김성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건설관리과장 배철 도로과장 송병석 물관리과장 이상훈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안녕하십니까? 안전국교통국장 강희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인사)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송병석 도로과장입니다. (송병석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현황은 연초에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크게 변동된 사항을 중심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은 금년도 2월 1일자 조직개편이 있었으며, 6개 과에 24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현황은 정원 178명에 현원 18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마곡개발에 따른 지도단속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현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710억 76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349억 5700만원으로 집행률은 49.18%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등의 이월예정예산이 190억 5800만원으로 예상, 예산현액 대비 약 27%로 실 집행률은 약 76%로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40억 78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분야별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지역민방위대원 4만 4780명, 직장민방위대원 7006명 등 총 5만 1786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은 618개의 업체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설기계 현황으로 703대가 등록돼 있으며, 가로시설물은 구두수선대 등보도상의 영업시설물 27개소, 사설안내표지판 285개소, 거리안내 207개소 등 519개소가 있습니다. 국·공유지 현황은 도로, 하천 등을 포함하여 총 7193필지에 562만 2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691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입니다. 마곡지구 내 도로를 인계·인수받아 전체적으로 도로길이 등 각종 현황이 연초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연장은 총 40만 9553m이고 면적은 510만 5366㎡입니다. 다음 5쪽 상단, 도로시설물 현황으로 연초와 같이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등 29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맨홀현황으로는 상수도, 하수도, 통신 등 각종 맨홀이 연초 대비 1138개가 증가한 2만 6316개소가 있으며, 도로부속물로 과속방지턱 1709개소, 차량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 451개소, 2만 6070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조명시설로는 가로등 8914개, 보안등 8642개, 공원등 2419개 등 총 2만 3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하단의 물관리 분야입니다. 하수도는 하수관거 필요면적 1438㏊로 보급률은 100%입니다. 치수 및 하수시설물로 빗물펌프장 7곳에 펌프 49대, 수문 18개소, 하수관은 총 47만 7094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빗물펌프장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20만 3551대의 자동차가 등록돼 있으며, 운수업체, 자동차정비업체, 자동차매매업소 현황은 연초와 큰 변화가 없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8820개소, 도로반사경 등 교통부속물 4640개소, 무단횡단 방지시설 1495m, 마을버스승차대 7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주변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98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시설 현황으로 자전거도로 28개 노선 27.98km와 자전거거치대 234개소에 6052대의 자전거거치대가 있으며, 따릉이 대여소 86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차시설 현황으로 노상주차장 4992면, 노외주차장 5649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25만 1072면, 보조금지원주차장 2762면으로 총 26만 4475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주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용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재용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8쪽부터 1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9쪽, WHO 국제안전도시[International - Safe Community] 인증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 적합한 안전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손상과 사망을 감소시킴으로써 구민이 느끼는 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2019년 4월 23일부터 9개월간 강서구 안전진단 등을 과업내용으로 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구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나 서울시에서도 시민생활안전보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서울시의 상황을 보고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2회 재난안전 체험박람회 개최사업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과 사고 등에 구민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참여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2019년 6월 7일 김포공항 롯데몰 광장에서 강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구민 약 7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 재난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 안전문화 뮤지컬 공연, 안전포스터 그리기대회 등 구민 전체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재난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안전문화정착 및 안전의식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문화 사업입니다. 생활속 재난위해요소 예방을 위한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재난예방 능력을 구축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강서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축제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등 회의를 총 2회 개최하였고, 안전취약가구 870가구 정비 및 풍수해보험을 238세대에 대하여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의 지속적인 안전 활동 추진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안전도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훈련 실시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발생시 신속한 조기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전국단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부서별·동별 재난대응훈련, 통합지원본부 숙달훈련, 재난상황보고 숙달훈련, 자원이동 숙달훈련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 실시로 신속 정확한 대응태세확립과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연령 및 대상별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안전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총 1만 443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재난안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직장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자등 총 1007명으로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건설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관계자 250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체험 중심형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한 체험 위주의 대형 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원안가결 승인, 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안전교육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완료, 건축 설계공모 등으로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체험중심 안전교육센터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생활안전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다양한 민방위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자율적 참여를 구현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민방위 소집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대상자 2만 163명 중 67%가 교육 이수하였으며, 사이버 및 소집훈련은 교육대상자 2만 7873명 중 85%가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강수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염종국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오상원 보상팀장입니다. (오상원 보상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점용허가팀장입니다. (김민선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18쪽에서 2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8쪽, 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건설업의 경쟁력 향상과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시로 위반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건설업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및 실태조사 실시 등 359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83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설기계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실태조사를 연중 2회 실시하여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건설기계 등록 및 신고 2334건,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을 통해 92건에 1600만 원의 과태료부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관리대상별 맞춤형 가로정비 실시입니다. 구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3개조 단속반을 편성, 신발생 거리가게 발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단속해 오고 있고 마곡지구, 화곡 유통상가 지역은 집중 순찰로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이 향상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거리가게 총 3600건, 노상적치물 총 267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운영자 증명서 부착실태, 불법 전매·전대 사전차단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중점을 두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27건, 500만원 및 시설물대부료 26건에 1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공원조성 등 총 139필지 28만 3250.2㎡, 1180억 8700만 원의 보상을 하기 위해 보상진행 시 처리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적기에 보상하고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포함시켜 보상가액을 산정하는 등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은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봉제산 근린공원 조성공사 대상필지 중 6필지 4900㎡ 31억 7000만 원은 협의계약 완료되었습니다. 꿩고개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협의계약 중에 있으며, 개화산 근린공원 조성공사, 염창 근린공원 조성공사, 등마루 근린공원 조성공사 사업은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고도환경 향상을 위한 고압전선 등 지중화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항대로 36길 이대 서울병원에서 가곡초등학교까지의 구간입니다. 0.4km 구간의 고압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9월 28일 지중화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2019년 정기 수요 마감에 따라 금년에 추진을 못하고 내년 1월 선정 결과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용도폐지 등 효율적 재산관리입니다. 2019년 현재 국·공유 행정재산의 현황은 도로가 4904필지이고 하천 등이 2289필지입니다.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조치 등 재산관리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지 사용료 등 86건에 1억 65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75건에 1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7.9%입니다. 다음은 26쪽, 현장 중심의 도로점용허가 관리입니다. 2019년 징수목표는 45억 6700만 원이고 3월 중에 정기분 사용료 부과, 각종 공사용 일시점용 및 기타 신규점용에 대해 수시 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도로사용료 2655건에 45억 32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2611건 45억 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44%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송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심우점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자료 28쪽부터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8쪽, 방화대로 개통사업입니다. 방화대로 전체구간은 부천시 오정대로에서 올림픽대로간 5.8km로써 군부대 저촉구간 290m를 제외한 5.51km는 개통이 기 완료되었습니다. 미개통 구간인 군부대 저촉구간 290m 개설공사는 군부대 신설부대 건설 및 이전, 토양정화작업, 군부대 매각 등을 거친 후 진행될 예정이며, 그 중 작년에 착공한 신설부대 건설공사는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21년도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 1월에는 완전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2020년 자동실효됨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2019년 3개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나머지 9개 구간에 대하여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단계별 집행을 추진하여 자동실효 예방 및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과해교 개축공사 사업입니다. 과해교 정밀안전점검 결과 안전성평가 D등급을 판정받아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후, 교부금과 교부세 1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2018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가곡초교 앞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사업입니다. 시설의 노후로 사용금지된 가곡초교 앞 보도육교 승강기를 교체하고자 2018년 9월 시비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6쪽,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사업입니다. 2018년 1월 시설물 안전법 개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보도육교 등 3개소와 도로사면 등 일반시설물 4개소, 총 7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부속물인 과속방지턱, 방음벽, 도로사면 등 총 178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우려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 정비를 하였으며, 2019년 1월 노후 도로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9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41쪽, 화곡동 2동, 4동 주거밀집지역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화곡동 다세대 빌라 주거밀집지역의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2018년 11월 교부금 등을 확보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42쪽, 노후 농로 개선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비포장도로로 조성돼 있는 노후 농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함몰, 포트홀 등 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하는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 1월 노후 도로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9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불량맨홀 정비사업입니다. 국토부 및 서울시의 도로 포트홀 발생과 맨홀 유지관리 강화지침에 따라 불량맨홀 공사 후 한전, 도시가스 등 맨홀관리 기관에 대하여 정비비용을 징수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에 착공하여 411개를 정비하고 9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입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 4개월 동안의 강설로 인한 교통체증 및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보강 16회, 제설 1단계 11회, 제설 2단계 1회 발령한 바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하여 2018년, '19년 제설대책추진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19년, '20년 제설대책 기간에도 사전태세 완비, 초동제설, 민·관·군 공조체계 구축 등 신속하고 빈틈없는 제설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화곡동 상권지역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낙후된 강서유통단지 일대 기반시설 정비로 유통단지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19년 6월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50쪽, 화곡로63가길 외 1개소 친환경 보도 정비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화곡로63가길 외 1개소의 보도는 노후화에 따른 파손이 심해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52쪽, 저영향개발 LID형 생태보행로 정비사업입니다. 강서로 양측 보도구간의 노후로 인한 파손, 침하 등이 심각하여 저영향개발형 생태보행로를 설치하기 위한 시비를 확보하고 현재 85%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파손된 보도에 대하여 보행 불편사항을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비 20억을 확보하여 방화동 841번지 일대에 85%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도로굴착·복구공사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설치에 따른 굴착복구공사로서 '19년 2월에 착공하여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 굴착도로 정비 중에 있으며, 10월 말 기준 굴착허가는 1747건, 노후 도로정비는 1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벌말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시설된 지 15년이 경과한 가로등 구간의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야간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9년 7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공사입니다. 주택가 나트륨 등을 LED보안등으로 개량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주택가의 빛 환경개선과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LED보안등 400등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2쪽, 초원로 및 강서로 29길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시설된 지 29년이 경과된 초원로 및 강서로 29길 가로등의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19년 3월 및 4월에 발주하여 75%, 10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65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공사 및 보안등, 공원등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고자 '19년 1월에 착공하여 고장 및 노후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시설물을 85%, 80%의 공정률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안전 확보 및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도로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다음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최종상 지하수팀장입니다. (최종상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안전교통국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6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관리과는 물순환시설의 자연친화적 관리를 목표로 정하고 빈틈없는 풍수해 준비 강화 및 하수관로 처리능력 강화를 위해 7개 세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7쪽, 발산빗물저류조 개선복개사업은 발산근린공원 내 위치한 빗물저류조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7억 원으로 지난해까지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11월 현재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안전교육센터 건립과 병행추진을 위한 협의 중으로 2020년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1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6쪽까지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하수배출능력 부족 구간을 정비하는 화곡1, 화곡2, 신월1, 신월3 배수분구 4건의 종합정비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그중 신월1 배수분구는 올해 준공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배수분구는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 하수도관련 일반사업은 총 13건, 114억 80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80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빈틈없는 풍수해대책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의 수방기간동안 24시간 상황유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도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점검, 공무원 돌봄서비스 실시, 풍수해예방 실무자교육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10월 기준 연 강수량은 672mm로 평년에 비해 47% 수준으로 적었으며, 8월 29일 화곡동 일대에 시간당 49mm의 집중호우가 있었으나 침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 9월 7일 태풍 링링으로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마감재 탈락 등 총 205건의 피해가 발생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및 취약한 건축물 외벽마감재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강서구청사거리부터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공사입니다. 2012년 5월부터 강서구청사거리부터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를 신설하는 공사로서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포함 총 627억 22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3단계공사 880m중 683m를 부설하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연말까지 준공하고자 하였으나 가양역사거리 구간의 광역상수도관, 도시가스관 등의 대규모 지장물로 인해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부득이 준공기한을 내년 여름철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1쪽부터 88쪽까지는 빗물펌프장 증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존 빗물펌프장 배수처리능력을 강우빈도 10년에서 30년 빈도로 상향조정하여 수방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염창1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2013년에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11월 현재 3차분 공사가 시행중이며 2020년 1월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그밖에 수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빗물펌프장 보수·보강공사 및 수문 기전시설 정비, 노후기전설비 개량, 수문시설 정밀안전점검 등을 통해 수해로부터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의 지하수는 423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6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염창동 상록수아파트 등 노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와 마곡동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 등 비상급수시설 보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 등 시설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범승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범승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신계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계순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김경종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김경종 교통사법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1쪽에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91쪽, 서부광역철도 조기 착공사업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고시된 원종홍대선 광역철도 조기건설 추진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 4월 25일 광역철도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관련 사전타당성용역에 착수하여 2회에 걸친 용역변경 계약을 거쳐 2019년 12월 6일 준공예정이며, 우리 구는 올해 1월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회의 및 3월 원종홍대선 광역철도 건설 관계기관 회의, 6월 서울시 용역 중간보고회 등에 참석하여 관련 시도 및 지자체와의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마을버스이용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 4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을버스 외부 일정공간을 구청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정책 등에 대한 구정홍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써 올해 4월 지역경제과 제로페이 사업 홍보를 시작으로 미라클메디, 허준축제 등 우리 구 행사와 사업에 대해 5개 부서에서 115대의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구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건전한 대중교통문화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통해 구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매달 개최하여 응답소 및 기타 민원으로 접수된 교통불편민원 691건을 심의하였으며, 마을버스 불편제로 운영을 통해 노선별 위반행위 60건에 대해 사례분석 후, 개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용차량의 차고지 밤샘주차단속을 20회 실시하여 104건을 적발하고 관내 운수업체에 대한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지원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추진실적으로 마곡지구에 공공자전거대여소인 따릉이대여소 26개소를 설치하였고, 신설된 12.6km에 자전거전용도로는 서울 주택도시공사로부터 올해 9월 인수받아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노후된 자전거도로인 화곡로 65길 정비 완료하였으며, 마곡나루역 등 주요 지하철역 인근 노후 자전거보관대 748대를 철거 및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보관대 환경정비를 위해 2개조 각 4명의 인력을 상시 운영하여 청소 및 첨지물 제거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초등학생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 중 워킹스쿨버스 확대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굣길 통학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관내의 초등학교 36개교 중 2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교통안전지도사를 2명씩 배치하여 12시에서 2시까지 하교시간에 교통안전지도 및 학교주변을 순찰하도록 하여 현재 42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참여학생 180명을 통학지도하고 있으며, 학교주변을 140회 순찰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옐로카펫 확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통학로 옐로카펫을 확대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서행유도 및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추진실적으로 정곡초등학교 등 12개 초등학교에 옐로카펫 1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송정초등학교 등 4개 초등학교 4개소에 옐로카펫을 정비하여 2019년 10월말 현재 관내 36개 초등학교 중 29개교 31개소에 옐로카펫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입니다.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및 구 재정 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도 정기분 4236건 72억 8964만 5000원을 부과하여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에 보행안전을 위한 포장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추진실적으로 화곡6동 까치산로 24길 일대에 보행자 우선도로 칼라도막형 포장을 완료하였고, 화곡본동과 화곡3동 보행자 우선도로 블록포장공사 및 도면표시, 표지판 공사 등은 진행 중에 있으나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적색포장, 노면표시 등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98개 보호구역 중 정비가 시급한 가양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30개소, 노인보호구역 3개소, 유치원 3개소 등에 노후도로 포장, 노면표시 및 유색포장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신월초교와 화곡초교 앞 2개소에 과속경보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도로교통 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마을버스 승차대, 볼라드 등 도로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 등촌동 교차로 등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 3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전역에 무단횡단 금지표지판을 200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버스 승차대 4개소를 신설하고 도로표지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였습니다. 볼라드와 시선유도봉은 설치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도로반사경, 안전표지판 등의 도로부속시설물은 시설물 일제점검 및 민원요청에 따라 진행 중으로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방화동 새싹상상어린이공원 현장체험교육을 통해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초등학생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시설이용 현장안전교육 및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9개 단체 4067명이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수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성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상병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채상병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한응호 주차관리과팀장입니다. (한응호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준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김현근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현근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2쪽부터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3쪽, 주택가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하여 불법주차 및 주차문제로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추진실적은 부설주차장 나눔사업 55면, 담장허물기사업 28가구 45면을 추진하였으며, 화곡동에 위치한 2개소 공영주차장 확충과 공항동, 방화동 일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4쪽, 등서초 다목적강당 증축관련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주택가에 위치한 등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부지매입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규모는 공영주차장 23면에 구비 19억5000만원으로 건립 예정이었으나 2019년 5월 주차면을 9면이 증가된 총 32면으로 변경하고, 지난 10월 서울시 수시 투자심사를 통해 공사비 총 28억 5900만원 중 60%인 16억 59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06쪽,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한정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필요로 하는 사용자와 함께 공유함으로써 공유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유실적을 관리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시스템구축을 완료하여 시행중이며 10월말 현재 183명이 공유사업에 참여하였으며, 925면 2629시간을 공유하였습니다. 107쪽, 주차장 나눔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건축물부설 및 학교주차장 등을 개방하여 주차장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염창교회 등 2개소 55면을 신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8쪽, 주·정차단속 CCTV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관내 CCTV설치 단속지역에 주정차하는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불법주차예방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시행중이며 10월말 기준 서비스신청 건수는 9239건,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건수는 2624건입니다. 109쪽, 다함께 만들어가는 주차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차량소통과 주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단속을 통해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를 궁산 땅굴전시관 등 4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노후시설 6개소에 대해 CCTV 카메라를 교체해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무단용도변경 및 물건적치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주차장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점검대상 3286개소 4만 3539면에 대해 10월까지 부설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조사된 272개소 557면에 대해서는 11월부터 2차 확인조사실시 후, 단계별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11쪽,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환경조성입니다. 노후화된 공영주차장의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주민의 주차편의와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곡2-1 등 4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해 방수공사, 배수로정비 등 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자동차 번호판 변경에 따른 번호판 인식기 교체, 마곡 임시주차장의 전기인입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대한 신설 및 재도색, 삭제 등 편리한 주차시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2쪽, 2019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입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해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주차정책의 수립 및 주차장 설치 등 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차시설에 대한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조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와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주차환경개선 대책 등 최종 보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13쪽, 구민과 함께하는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구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9월 말 기준 징수액은 목표액 42억 5500만원 대비 106%인 45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압류 2만 1932건, 부동산 압류 24건 등을 시행하고 찾아가는 수납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체납관리 및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확인할 사항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