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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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는 정읍시의회의 법적 권한으로 민선7기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기존에 집행부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각종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한 보다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여 그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 내실 있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과 소장을 대상으로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는 질의답변을 10분 이내로 마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시간제한 없이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반복되는 질의사항에는 위원장인 제가 협조 요청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전체 과·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경제환경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과장 5명, 소장 1명 선서 실시)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선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경제환경국장 유동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관리하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보면 비가림시설 노상적치물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결과는 어떤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점검 이후에는 다시 나오는 사례도 있어서 상인회 교육 중에도 저희들이 누차 강조해도 나온 사례가 좀 있습니다. 건설과와 함께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도로관리계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데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변. 내년에도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날짜 좀 딱 받아서 언제까지 치우겠다고 대답 좀 해 주세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금년 말까지는 다시 한 번 더……

경윤

고경윤위원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해서 결과보고 좀 해 주시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공설시장 운영하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농산물도매……

경윤

고경윤위원

아니, 신태인시장하고 연지시장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에 실태조사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수시로 하기는 하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에 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지시장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에는 저희들이 전대, 내부적으로는 모르지만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못하도록 돼 있어서……

경윤

고경윤위원

서류상이 아니라 지금 보면 고추 같은 거 하고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거 못하게 돼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류상으로는 지금 그것이 없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좀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요. 지금은 서면으로 봤을 때는 전대를 못하게 돼 있어서.

경윤

고경윤위원

서면으로 봤을 때가 아니라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나가다 보면 고추도 따놓고 그러던데. 왜 그렇게 없다고만 합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고추 따는 분들은, 그분들은 전에 고추전이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활용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고추도 농산물시장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고추전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전에 운영했던 분들이 그대로 창고 형식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태양광 시설 관리하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 원전정책으로 인해서 태양광시설이 우리 정읍시에도 많이 늘어나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허가 나기 전에 지금 한 것이 면단위 마을에 보면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마을을 포위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고창이나 순창은 조례가 강화돼 가지고, 우리 정읍시는 100m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100m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조례 좀 개정해서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연말에 지역상품권 발행하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11월 20일까지 상품권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상품권이 11월 20일날 납품이 됩니다. 12월 2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우리 시는 할인율이 몇%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6%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남원, 장수, 임실 같은 경우에는 5%인데 왜 우리 시는 6%인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이 현재 30만 원 한도에 5%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온누리상품권보다, 초기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1% 정도 높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6% 했고요. 일부 지자체 10% 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역상품권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발행도 중요하지만 출산장려금이나 전입지원금 같은 것에 지역상품권 도입 계획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전 실과에 정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공문으로 시달해서 받고 있습니다. 결정해서 부서로 답변 주도록 해 놨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7쪽에 보면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사업양이 69개소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9개예요.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9개는 작년에 이월돼 가지고 좀 늦게, 상반기에 했고요. 나머지 60개는 이 사업이 저희가 직접 한 사업이 아니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4월달에 공고를 합니다. 신청공고를 하면 태양광 설치업체한테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에너지공단에 신청되면 그렇게 선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매년 그런 사항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태양광발전시설이 허가 건수는 한 5천 건이 넘는데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1,500건이에요. 약 3,500건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5,692건 정도, 현황보다 3건 늘어났는데요. 현재 5,692건이 허가가 나있어요. 그 중에 가동된 것이 한 33% 정도 1,881건 정도만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서류상 허가만 돼 있지, 가동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가 부족해서 그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선로 확보가 좀 늦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년보부상 육성사업 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어떻게 했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청년보부상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청년일자리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2명이 배치돼서 청년경제연구소에서 그 때 공모를 해서 지금 사업이 현재 운영 중에 있어요. 그분들이 기업체도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료된 것은 아니고 현재 청년경제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잘 하고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정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어서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청년들이니까 과장님께서 모자란 거 있으면 지도도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샘고을시장 온라인점포 마켓장바구니 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수치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의해서 사업이 됐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현재 추진 중이거든요.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평가를 해서 효과가 없으면 내년에 사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뭐했어요, 이것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청년혁신가 그것은 저희가 직접 안 했고요. 전북도에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했는데 신청을 거기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 정읍시에 5명이 선정이 됐어요.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안 하고 거기에서 직접 운영을 다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도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매칭 좀 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쌍화차거리, 지금 활성화사업 하는데. 돈이 많아서 돈을 막 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지금 여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홍보를 제대로 안 하지 않았나. 사람들이 모르니까. 행사 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봤을 때 요즘에는 그 행사 뒤에 장사도 잘 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장님이 봤을 때 잘못된 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쌍화차거리 사업이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2018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올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축제하면서 조금 어려움 있는 것은 내장산과 연계되다 보니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 주변에 주차장 문제들도 있었고요. 주변에 점심도 먹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식당들이 일요일날은 문 닫는 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식사를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점 있었고. 일부는 쌍화차거리 골목이 너무 짧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주차장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 급하거든요?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그냥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올해 들어간 돈이 국비 받아다 한 걸 모르고 시에서 다 준 걸로 알아요. 저는 물어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전체 지금 들어간 돈이 거기가 얼마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원래 공모사업 신청할 때 국비50% 시비50% 해서 10억 사업인데요. 순수하게 축제 사업한 것은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홍보사업이라든지, 하드웨어사업이 있고 소프트웨어사업이 좀 있었는데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했고요. 쌍화차 집 열세 집인데 열한 집에 입면정비, 앞면이나 내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입면정비도 해 드렸고.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이 예산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전체 들어간 돈이 얼마냐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10억 말고. 들어간 거 없어요, 하나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외에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기반시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기반시설은 도시재생에다 했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20억 정도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중화사업이나 인도 정비사업으로 같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야시장 운영하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 때 연지시장에서 뒤에 맥주축제 한 거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샘고을시장은 야시장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도 그게 좀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차라리 연지시장 쪽에다 그런 사업으로 차라리 야시장을 그런 쪽으로 주면 어떤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야시장 사업이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샘고을시장은 과거부터 계속 해 왔고. 연지시장이 지난번에 해 보니까 아주 청년들이 의욕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3천만 원 정도 반영을, 시장님께 결심 받아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청춘야시장으로 한 번 해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 야시장은 뭔가 개선을 해야지 그대로 해 가지고는, 제가 지금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제가 가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5천만 원을 저쪽에다 줘가지고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5천만 원 가지면 몇 번 할 것이거든요? 돈 안 가지고도 했는데. 그것은 한 번 개선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한 번 개선해 가지고 내년에는 바꿔볼 수 있으면 하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연지시장이요. 연지시장을 지금 먹거리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년에 한 9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연지시장이 몇 년 가다 보면 어차피 한꺼번에 안 이루어지면 거기가 정비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2022년까지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거기에 식당 잘 된다고 하는데도 인건비도 안 빠진다고 하는데 안 되는 집은 계속 그 때까지 물고 갈 수도 없고. 내년에 입면정비 통로 바닥만 하면 가게는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대로 2022년까지 지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10년 동안 재개발 문제로 계속 끓어오고 연지시장이 투자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연지시장 먹거리타운 조성으로 공약을 해서 작년부터 용역해 가지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체적인 용역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37억 정도 되요. 용역 한 것이. 37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국가에 중기부에 공모사업으로 한 20억 정도 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것이 균특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방이양사업으로 도 광역시로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한 9억 정도 확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내년부터 시작단계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지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단계부터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볼 때는 답이 없거든요. 거기 연지시장을 가서 보면. 낮에도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거의. 지금 거기 장엔정도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이 없는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장엔정 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샘고을시장 3명 주고 있고, 연지시장하고 신태인시장 2명씩 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5시까지 근무를 해요. 상인회 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청소도 해 주고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데. 앞으로 연지시장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침체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 위한 청춘야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청춘야시장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라도 몇 번이라도 열고 그쪽을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저녁에 한 번 과장님, 그냥 평상시에 행사 없을 때 한 번 가보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자주 갑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낮에도 사람이 없는데 오후쯤 되면 한 명도 없어요. 뭐 사러 온 사람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협업사업으로 재생분야에서 그쪽에 한우특화거리나 다문화거리, 슈퍼푸드 플랫폼 등을 조성을 해서 거리환경도 조성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변 환경 정비사업이나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마켓 있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슈퍼 같은 데.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밖에 보면 담배꽁초가 손으로 쓸어담아도 이 정도 담을 정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담배피고 그 밖에서 다 버려요.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재떨이를 그 사람들한테 항아리를 준비한다든가 그 가게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뭔가 단속을 해야지, 지금 길거리 그 가게 있는 데마다 한 번 쳐다보세요. 쓰레기통이에요, 길이.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쪽은 용역이 금년 12월까지는 국토부 활성화 승인 바꿔놔서 끝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보셨죠, 보기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쓰레기통?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꼭 좀 올해까지 어떻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한 번 제가 현장 가서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여기다 해도 되려나 모르지만. 메뉴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가게, 전통시장……

혜숙

황혜숙위원

그 근방에 식당 메뉴판. 그것도 이쪽으로도 해도 될 것 같은데, 메뉴판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자기들이 써가지고 외국인들 많이 오는 데는 글씨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거리 조성사업 할 때 간판정비사업과 메뉴까지 일괄 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먼저, 1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도시가스 공급율의 확대가 좀 더딘 것 같은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공동주택이요?

김은주위원

예.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공동주택은 거의 시내권은 다 됐다고 보고요. 수성주공 2차, 3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보조금 신청을 하기는 했어요. 저도 검토를 열심히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에서, 왜 그러냐면 사례가 공동주택에 내부에 시설하는 데 있어서 지원 사례가 그동안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형평성 문제가 재기돼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김은주위원

일단 수성동은 우리 정읍시청 집행부는 시내권으로 안 보시는 거네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시내권입니다. 수성동.

김은주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시내권은 다 됐고 수성동만 안 돼서 시내권으로 안 보시는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시내권은 다 됐는데. 나머지 단지는 본인 부담으로 본인들 입주민들 부담으로 해서 지금까지 다 내부시설을 했거든요.

김은주위원

수성주공 2단지, 3단지가 총 몇 가구인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가구 수요?

김은주위원

1,523가구일 거예요. 3단지가 654가구, 2단지가 400가구에서 한 가구 빠질 거예요. 다 해서 1,500가구가 넘어요. 그리고 1,500가구가 뜻이 하나로 모아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원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공동주택이 공동사업을 하려고 할 때 뜻이 하나로 모아지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게 뜻이 모아졌어요. 도시가스 공급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것은 여기 가정까지 오기만 해도 저는 정말 이분들이 이 난방비가 절실하구나. 그리고 소득을 우리가 따져보면 삶의 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소득에 있어서 소득수준이 소득이 조금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난방비 지출이 더 많은 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공동주택이고 1,500가구가 넘는 곳이 뜻을 하나로 모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 난방비 좀 줄여보자고 도시가스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 그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근데 정읍에 도시가스 지원조례가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지원조례가 있어요. 3조 1항에 보면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라고 돼 있어요. 왜 조례를 무시하고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각종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이 되거든요.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 보조금을 얼마나 지원할 거냐, 그 규모를 도시가스공급심의위에서 얼마정도 지원하면 적정한가,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성립된 뒤에 결정한 것입니다.

김은주위원

지원조례에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된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건 예산 편성하기 위한 절차, 사전절차라고 보시면……

김은주위원

조례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그 절차를 거치는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지원할 때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은 사전에 예산을 저희들이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자가 이미 선정돼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고요. 단독주택은 사후에 보조금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생성해 놓고 사후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저소득층 1,500가구가 난방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급한 문제임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우리 위원회의 자질에 대해서 그동안 1년 내내 얘기가 나왔어요. 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각종, 이 위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제발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회로 구성을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정읍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고 1,500가구가 난방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부결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거기다가 저소득층의 난방비도 문제지만 지금 수성동 주공아파트가 어떤 연료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벙커씨유로 해서 중앙난방 하는 걸로……

김은주위원

벙커씨유하고 도시가스하고의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청정연료고요. 벙커씨유는 아무래도 공해가 배출된 연료죠.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 이미 했고, 도시가스와 벙커씨유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다음에 환경문제에 있어서 벙커씨유는 지금 난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중국이나 미얀마, 베트남도 지금 벙커씨유 안 쓰려고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정읍에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거기가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거든요. 옛날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연료비, 그 때 당시는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벙커씨유 중앙난방식으로 하다 보니, 그 때 당시 주택공사의 정책이 그랬던가봐요.

김은주위원

그 때 당시는 그래요. 과거에는 그랬으니까. 많았죠. 그런데 지금 다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이고.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이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절차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에서 저희들이 내부검토해서 예산부서로 보조금심의위 상정을 하거든요.

김은주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이 조례를 다 배포라도 했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심의자료에 그런 절차 한다는 것은 넣어드리죠. 거기다 참고자료로 넣어드리니까.

김은주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 배포를 했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조례 자체를요?

김은주위원

예.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안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왜 안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보조금 심의를 한 거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보조금 예산실로 보내면서 그 안에 보조금 계획서에 다 들어있답니다.

김은주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읽어보셨을까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는 저희들이 참석을 안 했거든요.

김은주위원

수성동은 상동에 비해서 정서적으로 약간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저는 지역구가 없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성동 주민들은 항상 상동 주민들에 비해서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1,500가구가 되는 저소득층에서 난방비 때문에, 그리고 환경문제도 끼어있고. 그래서 이 도시가스로 전환을 하겠다고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의견 모으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1,500세대가.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부결이 돼 버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환경적인 이유, 수성동 주민들의 정서적 소외감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거 좀 해결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슈메이커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했을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슈메이커사업이요?

김은주위원

예. 슈메이커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슈메이커를 수업을 받고 있는 수련생이 몇 명인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때 업무보고 때도 말했지만 정례적으로 하는 사람 한 10명은 규정돼 있고요. 현재 11명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번 감사 때 확인해 봤더니 11명이고요. 본인이 원한 사람들, 일시적으로 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희망자들은 할 수 있도록. 그 때는 19명까지 했었거든요? 지금 최종적으로 11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19명에서 지금 11명으로 줄었네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한 명당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교육비만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1인당 한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교육생 한 명당 1년간 3천만 원이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이 강사비입니다.

김은주위원

그 외에 부대비용도 나가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부대비용하고 건물 임대하고 강사들을 강사료 있고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김은주위원

19명에서 11명으로 줄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원래 목표는 위원님, 10명이었습니다. 계획이. 근데 저희들이 원래 10명이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계속 못 다니니까 몇 시간씩 더 해 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부를 못 하고. 그분들 추가로 몇 시간씩 받을 수 있게 저희들이 허락은 해 줬었습니다. 그 때.

김은주위원

웬만하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최대한 범위 안에서 다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해 줬습니다.

김은주위원

19분이 하시다가 지금 11분으로 줄었는데 8분이 그동안 그러면 교육을 받았다가 그만 두셨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분들한테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 수강생들한테 돈 지급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김은주위원

교육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강사들한테 강사료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수강생들한테는 들어간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정해진 금액 안에서 수강생이 몇 명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비용 차이가 별로 없을 거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은주위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한 개 더 놓는 것이니 거기서 숟가락이 더 빠지고 들어가고.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1인당 연간 3천의 예산이 들어가요. 이게 몇 년짜리 사업입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당초 목표는 3년 정도 교육을 받아야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년 과정입니다. 원래.

김은주위원

1억 5천만 원 가량이네요. 3년이면.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부대비용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3년간 교육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의 플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받으셨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 조합을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해서, 청년메이커센터 곧 지어지거든요? 설계 발주할 예정인데. 거기에 입주해서 그 사람들이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김은주위원

제가 최근에 80평짜리 땅을 하나 샀어요. 동네주민에게. 아주 가까운 사이이고 서로 믿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구두로 얼마의 계약금을 주고 저기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아시는 분들이 펄쩍 뛰더라고. 계약서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규정대로 다 썼어요. 정말 가까운 사이인데도. 80평짜리를. 이분들이 나중에 협동조합을 하건 아니면 개인으로 차리건 정읍시 예산으로 1억 5천을 들여서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정읍시에 돌려줄 것인가 안 돌려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3년 교육 받고 떠나버리면, 다른 지역에 가서 취업을 하겠다. 가버리면. 그리고 나 이거 3년간 해 봤는데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다른 일 해야 되겠어. 했을 때 우리 3년간 공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하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교육생들한테 받아놓으시라고 그랬잖아요. 페이퍼로. 저 귀농했을 때 농지 구입자금 2,700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의원이 됐어요. 의원 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농정과에서 연락 왔어요. 귀농인으로 와서 농지 구입자금 2,700을 받았는데 의원이 됐으니 그것을 반납해라. 그래서 저 2,700만 원 개인 신용대출 받아서 상환했어요. 여기 정읍시 돈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3년 후에 3년간 교육 잘 받았다 하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놓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때도 협동조합을 해서……

김은주위원

아직 안 받으셨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연말 안에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분들을 전부 협동조합에 끌어들여서 같이……

김은주위원

협동조합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봐야 되요. 그동안 사회적기업이며 협동조합이며 보조금 끝나고 나면 다 산산이 공중분해 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교육 받아서 조합이니 뭐니 만들어놓고 간판 걸어놓고 처음에 해놓고 1년 지나서 가보면 문 닫아져 있기 일쑤고,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겨서 끝나고. 분명히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의 것을 다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요. 시 예산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김은주위원

연말이 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이 교육생들이 내가 정읍시 예산으로 공부한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만큼 해내야 되고 그것을 못할 때는 내가 다시 뱉어내야 된다 라는 것을.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실력도 없어 보이고 의지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수입시켜주니까 그거 때우다가 끝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니 부디 우리가 공들여서 하는 예산이니, 저는 이 사업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창의적이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대책을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렇게 창의적이고 멋진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교육생 10명 교육만 시키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 반드시 거기에 대한 교육생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연말 이전까지 페이퍼를 가져오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가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외국인들 때문에 밤에 돌아다니기가 무섭다. 어디 식당에 갔는데 외국인이 하도 많이 있어서 안 먹고 나와버렸다. 어떻게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말들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지금 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면 지역경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도 외국인들을 많이 뵙거든요? 저녁에 저도 회식이라든지 다니면 많이 있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김은주위원

지금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곳들도 거의 다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원예사업 하는 하우스들. 원예하우스도 거의 외국인들이 하고 있고. 농사철 되면 외국인 없이는 농사 거둘 수가 없어요. 농작물 수확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지금 정읍 경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문화가 달라서 서로 이질감은 있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적어도 야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다거나, 범죄자들도 아닌데 구석에 모여서 담배피우고 어쩌고. 그들을 좀 더 떳떳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정읍시가 정읍 경제를 뒷받침 해 주는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잘못된 시각도 지역경제과에서 약간은 신경을 써줬으면 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정읍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들에 대한 배려하는 사업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한 번 발굴, 다문화팀하고 상의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우리나라 사람들도 60, 70, 80년대까지 일본, 미국, 남미까지 가서 다 고생해서 일해 가지고 한국 경제 이만큼 살렸어요. 우리가 그 때 가서 받았던 핍박을 생각해서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똑같은 얘기니까 안 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중희위원

신태인시장 한 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수시로 갑니다.

김중희위원

거기 장날 아니고 평상시에도 노상에서 고추 지금 깔아놓고 하는지 아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중희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상인회에 소속된 분이……

김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부회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도 선배라 잘 알고 있는데. 왜 나서지 못하냐면 어르신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불편하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또 어르신들이 장날에 난장을 펴놓으면 그분이 거의 열 분이 장사할 수 있는 포스에서 다 해 버리니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 하니까 어르신들이 날 궂은 날은 난장을 펼 데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이 임원이신데……

김중희위원

그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임원이라는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얘기를 해도 그렇게……

김중희위원

의원도 의원 나름대로 모범을 보여야 하고 상인은 상인대로 나름, 집행부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씀드리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신태인에 상삼동, 태화동 박스공장이라고 건물 지어준 거 있죠, 시에서? 박스공장.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마을 공방요?

김중희위원

예. 마을 공방입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공방입니다.

김중희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건물 지어주고 운영이 전혀 안 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신태인에서 동네에서 운영하려고 그 때 공방사업을 했었는데, 그 뒤에……

김중희위원

지금 거기 기계 지원됐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때 기계까지, 시설까지는 다 됐었죠.

김중희위원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요. 기계는 한쪽에 처박혀있고, 다 녹슬어가지고 안에서 풀만 자라고 있어요. 민원이 많아가지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김중희위원

그 운영주체 회장님하고 대화를 며칠 전에 나눴는데. 노인일자리나 일자리 때문에 단가가 안 맞으니까 노인들이 하려고를 안 한다 이거예요. 원 취지와 목적이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점검하셔가지고, 정읍시 박스 하는 데도 많잖아요. 어떤 지역경제과에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공동체과나 그런 쪽으로 한 번 미팅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원래는 동네 어르신들이 거기서 일자리 차원에서 했었는데. 쇼핑백 하는 걸로 처음에는 전주업체하고 협약이 돼서 하려고 그랬는데 단가가, 어르신들이 하기에 단가가 안 맞대요. 단사가 너무 싸다.

김중희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연지시장하고 신태인시장 시장상인 임대 미납료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연지시장은 납부가 26명 정도 되요.

김중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신태인 예를 들어서 시장에 상인이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세를 내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하고 계약합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 세가 임대료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시지가로 하거든요. 기준이, 공시지가 올라가면 산식이 있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조금씩 올라가기는 합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김중희위원

근데 저희도 우리가 시에서 건물을 지으면 자산취득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시도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는데. 시도 어느 정도의 그런 감가 정률법에 의해서 이게 깎여야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거기 임대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건물하고 땅이 있잖아요? 건물은 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산식이 있어요.

김중희위원

그러면요. 평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법에 시장 사용료 부과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

김중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 번 여쭤보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중희위원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작년에 얘기한 건데 정읍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중희위원

소송 중이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끝났습니다.

김중희위원

끝났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소를 했었어요. 항소 했는데 각하를 했어요. 법원에서. 각하 사유가 소송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도 안 내고 그래가지고 각하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하루 차이가 났어요. 그렇죠? 돈이 먼저 내어준 것이 농협에서 나갔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설정할 때요?

김중희위원

예. 발생할 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중희위원

저는 그 때 당시 업무처리를 잘못했다 생각을 해요. 등기부를 보면서. 작년에 봤는데. 그걸 왜 그렇게 처리를 했을까. 아쉬운 점도 남고. 그럼 지금 경매는 어떻게 합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농협에서 경매를 진행 중이거든요.

김중희위원

진행 중이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진행 중이고. 저희들도 변호사 최근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상의해서 강제절차 집행절차를 저희들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중희위원

여기하고 민사소송 한 것하고 경매며 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20억 6천만 원 주도록 확정이 됐어요. 저희들이 회수하도록 돼 있어서……

김중희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배당요구종기가 언제까지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이 됐기 때문에 농협에서 먼저 경매 진행을 해 놨어요.

김중희위원

언제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절차 진행 중, 법원에서……

김중희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내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한 번 찾아보려고 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경매가 띄웠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경매요청이 돼서 저희들한테 배당 신청하라고까지 공문이 왔어요.

김중희위원

왔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왔습니다.

김중희위원

왔으면 어차피 시작이 된 것이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개시는 됐습니다. 아직 경매를 띄우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진행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아니죠, 과장님. 거기서 배당요구를 요구를 했으면 사건번호가 부여가 됐을 텐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건 돼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정읍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실행계획은 언제였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원래 저희들이 11월달부터, 업무보고 할 때도 11월달에 발행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길위원

한 달 동안 ...,이 됐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한 달 정도.

이상길위원

그 사유가 뭔가 있으신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준비관계도 있었고.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조폐공사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원래는 지류만 처음 먼저 하고, 11월달 지류부터 하고 모바일은 내년 하려고, 따로 따로 하려고 그랬어요. 조폐공사에서 지금 지류하고 모바일하고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요. 최근에. 군산에서 9월달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따로 따로 하면 이중으로 예산도 들어가고 효율성도 떨어져서 내년 1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상길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 정읍이 자꾸 늦어지니까 행정이 너무 늦게 발동이 걸리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가맹점이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달 반 정도 모집을 했었는데 현재 어제까지 1,530개 정도.

이상길위원

원래 가맹점 확보 목표가 한 5천 가맹점 아니었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최종적으로는 5천 개, 최종 목표가 5천 개인데요. 그래도 빨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한 2천 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 때 원래 5천 개 가맹점 생각을 했는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최종 목표가 5천 개라는 얘기지, 바로 5천 개는 힘든 것이고요. 최종 목표가 5천 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이 정읍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맹점을 더 확보를 많이 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노선을 2천 개로 잡지 마시고 5천 개를 다 해서 한다는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실행할 때 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배로, 또 3배로, 4배로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맹점을 많이 받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모집은 집집마다, 점포마다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상길위원

가정집에도 그렇고 일반 가맹점에도 그렇고 안내 팸플릿이 다 와서 가입신청서가 다 왔어요. 근데 그렇게 보낸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전화를 해서 권유도 하고 그것을 또 의향이 있으면 직접 방문해서 받기라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더 가맹점 수를 늘려야 된다. 왜? 예를 들면 70만 원어치를 1인당 사서 활용할 데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순환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실행할 때 가맹점이 어디든지 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시민들의 개념이 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원들이 있는데 전부 다 호응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가 보면 일부는 거부감이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12월 1일부터 유통이 되거든요. 판매가 되는데. 주변에서 사용하게 되면 옆집이 사용하면 매출도 올라가고 하면 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상길위원

사실상 데이터별로 보면 다른 지역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데이터로 보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기존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았을 때와 활용했을 때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모집요원들한테 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어디는 어떻다, 군산은 어떻다, 고창은 어떻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가맹점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홍보팸플릿 하나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사실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은 제가 드리는 얘기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더 보태서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상품권이 어떻게 해서 더 잘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나. 가맹점 수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농민수당을 지급할 때라든지 공무원들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때 얼마를 한다든지. 제가 이걸 어떻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한 번.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관련, 전 실과에 정책수당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가능한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달 안까지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농민수당이라든지 일부는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계속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갑자기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는 거부감도 있을 수 있다. 농민수당 같이 새로 시작하는 정책 같은 경우는 좀 쉬울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저희들이 정책수당을 상품권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실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바꿀 수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어렵죠.

이상길위원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입안을 할 때 정확하게 원칙을 정해서 해 주셔야 나중에 지급을 할 때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상품권에 대해서는 절차나 홍보, 또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더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도시가스에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단독주택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공동주택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이 시설비를 시장이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설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는 분들이 영세하신 분들, 또 서민들이 많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사실상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노력을 덜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주공1차, 2차, 3차도 충분히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검토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기존에 정읍시에 기타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지금까지 전부 본인 입주민들이 다 하다 보니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부영2차나 1차, 상동에 영창아파트. 영창아파트는 들어가는 데까지 입구까지만 배관하는 데 시에서 보조를 해 줬고 그 내부시설은 자기들이 본인들이 부담을 했거든요. 여기 주공2차, 3차는 내부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외벽에 배관 까는 데 그것을 지원해 주십사 하거든요. 그게 조금 형평성 관련된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상길위원

국장님. 그러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방안이 있으신가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당초에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을 할 때도 사실은 상정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동 주공이나 다른 저기는 전부 입구까지만 했는데. 저희도 주민자치위원장이랑 협의회장님까지 싹 면담을 하고 같이 만났어요. 저희가 올리기는 올렸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 여기를 해 줬을 경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질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이 사는 부분은 똑같거든요. 어느 주공이든. 상동이든 수성동이든 농소주공이든 똑같은 부분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입구까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사실은 수선 충당금이 주공단지도 상당히 확보는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어렵게 모은 돈인데 내부까지 해 줬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려운……

이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급배관사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 부담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부담을 다 하고 있죠.

이상길위원

근데 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0만 원, 400만 원 이상도 200만 원. 50%. 400만 원 이하이면 50%고 400만 원 이상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한도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도시가스를 공급 받는 대상자들은 공동주택은 거의 다 받고 지금 수성이나 일부 서민주택만 못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금액 200만 원 상한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제는 정말 연료복지도 결론은 서민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길위원

다른 데 다른 쪽에 복지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실제로 노인연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 늘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액을 늘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연료비가 한 달이면 10만 원, 20만 원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얼마를 올려준다고 해서 그분들의 경제생활이 나아진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 주고 복지를 지원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자꾸 반복된 말씀인데요. 정읍시에 100세대 이상이 25개 단지 있거든요. 이 단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가스사하고 직접 해서 입주민들이 부담해서 다 설치를 했거든요. 가스 내부 배관시설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다 했는데. 이런 분들은 다 자기 돈으로 했는데 여기만 또 주공2차, 3차만 해 주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상길위원

그건 별도고요. 아파트 입구, 공급배관까지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다 해 주고 있는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단지 입구까지는 다 해 줍니다.

이상길위원

근데 실제 개인 부담하는 부분을 상향을 시켜서 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할 의사가 없느냐.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

이상길위원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 지금 현재 새로 시설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정책적으로……

이상길위원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아까 고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래시장, 샘고을시장이나 초산로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문제성이 많은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2차로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상인분들이, 제가 상인분들한테 뭐라고 들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의 본인들 앞에 차를 받쳐놓고 장사를 하고 또 양심선을 지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래시장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 이건 원인이 뭐냐?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카트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짐을 짐을 하나 들고 가지도 못하는 이런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번번이 들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낮이고 밤이고 저렇게 적치를 해 놓고 파라솔까지 쳐놓고, 저기는 좌판을 저렇게 길을 다 반절을 덮어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혼자 할 수 없지만 도로 관련하고 인도 관련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만 이건 정말 시에서 상인들의 양심만 믿고 어떤 의식만 개조를 하라고 할 게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필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패널티를 줘야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하시지만 샘고을시장에 많은 투자를 그동안에 해 줬지 않습니까? 본인, 상인들도 스스로 변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할 판인데. 지금도 매년 시설비, 유지비 해서 몇억씩 들어가는데. 그분들 스스로 그런 것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번 연도에 제가 어느 시장만 지칭해서는 안 되겠지만 노출전선 개선사업.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비가림에 관련해서 지붕개량사업 3억 5천. 이런 돈들이 계속 투자는 되지만 시장이 침체가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형 활성화사업도 했지만 결론은 상인들만의 장치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만 보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상인분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교육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상인회한테 맡겨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사 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는 주기별로 한 달에 한 번이든 월례회가 있든 분기별로 교육을 하시든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 상인분들이 변하지 않고는 저게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상인 교육도 여러 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상길위원

저기 계시는 상가들도 보면 열 분이 모이면 일곱 명은 호응을 합니다. 그걸 지키자고. 근데 야채, 생선, 과일, 이 세 업종만 저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차단속요원을 아무리 놓아두거나 해도 30분 내에 차를 빼거나 로테이션이 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죠. 그럼 이것은 분명하게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전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이건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한 번 판단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고 있나요, 위원장님?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많이 하십시오.

이상길위원

괜찮으신가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대안적인 얘기를 한 마디 할게요. KTX를 이용해서 주말이면 내장산 관광열차가 오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버스를 대절해서 움직이고 그러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버스가, 버스투어를 하는 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내려서 어디를 돌아볼지, 어디를 구경할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와서 시장 앞 대로만 한두 번 돌다가는 그냥 가세요 하고 간다고 그러는데. 이건 혹시 실태파악을 한 번 해 보신 적 있나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에코버스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전주한옥마을에서 이쪽 시장까지 안내하는 협약 체결이……

이상길위원

시티투어 하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재생분야에서 되어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상인회에서도 장보기도우미도 있고 시장관리팀에 몇 분이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엊그제 개관은 박준승기념관, 정촌가요특구, 동학혁명기념관 이런 데 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해설사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연지시장도 그렇고 전통이 있으니까 샘고을 100년시장도 그렇고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가 한두 명은 있어야 되겠다. 왜? 그 사람들이 오면서 상인회에 연락을 화면 상인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오래 된 대장간이고 여기는 유기점 골목이고 여기는 옷집이고 여기는 떡집이고 여기는 기름집이고 하니까 기름 한 병에 만 원, 2만 원이라도 팔 수 있으려거든 그분들을 그쪽으로 가서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시장관리팀에서 제가 볼 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생각하셔서 꼭 전통문화에 대해서 일반 건물이나 역사에 대해서만 설명할 게 아니고 실물경제를 보면서 기름 한 병이라도 우리 지역 것을 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해설사가 한두 명은 있으면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일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샘고을시장 환기시설 개선공사인데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떡집골목, 기름집골목 있는 데를 강제 환풍식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름이면 일반 냄새도 그렇지만 환기가 잘 돼서 많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내 가게 위에 왜 환기시설이 있어서 소리가 나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 주신 부분도 좋고 정말 상인들이 관리도 잘 해 주셔야 되고 할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할 때 정말 서로 같이 사는 방법을 연구를 하자 라는 차원에서 고마운 마음과 그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가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연지시장 음식문화 특성화 추진을 했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성과가 어떻게 나고 있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해서 전체적인 계획은 용역서에 남아있고요. 시장님도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 말씀드린 대로. 용역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37억 정도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현대화사업으로 2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사업이 광역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어요. 도에서 최근에 19억이 확보된 걸로 통보가 와서 현재 내년도 사업에 입면정비하고 통로바닥 정비사업으로 9억 정도 내시가 왔습니다.

정상철위원

주차장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 공모사업을 해서 그건 이 사업하고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연지시장 활성화 먹거리타운. 용역보고 3차까지 해서 최종보고서까지 나왔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2차적으로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은 사거리 앞쪽 터미널 쪽에 우선적으로 일단 시작하고 그동안 재개발 문제로 계속 끌어왔기 때문에 재개발 없다는 것은 상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뒷면 부분에 용역서에 담아있는 대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시장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정상철위원

과장님. 시장 활성화는 여러 가지 사고를 달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저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저도 많은 의견은 듣는다고 듣지만 그게 꼭 행정에 제대로 입안이 돼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보다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자기 스스로의 변화된 모습이 없으면 어떠한 비용을 갖다 거기에 쏟아 부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을 발전하겠다, 시장을 뭔가 변화를 주겠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다가 국비, 도비, 시비까지 넣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 상인들의 기본적으로 시장 상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저건 10년이고 20년이고 절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활성화 방안 예산을 들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어떤 교육 같은 걸 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의식 전환. 발상의 전환.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 작년보다도 많은 번영회 회원님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임원진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자꾸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고 청년야시장, 청춘야시장 같은 것도 계속 임원진들이 와서 해 주라고 하고. 상인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하고 적극성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시장에서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용역보고를 할 때 용역사에다 지금 맡기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용역사가 무슨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내기 위해서는 현지에 가서 상인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대안 가지고 얘기도 하고 의견을 청취할 거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에 분명히 용역사가 멘토링 역할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용역사에서 자기네들 용역비만 받아다가 결과물을 이렇게 한 권만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여기에서 좋은 결과물이 좀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정상철위원

긍정적인 것은 있지만 충분히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공직자분들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하고 용역사에서 직접 상가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받아들이는 게 틀리다는 얘기죠. 우리 공직자가 가서 대화를 하면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무조건 적대적입니다. 무조건 적대적이에요. 무조건 해 달라고만 하고. 그런데 용역사나 이런 분들이 가면 민간인들이 가면 그래도 공직자보다는 충분한 대화가 많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대화는 우리 행정에 입안이 돼야 된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중기부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교육 컨설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것도 해서 컨설팅 사업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바쁘신 분들이 장사 그만두고 가시겠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나와서 교육 시킬 수 있도록……

정상철위원

나와서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장보기 배송서비스도 하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 분들이 하루종일 배송서비스 합니까? 안 하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배송서비스는 연지시장은 없고요. 샘고을시장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배송서비스도 6,100만 원이란 예산이 잡혀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샘고을시장만.

정상철위원

연지시장은 달랑 1년에 한 번 활성화 지원사업에 정월대보름 방화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작년에 제가 와서 올해 처음 반영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하나 있어요. 연지시장 발전시키겠다고 하면서 샘고을시장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방화제, 야시장 지원사업,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엄청 많이 지원합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그동안 재개발 문제로 연지시장 활성화사업이 지금까지 전무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장님께서 공약한 뒤에 저희들이 점차 점차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조금 변화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시장은, 번외로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국장님. 모바일결재 아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요즘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이 모바일결재입니다.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도 제로페이라고 해서 모바일결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라인페이, 라쿠텐페이라고 해서 실시를 했는데 누구한테 지금 당하고 있냐. 중국에 위쳇페이하고 알리페이에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길거리에서 적선을 받는 거지도 위쳇페이를 받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에도 시금치를 한 단을 파는 아주머니도 현금으로 결재하지 말고 편한 결재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지역상품권도 하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결재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단순한 것이지만 그 정도의 편리함을 추구하면 일반인도 전통시장을 간다 라고 저는 봅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지류로 50억 발행하고 내년에 모바일로 150억 발행할 계획으로……

정상철위원

그 모바일을 한 번 제대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도 자주 중국을 다니고 하지만 정말이지 중국 사람들 휴대폰 하나로 다 결재합니다. 부러울 정도로 합니다. 물을 한 병을 사더라도 휴대폰 딱 댑니다. 이 정도 하면 전통시장도 살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애육원 LED 교체사업 하셨네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2019년도 5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상급기관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죠? 혹시 아시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애육원이요?

정상철위원

예.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LED사업 가지고요?

정상철위원

아니요. 이 애육원 자체. 아동복지시설 보조금에 대해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잘 내용 모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모르십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육원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시설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입소아동의 생계급여로 공동급식을 하면서 이에 대한 급식비 명목으로 시설 종사자로부터 입소아동 주.부식비 1식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직원 1인당 월 6만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차익을 얼마나 남겼냐. 1,068만 8,680원의 차익을 남겨서 용도변경을 해서 안 줬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언제? 2019년 5월 8일날. 그런데 환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환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급조치 하라고요. 여기다 LED를 해 줬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LED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약계층 복지시설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반 취약계층에 대해서 해 왔어요. 3,458세대 해 왔는데. 작년에 경로당 152개. 더 하다 보니 복지시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9개소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그런 사항이지, 저희들이 감사 지적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어찌됐든 애육원이라고 하는 그 특정 단체에 보조금을 속된 말로 빼먹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정상철위원

근데 예산이 서있다고 해서 그런 걸 확인하지 않고 다른 걸 또 시설을 해 준다?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행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그렇게 지원을 해 주냐는 얘기죠. 이게 지역경제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과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특정감사처분 요구사항입니다. 2019년도 감사원 자료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말고도 지금 승마나 이런 데 많이 지적 받고 요구도 하고 환급조치 하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그렇죠. 거기 애육원에 지금 되어 있는 어린이들이나 보육하고 있는 애들은 취약계층이 맞죠.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취약계층은 아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복지시설로……

정상철위원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LED 해 준 것도 다 환수해야 됩니다. 왜? 그 전자에 이 잘못된, 관행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보조금을 이렇게 해 먹은 사람한테 그걸 해 줍니까? 그건 자부담으로 해야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건 국가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어서 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에 LED 교체사업을 해요.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복지시설 9군데가 신청됐거든요. 그 차원에서 했지, 아까 보조금 관계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이 서있고, 그거 국비를 받아다가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럼 그거 해 주기 이전에 이 애육원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단체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걸 다 확인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 중인 것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게 되어 있으면 일단 보류를 해야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복잡한데요. 별개사업이지만 위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어차피 시를 통해서 전부 집행되는 사업이고. 그런 부분은 공유를 전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절차상 공무원들 조직 내에서 저기가 돼야지, 저희가 캐치해서 부서에서 어떤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육원을 방문해서 여기 무슨 감사를 받고 있냐, 문제점이 있냐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담당부서에서 공유를 해야 될, 그리고 실국장 회의 때 간부회의 때 보고 정도는 할 수 있는, 상당히 큰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한 번 리드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이분은 계속 보조금을 많이 꾸준히 지급받아서 이 업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보조금에 관련돼서는 박사예요. 이거 다시 주고 끊임없이 내년에도 또 받을 거예요. 이것은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거기에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운영 자체를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게 하면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취약계층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봐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엠에코발전소.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일부 주민들이 진정서도 내가지고 반대도 했었는데 반대측 하신 분들이 선진지견학도 가고 민원 취소를 했어요. 그분들하고 협약까지,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협약까지 했고. 현재 거기가 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변경계획 승인이 도지사 권한이거든요? 승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엠에코에서 절차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에 도곡마을 등 10개 마을 대표들이 간담회 및 바이오메스발전소 선진지 견학 후 반대민원을 철회했다. 이렇게 써져있어서 전화를 해 봤습니다. 철회를 한 게 아니고 관심을 끄겠다고 하더라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분들하고 협약서는 안 가지고 있지만 협약서를 엠에코하고 반대측 대표들하고 서로 하자는 협약까지 맺어져 있는……

정상철위원

지금 여기에 지난번 선거에 이 환경운동가라고 자칭하면서 활동하셨던 모 시장 후보가 지금 끼어가지고 하고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업종을 변경을 했나요? 엠에코발전소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절차이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 과는 아니지만 첨단산업과 자료를 보면 거기 엠에코발전소가 집진기 이런 걸로 바꿨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내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에너지 총괄부서로써 관여가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됐고요. 실제적인 것은 산업단지 내이기 때문에 첨단산업과하고 도시재생과. 도시계획도 변경해야 하거든요. 관련 부서가 두 부서거든요. 저희들은 민원이 저희 부서에 제기됐기 때문에 에너지업무 총괄부서로써 역할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민원 해결 차원에서 했고요. 세부적인 것은 그쪽 부서에서 할 겁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엠에코발전소에 인허가 관련돼서는 그래도 완벽하게, 지금 여기에는 보고서에는 민원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처럼 써져있지만 지금도 그 주변마을에 일부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해결이 다 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반대의견을 굉장히 피력을 합니다. 단지, 협의체 회장님이라는 분들, 동네 이통장님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반대의견을 많이 피력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을 들으셔서. 지금 거기에 엠에코발전소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 환경운동가라는 그분이 자진해서 지금 거기 가서 그걸 해서 나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일부 노인회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10개 마을에서 저희 시에 진정서를 냈고. 그래서 해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 그분이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분이 대표들하고 선진지견학도 가고 기존에 발전소를 하는 데도 가보니 괜찮더라. 그분들하고 엠에코하고 협약까지 맺은 서류를 제가 본 적 있어요. 어느 정도는 반대측에 있는 분들 있고, 주민 전체가 찬성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 윤리적으로 반대했던 분들이 그런 것은 해소가 일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점검 좀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애육원 부분은 취약계층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이건 용서를 못해요. 그런 사람한테 다시 이런 걸 해 주는 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거 돈 회수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올 연말이 가기 전까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전 절대 이건 묵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아까 슈메이커에서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교육생들이 그동안 제작했던 구두들이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실습.

김은주위원

그 구두들 누구 해 줬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교육장에 일부 진열하고 있답니다. 연말에 저희들도 1차년도 수료식 하면서……

김은주위원

지금 행정감사예요. 제가 누가 누가 그 구두를 받아서 신고 다니는지 여기서 명단을 말할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는 안 하는데. 도까지 올라가서 신발 치수까지 직접 재러 다니면서 재다가 교육생들이 만든 구두를 가져다 주는 건지, 아니면 강사가 만든 구두를 갖다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은 상징성이거든요. 행여라도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구두들 판매를 하기에는 애매하고 거기서 연습생들이 구두를 만드는 과정, 또 강사가 가르치느라고 구두를 만들고 하는 거기서 생기는 구두는 반드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이나 그런 쪽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조형물을 쌍화차거리에 2개를 설치를 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먼저, 타 과에 조형물 관련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남편상 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료 요구를 몇 번 했었거든요. 계약서 자료 한 번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처음에 제가 남편상 조형물 관련 자료를 갖다달라고 했을 때 달랑 저거 하나 갖다줬어요. 관광과에서. 도장도 안 찍혔어요. 제안서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이걸 가져 왔냐. 그러니까 이거라고 얼버무리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고 제가 거의 열흘정도 지나서 겨우 하나를 더 받아냈어요. 이 계약서예요. 자세히 살펴보니 표영호라는 굿마이크하고 계약을 한 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제가 밑줄 그어놨잖아요. 표영호 외 1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롱컴퍼니인 거예요. 외 1인이 누구냐. 표영호가 대표로 있는 걸로 계약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그쪽에서 여기에서 조형물을 했던 실적도 없고 이래저래 해서 한 업체가 더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외 1인이라고 돼 있는데. 그 업체를 알아보니 마롱컴퍼니라고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예요. 그러니 계약서를 못 갖다주죠. 저한테. 그래서 겨우 받아낸 계약서가 저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냥 이 계약서 하나만 가지고도 이 조형물이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 공개입찰이냐? 공개입찰이래요. 그러면 입찰에 응했던 업체들 명단을 가져와라.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했을 때 왜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라. 이 업체 실적서가 있을 거 아니냐. 공개입찰을 했으면 업체의 실적서를 보고 가장 크게 그게 판단의 근거죠? 아직도 실적서도 못 받았어요. 하여튼 여기서 그 과를 불러서 행정감사를 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것 같고 해서 그냥 여기서 근거가 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서 하는 조형물들도 한 번 살펴보고자, 지역경제과에 조형물이 쌍화차거리에 2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에 조형물 자료요구를 했는데 30분도 안 돼서 이만큼을 가져왔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채 30분도 안 됐는데 자료를 다 가져왔는데 하나 하나 살펴보고 제가 감탄했어요.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어떤 것을 봐도 뭘 집어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서류를 했더라고요. 업체 선정도 관내업체를 했고. 관내업체가 이 조형물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업체가 두 군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두 군데 업체 중에서 공정하게 했다 라는 것이 이 자료 안에 그대로 다 나왔고. 서류 작성능력이며 행정절차며, 누구죠? 실무담당자가? 강세미 주무관인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강세미씨.

김은주위원

제가 여지껏 자료를 받아본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완벽하게 해 왔어요. 쌍화차거리에 조형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떠한 의구심도 들지 않게 깔끔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분. 아주 깔끔하게 어느 누구도, 제가 나름 여론조사를 했어요. 지역사람들한테. 굉장히 잘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자체마다 저 손 모양 조형물 없는 지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쌍화차를 안 드셔봤나봐. 저거 하시는 분이. 저거 뜨거워서 어떻게 잡아요, 저걸 손으로. 펄펄 끓는 것을 주는데, 쌍화차. 우리 정읍 쌍화차만의 상징이 있잖아요? 바글바글 끓는 거 주잖아요. 뜨거워서 어떻게 잡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원래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김은주위원

그건 웃자고 제가 하는 소리고요. 이 말은 창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조형물은 예술작품이에요. 예술작품의 첫째 조건은 창의예요. 창의성이 빠졌다는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강남의 손 모양이에요. 저거 아주 국제적 망신 샀죠, 저거는. 저 조형물이 정말 큰 이슈였어요. 강남 한복판에 해 놨던 저 손 조형물. (자료화면을 보며) 지자체마다 이 손 모양이 없는 곳이 없어요. 뭐 하라고만 하면 손 갖다 손목 잘라다 떡하니 올려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창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조형물에. 그리고 다시 우리 쌍화차거리 손 모양 조형물로 가보게요. 그나마 다른 지역의 손 모양 조형물들은 광장이에요. 우리가 20평 아파트에 12자짜리 장롱 들여놔 봐요. 20평짜리 아파트 거실에 대형TV 갖다 놓으면 고개 쳐들고 봐야 되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광장이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이 손목 밑밖에 안 보여요. 걸어가면. 저 거리에는 저 사이즈의 조형물이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너무 커서 지나갈 때 고개를 한참 올려다봐야 되요. 멀리서 볼 수 있는 거리도 없어요. 저 위치 한 번 가서 봐보세요. 행정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업체 선정도 너무 잘 하셨고 뭐 하나 의구심 들지 않게 완벽하게 하셨어요. 실무담당자랑. 근데 업체가 저 공사를 할 능력은 되지만 예술작품을 만들 능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그쪽에다 부탁을 하세요. 예술적 느낌이 날 수 있게 못할 것 같으면 예술가를 데려다가 해라. 광장도 아닌데 저렇게 큰 것을 해 놔서 지나가는 사람 손목까지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조형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술작품의 범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자체나 다 있는 손목. 제일 하기 편한 거. 심지어 홍대에 있는 손 모양 조형물은 홍대 학생들이 다 부숴버렸어요. 왔다 갔다 지나가다 하면서 혐오스럽다고. 오죽하면, 홍대생들은 예술적 감각이 좀 있는 학생들이겠죠? 홍대 앞에 있는 손 모양 조형물 다 부숴버렸어요. 학생들이 몰래. 그 조형물 앞에다가 달걀 팝니다 하고 달걀을 쌓아놨었어요. 그래가지고 달걀을 사서 그 조형물에다 던지라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당초 설계하신 분이 조형물 제안하신 분이 손님들한테 접대하는, 공손하게 차 한 잔 대접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원래 그런 것이었는데. 취지는 그런 취지였어요.

김은주위원

규모가 좀 작았어야 되요. 저 좁은 골목에. 사실은 제가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저건 업체가 저 조형물을 만들면서 실수를 한 것 같고. 저 업체도 자꾸 하다 보면 주변 여건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겠죠. 그럴 거라 믿고. 이렇게 행정업무를 철저하게 잘 해 주셔서 유진섭 시장님이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상급기관에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없음. 나와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감사가 없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왜 감사가 없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정례 감사가 없어서.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도 감사인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작년 11월달부터 금년……

재오

김재오위원

2년 전에 한 거예요. 2년 전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2년 전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자료 제출기간이 2018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주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전 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봐요. 지금 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어떤 부분인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부분인지 과장님이 안 되요? 그럼 잘못한 것이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석유 판매에 대해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석유 판매요? 위원님. 몇 년 도 것인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도 감사 요청을 해 가지고 전체 정읍시 도 감사 가져왔습니다. 무엇 무엇이 지정했는가. 또 여기에는 도 시책 자체감사. 다 자료를 받았어요. 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공직사회 비공개 여전. 20년 동안. 시군별로 나와 있어요. 공개사항이. 정읍시가 57.7%. 지금도 비공개, 20년 공개사항인데 지금도 우리 정읍시는 비공개를 하고 있다고요. 나머지 43%는 비공개 않고 있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민이 알 관한을 정읍시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부서에다 요구하면 다 드릴 것 같은데요.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면요.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요구 했는데 비공개로 한 것, 시민들이 한 것. 공직자 비공개 여전. 20년. 행정기관. 신문이 거짓말입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행감 자료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그 사이에는 지금 없었거든요. 감사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기간은 최소한 3년치를 봅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자료 요구가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그 범위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오

김재오위원

연지시장 개발 용역비 3천만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37억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럼 그거 가지면 과장님 입장으로 잘 하신다고 생각……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상인회하고 상의를 하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야겠죠.

재오

김재오위원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연지시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어떤 부분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장옥이, 우리 정읍시 가게가 몇 개입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122개 중에요. 일부 11개가 개인 소유가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정읍시 소유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소유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 한 번 하셔봐요. 거기다 먹거리타운을 37억 가지고 해 가지고 사업이 가능,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점차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죠.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점차 점차 순차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서 계시다가 1년 내지 2년 있다가 다른 자리 가면 또 틀리고. 지금 연지시장이 개발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개발한다는 지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년이 넘었습니다. 원인분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저번에도 본 위원이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말씀드렸지. 연지시장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지시장이 과거에 한 10여 년 전부터, 옛날에 고추전이 있었는데 고추전시장이 도매시장으로 다 이전하다 보니 일부 침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 재개발 문제가 대두됐었어요. 재개발 한다는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상태로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선8기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먹거리타운으로 가자. 공약을 해서 작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용역비 3천만 원 없어집니다. 용역비 3천만 원. 그리고 37억 투자해 봐야 거기다 큰 역할이 없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낭비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노력은 한다는 말씀만 이 자리만 피해서 노력하고,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사실은 원인분석을 해서 정확히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 사업을 장기간 하면서 해야 할 문제가 있죠. 주상복합단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다가. 그래야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1층에 시장하고 2층, 3층은 복합……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한 번 들어보세요. 그 얘기를 본 위원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수차례 얘기했고, 그렇게 해야 거기가 가능하다. 근데 나머지 아까 11개가 개인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정읍시 땅이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 땅 주인이 정읍시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유지 맞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시유지 맞으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분들이 50년 이상 계속 있다 보니 그분들이 일종의 기득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당장에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해도 나가라고 못하거든요. 그런 점이 좀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100년 있어도 그 땅은 정읍시 땅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0년이 있든 50년이 있든간에. 그러면 그 상인들하고 시에서 합의해 가지고 원만한 보상 어느 정도 해 주고 나가게끔. 주상복합단지를 하려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 영업보상비나 이주보상금 이런 부분이 견해차가 우리 시하고 너무 차이가 크고 또 본인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도 어려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분명히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누군가 총대를 매고 누군가 해야 할 문제라고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수도 없이 부딪쳐 보고 저희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노력 안 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노력은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땜식밖에 안 된다. 땜식밖에 안 되요. 먹거리타운 37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거기서 막걸리골목 만든다고 하는데 막걸리골목 만들어줘가지고 될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막걸리가 아니라 먹거리.

재오

김재오위원

먹거리 하고 또 막걸리도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도 어떤 양반이 최고 책임자가 얘기했어.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는 땜식밖에 안 되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해야 할 부분이에요. 원인분석은 않고 거기다 땜식으로, 우리 정읍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자체에서 7기 하면서 지자체장들이 자기 생색내기 다 해. 사업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요. 거기에 과감히 투자해서 과감히 원인분석 해서 집중투자를 하고 집중 역할을 하셔야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과거에도 주상복합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선뜻 지금 실질적으로 주상복합 한다는 사람이, 제안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상요.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옆에 바로 100m, 200m도 안 떨어진 지금 아파트단지.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알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옆에 한 200m 떨어진 거리. 정확히 거리는 모르겠지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회사 말씀하시는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파트 지금 거기 신축 아파트.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회사를 말씀하시는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회사.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제 전임……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 말씀 마시고. 주상복합단지를 해야, 본 위원은 거기가 원인분석 해서 하기는 해야 한다. 그리고 전통시장 하는데 말은 전통시장 전통시장 하는데 100년 우리 정읍시 시장이 됐는데. 지금. 재래시장. 수차례 내가 본 위원을 네 번째 하는데 수차례 거기에 예산 투입을 했습니다. 비가림 했고 주상……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민선8기에서는 주상복합 그건 안 하는 걸로 시장님 방침을 정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장이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이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의회하고 시하고 공유가 됐을 때 해야지. 시장이 권한이 있다고 예산 편성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막 예산 편성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시장이면 다예요? 그런 생각 가지시면……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상복합이 최상의 방법은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뚜렷한 제안서나 확실한 저기가 되면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37억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원인분석을 해서 조금 늦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상가를 설득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지금 연지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샘고을시장이나 역사를 볼 때 샘고을시장 100년이 넘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00년이 넘었는데. 과연 샘고을시장에 100년 넘은 전통시장의 역할이 있어야 해요. 전혀 역할이 없어. 전통시장의 역할이란 것은. 대장간 하나, 옛것을 그대로 가꾸면서 뭣을 해야 하는데. 없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샘고을시장 정도 규모 있게 된 데 전국적으로 많지 않다. 아주 잘됐다 얘기를 해요.

재오

김재오위원

활성화 된 데 한 번 안 가보셨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다른 데 활성화 된 데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규모 정도, 다양한 품목이 있고 다양한 거시기가 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평가를 잘 하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전통시장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 안에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서요. 지금.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죽어요. 전통시장도 전통시장 나름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지. 옛날 것을 그대로 믿고 옛날 것만 주장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도태될 수밖에 없어. 자연히. 옛날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석 달이면 강산이 변해요. 그 사이에서 전통시장이나 원인분석 해 가지고 제대로 해서 좀 집중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지 말고. 지자체 단체장들이 자기 생색내려고 공약사업으로 걸어놓고. 만약에 누가 책임지는 부분도 없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지적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원인분석을 해서 우리 정읍시가 지방자치 중에서 7기가 됐는데 어느 지방자치보다 나름대로 우뚝 선 지방자치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가가 이미 다 나오고 있어요. 그 지역의 활성화, 어떤 역할들이. 이런 문제에서 좀 심도 있게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일자리 창출 한 번 봅시다.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 몇 개 했습니까? 2개 했는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역주도형 일자리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어르신들 건강관리단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일자리라고 봅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작년에 처음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르신이면 청년이 아니잖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어르신들을 모시는 웃음치료라든지, 청년들 저희들이 23명 모집해 가지고 각 경로당들 가가지고 경로당에서 그런 거 해 주는 것입니다.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자리도 임시적으로 땜빵식으로 해서는 안 되요. 본인은 그럽니다. 좀 늦더라도 정말로 우리 정읍시 중소기업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어요. 원인분석을 해서 일자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 자리를 만들어서 역할을 해 줘야 할 부분이에요. 일시적인 일자리 가봐야 시간이 흐르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동안 집중. 저는 항상 하는 게 집중투자 하고 집중으로 해야 한다. 1년 동안 투자해서 안 되면 10년. 10년 투자해서 안 되면 20년이라도 투자해 가면서. 자, 선진국가 봐요. 집을 한 채 짓는데 50년, 30년 짓고 그러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안 도와준 것 아니잖아요. 이 자리는 감사 자리기 때문에 생각과 틀리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 가지고 해야 한다는 생각 갖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임시적으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0분 넘었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일 늦게 질의했는데.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혜숙

황혜숙위원

한 가지만.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연지시장 용역. 그분을 제가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용역을 먹거리로 했는데, 그 결과는 승산이 있다고 보냐. 그랬더니 없다고 본대요. 그런데 왜 했냐. 그랬더니 먹거리 용역으로 왔기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거기 먹거리 해 가지고 안 맞다 이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대표가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건 정신 빠진 놈이고……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먹거리 해 가지고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용역을 줬으면 자기가 대안제시를 하고 하는 것이지. 용역회사 역할이지. 저희가 바로 부르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분 언제 만나셨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 때 용역보고회 하고 그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닌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바로 그 뒤에 며칠 안 있다 찻집에서 만났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용역 취소를 하든 책임관계를 분명히 할게요. 그 부분은.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먹거리로 거기가 승산이 있다고 보냐 하니까,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했잖아요. 지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때 했는데. 근데 먹거리 거기다 해 가지고 거기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분명히 책임지고 헤쳐나가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김재오 위원님이 재개발 해야 된다고 했고, 주민들 들어보면 재개발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먹거리 용역 했는데 거기가 먹거리 해서 맞냐.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지금도 먹거리로 거길 해 가지고, 저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시장 안에 먹거리 하시는 분들 잘 된다고 하는 집도 인건비도 안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참고적으로 한 번 아시라고.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8분인데, 짧게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감사 끝나시면 공설시장 실태조사 한 것하고 실태조사표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국장님. 용역회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용역회사란 건 정확히 보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관계는요……

재오

김재오위원

해야 하는 그 부분이어야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과업지시서부터 정확히 제시를 했어요.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이지. 어떤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용역 취소를 하든. 그런 사람이 주민들하고 가서 무엇을 설득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행위 절차상 맞지 않는 저기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문판매업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결과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도 방문판매업이 지금 현재 시내에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수시로 생겼다 또 없어졌다, 저희 단속하면 또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이상길위원

그럼 단속했을 때 어떤 위법한 부분이 있어서 단속한 결과가 있는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민원이, 할머니들 모셔놓고 특히 입회 판매가 문제가 되거든요. 최근에. 사찰에서 이분들이 수익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행위를 많이 해요. 자기들 사찰에다가 위패를 모시는 것을 할머니들한테 남편이나 자식이나, 특히 할머니들이 많이 와요. 제가 가 보면. 저희들은 방문판매 신고를 하고, 계약서를 쓰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이상길위원

거기에서 일종의 공연을 한다든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상길위원

그거 공연법 위반 아닌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은……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 방문판매업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행위를 전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거기에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를 봐서 그걸 꼭 짚어서 지도단속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전체적인 허가 요건만 한 가지만 보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은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부적인 부분을 좀 세세하게 들여다봐서 거기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사실상 어르신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주머니 털어가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라. 실은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있죠. 그 어르신들도 밖에 다니면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경제활동을 해야 될 그런 데 가서 용돈을 다 털리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은 정말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영향을 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거 한 번 잘 판단해 주시길 기대하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쌍화차거리가 축제가 잘 됐고, 1차적인 평가는 그래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일단 내장산 단풍철이라든지 구절초 축제 기간이라든지 그분들이 시내는 안 거치고 관광지에 가서 가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내장산에 방문하고 우리 시내 쌍화차거리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또 식사를 하고 가신다는 것, 시내 유입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효과가 됐다고 보고요.

이상길위원

이번에는 협의체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어떤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판단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7시인가 재료가 없다고 해서 다 철수를 해 버렸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이상길위원

제 생각은 의식이 좀 있으시다고 한다면 7시가 재료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놓는 가래떡이라든지 다른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손님들한테 좋은 정읍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8시든 9시든 설사 없다 하더라도 환경을 보고 주변 인테리어 해 놓은 것이라든지 쌍화차거리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부스라든지 업소가 좀 늦은 시간까지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시간 이후에 오신 분들은 쌍화차거리가 부스 닫힌 것만 보고 가게 닫힌 것만 보고 갔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정산을 하고 할 때 서로 의견을 나누실 거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가시면 회의 주관하실 때 의견도 내실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셨을 때,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분위기가 좋을 때 정말 제대로 된 행사를 주관하고 정읍의 쌍화차거리가 전국의 명소가 돼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그 주변 상인들까지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통계가 있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60% 정도.

이상길위원

제가 다른 과도 다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는 건데요. 예전에도, 지금 10월이 넘어서 11월이 됐는데 예산 집행률이 60%라 한다면 전체 집행률도 거의 다른 과에도 보면 집행률이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두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100%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85% 수준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각 실과별로 이월사업이나 연속사업……

이상길위원

빼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있기 때문에 전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분석해서 보고할 때는 80%까지는 저희 국에서……

이상길위원

제가 너무 많이 잡았나요, 85%로?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이상길위원

이월사업 보고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이런 걸 다 따지고 나면 상당한 금액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60%면 실제 예산이 빨리 빨리 투입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행정행위가 늦어요. 사업에 설계가 나오고 나면 원인행위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볼 때 지금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겠어요. 너무 집행률이 늦어서. 예를 들면 작년 12월에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40% 가까이가 집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 또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부서가 그런, 대동소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행정 내부에서도 계속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계속 대책보고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보고회를 하고 원인분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스템이 빨리 빨리 돌아가서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예산 집행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시일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마무리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하실 때 민원 발생요인이나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까지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성립을 해야 예산 집행률이 높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시민들한테 직접 투영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파트에서 정말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다. 1조원 예산이 풀리는데 60% 집행이 되고 4천 억, 그냥 수치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 그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꼭 지역경제과에 한해서 드린 얘기는 아닙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점심시간을 넘어서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읍 쌍화차거리 청년창업몰 조성사업 하셨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지금 청년창업자 3명인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3명.

정상철위원

20살짜리도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거기에 한 업체당 지원금액이 얼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쌍화차거리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비로 3천만 원씩을 지원해 줬고요. 저희들이 청년창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별도로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700만 원씩 거기에 매월 임대료하고 운영비 700만 원정도 되는데. 사업이 늦게 시작, 행안부에서 내년까지 이월하도록,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700만 원 건은, 창업이 일찍 됐으면 다 집행이 될 텐데 일부는 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00만 원을 다 못쓰고.

정상철위원

지금 컨설팅비가 100만 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100만 원입니다.

정상철위원

이 컨설팅비는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컨설팅은 점포를 창업을 했으니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한지든지 이런 방법을 전문가한테 컨설팅 받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창업 전에 나와야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필요한데, 막 시작했거든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신청한 세 분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지급해서 리모델링 하고 다 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분들 할 수 있도록……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3년간 일단 집 주인들하고 3년간은 의무적으로……

정상철위원

3년 지나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더 하도록 했지만. 처음에는 5년을 했었어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정상철위원

그 부담스러운 것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청년들이.

정상철위원

지금 창업하는 청년들이 부담스럽다 라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청년들이 부담스러운 것이지, 집 주인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그렇게 했어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할 것은 없……

정상철위원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걸 했어요. 사업내용이 과일, 채소, 곡물을 활용한 수제 초콜릿을 만들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한 분 그렇게.

정상철위원

산양산삼, 자연산 산약초 홍보판매장도 하고 도라지, 마늘, 토마토 이런 걸 가지고 건강식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들의 사업성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아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자생을 할 수 있겠는가, 면밀히 검토가 됐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쌍화차거리에 맞는 업종을 했고요. 이 청년들이 혼자 하기는 또 어렵고 부모들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청년 혼자 하기는 너무나 나이도 어리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어서 부모가 참여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괜찮다고……

정상철위원

중요한 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달리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더 많이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자생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서 중도에 포기하고 거기를 또 나가버리면 저희는 이 리모델링비 3천만 원도 날리지만 700만 원도 날리는 것이고 사람도 잃는 것이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성과 위주로 여기다 넣지 말고, 넣더라도 제대로 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별을 해야 된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 사람들 나가고 나면 누가 들어온다, 거기에? 쌍화차거리에? 커피숍 들어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심 갖고 계속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갑자기 노여워하셨는데 그 업체가 케이피이엠이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케이피이엠입니다.

정상철위원

그 놈 꼭 잡아다가 가만 두면 안 됩니다. 여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네들이 용역보고회 해 가지고 세 번을, 원래 중간보고 때 본 위원이 과장님 기억하시지만 이런 것도 보고라고 다시 해 가지고 오십시오 해서 자기네들 돈도 별로 못 받는데 또 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추가로 더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추가로 했어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 때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최종보고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연지시장의 장점 해 가지고 써졌어요. 강점. 도심 내 위치하여 교통의 편의성이 좋으며 잠재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나쁜 놈이죠. 의원을 만나가지고 그따위로 말을 하면.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그만 논의하시고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거 돈 다 받아내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분 조만간에 올 겁니다.

정상철위원

지역구 시의원이 물어봤으면 그렇게 말을 하면 됩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조만간 오시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런 용역은 절대 주지 마세요. 다음부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1개 과를 2시간이 넘게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추가질의까지 싹 들어보면 지난번에 다 지적했던 사항을 재차 또 지적을 당한 일이 2시간 넘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지역경제과를 중간평가를 해 본다고 보고 있을 때. 지금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그 전에 지적받던 내용들이 똑같이 지적을 받습니다.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나 하나 제가 지적한 내용을 참고해 본다면 장옥 내에 아까 50년 넘게 이렇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죠. 노력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지적했었고. 뭔가 노력을 해서. 그동안 계속 소홀히, 직원님들이 소홀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도시가스 하나 봅시다. 이거 지금 현재 보면 노후차량,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도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벙커식으로 현재 이렇게 때서 냉난방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 심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상가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특별한 사항 있을 때 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현재 1,500세대라면 한 번 우리가 과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벙커식으로 땠을 때와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절약이 되고 사용가가 몇 년 후부터는 이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설명해 줄 필요도 있고. 1,500세대가 모인다면 100세대의 어떤 시설비보다는 적게 들어갈 겁니다. 이런 내용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또 지금 현재 슈메이커 말씀하셨는데, 이게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서 얘기했었는데. 제가 기업논리로 한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현재까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삼성을 제가 한 번 비교해 볼게요. 삼성에 서울대 나와가지고 연구원들이 대학원을 가면 삼성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조건이 근무조건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근무 안 하고 다른 회사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또 외국기업에도 나갑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갚게 돼 있어요. 그렇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 정읍시에서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서 김은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이런 내용을 업무보고 때 이런 것을 걱정해서 사실 얘기했었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을 제품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나가는 이런 일, 이것도 또한 바자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투명성 있게 한다면 이런 지적이 안 나올 겁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그런 내용도 사실 투자를 했으면 정읍에서 다른 데서 정읍에 신발 정말 어느 회사보다 더 잘 나온다. 여기에서 맞춤 할 수 있도록. 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도 있고. 방법들이, 김은주 위원님 지적이 그런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1년 넘게 근무를 하셨는데 실적을 놓고 본다면 기업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대표실적 안 내면 퇴출당하잖아요. 지역경제과가 지금 현재 2시간 넘게 지적을 당하는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재차 또 지적당하는 일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지적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많은 시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첨단산업과

다음은 첨단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이용관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를 11월까지 간담회를 한다고 보고한다고 했잖아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잘 됐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잘 되고 있고요. 효능평가 지원사업은 농축산용 미생물을 가지고 시제품 제작하거나 현장실증, 제품 생산하는 건데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형화장비 지원사업도?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국비 12억 원 확보해서 지난번에 입상제재시스템하고 건조분무시스템까지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2단계 말씀하시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어디까지 얼마나 준비하고 있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저희가 2단계로 약 72만 6천 평 하려고 준비는 다 돼 있는데요.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실제 분양률이 조금 미달돼서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원래 국가산단이라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작년 8월달에 전라북도는 지정이 안 됐고 전체적으로 7군데가 지정이 됐거든요. 추가적으로 전라북도는 지정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무쪼록 LH하고 추진하든가 아니면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해서 우리 시비 안 들이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방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북연구개발특구. 올해 활성화사업 한다고 했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루어진 거 뭐 있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금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소 기업이 4개 있고요. 또 우리 정읍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연구개발특구 자금을 끌어다가 사업화 지원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현재 8개 기업에 26억 정도를 기업들에게 알엔디로 투자를 한 상태고요. 금년까지는 연초에 특구본부에서 전체 정읍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는데 내년에는 한 차례에 그칠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특구본부에서 정읍시에 상주해서 출장소 개념으로 기업들의 상담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고생스럽더라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다원시스. 새로 건축 짓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정읍시 재료 같은 거, 물건 같은 거 살 때 정읍 것 안 쓴다고 소문이 지금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5분 발언도 했는데. 우리 시에서 투자도 많이 했으니까 강하게 요구해 가지고 우리 물건 좀 써달라고 강하게 할 수 없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저도 일주일이면 한 두 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있는데 나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인력회사도 정읍에 있는 5개 인력사에서 한 2천 명 정도 활용을 했고요. 주유소나 철근이나 식당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것을 썼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레미콘 때문에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장비도 전부 100% 우리 정읍 것을 썼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레미콘도 예를 들어서 정읍 업체가 많으니까 그쪽에서 똑같은 가격 제시해 가지고 달라고 해서 안줬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근데 레미콘회사가 저희가 3개 있는데 현재 한 개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2개가 있는데 한 군데는 거리상으로 멀어서 단가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다원시스가 규모는 크지만 전체적으로 철골하고 판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부분만 레미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한 만큼 많은 레미콘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이랄지 정읍의 제품을 쓰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상부마을. 길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처음에는 여섯 분 반대가 심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득해서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나오는 부분이 조금 경사가 심해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건설과 지역개발사업에 저희가 한 8,5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그 빈집을 매입해서 다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쪽은 교통사고 없게 잘 신경써주시고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행정심판 하는 거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방송에 나가니까 특정 회사라 말씀을 제가 정확히는 못 드리고. 예를 들면 레미콘 관련 회사인데 그 회사가 경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도장이랄지 그런 것들을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채권자한테 맡겼는가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는 그 제품을 부지나 건물이나 생산설비 등을 자기가 임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쪽이 있고. 원래 대표되시는 분은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허위로 한 것이다. 나는 다른 제3자한테 매각을 하겠다 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사과 하나 가지고 두 분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네 달 정도 지속적으로 하다가 최종적으로 반려를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내일 현장에 나올 예정이고요. 저희가 나가서 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기들끼리 싸워야지 왜 시하고 재판을 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수시로 한 번씩 와서 빨리 자기한테 공장등록변경을 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집회신고도 냈다가 철회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도 그러거든요. 공권적인 판단을 받은 서류를 가지고 와야 저희가 하지, 수십억원에 대한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저희가 임의로 어느 쪽을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상대쪽 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똑같은 상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사람은 아직 이것은 안 했잖아요. 행정심판.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분도 내일 같이 참석해서 자기 주장을 같이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분 다 맞아요. 사실은 두 분 다 어떤 공증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서 공장을 등록하려면 먼저 부지랄지 건물이랄지 생산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도장이 틀리면 그 사람들이 서로, 도장 틀린 사람을 원 주인이 고발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법에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더 깊게 방송 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지금 최근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서 일본소재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대책이 있는가요? 우리 정읍에도 뭐 있는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기업 중에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은 한 4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봤는데요. 폴리이미드나 포토레지스트 관련 수출 규제품 관련해서는 우리 정읍에서는 지장 받는 업체는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아직 피해가 없다 이 말씀이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9쪽에 보면 공단부지 계약후 잔여금 미납입 부분이 있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소성식품농공단지이라는 지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작년에도 9,500, 금년에도 9,500. 회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 회사는 3년 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계약금만 10% 현재 낸 상태로 선수금을 안 낸 상태입니다. 경영이 좀 어렵다고 해서 조금 늦춰달라고 저희한테 부탁하는 면이 있는데 원래는 분양대금을 한 6개월 정도 연체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분양률이 좀 낮은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 평이라도 더 매각하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내년 초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계약해지하는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다른 농공단지는 100% 분양이 완료됐는데 유독 소성식품농공단지만 지금 분양률이 25%인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음식료품에 한정해서 아무래도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익산식품클러스터가 들어서 있고 또 인근에는 복분자농공단지가 들어서 있고 하다 보니까 핑계 같지만 분양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말까지, 현재 4개 업체하고 절충 중에 있는데 그런 업체들까지 분양이 되면 약 50%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는가요? 실적이 있어요? 홍보한 실적이?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저희들 지금 서울 지하철에도 광고를 하고 있고요.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도 20초 분량으로 해서 약 하루에 217회 방송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더 노력해서 분양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2쪽에 보면 영장류 지원센터 지역연계사업 있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에 정규인력 연구원을 8명 모집했는데 우리 정읍시 사람인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읍시 사람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전체 정읍시 사람이에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고경윤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29페이지 공단부지 계약 후에 잔여금을 미납입하는 업체를 물어볼게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지금 5개 업체예요. 5개 업체 중에 미라클이라는 업체는 2016년에 계약을 했는데 4억 3,700여만 원을 아직 납입을 안 했어요. 액수도 적지도 않아요. 4억이 넘는 돈을 부지를 들어오겠다고 한 사람이 2016년에 계약을 해서 아직까지 납부를 안 했으면 이거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3년 정도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2016년도 10월이면 3년 조금 지난 상태잖아요?

김은주위원

아직 부지 납입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 어떤 저기로 3년 안에 조건이 되지가 않아요. 원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건물 매입할 때 잔여금을 내지 않았는데 그 집 들어가서 주인행세 할 수 없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 주인 행세하는 건 아닌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 계약할 때 10% 내고 또 세 달 지나면 30% 내고 그렇게 수순을 밟는 건데. 또 정읍분이에요. 복합비료 만드는 회사인데 계속적으로 조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김은주위원

이 회사 잘 돌아가는 걸로 알아요. 저.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어쨌건 우리 원칙대로 하게요. 아무리 분양률이 낮아도 와가지고 이렇게 납부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금후계획에 납부독려라고 돼 있어요. 5개 업체네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지금 이 돈을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어쨌건 우리 쪽에서 더 이상 내지 않으면 전부 다 정리하겠다 하면 이중에 2~3개 업체라도 납부를 하고 남아있으려고 할 거에요. 그게 우리에게 더 이익이에요. 몇 개 업체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분양률 25%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더 나가본들 얼마나 저희가 데미지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려는 의지가 있는 업체에다가, 적어도 기업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어보이는 사람 끌어안고 가게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과감하게 이거 독촉해 가지고 안 되시면 털어버리시고 가게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단부지 매입후 공장 미신축 부지 내역이에요. 신용농공. 2011년에 매입을 했어요. 아직도 준비 중이네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여기 팜덕이라는 회사는 지금 1공장은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더 확장하기 위해서 2공장 부지를 매입한 사례입니다. 한 만 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촉구해서 내년 말에 착공을 하겠다 해서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고요. 내년 말까지, 물론 사유재산입니다. 전부 매입한 상태거든요. 내년 말까지가 안 되면 제3차한테 매각을 하도록 권유를 할 텐데 가급적……

김은주위원

권유인가요, 아니면 집행인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권유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안 하면 또 다시 준비 중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런데 제가 대표를 직접 만났는데 내년 11월 중에 정상적으로 2공장을 신축하는 걸로.

김은주위원

하지 않는다면 집행을 한다 라고 해야죠. 하지 않으면 다시 또 독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건 본인이 공장 부지를 산 거예요. 우리 손을 떠나기는 했는데 가급적……

김은주위원

공장 부지를 사버렸으니까 어차피 할 의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무엇을 의혹을 갖냐면 이건 부동산투자예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김은주위원

2011년에 매입을 해서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 사람 뭐 하는 척 좀 하다가 이거 매각하면 그 때하고 지금하고 시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시멘트 갖다 부어서 길 만들어서 기반조성 다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여기 땅이. 2011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그 땅의 상황은 달라졌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이게 지금 팜덕 제2공장이잖아요. 다른 데서도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공장들이 대부분 어디서 특화단지나 농공단지 어디 분양한다 그러면 해요. 일단 매입을 해놔요. 조건이 좋으니까. 지자체에서는 어떻게든 업체 들어오게 하려고 기반조성 해 주면서 조건 좋게 해 주잖아요. 들어가 놓고, 지금 2019년이에요. 2011년에 정읍시에 기반조성 투자를 받아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거는 부동산투자예요. 그 업체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업체들을 내가 말을 안 하는 것은 매입시기가 최근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입시기가 벌써 8년이 지났고 여기는 처음 짓는 공장이 아니고 기존에 다른 공장이 있는 곳이에요. 보통 원래 자기가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조치를 하셔서 권유하지 마세요. 그냥 행정집행을 하세요. 규정에 따라서.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위원님.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 신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때까지는 저희가 최소한……

김은주위원

내년 하반기에 신축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 때는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법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법적조치를 하시겠다 라고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법적조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제3자가 공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 있어요.

김은주위원

사유재산 맞아요. 우리가 사유재산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그 사유재산을 정읍시가 해 준 기반조성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줬어요. 우리는 행정집행을 할 권리가 있어요. 관리감독과 함께. 그 사유재산의 범주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시는 기반조성을 해줬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김은주위원

말이 다시 흐려져 버렸어요. 여기가 그 때까지 약속한 기간까지 신축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안 하겠다고 하면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와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매각하십시오. 만약에 약속을 안 하시면 매각하십시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이것은 제가 다원시스 얘기가 나올 때마다 누누이 했던 말이에요. 한 번 더 짚어야 돼서. 이게 사실 실무담당자 입장에서는 짜증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예산심사 할 때도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하는 말이라. 이 부분도 다원시스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기반조성 해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때 약속을 받은 게 정읍에서 인력을 수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300명 가량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아마 다원시스는 200명이고요, 협력업체가 300명이고 그럴 겁니다.

김은주위원

300명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전화해서 물어보고 늘 확인했을 거예요. 자료요구하고. 그게 철도차량이라는 게 식품가공업체도 아니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공장이 신축에 들어갔고 기공식도 했고 곧 착공이 된다 그래요. 20년에 준공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철도차량은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왜 전문인력 양성을 안 하는지. 정읍시에서. 정읍시 안에서. 다른 곳에서 하고 있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일단 내년 3월 가동 목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은 김천에 있는 공장 전문인력이 일단 옵니다. 전체적으로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보조인력처럼 전문성을 가진 전문대 이상 졸업하신 그런 분들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20명 이번에 모집했는데 850명이 신청을 한 상태고요. 최종적으로 현재 30명을 서류에서 통과시켜서 조만간에 면접 거쳐가지고 늦어도 12월초면 확정을 지을 예정인데요.

김은주위원

정읍시민 안에서 그렇게 채용을 하신 건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근데 저희가 수시로 만나면서 우리 정읍사람 위주로 선정을 해 달라고 하면 가급적, 거의 비슷한 여건이라고 하면 정읍사람 위주로 선발한다고는 해요.

김은주위원

제가 그 때 누누이, 계속, 평소에도 물어봤잖아요. 정읍사람으로 채용을 하려면 지금쯤 철도차량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된다. 왜 안 하고 있냐. 철도차량에 필요한 인력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양성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정읍에서 다 채용을 못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정읍에서 300명을 채용하겠다고 한 게 그냥 날렸던 거예요. 왜냐. 정읍의 인구대비를 보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55,000명 가량이에요. 이것은 20대에서 50대까지 인구를 본 거예요. 11만 중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0대에서 50대까지 55,000명이에요. 거기에서 철도차량은 대부분 남자 위주로 채용이 되죠. 그럼 여기서 남자인구를 25,000으로 잡고. 여자보다 남자 수가 좀 더 적으니까. 그리고 50대 빼고 어쩌고 하면, 그리고 이미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다원시스에다 이력서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5천 명 이내더라고요. 3천 명에서 5천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이직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봤을 때. 그러면 애초에 이 수에서 철도차량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철도차량 인력에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대에서 몇 명 데려갑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철도차량을 취업하기 위한 대상자를 미리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취업하는 게 아니고 다원시스에서 이번에 뽑은 전문직 이상은 철도, 전기, 전자, 이런 전공을 한 사람 중에서 정읍시민이……

김은주위원

애초에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 줄 때 정읍시민 중에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작년에 행감이랑 업무보고 한 거 싹 돌려볼까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정읍시민 위주로 그런 조건이 되면 당연히 정읍시민을 뽑아야죠.

김은주위원

그러면 인력을 양성을 해줘야죠. 정읍시민들이 철도차량에 적합한 인력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서 채용한다. 그래버리면 어떡합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위원님. 전공자가 전기나 전자, 철도차량 전공자를 뽑는데 문과를 나온 사람들을 다시 그쪽으로 대학을 보내서 전공자를 만들 수는……

김은주위원

그럼 왜 그 때 그렇게 호언장담 하셨어요? 지금 전북과학대하고 협력을 해서 과학대생들을 많이 뽑겠다 라고 그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10명 정도를 우리 정읍시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2년 동안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되니까 그런 쪽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서류 통과한 사람 중에서 20명을 뽑을 텐데 가급적,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읍사람 위주로 뽑도록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생산식 위주로. 이번에 뽑은 20명은 약간 경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내년 상반기에 뽑는 생산직은 말 그대로 생산직이예요. 고졸이면 될 정도로.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정읍시민 위주로 뽑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부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원시스 철도차량 관련 회사들 다른 지역에 인력공고 내는 것을 봤어요. 구인공고 내는 것을. 전부 다 경력직을 뽑더라고요. 그리고 관련 자격증 있는 사람들. 특히 전공학과에서 4년을 전공하고 졸업하고 시험까지 봐야 되는 자격증들이에요. 대부분 다원시스에서 채용공고를 낼 때 그렇게 채용공고를 내더라고요. 어쨌건 우리는 기반조성 해 줬으니 우리 정읍시에서는 억지를 쓰든 어떻게 해서든 정읍의 청년들이,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정읍에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도시로 간 청년들이 이 다원시스에 지원을 해서 유턴할 수 있는.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떻게든 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우리의 몫을 차지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성평가연구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흡입 안전성, 백신이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백신이 아니고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약품을 만들면 이걸 바로 사람한테 적용을 시키면 이게 독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먼저 전임상시험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김은주위원

영장류백신효능평가센터를 구축한다 라고 19년부터 22년까지 4개년계획이 있네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공약사업으로 넣었었는데요. 위원님들도 관내에서 영장류를 활용해서 백신이나 실험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저희들은 가급적 어떤 센터를 구축해서 대규모로 실험을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알엔디 쪽으로 해서 전혀 시민들이나 이런 쪽에 피해 안 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김은주위원

영장류백신효능평가센터 구축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다는 얘기인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꼭 센터를 구축하는 건 아니고 190억 원을 들여가지고 센터를 구축해서……

김은주위원

190억이에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190억이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김은주위원

국비 170, 지방비 20이네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하려고 했는데 워낙 그런 쪽에 민감한 사안이고 또 요즘에는 동물실험에 대해서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니까 저희들은 그런 효과를 내면서 알엔디 쪽으로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알엔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연구개발 쪽으로 해서요.

김은주위원

알엔디. 뭔가요, 뜻이?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연구개발이라는 뜻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냥 연구개발? 무엇을 연구개발하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어떤 백신효능평가센터를 구축해서……

김은주위원

그러면 영장류 백신효능평가 맞네요? 연구개발.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센터에서 대규모로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 내에서……

김은주위원

무엇을 대상으로 그럼 백신을 실험하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건 내년부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처럼 동물실험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런 시설은 갖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은주위원

동물실험 안 한다고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동물실험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영장류백신효능평가센터를 가지고는 동물실험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은주위원

영장류는 동물 아닌가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요, 그러면?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아까 말씀하신 공약사업은 새로, 2020년도부터 영장류백신효능평가센터를 구축하려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김은주위원

무엇을 대상으로 백신효능을 평가합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원숭이가 되겠죠. 원숭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김은주위원

동물로는 안 한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 사업을 구상하는 계기는 저희 관내에 영장류자원지원센터가 22,000평 있잖아요.

김은주위원

얘기 길어지니까 빨리 끝낼게요. 동물복지는 일단 제쳐둡시다. 그 문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기는 한데 그건 제쳐두고. 일단 백신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확실하죠? 백신은 위험물질이에요. 어제인가요? 국방과학연구소 사고난 거 아시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거기도 연구소예요. 그렇게 해서 5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한 명이 죽었어요. 바로 어제 사고입니다. 이런 연구소에서, 모두 다 연구소 안전하다고 말해요. 그런 일 생길 일 없다. 항상 그래요, 연구소는. 절대 연구소 그럴 일 없다. 그러는데 사고 나요. 어제 당장 국방과학연구소도 사고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5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백신효능평가센터, 백신을 연구하면 백신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백신들이겠어요? 인간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질병에 대해서 새로 백신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미 평가된 백신이 아니에요. 아직 인간에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모르는 것을 갖다가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자, 이게 사고가 났어요. 저번에 우리 영장류 한 마리 도망갔잖아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위원들 데려다놓고 다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탈출했어요. 얘가 만약에, 이 영장류가 아직 인간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 그 백신을 맞아있는 상태야. 그래가지고 얘가 탈출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다가 여기는 백신연구소이니 다양한 백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사회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떠안아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물론 미국이나 그런 나라는 이런 실험 안 합니다. 우리나라한테 의뢰를 하죠. 우리나라 이 백신 연구하는 곳에서 미국이나 그런 나라에서 “야, 이거 좀 연구해봐”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청을 주죠. 그런 나라들은 이런 연구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지구상에 살아가는 동안 극복해야 되는 질병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쩌다가 대한민국에서 어쩌다가 정읍에 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떠안고 있는데.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여기에 들어왔는지. 그 정치인은 이것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것이 우리 정읍에 왔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 있으신지.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준비되어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럼 연구소하고 이런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동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랑 다 있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갖춰져 있고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연구소장들하고 미팅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은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있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 것들을 하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윤리위원회 명단이 왜 비공개입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위원회는 우리 정읍에 있는 국책연구소에 있는 윤리위원회가 아니고요. 대전 본원에 있는 윤리위원회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조직돼 있지는 않고. 그래서 그분들은 대전 본원에 있는 분들이고.

김은주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민들은 우리 정읍시에 다양한 인간에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모르는 백신을 다양하게 안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실험을 하고 안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시는데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백신을 연구하는 데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A라는 제약회사 감기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감기약을 바로 사람한테 투입하면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 그걸 그 전에 원숭이나 미니픽을 대신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어떤 독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전……

김은주위원

원숭이한테 어떤 백신을 주사합니까? 어떤 백신을 실험합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꼭 백신을 말하는 게 어떤 약품이라고 보시면 되요.

김은주위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그 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명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면 제가 따로 자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나 그런 쪽에 한 번 의뢰를 해볼게요. 정말 이것이 공개가 안 되는 건지.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갖다드리려고 했는데 대전 본원에서 비공개로 했고. 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한 번 문의해서 위원님 개인한테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시민의 알권리도 있으니까 정보공개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김은주위원

이거 봐요. 얼마든지 의욕을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달린 일인데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윤리위원회 명단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것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다시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고경윤 위원님과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기에는 안 써놨길래. 제가 뒷장을 넘겨보니까 가격이 분양가가 첨단산업단지가 평방미터당 11만 2천 원에 분양했고만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계약에 성립이 되려면 계약금을 몇% 줘야 계약이 성립됩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계약은 10%.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제가 잠시 말씀하는 도중에 계산기 눌러보니까 성립도 되지 않는 계약금을 지금 받아놓은 데가 있고만요. 맞습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신정동 1502-1. 아니, 1호-1.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시티투어라인 말씀하시는가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 10%는 계약금을 낸 상태입니다. 지금 이 5개 업체는 10% 계약금은 냈는데 다음에 또 선수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낸 업체들만 여기 5개 업체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10% 냈다고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5,700만 원은 낸 상태고요. 나머지 약 5억 천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2,500얼마 남았던데? 딱 10% 냈고만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10% 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30%를 더 내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계속 상환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이 부지 내에 희망자가 있으면 독촉해서 안 되면……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행정력을 집행해야지. 희망자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또 어려움을 겪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서 좋은데. 농공단지 법령 지침이 있어. 시장님 지침.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침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침대로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재오

김재오위원

농공단지 개발행위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정읍시장 의견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침들이 있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한 번 해 봐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분양가격을 말씀하시는……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적인, 안 했을 때. 전체적인 현황을 갖고 말씀하셔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농공단지 내에 미분양이 있고 예산을 8년 동안이나 공장을 안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침대로, 과장님은 지침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시냐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토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3년 안에 착공을 않는다든가 준공했는데 1년 안에 공장 가동을 않는다든가 이럴 때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팜덕 같은 경우에 부지를 공장을 신축하려고 샀는데 경영 악화로 인해서 바로는 건물을 못 짓고 내년 하반기에 짓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가급적, 지금 현재 팜덕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걸 제2공장을 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모든 시민은 조례나 지침이나 똑같이 이행을 해야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농공단지만 이렇게 8년 동안 예산 방치하고 있으면 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방치했다고 보기는……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지금 농공단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이 필요합니까. 경쟁률이 많죠? 다른 지역보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다른 데보다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몇%입니까? 농공단지 들어오기 위해서 경쟁률이. 신청해 가지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아무튼 농공단지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분양가격이 좀 저렴하고 해서 많이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세금도 혜택 보는 것이 많이 있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농공단지는 조성만 하면 거의 100% 다 나갑니다. 경쟁률이 4대1, 5대1 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해 놓고 땅을 8년간을 쥐고 있어. 공장 안 짓고. 근데 우리 통합지침을 보면 3년 안에 건물을 짓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위를 해야 해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면, 지금 업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팜덕 제2공장을 대상으로 매각공고를 냈어요. 근데 응찰하는 기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까지 들어오는 기업이 없어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온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입찰한 공고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2014년도 했으면 다시 재입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재오

김재오위원

세 번은 입찰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수시로 저희가 가급적……

재오

김재오위원

그 서류를 주세요. 말로 하지 말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매각공고 한 서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야 원칙이지. 지금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어요. 소성식품단지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25%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모르시는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19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94억이 아니고 220억 들어갔습니다. 화천까지 다 합치면 그래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투입해 가지고 20% 우리가 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식품단지, 농공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익산에도 있고. 농공단지도 지금 가격이 지방자치제 하면서 자기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상한가 깎아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도 많이 깎아서 분양하고 있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어디 어디 했는가.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놓고 보면 음식료품에 한정해서 농공단지를 만든 게 조금 어려움도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어차피 분양한 만큼 분양률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사실 보면 5년이 지나면 약간 입주업종 변경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앞으로 2년이 지난 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써는 분양률을 1%라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발로 뛰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품단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전 과장님도 발로 뛴다고 쭉 해 왔어요.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했는데. 감사자리만 떠나면 되는 식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고 끝나고 하는데. 우리는 제발 원칙과 논리대로 해 가지고 규정대로 좀 합시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식이 아니에요. 물론 기업들이 다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어떤 기업이 지금 안 어려운 기업들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히 과장님이 어떤 집행과정,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후임자가 와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어 받는데. 내가 여기에 자리에 많이 있으면 2년. 1~2년 있다가 그 자리 보면 다시 또 후임자가 와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침이 있으면 지침대로 해야 할 것이고. 모든 법은 시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요. 이만저만 해서 이것은 잘못됐는데 이 법령을 못 따랐습니다. 말씀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안전성평가, 출연금 주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1억씩 주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년에 1억씩 줘가지고 2020년까지 4억을 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출연금 주면 우리가 정산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원래 출연금은 정산서를 안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갖다 줬죠? 원래 모든 지방자치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정산을 받게끔 돼 있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작년에는 제가 보고드렸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모든 정산을 받아야지. 그래서 민자본 투자를 줬는데 어디에 어떻게 쓴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받으면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작년에 달라고 하니까 이제까지 본 위원한테는 안 왔어. 1년 됐는데. 역으로 기다려봤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 감사장만 떠나버리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농민들이 만약에 보조금 1억 받았다고 해 가지고 정산서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환수조치하고 뭐하고 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 보조금이 우리 정읍시에 만만치 않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출연금이라 보조금 성격하고는 다른데 작년에……

재오

김재오위원

출연금도 법령을 보면, 어째서 그러냐면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분명히 예산 근거해서 어떻게 썼다는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돈 1억 던져놓고 어떻게 쓰든간에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면……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작년에 직접 찾아 뵙고 정산서 보고드렸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정산서 안 받았습니다. 작년에. 정산서 못 받았습니다. 말로만 와서 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했습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올해는 꼭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개인적으로 보고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보고하세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지방자치 속에서 하다 보면, 농공단지 지금 가동률이 몇%나 됩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금 산업단지가 73.2%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지역은 80% 다 넘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아무래도 좀 지역이 있다 보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는 지금 분양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가동해 가지고 생산을 해야 문제가 됩니다. 우리 정읍시는 70%밖에 안 돼. 남짓밖에 안 돼. 무엇의 문제인가 분석 한 번 안 해 봤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다 80%가 넘어요. 그런데 개별입지가 있다 보니까 가동률이 조금 73%에 그치는데 각 마을단위에 있는 개별입지가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노력한다고 하면 끝나버리는데요.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정읍시 농공단지, 산업단지 보면 가동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아.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왜 낮은가, 분석을 한 번 해 봤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산업단지로 놓고 볼 때는 약 86% 되는데요. 가동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요. 평균 정도, 약간 상회하는 편입니다. 저희하고 동일한 지자체를 놓고 보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고만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동일한 것이 아니야. 현저히 낮습니다.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우리 정읍시가 지금 73%면 낮고 있습니다. 시간이 10분 정도 됐는데,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 말씀 듣고 제가 놓아봤습니다. 5% 정도밖에 이건 안 되요. 계산은. 지금 매입가가 11만 2천 원에 현재 1515-1번지에 5,065평방미터를 지금 현재 씨티솔라에서 계약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 잔금 남은 것이 5억 4천이 남았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위원장님. 지금 거기가 평당 27만 8,460원이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 뒤에는 뭐예요? 현재 여기 뒤에다. 이런 것을 만들 때 앞에다가 매입가는 평방미터당 얼마고 싹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뒷장을 보니까 첨단산업단지 분양현황을 보니까 분양가가 평방미터당 11만 2천 원 나왔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아마 입지보조금 저희가 20% 인하한 게 있는데 일단 저희가 33만 원 정도 매각을 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공장이 지어지면 다시 평당 11만 원 정도 이렇게 돌려주거든요. 그게 입지보조금인데 아마 그 차이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현재 들어온 돈은 2,500 정도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아니, 5,700만 원 납부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 장부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다시 그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5,700만 원이 들어왔고 나머지가 5억 4천만 원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5억 4천이 남았는데 여기에 뒷장과 제가 11만 2천 원 놓고 보니까 여기 장부상으로 5% 정도밖에 안 들어왔길래 제가 한 번……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다시 한 번 확인……

복형

이복형위원장

성립이 지금 안 됐는데 라고 현재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현재 감사장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해야지.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건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위원님들은 보면 11만 2천 원에 분양했구나 라고 이해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보조가는 얼마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써줬으면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시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농공단지가 정읍시에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략.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농공단지 업체로 따지면 116개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116개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중희위원

아까 자료 보니까 116개가 넘는 것 같던데.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인, 유치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읍시에 어떠한 세외수입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유치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본사가 여기가 아니면 정읍시에 일조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희위원

물론 방금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농공단지 입주부분에 대해서 4대1, 5대1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얼마 전에 과장님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어촌정비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중희위원

정읍시가, 물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병폐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하면 건설과나 건축 관련된 사업을 하면 특별공법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데 이쪽 첨단, 공단 쪽으로 와서 보면 병폐가 뭐냐? 농어촌정비법이더라는 거예요. 제조업 분야가 제조업 공장 내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해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항상 봤는데 4억, 6억인 것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첨단산업과는 아니지만. 근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농어촌정비법에 저촉을 받아서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럴 것 같으면 농공단지에다가 법인을 설립해서 레인도 없는데 외부에서 물건을 사들여서 거기에서 납품을 한다. 요식행위예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원래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김중희위원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정읍시도 그렇게 그 행위를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디 업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2억 이상씩 수의계약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수의계약이냐. 그랬더니 거기에다 들이대는 게 농어촌정비법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누가 특수공법 볼트 하나만 가지고도 특수공법이고 현장에 농공단지 시설 내에 레인이 없는데 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얼마 전에 전북뉴스에 한 번 나온 부분입니다. 한 달 이쪽 저쪽에. 그거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전부터 이거 사실은 공부를 했었는데 정읍시도 이런 행태들이 벌어진 것을 전북뉴스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공단지 입주할 때 진짜 라인이 형성이 돼야 하고, 그래야 어느 정도 제조업 분야가 살아야 정읍경기도 사는 것 아닙니까. 제조업이 제일 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후에도 다른 과에서 자료를 모집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민자본사업보조금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중희위원

어느 룰에 의해서 순번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중희위원

예.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중희위원

연초에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만약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모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래요? 누가 예를 들어서 나쁘게 말하면 예뻐서 더 주고 그런 건 아니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200인 이하의 기업체만 대상이 되고 또 2년 연속 배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김중희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좀 어려운 회사들도 더 찾아봐가지고 우리 정읍시가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중희위원

유치하시는데 과장님 애쓰시는지 알아요. 하지만 실질적인 정읍시의 세외수입이 정말 이로운 기업유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일단 먼저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뿌리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뿌리기업은 3D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 중에서 주조랄지 금영 이런 약간 제조업 중에서도 3D업종에 들어가는데 우리 정읍시는 25개가 있고만요.

정상철위원

25개 뿌리기업이 있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뿌리기업에 지원했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뿌리기업에?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1년 예산이 저희가 5천만 원인데요. 도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지금 5천만 원 지원이 다 이습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올해는 2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정상철위원

2개 업체?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우산업.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웅지하이텍.

정상철위원

웅지하이텍?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우산업은 뭘 만드는 기업이에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콘크리트 구조물.

정상철위원

콘크리트 구조물?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웅지하이텍은?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자동차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상철위원

자동차융합기술원, 보조사업자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정우산업에 공정 개선을 위한 적재 다이를 제작하는데 지원을 했고요. 웅지하이텍은 내부 배기덕트 및 집진기설비 하는데 지원을 했네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으로는.

정상철위원

경상보조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이건 시설에 대한 투입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본적보조로.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농공단지 하고 산업단지 하고 정읍시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시설 쪽이든 아니면 환경개선 쪽이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데가 꽤 있을 겁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많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세창스틸 아시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세창스틸에는 민자본보조사업하고 그다음에 물류비 지원해 가지고 지원이 두 번 됐네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다른 업체들은 없는데 이 업체만 2번 지원이 됐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물류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작년도에 군산 지엠이 부도가 나면서 원래 정읍에 있는 자동차부품 보유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군산으로만 후송하면 됐는데 거기가 부도나다 보니까 전국에 보령, 부천, 창원, 이런 먼 거리로 가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 차원에서 우리 시군하고 해서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한 업체당 약 4천만 원씩 물류비를 지원해 주자. 보전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일 회사에 같은 건이라고는 하지만 성격이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예를 들면 뿌리기업하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이 성격이 유사한데 같은 회사에 2번이 들어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이건 완전히 별개 사안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관에서 볼 때는 별개 사안이지만 항상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공직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똑같은 주제를 하나 놓고 봐도 이해의 폭이 서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정읍에 첨단산업단지며 제2산단이며 다 있잖아요. 여기에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이 있을 텐데 한 업체에 2번, 3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은 점검을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내년부터는 세밀하게 봐서 미달되면 모를까 만약에 더 추가가 되면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써야 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는 거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렇게는 생각 않고요.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시작과 동시부터 농공단지 부지매입, 잔여금을 왜 안 냈느냐. 이런 의견들을 전부 다 의문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동일하게 생각은 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계약 후에 몇 년이 지나도 잔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이건 공장부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다 라고 보는 것은 저도 견해가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무언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는 것하고, 일단 사놓고 보자. 이런 것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단 분양의 실적에만 자꾸 연연하다 보니까 이런 걸 다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자꾸 분양률 몇%, 이런 것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지원하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에 몇 개 학교입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원래는 3개 학교인데요. 학산고, 제일고 해서. 칠보고가 있는데 학생 수 미달로 지금 2개 학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2019년도 사업 지원내역에 보면 정읍 제일고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400만 원의 자부담을 냈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학산고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똑같이 3,600만 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어떤 학교를 자부담을 했고 어떤 학교는 자부담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물론 자부담이 포함된 학교가 더 낫긴 하겠지만 그게 의무사항은 사실 아니고요.

정상철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왜 자부담을 어떤 학교는, 똑같이 특성화고교잖아요? 조건은 똑같은데. 여기는 자부담을 냈단 말입니다. 2018년도에도 자부담을 냈어요. 똑같이 400만 원을.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같이 하든 아니면 둘 다 없애든 그것은 일괄적으로 추진……

정상철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자부담을 왜, 자부담을 하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자부담 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그랬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조건에 자부담을 넣는다면 여기 학산고도 자부담을 하라고 해야죠. 그게 형평성에서 맞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차원에서는 그게 맞는데 제일고는 자부담 그런 것을 한다고 하고.

정상철위원

한쪽은 공립이고 한쪽은 사립이라서 그러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학교 측의 의견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형평성 있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놓고 보면.

정상철위원

그렇죠? 이것은 자부담을 차라리 없애든가 아니면 받을 때 같이 받든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지원금액은 똑같은데 어디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어디는 안 하면. 그러면 이걸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한쪽은 자부담을 했습니다. 한쪽은 안 했어요. 제일고등학교가 2019년도에 참여를 50명을 했어요. 학산고는 70명을 참여를 했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50명 중에 자격증 취득자가 23명입니다. 과반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산고도 과반입니다. 40명이 했어요. 취득을. 수료 인원은 똑같이 수료를 했는데 제일고는 수료 인원이 적어요. 그런데도 자격증 취득자가 더 많아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비용을 들여서 성과가 어디가 있느냐고 하면 그쪽에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이 특성화고교하고 혹시, 제일고 공업.기계 부분입니다. 다원시스하고 연계를 해서 뭘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없지만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생산직 근로자를 뽑는다고 할 때 제일고등학교 취업부장님하고도 수시로 만나기도 하는데 연계시켜서, 저희가 미팅도 했습니다. 졸업생들이 다원시스에 취업하는데 도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다만, 기업체에서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군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원만하게 취업 일단 했다가 나중에 복직하는 위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정상철위원

그러면 학산고는 식품조리, 제빵. 여기는 아시겠지만 북면농공단지에 전 미미제과, 거기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 있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 미미제과는 말 그대로 생산직 위주고 학산고에서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면 조그마한 호텔이랄지 이런 곳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약간 미스매칭이 있는 형편입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지역 업체에 취업이나 이런 경우는 드물다? 학산 쪽에서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드문 건 아닌데요. 저희가 취업률이 보통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해서 41% 정도 되고 있거든요. 가급적 정읍에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제과.제빵을 해서 본인이 개업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정읍 쪽에 취업하기는 사실 문이 넓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정상철위원

어찌됐든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장학금도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면 시장님 공약사업에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하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읍에서 태어나서 정읍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어떤 여건에 따라서 우수한 학업성적을 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좋은 실력 있는 대학을 다녀서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사회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외지로 나가기가 힘들면 여기 학산이나 제일고를 다니게 되는데 이런 젊은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정말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창업보육센터 지원하시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학대학교에?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조례를 아무리 첨단산업과에서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대한 조례를 찾아봤는데 여기 지원을 합니다. 6,150만 원.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렇고요. 저희가 지원한 건 올해 4천만 원.

정상철위원

여기에는 사업비가 시비 4천, 자부담. 그런데 여기에 2018년도, 19년도 보면 증액이 됐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3,500씩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또 보조금 심사를 지지난주에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3,500으로 줄었고만요.

정상철위원

이 지원을 하는 내역은 왜 지원을 하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를 만든 주 원인은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공간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니까 입주기업처럼 들어가서 인큐베이팅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기술지도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1개 방이 다 채워져 있는 형태고. 정읍 같은 경우는 매경 창업지수에서 3년 연속 종합1위를 하는 그런 실적이 있는 보육센터입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과장님, 21개 전부 채워져 있다는데 저한테는 보고서가 온 게 18개가 채워져 있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지난주에 위원장님이랑 같이 심의해서 나머지 부분도 채워졌고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여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면 기간이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5년입니다.

정상철위원

5년?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5년이라는 기간이 혹시 조례에 있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조례에는 없고.

정상철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하는 지원에 대한 조례는 있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례. 그걸로 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주로 그 입주한 업체에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공동체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줄기단계, 뿌리단계 나누잖아요? 이것도 뿌리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업이 들어와서 무언가 만들려고 하고 제품을 만들고. 여기에는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는 입주업체는 결격사유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걸로 하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는데 제품에 판매 가능성이랄지 사업계획성을 전체적으로 봅니다. 참여해서 하다 보면 정읍업체가 아닌 업체들도 많아요. 단, 나중에 인큐베이팅이 5년 후에 끝나면 정읍에다 공장을 지어라. 그게 안 되면 적어도 있는 동안에는 정읍에다라도 대표자나 직원들이 주소를 두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수에는 반영이 안 돼서 내년부터는 그런 걸 점수에 반영해서 정읍으로 하나의 기업이 오든지 아니면 나중에 창업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5년이라고 아까 하셨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좀 길지 않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근데 아무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인큐베이팅 받고 하다 보면, 물론 짧은 속성으로 해서 창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본금이랄지 기술력 이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볼 때 사업하기 위해서는 한 5년 정도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읍에 이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자리가 안 비니까 다른 지역으로 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정읍에 있는 업체가요?

정상철위원

예. 그래서 다른 대학, 광주 전남대학교 안에도 있어요. 거기도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쪽 정읍에 와서 처음에 하고자 했던 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세 분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기간이 5년이라면 너무 긴 거예요. 기업을 하겠다고, 적어도 저는 3년 정도면 나가야 된다. 회전이 돼야지 회전이 안되고, 워낙 여기가 임대비나 이런 게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여기 안주를 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전북과학대 산학협력단하고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논의를 하셔서 너무나 빨리 비워버리면 공실이 많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정읍의 경제를 책임지고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태동해서 ��은이들이 또 청년창업도 하는데, 그런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뺏긴다. 다른 데로.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정읍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운영규정이 있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를 시에서 시장이, 여기에 보면 관리소장 이런 부분을 시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나요? 정읍에?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금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전혀 안 합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럼 조례를 왜 만들어놨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과거에는 고부농공단지만 보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관리사무소 자체가 없는 형태이고 해서.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지껏 위원님들이 농공단지 분양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돈을 안 냈는데 지금까지 놔뒀느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여기에 보면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운영규정에,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규정입니다. 조례에.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공동시설 유지관리, 공장등록 변경신청대행, 부도업체 방지 및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제출한다. 누구에게? 시장에게. 이런 게 있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위원님. 만들어질 때는 96년도에 만들어진 조례다 보니까 시점이 몇십년이 흘러서.

정상철위원

왜 이거 수정도 안 하고 조례 개정도 안하고 이대로 놔둡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다시 면밀하게 봐서 폐지하거나 수정……

정상철위원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이 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정읍시 행정에 있는 조례들이 문제가 많다. 수정을 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없애야 될 건 없애야 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첨단산업과에서, 96년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몇 년입니까, 올해가?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근데 저희는 앞으로 산업단지를 더 만들 계획이고 또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개라도 관리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입주기업 협의 차원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또 필요한 조례이기도 해서 그렇게……

정상철위원

수정을 안 하니까, 2015년 6월 19일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다시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칙에. 계속적으로 그렇게만 뒤에가 란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활용을 하지 않고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정상철위원

있으면 뭐하냐고요. 사용을 안 하는데.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금은 관리사무소 주축으로 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들까지 입주기업협의회처럼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협의회장은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해임을 시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고 다시 채용도 요구할 수 있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협의회는 있어요. 자체적으로.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지금은 협의회에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농공단지,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있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다 분양이 돼서 100% 다 가동을 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그런데 페이퍼로만 입주가 돼 있는 겁니다. MOU 체결하고 협약만 해 가지고. 빈 공터로 남아 있어요. 거기다가 꽃이나 심어서 관광객이나 유치하세요. 그러려면.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94%였던 MOU 기준으로 해서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착공을 않고 해서 전체적으로 싹 정리를 해서 현재 95%는 곧 착공할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본 위원도 정읍에 사업상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정읍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확실하게 되었을 때 협약을 하는 것이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제가 정읍에다 투자할 게요”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거기다가 MOU 체결하고 협약서 하는 것은 이유도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1년 뒤, 2년 뒤까지 끌고 가면.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금은 MOU 체결할 때 1년이 지났는데도 착공 안 하면 해지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정상철위원

해지해도. 지금 소성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금 서너 군데하고 절충 중에 있고요.

정상철위원

분양률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건강하고 직접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을, 미팅을 하더라도 우선 전제조건이 MOU, 협약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정확하게 투자를 할 거냐. 언제 착공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분양률이 저조하면……

정상철위원

질책을 좀 받더라도 분양률이 저조해도 된다니까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페이퍼로만 분양률을 만들어놓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앞으로는 자산이나 재정규모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협약할 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원시스 52억 지원했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근거로 지원합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해서요. 전체적으로 75억인데 국비가 60억이고 도비, 시비 7억 5천씩 해서 주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우리 정읍시 조례를 보면 2018년 조례를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거기 있는가요? 근거가 있어요. 50억까지, 최고한도 50억을……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건 투자보조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억이 한도인데 이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기업체가 지방으로 내려올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일부 들어갔지만 보세요. 조례가 있어요. 조례. 정읍시.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2억을 지원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다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투자보조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읍에 일정부분의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50억까지 최고 줄 수 있지만 지방촉진보조금을 만든 원인은 서울에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이 중앙의 보조금입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산자부가 60억이고요. 나머지 15억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가 7억 5천씩 들어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또 맞는데. 우리 정읍시 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별개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별개라고 안 보거든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충청도에서 만약에 우리 정읍시로 오는 기업 같으면 적용을 안 시키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이란 것은 아, 가, 글자 한 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과장님 말씀은 맞아. 우리 정읍시 조례를 보면 또 안 그래. 조례를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정읍시 조례가 뭐냐. 우리 자치법규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 자치법규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야. 아까 얘기하면 그런 투자보조금 해 가지고 다른 기업들은 다 줘버리는데. 우리가 보면 20인 이상이면 다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부분들이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요지는 정확히 해 줘야 어떤 특혜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다원시스는 어쨌든 52억이란 돈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다른 기업들은 얼마나 거창한데 52억 보조를 받는가 하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이란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딱 저울로 달아가지고 형평성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야. 52억 보조금 나줘서 주면 줄 수 있는 기업은 20~30억 준다면 안 들어올 기업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경제, 경제 하는데 경제는 제조업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경제가 돌아갑니까. 사람이 있음으로써 그 사람이 휴지 버리면 휴지 버리는 사람, 치울 사람, 머리 이발할 사람, 미장원, 화장품가게, 구둣가게, 옷가게 다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한 기업에다 52억씩 주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론 하자가 없습니다 하는데 물론 법적으론 하자가 없어. 크게. 그러나 이게 형평성 맞게 너무 한 군데다 많은 투자를 한다. 보조금을. 다른 기업들도 깜짝 놀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정읍시 조례를 지켜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상 본 위원이 계속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 첨단과학과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행정이 하는 것을 보면 서류상 보면 한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원인분석을 해서 정말로 시간이 가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다원시스. 지금 현재 예상하기를 입주기업 내에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실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다원시스 한 200명하고 협력업체 300명 해서 5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상길위원

그러면 한 500명?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다원시스에 기숙사 신축하고 있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47일 하는데. 그러면 몇인실로?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2인 1실입니다.

이상길위원

2인 1실로?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나머지 사람들은 행복주택도 있고요. 정읍시내에 원룸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상길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다원시스가 앵커기업으로 와서 철도산업단지에 다른 연관된 기업들이 들어오겠죠. 제가 연유를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더 들어오겠다고 의향서를 내거나 협의를 한 기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기업은 많이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12월달에 MOU를 체결할 계획인데요. 전동차 바퀴 만드는 회사인데. 고용 창출이 100명 정도, 그 회사 하나만 가지고. 자기들 계획입니다만 100명 정도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다원시스, 저희들은 큰 문제는 삼고 있지 않는데 공장만 지어지면 일정부분 물류비 때문이라도 다원시스 인근 지역으로 오려고 하는데 기업의 속성이니까 그런 쪽은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상을 하고, 내년 1월에 다원시스가 준공이 됩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때까지 해서 협력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공장을 가동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농공단지가 완공되는 시점이 내년……

이상길위원

내년 8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8월이에요. 김천 사례를 보면 처음에 김천공장을 만들었을 때도 한 2년 정도까지는 협력업체가 주위에 없었는데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가만히 놔둬도 다 주위에 몰려오더라는 이야기를 철도산업사장님께 들었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노력해서 수시로 김천이나……

이상길위원

제가 그것을 한 번 더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꺼냈고요. 왜 그러냐면 그 때 김천에 다원시스 공장이 있을 때 그 주변에 연관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어찌보면 기업체가 처음 들었으니까 거기에 연관된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올 수 있었다 라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여기는 환경적으로 산업단지가 구성이 돼서 주변 여건들이 거기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지금 적극적으로, 철도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게 내년 8월이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좋은 이점, 물류적인 부분도 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 주변에 자연환경 이런 것까지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많은 기업들을 빨리 빨리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이번에 생활SOC사업으로 신정동 복잡커뮤니테센터가 현재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이 통과가 됐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다음 행정절차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국비 21억 5천만 원은 생활SOC사업으로 확정이 됐고요. 도비 20억 원을 확보하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응모해서 반드시 선정되도록 하고, 되면 내년 상반기 6월까지는 설계하고요. 7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로드맵상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다 반영됐고.

이상길위원

다 반영돼 있는 건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커뮤니티센터 내에 들어가는, 체육관도 들어갈 것이고 생활문화시설이 어떤 내용인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생활문화센터랄지 소규모 체육시설, 작은도서관, 필요하면 행정출장소, 연구소와 기업 간에 스페이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알엔디지원센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설계 중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생각이 뭐냐면요. 여기에 얼마인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83억입니다.

이상길위원

83억 들어가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우리는 산업단지와 행복주택, 다원시스, 또 거기에 연관된 3대 국책연구소, 이렇게 해서 미리 다 예상을 해서 문화생활 여건까지 정주공간까지 다 조성을 하는데 그에 따르도록 다 차질 없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사실상 3개년계획으로 83억을 들여서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렇게 갖춰놓고 2~3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한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말씀이야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시겠죠. 생각과 같이 행정이 다 원활하게 진행이 절차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 분양을 했는데 처음에야 들어올 때 계약금 10% 내고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몇 군데가 지금까지 공장 착공도 못하고 운영을 못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에 덧붙여서 이번에 행복주택 관련해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요? 2차 모집을 하셨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금 4차까지 모집했고요. 5차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할 예정입니다. 현재 600호 중에서 124호. 20.6%는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끊임없이 LH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그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거든요.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주장한 것처럼 지금 현재는 재직 중인 자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일시사역 하시는 그런 분들은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거기에 근로 중인 자로 바꿨고. 또 전체 세대원이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만 주택이 없으면 입주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완화가 돼서. 이게 입법예고 통과돼서 시행규칙이 바뀌면 상당히……

이상길위원

조건은 많이 완화시켜서 더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다섯 평, 여덟 평, 열한 평, 거기에 일반 신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신혼부부는 그래도 열한 평인데 보통 다섯 평, 여덟 평은 1인들이 원룸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이상길위원

이 부분도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희가 600세대를 상교동 산업단지 내에 지어놓고 거기도 또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다른 데서든지 이 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해서 여기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는 정수레미콘. 그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 중에 있어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찾아 뵙고……

이상길위원

자료를 한 번 갖다 주시도록 하십시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항간에 있는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유치 관련한 내용은 혹시 설명 한 번 해 줄 수 있으세요? 어떤 현재 진행절차고 어떤 규모로 이루어지는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체육과 소관인데요.

이상길위원

첨단산업단지 내에 안전성평가연구소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닙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축사가 면적이 초과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내부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시에서 가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걸로 되고 있습니다. 진행 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상길위원

저는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에서 거기에 여건을 맞춰서 잘 하시겠다 하지만 약학대학 유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유치가 됐다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약학대학에 임상실험이나 약재실험을 하기 위해서 연관해서 이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업무내용이 주로 뭔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엘피라고 해서 임상 들어가기 전에 전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떠한 약을 개발했을 때 사람에게 직접 임상시험 하기 전에 동물들을 대신해서 약효가 있는지 독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험하는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백신실험이라는 것도 가능한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조그마한 감기약을 만들었는데 이걸 사람한테 직접 투입하기 전에 대신 동물을, 안타까운 일이지만 동물을 대신 실험……

이상길위원

사람한테 직접 임상실험 할 수가 없으니까 동물을 대신해서 원숭이나 미니픽이나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시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백신실험을 하는 것은 여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전혀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혹시라도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연구소를 수시로 다니는데 백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아, 아닌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어떻게 보면 신약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약들을……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안전성을 평가하는.

이상길위원

기존에 있는 약들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임상설명을 하기 위해서 6개월 간 투여를 해 본다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제형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 해서 임상여건에 맞게 제약회사에서 또 다시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실험이겠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백신실험을 정읍에서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하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않습니다.

김은주위원

정확하게 하지 않는 거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앞으로는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류 백신효능평가단들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의 추세가 동물실험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세계적 추세가 다른……

김은주위원

하지 않는 거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않습니다.

김은주위원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정읍에서는 어떠한 백신실험도 현재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계획이신 거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앞으로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이용관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이용관 첨단산업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공동체과

다음은 공동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공동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거기 하는 일이 많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많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농촌재능나눔축제. 지금 그게 균특사업으로 과학대하고 같이 계속 했잖아요. 몇 년 됐어요, 거기 한 지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로 선정을 해서 농촌마을에……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몇 년 정도 진행했냐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2013년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잘 돼 가고 있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잘 돼 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그게 없어져버렸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내년부터 그동안 국가 균특으로 지원을 해 주다가 시비로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라고 전환이 됐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금년도에는 균특 3,500, 시비 1,500 해서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고 저희 시비로 2,500을 현재 요구를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잘 했는데 없어져서, 그게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저는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없어진 건 아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쪽에서 사업을 안 주는 이유가. 마을가꾸기 사업. 우리 지역을 볼 때 봉양이나 신등이나 이런 데는 이장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나무 한 개라도 꽃이라도 더 심고 해서 옛날 동네 울녁 하듯이 아침에 방송해서 나오고. 제가 그 두 마을을 가봤는데 그 나무 밑이랑 엄청나게 풀 하나도 없이 가꾸고 거름해서 많이 키우고 했더라고요. 이것도 마을가꾸기 사업도 지금 없어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봉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창안대회 뿌리단계로 참여를 해서 300만 원 지원을 받았고요. 입암 영암마을 같은 경우는 2017년 창안대회 뿌리단계 참여해서 300을 지원 받았고. 또 18년도에는 줄기단계로 3천만 원. 전라북도 농촌마을만들기……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마을가꾸기 말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금 없어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중앙에서 주는 창조형 마을만들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년부터 전환이 되요.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방에서 그거 하면 돈 없어서 누가 하는 사람 있어요? 시가 있겠어요, 얼마나?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도 해 보겠다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시비로 세워서 잘하는 마을은 꾸준히 일정부분, 기존에 국가 균특 지원하던 방식대로 대규모로는 못하고 소규모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봉양마을 같은 경우는 동네가 길어가지고 거기 저수지 하나 있잖아요. 그 저수지 둑에도 다 구절초라도 심어서 가꾸시려고 마을만들기까지 받아서 한 번 해볼까 했는데 없어져버리면……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봉양마을은 창안대회에서 하는 뿌리단계를 받았기 때문에 줄기단계 사업은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내장상동. 시민들이 볼 때 내장상동만 정읍시냐, 그쪽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그런 여론이 지금 많은지 아시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지난 번 저희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게 뭐뭐예요, 거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당초에 내장상동 소재지 중심지사업이 농식품부에서 동지역을 시범적으로 할 때 내장상동이 선제적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을 받았고. 기재부에서 동지역은 농림부에서 할 사업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야 할 지역이 아니냐. 거기서 중지가 되고, 저희는 꾸준히 진행을 해 왔고요.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사업은 공감플러스센터 신축도 하고 디자인거리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도 조성하고 왕솔밭 산책로도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제가 볼 때 알기는 전부 그거 시비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균특으로 70%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시비는 지금 13억 5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홍보를 잘못했는가 여론을 너무 들끓게 해 가지고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제가 여러 번 보도자료도 내고 했지만 아무래도 공감플러스센터를 보고 내장상동에만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홍보를 해서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공감플러스센터 거기는 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잘 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 2층 소규모 창업몰 임대료라든지 카페 운영료라든지 숙박시설이 3개 동이 있어요. 2층에. 그쪽에서 나오는 임대료 가지고 현재 적자는 안 나고 현상유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디자인거리 있는 데 거기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한 것 같더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도로를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바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선 자체가 틀어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차로에 있는 주차장도 그대로 조성을 했고 지금 양조장 자리를 저희가 구입해서 34면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동에도 이거 사업계획이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하고 싶어도 농식품부에서 사업 주지를 않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안 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생생만들기사업 하시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보조금 얼마씩 주는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게 마을당, 도 마을만들기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마을당 5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정산 완료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일부는 정산 진행 중에 있는 데도 있고요. 정산이 완료된 데도 있고 그럽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완료됐으면 이것 좀 갖다 주시고요. 사진 한 번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업이 마을 입구에다 나무 저렇게 몇 그루 심어놓고 다 고사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게 어느 마을 지역인가요?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어느 마을이라고는 못 하겠고. 돈 500만 원 받아서 저기 해 놓은 거예요.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 할 겁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 부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아니,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1회성으로 끝나요. 꽃밭 가꾸네 뭐하네 해 가지고. 이거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런 모습이라면 시정을 시켜야 되겠죠.

경윤

고경윤위원

많이 그런다니까, 저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도 그래요. 그리고 2019년 5월에 구미동 벽화마을 조성하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 담벼락 허문지 아시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가 됐었고요. 학교 내에 건물 짓는 부분 때문에 일정부분 공사가 거의 끝나가서 복구를 하고……

경윤

고경윤위원

복구는 어디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학교에서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학교에서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하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 뭐하는 곳인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마을만들기 민간지원조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고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동체활성화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한 번 띄워보시죠. 저기 보면 센터에서 찾아가는 마을교육, 창조적 마을만들기 정보가 없고 준비 중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확실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비 중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올 연말까지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3에서 1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비를 보면 자부담도 있고 자부담이 없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자부담이 있고 없고 그럽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사업별로 자부담 비율이 있는, 법적으로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자부담이 있고요. 자부담이 없이 지원되는 사업만, 지침에 의해서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38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현황 중에 참여인원 중에 취약계층 인원이 나와 있는데 전체 인원 중에 취약계층 참여비율이 기업별로 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것은 사회적기업 중에서 의무적으로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도록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뭐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많은 기업도 있고 적은 기업도 있고 그렇죠.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서 보조금사업이 많은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지도점검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정산서 꼭 갖다 주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주요사업 행정절차 이행내역에 보면 신태인 행정문화복합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신태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를 가지고 독립적인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신태인 청사가 37년 오래된 건물이에요. 현재 D등급 판정도 받았고. 공공건물 지진 보강해야 할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청사하고 같이 복합해서 짓는 걸로 농식품부 협의를 마쳤고요. 금년 6월 24일날 농식품부에서 승인이 났고 공유재산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도 10월 25일날 받았고 전라북도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심의도 10월 30일날 받아서 청사하고 중심지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중심지사업하고 연계한다는 것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권역단위는 아니고요. 권역단위는 18년도에 이미 종료가 됐고요. 어차피 농촌지역 농식품부에서 주는 사업인데 소재지정비사업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정상철위원

거기에 지금 행정은 알겠습니다. 문화복합센터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복합센터라는 건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방이라든지 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대강당을 별도 독립시설로 하면 2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신태인 회의실도 겸할 수 있고 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대강당 시설 하나만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도 처음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하고 맥락이 같지 않냐 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태산선비권, 백연권, 꽃두레, 황토현, 대흥권역권 하잖아요? 거기 안에도 회의실도 있고 강당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읍에 권역사업단을 해 가지고 건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실적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득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아무래도 농촌지역 현실을 어느 정도 감안해 보면 큰 이득을 낼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자는 거의 안 나고 있는데 현상유지 하는 수준입니다.

정상철위원

꽃두레는 적자 났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지금 누적액으로 봐서는 적자는 아니고, 현재로 봐서는 적자지만 전체 누적액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흑자입니다.

정상철위원

아직까지는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올 연말까지 가면 흑자될 것이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그리고 겨울철에 숙박시설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올 연말까지 가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태산선비권, 백연권, 꽃두레, 황토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꽃두레가 지금 적자로 되어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도 사무감사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는데요. 현재는 적자지만 연말쯤 가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나……

정상철위원

흑자폭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많은 금액은 아니죠.

정상철위원

그렇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현상유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금 황토현, 덕천에 있는 황토현권역의 어울림센터에서 같은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교육을 한다. 예전에는 꽃두레권역에서 했어요. 근데 그 사업 똑같은 사업인데 황토현권역에서 뺏어갔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정상철위원

예를 들면 유치를 먼저 한 거죠. 거기서 노력을 해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황토현권역 같은 경우에는 외부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외부에서 단체로……

정상철위원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기존에 꽃두레권역에서 매년 유치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인데 그게 넘어갔다는 얘기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긴 한데요.

정상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국비를 준다. 마을, 공동체, 여러 가지 일환으로 정부정책이 있으니까 우리는 실적을 올려야 되고 예산을 타와야 되니까 해서 무분별하게 권역사업을 추진을 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어떤 자원에서 서로 돌려막기예요. 그럼 한 곳은 적자 나고 한 곳은 그래도 많은 흑자가 나는 건 아니지만 적자가 나고 한 쪽은 흑자가 나고 그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황토현권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청소년, 황토현수련원 시설이 거의 이용이 안 되다시피 한 것을 권역사업하고 연계해서 활성화……

정상철위원

거기 수영장 해 줬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기능보강으로 해 줬습니다.

정상철위원

내년에도 여기 적자가 나는 권역사업단에 예산이 어디에 서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자료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산선비권역 같은 경우에는 한옥체험센터가 2007년도에 완공이 돼 가지고 일정부분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리모델링 예산이라든지 야외 CCTV 설치라든지 체험교육장 리모델링을 해서 기능을 보강을 해 줄 계획에 있고요.

정상철위원

아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지금 1억 5천 정도 태산선비권역은 내년에 요구를 했고요. 백연권역 같은 경우에는 생활야구동호인들이 주로 와서 이용을 해서 여기도 현상유지는 하고 있는데 야구장 잔디 교체하고 주차장 포장 1억 요구를 했고요. 꽃두레권역도 금년도에도 1억 4,200을 투자를 해서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주고 전기라든지 소방부분도 증축을 해 주고 여러 가지 보수를 많이 해 준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4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센터 내부 타일, 계단 보수라든지 수영장 그늘막 설치라든지 요구를 했고요. 황토현권역도 내년까지는 기능보강이 필요해서 숙박동 엘리베이터 설치, 2층까지 노인분들이 오면 상당히 불편해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는 걸로 하고. 또 숙박동이나 강당 입구에 비가림시설이 없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보강을 하고. 외곽 울타리들이 오래돼 가지고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1억 8,500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주셔야……

정상철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장 흑자를 내고 있는 게 황토현권역이에요. 현재까지.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1월달, 12월달 마지막까지 가서 보면 지금 현재 9,78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흑자가 황토현권역에서는 1억이 넘게 흑자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유일하게 굉장히 투자대비 효과가 크다. 그래서 지원을 앞으로도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해 주겠다 라는 의미로 지금 제가 듣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권역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예산을 들여서 해서 과연 또 흑자가 날 수 있겠느냐.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요. 황토현권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정읍시 말고 외부 지역에서라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스스로도. 다른 권역시설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철위원

그건 맞죠. 이건 관에서, 계속적으로 관에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는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고 시설보강을 해 줘서 외부인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해서 이용객들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기능보강 하는데 꽃두레 엘리베이터 설치합니다. 황토현 엘리베이터 설치합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에는 대부분 연세가 드신 노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면 다 불편하다고 해요. 전부 다 불편하다고 해요. 계단 올라다니기도 힘들고 뭐 하면 계속적으로 기능보강에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했을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었으면 한 번에 투입됐을 때 모든 시설도 다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받아만 보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농림부에서 했던 사업이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농식품부에서……

정상철위원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이 권역사업단 사업을 실효성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중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상유지라도 하지만 현상유지도 안 되는 권역들이 많이 있어서 18년도에 권역사업은 일단 중지가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앞으로 계획이 없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중지가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아까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에 예산만 타오자는 그것 때문에 타다가 앞으로 이거 계속 유지관리비 들어가야 됩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도 입암 대흥권역을 마지막으로 권역사업은 마무리가 되고요.

정상철위원

제가 단순한 생각일지 과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 권역사업단 공동으로 쓰는 건축물입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강당하고 회의실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거기 와서 무슨 교육을 받고 하겠습니까. 외부에 유치를 하겠죠. 저는 실질적으로 요즘 시골에 많이 요구하는 게 작은목욕탕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골에서 시내로 목욕하러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작은목욕탕을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목욕탕을 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찜질방이든 차라리 그걸로 변형시켜서 그런 요구들을 다양한 요구들을 절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과장님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작은목욕탕을 할 경우에는 향후에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작은목욕탕 시설보다는 찜질방 시설을 만들고 또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이 권역종합개발사업에 각 권역별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거기에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책정해서 해 주지 마시고 실효성 있는 것, 어차피 적자가 나고 흑자폭이 많이 없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변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든지 중심지사업을 할 때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공동체과에서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과장님, 전국적으로 마을공동체가 몇 개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전국적으로요?

정상철위원

예.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전국적으로는 몇 개인지는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거의 6천여 개 됩니다. 5,800정도 되는데. 이게 다 성공을 했냐? 못했어요. 알고 계시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굉장히 지금 성공률이 낮습니다. 마을기업이. 정부에서 우리가 90년대 지방자치 분권하면서부터 공동체, 공동체 해서 만들었는데 예산의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동체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체활성화센터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뿌리기업이든 뿌리단계, 줄기단계, 열매단계 다 있을 때 최초에 마을공동체를 구성을 하고 이 정책을 가지고 이 마을에다가 이 마을공동체로 무엇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창안대회를 통해서 씨앗단계부터 참여를 시키고 뿌리단계, 더 성장을 하면 줄기단계, 열매단계 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왔고. 저희가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사업을 해 가지고 소규모 공동체로 시작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2개까지 성장을 했고요. 마을기업으로는 12개까지 현재 성장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공동체가 가장 많은 데가 경기도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입니다. 순위로 따지면.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3위예요. 근데 보면 경기도는 그렇다 치지만 전라북도하고 경상북도는 소멸예정순위가 높은 곳이 많은 지역이에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아무래도 농업 쪽에 중심지역이다 보면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얼마나 활성화가 돼서 성공하겠느냐.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중복되지 않고, 공동체가 많다 보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5천 개가 넘는 공동체예요. 전국적으로. 어디 가나 똑같은 아이템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있는 공동체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자꾸 확장시키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할게요. 2019년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두순푸드, 꿈의향기, 수림, 산영, 교육복지, 로컬사업단, 초하, 우리누리 등이 있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월별로 지원된 금액이 인건비가 지원이 된 겁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많습니다.

정상철위원

인건비가 많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지원기준이 고용노동부에서 기준이 예비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인건비의 70%. 1년차. 2년차는 60%.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1년차는 60%, 2년차는 50%, 3년차는 30%. 비율대로 주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볼 때 두순푸드 같은 경우는요. 1월분에 인원이 9명입니다. 보조금이 910만 원 보조금이 나갔어요. 2월분에는 8명으로 줄었습니다. 금액은 913만 7천 원이에요. 한 명이 줄었는데. 3월분에 8명인데 3월달에는 떨어졌어요. 844만 원으로. 4월분은 다시 9명으로 늘었는데 1,200만 원이 올랐어요. 이건 무슨 이유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새로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금액 차이가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수림이라고 하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5명일 때 299만 원이었는데 3월달에 4명인데 410만 원이 나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저한테 다시 갖다 주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 부분은 임금을 주는 방법은 일단 기업체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지급통장이라든지 지급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제출을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사후에 주는 내용이거든요.

정상철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60%, 40%, 이것이 월별로 틀리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연별로 틀리는데 이것은 월별로 지금 금액이 틀리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금액은 총액으로만 봐서는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상동에서 농림사업부에 공모를 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90억을 받으셨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은주위원

공무원들이 능동적일 때 그 담당지역이 얼마나 활성화되는가 보여주는 예예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정읍에는 읍면동 다 해서 23개예요. 동이 8개고. 나머지 읍면이 15개잖아요. 우리 고부면 같은 경우에 밤 7시, 8시 사이에만 가봐도 정말 컴컴해요. 제가 머리를 고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는 이유가 미용실 하나 없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 데미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요. 앞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훌륭하게 해내셨잖아요. 이걸 읍면에 집중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따오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능력을 발휘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료화면을 보며) 90억 사업 중에 했던 조형물이 하나 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은주위원

제가 요즘 조형물에 꽂혔습니다. 조형물에는 조형의 미가 있어야 되요 조형의 미를 판가름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회화적인 미가 있고 조소의 미가 있어야 되고 공예의 미가 있어야 되요. 이것이 조형물이 갖춰야 되는 세 가지 미적 기준이에요. 회화적인 미를 따져봤을 때 점.선.면.색. 이것들이 아름다운가. 지극히 주관적이라서 저 색깔이 아름답다고 그러면 아름다운데. 낮에는 일단 우중충하고요 밤 같은 경우에 요즘 선진국이라는 말 싫어하는데 환경에서 앞서가는 나라들은 일몰 이후에 조명을 조형물에다 설치할 때 안전과 상관없는 것은 뭐든지 일몰 이후에 조명을 넣을 때 평가를 받아요. 정말 저기다 조명을 넣어야 되는가. 해가 졌는데 굳이 에너지를 써서 불빛을 넣어야 되는가. (자료화면을 보며) 저 주변은 상가집중지역이라 어둡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화려하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가로등을 그대신에 지중화를 했고요.

김은주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가로등이면 충분하고. 저것이 그래서 조명의 역할도 안 해요. 그리고 저 총천연색 비비드한 컬러, 저게 점.선.면.색의 아름다운 조화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조소의 미는 이미 쇠붙이건 흙이건 뭘 사용해서 하는 순간 조소라고 하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그다음에 공예의 미예요. 조형물이 갖춰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공예의 미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용도와 기능이 들어가요. 저게 용도와 기능이 뭘까요? 네 거리에 돼 있어요. 그것도 고공조형물이에요. 그것도 차가 지나다니는 곳이어서 덮어지는 부분은 그늘을 제공하지도 않고. 바람을 막아주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 발 걸거치고 자전거 지나갈 때 피해서 가야 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현장에 가보시면 실질적으로는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차량 운행에는 방해가 안 되겠죠. 근데 공예적 기능은 이미 아예, 공예적 기능은 아예 없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제가 최근에 정읍을 떠나있다 오신 출향인들한테 내장상동이 많이 틀려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은주위원

상동에다 얼마를 투자했는데요. 우리 상동에다가 정말 모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기 조형물 보시면 천장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빛이 나와요. 야간에.

김은주위원

경관조명은 평가가 아주 다양하게 엇갈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바닥에 이런 내용으로 투시가 돼 가지고. 상동을 오시는 분들은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활력 있어 보이겠죠.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저는 조형물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황혜숙 위원님도 얘기하고 지역경제과에 얘기할 때 저도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상동은 활력 있어 보여요. 뭘 하든. 이미 기반조성이 굉장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정읍시에 있는 모든 공공조형물을 전국에 있는 유명한 조형작가들을 불러다가 평가를 한 번 하고, 제 돈을 들여서라도. 그거 관련해서 논문을 한 번 써보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앞으로 조형물을 할 때는 정말 조형물이 가져야 되는 회화와 조소와 공예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조형물은 정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은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모사업 하나 따내려면 정말 고생 많으신 거 알아요. 이것도 그렇게 고생해서 공모사업 따서 상동을 활성화시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그것이 읍면으로도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김은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잘 들었고요. 앞으로 사업할 때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이거 지금 수의계약 하셨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은주위원

2억 1,998만 7,000원인데. 2억이 넘는데 수의계약 했어요. 아까 김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어촌정비법이 참 이렇게 여기저기 유용하게 쓰입니다. 괜히 오해 받으니까 웬만하면 수의계약 하려고 애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생해서 훌륭한 사업 해 놓고 이런 수의계약 하나 때문에 의심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의심이라는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고 액수가 이렇게 크면 수의계약 하지 마세요. 이러다 보니까 조형물이 어떻게 됐냐. 디자인은 작가한테 맡기세요. 전문작가한테. 그리고 관내업체가 사업을 하면 좋잖아요? 관내업체에게는 이 시설 설치하는 그걸 맡기시고 디자인은 부디 제발 조형미 있게 전문가에게 디자인은 맡겨주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김은주위원

그리고 이렇게 액수 큰 것을 수의계약 하지 마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도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능력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 업체가 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니까 저희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중간에 말이 끼어들어서 핵심이 흐려졌는데요. 일단 이런 공모사업 하시는 거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고, 읍면에도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공동체사업에 공동체과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대개 보면 농어촌이고 도시 일부 활발하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하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농어촌도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 사실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 지역주민한테만 맡겨놓고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요. 일단 농산어촌개발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 스스로 참여형으로 하라는 정부 방침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정부 지침이고 다 그런지 알아요. 그런데 개선할 것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하다 보니까 어떤 쉬운 사업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짓는 거에요. 건축물만, 거의 건축물 다 지었죠? 지금 대개 보면 건축물을 다 거의 지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많이 짓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복지회관 같은 것은 지금 우리 정읍시에 3개가 있어요. 내일모래까지 하면 4개가 생기는데. 칠보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칠보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수자원공사에서 하지만 정읍시가 20억 이상을 분담합니다. 20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복지회관 정도 다니는 양반들은 건강이 괜찮은 양반들이에요. 어차피 시내버스, 버스가 이동합니다. 버스 10분 더 타는 거예요. 어디 가든. 예를 들어서 입암에다 복지회관을 만들어놨는데 입암에서 정읍오나 입암에서 가나 버스는 어차피 타야 해요. 그렇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버스 안 타고는 못 가잖아요. 단 10분에서 15분 차이밖에 안 나요. 복지회관을 분산해서 해 놓으면 첫째 면단위에 복지회관을 만들어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프로그램이 적어. 맞지 않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제가 영원면장 할 때 서곡센터 운영을 면에서 직접 운영을 해 봤는데요. 면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충분히 면민들이 바라는 바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프로그램이 첫째는 적고. 지금 프로그램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복지회관 문제가 있어. 집중적으로 정읍에 지금 복지회관이 4개 있는데, 내일모래까지 개소식 하면 4개가 되는데. 단 10분에서 15분 차이밖에 안 돼.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모아서 할 부분이고. 집중화돼서. 면단위에다 복지회관 짓는 것은 지금 행정에 맞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어요. 아시려나 몰라도.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 전체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차라리 노인당을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본 위원은. 마을마다 노인당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마을에 거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마을에 가면 거창합니다. 근데 노인당은 와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같이. 지금 정읍시에서 정책사업으로 밥 먹고 자고 하는 사업도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복지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복지부서에서 하는데, 전체 해 주는 것이 아니야. 일부분 지역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좋은 것이 뭐냐면 노인양반들이 같이 잠자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금방 역할을 옆에서 할 수 있고. 근데 혼자 살다 보면, 어느 도시라고 얘기 않겠지만 돌아가신지 한 달 만에 발견된 모녀가족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복지회관은 우리 정읍시에 지금 있는 것이 현재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4개예요. 입암까지 생기면 5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보다 노인당을 활성화를 시켜서 정말 가까운 복지시설을 해야 할 부분이고. 농어촌에 인구가 줄기 때문에 건물 지어서 활성화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고요. 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든지 농촌중심지사업을 할 때 건물만 지어서 방치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왕이면, 지금 옹동에 전통생활문화관도 저녁에 가보시면 노인분들이 나와서 체조를 한다든지 동아리들이 나와서 활동을 한다든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시설들을 만들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반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옹동면 사니까 옹동면에 운동을 나갑니다. 가끔. 매일은 못 나가도. 사람 다섯 사람 있습니다. 다섯 사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언제가 한 번 나가보니까 단체로 와서, 농악단에서도 활동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 때는 어느 때냐면 월.화 라인댄스, 국악. 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정확히 아시면 그렇게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 평균적으로 5명 내지 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요즘은 추세가 농촌지역도 동아리활동을 체육회라든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도 많이 요구를 해요.

재오

김재오위원

추세도 지금 옹동도 어차피 보면 10분 거리예요. 차로 10분. 정읍 오는데 15분 거리예요. 옹동 가는 데도 5분 가야 하고. 10분 더 차 움직입니다. 활동하는 사람들.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겠죠. 노인양반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어째서 그러냐면 시대에 맞게끔 행정도 바꿔가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 지어서 사람들도 거의 없는데 방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느 면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위원장이 축사도 못하는 부분도 있죠? 활성화사업에.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거의 방치되는 시설은 저희가 한 사업 중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예산을 중앙예산을 따다가, 국가예산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비도 20% 내지 30%는 분담을 하잖아요. 보통.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30%. 균특에서 70% 주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보통 20%, 30% 하는데. 정확히, 우리가 예산을 따오는데도 예산이 우리 돈이 아니라는 것은, 어차피 중앙에서 그 돈은 어떤 예산이든 간에 줄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중앙에서 농식품부에서도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기는 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만 따온 것이 다한 것은 아니에요. 과연 정읍시에 국비를 따와가지고 그 사업이 가능한가 검토를 한 다음에 따와야지. 그냥 무조건 국비 따오면 활성화라고.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들이 있었냐면 지적하자면 조경사업이 옥상조경이 있었어요. 국비 따왔다고 이 사업 해야 한다 이거예요. 옥상조경을. 기술지원과, 지금 제2청사에다가. 그 양반들은 국비 따온 것만 자부심을 가지고 하죠. 우리 자연, 다 자연이에요. 정읍시는. 다 녹지공간이고. 그런 국비 따다가 시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강력히 그 문제도 제기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중앙에서 지정사업은 1년에 한 40건 되고 다 공무원들이 이거 저거 신청해서 받은 것이 한 380건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검토해서 그 부분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동체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 전체예요, 이것은. 그리고 저번에 7월 17일날 신문을 보면 각종 차질 없이 추진했어요. 하반기. 시장님이. 공동체에서도 후반기 사업 추진이 몇%나 돼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산집행 상으로는, 예산으로는 한 70% 정도 집행이 됐고요. 사업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예산이 1조 100억 정도 되는데 이월사업이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은 7,000억 정도밖에 안 되요. 사실 해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다시 그 예산 남는 것 가지고 짜가지고 1조 100억 되는 거예요. 올해 지금. 이것도 지적 아닌 지적을 한다면 하반기 사업이면 7월 17일날 관계공무원 불러놓고 하는 것이 아니야. 최소한 하반기 6월초에 했어야지. 국장님, 그게 안 맞습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수도 없이 재정집행 관계에서 실적보고도 받고 상당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득이 여건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많이 분발하고 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분명히 그런 것을 압니다. 지금 민선시대 들어오니까 너무 민원들이 복잡한 민원들이 많아요. 정말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들이 지체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은 예산집행, 중앙에서 조기집행 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 해 가지고 막 하잖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공무원들도 예산집행률을 가지고 성과까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들 하고,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내가 감사기간에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한 번 다시 지적해 가지고 무엇인가 활성화하자는 얘기이지 누굴 꼭 지적하고 어떤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다시 생각이 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기간이라고 누구를 꼭 지적해 가지고 누구를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다는 자체가 긴장되고 서로 간에 서류도 다시 검토하고 역할도 하잖아요.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농협감사 12년 해봤어요. 12년 했는데. 사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부조직은 손 안댑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일을 했을 때는 생각해서, 지금 정읍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일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다른 지자체에 떨어지지 않는 지자체가 될 수 있는 역할이 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위원님 의견 잘 새겨듣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질문하면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상길위원

국장님.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아까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전에 계시던 부시장님 한 분은 예산을 세울 때 편성하기 전에 예산부서에 예산을 낼 때 이미 예산이 정말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미리 그거에 대해서 사전 행정절차를 입안해서 예산 통과하기 전에 준비했다가 예산 통과가 되면 바로 1월부터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다 보면 어쨌든 조기집행률도 높아지고 예산의 활용도 좋아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전체 업무를 관장하시는 실.국.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들도 내실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12월달까지, 시 방침이 모든 예산에 대해서 지체가 되고 하는 부분이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로를 하나 내고 할 때는 사전에 그분들한테 예비 동의를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유독 지금 김재오 위원님이나 저나 얘기하고 있는 게 예산집행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얘기를 꺼낸 것이고요. 국장님, 어차피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제가 아까 전 시간부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른 뜻으로는 듣지 마시고요. 동물약품클러스터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여기가 계약대상자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또 그 앞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도 보면 과학교실 운영하는데 전북과학산학협력단. 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도 전북과학산학협력단. 그리고 공동체과에서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으시죠?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그나마라도 유일하게 대학교가 있어서 창업보육센터나 학생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 하는 데 지원하고 하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유독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전체 자료분석을 한 번 해서, 지금 저희가 가장 밀접하게 하는 부분이 산학협력단하고 많은 부분이 가고 있는데요.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 이미 전년도에도 제가 보니까 그렇고. 또 전북과학대학하고 대단히 밀접하게 산학협력을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하는 걸로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용역 부분 같은 경우도 더 범위가 넓고 정말 전문가집단이 있는 데서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편의지향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용이성 때문에 어떤 협력관계를 계속 맺고 있으면서 거기에 투자한, 예를 들면 예산이 투자된 만큼의 비율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어떠세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측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산학협력단이나 우리 지역하고 관계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용역도 할 때 예를 들어 재생사업이나 이런 큰 규모는 또 배제를 하고 상당히 공무원들이 의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하는 자체가 틀려요. 상당히. 자료 구분이나 정보파악이나 이런 부분적인 것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성 면도 꼭 따져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지역에 있는 어떤 대학의 운영, 또 어찌 보면 지원을 해서 오히려 활성화도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그 활성화의 목적에 반해서 다른 모습이 비춰져서는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산학협력단도 상당히 지금은 자생력을 많이 갖춰져 있고, 어느 정도 구비가 전부 돼 있다고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두 가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내장상동에 지금 현재 진행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호응도도 있고 아마 더 개선할 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 지금 국가공모사업으로는 종료가 됐나요, 계속 다른 지역에도 공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농식품부에서 동지역을 시범적으로 할 때 내장상동 지역을 선제적으로 응모해서 선정을 받았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재생사업을 하잖아요. 그쪽으로 하도록 기재부에서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는 안 되고 동지역은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라?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상길위원

면지역은 가능하겠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면지역은 가능합니다.

이상길위원

면지역이라도 잘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기대하고. 저는 또 동지역에도 가능한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여쭤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공감플러스센터는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쪽 상동주민들이 별도, 처음에 공감플러스센터를 지을 때 추진위원회로 참여했던 위원들하고 별도로 거기에 관심 있는 상동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저희가 운영비는 안 주고 그 시설에서 나오는 시설 사용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근데 일선에는 거기 관리하는 사무장 월급은 우리 시에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 사무장은 저희가 정부 일자리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아무래도 사무장 인건비까지 주다 보면 운영면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일자리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청년일자리사업으로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해소가 안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지원근거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신다는 얘기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공유재산이 어느 데이터를 보니까 1조 3천 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정읍시에 전체적인 건축물이나 공유재산 전체가. 근데 공동체과에서도 상당히 지금 공유재산이 늘어나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어지기도 하고, 공유재산 늘어나는데 관리할 수 있는 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어떤 부분에서는 부처별로 내용이 좀 틀린데요.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로 주는 것은 민자본으로 편성을 못해서 저희가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넘기는 부분이 있고. 농림부에서 주는 사업은 민자본사업으로 마을이라든지 권역에 민자본으로 해서 그쪽 재산으로 주는 사업도 있고 그래요.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낫다고는 평가는 어렵지만.

이상길위원

일반적인 개인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이 자꾸 늘어나면 개인한테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시나 공공기관에서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리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또 부담이 있고. 이게 적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것이 적정성인가는 저도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공모사업을 해서 어떤 시설이나 사업을 따오셔서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시비나 도비가 투입이 돼서 한다는 것은 활용면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참고해 달라는 뜻이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한 가지만. 시장 공약사업으로 기네스 인증 관련한 부분은 지금 추진내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이상길위원

아닌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쭉 진행을 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을 해 가지고 금년 5월달에 관련 조례 제정을 했고요. 기네스 로고도 저희가 별도로 개발을 한 부분이 있고요.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나서 저희가 기네스 선발을 위한 전체 시민들에게 알리고 접수를 받아서 157건 접수를 해서 어제 1차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우리 정읍 기네스 취지에 부적절하다,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61건은 선정 않기로 하고 86건은 선정을 하되 다시 한 번 더 심의를 하자. 그런 취지로 12월초에 한 번 더 위원회를 해서 확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일부는 다시 한 번 재검토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별을 하시면 홍보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알고 주변에도 알리고 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 스토리텔링 작업을 해서 책자라도 만들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실효성 있게 잘 운영하시길 기대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공동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공동체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환경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지역경제과, 첨단산업과, 공동체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