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빈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히 파악하여 우수 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농업기술원장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총무과장 홍민희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시림 원예연구과장 김희대 지원기획과장 조길환 기술보급과장 손창환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용모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빈지태위원장
다음으로 이상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행복한 농업·농촌 육성을 위해 기술농업, 수출농업, 행복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기술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홍민희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김희대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조길환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손창환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용모 연구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 현황과 올해 정책 목표, 주요 성과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과장,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기본 현황과 2019년도 정책 목표, 2019년도 주요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항에 대해 각 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국별 업무보고 후에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농정국 한 것처럼 보고받고 바로 질의·답변하고 다음 과·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국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답변은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들,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장님이 거의 답변을 하셨는데,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 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민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총무과장 홍민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쾌적한 청사 관리와 효율적 행정 지원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과별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빈지태위원장
일단 자료 요청은 하실 게 있으면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게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치유농업 확산 및 농촌체험 활성화 부분에서, 2019년 도비 신규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 6개소 있는데요. 이것 세부내역하고 실적 포함해서 주시고, 원예활동 특성화 국비 치유농장 육성 1개소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 농촌마을 치유 지원 상품화 시범사업 추진 3개소 돼 있는데 이것 3개 세부 내역, 실적이 있다면 실적 포함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요청하실 자료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간에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청하여 주시고, 먼저 총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전체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구입해서 배정을 하죠, 그죠?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예, 일상경비 외에는 총무과에서 구매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연구소라든지 각 과별로 장비 같은 것, 컴퓨터라든지 사무실 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컴퓨터를 이번에 몇 군데 교체를 했더라고요, 신규로.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컴퓨터를 했는데, 잠깐만요. 적어 놓은 게 있었는데. 컴퓨터 올해 구입한 게 총 몇 대입니까?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올해 3대 교체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3대요?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본 것은 총 11대던데. 어디어디 교체했습니까? 원예연구소 7대, 화훼 2대, 약용 2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그 부분은요, 연구소에서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구입한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총무과에서는 안 하고?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연구소는 별도로 합니까?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게 대당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업무용 컴퓨터인데, 총무과에서 관할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금액도 낮출 수 있을 것 같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저희들 컴퓨터는 거의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 구매를 하는데, 연구소별로 안에 써야 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약간씩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연구소별로. 그리고 지출이, 그러면 다른 예산도 다 과별로 결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에서,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일상경비는 과별로 나가고요. 일반적인 통상 물품 구입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연구소별로 하고 과의 냉난방기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그 부분도 자산취득비가 각 과별로 배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설유지비라든지, 일정 금액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두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까, 초과가 될 수가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원예연구과 행정용 컴퓨터가 예산보다 지출이 조금 많고요. 그다음에 원예연구과에 블루베리 선별기도 180만원인데 지출은 200만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그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미처 제가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산 내에 이것을 쓰게끔 되어 있을 건데, 어떤 돈을 유용해서 이렇게 썼는지, 금액이 많은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빨리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광표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반갑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보고와 그리고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요청 시에는 빠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질의하시고,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답변과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곤란하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들이나 연구관님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먼저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호현 위원입니다. 기본 업무보고에 연구하고 개발하고 열네 가지다, 몇 억원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바꾸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농정국이나 해양수산국도 다 바꿨어요. 작년에 그것 기억납니까? 설명을 예를 들어 양파 품종육성 및 실용화 기술 개발, 국장님은 설명을 하는데 열네 가지다, 29억4,000만원을 연구 개발했다, 거기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이라든지 사업개요에 얼마 정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통틀어 열네 가지에, 양파 품종 여기 29억4,000만원이 투입이 됐다, 예산이 반영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했다는데 뭐가 얼마 정도, 열네 가지 중에 뭐가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얼마 정도 들어갔다, 그런데 앞으로 연구하려면 그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통틀어서, 한번 보세요. 작년에 분명히 기본 업무보고를 바꾸라고 했고 작년에 바꿔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올해 또 그대로 지금 답습을 했다고요. 작년에 바꿨는데 바꾸지 않고, 그것 기억 안 납니까, 과장님들이나 연구관님들?
김호대위원
제가 덧붙여서, 작년에 총무과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세분화 및 세부적인 보고자료 작성 필요 이렇게 해서 관행적인 방식을 벗어나 부서별 사업개요, 추진경과, 예산, 인원, 개발자료 등 상세하게 작성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작년에 말씀드린 것을 지금 손호현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손호현위원
작년에 분명히 이것 그렇게 해서 왔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대로 또 앞에 답습, 그대로 지금 업무보고를 가져왔다고요. 기억이 안 납니까? 작년 업무보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부 도비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연구과제는 14과제를 수행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1번 과제는 예산이 얼마, 1억원, 2번 과제는 2억원, 3번 과제는 1억5,000만원 이렇게 세분되어서 나누어진 게 아니고 목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과제별로 나누기가 참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전체적으로 열네 가지 과제를 전부 다 하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하는데 열네 가지가 똑같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세분화 및, 작년에 분명히 시정·처리요구에, 여기 책자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몇 페이지냐면 백팔십, 안 가지고 있죠? 이것 분명히 시정하라고 해서 작년에 책자를 회수해서 다시 만들어 왔어요. 그것 기억 안 납니까? 그만큼 집행부에서 관심을 위원들한테 가져야 됩니다.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이 자료 가지고 있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여기에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서별 여기, 다 있죠?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줘야 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추호도 있으면 안 됩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들, 위원들이 쉽게 넘어가고 고생하신다고 쉽게 이해할 것은 넘어갑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감사기간은 이대로 하고 다음에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지난해 감사 자료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잘 유념해서 해야 되고, 이 감사를 이 자리에서 하고 나면 끝이나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자료도 만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위원님, 그러면 오늘은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런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옥철입니다. 점심시간 다 돼 가고 하니까 간단한 것만 내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보다 지출액이 많다는 것, 이게 가만히 보니까 연구개발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있냐 하면 화훼연구소에서 2018년도에 컴퓨터 두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도 똑같이 구입을 했어요, 컴퓨터 두 대를. 물론 필요하니까 구입을 했겠지만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꼭 이런 식으로 두 대씩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구입할 때는 네 대, 다섯 대 이런 식으로 같이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년씩 이렇게 나눠져서 똑같이 컴퓨터 두 대씩 구입한 것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보면 화훼연구소에 책상을 한 대 사는 데 예산액은 460만원인데 지출액이 889만2,000원입니다. 거의 두 배 차이납니다. 이것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컴퓨터 부분은 직원들이 업무용이 있고 성적 데이터 분석용, 주로 엑셀을 이용하는데 그런 것 하다 보니까 한 대 혹은 두 대 정도 직원이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노후화되는 시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매년 한 대 혹은 두 대씩 구입하는 경향이,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화훼연구소만 이렇습니까? 다른 연구소에서는 컴퓨터도 별 구입을 안 하는데 여기만 2018년도, 2019년도 두 대씩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다른 부서도 매년 한두 대 정도는 구입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좋습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용품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책상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책상은 한 대에 예산액이 460만원인데 지출은 889만2,000원이고 또 서랍장은 한 대 940만원인데, 누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예.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여기 보면 컴퓨터라든지, 책상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전체 예산에 보면 금년도 원예연구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가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블루베리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1,800만원인데 2,000만원에 샀다 이렇게 예산이 더 지출이 많이 된 것은 전체 자산취득비에서 쓰고 남으면 공통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12월에 편성하고 그다음 해에 지출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서 돈이 모자라면 그 목 내에서 남은 돈을 당겨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아니, 12월에 편성해 놓고 1월에 산다고 해서 그게 몇 백만원씩 그렇게 올라갑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해명이,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지금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보통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해 12월에 예산 편성, 보통 10월에 예산은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성해 놓고 12월에 의결되고 그다음 해에 지출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단가가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체 자산취득비 목 안에서 남는 예산을 당겨서 같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책상 한 대에 예산은 460만원인데 지출은, 책상 한 대입니다. 889만2,000원, 두 배 차이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이게 책상하고 서랍하고, 이것은 표기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상하고 서랍장하고 한 조인데 표기가 제가 볼 때 이것은,
옥철
이옥철위원
아, 진짜 과장님! 자꾸 이런 자료 가지고 미스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행정사무감사인데 계속, 이것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것 신경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옥철
이옥철위원
자료를 세심하게 집행부에서 보고를 안 해 주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고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자꾸 단순 실수로 넘기기에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집행부에서 자료부터 하나 제대로 안 만들어주는데, 방금 손호현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자세나 마음가짐부터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못 찾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찾고 지적하면 “실수입니다.” 하고 넘어가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희
홍민희총무과장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 다시 상세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자료 부분과 앞서 손호현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 사실 주요업무보고서도 그렇고 보기에 눈이 많이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기에 편안하도록 그렇게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정리를 숫자는 숫자대로 잘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을 보자면 연구개발국에서 하고 있는, 쭉 연구개발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17페이지부터 지금 32페이지까지 주요성과를 쭉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는데요. 그중에서 특허 등록도 하고, 품종 등록도 하고, 품종 출원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 연구를 통해서 성과가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연구 개발한 결과가, 기술원에서는 이것을 실행을 하지는 않죠? 연구 개발만 하시는 것이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옥은숙위원
기술원에서는 그 역할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연구한 개발을 토대로 해서 실행은 농정국의 각 과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보급 체계를 보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기술지원국 쪽에서 우선적으로 농가에 한번 현황을, 적용 가능 여부를 파악을 해서 일부 농가에 넣어보고,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가능성이 있으면 농정국 쪽으로 넘어가서 정책화하는, 순서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성과가 이렇게 많은 것이 농업 현장에서 실행이 되어지고 효과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만으로 그칠 것은 아니잖아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제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정말 이 성과 결과를 봤을 때는 농정국에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농업 현장에서 실제로 효율성을 따져서 성과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비다, 그 성과라는 것이 현장 중심이 아니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좋은 성과를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왜 이게 도입이 안 되고 현장에서는 왜 효율을 높이지 못할까,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과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솔직히 이야기를 드리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가 현장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연구과제를 처음 시작할 때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필요한 애로점을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수립을 해서 실험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가 적용이 가능한 기술은 기술지원국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뒤에는 농정국을 통해서 농업 현장에 적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최근의 주요성과라고 말씀을 드리면 미니파프리카 품종이 농가에 적용되는, 그다음에 딸기 품종이 농가에 적용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감연구소에서 만든 1-MCP, 미국에 원재가 g당 약 400만원 정도 하는 것을 우리가 사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것화 해서, 지금 농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적용해서 괜찮다는 게 최종 결론이 나면, 우리 연구과제 중에서는 100% 안전한데 실제 농가에 적용을 해서 괜찮으면 단감, 사과, 그다음에 꽃 종류 쪽에도 적용을 하는, 이런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미흡하다, 277건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옥은숙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현장에 실제로 얼마만큼 적용이 되어 있고 실행단계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을 서로 농정국하고 논의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게 파악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면 지금 농업 현장은 훨씬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단계에서는 그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정국 질의 중에 이로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 답변이 어떤 것이었냐면, 왜 이로로 사업이 이렇게 많이 부진하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던 탑프루트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영향이 있었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탑프루트 사업이 무엇인지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원이죠? 탑프루프 사업과정이 어떠했는지, 그 과정의 결과가 이로로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 부분은 연구개발국보다는 기술지원국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지원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옥은숙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그 결과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했던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창환
손창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손창환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탑프로젝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2004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왜 추진했냐면 우리 농산물이 좋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기준을 쌀에는 쌀의 미질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자, 이 정도 이상 되는 것을 탑이라고 이야기하자. 과수에는 또 탑프루트라고 해서 당도는 얼마가 되고, 사과의 당도는 얼마가 되고, 과실 무게는 얼마가 되고 이런 기준을 우리가 정해서 그 이상 되어서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품종, 상품을 만들자 하는 게 탑프루트 사업입니다. 그것을 전국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각 도의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시범사업들을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9년, 10년간 탑라이스 사업들을 끌고 왔고, 탑프루트 사업도 한 9년 정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배하는 쌀이나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게 탑이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것 정립된 것이고, 이로로는 2009년부터 우리 도에서 그렇게 탑라이스로, 탑프루트로 가는 부분들 중에서 그러면, 이것은 전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소비자들에게 호평 받는 그런 과실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 기준으로 어떻게 재배한다 하는 방법을 설정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그러면 특성화시켜서 우리 도의 브랜드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이로로입니다. 그래서 그 이로로는 탑프루트에 되어 있는 그 기준치와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서 과일은 조금 더 크게 한다든지, 당도를 1브릭스 높인다라든지 하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 특성화시켜서 우리 도의 과실은 특별하게 팔아보자 했던 사업들이 이로로고, 이로로 사업들은 지금, 탑프루트 사업은 2015년도에 종결을 시켰습니다, 진흥청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시 우리 도에서 특성화시켜서 이로로 사업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로로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문제는 통합브랜드로, 우리 도의 통합브랜드로 끌고 가려면 전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기준, 또 거기에 맞는 상품들을 골라 가지고 이렇게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못한 과정이고, 그런 진행과정 속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탑푸르트라는 게 최고의 상품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과일이라는 이야기죠, 영어죠 이게?
창환
손창환기술보급과장
꼭 탑이라는 말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일 처음 만들 때 최고 품질 과실, 또 하나 하나 쌓아가면서 최고 품질로 나가자, 탑으로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건데, 기조는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그래서 기술원에서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과일 중에서 당도라든지 여러 가지 품질을, 그것을 만드는 기초적인 기반을 다 만들었다 2015년도까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최상의 상품으로 끌어올렸는데 그게 농정국 이로로 사업으로 우리 도의 브랜드 상품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넘어간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환
손창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옥은숙위원
넘어간 사업이 더 이상 거기에서 확장되지 않고 우리 도민들도, 저희 의원들도 이로로가 도대체 뭔지,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과일 브랜드 상품인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로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어제 그 말씀을 주셔서 이게 근원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아본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이로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짚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노력하신 결과가, 정말 성과가 어느 과로 가든 그 결과가 더 확대되고 발전되고 성과가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한 아쉬움이 크고요.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성과 부분에서도 이로로 사업처럼 되지 않게, 실행단계에서 가는 과정에서 이로로 사업처럼 정말로 이렇게 되지 않게 성과에 대한 노력의 결과를 우리 현장에서 제대로 농민들한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농정국과도 끊임없이 개선할 점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손창환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어 가는데, 자료하고, 식사하고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자료 요청하십시오.
옥철
이옥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8년도 화훼연구소 책상하고 서랍 구입내역서 점심 먹고 볼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창환
손창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오늘 수능 관계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1시간 하고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중식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연구개발국 소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손호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김해 김호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이 구축하고 있는 주요 농작물, 자료라든지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들을 빅데이터에 넣고 있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제일 크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빅데이터를 다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요 부분을 먼저 하고 있는지?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빅데이터 쪽에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게 전자연구노트 시스템을 작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수기로 해서 야장에 적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엑셀에 다시 입력을 하던 것을, 그냥 전자펜으로 쓰면 바로 컴퓨터에 전송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호대위원
지금 연구자료를, 아직 빅데이터로 해서 자료를 모아놓은 것은 별로 없다, 그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빅데이터가,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지금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게 20페이지 자료를 두고 하시는 겁니까?
김호대위원
전체 다, 20페이지도 있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러면 두 가지 쪽으로 나누어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쪽이 있고, 그다음 20페이지 맨 밑에 있는 생육·환경·경영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진흥청하고 공동으로 농가 현장에서 생육하고 환경하고 모든 것을 컴퓨터에 넣어서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스마트팜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도 그것이거든요. 빅데이터를 구축해 놓아야만 제가 볼 때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죠? 그것을 해야 자료가 있어야 그분들이 귀농, 귀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비과정에 있는지, 어느 정도 준비된 게 있는지 싶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금년에 3년차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국산화된 프로그램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파프리카나 토마토 농장에 적용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농장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농업진흥청하고 협업을 해서 하고 있다, 그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언제까지, 대충 기간은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내년 정도 되면 1차적인 프로그램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내년되면 나오겠다, 그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호대위원
다음은 PLS 농약잔류 거기에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호대위원
지금 현재 농약등록시험 설계 심의는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농촌진흥청에서 총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농약회사에서도 이것을 관계합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농약회사에서는 농약을 만들고 자기들이 실험한 것을 작목별로 적용하기 위한 실험을 농촌진흥청에서 총 주관하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 제제를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지역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작물에 한해서 우리 지역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여기도 보니까 PLS가 10건 했습니까, 몇 건 있다 했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호대위원
여기 나오네, 9작물에 22목 농약 잠정등록이 나오던데, 그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럼 이것을 했을 때 농업진흥청에 보내서 진흥청에서 약을 만든다 해 가지고 농약회사에 줘 가지고 해 보는, 그런 것 아닙니까, 순서가?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다시 정리를 해 보면, 농약회사에서 농약을 만든 것을, 가령 예를 들면 A농약이 감에는 적용을 하는데 사과에 적용되는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과에 A농약을 실험해서 문제가 없더라, 병이나 충도 잘 죽고 잔류에도 문제가 없더라는 그 결과는 농촌진흥청에 주면, 농촌진흥청에서 확인을 해서 농약회사에 A품목은 지금까지 팸플릿에 사과라는 작목을 써넣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써넣어도 된다하고 허락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 과정이 PLS라고 보면 됩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심사는 농업진흥청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데, 우리들의 결과가 거의 100% 우리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PLS 등록 관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각 농업기술원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호대위원
지금 PLS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 피해를 봐 가지고 쪽파에 파를 써가지고 난리 났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가장 문제되는 게 PLS 사용 문제, 특히 소규모 농업 하시는 분들, 또 농약 비산 문제라든지, 드론으로 해서 농약을 쳤을 경우에, 농업기술원에서 PLS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PLS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알아야만 농업기술원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농약이 토지에 남아 있잖아요, 그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호대위원
그 문제가 다음에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토지에 잔류가 되어 있을 때, 혹시 콩 심고 다른 것을 심다 보면 거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호대위원
그럼 토질 검증도 농업기술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호대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일반 작물에서는 토양 잔류가 다음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없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인삼 같은 데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진흥청에서 다른, 조금 떼내 가지고, 그러니까 앞 작물에서 친 농약이 뒷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참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담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인삼 같은 고품질 농산물 같은 경우, 그런 것에서는 토양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그죠? 그것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위원
반갑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답변을 해 주실지, 전반적으로 관계되는 분들이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상당히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근해에서 잡히는 열대성 고기가 벌써 남해안까지 올라오고, 농작물이 밑에서 하고 있던 사과나 모든 것이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농산물에 관해서 특별하게 대책이나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를 기준으로 본다면 온도가 1℃ 올라가면 100㎞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온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 하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 맞는 작목, 다시 말해서 아열대 작목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 쪽에서 많이 재배하던 만감류라든가, 비파, 파파야, 패션 프루트, 망고 이런 아열대 작목을 우리 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병해충 쪽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걱정 안 해도 되는 월동 병해충들이 혹시나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하는가, 가령 예를 든다면 중국에서 비산해서 온다고 되어 있는 멸구 같은 게 혹시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하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목을 어떻게 우리 도에 받아들일 것인가, 그다음 우리 도에 알맞은 품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다음 병해충 방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조속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2018년도 감사 때에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보다도 지금 기후나 온도가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나라들도 있고 지역들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빨리 적용해서, 우리는 현재 시범사업을 어떻게 거치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토질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기후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작물이 거기에 적응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연구의 결과를 지금 내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어떻다 이런 내용의 대답보다는 이런 연구가 어디 선까지 왔고, 다음에는 어떤 시범으로 해 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범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최근에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는 작년에 사과꽃 피해를 입은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 살수를 함으로 해 가지고 꽃의 피해를 좀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연구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농가 쪽에 하는 것은 아열대 과수의 도입 부분, 밀양이나 함안 쪽에서 농가 실증을 하고 있고,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 단감 쪽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결과를 내놓고 현장에서 지금 적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기후변화로 해서 앞으로 있을 심각한 문제는 제일 먼저 경남이 어느 도보다도 먼저 와 닿아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쪽으로 우리가 처져 있기 때문에 기후가 서울이나 중부지방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끼는 현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기후변화에 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지적하고 의논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연구해서 찾는 것보다는 접목시켜서 연구해 놓은 것을 찾으면 더 우리가 연구하는 것보다 빠른 길도 있다, 그래서 연구한다고 앉아서 공기도 안 좋은 데에서 연구할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찾아와서 다시 연구를 하면 접목해서 더 빠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쪽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농가 쪽에 적용하고 있는 것도 범용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확산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아무튼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농산물의 적응이나 또 거기에 따른 병충해 문제까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튼 그런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 주어야 된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보면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하용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에 접목시키는 것도 있고 또 연구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연구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연구의 성과를 내었다 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성공했던,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했던, 우리 연구소가 대여섯 개가 있는데,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접목시켜서 그것이 연구로써 뭔가 대표적으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경남의 농업이 선진화되어 가고 앞서가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품종 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파프리카에 미니파프리카 개발을 해 가지고 국내에서 외국산 미니파프리카 종자는 전부 퇴출을 하고 국내산으로 100% 교체를 한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실 품종, 지금까지는 설향이라는 품종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만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금실이라는 품종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했던 K3라는 메론 품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배법 쪽에서는 많은 게 있습니다만 최근에 단감연구소에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저장기간을 급격히 늘릴 수 있는 물질을 저희들이 특허 출원을 해서 지금 사과하고 단감, 그다음 화훼 쪽에 적용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정도에는, 올해는 실험 쪽에서는 끝났는데 현장에서 대대적인 현장 적응 실험 중에 있으니까 내년쯤에는 그것을 아마 기존 제품에 비해서 1/10 이하의 가격으로 농가에 들일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를 얻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
김하용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이 언제부터 발족이 되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1908년도에 저희들이 개청을 했습니다.
김하용위원
지금부터 얼마 전이죠, 몇 년 전이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111년 되었네요.
김하용위원
상당히 오래되었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로 말씀하신 그런 설명을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기술원하고 농정국이 하나가 연구가 되고 만들어졌다 하면 거기에서 바로 바로 실험을 통해서 농가소득에,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에 또 우리나라의 소비층의 호감도를 얻는 그런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야, 그리 해도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 전체 농가를 대표하고 농민 관계에 선두주자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르는 연구관들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만 가지고 앉아서 예산 탓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좀 강화해서 내놓는다면, 나는 볼 때 좀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 것을 내놓으려고 한다, 또 그런 조그마한 부분들이 있었다, 조그마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하나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많은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뭔가 완성단계에서 뭔가 하나 문제가 발견되면 그것은 다른 것을 조금만 접목시켜도 다르게 변형해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원의 기술들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농가 접목된 게 뭐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최근에 상황을 두고 보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인데,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벼 못자리가 봄에 보면 온 들판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위원님 보시다시피 농가에 가면 못자리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개발한 벼 어린모 육묘기술, 그것이 적용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드론을 가지고 파종을 한다, 그다음 병해충을 방제한다 그런 것을 농가에서 한참 하고 있는데, 그것의 시작점이 저희들 기술원에서 2005년도에 무인헬리콥터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거기에 대한 실험, 예를 들면 농약은 어떤 농약이 적당하다, 그다음 높이는 어느 높이에서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연구결과를 얻은 그 결과가 지금 드론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연구결과가 있고, 그다음 새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버섯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새송이버섯인데 우리 원에서 그 품종을 최초로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했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의 연구결과만을 두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시간을 늘리면 상당히 우리나라 농업의 상황을 변화시킨, 저희 연구결과가 크게 이바지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연구나 모든 것이 시범사업으로 이것이 끝나서는 안 되거든, 이것을 농정국과 농민들과, 또 나아가서는 전 국민들한테 이것이 파급적으로 같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많은 인원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하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확대, 전 시·군에 확대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술원의 주임무 아닙니까, 그렇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하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소신, 저는 기술원 원장님을 존경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고 빨리 안 간다는 감이 있어서 지금 원장님한테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100%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발전 과정은 사실 첨단산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환경적 요인, 그다음 인적 구성의 요인, 그리고 토양의 조건,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급격하게 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위원들께서 느끼는 그런 속도로 빠르게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만든 기술들, 지난해에도 200여 가지 이상의 새로운 기술들을 발굴하고 보급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천천히 변하면서도 그게 결국은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기술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그리고 변화하고 그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방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좀 답답한 느낌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구개발국장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금실 딸기 같은 경우는 개발된 지가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그게 벌써 올해 100㏊ 정도로 늘어날 정도로 획기적인 그런 품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품종이 만들어지면 그게 거의 10년, 20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이 하나 좋은 게 만들어지면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술들이 전부 들어가서 크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 자체가 아님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구가 돼서 이걸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이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 연구를 해 놓고 나면 또 다음 것을 연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부터 흙을 접하고, 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어느 땅에서 어떻게 키워야 되고, 또 이런 땅에서 나오는 품종은 우리가 연구했던 것하고 달리 생산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너무 현대화되고, 모든 것이 스마트하게 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경남 기술원에서 가지고 가야 될 몫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몫을 어떻게 접목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것을 빨리 전달하고 빨리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 같이 고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해 주시고,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양파나 단감이 지금 가격 폭락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생산은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가지고 갈 것이냐, 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단감은 해마다 품종이 나빠져 가고 있다 말입니다. 올해 보는 것과 그다음 해에 보는 것하고, 또 새로운 품종도 대추감이나 어떤 새로운 품종도 개발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대처 방법은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방금 말씀하셨던 단감의 품종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감은 ‘부유’라는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한 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초에 홍수 출하가 되고, 가격 폭락을 이루고 그런 게 되풀이되는 그런 현상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생육기가 좀 다른 품종을 안배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조생종 큰 단감을, 아주 맛있는 큰 단감을 개발해서 지금 ‘올누리’라는 품종으로 저희들이 품종 등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생종 품종으로써 ‘단누리’라는 품종을 개발하고, 이런 것처럼 지금 11월 상순에 홍수 출하되는 것을 9월부터 안배 출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품종을 개발해서 지금 아주 선도 농가에 먼저 의뢰를 했더니 매우 좋다 하는 연구 결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감의 품종은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면 속히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지금 우리 경남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 나라에서도 다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빨리 연구가 돼서 선도적으로 인근에 국제 경쟁력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경남에서 이런 좋은 품종이, 또 큰 어떤, 보기 좋은 품종들이 나왔구나 하는 대표적인 상품들을 계속 내놓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기술원의 어떤 목적, 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직시를 하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여기에서 잘된 부분 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음 동료 위원들이 또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남을 대표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품종으로, 나아가서 이것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가슴 깊이 새겨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감사합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살살 시작해 봅시다. 일단 제가 자료 받은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육성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2페이지,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기술지원국 소관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기술지원국입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단 넘기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컴퓨터하고 책상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쉬는 시간에 잠깐 설명은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책상이 9개 342만원, 보조책상이 24개 552만원, 서랍장이 20개 494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책상 구입에 460만원, 서랍장 구입에 9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이거, 물론 내부적으로 결재는 받았겠지요, 하면서.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확실히 받았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결재 득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내부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는다든지 하면 조금 유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저희들,
옥철
이옥철위원
간단한 답이니까, 자꾸 부연하지 말고.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예산 편성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걸 증액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목 내에서는, 다소 품목 간에는 조금 증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가능하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목 내에서는.
옥철
이옥철위원
기획재정부 내에 이 비슷한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빼놓았습니다. “사용 금지 규정을 반드시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모호한 답인데 실제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했으면 그 금액 내에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 물론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 뭉뚱그려서 받아 놓고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책상은 460만원 내에서 하겠습니다 해 놓고 880만원어치 이렇게 사면 이거 예산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편성할 필요도 없죠. 그냥 필요할 때 알아서 사시면 되죠. 이거는 저희들 예산 심의 부분을 일단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셨다든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생각이 어떻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목 내에서는 다소 증감이 가능하다는 쪽에 방점을 두고 처리한 게 있는데 금후 위원님 지적대로 그대로 목 내에 기재된 사항대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소소하지만 실제 의회가 있는 건 저희들이 이게 과연 필요한지 맞는지 부분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심의되어서 결정된 내용대로 일단 따라주는 것이 맞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거 반드시 저는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안 나오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시범 사업은 연구개발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시범 사업은 주로 기술지원국 소관 업무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기술지원국입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자료 받은 것, 자료가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도비 치유농업 육성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림알로에가 있는데 알로에 하우스 해서,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위원님, 그거는 기술지원국 업무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아, 기술지원국이라고 했죠. 이것저것 제가 정리가 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 자료 받은 것 이 부분만 먼저 지적을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김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명부에 보니까 홍광표 국장님은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34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니까 우리 원장님도 올해 마지막 같은데,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옥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많은 일을 해 오면서 개발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신품종을 개발하고 유용미생물, 토양 환경 개선 등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종자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농가에 보급하면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고, 또 농가는 그런대로 농가소득을, 최종 목적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역할은 많이 해 놓고 그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잘 못 하시는 그런 내용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보면 조기 수확, 다수확용 제빵용 밀 우수 자원 선발 55계통, 이게 무슨, 정확하게 제빵용 우수한 밀 종자를 개발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개발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지금 저희들이 몇백 개의 계통을 실험을 해 보니까 우선 55개가 저희들이 줄을 그어 놓은 그 가이드라인 안에 들더라, 예를 든다면 단백질 함량이 12% 이상이 되는 그런 품종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개발하기에 몇 %까지 진입했다고 이렇게 봅니까, 그걸.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내후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이걸 정확하게 서너 가지 안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내용까지도 여기 표기가 되면, 지금 55계통 해 놓으면 물론 제가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은 답을 들어서 압니다마는 이런 내용까지도 좀 적어주시면, 언제까지 이게 완성될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좋은 종자가 나오기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이런 내용까지 표기가 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들도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23페이지 보면 장수풍뎅이에서 추출을 해서 실험용 쥐에 해 가지고 체중 33%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잠깐 볼 때는 다이어트를 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싶은데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언제쯤 성공이 가능한 겁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이거는 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물질이 필요한 회사에 기술 이전을 할 수가 있는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거는 상용화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당장도 가능한데, 이걸 상품화 시킬 회사만 나타나면 가능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내용도, 이게 내가 볼 때는 내용이, 33%가 체중이 줄어진다면 획기적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것을 개발해 놓고, 보고할 때도 앞으로 1, 2년 내에는 상용화되어서 이게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면 우리 위원들께서 아주 쉽게, 그 노력에 대한 부분도 더 잘 알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미니 파프리카 이것도 로열티를 안 주고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것을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경남에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지금 우리나라의 미니 파프리카 재배 면적이 100% 네덜란드산에서 100% 국산으로 이 미니 파프리카로 종자를 갱신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우리 도내에 10㏊정도 재배가,
현철
김현철위원
10㏊면 우리 전체 면적의 몇 %나 됩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우리나라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경남에 지금 10㏊를 보급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게 100%입니다. 우리나라에 10㏊가 재배되고 있는데 그게 전부 경남에만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 다 100%.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도 10㏊ 해 놓는 것보다는 우리 국내는 전체 다 종자를 바꿔서 한다는 내용을 표기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유능한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 이런 좋은 부분을 연구 개발하셔서 하는데, 최종 목적은 연구 개발하는 데도 있겠지만 소비자들한테 빨리 가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께서 평가회를 언제까지 이거는 완성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도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꼭 표기를 해 주심으로 해서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질의를 최용조 과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뒤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최용조입니다.
옥은숙위원
아무래도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안 나오실 것으로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하신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업무보고서 자료에는 연구개발국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기후 변화 대응해서 아열대 과수 개발인데, 저희들 행감 자료에서 기술국에서 소개하는 자료로 되어 있어요, 128페이지. 여기도 똑같이 기후 변화 대응해서 아열대 작물 재배인데, 이게 분장이 조금 혼돈됩니다. 앞서 그 말씀드리고요. 분리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아열대 과수 개발을 하고 계신 거죠?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올해도 보니까 5억5,000만원을 들여서 여섯 품목을 천혜향부터 애플망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아열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래의 어떤 농업에 기후의 변화에 대응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예.
옥은숙위원
지금 현재 뚜렷한 4계절 가지고는 노지에서 아열대 작물을 우리 기후에 맞게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시설이 필요한 거죠?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 시설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걸 더 확대해서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으신 거죠?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게 그러면 아열대 작물을 앞으로 기후에 대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다가올, 농민들이 선택해야 될 것을 미리 연구를 하시는 건데, 이러한 것이 지금 준비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 본다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아열대 우리 과수 작물 중에서 저장 기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셨는가 그 점과 그다음에 내수 시장에서 수입해 오는 것과 경쟁을 했을 때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어서 이러한 과수 작물을 선택했는가, 물론 그게 국가적인 경쟁력도 되겠죠. 저희들이 수입만 해 와서 저희들이 생산한 것과 경쟁하자면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는데 수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부분에서 경남 토양에 가장 적합한 아열대 작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경쟁력이 높은 작물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까지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를 내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고맙습니다. 특히 옥 위원님께서는 지난 10월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맡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으로 독려해 주시고 또 당부를 해 주셨던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열대 기후 변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후 변화를 우리나라가 준비를 해 왔던 단계는 지금으로부터, 올해가 2019년이니까 정확히 한 1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먼저 이 과제를 도입해서 제주도에 난지연구소로 출발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경남이 그다음에 아열대로 들어가는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한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실제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자는 것에서 시작하자 했는데, 하나는 위기적인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기회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기적인 요인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종 주산지가 이동이 된다거나 새로운 부정적 효과, 또는 병해충이 다발한다든지 하는 위해 요인이 있지만 옥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새로운 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품질 향상이라든지 생산량 증가를 가져오는 고온성 과채류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회 요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령에 수박이라든지 진주에 고추, 그다음에 경남에 특화가 되어 있는 토마토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고온성 과채류이기 때문에 미니 파프리카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새롭게 신소득화할 수 있는 창출의 기회 요인으로 아열대 작목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는 사실적으로 저희 연구기관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간단체에서부터 많이 이용을, 처음에 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을 맡고 있는 손호현 위원님이 계신 의령의 구아바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국내에서 도입 가능한 아열대 작목으로 보면 20개 작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중에 채소류가 오크라, 삼채, 부분적으로 여주를 포함해서 12개 정도 되고요. 과수류가 한 8개,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조금 전에 백향과라든지 망고, 파파야, 구아바를 포함한 8개 정도 작물로 해서 20개가 일단 대외적인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저장 기간이라든지 외국산의 수입에 대체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작목으로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경남은 타도에 비해서 굉장히 지리적 여건이 좋은 쪽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나 덕유산, 지리산이 막아 주는 것이 있고, 타도에 비해서 절대적인 온도가 2도 가량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경남의 도입에 관심이 가는 작목을 저희들이 다섯 가지 작목으로 봤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백향과, 망고, 파파야, 용과, 리치 등이 대표적인 작물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옥 위원님께서 저장 기간, 내수에 대한 것이 국내적으로 20개 정도, 경남의 지리적 여건을 판단했을 때는 5개, 6개 정도 작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원은 5년 전부터 해서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던 백향과 위주에 대한 저희들의 재배법 개선, 무엇보다 먼저 재배법의 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구를 했고요. 계속적인 내용으로써는 저희들이 앞으로 저장 기간을 어떻게 좀 더 가져 갈 것이냐, 유통기간은 길면 길어질수록 좋은데 백향과는 향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커버되리라 그렇게 봐집니다. 끝으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아열대 작목이, 사실은 우리가 100년 기간에 걸쳐 1도 정도 올라갔습니다, 기후 변화가. 그런데 아열대가 되려면 적온이 약 15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남에는 아시다시피 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상당히 가열을 해 줘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설이 도입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 1년만 해도 이 시설비가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아열대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시설비가 예를 들면 저희들은 평균 잡아서 50평 단위만 해도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러나 미래에 큰 새로운 자원으로 생각한다면 2억원이 아니고 20억원을 투입하더라도 저희들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술원 이전에 발맞추어서 충분하게 아열대에 관련된 연구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위원님들의 도움이 전제가 깔린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 아열대 작물 개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열대 작물은 제주도 다음으로 우리 경남이거든요. 저희가 전북보다, 충남보다, 위에보다 따뜻한 지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걸 연구하고 개발해 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전남 같은 경우에, 이거는 시설 투자와의 싸움입니다. 전남에서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을 시설을 통해서 이것을 저희보다 훨씬 앞서서 만들어 낸다면 또다시 저희 경남 농업은 투자를 많이 하는 광역 도 단위와 경쟁이 안 됩니다.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연구를 일반 개인 농가들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시설 투자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이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중에서 패션프루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장 기간이 0도씨에서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거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 부분을 감안 안 할 수 없거든요. 지금 패션프루트 같은 경우는 자가수분 못 하죠?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거죠?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예.
옥은숙위원
붓으로써 터치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맞죠? 그러면 인건비로 인해서 경쟁력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아열대 과수작물을 선택할 때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아열대 작물을 선택할 때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나 기본적인 연구를 어떻게 아열대 작물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분명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초기비용 시설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엄두가 안 나서 그걸 실행을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원장님, 이 부분을 과감하게, 지금 플랜을 갖고 계신다면, 플랜을 저는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저는 이것마저, 열대작물마저 뺏겨 버리면, 우리 농가들이 앞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저는 올 거라고 본다면, 왜냐하면 거제에 패션프루트 하는 농가 있습니다. 농가 있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신품종이다 보니까 지금 지원받을 길도 없어요. 다 농가 자체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이것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냉해가 온다든지 겨울에 맞아 버리면 바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더라도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농가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 농가들한테 이것을 계속 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 어떤 부분에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러한 것에 민원이나 문의가 올 때 충분히 답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셔서 실제로 농가에 도움을 주시는 것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 관리. 자연순환 친환경 토양관리 기술 부분이 있는데요.
손호현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림
최시림환경농업연구과장
예,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시림입니다.
옥은숙위원
예, 과장님. 자료 페이지는 102페이지이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자료는 21페이지를 참고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고, 최근에 우리 교육계에서는 4차 산업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팀(STEAM) 교육이라고 해서, 융합 교육입니다. 미래 사회가 가장 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앞으로 협업하는 능력, 이것을 가장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지금 접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하고 과학을 접목해서 새로운 융합 시스템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과학하고 미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새로운 협업 능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환경농업연구과에서 토양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저희가 수산국에서 굴 패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토양개량제를 40%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데이터, 기본적인 연구는 기술원과 논의를 하신 거죠? 굴 패각을 활용한 토양개량제 처음 만들 때.
시림
최시림환경농업연구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되고 있고요.
옥은숙위원
기초 자료 연구 다 하신 거죠?
시림
최시림환경농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토양개량제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림
최시림환경농업연구과장
예. 굴 패각, 석회석으로 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거의 한계가 와 있다고 봅니다.
옥은숙위원
한계라는 것은 어떤 한계를 말씀하십니까?
시림
최시림환경농업연구과장
양에서, 보급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생산량이 더 많아서 그것을 매년 적치하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못 짚고 계신데요.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소비가 안 된다는 거죠. 저장·적치되어 있다는 것은 농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림
최시림환경농업연구과장
처음 나올 때보다는 상당히 사용량이 줄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왜 줄고 있다고 보십니까? 토양개량제 거저 주다시피 하는데 이것 왜 현장에서 농민들이 거저 주는 토양개량제를 왜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술원에서 요구하셨거든요.
시림
최시림환경농업연구과장
저희들이 규산질 석회라든지 굴 패화석, 이것은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만 현재 농가에서 친환경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하면서, 전에는 화학비료를 많이 넣기 때문에 개량제 효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옥은숙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굴 패각, 성분은 칼슘입니다.
시림
최시림환경농업연구과장
예, 알칼리성입니다.
옥은숙위원
94%가 칼슘입니다. 장기적으로 토양에 이것을 사용했을 때는 토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시림
최시림환경농업연구과장
굴 패각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연용이 되면 알칼리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생용이 저조하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용량이 줄고 있다고 봅니다.
옥은숙위원
예. 지난 10여 년 넘게 토양개량제를 계속 굴 화석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땅에 뿌리고 쓰다 보니까 땅이 많이 딱딱해지고 생산량도 떨어지고 안 맞는 거죠, 결국. 이 비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국에서 저희들이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굴 패각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매년 28만 톤이 나오는데 작년 것도 처리를 못 해가지고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토양개량제를 기본적으로 기술원에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굴 패각 처리하는 수산과와 한 번이라도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이 시작은 굴 패각, 수산과 업무지만 일단은 토양개량 쪽으로 넘어 왔으면 농업 기술 부분에서도 그냥 간과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시림
최시림환경농업연구과장
초기에 잘나갈 때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얻었습니다만, 계속 연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서서히 점차 사용량이 줄고 하면서 관심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옥은숙위원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굴 패각 처리하는 어업진흥과와 처음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토양개량제를 만든 서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보완을 해서 무언가 첨가물을 통해서 땅에 더 유익한 토양개량제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를 단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시림
최시림환경농업연구과장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 도의 수산과하고는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이 협업이라는 문제가 우리 행정에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요, 예산 낭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2,750억원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도청에 있는 각 과끼리 서로 연관된 업무 이런 것들을 협업이라는 이런 것으로 논의만 된다면 저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예산들, 그다음에 이런 협업이 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예산 낭비되고 있는 것들, 저는 얼마든지 아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 정말 안 하거든요.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도 안 하고요. 어업진흥과하고 수산과하고도 안 해요. 전부 다 1차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이런 행정에서도 이것을 잘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 문제가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결국 수산과하고 문제이긴 하지만 굴 양식을 막든지 아니면 산업쓰레기, 산업쓰레기 때문에 이 굴 패각 매립 못 하고 있거든요. 일반쓰레기로 전환을 하는 법 개정을 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혹여라도 제가 이러한 질의를 통해서 어업진흥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지금 어업진흥과는 이 굴 패각 문제로 심각하게 전국 팔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토양개량제 기술을 처음 제공한, 기초를 제공한 기술원에서는 왜 논의를 안 합니까? 토양개량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기에 다른 것을 첨가해서 땅을 더 나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이것 충분히 논의하면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토양개량제를 위해서 3억2,000만원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 또 만들어서 토양개량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굴 패각 처리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여기다가 땅을 더 비옥하게 만드는 것을 넣는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 예산도 절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시림
최시림환경농업연구과장
예. 저희들은 굴 패화석을 연구 개발해서 토양개량제로 사용해도 된다, 연구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한 거고, 현재 패화석 지원 문제는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
옥은숙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토양관리 연구기술 개발 실적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토양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림
최시림환경농업연구과장
예, 연구 개발은 저희들이,
옥은숙위원
제가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나왔냐 물어 보니까, 기술원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연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굴 패각을 비료화하는 것, 토양개량제로 비료화하는 문제를 제일 먼저 수산국에서 패각이 계속 쌓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면서 그쪽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시험을 해가지고 석회질 비료하고 같은 효과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토양개량제로 등록을 해라, 그것도 정책 건의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초기에는 많이 나갔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나갔습니다만, 사용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단점이 나오게 되니까 농가들에서는 꺼리게 되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규산질비료, 석회를 생산하는 그 회사가 정부에서 광물자원, 그 부처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서로 경합이 생기는 거예요. 경합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농림부에서 밀고 싶어도 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어업진흥과와의 관계는 저희들이 바로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은, 단순한 제 의견입니다만 바이오차라든지 고성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 말고, 목재 펠릿으로 만든 바이오차가 나옵니다. 그것하고 융합을, 잘 섞으면 지금 만든 패화석 비료보다는 훨씬 우수한 성능을 가진 그런 토양개량제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업진흥과하고 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원장님. 굴 패각은 뭐가 가장 문제냐 하면, 그 안에 염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마를 시켜도 염분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심각한 문제로, 땅에 장기간 이것을 사용했을 때 산성화되어서 딱딱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현재 토양개량제 만드는 회사 6개 있는데 3개 문 닫고 3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판매가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토양개량제를 만들 때 연료비 때문에 400℃에서 이것을 태우다 보니까 염분이 완전히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0℃ 이상만 올리면 이것 염분 제거되거든요. 그런데 그 연료비 때문에 이것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회사에 연료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단초를 주었던 기술연구원에서 어업진흥과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물론 토양개량제 만드는 업체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너네들이 400℃에서 해서 연료비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못 한다면 일부 지원도 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굴 패각 해소시키는 데도 비용이 만만찮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어업진흥과하고 바로 협업을 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어느 과에서 누가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질의 내용을 들으시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에 보면 도 자체 사업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18년, 2019년까지 하여튼 수십 권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예산도 도비가 수십 억원이 들어갑니다, 매년. 국장님, 그렇죠?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옥철
이옥철위원
3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도 자체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대강 훑어 봤습니다. 훑어는 봤는데, 여기 보면 소요 예산, 추진 상황, 문제점 및 대책, 비고란 되어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 한 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이게 추진 중이고, ‘시·군 스마트팜 임대농장 조성 지원으로 경영 실습 교육 불가’ 해가지고 문제가 딱 한 개 있고, 이 수십 건의 사업 중에서 문제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 문제점이 없다면 참 환영할 일입니다. 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고. 모든 사업들이 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이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느 분이 전체적으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체 사업 예산에는 2018, 2019년도에 보면 각 부서에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전부 시설공사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들 필요한 시설들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해당 없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완성을 하고 난 이후에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술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이쪽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교육 사업이라든지 정보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때제때 전부 활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지만 그래도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이것은 스마트팜 혁신밸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원장님, 2018년도부터 보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별 문제점이 있을 게 없겠죠. 그런데 시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도마다 시범 사업들이 수십 건씩이고, 2019년도도 시범 사업이 수십 건씩 됩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점이나 대책도 하나 없고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너무 완벽해서 지금 의심이 가는 겁니다. 왜 이런 게 문제점 하나 적을 수 있는 자신감이 없을까. 시범 사업이 예상대로 다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위원님, 기술지원국장 최달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2018년, 2019년도 저희 시범 사업은 기술지원국에서는 저희 예산이 전체 280억원 정도 되는데,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이 한 220억원 정도 됩니다. 가짓수는 저희들이 250개 정도 시범 사업장이 됩니다, 관리하는 사업장이. 220억원에 2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은 많은데, 사실 사업비는 저희들이 큰 사업비가 나가는 게 1억원, 시·군 센터에서 하는 것은 5억원 정도 단위 사업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전체 18개 시·군에 사업이 다 들어가서 하면 문제가 있을 건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18개 시·군에 1~2개 사업이 들어갑니다,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완벽하게 추진하고 노력하는 편이고, 시·군 센터 직원들이 현장에,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할 만큼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담당자들이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잘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기술지원국장님은 아직 차례가 아닌데, 내가 질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먼저 상 많이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경남도가 늘 타 시·도보다는 상을 많이 받아서 확실히 경남농업기술원이 뛰어나구나 하는 부분은 저 역시도 참 기분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자료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야 대책이 있을 건데 문제점 하나 없이,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몇 개 시·군에 내려가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했다,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그 시·군에 한 번쯤은 내려가서 지도 감독이라든지 체크를 해 보실 것 아닙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상·하반기로 전 직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기간을 정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은 저희 기술지원국 전 직원이 현장의 시범 사업을 점검을 하고, 또 단위사업별로 평가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시범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시범은 문제가 생겨야 또 당연한 거고. 그래서 대책이 나와야 더 나은 쪽으로 개선해 나갈 것 아닙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맞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문제점이나 대책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볼 게 없습니다, 지적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도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몇 개를, 다 안 되면 몇 개를 그것하든지, 실제 농정국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 규모가 다르지만 이것 5배 정도 됩니다, 책자가.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늘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저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 하게끔,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의회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더 증액을 해야 될 거고, 이것은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일몰을 시켜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다시, 연구개발국.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는 따로 사업이나 내용들이 없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 개발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오전에 보고드린 자료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가 특화작목연구소에 해당되는 업무보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28페이지부터,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32페이지까지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게 지역특화작목이다. 과장님, 이 지역특화작목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아시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7월 9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도 시행계획을 세웠겠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이렇게 하고 내년 계획부터는 내년 연초에 설계서를 세워야 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옥철
이옥철위원
따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것은 최용조 작물연구과장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최용조입니다. 금년 1월에 발족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원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최초로 담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5개년의 플랜을 짜도록 되어 있고요. 지역특화에 대한 수요 조사, 현황 조사가 우선시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리 도에도 여기에 발맞춰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의원 입법발의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현재 주로 담고 있는 것이 지역특화의 가장 키포인트가, 현재 전국에는 46개 정도의 지역특화작목을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남에서는 특화작목연구소 중심의 5개 작목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항구적으로는 지속적인 농업의 발전, 지역의 환경적인 변화에 의거해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쪽에서 특화작목에 관련된 자원 조사를 시·군별로 반드시 올해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부터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요. 내년부터 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지역특화작목의 우수성과 자원 조사를 시행하는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이게 먼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법이 시행된 게 7월 9일이고, 제정된 게 1월 8일이고 시행이 7월 9일부터 됐습니다. 그러면 1월 8일에 제정됐으면 이때부터 준비를 안 합니까?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그 내용 속에 살펴보시면, 제5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7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가적으로는 1,700만원, 우리에게 돈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와서 이것이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실태조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그것이 아직,
옥철
이옥철위원
돈이 내려와야 시작을 합니까?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옥철
이옥철위원
실태조사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이 실태조사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항목을, 조사의 포맷을 짜는 데 중앙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아직까지, 내려와서 막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옥철
이옥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협회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협회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이 협회는 중앙에서 법률적으로 정했는데, 중앙에서 하여야 한다기보다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의원 발의 조례 속에도 협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협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협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게 지금 법에는 제15조에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설립한다라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시·도에도 협회를 설립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것 육성을 하려면.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예, 그러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이것 설립하는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와있느냐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지금 이것 진행단계는 전국적으로 조례가 입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중에 저희 도가 나름대로 의원님들과 굉장히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지금 이것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협회는 아직 전국적으로 협회가 되지 않고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조례에, 저희 조례에도 협회를 한다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금년 12월이면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조례도 중요하지만 일단 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법에 따라서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예산도 수반이 될 것 아닙니까?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저희들도 예산 부분을 잘 심의를 할 테니까 법에 따라서 잘 준비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예, 빈틈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94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 집행실적에 보면 9월 30일 현재 집행을 다 한 곳도 있고 아예 집행이 50%도 안 된 곳도 있고, 9월인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이게 시험의 성격에 따라서 시약이 초기에 필요한 연구가 있고 후기에 필요한 연구가 있고 기자재의 사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부서 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9월 30일이면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농업환경 연구, 육종 연구, 이 예산 다 집행을 한 곳은 더 이상 몇 개월 동안 연구를 못 하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3개월 정도의 사용내역을 추정해서 미리 9월 30일이면 요 근방에 사놓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이것은 자료를 받아야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장님, 100페이지에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빵용 밀에 대한 부분, 밀 우수자원 선발이라든지, 밀 단백질 함량 기술개발이라든지 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밀산업 육성법도 제정이 된 것 알고 계시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또 과장님입니까?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최용조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밀산업 육성법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예, 금년 8월 27일에 공포가 되고 시행은 내년 2월 28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예, 특히 우리 도에는 밀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미래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기술에서는 관심을 계속,
옥철
이옥철위원
지금 현재 작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밀 작업률.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참 안타깝습니다만 제분용을 빼고 나면 저희들 1.2%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0.8% 정도, 사료용을 포함한, 가공용을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농정국 감사하면서 제가 이 부분 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다행스럽고, 그런데 국산밀 부분이 지금 현재 법까지 제정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육성하고 확대할 수 있게끔 지원도 늘려야 되고, 우리밀하고 수입밀하고 차이가 아무래도 우리가 느끼는 음식으로, 가공식품으로 만들었을 때 맛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선호를 안 하고, 그래서 소비가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밀이 지금 수입밀보다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연구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왜 그러냐면 법이 만들어져서, 육성을 하자고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발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법을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밀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관심도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우선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밀산업의 중요성은 자료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특히 우리 작물, 기간작목 중에서는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현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 있는데요. 수입밀에 대비해서 품질 쪽입니다. 품질 쪽에서 바라보면 현재 가장 소비가 많이 되는 것이 제빵용이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만 해도 바로 위원님 지역구 옆에 사천, 합천, 의령 같은 데는 단지를 만들어서 열나게 한번 해 보려고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쟁점사항이 무엇보다 수입밀 대비 가격이 높다. 두 번째를 바라보게 되면 제빵이 되려면 경질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단백질 함량이 실제로 외국산은 1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밀이 조경밀이라고 백강밀 정도가 나와 있는데 12% 수준에 까닥까닥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 있게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품질 면에서 다소 떨어지긴 합니다만 올해 아까도 말씀했듯이 저희들 200계통을 전국 것을 쭉 모았습니다. 그중에 단백질 함량이 12.7을 넘는 50계통 정도를 저희들이 스캐닝을 마쳤습니다. 국장님이 언급한 대로 향후 3년 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 두 번째는 이러한 품종을 빨리 조기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업기술원이 생산할 수 있는 원원종 양이 한 해에 한 70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요구에 비해서 보급되는 것이 굉장히 적다. 이것 자체도 조금 더 저희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직접적인 품종 개량을 통해서 원원종 생산 보급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품질 향상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2017년부터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아까 말한 율로 따지면 8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가져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게 역시 의령군이나 합천군에서 바라보고 있는, 현지에서 바라보고 있는 특화단지 중심의 저희들 기술개발 지원이 최고라고 봅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전작 분야 3명인데 그중에 1명의 70%는 밀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3년 이내에 좋은 품종과 재배기술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기술원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저는 기간을 조금 더 당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라도.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고 예산도 편성을 하셔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한 김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죠?
손호현위원장대리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옥철
이옥철위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지원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한 2㎞ 정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와보셨는데 한 2㎞ 정도, 진주시 인근,
옥철
이옥철위원
정확한 명칭이 이렇습니까? 곤충연구센터, 유용곤충연구센터,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별도로 있는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방금 그 센터는 담당을 만들 때 프로젝트의 이름이고 유용곤충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제는.
옥철
이옥철위원
유용곤충담당인데 센터명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보통 곤충연구소, 곤충연구소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센터명이 맞습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센터명이,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것은 처음 저희들이 이 과제를 국가로부터 응모를 해서 받아낼 때는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해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적인 직제는 유용곤충담당으로 지금 직제가 되어서 공식,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써야 됩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후자, 유용곤충담당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써놨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이것은 사업명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옥철
이옥철위원
아니, 센터 이름은 틀렸죠. 그래 놓고 밑에 그것 하더라도, 이것은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센터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별도로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그런데, 행정적인 게 유용곤충담당이고, 말씀을 드리면 이 제목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국가로부터 받은 제목,
옥철
이옥철위원
그것은 설명을 하셨으니까 됐고요. 그러니까 센터명은 우리가 공통되게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써야 된다,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여기 서류상에도 그렇게 쓰고, 사업내용은 지역곤충자원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센터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국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냥 곤충연구소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이것 제대로 제가 챙기지 못해서, 나도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게 연구소가 아니고 센터더라고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담당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담당이라고 해야 정확합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센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센터로, 아마 위원님들도 대부분 곤충연구소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곤충연구소, 곤충연구소 하면서 방문을 했으니까. 그런데 곤충산업이 미래먹거리산업이라 해서 제가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도 민원을 두 차례 받았고, 곤충을 키우시는 분이, 그리고 얼마 전에 아주 젊은 농업인이 유용곤충을 사육하겠다고 감히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영오면에 농장을 지었고, 그때 제가 젊은 친구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곤충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그때 원장님까지 저는 오실 줄 몰랐는데 원장님도 오시고 또 국장님, 과장님 오셔서 충분히 설명도 해 주시고 젊은 친구가 사전에 볼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준공을 하면서 꼭 저보고 오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가서 저도 둘러보고 왔는데, 그런 젊은 친구들이, 제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왜 너는 곤충을 키우려고 하느냐?” 자기는 곤충이 미래산업이라고 확신을 한다고 했습니다. 참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곤충연구소를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연구소가 아니고 센터더라고요. 유용담당, 유용곤충연구담당 이렇게 됩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유용곤충담당,
옥철
이옥철위원
유용곤충담당, 그러니까 겨우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이나 유용곤충을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경남도에서 인식을 못 하고 있고, 저는 이 센터를 연구소로 승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저희들 유용곤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유용곤충담당에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담당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연구소로 승격해서 좀 더 활기차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작물연구과장에게 질의하신 특화연구소 거기에, 저희들이 진흥청 쪽에 유용곤충담당을 연구소로 승격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전국에 3개 정도 연구소가 아마 개설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그중에 1개가 우리 유용곤충담당이 후보에 올라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됐을 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에게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지금 현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옥철
이옥철위원
그 결정을 농촌진흥청에서 합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진흥청에서 그것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그 결정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직제개편을 하고 그 순서대로, 지금 다른 연구소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우리 도내에서, 경남도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특화연구소의 활성화 방안을 진흥청에서 한참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 일환으로 전국에 한번 보니까 경남의 유용곤충담당을 연구소로 승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지금 진흥청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진흥청 쪽에서 저희들과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유용곤충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작물이나 다른 것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의외로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분야인데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가보니까 연구하시는 분도 몇 분 안 되고 거기에다가 또 잠사, 양봉 연구까지 하고 있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연구소로 승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이게 가능한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조직개편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계획을 제출하고 투 트랙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자료를 제출해서 추진을 하고, 진흥청에서 이번 특화연구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면, 반드시 이 센터를 연구소로 승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한번쯤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들한테 고민을 던져 주셔야죠. 저희들이 찾아서 ‘아,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 하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물어야 겨우 답변이 나오는 이런 식이 아니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승격되는 데 빨리, 저희들도 도움이 되어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3~4년 전에 연구소 승격에 대해서 저희들 두 번, 세 번 정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아주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3년 멈추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힘을 얻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원장님 가시기전에 좋은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될 텐데,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된 대로, 잘못된 데 대해서는 질책과 조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농업기술원의 노력으로 그동안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농업의 방법이나 문화나 식생활 변화 등으로 좀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포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출품으로 단감하고 파프리카, 수출 많이 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다음에 아까 지역특화작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결정 안 됐다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하면 단감, 양파 하면 창녕, 파프리카 하면 고성, 이게 지역특산물, 특화작물 맞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다, 그렇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연구소는 각 지역에 5개가 설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조사가 되어 있는데 진흥청하고 관련된 그 포맷에 맞는 연구가 조금 미흡하다, 계획서가 내려오면 추진하겠다 하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확정된 데는 있습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버섯 하면 산청이다 이렇게 결정된 것은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저희들 도에 5개,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창녕 양파, 그다음에 진영 단감, 대산에 있는 화훼연구소, 함양에 약초, 거창에 사과, 이것은 지금 5개가 픽스(fix)되어 있고 그 연구소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드렸던 특화연구소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진영 단감, 원래 창원 단감이었는데 진영 단감으로 왜 바뀌었죠? 원래 창원 단감 했다가 동료 김호대 위원님이 발끈해서, 진영이라 해서 그래서 진영 단감으로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처음에는 창원 단감이라고 이야기하더니만 진영 단감이라고 바뀌었네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본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단감 시배지가 김해 진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립할 때 진영에 단감연구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진영 단감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감이 원래 출발지는 진영인데 그러다가 지금 진영에는 수요가 별로 없어요. 아마 전국에서 창원에서 나오는 게 한 20% 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진영 단감이 없어지고 창원 단감으로 이렇게 되다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창원 단감 하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발끈해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아무리 생산이 잘 되고 이렇게 해도 내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품질을 개발해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생산 많이 되고 해도 소비 안 되면 가격 폭락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수출길을 열어서 농가에 정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또 농가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지역 발전에 큰 도움 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많이 연구 개발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출 관련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최근에 관련된 기술 한두 가지만 제가 자랑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파프리카 수출 관련해서 일본 쪽에서는 저희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사과만한 큰 것, 그것은 너무 크다, 조금 작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금 일본 소비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프리카는 중과종 파프리카를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감 쪽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저장력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1-MCP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수출 관련은 국내 생산에서 한 2% 정도만 국내 시장에서 수출을 통해서 격리시킨다면 국내 가격이 10% 이상 올라간다는 단감연구소와 한국경제연구원과의 공동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쪽은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자랑 너무 하시면 질책 받습니다, 또. 하여튼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이 농업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임재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업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이 등재된 남계서원이 있는 함양군 도의원입니다. 이상대 원장님, 또 홍광표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들,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 행감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원장님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이 2018년도에 농업의 최우수상도 받고, 또 국화 ‘써니팝’으로 상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대외 학술대회에서 논문 수상도 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해 보자고 이렇게 장시간 심도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저는 당부의 말씀의 뜻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밀양에서 열대거세미나방이 발생이 되었는데 처리는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제가 묻고 있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오늘 포괄적으로 다 질의하는 것 맞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되었습니다. 110년 농업기술원이 탄생하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이런 변화 때문에 효과가 늦어집니다. 기술을 개발해 놓았다 해도 온도 변화나 이런 여건 상황에 따라서 실효성을 못 가져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다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연구도 여러 가지 품종 개발도 하고 있지만 이런 병해충에 관한 것도 정말 심도 있게 예방, 방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해 주시고, 쌀 안정적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층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원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떠한 부분을 연구 개발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밥쌀용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이 남아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소비 다양화를 위해서 총채 벼, 그러니까 볏짚하고 낱알을 소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연구, 그다음 쌀만 두고 본다면 쌀가루 전용품종을 개발해서 쌀가루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이 61㎏, 밀가루가 32㎏정도 1년에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 32㎏를 쌀 쪽으로 빼앗아오자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쌀가루 전용품종을 육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쌀가루를 값싸게 만들 것인가, 가령 예를 들면 밀가루 만드는 데는 ㎏당 200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떡 할 때 불려서 하는 습식 쌀가루는 ㎏당 6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래서는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건식 쌀가루를 만드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조만간에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런 쌀에 대해 쌀가루나 이런 게 중요한데, 그게 제품화 시키는 과정, 특히 요새는 쌀빵도 많이 나오고 쌀국수도 많이 나오고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쌀빵이 나오더라도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양파가 파동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체로,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양파만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배면적이 넓어지고 소비자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마늘 부분이 많이 재배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배종 중에 지역에서 볼 때에는 홍산이죠, 마늘?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육종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런 것도 빨리 시험재배해서 많이 보급되어서 가격이 내려가서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판매가격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연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옥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행감자료 108페이지거든요. 아마 미래농업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식물공장 시스템 스마트팜 활용 연구에 대해서,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저희 연구국 소관입니다.
옥은숙위원
보고서 자료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한국형 스마트팜 및 식물공장 생산 기술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CT 융복합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식물공장도 한 영역인거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이게 양액 재배 토양으로 해 가지고 재배되는 방법이죠. 직접 재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해서 미래에 혹여라도 닥칠 것을 대비해서 농지보다 식물공장 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이고, 시설비는 많이 들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 효율성을 따져볼 때에는 좀 낫지 않나, 미래지향적이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도내 고등학교 중에서 식물공장시스템과가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옥은숙위원
거제에 예전 하청종고입니다. 하청종고가 지금 산업고로 바뀌면서 그 안에 식물공장시스템과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수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만들 때에는 굉장히 노력 끝에 만들었습니다. 조선과가 3개 과인가 있었는데 앞으로 조선이 하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서 미래를 내다보고 이 과를 만들었습니다. 많이 사실은 앞서 간 거죠, 경남도내에서도. 많이 앞서 갔지만 불행하게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조건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과가 우리 기술원에서 있었다면,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계속 지속가능하고 더 발전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다시 원예과로 전환이 되어서 3학년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래농업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식물공장을 연구하는 우리 기술원에서도 전혀, 생긴 지는 5~6년 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이 많이 아쉽고요. 만약을 대비한 농작물 재배 기술 영역은 저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식물공장도 예산을 들여서 항노화 채소 연중 생산 개발하고 있는 거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식물공장이라는 자체가 재배할 수 있는 게 엽채류만 할 수 있고 구근류는 할 수 없잖아요, 시스템상?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엽채류 생산되는 것을 더 많이 늘릴 수 있고, 또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색상이나 여러 가지 먹음직스러운 색깔로 만들 수 있고, 그런 효과를 연구 개발하면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교육에서 농업 분야가 많이 소외되고 있고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드론도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 중에. 지금 방과후수업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드론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농업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대부터 보아왔던 노동력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기술로도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더라도 이러한 연구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식물공장 연구하는 부분을 보니까 많이 확대해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만 봤을 때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방향 설정 목표를 가지고 해 주시고, 또 교육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실제 와서 보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농업에 대한 인식, 노동이 곧 농업이라는 것을 벗어나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달연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최달연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당면현안과제 보고를 마치면서 손호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농업인과 함께 하는 새로운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생활개선회 운영 현황 프로그램 포함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 농촌교육 시범농장 10개소 신규로 들어가는데, 이 10개소에 대한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4-H 육성 교육 실적 부분에서요, 추진실적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4-H 육성 지원과 그다음 학생 4-H 문화탐방, 그다음 청년 4-H 육성 지원, 4-H 활동 내용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 시 요청하실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아까 질의하려다가 기술지원국 소관이라서 멈춘 게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 받은 게 치유 농업 육성 현황해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가 왔는데, 일단 이 자료 보면서 김해에 농업회사법인 한림알로에 보면 농장 규모가 뒤에 단위가 없습니다. 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1만㎡인데 빠르게 자료를 제출한다고 빠진 것 같습니다. 1만㎡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1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저도 숫자 같은 데 민감한 제가 한 번씩 답답합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한 번쯤은 체크를 해 보시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빠진 부분이,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상세 내역이, 여기 보면 식생활 프로그램 운영, 또 원예치유 프로그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자료를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2년 차 사업인데 올해가 1년 차 사업이라서 기반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서 일단 된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국장님, 제가 그거는 자료가 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시범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습니다. 이 시범 사업이 100% 보조 사업이 있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지금은 최고 많은 보조 비율이 4, 4, 2입니다. 40%, 40%. 국비 사업인 경우 국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사업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도 자체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도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도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도 자체 사업도 사업 규모나 사업 내용에 따라서 4, 4, 2도 있고, 30%, 15%, 50%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비가 15%인 경우도 있고, 30%인 경우도 있고.
옥철
이옥철위원
도비 100% 사업은 없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도비 100% 사업은 없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없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이 보조 비율이 어떤 기준에서 결정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조 부분에서 보조 비율이 높은 쪽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선정 단계부터 아무래도 그쪽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 발생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이 부분에 기준을 좀 정하셔서 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60%, 저희 도비로 하는 사업이 40% 정도 됩니다. 국비 사업이 60% 정도 되는데,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비 사업은 아예 지침 자체에 보조를,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연구 개발된 사업을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리스크 요인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그걸 100% 보조를 주라고 하는데 지침은, 시·군에 내려가면 그게 100%가 어렵다고 자부담 20%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최고 많은 것이 4, 4, 2로 되고, 저희 도비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조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율은 왜 다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 사업을 전국에 시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 많아야 한두 개 정도 사업별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우리가 수요를 받아보면 18개 시·군에서 수요가 많아서 담당자 나름대로 그 사업을 쪼개서 좀 양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도비를 좀 붙여서 사업량을 늘리다 보니까 사업비 비율이 다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올해도 많이 조정은 했습니다만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유념을 해 주시고, 시범 사업이라는 게, 제가 사전적 정의를 봤습니다. 어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시험삼아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 사업의 의미가 과연 어디까지 되어야 되느냐, 이게 양만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이니까. 아까도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 시범 사업들이 아무래도 보조 비율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방금 말씀드린 그 보조 비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범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그냥 한 해 하고 우선적으로 생색내기용 비슷하게, 이게 꼭 시범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부터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실 필요가 있는데, 보면 동일 사업이 계속해서 시범 사업으로 작년도 했던 것이 계속 넘어오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 그만, 저희들이 그 시범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그냥 사라져 버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걸 좀 더 충분하게 챙겨야 되겠지만 일단 예산 부분에서 먼저 저희들이 심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비슷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후 관리나 평가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시범 사업이 일몰제 시행이 됩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중앙 사업은 거의 짧은 것은 5년, 긴 것은 10년 이내에 다 일몰이 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지금 연도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중앙 사업은, 중앙도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는데 신규 사업을 하나 정하면 이걸 향후 5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정해 놓고 대부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긴 사업도 10년 정도 되면 일몰 사업으로 정리를 하고,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하다가 예년에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꼭지를 따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들어서는 우리 원내에 재량권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많이 반영하고, 도 자체 사업도 일몰 사업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지원기획과 소관인 것 같은데 민간단체 경상 자본 보조 지원 및 정산 현황이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단체별로 지금 예산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원, 4H본부 이 4개 단체가 저희 기술원의 기본적인 학습 조직체입니다. 그 조직체가 역사도 제일 오래됐고, 다른 단체들은 최근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육성하기 위해서 자체 기금이 있었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몇십억원씩 다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재정, 홍 지사님 계실 때 기금을 다, 전문인력육성기금을 통합을 하고 없애 버렸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때 방책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겠다 해서 그 기금별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 비율별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단체별로,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비율별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4H경남본부에 약 1억원이 초과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4H본부 아래에 4H연합회가 있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연합회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만 39세 이하입니다. 9세부터 39세가 저희들 진흥청에서 육성하는 4H회원 나이 기준인데 그 4H회원이 자기들이 사단법인이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4H본부로 예산이 다 넘어가서 거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옥철
이옥철위원
4H연합회가 각 지역마다 다 있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다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4H연합회가 대부분 청년 농업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지금 청년 농업인이 계속 늘어나서 최근에 726명이 청년 농업인들로 되어 있고, 주로 그 앞에 침체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학생 4H 육성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별로.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 4H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대부분 청년 농업인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시·군은.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4H본부로 예산이 다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 4H연합에 지원을 일부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전부터 금액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답니다. 4H연합회 청년 농업인들이 자기들 모임을 하는데 전에는 국장들 경비라도 조금 있었답니다. 쫓아다니면서. 우리 농촌에 가면 4H연합회 젊은 농업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위에 4H본부 눈치를 봐야 돼요. 어리다고 알아서 돈 조금 주면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쪼개 써야 되는데 몇 년 전에는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게 내려오다가 어느 날부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온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이 부분 어떻게 좀 방법이 없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저희들 4H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단체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된 편입니다. 내년에도 30% 정도 삭감을 시키라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좀 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현장에 있는 4H 회원들이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됐고,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노력을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저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농촌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저는 젊은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곤충을 키워 보겠다 하는 이 젊은 농업인들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맞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저는 최대한 제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제가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차피 4H본부에서 자기들이 조금 아끼고 4H연합회로 줘야 되는데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고무줄 잣대마냥 자기들 쓰고 남는 것 조금 주는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따로 4H연합회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저희 기술원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전 18개 시·군 4H 회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대학에도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그런 식으로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고, 지금 시·군에 내려가는 것은 그 방법인데, 저희들이 방법을 한번 모색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4H본부로 안 넘기고 기술원에 편성해서 시·군센터로 편성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4H 회원들한테 좀 더 많이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좀 이따 제가 따로 질의를 하겠지만 청년 농업인 육성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우리 젊은 농업인들이 좀 소외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가능하다면 직접 4H연합회로 일정 부분이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조금 전에 이옥철 위원님께서 시·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관계되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요 작물의 재배지가 변동이 온다든지 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온난화에 따라서 유망 작물의 변동 관련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새로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김호대위원
제가 시범 사업들을 보니까, 지금 시범 사업이 아까 말한 10개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더 많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많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 개수가 250개 정도,
김호대위원
250개인데, 이 책에 지금 시범 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보조가 2019년 신규 사업에 시범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대개 다 거의 100%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을 많이 하죠, 그죠? 이거는 보니까 그런 것 같네. 원예 작물 병충해 방제 시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소득 과수 등의 시범은 거의 100% 다 도, 시·군, 물론 자비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아까 말한 50%에서, 80%, 어떤 것은 100%,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면 우리 농민들은 그에 대해서 호응이 어떻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말씀드린 대로 딱 보조율만 보면 이옥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보조율이 높기 때문에 보조율을 가지고는 신청을 많이 하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시범 사업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표적으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센터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 기술원 현장 뛰는 직원들이 실제 다른 사업보다는 컨설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사업은 그냥 돈만 지원하지만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들은 1년에 몇 번씩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또 방향을 제시해 주고 하기 때문에 선호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농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에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실패한다든지 이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꺼려하고 그런 것은 없는지,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어느 정도 시범 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실력이 되는 분들이 일단은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김호대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옥철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시범 사업을 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 같은 것이 어떻게 나와 있다든지 그런 자료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어떤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에 대한 호응이 어떻더라, 그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다 이런 것을, 시범 사업을 했으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시범 사업을 또 하고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농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 이런 것을 시범 사업을 해서 결과가 좋았다는 것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사업이 있으면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성과가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일몰되고 나서는 전체 우리가 개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 단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만들어 내고 해서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이 사업이 잘됐다 못됐다 평가를 완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속적일 때는 조금 당해 연도 평가를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김호대위원
지속적인 것은 계속 가야 되지만 일몰되고 결론 난 것은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김호대위원
또 제가 보니까 아까 MOU 체결을 많이 했더라고요. MOU를 체결하고 나서 우리가 외부 기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과의 MOU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김호대위원
우리가 지금 한 열 몇 건 이게 전체입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올해 했던 실적인 것 같습니다.
김호대위원
올해 한 것은 그렇고, 전체가 보니까 2015년도든가. 아, 여기 있네. 2017년도부터 한 것 11건이네요. 그러면 MOU를 체결했는데 그 주 체결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해 놓아서 모르겠는데, 대개 연수성 교육이라든지 원예 기술 분야 실용화, 기술 개발 이런 것이 주죠, 그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김호대위원
좀 더 상세한 내용, MOU 체결할 때 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거는 기관별로 내용이 다 다르기는 한데, 주로 저희들이 외국하고 MOU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탄자니아나 멕시코나 이렇게, 저희들의 농업 기술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나 이런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들하고 저희들이 기술 교류를 하면서, 결국에 저희들은 기술을 지원하고, 차후에는 농산업 자재까지 수출한,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것을 가지고 MOU를 하고 있고, 국내에도 저희 관련되는 기술 지원을 요구하는, 연구 개발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단체와 MOU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럼 MOU 체결을 2017년 전에도 했을 것이고 그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김호대위원
그 전부터 해서 지금 MOU 체결해서 거기에 효과가 나타난 것들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한국환경공단하고 저희 학습조직체하고 MOU를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시·군의 폐자재를 시·군 학습단체에서 수거를 해서 환경공단에서 다 매입을 해 가고, 이쪽에는 기금을 조성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또 농협중앙회하고 각 시·군의 센터하고도 많이 했고, 또 중앙회하고 우리 기술원하고도 해서 농협중앙회 사업을,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MOU 체결이 단지 전시성으로 나타나면 안 되고, MOU를 체결했으면 그에 대한 효과가 있어서,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도 투입하고, 조금 전에 말한 탄자니아, 멕시코,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외 활동을 가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다른 데 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멕시코를 가 봐도 그렇고, 쿠바도 그렇고, 뉴질랜드 이렇게 다 가더라도 사실 우리 같이 농업을 집약적으로 해서 개발하는 데는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수출하는데, 수출해서 우리가 얻는 것도 많지만 우리 농업 기술 개발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김호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다음에는 MOU 체결했다든지 이런 이행 사항 이것을 수시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뒷받침도 할 수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이옥철 위원.
옥철
이옥철위원
죄송합니다. 관련된 질의라서 MOU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질의로 대신하려고 하다가 제가, 양해각서죠, MOU가.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 기록하기 위해서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행하는 문서로 된 합의를 양해각서라고 합니다. 맞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공단이나 본부, 단체들하고 MOU를 했는데 유일하게 작목반하고 한 게 하나 있습니다. 특히 고성 지역이라서 저는 고맙기도 하고 한데, 작목반하고 하는 MOU는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것은 저희 약용자원연구소에서 생산하는 백도라지 모종을 고성의 작목반에서 요구를 하면서 실제 약용자원연구소에서도 그걸 현장에 적용을 해 보는 그런 단계에 있을 때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다른 작목반들도 막 MOU 체결하자고 하면 다 가능하겠네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거는 타당성을 따져 봐야 되기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고성 도라지작목반하고 할 때는 도라지작목반에서 굉장히 열의도 있었고, 그때 당시 약용 자원을 거기서 특성화한다고, 고성에서 특화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육묘를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고성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전에 논의가 좀 된 게 있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기술센터의 담당자하고는 논의를 하고, 작목반하고 같이 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고성군에서 백도라지를 특화 작목으로 발전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고성군에서 특별히 의지가 있었다기보다는 최근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경남에 이 백도라지를 특화하면 좋겠다는 저희 기술원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성 작목반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해서,
옥철
이옥철위원
백도라지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어딥니까, 지금.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지금 합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합천하고 그다음이 제가 알기로는 산청 쪽,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고성은 좀 후발주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산청이나 합천 쪽에 작목반이 있을 겁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맙습니다, 고성하고.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고성에서 그렇게 열의가 높아서 이걸 한 건지, 아니면 어느 누구의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너무 막 심하게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괴롭히다 보니까 이쪽저쪽 찾아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애들 달래는 양 한 건지.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작목반하고 하고 나면 다음에 다른 작목반에 다 양해각서 체결하고, 기술원에다 뭘 요구를 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심정에서 과연 이게 정확하게 이게 MOU를 체결한 건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때 저희들이 기준을 할 때는 작목반에서 모종을 생산하는 단체는 고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게 어느 특정 개인에 치우쳐서 소신 없이 흔들리거나 이러지는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작목반하고, 일단 고성이니까, 또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 저도 아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면, 서로가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공무원들을 너무 괴롭힌다든지, 힘들게 한다든지 그래서 공무원들이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만 니 원하는 대로 해 주는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줄 수 있는 거고. 정확하게 좀 소신을 갖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약용자원연구소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정확한,
옥철
이옥철위원
소장님하고 전에 통화는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그 뒤에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못 했는데, 이 부분 국장님이 나오신 김에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서,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원은 신뢰 있는 공공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일개 작목반하고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뭔가 MOU가 맞지 않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보고서 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실전형 농업 경영․마케팅 교육으로 농업인 소득 창출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에 가서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그런 사업들인가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현철
김현철위원
보고 자료 36페이지 보면 실전형 농업 경영․ 마케팅 교육으로 농업인 소득 창출해서 네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 내용은 대도시에 가서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내용이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은 얼마 소요됩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단체가 있지만 정보화농업인이라고 530명 정도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시에 가서 마케팅 사업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마케팅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기술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전체 우리가 바로 집행하는 예산은, 기술원에서 바로 집행하는 예산은 없고 시·군에서, 우리가 예산을 따가지고 도비를 붙여서 시·군으로 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기술원 예산을 시·군으로 내려줄 것 아닙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강소농은 전체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강소농은 한 1억원 정도 되고요. 강소농 조직체는 한 9,700명 정도 되는데 1억원 정도 되고, 정보화농업인은 한 3,000만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판매액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투자금액에 쓰이는 것은... 실질적인 이윤을 꼭 남긴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업의 효과를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실제 판매액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 데 저희들은 목적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 37페이지 보면 고객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공감대 형성 해서 3억7,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3D콘텐츠 제작 2식, 홍보관 해서 아마 이걸 개방시켜서 오는 사람들 구경시키는 그런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기술원에 농경문화관이라고,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저희 기술원 원내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데, 1년에 1만명 넘게 학생들이 주로 오는데 거기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드 부분보다는 소프트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장비를 구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래된 겁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오래됐습니다. ’84년도에 개관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3억7,000만원 이것은 언제 투자한 겁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이것은 올해 예산 집행했는데, 3D콘텐츠를 제작한 비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홍보관 자체가 오래되어서 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이전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소프트적인 것, 하드 부분은 5,000만원 정도 해서 그 안의 시설, 의자 바꾸고 하는 부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소프트 콘텐츠 제작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운영은 농업기술원에서 할 거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내년부터 할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보면 현장 중심 애로기술 해결 신기술 확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 다섯 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총 어느 정도 됩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현장 애로기술 전체를 묶어놓은 예산인데, 저희들이 이게 전체예산 부분은,
현철
김현철위원
애로기술이 어려운 기술을 바로 해결해 주는 이런 사업 같은데,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어찌 보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일 텐데 보고서가 이래서는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산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묶어놔서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안전성 교육 이것은 어디서... 일본수출 채소 이것도 다 우리...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직접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건가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이것 말고 교육을 각 지역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도 많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주요업무 중 하나가, 기술지원국 업무 중 하나가 교육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각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저희들이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 센터로 나누어줘서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1만명 정도, 각 부서에서 하는 교육들이 농업인 교육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교육할 때 우리가 자주 인사드리러 가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질적인 교육은 내가 별로 찾아볼 수 없겠더라고. 그냥 한번 모이는 걸로 교육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귀한 시간 내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옳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할 테니까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23페이지고요, 보고서는 53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의 현안사항을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박사님들이 47명이 계시고요, 또 석사 받으신 분들은 39명이 계시고, 그다음에 학사가 23명이 계시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 이상이 모두 박사 취득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정도 농업 각 분야의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하고 계시면 우리 경남 농업의 그야말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 농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위를 갖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직하고 행정직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물론 연구를 담당하는 자리는 연구 능력을 갖춘 박사, 학사, 그다음에 석사, 대졸자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경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그다음에 혁신 성장을 이루어내는 전문농업 분야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디에서 출발해야 정말 저희가 기초부터 농업을 제대로 다져서 우리 미래에 농업을 더욱 더 지금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인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교육부터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농경문화관 리모델링해서 1년에 학생들이 1만명 이상 온다는 게, 그 학생들을 기꺼이 그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업무 외적인 일일수도 있는데 흔쾌히 그렇게 많이 우리가 견학을 시키고 하는 것은 1년에 1만명 오는 인원 중에서 단 몇 명이라도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농대로 진출한다든가 농고에 진출을 한다든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학교 교육이 안 되면 사회 교육에서 하는데, 저희 4H 구락부가 ’52년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70년대 후반, ’80년대는 4H 회원들이 저희 농업을 다 이끌어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성화됐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90년대 들어와서 많이 침체가 되었습니다만 다시 정책적으로 농촌이 고령화되고 이래서 청년농업인들 귀농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정책자금까지 줘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저희들이 핵심멤버들은 4H 회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시·군 단위로 구성을 해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대학도 운영을 해 보고, 그분들이 실제 빈손으로 와서 작은 부분도 확보하기 어렵겠지만 자금이 있는 분들도 워낙 도시에서의 문화에 물들다 보니까 농촌에 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소통시켜주기 위해서 그 회를 결집해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분들의 심리상담까지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옥은숙위원
국장님이 정말 정확하게 잘 짚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출발은 교육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옥철 위원님이 4H본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옥상의 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각 시·군의 4H연합회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으려면 옥상의 옥을 없애야 됩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청년들이 자생력을 키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이것을 어른이라고, 아까 이옥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이처럼 대한다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스스로 개척해 낼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주시기 바라고, 그것보다도 저는 정말 우리 미래 농업이 교육과 떼려야 땔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농업이 교육으로 진입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퇴보해서 밀려나서, 다른 과목에 밀려나서 진입하지 못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51개 마이스터교 학교에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도가 다 확대 실시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경남에 현재 고등학교가 179개 있습니다. 179개 있는데 농업 계열의 학교는 지금,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경남에 다섯 개 지금,
옥은숙위원
농업 계열 학교는 지금 어디냐 하면 경남자영고하고 김해생명과학고 이 두 개가 농업 계열 학교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과가 있는 곳은 네 개입니다. 이렇게밖에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없어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교육에서부터 농업이 설 자리가 지금 없어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의 기술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물공장시스템학과가 없어졌어요.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 학과가 지금 네 개밖에 없고, 경남에 유일하게 179개 학교 중에서 총 여섯 개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과가 하나씩 있는 게 네 개 학교이고, 유일하게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산업이 구조적으로 직업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저희가 1차 산업, 특히 농업생명산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누군가는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 바탕이 교육이라고 보면 이런 차원에서 저는 아까 4H, 학교마다 다 지금, 예전에는 4H 활동이 학교마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됐는데 지금은 거의 동아리 활동에서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이 정말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학부모나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이 경시되고, 그다음에 농업 생각하면 무조건 노동력으로 바로 연관되어지고 힘들다는 이런 것 때문에 교육에서조차 농업이 자꾸 밀려나면 발전하기, 그냥 스스로 저희들이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저는 우리 기술원에서, 농정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4H활동하고 있는 것을 지원도 하고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나마 지금 여섯 개 있는 농업 관련된 학과, 그다음에 농업 관련된 학교, 그리고 이런 것을 교류나 MOU 체결이나, 실질적으로 정보 제공도 해서 부응이나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저희가 물러날 데가 없거든요, 지금.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경남에 유일하게 있는 두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이것이 단순히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청만의 문제라고, 책임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우리 농업전문인들도 같이 좀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1학기 동안 체험활동하는 것, 그다음에 1년 동안 체험활동하는 것, 중학교 동안 하는 이런 것들을 농업체험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사실 면 단위나, 우리 거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기제에, 학년제에 체험활동 수업을 몇 시간까지 하라고 돼 있습니다. 1년에 179시간 하라는 게 돼 있는데 그걸 체험할 곳이 없어서 채우지를 못해요. 특히 면 단위는 그렇습니다. 체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학기제 체험활동 일수를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되는데, 이런 것을 채울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걸 저희들이, 제가 지금 책임감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에 미용학과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 그 분야에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 치고 나면 고3 아이들이 거의 수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미용수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관심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미용과가 생겼고, 대학에도 미용과가 생겼고, 지금 대학원에서도 미용학과 박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정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 계열의 대학 많지 않죠.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저는 끊임없이 해 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삼성조선소에 공고 출신인데 상무까지 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롤 모델이에요, 이분이. 그런 것처럼, 이 분야에서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 주셔야만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지금 학기제와 학년제에 농업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농사짓는 체험이라 하면 그냥 노동력만 연상시키지 말고 가운을 입고 뭔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옥은숙위원
농업인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좀 인식을 시켜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농업에 대한 꿈을 키워주시고, 또 그다음에 자부심도 갖게 해 주시고, 농업이 결국은 노동력만, 힘들게 일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기술과 연구를 하면 우리 미래를 이어가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앞으로 교육과 직접 교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옥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교 4H가, ’90년대에 청년 4H가 주춤했을 때 학교 4H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400명 정도 학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농고생도 저희들이 올해 3기에 걸쳐서 34명이 저희 에이텍(ATEC) 실습장에 와서 실제 실습에 참여하는 그런 과정들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체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준비해서 농촌교육농장을 육성했는데 123개가 저희 경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MOU를 해서 계속 그 사업장을 알리고도 있고,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2007년도 국비로 사업을 시작해서 2017년도에 10년을 하고 마무리를 했지만, 그때 당시 제가 담당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 도내 200개소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도비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겠고, 그 사업들을 준비해서 어린 학생들부터 농업에 대한 농심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농업 계열에 있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학기제, 학년제 체험을 해야 되는 중학교 과정의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을 충분히,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정말 우려스러운 게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되었을 때, 전국의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었을 때 우리 농업 분야 학과가 과연 얼마만큼 거기 제도에 진입이 될까 그 염려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으면 그 학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정말 선호하지 않아서 우리 고등학교에 학과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농업을 가르칠 겁니까?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더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에 그게 없으면.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부터라도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실시될 때 농업과 농업 분야가 과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경남만이라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옥철
이옥철위원
하나만 하고...
손호현위원장대리
이옥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님이 이것저것 많이 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잘 새겨듣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저는 자료 부분에서 자료를 보다가 조금 의아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1페이지에 도 자체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사업량에 따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증가를 했기 때문에 같이 사업비도 증액을 했는데,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생활개선회 정보지 사업이 37페이지에 2018년도 게 있고, 45페이지에 2019년도 것이 있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이것은 사업량도 내나 7,000부로 똑같은데 사업비는 2억8,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보지 부분은 다른 정보지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것들이.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유독 정보지는 지금 생활개선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하고, 왜 이렇게 1년 사이에 증액이 됐는지 그 사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지는 사단법인 생활개선회가 전국으로 한 10만명 정도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 신문을 발행하는 단체가 여성단체 중에 사단법인 생활개선회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사단법인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사업비 증액 부분은 자기들이 발간해서 1년간 구독료가 1인당 2만8,000원에서 계속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올리고 있다가 올해 2019년도에 4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일단 다른 데 발행하는 신문을 저희들이 정보지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자체에서, 사단법인 생활개선회에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다른 단체에서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또 고민을 해 볼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여성단체 중에서 생활개선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발행하는 단체가.
옥철
이옥철위원
한국생활개선회 본부에서 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본부에서 발행하니까, 이것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4억2,000만원입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도비는 15%이고, 시·군비를 85% 붙였습니다. 그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도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옥철
이옥철위원
아니, 저는 지금 다른 사업들,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식·약·사료용 곤충생산농가 육성 시범사업 해서 6개소 해서 6,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씩 지원합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이것 지금 정보지 지원하는 데 도비 8,400만원, 시·군비 해서 4억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저는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까지 해 왔고 지원을 해야 된다면 과연 어떤 게 더 제대로, 우리가 정보지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4억2,000만원이고, 다른 것 지금 다목적 발효 배양기 기구 보급 해서 16개소 9,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 4억2,000만원이나 되는 시범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1억 몇천만원 이런 식인데, 정보지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도, 얼마나 알차게, 내가 아직 정보지는 보지 못했지만 일단 개선회에서 만드는 것은 자기들 위주로 만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자기들 위주로 정보지를... 여기에 이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부수를 줄이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도내에 9,700명 정도 있습니다, 회원들이. 그래서 100%는 저희들이 다 못하고 거기의 일부분 7,000부까지, 그것도 조금씩 늘려가지고 7,000부까지 늘렸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시·군에서, 도비는 15%니까 그나마 그런데 사실은 시·군에서 반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5%를 부담해서 이 정보지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긴 한데, 저희들도 면밀히 한번 문제점을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게 각 지역마다 생활개선회가 있지 않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필요하면 정보지 정도는 자기들이 해 줘야죠. 도비를 이런 식으로 1억원씩이나 해서, 정보지 보는 데 1억원씩이나 지원해 달라면 저는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다른 농업인 단체도, 농업경영인 단체라든가 다 정보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가는 데는 처음 봅니다. 4억2,00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데는. 부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아까 부수 금액이 증가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정보지 부분은 전부터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 지적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계속...
옥철
이옥철위원
아무리 민감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저희들 의원의 책무로서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생활개선회, 지역에 내려가면 항의전화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다른 것은 도비 5,000만원, 3,000만원, 우리가 사업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정보지 지원하는 데 거의 1억원 가까이 지원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단체도 여성단체 중에서는 인원이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생활개선회가.
옥철
이옥철위원
인원 많은 것 갖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손호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옥철 위원의 생활개선회 정보지에 대해서 제가, 이게 도비는 15%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이게 민간자본으로 넘어가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산으로 시·군에 내려갑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이게 민간자본 15% 주는 것은 도내 민간자본이 시·군에 딱 한정이 돼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도비가 조금 안 들어가면 이 민간자본을 줄 수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5%를 주는데, 전체가 4억2,000만원이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우리 도에서 주는 것은,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도는 8,400만원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8,400만원을 18개 시·군에 주다 보니까 그런데,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이런 것들은 시·군에 그러면...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18개 시·군에 다 내려갑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85%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손호현위원장대리
85%를 시·군에 담당을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줄여가지고 한 10% 정도 줘도, 시·군에서 한 5% 정도는 올려도, 이게 하나도 지원을 안 하면 이 정보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군 단위나 시 단위에 민간자본을 전부 주다 보니까 한계가 넘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도비 9%나 5%를 주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정보지를 없앨 것 같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하는데, 또 생활개선회가 지금 우리 경남에서 제일 큰 여성단체인 줄...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잘 검토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손호현위원장대리
옥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방금 손호현 부위원장님하고 이옥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생활개선회에서 지금 만드는 생활정보지의 역할과 기능이 뭡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전국의 읍·면 단위까지 탄탄하게 조직되어 있는 회가 여성 단체로서는 생활개선회가,
옥은숙위원
조직을 떠나서,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 생활개선회 정보지를 이용해서 전국 채널의 소통을 그 신문으로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발간이 되는데 거기에 전국 소식이 다 정보로 해서 공유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소식지 내용이나 기능면에서 개선해서 좀 바꿔야 될 점, 기능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할 점은 없습니까? 여태까지 견해로 봤을 때 그 역할이 충분히 예산 대비해서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 지면 부분은 격주로, 저도 사실은 면면이 다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생활개선 부분에 대한 정보, 처음 취지하고는 좀 많이 빗나간다는 생각은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옥은숙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서 저희가 요즘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SNS로 할 수도 있고,
옥은숙위원
생활 소식지가 과연 필요한지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SNS,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요즘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최첨단 시설로 인해서. 그러면 이렇게 몇 억원을 들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지면으로 나와야 되는 건지.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전에도 지적이 됐는데, 실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SNS가 잘 활용이 안 되고, 또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터지는 어려운 부분도 실제 상황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중앙에 우리도 건의를 해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점차적으로 병행해 가면서 줄여 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
휴대폰에 더 좋은 정보가,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농기계 실습 현장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실습을 합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저희들이 농기계 교육은 1년에 77회에 한 1,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77회에,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1,000명 정도. 기간별로는 1일짜리 교육도 있고, 3일도 있고, 1주일도 있고, 2주 합숙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김석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혹시 실습 기간 중에 비가 오면?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실습장이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트랙터나 이런 것, 요즘은 안전 문제,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뮬레이션으로 하기도 하는데, 실제 포장이 그 밑에 9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론 쪽이나 실내에서 좀 부족하나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소화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서라도 그 시간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비가림막을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저희들 늘 바람이, 거기가 900평 되는데 한 300평 정도라도 비가림을 해서 비 오는 날도 실제 거기서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제일 좋은 시설인데, 저희들 늘 고민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도 잘 편성이 안 되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추경에라도 적극 편성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바로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차츰차츰 해서,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과 함께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이 고민하던 문제라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업무보고서 39쪽에 보면 말입니다. 식량 작물 경영비 절감·품질 향상 신기술 보급이라고 해 놨는데, 거기에 쌀 소비 다양화 생산·가공·유통 신기술 보급해서 13개소 337㏊ 해 놨거든요. 이 표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쌀 소비 다양화 생산·가공·유통 신기술 보급하는데 이걸 갖다가 개소를 ㏊라고 해서 표현이 어찌 잘못되었는지,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쌀 소비 다양화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표현을 337㏊라고 해 놓으니까 이것이 토지에다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건물에 하는 것인지, 또 그 내용이 쌀 소비 다양화가 어떤 걸 다양화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묶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아마 보시기에 난해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블렌딩쌀 같은 경우에는 고성의 블렌딩쌀 생산 유통 시범단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일단 이 ㏊는 그 개소 수에 대한 ㏊는 맞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저희들이 한 것 같고, 거기에 사업이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블렌딩쌀 생산단지를 이런 것을 저희들이 13개소를 묶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구에 표현이 되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니까 쌀 소비 다양화하는 데 어떤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러니까 쌀을 다양화하려고 하면 기능성 ‘가바쌀’이라든지, 이런 기능성 쌀을 일반적인 쌀 아니고, 기능성 쌀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육성하는 겁니다. 향기 있는 쌀이라든지,
김호대위원
아, 단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13개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다음에 쌀 적정생산 밭작물 기계화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표현이 좀 기계화... 기계화한 것을, 지금 쌀 적정 생산 밭작물 기계화된 것을 논 대신 밭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밭작물은 지금 기계화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화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논 타 작물 재배 시범하고 그 사업 개소 수를 하나하나 풀어서 우리가 못 하다 보니까,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밭작물 같은 것을 하려면 밭 경지 기계화라고 하면 경지 정리는 되어 있다고 보고 하는 거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김호대위원
기계화하려면 일단 경지 정리가 안 되면 기계가 안 되네요, 그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어렵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지금 기계화를 해서, 밭작물 기계화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좀 부진한지 어찌 되는지,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를 들면 콩을 저희들이 기계화 기계를 보급을 하고 수작업을 하던 것을 기계화로 바꾸면 실제적으로 노동력은 많이 절감이 됩니다. 되는데, 밭이 우리나라 특성상 말씀하신 대로 경지 정리가 많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논 같은 경우에는 98%, 99%가 기계화되어 있는데 밭작물은 지금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호대위원
기계화를 하려면 먼저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저희들이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전 시·군에 18개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 아니면 두 개씩 이것을 묶어서 저희들이 30개소를 표기를 해 놓은 건데, 시·군에 사업지침서를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 선정하는 것은 시·군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농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농가 선정은 저희들이,
김호대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선정을 합니다.
김호대위원
선정을 해서,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우리한테 농업기술원에 올리면, 농업기술원에서 그걸 한다, 그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혹시 기계화를 그분들이 하시려면 임대를 해야 되는지, 또 그분들이 기계화에 맞춘, 농작물을 기계화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그 기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기계를 지원합니다.
김호대위원
지원을 다 합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그 지원에 대해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 기계화 사업이 시범 사업인데, 국비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담률이 4, 4, 2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조를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거죠.
김호대위원
그러면 시범 사업이 실패해 버리면 구입했던 그 기계는 어떻게 됩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계속 써야 됩니다) 계속 써야 되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없어도 그 기계를 써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자부담까지 해서 그 시범 사업을 했는데, 농민이 해 보니까 이게 안 맞다, 그러면 그 구입한 비용을 그냥 날리잖아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시험 연구를 해서 몇 번 사업을 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실패할 확률은,
김호대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전에도 제가 질의한 것이 뭐냐 하면 시범 사업이라는 것이,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리스크.
김호대위원
시범 사업이 효과가 나타나고 나면 그건 시범이 아니잖아요? 바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범 사업은 시범을 해 보고 그 효과가 나타나면 농민들한테 이것이 좋습니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그게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시범 사업으로 줘서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부담은 전부 다 농민이 져야 된다 말입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래서,
김호대위원
물론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외에는 자기 자부담한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시범 사업을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흥청 지침 자체가 아예 100%, 그 리스크 때문에 실제는 50:50 해서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100% 보조를 주는데, 다른 사업하고 시·군에서 다른 보조 비율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시·군에 내려가면 저희들 지침상은 100% 보조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100% 보조인데, 시·군에서 자체 조정을 해서 20% 정도 자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김호대위원
아니, 그런 사업에 100%라고 하면 그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가 있는 사업.
김호대위원
그 리스크가 있는 사업,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발생하죠.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하용 위원님이 아까 전에 병충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김호대위원
기후 변화로 의해서 외래 병충해가 발생한다. 외래 병해충가 38쪽에 보면, ‘농작물 안전성을 위한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구축’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것은 우리 고유의 병해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외래 병해충은 어떤 것들이 주로, 종류가 파악된 것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치 않은 외래 병해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대거세미나방이라고 처음으로 6월에 제주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제주도에서 발견이 되고, 6월 28일인가 밀양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발견이 되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시·군 담당자 회의도 하고, 긴급하게 대응을 해서 올해는 생각보다, 그것이 벼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염려를 했는데, 어린 옥수수에 발견이 되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큰 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된 것이 몇 종류가 되냐고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종류가요?
김호대위원
예.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종류가 한 3종 정도 됩니다. 3종 정도에 5,474㏊ 정도 됩니다.
김호대위원
3종 정도 됩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지금 대책은, 그런데 외래종이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바로 대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 그게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고 갑자기 생겼는데, 외래종이 생겼는데 바로 대처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농약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것을 확정하는 데도 기간이 좀 걸리고, 저희들이 진흥청에 표본을 보내서 진흥청에서 확정을 받아서, 저희도 지난번에 열대거세미나방도 확정을 받아서 대처를 했는데요. 다행히 열대거세미나방 같은 경우에는 올해 큰 피해는 없었는데 방제하기가, 그렇게 빠르게 방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렇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김호대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래 병충해가 들어와서 내성이 생겨버리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신속한 방제를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미리, 다음에 할 때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병충해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를 구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가 안 하고 계속합니까?
손호현위원장대리
끝나고.
옥철
이옥철위원
아, 그럼 제가 빠르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세부적으로 안 왔는데, 아까 제가 치유농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농민 수당부터 해서 농업에 공익적 가치, 교육적 기능,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자, 그것이 농민 수당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회적 농업.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농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 부분에는 이 치유농업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5분 자유발언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치유농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소중하고 잘 해야 되겠지만 특히 치유농업 부분은, 사회적 농업 부분은 특별히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여기서 보면 하동에 올해 6개소 신규 사업을 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체험장 조성이 법규상 불가해서 사업 대상자 변경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공문을 보내서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단체를 선정을 해서 올려서 농업기술원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 맞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서류상 확인밖에 안 되고, 현장에 나가보거나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점검을 할 수 없겠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선정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못 나가보는데, 선정이 되고 나면 사업 확인은 1년에 두 번씩 나갑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래서 가끔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 계획했던 체험장 조성이 법규상 불가하다는 것은 체크를 안 해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서류상 만들어서 올린 것으로 그렇게밖에는 안 보이는데, 그러면 만일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앞으로 이런 지역에는 벌점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에 참여를 못 하도록 한다든지,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싶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금액으로 큰 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시·군이나 사업을 이월한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분명히 페널티를 줍니다. 항목을 체크했다가, 각 과별로 했다가, 연말에 저희들 시·군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때에 다 과장들끼리 회의를 해서 다음 해에는 예산을 좀 감액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안 준다든지, 이런 페널티는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게 페널티를 적용하고 평가를 할 때 어떤 학연이나 지연에 흔들리지 마시고 제대로 좀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 뒤에 보면 농촌마을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게 하동, 산청에 2년 동안 지원해서 개소당 5,000만원씩, 매년 5,000만원씩 해서 개소당 1억원이 지원이 됐다는 얘기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 뒤에 보면 주요 성과에 하동 직전꽃천지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고성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되도록이면 농장이나 이런 쪽에는 필히 가 봅니다. 직전 여기는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여기에 보면 치유 프로그램해서 허브족욕 있고, 치유 원두막 있고, 허브차나 비누·화분 만들기, 그 안에 사무실입니까? 그 뭐 해 가지고 만들어서 있는데, 허브 족욕하고 치유 원두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실하다 해야 됩니까? 너무, 실제 이것 가지고 치유 프로그램이 되겠나 하는 의문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돈에, 예산에 맞춰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진짜 너무 조잡하다. 요즘 우리 국민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겨우 이 정도를 가지고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농업기술원에서 성과라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가 산청하고 남해도 꼭 가볼 참입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위원님, 산청에 꼭 좀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맞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인식하시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한 번쯤은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반드시 현장에 가서, 그리고 그게 딱 한 철밖에 없습니다. 거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쓸데없이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하려면 제대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일반적으로 봐서 형편이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거기 쉽게 가겠습니까, 여기 족욕하러. 그래서 만일에 이런 것이 잘못되었으면 하동에 얘기를 하더라도, 안 그러면 다시 이것을 제대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아예 폐쇄를 하든지. 가면 굉장히 너무 볼품도 없고 해서, 이게 저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서 치유농업이라고 서류상에 올라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에게 상세 프로그램의 서류가 아직 안 왔는데, 프로그램 상세 내역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특별히 답변할 필요가 없으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지적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군 담당의 어떤 열정이나 의지를 보고 그 사업을 심사숙고해서 배정을 하는 편인데, 사실은 하동에 그 담당과장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는 과장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아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되게 희망적으로 이 사업을 배정을 했는데 그 앞의 치유농업 육성도 그렇고, 지금 이 사업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조금 실망하고 있는 상태인데, 산청의 둔철산에는 중앙에서 평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 100% 잘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꼭 산청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제대로 만들면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찾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이왕 만들 것 제대로 연구해서 각 시·군하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사후에 꼭 한번 점검을 하시고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옥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국장님 각 분야마다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과장님께 묻고 싶지만, 강소농 육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는 119페이지고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푸드플랜 관련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기존 김해하고 거창에 있고, 밀양하고 남해가 지금 예산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세 군데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 전체적으로 대농 말고 중농 말고 말 그대로 소농, 전체적으로 비율이 몇 %나 될까요? 강소농은 한 83%, 85%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농 합쳐서.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소농 비율이 거의 40%.
옥은숙위원
그렇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옥은숙위원
소농이라고 해도 우리 도내에는 굉장히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어찌됐든 우리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인해서 그 사업이, 그 정책이 성공을 하면 농업 현장에 혁신적으로 판매하는 부분에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강소농에서 이와 같은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공공급식이 무엇인지,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는 40%나 차지하는 강소농이 반드시 공공급식에 각 지역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 재배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공급식 관련해서 운영 계획을 들어보면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납품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납품할 수 있는 준비, 예를 들면 농약 잔류라든지 그런 모든 검증을 통과해서 납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저희들이 9,700명 정도의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조직에 푸드플랜 사업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저희들도 농정국하고 계속 협업을 해서, 어쨌든 강소농을 통해서, 우리가 육성하는 강소농 단체를 통해서 그런 게 납품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내년부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그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그 준비가 시급하다고 보고요. 지금 강소농연합회와 저도 몇 차례이것을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공공급식지원센터 담당 계장님과 주무계장님도 이것을 어필하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은 행정에서만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강소농을 육성시키기 위한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소농 만큼은 우리 기술원에서 좀 더 발 빠르게 접촉해서 내용 전달이라든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가거든요. 간다면 그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계약재배 해서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농업법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그런 형태로 되어야만 들어오는데, 가장 선호하는 품목도 제가 드렸습니다.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품목이 이런 종류인데 이런 것으로 앞으로 전환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준비도 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고 있는 품목이 너무나 다양해서 이것 학교급식에 다 수용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블루베리 소농을 하시는 분들은, 학교급식 식단은 한 달을 미리 짭니다. 한 달을 미리 짤 때 한 달에 두 번만 들어가면 소비가 다 되어요. 그 정도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차제에 준비하는 단계가 홍보가 되어지고, 안내가 되어지고, 반드시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시스템이. 이런 것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야 이분들이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현장에는 전혀 깜깜소식으로 잘 모르고 계셔서 기술원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강소농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품목 전환이 저는 필수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존 급식에 납품되는 것을 농사를 짓고 계시는 반면에, 전혀 아닌 것을 또 하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그러한 안내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시·군에도 좀 전달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지금 7개에 선정돼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것부터 안내를 단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18시 01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은 11월 12일 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임용을 위해 현재 공석인 상황으로 김상곤 항노화연구실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상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김상곤 산업소재개발팀장 김윤근 연구개발팀장 구영민 연구지원팀장 김성수
손호현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장직무대행 김상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손호현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2008년 지식경제부 지자체 연구소 육성 지원 사업으로 산청군에서 5년 동안 국·도·군비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년 2월에 완공하였고, 2015년 5월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항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항노화 관련 주요 연구 과제를 65건 발굴하여 48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1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항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약품, 건강기능성식품, 화장품, 건강관리 서비스 및 제품 등을 아우르는 연구 개발 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진정한 한방항노화의 연구 거점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이러한 역할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 연구원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근 산업소재개발팀장입니다. 구영민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김성수 연구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저희 연구원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2 2019년 주요업무보고((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이상으로 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 시 요청하실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고성에 이옥철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것을 같이 갖고 왔습니다. 조금 비교를 해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저당도 고기능 베리류 잼 및 시럽 제품 개발해서 효능 검증 및 제품 생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 생산한 게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제품 생산하고 시음회까지 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이게 상용화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저희가 R&D 기관으로서 연구 개발에만 참여하고, 시제품 개발하는 데까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에 참여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베리류사업단에서 어떻게 소득화·상품화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왜 그러냐면, 단지 이 내용만 쭉 나열해 놓고 결과가 제품이 개발되었으면 어느 기업하고 R&D를 해서 어느 기업에다 이것을 기술 이전을 했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저희들이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도 잘 하시는 부분은 치하를 해 드릴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하면 이런 부분은 또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될 것인데, 전부 다 그냥 기본 내용만 있습니다. 음료 개발, 또 음료 개발, 뭐 해소용 제품 개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는 있습니다. 한국콜마와 MOU 체결했다는 매출 증대 기대, 딱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몇 년도에 어느 기업하고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고 기술을 이전했다, 그러면 기술 이전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전비를 받죠?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올해는 이런 제품을 개발해서 이 정도 이전을 했고, 이 정도 기술 이전료를 받았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는 자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그런 것 하나 없이 그냥 전문적인 내용만 쭉 나열해 놓으면,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저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 부분 때문에 앞에도 우리가 농업기술원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농업기술원도 올해는 한 번 더 넘기기로 했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정도는 자료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래서 자료 준비부터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옥철
이옥철위원
이번에는 이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옥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옥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옥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봐서는 저희들이,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판매 가능한 상품, 기술 이전을 통해서 판매 가능한 상품이 몇 가지나 됩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은숙위원
가지고 있는 제품이든 기술을 이전해서 업체에서 상품화한 제품이든, 몇 가지가 됩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올해에는 지금,
옥은숙위원
그러면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몇 가지가 됩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저희가 기술 이전을 했던 것은 2017년도에 홍시푸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감국향수라는 것을 개발해서 KB코스메틱에 390만원 정도의 기술 이전료를 받고 기술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애한방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500만원으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로터스 슬림이랑 당풍이, 감국마스크는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각각 화신영농조합, 그리고 신풍영농조합과 해서 기술 이전료는 안 받고 매출액의 1% 받고 기술 이전을 하였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기술 이전비를 350만원 받고, 500만원 받고, 또 한 종류는 매출의 1%를 받기로 하고 이렇게 상품화된 종류가 주로 감국,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향수도 있고요, 기능성 음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누 같은 것, 그다음에 선크림 같은 종류도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상품화되기까지.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보통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개발 비용이 한 3,000만원 정도 듭니다.
옥은숙위원
한 상품당,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예. 효능이나 기초적인 R&D 효능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R&D 비용으로 한 3,000만원 정도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한 상품이 나오기까지 기술 개발하는 데 평균적으로 한 3,000만원 든다고 보면 될까요?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상품화된 것은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지금 올해 개발될 것 중에 항비만하고, 항변비 관련 자체 개발된 상품이 올 연말에 시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올 연말에요?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지금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시제품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올 연말에 나올 상품과 그다음에 2017년도에 한 가지 상품, 2018년도 것, 2019년도 것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매출의 1%도 받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료도 받았다고 하셨죠?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에서 기술 개발을 하신 거잖아요?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이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기술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판매되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경남’이라는 게 명시가 됩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저희가 판매할 때 보면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라는 마크가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도내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한방항노화연구원에 매년 한 14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이는데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많이 알려진 기술 이전을 통해서 상품이 나온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판매가, 아! 이게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상품이다라는 게 홍보가 저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홍보 부분은 그러면 순전히 기술 이전을 받은 그 업체의 몫입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저희 연구소가 R&D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마케팅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구책으로 저희 시제품 책자를 만들어서 도내에 있는 2,000여개의 기업체에 발송도 하고 단체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박람회, 지금 11월 29일, 30일에 하는 항노화박람회에도 부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우리 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서 좀 짚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한 개 상품을 연구 개발하는 데 3,000만원 든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기술이기 때문에 예산 대비 얼마에 한다는 걸 경제적 논리로 따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기술 이전을 받는 업체와 무슨 계약서나 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는 그런 계약서를 쓸 때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서 이전을 할 때 너희들이 이 상품을 만들어서 상용화 시킬 때 홍보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우리 경남 기술로 만든 이것을 너희들이 단순히 기술만 받아서 판매 부진에, 많이 홍보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에 이 기술 이전 받아서 이 제품의 상품화를 시킬 때 홍보 마케팅을 얼마나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경남 기술로 만들어진 이 상품들이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좀 다십시오. 조건을 달아서, 우리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이렇게 상품화해서 만드는데 몰라요. 어떤 제품인지, 무슨 제품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기술 이전하고 그 업체와 계약을 할 때 너희가 홍보를 어느 정도 해서, 거기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어느 정도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어쨌든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담으십시오. 그래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판매가 되어서 우리 연구원에서 기술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앞에도 예산을 반영시킬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연구는, 기술 개발은 많이 하시는데 왜 판매 이렇게 하는 데서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정말 모를까, 그런 부분에서 계약을 할 떄 그런 것도 좀 명시를 해 두시면 어떨까, 그래야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겠죠. 그걸 조건을 다십시오.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위원님 소중한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농업기술원과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과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