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19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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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대외협력국 대외협력국장 이강오 정무기획과장 장경운 홍보기획과장 이형열 국제협력과장 최환 서울사무소장 조영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이강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운 정무기획과장입니다. 이형열 홍보기획과장입니다. 최환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조영만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2019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대외협력국 이강오 국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이강오 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도약추진단 보좌관과 전문특보 임명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특보를 임명하면 대외협력국과 업무가 겹치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보제도가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각 시도에 민선 시대 시도지사를 특별히 보좌하도록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이미 2명씩의 T/O를 줘서 채용방식도 굉장히 간소화해서 그 부여하는 보직 분야도 인사권자가 재량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약추진 보좌관 역시 특보로서 민선 7기의 가장 핵심목표가 그동안에는 전북 몫 찾기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걸 토대로 대도약을 하는 것이 민선 7기의 중점 정책목표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기관장인 도지사가 특별히 그 제도를 활용해서 특별한 보좌관을 쓰고자 하는 것이고, 또 정무특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외협력국이 정무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요새 민선 시대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정무적 감각이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정무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하고 겹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그런 정무적인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봐서 중복이 아니라 오히려 정무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이재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대도약추진 보좌관이나 정무특보 임명 예정자들이 지사님 측근이라고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글쎄요, 참 애매한 질문이신데요, 제 입장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일반 공무원 임명제도와는 비교해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문자 그대로 특별보좌관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특별보좌관이 있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있고 또 장관님 보좌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박용근 위원님도 옛날 산자부 장관님 특별보좌관을 하셨고, 지방자치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앞으로 도의원님들도 보좌관을 두신다면 아무나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측근을 기용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측근이라는 표현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굳이 표현을 한다면 코드가 맞는 인사를 쓴다. 코드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특별보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보편적으로 다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김이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서울사무소 위치의 적정 면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여쭤봐도 되겠죠? 서울사무소 인력구조를 보면 소장님 또 도정협력팀 4명, 대외협력팀 3명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업무분장을 보면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업무가 도정협력팀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도 본청이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투자유치 노력을 통해 수도권 기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결정한 실적이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작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3개 팀 중에 기업지원팀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를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실·국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팀을 조직개편 때 문승우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팀 하나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기능은 대폭 축소가 되고 인원도 줄었기 때문에, 그 대신 그 기능은 도정협력팀으로 줬습니다마는 이제 옛날같이 서울사무소에서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로 방향을 수도권에 있는 기업정보 홍보하는 정도로 축소해서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서울사무소가 투자유치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정보나 이런 걸 해서 결국 업무는 우리 투자유치과 본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서울사무소가 직접 MOU를 성과를 내거나 이런 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이재위원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직접 본청을 통해서 협력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 업무는 본청의 투자유치과에서 전담하는, 서울사무소와는 달리 대외협력팀에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대외협력국 팀에서 투자유치를 좀더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서울사무소에 대외협력팀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정치권 협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서울사무소 기능이 그대로 있도록 해서 잘 지원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해외 중국사무소를 대외협력국에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계속 유학생 유치 문제 가지고도 말을 하는데 중국에 관해서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건 중국사무소에서 업무분장을 주면 좀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중국사무소는 우리 조례에 있는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의 정식기구가 아닙니다. 파견 나가 있는 하나의 사무소에 불과하고 아시다시피 예산이나 인력도 파견 형태로 가 있기 때문에 문서 조례로 어떤 업무분장을 유학생 유치로 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유학생 유치 업무는 자치행정국 본연의 업무인데 중국에 한해서만큼은 우리 중국사무소가 유학생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어느 실·국의 업무가 됐든 간에 또 우리 도내에 있는 단체나 도민들의 민원이 됐든 간에 모든 사항을 중국에서 해결해 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학생 업무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원을 가고 있습니다, 유학생 업무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본연의 업무를 떼서 주는 것은 제도상 어렵다. 그러나…….

김이재위원

조례를 조금 수정하거나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조례를 개정해서 중국사무소에다가 업무를 줘야 하는데 중국사무소에는 우리 정식 직제기구에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산하에 감독받고 운영되고 있지만 전라북도 기구 조례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이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조영만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조영만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름과 직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조영만입니다.

문승우위원

소장님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한 달 2일 정도 됐습니다.

문승우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팀이 몇 개 팀 안 되기 때문에 업무 파악은 다 하신 걸로 아는데.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업무는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파악은 같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서울사무소가 계속 행감 때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서울사무소 직원 아까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이 오신 지 한 달 정도 되시는데 느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서울사무소에 내가 소장으로 와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전 소장님 것을 계승·발전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바꿔야겠다는 그런 부분 있습니까?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한 달 동안 업무수행을 했는데요, 전 소장님이 하신 부분들은 업무분장상 나와 있는 것들은 잘하신 부분은 계속 할 거고요, 추가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발췌해가면서 할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한 달 넘으셨으니까 전 소장님하고 내가 소장으로 임명이 됐으니 추가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그런 느낌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일단 세종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기재부에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세종 관련해서는 옛날과 같이 우리 지역 공무원들을 각 부처별로 관사를 만들게끔 노력을 해서 그걸 만들어서 일사분란하게 저희가 지원을 받게끔 그렇게 조치했으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안사항이 끝나면 바로 세종분소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광기 전 소장이 어느 정도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업무를 하면서 발췌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광기 소장님 계실 때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내가 3년 동안 근무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못하고 간다, 이것은 조영만 소장님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못하고 간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크게 인수인계를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직원들 통해서 팀장들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고요. 또 우리 팀장들도 최근에 많이 바뀌어서 같이 한 거에 플러스해서 더 하려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서울사무소에 있는 팀장이 다른 시로 간 팀장이 있죠?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엊그제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문승우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외협력팀은 정무적인 일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행정체계에서 보통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체계보다는 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 즉시즉시 도정협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 전라북도 인재를 다른 시로 뺏긴다는 느낌은 안 가지시는가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무를 같이 안 해봤기 때문에요.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고도 안 받으시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인재를 쭉 키웠어요, 수년 동안.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노하우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시로 가서 그것을 하면 인재 유출 아니에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문승우위원

어떻게 들었습니까?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정무적으로 꽤 능력이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승우위원

현재 정무 쪽에 팀장님은 누가 오셨어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현재는 차미진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어디서 근무했던 분이세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그거는…….

문승우위원

잘 모르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모르세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제가 당에서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직소민원팀장을…….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로 그전에 어떤 일을 많이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문승우위원

소장님, 지금 서울사무소하고 세종분소가 있어요. 서울사무소에서도 세종분소로 출장을 많이 가시는가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제가 한 번 갔는데 지금 예산철이 돼서 국회랄지 또, 주로 국회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1주일 내내 출장을 가는데 주로 행사나 또 국회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직 세종에 출장 갈 기회가 없습니다마는 이 업무 큰 업무가 끝나면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세종에 집중하려 합니다.

문승우위원

소장님이 지금 예산 때문에 서울 국회에 많이 계시는데 예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세종시도 많이 가서 업무를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하고 세종분소하고 합병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저는 한 달간 업무수행을 하다 보니까요,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다른 시도 본부장들하고 회의도 한 두어 번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도 BH나 국회 또는 우리 농축산물 관련이랄지 각종 회의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한 달간 느낌을 말씀드리면 예산이나 이런 부처 협의를 제외한 나머지 더 중요한 일들이 서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그렇게 본부를 서울에 두고 운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승우위원

서울사무소에서 국회까지 승용차로 몇 분이나 걸리죠?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저는 택시를 주로 이용합니다마는 20분이면 갑니다.

문승우위원

차 있잖아요, 자가용.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가능하면 관용차는 필요할 때 여러 군데 다녀야 된다랄지 아니면 의전용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문승우위원

의전용은 누구를 위해서 의전을 합니까?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지사님이 요즘은 많이 올라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부지사님도 예산철이 돼서 국회랄지 다른 행사 또 도민회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가 같이 운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서열에 밀리네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아니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차가 있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일단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오시면 서열에 밀리니까 택시 타고 가시고 그분들 안 오실 때는 소장님이 이용하실 거 아니겠어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그분들이 안 올 때도 서울은 아시다시피 주차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문승우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세종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KTX 이용하는가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저는 지금 한 번 갔습니다. 물론 KTX를 이용했고요.

문승우위원

얼마나 걸리세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KTX만은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문승우위원

세종에서 전주까지 오는 데는 KTX 몇 분 걸리는가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오늘 보니까 1시간 반…….

문승우위원

세종에서요, 세종에서.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세종에서는 가깝습니다. 시간 안 재봤습니다.

문승우위원

제가 시간이 1초밖에 안 남아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자료인가요? 105페이지에 지사님하고 국장님 말레이시아 간 내용 보시죠. 9월 7일날에서 12일까지 아태마스터스 참관 위해서 가신 것. 그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김수호 팀장님까지 이렇게 갔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지사님 비용이 440만원 이상인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중국 가는 일정 있어요, 6월 26일날. 해서 4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나치게 많이 잡힌 거 아닌가.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니까 영국, 스위스 가는 건데 1,400만원 정도 갔어요, 하루 200만원 이상 비용을 쓰는 건데. 그다음에 112페이지 좌측에도 보니까 지사님하고 이강오 국장님하고 해서 1,500만원, 지사라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써서 갈 필요가 있나요? 지사님이 돈을 많이 써서 그렇게 해야지 되나요? 기준이 뭐가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뭔 기준이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산편성지침 그다음에 국외업무 규정, 업무여비 규정 전부 돼 있고요. 일단 그 두 가지입니다. 해외 가신 큰 게 항공료하고 체재비, 숙박비인데 항공료가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코노미석으로 가는데 그 비용 차이가 300～400 차이 나요. 항공료 좌석 차이만요. 해서 우리가 200이라면 한 600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사님하고 간 일행들 세부 자료, 거기에서 썼던 비용들 해서 전체 2018년도부터 자료를 내주십시오, 카드 쓴 것까지. 그리고 여기 수행팀을 보니까 이강오 국장님, 김정 팀장님, 이 팀장급들은 팀장이 한 번 갔다 그러면 그다음 번에 유사한 내용 가면 다른 주무관도 가야지 업무의 연결이나 이렇게 되지 지사 가는데 이강오 국장 가면 전부 다 김정 팀장님이 다 갔어요.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해외출장을 말씀드리면요, 공무를 위한 업무출장이 있고 그다음에 연수나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무를 위한 출장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공무를 위한 출장인데 아태마스터스 관련돼서 김정 팀장이 갔으면 또 관련된 팀장 전문관이 갔으면 그다음 번에 예를 들어서 지사가 중국을 간다든가 이강오 국장이 영국을 간다든가 하면 다른 주무관하고 갈 수도 있는데 왜, 그리고 비용에서 110페이지 봐보세요. 김정 팀장하고 3급인 이강오 국장하고 비용이 이렇게 비슷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비슷합니다. 저희는 3급 이상이면 원래 비즈니스석을 하도록 돼 있는데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냥 직원들하고 똑같이 갑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번에 해외연수 향후계획하고 11월, 12월에 향후 가는 계획 중에 기존에 갔던 업무 실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도 간 사람만 계속 가는 거야, 팀장들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건 꼭 그 팀장이 아니면 업무를 못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국주영은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왜 지키들 안 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제협력과나 관광총괄과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이런 데는 해외출장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데는 출장횟수에 대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출장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된 것은 금년에 아까 자매결연이나 강소성 25주년이나 이런 행사가 국제협력과 업무고 그 업무의 팀장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업무니까 국장이 가고, 또 관광부서나 투자유치과 같으면 그쪽의 국장, 과장이 가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팀장이 가서 총괄을 해야 되겠지만 업무상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다른 주무관이 가고 중복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향후계획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전체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 때문에 가겠지만 연간 3억 이상씩 해외출장비로 펑펑 써 간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능하면 꼭 필요한 인력만 가고, 그리고 또 지사님이 외부로 나가실 때 수행원이 너무 많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수행원 적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이 말할 때는 적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많게 보여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휘부에서는 항상 많은 인력이 수행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도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장급, 사무관급, 과장급, 서기관급들 돼 있는데 팀장도 하나씩 줄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강소성 25주년 행사 갔을 때 국장급은 저 혼자 갔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다 오셨는데 그쪽 강소성의 관계자 국장들 대여섯 명이 다 저녁에 행사에 나왔는데 그 정도로 해당 실·국장만 가도록 지휘부의 방침이 확실하고 제가 봐서는 과다하게 가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강소성과 같이 교류라든가 의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전팀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업무로 이런 일반적인 영국, 스위스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최소인원으로 해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건 개인 업무가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개인 업무가 아니지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연수가 아닙니다. 이건 연수가 아니고 공무 해외 공식행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공식행사인데 이렇게 강소성하고 뭔 교류해서 항상 연례행사로 할 때는 의전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이렇게 수행원이 많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중에서는 해외연수 내용들은 제가 하여튼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전부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산 설명 때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 깎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 부서의 서류 올라올 때 기존에 갔던 팀장급이라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그다음 주무관들이 업무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항상 국제협력과에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박용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강소성 25주년 교류행사 때 지사님 외에 직원이 몇 분 가셨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때 직원이, 정확한 숫자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본진이 갔습니다. 본진이 지사님하고 수행 그리고 우리 업무 담당인 국장하고, 그다음에 국제협력과장이 가야 하는데 너무나 공로연수가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팀장이 갔고요. 그다음에 선발대가 가서 준비하는 직원이 한 3명인가 먼저 갔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관광설명회 하면 관광총괄과에서 갔고 또 이렇게 분야별로 갔기 때문에 전체인원은 그렇게 대규모 인력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는 알 수 없어요. 여기는 5급 이상만 자료를 제출해서 있는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5급 이상만.

대중

김대중위원

실무자들이 없어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같은 지적을 받으셨는데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국제교류행사는 국제교류팀 업무 아니에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제협력과 업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제협력팀 업무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국제협력과 업무지만 그중에 국제협력팀 업무인데 협력팀에서는 누가 가셨어요? 실무자 본진이건 사전 팀이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주무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남북국제협력팀에서 자매·우호지역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 업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팀에서는 누가 가셨냐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 팀장하고요, 중국 관련 담당자하고요, 두 분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 팀장 명단은 없어요, 자료에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담당자하고 해서 3명 갔습니다. 팀장, 담당자 2명 해서 3명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국외여비 다 공무로 쓰시지 사적으로 쓰시겠어요?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정이 생겨서 못 가시는 간부가 있으면 담당 업무 관련자를 출장을 보내셔야지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작년에 이어서 같은 지적을 또 드리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어떻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 관련성이 적으신 분이 유독 많이 가시는 것처럼 보여서 지적하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에 똑같이 이야기하더만 똑같이 대답을 하면 되냐고, 국장님.

대중

김대중위원

모든 출장은 지사님이 다 가셔야죠, 전북도정을 총괄하시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대답하면 되냐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금년에는 지사님이 가시는 행사가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이고요, 전부 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외협력국에서 소관하는 모든 업무에 국장님이 다 출장 가실 수 없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 행사의 규모나 일정을 봐서 가는 거죠. 제가 다 가는 건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대외협력국 업무에 전부 총괄하시지만 다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과장이 가는 경우도 있고 분산해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또 특정 과의 업무를 하더라도 해당 팀이 아니어도 옆 팀에서도 업무에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특정 공무원이 과도하게 출장을 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의회에서 반복돼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업무와 관련된 직원이 가고 있고요. 아마 남북팀에서 하는데 옆에 주무계장이 갔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25주년 프로젝트를 그 계에서 딱 만들고 전부 다 기획하고 준비했는데 남북팀이 신설되면서 그 신설팀이 갑자기 행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차원에서, 또 과장은 공로연수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 과장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조율해서 그런 경우에 보조 차원에서 따라간 겁니다, 총괄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외에는 업무 외적인 사람이 간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몇 가지 하고 오후에 하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대외 업무 관련돼서 한 1분간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금방 말씀 중에 업무 관련된 내용 이야기를 하셨는데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태마스터스 참관 행사할 때 국제정책팀장이 왜 가, 거기를요. 국제행사팀에 문종선 팀장이니 전문관인 노정순 팀장이나 김성국 주무관이나 김수정 주무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의견수렴도 하고 내용도 알고 와야지, 다른 부서 팀이 왜 가냐고요? 설명을 해보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실무자 거명하신 분들 다 갔고요, 여기에는 팀장급 이상만 명단이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어떤 행사가 있으면 지사님이 나가시면 나가시는 길에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해서 갑니다. 말레이시아 가서 꼭 참관만 하는 게 아니고 가는 길에 말레이시아에 대사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 업무 담당이 김정 팀장이고 나머지 아태마스터스는 또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데서 합니다. 거기는 아까 거명은 안 됐습니다마는 여러 직원들이 그 행사를 맡고 있는 팀들이 미리 가 있고 명단 제출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다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태마스터스대회라든가 지사님 갔을 때 여기 나오지 않는 수행원까지 전부 다 표시해서 명단을 넣어서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질의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점심시간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장경운 과장님.

경운

장경운정무기획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가셔서 현안 업무 처리하시고.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조자료 25쪽 한번 봐주시죠. 대외협력국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무 중의 하나가 고민과 소통이죠. 그리고 도정홍보고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수단으로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하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여기 전라북도 홈페이지, 영문 홈페이지, 중문 홈페이지, 일문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고하셨잖아요, 이렇게 홍보하고 계신다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런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고는 제가 알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자료들은 얼마 주기로 업데이트 되고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한 달에 세 번씩 저희가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영문이나 중문, 일문은 어느 분들이 작성하고 계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내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외국인들이 하세요, 한국인들이 하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번역하는 사람한테 의뢰해서 번역을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국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문번역사들한테요.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번역하는 분이 한국인이면 외국 정서에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이면 한국말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죠. 이해하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단편적으로 이런 것까지 제가 지적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일견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문, 중문, 일문의 공통적인 부분이 한국 홈페이지하고 우리 국내 홈페이지하고 비교했을 때 연도 같은 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 홈페이지는 5년인데 여기는 4년으로 그냥 남아있고요. 그리고 제가 중문하고 일문은 전문, 저도 그쪽은 못하니까, 그렇지만 영문의 일부분을 보면 체감도라고 했는데 이거 온도계로 표시가 돼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외국인이 번역을 했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이런 오류들 보지 않으셨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홈페이지 관련 사항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쪽의 의견을 한번 체크를 사실 못 해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또 중요한 걸 하나 보면요, 여기 국내 홈페이지에 보면 도지사님 이력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력이 나와 있는데 ‘송하진, 이런 사람입니다’, ‘걸어온 길’ 해서 나와 있는데요. 물론 국내 홈페이지는 이해가 돼요, 학력까지 다 나오는 게요. 굳이 영문권이나 일본, 중국 사람한테까지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다 써줘야 맞는 건지라는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드시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글쎄요, 그건 홍보…….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상념까지 좀 들고. 또 여기 보니까 어린이도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도 안 들어가 보셨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운영은 하는데 안 들어가 보셨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도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도조도 나오고 도화도 나오고 그러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조, 도화 이런 게 이제…….

기영

김기영위원

도조가 뭐죠? 혹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조가 우리가 까치입니다, 백일홍이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까치를 설명하는데 보면 어린이들, 오늘 수능시험날인 거 알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서 봐야 할 곳인데 띄어쓰기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가지고, 사실 제가 관리를 직접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잘 그렇게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관리를 국장님께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도 제가 감독 위치에 있는데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기영

김기영위원

또 전북재정이라는 곳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니, 이미지갤러리요. 거기에 산업경제 쪽을 보면 우리 도청 인근에 대한방직 있죠. 혹시 지금 가동 중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가동을 거의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수풀이 무성하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참 가동할 때의 사진을 전주에 있는 산업경제의 중추적인 공장인 것처럼 올려져 있어요. 적을 거 없습니다.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다 봐주세요. 홈페이지 관리 이렇게 해놓고도 모바일 콘텐츠 중심의 스마트 홍보 구현이라는 이런 용어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온라인 도지사실 ‘함께 어울려봅시다’ 현장영상이나 현장속으로 사진을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고 가장 강조를 했던 게 대통령 일정이었죠, 즉시즉시요. 그런데 우리 현장사진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한 달에 막 몇십 장, 40∼50장씩 업데이트하고 계시던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공보관실이 바로바로 그날그날 올리고는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에요. 지금 한 달 단위로 올리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진에 보니까 한 달 치 40장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어요, 11월 11일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관계 팀을 제가 확실히 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소한 부분이지만요, 사소한 부분이지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소한 것 같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이것은 정말 제대로 알리고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대표 기관의 얼굴이거든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끝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자면 어린이도청은 우리 어린이 눈에 맞는 문구로 작성이 돼야 하고요. 어린이도청을 한번 가보게 되면 식사예절에 아이는 의자에 앉아있고요, 엄마는 무릎을 꿇고 있어요.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씀해 보시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 초등학교 교재에도 이런 사진 다 빼고 있습니다. 아이는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는 무릎 꿇고 아이를 지도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부끄럽죠? 국장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놀라운데요. 너무 놀랍다고.

기영

김기영위원

사전조사 다 해왔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너무나 천년전주 한국적인 전북을 지향하면서 그런 것까지 지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다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세심하게 관계 팀을 불러다가 따져서 전부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우선 어젯밤까지 자료의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해 주신 최환 국제협력과장님, 김문강 다문화팀장님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 자리가 행정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지적할 부분은 또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내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이 우리 도내 일반가구의 이혼율에 비해서 한 몇 배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의 일반가구 이혼율은 0.5%인데 다문화 이혼율은 3.7%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도민들 일반 이혼율에 비해서 몇 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높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몇 배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나누기를 해야겠죠. 한 6∼7배.

세훈

두세훈위원

7배나 됩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혼의 이유를 보면…….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하나 더 묻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지역별 전체 이혼건수 대비 지역별 다문화가족 이혼건수 비중이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국의 이혼건수 대비요?

세훈

두세훈위원

전라북도 전체 이혼건수 대비 우리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이혼건수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서 몇 등인지 아십니까? 그 비중이 높은 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요, 1등이 제주 그다음 서울, 전남, 우리 전라북도가 4등입니다. 지금 비중이 높을수록 그만큼 다문화가족 이혼율이 높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닌데 다문화가족이 특히 이혼율이 높고 7배나 되고 그중에서도 전라북도가 상위권에 랭킹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가족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이제 성격차이가, 우리가 통계상 말씀을 드리면 성격차이, 폭행 그다음에 취업을 못하니까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들로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족 이혼율 건수 비율이 타 시도에서 상위권에 랭킹하는데 여기서 책임까지는 뭐하더라도 책임이 있습니까? 고민은 해봤습니까? 이렇게 높은 거에 대해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저희가 많은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입국을 하게 되면 부부 의사소통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 정상적인 가족에 대해서도 항상 가족관계 교육을 시키고…….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 질문은요, 물론 다문화가족 이혼 비율이 높기는 한데 특별히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더 높은지 저는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차이가 나는 사람이 많고 폭행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건 이제 그냥 일반적인 거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특별히 더 높은 이유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은 그 원인을 알고 거기에 처방해 나가는 게 행정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혼율이 왜 높냐 이것은 굉장히 지역적인 요소인지 사회적인 요소인지…….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인 문제이며 사회현상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이혼에 대해서는 사회현상에 대두되고 언론에서도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우리 일반가족에 비해서 높은 이유,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가 특히 더 높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전라북도의 대책을 저는 세우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잘 한번 대책을…….

세훈

두세훈위원

대책을 세우시고요, 저한테 관련된 자료, 대책 세우시고 그다음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국적취득이 우선 가정에 안정을 줄 수 있어 다문화가족의 어떤 이혼율 저하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문화가족분들이 남자든 여자든 국적을 취득 못하면 애로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가장 큰 게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 한국어 테스트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국적을 취득 못하면 받는 불이익이요, 우리 한국에서 생활할 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불이익이 일단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일단 선거권에 있어서, 취득을 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가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고 공무원 임용 제한이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건 이제 대외적인 일시적인 거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의료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부동산 소유도 가능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언론에서 지적한 것은 몇 년마다 외국인 등록, 국적을 취득 못하면 외국인등록증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남편이 보증을 서야 합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증을 무기로 외국인 아내를 정말로 노예랄지 아니면,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학대 이런 게 더 늘어나는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도 차원에서도 국적취득 합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겠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전북도는 국적시험 볼 때 국적시험 합격률은 몇 %나 돼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조금 낮아졌네요, 최근 40%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17개 시도 중에 몇 등입니까? 우리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것은 제가 비교를 안 해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가장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40∼50% 다 그 선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외국인 아내가 남편과 결혼해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 국적취득 자격요건은 되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시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시험을 봐야 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5개 단계가 있는데요, 거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또 면접심사를…….

세훈

두세훈위원

종합평가는 뭐가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종합평가는 한국어, 한국사회, 한국문화 이런 과목이 있는데 그런 자세한 것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도에 기출문제집은 구비되어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다 돼 있습니다. 센터에 비치를 해놓고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주고 있죠.

세훈

두세훈위원

2018년 3월 이후에 종합평가시험이 객관식에서 구술도 포함돼 있고 작문도 포함된 거 더 강화된 거 아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이후에 국적시험 대비해서 도가 취하는 건 있나요? 국가에서 국적취득시험을 더 엄격하게 강화했는데 도 차원에서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센터별로 시험대비반을 저희가 강사를 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문, 구술 같은 것을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나라 의무교육기관은 몇 년이죠? 학생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반인들이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학생들요. 초중고 해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12년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지금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국적 취득할 때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요, 우리 교육기본법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입니다. 그만큼 기출시험이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출시험 풀도 있기 때문에 이 기출시험을 잘 반복적으로 가르치면 충분히 합격률을 저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가일층 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관의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대외협력국에 민간협력팀이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민간협력팀이 정무기획과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보기획과에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정무기획과.

성임

홍성임위원

그 정무기획과에서 민간사회단체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민간사회단체는 저희가 크게 3대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단체로 해서 5·18부상자회 그다음 해병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1년에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출향인사가 있어요. 우리 도 외에 있는 향우회 이런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대외협력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우리 국장님이 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새마을회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새마을, 바르게…….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전북연합회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그다음에 5·18, 해병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법적으로 이런 단체들한테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법률로 되어 있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법률이 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새마을은 옛날…….

성임

홍성임위원

새마을이 언제 이렇게 됐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십 년 된 것 같은데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최초가 법률시행 개정이고, 하여튼 굉장히 오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대외협력국에서 이 각각의 5개 법률로 지정한 민간단체에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예산만 지원해 주지 말고 이들하고 어떤 전라북도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통을 해요? 이 단체들하고. 간담회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으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 단체별로 정관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거기는 법에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행사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행사하고요. 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다음에 임원들을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간담회 해서 도정의 소식도 이야기하고 그쪽의 의견도 듣고 주로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런 단체들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요. 1년에 이 5개 단체한테 지금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5개 단체에 대해서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총 아까 말씀하신 단체에 한해서 3억5,400만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나머지 민간단체들한테 또 지원도 많이 하고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거 외의 민간단체는 한 5년 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해당 실·국의 단체는 해당 실·국에서 하는 걸로 조례가 각 상임위별로 다 고쳐져가지고 예산도 싹 해당 실·국으로 이렇게…….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다 분배가 됐더라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과거에는 정무기획과에서 다 했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라북도에서 연중 나가는 게 한 13억 내지 14억쯤 나가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현재 대외협력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그렇게 법률이 지속하는 한은 계속 지원이 나가야 되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일단 법률에 그렇게 국민운동단체다 해가지고 국민들에 대한 정신운동 이런 함양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가 법률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법률로 나간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원만 하지 말고 이분들하고 도민이나 도정을 위한 어떤 사업 내지 이런 것들을 잘 소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지원금만 내려보내고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도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분들의 자립과 자생활동을…….

성임

홍성임위원

자립, 자생이 지금 몇 년 됐는데요, 오래됐잖아요, 이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과거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가 됐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관변단체로 인식돼서 무슨 도정행사에 단체를 끌어들이면 그런 오해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체 없고요. 다만 임원진들하고 우리 도청 지휘부하고의 간담 소통은 수시로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제협력과에서 하는 일은 지금 크게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제협력과는 저희가 팀별로 말씀을 드리면, 단체를 말씀하시는가요?

성임

홍성임위원

단체 면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단체는 국제교류 관련 단체들이 있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몇 개나 있어요? 국제교류단체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체 통계는 안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정무기획과에서 하다가 실·국별 단체는 실·국에서 하는 걸로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국제협력과에서 하는 게 지금 몇 가지나 있냐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단체에다 주는 것은 국제교류에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거 있잖아요. 다문화가 중복…….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대외협력국에서 하던 걸 각 실과로 다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국제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일이 줄었어요, 지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중복된 거 싹 정리를 했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다 정리해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단체하고 그다음에 출향도민에 관계되는 두 가지 일만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는 일이 많이 줄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제협력과에서 센터에서 중복돼서 나가는 단체 다 해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것도 분리됐잖아요. 교류센터도 분리되고 다 분리돼가지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다 통합하고 줄이고 다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국제협력과에서는 출향도민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정무기획과?

성임

홍성임위원

정무기획과. 그래서 어찌 됐든 그 국이 많이 업무가 분리되고 떨어져 나갔으니까 기존의 그런 업무 말고 또 새로운 업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출향도민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 개의 단체한테 모든 사업을 다 몰아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출향도민에 관한 사업은 한 개 단체가 예산을 한 4개 내지 5개 정도 따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산만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전라북도의 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우리 홍보기획과장님 예전에 만나보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좀 발굴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관광객하고 예산적인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업무에 대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호남향우회라는 데에 우리 출향인사들이 배속돼 있어가지고 주로 전남, 광주가 전부 다 임원을 하고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호남향우회에서 전라북도 도민향우회로 분리하는 작업들을 요새 올라가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듣고 있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면서 고향 방문도 하도록 해서 고향 방문이 금년만 해도 엄청나게 향우회별로 와가지고 농축산물 판매가 한 3억 정도 이렇게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지원했던 예산액보다 판매액이 더 많았다고 실무자가 말을 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은데요, 더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거기에만 그치지 말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대외협력국 정원이 몇 명이에요? 65분이시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현원이 과원이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과원이 1명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런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서울사무소가, 과원이 지금 국회·정당 협조 관계로 인해서 임기제공무원 7급을 하나 9월 6일에 뽑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원에 없는데 뽑았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정원에 오버된 상황에서 우선 뽑았는데 내년 1월 인사에 정리를 한다고 지금 그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뽑았는데 다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다른 부서로 일단 전출을 시켜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정원에도 없는 임기제를 뽑았다가 몇 개월 후에 다른 데로 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복귀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하나 뽑았는데 대체인력인 일반직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직이 하던 업무를 대신할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일반직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발령을 가야,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령을 냈어야 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9월 6일에 채용했으면 채용계획이 하루이틀 전에 세워진 건 아닐 텐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개 정기인사 때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임기제를 왜 그렇게 뽑았어요? 그럼. 이 시간 현재 전라북도 전체 일반직공무원 정원 대비 결원율이 몇 %인지 아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결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결원자가 많아서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인력을 운영하길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임기제를 7월달 인사에 맞춰서 하나 뽑고 하나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공고하고 채용하고 어쩌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래서 9월 6일날 채용되다 보니까 우선 이렇게 오버 상태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건 정리를 하는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임기제공무원 채용하려면 공고일이 며칠입니까?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임기제가 쉬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직공무원이 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업무 두 분이 하시겠고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같은 업무를 두 분이 나눠서 하시면 한 분은 뭐하시냐고? 시간제 근무하시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금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한 분이 할 일을 두 분이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거예요, 오전 오후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7월 1일 정기인사 때 맞춰서 임기제 뽑고 보내고 하려고 했는데 임기제 채용이 늦어지니까 혹시 몰라서 놔둔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1월 정기인사가 되면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당 업무를 추진하셨던 담당자 업무분장이 뭐예요? 업무 내용이 뭡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활동 지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가 예산을 더 전문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 임기제를 모셔왔군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무래도 그쪽 정치권에 네트워킹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채용했는데 정·현원 정리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잘못되게 된 것은 저의 불찰이고요, 바로 인사부서와 해서 조치를 하는 걸로 이미 다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인식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다른 데서는 결원이 많아서 아우성인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가 예산 시즌이 되다 보니까 거기를 조금 보강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국사무소장과 직원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6개월 전에. 중국사무소장 지원자는 몇 분이나 됐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인사부서에서 공모해서 심사한 건 아니고요, 발령을 내면 되는데 과거에는 거기를 오지로 알고 서로 안 가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간다고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몇 분이나 지원했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방에서 행정포탈에 모집광고를 내 가지고 엄선해서 보내겠다, 인사계와 협조해서. 그랬더니 4급 소장 자리에 2명이 응모했고요, 6급도 2명이 응모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2 대 1이었군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죠, 2 대 1씩.

대중

김대중위원

2 대 1이었고, 또 같이 그 부분으로 가신 직원이 또 한 분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시에 두 6급도 교체될 것 같아서…….

대중

김대중위원

2 대 1이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같이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 사무감사 때 중국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개선할 점은 잘 개선하셨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때 개선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비를 어떻게 개선하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수수료 관계를 그동안 저쪽에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주는 문제 그것도 주는 걸로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비는요? 사업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업비는 지금 현행과 같이 그렇게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예년과 같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 기억을 못하세요?

비를

사업비를국제협력과장

예산은 국제협력과에 세우고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저희가 내려보내면 경제통상진흥원이 외환 규정에 있어서 송금하는 걸로 이런 체제가 돼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잘 가고 있냐고요? 돈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 5억을 다 준 돈에는 상해사무소가 우리 한국에 와서 해야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돈이 갔다가 또 위안화로 바꿨다 하는 그런 문건은 있으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 답변은 작년 이맘때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대로 말씀드려볼게요. 5억 중에서 2%인 1천만원은 경제통상진흥원이 수수료로 떼고 4억5천은 중국사무소로 보내고 4천만원은 방금 말씀하신 외환거래 등을 이유로 경제통상진흥원에 4천만원 남겨놓고 사용했다 이런 답변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4천만원의 용도가 일부는 중국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쓰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전혀 관계없는 용도로 쓰이는 것처럼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업무노트를 제작한다든가, 이게 중국사무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셨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중국사무소 담당하는 과가 어딘가요? 국제협력과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국제협력과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 주세요. 위원장님, 국제협력과 과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최환 국제협력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환

최환국제협력과장

작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업무에 필요한 경비 중국사무소와 협의해서 국내에 남겨둔 사업비 송금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국내 사용에는 중국사무소 지표문제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깊은 내용은 아직 지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파악 못해보셨어요?

최환

최환국제협력과장

작년에 이루어진 일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작년 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중국사무소 가서 현지 점검을 했고.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사업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담당 팀장 어디 가셨어요? 담당 팀장님 누군가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 좀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담당 팀장이 누군가요? 팀장 누구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팀장이 국제정책팀장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과장님, 팀장 누구예요?

최환

최환국제협력과장

김정 팀장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딨어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왜 안 왔어요?

최환

최환국제협력과장

오늘 지금 병원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병원에요? 오늘 행감날인데 병원을 갔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아까.

최환

최환국제협력과장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작년에 있지 못하고, 작년에 대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잘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최환

최환국제협력과장

예, 올해 제가 오다 보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인하셨어요? 답변하실래요?

최환

최환국제협력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해 보세요.

최환

최환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수수료를 뺀 4억5천을 보내고 나머지에 대한 1천만원을 뺀 4천만원을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쓰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 4천만원 중에서 3,849만원을 썼습니다. 내용은 28건이 되고요, 주내용은 중국사무소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 LG 치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중국에서 지불할 수가 없어서 중국사무소에서 경제통상진흥원에게 요구를 하시면 그 비용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신 납부하는 식으로 이 4천만원을 썼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터넷 사용료에 4천만원요?

최환

최환국제협력과장

예, 인터넷 사용료도 있고 거의 인터넷 사용료가 28건 중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터넷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최환

최환국제협력과장

인터넷 사용료도 있고 중국사무소…….

대중

김대중위원

인터넷 사용료가 얼마예요?

최환

최환국제협력과장

그것은 각자 다르지만 거의 3만원 정도 쭉 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만원요?

최환

최환국제협력과장

예. 그리고 또 나머지 수수료 같은 거 여기 중국사무소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신 할 수 있는,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사무소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수수료 수입 처리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1천만원을 주요사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10월 17일날 중국사무소 전시물품 구매비용 및 운송비 지급을 할 때 249만원을 경제통상진흥원이 했고, 그다음에 5월 20일날 중국 제남 한국 우수상품전 참가비 납부를 경제통상진흥원이 500만원을 대납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고요. 2018년 4월 4일 전라북도 관광설명회 기념품 구입비 지급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신 293만3,120원을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쭉 28건을 지출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8년도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환

최환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9년도는 무슨 변화가 있어요?

최환

최환국제협력과장

2019년도 치는 아직 전체적인 부분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저희가 받지 못했고요. 그 부분은 1월달에 정산을 짓기 때문에 최종 내용은 1월달에 나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경제통상진흥원도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예산이 있고. 우리한테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돈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하지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아무렇게나 빼서 쓰지는 않잖아요.

최환

최환국제협력과장

이 부분은 정해진 사업보다 그때그때마다 필요시에 중국사무소에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요구하면 그때그때 사용하는 걸로 지금 이 내용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국사무소장 와 계시죠?

최환

최환국제협력과장

예, 여기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중국사무소장 답변대에 좀 세워주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사무소장님.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쪽 끝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몇 달 되셨죠?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월 1일자면 4개월 남짓 되셨네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금년 업무의 한 절반 정도 수행하신 것 같은데, 국제협력과장 답변 들으셨잖아요? 비슷한 업무를 취임하신 이후에도 계속하셨겠네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에는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차이점이 있나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사업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차이를 두어서 진행하는데, 다만 그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5억 중에 1천만원은 수수료로 제외하고 나머지 4억9천만원을 중국사무소 운영으로 쓰는데요, 그중에 편의상 한국에서 지출이 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해합니다.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그 경우를 대비해서 4천만원을 경제통상진흥원에 예산편성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필요시에 따라서 저희 사업 진행에 따라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건 이미 나와 있는 답변이고 실제 현황이 어떠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대략 올해 어떤 걸 썼는지?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저희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정산은 안 했어도 중국사무소에서…….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9월달에 저희가 한민족 축제를 했습니다. 그건 작년에 없었던 그런 행사인데요, 거기에 저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주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을 초청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중국사무소에서 지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한국에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지출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통상진흥원에서 직접 지출했다 이 말인가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품의를 해서 지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4천만원 수수료 떼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이 수수료 받지 않고 본청 업무 대행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고 해서 1천만원을 떼주는 건 별 수 없다 치더라도 그 4천만원 속에 모든 지출 원인행위는 중국사무소에서 전부 다 하시는 건가요, 경제통상진흥원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건가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저희 요청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사무소의 요청이 없으면 통상진흥원에서 임의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지출하는 예산은 없다?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편성과정에서 좀 이상한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문의를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국제협력과에 저희 예산편성에 중국사무소 운영 이렇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랄지 한 네 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오해를 사는 거 아니냐, 이걸 한 가지로 통합을 해서 중국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질의도 했었는데 거기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사회에 아마 올리는 모양입니다. 그 과정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짜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우리 중국사무소 운영하는 데는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유감스러운 것은 작년에 같은 지적이 있었고 올해도 담당 관리자가 바뀌었다든지 업무의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년도 일들을 모르겠다, 아는 바 없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답변이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좀더 세심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중국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하순에 강소성하고 자매결연 25주년 교류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도에서도 대표단이 가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대표단이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은 대외협력국에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국제교류센터에 위탁하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절반 정도 퍼센티지로 하자면 한 6 대 4 이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사업의 진행 성격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시게요. 위탁하신 거예요, 6 대 4라는 말씀은 어떤 근거로 하신 말씀이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추정이고요, 이 행사가 25주년을 기획해서 저희가 관광객 사드 사태로 공백된 것을 해소하고자 제안해서 강소성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 행사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전북대표단의 공식방문, 또 하나는 어울림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센터에서 하는 거 크게 두 줄기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행사의 전체적인 개요를 다시 되짚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질의한 걸 중심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 예산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사업 총예산 규모가 정해져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았어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가는 작년에 사업을 처음 준비하실 때부터 예산 규모를 확정할 때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과 중심으로 직접 할 것인지 외부 전문기획사 등을 통해서 할 것인지 국제교류센터를 통해서 할 것인지는 이미 잠정적으로는 내부 결정이 되어 있어야 맞죠. 그런 계획 없이 우선 개략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받은 것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걸 모르고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조례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에 답변 좀, 예산을 세울 당시에 확정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2억 정도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전문회사에 용역을 줄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제교류센터 설립취지에 맞게 교류센터를 통해서 행사를 할 것인지 내부적인 계획은 세웠을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내부적인 서류상의 계획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없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일단은 그렇게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때 판단해 보는데, 그런데 금년 회계연도 시작하자마자 연초에 행사는 6월 말 행사인데 발 빠르게 2월에 국제교류센터에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월이면 국제교류센터가 저희한테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우리 협력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의회는 국제교류센터가 출범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사업 콘텐츠가 빈약하다, 대외협력국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 교류센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타 시도의 경우를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발굴하라는 끊임없는 요구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강소성 자매결연 행사를 하겠다는 일언반구가 없었어요. 상당히 센터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이고 그들의 교류 경험을 축적할 만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이 의회에 보고된 바 없습니다. 회의 장소는 물론이거니와 간담회 장소에 보고조차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류센터에 이 사업을 위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말씀하신 6 대 4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6 대 4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행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대략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은 어디고 4는 어디입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도가 관광설명회, 보도사진교류전 여러 기관 데리고 갔고요. 또 그쪽 당서기 쪽하고 우리 다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새만금 투자 제안, 태양광…….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리하시게요. 2억짜리 사업 하셨는데 6 대 4면 1억2천은 도에서 집행하시고 8천은 교류센터에 주셨다 그 말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예산 대비 말씀이 아니고요, 전체 행사 규모로 봤을 때 우리 교류센터가 하는 정도가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2억 정도 줘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 아까 경제통상진흥원이 중국사무소 사업비 2% 1천만원 수수료 빼가듯이 국제교류센터가 같은 논리로 400만원 가져갔어요, 수수료로. 국제교류센터가 직접 사업 수행하지 않고 또 다른 용역업체 썼습니다. 알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업 주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럼. 국제교류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대외협력국을 비롯한 도청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교류한마당 행사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는데 센터에서 또 용역을 준 것은 또 다른…….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사업 예산 2억 중에 2억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2% 400만원 수수료 떼갔어요, 교류센터에서. 위탁 주셨잖아요. 위탁계약도 체결하셨죠? 구두로 하신 건가요? 센터하고 대외협력국하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사업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 돌려줬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돌려받았으면 여러 가지 교부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맞춰서 센터에서 목적에 맞게 합법적으로 잘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센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아까 도에서 60% 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 말씀은 센터에서 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호의 밤, 기념식, 홍보관. 그게 딱 줘서 2억이에요. 나머지 여러 가지 외교행사 전부 해서 업무량으로 봐서 그 정도라는 말씀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전제는 우리 2억을 들여서 한 행사 이걸 말씀드리는 거지 강소성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해서 대외협력국 소관 아닌 기타 경제부서, 문화부서, 민간교류 등을 포함한 행사 등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만 질의 드리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시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체 업무를 통으로 센터로 준 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서 말하는 전체 업무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총괄하게 된 것은 방문단 구성해서 경제협약 관계 이런 것 다 기획을 했고요. 또 관광부서의 관광설명회, 보도사진교류전, 또 전북연구원도 우리가 섭외해가지고 학술세미나, 태권도 교류 추진, 강소성 외에도 또 겸해서 소주시에 가서 태양광발전 방문 이런 것들을 종합했고 그쪽에 강소성하고의 행사 관련 전반적인 것의 협의를 국제협력과가 다 하고 그중에 우호의 밤 행사 그거 포함해서 2억을, 이것도 센터가 이번 기회에 글로벌 역량도 키워야 되고 해야 하니까 준 겁니다, 그 일부를.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면 논의가 옆으로 너무 확대되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전라북도-강소성 자매결연 25주년 교류한마당을 중심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2억짜리 사업 거기에 집중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사업은 출연기관에 2억 교부 결정해서 사업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국제교류센터에 예산 교부했고요, 교류센터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수수료 400만원 빼고 나머지 1억9,6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행사 중에 1억8천만원 상당은 또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했고 나머지 1,600만원 정도는 국제교류센터에서 직접 집행하셨어요. 맞는가요? 사실 관계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2천만원 정도 직접 집행하고요, 나머지 1억8천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90%는 용역 대행업체에 줬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저도 그 행사에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의 질을 따지거나 격식을 따지는 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예산이 나갔으면 교부조건이 있잖아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고 사업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고 정산해서 남는 비용이 있으면 반납해야 되고 결재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용도 위반하면 사업비를 반납하도록 이렇게 교부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교부조건에 맞는지 또 정산은 다 되었는지 정산검사 등을 다 하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에서 센터에다 준 것은 예산이 보조금이 아니고 공기업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조례에 위탁을 할 수 있으니까 약간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부조건에 그래도 보조금은 아니지만 정산을 하라는 조건을 붙였고요. 그리고 센터에서는 다시 용역을 줬는데 그것은 재위탁이나 재보조금 사업이 아니고 공사계약이나 용역계약 같은 계약을 해버리는 겁니다, 계약을. 그러니까 센터에서 그걸 대행사한테 정산을 받는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회계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계약을 했는데 준공검사하고 돈 주듯이 알아서 이익 남기고 가면 되는 것인데 왜 정산을 받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나 센터가 도에서 받은 자금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교부조건에다가 정산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지금 정산서류를 받아놨다고 그러고. 그럼 센터에서 도에다가 정산보고하는 것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으로 줬으니까 그 2억에 대해서 1억8천은 계약을 했다, 2천만원은 직접 집행했다 이것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조금이 됐건 명칭이 어찌 됐든 우리는 돈은 주었으니 돈을 받아간 국제교류센터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정산하고 정산검사 하는 것은 교류센터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원래는 정산까지 안 해도 되는데 워낙 행사를 현지에 가서 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센터가 정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얼마 보장하고 민법상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한 건데 그걸 정산하는 그런 게 있냐 이런 이의가 있긴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센터에 이 사업을 위탁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하셨는데 위탁하기로 한 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가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혼자 전결하셨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체적인 행사를 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센터도 이번 기회에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자매결연 25주년 교류한마당 행사는 국제교류센터에 주기로 결정하셨고 2억 줬는데 받은 사람이 정산해야 할 것이지 우리는 돈 줬으니 잘 모르겠다, 잘할 것으로 믿고 싶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센터에서 저희가 받을 일이 남아있는데 이미 서류가 와 있습니다, 결과가. 저희도 줬으니까 이제…….

대중

김대중위원

와 있는데 어때요? 확인해 보시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 아까 그 1억8천은 용역계약을 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잘돼 있던가요? 정산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천만원은 이제 했다는, 저희 선에서는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 최종 업체한테 확인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는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질의가 반복되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따 국제교류센터 감사할 시기에 다시 한번 부족한 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 사진 행사장에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사진을 보이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비빔밥.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비빔밥 행사. 개막식 때 국장님이 의전을 아주 잘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후문에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무대를 중심으로 좌석 배치를 한번 봤어요. 송하진 지사님, 송성환 의장님, 그다음에 바로 옆에 이강오 국장님, 한완수 부의장님, 김대중 운영위원장님,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우측으로 또 여섯 분의 중국분 이렇게 돼 있고. 앞쪽에 보면 대표 앉고 옆에 최찬욱 의원님, 김이재 외교협회 회장님, 최계환, 그다음에 박덕영 씨. 그다음에 좌측에 보면 강용구 위원장님, 이영호 센터장님, 허전 중국소장님, 그 당시. 의전을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제가 대외협력국장이라면 설령 이렇게 의자가 배치돼 있더라도 그냥 의자를 빼서 국주영은 위원장님 있는 자리에 앉을 텐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마 개막식은 강당 자리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강당에서…….

용근

박용근위원

이 자리가 적절하다고 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제가 엄청 신경 많이 썼습니다. 이것은 그 전날 당서기 초청 공식면담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강소성, 이쪽에 전라북도 관계자 앉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서 간부는 저 혼자 갔습니다. 강소성에서는 국장들 5명 그다음에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들이 쭉 나오셨는데. 그래서 그때 면담 자리에 좌석 배치를 강소성이 해놨는데 집행부 그다음에 도의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부는 지사님 다음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를 해놨길래 빨리 여기에 양해 좀 구해달라고 우리 팀장 있습니다. 한완수 부의장님, 송성환 의장님, 운영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지금 강소성에서 자리 배치를 해놨는데 내가 아무리 집행부 우선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내가 앉기가 좀 어렵다 했더니 전부 다 양해를 구했다는 연락을 받고, 또 옆에 앉아계신 송성환 의장님한테 양해를, 확인하셨냐까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하는 이 극장의 개막식에를 그쪽의 관계자들이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해가 됐기 때문에 극장에서 그냥 이렇게 앉았다는 말씀…….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그만 얘기하세요. 그만 얘기하시라고요, 국장님. 설명은 똑같은 말인데 저도 중앙에서 근무를 해봐서 의전을 아주 잘 압니다. 내가 장관도 모셔보고 당 대표도 모셔보고 그랬는데, 또 제가 7대 때 중국도 많이 갔어요. 성장이 초청해서 저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런 의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중국에서 해당 성에서 이렇게 자리를 배치했더라도 자리만 잠깐 옮기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대외협력국장 이강오 국장님이 평소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전 아주 잘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옆자리 잠깐 가가지고 의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평소 때 존중하는 태도가 없으니까 이런 데서 나타난다. 송성환 의장님 자리를 뭐하러 여기다 했습니까? 집행부니까 송하진 지사, 이강오 국장 딱 앉고 그다음에 송성환 의장 딱 해놓고 의원들 쫙 배치하지 뭐하러 이렇게 했냐고. 이것은 정말 굉장히 제가 보기에 평소 이강오 국장님을 존경하고 참 대외협력 능력도 뛰어나서 존경했었는데 이 내용을 딱 보고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 전날 초청행사 때는 양해를 구했고 여기는 제가…….

용근

박용근위원

양해를 구했든 어쨌든 이 자체를 보았을 때 어떻게 봅니까?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개막식장에서는 제가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대중국 무슨 행사든지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이런 의전을 하면 안 됩니다. 대외협력국장이 어떤 부서입니까? 의전이 최고로 중요한 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시정을 꼭 하시고 해당 부서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이런 의전은 있을 수가 없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중국사무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2019년도 중국사무소 집행내역을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한 이틀을 자료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강경하게 요구해가지고 3일째 되는 날 2019년도 예산집행 현재까지 쓰인 내용 자료를 받았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중국사무소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 세부내역을 왜 안 주는지도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받았는데요. 국장님, 이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4억9천에서 1천만원 수수료 뺀다고 하고 사업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업비 이것은 중국사무소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중국사무소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사무소장님.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중국사무소장 이지형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 4억9천에서 사업비가 몇 %입니까?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25%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액수로는 얼마죠?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현재 제출해 드린 자료상으로는 1억5천만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자료를 꼭 봐야 압니까?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1억500만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사무소장이면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딱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다가 질문하면 딱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꼭 봐야 됩니까?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4억9천 예산인데 1억5천 정도가 사업비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 급량비, 차량운용비, 세금, 관사, 여비, 업무추진비예요. 아니, 중국사무소가 굉장히 상징적인데 사업비를 이렇게 조금 배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를 많이 배정해야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조금 가지고. 그리고요, 관사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101.92㎡고 하나는 81㎡면 이게 상당히 큰 평수예요. 제가 알기로는 30평대이고 하나는 20평대인데 왜 관사를 2개 얻어서 연 나가는 게 5,700만원이 나가나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그 부분은 저희 중국사무소의 인원 구성이 도청에서 저하고 밑에 6급 직원 2명이 파견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3명이 현지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명 저희 나가 있는 사람들 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2명이 나가 있는데 지금 가족하고 같이 가셨나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저는 혼자인데요, 6급 직원은 가정이 전부 부인, 아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그 가족 모두 다 이 관사 비용을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관사가 1개인 줄 알았는데 관사가 2개예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관사의 개념이 그쪽 저희가 거주하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왜 2개냐고요? 관사를 따로따로 얻었냐고요? 하나 가지고 같이 있어도 되는데 그 6급 식구 때문에 그러나요? 가족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청취불능)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원래 2명 파견 나갔는데 두 분 다 관사가 제공되나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나가는 사람 수대로 지원이…….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5명이 전라북도에서 나가면 5명에 대한 관사까지 다 얻어주는 거예요? 지금 서울사무소에 올라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보니까 서울 근교는 80만원, 세종은 60만원. 그러면 그분들도 관사 얻어주지 왜 안 얻어주나요? 방을 얻어줘야지.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저희는 해외파견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외교부에서 정한…….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하여튼 법률 하나 주세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법률 주고요. 지금 차량운전원하고 승용차가 있나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승용차는 아니고요,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차량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운전원은 따로 두고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는데 운전원이 같이 있는 겁니다. 렌트 개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운전원의 봉급이 나가죠?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임차료가 나가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그 밑에 우리 직원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임차비 플러스 운전원 비용 플러스 주차비 플러스 유류비 플러스 통행료 다 해갖고 지금 4,200만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원이 지금 딸려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왜 소장님이 직접 운전을 못 하시나요? 꼭 운전원까지 이렇게 비용을 대가면서까지 관사 대지, 운전원 비용 대지. 소장님 운전 못하세요? 내가 지금 몰라서 그래요. 그 규정 한번…….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제가 있는 곳이 한국이 아니고 상해라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규정 말씀해 보세요, 규정. 운전원을 두어야 되는 규정.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저희 상해 같은 경우에 주업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대외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택시를 이용하거나 걸어다녀야 되는데 또 주거비…….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제가 택시 타라고 안 했어요. 소장님 운전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지 7개월이고, 지금 6급 그 공무원은 간 지가 몇 년 됐어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둘 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한 3년 있다고 하면 그때도 운전 안 하시고 운전원 딸려서 그렇게 다니실 거예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그 규정 한번 주시고요. 2019년도 중국사무소 사업비 집행현황을 이걸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료 세부내역을 얻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6월 28일날 도지사님께서 상해 방문을 해서 교민 간담회가 있는데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사님 방문단 차량 임대가 한 700∼800이 됐고요. 700∼800만원이 차량 임대로 나갔어요. 그리고 지사님 방문단 항공권 변경수수료가 또 몇백이 나갔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이거 지사님 항공권 변경수수료 이 부분이 중국사무소 비용으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대외협력국 비용으로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건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외국 나가면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이런 항공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변경했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 사실을 지금 해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 지 2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제가 개월 수 물어본 게 아니고 지사님 방문단 항공권 변경수수료를 왜 중국사무소 예산으로, 이게 마땅한가 아닌가 알고 싶어요. 이거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그리고, 교민 간담회 참가자 자문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항공·숙박비가 거의 800만원 돈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예요? 자문관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인데 중국사무소에서 이 비행기값을 내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교포들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국제교류자문단을 구성해 갔습니다. 한 80명 됩니다, 나라별로. 중국에도 있는데 중국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중국에 교민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니요. 국제교류자문관이 나라별로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80명을…….

성임

홍성임위원

중국에 있는 국제교류자문단 자문관이 8명인데 그 8명을 도지사님이 상해 방문하니까 간담회로 와줬으면 해서 항공료하고 숙박료를 제공했다는 이야기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관례라는 거죠? 관례적으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돈 줄 수 있는 것은 다 대상이 되는 거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국제교류자문관을 현지에서의 체재비 이런 것은 다 주도록…….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 중에서 7월 11일에서 7월13일에 2박 3일로 상해에 있는 국제학교가 전라북도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잘한 거예요. 좋았는데 그 버스 임차료를 중국사무소에서 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하나요? 그 사람들 자비로 여기 오지 않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기에 오면 외빈초청여비라고 여비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쓰도록.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국사무소에서 그 여비를 줘가지고 버스를 국내에서 2박 3일 다 대준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중국사무소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이 경우에는 성재국제학교를 초빙한 케이스인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누가요? 누가?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이건 중국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성재국제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과 전북대나 군산대를 방문했는데요, 이동할 때 필요한 버스 임차비를 저희가 지불한 겁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중국사무소 사업비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업비가 엄청 모자라네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거기는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3분의 1 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거의 현장에서 지원하고 안내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한국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사업 상담을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자꾸 예산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상담하고 우리가 접촉하고 나가서 만나고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한국으로 오게끔 하는 게 임무지 예산을 막 팍팍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오게끔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소장님, 아시겠어요? 그렇게 예산 주게 되면 저도 하겠어요, 가서. 그게 소장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 주지 말고, 아니 필요하면 줘야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묻겠어요. 11월 1일에서 11월 2일날 이틀간 중국에 아주 유명한 광군제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홍보비 하고 판매전을 1억1,500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판매되는 수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홍보만 했어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군제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 행사인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있어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이 부분의 경우에 지금 저희 전라북도 7개 기업…….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하게 그거 다 말씀해서 알고 있으니까 판매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판매가 이루어졌는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집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일에서 2일까지 생방송을 직접적으로 SNS로 한 거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자료 받으면서 이거 판매를 했냐고 하니까 판매 안 했다면서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임

홍성임위원

판매수입이 어딨냐고? 그거 내가 물어보려고 하니까 판매 안 했다며.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제가 직접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들었어요. 그러니까 판매하셨죠? 수입 그거는 아직 안 나왔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들어보시고, 일단.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왕홍이란 그 블로거들이 한국에 와서 생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런이런 물건들이 좋으니까 그 홍보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들을 접한 소비자들이 이 제품들을 보고 판단해서 사는 거죠, 그 업체를 통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언제 이게 집계가 되나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확인하고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판매하면 판매금은 세입으로 담는 거죠?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홍보를 해 주고 이 업체들 매출액인 거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 업체로 가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그렇죠.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는 1,500 들여서 그냥 홍보부스만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이게 전부 다 전북기업인데요, 전북기업들이 세계적인 어떤 망을 통해서 무엇인가 매출액을 올린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거의 3분의 2가 전부 인건비니 차량이니 관사 비용, 관리비 이런 게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사업비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지사님 항공권 수수료 그 부분은 끝나고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이게 만약에 잘못돼 있으면 사무소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같은 시기에 요구자료도 와 있는 것처럼 지사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이 출장 나가시면 명백하게 구분돼 있는 국외업무여비 쓰는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외여비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외업무여비 써야 하잖아요. 항공사고가 났든 무슨 선박사고가 났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걸 왜 중국사무소에서 부담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걸 지금 규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지에 가서 준비하는 실무팀이 급해서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 그걸…….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또 항공사고는 둘째 치고 차량 임차료가 750만원이요? 그건 왜 그렇게 쓰는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차량 임차료는 해외에 근무하는 파견자들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 행사와 관련해서요. 방문단 관련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정확히 말하면 586위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돈이…….

대중

김대중위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왜 그렇게 쓰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쓰시는 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중국사무소 예산으로 쓰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아까 상해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했다고 그러는데 중국사무소 비용 일부 필요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비용은 경제통상진흥원에 남겨놓는 예산에서 지출한 거예요, 중국사무소에 전도된 전도금 중에서 지출한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그나마 사업비도 없는데 사업한다고 한 것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경제통상진흥원에 남겨진……. 학생들을 초청해서 버스 임차료 지급한 예산은?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그 부분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출된 부분이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남겨놓은 돈에서 한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지출 성격하고 예산 규모, 그다음에 그 예산의 당초목적에 맞는지 확인해서 빨리, 그거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시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확인 가능하지, 그게 시간 두고 확인할 일 아닌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바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매우호지역 한스타일 전시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어디어디 진행했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시관 공간연출사업 말씀하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올해는 영국대사관, 그다음에 독일대사관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전에 한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원내용들이 한지에 관련돼서 해본 일이 있어서 이걸 전주시 한지지원센터에다 주는 거보다 한지를 실제로 사업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자료도 받고 그랬었는데 기관에다 협력협약을 했다고 해서 이미 3월달에 협약을 했다고 해서 어렵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행내용들이 다 완료를 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통문화전당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전통문화전당 한지지원센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때는 이미 전통문화전당한테 선정이 됐다고 통보가 돼서 이미 해외공간 설계까지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바꿀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 제도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전주시의 산하기관인 한지지원센터에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한지지원센터에서는 한지를 가지고 사업하는 업체들을 위해서 세미나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도모하는 기관에다가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한국전통문화전당 말씀하시는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 산하기관이죠, 한지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한지지원센터가 나중에 통합돼가지고 전통문화전당으로 합쳐졌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전통문화전당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기관이지 실제로 공사를 하고 이런 업체가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때 저희 실무부서에서 많이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설립목적이 전통문화디자인 개발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디자인 개발하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돼 있고, 그건 정당하게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로 봐서 해외공간연출사업을 거기서 과연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가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연출사업은 대사관 건물에다 해주는 건데 일이 진행이 이렇게 됩니다. 그 대사관 측에 우리는 이러이런 형태로 고쳐줘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쪽 의견을 들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목공기술이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에 담아야 할 것들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예품을 배치하려면 공예가가 공예를 해서 주문을 해가지고 갖다 놓아야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하나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인데 전통문화전당이 네트워킹이 돼 있고 디자이너 섭외가 가능하고 공예가협회하고도 전부 다 연관이 돼 있고 또 다년간 이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로 인정이 갈 만한 데이기 때문에 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주니까 또 전통문화전당에서 여러 가지 달라고 하니까 대학에다가 재위탁을 한 거 같더라고요. 대학에서 몇 군데 했는데 그 부실사례를 보고 굉장히 제가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고 또 외교부에 그 말이 들어가서 굉장히 질책도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 생산업체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그런 종합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여러 목공공사까지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을 한지를 생산하는 업체가 과연 할 수가 있느냐,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아까 전체적인 공간연출사업 할 때 한지는 소재로서 전체 사업비의 한 10% 정도 소재로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때 위원님들 굉장히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실무선에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영국의 그 관계는 이미 전통문화전당에서 하는 걸로 우리가 계약이 체결돼가지고 진행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전통문화전당 기능을 금방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런 역할을 물론 하는 기관이 전통문화전당이에요. 그런데 전통문화전당은 그런 진흥을 하는 데지 실제로 가서 리모델링해서 실제로 벽지를 바르고 공사를 하고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통문화전당이 받아서 일반사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한지 생산업체라고 얘기했는데 한지를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체들이 전라북도에 있어요. 여러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체들이 받아서 한지를 실제로 생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 진흥을 시켜야지, 전통문화전당에서 하는 경우 보면 한지나 이런 것은 별로 안 들어가고 뭐라고 그럴까 조각품이라든가 등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부분 하더라고요. 아마 사업 중에 한지 사용률이 몇 % 정도 되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사업비의 10% 정도, 소재.

용근

박용근위원

10%니까 얼마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소재.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전체 사무실을 한지로 다 도배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스타일, 한국의 냄새가 나도록 종합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특히 중요한 건 거기에 근무하는 대사가 영국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의 한국의 문화를 알고 싶어 하니까 이런 모델로 디자인을 해달라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공예가 또 목공 할 수 있는 사람들, 한지업체 전부 다 네트워킹을 해서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는 데가 전통문화전당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도 보는데 지금 전통문화전당에 관련된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의원이 사실 정책을 변경하려고 하고 정책을 제언하고 그런 역할이 의원입니다. 제가 전통문화전당은 안 되고 A라는 무슨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중요한 지사님에 관련된 측근이나 인사나 또 보좌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니까 내부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용근 의원이 특정업체를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에 관련돼서 A라는 업체에다 주려고 정책을 바꾼다 이렇게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모 신문사에 나온 거 같은데 제가 그렇게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한 적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하여튼…….

용근

박용근위원

그거 대답만 하세요. 제가 A라는 업체를 지정해서 이 업체로 주라고 하면서 전통문화전당에 관련돼서 제가 바꾸도록 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냐고요, 업체를 선정해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한테는 말씀이 없었죠.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죠,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한지축제집행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한지에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가 디자인이나 리모델링이나 벽지나 이런 사업들을 다 하는 공사업체인데 왜 기관이 이득을 취하고 ‘A 한지 조금 가져가라, B 뭐 가져와라’ 이렇게 해갖고 공사를 합니까. 기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정책변경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가서 보도가 됐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지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하여튼 전통문화전당으로 이미 협의가 결정이 돼서 통보가 됐는데도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 하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으니까 이런이런 내용이 있어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전혀 보고도 없이 ‘기존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왜 이거 이렇게 하냐, 전체 한지 사업하는 사람들 부양을 해야지. 한 기관에다 그것도 정부기관 산하에다 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장 갔던 분들이 누구누구시죠? 우리 도에서 나간 분이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영국에서 할 때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통문화전당에서 나갔고요, 사업을 해야 하니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도에서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거기 담당자가 아까 교류정책팀장.

용근

박용근위원

교류정책팀장님이 한 분만 나갔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거기 직원하고요. 그래야 영국 행사가 끝나고 바로 귀국합니다. 저희는 전체 일정 중에 임무가 끝나면 바로 귀국시키니까 그거 때문에 불만들이 많은데 그다음에 스위스로 갑니다. 스위스 가서 아태마스터스, 아까 아태마스터스 하는데 거기가 김정 팀장으로 돼 있는 것은 잘못된 자료고 영국에 한스타일 기념식 때…….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영국에 설치했던 거 사진 찍어서 가져오신 것이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다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사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 그렇게 정리를 해서 추후에 제가 사진 보고 또다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제정책팀장님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다 갔었고 또 제가 어떤 사업이 있으면 담당 팀장이 갔으면 유사한 내용들에 주무관이 간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해외출장에 갔을 때 교대로 나가서 여러 가지 내용을, A라는 팀장이 나갔을 때 보는 거하고 B라는 주무관이 나갔을 때 보는 거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특정 팀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제정책팀장님이 2018년도에 33일이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2019년도는 37일, 그러니까 2년도 안 됐는데 약 두 달 이상을 외국에 가있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누구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보다 더 훨씬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국제협력과장 유근주 과장님이 6개월 동안 했는데 6개월 동안 외국 8번 나갔습니다. 업무가 막 많으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팀장님이 갔던 70일간의 예산 얼마나 돼요? 한번 봐보세요. 통계 내봤어요? 물어볼 거 예상해서 해놓으셔야죠. 약 3,100만원 정도 돼요, 3천만원이 넘어. 이게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팀장급, 주무관급, 과장급 교대로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가 사무감사라 발언을 잘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교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연수나 벤치마킹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을 제끼고 기회 한번 주자고 옆에 팀장을 데리고 가봐야 아무런 일이 진척이 안 됩니다. 외국업무가 미리 여기에서 어레인지(arrange)를 다 하고 가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외국업무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아서 그게 외국 한 번 나가려면 두 달 전부터 그쪽하고 모든 정리를 다 하고 가야 됩니다. 그 담당자가 안 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서. 저도 아무것도 못해요.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답변이 한 30%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업무내용을 쭉 체크해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국장님 말씀처럼. 국장님이 이 부분은 개선을 해서 대안을 내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참고로 관광총괄과랑 투자유치과 이런 데도 한번 보시고 저희를 질책해 주시면 수긍하고 말씀하신 대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진상황이나 보조자료, 추진상황 14쪽 봐주시죠.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단체 중에서 새마을운동 관련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에만 단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던 건인데요. 다시 한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법령에 3대 국민운동단체라고 ‘국민’ 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3개 운동의 공통적인 사항은 국민정신운동이랄지 계몽운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례도 아닌 법률로 규정했지 않느냐.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관, 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단체팀 하다가 수많은 단체를 다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단체는 실국에다 주고 국민운동단체만 딱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국민의 일부 중 빠진 국민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 근거한 법적 단체로 법률상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이러한 단체처럼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이 어떤 것이 또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법률로서 하는 거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법률상 설립된 단체로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제가 좀 연찬이 필요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민의 정신운동을 위해서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이 세 가지라고 딱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외에 그러면 다른 단체도 법률상 설립된 단체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민을 위해서 있는 단체가 아니고요. 국민운동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연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 소관만 보다 보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을 못 하겠다고요? 혹시 국장님,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과 미래발전을 위해서 잼버리대회 진행하고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항이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거기에 새만금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기조실은 배지를 100% 정도 차셨고 자치행정국은 0%에 가까웠는데 대외협력국은 한 50% 되시는 거 같아요. 협조 부탁드리고요. 혹시 잼버리행사에 참가하는 연령층이나 단체는 주로 어떤 계층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잼버리 일단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대외협력국에서 미래 전라북도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잼버리대회의 주체인 청소년을 지원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청소년 문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하고 있다고요? 살펴보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명 청소년연맹법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청소년진흥법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연맹법.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연맹법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런 단체입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연맹법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청소년이 국민이 아니신가 보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스카우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법률이…….

기영

김기영위원

국민지원단체라면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세 가지 외에 똑같이 국민을 주체로 하는 단체입니다. 혹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잼버리는 알고 지사님께서 정치적인 약자인 청소년은 알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지는 않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청소년은 청소년과가 있어서 청소년 관련 단체 활동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청소년단체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하고는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에서 다 합해서 보니까요, 청소년 12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그것도 1천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나에 1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새마을회만 봐도 1억5,300입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청소년을 행정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은 일단 공부하는 학생층인데 청소년 동아리활동 이 정도가 아닐까. 또 교육청에서도 일부가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은 하여튼 적은 것이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늘 수능일이라서 제가 자꾸 청소년 관련 질문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 전라북도가 좀더 먼 미래를 보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 아시죠? 먼 곳을 보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근심이 난다고요. 돌이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전라북도가 내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늘 현재 청소년이 떠나는 겁니다, 전라북도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미래에 대한 투자도 재원분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책의 우선순위가 과연 도민들의 의견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영

김기영위원

정치적 약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치적 약자. 표가 없다고, 다른 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평균연령 80세를 놓고 보면요, 4분의 1이 청소년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가 전체를 아울러서 갈 수도 있다고 하면 다 해야겠죠. 그렇지만 도라는 것은 재원분배를 함에 있어서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청소년 분야는 교육청도 있고 일반행정도 하고 또 청소년에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과연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학교활동이 일과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여가활동을 뭘 지원해주냐 봤을 때 그 업무의 범위나 양이 후순위에 있지 않은가, 청소년을 무시한 게 아니고. 정책결정을 할 때는 아마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요, 우리 국장님 같은 아니면 저희 같은 지방정치인이 잘못된 오류를 범할 것 같아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년연맹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는 그런 취지에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2개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1천만원 지원해요. 1개 단체에 1억5,300입니다. 그리고요 청소년연맹과 새마을회의 회원수를 고려해 보면 그렇게 차별할 문제는 아니고요. 더욱이 우리 전라북도 잼버리대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탁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내년 예산 이미 편성해서 늦은 감도 있지만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리 대외협력국이 나서서 최소한 지원단체 안에 청소년단체는 같이 포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국민을 생각한다는 그 표현에 맞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려도 되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복지국하고의 분명히 말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으로 해서 너무 조금 지원하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성복지국하고의 업무조정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지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도 대외협력국이 큰 그림으로 할 수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너무 적게 가요, 12개 단체에 1천만원이면 적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관련 국에서 한번 이런 제안이 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청소년 분야에 지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소한 잼버리까지라도.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행감이 진지해서 양보하다 보니까 거의 막바지에 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서울사무소장님 그다음에 중국소장님 그다음에 이강오 국장님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중국사무소부터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중국사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사님 며칠 있는데 차량임대료가 700∼800 나왔는가 그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일단은 이때 사용되어진 차량이요,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두 참석했기 때문에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문승우위원

며칠간이에요, 며칠간?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여기상으로는, 여기에 기간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정확하게 며칠간 사용한 임대료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루 쓰는데, 지사님 하루에 700∼800 나옵니까?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기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아니 그때 소장님 안 계셨습니까?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제가 이 간담회가 있은 다음에 갔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0만원이 좀 안 되는 돈인데요.

문승우위원

자료에는 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성임

홍성임위원

정확하게 586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99만원 정도 됩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요? 99만원이에요? 700∼800만원이 아니고?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예.

문승우위원

알았습니다. 난 아까 700∼800만원이라고 해서 돈이 하루에 이렇게 많이 나오나, 지금 답변을 안 해서 다시 내가 추가질문한 것이고요. 전주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이 갔다는데 그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그때 약 1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문승우위원

시범단 몇 명 갔는데 1천만원 들었어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11명 왔습니다.

문승우위원

11명?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예. 항공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 상해에서 한민족축제라는 것을 열었는데 그때만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우한행사까지 해서 여러 군데를 도는 일정으로 지원을 한 내역입니다.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울소장님.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조영만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문승우위원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 다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예산이 얼마죠? 1년 예산이?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11억…….

문승우위원

모르세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압니다.

문승우위원

말씀해 보세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10억8,600만원입니다.

문승우위원

그게 세종시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세 팀 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세종분소로 출장비는 1년에 얼마 썼어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지금 저희 집행은 서울사무소에서 통합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문승우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서울사무소에서 세종분소로 출장 갈 거 아니겠어요, 직원들이. 소장님은 취임해서 한 번밖에 안 가셨다면서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많이 갔을 거 아니겠어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별도로 서울사무소에서요, 출장 갈 일은 소장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문승우위원

출장비가 상당히 돼 있다는데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출장비 세종분소에서 자체에서 서울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종분소에는 출장비가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집행을 하는데…….

문승우위원

그러면 세종에서 서울 출장하러 오는데 출장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1년에?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세종에서 서울로 오는 출장비는 1회 출장비 한 7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 세종에서 서울로 오는 출장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세종 자체에서 활동하니까 관내 출장비가 주를 이룹니다.

문승우위원

이러시죠. 소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시는데 서울에서 세종 출장비, 세종에서 서울사무소 오는 출장비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서울에서 세종까지 기차로 40분 걸린다고 했던가요, 아침에? KTX로?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KTX는 그 정도 걸립니다.

문승우위원

40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에서 국회까지 가는데는 20분 걸린다고 했죠, 택시로.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20분 걸립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국회까지 20분, 서울사무소에서 세종까지 40분, 그러면 20분 차이 나는 거예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KTX만 시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오는 것이 40분이고, 그럼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는 몇 분 걸려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세종 KTX 오송역에서요, 또 세종사무소 쪽 그러니까 청사까지 가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시간이 있어서 통상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전부 합치면.

문승우위원

그러면 세종분소에서 도청까지 오는데는 승용차로 옵니까, KTX로 옵니까?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1시간 한 10분에서 15분 걸린답니다.

문승우위원

그 시간도 체크해서 같이 자료를 해주시고요.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으로 서울사무소가 옮기고 서울의 본소, 지금 보니까 서울사무소가 의전용으로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세종시에 있어도 분소팀 하나만 놔둬도 지사님이든 부지사님이든 이강오 국장님 가시든 거기서 의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종시로 하나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제가 한 달간 거기서 복무를 했는데요. 저희가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꼭 의전이 안내만 하는 그런 업무만이 아니고요. 농특산물판매장이랄지 저도 몇 번 갔습니다마는 국회뿐만 아니고 그 외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그 부분 알겠고요. 세종시로 옮길 수 있는, 소장님의 의견을 자료 하면서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옮길 수 있다 아니면 못 옮긴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해서 보내주십시오.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9년도 자매결연국가 및 우호협력 체결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자매결연이 2개 국가에 3개 지역, 중국, 미국 그다음 우호협력지역이라고 3개 국가 해서 7개 지역에요, 일본 2개국, 중국 3개, 베트남 2개 이러는데 우호협력하고 자매결연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호협력은 교류를 맺음에 있어서 그야말로 자매결연을 체결할 전 단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상호이해하고 우익을 증진하자. 그래서 몇 가지 부분만 교류를 하자. 자매결연보다 훨씬 약한 개념이고요. 자매결연은 그런 관계가 성숙되면 몇 개 분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트자, 자매 관계니까. 이 부분은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자매결연으로 갈 때는.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을 하는데 그 기준이 자매결연을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맡아야 하고 우호협력은 국에서 알아서 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문승우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동안에 민선5기, 6기를 거치면서 해외교류 관계를 전혀 안 해가지고 민선6기, 7기 오셔가지고 지사님께서 챙기셔서 지금 현재 4개 국가 10개 지역에 자매결연이 돼 있고 이것 또한 전국 분포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성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1년까지 최소한 10개 국가에 21개 지역과 하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이들 국가하고 지역들 교류를 통해서 얻은 주요성과는 많이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문승우위원

많이 있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 좀 주시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대표단이 가서 사진 찍고 그쪽 문화탐방이나 하고 방문하고 해서 전라북도 잠깐 홍보하고 단순행사로 끝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과거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신뢰외교를 하자 해서 이번 강소성에도 가서 새만금 5공구에 투자한다는 협약도 체결하고 경제교류를 하는 걸로 방향을 늦게나마 바꿔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대외협력국에서 그쪽하고 MOU를 해서 터놓으면 각 실국에서 그쪽 지역하고 그 분야의 많은 교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돌아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국제 관계 교류를 맺고 있는 국가들 및 대상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단순 외교교류를 하지 말고 정말 전라북도를 위하고 그쪽 지역을 위한 그런 교류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꼭 그 관계를 정리해 놨다가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고용창출, 해외시장 진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교류 꼭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말고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할 때는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서울소장님, 조영만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조영만입니다.

김이재위원

매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누차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적 네트워크 규칙이 26개 기관이네요, 보니까. 그 기관 중 우리 서울사무소 근처인 광화문 쪽에 있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서울지역이 6개고요.

김이재위원

기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기관 수가 서울이 6개고요. 저희가 26개 기관은 국회, 감사원, BH를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6개고 세종이나 이쪽 지역이 나머지가 20개입니다.

김이재위원

아니 광화문 쪽에 있는 기관만 말씀해 주세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국회, 감사원, BH 그다음에 여성부, 지금 6개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김이재위원

그 6개가 어디어디예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국회, 감사원, BH,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감사원, BH, 통일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금융위원회입니다.

김이재위원

금융위원회?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김이재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세종시에 정부부처 대부분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세종사무소 역할은 우리가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서울사무소는 국회 협력활동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국회 근처로 옮기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서울사무소를 국회로요?

김이재위원

국회 쪽으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는 세종 말씀하셨는데…….

김이재위원

세종은, 세종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에 있는 것은 거기에 그대로 놔두고 우리 서울사무소만 국회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서울사무소를 세종을 합치라고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김이재 위원님은 또 서울사무소를 국회 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에 당분간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최근에 서울사무소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큰 건물을 지어서 전국에 있는 서울사무소를 다 합치기로 했는데 그게 무산됐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러다가 그리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현재 광화문사무소를 이사 가려면 경비가 들고 하는데 또 다른 데를 물색할 시간이 없어서 재계약을 했어요. 임대기간이 2021년까지입니다. 임대료 월세도 깎고 그래 가지고 자리 잡았는데 효용성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서울사무소를 설명드리면 서울사무소는 딱 한 마디로 정의를 드리면 이동 미니 도청입니다. 아까 국가 예산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 청와대, 각종 공기업, 모든 본부 또 우리 향우회 모든 기능 본사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국가 예산만 담당한다면 여의도로 가야겠지만 종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서울사무소가 그거 하나만 보고 여의도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국회까지 거리는 15분밖에 안 돼요. 또 집값도 여의도가 더 비싸고. 그 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지휘부에서 검토를 했다가 당분간 그대로 있는 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부처에 세종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는 우리 세종사무소 역할을 강화해서 일을 보고 우리 서울사무소는 제 생각에는 국회 쪽으로 가가지고 업무를 도정지원 같은 걸 했으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 같은 것도 더 많이 따놓을 수 있게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실 국가 예산 하나만 보더라도 주로 세종시에 있는 기재부가 예산을 짜가지고 국회 심의를 넘기면 그 기간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거든요. 그런데 3개월 국가 예산 커버를 위해서 큰 사무실을 여의도로 간다는 것이…….

김이재위원

그러면 여의도 쪽에 사무실 갖고 있는 시나 도 없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있기는 있는데…….

김이재위원

몇 개나 되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한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많이 있고만. 그러면 저희도 옮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거기는 국가 예산만을 목적으로 나중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시도고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처음에 투자유치사무소로 출발해서 현재까지 와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 갈 수도 있는데 이사비용, 리모델링 이런 거 비용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효용성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그게 합리적인가 그런 판단이 돼서, 여의도까지 국가 예산 때문에 간다는 것은 여기서 한 15분이면 가거든요, 밀리면 20분이고. 그러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가지고 지휘부에서 논의를 한 회의를 엊그저께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그걸 포함해서요, 문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알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의회에서는 계속 어쨌든 국가기관이 정부가 행정부가 다 세종으로 넘어오면서 어쨌든 그쪽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 그래서 세종사무소를 두고 서울은 분소로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의회에서 계속 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 부분도 계속 의회에 지적이 돼 와서 검토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저는 확인 하나 할게요. 지금 의정연수원 유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방의회의정연수원 말씀하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의정연수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9대 총선공약으로도 들어가가지고 쭉 저희가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일단 두 국회의원님이 동시에 입법발의를 해놨습니다. 한 분은 작년에 이용호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다가 지방의정연수원을 두는 걸 했는데 소재지를 남원으로 해서 냈고요. 금년에는 안호영 의원님께서 똑같은 내용의 입법개정안을 냈는데 소재지를 혁신도시로 냈습니다. 그런데 의원입법을 할 때는 부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부처인 행안부의 의견은 당분간 내무부 연수원 그러니까 인력개발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임시로 지방의원님들을 교육시키는 센터를 운영을 해보고 그게 성숙이 되면 국회의원님들이 낸 법안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겠다는 방침이에요, 행안부가. 그런데 두 분의 의견을 놓고 봤을 때 혁신도시 저희가 활성화 이런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안호영 의원님이 입법발의한 내용이 행안부같이 임시적으로 하다가 혁신도시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입법이 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지금 그 업무를 정무기획과에서 맡고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관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혹시 지방의원을 비롯해서 지방 직원들 있잖아요, 지방의회 직원들. 사무처 직원 총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시·군의회까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전체 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의원이 3,649명이고 직원이 5,492명 해서 9,141명이더라고요.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지방분권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 속에서 지방의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의정연수원이 설립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무튼 정무기획과에서 그동안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활동했던 내역들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끝까지 이게 성사될 때까지 끈을 놓지 마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이 모처럼 발언을 했더니, 너무나.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 물어봐야 되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확인만요? 양보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 항공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중국사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거 어떻게 알아오셨나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중국사무소장 이지형입니다. 이 부분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항공편이 그다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중국사무소 직원이 중국분이신데요. 급한 나머지 예약만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자리까지 지정하는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비용이 지불된 걸로 기록이 된 거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6월달인데 그거 발견을 지금 못하셨잖아요.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거 발견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해서 반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반납하실 거예요?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시정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소장님이 가셨잖아요. 철저히 체크해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납하시고, 세입 처리되는 거죠?

지형

이지형전라북도중국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전북 다문화가족이 전국에 비해서 이혼 건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또 일반가정에 비해서 이혼이 7배 높다고 답변하실 때 저는 국장님이 놀라지 않고 답변하셔가지고 거기에 제가 놀랐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이혼은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에 살면서 부부관계가 안 좋은지.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이걸 너무 개인적인 걸로만 보지 마시고요. 사회적인 문제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방을 위한 시책을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혼비율이 왜 높은지, 특히 전라북도가 높은지 용역 해보시고 그에 따른 어떤 정책을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꼭 자료 주시고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게요, 두 번째로 많은 게 학대와 폭력입니다. 우리 일반가정에서 이혼사유가 두 번째가 되진 않습니다. 이건 다문화 쪽에서만 나오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런 대안으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가부장적 문화가 특히 전라북도가 그런 게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협력하여 다문화부부 인권 및 대화교실 같은 걸 운영을 한번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제안할 때 이런 걸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전라북도 내에서, 며칠 전입니다. 다문화가족 아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35세의 젊은 부부인데요, 아직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어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국적이 취득하기 어렵다는 거고 또 여기서 문제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베트남대사관 쪽에서 사인검증이 일어나야 장례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요, 우리 도에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다 봤습니다. 국장님! 사업계획서를 다 봤는데 이혼율을 우리 도 문제로 인식해서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랄지 또 시험이 강화됐는데 국적시험을 합격시키기 위한 구체적 사업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챙기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생각해 봤는데 우리 도가 전라북도 다문화축제 많이 하더라고, 도 차원에서 14개 시·군 모여서요. 아무튼 패키지를 하시든 끼워넣기를 하시든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시든 다른 시·군은 국적시험 모의고사 어떤 대회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성적 좋은 분이나 대상자들한테는 상품권 지급이랄지 이런 유인책을 써서 막연하게 한글수업 이것보다는 기출문제를 구하셔서 그걸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를 권합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대외협력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준비가 좀 덜 돼 있는데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진상황 29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9쪽?

기영

김기영위원

예.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관련인데요. 국장님, 우리 도에서 유치하고 있는 주요성과로 기록돼 있는데요. 최근 한 5년, 6년간 여러 큰 대규모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유치하거나.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특히 국제행사를 우리 도가 유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첫째는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요. 국제행사를 치름으로써 글로벌마인드가 향상되고 그로 인해서 관광 분야에 전라북도를 알리는 기회가 곧 관광으로 이어지고 관광이 좋아지면 경제가 좋아지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북을 대외에 알리는 데가 주목적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작게 보면 지역경제고 크게 보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이죠, 홍보겸.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저희 의회에서 기획조정실 통해서 보고받은 우리 도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시설 알고 계시죠? 워낙 대규모 시설인데 혹시 못 들어보셨는가요? 우리 잼버리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하여튼 말씀을 하시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기영

김기영위원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라고 하는 거 같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때 말씀 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그 옆에 재생연구단지던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신재생에너지단지.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또 설립하는 시설 알고 계시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오래전에 전북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다시 또 최근에. 말도 어렵습니다, 국제행사 대비다 보니까요.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두 가지만 따져서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제가 외우지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국비 포함 700억가량이 돼요. 대규모의 큰 시설들이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의회가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간접적으로는 말씀 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여기 보고한 거에 보면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해서 경제 활성화하겠다고 실적으로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반면 의회에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그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우선 세계태권도대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2023년까지 대규모 이벤트 7년 연속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첫째는 도민의 자긍심, 둘째는 지역경제 활력화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것은 유발효과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전라북도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출해서 따진다는 것보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특히 이번에 유치한 아태마스터스는 그야말로 경제적인 대회다 해가지고 B/C가 1.0이면 되는데 무려 3.5가 나와서 정부가 인정을 해줬고 그거를 스위스 로잔에서 완전히 인정받아서 정말로 경제적인 대회다. 기존에 있는 대학시설이든 종합운동장이든 기존에 있는 시설만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추가로 시설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알짜배기 행사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들을 계속 발굴해서 나간다면 전라북도도 알리면서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대규모 SOC가 떨어지니까 저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태마스터스대회처럼 추가적인 SOC 건설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안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잼버리 같은 경우는 벌써 두 건물만 700억이에요.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거에 대한 견해는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새만금이 급속도로 개발이 빨라지고 있고, 최근에. 특히 저는 그 시설이 들어서려고 하는 데가 잼버리지역이고 또 거기는 새만금 전체 개발지구 내에서 관광지구입니다. 그래서 새만금개발이 이 추세로 간다면 잼버리대회 끝나면 그대로 건물만 남는 게 아니고 충분히 대회가 끝나도 그 관광단지에 많은 세계인들이 올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아마 미래를 바라보고 중앙에서 국비를 따다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모순이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 제 소관이 아니라 더 이상…….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대형 국제행사 관련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어떤 모순이 있냐면요, 유치는 집행부가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조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예산에 대한 의결을 저희 도의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거부하거나 반대할 경우 내세우는 논리가요, 국제적인 국제사회의 신뢰제고의 심각한 저해를 가져온다고 주장을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도의회의 절차는 통과의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민의 대리인이고 국민의 대리인일 수 있는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주민의 대리인인 도의회가 단순히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 절차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입법 같으면 조례안이고 다른 거 같으면 심사고 이건 동의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에서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에 가서 설명하고 그걸 정책사업으로 따오는 과정까지는 집행부의 고유업무인데, 물론 그때그때 의회에 소통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떨어지면 도비 부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사업에 대한 동의안으로 해서 동의를 해줘야 할 부분 아닌가, 의회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 훈령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어떤 거냐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역으로 따지면 우리 전라북도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의 훈령에 의해서 그쪽 심의는 받는데 막상 도의회에는 어떠한 동의나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유치를 하면 더 이상 도의회가 견제나 다른 바꿀 절차가 남아 있지 않아요. 잘못된 거 같다고 생각 혹시 안 하세요, 국장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의회의 권한이 입법권, 예산심사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동의안으로 해서 집행부의 정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사후동의하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요

사후요김기영위원

? 대규모 예산이 투입이 예상되는데 사후동의, 사후의 문제는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이러한 훈령과 같은 조례를 전라북도 도의회가 저는 만들어 낼 필요성이 있다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도의회에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모든 정책은 사전에 조례로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면 너무나 자유권이 침해된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있는 입법권, 심사권, 동의권에 의해서도 충분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강오 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강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기선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이기선 행정지원처장 김오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기선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이기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센터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로 운영되고 있는 저희 센터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자원봉사의 현장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기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선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내려보내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나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별도로 얼마로 딱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시·군 센터에다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1천만원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대표 프로그램하고 신규 프로그램 이런 것들 각자 프로그램마다 지원해 주고 있어서 거의 저희들 예산 중에서 다 시·군하고 공동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수감자료를 보니까 시·군에 프로그램비로 1억5천이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희망나눔으로 500이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재능봉사 몫으로 5천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이 시하고 군마다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봉사인원이 장수하고 임실 같은 경우가 등록된 인원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봉사하시는 인원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장수 같은 경우에는 6,776명, 임실 같은 경우에는 6,414명. 실 인원수는 무주가 1,581명, 장수가 1,299명 이렇게 적은데 그 지원금은 1천만원 주는 데도 있고 장수 같은 경우에는 봉사인원이 제일 많지가 않아요, 1,299명인데 1,800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군의 지원금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내리는 지원금은 거의 동일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데는 많은데 장수 같은 데는 인원수에 비해서 많이…….

성임

홍성임위원

전주는 1천만원 내지 1,100만원 내려보내는데 장수 이런 데는, 제가 장수를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 1,800 정도가 내려가 있어요, 프로그램비가. 왜 그랬나요?

문승우위원

타이핑이 잘못됐다니까. 1,100인데 1,800으로 돼 있더라고.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다 깜빡했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1,800인가요, 1,100인가요? 장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 났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얼마예요? 얼마 내려보내고 있어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1천만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8 자가 잘못된 거예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오타 났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확실해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600하고 400하고 합치면 1천만원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잘못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아무튼 차이는 나요. 1,300짜리도 있고 1천만원도 있고 차이는 납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통해서 운영되는 것 중에서 신규 프로그램 중에서 최대 700만원, 최하 40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거는 오타, 인쇄 잘못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같이 내려주시고요. 시·군 자원봉사센터 해외봉사활동도 이쪽에서 관여하나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진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자체적으로 하나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주, 진안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17, 2018, 2019년이 내리 해외봉사를 가는데…….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자체에서 가죠? 다 몽골로만 가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건 몽골에다 거점을 해놔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해외봉사라면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전주, 진안, 김제까지 세 개 시·군 단체 봉사활동을 몽골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해마다. 그것도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진안 같은 데는 보니까 진안거리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쉼터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성임

홍성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개발도상국 나라도 가서 해외봉사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돌아가면서. 이제 3년 동안 했으면 거점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 개척을 해야죠. 이거를 소통 한번 해보세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것도 시·군하고 소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상황 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게요. 17쪽, 18쪽 그다음에 21쪽, 23쪽이 저는 이거 색깔을 모르겠어요. 이 4개의 사업이 거의 같아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21페이지 발전기획단…….

성임

홍성임위원

17쪽, 18쪽, 21쪽, 23쪽의 현재 사업이요, 다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도 발전기획단 해서 기관, 단체 모여서 논의하고 워크숍 포럼도 마찬가지고 전문교육 운영도 단체 이런 데 사람들 모여서 간담회 하는 거고 18쪽에 또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협력 운영도 4개가 다 사업이 색깔이 없고 거의 간담회, 협의체, 운영회 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비발전적인 거 같으니까 2020년 사업에는 그대로 하지 마시고 이거를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확실한 색깔로 사업을 해주세요. 4개가 비슷해요, 제가 볼 적에는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15에 자원봉사발전기획단 운영하고 자원봉사 워크숍 및 포럼 그 2개를 합쳐서 내년도는…….

성임

홍성임위원

합쳤어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합쳤어요,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2개도 내용이 비슷해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교육 관계는 직원들의 회계교육이라든가 전문적인 교육 같은 게 있어서 교육은 별도로 하고, 또 일반인들 사회봉사할 수 있는 리더들 교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따로 운영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건 하시고, 발전기획단이니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협력 운영 거의 기관, 단체들 이렇게 비슷비슷한 모임이니까…….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2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유사한 것은 합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바로 시정해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항상 올해 거를 내년도에 사업을 그대로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발전적인 사업을 할 건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자꾸 변경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20쪽 재난안전 네트워크 운영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북재난안전 네트워크 회원단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각 시·군에서요, 추천을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목공, 전기…….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회원단체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센터에서 모집해 놓은 인원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을 433명을…….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회원수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 회원단체가 어디어디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회원단체를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추천한 인원을 가지고 전문봉사단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가지고 433명을 시·군별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요. 전북안전교육협회,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북도간호사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명확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네트워크를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몇 번 질문드렸습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죄송합니다. 회원단체는 간호사회, 의사회, 적십자회, 새마을회 그다음에 자전거타기운동본부, 전북안전교육협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15개 회원단체가.

기영

김기영위원

일단은 15개예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어떤 목적으로 만든 단체입니까, 회원단체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를 하려면 특별히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수혜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기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재해현장마다 특수한 봉사활동이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인원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봉사를 희망하는 단체를 우리 센터에서는 연결만 해주는, 해당 봉사가 필요한 단체를 연결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죠, 연결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요. 또 혹시 필요하면 재료비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재난봉사단은 어떤 단체인가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전라북도 총…….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재난봉사단이요. 회원단체 말고 재난봉사단을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까 제가 재난봉사단 단원을 말씀드린 건데요. 4개 권역으로 설정돼서 433명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이 재난봉사단은 어떤 단체 회원들이 재난봉사단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전자에 말씀드렸던 센터별로 인원을 받아가지고 1권역에 253명, 2권역에 53명, 3권역에 63명 해서 무주, 진안, 장수 쪽 그다음에 전주…….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꾸 답변이 적절치는 않은 거 같은데요. 우리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죠? 그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재난봉사단하고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거는 각 그 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고요. 재난봉사단 운영은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물품도 때에 따라서 제공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장체험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에서 자율방재단도 준법정단체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법에 규정돼 있는 단체인가는 모르겠지만 운영하고 있죠? 각 시·군별로.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네트워크 회원단체 보면 적십자도 들어가 있고 또 일선 시·군에 가면 동부권 시·군 같은 데 면 단위에 가면 65세 이하의 주민을 찾기도 힘들어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60세에서 65세 평균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의용소방대 하시는 분이 자율방재단도 하고 그런 실정인데 또 재난봉사단도 만들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혹시 재난봉사단 회원 중에 적십자나 자율방재단 회원들은 가입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곳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중복되죠? 많죠?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요예산 3천만원이에요. 그렇죠?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도에서는 적십자회에도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자율방재단에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죠?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재난봉사단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시에 필요할 때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기영

김기영위원

센터장님! 본 위원이 봉사정신이나 자기희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도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센터에서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재난봉사단 누가 만들었어요? 어느 단체에서 주체로. 주도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만드셨죠?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센터가 이런 단체 만드는 단체예요? 아니면 이런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단체예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시겠습니다만…….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이유 대지 마시고.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모든 것을 지원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 주도적으로 이런 단체를 만들어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기영

김기영위원

센터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단체들이 각 시·군의 센터에 이미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이나 적십자는 준법정단체나 법정단체로 연락체계가 확실해요. 센터에서 필요하면 전라북도 지부로 연락하면 다 연락체계가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단체를 만들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센터는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시겠지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 봉사단체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고민한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센터장님,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더군다나 소요예산 3천만원 어떻게 쓰였는가도 궁금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용근

박용근위원

간단히 하나 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외봉사단을 매년 두 군데 지역씩 나가는가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최근에 두 번 나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두 번 나갔죠? 갔을 때 해외봉사단 학생들 선발을 어떻게 하는가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학생들 선발해서도 작년에 갔는데요. 올해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들 위주로 선발해서 가는 건가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공고를 해가지고요. 공모를 통해서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모를 통해서?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리고 심사를 해서. 상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높아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대학생들 위주로 하는 대학생봉사단 그다음에 일반봉사단도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게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일반봉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선발을.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일반봉사단도 공모를 통해서 거기서 선발해서 심사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심사를 어떻게 하는가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심사는 우리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요. 적격 여부, 건강상태, 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도 그런 것들 함께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올해는 일반봉사단은 몇 명 했죠?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이번에 의료봉사단은 27명이 갔었고요. 케냐봉사단은 13명 갔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새마을협회하고 연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하여튼 그것도 같이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전에 봉사활동 갔을 때 거기에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에 없었습니까?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없었습니다. 저희들 안전관리는 철저히 하고 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가는 분들 관련돼서 보험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차질 없이 이렇게 했던 거죠?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해외봉사단을 나가면 혹시 동남아 주변에 나갔을 때 각 기관에서 한글 봉사하는 기관들이 나가 있는 데가 있어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몇 개 나라에 새만금한글학당이 나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가서 같이 연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해당 부서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하고 도 새마을협회 회장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지역에서 사실 새마을협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해외하고 눈을 돌려서 우리 보이지 않는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염두 해서 간담회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 후에 국제교류센터 감사를 할 건데 국제교류센터의 공공외교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별도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해나가면 어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쪽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지금 해외봉사단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이 봉사단들이 가서 그냥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그 속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센터에서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 자원들을 흩어져가지고 각각 활동하게 할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민간단체는 어쩔 수 없다 쳐도 그 단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우리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그런 단체들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묶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논의된 바도 있고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매결연 아까 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왕이면 해외봉사할 때 거기도 가주고 그럼 계속 그쪽에 강화, 특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위원장님 생각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기선 센터장님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선 센터장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강오 국장님 하루종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제교류센터 더 있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네요. 한 번만 더 기다리셔요. 이상으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영호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센터장 이영호 사무국장 윤연경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업무보고는 사전 배포된 자료에 의해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호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영호 센터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에 라오스 루앙프라방 주의회 의장이 한국을 3월에 방문한 바가 있었는데 추후에 라오스를 가서 새만금 한글학당도 개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참석자라든가 그쪽에서 한국 정부에 관련된 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했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우선 3월달에 루앙프라방 주의회 의장, 부지사로 계시는 그분이 오셨을 때 저희가 전라북도 테마답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소개를 1차적으로 한 바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오스 루앙프라방 주의 교류협력과 관련한 쌍방교류 차원에서 바로 이어서 5월달에 실무적으로 저하고 센터 직원이 같이 일단 1차적으로 라오스를 1차 방문을 해서 현지에 그때 가서 향후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OU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1차적으로 라오스하고 교류가 가능한 분야 우선은 우리가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을 통해서 라오스에 한국어 보급, 그리고 라오스의 향후 유학생이 전라북도로 올 수 있는 환경, 또 풀뿌리산업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이쪽으로의 유치 관련, 그리고 라오스에는 전라북도의 산업과 연관시켜서 한지 원료로도 쓰이는 닥나무가 그쪽에서 가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향후 협력 가능성까지 감안을 해서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5월달에 체결했고요, 그거에 기초해서 지난 9월에 현지에 가가지고 새만금 한글학당 개소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갔을 때도 역시 주의회의 의장 그리고 또 우리의 카운터 파트너는 MOU 체결 상대방이 라오스의 사회노동복지청입니다. 그 사회노동복지청장과 교류 협약을 맺고 사회노동복지청장 그리고 주의, 또 루앙프라방 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인 관광도시이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공유 차원에서 현지 관광청장도 미팅 면담을 했었고, 또 현지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한국어 보급 그리고 전라북도에 대한 홍보 등등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현지에 있는 한인 지도자들도 같이 만나서 미팅을 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올해 몇 명 정도 예상된 거라고 이야기가 있었나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지금 1차적으로는 1주일에 두 번씩 시행하는데요, 평일에는 대학생 위주로 하고 주말에는 일반인들을 위주로 하는데 현재 대학생들의 경우는 한 60명, 그다음에 일반인들의 경우는 주말반이라서 60명보다는 적지만 1주일에 두 번씩 해서 실제적으로 9월에 가서 개소식을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해서 우리 한글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때 교재를 가지고 가셨나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가지고 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교재 표지가 혹시 어떻게 돼 있나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처음에 드림 한국어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새만금 한국어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이거를 이번에 가서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지만 저희가 가기 전에 우편으로 충분한 양을 배송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새만금 한국어라고 잘 표시했는데 위에는 드림이 있잖아요. 그걸 빼고 위에다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야지 새만금이라는 데가 전라북도라는 의미로, 대한민국에서는 새만금 하면 전라북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적극 부탁드리고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번에 지사께서 연해주를 방문하셔서 한국 민족학교에다 지사님이 글로 써서 기증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연해주 일정들은 어떤 계획들이 있는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연해주는 지난 9월 4일에서 6일 2박 3일 일정이었는데요, 1차적으로는 극동 경제포럼에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지사님이랑 같이 대표단으로 구성이 돼서 갔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의 민족학교는 현지에서 우리 전통문화 또 우리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사업으로 한국어교실 강좌를 할 수 있는 현판 조성 그리고 또 전라북도의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한스타일 공간을 해놨고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현지에 있는 극동경제서비스 대학에서 한국어 교사를 우스리스크 민족학교에 파견해서 이 새만금 한국어,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과 연계시켜서 전파할 예정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거기에다가도 한글학당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뭐 그런 준비가 돼 있나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한글학당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면 민족학교에다 한글을 알리도록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민족학교 안에 자체적으로 한국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교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정식 한국어 교사가 거기에 있는 고려인 동포들 그리고 플러스 현지 러시아인들 희망자를 같이 받아들여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교류센터에 러시아어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객원으로 쓰고 있나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현재 상태로는 외국어 전공은 중국어 있고요, 러시아어는 현재 없습니다만 러시아어 쪽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외국어를 쓰는 분들이 영어 몇 명 있고 중국어 몇 명 있고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영어 6명, 중국어 2명, 일본어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나라별로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관련돼서 올해 활동한 것들이 무엇무엇 있었나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중국어 관련사항은 지난 6월에 강소성 25주년 행사와 관련된 게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중국인 기업방문단이 우리 전라북도 방문했을 때 테마답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같이한 것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시카와현하고 등산 교류 활동을 할 때…….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교류요? 등산?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이시카와현하고 등산 산악협회 간에 교류행사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요즘에 여러 가지 일본하고 불편한 관계들이 있는데 경제 관련된 내용들은 않고 등산 가는 것을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일본하고 현안이 불거지기 전에 올봄에 있었던 사항이고요, 일본하고의 관계가 좀 불편해진 그 관계에서는 조금 유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영어권 관련돼서는 몇 번을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영어권 같은 경우는 7월에 자매결연 대상으로 돼 있는 미국 워싱턴주에 시페어 각국 페스티벌 할 때 우리 영어 관련 직원이 거기 가서 한복 기증 캠페인 등등 행사도 했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때 우리 영어 활용할 수 있는 여섯 분이 다 간 거예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아닙니다. 보통 1명 내지 2명이 가는데요, 현지에 있는 한인회 쪽 사람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해외 나가는 사람들 빼고 평소 때 외국어 전공해서 특화돼서 뽑은 직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저희가 나가서 국제교류 활성화에 관련된 업무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외국에서 여기 들어왔을 때 유관 도의 기관이나 또는 유관 되는 그런 단체 같은 데서 저희한테 통·번역 협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지방축제 같은 경우에 서울에 있는 외교단이 참석하거나 할 때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서 어학과 관련된 보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공자들 중국어 전공, 영어 전공, 일본어 전공 이 하는 분들이 수동적인 걸로 해서 업무를 하지 마시고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전라북도의 관광이나 아니면 전라북도의 생산품을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어떤 방법을 해서 홍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성사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런 나라에 투자를 한국에 와서 하려고 하는 데하고 연결해서 투자유치를, 투자유치과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오면 그냥 통역만 하고 뭐 이런 업무가 아니라 그런 새로운 업무영역들을 개발해서 이런 다각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외국인들이 매일 와서 통역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교류센터가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합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이 20억인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중에 도비보조금 2억이 있네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뭔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지난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진행됐던 전라북도와 자매결연 강소성 25주년…….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 예산인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세출에 보면 세출도 세입하고 같은데 도비보조금은 그 세출 예산 중에 어디에 표시돼 있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전북 매력알리기 사업 5억700만원 중에…….

대중

김대중위원

사이에 포함돼 있나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원래 저희 당초 3억700 플러스 2억 해서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주요업무 추진보고서 15페이지 중간에 있는 자매·우호 25주년 교류한마당 이 사업이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도에서 받은 2억원을 보조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입에 도비보조금으로 기재해 놓으셨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조금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쓰고 나면.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기본 2억 중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보조금 받아서 쓰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결국은.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사후 정산 및 사후 결과 보고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정산하셨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정산 다 끝났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다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누구하고 정산했어요? 도비를 2억 받았으면 받은 곳에 정산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대현산업개발 측에…….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장님!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 질의하는 걸 잘 듣고 대답하세요. 도비보조금 2억 받았으면 받아온 곳에 정산해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전라북도하고 정산하셨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전라북도에는 결산 정산된 내역을 다 공유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정산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할 일이 아니잖아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저희가 당초 위탁수수료 4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장님, 제 질의가 어렵나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비 2억 받아왔으면 보조사업 하고 남았는지 맞게 썼는지 부족했는지 돈 준 것하고 정산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정산했냐고 제가 질의했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그렇게 결과보고를 다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결과보고를 했어요, 정산을 했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정산의 개념이라는 게 결과보고를 했고 같이 공유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결과보고를 했으면 돈 준 기관하고 잘 됐는지 확인을 마치는 게 정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확인 받으셨어요? 전라북도로부터 잘됐다고 확인 받으셨냐고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도에서 저희한테 최종적인 어떤 판단에 대한 부분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정산보고를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하고 다르시잖아요, 국장님 답변하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가 정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은 위탁사업비로 준 것이어서 알아서 쓴 것인데 우리가 정산까지 받냐고 답변을, 속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되나요? 우리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제가 위탁사업비로 갔기 때문에 보조금은 아니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다고 제가 방금 질의하는 것 들으셨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우리가 줄 때는 보조금이고 여기서 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고 저희는 법령에 나와 있어요, 대행경상적위탁사업비. 그걸로 줘서, 어떤 요목을 썼는가 큰 두 줄기로 해서 보고를 우리가 받았다, 일단 정산을.

대중

김대중위원

서로 입장차이가 있으신 거예요, 센터하고 협력국하고는? 서로 입장차이가 있으신 겁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요, 공기업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저희가 줬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 예에 따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 정산을 받으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답을 안 주세요? 지금까지. 잘됐다든지 부족한 점이 있다든지 답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답을 준 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정산검사를 해야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 검사 하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직,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가요? 다시 센터장님께 질의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가 작년에 25주년 관련해서 한 행사는 크게 두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나 센터가 대행한 것은 25주년 교류한마당 2억짜리 사업을 하셨고, 전라북도 본청과 관련한 출연기관 등에서 학술세미나, 문화교류 등등을 했어요. 그 사업의 취지가 뭐냐면 국제교류센터 설립목적에 맞추어서 노하우도 축적하고 경험도 쌓기 위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맞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맞는데 우리가 받은 사업은 난징 도서관에서 열린, 센터장님 잘 듣고 대답하세요. 자료 있으면 보고 하시고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시립국악단 공연, 태권도 축하공연, 전시관 관람, 휘호 쓰기 퍼포먼스, 비빔밥 퍼포먼스, 한중 요리교류, 우호공연, 전라북도 및 시·군 홍보관, 서예교류전, 보도사진전, 한복패션쇼, 전통문화체험, 국악공연 등인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국제교류센터에서 맡아서 진행하신 거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행사를 위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셨어요. 대행업체 선정하셔서 2억 사업비 중에서 2천만원은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셨는데, 1억8천은 대행업체에 주시고. 제가 아까 장황하게 불러드린 이런 여러 가지 문화행사, 공식행사들을 위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셨는데 그 대행업체가 어디인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대현산업개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뭐 하는 회사인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과거 우리 전라북도…….

대중

김대중위원

뭐 하는 회사예요? 과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용역, 그런 이벤트, 전시기획 대행사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현산업개발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장님, 아까 선서하셨죠? 대현산업개발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주로 하는 업체예요. 실내건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도배·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사 업체입니다. 직원이 몇 명인가요? 대현사업개발에.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직원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업 발주 당시에는 사장 외에 1명이었습니다. 익산시 선화로 256번지에 있는 회사 맞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9년 4월에 직원 5명 추가로 채용했고요, 4월 직전까지는 1명이었어요. 인테리어회사예요, 도배·장식, 철근콘크리트 하는 회사. 그 회사하고 아까 장황하게 불러드린 국악단공연, 휘호 쓰기 퍼포먼스, 비빔밥 퍼포먼스 말도 어렵네요. 홍보관, 체험관, 한복패션쇼, 전통문화체험, 국악공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쩌다 이런 회사하고 이런 사업을 대행하게 됐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에는 기획행사·대행 업종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제한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당사자로서 세 군데 서류제출을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하셨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행사는 우리 민간교류, 국장님, 같이 들어보세요. 센터장님!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행사는 우리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센터에 위탁한 행사인데요, 보조금인지 경상적위탁사업비인지 성격은 달리하더라도 그중에서 2천만원만 직접 집행하셨는데 2천만원 중에 400만원은 위탁수수료고요. 1,600만원 쓰셨는데 1,600만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사전답사 두 번 다녀오시고 본행사에 5명이 가시고 이 비용이 1천만원이에요. 사전답사 두 차례 가시고 본행사 5명이 수행하신 것 합쳐서 여비가 1천만원, 위탁수수료 400만원, 나머지 600만원을 가지고 교류사진전 카탈로그 제작하고 나머지는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수당으로 썼어요. 그럼 뭘 하신 거예요? 국제교류센터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직접 수행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업무가 적절하지 않은 대행사에 1억8천 통째로 넘겨주고 나머지 2천만원 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수료 400만원, 사전답사 및 본행사를 위해서 교류센터 직원여비 1천만원, 카탈로그 제작하는 데 370만원, 제안서 평가하는 데 심사위원수당 70여 만원. 뭐 하셨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직접경비로 저희가 쓴 게 1천만원인데요, 그중에 나중에 본대 5명이 가서 체류하면서 들어간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국제교류센터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받았는데 1억8천만원 통으로 대행업체에 던져주고 나서 교류센터는 뭘 했냐 이 말이에요, 이 행사 교류한마당 하면서. 무슨 역량이 강화가 됐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우선협상대상 계약자인 대현산업개발이 그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가 계속 같이 공유하면서 그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경험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업무를 두 차례 하셨죠? 업무 관련 간담회 두 번 하셨어요, 식당에서.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식당에서 두 번 간담회 하셨는데 식대가 20만원하고 6만원이에요. 몇 분이 만나서 무슨 협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현지에 있는 대행업체 그리고 우리 센터관계자 등등이 오찬 간담회를 총 10명이 실행을 했고요, 2차 간담회는 도청 직원이랑 같이 해가지고 총 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뭘 하셨어요? 거기서.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첫 번째 행사는 말하자면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회의 쪽의 성격이고요, 실무적인 점검으로서. 그다음에 2차 간담회는 성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 그리고 추후 강소성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장님!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셨습니다. 계약서, 평가위원회 회의록 다 가지고 계시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직접 수행한 2천만원 외에 아까 제가 장황하게 불러드린 주요행사에 국제교류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서면으로 정리해서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대행업체에 준 1억8천만원 정산서 전부 징구했나요? 각종 영수증 등.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다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하고 그 2억원을 교부할 때 교부조건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외우시지는 못할 테지만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것, 정산 및 정산해서 남는 게 있으면 반납할 것, 전용카드를 사용할 것, 용도 위반 시에는 사업비를 반납할 것 등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대행했다 하더라도 그 사용내역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는 다 징구하셨죠? 업체로부터.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징구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서류 일체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장황하게 질의를 했는데 질의의 요지는 정리하면 이겁니다. 국제교류센터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업은 받아왔지만 전문성이 전혀 없는 회사에 대행해 주고 건축실내공사 하는, 제가 볼 때는 전시관을 꾸미기 위해서 목공기술이 있는 업체에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사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2019년 4월까지는 직원이 1명이에요. 그 회사에서는 또 그걸 세분해서 각종 국악공연, 문화행사 등등을 또다시 제삼자에게 했거나 제3, 제4의 회사에 나눠서 집행했는데 국제교류센터는 거기에 통으로 넘겨주고 나서 수수방관,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사니 행사장에는 가보자 해서 행사에 가서 행사를 주도하신 것이 아니라 방관자적인 참관객의 입장으로 가서 다 같이 동행만 하셨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잘 가슴속에 담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대현산업 측 그리고 우리 도에 관계되는 팀하고 수시 지속적인 정례회의 등등으로 계속 공유하고 잘할 수 있는 방안은 시행을 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장님, 당초 국제교류센터 2019년 예산이 18억입니다. 18억 중에 10억원 이상이 자본적지출 또는 운영비예요. 사업비는 7억6천만원밖에 안 돼요. 2억짜리 사업을 당초 예산에 없던 사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지금. 7억6천만원짜리 사업 하던 기관에서 2억짜리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도 한마디 언급도 없고. 무슨 업무역량을 제고하려고 이 사업을 했다고……. 시간이 가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류는 세밀하게 징구하셔서 또 작성하셔서 다음 본 위원회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테마답사 49쪽 센터장님, 한번 보세요. 예산액이 5천만원이죠. 집행액이 2,300 정도고 많이 남았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이거가 9월 30일 기준이고요, 저희가 8회 시행하는 중에 6회, 7회, 8회 테마답사비는 이 자료 낸 후에…….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지급이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0월에 하셨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11월에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까지 2,368만5천원을 썼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보상금이 약 780만원, 회의 워크숍이 300만원 그다음에 장소 임차료, 버스 임차료, 체험료, 홍보물 해서 1,280만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지금 꼭지가 전라북도 테마답사죠. 이 테마답사하는 내용은 어디 들어있어요? 이 예산에서 지금까지 쓰신 2,300만원 중에서 테마답사를 한 내용, 어디를 가고 어떻게 했다 이거는 어디인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기본적으로 행사·홍보비에 체험료가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을 탐방한다든가 또는 한지공예체험을 한다든가…….

성임

홍성임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보통 30명 안팎으로 해서 지금까지 여덟 번 개최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30명 정도 해서 여덟 번인데 주로 그 멤버들은 어떤 멤버들인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우리랑 교류협력 대상으로 돼 있는 라오스 루앙프라방 주정부 대표단이 있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올 때 항공료니 숙박비를 다 드리나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자비로 오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1박 2일을 전라북도를 방문 체재할 때 저희가…….

성임

홍성임위원

자비로 오고 저희는 홍보물품, 선물 정도 그렇게 하는가 보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기념품 내지는 우리 새만금과 관련된 홍보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1박 2일 동안 여기 와서 움직이는 교통편, 숙박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통역도 따라다니겠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 비용까지 다 계산이 되고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통역의 경우는 저희 직원이 할 경우에는 특별히 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주한외교단 대사 포함해가지고 할 때는 통역을 별도로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쓴 집행내역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답사하는 데에 많이 예산을 책정해서 써야 되는데, 보세요. 보상금 행사 홍보물품이 벌써 800만원 돈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워크숍을 그렇게 300만원 돈을 하셨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 테마답사에 맞게끔 어떤 내실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실화를 기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테마답사 왔으면 이 예산을, 뭐하러 워크숍 같은 거 합니까? 누구하고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지금 테마답사가 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내실화가 중요한 거지 대부분 보면 다른 데로 예산이 많이 빠져나가요.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잠깐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감자료 64쪽에 보면 전라북도하고 워싱턴주 청소년교류캠프 있죠.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청소년을 보낸다는 얘기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격년제로 가고 격년제 다른 해에는 그쪽에서 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보통 1인당 얼마 예산 해서 보내나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산은 자비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미국 대표단이 올 때는 여기서 체재하는 비용을 저희가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요, 한국 우리 전북 청소년들이 갈 때도 항공편은 자부담으로 하고 여기서 공항을 갈 때 들어가는 교통편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항공편만 본인이 청소년 집에서 내고 나머지는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건데 이거 인재육성재단의 글로벌연수하고 많이 비슷해요. 이 사업이 겹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이 갈 때는 보통 몇 명쯤 가나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보통 15명 안팎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년에 한 번? 격년이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올 때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몇 명쯤 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거기도 15명에서 20명이 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와요? 해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몇 년째 됐나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류센터의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외국으로 가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배울 거 많고 먹을 거 많고 볼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사업을 하실 때는 가는 거 말고 자꾸 외국인을 끌어들여서 우리나라의 좋은 문물을 보여줘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고 또 관광으로 연결이 되니까 자꾸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부탁드릴게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영호 센터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저도 사실 강소성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아무튼 차츰 문제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센터장님을 비롯한 국제교류센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해 주신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최환 국제협력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