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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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도시시설사업단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에 요구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설명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의 소관 업무가 여수시를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주요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은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문제 교통문제 또는 건설 공동주택 아주 핵심적인 도시와 관련된 핵심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급한 도로 이런 것은 빨리 뚫어서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 6기 때 6기 내내 이야기했던 건데 한려초교에서 망마경기장 가는 도로, 이게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계속 그 도로를 좀 뚫어서 막힌 교통을 소통을 시켜라, 지금 현재 웅천택지에 부영에서 지금 4개 단지 아파트를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계속 웅천 이 도로가 교통이 아주 엄청난 교통량이 앞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시점에 있고 또 문수동 대성베르힐 그게 지금 공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건축이. 그게 또 준공이 돼서 개통이 되면 교통량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한려초교에서 망마경기장도로 그게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이번 예산에 좀 반영을 해라 이렇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려초등학교에서 망마경기장 그다음에 민드래미재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웅천에서 소호를 거쳐서 지금 거기 공사를 하고 있고 소호에서 소라 관기리까지 국지도하고 연결하는 그 공사 2건에 대해서 지금 기본구상한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이 되고 나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다는 거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언제 그 용역이 끝이 납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달 말에 끝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달 말에 끝납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 그 추진을 서둘러서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단의 대체녹지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2차 녹지축은 끝났고요 지금 1차 녹지축을 1차 1-1단계 그 우리 여수교차로 있는 부분의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아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디다 쓸 것인가 이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계속 지금 여수시로 줘서 1차 녹지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아마 빠르면 연내에는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녹지축하고 그 미세먼지 조성 숲하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 하는 것 하고는 별개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 것도 이제 뭐 미세먼지 차단은 좀 되겠지마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죠. 이제 그렇게는 하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것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 다른 거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다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쪽에서 하고 있는 것, 지금 민원 들어온 사실 혹시 들어왔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민원이 그 구동마을 쪽에도 뭐 해 주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우리 대체녹지축 하고는 다른 지역이라서 좀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제 우리도 현장을 이 앞번에 한번 보기도 했지마는 그 높이도 너무 낮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다가 거기를 그 조성을 하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난다고, 물 뿌려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덤프트럭 갖다가 흙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먼지가 날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업장이랄지 이런 데 이제 차량이고 뭐고 그냥 먼지로 뒤덮히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어차피 지금 산단하고 이렇게 우리 시하고 대체녹지를 만들어서 어떤 차단막을 만들려는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해 놔도 아, 저게 진짜 돈을 수십억 들여 갖고 한 건가 할 정도로 좀 우리도 봐도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현장을 가 보시면 먼저 번 위원님들 보실 때보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좀 올라간 게 그래도 조금 보기가 낫더라고요. 처음에 낮을 때는 그 높이로 해 봤자 별, 얼마 안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올라가 놓고 보니까 그래도 조금 생각보다는 낫더라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도 나무를 다 심을 거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심을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목은 보통 몇 m 짜리 심을 거예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한 5미터 이상은 이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묻냐면요 이건 도시계획과에 물어도 상관 없는데 이것은 사실상 보면 전부 관심이 많거든요. 산단 그러지 않아도 지금 최근에 와서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저거 일단 준공해 놓고 다 했는데 아니 저것하려고 그런 것 했냐? 산단에 있는 녹지 다 깎아내고 공장부지로 해 주면서 대체녹지로 하는 저걸 하려고 그랬냐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 처음에는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나무가 울창하지는 않죠. 한 몇 년이 지나야 울창할 건데, 그렇다면 그걸 감안을 하셔서라도 좀 국장님이 직접 챙기시면서 그건 좀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이 그나마도 조금 어느 정도 보는 시각이 좀 괜찮지 그렇지 않으면 두고 두고 서로가 산단에도 욕 얻어먹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욕 얻어먹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하여간 먼지,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그 비탈면 보호시설이 아직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공사하면서는 물을 뿌리고 그 비탈면의 보호시설을 빨리 해서 나무도 심고 뭐 해서 빨리 먼지가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한 번씩 그 현장도 한 번 보시면서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한 해에 어떻게 됐든 우리 건설교통국에 지금 사업내용이라든가 앞으로 문제점이라든가 또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공교롭게도 저만 생각을 했는가 그렇습니다마는 마지막 정리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올 집행부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분석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을 한창 지금 집행 중에 있고 또 예산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지금까지 뭐 별도로 보고한 적이 없어서 지금 예전에 해 온대로 해 왔는데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왜 그러시냐면 예산을 편성은 해 놓고 지금 명시이월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또 계속비이월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 또 불용액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지금 첨부가 돼 있고요, 불용액은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3회 추경에서 좀, 우리 예산서가 많이 적은 규모라도 다 감을 시켰습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한 부서만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비이월을 보니까 한 795억이 되더라고요. 다른 부서 같이 이렇게 다 명시가 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설명서를 작성을 하실 때 좀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지금 건설교통국의 지금 현안사업이 지금 우리 주민숙원사업하고도 연결돼 있고 또 그동안에 우리 여수지역의 핫이슈로 된 그 사건들이 많은 지금 국입니다. 오늘 지금 보광그룹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해서 지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웅천지구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아직 그 결과를 못 들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오늘 광주법원에서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정확한 그 판결주문은 안 봤는데 일단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패소 사유가 뭐였어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아직 판결내용을 아직 안 봤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선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 조금 대응하는 게 미비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니 국토부에서 질의 온 게 좀 저희들하고 약간 시각 차이가 있어가지고 대지 경계선 부분을 국토부에서 좀 명확히 해 가지고 우리가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담장하고 도로로 할 것이냐 첨예한 대립인데 이로 인하여서 우리 지역에 피로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어떤 분을 선임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포지구 관련해서 도시계획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지금 원래 법적으로 기한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기한은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행정적인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 또 부서에서도 고생하십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도시계획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수립으로 인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업무 플로우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0쪽, 세출 347쪽 이하 349쪽까지 명시이월 614쪽 계속비이월 653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 3회 추경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거의가 다 지금 벽화에 대한 낙찰차액이 3회 추경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수에 전체적인 지구, 원도심 그다음에 여서동, 신기동 이렇게 거의다 이렇게 벽화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물론 벽화는 그려놓으면 또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또 보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여겨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여수시 전체를 벽화만 그리실 생각이신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벽화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또 시민들은 새로이 또 벽화를 해놓으면 미관상 좋게 보이고 하니까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벽화보다는 어떤 식생으로 해서 어떤 벽화를, 또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도시열성 현상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부 지금 식생벽화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문수동 넘어오는데 웅천에서 문수동 넘어오는데 주공아파트 옹벽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모니터링 결과 굉장히 양호하게 성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벽화보다는 그런 식생벽화로 해서 좀 환경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럴 방향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내년에는 이 벽화예산 얼마나 세우셨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도의원님들께서 도비로 해 가지고 또 한 1억 이상 될 것 같아요.

재향

송재향위원

1억?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몇 군데 해 가지고

재향

송재향위원

내년도 예산서는 아직 안 나왔나요?

1억, 지금 올해는 17억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인제 올해 이렇게 많이 보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신규사업들이 도비로 해가지고 도의원님들이 해서 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집행하면서 벽화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벽화를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은 따로 없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경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경관위원회의 어떤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법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여기 보면 벽화조성이 있고,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성은 신규로 그리는 거고, 정비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기존에 해놨던 것 유지보수차원에서 하는게 정비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게 몇 년 터울로 지금 유지보수 들어가는 건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제 어떤 지역환경 여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습도가 높은 지역은 항상 젖어 있기 때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3년 간다든지 또 그렇지 않고 또 건조한 그런 지역은 양지바른 지역 그런데는 한 4, 5년 그 정도 갑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벽화조성해 놓은 곳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26개소 정도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4년 사이클로 계속 이렇게 정비사업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일단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한 5천만원 정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 정도 예산은 꾸준히 해년마다 정비사업으로 해서 벽화정비사업으로 꾸준히 해야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유지보수비는 5천만원정도면은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신규조성은 더 이상 하실 의향은 없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제 필요해서 주민들이 또 원한다든가 하면 하여간 벽화를 하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생벽화가 될 수 있도록

광지

정광지위원

벽화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변별력도 없고 유지관리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3쪽에 문수2지구 도로개설 공사 20억15백이 이월인데, 보상은 다 끝났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보상이 지금 6필지 정도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지금 3필지 1차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해서 수용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3필지는 지금 2차 사업지구에 거기도 곧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법적으로 수용해가지고 협의 안 된 부분은 그렇게 처리한다 이것이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건 행정절차 중에 있는 거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20억15백은 철거 이런 것을 다 빼고 순수 공사비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예. 공사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철거는 연말까지 다 끝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연말까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보상이 다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가 시간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은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단 대체녹지조성비 산자부에서 우리 시로 받겠다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약 175억인데 지금 최근에도 일부 백억 정도를 우선 여수시에서 쓸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금 의견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해서 한꺼번에 175억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안 주더라도 그럼 우선에 백억이라도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 정도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이게 지금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이게 지난 상반기 때부터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주기로 다 확답이 됐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됐는데 계속 진척이 없어요, 지금.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다가 지금 누차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사무관 한 사람이 바뀌면은 다시 또 처음부터 검토하고, 사실 작년에 최종 시장님께서 또 장관님한테 그때 건의하고 거기 실장한테도 가서 1월 9일 날 갔습니다. 가서 최종 협의를 했는데 해서 3월경에는 175억에 대해서 회신을 주겠다 했는데 사무관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들 다시 또 처음부터 가서 설명 드리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몇 년이 걸렸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사무관 한 사람이 모든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건 확실히 가서 좀 매듭을 지어서 연내에 이게 들어와야지 나머지 대체조성이 원활히 될 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연되고 있고, 이거 안 되면 사업진행이 안 되는데 이건 시장이 다시 올라가더라도 정치권의 또 협치도 받고 도움을 받아서 빨리 이게 매듭을 지어서 대체녹지가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에는 이거 질의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용주 의원이 또 산자위고 해서 제가 또 이용주 의원님한테 두 번 정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좀 협조해 달라

행기

김행기위원

이용주 의원도 산자위 장관 만나서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고, 이게 사무관이 위에서 장관이 또 위에서 결정하면 해야지 이게 사무관이 전체 권한을 갖고 사무관이 바뀌면 안 되고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좀 이번 기회에 매듭을 짓도록 하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철 위원, 송하진 위원 손듦) 정경철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 보충질문 먼저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산자부 예산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산단 관련해서 스마트산단 관련해서도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산자부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미 공모해가지고 우리시가 안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것 말고, 다른 용도로 지금 산자부에서 쓸려고 하는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다른 용도로 175억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자기들은 최대한 지금 쓸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이유가 그겁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 이유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이 6개 사하고 협약을 해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산자부장관이 255억에 대해서 쓸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우리시가 6개 사에다가 협의해 주지 않으면은 집행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협약해 놓은 그 80억도 일부 이렇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저희들이 승인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서 중앙부처를 저희들은 압박할 수밖에 없다,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것은 안 해 줄 것으로 제가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해서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산자부 의중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추진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왕 했으니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식생벽화 있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식생벽화로 지금 종류가 우리 여수시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1차로 문수주공아파트 옹벽 거기에는 아이비넝쿨하고 그다음에 담쟁이덩굴 두 가지로 혼식을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근데 혼식을 해서 식재를 하게 되면 식물들도 서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경쟁을 한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급적이면 혼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비하고 담쟁이덩굴을 그렇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식물성을 했을 경우에 열섬차단 효과가 많이 나올까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열섬차단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한 여름이면 옹벽에서 열 받아서 반사 되는 열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한 여름에 지나가면 정말 얼굴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열섬차단 효과는 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또 환경 CO2배출도 하는데 요즘 새로운 사업으로 돼 있는 쿨루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열 차단 페인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같이 겸용을 해서 하면은 이왕 하는 사업 더 효과가 크지 않냐 그리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우리 송재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가급적이면 페인트보다는 하여간 어떤 식물로 식재하는게 더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식물식재 해놓으면은 영구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으로는 페인트 벽화가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또 퇴색되고, 결국은 그런 페인트가 낙화 돼서 비가 온다든가 하면 그게 다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기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또 우리 인간이 또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점도 다 고려를 해서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식물식재를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 페인트보다는 쿨루프로 할 수 있는 페인트를 사용해서 우리 도심의 온도를 다운시킨 것이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인지 비교를 해서 한번 사업도 재검토 하는 것도 어떻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좋습니다. 내년에는 할 때 한번 그걸 검토해서 기왕에 페인트 벽화를 한다 했을 때는

하진

송하진위원

페인트벽화를 하고 계시니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그 지역은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걸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단순히 페인트를 하는 것보다, 그런 특수성 페인트를 해서 열 차단 효과가 급격히 나타나면은 그걸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요. 이왕 같이 드는 예산이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벽화 올해 한 부영3단지에서 선소 가는 방향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 잘 됐다고 저희들이 칭찬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거기도 역시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디자인부터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작은 사업이라도 주민들하고 토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부터 색상부터 이렇게 하니까 어떤 거부감이 많이 없어지고 호응도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쪽은 선소와 어울리게 이순신하고 거북선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벽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거기를 자주 왔다갔다 지나가면서 보는데 지나가는 주민들도 서서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걸 저도 느끼고 앞으로 벽화사업을 할 때도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동네에 맞는 그런 테마에 맞게 그렇게 벽화사업을 하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경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끝으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일몰제 때문에 그래도 점검을 하는 의미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앞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 담당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에게 불리한 점이 없도록 수고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래도 지금 진행되는 정도나 또는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지 이용계획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걸린 게 한 220건 정도 됩니다. 예산으로 집행한다면은 7천억이 넘습니다마는 하여간 우선적으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비 때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두겠고 그다음에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부지매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도 역시 필요한 도로들은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때 모든 것이 아마 다 폐지될 것은 과감히 폐지를 시켜서 일몰제로 해 가지고 어떤 주민들 어떤 일상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시기적으로도 지금 내년 6월 달이면 5, 6개월정도 밖에 안 남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한 3개월 정도 밖에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라도 좀 꼼꼼하게 전문가답게 잘 챙겨주셔서 우리 주무부서가 이 일만큼은 잘 처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영근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4쪽, 131쪽, 136쪽, 140쪽 세출 353쪽부터 355쪽까지 명시이월 615쪽부터 617쪽까지 계속비이월 653쪽입니다.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354쪽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중에요, 동문동 3통 마을 앞길 진입로 정비가 지금 사업추진 불가로 나왔는데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이고, 불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지금 동문동 3통은 종포 쪽입니다. 근데 이게 안길정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옛날 콘크리트 덮개로 된 이 구거가 일부 있고 하는 건데 주민들이 지금 서로 약간의 찬·반이 있어서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까지 했는데 주민들이 그걸 하지마라는 이런 게 있어서 부득이 지금 계약까지 해지하고 사업을 못한 현장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주민들이 처음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발주하시게 된 거 아니에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 일단 숙원사업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측량까지 해서 계약까지 의뢰하고 사업자까지 정해졌는데 주민들이 이게 서로 간의 다들 뜻이 안 맞아 가지고 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다수가

재향

송재향위원

이유가 뭔가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이게 그 옆에 콘크리트 뚜껑이 있는데 이것이 물이 집으로 물이 이쪽으로 온다,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발주해 놓고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그 사업자에게 우리가 변상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변상은 아니고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계약만 해지하면 그 시공자한테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약간 한 건이 없어지는 것은 약간의 손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안길정비 사업이 이 작은 예산으로 마을이 확 달라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존에 있는 도로를 긁어내는 게 아니고 그위에다가 덧붙여서 포장을 하다보니까 이 경사진 부락 같은 경우는 돌산 같은 경우는 비올 때 배수, 예전에는 길을 따라서 물이 흘렀으면 지금은 도로가 높아지는 바람에 집집마다 다 물이 들어온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인제 앞으로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기존에 있던 도로를 걷어내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보통은 예를 들어서 아스콘 덧띄우기라든지 이런 것은 로드카팅을 해내가지고 하는데 원칙인데 그렇게 될려면은 어느 정도 폭이 또 있어야 됩니다. 장비가 진입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진입이 되는 현장도 이게 숙원사업특성상 상당히 로드커팅 하는 비용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를 숙원사업비로 하게 되면 사업 연장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까처럼 이렇게 높아져서 물들이 이렇게 집으로 달라든다든지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절삭을 해내고 포장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장비가 진입하면 그렇게 하고 정비가 설령 진입이 가능하더라도 이게 또 절삭을 해내고 다시 포장을 하고 하면 이게 숙원사업이 적은 돈으로 움직이는 거라 그런 것들이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관정사업이지요, 25백 되면 대형이에요? 중형이에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저희들이 통상 대형 중형 소형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팔 때는 한 대형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지하 80톤에서 백 톤 정도 치수가 되는 그런 관정을 지금 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 관정 때문에 민원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많지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인제 저희들이 관정개발 할 때는 주변에 최하 백미터 정도를 이격해서 이렇게 관정개발하다보니까 이제 기존에 관정하고의 그런 이격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채수를 하다보면 예정된 데에서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면은 그 해당 지주 동의를 받은 지주 밭을 다른 데로 이렇게 또 파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장소를 타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제 그건 알겠고요 우리들이 이렇게 다니다보면 무슨 민원을 주시냐면 쉽게 말해서 A라는 사람 지역에다가 관정을 시추를 해요. 그럼 물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일대가 나름대로 공동으로 이렇게 나눠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A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로 관주를 해버려, 자기 걸로 판단을 해. 이게. 또 책임자가 그 사람으로 지정이 돼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보면 시골에 가보면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은 물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줘버려 이게 물을, 이 키를 딱 가지고 자기 것 마냥. 이런 폐단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하소연하는데 우리가 해결해줄 방법이 있어요, 이게 좀 시에서도 이런 내막적인 일을 알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설득을 하든 또 나름대로 어떤 페널티가 있으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더라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예전에 보면 시에서 공용으로 파놓은 관정들이 이게 공영 관정인지 개인 건지 구분도 없고 해서 저번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우리 시에서 판 관정에는 시에서 관정을 팠다는 내용을 게첨을 해서 누구나 이렇게 아, 이건 공영 관정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일단 알려주는게 우선이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개인 게 아닌가보다 해서 그래도 인제 예를 들어서 약간의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관리인이 있습니다. 관리인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가서 상황 설명도 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게첨해 주고 이런 것은 아주 잘한 일이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개인소유라고 하는 그 개념을 깨줘야 돼. 그래서 더군다나 주변에 비 안 오고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발을 동동거리는 거야, 근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애, 안 주는 거야. 울지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참 애매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좀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감안하셔서 행정을 해주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 질의 예, 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서 예산 집행을 못 하면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이 예산을 정말 다른 곳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불용처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히 지금 건설과 쪽으로 저걸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대립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쉼터, 쉼터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은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자기 집하고 가까운 사람은 소음이 있고 이런 데다 해서 불필요하다 해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 그 도로같은 거 진입할 때 토지사용승낙이 안 돼서 예산을 집행을 못한다, 그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로를 굴착한다든가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가스 공사를 하더라도 도로 굴착 했을 때 도로지만은 또 개인소유로 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토지 굴착 전용사용 허가를 맡거든요, 승인을 받고 하거든요. 그렇게 합의가 돼야지 만이 공사가 진행되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사업에도 지금 진입로 정비에서 그 주인이 도로굴착을 사용을 못 하게 한다 이래서 지금 안 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화양면 장등해수욕장 진입로도 있고 또 돌산읍 하동마을 수문설치, 수문설치도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했을 것 같은데 수문설치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수문설치는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읍에다가 재배정을 해줬더니 이렇게 설계를 해보니까 그 돈 갖고는 어렵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면은 반납을 하고 본예산에 그럼 일정 금액을 세워서 추진하는게 낫겠다 해서 지금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토지사용승낙 불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여러 건이 있어요. 이 사업을, 예산을 책정하시기 전에, 계획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구비조건을 갖춰놓고 하시면은 이런 사오정 일이 발생하지 않냐 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수문설치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랬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실 때 보다 더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계속비 이월을 보니까 653쪽을 보시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생활 연등천이라고 있어요. 예산이 106억입니다. 이 사업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환경부에서 치수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런 것을 전부다 검토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정상적인 계획으로 했으면 이게 처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관 되는 과정에 갑자기 뜬금없이 환경부에서 전혀 색다른 게 오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한 1년 여가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 중지가 되고 한 바람에 저희들 사업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 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가 다 늦어지는 겁니다. 화순도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연천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늦어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하천종합계획을 하시면서 이렇게 각 지자체도 같이 연결됐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보더라도 예산이 106억인데 국비가 17억 도비가 5억, 시비가 83억이나 돼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 예산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합계획에 다 있었을 거고, 실시설계까지 다 했을 것인데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실시설계가 지금 이번 말에 환경부에서 말에 준공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쉽고요 정비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저희들 재해예방사업이라 해서 지금 연등천으로 내려오는 우수를 저쪽 용수부락에 유수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장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홍수기 때는 비워서 거기다가 모아서 이제 갈수기 때 유지용수로도 쓰고 그다음에 또 예보가 있으면 그 유수지를 비워서 다시 여기다가 담수를 통한 홍수예방 이게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 사업이시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등천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둔덕 수계 용수마을부터 해 가지고 길게는 남산동까지 지금 이어진 것이 연등천이거든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연등천을 통하여서 일반 우리 하천만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금 하수도가 있어요. 우수, 오수 차집관로도 있고 또 우수토실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 하수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하시면,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면은 우리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굴착하고자 하는 그 기관 있는 데랑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왕 하실 때 비용절감 차원에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근에 시전동 지역 학교 등굣길 인근을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 학부모들이 몇 분이 고맙다고, 자녀들이 다치고 이랬던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주 좀 잘 했다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수고 많은 가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0쪽, 124쪽, 131쪽, 140쪽 세출 359쪽부터 361쪽까지 명시이월 618쪽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태풍피해가 재난안전과에서 어디까지 범위가 돼 있습니까? 태풍피해가 왔을 때, 재난안전, 포괄적으로 전체가 다 깁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수산은 한 개도 안 들어있어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수산도 같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풍이 오게 되면은 금년에 태풍이 총 우리나라에 6개가 왔는데 4개를 저희들이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은 미탁, 링링 그렇게 되면은 태풍의 피해를 보게 되면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피해현황을 받습니다. 받아서 도와 정부로 올리고 수산 같은 경우는 수산과에서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집계를 계속 올리면은 저희 예비비랄지 또 정부에서 올린 것은 뒤에 추가로 국가에서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집행을 하고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전혀 수산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없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아니 이건 전체적인 것이지 보조금 내용은 지금 전부다 안 들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부기에 명시되고 포괄적으로 지금 큰 틀만 갖고 얘기하지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세부사항은 별도로 있고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끝으로 한 가지, 다른 거 아니고 최근 올해 들어서 미탁 등 태풍 피해로 인해서 농경지나 가로수 건물 등의 피해도 있었지만 웅천마리나에 요트계류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저는 최근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세미나에서 좀 들었던 이야기라서 우리 여수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착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층 건축물이 집중되다 보니까 태풍이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바람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집중이 돼 버립니다. 즉 아파트 바람기둥에 집중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강도가 더 세져버린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건축물이 특히 우리 웅천이나 이런 곳에 높은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건축물로 인한 바람의 통로, 통로에 배후지역의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연구하고 접근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 좀 안전하게 관리되고 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저도 저번에 인터넷을 보다보니까 방송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에 해운대 쪽에 높은 그걸 갖다 빌딩풍이라 그러드만요. 그걸 봤는데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유권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365쪽, 366쪽 명시이월 619쪽부터 626쪽까지 계속비 이월 653, 654쪽입니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재터널 그쪽에 여서동에서 한재터널 위로 넘어가자면 그 옹벽에서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이 도로로 엄청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고 얘기가 많은데 그거 혹시 민원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유지관리로

행기

김행기위원

관리과입니까? 유지관리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알겠고,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366쪽에 공영자전거 운영 요원 관련해서 근무수당이 있는데 우리시가 공영자전거를 관리하는 요원이 몇 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6명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섯 명이 어디서 근무를 해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망마경기장 정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망마경기장 정문이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사람들이 공영자전거가 어떻게 고장이 났다든지 그랬을 때 여기서 점검 수리를 해서 다시 원위치 갖다 놓고 그런 일을 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리도 하고 그래서 각 무인시설에가 비면 많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도 하고 수시로

행기

김행기위원

재배치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수시로 체크를 해서 재배치를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균형있게 배치를 해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366쪽에요, 여수-고흥 연육·연도교 개통 기념 자전거 행사 올해 가능하신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이 건은 제가 어제 T/F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신정 플러스 전 1일, 후 1일 해 가지고 임시개통을 하는데 지금 구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요, 지금 옛날에 올해 태풍이 6개, 몇 개 와가지고 여수에 아까도 4개가 피해를 입었다는데 아마 그 공정이 많이 부진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임시개통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현재 행사가 난간시설을 좀 덜해서 또 난간이 낮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운집해서 자전거를 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다 어제 답변을 받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거 전액 삭감하셔서 내년도에 하시면 되겠네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또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 위원님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 다리 사람이나 자전거 오토바이 같은 거 다닐 수 있습니까? 어쩠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도로란 것은 일반 도로 국도라도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천사대교가 지금 일부 통행금지를 시켜놓고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일부 통행금지가 아니라 통행금지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전체, 또 이순신대교도 통행금지가 돼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좀 과다하지 않는가, 자동차 전용도로도 아닌데 통행금지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계속 회의를 빠지지 않고 가서 지금 그 소리만 나오면 계속 강하게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통행금지 조치가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떨어졌는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안 떨어졌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안 떨어졌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렇게 할려는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렇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우리 고흥에서 공정리까지하고 또 백야도에서 지금 돌산 전체적인 11개 섬 저는 자전거로도 다녀야 되고 때로는 걸어서 다녀야 되고 그게 천혜의 관광자원 아닙니까? 근데 차만 타고 다니고 그냥 쓱 지나가는 이런 쪽은 아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시에서 시민들한테 서명을 받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붐을 일으키십시오. 그래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자전거 대여소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도 하고 그래서 시에서 방향 설정을 의회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좀 선도적으로 나가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의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에는 해석을 저쪽에서 확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한두 번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이 나오면 저희들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또 문제가 있으면 시의회나 시민단체에다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면 늦다는 얘기예요. 지금 벌써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가지고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여기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네 하는 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벌써 원래는 올해 말에 이걸 개통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태풍 와가지고 한 3개월 느려진다고 하면 그럼 지금이라도 나서서 뭔가 나와야지요. 그래야만이 저기에서 이 검토단계에서부터 해야지 검토 다 해가지고 이렇게 갈 겁니다했는데 뒤에 뭐라고 하면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다른 데는 다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니 다하는 건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다 그렇게 가는 쪽이잖아요. 다리 위험하니 어쩌니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들은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먹지마라고 그래요. 왜?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먹지마라 입니다. 그럼 이리 국토관리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못하게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 우리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못 살리면 안 돼요. 자전거 타고 그쪽에서 자전거 대여를 해가지고라도 즐길수 있는 사람은 즐길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고 때로는 조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쪽에 관광지 가서 주무시고 조깅도 할 수 있도록 도로변 따라서, 다리를 지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돼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 차원이 아니라 우리시 차원에서 확실히 나서줘야 된다고요. 거기에 제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강력하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는 특별하게 또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한 것 같고, 하여튼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얘기로 해서는 안 되고 서류가 와야 돼요. 서류가. 우리 시에서 시 차원에서도 서류를 보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서류를 보내고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보내고 해서 서류를 남겨야지요. 구두 상으로 그건, 뒤에 결과 나오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왕 도로 만들면서, 없는 자전거도로도 시내권 그 비싼 땅에다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철길도 자전거 도로 만들고 사람들 보행로 만들고 얼마나 다 좋아합니까? 그러면 저런 도로를 우리가 충분히 여수만의 특징을 살려서 할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과 내에서도 그것을 기안을 만들어서 시장님까지라도 빨리 빨리 올리고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강재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조금 다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기에서 화태대교 지금 놔져 있는데 거기는 보면 농기계들도 다니더라고요. 인도가 따로 돼 있어서 농기계가 다니고 있고 제가 천사대교를 아직 안 봐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순신 대교나 천사대교는 다리길이도 길고 높고 이렇지만 우리 연육·연도교들은 중간 중간에 섬들이 있기 때문에 다리구간도 짧고 아마 그 고도도 그렇게 두 대교만큼은 높지 않을 것 같아서 농기계도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고 자전거 다닐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625쪽하고 626쪽 보면 자전거 도로 단절구간 개설하고 장척마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이게 명시이월비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이 되면 시가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이제 몇 프로나 되는 겁니까? 앞으로 또 계속할 데가 있습니까? 이걸로써 끝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절구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연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민원 생기면 또 하고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돌산도 도로가 있고 오동도 또 여자만 쪽 있고 공단 쪽 좀 있고 근 8, 90% 다 지금 기본계획상으로 자전거 도로는 개설이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는 8, 90%를 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나머지 한 10% 이상 남은 구간에 대해서도 계속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연차별로

행기

김행기위원

연차별로, 그럼 그렇게 알겠고요 653쪽에 보면은 웅천-소호 도로개설이 있지요? 이게 총액이 629억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월이 468억이에요, 총괄 계산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총 사업비를 일괄 계상, 이게 행안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이게 만일에 예산을 이렇게 총괄로 총괄사업비를 일괄 계상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작년에 예비비가 1% 초과하면 페널티를 보통교부세를 삭감한다, 만약에 5백억 넘으면 5백억 삭감하고 꽤 큰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건도 예비비가 1%가 넘다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또 발굴해서 하면 불용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비비에다가 3년, 2022년까지 투자할 돈을 이 사업비에다가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비비 1%초과 되면 그 초과된 만큼의 교부세를 삭감한다고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행안부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제가 엊그저께도 기획예산과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또 확장적 재정지출이라고 하네요.

행기

김행기위원

확장적 재정지출?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안 하게 되면 페널티를 보통교부세금를 삭감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도로 예산에다가 전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계속비에다가 다 지금 태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총괄사업비를 매년 지급하지도 않는 예산을 이렇게 총괄로 세워가지고 막대한 명시이월사업비로 이월해서 넘기는 이것이 과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편성이냐, 너무나 비효율성이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다른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써야 될 것을 이 1%의 예비비 초과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지금 편법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비효율성이다. 대단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른 사업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개발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써야지 이 많은 예산을 거기다가 묶어놓고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5년 계속비 계속 묶어서 이렇게 쓰면 다른 사업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사업만 하는 거죠. 너무나 비효율적인데 이것을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예비비 1% 초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또 있어요. 동문동주민센터 자산교 도로개설 77억55백, 만흥동 마래 2터널 우회도로개설 46억1천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성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행기

김행기위원

예, 답변해보세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제가 봐도 제가 한번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한번 곰곰이 분석을 해봤거든요. 저도 제가 볼 때 이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단년도 사업을 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편성하면 내년이나 명시이월 한번 돼가지고 전액 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저축을 해놓은 거나 그런 거거든요. 미리 확보해놓은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고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다른 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화양면 나진 분재마을 농어촌도로 개설 이 부분은 협약을 체결했네요, 분재마을조합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 보상을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됐는데 밑에 보면 시에서 지급하여야 하므로 현재 확보된 예산 집행 계획이 불투명하다 이것은 왜 이렇게 바꿔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4쪽입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설명이 잘못됐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분재마을에서 하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협약 체결대로 보상비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액이 계속비이월로 9억6백인데 이 부분은 생활환경 정비 기본계획 고시 이것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니에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아랫 부분 설명은 잘못된 겁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쪽에서 확실하게 투자가 담보가 되는 것이 지구지정인데 이게 안 되니까 도로 우리가 지원할 그런 시기가 못 된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삼일동 호명 자내마을하고 중흥동 흥국산 간 계획도로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년도에는 착수를 못하고 장기적으로 도시관리, 지금 선형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흥국사 앞에 도시계획선이 있고 상암도 또 선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월 2일 날 해제가 되면 해제된 그 이후로부터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내년 7월 이후에 다시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이 지역은 도시계획 일몰제에서 시간이 종료가 되는 거잖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종료되고 다시 시작하는 거로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시 시작하면 그 정도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현재 뭐냐면 도시관리계획까지 변경하면 절대공지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7월 원래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면 한 10개월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작해도 지금 시작해도 마찬가지로 자동실효는 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지금 그쪽 여수국가산단 내에 기업들도 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만성리도 개발하고 그러면 그쪽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관심가지고 전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정 질문 때 분명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착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영준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1쪽, 124쪽, 125쪽, 131쪽, 133쪽, 140쪽, 세출 369쪽부터 37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497쪽, 세출 498쪽, 499쪽, 명시이월 627쪽부터 632쪽까지, 계속비이월 655쪽입니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69쪽 세출 기타보상금 있죠.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추가분 시비 15백만원 올라왔는데 우리 시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됐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 조례에 대상되는 70세 이상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전라남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올해는 도비를 일부 50대 50으로 해서 75세부터 가보자 그런 정책적인 협의가 있어가지고 도의 올해 예산이 600만원이 50%하고 시비하고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7월 16일 날 60명을 다 지급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 받고 계신 분들이 지난주까지 118명이 더 추가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기

김행기위원

118명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예. 11월 11일까지 접수된 게 118분입니다, 기존에 60분 제외하고.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올해 전체적으로 75세 이상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전라남도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내년에는 우리 조례가 되어 있는 7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세로 다시 낮춰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이것은 도 조례는 도 조례대로 도에서 지원한 예산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우리 시 조례가 시행일이 언제예요? 공포된 날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조례가 4월 16일 날 공포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월 16일이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4월 16일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동료위원 김영규위원이 발의해서 됐는데 그러면 4월 16일 조례가 공포됐으면 시행해야죠.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되었는데 이 조례를 사장시키고 시행을 안 하고 지금까지 왔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사장시킨 것은 아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이 조례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산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70세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추경에 세워서 올해 70세가 되는 사람은 지급을 해줘야 맞죠. 이 조례가 시행이 안 되면 사장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추계 소요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례 제정된 4월 16일 이후에 어떻게 접수가 들어오는지도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월 16일 날 조례가 시행됐으면 접수를 받아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을 해줘야죠. 그래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거고 이 조례를 그렇게 시행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이것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내가 전임 팀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반영하고 예비비로 해서라도 지급을 해야 맞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의회에서 제정 공포되어서 시행이 되는데 왜 지급을 안 하냐 이거예요. 이거 민원인들이 말이 많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이 아니라 올해해서 이 추경에 15백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70세 되는 4월 16일 이 날 이후에 70세가 되어서 면허 반납한 사람 접수 받아서 추경예산 반영해서 지급을 해야죠. 그래야 이 조례가 정상 시행되는 것이지 이 조례가 지금 사장되고 있어요. 사문화되고 있다니까 올해 1년 동안, 4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 자체가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우선 도와 같이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 만든 것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그게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행기

김행기위원

답변을 방금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됐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예산을 70세 되는 사람들 조례가 사실상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올해 1년 동안 이 조례가 사장되고 있다,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직무유기라니까요, 이런 것은. 자, 이것은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지적을 하는 거고 369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번에 5천만원 이게 도비로 내려와서 시비가 대체 감액 되는 부분인데 이거 대당 250만원 해서 20대 5천만원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15억2천만원이 지원되잖아요, 민간위탁금으로. 이거 지원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민간위탁금의 지원 내역은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거기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차량의 운영비, 유류대 이런 부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많이 10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개선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위수탁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없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70쪽 벽지노선 있죠. 이번에 추경에 1억74백 올라왔는데 벽지노선 지정 현황이 37개 노선에 41개 구간 227.9km 이게 1.9km가 증가됐다고 되어 있어요, 운행회수가 9회가 증가되고. 그런데 이게 2,919km라고 이렇게 벽지구간 거리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킬로수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벽지노선이 올해 3월 달에 전라남도에서 시외버스요금이 증가하면서 116.13원에서 기준 금액이 131.82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적용할 것으로 감안을 하고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판단해서 지금 추계분을 올렸습니다. 1억74백이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금액은 단가는 증액된 것으로 아는데 2,919km로 된 것은 위에 있는 지정 현황에 있어서는 227.9km인데 이것은 2,919km로 나왔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41개 노선에 225.2km를 전체 차량들이 운행하는 킬로수 전체를 합친 겁니다. 위에는

행기

김행기위원

한 구간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전체 41개 노선이 227.9km고요, 이것을 인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간 이용하는 활동하는 킬로수 전체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을 연간?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연간으로 계산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이 단가는 산출하는데 14.6명은 이 정도 되어야 벽지노선이 안 되는 기준입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벽지노선은 실사를 계산할 때 어느 정도 기준단가를 가지고 기준 인원수를 가지고 갑니다. 14.6명이 넘으면 지급하지 않고 일정부분의 수업은 들어온다고 보기 때문에 14.6명 보다 낮았을 때 거기에 부족분을 차액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지금 하한선인데 여기에 따른 산출은 실질적으로 2.1명 평균 탑승인원 이것은 실사를 다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실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산출하기 위해서 산출을 해놓은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84일로 잡은 것은 왜 184일입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운행일수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정리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운행일수 184일만 한다 그겁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하는 추계가 실질적으로 2019년 3월 달에 금액 단가는 상향되어서 내려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날짜는 반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적용 일자를 반영해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371쪽에 운수업체 국가보조금 지원 있죠. 이게 90억을 삭감을 하면서 241억34백을 또 증액을 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송금된 금액 전라남도로부터 송금된 금액하고 본예산에 편성할 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 있는 240억은 과거부터 2014년 이후에 쭉 오면서 누계적으로 집행잔액인 것이고 지금 여기 200억으로 이번에 90억 정도를 삭감한 것은 올해 송금될 예정액이 이 정도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는 157억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양쪽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편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유가보조금은 중앙부처에서 국토부에서 지침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묶여있는 것은 알겠고 299억64백이 이것은 올해 1년 동안 우리 시로 들어올 것이다 예측했는데 90억이 삭감될 예정으로 해서 삭감한 거고 그다음에 밑에 부분이 2018년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까지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쓰고 남은 잔액이다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0억에 대해서는 2018년 연말까지 쓰고 난 것을 정리해서 올해 추경에 정리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고 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그다음에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매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그러면 이게 엄청난 돈이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이 잔액이 많으면 다음 연도 송금액을 또 줄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 한 300억 정도 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더군다나 올해 유류세가 약간 내렸었습니다, 서민들의 가계 도움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더 줄어든 것입니다. 집행액도 줄어들고 송금액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총액이 450억인데 이게 전부 바로 개인택시나 버스, 화물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바로 시에서 송금을 해 줍니까? 아니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시에서 개인들한테 송금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개인들이 예를 들어 택시화물운송업자가 택시업자가 기름집에 가서 카드로 계산을 하면 나중에 카드사에서 송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카드사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확인해가지고. 그것은 국토교통부에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러 개 카드사로 주겠네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카드사 저희들한테 청구되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잠시 좀 회의 진행 관련해서 가능하면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참고하셔서 좀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김행기 동료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말이에요. 4월 16일 날 우리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속기에가 남았는데 안 하겠다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모르겠다 업무파악을 안 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4월 16일부터 조례는 제정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올해는 전라남도하고 맞춰서 75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70세 이상으로 해서 계속 공고가 나가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아까 표현에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이따 보세요. 내가 그걸 기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태껏 업무파악도 안 했냐 이거야.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7월 16일까지 60분을 지급을 했었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왜 질문이 아까 그런 식으로 나왔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왜 조례가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75세 이상만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전라남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전라남도가 75세 이상으로 가자해서 맞췄고요. 또 그것이 인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75세 이상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약 한 6천 명 정도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신청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도하고 같이 맞춰서 75세 이상으로 가고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은 있는데 정확한 상위법에 대해서 75세란 것이 없고 우리가 70세로 했는데 상위법에서 75세로 일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닙니다.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전라남도 상위법, 상위 아닙니까? 상위에서 일괄로 75세로 하겠다라는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같이 하자고 해서 올해는 75세로 같고요,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조례되어 있는 대로 전라남도도 조례가 70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라남도는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라남도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가자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75세 이상은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빨리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가 없어서 추가로 시비를 투입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내가 보충 질의를 했고요. 뭐 하나 물어볼랍니다. 지금 교통안전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9억이 섰는데 이게 지금 정해졌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난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에다가 무인단속카메라를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9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9억을 올렸고요. 지금까지 민원 들어왔던 것 또 학교에서 요구하시는 것,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대상을 놓고 한 22개소 정도로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보면.

영규

김영규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11월, 12월에 기초자료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정해지지는 않았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참고적으로 특별교부세 갖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흥동 내려가는 상촌에서 만흥동 내려가는 게 우리가 도로확장을 4차선을 하면서 엄청나게 경사도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경운기도 다니고 뭐 사람들도 건널목으로도 다니는데 굉장히 세게 내려가요. 아마 경사도가 몇 %나 될까? 한 40%, 35% 정도 돼요. 막 세게 내려가요. 그래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안해서 교통감시카메라입니까? 그게 몇 킬로 가면 벌금 내고 이걸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 확정 안 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추후에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왕 한 김에 말입니다. 우리 이마트 앞에 우리 터미널 쪽으로 육교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처음 이마트가 생기면서 램프시설로 육교가 생겼는데 어떻게든 우리 민원허가과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승강기 없이 계단식으로 되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해서 승강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문제가 마트에서 사우나가 생겼는데 거기에가 우리 지역 주택가 있는 분들하고 부영 3차 주민들이 엄청나게 삽니다. 그러는데 거기를 보행을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사고가 났더라고, 무단보행이죠. 저리 돌아가면 좋은데 사람들이 돌아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건널목을 하나 건너지, 두 개 건너지, 세 개를 건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대책으로 그쪽도 지금 아마 우리 동에서 얼마 전에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민들이 건의서를 써서 올린 것으로 아는데 혹시나 올린 것 알고 계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거기는 지난번 횡단보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수경찰서에 도로교통시설 안전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부결이 한 번 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 다시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상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

부결된 이유가 뭐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쪽 부분이 바로 밑에가 횡단보도가 육교가 있고 굉장히 도로가 교통량이 많다보니 거기에 횡단보도를 해놓으면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보행자들의 안전에 문제도 있다 해서 지금 아마 거기는 보행하지 못하도록 건너지 못하도록 안전시설 가운데로 넣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지금 지금 현재도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의회에 올려서

영규

김영규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 안 합니까? 과장님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참석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 대변을 해줘야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때 당시에는 회의를 못 갔습니다, 그 건 심의할 때.

영규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교동 보세요. 교동 광주은행 사거리 보면 말입니다. 사거리가 건널목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광주은행 쪽으로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거기도 있는데 바로 밑에다가 또 건널목도 했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생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 또 교통 운전사들 신호등 잘 지키잖아요. 저 혼자 빼놓고 우리 여수시민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그거 꼭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다음 심의 때 가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또 하나 우리 교통오거리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설을 뭔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직은 저희들한테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교통사고가 2018년도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설계를 통해서 거기를 어떤 시설을 보완을 해야지 어르신들 교통사고가 줄어들지를 설계를 통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디 지점이에요? 정확한 지점이, 충무동 해가지고 교동사거리 부근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 일대인데요. 충무동 교동사거리 부분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 같으면 당연히 지역이나 알 텐데 그 일대를 대상으로 교통사고가 많은 곳 그런 곳들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저는 이게 충무동 로터리 있는 부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 범민교 아시죠? 범민교. 연등천변 범민교에서 충무동 로터리 양방향에가 지금 견인지역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서시장 앞에 주차장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서교동주차장

영규

김영규위원

예, 주차장을 만들면 양쪽 다 견인지역을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런 것들은 견인구역을 지정하는 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역의 상권이나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는 상권이 아니에요. 가게가 없습니다. 꼭 우리가 불리하면 주민한테로 하고 자기가 거석하면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는 상권지역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장날 보면 양방향이 완전히 주차가 되어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아직 현장 파악을 좀 하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거기는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어서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황색실선도 없습니다. 없어요, 양쪽 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팀장님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오늘 단속 팀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것 참작하셔서 왜 그러냐면 주차장이 우리 시 주차장이 거기서 30m면 되잖아요. 30m 거리에가 있는데 거기까지도 주차를 하게끔 견인지역이 안 되어 버리면 이 도로 병목현상이 나버립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큰 도로변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도 다 아실 거예요. 거기 한 번씩 통제가 되어 봐요. 이쪽 범민교 쪽으로 딱 되어 봐요. 충무동로터리에서 들어오려면 세 번 신호를 봤습니다, 한재사거리 통행을 하려면. 그쪽 양쪽에다가 차를 대버리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선으로만 가다보니까 양방향이 됐으면 우회전 쪽으로는 쭉쭉 저쪽 상공회의소 쪽으로 시민회관 쪽으로 쭉쭉 빠져나가는데 그쪽에다가 주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한 차선만 사용을 하다보니까 세 번 신호 네 번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교동로터리가 병목현상이 나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꼭 왜 그러냐면 주차장이 없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상권 살리고. 그러면 30m 거리에 주차장이 이번에 우리 여수시 타워 주차장 몇 대 들어서죠? 한 200대 들어섭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200대 정도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그런 데는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공영주차장 보면 학동에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엄청나게 하는데 이 시내권에는 없어요. 이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길게 할랍니다. 아침부터 회의를 하시지 왜 오후에 시작해가지고 짧게 하라고 그렇게 난리신가요. 사실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공영제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은 다 비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에 따른 여수시가 용역이나 토론회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몇 년이나 되셨을까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글쎄 완전 공영제를 대상으로 토론회 한 적은 저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사항들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재향

송재향위원

비수익노선 아마 준공영제 관련된 용역이나 토론회는 제가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초등학교 100원 버스 지원금, 무료환승 지원금,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전금, 운수업체 유가보전금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정확하게 100만원 단위까지 안 맞춰도 510억 이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청소년 100원 버스도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버스회사들한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여수시 승용차 대수는 매년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버스회사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 또한 또 증가하고 있는 게 저는 또 좀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시내버스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시내버스 형태 모양이나 색상 이런 것은 또 너무나 뒤떨어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부분에 대한 좀 색깔을 관광지답게 해달라 뭐 너무 칙칙하다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은 안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우선 오해가 있으신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10억 정도를 시내버스 3사 또는 시내버스 운영하는 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실질적으로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까지 포함해서 약 35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 100원 버스랄지 또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이랄지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필요한 정책을 가면서 보전해 주는 것이지 사실상 재정지원금하고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용역을 지금 공고를 해놨습니다.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할애를 해 주셔서 1억64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내버스 전반에 관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재정 보조금이나 또 하고 있는 정책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또 노선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검토하려고 용역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2회차 유찰이 되어서 3회 입찰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검토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주 52시간제가 여러 가지 탄력근로제네 이렇게 보완적으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됨으로써 우리 노선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들을 다 묶어서 용역을 발주해놨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지금 버스 운전기사님들이 모자라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상공회의소하고 이렇게 양성을 해서 우리가 또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인제 또 마을버스를 또 요구하는 또 동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또 마을버스도 우리가 제작을 해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또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시내버스를 위한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버스회사에 가고 있고 지난번에 동료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에 대한 사업자들의 사업자 회사의 이사들에 대한 뭐 분배라든가 배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도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도 여수시도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도 국비가 만약에 지원이 되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워낙에 방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매년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준공영제를 검토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예상하는데 국비지원까지 필요하신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니 그건 준공영제나 전면 공영제가 된다는 전제로 한다면 저희 시비만 가지고는 워낙에 400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추계하는 것이 그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회사가 운영했을 때가 훨씬 더 예산 지원금이 적다는 말씀인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영제나 완전 공영제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받으신 분들은 최저 수준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인상된 부분인데요. 그것이 준공영제를 했던 광역에서 느끼는 사례들이 매년 10% 이상이 적립되는 이유들이 결국에는 인건비 복지부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시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분들은 우리 여수시가 공영제를 했을 때 그분들이 받는 어떤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짧게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더 열심히 하시라는 뜻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배려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고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요즘 최근에 보니까 우리 시내에 보니까 우리 김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관련해서 횡단보도 체계가 많이 변경되고 있더라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시가 전년도에 전남도에서 교통사고율이 발생률이 높아서 교통 규칙 준수율이 좀 떨어져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균특자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하신다 했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교통문화지수가 너무 낮다보니까 한 해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취약지역에 매년 한두 군데를 정해서 특별 실태조사를 해 줍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이 올해 받아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기고 다시 경찰서와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한 5, 6개월 이상 걸렸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차로를 개설하고자 저희들이 7개소를 정비를 하고 있고 그중에 많이 한 데가 시전삼거리 그다음에 11호광장 또 시전초등학교 밑에 내려오는 사거리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개선을 올해 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내 규정 속도가 60km에서 50km 이하로 떨어지고 있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 부분도 이미 규칙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면 5030으로 가도록 이미 규정은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시내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이미 부산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를 보면 5030을 선포한 데도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여수경찰서에서는 시범지구로 해서 조금 저희들 보면 많이 50km로 떨어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2018년, 19년 무인단속카메라를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사망자수는 좀 안타깝지만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람 중심으로 해서 보행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육교라든가 고가도로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철거대상에 선정해서 하고 있고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교통무인단속카메라도 예산이 22개소 해서 약 한 9억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실태파악을 해서 지금 22개소에 신설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사실은 민원의 소요는 많습니다. 그중에 예산이 9억이라 하는데 22개소 정도는 가능하겠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신호하고 과속을 같이 잡고 있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을.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총 64개소가 정리가 됐고요. 하반기에 9억을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 사고가 위험한 곳 또 그중에 교통사고다발지역 중에 아직 못한 곳 여러 가지 의견을 경찰서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교통안전공단 그다음에 여수경찰서가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사전적인 준비를 해서 이런 교통체계를 변화시킴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하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신경 좀 쓰시기를 바라겠고 또 지난번 우리 동료의원이 조례도 제정해서 투광기를 했을 거예요. 투광기를 설치하고 이전하고 이후의 교통사고율이 어떻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투광기 하나 가지고 사고율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작년 연말에 교통사고로 사망자수가 33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9월까지 19분, 10월 달에 조금 늘었더만요. 23분이여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인식이 아직 전환이 안 돼서 그런가 몰라도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투광기는 매년 저희들이 5천만원 정도를 편성를 했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2억을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할애를 해 주시면 내년에는 두세 배 정도 이상 투광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번에 보니까 시간이 없으시니까요. 발열의자해서 2,94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12개소 개소 당 한 245만 원꼴 되는데 이 부분도 실태파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약간의 여유 돈이 생겼는지 아니면 워낙에 호응도가 좋으니까 저희들은 상반기에 40개소, 하반기 40개소 지금 공격적으로 가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2억으로 80개소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특히 겨울철에 좋아하시기 때문에 좀 더 상반기 80개 정도하고 하반기에 80개 정도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도 실태 파악을 좀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미 버스정류소에 대한 실태파악을 다 상반기에 마무리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장콜 관련해서 지금 장콜 위탁기간이 3년입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년이면 12월이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올해 12월 말일 날 끝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탁 기간이 끝나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 신체에서 합니까, 지체에서 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신체장애인협회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음에는 신체는 참여할 자격이 없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자격보다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얘기가 있어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은 더 이상 안하겠다는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했었고 다만 연말까지는 본래 계약 기간대로 잘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선정되는 단체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단체가 앞으로 그쪽에 참여를 안 하면 대안으로 뭐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공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 또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까지 열어서 오픈해서 계획서를 받아보고 정말 건실하게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을 선정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말 그대로 교통약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택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하여튼 욕구에 맞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면 더 없이 좋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재가단체라든가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좋고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단체에서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을 거고 또 우리 공공택시라든가 교통기관에서 했을 경우에도 장점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조화를 시켜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택시 장콜 중에서 대안으로 일반택시 2대인가 3대인가 하기로 됐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공고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그냥 임차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임차료를 월 250 정도를 다른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같이 기준을 맞춰서 했더니 두 번 세 번 공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개인택시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근에 협의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월 300백 정도 그다음에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본인이 가져가시고 나머지 유류비랄지 수리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300선으로 해서 다시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공고가 빨라지면 올해 하반기부터 될 수 있겠으나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5대를 공고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그 결과를 보고 5대를 추가할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바우처택시 개념으로 해서 방금 지금 2대, 3대, 5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이용자들이 일반택시 이용하듯이 이용카드 있지 않습니까? 카드로 해서 한 달에 몇 회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하면 좋지 않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2대, 3대, 5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회사를 다해서 공히 다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메타기의 사용량만큼 해서 이용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사실은 인터택시를 검토하면서 깊이는 못해 봤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례를 좀 봤는데요. 그러게 되면 모든 택시들에 메타기를 2개로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는 일반인, 하나는 약자를 이용한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스템과 교통카드가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또는 어떤 지금 대상을 놓고 했을 때 비용의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대상을 좀 확대해서 하시면 더 낫다 그 말씀이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볼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야기합시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조금 질의를 많이 해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교통안전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이게 특별교부세로 9억인데 22개소를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위치선정은 됐습니까? 현재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위치선정은 안 됐고요. 11월, 12월중에 후보지를 어느 정도 보고 또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한테 협의 한번 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동안 수차 지난 6기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민원제기된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두 번째 여서로터리에서 흥화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있죠. 그게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묵묵부답이에요. 아직 아무런 답이 없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추가로 하셔서 저희들이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의견조사를 거쳤고요. 의견조사를 거치고 주변 상가에서도 그 정도 짧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일방통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여수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회 시설 심의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난 7월 이후에 심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경찰서 쪽에서도 일이 폭주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아마도 한 번 정도 개최할 거로 얘기가 있어서 그 자료를 넘기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간에 알려줘야지 되는데 전혀 묵묵부답이기 때문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결과가 안 나와서 또 야단맞을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답답하고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실정이어서 말씀드렸다는 것 말씀드리고 상정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에 공영주차장 타워 조성해가지고 29억이 올라왔는데 여기 봉산동 게장 골목 공영주차장 조성 2억5천만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신기동은 진행을

행기

김행기위원

다른 데 놔두고 그것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봉산동 게장 골목 공영주차장은 지금 봉산시장 옆에 보면 마늘시장이 있습니다. 마늘시장 옆에 공간을 허가민원과에서는 저쪽에 있는 봉산시장을 중심으로 이쪽에 복합타운을 준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주차장 일부 그다음에 임대주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나머지 면적을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워낙에 오랫동안 주민들이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게장골목 쪽에는 사실은 비어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 주택들이 차있고 거주하고 계셔서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우선 마늘시장 쪽에 조성을 해보자는 검토안을 저희들이 요구를 올렸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조금 전에 오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선은 허가민원과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자라고 우선 유보된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은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일부분만 해가지고 주차 소통이라든지 효과가 크게 나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봉산시장이 금년 말에 임대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LH하고 지금 협약을 추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상간 건축 추진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해서 더 크게 더 타당하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말씀한 대로 그 의견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런 게 맞다고 봅니다. 따로따로 노는 것보다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같이 하게 되면 지하로 넣게 되면 더 크게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허가민원과하고 같이 같은 국 내에 있으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참고로 이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시민과 관광객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섹터에 빠졌길래 우선 검토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주상복합단지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꺼번에 지어서 공영주차장 아닌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현재 각종 짓고 있는 주상복합단지들이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 또는 관광객들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요소가 많고 다툼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그쪽에 게장거리 골목하고는 바로 맞은편에 있지만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해서 또 결과적으로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결국 시비를 거기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따로 주차장을 했을 때는 SOC사업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를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했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허가민원과의 의견을 듣자해서 유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판단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입니다. 629쪽에 보면 문수초등학교, 한려초등학교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설치가 있는데 이게 국비 1억3천이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 사업은 학교 앞에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여러 차례 추경에 세워지기는 했습니다만 학교 측과 협의를 했었는데 도저히 우리는 여기 통학로를 만들 수 있는 공간 부지가 안 나온다 그런 결론 하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다시 했습니다. 부기가 정해져 있는 사업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 결과가 최근에 답을 주셔서 명시이월로 옮겼는데요, 그 학교를 포함한 인근 지역이랄지 또 그 학교 꼭 통학로가 아니더라도 어린이보호시설에 관련되는 시설을 하면 승인을 해 주겠노라고 서류로 올리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위치는 구체적으로 설계하면서 정해졌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직 두 지구에 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구까지 포괄적으로 넣어서 같이 설계할 계획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설계하기 전에 위치가 정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위치 정해지는 그 과정에서 여기 문수초등학교하고 한려초등학교가 내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한테 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당연히 문수초등학교하고 이 두 학교를 위주로 하되 여기서 소화 못하는 것들은 다른 지역에 일부 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제가 문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안을 제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알려 달라 이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저도 주차장 타워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신기동 주차장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추진상황을.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신기동 공영주차장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3층은 층고가 너무 높다. 그래서 2층으로 낮춰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2층으로 낮추고 주변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가자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토지협의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원래는 앞에 세 집만 털고 하기로 했다가 그 앞쪽 갤럭시 쪽 앞쪽까지 확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거기가 포함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이나 주민들하고 의견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거기 당초에 했던 세 분만 했는데 층고를 3층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면수가 나오는데 층고를 낮추다보니 한 층 면이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규모가 적어서 그러면 좀 더 확장하는 것으로 어차피 거기 주차장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확장을 하기로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기왕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쓸모 있게 규모 있게 정리해놓으면 나중에 낫지 않을까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거기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난리예요. 처음 주차장 얘기가 나올 때가 한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전부터 주차장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고 설명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설명회 때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가봤는데요. 그쪽에 살지도 않고 그쪽의 사정도 잘 모르신 분이 일부 주민들 얘기만 듣고 뭐 그렇게 해 주겠다 어쨌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은 난리예요, 지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기왕에 주차장을 지으면서 장래 규모 있는 아주 큰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규모 내에서는 좀 쓸모 있게 만들고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저도 인기성 발언을 하려면 그 앞에 국제마트까지 다 털어서 주차장 넓게 해 주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보상협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보상협의는 세 분은 지금 아직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됐고요.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지금 하나도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세 집만 털고 그렇게 했으면 그래도 좀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분들도 아직 협의가 지금 다 마무리가 못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세 집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그 앞에까지 해 가지고 언제 지금 진행이 될까 저는 걱정이 많거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또 무산이 될까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문안 인사를 할 정도로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안내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보상협의가 안 되면 처음에 했던 세 집만 가지고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면수가 너무 작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3층으로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3층은 또 주민들이 그쪽에 싫어하셔서 지금 당초 설명회 과정에서 2층으로 낮췄거든요. 저희들도 3층으로 하고 싶었으나 그게 원활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2층으로 낮춰서 약간의 면적을 넓힌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에요. 제가 그쪽에 살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건 극히 일부 주민들 이야기고 지금 3층으로도 지금 빨리 하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지금 변명같습니다마는 수산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보면, 서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과정에서 결국은 층고를 다 낮췄습니다. 서교동도 마찬가지 당초에 3층으로 했다가 2층으로 낮춰서 약간의 면적을 더 넓혀서 타워를 짓게 했던 것이고요 수산시장도 마찬가지 당초 3층에서 결국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2층으로 낮췄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 설명회를 다시 한번 올해 한다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한 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삼산면 버스 운행은 언제 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 노선공고나 이런 걸 통해서 노선공고를 조사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공고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7월 달에 저희들이 출고 요청을 했는데 전국에서 이제 출고 요청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최근에 이제 10월 말에 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동하고 고소동지역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연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간단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문도 같은 경우는 별도의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의 그 시스템이 별도로 제작 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2개월로 최대한 당겨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지금 매일 거기도 지금 독촉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 정류장하고 정류장 부스하고는 다 준비가 됐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국동하고 고소동지역은 다 돼 있고요, 삼산면지역도 들어갈 데는 다 돼 있습니다, 준비가.

광지

정광지위원

표지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 표지판만 들어갑니다, 우선은.

광지

정광지위원

부스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부스 부분은 이용자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스 하나 들어가는데 보통 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설하는 데. 거기에 필요한 BIT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광지

정광지위원

부락이 6개 있거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부락이 딱 6개 있습니다. 부스 6개만 들어가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가급적이면 그 섬지방에 바람이 많고, 비바람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작단계에서는 우선

광지

정광지위원

그 버스가 어린이를 위한 버스입니다. 학교를 통학하면서, 학교가 저 동도 쪽으로 넘어가면서 버스를 만든 거기 때문에 주 이용자들이 아마 어린 학생들일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비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 곳인데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싶어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하기는 쉽지 않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하나에 천만원이면 6개 부락이면 뭐 6개에 6천인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문제 전문가답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석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4쪽 131쪽 136쪽 140쪽, 세출 377쪽부터 379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사항만 좀 점검 확인하겠습니다. 신기동 우미타운 뒤쪽에 대국건설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아파트 허가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허가는 10월 중순 경인가? 하여튼 말경에 났고요, 지금 현재 착공 준비하면서 지금 토석채취 허가를 받으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착공계를 낼 예정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 착공계를 내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 민원 발생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 잘 좀 챙겨주시고 채근도 하시고 그렇게 점검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없고 세입은 11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문태선입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일전에 의원님께서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LH에다 공문을 내고 했더니만 LH에서는 지금 다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설계를 하고 어느 정도 결론이 좀 나오면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죠? 설계를.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지금 공문도 내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은 같이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연말까지 나온다고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일단 설계만 연말까지 나오고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직원들도 보내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좀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만흥지구 있죠, 거기가 중촌하고 레일바이크 일부지역 거기를 이제 빼기로 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LH에서 이 앞에, 제가 현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척하여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고

재현

주재현위원

제척을 해서?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제척해서 이제 도시계획심의 때 중앙도시계획심의 때 제척하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 의견을 만들어서 거기다 심의회에다 부의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제척을 할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이제 그 순서가 그렇잖아요? LH에서 국토부에다가 여기는 제척을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갔어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니 도시계획 변경할 때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 자료에다 넣어가지고

재현

주재현위원

같이 집어넣어서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거기서 뺀다고

재현

주재현위원

거기서 빼겠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 확실하게 지켜집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켜져야죠. 안 지켜지면 안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이제 또 시장님이 또 분명히 언론에도 공포를 했고 또 빼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공문이 저희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을 지켜야 되고 만약에 안 빠진다 그러면 저희들 사업 안 하겠다고 공문까지 나가버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빼야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것이 기본적인 사항이 지금 틀어져서 저 만흥주민들이 저 난리를 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울분을 사고. 그래서 시민들이 원치 않으면 안 해 주면 되는 거여, 그런 것 맞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기본이여, 해 달라고 법에 위촉되지 않으면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딱 만흥지구 주민들을 갖다가 좀 화나기 좋을만하게 지금 행정이 돼 왔어요, 저희들이 봐서는. 그래서 좀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조용히 갈 수도 있고 조용히 개발할 수도 있는 지역을 갖다 주민들을 울분을 사게 했다, 이런 것이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단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개발지역 이런 데는 특히나.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시고,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토대로 삼아서 앞으로 차후에 개발지역이 나타나고 택지개발 했을 때는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경험을 살려서 잘 원만하게 처리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잘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낭만포차를 이전하고, 옛날 낭만포차 기존에 있던 자리 그 포차 앞에 있는 상가 주민들 30여 분한테 소환돼 가지고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잘한 건지 제가 또 너무 앞서간 건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이제 제가 좀 너무, 지금 이렇게 매출이 뭐 줄었다 안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너무 빠르지 않냐? 관광지는 성수기와 비수기도 있고 포차가 이전한 지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버스킹도 지금 딱 끊어진 상황이어 가지고, 그래서 음악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은 제가 우리 시에서 그 방송으로 보내는 음악을 저녁 10시까지 좀 연장해서 해 달라고 그건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뚜껑 있는 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 있는 부근에는 제가 보니까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이제 나머지 다른 구역들은 음악이 나오지를 않아서 좀 그 음악을 좀 신경써서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물론 여수에 많은 지역이 상업지역이 있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그 지역을 좀 챙겨야 하는 것은 우리 관광지로써의 명소의 1번지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곳에 지금 집행부에서 제가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맞게 이야기한 건가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일단은 음악 같은 경우는 한번 해양공원과에다가, 해양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다 이야기해서 전구간을 좀 나오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헌지구라 해 가지고 중앙동지역 전체를 저희 지금 도시재생사업 지금 실시설계를 기본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그것 하실 때, 그러면 제가 뭐 틀리게 이야기한 건 아니네요? 하실 때 어차피 지금 여수에 있는 전통예술 하시는 전통공예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해요, 그분들은. 판매도 판매지만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걸 전국 공모전에 나가서 굉장히 입상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그분들이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담양이나 순천으로 또 이사를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젊은, 그 카페를 하는 젊은 우리 청년 여성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공모전이, 뭐 디자인 공모전도 좋고 뭐 전통공예 공모전도 좋고 그곳에서 먹거리가 아닌 그런 좀 예술적인 그런 뭐 프리마켓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 줘서 겨울에는 힘들겠지만, 한겨울에는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도 실시설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박성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5쪽 132쪽 142쪽, 세출 441쪽부터 444쪽까지, 명시이월 633쪽, 계속비이월 656쪽입니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또 고시를 또 합격해서 공직을 또 끝나면 공직의 경험과 그 기술사 능력을 가지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선 축하드리고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42쪽에 도시재생사업 주거지원형 문수지구 39억9천2백이 삭감으로 올라왔는데요, 집수리 지원사업비 이렇게 해서 443쪽에 다시 이거 30억을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은 지금 집수리는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지금 업체 2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협약체결하고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 연말부터 지금 들어갈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발주가 됐어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그 대상 업체는 개인이 집수리 하겠다 이렇게 신청하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지원이 됩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지금 가구당 천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 집수리는 내부수리는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외부 도색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외부만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외부만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호응이 뭐 이거 천만원 지원하면은 많이 하겠네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자부담이 10%니까요 아마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3백 가구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백 세대죠? 3백 가구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그 추진위원장 있죠?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센터를 지금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집기도 저희들이 들여드렸고

행기

김행기위원

언제 했습니까? 거기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한 두 달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두 달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연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좀 이제 늦어지기는 했는데요 지금 해 드렸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해 드렸어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제 용역은 다 끝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내년부터 합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용역 중이죠? 지금.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언제 끝납니까? 용역이.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올 연말에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용역 끝나면은 본격적 사업 추진은 내년에 될 것이고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내년부터 2022년도까지

행기

김행기위원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게 2022년까지입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2022년이죠?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기왕에 하는 것 좀 잘 좀 됐으면 좋겠고, 그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도시재생하면서 주차장이 들어있죠?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주차장이 들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 말고 도시재생에서 하는 것 있어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아니 주차장 들어있는데 제가 정확히 면수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 추가로 그 자료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뭐 제안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하나 하고 싶습니다. 가구당 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집수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 슬라브지붕이 이렇게 반듯하게 지붕이 평면으로 돼 있는 걸 슬라브지붕이라고 하죠?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문수동이 지금 기존에 있는 집수리에 해당되는 집들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가 시가 그 도시계획과에서 지붕에 컬러빌리지마을을 만들고 있잖아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남산동에 작년하고 올해 지금 해 놨는데요, 지금 한 몇 년은 좋아요, 그게 몇 년은 좋더라고요. 우리 고소동에 해 놔서 몇 년은 좋은데 한 2, 3년 지나니까 이게 또 색깔이 탈색이 되니까 또 굉장히 보기에 흉해서 제가 엊그저께 그 이강산에를 갔다오다가 중앙아파트 지붕을 봤습니다. 원래 중앙아파트 지붕이 슬라브 지붕이었는데 지금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문수지구뿐만이 아니라 뭐 종화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가 많이 새니까 지붕을 비가 새지 않도록 지금 그걸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아파트 지붕을 보니까요 목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재질이 뭔지는 모른데 우리가,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는 목조같이 보이는 걸로 이렇게 높이를 채워가지고 함석으로 이렇게 함석지붕으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페인트를 칠하는 게 아니라 그 자질 자체인 것 같아서 조금 영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유럽의 집들처럼 굉장히 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색상 자체도 예쁘고 해서 그 슬라브지붕 위에다가 방수를 하시는 것하고 견적을 한번 비교해 보셔서 문수지구도 이렇게, 문수지구나 기타 지금 그 집수리를 해야 되는 지구에 있는 주택들 지붕을 좀 그렇게 해 보면 어쩔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문수동주택단지는 대지가 협소해 가지고 집을 지을 때 두 필지에다가 건물 한 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경사지붕이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압공지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뭐 개축을 했다든지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슬라브로 많이 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실무팀하고 협의를 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함석의 내구성같은 걸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페인트칠 하면 색상이 쉬 변하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가 재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좀 제가 보니까 조금 그것보다는 훨씬 더 예산적으로 견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골목길이라든가 이곳에 지금 공공성의 지금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뭐 집 내부에 있는 뭐 욕조를 수리한다든가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원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이 돼 있습니까? 아까 2개 업체를 협약을 해서 체결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주요 항목은 뭐뭐입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외벽도색 지붕보수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옥상방수

하진

송하진위원

그 협약서하고 체결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443쪽에 있는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공히 똑같은 방법입니까? 예산이.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한 40가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2019년도 세출예산 이월설명서를 보니까 633쪽에 보니까 여문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용역 해서 용역이 준공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여기에는 여문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용역으로 용역 준공 후 잔여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 추가 발주예정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이제 계약하고 나머지 잔여금액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서를 잘못

하진

송하진위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다 관심이 있고 그러는데 용역결과서를 좀 받고자 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그 주민의견도 청취를 하고 또 설명회도 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죠?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656쪽에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 광림지구 새뜰마을에서 총 23억36백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보시면은 23억36백만원인데 균특이 3억42백만원 도비가 43백만원 시비가 19억5천만원입니다. 약 20억이 됩니다. 왜 이 금액이 명시이월이 계속비이월이 됐을까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사업 준공이 되면 소진이 될 건데요 아직 사업 준공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월 해 가지고 사업 준공되면 그때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저는 지금 우리 여수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지금 뉴딜사업이라든가 재생사업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어요. 그러나 사업이 좀 더디고 있다.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시행절차상을 밟으면서 이렇게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작용하다 보니까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이렇게 지금 사용을 못하고 이월이 됐을 경우에 차후에 또 우리가 지금 뉴딜사업이라든가 국토부로부터 지금 공모를 했을 경우에 여기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에 대해서는 보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 집행을 해서 다 해 놨는데 또 사용을 안 하면 안 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다른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좀 약간의 불이익은

하진

송하진위원

불이익은 있으시죠?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보면은 집행률이 너무 없다 그 말이죠 지금. 물론 공사를 해서 선수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준공검사의 몇 프로를 지급하는 조건이 있겠지마는 예산이 남더라도 너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여기 도시 광림지구 새뜰마을만 예를 들어서 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집행과 계획이 바로 진행돼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우리 여수시가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마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문수지구만 문제가 아니고 한려 광림지구 공히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의견이 지역주민들 관련된 관심있는 주민들이 이런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도 해서 많이 선정돼서 예산 확보했습니다마는 조기집행해서 계획에 맞춰 실행되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추가 질문?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56쪽에 도시재생사업 주거지원에 문수지구 민간위탁사업비 9억이 계속비이월로 넘어가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 사업 내용은. 민간위탁이라면 어디를 주는 거예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는 우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팀장이 답변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명근

김명근도심정비팀장

도심정비팀장 김명근입니다. 주거지원형 문수지구 같은 경우 2회 추경 때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송하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공모에 선정되더라도 2회 추경에 비록 예산이 국비가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12월 달까지 집행률을 보고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에 평가자료로 쓸란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1억을 11월 달 12월 달 중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9억 원을 이월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민간위탁사업비로 돼 있는데

명근

김명근도심정비팀장

집수리 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집수리 사업이에요?

명근

김명근도심정비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 집수리 사업이라고 표현을 해 주어야지 그냥 민간위탁사업비 하니까 그 사업 내용이 뭔지가 이게 지금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다는 거죠. 집수리 사업요?

명근

김명근도심정비팀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하나 짧게 부탁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시가 도색을 하는 데 있어서 시의 그 마을들을 도색을 하는 데 있어서 경관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제재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도색을 함에 있어서 그 뭐 색상의 세련됨이라 그럴까 그것이 저는 관이 주도적으로 할 때는 민을 좀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보는 여수시 컬러빌리지 지금 기존에 해 놓은 걸 보면 관이 민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례를 든다면 지금 최근의 해태아파트를 서강동에 도색 작업을 해 놨는데 굉장히 세련되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주가 지금 도색하고 비가 새는 것에 대한 보수가 집수리의 지붕보수가 주를 이룬다고 하니까 이 도색을, 선정함에 있어서 색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뭐 그런 협의체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법적 제한이 없다면 지역에 있는 뭐 화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용을 해서 색에 대한 선정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집들이 너무 평수도 작고 거의 붙어있는 집,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뭐 정원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집들이 지금 다 존재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도시재생 해 나갈 지구에. 그래서 너무 좀 삭막함을 줄이기 위해서 그 안에 중간 중간에 뭐 큰나무는 아니더라도 좀 나무라도 좀 심어서 그 마을 안에 녹지공간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그 문수지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어느 정도 좀 계획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협의를 해서 위원님 당부하신 사항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해 가지고 실수해 놓은 게 지금 고소동이거든요, 컬러빌리지. 그래서 그 색을 선정할 때만큼은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는 걸로 좀 그렇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경상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8쪽 133쪽, 여수국가산단 이주사업특별회계 세입 471쪽 세출 472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485쪽 세출 486쪽, 공업용지조성위수탁특별회계 세입 493쪽 세출 494쪽, 명시이월 634쪽 635쪽, 계속비이월 656쪽입니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3쪽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웅천 소호간 도로개설 및 교량공사로 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서 공원사업으로 낸 것이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우리 웅천을 개발했던 그 블루토피아에서 그때 150억을 웅천 소호간 교량건설에 기부를 한다 해 가지고 작년 12월 17일 날 기부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작년?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12월 17일 날. 그래서 우리 과에서 1회 추경 일반회계로 기부금으로 일응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입금되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부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바꿔서 편성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목만 세목만 변경시킨 거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나머지 140억에 대해서는 뭐 어쩝니까? 불확실합니까? 언제까지 낸다고 이야기가 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 자기들은 소송이 끝나야 낸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지금 두 번째 변론을 가졌습니다, 광주고법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소송 끝나면 자기네들이 이기면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이기나 지나, 승소하나 패소하나 관계없이 소송이 종료되면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완료 되면은 자기들은 이제 그때 정산이 완료된다고 보고 그때 판단해서 낼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소송이 완료되면 정산, 최종 정산되면서 내겠다 이건 확실한 거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송이 끝나기 전에 어떤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없고 당초에 기부금을 자기들이 기부한다 할 때 그 약정 내용에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 완료 시점에 내겠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건 강제로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안 내면 먹튀다, 쉽게 뭐 요즈음 막 표현해서 먹튀라고 하잖아요? 먹고 튀어버리는 것.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소송은 지금 항소심이라고 그랬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두 번 변론됐다 그랬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이제 단계별은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따지는 건데 사실상 고법에 저도 첫 변론할 때 갔는데 우리 순천지법에서 할 때 보다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다만 이제 그 로펌 자체가 지법에서 한 것하고 고법에서 로펌을 우리가 새로 선임해 갖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응을 우리가 몰랐던 것도 잘 자료도 찾고 그래서 지금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가 항소심은 로펌을 선임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디를 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태평양 법무법인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태평양 법무법인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대표변호사가 누구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우리 소송의 오정면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부동산 이런 관계는

행기

김행기위원

부동산 전문가입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전국에서 최고로 잘한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판사출신입니까? 아니면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학자출신이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학자출신도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네? 고시를 했는가?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시 합격해 갖고 학교에 있었다고 보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니까. 그러면 그 학설도 정확하게 가져있고 실제 변호사로서의 어떠한 능력도 갖고 있고, 이 분이 잘 하면은 승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기대를 하는 것이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이제 우리는 승소를 목적으로 항소했기 때문에 승소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잘해서 승소하셔서 140억도 받아내고 여수시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깨가 무겁겠습니다마는 이 소송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471쪽에 보시면은 여수국가산단 삼동지구 토지 분양수입이 있습니다. 108억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선분양을 해 가지고 학교랄지 그 건물 들어선 건 선분양 했고 1차에 17필지하고 이제 분양 보류를 24필지 있고 이제 화물터미널 뒤에 분양필지가 12필지 있습니다. 그건 아직 안 했고, 그런데 이제 분양 보류가 24필지가 있다 보니까 매각수입이 적게 잡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은 주차장 활용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분양 보류가.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이 지금 터미널 뒤의 이 12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산단지원과에서 우리 산단 증설에 따른 근로자들 그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한다 해서 지금 거기 사용관계로 좀 분양을 좀 늦췄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지역에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근로자 주차장 용도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임시주차장

하진

송하진위원

임시주차장을?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 지금 산단에 이번에 공사할 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양을 안 하셨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질문을 안 드리죠. 뭐 보면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있잖습니까? 또 635쪽에 보시면은 율촌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언제 편성했죠? 본예산이었습니까? 추경에 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1회 추경 때 한 걸로

하진

송하진위원

1회 추경이면 금년도 3월 달 정도 하셨네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왜 이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시행은 했는데 지금 준공기간이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러면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업체 선정해서.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준공기한이 미도래로 해서 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드렸죠? 용역사에다가.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는 이러이러한 도시를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과업지시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근하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0쪽, 세출 447쪽, 명시이월 636쪽 63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서동에서 한재터널 넘어가는, 여서동에서 광무동 쪽으로 넘어가는 한재터널, 올라가자면은 좌측에 옹벽 있죠? 옹벽, 옹벽이 있어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한재

행기

김행기위원

한재터널 가는 데 올라가는 데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터널 가기 전에 좌측 옹벽

행기

김행기위원

예, 터널 못 미쳐서 옹벽이 쭉 있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빗물이 계속 도로로 쏟아져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차량들이 1차선 가다가 빗물이 쏟아지니까 2차선으로 차량이 피해간단 말이죠. 그러면 뒤에 오는 차량하고 이게 충돌, 그러니까 추돌현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여기가 위험하다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택시를 많이 타는데. 그걸 아마 도로시설관리과에서 그 내용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과장님 잘 모르신가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아까 대기실에서 과에 전화를 했는데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은 아직 뭐 접수된 것 그런 것도 없고 저도 초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아직 파악을 못 했으니까 민원도 과장님한테 직접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실무자나 누구한테 아마 전화가 다른 과로 갔든지 갔을 겁니다. 비가 오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 또 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은 아니고요 두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 번에 자산교를 새로 시공하면서 양쪽에 있던 원래의 계단, 그러니까 돌이었는지 그게 시멘트 계단이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완만하다 그래야 될까요? 완만하고 폭도 넓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석축들하고도 어울려서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그런 좀 계단이었는데 저는 계단도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데크로 지금 시공을 해 놓은 바람에 밑에 석축하고도 짜임새가 맞지 않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지지대를 세우느라고 폭도 좁아지고 지금 당장 주민들은 지금 저한테 그걸 뜯어내고 기존의 원래 계단대로 다시 시공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제가 또 그래서 지금 계속 며칠째 가보고 있는데 주민들 달랠 때는 이제 시공해 놓은 걸 또 어떻게 돈 들여서 해 놨는데 또 지금 당장 뜯기는 좀 그러하니까 좀 사용하다가 노후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뜯어내고 다시 옛날의 상태대로 해 드리겠다고 제가 그렇게 약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렇게 계단을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좀 경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휠체어도 다닐 수 있게 그냥 평평하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데크를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오동도에서 종화동으로 나오는 터널 안 있습니까? 그 터널에가 요즈음에 차량 소통이 너무 많다보니까 양쪽에 그 터널 타일들이 너무 때에 쩔어가지고 그거 청소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거 좀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웅천꿈에그린 앞에 육교 설치가 지금 일자형으로 변경이 된다고 나왔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는 당초 올해 15억에서, 기역자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0억으로 변경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 15억을 추가로 요청해 놨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원형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원형은 주민대표랑 우리 의원님들이랑 같이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검토했는데 원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유리한 점이 미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밖에 없고 이용하는 데 뭐 안전이라든지 편리성 이런 부분은 기역자로 해도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원형으로 하면은 뭐 한 47억 그다음에 기역자로 하면은 30억, 그래서 사업비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그때 수원하고 경기도 쪽을 갔다 왔잖아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보기도 좋고, 그러면 예산 부족,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 L자로 한다는 이유가 가장 크잖아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L자 형은 지금 꿈에그린에서 더테라스 쪽으로 가서 다시 부영1차 쪽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래도 저는 이왕이면 원형으로 해서 그쪽에 차들도 많이 다니고 또 앞으로 또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될 건데 지금 원형이 경기도 쪽 말고는 전라도 쪽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없잖아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광양도 있기는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 원형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금 원형으로 하면은 단지 그 주민들이 불편하다든지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미적 그런 것보다도 예산보다도 그런 것을 우선 고려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기억자로 하더라도 전혀 불편이 없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지금 제일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예산 등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설명을 다 가서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 설명을 다했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육교 여수 시내에 있는 육교 지금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할 것인지 그것 용역 중에 있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언제 용역이 끝납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용역은 며칠 남았습니다. 이번 달 안에 용역은 종료가 되는데 철거라든가 그런 결정은 8개로 결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완료가 되면 보고서가 나오면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육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 중이다 용역 중이다 이런 얘기만 되지 어떻게 될 것인지 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동료 정경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한화 꿈에그린 앞에 육교 관련해서 같이 경기도까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주민대표 분들한테 분명히 확인을 하셨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방금.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의원들이라도 같이 있으면서 주민대표들이랑 좀 자리를 같이 했었으면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주민들한테서 의견이 좀 동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그렇게 L자형으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진행된 건지 궁금합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먼저 그렇게 방침결정이 난 후에 설명자료를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을, 주민대표하고 같이 함께 자리한다는 게 이게 시간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먼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구하고 나서 또 주민들한테도 가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부득이하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방금 우리 정경철위원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도 그러고 저도 마찬가지인 게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의원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좀 논의가 됐었으면 좋았을 건데 개별적으로 그래서 아마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답한 것 같아요.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예산이 그런다면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집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오히려 주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저희들이 대답할 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계윤 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451쪽, 452쪽, 명시이월 638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8쪽에 문수동 여문공원 광장 정비 이것이 2억48백이 올해 편성이 됐었는데 명시이월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내년도에 종합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 종합 정비사업 계획이 어떤 구상이 현재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기본 용역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아직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구상 중이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되었겠네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설계 용역비만 올라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예산에 설계 용역비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질문 아니고요, 우리 공원과에서 제가 우리 동네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어떤 민원을 받았을 때 너무나 관이 하는 일은 늘 시간과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되지만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텐데도 늘 시기적절하고 주민들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기간에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제가 주민들로부터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방송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방송중단】【계수조정】

속기사님께서는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안 366쪽 도로과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개통기념 자전거행사 추진사업비 3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73쪽 교통과 공영주차장 타워 조성사업비 29억 원 중 2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497쪽 교통과 공영주차장 타워 조성사업비 29억 원 중 2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498쪽 교통과 예비비 38억8,164만8천원 중 2억5천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삭감 이유는 봉산동 게장골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보류되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기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447쪽 도로시설관리과 오천동 망양로 일원 도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과목명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하고 예산서 602쪽 수산경영과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이월액 중 도비를 균특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 일정은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8일까지 9일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