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완수 의원 발언
찬욱
최찬욱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2.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8일 제368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이미 마쳤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잠깐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 이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의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현지실사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해주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일단 유보된 동의안이라고 보는데 적어도 오늘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활동진흥센터 두 양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 대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거기에 인건비가 좀 낮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는 낮은 인건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인건비 5%를 지금 현재 인상안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종사자 특별수당을 보전을 해줘가지고 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양 기관 간에 종사자들 인건비를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려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인건비성에 대해서는 종사자 특별수당을 내년도 2,688만원을 특별수당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종사자의 특별수당보다도 훨씬 많이 지금 증액을 해서 양 센터 간에 종사자들의 수당이랄지 인건비가 거의 대등하게 조정을 하겠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인건비 5% 내년도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인건비 5%하고 특별수당으로 보전을 해주겠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금조정을 할 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그보다 낮게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현재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에 많이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점차적으로 다른 데는 3% 올리면 여기는 한 5% 정도 올리고 그래서 균형을…….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해보니 지금 처음에 2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같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명수가 많다.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해주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쪽 상담복지센터는 거기에는 도비사업과 국비사업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액수를 포함시키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게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는 9명 인건비가 채워졌고 활동지원센터는 10명의 인건비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거의 양 기관 간에 대등한 수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조직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본래의 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열심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흠잡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 말씀 믿고 잘하고 있다라고 조직진단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고맙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면서까지 다시 심사를 한 것은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심사 중 지적된 사항 등은 유념하시어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청소년 상담활동과 여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구형보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