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19회 제4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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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농축수산식품국 국장 최재용 농업정책과장 김종필 농촌활력과장 이현서 농산유통과장 김종식 농식품산업과장 조호일 축산과장 이성재 동물방역과장 이종환 해양수산정책과장 길해진

강용구위원장

이어서 2019년도 농축수산식품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제358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35건으로 35건 모두가 일단 완료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료되었다는 것이 모든 것이 제대로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완료되었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도관리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아직도 미흡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보고를 올리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우리 농축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과 현재 올해 우리가 이루었던 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과 함께 질의답변 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가 되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통해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시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연초부터 양파값 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거기에 대응하고 여름에 태풍도 3번인가 찾아오고 사과값 폭락도 있었고 최근에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까지 여러 전북 농도로서 가지고 있는 전북의 농민들의 아픔을 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19쪽에서 278쪽까지 보시면 우리 국비사업 예산서가 있는데 반납한 것들이 많아요. 똑같은 사업이 2017년도 2018년도 똑같은 사업인데도 반납된 것들이 있고 사업 포기한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자꾸?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자기 이유에 의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민원에 의해서 부진하다든지 사업시행을 중단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또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했지만 기획과정상에서 사업내용을 잘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못 낸 부분도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사업 수요라든가 예산이 잘못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이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세밀하게 사업대상 선정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신경을 써서, 전년도에도 예산반납문제 때문에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고 그러면 가져온 돈을 못 쓰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166페이지 요구자료 도 관련 조례별 의무조항 내역 및 미이행 조치 계획이 있어요. 조례를 만드는 이유, 법을 제정하는 이유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시행의 근거가 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의 나침반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이야기하기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방안으로 조례를 만들고 법도 있고 하는데, 보니까 조례에 관련된 의무사항은 다 지켰다고 돼 있어요. 딱 하나 171페이지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만 2020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각 실국별로 조례 의무사항 자료를 다 받았는데 농림국도 여기에 표기가 안 된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는 의무조항을 다 시행했다고 하는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심의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 단락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시행계획 수립한 뒤에는.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돼 있는지 했었는지 개최 여부를 좀 알고 싶고요.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가 있었는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제가 미처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답변하는 도중에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리고 개최했다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서면심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건 서면심의했다는 거고요. 서면심의했다면 계획이 있을 거고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조례 아까 보고 때도 들어보니까 약 2천억 가량이 운용이 되고 있고 실제 200억이 넘게 실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거기에도 제7조에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내용도 있고, 지금 구성은 돼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돼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제8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해서 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기금운용계획 수립이 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받은 것이 있는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편성의 사전 절차로서 요구되어가지고 이미 마쳤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어떻게 마쳤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도 서면심의로 진행이 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것도 서면심의. 일단 두 건만 해놓고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서면심의하고 할 거면 이런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이지 않냐.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게 서면으로 대체할 만한 그런 사안인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서면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해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강용구위원장

한 번이라도 현장심의가 있었나요? 직접 오셔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돈을 내보낼 때마다 관련 심의회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다 서면심의로 했다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 계획을 수립할 때 말씀이고 그 계획된 수립하에 분기별로 돈을 내보낼…….

강용구위원장

두 개 다 점심 후에 계획서하고 결과물 같이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관련해서 법률안이 2013년도에 말산업육성법이 제정이 돼 있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조례상 보면 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년마다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돼 있죠? 계획은 수립이 돼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강용구위원장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8개년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5년마다 세우게끔 돼 있는데. 조례도 그렇고 말산업 육성법 법률안에도 종합계획수립은 5년마다 하게끔 돼 있는데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이거는 법시행 이전에, 5년이라는 단서조항이 아마 그때는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강용구위원장

법률안 개정안이 2013년도 3월에 개정이 됐어요, 말산업 육성법이. 그때 하라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수립을 한 거예요. 수립을 했죠. 2013년부터 했는데 5년마다 하기가 벅차니 2018년도까지니까 또 수립을 하기가 버거워서 아마 집행부에서 2년간 그냥 있는 자료만 연수만 늘려놓은 거 아닌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강용구위원장

우리 조례는 2019년도 올해 세웠어요, 올해 5월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5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5월달에 제정을 했고, 지금 이러한 일들은 말산업 육성법에 근거해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는 거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법이 있고 법에 따라서 시행령 만들어지고 조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통례인데 그 부분은 솔직히 왜 그때 8개년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여기서부터 틀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조례상도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데, 지금 이게 있을지도 의문이고 아마 내년부터 조례가 있어서 했는데 법상 말산업 육성법에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의무조항이지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전라북도는. 말산업 육성 법률안에 의해서 2013년부터 해왔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말산업 특구 진흥계획을, 말산업 특구 진흥지역 선정 돼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시·군 5개인가요? 5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말산업 특구 진흥계획에 대해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지. 그것도 법률안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전혀 없죠, 지금. 발표만 했어요, 행정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말산업 특구 진흥지역으로 선정됐다 막 홍보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말산업 특구 조성사업계획이 지난 2019년 1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8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말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지 못했다 이런…….

강용구위원장

5개년 종합계획이 있고 또 연마다 그 5개년 계획에 맞는 연도별 계획이 나와야 되고 말산업 특구 진흥계획도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뭐가 없고 어떻게 할 건지도 없고, 또 하나 말산업 육성법 제25조에 보면 말산업 특구에 대한 평가도 있어요.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말산업 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우리가 올해 제정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 상태에 있는데 평가받을 수 있는 전혀 근거가 없죠.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다가 말산업 특구 지정만 해놓고 평가에 만약에 페널티 먹거나 하면 지정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2018년 7월달에 지정이 되고 나서 12월 연말부터 9월 1일까지 해가지고 말산업 특구 조성사업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말산업 특구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요. 법률안이 있었고 2013년부터 말산업 육성법이 있었는데 저희들 도에서 늦게 대응한 부분 국가사업을, 그리고 거기에서 시기를 앞당겨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시기에 전혀 손놓고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고 또 조례상 이야기했던 유명무실한 위원회 계속 서면심의로 해온 거에 대한 부분 이런 조례도 잘 지키고 있는 것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홀히 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좀더 각별히 신경 써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점심 후에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이상이고요. 오평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최재용 국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행감에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오평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요구자료 569쪽과 602쪽에 있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6기, 7기 전라북도 귀농·귀촌사업 투자내역을 보니까 2014년에서 2019년까지 6년 동안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귀농인의 집 시설 지원, 임시거주시설 조성 등 이런 사업에 약 523억4,4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귀농·귀촌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1만6,900, 2017년도에 1만6,400, 그리고 2018년도에 1만5,900 이렇게 점점 감소 추세에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경북 이런 데는 11만, 경남은 11만, 인근에 있는 충북이 6만8천, 충남이 10만, 그다음에 전남이 8만4천 그런데 유독 우리 전북이 4만5천이고 또 전국의 4.6%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전북이 전통적인 농도이고 귀농·귀촌이 정착할 수 있는 천혜의 농업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3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지속적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리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국장님은 보시는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먼저 우리 농업·농촌에 줄어드는 인구, 농업·농촌을 유지하기를 위해서 귀농·귀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조금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는 도 바깥에서 오는 전라북도 이외에서 타도에서 오는 귀농·귀촌인이 전체의 한 45%입니다. 나머지 55%는 전주에서 완주로, 완주에서 외곽으로 간다고 보여지는데 타 시도를 보면 타 시도에서 오는 비율이 우리보다 10∼20% 높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공통점들은 거기는 다 광역 대도시를 끼고 있다는 겁니다. 전남은 광주를, 경남은 부산·울산을, 경북은 대구를, 충북·강원은 거의 사실 수도권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추측할 때는 절대 수는 아마도 계속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희에게 조금 더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은 귀촌보다도 귀농으로 오시는 분들을 조금 더 유지하는 것이 더 저희한테는 절실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귀촌은 조금 많이 줄고 있지만 귀농은 그래도 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 속에서는 희미하게나마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핑계 아닌 핑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의 위안은 되지만 수치상으로 딱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 보면 늘 우리 전라북도가 전통적인 농도라고 얘기하고 자연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적은 예산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을 넣었는데도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정책의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이제 정책의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그다음에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귀농인 시설 지원, 임시 거주시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과거에 저희가 상당 부분 투자는 인프라 쪽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프라라고 하면 귀농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약간의 시설들인데 그것들을 보면 최초에는 일반 민가를 리모델링해서 귀농인의 집이라고 해서 임시로 일주일, 한 달쯤 살게 하는 귀농인의 집이 15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평근

오평근위원

156개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최근에는 이렇게 잠시 잠시 오는 인력보다는 좀 가족과 함께 장시간 머무는 것이 귀농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최재용 가정실습농장 혹은 게스트하우스의 형식으로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뭐를 19개소를 운영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가족실습농장 혹은 게스트하우스라고 사업명은 부릅니다만 머물면서 약간 농사도 체험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곳에 대해서 미리 정탐해볼 수 있는 기회를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귀농학교 운영은 어때요? 실태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귀농학교는 계속 수도권에서도 현지에서도 현재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학교와 함께 이런 시설들이 연계가 되어야 그분들도 몇 번 강의 들었다고 귀농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끊임없이 정탐하고 노력을 해서 오시거든요. 예전에는 상당히 짧은 기간 귀농·귀촌을 결심을 했는데 요즘은 내가 귀농을 결심하고 나서 통상 2년 반 정도의 탐색기간을 거쳐가지고 귀농을 결정을 짓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사람들도 감성에서 이성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성과가 미미해서 귀농·귀촌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번 행감 때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점검을 잘해볼 필요가 있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 수도권에 상담홍보관 운영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 우리 전라북도 홍보관에 가서 상담을 받고 이주는 다른 지역으로 간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홍보전략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전라북도의 좋은 여건, 좋은 상담을 받고도 왜 다른 지역으로 가는지, 이주는. 이것도 심각하게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차제에 제안드리는 거는 정착지원목표관리제 시행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고 앞으로 농촌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양한 귀농·귀촌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발굴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촉구하고 제안드리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다시 한번 그동안 해왔던 투자내용 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점들을 도출해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현안문제가 도출되다 보니까 국장님이 소홀히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각지에 빠지고 관심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성과가 미미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가능하면 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다 수매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수요조사를 마쳤고 현재 수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수요조사를 마쳤습니다.

김만기위원

언제부터나 지원자금이 나가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

김만기위원

나가는 시기하고 언제쯤 지원이 되는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끝났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신청은 끝났고요. 신청분의 90% 정도를 일괄적으로 수매해 주기로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00t 정도 해당합니다. 1농가당 한…….

김만기위원

언제부터 지원이 되는가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연말에 결산추경이 되어야 결산추경에 올려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요구자료 359쪽 보겠습니다. 식품국 소관 업무 중에 중앙부처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 내역을 보게 되면 전라북도가 나서서 국가재정이 요구되거나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특별히 국가 정책화할 사항 등에 대해 중앙에 건의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내 농어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전라북도 재정상 여건이 어렵다면 중앙부처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견을 전달해 사과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데 지금 행감 요구자료를 보게 되면 359쪽, 360쪽을 보게 되면 식품국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이 2017년도에 7건, 2018년도에 5건, 2019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반영된 건은 2017년도에 5건 반영됐고 2건이 반영이 안 됐어요. 2018년도에는 2건이 반영되고 3건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물론 2019년도에는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이건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8년도 5건 중에 미반영된 3건이 수산분야예요. 수산분야에서 이렇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우리 수산분야를 정부가 소홀히 했다라기보다도 약간 수산분야에서의 규제완화 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해수부도 이걸 풀어주기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묻는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할 때 이거를 공문으로나 서면으로나 이런 걸로만 보냈지요. 직접 찾아뵌 적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만나는 것이 우선이고, 왜냐면 공문부터 보내버리면 뭐라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하고 설명하고 보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김만기위원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가셨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간 건도 있고 우리 과에서 간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대면행정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김만기위원

제가 해수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얼굴을 못 뵀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국장이 김제사람이 있고 차관이 고창사람이 있어요. 3건이 전부 다 미반영이 돼 있어요, 수산 건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 이게 미반영이 됐는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수산양식정책국장이 여기 지역사람이고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하여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걸쳐 있다 보니까.

김만기위원

2017년부터 3년 치를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가 아니면 노력이 부족한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리를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김대건 과장 계실 때보다 더 늘어나니까 조금은 잘못돼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한번쯤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더 어민의 이익을 위해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렇게 보게 보면 꼭 해야 될 거예요. 김양식이라든지 아니면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이런 데 수산물 생산기반시설이에요. 이런 것들을 규제를 풀어가지고 어민들이 잘살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계속 규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풀지 않으면 수산분야 이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부족한 부분은 남은 시간 좀더 노력하고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 국장님도 올라가셔가지고 이걸 풀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가세요.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민수당은 언제부터나 집행이 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난 10월달에 TF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고 내후년 2021년 사업은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6월 이전에는 지침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만기위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익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56회 임시회 7월 16일날 강용구 위원장님께서 농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기반 마련 촉구를 했어요, 건의안을. 제가 10월 24일날 367회 임시회 때 농민공익수당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 건의한 상황인데도 집행부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어떤 말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중앙부처에 국가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특히 뒷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농민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현재 정부가 공익형직불제를 대표를 하고 있는데 전남과 전북이 하고 있고 강원도도 하기로 거의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무진 의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무적으로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었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민공익수당 국가정책사업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부에다가 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농정국장 회의 때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가지고 현재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동향을 드리고 있고, 특히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각 부의 장관들과 행정부지사가 참여하는 지방정책협의회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수당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들이 도망다니면서 회의를 하신 것도 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또 소위 농민회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플래카드 붙은 내용도 다 보여드렸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회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다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을 우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정부하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물론 농민들이 건의하는 내용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내용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데 주민청구조례안을 낸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상정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 제출한 남궁단 외 7명이 2019년 7월 22일날 조례안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9월 4일날 전라북도에 서명인단 2만9,610명을 제출했습니다. 유효성 검증은 지난번에 2만7천명으로 해가지고 절차를 마쳤어요. 또 2019년 10월 7일날은 전라북도지사가 발의하여 10월 7일날 농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의견을 상임위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본 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각 검토의견을 봤을 때 우리 식품국에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방금 말씀하셨던 정부 정책화를 위한 건의, 그다음에 농가들 교육 그 부분은 저는 적극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농민공익수당을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한 배경과 목적부터 농가들에 충실하게 설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라서 도민들이 특히 농어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라면 전라북도가 수시로 정부에 건의하고 찾아다니면서 농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우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예’만 대답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답은 안 나오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민공익수당 국가정책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느라고 최재용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수고했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799쪽 축산식품전문인력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취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본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청년일자리를 좀더 만들어내자고 하는 측면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추경으로 반영됐던 사업이고요. 목적은 축산관련 분야에 일하면서 축산물에 대한 관리, 위생, 행정이 해야 될 점검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수처럼 공무원이 하는 행위를 지켜보고 같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내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추진배경에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축산식품관련학과 예비졸업생 그다음에 취업준비생 등을 축산물 위생업무 보조를 통해서 배우고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맞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두 번째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까지 몇 명이 채용됐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7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전주 2명을 제외해서 5명이 현재 채용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5명이 채용되고 전주에 2명이 채용이 안 된 이유는 왜 그런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추경 반영도 늦었지만 조금 더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가 제일 쉽게 채용이 되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주가 두 번이나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채용실적이 낮은 건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똑같이 추경을 세워서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됐어요. 그런데 전주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유를 여쭤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취지에서도 나왔듯이 축산식품 관련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취업한 직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학과 출신 배경…….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 식품영양 쪽도 1명 있고 그다음에 애완동물을 농생명고에서 전환하는 학생도 있고, 식품전공이 2명 일반고등학교 1명 그다음에 애완동물 관련학과가 1명, 그다음에 특이하게 레저스포츠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대체적으로 관련 학생들이 취업이 되었다고 봐도 될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완주군 같은 경우는 레저스포츠학과인데 아마 취업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관심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자료를 보면 채용된 직원들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제가 채용된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취지는 축산물과 관련된 식품위생 지도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인력들을 약간 보조인력으로 쓰면서 현장에서의 돌아가는 것들을 관찰하고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실습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목적에 맞게 축산식품 관련 졸업생들이나 취업생들이 배우고 업무를 취득해서 졸업 후에 취직하는데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고 있는데 다수의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일지를 보면 전혀 동떨어진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물론 사무실에서 민원 안내하고 소독 보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사무실과 관계없는 어느 단체에서는 모 단체 청소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인력은 이분들이 아니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문제가 분명히 있다 생각되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문제가 있지요. 당초의 취지대로 청년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더불어서 청년들의 전공을 살려서 사회에 나와서 도움이 되라고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지요. 청소도 하고 사무실 서류정리도 해야 되고 기타 손님이 오면 차도 접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타 단체의 청소까지 시켜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체크해서 분명하게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짧게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물론 보조하는 역할이지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래서 근무기간을 좀 늘릴 생각은 없는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기대할 때는 군산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하다가 교체가 되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인력들은 평균적으로 예정은 한 6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걸 더 내년도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어서 갈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추경에 지금 예산이 1억300만원 정도 세워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1억300만원 가지고 몇 명에 몇 개월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 명이 7만4천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이 인력들을 전주가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6개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주가 인원을 못 구하면 전주의 예산을 타 시·군으로 재배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이 기간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분들을 기왕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일단 학교에서 배웠던 자기 전공도 살리고 또 사회활동을 통해서 직장생활의 경험도 쌓고 또 자기 분야에 가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의 경험도 쌓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12월 31일까지만 채용이 됐어요. 물론 부안군 같은 데는 6월달부터 해가지고 6개월 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근무연장을 해서라도 기왕에 채용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경험을 더 쌓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실무적으로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국하고도 감사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채용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학교에서 그동안 배웠던 전공분야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 일자리를 만들 때는 농수산식품국에서는 철저하게 전공분야를 살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재난에 가까웠던 가축질병, 아프리카돼지 열병과 관련된 농축수산식품국의 방어노력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매우 칭찬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아까 방역초소를 넓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AI와 관련된 검출을 하니까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철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어서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추진 상세내역이 608쪽하고 2020년 공모 선정결과 609쪽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2019년도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23지구에 총사업비가 924억이에요. 그죠? 그리고 2020년 공모 선정결과를 보니까 16개 지구에 643억, 그리고 획일적으로 40억씩 면에 예산들을 지원해요. 그런데 모든 건물들이 다 획일화된 건물이고 특색 있는 사업내용들이 그렇게 없더라.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저게 과연 수입이 발생되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왕에 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2020년부터는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모 면은 인구가 2천명이 채 못 되는데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대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거기다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그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차라리 이 40억을 나눠서 주면 한 200만원씩은 나눠주는 건데 그것보다도 못한 어떤 모습이 초래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차라리 저는 앞으로의 계획들이 이런 보여주기식의 획일화된 것들 이런 것들로만 되는 것들은 우리 전라북도가 미리 선도적인 정책발굴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앞서가는 행정들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내년 4월 15일이면 21대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분들한테 정책발굴해서 보여줄 것들이 좀 있어요?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당신들이 희생해 달라는 이런 정책발굴 내용들이 있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는 도 기획관실 주관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안을 짜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막 정책발굴할 때 아닙니까? 그렇게 발굴을 해서 미리 숙제를 줘야 이렇게 가져오지요. 643억을 나눠주는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시골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다 연로하시고 그래서 전 면에 기숙형경로당, 숙식도 할 수 있는 이런 곳을 40억이면 4억씩만 들여도 10군데를 해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거기서 기숙도 하고 밥도 해먹고 노년의 생활을 보낼 텐데 이런 생각들도 할 때가 많거든요, 이런 돈이면. 그런데 큰 건물만 하나 덜렁 지어놓고 그것을 어떤 단체에서 운영케 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너무 공감이 가고, 사실은 저희끼리도 논의하면서 빈 공간이 너무 많고 농촌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거기다가 무슨 판매장 짓고 거기다 무슨 시설 짓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못마땅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요즘 어르신들의 꿈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것이 꿈이시거든요. 그분들의 작은 꿈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형경로당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시에 감사하고 도에 감사하고 국가에 감사하는 것이지, 보여주기식의 덩그런 건물 하나만 지어놓고 차제에 거기에 막대한 예산들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경영하려면 경영비 해줘야지요, 인건비 줘야지요. 어느 정도 누수가 되면 고쳐줘야지요. 그런 것은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다 이렇게 저는 꼬집어요. 이게 보통 돈입니까?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이 사업이 몇 년째 왔는데 각 지역마다 어지간한 건물들, 체육관 시설, 마을만들기사업이나 권역사업이나 이런 거에 보면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 성격에 따라서 뭐냐면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시·군에 조례가 없어서. 그런 걸 담당자분들 농업정책과나 그쪽 한번 실무선에서 협의할 때 그런 내용으로 도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잡아줄 필요성이 있겠다. 보면 다 무상 제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다른 일반인이 와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근거가 없다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먼저 제가 반가운 기사가 있어서 들고 와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하고 가져왔습니다. 전북 농촌관광 패러다임 바꾼다 해서 기사를 크게 내셨더라고요. 15일에는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협회 회원들이 90여 분이 오셔서 농촌체험휴양마을 해가지고 안덕마을을 체험하신다고 하시고 다음 달 7일에는 방탄소년단이 방문해서 완주 오성한옥마을에 팸투어를 진행한다고 그렇게 하셔서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오도록 영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방탄소년단이 여기를 집은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전에 사실 저희도 모르게 왔다 갔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왔다 갔지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여기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그냥 집어서 오지 않았을까 싶고, 어쨌든 뭔가가 좋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왔겠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품이 있는 기사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고, 또 서울에서도 와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오신다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려고 시작은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된 질타를 하려고 합니다. 페이지 53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하도급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 사업만 가지고 제가 물고 늘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어쨌든 그것도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집행률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체적인 집행률이 운영비는 66%입니다. 그런데 주민역량강화 집행률은 33%이고요. 네트워크강화 집행률은 30%, 기반구축강화사업 진행율은 49%, 또 농촌관광 콘텐츠 발굴은 22%, 통합관리 및 지원 강화 사업비는 42%예요. 인건비나 출장비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것 빼고는 또 사람에 관한 운영비 이것만 해서 66%이고 실질적으로 정말 센터를 운영해야 될 사업비, 추진해야 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절반도 안 되는 집행률이에요. 도대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어쩌는 건지 의심이 갈 정도의 집행률이거든요. 왜 이렇게 사업추진률이 저조한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현재 상태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52% 그중에서 운영비 제외하고는 사업성 성격 사업의 경우는 집행률이 낮은데 이거는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월달 행사조차도 다 예정으로 되어 있고 10월, 11월이 접어들고 있어서 많은 부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속도를 내더라도 이게 어쨌든 시기가 집행률이 최소 50∼60%는 돼야 될 시기예요. 사업이 집행이 됐는데 사업비 지급이 늦어진 상황이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22%에 대한 걸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건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많이 늦은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늦은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죠. 이런 정도의 비율로 보신다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법하도급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만 2억씩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고 예산을 올려줄 수 없다 했더니 바로 예산을 낮춰갖고 가져오셨어요. 그냥 올해 예산 수준으로 내년을 예산편성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가져오셨는데 올해 예산집행률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올해 기준으로도 내년 세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상황인 거고, 문제는 예산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세울 수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이 안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죠. 왜 예전부터 행정감사할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안에 계신 분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많았던 이유를 이제 제가 알겠고, 그리고 또 보면 그 뒤에 페이지 인적 구성 현황 봐주시겠어요. 센터장님은 작년에 오셨고요 2018년 10월달에 오셨어요. 그리고 정책총괄실장님은 올 6월달에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정책실장님이 이전에 언제까지 근무하고 계셨다가 공석이셨다가 오신 건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셨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 상반기에 이후 정책실장을 신설을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정책실장 자리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원래 없었는데 여러 센터를 정책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조실장처럼. 그렇게 해서 이 직책을 새로 신설해서 뽑게 되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뭔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너무 추진력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고요. 근무연수가 대부분 1년이거나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제제기를 해서 인력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제안을 드려야 될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집행률 부분은 저는 행정에도 일부 사실 책임은 있습니다. 위탁기관이란 것이 행정에서 의사결정을 해주면 그 틀 내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중요한 사업마다의 의사결정을 저희가 사실 신속하게 하지 못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 집행부의 책임이 많이 있고요. 인적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더라도 충분하게 이 사람들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영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오랜기간 전문성을 쌓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라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이 예산에 들어간 부분만 말고 저희가 실제 생활하면서 그분들을 대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에 계시는 인력분들은 다 보시면 물론 경영지원팀에 계시는 분은 경영지원이니까 실질적인 농어촌관광하고는 별 연계가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이게 업무 분장이 있으면 업무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런데 전문분야가 아닌 분들도 상당수 고용이 된 걸로 저는 보여져요,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력관리에 대한 것도 우리 국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사람은 많으신데 제대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성실하고 참 열심히…….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성실과 일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 이분들이 성실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실성에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시험결과로만 1등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1등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항상 꼴등만 하면 어떡해요, 꼴등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 집행률이 이 정도로 낮을 정도의……. 그리고 보여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만 보여지고. 불법하도급 그런 거나 보여지고 그러면 이 위탁업체에도 사실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해 주시고요. 인력관리도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 사업비에 대해서도 다시 조정을 해주세요. 이런 집행률이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도 내년 예산편성은 저는 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 정말 목표를 가지고 집행률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계획을 다시 짜가지고 오시는 게 그냥 무턱대고 깎이는 거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정을 스스로 알아서 해가지고 오시는 게 어떨지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구자료 508쪽, 510쪽인데요. 농업인단체 국외연수 추진내역 및 성과입니다. 보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 한국농업인경영인 전북연합회 16명 미국, 한국여성농업인 전북연합회 20명 일본, 그다음에 농민회 여성농민회가 14분 8분 해서 쿠바를 다녀오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2018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지 않은 수가 다녀오셨고 2019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산으로 다녀오셨고 다녀올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다녀온 것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최근 3년간 농업인단체 국외여행 참가자 명단 자료를 추가로 받아보니까 2018년도 한국여성농업인 전북연합회는 19명 요구자료에는 20명, 2018년도 전국농민회총연명 전북도연맹 20명인데 요구자료에는 23명. 그러니까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뭐죠? 저희들한테 보고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 간 분들은 이 숫자예요. 잘 모르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차후에 명단을 빼면서 드린 인원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수이고 여기 최초에 말씀하여 주신 요구자료에 제출한 부분의 숫자가 틀렸다…….

정수

김정수위원

당초계획 인원보다 실제 국외연수 참석 인원이 적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런데 사업비는 그대로 집행됐다는 거. 그거 차제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해외연수의 추진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우리 공무원도 그렇지만 선진지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어떤 모델이라든지 정책방향을 찾고자 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목적은 분명하게 있는데 한국농업인경영인 전북연합회 회원수가 1만4천명이고 한국여성농업인 전북연합회 회원수가 1,870명 그다음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수가 8,029명, 전국여성농민회 전북연합회 회원수가 2,120명이에요. 그리고 한국새농민회 전라북도 회원수가 870명.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농업인경영인 2회 중복이 9명, 한국여성농업인 전북연합회가 3회 중복 14명, 2회 중복이 5명, 전국농민회총연맹도 3회 중복 1명 2회 중복 12명, 전북여성농민회는 중복 참여가 없고요. 한국새농민회 전라북도회 2회 참석자가 16명이에요. 이게 맞느냐 이거죠. 저는 뭐냐면 최소한 임원 되시는 분들의 한두 분 정도는 인솔이나 책임감 때문에 가시는 것은 타당하다. 나머지 1만4천명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더하는 분들을 심사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뽑아서 중복해서 안 가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배려하는 것들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사실은 이 자료를 저희가 준비하는 시점까지도 그런 부분까지 사실 몰랐고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챙기면서 저희도 아,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사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며칠 전에도 이 단체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다 의견을 일단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분들도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요즘에는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보면 뭐 안 가 보더라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해요. 그런데 100번 가면 100번 느끼는 감정들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로 가서 봐서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래도 연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면 눈으로 직접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중복돼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2분 안에 끝낼게요.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2019년도 10월 1일에 동아 사이언스에 나온 얘긴데요.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95점, 경기도 93점 쭉 나가는데 우리 전북이 66점, 최저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라북도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세먼지는 우리 농업·농촌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미세먼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삼락농정 전라북도가 농정 쪽에는 선두그룹에 속해 있는 거니까 이런 작은 것 같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것까지도 신경 쓰는 정책들을 펼쳐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논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농민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분들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그분들까지도 신경 써주는 정책들을 펼치면 그분들 감동 안 받겠어요? 한마디 말에도 막 눈물바람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아까 작은 사탕 하나 드리고 큰 것 뺏었다고 혼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그래도 점심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봤는데요 전주시에서 2018년도 10월에 롯데백화점하고 이마트 전주점 등 대형 유통업체 9개소를 대상으로 곡류, 과일, 채소, 육류 등 국산 판매 여부하고 전북산 판매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했어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전북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도에 2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75.8%가 타 지역 농산물로 조사됐고요. 경기도는 26.8%, 충청도는 21%로 나타났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해 주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가 도내 11.4%가 농업에 참여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은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게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농가 부채는 전국 7위예요. 그러면 이 수치만 봐도 좋은 물건을 많이 생산을 하고도 판로가 없어서 부채가 많은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저희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하면서도 좋은 양질의 식자재를 만들고도 생산해 내고도 판로가 이런 문제인데 대형마트에서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전주에서 이걸 조사할 일이 아니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런 조사를 하고 대형마트들과 대형유통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엊그저께도 혁신도시 공공기관들 전라북도하고 수의계약하지 않는다고 그게 10.8%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도 똑같은 맥락에 흐름이에요. 물론 농산물 말고 다른 물건들, 그럼 전라북도에서 자급자족해야 되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충분히 생산을 하고 여기에서도 소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하고 충청도에서 물건을 가져 와서 판로가 되지 않아서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꼭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의 한계가 전국의 농산물들을 수집해다가 풀어버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롯데마트 경우에는 14개 매장에 지역로컬푸드판매점을 따로 코너를 별도코너처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가시면 전라북도 로컬푸드만 따로 해가지고 팔고 있거든요. 그런 작은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은 사실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유통업체하고 더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분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한 필요한 명분을 조치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사실 저는 죄송하지만 롯데마트를 잘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롯데마트에서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전북코너를 그 코너가 있다고 하면 그 코너를 목적으로 가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그 코너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오이면 오이, 당근이면 당근 이렇게 쫙 진열이 돼 있잖아요. 거기를 돌면서 쇼핑을 한다고 치면 전라북도 물건을 위한 코너가 있는지를 관심이 없게 본다고 하면 그거를 일부러 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형유통점들과 얘기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왜 마트에서 전라북도에 입주해 있으면서도 전라북도 물건을 판매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모든 대형마트가 그렇듯이 이 사람들은 전국에서 주산지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다시 세분해 가지고 각 지점으로 내보내는…….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겠죠. 그런 유통망이 있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반대로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우리 지역만 팔아서는 살 수가 없고 결국 우리도 경기, 서울로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구조적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더 많이 다른 지역보다는 최소한 더 팔아야 되지 않느냐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율 자체가 21.5%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낮은 비율이거든요. 더군다나 아까도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게 도 차원에서 농산물들을 생산을 하고도 판매가 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 단위의 중점물류센터 같은 게, 우리 도를 위한, 이게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로 올라가는 분들은 전문으로 계실 거예요. 판매를 하시는 분도 그런 유통망이 뚫린 분도 계실 거지만 우리 전라북도만을 위한 유통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도 만들어서 전라북도 안에서의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좀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물류센터라든지 경매장이라든지 유통업체하고 상의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 농산물을 조금 더 써줄 수만 있다면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에 옮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농산유통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앞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는 안 끝냅니다. 50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보시면 집행률이 2016년도에는 3억4천이 예산이 있었는데 85%만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4억5천 예산이 있었는데 3억7,600 정도 집행이 돼서 83.7%의 집행률이 있고요. 2018년도에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86.8%. 그런데 2019년도에는 비율도 예산액도 올리고 지원폭도 높여서 지금 현재는 집행액은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뭘로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첫 번째는 홍보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그때는 12만원, 10만원 하다 보니까 호감도가 좀 떨어졌는지 올해 이걸 금액을 15만원으로 대폭 올렸고 대상폭도 농촌의 고령화 여건을 반영해서 75세까지 올렸고 해서 추경에 더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이고, 2만8천명분을 세웠는데 현재 거기서 84명이 모자란 2만7,916명이 신청이 되어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에도 관심을 갖고 또 널리 홍보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올해는 집행률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제가 볼 때 98% 가까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올해 집행률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좀 높다고 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하시고 홍보하시고 많이 알려서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WTO 농업개도국 포기를 하려고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농가가 입을 피해가 앞으로는 더 커질 거예요. 농업보조금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 어제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민 총궐기대회가 있었다고 해요. 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어제 서울 가서 봤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농업인 생생카드하고 아까 김만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농민수당하고는 조금 별다른 얘기이긴 해요. 지난번 얘기하셨을 때 ‘농가’, ‘농민’ 이렇게 요구들이 들어왔잖습니까? 현재는 예산범위와 여러 가지 이유로 농가로밖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금액을 향후에 농업개도국도 포기가 되고 농업보조금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농가에서 농민수당으로 지급이 돼야 된다. 아까도 국가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솔직히 모든 사업을 국가에서 추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추진사업이라고 물론 지금 정의당에서 법 발의가 되고 추진되고는 있지만 솔직히 법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의문인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여성농업이 생생카드와 나중에 농민수당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건 어떨지 수당 자체를 금액을 올리거나 해서,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민공익수당에서의 약간 거론되는 것이 여성농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생카드라든가 이런 보조적인 수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이 대상도 좀더 늘리고 금액도 더 늘리는 노력들을 해서 농가수당과 수준을 맞추는 걸로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해 주시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우리 김종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액션을 옆에서 계속 취해주고 계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업무추진상황. 보시면 닭 생산이 전국의 2위예요. 오리 생산이 전국의 2위예요. 2위인데 혹시 가금류에 대해서 수출하는 거는 제일 밑에 보시면 축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8%거든요 아까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생산은 많이 하는데 물론 닭 소비는 많은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좋은 물건을 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아직 약하다 이런 결과 수치거든요. 지금 보면 하림도 전라북도에 본사가 내려왔고 하림이라는 공장도 있고 그리고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트도 있고 조건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가금류 수출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진 게 있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가금류 수출을 늘려야 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최근에 과잉되다 보니까 닭값이 평균에 대해서 70% 정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수출을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가지고 유럽 쪽으로 닭을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검사기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위생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가 EU에 수출할 때 필요한 검사기능을 잔류된 항생제에 대한 검사기능을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가 되면 그런 인증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에 대한 것들도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도 관련 기사도 읽어보고요. 생산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우리 지역에 앞으로의 먹거리로 작용을 할까 이런 걸 고민을 하면서 기사도 보고 해서 저도 봤거든요. 지금 추진하시는 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잔류항생물질에 대한 검사기능이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분석팀장님께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의 인정기구에서 발행하는 잔류항생물질 시험결과를 요구하고 있어 인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는데 한 1년이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소요기간이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서 정말 수출까지 이루어내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동물위생시험소의 팀장님의 노력을 격하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정말 수출까지 또 삼계탕이나 이런 것들을 식품을 해서 한국을 알리는 것까지도 하려면 여기에서 식품위생시험소에서 할 일이 아니고 따로 축산안전과가 만들어져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제안을 드리려고 여쭤봤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산물들은 사실은 자유롭게 수출을 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파프리카가 일본에는 수출되고 있지만 중국에는 아직도 수출이 안 되거든요. 관세보다도 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검역절차를 거쳐가지고 파프리카도 한 10년 정도 해서 국가 간에 검역절차에 대한 협의가 거의 타결상태에 와 있습니다. 닭이나 오리 이런 축산물들도 국가 간에 검역에 대한 협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가 하더라도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가격경쟁력 있는 축산물들을 생산하고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축산과 혹은 우리 식품과에서 수출팀이 별도 있으니까 같이 함께 노력을 미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보시면 동물방역과 밑에 축산물위생관리가 있고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위생시험소가 따로 있거든요, 지금 구조로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동물위생시험소는 검사분석을 위한…….

영심

최영심위원

분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까지가 일이고 실제 수출이라든지 판촉활동 이런 것들은 축산물 전문에서는 동물방역과에 전담팀이 있고 그것을 일반적인 식품으로 볼 때는 식품과에서 수출업무는 수출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말하는 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준비할 거 따로 그렇겠지만 축산위생관리팀에서 하는 게 해썹(HACCP) 관련 지원 업무까지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지원을 될 게 있을 건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서만 준비를 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일단은 부서가 신설이 되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축산물위생관리팀에서라도 분명히 지원을 하고 동물방역과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축산물위생관리하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두 곳에서. 이 두 곳이 정말 협업이 잘 돼서 일을 잘 추진해서 그 시기가 당겨져서 수출을 빨리 할 수 있고 국제표준실험실의 인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거에 전라북도가 힘을 적극적으로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방역과, 축산위생시험연구소, 또 식품과 수출팀까지 같이 해서 TF를 구성해서 협력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건 추진하셔야 장기적인 먹거리로, 그래야 하림이 본사가 내려와서 추진하면서도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있죠. 2018년 12월 18일 강릉펜션사고 대성고 학생들 10명이 희생이 돼서 정말 전국적인 뉴스가 되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이제 동절기도 돌아오고 재난은 예고가 없고 한번 발생하면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전라북도는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펜션 가스보일러 배관, 연통 연결불량 그때 사고원인이 그랬었잖아요. 결국은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는데요. 전라북도 내 농촌관광 관련 시설 민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는지 또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연 2회의 점검을 하게 돼 있고 지난 그 사고 때문에 조금 더 촉발이 되었습니다. 6월달에 한 달 반 동안에 걸쳐가지고 전체적으로 민박을 점검을 했습니다.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가기 전에 농가들에게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리고 그걸 체크할 테니까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사전 공지한 상태에서 했고, 그럼에도 351건의 시정조치가 떨어졌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파악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민박으로 등록된 데가 1,239개소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 중에서 적발건수나 조치사항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351건을 여러 가지 미비, 위험표지라든지 소화기 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351건의 시정조치가 필요해서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직접 현장을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실태가 그냥 경미한 건지 아니면 사고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 이런 것까지도 보고를 받으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반적으로 점검의무는 시·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군이 점검한 거를 놓고 가스공사라든지 도가 주도해 가지고 소방서까지 해가지고 시·군을 샘플로 해서 제2차 점검을 그당시 같이 했습니다. 시·군은 시·군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도가 가스공사라든지 소방본부와 함께 추출해 가지고 중복검사를 했던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금방 권고드리고 싶었던 게 그냥 대강 놓고 안내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안전점검표를 배포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뭐 때에 따라서는 시설이 많기도 하고 또 인력이나 관리부서가 인력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시설이 많다 보면 형식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있을 수eh 있고, 사고는 큰 시설이든 적은 시설이든 이런 데서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준 로드맵대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농정부서는 물론이고 소방이나 가스라든가 안전 이런 전문성을 갖춘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재난이 예고가 있습니까? 불시에 찾아온 거고 한번 찾아오면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동절기를 앞두고 이런 대책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자료 있죠 아까 6월달부터 했다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점검결과.

평근

오평근위원

점검결과 조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사후봉사단이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기계 수리해주는…….

평근

오평근위원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사후봉사단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목적에 보니까 전라북도 내 보급된 농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 순회 수리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농기계 사후봉사단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지 순회 수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쭉 최근 3년간 봉사단 실적을 보니까 완주, 삼례, 김제 그다음에 익산, 또 2018년도에는 군산, 2019년도에도 역시 완주나 군산, 이게 오지입니까? 이게 오지라고 볼 수 있는가요? 명시가 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현재 당초 취지와 달리 주로 면단위로 가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으로 파고들어야겠다는 것을 자료 제출하면서 느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 군산이나 익산, 삼례 이런 데는 우리가 대충만 봐도 언제라도 손길이 미칠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명시를 오지라고 해놨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꼭 지적하는 것보다도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오지나 이런 데는 가지 않고 약간 완주, 삼례, 익산, 군산 이런 데는 가깝잖아요, 오지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수정할 수 없을까 그런 설립 취지에 맞게, 도에서 어디어디 간다 지정해 놓고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취지에 맞게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 설립 목적대로 그런 데 가서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지적하고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보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27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번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귀어현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분 1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지적이 돼 가지고 개선을 하자고 했는데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개선이 안 되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계속 관심 갖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만 우선 보면,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3년 전에 80명, 재작년에 91명, 작년에 105명 해서 조금씩 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흡족하지 못한 정도 수준에서 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저희가 분발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우리 전북으로만 봐서는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사실 통계상으로 늘고는 있는 것 같고. 해양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혹시 아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해양수산 쪽에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 가지고 말 그대로 초기 단계라든지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지원해줌으로써 기업들이 중견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해수부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사업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비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기학

나기학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잘 모르고 우리는 대비를 안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부처가 중심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처가 공모를 직접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수산해양분야의 기업들이 이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홍보를 해야 될 측면이 있고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런 거 관련해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우리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학기술원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미흡하게 대처하셨다고 보고요.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라는 게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공모사업인데 우리 도는 신청도 안 한 사업이 돼 있어요. 신청도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그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 이것도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수협에서 관할하는 건데 보령수협 쪽에 들어가 있어요. 보령수협이 우리를 관할합니다. 전북하고 충청하고 경인하고 관할하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만 따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고요. 전라북도 귀어학교 공모 신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라북도는 신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해양수산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적게 반영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걸 올리기 위해서 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또 많이 해주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조차 미신청을 하고, 신청만 했어도 어떻게 보면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따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안 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왜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못 하셨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저희의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기사화되고 나서 생물산업진흥원이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도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반면교사 삼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딸 수 있도록 공모에 응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공모가 되는 사업들인데 거의 70%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새로 신규로 발굴해서 사업을 만드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좀더 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업을 안 놓치고 전라북도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영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394쪽 삼락농정 추진실적 및 사업발굴 현황 거기를 보면 395쪽에 2018년 대비 삼락농정 추진실적을 보면 운영 소위원회가 2018년도에는 9회, 2019년 9월 현재 5회, 분과위 2018년 43회, 2019년 9월 29회로 삼락농정위원회 운영 실적이 소위원회, 본위원회가 아주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통계야 아직 진행상황이라는 점을 참고하더라도 사실 올해 적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초심을 잃지 않고 농민과 협치부분을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있구요. 운영소위라든지 분과회의 공식적인 것은 조금 작을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여기서 위임한 TF들이 많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민공익수당 같은 경우도 9차례 넘도록 TF를 운영을 했고 최근에는 경축순환의 TF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 먹거리에 대한 로컬푸드 공공급식 관련된 TF도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진화가 되다 보니까 위원회 소위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만든 TF가 별도 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조금 더 저희가 방심하지 않고 협치부분을 더 챙겨나갈 수 있도록 부서하고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요구자료를 봤을 때는 아주 나태해진 거예요, 안 나타나 있잖아요, 자료에는. 누가 봐도 자료에는 실적이 저조한 거로 보지 이걸 국장님 설명으로 이해합니까? 다음 404쪽.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도 전년도 대비 분과회의 개최실적을 보면요 식량부분 2018년도에 6회, 2019년도 3회, 원예유통은 2018년도에 4회, 2019년도에 2회, 식품 2018년도에 5회, 2019년도에 3회, 산림 2018년도에 4회, 2019년도에 2회, 농업기술 2018년도에 5회, 2019년도에 2위로 2019년 9월 말 기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절반 수준의 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러죠? 삼락농정 분과는 회의실적을 보면 10개 분과에서 전년도와 같은 분과는 그나마 농민정책, 농촌활력, 친환경분과 3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회의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삼락농정이 5년 이상 넘어가니까 그냥 나태해져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챙기지 못한 부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나태해지거나 방심함 없이 더 챙겨보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당부말씀드릴게요. 행감에서 지적당했다고 연말을 앞두고 전년 실적 채우기 식으로 몰아서 회의를 추진하면 안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냥 이대로 슬기롭게 넘기세요. 몰아서 막 하지 말고, 내년에 또 지적 당하니까 몰아서 하면.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각 위원회별로 취지에 맞게 운영위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그대로 운영소위원회와 분과회의를 통해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주기 바라요. 내가 볼 때 삼락농정이 후퇴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저희야 위원님 지적도 있고 같이 듣고 있으니까 심기일전해 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행감 요구자료 472쪽 거기에 보면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이 있어요. 목적은 시·군과 농업인이 주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사업 지원 구조로 시·군 삼락농정 거버넌스 체계 확산 및 활성화이고 지원조건은 농업인이 참여하는 시·군 거버넌스 협업체에서 사업 발굴을 논의하여 사업 신청하게 되어 있죠? 472쪽에 보면. 그런데 요구자료 476쪽 시·군 삼락농정협의체 구성 현황을 보면 익산시,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군산시 5개 시·군이에요. 그런데 요구자료 473쪽을 또 한번 보세요. 지난 3년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현황을 보면 2017년 6건 익산·남원·진안 2·고창·부안, 2018년 7건 군산·익산 3건·임실·고창, 2019년 6건 남원·부안 2건·고창·완주 2건. 그렇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시·군 삼락농정협의체 구성도 안 된 부안·임실·완주군이 사업에 선정된 사유와 특히 부안은 2017년 1건 2019년 2건으로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완주는 2019년 2건을 추진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정형화된 사업 이외에 농가의 수요를 받아서 협치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비 지원이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를 시·군부담을 하다 보니까 시·군도 되게 소극적이고 농가들도 적극적이지를 않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6차례 공모를 했습니다. 시·군도 불러다가 꼭 좀 신청해줘라 했는데도 신청이 포도시 여섯 군데를 채우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조금 남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고. 두 번째는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삼락농정협의체를 거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고 싶지도 않고 절차가 귀찮으니까 신청도 안 하고 그래서 추가공모를 하면서 지침을 변경 고시를 해가지고 이것이 삼락농정협의체가 없으면 농민회의소든 시·군 농업·농촌 식품산업협의체든 기존의 협의체를 거쳐서라도 와라라고 일단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고요. 또한 진안군은 2017년 2건을 지원했어요. 2018년에 3건의 사업을 추진해 도비 5억1,400만원인가요? 지원했어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조그마한 시·군에 한 지자체에 사업을 무리하게 지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017, 2018년은, 하여튼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요가 많지를 않아가지고 지금도 신청하면 할 수 있는 약간의 여력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진안을 편협하게 지원했다기보다도 신청이 잘 들어오지 않고 진안에서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특별하게 어떤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하여간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삼락농정이 후퇴하지 않게끔 신경을 좀 써주세요. 지사님께서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가지고 있는 정책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내가 볼 때는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과도 저조하고 신청한 데도 없고 이런 돈 용배수로사업 이런 데다 쓰세요, 농어촌도로 같은 데다. 않는데 뭐하러 자꾸 이런 데다 투자합니까? 농사 잘 짓게끔 그런 데다 써주지. 회의도 작년도보다 반절씩이나 줄고 말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각별히 유념하고 새롭게 심기일전 추진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사님 실망시키지 마세요. 다음 499쪽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업부분 부족한 일손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인데 지난 2017년부터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지난 2017년부터 전라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2017년과 2018년에는 전혀 도입하지 않고 2019년에 23개 농가, 익산 8농가, 무주 15농가에 49명의 근로자를 배정했죠. 지난 2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진안에서도 한번 시험을 했었는데 그후로 뚝 끊어졌다가 작년사 이게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발언도 있어가지고 시·군을 독려해서 타 시도에 시·군공무원 같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독려했습니다만 익산, 무주 정도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2개소 더 늘어가지고 정읍하고 진안이 추가로 더 추진을 계획입니다. 4개소가 더 할 계획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고요.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서 4대보험과 숙소를 제공하는 등 농가는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건데 검토 한번 해보셔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저 3개월간 머물 수 있거든요. 단기지만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원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499쪽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 현황, 농식품부와 농업중앙회에서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14개소 농협이 참여하고 있죠? 전주 하나, 익산 하나, 정읍 둘, 남원 하나, 완주 둘, 진안 하나, 무주 하나, 장수 둘, 순창 둘, 부안 하나. 그런데 농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다 마찬가지인데 군산, 김제, 임실, 고창은 농협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부족이에요, 돈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참여를 안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일단 신청해도 다 되지는 않겠지만 신청 자체가 일단 없었거든요. 저희가 해당 시·군 농협에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요구자료에는 없는데 김제시 어선 정박지 문제점 해소 방안에 따른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 상황을 보면 김제시 어업인들은 새만금국책사업에 의해 삶의 터전인 어장을 상실한 채 오랜 공사기간 동안 수산업에서 소외되고 배제 당하며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며 살아왔어요. 이러한 여건 속에서 새만금내부공사 시행기관에서는 공사 지장을 이유로 방조제 외측으로 어선 이동을 요구하고 있고 관계행정 및 사법기관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방조제 외측 이동 지도홍보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농식품부에서 대체어항을 조성했지만 이에 대한 김제시 어업인의 입장은 방조제 외측으로 어선 이동 시 마땅히 정박할 김제시 어선정박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측의 옛 항포구에 어선을 정박한 채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외측의 김제시 어항이 조성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지요?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안은 있으나 어항이 없는 전국 유일의 도시가 어디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김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죠, 우리 김제죠? 이 사실을 현장에서 어업인들에게 들었을 때 본 위원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답변을 못했어요.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지난번 김제시 중점현안사업 부분 중 해양수산분야에 시급 사업인 방조제 외측 김제시 어항 조성사업에 대해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 지역구 민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양수산정책과장과 담당팀장께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제시 관계 부서장을 초대해 김제 어항 조성 추진상황의 설명을 들었어요. 이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김제시민의 숙원인 김제 어항 조성과 관련하여 그간 전라북도에서 협조 추진한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도에서는 어떻게 제스처를 취했는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김제시에 가슴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도 등록된 어선들이 김제시에 두지를 못하고 군산과 부안으로 흩어져가지고 적을 두고 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해수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얘기는 특히 농식품부 얘기는 가력선착장을 최근 작년 사이에 예타를 통과해 가지고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척수가 한 200척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새만금방조제 바깥에 가력선착장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선착장을 또 마련해 달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고, 저희가 해수부 쪽에 알아보니까 이런 방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산항 밑에 보면 비응항이 있는데 비응항은 하나의 독립된 항이 아니고 군산 군장항의 약간 부속시설처럼 되어 있는 항이거든요. 그걸 법적용어로 어항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새만금 신항이 만들어질 때 새만금 신항의 비응항처럼 외측에다가 어항구 개념으로, 왜냐면 큰 항만은 큰 어선들이 큰 배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작은 어선들이 있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항로를 피해가지고 비응항처럼 새만금 신항에도 그런 어항을 두는 방법을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고, 해수부와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김제시 어촌 정주항 조성은 어렵다는 전라북도의 입장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설득의 논리가 작년사 200척을 새로 더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서 어항을 새로 신설하게 된 마당에 바로 그 옆에다가 또 어항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명분이 좀 떨어져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해수부를 설득하는 것이 조금 더 답을 찾을 수 있는 해답을 가져올 수 있는 길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민들의 아픔은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농식품부보다는 해수부 쪽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떠오르는 의문점이 있어요. 왜 전라북도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 이전에 가력선착장 확장사업을 서둘러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추진했는지 이 부분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김제시에서는 어항이 없어서 난리인데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대체어항을 조성했으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없을 텐데 왜 많은 예산을 가력선착장에 확장해서 투자해 놓고, 참 아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이산가족처럼 내 바다를 내 어항을 잃어버리고 군산으로 부안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어민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추후 새만금 신항 2단계 시행 시 어항도 함께 조성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주시고요. 지방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더불어 새만금 연안 관계 시·군의 마찰을 사전예방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에 대해서 참 난감합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국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새만금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전라북도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산행정을 제공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력선착장 확장 기재부 예비타당성 통과 시 자료에 김제시 어선세력 36척뿐만 아니라 부안군, 군산시 어선세력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가력선착장 확장 시 운영방안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소극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느낍니다. 또한 새만금 신항 2단계 시행 시 어항도 함께 조성하는 김제시 의견은 지방비 절감과 지자체 간 마찰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다음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력선착장 확장 시 어선세력이 포함된 새만금 관계 시·군별 정박구역 설정과 새만금 신항 2단계 시행 시 어항도 함께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 여부와 추진방안에 대해서 행감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검토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마지막으로 김제시는 새만금 국책사업 관련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최대 피해지역입니다. 이해하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복원차원에서 심도 있게 수산행정을 해줄 것을 본 위원은 간곡히 부탁합니다. 알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한 시간 정도 흘렀는데 장시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제가 조금 늦었던 이유는 어제부터 좀전까지도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담당자들하고 얘기 좀 나누느라고 그랬는데요. 그건 조금 있다 제가 하도록 할게요. 차분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요구자료 65페이지부터 있는 69페이지에 보면 농식품인력개발원 관련해서 정원, 현원, 팀별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따로 직원분들의 분장사무가 안 나와서 별도 요청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농식품인력개발원의 설립 목적 어디에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원래는 농민교육을 하자라고 출발했고, 단순한 농민이 아니라 농가공까지 농생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제대로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기관의 명칭을 개명도 했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저도 농민들한테 직접 현장에서 얘기를 들으면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농가소득 향상률 1위라는 목표를 세운 거에도 아마 일조를 크게 했을 거라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거기에 공무직 직원들이 계시더라고요. 몇 분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인력개발원에 9분이 계십니다.

강용구위원

9명이 있고 그중에 보니까 유통가공교육팀에 공무직이 거기에 따로 두 분 정도 배치되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유통가공팀에 두 분이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분들 역할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 교육진행을 현재 맡고 있고요. 공무직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정규직 이상으로 능력도 인정받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공무직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도 보니까 실험에 참가하고 있거나 연구보조업무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봤더니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3개 파트를 맡아서 하고 있고 한 사람이, 또 강사풀 관리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도 프로그램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한 세 가지 되고 기자재 관리 및 운영까지 맡고 있어요. 공무직 직원에게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가보면서…….

강용구위원

물론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되면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공무직 직원들에 비해서 과다한 업무가 주어져 있지 않나, 책임감 있는 역할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약간의 보조인력같이 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말 실무담당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강용구위원

특이한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 본청에서 컨트롤할 때, 지금 보니까 현원이 3명 결원이 있는 걸로 나오던데 그런 인력배치를 적재적소에 잘 해줘야지 그분들에게 일 잘하니까 그대로 놔둬도 된다는 거예요?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사업소라는 것이 제한된 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에 맞는 인력이 결원이 없이 포화상태라면 그렇지만 아직도 3명이 T/O가 있으면 필요한 부서에 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 관련해서 2건의 중징계 하나, 훈계 하나를 받은 게 있어요? 국장님도 보고받으셨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건 음주와 관련된 사고가…….

강용구위원

음주? 저한테 온 자료에는 직원 비위행위 조사 관련해서 1건, 하급직원에 대한 부당요구 1건 이렇게 2건이 올라와 있네요, 수산기술연구소 관련해서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사실 인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소라고 하니까 거기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관심이 없는 건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용구위원

결국은 도청 전체적인 공무원 조직에 분위기를 흩트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산하기관까지 출연기관 이런 데까지 두루두루 보셔서 조직문화 개선책, 그분들도 스스로 멀리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이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식구라는 개념, 같은 조직 내에서 누구라도 한 사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의 본청에까지 오는 역할, 피해 그런 걸 감안하면 조직문화 개선책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양수산과장님! 수산기술연구소 보고받으셨어요?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못 받았습니다.

강용구위원

못 받았어요? 큰일이네요. 5월 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2건 다.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힘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요구자료 219페이지, 지금부터 하는 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국비사업 예산 반영 및 결산 현황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 쭉 순서대로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거 총합계 내보셨어요?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금액? 정책과에서 다 총괄하죠? 정책과장님 이거 다 합계 내보셨었어요?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안 내봤습니다.

강용구위원

2017년도에 얼만지, 본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조9천억이 본예산에 잡혀요. 추경은 빼고 결산금액을 봤더니 9,300억 가량 결산이 잡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3조9천억이 본예산인데 결산금액이 9천억뿐이 안 되지? 여기서부터 고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뭐가 문제인지. 2조9천억은 국비를 반납했다는 말인지, 어떤 건지 계산해 보신 분 안 계세요? 직원분들도 통 합계 안 내보셨어요? 그러면 그 오류를 저도 찾느라 애썼네요. 224페이지 보시죠. 밑에서 8번째 위에 보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이게 얼마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00만원 단위인데 여기가 1천원 단위로 아마 하다 보니까…….

강용구위원

본예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이 얼마예요? 본예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렇게 보니까 3조206억…….

강용구위원

3조200억이 맞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단위가 잘못 올라가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단위가 잘못 올라갔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

결산금액이 700억이면 집행잔액이라고 또 표시가 돼 있죠. 나머지 금액은 썼다는 소린지. 3조 예산이 한 사업에 다 잡힐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자료에 신빙성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쭉 보아왔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237페이지 보십시오. 여기도 쭉 합계를 내니까 2018년도에 8,500억 가량 본예산 세워지고 결산금액이 8,400억 가량을 결산을 받고 100억 가량을 국비 반납이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죠. 이 정도가 맞죠, 이 정도 수준이. 8천억 9천억 가량, 그러죠? 맨 위칸 한번 보세요.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확성화 지원 사업, 본예산에 3억 세웠죠. 추경예산에 3억을 더 세웠다는 건가요? 추경도 보시면 3억이 또 있어요. 결산금액이 3억이 또 썼다고 돼 있고. 그러면 3억은 반납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잘못 기입이 된 건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추경예산 부분이 표기가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이…….

강용구위원

표기를 해서는 안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본예산에 섰던 예산인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거는 추경에 본예산 세운 걸 똑같이 세우는 데가 있고 또 어떤 거는 추경에 안 세운 데가 있고, 지금 농업국에 각 과별로 팀별로 중구난방이에요. 자료에 일관성이 없어요. 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하나 세울 때 자료 취합할 때 일관성 있게 표시를 해줘야지.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일괄 수합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부분 에러가 많이 있었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강용구위원

자료를 보다가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과는 추경에 그대로 써놓고 어디는 또 다 빼놓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집행잔액으로 표시를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삭감이 돼서 잔액이 아니라 결산금액 끝내고 처리를 예산삭감이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다 중구난방, 어디는 이렇게 하고 어디는 저렇게 하고. 그다음에 243페이지 한번 보세요.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 사업. 본예산에 얼마 잡혀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6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렇지요. 결산금액이 얼마예요?

용원

최재용원농축수산식품국장

1억입니다.

강용구위원

1억을 썼다는 건지 처음에 보시면 힘들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집행잔액을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강용구위원

15억원을 썼다는 게 표시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

이런 걸 국장님도 보시면서 헷갈리는데 저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이런 틀로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강용구위원

조금 신중하지 못한 게 아니라 부서의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여기서 없다는 거예요. 실무를 보는 거에 있어서 예산 다루는데 일관성 있는 지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표기를 해라. 수감자료 제출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저희들 어떻게, 다음에 할까요? 다시 다 해가지고? 244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많이 관심들 있는데, 그옆에 보면 이월금액들 보세요. 집행잔액, 이월금액. 이 어마무시한 금액들. 왜 이렇게 이월사업들이 많이 있는지, 이게 지금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이월사업들이 다 해소가 된다고 보세요, 올해도? 올해 예산 세울 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파악할 때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국가예산 추가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사업들 건건이 다 보고 계시면서 그 사업들이 다 처리가 되고 예산이 부족하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설부분은 아마 이 시점에서 설계가 조금 늦어지는가 싶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러나 내년도에 장비시설비가…….

강용구위원

보세요. 시설관리 보면 18억5,800만원 이월, 그 위에 것도 집행잔액이 좀 있었고 거즘 억 단위예요, 몇 억 단위씩인데.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여기도 뭔가 김정수 위원님이 자꾸 국가식품클러스터 뭐라고 하는 이유가 예산이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컨트롤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이런 예산 속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사업 예산 3억 세워져 있죠.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왔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작연도가 최소한 3년 이상은 된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강용구위원

이거하고 329페이지, 꾸준히 3억씩 세워져 왔어요. 32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위에서 세 번째 보니까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사업 똑같은 사업인데 갑자기 15억으로 뛰었어요. 왜 그런지요? 3억이 5배 이상 뛰었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019년도도 이 수준인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 대상이 2017년도를 넘어서면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7개소였다가 작년 11개, 올해 12개소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한 군데 느는데 5배가 예산이 뛰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017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강용구위원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조직지원 구축 사업. 농촌활력과장님이세요? 이현서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죠.

현서

이현서농촌활력과장

시·군 중간조직 현황이 2016년도에는 7개 시·군이었고요. 2017년도에 6개, 2018년도 2019년도 가면서 11개, 12개로 증가를 많이 하게 되면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강용구위원

늘어난 개수에 비해서 예산이. 맞아요, 예산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 부분은 자신을 할 수 없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7개소이고 중간에 늘어난 데가 전주하고 완주가 자체재원으로 돌아선 부분이 있거든요.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나 너무 작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예산을 한번 다시 점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2018년도 310페이지 건은 우리 도 보조금 심의를 받아요. 그렇죠? 329페이지에 보면 도에서는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고 여기에서 보니까 시·군 직접추진사업이라고 써놓고 미이행사유가 시·군보조금심위의 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사업들이 계속 연달아 있는데 이 사업이 왜 바뀌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강용구위원

담당과장님 아세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현서

이현서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현서입니다. 이게 중간에 시·군을 확대하면서 예산이 시·군 쪽으로 내려가면서 좀 바뀐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용구위원

담당팀장님은 누구세요? 이 내용 정확히 알고 계세요?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가는데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올 초에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거기까지는 과거 사업까지는 잘 모를 것 같고요. 보조사업 심의를 하다가 시·군 자체로 돌린 이유에 대해서는 뭔가 사연은 있을 거 같은데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심의를 표시가 막 뒤에도 보면 시·군 직접추진사업이라고 여러 개가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군 직접추진사업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예산을 직접 쓰겠다라는 소리죠? 그것을 시·군 보조금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에서 도 직접사업을 보조금심의를 안 거치죠? 거쳐요, 안 거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에서 보조사업할 때 거치게 돼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보조사업이 아니라 직접사업할 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가 짓는 건물은 아니겠지만 도의 보조사업은…….

강용구위원

보조사업이 아니라 직접사업. 여기 보세요. 시·군 직접추진이라고 써있잖아요. 이 사업을 왜 시·군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강용구위원

말이 이상하잖아요. 시·군에서 직접사업한다는 거는 시·군 실과에서 직접 예산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간조직에다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보조금이 아니라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그런 의도보다도 시·군에서 직접 시·군의 보조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시·군이 직접 선정한다 이렇게 해석이, 아마 표기가 좀 시·군 직접사업인데 보조금 심의를 왜 하냐.

강용구위원

시·군 보조사업으로 표시를 하든가 직접 추진인 건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표기가 애매하게 돼 있는 겁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심의를 안 받으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 단어를 보면서 이거를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야. 우리 도에서는 지금은 안 하는 거고 시·군에 가서는 한다는 건데, 우리도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가면 국비가 오든 뭐가 오든 보조금심의를 거쳐서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라고 하더라도 도비가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국비, 시·군비 매칭사업이에요 2019년도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조금심의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국가에서 직접 목적에 지정하지 않는 이상.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정확히 규정이 숙지가 안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회를 거치게끔, 민경으로 세우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경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

저도 예산과에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명확히 안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거쳐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국가에서 직접 마을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283페이지 보시게요. 거기에도 맨 마지막에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조직지원 구축 사업 이게 2017년도 3억짜리 사업이잖아요. 여기도 지방보조 심의를 안 거쳤어요. 2015년도 공모사업 선정완료로 해서 2년차 사업이라고 표시가 됐는데 보조사업이 2년차 사업 이렇게 달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아마 계속사업이어서 그러지 않을까도 싶은데, 우리가 한번 보조해주고 3년사업 5년사업 하듯이 계속사업 성격으로 보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보조금심의에 대한 절차상 하자 문제 이런 것들이 도에 제가 보고 있는 여러 실국에 보니까 있어서 그런 거에 철저하게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조금 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이거는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페이지 224페이지 보면 그 건만 가지고 보시게요.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를 따로 빼봤어요. 먼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금액만 보고 본예산에 24억원이 세워져요. 추경에 삭감이 이루어져서 16억원으로 세워집니다. 결산금액은 16억을 썼다고 해요, 2017년도에.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24억원을 세웠다가 16억만 썼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다시 24억을 또 세워요. 2018년도 거는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 때 삭감을 해서 24억에서 18억으로 조정을 해요 낮춰요. 그래서 18억을 또 씁니다. 2019년도에 24억원을 또 세워요, 올해. 본예산에 높게 올렸다가 추경 때 삭감했다가 그대로 쓰고 또 다음연도에 높게 올려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1,400억을 세워요. 그랬다 추경 때 1,300억으로 낮춥니다. 약 1,360억가량 되면 한 60억원 차액이 생겨요.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1,390억을 세웁니다. 그랬다가 또 추경 때 1,330억으로 낮춰요. 또 2019년도 본예산에 1,380억을 또 세워요. 반복적인 이유,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국비가 내시가 옵니까, 직불금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내시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내시가 오는 게 자료가 있으면 내시를 주시고, 어떻게 추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차액이, 또 밑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그렇고 경관보전 직불제도 그렇고 그러한 식으로 계속 편성이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본예산보다는 약간 줄어들 여지는 많이 있어요. 왜냐면 받기로 되었었지만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서…….

강용구위원

약간이면 제가 그렇다고 해요. 60억 많게는 100억원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은 국비 많이 땄다고 본예산 때 선전용인지, 해마다 본예산에 몽땅 세웠다가 중간에 추경 때 삭감했다가,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차액들이 너무 크다는 거죠. 결국은 농업에서 국비예산 많이 땄다고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요즘은 많이 세운 것도 문제지만 예산 집행률이 낮으면 집행률이 낮다고 다그침을 받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세우는…….

강용구위원

계속 반복이 최근 3년 것만 보더라도 본예산에 몽땅 세워놔, 추경은 또 삭감해, 또 다음연도 본예산에 몽땅 세워 그게 계속 반복적인데 누구 하나 점검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 내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국비 내시온 거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몇 가지 오전에 하지 못했던 질문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등원하면서부터 농촌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직개편을 앞두고 축산과 내에 축산환경개선팀을 신설해서 농촌의 축산환경을 바꿔보자고 해서 축산환경팀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의 노력으로 축산환경이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나 감사 때 집행부에게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도 축산인 스스로가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지도계몽 좀 하자. 단속보다는 지도계몽해서 환경을 스스로 자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여러 차례 권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아는졌습니다마는 아직도 시골 농촌환경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할 정도로 힘들고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감사 때 특별히 제가 주문한 게 있습니다. 올 초에도 주문을 드렸고. 축산과에서 그동안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크게 축산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점오염원 측면에서 김제 용지가 대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155억원을 들여가지고 전주, 완주도 참여를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는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악취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올해 같은 경우 23개 지역 165농가를 악취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제라든지 시설개보수라든지를 해서 저감 노력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는 조금 제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제거된 어떠한 지역이 특정지역에 한정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인근에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인근 큰 지역에 인구 많은 밀집지역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선 개선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이후에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혹시 내년도에 국장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23지역을 설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시·군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할 곳을 선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걸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고 단 몇 군데라도 우리가 설정한 곳이 조금이라도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주 인근지역인 김제, 익산의 인근지역인 왕궁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잡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두 번째 그동안 자구노력을 요구했습니다. 단속보다는 지도계몽하고 교육을 통해서 축산인들 스스로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쉽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은 아마 가장 좋은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팀장 자주 저한테 그동안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끔 와서 보고는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내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올해 했던 거. 받았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반복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는 주기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가축방역 순회교육해 가지고 몇 번 한 것인데 이것은 저한테 보여주기식으로뿐이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의원한테 자료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는 좀 계획적이고 1년에 매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분기적으로 한 번씩은 순회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국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0번이고 100번이고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용지의 경우도 축사악취사업을 하면서 안개분무설치를 했던 돼지농가에서 하고 났더니 돼지막사 안에 들어갔을 때 눈 따가움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시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좋더라는 얘기를 하시고 정읍에도 덕천마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슬러지 제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쾌적해지고 냄새도 많이 없어지고 돼지의 생산성도 올라가서, 이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나한테도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이런 일이다라고 하는 구체적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여러 가지 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보조사업을 통해서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축산농가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과거에 참 어려웠던 시절 농업이 어렵고 축산업이 어렵고 했을 때는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조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빨리 환경을 개선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꼭 교육과정을 잘 계획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또 하나, 본 위원은 지난 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축산환경과 관련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운영해서 도내 축산농가들이 직접 교육도 받고 도내 젊은이들을 컨설턴트로 양성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도 마련할 것을 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진행상황을 여러 차례 파악하고 있고 현재도 내년도 교육계획 안에 축산환경개선교육프로그램이 반영이 정확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면서 늘려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뭘 늘린다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인력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에 축산환경개선교육과정을 신설을 하고 또 축산환경과학원에도 동일한 심화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지어 가지고 심층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축산환경개선에 힘쓰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센티브도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개선하는데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다음 계란 선별포장 의무화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계란 파동 이후에 가정용 계란에 대해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선별을 해야 되지요. 도내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하루에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얼마나 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280만개.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한 200만개의 계란이 생산되고 있어요. 310만 마리의 닭에서 200만개의 계란이 생산되고 있는데 현재 사업장에서 하루에 선별하는 게 한 80만개뿐이 안 되어요. 전체 생산량의 40% 정도만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포장제도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기본적으로 선별포장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등장을 했고 우리 지역 내에는 3개소만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법이 1년 정도 유예가 되면서 내년 4월 25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요. 현재 허가 받은 3개 업체 외에도 24개 업체가 선별포장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난 7월에 사업을 하나 포기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김제, 완주, 전주축협에서 하려고 했던 관련 선별포장할 수 있는 큰 시설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부지 확보가 쟁점이 되어서 농식품부와 협의 결과 사업이 지연될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데 먼저 하고 내년에 또 공모할 텐데 그때 새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포기서를 올렸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포기서를 올리면 혹시라도 페널티 먹지 않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포기를 했기 때문에 페널티는 없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 전제조건하에…….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내년에는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사이에 부지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부지를 정확하게 빨리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게 있죠. 지적사항이 나왔지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됐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인력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규정을 일부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도 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대부분 보니까 자퇴가 되네요.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퇴를 많이 하시는구만요. 가정사에 의해서 자퇴를 하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반환금액에 대해서 회수조치가 제대로 규정에 맞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잘 지켜주셔가지고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상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잘 지켜주시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악취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꼭 해야 되느냐,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사님께서 삼락농정 제일 마지막에 찾아오는 농촌 만든다고 했습니다. 떠나는 농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환경만 잘 되면 전라북도 농촌은 살기 좋은 농촌으로 변할 것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각별히 노력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원장 김동수 기획경영실장 박우성 연구개발실장 장한수 산업육성실장 이은미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어서 2019년도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농식품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업무추진에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성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장한수 연구개발실장입니다. 이은미 산업육성실장입니다. 농식품산업과 조호일 과장 함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그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49쪽부터 65쪽까지는 2018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대부분 상·하반기 업무보고 시 보고된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학 위원님께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0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연기관 입주업체 계약내역인데요, 총 32개 입주업체 중에 현재 임대료 체납업체가 11개 업체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임대료 체납을 하는 업체들이 있네요, 보니까요. 제네럴네이처(주) 여기는 보증금보다도 많아요, 임대료 체납액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도 6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행정적인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한테 약속하기로는 11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납부를 해내겠다 그런 약조는 받아냈고요. 만약에 11월달까지 약조가 안 된다라고 하면……. 11월 말까지 성실하게 납부를 하겠다고 약조를 했고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여기 진흥원에 입주되어 있나요? 규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연 매출이라든가. 예를 들면 창업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창업지원을 했던 기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함께 진흥원에 입주해 있다든가. 어떤 기업들입니까, 이 성격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분류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 창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가 없는, 거의 기업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온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로 건강기능식품이든 대량생산시스템을 가지고 하겠다는 분들은 첨단바이오 GMP 공장이 있는 그쪽으로 많이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훨씬 영세한, 창업보다는 크지만 영세한 기업들은 본관, 첨단식품기업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의 32개 업체는 본관입니까, 이 업체들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 중에서 미납업체 32개 업체가 전체를 다 차지한 거예요? 지금 세 분류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 그중에서 이 업체들은 어느 분류에 들어가냐 이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미납 많이 하신…….

기학

나기학위원

예, 지금 출연기관 입주업체 계약내역 여기에 있는 이 업체들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주로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창업초기 기업들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초기 기업들이라 이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연 매출액이 지금 현재로는 딱 잡혀있지도 않은 상태겠네요, 기업들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창업초기 기업들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창업초기 기업 같으면 매출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막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단계에 있을 테니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생진원에서는 어떤 다른, 여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지원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보육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마케팅을 한다든지 할 때, 기술개발한다든지 도움을 많이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산업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썩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업체들이 자기 것 개발하고 그걸 매출을 올리고 하기도 바쁠 텐데 임대료 밀렸다고 임대료 내라고 매일 가서 얘기하고 전기 끊네, 물 끊네 이러면 이거 연구개발 되겠어요? 이 창업이, 이 회사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관리적 차원에서 어떤 부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런 어려운 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아니고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발생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하여튼 어쨌든 이분들이 여기에 입주를 해가지고 사업도 편하게 영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는 것도 좋고 또 우리 생진원 입장에서는 관리도 제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구자료 117쪽에 파견 공무원 현황 및 업무실적. 정관에 보면 ‘직원은 별도로 정하는 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면하며 참여기관의 장에게 업무대행 또는 직원을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진원에서 전라북도에 지방공무원 파견 협조요청 공문을 냈고, 내서 전라북도에서는 2016년도에 김인기 사무관, 2017년도에는 설상희 사무관, 그리고 2018년도에는 유래선 사무관도 나온 것 같은데 김인기 사무관도 시설직으로서 체육시설, 청사관리, 설상희 사무관도 그렇게 했고 2018년도에 파견 나온 유래선 사무관도 시설직인 데다가 시설관리팀장을 했는데, 원래 공문 내용에는 식품기업의 풍부한 인적자원 및 기업지원 업무경력을 보유한 5급 상당의 공무원을 파견요청을 했는데 생진원에서 요구한 식품기업의 풍부한 인적자원 및 기업지원 업무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이분 유래선 사무관은 오랜 시설관리 또 전기안전, 건축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인프라에 자문도 받고 본인도 워낙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시설점검도 하고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 파트에 종사했는데도 식품기업의 풍부한 인적자원에 도움이 됐어요, 이게? 이게 적시가 되어있는데, 공문 내용에. 그런데 시설관리, 전기건축 이게 식품기업하고 어떤 매칭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도움을 줬을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식품기업도 대부분 생산이나 가공 이런 것들이 기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산시설도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전기안전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식품이긴 하지만 대부분 다 범용성이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셨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종사하는 분들이 와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우리 생진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자원은 아니죠, 솔직히? 기왕이면 여기에 부합하는 인적자원이 오는 게 좋죠, 우리 생진원에서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생진원 업무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분이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니까 더 좋겠죠.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네 분이, 하나, 둘, 셋, 네 분이 왔는데 전부 다 시설관리나 청사관리 이런 데에서 왔는데도 생진원에서는 그냥 부합하다 그러고 도움이 된다 그러고, 취지에 맞는 그런 인적자원을 요구를 안 했습니까? 아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큰 건물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지금 기존에 건물관리를 직원 혼자서 사실상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좀 필요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보강을 해주면 저희도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앞의 부분을 빼고 포괄적으로 지원업무에 도움이 되는 경력자로 하면 될 터인데 모두에 ‘식품기업의 풍부한 인적자원’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전혀 무관한데. 오히려 그저 보내준 대로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2018년, 2019년에는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라북도에 지방공무원 파견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지도 않았고 전라북도에서는 그냥 파견자를 결정하고 생진원 파견자 복귀 및 교체 도우미 회신 공문을 발송을 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보니까 공문서까지 이 뒤에 첨부가 되어있는데 전라북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견인력을 결정통보하고 생진원은 그냥 동의 여부만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공문서를 보니까 생진원에서 보낸 공문들이 4부가 첨부가 돼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패턴의 인사교류라고 그럴까, 이런 게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대부분 이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어떤 파견이 발생하게 되면 기관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그 기관에 맞는 분들을 받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패턴으로 얘기하면 우리 생진원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공문을 내서 부합되는 공무원이 오는 게 적합하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2018년, 2019년에는 생물원에서 파견요청을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죠? 안 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보냈던데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그러니까 보내지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보냈고 그다음에 생진원에서는 동의 여부만 체크하는 란이 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가부 여부만 해서…….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인사파견 인력에 대해서 어떤 패턴으로 가실 건가요, 원장님은? 계속 이렇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주면 받을 건가요? 정상적으로 부합되는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을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진흥원에 필요한 사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우려가 생기냐면 꼭 필요한 인력이 와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인력이 그냥 와서, 예를 들어서 심한 얘기로 잠깐 쉬러 왔다든가 아니면 편안하게 근무하다 가는 이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부합되는 인력이 와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짧게 행감을 준비하면서 들은 민원인데 그 민원을 듣고 민원사항을 체크해보니까 없던데, 2018년 발효엑스포의 수행기업이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 하도급은 수행기업이 아니라 전라북도를 믿고 일을 했는데 비용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고 또 비용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우리 생진원하고 전라북도가 협의해서 그것을 갚겠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던데 이거 원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답변 좀 해주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 진흥원 시설을 하기로 했던 업체가 시설을 전부 다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도급을 준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얼마죠, 그 비용이? 얼마 비용인데 그래요? 무슨 일이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금액으로는 1억2,300 정도 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1억2300. 무슨 일이죠, 이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주로 시설 전기가설, 무대설치, 조명…….

평근

오평근위원

이게 미지급됐죠, 아직?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는 지금…….

평근

오평근위원

도하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생진원에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요, 우리 시설을 했던 업체를 저희가 찾아가서 하도급 업체가 어려우니까 빨리 완납을 해주라고 독촉을 했고요. 그래서 하도급 업체는 그거를 갚겠다고 약조는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에는 사실 잘 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들이 계속 그런 일이 생겨서 원래 하청한 업체하고 하청에서 하도급 받은 업체를 불러다가 연대보증을, 지급각서를 써라, 책임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각서 정도까지만 써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생진원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위원님,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사실은.

평근

오평근위원

발효엑스포를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저도 현장에도 가봤지만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옥의 티처럼,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말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걸 내가 원장님한테 책임져라 그런 측면은 아니에요. 그런데 행감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서, 민원사항에도 누락되어있고 제가 들을 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생진원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행정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중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이걸 제가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직도 안 된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일부는 지급이 되고요, 일부는 납부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대금지급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다들 도내기업이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중간에 나서서 하청업체가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우리 생진원에서 주관해서 한 큰 사업이고 이런 미진한 부분도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이게 큰 거시기도 아니고 하도급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도 관심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영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요구자료 43쪽이요. 각종 용역사업,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총 23건에 2017년도에 7건, 2018년도에 7건, 2019년도에 9건이죠? 자료에 나와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행감요구자료를 보면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협동조합에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도 2건으로 매년 2건씩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은 용역을 발주한 이유가 뭐죠? 한 업체에다.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저희도 참 어려운 숙제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우리 도내에는 농업 분야를 제대로 컨설팅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결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줄 수 있는 경험 있는 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오랜 경험과 그리고 그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불 그 기업체하고 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그러한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수탁자가 없다? 적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석

황영석위원

물론 용역업체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했다고는 생각돼요. 업체에서 생물산업진흥원 용역과제만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2건의 과제를 중복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과제를 담당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것이 의문이 가요. 그리고 시간에 쫓겨 연구결과가 부실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주셔야겠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원장님, 용역업체 선정 시에 용역수행기관의 전문성, 인력 등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했겠지만 진짜 신중을 기해서 해줘야 합니다. 이거 봤을 때 없다? 수요가 없다? 특혜성으로 보일 염려도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죠? 이런 것은 진짜 유념하셔야 합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한테 맞으면 치명타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선정을 잘하셔야 합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52쪽이요.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1읍면 1마을 6차산업화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부안군을 대상으로 체험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실시했어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용역사업은 당연히 부안군에서 용역을 실시해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용역을 수행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용역을 수행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이것은 부안군이 자체에서 뭔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가 본인들로서는 조금 어렵다, 객관적인 생물산업진흥원 같은 데에서 한번 해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안군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게 중앙공모사업이나 중앙부처에다가 계획서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요청에 의해서 작업을 했다 이렇게…….

영석

황영석위원

부안군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1,660이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생물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위임, 위탁 또는 용역사업이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충분히 용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시·군의 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생물산업진흥원 설립 취지에 벗어날 뿐 아니라 시·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원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거는 위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부안군이나 남원시나 자체 공무원으로서는 충분히 이런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겠지만 보다 더 전문화되고 보다 더 디테일한 세부계획을 만들기에는 저는 조금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받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시·군의 생각이 그 부분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해당 시·군이 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처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기꺼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고요, 원장님 용역과제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조호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조호일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출연기관의 감사회계는 대개 한 군데에서 맡아서 다 합니까?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회계감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한 군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 기간 동안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내용들을 쭉 보니까 유일하게 한 분의 존함이 전부 다 출연기관마다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은 그분이 도맡아서 하는 건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니까 제가 어느 업체, 어느 기관의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이후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임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한 것 같고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전라북도에 회계기관이 그곳 한곳만은 아닐 터인데 우리 출연기관이 여기 생진원뿐만이 아니고 신보도 있고 자동차융합기술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기관들의 감사나 회계업무나 이런 업무들을 그쪽에서 의뢰를 하니까 그게 규정상으로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아직도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어요?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규정을 제가 확실해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규정에 대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신보도 말씀드렸고 타 기관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 이거죠.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파악해서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공교롭게도 작년도에도 임직원 해외출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 또 확인하는 차원에서 올해도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해외출장을 가는 건 정말 맞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누구든지 간에 똑같은 사물을, 똑같은 그곳의 풍경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의 차이는 다 틀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엑스포, 무슨 박람회를 보더라도 장한수 실장님이 보는 것, 김동수 원장님이 보는 거 이런 것은 다 틀릴 거라는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최 무슨 님 계시고 변 무슨 님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다녀와서 바로 또 그만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거기에 보내서, 거기 가셔서 좋은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여기 와서 접목하고 이런 거라면 정말 뭐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갔다 오시면 그만두는 모습은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생진원은 이직률이 높아서 그런가 아니면 원장님의 배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원장님, 잠깐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최근에 생물산업진흥원의 직원들 이직률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직률은 많이 감소했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해외출장은 반드시 사전계획에 등재된 사람에 한해서만 가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그만둘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업에 들어가있고 해당자이기 때문에 보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게 참 예측하기 어렵지만 출장을 보낼 때도 담당자를 잘 선정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단기인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스텝으로 짧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해외마케팅이라고 하면 그렇게 보내야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내부직원일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띠는 것들이 맞는 것이지, 보은 차원에서의 출장은 없어야 된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런 말씀이니까요, 거기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일단 저는 엑스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큰 행사를 아무 사고 없이 잘 치르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그마한 행사 하나를 치르려고 해도 준비하는 과정이나 스텝들은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사고 없이 마무리되기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데 어쨌든 잘 치러져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잘하신 부분과 못하신 부분을 짚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9쪽 한번 봐주세요. 추진상황에 보시면 가운데 목표에 국내에서는 한 250여 개 업체, 해외에서 한 40,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실적으로는 국내에서 267개 기업, 해외에서는 40개 기업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해외에서 40개 기업이 왔을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해외 40개라고 하는 것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정확히 파악을…….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이어서 드리자면 여기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실적보고에 국내에서는 267개 기업, 해외에서는 40개 기업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본 다른 자료에, 기사자료를 찾아보면 해외기업관에서는 그렇게 오지를 않은 걸로, 해외에서는 14개 기업이 온 걸로 기사가 났어요. 저는 기사이기 때문에 저도 확인된 바가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또 이 기사에 의하면 비즈니스관이 31일날 개관을 하고 하루 반나절 만에 운영이 끝나서 굉장히 부스가 휑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관이 있어서 거기 물건이 진열이 된 줄 알고 사람들이 발길을 옮겨서 갔는데 휑한 사무실밖에 없고 의자밖에 없어서 발길을 돌렸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상황이 어땠을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기자가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마케팅 행사가 끝나고 그 다음날은 일자리 창업 박람회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마케팅 행사 끝난 휑한 공간을 그냥 사진만 찍어서 갔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그 공간 끝나고 나서는 다른 걸로 활용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다음날 일자리 박람회하고 문화예술 했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바로 이어서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 다음날 했었죠.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 다음날,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나서 1일날 설치 그게 들어오기 전 타이밍을 기자분이 촬영을 하셨다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없을 때 그때 찍은 것 같고 마케팅이 제법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해외바이어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랬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해명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거는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다행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질문을 잘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고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안타까워하시는 건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발효와는 상관이 없는 제품들이 많았다. 코코아나, 물론 차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발효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코코아나 와인 같은 것들을 갖다 파는 것이 있어서, 와인도 어떻게 보면 발효식품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걸 수입하는 업자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그냥 갖다 파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해외업자가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수입하신 분이 갖다 파는 이런 식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뼈아프게 생각을 해요. 뼈아프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해외기업관이 되려면 이게 국제발효엑스포니까 해외발효식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해외발효식품이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와인, 식초, 치즈, 육제품 이 정도가 되는데 이게 통관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육제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검역이 차단됐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요. 현재 치즈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게 발효제품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게 되면 판매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아주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어쨌든 차치하고라도 내년부터는 더 많은 외국의 발효식품들이, 어쨌든 세관의 문제든 검역의 문제든 간에 많은 발효식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발효식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바이어들이 와서 보는 것이 저는 그게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갔을 때 보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이 두 분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바이어분이?

영심

최영심위원

예, 바이어분이 두 분이 앉아계셨고 작년에도 두 분이었고 올해도 두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작년에도 오신 분이고 올해에도 또 오신 분이고 한 분은 바뀌신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나라에서만 오신 거고,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무슨 교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장소에 안 계신 다른 분,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바이어가 또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두 분만 계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수출의 목적을 달성한 그런 식품 박람회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수출실적이 있었는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수출실적은 저희들이 계속 집계 중이겠고요. 해외바이어는 2명이 아니고 40여 명이 왔습니다. 40여 명이 왔고요, 참가한 기업이 14개국에서 참가를 했고요. 바이어들은 40∼50명 정도 왔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뭔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40∼50명이 오신 분들 중에서 계약을 하고 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신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약 160만 달러죠, 16억 정도 현장에서 바로 계약이 된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게 뭘까요? 자랑을 해주세요,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건 뭐냐면 국가가 인도네시아인데요. 익산에 있는 깊은숲속행복한식품이네요. 이게 거의 100만불의 유아용 과자, 유기농 과자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100만불 이상 현장에서 계약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예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바이어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성 바이어, 소위 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물건을 사갈 수 있는 사람을 자꾸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하나의 성공을 이뤘다 보시면 됩니다. 바이어 2명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어쨌든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는 발효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사실상 17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20회가 되면, 일회성 행사로 계속 하지 마시고 한 20년 정도 되면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20년 됐을 때 기업들이 여기에서 해서 수출을 맺은, 아까 말씀하신 계약을 맺은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것들도 하시면 거기에 참여를 더 하시려고 노력들도 하시고 기업들도 목표의식이 생기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에 참여는 했는데 저는 만약에 수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옆에는 수출이 됐단 말이죠, 계약이? 그런데 저는 그 소식을 몰라요, 그러면 저는 목표가 안 생겨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기분이 좋아서 돌아갔지만 이 기업이 목표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엑스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잘됐다라는 걸 계속 참여하는 업체나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떡을 파시는 분을 우연히 만났거든요. 그런데 계속 매진상황이었다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전북의 식품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40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400쪽이요. 400쪽, 일단. 제가 지금 다른 기관의 육아휴직도 짚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청의 공무직이 육아휴직을 3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육아휴직을 3년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도청의 공무원분들은 단체교섭으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단체교섭으로 3년 육아휴직을 쓰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출연기관들은 아직 3년까지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김초민 선생님하고 양이정 선생님, 조영진 선생님, 정은선 선생님이 육아휴직을 쓰셨어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그런데 조영진 선생님하고 정은선 선생님은 대체인력을 구해서 채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김초민 선생님하고 양이정 선생님은 다른 분으로 인사발령을 내시고 대체인력을 채용을 안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영심

최영심위원

2017년도 상황이긴 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이미 이분들은 휴가 다 끝나서 육아휴직하시고 돌아오신 분인데.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알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알긴 아는데 왜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마 김초민 대신에 조선아 님이 온 것은 효율적인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인력을 쓰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채용의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글쎄요, 제가 업무분장 한 걸 보니까 사실 일단은 육아휴직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대체인력을 구해서 채용을 해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니까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가 나중에는 입장을 바꿔서 2018년도나 2019년도에는 그렇게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초민 선생님, 지나간 일이니까 계속 짚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으나 인사발령을 받으신 조선아 선생님이나 이근하 선생님도 업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업무에 다른 업무를 더해주신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런 면이 있는데 이근하 님 같은 경우는 사실 디자인 하시는 분이에요. 디자인 하시는 분인데 진흥원의 디자인업무가 디자인센터로 넘어가면서 이분의 역할이 필요하겠다 해서 사실은 디자인업무를 조금 줄이면서 양이정 님 대신으로 인사발령을 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는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해를 하는데 인력관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쯤에는 육아휴직이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생각이 조금 없으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지만 2019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또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저도 문제를 삼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청에 계시는 공무직 분들이 3년이신데 출연기관, 도청의 지시를 받는 분들이 3년이 못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꿀 의지를 저는 있고 그래서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저하고 같이 3년으로 바꾸는 거에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추진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다시 다른 위원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요구자료 116쪽 인력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정원을 10명을 증원을 하면서 현재 2018년도 41명에서 51명으로 10명이 증원이 됐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석급, 책임급, 선임급 등 간부직원의 결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여기에서 왜 이렇게 결원이 발생이 됐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책임급에서 수석급으로 올라가는 데는 책임급에서 적어도 가장 최소연수가 5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아직은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그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직급 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직급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조금 비워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책임급에서 수석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책임급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5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수석급의 임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 능력이 워낙 탁월하다면 수석급을 외부에서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부에서 5년이 되어서 고생하신 분들이 승진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조직을 위해서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아마 그런 분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내부에서 승진자가 나와야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이 되고 또 이직률도 적어질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도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공백이 있으면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요. 그럼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도성과관리과하고 저희들이 직급별 T/O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올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 3년 동안 계속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원장으로서는 당연히 직원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승진이 있을 거라고…….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인 승진을 위해서 아직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조직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먼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직원들을 미리, 뭐라고 그럴까. 대우해서, 수석급 대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수석급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직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올 연말 지나면 내년에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시에는 다 이게 채워지겠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아마 상당히 채워질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예, 상당히? 그러면 전체적으로 13명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고 여기……. 지금 많이 부족해요. 공무직은 여기에 보니까 12월 신규채용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한 분 있어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원급도 5명이 부족해요. 그다음에 주임급도 1명, 선임급 2명, 책임급 2명, 수석급 2명 이렇게 해서 13분이 부족하거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또 여기 보면 이직률이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 굉장히 적어졌다고 답변을 원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 이직률이 약 80%에 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 자료가 잘못되어있는 건가요? 사직자 중.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아마 사업이 종료된 단기계약직…….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예, 사직자.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사직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분들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될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사업이 종료되면 그분들은 아쉽게도 나가셔야 되고 정규직은 거의 1명 정도 나갔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아, 그러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다음 요구자료 153쪽 2019년도 경영평가결과에 대해서 조직구조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첫 번째로 조직구조 개편에도 불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적정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또 두 번째는 조직구조와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이에 기초한 직무기술서와 작업자 명세서를 확보하여 채용, 교육, 인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인사에 있어서는 개인적 역량을 잘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거기에서 시너지를 올리는 게 최고의 인사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현재 제가 인사를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현재 T/O 가지고는 겨우 한두 명밖에는 승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직급별 T/O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이제는 인력운용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잘 아시겠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외부에서 인사 간부들 기용하는 것보다도 자체에서 그동안에 고생했던 직원들을 승진시켜서 직원들에게 사기진작도 해주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이러면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에 필요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김동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농식품산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