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호윤
정호윤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용석 원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어쨌든 발표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선 먼저 지원과제사업 있잖아요. 지원과제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지원과제사업의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하나요? 어디서 나온 사업이에요?
어쨌든 형태는 국비사업을 따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산배분 방식은 전라북도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배분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집행 자체에 대한 결과 책임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전라북도콘텐츠진흥원에 있죠?
우리 원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현재 제가 자료요청 했고 그 자료요청 과정에서 저희들이 모든 지원사업과제를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모니터링한 결과 2개 정도의 사업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으시죠?
먼저 도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에다가 콘텐츠테라피라고 하는 지원과제사업이 있었잖아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배분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도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그럼 도비, 국비 합쳐서 8천만원이 지원 나간 건가요? 이게 총 1억짜리 사업이잖아요.
총 1억짜리 사업인데 도비와 국비가 합해져서 8천인가요? 그럼 도비하고 국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아, 5 대 5입니까? 그러면 도비가 4천만원이 나간 건가요?
이게 우리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실은 발주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발주기간을 보니까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완료되도록 돼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억이라고 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출이 됐는데 도립미술관에서는 한 번도 콘텐츠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시연되지 않고 있고 현재도 시연을 안 하고 있죠?
시연이 안 됐잖아요?
시연이 안 됐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시연 책임을 그동안 발주를 받았던 회사인 주식회사 모아지오라는 회사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10월 16일날 사유서를 경위서를 우리 콘텐츠진흥원에 냈죠?
콘텐츠진흥원에 낸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개발제품을 충분히 완료했으나 도립미술관에서 이 문제를 시연장소 및 시연장소에 대한 제공 의사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시연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게 맞나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도립미술관이 컨소시엄 업체입니까? 기관인가요?
컨소시엄 사무입니까? 그 계약과정에서. 계약서에 써있나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도립미술관은 모아지오라고 하는 회사한테 이 사업 발주권을 주었고 도립미술관에다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용승낙서를 받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도 보통 컨소시엄사로 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컨소시엄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협력기관이나 수요기관이라고 보는 거죠.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발주를 받았을 때 기금에 대한 공유까지 가능한 거나 수익 배분까지 포함된 걸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컨소시엄사로 볼 수가 없고. 제가 그래서 작품을 제대로 영상물까지 실제 확인해서 파악해서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콘텐츠테라피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영상물 하나를 제작하는 건데 전주에 있는 경기전이라고 하는 본체 영상물에다가 전라북도에 있는 일부 작품을 거기다가 테라피 형식,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영상물을 겹쳐서 고도화된 하나의 작품인데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영상물 제작 한 편과 그다음에, 이거 뭐죠? 비춰주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프로젝터. 프로젝터에 두 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터도 확인을 해 보니까 모아지오라고 하는 회사가 현재 수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처인 도립미술관의 어느 곳에도 임시라도 보관을 해 놓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과제사업이라고 하는 맹점이기도 하고 그 맹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제작까지만 지원해 줬으니까 끝났다라고 보면, 더군다나 도립미술관은 우리 도 산하기관이잖아요. 출연기관이죠. 그렇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도비까지 반영된 사업인데 사후 결과에 대해서 도 출연기관에서 이 작품이 한 번도 시연되지 않고, 또 수요처라고 했었던 담당 관장님께서는 이 내용이 너무 부실하니까 시정을 요구했지만 협약과정에서 시정에 대한 자기들은 권한을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1억이라는 돈이 날아갔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2018년 3월 31일까지 이 과제가 마무리된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모아지오라고 하는 회사가 전라북도콘텐츠진흥원하고 많은 계약사업을 했을 걸로 판단해서 다시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모아지오라고 하는 회사가 전북콘텐츠진흥원에서만 발주 받은 금액이 13억8천만원 정도예요. 이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한 후에 다시 2018년 3월 3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가로 2억4천만원이 발주가 됐습니다, 총 4개의 사업에.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지원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만 제출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다 가할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원장님 논리는.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맹점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맹점이 발생해서 모아지오가 도립미술관에 시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년도 3월 31일인데. 3월 31일 이후로 또 추가로 그런 회사한테 전라북도콘텐츠진흥원이 사업 발주를 해줬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내용을 보면 2018년에 기능성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게임산업 고도화지원, 1시·군 1콘텐츠 개발지원 이렇게 해서 세네 개의 사업이 이미 또 2018년부터 현재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아지오가 그런 국가 문광부 차원의 지원과제사업에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추가 발주사업에서 제약을 걸어야 그런 회사들이 먹튀적인 생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좀 다릅니다, 사실과. 잠시만요. 이 도립미술관 관련해 가지고 3월 31일날 과제가 끝났는데 모아지오라는 회사가 도립미술관에 가서 시연하려고 하니 관장님의 판단은 이 내용이 부실하다, 도립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시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해서 시정을 요구했어요, 바로.
아니, 그러니까 공동으로 했든 안 했든 수요처 동의를 도립미술관 관장이 해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그 작품을 우리 기관에 해줘라. 그런데 어느 기관이든 다른 돈을 가져와서 멋있는 작품 해준다고 했을 때 반대할 기관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미술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관장님 입장에서는 이 작품이 도립미술관에 작품 시연하기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실제 결과물을 가져와 보니 이게 완전히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 관장님 판단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콘텐츠진흥원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콘텐츠진흥원에 약 4년 동안 13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사업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적어도 강제할 순 없지만 내용적인 권유는 가능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이 안 돼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고, 두 번째로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 추가로 콘텐츠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발주사업에 제약을 걸어서라도 이런 업체들이 적어도 돈만 먹고 가면 끝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없애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2018년부터 현재까지 또 추가로 2억5천이라고 하는 추가 비용을 발주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모아지오와 관련해서 이후에 단순히 그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4건에 대해서 추가 발주액이 2억5천 이상 규모의 금액이 발주된 걸 보면서 혹시 이런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과제사업에 맹점도 있었지만 진흥원에서 공정하거나 객관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오랫동안 관계된 사업과의 관계가 혹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적어도 있다는 측면을 도민들이 이런 문제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번 참에 전체 지원과제사업 관련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원과제사업이 단순히 2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년 적어도 많을 때는 10여 건도 되고 5건도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전라북도 도내 각 곳곳의 지원과제사업의 결과물들이 실제 시연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으로 해서 군산에서 했었던 사업인데 표현하면 이게 3D로 은파호수공원에다가 일종의 방식으로 해서 영상물을 틀어주는 거죠? 이것도요.
이게 금액이 얼마짜리죠?
도비는 들어갔나요?
그럼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간 거죠? 이 사업 관련해서는 군산시가 이 해당 업체에게 소송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는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사진을 보이며) 이게 그거죠?
이게 영상물을 투과할 수 있는 기계장치인데 이걸 설치를 해서 영상물 제작이 4억3천만원짜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한국콘진원에서 평가하러 갔을 때 이게 수위가 높아져서 물에 잠기면서 녹슬어 가지고 현장평가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녹슬어서.
그러니까 최종평가 때 문제는 여기가 물에 잠겨 가지고 물에서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과거에 물에서 하지 않은 다른 영상물을 갖다 놓고 그걸 최종평가를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게 한 번이라도 시연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발주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 7월 31일날 마감이 되는 사업인데 문제는 이 사업이 7월 31일날 마감 이후에 단 한 번도 시연할 수 없고 현재 물 바닥에 깔아놨던 장비는 이미 다 철거가 됐고.
사실상 이게 이미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상물을 투과시킬 수 있는 이 기계장비는 전부 다 녹슬어 있고. 앞으로 이게 시연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콘텐츠진흥원을 경유해서 예산집행이 됐죠?
그럼 이거에 대한 잘못된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원과제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먹튀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면밀하게 책임을 지도록 해줘야 되고, 특히나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실제 문제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쉽게 이야기하면 또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서 배제를 시킬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고. 이런 지원과제 이거 완전히 총체적 부실이에요. 이게 과제물 자체가 납품이 사실상 안 된 거예요. 그리고 4억5천이라는 국비가, 우리 시비가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라북도콘진원은 우리는 책임이 없다, 군산시에서 알아서 회사하고 처리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사하고 소송을 걸어서라도 기금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원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원장님이 오신 이후의 대처문제는 원장님의 책임이에요.
대처문제에서 도립미술관 건에 관련해서 관련된 모아지오 회사한테 추가로 콘진 사업이 발주 2억5천이 나갔던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군산시 은파 수중 3D 미디어콘텐츠 사업 관련해서는 군산 시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사실상 도둑맞은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후에 해당 군산시와 협력을 해서 끝까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책임을 꼭 져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전체 지원과제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과거에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발본색원해서 문제의 원인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레드콘 뮤직페스티벌 관련해서요, 이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저는 들어보지 못한 정책위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수의계약하고 정책위탁하고 차이점을 한번 구분해서 설명해줘 보시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정책위탁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번에 듣게 되었고요. 콘진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한국콘진원에서 하는 그런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그 규정을 보면서 이게 너무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콘진 자체에서 임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위탁이 뭔지 명확하게 규정을 하도록 얘기를 해 놨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과거에도 콘진에서 정책위탁 유형으로 위탁사업을 주었죠?
있었죠? 그런데 정책위탁이라고 과거에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올해 3월 29일날 위탁사업 관리규칙을 새로 제정을 했어요.
이것도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 사건입니다. 아, 이거는 2019년이니까 오신 이후네요. 이게 정책위탁이 규칙이 없어서 새로 만드신 건가요?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뭔가 잘해 보려고 정책위탁이라고 하는 걸 규칙에 없었는데 한번 만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해 보시죠.
자, 그래서 저는 정책지정이든 정책위탁이든 제가 한번 파악을 좀, 현재 제가 파악된 걸로는 국가기관 제외하고 광역기관에서 정책위탁 방식으로 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과연 정책위탁이라는 방식으로, 그것도 정책위탁 방식의 결정은 여기 규칙을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할 수 있더만요. 그렇죠? 규칙을 해석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전북콘진에서의 정책위탁 사업 결정은 절차는 다른 형태를 거치긴 하지만 의사결정은 우리 원장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위탁 방식이 수의계약하고 저는 차이점을 사실 모르겠어요. 수의계약하고 차이점을 모르겠고, 수의계약에서는 엄격히 통제해요. 액수를 통제하고 수의계약 조건에 있는 당사자들 업체별 조건을 통제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형태의 정책위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 사업이 매우 좋다 하더라도 취지가 왜곡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위탁과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수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없애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이게 실제 감사부서하고도 의논을 해 보셔야 될 일입니다. 이게 과연 정책위탁이라고 하는 걸 그러면 모든 기관에서 다 정책위탁할 수 있어요. 국가지정 또는 국가 국책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저기 TP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각 기관장이 알아서 수의계약을 다 해 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갖는 투명성이나 객관성 이런 것은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정책위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콘진하고 협의해서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이게 총 금액으로 보면 3억8,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당일날 레드콘 페스티벌을 익산에서 했었는데 관객동원 그다음에 외부 관객동원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런 사업이 전라북도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레드콘 페스티벌, 소위 말하면 사업이라고 하는 뮤직페스티벌의 핵심적인 방향은 뭐냐면 전라북도에 있는 언더그라운드, 쉽게 말하면 빛을 보지 못하는 예를 들면 공연예술인들이 적어도 전라북도가 손을 좀 대서 이 사람들이 공연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 사람들을 발굴시켜주고 하는 게 취지죠?
그러니까 핵심이 대중가수들한테 돈을 많이 써라, 이 사업비로 써라 이게 아니고 핵심은 신인뮤지션을 발굴해서 그들에게도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기회를 주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당일날 레드콘 타임테이블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총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발굴된 전라북도 신인뮤지션 5팀을, 3기죠, 3기. 시간대 배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12시에서 12시 40분까지가 우리 전라북도 친구들을 쉽게 얘기하면 시간 배치를 한 거죠. 맞나요?
나머지는 메인 시간대부터 모든 시간에 중간에 혹시 한 번이라도 우리 신인뮤지션들이 소개가 됐나요? 공연 기회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인데 물론 이것에 대한 각 비용은 6천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이 당일 행사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뮤지션들한테 12시에서 12시 40분이면 밥때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밥때. 오프닝 공연인데 밥때인데 과연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 뮤지션들이 적어도 메인 시간대 사이사이에 끼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공연기획이 애초의 취지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상업성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쉽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친구들에 대한 개런티가 어떻게 나갔는가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전체 전라북도 신인뮤지션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설명하면 서울에서 온 공연팀들한테 1억5천이 나갔고 그다음에 우리 뮤지션들한테는 그냥 일종의 수고비 조로 1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1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들여서 외부가수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가수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개런티를 현재 공개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이 개런티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입장료수입, 당일날 그 부스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기념품이라든가 이 판매 물품에 대한 수입금 정산이 현재 보고가 돼있나요?
돼있나요? 제가 그 자료를 다 못 받았는데, 그 자료는.
어제 받았어요?
어제 받았으면 자료를 어제라도 좀 주시지.
호윤
정호윤위원장
원장님! 예민한 자료인데 그건 빨리 줘야죠.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감사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용
조동용위원
어쨌든 정산서는 따로 제출해주시고요. 정산서를 봐서 이 문제가 납득이 가지 않으면 나중에 미진감사를 추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추가 요구를 하겠고요.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레드콘 페스티벌의 큰 문제는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위탁이라는 계약 방식에 있어서 계약을 함으로써 어떤 특정 업체에게 이 사업을 준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레드콘 페스티벌 타임테이블에서 보셨듯이 신인 발굴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의 취지하고 상업성 공연이라고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수익금이 전체적으로 발생한다면 이 수익금이 다시 지역 신인, 소위 말하면 연기자든 또는 예술가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사업비로 재투자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는 재투자에 대한 명료한 계획이 없더라, 수익금이 발생했었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상업적 대중공연을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는 사업은 별도로 여러 형태로 하자, 앞으로. 우리 국장님! 그런 건 여러 형태로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MBC에서 하고 있는 전주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JUMF 공연도 그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죠. 도비가 나가서 전체적으로 그런 대중 상업성 공연을 함으로써 전국에서, 그거는 광주, 서울, 인천까지 다 셔틀이 운영하면서 공연객들을 관람객들을 모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전주만 할 것이 아니고 다 하자, 그렇게 해서. 다만 이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의 정산이 완료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장
원장님! 그러니까 저희 의회가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구나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나 검증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그만뒀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게 들려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왜 그만뒀습니까? 직원이 왜 그만두셨어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시죠.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동용
조동용위원
잠깐만요.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자료요구나 이런 과중한 요구가 있으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사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원장님이 그걸 정말 신중하게 발언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는 본인이 분명히 그것을…….
호윤
정호윤위원장
아니, 감사 하지 마요. 감사 못해.
영일
최영일위원
정회하시죠.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더 감사해야 할 사안이 많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 미진실국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이어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점용 집행위원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용 집행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위원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직원이 정원 대비 한 분이 부족하네요?
예산문제 때문에요? 자세하게 좀 말씀해 보시죠.
예, 사무국장님 말씀하세요.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리 요구자료 41페이지 한번만 보시죠. 우리 서예비엔날레 끝나고 나면 기증작이라고 그래야죠? 이것은요. 그래서 이거 전부 보관은 도립미술관에서 하고 있는가요?
1,493점 보관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한 번씩 나와서 전시회도 하는가요?
1,493점 중에서 다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몇 점씩 갖고 나가서 전시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오래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상시전시를 하신다고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 소견입니다. 고가 나가는 것은 3천만원짜리, 추정가지만 굉장히 높게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수장고에다 계속 쌓아놓고 가는 것보다도 좋은 작품들이 있으면 우리 14개 시·군이라든가 관공서 같은 데 그런 데에 표구 예쁘게 해서 들어오는 현관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걸어서 보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되는가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큰 거 말고 조그마한 거나 그런 부분은, 그래도 글 내용도 좋지만 글 풍채라든가 이런 걸 보면 관공서나 그런 데 가면 그런 걸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서예비엔날레에서 이렇게 좋은 작가분들을 계속 육성 발굴하고 이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관소에 창고에 계속 쌓여져 간다고 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런 부분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고 하면 수장고에 있는 부분, 큰 것 말고 어느 정도 액자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서 14개 시·군 우리 기관이나 관공서 이런 데다가 쭉 걸어서 해준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전북을 찾으신 분들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걸 진행할 수 있다면 하시고 그렇지 않고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기 1,493점이 이렇게 잠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여러 가지로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인력도 좀더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정원을 계속 그렇게 5명을 두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튼 우리 도하고도 잘 상의해 보시고요. 이후에도 여러모로 계속 고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용 집행위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동기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진동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 진동기 기념관운영부장 양광철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기념사업부장 문병학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어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기 사무처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진동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 진동기입니다. 먼저 전라북도를 위해서 힘쓰시는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념재단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학 기념사업부장입니다. 이병규 연구조사부장입니다. 양광철 기념관 운영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학혁명기념일 제정하시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먼젓번 업무보고 때나 말했는데 혹시 그때 남원 가셨는가요? 남원 가셨어요? 내용 한번 쭉 들어보셨는가요?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문병학 오늘도 다녀왔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오늘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동학혁명기념재단에서 업무보고하고 이런 내용을 쭉 보면 동학혁명이라는 봉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기념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이쪽에 정읍·고창에 매몰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남원 갔다오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동학과 남원농악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문병학 예,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답변을 누가, 한번 해 보시죠. 남원농악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동학과.
동기
진동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역사적인 사실관계라면 저희 사업부장이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문병학 남원은 동학농민혁명의 동학, 그러니까 1860년 4월 5일 창도된 수운 최제우 선생이…….
정린
이정린위원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남원농악과 동학하고 연계성이 무엇인가 그거 한번…….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문병학 남원에서는 일단 수운 최제우 선생의 동학이 최초로 사용된 곳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후에 1894년 갑오년에 7월 전후하여 김개남 장군이 좌도를 호령했던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거기까지 알고 계신 거죠?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문병학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 책에 다 나와 있고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우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하는 부분인데 남원대회는 알고 계시죠? 남원대회.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문병학 예,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고 계시죠?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문병학 예.
정린
이정린위원
남원 1894년 칠월 칠석날이에요. 그러죠?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문병학 7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7월 칠석.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문병학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정월대보름날. 달이 둥글게 뜨는 날 남원에 7만명이 모였다고 나와요, 기록에. 남원에 7만명이 모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7만명이 모여서 하는 것이 남원농악이에요, 남원농악.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동학과 관련된 부분, 정말 그 아픔과 역사적인 얘기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남원농악을 하는데 7만명이 모여서 뭘 하냐? 농자천하지대본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농자천하지대본야. 하늘 아래 농자가 최고 근본이다. 농민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하늘 아래 농민이 최고 근본이다. 농자천하지대본야 그 깃발을 딱 드는 거예요, 거기서. 남원농악이라고 그러는데 농악을 하는데 그 농악에 나온 사람들이 뭐예요? 양반도 나오고 쌍놈도 나오고 무당도 나오고 애기도 나오고 각시도 나오고 장애를 가지신 분도 나오고 포수도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남원대회를 7만명이 모여서 하는데 그 농악을 하면서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 사람은 다 평등하다. 양반이나 쌍놈이나, 아픈 사람이나 정상이나 다 평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제일 대장이 누구냐? 포수예요. 그 포수는 누구냐? 김개남 장군이 지리산에 있는 포수들을 다 섭외를 해서 데리고 내려와요. 이 신식 장비를 가진 사람은 싸워야 되는데 농민군들은 군사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산에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김개남 장군이 가서 포수들을 데리고 내려와요. 그래서 남원농악을 하게 되면 그 농악은 진법이라고 해요, 진법. 군사진법이에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포위하고 뒤로 빠지고 하는 진법이에요. 그걸 진두지휘한 사람이 포수예요, 포수. 자, 그런데 이게 125년 전에 남원대회를 열었는데 남원에서 7만명이 모여서 그때 한 대회가 뭐냐? 그게 125년 전에 민주화운동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거기예요, 남원. 동학을 통해서. 자, 여기에 우리 동학기념재단에서는 이쪽 고창이나 정읍의 봉기가 일어나서 전투에 대한 얘기지만 남원대회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동학 하신 분들이 다 모이셔서 ‘야, 사람 위에 사람 없다.’ 농자천하지대본야 깃발을 들고 사람은 다 평등하다. 인내천 사상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 이 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남원농악이에요. 동학을 기념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나는 그래서 먼젓번에 남원도 가셔서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하는 부분은 여기에 너무 봉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렇게 큰 125년 전에 정말 순수한 민주화운동을 시작했던 그런 부분, 놀이문화로 됐던 부분, 농자천하지대본야 깃발을 들었던 그 의미가 있던 부분이 바로 거기란 얘기예요. 그런 것도 한번 하시고 학술세미나도 하면 한번 가서 보시고 그런 의미도 살리고, 지금 홍콩 민주화운동이나 우리 촛불혁명 일어나기 전에 125년 전에 이런 거예요. 농민 무시하면 안 된다. 동학이 갖고 있는 깊은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남원도 갔다 오셔라, 동학이 갖는 있는 의미가 이렇게 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한번 더 하셔야 된다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저보다 전문가도 계시는데 제가 짧은 내가 본 책에 대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념재단에서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폭넓게 보셔서 이 동학이 갖고 있는 의미, 꼭 싸움만 해서 전투한 게 아니라 정말 민주화를 요구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천대받지 않는 세상을 열기 위해서 그 남원대회에서 있던 그 전통이, 지금 여러분들 유물 찾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유래가 지금 계속 내려간 거예요. 지금 농악하는 거 봐봐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양반이 왜 나와? 포수가 왜 나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미를 다 설명해 줘야 된단 얘기예요. 농악이 왜 농악이냐? 그게 농악이에요. 농민들이 했던 정말 삶에 아등바등 치면서 했던 게 농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띠를 두르고 상모를 쓰고 가는 거 저는 그거 보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면서 전부 다 총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서. 그런 깊은 의미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자, 농악은 경기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런 농악이 없어요. 거기는 굿이에요, 굿. 그렇죠? 경기도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우리 전라도, 경상도 이쪽은 동학을 했던 데는 전부 다 가면 농악을 다 해요. 이 농악을. 남원농악이 갖고 있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더 학술도 하시고 해서 더 부각을 시켜서 동학이 안고 있는 싸움의 전투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천민들이 핍박받는 세상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열면서 그 자리에서 농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학술대회도 하고 거기서도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대회도 한번 하시고 그런다고 하면 정말 우리 동학 선조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후손들이 그걸 이어가는 계승하는 그러한 일을 제대로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더 성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부장
업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념사
문병학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동학농민혁기념재단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기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병천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병천 사무처장 김창호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어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대표이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호 사무처장입니다. 이미숙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홍승광 상설공연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 비전 및 추진전략,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들긴 했는데 맛있게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 책임은 아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물론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지역문화 전문인력사업 교육생 선발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한 곳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맞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생 선발목적이 도시재생이나 생활문화, 문화콘텐츠기획 이런 사업에 대한 이론이나 실습에 대한 문화 전반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 맞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생 선발과정을 거쳐서 2차 심화과정 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2차 심화과정 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예정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주제별로 선발기준에 맞춰 가지고 최고득점자 1명씩을 심화과정생으로 선발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 2차 심화과정을 거쳐서 3명을 선발해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국외연수, 다음연도의 프로젝트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죠? 그런 계획들이 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그러한 교육생 선발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월 30일 면접시간에 오지 않은 응시자가 합격이 되고 면접시간에 제때에 시간 맞춰 왔던 응시자는 합격했다가 6일 만에 불합격 처리되고, 이에 민원을 제기하자 탈락됐던 인원 포함해서 전원을 합격시킨 사례가 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 4월 30일 면접일에 응시번호 204번, 205번, 206번 3명이 당초에 면접을 보게 되어 있었는데 205번 응시생이 2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면접 당시에 오지 않았던 205번이 합격공고가 끝난 6일 만에 합격되었던 분이 합격이 취소가 되고 면접시간에 오지 않았던 분이 다시 합격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5번이 합격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원래는 불합격자와 합격자가 205번과 206번입니다마는 바뀌어서 실수로 인해서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발표 번복으로 인해서 심사 불공정 오해를 야기했습니다. 저희 재단 담당의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는 205번도 불합격이 됐고 206번도 불합격이 됐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5월 2일날 발표할 때 206번은 합격이 된 걸로 발표가 됐고 6일 후인 5월 8일날 206번은 불합격처리가 되고 면접을 보지 않았던 205번은 합격처리가 된 것이 맞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단순 오류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1차 공고 당시에 합격자로 발표된 206번 같은 경우는 면접심사 결과 69점…….
영일
최영일위원
점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면접시간에 오지 않은 205번이 합격된 이유는 뭡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사실은 그때 많은 응시생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이 교육의 기회를 좀 주자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 저희들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나중에라도 면접에 응하게 되면 합격을 시켜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면접심사는 모두 응하고 면접을 다 마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5번이 면접 본 시간은 언제예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면접은 늦게 오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늦게 온 사유가 뭡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원래 면접시간을 오늘 아침 실시되는 수능시험처럼 엄격하게 정해 주지 않았던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눠 가지고 편한 시간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면접만 받으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1그룹, 혹은 2그룹에 소속돼 있던 205번은 늦었습니다마는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204, 205, 206번 세 분이 함께 들어가는데 면접시간이 안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세 분이 함께 들어갑니까? 면접시간도 안 정해진 면접이 어디 있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한꺼번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날 응시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전부 38명이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8명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언론에 보도된 건 몇 명이에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38명이 면접을 봤고 그중 33명이 합격된 걸로 돼있습니다. 38명을 한꺼번에 면접을…….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보도에는 면접에 16명이 응시해서 12명 합격시켰다가 4명이 불합격됐는데 이 불합격된 분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4명 포함해서 16명 전원 합격된 내용은 뭡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저희가 문체부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더니 응시를 많이 해준 거 사실은 고마운 일이거든요. 높이 살 일이다 하면서 합격시켜도…….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숫자는 전주지역 11명…….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완주지역만 16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지금 문제가 된 205번이 완주지역이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중에 당초에는 16명 중 12명이 합격이 되고 4명이 탈락이 됐는데 합격했다가 불합격된 분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떨어진 4명까지 16명 전원 합격시켰잖아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원칙입니까? 자, 선발을 하려고 숫자를 정해 놓은 것은 예산에 맞추기 위한 것이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숫자를 임의적으로 교육생이 열의가 좋다라고 판단하고 그랬으면 애당초 다 열의가 좋은 걸로 판단하고 전원 합격을 시켰어야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합격시킨 이유는 뭡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결과적으로 민원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문체부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선발과정의 불공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실직고하고 불공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합격시켜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민원인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던 내용입니다. 원래 전주가 11명, 익산이 11명, 완주가 16명이라는 수치가 얘기해 주듯 무슨 10명, 혹은 20명, 15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십진법으로 나눠 가지고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공고 당시에 선발인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있었습니다마는…….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공고 당시에 선발인원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선발인원을 고무줄 늘리듯이 늘리는 것 자체가 문제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잘못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채용이 됐든 교육생이 됐든 선발과정은 똑같아야 돼요. 채용은 더 엄격하고 교육생은 고무줄 늘리듯이 늘립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도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바로 문체부에 질의를 하고 어떻게…….
영일
최영일위원
오히려 더 원칙을 지키셨어야죠. 당초에 합격이 되었다가 불합격된 분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 문화재단의 해명대로 단순 착오로 인한 해프닝이었다라고 끝까지 우기고 그게 맞다라고 하고 원칙대로 205번은 제시간에 안 왔으니까 불합격시키고 선발모집 요건에 맞춰서 심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점수가 낮아서 합격했다가 떨어진 분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분을 포함한 제 면접시간에 오지도 않은 205번까지 합격시킨 것이 잘못된 거라고요. 차라리 그 원칙을 지켰더라면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워지니까 탈락한 4명까지 포함해서 16명 전원을 합격시켜 버린 것이 무슨 모집요강이 필요가 있고 무슨 절차가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대표이사님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줘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전라북도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결과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재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 교육생으로 왔는데 그 재단의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온 게 맞습니까? 심사위원 5명이 어디어디서 왔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게 기초문화재단과 더불어서 펼치는 사업입니다. 완주, 익산, 전주 이렇게 3개 재단과 저희 재단이 같이하는 사업이라서 3개 재단에서 각 팀장들이 1명씩 참여했고요, 저희 재단에서 2명 참여해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다 자기 식구들이 심사했고만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 외부에서 2명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재단은 있어요, 없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도 되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5명에서 전주, 익산, 완주 한 분씩이면 세 분이잖아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외부에서 2명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외부에서 2명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자, 오지 않은 205번을 합격시키자고 심사위원들끼리 그냥 주자고 여기서 협의했어요. 그렇죠? 면접시간에 오지 않은 면접자를 나중에 왔는데 그분을 늦게 왔더라도 그냥 면접이나 보자 해가지고 면접 봤을 것 아닙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합격시켰을 거 아닙니까? 불합격시켰다가.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자고 제안한 분이 누구입니까? 면접시간에 제때 못 왔어도 왔으니까 면접 보게 해서 하자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게 1·2차로 나뉘어져 가지고 면접을 실시를 했는데요. 1차 면접시간에 오지 않은 사람이 2차 면접,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면접을 실시했는데 2그룹 시간에는 와가지고 그 사람을 배제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결국은 그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채용과 관련 없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면접을 보게 했고요. 그래서 그 면접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합격자를…….
영일
최영일위원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채용하고 면접하고 구분 짓지 마세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걸 단순한 채용이라는 문제로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에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결과적으로 저희가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같은 재단의 교육생을 선발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재단 내부인력이 여기에 지원하는 일은 없고요. 전혀 외부에서 응시생들이 있기 때문에 재단 내부인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관광재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주지역의 응시자가 탈락을 했다가 합격된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단 측에서는 그걸 실수라고 지금 얘기하고 단순 해프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자그마한 그런 실수, 재단 측 설명입니다. 해프닝, 그러한 관계로 제시간에 면접을 받지도 않은 응시생이 합격되고, 어떤 응시생은 오류합격 됐다며 합격을 번복하고, 채용이 아니라 교육생 선발 건이라 큰 과오가 아니라는 변명으로 문제를 축소 은폐하고, 원칙을 훼손하고, 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합격 취소된 응시자에게 충분히 납득을 시키지 못해서 언론사에 민원을 제기하게 만든 재단의 미숙한 행정행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음연도에도 사업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말 있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이 이후에 이와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생이 됐든 채용이 됐든 똑같은 시각과 똑같은 잣대와 똑같은 기준으로 한 점 의혹 없이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 지금 재단에서 팸투어 운영하고 계시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마이스 유치 상담설명회 및 팸투어, 새만금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사업비가 900만원, 6천만원. 그렇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에 대한 팸투어를 여행관련자, 인플루언서, 관광전문가, 교수 및 전북관광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자 해서 팸투어를 기획·운영하셨는데 팸투어가 말 그대로 사전답사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전답사를 왜 하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행관련자하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라면 SNS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전안내를 하고 이 사람들이 여행지의 장점을 널리 알려달라라고 하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분들한테 전북관광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겁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일차적으로 그런 목적이 있고 실제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다뤄지기를 희망하는 이런 내용…….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관광협회에서 우리 전라북도 외에 있는 학교장들을 상대로 팸투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라북도를 방문할 만한 관광지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이곳, 이곳, 이러한 곳에 수학여행을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안내를 하면 그 학교장들이 그 안내를 받고 학교장들이 속해 있는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전라북도로 오게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팸투어라는 것은 그 여행지에 가보고 ‘아, 이 여행지라면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모시고 와도 충분할 만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행관련자나 그리고 아까 인플루언서 SNS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관광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팸투어 이후에 팸투어 당시에 했던 관광정보 또 팸투어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SNS 활동 이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새만금 인근 연계, 그러니까 군산, 김제, 부안 팸투어 코스 개발 및 팸투어를 했는데요, 홍보콘텐츠가 총 237건으로 기록이 돼있습니다. 블로그 48건, SNS 182건, 언론보도 7건 이렇게 발굴됐고요. 상품개발은 4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대상으로 전체만족도를 조사를 해 봤는데 5점 만점에 4.46, 재방문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4.5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은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치는 없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팸투어와 관련된 우리 순환관광에 대해서도 순환관광버스 사무감사 당시에도 그 부분의 내용을 지적했었고, 역시나 우리 재단의 팸투어 관련해서도 블로그 활동이나 SNS상이나 이런 거에 올리는 것도 물론 필요로 하고 인정을 하지만 팸투어했던 분들이 그 현장을 직접 와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광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을 하면 이 사업과 더불어서 전자에 지적드린 그런 내용들이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김제 나인권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직원 병가가 많다는 거 아시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미 수치에 관련된 것은 나와 있고요. 병가가 일반적으로 다른 직장 또는 우리 도 산하에 있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유달리 많다는 것은 원인파악을 해야 될 텐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우선 첫 번째는 저희 재단 여직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낡은 시설이다 보니까 호흡기질환, 감기나 몸살환자가 많고요. 그리고 여성직원들이 높다 보니까 일일이 예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성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사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갔다 온 직원들에 대한 진단서 같은 혹시 질병에 대한, 내가 어떤 이유로 병가를 낸다고 다 제출하나요? 방금 말씀하신 게 실제적으로 여직원이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해 가지고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병가가 7일 이상일 경우에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3년간 7일 이상 병가를 낸 인원은 2019년에 13일, 10일 이렇게 낸 2명 있고요. 2018년은 16일, 8일, 59일, 12일 낸 경우가 4건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 분들만 진단서를 제출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일주일 이하는 그런 게 필요치 않으니까. 다만 두 가지 경우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안 좋거나 또 다른 여직원들에 대한 본인들이 건강관리를 평상시에 잘했든 잘못했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병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병원에 병가일수가 많다는 것은 콘텐츠진흥원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근 3배가 많아요. 물론 콘진원 경우는 새로 지었고 환경이 좋죠. 여직원 비율도 말씀하신다면 물론 적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환경이 안 좋다. 어떤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만큼 내부 환경이 안 좋다면 그걸 개선해야지. 예를 들어서 직업병으로 나중에 현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 속에서 만약에 환경관리를 잘 못해 줘서 그분이 평생토록 심대한 질병을 앓게 되면 나중에 재판에서 우리 재단에서 지면 그분에 대한 평생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굉장히 시끄러워질 텐데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각 사무실에 배치를 한다거나 여성휴게실을 마련해서 충분히…….
인권
나인권위원
청정기 언제 샀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올해 초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을 실시를 하고…….
인권
나인권위원
청정기 올해 샀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54일 빼면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현재도 평균 1인당 휴가일수가 한 3일 돼요. 청정기를 샀을 때와 사지 않았을 때의 현재 1인 병가일수가 평균 3일 정도 똑같이 유지하고 있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사무실 안에 넓은 사무실 안에 한 40명이 동시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시장 일부를 사무실 혹은 회의실 환경을 바꾸고 밀집돼 있는 직원 근무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는 저는 정확하게 원인파악이 안 됐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환경적인 문제라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다만 혹시 병가를 내고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것에 썼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일부 갑니다. 다만 그것은 의심일 뿐이고 본인들의 양심에 따라서 병가를 내고 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지만 환경이 안 좋다는 전제하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환경이 안 좋다면 나중에는 더 큰 질병을 우리 직원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조치를 빨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43쪽에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 했어요. 보조자료는 51쪽에 있네요. 전라북도 외에 거주,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가 아니라 전라북도 외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2천만원 예산을 해서 이 사업을, 이미 끝났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끝났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이 팸투어를 했나요? 팸투어 1회차를 4월달에 했고 2회차를 9월달에 진행했네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역이 어느 지역분들인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4월 말에 실시했던 1회차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었고요, 9월에 있었던 2회차 행사는 전라남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수도권 지역에서 몇 분 했나요? 버스 1대 했습니까, 2대 했습니까? 1박 2일을 했네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1박 2일 1차가 22명, 그다음에 2차가 26명이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차 22명을 수도권에서 모시고 왔고 2차 26명을 전남지역에서 했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1박 2일 하는데 한번씩 할 때마다 1천만원씩 들었네요, 대충. 이 사업을 할 때 모집을 누가 하죠? 팸투어 대상자를 장애인 및 보호자인데 누구와 협의를 해서 이 팸투어 대상자를 정했나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 공모사업으로 공고를 해서요, 신청을 받고 그래서 선정을 한 결과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공고를 문화관광재단 홈피에 공고했습니까? 서울지역에 있는 분들, 말씀하신 전남·광주지역에 있는 분들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다는 건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요? 특정 어떤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해서 한 게 아니고 홈피를 통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고 모집했던 분들을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팸투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이 팸투어 이후에 그런 효과에 대해서 아직 분석 못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일단은 군산·부안 관광지와 숙박시설 관련해서 장애인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부안 숙박시설이랄지 내소사 우회로 문제, 청자박물관 화장실 개선사항 이런 의견수렴이 있었고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나 휠체어·리프트 개선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수렴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목적이 노약자·장애인들을 위한 상품개발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한다면 굳이 외지인들 할 필요가 없죠. 전라북도 장애인들을 모집해서 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을 우리가 파악하려면 전라북도에 있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야 되고 다만 타지에 있는 장애인들을 전남·광주 또는 수도권에 있는 장애인들을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할 때는 현재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홍보를 위한, 전라북도 관광에 장애인들이 적합하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전남·광주나 서울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는 거지만 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하려면 굳이 외지인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선사항을 찾아냈다는 게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결과입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는 외지인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설문결과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불편한 사항들이 의견으로 개진이 됐고요, 그게 결과로 나타났고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 운영의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직까지 전반적인 우리 시설들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다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면 당연히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다만 목적에서 저는 외지인들을 초청했다는 것은 외지인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장애인들이 관광하기에 좋은 여건을 마련해 가지고 오시도록 했으면 그런 불만사항이 없었을 텐데 오히려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 전라북도 안에 있는 장애인들을 관광시킴으로써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개선한 다음에 타 지역에 모집을 해서 우리를 홍보했어야 되는데 약간 순서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신다니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1박을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정 단체와 하지 않고 그냥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 서울에 직원이 가서 모시고 오고 모셔다드리고, 광주에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모시고 오고 모셔다드리고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서울에 모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체가 없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버스를 대여해서 버스가 가서 싣고 오도록, 서울지역 혹은 전남…….
인권
나인권위원
직원은 같이 동행을 않고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1차 때 동행을 하고 2차는 잘 알려진 지역이라서 2차까지는 동행을 하지 않고, 물론 팸투어 기간에는 저희가 안내를 다 하고 직원은 동승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서울에는 직원이 갔고, 가서 장애인들과 함께 동승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팸투어를 마친 다음에 서울까지 모셔다드렸고 광주는 모시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냥 버스만 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여가지고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버스만 보낼 수 있는 위치였다. 어떤 장애인들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들을 모시는데 특정 단체도 없는 상태에서 직원도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와라 버스를 보냈다는 말씀인데 오다가다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직원이 안 가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버스만 우리가 여기서 임대해서 보내고.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팸투어 과정 중에 인솔자는 항상 저희가 동승해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까 말씀에 서울지역은 서울까지 모시러 갔다 말씀하셨어요. 차와 함께 담당자들이 동승해서 서울 간 거 맞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때는 서울지역은 휠체어장애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보호자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지역 같은 경우는 도보로 걷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장애인들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리고 전남과 전북은 가깝기도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약간 무모한 팸투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나 전남지역에 있는 분들이 단체에 의하지 않고 장애인들을 모집해서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조용히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현재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직원들이 동행을 해서 이 팸투어를 진행했다는 게 맞죠? 잘 때도 같이 잤겠죠? 당연히.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같은 숙소에서 머물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보살피는 일들은 늘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 계획 꼭지가 어떻게 됐나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현재로서는 내년 예산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내년 예산 지금 현재 요구하지 않았고만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수정하겠습니다. 도 관광총괄과로 이전이 되는 사업이어 가지고…….
인권
나인권위원
이 사업을 재단에서 총괄과로 이전했고만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저희가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재단에서는 않습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인권
나인권위원
한 해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파악해서 아마 일을 계속 않는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좀더 신중하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55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건 도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도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다른 것은 제치고 이 업체 계약관계에 대한 지역에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의상이라든가 무대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처음 의회 출발할 때부터 될 수 있으면 우리 전북지역 업체 좀 쓸 수 있게끔 그쪽 분들 유도 좀 하시고 그랬는데 전혀 안 되네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저희가 평가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품의 질, 작품의 수준을 생각할 때 일단은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의상제작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하면서까지 공모를 하도록 입찰을 하도록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외부전문가들 심사에 맡기다 보면 아무래도 좋은 업체 제품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나 이런 거 같으면, 특히 세트 같은 경우는 지방에 아예 담당할 만한 업체가 없기도 하고,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업체를 찾아가지고 입찰에 나서도록 독려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이 지역 혹은 우리 도민들한테 아쉽고 안타까운…….
정린
이정린위원
대표님, 하나만 물을게요. 직접 찾아도 가시고 했는데 그걸 제작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실제적으로 입찰까지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전혀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정린
이정린위원
이르지 못해서? 결과가?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 5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전북관광 브랜드상품 공연 하드웨어 임대 운영 용역 해 가지고 전북에다 줬는데, 업체 이름은 제가 안 할게요. 이건 뭐예요? 하드웨어 임대 운영 용역이라는 건 뭐예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조명과 음향장비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다 왜 조명, 음향 그거 안 넣고 여기는 하드웨어 이렇게 넣어놨어요? 앞장 5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음향·조명 임차 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2억1,570만원. 그다음에 여기 57페이지에 보면 같은 업체인데 여기는 하드웨어 임대 운영 용역 이렇게 넣어놨어요. 똑같이 써놓지 왜 음향·조명 임차라고 하면 여기도 똑같이 음향·조명 임차가 들어가면 이 한 업체에다 많이 줄까 싶어서 이렇게 바꿔놨는가요? 이름을.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오히려 그전에는 하드웨어라고 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올해 같으면 그것이 조명과 음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조명·음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하드웨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2019년은 분명하게 음향·조명…….
정린
이정린위원
2017년도까지는 이렇게 썼단 얘기예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뭉뚱그려서 써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좋습니다. 58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약 관련 도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11건 정도 입찰 참가자격 중복제한 이렇게 해 봤어요. 이 사항 많이 지적당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건을 많이 걸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역제한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제한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걸어가지고 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여기에 크고 작은 사업들을 보면 용역도 주고 여기에 음향 임차장비 이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라 다 들어가는데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중복제한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지역과 실적 두 가지를 봤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면 대표님,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거 그러면 잘못했네? 이거 전부 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린
이정린위원
지적받은 사항이 뭐예요? 이 10건에 대해서만 얘기해 봐요. 10건에 대해서 입찰 참가자격 중복제한.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정말 제대로 된 업체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 지역 내에 있는 업체냐 그리고 실적은 그동안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엄격하게 저희가 따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역제한과 실적제한을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원래 맞지 않는 것이어 가지고 지적을 받았던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 사실을 사실은 의욕이 지나친 거라고 스스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중복해 가지고 제한을 두는 이런 일들은 그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감사 지적사항 이것만 보더라도 중복제한에 대한 부분 10건에 대한 부분은 아까 대표님, 우리 전북 의상에 관련된 부분, 무대도 내가 얘기하는데 무대 제작이라든가 수리한 부분도 다시 보수하고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서울업체가 싹 다 해 버리고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입찰할 수 있는 부분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청에서 파견 나가신 사무처장님! 이 사업에 국비, 도비 들어간 사업들이죠? 전부 다. 마이크 켜고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거 국비, 도비 들어간 사업들이죠? 전부 다.
창호
김창호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사무처장
예, 국·도비가 매칭사업이든지 아니면 도비만 있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과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이런 지적, 정말 다른 데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업에 관련된 입찰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의혹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온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책임추궁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창호
김창호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사무처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금년에 그 이후로는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러한 중복제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전부 다 경쟁입찰을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을 하도록 저희가 금년에 개선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나라장터 그것도 좋아할 거 없어요.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우리 전북에서 한 사업들이고 하면 전북업체들이 누구 한 사람이 가서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전부 다 좋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건 좋게 보는 부분이지만 또 우리 전북업체가 하는 부분에 보면 이게 특정업체가 너무 한 업체가 계속 쏠림으로 가는 부분은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하고 먼젓번 감사 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보면 중복제한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사무처장
지적사항을 따끔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책임추궁이 어떻게 들어가요?
창호
김창호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사무처장
지금 현재 감사처분 결과는 저희가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처분결과는 종료가 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훈계로요?
창호
김창호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앞으로는 국·도비가 들어간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들어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관리한다는 부분은 훈계로 끝나서는 안 돼요.
창호
김창호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민의 세금과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들어간 사업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한 책임추궁을 어떻게 훈계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그렇게 솜방망이처럼 하니까 계속 중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나랏돈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중대하고 책임의식을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 입찰자격 중복제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10건씩이나 지적사항으로 하는 부분은 이건 심각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규정대로 하세요, 규정대로.
창호
김창호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사무처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예산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남원 인재개발원에 금년에 저희가 교육도 많이 보내고 또 그 외 다른 교육기관에도 보내면서 건전한 예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대표님, 오늘 보고 끝나시고 나면 임기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으니까 저도 이쯤 해서 끝낼게요. 다만 다음 업무보고 때나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이건 엄격하게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저희들이 잣대를 대고 지켜볼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특히 사무처장님! 파견 가셨으니까 책임의 중대함을 느끼셔야 돼요. 국·도비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창호
김창호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사무처장
예, 위원님 지적 따끔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그러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무슨 기금 갖고 운영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전부 다 국·도비 들어간 사업들이 태반이에요. 예산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명심하셔야지, 나랏돈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직원분들 명심하세요! 국민이 낸 세금,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한 점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뜻 충분히 받들어서 직원 전체에다 다시 한번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리고 상설공연에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릴게요. 118페이지,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설공연을 하는 부분은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도 하고 지역예술인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역량을 강화해서 이를 통해서 전북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 목적이. 그렇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대표님이 보실 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일부는 충분히 기대 이상을 펼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희가 원했던 수준은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한옥자원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이 계속 줄고 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산이 국비, 도비, 시·군비도 있는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매칭해서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준 만큼 거기다 부담을 주죠? 지금.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줄어든 비용을 전부 시·군에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비율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시·군은 담당해야 될 이런 매칭비율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니요, 매칭비율도 보더라도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이걸 보면 국비, 도비 매칭비율을 보면 도비는 적고 국비가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 준 만큼 시·군에다 매칭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옥자원 활용을 하는 부분은 한옥에서만 해야 되는 부분이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한옥자원 활용이니까 아무래도…….
정린
이정린위원
한옥을 활용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이게. 어디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잖아요. 우리 한옥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저도 남원에서 많이 봐요, 이 공연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비가 오면 못하니까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간혹 해마다 보면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공연 보러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공연이 가면 갈수록 품격 있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문제예요, 예산. 국장님, 도에서도 예산이 준 만큼 도비를 여기다 충당을 해 줘야 돼요. 시·군에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한옥자원 활용해서 공연하는 부분이 몇 개 시·군 되는데 이 예산으로 하다 보면 의욕이 떨어져버려요, 의욕이. 떨어진 만큼 도비도 줘가면서 문화융성을 위한 전라북도라면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도 이렇게 짜놨는가요? 이대로 가는가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현재는 그래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예산만큼은 수정을 한번 해 보세요. 해서 도비를 더 확보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인데 지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지원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의욕이 상실돼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예산 한번 살펴보십시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제가 실지 가서 공연도 많이 보고 손님 오면 가서 안내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인데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는 만큼 공연의 질도 높아지는 부분인데 자꾸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어느 정도 자리가 갖춰졌으면 더 품격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히 목소리 크게 해서 미안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방금 이정린 위원이 상설공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상설공연이 저희도 예술회관에서 홍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1억6,400만원, 맞는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1년에 11억6,400만원을 들여서 공연을 하는데 과연 11억6,400만원을 들여서 공연을 했는데 전라북도의 브랜드나 이미지를 타도 인이나 도민한테 알리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이사님께서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게 정량적인 수치로 볼 때는 저희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할 만큼 가령 입장객 수나 입장료 수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뮤지컬로 만드는 사업이고 그리고 실제로 관람객들의 반응을 저희가 의도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본인이 쓴 관람후기 리뷰 같은 것을 참고해서 볼 때는 저희가 의도하는 목적을 이뤄가고 있지 않은가 저희 자신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의도하는 목적을 이뤄가고 있다고 하는데 2019년 4월 19일부터 여기에 날짜가 공연기간이 12월 7일까지로 나왔는데 현재 이 기간을 1월에서 12월까지 계획이 공연 횟수가 134회 해서 총 관람객 수가 9,045명 이렇게 보조자료에 나왔는데 이러면 평균 1회에 한 67명 정도 관람객 수가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나와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브랜드공연이라고 하는데 평균 관람객 수가 67명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무리 우리 전라북도 고유의 그것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그 뮤지컬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인지, 지금 2년째 하고 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년 전에는 아마 새만금상설공연 무대 거기에서 공연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만금상설공연장을 이젠 폐지시켰죠? 없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없으니까 이젠 찾아다니면서 주로 우리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할 텐데 이게 너무나 투자 대비, 이것을 꼭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1년에 들여서 한다고 하면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홍보도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은 진짜 전라북도의 브랜드를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최근의 언론기사를 참고하면 공연 전반이 굉장히 침체돼 있고 일부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물량을 많이 투입한 이런 극이랄지 뮤지컬이랄지 일부만 성공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창작뮤지컬을 만들면 인지도를 어느 정도 높이는데 최소한 1∼2년 정도 필요하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스스로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영업은 잘 못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자, 그리고 최대한 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계약현황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어느 특정업체에 자그마치 10억이 넘는 계약을 했다. 그런데 그 계약이 거의가 상설공연에 들어간 금액이에요, 그 계약금이. 그런데 올해도 또 2억5천 얼마를 계약했거든요, 그 업체한테. 그래서 꼭 전라북도 브랜드공연을 하는 것이 어느 업체 하나 먹여살리기 위해서 하는 공연 같은 그러한 인식을 받는다. 실질적으로 11억6천만원 중에 무대시설 하고 음향장치 하고 의상을 수선하고 뭐하고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고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는 공연자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별로 없고 어떤 특정업체 몇 개 이렇게 계속 해마다 거기에다 계약을 해 가지고 2017년, 2018년, 2019년 좀 어떻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을 때 또 올해도 역시 그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공연을 할 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우리 대표이사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연간 157회의 공연을 하는데요, 보통 업체들은 장비들을 몇 대씩 가지고 있는 실정이 못 됩니다. 이를테면 단기간의 행사에 어느 정도 장비대여를 하고 충분한 투자를 대비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 얻어야 되는데 저희 같으면 1년 연중 상설공연이기 때문에 늘 장비들을 매일 떼어갖다가 다시 부착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늘 그렇게 설치를 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정당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응하는 업체도 많지 않고요, 지역에서도 실제로 종합장비 임대업체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번 선점을 해 버리니까 모든 장비를 갖춰서 그 업에 뛰어들라고 하면 문화재단 하나만 보기도 힘들 것이고 어차피 관광재단에서도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역에 한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그러한 장비를 갖춘 곳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기금을 5억4천, 도비 5억4천인데 이렇게 크게 효과도 못 본다면 방향을 다른 걸로 바꿔볼 수도, 내년에도 그러면 홍도로 계속 가는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지금까지 해 왔던 그 흐름이랄지 내용이랄지 콘텐츠를 또 뭘 어떤 것들을 더 가미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더 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내년도 홍도로 다시 이렇게, 브랜드 상설공연은 홍도로 내년에도?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뮤지컬을 만들고 대중한테 인지도를 확보하는 단계가 적어도 2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 확보는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말 수는 없고 더 계속해야 된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전라북도민이 전라북도가 브랜드 상설공연으로 홍도를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도민이 몇 %나 된다고 대표이사님은 생각하세요? 지금 2년을 다해 가는데 상설 거기서 한것까지 하면 거의 3년을 공연하는데 몇 명이나 우리 전라북도민이 알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했을 때 전라북도가 브랜드 상설공연으로 홍도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전라북도까지 합쳐서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주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공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관람한 사람들이 입소문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만족도조사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점 만점에 4.24 해 가지고 한 85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으로도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까지 홍도라고 하는 것을 공연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조금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하면 그 사업에 따른 성과가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고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이상으로 저희들 이 문제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홍보 좀 많이 해서 내년에는 뮤지컬 홍도가 최소한 전라북도 내에서라도 ‘아, 전라북도가 이런 것을 상설공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대표님, 예술인특례보증 지원사업 잘 아시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행감 요구자료 131페이지 보니까 올해 연도에 2019년도 대출 완료된 사례가 7명, 그리고 2018년도가 15명이에요. 갑자기 전년 대비 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뭐 있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에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형편이 좋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른 시도에 앞서가지고 펼친 사업입니다마는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이 많다는 것이 바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거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미달 예술인 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전업예술인들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랄지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미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람들이랄지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소득이 아예 없는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해서 대표님께서 하실 일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금융기관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우리 재단이 보증, 전라북도가 보증을 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얼마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의견 받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 보증한도가 300에서 5천만원까지잖아요. 이 액수도 증액할 필요도 있고요. 여건에 따라서.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재단에서 청년예술인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재단의 임원이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청년들을 어떻게든지 활동하게 하고 그들에게 의욕을 북돋아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나름대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각종 교육사업 이를테면 청년문화예술대학이랄지 청춘마이크사업이랄지 이런 일들을 해 오고, 청년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어린이들이랄지 늘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이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그들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정책발굴을 위해서랄지 이런 일들에 청년을 직접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년문화정책발굴위원회 같은 것을 별도로 조직을…….
병도
이병도위원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단 임원에 청년대표로 위촉을 한다든지, 청년 몫을. 아니면 각종 위원회에 청년대표 몫으로 몇 %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임원이나 각종 위원회에 청년 몫은 없는 것 같아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여태까지는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청년이 참여하고 청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말씀 재차 드립니다마는 좋은 방안이 무엇일지 여러 각계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도 제가 살펴봤어요. 봤는데 앞전에 2천만원 이상 계약을 한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렇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몇 개 업체들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업체가 잘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도내에 다른 그와 준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늘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신경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그 업체가 계속 한다라고 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드리는 건 계약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재단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을 가급적이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특히 우리 직원 여러분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수의계약도 1억이 넘는 게 수의계약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나라장터에 두 번 유찰돼서 수의계약 조건이 되니까 수의계약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정린 위원님께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나라장터 쪽도. 사실은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유찰시켜 놓고 그 명분으로 수의계약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1억이 넘는 걸 꼭 나라장터 통해 가지고 계약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한 업체가 한 번만 한 것도 아니에요. 무대하고 제가 보니까 음향·조명하고 그다음에 홍보·디자인 쪽하고 행사대행 쪽에 한 업체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정하게 경쟁해서 선정된 거다,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토를 달기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다만 의혹의 눈길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혹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혹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어떤 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 대표이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의회 업무보고서 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4.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