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19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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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욱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서 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윤애 센터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이윤애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어서 2019년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애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이윤애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센터는 2019년도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집행예산과 사업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019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제 말씀에 귀기울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올해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센터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다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전라북도의 여성들의 거점기관으로서 보다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역할을 다해낼 것이며 더욱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윤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님과 이숙이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구형보 국장님은 어제 전라북도 예산 확보차 서울에 갔다 밤 늦게 왔고 현재 도정현안이 여러 가지가 산적해 있음을 감안해서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송지용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어제 서울 가신 거 잘 되셨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어제 국회 가가지고요. 지사님이 예결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예결위원들…….

지용

송지용위원

언론에서 다 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석하시는 거에 대한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고 어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최소한 국장님 대신해서 과장님이라도 참석을 하셨어야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어제 저는 지사님…….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소관의 과장님 정도는 와서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경청하시고 메모해서 국장님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오늘 또 가신다는 거예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부의장님, 오늘은 본인이 간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가급적이면 담당 과장이 있으니까 국장을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면 어쩌냐고 제가 의견을 물은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그대로 있게 하죠. 어떻습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계셔야 된다고요. 지사님이랑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복지여성보건국장 그대로 앉아서 수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애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센터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이에요. 오늘 일정상 아이들 수능 때문에 늦어졌는데요. 아마 이 감사 30분 하자고 우리가 감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네요. 업무보고 한번 보시죠. 정원·현원 있어요. 새일터 종사자가 27명인데 지금 정원 53명이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 해서 몇 명이었나요? 정원이.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9명이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9명이었죠? 지금 53명으로 늘어났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9명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늘어났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새일터 지금 현재 14개 시·군 중에 몇 개가 미지정되어 있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7개요.

지용

송지용위원

7개 미지정되어 있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미지정 사유가 뭔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미지정 사유는 주로 시단위, 전라북도 시단위와 군단위에서는 완주군만 여성새일센터가…….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현황을 얘기하지 마시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게 되어 있고 미지정 지역은 좀더 새일센터를 운영할 만큼의 취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규모가 아니에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여가부에서 새일센터의 예산이라든가…….

지용

송지용위원

시·군의 입장, 시·군의 지원은 없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시·군에 지금 2명씩 파견되어…….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도 인원이 파견나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군에 예를 들어서 새일터센터가 있을 때 시·군의 역할이 있냐는 거예요. 사무실 제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 보전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시·군의 역할은 지금 사무실은 제공을 하는 데가…….

지용

송지용위원

나머지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나머지는 인건비에서 29%를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예산현황에. 시·군비 지원 인건비가 어디에 있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보조사업비로 같이 묶어서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을 보면 시·군비 매칭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주요 사업에서. 다른 17개 시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다른 데도 대부분 도 출연기관들은 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시·군비 매칭은 저희가 취업지원사업 이거에 인건비 매칭되는 거 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자료를 한번 제가 요청을 할게요, 다른 시도. 현황파악을 이 자료는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현재 출연금이 얼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가 17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출연금의 성격과 보조금의 성격이 틀린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틀린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출연기관이에요. 그다음에 평가는 경영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받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도 출연기관의 평가는 이렇게 출연금과 보조사업으로 나눠져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정산의무가 없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의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출연금 17억 한 3천만원 되고 보조금사업 수익이 한 6억2천정도 되는데 총 23억5천만원 중에 보조금사업이 27%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기관도 이렇게 유사한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유사합니다. 출연금은…….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다른 출연기관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유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볼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출연금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수준이 나가고요. 보조금은 사업성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기는 아는데 이것을 항목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출연금의 성격은 무엇이고 보조금의 성격, 출연금의 성격은 뭐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출연금은 출연기관이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보조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보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나머지는 안 들어가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에 사업비는…….

지용

송지용위원

일부 안 들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거의 안 들어갑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확인해 보세요. 안 들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일자리사업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재단법인의 본 사업이라기보다도 지금 광역새일센터와 전북새일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수탁기관으로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수익으로 따로 잡을 수밖에 없는…….

지용

송지용위원

1억3,400만원 출연금 보조금의 경우 시·군비 인건비 성격 들어가 있다는 거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자체수입은 뭐예요? 4억4천.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거는 저희가 일반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교육수강료라든지 저희가 공간에 대한 임대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수입이 자체수입에, 그리고 또 저희가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 대관을 하면서 대관료 수입 세 가지를 합쳐서 자체수입…….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에서 임대료라는 것은 월정액을 말하는 거예요, 연……. 임대예요. 임대하는 것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임대료 수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임대료 수입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건 별도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이번 경영평가 받으셨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개선과제가 공통지표에서 5개, 사업지표에서 4개를 받았어요. 알고 계신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중에서 조직진단을 통한 내부구성원들의 업무량 및 직무분장 적정성 확보를 하라고 했어요. 이건 뭣을 뜻하는 건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지금 매년…….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뭣을 뜻하나요? 감사지적에. 평가지표에 이거 시정하라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인력구성에 비해서 업무량이 매년 경영평가목표가 성과목표가 상향조정되다 보니까 그 업무를 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직무분담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로서 이걸 통해서 인력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줄이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라는…….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진단은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도라 해서 업무량 적정성, 이건 들어가 있어요. 개인별 직무분장 작성에 내부고객 만족도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 매우 낮게 나왔다 그거예요, 그거. 답변을 잘 하셔야죠. 팩트를 얘기해야지, 지금.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래서 저희가 그 만족도조사와 관련된 거는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어떤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센터장님, 우리는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려요.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공통지표고 사업지표에 대한 문제점 4개가 있죠. 말씀해 보세요. 뭣뭣인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보통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조사에 있어서 추진은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지용

송지용위원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추진 및 반영, 또 직업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이게 다 만족도에 대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홍보계획 수립, 수립 안 되어 있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수립이 되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홍보비 얼마 쓰고 있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홍보비 전반적으로, 홍보비가…….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홍보비 지금 얼마 쓰고 있냐고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각 사업별 홍보비를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지금 모르고 계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감사준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뒤에 담당부서에서 바로바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이런 식으로 감사준비하신 겁니까? 센터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경영평가 몇 등급 받으셨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나등급 받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나등급 받으셨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공통지표에서 이런 문제가 적시되어 있어요. 유관기관의 협업 시 젠더관점의 부여 필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시겠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언론기관에 나온 거 있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그럴싸하게 했습니다. 이거 하셨잖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저희 센터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1가구에 여성의 %가 몇 %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나요? 그 추계 1인 가구.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인 가구에 대한…….

지용

송지용위원

여성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몇 %인지 아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준비를 하세요. 이게 다 성평등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성평등 지수에 대해서는 떨어짐은 있어요, 전라북도가 과거에 비해서.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물론 17개 광역시도의 %로 볼 때는 중상위권 정도는 유지를 하는데 지금 성평등 지수에 대해서는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적사항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런 지수를 높이는데 저희가 성평등 허브기관이라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다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대개 여성을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부서가 있는 거에 대한 성평등 지수는 높아요. 어디가 가장 높은 줄 아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서울이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에요. 지금 여성정책관이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경남이 있는 걸로 알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정확히.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용

송지용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합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국이나 도에 요청을 해야 돼요.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를테면 여성을 위해서 여성정책관이라든가 여성국이라든가 이런 시도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 혹시 현재 건의한 적 있으십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건의는 저희가 여성정책간담회가 있어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도에다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도에다 해서 같이 협의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들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제가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은 제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에서 나등급 나쁜 성적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새일터에서 시·군비 매칭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시·군 사업비를…….

지용

송지용위원

사업비를 말하는 거죠, 사업비. 그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시를 할게요. 내가 깜짝 놀랜 것은 시·군 협업 및 기관 위상정립이라는 사업에 자체수입 100%예요. 안타깝잖아요. 그죠? 내년에는 노력은 하시지만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 부족인 것 같기도 하고, 시·군에서. 아니면 전라북도가 추구하고 있는 양성평등이라든가 여성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이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받아들이고 열심히 더 정진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제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양성평등 지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적한 대로 지금 현재 공통지표하고 사업지표에 대한 빠른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의 만족도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지금 10월에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외부기관에 의한 만족도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미지정 7개에 대해서는 차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대로 놓을 겁니까? 시·군에 완주군 빼놓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거는 여성가족부의 예산에 따라서 미지정 지역에 더 만들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는 여성가족부에서 정해줘야 저희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국비가 여가부에서 10억 오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보조사업 수익으로 10억…….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청취불능)

지용

송지용위원

국비 여기 10억이잖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0억2,300.

지용

송지용위원

이건 다른 광역시하고 실링에 맞춰서 주는 건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10억 정도, 똑같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건 비슷하죠. (청취불능)

지용

송지용위원

일단 제가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청취불능)

찬욱

최찬욱위원장

가급적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니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할게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센터장님, 세입·세출에 대해서 정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세입은 뭐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세입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세입의 개념으로 수입과 지출에서 세입은 1년 동안 저희가 쓰는 비용들의 예산을 들여오는 것을 세입…….

완수

한완수위원

수입은 뭐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수입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을 우리가 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자료를 보니까 수입예산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셨어요, 수입예산. 그리고 지출예산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세입예산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수익도 영업수익이 아니라 영업수입으로 표시를, 수익은 영업을 해서 예컨대 손익계산의 논리로 돈이 남는 거잖아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100원을 가지고 80원을 지출하고 20원이 남았을 때 그 20원이 수익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용어상 정의상. 그런데 수입예산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영업수익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예산서를 보거나 그동안에 쭉 검토를 해오면서 수입예산이라고 표기된 데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입예산, 세출예산으로 바꿔줬으면 좋겠고 영업수익도 영업수익이 아니고 영업수입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출연기관 회계기준이 있거든요. 우리 행정관청의 회계기준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들은 공기업특별회계 그 기준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세입보다는 수익 쪽으로 많이 잡고 또 영업외수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회계기준 용어를 쓰다 보니까 저희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의 출연기관이 모두 그렇게 통일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통일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수

한완수위원

장애인복지관의 세입·세출예산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보이시나요? 봐봐요. 세입·세출 예산집행현황 장애인복지관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수입·지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게 맞는 거냐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이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이 아니고…….

완수

한완수위원

보조기관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조기관입니다. 우리가 출연기관과 보조기관의 차이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용어를 통일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이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여기는 공기업특별회계 행안부 출연기관 거 회계기준에 의해서 이 용어들은 맞는 거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잘 몰랐으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보편적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센터장님, 2019년도 자산취득하신 거 있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거 조달청 말고 수의계약으로 한 건이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3건의 수의계약하셨는데 이 업체는 어디가 있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도내 업체들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내 업체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위더스는 어디에 있어요? 계약업체 위더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완주군에 있는 업체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다음에 세계로총판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주시에 있는…….

완수

한완수위원

㈜헤드아이티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부 아마 도내 업체인 걸로.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가능하면 도내 업체 이용해 주시고 장애인기업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저희는 장애인, 취약계층 이런 기업들을 %를 맞추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0쪽을 봐주시면 제목이 도 세입예산 징수실적 및 세출예산 집행상황인데 앞에 ‘도’자가 붙은 게 잘된 건가, 아니면 오타가 나온 겁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마 도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제목을 이렇게 요청한 걸로 알아서 그래서 저희도 그 제목과 맞춰서 제목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래도 ‘도’자를 빼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를 보면서 뭐 여러 성과들 잘 열심히 해서 원래 목표했던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유독 생활 속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복지지원사업하고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이것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아직 기간이 미도래 해서 낮게 실적이 나온 건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현재 달성도가 낮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게 아마 매년 성과목표는 전년도 대비해서 잡는 거라서 높다,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실적이 낮은 것들은 시간적으로 아마 하반기에 배치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이게 자료제출 기준을 9월 말로 하다 보니까 9월 말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들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 10월, 11월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일정 정도 비율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직 시기가 안 됐네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올해 지출 예산집행현황을 보는데 수도광열비가 유독 매년 높게 나와요. 2018년 사용료 보니까 수도광열비가 1억2천 정도 사용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예측이 연말까지 1억2,6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꽤 많은 예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수도보다도 광열비에서 냉난방…….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수도광열비가 가스비도 들어가고 수도요금도 들어가고 전기요금도 들어가고 난방비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반적으로 저희 청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2018년보다 올해 올랐나요? 수도요금이 올랐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기름값이 올랐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거는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희가 매년 성과목표에서 교육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교육시기라든지 이런 이용횟수가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라든지 수도광열비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냥 나올 수밖에 없다,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치부를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도에서나 전주시에서는 기존에 탄소포인트제라고 해가지고 전기를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일정부분 이상 절약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리 각 세대마다, 이런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지사님이 전주시장으로 계실 때부터 했던 사업 같은데,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펑펑 쓰고 있어요. 내 개인은 가정집에서 절약을 하고 행정에서는 너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런 과정 중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더 절약을 해야 될 것인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일 같은데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마땅히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런 공간사용횟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올라간 것이고,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든지 또 어떤 직원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개별난방을 되도록이면 줄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탄소발생을 줄이려고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떤 거 했어요? 노력한 게 뭐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어떤 수치를 줄이지는 못했지만…….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노력한 바가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덜 쓰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하셨는데 이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우리는 그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인상이 됐으니 더 어떤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감사를 하는 이유는 올해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내년에 우리 어떻게 실행을 하자, 정책에 어떻게 반영을 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에너지 절약부분을 저를 비롯해서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분명 있는 거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019년 에너지 절약방향 계획 수립한 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감사 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게 경력단절 여성들 관련해서 이야기했었나요? 그분들이 교육문화회관을 통해서 어떤 교육도 받고 안내를 받고 해서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그 안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고용유지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든가요? 올해에.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작년에 매년 고용유지율을 1년만, 상용직 고용유지율을 1년만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 이후에도 고용유지율이 어떻게 고용이 유지되는지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2년 동안 근무하는 고용이 유지되는 비율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두 번에 걸쳐서. 2017년도 상용직 고용유지율이 올해 1월달에 2017년도에 취업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현재 있는 비율을 봤더니 60.3%였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7월달에 2017년과 2018년도 그러니까 1년 이상 재직비율, 2년 넘어선 데까지의 재직비율을 봤더니 2년 이상 상용직 고용유지율이 52.5%가 나왔고요.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75.5%로 나왔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십시다 했던 이유는 그만큼밖에 우리가 안 가기 때문에, 고용유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안내도 하고 방향을 잡았는데 그분들이 거기 오랫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나와야 되는 거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부분들에 심리상담도 들어가고 거기에서 노무고충상담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경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후관리, 취업만 시키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 지원사업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올해 새롭게 했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올해 좀더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전에도 해왔던 부분들인데 그전보다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저희한테 채근을 하셨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많은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하는 거예요. 갔더니 애써서 가르쳤는데 계속 6개월, 1년 안에 다 그만둬 버리고 또 새롭게 그분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이것은 악순환이잖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분 아니더라도 또다시 거기 안에서 여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안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 때문에 더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한번 그렇게 여기 과정을 거쳐간 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어떤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대안으로써 가지고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 2020년 우리 업무보고 때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유지를 늘리기 위해서 올 2020년에는 이런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지금은 대답을 못할지언정 그런 계획을 분명히 올해 안에 다 세우셔가지고 업무보고 때는 말씀해 주셔야 된다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것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오늘도 업무보고 내용 중에 사후관리 지원사업들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들은 저희가 취업 시킨 사람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업들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계획도 같이…….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지금껏 노력했는데 그래도 높아지지가 않아. 그러면 또 새로운 방법도 도입해서 거기를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 본 위원은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내년에는 또 보자 이거죠. 그리고 같이 그걸 통해서 내년 연말에는 ‘아 이랬더니 이만큼 더 유지가 되고 그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졌더라’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 한번 보자 이거죠. 어떤 방법들 갖고 제시를 하는지 본 위원도 기대를 해볼게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각종 용역발주 현황들 보니까 작년에 2018년 7월 31일날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을 맡겼어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그리고 또 올해 2019년 8월 19일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맡겼어요. 중장기라는 게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년에서 5년이요. 장기 한 10년 넘어가는……. (청취불능)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매년 하는 거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매년 하는 건 아닌데 작년에 좀 미흡한 부분,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직원들의 부분이 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얘기해서 작년 거에 대해서 보충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건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중장기 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거 나 처음 봤거든요, 어찌 됐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올해 다면평가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시 직원부분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여러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게 본 위원이 이런 게 있어요. 정말 꼭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규정상 법규상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머리에서 나와진 앞으로 향후의 계획들이 그 단체를 그 조직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봐지는 거예요. 정말 유능한 단체, 그 유능한 머리들을 한쪽에 썩혀놓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온 것들이, 나온 결과물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고 정말 도움이 됐는가, 우리 유능한 직원들이 했던 것 비교했을 때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용역의 필요성도 꼭 해야 될 용역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더군다나 1년에 1번 하는 용역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고 향후에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출장여비를 쭉 봤어요. 출장여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해가 좀 안 가요. 1박 2일 또 하루 금액이 다른 건 당연하죠. 하루 서울을 출장을 해요. 그런데 금액이 각각 다 달라요. 왜 그러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출장여비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금액이 다른 부분들은 교통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기준은 있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교통여비 기준이 있어요? 출장여비 기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여비 기준이 있고 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여비 규정에 준해서 저희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시간에 맞춰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라든지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KTX를 타고 가는 부분이 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비에서 결과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차이가 너무 나. 예를 들어서 1박 2일짜리 서울로 갔는데 세 분이 갔는데 어떤 때는 57만6,900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또 하루짜리 서울로 교육을 갔는데 기념식 참석했는데 5명 참석했는데 출장여비가 8만5천원이에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거는 서울에서 주최기관이 식비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식비가 계산이 안 되고.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5명이 8만5천원이면 1인당 얼마씩 계산된 거예요? 1만7천원?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랬을 때는 저희가 출장을 갈 때 인원수가 많을 때는 저희 센터의 관용차가 운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출장비에 계상이 안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관용차 가면 그런 유류대는 우리 센터에서 지급하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시고 여비가 너무나 천차만별이라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꽤 필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 시간에는 지금 확인을 다 못할 거 같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라는…….

명연

이명연위원

확인해 주시고 그런 오해가 없게끔 의구심이 들지 않게끔 확실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간단하게 어제 그 장애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연장선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도 장애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한 7% 정도, 인구 대비 7%가 장애인인데 거기에 반절 정도라고 그러면 한 3.5%가 여성 쪽의 장애인일 텐데요.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제가 쭉 훑어보니까 여성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없는 걸로,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제가 봤어요. 맞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별도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우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우리는 비장애인이지만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게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천적인 장애도 있고 후천적인 장애도 있겠지만 선천적으로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후천적은 항상 우리 뒤에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에 대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그리고 또 어르신들, 노인장애인, 노인여성장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공감이 좀 가십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 프로그램을 배치하지는 못하지만 각종 프로그램에 있어서 장애인들은 우대를 해서 저희가 무료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를 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게 잘 안 보이고요. 자료상에 잘 안 나타나 있고 그래서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공감이 가는 게 있기는 해요. 그런 여성장애인들에 대해서 무료티켓을 배부를 해드린다든지 그런 것은 일부고 특별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즐길 수 있고 같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사업 발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그렇다라면 여성장애인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랑 함께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왜냐면 저희가 여성장애인만 모집을 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탁

황의탁위원

그것은 센터장이 기술적인 건 세부적인 건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하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충은 이해하셨잖아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줬습니다마는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 상당히 참고 계시는 거 같아요. 이 점을 널리 헤아리시고 앞으로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장이 질문한 감사자료 10페이지 도 세입예산 징수실적이 어떻게 표기된 거냐 했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의회 요구자료를 보면 2019년도 세입예산 징수실적 및 세출예산 집행상황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오타가 나온 건데, 아니면 실무자가 정리를 할 때 착오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사소한 거지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자꾸 반복되면 안 됩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죄송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이윤애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 기관이 전라북도 여성의 미래를 선도하는 허브기관으로서 플랫폼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남원의료원의 업무 전반을 확인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주영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원장 박주영 관리부장 오진규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앉으십시오. 이어서 2019년도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성경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원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라북도남원의료원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박주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주영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의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3월 30일날 MRI장비를 구입했어요. MRI장비를 가지고 우리 남원의료원에서 활용도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안의료원 같은 경우도 우리 도에서 장비구입비로 해가지고 MRI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단순히 촬영만 하는 사진기계역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MRI촬영을 해서 그 이후의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그런 수술시스템이나 이런 여러 가지 효능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MRI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지역 중증환자에 대해 적극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의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판독결과 의사 소견에 따라서 수술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남원의료원의 실정으로는 현재 뇌혈관이라든가 심장질환자에 대한 중증환자는 저희가 수술이나 이런 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일단 뇌혈관 쪽이라든가, 그런데 위급한 환자가 있을 때는 원광대에 닥터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광대에 닥터헬기를 요청해서 25분이면 원광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환자 제일주의로 해서 저희는 좋은 장비를 가지고 빨리 환자를 발견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바로 상급병원에 이송 조치해서 진료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원장님 답변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답변하신 거 같은데요. 제 질문 취지는 MRI 비싼 장비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를테면 어떤 뇌혈관이라든지 아니면 심혈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견을 했을 때 바로 사진에 의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나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 장비의 효능가치가 있다는 제 말씀은 그 뜻이었거든요. 이를테면 사진만 찍어가지고 그거 괜히 거기서 수술도 못하니까 ‘이거 좀 수상한 거 같애. 이거 암 환자 같으니까 이 사진 가지고 전북대병원이나 원광대병원으로 한번 갖고 가봐’. 그러면 결국 MRI의 비싼 장비의 가치가 없다는 제 뜻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 어떻게 됐든 MRI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까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비를 놀려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의사를 더 확보를 한다든지 장비를 더 확보한다든지 수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이 비싼 장비를 놀리지 않는다는 제 의견입니다. 원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한영상의학회에서 MRI, CT 유방촬영에 대해서 2017년도에도 전라북도 지방의료원이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뇌종양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수술을 못하고 있고 그 외에 대부분 환자는 저희가 전부 다 수술도 하고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 3월부터는 심혈관센터를 저희가 개설함과 동시에 지금 거기에 관련된 전문의도 우리가 전남 쪽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차질 없게 환자에 대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9년 9월까지 MRI 촬영건수가 5,197건입니다. 여기에서 촬영 후에 수술을 한 것이 1,200건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굉장히 MRI로 인해서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3일, 4일 밀리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답변을 듣고요. 비싼 장비를 그래도 많이, 수술까지 갔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활용도를 높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 진안군의료원 같은 경우에 MRI 장비를 도입을 해가지고 사실상 사진 찍는 역할뿐이 못하는 그런 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 2차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남원의료원도 그렇지 않나 했더니 남원의료원은 그래도 그보다는 나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는 상황이 다릅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저희는 3명이나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송지용 부의장님.

지용

송지용위원

의료원장님, 직원들과 같이 먼 거리 오셨네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현재 남원의료원은 전라북도 출연기관이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 의료의 출연기관은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이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두 군데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얼마인가요? 1년 출연금으로 받는 돈이. 연간 출연금이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2억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억5천 출연금 받고 사무감사 받으시는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것은 꼭…….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국장님! 왜 그러세요? 2억5천 받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거 아니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봤어요. 경영평가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남원의료원은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아요. 그다음에 평가에 있어서도 의료원 두 개를 놓고 봤을 때에도 남원의료원이 평가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이해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출연기관의 평가지표는 공동지표가 있고 사업지표가 있어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원이 공익성이 우선입니까, 수익성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같이 겸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중치를 어디다 두는가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가중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수익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지용

송지용위원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 봤을 때 남원의료원의 존재 가치는, 존립의 이유는 공익성이 우선이에요, 수익성이 우선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 같은 경우는 공익성에 우선을 둬야죠.

지용

송지용위원

군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그 말씀을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살펴보는 건데 공동으로 하는 공동지표에 대해서는 패스하겠습니다. 사업지표를 보면 이 사업지표의 배점부분을 보면 사업활동에 20점, 그다음에 사업성과에 40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점수배정을 보면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의 비중이 높다, 평가항목에 있어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균형을 맞추고 제가 성과, 지금 현재 성과관리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산과 경영평가팀이라는 팀이 생겼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예전에 기획관리실에 성과관리과가 있어가지고 분야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밸런스 규정이 있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건데 예산과로 갔다는 것은 어차피 경영평가에 있어서는 예산과의 본질은 뭐냐, 수익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수익성을.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수익 쪽으로 많이…….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지표를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이걸 전부 다 스터디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은 도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복지부에서 공공병원 운영평가라는 걸 또 받고 있어요, 이중으로. 그러면 국장님, 혹시 도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보고서를 정독하셨습니까? 한번 올해 거 정독.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정독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타이틀이라도 쭉 보셨어요? 이 방대한 타이틀 다 보셨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큰 것만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혹시 복지부에서 하는 공공병원 우리 평가는 타이틀도 못 봤겠네요? 솔직히.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참고를 하실 사항이 있다면 혹시 제가 이를테면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의료원의 존재가치라든가 평가에 있어서 향후 대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숙한 점, 미비점도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복지부에서 공공병원…….

지용

송지용위원

무슨 것이 문제가 있고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해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지표 배점을 조정하는 것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내가 이 문제에서 조정하라 마라 할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평가를 한다면 수익성의 모델이 되는 출연기관의 모델이 있을 것이고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배점을 가해서 공공성을 살리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억5천짜리 출연기관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다는 거, 평가는 이 정도 하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한번 배점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것을 며칠 읽었어요. 복지부에서 한 것하고 도 출연기관에서 하는 평가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현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배점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냐면 의사의 수 그다음에 간호사의 수, 이게 직무의 서비스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379명 정원에 지금 324명이면 결원이 대략 한 55명 되는 거 같아요. 국장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간호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국장님한테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일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만. 그런데 여기에서 다행히도 지금 현재 의사 쪽에 결원이 한 2명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파견의사도 있고 공중보건의도 있고 전공의도 있어가지고 대개 한 14명이 정원 외로 의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원장님 맞습니까? 제 얘기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행히 이렇게 커버는 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평가항목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간호사가 순 줄은 게 38명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38명이 결원이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38명이 부족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결원상태가 너무 과하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내가 업무보고 때 잠깐 들은 얘기는 있는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조건은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남원의료원을…….

지용

송지용위원

이직이 너무 많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임금이 낮고…….

지용

송지용위원

임금이 저임금이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건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근무를 기피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가장 기피하는 이유는 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첫째, 자녀교육문제로 봐서 학교 보낼 만한 이런…….

지용

송지용위원

학교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주여건 문제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교육 여건이 문제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정주여건 문제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주택이라든가 이를테면 학교라든가 사회간접서비스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쉽게 얘기하면 대학 하나가 없고…….

지용

송지용위원

대학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대학가 하나가 없고…….

지용

송지용위원

서남대 폐교됐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폐교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전문학교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장님 마이크 좀 받아주세요. 2억5천 출연기관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런 문제라는 건데 제가 이 문제를 직접 해소하는 방법 아니겠습니다마는 간호사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남편과 같이 생활하려면 주거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남원의료원에 기숙사 있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다시 답변 주시죠. 몇 호가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규모는 아니고요. 원룸형태로 해서 방이 16개인데 2명씩, 방이 16개인데…….

지용

송지용위원

원룸형태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숙사 개념이 아니라.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대신 방 하나에 2명씩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미혼자가 많나요? 간호사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전부 다 미혼자들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미혼자만 지금 선발을 하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죠.

지용

송지용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미혼자에 한해서라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대부분 결혼을 하게 되면…….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남원의료원의 인원을 이를테면 모집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 미혼자여야 한다는 것이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거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거 폭을 넓힐 필요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혼이든 기혼이든 규제를 하지 마시고 오픈해서 뽑으시고요. 다만 이직률이나 주거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것은 원룸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LH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장기 임대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처우개선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데 그런 것들도 가능한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출연을 더 하면 되겠네요? 2억5천에서 출연을 더 해드리면 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임대 제공보다는 임금을 보전시켜주는 그런 출연금 쪽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필요성이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2억5천의 출연금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역주민들이에요.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 평가기준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배점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있을 수가 없다. 뭔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고 평가를 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도에서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 행자위에 4년간 있으면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영평가 그다음에 경영효율화평가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의료원은 같이 했길래 그건 공익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나눠라 해서 나눈 것인데 지금 들여다보니까 조금은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높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억5천 출연금에 처우개선할 수 있는 비용이 별도의 출연금이 필요하다. 인정하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다음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감사는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도 받습니다, 의료원장님.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회계감사 쪽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역개발금으로 장기차입금을 쓰고 있으세요, 남원의료원이. 혹시 자료 갖고 오신 거 있나요? 지금 장기차입금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이율이 높은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쓰고 있습니다. 장기차입금액이 지금 남원의료원에 114억400만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 100억 정도 되는데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런데 이 차입금이 2003년도에…….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차입금, 장례식장 신축사업 차환금하고 의료원 신축, 약품비 구입대금 차환 그다음에 남원의료원 필수인원 인건비 이 성질의 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충당금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역개발기금이 계륵이에요, 전라북도 계륵. 상당히 많이는 갖고 있는데 더 이상 예산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나냐? 예산과에서는 지금 현재 면제를 해주고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감면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기금을 쓰는 이유는 2014년 기준으로 하면 기금의 이율이 3.몇 % 될 거예요. 지금은 좀 낮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5에서 1.8 사이일 거예요. 이런 기금을 가지고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자에…….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강제로 쓰라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공의료도 해야 되고 경영도 같이 해야 한다면 독립채산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당연하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1원도 월급 안 주는데 어디서 지원 없습니다. 우리가 벌어서 월급 주는데 그러면 남원의료원의 경우 신축한 돈까지도 빚으로 딱 세워놓고 계속 이게 빚으로 100억이 넘는 돈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의 이를테면 장기차입금 중에 지역개발기금이 거의 유사하게 똑같아요, 금액이. 114억, 116억 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건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제가 확인은 안 됐으니까 나중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옵션인가 잘 검토해 보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또 사업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군비가 차지하는 게 국비가 50.7%, 2018년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49.1%, 시·군비가 0.2%예요, 남원의료원이 사업비. 자세히 안다면 관리부장님이신가요? 오 부장님! 위원장님!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오진규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사업비를 보시면 71억 정도 되고, 2018년도에. 맞습니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중에 국비가 50.7%, 도비가 49.1%, 시·군비가 0.2%. 2019년도 한번 볼게요. 국비가 43.8% 줄어요, 엄청 줄어요. 도비가 상대적으로 조금 미세하게 늘어요, 51.1%. 그런데 갑자기 시·군비가 5.1% 늘어납니다. 이건 뭐예요? 어떤 거 때문에 그런가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관리부장 오진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시·군비가 시나 군에서는 남원의료원은 전라북도남원의료원이다. 거기에 따라 전라북도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남원에 거주하고 있지만 시비를 운영하는 거보다 도비차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늘어났잖아요, 2019년도에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그때 늘어났던 것은 2018년도에 공공보건프로그램에서 강제로 0점 들어가게 됐고요. 산모보건센터라고 2015년에 지역…….

지용

송지용위원

산모, 산부인과?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깊이 알 것은 없고 금액으로 말하면.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4억4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순 시비인가요? 남원 시비.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시비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사실 시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은?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현재 산모 그러니까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체계에서 남원시에서 일정부분 2019년도에는 예산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오 부장님 말씀대로 얘기 들어보면 내년도 예산에는 약간 부정적이다. 그러면 이미 일반예산은 올라갔을 거예요, 의회로. 확인해보셨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그게 어떻게 됐냐면 남원시에서 부담을 못한다 해가지고 도비 4억4천은 예정대로 부담을 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보조금으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도는 보조금으로 4억4천을 예정대로 부담을 하고 남원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4억4천을 의료원에서 그 수익금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놈에서 이놈 메우는 것 아니겠어요? 4억4천 배당하는데 나머지 4억4천을 다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도에서 4억4천은 예정대로 도비로 주고 남원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못한다고 하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라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걸로…….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어느 경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2017년도에는 전체를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내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는데 그런 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지적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항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번 예산 분석도에 보면 출산에 대한 문제 지적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출산에 대한, 인구감소에 대한 출산율에 대한 문제점을 예산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 금액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장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분야는 커버가 될랑가 몰라도 그만큼 다른 예산에서는 전용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2017년도에는 전액을 남원의료원 경비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8년도…….

지용

송지용위원

인구감소에 대한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도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 방향이 예산과 결부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라니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군비 부담을 못했던 것을 지금 의료원에서 부담을 하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충분히 남원시의 재정형편상 제가 발언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남원시가 한 번 해줬던 예산을 회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해주지, 예산이 있는데도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인정을 하지만 도가 남원시보다는 여유가 있다 하면 그 결손분에 대한 것은 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저출산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넣으시라는 것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야 전라북도 예산과에서 2019년도, 2000년도 예산 만족도조사에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있는 한 꼭지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은 추후에 제가 설명 듣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채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 상태는 간단하게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이 결원의 상태는 고스란히 그 지역의료체계에서 서비스 받는 사람들의 불편함으로 오거든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원 경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간호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남원의료원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노사분규로 인해서 임금이 동결됐었던 것을 제가 의료원 재직 중에 24%를 조정을 했음에도 지금도 또 뒤집니다. 그래서 수당형태로 해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가장 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결원에 대한 처방책으로 이를테면 특히 55명 중에 38명이 결원인데 38명은 간호사예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간호사가 정주여건에 대한 문제점,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저임금 이 문제를 타개하지 않고서는 충원하기가 어렵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이 문제 아까 말씀 주셨죠? 임금 체계에 대한 보전 체계를 만드시겠다는 거,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겠다는 거 답변 주셨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임금하고 정주여건 그 두 가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할게요. 물론 남원의료원의 경영평가에서 차지하는 것들 중에 사업지표 중의 하나가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오 부장님 답변주시겠어요?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오진규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성과라고 보면 성과인데 남원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남원의료원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순 부채가 얼마죠? 부채에 대해서 판단했는데 이것은 법정충당금에 의해서 하는 것 빼고는 건실도에서 100% 정도 되어 있죠? 부채율이.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걸 포함해서 100%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요, 저는. 충분히 이것은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방향은. 제대로 갖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봤을 때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금액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목표달성의 115.97%, 116% 정도가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지표상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선은 이보다는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게 선제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다. 그래서 나는 상당히 고무적이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남원의료원의 여건상 부채비율이 한 100% 정도가 되는 입장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얼마죠? 지원금액이. 거의 9,300, 1억 정도 되나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2018년도에.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2019년도는 이보다 많은가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비율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전년도 대비해서 3천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해도 수익에 큰 리스크는 없습니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이게 정원에 대한 인력문제입니다. 52시간을 저희가 준수하고 있고 그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 중에 의료사회복지사가 정규직 채용이 됐고 거기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상담에 대한 전산화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료를 보다가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지원이 필요…….

지용

송지용위원

오 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손익현황을 보니까 9월 30일 현재액이긴 합니다마는 당기순이익이 2018년도 9월 기점으로 해서 22억8천만원 정도가 당기순이익이 이를테면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 9월 기준으로는 16억4천이에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것들 커버하더라도 이 정도면 12월 결산하면 부채비율이 이보다 더 줄습니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굉장히 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런 상태로 봐서도 손익계산서를 봄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비용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도의원으로서 상당히 격려를 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이런 형태를 보시고요. 제가 남원의료원에 대한 시간이 되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없다면 이 정도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원장님, 국장님 배석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원의료원이 열심히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것이 결국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좀 불편한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은 철저히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경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또 인력확충도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뒤에서 뒷받침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원장님,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그다음에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담당 국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형보 국장님께서 답변도 주셨고요. 일단 남원의료원이 재정건전성이나 이를테면 당기순이익이나 지금 현재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신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이 페이스로 간다면 의료원 파이는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원뿐만 아니라 인근까지도 다 커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도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감사지적을 받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이것은 감사지적 받은 것이 한 15건 정도 되는데 이 감사지적 받은 거에 대해서 빠른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시정도 하고 또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소소한 것이라도 챙겨서 의료원이 더 빨리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송지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본 위원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한말씀 드리자면요. 저희가 그제 구형보 국장님께 보건의료과에 관련된 전북대병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송지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민원 제기된 부분이 불친절문제가 지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문제가 불친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전북대학교 응급실 관련해서 불친절이나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에 대한 문제가 강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물론 남원의료원은 지금 현재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잘 운영하신 걸로 알고 선도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된 데에 대한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문제 지금도 있다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안과 휴진하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왜 휴진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공중보건의가 지금 안과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휴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휴진하면 안과에 오시고자 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누가 치료해주신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안과는 진료 못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것을 인터넷에 공지하신 거예요? 홈페이지에다 공지하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공지는 못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지되어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공지했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지되어 있는데 그냥 휴진한다고만 그렇게 떠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사유까지는 공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11월 20일 이후 목요일부터는 안과 공중보건의 진료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진료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왜 3일 동안 휴진해요? 개인적인 사정을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는 없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공중보건의도 나름대로 그 규정 내에서 연가나 병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 의미로 쉬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또 내분비내과하고 청소년소아과 11월 15일날 내일 휴진하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거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부부간이기 때문에 아마 무슨 가족행사가 있어서 같이 쉬는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중보건의가 1명씩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공중보건의 1명씩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부부지간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니요, 안과는 1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소아청소년과는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소아청소년과하고 내분비내과는 부인이 내분비내과 의사고 남편이 소아과 과장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휴진하면 원장님은 공중보건의로부터 휴진계를 받습니까? 아니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분은 공중보건의가 아닙니다. 소아과하고 내분비내과는 공중보건의 아니고 그냥 공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저희가 왜 어디를 가냐 이렇게 테두리 내에서…….

완수

한완수위원

일반 의사들도 1년에 공가일수가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범주 내에서 내일 하루 휴진하신다 그런 얘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충분히 안내를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서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내과 또는 안과에 휴진됨을 많은 시민들에게 사전에 공지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공지는 하는데 사유까지는 공지를 안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은 동부권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죠? 3개 도, 7개 시·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하시는 업무가 학교밖 어린이랄지 지역아동센터랄지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 갖고 있는 거 잘 알고 감사드립니다. 금년 연초에 198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무료 건강검진 하셨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198명 대상으로 했는데 몇 명 검진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198명 다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디에 있는 어린이들입니까? 어디 시·군에 주소를 둔 어린이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남원시내에 있는 어린이아동센터에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동부산악원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3개 도의 7개 시·군에 있는 노인계층이랄지 어린이를 위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수혜를 받는 시·군도 7개 시·군이 공히 받아야 된다. 다만 경상도 함양이 있고 곡성, 구례가 있고 전라북도는 4개 시·군이죠. 남원, 임실, 순창, 장수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사업을 하실 때에 전라북도에 있는 동부산악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임실, 순창, 장수까지도 포함해서 지역아동센터랄지 학교 밖 어린이랄지 무료건강검진도 적어도 거기까지는 확대해줘야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원시를 위한 공공병원이라고 해야지, 동부권 산하 7개 시·군의 공공병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수혜는 남원만 주고. 말씀은 광역공공병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언행일치가 안 되시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폭넓게 수행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고려해 보시고, 금년도 1월달에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에도 이런 사업계획이 구상이 되어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직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전라북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또 그룹홈 어린이도 있어요. 소외받는 계층의 어린이들 많이 있습니다. 학교 밖 어린이들 이런 대상으로 해서 무료건강검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 가지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남원의료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2013, 2014, 2015년도 치 기록이 있고 2016, 2017, 2018년도 기록이 없어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하고 실적을 봤더니 2013, 2014, 2015. 지금 2018년도, 내년도에 2020년도입니다. 2013, 2014, 2015 실적 넣어놔서 뭐 해요?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건 전라북도 도민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홈페이지에 다 들어갈 거다. 그런데 이런 홈페이지 관리도 전혀 안 해놓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못하실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의를 촉구합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바로 담당공무원 총무과 직원 시켜서 바로 수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부장님 하시겠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한완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먼저 남원의료원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참 애쓰고 계시는구나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센터나 시설들에서 그런 거에 대해 크게 생각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는데 남원의료원에서 또 목표를 세우시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실제로 목표보다도 더 낮게 많은 비용들을 아끼셔서 경영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보건의료사업 내실강화사업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우리 계획된 사업 내용에서 거의 근사치에 아니면 그 이상의 실적과 효과를 내고 있는데 재가장애인 복지프로그램이나 치매관리는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관심도가 적은 건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재가장애인 복지프로그램이나 치매관리는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실적이 떨어진 건가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치매관리와 관련해서는 갑자기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남원의료원 관할에 치매관리 환자를 저희가 쭉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었는데 작년부터 남원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폭넓게 또 완전히 작은 기구가 아니고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로 그 환자를 경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

작년 몇 월달에 생겼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작년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간호사를 뽑는데 우리 병원 간호사 5명이 그리 도망가 버렸어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알겠습니다.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없던 기능을 다른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획도 그만큼 수정을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계획은 높게 잡아놓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는 통상 전년도를 버금가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수정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재가장애인 복지프로그램은 어떤 또 이유가 있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장애아동과 그다음에 지적장애를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진한 것은 대개 11월, 12월에 이건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연

이명연위원

왜 그렇게 하반기에 집중돼요? 매월 그런 사업들은 골고루 해나가는 거 아닌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매년 사업을 시행할 때 재가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관할 보건소라든가 시 사회과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통상 꼭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명연

이명연위원

재가장애인 복지프로그램이 뭐뭐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장애인 나들이라든가 용품지원 또는 검진 이렇게 다양히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거라면 나들이, 검진, 용품지원 그게 11월, 12월에 집중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결국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 대비 실적도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관심 갖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도 궁금하다 이거예요. 이런 어떤 실적을 얼마 냈다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냥 올려놓기, 사업명을 적어놓기가 아니고요.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업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감염병 격리병상 확충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입찰을 11월달, 12월달에 보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6월 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이만큼 늦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격리병상 확충은 사실 당초에 사스(SARS)하고 메르스(MERS) 발생 때문에 이것이 거론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공사와 지금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기존 건물에 연결해서 하는 것이라서 시기가 조정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절차가 오래 걸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공사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저희가 국가기능보강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심혈관센터를 공사할 때 그러면 ‘너희 전문의를 완전히 확보했느냐’ 대부분 시설해놓고 의사가 없으면 그걸 사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월에 심혈관센터를 감당해야 할 순환기내과의사를 6월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우리가 심혈관센터를 운영할 순환기내과를 확보했으니 우리 공사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조금 지연됐던 것입니다, 연쇄적으로.

명연

이명연위원

원장님,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음압격리병상 및 심뇌혈관센터 확충사업 총 28억원 중 집행액은 5,100만원이에요. 결국 집행잔액이 27억4,900만원이고, 그게 9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서 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원이 넘어요, 10억9천만원이에요. 또 심뇌혈관센터 장비보강 이 건도 21억원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6억원이에요. 그러면 이월액을 26억원이나 이 두 건에 이월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준비나 계획성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 26억원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사업을 할 때 계획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거라면 연차별 사업으로 잡으세요, 연차별 계획을. ‘올 한 해 다 끝내겠습니다’ 예산 잡아놓고 사용 않고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이건 2019년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만큼 이 과정만큼 할 거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고 2020년도에는 이 과정까지 하니까 이 금액이 필요하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나가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국비 주면서 전액 확보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던가요? 그게 아니라면, 왜 그것을 확보를 않는 것도 아니죠. 연차별로 계획이 들어 있으니까, 계획서 안에. 그러면 연차별 계획된 거에 대해서 위에서 누군가가 총액이 나와 있는데 그걸 승인하면서 ‘내년에 이 금액은 안 되고 올해는 이 금액이면 됩니다’ 이럴 일은 없을 거란 말이죠. 오히려 더 철저하게 계획 하에 일을 추진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야지,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장시키면 안 돼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어차피 이게 사실은 연차사업은 연차사업입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계획에 치밀한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심뇌혈관센터하고 격리병상을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한쪽 공사가 늦으니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또 늦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차피 심뇌혈관센터를 내년 3월에 오픈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좀 늦었지만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내년 3월에 하건 내년 4월에 하건 그건 관계없어요. 예산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쓰지 않고 예산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더 많이 쓰일 수도 있는 아주 소중한 예산인데 그것이 묶여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향후에도 어떤 사업을 하든지 방향을 잡을 때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부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남원의료원의 부채 적정 상한선은 얼마까지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적정 상한선이라고는 사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채가 작년에 25억 차입한 거 그것은 우리가 인건비 조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차입을 했던 것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부채가 마냥 늘어나는데 ‘늘어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건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보니까 부채가 35억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대체 우리가 부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총자산의 몇 %까지는 부채가 그래도 가능하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그 기준이 얼마까지예요? 그런 기준 없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죄송하지만 예산 관련해서는 관리부장…….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오진규 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관리부장 오진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적정성보다 손익분기점의 내용들을 갖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원 경영을 했을 때 환자수가 어느 정도 되고 예를 들어본다면 현재는 215병상 정도 가동되고 있지만 243병상이 가동이 되어야 되고 입원환자는 지금보다 20명이 더 올라가야 되고 외래환자는 35명 손익분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결국은 수입이 창출되는 건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보호자 병동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11병상당 1억씩 정도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번에도 보면 간호인력이 37명이 부족했는데 그 인력이 현재는 74명까지 저희가 후보군을 두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인력이 37명 오게 되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가동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부채 해소에는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아까처럼 부채를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하다든가 손익분기점이 도달되면 그 이후에는 부채를 갚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냐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나요?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가요? 부채의 적정성이 있어요, 어느 기관이든.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손익분기점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손익분기점은 그때그때 수익을 따지는 거지만 부채는 그냥 막연하게 놓고 있다가 나중에 감당을 못하고 순간에 다 기업 같은 경우 그냥 쓰러져버려요, 한순간에. 그럼 부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 보니까 이건 지금 뭘 어떻게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부채가 이만큼 늘어났어요. 아니면 얼마만큼 줄었어요. 그러면 매년 부채관리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이런 계획까지 같이 나와 줘야 되는 거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애써서 노력을 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데 뒤에서는 멍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부채관리 적정성 계획을 세우도록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해서 2020년 신년회 업무보고 때는 부채액, 관리내역 또 계획까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송지용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원장님,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를테면 행안부에서 나오는 공기업 부채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보건복지부에 의료원의 부채비율의 적정성의 %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 하면 남원의료원의 현재 경영상태라든가 전반적인 걸 보고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 주신 것의 일부 중에 모델은 뭐냐면 군산의료원이에요. 간호·간병 합동진료를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만큼 인건비 보전이 된다는 답변은 그건 부수적인 얘기고,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의 얘기를 첨언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이라는 건 행안부에서 정해준 공기업 비율이 있는데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내규가 없다면 내년도 2월달 업무보고 전에 국장님, 남원의료원 기타 현재 도립치매병원 있죠? 남원하고 고창인가요? 어디죠? 두 군데, 도립.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하고 고창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신병원이죠? 그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치매병원으로 바뀌었죠? 바뀐 이유를 아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치매병동을 국가에서 지원…….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것은 국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치매라는 걸로 바꾼 거예요.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그 기관들 전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십시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복지국에 의료급여특별회계라는 게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당해연도, 당해연도 끝나는 것이겠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 4,900억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마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입금이 남원의료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진료수입으로 잡힙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진료수입으로 들어가겠죠. 구체적인 액수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유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의료급여특별회계라는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게 낱장 몇 장짜리인 줄 아세요? 그런데 금액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본예산에 4,941억원이에요. 여기에 국비가 3,895억원, 여기에 순도비가 773억원이에요. 시·군비가 273억. 이게 내년도 예산에 들여다보면 5,235억 중에 도비가 829억, 시군·비가 289억 해서 약 1,100억이 들어가요. 시·군비, 도비 합쳐서. 그런데 이 절차 이행에 있어서의 모순은 뭐냐, 저는 확실히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중간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하고 시·군비 합치면 1,10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건강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그 자료 주시나요? 덜렁 이 자료에 결산 세입·세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총괄로만 주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총괄로만 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제도개선을 통해서, 제도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무를 제대로 잘 못 보고 있는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그 관계를 한번 전국 사례를 알아봤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내가 요구하겠습니다. 국비가 나가는 돈 외에 도비, 시·군비가 나가는 것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간자 역할에서 돈은 지급을 해주는데 결산하고 어쩌고는 관여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도. 제 얘기 맞습니까, 틀립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 감사기능도 없고 여기에서 주는 대로, 여기 4번, 5번, 6번을 보세요. 예산비용 전용이체 해당 없음, 계속비·예비비 지출현황 해당 없음, 다음연도 이월현황·명시이월현황 해당 없음, 사고이월현황 해당 없음, 계속비이월현황 해당 없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1,100억 정도 들어가는 순도비하고 시·군비가 우리는 그냥 가만있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주는 대로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의료보호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관리공단에 진료비를 위탁해서 주게 되면 대상자 환자들 진료했을 때 심사평가원에서 평가과정을 거쳐가지고 적정성…….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거기서 과진료 금액이라든가, 그러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적정성을 확인한 뒤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정산 받는 것은 총괄표로만 받고 있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총괄표만 달랑 받는 거예요, 지금. 협약 없다고 하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을 복지부하고 건강관리공단 한번 저희가 세부자료를…….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은 건의안이라도 내서 바로잡아야 될 거 같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안을 작성해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한 번이라도 건의해 본 적 있어요? 공식적으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로 공식적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우리 도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가 복지보다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정식적 건의안을 냈냐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건의안 낸 일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도비, 시·군비가 자그마치 1,100억이 들어갑니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짧게 미진업무 때 해야 할 얘기지만 미진업무 시간이 없을 거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남원의료원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거의 유사한 것이라, 보호종료아동 각종 지원현황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하고 아침에 미팅을 했어요. 혹시 보고받았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70명 보고받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말을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도가 좀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라든가 좀더 도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록에 남기고자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저희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남원의료원장님, 행정감사하는데 이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주영 원장님, 현재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발의안 낸 지가 1년 한 2개월 정도 됐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그런데 2018년 9월달에 발의안 냈었는데 지금 국회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현재 진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그런데 박주영 원장님 생각에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제가 답변하는 게 오히려 옳을 거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그럴 거 같습니다. 국장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공공의료법 통과를 위해서 지난 2주 전에 지사님하고 저희하고 해서 이인영 대표님 그다음에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님 그쪽에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민노당의 윤소하 의원님 그다음 한국당의 안산 그쪽의 의원님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음주 월요일날 그 법안 심사를 상임위에서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먼저 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잠정적으로 10시에, 당초에는 화요일날 10시에 공청회 일정이 잡혔다가 지금 월요일날로 하루가 당겨지는 거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공청회하고 나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월요일날 공청회를 하게 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치면 상임위에서 법안을 그때 본격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가결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지금 국장님 생각에 2022년 예정된 개교할 때까지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국비 반영은 저희가 30억9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30억4천만원이 아니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1차적으로 기재부에서 9억5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1차적으로 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차적으로 했고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기재부에서 전액 30억4천을 다 반영해주는 걸로 그렇게 기재부하고도, 저희가 기재부 담당…….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복지 통과되면요? 복지 상임위원회 통과되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상임위 통과되고 이번 정기국회에…….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법사위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을 했을 때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가는 걸로, 그런데 여기에서 부대의견이 들어가게 되면 법사위를 또 거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임위에서 원안가결해가지고 바로 본회의로…….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아까 각 당 간사 되신 분들을 만나서 충분히 설득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 지사님께서도 강력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원안가결하기가 바람직할 거 같아요? 아니면 될 거 같아요, 안 될 거 같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상임위 이번 공청회 갖는 것은 서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공청회를 갖기 때문에 저희 쪽은 복지부에서도 1순위로 가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1순위 법안으로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가결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하여튼 고생하고 계시고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빨리 설립이 되어야 되는 만큼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해주신 박주영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배석해주신 구형보 국장님과 강영석 과장님 모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산의료원의 업무 전반을 확인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부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원장 김영진 관리부장 이호성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이어서 2019년도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또한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자 안정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병원 더 열심히 하도록 약속드리면서 올해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에 보람과 결실이 있기를 기원하며 제368회 정례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군산의료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김영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진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군산의료원 직원들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행복의 잣대가 좀 그런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상대적으로 행복하다 이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야간전담근무요원들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언제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까? 군산의료원에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13년도에 제가 제안을 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장님이 직접 제안을 해서 만들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이 어떠한 연구자료나 그런 거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원장님의 생각대로 그냥 임의대로 만들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13년도로 돌아가면 2013년도에는 병원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간전담제도가 없었고요. 주간근무자가 3교대가 아니라 24시간 근무제로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6시에 끝나면 그 담당자는 퇴근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고 당직비를 받고 다음날 하루 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병원에서는 당직비를 이미 드렸거든요. 당직비를 드리고…….

병철

이병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잠깐만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분은 하루 쉬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불합리하다 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충분히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시간 근무합니까? 하루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 37.5시간 근무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한번 딱 야간근무를 시작하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2시간 근무가…….

병철

이병철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5시 반부터, 12시간 좀 넘네요. 5시 반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몇 시간이죠? 하루에. 연속 몇 시간 근무합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5.5시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5시간 30분 근무하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야간근무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그럼 몇 시간이죠? 8시간입니다라고 6시까지 사이의 근로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ILO 국제노동기구 라이트롤 컨벤션이라고 야간근무협약에 의하면 밤 12시에서 5시 사이를 포함한, 그러면 5시간이죠? 7시간 이상 근로를 야간근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에 야간노동에 대한 제도 수준 대응 방침에 의하면 고정 야간노동을 피한다라고 나왔어요. 야간노동이 부득이할 경우는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주말을 포함하여 교대근무를 해야 할 경우에는 한 달에 최소 두 번 이상은 원활한 가족 및 사회생활을 위해 주말휴식이 필요하다라고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의료원은 8시간 이상의 장시간 야간노동은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15시간 30분이죠? 원장님, 맞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근로시간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은 야간작업시간이 24시간 단위로 평균 8시간, 보통 8시간을 야간작업이라고 합니다.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로 고통을 받을 때는 주간작업으로 언제나 전환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러한 지침들을 지금 군산의료원에 적용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전북대학교 병원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잃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말씀드리기 좀 그러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본 위원이 듣는 바로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료진의 질은 뒷전이고 자아도취 되어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물 속의 개구리와 같이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군산의료원 직원들은 행복하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수익면에 있어서는 많이 칭찬을 해줄 만합니다만 이제 군산의료원은 직원들의 근로의 질 면도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기관들에서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군산의료원의 야간근로자들이 몇 분입니까? 야간전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6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 전체 직원이 현원이 542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16분은 평생 야간근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원장님이 이것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채용인원이 몇 분이죠? 야간전담요원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야간전담 근무자를 몇 분이나 채용했냐고요, 기록에 의하면요. 17명 채용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2013년부터 야간전담 근무자가 퇴사한 인원은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퇴사자가 세 분이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주간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야간근무를 하시다가.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쭉 불러드릴게요. 2013년도에 1명, 물론 전환이 됐죠. 전체로는 기록상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전환이 되었든 퇴사를 했든 전체적으로는 7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사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2013년에서 2018년까지니까 불과 5년 동안에 7분이 퇴사했다라면, 물론 적게 볼 수도 있겠지만 17명 채용한 가운데 7명이 전환을 했거나 일자리를 그만뒀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현재 근무조건이 좋다라는 것은 아니죠? 원장님!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야간전담자분들은 야간전담의 근무조건을 보고 채용을 신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가 처음에 모든 것을 할 때 임시직이나 공무직으로 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공무직은 평생 공무직이어야 하고 계약직은 평생 계약직이어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지 않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2년이 되었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해주고 퇴사시킨 직원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야간전담자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야간전담자들은 주간에 자리가 나면 지금 시험을 볼 자격을 주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어떤 불이익이나 이익 이런 것이 그렇게 표가 나지 않도록 도와는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정규직 자리 두 자리 난 그런 자리도 야간에서 두 분 다 올라오셨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는 1명 채용하는데 20몇 분이 채용 신청을 했고 상당한 경쟁이 붙었는데 결국은 야간전담자가 취직이 되셨거든요, 정규직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 자리가 많이 나서 같이 올려주면 되겠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원활한 가정생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사회생활 이룰 수 없겠죠? 만약에 직원이 행복하지 않다면, 이분들이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그것을 간단한 생각을 해주셔서, 물론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원이 542명 중에 지금 야간근무자가 전담요원이 16명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6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6분인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평생 야간근무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줍니까? 지금. 임금상황으로 제가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연수가 지나면 한 5년 이상이 되면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준다고 할지라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임금은 많습니다. 야간근무자도 임금이 5년 지나도 많고요. 혜택이라면 이분들은, 사실은 병원에서 다른 소위 잡업이 많아요, 병원은. 잡업이 전혀 없고 자기 근무만 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주간근무자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역차별을 주간근무자들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한다면 평생 야간전담 근무자로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환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시 단기 계획으로 한다면, 장기적으로 계획한다면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기관에서 가능한 한 야간전담은 교대로, 교대는 주간으로,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그 추세예요. 왜 제가 첫 번째 그게 맞냐고, 원장님의 아이디어냐고 내가, 원장님께서 자신 있게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셨겠지만 모든 자료에 의하면 가능한 한, 우리 군산의료원이 지금 잘 하고 계시잖아요. 기왕이면 이러한 조그만한 것, 조그만한 것은 아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인데 이런 부분적인 것으로 인해서 병원에 손해가 끼쳐지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명성에 빛을 발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당부말씀 잘 받들어서 차후 단기 계획, 장기 계획 세워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장기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려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결국은 말씀하신 3교대입니다. 3교대 근무가 답인 거 같고 이 주간근무자를 채용할 때, 주간근무자들이 야간근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근로기준법 저희들이 강요하면 그것도 법에 위촉이 됩니다. 그렇다 치면 주간근무자들…….

병철

이병철위원

처음 채용할 때부터 3교대 근무가 가능한지 채용공고에 게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게 결국은 장기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3교대 근무자 인력이 전체적으로 채워졌을 경우에 원활하게 3교대 근무가 가능하겠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간호사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3교대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학생 때부터 배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처음 채용할 때부터 채용 계획에다가 공고에다가 그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겠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좋은 지적 잘 받들어서 차후에 좋은 계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추가로 지금 다른 병원들은 전북대병원이나 원대병원은 어떤가요? 채용상황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거의 저희하고 유사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사람이 원광대병원에서 결혼 전에 2년 근무하다가 저랑 결혼하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했거든요. 대부분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는 아까 제가 ILO랄지 유럽연합이랄지 근로기준법이랄지 명시를 해줬잖아요. 거의 추세는 후진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굉장히 좋으신 내용을 지적한 거 같고요. 그건 바뀌어져야 할 거 같아요. 개선 꼭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김영진 원장님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영진 원장님께서는 오전에 아마 수술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오늘 수술하셨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오전은 외래진료가 있었고요. 1시부터 3시까지 수술 두 분 수술하고 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군산의료원 보면 공공기관 의료원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잘 컨트롤하면서 가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원장님은 의사이기 전에 CEO 개념의 철학을 갖고 계셔가지고 운영을 참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것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고요. 아무튼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원장님이고 또 전라북도를 위해서도 상당한 공헌을 하시는 분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량화된 수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받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받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2018년 때는 B를 받았는데 2019년도에 A를 받고 싶어, 2018년에 받고 싶었는데 2019년도에는 받을 거 같다는 말씀은 공공보건 공공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운영평가.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계시는 거 같고 그 점에서 제가 이병철 위원님의 부연설명을 좀 할게요. 우선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얘기로 들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샘플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병철 위원님의 이런 말씀 하게 된 동기를. 제가 자료를 쭉 봤어요. 그런데 차원별 만족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직종, 내부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내부고객 만족도.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직종에 대한 판단에서 만족도평가를 계량화되게 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은 운영평가에 나온 자료를 받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각론에서 얘기했지만 총론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간호직이 몇 분 계시죠? 정원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한 270여분 되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50%가 넘는 분이 그 직종에 근무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직종별 만족도조사를 보면 가장 하이클래스가 어디인줄 알아요? 절대적으로 하이클래스가 어디인줄 알아요? 이거 안 보셨어요? A플러스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는데……. 토털 탑에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직종별 만족도조사에서, 직원만족도 얘기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의사직이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93.7%가 이를테면 직원만족도에서 의사직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가장 낮은 데가 간호직, 보건직이에요. 지금 총론에서 우리 군산의료원의 기능이나 역할 그다음에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잘하고 계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린 건데 과반이 넘는 직종을 갖고 계시는 간호사의 만족도는 하위예요, 하위. 그것을 개선하라는 거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가 작년보다는 좋아지기는 했지만…….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있지만 그래도 50% 이상을 갖고 있는 직종의 간호사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개선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급여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마 만족도에는 급여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들어갑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마치 답변 주신 중에는 상당히 급여를 줬음에도 이렇더라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말하는 각론에서의 얘기는, 내가 총론에서 얘기할 때는 이게 수치로 나와 있다. 인정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인정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개괄적으로 어쨌다 이것 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영평가에서 개선된 사항은 정부정책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때문에 일정부분 개선된 사유가 있어요. 인정하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뭔고니 남원의료원은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군산은 선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개선한 부분이 있다. 자의적으로 노력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정책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개선의 효과도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에도 지금 현재 현원을 보세요, 정원하고 현원을.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40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나요? 자료로 보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자료는 9월달…….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를 놓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 정도 파이를 가지고 있는 군산의료원이 파견교수, 공중보건의, 전공의에 대한 정원 외 근무자가 상대적으로 남원의료원에 비해서는 적다.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이것도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남원의료원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장님! 내가 구체적으로 쭉 설명 안 해도 뭔 말인가 알겠죠?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필요한,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보는 거에서는 지금 현재 환자수의 형태를 보면 일부 줄어가는 과가 있어요. 그죠? 산부인과 줄어가고 있잖아요, 외래환자든 입원환자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환자수가 줄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파견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뭔 말씀인가 아시겠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익률을 한번 보죠. 진료수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시죠. 지금 2019년, 2018년 대비 상당히 그래도 늘었죠. 진료환자수의 이를테면 줄었음에도 입원환자든 외래환자든 인원수는 진료수는 줄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수익 많이 늘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늘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늘은 이유, 수익률이 늘은 이유. 외래환자든 입원환자든 줄었어요. 그런데도 수익률은 상당히 높아졌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런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우선 평균 재원일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얘기가 뭔 말이냐면 환자 한 분당 입원한 일수가 줄은 거고요. 보통 저희가…….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입원할수록 수지는 적자로 들어가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죠, 입원기간이 늘어나면 수입이 줄게 됩니다. 저희가 입원기간이 16.3일에서 13일로 줄었다는 얘기는…….

지용

송지용위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개선책에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만큼 환자숫자는 줄었는데 수익은 늘었다는 것이, 그게 대표적으로 대학병원에서는 입원기간을…….

지용

송지용위원

그 개념을 도입하잖아요, 지금 대학병원에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게 경영마인드로 가게 됐을 때 리스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 전북대학교병원,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의 하나가 그런 만족도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가지고 왔어요. 아까는 직원에 대한 만족도예요. 이것은 평가에 대한 만족도, 경영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고 복지부에 대한 지금 현재 보는 것이니까요. 지금 만족도가 군산의료원이 에버리지가 전체 병원의 에버리지보다 떨어져요.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경영평가…….

지용

송지용위원

경영평가가 아니고 운영평가. 운영평가 한번 보세요. 외래입원환자의 만족도 그러니까 전체 병원들은 외래가 86.5%인데 보전 전에는 83%예요, 군산의료원이. 그러니까 보전을 좀 해줬어요. 84.2%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에버리지보다 떨어지죠. 그다음에 입원환자의 만족도는 지금 보전한 상태는 88%인데, 전체가. 여기는 80.9%, 그다음에 차원만족도라는 게 있어요, 차원만족도. 이것은 89%가 평균인데 86.5%, 입원환자는 89%인데 88.9%, 체감만족도 80.9%인데 78.7%, 입원환자는 85.7%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평균 이하라는 거죠, 군산의료원은. 그죠? 그건 어디에서 오냐? 이를테면 대학병원의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일정부분은. 그건 뭐냐,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제가 주관적 평가입니다. 원장님, 내가 주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럴 때 결국 공익성과 수익성에서 여기는 수익성을 원칙으로 하지, 공익성을 조금 낮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인정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어느 부분은 인정…….

지용

송지용위원

인정하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괄적으로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이고 저는 이 연찬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산의료원의 혁혁한 현재 실적은 평가를 통해서 인정받았고 그것이 지표를 통해서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입원환자의 입원수를 줄이는 것은 결국 수익에 대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하고 바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건 대학병원 개념과 똑같이 본다는 거겠죠,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률이 늘어난 이유를 보면, 제가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내 진단이 주관적인 진단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주관적인 진단이, 아마 김영진 원장님께서는 제 뜻을 아실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충분히…….

지용

송지용위원

이해하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A등급을 받고 싶었는데 이번에 B등급을 받아서 서운한데 A등급을 받은 것이 좋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제 입장에서. 저는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총론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내 본심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뜻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말까 했다가 결국 이병철 위원의 답변의 미진함을 제가 다시 한번 원장님께 재차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쓰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썼었죠,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과거에…….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은 없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옛날에 썼던 것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도 현재 잔존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126억 정도, 130억 정도 되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수익이 나서 이를테면 이익이 났어요. 그럼 먼저 변제해야 할 것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빚을 갚아야죠.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전체를 빚 갚을 수는 없는 거죠, 구조상. 회계법상. 충당금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것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 빚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여기에서 에둘러 말씀해주셔도 내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적정성의 문제인 거예요, 적정성의 문제. 이율이 많이 높은 것을 굳이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것도 결국은 수익률의, 이런 쪽에서의 수익률을 잡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뭔 말씀인가 아시겠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는지 딱…….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딱 알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랬을 때는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이런 거에 줄인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부채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그 부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하는 걸로 서로, 안으로 들어갈까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연도별 미수금 현황을 보시죠. 이것은 제가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014년도 거만 얘기를 할게요. 입원, 외래환자 해가지고 미수금 현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미수금 현황이 얼마예요? 한 5억 정도 될 거예요, 5억 정도. 연도별 일반미수금이요. 연도별로 해서 2018년도까지 한 것 한번 보세요. 일반미수금 없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일반미수금 1천만원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전체 미수금 얼마예요? 아니 재원미수, 청구미수, 일반미수 나눠져 있잖아요, 건강검진까지. 그죠? 전체 다 합쳐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환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돈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체 다 합쳐서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전체 합해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한번 털어낸 거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소멸시효가 끝난 건 정리가 되어 있죠? 이미.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제 기억에 2년 전엔가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털어내달라고 해서 털어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료분쟁에 대한 송사문제 있죠, 소송사무문제. 지금 몇 건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죠, 정형외과에서 지금 몇 건이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진행되는 것, 진행됐던 것, 끝난 것 말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도 조정금이라고 하죠? 조정금이 가장 많이 나간 것이 얼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때 정형외과에서 있었던 게 1억…….

지용

송지용위원

1억8천, 그러니까 이게 분쟁을 통해서 이게 조정금으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법원 조정금.

지용

송지용위원

법원 조정금에 1억8천 정도가 나온 것이죠. 그 이후에 몇 건 있습니까? 취하한 것이 한 건 있고 진행 중인 거 한 건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진행 중인 거 한 건, 정형외과 한 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마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은 다른 이 정도 파이의 이를테면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라고는 해요, 제가 판단할 때도 그렇고.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선제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용

송지용위원

물론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고 금액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것은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소소한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잡히지 않은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처방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사에 대한 것도 크레임이 걸려요. 그런 사소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면 좋겠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있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증축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잘 해결됐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잘 해결됐고요. 상소까지 해서 잘 해결됐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체잔금 문제거든요. 저희 장례식장이 3개월 정도 늦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지체잔금이 한 2억 정도 소송이 걸렸는데요. 저희도 약간에 손해나고 그쪽에서 손해나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사장을 불러서 중재하려고 했는데 중재가 안 돼서 법원 판결을 받아서 해결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군산의료원에 음압병상 확충 사업하셨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했죠.

지용

송지용위원

약간의 문제는 있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문제는 있었어요, 지적사항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작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상당한 지적을 받았어요. 지금 다행히도 그 시설이 사장되지 않고 지금 현재 감염병인 홍역환자 7명 정도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열 분.

지용

송지용위원

격리치료를 받았더라고요. 에볼라 같은 건 다행히 언론을 보면 백신이 나왔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오늘 신문 보니까 백신이 나왔어요. 아주 획기적인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잘, 이것은 결국은 음압병상은 메르스 때문에 현재 된 거예요. 하지만 제가 군산의료원이 선제적으로 활용했다는 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2주 전에도 원광대병원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한번 마지막 시설 다 점검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아마 익산 쪽이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익산 원광대병원.

지용

송지용위원

원광대병원에서 이쪽으로 왔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원광대병원 자체적으로 했는데 다 음성이 나와서, 2차까지 음성이 나와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중동지역에 신혼여행을 갔다와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게 올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금년 얼마 안 됐죠.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얼마 안 됐잖아요. 언론에서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음압병상에 대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사장되지 않고 썼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다 완결된 걸로 생각하고요. 추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 이 말씀 뭔 말씀인가 아시겠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10억 정도 투자가 됐던 큰 사업인데 국가사업인데 제대로 못해서 그 당시 사무감사 때 질책을 받았고요. 잘 지금 마무리하고 시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문제를 연동해서 하는 것은 다른 건으로 연동해서 한 거예요, 견책 세 분 받은 거.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견책 세 분. 저희가 응급센터하고 MRI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내가 뭐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비관리라든가 이런 관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송지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의료장비를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요? 가능한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의공 기사가 아주 베테랑 기사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그럼으로써 여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을 절감하겠다 계획을 잡았는데 2019년도에 절감예산 확정금액이 얼마였어요? 금액으로는 안 따졌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계획은 저희들이 7억 정도를 했고요. 목표는 25억 정도를 했고요. 목표달성 해서 3/4분기에 26억 정도 달성이 된 상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절감을, 예산을.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절감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제일 많은 것이 약품을 남원의료원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공동구매했고요. 또 아까 말씀한 의료장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낮춰서 편성을 해서 예산이 많이 과하게 들어온 부서에서는 예산을 미리 깎아서 절감을 다해서 26억 정도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용을 기재를 안 해놨어요. 절감 예산의 목표액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나, 못 찾았어요. 그리고 감사자료인데 여기에 어느 정도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같이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차제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우리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필요하니까 일찍 다 구입을 한 거 같아요, 전반기에. 그런데 시설에 있어서는 조금 늦춰졌어요. 9월 말까지 이 시설 공사들 보니까 보일러교체가 됐든 공기조화기 교체가 됐든 아케이트 공사가 됐든 이런 것들이 다 후반기에 늦게 이루어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후반기로 간 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게 예산이 좀 늦게 나온 것도 있지만 금년에 보건복지부 정책에 예산 나오면 바로, 그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가지고 예산이 나오면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부탁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금년에는 금년 말까지 전부 다 소진이 되는데 엘리베이터 건만 하나가 금년에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시설법에 관계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금년에 하고 싶었지만 내년으로 넘어간 사업이 엘리베이터 건 한 건이 있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승강기 건은 조금 이따가 다시 다루고, 예산은 왜 언제 몇 월달에 나왔는데 공정률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 30%, 40%, 20%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국가 정부에서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라 하고 주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비에 있어서는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시설에 있어서는 굉장히 늦춰서 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 또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절차의 간소화를 상당히 많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감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부터 해가지고 몇 번의 감사를 받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절차가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여튼 향후에 2020년부터는 그래도 전체 다를 전반기에 집행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최대한 전반기 예산을 사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다 만 문제인데 승강기 시설 계약을 할 때 참여하는 제품이나 회사에 그 기준이 없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있습니다. 저희는 공기업이라 대기업 것을 못 쓰게 되어 있고 중소기업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티스나 현대 이런 건 못 쓰고요. 중소기업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중소기업 걸 쓰더라도 중소기업의 제품이 어떤 기준이 미달하는 걸 가지고 응모를 할 수 있어요? 공개입찰 했을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승강기 자체가 미달되는 게 아니고요. 구동기라든지 비상통화장치 이런 것들을 도에다 승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과정이 복잡한 거지 그 승강기가 제품이 미달돼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명연

이명연위원

승인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승인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도의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 승강기 안전부분 인증 강화 이거 때문에 강화된 그거에 대한 승인을 받는 과정이 길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언제 그렇게 됐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19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3월에 됐으면 지금 몇 월달이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1월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몇 개월 지났어요? 8개월 지났죠? 3월에 시작했어도 8개월 지났어요.

영진

김영진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시설관리팀장이 대신 대답을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위원님 괜찮으시면?

명연

이명연위원

예.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장용호군산의료원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직 장용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안전관리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구동기라든지 비상연락장치가 전국에서 다 몰리다 보니까 승강기안전관리협회에서 이 소화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납품이 늦어지고 저희는 그게 통과가 돼야만 설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계약을 미뤄준 겁니다. 복지부하고 국중원에다 허가를 맡아가지고 연장이 된 겁니다, 2월 말까지요.

명연

이명연위원

승강기가 어디에 설치되는 거였죠?

용호

장용호군산의료원시설관리팀장

원래 12월 말까지 설치…….

명연

이명연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용호

장용호군산의료원시설관리팀장

저희 10대입니다. 덤웨이터까지 해서, 의사 숙소까지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10개 교체하는 거예요?

용호

장용호군산의료원시설관리팀장

예, 교체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있는 것이 굉장히 오래됐던 모양이네요?

용호

장용호군산의료원시설관리팀장

저희 2002년도부터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아까 부채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군산의료원에서는 부채상환계획을 연도별로 세워놓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세우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디 있어요? 연도별 상환계획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한테 안 줬어요? 자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이거 하나 갖다…….

명연

이명연위원

저한테 뿐만이 아니고 자료로써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세우기는 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부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수익나면 부채부터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 그랬고요. 한 3∼4년 동안 100억 정도 부채를 갚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의료원의 부채 상한선은 얼마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부채 상한선이라는 게…….

명연

이명연위원

상환금액은 얼마예요? 없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런 것은 없는, 금년에도 한 70억 정도 퇴직연금으로 부채를 갚았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는 경영안정이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가 우리의 부채는 어떤 상한금액이다 이런 게 없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요. 저희 병원 현재 부채나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자산 이런 걸로 봐서는 병원의 경영성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은 걸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채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아까 다른 쪽에서 감사 때도 하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의회에서 앞에서 이게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진다 해도 뒤에서 이게 우리도 모르게 잘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이게 증가하고 있고 한없이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멍들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는. 우리가 그 기준이 없으면 정해야 돼요.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야 되고 규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없으면 자체적으로 정하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경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 같고요. 저희 병원이 흑자가 난 게 수입이 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부채가 쌓여나갔던 병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규정은 안 정해놓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는 규정에 넣을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규정에는 제 기억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부채의 상한금액 기준이 없다손 쳐도 우리 총자산이나 규모에 의해서 상한금액이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업도 그러잖아요. 병원도 경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임의로라도 정해야 돼요, 만약에 규정이 없으면. 규정이 있으면 따라야 되고 없으면 임의로라도 정해서 그 규정의 상한선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있는 그 금액 안에도 그걸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게 경영 아닌가요? 그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동안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추후에 그런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정부채 상환계획을 보면 분할로 계속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계획은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 병원 부채율은 93%이기 때문에 병원의 자산, 자본, 부채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상당히 건전한 회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기준도 없고 잘 모르는데 어떻게 건전하다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래도 부채율 이런 걸 따지니까요, 경영을 할 때는.

명연

이명연위원

어느 회계법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걸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향후에 2020년 군산의료원 업무보고 시간에는 부채 상환계획과 또 상한선과 그 방향들을 설정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각종 용역발주현황을 보니까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필요 없는 것은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계약방법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 경비용역, 내부방역용역, 설계용역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 알 수가 없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게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계약서 작성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액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일, 착공일 같이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나온 거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 의회에 자료가 들어올 때는 보고할 때는 이 청소용역을 이 경비용역을 이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을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금액은 이만큼인데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건 기재를 해줘야 맞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다음에 계약일, 착공일 다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역은 청소용역하고 경비용역은 전부 다 저희 병원의 직원으로 다 정규직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요. 아마 폐기물 이런 부분에서 약간 있을 거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많아요, 밑으로 쭉 있어요. 내부방역이라든지 기계설비 설계용역이라든지 소방시설 설계용역,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전등보수 설계용역, 단락보호장치 설치 이런 것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런 것들 소액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300∼400만원짜리도 있고 8천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3천만원짜리도 있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자료가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보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자료가 이래가지고 뭔가 질의도 할 수 없고 확인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감사자료라고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의료사고가 지금까지 2019년도에 5건이 있었어요, 배상금을 지급하는 의료사고가. 그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19년도 건만 말씀하시는…….

명연

이명연위원

아닌가요? 지금 여기 자료를 제출한 거에 의하면 5건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19년도 거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18년도 건도 있고요. 지금 기록된 건 2018년도 건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5건 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16년도 것도 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뭐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다 이것은 2018년도에 지급된, 최근에 이것이 다 해결이 된 내용들이고요. 사건발생은 2016년도 것도 있고 2018년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2019년도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명연

이명연위원

의료사고 없었어요? 2019년도에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19년도도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있었어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19년도는 소송만 진행되고 있지 의료사고는 발생된 건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없어야 맞죠. 그러나 이것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 이게 2019년도에 일어날 사고로 저희는 봐지는 거예요, 이 자료만 놓고 봐서는. 여기에 연도 표시했어요? 자료에 연도표시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요구자료 뒷장에는 좀 있는데 뒷장에 개별로 자세히는 있는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조치결과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2016년도, 2018년도 것은 그때 감사자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합의가 최근에 됐기 때문에 금년에 자료를 올린…….

명연

이명연위원

배상금 지급 이번에 했나요? 올해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작년에 지급한 내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작년에 지급했는데 합의를 이번에 해요? 배상금을 작년에 지급하고 합의는 이번에 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합의하고 지급을 한 게 작년 내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라와야죠. 작년에도 이거 올렸어요? 이 자료. 기억 안 나시는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작년에 보고내용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진행으로 받고 이것은 결과가 결론이 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게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구상권 청구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구상권은 저희가 구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담당 과장 의사선생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심의위원회에서 5%에서,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과장님 잘못한 부분이 많다 하면 20% 또 더 많으면 더 올릴 수도 있고 해서 최근에 20% 건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상권의 구상금액에 기준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몇 %, 몇 %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일방적이라는 건 아니고 위원회는 진료부장님을 기준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회에서 임의대로 결정하는 거죠? 기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기준표 있습니다. 그 규정에 있고요.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규정에는 과실의 여부에 따라서 위원회를 열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는 기재되지는 않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구상금액을 얼마를 청구하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든 게 그냥 일방적으로 돼서는 안 돼요. 그때그때 의결이 결정돼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금액 내에도 이런이런 경우에는 얼마에서 얼마 이내에 이런 기준 정도는 만들어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그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터무니없이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인 때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인 때는 어떻게 결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차제에 규정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국장님도 심심하실 거 같아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사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 군산의료원인데요. 장애인 고용 권장률이 기업의 몇 %입니까? 원장님도 같이 답변, 지금 자료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행감자료에. 틀린 답 하시면 안 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5/100.

의탁

황의탁위원

국장님 틀린 답인데요. 의무적으로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가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3.4%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3.2%죠. 어쨌든 군산의료원은 3.4%를 고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잘 지키고 있는데요. 제가 꼭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장애인 8명의 근무지가 어디인가 현재 원장님 알고 계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어디어디 부서입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우선 저랑 가까이서 근무하는 수술실에 한 분 계시고요.

의탁

황의탁위원

전문의료원입니까? 아니면 관리…….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다 전문직입니다. 현재 근무자들은 일반외과 과장님도 계시고요. 전문직으로 다 계시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걸 알아보려고. 그래서 관리직이나 아니면 일종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고용하신 분들인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내년 3월까지.

의탁

황의탁위원

3월인데 다시 군산의료원에 임용하시고 싶은 의향이 계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건 인사권자의 마음.

의탁

황의탁위원

본인 의사가 중요하죠. 개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신상파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제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는 7년 하고도 더 했기 때문에 좀 사실은 쉬고 싶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잘 하시고 계셔서 다시 또 군산의료원에 임용이 되신다면 더 좋은 군산의료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본인 의사가 그러시다니까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권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인데 원장을 뽑을 때는, 구형보 국장님이 설명을, 원장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우선 말씀해 주세요. 심사위원은 대략 알고 있는데요. 근거리에 무주의료원장을 몇 개월 전에 뽑았지 않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가지고요. 임원추천위에서 추천을 2배수로 최종적으로 지사님께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채점하는 분들 인사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당시 구성을 다시 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때그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다음에 그 이하 의사라든지 아니면 간호원이라든지 전문직 또 관리직 이런 분들은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군산의료원 자체 내에서.

의탁

황의탁위원

인사규정이 의료원 자체 내에, 원장님!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는 만약에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의탁

황의탁위원

의사부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의사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전 직원이 다 포함됩니다. 저희가 도 보건과에 일단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출연기관 담당하는 예산과를 통해서 저희가 T/O를 신청하고요. 거기에서 T/O가 나오면 허락이 되면 채용공고를 내고 약 한 달 정도 채용기간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결국은 원장 밑에 의사, 전문직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면접에서 뽑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취업 숫자를 늘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기금을 좀 받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해서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못 했을 때는 기금을 내야 되고 장애인 고용을 안 했을 때는 불이익당하는, 손해가 간다 그래가지고 어느 기업에서는 그 기금을 내고 장애인을 고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공기업에서는 오히려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좀 고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없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예정된 뒤에 일정이 있어서요. 우리 고객불편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고객불편사항이 나왔어요. 황열 예방접종을 하려고 전화문의를 하는데 방문해서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직원분께서. 또 응급구조사의 태도문제를 제기하고요. 또 민원인 할머니가 심전도와 폐기능 검사를 하는데 반말과 화를 내면서 대했다는 민원이 있고요. 자연분만 기피하고 제왕절개 수술만 진행한다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또 진료 받는데 짜증내고 큰소리 냈다 이런 것은 어디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먼저 그런 민원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대단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고 또 많은 분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민원인데요. 차후에 안 생기도록 해야죠. 저희가 뭐라고 어떤 변명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 안 생기도록 많이 교육시키고 있고요.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김영진 원장님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공공서비스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결국은 평가하는데 큰 지표가 되죠. 노약자나 어린이들, 장애인 이런 분들이 가서 불편하지 않도록 꼭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용역발주하고 식당 구매 관련해서 보니까 5,3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이 됐어요, 여성기업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가 수의계약 범위예요. 그런데 5,3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이 됐고 5,400만원짜리는 다른 품목에 가면 입찰이 되어 있어요. 씨엘유통이라는 채소류에는 또 그거는 입찰이 되어 있어요. 또 김치류에서는 수의계약을 했고. 이거 혹시 원장님 모르시면 아시는 분한테 답변 주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입찰은 5천만원에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 1/10 정도에서 증감은 그 정도는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 정도 되는 김치는 아마 수의계약이 된 거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00개 중에 10개는 자의로 할 수 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0/100 그러니까 5천만원 중에 500만원은 왔다갔다 빼고 더하고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대개의 경우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2천만원이 수의계약이면 2,200만원까지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관성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10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는 그런…….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이게 나쁜 면을 양산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군산의료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치 건은 동일업체가 두 번 나눠서 지금 하게 된 거고요.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다시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동일업체입니다. 김치업체가 동일한 업체이고 전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전반기에는 4,900만원 정도 되고 하반기에는 5,300만원 정도 돼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5천, 5천만원 두 번을 했어야죠. 기준에 없는 거니까, 보세요. 우리나라 법률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어요. 여성기업하지 말고 다른 데로 계약을 했어야죠. 다른 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대개의 경우 일반업체는 2천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행정에서는 하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1천만원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5천만원까지는 여성기업에 대해서 우대를 주죠.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곳에. 그런 기준에서 하는 건데 왜 5천만원짜리 넘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제가 좀 주관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생각하는 답변은 ‘그 회사의 김치가 아주 질이 좋아. 맛이 좋고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잔반도 적게 남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이 됐다고…….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제가 생각하기에 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쩔까요? 이게 6천만원, 7천만원짜리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얘기인데 5,300만원이에요. 그러면 5천만원어치 받고 전반기에 더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위원장님, 경리팀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유미

정유미군산의료원경리팀장

원래 계약은 연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김치 같은 거는 공산품이라 이게 물가 폭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업자들의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두 번에 나눠서 입찰을 하게 된 것이고요.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했죠.

유미

정유미군산의료원경리팀장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운영하면서 자치법규나 이런 걸 많이 따라야 되는데 장애인, 여성기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병원에는 진료재료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이나 해당되는 업체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도에서 권장하는 그런 비율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도에서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유미

정유미군산의료원경리팀장

자치 법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저희가 제시한 것을 따르지 못하면 잘못된 수의계약이죠.

유미

정유미군산의료원경리팀장

그런데 특히 김치 부분에서 왜 그렇게 했냐면요. 김치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한국사람들이 누구나 다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환자들 병원에 오시면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 납품하는 부분들이 김치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이거 보세요. 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빗나가고 있어요.

유미

정유미군산의료원경리팀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5,400만원이면 법에 위배가 되면 5천만 하고 또 300만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제가 답변 마지막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왜 계속 금방 끝낼 얘기를 길게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차제에는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말썽의 소지가 나서 예를 들면 언론에 군산의료원 뭐뭐뭐 계약 부당계약 이렇게 떠 있으면 원장님 어떠시겠습니까? 일 잘해놓고. 안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쪽에서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화를 부릅니다. 원장님 이거 바로잡으시고 규정에 맞게끔 하시는 게 맞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좋은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규정대로 가시면 되는 거지 이게 길게 할 얘기가 원래 아니었어요. 다른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해주신 김영진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배석해주신 구형보 국장님과 강영석 과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019년도 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전라북도군산의료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