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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양주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4

박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담당관으로부터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 시 자료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의결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안내 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서는 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최규

최규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공사물품 구매용역 발주현황에서 물품구매 부문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 11번 항에 보면 카메라 전자파탐지기 77개, 카메라 렌즈탐지기 77개 해서 4,800만 원의 큰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카메라를 구입한 이유는 성범죄 노출 부분에 대비해서 시보조금을 활용해서 전자파탐지장비, 렌즈탐지장비 77개를 구입해서,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영화관 시설을 관리하는 환경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에 배부해서 공중화장실 2,197개소와 민간화장실 670개소를 자체점검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총 2,867개소를 점검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점검시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시기는 경우에 따라서 시설물관리자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데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과에서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기적으로 공중화장실과 민간화장실에 가서 탐지기를 이용해서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 도봉구에서 불법촬영점검단 운영사례는 확인해보셨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서울 도봉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서

정현서위원

예.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것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확인 안 해보셨어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불법촬영점검단 운영사례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차원도 있고 상시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구도 여성친화도시답게 여성을 상대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검단을 운영해서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민간이나 또 공공화장실에 대해서 전파탐지기로 늘 점검할 수 있는 상시운영체계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상당히 좋은 말씀인 거 같습니다. 현재는 공무원들이 직접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점검단을 운영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쪽 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그늘막이 100개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한 3년 동안 설치한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올해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메탈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구입한 그늘막이 있고 ㈜쎈세이드라는 업체에서 구입한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올해는 상원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또 그늘막을 구매를 했어요. 그렇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여러 업체에서 그늘막을 구입하다보면 앞으로 고장도 많이 생길 테고 보수해야 할 상황이 생길 텐데 여러 가지로 번거롭지 않을까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주요사거리에 전국적으로 그늘막 설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5개 구에서 제일 많은 10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늘막이 이슈가 되었을 때 전국에서 그늘막을 제작하는 업체가 한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 업체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몇 군데 업체가 생겨서 저희 구에도 ㈜쎈세이드라는 데가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니까 가격이 저렴한 데가 되다보니 한 개 업체의 물건만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다양한 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한 개 품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입찰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물론 한 개 회사 제품을 고집하면 불편한 모양새도 있지만 여러 제품을 이용하다보면 유지관리에 불편함이 없지 않아 많을 거 같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설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풍수해보험입니다. 올해 예기치 못한 태풍이 와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는데 풍수해보험이 작년에 비해서 가입실적이 많이 떨어져요. 작년에 1,537건을 2018년 10월 기준으로 가입을 했는데 올해는 9월 30일 기준으로 874건밖에 안 됩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 부분은 풍수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태풍이나 홍수,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택이나 하우스에 주로 하는데 이것이 1년 단위로 보험을 계약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이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또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현재 80% 정도는 가입이 돼있고 저희들이 목표한 것이 1,900건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의 보험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작년에는 마을방송홍보활동이나 문자전광판홍보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홍보는 안 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런 홍보는 다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했습니까? 그런데 왜 추진사항 세부내역에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기성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열악한데 기성동은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가구수가 1,804가구 정도 되는데 반 이상이 농가이고 해서 취약한 지역인데 얼마나 가입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기성동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가상으로 잡았을 때 2019년도에 24건 정도 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현재 21건으로 해가지고 88%니까요. 이제 한 서너 집만 더하면 100%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설명 감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정수 위원입니다. 일단 앞서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그늘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늘막이 한 100개 정도 되네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정수

강정수위원

또 최근에 설치했던 스마트그늘막이 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굉장히 단가가 세네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한 개당 800만 원 정도 되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기존에 있는 거보다 세네 배 정도.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라고 하면 자동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일차적으로 금액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스마트그늘막은 풍속, 강우량, 온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개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용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일반그늘막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 구간에 할 수는 없고 대전의 중심, 서구의 중심인 은하수네거리 쪽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무리없이 시민들도 디자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좋아하시고 자동적으로 개폐돼서 관리차원에서 용이하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여름이 끝났잖아요, 그럼 겨울이나 다른 계절에 사용 용도가 있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자동개폐시스템이기 때문에 온도와 풍속을 센서에 등록을 시켜놓거든요. 겨울에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필요성은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어서 현재는 접혀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게 여름에는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된다고 해도 겨울에는 아무래도 사용빈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관리에 소홀할 수 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 여름이 워낙 더웠잖아요. 잠깐이지만 그늘막이 주는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편사항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서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추가적으로 예산도 투입될 거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정비도 그렇고. 담당부서가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고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아서 감사드리고 스마트는 단가가 비싼 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내용을 보면 작년에 100% 전체네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현재 9월까지도 굉장히 참여율이 높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정수

강정수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없지요? 만약에 이게 지금은 100%라고 하지만 100%가 안 되었을 경우 끝까지...,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민방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 민방위 업무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 수원, 서울 이쪽에는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

강정수위원

거기는 안 나오면 바로...,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각 동에서 보충교육까지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봉사활동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상쇄를 하고 있어서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최대한 참여율을 이끌어내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하여튼 고질적인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다음 건은 자료 이외의 것인데 폭염양심우산 부분...,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아, 폭염양산이요?
정수

강정수위원

네. 그거 얼마나 비치되어 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360개인가 이렇게 구비를 해서...,
정수

강정수위원

호응도는 괜찮았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양산을 비치해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공유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쓰고 반납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호응이 당초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수율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소지품이다 보니까 쓰고 갔다가 반납하는 데 어떠한 책임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강제성이 좀 덜하다 보니까 회수율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고 당초 호응 자체는 좋았습니다. 하여튼 누군가가 쓰고 있을 테니까요. 그것을 가보로 집에다 놓지는 않을 것이고.
정수

강정수위원

회수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0%에 가깝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회수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누군가 왔다 갔지만 지금은 없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러한 실정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누군가 갖다놨더라도 또 누가 가져가서...,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불편사항을 고려한 좋은 시도였는데 양우산 이런 것에 걸맞지 않게 회수율이 0%까지는 아니더라도 낮았어요. 시범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직 올리지 않았는데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을 해서 옛날 방식이지만 대여대장을 만든다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의무감을 심어주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 시민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강조를 해주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정수

강정수위원

사업에 신중성을 조금 더 고려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담당부서를 질책한다기보다는 좋은 시도를 했다는 거 자체에 저는 더 의미를 두고 싶거든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번에 태풍이 제가 알기로 여름에만 한 네다섯 개 정도.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태풍이 전체 19개가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상륙한 게 7건 이상이었어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때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잠 못 주무시고...,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김신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다 하셨던 내용인데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료 18페이지고요. 그늘막쉼터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그늘막쉼터는 두 분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좋은 행정인 거 같습니다. 불편함도 많이 해소됐고요. 그늘막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좋아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요. 제가 보충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지금 그늘막 단가가 설치비까지 해서 약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근데 지금 유지·관리현황을 보면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날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소모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고장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교체를 해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설치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면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 예산이 많이 투여될 거 같아요. 올해까지 약 2년차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3∼4년차부터 시작을 하면 더 많은 부분들이 소요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처음에 정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00개소를 운영하다보니까 한 20% 정도 1년에 수리해야 할 부분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요사거리에는 그늘목으로, 나무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관리차원에서도 좋고 도시녹지 쪽으로도 좋은데 갑자기 작년에 110년 만에 폭염이 온다고 해서 급히 그늘막을 주요사거리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특히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현재 있는 그늘막을 설치한 부분도 나무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나무로 대체하고 그 대체해서 발생하는 그늘막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설물은 수명이 다 하니까 수년간 이용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부서지는 부분들은 이렇게 자연 감소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장기적인 관점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막 설치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 수리할 때 예산 많이 든다, 이것 좀 아껴라 하는 것도 모순된 부분인 거 같아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사실 처음에는 이런 부분으로 시작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좀 가져주시면 이러한 부분들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티가 좀 나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도 잘 세우시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는 건 스마트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사실 조금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단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파손이 되거나 수리를 요할 때 사실 일반그늘막 2∼3개 값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방안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부분들이 당초부터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따랐었고요. 또 스마트그늘막 예산을 별도로 세웠던 부분은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던 부분에 입찰차액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스마트그늘막이라는 것이 있다고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대전의 중심인 은하수네거리에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운영 상태를 몇 년간 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인지 이런 것을 검토비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마지막으로 4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카메라전자파탐지기 77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로는 재난안전담당관에서 구매하고 협업부서에 배부해서 협업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내용이 맞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사실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 의구심이 들어요. 저희가 행정을 할 때 좋은 상황에서 77대 사서 불법촬영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장비를 사서 주는 그냥 객체가 아니라 사실 주민의 안전에 직결된 거잖아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 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되고 정말 좋은 행정을 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 집행부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도 한두 차례 홍보를 했었고 서구소식지에도 했었는데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주민들한테 아직 홍보가 덜 된 건지 찾는 분은 많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수십 군데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일반 건물이라든가 이런 소유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사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겠지만 젊은 청년층 사람들은 보통 개인별로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휴대용단속기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확인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접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서구라고 하면 치안도 좋고 살기 좋은 지역이고 많은 관공서들이 모여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공중화장실이나 여러 상황들이 이용을 할 때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을 통해서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반갑습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항상 긴장하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많이 올 때나 태풍이 불 때나 노심초사하면서 지역의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덕에 금년에도 무탈하게 좋은 모습으로 한해를 잘 지낼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쪽을 봐주시면 보조금 반납현황에서 여기 반납사유가 사회복지과 경로당 냉방지원비 예산 선집행으로 시보조금 예산 미집행으로 해서 전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액 반납했다, 이게 행정적인 어떠한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러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측을 못 해서 시의 실무팀과 소통이 부재해서 지원내용에 대한 자체를 감지를 못 해서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된 부서는 시의 재난관리과 그쪽이고 시에 같은 관련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사회복지과와 예산협업이 덜 됐다고 할까요. 하여튼 예산이 동시에 이렇게 같은 목으로 사용하라고 같은 부서로 내려오다 보니까 먼저 두 개 중복해서 예산을 나갈 수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무더위 쉼터가 주로 경로당이고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이다 보니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냉방용품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용도전환이라도 해서 사용해볼까 했는데 지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양주

박양주위원

아니, 부서 간 유기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다 보니까, 각 부서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글쎄, 금년 한 해뿐 아니라 매년 이러한 사안이 이루어질 텐데 이러한 사안 자체에 대한 것을 미리 감지하고 또 이런 예산에 대한 충분한 용도가 있을 텐데 이 사업목적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감지가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반납사유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면 소통부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담당부서 직원들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서로 연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차질없이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공사·물품구매용역 발주현황에서 4번 항목에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양주

박양주위원

거기가 지금 용문, 괴정, 탄방 일원이라고 해서 21개소를 설치했어요. 거기 보면 2018년 침수이력지역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필요해서 침수이력지역이라고 하는 자체는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말 그대로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지요. 전에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용문, 탄방, 괴정동 지역이 저지대로 되어 있어서...,
양주

박양주위원

그럼 침수방지시설차수판은 어느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문, 탄방, 괴정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설치한 곳.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지역이 어디냐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예.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용문동 전자타운 그쪽에 중점적으로 했고 괴정동에는 괴정동사거리에서 내동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복개천 있는 곳 거기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양주

박양주위원

근데 이 차수판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설치해서 물이 새어나오지 못하게 칸막이를 하는 방법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점포가 있으면...,
양주

박양주위원

지대가 낮은 지역에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지요. 이렇게 유리가 있고 출입문 쪽으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출입문 앞에 치수판을 설치하면 물이 안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해가 덜 되는데...,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왜 이것을 했냐하면 비가 천천히 오면 상관 없는데 일시적으로 50mm, 60mm 오다 보면 일시적으로 넘쳤다가 한 30분 지나면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물이 빠지기 전까지 차수판을 설치해서 물이 점포나 집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그런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설치판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어떠한 일정한 지역에 그러한 시설 자체가 장소를 막아선다든가 그다음에 장소를 공유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관련 동을 통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양주

박양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현장답사를 신청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회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 문제를 잘 검토해서 우리가 한 번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하시는데 유일하게 칭찬해줄만한 사안이 있어서 체크를 했습니다. 17년부터 감사를 7번 정도 받으셨는데 보니까 지적사항에 착오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퍼펙트하게 업무를 추진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보면 창피할 정도로 안타까운 점이 발견돼서 지적된 과정이라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와 같이 아주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실히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양주

박양주위원

다음 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에 시설물 안전점검 총괄해서 6개 분야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셨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양주

박양주위원

이 대상이 6개인데 보건복지·식품, 환경 이 자체 점검대상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각 6개 분야에 대한.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사실은 법적으로 어떤 근거 있는 사항은 아니었는데 14년도 세월호 이후에 국가적으로 안전불감증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분야별로 보건복지 분야, 환경 및 에너지, 생활·여가, 교통 및 교통시설, 건축시설 등 6개 분야가 있는데 설명을...,
양주

박양주위원

대상들이 어디 어디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장례식장 이런 곳이 되겠고 환경 분야는 하수도, 하천 이런 곳, 생활·여가분야는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게임방 이런 시설이 되겠고 교통 쪽은 보도육교, 교량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 담당부처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조사한 바로는 521개소가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기 보면 특히 교통시설분야에서 보수·보강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조치대상이 상당히 큰 숫자로 돼있는데 왜 이러한 사안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교통 분야에서 보수·보강할 것이 25개가 있어서 조치를 5개를 했고 미조치가 20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보도육교, 교량보강 도색을 완료했고 기초시설 농로가 있고 생활여가 분야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하라고 공문으로 통보한 바가 있고 환경 및 에너지 분야는 수문을 정비할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야보다도 교통 및 교통시설 분야에서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문제는 더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다음에 여기 자율점검 신청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주택,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자율점검표를 배부해주고 있다고 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양주

박양주위원

꾸준히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안전에 대한 교육 이런 것으로 경각심을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안전점검표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분야별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흥단란주점, 가정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A4 정도 이렇게 크게 점검표를 배부해놔서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 스스로 가스는 잠갔는데 전기시설은 접촉 불량 같은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동이라든가 단체를 통해서 배부를 했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높여 주지 않으면 아무리 자율점검표를 배부해주더라도 본인들 스스로가 배치해놓고 유야무야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천이 잘 될 수 있도록,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계도와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다음 1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란을 보면 수질검사대상에서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로 분리가 돼있어요. 그동안 지하수에서 뽑아 올린 것을 생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등산로입구에서 음용을 해왔는데 이것 생활용수라고 하면 음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동안에는 이게 무슨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 부적합 가지고 거의 음용을 하고 약수처럼 떠다가 식수로 썼는데 생활용수, 음용수 이런 개념으로 어떻게 분리해서 그동안 적시를 안 했던 거 같은데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아닙니다. 비상급수시설 가면 음용수하고 생활용수가 구분이 돼있습니다. 음용수 중에서 일반세균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부적합으로 해서 염소소독을 한 다음에 다시 검사해서 일반세균이 발견 안 되었을 때 다시 적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금년 3분기에 조사한 항목을 보면 이것은 소독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거 같아요. 우라늄하고 라듐이라고 하는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이런 성분의 물질이 검출되었는데 이건 수질에서 올라오는 어떠한 과정이지 소독이나 무슨 그걸로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라늄이나 라돈이 검출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부적합 판정을 하고 있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비상급수로만 쓸 수 있게 해야지 이것 자체가 음용수로 써서는 안 되는 이러한 과정은 조치를 하셔야죠.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갈수록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합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유성구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전 항목에 대해서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16쪽 그늘막 설치에 대한 것인데 다들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보면 그늘막이 여름 한철 땡볕을 막아주고 잠깐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과정의 그늘막이면 더 좋지 않겠나, 이게 사실 고가거든요. 여름철 비가 많이 쏟아질 때라든가 그다음에 겨울에 함박눈이 쏟아질 때라든가 그럴 때라도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늘막이..., 명칭은 그늘막이지만 그런 시설 자체가 설치했을 때 그렇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재질로 그렇게 이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단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 연도가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돼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양주

박양주위원

아니면 그 위에 씌워져있는 천이나 재질이 10년 정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햇빛에 그렇게 해도 한 10년 동안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이 지나고 나면 겉에 덮개를 씌워놓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주

박양주위원

고가의 장비니까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우천시나 폭설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줬으면 더 효과적으로 그나마 괜찮지 않겠느냐 여름 한철 땡볕에 두세 달 쓰자고 1년 내내 이렇게 닫아놓고 있으면 그것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처방안도 한번 강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이 있나 강구를 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주요사거리마다 이러한 시설물을 사계절용으로 다 한다고 하면 어떤 건축물 형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양주

박양주위원

왜냐하면 설치해 놓은 거니까 이왕이면 다용도로 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바람이 불면 접어놓고 있는 상태이고 간판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늘막 형태를 사계절용으로 한다고 하면 더 튼튼한 재질이어야 하고 바람과 눈도 견뎌야 되니까 건축물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식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현재 건축물형태로 설치돼있으니까요. 그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건축물형태로 나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게 사계절용으로 하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건설적인 얘기고 또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양주

박양주위원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해주세요. 이게 시보조금 사업이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보조금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19쪽 봐주시겠습니까. 민방위교육훈련이 100%인데 참석률이 이렇게 좋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년차 민방위교육은 현장에서 교육하는 사람도 있고 사이버교육은 다 100% 되고, 1∼4년차가 있는데 보충교육를 2∼3회까지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은 5∼6%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상쇄하고 있어서 10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24쪽 봐주시겠습니까.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것인데 아까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8월 14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 열흘 간 홍보활동을 하셨네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네.
양주

박양주위원

해당지역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지역이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일반주민들이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주로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이런 데 취약한 사람들은 저지대에 산다든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위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열흘 동안 23개 동을 전부 다 순회했다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열흘 동안 다 다녔고 미비했던 지역 위주로 다니긴 했지요. 각 동의 목표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정해놓은 데가 있는데 가입률이 떨어집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은 개념이 틔어서 많이 호응하는데 아직 우리 국민들은 재해보험에 대한 효율성에 무딘 편이라 보장보험 가입이 쉽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하여간 이것은 서로를 위해서 보장을 할 수 있는 과정이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가입률이 높아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네.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우리가 재난발생피해하고 재난보상도 해주고 그러는데 예산이 서있지요? 재난 대비한 예산.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많은 것을 비껴나갈 수 있는 과정도 생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지금 피해복구 이 얘기가 합당할진 모르는데 복구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지원금액이요.
양주

박양주위원

지원금 받는 것이. 사실 우리가 아까 태풍이 7개 지나갔다고 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과정에 300만 원 가지고 재난지원금 받아서 됩니까? 금년에 이거 가지고 충분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이고요. 예산을 300만 원 세워놨단 얘기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지원금이나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예산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벼라든가 고추, 딸기 이런 농산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산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지원은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피해가 심하면 별도의 추가예산이 부여될 수 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전 국민이 행복한 날이 될 때까지 우리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수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최규

최규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들이 513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기본적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자체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기검사를 각 관련부서에서 사회복지과라든가 어린이와 관련 있는 그런 부서하고 공원에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다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점검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인원이 딱 여기에다 표시를 안 해놨는데요. 각 부서별로 두세 명씩 하다보면 상당 부분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지금 분기별로 하셨다고 하는데 표기된 거로는 한 달 조금 넘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날짜가 2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하신 걸로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사실 주말 빼고 하면...,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 부분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집중적으로 했다고 표시를 한 거고요.
최규

최규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말 빼고 하면 20일 조금 넘는 기간인데 20일 동안 515개를 한다면 하루에 스물다섯 개 가까이는 하셔야지 이게 다 점검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점검이 가능합니까? 산술적으로.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 재난안전담당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최규

최규위원장

그래서 인원을 여쭤본 건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면밀하고 꼼꼼히 봐야하는 건데 점검이 제대로 됐나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날짜나 거기 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셨나 여쭤보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저희가 예산을 이런 데에는 아끼지 않고 교체할 건 교체하고 과감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해당부서와 연계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감사를 11월 20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0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국장·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국장님으로부터 과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과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 시 자료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의결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안내 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서는 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분에서 직제 순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건설과장 이태진, 교통과장 우준호, 주차행정과장 국현승, 지적과장 손해연.
최규

최규위원장

감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들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건설과 2019년도 토목분야 공사발주현황 26번을 보면 9페이지입니다. 한밭보도육교하고 수정보도육교 정비공사를 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19년 6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돼있었는데 25일 간 공사기간을 연장했는데 밀폐공간작업 추가로 작업자 안전고려로 25일 동안 공사연장을 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는 단면보수하고 도장공사로 발주를 했는데 현장을 가면 박스가 있습니다. 이 스틸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녹이 심하고 해서 그 부분에 정비가 필요해서 걷어내 녹을 제거하고 도장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추가로 소요돼서 25일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밀폐공간 페인트공사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그 부분은 설계에 반영돼있지 않았습니다. 외부만 신경 써서 공사를 추진했는 데 공사과정에서 내부를 한 번 들어가 보니까 내부에 녹이 많이 슬어서 그것을 제거하고 도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공정이 필요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나 예산추가 이런 건 없었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입찰차액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추가시켰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33쪽, 2019년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은 거의 대전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토목분야 6번을 보면 봉곡길 확포장 공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임에도 충남공주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고 또 하수분야 34쪽을 보면 1번에 하수분야도 수의계약임에도 충남 논산에서 업체를 선정했고 그다음에 9번에 보면 도마동 명화유치원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또한 충남 논산 업체를 선정했고 하천분야 36쪽, 6번을 보면 생태하천 유지관리용역 이것도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임에도 외지업체와 계약체결을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근본적으로 민원해소를 잘 시키고 과업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업체 중에서도 우리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취지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봉곡길 확포장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은 이건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보다는 그동안 금강유역청과 협의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들이 조사를 해보니 이쪽에 있는 업체가 금강유역청과 의사소통이 잘되고 업무내용도 충실하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경리계에 요구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 찾아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기물 처리 이것은...,
현서

정현서위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다는 뜻이 무엇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환경영향평가를 작성을 하게 되면 금강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심의를 해주게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금강 어디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금강유역환경청.
현서

정현서위원

예.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제가 여러 번 해보니 굉장히 어려워요. 금강유역청과 협의하기가. 외부기관인 금강유역청과 국토관리청에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나 무슨 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서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나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전업체보다는 여기 업체가 잘한다고 해서 거기를 좀 소개를 해서 하게 되었어요.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잘 안 가실 테지만 대전에 있는 아무나 하면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하고요. 단순하게 공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뭐 이렇게 조사해서 제출해서 되면 공식적인 다른 용역하고는 달라요.
현서

정현서위원

뭐가 있다는 얘기 같이 들리는 거 같기도 하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뭐가 있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위원들하고 금강유역청 위원들이 있고 환경영향평가 담당하는 부서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업무협의가 잘 진행이 돼요. 환경영향평가가.
현서

정현서위원

소통이야 어느 업체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아요.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업체가 논산 업체 2개가 있는데 이것은 논산 쪽이 폐기물 처리장이 더 가깝고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암동 그쪽보다는 여기 현장에서 거리상 더 가깝고 여기가 원활하게 잘 하는 거 같고 해서 경리계에서 이쪽을 선정해준 거 같아요. 멀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이 관계는 생태습지라고 해서 2016년도에 조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 시설할 때 특허공법을 사용해서 업체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허를 사용해서 유지관리를 일부분, 전체금액을 주지는 않았고 2,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있고 용역 줘서 하는 게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허로 해서 세밀하게 일반 업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특허를 받아야 하는 시공이기 때문에
현서

정현서위원

어떤 특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생태습지 조성 할 때...,
현서

정현서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해주세요.
태진

이태진건설과장

예를 들어 물이 등급으로 나뉘는데 3등급인 물이 들어갔을 때 거기를 거쳐 나오면 2등급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계속 그 상태를 시험하면서 유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원래 설치자한테 준 거고 일반적인 유지관리, 제초라든가 주변정리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것이고 그 안에 수생물 조사라든지 거기의 상태를 살피는 것은 전문가가 살피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효율을 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준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7번을 보면 여기 대전 유성구업체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이 어디인데 이렇게 다르게 적용을 했지요?
태진

이태진건설과장

7번이요?
현서

정현서위원

7번은 지금 대전업체에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안에 생태습지 제초작업 등 단순한 것은 우리 관내 업체에 준 것이고 특허기술로 해서 전문가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업체에 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이태진건설과장

단순유지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업체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여기 관내에 가까운 곳이 한 거고 특수하게 기술이 필요한 것은 전문업체에 준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대전업체는 그런 업체가 없나 봐요?
태진

이태진건설과장

예. 여기에 이런 효율을 내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현서

정현서위원

아무튼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웬만하면 수의계약 건은 대전업체와 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다음에 페이지 49쪽 보도정비 실적. 매년 예산이 증가해서 최근 3년 이렇게 보도정비 사업을 쭉 해왔는데 보도정비 유지관리비 1년 총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본예산 포함하고 추경까지 했을 때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는 4억 원이고 구조물 수선비가 3억 원으로 총 7억 원 정도로 도로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제가 여기를 쭉 살펴 봤더니 2억짜리 공사도 있고 5,000만 원짜리 공사도 있고 2,800만 원짜리 공사도 있고, 2019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1억짜리 공사도 있고 쭉 있는데 정비사업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 보도정비사업은 대부분 구비보다는 특교세와 포장유지관리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포장유지관리비 가지고는 사업비가 수의계약 단위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특별교부금 시민공모사업, 구민공모사업 이런 부분이 금액이 2억 되고 1억 되고 하지, 기타 규모가 큰 것은 구비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형편은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아까 구비에서 4억하고 3억하고 구조물 관리비로 해서 7억이라고 말씀 안 하셨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게 관내 339km에 대한 전체 도로로 연중으로 쓰여야 할 돈이 됩니다. 긴급할 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해나가는 거지, 한 군데에 1억씩 투자할 형편은 못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거기를 무슨 사거리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금성골네거리.
현서

정현서위원

네, 금성골네거리. 거기에서 원앙상가, 원앙쇼핑 거기까지가 몇 m나 되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300∼400m 정도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300∼400m 정도 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작년에도 거기 보도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거기가 돌출된 부분이 어느 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300∼400m 전체가 그래요. 작년에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더니 추경이든지 시 자원이든 해서 설치재원을 확보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주변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업비를 산출해보니까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나 시에 시민공모사업으로 해봤는데 진행이 잘 안 된 사항이라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는..., 왜 그러냐 하면 1∼2,000만 원 정도에 한다면 제가 여기서 내년도에 구비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존재원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확답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한다는 말씀만 드리지.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보도정비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주민들과 관계를 긴밀히 가져서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아주 긴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전체적인 보수,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거기 보도 설치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거기가 근 20년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럼 20년 이상 노후 된 보도가 지금 대전서구 관내에는 얼마나 돼요? 몇 km나 돼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그쪽은 그나마 20년 되었지, 둔산 지역은 근 30년입니다. 둔산, 월평, 탄방, 만년 이쪽은 30년 이상 다 된 상황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근데 서구을 지역은 보면 대도로변 인도는 너무 잘 돼있어요. 근데 제가 지적한 지역은 거기 도로도 양쪽 8차선 도로 정도 될 텐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곳은 다른 데보다는 보도가 넓은 편이지요. 그러니까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내년도에도 3억 8,000 자전거도로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지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도마동네거리에서 변동네거리 쪽으로 오는 구간도 시비나 우리 구비 가지고는 못하고 국비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이런 식이다 보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그쪽도 저희들이 단순히 시민구민공모사업보다는 자전거도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선정돼서 정비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20년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5년, 10년 자꾸 지나면 노후된 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물론 응급복구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일시적인 거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나가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017년도부터 보면 보도정비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 보도정비 할 대상이 구청에서 구비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다보니 각종 공모사업 이런 것 할 때 그쪽 공모사업 요건에 맞는 부분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시범사업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위험하다든가 이런 쪽으로 꼭지를 집어넣어서 보도정비를 함께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동에서 다 받았습니다. 어디가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시나 행안부나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때 그 리스트를 가지고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가 조사된 것 중에서 어디가 적합한가 이런 데에 응모를 해서 다른 구보다는 저희들이 그래도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구민제안공모사업이나 시민제안공모사업 가지고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사업을 정말 5,000 만 원, 1억 예산 가지고 뭐 300∼400m 소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전체 한꺼번에 소화할 수는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1억 가지면 절반 정도 해놓고 그다음에 한 번 손을 대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가지고서 3분의1을 한다든가 연차적으로 쭉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처음에 꼭지를 낀다면 나머지 더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현서

정현서위원

세월이 흐를수록 예산 비용도 아마 대거투입이 돼야만 해소가 될 거 같아요. 정말 땜질식으로 처방하는 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도로정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둔산 지역이 개발된 지가 30년 되었고 관저지역은 20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보도도 그렇지만 기반시설인 가로등, 지하에 매설된 하수도시설 등 전반적으로 손을 다 대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종합적으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서 하수도 분야는 단계적으로 많이 해나가고 있는데 도로정비에서 아마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

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정수 위원입니다. 우선 19페이지 물품구매 현황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물품구매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근데 보시면 수의계약만 봤을 때는 휴로드, 삼주기업 이건 대전기업이고 충북 진천 11건이고 광덕 15건, 케이지 7건 총 33건으로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외지에서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대전지역 제품도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투수블록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생산하는 데가 없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럼 나머지 광덕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따로 하신 건가요, 그쪽 제품이 더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역업체 이외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을 그쪽에서밖에 쓸 수 없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광덕 것은 순환골재 사용하는 의무사용규정이 있어서 그쪽이 재활용하는 겁니다. 재활용해서 생산하는데 아스콘 자체를 재활용하는 데가 그쪽에 있어서 저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렴해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럼 대전에도 다른 회사 제품이 있어요? 아니면 비교를 했으니까 저렴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전에서도 재활용 쓰는 업체가 있는데 그쪽이 더 저렴해서 그쪽 것을 활용하게 된 겁니다. 제품도 우수하고.
정수

강정수위원

더 우수한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온난화 현상 때문에 개질 쪽으로 해서 아스팔트를 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아스콘보다는 단단하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럼 그쪽이 더 좋고 싸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좀 저렴해서, 비교해서 샀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얼마나?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톤당 5,000 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톤당 5,000원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럼 품질면에서도 더 우수해서 그쪽까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품질면도 그쪽이 우수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은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우수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고려를 해주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스콘 생산업체와 한 번 “우리도 여기 이런 것 있는데 왜 못 하냐?” 이렇게 해서 좀 품질도 향상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공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예. 그거는 한 번 건의는 해봐주시고요.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하철 수질관리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요. 17년도에 대전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현재까지 아직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봐서 나머지 74건 은 관정공사가 아직 폐공이나 안 되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감사결과에서 시행이 안 된 이유는 이사 이런 것 등해서 지금 현재 33개소가 수취인불명으로 판명 돼서 그분들하고도 폐공처리 관계에 대해서 내년도에 더 협의할 거고 총 74개소 중에서 방치공으로 확정된 게 61개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5,000만 원 책정해서 저희들이 직권폐공조치 예정이며 34개소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더 조율해서 폐공할 것인지..., 그래서 34개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폐공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연락도 안돼서 내년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폐공 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공할 것은 폐공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지적사항이지만 늦어질 경우에는 또 음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부분 61개소를 폐공해야 될 사항은 사용을 안 하고 방치된...,
정수

강정수위원

안 하고 방치한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직권적으로 폐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혹시라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되거나 하면 수질은 주민들 건강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무튼 정리를 빨리 해야지 수취인불명이라든지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늦어진다고 하시는데 조금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시비를 지원해서 하다보니까 61개소도 못 했는데 내년에도 지하수특별회계에 잉여재원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라도 강제폐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42페이지는 순환골재미준수가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거기 과태료납부예산도 추경에 확보되었다고 하고 납부예정일도 있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근데 47페이지는 위반사항내역이 없다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게 감사요구자료가 2018년 10월부터 요구하셨고 감사지적이 작년도에 행안부의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한 부분에 지적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로는 순환골재를 사용하고 법률을 준수하고 있어서 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18년도 이후에는 없다는 것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없다는 얘기지요. 그 이전 것 공사가 감사에 걸려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시면 해당없음 내용이 18년 이후 것이니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적된 게 없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웅 위원님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신웅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많은 민원이 건설과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현장에 나오셔서 빨리 빨리 민원처리를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자료집 48페이지 싱크홀 관련입니다. 올해 관내에서 싱크홀이 네 군데 생긴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네 군데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부분 굴착을 해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30년이 넘다보니까 하수도 그 이음부에 균열이 생기는데 네 건 다 원인은 그렇게 판명됐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작년에 올해 초까지 해서 싱크홀 관련 탐사용역을 했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둔산지역 500m 이상 관로를 완료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결과가 어떻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싱크홀 탐사용역을 한 결과는 총 18개소가 의심으로 판명되었어요. 그 싱크홀 조사를 용역을 해보고 노면을 촬영해보니까 그 중에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12개소가 있어서 보수를 했고 6개소는 당장 급한 상황은 아니라서 지금 싱크홀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 12개소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지난 번 용역한 데가 몇 개소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연장으로 500mm 이상짜리 관로를 탐사한 거지 몇 개를 한 게 아닙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둔산 관내였잖아요. 서구 관내, 둔산 관내 용역 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둔산 지역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한 게 됩니다. 대전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둔산 지역 외에 갑 지역에 500mm 이상 관로가 있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어떤 예산으로 돼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비예산으로요. 저번에 한 것도 구비에서 한 게 아니라 시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대전에서 최초로 한 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 5개 구청에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요청했던 자료 중에 싱크홀 용역에 대한 계획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했던 것처럼 용역이 계획돼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던 거 같아요.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30년 넘어서 하수도이음부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사실 내부적인 문제이고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18개소가 의문스럽다고 했는데 긴급 12개 그다음 6개소도 의문스러운 거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18개소를 발견해서 거기에 CCTV를 넣어서 의심되겠지만 점검을 해보니까 12개가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명이 된 거예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씨씨티비를 넣어 보니까 하수관로에 구멍이 있다든가 균열이 있다는 게 발견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저희들이 한 거지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지금 48페이지 보면 싱크홀이 발생된 지역만 봐도 둔산동, 탄방동, 정림동, 도마동 사실 어느 한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가 오래된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 싱크홀이라는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용역도 잘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보수에 대한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싱크홀이라고 하면 사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지하에 일시적으로 푹 크게 꼬이는 건데 우리 개념은 도로침하지 사실은 싱크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싱크홀은 큰 규모고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모르지요. 큰 규모가 발생할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둔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반탐사...,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얼마나 세워져 있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5,600만 원 지금 예산이 확보돼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럼 작년보다는 덜 세워진 거 아닌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우리 서구만 했는데 좋으니까 이번에는 5개 구청에 다 나눠주다 보니까...,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작년에는 저희만 하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범적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다고 해서 5개 구청 균등하게 5,600만 원씩 각 구로 내년에 편성된 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지역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내년도 계획은 갑 지역으로, 둔산 지역은 해놨으니까요. 그쪽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런 예산도 많이 세우셔가지고 많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범적으로는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또 500mm 이상 지반탐사용역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을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건설과 토목계, 하수계 팀원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다수의 민원이 생활불편사항인데 그게 토목계와 하수계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추경 때도 얘기했었는데 12쪽에 보면 48번 도마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시설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12월 10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둘러보니까 보행로 거기 전주가 장난 아니게 서 있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거기가 혹시 지중화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까? 심어서 될 일은 아닐 거 같은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지중화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학교 부지를 돌아가면서 사방 2m를 활용해서 보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중화까지 다 하면 좋은데 그 부분만 지중화 할 수가 없어요. 지중화를 하려면 쭉 같이 해야 하는데 학교만 돌아갈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전국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굉장히 외부에서 선진지 견학도 많이 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상당히 어려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전주를 학교부지 내에 옮겨도 어렵고 해서 보차도 경계석 그 부분에 옮겨서 심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쪽에 전기수요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전봇대가 상당히 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맞아요.
양주

박양주위원

크고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이 통행하는 통학로인데 그런 지역에 위험성이 높은 전주..., 거기가 지금 한 2만 볼트?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0만 5천인가 고압으로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위험한 전주인데 개선사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노선이 학교를 돌아간다면 다 지중화 시키겠는데 이게 저쪽부터 쭉 오는 사항이잖아요.
양주

박양주위원

지나다 보니까 전주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르막이라 상당히 주택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지역이 오밀조밀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0억 가지고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이 작년까지 신갈마로 공무원아파트에서 갈마초교까지 양쪽에 동측서측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어려운 공사 좋은 사업을 시행하셔서 칭찬을 여러 번 해드렸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전주를 지중화로 해서..., 전선이 위험성이 높고 지대가 원활하지 못한 지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 다음쪽을 보면 공사발주현황에서 하수 분야인데 하수 분야를 보면 신도심은 괜찮지만 구도심 쪽에는 하수관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노후도 되고 배수상태도 원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굴착 보수를 하는 과정이 많이 생기지요. 거의 다 비굴착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둔산 지역과 관저지구는 심도가 깊어서 비굴착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오픈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얘기할 것도 없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업비가...,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이게 사실 책정했던 사업 외적으로 설계변경이 자주 들어가는 부분이 아마 하수도 정비사업인 거 같은데 그렇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굴착해보면 당초보단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니까 이 하수관로가 노후돼있어서 보수하려고 들어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다른 여타의 문제가 생겨서 이 자체가 교체나 수리·시설작업이라든가 자체 예산이 아무래도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둔산 지역 같은 경우 노후하수관로보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노후하수관로 1단계 긴급보수공사해서 지금 내동, 도마동, 가장동 쪽 2단계 64억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예.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나갈 거고 이거는 우오수 분류사업과 별개로 현재 관로가 노후된 거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우수관로를 합류시키니까 보수를 해놓고 추후에 우오수 분류는 우수관로를 별도로 묶고 이렇게 해서 그 분류화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은 노후하수관로 먼저 내년부터 보수에 들어갑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게 이쪽 원도심이 아니라 구도심이지요. 거기에는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사항이 발생하기도 하고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니까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내년에 예산이 서가지고 하신다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확정 통보 된 것은 64억, 도마동, 가장동 일원에는 확정이 돼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해주시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시에서 용역 중이니까 용역결과를 받으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수가 들어갑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28쪽을 보시면 조명분야인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 투광등도 그렇고 LED 등으로 교체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안등은 다 LED로 교체해 나가고 있고요. 작년까지 세라믹과 LED 하고 병행해서 가로등을 했는데 서로 호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세라믹으로 쭉 돼있는 것 중 한 군데를 이빨 빠진 거 마냥 LED로 하기는 어렵고 그 세라믹으로 하고 신규로 하는 것은 다 LED 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변동 봉산중학교 전체가 상당히 어둡거든요. 운동장에서부터 거기가 상당히 심각한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교육지원청과 상의해서 조치를 이루길 바랐는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민원을 받아서 교정 내에 시설하는 건 불가능하고 교정 외에 있는 부분은 보안등 쪽으로 되어 있는데 보안등을 LED로 교체 작업을 해주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문제인데 이 자체가 우리 지역의 청소년이나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봉산중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그런 곳이 굉장히 많고 조명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양주

박양주위원

전혀 불이 없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학교 내에 우리가 개입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하여 든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양주

박양주위원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하자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직접 현장도 나가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의 밤길이 어둡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 서중 가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서중도 교내가 굉장히 어두워서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도로 쪽에 있는 등을 학교 쪽도 비출 수 있게 등을 더 달아주는 거,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학교와 도로가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그쪽에다 설치해서 그쪽으로 쏴줘서 교내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게 봉산중학교는 가보시면 알지만 운동장 둘레에 나무들이 울창하게 들어앉아 있어요. 바깥에서 조명을 해서는 비치 지도 않아요. 그런 사안이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 가지고 증액은 어려울 테고 시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다면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구청에서 해줘라 이렇게 하면 하는 쪽으로...,
양주

박양주위원

지역주민들이 너무 불안해 하고 그 지역이 청소년들한테도 우범지대도 될 수 있는 아주 험지니까 그런 데를 살펴서 조명 시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상의를 하시고 만들어 가주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건설과 2페이지 공사 발주 현황 수의계약이 몇 건 있는데 7건 정도 설계변경을 하셨었어요.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할 때는 2,2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고 난 후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설계변경을 염두에 두고 했다고 생각지는 않은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2,2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나와서 “여기 좀 더 해달라” 대부분 그래요. 민원인이 더 해 달라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해놓고서 남기면..., 사업의 성과는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니 최대한 앞으로는 사전에 주민들과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도로 측도로 쌓아달라 그러면 민원인이 “여기 관로도 하나 더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들어보면 이해되고 해서 하는 사례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최대한 증액을 안 시키는 쪽으로 하는데 하다보면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최대한 증액이 안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부족 이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최대한 주민욕구를 잘 맞추면서 설계변경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노력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 며칠 전에 건설과에서 원도심 자전거도로랑 보도정비 용역 한다고 설명하려 오셨었는데 원도심을 보면 둔산 지역이랑 다르게 폭이 좁아요.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보도랑 같이 설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좁습니다. 제가 이번에 용역 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무리하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보도가 좁아지고 사람 중심 행정에서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좁은 지역에 굳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말고 용역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원도심 보도가 대부분 옛날에는 2m 정도만 했고 거기도 가로수가 있고 해서 보도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용역을 저희 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차도를 줄여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같이 협의를 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보도가 좁은데 거기에 또 좁게 그것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은 별도로 나눌 수도 없어요. 구분할 수도 없어서 혼용도로로..., 사실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목적은 안 맞는데 저희들이 억지로 보도정비할 돈이 없어서 거기에 껴 넣어서 보도하고 자전거가 함께 쓸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는 것이지요.
최규

최규위원장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나면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자전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면...,
최규

최규위원장

그 좁은 데에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다니게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만 만들어 준다면 금상첨화인데 서구관내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만한 도로가 거의 없어요.
최규

최규위원장

둔산 지역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둔산 지역도 자전거 전용도로는 만들지는 않았어요. 거의 혼용으로 가지요. 자전거 전용도로만 뚫지는 않았어요. 일부 보도를 할애해서 자전거도로를 할애해주는 것이지 그것도 다 혼용이지 전용으로 하면 사람이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얼마 없어요. 우리 관내에도요.
최규

최규위원장

원도심 도로 폭이 너무 좁아요. 특히 보도가 너무 좁아서 거기에 혼용으로 자전거를 같이 다닐 수 있게 만든다면 행정에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비를 받아오기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 있습니다. 심도있게 해서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긴밀히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앞서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 강조를 크게 해주셨는데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계약부서와 잘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11월 20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0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과장님,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개시 전 서구청 옥상에 조성된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현장 확인 활동을 진행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