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45 기획3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원영숙 위원 김상수 위원 문현신 위원 장성철 위원 정순세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45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다음회의록 제245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일시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 기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 기금)(계속)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33분 개의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 기금)(계속)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 문화회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인문학도서관)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회관)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3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세 분 과장님들... 질의를 다 같이 하는 거죠? 오늘 수능 치는 자제분은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수능 치는 자제분이) 없다는 관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247페이지에 보면 인문학도서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에 MARC...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마크.
기훈
박기훈위원
예, 마크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하는 거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인문학도서관장입니다. 마크는 도서구입 시 책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가 읽어주면 도서관에 맞게 청구기호하고, 분류기호하고 서지사항들을 수정하는 게 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마크라는 시스템을 언제 도입했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마크 도입은 오래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도입한 지 오래됐다? 얼마...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기훈
박기훈위원
10년? 그러면 말입니다. 밑에 보면 ‘인문학도서관 도서정리용품구입’에 ‘RFID TAG’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마크...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똑같습니다. 이 마크가 인문학도서관이라든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모두 마크 금액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500원으로 했습니다만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되어서 400원으로 구입하면서 남은 예산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만약에 책을 구입하게 되면 먼저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인문학도서관 같은 경우 750만 원이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는 750만 원으로 했더라고요. 이 예산을...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보통 책이 처음에 들어오다가 10년이 되면 이 마크 시스템을 구입할 때 가면 갈수록 그 구입비용이 적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동안은 500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저희가 도서구입도 많이 하고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마크 작업을 해주는 것에 따라서 50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아~ 관장님 말씀은 금액이 떨어져서 이렇게 금액이 남았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세 군데... 그리고 도서가 1년에 예산이 3억 6,000만 원 정도 되니까, 많이 구입하니까 단가를 낮추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400원으로 정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 시스템 구입을 조금 늦게 해서 갈수록 (비용이) 적어져야 하는 게 시장의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하고 정반대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것은 업체별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만 500원에서 400원, 한 350원까지 떨어지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는 거의 5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는 좀 많이 (구입을) 하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예산은 삭감된 이 금액으로 봅니까? 안 그러면 해운대도서관처럼 700만 원이 올라와서 추경에 반납을 할 예정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올해는 저희가 4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해서 좀 더 DC(discount)를 받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7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해파리 퇴치 용선 임차료’라고 해서 해운대해수욕장은 다 집행을 했고, 송정해수욕장만 잔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우리 위원들이 해파리 퇴치 용선도 타 보고했는데, 감독을 많이 해서 차감이 되는,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해수욕장에 잔액이 남은 것은 유해생물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2,000만 원을 받습니다. 2,000만 원 전액을 송정해수욕장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남고요. 잔액이 남는 것은 용선 임차료의 단가는 올랐지만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했고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 것을 일주일을 빼고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그 정도했고, 그리고 운영하는 어선도 1일 최소 2척에서 최대 5척까지 해서 그것도 탄력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굳이... 8월 말이 되면 거의 다 피서객도 없는데 작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7월 초도 마찬가지로 피서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소장님이 잘 좀 해나가길 바라고, 위원님이 감독·관리를 크게 안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망 제작(2식) 및 설치·철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번에는 2억 1,000만 원을 해서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예 1억 9,000만 원으로 하지 왜 2억 1,000만 원으로 해서... 인상됐다고 생각해서 2억 1,00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반납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는 데 항상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전년도에도 1억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억 9,000만 원을 하지 않고 2억 1,000만 원을 해서... 소장님의 말씀처럼 금액이 올랐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를... 인건비가 올랐다면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계약을 할 때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런 겁니다. 해파리 차단망 제작·설치하는 데 설계를 다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본예산에는 얼마를 올렸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에는 2억 4,000만 원... 아, 내년도에...
기훈
박기훈위원
예, 내년도에... 그건 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상승될 것 같다.’입니까? 상승이 됐습니까? 아까 소장님의 말씀대로 입찰을 하게 되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1억 9,000만 원, 올해 예산도 1억 9,000만 원인데... 입찰을 해서 1억 9,000만 원으로 한다면 또 집행잔액이 남을 건데, 2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편성)하면...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항상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럴 것이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저희가 2억 4,000만 원으로 한 것은 내년도에는 해수욕장에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는 것하고 용선도... 해운대해수욕장은 해파리 차단망도 관리하고 용선도 같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용선도 관리를 한다니...? 용선은 원래...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용선은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하고 따로 주고 있거든요. 해파리 차단망은 차단망대로 설치하고, 해파리 용선은 별도로 관리를 하거든요. 해파리 차단망하고 용선하고 같이 관리하면 이중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아~ 관리를...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파리 차단망을 관리하면서 용선 작업을 하면, 해파리 수거작업을 하면...
기훈
박기훈위원
소장님,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때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당연한 말씀을 좀 다르게 분리시켜서 하는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때까지는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한 업체에서 했는데,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한 업체에 저희가 용선도 같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기훈
박기훈위원
맞죠.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연한 것이고... 소장님, IBC와 관련해서 항간에 소문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기훈
박기훈위원
IBC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48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 강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8,66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부 구비였다가 시비가 3회 추경에 360만 원이 편성됐는데, ‘거점도서관 협력사업’이라고... (조영진 위원장, 정순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사업은 2019년 11월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개최에 따라서 부산시 교육협력과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되어서 이번에 360만 원이 지원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거점도서관이라는 건 지금 한시적인 거점도서관을 이야기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개최 때문에 거점도서관이라는 것을 지금 하는 거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거점도서관이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거점도서관이라기보다는 해운대구에는 인문학도서관을 비롯해서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작은인문학도서관으로 구립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문고에 있는 작은도서관까지 활성화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활성화가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재송, 반여 쪽으로 치중되어 있고, 또 좌동 쪽에 하나 있고 해서 우동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서관이 없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구에서 구립도서관 4개를 운영하고요. 해운대구는 타 구에 비해서 도서관이 좀 많습니다. 좌동 신시가지 안에 해운대도서관이 있고요. 우동에 우동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타 구에 비해서 도서관이 많다지만 해운대구는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고, 타 구와 비교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360만 원의 이런 공모사업도 소중한 것 같은데, 일단 인문학도서관을 거점도서관 이런 사업으로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12개소)’가 있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은도서관이라면 어떤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라고 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사립도서관의 기준에 의해서 등록된 도서관을 말합니다. 해운대구에는 사립도서관이 3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7개, 그중에 12개소를 지원하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구에서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150만 원씩 20개소에 지원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부산시 교육협력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 부분을 그동안에는 작은도서관에 책으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서 일단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선정은 시에서 선정을 해서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 12곳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선정되어 내려왔고... 그러면 37개소에 구비 120만 원을 지원하는 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것은 37개소에서 신청을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25개소에서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 장서 관리라든지 시설 기준, 개방 시간 이런 것을 검토해서 20개소를 정해서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개소... 그러면 17개소는 지원이 안 된다,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중에서도 150만 원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올해는 25개소에서 신청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것들도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이니까 좀 챙겨봐 주시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예산 반영이... 시에서 이것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등급이 A~F가 있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A~C등급의 도서관을 보조해 준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정순세 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A~C등급의 도서관은 운영 평가가 좋은 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2019년 6월 28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12개소의 평가 내용이 인력, 시설, 자원, 예산, 이용자서비스 이런 부분을 다 토털(total)로 해서 등급평가를 A, B, C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열악한 곳에 더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바로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이라서 내년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제가 내년에 한번 부산시 교육협력과하고 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더 열악한 도서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에서 평가를 하는데, 인문학도서관이 주체적으로 참가해서 좀 소외받는 도서관들, 작은도서관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문화회관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대시설 관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끝나셨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거기에 장애인 시설과 관련해서 몇 석이나 되어 있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해운홀에 5석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홀에 5석이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좌석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혹시 나온 적이 없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엊그저께 ‘빛을 나누는 사람들’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을 했는데, 지적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공연을 관람하고 싶어도 좌석이 뒤쪽에 5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 장애인들은 관람을 할 수 없을까, 5석밖에 안 될까’ 이것(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물론 충분히 더 확보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연을 본다고 할 때 현재 시설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이 오는 경우는, 사실 이미 리모델링을 한 상태에서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원래 규정상 418석인가 그래요? 해운홀의 전체 좌석이 몇 좌석이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원래 처음에 495석이었습니다. 그것을 458석으로 줄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458석의 기준이 장애인석이 5석입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기준에 맞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준이 원래 5석이 맞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기준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기준표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파트도 그렇고, 요즘 규정에 장애인들을 많이 챙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래께 공연을 할 때 장애인들이, 일반 장애도 아니고 지적장애인들이 와서 휠체어를 파킹할 데가 없었어요. 뒤쪽에 몇 석 빼놓고는... 장애인들도 공연을 관람하는 그런 혜택을 줘야 하는데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부족한 사항이 많아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했는데, 그것은 관장님 꼭... 저희도 기준을 안 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음에 아까 그 자료하고 별도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이 자료를 보니까 절감을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절감 사유가 뭐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부분 집행잔액이고, 큰 덩어리는 인건비에서도 좀 많이... 예를 들면 해수욕장의 기간제 근로자, 그런 부분들에 많이 남아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구청 내 부서별로 보면 연간 마이너스 5%는 잘 없습니다. 5% 절감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 두 번째, 기정의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집행잔액을 반납한 내역서를 쭉 보게 되면 거의 집행을 안 한 게 많고요. 또한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역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경 예산을 논의하지만 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올해 송정바닷가나 해운대바닷가의 시설물도 그렇고 설치, 관리 전반으로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됐을까, 궁금하게 생각해서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 절감이 마이너스 5%나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집행하고 시행했더라면 송정바닷가나 해운대바닷가가 제대로 운영되고, 관리되고 다 됐을 텐데, 이것을 절감해서 마이너스 5%... 대부분 보면 마이너스 1~2% 정도 부서별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마이너스 5%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소장님?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예를 들면 해수욕장 해저협곡정비에서 8,00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것은 해양수산부의 모래 반입금지로 인해서 전액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해저협곡정비를 말씀하셨는데,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송정해수욕장이 6,000만 원, 해운대해수욕장이 2,000만 원인데, 이 해저협곡정비와 관련해서 혹시 해양수산부하고 협곡정비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본 적은 있습니까? 송정바다의 모래를...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백사장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모래를 사들이는데, 모래를 파는 곳이 없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해양수산부에서... 타지에서 모래를 사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송정바다 앞에... 원래 당초 취지는 모래를 사 오는 게 아니고, 그 바다를 협곡 정비를 해서 안에 것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이... 그런데 지금 서해안 모래라든가 이런 거 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다를 확인한 결과 매립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협곡 정비를 해서 모래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작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안 된다고만 하셨지, 그 진행은... 제가 지금 해양수산부에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너무 질의가 많아서 구체적인 것은 행감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추경 예산에 관한 시간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현신위원
다른 분들이 질문이 없으시니까 제가 행감이나 다른 것을 위해서 필요한 질문을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현신위원
소장님, 사업명세서 228페이지에 보면요. 해수욕장 개장관리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해수욕장 망루대 제작’ 부분이 기정액이 9,9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5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용액으로 잔액으로 남은 거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현신위원
그리고 망루대 설치 부분도 지금 925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현신위원
본예산에 보면 망루대 설치하고 철거 부분에서 둘 다 똑같이 1,500만 원씩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 부분에서는 불용액이 없고 설치 부분에서만 불용액이 925만 원이 남아있고요. 제작 부분에서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서 망루대 설치, 제작 그리고 처음에 디자인 비용까지 같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산정했던 것에 대비해서 망루대 제작, 설치 그리고 철거까지 해서 전체적인 집행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망루대를 설치하면 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작하고 운반하고 설치까지 해주는 데 망루대 설치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망루대를 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망루대 설치비는 절감이 되고요. 철거는 설치 이후에 하기 때문에 철거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현신위원
철거비는 별도로 되고, 설치비는 제작, 운반, 설치에 당연히 들어가니까 절감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현신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애초부터 ‘망루대 제작·설치’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본예산에는 망루대 설치비를 별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현신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앞을 못 보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망루대 제작이 본예산에 올리실 때 디자인 비용 그 부분이 삭감되면서 대당 550만 원 해서 18대를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99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은 다 제대로 된 건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디자인 부분은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해보니까 사실 500만 원대 가지고 망루대를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현신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해보니까 500만 원대로 해서 망루대를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보니까 대당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망루대를 제작한 겁니다.
문현신위원
그래서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올해는 해운대해수욕장만 망루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하고 같이 18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추계를 잘못 잡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문현신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릴 때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이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디자인 비용을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소장님?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현신위원
그때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길래 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제작을 경제적으로 잘하셨길래 이렇게 잔액이 남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잘하셨나, 가성비에 대비... 그래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제가 처음 질의 드릴 때 상세하게 여쭤본 이유가 몇 대를 어떻게 제작했는지 결론은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왜냐 금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제작을 다 안 하신 거로 보이고, 올여름에 나가서 봤을 때도 기본 것하고 새로 설치가 되지 않은 게 눈에 보여서요. 그래서 여쭤본 부분인데, 지금도 상세하게 답변이 안 되는데... 지금 “올해는 해운대만 제작을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현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실 때 550만 원씩 18대를 하겠다고 9,9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 18대 중에서 결국은 몇 대를 제작하시고, 650만 원을 남겼다는 말씀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해수욕장는 10대만 제작을 하고, 송정해수욕장의 8대는 내년도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현신위원
대당 얼마가 든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당 920만 원...
문현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켜보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은 결산 추경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행감이나 본예산 시간에 나머지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는 과정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시면 협곡 정비 부분에 8,000만 원을 반환하는데, 애당초 계획이 잡힌 것을 반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9년도 모래 채굴허가가 좀 늦어졌습니다. 전면 개장 기간하고 모래투입 기간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모래를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풀린 게 6월 2일에 풀렸거든요. 저희가 모래를 반입하려고 한 게, 3~5월 정도에 투입해야 모래를 투입한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하반기에 모래를 투입하면 큰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 전액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상반기에 투입하는 것하고 하반기에 투입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상반기에 투입을 해야 바다에 있는 모래가 평평하게 되지 않습니까? 파도에 안 밀리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조수간만의 차이에 있어서 예를 들어 상반기에 했을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되는데, 하반기에 하게 되면... 어떤 그런 이유입니까? 아니면...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반기에 하면 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래를 1년간 그대로 바닷속에 놔둬 놓고 지내야 하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일찍 모래를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산은 세워졌고 지금 타임을 놓쳐서 못 했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잠깐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이게 협곡정비 사업이지만, 해운대해수욕장에 있어서 모래투입 예산은 2,000만 원이거든요. 송정해수욕장의 6,000만 원의 예산은 좀 다른 경우인데, 송정해수욕장은 송정 해변의 양옆으로 모래가 많이 쌓여있어서 그 모래를 걷어서 해수욕장 정비를 하겠다는 사업이었고, 2,000만 원의 예산은 해운대해수욕장에 모래를 사 들이겠다는 사업이거든요. 2,000만 원어치 모래를 사는 것들이 채굴 기간하고 연관이 있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채굴허가를 해양수산부에서 내어주는데, 봄이 되면 통상 어업에 지장이 있다고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일찍 서둘러 모래를 구입해야 하는데, 시기를 좀 놓쳤고요. 송정해수욕장은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만 모래가 자꾸 유실되고 양쪽으로 모래가 쌓이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채굴허가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될 것을... 모래축제가 있기 때문에 3~4월 사이에 해수욕장에 모래가 투입되어야 하면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놓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물론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굉장히 일이 많은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운대해수욕장은 세계적인 관광지이고, 해운대 주민들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만 원의 예산이지만, 2,000만 원어치 모래가 그렇게 많은 루베를 차지하지 않을 것이지만... 저는 2,000만 원어치의 모래를 산다는 것도 이해가 좀 안 되고, 우리 이렇게 큰 백사장에...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어떻든 합당한 예산이라고 하면 시기를 놓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앞서 우리 원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인문학도서관장님, 문화회관장님도 계십니다만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양 해수욕장이 있다 보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 부분은 놓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문학도서관, 문화회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문화회관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야생동식물보호’ 있지 않습니까? 201페이지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번에 출몰하고 있는 멧돼지 출몰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다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처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3회 추경에 올렸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피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은 없는데요, 2019년 10월 4일 저녁 9시경에 반송2동에서 멧돼지가 출몰해서 팔과 다리의 찰과상을 입어 119에 실려가 세웅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야생동물인명피해 보상신청을 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없는데,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송정터널 입구에서도 멧돼지가 나타나서 차량도 파괴하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피해가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피해보상도 해 주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보험처리가 되거나 이럴 건데요, 지금 이것은 인명피해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인명피해...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인명피해고요, 해운대구에 멧돼지가 지금 5차례가 나타났습니다. 인명피해가 1건 있고요, 대성농장의 염소 2마리를 (멧돼지가) 잡아먹은 피해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염소 2마리는 (피해 보상) 대상은 아니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인명피해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은 오로지 인명피해에 한하고, 그러면 그 외의 염소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마 차량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처리...
영숙
원영숙위원
개별 보험을 안 들면...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따로 피해 보상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은 개인이 알아서 재수에 맡기는 겁니까? 좀 그러네요, 그렇죠? 없는 예산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20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5,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왔던데, 202페이지에 보면 이 예산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하고 또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5,11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또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5,110만 원이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고... 이건 또 뭡니까? 같은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2019년부터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국비 매칭(matching)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지붕개량사업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서요. 당초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분리해서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없애고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숙
원영숙위원
별도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석면은 슬레이트하고 같은 그건데, 석면은 개인의 석면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슬레이트 처리고... 다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예산 항목에 있었는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서 이제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별도로... 그러면 편성된 예산은 같은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되어있고...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이게 작년 예산하고... 어떻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좀 늘었습니다.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은 작년에 1건이었는데요, 올해 5건으로 늘었습니다. 금액도 302만 원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350만 원이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350만 원이었는데 302만 원이 되고, 5건으로 늘었고요,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층인데, 총 24가구 해서 1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로 편성하는 것인데, 아마 부산시 최초로 지원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게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이요.
영숙
원영숙위원
지원사업이 우리 구에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최초로 지원하는데, 2018년 2월 22일 해운대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개량 지원을 통한 슬레이트 철거사업 조기 달성을 목표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것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최초로 지원하는 사업이면... 이번 예산에 편성됐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600만 원이... 지금 24개소가 지원되면 이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목표는 몇 개소 정도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 24개소를 당초에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13가구가 신청을 해서 개량 중에 있는데요. 저조한 이유는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지원해 주는데, 개량은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개량 지원을 안 함으로써 개량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 개량 지원 세대수는 총 몇 세대인데요? 해운대구에 파악되고 있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올해는 30가구인데, 41가구를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2013년도에 조사했을 때 1,776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까지 248가구를 갖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48가구...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아있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지붕개량 지원 예산이 당분간은 연차적으로 계속 투입이 돼야 되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최초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한 가구당 150만 원씩 지원된다는 이야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이때까지 다른 구는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슬레이트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구도 계속해 왔는데요, 일반가구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150만 원 이것은 우리 구가 최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개량 지원은 우리 구가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2012년부터 처음 조사가 있었고요,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2년부터 지원되고 있다... 그러면 2018년까지 248개소, 올해는 24개소 예산은 배정받았지만 13가구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겠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회 추경인데... 150만 원 곱하기 13가구만 하지, 왜 24가구나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다 할 것이라 예상을 해서요, 철거는 많이 신청합니다. 철거를 하는 걸 봐서 신청을 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예.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신청하는 세대가 무허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청한 13세대 중에서 허가가 난 곳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철거비용으로 개량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레이트 말고 석면에 대해서는요. 석면은 구제급여 지원인데요, 이거는 해운대구의 요양급여 지급 대상자가 6명이고, 요양생활수당 지급 대상자가 4명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5,048만 원을 삭감해서 1,295만 원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석면 부분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5,000만 원이나 과다 편성된 원인 자체가... 왜 지원이 안 되고 많이 이렇게 됐습니까? 거의 국가기금 보조금이기 때문에 국비로 다 반납되어져야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지금 피해 구제급여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당초에 편성할 때에는 좀 여유 있게 편성합니다. 지급 예상금액을 연초에 충분히 편성하는 것은 신규 대상자가 몇 명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한 명이 신청을 했고, 또 지급 대상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매달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가 있는데 이 지급 예상액을 고려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왔네, 그렇죠? 그런데 막상 보니까 신규 대상자는 한 명밖에 없었고, 사망자 한 명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더라도 이런 것은 미리 전년도에 인원을 파악한 상태에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당초에 편성할 때에는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렵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석면 대상자들이...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파악이 안 된 대상자는 다음연도로 넘기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치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국·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김상욱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본 상임위에서 저번에 저녹스보일러...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15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바뀌고...
기훈
박기훈위원
20만 원으로 올랐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국비가 증액되어서...
기훈
박기훈위원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했냐면 요즘 TV광고를 보면 보일러 선전을 하면서 밑에다가 별표해서 ‘20만 원 지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광고가 나왔다는 것은 전국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니까 16만 원, 20만 원 별거 아니던데... 전체가 다 20만 원 한다는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8월 15일에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합니다. 과장님이 질의해서 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알아서 나온 겁니까? 과장님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만 원씩 하면, 1년에 예산 1,400만 원이면 70세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 집행이 다 됐습니다. 70가구 신청을 해서 완료가 다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만약 이번 추경에 통과를 안 시키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구비가 아니고,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한 추경입니다.
장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없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예산이 없고요. 내년에는 좀 여유 있게 편성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 상임위에서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20만 원을 서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호응도를 얻고, 광고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좋다 싶어서... 과장님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지원’ 해서 300만 원에 20개소를 (지원)하는데, 이것 또한 어떻습니까? 집행잔액이 있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다 썼습니다. 당초에 연 매출액을 정했습니다. 6,000만 원이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업소당 300만 원으로 해서... 매출액을 3억 원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해서 올 10월 30일에...
기훈
박기훈위원
3억 원 이상?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3억 원 이하로 제한을 해서 없애고 난 뒤에 바로 12개소에 2,700만 원을... 접수해서 다 끝났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끝났습니까? 아...
영숙
원영숙위원
12개소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총 29개소인데요, 매출 제한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원영숙 위원에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의를 갖춰주세요. 그럼 6,000만 원이면 내년에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내년에는 그럼 교부금이 안 나오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내년에도 아마 내려오지 싶은데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등으로 인해서 아마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내려왔는데요, 내년에도 다른 계기로 내려오지 싶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받아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한 집당 3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테이블 하나당 아니면...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테이블 하나당이 아니고, 테이블을 음식점에서 구입을 하면 10%는 자가 부담입니다. 물품 가격의 10%는...
기훈
박기훈위원
테이블만 주는 겁니까? 보통 음식점에 들어가서 입식을 하게 되면 그에 전반된 공사가 필요하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입식 테이블과 의자에 대한...
기훈
박기훈위원
아, 다른 건 안 주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교부금을 좀 많이 받아오십시오,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김상욱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입식 탁자의 장본인입니다, 그렇죠? 금방하시는 말씀이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때문에 해운대 쪽에...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장내 웃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내려왔는데, 해운대가 좀 많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금액은 해운대가 아무래도 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해운대가 20군데로 해서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들려서... 그러면 여기에 식품진흥기금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내년에 만약 특별교부금이 없으면... 이게 업소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특별교부금이 없으면 식품진흥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활용하면 내년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정말 이게 호응도 괜찮고 서빙(serving)하는 사람들도 보면 (좌식보다) 서서 바로 하니까 상당히 좋아 보이고, 요즘 보면 전부 다리의 무릎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시에 건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금액이 다 소진됐는데, 내년에도 계속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이 올해도 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이고,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내년에도 그럴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아마 시에서 다른 행사가 있으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를 보면 식당 부분이 좌석에서 입석으로, 의자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년 예산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구비로 편성하는 거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건 좀 어떻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구비로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대체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입식으로 식당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집행은 누가 합니까? 교부금 6,000만 원을 받아오면 집행을 어디서 하죠? 환경위생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요식협회에서 집행을 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환경위생과... 이게 집행하는 기준이 매출 300만 원 미만이던데, 이런 자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자료는 당초에 내려올 때... (집행부 자료 찾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자금 집행을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집행한다는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모범 업체하고 일반 업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선택 기준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매출 제한이 있었을 때에는 신청이 저조했는데, (매출 제한이) 없을 때 신청이 많으면 아마 점수 배점표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20개 업소에 지급을 이미 다 했지 않습니까? 집행 완료를 했잖아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몇 개가 신청을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29개요.
상수
김상수위원
29개밖에... 이게 제한을 둬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당초에 매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저조했는데, 매출 제한을 없애면서 신청이...
상수
김상수위원
매출 제한이 3억 원 미만인데, 그러면 얼마에서 3억 원 미만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백만 원짜리도 해당이 됩니까? 매출이 3억 원 미만이면?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홍보는 다 되었습니다. 우리 동에도 홍보를 했고요. 음식업 지부하고도...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해운대구에 식당이 몇 개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해운대구에 식당이 4,500개...
상수
김상수위원
4,500개 인데 29개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고요. 요식협회가... 그러니까 4,500개가 되는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4,500개 중에서 입식으로 바꿀만한 여건이 되는 곳이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적은 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자부담 10%라고 하셨는데 그거 다 받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자부담 10%를 받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식으로 받죠? 만약에 테이블이 10개에 300만 원이 (있을 수) 있고, (테이블) 20개에 300만 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두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업체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의자를 구입하는 데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면 업소에서 가구업체에 자부담으로 10%를 납부하고 입식 좌석을 넣고 난 뒤에 가구업체에서 우리 구에 다시 금액을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서류를 다 받았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서류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서류를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집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요식협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데요. 홍보나 이런 것만 요식협회가 하고, 요식협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식당이 4,500개가 된다고 하셨는데, 요식협회에서 4,500개의 식당에 통보를 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요식협회에서는 홍보를 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냐고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홍보는 동주민센터에도 통장회의나 할 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통장회의가 식당으로 전파가 되냐고요, 전파가 전혀 안 되죠. 이거는 특정업체만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보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홍보가...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요식협회에 등록된 업체가 있고, 등록이 안 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회비를 다달이 내는 업체와 안 내는 업체가 있습니다. 안 내는 업체는 홍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요식협회를 통하면... 왜냐하면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동주민센터를 통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통·반장 회의를 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붙이는 것밖에 없지, 무슨 통장이 식당마다 다니면서 홍보를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죠, 이거는... 너무 형식에 치우쳐있다, 취지는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되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1%도 안 될 것 같고요. 또 요식협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도 요식협회에 등록된 업체가 있고, 회비를 안 내는 업체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통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준도 나중에 명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약간 우려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2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어디 명시이월...
상수
김상수위원
대기오염 관리하고 대기오염 클린로드시공 관련해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건 추경에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추경 관계없이.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클린로드 사업이 총 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25%가 됩니다. 사업구간은 그랜드호텔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삼거리인데요 이 사업이 당초 10월 중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관계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져서 11월 말쯤에 하면 사업이 연내 착공이 되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하여튼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이 금액에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늘푸른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드셨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안타까운 현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 ‘별천지어린이공원 재해복구 및 조성공사’ 이것은 어찌됐습니까? 내가 요즘에 매번 가보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계약자가 선정되었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계약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되었고요. 그 시공사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기훈
박기훈위원
12월부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 용역을 하면서 별천지어린이공원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벌써 진행을 했을 것인데, 용역을 하다 보니 자꾸 그 위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끝내는 장산 너덜바위 쪽하고 택지가 조성된 지역까지 조사를 저희가 했거든요. 사실은 늘푸른과에서 할 게 아닌데, 우리가 용역을 처음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했어요. 그 바람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기술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들 이번 참에 그것을 확정 짓지 않으면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번에 다 하자고 해서 그런 과정을 밟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되겠습니까? 지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장 중요시해야 하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용역 결과는 당장 위험이라는 게 상존하지 않지만, 개척 지점을 설치한 다음에 꾸준히 관리하자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업체가 12월부터 하면,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5억 원이면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5억 원으로 하는 게 개척기기 설치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별천지어린이공원 내에 보수·보강하는 것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을 지금,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과장님, 최근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가면 말입니다. 내가 참 안타까운 게 관리의 부실이다, 철봉하고 넘어져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치우든지 어떻게 관리하든지 약 5개월간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주민은 계속 가보면 변모된 모습을 봐야 하는데, 위험성을 놔둬 놓고 빨간 띠를 하나 쭉 둘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실태, 왜냐하면 철봉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좀 치워달라고, 다른 데 치우든지 안 그러면 안 보이게 하면 되는데 그게 기우뚱하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어린 애들이 안 들어간다는 사유는 없거든요. 좀 치워서 정리를 해서 보기라도 깨끗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제 본격적으로 하니까 저희가 좀 더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도 달고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정비를 빨리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무엇보다도 안전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전을 위해서 빨간 띠를 많이 좀 쳐서, 또 너무 혐오스럽지 않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또 명심하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14페이지에 보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삭감되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원래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정하게 되면 그분들을 모셔놓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서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이분들의 지역이 부산도 있고, 타 지역도 있다 보니 이분들이 바쁘셔서 못 오신다고 해서 서면으로 대체했고요. 그 바람에 저희가 6번을 했지만 이분들에게 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별천지공원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봤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수차례 자문을 구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분들한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 이분들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산사태고, 이것은...
기훈
박기훈위원
아, 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는데 서면으로 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수료는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과장님, 214페이지 그 밑에 보면 ‘진공식 화장실 점검 용역비’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안 해서 그렇습니까? 반납을 했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것은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야 하는데, 설치한 지가 제법 됐지 않습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휴지를 버리고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분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투기하고 해서 이게 막혀서 뚫는 비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쓰시는 분들이 워낙 잘 쓰시다 보니까 그 비용을 편성해도 그냥 반납하게 된 겁니다. 예산에 반영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말은 일반 화장실이 있고, 진공식 화장실이 별도로 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별개입니다. 여기는 어떠냐 하면 밑에 오수관거가 깔려있으면 빨려 들어가거든요. 좀 달라요.
기훈
박기훈위원
정화조 통이 없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바로 팍 당겨서, 압력으로 당겨가는 거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해운대구에 많겠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지금 여기에만 있습니다. 딴 데는 관거...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 여기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대천산림문화공원의 산림생태관찰센터에만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여기만 있다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한 군데 하는데 예산이 330만 원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비용이 수리 비용인데, 보수를 하려면 좀 비싸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고장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있는 명칭은 ‘진공식 화장실 점검 용역비’라고 해서... 수리 비용 겸, 점검 겸...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15페이지에 ‘에어건 전기요금’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에어건 신설을 요구하는 데가 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설치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해주기 위해서 가보면... 주거지와 인접해 있으면 이게 소리가 좀 심하거든요. 소음이... 해달라는 민원과 반대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상의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1년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에어건이라고 하면 장산에... ‘산림 내 체육시설물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죠? 전체 다를 말하는 겁니까? 몇 군데를 말하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2군데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2군데의 목록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목록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별천지어린이공원을 제발 좀 관리해 주시고, 과장님이 몇 번 나가는 것보다는 나가서 눈으로 보지 말고 행동으로 해야 하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관리하고, ‘아, 이게 또 쓰러졌네.’ 하면 좀 치우고, ‘아, 돌이 떨어졌네.’ 하면 정리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 여덟 분이시니까 8부로 공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14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에 추경에 6,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건에 대해서 일단은 개발제한구역인 오봉산에 주민들의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하는 거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9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됐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늘푸른과에서 잘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도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결재권자가 아니라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동 휴는 지금 완공됐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우동 휴는 이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삼호가든 아파트 주민들이 당초 진입로 설치를 반대해서 고발을 하면 저희가 하지 않아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고요. 소규모... 그래서 사업을 지금 전면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자기 땅은 쓰지 말고, 그쪽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때 합의된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끝내는 반대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내년에 시작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명시이월 부분에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던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어떤?
영숙
원영숙위원
명시이월에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동 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월은 아직 덜 됐다고 합니다. 이월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절차는... 잠시만요. (집행부 논의) 계약 발주는 했고요. 계약 발주가 되고 나면 선금을 주거든요. 선금을 주고 나서 나머지 잔금을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는 떨지 않았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에서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절차상 진행 중이라서...
영숙
원영숙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될 게 더 추가로 생길 것이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일단 사업은 내년까지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오봉산이지요? 이것도 국비 10억 원을 받았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국비는 1회 추경 때 들어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국비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214페이지에 보면 내년에 들어올 예산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이게 지금 설명을... 내년 것을 예측하고 가내시이기 때문에 적은 것이지, 실제 예산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설명할 때 그런 것 같은데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사업명세서 214페이지, 기정액에 보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우동 휴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동 휴 말고요. 지금 오봉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앞에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이것은 우동 휴의 기정액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오봉산은 아니네요? 우동 휴도 명시이월로 넘어갈 개연성이 많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들은 개장식을 언제 할까, 사업설명회를 할 때대로 라면 벌써 해야 하는데 소식이 없어서, 다 완료가 되었는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삼호가든 측에서 반대를 많이 하셔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언제 공사가 끝날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공사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 기간은 6개월 정도인데,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의 민원 해결은 언제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못 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다 된 겁니까? 민원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우회도로를 만들었으니 해결된 거지요. 그 도로를 안 쓰기로 했으니까 해결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개장을 하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517쪽에 보면 ‘가로수 특화거리(마린시티 숲길)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활엽수로 (수종을) 갱신하는 공사인데, 지금 다 안 심어졌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일부 안 심어졌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먼나무는 지금 몇 그루가 심어졌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정확한 수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집행부 논의) 아, 지금 먼나무 137주, 호박나무 139주가 심어졌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37주, 139주... 그러면 몇 개 더 심어야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심는 부분은 요트경기장 맞은편에 보면 시설공단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건설과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나면 그 확장 규모에 따라서 식재 수량을 그때 파악해야지, 지금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비어있는 거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안 심어져 있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송을 이식했지 않습니까? 동부산 공단 그쪽으로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광택지개발지구로 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광택지개발지구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3억 5,000만 원이 절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무를 굴취하고 운반을 해서 심게 되면 그 비용 자체가 들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3억 5,000만 원이고요. 그 비용을 우리 구비로 부담하지 않고, BMC 부산도시공사가 일괄 부담해서 자기들이 가져갔다는 얘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송에 대한 값어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부산시와 같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부기관 같으면 그것을 비용을 받고 팔아야 하거든요. 파는 게 맞는데, 팔더라도 우리가 굴취를 해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용을 따지면 안 되고요. 일단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재산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같이 보기 때문에 굴취, 식재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판다는 개념은 민간에게 팔 때는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에 이렇게 좋은 30년이 된 해송나무인데, 물론 발육상태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차후에 이런 것을 좀 어필(appeal)하셔서, 우리가 해송을 300여 그루를 주지 않았냐는 어필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들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안건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영진
조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논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이 없으며, 2019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부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 없습니까?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이 남아있습니다만 다가오는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갑니다.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 검토하시고,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하듯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도 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문화회관장 윤창희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김수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