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산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45 주민3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대리 이상곤 박성식 위원 김경호 위원 김백철 위원 최은영 위원 김혜진 위원 임말숙 위원 서정학 위원 위원장 김정욱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45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다음회의록 제245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일시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조정 11시 06분 개의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준비되셨으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한 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먼저 준비되신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정책과장님, 453페이지입니다. 암 등록 및 상담요원 지원인데요. 1인 인건비인데 상담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상담요원이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상담요원. 453페이지에 있는데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 상담요원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간호사 1명이 상담을 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간호사는 아니고요. 우리가 암 검진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가 암 검진을 받아야 되는 해인데 안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 임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촉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간호사가 아니고... 연간 상담 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상담 인원은 1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방문 인원...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 실질적으로 암 진단을 받는 분들 숫자는 엄청 많습니다. 몇 만 명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화상으로 독촉하고 홍보하는 인원수도 거기에 비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를 5번 정도, 안 받다 보면 독촉을 5번 이상 보내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내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반여3동에 마을건강센터가 생겼는데요. 생기고 나서 내방하시는 분들이 월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하루에 15~20명 정도의 범위에 있습니다. 한 달이면 400명 가까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동에는 몇 명 정도 내방하고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여2동은 하루에 25~30명 해서 한 달이면 총 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거기에 있는지 몰라요.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건강 반여 네트워크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복지관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주민 참여형으로 함께 진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영진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영진종합복지관 하나밖에 없어서...
성식
박성식위원
아, 이 사업이 영진종합사회복지관밖에 없단 말입니까? 반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합니까?
집행부석에서「예, 그 지역 관할은...」하는 이 있음
집행부석에서「반여종합사회복지관은 반여2동...」하는 이 있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여3동은 영진종합사회복지관이 담당하고 있고요.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이 하고 있는데 현재 협의 중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협의 중이라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가능하면... 반여2·3동이 같은 공동체인데 반여1동의 영진종합사회복지관이 돼 있어서 제가 질의했고요. 반여2동에 보면 마을건강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행복마을센터하고 같이 한 집에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마을건강센터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상호 협조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밤늦게 10시나 이렇게 돼서 보면 불도 켜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군데 마을건강센터에서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또 커피를 마시고 있고 이렇거든요. 지하도 있는데 지하는 적극적으로 활용도 안 되고 그래서... 행복마을센터는 지하로 가고, 마을건강센터는 1층으로 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팀장님이 옆에서 답변하셔서는 안 되니까, 천천히 답변하셔도 되니까 직접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오늘 자녀가 수능시험을 쳐서 마음이 뒤숭숭할 건데 질의 준비됐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449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기정액 4억 8,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산모 신생아, 요즘 저출산 때문에... 기존에 예산을 좀 적게 잡은 건지 이렇게 1억 1,000만 원이나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 이 1억 1,000만 원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내용은 출산 가정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를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생아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산모 신생아 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436명에 대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이 완료가 됐었고... 11월, 12월 부족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추가로 저희에게 확정 내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연말까지 다 소진되지는 않겠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거의 다 소진될 걸로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에서 ‘치매예방 환경 조성(광고, 캠페인 등)’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8,5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70% 이상 증액됐는데, 연말에 이렇게 이런 비용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에서 두 명분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옮겨서 쓰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 것은 치매예방 환경 조성 광고로 해서 대중교통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광고료로 총 4개소에 300만 원씩, 총 1,200만 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세 군데에, 홈플러스 센텀점, 홈플러스 반여점, 이마트 해운대점, 이 세 군데에 카트 광고를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치매예방 광고, 캠페인을 지하철 스크린 도어...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다음에 마트의 카트...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홈플러스와 이마트에 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트 안쪽에 보면 광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광고 효과가... 방법이 그런 쪽이 낫겠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치매 어르신들이나 어르신들을 같이 모시고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을 위주로 선택하다 보니까 지하철과 마트 위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혹시 건강증진과에서 앞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그것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아직 계획 수립 중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현재 교육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마을건강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반송1동하고 반여3동, 그리고 반송2동, 이 세 군데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송1동도 지난 9월에 정식 개소하였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반송1동, 반송2동, 반여3동...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여2동, 반여3동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업명세서 469페이지에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탁을 주나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반여3동 마을건강센터도 위탁을 주고 있나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문은 반송2동 빼고 나머지 부분은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비교 증감은 제로예요. 세부적으로 인건비부터 해서 운영비나 국내 여비까지 다 합쳐서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그냥 예산 대비해서 항목을... 소진하기 위해서 맞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인지... 질문의 요지는 파악하셨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일부러 맞추려고 한 부분은 아니고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건비가 줄어서 이거를 사무비로 돌린 거예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사무비가...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469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검진 시범사업에서도, 국비로 1억 원인데 인건비는 줄었어요. 운영비는 올렸고요. 나머지 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도 다 줄어들었거든요. 이 줄인 걸 그냥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퉁친 거 아닌가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같은 항목에서는 예산을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움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을건강센터 운영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억지로 맞춘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반송2동 빼고는 반송1동도 그렇고 반여2동, 반여3동,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 전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는 왜 이렇게 비교 증감이 생기는 거죠? 담당자가 예산을 억지로 맞춘 거 아닙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게 국비다 보니까 만약에 다 쓰지 않으면 반납하게 되는데 반납할 바에는 저희가 평소에 필요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은 국비가 맞지만 나머지 시범사업은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시비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반송2동은 왜 이렇게 반납을 했죠? 각 마을건강센터 담당자가 4곳이 다 다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담당자는 다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한 명만 제대로 처리한 거고 나머지 분들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억지로 맞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혹시 각 담당자들한테 이 예산을 어떻게 정리한 건지 물어보셔서 저한테 따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백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증감의 사유라든지 증감 내용이 있는 것들을 별도로 빼서 설명서에 기재를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94페이지에 있는 반송1동도 그렇고, 95페이지에 있는 반여2동도 그렇고 사실 비교 증감이 없는데 왜 이렇게 넣어놓으셨죠? 어떤 내용을 저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설명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어필하기 위해서...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따로 뺐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대부분의 경우에 주요사업설명서는 1,000만 원 이상의 증액이 있다든지 특별한 사유라든지 설명할 부분이 따로 있을 경우에 주요한 것에 대해서 주요사업설명서에 따로 저희한테 만들어 주시는데, 지금 보면 반송1동이나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봐야 될지에 대한, 주요하게 무엇을 보라고 지금 여기에 따로 주요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해놓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산과목 안에서 목간 조정사항에 대한, 세부 조정사항을 저희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의문이 좀 들었고요. 치매안심센터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운영은 현재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이용자는 많으십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방 차원에서, 복지관이나 그런 곳과 연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많이들 오십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개별적으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희가 나가서...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사업명세서 464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 201-01입니다. 아까 광고, 캠페인 관련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 요즘 대중버스에도 치매안심센터 광고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눈에 잘 띄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대형마트는 광고를 충분히 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매안심마을지킴이단(인지활동) 활동 물품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기정액이 800만 원이었는데 1,800만 원으로 배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정 11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활동지킴이단도 4개 단체가 있는데 활동지킴이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활동 물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치매안심마을지킴이단의 역할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저희한테, 그리고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것도, 방금 말씀을 들으면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이기도 한데요. 올해 보건소장님한테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 반송이나 반여동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보면 노령인구가 많고 또한 보건소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에 갈포행복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송정에 보건소가, 사실 송정터널을 넘어오면 보건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터널을 넘는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노령인구도 많아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 보건소장님이 송정에도 충분히 마을건강센터를 만들만한 조건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었는데요. 장소 물색이 좀 어려웠었고, 시기가 지나서 다음 해에는 어렵지만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하나는 지킴이단 관련해서 역할이라든지 물품이 어디에 가는지에 대한 자료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에 금액적인 변동은 없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거를 저희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김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일 수도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 특화사업에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구비는 아니고 전액 시비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제도가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원폭이 굉장히 확대된 걸로 아는데 이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기존의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에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기존의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자가 안 되는 부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게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부산시비를 10% 투입해서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5,230만 원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시행이 된, 확대된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9년 7월부터 제도가 변경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데 이거면 대상자가 굉장히 폭넓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에도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해운대구에 이렇게 많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180% 이하는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180% 초과, 이런 분들은 먹고 살만하다는 분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 정책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년부터 저희 구에서도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이 되면 충분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겠지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는 시장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따라서 저출산이 심각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거는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구에도 이런 정책을 내년에 할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비슷한 사업인데...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은 검토를 좀 충분히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445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에, 아까 여러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하고 난임부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시비하고 국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내시가 돼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두 개 사업은 올해만 10월까지 다 소진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내려오는 건지...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확정 내시는 부산시에서 하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받았던 금액이 10월 전에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소요분을 부산시에서 확정 내시를 통해 저희들한테 배정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거는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이게 올해만 10월까지 소진돼서 이런 형태로 온 건지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확정 내시가 돼서...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해마다 확정 내시가 돼서 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연말에 항상 이렇게 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예를 들면 올해는 돈이 모자라서 1억 1,000만 원 정도를 더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그만큼이 더 반영된, 더 확대된 금액이 확정 내시돼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다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가로 다시 받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 16개 구·군 동일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구에서는 남는 돈이 있을 거고, B라는 구에서는 모자라는 돈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것을 조정해서 서로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새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도... 저는 이 서류를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통보)하셨나요? 확정 내시가 온 것이 예산서에는 없다고 할지라도 사용승인을 청장님한테는 받을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문서화를 해서 이거를 주거든요. 우리 의회에는 제가 아직 서류를 못 본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의회에도 서면으로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만약에 통보를 하는 걸로 돼 있으면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2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각종 진료사업 운영’ 해서 405-01 반송보건지소 자동혈압측정기 구입이라고 해서 350만 원이 기정액이었는데 130만 원을 쓰고 220만 원을... 거의 30%만 지출이 된 거네요? 나머지는 반납이 됐는데, 이거는 혈압측정기를 싸게 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구입 대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할 때, 반송보건지소에서 최근에 나오는 전자동 양팔 혈압측정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알아보니까 아직 양팔 혈압측정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검증이 덜 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의 의견이 한팔 혈압측정기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양팔 혈압측정기를 안 사고 한팔 혈압측정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대수는 똑같은데 기능이...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양팔 혈압측정기가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가격이 인하가 된 거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제가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치매안심센터가 시행된 게 언제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정식 개소는 올해 5월부터고요. 임시 개소는 2017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대체적으로 치매안심센터 홍보와 관련돼서 홍보비가 많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건강증진과에는 홍보비가 훨씬 많아요. 총 얼마입니까? 홍보에 사용되는 금액이요. (집행부 자료 찾음) 집계가 안 됐으면 놔두세요. (홍보비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깔끔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심도 있는 업무계획 수립부터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 한 개 다 따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뭉뚱그려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반송1동 마을건강센터 운영, 이런 것은 지금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구비 지원하고 이런 거는 예산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1억 5,700만 원 정도가 되고 하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성과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과장님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몇 가지만 말씀해보십시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우선 주민 건강 상담 실적을 말씀드리면 반송1동, 반송2동이 2018년도 기준으로 4,500여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각각 1,400건, 3,900건으로 반송1동이 2019년 9월에 정식 개소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양 동에서 모두 12% 정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는 방문을 한 숫자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상담 실적입니다.
서정학위원
상담 숫자고, 찾아오는 상담 숫자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한 게 뭐가 있느냐는 말이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주민들이... (집행부 답변 준비)
서정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놔두시고요. 주요사업설명서 93페이지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 관련해서, 마을건강센터 운영 물품 등에 1,500만 원을 사용하는데요. 1,500만 원이 지출된 게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해보시고요.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가 운영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주민사업설명회를 아직까지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일반보상금에서 마을코디네이터 활동비 지원, 성과대회 포상 등, 이거는 돈이 얼마입니까? 주요사업설명서 9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집행부 자료 찾음) 못 찾았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찾았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서정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하지 마시고 나중에 풀이해서 갖다 주세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혈압을 재는 기계를 혈압계라고 합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140만 원으로 구입하게 되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 정도가 됩니다.
서정학위원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가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내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정학위원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보건정책과에서 구입한 금액하고 건강증진과에서 혈압계를 구입한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겠군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용도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거는 다시 글로써 정리해서 주시기를 바랄게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김백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1건, 그다음에 최은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2건, 서정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1건,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파악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자료가 집계되면 위원님들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손춘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평소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와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미래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미래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원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도시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전 시간과 같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포인트를 맞추셔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겠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것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과의 제3회 추경 예산안에 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2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애향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물론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20억 원을 이월했는데요. 아~ 2억 원인가? 20억 원이 맞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간판개선 사업, 보행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3개의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 부서로 다 통합이 돼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세 가지를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원래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2월... 전에 착공을...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까지의 추진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전에서 설계가 11월 중에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한전 부담금 33억 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계획은 설계가 나오면 한전에 약 23억 원, SK가 대표 통신이라서 거기에 10억 원 정도의 부담금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행환경개선에 26억 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6억 원은 지금 집행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을 안 했고 이 20억 원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판개선사업에 나머지 금액이 6억 원이 있어서 그것은 디자인센터에 미리 다 줘놨습니다. 그래서 이 20억 원만 명시이월하면 되고 12월 중에 굴착 심의가 들어오면 한전의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굴착 허가를 내줄 겁니다. 그리고 버스라든지, 각종 행정 이행 사항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한전은 한전대로 공사를 먼저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계획은 내년 5월 말쯤에 완공될 것으로 보는데 늦어도 6월 초까지는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정에는 지금 큰 차질이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이 아니고 5~6월이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전선 지중화가 3월쯤에 마무리되면 그때부터는 보행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투입이 돼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5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이고 또 그에 맞춰서 마무리 단계에 각 업소마다 어떤 간판을 할 것인지가 선정이 되면 끝에 가서는 간판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간판개선사업을 하실 때 병원이나 약국 같은 부분의 간판은 다른 간판하고 차별화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판은 업소마다 한 개가 원칙인데 병원이나 약국은 빨간색 플러스 간판을 포함해서 2개씩 나갈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보면 대천호수 수문 교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교체하신다는 건지 설명이 좀 될까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제목을 ‘대천호수 수문 교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사업은 당초 안전총괄과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예산을 땄는데 사업 시행은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 가장 큰 목적은 그겁니다. 지금 제일 위에 보면 물이 넘쳐서 나오는 가동보가 1m 정도 높이로 있습니다. 대천호수가 1만 7,000t인데 1m에 가둘 수 있는 전체 용량이 1만 7,000t이기 때문에 여기서 1m를 더 높이면 1만 7,000t을 더 가둘 수 있습니다. 그게 우수저류조라고 해서 1만 톤 정도의 저수시설을 건설하는 데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신해운대역 앞에 건설하고 있는 그런 우수저류시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가동보가 1m인데 1.5m나 2m로 높여서 했을 때 춘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물을 어느 정도 가둘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줘서... 예를 들어서 1.5m나 2m로 높여도 된다는 게 결정이 되면 재해 예방도 상당히 되고 춘천에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용역하고 사업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가동보를 좀 높이든지, 아니면 높이면 안 된다고 하면 밑의 수문시설을 개선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놔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현재 저장량이 1만 7,000t이라고 그랬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1만 7,000t인데...
경호
김경호위원
거기에서 물이 넘쳐 나오니까 1m를 더 높이면 또 1만 7,000t을 추가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현재 높이가 1m인데 그것을 1.5m나 2m까지도 가능한지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2m까지 높여도 된다고 나오면 저희들이 1m를 더 높여서 1만 7,000t을 더 저장할 수 있으니까 여름 갈수기 때 하천 유지용수로도 활용하고 또 재해가 있을 때 물도 더 가둘 수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갈수기 때 물을 흘려내려 보내잖아요. 지금 물을 흘려내려 보낼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가동보에서 넘치는 것만 넘어서 나오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밑에 수문을 조금 열게 해서 나가는 게 없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한 번 했었는데 밑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 용역에 그것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수문을 열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전에 갑자기 열어서 밑에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지금은 수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가동보로 넘쳐 나오는 것만 흘려보내고 있는데 문을 개방하는 것도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그 결과를 보고...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서 물이 하천으로 전혀 흐르지 않을 때 수문을 개방하게 돼 있잖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때는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새로 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여름에 많이 올 때도... 지금 현재는 1m로 되어 있어서 물이 넘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m인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더 많이 넘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1m를 더 높이면 그 물을 더 가둘 수가 있으니까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용역을 해서 가둘 수 있으면 더 하는데 제 말은 물을 흘려 내보낼 때 현재도 돌려서 수문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수문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수문이라기보다는 가동보 높이를 좀 더 높여서 물을 저장하는 용량을 키운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 보면 보하고 가동 수문을 새로 정비해서 3억 원인데 이게... 2억 원, 1억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가동보 설치에 2억 원, 통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1억 원, 여기 보면 ‘가동 수문을 정비하여’, 이래 놨는데 어쨌든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가동보를 높이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수문을 개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수문을 개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수문을 수시로 개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수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적측량성과 검사업무 공무원 보증보험료가 있는데 이 보증보험료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또 598만 4,000원이 기정액이었는데 46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보험료의 특성이 뭐냐 하면 지적측량을 할 때 측량 검사를 하는데 그때 경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사항을 보험료로 대체하는 것인데 지금 당초에 기정액이 598만 4,000원이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작년 8월에 있었던 후반기 정기인사 때 1명이 결원된 상태여서 그 사항에 대한 차액이 좀 남은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보증보험료라는 것은 측량을 했을 때 잘못 측량해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측량해서 검사를 할 때 잘못한다든가 이럴 때 뒤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을 보험 처리하는 그런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요즘 그...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현재는 보험 처리한 사항이 없지만 혹시나 싶어서... 그리고 타 구도 지금 그런 식으로 대체하는 사항이고 해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건수에 관계없이 그냥 보증보험료가 이렇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직원 명수에 따라서 산출해서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듣기로 요즘은 측량 기술이 좋아서 인공위성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오차가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오차는 없는데 그게 앞에...
경호
김경호위원
사람의 실수...?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사람의 실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사업명세서) 403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조명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보면 1억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전기료 감액인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LED 설치 등으로 인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가로등을 LED로 교체한 게 413등이고 보안등이 229등, 공원등이 298등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안등 전기요금에 보면 가로등 갑, 을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가로등이 갑이 있고 을이 있어서 갑은 정액제 등수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보안등이 한 등에 4,620원씩 하는데 이것은 나트륨등 100W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LED 50W로 바꾸면서 한 등에 1,900원씩으로 계산이 되니까 한 달에 한 등 기준으로 2,720원씩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때문에 가로등하고 LED로 교체해서 절감되는 게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하천 준설이 있습니다. 지금 신선천하고 대우천에 300m인데 금액을 보니까 미터당 50만 원이거든요. 이게 조달청 단가입니까? 미터당 5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산출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금액이라서 그 금액에 준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시지만 이게 직원들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게 되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호박돌하고 이런 게 엄청 있습니다. 당초에는 춘천에 3억 원을 하고 신선천, 대우천을 준설하려고 하다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문에 춘천으로 돌려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 놓았다가 준설 공사를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를 보시면 1,100만 원이 증액되었다가 1,157만 3,000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수영강이 6월 1일 자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로 넘어왔습니다. 그때는 무기계약직 1명이 밑에 있는 예산으로 별도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도로 관련 무기계약직 26명하고 전기, 하천에 2명 해서 29명이 있는데 이 1명의 임금도 29명이 있는 그 목으로 변경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1,157만 3,000원을 감하고 그것을 기존에 있는 무기계약직 인건비에다가 같이 통합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사업명세서) 439페이지, 부동산 관련 신고포상에 올해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떤 포상 내용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그게 법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워둬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예산액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직 지급은 안 됐고,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직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올해에 우리 구에 토지 거래 허가사항이나 부동산 실가, 자격증 대여, 이런 걸로 해서 위반 사례는 없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자격증 대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중개소 같은 데를 다니면서...
성식
박성식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기는 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검사를 하는데 현재까지 그것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격증 대여가 빈번하게 많거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서울에 관한 뉴스도 나왔던데...
성식
박성식위원
서울뿐 아니라 우리 구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많다고요. 반여2·3동에도 한 12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격증을 대여하시는 분들하고는 모임을 같이 안 하고 자격증이 있는 분들하고만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제보는 못 하니까 정기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사업명세서 403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 탐사활동비라고 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180만 원이 기정액으로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작년에 설명을 들을 때 도시디자인 탐사활동 관련해서 대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것은 사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달맞이길의 사인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대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작년에 했을 때 실적이 너무 좋아서 BI(Brand Identity)를 개발하는 것을 동서대 학생들한테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만간 구청에서 발표대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동서대에다가 2,000만 원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180만 원을 안 줘도 이 안에 자기들의 활동비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 주려고 180만 원은 삭감하고 BI를 개발하는 비용 2,000만 원으로 대체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줄 때는 시상금조로 하는데 결국 BI 개발비를 그 학교에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될 것을 대비해서 BI 개발비 2,000만 원짜리, 거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이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학생들의 활동비를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BI를 개발하는 것 말고는 도시디자인 탐사를 할 데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도시디자인 탐사단이 했던 활동들이 있었잖아요, 그 활동은...?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학생들이 여러 파트로 나눠서 BI 개발에 몇 팀이 들어가고 또 도시의 다른 디자인을 개발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서 같이 성과보고회를 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 탐사의 내용들이 BI 개발 내에 다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 신규 사업 명시이월이 다 되지 않아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전체 4개의 사업을 다 포함해서 17억 5,000만 원입니다. 이 특별교부세를 1년간 노력해서 사실 받아왔는데 너무 늦게 받아와서 추경에 올릴 때 바로 명시이월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챙겨서 명시이월을 못 넘겨서 책자에 인쇄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올해 예산에 없는 것을 시에서 110억 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이 17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10억 원 정도를 받아왔는데 저는 예산만 많이 받아오면 업무를 정말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홍보를 하고 떠들고 다녔는데 우리 실무자들은 밤 11시까지 퇴근을 못 하고 반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많이 받아오니까 요새는 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을 빠뜨려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미스(miss)가 났는데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110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왔는데 직원들이 노력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고 또 도시 곳곳의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잠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5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인데 개발부담금의 기정액이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게 4,875만 8,000원으로 배로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너무 과소하게 잡았던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사실 건수로는 지금 17건을 부과했는데 17건을 부과하면 금액이 대충 4,0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액을 산출하니까 2개 건수에서 많이 나와서 지금 4,000만 원으로 했는데 해 보니까 현재 8,875만 8,000원이 부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부과된 것을 가지고 추경에 증감액을 올린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너무 이렇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징수 결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정 금액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저희로서는 수입 자체가 배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과소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건수로는 17건을 처음부터 징수 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허가가 났기 때문에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산출해 보니까 이 지역에서 산출 금액이 좀 많이 나와서 차액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산출을 했을 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건수는 17건으로 그대로인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부과는 종료 시점 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 개점 시점의 차액을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현재 토지 특성상 토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소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시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만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미래도시과는 관내출장여비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관외출장...?
백철
김백철위원
관내출장여비에 대한 부분에 변동이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관내출장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뜨겁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요. 원래 미래도시과도 관내출장이 많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은 현장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 20번 나가도 노조하고 협의가 되기를 14일만 수당을 주기로 돼 있어서 그 이상은 더 받을 수 없고...
백철
김백철위원
항상 오버(over)하죠?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현장에 주로 나가기 때문에 14회보다 훨씬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아까 질의 중에 나온 부분인데 대천호수 수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직을 하고 나서 수문이 열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들어보니까 주 내용이 지금 가동보를 조금 더 높여서 하천에 저류하는 양을 더 늘리는 부분...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게 주가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갈수기 때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항상 넘쳐서 밑에 있는 토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설해서 끄집어내야 하는 형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방류량에 대한 정밀 조작이 가능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안 돼 있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이것을 하는 근본 목적이 위원님의 지적처럼 딱 그겁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올 때... 아까 제가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설명이 조금 미흡했는데 지금 가동보가 1m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5m나 2m로 하면... 지금 현재는 가득 차서 위로 넘치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 더 많은 양이 넘치기 때문에 밑에 시설해 놓은 게 다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이면 물도 많이 가둘 수 있고 밑의 피해도 줄일 수 있으니까 가동보를 1.5m로 하는 게 좋은지, 2m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은지, 이게 용역의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수문을 개방해서 물이 밑으로 갑자기 많이 나왔을 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이 3억 원 안에 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3억 원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고 이 예산을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 이것은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다 내려와서 일단 이것을 명시이월하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까 지적하셨듯이 가동보 정비, 구조물 보강에 2억 원, 운영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1억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릴 때 산출 기초를 그렇게 올린 거고 이제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가동보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밑에 기존에 있는 수문에 안전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동으로 장치를 단다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가동보의 위치를 높이는 거하고 방류량을 정밀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부분이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운영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현재 유지용수로는 공급이 안 되고 있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갈수기 때는 수문이 낮아서 물도 그렇게 보낼 수 있을 만하게 넉넉한 형편이 안 되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수문이 그 밑쯤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밑쯤에 있었어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래서 수문을 열면 수압에 의해서 엄청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산책하는 데에서 어떤 사고라든지, 영향을 받을지... 쉽게 말하면 겁이 나서도 지금 수문을 못 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가동보를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통제 시스템 정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마무리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 두 가지를 특별히 정비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 번 할 건데 수문을 관리하는 부서가 3개의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안전총괄과하고 수문에 대한 관리 부분이...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정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꼭 같이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들고 오셔서 특별교부세로 넘어오는 것들이 명시이월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외에 도로 보수에...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를 보시면 도로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 보수에 대한 부분인데 5,000만 원이 이월되는 게 좌동에 있는 자전거길,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전거길을 정비하는 부분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지금까지 그 자전거길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5,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자전거길이 정비할 필요가 있을 만큼 낙후되거나 노화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좌동을 다 돌아봤는데 깨끗한 것을 또 정비한다고 철거를 할 수가 없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래서 내년에 그런 게 또 발생할까 싶어서 명시이월로 올려놨는데 지금 우리 구 내부적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돈 받아온 것을 다른 데에 다 투자했는데 오션타워부터 그랜드 앞에 있는 양쪽 도로가 너무 침하되고 갈라지고 도색도 엉망이라서... 다른 데는 정비를 다 잘했는데 그 일정 구간만 엉망이 돼서 긴급하게 이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전용이 될 수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이것은 도로 시설비라서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같은 항목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런데 신시가지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사실은 신시가지에 자전거길을 한다고 예산을 얹어놨는데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정도로 균열이 심하거나 노후가 된 대상지가 올해는 도저히 없어서 저희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우레탄 재질이 암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10월 14일에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유해성이 나오면 깨끗해도 철거를 하고 설치해 보려고 했는데 11월 초에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설치된 것에서 유해성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하려고 했는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문에 더 긴급한 데가 있어서 거기에 투입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길이 노후화된 부분이나 또 자연재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길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또다시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는 건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매년 이 시설비에다가 몇억 원씩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말이 돼서 이 돈만 남아 있는데 1년에 3억 5,000만 원씩 본예산에 얹어놓기 때문에 어느 도로가 좀 그렇다고 하면 긴급하게 보수하고 복구할 그런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미래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10억 원이라는 국·시비 예산을 따오셨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업무를 하셨다는 결과인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특별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399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특별교부세 17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전체 다 명시이월되는 그 네 가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언제 확정적으로 받았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9월 26일에 공문을 받아서... 이것은 또 특별교부세인데 재난안전하고 관계되는 거라서 안전총괄과로 갔다가 건설과하고 우리 과에 이렇게 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받기로는 9월 26일 자로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9월 26일 자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어디에 가서 받아오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결국은 부산시가 중앙에서 국비를 받아서 각 구에 필요한 예산을 나눠주는데 시기가 매년 이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특별교부세가 국회의원들한테 일정 금액이 배정돼서 구에서 신청을 하고 시에서 신청해서 이런 식으로 승인해서 내려오는 금액이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하여튼 특별교부세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특별교부세를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요청한 것도 있는데 그쪽으로는 배정을 안 하고 이쪽에 돼 있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명시이월을... 조금 전에 돈만 받아왔지, 직원들이 많이 바빴다, 힘들었다, 격려해 달라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9월 20일에 예산이 확정돼서 사업명세서에 세입 부분, 세출 부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확정 내시가 돼서 이 자체가 아예 없으면 그 말이 이해가 되겠는데 담당자들이 세심하고 꼼꼼하게 못 챙겼던 부분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인정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세입 부분이 9월이었는데 세입 부분이나 세출도 확정 내시라거나 전체적으로 누락이 됐으면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기에는... 자진신고를 안 하게 되면, 자수를 안 하게 되면 이것은 큰 사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자진신고를 하셨지만 그래도 감안하기에는 유감을 조금 표하는 바이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음부터는 조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이 사업명세서는 곧 문서이기 때문에 좀 챙기기를 당부드리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403페이지 밑에서부터 도로조명시설 관리, 보안등 해서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이 404페이지까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기정액이 작년하고 비슷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공공요금은 통상적으로 올릴 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 본예산하고 거의 같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런데 LED 교체율이 자꾸 높아지니까 좀 절감이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 LED 말고 지금 LED 공사를 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LED는 매년 각 지역별로 계속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퍼센티지로 말하면 가로등은 약 4.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8.4%에서 올해 1년간 32.8%까지 LED 교체율이 올라왔고 보안등은 40.1%에서 45.5%로 5.4%가 올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LED가 올해 사십몇 퍼센트까지...?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길에 가로등...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처음에 가로등 LED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가로등은 28.4%에서 32.8%로 퍼센티지가 높아졌고 또 보안등은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40.1%에서 45.5%로 5.4%가 올라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육 점 몇 퍼센트하고 오 점 몇 퍼센트씩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등수로는 413등의 가로등을 갈았고...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점차 높아지는데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해서 소모 경비는 줄여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5~6% 이상씩 LED로 교체가 계속되는데도 기정액 예산을 작년하고 올해에 그대로 잡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LED로 하게 되면 30%든, 20%든, 10%든 사용료가 절감이 될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연말이 돼서 본예산에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다른 데에 세출을 못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차피 LED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료가 적게 나온다는 게 수치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상을 할 때 조금 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계상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서정학 위원입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앞에 있는 물 한 잔 하시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위원님 몇 분이 말씀을 하셨네요. 어쨌든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해도 되겠고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 네 건에 대해서 꼭 명시이월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안전총괄과로 안 넘어가고 정상적으로 받아와서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제대로 공사를 했을 때 명시이월을 안 한 공사도 있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사실 받았는데 모든 사업은 용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12월 말에 발주를 한다고 해도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설계 변경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다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해서 예산을 다 안고 넘어가야 되고 또 원칙도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이월이라는 게... 사고이월은 약간 변칙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의회의 승인을 딱 받는 명시이월로 이월을 정확하게 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공사 용역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안전총괄과로 가게 된 것은 무슨 이유였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전체가 재난안전하고 관계되는 예산이라서...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많이 받게 됐습니다, 재난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수문을 교체한다.’고 이렇게 올리면 특별교부세를 안 줍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잘 올려서 이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었는데 사업은 미래도시과에서 하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미래도시과에 관련된 게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 부분의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아까 등수를 교체한 것을 언급하시던데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올해 가로등을 LED로 교체한 등수가 413등이고 보안등은 229등, 또 공원에 있는 공원등은 298등을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요구를 할게요. 공원등 같은 경우는 늘푸른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늘푸른과에서 공원등을 얼마 정도 교체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실제로 공사 시행은 전부 저희 미래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전기에 관계되는 것은 미래도시과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 실무진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본연의 일도 해야 되고 타 부서의 영선업무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가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전기 파트가 우리 부서에만 있으니까 어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선업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겠네요. 참 힘들겠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밖에 없겠는데 사업명세서 404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녹지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녹지는 뭐고, 시설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산 과목에 녹지 및 시설물이 있어서 늘푸른과도 그 과목을 쓰는데 수영강에 있는 녹지직이 저희들한테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되는 예산은 전부 녹지 및 시설물 그 과목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남은 돈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영강이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 처음에는 수영강 관리사무소가 넘어온 게 아니고 시설만 먼저 넘어와서 과정교 다리 밑에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관리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기요금이고, 수도요금이고 이런 것을 전부 12개월로 계산해서 올리는 바람에 감액 금액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자로 넘어왔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는 12개월로 곱하기 12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아서 지금 남는 잔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잔액이 크게 많지도 않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787만 1,000원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잔액이 남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목은 그래도 사실상 녹지하고 큰 관여는 없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수영강시민공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때 녹지직이 관리를 해서 그 과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군요. 과장님, 혹시 올해 건설과에서 포장하는 게 있고 미래도시과에서 포장하는 게 있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두 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업무 분장은 핀트가 좀 어긋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새로 신설하고 공사의 규모가 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소규모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래도시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포트 홀(pot hole)이나 또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포트 홀이나 부분적으로...
서정학위원
그 외에 소도로 이런 것은...?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서정학위원
그런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미래도시과도 1억 원이 넘는 큰 단위의 도로 포장도 할 때가 있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렇게 큰 공사를 해야 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건설과에 의뢰해서 건설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개선을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포트 홀에 대해서... 도로포장 이력제에 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본 예가 있습니까? 포장 이력제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 어떤 도로에 대해서 개설하고부터 쭉... 보수는 어느 정도 하고...
서정학위원
그렇죠. 만약에 어느 도로에 2019년도 5월에 포장을 했다, 그러면 그 이력을 남겨둬서 다음에 포장을 할 때도... 포장 수명이 보통 3년 정도 가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3년 정도 갑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되는 것은 그 주변에 갖다 대서 ‘아~ 이것은 5월에 했구나. 그러면 3년 뒤에 하게 되겠구나.’,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한번 접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선 20m 이상 되는 큰 도로, 중간 도로, 또 소도로, 이런 것을 구분해서 포장 이력제를 만들어 놓으면 포트 홀, 이런 것도 금방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포트 홀 때문에 소송이 걸린 것도 있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포트 홀이 주로 발생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포장을 할 때 다짐을 야무지게 하면 포트 홀이... 보통 비가 오고 나면 포트 홀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게 어쨌든 다짐이...
서정학위원
부실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업체들한테 어지간한 것은 재시공을 시킬 정도로 쪼아나가고 있습니다. 포트 홀이 특히 해운대에 많이 발생을 해서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회사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포장 이력제도 좀 생각을 하시고 포트 홀에 관련돼서도 저도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좋은 안이 있으실 때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업무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서정학 위원님이 방금 포트 홀의 시공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무래도 업체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영세한 데도 있고...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런 능력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대기업 건설사가 아니고 조그마한 업체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건설과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거의 공개입찰로 하고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부분, 부분 보수하는 것은 단가계약을 연 초에 체결해서 물량이 생기면 동 주민센터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이 올라오면 그때그때 물량을 주고 2~3일 내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1년간 줄 물량을 조치해 놓고 또 설계를 하는 식으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큰 범위는 아니지만 전문성, 이런 것은 따져볼 수가 없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처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공개입찰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군데의 회사에만 하다가 반송·반여지역, 재송하고 따로 업체를 선정하고 중동, 우동, 좌동, 송정까지 포함해서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2개 업체를 단가계약 업체로 해서 공개입찰로 선정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공개입찰이라...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서정학위원
제가 일부 파악하고 있는 게 포트 홀과 관련해서 부분 땜질하는 게 연간 1,7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장 이력제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진단 말이죠. 그리고 단가계약을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함으로써 부실 공사가 안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좋은 말씀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65페이지를 보시면 대천호수 수문 교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유량 정밀 조작이 가능하도록 수문의 기능을 정비할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높이면 갈수기에는 1만 7,000t 정도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수문을 다시 하겠다, 꼭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해 시 안전로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문을 해야 되면 하는 거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용역을 통상적으로 2달 정도 합니다. 2달 후에 결과가 나오면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가동보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밑에 있는 수문을 조금 더 정비해서 좌동으로 원격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문을 연다든지...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재해 관리에 나은지는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59페이지를 보시면 석대천 복개구조물 외 2개소를 보수하고 보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올 11월부터... 여기에 작은 오타 부분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조금 써주시고요. 이것도 2020년도 2월까지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2020년도...
말숙
임말숙위원
2019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2월까지라고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조금 써주시고요. 그리고 서정학 위원이 질의할 때 중간에 보니까 대천호수 수문 같은 경우에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추경 전 사용승인이요.
말숙
임말숙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으면 우리 의회에 문서상 보고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추경 전 사용승인은 특별히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확정 내시만 그런 거예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수문을 개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동보를 1m 정도 더 높이면 1만 7,000t 정도를 더 저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문을 높이면 수문 쪽 말고 그 반대쪽으로 해서 물이 보통 시보다 1m 정도 더 차지 않을까, 1m 더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수문만 높이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높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보시면 가동보라고 말하는 게...
말숙
임말숙위원
보만 높이는 거잖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콘크리트로 해서 1m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그것을 넘어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높이...
말숙
임말숙위원
보만 더 높이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천호수의 수심이 1m 정도 더 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도 가득 찼을 때 물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거기에서 1m 정도 더 높아진다면 그 주변이 조금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다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사업을) 할 때 충분히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세외 수입 파트를 짚어주셨는데 세외 수입 예산액을 너무 과소하게 잡지 않았느냐... 그런데 세입 수입 예산을 할 때 세입 부분은 국가 정책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국가 정책보다도 개발부담금 비용을 산출할 때 토지의 특성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잡종지나 일반에서 대지를... 이게 지목 변경 수반사항 개발부담금이기 때문에 임야나 전이나 이런 데에서 대지로 가는 경우에 그런 데는 부과가 많이 되는 형편이라서 지금 지역을 보면 전답에서 대지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외 수입을 잡는 것도 참 중요한 거라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비단 토지정보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해당되는 문제겠죠.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제 질의가 길어질까 봐 넘겼는데 토지정보과에 인지세라든가, 민원에서 세외 수입이 되는 부분이 있죠. 민원여권과하고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까? 그 부분이 세입으로 안 잡힐 거라서 내년 본예산을 짤 때 조금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것은 민원여권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민원여권과하고 같이 해서 본예산에... 지금 추경에 그게 결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세입에서 빠질 겁니다. 그 부분은 민원여권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본예산에는 그게 감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황금재입니다.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꿈이 현실이 되는 해운대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최수목 도시계획팀장 권병기 토목1팀장 윤태원 토목2팀장 김정명 연안개발팀장 장윤정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과장 배성일입니다. 해운대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오랜만인데 팀장님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건축행정팀장 김연진 주택팀장 최민석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춘형 재개발팀장 방재현 개발제한구역팀장 한석근 김희용 건축팀장은 지금 민원 상대 중이라서 내려오기로 했는데 아직 덜 끝나서 못 내려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일찍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전 시간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리단길 앞에 건축이 불가능한 부지를 낙찰을 받아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월 사용료를 요구하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건설과나 구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 매입을 한다거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악의적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토지는 2003년도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보상이 된 토지의 잔여지였습니다. 그것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타 소유권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악의적으로 이렇게 악용이 돼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실제 행정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시계획시설이 완료된 이후의 민간부지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협의 내지는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진짜 악의적인 게 담벼락 하나를 칠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가림막을 설치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곤란을 줘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조치도 못 하고 그냥 둔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416페이지입니다. 달맞이길, LCT 내려가는 길 말입니다. 이게 애초에 LCT에서 75억 원, 부산도시공사에서 75억 원, 구비 90억 원 해서 240억 원을 만들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60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300억 원이 책정됐다가 우리 구의회에서 10억 원을 삭감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상당히 어려운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90억 원의 기정액에서 10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어떻게... 부족하다고 하던 부분이... 시 교부금이 10억 원 삭감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4개의 기관, 부산시와 구, LCT와 부산도시공사, 75억 원씩 300억 원으로 배분하고, 이 사업비 분담이 2018년 12월 18일경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LCT 준공과 연계돼서 급하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저의 구비 절감을 위해서 구비 10억 원을 의회에서 삭감하셨고, 최종적으로 290억 원으로 사업을 스타트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보상비가 275억 원, 공사비는 15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최종 금액이 2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필요한 금액 60억 원 중에서 절대금액인 50억 원을 주고 나머지 10억 원은 다른 교부금으로 만회를 해 주겠다고 예산 분야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어떤 사업인지는 예산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시에서 10억 원을 깎아서 감액을 하는 것은 맞고요. 감정평가금액 중에서 잔여지 보상이 예상되는 토지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로 잡아놨습니다. 이게 14억 원 정도 되는데, 건축이 안 될 때는 저희들한테 잔여지 보상 신청이 들어옵니다. 해리단길 거기처럼...
경호
김경호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본 결과 건축이 될 걸로 봐지고요. 건축이 되면 토지주가 저희들한테 잔여지 매수 신청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최종적으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14억 원 정도는 세이브가 되지 않나, 14억 원 정도 보상비를 좀 여유 있게 잡아놨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잔여지도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데... 거기에 토지주들, 건축주들이 감정평가금액에 수용을 못 하고 있어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일정대로 안 되겠네요? 12월 입주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당초에 11월 말을 입주 계획으로 듣고 공사를 발주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업체는 6월에 선정이 돼 있고... 그런데 작년 12월에 사업비 분담이 시작되다 보니까 행정절차인 보상을 위한 공람공고, 보상 1차 협의, 재결,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탁이 결정된 게 10월 말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공탁 개시일은 12월인데 저희들은 11월 28일 자에 공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법원에 보상비를 전부... 이제 공탁을 걸고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다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별개로 재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저희 구로...
경호
김경호위원
수용 재결로 강제집행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보상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게 되면 도로개설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탁 소유권 이전, 지금도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인 공동주택 거암비치노브텔 보상이 계속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험상으로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것은 처음에 힘이 들지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하게 되면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탁이 되고 나면 11월 말에, 그러면 연초까지는 보상 업무를 마무리하고 한 집, 한 집 철거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요. 공사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상반기라고 하는 것은 내년 초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6월... 아무리 늦어져도...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게 되면 많이 늦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준공이라는 것은 전체 가구 수하고, 완전히 마무리가 돼야지 준공이 되는 것이니까 마무리까지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부분이 조기에 준공이 된다고 해도 교통문제를 염려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아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주요사업설명서 80페이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제 선거구 쪽이라서 일단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동백섬 진입로 도로(보도) 정비 공사죠? 확장이라고 했는데 20m에서 22m...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전체 사업은 도로 확장 및 정비가 맞습니다. 보도가 확장이 되고 차도가 정비되기 때문에 도로 정비 및 확장.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다리가 있는데 2m를 어떻게 늘리시겠다는 건지, 도로를 좁히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백교가 재가설된 때가 199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은 1974년이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22m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22m로 도로가 재가설이 되지 않고, 도시계획선과 달리 1995년에 동백교가 재가설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랑은 교랑대로 20m가 되고, 도시계획시설은 22m로 결정돼 있었고, 그리고 제가 1월에 발령을 받고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2m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어느 순간 완료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백교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하면, 조선비치호텔로 올라가는 우측이 통행량이 90% 이상으로 가장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쪽 인도가 기존 2.5m에서 5m로 확장되고, 더베이101 앞에는 3m의 보도가 형성돼 있는데 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m를 더베이101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그 위쪽으로도 2.5m 정도 확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그 보도정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유심히 들여다보니 도시계획선은 22m로 결정돼 있고 다행히 보상은 완료가 다 되어서 이번 참에, 저희 해운대구에 32억 5,000만 원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경사업비로 배정되고, 건설과에 16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백섬 쪽에 12억 원 정도가 배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번 참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 정리가 안 된다.’는 생각에 기존에 20m를 22m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여 구비를 1억 5,000만 원 지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보니까 도로는 정비가 다 됐던데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포장이 새로 깨끗하게 됐던데... 그러면 동백교라는 교량을 확장하는 부분은 옆에다가 새로 더 넓힌다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 동백교는 기존 콘크리트 교량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교량을 넓히기에는 구조적으로나, 시간적, 예산상으로 부족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만큼, 전문용어로 캔틸레버(cantilever) 구조라고 합니다. 교량에서 테라스처럼 철제 구조로 달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테라스처럼 달아낸 폭이 1.5m에서 2.5m로 달아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도 폭이 2.5m에서, 그리고 기존 난간 폭이 50㎝인 석재 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50㎝를 철거하고 2m를 넓혀서 결론적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다니는 인도는 2.5m에서 5m로 확장하게 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주요사업설명서) 8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미포항 주변 호안정비라고 해서 현장 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은 제가 착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에서 6,430만 원의 기정액이 있었는데, 2,55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실적이 저조했던 것인지, 신청자가 없었던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당초에 선정된 데가 8개소인데 그중에 4개소가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당초에 주민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끼리의 합의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받고도 추후에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8개소에 할 때 특정지역에서 신청이 있었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중동, 반여동, 반송, 우동, 그렇게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좀 내려오시면 공가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9개 동이라고 하는 것은 9채를 말하는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6,900만 원이 기정액이었는데 9,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연말이 다 됐는데... 연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도 조금 의심스럽고 아니면 사업 대상 공가가 정해져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가 리모델링 사업은 우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상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데, 9월에 2가구 3,600만 원이 배정돼서 내려왔고요. 10월에 3가구 5,400만 원이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현재 선정은 돼 있지만 이 돈을 받아서 얼마나 공사를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을 하는데 큰 규모의 공사는 아니지만, 뭐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 느낌으로는 시에서도 예산 조기 집행 때문에 예산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위원
이 부분도 특정지역으로 좀 몰려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폐가 리모델링 사업들은 골고루 몰려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일부 동을 하기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좌동, 우동, 중동 쪽에는 좀 적을 것 같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죠.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동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기존에 보면 반여, 반송 이런 데가 주로 많습니다. 정책이주지역...
경호
김경호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입주하실 분들은 다 입주하셨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입주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저소득층 중 신청자들에 한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김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백섬 진입로 도로(보도)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억 5,000만 원 배정돼 있는데 공사는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운영의 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행사가 11월 25일부터 3일간 개최되고 이 모든 공사는 11월 10일까지 마치도록 미션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구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먼저 외상 공사를 시켰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다 돼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된 게 그거예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가 심사하러 들어오기 전에 일부는 공사가 됐다, 또 일부는 이제 예산이 편성됐는데 무슨 공사가 됐겠느냐, 사실은 밖에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백교 일원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하려면 도대체 그 콘크리트 다리를 어떤 식으로 공사하길래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인가, 우리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나오면서 ‘아니, 저렇게 보도가 넓은데 무엇을 더 확장하려 하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러면 이미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공사를 먼저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문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된 것은 기존의 도로를 정비, 단장하도록 배정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지금 동백사거리 일대를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하셨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교량 폭과 도시계획시설이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 공사를 할 때 확장하지 않으면 힘들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편성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전에 우선 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같은 큰 회의를 자주 해운대에서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도로를 정비할 곳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회의장 주변에 있는 동백사거리가 우선순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정비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문하면 이 1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승인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액을 하게 되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러면 시공한 분들에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는 과에서 해결하실 부분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7페이지의 무허가건축물 단속차량 유지비가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생기는 것들도 있지만 예전에 지어졌는데 그동안 적발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제천 화재사고 이후로 소방서 합동점검, 그다음에 민원 신고에 의한 적발, 이런 식으로 해서 1980년대에 지은 건축물들도 현재 단속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유류대나 수리비가 줄어든 것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사실 건축과에 차량이 2대가 있고 무허가건축물 단속차량은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는 데에 100% 써야 되는데 그동안은 직원들이 외근을 나갈 때 활용하는 일들이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지금은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는 데에만 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일반운영비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 수당 196만 원이 예산 배정이 됐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조례 관련했을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렇게 쉽게 열리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지만 또 이 예산을 확보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신청에 의해서 개최가 되는데 입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민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답변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조금 착각을 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이 있더라도 피신청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부를 하면 성립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분쟁 조정을 하더라도 그게 강제적인 수용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 효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번 신청이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잠시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1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기정액이 없다가 350만 원이 이번에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원인자가 생긴 겁니까? 아니면 생길 것을 예측해서 350만 원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관리기계법 위반으로 인해서 적발이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이 3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어느 쪽에서 생긴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건설기계...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한 업체라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 현장이라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반사항이 보면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기재사항 변경 신고 지연, 이런 부분들이 건수가 모아지다 보니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건수가 몇 건입니까? 단일 건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문 건설업이 322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75건을 징수했는데 2건은 기재사항 변경 신고 지연으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73건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73건에 해당하는 게 350만 원인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총액입니다. 2건을 포함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물론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게 발생이 되었을 때 세입으로 잡히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연간 일어나는 게 단일 건이거나 한두 건 같으면 예산으로 잡을 수 없다고 보이는데, 73건 같으면 세외수입으로 기정액을 당초에 좀 잡아놔도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잡아놨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5페이지입니다. 401-01입니다. 좌동~송정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최종 결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용역을 3월부터 시행해서 8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53사단 군부대의 훈련일정하고 관련 기관 협의 때문에 8월 22일에 용역이 정지된 상태에 있고, 11월 말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좌동에서 송정 간 연결도로가 산을 넘어오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도로 폭과 교통량을 감안한 도로를 개설했을 때의 사업비와 교통 편익을 예상했을 때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교통량도 활성화될까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정에서 넘어오는 길이, 아시다시피 장산로가 너무나도 막히지 않습니까? 신시가지로 들어올 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해운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램프를 설치해서 신시가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도 전체 사업비가 4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시에다가 사업비를 여러 차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요구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사업비가 40억 원이 되다 보니까 한 번에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용역비 2억 원을 들여서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마련해서 해운대 터널처럼 시에다가 사업비를 요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소방항공대에서 우림필유 쪽으로 길이 나는 그 연결도로였는데, 실제 앞으로 정체라든지 이런 교통의 흐름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송정을 넘어서 여러 가지 큰 업체들이,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든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신해운대역의 램프 관련해서는 민원이 있어서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삼성아파트 쪽인데 그쪽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그쪽에서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문제... 결국 내려오는 길은 같습니다마는 들어오는 램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416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배상금 관련해서의 부분과 함께, 305-01입니다. 그리고 401-01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보상금이 당초에 5억 원 잡혀있던 것이 전액 다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LCT 철길 옆 인근에 붙어있는 토지입니다. 달맞이길62번길 보상 구간이기도 하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거요? 401-01입니까? 아니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5억 원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8년도 8월 7일에 매수 청구에 의해서, 민원인이 매수를 해달라고 해서 매수 결정이 된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구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18년 12월 중순경에 달맞이길62번길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로 이 토지 보상을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사업비, LCT 도시공사의 300억 원 사업 안에 들어오는 토지라서 이걸로 보상하면 되기 때문에 구비는 결국 절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에 나오는 소송 확정판결, 배상금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당초에 5,000만 원 정도 편성해놓은 것은 도로 안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가 어디죠? 단일 건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1필지인데 2018년 12월 18일에 사용료를 주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토지 필지는 중동 957-21번지인데 2018년 12월 18일 소송에 의해서 ‘내 땅이 도로에 들어있는데 왜 사용료를 안 주느냐?’고 해서 확정판결에 의해서 5년 동안 사용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1필지, 1,073만 6,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이 나서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이 3,9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남은 기간에 확정판결이 없을 것으로 보고 감액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중동 957-21이라고 하면 바로 밑에 나오는 토지 매입하는 것과 같은 필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소유자의 다른 필지가 되는 겁니까? 사용료가 있고 밑에 토지매입 부분이 있거든요. 11억 1,800만 원 정도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미불용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중동 957-21번지, 소유자가 000라는 분입니다. 이거는 토지를, 도로 안의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기로 결정하고 11억 1,8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일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금액을 더 편성해서 000라는 분한테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22만 9,000원이고요. 이거는 토지 매입이고, 다른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방금 말씀은 중동 957-21이라고... 배상금도 같은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제가 답변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장소가 같아 가지고...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맞네요. 장소가 같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확정판결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한 5년간은 사용료를 소급해서 주게 돼 있고, 그리고 도로 안에 있는 땅이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답변을 수정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증지 수입 369만 8,000원 전액이 감액되었고요. 이거 하나 하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정액이 없다가,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48만 원이 새로이 생긴 내용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일단 건축 허가 수수료 수입 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기존에는 건축 허가 신청을 하든지 수수료를 붙여서 신청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그게 건축과 예산으로 잡혔었는데 이제 수수료 수입은 일괄로 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감되는 대신에 민원여권과에는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부터 거주한 세대 중에서 저소득층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으면 아무래도 실생활에 있어서 제약받는 점이 많으니까 거기에 있는 저소득층한테 국가에서 일부, 구에서 일부, 이렇게 비용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금액이 (주요사업설명서) 428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마는 기정액이 12만 원으로 돼 있다가 60만 원으로 오른 건데, 그러면 이게 해당 건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해당 건수마다 12만 원씩 지급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국비가 80%, 시비가 20%, 이렇게 매칭하도록 돼 있는데, 구비가 12만 원이고 국비가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비는 기존에 잡혀있었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12만 원 잡혀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단일인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한 사람한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60만 원을 지급하는 거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6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뭐 생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가 리모델링 사업은 임대 기간을 어느 정도 줍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5년간 반값 임대, 또는 3년간 무상임대, 양자 중에 택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응은 좀 좋습니까? 신청자가 많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지금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신청자가 없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신청은 고유의 서식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서식에 따라 지원을 받으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홍보는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같은 데에 수시로 하고 있고, 이게 사업을 몇 년째 지속하다 보니까 지금은 홍보가 잘돼서 동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료가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반여, 반송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폐·공가가 반여, 반송에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집중해서 그쪽으로 하는 건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드시 집중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여, 반송 쪽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다 보니까... 그쪽이 저소득층 밀집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수가 그쪽에 많지 않느냐...
은영
최은영위원
폐·공가 사업도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선발을 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가 선정 요청을 합니다. 선정 자체는 시에서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달에 건설과가 장기미집행 도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까지 겹쳐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데요. 김혜진 위원이 지적했던 동백섬 진입로 부분은 공사를 할 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의회에 사전승인 부분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어느 부서보다도, 다른 부서도 다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건설과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더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건축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의 증지 수입은 민원여권과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구의 방침에 따라서 민원여권과에서 일괄 수납하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간단하게... 앞에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요. 429페이지의 사무실 복합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500만 원에서 495만 원짜리로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400만 원짜리로 해결되던데... 몇 가지의 옵션이 더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잘...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다른 부서도 처음에는 기정액이 다 5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100만 원 정도가 다 삭감으로 들어왔거든요. 다른 복합기인가 싶어서 거의 비슷할 건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지금 (담당 직원이) 설명해 주는데 저희들 복합기에는 팩스 기능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팩스 기능이 추가된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건축과에는... 이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관내 출장여비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께 말씀을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어떤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김백철 위원님께서 유감을 표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김백철 위원님의 말씀에 연장되는 답변 하나 해 주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유감을 표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돌아보니 가슴에 확 와 닿습니다. 저희들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이 정해지고, 설계 자체부터 해서 공사하는 과정까지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 나오거나 야근까지도 하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팀장님들이나 부서장인 제가 여러 부분을 둘러보고 많은 것을 살핀다고 살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지 않나,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 것에 대해서 부서장이... 정말 헤아리고 헤아려도 부족한 것이 많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해운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백섬 입구를 바꾸는 열정만 가지고 달려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루어놓은 일들에 대해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둘러보고, 제가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을 챙기고, 우리 해운대의 넓은 지역과 많은 구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 아닙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해 주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구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현 상황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일개 가정사도 아니고 개인의 회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인이면 더군다나 더 안 되겠지만... 관급공사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또 해운대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큰 영광인 것도 맞고요. 그런데 해운대구에서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가 그만큼 투자가 돼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우리 구도 특별히 구비를 투자해서 정비도 해야 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에 심의가 안 올라오면 상관없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주민 대표로 앉아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참... 개인적인 입장하고 의회에서 의무로서 바라보는 입장하고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이거를 의장단 회의 때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달맞이길62번길 설명을 들었던 것은 기억나는데 저도 이것은 기억이 안 나서... 또 워낙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시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해서...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다니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서... 저는 부의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른 것 때문에 오셔서 하시는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놓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장님한테도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상임위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 그 누구도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절차상이라든지, 의무로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숙제를 우리한테 줬다는 게... 참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해져버린 상태인데 저는 과장님이 이거를 개별로 다 설명을 한 줄 알았거든요. 개별로 설명이 안 되셨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이런 장면을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처...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구비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시비 매칭을 하는 부분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이 구비가 안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일단은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는 말을 전에 했었고, 물론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래도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전에 7대 때 보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거를 구두 상으로는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재난이나 이런 부분은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할 여가가 없고, 승인할 여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서... 급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꼭 보고를 해 달라고 서로 구두 상으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구비가 1억 5,000만 원 들어가면서... 그동안 과장님께서 그 22m를 실질적으로 측량해보니까 20m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현장에서 발로 뛰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발견을 하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공로라든지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법적으로는 조금 위반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물론 위원장님이나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실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회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고생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혹시 건설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사전에 설명과 양해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될 걸로 보고... 시기적으로 옆으로 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촉박하게 달려왔다, 바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 계기로 인해서 아무리 바빠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뭐 의회에 말씀을 안 드리고 일방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여력이 없었다, 너무 바쁘게 달려왔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바쁘고 열심히 잘 했다고 해도 절차를 무시하면 정당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넓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넓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건축과장님,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는 하셨겠지만 세입 부분, 423페이지입니다. 햇살둥지사업비, 폐·공가 철거사업, 이거는 증액이 돼서 더 받아오셨고요.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이 부분이 4,6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아까 중간에 포기한 공동주택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간략하게 들었지만 조금 더,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처음에 신청할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례라든지, 부산시 조례겠지만 이거를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완화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은 이미 진행이 됐다고 해서 해당사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의 생각까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일단 선정된 8개소 중에서 4개소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반송, 우동, 중동, 반여동, 이렇게 각각 1개소씩 있는데 처음에 지원 신청을 받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때에는 주민들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를 안 받는데,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고자 하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행위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면 법적인 문제점,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처음부터 주민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라고 하면 사업비가 배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받는다고 처음부터 너무 고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맥락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사업 포기를 하는 단지들이 속출하니까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실례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필요한 단지가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조금 진행이 된다거나 하면 그때는 또 신청 자격이 없는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거는 대상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데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준공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정비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및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 줄 모르고 주차장이 모자라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단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시작했다는 거죠. 이 사업을 먼저 신청하고 나서 주민의 동의를 받고 나중에 공사가 완공돼야만 돈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욕적으로 입주자 대표 회장이 신청을 했다가 주민들의 동의를 다 못 받아내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반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진행이 된 단지는, 처음에 이미 진행이 된 단지는 신청 자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마 시도 그럴 건데... 이런 부분이 중간에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진행이 됐더라도 그런 세대를 포함을 시켜서, 그러니까 조금 완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지막까지 그 세대에 지원할 수 있는, 중간에 포기하는 세대가 없는 이런 부분으로 실질적인 현장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포기하는 세대는 어쩔 수는 없지만 최대한 포기를 안 하게끔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기 시작을 한 데도 지켜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부산시하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찾으려다 보니까... 당장 사업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본예산 때 전체 삭감을 했다가 이유가 있어서 살리려고 했는데, 그대로 삭감돼 있어서 제가 그거를... 금액이 큰 게 아니고 몇백만 원짜리인데...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짧게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시죠.
경호
김경호위원
건설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동 1323-8번지, 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2,200만 원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총사업비를 75억 원 정도로 잡았는데, 현재는 조달 계획이 전액 구비로 돼 있거든요. 앞전에 잠깐 들으니까 30억 원 정도를 지난주에 교부금이었나,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고 그게 아니라면... 이게 용역비가 되고 나면 75억 원 정도의 공사비를, 어떻게 예산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의 1개소입니다. 제척지 중의 하나인데, 아시다시피 해운대 관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168개 중에 내년에 급히 개설해야 되는 A등급이 9개입니다. 9개 중의 하나가 이 중동 중로 2-311호선입니다. 이것을 3회 추경 때 설계비를 신청하게 된 사유는 매년마다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보상 물건 조사, 이거를 좀 당겨서 해놓으면 예산집행이 원활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75억 원인데 도로 폭이 15m이다 보니까 구에서 개설하게 돼 있습니다. 75억 원 중에 공사비는 3억 원인데 보상비가 72억 원 정도로 예상되어지고, 어쨌든 이거는 구비로 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산확보 자신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시겠지만 자체 구비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듣기로는 30억 원 정도를 시비인지 교부금인지 하여튼...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말씀은 시에서, 구비로 100%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교부세로 30억 원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아직 진행 중이고 결과는 없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짧게 한 가지만...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건설과장님, 50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방치공 폐공, 이 부분이 그때 300만 원하고... 저번 본예산 심의 때 우리가 삭감을 확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던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다시 이야기가 돼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냥 그대로 100% 삭감이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삭감 금액 463만 1,000원짜리, 이거 말씀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50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방치공 폐공,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전체 감액이 463만 1,000원인데 방치공 폐공이 한 공을 폐공하는 데에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폐공을 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하는 데 한 공당 25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공 폐공을 하는 데에 300만 원, 그리고 수질검사 수수료에 한 공당 25만 원 곱하기 2공 해서 총 35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하수가 소유자가 없는, 예전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지하수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발견이 되는 것이 신고가 오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공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신고 된 지하수가 한 공도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폐공을 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조금 집행됐던 걸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작년은 제가 발령을 받아 오기 전이라서, 다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추경에 안 되냐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대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서 그때 본예산 심의가 맞지 않았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작년에도 편성을 했는데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공 실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도 일단 예비비로 둬야 되는 상황이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없는 지하수가 발견되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폐공을 못 할 경우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예비비 개념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몇 년 동안 계속 (방치공이) 없다면, 그동안 직원들도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놓은 것에는 분명히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죠? 혹시나 신고가 들어올 경우를 예상해서 잡아놓는 예산이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간 특이한 점을 정리하자면 김경호 위원님, 김혜진 위원님, 김백철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등 우리 상임위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게 동백섬 진입로 도로(보도) 정비 공사에 관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초국가적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명분도 너무나 좋은 명분인 본 공사가 어차피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공사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는 초국가적 행사인데 국비, 시비를 신청하지 못한 점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모든 정책의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하게 돼 있는데 집행부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서는 좀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 매우 잘못됐다는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호 위원께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우1동, 일명 해리단길 속 알박기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발생되었고, 사안이 시급하고 중대하다는 생각이 드셔서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 미치는 악영향이 많이 크고, 무엇보다도 이런 나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번이 법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김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거고, 참 눈 뜨고 뺨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소관 부서에서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캠코(KAMCO: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를 통해서 이 땅을 구입하였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거를 구에서 왜 몰랐느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있으니까 과장님,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18시 31분 속개 안건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산안
조정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백철 위원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백철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삭감요구사항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417페이지 동백섬 진입로 도로(보도) 정비 공사 1건, 검토요구사항은 296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1건, 그리고 521페이지 미래도시과 소관 누락된 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등 4건을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하여 수정 작성하는 것으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백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백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미래도시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