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제10대 290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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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문화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능시험이 실시되는 날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자기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11월 4일 대변인을 시작으로 총 13개 소관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생산적으로 이끌어올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본부에서는 서울시민의 행복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장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는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은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일반 증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과 강필영 종로구 부구청장을 대리하여 정거택 종로구 도시관리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출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문화본부장 유연식.

김창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에 보내주신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문화본부의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본부는 올 한 해 동안 시민이 문화주체인 도시,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 아시아ㆍ세계 문화중심 도시를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과 여러 사업들에 대해 미흡했던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문화본부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 그리고 애정어린 질책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서영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숙희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정영준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최원규 박물관과장입니다. 박병현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기섭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정화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공무국외여행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문화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말씀드리고, 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확산, 먼저 서울형 생활문화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 확대를 위해서 인프라 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올해 낙원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 거버넌스도 강화하고 지역밀착형 생활예술공간으로 마을예술창작소도 저희가 확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예술영재,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등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 소외시민을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청춘극장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울거리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전국체전 대비 시향 특별공연 등 서울문화체전을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박물관을 차질 없이 준비 및 개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생활사박물관을 지난 9월에 개관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고, 우리소리박물관도 11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내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10페이지입니다. 삼청각 한식문화공간, 통합수장고, 서서울미술관, 서울사진미술관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돈의문마을입니다. 1단계를 저희가 콘셉트를 바꿔서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박물관, 경찰순찰대 주차장 등을 활용해서 2단계 개항기시민사체험관으로 조성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올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확대하고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올해 시범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생활안심 디자인,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스트레스프리 디자인 등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을 올해도 많이 적용을 하였고 또 DDP에 미디어파사드를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제천, 중랑구 용마폭포공원에 공공미술작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미술축제,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 등 공공미술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미술 운영에 차질 없도록 유지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울도서관입니다. 올해 권역별 도서관 확충을 발표한 바 있고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보고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도 올해 5개 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스타트,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 등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김창원위원장

두 번째, 자생적 예술생태계로 경제활성화 견인하는 사업 파트하고, 세 번째 대표 문화콘텐츠 확산으로 문화도시 위상 제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따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것 있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없습니다.

김창원위원장

그러면 예산 전용 보고해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예산 전용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양도성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순성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민순성관들의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한 보상비가 부족해서 한양도성 일반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이 책이다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 예산을 종전에 자치구에서 주도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 시가 직접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 정책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바꿔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오늘 행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개선할 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원위원장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증인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그리고 정거택 종로구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증인과 관련된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있으시면 오후에 시작하실 때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주질의 15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오늘 출석한 일반증인을 대상으로 먼저 질의답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증인 신청을 제가 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로구청에서 오신 국장님은 혹시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박기재위원

현재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등기부상 소유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은 아직 조합에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지금 서울시가 조성한 문화시설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사용권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박기재위원

2015년 문화시설로 변경될 때 조합 측에서 반발이 있었죠? 있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일부 초기계획이 공원이었다가 저희가 문화시설로 변경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요 일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일부 민원이라고 표현하시지 마시고요. 대다수의 민원이라고 표현을 듣고 싶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은 2015년 돈의문역사문화마을 조성 시행계획안이 수립됨으로써 시작되었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박기재위원

본래 2003년 교남뉴타운지구 지정과 2005년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승인 시에 동 부지가 어떤 부지였습니까? 그 부지가 어떤 부지였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돈의문박물관마을 일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재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기존에 마을의 일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아니, 그거 받으실 때 어떤 부지로 받으셨냐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문화시설로 초기에는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박기재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거기 공원부지 아니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공원이었는데요 변경됐다는 말씀입니다. 초기에는 공원이었고요. 이제 문화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박기재위원

제가 지금 2003년, 2005년 얘기했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박기재위원

그런데 2003년, 2005년에 문화시설부지였다는 얘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초기에는 근린공원이었습니다.

박기재위원

질의하는데 질의에 집중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닙니다.

박기재위원

2003년, 2005년 얘기했잖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죄송합니다. 초기에는 근린공원이었습니다.

박기재위원

2015년 동 계획서를 수립하면서 돈의문박물관마을 부지가 문화부지로 변경됐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박기재위원

2015년 계획서에 따르면 동 부지는 조성 및 관리주체가 서울시장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맞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박기재위원

그런데 2017년 6월 30일 종로구청이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통해서 문화시설 내 기존 건축물은 서울시에 귀속하되 토지소유권은 종로구에 귀속한다고 명시했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박기재위원

그래서 서울시 입장하고 종로구 입장이 달라졌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자 같은 해에 서울시는 7월 5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정정을 종로구에 요청했고요. 종로구청은 이듬해인 2018년 2월 28일에 면적과 지형도면만 정정했을 뿐 소유권은 그대로 종로구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박기재위원

물론 사업이 도시재생실에서 시작하여 그 책임도 1차적으로 해당 과에 있겠습니다. 그렇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말씀하신 그 추진내용은 재생본부에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박기재위원

1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도시공간개선단이 판단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부분의 소유관계는 저희가 사실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박기재위원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박기재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도시공간개선단이 판단하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종로구의 입장과 다르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재위원

그럼 누가 답변을 해야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은 시 재생실 주거사업과에서 종로구와 토지소유 관계는 지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박기재위원

아니, 협의는 거기서 하는데 언제부터 협의한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과정에 따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돼서…….

박기재위원

아까 토지가 물론 사용권을 승인을 받아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소유권이 아직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토지소유권에 대한 잡음을 잠재우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 부분은 저도…….

박기재위원

그렇다 그러면 개선단장도 서울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저희도 지속적으로…….

박기재위원

그러면 개선단장이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빨리 토지소유문제가 정리돼서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제가 오후에 서울시의 입장을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감사합니다.

박기재위원

그다음에 종로구청의 정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종로구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박기재위원

국장님, 돈의문박물관마을 부지가 종로구 소유라고 보는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이 지역은 돈의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서 당초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린공원인 경우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서 10만㎡ 미만 공원은 자치구 관리대상으로 무상귀속대상입니다.

박기재위원

그 조례를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입니다.

박기재위원

도시공원 조례요?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네.

박기재위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서 근린공원이었기 때문에 종로구로 무상귀속 되는 것으로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나가 있고요. 그 이후에 2015년 5월경에 돈의문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시에서 구에 요청이 와서 당초에는 주민의견이라든가 주민공람 등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지만 시의 지속적인 요청과 또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시설이라는 그런 의견 등에 구가 전혀 반대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그렇게 문화시설로 진행하는 것으로 구에서는 했습니다.

박기재위원

국장님, 그러면 서울시의 추진과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시설로 추진하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네, 일단 문화시설로…….

박기재위원

지금에 와서 토지소유권을 그럼 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그때 공원에서 문화시설로 시설변경하는 것에는 동의를 했지만 소유권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소유권까지는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당시에 의사표시를 하셨습니까, 종로구에서?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네, 종로구에서 수차례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 당시에 의사표시하신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무상양도 받을 당시 아직까지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얘기가 있을 때 조례상 무상양도를 받는 귀속주체가 종로구가 된다는 얘기죠?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하고 조례상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조례에 규정이 돼 있고 또 관리처분계획에서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인가 시 건축물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종로구가 소유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서울시는 법에 나온 절차보다는 당시 서울시에서…….

박기재위원

그러면 종로구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어떤 겁니까?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종로구에서는 당초 근린공원이었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도 토지소유권은 종로구로 돼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종로구로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박기재위원

당연하다고 주장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소유권을 주장해서 소송을 하실 겁니까?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현재는 절차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이미 종로구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사업이 경찰박물관 등등해서 한 2, 3년 후면 사업이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이전고시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서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종로구로 자동으로 귀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는 지금 굳이 종로구거다, 이렇게 계속 시에다 요구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기재위원

그래서 주장을 지금은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당연히 종로구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소유권을 주장해서 말썽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거네요?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네.

박기재위원

추후 질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나 종로구청에서의 답변이 명확하고 그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관리처분 자료들이 정확하다면 저희가 그거를 한번 다시 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오한아입니다. 돈의문박물관 2단계 조성사업은 지금 어디서 진행하고 있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건 저희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문화본부죠? 그러면 문화본부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추진경위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시장 지시사항이 6월 27일에 있은 이후에 7월 10일에 2단계 발전방안 검토회의를 6개 부서에서 했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전문가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지난 다음에 2단계 발전방안 추진계획이 수립이 돼요. 그러면서 9월부터 바로, 8월 29일 이 추진계획이 세워지자마자 가칭 개항기시민사체험관 조성운영방안 연구용역이 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계약기간이 8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00만 원짜리 그렇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연구용역이 진행되는데 연구용역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9월 11일, 그러니까 8월 29일부터 계약을 해서 9월 11일에 서울시공유재산심의회에 통과합니다. 적정으로 통과했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시 투자심사가 통과가 됐어요.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 조건이 중요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토지소유권 명확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내용 듣고 제가 지금 너무 심히 걱정이 돼서, 지금 종로구 의견은 종로구 소유인 거잖아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우리 본부장님, 제가 작년 2018년에 우리 본부장님 말고 전임 본부장님 계실 때 삼청각 한식문화관 건립에 관련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가 문제였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가 2018년도 예산할 때 2017년도 전임 대수에 우리 문체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한 한식문화관 용역비를 조직담당관 예산으로, 우리가 반대했던, 전액 삭감했던 그 똑같은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심각한 편법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고유권한인 예산의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일으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질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그런데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 돈의문박물관 2단계 근대개항기시민사체험관 조성 운영 연구용역 개요 5,000만 원 이거 어디서 나서 하셨습니까? 이거 무슨 예산으로 하셨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조직과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제가 지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사업이 용역에서 그냥 끝나는 사업이면 용역 조직담당관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게 100억 원 정도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심지어 이것은 토지비용은 또 빠진 금액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또 조성한 이후에 운영까지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맡아야 하는 되게 중차대한 용역인데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조직담당관에서 용역을 해요. 그리고 용역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는 투자심사까지 다 마무리를 해 줬습니다. 이것 굉장히 저는 졸속행정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고요. 어떻게 100억 이상을 쓰는 이 사업이 이렇게 지금 불과 몇 달 만에, 정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고 이렇게 심의가 다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는지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원래는 이게 체험관으로 시작을 했었습니까, 개항기시민사체험관? 원래는 체험관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여러 가지…….

오한아위원

2단계 발전방안 추진 계획에는 개항기시민전시관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전시관, 전시관. 이게 그냥 우리 일반시민들이 들을 때는 전시관이든 체험관이든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체험관으로 바꾸셨습니까?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십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이름은 그렇게 저희가 뭐…….

오한아위원

그렇죠? 이름…….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공간…….

오한아위원

그래서 체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한 거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원래 체험관이랑 전시관이 다른 이유는 전시관은 박물관으로 보기 때문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공립박물관은 타당성 사전평가가 필요합니다. 12조의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관으로 할 수 없었고 체험관으로 바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기존계획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꼼수를 써가면서 일사천리로 막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사실은 2단계 이 사업이 7월에 저희 문화본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이 사업을 맡았는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당초에 돈의문 1단계 사업할 때부터 2단계까지 처음에 다 계획이 검토되고 그렇게 발표되고 또 언론에도 나고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이런 개항사 체험관으로 콘셉트를 잡은 것은 저희가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본부로 7월에 넘어 오고…….

오한아위원

자, 우리가 6월 26일에 연구용역계획서 수립이 일단 최초에 됐어요. 그럼 우리가 8월에 회기도 있었고 10월에도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이것 저만 몰랐나요? 이 2단계 관련돼서 이렇게 커다란 사업을 저희 위원들하고 전혀 교감이 없이, 보고도 없이 지금 바로 며칠 전에 이 내용 서류 주셨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이런 보고가 지금 계속해서 누락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심지어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돼서 최종으로 결과물만 우리한테 딱 던져져서 운영을 해야 되고, 우리는 애초 계획단계에서부터 들어가지 않은 것들조차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지금 2단계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랬으면 8월부터 저희한테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돼서 내년 예산에 이렇게 설계비가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는 당연히, 업무보고가 뭐하는 거예요? 이런 업무보고,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저희가 미처 제대로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한아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고 해도 지금 이 투심에 관련돼서 토지소유권 이것 때문에……. 지금 잠깐만요. 혹시 여기 경찰박물관 부지, 아니, 지금 이 개항기시민사체험관 부지 토지 금액은 알고 계세요? 토지 금액은 얼마나 돼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이백몇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건축하는 데 100억, 그다음에 200억이 넘으면 300억이면 중앙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이게 개축이라고 합니다. 신축이 아니고 개축이라고 해서 중투 심사대상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받았습니다.

오한아위원

아주 아주 대단하십니다. 전시관에서 체험관으로 바꾸고, 신축에서 개축으로 바꾸고 해서, 이런 중간중간에 우리가 투심을 하거나 이런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단계의 검토를 받으라고 하는 법적인 조치입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 가려고 지금 하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위원들과 이런 충분한 논의 없이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 토지 소유권이 지금 정리가 안 되면 결국은 이거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것 계속 얘기했을 때 근린공원으로 그냥 만들었으면 지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300억이 넘게 들어갔죠, 지금 여기 1단계? 1단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300억…….

오한아위원

300억 들어가고 100억 들어가고 토지 만약에 문제가 되면 토지비용까지 나오고 저는 이것 감당할, 이게 이미 시작할 때 단추가 잘못됐지만 이거 계속해서 그 잘못된 단추를 그냥 계속 꿰어나가야 하는지 심각하게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요. 다시 한번 저는 이거 위원님들과 함께 좀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 저는 이렇게 진행하면,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절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다 떠나서라도 이 토지소유권 아까 종로구에서 말씀하셨던 것 대로라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건축과 건물, 시설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안정성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거기 위에다가 뭘 짓든지 간에 토지가 일단 해결이 돼야죠. 땅 주인이 다 다르고, 나중에 땅 주인이 우리 이거 공원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원상복구 하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승낙을 받아놓은 그런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이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좀 급하게, 그동안 사실은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오한아위원

그렇죠? 아직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동안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이어서 그 위원회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아마 보고되고 그래서 저희가 놓친 점들이…….

오한아위원

그래도 향후에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건 우리 문화본부입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문화본부이기 때문에…….

오한아위원

다 결정된 상태에서 통보만 받아서 하는 게 우리 문화본부 업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본부에서 3~4개월 만에 지금 이것을 파악해서, 업무파악도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진행을 하자, 이것 저는 좀 더 숙의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더 소통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지금 종로구청에서 오신 증인 말대로라면 토지소유가 종로구로 될 가능성이 높네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이 있고 주택본부 거기서 종로구하고 토지소유권 문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은 이게 시 소유라는 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종로구하고…….

김창원위원장

그런데 명확하잖아요? 아까 10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거기다 원래대로 공원을 만들었으면…….

김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문화부지잖아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지금은 문화시설입니다.

김창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소유가 종로구인 게 명확하잖아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아니, 옛날대로 공원을 만들었으면 종로구 소유라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문화시설로 바꾸면서 저희 시의 도시재생실에서 정비계획을 고시하면서 그때는 또 소유가 시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장

귀속할 필요가 없다잖아요? 잠시만요. 박기재 위원님 잠깐 발언하시죠.

박기재위원

30초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애당초 종로구로 갔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문화시설부지로 바꾼다 그래서 서울시 것이 된다면 서울시가 깡패 아니에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제가 그런…….

박기재위원

맨 처음에 받았을 때 종로구 소유가 정확하죠, 조례상? 그러면 종로구 건데 서울시에서 “야, 그 공원부지를 문화시설부지로 바꿀게” 그러면 서울시 것이 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보다 더 깡패가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제가 저쪽 기술적인 도시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이런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좀 모르고 기술파트에서 아마 지금 현재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그런 걸 좀 깊이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장

토지소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런 경우가 좀 드물긴 하지만 토지사용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면 아마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장

그런데 문제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지금 현재 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김창원위원장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종로에서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 종로구에 필요한 문화시설을 조금 쓰겠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라는 게 그게 종로에 소재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하려는 방향과 또 조금은 종로에서 하고 싶은, 종로구가 하고 싶다는 가정하에 되면 이 소유부분이 명확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가 되게 불안하고, 두 번째로는 문제의 소지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것이고 감사를 잘못한 시의회도 책임이 생기는 거잖아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여기 돈의문 전체 마을 또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시설을 세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로구에서 이해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장

이해했는데 지금 분쟁이 되고 있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아니, 소유권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가 되고 거기에 저희가 시차원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시설을 조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종로구에서는…….

김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분쟁이 있는데 더 나가서 종로구에서 그러면 문화시설 거기에 우리 종로 거를 넣겠다든지 아니면 종로에서 이용하겠다든지 이쪽을 우리가 쓰겠다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분쟁이 또 되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종로구에서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

김창원위원장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김창원위원장

천만다행이에요. 그리고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한식문화관 관련된 예산 그렇게 쓰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또 조직담당관에서 용역을 하셨네? 누가 한 거예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 문화본부에서 했습니다.

김창원위원장

문화본부 누구?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제가 결정해서 최종 했습니다.

김창원위원장

시의회를 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제가 그때 7월에 오자마자 이루어진 것이어서, 과거의 삼청각 얘기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고 하여튼 이런 일이 재발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데자뷔라 그러나요? 이 장면이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감액까지 하고 마련을 했는데, 이거는 그 사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안을 딱 집어서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또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의회에서 좌시하지 못할 사안인 것 같아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돈의문박물관 관련해서 1단계 조성사업은 끝났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1단계 말씀입니까?

최영주위원

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1단계는 끝났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토지소유자가 돈의문정비조합…….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조합에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거기에 있는데 기부채납을 했죠? 어떤 방식으로 했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기부채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영주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최영주위원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공간개선단장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최영주위원

빨리 말씀하세요. 방금 내가 말했잖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직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와 종로구 간에 토지소유관계에서 이견이 있어서 조합에서는 그게 정리되면 2단계사업 완료 시에…….

최영주위원

지금 조합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협의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최영주위원

그럼 기부채납을 하면 어떻게 해 주겠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 부서에서 협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최영주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방금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종로구청에서 토지는 종로구 거라고 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서울시하고 종로구하고 이런 토지소유권 분쟁이 계속 발생해서 결정이 안 나고 만약에 소송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법원 판결에 의해서 결정할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이 안 났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종로구 쪽 의견은 말씀드렸고요. 사실 저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서울시 의견은 또 서울시대로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2단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논의해서 그전에 해결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최영주위원

단장님 들어가시고 종로구청 국장님 나오세요, 정거택 국장.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종로구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종로구하고 서울시하고 토지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됐을 때 소송으로 갈 경우도 있습니까?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최종 협의가 잘 안 될 경우는 소송으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송해서 법원의 판결 그 내용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소송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겠죠.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국장이 말한 이 내용이 종로구의 정확한 입장이죠? 확실합니까?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들어가세요. 지금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서울시와 종로구가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말씀드리지만 종로구나 또 조합이나 여기 부지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 무상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지장이 왜 안 됩니까? 토지소유권이 지금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왜 지장이 안 돼요? 이건 본부장님의 생각이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로구도 그렇고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그 토지 위에 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시설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서울시, 종로구 토지분쟁 미해결 그리고 2단계 발전방안 추진계획 관련 사전검토 부적정 이런 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사업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까 무상사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소유권이 종로구로 지금 될 걸로 거의 보이는데 종로구 걸로 됐어요, 그러면 종로구에서도 재산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사용 협의가 끝났다, 이미 무상사용하게 결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절차도 그렇지만 종로구의회의 그런 절차도 거의 고려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께서 토지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조금 시간을 두자 이런 말씀이 저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죄송한 말씀 한 말씀 드리면 2024년이 돼야만 조합 사업이 끝나고 그때서야 소유권이 시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너무나 많은 기간이 남아 있고 해당 경찰박물관 있는 그 시설도 내년이면 다 이전을 합니다, 새로 대체부지에. 그래서 거기가 다 비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건물이 없으면 모를까 있는데 있으면 충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토지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어떤 액션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바뀌어서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상복구하라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니까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저는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게 불과 1년도 안 된 이 사건이 재발하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권, 예를 들면 그런 권리를 확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문화본부에 지금 형태가 다른 실ㆍ국에서 만들어진 어떤 건물이나 조성된 것들이 계속 무분별하게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넘어오는 행위의 방패막이를 저희 의회에서 하나 드린 건데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힘없는 자에게 강자가 시키는 걸 어쩔 수 없이 하는 형국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글로벌 음악도시도 발표하셔가지고 많은 내용들을 쏟아내셨는데 예를 들면 아레나 같은 거 그리고 노들섬에 있는 뮤직파크 같은 그런 거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넘어올 걸로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본부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시설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죠. 작년에 그런 좋은 방패막이를 오한아 위원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잘 대비를 하셔가지고 문화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셔서 문화도시 서울, 음악도시 서울 이렇게 계속 문화본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시설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이런데 지금 다른 실ㆍ국에서 그걸 다 해결하고 지어진 것만 이렇게 계속 넘어오는 형국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안 주든지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본부장님께서는 질책한다,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본부가 해야 될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계속 소통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안광석입니다. 종로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종로구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안광석위원

국장님, 토지소유가 조합으로 돼 있지만 종로구가 명의이전을 해 가든 서울시에서 하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관에서 하는 거니까 서울시나 종로구나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종로구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사용승낙을 해 준 것은 사실입니까?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현재 소유권은 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 완료되기 전까지는 조합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합이 무상사용승낙을 해 줬고 저희 종로구를 경유해서 현재 무상사용 상태에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무상사용승낙 계약서를 써줬느냐는 말입니다, 사용승낙서.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서가 저희 구를 통해서 경유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종로구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동의한 것은 사실이죠,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그게 무한정 무상사용승낙으로 볼 수는 없고요. 사업이 완료되기 까지 시간이 상당시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무상사용승낙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기간만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거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현재는 조합이 자기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무상사용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광석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돼 있고 거기다가 박물관을 짓든 공원을 만들든 서울시에서 알아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서로 협약이랄까 승낙서를 받았다는데……. 본부장님, 서류 가지고 있습니까, 무상사용승낙서?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 서류는 기술, 도시계획…….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승낙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거기 승낙서 내용 보셨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따로 제가 보고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승낙서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돌려주시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게 기관과 기관인데 사용승낙서, 토지승낙서 이것을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승낙서라든가 무슨 기관장,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구청장이죠? 구청장이 승낙서 최고 책임자로 사인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승낙서에 조합장이 쓴 거예요, 구청장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조합에서…….

안광석위원

조합에서도 쓰고 구청장도 사인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구청으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명의만 조합으로 돼 있지 앞으로 이게 구청으로 귀속될 것은 사실이니까. 구청장 사인이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조합에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바로 서울시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사업인가라든가 이런 것을 종로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경유만, 종로구청에 경유를 해서 서울시에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사인을 하시거나 그런 양식은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어쨌든 종로구에서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일단 승인을 한 것은 사실이죠?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조합이 소유권 갖고 있는 동안은 무상사용승인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안광석위원

이건 말도 같은 되는 소리죠. 조합의 소유권은 불과 몇 개월이면…….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몇 개월이 아니라…….

안광석위원

종로구로 넘어오든 서울시로 넘어오든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조합이 명의를 가지고 있는 동안만 서울시에서 사용해라,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왜 거기다가 100억, 200억씩 예산투자를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투자할 때는 뭔가 확실하게 승인을 했으니까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종로구에서는 분명히 그 부지를 종로구에 줘도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거기다가 세우려면 건립하는 비용도 들어갈 테고 또 관리하는 관리비도 들어갈 테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서울시에다 떠넘겨 놓고 이제 와서 내 땅 내놔라, 내 돈 내놔라 한다는 이것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기관과 기관이 왜 그런 식으로, 이건 일반 개인이라도, 사유지라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기관 대 기관 사이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종로구가 부지를 가지고 있든 서울시가 가지고 있든 그 박물관 자체는 종로구 구민이 또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법적다툼을 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을 주고 이래서 됩니까? 이건 종로구에서 전적으로 잘못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사의 방해라든가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 또 토지에 대해서도 현재는 조합명의지만 조합이 서울시에 무상사용승인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법적 절차가 있고 또 종로구민과 종로구의회 등에서 계속 법적 절차에 따른 소유권관계를 확인치 않고 종로구에서 임의로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의 절차와 규정을 따라서 저희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니까 종로구의회에서 종로구청장님께 그런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주민들도 계속 박물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있고 해서 이것은…….

안광석위원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그런 종합적인 것이 있어서 저희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박물관 사용승낙서를 해 주기 전에 처음부터 박물관은 안 된다고 딱 서울시하고 강력하게 이것을 주장했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예산 투입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다 반영시켜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종로구에서 주민들 반대가 있다, 의회에서 구청장에게 질책을 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서울시 사업이 종로구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박물관을 서울시청 앞에 갖다 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로구에 있는 건데 그 좋은 사업을 거기다 진행하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진행하게끔 도와줘야 원칙이지 종로구에서 소송까지 간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저희는 진행하는 것에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협조해 줘야 됩니다.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협조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박물관 사업 이게 절차상 우리 문화본부장님께서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의를 제대로 안 받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지 않았나 이런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저 자신도 의회는 하나의 허수아비 아니냐,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서 죄송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문제 빼놓고는 빨리 진행을 해야 우리 서울시 사업에도 차질이 없고 기관에서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가능하면 빨리 종로구하고 협의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종로구에서 전적으로 이것은 도와줘야 됩니다.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물 사용이나 2단계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는 종로구도 찬성을 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사용도 그렇고 이미 대지 무상사용계약서를 해 줬다면서요? 무상사용을 했으면 무상사용으로 계속하게끔 해 줘야지 이것을 건물 다 지은 다음에 와서 임대료 내놔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향후 소유권이 다 이전고시 돼서 종로구로 소유권이 이전, 이후의 부분은 조금 재무 파트하고 해서 10여 년간 무상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안광석위원

10년 후에는 또 그럼 임대료 받겠다는 거예요?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문화본부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안광석위원

10년 후에는 임대료 받겠다는 거예요?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할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안광석위원

앞으로 법적 다툼까지 잘못하면 갈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기관과 기관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기관 돈이 다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 혈세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우왕좌왕 몇 년 끌어서 소유권이전하고 몇 년 후에 또 임대료 내고 이것이 참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빨리 합리적으로 처리해서 좋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원만하게 종로구하고 서울시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렇죠. 서울시도 원만하게 협의하고 종로구에서도 원만하게 협의해서…….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소송까지 가면 안 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 내내 서울시와 종로구의 토지 분쟁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발휘해 주시고, 저는 이 내용보다는 지금 돈의문박물관마을에 대한 사용주체, 운영주체 그게 원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만 불거져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까 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수직정원이 조성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에다 어떻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앞에 대로변 건물에……. 그것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김호진위원

어떤 건물에다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수직정원 사업은 서울시도 실질적으로 건물의 입면하고 정원이 결합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보자라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지속됐는데요 저희 기후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연구 끝에 시범사업을 하자고 해서 푸도국 사업을 저희가 현상공모와 설계를 대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돈의문박물관마을 대로변에서 보이는 그 부분에다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호진위원

큰 길가에 맞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길가에서 잘……. 그래서 현상공모를 해서 새로운 생육방식으로 추위에도 견디는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문화본부장님, 마을안내소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제외하고 큰 길에서 시민들이 돈의문박물관마을의 얼굴을 맞이하는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수직정원이 문화본부에서 설정한 돈의문박물관마을 주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 제가…….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건축센터 있죠? 비슷한 모습으로 공간 변경하려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닙니다. 그쪽에…….

김호진위원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대로에서 많이 보이니까 그쪽에 많이 붙기는 하는데 지금 기존 건물이 심심하게 보이는 창 쪽하고 그 부분에다 기본적으로 약간의 생육 가능한 식물들을 붙이는 사업이니까…….

김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문화본부 콘텐츠랑 충돌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죠. 돈의문박물관마을의 운영주체는 앞으로 우리 문화본부 아닙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거기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도 보면 이런 수직정원 만드는 것 자체가 그쪽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수직정원 얘기 나왔을 때 저희도 돈의문박물관마을의 콘셉트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우려사항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김호진위원

2019년도에 푸른도시국에서 수립한 돈의문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조성계획 살펴보면 문화본부는 거기 하나도 참여를 안 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가 돈의문박물관마을이 표면적으로 소유권 문제로 집중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사업초기에 참여했을 때는 어쨌든 시민입장에서는 종로구든 서울시든 그건 다 같은 걸로 보고요. 기존에 있는 마을을 재생해서 새로운 문화마을을 만드는 사업에 동의했고 구청장님 찾아뵙고 전반적인 사업내용은 경찰박물관까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보니 약간의 소유권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시의회나 구민들한테 보고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거지 전반적인 사업에 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한 내용이고요…….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동의는 하는데 제가 지금 문화본부장한테 질의하는 내용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국에서 이런 사업 같은 걸 진행하고 회의를 할 때 자료 받은 거 보면 종로구청장, 서울시부시장, 푸른도시국장, 도시기반본부, 도시공간개선단, 총괄건축가에게 보고를 했고 자문도 받는데 문화본부는 거기에 참여도 안 하고 보고받은 것도 없어요. 맞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결정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협조요청은 받아가지고…….

김호진위원

협조요청하고 현장에서 보고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화본부가 소외됐다는 거는 그 돈의문박물관이 운영주체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푸도국 사업을 대행해서 기획설계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했는데요 그 내용들은 운영주체가 지금 푸도국하고 문화본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내용은 다 공유를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거 앞으로 완공되면 그 운영주체는 문화본부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푸도국하고 아마 문화본부하고 지금 건물이…….

김호진위원

조성하는 데 예산 13억 들었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푸도국 예산인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도 지금 계획…….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건물관리만 저희가 맡고 아마 정원은 푸도국에서 계속…….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정원은 아마 푸도국에서 계속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정원관리도 저희가 하게…….

김호진위원

맞아요, 정원관리도 문화본부에서 하는 거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그렇게 돼 있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조성 후에는 아마 지금 협의해서…….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조성 후에 그 운영을 우리 문화본부에서 하게 되면…….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사전에 저희가 많이 참여해서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게 지금 저희 협의할 내용에 지속적으로 관수설비를 운영하고 전기하고 수도세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건물운영주체가 하는 것이 맞다는 회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그렇게 제가 짚어보고요. 우리 추진단장님, 본 위원은 2019년부터 문화본부가 돈의문박물관마을의 운영을 맡으면서 차후에 발생되는 모든 그런 문제도 다 책임이 넘어왔다고 생각됩니다. 맞죠?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그건 저희 문화시설단의 업무가 아니라 문화정책과의 업무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 업무입니다.

김호진위원

그거는 이쪽에서 하는 겁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결정하고 운영을 수행할 때도 앞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예전부터 지적했던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협조건도 그렇고 마을안내소에 있는 도시공간개선단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돈의문박물관의 운영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우려를 굉장히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해야 할 것만 넘어오고 특별히 권리 같은 건 넘어오지 않고 있고 현재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맨 처음에 돈의문박물관 할 때 100년의 기억저장소로 알려지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됐고 주체성도 있고 하는 게 전부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정확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 정리를 하려고 그런,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히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성계획 같은 거 수직정원?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수직정원이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수직정원입니다.

김호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운영을 할 때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고민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돈의문박물관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토지분쟁 미해결이 돼서 종로구청이 2017년 6월 30일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 변경인가 고시를 통해서 동 지역을 문화시설 내 기존건축물은 서울시에 귀속하되 토지소유권은 종로구로 귀속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서로 명기돼 있습니까?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문서를 지금 서울시에 제출했습니까? 그거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거택

정거택종로구도시관리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문서로 종로구로 귀속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왜 서울시와 종로구는 일반 서울시민들도 아닌데 이렇게 관끼리 토지분쟁을 해야 되는지 시간낭비와 예산낭비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현재 토지소유권이 정확하게 판가름 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부터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문화본부로 운영업무가 이관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1단계, 2단계에 보면 이거는……. 증인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제가 불렀습니다. 이거는 문화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은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 시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고 시 투자심사 제반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SH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문화본부로 넘어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춘례위원

네, 하십시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초기사업은 원래 문화시설로 만들기로 해서 시가 투자를 결정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원래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고 SH가 투자금액을 운영수익으로 회수하는 구조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수익에 집중하다 보면 아마 문화적인 성격이 떨어져서 공공시설로 변경…….

김춘례위원

알았습니다, 알고요.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 얄팍한 꼼수를 써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은 들어가셔도 돼요. 얄팍한 꼼수를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의문박물관사업 차질 없도록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부장님?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아까 말씀대로 7월에 2단계가 저희 문화본부로 넘어오고 아까 오한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아마 6월에 결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작년에 삼청각 일을 미리 알았다면 더 일찍 깊이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늦게나마 이렇게 설명드린 점 죄송하고 하여튼 계속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상의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끝으로 한식문화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다 반대했습니다, 하나같이. 그런데 그게 또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고려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김춘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계속 아까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직정원을 푸도국에서 하는 일인데 예산을 주면 또 우리 문화본부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올해 만들어졌고 내년에 관리는 저희가…….

황규복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예산 삭제시키면 푸도국에서 합니까, 그 일? 우리한테 줘가지고 관리하라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할 때 그거 삭제하면 그 사업 안 합니까, 푸도국에서 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산할 때 관리를 할 거고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올해부터는 건축비엔날레도 그쪽에서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고유업무는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준다고 무조건 받지 말자는 얘기죠. 그거는 저희 위원들이 관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공간개선단장님, 1차 사업하면서 40개 동이 됐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40개.

황규복위원

40개 동을 해가지고 등기도 마쳤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건물소유권 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런데 자료 보니까 40개 동 중에 1개 동이 지금 미등기돼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황규복위원

하여튼 1단계 사업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1단계사업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다 관리를 해줘야…….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최근까지는 확인을 못해봐서 그건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게 40개 동에 39개 동은 다 등기를 마쳤는데 1개 동만 지금 미등기돼 있다. 그런데 내용을 읽다보면 이해가 잘 안 돼서, 왜 안 돼 있는지 그것 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건 제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8월에 행자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했는데 행자위에서 부결됐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황규복위원

그때는 1단계, 2단계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부결이 됐다고 보는 거고 그 제반사항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한 불법과 편법이 있었기 때문에 부결을 시킨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번 11월에 다시 공유재산 재상정 했을 거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다 받았고 이제 의회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2단계가 붙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2단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어서 분리해서 1단계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의견을 주셔서…….

황규복위원

그러면 2단계 공사는 우리 문화본부에서 행자위에다가 제출했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제출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행자위에서 부결이 될 시에는 우리가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 6억 3,900만 원 정도를 책정한 것 같은데 그러면 행자위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2단계 사업 못하는 겁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사전절차 미이행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어렵게 된다? 그러면 우선 일단은 행자위에 심의를 봐야 되겠네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행자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황규복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지난번 8월에 냈을 때 위원님들 생각이 2단계를 따로 그렇게 제출했다고 해서 가결될 거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지난번에 사실 부결시킨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돈의문단계사업이 사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다 완성된 사후승인 정도의 형식으로 공유재산위원회에 올렸기 때문에 공유재산 위원님들께서 부결시킨 가장 큰 이유가 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2단계 공사를 하면서 당초계획에 보면 43억 5,7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변경하면서 지금 100억 원이 넘어갔어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할 거냐, 개축을 할 거냐 그거 외에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대지면적 똑같고 건축면적 똑같고 연면적 다 똑같은데 단지 리모델링하고 개축하는 게 차이가 한 65억 정도 납니까? 설계비 빼면 58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세부적인 내역 좀 한번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과 관련돼 가지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관리동의 주요시설 일부를 도시공간개선단이 사용하고 있어요. 뭘로 쓰고 계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관리동에 저희 관리팀이 나가서 도시건축센터 운영하는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 팀은 왜 여기서, 지금 박물관마을하고 맞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처음에 관리동에 지금 관리주체가 되는 일부 일하는 SH하고 문화본부하고 그거는 관리동으로 해서 관리부서들이 근무하면서 다른 시설들을 사무실로 점유하지 않고 관리동만 사무실로 쓰자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저희가 초기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H, 저희…….

오한아위원

향후 계속 계실 건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저희가 필요하면……. 센터를 운영하는데 센터는 시민의 공간으로 저희가 사무실로 쓰지 않기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향후에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지금 도시건축센터가 도시공간개선단장님이 계시지만 하여튼 거기에 계속 있는 거는 돈의문마을 콘셉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 전체차원에서 조정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앞으로 향후 조정계획은 있으신 거고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과 관련돼서 질문하실 분 더 없으신가요? 많은 위원님들이 서울시에 질문했고 종로구청에도 질문했고 도시공간개선단에도 질문했는데,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국장님 답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네요. 구민들도 반대를 했고, 그것은 어떤 찬반의 반대인데 의회에서의 문제제기는 이것을 그렇게 무상으로 준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토지가 종로구의, 무상승인이 2014년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부터는 종로의 주장대로 되고 그러면 종로구의회에서는 당연히 서울시에다가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은 너무 당연한 상황으로 대두됩니다. 서울시가 정말 그런 것까지 다 알고 나중에 사용료 다 주면서까지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종로구하고 잘 원만하게…….

김창원위원장

없도록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소송 안 가지만 소송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종로구의회나 주민분들이 종로의 권익을 찾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상승인을 받은 것이 2014년에 끝나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종로는 뭔 죄가 있어서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겠어요?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종로구의회나 종로구 구민들이 당연히 해야 될 권리라고 느껴져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위원장님, 구유지에 시립시설들 지은 것들도 상당수가 있고 그 경우에 임대료를 사실은 내지 않고 있고 시유지에 구립시설이…….

김창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나중에 추후에는 사용료까지 낼 감안이 있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증인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고요.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4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본부장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돈의문박물관 때문에 질의응답 많이 하셨고요. 박물관이 서울에 많이 있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앞으로도 많이 만들 계획도 있고 예상도 있고요. 시장님이 박물관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도시가 좀 더 품격을 갖추고 더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적인 면에서 박물관이 많아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김호진위원

그럼 박물관이 많아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계시는 데 본부장님도 동의하시고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동의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박물관 운영을 잘 하려면 자치구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운영을 잘 하겠죠, 규모면이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아무래도 자치구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한 면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많이 열악하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김호진위원

제가 서대문구 지역에서 의원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자연사박물관이라고 서대문구에 딱 한 군데 있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데 혹시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옛날에 가본 적은 있는데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2003년도에 개관을 했고 지금 16년 정도 됐고 연 35만 명이 관람을 하고요. 예전에 2003년도에 서울시 땅에다가 서대문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

김호진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서대문구민은 거의 없고 거의 서울시, 외곽에서 경기도라든지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굉장히 시설 자체가 열악해요. 그래서 매년 개보수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서대문구 자치구에서 운영비가 연 25억 정도 드는데 4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특별한 사업비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시설 자체도 너무 노후화돼서 한 번 방문한 관람객은 재방문하는 경우도 없고 또 재방문하게 되면 실망도 크고 그렇거든요. 이 시설 그냥 자치구에서 운영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관심 있게 보고 직영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서울시장님이 박물관 많이 만드는 것이 본인의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본부장님께서 동의하셨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청하고도 상의하고, 많은 서울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게 바닥평수 대지가 3,000평 정도 되고요 건물면적이 2,000평 정도 돼요. 규모면에서도 웬만한 박물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보다도 더 많은 좋은 환경을 갖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감사기간에 그것을 첫 번째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서울자연사박물관으로 해서 운영해 볼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제가 권유하는데 본부장님 깊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의 없네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김호진위원

너무 간단한…….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위원

본부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다 그러니까 대답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서울시향 행감 때 여러 건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행감 내용에 대해서 정책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으셨는지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도 일부 TV 모니터로 봤고 내용을 보고 들었습니다.

경만선위원

제가 크게 보면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향이 더더욱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정년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최고령이신 분이 70살이에요. 아무리 음악에 대해서 빼어난 연주실력이 있어도 70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년제 도입을 꼭 해야 된다, 다른 재단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정년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시향 대표하고 상의하고, 현재 그 관련해서 용역이 다 된 모양입니다. 용역결과도 보고 해서 또 노사합의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하는 것을 대표랑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위원

그럼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서울에 있는 재단 중에서 정년제가 없는 데가 유일하게 시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제는 서울시하고 또 서울시향하고 본부장님의 주도하에 대표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년제 말고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올 7월에, 우리 직원들이 2015년도에 박현정 전 대표를 기소를 했어요, 법적인 문제로. 호소문 제작하고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게 이번에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피고가 뒤바뀐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는 기소를 받았어요, 역으로. 기소를 했다가 검찰청에서 이걸 보더니 이거는 문제가 없고 직원들의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저는 맨 처음에 시향에도 얘기했는데 자꾸 개인적인 문제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현정 대표는 현 대표였습니다. 현 대표를 직원들 여러 명이서 이걸 짜고 대표를 몰아낸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간단한 동영상도 여기서 틀어가지고 아마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물론 옳고 그름의 법적인 문제는 검찰에서 지금 따져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 행위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시향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기강이라든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몇 명이서 주도해서 그때 당시 현 대표를 몰아낼 수가 있었는지. 저는 어느 조직에서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하고 대표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은 돌출될 수 있으나 그래도 이거는 지위체제나 명령체계라든지 도저히 상식선에서 볼 때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래도 서울시를 대표하는 문화본부장으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신지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게 현재 재판까지 가게 되고 복잡한 사안이 언론에 굉장히 크게 여러 가지로 보도가 계속되는 사안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재판을 지켜봐야 되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대표랑 상의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면 그렇게 조치를…….

경만선위원

현재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관도 보고 서울시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봤어요. 이제 직원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처벌규정도 내용을 봤더니 규정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소 중인 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또 그 문구를 자세히 보면 1심판결까지 가서 봐야 결론을 낼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한 정관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울시향에 있어서 손을 봐야 될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얘기로는 올해 러시아 투어 건 있었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경만선위원

본부장님은 러시아 투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적이었는지 아니면 러시아 투어가 별로였는지…….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아닙니다. 굉장히 서울시를 많이 알리고 또 우리 시향의 음악을, 러시아가 상당히 예술적 수준이 높은 그런 국가인데 거기 가서 많이 알리고 상당히 나름대로 성공적인 그런 공연이었다고 제가…….

경만선위원

저도 인터넷 매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현장에 갔다 온 시민소통기획관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성공적이었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러시아가 상당히 우리나라보다도 클래식음악에 대해서는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높은 나라에 가서도 나름대로 서울시향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클래식 단체가 된 게 저도 마찬가지로 흐뭇한 좋은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기소당한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 러시아 투어 건에 대해서 방해를 했던 공작이 포착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시향대표한테도 이거를 상당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5년도에도 직원 몇몇이서 그런 사태를 하더니 이번에도 러시아 투어 건으로 대표가 또 아니면 본부장님이나 위에 상위기관에 있는 분들이 이런 계획을 짜서 움직일 때 어떻게 직원들이 이런 걸 조직적으로 반발을 해서 이거를 못 가게 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 아닌가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일단 대표나 조직에서 결정을 했다면 그거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잘 될 수 있도록 따라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경만선위원

저는 그래서 기소 중인 모모 팀장들이 지금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팀장이라는 지위에 있습니다. 저는 팀장에서 역할을 수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표 옆에서 이렇게 최측근으로서 보좌를 하는지, 그러면 시향 내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러시아 투어 건으로도 이렇게 계속 연계돼서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의 증거도 제가 입수를 했고 그러면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로 가기 이전에 자체조사를 해서 징계할 수 있으면 징계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일단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대표랑 상의하겠습니다.

경만선위원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향이 안정이 돼야겠죠? 내년부터는 음악감독이 새로 오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음악가 밴스케 감독이 오는데 이런 문제로 시간을 끌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빨리 연말도 다가오니까 새 감독 오기 전에 시향이 개혁을 해서 더욱더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세계적인 단체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향에 대해서 자꾸 제가 개혁을 요구하는 건 시향이 잘 돼서 나름대로 시민을 위한 콘서트홀 이런 마련이라든지 기틀에 있어서 하드웨어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출발할 때 2005년도에 이명박 현 시장일 때 재단을 급하게 만들면서 정명훈이라는 유명한 음악감독을 모셔오면서 나름대로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조직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 체질적으로 시향이 개혁을 할 수 있고,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 앞에서 또 집행부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현 대표님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움직이고 또 인사위원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까지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시향이 변모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추가발언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녹사평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 관리부실에 대한 의혹을 지적하려 합니다. 이번에 녹사평역의 지하예술정원이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수상했네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잘못된 허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전에 녹사평역을 직접 찾아가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방문해 본 녹사평역은 24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꾸며놓은 곳이라기에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예산이 많아서 10억, 20억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지하철역에 하는데 24억 4,000만 원이면 서민들은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그런데 24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지하예술정원이라고 불리기에는 본 위원이 다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로 뭐가 그렇게 예술정원이라고 불러야 될 공간, 디자인이 또 정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식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고요. 혹시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 오래 되지 않아서 가본 적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가보셨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가봤습니다.

김춘례위원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꽃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분 200~300개 정도 갖다놓고 지하예술정원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술정원하고 꽃집하고 다른 게 뭡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이게 예술정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녹사평역 전체에 들어가면서부터 천장에서 내려오는 커다란 금속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벽에 붙은 많은 벽화그림, 디자인, 조형설치물 이걸 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24억이 든 거고 지하정원이라고 그래서 지하에 있는 식물들 그게 전부는 아닌데요 말씀하셨듯이 식물들이 제대로 예술정원답게 특화돼서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부족하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래서 식물들에 대해서 일단은, 거기 옛날에 대나무를 심었는데 대나무가 거기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죽었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신문에 나고 그래가지고 대나무는 다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김춘례위원

보식을 했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다른 식물로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에는 보식한 사진이 아직 안 나왔고요. 지난 8월 14일 조선일보 보도에는 성수, 가산디지털, 녹사평 등 테마역의 관리실태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녹사평역은 심은 650주 나무와 식물 중 대나무 50주와 조릿대 60주가 말라죽어 뽑아냈는데 이는 전체 17%에 달하는 식물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은 공개 당시부터 지하역사가 정원을 조성하기는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이, 옆에 안 계시지만 문제 삼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잘하리라고 우리가 두고 보자고 해서 문제제기를 안 했는데 결국은 지하에 정말 예술정원이라는 정원을 만들기에 공기나 햇볕이나 이런 게 적절하지가 않은 데다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식물이, 지금 개장한 지가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17%라는 나무가 죽어서 뽑아낸다는 거 그것도 예산 아닙니까? 나무 뽑아낸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현장 지하예술정원 관리를 맡은 시민정원사가 지하4층 깊이다 보니 환기가 잘 되지 않고 햇볕이 안 들어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장소가 지하라서 환기하고 햇볕이 잘 안 들어와서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제가 가서 보니까 햇볕이 잘 안 드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인공조명으로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게…….

김춘례위원

본부장님, 인공조명으로 햇볕을 하면 조명설치 다시 해야 되고 예산 또 투입되지 않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이미 그런 건 다 돼 있답니다.

김춘례위원

돼 있는데 지금 식물사가 햇볕이 잘 안 들고 환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그분이 왜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주로 거기에 잘 못 자라는 게 대나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저희가 다 이식을 했고 나머지 식물들은 또 이렇게…….

김춘례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1년도 안 된 지하예술정원에 식재를 검토도 안 하고 그렇게 막 대나무 갖다 심으셨어요? 다 검토를 해보고 지하에서는 식물이 뭐가 잘 자란다는 거 정도는 서울시 사업하는 계획부서에서 나무 같은 것도 다 검토를 해서 심었어야 되는데 잘 안 자란다는 나무를 1년도 안 된 나무를 뽑아내고 이거 말이 됩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건 잘못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잘못하셨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문화본부가 이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사실은 테마역의 전반적인 것은 교통실에서 총괄해서 하는데 녹사평역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교통실하고 상의해서 업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본 위원은 예술가가 아니니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갖다놓은 식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억 넘는 사업의 타이틀이 지하예술정원입니다. 그런데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식재 조성비는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25억에서 8,000만 원밖에 안 되고 지하예술꽃집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허술하고 조잡하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은 본 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사실 정원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녹사평역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 및 설치운영 용역 이 사업을 수행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티팟이라는 업체에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티팟입니다.

김춘례위원

티팟 창립 당시 대표이사가 전 서울혁신기획관인줄 알고 계셨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본부장님, 그것 모르세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김춘례위원

직원들까지도 다 알던데?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김춘례위원

몰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녹사평역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 및 설치운영 용역을 수행한 기업이 티팟이라는 업체인데 티팟의 창립 당시 대표이사가 전 서울혁신기획관인데 알고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모른다고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는 모르는데 여기 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김춘례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1년 전 그때 당시 엄청난 말이 많았고 이 업체에 대해서 2016년도에도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려고 그랬더니 모른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오기 전이라도 그 정도로 모르시면 정보가 너무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외에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티팟이 서울시와 맺은 계약건수는 16건이나 됩니다. 자치구하고는 3건이나 되고 총 19건이나 됩니다. 본 위원만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본 위원과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업체들한테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한 업체가 너무 많은 사업을 수주하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서울시가 16건, 지자체가 3건 그래서 19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업체만 이렇게 했는지 무슨 꼼수를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래도 나름대로 절차는 다 거쳐서 아마 선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본부장님,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절차는 철저하게 거쳐서 하더라고요, 겉핥기 내용을 보면. 그 속 내면을 봤을 때 문제가 생긴 거지 절차 안 밟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약 25억이 소요된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을 향한 의혹이 부실 투성의 테마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공공디자인 대상다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더욱 관리에 매진해 주시고요. 여기에 우리 문화본부가 손을 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교통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주장하세요. 이것 얼마 개입도 안 하고 덤터기도 다 쓰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김창원위원장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번에 시민소통기획관으로 계실 때는 재단이 120다산콜재단 있었죠? 그런데 지금 문화본부장으로 오셔서 재단이 4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최영주위원

업무파악 제대로 하셨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때 120다산콜재단 할 때보다 재단이 4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 텐데 앞으로 업무파악을 잘 해서 정말 문화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어제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께서 행감에서 지적했던 택시 예산, 문화재단 업무택시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 외에도 세종문화회관, 시향, 문화재단, 디자인재단 그런 재단도 잘못된 업무택시 이용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드러나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위법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슨 조치도 취해야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징계절차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참고로 어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계시는데 보면 이용건수나 이용금액을 보면 1월에는 74건에서 85만 원 정도 썼고 그 이후에 보면 6월에는 259건에 330만 원 그리고 10월에는 530건에 680만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본부장께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우선 책자 2083쪽 보세요. 올해 본부와 재단의 협의 및 회의진행 건수가 두 번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세종과 시향은 아예 우리 본부장 오신 뒤에 이런 간담회나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책자를 한번 보면서…….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4개 재단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면서 서로 현안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방안을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왜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2083쪽 보면 세종하고 시향은 아예 이런 간담회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세종하고 시향은 제가 온 이후에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많이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본부장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재단들 하고는 간담회나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빠졌지 않습니까, 책자 내용대로 본다면? 그렇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저는 책자를 보면서 질의를 하니까요. 또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보면 재단이 2019년 추진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으로 본부장님이 계셨을 때 문화본부와 재단 간의 소통, 협치를 잘 이루겠다고 하고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고 재단하고 더 소통하고 서로 협력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연관돼서 질의하겠는데 소통부재의 대표적 사례인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 축제지원센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문화재단의 축제지원센터가 축제평가 업무를 이미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축제평가용역을 추진하셨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최영주위원

왜 그러셨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용역을 줬어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축제평가는 원래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산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축제평가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서 민간에서 하는 작은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부족해서 저희가 작은 축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하는 용역을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책자 99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올해 축제평가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됐기 때문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재단은 2013년부터 꾸준히 축제평가를 그동안 해 왔고 문화본부에서 자꾸 청년예술인 지원해라, 청년예술청 조성해라 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넣기 때문에 평가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민간축제 지원할 때 보면 축제지원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2018년보다 2019년도에는 10여 건이 더 늘었는데 그것은 동일한 예산에서 금액을, 지원액을 좀 줄이지만 축제지원 건수는 더 늘리는 상황이 됐고, 축제건수가 늘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줄었습니다.

최영주위원

본부장님, 축제평가에 본부에서 청년예술인 지원하고 청년예술청 조성해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문화재단에 말씀하셨듯이 청년예술청이라든지 추가적인 사업을 더 줘서 재단의 업무가 늘어나고 예산상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게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과가 축제평가 관련해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가 기분좋은큐엑스입니다. 기분좋은큐엑스는 원래도 문화본부 사업을 많이 수의계약했는데 어떤 업체입니까, 기분좋은큐엑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업체로서 저희 문화본부의 일들을…….

최영주위원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대표는 황상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계속해서 이분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방금 본부장님께서 보면 통일성, 일관성 그런 문제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데 다른 업체는 이런 일을 못합니까?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경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이 업체가 다년간 이런 축제평가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공모를 할 때 유리하게 실적이 인정돼서 선정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보세요. 1002페이지 보면 기분좋은큐엑스랑 소액 수의계약한 이유가…….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수의계약한 건인데요.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용역을 이 업체가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은 소액이에요. 1,500만 원 이내의 민간축제만 하는 소액이기 때문에 기존 문화재단에 하고 있는 업체가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겠다 생각이 돼서 수의계약을 한 금액입니다.

최영주위원

뭐든지 한 업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업체가 계속해서 선정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어차피 소규모 민간축제 시민만족도 조사만 맡기는 건데 조사지표는 이미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문지가지고 직접 축제현장에 가서 시민대상 만족도 이런 조사만 하는데 특별히 통일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김춘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특정업체가 지나치게 많은 일들을 수주하는 거는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99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현재 문화재단 축제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2명이고 또 실제 축제평가는 용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굳이 재단에서 서울축제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997쪽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용역을 맡기고 있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그건 한번 저희 재단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시 축제위원회 전문가위원들이 해당 보고서 분석내용을 보고 축제 정책수립하고 자문하면 되는데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존경하는 문화재단 김종휘 대표님은 축제평가업무를 서울시 축제위원회 체제 아래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협의한 내용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장

김종휘 대표 직접 나와서 설명하라고 할까요? 김종휘 대표 직접 나와서 설명하시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입니다. 서울시와 협의가 돼서 어떤 내용이 합의가 된 건 아직 아니고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울시 축제위원회에 민간위원들과 당연직으로 상임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차례 정식회의를 했었고 그 자리에서 원론적인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축제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축제를 총괄적으로 사무국 같은 역할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의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미 지금 최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지원센터는 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축제위원회 산하로 별도 법인이든 민간위탁이든 그렇게 돼야지 중립적인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을 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본부장님하고 그런 방안들을 같이 협의를 하자 이렇게 돼 있고요. 올해 말 정도에는 아마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포럼 개최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종합적인 축제지원센터 위상과 역할에 대한 얘기나 의견 합의들을 보게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 협의한 내용 12월 말 정도에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 용역 관련해서 본부장님, 내년에 유니버설 디자인센터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풀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디자인정책과가 발주한 유니버설 디자인 용역의 입찰참여 목록은 제출했습니다. 1006페이지 보면 32개 사 정도로 나름대로 보이지만 이 업체들 보니까 숫자는 많은데 자료제출에 성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나라장터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공공기관 유니버설 디자인 용역의 경우에 2017년도에 3개 업체, 또 2018, 2019년도에는 2개 업체가 입찰했는데 매년 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 기술평가점수가 10점 이상씩 높게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디자인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하세요.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니버설 관련해서 저희가 입찰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진행했을 때마다 각각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점수를 잘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목록을 보세요. 책자에 나온 내용을 보면 대부분 3년간 입찰에 참가했을 뿐 기술평가점수는 계속 이렇게 낮게 선정이 되는 업체들입니다, 이게. 그렇죠?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기술평가점수가 낮다고 하시는 거는…….

최영주위원

아니, 3년간 입찰에 참가했을 뿐 기술평가점수가 낮아 선정이 안 된 그런 업체들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저희가 제출한 거 얘기하시는 거군요. 사실은 부위원장님께서 민간업체위탁이 가능한 업체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어떤 업체를 특정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자격기준을 대신 제출을 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관련 법인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업체 중에서는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영주위원

본부장님께서 올 7월에 본부장으로 오셨죠? 부임하셨죠? 앞으로 계속해서 행감 지나면 업무보고 있고 우리 상임위하고 소통을 하는데 재단 4개 업무파악을 더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상임위하고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시에 있는 전체적인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200여 개 된다고 합니다. 286건이랍니다.

박기재위원

286건이요? 어제도 문화재단에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보면 자치구도 그렇고 축제들이 너무 많아요. 286개면 365일 중에 거의 매일 축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비오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다 보면 매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제가 사실 10월에는 진짜 너무나 축제가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통합할 건 통합하고 이렇게 해서 양질의 규모 있는 축제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을 역사도시, 문화도시 이렇게 나눠보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 이야기가 있는 것들, 이런 걸로 축제를 통폐합하고 물론 예산을 줄이라는 거 아닙니다. 3개 할 것을 하나로 줄여서 정말로 의미 있게 그리고 시민들이 축제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뭔가 느낌을 받는 그런 축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알고 계십니까? 2230페이지입니다. 예술인임대주택 주관부서를 보면 공동주택과와 주택정책과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예술가만 그곳에서, 입주대상이 예술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저희가 계획…….

박기재위원

입주가 얼마나 됩니까? 총 입주.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200세대 정도 됩니다.

박기재위원

200세대 정도 되면 그중에 예술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현재는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200세대 전부를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박기재위원

그렇게 가능합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저희가 설문조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예술가들이 굉장히 주거불안으로 이런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박기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갑자기 문화시설과로 온 것이 예술인들 때문입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SH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것도 굳이 우리 문화시설과에서 대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왜 그렇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넘어오면 그런 업무를 다 관장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으실 텐데 업무를 하나하나 받으면서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해서 이곳에 예술인들을 포함시킨 후에 우리 문화본부에서 케어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그전의 일까지 전부 다 하는 것이 일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래도 상당한 일은 SH가 중심에서 대행을 하고 저희는 거기를 어떻게 예술가빌리지다운 콘셉트에 맞게 설계하고 조성하고 향후에 예술가들 지원하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일이 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박기재위원

대행기간이 끝나면 공공주택관리는 누가 해줍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계속 그건 SH에서 하게 됩니다.

박기재위원

계속 SH에서 합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박기재위원

주택건축국에서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해서 SH에 현물출자 처분했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아직은 안 했다고 합니다.

박기재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럼 언제 합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기재위원

이거 상정했다가 삭제됐나요? 2017년도?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그렇다고 합니다.

박기재위원

4차분에서 삭제돼서 그 후에 현물출자로 처분을 통한 리모델링이 불가능해지니까 넘어온 거 아니에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기재위원

문화시설과로 이관해서 SH에 대행을 주고 시 투자심사를 생략하고 뭐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임대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투자심사를…….

박기재위원

받을 필요 없나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받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박기재위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드라마, 애니, 게임 이런 부분들 문화본부가 아니라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업무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본부에서 이거를 굳이 떠맡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래서 한동안은 이게 경제정책실 업무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실에서 애니메이션 이런 관련 예술가들로만 200세대를 다 채우기 힘들고 다른 예술가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문화본부로 오게 됐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완공하실 예정입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2022년 완공예정입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2022년 완성될 때 그곳은 예술인 아파트가 되는 거네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예술인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예술인들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의 예술적인 소양을 갖추신 그런 분들 또는 그 예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러니까 임대주택 관련해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어떤 장르의 어떤 예술가들의 어떤 자격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 시점입니다.

박기재위원

아직 그러면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박기재위원

이것이 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약간의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감사요구자료 83쪽에 보면 통일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물 및 토지 기부를 전제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소유자 측 반대로 협의 중단됐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계획은, 그러니까 통일 관련하여 현재ㆍ미래세대와 소통하는 살아 숨 쉬는 문화관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박물관으로 여기를 건립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까?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계획했던 부지 전체가 너무 협소하니까 박물관은 어렵고 문화시설, 통일문화센터로 변경하라는 것이 문광부의 타당성 결과입니다.

안광석위원

문광부에 협의를 한 결과…….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권고사항입니다.

안광석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안광석위원

이게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처음에는 이것을 박물관으로 하려고 하니까 박물관은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박물관은 통일부의…….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문광부의 타당성…….

안광석위원

심의를 받게 돼 있네요. 국비지원도 받게 돼 있고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국비지원을 받는 겁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이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통일부에서는 유사시설을 건립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네요?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고 또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부적정, 문체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도 부적정으로 나왔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문광부에서 그냥 자기들은 적합하지 않다 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기준에 맞는 그런 박물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통일문화센터로.

안광석위원

그러면 소유자 측,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의 후손들이죠. 후손들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매입하기로 된 것입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계속 매입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매입의사는 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 나온 액수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액수가 너무 적다고 계속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광석위원

그쪽에서는 무상은 안 되고 감정평가대로 서울시에서는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현실가를 요구하는가 보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더 높은 금액을 계속 요구, 양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매입이 아직 안 되고 있네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데 앞에 건물을 서울시에서 인수해서 지금 예정지로 현재 돼 있는데, 여기 85쪽에 보면 예정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건물은 매수한 거예요? 인수봉로 251의 9.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2개 다 저희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광석위원

둘 다 못 했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안광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런 시설은? 그냥 협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시설과장이 답변…….

안광석위원

이게 어떻게, 협의 안 되면 사업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병현

박병현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박병현입니다. 지금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필지 중에 한 필지에 대한 소유자가 거기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한테 매도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해당 사업지로 해서 중앙투자심사까지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도 받고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그분들이 희망하는 가격하고 감정평가금액하고 금액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만 매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40억 예산을 매입한다고 그래서 여기 예산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현

박병현문화시설과장

금년도 토지매입 예산으로 15억 원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고요. 2개 필지를 저희가 감정평가한 결과 1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으로.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 평균금액 이상으로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렇게 문익환 목사 후손들하고도 협의가 안 됐고…….

병현

박병현문화시설과장

필지가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문익환 목사님의 직계는 아니지만 후손이 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후손분은 감정평가금액에 매도를 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계시고 아무 관련이 없으신 분께서는 주변 시세보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번 하면 그 감정평가 기간이 1년 동안은 다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소유자의 자녀분, 그분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자녀분들하고 더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문익환 목사님의 후손들하고는 협의가 됐네요, 감정평가대로 매입을 하겠노라고?

병현

박병현문화시설과장

거기에서는 평가금액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주셨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협의가 안 된다고…….

병현

박병현문화시설과장

두 필지 중 한 필지만 사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된 사항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한 필지는 협의가 된 상태고 한 필지가 안 됐으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1년이 지났으니까, 부동산 시세가 올랐으니까 감정평가해서 더 달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이죠.

병현

박병현문화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더 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니까 계속 협의 중에 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없나 해서요?

병현

박병현문화시설과장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협의가 안 되고 계속 더 달라고 버티면 이 사업 무산되겠네요?

병현

박병현문화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후손들하고 대체부지 등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다른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이게 협의했을 당시에 바로 계약을 하고 서로가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협의만 됐다고 해서 계약서도 안 쓰고 서류 아무것도 없이, 근거도 없이 서울시에서는 검토하고 여기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40억인가 예산을 그때 심의한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을 40억씩 그냥, 나는 요구했길래 일이 진행이 다 됐다보다, 결정이 다 됐나보다 해서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지금까지 일이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협의가 안 되면?

병현

박병현문화시설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안광석위원

올해 예산도 반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병현

박병현문화시설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일단 요청드리지 않았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통일의 집?

병현

박병현문화시설과장

통일의 집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 시하고는 별개로 사단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라든지 여러 가지 모금 등을 통해서 통일의 집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사단법인으로 해서,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운영비 연간 1억 6,367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운영비 지원된다고 나와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병현

박병현문화시설과장

통일의 집에 대해서 따로 지원되는 돈은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거기 시설하고 문화시설 좀 도와준 것밖에 없네요? 시설은 문화시설로 지정하면서 우리가 도와준 거죠, 서울시에서?

병현

박병현문화시설과장

통일의 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래요? 자체에서 다 운영한 거예요?

병현

박병현문화시설과장

그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여기 예산지원이 안 돼도 된다,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병현

박병현문화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렇네요. 나는 작년에도 40억이라는 예산이 준비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다 설계용역 들어가서 곧 시행이 되나 했더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만 하고 계시네.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병현

박병현문화시설과장

후손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른 대안 후보지라든지 다른 방법을 조속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 건물 말고 그 주위의 다른 건물이라도?

병현

박병현문화시설과장

지금 대안 후보지를 유족들도 저희한테 제시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데 현장을 내가 한번 가서 봤거든요. 두어 번 봤는데 현장을 봐서는 현재 협의하고 있다는 건물이 제일 적합하던데?

병현

박병현문화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통일의 집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센터를 하게 된다면 통일의집과 연계해서 민간차원의 통일교육을 충분히 할 수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안광석위원

현실화 시세에 맞춰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달라는 거죠?

병현

박병현문화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거기에 맞춰서 주위의 땅 시세가 있잖아요? 시세에 맞춰서 진행을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강북구에서는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하는 데 굉장히 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니까 실망스러운데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사실은 이상훈 의원하고 계속 현장 가서 추가로 다른 대안 집이 있는가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5월에 문화예술과에서 수행해 왔던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사업하고 민관협치 사업으로 선정됐던 꿈틔움 예술창작놀이터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일단 저희가 담당 부모님하고 면담을 해서 설명을 잘 드렸고,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김소영위원

이것은 그 건 아니고 단체에서 민원이 들어갔었던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어서…….

김소영위원

그러기는 했을 거예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김소영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행정심판 진행 중이랍니다.

김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이 안타까웠는데 이게 민관협력담당관에서 사업을 설계할 때 애초부터 사업 제안자하고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 민원 건 관련돼서 혹시 민관협력담당관하고 공유가 됐나요?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민관협력담당과하고…….

김소영위원

지금 행정심판은 아직 그러면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지원사업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관련 건인데요. 이 사업을 지금 문화본부가 몇 년째 진행하고 있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4년째…….

김소영위원

올해가 4년째.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수행업체가 다르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다릅니다.

김소영위원

그러면 올해 수행업체가 작년보다 더 낫다는 판단하에 이 수행업체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연초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그렇게 더 적격자로 판단이 돼서 선정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소영위원

그런데 올해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이 다시 발생했는데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내용은 잘 알고 계시나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소영위원

어떤 내용인지…….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일단 장애청소년이 수업에 격리돼서 혼자 방치돼서 오래 있었다. 그 내용이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방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시회 뭐 이런 여러 가지 학부모께서 진정했습니다.

김소영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의 퀄리티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하는 강사진하고 또 대학원, 대학생들의 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리 사전에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를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김소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이…….

김소영위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10월 19일에 민원이 접수가 됐고요. 이게 저희 문화예술과로 접수가 된 게 아니라 시의회의 시민권익담당관으로 접수가 돼서 일단 답변은 의회의 시민권익담당관에서 내일 나간다고 해서 오늘 저희가 초안을 받았고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시민권익담당관으로 답변서는 1차로 보냈습니다.

김소영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문화예술과로 10월 14일에 먼저 전화를 하셔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민원인은 한양대학교는 전문위원들로부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교육단체이고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 실태파악이나 재발방지마련 등 민원에 대한 기초적인 처리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사실입니까?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아니고요. 김광원 주무관이라고 담당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용인즉 그 민원인께서 그때 담당자하고 통화할 때는 왜 도와지가 안 되고 지금 한양대가 됐느냐,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 위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문서로 들어온 민원내용하고 전화민원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김소영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증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니까 최대한 팩트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그런데 이 교육 자체가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한 전문교육이거든요. 어떤 성격인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발달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해요.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하고 또 교육도 맞춤형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미술에 대한 전문성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경험도 필요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도 필요한데 한양대학교가 이런 능력들을 다 갖췄다고 보십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일단은…….

김소영위원

지금 교육을 수행하는 업체가…….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한양대에 있는 현재 강사진들이 나름대로 미술치료, 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을 가지고 또 발달장애 대상 미술교육이 있는 강사라고 합니다.

김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아들이 그린 그림을 보내오셨거든요.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이 그린 그림인데 일단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게 이번에 아이가 교육받으면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쭉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전문예술교육, 미술교육을 받는 교육과정이거든요. 보시면 어떤지 이게 과연 전문미술교육과정에서 그릴 수 있는, 아무리 발달장애를 감안하더라도 이게 과연 가능한지 보시기에 소감이 어떠세요. 저 정도면…….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도 저 그림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양대에서 하는 장애미술교육은 강사가 이렇게 그림을 수정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덧대지 않고 교육생 본인이 이렇게 발현하도록…….

김소영위원

그러면 그냥 그리거나 말거나 어떤 그림이 나오든 상관없이, 그러면 거기에 강사들이 있을 이유가 뭔가요? 다양한 미술교육을 해야 되는 다양한 미술기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코칭하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런 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김소영위원

가르쳐 주는데 지금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장애가 있으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혹시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다른 자료로 민원인이 전년도에 아들이 그린, 똑같은 동일교육을 받은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기법을 활용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고 물론 도와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아이에게는 교육이 되는 거고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아까 그림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수준차이가 보입니까? 본부장님.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당연히 옛날 게 굉장히 더 잘 그렸고 그런데 보고받기로는 옛날에는 강사가 도와주고 그렇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교육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철저히…….

김소영위원

과장님이 잠깐 다시 답변해 주시겠어요? 탄원서 들어온 거에 대한 답변을 문화예술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민원인이 탄원서 냈던 내용을 보면 학생이 분리되어서 방치되어 있었다에 대해서는 간식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했고 강사와 멘토가 교대시간이 있어서 혼자 방치된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아이가 그냥 방치된 사례를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아이가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답변을 돌려서 아니면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행업체에 혹시 주의를 주신 적이 있나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민원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한양대 지도교수하고 통화를 했고 또 학부모님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또 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에서 현장출장 가서 한양대학교 지도교수하고도 다시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아이가 21살 된 아이인데 특별히 정해진 시간에 간식을 먹어서 다른 친구들 수업을 할 때 이 아이만 따로 나와서 별도의 방에서 간식을 먹고 본인이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서 수업을 참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멘토선생님이 동행해서 옆방으로 옮겨가고 그 아이에게 마련된 특정시간에 간식을 먹고 돌아오도록 하는데 이동과정에서 한두 차례 혼자 있는 잠깐의 시간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항상 멘토선생님이 이 아이를 인솔해서 옆방으로 가고 다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김소영위원

해명은 수행업체에서의 해명이고 학부모에게도 전달이 되고 학부모가 이해를 했나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네, 학부모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사실 학부모…….

김소영위원

과장님이 직접 통화하셨나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담당 예술교육팀장이 통화를 했고요. 학부모님이 사실은 입학할 때 처음에만 한 번 오시고 그 이후에는 항상 학생 혼자 수업을 오고 한 번도 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학부모 면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분이 오시지를 못했고 그래서…….

김소영위원

학부모 간담회 때 간 걸로 돼 있던데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분이 못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식 때 한 번 오신 것 말고는 못 오셨고…….

김소영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학부모가 오지 않은 것이?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상황을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아이 혼자 나갔다 이렇게 전달받은 얘기로 학부모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본인이 확인을 한 사항이 아니고 전달받은 사항이라고 합니다.

김소영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강사구성이라든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든가 이것들은 사전에 미리 얘기가 됐어야 됐고 학부모들에게도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수가 얼마를 교육하는지 또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이 멘토역할로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결국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지도교수하고 통화할 때 어떻게 부모한테 전달이 되느냐 했더니 이쪽에서는 학부모하고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아이가 이렇게 간식을 먹는 상황에 대해서 통화를 했는데 또 학부모 민원서에 보면 한 번도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돼 있어서 사실확인이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학교 측에서는 부모하고도 전화통화를 하고 그 상황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소영위원

그거를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어찌됐든 이런 민원이 제기됐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장애청소년미술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수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단순히 그냥 전문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라고 해서 다 전문성을 갖추는 건 아니거든요. 경험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사회약자에 대한 경우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데 그냥 교육의 방식이 이러하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행업체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담당 과에서는 철저하게 계속 관리하고 체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더욱 철저하게 현장을 조사하고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뒤에 배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과장님도 산하기관도 모셔다가 질의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오전에 돈의문박물관마을 그거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어요. 그래서 문화본부는 하루 연장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오늘 늦게…….

김인호위원

오늘까지 해서 늦게라도 끝내야 되나? 제가 서울시의원 3선하면서 느낀 점이 물론 돈의문박물관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해외 가보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걸 잘 보존해서 관광상품으로도 개발하고 그래서 물론 공원도 좋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800년 된 지형과 길이 보존돼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제기하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걸 쉽게 못가고 있는 것이 절차 미이행이에요, 사전절차 미이행. 물론 시급성이 있고 이유가 다 있었겠지만.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공약사업이나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사전절차 미이행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밤낮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거 미이행 한 것은 괜찮고 우리 위원님들 공약사업이나 정책사업 한번 펼쳐보려고 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를 두고 본인이 하면 로맨스 상대가 하면 스캔들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감 끝나고 곧 예산할 텐데 우리 문화본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상임위도 다 그렇게 한다고들 그러는데 사전절차 미이행된 것은 이번에 예산 다 전액 삭감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횡성에 있는 우리 통합수장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올해 오셨죠? 이것 애초에 횡성군에서 무상제공을 했어요, 부지 땅을. 시간이 흐르면서 매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행자위 그때 투자심사였나요, 공유재산 심의였나요?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아까 오전에 논의됐던 나중에 사용료 내라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매입으로 돌아서버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문체 위원님들한테는 무상사용으로 해서 보고하고 동의받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받으면서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매입으로 돌아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체에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 않고 토지매입비 예산 확보해서 작년 연말에 곤혹을 치렀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야 예산 마무리였으니까 지적할 사항도 안 되고 문제제기할 상황도 안 됐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정을 이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횡성군에서 공짜로 주겠다는 데도 그것을 안 쓰고 굳이 매입해서 한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왜 강원도 횡성까지 가냐, 이유가 무상이어서 그렇다. 그런데 우리 문체 위원님들이 거리 생각하고 관리 생각하고 타당한 이유들을 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셔서 굳이 한다고 그러니까, 잘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문체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과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횡성 수장고도.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소통과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뿐입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어쨌든 횡성 수장고는 서울시에 대규모 이런 적정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멀리 횡성까지 부지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설계비 반영되는 겁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내년에 설계비 요청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설계비 만약에 그런 절차상의 하자, 지금까지 그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무시했던 경우를 들어서 강원도 횡성에다 부지 매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문체에서 동의를 당시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설계비 반영 안 해 줘도 할 말 없겠네요? 그러면 부지 매입해 놨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하시겠네요?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변서영입니다.

김인호위원

네, 단장님.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횡성의 통합수장고는 올해 예산이 아니고 지난해에 추경으로 반영됐었던 예산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나와서 부결이 돼서 못하는 것으로 됐고 올해 다시 올렸을 때 변경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만들어졌을 때 임대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면, 지금은 무상임대로 5년씩 저희가 의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지방이고 하니까 땅값이 지금 저희가 매입한 것이 21억 정도 됩니다.

김인호위원

나중에 땅값이 오른다?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서울하고 비교해서는 부지 매입비가 적고 해서 차라리 매입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마도 추경 때 문광위에서…….

김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 때 부지매입비 예산확보하려고 할 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동의 구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아니, 추경 때…….

김인호위원

저 역시도 그것을 몰라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예결위 가서.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추경 때 여기 심의를 안 거치고 갔을 리가 없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기억을…….

김인호위원

그때 반대를 했었죠, 우리가 끝까지.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그때 그랬는데…….

김인호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가 그렇게 됐을 때 공유재산심의 그쪽에서 이런 의견이 있고 매입해서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식적으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추경 심의 때…….

김인호위원

추경에 그냥 반영만 해 달라고 그래서 매달리기만 하셨던 거죠.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추경 심의 때 문광위 위원님들께 다 보고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과정이…….

김인호위원

그래서 추경 때 여기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넘어갔잖아요?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그랬으면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추경 때도 문체에서 삭감돼서 예결위로 넘어갔던 거예요.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그렇게 됐고 저희가 횡성에다 하면서 사실 서울이라는 수도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오고 서울시민이 강릉이나 속초나 동해안 쪽으로 많이 여행도 가다 보니까 사실 지역적으로 서울이 떨어져는 있지만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지금에 와서는 단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무상이어서 무조건 그리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참 행사 많잖아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저는 행사는 양적으로는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고 봅니다. 가을 행사철에는 하루에 수십 개씩 서울시내에서 열리고, 한 구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여남은 개씩 열리는 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양적으로는 성장했는데 이제 질을 따져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축제예산도 많이 잡혀 있고 그러니까 개수도 많고 그러는데 막상 가서 보면 그 축제행사에 맞는 관객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동원해서 앉혀놓고 그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사가 할아버지, 할머니 행사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사 주최 측에서 예산확보 돼 있으니까 행사 치렀다는 그런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사진 찍고 대충 하고 몇 십명 앉혀놓고 이렇게 하고, 이거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강구하고 있는 방법이나,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느낄 정도면 다른 위원들도 다 느끼거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동네 지역행사 가보면 다 느끼겠고. 그런데 한 예가 한중 관련해서 서울광장에서 행사하던데, 물론 그것은 예산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장소 제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초대받아서 갔는데 정말 평소에 못 보던 공연 행사더라고요. 그런데 그 넓은 광장에 참 관객이 없더라고요. 이게 홍보부족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양적으로는 성장할 만큼 했고 정말 질을 따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장문화제 했었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이전부터 누차 김장문화제 광장에서 하는 것 옳지 않다 했었는데, 물론 장소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충체육관 같은 데서 하면 되지 않냐, 김치냄새가 배서 그것 빼려면 곤혹이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무리기 하려고 하다 전날부터 미세먼지 징후가 보이더라고요. 전날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어요, 버무리는 행사만. 그러면 김치라는 것이 나는 잘 모릅니다만 배추 간 죽여놓고 양념 다 만들어 놓고 시간을 잘 맞춰서 버무려야 김치맛이 날 텐데 취소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미세먼지인데 전날 주의보가 발령되는 바람에 당일 아침에 급하게 취소를 했고, 금요일 버무리려고 준비했던 30톤의 김치는 토요일에 개막행사를 하면서 그날 버무렸고요. 토요일에 버무리기로 했던 것은 공장에서 그다음다음날 버무려서 예정대로 푸드뱅크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다행히 배달이 됐습니다.

김인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미세먼지주의보가 안 내렸다 할지라도 서울광장에서 수많은 차가 운행되고 있는, 서울시내가 그렇게 맑고 깨끗합니까, 공기가?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김장문화제 관련해서는 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굳이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단순히 김치나 김장하는 행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문화를, 김장이 보면 그동안 이웃에서 같이 옆집에 김장할 때 도와주고 나누는 그런 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김장문화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김장문화제 나눠먹는 홍보만 해야지 왜 거기서 김치까지 버무려서, 작년에 미세먼지주의보 내린 날도 버무려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그분들은 미세먼지에 버무린 김치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미세먼지주의보가 안 내렸다 할지라도 이 시내 매연이 가득 찬 데서 김치를 버무려서 그것을 나눔을 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행사 좋습니다, 나눔 홍보. 여기서 버무리지는 말아야죠. 앞으로 더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과장님 책임지시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하면 그 예산 올해도 애 좀 먹을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다음에 끝으로 우리 본부장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시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정의가 있고, 활동 점검 의무가 13조에 있고 운영 공개 및 보고의 의무가 제15조에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시장 등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하고 있겠죠? 그렇죠? 관련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경탁

김경탁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김경탁입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문화본부에도 위원회가 1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요구자료 30번에 보면 있는데요. 18개 있는데 규정, 법에 의하면 “시장 등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되고 있나요?

경탁

김경탁문화정책과장

지금 시 전체 위원회 운영실적을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총괄해서 수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서식에 따라 맞춰서 정기적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제출하고 있는 자료 그것 좀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고요.

경탁

김경탁문화정책과장

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15조에 보면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6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서 이게 2015년 10월 8일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 보고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도 죄송하지만 이 조문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경탁

김경탁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다루는 개별상임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하는 민주주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입니다.

김인호위원

아닙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6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얘기하는 거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 뭘 보고를 했어야 되냐, 문화정책과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회 회의 했으면 보고를 했어야죠.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미래유산보존위원회,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는 신문등록취소심의위원회, 서울시축제위원회. 디자인정책과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공공미술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쭉 있습니다, 18개 위원회가. 한성백제박물관은 한성백제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그러면 위원회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열었다는 얘기예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아닙니다. 위원회는 계속 열리고 있고 저희가 이 조문대로 한번 철저히 살펴봐서 지금이라도 보고해야 한다면 보고하도록 그렇게…….

김인호위원

앞으로 그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행감책자를 보고 하겠습니다. 1권 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6페이지에 보면 지금 2019년에 예산편성하고 거의 100% 불용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문화시설과의 통일문화센터 건립이 있고, 정릉동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은 100%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문화센터 예산은 사실은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런데 팔고자 하는 사람하고 서로 감정평가액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예산을 집행 못하고 있고 정릉차고지는 거기 차고지 이전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저희 교통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돼서…….

황규복위원

그러면 이거 완전히 불용이면 이 예산 편성 안 할 거죠? 2020년도에.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황규복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여건 같은 걸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지 세워놓고 그다음부터 협상을 합니까?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한번 봐주세요. 이거 잠깐 보고 합시다. 7페이지에 보면 돈의문 전용 예산이에요. 돈의문박물관마을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감편성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4,000만 원.

황규복위원

4,000만 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 편성했다가 4,000만 원을 감편성할 때는 공공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돈의문마을 시설물을 긴급보수공사를 해야겠다는데 어떤 걸 공사하는 겁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지난 여름에 보니까 중간에 한 건물에 외벽타일이 오래돼 가지고 그게 떨어진 게…….

황규복위원

오래됐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황규복위원

돈의문마을 개관은 언제 했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2017년에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2017년에 했는데…….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런데 그 건물들 다 굉장히 몇십 년, 40~50년 된 건물입니다.

황규복위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긴급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황규복위원

좋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보면 예산변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5번에 보면 역사문화재과에 지금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감편성해 가지고 용역비를 7,000만 원을 하네요. 이게 그렇게 급하게 요하는 겁니까, 용역이?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역사문화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정영준역사문화재과장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입니다. 이게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신규사업이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산대나례 복원을 위한 사업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잘못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 거고 신규로 갑자기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황규복위원

사무관리비로 용역을 하면 안 됩니까?

영준

정영준역사문화재과장

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안 되게 되어 있다?

영준

정영준역사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바람에 사업비 새로 한 건 아니고 원래 있던 사업비인데 예산과목만 바꾼 상황입니다.

황규복위원

편성을 잘못해서?

영준

정영준역사문화재과장

네, 죄송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7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직원들 글로벌정책체험연수에 대한 거 72페이지 거기를 보면 중간에 36번, 37번……. 쭉 보다보면 인력개발과 이게 뭔 얘기입니까? 거기다 연계한 인력개발과…….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모든 예산은 인력개발과 예산입니다. 통으로 잡혀 있습니다, 포괄로.

황규복위원

처음 이런 걸 봐가지고 인력개발과에 통으로 잡혀 있는 거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황규복위원

그러면 36번, 37번이 같이 간 것 같아요, 미국을. 그렇죠? 같이 간 것 같은데 뒤에 행정5급 윤대진, 박물관과의 행정5급 그분은 똑같이 갔는데 1,920만 원이 들었어요, 나머지는 262만 원인데. 이 금액은 뭐죠? 자료 확인해서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리고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횡성 통합수장고 매입을 했죠? 매입을 했고 그러면 설계용역 했죠? 아까는 안했다고 그랬는데.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내년에 합니다.

황규복위원

내년에 합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황규복위원

그러면 5,230만 원이 아이펙스 건축사하고 9월에 계약을 맺은 설계공모 관리용역은 뭡니까? 이건 설계용역 한 거하고는 다릅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5,300만 원 설계용역한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설계용역을 주려면 국제공모를 하든 하는데 그 국제공모를 하기 위해서 관리용역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황규복위원

그거에 대한 게 5,000만 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내년에 19억 지금 예산 요청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용역이 19억?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설계비…….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설계비입니다.

황규복위원

설계비, 오케이. 2권 좀 봐주세요, 1056페이지. 이거 죄송한데 노승재 위원님 자료인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양도성 세계유산 신청하는 건데 이게 2011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황규복위원

2011년부터 계속 시행이 되고 있었고 2018년도 등재 작성해 가지고 했는데 안 된 겁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음달에 세계문화유산 잠정후보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2018년에 그러면 용역한 건 뭐죠? 작성용역…….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때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보류가 한 번 됐습니다. 더 자료들을 잘 보완해서 신청을 해라.

황규복위원

그러니까 보면 2018년도에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용역을 2억 정도, 1억 9,7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을 위한 신청용역을 또 해. 그런데 그 금액이 1억 4,700만 원이야. 이걸 쭉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2011년부터 한양도성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2019년까지 12억 8,000만 원을 지금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를 다 하다보면.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재한 거하고 안 등재한 거하고 세계적인 이미지가 되겠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이번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그걸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한양도성과장이 한번…….

중호

안중호한양도성도감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도성도감과장 안중호입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는 과정이 우선 잠정목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선등재목록에 들어가서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요 다시 유네스코에서 서면심사와 실사를 거쳐서 등재하는 데 기간은 약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세계유산이 우리나라에 14개가 있는데요 지금 잠정목록에 돼 있는 예비후보가 1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갯벌은 유네스코에서 실사 정도의 심사를 하고 있고요. 가야고군분이 좀 더 보완을 하라는,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로 등재신청서를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단계고. 그다음에 한양도성하고 암각화가 지금 잠정목록에서 우선등재목록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안 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관광객에 대한 거요?

중호

안중호한양도성도감과장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올 수 있느냐, 보존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유네스코에 등재할 곳이 이쪽 하나로 하고 있는 겁니까? 또 있습니까?

중호

안중호한양도성도감과장

지금 잠정목록에 있는 건 한양도성이고요.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보완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자료 255페이지 얇은 거 거기 보시면 지금 문화시설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그다음에 서울사진미술관, 서서울미술관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 말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10m 이상 지하를 팔 때는 지하안전영향평가라는 걸 새로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개월 지연이 되고 또 각각에 대해서 설계공모절차도 지연이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너무 지연이 됐습니다.

황규복위원

여기 지연사유를 보면 시투, 중투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얘기 나와 있고 행정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투나 중투를 보면 시간이 한 2개월이나 4개월이면 다 끝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시투나 중투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 지금 말씀대로 무슨 법이 바뀌어가지고 늦어지는 겁니까? 시투나 중투는 계획 잡아가지고 했을 때 시투가 끝나고 중투까지 갈 때 2개월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투나 중투가 아닌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법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최소한 저희 금년도 사업일정은 그렇게 해서 많이 지연이 됐고 예전에 몇 년간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 그런 과정이 변경이 되고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할 거고요. 좀 이건 길어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4권 3317페이지를 보면 거기 서울역사편찬원이나 한성백제박물관이 수의계약을 한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의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똑같은 업체하고 다 수의계약을 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3317페이지에.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성백제박물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한성백제박물관장

한성백제박물관장 김기섭입니다. 수의계약 연차로 이루어진 것은 대체로 세 가지 분야인데요. 하나는 조경 쪽에서 수목관리 때문에 소독, 병충해 예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특별전시가 계속 해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시와 관련된 영상제작이라든지 전시특별전 연출용역 관련된…….

황규복위원

몇 페이지 보시는? 어디서 지금?

기섭

김기섭한성백제박물관장

3318쪽에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3318도 그렇고 3306페이지도 보면 서울역사편찬원…….

기섭

김기섭한성백제박물관장

저는 한성백제박물관입니다.

황규복위원

한성백제도 마찬가지고 역사편찬원도, 한성은 그래도 나름대로 공개입찰을 해요. 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수의계약 연도별로 하는데 특히 문제는, 서울역사편찬원장님 와서 설명해 줘보세요.

상배

이상배서울역사편찬원장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입니다. 저희가 연속해서 발주한 것이 지금 홈페이지와 관련된 것과 사진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지금 홈페이지를 제작한 업체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매년 저희가 발간하는 발간물들을 업데이트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업체에 견적을 받으면 이 업체의 비용 가지고는 다른 업체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정도가 돼서 새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모를까 홈페이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만든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그럼 그 홈페이지 개념은 전자책도 홈페이지 개념이라고 봅니까?

상배

이상배서울역사편찬원장

네, 전차책도…….

황규복위원

사진 촬영하는 것도…….

상배

이상배서울역사편찬원장

사진 촬영은 또 다른 겁니다.

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상배

이상배서울역사편찬원장

사진 촬영은 지금 현재 한 업체 같은 경우가 연속됐는데 이 업체는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업체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업체가 없어지면 촬영 못합니까?

상배

이상배서울역사편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사진촬영은 한 업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서너 개 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은 문화본부 정책상 최대 2개까지밖에 못하게 돼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2개 이상은 안 주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한 것이 그 업체하고 매년하기 때문에 한번 문제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체가 바뀌면서 수의계약을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년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상배

이상배서울역사편찬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오한아입니다. 본부장님,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그다음에 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다 우리 문화본부장님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신 거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재정자립도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재정자립도에 아주 미미한 영향입니다만 우리 각 재단의 대표님, 사장님들께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원금 모집 그런 것이 너무 미약한 것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도 인지를 하시고 관리하시는 재단 대표님들과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 네트워크든 아니면 본부장님도 포함한 문화발전을 위해서, 예술발전을 위해서 홍보도 할 겸 그러면서 후원도 얻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에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종 사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존경하는 우리 문병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잉여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잉여금을 10% 정도 남기면 그 잉여금을 내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그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돈을 1월에 너무 늦게 교부받아서 월급 주고 이런 기본사업을 1월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잉여금이 꼭 필요하다, 이월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잉여금이라는 것은 결국 작년이면 올해 쓰기로 한 예산을 내년 1월에 쓸 목적으로 그냥 아껴두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낙찰차액이고 이러면 다행입니다만, 좋은 의미의 불용인 경우면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을 주객이 전도가 돼서 그런 목적으로 시민들이 받아야 할 공적서비스를 더 못 받게 되는 경우인 거예요, 돈이 남는다는 얘기는. 그런데 이게 맞나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3년간 출연금 교부내역을 받았어요. 제가 재무과에도 전화를 했어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1월에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교부가 늦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교부를, 이게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결재만 되면 교부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두 달, 분기별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부 요청을 그러면 애초에 재단이 시에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다 하고 부서가 다시 재무과에 하고 재무과에서 받으면 주는 거잖아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결국 재단이 빨리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재단이 좀 빨리 요청하면…….

오한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10월 말에 하는 재단도 있고 10월 중순에 하는 재단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결국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의 말이 저는 100%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잉여금을 그런 의미로 남긴다는 것, 이월금으로 넘긴다는 것에 대해서?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오한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 때 한번 살펴보겠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소리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소리박물관 개관이 언제로 예정돼 있는지 아세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다음주입니다.

오한아위원

네, 다음주 11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날짜로 우리소리박물관 관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날짜로.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내일자로 임명장을, 내정은 돼 있고…….

오한아위원

오늘 날짜로는 관장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관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그러면 이 질의내용은 오히려 본부장님보다 문화시설추진단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우리소리박물관 관장 채용이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관장 채용은 저희 본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계속 하고는 있고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박물관, 전시관 이런 것 포함해서 관장이 어느 정도는 먼저 선임이 되셔야 된다고 보세요? 잠시만요. 그러면 공예박물관 관장님 여기 나오셨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나오셨습니다.

오한아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공예박물관 언제 개관 예정이죠?

정화

김정화서울공예박물관장

내년 10월 말 개관 예정입니다.

오한아위원

언제 임명되셨습니까, 관장님?

정화

김정화서울공예박물관장

금년 7월 29일에 임명됐습니다.

오한아위원

1년 2~3개월 전에 임명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3개월 좀 넘게 지났는데 3개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정화

김정화서울공예박물관장

저는 임명되기 전 1년 2~3개월 동안 민간자격으로 총감독으로 계속 일을 같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예박물관 개관 준비에 대해서 많은 일을 이미 알고 있었고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관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일은 연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지난 3개월 동안 임명된 이후에는 하던 일을 좀 더 심화하면서 전시기획하고 또 건물 짓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지금 최근 보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박물관 전시 개발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전시 개발 라운드테이블 이런 것도 개최하셨네요?

정화

김정화서울공예박물관장

네, 지난주에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서 모두를 위한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환 사업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개관까지 사실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화

김정화서울공예박물관장

굉장히 많습니다.

오한아위원

이게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서울을 대표할 만한 박물관이잖아요? 금액이 컸기 때문에 진통도 많이 겪었고, 위치도 그 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많았고 이런 진통 끝에 어쨌거나 결정이 됐고 시민들의 큰 문화향유의 기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관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정화

김정화서울공예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추진단장님, 박물관 하나 개관하려면 사실 저는 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박물관 기관의 콘셉트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것은 관장에 막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개관하기 전에 가이드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건데 이렇게 우리소리박물관 관장이 일주일 전에 임명되는 것은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공예박물관하고 우리소리박물관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예박물관은 완전히 사업소로 규모가 있는 박물관이다 보니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고 우리소리박물관은 저희가 우리소리박물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소리박물관장이라고 하지만 저희 한 팀으로 소속돼서 운영될 그런 계획이라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굉장히 늦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한아위원

우리소리박물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기대를 가졌고, 왜냐하면 국악계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소리박물관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기대가 있었어요, 서울이 이런 것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행감 요구자료 처음 당초에 왔던 요구자료예요. 요구자료 1번 345쪽에 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문화본부 관련 채용공고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소리박물관 관장 관련된 채용 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다른 자료가 누락된 것이 있을 것 같다 해서 10월 30일자로 혹시 이 자료 보충할 것 있으면 보충하라고 해서 지금 이 자료, 보충자료 왔습니다. 이거 219쪽이요. 그래서 이것은 2017년이니까 그렇고 나머지 4건이 추가돼서 왔는데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소리박물관장?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저희가 공고하지 않습니다.

오한아위원

아니,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이 목록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게 어디서 채용을 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목록에 보시면…….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그 부분 해석의 문제……. 빠트린 것 같습니다.

오한아위원

우리소리박물관 관장 채용이 지금 8월에 났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6월 25일자로 채용공고가 한 번 났습니다. 아시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 공고가 난 거예요. 내용 알고 계실 텐데?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당초에는 6월 25일에 공고가 나서 했다가 왜 이때 채용을 못했습니까?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조금 더 변경해서 다시 공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렇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은 관심사기 때문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기사를 내시고 업무협약도 하시고 시장님께서 MBC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의 콘텐츠를 받아다가, 처음에 민요박물관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도 우리 민요인들이 설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국악 관련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카이브로, 소리로 해서 그냥 MBC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것을 받아서 그것을 음원으로 해서 듣는 그런 박물관이네요. 그렇죠?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국악하고는 조금 별도로 민요를 노동요라든가 물레방아 소리라든가 우리 민족 고유의 흥얼거리는 노랫가락 같은 것들을 아카이빙하고 들려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한아위원

그저께 언론보도가 났어요. 서울시 민요박물관이 21일 개관한다 하면서 최상일 PD가 개관 소식을 전하면서 본인이 내일모레, 곧 며칠 뒤에 관장으로 임명이 된다. 거기 기사내용에 보면 관장 오시는 분의 말씀이 우리 민요자료들이 흩어져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는데 서울시에서 민요박물관을 만들어보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맞는 얘기죠? 서울시에서 민요박물관 이렇게 만들어보자?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오한아위원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하셨냐면 이분이 “작은 박물관이라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민요로 볼 때는 충분한 공간이 아닐까 한다.” 저는 이거 되게 황당했습니다. 충분한 공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생각으로 충분한 공간이라고, 누구 기준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게 처음에 민요박물관이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우리소리박물관으로 바꿔서 이런 형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제가 봤을 때, 여기 기사내용에도 방송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보다 더 활용성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MBC가 대의명분에 공감해 주셔서 흔쾌히 기증을 해서 시민들을 박물관으로 맞이할 거다. 저는 방송이 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에 가서 이걸 들어야 하는 게 훨씬 더 활용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MBC같이 아주 공신력 있는 방송매체에서 이것을 틀어주는 게 더 활용성이 있는지 저는 이 말에 전혀 납득이 안 가고요. 채용과정은 제가 별도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게 얘기가 긴데 문화본부 조직컨설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박물관, 미술관 관련 조직진단 및 재설계 컨설팅 이거에 대해서 5월에 자료 일체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 제출된 보고서는 착수보고서를 주셨어요. 중간보고서는 없습니까? 중간보고는 8월에 한다고 했고 2차 중간보고는 9월 말, 그다음에 11월 초에 최종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최종보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중간보고서도 있을 텐데 중간보고서 안 왔고요. 이거 오늘 내로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서울시 박물관, 미술관 컨설팅 조직진단 및 재설계 컨설팅 용역 이 조사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용역착수보고회 때 위원 참석명부입니다. 외부위원들은 각각의 사인, 계좌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부위원들 그냥 담당직원이 일괄로 참석, 참석, 참석 쓰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 다 각자 사인받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용역예산 뭘로 쓰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민생활사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거기 사무관리비용이 원래 9억 9,0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9,800만 원인가요?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빼서 쓰셨어요. 사무관리비가 9억 9,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민생활사박물관 기반조성금으로 배정된 예산을 이렇게 임의로……. 저희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이렇게 쓰시겠다고? 지금 왜 이렇게 연구용역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생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연구가 사실은 박물관, 미술관이 무분별하게, 솔직히 말하면 되게 중구난방으로 겹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막 건립이 되니까 이거 필요하다고 저도 보이긴 보이는데, 그래서 추진된 걸로 저도 보입니다. 그런데 착수보고내용을 보면 박물관 전문가 및 내부직원들 FGI가 진행됐어요. 우리가 축제 관련 FGI 연구용역을 2,500만 원 정도에 했었거든요. 저 이거 1억 원에 가까운 돈으로 할 만한 적절한 연구라고 보이지 않고요. 몇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컨설팅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아니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용역 관련된 부분 제가 추가질의 때도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디자인정책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건 시간관계상 제가 추가질의 때 할 거고요. 용역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하여튼 제가 추가질의 때도 또 한 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추가질의 때 자세하게 답변 받으시고요. 변서영 단장 증인, 소리박물관 방금, 우리소리박물관?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독립기관이니까 웬만하면 위원장이 관여 안 하려고 하는데 답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일주일 놔두고 이렇게 관장을 임명하는데 추진단장으로서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인사과에서 보내주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빨리 뽑아서…….

김창원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질문하는데 인사 그것은 저쪽 담당이니까…….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김창원위원장

그런데 인사담당인데……. 왜 그러면 적임자가 없어서 늦어진 건 어떻게 알아요, 단장이? 자기가 관여하는 거니까 아는 거잖아요.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관여라기보다는 상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장

상황파악은 하고 있고 그러면 위원이 물어보면 적임자가 없어서 늦어졌다든지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무슨 인사담당은 제가 담당이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게 답변을 하시네.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워낙 빨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느 순간 어디까지 답을 해야 될지 고민을 했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부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당연히 단장이 챙겨야 될 사안이고 그것이 거기에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저희도 채용과정에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긴 했는데…….

김창원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바람을 전달했을 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무슨 그렇게 적절하지 않게 답변을 하십니까?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바쁘신 질문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답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원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에 세종 건 가지고서 계약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질의를 많이 했어요. 인지하고 계시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정확하게는 제가…….

경만선위원

그럼 정책과장님이 잘 아시니까요. 한번 여쭤보시고요. 그다음에 어저께는 우리 문화재단에 택시로 시작해서 택시로 끝나가지고 진짜 질의할 내용이 되게 많은데 택시로 마무리됐습니다. 택시문제 거듭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지난번에 시향문제를 마무리 못 지어가지고 오늘 마무리 좀 지으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께서 2024년도에 시민을 위한 콘서트홀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그때까지 건립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건립하겠다는 겁니다.

경만선위원

건립입니까? 그러면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움직여야 됩니다.

경만선위원

지금 예상되는 부지가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초에 계획을 세웠던 데가 세종로 주차장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광화문광장이다, 대통령인수위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부지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하여튼 조만간 그런 문제들이 확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에 맞춰서…….

경만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지가 저는 꼭 세종로에 있어야 되는지, 약간의 집회도 많고 또 사실 음악인들이 와가지고 조용한 음악 듣는 게 아니라 음악 듣기 전부터 주말공연은 거의 데모대가 휩쓸고 있다 보니 시향이 시민을 위한 콘서트홀을 꼭 시내중심에 두지 말고 외곽이나 조금 조용한 곳, 진짜 말 그대로 마니아층만 오는 거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연식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님한테 직언 잘하시기로 유명한 본부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님한테 그런 직언을 해서 꼭 이 콘서트홀이 세종로에 있어야 되는지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위원

그다음에 단장님, 29일 1시 반에 시간 좀 빼놓으세요. 단장님 꼭 나오시고요. 박병현 과장님 토론자로 나오신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게 시장님하고 문화본부장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니까 단장님이 배석하세요. 그리고 우리 단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그거 당초에 금액이 엄청나게, 이게 265%가 진행됐어요. 132억에서 18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예산 증액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경만선위원

그러면 그동안 뭐했어요? 이거 파악 안 했어요? 단장님, 이거 파악 안 했어요? 내용은 알고 계세요,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132억에서 183억이 올랐는데 이게 증액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에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그 밑에 지하에 암반이 뭐가 돼 있는지 왜 이런 거를, 참……. 처음에 이거 132억 하겠다고 하다가 실제로는 315억이 잡혔어요. 이 내용 몰라요? 지금 정확히 답변 못하세요?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네,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만선위원

누구요?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관련 과장이…….

경만선위원

단장님이 말해요. 내가 단장님한테 얘기했지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까?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제가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은…….

경만선위원

그러면 오늘 왜 나왔어요? 아니, 이거 나오기 전에 숙지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경만선위원

단장님 때문에 시간 다 지나가네.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지금 뒤에서도 자료를 못 주고 있어서 잠시 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아니, 지금 이거 제가 발언하고 있는 중인데 뒤에서도 자료를 못 찾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참 이거는 큰 사건이에요. 지금 이 돈으로 박물관 2개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박 시장님이 보면 박물관 시장님인 것 같아요. 단장님, 나중에 공부 숙지하셔가지고 개인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유연식 본부장님, 이렇게 서울시에 박물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저는 박 시장님이 박물관 사랑이 너무 많은 건지 서울에 있는 박물관이 총 몇 개인지 아시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경만선위원

몇 개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100개 있습니다.

경만선위원

박 시장님 이후에 새로 생긴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콘서트홀 하나 꼭 할 수 있도록 유연식 본부장님이 세종로가 아니라 쾌적하고 음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곳, 제가 꼭 강서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조금 논지는 다르지만 비슷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많이 생겼잖아요. 제가 박물관의 면면을 보니까 기존에 다른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던 거를 박물관 기능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새로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맞지 않는 구조에 끼워넣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보수비용도 많이 들고요. 마치 싸게 물건 잘 샀다고 자랑하면서 나중에는 보수비용이 더 들어가는 이런 형국이 되게 많거든요, 일일이 이름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박물관하자,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미술관 하자 이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본부에서 비어 있는 공간들 또는 향후에 어떤 것으로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공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기능을 고민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건 연구용역이라도 해가지고 서울시의 전체적인 빈 공간들을 문화예술 쪽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고. 연장선상에서 지금 도시계획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개발 안 된 곳들 많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꽤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제 지역에만 해도 지금 박물관 하나, 도서관 하나 이렇습니다. 이런 장소들이 있는데 엉뚱한 다른 기능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만 들고 효과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상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균형에 맞게 그리고 그 도시에 맞게 비율에 맞게 이렇게 계획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속히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직 나대지로 남겨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실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고자료에 보면 12페이지, 13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공공디자인, 공공미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즉 공공디자인에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니버설 디자인,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예방디자인, 지금은 생활안심디자인이라고 이름을 바꾸셨는데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공공생활안심디자인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니까 너무 좋은 계획이에요. 사실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얼마나 적용되어 있느냐가 서울이 정말 예를 들면 일류도시냐, 이류도시냐를 판가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에 대한 허가사항이 기존에는 구조체와 기능 위주였다면 결국에는 가장 약자가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류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생활안심디자인이 정말 잘 안착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조례를 발의하셨고 지금 시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일부의 시설 개선 위주로 그리고 건별로 그것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위주로 이렇게 비용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유니버설 디자인만 해도 올해 각 개별사업 비용을 합쳐보니까 약 2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내년에 유니버설 디자인센터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용역이라든지 아무리 살펴봐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목표가 뭐다 이런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단계적으로 몇 년도까지 이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혹시 안이 있으세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아직 그렇게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은 이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디자인을 적용해 가면서 가장 약자가 불편함 없이 이동하고 어떤 제품, 어떤 장소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하잖아요? 이제 서울도 그렇게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이 정도 비용으로는 사실 턱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로 무한정 비용을 들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 법률이나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사실은 건축계획심의나 도시계획심의보다는 저는 오히려 점점 더 강력한 심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저쪽에 같이 통합해서 심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셔서 우리 여기 문화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저는 정말 강력한, 우리 위원회가 강력한 규제수단이라기보다는 모든 시설과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역할로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니버설 디자인과 생활안심디자인도 마찬가지, 생활안심디자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잖아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대상지 7개소를 인터넷을 찾아서 살펴봤더니 대부분 벽화그림 그리고 시설물 설치, 예를 들면 전등을 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10년 넘게 이런 것만 계속해 왔어요.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만큼의 대상지가 남아 있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범죄예방디자인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디자인은 디자인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제도로 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단계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문병훈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공공미술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건축물의 공공미술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제가 얼마 전에 타 상임위의 의원님과 우리 상임위의 박기재 위원님께서 심의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다시 취소를 하셨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봤어요. 혹시 자료 제가 이것을 요구했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까요?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입니다.

문병훈위원

심의의 부결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부결률이 예전에 저희가 위원회랑 같이 제도개선하기 전보다는 지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개선하기 전보다는 줄어드는데 그래도 높은 부분이죠?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저희가 예전 2016년도까지는 도심에 너무 복제된 그런 미술작품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심의위원회를 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2017년도부터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것은 잘 모르겠는데 부결사유를 제가 볼게요. 부결이 꽤 많은 퍼센티지가 있는데 부결의 사유를 보니까 그냥 핵심단어로 제가 요약을 하면 크기가 부적합하다, 재료가 부적합하다, 설치방법이 부적합하다, 가격이 과다, 적다 가격이 부적합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미술작품에 대한 심의의 핵심단어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미술작품에 대해서 심사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장소와의 적합성이라든가 재료, 가격 이런 것들이 심사방법으로 하나 들어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런데 부결사유가 크기가 부적합하다, 재료가 부적합하다 이게 부결사유예요. 그런데 공공미술에 대한 평가에 대한 또는 점수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어요?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저희 시행규칙에 어떤 방식으로 채점할 건지 시행규칙으로 정해놨습니다.

문병훈위원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의 적정성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와의 적합성, 그다음에 예술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대부분 공공미술이니까 공공이 봤을 때 얼마나 미술적으로 도움이 되느냐가 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문병훈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부결사유를 보니까 이런 부결사유도 있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타당합니다만 창의성과 예술성은 있으나 그 해당 작가가 또는 미술아티스트가 너무 많은 작품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기준이 될까요?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그게 사실은 최초에 그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 중의 하나가 도심 곳곳에 너무 유사한 작품들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문병훈위원

유사성을 문제로 지적하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주라도 제 건물 앞에 공공미술 설치를 하려고 하면 유명한 작가, 괜찮은 작품 설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런데 작품성이나 유사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너무 많다는 것이 부결이유로 된다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심사를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부결이 되고 결국에 승인이 안 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죠?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지금 그런 경우에 건축주 같은 경우에 작가를 교체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정말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문화예술기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 문화예술기금은 어디에 귀속되죠?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문체부입니다.

문병훈위원

시의 기금이 아니죠?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부결이 되면 결국에는 서울시 공공미술에 득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정비를 하셔서 부결사유가 명확하게 안전과 공공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면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 위원회에 하고 다시 논의는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만일에 그게 내년에도 봐서 개선되지 않고 부결사유가 이렇게 또 올라온다면 그러면 제도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전에 추진했던 그런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잘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문병훈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풍납동 토성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풍납동 토성이 저희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와 국비예산 1,300억 정도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엮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풍납동 토성이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노승재위원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 대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여기는 중심시가지형인데 역사문화특화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일단 도시재생실에서 선정을 하는데 부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거기에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현재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 이쪽 송파 풍납토성에…….

노승재위원

반드시 선정이 되도록 우리 문화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장님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참 심각하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만큼 대책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인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권역으로 나눠있지 않습니까? 2권역, 3권역, 6권역까지 나눠져 있는데 2권역은 어차피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곳이고, 3권역은 7층까지 주택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예를 들면 50평을 가지고 7층까지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여러 채가 같이 해서 건축을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풍납동과 같은 역사문화 보존지역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역사문화 보존지역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은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 한 분 한 분이 나서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한번 하자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에서 나서서 할 역할은 아니지만 송파구 자치구에라도 얘기를 해서 관에서 나서서 리드를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역사문화재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노승재위원

그리고 보상이 완료된 건물이 있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노승재위원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지금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나가면 완전히 철거를 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주변분들이 주차장이 싫다고 그러면 펜스를 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슬럼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즘 보니까 청년주택을 지으려고 상당히 여러 군데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을 하고 계신데 현재 보상이 완료된 주택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위원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은 그렇게 하더라도 건물 같은 경우는 몇 년 안 된 건물들, 진짜 헐기에는 아까운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물들을 주민소통공간으로, 예를 들면 취미교실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 놀이방을 한다든가 리모델링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슬럼화도 안 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지금 문화재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도 저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위원

계속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노승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상 후 철거된 토지를, 현재 상황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가구가 있는데 1번은 집이 있고 2번, 3번은 철거를 한 땅이고 4번이 있다고 하면 1번, 2번, 3번, 4번을 같이 묶어서, 쉽게 얘기하면 사적으로 지정된 토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다시 조합에서나 사들여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만,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아마 해야 될 상황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 주실 생각이 있는지, 그렇게 해야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지 중간에 빈 땅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문화재청에 강력하게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노승재위원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노승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4월에 정영준 과장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주민대책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때 간담회 때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문화재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그중에서 아주 되지 않을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주대책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그랬고 그리고 보상금액 상향도 어렵다고 했고 사실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현재는 내가 풍납동 2권역 안에 있으면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사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토지만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정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건물도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철거가 힘들겠죠. 철거를 못하는 부분이고 법률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보니 집은 자꾸 낡아가는데 토지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문제는 여기서 나가야 되니까 집을 한 채를 매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나갈 때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는 토지는 사적으로 지정돼 있고 건물만 있으면 사실 건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매겨야 되는데 그런 때는 또 토지까지 포함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토지는 사적으로 지정돼 있는 땅이고 건물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세법에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거는 문화재청과 국세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서를 보내왔거든요. 그 부분에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정영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승재위원

네, 정영준 과장님.

영준

정영준역사문화재과장

역사문화재과 정영준 과장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적 포함해서 2주택자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현재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득감면 안 하고 있다고 주장하신 분들은 실은 2주택이 아니라 3주택, 4주택 다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감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집 팔고 다른 데 가는 집이 두 채일 경우에는 현재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승재위원

1가구 1주택은 당연히 면제가 되죠.

영준

정영준역사문화재과장

그때는 1가구 2주택이죠. 현재 있는 집, 이사갈 집 해서 1가구 2주택까지는 지금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있고요. 문제는 1가구 3주택, 4주택, 5주택 해서 다주택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2주택 초과하는 주민에 대해서 감면하기 위해서는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문화재청에는 저희가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승재위원

일단 건의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토지는 사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적으로 지정된 땅은 어떻게 보면 국가땅인데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거는 국세청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역사문화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승재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792㎡ 이상에 대해서는 발굴을 하도록 돼 있죠?

영준

정영준역사문화재과장

그게 ㎡ 이상이 발굴을 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하일 때는 시굴을 하면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 이상일 때는 이제 자비로…….

노승재위원

발굴비용을 이제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죠?

영준

정영준역사문화재과장

네,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승재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발굴조사비용 지원 및 기간단축방안이 있는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역사문화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예산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한양도성유적지 중에서 개별 792㎡ 이상의 경우에는 민간에 맡기다 보니까 유적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자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지표조사 공영제라고 해서 지표조사만 지금 공영하고 있는데 좀 더 여유가 된다고 하면 발굴조사 공영제도 추가 도입해서 한성백제지구나 중요한 유적이 있는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시에서 직접 발굴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위원

발굴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풍납동 지역이 고규모주택정비사업 이런 걸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을 철거하고 발굴을 해보니까 유물이 나왔다 그러면 건축이 중단될까봐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발굴비용도 예를 들어서 5년이 걸리면 5년 동안의 비용을 다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영준

정영준역사문화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승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다가 유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법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영준

정영준역사문화재과장

현재 나온 유물들은 모두 국가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노승재위원

그리고? 건축은 가능한가요?

영준

정영준역사문화재과장

건축은…….

노승재위원

터파기 2m까지만 해가지고는?

영준

정영준역사문화재과장

2m 터파기 해서 거기에서 만일 유물이나 유적이 나오게 되면 그건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현 상태를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매립하고 기록만 남겨놓고 그냥 건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화재 위원들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일괄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노승재위원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집이 낡아가지고 천장에서 물이 새고 기둥으로……. 다음에 방송 보면 지난번에 방송 촬영한 거 나올 겁니다. 기둥으로 받쳐놓고 있는데도 집 개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입장에서 철저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역사문화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승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오한아입니다. 질의 전에 제가 말이 원체 빠른데다 거기다 시민을 대표해서 묻고 싶은 게 많아서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하다보니까 빨리 한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의도적으로 천천히 하겠지만 또 빨라질 것 같아서 먼저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3권에 225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본부장님? 3권에 2255쪽 DDP 미디어 파사드와 빛축제를 활용한 서울의 문화자산구축방안 연구용역 관련된 박기재 위원님의 자료인데요. 주요과제가 우리 서울시 도시빛정책 현황, 제도분석하고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포함해서 빛축제의 당위성, 타당성 검토 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 1월까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DDP 미디어 파사드는 12월 20일 시작을 할 겁니다, 아시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빛공예 관련된 거나 빛 쏘는 이게 지금 중구 이쪽하고 나왔을 때 타당성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타당성 부분은 벌써 중간에 나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았답니다.

오한아위원

타당성은 나와서 그 부분만 우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그렇게도 되는군요. 1월까지인 용역이 중간에 그렇게 별도로. 그다음에 이게 연구용역비가 1억 3,000만 원입니다, 맞죠? 그런데 계약업체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저는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1억 3,000만 원짜리의 용역인지도 일단은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타당성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빛축제로 갈 건지에 대한 연구만 봐도 저는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다른 것들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용역 덩치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디자인재단 최경란 대표님 국민대 교수님 출신이시죠? 공교롭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2개 업체가 지금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단법인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와 같이 공동수급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맞죠? 그리고 탈락된 업체는 디자인스튜디오라인입니다. 맞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우선 한국조명디자인협회가 디자인재단하고 서울시하고 사업을 하는 업체예요. 아시죠? 을지로 라이트웨이라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후원업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입찰에 참가했다가 떨어진 디자인스튜디오라인 대표가 지금 1위에 선정된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수급으로 들어와 있는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의 부회장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몰랐습니다.

오한아위원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공동수급으로 들어온 협회의 부회장이 같이 입찰에 참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입찰은 금액이 가장 중요했던 거 아닙니까? 금액으로 결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입찰금액이 1억 3,000만 원을 딱 맞춰서 산학협력단 들어왔고 그다음에 디자인스튜디오라인은 입찰금액이 1억 3,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차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스튜디오라인의 백지혜 대표님은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에서 주최하는 아시아도시조명워크숍 주제발표를 하시는 정도로 굉장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떨어졌어요. 이런 전문가 기술평가점수, 입찰가격점수에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입찰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 이게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같이 공동수급으로 들어온 협회의 주요한 부회장님이 같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업체 중에 결국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이 됐어요. 이게 오늘 계속해서 용역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용역이 자꾸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제가 자꾸 받아요. 타당성, 필요성이 정말 있는지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이 다 난 상태에서 추후에 면피, 그러니까 명분 쌓기, 끼워 맞추기, 결국은 그렇게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보면 우리도 많이 경험상 그 용역은 과업지시서 준 대로 그리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타당성은 어떻게든 맞추면 다 맞춰집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용도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 9월 16일에 서울을 글로벌 음악도시로 5년간 4,800억 투입 이렇게 기사가 대대적으로 났어요. 아시죠? 우리 본부장님도 인터뷰하시고, 그렇죠? 4,800억 이 돈이 어디서 났지 해서 얼마야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 좀 금액별로 뽑아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4,800억 안에는 클래식 콘서트홀 2,000억 가까이 되는 이 돈도 들어가 있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 임기 이후, 2022년까지가 임기신데 어차피 3선이시니까 그다음은 다른 누가 되든지 간에 다른 분이 오실 건데 2023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새로운 뭔가 되게 대단한 야심차게 우리 시장님이 정말 음악을 대표 테마로 해서 서울을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세부내역을 봤더니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하고 있던 우리 문화재단에서 시향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존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던 것들을 헤쳐모여, 합쳐 있는 것뿐입니다. 심지어 경제진흥본부에서 음악산업으로 하고 있던 것들까지 포함해서…….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종합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냥 헤쳐모임 정도예요. 그렇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래도 새로운 내용도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신규사업은 국악 분야 약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우리 국악 관련해서 국악활성화방안 연구용역 하고 있잖아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국악센터 건립하는 것 있어요. 그러면 서울국악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일단은 국악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악지원센터가 생긴다면 그런 사업들을 거기서 종합적으로 계속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본부장님, 재단 때 연희단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예산 10억을 반영했을 때는 연희단을 국악단처럼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연희단 오케이를 했는데 결국은 그냥 기존에 있는 팀에 신규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원하는 다른 재단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세종문화회관에는 국악단도 있어요. 그러면 이 국악센터가 전체적인 국악 관련된 이런 모든 사업,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음악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국악 분야도 한 분야로 음악장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를 통칭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센터, 개별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하는 건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그것을 실제로 국악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 네트워킹 그런 역할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계속 상의드리면서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아직…….

오한아위원

제가 용역도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게 여태까지, 지금 전통음악 국악 관련해서 국악으로 시작한 이 모든 것을 다해 봤습니다, 남산국악당, 돈화문국악당. 그런데 그 내용이 용역에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여태까지 했던 사업들 그냥 정리하는 정도인데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활성화되는 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국악을 국악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하면 실패한다, 이건 100% 실패한다. 저는 그래서 모든 분야의 사업에, 예를 들어서 아까 DDP 미디어파사드 관련된 거기에 국악을 집어넣는 방법, 다른 모든 사업에 국악을 적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국악이라는 것을 가지고 요리를 할 것이 아니라 국악이라는 양념을 치자, 다른 모든 사업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문화본부장님이시니까 전체적으로 국악이라는 분야로 나누면 딱 국악이라고 말하자마자 사람들이 약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국악은 활성화되지 않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국악을 그만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국악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개념,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셔서 양념을 치는 여러 가지, 궁극적으로 저는 교육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처럼 전통문화영향평가 이런 것도 도입했으면 좋겠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문화본부가 앞으로 향후 사업하실 때 특히 그리고 우리 국악 관련해서 지금 용역하시는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하셔서 국악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반영해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2쪽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얼마 예산편성을 해 줬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77억으로…….

최영주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77억 안 했죠. 정확합니까? 30억 정도 해 준 것 아니에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30억으로 아마 요청을 했는데……. 맞다고 합니다.

최영주위원

77억 우리 상임위에서 편성된 겁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증액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자치구 축제 220건, 민간축제 46건 이 축제가 계속해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계속 이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게 너무나 양적으로 축제들이 많다, 서울시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그래서 축제를 어느 정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 부분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축제예산을 하나도 안 줘요. 왜냐하면 다른 동에서 하면 이 동도 해 달라고 해서 너무나 축제가 남발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축제예산을 더 이상 주지를 않는데 계속해서 서울시에서는 축제를,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220건, 46건 이거 하면 300건입니다. 이게 봄ㆍ가을로 딱 편중돼 있는데 축제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민간축제 관련해서 46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간축제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받아서 계산하는 방법이 좀 서툴다 보니까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올해 몇 건 있었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아직까지는 정산이 안 돼서 파악…….

최영주위원

아니, 정산은 안 됐지만 반납한 건수는 나올 것 아닙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최영주위원

현재 없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2건이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 안하시고 없다 했다 2건 있다 그러면 제가 헷갈리죠. 그리고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대규모 민간축제 있죠? 보니까 연등회, 기타 해서 등등 있는데 이런 축제도 10억 8,500만 원이네요. 전년 대비 얼마 정도 늘어난 거예요, 이런 정도면? 100% 예산을 집행했네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최영주위원

방금 내가 물어봤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똑같습니까, 아니면 동결된 겁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똑같다고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이런 축제는 될 수 있는 한 이제 이 정도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께서 질의한 DDP 미디어파사드 구축 관련해서 처음에는 DDP 미디어라이팅 콘텐츠 사업으로 했죠? 그래서 세부사업 추진일정을 보니까 5월 20일 사업계획 수립 이렇게 나왔어요, 세부계획에는. 그런데 입찰공고가 늦게 나왔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늦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지연된 이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더 소통하고 상의드리는 과정에서…….

최영주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 하면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입찰공고가 지연된 이유 관련해서…….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재단 대표가…….

최영주위원

그래요. 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최경란입니다. 우선 DDP 미디어 콘텐츠 구축 사업 자체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는 과정이 있었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이 초기 계획보다는 좀 더 천천히 입찰을 조금 조정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 DDP 미디어라이팅 사업에 정말로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부일정대로 이게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시급성을 요구하지도 않는 그런 사업을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하면 세부일정을 정확히 짜야하는 것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일단 6월 의회 이후에 7월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내부적인 공감대를 더 거치는 과정을 거치느라 7월 협의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미디어라이팅 콘텐츠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조달청의 조달의뢰로 사전 규격 공고로 진행을 한 후에 추후 재단에서 입찰진행으로 변경되면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안사의 콘텐츠 기획에 최적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부분을 제공하기 위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는 환경구축이 필요해서 그간 서울시 재무과와 조달교육원 자문 이런 과정을 철저히 거쳤습니다. 협의하면서 입찰 전문기관인 조달청의 의뢰 권고에 따라 조달청 사전규격으로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그것이 2019년 8월 1일이었고요. 조달청 협의사항 중에 사후정산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을 진행하기로 하고 사업의 절대적인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재단에서 자체발주방식으로 전환공고를 조달청으로부터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23일 긴급으로 본 공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이게 연말 안으로 무조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대표이사께서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우리 위원들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이 사업?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지금은 다음달 20일 미디어파사드 개시를 하는 일정에 맞춰서 상당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쏠 작품이 거의 완성이 됐고 장비구입 계약도 했고 그래서…….

최영주위원

12월에…….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20일에.

최영주위원

다 끝납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최영주위원

그리고 민세희 감독이 공모로 선정이 됐네요. 그런데 민세희 감독 선임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 부분은 재단 대표가 관여…….

최영주위원

보고 안 해요, 본부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27억 정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감독 관련해서 보고 안 받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민세희 감독으로 된 것 보고받았고 아마 민세희 감독……. 제가 하겠습니다. 민세희 감독이 미디어파사드 이쪽에 상당한 전문가 중의 하나고 또 여러 가지 경력과 실적이 있어서 그렇게 선정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최영주위원

몇 분이나 공모했는데 몇 분 여기 참여를 했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3명이 공고할 때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심사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생활안심디자인 대상지역 선정 관련해서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2012년부터 지금 2018년까지 사업하면서 각 지자체 60개소 조성 완료를 했네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이게 편차가 많아요. 그렇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최영주위원

각 구별로 해서, 제 지역구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강남구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최영주위원

신청을 안 했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서울시 25개 구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구청에 얘기는 했다는데 앞으로는 더 구청에 잘 얘기하고 상의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지금 서울시 60개가 설치가 됐는데 어떤 데는 하나도 이게 설치가 안 됐어요. 물론 여기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안 해줬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몇 개는 해보시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작년 행감에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지역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가 있는데요.

김창원위원장

위원님 몇 권?

안광석위원

1권이요. 1권 19페이지에 보면 이게 12억 9,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1일 소비되는 12억 9,000만 원이죠? 하루에 이렇게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안광석위원

한 번 행사에 12억 9,000만 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다른 예산은 보니까 1년 1월에서 12월까지 예산이 주로 많은데 이 행사는 유독 하루 지출이 되네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정조대왕하고 혜경궁 홍씨 저쪽 수원 행군 가는 행차를 하루 종일 수원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말도 140필, 사람도 1,600명 동원되는 그때를 그대로 재현한 대규모의 고증 전통행사가 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전통행사를 이렇게 하루에 12억 9,000만 원씩 투자해서 함으로써 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중간중간에 저희가 조그마한 문화행사, 축제들이 서울 곳곳에서 계속 벌어지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능행차도 보고 그날 즐기고 우리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행사로서 서울을 많이 알리고 또 관광객도 많이 구경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구경하고 그런 대표축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4년째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입문하셔서 시작한 행사네요. 4년 했으면 이제 시민들도 지루할 때도 됐고 많이 터득을 했고 정조대왕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됐을 텐데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13억이라는 돈을 하루에 소비하느니 13억을 들여서 창덕궁이라든가 시흥행궁터라든가 이런 데다 조각으로 해서, 모형으로 해서 밑에는 설명서를 넣어서 비치를 하면 그것도 하나의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정조대왕에 대해서 배우고 옛날 조선왕조에 대해서 저거를 하지 않나. 행사를 하루 보는 것보다 계속 비치하면서 이것을 여러 사람이 방문하면서 배우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행사를 4년째 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수원시하고 경기도 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전통행사 고증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매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런 쪽도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자료나 모형으로 해서, 13억 같으면 1년에 하나씩만 잘 만들어도 멋있게 만들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비치해 놓으면 그것이 자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행사로서 이렇게 하루에 13억씩 소비된다는 건 4년 했으면 이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넘겨서 20쪽에 보면 노승재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노승재 위원님도 항상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했어요, 여기에. 현장답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보상이 이루어진 지가 몇 년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20년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안광석위원

20년 동안 계속 주민을 괴롭히고 보상을 하고 정부예산 우리 국비와 시비를 갖다 1년에, 올해도 요청한 거 보니까 국비가 749억 얼마가 들어갔고 시비가 1,300억이라는, 합해서 근 2,0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1,300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안광석위원

1,300억하고 국비가 740억. 그래가지고 근 2,000억 돈이 되는데 2,000억이라는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국비 749억 포함해서 1,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거 포함해서 1,300억 원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안광석위원

다 포함해서? 난 749억이 국비고 1,300억이 시비인 줄 알았더니 포함해서 1,300억이네요. 1,300억이 이게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보상액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작년부터 1,000억 이상씩 확보해서 풍납동 이쪽 보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광석위원

총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1단계사업, 2단계사업 쭉 있다는데 전체가 몇 평이나 돼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전체가 34만㎡입니다.

안광석위원

34만㎡, 그러면 3만 4,000평이라는 건가? 10만 평? 34만이니까 10만 평 되겠네요. 굉장히 넓은 평수네요. 여기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나 돼요? 지금 보상을 해준 세대는 몇 세대나 되고 보상을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이 있는 그런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나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보상을 진행하고 보상 대기 중인 거는 1,170필지 정도 됩니다.

안광석위원

1,170필지. 상당히 10만 평이면 넓은 평수인데 이걸 20년씩 이렇게 끌어야 되느냐, 앞으로 이게 몇 년이면 보상이 다 끝나겠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아직까지…….

안광석위원

20년이 돼 가는데 앞으로도 이게 얼마나 걸릴지 대충 서울시에서 예산이라는 게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현재 1,000억 이상이 이렇게 확보될 경우에는 2030년이면…….

안광석위원

앞으로 10년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안광석위원

매년 1,000억씩 갖다 해서,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또 보상을 못해주잖아요. 거기는 어차피 협의보상 아닙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협의보상입니다.

안광석위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난 죽어도 못 나가겠다, 내 요구대로 안 들어주면 안 된다 그러면 협의 안 해주면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끌어나가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그러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정부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무사안일하게 대처해 나갑니까? 이런 사업이 어딨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대처해 나가요? 20년, 30년씩 끌고 나가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지.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런데 하여튼 풍납토성 일대가 워낙 굉장히 방대하고 또 거기에 이미 상당한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지만 결국 문화재 복원하고 한성백제 이쪽 복원이라는, 문화재청하고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이게 주민들도 고통이지만 정부예산도 상당히 이게 참 이자발생이라든가 예산허비에 실효성도 없고 이런 사업은 빨리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사업 하면 아파트입주권을 주고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한 10년 전 아마 오세훈 시장 있을 때 그걸 폐쇄를 시켜가지고 그 뒤로는 도시계획사업이 상당히 힘이 들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과거에 잘못된 행정이라도 다시 또 부활해서 그때 그 시대 사업이 좀 잘못됐으니까 그때는 폐쇄를 시켰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현실에 와서는 그 사업이 또 맞다하면 다시 부활시켜서 도시계획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풍납동 거기 현장답사를 하고 느낀 점이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우리 죽기 전에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생각이 옛날 도시계획사업 10년 전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아마 공무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주차장 만들든가, 관공서 동청사를 짓는다든가 하면 그냥 갖다 밀어붙이고 보상해 주고 그냥 사업진행하고 그랬어요. 풍납동 이런 현장은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쫓겨나는 걸 싫어하지 그 자리에서 살게 해 준다면 절대 반대 안 합니다. 지금 현재 금액보다 더 싸게라도 팔고 나가요. 그런데 그분들을 쫓아내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주민들이 살게끔 일부 10만 평이면 한 3만 평 정도라도, 3만 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3만 평 정도 일부라도 우선 빨리 발굴해서 보상해 주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그분들한테 입주권을 준다면 100% 다 찬성해요. 이거 30년, 40년 걸릴 걸 3년, 4년이면 끝나는 사업을 갖다 이렇게 참 오래 진행하면서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관 행정은 행정대로 소비가 되는 걸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것이, 간단하게 해결될 걸 갖다가 일부 한 3만 평 정도만 빨리 발굴하는 거야. 빨리 얼른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어가지고 입주권 준다면 그 사람들 다 나가요. 그분들 입주권 준다면, 그 근방을 그분들이 떠나기 싫은 거야, 한마디로 해서. 그렇다고 풍납동 거기만 지나면 그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라 강남권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 값이 상당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기 싫어하는 거야. 거기서만 죽기 살기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거의 90%예요, 거기 주민들이. 그런데 하도 오래 걸리니까 지겨우니까 그냥 팔고 나가는 거지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정책이라는 것이 뭡니까?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왜 못 바꿔요? 도시계획사업 거기 시행하세요, 그냥 밀어붙이고 그래가지고 입주권 줘요, 그분들 그 자리에다 지어주고. 그러면서 발굴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못해요? 그것 하는 데 무슨 애로사항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중앙정부하고 송파구하고 잘 상의해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빨리 해야죠. 앞으로도 내가 볼 때는 이거 20년 가도 안 돼요. 뭡니까? 이걸 20년씩이나 끌고 나가고, 앞으로도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그분들이 거기서 죽고 담 붙일 때까지 이거 안 돼요. 빨리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한 5년 안에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이거 뭡니까? 1년에 1,300억씩이나 예산을 갖다 꼴아 박으면서, 지금 가보니까 흉물스럽더구먼. 완전히 철창 쳐놓고, 동물놀이시설입니까, 뭡니까? 동네 가운데다 드문드문 해 놓은 거 보니까 한심스럽더라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고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거면 이후에 3차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석위원

다 됐습니다. 본부장님이 자리에 계실 때 사명감을 가지고 빨리 추진하십시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시면 풍납동 주민들한테 박수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총선에 출마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고요 책자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권 3360페이지 보면요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4개 지역이 지금 선정됐네요? 중구, 성북, 마포, 영등포 이렇게는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심사해서 선정한 거죠. 이게 4개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중장기계획으로 실행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렇게 4개 지역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황규복위원

이게 문화재단하고 사업이 유사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문화재단 어떤 사업…….

황규복위원

지금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각 구에 3,000만 원씩?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올해는 계획을 세우는 비용으로…….

황규복위원

3,000만 원씩 주다 보면 영등포구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문래예술공장에다 지원도 해 주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서교예술실험센터가 있고 성북에는 대학로연습실, 서울연극센터 이런 데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술인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또 그 지역 자치구에다 예산을 주면, 예술인들한테 예술활동 하라고 주면 또 그 예술인한테 중복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노파심에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문화재단하고도 상의하고 사업 추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여기 보면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자문단까지 필요합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자문단은 거기를 도와주는 전문가들에 컨설팅 하는 분들이랍니다.

황규복위원

컨설팅이고 협의체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지역 거버넌스협의체입니다.

황규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미래유산 3404쪽,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래유산 등록이 지금 현재 보니까 461개가 돼 있네요? 이것이 선정된 다음에 취소했을 때는 폐업이 되면 당연히 취소가 되는데 그 이후에 취소되는 것은 왜, 그러면 취소요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취소된 데서 취소요청을 합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아예 어떻게 멸실되거나 폐업된 경우도 있고…….

황규복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고 취소요청을…….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취소요청도 있었답니다.

황규복위원

그 업체에서 취소요청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는 선정을 다 했어. 그런데 나 미래유산에 있기 싫어 이렇게 취소를 합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취소요청 사유를 보면 아마 재개발로 인한 철거도 있고, 자발적 보존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자발적 동의를 해서, 이게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황규복위원

아니,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미래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혜택을 받으면 받았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황규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는……. 그렇게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2018년에 26개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을 받았고, 2019년에 보면 25건에 대한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461개 중에 중복되는 것은 왜 중복돼서 줍니까? 2018년에 이관 가옥이라는 데 1,450만 원을 받았는데 2019년 하반기에도 또 이관 가옥이 1,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총 가지고 있는 461개 중에 2018년에는 26건이었고 2019년에는 25건이었는데 그중에 중복돼서 받은 이유는 뭡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좀 더 폭넓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그런 제한은 안 하고 있고…….

황규복위원

긴급보수라고 보면 됩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전년도에 다른 사유로, 다른 보수로 신청을 해서…….

황규복위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료 835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안 보셔도 돼요. 명품도서관 조성을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추진하고는 명품도서관은 또 우리 도서관으로 이관시킬 거 아니에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다음에 운영은 저희한테 옵니다.

황규복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왜 처음부터 우리가 못했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런 부분이 아마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업무를 나누는데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하고 완공은 아무래도 저쪽 건축직 중심의 파트에서 이끌어가고 운영은 우리 문화본부에서 준비해서 나중에 운영하고 이렇게…….

황규복위원

우리 문화본부에서는 뒤치닥거리만 하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지금부터 저희가 다 관여하고요.

황규복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도서관 같은 게 되면 지금 도서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서관과에?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서울도서관에 40여 명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번에도 2019년도에 보니까 도서관 15개 정도가 건립이 새로 됐더라고요? 그리고 큰 것으로 권역별…….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더 큰 규모입니다.

황규복위원

시립도서관 5개가 건립될 거예요. 그렇게 되다보면 지금 도서관 인원 가지고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추가로 더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황규복위원

인원을?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황규복위원

그러면 추가로 확보하는데 그러면 언제쯤 직원을 증원할 계획입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실제로 권역별 도서관이 완공되는 시점은 2022년…….

황규복위원

순차적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되는데…….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2022년, 2023년…….

황규복위원

다른 과들도 제가 보기에는 일이 많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겠는데 제가 자료 같은 것을 보다 보면 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도서관 인원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오한아입니다. 우리 문화시설추진단장님, 아까 제가 처음 우리소리박물관 질문했을 때 왜 이렇게 관장 선임이 늦어졌냐고 했을 때 인사과 관련돼서, 임용, 채용은 인사 관련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8월 20일 공문에 단장님 이름이 딱 찍혀 있습니다. 단장님이 이 내용을 제일 잘 알고 계셨어요. 모르실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일단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조직 컨설팅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추가로 중간보고내용 달라고 했더니 중간보고가 없다고 해요.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아직 안 한 것으로 지금…….

오한아위원

어허, 이거 지금 용역계획 보시면 착수보고는 2019년 4월에 하기로 했고 중간보고는 5월에서 8월 사이에 하고 최종보고는 9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 납품 경비 지급을 10월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착수보고서에 중간보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7월, 9월에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최종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왜…….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보고를 받는데 너무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계속 많은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한아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삼청각 한식문화관 연구용역, 그거 원래 12월에 종료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내용 알고 계시나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것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좀…….

오한아위원

중간보고가 없어요. 지금 중간보고 있습니까? 이거 중간보고 없으면, 계약상에 중간보고 다 하기로 지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한식문화관은 중간보고서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있습니까? 그거 제출해 주세요. 제출 저한테 안 되어 있고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제출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계약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어서 어쨌거나 이 관련된 예산은 이게 선행되어야, 아까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전절차 미이행들을 면밀히 이번에 보겠다 하셨고 이것도 이것에 해당하는 건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경 때 제가 분명히 이거 못 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나 했던 의정부, 아시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의정부터 복원설계 추경에 꼭 급하게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렇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그런데 연내 시행하겠다고 하고 7억 6,000을 받았는데 지금 3,5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2020년 예산에 32억 몇 천으로 올렸습니다. 아시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이월돼서 32억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12월 안에 합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추경 받았던 돈 중에서 1억 7,000만 명시이월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오한아위원

연말에 집행할 수 있어요, 12월 겨울인데?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1억 7,000만 원은 빼고. 1억 7,000만 원은 사실 월대공사가, 올해 8월에 저기를 교통통제하고 월대복원공사 들어가기로…….

오한아위원

지금 다 막고 있더라고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것을 막고 하려고 되어 있는 것에 맞춰서 저희도 그쪽 시굴조사를 그때 하려고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하려고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12월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본 위원은 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주 부위원장님 말씀은 질적인 것을 따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1차 산업이 농업, 2차 산업이 굴뚝, 3차 산업이 서비스,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먹여 살릴 4차 산업은 문화예술일 것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했는데 인공지능 AI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이 우리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화 한 편 잘 만들면 자동차 수천 대 수출하는 것보다, 김연아인가요 예술인 하나 잘 만들어 내면 자동차 수천 대, 수만 대 그런 가치를 하잖아요, 야구선수, 축구선수. 그런데 아까 말씀은 문화예술은 방문, 대문 열고만 나오면 어디 가서든 향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접하고 체험하고 즐기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했는데 질적으로 문제있다 이거죠. 밤낮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관심 있는 사람만 관심 있고 그래서 이건 시스템상으로 그 많은 축제행사하면서 특정인, 아는 지역만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홍보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엊그제 걸어서 청계천 통해서 동대문까지 걸어갔는데 빛초롱 등축제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것은 정말 세계적인 관광상품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명이 중국어로도 나오고 영어로도 나오고 한글로도 나오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청계천 이쪽은 등축제 안 해도 저녁에 사람들이 항상 많이 오는 곳이고, 그다음에 행사도 거기도 항상 많고.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 사람냄새가 필요로 하는, 사람의 향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 옮겨서 할 필요는 없습니까, 장소를 바꿔서? 제가 관광재단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청계천 라인에서 한다 그러면 쭉 올라가서 성동구와 동대문, 그리고 마장동 축산시장도 있고 그쪽에 경동시장도 있고 청량리역도 있고 한약상가 관광특구로도 지정이 돼 있고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연결하면 관광벨트로 만들어서, 그런데 거기다 했을 때 또 사람이 너무 안 찾아오면 실패했다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저 정도 성공한 등축제고 빛초롱축제라고 하면 어디서 하든 간에 사람은, 관객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소를 옮겨서 25개 구 투어 빛초롱축제를 하시면 어떤가. 본부장님, 내년 초에 기안을 잡으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한번…….

김인호위원

그렇잖아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 그런 곳들에…….

김인호위원

그런데 왜 꼭 이 시기에 빛초롱축제를 하는 거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관광재단이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가 비수기고 관광객이 안 오고 그러니까 이때를 활용해서 관광객이 더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하고 있답니다. 저것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한 2주 정도 하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옮겨 다니면서 투어형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재단.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재단 최경란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파사드 관련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아무튼 우리 재단 대표님이 노력 많이 하셔서 예산도 확보하고 위원님들 설득도 하고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이 잘 돼야 되는데 조금 더디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27억이라는 예산을, 그런데 일정으로 보면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최종 조율된 기간은 12월 20일부터 1월 3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부터 시작해서 신년 초까지 2주간 할 계획입니다.

이왕에 확보돼서 추진하는 거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 재단이 예비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년 예산 때는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하면서 그걸 예비비에서 과연 썼어야 할 사업인가. 그게 딱히 이유가 있었을까요? 내년에 예산절차 밟아서 해도 될 사업인데 예비비로 이걸 했어야 할 사업인지 도저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데 잘 진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셔야 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 염려되는 걱정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봐야겠지만 이 기간 동안 행사해서 과연 무슨 성과와 결과물이 있었나 그때는 우리 대표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지만 만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의지와 취지의 목표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하겠습니다. DDP가 개관한 지 5년 됐고요. 디자인산업육성, 디자인문화 전파라는 쪽으로 많은 정체성 확립을 노력해 왔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듯이 빛 파사드 자체 행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 동대문 상권 활성화와 이제까지 DDP가 동대문과 지역과 무슨 관련이 있었나 이런 많은 의문과 지역에 같이 연계된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상권 연계를 통해 동대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000개의 주변 점포가 지금 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 관광 비수기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 주변에 동대문상권 패션뿐만 아니라 많은 음식점, 여러 가지가 활성화되고 저희 자체도 많은 홍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제일평화시장의 화재 건으로 해서 지금 DDP 주변의 패션점포들이 다 길거리에서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파사드축제 기간에 저희가 크리스마스마켓을 열어서 라이프스타일 패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소상공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마켓을 통해서 많은 상권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처 답변을 못 드린 총감독 선임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재단 총감독제 운영규정에 따라서 총감독의 역할은 이번 미디어 파사드의 경우는 해외 글로벌 세계적인 수준의 작가들 작품을 유치하고 협력하는 능력에 따라서 또 재단과 시, 대외 글로벌 협력을 하게 하기 위해 적임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접수기간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3명이 이메일로 접수하였고요. 최종적으로 선별되었습니다.

김창원위원장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시간을 쓰실래요,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없으니까.

김창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있긴 있으세요.

김인호위원

그러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리고 내용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 알고 있고요. 최대한 최고의 퀄리티 수준에 맞춰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행감 이후에 위원님들 모시고 그 과정을 별도로 보고드리고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염려와 걱정해서 말도 많았던 거라 제가 발언 좀 하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해명기회를 줘버렸는데 아무튼 그만큼 열심히 잘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청계천 같이 한국 관광 오면 여행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는 푸는 자리라고 그래요. 이걸 파사드 안 해도 거기는 사람이 넘치고 그러는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권에 무슨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한 예를 들면 거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유어스 아시죠? 상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알고 있습니다.

시 관에서 그걸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상인들이 와서 의회 앞에서 집단데모하고 시위하고 탄원 넣고 할 때 제가 관심 갖고 했는데 거기는 서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줄을 서 있던 상가였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상가는 시장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제가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강제로 관에서 개입을 해서 지금 같은 형태를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가가 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장사 잘 되는 상가를. 그래서 아까 상권, 상권 했는데 그렇게 상권을 걱정하고 골목상권 얘기하시고 서민들 생각하시면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서 결정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고요. 끝내려고 그랬는데 추가질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중간에 정회를 안 하실 거면 임팩트 있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자료 23페이지 음악도시 조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저 뉴스보고 알았거든요.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게 이렇게 발표된 건지 아니면 제가 처음 듣는 게 발표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3대 목표를 발표하셨어요. 음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음악인이 성장하는 도시, 교류하는 음악도시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어떤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음악도시라고 발표를 하신 걸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클래식인가, 케이팝인가, 아니면 전통음악인가? 그중에서 어떤 음악을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아시겠지만 음악이 상당히 다양한 장르가 돼서 어떤 특정장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야 되니까 국악을 포함해서 클래식, 인디음악, 케이팝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음악을 진흥하고 그럴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았어요. 내년 2020년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집행예산 편성을 보면 280억 정도가 편성돼 있어요. 이게 어떤 금액일까 그냥 유추를 해보면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조성 추진에 보면 시민, 음악인, 글로벌 부분 이렇게 세 부분이 있는데 시민은 행사성 비용이고 글로벌도 행사와 교육성 비용이고 글로벌 이 부분도 행사성 비용이에요. 그리고 음악인 부분이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음악인 지원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예산규모가 비율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제 예상이 맞나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큰 예산이 잡히는 건 아까 공연장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게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음악체험교육프로그램 이거는 생활문화지원센터 그쪽 짓고 운영하는 비용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30억, 20억 이렇게…….

문병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문화도시 하면서 문화시설도 많이 확충하고 있고 관광도시 하면서 시설 많이 확충하고 특히나 문화예술인들 지원 많이 하잖아요. 몇 년 됐죠. 문화도시, 관광도시가 됐다고 판단하세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훈위원

부족하죠? 지난한 과정이 계속, 예술인들 지원하듯이 음악인들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이 계속 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과연 그러면 서울이 음악도시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런 시설조성, 음악인에 대한 비용지원, 그리고 행사성 비용을 빼고 나면 도대체 서울이 음악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게 있는가. 예를 들면 서울시향 있죠? 국악당 있잖아요. 세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나 수준으로나 서울시에서 이거만큼 잘하는 데 있습니까? 음악도시에서 역할이 뭐예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향 세계수준 육성한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문병훈위원

답변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역할이 안 보입니다. 어쨌든 글로벌음악도시 서울이 되려면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 게 시설입니다, 아니면 음악인 지원입니다 이거보다는 정말 핵심적인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지금 읽혀지지 않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1권을 보시면 55페이지에 2018년부터 2019년도 각급 감사기관 지적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총 17건이 지적이 됐는데 2019년에 서울도서관이 15건이 지적이 됐어요. 이게 뭐 대부분 미비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된 이유가 뭐예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최근에 감사위원회에서 사업소를 돌아가면서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도서관이 종합감사를 몇 년만에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게 심각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문병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19년 두 개만 비교를 해보자면 2018년도에는 각 기관마다 1건씩밖에 없어요, 두 개 기관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 15건이나 2019년에 이렇게 한 기관에서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위원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유니버설 디자인 전시회가 2015년부터 있었는데 진행주최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하다가 2017년도부터는 다시 디자인정책과로 넘어왔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뭘까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디자인과장이 답변을…….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세미나의 부대행사로 해서 전시회가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김소영위원

그러면 세미나는 정책과에서 하고 전시회만 디자인재단에서 처음에 2년 했던 건가요?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2017년 이전에 진행했던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소영위원

이유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왜 디자인재단에서 하다가, 혹시 디자인재단은 알고 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사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은 서울디자인재단 정관에 고유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연구소를 통해서 주로 이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왔고 서울시에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유디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의 일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역할을 더 구분해서 시에서는 거버넌스, 인증 그런 부분을 하고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재단에서 하다가 정책과로 넘어온, 처음에는 줬다가 지금 다시 정책과에서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왜냐하면 전시하고 세미나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디자인위크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디자인정책과로 넘어간 건지…….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것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소영위원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잠깐 보면 디자인정책과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디센터 용역하고 내년에 민간위탁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에 민간위탁을 맡기게 되면 디자인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사업들이 대부분 이관되는 건가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디자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입니다. 지금 저희 과가 하고 있는 컨설팅 내역은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모니터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소영위원

올해 용역 입찰한 내역을 보니까 다른 유디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꽤 있었던데 이번에 그 입찰에 왜 4개밖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왜 그것밖에 안 되었습니까?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내고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그런 식으로 입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김소영위원

그리고 거기 보니까 유니버설협회 외 2개 사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2개 사가 어디죠?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건축협회하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김소영위원

그러면 그것 차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네.

김소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부장님께 여쭤 볼게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지금 조례도 있고 정책과에서 4개년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나라 유니버설디자인을 서울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적용하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유니버설디자인 양성을 하는 대학도 거의 없고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는데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너무 성급하게 확산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사실 디자인정책과에서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관련된 제도나 정책들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가라고 다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도 아니고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서…….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말씀하신 유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방안도 저희가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위원

그리고 디자인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유디 인성ㆍ창의교육 관련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보수나 편의시설, 화장실 이런 것들이 설치될 때 작은 규모라도 거기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교육청 사업들과 연계하는 것이 훨씬 아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접하게 하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박숙희디자인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그 건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김소영위원

그것에 대한 컨설팅을 조금 해서, 왜냐하면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사례집도 내놓으셨고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가이드라인도 지금 부족해서 배포 못하고 계시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소영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이나 사례집들을 더 제작하셔서 이것들을 배포하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김소영위원

그것들을 컨설팅하는, 연계하는 사업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한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임시회 기간에 디자인정책과에 팀 구성을 한 번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내년에 우리 정책과에는 아예 예산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유디 관련된?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팀 구성을 할……. 왜냐하면 지금 정책과 내에 한 명이 그 일을 전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이 업무를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인 거잖아요, 모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도 신설을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직과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오한아위원

왜냐하면 센터에만 맡겨놓으면 우리가 앞으로 SH나 이런 데하고도, 공공기관 건축할 때도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려면 우리 시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잘 되지 센터에서 그것을 하면 잘 협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팀 구성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문서를 받았는데 남산예술센터 관련해서, 아시죠? 동랑예술원이라고 학교법인 서울예대 지금 임차계약이 끝나는 건가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아닙니다. 내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내년 말에 끝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연극인들은 현재도 무대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가 좋은 시설이었는데 마무리가 되면 본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내는 모양이에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연극 비대위라는 일부 단체에서는 서울시가 계속 거기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비대위와 면담하면서…….

김소영위원

본부장님 죄송한데 어제 제가 그 질문을 문화재단에 했거든요. 문화재단 대표님께서는 다른 데 임대를 알아보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같은 맥락인데요.

김창원위원장

오한아 위원님이 하시다가 갑자기…….

오한아위원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김소영 위원님이 어제 같은 질문을 하셔서……. 그런데 임대하기 전에 우리가 처음 최초에 10년 정도 임대를 한 거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그런데 그때 시설보수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나요? 이게 왜냐하면 임대료를 계속 내고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위탁하면서 임대료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저희가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예산 투입이, 저희가 걱정되는 것이 아까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남의 시설에다 이렇게 해 주면 결국 나중에 본인들이 자기 것으로 해 버리면 우리는 매몰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이 좀 걱정이 되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극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극계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극계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문화재단 대표하고 계속 비대위하고…….

오한아위원

왜냐하면 시장 면담도 요청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못 만나신 것 같아서, 연극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뮤직페스티벌 있었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9월 17일 뉴시스 기사예요. 아이돌 가수 중심이 아닌, 케이팝이 아닌,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축제로 많은 서울시민들과 관광객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목표도 장르 초월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이고 세계인이 찾아오는 축제로 우리가 목표를 삼았어요. 그렇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그런데 실제내용을 보면, 아시죠? 이거 하셨죠? 대부분 아이돌 가수들이 나왔습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아이돌 가수들이 중심이 됐습니다만 9일 동안 벌어지는 축제에서 트로트도 있었고 인디음악도 있었고 힙합도 있었고, 다양한 장르…….

오한아위원

제가 날짜별로 출연자들을 봤는데 굉장히 편중돼 있어요. 거의 90%가, 댄스부분도 케이팝 댄스였고 결국 아이돌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자문위원들, 민간자문위원들 구성 어떻게 하셨어요? 민간자문위원들 잘 아실 거예요. 다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이세요. 그러면 서울뮤직페스티벌을 우리 서울의 메인 페스티벌로 갖고 가야 된다고 저는 동의, 그리고 축제의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자, 그리고 서울에 오면 반드시 가 봐야 할 축제로, 그다음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축제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방해한다, 그리고 상업적인 성격의 축제는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책방향을 잡으셨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그런데 총 예산이 저희 상임위에서 승인한 예산은 11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7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국비에…….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관광공사에서…….

오한아위원

한류관광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또 한류 관련돼서 했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1억.

오한아위원

또 민간기업 협찬은 17억 중에 1억 3,000입니다. 아시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이게 자생력을 갖추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결국 문화에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에 더, 산업적인 부분에 더 갔다. 왜냐하면 아이돌, 9일짜리 프로그램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케이팝으로 특화해서 가시든지, 9일 동안 제가 60~70대 어르신이면 여기 어딜 가서 봐야 되는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김인호 위원님께서도 모든 세대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동원되거나 이렇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는 서울시 대표축제로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서 서울뮤직페스티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올해 처음 했는데 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드럼 페스티벌 있잖아요? 드럼이라는 것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타악 페스티벌로 플랫폼을 바꿔서 드럼뿐만 아니라 국악기 북이나 장구도 있고 플러스 외국 그러니까 제3국의 두드리는 악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면 훨씬 더 관광에 효과가 있고 바운더리가 커지면서 축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제안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저희가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박물관마을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땅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본부장님,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주로 어떤 시민들이 이용하나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지금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노승재위원

저희들도 그때 현장방문을 갔는데 저희들 연령대에 가서 한 번 볼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평일 같은 때는 주변의 회사원이나 지나가다 그 자리에 들러서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평일 저녁 때라든가 휴일 같은 때에는 가족들이 오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위원

그런데 가족들이 움직이려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나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거기는 없고 역사박물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노승재위원

역사박물관에서 그렇게 가깝지 않는데…….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래도 좀…….

노승재위원

역사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역사박물관에 갔다가 돈의문도 보고 그리고 경교장도 거쳐서 보는데 역사박물관에 가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단체관광객이 많거든요, 학생들이라든가.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역사박물관에다 주차를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돈의문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역사박물관에 차를 주차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일단 그런 시설이 없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설을 만들 때 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서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문화시설은 완화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노승재위원

완화규정이 아니고 지금 1대도 없잖아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1대도 없이 만들 수 있답니다.

노승재위원

1대도 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관련 규정이…….

노승재위원

그런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시설면적 100㎡당 1대씩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문화시설로 완화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저희 시가 다른 부서에서 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규정에 위배돼서 했을 리는 없습니다.

노승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시에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경찰박물관 그거를 다른 시설로 이용을 할 때 그때도 주차시설이나 이런 부분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거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문화시설로 완화되는데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승재위원

일단 고민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오래 걸어도 되지만, 일부로라도 걸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다음에 경찰박물관을 체험관으로 조성을 할 때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승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행감 받으시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담당직원들 고생 많으신데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앞에 축제 관련 질의를 했는데 축제가 많다보니까 이 시점에서 동결해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동의하셨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축제사업, 자치구 마을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사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구 자치구에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19년에 보면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문화관광상임위 위원님도 모르게 이 사업이 들어왔어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어떤 거 말씀이시죠?

최영주위원

2019년 세곡하나어울림마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축제 관련해서는 그래도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위원한테는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축제는, 저희가 자치구 마을축제는 자치구에 똑같이 9,500만 원씩 줍니다.

최영주위원

7,500만 원이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9,500만 원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주는데 구청에서 알아서 그렇게 선정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축제는 구청이 알아서 선정을…….

최영주위원

자치구에서?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최영주위원

사업선정을 해주면 축제담당부서에서 그냥 승인해 주는 겁니까, 무조건?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저희는 9,500만 원을 주고 구청에서 알아서 범위 내에서 심사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더라도 신규사업 정도는 우리 상임위에 위원이 있으면 이런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라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축제를 초대장을 받고 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구 특성문화사업 지원관리현황에 보면 자치구 브랜드축제가 있고 예비브랜드축제가 있네요. 그리고 브랜드축제가 없는 자치구도 있고. 예비 여기는 뭐예요, 예비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일단 예비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쉽게 이번에 선정이 안 된 유망한 그런 축제를 두 군데…….

최영주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이게 다 브랜드로 들어갑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최영주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25개 자치구에서 관악구는 브랜드축제도 없고 자치구축제도 없어요. 이런 자치구는 왜 그렇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관악구는 브랜드축제가 있습니다, 강감찬축제.

최영주위원

행감 책자 세 번째에 1972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본부장님께서는 책자 내용이 정확합니까, 아니면 본부장 얘기가 맞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건 2018년 거 같습니다. 저는 2019년 거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는 관악구는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자치구도 없고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는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거는 1966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 자치구가 책자 내용을 보니까 7,500만 원인데 올해는 9,500만 원이란 얘기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늘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자치구마다 다 브랜드축제로 해 주고 또 대표축제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데 자치구별로 이게 어떤 데는 예산을 2억씩 주고 어떤 데는 하나도 안 주고. 서울시가 25개 구 자치구의 서울시지 어느 특정한 서울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그거는 골고루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구는 되고 어느 자치구는 안 되고 그러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주 부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어찌 보면 지역에서 행사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기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축제하고 행사하면 참여했다가 여기서 개선점도 말씀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지역축제, 지역행사를 위해서 굉장히 예산확보도 하고 집행부에 읍소도 하고 사정도 해서 하는데 그런 행사 가면 전혀 대우, 예우를 못 받습니다. 한 예로 재주는 뭐가 부리고 뭐가 뭐 한다고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특히 문화본부 소관 관련해서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고 행사할 때는 그렇게 당부말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아실 건데요. 시향 대표님 나오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시립교향악단 대표 강은경입니다.

우리마을음악회 그거 하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우리동네음악회입니다.

우리동네음악회? 그거 인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25개 구 다니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근래에는 동대문구도 왔었습니다. 참석하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았다고 그럽니다. 칭찬할 건 칭찬하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감사합니다.

애쓰셨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화에 소외된 지역인데. 그런데 클래식, 시향 이런 것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갈 텐데 그래서 이거 제일 처음에 추진한다 하실 때 염려와 걱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관객이 관객석에 채워질까, 그런데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개선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도자분들이고 장 맡고 계신 관변단체장님들도 몇 분 가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물론 모든 일이 행사 치르고 나면 뒷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마을음악회니까 우리마을, 동네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홍보한다고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방식이 뭐가 잘못됐는지 동네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거예요. 물론 참석했던 분들은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시향 후원회원 그런 분들한테 초대장 보내서 오게 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당일 왔었던 후원회원은 저희 후원회원은 아니고요. 주최하신 시립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분들이 일정부분에 기여를 하신 부분 때문에 행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지 않은 바는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주최 측의 권한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잠시만요. 주최 측은 우리 시향이 주최 측인 거지 무슨 시립대학교가 주최했습니까? 그냥 장소제공해 주는 것이지. 그다음에 우리 마을을 위해서 마을주민들을 위한 마을음악회니까 거기가 주가 돼야 하는 것이지 무슨 시립대학교 학교 후원자들 초청장 보내서 참석시켜서 할 일입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주관…….

동대문구뿐만 아니라요 다른 구에 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격 높은 음악회 해주면서 우리마을음악회면 동네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걸 느끼는 게 좋은 것이지 무슨 시립대학교 후원자들 초대장 해가지고 초대 보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안 왔으면 텅 비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신이 있었나 했더니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채우는 건 자신하셨구나 하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협의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구 가잖아요, 그 구 초중고에 가면 1시간 정도 하신다면서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 많은 인원이 이동되고 악기가 이동해 가서 1시간 달랑 하고 온다는 게 조금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전행사면 식전행사해 가지고 가면 우리 대한민국 서울을 대표하는 시향 최고의 예술가들이 음악가들이 왔는데 동네학교 초중고 음악에 소질 있는 애들이나 음악을 하고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과가 있는 데하고 협연을 하면 얼마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요즘에는 보면 스포츠도 사회인야구가 더, 일본에서는 사회인야구가 국가대표로 대회도 참여하고 그렇다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사회인 색소폰동아리 굉장히 많더라고요, 드럼동아리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협연하면 그분들은 굉장한 영광으로 알죠. 물론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격이 있는 데서는 눈높이를 높여서 하셔야 되고 동네에 갔을 때는 눈높이를 낮춰서 그분들하고도 같이 소통하고 어울리는 것이 진정한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향의 모습입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님, 저희가 편성을 다양화하고 자치구하고도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내년에는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서울문화재단 김종휘입니다.

제가 다 끝나서 문화본부가 마지막이어서 그런데 그때 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하면서 대학로 쪽에 영세 극단들, 연극인들이 많은 염려와 걱정했었거든요. 그때 소통하셔서 잘 푸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마무리돼 가고 있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동숭아트센터 재개관이 2021년 6월 정도로 지금 종로주청 인허가 받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정도 동안 저희 동숭아트센터에 있는 극장하고 그다음에 대학로에 있는 연극센터도 마침 리모델링을 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간하고 그다음에 성북동에 지어지는 창작지원센터하고 이런 공공형의 서울시가 직접 건립한 극장이 있거나 연습공간이 있는 이 공간들을 다 열어놓고 이걸 가지고 연극인들과 또는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이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런 것들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내년에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최대 다수가 그 정도면 됐다 하는 공론들을 합의를 도출해서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한 운영방식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멘 소리가, 서울시민의 혈세로 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공연하고 연극하려고 줄 서 있고 영세한 극단과 배고픈 연극인들은 거기에 얼씬도 못하고 그리로만 또 관객이 다 모이고 그런 염려가 됐거든요. 그런데 고객입장에서야 좋은 시설에서 좋은 연극 보는 것은 좋지만 영세한 극단과 배고픈 연예인들이 없으면, 그분들이 성장해서 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건데 그런 것도 관심을 좀 잘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승아트센터에 지어지는 지하극장에는 아마 대학로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극장 공연 형태들이 있는데 그것과 경쟁하지 않는 공공적 기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피해서 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주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축제관계 1966페이지에 브랜드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5,000만 원부터 2억 4,000만 원까지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연초에 심사를 했는데 행사규모라든가 몇 년 동안의 실적 그런 기준에 따라서 아마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금 브랜드축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동작구도 있고 구로도 있고 양천도 있는데 아까 유망이 뭐라고 했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이번에 아깝게 선정이 안 되었지만 유망한 축제로서 다음에는…….

황규복위원

다른 축제는 잘 모르겠는데 구로 축제는 지금 십 몇 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큰 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망축제라고 안 되면, 브랜드축제를 하면 다 예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심의를 해서 두 개는 안 되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최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내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브랜드축제가 있는 구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황규복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하겠습니다.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발표가 됐죠? 2018년…….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8월에 발표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올해 8월에 했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금년 8월에.

황규복위원

그것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2018년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수요조사를 했고 11월 20일 수요조사한 희망지 자치구에서 와서 설명회를 했어요. 설명회가 다 끝났는데 그다음에 서울도서관 자체발굴 대상지를 또 찾았어요. 대상지를 찾은 이유가 뭡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아마 권역별 도서관이 상당히 대규모 프로젝트다 보니까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더 적합한 부지가 없나, 소외된 지역이 없는가…….

황규복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지를 찾았는데 자체대상지를 찾은 것이 17개 자치구의 불만만 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자체발굴된 대상지에서 선정된 대상지가 없어요. 17개의 자치단체에서 설명했을 때 그 자치구 중에 5개가 선정이 됐는데 굳이 불만을 야기하면서까지 8개의 자체발굴지를 하려고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 설명을 듣고 결정이 되면 선정을 빨리 하지 뭐가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근 1년 동안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까? 중요하고, 이게 정무적인 것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결정도 빨리하고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계속 문제 야기돼서 올해 8월, 작년 11월 20일 발표가 끝났는데 계속 갖고 있고 또 그중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물며 자체발굴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도 선정이 안 되었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제가 오자마자 발표는 했는데요 그동안 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말씀하셨듯이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업무하면서 느꼈던 건데 분명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자꾸만 미루면 더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결정이 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문병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문병훈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제가 음악도시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는데요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가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향후에 듣고 제가 계속 자료를 보다보니까 의문이 생겨서 질의합니다. 지금 아레나 지하1층에 조성 예정인 대중음악 명예의 전당 얼마 전에 관련돼서 자문회의하시고 회의 계속하고 계시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문병훈위원

그런데 이름이 너무 좋아요, 대중음악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술의 전당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또 주요한 공간계획이 상설전시장, 기획전시장, 대중음악체험관이에요. 이게 대중음악 명예의 전당인데 또 이것을 음악과 관련된 전시장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기능이 되어 있거든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것은 아직 위원님, 확정이 안 되고 검토단계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중음악 명예의 전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또 전시장으로 가면 이 공간에 대한 고민없이 또 전시장 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는 기능을 확정하시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요. 학교 종 쳤는데 마지막에 길게 말씀하시는 선생님 되게 싫던데 제가 하나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본부장님 지방자치가 뭔지 아시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김창원위원장

그게 시대적인 흐름인 것에 동의하시나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김창원위원장

동의하시죠? 본부에 지역 대표공연 예술제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모르시는구나. 아세요, 모르세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것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내려와서…….

김창원위원장

그러니까 문광부 지방이양사업이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장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이잖아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그렇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김창원위원장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방자치를 하자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모르겠네요, 몇 개 정당이나 정치인은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이양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가내시가 있었나요? 있었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있었답니다.

김창원위원장

그러면 19억에서 13억으로 줄었어요. 그것을 이양을 하면서 3년 치를 받고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에서 그만하겠다, 너희가 하라는 거잖아요? 맞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그렇게 됐답니다.

김창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가 고민인 거예요. 기존에 19억을 했는데 13억으로 줄었으면 그냥 13억으로 가내시 내려왔는데 별로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정치인들은 바뀌었어요,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 관료 때문에 안 바뀐다는 이런 불만의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기재부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안 바뀐다잖아요. 그런데 19억으로 예산을 심사해서 배분해서 받았던 당사자들은 지방자치라는 것 한다더니 금액이 더 줄었어. 그러면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좋다고 할까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장

당연히 불만이 있죠. 관료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서울시는 지방자치를 반기지 않는 건가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 부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안인데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지방이양으로 오는 사업들이 점점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최소한 금액은 맞춰서 오든지 이래야지 이게 적게 내려와 버리면, 본부장님 어떻게 챙기실 건데요?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중앙정부에다 바꿔달라고 노력을 하든지, 그런데 그게 안 먹히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에 나갔던 금액보다 더 적어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대안도 없어요. 지금 방법이 없어. 본부장님, 방법 있어요? 차이나는 6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 시 예산으로 보충하는 방법뿐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합니다.

김창원위원장

편성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생각의 전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하는 것이 있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정책을 바꾸려고 해도 공무원분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더뎌요. 세상이 바뀌는 것이 더뎌요.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원했고 중앙정부에 너무 집중돼 있는 행정적인 집중화를 지방으로 이양하자, 말만 그랬지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나중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 하자고 자기도 찬성했을 거예요, 아마. 지방으로 내려오면 훨씬 더 지원금액도 커지고 더 다양해지고 그럴 줄 알았더니 더 줄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과도기인가요? 그렇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고 저희가 예산과와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예산과에서 자른 것은 아니잖아요, 이 금액이.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적어진 거잖아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국비를 이것만 특정해서 국가에서 내려오지는 않고 통으로 해서 국가에서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예산과에서 이렇게 배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예산과와 저희가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그런 조정 필요할 것 같고요. 가내시 같은 것 내려왔을 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후폭풍을 예상하신다면. 아시겠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연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본부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문화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은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과 속기주무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