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제10대 290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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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및 건강관련 시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건강관련 시설 수탁법인 대표와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은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자료도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민건강국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시면 나머지 기관의 대표 및 시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김혜련위원장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이존 관련해서 올해 용역 하셨죠? 용역결과 나왔나요? 용역결과를 다 주실 필요는 없고 주요 핵심적인 용역결과 내용을 주시고 그 도출된 결과로 내년에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계획이 어떤지 또 그런 개선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이나 이런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규정과 관련해서 그게 서울시지침이 있을 것이고 복지부지침이 있을 것이고 상위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침이나 법이나 있으시면 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첫 번째 퇴소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시설기준 중에 예를 들어서 동일건물 내에 2개 이상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통합해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규정이 어느 건지 주시고요. 또 개인시설이 법인시설로 법인화할 경우 그 운영주체 변경으로 보고 보조금 재심의를 하잖아요. 그 재심의 규정 자체가 복지부지침이나 서울시지침이나 사회복지사업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만 발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한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많은 개선방안을 제가 요구했고요. 그 개선방안에 대한, 물론 지금 2030 계획 중이신 것은 아는데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이 돼 있으면 돼 있는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 또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는 서울시 정신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서울정신요양원, 영보정신요양원, 은혜로운 집 3개가 있잖아요. 어제는 입소기간에 관한 것만 주셨는데 각각 그 법인 현황, 연혁, 제가 기관을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데는 다 홈페이지에 돼 있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어렵게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형편인 것 같고요. 어떤 곳은 그것 자체가 안 나와 있어서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양이 적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제가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법인현황, 연혁 그리고 시설현황, 시설현황에는 소재지, 층별 용도, 면적, 병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설연혁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직과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2019년도만 예산집행 총괄표하고 주요업무도 그냥 제목만 그 사업명만 해서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3년간 지도 감독한 결과를 주시고요. 거기에는 시설 조사 일시하고 조사 나간 공무원이 있을 텐데 그 공무원 이름하고 그리고 조사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기관에 대한 외부조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외부조사가 있었으면 외부조사도 함께 주시고요. 특히 여기에 인권문제 발생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의 시설 중에서 보조금 지급 시설 포함해서 3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영주체와 변경된 목록이 있을 겁니다. 그 사유를 좀 주십시오. 5년 치만 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시장님 관심 및 공약사항으로 시민건강국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가장 높은 것 세 가지, 그다음에 저조한 사업도 세 가지, 연도별로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 사업내용과 예산과 지출, 집행률, 투입된 인원을 표기해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서울형 유급병가에 투입된 총예산과 인원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 및 주요실적과 홍보에 관련된 예산의 세부집행내역, 2019년 1년 치만 주세요. 네 번째 서울시 신생아 출생자 수 현황, 증감 현황 포함해서 각 자치구별로 또는 소아청소년 비만현황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이것도 자치구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치입니다.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에 ATP 기계가 있습니다. 그 보유현황을 주세요. 그다음에 사용실적, 수행인원, 수당 지급내역과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식중독에 관련된 사고 일지, 이것도 최근 5년 치, 5년 치가 너무 많으면 3년 치만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관련된 실적이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한번 주세요. 이것은 3년 치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3년 치. 일단 이 정도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김화숙 위원님하고 접목되는 것은 피하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저조한 이유를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실시를 했는데 실시를 한 이후에 흡연율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자치구별로 주시고 월별로 나오면 월별로 주세요. 3년입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에 있어서 자살률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자치구별로 연령대, 성별까지. 그리고 네 번째로 비만예방사업을 하시는데 청소년들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시범 운영을 3개 학교에 하고 있어요. 이 학교에 대해서 아침식단 통합예방 프로그램명, 변화된 내용 이것을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수검률 그것도 자치구별로 또 월별로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리고 질병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종로구, 노원구, 도봉구 이렇게 있으면 그 구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많은지, 예를 들어서 암은 어떤 암이 노원구가 많은지, 강남구는 무슨 암이 많은지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암 사망률 같은 것은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사망률 말고 별도로 질병률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종로구다 강동구다 그러면 강동구에 4대 암이 어느 정도 몇 % 나와 있는 게 있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건강보험 이용과 관련된 통계가 있을 건데요.

양순

봉양순위원

그 데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건강의료보험에서 어떤 질병을 다빈도 상병 같은 경우는…….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시민건강국에서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보통 같이, 예를 들어서 그게 건강보험공단 자료든 어쨌든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에서 자치구별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좀 찾아서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관되는 건데 우리가 구도 강남과 강북에 불균형이 있는데 건강도 불균형이 있고 생명의 길이도, 건강에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데이터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건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상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 수검률은 건강검진율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

봉양순위원

수검률은 네, 건강검진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구별로.

양순

봉양순위원

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동물에 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유기되고 있는 동물 종류와 수,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같이 집에서 직접 동반하고 있는 종류와 수, 거기에 따른 인수공통전염병 즉 광견병이랄까, 예방차원의 반려동물이랄까 유기동물 전체 수에 예방을 받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TNR, 중성화는 전체의 몇 % 정도가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지금 유기동물 동물구조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조단까지 가기 전에 일명 동물병원에 지역주민들이 먼저 갖다주는 그런 사례도 있거니와 동물구조단의 지금 현재 운영실태와 거기에 따른 어떤 취약점이 뭐가 있는지, 세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음성적으로 동물에 대한 사체가 처리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서울시에서는 동물화장장을 따로 건립할 수 있는, 또 건립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는지 등등을 놓고, 마지막으로 이런 동물에 대한 반려사업이라 그럴까 또 유기견, 반려묘 통틀어서 통합방식의 어떤 동물보건소 내지는 동물지소를 각 구마다 아니면 거점에 둘 그런 향후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유미 과장님 나오셨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김동식위원

어제 10시까지 하고 오늘 또 정시에 잘 나오셨네. 과장님, 우리 서울시 자살률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이건 깊은 자료는 아니니까, 자살률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함이니까 한 2000년부터도 있나요, 그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한 2003년, 2004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003년, 2004년? 그러면 2003년부터 해가지고 추이만 지켜보려고 하니까 깊은 내용 말고 몇 명 정도, 이런 것은 나와 있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2003년도에 몇 명, 2004년도에 몇 명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 2019년도 지금 9월까지라든지 그걸 좀 주시고, 그다음에 자발예방센터가 언제부터…….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2009년부터 권역센터에 있다가 2016년에 독립돼서 나왔습니다.

김동식위원

2009년도에는 자살예방센터로서의 구실을 못 했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때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김동식위원

그건 정신 광역……. 아,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로…….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안에 있다가 2016년에 독립돼서 나왔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는 과장님한테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살예방센터는 자료를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나중에 또 다시 받겠습니다. 집행부 및 각 시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서울특별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통합건강증진지원사업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대표가 공석이므로 재단 정관에 따라 시민건강국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은 기관장이,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직무대행인 시민건강국장이 본인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시설은 수탁기관 법인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이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사업별 주요추진실적과 예산집행현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시민건강국 업무에 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은 그동안 서울시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건강생활환경 조성,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 동물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토론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선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곧 시민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정책으로 반영하여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박경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선찬 식품정책과장입니다. 박봉규 질병관리본입니다. 이종주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이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5개 과 27개 팀에 15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소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과 보건환경연구원, 특수법인으로 서울의료원, 출연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인력은 총 2,540명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2019년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86억 7,300만 원을 포함하여 4,923억 4,1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에서는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 76%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15페이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감염, 응급, 재활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규모 있는 시립병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북어린이병원 건립 검토를 위한 타당성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서북병원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TFT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로 커뮤니티 케어 선도를 위해 찾동ㆍ시립병원에서 발굴된 건강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포괄케어 거점 공간인 보건지소를 금년에 33개소까지 확충하고 마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돌봄전담팀이 10개 자치구에서 확대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시립병원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건ㆍ의료복지 통합 연계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1,080병상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와 함께 응급실 내 공공응급상담사와 경찰 배치로 응급실 안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의료아카데미 운영과 시립대 보건대학원 위탁교육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역량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는 10월 신청건수가 약 600건에 이르며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하고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와 함께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강화하여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치료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45개 야간ㆍ휴일 지정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4개 자치구에서는 526개 세이프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운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 대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시재난의료지원단을 25개 보건소 및 54개 의료기관과 함께 79팀 43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복귀 지원을 위한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복 정신질환자의 주거지원 확대로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강증진, 건강생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금연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사업장, 학교 대상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소매점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금연구역 관리로 시민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요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해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을 통해 임산부ㆍ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기 통합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아동ㆍ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해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사업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 자치구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사도 동별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등을 금년부터 전 자치구에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점검,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 먹는 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은 중소병원 60개소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등 결핵 취약시설 종사자의 혈액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노숙인, 노인환자 등 결핵 고위험군에 대해 대한결핵협회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및 해외여행객 급증에 따른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표본감시기관 지정 운영을 통해 주요 감염병 감시 및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확보 및 서울시감염병관리지원단 역학조사 현장지원과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감염병 현장대응훈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식중독환자 발생을 인구 1백만명당 100명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식중독 발생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학교급식소, 음식점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바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먹거리 마스터플랜 2030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먹거리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영양 및 식생활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염 실천 음식 및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입니다. 먼저 32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강화를 위하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유기동물의 치료부터 입양, 교육 등 동물보호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유기 사전 차단을 위한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 사업을 손해보험협회, 서울시 수의사회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반려동물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반려견놀이터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취약계층대상 동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시설, 아이존 등 소외계층대상 동물매개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동물원 소독 및 방역 조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반려견, 길고양이 등 시민과 밀접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수공통전염병 감시체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책자 124페이지에서 127페이지의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은 안건 상임위원회 개최 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입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한 해 동안 계획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후검사장비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안으로 모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시험검사기능을 기반으로 건강서울이라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정비하여 정책 실행분야를 넘어서 정책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철수 연구지원부장입니다. 김무상 식품의약품부장입니다. 오영희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어수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목영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노창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유인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김일영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신진호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입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요. 2페이지 조직 및 인력 부분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5부, 1시험소, 2검사소, 1센터로서 현재 정원이 293명 중 현원 2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5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총액 156억 8,300만 원 중 118억 1,4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7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건수 44만 7,922건 중 35만 6,383건을 수행해서 목표 대비 진도율 7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감시 강화 분야에 첫 번째 식품 안전관리 및 건강한 식생활환경 구축 분야로서 예년과 다름없이 유통가공식품의 품질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포함한 목표건수 1만 3,800건에 대해서 차질 없이 검사 측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시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간에 보시면 시민단체 합동 방사능 오염 우려식품 공동기획 검사 292건을 수행해서 다행히 모두 적합으로 결과를 냈습니다. 15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 현재 목표건수 4,200건 중에서 61% 실적 달성하고 있고 예산집행률은 89%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다소비 수산물 중에서 유해물질 검사 1,485건 중에 부적합 건수 5건을 검출하였고요. 17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그리고 19쪽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에 의약품 및 화장품 품질검사 목표건수 4,400건 중에 72.6% 진도율 그리고 예산집행률 73.7%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입의약품 등의 사전 및 사후 검사 강화로써 올해 540건 중에서 부족합 14건을 검출했는데 부적합 물품들로는 주로 생리용품이라든가 보건용 마스크, 위생용품, 치약 등이 부적합 내역으로 검출되었습니다. 21쪽 한약재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대시민 홍보 분야에서 올해 어린이 체험학습인 리틀약초박사라든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개진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홍보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22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에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 분야입니다. 공공급식 식재료 잔류농약 340종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443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결과를 냈습니다. 2020년 내년부터 공공급식에 대한 지금까지 친환경유통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원화된 그런 시스템을 내년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안전성검사 부분에 있어서 전담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 분야의 업무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자치구별로 친환경 공공급식센터를 확대해서 2022년까지는 25개 자치구 전체 공공급식센터가 확보가 되고 따라서 공공급식에 대한 안전성검사 검사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인력충원이나 장비충원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감염병 안전망 구축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메르스, 홍역 등 법정감염병에 대한 진단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8,000건 중에 76.6%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예산집행률 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에 식중독 예방 및 감시강화 분야에 올해 특히 우리나라에 A형 간염 집단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은 128건의 젓갈류 등에 검사를 통해서 A형 간염 오염식품이 조개젓에서 12건이 검출됐다는 것을 밝혀냈고 이것을 보도자료로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30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에 AIㆍ구제역, 인수공통질병 관리 분야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특히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서울 지역에는 그런 돼지사육농가가 없는 관계로 저희가, 그렇지만 야생 멧돼지 부분은 북한산이나 도봉산 등에서 사체라든가 혹은 포획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사를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1건에 대해서 검사를 수행했고요. 아직 양성으로 판별된 그런 검사건수는 없었습니다. 33쪽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보시면 간이측정기 등가성평가 및 대기질 모니터링 시범운영 부분입니다.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을 위해서 올해 녹색 교통진흥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약 40여 개의 간이측정기를 설치하고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200여 대를 서울시 전역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 기후환경변화 대응 및 대기유해물질 상세조사 분야입니다. 아랫부분에 서울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연구소를 금년 5월에 저희 연구원에 사무국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내년에 모바일랩이라든가 미세먼지챔버와 같은 첨단연구시설을 도입해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규명 및 저감기술 등을 연구할 예정이고 관련해서 저희가 인력 충원이 또 시급한 편이고요.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과와 협의해서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연구팀을 신설하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석면 관련된 연구 현황입니다. 건축물 해체ㆍ제거 석면함유 사업장에 석면비산농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390건 가운데 부적합 5건을 검출하였습니다. 광진구 1개, 송파구에 3개 지점 그리고 서초구 1개 지점에서 석면비산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검출되었습니다. 41쪽 도시 소음ㆍ진동 부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먹는물 및 다양한 생활용수 수질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측정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문래동에서 수돗물 혼탁수 유입관련 사고가 발생을 했고 저희 연구원이 긴급 수질분석 지원을 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속히 마감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플라스틱 분석을 위한 분석장비를 저희 연구원에 구축해서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3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도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마찬가지로 문래동 수질사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안요인 중 하나였던 수돗물 필터의 착색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분석방법을 고안을 해서 착색 원인물질이 철과 망간이었고 그리고 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결과를 냄으로써 역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ㆍ환경을 융합한 선도적인 연구개발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금년도 2018 보건환경연구원보를 저희가 발간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50쪽, 51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에 최적의 연구환경 유지 및 안전관리 강화 분야에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 연구원 차량들을 전기차량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실시하고 올해 전기자동차 4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53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올해 제가 부임한 이후에 조직 TF 활성화를 통한 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조직혁신TF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서 인사 전보기준 설정이라든가 연구기획 관련 전담조직기획안 등을 마련하여 본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저희 연구원 현안문제 중 강남농수산물검사소에 청사신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하기로는 2022년까지 기존의 강남검사소를 가락119안전센터와 합동청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설계예산까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신용승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법인 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이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현황입니다. 1쪽 미션 및 비전입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로의 가치를 존경하여 더불어 행복한 서울”을 기조로 하여 네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신건강 흐름에 민감한, 서울시 정신건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소비자 관점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2쪽 시설 및 위치입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3층~4층에 3층은 센터장실 외 교육실, 4층은 회의실 외 사업팀 업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연혁입니다. 2005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최초 광역형 정신보건센터로 개소하였으며, 서울시 정신건강브랜드 블루터치를 론칭하였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2012년 서울시정신보건통계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9년 5월 서울의료원으로 위탁기관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3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사업지원단 사무국 1팀 및 2018년 서울시 시범사업인 병원기반사례관리팀을 포함한 단위사업팀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팀 이외에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디자인팀이 운영 중입니다. 인력은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비상근 센터장 1명, 행정요원 3명, 정신건강전문요원 30명을 포함한 정원 34명이며 현원은 37명입니다. 4쪽 업무분장은 주요보고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총 예산은 30억 400만 원이며, 2018년 총 예산 30억 5,000만 원, 작년 대비 1%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와 관리비, 인건비는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 75% 집행 진행 중이며, 이상으로 예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입니다. 7페이지 정책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사례관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최적의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의 집행은 56% 집행률 보고되고 있고, 향후에 집중사례관리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실무자 교육 그리고 방향성 연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8쪽 정신재활시설 질 관리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의 질 관리를 위한 지원단을 구성하고 기관 유형별 특성에 맞춘 자문, 평가, 교육을 통해 정신재활시설서비스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 집행률이 61%이며 향후 계획으로 QI지원단 운영회의 및 실무자 교육 진행 중이며 올해 특별히 2019년 정신재활시설 종합성과평가를 하였으며, 돌봄사랑채외 3개소에 대한 방문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9쪽 서울시정신보건사업 객관적 근거 생성입니다. 서울시정신건강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모니터링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2019년 예산집행은 91% 집행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정신보건지표 산출 및 분석, 학술정보 공유 및 연구집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9년 “The Mental Health 정신보건” 연구집 발간 예정입니다. 10쪽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서울시 지역정신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수행 및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해 통합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후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서울시정신보건사업의 다각적인 측면의 질적, 양적 분석을 위한 결과지표 산출 및 표준화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예산집행률은 78%로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시스템 지속적인 운영 및 데이터 관리, 지표 산출을 통한 서비스 근거 생성 예정입니다. 11쪽 정신질환 당사자 인권 역량 강화입니다. 당사자의 자기인권옹호 활동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이며, 추진실적으로 예산은 현재 8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당사자 인권강사 양성프로그램,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정신질환 당사자 인권톡 “10데시벨” 기획단 운영, 그리고 유관기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잠시만요. 예산액을 얘기하지 않고 집행률을 이야기하면 모르잖아요.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지금 오늘 행정감사는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들으시는 분이 알아들으시게 집행률을 하실 때도 예산액, 집행률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집행률을 예산액과 집행액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당사자 고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정신질환 당사자의 취업 훈련 및 교육과 고용, 취업유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사회경제적 회복 도모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41만 6,000원 예산 중 집행액 1,987만 9,000원이며 집행률 7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동료지원가 양성 9명 및 유지 10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건강 음주 희망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 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알코올 사용장애 대상자에게 음주문제 컨설팅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 및 안정된 삶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회복자 활동을 24개 구가 참여하여 현재 상담가 활동을 19명이 상담건수 2,764회 진행하였으며, 이외에 건강음주희망터치모임 및 평가회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예산액 2억 4,650만 1,000원 중에 집행액 1억 7,735만 5,000원으로 집행률 72% 달성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회복자 상담가 양성 및 지원입니다. 알코올중독으로부터 회복 중인 대상자를 회복자 상담가로 양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알코올중독 회복 및 지역사회 복귀 촉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회복자 상담가 양성 심화교육 대상자를 면접 선발하였으며 심화교육을 12회 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심화교육 수료자 2명, 인턴십 기관을 모집하고 협약하여 인턴십 연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예산액 500만 원에서 현재 집행액 498만 7,000원이며 집행률은 99%입니다. 15페이지 서울시정신장애인 시범자립생활주택 운영입니다. 정신장애인 욕구에 기반한 자립지원 주거서비스 유형의 지역사회 정착 및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시범자립생활주택 운영 4호, 입주 6명을 현재 진행하였으며,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6명에 80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1,631만 8,000원 예산 중 집행액 1,250만 5,000원, 집행률 77% 달성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거지원체계 구축과 주거서비스 표준화 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주거지원체계 구축과 주거서비스 표준화 사업을 위한 TF 회의와 주거서비스 안내서 제작 및 배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액 1,974만 6,000원 중 집행액 1,554만 4,000원으로 집행률 78% 달성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정신건강 인식개선입니다. 서울시정신건강브랜드 블루터치 및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홈페이지 운영과 홈페이지 관리, 그리고 정신건강 홍보콘텐츠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진행하였으며,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1억 5,416만 8,000원 예산 중 집행액 1억 1,730만 2,000원으로 집행률 76% 달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정신건강 행동변화입니다. 정신건강 인식개선 중 스스로의 정신건강에 대한 행동변화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정신건강 자가관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각 여러 지역기관에 배포하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신건강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지킴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제28대 류재훈 문화예술교육기획자분을 정신건강지킴이로 위촉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2억 30만 9,000……. 아, 39만 9,000원에서 집행액 1억 8,00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9%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잠깐만요. 1억이 아니고, 천이라는 단위가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아, 네, 죄송합니다. 예산집행액은 1억이 아니라 1,800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산액만 얘기하시고 집행률 해야지, 예산집행액까지 하지 마시고요 예산액 하시고 집행률 하시면 됩니다. 숫자 잘 읽으세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틀릴 수는 있는데요 수정해서 읽으십시오.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죄송합니다. 예산액은 2,039만 9,000원이며 집행율은 89%입니다. 19페이지 병원기반 사례관리 및 초발정신질환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운영을 통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의 연속성 향상을 위한 모델개발 및 활성화, 그리고 초발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운영을 진행하였고, 80명을 대상으로 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에 연계하였으며 사례관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 예산액 총 2억 7,604만 9,000원에서 집행률은 71.5%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심포지엄과 초발정신질환 사례관리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인력 역량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영역의 실무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제공되는 정신건강증진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포괄적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구축 및 선진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2,768만 5,000원 중 집행률 96%입니다. 21페이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입니다. 목적으로 서울정신건강 2020 계획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2장 12조 5항, 6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직으로서 서울시정신보건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서울지역 특성에 맞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총괄하고 기획ㆍ평가,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정책제안으로 정신보건사업에 필요한 총괄기획 평가 및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정신건강 및 복지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정신건강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5,471만 원 중 집행률 64.7%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에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연찬회를 진행 예정이며, 정신건강복지정책 심포지엄을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실수가 있었지만 너그러이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이해우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에 공공보건의료재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한 장을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럼 나백주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나백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성장을 위해 늘 마음 써 주시고 관심 어린 질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예경 병원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유진 지역보건사업부장입니다. 김유진 부장은 공공의료정책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 이상윤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이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재단은 3부 1실로 현재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예산은 48억 4,600만 원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예산 집행현황은 현재 39.8%이나 이 중 예비비 8억 1,900만 원을 제외 시 집행률은 48%입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 예비비를 제외해서는 57.2% 집행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임원현황과 5페이지 비전 및 추진전략, 7페이지 성과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혁신싱크탱크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치구별 건강격차해소 정책수립 기초가 되는 서울시 건강격차에 대한 66개 모니터링 지표를 매년 생산 중에 있으며 7월에 책자 발간 및 배포를 하였습니다. 이후 올해는 추가적으로 건강의 사회적 결정력이 되는 보건, 복지, 교육, 노동, 주거 등 5개 분야 65개 지표를 추가 개발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매뉴얼을 개발하고 배포하였고 또한 사업 착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안착을 위해 홍보 및 교육, 민원 안내 및 응대 등 사업실행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보건의료자원 협력기관 등 분야별로 분포되어 있는 자원의 공간정보와 서울케어 내 건강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자원범위를 재설정하고 자원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자원 시각화로 접근성을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재단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것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단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사업전략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문기술 지원 분야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예산액과 집행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립병원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그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수요에 따른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립병원 종합발전계획을 현재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서남병원에 이어 올해는 서북병원을 중심으로 마스터플랜 수립과 구체적인 기능보강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 원인데 집행률은 현재 낮아서 4.2%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립병원 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시립병원 정보통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올해는 시스템 사용자 교육 후 각 시립병원에서 병원통계자료를 입력 및 검증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액은 400만 원이고 집행률은 33.6%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필수의료 및 지역책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시립병원 혁신지표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에 따른 서울시 필수의료 및 지역책임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한 시립병원 혁신지표 개발인데요.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는 핵심지표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내년부터 시립병원에 적용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액은 6,100만 원에서 현재 12% 집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에 따른 서울시, 죄송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립병원 환자에게 효과적인 보건의료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301사업의 내실화 및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원환자의 불필요한 반복적 재입원을 줄이고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연계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인데 집행률은 19.6%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버넌스 플랫폼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추진 지원은 서울시에서 2018년 7월부터 현재 10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방문보건서비스 및 의료기관 등에서 발굴 의뢰된 건강고위험군에게 이용자 맞춤형 포괄적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안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매뉴얼 등을 지금 개발하고 기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39.3%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주민참여 기반의 건강마을 조성사업인 서울시 건강생태계 사업의 성과분석과 평가지표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그 대상 참여주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지역보건정책과 사업결정과정에 주민참여 기전을 확산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마을건강공동체 구축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액은 5,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16.5%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청년 건강증진 효과측정 지표 연구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치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층의 건강증진 효과 검증과 장기적으로 청년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강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과제로서 6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경험한 중재군과 대조군에게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분석 중에 있고 일정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예산액은 2,000만 원에서 57.3%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의 효과분석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연구이고 결과물 중 하나로 자치구별 자살현황 프로파일을 제공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4,500만 원에서 28.6%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전 직원들은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및 사업 진행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말씀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나백주 대표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철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수탁법인 대표 직무대리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제가 하는 건데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진행은 제가 하는 겁니다. 김세철 대표 직무대리, 다 인사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현수 센터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자살예방센터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미션 및 비전,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새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데 모든 삶이 보호받는 서울을 비전으로 해서 모두가 연결되고 모두가 서로 돕고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수도 구현하겠다는 미션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현재 구로구 가마산로에 강서수도사업소 민원센터 5층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연혁은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2016년 3월에 서울시 광역 센터에서 분리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은 연구기획팀, 교육지원팀, 유족지원팀, 마음이음상담팀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8명이고요. 비상근 센터장 1명과 부센터장 1명 그리고 나머지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19억여 원이고 현재 70%가량 집행된 그런 상태입니다. 6페이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살예방상담센터의 첫 번째 사업 보고드릴 것은 1577-0199 마음이음 위기상담 전화입니다. 정신건강 위기상담과 자살예방에 대한 상담과 출동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800만 원 예산 중에 약 55% 집행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생명사랑 시민지원활동 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활동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건강주민교육단을 4개 권역부터 조직화하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시민건강강좌를 함께 시민과 함께 주최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4,900만 원 중에 현재 68%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팀 전체 예산을 착오로 사업과 분리 적용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8페이지 생명사랑 교육개발 및 실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활동 중에 예방활동 중에 생명지킴이 지역에 고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는 생명지킴이 사업을 서울자살예방사업의 주요사업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현재 7만 명 정도의 생명사랑지킴이뿐만 아니라 강사, 응급요원,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6,800만 원 중에 60% 정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9페이지 ‘살자, 사랑하자’ 그래서 서울은 타 시도와 다르게 종교계와 함께 자살 예방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5,500만 원 예산에 집행률 100% 지급해서 종교계와 자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자살유족 당사자 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서울은 전체 우리나라 자살유가족 등록돼서 활동되는 수 중에 25%를 저희 서울시 하나에서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살유가족이 등록되는 시도인데요. 작년과 다르게 고인별로 작년에는 자살유가족들과 함께 했는데 현재는 형제별 배우자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000여만 원의 예산중에 현재 49% 집행을 했습니다. 또 이런 자살유가족이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서비스를 시작해서 현재 사업비로는 900여만 원 중에 63% 지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 8,000여만 원 예산중에 한 44% 지출했는데 이 부분은 TV롤링 배너광고를 포함해서 여러 지급되는 결제가 연말에 결제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활성화 지원사업 13페이지, 지역에 있는 여러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각각 번개탄을 자살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퍼마켓 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하고 임대주택에서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 SH공사, 또 청년 자살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청년지원센터 등과 협약을 해서 다각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그런 협약을 맺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9,800여만 원 예산중에서 현재 84% 지급했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의원님들께 감사드려야 될 말씀은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9% 늘었는데 다행히 서울은 5.3%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자살률의 증가가 낮았던,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낮은 정말 생명수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서울자살예방센터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김현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련 서울심리지원 동남센터 수탁법인 대표 겸 센터장 나오셔서 본인 및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저는 아이코리아의 대표…….

김혜련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오십시오.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도 들고 손도 수술하고 그래서 조금 힘든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현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션과 비전은 결국 뭐냐 하면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이코리아에 소속해 있는 서울심리지원 동남센터는 소재지가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또 심리지원센터 저희가 받아서 운영해 온 연혁을 보면, 2페이지입니다. 간부소개는 나중에 드릴까요? 지금 할까요?

김혜련위원장

간부소개를 먼저 하셔야죠. 순서를…….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설장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간부는 김……. 시설장님…….

김혜련위원장

시설장님 이름도 모르세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김인주 시설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열이 나고 막 이래서요. 김인주 시설장님이시고, 그다음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방기훈 씨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박채연 씨라고 상담원이 있고, 또 팀원으로…….

김혜련위원장

자, 대표……. 여기 대표님이시지요? 그리고 센터장님이시지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김혜련위원장

직원 이름을 모르시면 어떻게 행감을 받습니까?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니요, 이름을 아는데요 지금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장

팀원이면 팀원이고 팀장이면 팀장이지 씨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지금 제가 그러면 먼저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코리아에 속해 있는 심리지원센터 동남센터의 센터장은 비상근 센터장이고요, 그다음에 정식 직원은 4명이 있는데 한명은 김인주 팀장이고 지금 나와 있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방기훈 직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면, 서울심리지원 동남센터는 결국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센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보면 미션이라든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소유자는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인데 사단법인 아이코리아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그리고 장애인까지도 포함된 평생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코리아 내에 심리지원센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은……. 아니, 제가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2015년 11월부터는 심리지원센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년 2개월까지 심리지원센터로 운영하다가 2018년 4월에 기존의 사업명칭을 바꾸고, 왜냐하면 민간위탁사업으로 바뀌면서 또 권역별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서울심리지원 동남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혁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동남권 속에 속하는 구역이 어디냐 하면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먼저 하라고 하셔서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은…….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위원장

센터장님, 오늘 행정감사고요 행정감사하기 전에 직원들하고 모여서 행정감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연습을 안 하시고, 그냥 논의를 안 하시고 오셨나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니요, 논의하고 다 해서 왔는데요.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뭐가 틀린 게 있습니까?

김혜련위원장

5페이지 진행하세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그러니까 5페이지 예산규모는 3억 7,005만 7,000원입니다. 주요업무는 7페이지를 보시면…….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자료로 대체해 주십시오.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니, 제가 빨리빨리 보고할게요.

김동식위원

아니, 센터장님, 왜 센터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회의진행하는 것이지 센터장님이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배려해서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자료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하는 것이지 왜 센터장님이 앞에서 나서요? 자료로 대체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죄송합니다, 준비는 충분히 해 왔는데 발표를 못해서.

김혜련위원장

네, 자료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태련 대표. (참고) 서울심리지원 동남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광역치매센터 수탁법인 대표를 대리하여 이동영 센터장 나오셔서 본인 및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이동영 교수입니다. 마땅히 오늘 수탁기관 대표인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이 나오셔서 직접 인사와 업무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 병원 단체교섭 관계로 자리를 못하셨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전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광역치매센터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네, 저희 광역치매센터는 2007년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지난 13년 동안 치매관리사업의 중추기관으로 25개 자치구 안심센터와 함께 서울시민의 치매예방, 조기진단, 등록관리, 보건복지 자원연계 등을 통한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시민들의 치매 관련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향후 저희 치매센터의 치매관리사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고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광역치매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사무국장님입니다. 그리고 윤지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보영 교육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역치매센터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사업별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또 효율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자세한 예산과 집행에 대해서는 뒤에 서면보고로 12쪽 이후에 첨부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시민의 인식개선과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서울시와 함께 치매 걱정 없는 노년을 시민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쪽 저희 사업연혁입니다.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수탁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주로 치매관련 대책수립 및 관련 기획, 자원조사ㆍ연구, 종사자 전문교육ㆍ훈련, 그다음에 치매 실무기관인 치매안심센터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의 업무분장입니다. 센터장인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일을 하고 있고, 센터장은 전체 센터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고 사무국장이 센터의 실무를 총괄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쪽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규모는 11억 450만 원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71.1%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쪽으로 넘어가셔서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치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고, 두 번째는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환자 혹은 고위험환자분들을 빨리 발굴하고 그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범주의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어르신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과 가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업이 보다 전문적으로 또 질 높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쪽 이후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 치매 인식개선과 안심환경 조성 관련돼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이 간단한 치매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누구나 치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치매환자를 만났을 때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4만 2,672명의 기억친구가 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치매 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는 치매안심마을과 치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주치의 제도를 운영해서 상당수의 동과 또 관련 의료기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학교를 지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누적해서 지금 161개의 단체나 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금년 들어서 39건의 지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런 안심환경조성으로 치매전문자원봉사단 양성 및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시민참여 행사 및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돕고 있는데 치매극복걷기대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등을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가 2년 전부터는 “기억다방”이라고 그래서 치매환자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인데 이게 한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나가서 캠페인을 하면서 이런 다과나 차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매환자 중에 아주 가벼운 분들이 직접 바리스타로 참여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모전, 치매극복수기 공모전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극복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 강화 및 맞춤형 인지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 사업 시작부터 치매환자인데 발굴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발굴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25만 명 정도 선별검진이 이루어지는데 금년에도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도 25만여 명의 노인분들이 검진이 되었고 그중에 치매환자는 약 7,134명이 발굴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조기검진 사업은 저희 센터나 같이 일하고 있는 안심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들과 업무협력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찾아내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치매환자라든지 고위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그런 매일 인지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기억키움학교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인지강화교실, 또 일반 어르신들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치매예방교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사각지대 치매어르신 관리 강화 및 치매가족 지원 확대입니다. 특히 금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신체적인 문제가 있으면서 또 치매를 앓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센터에 가족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으시고 지지를 받으시는 치매환자가족 교육프로그램으로 희망다이어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센터까지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e-희망교실이라는 형태로 웹 기반으로 교육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조차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직접 저희 간호사가 방문해서 교육하고 지지해 드리는 희망메신저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금년부터 각 자치구마다 치매가족카페를 만들어서 좀 더 자유롭게 자조모임을 가진다든지…….

김혜련위원장

큰 제목 위주로, 지금 10분 이상을 혼자서 다 쓰시면 다른 센터는 쓸 수 없잖아요. 뒤에 이걸 다 서면보고 하시고 앞쪽에 큰 제목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짧게 진행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설명하시지 마시고 큰 제목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1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치매 연구 및 치매 종사자 전문성 강화 관련해서 지역 특화 사업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치매예방교실에 대한 프로그램 매뉴얼, 기억키움학교에 대한 효과 평가, 이용자 만족도 평가, 또 자주모임을 도와드리는 가이드북 발간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교육 및 전문교육과정 교재 개발을 추진해 와서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교육과 전문교육과정, 특히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요약한 업무보고를 드렸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12쪽 이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광역치매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이동영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수탁법인대표를 대리하여 이진희 센터장 나오셔서 본인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 중앙의료원에서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이진희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수탁기관 대표인 문정일 가톨릭 중앙의료원장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깊이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간부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실무 간부진인 부센터장 1인과 그리고 팀장 1인이 오늘 동석하지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도 깊이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아홉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저희 미션은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과 정책 수행을 통한 서울시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그 미션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식생활종합지원센터는 가락동에 있는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동 13층 125㎡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활종합지원센터는 2004년 식생활정보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2014년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조례에 따른 식생활 및 영양관련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식생활정보센터에서 식생활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이 되었고, 2017년도에는 가톨릭 중앙의료원에서 민간위탁 재위탁을 받아서 현재까지 위탁 운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가톨릭 중앙의료원 아래 제가 센터장으로 있고 청강문화산업대의 김현숙 교수님이 부센터장이며 비상근으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 1인이 있고 영양사업팀, 식생활교육사업팀, 나트륨저감화사업팀, 행정을 하는 총 10명의 직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2019년도 총 예산은 5억 6,000만 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122% 증감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배정 받은 5억 6,000 중에서 집행률은 6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아홉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유아 식행동 편식개선 사업입니다. 저희가 유아 식행동 문제를 파악하고 교육, 상담 등 중재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올바른 식생활 실천 및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유아시설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100개소에 3세에서 5세 대상의 유아 7,6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행동 평가와 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현황은 총 7,000만 원 중에서 58.3%를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사업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해서 대상별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확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만 3세에서 5세 초등학생, 어린이급식시설 종사자 그리고 자치구 등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했고 관련된 내용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600만 원의 예산중에서 62.1% 집행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맛 체험터 및 서울시민 음식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는 목적은 바른 먹거리, 전통 식문화 등 다양한 음식관련 체험교육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서울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진행되는 내용으로는 가나다밥상, 장하다내인생, 서울시민음식학교 등의 운영을 통해서 서울시민과 관련 담당인력들 식생활 인력들에 대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가나다밥상의 경우에는 9월까지 총 53회 3,070명, 그리고 장하다내인생 운영은 총 4회, 서울시민음식학교는 총 1,14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1억 9,088만 6,000원 중에서 60%를 집행했습니다. 네 번째 서울시 영양사업 지원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영양사업 담당자와 식생활교육 강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보충식품 검사매뉴얼 및 영양교육자료 개발하고 배포를 하는 사업과 그리고 보충식품 활용요리교실 운영 지원, 자치구 사업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액 300만 원 중에서 현재까지 52.3% 집행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지원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 나트륨 저감화 종합대책 2020에 따라서 외식분야의 환경조성, 시민의 인식제고 및 실천 유도 등 나트륨 섭취 저감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염참여음식점 2,389개, 집단급식소 3,603개 등록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다소비 식품 영양성분 분석, 식생활강사의 역량강화 교육 및 모니터링, 음식독서단 리더 양성 및 운영매뉴얼 및 워크북 개발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억 3,740만 원 예산 중에 51.9% 집행했습니다. 12쪽 여섯 번째 사업입니다. 서울시 식문화혁신주간 기획 및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먹거리 문화축제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됐고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먹거리 혁신활동들을 공유 협력하는 장을 통해서 건강한 식생활, 식문화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주요행사로는 식문화 심포지엄 그리고 토크콘서트, 요리대회, 나트륨 저감화 사업과 관련된 행사와 기획을 운영했습니다. 전체 예산 4,400만 원 중에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는 집행률이 0이었는데요. 저희가 11월 초까지 사업을 전체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0%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바른 식생활 실천 캠페인 운영입니다. 저희가 1인가구라든가 노령화 그리고 가공식품 섭취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다양한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서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요리체험교실이라든가 초보 부부 대상의 쿠킹클래스 등을 진행하고 있고 총 예산액 500만 원 중에서 61.8% 집행을 했습니다. 14페이지 서울시 식생활정보 통합플랫폼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와 관련 기관 담당자, 민간 전문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SNS 카카오플러스친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식생활정보를 게시하고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과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예산액 2,000만 원 중에서 49.9%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식생활 현황 분석 및 평가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내용들은 서울시 식생활 관련된 실태현황 분석, 서울시 식생활교육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식생활지표 분석 등에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 그리고 기타 서울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고, 저희가 국가 데이터도 활용해서 서울시의 현황들에 대한 분석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총 100만 원이고 지금 집행률은 10%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이진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진행에 앞서서 잠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빼고 나머지 센터하고 지원단 여기에는 일단 최초 위탁했을 시 사업계획서 있죠.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매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초 위탁 시 사업계획서와 2019년도 사업계획서, 그 두 가지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임금 지급내역을 2018년 1월, 2018년 6월, 2018년 10월, 그리고 2019년 1월, 2019년 6월, 2019년 10월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전체 직원 임금 지급내역서 있죠. 그것 주시고 그리고 근로계약서 주십시오. 전체 직원들 근로계약서, 여기는 다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 및 강의에 있어서 강사비 지급내역을 주십시오. 어떤 교육에 어떤 강사, 그다음에 몇 시간, 지급내역을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2019년도 10월까지 것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리고 지금 표를 하나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거기에 연번, 직위, 그다음에 직급, 이름, 업무분장, 고용형태, 대표이력, 입사일, 퇴사일 해가지고 표를 하나 만들어서 드릴 거니까 그대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식품정책과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017, 2018, 2019 이 내용은 한우 아닌데 한우로 둔갑시킨 건수를 일단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2019년도분은 행정조치 어떻게 했는가 2019년도 것만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2017, 2018, 2019 몇 건이 위반됐는가 그건 건수 얘기해 주시고, 다만 2019년도 것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조치 즉 과태료 혹은 고발한 내용을 기록해 주시고, 나머지 원산지표시는 업소를 아마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그런 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 28쪽, 29쪽을 참고해 주시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와 똑같이 2017년, 2018년, 2019년도 건수를 얘기하시고 2019년도 것은 실질적으로 조치한 내용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자료제출하실 때 김OO, 이OO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이름을 정확히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김OO 이OO 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풀네임을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북병원 기능전환을 위한 TFT를 운영하는 게 우리 시민건강국이 주체인가요, 아니면 재단이 주체인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이 주체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TFT를 진행하시면서 최근 2회 정도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고, 아니면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주셔도 되고요.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진행하는 내용 중에서 301사업 활성화 및 건강돌봄 연계 기술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기존에 301사업 현황분석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내용이?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301사업 현황분석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된 게 있어요, 내용 좀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필수의료 및 지역책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시립병원 혁신지표 개발에서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좀, 어떤 내용들이 진행됐고 어떤 지표가 나왔는지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 그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서울심리지원 동남센터에 심리상담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뭐냐 하면 심리상 어떤 내용들을 상담하는지, 매뉴얼이라고 할까 아니면 오시면 체크리스트라고 할까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심리상담할 때?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담들을 하는지 좀 볼 수 있는 것들을 주십시오. 매뉴얼도 좋고요 아니면 왔으면 체크리스트하는 것도 좋고요.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및 유관기관 협업 치매고위험군 발굴인데 혹시 자치구별로 찾동을 통해서 의뢰된 내역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후에 사례관리까지 이어진 내역들이 있으면, 이것 자치구에 요청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광역치매센터에 갖고 있으신가요? 네? 자치구에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부터 주시고요, 기본적인 내용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치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의뢰된 내역들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앞에 팀별 주요업무를 보니까 25개 자치구 자살예방 활성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그러니까 자체사업 말고 25개 자치구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자발예방센터에서는 결국 자치구랑 연계돼 있는데 자치구의 정신건강센터랑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정신건강센터와 연계된 구도 있고, 지금까지 보건소팀과 연계된 구도 있고 두 가지 패스웨이입니다. 두 가지 경로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자치구별로 어떻게 연계됐는지 현황을 줄 수 있어요, 구별로 어떻게 어떤 기관하고 연계됐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간단하게 주시고요, 구별로. 이상 자료요청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출연기관 평가 관련해서 있지요, 자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장

우리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여기에 속하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대상이 됩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세부항목별 배점, 득점, 순위, 지적사항 내역 이렇게 다 망라되어 있는 것,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거 나중에 하실까요?

오현정위원

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률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위원

추가로 하나만요.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아청소년 비만치료를 현재 하고 있지요, 소아청소년 비만치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 예방사업에 집중하고 있고요.

김화숙위원

예방사업으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화숙위원

그거 관련된 주요 사업실적 같은 것 나온 게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김화숙위원

업무내용을 사업명과 소요예산, 투입된 인원 포함해서 연도별로 표기해서 주세요. 5년 치 되면 좋고 5년 치 안 되면 3년 치 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자료는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단 수탁법인 대표를 대리하여 김혜경 단장 나오셔서 본인 및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김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원단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대표인 반효경 산학협력단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현재 골절상해 및 수술로 인해 거동이 제한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통합사업팀 김미영 팀장입니다. 금연사업팀 박아현 팀장입니다. 주민참여건강생태계조성지원팀 김영애 팀장입니다. 저희 지원단은 서울시 건강증진사업 정책에 대한 근거 마련과 세부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각 지자체별 맞춤형 기술지원, 전문가 중심의 모니터링 및 활용체계 구축, 교육훈련 제공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션 및 비전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2010년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기술지원단으로 시작하여 2014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조직은 지원단장 아래에 통합사업팀, 금연사업팀, 주민참여건강생태계 조성사업지원팀의 3팀 1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내용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5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은 8억 8,500만 원입니다. 9월 말 기준 71.5% 집행하였습니다. 사업기간 종료 전까지 95% 이상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사업의 실적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및 사업평가입니다. 2018년도에 각 자치구에서 실시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고 25개 자치구 보건소에 현장방문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659만 9,000원이며 78%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훈련과정 운영사업으로 보건소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교육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8회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483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예산 3,857만 7,000원 중 95.3% 집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비만예방, 절주, 신체활동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비만예방 광고기획과, 블룸버그 재단과의 비만예방 협력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절주캠페인 시행, 절주 홍보자료 개발, 2020년 음주폐해 예방사업 계획안을 제안하였고, 서울시 걷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은 468만 3,000원이고 집행률은 71.3%입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책홍보 및 건강증진정보 확산입니다. 12쪽입니다.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대시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액 383만 7,000원, 집행률 96%입니다. 13쪽 담배 없는 서울 만들기를 위한 금연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장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주민 인식개선입니다. 사업장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매뉴얼을 제작하였고 사업장 보건관리자 대상 금연문화조성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포토보이스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예산 1,938만 1,000원 중 집행률은 82.4%입니다. 14쪽 근거기반 금연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및 관리입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였고 여성흡연자 대상 금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5,838만 4,000원, 집행률은 71%입니다. 다음은 15쪽 금연지원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대한 기술지원과 상담사 등 사업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770만 원, 집행률 80.5%입니다. 16쪽입니다. 흡연에 대한 인식개선과 금연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밀레니엄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하는 정책옹호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 운영, 흡연청소년 금연프로그램 개발, 금연의 날 기념포럼 개최, 영화관 로비매체 대상 캠페인, 경의선숲길 금연캠페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액 1억 708만 5,000원, 집행률은 80.2%입니다. 17쪽 주민참여 건강생태계 조성을 위한 건강활동가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건강활동가 및 보건소 담당직원 대상 교육훈련을 운영하였고 건강의제 발굴을 위해 주민 만나기 활동, 건강토크쇼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건강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하였고 주민건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862만 8,000원 중 집행률은 83.7%입니다. 다음은 지역건강통합체계 구축 지원 사업으로 18쪽입니다. 자치구 방문 현장컨설팅 29회 진행하였고 전문가 통합모니터링 4회, 주민참여 지역건강모델 6건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강생태계 구축현황과 마을주도 통합돌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액 588만 원이며 100% 집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 성과평가는 사업추진의 근거마련과 주민참여형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성과평가 워크숍 2회 개최하였고, 공공보건의료재단과 협업하여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산 90만 원, 집행률은 83.5%입니다. 20쪽 주민참여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홍보입니다.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주민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태계 사업의 홍보를 위해 포스터, 유튜브(Youtube) 영상, 카드뉴스, 홍보 리플릿, 자치구별 로고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예산액 246만 4,000원, 100%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김혜경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요. 자치구별로 실제 집행한 예산하고 그 수혜인원, 제공서비스 목록,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이 사업을 위해서 신규 고용한 인원, 자치구별로 건강돌봄팀 구성내용 그리고 자치구별로 1차 의료기관 참여현황, 의원 명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우수사례 있으면 3건 정도 주시고 그리고 2019년하고 2020년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먹거리 마스터플랜에 대한 평가가 있었죠? 평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평가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2020에 대한 평가요?

김혜련위원장

아니요, 처음부터 시행된 사업계획에 대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먹거리 마스터플랜 2020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외부평가도 있으면 여지까지 사업한 거 추진에 대한 평가 있으면 주시고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그 안에서 그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만 못 받은 것이지 다 알고 계신 내용인 거죠,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적절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독재활서비스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의 중독질환등록자 수가 2019년 현재 1,312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등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는 서울시 34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독정신재활시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아, 중독재활시설은 3개가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중독전용 정신재활시설은 현재 8개 있어요. 지금은 아마도 중독자재활시설 그 3개만 말씀하셨는데 주간 재활이나 공동 재활을 다 포함하면 8개가 있거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그 8개의 정원이 114명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4만 명의 추정인구가 있는데 정원은 114명이고 거기에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게 지금 들어가는 보조금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정인위원

어느 정도로 갈 것 같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글쎄 뭐…….

이정인위원

16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독자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나 예산 지원은 거의 미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신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럼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정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서울시 중독재활서비스 플랜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했는데 이번에 2030 서울시 정신건강종합계획 할 때 거기 안에 수립을 하겠다, 이들을 위한 플랜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수립 중인데 그것이 반영이 되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리고 중독자 전용의 주거자립 주거지원서비스를 이제 많이들 요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030 계획안에 정신질환자 주거자립 그 안에 중독자전용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수립하는 데 그게 반영되고 있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어쨌든 저희가 중독재활자 관련한 내용 그리고 주거지원과 관련한 내용들이 다 검토 중에 있고 그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중독자 전용도 지금 주거 지원하는 그 내용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2030 계획을 2월 말로 마무리 짓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거의 3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건데 진행이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저희들 분과별로 열심히 토론하고 또 분과별 논의된 내용들을 또 계획 위원회에서 다시 종합하면서 빠진 것은 없는지…….

이정인위원

제가 기대하는 것은 시정질문 끝나고 거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마스터플랜 그 안에서 반드시 다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에 무리가 없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아이존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아이존 용역이 나왔고 용역에 큰 문제점이 어떤 걸로 나왔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박유미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아이존 연구용역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이존이 대상자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적다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정인위원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존과 관련해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의 어려움에 대한 용역결과도 나와 있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 내용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다 하는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임대료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당히 아이존이 존폐위기에 있고 가장 큰 이유가 임대료 부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11개였는데 노원구가 2014년에 법인으로 시작할 때도 전의 법인이 임대료 때문에 포기하고 나간 것을 인수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2019년 말에 폐쇄 예정이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리고 2016년에는 금천이 또 폐쇄했고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0개인데 9개로 줄 예정인 거고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그 아이존 중에 시ㆍ구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3개이고 법인이 5개이고 지금 2개가 일반인데 이 2개소가 지금 존폐위기고, 동대문에 있는 것도 올해인가 내년에 임대료 때문에 또 이전을 해야 되는 그 지경에 있는 거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중랑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이전했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어디로?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중랑구로 이전했습니다.

이정인위원

중랑구로 이전했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지금 용역결과도 임대료 부분이 나오고 현장에서도 임대료 때문에 못 견디고 아마도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이 1인당 3.3㎡를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임대료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노원구하고 중랑구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시에서 시 특별교부금을 내려서, 자치구에서 일단 확보를 하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리겠다고 했었는데 노원구청에서는 그 부분을…….

이정인위원

그러면 자치구보고 지금 공간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러니까 구립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정인위원

안 하죠. 힘들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10개 정도만 있다 보니까 자기 자치구 아동ㆍ청소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자치구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이정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정신재활시설 관련해서 시립은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거지만 시유지를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신재활시설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것이 왔다 갔다 하시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아직까지 그 기준이…….

이정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위규정에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는,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정신재활시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보조금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무상사용하고 있어요, 근거도 없이.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제가 근거도 없이 왜 사용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시설들 아이존도 그렇지만 다른 정신재활 많은 시설들 임대료 때문에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전혀 안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이존 할 때도 제일 먼저 검토한 게 시유지 중에서 확보해 줄 수 있는 걸 제일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 50평 이상의 적당한 자리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에서 구유지가 있는가를 저희들이 따졌던 거고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나올 때마다 시유지를 먼저 찾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시설들 구유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구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시유지를 찾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누리봄, 늘푸른집, 새오름터, 그리고 어디인가요? 아이존 중에 하나 있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동작입니다.

이정인위원

동작 아이존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잖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용료 내야 되는 거잖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절차도 밟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방치인가요, 뭔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바뀌었던 부분을 챙기지 못해가지고요 지금 일단 그전에 보조금으로 바뀐 지가 저희들이…….

이정인위원

그게 벌써 2011년이면 상당기간 그냥 그렇게 둔 거잖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보조금사업 시설이 아니고요 그때는 맨 처음에 할 때 협약하는 당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을 가지고서 진행을 했다가 이게 2018년…….

이정인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4개를 왜 처리를 안 하느냐, 왜 돈을 더 받지를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 지금 정신재활시설은 앞으로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충분히 임대료를 지원하든지 이런 시유지를 지원하든지 이것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그렇게 알고,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아, 그러면 아이존은……. 그건 이따가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숫자 11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9개밖에 안 되지요. 그러면 더 계획은 올해 2개가 충원돼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공모가 나갔고요 지금 사회복지법인 몇 곳하고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5,000만 원 들여서 용역했잖아요. 그렇죠? 그 값어치는 해야 되니까 성실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편하실 대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정신재활시설에서, 공동생활가정과 몇 가지를 섞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정신재활시설이 굉장히 아이존만큼이나 존폐 위기에 있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월 1만 5,000원, 2004년 이후 15년째 동결, 그러면서 집값 올라가고 이런 문제 막 중첩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한 번도 지원하거나 관심 갖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허덕이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글쎄 이건 가능한지 제가 법률을 그래서 따져보자고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건데, 다 아시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는 추가로 꼭 주십시오, 저도 검토해 보고 싶으니까.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 1년 갱신 3년 만기로 입소를 하지요. 그런데 시설들이나 이용자분들께서는 그거 좀 5년 정도 좀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 5년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분들이 3년 만에 자립을 하거나 완쾌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또 지속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3년 하고 나가면 또 다른 지역 시설 찾아가야 되면, 거기서 또 새로운 그런 재활시설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또 이게 안 되면 시 밖으로 나가서 경기도로 가고 다른 데로 가서 환경을 너무 옮겨 다니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닦은 그……. 어렵잖아요. 직업재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좀 5년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느냐, 갱신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요청을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나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5년까지 해 달라고 어저께 올려놓은 상태고요.

이정인위원

올린다고 바뀌지 않잖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래서 법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거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30에 포함될 건데 그 안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위원

아, 5년으로 반영이 된다는 건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2030 안에서 논의가 되고 그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정신장애 질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정신 그룹홈 같은 경우에 국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저는 시가 얼마든지 방침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법 이전에 돈 한 푼도 안 주는데 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건 그렇게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한 주간재활시설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조금 확대하면 그 안에 관리비 증액을 시켜서 관리운영비 안에서, 50% 이내에서 임대료를 낼 수 있게 좀 열어주면 충분히 그게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다 됐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저께 단체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위원님,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이정인위원

긍정적인데 내년에 반영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예산. 이 부분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과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요 2030에서 나오는 것은 내년 4월이나 6월 추경이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때 반영하겠다? 아, 그래요? 그러면 2030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임대료도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넘어가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개인시설 이게 법인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또 우리 추진방향이 그렇고. 그러면 개인시설을 지금 법인으로 바꿔요. 그러면 법인으로 바꾸고 나면 법인 운영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다시 받도록 재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은 서울시 방침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 방침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개인시설 뻔히 우리가 개인시설이 법인시설로 가는 것을 다 아는 거잖아요. 똑같은 시설이 그 운영체만 바꾸는 부분인 거니까, 형식만 바꾸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전환해서 계속 보조금 받게 하는 것 이게 어려운 건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유예기간은 없고요 이렇게 다시 시설로서 그걸 하는 건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던 부분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인위원

어디에서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설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든가…….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지침도 아니고 법적인 어떤 조건도 아니고 그냥 재심의, 다시 심사한다 이런 규정을 가지고 6개월 이런 걸 만들어서 넣은 거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어렵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건 현장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예외조항을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인시설 운영하다가 6개월 보조금 없이 또 진행하다가 그 뒤에 받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 뻔히 아시잖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이것도 변경이 가능한 거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견 올려가지고.

이정인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 위탁할 때 사업계획서 하면 그게 운영계획서랑 같이 포함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최초 위탁할 때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계획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기구 및 인력운용계획과 근로자의 채용, 급여, 복리후생 등에 대한 근로조건들 다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달라는 얘기예요. 최초 위탁할 때 그거 하지요? 그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실장님, 국장님? 수탁계약할 때 그런 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받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받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걸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인력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걸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식생활종합지원센터 그것 다시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표를 드렸잖아요. 그 표대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따로 해 놓으면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표 드린 대로 연번, 직위, 이름, 업무분장 딱 그 표대로 해서 넣어서 주십시오. 여기 직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표를 만들어서 주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주시면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동물보호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동물보호과장 이종주입니다.

김용연위원

우리 서울시 동물구조단 운영하고 계시죠?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구조단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서울시에?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서울시에서 직접 구조단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각 자치구별로 계약을 체결해서 양주에 있는 동물구조협회하고 20개 구는 거기에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개 구는 자체적으로 자치구에 있는 동물병원에 위탁 체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시면 일명 우리가 말하는 유기견, 유기묘, 이 유기되고 있는 동물들을 이 구조단에서 몇 % 정도나, 전체 다는 지금 못 하고 있지요?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약 8,200마리 정도가 유기되어 있었거든요. 그중에 동물구조협회로 간 게 80%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연위원

80% 정도는……. 그러면 20%는 그냥…….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자치구에서 동물병원하고 협약 체결한 데서 하고 있지요.

김용연위원

그러면 100% 유기된 동물들을 다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렇지 않게 보이고 있거든요.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는 것은 직접 전부 다 구조하고 있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양도 보내고, 다시 본인한테 보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20일 보호기간이 지나서 안 찾아가게 되면 안락사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아,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보면 구조단에 직접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구조단에서 직접 포획하는 경우도 있거니와 또 일명 동물병원으로 곧장 가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일정한, 일정이라기보다는 보호를 한 상태에서 구조단에 연락해서 구조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응급구조체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긴급구조단이라고 서울대 수의학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증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경우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울 때 그때 이동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지금 유기되고 있는 동물들 100%를 직접적으로 구조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김용연위원

그 도중에 지금 말하는 가까운 동네 동물병원을 거쳐서 구조단으로 가는 그런 프로세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동물구조단이, 제가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20개 구청은 동물구조협회, 양주에 있는 거기에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직접 구조를 해서 바로 데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5개 구는 양주에 있는 구조협회로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동물병원하고 위탁 체결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증 유기동물이 있습니다. 중증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서울대 수의학과에서 이송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인근주민이 유기된 동물을, 이렇게 유기돼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포획을 해서, 뭐 모르니까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이 동네에 유기된 동물 고양이입니다.” 하고 갖다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가까운 동물구조단을 통해서 신고해서 이러이런 지역주민이 가져온 동물인데 와서 관리를 해가시오, 했을 때 어느 경우에는 48시간까지도 자기들이 동물병원에서 유기된 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이해하신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인수공통전염병, 보통 보면 유기견이나 유기묘들, 기타 동물들이 유기됨으로 인해서 전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많잖아요. 이런 유기동물을 그런 동물병원에서 무작정, 그러니까 무작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뭐하고 어떠한 대가 없이 보호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기에 이런 사례에 대한 섬세한 행정이 뒷받침되는 것,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동물병원을 가서 동물병원에서 일정한 기간 보호해서 구조단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행정지원체계는 지금 없습니다.

김용연위원

없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좀더 통계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중성화 부분을 보통 보면 반려견들이야 직접 소유자들이 동물병원을 통해서 중성화를 하는데 유기견들에 대한 중성화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이 중성화 작업을 누가 하시나요? 누가 해요?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중성화는 지금 현재 중성화 TNR은…….

김용연위원

유기견…….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유기견은 우리 동물복지센터에서 입양 갈 때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때? 고양이도?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고양이 중성화는 길고양이기 때문에 그건 TNR을 해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방사를 해?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네.

김용연위원

그것도 그러면 지금 말하는 중성화계획 자체는 차질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유기묘가 동네 여기저기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지금 중성화가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25만 마리가 있었는데요 꾸준히 저희들이 중성화를 해서 2017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13만 9,000까지 저희들이 줄었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금년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의뢰해서 12월 중순쯤에는 아마 어느 정도 길고양이 수치가 나올지는 한번…….

김용연위원

어떠세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준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유기견은 더 늘어날 전망이죠?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한 400에서 500마리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연위원

아, 그런가요?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네, 2018년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8,600마리 정도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200마리, 금년도 9월 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작년 9월 대비해서 약 480마리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김용연위원

그렇다면 반려동물은 더 늘어납니까?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반려동물은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결론은 그만큼 유기동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반대로 반려동물이 늘어난다, 더 집에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밖에 나오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래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동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지요, 화장과정?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서울시는 지금 화장장이 없습니다.

김용연위원

없죠?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서울시에는 화장장을 설치하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계획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계획에 의해서 한번 추진해 볼 예정인데요. 실상은 화장장 설치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사체를 처리하고 있지요?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사체 처리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폐기물?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네.

김용연위원

그러면 사체를 화장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식으로 그냥 포장해서 내놓는 겁니까?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그러니까 수의사법에 의해서요 폐기물관리법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런데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그걸 화장을 해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매장으로 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화장으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 처리합니다.

김용연위원

그게 지금 100% 다 소각되고 있다고 봅니까?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은 위생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아니지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상당수가 음성적으로 사체를, 그야말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산에 갖다 묻는다든지 또 지금 말한 쓰레기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일반폐기물 처리하듯 갖다가 이렇게 해서 처리한다든지…….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네, 쓰레기봉투 넣어서 처리합니다.

김용연위원

쓰레기봉투에 넣는 건 맞는데 과연 이걸 책임 있게, 지금 알기로는 5kg 이상 이하에 따라서 화장하는 금액이 5kg 이내는 25만 원, 5kg 이상 되는 경우는 거기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금액이 정해진다고 하고, 지금 동물화장장이 있는 경우가 가깝게는 김포ㆍ일산ㆍ강화 이런 데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동물화장장 자체가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민원이랄까 염려하고 계시는데 이제라도 갈수록 늘어나는 화장문화를 생각해서라도 서울시 자체에서도 일명 이런 동물화장장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음성적으로 버리는 사체에 대한 자료가 지금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민원이 생기고 이슈화가 되기 전에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음성적으로 버렸을 때 지금 말하는 그냥 폐기물에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가서 음식물폐기물에 들어가서 같이 처리가 된다든지 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네.

김용연위원

선진국 사례 같은 것도 이런 동물화장장에서 내지는 또 사체가 된 동물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지금 말한 바와 같이 화장장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례를 좀 찾아서 서울시도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유기견 반려견이 앞으로 지금 말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랄지 기타 등등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특히 우리 동물들을 전담해서……. 지금은 보니까 아주 일부분에 한에서만 구조단이랄까 동물구조단을 통해서 관리가 된다든지 이러는데 우리가 말하는 동물보건, 물론 보건소라고 하니까 좀……. 그런 생각이 앞서 있는데 그걸 떠나서 각 구별로 동물보건소에 준하는, 동물들만 다룰 수 있는, 관리하고 또 동물에 대한 모든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도, 쉽게 말해서 통합운영 방식의 보건소도 앞으로는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물복지센터라고 마포에다가 하나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걸 권역별로 먼저 4개 정도 만들 중장기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일단 2017년도 10월에 저희들이 마포에 동물복지센터를 세워가지고 중성화수술이랄지 입양이랄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걸 권역별로 중장기로 할 계획입니다.

김용연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서, 말이 그렇지 동물들도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우리가 인간만이 사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치밀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가 그래도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종주

이종주동물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광진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고양정신병원 있잖아요. 고양정신병원 행정원장의 출ㆍ퇴근 기록부 주세요. 그리고 최초 수탁할 때 최초 수탁계약서 주시고, 그다음에 수탁 이후에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관리부서에서 나가신 거 있죠. 그거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급병가 자치구별 실제 집행한 예산하고 인원, 그리고 검진과 입원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주시고요 2020년도 지원 예산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유급병가 집행률이 아주 낮아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월별 신청자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가 지급자 수도 있죠. 그리고 검진, 입원 같이 한꺼번에 구분하시고요. 입원 시 입원일수 이런 것도 다 명시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치구별로 제출하시고요. 또 그다음에 수혜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병별 입원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다 구분하시고 유급병가 수혜자의 직업이 또 중요하잖아요. 보니까 5페이지에 보면 직업이 나와요. 그래서 자영업자 중에 편의점, 배달과 같은 형태의 직업이 있을 거고 통계자료를 교차분석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를 하는데 예산이 한 65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한 거요 과태료 부과한 거하고 세입조치는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걸 제대로 믿고 갈 수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것 연도별로 해서 주시고 3년 거, 자치구별로. 그리고 금연단속요원은 총 몇 명인지 자치구별로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여기에 지금 간병사들이 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전환하신 분들이 몇 분이고 비전환하신 분들이 총 몇 분인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같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센터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업무시작부터 해마다 자살률의 추이 좀 판단하려는데, 아직도 그 자료가 그냥 메모로 해서 주어도 줄 정도인데, 제가 까다로운 자료 요청도 안 했고 이건 성의부족이에요, 아니면 그런 자료가 없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곧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손으로 적어도 적을 것 같아요. 몇 년 됐어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저는 올해 맡았는데요 위원님, 다른 게 아니라 이 조례가 2011년, 2012년에 제정돼서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가 2012년 이후에는 금방 다 있는데요 2003년부터…….

김동식위원

아니, 그것 달라고.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그러면 곧 도착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요청한 것은 그건 담당과장님 것은 내가 요청했지,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영어로 내가 질의하라는 얘기예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죄송합니다. 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고요 자료는 도착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내가 질의하는 과정에 도착하면 빨리 좀 가지고 오세요. 우리 자살예방센터는 지금 현재 직원 전체 정원 28명에 28명이에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27명이고 비상근 센터장 저까지 포함해서 28명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비상근은 급여를 받아요, 안 받아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비상근 현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주일에 이틀 출근하는 거에 대한.

김동식위원

이틀 출근한 것만?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김동식위원

그러십니까? 여기에 주로 하시는 업무가, 전체 예산이 약 20억 정도 되고 9억여 원은 인건비, 나머지 10억 가지고 크게 구분하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지요, 나머지 10억의 사용처? 간단하게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19억 중에서 인건비가 한 10억에서 12억 사이가 되고요. 사업비는 7억에서 9억 사이로 최근 제가 사용되어 온 것으로 봤고요. 이 사업 부분이 생명사랑지킴이 서울에 있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사업하고 생명사랑캠페인을 하는 부분하고 자살유가족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상담하고 하는 부분에 사용이 되고 또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해서 이렇게 생명사랑과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데 예산이 7억에서 9억 사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관리비는 또 뭐예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저희가 있는 그 공간이 서울시 소속이긴 한데 그 공간에 대한 임대료도 매월 내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어요. 주로 하시는 일이 자살과 관련된 교육이라 할지 어쨌든 모든 것이 자살하고 다 관련돼 있는 것이죠?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김동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종사자들이 외부로 주로 강의 나가는 것은 내용이 다 자살과 관련된 겁니까?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주로는 자살 또는 저희가 함께 하는 일이 위기에 대한 대응이어서 자살이나 위기대응 또 생명사랑과 관련된 이런 비교적 관련된 분야로 저희가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자살예방사업이랄지 자살예방교육이랄지 거기에 예산이 나오고 그래서 센터장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급여가 나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스물일곱 분에 대해서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김동식위원

센터장님이 그나마 강의를 다니시는 것은 제가 100번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다른 분들이 강의를 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횟수가 잦아지다 보면 본래의 임무도 예방교육이고 또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 주로 교육과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강의를 나가서 별도의 강의료가 들어온다,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저희 직원 중에서 많은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아직 자살예방, 생명사랑, 어떤 응급 위기대응 또 자살과 관련된 일들이 딱 자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질환자에게도 자살이 발생되고 또 트라우마 관련돼서도 그런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일부 저희 예산중에서 서울시 정신보건 관련돼서 맡고 있는 사업부분이 이 업무를 하는 부분 서울 종사자들의 소진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이런 다양한 부분에 걸쳐 있다 보니까 외부강의를 나가게 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아주 많은 부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사전에 그런 부분들 인지해서 전에도 아마 저희가 위탁받기 전에도 그런 거에 관한 조정이 있었고 또 저희 내부에서도 조정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 외부강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더 앞으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본래 예방센터의 주업무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한 군데라도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나가서 교육을 전수해 주고, 그렇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횟수는 자꾸 외부로 나가다 보면 본래의 역할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라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거 아직도 도착 안 했어요? 보니까, 그러면 센터장님.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김동식위원

그게 자살률이 아까 센터장님이 2012년도 것부터 가지고 있다고 그랬나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집계한 것은…….

김동식위원

어때요, 2012년도부터 이렇게 2019년도까지 죽 보니까?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011년도까지는 자살이 굉장히 10만 명당 30명 높았고 서울도 30명에 육박했지만 2012년도 이후부터 어쨌든 서울시에서 정신건강사업 안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자살예방사업을 별도로 한 이후에 다행히 자살률이 굉장히 줄어서 현재는 작년, 재작년 전국에서 가장 자살률이 낮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나도 이렇게 봐야 조금 대화하고 질의하기가 편한데…….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제 것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안 봤지만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볼 거니까. 마침 그래도 자살예방센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의 성과분석은 할 수 있다는 거네, 예를 들어서.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저희가 예산 투여한 이후에 이 센터가 자살예방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이런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분석하고 또 공공보건의료재단과도 함께 분석해서 이 기관의 역할을 더 잘 규명해서 추후에…….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센터는 주요업무에 보면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의 도표로 2012년도부터 해서 딱 그걸 봐야 이게 주요업무 중 최고의 업무보고야. 여러분들 목적이 맞잖아요. 그 내용은 이 책을 보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지, 이런저런 교육은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결과치를 수치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물어봅니다. 좋은 성과를 내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네. 다음 우리 식품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좀 나오시겠습니까?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식품정책과장 김선찬입니다.

김동식위원

여기도 제가 보니까 요청한 자료를 아직 제출을 안 하셨죠?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점심 먹고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나 봅니다.

김동식위원

미리 보고 질의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자료 도착했다고 하니까 자료 보고 계속 질의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께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실무진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빨리 되는 대로 주시고 좀 시간이 걸리는 자료들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언제까지 제출하겠다,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실무자분들께서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중에서 소아청소년 비만치료와 관련된 주요사업 실적내용을 달라 그랬더니 해당 없다고 이거 한 장이 달랑 왔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도 지금 보고…….

김화숙위원

왜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비만예방과 관련되어서…….

김화숙위원

비만치료. 예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자료 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질문하겠지만 비만율은 나와 있어요. 최근 5년 치가 나와 있는데, 비만치료와 관련된 주요사업을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해당 없다고 딱 나와 있네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비만예방사업을 다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김화숙위원

실제 없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화숙위원

이것은 사업 자체가 없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치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김화숙위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출생아동 수하고 청소년 비만율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업무보고를 보니까 먹거리, 그다음에 나트륨 섭취 저감 운동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이게 지금 현황을 보면 자꾸 비만율이 늘어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지금 2014년부터 제가 5년 치를 받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평균 10.1%가 늘어나는데 남학생이 13%, 여학생이 6.9%,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치면 전체는 10.8%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남학생 13.4%, 여학생이 8.0%인데 이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잘못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자꾸 비만율이 늘어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비만율은 OECD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쪽에 속해 있는데 청소년 비만율, 특히 남학생 비만율은 OECD국가 중에서 굉장히 탑 레벨에 있어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또 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버스에 당섭취 저감을 위한 안내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열량 저영양 탄산음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김화숙위원

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 부분들을 또 섭취를 제한하기 위한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그 외 신체활동 증진에 관한 여러 가지 학교하고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증진학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아침 결식을 하는 아이들이 또 많아서 그게 또 비만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침 결식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아직도 전체적인 성과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우리가 소아당뇨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개최했거든요. 제가 거기에 참석했어요. 해서 보니까 실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환자로 참석을 했는데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양호교사가 당 관리가 안 돼요. 제가 당에 걸렸다고 그러면 음식 먹는 것 진짜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 것을 안 먹어야 되는데 다른 학생들 다 먹는데 나만 안 먹으면, 소위 말하면 애들이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얘는 당 환자라고 놀려먹고 또 인슐린 주사 맞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국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비만이 오면 당이 오거든요. 성인도 마찬가지이고 소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어릴 때보다는 지금 굉장히 청소년 비만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학교급식, 집에서 급식, 그다음에 또 바로 우리 시청 앞에도 있지만 와플 같은 것 단 것, 사실은 설탕 덩어리잖아요. 그다음에 코카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 이것은 바로 설탕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TV에서 우연히 봤는데 코카콜라를 한 잔 마시면 각설탕 12개를 먹는 것하고 똑같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애들이 음료수를 그냥 물처럼 먹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통제를 안 하고 어른들이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소아당뇨가 아주 심각하게 떠오를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대충 서울시에 있는 청소년 당 환자가 5,000명, 이게 공식 집계된 겁니다. 그런데 그날 회장님도 남자어른이 당 환자인데, 거기 회장님이에요. 그런데 당 있는 아이 부모님도 오셨고 당 환자 중학교 2학년 학생도 왔고 제가 끝까지 다 들었어요. 제가 이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서울시립병원 12개 중에서 아직까지 소아당뇨클리닉센터는 없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화숙위원

현재로서는 없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내분비내과에서 당뇨치료를 하고 특히 소아당뇨 같은 것은 소아과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김화숙위원

전문 당뇨클리닉센터는 없죠, 청소년?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곳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서울시립병원 12개 중에서 최소한 한두 곳 정도는 소아당뇨클리닉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확산됩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예방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우리 2세들은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병이 많아요. 왜, 음식 때문에. 너무 잘 먹어서 살찌고 또 너무 단 것을 많이 먹어서 당에 걸리고 이건 우리 시대에는 없었던 얘기거든요. 저희 시대에는 사실 단 음식이 별로 없었잖아요, 사탕 외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서울시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너무 좋은 제안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시중에 판매되는 음료수라거나 이런 거에 대한 당함량을 해서 알려드리고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김화숙위원

홍보활동을 계속하시는 건 아는데, 물론 어른도 음식을 조절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하물며 청소년은 더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걸 걔들한테 계속 연계해서 나쁜 길로 인도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길로 인도해서 정말 우리들 후손은 잘 살아야 되니까 첫째는 건강한 게 최고잖아요. 음식을 너무 잘 먹어서 당에 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에 걸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학교급식부터 시중에 파는 음료수, 단 음식, 물론 입에 단 것은 전부 몸에 나쁩니다, 제가 살아본 경험은. 그다음에 입에 쓴 것은 전부 몸에 좋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국장님? 아기들은 그런 판단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학교선생님이나 학부모나 또는 어른들이 하다못해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후손을 잘 키우겠다는 어떤 그게 있다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12개 병원 중에 동서남북으로 4개 정도 하든지 아니면 강북, 강남으로 하든지 한두 군데 정도는 소아당뇨클리닉센터를 한번 만드시는 게 어떤지 제가 그걸 제안을 드립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이 아까 제안해 주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고요. 또 여러 가지 소아당뇨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연구도…….

김화숙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연구를 해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국장님이 다 못 하시면 TF를 구성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제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오현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어제 우리가 병원 행감을 하면서 고양정신병원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저도 어제 TV로 봤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금년 계속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고양정신병원의 원장이나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행감 받는 태도가 틀려먹었어요, 태도가. 국장님이 어제 실제 모니터링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불러내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실실 웃고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심지어 이런 말하면 너무 심한지 모르지만 병원장은 안경을 딱 머리에 걸치고, 제가 사실 그걸 지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인격 모독하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태도가 전혀 안 돼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감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지나가지만 저희는 2주 내내 합니다. 국장님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 그럼요.

김화숙위원

저희도 밤 9시, 10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서로 성의표시는 해주셔야지 어떻게 오타 나는 것은 기본이고, 아니 행정부원장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부실한 게 고양정신병원 자료였어요. 제가 어제 저거를 했는데 국장님이 감독 똑바로 하세요. 그 만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서울시하고 위탁한 것?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내년 상반기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것을 어제 우리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하게 검토하시고 이것 다시 재위탁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말이지만 그 두 분이 정신병자 같았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신중하게 저희들이 이거 검토하고 있고…….

김화숙위원

심각하게, 심각하게. 이것 다시 절대 재계약 안 됩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김화숙위원

제가 정신병원 세 군데를 여러 번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정신병원은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감독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화숙위원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저도 그 병원 두 번 가봤습니다. 말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잘해요, 완전히 그냥. 제가 놀래버렸다니까요. 아마 제가 현장을 안 가봤으면 어제 그렇게 화가 안 났을 거예요. 현장을 두 번 가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야. 그런데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미끄리하게 메기 같이 술술 빠져나가고. 우리가 국민학교 학생입니까? 딱 이 앞에 나와서 실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태도가 틀려먹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장난치는 거냐?” 하고 소리 질렀어요. 전혀 반성이 없어요. 국장님 가시고 과장님 가셔서 따끔하게 뭐라 하세요, 따끔하게. 우리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최초의 설립자 의도는 아주 좋고 또 그걸 다 인수인계하고 그 딸이 이사장 하는 것 저도 충분히 양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신병 의사고 전문의고 원장이고 이사장이면 최소한 기본양심은 지켜야죠. 왜 혼자 있으면서 여러 군데다 저걸 하면서 자기는 봉급 받을 것 다 받고 법인카드는 마음대로 막 쓰고 공무차량 마음대로 막 쓰면서 왜 병원 관리는 엉망진창으로 합니까? 그것을 왜 가만둡니까? 크게 징계하셔야 돼요. 그거 징계감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 세부사항을?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화숙위원

그 병원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럼요, 다녀왔습니다.

김화숙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괜찮았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도 그때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고 또 필요한 부분은 고발이나 수사의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김화숙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 행감 이후에 하나도 시정된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첫째는 정말 자료가 너무 부실했어요. 모든 게 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으면 병원 문 닫아야죠. 왜 장애인이나 정신병 환자나 그런 사람들 이용해서 개인이 착복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하여튼 책임 통감하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김화숙위원

하여튼 3개 정신병원 중에서 가장 저조해요. 나쁘게 말하면 제 눈에는 양심이 없는 사람들 같았어요. 국장님께 간곡히 당부 드리니까 조치하세요. 절대로 이거 재계약 안 됩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우리가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우리 시민건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병원에서 태움 문화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강압적인 규율문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용연위원

올 1월, 서울의료원에서 벌어진 고 서지윤 양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있었습니다.

김용연위원

거기에서 결론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다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는 그렇게…….

김용연위원

태움으로 봤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종의 태움으로…….

김용연위원

국장님도 그걸 인정하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노동부의 괴롭힘 기준이나 이런 측면에서 봐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자 보세요. 고 서지윤 양이 쓴 유서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발견하면 우리 병원은 가지 말아줘. 조문도 우리 병원 사람들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떴습니다.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님이 이걸 태움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김용연위원

서울의료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서울시 집행부가 어디입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 시민건강국입니다.

김용연위원

시민건강국이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용연위원

9월 6일 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태움으로 명백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의료원장한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 이대로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진상대책위 조사결과에 토대해서 서울의료원에서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금 나름대로 그런 혁신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국장님께서 태움으로 인식을 하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왜 태움인지 태움이 아닌지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수는 없어요. 보세요. 여기에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는데 인적 쇄신 대상자가 임원진 중에 병원장하고 부원장, 그다음에 간호부장, 병원팀장, 102병동 파트장, 다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이 잘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서울의료원 간호부장 발령사항 및 승진규정에 서울의료원 간호부장 황OO이 발령사항, 서울의료원에 간호부장이 몇 명이나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한 명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이 황OO이가 그 당시 간호부장 서리를 맡고 있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당시에는 간호부장은 아니었는데요.

김용연위원

자 보세요. 이분이 1991년도 1월 1일 입사를 해서 1993년도 1월 1일 3급 승진을 했고 2019년 올해 1월 15일에 간호부장 서리로 올라서서 심각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올해 7월 1일자로 2급 승진, 간호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의 행정력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황 간호부장은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당시에는 병동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간호부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이분이 그 서리를 맡았다가 올해 7월에 정식 간호부장 임명을 받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좋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황OO이는 관련이 없다 한들 이 진상대책위원회에서 서울의료원, 서울시,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즉, 여기 보세요. 자료 하나하나를 안 내놓고 개인보호 등등, 심지어 이런 비협조적인 자세에 있는 간호부장이 그 자리에 조사를 하는 와중에 진급을 해요. 그러면 이 대책위원회에 비협조해서 서울의료원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진급을 시킨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위원님,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조사담당관에서 진상대책위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심되는 사례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깊이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객관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면 추후 인사상 여러 가지 조치라거나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진상대책위의 어떤 큰 취지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살려서 혁신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병원장에 대한 책임은 어떤 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의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지금 크고 작은 사건이 서울의료원에 아주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이 재발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민기 원장이 3년, 3년, 지금 내년 말까지인가요? 내후년 말까지 또 임기가 남아 있어요. 맞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1년 반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이러한 경영의 장으로서 공공성이 있는 서울시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서울의료원이 이렇게 경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보고만 있을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진상대책위의 결과에 대해서 나름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고요. 하여튼 시장님도 그때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실 때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시는 걸로 저희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김용연위원

보세요. 아까 승진한 간호부장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별 근무표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자꾸 차일피일 이 자료를 미루고 왔어요. 결국에는 그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간호부장의 책임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승진을 시켰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기 이 간호부장과 관련된 사항은…….

김용연위원

보세요. 병원팀장, 병동팀장은 어떻게 처리되어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도 현재 소명내용들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조사는 이미 나와 있다니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따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상대책위에서 나와 있는 사항을 토대로 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다음에 102병동 파트장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연위원

똑같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용연위원

그러면 좋아요. 우리 시민건강국장께서 서울의료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감독을 할 것입니까? 또 거기에 대한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진상대책위 그때 보고서를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권과 관련되어서 고충처리에 대한 사항이라거나 또는 열악한 근무여건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울의료원이 빠르게 변화 발전해 오면서 행정적으로 좀 미흡하고 보강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 병원의 수준에 맞게끔 보강이 안 됐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 문제는 이번 혁신위 검토과정에서 아주 환골탈태하는 그런 측면에서 서울의료원이 혁신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인사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우려들도 저희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온당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김용연위원

신속한 감사위원회의 처벌을 저희 본 위원회에서는 기대하고요 그 기대가 만에 하나라도 미진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후속조치를 가할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내년 본예산에서 지금 말하는 시립병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고 저 본 위원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사건이 나지 않게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안타까운 그 고언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시립병원들이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관심과 또 애정 어린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현재 행정심판 소송 중인 게 2건이 있어요, 보니까. 시민건강국의 행정심판 소송건수, 소송비용, 패소율을 제가 최근 2년 것 달라고 했는데 자료 속에, 640쪽에 행정심판 건에 대해서 의사면허 재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건 진행 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행 중, 이 건이 있거든요.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상세하게 한번 알려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와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들이 와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면…….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자료로 좀 달라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 자료로,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요 어제 행감 때도 병원 측에 얘기는 했었는데, 지금 서울의료원이요 2017년도에 서울시와 서울의료원 노사는 서울형 노동시간단축 정책협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12월에도 장시간 근로를 합의하는 것, 그다음에 연차 의무사용을 합의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합의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물을게요. 노동시간단축을 할 생각은 있으신지, 아니고 또 간호사를 제외한 타부서의 인력을 충원할 생각은 있으신지, 세 번째 간호사의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생각은 있으신지 이 세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것은 우리 사회의 화두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시립병원들에서 그런 사항들이 선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의 시정방침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담보되도록 하기 위한 간호사 인력증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혁신위원회 만들면서…….

양순

봉양순위원

일단 계획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실시하실 겁니까?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립병원들마다 의사진들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의료진들이. 의료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직 간호사들도 부족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스란히 그게 누구한테 가겠어요? 환자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남은 인력들에게 가는 거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진들이 임기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의사들이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율이 낮은 거 아니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처음에 임기제로 했을 때는 워낙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다 보니까 또 충원율이 낮아서 임기제로 갔었던 걸로 알고 있고…….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임기제로 했는데 왜 이렇게 낮아요, 그러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또…….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계속 그래요. 올해만 그랬던 게 아니라 몇 년째 계속 그렇다고요. 충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인력을.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한 곳 병원만이어야지 이해를 하지요. 모든 전반적인 병원이 다 부족해요. 기본적으로 10명 이상이 부족해요. 서울의료원은 35명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진료를 해요? 그리고 질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어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직영병원하고 그다음에 법인이나 수탁병원, 위탁병원들하고 이유들이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 저희들 한번 이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좀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좀 세분화해서 한번 해보세요. 시립병원 전체적으로 두 곳 빼놓고는 전부 다 부족합니다. 10명 이상 부족합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중에 거기에서 지금 간병사들이 전체적으로 한 7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가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이 때문에 전환이 안 되는 건가요, 무엇 때문에 전환이 안 되는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채용 시점에 따라서 아마 조금 적용하는 데 차이가 있고 나이가 좀…….

양순

봉양순위원

채용 시점은 아닌 것 같고 나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나이가 퇴직 가까…….

양순

봉양순위원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61세에서 70세까지는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하다가 갑자기 실업자가 되면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원래는 그래서 촉탁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전환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적용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연령하고 같이 연관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동민생정책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잘 풀릴 수 있도록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보니까 75명 중에서 40명이 아직 전환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생계가 막막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기간제 채용도 있을 수 있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풀려가지고 다음번 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보고를 잘…….

양순

봉양순위원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서북병원이 결핵병동인데 여기서 양성보균자로 판명된 사람들이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환자 말고…….

양순

봉양순위원

네, 거기에서 일하는 간병사들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1명이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간병인 중에서요?

양순

봉양순위원

간병사들 중에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1명은 제가 아는데…….

양순

봉양순위원

그 1명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해 줘가지고…….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치료가 다 마무리돼가지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회복해서 다시 또 간병인 역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섯 명도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제가 알기로는 유료병동에서 4명이고 무료병동에서 2명이 보균자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알기로는 무료병동 쪽에서 1명은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무료병동에서 2명이고 유료병동에서 4명이라고 보균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저한테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분들이 건강이나 실질적인 살아가는 범위에 있어서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금 파악을 해 주셔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자살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그랬었는데, 감사하기 전에 자료, 책자로 이렇게 왔어요. 자치구별로 달라고 했어요, 연도별로 해서. 그런데 2018년, 2019년 것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분석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해서 2017년 것만 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치구에는 다 있어요.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서 몇 월에 어디에서 누가 자살, 어디에서 누가 자살, 연령대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서울시는 통계청 것만 가지고 하나요? 자치구에서 다 데이터 받으면 되잖아요. 이것 2017년 것밖에 없는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 제가 얼마 전까지 2018년 통계까지 다 받았는데요…….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이게 제가 몇 개월 전에 행감하기 전에 자료요청한 책자예요. 제가 제 것만 뜯어서 갖고 있는 거여서 얇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주신 이 두꺼운 책자에 있는 거예요, 자료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 2018년 통계가 얼마 전에 나와서 그 부분까지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3년 것을 달라고 했을 때는 통계청이 안 되면 자치구별로 요구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자치구에 나온다고요, 월별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 그 부분은, 그게 위원님…….

양순

봉양순위원

자치구에서 경찰서와 협약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그때그때 다 나오기 때문에 몇 월에 어디에서 누가 몇 살이 자살했는지 다 나온다고요.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없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 경찰청 쪽에서 받은 것은 100%가 아니고…….

양순

봉양순위원

그게 아니라 아예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한테 준 게 2018년, 2019년 게 아예 없잖아요. 그런데 자치구별로는 있다고요,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도 11월이면 현재까지 있어요. 동별로 나와 있다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 자료는 우리 서울시를 통해서 자치구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지금 전화해 볼까요, 자치구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양순

봉양순위원

올해 예를 들어서 노원구다 그러면 노원구에서 몇 월에 누가 몇 명 어디서 자살했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해 드릴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네. 그런데 지금 통계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복지부하고 영상회의를 하면서도…….

양순

봉양순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게 지금 서울시인데 통계청 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하냐고요, 자치구에 다 자료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자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살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센터까지 다 있는데 어떻게 안 나오느냐고요, 나오지 자치구별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양순

봉양순위원

과장님, 센터장님 어디 계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세요, 앞으로. 저도 저희 자치구 것 보고를 받습니다.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살예방센터 김현수입니다. 현재 자살 통계가…….

양순

봉양순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1년 예산이 센터에.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19억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19이지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그 통계 안 나와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현재 자살 통계를 다루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크게 경찰청 통계와 통계청 통계가 있는데…….

양순

봉양순위원

선언적 얘기하지 마시고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경찰청 통계는 지역별로 경찰이 저희한테 서울시로 보내주면 저희가 지역으로 배분하는 현재의 상태여서 노원구가 만약에 갖고 있는 자살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상반기나 9월까지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내는 건데, 또 경찰청 통계를 저가 신뢰할 수 없는 일부분은 서울에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양순

봉양순위원

그건 당연히 나오지요. 세분화해서 나오죠. 예를 들면 중구에 사시는 분이 원래 중구에서 자살을 했는데 그분의 거주지는 광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데이터가 나온다고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통계청 통계는 나오고 경찰청 통계는 그게 당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는 게 2017년 건 나오고, 2018년, 2019년 건 아예 없다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현재 2018년 것은 동단위 통계가 아직…….

양순

봉양순위원

안 주셨잖아요. 저희한테 주셨어요. 2018년 자치구별 연령별 자살현황, 제가 요구를 했어요. 연령별 자살현황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분석 후 나올 수 있는 자료로 2019년 12월 이후 가능, 이렇게 해서 왔어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2018년 이후 것은 그렇고요 2019년 현재 저희가 경찰청 통계는 갖고 있는데 통계청 통계는 내년에 나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자꾸 반복하게 말을 하네요. 2017년 것만 있고 2018년 게 없다니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2018년 통계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입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에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10대 자살률은 어느 구가 가장 높아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현재 10대 자살률이 높아지는 구가 변동이 있는데 노원구와 양천구가 최근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데이터는 또 학교가 파악한 데이터가 따로 있어서 사실 이게 현재…….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현재 데이터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 자살률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그렇죠. 그건 교육청에서 파악한 데이터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저는 가지고 있는 게 2017년도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광진구가 10대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2017년도에는, 네.

양순

봉양순위원

센터장님, 지금 그러면 어디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10대가?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올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상반기까지의 자료로는 노원구와 양천구로 나왔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왜 안 주셨어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세분화해서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셨어요, 그러면?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그건 교육청이 저희한테 알려준 통계이지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가 아니어서요.

양순

봉양순위원

20대 자살률이 높은 데가 어디에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20대, 30대는 사실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오는 연령대는 아니어서요 특별히 20대가 더 높은 지역…….

양순

봉양순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용산구입니다. 용산구가 32.1%예요, 20대 자살률이. 2018년, 2019년 것도 안 주시고 2017년 것만 주셨으면서……. 40~50대, 60대 자살률이 가장 많은 데가 또 종로구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40~50대, 그 종로구가 지옥고라고 해서 고시원 포함해서 옥탑방이나 주거위기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세대가 많이 있어서 종로가 높은 것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알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80대가 넘으면 어디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자살률이 높긴 한데 그래도 가장 높은 데가 관악구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관악구는 교통이 불편하고 독거노인이 많으시기 때문에 관악구는 더 특별히 그런 위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고령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살사업을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살예방센터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현재 서울형 케어에서 저희가 마을을 기반해서 주민들을 최대한 잘 조직해서 시민들의 위기를 발견할 수 있는 생명지킴이 사업과 또 찾동과 연계하는 사업 이런 시민들이 주도하는 자살예방사업을 강조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지금 자살예방사업이 최초 언제 시작했다고 그러셨어요, 센터로서?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독립해서 시작한 거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서울시에서 국장님, 자살예방사업 최초 시작이 언제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2003년도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나오면서 그때 미흡하나마 자살예방센터도 같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자살률이 낮은 곳은 서초구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살률이 높은 곳은 여전히 똑같아요. 비슷해요, 강북 쪽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저희가 여러 변수를 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 삶의 환경에서 주거면적이나 또는 녹지면적이나 체육시설 등 주거환경을 포함한 여러 소득 관련된 부분이 서초, 송파, 강남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고 노원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 금천 등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집중되어 있고 임대아파트도 더 몰려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자살률이 높은 지역인데, 하여튼 저희가…….

양순

봉양순위원

그렇다면 느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어디에 중점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그래서 그런 임대아파트 중심지역에 자살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SH나 LH랑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런 빈곤밀집지역이나 자살위험지역에 사업을 좀 더 강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SH공사랑 위험한 분들을 발견하는 사업도 하고 그 지역에…….

양순

봉양순위원

그건 다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자치구별로 이렇게 건강격차, 특히 자살률 격차가 일어나고 있는데 실은 그런 것에 대한 비례적인 보건투자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똑같이 사업하지 말라는 거지요. 거기 특성에 맞게 하라는 거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도 사실 그런 문제인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강 형평성, 격차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투자계획을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양순

봉양순위원

아마 제가 국장님한테 몇 번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가정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우리가 빈곤이 되물림되는 것도 서러운데 건강까지 되물림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도 했었는데 질병률과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생명의 길이까지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그것까지 차별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똑같이 평등하게 하지 마시고 지역구 형평에 따라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살예방센터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자살예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자살예방지원센터인데 연구사업도 하시고 유족지원사업도 하시고 또 자치구별로 가장 큰 인원이 들어가는 것들은 마음이음 상담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직접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자살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효과를 보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생명지킴이 활동하시는, 지역의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성화돼서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역할을 크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예산으로 너무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좀, 어떠신가 해서, 이 연구기획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좀 전에 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도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고 또 통계에 따른 동향도 예측해야 돼서 서울시만의 어떤 자살트렌드나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연구기획팀이 필요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예방사업이 어려운 점이 자살요인이 한 가지다, 세 가지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빈곤부터 장애, 그 외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까지 자살요인이 광범위하니까 사실은 그래도 중요한 몇 가지 예방효과가 있다는 사업에 집중을 해야 하긴 하지만 굉장히 사업의 종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것은 현장에서 센터장님이 일을 하시면서 이 정도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노력해야 되고 많은 것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것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센터의 중심적인 기능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는 고민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이렇게, 다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하여튼 뭐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니까 자살예방사업이 가장 중요해서 예방과 관련된 활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자치구와 최대한 협력해서 자치구와 함께 협업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성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직접사업들을 줄이면서 역량을 자치구와 협업하는 거나 자치구 지원에 맞추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 또 센터의 인원이나 예산이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없는 현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시랑 같이 논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맞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도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고맙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시죠, 봉양순 위원님.

양순

봉양순위원

질문이 아니고 자료 하나만 더 할게요. 서북병원에 조금 전에 간병사 양성반응자가 1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52명을 검진했으면 검진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우선 앞서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 서울의료원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진상대책위원회랑 시장님이랑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상대책위원회가 얘기하는 것과 집행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줄곧 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시장님이 100% 이행을 약속하셨다고 했고 3개월 이내에 이행수립계획을 세워서 이행할 것을 약속하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0%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제시한 게 34가지 과제가 있잖아요. 그걸 다 이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발언록을 사전에 요청했습니다만, 시장님 발언록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 국장님 배석하셨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배석했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러면 100% 이행을 약속하신 건 맞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100%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김소양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요, 뭐. 100%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34개 과제를 다 반영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 진상대책위원회에서 핵심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경영진 교체가 필요하다는 게 34개 과제 중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0% 이행이라는 것은 경영진 교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100%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기된 권고안에 대해서 모두 다 빠짐없이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서울의료원 현실에 맞게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와 관련한 내용들은 3개월, 즉 다시 말해서 아마 12월 초쯤으로 될 건데요 그때 저희들 핵심안이 발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김소양위원

경영진 교체를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시겠다는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지금 그 내용에서 경영진 교체와 관련한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

김소양위원

여기서 경영진 교체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12월 초에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 경영진 교체를 포함한 안건을 같이 논의하실 거냐는 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 당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희는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경영진 교체와 관련된 논의는 안 하고 있지만 아마 마지막에 발표될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일단 그것으로 대답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보고되기 전에 미리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서울형 유급병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신청자 545명 가운데 지금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유급병가 지원된 건수는 483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사전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11월에 아마 폭발적으로 많이 늘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1,500건 정도는 늘 거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또 12월까지 1,000건이 더 들어올 것이다 하는 기대는 가지고 계십니다만, 어쨌거나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지원금으로 책정했던 예산 중에서 96%가 지금 남았던 상황입니다, 10월말 기준은. 그건 인정하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소양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뭐 12월까지 갈 것도 없이 12월까지 가서 그 정도 더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원금만 봐서라도 거의 80% 가량의 지원금이 남은 겁니다, 올해 예산이. 그렇게 보이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소양위원

이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국장님과 제가 끊임없이 1년 내내 설전을 이 상임위에서 벌였습니다, 그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요. 다 기억하실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준비부족이고 또 행정미숙이고 성급한 추진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은 이제 여기까지 온 마당에 좀 솔직하게 지금까지 예산책정하고 집행하셨던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우선은 위원님들이 이 유급병가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애정을 담아서 예산을 주셨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그 정도밖에 못 쓰는 것에 대해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성급했다,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유급병가 지원과 관련해서 신청한 사람들의 추이입니다.

김소양위원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게 지금 보시면 6월에 비해서, 월별로도 그렇고 10월에 600건으로 해가지고 전달인 9월에 비하면 2배로 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별로도 저희가 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홍보를 그동안 많이 했고 자치구하고 협력을 해서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굴하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건강보험공단과 협력을 많이 해서 검진자 미수진자에 대해서 안내문구를 저희가 발송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에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실제 입원하거나 검진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문 발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단과 협조를 했고, 총리실의 개인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원자는 6월부터 9월까지 해서 5만 2,000명이 받았고…….

김소양위원

국장님, 그것은 여기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애쓰신 것은 충분히 제가 알겠고, 또 굉장히…….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사실 당초에는 이걸 6월부터가 아니라 1월부터 하는 걸로, 저희들이 1월 입원한 사람들, 검진한 사람부터 주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전부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신청자 추이가 저는 일정하게 혁신 곡선을 긋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낮은데 나중에는 좀 이렇게…….

김소양위원

국장님, 저도 말씀 좀 하면 안 될까요? 국장님 굉장히 준비 많이 해오시고 노력하신 걸 피력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우리 시민건강국 그리고 우리 질병관리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격하게 는 것은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셨고 발로 뛰셨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와서 그렇게 많이 급증을 한 것은 결국에는 이 사업이 좀 더 차근차근 준비되고 좀 더 홍보를 사전에 많이 하고 아니면 시범사업이라도 먼저 하고 그랬으면 사실 상반기부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사전준비 끝에 하반기부터 시행했으면 오히려 이런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답변 듣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을 하면서 결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다음 질문이 뭐냐면 올해는 너무 예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80% 정도. 그런데 이제 본 위원한테 사전보고를 하신 것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어쨌든 12억 정도는 다 지원금으로 나갈 수 있겠다고 해당 과에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12억 정도는 들 것이다 이런 것이고, 사실은 내년에 가면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지원금으로 11억 정도밖에 편성 안 하셨더라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소양위원

그것 갖고 쓰실 수 있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내년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그때 편성했을 때 기준 시점에서 근거를 잡았던 달이 9월이었습니다.

김소양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추경 할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과랑 얘기할 때는 하다가 많이 미흡하면 혹시 추경에 어떻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추경에서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는 됐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 저희들이…….

김소양위원

국장님, 열심히 하신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 솔직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무슨 유급병가 예산이 서울시장님의 예금통장도 아니고 모자라면 빼서 쓰고 남으면 다시 넣고 예산이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못 쓰신 예산 42억 이거 지금 올해 42억 다시 넣으면 그냥 끝나나요? 42억이 어딘가 필요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고무줄 늘리듯이 늘였다 줄였다 하면서 모자라면 추경하면 되죠, 그 시점에서 추계했습니다, 예산과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전년 대비로 해서 실적 대비로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것도 사실 좀 이해는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시민건강국에서 잡았던 기존에 14만 3,000명 중에서 30%가 할 것으로 본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들어온 11억은 그게 몇 명인가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잡은 추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진짜 유급병가 갖고서는 이 예산실험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 실험이라고밖에 저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유급병가 90% 가까이 불용액이 나오니까는 완전히 우리 박원순 시장님 자영업자 3종 세트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제로페이랑 같이 동반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책사업 분석한 결과도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됐는데 형편없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예산 갖고 실험을 하면서 이 사업의 의미가 퇴색하게끔 이렇게 만드실 건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예산집행률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번에 공단에서 6월부터 9월까지 입원자명단을 저희가 받았을 때 5만 2,000명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검진자는 7만 2,0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최초에 저희들이 설계했었을 때 14만 명 정도의 추계는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신청률이 30%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홍보라거나 인식적인 그런 측면에서 미흡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저희들도 시간이 있으면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 봤었을 때 충분하게 1년 동안의 그런 내용을 본다면 또 저희가 처음 설계대로 비춰 봤을 때 어느 정도 목표에 근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소양위원

본 위원은 정말 이거 자영업자 3종 세트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10대 과제 선정에도 후보군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 투표하는 것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소양위원

그런데 저는 그 30개 중에서 꼴찌를 기록하지 않길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뭔가 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는 연구를 깊숙이 해서 그래도 명색이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정말 창피하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걸 계속 질병관리과에서 하도록 하실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업무상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신용카드가 처음 도입됐을 때 당시 신문기사들을 보니까 신용카드가 안 된다고 이렇게 기사가 너무 많이 뜨고 했던데…….

김소양위원

그 말씀하실 필요 없으세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도 유급병가제도 처음 시행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약간 부진한 실적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 제도 자체가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또 우리 국내에 유사한 다른 어떤 복지정책의 선례에 비춰 봤을 때도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소양위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계속 질병관리과에서 하실 거냐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 우리가 시립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립병원들부터 먼저 그 부분에 있어서 유급병가 지원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시면 선임부서에서 이걸 하셨어야죠. 애초에 선임부서에서 하다가 이걸 왜 질병관리과로 가셨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질병관리과로 와서 사업이 위축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질병관리과가 적합하다고 보고, 특히 직업건강팀을 만들어서 시립병원들이 발굴하는 작업은 저희들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실제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 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어떤 직업건강 측면에서 이것을 같이 묶어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일단 그 말씀도 옳으시고요.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대상자 부분도 사실은 약간 미묘한 오류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제로페이도 중기부에서 확대 실시를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급병가제도가 서울에서 감당할 만한 제도냐 하고 봤을 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 국가적 제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괜히 이렇게 또 무리해서 떠안고 있지 마시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접촉을 하고 있고 특히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지금 연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학자들과 복지부랑 같이……..

김소양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시민세금 100%로 운영되는 이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완전히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러고 앉아 있는 상황인데 이 제도에 대해서 시민세금 100%로 운영되는 게 맞는지 그것부터 근본적으로 함께 고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심포지엄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반영을 해서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니까 직장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나 또는 건강보험이나 이렇게 되는 게 맞고 또 외국사례도 보니까 짧은 기간에서의 유급병가, 영세자영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대개 지자체에서 또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국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식품정책과장님, 제출한 자료 좀 가져오시고, 보세요. 그걸 보시고, 지금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해서 최근 제가 3년 동안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적발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딱 두 가지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좋아진 내용과, 즉 우리 업소들이 이걸 잘 지켜줬다,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되었다 하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 직원들이 혹시 나태해서 적발건수가 미흡했다, 이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딱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한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따라서 아주 고무적인 거예요. 담당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2019년도 거 보면 과태료는 다 똑같습니까?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오타가 또 있습니다. 자료도 늦게 제출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거기 8번 항목에 보면 축산물 판매업 허위 표시는 고발을 한 건데 그냥 이렇게,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고발한 내용을 보니까 허위 표시 혹은 혼동 표시, 이게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조금 차이가 납니까, 과태료 금액이?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일률적입니다. 허위 표시 항목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미표시를 했거나 이러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네, 일률적입니다.

김동식위원

과태료 얼마입니까?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얼마인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동식위원

뒤에서 보좌해주는 분 없어요? 과태료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는가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이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재하는 강도가 굉장히 강해요, 법이. 또 실질적으로 강해야 되고. 정말로 사업자가 영리목적으로 극히 일부분이지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엄하게 엄중함을 행정적으로도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혹시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농약과 관련해서 기준치 이상 예를 들어서 적발된 건수가 좀 있으시죠?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었다면 다 폐기하죠, 수거해서?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수거율이 어느 정도 상태예요?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100%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00%?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네.

김동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방송이 잘못되었나? 물론 서울시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대한민국 것을, 국회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걸 이야기했겠지, 수거율이 75%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100%다, 이거 확실합니까?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이 있는데요. 농수산물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가락동이나 강서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매 전에 검사를 하고 야간에도 검사를 하고 야간에 상주해서 근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100% 압류를 해서 초과된 농산물은 100% 폐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가공식품은 유통된 다음에 적발이 되면 추적하다 보면 회수ㆍ폐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평균 75% 정도…….

김동식위원

우리 서울시의 시스템은 상당히 수거율이 100% 그것은 완전히 경매하기 직전에 이걸 그 자리에서 바로 적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한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한 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고, 서울시에서 행정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죠. 우리 전통음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고유음식이죠. 전통문화든 전통음식이든 이것은 당연히 보전해야 되고 계승해야 되고, 또 지금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세계화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또 세계화한다는 것은 그 의미는 서울시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식품정책과에서 우리 고유음식과 관련해서 홍보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의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저희가 봄철에 먹거리 한식문화 축제행사를 방송국과 협의를 맺어서 하고 있고요. 또 가을에 음식문화 축제기간에 저희가 한식문화 관련된 발효식품이라든가 이런 한식문화를 알리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행사를 40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절반은 한식문화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아마 과장님이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추후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2시 40분부터 감사를 재개했는데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이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김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화숙위원

제가 내구연한 초과 장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북부병원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니까 CT 장비가 있었는데 이게 채널이 16채널밖에 안 나와요. 이 정도 되면 이게 효과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병원에 비해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다른 병원에 비하면 성능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병원의 직원들도 진료 받으러 다른 병원으로 가요. 왜, 여기서는 기계가 너무 노후 돼서. 다른 병원의 예를 들면 서울의료원은 256채널, 동부병원과 서남병원은 128채널이에요. 그런데 장비를 제대로 지원해 주고 의료의 질을 높인다고 해야지, 이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개선이 있으면 저희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안타깝게 생각하면 조치를 해주셔야죠.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256채널이 있는데 여기는 16채널이니까 이건 검사하나 마나잖아요. 결과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병원 직원들까지 다른 병원으로 간다니까요. 그것은 국장님이 급하게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김화숙위원

열심히 하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국장님, 왜 그러세요? 내가 국장님이 열심히 안 한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화숙위원

답변을 그렇게 맨날 미꾸라지처럼 진짜 그렇게 하세요. 술술술 빠져나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하여튼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도 이건 너무 하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느끼고 있으면 조치를 해주세요, 조치. 예산을 주든지 새 기계를 사 주든지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16채널을 가지고 말이 돼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더 잘…….

김화숙위원

위원님이 어떻게 도와줘요, 이번에 예결위도 아닌데? 그렇게 말 돌리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화숙위원

국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ATP 기자재 관련해서 현재 25대를 보유하고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화숙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사용실적을 보니까 26회밖에 안 했어요, 26회. 이게 왜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게 저도 좀……. 아마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미흡해서 참고치를 쓰다보니까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식품정책과장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과장님 나오세요. 답변하세요.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식품정책과장 김선찬입니다. 위원님, ATP기계는 정밀검사기계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서 위생점검을 할 때 눈으로 보는 이런 위생점검이 있고 실제 현장에서 검사를 바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수거검사해서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게 불가능해서 간이측정기계로 위생업주들이나 이런 식품을 다루는 분들에게 경각심이나 위험 정도를 알려주는 그래서 ATP기계는 총 세균수를 말하는 거지, 어떤 대장균이나 감염성질환 아니면 식중독균이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계는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좋아요. 추가로 질문, ATP기계 1대 단가가 얼마입니까? 단가가 얼마예요?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단가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이 단가도 모르시면 안 되죠.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제가 공부를 안 해 와서…….

김화숙위원

얼마예요, 단가가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행정감사 오시면서 단가도 안 알아 오시면 어떻게 해요?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1대당 150만 원입니다.

김화숙위원

1대당 150만 원인데 250대면 가격이 얼마예요?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25대가 돼서…….

김화숙위원

2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서울시 식중독 발생현황은 202건, 그다음에 발생한 식중독환자는 5,693명이에요. 그러면 기계는 기계대로 그냥 있고, 이거 뭐 완전히 이상한 것 아닙니까?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이 식중독 발생건수는 ATP기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김화숙위원

왜 관련이 없어요? 기계를 제대로 작동하면 이렇게 안 되죠. 그거 1대 150만 원짜리 25대나 있는데도 왜 이렇게 식중독환자가 많이 나오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변명해보세요, 변명.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그 ATP기계는 소비자감시원이나 직원들이 현장에 있을 때 어떤 위험 정도를 알려주는 이런 기계로 사용할 뿐이지, 이런 식중독 발생을 일으켰다고…….

김화숙위원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거나 세균이 이렇게 많을 정도로 비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청소가 덜 됐다, 오염이 되었다 이런 정도를 알려주는 거지요.

김화숙위원

그러면 경각심을 알려주면 식중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하고 있는데 결과는 왜 이래요, 결과는?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결과도 지난해보다는 식중독이 올해는 인원수로 볼 때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식중독이요, 제가 또 할 수 없이 하는데 만약에 군대 같이 조직생활 하는 데서 식중독이 일어나면 과장님은 그냥 직위해제예요. 사건이 복잡해요. 한 몇 백 명이 배 아파서 식중독이 걸려 설사를 한다, 한 며칠 누워있었다, 아니면 학생들이 전부다 식중독에 걸렸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거예요? 식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예방할 수 있는, 이 기계 말고도 어떤 게 있습니까, 식중독 예방의 1번?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우선 제일 쉬운 게 손 씻기가 거의 한 50% 정도…….

김화숙위원

손 씻기 1번, 그다음에 2번은?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그다음에…….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익혀 먹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음식을 끓이거나 익혀먹으면 됩니다.

김화숙위원

또 3번?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식재료 보관을 철저히 하면 됩니다.

김화숙위원

이게요 먹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에요. 첫째는 여름에 물을 끓여서 먹여야 되고, 아무리 요즘 애들이 얼음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여름에 배탈 나는 이유가 우유 한잔 마시고 찬물 딱 먹으면 바로 배탈 납니다. 그다음에 여름에 돼지고기 먹고 찬물 먹으면 바로 배탈 납니다. 이건 그냥 배탈, 식중독 ABC예요, ABC. 손 씻는 것 그건 기본이고. 그런데 기계를 이렇게 25대나 갖다놓고도 전혀 득이 없는데 왜 1대에 150만 원씩 25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왜? 차라리 이 돈을 갖다가 유급병가 쪽으로 돌려줘서 그냥 예산을 돌려주든지 하지, 유급병가.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저희 ATP 기계는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할 때 쓰는데 소비자감시원들이 매일 점검을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중 몇 회 나가서 그래서…….

김화숙위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보고. 2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사용실적이 26회라고, 26회. 260회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5년간 25대를 보유한 ATP 기계를 26회밖에 사용을 안 했다고요. 그것 왜 그렇게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예산을? 다른 데 돌려서 전환하시지, 유급병가 쪽으로 돌려주라니까요, 유급병가 쪽 예산으로.

선찬

김선찬식품정책과장

앞으로 열심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이고, 진짜…….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물론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 저희가 다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데이터를 받아보면 너무 엉터리야, 너무 엉터리. 오죽하면 내가 공무원 답변 3종세트를 만들었겠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한두 번이. 물으면 보직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전임자가 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네 번째, 시장님 관심사항입니다, 4종세트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과장님, 제대로 좀 하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시간 다 됐죠? 또 다음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연 위원님 아까 질의……. 지금 두 번째인가요? 이병도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계시죠. 네, 먼저……. 하실 건가요? 지금 먼저 하시라고 할까요?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우리 심리지원 동남센터 센터장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오전에 제가 발표를 잘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상태를.

김용연위원

그래요. 센터장님, 장시간 자리에 같이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데에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또 감사는 감사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는 게 있으니까 이 기회에 더 시야를 넓히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자니까 우리 동남센터의 비전이 아주 거창해요. 여섯 가지 비전이 있는데 그걸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서울심리지원 동남센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성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성인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션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정신건강증진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연위원

그렇다고 말씀을 우리 센터장님이 주시는데, 이 정신건강이라는 게 어떤 치료, 상담, 나름대로 약물을 통한 방법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센터장님의 생각은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즉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어떤 심리 이런 등등에 대해서 치유하고 또 내지는 예방하고,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리적인 건강문제를 우리 센터장님께서 극소수 보니까 실험도 하고 또 내지는 직접 방문자에 대한 치료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 너무나 미진하지 않을까요, 심리적인 상담치료라는 게.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그렇지만 1차적으로 심리적인 치료효과가 높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 저희가 서울심리지원 동남센터에서 다룰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기관에 연계해서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 하면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집단 교육은 지금 거기에 속해서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적인 강의를 저희가 해요.

김용연위원

전문적인 강의, 보니까 다 박사, 석사 그것도 심리학에 관련된 분야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저희 본 위원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문가로서.

웃음소리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굉장히 열심히…….

김용연위원

아, 치료받지 않아도…….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사람은 누구나가요 작게나 크게나 다 문제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워낙 심리학을 전공해서 심리학 교수로 있었지만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은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그걸 시정해 보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거든요.

김용연위원

그래요. 센터장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등한시할 만한 충분한 요소가 있는 이런 분야에까지 서울시에서 직접 시민을 위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로 인한 합병증, 또 그로 인한 더 큰 병이 야기되기 직전에 치유하고 마음에 어떤 평온을 찾을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더욱더 서울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좀더 확대해서 성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게 참 중요해요. 저희가 뭐냐 하면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개인상담을 원하는 성인들이 점점 많아져요. 왜냐하면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집단으로 노출시키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상담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원을 가지고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현재 58명이나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도 벌써 4년 전에 서울시가 성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서울에서 시작했던 이런 것들이 다른 도에서도 와서 좀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굉장히 발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래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서북병원 원장님께도 질문드렸고 과장님께도 질문드렸었는데, 서북병원이 어저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갈수록 병상운영률이 떨어지고 있고 또 의사진을 보니까 3분의 1 이상 의사 결원이 있고, 의사의 이직도 잦고, 그래서 오늘 자료를 요청해서 서북병원 혁신방안수립안 TF팀 결과 회의록을 봤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방향이 잡혀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악화된 상황들을 방치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들 논의는 기능을 어느 정도 정립을 해가지고…….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기능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결국 서북병원의 문제점 중에 핵심적인 것이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인력을 구하는 것은 병원의 운영체계와 관련해서 직영병원의 어떤 모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기능이라는 것이 정립된다고 해도 인력이 안 구해지는데 어떤 기능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함께 고민하고 논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그 부분도 실은 어느 정도는 함께 고민이 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떻든 그때 논의를 할 때 일단은 기능을 먼저 정립하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인력충원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가지고 거너번스, 직영인지 또는 법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총체적으로 가보자 이렇게 했었던 사항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문제의 핵심은 계속 여러 군데에서 지적되어 왔던 것들이 이 직영체계가 갖는, 인력을 구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빼고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이 논의하고 그게 함께 논의되는 게 맞잖아요. 어떤 기능이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체계를 가지고 갈 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그 기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걸 마무리하고 또 거의 동시에 인력문제라거나 거버넌스 이야기도 활발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빨리 서북병원이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고 현재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잖아요. 그리고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능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문제의 핵심은 직영병원에 있어서는 인력충원이 어렵다, 그런 것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의 핵심은 운영체계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논의도 같이 돼야만 이게 현실성 있는 논의가 되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TFT에 저희 의회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지역민들의 의견도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계속 논의를 봤는데 어쨌든 공공의료기관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에서 모든 국민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게 맞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지역 책임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맞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우리 서북병원의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도.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함께, 이런 여러 가지 공공의료에 있어서 논의되는 것들이 따로따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북병원도, 물론 서북병원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큰 공공의료의 방향은 모든 국민, 모든 시민들인 거고 그리고 지역 책임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함께 포함돼서 논의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이라는 것이 먼저 정립된 이후에 운영체계가 논의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핵심적으로 지적해 왔던 게 운영체계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인력이 안 구해지니까 병상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환자들이 찾지 않는 병원이 되는 거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논의는 빠뜨리고 있고, 그것들을 한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논의를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어저께도 그렇고 서울의료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는 결국 문제가 발생했고, 아픈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왜 이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같은 것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에서 7명의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병원들을 관리하고 방향들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고, 그런 것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상황상 재단도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잖아요, 깊게 들여다보고. 이런 것도 함께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서울의료원 관련해서 이번에 진상대책위 권고안을 중심으로 혁신안을 만들면서도 저희들이 대응안을 만들어 가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그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병형을 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시립병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공공성 강화에 뭔가 좀…….

병도

이병도위원

이번 기회에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공의료기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큰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고 다양한 것들을 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깊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재단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 서울시 필수의료 및 지역 책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혁신지표, 그런데 혁신지표라는 것에 그런 것들이 일부 담겨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포함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전에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치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안전도 중요하지만 더 넓게 봐서 병원의 안전, 구성원들의 안전, 구성원들의 안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자를 어떤 불안한 요소로부터 막는 것도 있지만 넓게 봐서는 노동환경, 근로환경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높은 노동강도다, 안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 그러니까 경영성과지표만 가지고 공공기관이나 공공병원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민간병원보다 적어도 또 시설이 좋지 않아도 구성원들의 어떤 근무환경 노동환경이 좋아야 되는 거고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거고 그것도 공공의료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재단에서 시립병원 혁신과 관련해서 했던 부분들은 주로 병원 경영성과적인 부분하고 공공의료 사업적 측면에서 주로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ㆍ노무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병원 환경이라거나 또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보건의료재단의 병원경영부도 이름을 바꿔서 어쨌든 시립병원 공공의료 정책적인 부분으로 좀 강화를 하고 실질적인 인력보강도 인사ㆍ노무 관리라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강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병원이라는 곳이 환자생명을 다루는 곳이고 굉장히 노동강도가 기본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또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욱더 얘기할 수 있고 조직 내에서 그것도 얘기 되면 그것들이 환류돼서 개선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들을 더 잘 갖추어야 되는 것이 공공의료의 역할인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되게 경직된 것 같고, 오히려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문제 제기를 잘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얘기를 해봤자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외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표출되고, 그런 것들을 깊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특히 시립병원의 관료성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아주 많이 혁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공공의료기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서 지역책임의료라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지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 관련해서 301네트워크사업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시작된 지 몇 년이 된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3년 됐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도 잘 맞는 사업이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역의 여러 가지 취약계층들과 어려운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또 퇴원 이후에도 그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케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병원마다 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정도도 다른 것 같고 301네트워크라고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잘 수행되는지 병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실은 그동안 301사업이 어려운 환자 의뢰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입원이나 검사하고 거기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을 지원해 주는 약간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입원했을 때부터 보다 여러 개 과가 협력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가나 지역연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시스템을 잘 갖추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재단에서 연구하는 것도 있던데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명칭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301네트워크가 보건ㆍ의료ㆍ복지를 연계한다고 해서 301이라고 했던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301라는 것이 어쨌든 이 브랜드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명칭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시민들이 아 이게 뭐다,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뭐다 하고 딱 알 수 있게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또 각자 병원마다 이해하는 정도도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시행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뭔가 성과를 축적하는 지표를 축적하는 것도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더욱더 확대돼야 되는 사업인데 너무나 이게 뭔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저희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필수의료 지역책임 혁신지표와 관련해서도 저는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공공성 이것과 연관시켜 가지고 지표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챙기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301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각자 병원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 로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질문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분명히 저는 시에서 굉장히 과도한 예산을 책정했고 준비정도가 부족했고 그래서 굉장히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잘못했으면 질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다만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들었지만 공단으로부터 입원한 분들의 명단을 받았고 또 건강검진을 한 분들의 명단을 받았고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받아 가시라, 이런 제도가 있으니 받아 가시라, 이것은 성과는 높일 수 있는데 저희가 애초에 이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이것은 아프고 질병은 있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검진을 안 받는 분들을 더 검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큰 병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상황 때문에 입원해야 될 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지 않는 분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더 입원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방식들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입원한 분들이잖아요. 이미 진료를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으니 받아 가시라, 이것은 애초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은 방식이거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의 말씀 아주 아프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워낙에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많이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예상되는 신청률을 한 30%로 잡았는데 인식정도가 낮다 보니까 워낙 좀 낮았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한시적으로 공단하고 협력해서 이것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년부터서는…….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예산이나 예상에 비해서 사업의 성과가 작은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고. 그런데 다만 그 진단을 홍보가 안 돼서라고 하는 것으로만 진단하기에는 아니란 거죠. 그것으로만 평가해서 그것만 확대하면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왔으면. 우리가 애초에 정책목표로 삼았던 그런 집단이 맞는 건가, 지역가입자 소득기준 이것들이 맞는 건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실제로 입원이나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안 받는 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듣는 것들은 홍보가 부족했다, 홍보를 강화하면 될 것이다고 했는데 너무나 안일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제척인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연구용역을 병행하면서 그 성과로서 검진율이나 여러 가지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나 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탈락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터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더 나은 방안을 총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었고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시가 가장 처음에 한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비판적인 평가를 받는 것들이 되게 안타까운데요. 놓친 게 뭔가, 빠진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고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들인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놓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더욱더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홍보를 안 해서 홍보가 부족해서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거고, 또 똑같이 이 사업이 평가가 미미할 수 있거든요. 좀 깊게 들여다보고 처음부터 죽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깊게 고민하셔야 돼요. 결국 핵심은 너무나 준비가 부족했던 거고 너무나 시급하게 했던 거죠. 많은 것을 놓쳤던 것이고 빠뜨렸던 거죠.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당연히 홍보가 부족했다고 접근하시는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깊이 생각해서 정책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서울형 유급병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9월 말 기준으로 252명 중에서 검진이 79명이었어요. 그다음에 10월 말 기준으로 1,155명 중에 검진이 390명이거든요. 그런데 유급병가 해서 검진이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건강검진하고 비슷한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가검진…….

김화숙위원

국가검진인데 여기 보면 검진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검진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신청자들의 하루 일당이 8만 1,180원을 수령해 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건 정당한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직장인들도 검진휴가를 하루씩 쓰는 부분이 있고 또 검진할 때 정확하게 몇 시간이 걸리는지, 빨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늦는 사람도 있거든요.

김화숙위원

하루 종일 보신다 이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그래서 일당을 8만 1,180원을 그대로 준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책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산이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화숙위원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니까 식품 중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농수산물, 수산물, 축산물 다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수산물이 많이 일본에서 현재 수입이 되고 있습니까?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화숙위원

그런데 그걸 저희가 안심하고 믿고 먹어도 되는지?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안심하고 믿고 드셔도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방사능검사를 수산물하고 그다음에 가공품 포함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행히도 아직 그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그런 케이스는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현재까지?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화숙위원

이상 없다 이 말씀이죠?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화숙위원

농수산물, 축산물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검사한 시료에 한해서는 어쨌든 검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를 들면 칠레 같은 데서 포도가 들어온다 그것도 그냥 먹어도 되는 거죠? 괜찮은 거죠?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일본산만 하는 게 아니고…….

김화숙위원

다 하죠? 세계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나 바나나…….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유럽에서 들어오는 것, 남미에서 들어오는 것…….

김화숙위원

아보카도, 포도 다 이상 없다?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다만 저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시료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료의 양은 저희가 갖고 있는 분석장비의 용량하고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풀로 가동했을 때 할 수 있는 용량 가동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사결과로는 특히 일본산 제품에서 나온 것은 없었고요. 간혹 차가버섯이라든가 버섯류나 블루베리류에서 일부 방사능이 검출되는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그것도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화숙위원

냉동 블루베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냉동?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화숙위원

그것은 미국산입니까, 블루베리가 주로?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원산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나라가 물론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생선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방사능 오염사건 난 이후에 생선이 들어오는데 일본산도 저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안심하고 우리가 진짜 식탁에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화숙위원

시간 조금 있지요?

김혜련위원장

저기 다른 위원님,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십시오.

김화숙위원

다음에 또 할게요.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통계인지 뭔지 죽 이렇게 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리된 통계가 없나 봐요? 통계를 다 정리하고, 원래 있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질병군별로 한 건 없이 지금 현재 아까…….

김혜련위원장

지금 정리된 게 없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질병군별로는…….

김혜련위원장

질병군별로도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했을 때 꼼꼼하게 여러 개의 종류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나 봐요. 사실 이 자료를 지금 제가 보면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 없이 본사업으로 바로 돌입을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지원대상, 지원기준, 소득ㆍ재산 조사 등 이런 제도 미비가 여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혜택받은 사람만 쭉 나열한 이 통계가 통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맞지요? 앞으로 이 보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만 대상별로 이걸 지원받을 수 있는 군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셔야 되겠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 질병군별로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아니, 천편일률적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유급병가 무엇보다도 시민건강국에서 가장 시급하고 긴요한 사업입니다. 중대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대답하시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 지금…….

김혜련위원장

천편일률적인 대답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 예, 알았습니다가 아닙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가 아니라고요. 내년도 얼마나 정교하게 이걸 추계하고 또 예산편성에 어떻게 이것을 반영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말해 주는 거예요. 이런 직군별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이 통계표를 보면서 이게 바로 나오는 그런 자료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근로유형별로는 통계가 있는데요…….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원대상, 지원기준, 소득ㆍ재산 조사 등 제도 미비한 거잖아요, 전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과에서? 시민건강국에서 뭘 해야 돼요? 오늘 그 준비해서 오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6월부터 9월 사이, 또 10월 이후에 입원이나 검진자들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안내문을 발송해가지고…….

김혜련위원장

자, 오늘 행정감사인데 여태까지 했던 것 준비해갖고 와야 되잖아요. 자, 지금 제가 무슨 자료를 보고 있냐면, 서울시 및 시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미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것도 분석해서 오늘 갖고 오셔야지요. 얘기해야지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서울시 및 교육청 정책평가 그건…….

김혜련위원장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못 보셨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아직 못 봤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거기에 유급병가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필요한 부분 다 정리돼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에서 유급병가 가장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대답을 천편일률적으로 하십니까? 홍보부족, 홍보부족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대안도 갖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대안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단을 다 받아가지고 다 우편발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자,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다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공부문 의료종합계획이 얼마 주기에 수립을 하고 그러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 공공의료시행계획이라고 해서 매 1년마다 수립해서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종합계획이오, 종합계획. 종합계획은 없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종합계획은, 4년짜리 종합계획은 있습니다. 4년 주기의 종합계획이 있고 매년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거 물어본 거잖아요. 몇 번을 이렇게 물어보게 만드세요? 그러면 몇 차 종합계획을 세웠어요, 공공의료 종합계획을?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중기계획은 저희 시 차원에서는 처음 계획을 세웠고요.

서윤기위원

언제 세웠어요? 의회에 보고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발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저희 시가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게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역할의 차이는 뭐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원단은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기술적인 지원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면, 재단으로 되면서 자체연구라거나 정책적인 개발 그리고 그런 권고까지 해서 기존에 했던 실무지원까지 같이 함께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그렇게 저희가 정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윤기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서윤기위원

지원단은 어떻게 구성이 됐고 몇 번 회의를 하고 어떤 성과물이 있어요? 어떤 구성…….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원단은 3년 전에 재단으로 전환을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에 공공의료지원단이 있었는데 재단이 되면서 법인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전환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원단이 서울의료원, 모르겠어요. 실무를 서울의료원에서 지원했을지 모르는데, 지원단을 서울의료원에서 지원했는지 모르겠는데, 시민건강국의 보건정책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잘 모르시겠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서윤기위원

조례를 보면요 재단의 조례하고 지원단의 조례하고 사업목적이 아주 유사해요. 종합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실시하고 뭐 자문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주 유사해요. 실질적인 업무들은 아마 재단에서 다 수용을 하고, 지원단의 역할이 아마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단에 귀속되거나 재단 일부의 어떤 구성원으로 운영되거나 이렇게 좀 역할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지원단을 재단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서윤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처음하고 답변이 달라진 거지요? 그렇지요? 지원단의 역할하고 재단의 역할을 따로따로 설명을 하다가 지금 박유미 과장님께서 메모를 주니까 지원단을 재단에 귀속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는 재단 되고 나서 이전 지원단의 기능과 이후 재단의 기능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신 줄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지원단 조례가 있고 재단 조례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서윤기위원

둘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임의로 그렇게 귀속시키거나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게 중복되니까 하나로 통합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세워서 제안을 해야 돼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그 안에 종합계획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어제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서울의 시립병원들 운영하는 데 경영문제라든지 조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의료서비스의 문제라든지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 공공보건의료가 도대체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고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고 우리 사회의 기존 의료시장과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수준, 이런 수준이다 그러니까 병원마다 들쭉날쭉하고 그리고 병원의 성격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벌써 본 위원이 3선째인데 10년 지나도 그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반성해야 돼요, 고개만 까닥까닥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재단의 목적도 쭉 살펴보시고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업무를 꼼꼼히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 것 중에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저소득층의 건강문제, 저소득층의 건강문제를 저소득층이 나이가 많이 들기 전부터 관리 들어가야 돼요. 관리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산도 투입하고, 보통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생활습관이 나빠서 생기는 병들이 많아요. 대부분 병들이라는 게 그런 거지만 특별히 저소득층은 그런 것에 굉장히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거나 접할 기회가 적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 의료급여나 이런 재정적 부담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예방차원에서 재정부담을 덜하기 위해서 먼저 쓰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게 공공의료종합계획 속에서 5년 단위, 10년 단위, 이 50살짜리가 60살 되면 60살짜리가 70살 되면 이런 계획들을 쭉 연령별로 그때그때 생애주기마다 몸에 이상이 생기는 통계수치들이 있으니까 특히 저소득층에서 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세워서 종합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서로 돌봄을 통해서 내지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케어해 들어가자고요. 외국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건강정보를 공유하거나 내지는 짧은 동영상 같은 걸, 물론 주치의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약을 줄이게 하는 방법들을 동영상으로 던져주고 그것을 보게 하고 그래서 약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만들게 하고 하는 기법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회가 네덜란드에 가서 현지에서 확인하고 온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종합계획 안에 그런 게 들어가고 실행계획 안에 그런 게 들어가야 되고, 급급하게 1년 내에 지금 현황만 막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그런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공의료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의 내용, 그리고 그 안에서 저소득층 건강문제에 대한 그런 안전망 부분들도 포함해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집행률 저조사업 보니까 작년에 의회가 막 이거 쓸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냐 지적하고 했었던 음주폐해예방사업 같은 것, 그리고 어린이병원 여기 안 계시는데 공기청정기 사업 같은 것 집행률이 굉장히 적어요. 물론 공기청정기 구입은 일시적으로 어느 시점에 다 들여놓을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집행률들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을 좀 잘 청취하세요. 무조건 해야 된다, 목표를 가지고 그냥 관철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회 의원님들이 엄청 전문적인 것 같지는 않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투박하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험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서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 좀 귀담아 들어서 행정에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건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윤기위원

아이, 자신 있는 게 있나 보지요? 해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어린이병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이미 10월 중에 99.7% 집행 완료가 되었고, 음주폐해…….

서윤기위원

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같은 건 딱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음주폐해 예방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요새 잘 나가는 케이팝 그런 분들하고 함께 동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섭외를 했는데 잘 안 됐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대로 둘 겁니까?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대로 둘 거예요? 잘되게 해야 되겠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떻게 잘되게 할 거예요? 예산 더 줘봤는데도 반납이 많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거기 인력충원과 관련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다 보니까…….

서윤기위원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윤기위원

그걸 그렇게 하게 될 수 있도록 방치한 서울시의 책임 적지 않아요. 물론 서울시가 하라 마라 해서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방지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은 어쨌든 자치구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마급으로 해서 너무 낮게 되어 있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또 인력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렇게 로딩이 많이 걸려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인력증원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예전에 또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던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급한 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같이 개선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신뢰가 안 가요. 신뢰가 안 간다니까요, 우리 나백주 국장님 답변은.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작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그래도 이게 1년이 넘었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꾸 이동하고 퇴직하고 이게 그냥 그대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변명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 파업이 있은 이후로 직영 전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들이 노사협상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원만하게 하려고 했었고 했는데 어쨌든 자치구하고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개선안을 계속 만들고 평가기준도 만들고 내년에 인센티브 사업에도 일부 반영하고 하는 부분들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무튼 작년하고 똑같은 답이에요. 그래서 변명같이 들려요. 이게 냉정한 평가예요, 국장님. 어떻게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뿌리내리고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저는 뷰티풀마인드라는 영화를 보고 엄청 굉장히 감동받았었어요. 노벨상을 받은 분이 조현병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생 훌륭한 학자로 살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해요. 장애가 있는 거라고 봐야죠. 독특한 장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 그렇게 독특한 일을 하는데 독특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사법적 권한도 별로 없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치구에서 행정적인 위치도 애매해서 그 부분도 개선하려고 그러고, 또 저희 시민건강국 내에서도 정신보건과 관련된 정책적인 부서가 조금 약하다는 판단도 있고 예산도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분석을 해보면 좀 낮은 편이고 해서 어쨌든 이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내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서윤기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심리지원센터, 고양정신병원 각종 관계 예산이나 조직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왜 우리 사회 특히 서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지 않느냐, 예방도 안 되고 사후의 도움 주는 이 시스템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심리지원센터를 몇 개 만들어놨는데 심리지원센터 운영지원단 그것도 운영지원단이라고 조례에 있어요. 모르시죠, 국장님? 운영지원단 어떻게 운영돼요? 없죠? 구성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도 만들어 놓고 뭐를 해놨는데 다 그냥 사문화되고 정신없이 지나가요. 반성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국장님, 제가 유급병가 조례를 발의한 위원으로서 이 조례의 대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해 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근로를 하는 취약계층이 병으로 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읽어 드릴게요. 조례에는 소득이 있는 시민에게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통해 일실손해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영업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소득이 있는 시민에게,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님이 하시는 자영업자 3종 세트가 뭐예요? 시장님이 하시는 자영업자 3종 세트가 제로페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로페이, 그다음에 유급병가……. 죄송합니다, 다른 하나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오현정위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로페이는 지금 정부에서 가져갔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렇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현정위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해주는 것은 민간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로페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롤모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하던 유사한, 정부에서 하던, 민간에서 하던 그런 롤모델이 있었는데 이 유급병가는 롤모델이 없어요. 맞죠? 해외에서 하는 상병수당 제도라는 것을 그냥 롤모델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또 내용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현정위원

이 유급병가는 정부에서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고 어느 지자체에서도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은 그런 사업이었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됐고 더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했고 이 정책의 대상자도 충분히 더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그때 할 때는 연구용역도 하면서…….

오현정위원

연구용역의 결과가 뭐라고 나왔어요? 사실은 연구용역을 한 기간도 매우 짧지만 그 결과는 말하자면 실제로 맞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한마디로 축약하면 실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맞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산 많이 안 필요하더라고요. 1억 7,000만 원 쓰셨습니다. 그렇잖아요. 1억 7,000만 원 쓰셨더라고요. 지난번 추경할 때도 분명히 추경 하면 안 된다, 이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소양 위원님이 “이 예산 다 쓸 수 있냐?”, 국장님이 “다 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자신 있어서 저는 한편 걱정되더라고요.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쩌려고 저렇게 답변하시지?’ 제도 자체는 무척 좋아요. 좋은데 여러 가지 충분한 기간이 부족했고 그리고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는 그런 경향이 보여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도 그 어디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해 보지 않은 사업이고 정부에서도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부서에서 애쓰시고 열심히 노력하신 점은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정말 실패 아닌, 첫해에 실패 아닌 실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거울삼아서 어떻게 이 정책을 제대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 실패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아까 국장님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명단 받아서 우편 발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질병에서 자영업자를 특별하게 보호해야 되는 그런 정책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영업자만 아파요? 질병은 소득과 지위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입니다. 그렇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의 건강문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관리하고 예방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것도 그 일환인 거예요. 자영업자만 한정지을 게 아니고 명단을 받아서 우편 발송할 게 아니고 이 정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사보위에 다시 변경 요청을 하시든지 이런 방안을 가져오셔야지, 우편 발송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현정위원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다음 질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답변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하여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내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때 당시에 서울시의 유급병가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정부에서 하는 상병수당을 유인하는, 견인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서울시의 이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지금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유급병가 모니터링 연구를 해서 너무 성급하게 그 결과를 이끌어 내려고 그렇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첫해 실패, 말하자면 이거 어떻게 보면 60억 중에 1억 7,000 지급했으면 정말 실패한 거예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자꾸 실패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 가혹한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저희들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현정위원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정부도 못 한 사업을 상병수당의 의미로 도입하는 차원에서 그걸 보면 실패라고까지 너무 가혹하게 평가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것을 실패라는 이런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미완의 성공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성공으로 이끄시려면 아까 우편 발송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닌 정말 심도 깊게 고민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보위에 저소득층까지 확대를 하는 그런 것을 변경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고민하고 준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 측면에서 저소득계층 안전망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현정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면 자영업자에만 국한 짓지 마시고요 이 질병은 그 어느 누구한테도 소득과 지위에 관계없이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입니다. 아시잖아요, 자영업자만 아픈 게 아니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에 학술 심포지엄을 열어 가지고 사회적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현정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고양정신병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근직, 그러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상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거의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상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현정위원

네, 상근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제가 몰라서 어제 답변하신 분들이 상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는 행위는 전혀 상근이 아니어서 본 위원이 도대체 상근이 뭔지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해 봤더니, 매일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직업을 통틀어서 상근직이라고 하고 상근은 매일 출근해서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걸 상근이라고 해요. 맞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현정위원

그런데 어제 분명히 행정원장이라고 하신 분이 상근하신다고 했는데 출퇴근 일지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출퇴근일지가 없다고 합니다, 상근일지가. 그게 상근입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도 어제 보다가, 저도 실은 검색을 그때 보면서 했습니다, 같이 동시에. 그래서 저도 외워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상식적으로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현정위원

어제 행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은 방송도 되지만 이게 답변했을 때 불성실하게 하거나 허위나 거짓으로 할 때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현정위원

그런데 어제 분명히 상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단에서 운영하는 동민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이 전화해서 확인해 봤더니 주 3회 월요일 오후, 수요일 종일, 토요일 오전 이렇게 진료를 한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병원 관계자께서. 그래서 제가 은평구 보건소에 확인해 봤더니 은평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된 진료시간은 또 다릅니다. 도대체 어느 게 정말 진실인지, 그리고 촉탁의 허가신청서가 있어요. 은평구에 신고했다고 어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진짜 은평구에 신고했는지 제가 확인해 봤어요. 촉탁의를……. 왕진, 정정합니다. 왕진 신고를 하셨다고 해서 은평구에 확인해 봤더니 왕진신고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은평의 마을하고 평화로운 집 왕진을 나가시는데 2017년도에 왕진신청서 허가를 받으셨고 2018년도에 왕진신청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허가 보장기관의 의견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평구에서는 이 시설들에 촉탁의가 없기 때문에 왕진을 허가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관에 확인해 봤더니 2019년도에는 촉탁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촉탁의가 있는 기관에 왕진이 과연 가능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한번 저희들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리고 분명히 고양정신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직제가 행정원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러면 행정적인 업무를 수반하는 사람이 행정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상근직이면 그 시간 동안에 그 기관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업무냐, 진료를 하고 있어요. 진료는 동민정신건강의학과에 의사면허를 가지고 왕진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정신병원하고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요. 건강보험공단에 전정원 행정원장의 의사면허로 청구된 금액을 모두 다 받으세요. 그러면 언제 환자를 진료해서 얼마를 청구했는지 다 받아보면 행정원장으로서 상근직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 민간위탁 관리 조례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현정위원

알고 계시죠? 위탁취소사유 알고 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오현정위원

수탁기관의 의무가 있잖아요. 제15조에 보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조 제3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양정신병원은 이런 조항들을 어겼어요. 수탁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위탁취소사유가 분명히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왜 계속 수탁을 맡기고 있는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 4월에 수탁기간이 종료되는데 그 과정에서 엄중하게 이 내용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제19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등,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는 위탁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근직으로 등록해 놓고 상근은 안 하고, 거의 내부 제보에 의하면 아침에 그냥 잠깐 왔다가, 그것도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어제 또 답변에서는 고양정신병원에서 MOU 맺어서 촉탁의가 거기서 2명 나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고양정신병원에서 촉탁의는 1명으로 구분됐어요, 촉탁의 근로계약서 받아보니까. 모든 게 다 위증이에요. 제대로 답변한 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 고양정신병원뿐만 아니라 수탁기관 전반적으로 다시 다 점검하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심리지원센터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센터장님은 근무시간이 주 8시간이에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일주일에 한 번을 근무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봉급을 타십니까? 월급을 타십니까? 그냥 무료입니까?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지금 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팀장 네 분은 전부 다 주 40시간인데요 제가 이걸 왜 질문하느냐 하면 아까 오현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근하시면서 봉급을 안 받는 이사장님이 계시는가 하면 그 직책을 걸어놓고 한 서너 가지 일을 하면서 봉급을 다 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고, 그다음에 센터장님은 이걸 만드신 지 몇 년 되셨죠, 센터 저거하신지?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1915년이니까…….

김화숙위원

1900? 이천…….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 2015년.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4년 되셨네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걸 만드실 때 처음 취지가,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임무 및 기능이 뭡니까, 임무 및 기능?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임무 및 기능.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임무 및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 있는 성인들의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요새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전부 다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하고 이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임무죠.

김화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보니까요 3억 7,000만 원 예산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약 49.4%예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40.8%가 인건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이 잘 되는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적절하게 운영은, 지금 현재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임 숫자가 적잖아요. 4명.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걸 왜냐하면, 민간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가 있죠, 민간에서도?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민간에서도요?

김화숙위원

관이 지금은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거고, 센터장님 말고도 다른 심리지원센터가 많이 있다는 이 말씀이죠, 민간인이 경영하는 거.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무슨 상담, 자의적으로…….

김화숙위원

그러면 잘못 보면요 이게 서울시에서 이런 센터를 만듦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하는 센터에 가는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 우리 쪽으로 데려온다고 해야 되나, 민간인들이 하는 것을 관이 가져온다는 그런 느낌도 저는 들어요.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는 한데…….

김화숙위원

글쎄가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물론 그렇긴 한데 여기는 지금 오는 사람들이 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민간이 운영하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받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시는…….

김화숙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는 상담자들 중에서 저소득층 %가 몇 %나 됩니까, 전체 상담자 중에서?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전체 상담자 중에서 몇 %라는 것까지는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김화숙위원

그러면 몇 년 하셨으면 그런 통계는 있어야지요. 아니, 나이도 그렇고 하지만 저소득층 해당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2명이다 3명이다, 이런 것은 나오잖아요, 통계가. 그런 것도 안 나와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그런 통계는 정확하게 내지는 않았는데요 대개 저소득층의 숫자가 많고…….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많다는 게 %로 몇 %나 되냐 이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글쎄, 제가 통계를 안 냈기 때문에 몇 %다 딱 이렇게…….

김화숙위원

통계 내고 안 내는 게 아니죠. 왔다 가면 예를 들어서 OOO 누구 왔다 갔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다 하면 표시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까?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는 정확하게 내지를 않았죠.

김화숙위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는데 주로 상담을 위주로 하시는지 교육을 위주로 하시는지…….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주로 상담을 위주로 하는데요 상담을 개인상담도 하고 집단상담도 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해요. 그런데 대체로 오시는 분들이 집단상담보다는 개인상담을 원하고 있고요.

김화숙위원

그런데 상담원이 지금 현재 세 분밖에 안 계시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행정까지……. 네, 상담은 세 분이요.

김화숙위원

상담자는 세 명, 행정 하나. 그러면 이 세 사람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닙니다. 시간으로 저희가 채용하고 있어요.

김화숙위원

시간으로?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지금 현재 상담 12명이 와요. 그래서 상담심리를 전공한 석ㆍ박사 전문…….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무료봉사입니까, 아니면 봉급을 드립니까?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니요, 봉급을 줍니다.

김화숙위원

봉급이 한 달에 대충 얼마씩 나갑니까?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사람마다 시간에 맞춰서 주는 거죠.

김화숙위원

맞춰서 계산해 가지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평균치로, 평균. 한 달 평균 얼마 정도 나간다, 급여가. 그것도 또 통계가 없나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저희가 큰 책에 제출은 해 놨는데요. 그래서 12명,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12명은 주로 예방을 위해서 교육파트를 맡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전체 총 수는 24명이 속하죠.

김화숙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센터장님한테 질문을 했죠. 지금 센터장님이 비상근으로 주 8시간 근무한다 하면서 봉급 없이 그냥 한다고 말씀하셨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센터장님 인건비가 지급된 게 있습니다, 자료가. 자료가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이게……. 1,320만 원 정도가 나갔네요. 1,326만 9,000원 이건 뭡니까?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저희는 제가 그걸 받아서, 제가 아이코리아의 대표로 있으면서 센터장이라고 하는 것을 겸임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김화숙위원

이거 지금 제목이 뭐냐 하면 동남센터 센터장 인건비 지급내역,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그걸 저는 받아서 다른 인건비에다 적용하는 데 사용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인건비 안 받는다고 위증하셨잖아요, 위증?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니요, 위증이……. 아니요, 인건비는…….

김화숙위원

위증이죠. 제가 물어봤잖아요. 봉급 타시냐, 안 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모르세요?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센터장님, 엄중한 행정감사니까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그 옆에 실무자분들이 정확하게 서포트해서 정확한 대답…….

김화숙위원

아니, 센터장 본인이 월급을 타는지 안 타는지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니, 센터장한테로 100만 원씩인가 나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 아이코리아는 제가 대표로 있으면서 겸직을 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제가 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김화숙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해야죠, 하나를. 센터장 하시든지 아이코리아만 운영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그러면 센터장을 하지 말아야지…….」하는 위원 있음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니요, 그런데 센터장의 월급이 많지가 않거든요, 100만 원…….

김화숙위원

아니, 월급이 문제가 아니고 센터장님이……. 아, 진짜……. 누구 실무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 제가 얘기…….

김화숙위원

말씀하세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까 센터장의 월급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제가 한참 동안 고민하면서 대답했잖아요. 실제로…….

김화숙위원

아니, 센터장님, 잠깐만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요, 월급 타냐 안 타냐를 묻는데 그걸 고민하면 됩니까?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니요, 타지는 않는다고요.

김화숙위원

탄다, 안 탄다 그러시면 되지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그러니까 안 탄다고요.

김화숙위원

안 탄다는데 지급된 건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건 뭐냐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그러면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이 갖지는 않고 그 받은 돈을 법인으로 보내서 법인에서 다시 심리지원센터로…….

김화숙위원

그러면 법인카드에 입금한 내역서 주십시오.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그렇게 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센터장님, 제가 왜 이런 걸 질문드리냐 하면요 지금 운영위원도 현황을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데 그때, 이름은 제가 못 대겠습니다만, 어떤 시의원 한 분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렇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김OO, 그다음에 그때 송파보건소장이 김OO, 이분들이 운영위원 맞습니까?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그런데 그때 시의원 하신 분은 이제는 그만두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창설이 됐네요, 최초 3년 전에.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운영위원으로.

김화숙위원

네, 운영위원으로. 제가 볼 때는요 이 창설에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너무 급조한 것 같아요, 급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왜 그러냐 하면 충분한 심리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일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 아이코리아 안에 이미 이런 저소득층 어린아이들…….

김화숙위원

그러면 아이코리아만 잘 운영하시면 되지 굳이 이 동남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센터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센터장을 처음 밖에서 사람을 영입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그 센터장이 밖에 있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그…….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빨리 제가 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결국 상근하고 있는…….

이정인위원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맞지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뭐가 충격…….

이정인위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박유미 과장님 거기 운영위원이세요. 그렇죠?

김화숙위원

운영위원으로 있어요.

이정인위원

박유미 과장님이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뭔 말인지 나는 납득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3분 감사중지

19시 24분 감사계속

김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증인들은 공인의 신분으로서 답변을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서울시 집행부와 위탁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허위 증언 등에 대해 행정벌로써 응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이유는 행정사무감사가 가지는 정치적 중요성과 의회의 권위 및 대표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엄중한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대표는 사실과 다른 증언을 진술하거나 번복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하며 보다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을까요?

김화숙위원

가만히 계세요! 부르면 나오세요, 부르면!

김혜련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하면 벌금과, 또 처벌 받게 됩니다. 위증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월 6일 감사중지 되었던 여성정책실장을 참석케 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김태련입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지요. 주 8시간 근무하시는데 월급을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그랬더니 분명히 안 받으신다고 그러셨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때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실제로 안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질문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 하고 조금 주저하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맞습니까, 맞습니까?” 또 다시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받지 않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안 받는데요. 저희 아이코리아는 겸직을 하여서 다른 데서 보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온 그 돈이 아이코리아 회계부로 넘어가서 목적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 증명을 해다 드릴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센터장님 통장으로 들어온 거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통장으로 안 들어와요.

김화숙위원

그러면 법인카드로? 통장으로 안 들어오는 돈이 어디 있어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니요, 법인카드로 들어가요.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거기서 다시 나가는 거잖아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법인카드로…….

「아니, 그걸 어떻게 법인카드로…….」하는 위원 있음

김화숙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럼. 아니, 자기 봉급이 왜 법인카드로 들어와요?

영실

이영실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김화숙위원

잠깐만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화숙위원

국장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급여가 나가고 있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법인 내부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김화숙위원

급여가 나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급여는 받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것을 왜 인정을 안 하시냐고요, 센터장님은. 왜 거짓말 하세요, 그것을?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그것을 저는…….

김화숙위원

급여가 월급이잖아요. 월급이 급여예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죄송합니다. 저는 실제로…….

김화숙위원

죄송합니다가 아니지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니요, 실제로 제가 받지를 않고 그것을 법인 쪽으로 보내니까…….

김화숙위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개념이 없어요.

「받잖아요. 드리는 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혜련위원장

박유미 과장님은 거기 직원이세요? 왜 대신 대답을 하시고 계십니까?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니, 지금 무슨 대답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혜련위원장

지금 답변을 왜 대신해 주고 계세요? 거기 백업해 줄 직원 없어요?

김화숙위원

팀장 누구 나오십시오, 한 분 있으시면.

김혜련위원장

지금 이사장님이 바른 답변을 못 하시면……..

김화숙위원

밑에 팀장님 한 분 나오세요, 답변하실 분.

인주

김인주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팀장

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 팀장 김인주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아니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센터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때 백업을 해 드리라고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답변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겸직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줄 수가 없어서 그것이 법인으로 간다고. 그런 취지로…….

김화숙위원

아,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세요, 억지 주장을.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

김화숙위원

국장님은 분명히 급여가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급여를 안 받는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발언해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잠깐만요. 센터장님, 여기 근로계약서를 내셨어요.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예요. 그러면 무기계약이라는 얘기죠.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이고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 1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주 1일 근무하며 주 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함.”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하고 뭐가 돼 있냐면 “사회보험은 비상근 관련 대표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에서 납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회보험을 아이코리아에서 납부하고 지금 급여는 여기서 받으신 거잖아요, 센터에서.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센터에서 받았고요. 센터에서 받은 돈을 저희 아이코리아 법인으로 보냅니다, 제가 갖지를 않고.

김화숙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 네,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말씀이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월급 받아서 교회에 보냈다고 해서 내가 월급 안 받은 것 아니잖아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그건 월급을 받는 거죠.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께서 발언해주세요, 정확하게.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비상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사회보험은 아이코리아에서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사회보험까지 재단에서 납부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받은 근로계약서상으로 해서 1시간 일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주 1일 근무하신 거 아니에요, 매월. 주 1일 근무하시고 이거 받아 가신 거잖아요, 연봉 1,369만 2,000원. 이거 확실한 거잖아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이건 확실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왜 안 받았다고 그러시냐고요. 그렇죠. 받은 건 맞잖아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그것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제 개인으로 갖지를 않고 우리 아이코리아로…….

양순

봉양순위원

그래도 받은 겁니다.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 네,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이라고 여기에 해놨잖아요. 근로자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받았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제 통장에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 하고 지금 딱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김혜련위원장

센터장님,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우리가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받았습니까?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센터장의 직위로 돈이 들어 왔으니까 받은 겁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이어가십시오.

김화숙위원

받은 걸로 시인하셨지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제가 또 질문드릴 때 차상위 계급하고 수급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렇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한 50% 된다고 말씀하셨죠, 50%?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니, 50%로 얘기하지 않고요.

김화숙위원

그러면?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통계를 안 내서 정확한 숫자는 얘기드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몇 명 중에 몇 명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한 50%는 된다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니, 아니요. 그렇게 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김화숙위원

아, 기억이 안 나시나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니요, 제가 50%라는…….

김화숙위원

제가 지금 파악했는데요. 제 말 들어보세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심리지원센터에 차상위가 1.3%, 그다음에 수급자가 1.0%, 건강보험 받은 사람이 97.7%예요. 그러면 비율을 내면 2.3 대 97.7%인데 이게 어떻게 반이 됩니까?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반이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김화숙위원

안 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요. 그러면 속기록 빼보면 알겠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저희가 그랬더니 왜 그것을 통계를 안 냈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통계를 내지 않았다 그렇게…….

김화숙위원

아니, 아까 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 틀리면 다 이해를 하겠는데 2.3% 대 97.7%라니까요. 이렇게 센터장님이 파악하고 오시면 센터장님 자격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밑에 젊은 후배들한테 물려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그렇지 않아도 올 12월이면 끝이 날 겁니다.

김화숙위원

만기입니까?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센터장님, 저도 나이가 만 70입니다. 저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요 인생이라는 것은 나이는 다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후배를 위한다면 자기가 어느 선에 있을 때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유능한 후배한테 물려주시고 이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우리 선배들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임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그렇죠. 그런데 센터장을 처음부터는 외부사람으로 영입했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랬는데 이 얘기를 드리면 또 혹시……. 그 얘기는 하지 말까요? 그랬더니 외부 분이 오는 것보다는 제가 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잘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김화숙위원

그건 본인 생각이시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분명히 제가 첫 질문을 일주일에 8시간 근무하는데 급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랬을 때 센터장님이 아까 분명히 안 받습니다 하고 대답하셨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거 위증입니다. 위증하신 것 시인하십니까?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그렇게……. 왜냐하면 온 돈인데, 그런데 저는…….

김화숙위원

아,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 말고 네, 아니오만…….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김화숙위원

위증하신 거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다시 정정하시는 거죠? 이제는 받았다고 시인하시는 거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박유미 과장님 잠깐 좀 나오십시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위원 현황을 보니까 아까 제가 서울시의원 김OO, 송파보건소장 김OO으로 했는데 세 번째 운영위원에 박유미 과장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상근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근직으로 들어가 있는 운영위원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박유미 과장님이. 상근직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센터나 혹시 이런 게 몇 군데나 있냐고요. 당연직, 당연직이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 당연직으로요? 지금 거기도 나중에 팀장으로 바꿨고요. 4월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다 팀장으로 바꿨고요. 시립병원 중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쪽 운영위원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장애인치과병원하고 네 군데 들어가 있고, 다른 쪽은…….

김화숙위원

그러면 거기 네 군데, 여기까지 하면 다섯 군데네요. 그렇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니, 지금은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료 받은 것에는 분명히 박유미 과장님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유미 과장님이 능력이 있고 한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기본 이 과장도 힘든데 그렇게 네다섯 군데 다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정말 자기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법적인 그런 부분 말고는 최대한 다른 쪽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본연의 업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다시, 여기 박유미 과장님이 다섯 군데 정도에 운영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간 게 맞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고요 동남센터도 지금은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지금은 아닌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역량이 있는데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이사장도 한다, 센터장도 한다, 당연직 몇 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나쁘게 말하면,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팔방미인은 매력이 없습니다. 우물도 한 우물을 파야지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자기가 센터장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 운영위원을 하면서, 왜 이렇게 센터를 허술하게 운영을 합니까, 왜? 감독을 해야지요, 이름을 걸쳐놨으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김화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지도감독 확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임무를 못 하면 거기서 명단을 빼세요. 다른 사람 집어넣으시라고요. 왜 박유미 과장한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다 직책을 갖다 씌웁니까? 박유미 과장도 역부족이 될 수 있어요.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하셔야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김화숙위원

이렇게 끝없이 문제가 생기는 데 보면 꼭 박유미 과장님이 들어있어, 죄송하지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립병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에서…….

김화숙위원

당연직 운영위원 알아요. 아는데, 꼭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겠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정책실은, 시민건강국은 피곤해요. 피곤해서 그냥 집행부에서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진짜 속된말로. 아이고……. 그런데 다, 제가요 어제도 정말 화가 났는데 여기 와서 자꾸 말을 돌리고 거짓말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추궁하면 그때는 시인하고, 이런 식으로 행감받으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진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작년도 행감하고 금년 두 번째인데 이런 식으로 행감하면 행감의 의미가 없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산하 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지도감독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위탁기관도 잘하시고 실제 밑에 실무자들, 실무자들도 잘 관리하세요. 진짜 힘들어서 그냥 쓰러져요, 쓰러져. 쓰러지기 5분 전이야, 제가 볼 때는 집행부 직원들이. 왜,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걸 좀 느꼈어요.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홈페이지에도 보면 시민건강국이라고 따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복지라고 홈페이지가 되어 있고, 복지 부분에 시민건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시민건강국은 보건의료정책과, 또 건강증진과, 식품정책과, 질병관리과, 동물보호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 공공의료재단,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식생활지원센터, 치매센터, 여러 정신치료센터까지 같이 왔어요. 실제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생활보건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안에는 시민건강국이 따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민건강국에 따로 5개 과가 있고 이어져서 그 안에 직제표가 되어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건대 생활보건의료, 건강증진, 동물보호,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건의료안에 보건의료,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민원, 식품안전, 메르스, 모기 일부는 여기 이렇게 또 되어 있고, 생활보건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이 또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부분도 직제를, 홈페이지 자체도 바꿔야 됩니다. 식품안전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그걸로 되어 있는데, 이 시민건강국의 홈페이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의료,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민원 이 세 가지가 보건의료정책과에 되어 있잖아요. 너무 많은 업무가 여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양정신병원도 그렇고, 어제 우리가 했던 그 많은 시 병원이 있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보건소 또 있습니다. 시립병원, 보건소, 너무 많은 그러한 부분이 다 지금 보건의료정책과에 모여 있습니다. 나눠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눌 생각 없어요? 없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요, 저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거 나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 이렇게 많은 업무를 보건의료정책과장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어제 하루종일 문제가 되었던 고양정신병원, 또 오늘 이런 여러 센터들이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하실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저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저희들도 숙원이었던 그런 조직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지금 적나라하게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홈페이지 다시 보시고 어떻게 이것 바꿀 것인지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품안전정책과 같은 경우에 별도로 또 있어야 되고요 또 질병관리과가 또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안에.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홈페이지 개편하고 조직개편 문제하고…….

김혜련위원장

조직도 개편하시고 지금 이 많은 시설을 혼자 관리하는 보건의료정책과 문제 있는 것 반드시 다시 조정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심리지원센터요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방기훈 씨가 있지요, 근로자? 이분이 상근을 하시나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상근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상근이고, 2018년도까지는 어땠나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2018년도까지…….

영실

이영실위원

2018년도까지는 비상근이었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니요…….

영실

이영실위원

센터장님이시잖아요. 센터장님인데 그걸 모르세요? 비상근 아니었나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방기훈 씨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2018년도에 비상근 아니었나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니에요.

영실

이영실위원

2018년에도 상근으로 9시부터 죽 6시까지 일했나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건 심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요, 2018년도에 방기훈 씨가. 여기 지금 급여대장 주신 것에 방기훈 씨가 비상근으로 씌어 있어요, 딱 여기 주신 자료에.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비상근이 아닌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뭐가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비상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없습니다. 여기 자료를…….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급여대장을 보면 제가 2018년도 1월, 6월, 10월도 받았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른 분들은 5급 8호봉 유연화 되어 있고, 3급 7호봉 박채연 되어 있고, 비상근 방기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신 자료에.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그건 정규직원이고 상근입니다. 비상근은 센터장이…….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비상근으로 주세요? 이렇게 엄중한 자리에서 웃음이 나오십니까? 제가 우리 엄마랑 비슷한 나이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이건 엄중한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자료 잘못 주신 거예요? 이거 와서 확인하세요. 거기 누구야, 여기 센터 담당하시는 분 이리 와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주신 거예요? 6월, 10월 다 비상근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 2018년도 것은.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저희 심리지원센터는 비상근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님이 월요일 하루 오셔서 몇 시간을 근무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오시다 보니 이런 형태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어떤 일을요?

영실

이영실위원

심리센터의 실질적인 일은 누가 하시냐고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저는 총괄업무만 보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도맡아서 하시는 분 누구시냐고요. 어차피 비상근으로 월요일만 출근하시는데, 월요일 오전에 몇 시 오시는지 오후에 몇 시에 가시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9시부터 6시까지이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근무하셨든 어떻게 됐든 그건 상관없고, 어떻게 됐든 나머지 4일간은 비어있는 거니까 그걸 지금 총괄해서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저는 이 센터에서.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팀장입니다, 팀장.

영실

이영실위원

팀장이 누구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김인주.

영실

이영실위원

김인주 팀장이 계속 그걸 맡아서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방기훈 씨가 법인 직원이잖아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법인 직원인데 여기 연봉계약서를 보면 방기훈 씨는 어차피 회계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행정 전반을 보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행정 전반, 회계를 보시는 분이고 법인에서도 회계를 보시는 분인가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경영지원팀에 있었기 때문에 회계만을 담당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회계만 담당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만 유일하게 업적연봉이 1,751만 원이 있어요. 복리후생비만 따로 또 8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분은. 그래서 총 4,377만 7,000원인데 업적연봉이라는 게 뭔가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제가 저기 저희…….

영실

이영실위원

다른 직원한테는 없고 이분한테만 업적 연봉이 있어요. 지금 보면 다른 분들 근로계약서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개시일 2018년 4월 1일 해서 이분은 무기계약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무기계약직이라는 얘기이고, 지금 방기훈 씨는 2018년도까지 비상근을 하고 2019년부터 상근이긴 한데 연봉계약서에 업적연봉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한테는 없고, 그리고 이분은 지금 무기계약직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연봉적용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분은 그냥 계약직이란 얘기예요. 무기계약직 아니죠? 그렇죠?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보직으로 보냈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계약직이에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에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고 이분은 지금 연봉적용기간만 돼어 있어요. 연봉적용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자, 국장님, 이분의 근로형태는 뭔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심리지원센터로서만 보면 계약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계약직이죠. 계약직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또 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직에게만 유일하게 업적연봉 1,751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건 뭔가요? 왜 이분한테만 업적연봉을, 회계 보시는 분인데 다른 일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계 보시는 분인데 이분한테만 1,751만 원의 업적연봉이 책정된 이유는 뭔가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그건 뭐냐면 방기훈 씨는 아이코리아의 정규직원이었어요. 정규직원인데 저희는 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회계업무나 행정업무를 다른 사람으로 채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저희 정규직원을 그쪽으로 보내니까 방기훈 씨한테 오는 월급액수는 자기가 아이코리아에서 받는 돈보다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은 돈은 자기의 원 본봉…….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아이코리아에서 주면 되지, 왜 이분을 센터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아이코리아에서 더 많이 받고 계셨는데 왜 이분을 굳이 센터로 보내신 거냐고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아니, 저희가 센터로 보낸 이유는 아이코리아의 직원이 행정업무를 맡…….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분은 아이코리아 일을 전혀 안 하십니까?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전혀 안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전혀 안 하시고 이것만 하시는데 월급이 줄어들어서 1,751만 원 이분한테만 업적연봉 계약을 하신 거예요?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제대로 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로는 저희가 신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태련

김태련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장

고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통합건강증진 사업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원단 이거? 이대로 그냥 하실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그게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고 내년에도 계속 위탁…….

영실

이영실위원

이대로 하실 거예요? 이 위탁체도 이곳으로 해서 그냥 하실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탁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영실

이영실위원

이미 결정이 됐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결정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이 사업을 저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안에 있는 금연사업하고 생태계 사업하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게 이번에도 학교로 갔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학교로 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중요한 게 이게 연구사업이 아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연구사업이 아니고 다 행사성이에요. 금연사업도 그렇고 전부다 행사성인데 어떤 교수 산하에 있는 조교들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연구 그 팀으로 왜 가는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자치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다 행사성 사업을 하면서 이 연구팀에 이것을 줘서 전부 다 지금 보면 고용형태가 그냥 10개월, 4개월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람이 안정이 안 되고 인력 안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 위탁한 데가 어디인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고려대학교 산하에…….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제 뻔해요. 거기도 10개월, 5개월 돌아가면서 조교들 쓰겠죠. 이 사업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

영실

이영실위원

그거 지금 운영계획서 가져와 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새롭게 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새롭게 된 데. 이거 그리고 사업 떼내야 돼요. 100% 심사한 사업 떼 내세요. 이거 다 필요도 없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거기서 생태계사업은 떼내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생태계를 어디로 떼내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생태계사업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생태계사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건 제가 예산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실효성이 없어요. 이것 또한 행사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떼냈다니까 이것은 잘하신 거고, 중요한 것은 이 생태계사업 자체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 때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나와주세요.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저기 센터장님은 상근 안 하시죠?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네, 저 비상근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비상근이시죠?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급여도 안 받아 가십니다. 그렇죠?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수당 조로 받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자문수당 이런 것으로 받아 가시나요?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자문수당 지급내역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따로 별도로?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750만 원 이게 우리 센터장님 자문료입니까?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제가 월 114만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14만원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죠? 제가 지금 받은 자료 어디서 구분을 해야 되나요? 자문비는 따로 750만 원이 돼 있는데 지금 주신 예산서 어디에서 제가 보면 될까요, 지금 가져가신 것을?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제가 지급받고 있는 수당은 인건비 안에 기타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인건비 안에 기타인건비요?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세분화시켜서 구성이 된 부분을 한번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에서 상근이 지금 여덟 분인가요? 상근이 몇 분이죠?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상근이 일곱 분.

영실

이영실위원

일곱 분이죠?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비상근 한창정 씨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고요.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건 왜 없죠?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지금 추가로 드린 것에는 빠져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 주시겠어요?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 근로계약서의 포맷이 이게 어디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인가요? 지금 노동부나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데요.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이 근로계약서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는 아니었고 예전에 저희 기관이 위탁받기 전 기관에서 사용하던 것들을 똑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상근하고 계신 분들이 계약을 계속 갱신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분들 고용형태가 뭐죠?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계약직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계약직 연구원이요?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왜 자료에 정규직으로 주셨죠?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만두지 않는 한 저희가 갱신을 계속하는 계약형태이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이죠?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무기계약직이죠. 그러면 계약서에 근로계약 형태에서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죠.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표준계약서를 안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이걸로 봐서는 전부다 계약직이에요, 그냥 계약직,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런 고용형태를 하는 이유가 뭐죠?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위탁 재계약을 하고 있고 저희 의료원에서는 계약직 직원들을 23개월, 22개월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센터도…….

영실

이영실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무기계약을 한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말고 비상근 부센터장님이 계세요.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분은 급여가 없으신가요?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분도 저랑 똑같이 수당 받고 계십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이것 또한 계약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수당을 다 받고 계시면? 연봉으로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네, 그 부분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인지를 못 했고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지금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자치구와 얼마나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구의 허브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자치구의 허브기관이 되기 위한 업무들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영양사업을 하는 분과가 있고 그리고 식생활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아시겠지만 자치구에서도 역시 진행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인력들이 고용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자주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양성교육이라든가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교육자료 개발과 확산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시간이 지금 지나서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식생활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봤을 때 대부분 행사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행사성 사업들이. 지금 보면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행사성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자치구의 주민들한테 다 이 내용이 전달이 됐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좀 가져보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나트륨 저감이나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행사성으로 한다고 말씀 주셨던 사업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성으로 하는 사업들의 주 교육 참여대상자들은 자치구 담당자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 식생활 관련된…….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이런 것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보이지 않게 주민들한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자치구나 이런 쪽에 유대관계를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진희

이진희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자료요청부터 드리고…….

김혜련위원장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네, 요구하고 추가질의를 이어가겠는데요. 오전에 서울시 3개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그래서 법인현황이나 시설현황 이런 부분 때문에 늦는다면 그것은 추후에 늦게 주시더라도 지도감독 현황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쉽게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와서 그 부분 좀 빨리 주셔야 추가질의를 제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먼저 주시고요.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자료 받아서 질의하실래요?

이정인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추후에 하고요 우선 추가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시정질문 관련 부분을 가지고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그때 제가 질문할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2020계획의 실현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내년도계획이라고 세우신 부분이, 제대로 4개년 확충계획이라고 별도로 세우신 그 계획이 내년 것이라도 충족될 수 있을까, 그것마저 의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립생활주택 내년에 6개 늘어납니까? 계획상으로는 그래요. 6개 늘어납니까? 그리고 지원주택이 20개 늘어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빠르실 것 같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양해해 주시면 박유미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예산 확보 못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지원주택 20개 못 했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그리고 주간재활시설 27개, 1개를 더 하겠다고 했는데 주간재활시설 예산 1개 추가하는 거 하셨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못 했고요 지금 현재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이 2030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정인위원

이건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 예산증액이 아니고요 숫자를 27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반영을 못 했다는 거고, 이게 불과 1년 전에 세운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 아이존이지요. 아이존 11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1개를 더 해서 11개를 맞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9개밖에 안 되고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예산반영 그건 돼 있고요 지금 2개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예산이 11개 게 다 되어 있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아이존은 된 거고, 어쨌든 제가 예상했던 대로 불과 1년 전에 세운 계획도 예산반영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립주간정신재활시설 하나라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신 거죠? 계획이 없는 거죠, 현재는? 맞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닙니다. 2030에 지금 포함해가지고 검토안에…….

이정인위원

되면? 그러면 포함을 시킬 노력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공공위기대응서비스 관련해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콜센터 지금 2인 1조 10명 인원확충 어떻게 되나요? 몇 명 확충하십니까, 올해?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내년 예산으로 5명 더 들어갑니다.

이정인위원

5명 예산은 확보됐고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확보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는 휴일하고 야간에는 엄밀히 얘기해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동서비스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충분히 그때 말씀드렸고, 이해하시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자살동반이어야만 출동하지 자살이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다, 구축 어떻게 계획하시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 부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게 정신질환자든 자살자든 다 했다가 인력이 축소돼서 지금 자살자만 나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30에서 확대해 나가는 부분까지…….

이정인위원

2030이 끝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단기 위기거주서비스 안정화 쉼터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도 조례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 됐나요? 예산 반영됐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쉼터 1개는.

이정인위원

쉼터 1개요. 네, 그리고 자립생활센터 예산 하나 올라간 건 봤고요 그 안에 동료지원쉼터는 안 들어가는 걸로 현재 구상이 되어 있는 거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일단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형태에 대한, 그리고 고용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의 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하고 질문했었고,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대부분이 직영으로 바뀌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90%가 됐죠, 거의.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가장 큰 문제 두 가지, 정년보장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고용이 불안정하지요. 그게 가장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뭐라고 제시를 해 드렸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무기계약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지금 현재 어떻게든 조직 안에서 인력안정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드는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에도 아까도 그 부분을 충분히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무기계약직 전환을 자치구로 하여금 하라고 할 때 전혀 그들은 변화가 없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5:5 포괄예산 구조의 한계 때문에 인건비 상승하면 절대로 그걸 자치구에서 받아들여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은 무기계약직 전환 시에는 그 차액 인건비를 서울시가 지원하면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하나도 지금 아직 안 하시는 거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무기계약직으로 만약에 한다면 노원구 사례가 그 좋은 사례인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안에서 같이 고민할 예정입니다.

이정인위원

아,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자치구 교부액이 84억인데 반납액이 10억이 넘잖아요.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계속적으로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특히 경력직 직원은 나가…….

이정인위원

인력의 문제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인력의 문제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인력을 해결해야 되고, 그 인력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불용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역사회에서 탈시설하는 분들이 기본적인 첨병들인데 첨병기관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뭘 세우시겠습니까? 이 위에 뭘 세운다는 것은 저는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2016년에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결 못 하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30이 얼마나 어떻게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2월 말에 좀 보세요. 같이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센터장님. 저희 직원을 통해서 자료 받으셨죠?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지금 받았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소감이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이게 노원구의 특수한 상황으로 현재…….

양순

봉양순위원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는 곳은 노원구밖에는 없거든요.

양순

봉양순위원

생각도 안 하셨잖아요. 아까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저한테 아까도 말씀하실 때 제가 3년 것을 요구했는데 2017년밖에 안 주셨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통계청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노원에서는 보고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그러셨죠, 두 분 다. 이렇게 버젓이 자료가 다 있는데 예방센터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사를 앞두고?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몇 개월 전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런 예상 생각을 안 하세요, 이 질문이 나올 거라는 것은?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저희가 요구하시는 데이터를 동별로까지 아주 상세한 그런 데이터로 예측하고…….

양순

봉양순위원

자치구별로는, 자치구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안 하는 거지요. 자치구로 연락조차 안 하신 거잖아요. 감사 앞두고서 자치구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저희가 자치구로부터 수합하기 때문에 자치구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을 수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네? 뭐라고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자치구가 저희에게 이 자살통계를 보내오기 때문에요.

양순

봉양순위원

보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행감을 앞두고?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먼저 챙기셨어야죠.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하여튼 더 자치구의 자살현황통계…….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자살예방센터가 없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센터가 있잖아요, 센터가. 행감장에 나오면서 자치구의 자살률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2017년도 통계청 이것만 가지고 나오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화 한 통화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러고서 자료가 없다고 그러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은 통계청 자살통계를…….

양순

봉양순위원

통계청 핑계 대지 마세요. 여기 센터가 왜 있습니까? 지금 자치구에 자살예방센터가 다 있잖아요. 자살예방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행감장에 나오시기 전에 중구면 중구, 노원이면 노원, 지금 현재 데이터 나온 게 있는지……. 보세요. 노원구 것 보세요. 2019년, 2018년 다 나와 있잖아요. 연령대별로 나와 있잖아요. 사유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정신문제, 신체질병, 경제문제 다 나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실은 이것 때문에 경찰청을 따로 만나서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양순

봉양순위원

경찰청 만나는 것보다 자치구가 먼저 일어나는 거 다 안다니까요, 자치구에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경찰청에서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

양순

봉양순위원

경찰청에서는 당연히 어렵겠죠, 취합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자치구에서는 막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오늘 무슨 사고가 났으면 막바로 구청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나와요, 이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하여튼 제가 이번에 알았으니까요 자살예방센터랑 같이 해서 이것 좀 잘 확인해가지고…….

양순

봉양순위원

자살예방센터의 존재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해가지고 행감장에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몹시 불쾌합니다.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식생활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처음에……. 잠깐, 센터장님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부를게요.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식생활지원센터의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에 대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그래서 구분이 뭐냐 하면 서울시 식생활 관련 정책, 아까 말씀하신 수행의 허브, 허브역할이 있습니다. 그 안에 허브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올바른 식생활 실천가능한 건강환경 조성, 그리고 서울시 실생활특화사업이 있고요 식생활정보 통합플랫폼 활성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이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요 식생활 관련 정책 수행의 허브 안에 나트륨저감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쭉 세부사업 중에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먹거리 마스터플랜, 서울시가 지금 하는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 안에 보면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이 있고요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한 먹거리 지원, 우리농산물 직거래 확대, 안전한 식품공급,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말이 비슷하지 않아요? 상당히 이 구분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흡사한 게 뭐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그런 나트륨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주요내용 건강분야의 식생활 관련 정책 수행 허브 안에 있는 나트륨 저감사업 지원 안에, 또 먹거리 마스터플랜은 다이어트에 대한 잘못된 상식, 나트륨에 대한 오해, 먹거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너무 흡사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식생활지원센터가 애초에 저희한테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한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식생활지원센터가 이 거대한 서울시 식품정책에 관련된 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식생활지원센터 사업 중에 직접사업으로 눈에 띄는 사업이 오히려 맛체험터나 서울시민음식학교 말하는 맛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눈에 띄면, 물론 있어야 되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식생활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이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이에요. 혹시 아세요? 알고 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건 민간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식품기금사업이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또 이렇게 캠페인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교육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은 저는 식생활지원센터가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문을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이 비슷한 사업, 먹거리마스터플랜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내려가거나 지금 얘기하는 이런 상생분야라든가 또 협치라든가 안전분야 이런 부분이 이미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어떤 것이 들어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1번,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두 번째 식생활교육 관련 주체 간의 연계망 구축 지원, 그리고 세 번째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지원 이런 게 들어 있어요. 네 번째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지원이 들어 있고요.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다른 시도 및 국가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 제공, 그리고 일곱 번째가 지역 식생활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그다음에 그 밖의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식생활에 관련된 먹거리 정책이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게 모두 들어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장

이게 식생활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실질적인 사업실행과 연결되어 있지 않겠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연결되어 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이 식생활에 관련된, 먹거리 마스터플랜에 관련된 이런 체감을 느낄 수 있으려면 여기서 어떠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과가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겠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예산사업이 보조금 사업이나 기금사업인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요사업에 대한 그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는 그런 사업에, 일단 주요사업의 논란 같은 것들이 저는 다시 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먹거리 마스터플랜과 비슷한 이 사업이 정말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먹거리 마스터플랜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 평가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는데 그것을 평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평가를 자체평가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평가를 지금 주셨어요. 자체평가한 거 보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지금 저도…….

김혜련위원장

그것 갖고 실질적으로 보일 수 있나요? 사업이 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 식생활지원센터에서 본인들이 하겠다는 사업 안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훨씬 더 시너지가 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한 번도 같이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도 의논 안 했던 것 같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앞으로 저희들…….

김혜련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예산 효율 면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녹여내야 될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향후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이나 이런 과정에서 좀 더 긴밀하게 연계 협력될 수 있도록 하고요.

김혜련위원장

먹거리와 식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말만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일단 저는 공무원의 지도가, 감독권한이 좀 더 발현될 수 있는 식생활지원센터에서 이 먹거리 마스터플랜이 갖고 있는 그 플랜에 대한 실행계획 같은 것들을 실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고민하고 또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물론 먹거리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또 될 겁니다. 구성되는 그런 것과 식생활종합지원센터가 이런 해당 회의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 TF를 만들든지 그런 것들을 일반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는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이 잘 고민해서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해가 되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장

보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

봉양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전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다른 건 다 주셨는데 금연단속요원의 급여도 표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빠졌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급여요?

양순

봉양순위원

네. 그리고 이거 보니까 계속 부과 건수도 줄고 징수액도 줄고 그런데 이게 좋은 현상인 건가요? 줄어든다는 것은 흡연율이 낮아졌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금연실천율은 그러니까 흡연율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맞는 건데 일단은 그것 급여 표기 좀 해서 주세요. 감사가 만약에 끝나면 제 방으로 갖다 주시면 됩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 조금 있다가?

병도

이병도위원

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누가 질의하실 건가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처음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부터 우리 위원들이 많이 문제 제기한 것은 아시죠?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문제 제기한 내용이 뭐였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내용이 제가 지금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이영실 위원님께서 영양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해 주셨던 것은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게 처음 시작부터 기존에 찾동에서도 하고 돌봄SOS에서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301네트워크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짬뽕을 해가지고 또 하나를 만든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지금 보면, 최초에 예산이 얼마였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14억이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예산액이 14억이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예산액 처음에 48억이었잖아요? 48억 4,600만 원 아니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소 예산 포함해서 48억이었습니다, 보건지소 예산요.

영실

이영실위원

지소까지 해서? 그러면 이게 15억이고 지금 집행액이 8억이에요.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 이게 몇 월부터 시작한 건가요, 지금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관악구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거기는 작년부터 했으니까 올해는 1월부터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올해 1월부터 했는데 집행률이 저조해요. 광진구는 언제부터 했죠? 광진구, 강북구, 마포구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은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8월부터 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8월, 9월, 10월, 3개월 했는데 의미 있는 게 없네요. 구로구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732만 원이네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집행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력이 늦어지게 된 것은 초기에 교육도 하고 충원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 지금 건강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성과가 큰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것 발굴을 어디서 하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찾동에서 의뢰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병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실

이영실위원

찾동, 시립병원 돌봄SOS예요.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거 기존에 하고 있던 발굴형태 아닌가요?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기존에 하고 있던 발굴형태…….

영실

이영실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별도로 발굴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찾동이나 시립병원 쪽에서 했을 때 거기 중간에 뭔가 역할이 없으니까 자꾸 환자가 로스(loss)가 되는 부분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래서 발굴이 됐어요. 발굴이 돼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면 등록이 되면 이 의사랑 작업치료사나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가서 전체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 맞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방문 전에 당일 당사자 접수, 다음날 마을의사, 방문간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건강평가 하러 가정방문을 하는데 접수일 1주일 이내에 또 마을의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또 한 번에 같이 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방문 후에 또 마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다 이렇게 4명이 움직이는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따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깐 지금 중요한 게 찾동으로 인해서 이미 간호사가 방문해서 확인을 한 거잖아요? 간호사가 또 다시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 그게요 이자는 이분이…….

영실

이영실위원

이자는 뭐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대개 당뇨나 고혈압이나 관절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약을 굉장히 많이 먹는 분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돌봄SOS에서 그분들 케어 못 하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돌봄SOS에서는 아시겠지만 이동이라거나…….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이동뿐만 아니라 요양, 병원 다 연결시켜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병원을 가서 약을 먹거나 의원급을 다니는데 굉장히 약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먹고, 그런데 이게 약 정리가 안 돼서 실제적인 건강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복합만성질환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고 식사라거나 이런 부분을 했던 거라 위원님 확실히 한번 같이 가보시면 뭔가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로 설명해 보세요. 저는 지금 차별성을 모르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분이 동시에 약을 의원급이나 병원 이런 데서 받아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왜 의사까지도 고용해서 한꺼번에 그걸 그렇게 다 해야 되냐는 거죠, 내 말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찾동에서 발굴해서 그걸 지금 여기 세이프약국이 있네요. 세이프약국에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런 분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서 전달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세이프약국이 방문약료가 있기는 한데…….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케어서비스에 마을의사 결과상담, 관리계획 설명, 사회적 욕구 지원계획, 세이프약국 복용약 중복성 평가ㆍ복약지도, 간호사 건강관리 홍보물 지급, 수첩, 스티커, 마스크, 약케이스 지급, 정신전담요원 우울 등 정신건강 상담관리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찾동하고 돌봄SOS에서 충분히 커버되고 더군다나 301네트워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고, 더군다나 301네트워크에 처음에 왕진진료 내용 있었어요, 없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있었잖아요. 301네트워크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시립병원에서 어느 정도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답보 상태예요. 알고 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답보 상태라고요. 정말 시립병원에서 우리가 공공병원에서 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시키는 것을 발굴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한 301네트워크를 원래 하던 대로 잘해서 발전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을 또 고용해서, 이게 중복한 사업 아니에요? 찾동하고 SOS하고 301네트워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걸 설명드리려면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립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를 추적관찰을 해서 팔로업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동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원래 301네트워크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역에 연계해서 이분들을 추후 관찰하는 게 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추후 관찰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분들 퇴원하고 나서 몇 개월을 관찰하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내용에 이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관찰하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몇 개월이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최대 한 8주, 3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3개월이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성동구는 저번에 가서 보니까 어떤 환자는 6개월까지 팔로업을 해야겠더라 이런 경우도 드물 게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것을 몇 명까지 최대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구성 상태에서 그렇게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해서 하는 것을 몇 명까지 커버가 가능할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라…….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이걸 몇 명을 예상하고 이렇게 구성하신 거예요? 마을의사 1명, 간호사, 영양사 이렇게 죽 새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새로 뽑은 인력이 지금 성동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사 1명, 임상영양사 1명, 물리치료 운동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기타 1명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명. 그런데 여기는 의사가 없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약 2 내지 4개 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팀이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찾동이나 병원이나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대략 한 200명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혼자서 어떻게 200명을 6개월씩…….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혼자가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이 팀이 지금 보면 방문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운동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인데 이거 최대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200명을 해요? 복약지도 이분들이 약 드시는 거 안 드시는 거 다 확인한다면서요? 지금 여기 다 돼 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환자에 따라서 팔로업 기간은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짧게 하는 분도 있고 길게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도 숫자는 커버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지적했던 대로 국장님도 이 차이점을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제가 지금 충분한 시간을 안 주시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경험도 있고 해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죠. 이런 건 충분한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딱 얘기해서 아, 하고 알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너는 자세히 뜯어보면 코가 예쁘고 눈이 예쁘고 입도 예쁘고 다 예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예뻐, 이렇게 해야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이분들이 약도 많이 먹고, 또 약을 안 먹고 있는, 질병은 있는데 약을 또 안 먹고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걸 200명을 어떻게, 동시에 케어한다고 봤을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드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하루에 다섯 번 드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다 커버하시려고 그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전화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영실

이영실위원

사회복지사 1명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간호사랑, 영양사랑…….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다음에 또 주변에 가족도 있고 그렇게 확인해서 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은 너무 좀 이렇게…….

영실

이영실위원

너무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발굴에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걸 짬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너무가 아니에요. 기존에 하던 것에서 조금만 더 붙이면 할 수 있는 일을 새롭게 만든 거잖아요. 보여주기 식이에요, 지금.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방문간호사가 관리하는데 거기에 당뇨라거나 이런 복합적인 만성질환이 있어서 그걸 평가하거나 계획을 짜는 데 한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의사가 개입을 하고 약 먹는 거나 그런 부분들을…….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의사가 없냐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보건소에 의사가 없냐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보건소 의사가 지금 나가서 같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원래 301네트워크에서 왕진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새로운 걸 또 만든 거 아니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시립병원에서, 301에서 하는 의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 왕진이…….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301에서 하던 것을 조금만 붙여가지고 이 역량을 좀, 이 하는 일을 넣었으면 이렇게 추가적인 인력이나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뭐가 완전히 달라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시립병원에 있는 지역 네트워크를 하는 의사의 역할은…….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원래 그렇게 했었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조금만 더 추가로 해서 했으면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시립병원은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3개의 정신병원을 빼고 장애인치과병원을 빼고 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여기 MOU 한 데 있잖아요. 병원 MOU 한 데 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거기는 의원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동네 1차 진료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MOU 해가지고 저걸 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되는 경우가 특히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어려우신 분이라거나 또 병원을 가려고 하지 않는 분들, 또 다니긴 하더라도 너무 많이 다니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역 사는 현장에서 그걸 평가하고 계획을 짜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혹시 스마트 약상자 보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스마트 약상자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약을 먹으면 디지털로 표시가 돼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안 먹으면 가족이나 이런 데 가서 안 먹었다고 띠띠띠 하는 거 그런 거 대구시에서 했던 거 혹시 보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봤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개입해 준다면…….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약 먹은 것을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100명씩 200명씩 되는 것을?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그건 일정하게 습관을 형성하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병원 가기도 싫어하고 나서기도 싫어하고 그런 분들을 일정하게 그게 관리가 되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일단 알겠고요. 지금 여기서 공방을 벌여야 소용이 없고요. 지금 집행률 이런 거랑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내년에 지금 예산 어떻게 잡으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내년 예산은……. 여섯 개 구 추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어디어디 추가하기로 돼 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공모방식으로 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이것부터 내실화시킨 다음에, 이것 시범사업 제대로 안 됐어요. 내실화시킨 다음에 하세요. 내실화시킨 다음에 새로 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지금 상당히…….

영실

이영실위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내실 있게 가고 있는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이 상태로 하지 마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한번 가서 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닙니다. 이 상태로는 하지 마시고, 더 내실화시키고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하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리고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돌봄SOS 확대하고 병행해서 가고 있고 돌봄SOS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던 내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돌봄SOS에서 사업을 하나 더 추가시켜서 하든지 찾동에서 수합해서 하든지 아니면 301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새로운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새로운 것을 또 해가지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돌봄SOS하고 팔로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거 공약사업인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공약을 만드냐고요, 왜? 제대로 만들어야지. 지금 서로서로 생색내려고 공약을 만드는 건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너무나 비슷한 것들을 자꾸자꾸 반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분에서 피로도가 많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혹시 기회를 내주시면 저희 한번 같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가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고 다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잠시만, 하나만 더 잠깐 해도 될까요?

김혜련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제가 공공보건의료재단이랑 여기랑……. 보건환경연구원은 시간이 없어서 예산할 때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매달, 매일매일 보면 우편물이 쌓입니다. 각 재단, 센터, 병원 이런 데서 오는 우편물이 쌓여요. 사내보, 뭐 이렇게 브로셔들이 쌓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건, 몇십 개씩 쌓이다 보니까 아, 이게 다 주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데 내가 한 장이라도 들춰보고 버려야지, 마냥 쌓아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의무감을 갖고 일단은 제가 한 번이라도 보려고 생각하고 쌓아놨는데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버리기 전에 한번 분류나 해 보자 해서 분류를 해 봤어요. 그러다가 봤는데, 다른 데 제가 병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책자로 해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책자 자체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알리는 의미로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약간 신변잡기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전문적인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무슨 글을 기고하고,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쭉 해서 동정 이러면서 하긴 했는데,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 8,000만 원, 1억 이렇게 넘어가게 쓰는 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걸 받는 분들하고 이 홍보효과 자체가 이제 너무나 미미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면 조금 내실을 기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두고 좀 보관할 정도의 퀄리티로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일반인들한테 다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SNS나 이런 쪽으로 좀 활성화시키시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의뢰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또 있잖아요, 알면 좋은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이런 책자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책자 누구누구한테 가요? 이거 그냥 꽂아 놓고, 그렇죠? 근처 병원이나 어디다 꽃아 놓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몇백 장 만들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SNS 홍보나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행사하고 이런 것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유튜브가 요즘 제일 많이 보는 매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기 전에 한 30분 이상은 꼭 보면서 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홍보방법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버리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래서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들거냐 말 거냐 고민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던 거니까 하자는 식으로 만들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아시죠? 이거 반성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걸 매달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지금 딱 몇 장짜리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거라고 어디다 내놓기에도 좀 미안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또 얼마야, 이 보건환경 톡톡이 12번 발행하는 데 840만 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뉴스레터로 또 12번 하고, 뉴스레터를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세요. 활성화시키셔가지고 정말 이런 버려지는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건 좀 창피한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보건의료정책과 업무가 좀 과부하가 걸린 것 같으니 업무분장 다른 곳을 포함해서 좀 해서 보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던 부분이 있지요. 장애인복지는 전달체계를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부분은 복지 쪽에 넘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동의를 안 해주셨어요, 그동안. 그래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포함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그냥 주문만 드리는 거예요.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같이 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하여튼 저희도 그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사실 방향이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나중에 한번 따로…….

이정인위원

과를 또 하나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것도 좀 우려스러워요. 과 여기서 더 만들어놓으면 복지 일원화해서 가자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하고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충분히 저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것도 2030 내에서 좀 걸러지나요? 논의가 되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충분히 좀 논의해 주시고, 한 번에 갈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갈 때 갈 수 있는 중간단계의 어떤 그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복지 일원화라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말 고민해서…….

이정인위원

전달체계 일원화를 말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시간이 가고 있어서 그건 나중에 같이 심도 있는 고민해 주셔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보니 조직 구성에 연구지원팀이 있고요 그 옆에 보니까 사업지원단 사무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단 사무국의 업무가 어떤 건가를 업무책자를 보니까 아마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원단 구성 9명, 단장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지원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지원단입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이해우 센터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인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여기에 질의드릴 거지 저기에 질의드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답변해 주십시오.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연구지원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연구지원팀이 현재는 2018년…….

이정인위원

연구지원팀이 아니고요 사업지원단 사무국을 말하는 거예요.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사업지원단 사무국인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지금 정신건강광역센터와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고, 법 조례안…….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신건강복지법에 나온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지원하는 사무국이라는 거지요?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맞습니다. 지원단을 지원하는 사무국입니다.

이정인위원

맞지요?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국장님, 제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중앙의 지원단은 복지부 안에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거기도 무슨 위탁기관에다가 사무국을 두고 거기서 하게 하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정인위원

저는 이것은 복지정책과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실행을 안 하고 이것을 위탁시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 정신건강복지의 자문단이에요. 그렇죠? 복지를 어떻게 관장한다고 그러나요, 어떤 계획이나 모든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다 관장하는 기구인데 이것을 어떻게 일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이걸 두고 거기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지 뭔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나 갖다가 좀 잘하시지, 왜 이런 것은 다 바깥으로 하고 또 이것저것 끌어안고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차치하고 도대체 이게 왜 여기에 가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하여튼 이것이 저도 보니까 집행부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인데…….

이정인위원

더 나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있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차라리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가 있으면 ‘왜 이러지?’ 고개 한번 갸우뚱했을 텐데 지금 여기에 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조직 자체가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자살예방센터의 조직도를 보니까 이번에 연구기획팀이 새로 만들어졌네요. 전에는 없었는데 연구기획팀이 만들어져서 4명의 조직이 돼 있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연구기획팀이 전에 있었다가 소멸됐다가 다시 생겼습니다.

이정인위원

언제 전에 있었다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이정인위원

소멸되면 소멸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그때는 저희 위탁체가 다른 기관이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도 이유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탄생시킨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그게 단협과정에서 팀장 수 문제 때문에 조정이 됐다가 다시 부활이 된 겁니다.

이정인위원

혹시 이게 지금 자살센터에도 연구기획팀이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연구기획팀이 있지요?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현재는 연구지원팀은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다가…….

이정인위원

그러면 조직도가 또 바뀌었습니까?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주요 업무보고의 조직도에는 현재 연구지원팀은 없고 다른 6개의 사업팀과 지원단이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사업팀으로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으면 연구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뭔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걸 보면서 느낌이 전에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센터가 1개로 돼 있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이걸 왜 나눴는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고 나눠서 어떤 이점은 뭔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도 이 부분은 사실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때 아마 제가 어렴풋이 듣기로는 자살예방사업이 너무 의료적인 측면에 치우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약간 의료적인 모델이 좀 강해가지고…….

이정인위원

제가 듣기로는 모 의원이 나누래서 나눴는데 나눌 이유도 없었고 나누고 나서도 이익이 없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기는 했는데…….

이정인위원

지금 나눠진 부분이 나눠서 특별하게 이득이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어쨌든 전에는 연구기능이 그러면 양쪽 다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제가 자살센터의 연구기능이 좀 납득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자살센터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왜 여기에 연구인력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이고요. 지금 응급콜센터 부분도 자살이 아니면 출동하지 않은 부분도 이 상황처럼 쪼개져 있어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통합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보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정인위원

이익이 없으면 통합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자살센터의 조직도가, 인력도 모자라는 판에 연구인력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인위원

마지막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서울시 전체 의료병원, 정신병원 관련해서 재원기간 같은 걸 요청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의외로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2017년과 2019년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원이 1년 미만인 것이 34%에서 28%로 오히려 줄었고요. 또 1개월에서 3개월 미만도 28%에서 25%로 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미만도 19%에서 12%로 줄었고,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좀 늘었어요, 9%에서 12%. 1년에서 3년 미만도 7%에서 18%로 점점 늘어나요. 이 결과를 보면 단기입원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장기입원이 점점 증가한 그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잘못, 어떻게 주신 자료가 맞다면 정확하게 분석한 건데 정말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실은 위원님 자료 요청하셔서 저도 보면서 위원님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이게 지금 분명히 입원을 더 어렵게 만들고 지역으로 더 잘 나가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또 이게 자의입원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다고 한다면 분명히 단기입원이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이정인위원

이거 딱 보면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는 이것을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의 정신보건 입원판정과 관련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정인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확대하는 거 그리고 장기입원을 감소시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과제를 던져드리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정신요양시설 자료를 안 주셔서 지도감독결과, 혹시 그냥 자료 없이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자료 있으면 저부터 하나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불현듯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저희가 장애인요양원을 들여다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장애인요양원은 얼마나 잘 되고 있을까를, 왜냐하면 요양원 ‘은혜로운 집’ 등등에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묻혀있고 관심 밖에 있는데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를 좀 여쭙고자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건데 지도감독 하고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특별히 뭐 걸린 지적된 것은 없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특별한 내용은 없고 기타관리나 회계관리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이정인위원

그러면 제대로 안 하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제가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서울정신요양원만 들여다봤는데 대부분 30년, 25년, 엄청나게 거기만 계셔요. 20몇 살에 들어가서 50몇 살이 되고, 30살에 들어가서 60살이 넘고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거기 그냥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증이고 문제가 많아서 거기에 계신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서울정신요양원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저도 처음에 가기 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서 느꼈던 느낌은 일단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이정인위원

인권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우리 말고 다른 데서 들어가서 조사한 것은 없죠? 주신 거기에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정인위원

없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대충 보고 나오는 것 이외에는 어디도 거기 가서 시설조사를 안 했다는 거네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렇게 허술하게 하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정인위원

알죠.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가는 거 말고 지금 장애인시설은 엄청나게 인권,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엄청난 기관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돼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애인 쪽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적사항이 없는 인사위원회에 1건도 회부되지 않은 기관이 더 문제예요. 오히려 수십 건씩 그것들이 드러나는 기관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감시의 손길이 있고 체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반증이 뭐냐면 서울시에서 임명한 공익이사들이 들어간 곳은 그런 것들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거기도 반 이상은 지적사항이 3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3년 치 하나도 없다, 몇 년 동안 하나도 없다, 이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외부에서의 지도감독에 대한 가능성이나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조사한 것 안 주셨으면 추후로도 주시고요. 지도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시민건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제안한 사업 중에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의제를 발굴하고 건강을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긍정적인 사업이고, 그런데 그 사업들이 내년에 변화가 있잖아요. 지원단의 사업들이 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 이관되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이관되는 것들은 이 사업의 성과를 인정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봐도 될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생태계사업을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이것들이 인적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인적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기존의 여러 성과들을 인정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가지 일하던 분들도 함께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 살펴봤더니 지원단 운영의 예산이 2억 원 정도 됐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억 원 정도 됐었는데 그것들이 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재단출연금으로 똑같이 2억이 편성되는 걸로 예산을 봤는데 그랬을 때 기존에 지원단에 있었던 분들이 그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기존에 지원단에서 4명이서 자치구의 여러 가지 생태계들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는데 이대로 재단에 이관될 경우에 2명밖에 일을 할 수 없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새롭게 인원을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지금 이 재단으로 가게 되면 생태계지원단이라고 했을 때는 위탁해서 진행됐던 부분인데 재단하고는 인적구성에 신분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다 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재단에서는 기존에 생태계사업을 지원하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과 연계해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앞으로 생태계 사업이 기존에 했던 양식을 또 뛰어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병도

이병도위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결국 인적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기존의 어떤 사업들을 하시던 분들과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의 인적네트워크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거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것들이 계속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그 점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찾동 방문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찾동 방문관리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데 복지 쪽에서 찾동이라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오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계속 의문이라고 할까,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사례발굴은 되는데 사례발굴된 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례관리가 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원들이 부족하다, 이게 복지 쪽에서 계속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보면 단순히 방문을 하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방문간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이후에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기존에 제가 찾동 방문간호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돌봄SOS가 생기고 또 건강돌봄팀이 있고 하면서 굉장히 발굴에 더 신경을 쓰고 발굴했을 때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연계가 훨씬 원활해져서 업무하기가 훨씬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건강생태사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지역에 어떤 건강지도자를 발굴해가지고 이웃끼리 좀 돌봄을 만들어나가도록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더 활발해져야 될 건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발굴만이 아니라 지역의 건강기획자나 건강조직자가 될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의 역할을 조금씩 변화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 이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평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보면 양적인 평가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방문율이라든가. 그런데 봤을 때 이것은 방문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처음과 나중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런 평가 같은 것들의 체계가 있고 그것도 들여다봐야지 이 사업들의 의미나 발전방향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지금 서울연구원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비슷한 측면의 연구를 방문 건강관리 교육하는 그쪽과 연계해가지고 개발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검진율이 올라갔다거나 검진결과에 따른 문제가 있었는데 후속관리 이후로 좋아졌다거나 무슨 건강관리 동아리가 없었는데 더 많이 생겼다거나 참여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들로…….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그런 긍정지표들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평가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봤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가, 어떤 것들을 지표로 삼았을 때 우리가 비교하면서, 이 방문건강관리라고 하는 게 대규모 인력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완벽한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지표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무튼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하고 연계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 취지 아주 깊이 공감하고 성과적인 지표가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잠깐, 마침 옆에 여가실장님이 있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가실 산하 시설 중에 영보자애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보자애원. 여성노숙인분들이 생활하는 용인에 있는 시설인데 시립시설이고, 위치는 용인에 있지만 어쨌든 우리 서울시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용인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위치가. 거기 서울시립병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도 용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신 김에 두 분이 상의하셔서 이분들도 어쨌든 서울시민인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위치나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 받고 있는데 함께 상의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옆에 계셔갖고, 제가 지난번에 여가실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의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미세먼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고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연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판단해서 그 원인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미세먼지라는 것이 단기간에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연구 중에서 평가나 이런 것들,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검사 및 평가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저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시에서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좀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강취약계층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이런 곳에 공기청정기를 지급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학교 같은 데 방충망,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방충망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시 예산이 투입돼서. 이게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보시기에 굉장히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는 그런 구조가 있는지, 연구원하고.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사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셨다시피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출량을 줄이고 예를 들면 저공해화 사업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래도 어쨌든 환경 중에 미세먼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세먼지 노출을 또 줄이기 위한 사업들도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스크 보급사업이라는 게 기존에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거나 혹은 아직은 고농도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미세먼지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하다 안 하다 혹은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다 없다는 사실 각 단계별로, 그러니까 배출부터 그다음에 노출단계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기존의 마스크 사업이라든가…….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업이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질문 핵심 요지는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인 교류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노인복지관이면 복지정책실이 사업의 주관부서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방법이 굉장히 긍정적이냐 혹은 이 방법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정책이 교류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좀…….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이 아시다시피 측정분석 전문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런 저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일단 측정분야에 있어서는 역할분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 저희 연구원의 전문가분들이 그 사업의 자문형태든 아니면 협의형태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공공의료재단이랑 관련해서 의료재단의 커다란 사업계획 안에 들어있는 혁신싱크탱크 구축, 전문기술 지원, 그리고 거버넌스 플랫폼 지원, 안에 3개의 과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아마 이병도 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잘 유념하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이건 공공의료재단의 이야기가 있어서, 경영평가보고서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의료재단의 경영평가보고서에 대해서? 종합의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좀 낮게 나왔고 그 이유와 관련해서 쭉 봤을 때 이게 리더십이나 그다음에 재정관리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미흡한 점들에 대한 지적들이 쭉 나와서 점수가 낮게 나온 걸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저도…….

김혜련위원장

어떻게 개선돼야 돼죠? 이미 경영평가보고서가 나왔는데,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단의 기능과 미션,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직원들과 함께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연구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일찍 정립을 해서 예산집행도 빨리 잘해야 될 것 같고, 사업관리에 대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좋아져야 될 것 같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좋은 생각이시고요. 여기 공공의료재단이 연구사업을 하고 혁신싱크탱크 구축을 해서 시민건강국이 하는 일을 견인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총평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부 성과평가체계가 부재하여 성과관리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정책과 연계된 전략수립 및 사업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개선할 사항에서 나와 있었는데요 혁신싱크탱크 면에서 부족한, 가장 시민건강국을 뒷받침해 줘야 될 그런 부분에서, 재단이 빠른 시간 안에 노력을 많이 해서 우수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그렇게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는데요. 특별히 우리 시민건강국장님이 유념하셔야 될 것이 그 재단의 사업목표 달성 시 경영목표는 물론 시정과제 및 국정과제 수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를 마련하는 것,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규모가 적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관 내에 성과관리 및 각종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연구, 성과관리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성과관리팀, 연구기획팀, 과제발굴위원회, 과제심의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1,000만 시민의 건강을 시민건강국이 만들어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공의료재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연구자 개개인이 모든 업무를 개별적으로 담당해야 되고 직렬에 그런 담당해야 되는 구조가 있다는 거지요.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 부분을 반드시 잘 체계를 구축하셔야 되고요. 직렬에 따라서 체계화되지 않은 평가체제 같은 것들이 차후에 보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이 경영평가서 나온 것을 잘 보시고 이대로 해 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셔야지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것 아닙니까?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자치구별로 유급병가랑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도 그 자료 안 갖고 계실 겁니다. 이미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분야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근거기반이 실천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럼 데이터 자세히 수집해야 되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그 데이터로 인과관계도 분석해야 되는 거 맞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분석을 통해서 정책대상이랑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된 모습 관철해야 되죠? 유급병가가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하실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이런 질병코드는 A인지, B인지, C인지 이런 질병코드 부호화해야 되는 거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장

지금 안 되어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장

어떻게 지금 유급병가를 실시하면서 이게 안 되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질병코드도 부호화하는 그런 부분도 제시하시고 또 자료에 근로유형, 소득, 재산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이 다 제시가 되면 데이터가 나와서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에 접근할지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과랑 필요성 이런 것들이 아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을 지금 이렇게 쭈르륵 해가지고 그냥 통계라고 주셨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일 안 하신 거죠? 제대로 하실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하여튼 질병별 코드는 만들어서, 잘 협의해서 만들어가지고…….

김혜련위원장

이게 사업시행 초기부터 집행에만 급급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시민건강국에, 이거 반드시 잘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잘 집행하셔야 됩니다. 이번 예산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고 반영하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하고, 제가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지하철 약국. 어떻게, 했어요? 하셨어요,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까, 자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한 그 자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님?

김혜련위원장

네, 유권해석 받았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받았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왜 저희한테 보고 안 해요? 보고 안 해 주셨잖아요. 여기 임대료 내고 이분들 지금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권해석 했어요? 받았어요, 자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받은 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자, 그러면 질의내용하고 이거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제게 자료제출을 안 해 줬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유권해석에 따라서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하철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은 건축물 등재가 적절하게 된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회신을 제가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송파구보건소하고 민원인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하겠다고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약국이에요, 약국. 약국인 거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이것 지금 이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시민건강국이 좀 힘을 써야 되잖아요. 신경을 쓰시고, 또 제가 유권해석 해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 보고 아직 않은 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소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소통하지 않은 문제 또 하나 있죠? 어떤 거 있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문제에 대해서 미리 소통하지 않은 거…….

김혜련위원장

지금 두 분 같이 계시네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장

계속 의회와 이렇게 소통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앞으로 소통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왜냐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 분이서 그냥 해결하시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소통에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정신요양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마무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정신요양원 관련해서 제가 첫 번째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은 더 해야 될 부분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지도감독 물론 철저히 해야겠지만 저는 이분들이 그렇게 30~40년 장기입원하게 된 데에는 그렇게 구조화하게 된 데에는 집행부가 의무를 방기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정신건강복지법은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시설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또 시설 밖에서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노력, 이곳에도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경기도 소재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학습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도 저희들 이번에 2030에서 고민을 일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이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이존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누차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연구용역결과를 보니까 이후에도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나왔고, 현재 그러면 아이존이 10개가 운영되었는데 그러면 올해 노원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늘리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있는 것들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또 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노원아이존 위탁받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건물의 임대료가 상승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 부담이 있어서 하여튼 그 법인에서는 지금 현재 포기를 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다시 재위탁 수탁업체를 공모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운영비 일부를 임대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급적 아까 이정인 위원님하고도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가급적 시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알아보고 있고요. 또 이런 운영이 가능한 법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이존 사업이 올해부터 좀 변한 거 아니에요, 위탁사업에서 보조금사업으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보조금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올해부터가 아니라 2018년부터 변화가 되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보조금사업이면 임대료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법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현재 시립 건물을 쓰고 있는 곳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시립 건물을 쓰고 있는 곳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동작아이존이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처음에 지역 전환시설에서 원래 한 군데를 동작에서 맡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시유지 무상사용과 관련해서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지역 전환시설에서 아이존으로 가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이후에 실은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좀 놓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법적절차를 보완해서 무상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아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확충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탁을 하려는 법인들도 요건이 있어서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있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너무 노력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하여튼 아까 박유미 과장도 그런 답변을 드렸지만 임대료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는 좀 어렵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고 어쨌든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적극 모색해 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말로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들은 유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확충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의지가 있다고 하시고 연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쉽게 있던 것을 폐쇄하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저희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됐으면 하는 마음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다만 저희도 법적인 측면을 여러 가지 따져서 일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내년에 11개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해드리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등 너무나 많은 치매프로그램을 잘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감사인사도 드리고요. 또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활동지원 강화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양한 지적과 함께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여성가족정책실은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과 같은 민생에 관련된 주요 소관업무 이관 추진 등을 부서 간에 폐쇄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업무범위와 기능 확장에 따른 적정한 역할 수행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 재설정 및 협조관계 구축방안 등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방부청사 어린이집 사례와 같이 그동안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 밖에 있었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아동보호 등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마련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시민건강국과 정신건강 관련시설 그리고 또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 서울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민간위탁기관을 사유화하려는 특정법인의 부당한 행태를 밝혀내고 집행부의 해결의지도 확인했으며, 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의 미진한 집행에 대한 지적, 식생활종합지원센터의 개선과 발전방안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누구나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건강을 누릴 수 있게 서울시와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