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복잡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을 준비한 지 약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현장에서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 다소 걱정이 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그동안 신뢰를 주고 지원해 준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만족할만한 연구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에 임하는 고인석 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평남ㆍ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수능이 치러진 오늘 아침 유난히 역시 추웠습니다. 인심이 천심이라고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을 걱정하는 학부모, 가족 등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모아져서 기상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0일은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갓 설립된 연구원의 초대원장으로서 연구원의 기반을 닦고 한편으로 성과도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심초사하면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역할과 발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점 저희 연구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원 이래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가는 과정에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018년도, 2019년도 총 64건의 연구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7건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국내 각종 연구원 등 기관 간 연구협력을 위해서 KIST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중국 우한대, 미국 아이오와대학,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총 12건의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외국의 대학과 연구원과의 글로벌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 오픈한 온라인 기반의 신기술접수소는 벌써 방문객 수가 2만 5,000명을 넘고 회원 가입자 수도 어제 날짜로 700명을 넘었습니다. 또한 기술과 아이디어 제안 건수가 212건에 달해 R&D 자금 지원과 테스트베드 등 실증기회 제공에 관련 기업과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들이 200여 건의 기술검토와 컨설팅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술공모를 통해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도시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건의 기술공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글로벌 챌린지를 9월 9일부터 신기술접수소를 통해서 접수한 결과 어제 현재 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기술접수소를 세계적인 혁신기술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구과제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7건의 정책제안이 있었고, 반영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학술지 등에 총 27건의 논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연구 결과에서도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세미나, 포럼 등 112회를 주관하거나 주최했고, 해외 초청에 의한 연구성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상임위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 수행과 신기술접수소에 대한 다양한 기술의 검토와 테스트베드 실증 과정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인력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술연구원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각종 소프트웨어와 실험ㆍ시험 기자재 장비 확충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청사 확보도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내 R&D 투자는 세계적이고 많은 원천기술들이 개발됐음에도 실증과 사업화 과정 등 기술의 상용화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연구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실증, 실용연구기관으로서 관련 기업과의 협업과 협력을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술혁신 생태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지난 1년간 저희들이 해 왔던 업무에 대한 반성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서울기술연구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제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영란 기술개발본부장입니다. 생활환경연구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대근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서울기술혁신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윤경희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김정환 도시인프라연구실장입니다. 채종길 안전방재연구실장입니다. 김태현 스마트도시연구실장입니다. 신성균 미세먼지연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 서울기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연구원장님, 업무보고는 주요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부서별 역할 및 기능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수입예산은 총 146억 4,100만 원이며 출연금 108억 9,400만 원, 금융기관 이자수입 1,500만 원, 결산잉여금 18억 원, 연구사업 명시이월금 18억 3,1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9,2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또한 연구사업비 33억 원, 경영사업비 25억 5,000만 원, 인건비 55억 8,000만 원, 예비비 12억 8,000만 원 등 총 14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비전 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비전 체계 및 추진전략을 보다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먼저 미션은 실용적 과학기술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행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하였고, 비전은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미래, 스마트 서울, 행복한 시민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해서 도시문제 해결형 첨단기술 개발, 생활밀착형 R&D성과 제고, 혁신생태계 활성화 등 네 가지 전략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 신기술접수소 추진 실적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가장 역점적으로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기능 수행을 하고자 신기술접수소를 지난 6월 1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신기술접수소는 기술제안 및 아이디어제안,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수는 10월 17일 기준 568명이었지만 어제 현재 7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홈페이지 누적 접속자 수도 1만 9,000명에서 어제 현재 2만 2,5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기술접수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술제안 R&D지원형이 191건, 기회제공형이 21건, 어제 날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 212건이 접수되었고 기술제안에 대한 현장실증도 20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쪽 크라우드소싱 기반 기술공모 추진 실적입니다. 신기술접수소에서는 집단지성형 문제 해결 방식을 도입한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기술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공모과제는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글로벌챌린지 기술공모로서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 22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어제 날짜로 22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평가해서 최종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도전과제를 제안 받아서 한강 오염물의 효율적 처리기술 등 3건의 도전과제에 대해서 기술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공모를 시작해서 접수 중에 있으며, 온라인 배너광고 등 260여 개 산학 및 창업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12쪽 주요 연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3쪽입니다. 연구과제는 당초 2018년, 2019년을 포함해서 54건을 착수했지만 추진과정에서 서울시 요청사항 등 추가연구의 필요성이 발생해서 총 64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에 따라서 예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정책제안 및 반영 7건, 시 요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수시과제 발굴 20건, 국내외 세미나, 포럼 등 112회 주최 및 주관을 했습니다. 또 해외 초청에 의한 연구성과 발표 및 기술 지원을 3회 했습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 및 실험을 실시한 바 있고 서울시 및 유관기관의 기술자문을 175회 수행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 연구 분야별 연구과제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도시인프라 문제해결 연구 추진입니다. 총 20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연구과제로서는 노후시설물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객체정보모델링 기반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연구 등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활용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드론을 이용한 기존 구조물을 3D모델링화하는 등 구조물의 통합적 유지관리 시스템을 서울시 전역에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GNSS, IoT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로서 먼저 GNSS에서 활용연구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IoT 기반의 열수송관 유지관리 기술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열수송관 온도/누수 감지용 첨단 센싱라인 기술을 서울에너지공사의 신설 열수송관에 11월에 직접 시범 적용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전방재연구실은 지진, 풍수해, 기상 등 총 12건의 고유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연구과제로 서울시 강우 특성 변화에 따른 수공구조물 설계빈도 영향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정에서 중랑천 월계1교 지점에 CCTV를 직접 설치하는 등 유량측정 실증단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감형 도시폭염 실태평가 및 모의기술개발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서울시의 폭염 실태를 파악하고 폭염 모의기술개발을 위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서울시 폭염 대응 및 저감방안을 고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하수관거 노후 기반시설 실태평가 및 성능 개선방안 연구 등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 연구 추진 실적입니다. 생활환경연구실에서는 총 8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연구과제로 소규모 취약 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계획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결과의 적용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3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평가기술 고도화 연구, 서울시 건축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등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미래 선진도시 견인을 위한 스마트도시 연구 실적입니다. 스마트도시연구실은 고유과제 12건, 수탁과제 1건 등 총 13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연구과제로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서울시에서 고성능 와이파이 적용의 타당성 및 단계별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얼마 전에 발표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추진계획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활용성 제고 방안 등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만 3,000여 개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서울시에서 향후 대도시권 빅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기반이 되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22쪽입니다. 별도로 경전철 추가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한 보행량 추정 기법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연구입니다. 미세먼지연구실은 고유과제 6건, 수탁과제 1건 등 총 7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대표 연구과제로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방진창 성능기준 마련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관련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 구축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대기질의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밀폐된 공기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기설비를 활용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타당성 분석,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적 운영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2020년 연구과제 발굴 및 관리계획입니다. 서울시의 당면 주요현황 및 미래이슈를 선도하고 민선7기 시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20년 자체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월에 서울시와 민간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연구과제 수요 87건을 접수받아 검토하였고 서울시 수요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53건의 연구과제를 1차 선별하였습니다. 11월 27일, 28일 양일간 기술원의 연구자문그룹인 연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사회를 통해서 12월 중으로 최종 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연구기반 조성 추진 실적입니다. 융복합 기술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연구부서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연구부서의 연구인력이 신기술접수소에 접수된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 검토평가 등 170건의 지원을 하는 등 연구뿐만 아니라 민간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 컨설팅 등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기술검토의 경우에는 Fast Track 조직을 운영하였으며 현재까지 서울시 소각재 및 국내 화력발전소 석탄회 재활용 제고 방안 검토 등 3건의 기술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는 40명을 추가 채용하였으며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연구 분야 및 기술 검증 등 사업 분야를 확대하였고 내년에는 연구원 정원을 100명까지 증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원 설립 초기임을 감안해서 외부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자문위원회 40인과 기술평가위원 400여 명을 위촉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MOU 등 협업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실적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설립 초기인 관계로 부족한 연구인프라를 보완하고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국내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MOU 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2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서울싱크탱크협의체와 MOU 체결기관 등 시 투자ㆍ출연기관과 공동연구 6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아이오와대학과 중국 우한대학교,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등 세계 해외기관과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일본,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에서 초청에 의한 연구성과의 전파와 기술지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연구원의 홍보 및 성과확산을 위해서 정기간행물 서울기술연구를 3회 발간하였고 겨울호는 12월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보를 위한 국내외 영문 브로셔를 제작ㆍ배포한 바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시민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 및 홍보채널을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는 2018년과 2019년도 연구성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기술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과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노후건축물의 위탁연구과제 수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연구실은 소규모 취약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 중으로 노후건축물의 유지관리 성능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구과제로 소규모 취약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한 위탁연구과제로 노후건축물 성능실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를 이미 마쳤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연구실은 소규모 취약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탁연구로 노후건축물 성능실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를 계약했습니다. 노후건축물 성능실태 평가 계약 시 5건의 대상 시설물을 결정하였으나 2건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과업을 시행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위탁계약 시 계약서 내용상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확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연구실에서 수행 중인 소규모 취약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의 연구 내용 및 목표에 대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취약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노후된 건축물의 성능개선 방안, 또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개 건축물 후보군을 도출해 가지고 5개 시설에 대해서 도면 취득 등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서 구조해석이 가능한 도면을 제공한 건축물 2개소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초기 연구수행 기간은 2019년 10월까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종료기간이 11월로 되어 있어요. 변경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생각은 당초 계획했던 연구기간을 준수해서 연구성과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성과가 미흡할 때는 연구기간을 늘려서라도 당초 생각했던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 수행 중인 위탁연구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취약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평가 및 구조보강 방법 등의 도출을 통하여 성능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위탁계약서를 확인해 보면 5개 노후건축물에 대한 구조해석 모델링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탁보고서에는 2개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평가만 되어 있어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대상 구조물이 5개에서 2개로 변경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개의 구조물은 본래 대상 구조물에서 변경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2개 구조물의 구조평가를 통해 서울시 노후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성능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 사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연구과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규모 취약 노후건축물이다 보니까 건축연도가 34년 됐다든지 오래된 건축물이고, 또 이런 개인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이라든가 구조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도면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상 시설물을 보면 용산, 강남, 노원, 성동, 종로에 각기 위치해 있는데 사회복지관, 무슨 회관, 오래된 무슨 집, 공공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지가 5개로 애초에 이렇게 설정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자료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원래 5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와 실제 취득한 도면이 제공되는 건축물이 2개여서 당초 생각했던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더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두 군데 가지고도 당초 생각했던 연구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2개로 하는 것도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5개를 선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2개로 된 것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변경한 건지 아니면 5개 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파악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담당 연구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울기술연구원 기술개발본부의 생활환경연구실 김종찬 수석연구원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제의 연구책임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위탁용역 제안요청서에는 일단 5개의 건축물을 예비로 제시하였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대표 건축물을 선정한 것입니다. 안전등급이 미흡ㆍ불량이거나 노후도가 어느 정도 있고 철근콘크리트와 같이 많은 구조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을 임시적으로 5개를 선정해서 협조 요청을 받고 도면을 취득하는 와중에 그 위탁계약에 들어간 건데요. 그러고 나서 도면을 취득해 보니까 구조해석을 하려면 건축도면뿐만 아니라 구조도면까지 모두 있어야 구조해석이 가능한데 그중에 3개 기관 같은 경우는 도면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나 민간건물 같은 경우는 도면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개 도면을 가지고 1차적으로 구조안전성 평가와 원래 제안요청서에는 없었지만 내진성능평가까지 진행해서 연구성과를 도출하는…….

그러면 원래 대상 구조물을 5개 선정할 때 이러한 도면이라든가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네,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는 도면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라서 저는 도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구조해석을 이용해서 노후구조물의 취약부에 대한 보강안을 확보 시에 이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구조안전성 평가를 하고서 취약성능이 도출되면 그 구조에 대해서 보강설계를 1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서울시 소규모 취약건축물 중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보강을 하면 얼마큼 보강해야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일단 그런 용역을 진행했고요.

그러면 결국은 아직 남아있는 3개 구조물의 결과가 나올 수도 없고…….

네, 도면이…….

그렇지요, 도면이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월에 마감인 본 과제는 이미 수행이 끝났습니까?

네, 지금 원장 최종 보고한 상태고, 최종보고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11월 완료…….

11월 완료입니다.

그렇다면 10월까지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이니까 이미 마감을 짓고 원장 보고라인에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제가 마무리가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위탁용역이나 그런 구조해석 다 끝났고 데이터베이스 분석도 다 끝난 상황입니다.

위탁연구의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를 확인해 보면 연구원의 담당 과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구조해석 모델링 및 안전성 평가 수행이 위탁과제의 주 내용인데 유량분석, 유량계측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국내여비 출장목적이 유량측정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다면 과제계약 시 서류 검토도 없이 계약을 맺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님, 소규모 건축물 연구와 관련해서 유량에 관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요소들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시인하셨기 때문에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목표를 위해 꼼꼼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수행기간 동안 계획변경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탁연구 계약 시에는 계약서류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여기에 따른 수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나가실 의향과 계획이 있습니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입니다. 원장님, 1년 되셨다고 그랬지요?

네.

축하드립니다. 해 보시니까, 1년의 소회를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때 원장님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원장님의 역할을 여쭤봤을 때 우수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원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 지난 1년 동안 연구인력 29명에서 지금 72명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연구원들이 64건의 연구를 해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 줬다는 측면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타 국책연구원처럼 어떤 수탁과제를 가져와서 그중에 일부를 연구원의 운영비로 충당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순전히 거의 우리 출연금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고 싶은 연구를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연구원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려보다도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원장님 역할이고, 연구원들이 받아들이는 환경이 어떤지도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연구원 중에서 교체 현황에, 오셔서 1년 근무 내외지요? 혹시 연구원 그만 두고 나가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2명 있습니다.

사유는요?

1명은 미국 텍사스대에서 공부를 하고 애들 교육도 거기서 하던 상태에서 여기 응시를 해서 취직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돌아갔고요.

현재는 2명이고, 그 외에 특별한 환경이,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느냐면 앞으로는 아마 2~3년 되면 갈수록 연구원들이 떠날 가능성이 많다, 우려되는 게. 왜냐하면 모든 근무라는 게 여기를 발판으로 해서 여기서 경력이 쌓이면 이 경력을 하나의 이력으로 해서 더 나은 환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또 잘 키워놓으면 떠날 분들을 어떻게 잡는가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의 고민을 계속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연구하는 이 내용이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의 엄청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돈을 주면서 연구해야 될 상황인데 월급을 받아가면서 연구할 수 있는 이 환경, 또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악의로 해석할 수 있는 개연성도 항상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원장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연구환경을 잘 만들어 줘서 연구를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서 아웃풋을, 연구결과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고, 또 그만큼 실력이 쌓였을 때 다른 직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일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연구결과 내용을 봤더니 지진발생에 대비한 비상도로망지정관리 방안연구 해 가지고 이게 최 연구원님께서 연구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올 4월 5일부터 내년 3월 31일인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피난할 것인지에 대한 인지가 서울시 전체 그림이 매우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실 행감을 하면서도 그 부분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연구주제가 매우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 연구가 잘되면 내년 3월 31일이니까 이걸 해서 서울시 안전총괄실하고 소방재난본부하고 묶어서 연구결과가 실생활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져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 노후기반시설물 실태평가 및 성능개선 방안연구 이 부분도 사실은 하수관거라는 게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하에 매설되고 나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공사가 잘됐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 연구가 정확하게 이 부분하고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나중에 연계해서 하수관거 공사 후 점검 시스템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이 연구하고 나중에 곁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연구 진행상태는 잘되고 있으신가요?

말씀주신 연구원들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출되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연구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부분을 연구하는 것,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보수가 충분히 돼야 하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다행인 건 무엇보다도 우리 국책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연구기관이 KIST인데 다 지방으로 갔습니다.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 상암동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상도로 부분인데 이건 사실은 제가 연구를 하자고 해서 시작한 건데 제가 작년에 진도 7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고베 지진에 관한 건데 NHK에서 생체 검안서류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지진이 일어난 즉시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다음에 1시간 후에 죽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죽었느냐 그걸 분석해 보니까 1시간 후쯤에는 전기를 통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기가 들어가니까 불이 나서 죽은 환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5시간 후까지도 생존해 있는 분이 있었어요. 5시간 후에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죽은 원인을 찾아보니까 긴급구조를 할 수 있는 도로망이 막혀서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분석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거대 복합지진이 생겼다, 재난이 생겼다 했을 때 무엇보다도 인프라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연구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하수관거 이 부분은 지하공동구 싱크홀 발생의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하수관거 관리를 위해서 우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거에 근거해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제목을 보면서도 두 가지가 눈에 띄어서 유심히 잘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5분 추가시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혁신실행계획, 아까 보니까 14가지가 있더라고요. 핵심과제 9개하고 일반과제 5개로 나누었는데 이게 봤더니 혁신실행계획을 왜 해야 하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지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어느 기관이든지 추구해야 할 비전과 목표설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과 구체적인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의 성장방향까지, 역할까지 담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그림이라고,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대충은 저도 이해하겠는데, 구체적인 목적이 없어 가지고.

목적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기술혁신을 통해서 서울을 안전하게 하고 또한 시민의 행복을, 그래서 결국은 지속가능한 도시, 행복한 도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핵심과제를 나눌 때 목적도 명기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원장님이나 실행하는 연구원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도인지는 알 수 있겠지만 다른 부서라든지 우리 서울연구원에 접근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목적을 명기해 가지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혁신실행계획 중 R&D 허브기능 수행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서울시 40여 개 부서 9개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문제 관련 R&D사업을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총괄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위원님, 그동안 서울기술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없었을 때와 기술연구원이 생겼을 때 뭔가 시의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기술연구원이 설립됐기 때문에 기술R&D와 관련한 정책 추진체계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아직 협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충분히 오늘 밤새서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서울기술연구원이 산발적으로 산재해 있는 R&D기능이나 허브역할을 한다면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도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먼저 리드해 나가는 게 연구원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제가 이걸 성심성의껏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걸 하나 짧게 하면요.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인프라 건설에 대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도로포장기술 2018년도 개발 중이라고 했죠? 지금 어느 정도 개발된 상태입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 말부터 쓰레기 대란이 생겼지 않습니까? 중국 환경오염문제 이런 것, 수출도 하고 그랬는데 중국에서도 그걸 금지하고 그래서 부쩍 폐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폐자재를 활용한 인프라 기술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폐플라스틱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장단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칫 잘못하면 차려진 밥상에다 숟가락 하나 얹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서베이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하고 있기에 어차피 우리는 테스트베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자…….

같이 하자고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건 아니죠?

저희들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다 차려진 밥상에, 혹시 또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다음에 폐비닐을 활용한 블록, 임시포장도로에 설치를 했던데 보니까 부직포를 깔아놓은 것처럼 먼지도 덜 날리고 아주 깨끗해 보여요. 여기서 사용한 블록을 다시 또 다른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혹시 이게 재활용 가능합니까, 아니면 임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연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주 폐비닐 수거 재활용 공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진짜 어려운 환경이더라고요. 뭔가 개발하면 활용이 돼야 하는데 활용이 안 되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우선 수요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전제로 그 사업도 활성화되는 거고 그래야 이 폐기물 문제도 해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저희 기술연구원에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서베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로드맵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들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용한 블록을 재사용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연구는 덜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만약에 수명이 다 했다 이거는 어떻게 주로 처리하죠?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즉답하기는 곤란한데요 결국은 가급적이면 계속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재활용 용도로 제작된 블록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다시 처리가 안 된다면 또 다른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다방면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진과 원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서울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연구와 실행이 동반될 수 있는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연구원에서 위탁 준 게 있죠?

네.

총 올해 몇 건이나 줬어요?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제 건수가 수탁과제 4개를 포함해서 64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34개 과제에서 위탁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원이라 그러면, 위탁 줘버리면 실제로 용역이지 연구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연구원장으로 가서 연구원을 데려오면 연구원이 직접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연구라는 게 다 융복합되어 있고, 또 연구를 하려면 소프트웨어라든가 실험ㆍ시험 장비들이 있어야 하고요. 나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여러 분야의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연구라는 게 혼자 하는 골방 연구가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에 의한, 이런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는 100% 다 연구를 해라, 스스로. 그랬더니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고 연구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원래 기술을 축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연구원 안에서 모든 걸 다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이니까 물론 연구용역을 다른 데 줄 수 있지만 기술을 축적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서울기술연구원의 목적이 여러 가지 기술을 축적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지…….

그렇습니다.

초창기라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지 인원이 충분하게 확보된다면 다른 데 용역 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에서 서로 교류를 한다든가 안에서 실험을 해 가지고 기술을 축적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연구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장기계획을 가지고 필요한 최소 인원을 증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보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줘버리면 다른 업체에 기술이 축적될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용역을 줄 거냐는 이야기예요. 다양한 것을 기술연구원에서 연구실적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설립 목적에 맞게 다양성을 가지고 기술을 축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년에 혹시 인원 충원 계획 있어요?

지금 현재 정원이 75명인데 내년에 25명을 늘려서 100명으로 하는 걸로 시하고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니까 유능한 인재들을 빨리 보충해서 기술 축적을, 원래 목적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기술연구를 실험하고, 그것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있으나마나고 공기업만 하나 더 만드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인원에 대한 보충이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어차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유수 업체보다 월등한 기술력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원장님께서도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술연구원이 상암동에 있는 DMC산학협력센터 8층에 있는 거지요? 지금 한 층을 쓰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런데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의 차이점이 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데이터 실험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연구센터에서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상암 산학협력연구센터가 SBA 건물인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입주기업들이 한 10년 계약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년도, 어느 정도 인력이 되면 우선 거기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적으로. 그래서 다른 데로 확장을 한다든지 하는 연구를 더 해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청사 이전 타당성 검토가 10월 31일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게 결과일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게 시의 여러 가지 계획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아직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기술연구원이 좀 더 크려고 하면 기술연구원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는 서울기술연구원이 대한민국 최고라는 이런 게 필요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실험장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암동에 그게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시설에서는. 그렇다면 새로운 청사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기존에 있던 건물로 들어가서 리모델링하기는 좀 어렵고 새로 지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기술연구원이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게 이번에 소방행정타운에 원래 소방재난본부가 들어가기로 했던 그곳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거기에다가 지진안전센터라든가 이런 안전센터를 만들고 거기에다 체험시설들을 만드는 쪽으로 아마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지진안전센터 장기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당초 계획을 보니까 5층짜리 건물로 세워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안전체험관까지 집어넣는 걸로 검토를 했다가 그 계획이 다시 무너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위치가 외곽으로 빠지긴 했는데 연구하기는 정말 좋은 공간 같아요. 처음부터 지을 때 실험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땅도 어느 정도 기술연구원이 들어가기에는 적합하고 환경도 되게 괜찮습니다. 주변에 주거시설보다는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기술접수소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반려가 84건이 되는데 반려되는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 신기술접수소를 만들다 보니까 접속자 수가 많고 기술제안이 막 들어오는 게 마치 제 느낌은 봇물 터지듯이 들어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그런 수요가 있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신기술접수소에 기술제안, 아이디어제안, 기술공모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술제안 중에는 R&D지원형하고 기회제공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R&D지원형에 건당 5억 미만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민간의 기업들이 그런 쪽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압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하려다 보면 굉장히 타이트한 나름의 요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자료 제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 접수되어서 보면 아직 TRL6 정도, 기술의 성숙도가 아주 낮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이것 좋은 기술이라고 해서 수요부서에 보냈더니 수요부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80몇 건 정도의 반려 건 중에 절반은 연구원 차원에서 아직 안 됐다는 거고요. 절반 정도는 수요부서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수요처 의견 조회 나온 것을 보니까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부서 쪽에다 혹시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신기술접수소 개념 자체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당장 시급한 사업에 하다 보니까 반려도 많고 수요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R&D지원형 같은 경우에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을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 해야 되는데, 수요처가 없다고 해서 이걸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안 받아주고 반려를 시킨다고 하면 새로운 분야의 기술은 더 이상 확장될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처 조사도 있겠지만 거기서 만약에 안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기술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금액을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5억 미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요처가 지금 없지만 장기적으로 신기술에 대해서 연구지원을 하고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들어 주고, 보통 보니까 건설 쪽은 건설알림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신기술이 있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찾는데.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기술이 없구나 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안 찾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으면 이런 기술이 있으면 한번 내가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요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반려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이것은 추후에도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기술연구원에서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평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R&D지원형의 지원이 어떤 식이냐면 R&D 단계의 지원이 아니고 TRL6 이상의 이미 개발된 기술의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R&D 지원도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민간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공공에 수요가 없다고 해서 그걸 리젝트 하기에는 좀 아쉬운 그런 기술은 연구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께서도 위탁과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그 논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통상적으로 연구원이 처음 생기면 위탁과제가 좀 많고, 그다음에 외부 연구위원들에 대한 이게 좀 많고, 그다음에 또 단기적으로 연구원들 계약직 형태로 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 위탁이라든가 외부용역 쓰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탁과제가 아까 말씀하신 융복합 부분인데 이 인원들을 다 기술연구원에 담기는 힘든데 이것을 하다 보면 협업이라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정착이 되고, 기술연구원이 코어화가 되어서 하나의 기술적인 경험으로 축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탁과제라든가 초반에는 이렇게 해서 역량을 키워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특화되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연구원도 직접 임용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술연구원이 커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접수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구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초창기 연구비 산정은 어찌 보면 타 연구의 수준에 맞춰서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8년, 2019년에 한 60여 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나름 분석을 해 보니까 건당 평균적으로 한 6,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연구비를 책정할 생각입니다.

저도 보니까 도로시설물의 복원력 향상을 위한 비용예측 기술연구 프로젝트에 연구비 한 1억 정도 있는데 그중에 7,000만 원을 위탁으로 했더라고요. 도로시설물의 위험도 기반자산 정형화 기술 개발, 주요 내용에 보니까 기 수행됐거나 수행되고 있는 연구과제 분석이라든가 관련 법규 및 지침 조사, 그다음에 주로 기존에 있던 데이터 조사 부분이 있는데 유사한 사업을 봤더니 제설 관련 측정자료 빅데이터 분석연구 같은 경우가 있는데 도로시설물 위탁은 한 7,000만 원 되는데 제설 관련은 봤더니 5개월간 한 1,600만 원 정도더라고요. 물론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는데 기존에 있던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분석하는데 거의 사업 성격상 비슷한데 다섯 번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자료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기간도 거의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연구비가 지금 아마 기술연구원이 초창기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외부 과제들을 수탁해서 수익도 얻을 수 있겠지만 초반에는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 하나의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연구비에서 이런 정도면. 기본적으로 보면 건설 쪽 같은 경우에 품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기술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할 때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금액, 그다음에 외부에 위탁할 때는 기간에 대한 얼마 정도 해서 몇 개월, 기본적으로 해서 합리적인 연구비가 산정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서울에만 남아있는 국제기관이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 가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페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보장이 안 된다면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준공무원이다 보니까 딱 한정된 금액 내에서 지불하다 보니까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너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외부에서 하는 용역에 우리 연구원들이 한두 개 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방법을 연구원장님께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것이 단순히 골방에서 하는 연구가 아니고 대외활동을 통해서 많은 정보교류와 이런 걸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하면서 대외적인 활동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외부강연 같은 경우도 보면 가장 많이, 행감 때라든가 다른 위원회 같은 데 하는데요, 기준만 마련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신고를 하고 몇 회 이상은 못 하게 하고 안 되는 쪽으로만, 규정만 확실히 한다고 하면 그 틀에서 연구원들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규정도 없다면 또 나중에 지적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름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짧게가 아니고. 한 시간을 이야기했더니 짧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수화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질의할 때 원장님 아까 하시는 말씀을 다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요. 처음에 원장님도 연구용역을 타 기관에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다가 들어와서 보니,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박순규 위원님하고 다른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마무리 일단은 먼저 해 주세요.

연구라는 게 머리로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연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기자재,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은 아주 초기여서 그런 소프트웨어 활용이라든가 기자재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쪽하고 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런 소프트웨어라든가 기자재 장비를 확보하는 게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연구원들이 그런 소프트웨어라든가 실험 기자재만 있다면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정보 관련된 어떤 시스템 연구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system integration), SI업체에 도움을 받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다, 공동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상암동 구석지 골방에서 하는 연구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의 취지는 본 위원도 사실 저번 행정감사할 때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수한 연구원들을 채용해서 서울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수한 연구위원들이 연구를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나머지 연구는 그러면 우리 연구원들이 하는 게 맞는지, 우리는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과제를 찾아내서 외부기관에 다른 연구를 용역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 이건 사실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은 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과제를 찾아가지고 외부에 계속 용역만 줘도 우리의 막강한 군단 연구위원님들에 대한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떤 중용을 찾아가지고 적절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간 운영비가 아까 55억 정도 대충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운영비 포함해서 지금 100억 원 남짓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갈수록 연구원들에 대한 급여도 계속 올라갈 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우수인력들이 모여서 연구과제만 찾는 역할을 할 것인지, 또 만약 그게 효율적이라면 수많은 연구과제를 찾아가지고, 지금 연구과제라는 게 수 억 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찾은 건 아주 미미한 부분일 텐데, 그래서 찾고 어느 정도 기초연구는 우리가 하고 깊은 연구는 또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고민은 끊임없이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까 하려고 하시다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었는데 교육훈련 2항에 보면 연구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직원을 국내외 파견이나 연수를 할 수 있다 했을 때 저번에 물었을 때 아직 외국에 파견한 연구원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간에 변동사항이 혹시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아직도? 보낼만한 연구실적을 내신 분이 없나요?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어느 정도, 사실은 저희 와 있는 연구원들이 다른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벌써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연구원 입장에서는 아직 계속 확충을 해야 할 입장이고 아직 외부로 파견할 정도의 단계는 아닙니다. 홍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 시기가 당겨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발족이 잘됐니 못 됐니에 대한 고민을 할 단계는 아니니까, 어차피 발족돼서 운영하고 있으면 서울시 발전에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돼가지고, 정말 연구대상 과제가 무궁무진하거든요. 보면 연구대상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잘 찾아가지고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탄생하기를 응원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감시의 눈으로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이 기대한다고 그럽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