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오늘 정례회에 이명수, 김성철, 김정기 언론인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나. 농업축산과 다. 미래산업과 라. 경제유통과 마. 건설과 바. 행정과

주민복지과장 조봉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는 2019년 주요 업무 평가 성과인데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 내년도 업무는 총 26건의 사업 중 공약 사항 4건, 신규 11건, 계속 1건, 기존 10건으로 먼저 공약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 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고흥의 여건상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고흥특화형 건강복지타운을 건립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용역 및 주민 설명회를 마쳤고, 치매전담시설은 국ㆍ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예산은 확보 중에 있습니다. 건강복지타운은 2021년까지 시설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 참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흥형 일자리 지원센터 고흥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로 보다 많은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 관계를 증진하고, 고흥형 노인 일자리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안전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은 연면적 530㎡로 1층은 목욕탕과 가족탕, 2층은 프로그램실로 운영할 계획이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자로 주 4회 운영하고, 남녀 운영 요일을 별도로 정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 전용 목욕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착수 중으로 2020년 3월 말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공정률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목욕탕 준공 후 사전 시범 운영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 확대 및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개인의 장애 유형과 능력에 맞게 민간 기업과 자활 센터를 연계한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형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121명에게 자립 지원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채용 및 25명의 대표협의체 위원을 위촉하여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워크숍,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 협의체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및 간담회, 지역 특화사업 추진 등 민간 주도 복지정책 수립으로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신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년 8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였고, 2020년에는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150명에게 매월 7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등 군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저소득층 자립 지원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연계로 1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자활 사례 관리제를 운영코자 하며, 자립 능력 향상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빈곤 예방과 탈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더 좋은 점심 더 나은 복지’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입니다. 장애인들의 영양 불균형 및 해소,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운영하며, 영양사 채용을 통해 급식의 질과 위생 안전을 한 차원 더 높여 더 나은 환경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좌식의자 보급 지원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중에 다리와 허리 통증으로 식사, 취미 활동, TV시청 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에 좌식 등받이 의자를 보급함으로써 경로당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경로당이 더 적극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가구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지원입니다. 최근 펜션, 민박 등에서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사전에 탐지ㆍ경보하여 사고를 예방,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알아야 보배! 경로당 지원 사업 알림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지원에 대한 정보 및 알 권리 욕구 증가로 경로당 관련 각종 사업들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망의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경로당 회장 및 총무에게 경로당 지원 내역 및 시기, 복지 정보 등을 실시간 알림서비스로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제로!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최근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적서비스를 받지 못한 독거노인과 고독사지킴이단이 결연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운영, 고독사지킴이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노인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시스템 통합 추진입니다. 기존에는 노인의 욕구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노인 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가 2020년부터는 권역별로 하나의 수행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 사업 체계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대상자 개개인의 맞춤형 돌봄 제공을 통해 어르신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복지야, 동각 마실가자, 이동복지상담소 운영입니다. 일명 복동이 운영인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민ㆍ관이 협력한 이동복지 상담팀이 직접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복동이 운영은 복지 상담은 물론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인별 맞춤형복지서비스 검토에서 연계까지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화재피해 저소득층 주민 자립 비용 지원입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화재복구비의 경우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임에도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기준 초과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2020년부터는 중위소득 85% 이하에 속하는 가구를 지원하도록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구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경제적 자립비용 지원으로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2017년 10월 16개 읍ㆍ면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방문상담, 통합 서비스 연계, 민관 협력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 등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복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ㆍ면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 지역 특화사업 추진, 지역 내 방문형서비스 사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통합서비스를 추진하여 다양해지는 군민의 복지욕구에 선제적ㆍ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들의 예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700명에게 명예수당 월 7만 원 지급,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500명에 대해 보훈 명예수당을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활력 추진입니다. 10개 제공기관의 11개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층 560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맞춤형 바우처 사업이 되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봉사단으로 구성된 어깨동무봉사단은 실질적 봉사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23개 분야 56명의 봉사단을 구성하여 거점마을 중심으로 3～4개의 인근마을 주민들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지원 방식이 포괄급여에서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복지급여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위하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립 및 탈 수급 유도를 위한 자산 형성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4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현재 7550명으로 인구의 11.6%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활동지원, 의료비 등으로 57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일자리 발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별 지원체계 개선입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와 단순 입원대상자의 지속적 관리 및 장기간 개입으로 오ㆍ남용 예방 및 재가서비스, 시설 입소 등을 연계하여 의료급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안정,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2만 3000여 명에게 기초연금 총 675억 원을 지급하고, 노인복지관에서는 18개 분야 19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어촌공중목욕장 11개소는 읍ㆍ면별로 주 2～5회 운영하고 있으며 640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돌봄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338명의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반찬배달 및 안부확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통해 1600명의 어르신들의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개소의 경로식당에 4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의 무료급식을 추진하고 노인요양ㆍ재가시설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연계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대상자에 맞는 사례별 맞춤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입니다. 24개 기관 76종의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관리, 그리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한 수급권자의 적극적 권리구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2페이지와 63페이지, 2020년 재정투자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26개 사업 중 비사업 예산을 제외한 23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1325억 6900만 원으로 단위는 백만 원 단위이며, 재정투자계획은 주요 사업에 관한 예산액으로 2020년 본예산 총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재정투자계획에서 계수조정이 많이 틀려서 새로 책자를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수치가 틀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산안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민복지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민선 7기 처음으로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하반기부터 한 것 같은데 시니어클럽 운영을 하면서 얻은 결과는 어떻게 성과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2018년부터 했고,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를 민선 7기 들어와서 올 2월에 도에서 선정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적들은 저희들이 노후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300명 정도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고 이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들이 파는 수익금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수익금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66억 원 되는데 여기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커피숍을 간다거나 이번에 유자ㆍ석류 축제할 때 시니어들이 물건을 팔고 그랬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금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보시면 공익형과 시장형이 있는데 녹동에 교회 안에 노노카페라고 하고 있잖습니까? 노인 일자리 월 받는 급여가 23만 원 정도 되는데 시장형은 본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수익금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별로 1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월 받는 것은 23만 원에 15만 원 해서 43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한테 급여로 갑니다.

아,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해 준 그 돈하고 거기에서 파는 수익금을 전부 시니어들이 다 나누어서 가져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익형은 하루 3시간 정도 해서 월 23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별도로 시장형이라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본인들이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분들은 한 6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전혀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만 65세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을 전부 가져가고 군비를 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올해 했으면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또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자격만 되면 올해 참석했던 사람도 내후년에 또 참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참여 인원이 과다하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게 됩니다.

로테이션으로 번갈아 가면서요?

예.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고흥병원과 도양 제일교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데도 몇 군데 더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군 노인복지관과 군 노인회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3개 수행 기관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작년에 저희들이 2251명이 했거든요. 2251명 중에서 한 1400명이 시니어클럽에서 담당하고요. 군 노인복지관에서 400명, 그리고 나머지 500명은 군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서 올해 했던 분들이 내년에는 안 하고 또 다른 분들이 하면 기존에 했던 분들이 불만 없이 그대로 조용하게 다음 사람으로 밀어주고 그렇게 하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대기자가 해년마다 300～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원자가 많고 그러면 3군데밖에 아니면 고흥군이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더 늘려서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전담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명당 한 명 꼴로 해서 정부에서 저희들 전담을 18명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담인력에 전문성을 띠어야 되니까 관리를 또 체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했던 그 3개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나요?

늘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면 군비가 35% 차지하거든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비와 군비를 가지고 한두 군데 더 늘려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50명 정도 늘려서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서 노인 일자리가 잘 창출되게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민선 7기 공약 사항으로 안전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언제 완공입니까?

지금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 기간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된 걸로 보고 내년 계획에 장애인 목욕탕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내년 3월에 해서 준공될 겁니다.

1억 1000만 원이 운영비죠?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기 때문에 시설 장비 구입비나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장애인 등급을 받으신 고흥군 장애인 인구수가 12% 정도 됩니까?

장애자는 통계상으로는 7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12% 정도 되는데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목욕탕을 무상으로 운영하게끔 책자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운영 상황에 따라서 4급부터 6급까지 확대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봐 보면 전체적으로 1급부터 3급까지는 중증장애인로 보고 있지만 4급부터 6급까지는 그냥 경미한 장애 같은데 한 번 국가 장애 판정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완치가 됐을 때에는 장애증을 반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한 번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판정은 공단에서 판정을 합니다.

본 의원도 지방선거 출마하기 전에는 국가장애 6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2004년 6월 19일 태풍 때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 6급 판정을 받았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몸이 완치가 됐는데 국가장애 6급을 갖고 있으면 휴대폰 요금, 공과금 등의 혜택을 나라에서 15～20만 원 정도 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정상적으로 완치가 돼서 그것을 반납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라도 전체적으로 중증장애인은 말고 일반적으로 장애 경과에 따라서 봐 보면 정상인에 거의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장애인의 판정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공단 측 명단을 통해서 저희들은 합니다.

무상으로 남자 이틀, 여자 이틀 이렇게 주 4회로 해 놓았는데 지역의 이런 업소를 갖고 계신 분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장애자 전용 목욕탕이고 아직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존에 목욕탕을 운영하는 데서 크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흥군 인구 12% 정도를 무상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본 의원도 무상으로 해 준다면 거기 가서 목욕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지 그 부분도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마찰이 없이 잘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1급부터 3급까지만 시행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잘 운영이 되고 그러면 4급부터 6급까지도 무상으로 하겠다는데 굉장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참고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41페이지, 건강복지타운 건립 중이에요. 전반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300억 원이라는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죠?

예, 건설과 다음으로 우리 주민복지과가 많습니다.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쪼개져 있는 걸로 아는데 장애도 그렇고 전반적인 복지가 노인이나 장애나 또는 고령이나 다 전반적인 복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이벤트나 일회성 이런 것들이 또 보여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선택이겠지만 노인들한테 또는 장애인들한테 이벤트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인돌보미나 또는 건강한 관리사들이 이야기보따리나 여러 가지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잖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직업으로 선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27만 원이나 이런 금액을 받고 또 다른 일자리를 하나 신청하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아니고 가족이 다른 것 하나 선택하려고 해도 그것이 우선적으로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일자리로 쓰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산발적으로 또 늘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개인한테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통해서 가족이, 아니면 본인이 한 군데 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또는 시간과 힘의 능력이 있다면 서류로서는 이 사람이 한 번의 일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일일이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일을 많이 하면서 현장에서도 만나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해서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의원님 말씀한 사업들이 보여 주기식 이벤트처럼 성격이 있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이 사업 예산은 우리가 1300억 원 됩니다마는 62페이지 재정투자계획 보시면 거의다 국ㆍ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회성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이 좌석 의자로 해 준다든지 경로당에 경보기를 설치하는 이런 것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신규 사업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가 1300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기본적으로 700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국ㆍ도비 매칭 사업으로 정부 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로당에 그때그때 필요해서 좌석 의자 구입한 것, 화재위험에 대한 화재경보기 설치한 것은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군비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자활사업 같은 게 또 있어요. 자활센터가 별도로 있거든요. 기초수급자에서 탈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도 결국에는 우리 세비이기 때문에 혹시 담당이 한정된 인원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과감히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실속 있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8개 사업단, 2개 자활기업 운영인데 8개 사업단이 주로 어떤 내용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활센터가 기존에 용역하고 있습니다. 사무소가 백련에 있다가 이번에 제2청사로 옮겼는데 정희성 씨가 센터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보시면 사업들이 여덟 가지가 있는데 꿀단지 운영이라고 해서 양봉을 해서 수입을 내는 것과 또 해초마을이라고 해서 금산 명천어촌계에 다시마ㆍ미역 이물질 제거하는 데 거기에 투입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피클린이라고 해서 도양 소재 빌라나 아파트, 공공기관을 청소하는 이런 사업들을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활사업자들이 한 60명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명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4가구에 35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탈 수급자 제도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희망키움은 생계ㆍ의료비를 지급하는데 이 사람들 급여한 것에 통장으로 5만 원짜리를 넣었을 때 정부에서 5만 원을 자립할 수 있게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은 4가구인데 우리 지역은 청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저소득층 참여자이기 때문에 4가구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가 참여를 했을 때 5만 원 정도 통장에 넣는다고 그러면 매칭 사업으로 국가에서 5만 원에 맞게끔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10만 원을 하게 되면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가구 4가구라 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최고 수준의 건강복지타운 건립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관과 치매전담요양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닌가요?

우리가 하는 복지관이라는 것은 노인 관련 시설 사회복지법인 단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은 의료법인으로 해서 의료법을 적용하는데 요양원과 복지관은 노인법 관련해서 의료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 중에 국비, 도비가 26억 원인가요? 중앙부처의 어느 부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군수님 공약 사항은 사실 노인복지관에 맞춰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치매전담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를 같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같이 하고 있느냐면, 지금 내용을 보시면 치매전담요양시설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는 이미 국ㆍ도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진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내년 사업으로 올렸는데 사실 올해 사업으로 책정이 됐고요. 단지 복지관 이것이 89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연관된 사업이 없어서 순수 군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이 3가지로 해서 154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치매전담요양시설이 있어서 어쨌든 이것은 이미 지금 보건소 내에도 있지만 고흥 제일병원 옆에 치매전문 요양병원을 짓고 있잖아요. 이 앞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현장을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 그 업무는 아니시지만 그 병원 짓는데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인지 들어보셨어요?

면수는 알 수는 없지만 거기가 너무나 협소합니다.

어쨌든 고흥군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도 치매전문 요양병원이 없어요. 유일한데 주차장 대수가 이에요. 나는 을 동그라미를 하나 빼 버린 줄 알았어요. 지금 여기 도양읍에 하려고 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건강복지타운 건립도 그러면 주차 대수가 한 20대 정도 되겠네요?

거기는 충분히 부지를 기부채납해서 받습니다. 앞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할 때 한번 보고했던 사항 같습니다마는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물으니까 추후에 확보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건축법상 합법적이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치매전문 요양병원을 4층인가 5층인가 지어요. 그런데 주차 대수가 이면 15대 대면 된대요. 그러면 의사, 간호사, 요양사만 해도 몇 명이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환자는 송곡 마을회관 앞에 내려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관계 여기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법적인 허용 대수 곱하기 10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됩니까? 그것을 다시 강조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와 해당되는 건은 다시 또 이야기를 뒤에 나누어 보시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부지 선정할 때 7개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넓은 면적이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흥읍처럼 그 정도는 아니고 충분히 100대 정도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100대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치세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치매환자들이 고흥에 와서 좋은 환경에서 100% 나아서 120살까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개선이 됩니다. 체계가 개편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5개인가 4개 권역별로 고흥, 두원, 풍양, 점암 하듯이 그때 그것 하시는가요?

지금 정부에서 하반기에 체계 개편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53페이지 체계 개편한 내용을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노인돌봄서비스가 기본하고 종합이 있는데 이 취지가 뭐냐면 지금 종합을 받고 있는 사람이 기본까지 받으면 좋은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혜택을 다 못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하고 종합을 같이 받자……

통합으로 하자!

예, 여기에서 기본은 뭐냐면 저소득층 독거노인 방문해서 방문 안부 살피는 것이고, 종합은 직접 방문해서 가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거나 이분이 병원을 불편해서 못가면 병원까지 이동해 주는 겁니다. 이 서비스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정부 입장에서 한 것입니다.

하여간 노인들이 더 편하고 좋은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저소득층 화재가 났을 때 여기 보니까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화재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나야 좋지만 3000만 원 군비인데 3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저희들이 3000만 원은 10가구 정도로 본 겁니다. 그래서 밑에 사업내용의 지원 규모를 보시면 전소가 될 때 최대 지원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 발생 비율을 봤을 때 저희들이 최소한 10가구 정도 기준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다른 어떠한 사항은 아니고 화재가 났을 때 저소득층을 주민들한테 이런 정도는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인가요? 어떠한 보험이나 관계가 없고요?

보통 보면 주택 화재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급자 대상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남공동모금회에서 지원 기준이 있어요. 거기는 중위소득 80%로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중위소득이 170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 80% 정도 하면 소득이 136만 원 이하인 사람이 받는데 대부분 미달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85% 정도로 조례로 해서 혜택을 좀 늘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추진배경에 2019년도 공동모금회 지원 가구수 8가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연계를 해서 전남공동모금회에서도 화재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80% 미만 8가구가 금년에 불이 났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8가구에 대해서 화재뿐만 아니라 공동모금회에서……

아, 다른 것도?

예, 그렇습니다.

화재도 화재지만 다른 피해를 봤을 때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라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 향후 계획에 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개정은 안 됐네요?

예.

언제 개정을 할 거예요?

계획 보시면 내년 연초에 해서 3월에나 시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지 왜 내년까지 가지요?

이것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계속 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이구먼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례는 얼른 개정이 되어야지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이 사업비를 지원 못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60페이지입니다. 24번, 기존에 반찬 배달을 해 줍니다. 지금 반찬 배달 사업하고 계시지요?

예.

보니까 조그만 봉고차로 두 분이 싣고 다니시더구먼요. 그런데 이 반찬을 어디에서 가져 옵니까? 어디에서 납품을 받아서 저분들이 공급을 하시죠. 아침에 일찍 가시더라고?

몇 페이지입니까?

60페이지 24번, 반찬 배달이 있어요. 거동 불편한 노인들에게 드리고 있더구먼요. 이것은 작년도부터 쭉 해 오는 사업인데 이 반찬은 어디에서 납품을 받는가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반찬을 직접 만듭니까?

예, 직접 만듭니다.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엊그제 시니어클럽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 옆에……

아, 엄마손반찬!

예.

제가 지금 거기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나는 거기가 시니어클럽하고 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가 이 앞에 열무를 썰어서 무김치를 담습디다. 큰 대야 2개를 놓고 담는데 그 도롯가에 대놓고 비빔을 해요. 차가 수십 대가 지나가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내가 고흥농협에서 사 먹는데 저것을 사 먹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데요. 뭔가 지도를 조금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차가 다니면 먼지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길가에 거기에서 큰 대야 2개로 아주머니들이 버무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인 데 같으면 모르지만 하늘에서 하는 것 같으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차라리 조금 비좁더라도 안에 있는 책상을 밖으로 내놓고 안에서 버무려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디다. 이제 밖에서 담게 돼 있다면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침 반찬 배달이 있어서 그 관계는 조금 한번 더 권해 주셔야 돼요.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공예품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 관계는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송영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민원과 위생계에 연락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시니어클럽이 올 2월에 출발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적으로 지원이,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실도 여성회관을 활용해서……

현재 상태가 열악하더라도 어르신들 반찬 만드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위생계에 연락해서 다녀왔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저는 54페이지와 56페이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4페이지를 보면 ‘복지야, 동각 마실가자’ 이동복지상담소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이나 내용과 56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제가 내용을 볼 때는 사실 유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 차별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차원입니다.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비슷합니다마는 실ㆍ과ㆍ소 신규 시책을 만들다 보니까 보시면 비예산입니다. 역할은 좀 비슷한데 단지 구성이 이동복지상담소 구성은 읍ㆍ면별로 이동복지 상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는 여기에 보건 분야를 첨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솔직히 좀 비슷합니다.

물론 신규 사업으로 해서 비예산으로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거기에는 민관 협력으로 구성원이 구성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게 유사한 형태의 어떤 이런 부분이라면 굳이 신규 사업을 꼭 만들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인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추진 이 부분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을 좀 더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사실 이것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일정을 맞춰서 따로따로 간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찾아간 데를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합일화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는가? 신규 시책을 만들더라도 다른 부분이어야지 중복된 부분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 방향을 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봤었을 때 일산화탄소로 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을까요? 관내에 몇 건 정도 있었어요?

관내에서 발생한 사항은 아니고요.

예방 차원으로 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옛날 강릉 펜션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일산화탄소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독거노인 가구 중에 보급해야 될 부분의 3% 정도만 예산을 잡았네요?

예, 신규 사업이라 얼마나 군민들한테 호응도가 있는가도 봐 보고, 3%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 독거노인이 현재 95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3%를 했는데 그 3%도 어떤 이유로 3%를 했냐면 보일러실이랄지 가스통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집들 위주로 반영해서 3%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3% 정도가 실내에 보일러가 설치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 봤는데 이렇게 파악된 것만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고 호응이 좋다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은 참 괜찮다고 봐요. 이게 정말로 일산화탄소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안전의식이 우리 독거노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실 안일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도 차원이나 예방 차원에서도 좋은 사업이라 이게 향후에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하여간 3%밖에 안 되지만 시범적인 케이스라 생각하시고 설치해 놓고 향후에 어느 효과를 보는 부분인지도 정확하게 결과적인 부분도 백데이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향후에 근거가 될 수 있고 보급하기가 좋겠지요?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55페이지에 화재피해 저소득층 주민 자립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공동모금회 지원이 8가구가 화재만 된 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화재만입니다.

화재가 8건이어서 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 사업을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건당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밑에 사업내용 보시면 공동모금회 지원 규모로 해 놓았습니다. 전소일 때는 300만 원이고요.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수준에 맞춰 놓았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됐어요?

예, 내년 사업이라서요.

조례를 한번 봐 보았더니 2018년도 11월에 개정했는데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것을 넣고자 하는 거죠?

예, 2020년 사업 계획이라 일단 넣은 이유가 업무보고가 다 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개정 내용이 화재 피해에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을 넣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화재가 발생해서 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2020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근거가 생겼어요. 그러면 양쪽으로 중복지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되도록 우리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전남공동모금회는 중위소득 80% 미만인데 저희들은 85% 이하로 5% 상향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남공동모금회 지원 기준에 해당되면 전남공동모금회에 연계를 하는 것이 낫지요.

그러면 아까 전남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중위소득 80%와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85%하고 5%의 갭이 혹시 인원이 파악이 된 게 있나요? 대상자가 5% 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5%도 중요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조례에 화재에 대한 지원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할 때 우리가 경험상 보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85%까지 하는 것은 뭐냐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85% 이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85%까지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잡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예측하는 금액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8가구가 화재가 났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를 잡고 그 이상을 잡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 속에서 소요 예산을 3000만 원을 잡았을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 지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득 80%까지는 공동모금회에서 똑같이 3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80%를 넘어서 85% 이하에 있는 그 5% 사이의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 말씀 취지는 압니다. 그 5% 사이에 얼마나 수요자가 있느냐 그 말씀이신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전남공동모금회에서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22개 시군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화재 지원금으로 책정한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8가구라고 돼 있지만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건이 났을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서는 20건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10건이 마지노선일 수도 있다?

예.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 군에 충당을 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런데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맞춤형이라고 그래서 현물로 5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넣어서 폭넓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동강에서도 한번 화재가 나서 어르신 집이 다 타 버렸어요. 그런데 지원해 줄 방법이 없어요. 긴급지원이라고 그러는데 긴급지원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어 놓으면 우리가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적은 돈이지만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정의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20가구 이상이 났거나 이랬을 때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22개 시군을 공통적으로 나누어서 해 준다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군에 지원해 줄 한계가 어느 정도 인지는 아시는가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2개 시군에 공동모금회에서 최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타 지역에 2019년도에 지원했었던 내역까지 같이 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는 예산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예.

대충적인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으면 그런 통계 속에서 예산을 더 잡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예비비 성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건까지는 충분히 보장이 되는데 8건, 7건밖에 안 난다면 이 예산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올해 2건 정도 공동모금회에 신청했는데 탈락돼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지원이라고 그래서 5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데이터를 한번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명확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국매일의 구자형 본부장님도 의회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에도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성과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흥군 공모 사업인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유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아래쪽에 보시면 벼 재배면적의 적정 수준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를 저희들이 116% 해서 적정 재배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수 고품질 농가맞춤형 생산 기반 조성해서 아열대 작물을 집중 육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에 한우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7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정책 방향입니다. 여기는 비전은 군민의 소득증대와 살고 싶은 농업ㆍ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가지 전략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에서부터 가축질병 방역 체계 구축까지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난달까지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서를 농림부로부터 다 승인을 받아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 입찰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모제안자를 지금 모집 중에 있어서 공모가 되면 12월 말부터 정식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점 지원 사항은 인허가 절차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착수는 3월경에 기반공사부터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핵심 시설인 청년보육센터와 임대형 하우스, 실증단지 순으로 완공을 해서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최첨단 스마트팜 집중 육성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와는 달리 기존에 하고 있던 농가에 대해서 모든 농업을 최첨단 스마트팜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과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등 기존 농가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최첨단 장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수매 대금의 일부를 8개월 동안 분할해서 농가에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군에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244농가 정도 신청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00농가를 보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자는 25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자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5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까지 월급제로 농업인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자금입니다. 다음은 ,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권역별로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3개 분야로, 중간에 추진개요를 보시면 틈새소득 작물과 권역별 특화단지 육성, 농업 6차 산업단지로 분야를 조성하고, 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등 6대 권역별로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우리 군 소득작물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농가소득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이것은 소득지원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입니다. 조성 목표를 150억 원으로 보고 소득기금은 100억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50억 원으로 해서 기금 확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득지원기금은 1% 저리자금으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융자를 해 주고, 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수급 불안정 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농축 산업 재해보험료 자부담 인하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재해보험을 벼에서부터 밭작물, 과수까지 재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가 작년까지 20%였는데 30%로 하고 자부담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사업으로 지금 농업인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고 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벼에 대해서는 한 86%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육성 및 안내표지판 제작입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은 벼 중심에서 과수, 채소까지 확대해서 인증을 다양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벼뿐만 아니라 밭작물, 과수까지 육성을 확대해서 유기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고흥 농산물의 질을 높이고 농산물 홍보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단지별로 조성된 데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고흥 한우 우수혈통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는 연간 3억 원의 사업비로 소요예산을 4년간 12억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축협과 연계해서 우수혈통 송아지 종축, 전산을 통해서 질병 검사 이런 것들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송아지 브랜드를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협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확대입니다. 이것도 2019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인공수정료를 일반농가는 정액구입비 1만 원과 시술료 3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HACCP를 받으면 5만 원까지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고흥 한우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 추진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우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축분이 자체 처리가 앞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공동자원화 시설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64억 원 예산을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 안 됐는데 축협과 공동으로 장소까지 물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 및 유통 집중 지원입니다. 조사료유통센터가 두원 쪽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포장지 구입 지원과 조사료 곤포사일리지를 지원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곤포 한 롤당 1만 원씩 농가에서 구입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100롤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고급육 장려금 지원 제도 도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을 2000두를 보고 저희들이 소를 도축했을 때 1등급 이상 1+ 이상 나오면 포상금으로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보상금 차원입니다. 그래서 HACCP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15만 원,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좋은 소들을 육성 고급육을 생산해서 고흥 한우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코자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입니다. 원예농가 친환경 간이화장실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31개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원예시설 쪽에만 일부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50동을 지원해서 1동당 500만 원을 보고 시설원예단지나 과수농가에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여성들 쪽에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화장실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군데군데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비 80%, 자부담 20% 정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에 친환경 농가 볏짚 환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해 볼 계획으로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볏짚을 다시 환원시켜서 화학비료가 아닌 퇴비로 많이 활용해서 고흥 쌀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볏짚 환원을 다시 논에 집어넣는다면 거기에 1㏊에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면 많은 농가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신규 사업으로 시책을 추진해 볼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 한우 조사료배합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 농가가 고령화되어 있어서 조사료 먹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사료를 만들어서 배합기를 섞어서 먹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깻묵이나 미강, 버섯 등 이런 것을 시범을 해 봤는데 사료비가 20% 절감이 되고 농가 소득에도 10% 증가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전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사업량을 20대 농가에 보급해서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흥 유자 테마농원 조성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용역도 안 된 상태이고 계획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자농원을 풍양, 고흥을 중심으로 해서 농원을 만들어서 유자 터널이랄지 꽃길 조성이랄지 이런 사업을 해서 고흥 유자로 인해서 농원을 조성해 놓으면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을 통해서 고흥 유자 신활력 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서 유자에 대한 상당히 많은 홍보와 또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다시 2차 사업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2020년도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군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전반적으로 유자, 석류, 참다래까지 특산품을 활용할 수 있는 로컬푸드장으로 직거래 장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에 고흥 마늘 종자 혁신 및 체질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볼 계획으로 지금 종구가 남해나 창녕에서 연간 15～20억 원 정도 마늘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마늘을 고흥에서 종구 생산을 해서 자체적으로 유입을 막고 우리 고흥에서 생산하는 마늘을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고흥 마늘을 만들어 볼 계획으로 주아를 제가 지난달에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주아를 어떻게 생산하는가, 주아를 가지고 와서 고흥에서 심어서 그다음에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흥 마늘로 육성하겠습니다. 에 기존 사업들입니다. 쭉 해 온 사업들인데 먼저 군민이 행복한 농업ㆍ농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여기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런 것들은 쭉 해 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에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입니다. 여기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과 그다음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10만 원씩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했는데 올해부터 20세부터 75세까지 20만 원씩 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10%입니다. 자부담 2만 원 내고 18만 원을 도비와 군비를 매칭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여성 농어업인들의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한 카드로 발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가사 경감을 위한 농번기 마늘공동급식은 지속적으로 200개소 정도 매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1인당 7만 원씩 지원해서 농가도우미로 활용합니다. 출산 전후에 70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확보를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풍양농협에서 잘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팔영농협과 확대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에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여기도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전환해서 유기농으로 많은 농작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은 친환경 포트 이앙기 공급과 과수농가 비가림 시설인데 친환경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육성 자재 지원은 농업단지 조성과 친환경 직불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수급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육성입니다. 여기는 식량작물 생산 기반시설 확충은 들녘별 경영체 육성과 벼 자동화 육묘장,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등 식량작물 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목적 소형 농기계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농기계ㆍ자재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도 금년에도 추진하여 농업에 대한 수급안정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도 지원을 해서 농작업 재해 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안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도 쌀소득,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지원도 빠짐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기후변화 능동대응 과수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여기는 FTA기금 과수고품질 사업으로 유자, 석류, 매실에 대한 관수, 관정, 이것은 과수에 대한 관정은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FTA 외에 다른 과수에 대해서 관수시설과 관정개발, 방풍망을 설치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웰빙 양념채소 안정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과 마늘ㆍ양파 흑색썩음병, 마늘 건조시설, 양파 관수시설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고소득창출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확대입니다. 시설원예 쪽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겹보온커튼이나 수막재배, 자동보온덮개 등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농 원예특용 생산기반구축 지원과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우스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물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여기는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과 축산농가 핼퍼 지원, 축산농가 핼퍼 지원은 아까 농가도우미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질병이나 사고 시 일을 할 수 있는 핼퍼 지원 사업도 추진을 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가소득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 꿀벌 산업 육성은 금년에도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가 사료구매 자금 지원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도 확대해서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가축분뇨 퇴ㆍ액비 자원화 확대입니다. 가축분뇨 퇴ㆍ액비 자원 시설은 퇴비사, 퇴비살포기 등 20개소를 선정해서 금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시설도 지속적으로 현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가에 문제점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 가축질병 예방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방역 사업과 공동방제단 운영, 그다음에 구제역 등 가축방역활동 공수의사를 이용한 전염병 예방에도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방역시설도 돈사나 계사 이런 데에 우리 직원들과 합심해서 충분한 방역도 하겠습니다. 에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60만 원 한도 내에서 50% 정도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과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지원 사업, 젖소 유방염 백신 지원 사업들은 가축질병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엊그제부터 업무보고 시작했는데 첫날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너무 부실하게 작성이 돼서 다시 보완하고 수정하라고 그래서 회기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일정이 짜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받으니까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시고 의원님들 질의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연달아서 회의할까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좀 늦더라도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도 계수가 많이 틀렸었는데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이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자료가 오면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실ㆍ과장님들 다시 한번 자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봤습니다마는 오타 난 것을 발견 못해서 죄송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고흥 유자 테마농원 조성입니다. 고흥군 풍양면에 유자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자 축제를 하기 전부터 유자 축제를 풍양면에서 몇 회를 했습니까?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풍양면에서 자체적으로 유자클러스터사업단에서 소규모로 조금씩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회 정도 됩니까?

6회 정도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자ㆍ석류 축제를 합해서 고흥군 첫회 축제라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에서도 사업을 올리실 때 심사숙고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과를 넘나들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자 축제를 했을 때 유자나무도 없는 고흥군청 앞에서 유자 축제를 했는데 관광 축제로서 농업축산과장 입장에서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축제가 성공하신 걸로 보입니까?

우리 과 소관이 아닌데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에는 좀 곤란한 사항이고 축제에 대해서 앞으로 풍양 쪽에서 상당히 많은, 이 앞에도 본무대하고 풍양 대청에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풍양 쪽에서 축제를 일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육성하는 것도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풍양 축제를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어떤 공식적인 말이 아니지만 이 축제가 다른 면이나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들이 떠돌았기 때문에 군 전체적인 축제 참여를 해 보고자 관광과에 말을 했더니 거기에서는 안 된다고 털고 경제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풍양면 대청마을에서 하는 게 예산이 적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은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도와서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유자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테마농원 조성을 다른 면에 해서 이것이 일관성 없이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랬을 때 분산되고, 또 우리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축제도 석류를 넣어서 1회 했습니다. 그동안에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키워가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석류를 넣고 이래야 됐습니다. 혹 다음 군수가 다시 유자ㆍ석류 축제에 커피까지 넣어서 1회를 한다면 우리 고흥군의 축제 문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다시 농업축산과에서 있는 것에서 확장할 생각들은 안 하고 특별하게 안될 사유도 없으면서 이런 계획안을 다시 또 올리고 공모 사업 있다고 또 거기에 발을 올려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밑에 기대 효과에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방문객이 우리 군에 많이 왔어요.

예.

농업기술센터가 어느 면에 있습니까?

풍양에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또 우리 농민들에게 전파도 시키고 기술도 만들어 내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매해 연도별로 다르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유자공원을 만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과에서도 군수가 보고를 받는 건지, 군수가 명령해서 정책을 만들어라, 아니면 이런 게 있더라 해서 지시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고흥군 행정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으로 본회의장에 군수님이 오시면 그때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위치는 고흥읍 호동리 외 6필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대청과 한동을 연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양까지 연계될 사업입니다. 잘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이야기로 다음 기회로 넘기기로 하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다 못 쏟아내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신규입니다. 친환경 농가 볏짚 환원 사업이 토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도 매칭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고흥의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화학비료만 쓰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볏짚을 넣자는 차원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해서 그냥 들여다보고 문구만 읽었을 때는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축산인들과 농민들의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곤포 한 개당 1만 3000원에 줍니다. 1만 원에서 1만 5000원까지인데 통상적으로 어느 면에서는 1만 3000원 정도로 조정을 하면 농가도 좋고 축산인도 좋고 곤포를 이용해서 사업하시는 분도 좋고 그렇게 해서 1만 3000원으로 결정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볏짚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축산인들이 소 먹이로 사용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먹이로 사용하는 게 볏짚과 또 뭐가 있지요?

이탈리안라이그라스와 수단그라스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인들이 말할 때 이 볏짚을 우리 군의 통계를 좀 빼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잘라 버리자,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주자 이것 보다는 볏짚이 사실은 육질이나 육색에서 마지막 팔기 전에 도축하기 전에 6개월은 볏짚을 먹였을 때 가장 색상이 좋게 나온다고 그렇게 축산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유지되느냐 이것하고, 또 하나는 소를 키울 때 부산물을 받아 내는 역할과 소의 쾌적함 등을 봐서 볏짚을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양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곤포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아니면 또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관계가 다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당겨 올 때 그런 것들의 통계를 보고 하시는지, 아니면 토양의 질이 나쁘니까 그것을 하자 이렇게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고흥의 한우 농가가 한 1500 농가가 되기 때문에 소도 3만 8000두로 상당히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물론 사료도 많이 필요하지만 고흥에서 생산된 볏짚 가지고 지금 자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마다 짚을 썰어 넣는 것은 아니고 2년에 한 번씩만 넣어 주고 돌아가면서 하면 큰 문제없기 때문에 계획을 했는데 올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당 얼마를 보상해 주신다고 했어요?

1㏊에 30만 원입니다.

1㏊가 3000평이에요. 그러면 제가 빨리 계산이 안 되는데 1㏊당 곤포가 몇 포나 나옵니까?

지금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면 30개 정도 나오고……

볏짚?

볏짚도 25～26개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그 가격입니다!

예, 그러죠.

그러면 농가가 선택했을 때는 볏짚으로 파나 환원을 하나 똑같은……

볏짚으로 계속 팔면 땅이 계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저는 이게 옳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행정을 하실 때는 이제 볏짚의 양이 축소가 되잖아요. 축소됐을 때 그 볏짚을 축산인들에게 돌려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부족해 졌을 때 축산인이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는 돼 있는지, 지금 처음으로 한다니까 이번에 해 보고 할 것이라는데 그 문제점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에 빗대서 294페이지와 295페이지에 축산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렵니다. 그러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대응 방안으로 볏짚을 소에 깔아주고 거기에서 퇴비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농가에 하게 되면 그게 선순환적으로 본인들은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축산 분뇨가 지금 볏짚으로 활용해서 깔아주는 것보다는 톱밥이나 왕겨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볏짚은 먹이로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당연히 수거해서 논에 깔면 훨씬 좋은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퇴비를 모아서 퇴비 비료 업체에서 가져가서 그쪽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고, 농가에서 뿌리는 것은 자체적으로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체적으로 자기 논에 뿌리는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볏짚만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완숙 퇴비가 되기까지 저장을 해 놓는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축산인들의 불만의 소리가 크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완숙 퇴비를 한곳에 모아 놓고 했을 때 축사를 지어주는 사업처럼 그런 사업도 병행을 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살펴보시고,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1년 해 보고 결정하신다 하니 이것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박미옥 의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신규 사업으로 고흥 유자 테마농원 조성 부분에서 과에서 올리실 때는 조금 일관성 있게 그 정책이 완전히 안 좋다든가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아니다 할 때 하는데 여기서는 채 해 보지도 못하고 갈구하고 있는데도 또 다른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와서 도비가 있고 정부 정책이고 공모 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있다 해서 이렇게 분산되게 한다면 아까 제가 일례로 말씀드렸잖습니까? 고흥 유자 축제가 계속하고 있다가 키울 생각을 안 하고 다시 또 누군가가 바뀌어서 석류 1회 축제로 되고, 그러면 다음 군수가 또 누군가가 돼서 커피를 넣어서 또 1회 축제를 한다면 고흥군에서 지켜낼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과에서 신규 정책을 만들 때는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들 농원은 풍양하고 연계시켜서 확대시키기 때문에 좋은 사업입니다. 풍양 그쪽에 공원을 만들어서 조성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로 축제가 다시 군청 앞으로 갔습니다. 여기를 다시 또 농원을 하나 조성한다면 주차장을 더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짧게 질문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십시오.

예,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스마트팜 예산에 대해서 홍보를 하실 때 과마다 좀 다르게 홍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ㆍ도비만 포함해서 800억 원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국ㆍ도비, 군비 포함해서 1000억 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국ㆍ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100억 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1100억 원으로 통일하세요. 그렇게 해야 안 맞겠어요? 800억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무슨 800억 원이냐고 했더니만 군비, 도비만 포함됐다고 그러고

잘못된 내용 같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 결과 마지막으로 농림부 승인 받은 것이 1099억 원입니다.

앞으로 모든 과나 읍ㆍ면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1100억 원으로 하십시오. 혹시 줄어들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하십시오.

800억 원으로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나갔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국ㆍ도비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간부회의 때 말씀드려서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이 뜨거운 감자로 올린 301페이지 고흥 유자 테마농원 조성을 봐 주십시오. 호동리 1333번지가 어디입니까?

서초교 인근 저쪽으로 해서……

아, 비아 고소 쪽으로 말하는 거구먼요.

예, 그쪽으로 해서 한동까지 해서 연계시킬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고소 쪽 그쪽이 굉장히 크잖아요? 호동마을이 설화마을인지는 알고 계세요? 물 뜨는 데 넘어가면 호동! 설화마을인지 잘 모릅니까?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설화마을로 작년부터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변노을 공원 예산도 투입되고 있지요?

예.

그것하고 연결돼서 지금 하는 줄 알았더니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연결해서 호동리, 고소리, 엄포로 해서 한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박미옥 의원이 흥분해서 그쪽을 뺏어 가지고 와서 이쪽에서 독고다이로 해 버리지 않냐?

지금 위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이쪽에 조성해서 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 연결된 아주 큰 그림이지요?

큰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있습니다.

큰 그림인데 홍보가 잘못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303페이지, 엊그제 스페인산이 많이 곯아서 새로운 품종을 연구해 보고자 어디 교육가셨지요? 창녕으로 가셨든가요, 서울로 가셨든가요?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가서 대주아!

예, 주아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확신이 섰던가요?

해남에서 제주도에서 주아를 가지고 와서 성공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남은 못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아를 가지고 여기에 심으면 바로 1년이면 마늘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가에 보급한다면 상당히……

아시다시피 종자 보급은 옛날에 유신벼가 있었잖아요. 유신벼가 통일벼보다도 나락이 좋고 양도 많이 나와서 한 해 심어서 다 넘어진 것 아시죠. 그래서 유신이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자를 도입하실 때 정확하게 검증된 것을 하셔야지 제주도에서는 됐지만 해남하고 고흥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남도마늘이기 때문에 해남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해남이 완전히 정착을 하는가를 봐서 안정적으로 됐을 때 하셔야지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과가 욕을 얻어먹으니까.

올해 한 포대를 가져와서 조금 심어 봤습니다.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시험 적응성을, 현지 땅에 적응할 수 있는 과정이 여섯 가지인가 있어요. 적응성, 검정성,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절차를 밟아서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농업축산과의 발전과 미래가 우리 고흥의 발전임을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파이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과장님과 직원들을 다음에 사무실에서 한번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볼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예.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점심시간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 계획에는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무슨 행사인지는 모르겠는데 행사를 갔는데 군수님 축사 내용 중에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내년에 대상자 1인당 6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내년 본예산에 농민수당 예산을 반영시켰습니가?

아직 안 시켰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조례는 굳이 필요 없는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도 조례는 돼 있는데 우리 군 조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 조례는 있는데 우리 군 조례는 없어요?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을 하려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조례 끝난 뒤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님이 내년부터 지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려면 이번 회기에 조례가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도 돼 있지 않는 상황이라 이것은 내년에 시행은 힘들겠네요?

조례가 빨리 제정되면 2～3월에라도 끝나면 농민수당 집행은 5～6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라도 한번……

그러면 조례 제정 예정이십니까?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군수님이 하시더라고요. 6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최고 많이 지급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데가 강원도도 있고 하지만 전남 같은 경우는 4군데인가 있다면서요?

예, 4군데 하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최고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금액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제정하고 지급을 할 계획이라면 다른 지역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적정 수준을 잘 파악을 해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도 좀 담아 주었으면 합니다.

예, 도하고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간단한 질문입니다. 페이지를 말씀 안 드리고 할게요. 우리 고흥 한우가 상당히 혈통이 좋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혈통이 좋아서 1+ 1++ 이렇게 받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강원도 횡성 한우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 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제가 항상 축산 농가 회의를 가면 고흥 한우가 육질 쪽으로 고등급도 많고 좋은데 왜 이게 브랜드화를 못 시키느냐고 항상 역설하면서 이번에 박태화 씨가 전국 경진대회에 가서 대통령상을 받아서 최우수 한우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축산 농가에서 좋은 고흥 브랜드를 만들자고 제가 역설하기 때문에 계속 축협과 연계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축산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물론 우수혈통을 만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브랜드화를 시키는 것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유관기관들과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직격탄이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흥은 어떻습니까?

일본 쪽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예상은 됩니까?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더, 유럽 쪽으로 그런 품목들을 수출 길을 열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당부 말씀으로만 할게요.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피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피해이기는 하지만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관에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예상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314페이지 마지막에 방역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직 고흥에는 피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경기도 쪽에 일부 파주, 연천 그쪽으로 많이 발생해서 멧돼지 사체에서 열병 진균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쪽으로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멧돼지가 못 들어오게 울타리 사업을 하고 있고, 방역 체계 수시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점 지역 동강 한천에 초소에서 반드시 농가들한테 소독 필증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대비는 하시는 걸로 예상은 합니다. 하여간 돼지가 1마리가 들어오든 100마리가 들어오든 1만 마리가 들어오든 피해는 똑같은 거니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멧돼지 유해 가축으로 하는 사업을 농업축산과에서 하시는 가요?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건의를 하고 협조를 부탁합니다.

물론 환경산림과에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축산과에서 많은 건의를 진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멧돼지 개체수는 무한정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예산 자체는 한정돼서 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상반기 되면 끝나 버려서 하반기에는 그냥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 되니까 우리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니까 농업축산과에서도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00페이지에 한우조사료 배합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50%이네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미리 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과 공청회를 해 보셨습니까?

한우협회와 회의 할 때마다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이런 배합기들을 많이 보급한다면 농가에서 자체 곡물 같은 것을 배합해서 비싼 사료 안 먹이고 이것을 한다면 상당히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건의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의견 수렴도 있었고요?

예,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차근차근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결국은 자부담이 50%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셔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신규 사업을 무조건 해 본다는 식이 아니라 좀 미리 사전에 여론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서 사업이 책정됐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에 노동력 절감 농기계ㆍ자재 지원 사업으로 광역살포기 구입 지원하고 범용 콤바인 구입 지원하는데 이런 것은 업체가 다 정해져 있어서 신청을 합니까?

전년도에 저희들이 읍ㆍ면에 공문을 내서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광역살포기나 범용 콤바인 이런 것들은 수요가 많지 않더라고요. 좀 비싸서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요 들어온 것을 봐서 신청을 한 겁니다. 더 들어오면 추가로……

업체는 정해져 있고요?

업체가 아니고 범용 콤바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대부분 큰 법인이 신청하면 수요 조사에 의해서 신청합니다.

농업축산과에 보조 사업이 가장 많아요. 보조가 많다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들어와서 그랬을 겁니다. 수많은 보조가 있는데 법인도 엄격히 따지면 자기 혼자 개인 단체 같은데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전체적으로 농민이 보급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도복 피해로 인해서 수매를 했는데 동강에 계매방앗간에서는 2000원씩인가 더 준다고 전량 수매를 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수매 부분은 경제유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들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개인 상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수매를 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조금 더 주면 그쪽으로 판매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개인 도정공장에서 사 가지고 그것을 고흥 쌀이라고 시중에 유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고흥에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흥이 한우도 유명하다지만 크게 횡성 한우나 장흥 한우는 소문이 났지만 고흥 한우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홍보도 안 된 상황에서 이번에 또 피해로 인해서 개인이 조금 금액을 더 줘서 판매를 했을 때에는 고흥 쌀로 둔갑을 했을 때는 물론 가격은 좀 저렴하겠지만 밥맛이 굉장히 저하될 걸로 보는데 군에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도 군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자도 그래서 제가 파치를 외지에 팔지 마라. 여기에서 사 가지고 완전히 즙을 내서 별도로 분리해서 파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다음에 해 주세요. 제가 질문만 합니다.

예.

287페이지,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을 합니다. 이것도 조금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이게 고흥군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2014년도에 초대 의원돼서 발의를 했어요. 그로부터 3년 후인 201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아시지요?

예.

그다음에 292페이지입니다. 고흥 한우 우수혈통, 전국적으로 우수하지요?

예.

박태화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풍양면에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박태화가 붙인 게 아니에요. 고흥축협장이 붙였어요. 왜 붙였습니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우수한 혈통이 고흥군에 있어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붙여놓았는데 면장이 뜯어 버렸다든가 군수가 뜯어 버렸다든가 아시지요?

예.

답변이 그 뒤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만약에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이것을 형사고발 감입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입니다. 답변은 다음에 언제 시간 나면 해 주세요. 축산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인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축산 분뇨를 어디에서 만든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축협이 주관하는데 사업 장소가 우리 고흥군의 군민들이 이것을 하라고 할까요?

이게 도덕면 신양……

자, 질문만 던졌습니다. 그다음에 볏짚은 아까 환원 사업, 사실은 볏짚 먹는 소같이 불쌍한 소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볏짚 먹는 소같이 불쌍한 소가 없어요. 이것도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300페이지입니다. 한우 조사료 배합기 보조 50%, 자담 50%인데 군비를 줄이든지 자담을 줄이든지 해서 축협 환원 사업비를 조금 넣으라고 하세요. 이것 보니까 한우 관련이니까 축협 환원 사업비를 조금 넣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고흥 유자 테마공원입니다. 301페이지에 유자터널 산책길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수년 전에 풍양면에서 먹곡재에서부터 도덕 오마 문관 앞에까지 양쪽 가로를 터널하려고 유자나무 심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직접 심었습니다. 그것 잘 됐습니까?

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것 확인하세요. 이것을 만들 때 왜 안 됐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다음에 별도로 듣겠습니다.

축산계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인공수정사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정액구입비 1만 원과 시술료 3만 원으로 총 4만 원 받아 갑니까? (

류남진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예요? (

4년치를 해 놨을 겁니다. (

류남진 답변 보조석에서 - 4년으로 끊다 보니까 그랬을 겁니다. 작년 올해 내년 내명년 하다 보니까 6억, 6억으로 12억 정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지급 안 해도 됩니까? (

류남진 답변 보조석에서 - 계획을 우리가 4년 단위로 토탈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체 모든 실ㆍ과 계획들이.) 지금 소 키우는 분들이 자가수정을 하고 있지요? (

예. (

류남진 답변 보조석에서 - 그런 농가는 다 해 준다 그 말입니다.)

송아지가 이 앞 경매시장에 얼마 나왔어요? 수송아지가 505만 원, 암송아지가 470 몇만 원 그렇게 됐죠?

예.

축산 농가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책자 보니까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줘 버리면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우리 공무원들 가 보았지만 고맙다고 하던가요? 적정하게 예산도 책정하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농사짓는 사람은 와서 농사지어 주면 좋겠지요. 다 지어 주고 다 보조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계별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군민 전체를 생각해야죠. 농촌 쪽에 물론 고령화되고 그러니까 보조가 많이 나간 걸로 압니다마는 100% 다 지원해 주면 좋아라 하겠죠.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요? 앞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송영현 의원님은 자료 요구가 아니고 직접 답변을 듣기로 했으니까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차후에 시간 내서 답변드리기 바랍니다.

예.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우주항공 과학문화 및 시험평가 허브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사업, 우주과학관 확장 사업 개발 지원 등 관련 사업의 행정 절차 지원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고, 무인기산업 분야 역시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드론기업을 유치하고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전절차 이행 등 국책 사업과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출연금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생산품 구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주항공 및 드론 관련 산업의 유치와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는 2020년도 정책 방향으로……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 업무보고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공약 사업 3건, 신규 사업 11건, 계속 사업 9건, 기존 사업 4건 등 총 27건의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드론 전시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내에 2021년까지 실내 교육장 및 경기장을 비롯한 드론 전시ㆍ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드론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제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실시계획 및 운영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본 사업을 착공하고 국비 사업 공모를 통해 VRㆍAR 체험시설 구축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내 드론 전문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전국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 주최, 주관하여 매년 개최되는 본 대회는 3천여 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입니다. 지난 4월 청소년단 관계자 초청 팸투어 추진 시 2020년 대회 고흥 개최를 결정한 바가 있으며,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군의회, 과학교사, 초ㆍ중ㆍ고 교장 설명회를 개최였으며, 또한 올 9월에는 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청소년단 및 고흥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전남 예선대회 개최와 함께 제17회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관내 학생들의 청소년단 가입 등록을 지속 확대하고, 내년 5월 초에 우주항공 축제와 함께 전남지역 예선대회를 거쳐 10월 18일에는 제18회 본선 대회를 개최하여 과학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토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민선 7기 공약 사항인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군비 및 민자 등 210억 원을 투입하여 도양읍 소재지 3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도양읍 도시가스 수요조사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에서 용역을 하였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급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에 동서발전에서 전남도에 제안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계기로 전남도시가스에서는 고흥-도덕 구간을 추진하고 도덕-도양 구간과 도양읍 공급배관은 우리 군과 전남도시가스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원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공급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우주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주항공문화 테마존 구축을 위해 나로우주센터와 우주과학관 등과 연계된 우주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주항공 관련 문화 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도시 이미지 연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케네디 우주센터 등 여러 성공사례를 모델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물을 기반으로 하여 우주테마파크 조성 행정절차 추진 및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국가 유ㆍ무인기 인증ㆍ통합 관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종합비행장성능시험장 인프라 구축 2단계 사업으로 항공기를 개발하여 시장에 투입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에 따라 인증을 위한 항행 안전시설 및 통합관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축 중인 비행성능시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많은 항공업체가 고흥군으로 유입되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비행시험 실증 인프라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평가시험 장비 및 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국가 유ㆍ무인기 인증ㆍ통합관제 인프라 구축 사업과 달리 항공기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인프라가 구축되면 국내 항공기 관련 R&;D 시설이 유입되고 항공 개발업체들의 인력이 고흥군에 장기간 체류하게 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드론 종합 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고흥군이 주최하고 드론협회 및 드론기업 등이 주관하는 2020년에 이 대회는 드론 레이싱, 드론 축구, 드론 농구 및 드론 에어쇼 등 각종 부대행사로 구성된 전국 단위 드론 관련 스포츠 대회입니다. 내년 5월 전국 드론 경진대회 개최를 목표로 드론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회 개최를 위한 세부사항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며, 내년 10월에는 전국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와 연계한 드론 체험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드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드론 경진대회가 정례화 되면 드론에 대한 관심 고취는 물론 드론 레저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34페이지, 드론 규제자유 특구 지정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 비행시험 공역을 활용한 다양한 드론 실증 사업 수행으로 신시장 창출을 위해 드론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구 추진을 위해 재정 사업 및 참여기업 발굴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현재 관련 규제별 중앙부처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 말 최종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중기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5페이지, 5G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ㆍ확산 사업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고흥만 일원에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업 드론 운용서비스 개발, 시스템 운영체계 및 장비 구축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기획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계획서 및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의한 결과 2020년도에 국비 1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IoT기반의 드론을 활용한 농업 운영서비스 구현 및 농업데이터 획득으로 스마트 영농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36페이지, 드론 활용 취약계층 무상방제 서비스 운영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군비 1000만 원을 투입해 드론 활용 농약방제 및 비료살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 대상은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이며 드론 방제 전문업체에 위탁해 무상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활 밀착형 군민 행복 시책의 일환으로 농약 사용량 절감 및 방제시간 단축을 통해 농가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고흥 무인기 전문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만 항공센터 R&;D 부지 일원 약 4만 평에 드론 기업 집적화 및 기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무인기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용역실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산업단지 조성 세부 사업절차 등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드론 기술개발 지원 및 공공서비스 확산 사업입니다. 드론기업 유치 및 드론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군비 3억 원을 투입해 드론 핵심부품 기술개발, 제품 고급화 및 공공 운용서비스 창출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관내 드론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및 농수산업, 실종자 수색 등 드론 활용 분야 발굴 및 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드론기업 투자유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39페이지, 고흥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고흥과 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에 대비해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짚라인과 연계하여 관광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행정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40페이지, 골프장ㆍ리조트 등 대규모 관광 산업 개발입니다. 천혜의 우수 경관을 활용한 골프장, 대형숙박시설을 유치해 우리 군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골프장 1개소, 대형숙박시설 1개소 유치를 목표로 입지 후보지를 발굴하고 유망기업과 대기업을 타깃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망기업 및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관광 산업을 개발하여 새로운 지역 마케팅 명소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413억 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비행시험평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올해 3월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전 공사 착공에 이어 10월에는 활주로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착공한 비행시험통제센터가 당초 10월에서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사업이 마무리되면 국내 유일한 비험시행장으로서 현재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항공기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항공기 개발 업체 및 인력이 고흥에서 장기간 머무는 것은 물론 점진적으로 항공 관련 기업이 유치되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 미래 먹거리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2페이지, 고흥우주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봉래면 예내리 일원에 2021년까지 국비 39억 원, 지방비 127억 원, 민자 394억 원 등 총 560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조성과 호텔, 빌리지 등 국내 유일의 우주과학시설과 연계한 휴양ㆍ문화 복합우주테마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에 도로 등 기반조성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설치 공사만 남겨둔 상황으로 민자 사업 투입 상황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자 사업 변경 등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부지 매각을 투자자와 원만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우주과학관 확장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우주과학관 부지에 2021년까지 국비 6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우주개발연구 성과물의 전시 및 홍보 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 부지를 확정하고 2020년 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항우연과 적극 공동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44페이지, 창의적 과학문화 확산 운동 전개입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과 과학마인드 제고를 통해 미래 핵심 인재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금년에는 항공우주과학 창의교실 운영과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를 진행하였으며, 사업 발굴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ㆍ중ㆍ고 교장과 과학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졌었습니다. 내년에는 군비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주항공 관련 석학들과의 멘토링과 과학체험마당, 우주항공과학캠프, 지도자 교육 등 4개를 확대하여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문화의 저변 확대는 물론 창의적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오는 2021년까지 국비 12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규모로 드론기업 입주공간, 창업보육센터, 외부드론 전용시험장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공사비 및 감리비로 국비 23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전남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건축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12월경 건축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드론 클러스터 구축 및 기업 정주여건 조성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드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무인기 산업의 기반 조성과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군민, 학생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항공촬영 전문가 양성교육, 미래인재 양성교육 등 맞춤형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고흥산업과학고 드론 산업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취득 및 드론 정비과정,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흥군-산업과학고-전남테크노파크-드론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7페이지,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 소재지권에 2020년까지 총사업비 6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2380세대에 공급배관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3억 원을 투입 고흥읍 남계택지 지구 및 봉계마을 일원 522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48페이지, 지역 전략 산업 중심의 내실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 레저, 드론, 항공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내실 있는 투자유치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3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관광레저 산업, 항공드론 산업,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가공식품 산업을 주력 업종으로 삼아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기업의 투자 실현 및 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인허가 등 행정 지원, 기반시설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9페이지,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입니다. 영남면 남열리 일대에 호텔, 콘도 등 우리 군의 부족한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우리 군과 시행사인 동호 주식회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8월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인근 지가 대비 토지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이유와 일부 향우의 특구개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토지 매입이 답보 상태에 있으며, 2020년 10월이면 사업기간도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사 측에서는 토지 매입을 한국감정원 등 토지보상 전문기관에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시행사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각종 상생 방안을 마련해 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마무리되면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서 대규모 숙박시설이 주종을 이루는 1단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0페이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맞춤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유망 중소기업 16개소를 발굴 지원하고 공정개선 등의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출연과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제품 홍보와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3억 1100만 원으로 기초수급자 등 서민층 310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기, LPG, 연탄, 등유 등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약 1900여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가정용 태양광과 태양열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3페이지, 재정투자계획입니다. 재정투자계획은 18건의 사업, 총사업비 3241억 4500만 원 중 내년에 300억 4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사업별 투자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재정투자계획 이야기했지요?

예.

며칠 전에 업무보고 자료 계수가 많이 틀려서 의회에서 새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렇게 계수가 많이 틀린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수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34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골프장ㆍ리조트 등 대규모 관광 산업 개발에 골프장 1개소, 대형 숙박시설 1개소 돼 있는데 앞으로 따로 유치할 생각입니까?

지금 우리 군이 절실한 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대형 숙박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지금 남열지구 특구를 통해서 거기에 숙박시설과 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병행해서 별도의 골프장이나 리조트를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봉래도 추진하고 있다가 말고 남열도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다른 입지에 선정을 해서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남열지구는 특구로 지정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본 사업은 골프장이나 리조트들이 적합한 부지를 저희가 발굴해서 그러한 부지를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연계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명 대기업 투자유치라고 돼 있는데 한화리조트, 롯데호텔 등 이런 대기업과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시로 어떤 투자유치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견실한 기업 발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접촉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무리 대기업이라 해도 한 번도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도 않았었는데 여기에 회사 이름을 적어 놓은 것도 그렇고, 지금 남열리가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까지 중단이 돼서 잘 안 되고 있는데 봉래와 두 군데를 놔두고 또다시 다른 데 입지를 해서 또 거기에서 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안 되거나 그러면 그때 거기를 또 방치해서 여러 흉물을 고흥에 다 남겨 놓을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남열 특구는 사실 문제가 한 10여 년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지가가 너무 상승돼서 사실 지가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구 연장을 통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의 관광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대기업 발굴이랄지,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을 모색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 취지도 좋겠지만 남열이 하다가 안 되고 있는데 또 이쪽에 하고 그러면 남열을 아예 포기한다는 그 생각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그리고 물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겠지만 기존 사업은 추진할 것입니다. 추진하되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 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추진하면 우리 고흥 인구수에, 물론 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쪽을 하고 있다가 남열 특구가 일이 잘 돼서 두 군데가 된다면 우리 고흥에 골프장이 2개가 다 가능할까요?

남열 특구를 연결시키는데 남열 특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시행사가 포기를 하지 않는 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하겠지만 그러나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새로운 부분을 열고 그것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화리조트나 롯데호텔과 접촉한 적은 없지만 그런 견실한 기업을 발굴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구상했으면 어느 지역에 세로 신규로 개발하면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겠네요?

현재 저희들이 관내를 계속 다니면서 적합지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디에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남열이나 그런 데를 확실히 하고 새로운 발굴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흥의 인구수에 비해서 물론 골프 같은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와요. 그렇지만 남열이 47점 몇 %가 지금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깨끗이 마무리된 다음에 발굴해도, 아직 대기업과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은 상태이니까 저는 그것부터 처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남열 특구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가 농산물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고흥의 인구수를 늘린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미래산업과는 어떤 기업이나 미래의 먹거리를 투자해서 관광에도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농업축산과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지만 이런 데에 노력해서 성공하게 되면 고흥의 인구 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답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내놓은 내년 사업을 보면 드론만 들어가는 사업만 해도 기존과 신규 포함해서 6개가 돼요. 그런데 333페이지, 드론 종합 스포츠 대회 개최를 보면 드론 연구 단체, 스포츠 단체 회원들과 몇 번 조율을 했었는데 우리 고흥이 드론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또 마케팅상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업무인데 예산이 2억 원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제가 봐서는 20억 원 배정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적게 배정된 이유는 시늉만 하고 말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전남 블루 이코노미 선포식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고흥을 직접 거론하시면서 고흥 지역을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론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드론에 대한 사업은 사실 정확한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항이 워낙 방대하고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만 연구하는 그런 초기 단계인데 드론 종합 스포츠 대회도 사실 여러 가지 드론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드론 관련 사업은 사업비를 다 합하면 대단히 많은데 일단 저희들이 드론 종합 스포츠 대회를 분석해 보니까 국내 대회는 2억 원 정도로 할 수 있어서 일단 규모를 이 정도 금액을 설정했습니다.

겨울스포츠 강원도에서 송승환 감독이 할 때 연출한 것을 봤었잖아요. 그것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잖아요. 지금 드론으로 하게 되면 그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축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규모 있는 그런 대회를 생각하시면서 유치하려고 생각하셔야지 게임만 몇 번 하고 청년부 젊은 사람들 와서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까지 크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제 생각은 이보다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장 몇 번 갔다 오고 부품 몇 개 사면 없어져 버리는 돈인데 2억 원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가 드론 관련 시책을 행정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드론 관련 스포츠 대회도 개최하고 더 나아가서는 드론 관련 박람회, 그리고 드론 관련 각종 컨퍼런스 개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시책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올리라는 이유는 무조건 예산을 많이 올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산을 많이 올려놓고 그만큼 열심히 해서 드론 스포츠나 마케팅, 송승환 감독 그것 보면서 저는 감동했어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저렇게 드론으로 할 수 있었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고흥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말한 드론만 해도 6개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흥만 이런 데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잖아요. 드론을 만드는 데도 있고 드론을 연구하는 기관도 있고 지금 총체적으로 6개가 지금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도 올리고 또 그 만큼 열심히 하셔서 드론을 스포츠화하는 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예산 관련 배려를 많이 해 주신다고 하면 드론 관련 다양한 시책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에 고흥 모노레일 설치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 계획으로 투지 매입을 하고 있어요.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우주랜드와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우주랜드는 봉래면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모노레일 사업은 영남 남열 특구에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도 틀리고 사업 주체도 틀리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은 몇 %나 돼 있을까요?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사실 특구 사업하고 약간 다른 것들에 비해서 토지 매입은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닷가에 레일을 설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레일 사업이거든요.

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정거장 부지 정도만 확보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레저나 관광 특구 이런 것으로 설정이 되고 이미 이런 정보가 우주랜드도 마찬가지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또 매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러면 주민 사업 설명회 같은 것은 몇 번이나 했을까요?

아직 이게 특구 사업이 약간 걸쳐 있어서 지금 주민 설명회는 아직 한 적은 없고요.

주민 설명회를 아직 한 적이 없으면 그게?

저희가 특구 반영 계획에 변경 계획을 승인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한 과정을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관광 자원으로서 다리들이 여수에서부터 이렇게 쭉 와서 좋은 관광 자원이기는 하지만 우주랜드나 기존 사업들이 10년씩이나 걸쳐서 미진한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많은 문책을 현재 듣고 있는 편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군민들은 죄다 행정이나 또는 의원들도 신뢰를 안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임자 탓을 할 수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인데 그럴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항상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또 다음 후임들이 똑같은 문책을 당할 거거든요. 명심하시고 이런 장기화, 미실현 등으로 늘 다음번에도 또 이런 용어가 있지 않도록 어려움에 봉착은 해 있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또 이렇게 토지 매입 관련해서 우주랜드나 이런 것도 여기서 끊고 맺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매입 단계나 이런 것에 다른 여태까지의 대안보다 또 다른 획기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특구 말씀입니까?

예, 우주랜드나 이런 데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우주랜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주랜드 사업이 지금 안 된 이유도 공공기반 사업을 지금 시행해 놓았지만 민간시행자가 사실 토지 매입을 안 해서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입은 하고 싶지만 저희들이 투자자와 미팅도 했거든요. 그런데 매입하는 과정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매입 과정도 향우회에서 관여를 해서 이게 또 가격이 높아져 버렸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매입 과정이나 이런 것도 방법론에 있어서 꼭 행정에서만 갖고 있으면 너무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어차피 향우들 관계가 되고 또 지역민들이 향후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의회에, 또 의장님을 통해서 향우들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방법을 해서 행정에도 좀 도움을 받고, 이런 일들이 빨리 추구하고 이루어져서 군민들한테, 또는 넓게는 도민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고흥의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편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을 깊이 유념해서 추진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우리 고흥군 축제 중에서 우주항공이나 미래산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축제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축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올해 드론 관련 체험전과 스포츠 대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축제라고 개최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전국 대회 스포츠 대회 정도요!

그렇습니다.

우주항공 축제는 축제로 넣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과 드론에 관련한 일들은 우리 고흥군이 전국적으로 큰 폭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드론 관련 사업을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루존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이게 말하자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들 지금 뛰어들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군이 타 지자체보다 좀 유리한 점은 비행 공역이, 쉽게 말해서 비행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전국에서 최대 큰 공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항공센터가 현재 유치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이 내후년에 조성이 된다면 중소형 유무인기 시험 인증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12월에 착공 예정인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가 약 199억 원 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드론 관련 기업이 한 20개 정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드론 산업은 많이 열려 있는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군에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본 의원은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래산업과에 유자ㆍ석류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과하고 연결이 안 되지만 지금 스포츠 대회를 다시 하신다 하니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우리 행정력의 무력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좀 뭐랄까? 대회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실패하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집행부는 그것도 1회이니까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다른 지자체의 축제들이 어떻게 열리는지, 드론 이런 대회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분히 준비가 돼서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드론 산업입니다. 이런 스포츠 대회가 열릴 때 그냥 이 정도의 예산으로 요 정도 하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국에 있는 드론 사업에 스포츠 대회를 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말로 살려 내고 싶으시면 그것보다는 더 큰 축제랄지 성과 있는 대회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드론 산업에 대해서 우리 고흥군에서 무엇인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드론 산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4대 전략과 1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드론 교육 전문인력 양성, 아까 아카데미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드론 산업 기반 구축은……

과장님, 그런 것은 누누이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고에서 대회 나가서 몇 등을 한다든가 학생들이 잘해 주고 있어요.

산업고에 드론기금을 1억 원 정도 출연해서 산업고 학생들이 올해 코딩 드론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산업의 씨앗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고흥군에서 직접 관여해서 정말로 드론 산업이 성공할 수 있고, 또 우주항공 산업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국 대회를 개최할 때는 대회나 스포츠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흥군 집행부의 노력이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성공을 시키고 싶으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더 추가가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대회를 치른다든가 축제를 치른다고 하면 사실상 예산의 낭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대회를 치러 보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대회의 경험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미래산업과에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공부하셔서 다른 전국 대회로 오신 분들이 아, 고흥군 역시 최고구나! 하는 그런 대회를 개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아마 미래산업과의 업무 부분들이 상당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많아서 중복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에서 민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 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열 특구.

아,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기존에 것 말고 새롭게 지금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사실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투자유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큰 성과를 못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은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삼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유치를 위한 골프장이랄지, 또는 숙박시설 유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발굴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사전 접촉이나 물밑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업은 없네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노레일 빼고는 그렇습니다.

모노레일 사업도 사실은 작년에 시행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게 작년 연말에 그때 이야기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올해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올 초부터 진행된 상황은 곧 착공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특구 반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물론 벤처부와 이것을 상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는 좀 더디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문했던 이유는 340페이지에 골프장ㆍ리조트 등 관광 산업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할 때 접촉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단지 미래산업과에서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남열리 우주해양리조트나 우주랜드나 실질적으로 고흥만에 있는 썬밸리 리조트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원활하게 되지를 않아요. 거기에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들이 땅 가격 부분에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에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이런 골프장이나 리조트나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의 진행되어 오다가 안 되고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명히 파악하고 계시겠죠?

예.

그러면 그 문제점들이 똑같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과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진도에 대명콘도가 최근에 개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콘도를 추진할 때 그 기업이 토지 후보지를 물색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데 불과 6개월밖에 소요가 되지를 않았답니다. 말하자면 상당한 짧은 기간 내에 토지를 동시에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면 상당히 토지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매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투자 유치를 할 만한 기업을 발굴하는 것, 그리고 그 대상지에 대해서 단기간에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 매입이라는 부분이 순전히 투자자의 몫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지금 과장님이 진도를 예로 들었어요. 대명리조트는 지금 개장을 해서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신안에 라마다호텔 그룹에서 2500억 원 정도의 호텔 사업과 리조트 사업을 착공을 얼마 전에 했다고 들었어요.

예,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진행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지금 민선 7기 신안군수가 출범을 해서 올해인가 진행이 돼서 착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도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진도를 말씀하셨으니까 투자자가 그 부분을 순수하게 그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100% 쏟아서 땅을 다 매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결론을 내리면서 할게요. 저는 거기에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그게 당신이 돈을 투자하니까 당신 사유재산이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오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투자를 할 것이냐?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역할은 저는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편법 불법을 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완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하는 부분이고, 또 행정적으로 받쳐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행정에서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 그것이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신안 예를 들어서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투자 유치를 갖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정말 면밀히 한번 더 파악하셔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투자자가 돈을 싸매고 고흥으로 온다고 그래도 똑같은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요. 그 문제점들은 파악을 하고 잘 대응 준비를 해 주시면서 이런 사업도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업만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그것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요. 그리고 또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은 지금 스포츠 대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보통 이런 드론 스포츠 대회를 하게 되면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경기를 하게 됩니까?

드론 대회가 대회 성격에 따라 좀 달리 분류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체육관을 활용한 실내 대회가 있고 운동장을 활용한 실외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군 같으면 팔영체육관과 박지성 운동장 그 정도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열한 경기를 다 병행해서 할 계획이십니까?

여기 기재된 내용은 가급적이면 담아서 대회를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대회를 처음 하시는 거죠?

종합스포츠 대회는 첫 개최입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아까 류동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경기예요. 제가 봐서는 2억 원이라는 예산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시설적인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관련 사례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 소요된 행사도 있습니다. 그게 군 재정에 너무 크게 작용을 해서 저희가 부담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 대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줄이고 어떤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저희가 2억 원 정도 잡았는데 아까 박미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숙련도를 높인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더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되실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짚습니다. 제가 류동철 의원님과 말씀한 것과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요.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대회 비용인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회 비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확인을 좀 하면서 대회 준비를 조금 더 면밀히 해 보고 예산 부분도 명확하게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여기 계획으로는 건축공사 발주를 올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도 심사가 다 끝났고 지금 계약심사 진행 중인데 공사착공은 12월 10일경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뒤로 미뤄지거나 그럴 여지는 없습니까?

이게 지방재정집행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바짝 고삐를 당기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2월 15일까지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지요. 드론은 전국적으로 관심을 지자체에서 다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은 입지 조건이 좋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입지 조건이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드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은, 그리고 또 공론화를 시켰던 이런 부분들은 전 집행부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선 7기가 들어선 지가 1년 5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까 박미옥 의원님이 질의한 대로 거기에 대한 성과물은 없어요.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허송세월 보낸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정말로 대응 속도가 우리에 비해서는 빨라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지제체가 그냥 제자리걸음 하고 있지는 않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무조정실하고 3개 부서가 엊그제 드론에 관계된 로드맵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게 드론 관련 주무 부처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겨우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일부분의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할까요? 사실은 인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도 저희가 여러 군데를 가 봤습니다마는 전주 같은 경우는 드론 축구, 인근 광양시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컨퍼런스 정도, 사실 다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 인프라적인 면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센터랄지 비행시험장, 그리고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이것은 사실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크고 드론 운전시험장이 우리 군 말고 고성이나 영월군 등 전국에 6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규모 면에서 저희가 가장 월등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 서로 경쟁은 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드론 관련 규제자유 특구를 신청하고 있는 곳은 고흥군밖에 없습니다. 이게 12월 중에 저희가 3차 도전을 하게 돼 있는데 드론 관련 규제자유 특구가 지정된다고 하면 사실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책이 따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빠른 대응이나 진행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관심사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빠른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아까 설명하실 때 2019년도에 2300가구를 하셨다고 했나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도시가스에 관한 부분이라 페이지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이 책자의 목표 지표입니다. 2020년 목표 지표가 2019년에 227가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0년에 목표가 552가구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2019년도 업무계획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흥읍 도시가스를 2300가구를 2019년도에 공급을 하겠다고 작년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227가구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진행률이 10%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시군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도시가스 인입배관망 공사를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상당히 적어진 이유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못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편차가 너무 심하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달성률이 결국은 1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너무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지요?

일단 계획은 최대한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 계획도 마찬가지이고 사업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최소한 50%는 넘어야 된다고 봐요. 넘어야지만 사업 계획을 세우고, 사업 계획을 세우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결국 불용이 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는 건전한 예산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게 전수조사도 결국 안 하고 기본 밑바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가스가 공급 안 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일이 해당 가구별로 우리가 의향 조사를 하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계획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실정에 맞는 부분을 적용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이 계획이라는 것만 발표만 해 놓고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사실 우리 의회에서만 알지 주민들이 알겠어요? 모르시겠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잡으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계획성 있고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갖춰진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미래산업과의 사업을 크게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 질의가 되더라도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남열 지구 리조트 특구 개발이나 우주랜드나 문제점이 결과로 나와 있어요. 토지 매입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해결 못 하면 안 되지요? 행정에서도 누가 3500을 주고 투자를 할 것이며, 누가 500～600을 투자하겠습니까? 행정에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너무 미진하다 하는 것은 지적된 사항이고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해 주세요. 그래야만 투자를 하지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다음에 골프장도 누가 하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드론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비행성능 시험센터라든가 항공센터라든가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흥의 여건이 페이스가 좋다,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독 사업이 앞으로 되다 보면 거의가 고흥만 상공이 전부 비행 물체로 띄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독 사업으로 하나하나 구별하는 것도 좋겠지만 항우연이나 또 국토부나 또 드론 관계된 문제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고흥이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 이러다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서 추진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334페이지, 드론 규제자유 특구 지정이 신규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고흥만 간척지 항공센터 일원에 드론 규제자유 특구 지정이 그 전에 안 됐던가요?

드론 규제자유 특구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정부에서도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수년 전부터 드론 자유 특구 지정이 된 걸로 아는데 이게 처음입니까?

이게 2015년도에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다른가요?

예,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 것은 특구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뭔데요?

지역전략산업으로 그때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략산업은 어디로 갔어요?

그때 전략산업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망해 버렸습니까?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 지정이 됐던 지역특화전략사업 지구는 어디로 갔냐고요?

그때 그러한 군을 육성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께서 규제 프리존과 규제제한 특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규제 프리존과 자유특구 지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까?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규제 프리존 사업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적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실 이게 프리존 사업을 진행하다가 정부에서 규제제한 특구 쪽으로 방향을 많이 틀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프리존 사업하고 이 특구 지정 신규 사업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게 있느냐고요?

사업 핵심은 그 지구에 대해서 규제를 철폐해서 말하자면 시험도 쉽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과 이 특구 지정하고 크게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사업을 규제 프리존 사업이라고 명칭을 했었고요. 현재 문 정부에 들어와서는 규제자유 특구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것 아니에요? 내용이 그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나는 신규 사업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신규 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프리존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왜 유명무실해졌어요?

민 왜냐하면 그 사업을 승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 때 하고 있는 게 드론 규제자유 특구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연계해야 되지 그것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갔지요?

저희들이 프리존 사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프리존 사업을 쭉 하면서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단돈 1원도 들어간 게 없었던가요?

거기에 저희 군비가 사용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의장님,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규제 프리존 사업이 2015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 중에 예산액이 얼마가 투자됐느냐 안 됐느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이 특구 지정 관계 신규 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뒤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해 주세요.

2015년도 아까 언급한 것은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한 지정사항이고요. 규제 프리존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부 때 했던지 간에 규제 프리존이나 특구 지정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됐던 문재인 정부가 됐던 드론 프리존이든지 자유 특구 지정이든지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규제에 대한……

전라북도입니까?

대상도 드론에 대해서 규제를 특정지어서……

아니, 과장님께서 발표하고 있는 프리존 사업 2015년도부터 해 온 사업, 그리고 지금 신규로 하는 이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드론 규제 특구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응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모를 하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드론 규제자유 특구 위치는 고흥만 항공 일원이 되겠습니다.

고흥군 항공센터 일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프리존 사업 2015년부터 했던 위치는 어디입니까? 전라북도입니까?

그때 우리 군에서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해 왔던 프리존 사업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규제 대상이 말하자면 드론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각종 사업이 다 포함되는 사업이라서 규제 프리존이라고 하고요.

잠깐만요. 과장님이 업무를 이어받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계장님은 그 전부터 계셨어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치가 고흥군 항공센터 아니에요? 2015년도에 했던 곳도 고흥만 항공센터이고 지금 이번에 신규로 할 곳도 고흥군 항공센터 아닙니까?

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

답변 보조석에서 - 2015년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규제 프리존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규제 프리존을 없애고 문재인 정부가 자유특구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송영현 의원님께서는 집권 정부가 바뀌어서 이름이 바뀐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부터 규제 프리존 사업이 쭉 연장되어 온 사업인데 그 내용 아닙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질문했는데 엉뚱한 답을 하고 있어요. (

의석에서 - 특구 지정……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박미옥 의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할 때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됩니까?

기본적인 약간 그 자료 만드는 용역비 정도.

대략 얼마입니까?

규제자유 특구 말씀하십니까?

예.

보통은 용역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남TP와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들과 과장님 대답이 상충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드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해 놔야만 더 프리하게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특구를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시장성을 선 점유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는 프리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드론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하는 것은 드론 사업을 우리 고흥군에서 할 수 있을 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정을 해야지만 다른 사업들을 부가적으로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지정을 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끌어들이기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송영현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프리존 사업을 했을 때 그때 했던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요지와 대답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로 정확한 대답을 이끌어 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프리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고흥군에서 그것 하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규제자유 특구 이렇게 했을 때 달라지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 프리존 관계에 있어서 그 대상이 가령 드론 규제자유 특구 지정에 대한 대상은 드론뿐이 없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 주겠다는 뜻이고요. 규제 프리존은 드론뿐만이 아니라 모든 항목에 대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 의원님, 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를 해서 미래산업과의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원하면 별도로 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드론 규제 프리존 특구 지정을 진작 받았어요. 2015년도부터 받아 왔는데 위치가 똑같은 곳입니다.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이거든요. 얼른 알기 쉽게 고흥만 간척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관계는 과장님이 의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 구축이 노상 고흥만 항공센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월요일 고흥읍 파리바게트 앞 사거리에서 800몇 회인가를……

103회까지 했습니다.

아, 80몇 회던가요?

103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매주 월요일 고흥읍 파리바게트 앞 사거리에서 시위를 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분들과 군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눠 보신 적이 없는가요?

그분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비행성능시험장 구축에 있어서 수차례 집회와 반대를 해 오셨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13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 실시 계획 승인이 돼서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지방항공청에 실시 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일부가 나와서 매주 월요일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에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 놓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흥군수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부항청 관련 분들과 협의를 했는데 이게 그동안에 지구계획단위 관련해서 반대하셨던 단체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 와서 행정적인 하자는 없다고 이미 판명이 된 상태이고 실시 계획 승인을 함에 있어서 모든 국가기관이 검증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패소할 확률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소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판이 완결 안 됐으니까 예상을 하는데 승소할 수 있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본 의원은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장이 고흥군수를 제2 피고로 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보조참가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고흥군수가 승낙하셨습니까?

군에서 승낙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에요. 고흥군수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이 와서 제2 피고인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 고흥군에서 먼저 허가를 내줘 버렸어요. 그 내용 아시죠?

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이후에 부항청에 실시 계획 승인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항청에서 승인나기 이전에 이미 착공을 해 버렸다고요. 그래서 사업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승소할 수 있다?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부항청에 실시 계획 승인은 지난 2018년 11월 말에 승인이 났고요. 공사 착공은 금년 2월에 했습니다.

이 관계를 대응 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시면 저 사람들 부르세요. 차 한 잔 하면서 저 사람들 설득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저분들은 고흥 군민들이에요.

예, 설득은 하겠지만 소송은 소송이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하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의장님께 지금까지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에 관해서 고흥군수가 해 온 실적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일째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제일 눈에 들어온 것이 고흥의 관광 산업을 위해서 대규모 골프장ㆍ리조트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선뜻 누구나 다 좋아하고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흥 우주랜드에 ㈜ 대보 박정순 대표님이 우리 고흥과 교류하고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도에 실시 계획 변경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있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공사 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 준공될 확률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토지매입이 난황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은 좀 더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기간 연장을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민간시행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보통 통례적으로 연장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정치인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데 혹시 그 이야기 들어 보았어요?

제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이 명절 때 도양읍인가 시장에 같이 인사도 다니고 할 정도여서 뒤에서 연관성이 많지 않으냐고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고흥만에 썬밸리가 준공한다는 기간이 지났는데 왜 중단돼 있고 준공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도 관심사여서 제가 총무이사와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 답변이 이렇습니다. 썬밸리를 준공한 이후에 먹거리랄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주변 경관이 아무 것도 조성이 안 돼 있어서 고민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미로 숲이랄지 주차장,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공원 조성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준공 시기를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있지요. 여수 히든베이 김재호 회장님과 지난 9월 28일 고흥군의회 의원님들과 미팅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군에 물어보면 항상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하고, 객지에 있는 땅 지주들이 땅값을 많이 주라고 해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게 답이었어요. 그런데 김재호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상반되는 이야기예요. 김재호 회장님은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고, 그 전에 다른 분들이 와서 투자를 해서 한다면 내가 땅을 물려주겠다는 이야기까지 저도 직접 들었는데 아마 그런 것을 예상하고 여기에 새로 아까 가상된 회사 그런 데에 유치를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은 전혀 연관돼 있지 않는 이야기이고요. 김재호 회장님과 뵌 상황에 대해서 이 앞전에 의원님들 다 모셔놓고 한번 보고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토지 지가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한정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평당 50만 원 땅값을 저희 군이 보장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는 사실 매입을 위해서 중재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중과부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썬밸리도 주변의 경관 시설이 안 돼서 오픈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김재호 회장도 마찬가지이고 썬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들은 것과 정반대예요. 썬밸리가 지금 왜 오픈을 안 했겠어요? 옆에 주변 경관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이 맞춰서 몇 년도에 준공하겠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지금 송사에 몰리고 하니까 고흥에 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당분간 오픈하기 싫다고 그런 얘기까지 직접 듣고 할 정도인데 왜 우리 집행부는 그런가 모르겠어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 과역 진지도에 ㈜한섬피앤디 정재봉 회장님이 1100억 원을 투자해서 거기에도 리조트 사업과 관광 위락시설을 하기로 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땅을 평당 제공하기로 했는데 인수위에서 너무 싸다고 해서 정재봉 회장이 내가 땅 투기꾼이냐 해서 철수하고 갔어요. 주변에서 다 하는 이야기가 그분은 현찰로 7000～8000억 원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 쓸지를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투자하면 군에서 땅을 사서 그냥 제공해도 될 것인데 고흥군이 왜 이런 사람을 놓치는가 모르겠다고 외지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좀 명심해서 관광 산업을 개발해야지 기존에 관광 산업을 위해서 기반구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전부 중단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골프장과 리조트 하는 것이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고흥 초입에 동강농공단지 벌겋게 산이 벗겨져 있어요. 그쪽 민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린 것 알고 있지요?

예.

내년도 업무보고 정도 되면 그 정도 사업장이면 미래산업과에서 무슨 한 마디 여기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공단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원 처분 결과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지금 취소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76억 원 보조금이 환수 조치 결정 공문이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주요 시책에 넣기가 그래서 뺐습니다마는 어찌됐건 상대편 회사에서 저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소유권 이전만 해도 적게 봐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 감사원 처분 결과를 반영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군에서 발주한 사업인데 시행사가 부도가 난 것이라면 군에서 책임져야지 자기 선대 묘지를 아무 보상도 받지 않고 군만 믿고 옮긴 지가 햇수로 5년째 돼 가는데 군에서는 아무 법적 근거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겠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비춰야지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시행사가 전적으로……

법규에 그럴지라도 시행사가 사업 취소됐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가 왜 피해를 보냐고 소송 걸고 민사로 가면 2～3년 가겠지요. 그러면 우리 군만 믿고 선조 묘지까지 이장했던 군민들은 군만 쳐다보고 있으면 군은 옛날에 시행사가 있을 때는 시행사에 가서 주라고 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시행사가 사업권 취소되니까 시행사가 없잖아요.

그게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토지매입금과 지장물 보상금을 다 해도 73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드린 금액이 76억 원인데 말하자면 국가보조금 가지고도 토지매입을 다 하고 지장물 보상금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행사가 안 준 부분입니다.

자, 돈은 나갔는데 시행사가 사업권 취소가 되니까 시행사가 없는데 지금 가서 시행사에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군이 가서 그 민원인들하고 직접 부딪혀서 진행 사항을 이렇게 하고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해야지 이게 고흥군 이름이 올라서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고 그러면 쓰겠어요?

사실 저희도 실정법으로 뚜렷한 방안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아마 고흥군을 상대로 해서 법정 소송한다니까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군에서 대응을 포기하든가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지요? 송영현 의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동강 관계는 우리 군민들이 받아야 될 보상금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군수는 책임 없습니까? 군민들이 받아야 할 보상금이에요. 이제 시행사한테 받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는 책임 없습니까?

시행사가 대상자에게 지급할 돈인데……

그러니까 군수는 책임 없다?

사실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적인 책임이 가장 큰 거예요. 빨리 해결하세요? 세상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5년 6년 전에 묘지 파 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까지 보상금 1원도 안 줘요. 어디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과장님, 고흥군수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군수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흥군수가 책임지셔야 돼요. 저분들은 세금 낸 고흥군민들이에요. 그러면 망한 시행사를 오라고 그래요? 고흥군수가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한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해 주세요. 그 불쌍한 군민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명확하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이정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 주요 업무 평가, 2020년 정책 방향과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부터……

과장님, 내년도 업무보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공약 사항 5건, 신규 사업 6건, 계속 사업 3건, 기존 사업 6건 등 총 20건의 사업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공약 사항으로 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력화에 기여하기 위해 연도별로 체계적인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고흥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진입로, 장옥 개ㆍ보수 등의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이양 사업 확보한 20억 원으로는 고흥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치, 녹동시장 지붕 선형 개량, 동강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봉래시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체 사업으로 군비 15억 원의 사업비로 동강 전통시장 종합정비 사업 등 6개 시장에서 건의한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ㆍ수ㆍ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입니다. 우리 군 농ㆍ수ㆍ축산물의 통일되고 일관적인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농ㆍ수ㆍ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소비자 신뢰도 확보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고흥 농ㆍ특산물 통합브랜드 착수 보고회와 브랜드 개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통합브랜드 및 관련 콘텐츠 개발 마무리를 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으며, 2020년에는 통합브랜드 사용 및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군 통합브랜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격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자 생산자 단체 공동이용 시설입니다. 우리 군 유자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유자생산자단체 통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5월 통합조직인 고흥군유자영농법인이 출범하였습니다. 통합 법인에 유자 수매를 위한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시설 등이 필요하여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유자 통합 법인은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 조건 및 자부담금을 미확보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통합 법인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기본요건을 충족시키고, 농산물산지유통 및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정부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콜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지체장애인협회 고흥군지회에서 금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4대로 내년에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ㆍ중ㆍ고 학생 100원 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인하하여 학생들의 등ㆍ하교 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관내 209개 전 노선에 초ㆍ중ㆍ고 학생 428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DSC 시설) 사업입니다. 두원면은 벼 생산량이 약 4000톤을 상회하는 지역임에도 벼 건조ㆍ저장시설이 없어 벼 적기 수확의 어려움과 미질 저하의 우려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두원농협이 농식품부의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에 공모하여 내년도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원으로 건조시설과 저장시설, 원료투입시설 등을 차질 없이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유자ㆍ석류 등 식품 제조ㆍ가공시설 확충을 통한 가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 농산물의 식품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우리 군 가공산업 육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의 상시적 직거래 공간인 공공직매장 설치를 지원하여 신선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새로운 유통망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사업으로 지역 농산물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 공급 방식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현 고흥버스터미널은 1980년에 건립된 건물로 낡고 협소하여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금년에 타 지자체의 버스터미널 현황을 분석하고, 고흥버스터미널 환경개선 민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군민 의견 수렴과 신축 버스터미널 벤치마킹을 통한 사례 분석, 협의회 운영 및 연구 용역 실시 등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불법주정차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을 통한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고정식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이동식 단속 차량교체 등 시설장비 확충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흥읍과 도양읍소재지 교통지도 단속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으로 불법주정차 관행 개선 및 교통정체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흥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자금 유출 방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25억 원의 고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10월 23일부터 관내 농협과 축협에서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농어민수당 등 정책발행 125억 원과 일반발행 20억 원 등 총 145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으로 고흥사랑상품권 정착으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맹점 모집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계속 사업으로 고흥 로컬 커피 융복합산업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재배 성공 정착되고 있는 고흥 커피를 체험 관광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하고, 커피 산업을 선점하여 고흥 농업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고자 금년 2월에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복합체험센터 구축, 고흥 로컬 커피 브랜드 개발 등 1차 연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커피 재배 농가 역량 강화와 고흥 로컬 커피 신제품 개발, 교육ㆍ제조ㆍ가공시설 신축 등 고흥 커피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농가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유통(주) 통합물류 역량 강화입니다. 2018년 초에 고흥군유통이 주식의 감자와 증자를 실시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해 왔으나 공익적 마케팅 조직으로서 역할 미흡으로 군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공선출하 참여 확대 및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산물의 통합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고, 참여주체별 역할 세분화 및 전문화로 산지 통합 마케팅 조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8페이지,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확대 운영입니다. 버스 이용객이 많은 장날 주요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버스에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버스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하여 이용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개 노선을 추가한 주요 경유노선 안내도우미 추가 배치 등으로 교통약자 편의 제공과 안전한 버스 승하차 환경 조성,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존 사업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GAP 안전성 분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ㆍ용수 분석비 및 사후관리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GAP 신규 인증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원예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에 10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 중에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0페이지,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 구축입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톤백 수매를 권장하기 위해 정부양곡보관 창고문 개보수 5개소와 톤백 저울 1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친환경 고흥 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흥 쌀 홍보를 위해 샘플 쌀 1만3000포를 제작하여 각종 행사 시 배부하고, 또한 고흥 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 택배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81페이지, 우수 농산물 안정적 판로망 구축입니다. 식품박람회 및 대도시 직거래 참가, 대형마켓 입점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안정적 판로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수출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 농ㆍ수ㆍ특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포장재 제작지원 및 해외 판촉행사를 지원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ㆍ업체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군민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고흥-봉래 간 직행버스 이용객 감소에 따라 운행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관광객 및 이용객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고흥-봉래 간 좌석버스를 운행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인 천 원 버스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지 않거나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오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100원 택시 운행 사업 지속적인 추진과 마을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 대하여는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등 교통취약 지역 주민의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2020년 재정투자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정투자계획에서 수치가 틀려 가지고 보고서를 새로 작성했지요?

예.

일전에 계수가 틀려서 하루 연기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만들어 온다면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예산서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367페이지, 유자 생산자 공동이용 시설에 대해서 질문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그 전에 업무를 보셨던 계장님이 있으면 바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 유자에 대해서 10년 동안 얼마 지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당한……

150에서 200억 원 사이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50에서 200억 원을 그냥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었으면 아주 주민들이 좋아할 돈인데 지금은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음료수를 만든다고 그러면 항구적으로 음료수를 팔 준비를 하고 팔아야 되는데 1년 지나서 없어져버릴 그런 음료수를 만들고 있어요. 보조금 타 가지고. 과자도 1년 먹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것을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형태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지금은 그 자리에 근무 안 하시지만 어찌했거나 이것은 관리 감독 못한 공무원의 책임이에요. 저는 다른 것 하나 안 할 겁니다. 이것 하나만 끝까지 보조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지급될 때마다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전에 유자가공단체가 흩어져서 서로 싸우고 그랬는데 군수님이 어렵게 통합을 해서 출발하는 마지막 기회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저랑 힘을 합해서 제대로 유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언제부터 유자 얘기했습니까? 수십 년 전부터 유자 활성화 활성화 했는데 보조금은 200억 원 가까이 타 놓고 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고소리 옛날 서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생산자 공동시설을 하고 있죠?

예.

자부담이 1년에 4억 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달하려고 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 법인은 사실상 지금 출발한 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 지원으로 한다고 해도 최소한 3년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이고 자부담 확보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부터 자체 수매를 통해서 일부 이익금을 정립해 나갈 것으로 알고 또 조합원들한테 일부 출연을 해서 자부담 부분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정말 제대로 출범하는 단체가 또 편법을 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자부담 4억 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단돈 4000만 원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자를 팔아서 수익이 남아도 이리 처리하고 저리 처리하고 상계 처리해 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4억 원 정도 자부담하고 4억 원 정도 국가 부담을 하려면 정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우리 유통과에서도 밀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밀어 줘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전사적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옛날처럼 또 서류만 맞춰 오면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그러고 보조금 내 주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공무원들이 유자협회에서 지출되는 보조금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가, 과자 하나라도 간식비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2년 정도는 저랑 같이 관리 감독하면서 또 밀어주면서 정착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고흥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터미널 환경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이나 이런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구상 중에 옮길 의사는 있나요?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건축물을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것인가를 지금 현재 정책적인 방향 결정을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고흥의 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살펴서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옮기든지 간에 여러 협의체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에 군민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교통복지 실현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경제유통과에서 운송, 교통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홍보가 약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원 택시나 100원 버스나 그 외에 택시업자나 이런 사람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지원책을 저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통해서 많은 이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택시를 탈 때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00원 택시가 한정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보편화시켜서 넓힐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100원 택시는 한정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교통에 오지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저희들이 마을을…… (

지금 택시 이용이 약 10년이나 20년, 또 30년 전에는 적어도 지역에 군수님이나 면장님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신 좀 선택받는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대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가장 소외받는 사람, 물건이 있어도 들지 못하는 사람, 병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현재 타고 있거든요. 그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고 정책을 잘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유자 생산자 공동이용 시설에 35억 원이라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2022년까지 예산입니까?

예, 저희들이 2022년까지 확보해 나갈 예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사실상 모든 정부 보조 사업은 자부담 능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흥 통합 법인이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전반적인 내부적인 정비가 시스템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아까 류동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건이 안 되는데 지원하면 부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지켜서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자 생산자 3개 법인이 통합됐는데 지금 통합을 해 놓고 보니까 몇 달도 못 가서 다시 또 분열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화합적 통합이 될 때까지 좀 더 깊이 있게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예산 확보도 천천히 해 주시고, 물론 거기 집하장과 선별장이라고 했어요?

예.

저온저장시설과 착즙이고 가공공장은 안 들어가지요?

예, 가공공장은 안 들어갑니다.

가공공장은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예.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4페이지,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지금 교통 지도ㆍ단속 전문인원 3명을 확충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들이 1명 있습니다.

지금 1명밖에 없습니까?

예, 그래서 3명을 확충해야만 고흥읍과 도양읍을 동시에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고, 이미 다른 지역들은 벌써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양 같은 경우는 주말이 되면 외부에서 차량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러면 장어거리에서부터 소록도 들어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병목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단속요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고흥에서 상주를 하고 도양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한 분 놔두고 세 분을 더 확충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충을 하셔서 고흥ㆍ도양뿐만 아니라 주차 정체 지역에 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유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성과는 계획과 중복되므로 단위사업 설명 시 일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은 담수호 용수를 활용한 가뭄 해결 추진 등 48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5페이지, 공약 사항 담수호를 활용한 가뭄 해결 추진입니다. 관내 가뭄 우심지역 및 수리불안전 답에 간척지 담수호를 활용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며, 지금까지 대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풍도지구, 화천지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녹동에서 소록도 간 투명 인도교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양읍 동두산에서 소록도 구선착장까지 해상 인도교 5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록도 주민자치회와 국립소록도병원 측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소록도는 관광지가 아니며, 관광목적의 사업은 시기상조라는 사유로 반대하여 추진에 난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소록도 측과 지속 협의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보행로 확보 및 스쿨존 확대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ㆍ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흥동초 등 8개 학교와 동강면 소재지에서 동강중학교 1㎞ 구간 보행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1억 원을 투입하여 풍양초와 봉래초등학교에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연차 계획에 의거 정비가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어린이놀이터 확대 및 개ㆍ보수 추진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고흥읍 봉동 물놀이 시설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7월에는 과역 조가비촌 내 신규 놀이터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두원면 풍류지구에 신규 놀이터를 조성을 위해 국토부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시설물을 설치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고흥에서 봉래 간 국도4차선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나로우주센터 준공 이전인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사업 건의하였으나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B/C 부족으로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그동안의 지역 여건 변화 등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사업 최우선 순위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고흥 일주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대서-도양 간 지방도 851호선을 국도 77호선으로 노선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노선 변경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을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을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지속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금산 신양에서 연홍도 간 인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면 신양에서 연홍도까지 해상인도교 4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사업비 과다로 전액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지방도 830호선인 완도 고금에서 고흥 금산 간 국도 승격과 해상교량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 노선이 인도교 설치 구간과 중복되어 사업비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 및 해상교량 사업 추이를 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도화 지호-죽도 연도교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855호선 도로기점을 도화 지호에서 죽도로 변경하여 연도교 사업이 지방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나 전남도에서 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이 많아 신규 사업을 현재는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도 노선 변경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대서-두원 연륙교 건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흥 일주 해안도로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전라남도와 공조 국토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여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과 연계토록 함과 동시에 지방도 830호선 대서 신기-두원 대전 간 연륙교 건설을 전남도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도로 선형 개량입니다. 먼저, 전남도에서 시행 중인 지방도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6개 지구 중 도화 봉룡지구는 준공되었으며, 2019년에는 두원 학곡과 도양 용정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풍양 송정과 도양 용정지구에 대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굴곡으로 인한 위험구간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선형 개량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내년에는 고흥 성촌 등 13개소에 6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협소한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 간선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 진입로가 협소한 57개 지구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하여 3년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12개소에 15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개 지구를 마무리하였고 연말까지 전체 사업장에 대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18개 지구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고흥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터미널 일대 기존 30대 규모의 주차시설로는 1일 교통량 1500여 대를 충당할 수 없어 상습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흥읍 서문리 236-16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지상 3층 약 4000㎡의 규모로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완료한 후 내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21년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해창만 연결 도로 확ㆍ포장입니다. 본 사업은 포두 신흥동에서 송산 간 2.7㎞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해창만 노후 교량 3개소는 2019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국비 290억 원을 확보하여 2020년도에 실시설계 후 추진할 계획이며, 교량을 제외한 연결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내년에 군비 10억 원을 투입 보상 및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교통 보행 약자를 위한 배려의자 설치입니다. 고흥ㆍ도양읍 등지의 병원 오픈시간 이전 이른 시간부터 길바닥에 앉아 기다리시는 노인들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요 횡단보도나 병원 입구 쪽에 교통ㆍ보행 약자를 위한 작은 도움을 주고자 배려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고흥ㆍ도양읍 등 주요 시가지를 중심으로 설치 대상지를 파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보도블록 교체입니다 보도블록 위 개구리주차로 인한 하중으로 기존 보도블록이 광범위하게 침하가 발생,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지역에 컬러아스콘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11월까지 교체대상지를 전수조사 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요철 맨홀 보수 전 읍ㆍ면 확대입니다 차량 통행 불편 및 소음 발생을 유발하는 불량 요철 맨홀 보수를 도시계획구역에서 전 읍ㆍ면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고흥읍과 도양읍 지역 불량 맨홀 660개소를 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보수대상지 전수조사 후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고흥읍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터미널에서 고흥고등학교까지 고흥천변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흥읍 내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산책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보행안전을 확보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4월 중 사업 착수하여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주민 참여형 쌈지주차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 시 개소당 최대 600여만 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쌈지형 주차장 10개소를 설치하고 호응도를 보아 가면서 추가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골목길 안심등 설치사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길 구석진 곳에 태양광 안심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야간 안심 귀갓길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8000만 원을 투입하여 1000여 개소에 안심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33페이지, 마을안길 등 추락 위험지구 안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안길 등의 추락 위험지구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사고가 많은 지역부터 약 4㎞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34페이지, 경지정리 지구 내 농로 교차지점 가각부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 지구 내 농로 폭이 협소한 교차지점에 차량 및 농기계 등의 직각회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3억 원을 투입하여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국도 4차선 통로박스 내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통로박스 내 조명시설이 없어 야간 차량운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금년에 10개소를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1억 원을 투입 통로박스 20개소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혹한기 대비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 확대 사업입니다. 혹한기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버스승강장에 내년까지 바람막이 60개소와 온열의자 50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포두 우회도로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두면 소재지를 경유하는 국도 25호선의 협소한 노폭과 교통 혼잡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하여 포두 장수에서 신흥동을 거쳐 차동리 세동제 구간의 농어촌도로와 군도 6.4㎞를 시설 개량하는 사업으로 우선 기본 및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이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올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발전 및 군민 행복을 위해 국ㆍ도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군정 방침에 따라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4개 사업에 국비 39억 원을 포함해 총 82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2월까지 지구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군 청사 이전으로 인해 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대부분의 중심 기능이 신청사 주변으로 이전됨에 따라 도시재생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하여 2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 민원처리와 소규모 지역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내년에는 165억 원을 투입하여 750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계획된 사업은 예산 확정 시 다소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해창만 제4호 배수갑문 신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창만 방조제에 배수갑문을 1개소 신설하여 간척지 침수 시간을 단축하고자 농식품부에 국비 100% 신규 사업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에서는 해창만 저류지 배수해역 어업권보상 소송 등 전례를 이유로 농식품부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팔영대교 복합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 시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위한 복합 쉼터 조성 사업으로 팔영대교 초입부에 30억 원을 투입, 주차장과 특산품판매장 등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부 주관 복합쉼터 조성 사업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 시행청인 익산청에서는 우리 군을 복합쉼터 시범 사업 지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영남 우두에서 포두 옥강 간 국도 77호선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여수에서 고흥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 시 유입되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하여 국도 77호선인 영남 우두에서 포두 옥강 간 굴곡도로 16㎞를 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 시설 개선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수립 시 최우선 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 중에 있으며, 전남도의 국도건설 건의 사업 중 최우선 순위에는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고흥 봉계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국도 27ㆍ77호선에서 군 청사 진입부 교차로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토부의 국도 병목지점 개선 사업 대상지로 지난해에 확정되어 타당성 용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경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조기에 착수돼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남양-우도 간 인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남양 우도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우도 가족의 섬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1.35㎞ 구간의 해상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업권 피해보상을 위하여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건설업체 역량 강화를 통한 건설 산업 육성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연 1회 이상 정례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건설업체 관계자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건설업체 관계자 직무교육을 통하여 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등 건전한 건설 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부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투입, 영남 우두마을에서 우천마을까지 해안탐방로 2㎞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2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 지역에 도로 및 상수도 등 3건의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214억 원을 투입, 2020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변노을공원 조성은 내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민간사업 미착수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는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사업 제척 관련 심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열지구 우주해양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까지 국비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내년 상반기 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사업이 불과할 시는 전액 국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흥읍 옥하리에 총 60대 규모의 주차장과 도양 봉암리에 총 130여 대 규모의 주차 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토지 및 건물보상을 마무리하고 2020년에 착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생활 SOC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국가관리방조제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점암 강산지구와 포두 해창만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100% 사업입니다. 강산지구는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해창만지구는 배수갑문 전동비를 내년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금산 신촌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척지 침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배수개선 사업으로 2017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배수로와 배수펌프장 4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리불안전답 지구에 저수지 확충 및 양수장 설치 등을 통해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동강 대강지구와 도화 신호지구는 2020년 준공 계획이고 금산 동정지구, 포두 송산지구, 대서 화천지구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밭 면적 30㏊ 이상 우량지구에 농로 확ㆍ포장, 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27억 원을 투입하여 도화 청룡지구 등 4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시행된 경지정리 지구에 농로 확ㆍ포장, 용수로 및 배수로 정비와 배수펌프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86억 원을 투입하여 포두 봉덕지구 등 4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마을 주민 편익 시설과 농업기반시설 등 농촌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2억 원을 투입하여 동강면과 영남면을 대상으로 농기계 활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저수지의 여수토 방수로, 통관, 제방 그라우팅 등을 시행하는 재해예방 사업으로 내년에 27억 원을 투입하여 도화 당오제와 과역 민등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 지구 내 농로 포장 사업으로 내년에 3억 원을 투입하여 농기계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 지구 내 용수로 정비 사업으로 내년에 3억 원을 투입하여 용수 부족 지구와 누수가 심한 토공 수로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지방 관리 방조제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방조제 개ㆍ보수 사업으로 내년에 13억 원을 투입하여 금산 월포지구와 일정지구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점암 지방도 843호선 곡강-우두 간 확ㆍ포장 사업으로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 대비 2.7㎞ 구간을 총 80억 원을 투입하여 점암 강산에서 영남 팔영대교 진입로인 우두삼거리까지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편입 토지 협의기간 소요로 인하여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체계적 추진입니다. 현재 법정 도로 중 포장률이 군도는 92%, 농어촌도로는 36%입니다. 올해에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39개 지구에 213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에는 27개 지구에 250억 원을 투입 확ㆍ포장과 선형 개량 등 시설 개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수혜도 및 이용률이 높은 노선을 우선하여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 내년도 재정투자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재정투자계획에서 계수 차이가 많이 나서 새로 책자를 발간했지요?

예.

내년도 본예산에도 업무보고 같이 계수가 안 맞는 자료가 온다면 의회에서는 심의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관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55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인 금산 동정마을 게 있는데 총사업비가 71억 5100만 원이지요.

예.

원래 당초에도 71억 5100만 원이었나요? 사업비가 바뀐 것은 아니죠?

예.

71억 5100만 원을 투자해서 저수지가 좀 커집니까, 그대로입니까?

지금 이 앞전에 있던 저수지보다는 용량이 훨씬 커집니다.

주민들은 커지게 설계했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사실은 사업 추진 후에 보니까 B/C 계산을 잘못해서 사실 여기에 대한 몽리면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몽리를 볼 수 있는 면적이 지금 동정마을 밑에 한 7㏊ 거기 빼고는 몽리면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월포간척지가 22～23㏊ 정도 됩니다. 월포간척지를 수리불안전답으로 계산해서 몽리면적을 집어넣어서 계산했어요. 그런데 월포간척지는 그 저수지와 홍연천에서 양수장이 있어서 월포간척지는 사실상 수리안전답입니다. 몽리면적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B/C 계산이 잘못되어서 아마 감사를 B/C대로 하면 규모가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기초공사를 어느 정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저수지를 그대로 둘 수도 없고, 그대로 두면 마을 위라 재위험지구가 돼서 또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몽리면적을 월포에서 일정으로 변경을 하든지 해서 거기 몽리면적에 맞는 용량에 저수지를 신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저수 용량이 현재는 변함이 없는데 줄어들 가능성이 맞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줄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공무원들도 지금 있지요?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그 B/C를 맞추려면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됐냐면 저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었어요. 담당 부서 계장님이 오셔서 2020년도 예산은 16억 원 이상 할 겁니다. 그랬는데 예산 자체가 벌써 10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줄 것으로 계산해서 사업을 줄인 것 아니냐 하는 싶은 의구심이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벌써 주민들이 그런 것을 예상하고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얼마 정도 줄어드는지 확인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저수가 줄어든다면 원래 이상 없이 썼던 저수를 맥없이 허물어서 행정에서 어떻게 잘못했던 간에 71억 5100만 원이라는 돈이 결국은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래 상태대로 한다 그러면 물도 새지도 않고 정상적인 저수였는데 그것을 어찌됐던 간에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저수를 행정에서 일단 쓸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 중단된 상태가 거의 2년 될 거예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의 생각은 아무 하자 없는 저수를 쓸었다가 2년 동안 위험하게 놔두었다가 다시 복원을 하는데 또 원래대로 한다면 71억 5100만 원이라는 돈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이 얼마나 낭비냐? 그분들도 우리 군민이잖아요. 우리 고흥군 행정이 이렇게 가면 그분들이 고흥군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성성한 저수를 쓸어 가지고 키워 준다더니 다시 막다가 중단해서 다시 원래대로 좁게 막겠다고 하면 어느 군민이 고흥군의 행정을 믿겠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몇 사람만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전파되면 고흥군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설명이 안 되는 게 그쪽 주민들 이야기가 성성한 저수를 쓸어 가지고 한 2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위험이 오도록 만들었다가 다시 복원을 하는데 옛날같이 복원하겠다고 비용을 들이더라 그러면서 이재학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답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 저수지로 복원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당 기초를 해 놨고 통관부 시공을 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어떻게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지금 통관부부터 제당을 하면 그래도 옛날 저수지의 몇 배 정도가 아마 커질 겁니다.

아, 커질 거예요?

커지기는 몇 배가 커질 겁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 생각이 다 옳지는 않겠지만 저수지를 크게 막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니까 안전하다면 많은 게 좋잖아요. 그것이 붕괴 위험이 없다면 물이 많을수록 좋을 건데 정상적으로 잘 가던 사업이 인수위원회에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우리 고흥에 온 사업들을 고흥에서 일한 것을 고흥사람들이 어떤 이의 제기를 해서 2년 동안 방치시켜서 위험 부위를 노출시켜 놓고 다시 작업하는 데도 이것이 국ㆍ도비가 포함되어 있죠?

균특회계 우리 군 실링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들을 스톱시켜서 2년 동안 재난으로부터 노출시켜 놓고 결국은 그 사업보다 적게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맞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공사를 2년 동안 중지시킨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터파기를 하고 이럴 때 제가 와서 보니까 연도별 사업비를 2억 원을 줬다가 5억 원을 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사업량이 적어서 그렇지 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지로 그런 것들이 맹점인데?

사업비를 적게 책정했을 뿐이지.

실지로 사업을 포클레인 1대도 못 굴릴 만큼 사업비 주어 놓고 줬다고 해 버리면 현실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주고 줬다고 그래야지 현장 관리인 월급도 안될 만큼 주어 놓고 그것을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 버리면 어떤 대화가 복잡하잖아요. 실지로 그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사업비를 아예 10원도 안 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아닐 건데 사업이 진행 안될 만큼 찔끔찔끔 주는 게 사실은 더 복장 날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은 중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년에 3억 원이나 5억 원이나 주고 공사를 하라고 하면 언제 71억 원어치 일을 하겠어요? 한 20년 30년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편적으로 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에 그 큰 공사를 하면서 3억 원 주고 5억 원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실지로는 5억 원을 줬더라도 우리는 중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었다고 주민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지로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내가 주민들한테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더라고 답할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보고드린 것은 말 그대로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균특회계 군 실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유가 있으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이고, 지금 정확하게 예산 실링은 우리한테 배정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정확하게 맞다고는 제가 확답을 못하겠어요. 내년 예산에 실링이 조금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균특회계 실링이 좀 남으면 계속사업비가 좀 올라가고, 또 다른 데 실링이 많이 들어가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유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사무조사로 현장을 갔을 때 계장님도 오셨는데 주민들한테 2020년에는 16억 원 이상 투자될 것이고 공사하겠다고 했고, 그때 주민들한테 약속하기를 2개월에 한 번씩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했는데 그때 약속보다는 30% 이상 감액된 10억 원으로 주민들이 벌써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앞의 약속이 벌써 안 지켜진다고 잘 파악해서 알려 달라고 해서 아침에 전문위원한테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오래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게 주민들하고 조그마한 약속도 약속이니까 가능하다면 원래 한 2년 정도 거의 중단됐던 사업을 재기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하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건설과장 입장에서 제일 머리 아픈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동정지구. 지금 사실 B/C 계산해서 저수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솔직히 내년에 20억 원을 여기에 책정해서 준다고 그래도 내년에 소모를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이 사업 계획을 해서 전부 승인부터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서……

과장님,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재학 의원님도 물었었는데 정확히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말로만 한다 한다 해서 계속 이렇게 사업 진척도 안 되다 보니까 같은 지역구에서는 지역민들한테 원성 섞인 그런 민원도 받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실지 안 한다면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런 것 없습니다.

옛날에 원 상태로 복구하겠다, 아니면 용량이 얼마로 늘어나겠다고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그 용량이 어느 정도까지라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것이 계산해서 다시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용량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초에서부터 해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단지 지금 현재 71억 원으로 계산돼 있는 저수지 둑 높이만큼은 못 올라갈 것이다 그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일단 건설과의 사정은 제가 들었고 하여튼 가능한 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520페이지, 대서-도양 간 국도 77호선 확ㆍ포장인데 지금 2가지로 구별을 해 놓았어요. 위에 부분은 현 노선과 변경 노선이고, 밑에 3가지는 지금 설계 완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구간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에 것은 노선별 국도 77호선 노선을, 지금 현재 녹동 들어가는 4차선이 국도 15호선 27호선 77호선 이렇게 3개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77호선 노선을 조성 쪽에서 대서 신기로 와서 두원 대전으로 건너서 용동을 거쳐서 도양 장예 쪽으로 이렇게 해서 녹동초등학교 있는 데로 완전히 해안일주도로로 바꾸어 주라는 그 뜻입니다. 노선 변경해 주라는 것이. 그리고 밑에 3개소는 노선 변경되기 전에 지방도로 된 구간을 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밑에 3개 노선은 설계가 완료돼서 곧 추진될 것이고, 위에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3개가 되면 부분 부분 개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도 77호선이 조성에서 대서 거쳐서 한다라면 나머지는 몇 년도까지 예측을 합니까?

우리가 국토부나 국토연구원을 가서 건의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국토부에서 발주한 국도 노선 변경 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달 전에 국토연구원의 연구원들을 초대를 해서 실상을 보여 주고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국토연구원에 직접 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또 77호선 노선이 보성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보성에서도 득량 해안 쪽으로, 목포로 가는 4차선이 77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에서는 그것을 떼어서 득량 바닷가 쪽으로 옮겨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를 전체 노선 조정을 할 때 반영을 해야지 77호선이 우리 군이나 보성이나 일부분만 떼어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 부분은 설계가 완료된 것은 곧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주차타워가 도양이 16필지 중 14필지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2필지인데 2필지 중에 1필지는 됐지요?(

1필지 때문에 주차장 전체가 틀어지는……

물론 그 1필지 때문에 약간 사각이 되는 경우가 있겠더구먼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최후 통보를 마지막으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답만 나온다 그러면 빨리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52페이지, 밭 기반 정비 사업 중에 도양 장유가 주민 사업 포기로 전라남도와 협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부 기 투자가 5억 원은 됐지요?

예.

12억 원 중에서 5억 원은 기 투자가 됐는데 주민 사업 포기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밭 기반 정비 사업이 참 좋은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수로 구조물화, 농로 포장 이런 것을 다 해 주는데 토지 승낙이 좀 어렵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외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토지 승낙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정식으로 장유지구에서 포기서를 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도 승인을 받아서 남양 망동과 지구를 바꾸었습니다.

아, 포기가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바꾸고 거기는 사업을 중단할 것으로 돼 있습니까?

장유지구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정식으로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아까 이재학 의원이 얘기했던 동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B/C라든지 건축 용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애당초 재건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든지, 주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미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에 고흥-봉래 국도 4차선 확ㆍ포장에 있어서 오래 전부터 지역은 우주발사의 관문 아닙니까? 지금 미래산업이나 또는 관광 시대, 또 모든 사업의 기본 구축이 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도로는 잘 다듬어지고 있지만 그 도로 가지고 드론이나 관광이나 지금 미래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우리가 박정희 새마을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서울과 부산 간 도로에 비행기에서 볼 때 화물차가 한두 대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설을 하고 개통을 해서 지금 산업화에서부터 지금까지 무한한 발전을 가져왔는데 지난 미래산업과나 그 외의 여러 과에서 설명을 모두 했을 때 그런 많은 사업들이 도로가 구축이 안 되면 발전을 해서 소득이나 또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축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확실시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로도 국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 주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주센터 입구에 가면 터널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하고 포두 우산 앞에 가면 지금 선형개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52억 원인가가 잔사업비가 남아 있거든요. 그것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건의를 하면 국토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형개량이나 끝나면 이야기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선형개량 공사하고 있는데 무슨 4차선 이야기를 하냐고 사실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과장님이 그것을 넘어서 훨씬 우리 지역에 건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최우선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또 그 지역민이나 고흥군민, 또 중앙에 있는 사람들도 왜 이것이 그렇게 안 되는지 역으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를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할 얘기가 있도록 추진을 해서 나로 우주 발전이나 드론 사업이나 여수-고흥 간 관광 사업에 일조가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B/C가 약해서 우선순위에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도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좀 해 주라, 나로도 우주센터도 있고 하니까 B/C 따져서는 이 사업은 못 하니까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반영을 해 주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선형개량해서 2차선이 확보돼 있어요. 그러니까 2차선만 건의를 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서 훨씬 쉬울 것 아니냐 그래서 2차선 도로만 직선도로로 그렇게 하는 방향 전환이 된 것 같데요. 엊그제 봉래에서 이혁근 번영회장님이 오셔서 국토부랄지 실지 담당자들까지 연결을 했으면 했는데 봉래에서는 4차선을 원했었는데 기존 2차선을 활용하고 2차선만 내면 훨씬 사업이 쉽게 추진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데요. 이렇게 전환했으니까 앞으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528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교통ㆍ보행 약자를 위한 배려의자 설치가 건설과에서 나올 줄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주민복지과나 이런 곳에 많이 의견을 냈던 부분입니다. 고흥군에 노령인구가 가장 많다 하는데 사실은 그들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 의자를 좀 더 배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민복지과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건설과에서 이게 올라와서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올해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응을 봐서 하신다고요?

예, 작년에 승강장 그런 데 좀 해 봤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ㆍ면사무소나 병원, 학교 이런 데 가면 노인들이 일찍 와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신규 시책으로……

그래서 의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이다음에 나이가 먹어서 힘들어질 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이 사업을 계속하시려면 의자의 모형이나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조금 더 배려 차원에서 확산이 더 됐으면 하는 생각에 그 의자를 선택하실 때도 사업자가 알아서 가져오라는 이런 식의 모형은 말고 건설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더 확산될 수 있는 의자 모형이나 또 특히나 바닷가 쪽은 철제 의자나 나무 의자가 쉽게 변형이 되거나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 선택하셔서 확대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본 의원이 굉장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19번, 이것도 신규로 골목길 안심등 설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가로등과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가로등과는 좀 차별이 있는 것이 골목길 이것은 태양광으로 해서 낮에 태양광 충전을 해서 밤에 바닥에서……

바닥에서!

예, 이것은 전기와는 상관없이 떨어진 곳이라든지 커브 진 곳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치 비용은 예산이 더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예.

조사하실 때 과에서 이것 하나만 살펴 주십시오. 쌍충사 같은 데 가면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나 봤을 때는 바닥에서 나무를 쏘아 주면 밤에도 그쪽이 밝게 빛나면서 나무들이 멋들어져 보이는데 사실 항상 쌍충사 부분을 인공섬에서 봤을 때 거기에 조명이 바닥에서 켜진다면 정말 멋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도양에서 봤을 때 쌍충사 넘어가면 거기가 조금 음침합니다. 지금은 바닷가 쪽으로 많이 가로등이나 이런 게 돼 있고 시설물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밝아지기는 하였으나 땅에서 비치는 태양광을 한다니까 그때 과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제가 봤을 때는 그 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 과에서 과로 연결시킬 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연결해서 서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도로 선형개량입니다. 추진 계획에 풍양 송정지구가 있는데 그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커브 내려가서 옛날 군수님 오셨을 때 복개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방도 주도로.

주도로가 선형개량이 된다!

예.

커브 돌아가서 다리가 있는 데 천등 들어가는 입구는 아니고?

그 전에 모퉁이 있잖습니까.

아, 벼락산 모퉁이!

예, 그쪽입니다.

그러면 벼락산 모퉁이도 모퉁인데 여기 천등 들어가는 입구도 사실은 계속 수년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에요. 그때가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가 어렵다고 해서 안 되는데 계속 민원은 수년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도 있었지만 밭인가 승낙이 안 돼서 결론은 못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방향의 것도, 그 위의 밭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에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녹동-소록도 간 투명 인도교 개설 사업을 올해부터 4년 동안 사업비를 투자했다고 했는데 계속 소록도 측에서는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계속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접을 생각입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추진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민선 7기 공약 사업인데 금산 신양-연홍 간 인도교 개설 이것은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 과다로 안 됐었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여기가 도에서 추진 중인 것이 완도 고금에서 연홍도를 거쳐서 금산 신양으로 지방도 변경을 해서 해상교량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방도 교량과 우리가 놓으려고 하는 인도교 하고 그 구간이 중복이 돼 버려요. 그 사업이 된다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이를 봐서 이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예, 그것이 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남양-우도 간 인도교 설치가 있어요. 저도 공청회하는 데 도로관리계장님과 같이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도 중산 쪽에서 반대를 해요. 이것은 앞으로 추진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산 쪽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포대학교에 어업보상이 얼마나 나오는지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 금액만 맞으면 양보를 하신답니까?

그 사람들이 어업보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보상 금액이 산정되면 다시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상수도가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이 되는데 또 남양어촌계에서 반대를 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어요. 한 80여 명 사시는 지역인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관할을 하죠?

아닙니다. 농어촌공사 것은 별도로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작년에 얼마 지원해 주었던가요? 올해 5000만 원인가 지원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강 1개소인가 한 군데 했을 겁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는 그럴 겁니다.

보통 봐 보면 마을을 다니고 면을 다니다 보면 거의 내 묘지 앞에까지 포장이 된 데도 많아요. 하지만 가장 주력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기계화 포장이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내년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를 3억 원 정도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까?

예.

이것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군비로 좀 지원해 줄 수는 없는가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농어촌공사 구역이 50㏊ 이상 대규모 구역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우리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원 금액이 적어서 우리 군 관리구역 몽리면적이 적은 데는 거의 포장이 다 됐어요. 그런데 큰 구역이 풍도, 연등 포장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군비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포장이나 이런 데 농어촌공사에 군비를 별도로 위탁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공사를 하라고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퍼센트가 있나요?

여기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하는 것은 국비 반영 사업이고요. 국비 반영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고흥군에 5㎞가 오면 또 우리가 3～4㎞하고 농어촌공사에는 1㎞나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물론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마는 농사를 짓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도로가 파지고 그런 데가 있어요. 예산이 많이 안 되면 지역에서 하다못해 그런 도로에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농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좀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내년에도 농어촌공사에 포장이나 이런 데 쓰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검토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간략하게 519페이지, 고흥-봉래 국도 4차선 확ㆍ포장이 참 시급합니다. 그렇죠?

예.

최우선 순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도덕면 출신인 박홍근 국회의원님이 국토교통위 소속인지 아시지요?

예.

혹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선 당장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수월한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굴 뚫고 있고 그것도 안 끝났는데 무슨 4차선 도로냐고 당연히 국토부에서는 그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우선 최우선 반영이 이것이니까 이것이라도 우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박홍근 국회의원 같은 사람을 좀 이용해서, 당이 다르니까 안 되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반영을 할 때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금 교통량이나 이런 B/C가 어느 정도 맞아야 우선순위에 반영을 하지 아무 근거 없이 최우선 순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