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권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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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경제산업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 신성장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자리경제산업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일자리경제산업실 실장 김호진 일자리청년정책관 박성근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미래융합산업과장 조현애 중소벤처기업노동과장 이근식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사회적경제과장 김상희 국제통상과장 박노선

현국

박현국위원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잠깐요.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수고합니다. 남진복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은 일의 양으로 보나 중요도로 보나 여러 측면에서 우리 도정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잘하고 계시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사무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중에 10개가 대상이었습니다마는 5개 기관이 우리 산업실 소관입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면밀히 잘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출자·출연기관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지도·감독이 소홀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저는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 여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 부조리한 부분, 이렇게 혁신적으로 개선하라 해서 올 초에 아마 여러 가지 혁신 방안이 발표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무게감 있게 다뤄져 있어요. 그런데 오전에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향후에는 출자·출연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책임까지 동시에 묻겠다. 본 위원은 연대책임을 강조했습니다마는 기조실에서는 “연계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이렇게 순화해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좀 더 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우선 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도하 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되고 있는 문제를 잘 아실 겁니다. ‘경북도 산하기관, 법정서 시비 가리자.’ ‘출연기관장이 이 지사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직무감사 표적감사다.’ ‘집안싸움, 점입가경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뉴스들이 양산,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을 잘 아시죠, 경위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평소에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었으면 이런 지경에까지 왔습니까? 총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우선 감사 처분에 대한 불복의 분쟁사항이지만 출연기관을 담당하는 소관 실장으로서는 솔직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경제 분야의 중요성과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신용보증이라든지 정책자금이라든지 두드림 확대정책 기조로 적극 협력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저희의 경각심이나 구체적인 실행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 발생에 그래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감사 처분사항 중에 하나, 처음 듣는 직원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감사 총 14건을 지적을 했는데 그중 12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죠, 신용재단에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의제기한 것 중에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기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10건은 수용하되 2건에 한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이런 상태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기관장 개인적인 소관 사항으로 판단해서 선별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기관장 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기관장 임용은 어디서 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원칙적으로는 이사회를 통해서 임용을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사회에서 바로 임용을 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사회 의결과정…

진복

남진복위원

일자리산업실에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 과정에 협의라든지 임용 과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심사위원이나 이렇게 이사, 또 제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복

남진복위원

이사로서만 기능하고 주관 부서로서는 아무 역할 안 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당연히 이사회의 형식적인 기구라고 하지만 주관부서로서…

진복

남진복위원

이 과정에 관여해서 확인할 건 하고 하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검토·협의나 실무적인 것을 검토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당시에 겸임 사항을 확인 왜 누락했습니까? 당시에는 몰랐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누락했다기보다는 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그 의견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일관적인 의견이…

진복

남진복위원

그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관장 본인에게 있어요, 서류검증을 소홀히 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결과적으로는 해석상의 조금 애매함으로 인해서 책임소재를 다루는 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명확한 상황이나 분쟁 상황이 진행된 데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와 관계없이 행정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여러분들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 사안에 대한 사안별로, 지금 현재 담당자보다는 전임에 있었기 때문에 전임 과장들이 처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처분 받았습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어떤… 감사 관련…

진복

남진복위원

임용 과정에 서류 확인…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임용 과정에 겸직이나 서류 확인에 대한 건은 아니고 전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 부서장이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집행부의 부서장이?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보세요. 이게 경력사항을 기재, 제출을 당사자가 누락시키고, 이건 고의로 봐야 됩니까? 어떻든 이것으로 해서 처분을 받았고, 기관장 개인이. 그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 결과적으로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한 여러분들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부는. 그런 결론이 여럿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용 과정에… 실장.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임용을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를 반증하는 거예요. 전임 지사 임기 몇 개월 앞두고 이렇게 급조해서 임용을 하다 보니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 엉터리로 임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드러나 가지고 왜 이러냐? 처분을 하니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이렇게 불복하고 소송을 한 겁니다. 이게 임용권자와 피임용권자의 관계예요? 지금 현실이에요. 이렇게 이르도록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한 거예요. 지도·감독 권한이 번연히 있는 집행부에서 임용권자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출자기관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기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개인뿐만 아닙니다. 업무 과정에서도 환급을 제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기관 전체 경고를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평소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의 지도·감독 권한 아래에 있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점검을 했더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에도 불복을 하는 겁니다. 항차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행정에 대해서 출자기관에서 말을 듣습니까? 감사 처분 결과에도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소송까지 제기하는데.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행정행위에 대해 가지고 순응을 하겠어요? 순응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도 독자성을 확보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의 집행부의 지도·감독권 안에 있는 겁니다. 공신력이 이래서 되겠어요? 실장님, 전임자의 일인지 아마 지금 현재 실장도 좀 걸쳐져 있습니다. 전혀 무관하지는 않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감사기간은 2016년에서 ’18년 사안이기는 하지만 업무감독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진복

남진복위원

환급의 경우에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사안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행정절차상 재심의를 해 가지고 기각을 했습니다. 일부 기각은 났고 그에 불복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겸직 허가신청을 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직은 하지 않은 상황이고.

진복

남진복위원

아직 하지 않았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 사유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사장의 개인적인 판단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적절하게 논란이 된다면 겸직 그런 신청절차와 별개로 직위를 포기한다든지 이런 입장의 고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직을 포기한다, 그럼 사표를 내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현 이사장 직위가 아니고 겸직에 지적이 되었던 그 직위에 대한 부분인데…

진복

남진복위원

포기가 아니라, 포기를 해도 되고 허가를 받아도 되고 어떤 형태로든 같은 효력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어느 쪽이든 문제를 이 상태로 어중간하게 지속할 수는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만간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자, 실장. 그렇게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법적 시한이 있습니다. 법적 시한 알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조치시한은 2개월 시한이고 조사나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후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겸직 승인 통보기간이 만료가 지났습니다. 11월 10일로, 아시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감사 부서와 협의해서 관련된 사안의 조사부분을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조사가 선행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선행, 후행이라고 규정상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기간 내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조사는 후행 사항입니다, 통보가 선행이고. 통보에 의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어떤…

진복

남진복위원

통보 이후에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정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 절차적인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방침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런 사항 말고, 행정적인 조치가… 지금 감사부서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10일 이후에 어떤 공식적인 통보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예. 받지 못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따로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받을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느 한쪽 지금 업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통보가 되면 바로 직위해제의 수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후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부서와 오늘 다시 내가 별도로 확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에, 실장님 혹시 당사자를 만나서 소송 취하라든지 여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업무 협의나 관련 행사나…

진복

남진복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사회에 자연스럽게 만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 실의 입장과 도의 입장을…

진복

남진복위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공식적으로 행사 때나 회의 때 만난 적은 있고 따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만나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공개적이란 게 다른 사람…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이 일로 소송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냐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제 방에서나 이사장 방에서나…

진복

남진복위원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취지대로 이런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우리도 소관 업무적인 관계와 기관의 입장에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도 엄정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절차대로 엄정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이사장님도 그에 따르는 명확한 판단을 이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까지만 하고 취하하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취하라는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사장 입장에서 개인 판단에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제가 취하하라 마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상황 인식 자체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입장과 거의 100% 공감하는 부분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지사하고 어떤 형식이든지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사님한테는 담당실장으로서 하여튼 죄송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이 감사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보고드리겠다는 취지로만 상황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표적감사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여러 언론에서 나옵니다. 언론기사는 소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표적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적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의뢰한 적이 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의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감사가 이행된 조치가 표적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으로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이사회나, 신보나 이사장 개인으로서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겠으나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재단 측에서 표적감사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조치 부분이고 출연기관도 30여 개 출연기관에서 통상적으로 감사 조치가 있는 사안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경우마다 다 그걸 표적이라고 느끼고 평가한다면 감사체계 자체도 실행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저희가 소관부서로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취지는, 내용은 이해하겠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신용보증재단 측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권리를 주장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래서 불복 절차를 제시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재심의 절차가 있었고 재심의 결과의 명확한 판단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적으로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책임은 우리 출자·출연기관, 특히 문제가 야기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또 상당한 부분 여러분 책임이 실제로 있다. 더 근원적으로는 출자·출연기관장 임용 과정에 지나친 부조리, 불합리한 사항이 개입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가 너무 개입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태동되는 배경이 된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몇몇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정질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연임하는 기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5년, 6년. 거의 관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변화할 줄 몰라요. 또 정치적인 논리로, 이유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제 밖에 있습니다. 지도·감독권 밖에 놀아요. 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자료 받는데 집행부로부터 참 고민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왜냐? 출자·출연기관에서 기초자료가 안 나온대요. 자료 제출도 이렇게 비협조적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떻게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되고 향후에는, 소송 이 문제는 원칙대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고 재단 측이 잘못한 것은 재단이 책임져야 됩니다. 신분상의 문제가 걸려있는 겁니다. 또,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대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 동의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무거운 책임감만큼 수긍되고 동의를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남진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일자리경제산업실 2019년도 계획된 사업 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회적경제과장 김상희 과장님. 대구에서 교환으로 오셔 가지고, 지금 임기가 얼마나 되셨죠?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열한 달째입니다. 열 달하고 한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혹시 경북에 와서 섭섭한 건 없었나요?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섭섭하다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김상희 과장님께서 사회적기업이나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매우 잘해 주셔서 호평을 들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3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개념을 재정립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현행 ‘200만 원 정도 2년 이상을 받는 일자리’ 중에 변경을 ‘최저임금 1년 이상 받으면 좋은 일자리’로 개념을 정리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최저임금의 정의가 뭐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근로법상 법정 정해진 기준에 따르는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급여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좋은 일자리 개념을 200만 원 이상 받는 근로자에게 좋은 일자리다라고 개념을 가지고 오시다가 이제는 최저임금 1년 이상 받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라고 개념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이 말이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정책적인 기준이나 판단 범위를 조금 더 넓혀놓고자 하는 취지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실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질의하는 내용, 지적을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더 파생 안 되고 간단히 끝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상북도에서는 좋은 일자리 개념을 재정립하겠다. 최저임금 1년 이상 받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다,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이 금액 이상은 줘야 된다는 게 최저임금인데 그렇다면 그런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개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정책 판단 아니냐.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확실하게 판단하는데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최소한의 임금이 좋은 일자리냐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물으시면 조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좋은 일자리가 뭡니까?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근로자가 직장에 만족을 하고 경제적으로 만족도를 느끼면서 갖는 게 좋은 일자리죠. 그런데 그런 좋은 일자리를 경상북도에서는 최저임금을 1년 이상 받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개념을 정립을 변경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웃습니다, 타 광역시에서 보면. 경상북도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최저임금만 받으면 좋은 일자리네. 저는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가장 문제는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각종 문제가 일자리 부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현 정부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의 민선 7기 들어서도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중에서도 청년일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일자리 창출 실적관리 및 검증 기능을 강화해서 2018년도에는 2회, 분기별 경제부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단위실적 확인해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와 관련해서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이라는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한바 전체적인 청년일자리 사업 실적 중에서 계획량이 높았던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면 신규공무원 채용이 계획이 2446명에서 실적이 2374명입니다, 달성률이 97.1%. 신규공무원 채용을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청년의 법정 연령기준으로 보면 연령의 예외사항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국가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이런 일자리를 경상북도에서 국가에서 창출한 일자리로 이렇게 실적에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이거든.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청년일자리 등을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지금 예산이 2019년도에 일자리청년정책관 전체 예산이 488억 5730만 원 중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이 360억 원이에요. 이 3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경상북도에 얼마만큼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었느냐라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해야만 그다음 연도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신규공무원 채용을 청년일자리 추진실적으로 포함을 시키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 있잖아요. 이게 계획이 1860명에 실적이 1599명입니다. 이건 근로복지정책의 일환이죠, 복지카드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복지성, 시혜성 성격이 있다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에도 실적이 1599명입니다. 이건 이미 채용된 청년 근로자에게 복지카드에서 주는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으로 포함시켜 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취업지원센터. 1486명의 실적을 올렸는데 취업지원센터에서 1486명의 청년일자리를 채용을 한 것은 아니고 취업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실적이 1486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자리를 만든 실적이다. 실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관리하면 위험한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우선 실적이 미흡해서 그에 따른 평가를 상급자로부터, 도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부담감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과감하게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현재 경상북도의 일자리 현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거기에 맞는 정책에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 버리면, 취업지원센터의 실적이 1486명 이것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늘었네. 그러면 취업지원센터를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에 더 많이 지원해 주자.” 그러면 2000명이 됐으니까 청년일자리가 더 늘게 되고. 동의하시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가 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일말의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정책사업을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소위 교육사업인데 일자리창출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병직

황병직위원

알고는 계셨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알고는 계셨는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 이것도 2018년도 대비해서 적게 들어가면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단순 수치만 보고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냐고 또 질책을 할 수도 있으니 가서 또 터지더라도 또 속이고 들어가자. 이런 측면도 일부 이해는 합니다마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무례하고 아둔한 것은 탈피하자는 뜻에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기존의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정확성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보다도 전체 고용통계의 청년층 고용이 실제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몇 명 늘었느냐 몇 명 줄었느냐. 공식적인 고용통계의 청년층의 실고용지수를 보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많이 정책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다시 한번 일자리경제산업실에… 업무량도 많아요, 예산규모도 많고.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조직개편 때 일자리경제산업실은 갈라지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과학산업국 신설 안으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조직개편해서 업무가 분장이 새로 되고 하면 실장님 잘 챙기시겠지만 그간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에 애쓰고 고생하신 직원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고, 정리하면 사실 7개 과인데 제가 본 위원이 방금 이렇게 사랑의 지적을 한 담당과장이 저하고 동향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들도 다 다른 과가 그렇다고 다 잘한 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표로 해서 지적하는 거니까 다른 지적 안 했다고 해서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마무리 잘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웃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감사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 뒤에 TP 이재훈 원장님도 보이시고 김종환 교통연수원장도 보이시고 박순보 경북통상 사장님도 보이시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다 했습니다.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본청의 실·본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와 있죠, 바쁜데. 실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도 따로 공식 출석요청을 드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과장님들이 출석하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바쁘신데 실무자들 한 분 정도만 혹시 모르니까 계시게 하고 원장들은 가서 업무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까? 서계시는 것도 불편하고 자리도 없고 한데 원장님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십시오. 사장님도 그렇고. 박순보 사장님 가세요. 바쁜데 전부 다 앉아계셔 가지고. 우리 행감 다 했는데. 실무자 한 분 정도 혹시 질의 나오면 보충할 것 있으면 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질의를 순서로 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 오시면 제가 자리를 비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삿짐을 싸서 왔다갔다 합니다. 마이크 들은 김에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 임기가, 실장님 언제까지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12월 4일까지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12월 4일까지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이장준 과장님, 거기 임원입니까?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아닙니다. 실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실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오늘 이 과장님은 오늘 행감을 앞두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새로운 임원 선정 회의에 가셔야 된다고 불출석을 의뢰했는데 사실 맞습니까?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사실보다는 실장님이 오늘 경제진흥혁신센터장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는데 지난번 행감에 지적했듯이 팀장들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혹시 과장이 갈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실·과가…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간다고 의뢰 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실장님, 업무에 수고 많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공기업, 출자·출연 10개 기관을 하고 지금 이어서 오늘 마지막 일자리경제산업실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지금 우리 2020년도 당초예산 업무보고서가 50일 전에 전달돼야 되니까 이미 우편물로 다 배송이 됐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렇죠?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출자·출연을 다녀보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 7개 과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디다. 실·과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 위탁사업을 꼭지별로 과별로 구분하고, 예산 집행내역을 구분해서 예산 업무보고 할 때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리고 경제산업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도 많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직접 집행이라는 것은, 출연기관에 위탁 주지 않고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그걸 좀 구분을 해서 위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해서 앞으로 보고를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P에, 테크노파크에 그린카부품연구소가 있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리고 하이브리드연구원에도 미래카기술융합과도 있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물론 업무가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 같으면 산하기관하고 해서 지역산업의 클러스터를 만든다든가 부품 신소재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게 주 업무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조직이 통폐합이 되어서 굉장히 비대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비대해져 있는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발굴하고 기술을 지도하고 이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능인데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TP에 보면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에 연구원들이 18명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에도 전체 연구직이 37명 중에 미래차기술상용팀에,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출자·출연기관의 조직이 이원화돼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면 이 기능을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연구기관이 사업 단위로 센터로 구축되다 보니까 약간 운영 과정에서 아마 기능적인 부분에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별도 기관이나 관리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인위적인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지금 TP가 기능이 149명이고 그 속에 18명이 그린카부품연구소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해 보고 제대로 된, 우리 경북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 선도적으로 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째지 말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조직적인 조정도 조정이지만 사업이나 현안 연구과제에 대한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 부위원장님 지적을 계기로 한번 점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민선 4기 때 우리가 희망경제펀드를 조성했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창투펀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그때 당시 당초계획은 2000억이었는데 1020억 정도를 모금을 했어요. 경북도에서도 출자를 하고 대구시에서도 하고 했는데, TP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1호, 2호, 3호가 전부 다 적자예요. 알고 계세요? 자료 한번 보고 말씀하세요. 희망경제펀드가 1, 2, 3호가 전부 다 1020억을 투자했는데 전부 적자났어요, 적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펀드 종류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금이 대부분 회수 중이거나 운영 중 과정에 일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렇죠? 유일하게 투자해서 만료가 됐는데 펀드 1, 2, 3호는 적자가 났고 4호가 유일하게… 대경 파이오니어챔프(Pioneer Champ), 영어로 써놔서 잘 못 읽었습니다. 이것만 지금 현재 흑자가 54억 9000만 원이 났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용사 할 때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는 여기 관여를 안 합니까, 운용사 선정하는 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실 벤처 투자사나 이런 상당히 금융 전문적인 것이어서 저희 솔직히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적 금융적 판단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상으로는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나 참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참여하죠? 어쨌든 만료일이 끝났고 지금 현재 유일하게 하나만 흑자를 냈고 나머지 지금 공공기술기반펀드, 일자리창출펀드 2호, 포스텍 대학창업펀드, 대경 다이나믹 제1호, 지금 현재 아직까지 만기일이 20년, 24년, 25년, 28년, 29년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1, 2, 3호가 적자가 나고 유일하게 하나만 흑자를 냈는데 이것을 운용사가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그냥 던져놓고 TP에 맡겨놓고 하지 말고 관리 감독을 해서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들이 펀드나 벤처 캐피털 부분의 확대 활성화에 방향을 크게 두다 보니까 한 번 더 운용의 전문성이나 신뢰성, 수익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미래융합산업과장님, 조현애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TP에 그린카부품연구소하고 하이브리드의 미래카기술융합하고 이 부 분을 행정사무감사 출자·출연기관 할 때도 제가 지적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실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경량소재센터랑 세 가지 센터가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나중에 별도로 한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통합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별도로 한번 해 주십시오.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정중태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생활경제교통과장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지금 2020년도 예산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는 것 우편물로 저희 집에도 13일인가 와 있던데 작년에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예산 사업집행한 골든벨퀴즈 예산, 그것 올해 얼마 예산 책정했습니까?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아직까지 책자를 확인 안 했는데 작년에 2000인데 추경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됐죠?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올해는 당초예산에 얼마 세웠습니까?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20년도에는 2000만 원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대로 2000만 원 세웠습니까?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당초대로, 예산을 더 증액 안 시켜줘도 된다는 판단입니까?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그게 행감에서도 약간 논의가 되었었고, 도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조금 감액하는 그런 기조도 있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래요? 2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다면 다행인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과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여를 전혀 안 했습니까?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그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달 19일인가 골든벨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작년에 예산 2000만 원 갖고 했던 행사가 올해 5000만 원으로 예산이 3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렇죠? 늘었는데 집행내역을 쭉 살펴보면 오히려 2000만 원일 때는 시상금이 575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증엑됐는데도 시상금이 397만 5000원으로 시상금이 줄었어요.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산이 2000에서 5000으로 늘었으면 시상금이 늘어야 되는데 시상금은 오히려 거꾸로 줄었습니다. 단지 는 것은 여기 보면, ’18년도 예산집행에 보면 이벤트사, 사회자 포함해서 음향 포함해서 190만 원, 방송사 6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5000만 원 증액됐을 때 700만 원 갖고 행사를 했던 것을 지금 현재 3000만 원 예산이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700만 원 예산이 3700으로 예산이 증액돼 버렸어요, 예산편성이. 3000만 원이 늘었다 말입니다. 전체 예산도 3000만 원 늘었고 사회자, 이벤트, 방송국 여기에 예산이 3000만 원이 다 갔어요. 오히려 시상금은 줄었고. 이게 잘못 됐죠?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사실, 그날 나가서 현장에서 저도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요. 나중에 사무실 들어와서 연수원 측에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작년도 골든벨 행사는 생방송이 아니고 그냥 카메라가 와서 잠시 컷 형식으로 찍어서 뉴스를 내보낸 것에 불과한데 금년에는 1시간 동안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사에 송출료가 별도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전면에 LED전광판하고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인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이 좀 내실 있게 되고 참여인원이 더 늘어나고 시상금이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시상금은 거꾸로 줄고 이벤트비만 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그 점은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하여튼 당초예산 2000만 원 다시 편성했다고 하니까 예산 심사할 때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서두에 자료 요청할 때 위탁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집행부에서 위탁을 주면 수탁받은 데서 이 사업을 실행하잖아요. 실행하면 그냥 위임해 버리고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정산서류만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비단 한 꼭지인데 저희들이 세밀히 이걸 검토를 해 보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올해도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신규사업이 109꼭지인가 정도 사업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규사업이 그렇게 됐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받고자 하는 이유가 면밀히 이 사업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자꾸 만들어 내는 데 집착하지 마시고 한 개 한 개 사업을 해도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실장님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취지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저는 질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대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은 워낙 방대한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정책방향에 대한 그런 것을 주로 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민선 7기 들어와 가지고 도정목표의 첫 번째가 뭐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일자리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일자리죠? 두 번째가 저출생 관련해서 인구정책인데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고 또 실제는 지사님 들어와서 도정목표를 열 가지라고 정해 놓고 있는데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들어 오셔 가지고 목표를 좋은 일자리 10만 개, 투자유치 20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는 목표를, 아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도 했지만, 지사님 임기 중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계 기준, 문제점 지적은 별도로 하고 올해 저희가 1년 동안 해 봤을 때 정책적인 사업 부분들이 워낙 확대 기조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게 지금은 사실 사업 진행이 되고 혹은 기업이 유치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이 일어 나려면 몇 년이 걸릴 거잖아요? 그런 걸 지표상으로 나열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체험하는 부분이 괴리감이 있는 것은 그런 차이에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일자리산업실 주 업무가 일자리잖아,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일자라라는 게 결국은 기업에서부터 나오는데 기업의 어떤, 좋은 기업이면 더 좋고, 대기업 쪽이라든지 혹은 중소기업 지원하는 그런 데 비중을 두는데 실제 기업 유치라든지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패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잡고 가는데 실패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보지만 대기업이 지금 우리 지역을 떠나가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또 인구가 지금 ’17년, ’18년 해서 계속 거의 1만 5천 이상으로 순유출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정책들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전체 경제가 원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더 성과가 없고 어려운 것같이 보이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제조업 부분은 그나마 조금의 그런 정책적인 것이나 사업적인 성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구미형 일자리의 LG화학도 그렇고 이번에 규제특구에 따라서 GS건설 신규투자 MOU라든지 저희 투자유치실과 경제실 차원에서 하는 기업투자 MOU는 최근에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선방은 하고 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라든지 또 우리 지역이 갖는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이 와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지역의 제조산업 여건이 다른 데보다 더 좋다거나 차별화된다거나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1년간의 전체적인 공식 고용통계를 많이 보는데 제조업 분야가 전년대비해서 그래도 1만 7000명이 제조업 분야 고용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나 이런 게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분야 고용이 1만 7000명 증가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어려운 와중에 상대적으로…

대일

김대일위원

증가는 증가인데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빠지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자영업·서비스·소상공 이런 쪽에는…

대일

김대일위원

기업이 빠져도 빠지는 인원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기업에도…

대일

김대일위원

문제는 우리 지역이 사실상 대기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다 수직하청구조이고 이래서 대기업이 떠나면 뿌리 자체가 흔들려버리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새롭게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무너지는 축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고 하려면, 물론 투자유치실도 있습니다만 수도권하고 경쟁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기업을 살린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진짜 강소기업 육성하는 그런 게 우리 주목적이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지금 사실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도 보지만 기업에도 사실 스마트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건비는 줄이고 그런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기존의 제조업도 제조업이지만 이철우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관광형일자리라든지 혹은 그런 문화콘텐츠 쪽, 혹은 레저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높이는, 비중을 좀 높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옮겨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저희들 이해하기에도 지사님께서 관광이나 이런 쪽을 강조하는 기존 취지와 방향성도 지금 위원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 일자리라는 게 정말 요즘은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지역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소기업을 선호하고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좀 유행직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레저 관련이라든지 또는 게임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선호하는 데 가고자 하는 욕구도 높고 사실 그런 데서 임금체계도 더 좋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생성하는 것, 기업 유치하는 데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특히 왜냐하면 수도권은 지방하고 견주었을 때 사실상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수도권총량제를 한다 그래도 거기에서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해서 비켜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방향은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단적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혹은 앤드류 왕자가 한국을 찾았잖아요. 왜 온지 아세요, 이쪽에 안동으로? 그리고 또 외국관광객들이 하회마을에 연간 1000만 명이 온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 관광객들이 한국을 오면 찾는 게 안동일 수도 있고, 경주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선호하는 게 높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한국에 왔을 때, 요즘은 한류를 타고 한국에 왔을 때 어떤 꼭 가 봐야 할 곳으로 지정되는 게 우리 경북에 있는 안동이라든지 경주다. 그랬을 때, 갔을 때 사실 충분히 볼거리는 되지만 즐길거리가 없어서 머무는 관광이 안 된다, 이런 차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레저라든지 다양한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했을 때 충분하게 우리가 지방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사업방향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정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하여튼 거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안 그래도 지금 현재의 정책이나 사업은 거의 100% 업종으로는 제조업, 그리고 연령대로는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방향대로, 한꺼번에 모든 게 전환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내년 사업예산에 보고드릴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이쪽에 서비스나 이런 쪽에, 자영업이나 이런 쪽, 그리고 일자리 모델도 제조업 모델에 한정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확장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한 축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년일자리라고 그래서 크게 잡으면 요즘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쪽, 그다음에 청년몰 쪽,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청년일자리를 하는데 이것도 보면 거의 다 이제 유행을 쫓는 형태로, 카페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며칠 전에 안동의 청년몰 ‘몽주아’, 거기는 이번에 행안부장관상인지 표창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어떤, 사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방향은 괜찮게 잡아서 청년몰을 운영하는데, 이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년몰이라든지 젊은 층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라는 게 사실 좀 가성비 높게 이렇게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하면서 좀 싸게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점만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노하우가 있다든지 거기에 특출한 매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생산단가를 좀 낮추어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자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반을 닦을 때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하여튼 그 필요성도 저희가 충분히 수긍이 되는데 사실 예산 부분의 제약 부분과 수혜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진행사업을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 연장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가능성과 성과를 보이는 사업에라도 좀 선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기업 쪽으로 봤을 때는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이야기했고, 지금은 청년 쪽은 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 우리 일자리는 8개 있지요,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창조하고 경북통상하고 합해서 출자·출연기관 8개,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7개…

대일

김대일위원

경북통상, 창조경제, 교통연수원까지 포함되고 8개예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위원회 같은 것을 개최해요, 운영심의위원회. 보니까 조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전체 출연기관의 공동적인 심의위원회 형태를 말씀하시나요?

대일

김대일위원

모여서 뭐 하는데요? 모여서 운영할 때 주된 안건은 무엇을 가지고 회의를 하시는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전체 공동의 운영위원회나 심의형태보다는 기관별 실무협의회나 이사회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우리 얼마 전에 출자·출연기관 운영 경영평가에 대한 조례 개정된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 내용 중에도 보면 경영평가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예산부서에서 전체 출연기관에 대한 통합관리평가 차원으로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할 수 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게 특히나 왜냐하면 경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감을 나가서 봤을 때 창조경제, 경제진흥원, 테크노 이런 데에 업무구분이 없어요, 사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경북 전체의 경제 관련해서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한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든지 인원, 사업방향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안 그래도 현장에 지금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도 비효율적으로 느끼고 있고, 이 문제는 도의 관리나 정책의지도 있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부·과기부·중기부가 각각의 사업을 유사하게 또는 일부 중복되게 하다 보니 그 기관에 있는 지역의 공공 R&D 기관도 사업이 유사 중복하게 섞이는 이런 현상이 부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단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민간을 참여시킨다든지 해서 좀 긴장감을 주는 것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사실 실태도 파악한다든지 해서 결국 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런 안건도 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지금은 개별 운영평가가 아마 기관별 성과와 운영평가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기관별 혼선이나 업무 유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중복조정 효율화 부분이나 측면을 저희도 제안하고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 왔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지도·감시해서 철저히 이게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만 던져줄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논의도 같이 좀 해 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경북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제에는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윤승오 위원님?

병직

황병직위원

저…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병직

황병직위원

아닙니다, 보충질의 아닙니다. 본질의 안 끝났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짧게 하지요?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아, 예. 아직 질의를 하지 못한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간 15시 18분인데 20분으로 보고,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실장님 한번 뵈려하면 이렇게 힘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자,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여기 막강한 3선 의원, 재선 의원님 다 계시고 다 지역구인데 제일 비리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뭐 비례대표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힘차게 그럽니다. 직능대표로, 10만 명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온 윤승오 위원입니다. 아까 소개드렸지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내용은 여기 다 봤고 사업이 너무 많아요. 방대하고 해서 하나하나 짚기는 또 그렇고. 아까도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저는 총체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노동 관련으로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도의 근로자복지회관 그것을, 진행상황을 전혀 보고도 없이 내용은 지금 2023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했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단 잠정계획상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렇게 정하는 내용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냥…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통상적으로 행정절차·설계·건축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 보니 3년에서 4년을 잡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리고 총사업비가 140억인데 이것 근거가 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게 딱히 어느 정도의 근거라기보다는 규모나 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통상적으로 타 시·도의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규모나 사례를 참조해서 역시 잠정기준으로 140억 정도 설정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140억 같으면 아주 규모가 작은데, 부지까지 다 합해서 이 돈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건물비만 그런 게 아니고 부지비까지 그런 것 같으면 140억 같으면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매각했을 때 얼마 정도 되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1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14억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살 때가 20억 주고 사서 아시다시피 그게 20년도 넘었지요? 한 25년 되었는데 25년 전에 20억을 주고 사서 지금은 왜 14억, 이것 뭐 계산이…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가격경과나 추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실무적으로 감정가액이 그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물론 국지적으로 오르는 데도 있고 내리는 데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건물은 본래는 한국노총 소유의 건물이었습니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 받기에는 여러 가지 유리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서, 기부채납한 지도 꽤 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쨌든 팔아서 140억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우리가 접근성이라든지 봤을 때는 140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크지 않다. 이것을 앞으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셔야 됩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들을 제일 처음에 한번 반듯하게 해야 되고,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입지조건, 지역을 선정해야 되지요, 용역결과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할 때는 저는 정치적인 부분들로 가서는 안 된다. 진짜 간다고 하면 진짜 근로자들이 많은, 인원수는 감안이 되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우리 지사님 팔아서 하는 것은 안 된다. 배제를 해야 되고, 철저하게. 실제로 건물 요즘 아시다시피 건물지어서 수익성 내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각종 운영비라든지 또 도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시·도의 기초단체에, 면 단위에 가면 체육시설이고 시민회관, 마을회관 진짜 몇 백억씩 들여서 지어 놓았는데 운영비 몇 백만 원, 전기세 몇 백만 원, 운영비 들어가는 그게 안 돼서, 상가라는 게 그렇고. 일반 상업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짓는 상업시설도 거창하게 지은 것은 다 실패입니다. 또 관에서 짓는 것은 마찬가지, 더더욱 그러니까 정치논리가 배제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요즘 잘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만 저한테도 항간에 보면 ‘지사님 의지가 어디로 두려 했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것은 용역에, 순수하게 경제성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들 접근성, 130만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근로자들의 접근성. 근로자만 상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들도, 도민들도 다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보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금액은 올해 보니까 용역비도 책정이 일단은 되어 있고 하니까 차질 없이 진행을, 금액에 있어서는 첫째 좀 크게,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가지고 우리 기부채납한 금액 종자돈으로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기본적인 사항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셨고요. 정치적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코 타탕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런 결정을 혹여라도 방지할까 싶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고, 입지나 설계에 따라 사업금액은 다소 변동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용역회사도 그렇게 꼭 해서 아주 자율적으로 평가,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생활임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생활임금은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은 아까 황병직 위원님께서 정의도 목적도 다 내려주셨고,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최저임금입니다. 그것을 안 지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법적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생활임금은 아시다시피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자율적으로,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그러나 지금 생활임금을 시행 안 하는 데를 혹시 아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게 사실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식 법정용어나 정책용어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행여부를 판단하거나 범위를 짓기는 조금 애매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시행을 안 하는 데, 광역 중에서 시행 안 하는 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따로 시행한다, 안 한다, 이런 제도적인 판단을 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시행하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안 하는 데가, 소위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보수적인 그런 지역에서, 대구·경북·울산·경남 정도가 안 하고, 울산은 생활임금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지요? 시행을 하는데 우리 경북은, 전국적으로 다 서울·경기·인천·광주·충남·전남·세종까지 다 하는데, 여기에 생활임금은 어떤 때에 적용하는지 아시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말씀 좀 도움을 주시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조금 더 상향선에서 일반적인 통상 가족이나 가정 정도의 생활수준을 설정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정확합니다. 최저임금이 내년에 8590원이지요, 내년에?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는 1만 원을 시행하고 있고 그 괴리는 꽤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강원도도 1만 100원을 지금 확정했고, 경기도는 지금 거의 확정단계, 토론회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왜 최저임금을 시행을 하느냐? 목적은 뚜렷하지요? 예를 들어서 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계약 참여 시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최저임금을 하고. 우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계약직근로자들도 많이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부 계약직공무원이나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생활임금에는,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 차이가 한 20% 차이가 나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거기에 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최저임금보다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그뿐 아니라 경상경비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으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서 생활임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산정하는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금을 더 주는 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비용은 아니고 당연히 근로자 권익이나 사회생활수준의 실질적 보장 측면에서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감으로 인해서 다소 15%, 20% 갭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는 그 부분들에 가서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재충전을 해서 산업이 더 살아나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경제단체가, 5단체가 징검다리휴일 때는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루 쉼으로 인해서, 이게 일 안 하는 게 부가가치가,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소비가 되니까 차라리 다음에 부가가치가 더 발생되는, 그래서 일 안 하고 쉬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최저임금의 목적도,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1만 원 대까지 올리자고 하는 것도 그 여력을 소위 좀 쓸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5분발언도 준비를 하고 있고, 법적 지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견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최저임금의 적정성이나 이런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가 지금 적용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이, 공론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은 우리 대구하고 경북하고 네 군데 빼놓고 다 시행합니다, 100%. 다 시행을 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생활임금제 말씀이십니까?

승오

윤승오위원

예, 생활임금제를 네 군데 빼놓고 다 시행을 하는데, 우리 경북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130만 노동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해서 그 여파를 기초단체로도 확산을 시키고, 기초단체는 또 민간기업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면 우리 경북에서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생활임금제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실질적인 생활 보장 부분이고, 다만 문제가 최저임금과 같은, 예를 들어서 강제성과 실효성 부분에서 다소 좀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정책적인 실재성이나 이런 것은 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질의하신 취지에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부분에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부정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타 지자체도 실효성을 떠나서 대체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을 만약에 감안한다면 저희도 뒤처지지 않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저도 금액은 차후에, 지금 한다고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 또 절차가 있으니까 하는데, 금액에 앞서서 그 필요성은, 진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게도 대구·경북만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 인상을 가지고, 지금 현재 1만 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인상가지고 아주 극렬하게 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로까지 가기 전에 우리도 최저임금 플러스 개입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부분들은 생활임금으로 가게 해야 안 되나, 앞으로 정책에 역점을 좀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질의를 계기로 제도 내용이나 타 지자체 사례·상황 같은 것을 한번 파악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부위원장, 박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국

박현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