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병용
정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아동 안전관리 조례안 6.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9.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13.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아동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의원 발의안부터이나 집행부 제출안부터 해당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신우철입니다.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7년 9월 22일 제정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에 따라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료에 빠져있는 제2조 정의를 말씀드리면 스마트도시란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도시 서비스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 교통, 복지, 환경, 방재 등 도시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일을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안 제3조의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도시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아울러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스마트도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시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안 제4조는 하남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안 제5조의 기능 규정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남시 스마트 통합운영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과 센터 설치에 따른 관리 운영과 정보 수집, 가공 처리,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6조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 운영으로 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수립과 인력과 배치 및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탁규정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하남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구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신규 제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령발췌서는 붙임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발췌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의 협의 결과 협의회 및 자문단 구성 시 성비 균형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서의 협의가 있어 제12조에 의무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부서는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 미래산업과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스마트시티팀과 관련하여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통합운영센터 및 사업협의회 설치 등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 저촉 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어가 좀 생소해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
최근에 새로 나온 개념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도시 조성 관리 관련해서 향후에 신규로 설치하게 된 시설이라든가 설비 등의 계획이 있나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스마트도시 조성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한 거고요. 일단 저희 하남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종합적인 사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특성 및 현황⋅여건 등에 관한 사항, 기본방향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 추진계획은 있지만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 수립한 다음에 국토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행계획은 아직 그러니까 예산 수반사항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3억 정도 잡혀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예산계에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어떤 계획이 없는 상태로 예산만 3억 편성해달라 이 상태인 거예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건 스마트도시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봤을 때 어떤 신규로 설치되는 시스템이나 설비 같은 시설물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스마트도시 관련 시설이나 설비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센터에 관한 것은 있습니다. 조례에 설명을 드렸듯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 대한 건물은 설치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건축비도 들기 때문에 교산신도시 조성 시 LH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 수반된 총 금액은 용역을 토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통합운영센터가 설치된다는 건가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향후에는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통합운영센터에서는 어떤 역할로 기능을 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CCTV 관제센터.
영준
이영준위원
예. 그런 부분하고 어떤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애매해 보여요.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개념이 정확히 나온 상태 같지 않아서 궁금한 겁니다.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하남시 CCTV 관제센터는 CCTV를 통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범죄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만 스마트도시 통합센터는 방범, 방재, 교통, 복지 등 모든 사항을 통괄하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지능화 CCTV 관제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참 어감이 좋아서 스마트, 스마트 하는 것 같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있던 기능들 자체를 보완하는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중복적인 사업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긴 해요. 그리고 아직 어떤 계획성이나 방향성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부터 달랑 만들어놓는 것도 우습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로드맵이 나와야지 그거를 토대로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 근거가 필요하다고 나가는 게 일반 상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계획도 없이 일단 규정부터 만든다는 게 맞는지 생각이 듭니다.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시에서는 일단 스마트도시 구축전략 1단계부터 계속 단계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기본적인 기본계획은 수립한 사항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규정에 보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건가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는 교산신도시를 시발점으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은 하남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현재 이 관련 상위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이 2017년 9월 20일 날 제정됐습니다. 이후에 만약에 지구가 승인이 났다면 저희가 스마트 관련 모든 사항을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LH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했고요. LH에서는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 해당되는 곳이 감일지구하고 교산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이미 지구단위로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지만 감일지구하고 교산지구는 요구할 수 있고요. 또 문제가 감일지구하고 교산지구만 스마트화해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원도심에 있는 스마트 기반시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역 차별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하남시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하고 교산지구나 감일지구는 저희 하남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LH에다가 협의를 해서 LH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 이런 것을 내년도에 반영되는 용역에 반영을 해서 결과물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후 그것을 LH에다가 제공을 하고 이거대로 이 예산만큼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LH도 국토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사항을 LH에서는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LH……
영준
이영준위원
담당관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지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너무 방대해가지고요. 지금 스마트 제공서비스는 한 200여 가지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현재 감일지구만 해도 맨 처음에는 50가지 정도 됐습니다, 부서에서 요구가. 그래서 협의를 계속한 결과 최종적으로 30가지가 되고 그 주요내용은 방범, 방재, 교통, 복지 그밖에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이 내용들 중에 워낙 방대하다,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다는 개념이면 혹시 스마트팜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서 진행되는 건가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스마트팜.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스마트농장 말씀하십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예.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용역 하는 과정에서 팜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농촌복합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스마트화를 하는 거니까요.
영준
이영준위원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다 안 된 상태인가 보네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용역과정에서 계속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포함하면 되는 거고요. 아직 예산이 반영도 안 됐고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은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 구축이라는 게 지금과는 다르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교육, 환경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빠르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데이터화시켜서 정보 제공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의회에 설명할 때는 더 자세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다음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일순입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연장 및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있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에 대해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관련 의견은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 법령 저촉 여부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최근 혁신기획관에서 실시한 하남시 재정전략수립 연구용역 결과와 같이 우리 시 기금의 경우 본 기금을 포함한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인 법정의무기금 외에 9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는데 이는 기초단체 평균 5.3개에 비해 많은 편으로 기금 존치의 의의가 현저하게 감소한 기금, 법 또는 조례로 정해진 지출범위가 협소해 집행이 저조한 경우,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집행 가능성이 높은 기금 등에 대해서는 존속 여부와 관련한 별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일이 참 많으시지요?
웃음
은영
김은영위원
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처럼 사실 최근에 우리가 재정전략 수립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기간이 남아있는 것을 저희가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이럴 때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받아봤어요. 5년 정도 집행 세부내역을 받아봤을 때 실제적으로 꾸준히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집행되고 있고 하던 대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경로당 치매교실 운영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회계에다 편성해도 큰 무리 없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놔야 되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도비가 700 정도 거의 미미하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6,000 정도를 시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의 전부의 경로당을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 일반재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기금에서 다시 충족해서 사업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기금에서 출연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거의 똑같은 항목으로 꾸준히 같은 금액으로 배정이 되다시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이 21억 5,000 정도 묶여있어요. 사실 큰 금액이 취미교실 1년에 1,900 노인지도자 세미나 1,000만 원 이 정도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일반회계로 할 수 없는 부분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중복 집행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통합운영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은 생각해보셨는지?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혁신기획관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별도로 여유자금을 예치해서 활용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 들은 것 같은데요.
은영
김은영위원
아직 운영은 안 하는 거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저희 부서에서의 입장은 왜냐하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 고유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존치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의견도 제가 그전에 말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실제로 기금운영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 자료 좀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 부분은 그럼 혁신기획관하고 얘기 좀 해보고요. 실제적으로 5년을 다시 지속을 해놓으면 또 5년 동안은 이 부분을 저희가 논의해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일단 사업항목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기금 예치율과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세하게 어떤?
영아
이영아위원
기금 예치 이자율……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치율이요?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은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하고 이영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저희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연장 및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에 대해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관련 의견은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 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보고내용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므로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아까 노인복지기금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5년 치 집행내용의 세부내역을 봤을 때 사실 장애인 의식향상교육 비용 300만 원, 저소득장애인 문화체험 지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5년간 계속 비슷한 금액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1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금이. 그래서 전체를 통합 안 하더라도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만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혁신기획관이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같이 운영한다면 절반이나 절반 안 되는 금액으로도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집행내역을 보면 다 일반회계로도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전처럼 우리가 복지 쪽 예산을 편성 못 했을 때 당연히 복지기금을 조성해야 될 때 필요했던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나 미흡한 금액을 집행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큰 예산들이 거기에 사장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게 당해연도의 이자수입이나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금리도 많이 낮아지고 그래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복지사업 관련해서 공모를 3,000만 원 정도해서 사업 발굴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카페 기능보강비가 3,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일반회계에 요구했을 때 과연 이것을 수용해주실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미사도서관에 저희가 장애인인력개발원에서 받아가지고 카페를 하나 운영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7,000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비용 가지고 50평이 넘는 카페를 리모델링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맞아요. 그럴 때 사용하라고 조성해놓은 게 기금인데 5년 동안 보면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그런 게 일체 없다 보니까 또 다시 5년을 묶어놓는 것은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 깊게 생각해서 전체를 못 먹더라도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기금은 통합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석승호입니다.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토교통부 표준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현행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표준조례에 부합되게 정비하여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번 시달된 표준조례 취지는 이용요금체계를 택시요금체계에서 버스요금체계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 상위법의 위임범위와 조례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 및 등록⋅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운행지역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어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마련·시행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에 따라 제명 및 조항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방식, 이용대상 심사, 이용시간, 이용요금, 운행지역 등 규정을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에 의거 개정하였으며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병욱입니다.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19년도 12월 31일 자로 기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5년 연장하여 2024년 12월 31일 자로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보고내용은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므로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실제적으로 기금이 우리 하남시가 너무 많다는 평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5억 넘는 기금이 주로 집행되는 내역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전에는 문화예술단체의 워크숍 위주로만 썼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비용보다는 문화예술인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에는 문화예술인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워크숍하고는 다르고요. 역량도 강화하고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같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해서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 부분 사실 일반회계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화예술인들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따로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 700에서 800 정도 꾸준히 워크숍 비용 정도로만 쓰고 있어서 과연 기금을 그렇게 묶어둘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장애인복지과처럼 통합 운영해서 쓴다 하면 어떤지?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통합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언제부터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계획은 전에도 있었는데 계속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할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계획은 있었는데 운영은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통합기금으로 운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금 3개 말고는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교부금 받는 데에도 지장이 있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관련 부서 과장님들의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할 때는 문화예술 쪽 편성이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었을 텐데 지금 집행내역 정도면 얼마든지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기금을 자꾸 묶어놓으면 거의 전체 240억이 기금인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법적 의무기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 과장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 편이고 과장님 말씀에 지금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에 대한 설명들과 역량 강화를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문화예술인은 기준이 어딘가요? 어떤 분이 문화예술인이에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준비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예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예술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단 문화예술인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 부서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화예술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이들의 필요한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교육이지 그냥 우리 부서에서 시에서 보조금 받으니까 다 오라고 해서 워크숍이든 교육을 하는 것들은 김은영 위원님 말씀대로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별다를 게 전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인의 기준이 뭔지를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기금 용도에 보면 사실상 그 목적 외의 사업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이 5가지 안에 사실 다 들어있어요. 너무 애매모호해요. 문화예술이 속된 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만큼 문화예술은 공식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적인 예술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폭넓게 본다면 모든 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없는 상황이라면 아까 김은영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일반회계로 가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인이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이것들을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문화예술을 진흥하겠다는 기금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명확하지 않고 다 두리뭉실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기금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본예산에 편성 못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다 충당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기금의 의미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조금 문제의식을 심하게 느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자매도시와 문화교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으로 맞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금보다는 정부 지원금이나 경기도에서 문화교류를 할 경우 상대 나라에서 초청장이 와서 그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가겠다고 하면 항공료는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정말 어떻게 보면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기금에서 전체 편성 그것은 제가 볼 때 낭비일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세부적인 뭔가의 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공모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공모해서 문화교류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나중에 되지 않았을 때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당장 문화교류를 가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는 상황이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럼 부서에서 상당히 곤란해지실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의 선을 명확하게 정리하셔야지 이 부분까지는 이렇게 자격조건이 되니까 이렇게 했고 이건 이렇다는 걸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하남시의 전체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끼리도 오해가 서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제도를 개선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김은영 위원님하고 박진희 위원님께서 기금 운영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중복된 면이 있다 그리고 교육이나 워크숍을 함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병욱입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기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심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내용을 개정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존속기한 연장으로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5년 연장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및 법제처 자치법규의 입안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보고 내용은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므로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자료는 아직 못 받아봤어요. 오는 대로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26억의 체육진흥기금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26억 중에 그걸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알지요. 보통 26억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보통 어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치를 하고 쓰고 있고요. 금년에 3억 정도 장애인 단체라든가 장애인 체육이라든가 아니면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도 단위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도 단위이상 체육대회에 대해서요.
은영
김은영위원
같은 질문인데 그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기 어려운 과목인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물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쓸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육진흥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그 부분 기금운용평가 그 내역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게 부탁드리고요. 5년치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5년 다시 연장을 하게 되면 5년동안 기금이 문화예술하고 체육진흥기금이 묶이면 30억이 넘거든요. 30억이 넘는 기금이 어떻게 보면 사장돼 있는 상황이랑 똑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금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내년에 1월 15일 체육회장을 별도로 뽑아요. 기존에는 시장이 당연직으로 회장이었고 상임부회장 체제였는데 회장이 새로 선출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기금하고 관련돼서 어떻게 틀려지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체육회장 민선 선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변동사항은 없고 기금은 그대로 시에서 집행하던 대로 그대로 가는 거고.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선에서 체육회장을 뽑게 되면 체육 회장의 역량에 따라서 시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에 대해서. 그런 방안도 조금 미리 어느 정도 계획이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기금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것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김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은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상 다자녀 가정이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가정으로 정의됨에 따라 체육시설 조례에 다자녀 감면 기준을 변경하고 유소년 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일부 체육시설에 유소년 요금을 책정하였으며 하남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전용 사용료를 책정하고 선동야구장 전용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가정 감면 기준 변경으로 18세 이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또한 전용 사용료를 축구장 주경기장과 보조구장 그다음에 야구장 사용료에 대해서 청소년 요금을 별도로 신설해서 청소년들이 적정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다자녀 감면 대상을 최근 제정된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상 다자녀와 일치시키는 한편 하남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전용 사용료 등 이용요금을 책정 인하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법령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수
정길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길수입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분리수거 종량제봉투 100리터 봉투를 청소근로자가 수거할 때 내용물에 따라 과도한 중량이 실려 근로자의 부상이 발생되는 등 각종 근골격계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75리터 규격 종량제봉투를 신규로 제작하여 청소 근로자의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또한 1인세대 등 소규모 가정 증가에 따른 3리터 규격 종량제봉투 제작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종량제봉투 선택권 확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6조는 하남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조문 개정이고 안 제4조는 3리터와 75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용량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은 종량제봉투 재질 규격을 설정하였고 안 별표4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3리터 봉투가격이 90원에서 80원으로 수정의결 심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및 소가족이 확대되는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종량제봉투 용량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조항은 자치법령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폐기물관리법 14조제5항에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량제봉투 이번 조례에는 3리터하고 75리터 이 부분 용량에 관련된 것만 들어있는 거지요?
길수
정길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시중에 슈퍼에서 주는 손잡이 있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묶어서 파는 손잡이가 없이 그냥, 묶는다고 할까요? 쓰레기 버릴 때. 그거하고는 따로 규정이 돼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길수
정길수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용량은 재사용으로 하는 건 10리터와 20리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질도 똑같고.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임의로 만드는 건가요? 슈퍼에서는 손잡이 있는 걸 주거든요.
길수
정길수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 거지요? 그런데 1회용 비닐사용 규제가 들어가면서 슈퍼에서 비닐봉지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손잡이 있는 종량제봉투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그 봉투도 만약에 손잡이가 있다면 활용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담을 수 있고 다시 활용할 수 있고 버리진 않으니까. 단순하게 쓰레기만 담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담아서 이동하는 거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 묶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손잡이로 통일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규정이 없으니까 따로 규정을 해 놔서 슈퍼에서는 그렇게 주고 일반 판매는 묶는 걸로 해서 주는 건지 궁금해서.
길수
정길수자원순환과장
효율적인 의견이신데요. 마트에서 쓰는 재사용봉투는 사실은 쓰레기봉투 이전에 마트에서 구입한 물건을 구입해서 거기에 담아가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들고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손잡이가 있는 거고 가정용은 집에서 바로 문 앞까지 들고 나오는 용도이지 이걸 들고 이동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손잡이는 뺐습니다. 사실 손잡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작비용도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요? 많이 차이가 날까요?
길수
정길수자원순환과장
많이는 아니지만 사용 빈도에 대해서 굳이 가정용을 손으로 들고 이동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걸 판매는 안하더라고요, 손잡이 있는 걸 따로. 슈퍼에서만 주고 저도 그걸 사고 싶었는데 못 샀었거든요. 가정에서도 간단하게 뭔가를 담아서 이동할 때 비닐봉지를 찾기보다, 어차피 비닐봉지가 없으니까 그걸 재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묶음이면 불편해요. 이렇게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게 손잡이라면 간단하게 캐리백으로 쓰면서 차로 이동한다거나 간단한 걸 담을 수 있겠다. 그러면 비닐사용이 훨씬 덜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비닐을 저희가 사게 되거나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쓰면 되니까. 돈을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버리진 않거든요.
길수
정길수자원순환과장
기술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구매수요를 조사해 보고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며칠 전에 배달음식을 시켜먹었습니다. 그런데 배달음식점에서 같이 나왔던 것이 1리터짜리 쓰레기봉투였거든요. 현재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1리터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환경부에서 시행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이 1, 2, 3, 5, 10, 20, 30, 50, 75, 100 이렇게 있습니다. 사양은 있는데 이것을 구매수요에 따라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10, 20, 50, 100만 주로 사용했는데 이번에 3리터와 75리터가 추가하지만 1리터와 2리터는 그동안 구매수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침만 갖고 있었고 제작은 여태까지 안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1인 가구가 계속 오피스텔 살면서 늘어나게 된다면 수요가 발생한다면 그때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제작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바탕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제가 받아본 1리터의 봉투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1리터를 제작하지 않는다는 답변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작을 하지 않는데 1리터 봉투가 하남시장의 직인으로 어떻게 찍어서 나왔으며 이런 것들을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길수
정길수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1리터가 생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이 부분을 저희 자원행정팀장한테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습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위원장님.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이태환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1, 2, 3은 여태까지 제작하지 않았고요. 혹시 1리터가 하남시장으로 나왔다고 하면 전입세대, 서울 인근이나 송파 이런 데서 전입할 때 저희가 전입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남시장 스티커를 붙여서 저희가 배부한 적은 있습니다. 감북동이나 미사지구 이런 데 전입하실 때 전에 있던 시군구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20장까지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마 거기에 하남시장의 직인이 찍혔다면 그 내용 같고요. 1리터하고 2리터, 3리터는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팀장님의 답변에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길수
정길수자원순환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아까 제작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가 여기에 관한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김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소매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건을 사고 20리터 봉투를 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옅은 하늘색 봉투 있지 않습니까? 왜 10리터 봉투를 안주냐고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소매점이나 마트에서 봉투가 하나에 450원에서 판매소의 구입가격은 230원, 판매가격은 260원 남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계도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자원순환과장
월별 판매현황을 7월까지 조사해봤더니 재사용봉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리터와 20리터. 20리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이건 아마도 물품을 구입했을 때 담아갈 수 있는 양을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20리터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고 10리터는 가장 판매량이 적었습니다, 전체 규격 중에서. 그래서 아마 10리터는 구비하지 않은 업소가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건 제 사례에서도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보통 20리터로 권유를 해서 그렇게 물건을 담아가도록 하더라고요. 그런데 10리터짜리 봉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봉투가 지급이 안 되냐고 물어봤을 때는 판매자 입장에서도 그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길수
정길수자원순환과장
그럴 겁니다, 경영자와 고용자가 다를 수 밖에 없어서.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도 가능하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길수
정길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왕진우입니다.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깨끗한 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위탁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단체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1월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하고 2019년 12월 민간위탁기간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및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위·수탁 협약체결 및 위탁 업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위례지구 등 도시지역의 증가에 따른 오피스텔 및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의 분양광고를 위한 현수막 등이 주요 도로변에 범람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므로 2020년에도 계속해서 수탁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개모집을 하는데 보훈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상관없이?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전체 공개로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내용을 보니까 공개모집이라고 하고 보훈단체로 표현이 돼 있어서 잘못 나온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서.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아, 예. 보훈단체, 표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로만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보훈단체로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다른 단체라든가 민간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제기라든가 이의제기 같은 그런 건 혹시 없는가 해서.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법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법규상에는 보훈단체로만 해야 된다는 규정은 보이지 않는데 보훈단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 하는 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일단 법규상에는 보훈단체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기존에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위탁단체가 13년 했다고 돼 있는데 혹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30년, 50년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한곳이 계속 꾸준히.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고엽제전우회 한 단체에서만 들어왔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제 거기서 하는가 보다 해서 사실 안 넣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다른 보훈단체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싶다는 의지도 있고 하고 싶은 생각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공개 공모를 한다고는 하시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타 보훈단체에서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단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부서에서 찾으셔서 이해를 시켜 주시는 게 부서에서 일하시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공개이기 때문에 정말 공개인 것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또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사랑 위례·감일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 활동하시겠지만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위탁 보훈단체가 있다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운영계획서가 마련돼 있나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사업계획서 받을 때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운영계획서가 집행부에서 마련이 돼 있냐는 겁니다.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마련이 안 돼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영아 위원님께서 요구한 민간위탁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방미숙 의장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한 국내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검토결과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유지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9부터 10페이집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서 20조까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바 수당 상향에 관한 관련법령저촉여부는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입법요구시 시의 재정요건을 고려해 연령별 차등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소관 부서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 검토한 바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측면과 인근 광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동일 금액의 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우리시 보훈대상자들의 상대적 차별감과 자존감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정여건과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하여 조례안과 같이 조례 공포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금액이 저희가 많이 드리고 싶으면 더 좋은데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거의 40% 이상 인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검토의견도 시에서 70세 이상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연초에 다른 단체워크숍 비용을 20%이상 삭감을 하고 저희 의정활동비도 동결하고 그리고 다른 사업들을 좀 줄였어요. 그런데 워크숍 비용하고 의정활동비 줄이고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라는 뜻에서 줄인 게 고작 1억 2,000인가 그거 밖에 안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복지정책과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해드렸을 때 과연 비용 산정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 했더니 약 12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다, 솔직히. 이왕이면 더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70세나 어떻게 좀 순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의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없나.
미숙
방미숙의원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처음에 있었고 강성삼 부의장이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랑 몇 번 만나서 얘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70세 이상을 얘기했지만 나중에 저랑 얘기할 때는 70세보다는 전체적으로 주는 게 오히려 맞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 하는 얘기도 들어서 시장님하고도 통화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인근도 그렇고, 물론 부의장님께서 유관단체도 삭감했지만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랑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유공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었고 하남 발전이 이만큼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들 얘기하셨고 부의장님께서도 이번 추석때 인사 다닐 때 나오시면서 분명히 아마도 올려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셨고 다른 의원님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의원님도 20만 원을 드려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신 부분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2016년인가 17년도에 개정을 했고 그 앞에는 다른 의원님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년도 개정할 때도 그당시 모 의장님께서는 이왕 하는 거 10만 원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꺼번에 100%씩 올리는 건 예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차 하는 게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이지요. 이 부분하고 틀리긴 하지만 조례 개정할 때 박진희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가 좋은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이왕하시는 거 15만 원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약간 이 부분은 예산수반이 돼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하는 게 맞다고 설명드린 적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수당은 올려드려야 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70세 이상 보다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12억이고 내년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7월부터 해서 6억 정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내용을 길게 설명하지만 국가보훈기본법에도 다른 예산보다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워크숍에 비교할 게 아니고 보훈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이나 후년에 올릴 때는 제 이름으로 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건 부의장님이 검토하셔서 하시고 여러 가지 걱정돼서 내년 7월부터 하는 걸로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는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여러 단체를 다니면서 수당 인상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특히나 타 지자체와 차별감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려해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공택지 및 공동주택의 분양 원가와 분양 가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명단 및 회의 등 공개에 관한 사항, 현지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에서 안 제2조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 제59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62조부터 제70조까지 규정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명단 공개, 기한 설정, 위원회 회의 비공개 의결 시 사유와 근거 회의록 명시, 회의와 관련된 시민의 의견이나 민원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규정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상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의견 수렴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부서의견으로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현 주택법 시행령과 일치시켜야 할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현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설치를 하신 이유가 다시 한 번 얘기해주실 수 있으세요?
은영
김은영위원
제안이유가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읽어드려요?
영아
이영아위원
본인이, 아니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제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공동주택의 분양 원가와 분양 가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하여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현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를 발의하신 건가요?
은영
김은영의원
그렇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은영
김은영의원
글쎄요. 그건 제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하남시와 투자기간 등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거나 건립하는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투입 비용과 설치업체 등의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사항과 공개의 범위, 방법,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에서 안 제4조에 비용 공개 범위를 상향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원안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으로 조례안 제4조의 공개범위 중 공공시설물의 경우 개별 설치비용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공개하는 것에 대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인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관련법령 저촉여부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의원께서는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적용과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제조건을 명확히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레안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등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한편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아동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아동 안전관리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얼마 전 저희 하남시 덕풍동에서 9살 아이가 버스에 깔려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을 더욱더 강조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하남시 어린이들 등하교 등 활동 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아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아동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아동안전교육에 대한 사항, 아동안전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처에서는 조례안에 13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아동을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18세 미만으로 수정하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조례안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아동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아동복지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아동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통합하는 의미에서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서의견으로 시 여성보육과에서 아동의 정의가 13세 미만이었던 것을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18세 미만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부서의견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조항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동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아동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아동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진희 의원께서는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의원
계속해서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청소년 아동들에게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에서 지금까지 학생들의 학습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돌봄과 아이들의 공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습과 관련된 사항들이 유형이 너무 다양해지고 학생들은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기본적으로 기회를 누려야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 운영 및 방법, 수탁자의 의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부방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예산 회계 및 운영계획 수립 행정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에서는 안 제1조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준용하고 제8조, 제9조에 대해서 규정에 맞도록 수정을 요구한바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5∼16쪽입니다. 하남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교육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공부방 설치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대해 첫 번째, 제1조 중 상위법에 준용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 예산 운용의 적정성 등을 위한 제8조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 문구 삭제, 세 번째, 법령에 명시적 근거에 없는 운영비 교부 불가사유로 제3조4항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위한 사업비 지원 방안을 개정하는 부서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부서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반영하였으며 그밖의 조항은 관련법령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청소년 공부방인데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전제를 하는 것은 어려운 불우한 청소년이라는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진희
박진희의원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현재 공부방 한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더 확산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한 곳이다 보니 여러 가지 오해들도 생기고 부서와 행정적으로 타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례안에 감독이나 관리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지원에 대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합법화해서 뭔가 규정할 수 있는 건 규정하고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때문에 하게 된 것이고요. 지역아동센터처럼 가능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겹치는 부분하고 조금은 있을 수도…… 일부분은.
진희
박진희의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업무를 주 사업으로 지속했었는데 여러 가지 정부지원사업과, 여기도 다함께돌봄이라는 교육시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맥락인데 이름만 변경되어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처럼 학습이나 아이들 돌봄에 대한 유형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제공하기 위해서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성을 제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의원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확산과 아동 양육 및 가족 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계획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및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조성촉진,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에서 안 제9조 산업단지에 가족친화 직장환경 촉진 조항 삭제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반영하였고 안 제11조 문화시설 입장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7∼18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분위기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 등의 책무 부여, 시행계획수립, 직장환경 및 마을환경 조성 촉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서의견으로 제9조 산업단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삭제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현재 하남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을 이유로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우나 상위법에 관련 조항이 있고 향후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적용하는 것이 판단되어 미반영하였고 안 제11조 문화시설에 대한 입장료 감면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원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도 없어 삭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낙주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의원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 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미용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결정, 지원방법의 지급시기, 협약체결 및 이·미용권 사용, 이·미용비 청구 및 환수방법, 이·미용비 수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레안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남시 거주 만 85세 이상 어르신들에 이·미용비를 지급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적절하며,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치에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 및 시책 강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상위법에서 시에 부여된 시책 강구 일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협의절차를 거친 결과 신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항으로 각 조항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적·관리적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관련법령 저촉여부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참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환영하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용 업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낙주
김낙주의원
이·미용협회가 있고 경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가격을 높이 책정 했던 곳이라든가 가격을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이 오셨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협회에서 시가 협조해서 가격을 어르신들이 왔을 때는 이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른 데 조례 보니까 지원대상이 연령대가 다 틀려요. 그런데 85세라는 개념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의원
이것도 직접적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예산도 열악하고 어려운 것도 알고 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어요. 80세가 넘어가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걸 직접 하시기에 참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만 85세예요. 경로수당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돈 가지고 미용실도 가셔도 되고 염색도 하셔도 되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걸 잘 안하시더라고요. 동네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 돈을 거의 자식들이 활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수당을 올려드려도 어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을 보게 돼서 그래도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장수 어르신에 대해서 나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시에도 부담이 덜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다양한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85세 정도면, 왜냐하면 장수어르신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그게 계속 가면서 축소되고 있잖아요. 이제 없어질 거라는 얘기도 듣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조례로 만들었으면 유익하겠다고 생각이 돼서 85세로 하게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잘 들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저는 4조 궁금한데요. 4조2항에 보면 반기별 4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남자어르신 여자어르신 똑같이 일괄지급하는 건가요?
낙주
김낙주의원
예,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미용하면 일단 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낙주
김낙주의원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나이드신 분들 헤어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낙주
김낙주의원
요양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 나와서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 제외하고 김은영 의원님께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진짜 머리가 없는 분은 이·미용을 할 게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하셔도 되는 거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85세 일괄지급하게 되면 뒤에 보면 대리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안 한다면 조금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낙주
김낙주의원
그렇기도 하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괄지급하는 그런 거라서.
낙주
김낙주의원
일괄 지급이라고 말씀은 했지만 일단 신청이 돼야 되겠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동별로 해서 권고도 해야 되겠지요, 모르시니까 어르신들이. 그랬을 때 필요 없으신 분들은 못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누워계시거나 와상 환자가 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오실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사용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맞아요. 아까 수당을 가족들이 쓴다는 것처럼 이것도 잘못하면 오히려 가족들이 사용하게 돼버리지 않을까 염려됐었고요. 타 시군구 조례를 보니까 이·미용권 하고 목욕권 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겠다. 헤어가 없으신 분들은 목욕을 하시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거는 검토 안 해보신거지요?
낙주
김낙주의원
그거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도 하고 검토도 했는데 이동하시고 목욕탕에 가서 만약에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목욕을 하시다가 넘어지시거나 사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까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목욕탕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 게 어르신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것은 뺐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괄지급보다는 실제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의원
오지훈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별도 노란색 유인물과 같이 올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상임위가 없는데 조금 더 전문이고 특정한 분야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연구단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광역의회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의원연구단체가 있고요. 기초의회 같은 경우 절반에 가까운 의원연구단체 조례가 발의돼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 의회도 조금 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 범위, 연구활동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의회 의원의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 보면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연구활동 범위,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연구활동 수행에 필요한 조항을 포함해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통한 책임성을 제고하였으며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38조2항에 지방의회는 소수의견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돼 있는 등 상위법등 관련법령 저촉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오지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구정책을 해야 되고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정책 개발도 하다보면 우리가 사무실에서만 계속 있을 수 없고 외부로, 예를 들어서 부산도 갈 수 있고 외국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없는 부분을 또 하러 외국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지요. 이게 잘못되면 외부에서 봤을 때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지훈
오지훈의원
그래서 보통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예산항목으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비 항목으로 돼 있고요. 저도 이번에 조례를 보면서 알았는데 기존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방식으로도 공청회라든지 세미나, 간담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정활동도 할 수 있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형식도 기존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할 수 있고 별도의 정책연구용역이라는 형태, 조금 더 전문적인,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외부 전문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이번에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형태로 연구용역에만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형태는 제가 알기로는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연수가 아니라 연구를 위해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지훈
오지훈의원
그게 아니라, 의원이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별도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주요내용에 연구활동 범위, 연구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의회사무과에서 그러면 의원들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지훈
오지훈의원
어떤 부분.
영아
이영아위원
연구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구활동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정확히 저희가 조력 받을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이며 누구인지 좀.
지훈
오지훈의원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도 의원연구단체니까 의원 자발적인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만약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하겠지만 저는 의원연구단체가 좀 소규모 자발적 조직이기 때문에 의원들 주체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오지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들에게 매우 필요한 조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연구용역 의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 안에서 연구를 하고 문서를 만드는 걸 다 용역을 맡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지훈
오지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의원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훈
오지훈의원
예. 예를 들어서 외부 민간위탁을 맡길 때도 의뢰서? 제가 정확한 용어는 생각 안나는데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과업지시서라고 하지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생각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서작업을 함께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우리가 말만 하고 그걸 다른 곳에서 다 정리를 해주면 그건 연구의 목적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지훈
오지훈의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의원 전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방법론은 의원님들이 전체 한번 모여서 의논해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목적과 취지는 너무 좋고 현실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역현안이나 지역의 정책에 대해서 하다 보면 항상 저희가 말하듯 정당을 떠나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게 반영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희는 두 명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물론 당연히 하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게 우려가 돼서 개인적으로 이런 책자도 만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저희에게는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명이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 입장에서 현실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훈
오지훈의원
인원 구성 부분은 다른 지자체 사례도 많이 참고하긴 했는데요. 인근 광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3명이상으로 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광주는 3명이거든요.
지훈
오지훈의원
예, 5개 단체가 이미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잘못하면 수혜를 받는 의원은 계속 받고 수혜를 못 받는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수혜를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세부적인 안을 짤 때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훈
오지훈의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의원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하위 규정인 회의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맞지 않아 이를 수정하고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정례회 개최 횟수, 중복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법제상 맞지 않는 조항과 중복 조항 등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법제처에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누락된 부분과 현재 조직에 맞도록 직급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하남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하남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 출석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누락된 대상과 조직개편 등에 따라 불일치하는 직급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스무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아동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이의있습니다. 기금이 다 만기가 왔는데요. 전반적으로 기금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서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운영계획이나 운영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지금 5년을 해놓으면 5년동안 앞으로 다시 다룬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재정분석도 해봤듯이 용역을 줘서 재정분석을 한 결과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보고를 받은 건데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용역 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금은 전반적으로 다룬 다음에 다시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1.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무 건의 안건 모두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