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정비, SOC사업의 추진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 도로교통의 종합 기획, 하천 관리 등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안태경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태경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ㆍ건설교통국 국 장 안태경 지역 도시 과장 송삼규 건 축 과 장 허병규 토 지 과 장 임병기 도 로 과 장 윤원영 교 통 과 장 정태균 치 수 과 장 박영일 도시 재생 과장 황환효 철 도 과 장 홍승표 역세권개발과장 김종택 도로관리사업소장 박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태경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벌써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월 동해안 산불, 10월 태풍 미탁, 아직도 진행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재난으로 험난했던 한 해였습니다만 이 와중에 지난 1월 21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제2경춘국도가 예타면제사업으로,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예타사업으로 확정되었고,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난관을 뚫고 현재 순조롭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삼규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송삼규 인사) 허병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허병규 인사) 임병기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임병기 인사) 윤원영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윤원영 인사) 정태균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정태균 인사) 박영일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박영일 인사) 황환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황환효 인사) 홍승표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홍승표 인사) 김종택 역세권개발과장입니다. (역세권개발과장 김종택 인사) 박기동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기동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부터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성과 등 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각 과별 추진실적으로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5쪽, 지역 건설ㆍ용역업체 역량 강화입니다 부실ㆍ불법 건설업체와 기술용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법 의심 건설업체 167개, 건설기술용역업체 146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위장전입 의심 건설업체 실태점검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현지시정, 행정처분 등을 추진하면서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 및 시공실태 점검입니다. 사업소와 강원도개발공사를 포함한 도에서 발주한 5억 원 이상 공사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46개소를 점검하여 현지시정으로 125건을 조치하였고 연말까지 남은 29개소를 점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입니다. 건설기술용역과 건설공사의 시공과정 전체의 적정성과 업무수행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9개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였고 연말까지 금년 준공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7쪽, 지역업체 중심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도내에서 개발되고 생산되는 건설 신기술과 제품을 사용 권장하고 판로확대, 구매촉진을 위해 강원에코홈페어를 내일부터 3일간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 격려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발주정보 제공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기회 정보제공과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도내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2월 12일에 개최하였고, 내년 설명회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운영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논의와 정보공유 등을 위해 1차 위원회를 6월 24일에 개최하였고, 12월 중에 하반기 2차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19쪽, 공정한 계약질서 준수, 하도급 관리 강화입니다. 건설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강원대금알림e를 금년부터 횡성을 제외한 전 시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시스템 운영 정착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시군 담당자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강화입니다. 하도급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193개소에 대하여 하도급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입니다.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계약질서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현재까지 45건 완료하였으며 이번 달 중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1쪽,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발전 촉진입니다. 지역가치 제고를 위해 토지이용규제지역 4,692.23㎢ 중 금년까지 278.03㎢를 정비하여 총 4,485.29㎢를 정비하였으며, 잔여 대상지역에 대해서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미래지향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실천적 반영을 위한 204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춘천, 원주, 동해 등 3개 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시군은 용역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상반기에 삼척시와 양구군을 정비 완료하여 18개 시군 모두 재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2020년 7월 1일 도래되는 장기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일몰에 대비하여 현재까지 일몰 대상시설 770개소 9.41㎢에 대하여 해제ㆍ집행하였으며, 잔여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난개발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도시활력 증진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안정적 택지공급입니다. 도내 13개 지구 202만 7,000㎡를 추진 중이며, 금년도 홍천 희망리 1개 지구를 신규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은 금년까지 정부지원사업에서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무로 바뀌어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며, 원주 향교문화마을 조성 등 4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자전거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는 4월 20일에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개최하였고 이용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연과 함께하는 산소길 걷기는 시군별로 진행하였고, 도가 참여하는 주 행사는 11월 2일 원주 치악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좋아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7쪽, 안정적 주택공급과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도 장기주거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4,902호를 공급하는 한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시군별 분양시기를 조절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제한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안정을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효도아파트 사업은 춘천 지역에 지난해 1월 100세대 입주 완료하였고, 원주 지역은 내년 6월 입주 목표로 현재 공정률이 7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금년도 3개 시군에서 270호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자 계층의 주거안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금년 10월까지 3만 4,379가구 46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신혼가구의 출생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6,053가구 38억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시행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사업 실효성을 종합분석해서 지속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00가구에 가구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저소득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역특성과 조화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은 풍광이 아름다운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형성을 위해 금년 사업대상지로 2개소를 선정하였고 12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경관 관련 기본계획 수립은 작년부터 경관법,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건축자산 진흥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고, 도와 시군에 맞는 경관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2003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2개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은 우수작품 17점을 선정하여 지난 12일 시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건축물 인증제 홍보 강화를 위해 저탄소 건축물로 설계ㆍ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도내에는 금년 8월까지 323개 건물이 인증을 받았으며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에 따라 3,000㎡ 이상 민간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실태조사 결과 총 46개소로 작년보다 3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285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조성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정비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고 내년 4개소 정도 선정하여 안전관리 등 실질적인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문화제 개최는 금년 건축문화제는 지난 11월 9일까지 춘천에서 개최되었으며 앞으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건축문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귀촌ㆍ귀농ㆍ귀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개 지구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평창 속사 1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중인 지구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금년 16개 시군에 781동의 노후ㆍ불량 주택을 선정하여 391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평가와 분석을 완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금년 99개소 중 54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5개소는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17개 시군에서 349동 15억 원을 투자하여 빈집을 정비 중에 있으며 현재 305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44동이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5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은 도내 4개 시군이 소유한 5개 단지 460호의 배관, 창호,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춘천 약사ㆍ소양 지구 내 기반시설인 도로ㆍ공원ㆍ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136억 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39쪽, 정확성 높은 지적측량 기반 구축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15억 원으로 8,462필지, 12.5㎢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고성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주택복구 지원을 위해 5개 지구 463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입니다. 도내 23만 1,000필지를 대상으로 동경원점 지역좌표계에서 세계 공통 측량기준인 세계측지계로 좌표 변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0%를 완료하였고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경계 불일치 지적공부 정리 추진입니다. 조정대상 381필지에 대하여 시군 간 경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2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측량성과 정확성 확보 및 분쟁의 공정한 처리입니다. 금년도 18개 지구 977필지에 대한 확정측량 성과검사와 1건의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처리하고 4개 시군에 대한 표본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1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체계적 활용입니다. 평화지역 공간정보 구축ㆍ활용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평화지역 5개 군의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정보화사업 사전준비를 완료했고, 현재 자료 가공과 시스템 탑재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국비와 시군비 28억 원으로 도내 7개 군 지역 412㎞에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추진 중이고, 향후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공간정보시스템 안정적 관리ㆍ운영입니다. 토지 관련 민원서비스와 행정업무 및 정책결정 지원을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5종의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용자교육과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활용 맞춤형 입지분석 지원입니다. 기업투자유치 등을 위한 68건의 공간정보 입지분석 자료와 드론을 활용한 13건의 항공영상 자료를 투자유치 부서 등에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 등으로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43쪽,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제도 정착과 편리한 위치 찾기 지원을 위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물 확충과 상세주소 부여, 국가지점번호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도 정착 및 편리한 사용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가기본도 지명 정비입니다. 정비대상 1만 2,299건의 지명 정비를 위해 지명위원회 재구성과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쟁점이 있는 지명에 대해서는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바른 지명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5월에 262만 필지에 대하여 결정ㆍ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분은 10월 말 결정ㆍ공시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연말까지 검증을 완료하겠습니다. 지역 부동산산업 육성입니다. 도내 2,124개 부동산 중개업체와 35개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ㆍ관리입니다. 금년 11월, 동서고속화철도 양구역 역세권 지역 290필지 25만 ㎡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 정밀조사와 실명법 위반행위 점검 등 거래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49쪽, 평화시대 사통팔달 연결도로 교통망 확충입니다. 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제천~영월 구간은 예타 시행 중으로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등 노선통과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삼척 구간 중 영월~삼척 구간, 춘천~철원 구간 등 도내 주요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망 확충입니다. 7개 노선 21개 구간이 공사 또는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올해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이며,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11월 5일 기본설계용역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지역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방도 확충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금년도에 6개 사업, 157억 원을 투자하여 지정~흥업 등 3개소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중이고 공사 중인 포진~문막 등 3개소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지난해에 1,200억 원, 금년도에 1,05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작년에 금당~상안미, 굴업~화전, 금년 2월에 지내~고성을 준공하였고, 강촌~창촌 등 4개 구간은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1쪽,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행안부 접경지역 초광역권발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양구 고방산지구 등 4개소에 81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안 해안도로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방향 구상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와 해당 시군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효율적 도로재산 관리로 지방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체불용지 보상은 지방도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보상 청구된 경우에는 즉시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있고,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양성화 조치 등을 통해 도로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합리적인 도로구역 정비를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방도 교통량 조사는 도로법령에 규정한 대로 매년 10월 셋째 주 수요일, 올해는 10월 17일~18일 양일간 15개 시군 89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54쪽, 인간친화지향 안전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 금년도 7억 4,400만 원으로 백전2지구 등 4개소의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해 금년도 52억 원으로 계획된 가곡지구 등 5개소를 연내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금년도 35억 원으로 계획된 10개소를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며,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4개 교량 재가설 공사가 진행 중이며 3단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12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과 강릉 2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위임국도 유지ㆍ관리 사업은 347개소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과 도로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광역 스마트그린터널 사업은 7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산업부 공모사업 1위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10월 제28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위탁 운영에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61쪽, 대중교통 소외지역ㆍ계층 교통복지 확대 제공입니다. 농어촌 희망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2018년 183개 마을에서 금년에는 346개 마을로 확대하였고 만족도 조사와 결과분석을 실시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금년에 특별교통수단 9대, 저상버스 5대를 도입하였으며 저상버스 4대를 12월에 추가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휠체어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기회 증대를 위해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임차택시 13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교육, 시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운영 안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과 친절서비스 교육 등 직무교육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오지 공영버스는 금년도에 11대를 구입 완료하였고 156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4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폭염ㆍ혹한기 대비 금년도에 10개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와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4쪽,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노후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은 2018년도까지 16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계획된 8개소 중 현재까지 5개소를 완료하였고 3개소는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안심터미널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몰카탐지장비를 33개 터미널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5쪽,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시외버스, 시내ㆍ농어촌버스의 비수익노선과 농촌ㆍ산간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지원은 금년 3월에 1차로 57억 원을 지원하였고 11월까지 업체별 손실액을 확정하여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 확대 구축을 12월까지 완료하여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합리적인 재정지원 배분안을 마련하여 12월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권역 시내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은 버스정류소 안내기를 35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11월 중 버스정보센터시스템 기능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7쪽,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은 시군당 국비 3억 원 등 총 128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올해 17개 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원주시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전 시군에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택시 자율 감차사업은 금년도에 영월군과 철원군이 21대를 감차하였고, 춘천시와 철원군이 8대를 추가 감차 추진 중에 있으나 강릉시는 KTX 개통 등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택시업계의 참여가 저조하여 사실상 감차가 어려워 금년에 계획된 31대 감차예산을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도내 영업 중인 택시 7,793대에 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로 월 8,000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결과 분석을 통해 지원 확대 여부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제4차 택시총량 조사용역은 군 지역 택시총량제 심의를 10월에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시 지역도 심의를 완료하여 택시 수급조절을 통한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지난 2017년 도내 택시 115대에 설치 지원한 바 있는 안전격벽을 금년에는 745대에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까지 7개 시군 택시 2,246대에 지원한 바 있는 브랜드택시 활성화 사업은 금년 2억 5,000만 원으로 원주시 택시 500대에 내비게이션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70쪽, 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지역물류시행계획 수립입니다. 3월에 강원도 지역물류시행계획을 수립했고 남춘천 2지구 물류복합단지 등 5개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TI 내 지방정부 간 협력체인 LCC물류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동북아 회원국 간 물류협력 강화와 국제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71쪽, 교통사고 예방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과 교통안전문화운동 지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첨단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15억 원으로 1,771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신규 구입 시외ㆍ고속버스 123대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은 27억 8,000만 원으로 46개소를 대상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지정정비사업자 지도ㆍ점검을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도ㆍ단속은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73쪽, 근로시간 관련 버스업체 지원입니다.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은 내년 10월까지 완료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환경 변화 모니터링 등 안정성 강화입니다. 금년부터 시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점검회의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중교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운수종사자 채용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11월까지 완료하여 체계적인 운영과 홍보를 통해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은 금년 사업비 2억 7,500만 원으로 60명 교육계획으로 상반기에 16명 교육 후 10명이 취업하였으며 11월에 하반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5쪽, 버스 운수종사자 견습 지원은 예산 3억 3,600만 원으로 양성사업 수료자, 운수업체 자체 신규채용예정자 등 32명을 지원하여 27명이 취업하였으며, 2차 견습 지원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운수업체에서 교육이수자 신규채용 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79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강원도 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예산 4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내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체 249개 하천 중 223개 하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에는 4개 하천 39㎞를 1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쪽,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입니다. 총사업비 68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여건 변동사항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과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편입토지 보상 협의와 함께 9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댐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81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정비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지난해까지 73개소 243㎞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3개소 19.03㎞는 공사 중이며 17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시군 고유사무로 지난해까지 18개 시군 2,550개소 2,038㎞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6개 시군 44개소 21㎞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82쪽, 2011년에 시작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일몰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2개 시군 15개소 50㎞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35억 원을 투자하여 평창강 1개소 1㎞를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역시 2011년에 시작하여 금년도 일몰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6개소 13㎞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13억 원을 투자하여 양구 서천 1개소 0.12㎞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3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유지ㆍ관리입니다. 도내 국가하천은 4개소 270㎞로 안전한 시설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년도 34억 원으로 노후된 시설물 보수ㆍ보강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ㆍ관리는 전체 249개소 3,297㎞로 금년도 4억 1,000만 원으로 원주 이리실천 등 4개소 2㎞ 정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72억 원으로 추진하는 지방하천 하상정비는 현재 66개소 중 64개소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는 금년도 3,000만 원으로 철원군과 화천군 관내 20개소를 신설ㆍ교체 중에 있습니다. 85쪽, 하천관리대장 전산화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223개소 3,072.21㎞의 체계적 관리와 공간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해 17억 6,400만 원으로 지난해까지 95개 하천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28개 1,635㎞를 완료하겠습니다. 폐천부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도유지인 폐천부지를 매각하여 하천관리사업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폐천고시된 6,090필지 중 지금까지 4,438필지를 매각하여 총 679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는 금년에 계획된 60억 원대의 매각수입 목표는 현재까지 39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 중 보상청구된 1,501필지 중 지난해까지 1,261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3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98필지 25억 원을 보상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액으로 추가 보상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9쪽, 지역 맞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입니다. 도내에는 21개소 총사업비 6,598억 원의 사업이 진행 중으로 금년 상반기 국비 집행실적 우수로 국비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중앙과 도 자체 공모사업으로 여덟 곳이 선정되어 9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원사업으로 기초,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10개소를 새로 개소하여 총 22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소규모 재생사업은 전년도와 금년 상반기 선정된 7개소를 포함하여 13개소가 현재 추진 중이고, 하반기 공모에 5개 시군이 응모하여 중앙심사 중으로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 도시재생 개념 알림 활동 강화입니다. 9개 시군 13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적극 활동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 포털 사이트 구축을 11월 중에 완료하여 온ㆍ오프라인에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정보공유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해 도, 시군,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포럼 등을 3회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질 높은 교육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시군과 각급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91쪽, 미래혁신성장 선도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스마트시티입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스마트시티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였고,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멘토단을 구성하여 협업 컨설팅을 운영한 결과 원주 중앙동이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본 사업에는 3년간 국비와 지방비 50억 원을 투자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스마트서비스를 접목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95쪽, 평화시대 중심지 역할 확대를 위한 철도망 구축입니다. 러시아ㆍ유럽 진출 고속화철도망 구축입니다. 먼저 동해축 경제벨트 완성을 위해 고속화철도망 5개 사업 501.9㎞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선 철도 강릉~제진 구간은 강호축과 동해축 광역 지자체와 협업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선정, 예타면제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동해선 철도의 국가계획 선순위 반영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동해선 고속전철화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올해 8월 착수하였습니다. 96쪽, 한반도 통일 대비 내륙철도 교통망 연결입니다. 3개 사업 168.9㎞로 경원선 복원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내륙종단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접근 고속화철도망 완성입니다. 3개 사업 100.2㎞로 원주~제천 철도는 현재 공정률 92.1%로 2020년 개통 예정이고, 여주~원주 철도는 기본설계 추진 중으로 2021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홍천 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년 7월 예타 통과된 수서~광주와 연계하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7쪽, 강원남부ㆍ북부 신성장 견인 철도교통망 구축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기본계획 확정단계 총사업비 협의 중으로 지난 9월부터 KDI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 중입니다. 제천~삼척 고속화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철도산업 활성화입니다.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도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간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지난 7월 체결하였으며, 태백ㆍ영동선 벽지노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98쪽, 철도역 중심 연계교통망 구축입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연계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 용역 시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지난 10월에 통과하였습니다. 철도이용자에게 접근성과 환승편의 제공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철도건설 환경영향평가 행정 지원입니다. 춘천~속초 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고, 2020년 상반기 기본설계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생태환경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개발과 소관입니다. 101쪽, 지역맞춤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7개 시군 11개 권역으로 한 춘천~속초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구상용역이 금년 11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완료될 예정입니다.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구상용역은 용역비 3억 6,000만 원으로 4개 시군, 8개 권역을 대상으로 금년 3월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1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완료될 예정입니다. 102쪽, 뉴라이프시티 조성계획입니다. 화천과 고성에 조성하기 위하여 대상지 입지분석과 국내외 투자자를 물색 중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역세권 개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부동산 거래와 지가 안정화를 위해 역세권 개발 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역세권 토지거래 현황, 지가동향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투자유치 홍보활동입니다. 도내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투자자를 찾기 위해 민간ㆍ공공 투자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부터 109쪽까지는 주요 국책사업 현황, 111쪽부터 120쪽까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속 공직자 모두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소관 업무를 추진한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돌아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 정진하여 도민들께 도움을 주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직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자세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0분을 설명하셨어요. 아주 힘드시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심사 때 또 보겠지만 제일 조직규모가 크고 또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예산이 많은 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마지막 한 달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2019년도 1월에 예타 면제되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예타 면제사업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주로 예타 면제되거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건설교통국 산하의 일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때 도에서 회의할 때 같이 참석을 하셨죠, 국장님?

예타 면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번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에서 했습니다.

어떤 안건을 올리자고 할 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거기에 참여를 안 하셨습니까?

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고 균형발전과에 자료만 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업무가 제2경춘이고 제천~영월고속도로 같은 상황들인데, 다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의 일인데 주무 국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다고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했고 업무를 하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에 있는 균형발전과에서 전담하고 저희들은 자료 제출만…….

물론 균형발전의 근본적인 취지 때문에 거기에서 하긴 하지만 실제 업무 자체는 건설교통국의 중요한 업무인데…….

맞습니다. 우리 것 맞습니다.

그러면 서류 제출만 하셨습니까?

예, 자료 제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2경춘국도가 1번으로 올라가고 제천~영월고속도로가 2번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의견을 안 냈지만 사실 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는, 강원도를 남북으로 나누었을 때 남부권이 교통망이 많이 구축되어 있느냐 북부권이 많이 구축되어 있느냐, 그런 문제까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화천이나 양구는 국가 교통망에 4차선 하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열악합니다. 그리고 제2경춘 같은 경우는, 38국도가 제천~영월 구간은 교통량이 하루 거의 3만 대까지 가는데 영월~정선까지는 1만 대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실제 4차로, 우리가 과거에 4차로 확장계획을 하면 7,000대 기준으로 4차로 확장을 검토하는데 현재도 거기는 도로서비스지수라든지, 도로서비스지수를 보았을 때도 C 정도 되기 때문에 열악한 교통망으로 보았을 때도 북부권이 우선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니, 화천이나 철원 이쪽들 도로가 열악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들이어서, 제가 지난 ’19년도 3월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영월의, 더 나아가서 제천~삼척고속도로 타당성에 대해서 역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이 서울, 경기, 충청도, 그다음에 경상도,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저는 경부고속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야당 지도자였던 DJ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차라리 그 돈으로 지방도로를 넓히자, 지방도로를 직선화하고 지방도로를 넓히자. 그 당시에는 그게 별로 큰 호응을 못 얻었는데 저는 그게 진짜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경부고속도로 놓아짐으로써, 물론 국가경제의 어떤 중심축을 만든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은 수도권, 경부권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이 놓이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든 탈수도 내지는 지방화를 맞이하려고 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오늘 강원도민일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수도권 인구 50% 돌파 초읽기, 지방 소멸 위기감 고조”라고요. 아마 우리 모두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들일 겁니다. 이렇게 위기감 느끼면서 실제로 도에서 하는 정책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참고로 이번에 균형발전을 통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사유는 알고 계시죠, 맞죠?

예.

첫 번째, 수도권하고 연결된 도로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타 수치가 무조건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의 정치력의 크기 때문에 정치력으로도 수도권에서는 풀어갑니다. 세 번째, 그들 필요에 의해서도 만들어요.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해도 서울, 경기권에 있는 사람들이 강원도 춘천에 와서 막국수 먹고 싶고 닭갈비 먹고 싶어서 그들이 먼저 길을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강원도가 오히려 해야 될 것은, 중앙하고 연결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지방과 지방을, 점과 점을 잇는, 요새 강원축 얘기가 나오죠, 맞죠? 강원도하고 호남축 연결하는 것. 오히려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방에서는. 그래서 탈중앙화하고 탈집중화, 그것이 결국 우리가 바라는 자치분권, 지방시대를 맞는 것인데,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정책은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쉽다는 겁니다.

유념해서 지역균형발전…….

제가 그때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 집행부에 장기적인 안목들이 부재한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 그런 전략적인 판단미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제2경춘국도가 중요치 않다고 얘기하는 것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꿩 먹고 알 먹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자율적인 판단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계속, 제천~삼척고속도로 잇는 것 우리 지자체가 아무리 외쳐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침으로써 우리가, 참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명기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얘기 잘 안 하고 있지만 평택~삼척~동해를 잇는, 아주 군사적인 중요도도 있다는 것, 이것 언론에서 잘 얘기 안 합니다, 맞죠?

해군기지 관계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폐광지를 관통하는 도로, 폐광지를 살리는 것, 아무리 돈 쏟아 부어도 폐광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속도로 하나 놓음으로써 폐광지 발전을 엄청나게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엉뚱한 데에 돈을 쏟아 붓는 거예요, 엉뚱한 데에. 참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지도상에 보세요, 여러분들. 지도상에 보면 강원도 남부하고 경상북도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곳이. 도로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철도?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도로? 구불구불해서 도로라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곳이 바로 강원남부하고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에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진짜 정책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우리 도정,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성과들 분명히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저 그것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명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영월이 예타가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통과되어서, 그다음에 영월~태백, 태백~삼척까지, 제천~삼척고속도로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추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운수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운수업계 쪽이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해서 운수업계,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그다음에 도민, 대상을 세 부류로 했을 경우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떤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이슈가 운수업, 근로시간 단축해서 피해보는 부분이 운수업입니다. 운수업 중에서도 운전자분들, 이분들이 과거 68시간 할 때는 시간외수당도 받고 이래서 적정수입이 보장되었는데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일자리를 나눈다고 했지만 실제 운수업체 운수종사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도민 입장에서는 52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노선을 조정해야 되어서 과거의 생활패턴에서 변화가 생겨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적으로는 같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대체교통수단으로서 희망택시나 희망버스를 확대해서 도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해 가는데 운수종사자들의 소득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소득보전 문제는 그렇게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운수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52시간으로 바뀌면서 1일 2교대로 했을 경우에 버스 1대당 최소 2명에서 3명의 운수종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수업계 같은 경우는 인력을 좀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겠고 이에 따라서 임금에 대한 지급 문제 때문에 경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국장님이 하신 것 같고요. 또 운수종사자분들께서는 52시간 함으로 인해서 임금,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금 주 52시간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광역단체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준공영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우리 원주시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지금 누리버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최초로 준공영제를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벽지노선으로 많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시민들의 호응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원도 17개 시군에 도비도 좀 지원하면서 같이 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원주시 누리버스와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책이 괜찮다 싶으면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도 나가고 있고 시외버스 재정지원,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있고, 또 벽지노선은 손실보상까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공적 투입되는 금액들하고 실제 경영에 필요한 비용, 한번 저희들이 준공영제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지자체에 돈을 주면 지자체에서 버스업계라든지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원주시같이 시 자체에서 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업체에 맡기면 그에 대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52시간을 하면서 운수업계도 재정난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 국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하는 지원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교통과에 주 52시간 단축과 관련한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실제 도가 주 52시간 관련해서 중앙에 가서 회의를 해 보아도 지자체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데 국가는 거의 손 놓고 있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하게 유도하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 공영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 보니까 저희 강원도하고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파업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임금 보전하는 부분, 우리 도가 1인당 30만 원 정도, 또 시군이 30만 원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보전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운수와 관련되어서 주 52시간,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세 파트로 분류하다 보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해서 어느 정도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 함으로 인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 노선에 대한 축소라든지 운행시간의 조정이라든지 해서 불편함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외버스는 도에서 협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시외버스 운수 허가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는 도가 책임지고 하는데, 연간 44억 정도 재정 지원하는데 실제 손실액은 38%나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이 있죠.

시외버스에 대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라든지 농어촌버스는 저희가 지금 국ㆍ도비 해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도 하고 있고 또 도비와 시군비로 해서 견습지원비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운수종사자 관련되어서 양성하겠다는 부분은 좋은 취지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1년~2년 뒤에는 서울ㆍ경기권으로 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임금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계속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시외버스 업계, 그다음에 다른 시내버스 업계나 농어촌버스 업계에도 지원할 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TF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질의는 지금 건설교통국의 총예산이 거의 500억…….

전체 예산 말씀이십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도로 보수하고 유지ㆍ관리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부서에 확인해 보았는데 저희 국에서 올린 것에서 거의 하프(half) 정도 삭감된 부분은 알고 계시죠?

내년 예산요?

예, 내년 예산요. 제가 예산과에 물어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낮다, 예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방도 부분 집행률이, 신규사업들을 보면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를 발주하려면 일상감사부터 가격 적정성검토, 공고에서부터 현장설명회, 입찰까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행정절차적 기간, 이것을 거치다 보니 집행을 할 수 없는 거죠. 금년 신규사업 2건이 연초에 계획해 발주 요청했지만 계약이 10월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이유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지방도 신규사업장들에서의 보상이, 그것은 협의보상이다 보니까 보상에 순순히 응해 주시는 분들은 빨리 집행되지만 그런 것이 늦어지면 수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과에서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데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도 이런 부분, 예산과에서 집행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차후에는 도 예산과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그런 문제점 없이, 그리고 우리 국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거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들은 소규모, 내년도도 그렇습니다. 금년에 준공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 준공될 현장들은 충분히 확보하고, 건당 100억 이상 확보하고 내년에 신규로 되는 부분들은 10억 이하로 확보해서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년 사업이 내년로 이월되는 예산액도 2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면이 안 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하고, 잘 아시겠지만, 아까 보고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작년하고 올 추경에, 작년에 1,200억으로 당초예산보다 300억 이상, 금년에는 200억 이상, 유지ㆍ관리 예산은 금년에 370억 이상 추경에 확보하는 바람에, 소규모 공사들은 보이는 것은 웬만한 것은 정리되어 가지고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줄어들었다, 이제는 신규사업들로 가다 보니 설계단계에 있는 사업들을 내년에 발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사업 집행하는 데에 문제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경제부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의 성장 사다리가 건설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유지ㆍ관리 예산, 적은 예산들을 하면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지ㆍ관리 예산을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가장 민감한 고통을 겪는 건설교통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안태경 국장님과 직원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건설업계도 그렇고 장비업계도 그렇고 건설경기가 약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토지규제 관련이라든가 법ㆍ제도 개정, 제도개선이나 예산절감 등에 직원분들께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9쪽입니다. 도 전체 필지의 29%가 지적불부합지 같아요. 그러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이 불부합지 때문에 자기 집이 남의 땅에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 분쟁이 생기고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보상이 나갈 때 다툼이 생깁니다. 이런 사업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1,252억, 이렇게 되면 한 해에 50억 정도는 금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해에는 200억도 있고 어떤 해에는 10억도 있고,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1,252억은 전체 추정금액이고 지적재조사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4억 8,400만 원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200% 이상 42억 정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54쪽을 좀 보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있지 않습니까? 1,304억인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송건수가 작년하고 올해 몇 건씩 됩니까?

제가 통계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지금 없는데, 지방도상에서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하고 선형 바꾸는 사업비가 국비인 거죠?

국비하고 지방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 가지고 소송이 들어왔을 때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도비가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확ㆍ포장공사보다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먼저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당한 말씀이고, 제가 올해 국장의 명을 받고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는 신설ㆍ확장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방도의 재구조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사업소별로 1개소씩 지방도 재구조화사업에 들어갑니다.

우리 강원도를 보면 도로를 확ㆍ포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는 농어촌도로도 많아요. 그런데 인도가 없습니다. 도로에 인도가 없다 보니까 도로에 인도 개설을, 설치를 해서 농민 한 분, 한 분의 안전도 챙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월군을 가 보니까, 영월군 신일리 호랑이묘 앞에 보면 신일교라고 있습니다. 이 신일교가 좀 위험해 보이는 게 아예 인도가 안 되어 있다면 걸을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 신일교 양쪽으로는 인도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일교만 인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든가 도보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인도가 없으니까 상당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과거의 교량이 연석으로만 되어 있고 인도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달아매기식으로 해서라도 통행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쪽을 좀 보겠습니다. 62쪽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확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장애인택시가 있어요. 장애인택시를 지체장애인도 사용하시고 표현이 죄송한데 여러 장애가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확대는 되게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모두 장애인택시를 이용하다 보니 장애인택시를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 장애인택시 운영비는 지금 누가 부담을 하고 있죠?

특별교통수단이고 비휠체어장애인은 임차택시를 활용할 수 있게 원주하고 강릉에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이용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4㎞에 2,100원…….

이 제도는 되게 좋은 제도 같고요. 정말 잘 생각하신 제도 같습니다. 이것 말고 장애인택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애인택시를 왜 여쭈어보느냐면 운영비 부담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운영자한테, 장애인택시한테 쿠폰, 바우처식으로…….

그러면 장애인택시를 각 시군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각 시군의 의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택시가 확대되는 것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인데, 실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비휠체어, 휠체어 없이 택시에 스스로 접근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이것은 제가 국장님 방에 따로 한번 찾아뵈어야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97쪽을 잠시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청량리~영월~사북~태백, 무정차 특급열차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도청 철도과가 아주 열심히 움직이셔서 사업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청 철도과에서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에 각 협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일날 회의했습니다.

여름에 우연히 태백시청에 들어갔다 우리 철도과 직원들께서 태백시에 방문하신 것도 보게 되었고, 지금 11월이죠, 이때가 8월이고요. 그런데 지역구 도의원들한테는 아직 한 번도 안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진행 중인 관계이고, 위원님께서 하루 6회 가는 열차 중에 중간중간 정차 안 하고 직통으로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EMU-250이라고 해서 고속철도가 원주~제천에 되고 2021년 되면 중앙선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 중앙선에 투입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지역구 의원들이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논의를 같이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8월에 제가 영월군 최명서 군수님부터 해서, 영월부터 해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서로 논의가 안 되니까 지역에 가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되게 답답한 상황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선의 나일주 위원입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자리가 꽉 찼네요. 직원분들이 제일 많으시죠?

업무도 많고 직원도 많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질의를 해야 될지, 우리 국장님께서 1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고생하신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2019년 한 해 동안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요구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까지 해야 되는데, 먼저 좋은 말씀을 드리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바로 감사요구자료를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0쪽을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인데요, 동일한 건들인데 매년 감사에 지적되는 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2018년도 정기재무감사에 보면 신용카드 발급대장 미작성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 내부시스템 미공개 15건, 지적사항에요. 그리고 2019년도도 보면 정기재무감사에 신용카드 관리소홀,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2019년도 7월도 보면 신용카드 관리소홀, 그런데 신용카드를 어떻게 썼는데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으셨어요?

각 과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카드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 기록관리를 잘 못해서…….

물론 그렇겠죠. 현금으로 쓰지 않고 카드로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서 쓰더라도 이렇게 똑같이 카드 발급대장 미작성이니 카드 부분에 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면 뭔가 조금 개선을 하시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유념해서, 신용카드로 하면서 영수증을 분실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대장관리 작성에 소홀히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가 많다 보니 카드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 각별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기재무감사에 ‘특허를 사유로 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그러니까 공사업체에서 특허를 해서 도로관리사업소나 아니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수의계약을 준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주어서 지적받았던 그런 건수는 좀 확인이 되었나요, 국장님?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한 부분입니다.

2019년도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의 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된 거죠?

예, 사업소 쪽에서.

물론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또 수의계약을 어떻게 주었는지, 무엇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어서 부적절하게 되었는지 나중에 자료로 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었다, 이 내용도 거기 밑에 보면 있죠?

예.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업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실정이 바뀌면 그것을 상세히 조사해서 타당하면 변경이 되는 것이고, 대부분 설계라는 것이 대략 겉 표면만 보고 하기 때문에, 흙을 굴착하고 난 다음에 여러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를 변경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 급경사지 정비공사 이런 부분은 면적을 더 늘렸다든가 이런 부분이고…….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리가 있으면 감리로부터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나중에라도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52쪽의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 및 정산현황에 보면, 어떻게 금액이 딱딱 다 맞아떨어졌어요. 지원액, 정산액,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었나 봐요, 그렇죠? 잘 쓰셨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사회통념상 보면 정산서를 다 맞춰 오니까, 저희가 실사를 나가도 서류가 있는 한 그게 아니라고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맞춰 옵니다.

뭐 많은 금액은 아닌데…….

더 지출한 것으로 하면 예산지원액은 100% 쓴 게 되니까요.

사업지원액에 맞추어서 쓰고 만약 더 쓰게 되면, 돈이 없어서 더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부담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액, 정산액을 아주 그냥 동일하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전체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도비는 거의 100% 쓴다고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정확히 알뜰히 잘 쓰셔서, 얼마라도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아주 정산하고 딱,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확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어요. 업무보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원도 내, 간이상수도도 건설교통국에서…….

아닙니다.

아닌가요?

녹색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지방하천인 정선 지장천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자료받은 것에는 지금 현재 공정률은 92%, 제방 1.4㎞, 총사업비 240억 정도,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92%인데, 제가 지금 밖에 잠깐 나와서 아직 도면을 못 보았어요. 못 보았는데 이 사업이 고한에서 정선 가수리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구간 구간 16개 지구를…….

지금 보니까 부지런히 하고 있고 마무리된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오해인지는 모르겠는데 민가, 그리고 시내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보축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물론 어디 한 군데가 중요하지, 다 중요하겠지만 시내 구간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멀리 떨어져 있는 구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정비를 필요로 하는 구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구간은, 일부 구간 구간은 되었는데 사북에서 증산 구간은 상당히 많이 안 되었죠?

예.

왜 그 구간은…….

그 부분은 남한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정비사업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니까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 2월에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하신 사북 민원 부분도 남한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장천 하천계획 기본계획선을 빨리 해서 사유권에 하천선이 지나간 부분을 좀 해서 사유권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예, 잘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하천계획 기본계획선 변경 때문에 못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기본 선이 나와야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하천 기본계획선은 언제 다 마무리가 되나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용역은 202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기간이 2023년까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천기본계획 용역이. 4년 동안 하는 겁니다.

2023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실시설계하고 하려면 2025년 되어야만 할 수 있겠네요?

기본계획과 설계를 거의 비슷하게,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권한이, 국비가 내년부터 도 자율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추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국장님, 아침엔 춥고, 점심은 맛있게 드셨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좀 나른하죠, 오후 되니까?

예.

가을에 태풍으로, 태풍 미탁이죠?

예.

그것 때문에 도내 도로라든가 하천 제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유실되고, 이렇게 돼서 피해가 꽤 컸죠?

예, 컸습니다.

대충 피해가, 우리 도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 있었나요?

피해금액은 도내 공공시설이 275억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32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복구비는 전체 한 2,180억, 한 9배 정도 되는데, 시군에서 소규모는 지금 설계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 다 될 것 같습니까?

소규모는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내야 되고 대규모는 아마 내년 말까지 가야 될 겁니다.

꽤 오랫동안 해야 하네요? 하여튼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 업무보고 79쪽부터 하천에 관한 부분들이 쭉 나오네요. 우리가 하천이라고 하면, 강은 큰 한강, 낙동강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내’가 있고, 그다음에 소하천, 샛강이라고 합니까? 실개천 같은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지방하천이라 하면 어떤 범주에 속하는 거죠?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고요,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 그다음에 소규모공공시설법이 있는데 관리를 하도록, 세천이라든가 소규모 농로라든가 취입보 같은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법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안 되고, 소하천은 올해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균특에서 시군 자율 조정으로, 소하천은 시군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하천도 올해까지는 균특으로 왔는데 내년부터는 도 자율 조정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태풍 미탁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다음에 의장님, 또 집행부에서 강릉시 강동면 쪽 수해난 곳에 가서 봉사도 하시고 또 오셔 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러셨어요. 거기에서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봤는데, 피해의 안타까움도 안타까움이지만 하천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혹시 그때 집행부에서 강동면에 가셨던 분들 계십니까?

…….

참 놀라웠다. 물론 거기가 평상시에는 와디(Wadi), 건천이라 그러죠. 평상시에는 물이 안 흐르다가 우천이 되면 범람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 피해를 봤던 하천 중간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물이 흐르니까 쓰레기라든가 나무토막이 걸려서 댐 역할을 해서 그게 또 범람을 해서 주변의 집들과 농경지를 침식하고 이렇게 됐던데, 그것은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지방하천 관리 권한이 시장ㆍ군수한테 위임되어 있지만, 제가 방재과장 할 때 그 부근은 자생수목 제거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 왔었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재난관리기금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재난관리기금을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제는 지방하천 관리비로 해서 하천에 숭상되어 있는 부분, 하상 퇴적된 부분을 제거하는 사업이라든가 수목 제거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혹시 국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현장이 어디쯤이라고…….

그 부분이 강동면 산성우리 거기인데 사실은 마을 침수도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제가 거기에 가 보고, 최고의 피해 유발 원인이 철도교더라고요. 상류에서 철도교로 나무가 떠내려와서 막아서 물이 월류해서 작년에도 주택들이 침수됐던 부분인데 올해 또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개선복구계획이 수립돼서 철도교도 새로 놓고 하천 제방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중간에 나무 심어져 있는 것 보셨죠?

나무를 심지는 않고 자생된 거죠.

아니, 아니에요. 그때 보셨던 분들은 다, 간격이 일정하게 한 수종으로, 목백일홍, 배롱나무라 그러죠? 그것을 쫙 식재했어요. 그래서 “참 어메이징(amazing)하다.” 다들 이랬었는데,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발상 아닙니까, 물론 와디(Wadi)이긴 하지만. 그렇죠?

10년 전에 4대강 사업할 때 하천도 용도지구 지정하면서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변공원식으로 조성한 부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나무 심어져 있는 부분은 못 보고 산성우리 본동마을 침수된 부분, 철도교 부분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교각이라든가 인공구조물도 문제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식재, 하천 관리, 하여튼 이런 종합판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그것 관리는 강릉시에 있는 겁니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강릉시에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고요?

예.

그래도 우리 도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지도할 의무나 권한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하천 외의 모든 시설은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위법하게 했는지 아니면 적법하게 했는지 그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을 봐야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군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이럴 때는 지도를 좀 강하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보면 대개 하천을 사람들이 쓰기 편리하게,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호안블록으로 하거나 아니면 시멘트로 옹벽을 쳐서 하고, 또 우리나라 하천들이 보통 뱀과 같은 사행천인데 이것을 직선화시키고, 이게 친환경 생태하천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답변드렸지만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강우 빈도에 맞춰서 하천 폭이나 하상 폭이나 하천 깊이 이런 것을 결정한 이후에 호안에 대해서, 자연친화적이라는 것은 호안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 자연친화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호안 정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과거에는 석축이라든가 옹벽을 직각형으로 해서 쌓아서 시민이 하천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하천에…….

1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질의에 할까요, 위원장님?

예, 쓰세요.

하천에 접근하기 쉽게 하는 게 자연친화적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그거했기 때문에 그냥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홍수예방을 위해서 사방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소하천을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똑바로 만들고 그것을 메워서 밭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강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상습적으로 침범을 해서 범람하는 쪽은 우리 도나 시군이 매입을 해서 수변지역을 확대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여유 있는 물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천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천의 기본은 물 흐름을 확보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근본입니다. 치수가 근본이고 이수는 그다음이고, 하천 친화적인 것은 그다음 세 번째이고, 사람이 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정부합동감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죠?

예, 같이 진행…….

감사의 계절이 왔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2경춘국도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걱정되는 사항도 전달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2경춘국도 정부안이 남이섬을 관통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상당히 황당하고 걱정하고 또 우려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일보에 났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라는 것은 노선대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설계입니다, 개략 공사비를 뽑고. 그게 통과할지 안 할지는, 여러 노선대를 검토해 가지고 최적 노선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됐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최적 노선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치면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려하는 바는 제2경춘국도가 남이섬과 자라섬 사이를 통과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남이섬이 가지고 있는 경관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돼서 이제까지 춘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부상했었는데 교각이라는 구조물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춘천의 남이섬은 모든 관광지에서 사라지고 남이섬이라는 명성 자체도 함께 매몰될, 묻혀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이 생겼을 경우에 교량 사이에 쌓이는 퇴적물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또 운행하는 선박들의 안전문제, 하여튼 춘천에서 관광자원 하나를 떼어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좀 강력하게 대처해서, 제2경춘국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원안을 확정하는 쪽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지만 남이섬하고 자라섬 사이를 관통하는 제2경춘국도 정부안은 절대 입에 올리지 말고 당초에 거론됐던 돌아가는 안이 맞다는 주장을 갖다가 우리 도민의 목소리로 같이 전달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지고 계신 안이라든지…….

몇 달 전에 국토부 방문했을 때 국토부 제2차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량관계 같은 것이나 노선도도 남이섬의 경관이나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에 교각 사이 길이를 장경간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도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만일에 원안 확정으로 밀어붙이고 정부안으로 간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한다거나, 애초에 이 안을 지금부터 변경시켜야 될, 공격적으로 대항할 의견은 없으신지요?

원안으로 몰아붙인다 이러면 기본설계가 필요 없는 겁니다. 현재 노선대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낭설이고, 기본설계를 한다는 것은 노선대를 새로 찾아보고 최적을 노선을 찾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노선도가 최적이 아니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집요하게, 관통되면 우리 춘천에서 남이섬은 떼어내야 되는 아주 불가피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비도 200억 원 확보되어 있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데 원주청에서 5일에 벌써 기본설계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사업이 이제 착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언론 작업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이섬 관통만큼은 절대 불가하다는 우리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의견을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것이지만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축소된 사유를 듣고 싶었거든요. 감사자료 58쪽에 강원에코홈페어 박람회 개최와 관련돼서 실적이 쭉 나오는데 지원액이라든지 업체 수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참여업체 수도 30개 정도. 그런데 판매하거나 상담한 수가 20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상당히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4,895건에서 1,552건으로 60% 이상 떨어진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것 왜 그렇죠? 실적이라든지 모든 게 다.

제가 이 부분을, 금년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건설ㆍ건축자재 이런 부문인데 참여업체가 저조해서 다른 식품 이런 부문도 참여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부스도 거의 70개 업체가 찼고 그래서 금년에는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운영성과가 더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참여하는 업체 수가,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한 70개 업체 정도.

그러니까 참여하는 업체 수는…….

배 이상 늘고…….

100% 이상 증가되고, 판매나 상담은 해 봐야 알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행사가 갑작스레 뚝 떨어지면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몰시켜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건설자재나 신기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많이 참여하게 하고 그 업체들의 제품과 신기술을 행정기관이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대해 주는 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활성화되고 또 강원도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에코홈페어 박람회를 통해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던 것으로 대개 무엇을 들 수 있죠?

보통 도내 건설자재니까, 건설 신기술이니까 도내의 기술력이 높아지고 건설자재들이 관공서 발주 공사에 투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게 제일 효과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박람회에 나와 있는 업체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도내 건설현장에 직접 투입되거나 발주한 것들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입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도내에 계시는 건설업체나 참여하는 업체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경쟁력이라든지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네요?

예,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또 행정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기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한 3년 차 운영한 것을 가지고 성과를 비교하셔서, 차기 연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어차피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3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하고 나서 12월에 사업완료 및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작년에는 혹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은 안 했나요, 2018년도에는?

제가 그 자료는 없고, 이게 매년 연례반복으로 하거든요. 내년에도 또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2018년도에 했던 것을 2019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는 만족도 조사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어요?

그 조사내용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답변드리기 조금…….

어쨌든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 사업이 춘천 호반, 원주 은행, 태백 목련, 정선 고한ㆍ사북 이렇게 되어 있네요?

4개 시군 5개 단지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정비하는 데에 가 보니까 화장실 정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주민분들이 너무 살기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과 또 건축과에, 이게 건축과 담당이죠?

예, 건축과 담당입니다.

우리 허병규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받아서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방도 이런 데에 다녀보니까 요즘 회전교차로로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신호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정체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지, 혹시 지방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교통사고율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자료는 혹시…….

그런 기록은 없고, 교통 지ㆍ정체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국비는 개소당 1억 4,000 정액만 해 주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없지만 하여튼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그런데 설치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이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렇겠죠, 그렇죠?

예, 사전에 저희들이 알림표지판을 많이 만들어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이런 회전교차로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회전교차로, 도로과의 윤원영 과장님이나 이정규 계장님께서 저희 지역에 회전교차로 하나 하는 데 많이 도와주셔서 아마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감소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를 할 때 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혹시라도 했다가 나중에 이게 또 잘못 됐다라고 하면 안 하니만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또 도로과에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사고율도 줄어들면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가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유념해서 교차로 시공ㆍ설계과정에 담아서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7쪽의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추진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택시 21대 감차 완료, 8대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의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를 하시는 거죠?

법인, 개인, 감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 합니다.

개인은 거의 감차가 없잖아요?

예, 웬만하면, 재산으로 생각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인가, 그전에 개인택시를 받았던 분들은 매매가 가능하지만 몇 년 전부터 받은 분들은 매매 못 하고 사용 폐기하면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를 하다 보니까 개인택시들은 거의 감차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정이 그렇고, 몇 년 전에 속초에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매매금액으로 감차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 등록비가…….

거의 매매 비슷한 수준으로 감차합니다. 감차비용은…….

그럼 꽤 많겠네요?

예, 많습니다. 부가세 경감 부분에서 감차비용을 부담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에 7,600만 원, 개인택시는 올해도 감차했습니다. 영월군에서 개인택시는 7,800…….

개인택시 7,800요?

예, 철원군도 개인택시는 7,600만 원, 법인택시는 3,100만 원, 감차비용에 가격수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기준으로 보면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네요?

국토부는 딱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택시 부가세 경감분이 있어요. 부가세 1%만 내고 9%는, 그중에서 4%는 복지기금이고 5%는 감차보상기관에 적립했다가 그것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많을 때는 택시 증차를 했다가 인구가 줄다 보니까 감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재산인데, 적정하게 보상해 줘도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시군에 가 보면 정말 차들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수입도 많이 떨어지는 거죠. 수입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춘천에서 다닐 때는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물어보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감차사업에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예, 매년 택시총량조사를, 금년에 군 지역은 심의가 벌써 끝났고 12월에 시 지역을 합니다. 그래서 택시 수급조절에, 저희들이 적극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81쪽 하천 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시설계 해서 두미천하고 석항천을 올 12월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석항천은 설계가 종료돼 가지고 이번 주 초에 원주청에 가서 협의를 했고 다음 주에는 국토부에 가서 협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가에서 국비보조사업, 균특으로 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도 자율로 내려오지만 행정절차는 국토부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할 수 있도록 금년에 협의는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국장님하고 치수과 박영일 과장님하고 우리 김창흠 담당계장님께서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재해예방사업을 하다 보면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천법상 다리도 1.5m를 높여야 되다 보니까, 용수량 때문에 높여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기존 집들이 다리 밑의 집이 되고 이러한 일이 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또 재산권침해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아마 이런저런 부분의 민원을 우리 담당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또 걱정되는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런 불편사항들을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해서 반영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상당히 많을 텐데, 하여튼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민원사항이 덜 생길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담당계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역주민들한테는 어쩌면 집을 떠나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회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11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유지ㆍ보수 관련 예산현황 및 추진실적인데 2017년도에 한 120억, ’18년도에 한 200억, 그다음에 ’19년도에 37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쭉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도 유지ㆍ보수가 많다는 것이고 또 본소나 지소, 태백ㆍ북부ㆍ강릉지소에 있는 분들이 일을 그만큼 많이 하셨다는 방증이 되는데 저희가 2020년도 예산안을,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주문진을 갔어요. 갔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지방도 유지ㆍ보수에 관한 예산을 한 900억 정도 올렸는데 제가 보니까 520억 정도만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520억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지방도 유지ㆍ보수를 하라고 했느냐, 그런데 지난번에 줬던 부분도 다 쓰지 못했고, 또 예산을 많이 주다 보면 이월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520억으로 하고 더 필요해서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오면 반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방도 유지ㆍ보수 관련해서 추경 때 예산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 자료가 지금 네 가지 유형으로만 해서,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다시 해서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2017년도에 한 290억, 작년에는 407억, 금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720억 정도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하면, 이게 유지ㆍ관리 부분입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이 380억이었습니다. 내년에 한 270억 섰는데, 매년 추경에 저희들이 한 290억에서 90억~100억 이상 세워 왔습니다. 도 재정부서의 총세입, 초기 세입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논리를 개발해서, 유지ㆍ관리 부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지ㆍ관리 사업만이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마따나 신규 개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를 잘 유지ㆍ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좀 적게 들고. 우리 도민도 그렇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면 도로 유지ㆍ보수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적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지ㆍ관리 측면으로 과거에는 저희들이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지방도 재구조화사업, 기존 포장도로에 대한 재구조화사업, 1월에 사북 주민들이 같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려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입니다.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 구간은 저희들이 지방도 재구조화사업에서 추진하려고 지금 설계 발주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받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동해의 김형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09쪽에 보면 동해선(포항~강릉) 복선전철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강릉선 KTX 동해역 연장(1.9㎞): ’19년 12월 준공”, 이게 맞는 내용이죠?

그게 예타 면제사업으로 경북에서 요청해서,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강릉선 KTX 동해역 연장 12월에 준공.

지금 강릉에서 오는 것은…….

12월에 준공이라는 얘기는 12월에…….

운행은 안 합니다. 운행은 안 하고…….

예?

왜냐하면 시운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반공사 끝나고 시운전하면 실제 전동차 여객수송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 올 12월에 KTX가 동해에 안 들어옵니까?

들어가는데 여객수송에는 좀 시간이,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해에서는 다 12월에 KTX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시운전을 하니까 열차는 가는데 아직 여객을 태우지는 않는…….

아니, 시운전을 하고 끝난 다음에 KTX가 들어온다는데,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동해 쪽은 횡단보도 개선사업이 진행됐는데 강릉 쪽에서는 예산부담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12월에 KTX가 안 들어오네요?

안 들어갈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시운전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만요, 철도과장이 정확하게 아니까 철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장님 나오세요.

철도과장 홍승표입니다.

조금 전의 그 말씀은, 2019년 12월에 준공한다는 얘기는 12월에 KTX가 동해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11월부터 시운전을 해 가지고요, 12월 말에, 아직 일정은 정확히 안 잡혔는데 현재까지는 12월 말에 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12월 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안 정해진 거죠?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는 아니겠네요?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어제도 다시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당초계획은 12월 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국토부하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날짜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동해역 쪽의 동해시민들, 묵호역 쪽의 묵호시민들은 2019년 12월 말에 KTX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차질 없게끔 계획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자세한 일정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진행상황을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늦어진 부분이 강릉시가, 동해시는 횡단보도 개선사업비를 부담했는데 강릉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 주체를 따지다 보니까, 또 질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코레일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의 어떤 마찰도 있고 지자체하고의 마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원도가 중간에서 역할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윤활유 역할을 해서 빨리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5쪽에 보면 동해선(삼척~강릉) 48.7㎞, 노후구간 고속화 개량 사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죠?

타당성용역을 저희 도가 한 게 있고요, 실제 국토부 용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0년 8월까지의 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감사자료 199쪽에 보면 도내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용역은 도가, 고속전철화 타당성 용역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의 논리를 만들어내서, 동해선 고속전철화가 꼭 필요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도가 용역을 한 거고 철도사업은 실제적으로 국가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에서 아직 용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

업무보고에 있는 동해선 고속전철화 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도가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95쪽 맨 밑에 보면 동해신항선 인입철도가 있어요. 길이가 3.6㎞밖에 안 됩니다. 사업비도 578억밖에 안 되고요. 사실 동해신항선 인입철도는 동해항 3단계 공사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맞죠?

예, 맞습니다.

3단계 공사, 그 항에 들어가기 위한 철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지부진한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동해신항선 인입철도가 첫 번째로 지금 체선율이 30%가 넘는 동해ㆍ묵호항 3단계 공사랑 연결되고요. 두 번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연결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들이 지금 엄청 지지부진한 것 알고 계시죠? 6년 째 넘어서 지금 7년 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북교류협력의 중심망이 강원도에서 동해입니다, 맞죠? 앤드(And) 북방물류입니다, 북방물류. 얘기들어서 아시겠지만 동해항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일본으로 가는 DBS크루즈, 12월 27일부터 안 다닙니다. 그리고 강원도 유일의 국가산업단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북평국가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했던 민원, 동해항의 비산먼지 때문에 지금 엄청난 민원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다분히 연계되는 동해신항선 인입철도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모르겠어요.

동해신항선은 해수부의 의지에 달려있는데, 국토부는 이것은 동해선의 지선이기 때문에, 항만개발과 해양물류와 연결되기 때문에 해수부의 의지에 따라 조기에 실현될 수 있다, 국토부의 의견은 해수부가 이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결국은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현재 국토부 철도건설과에 가 보면 해수부하고 업무협의는 되는데 시기적인 것을 따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부분도 보면 예타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당초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시행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신문자료를 지금 3일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첨단산업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제 글로벌투자통상국 할 때도, 오늘 건설교통국 할 때도 제가 이 신문자료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그 간절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부분도.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마치고 간단하게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9쪽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강원도 도시재생과의 황환효 과장님을 비롯한 이영기 팀장님, 참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국비 제일 많이 받으셨죠, 맞죠?

예, 여덟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최다 선정이 되었고요?

예.

다행스럽게도 광역사업, 중앙사업에 다 동해가, 제가 살고 있는 발한동, 그다음에 중앙사업에는 동해 삼화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역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광역시나 웬만한 큰 이런 데는 다 도시재생과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도에는 도시재생과가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어쨌든 이쪽으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성적을 내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 우리 관계자분께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조례 중에 순환골재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건설교통국의 순환골재 사용현황 좀 간략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골재에 순환골재가 있고 재활용골재가 있는데 순환골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할 때 보조기층재 아니면 선택층재를 20%까지 쓰도록, 지금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따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공해 드리도록…….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순환골재하고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년 치 사용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20%까지는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사용량이 많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왜 사용현황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순환골재 생산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활용골재로 생산하는 것은 재활용골재고 순환골재는 새로 씻어 가지고 완벽한 골재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많지 않고, 또 경제성 면에서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반 골재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운반비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사용이 많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업체가 원거리에 있어 가지고 경제성 면에서 가격이 비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몇 군데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근 지역에 있으면 충분히 그것을 갖다 씁니다.

그 업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 올리겠는데요. 건축물 옥상 쪽에 공작물 같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철탑 같은 부분?

예.

태풍으로 인해서, 추락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안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물 옥상 공작물에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혹시 있나요?

그 부분은…….

건축과장님 답변…….

건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허병규입니다. 지금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공작물 축조신고라는 절차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고대상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의 옥상 공작물에 대한 실태파악이라든지 전수조사를 한 게 혹시 있나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건축물 옥상에 있는 공작물 같은 게 떨어지게 되면 도민들에게 피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연재해가 지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신고하는 부분을 허가 부분으로 바꾸는 규정이 없다 그러면 규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단속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단속규정은…….

있습니까?

무단으로 설치했을 때 단속하는 거고…….

신고하고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한,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불법에 대한 철거 명령은 할 수 있지만 신고를 하고, 유지ㆍ관리를 설치하신 분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5년, 10년 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강원도 동해안 쪽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연재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저는 감사요구자료 179페이지, 택시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180페이지의 정산현황을 봤을 때, 지금 카드를 많이, 저도 택시를 탈 때 카드를 많이 쓰는데, 지금 정산내역을 보면 잔액이 발생한 지역이 있죠?

예.

그 원인을 파악하셨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파악 안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잔액이 남는 부분은, 업체에서 지금 52시간 관련돼서 기사분을 모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기준이 차량 1대당 지원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한 달 8,000원.

그러니까 대당, 차량당,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량이 정비라든지 아니면 기사를 못 구했을 경우에 차량 운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줘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납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60몇 대가 휴지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안 한 부분은…….

그래서 지금 잔액이 발생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대당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18개 시군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여기에서 약간 운영의 묘를 더해 주면, 업체에서 이런 잔액 부분을 많이 쓰는 다른 택시에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러면 굳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8,000원 주는 부분은 도ㆍ시군 매칭해서 주는 거고 실제 시군에서 더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군 매칭이니까 더 주겠죠.

도 매칭 말고 시군에서 추가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실제 잔액 발생한 것은 금년도에 한 60몇 대가 쉬고 있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또 원주ㆍ강릉ㆍ춘천 같은 시 단위의 경우는 카드사용량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운영의 묘를 좀, 업체에 분담을 해 줄 수 있도록…….

평창군의 경우에는 카드사용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