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녹색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색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덕하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ㆍ녹색국 국 장 이덕하 산림 소득 과장 정경수 산림 관리 과장 강효덕 환 경 과 장 변정탁 수질 보전 과장 박한규 설악산삭도추진단장 변상득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박경아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소기웅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이덕하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김정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19년도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산림ㆍ환경 분야에 대한 격려와 고견을 주시고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정상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하고 일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개선방안 강구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녹색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각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수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정경수 인사) 강효덕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강효덕 인사) 변정탁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인사)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인사) 변상득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변상득 인사) 박경아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박경아 인사)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인사) 소기웅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소기웅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19년도 주요성과까지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다음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은 4과 1단 3사업소에 현재 1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산은 세입이 국고보조금 등 4,100억 원이며, 세출은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 4,788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과 5쪽의 2019년 목표 및 추진전략,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국내외 최초로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난 9월 2020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를 고성에 유치하는 것을 성공하였고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임업인단체 상호 간 정보교류와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임업인총연합회를 출범하였고 임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김정중 부위원장님 대표발의로 지난 9월 20일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참여 미래 숲 조성 추진, 길림성ㆍ연해주 산림 분야 국제교류 확대, 전국 산림레포츠대회 개최,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산림소득 분야 공모 선정 등 도민 소득화를 통한 산림ㆍ산촌경제 활성화와 4월 4일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항구복구 추진, 정선알파인경기장 합리적 복원 추진과 함께 강원도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였고,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등재, ICT기반 스마트 상수관망 관리 신규 시범사업 선정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산림, 환경, 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활력 있는 산림ㆍ산촌 조성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입니다. 먼저 귀산촌인 정주 인프라 구축 및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을 위해 기본ㆍ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30호 이내의 소규모로 우선 추진하고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조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 인구유입 등 농촌공동화 완화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출퇴근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은 대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11월에 건축공사 착공 및 진입도로 공사 발주 예정이며 수도권 등 입주민 대상으로 분양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술인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은 1차분 14동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 준공을 목표로 치유의 숲 등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촌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역량 강화와 자립여건을 마련하고 산림을 중심으로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과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 추진으로 친환경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산촌 주민과 귀산촌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를 위하여 안전ㆍ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숲길 48㎞를 11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9월과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한곳에서 진행하는 산림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였고 9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백두대간 평화 트레킹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국내 산악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은 현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치유의 숲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용역은 ’20년 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산악관광 활성화 관련 근거법령 마련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산악관광 특례가 미반영되었으나 곤돌라, 산악열차 등 현행법상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기재부의 민간TF에서 정책 건의된 가칭 산림휴양관광 특별법 조기 제정 및 지역특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산림소득기반 산림 산업화 및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산림소득기반 산림 산업화를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 2개소와 복합경영단지 5개소 조성 등 산림작물 생산 분야 공모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실행계획 승인 및 사업 준비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유통센터 3개소, 가공산업 1개소, 임산물클러스터 1개소 등 유통 분야 공모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으로 8개 시군, 79개 백두대간 보호지역 마을에 저온건조시설 162동 등 임산물 생산ㆍ저장ㆍ가공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강원 청정임산물 홍보 및 브랜드화를 위해 임산물 포장재 등 상품화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4월 강원산나물축제를 개최, 5만 1,000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내 우수임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 이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체험장 6개소를 조성하여 5개소가 운영 중이며, 11월 중에 양구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하고 정선 목재문화체험장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목표인 180대 중 98대를 보급하였으며, 동절기 이전까지 잔여물량 보급을 마무리하고 A/S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제재소 2개소 중 1개소는 11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1개소 대한 시설ㆍ장비 교체ㆍ보강은 금년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을 위해 원주 등 도내 6개소에 걸쳐 산림개발지 등에서 버려지는 수목 240본을 확보하고 공원 조성 등으로 603본의 수목을 활용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먼저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연구는 춘천시 신북읍 시험림 내에서 복령 인공재배 및 산지를 이용한 포도재배 시험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용자원 추출물 재료 수집과 개병풍꽃 추출물 특허출원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보전 연구는 기후변화 취약, 희귀ㆍ멸종산림위기식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산림자원 보전ㆍ보호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산림 경영기반 구축 및 임업생산성 고도화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은 13개 시군 사유림 내 1만 1,000㏊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실태 점검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업 기계ㆍ장비 보급사업은 금년 사업물량 3대 보급을 완료하였고, 보급한 임업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장비사용 및 안전관리 교육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숨ㆍ쉼이 있는 신 산림복지 모델 조성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사업은 신규 조성하는 인제 갯골은 11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양구 광치자연휴양림은 보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치악산ㆍ평창 자연휴양림에 대한 보완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삼척에 조성 중인 치유의 숲은 금년도 4년 차 사업으로 숲체험장, 명상장, 풍욕장 등 시설 조성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공립수목원ㆍ정원 조성사업은 강릉 솔향수목원 노후시설은 보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영월 연당구곡정원은 연내 기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아숲체험원ㆍ체험장 조성사업은 춘천 시립도서관 주변 숲과 삼척 봉황산 산림욕장, 정선 비봉산 산림욕장에 유아숲체험장을 조성 완료하여 유아숲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능 확대입니다. 먼저 산림복지 전문업 민간일자리 창출은 산림 내에서 숲 해설, 산림치유, 유아숲 교육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내 산림휴양시설 운영사업은 숲속음악회, 산림박물관 특별기획전, 숲체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전년 동기 대비 입장객이 5% 증가하였습니다.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박물관 특별기획전, 작품전시회, 숲체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전년 동기 대비 입장객이 4%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나라꽃 무궁화 품평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 7년 연속 입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체험단지 운영입니다. 수목원 및 체험단지 내 방문객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관람객 확대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및 경관조성을 위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은 조림 2,857㏊와 선도산림경영단지 3개소 조성, 묘목생산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산불피해지 큰나무조림 200㏊와 2020년도 묘목수급계획 수립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숲가꾸기 산림일자리 창출사업은 숲가꾸기 1만 7,569㏊를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에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추가로 선발하여 연인원 2만 6,000명을 고용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시숲 조성ㆍ관리사업은 도심지 내 국ㆍ공유지 자투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5개소 중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ㆍ관리는 도 전역을 30분 거리의 휴양ㆍ힐링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8개소 중 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잔여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은 미세먼지 발생원 및 생활권 주변 흡착수 기능의 미세먼지 저감숲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나눔숲ㆍ길 조성사업은 7개소 중 4개소를 조성하였고 11월까지 3개소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산불예방ㆍ감시활동사업으로 금년도에 165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불감시원 배치와 차량용 앰프 지원 및 이통장ㆍ사회단체 산불 예방 활동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산불 예방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52억 1,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4월 4일 산불피해지의 응급복구를 완료하는 한편 산불 방지대책을 위한 각종 장비 지원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체계적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사업으로 금년도에 170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문진화대 육성, 헬기 임차, 진화차 등 장비 운영과 산불진화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동절기에도 헬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담수지 결빙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 및 사방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33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점검, 정비를 강화하였으며 1,130개소에 달하는 사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 사방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안전한 강원도 실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피해 예방사업은 금년에는 197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계류보전, 사방댐, 사방사업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20년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국비 5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친환경 사방시설 우수사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9쪽입니다.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ㆍ보호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사업은 50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재선충병이 발생된 5개 시군의 감염목 제거 및 나무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 및 예찰방제단 운영 등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사업은 금년도에 5,182㏊에 32억 원을 투자하여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등 일반병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보호수 정비ㆍ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113본의 보호수 안내판, 외과수술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사업은 아파트 녹지, 학교 숲,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 이용 생활권 주변 수목의 생육생태, 치료방안을 진단해 주는 사업으로 민간컨설팅 실시와 함께 우수 보호수를 산림관광 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임도의 확충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해 금년도에 12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임도 확충은 물론 기존 임도시설을 대상으로 안전ㆍ편의시설 확충 등 지속적으로 정비ㆍ관리를 해 나가는 한편, 임도를 활용한 산악마라톤, MTB 개최 등 산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사고 예방 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산림 내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채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의식 개선을 위하여 대국민 계도ㆍ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체계 조기 정착을 위한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입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의 대형산불 방지 및 산불진화 지휘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으로 전국 최초의 산불 협업기관인 동해안산불방지센터로서 산불재해 대응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해안 대형산불 대응 역량 강화사업은 동해안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기반 확충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해안 산불현장 통합지휘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동해안 산불 발생에 대한 예방과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환경 분야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행정 구현 및 환경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 참여 지속가능한 선진 환경행정 체계 확립을 위한 제22회 강원환경대상 발굴ㆍ시상은 지난 6월 5일 제22회 시상식을 개최하여 환경보전유공자 23명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환경실천교육은 초ㆍ중ㆍ고 청소년들에게 환경친화적 심성을 형성하고 환경보전 운동의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자연학습원에 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교육 7회 등 청소년 환경교육과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은 환경보전 분야의 지속 가능 발전목표를 이행하고 민간주도형 시민 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지속 가능 발전목표 이행 토론 및 제14회 지속 가능 발전 강원대회를 지난 10월 평창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149명의 환경감시원을 선발하여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 등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등 감시활동을 집중 전개하여 과태료 520건에 8,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7쪽, 취약계층 유해환경 개선으로 환경복지 실현입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은 시군별 사업공고 등 계약을 완료하고 2,057동의 슬레이트 처리 및 90동의 지붕개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잔여 물량 312동의 지붕개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은 상반기에 피해 인정자 및 유족 18명에게 2억 3,9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피해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18년도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시설 29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을 103개소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227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는 지금까지 129개소의 실내 공기질 측정을 지원하였으며 열말까지 나머지 48개소에 대해 측정 지원 완료하고 기준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자원순환 정책 추진입니다. 환경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사업은 금년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등 정부 추경에 따른 당초예산 대비 국비 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금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48대, 건설기계 매연저감 장치 3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112대, 건설기계 매연저감 장치 128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270대 교체 지원 등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금년도 사업물량 2,880대를 상반기에 모두 지원하였으며 조기폐차 사업 재공고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추가물량 8,6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보일러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그동안 저녹스 버너 4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52대를 교체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물량을 모두 보급ㆍ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은 상반기 722개소를 점검하여 112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태백 등 5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공동 처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개 시군 기본협약 체결과 실시설계 용역착수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 요청하였으며 12월까지 총 사업비 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신규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강릉시는 9월에 기본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화천, 양양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고 횡성은 기본설계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대보수사업으로 기존 소각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고성은 2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확충사업은 강릉, 양구, 고성, 양양 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고성은 공사 중이며 강릉, 양양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양구는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강릉, 고성, 양양은 20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2개 사업으로 철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중이며 고성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모두 준공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는 금년도 총 사업물량 15개소 중 1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를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은 올해 사업대상 99개소 중 8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나머지 15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자연자원 가치 창출 및 자연친화적 생태계 관리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확충은 총 4개 사업으로 영월 한반도습지는 금년 12월 준공하고, 공사 중인 철원 지오파크, 인제 평화생명동산 전시관 조성, 철원 국제두루미센터 사업은 ’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은 금년에 추진 중인 4개 사업 중 동해는 올해 준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홍천, 동강, 양구 등 3개소는 공사 중으로 홍천, 동강은 ’20년에, 양구는 ’21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미시령 정상 휴게소를 철거한 후 생태통로, 식생복원, 전망대 등 생태탐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태축 연결ㆍ복원을 위한 토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공정률 92%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관리는 도내 생태경관보전지역 2개소와 습지보호지역 5개소의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암산 용늪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습지 4개소에 대해 2년 차 정밀조사 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연생태자원의 가치 증진을 위한 국가지질공원 운영은 ’18년까지 지질공원 해설사 105명을 양성하였으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인증 신청에 따른 현장실사를 지난 7월에 완료하였고 유네스코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권고를 9월에 확정하였습니다. 내년 4월 유네스코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 생태평화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추진은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과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19일에 제31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국제 네트워크화를 위해 강원지역 대학생이 참여 춘천지역 동식물상 조사를 추진하였고 청소년 국제워크숍 및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생물다양성 홍보물을 12월까지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국ㆍ도립공원 공유재산 관리 및 신규 도립공원 추진은 국립공원 4개소와 경포 도립공원의 시설 및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도립공원 신규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타당성조사가 끝난 2개소에 대한 공원계획안 수립과 신규 후보지 3개소에 대한 공원지정 타당성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연말까지 1개소에 대한 도립공원 구역 확정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야생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전기울타리 등 예방시설 1,390개소 및 마을 단위 차단펜스를 총 20개소 중 9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11개소는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구제활동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476명의 피해방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2만 7,70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조사와 민관군 등 합동제거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센터는 토목공사를 착공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원지역 농가와 볏짚 존치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겨울 철새의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생태교육 및 생태체험의 기능을 강화하여 유아숲체험원,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일반인 대상의 환경ㆍ산림 분야 전문교육 등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멸종위기 동식물페스티벌, 반딧불이 가족캠프, 에코체험 등 가족과 함께하는 계절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멸종위기 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증식법 연구, 멸종위기 식물 신규 자생지 조사와 함께 식물유전자원 생산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야입니다. 53쪽, 물 자원 가치 증진과 상ㆍ하류 간 상생과 공영입니다. 먼저 하천수질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은 금년도에 골지천 유역 등의 시행계획 평가용역 시행과 흙탕물 저감을 위한 협업기관 간담회 등을 네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흙탕물 저감 6개 사업 중 연말까지 침사지, 우회수로 조성 등 3개 사업을 먼저 준공하고 나머지 3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 사업은 동절기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농경지에 호밀을 식재하여 토양 유실 및 흙탕물 발생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 5개 시군 1,138㏊의 농경지에 호밀을 식재하고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사업은 도시 내 오염물질이 초기 우수와 함께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45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지천 저류시설은 연말 준공하고 구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1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 7개 사업 중 2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1개소는 입찰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4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연말까지 평창 창리천 사업을 준공하고 나머지 사업은 공사 착공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조류 경보제 운영사업은 현재까지 3개 호소 5개 지점에 대해 40회 모니터링을 추진한 결과 조류경보 발령은 없었습니다. 연말까지 조류 대발생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신속한 피해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ㆍ수생태 모니터링사업은 2분기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BOD 기준 하천수질 1a등급이 71.2%를 달성하여 전국 최고의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상ㆍ하류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제 체계 구축을 위한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수질오염총량제가 202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군 워크숍 등을 통한 시행방향을 공유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환경부와의 목표수질 협의는 대응위원회의 전문가 의견과 강원도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지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후 도 기본계획 수립에 시군별 개발 및 삭감계획의 철저한 조사와 반영을 통해서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대응은 태백지역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3단계 시행에 따른 할당부하량 적정 관리로 목표수질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시행되는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역시 적정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목표수질 설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전국오염원 조사 및 DB 구축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원 조사,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기능 개선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시군 운영자 교육 등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강수계총량제 관리지침 수질 모니터링을 위해 도 경계 및 시군 경계 61개 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망 운영과 수질 및 오염원 자료의 면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총량제 시행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유역관리 체계화ㆍ선진화입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수계기금의 확보 노력을 통해 한강수계기금은 지난해보다 103억 원이 증액된 916억 원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상류지역의 이익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ㆍ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친환경 청정사업 중ㆍ장기 운영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과 11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및 7개 시군에 9개 청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은 한강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우리 도가 주도하고 한강유역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는 운동으로 춘천 국제물포럼은 ‘상생의 유역관리’라는 대주제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개최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 650여 명이 참석하여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강의 역사ㆍ생태ㆍ문화 사진 공모전은 지난 6월 38점에 대한 수상작 시상과 특별 전시회를 마쳤으며 연말까지 수상작과 우수작품을 대상으로 순회 전시회 개최와 한강 어린이 사진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0쪽, 미래 물 수요 대응 및 먹는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먼저 미래 물 수요 적극 대응을 위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금년도에 14개 시군에 913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계량사업 등 지방상수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6개 사업 중 7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9개소는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543억 원을 투자하여 5개소는 설계 진행 중이며 17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춘천, 홍천, 양양 3개소는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급수 취약지역 안정적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사업은 접경지역 군부대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7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5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취수탑 및 본댐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와 진입도로 포장 등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파피해 제로화를 위해 계획된 계량기 보호통은 11월까지 보급ㆍ설치를 마무리하여 동절기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4개 시군 31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해 금년도에 32억 원을 투자하여 11개 시군 59개소에 소득 증대 사업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63쪽, 먹는 샘물 등 수자원의 가치 증진입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 물 영업장 9개 업체에 대해 분기별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3개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개선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 및 품질기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먹는 물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88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11개소 중 홍천, 정선, 철원 등 8개소는 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동해, 양양 등 3개소 시설 개선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는 현재까지 상수도 미보급 지역 705개소에 대해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지하수 방치공 28개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해 속초 청초호, 삼척 가곡 2개소는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속초 설악힐링온천은 온천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승인을 하였으며 오색온천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쪽,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공공 하수도 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금년도에 5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7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계속사업 45개소 중 16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금년도에 40개 구역 601㎞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사업 29개소 중 10개소는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6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군부대, 야영장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 251개소를 점검하여 34개소를 개선 조치하였으며 하수처리구역 외 음식점, 숙박업소 등 노후된 개인 하수처리시설 12개소에 대해 개ㆍ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하수처리구역 외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346개소에 대해 전문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정기 수질검사 등 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7쪽, 가축ㆍ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속초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5월에 착공하였으며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가축ㆍ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9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추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지자체, 경찰, 민간협회 등 합동으로 1,852개소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개선, 비상벨 등 편의시설 개선과 남녀 칸막이 분리사업 197개소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토양환경 건강성 회복입니다.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관리를 위해 매몰지 주변 지하수 및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주시 가축매몰지 정화사업 3개소는 금년 5월에 착공하여 매몰지 오염지하수 반출, 오염토양 치환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년도까지 토양오염 정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3개 지점 중 정밀 조사결과 기준초과 확정된 영월 1개소에 대해 토양오염 정화 명령 조치를 하였으며 ’20년까지 토양 정화를 마무리하고 그 외 토양오염 조사지점, 토양 관련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점검을 추진하여 토양오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9쪽, 녹색국 소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첫 번째 정선알파인경기장 생태 복원사업입니다. 올림픽 종료 후 가리왕산의 복원을 요구하는 정부와 존치를 고수하는 도와 정선군의 대립으로 정부에서는 도와 도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가리왕산협의회는 강원도, 정선군,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림청,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23일 정식 출범하였으며, 곤돌라 존치로 인한 환경영향, 안전성, 경제성 등의 쟁점사항에 대해 아홉 차례에 걸친 협의 및 세 차례 실무협의회를 하여 곤돌라 등 올림픽유산 존치와 더불어 알파인경기장의 합리적 복원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내로 복원과 활용을 병행한 복원안을 확정하고 ’20년부터는 본격적인 생태 복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추진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평화 및 화합 분위기를 계승하고 산림과 평화를 접목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를 통한 새로운 강원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10월에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6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추진상황으로 4월에 개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TF가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최경험 축적을 위해 지난 8월 2020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지 선정에 응모하여 고성군이 최종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과 2020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월 4일 산불피해지 산림복구 추진은 산불발생 이후 중앙ㆍ도ㆍ시군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밀조사를 실시 피해면적과 복구사항을 결정하였으며 5월 31일까지 15개소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완료하였고 토양유실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6월 30일까지 산지사방 23.5㏊에 대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항구 복구를 위한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항구 복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지난 5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2019년 9월 16일 환경부가 최종 부동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통한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설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적법하게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 그간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법률적 당위성을 확보한 사업임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부동의 결정하여 정상적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납득하기 어려운 매우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양양군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에 대한 조정 요청, 취소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으로 철저한 대응 준비와 재판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75쪽,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도민 건강의 주요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4월 도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미세먼지 ‘매우나쁨’ 발생 시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측정망을 18시군에 21개소로 확대 구축하여 도내 전 시군의 미세먼지 농도를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설치, 전광판 설치, 도시숲 조성 등 미세먼지 대응 사업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 추진사항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주요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로 강원도는 동해, 속초, 양양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한강수계에 해당되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강 상류지역인 우리 도는 환경부에 시행시기 유예 건의를 통해 ’21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원 및 수질 등 기초자료를 지속 관리하고 시군과 지속적으로 설명회,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공동 대응 기반 마련에 노력해 왔습니다. 2018년 6월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도 경계 목표수질안을 설정하여 현재까지 우리 도와 협의 중으로 대응위원회 구성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목표수질 상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수질 협의 완료 후에는 수계별 유역협의회 운영을 통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국장님, 감사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 화목원 현지시찰을 다녀왔는데 그때 보니까 박물관 앞이나 숲 통로의 아스콘도 파여 있고 시멘트포장도 깨져 있더라고요. 그게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서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는지?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 덕분인지 몰라도, 예산이 100% 다 반영되진 않았지만 분수광장 쪽의 아스콘 포장 관련이라든가 노후된 것을 정비하는 예산이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내에서 유일하게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방문하시는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이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편의시설까지 점검하셔 가지고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11쪽의 소득형 산촌주택에 대해서, 환경부의 부동의로 인해서 사업규모를 30호 이내로 축소하셨잖아요?

예.

계획을 변경하셨는데, 원래 계획이 임산물 6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대사업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것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축소하면서 손실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뭐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당초에는 한 70호 정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15억 정도로 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 LH위탁계약 등의 진행을 쭉 해 오던 과정에서, 물론 당연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청으로부터 생태라든지 유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쪽으로 개발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70호에 대한 것이 부동의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규모가 일단 30호 정도 미만이면 되겠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30호를 한꺼번에 다 시행하기보다는 1단계 한 10호, 그다음에 잘되면 또 10호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산림이 많은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 TV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콘셉트, 그리고 러시아의 다차 개념, 별장 개념에 접목을 하면 어느 도도 갖추고 있지 않은 강원도만의 특유한, MBN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방송을 하면 특화된 산촌주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변경했고요.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이, 매몰비용은 아닙니다만 매몰비용으로 볼 수 있는 설계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은 설계했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는데, 30호로 규모만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호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성공적이라는 판단이 되면 향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30호 이상으로 늘려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출퇴근형 산촌주택 40호 중에서 분양이 9동, 23%에 불과한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분양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분양을 시작하고 나서 몇 년 지난 것이 아니라 분양홍보단계이고 또 기반시설이 마무리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계획대로 진행이 잘 돼서 고령화된 산촌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쪽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염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공정과정이 잘 되지 않으면, 제가 음식 쌓아둔 곳의 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 정도로 염분이 참 독하고 안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그 공정을 제대로 해 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폐수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페이지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0쪽의 자연환경연구공원, 저희가 예전에 현지시찰도 다녀오고 이랬는데 그때 유료화까지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어떤 확고한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자연환경연구공원, 그리고 도의 의지에 따라서,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특히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원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와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내년도에도 반영됐습니다만 산림과학연구원하고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했고 또 관람인원도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 캠프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멸종위기종 식재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까지…….

그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요, 박경아 소장님께서 확고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아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수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소장 박경아입니다. 지난해 저희 자연환경연구공원을 농수위에서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이 기존하고 똑같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올해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체험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프로그램 수수료를 받아서 세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비가 2,000만 원 이하로 적다 보니까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기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강원연구원에서 9월에 용역을 수행해 주셔서, 올해 12월이면 나옵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에 활성화를 위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특별히 정수진 위원님께서 권고를 해 주셔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6개 분야로 운영해서 올해 25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녀갔고요, 또 연구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처음 페스티벌을 개최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됐지만 지속적으로 저희 연구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새로운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페스티벌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요. 용역전문기관에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나오면 내년도부터는 그 용역에 준하는 활성화방안을 좀 더 찾아서 연구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확고한 계획이 나오겠네요?

확고한 계획이라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 프로그램, 또 산악트레킹, 성인대상 프로그램,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있지만 그런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그러한 것들이 나오면 좀 더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3대 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난 몇 년간 꾸준하게 양양군하고 진행을 했는데 부동의 결정이 났습니다. 국장님은 강원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있어서 강원도의 역할.

오색삭도와 관련해서 강원도의 역할이라고 하면 강원도지사님의 의지부터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TF단으로 운영하던 조직을 별도의 정규조직으로 만든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강원도가 직접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인 양양군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분석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강원도의 역할이 정말 전무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양양군이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강원도가 3대 현안사업에 넣어 가지고 강원도 조직 내에 설악산삭도추진단까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과연 강원도의 역할이 중심축에 섰느냐 하는 부분들을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뒤에 단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이 양양군에서 진행하는 것을 그냥 뒤에서 따라가는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에 부동의처리가 된 다음에 양양군민들로부터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은 뭘 했느냐 하는 얘기가 아주 공론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그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녹색국이나 설악산삭도추진단에서 중심축이 되고자 하는 그 부분들을 양양군하고 협의를 했어야죠. 제가 볼 때는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중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책임소재를 느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정말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 케이블카 문제를 거론했을 때 지사님께서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의견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부동의됐을 때 과연 강원도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부동의가 됐어요. 지금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의 이름을 걸고 양양군하고 이의제기라든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있어서 강원도의 역할이 뭐예요? 이름만 빌려주는 건가요?

어쨌든 도에서는,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전략을 개발하고 양양군과 협조해서 소송에 이기거나, 하여튼 논리개발과 대응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과정들을 쭉 지켜봐 왔는데요, 진행하는 데 원칙도 없고요. 지금 모든 언론이라든가 강원도, 그다음에 양양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환경부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해 주려고만 했다는 것으로 전부 다 도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강원도, 양양군이 이 케이블카사업 추진에 있어서 얼마만큼 적극적이었고 또 얼마만큼 준비를 잘했는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갈등조정협의회에 들어가서, 여기에 단장님이 계시지만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창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아무런 의견도 제안을 못 했고 또 용역이 부족하게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설악산삭도추진단에서 함께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진행상황에 대한 것은 앙양군,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에서 다 했고 강원도는 이름만 빌려준 것밖에 역할을 안 했습니다. 강원도 조직에다가 설악산삭도추진단을 만들어놓고 데모하는 데 가 가지고 고급공무원들이 안타깝게도 밥을 날라주는 이런 역할밖에 못했던 것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절대적으로, 환경부라든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동의가 되자마자 지사님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오색주민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들한테 또 다른 삶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대체방안이라든가, 하다못해 그런 것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성의는 있었어야 돼요. 부동의가 되고 나니까 다 조용합니다. 그냥 양양군에서 데모해 나가는 것, 형식적인 부분들만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대성명 건의서를 냈지만 저희들조차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부동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새롭게 살려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녹색국에서 이 현안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소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양양군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될지, 양양군의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양군이 최근에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플라이강원이 되고 해 가지고 관광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호기를 맞았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거기에 접목시켰어야 될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부동의됨으로 인해서 가다가 스톱이 됐어요. 체계적인 보완을 통해서, 앞으로 케이블카 부동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재검토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소송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논리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진짜 많이 하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부족하게 보였던 부분들, 양양군 주민들하고 같이 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과연 도나 도지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앞으로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답답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동의결과가 나오니까 그제야 갈등조정협의회 책임자가 해양전문가라는, 어떻게 그런 얘기가 부동의된 이후에 들춰집니까? 갈등조정협의회가 만들어졌을 때 벌써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가지고 가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걸러졌어야죠.

예, 맞습니다.

강원도에 추진단이 있으면 뭐하고 양양군에 케이블카추진위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안 됐습니다.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비책을 가지고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께서 소득형 산촌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고 제274회 때부터 이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4년간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83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까지 해 가지고 5년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 가지고는 6년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준비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115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115억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국비도 29억이 들어가 있었고 도비도 21억이 들어가 있었고 군비도 있었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여기에 국비가 빠져있죠?

예.

사업비가 도비로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축소가 됐는데, 녹색국에서 강원도에 맞는 산촌주택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은 자리를 옮기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산림부서의 과장님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완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체크를 했다고 보시면 맞고요, 체크하는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통보가 온 상태이고요. 오히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생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당초 115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계과정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353억으로 늘었어요. 더블로 늘어난 상태가 됐는데 이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70호 이상으로 가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진입로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의무적으로 전기를 놓아야 되고, 그 계곡 안에 청정 1급수가 있으므로 인해서 새로 놓아야 될 의무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다 털어내고 다시 해 보니까 이렇게 확 줄어들게 됐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들은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다 끝내고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고요.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제대로 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까지 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에 마무리해 주시고요.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이에요. 녹색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사업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강원도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81.2%를 집행했더라고요. 그다음에 18개 시군을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평균 67%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녹색국예산은 얼마냐 하면, 4,334억이죠? 지금 녹색국은 예산집행률이 얼마쯤 됩니까?

82. 몇 %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까?

예.

82.2%?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안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섰으면 집행을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봐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감사요구자료 123쪽을 봐 주시겠어요? 거기를 보면 시군별 산채재배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까?

제가 답변을 못 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여기에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2019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선 2017년도부터 볼게요. 2017년도를 보면 임가 수가 7,703가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18년도를 봐도 7,703가구예요, 그다음에 2019년도를 봐도 7,703가구이고요. 다시 2017년도로 넘어가서 보면 산채재배면적이 4,146㏊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도 4,146㏊예요, 그다음에 2019년 올해도 4,146㏊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나열된 춘천시부터 양양군까지 쭉 보면 가구 수가 3년에 걸쳐서 변한 것이 없어요. 농가 중에 은퇴한 농가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또 하다가 다른 사업으로 전향을 한 농가도 있을 텐데, 이게 3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통계수치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임가 수하고 산채재배면적에 관해서는 5년 주기로 공표를 하는 것으로,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자료에 따라서 한 것 같고요. 그 자료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통계청에서는 5년 주기로 할지라도 예산을 짜는 곳은 녹색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산을 짜는 녹색국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 4,146㏊가 임도로 될 수도 있고 농경지로 변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지금 국장님은 통계청에서 5년 주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국비가 37억이 내려오고 지방비가 29억이라고요, 자부담이 한 6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예.

예산을 짜는 것하고 통계청에서 5년 주기로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산을 짜 가지고 각 시군별로 나눠주려면, 예산이 변경되는데, 지금 예산은 3년 동안 다 변경이 됐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면적과 가구 수가 변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것은 실무지침에 의해서, 아마 어떤 것을 근거로 삼아서 제출한 것 같은데, 아무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예산이 모자라는 시군도 있고 남는 시군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그 지역에 산림재배면적이 얼마나 있는지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자료는 현행화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내려가는 예산이니까 한 2년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시군에서는 이 예산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중요한 예산이 내려가는데 3년 치의 자료가 변경이 안 되고, 이건 엑셀파일이 그냥 넘어간 것이라고요, 그렇죠? 엑셀파일이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는데 그냥 넘겼다고 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경수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재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정경수입니다. 아무튼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알아요. 아니까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보낼 때 공평하게 내려보낼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공평하게 내려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내려가는 것을 알죠. 도에서 편성을 할 때 시군의 변경된 농가라든가 변경된 면적을 어느 정도, 이것 확인하기 쉽잖아요,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해서, 변경된 면적과 변경된 농가에 맞게 내려가야 일선 시군에서 합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앞으로…….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거기 2017년도를 보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13억 정도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2017년도 강릉시를 보면 13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생산액이 9억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바로 위의 춘천시를 보면 12억 3,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34억의 생산액이 나왔어요. 생산액은 총 판매금액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예.

그런데 평창 같은 데를 보면 5억 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44억 4,000만 원의 생산액이 나왔어요. 평창군 같은 데는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넘어가서 2018년도를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인 고성군 같은 경우를 보면 6억 6,1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생산액이 5억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이 군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 녹색국에서, 평창군은 지원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을 마케팅해 가지고 적게 이익을 창출한 고성군이나 또, 여러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차이나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쪽을 홍보해서, 평창군처럼 투자한 것 이상으로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공감하고 있고요. 이 차이는, 1년 차에 기반조성을 하고요. 평창군처럼 생산액이 많은 데를 보면, 몇 년에 걸쳐서 수확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지금 제가 과장님의 얘기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산채이다 보니까 1년 차, 2년 차, 3년 차로 가겠지만 이 사업계획서의 보조금액을 보면 거의 80%~90%가 1년 차 산채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연도별 보조금액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심어놓으면 그다음에 비료만 치고 가꾸기만 하면 되니까 개인의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다년생 산채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80%~90%가 1년 차 산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수 산림소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신명순 위원입니다. 66쪽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도 음식폐기물 속 염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절임배추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농정국 쪽에는 말씀을 드리기가 나쁘더라고요. 절임배추가 워낙 농가소득에, 요즘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가장 많이 기여를 하는 부분이 절임배추라서, 절임배추에서 나오는 폐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화처리가 전혀 안 된 채로 계곡이나 강으로 마구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절임배추가 지금 몇 년 차 됐는데, 영월 같은 데를 보면 육지염전시설을 일부 갖춰놓고 있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이래서, 절임배추에서 나오는 소금물 때문에 지금 생태계가 상당히 파괴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이게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대책을 마련할 시기에 왔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라고 지금 정리된 사항은 없고요. 도시 지역 같은 데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정화가 되거나 이렇게 이루어져서 다행인데 읍ㆍ면ㆍ동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시골 지역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시골 지역에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집에서 하수처리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긴 한데 그 부분까지, 이것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라든가 자연부락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임배추 관련해서 규모가 큰 영농법인, 농정국 쪽에서 지원을 할 때 소금 처리하는 것까지, 폐수 처리하는 것까지 같이 시설을 일식(一式)으로 갖춰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이런 식의 요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색국에서 바로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농정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거쳐서, 현재 이런 절임배추가 자꾸 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녹색국 차원에서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37쪽에 보면 연도별 산채류 수출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 산채류 수출품목 종류가 많지도 않거니와 늘어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산채류 수출 유망품목이 있습니까, 다시 개발하는 유망품목이 있는지요?

수출을 위한 품목을 따로 전략산업으로,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별도로 수출 전략품목으로 해서 키우는 것은, 현재 국내 판매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산림이 82%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산림에서 나오는 자원을, 산채류를 비롯해서 이런 자원을 소득화하는 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참 많이 부족한데, 산채류도 기왕이면 수출 유망품목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겨우 취나물, 곤드레, 표고버섯 이 정도 수준인데, 뒤에 보니까 개발 완료된 것은 산양삼, 오갈피, 잣 이렇게 그래도 품목이 좀 다양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강원도는 어떤 산채가 수출이 돼서 임가들의 소득을 높이는지 이런 게 언론에 자주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40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야생동물 피해보상으로 지원된 액수가 지금까지 상당하죠, 굉장히 많죠? 이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원금액은 자꾸 늘어나는데 피해면적은 줄지 않고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귀촌하신 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애써 가꿔놓은 것을 멧돼지가 다 먹는다고 맨날 하소연하시거든요? 야생동물 피해를 입어서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생동물 개체 수를 줄이는 방안, 마을로 안 내려오게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은 도 차원에서는 힘든 일이죠? 환경부에서…….

일단 이 부분은 무조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환경부 지침을 바꿔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ASF와 관련해서도 환경부가 좀 미온적인 대책이랄까, 처음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건의 같은 것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쯤은 개체 수를,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야생멧돼지를 많이 잡고 있는데, 환경부도 조금 변한 것 같더라고요?

예, 좀 변했습니다.

이 피해상황을 환경부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야생멧돼지 피해상황을요. 부산 같은 경우는 민가에도 나타나서 소란을 피우고 이랬다고 신문에 자꾸 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꿈쩍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야생멧돼지가 보호대상인지, 지금 도민들은 공감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일단 멧돼지는 유해조수(有害鳥獸)라고 보시면 맞고요, 고라니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는 개체 수 때문에, 개체 수 조절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유해조수인 것은 확실한데 그런 차원으로, 아무튼 자연과 환경을 아주 제일 우선시하는 그런 부처이기 때문에, 특히나 규제부서이면서,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봐 주십시오.

예.

야생멧돼지를 잡아서 이렇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환수렵장을 계속, 그것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환경부 지정에 따라서 순환수렵장 운영도 하고 포획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가 아직은 미온적입니다. 농가 피해가 워낙에, 어느 마을이나 시골에 가도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한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98쪽의 임도 관광자원화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8…….

98쪽이에요.

98쪽?

예, 98쪽. 임도 관광자원화를 하신다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하고 계시는데, 강원도 임도 중에서 정말 관광자원화가 돼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데는 아직 없죠?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원주에서도 엊그저께 대회를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알려진 데가 아직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고요.

강원도 임도 중의 어느 하나를 트레킹코스로 정말 제대로 개발을 해서 소문난 임도가 한 군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으로 사람들이 오게 됨으로써 다른 임도도 반사이익을 거두는, 그래 가지고 강원도 임도 하면 그래도 다른 길보다는 명품화시킨 길이 많다, 그러면 트레킹하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강원도 도유림 중에 임도를 지나서 마을이 형성돼 있고 농경지가 있고 이런 지역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임도를…….

그러니까 도유림을 끼고서 경지면적이 있고 농가들이 있고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임도 때문에, 임도가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농작물 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이래서 민원이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국유림 쪽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도유림도 그런 지역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개발행위는 물론 생각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가능하면 테마임도를 지향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안에 마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로라든가…….

마을이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농가들이 몇 가구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농경지도 있고요.

자연경관이 일단 좋은 데, 테마임도로 적용할 만한 정도의 임도가 있다면, 저희가 1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마을이 있다면 당연히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이덕하 국장님, 또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많이 연구하셨죠?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지난해 김용국 전(前)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몇 시간 하셨는지 아시나요, 녹색국? 지난해 행감을 몇 시간 하셨는지 모르시죠? 작년엔 11월 16일 날 했어요, 오늘보다 이틀 후에 했었거든요? 제가 어제 새벽까지 행감 회의록을 봤는데, 지난해 국장님이 답변한 사항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9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자료…….

92쪽, 산촌생태마을 전기요금 지출현황이 나왔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이 15개 시군에 76개 마을이 조성돼서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전기요금이 8억 2,200만 원 지출됐습니다. 전기요금 지출현황 다음 94쪽,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현황 향후계획을 보면 여기는 7개 마을에 6억 3,8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1월 16일 날 녹색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했을 때 연간 전기요금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마을이 5개 마을이 있었어요. 5개 마을에 대해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산촌생태마을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 김용국 국장님께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한 군데 설치하는 데를 보면, 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양구군 오미리 같은 경우는 설치비로 2,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50% 이래 가지고 1,40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전기요금 나온 것이 얼마 나왔느냐면 오미리가 720만 원, 960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양양군 원일전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46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와요. 이것은 정부에서 에너지정책으로 해서 시군에서 50%만 내면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매년 연초에 신청을 받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 담당 부서하고 해 가지고 산촌생태마을에도 태양광시설을 해서 산촌생태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도내에 있는 산촌생태마을이 76개잖아요?

예.

정상 운영되는 마을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면 지난해 국정감사를 할 때 김종회 국회의원이 산촌생태마을 부실 운영한다, 이래 가지고 한 게 있거든요? 강원도가 76개 마을 중에서, 강원도에 1,100억을 투자했는데 29개가 부실하다 이러면서 2017년도에 이용을 하나도 안 한 산촌생태마을이 29개이고, 그러면 이게 38%이고, 수익금을 하나도 못 올린 데도 29개다. 그래서 산촌생태마을이 너무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산림청에서 이건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반박 기사를 냈더라고요, ’17년도는 29개가 맞는데 2018년도는 19개 마을이 부실하다 이렇게. 어차피 29개 마을이 부실하나 19개 마을이 부실하나 부실한 것은 맞는데,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산촌생태마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령화, 마을 단위가 그렇고, 청장년층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저희가 리더 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80쪽을 보면 금년도 11월에 산촌 테마여행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추진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시범운영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하여튼 모든 문제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녹색마을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65쪽입니다. 현재 우수마을로 69개 마을을 2017년도에 22개, 2018년도에 24개, 금년도에 23개 지정했잖아요, 산불 없는 마을. 본 위원이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녹색마을 현판식을 가 보니까 마을주민 100여 명을 모아 놓고서 그냥 현판 하나 딱 달고 다시 헤어지는 거예요.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 왔다고 차 한잔 대접하고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이 그러지 말고 마을에 무슨 용품을 사주든지 아니면 상품권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했더니 금년도에는 100만 원 상품권을, 1개 마을에 100만 원씩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섰나요?

예, 섰습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현판을, 국비 15만 7,000원씩 해서 달아주기만 할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을주민들이 우리 마을이 산불 없는 마을이 됐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상금도 조금 더 높여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산불 홍보장비로 이장님들한테 앰프를 구입해 줬죠?

예.

구입해 준 게 2018년도에 1,350대, ’19년도에 393대, 1,743대를 구입해 가지고 달아줬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

이장님들이 바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뀌면 이것을 후임이장한테 인수인계를 다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실태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2018년도에 1,350대를 구입해서 달아줬다가 2019년도에 바뀐 이장분들, 실제 바뀌었는데 옮겨달았는지, 이것을 도에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해 봤거든요? 해 봤더니 이장이 11명 바뀌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인수인계 받아서 한 사람이 4명, 그다음에 인수인계 못 받았다고 한 사람이 6명, 고장이 났다는 사람이 1명 이렇거든요. 바뀐 이장들을 보니까, 이장님들이 6개 군에 717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바뀐 분이 92명, 17.2%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가 시군을 통해서 바뀌신 분들이 정상적으로 앰프를 인계받았는지 또 앰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가동이 되는지 이것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6개 군의 바뀐 이장님들에 대해 별도로 서면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책임지시고 시군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농촌 지역에, 언론에도 몇 번 거론됐던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이래 가지고 연도별로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 국비를 시군별로 어떻게 편성합니까? 시군별로 편성 안 하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폐비닐 보급…….

수거보상비라고 해 가지고…….

혹시 몇 쪽…….

감사요구자료 76쪽부터 연도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 소관으로. 76쪽부터 80쪽까지 나와 있죠. 한 3분의 1 정도 상단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이래 가지고 국비 2억2,000만 원이 ’17년도에 있고, ’18년도에는 2억 4,000, ’19년도에는 2억 3,000으로 줄어들어요. 이 보상금은 어떤 식으로 편성합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시군에서 물량조사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환경부를 거쳐서 배정이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로 해서 보상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저희 도에 신청을 하고 도에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얼마큼 수거를 했는지 그 물량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비닐 수거를 해 가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녹색국 환경 부서에서는 그 지역에다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상금도 있고 이러니까, 빨리 수거를 하면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도 있다고.

㎏당 10원을 정액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마을에서 어느 정도 쌓아놨으니까 환경공단에서 와서 가지고 가라고 전화로 요청하거나 아니면 환경공단 조사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수집을 하는 체계로 돼 있는데요. 언론 보도 부분은, 만약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연락을 해서 수거하라고 아마 지시가 내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어떤 건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게 뉴스에 한 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언론에 비친 게.

아무튼 그 부분은 한번,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농촌 지역을 보면 사각지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시군 자체에서 소홀히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거 야생동물구조센터입니까? 이거 용어를 어떻게 써야 돼요? 구조센터 운영이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는 구조센터라고 했죠? 다리 부러지면 치료해서 내놓고 이랬죠?

예.

그러다 지금은 그것을 유해조수라 해서 구조센터라고 하기 어려워 가지고, 여기 보면 옥수수, 고구마 밭 한 4,000평이 훼손돼서 600만 원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삼척의 예를 보니까 여기 피해보상해 준 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바로잡아 가지고 해 온 거, 인쇄 잘못됐다고 바로잡아 가지고 온 거.

수정표…….

예, 수정표.

예, 수정표에 들어간 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원주는 7건에 7,000㎡, 옥수수ㆍ고구마 7건 해서 여기는 600만 원, 이런 것은 어떻게 됐는지 달리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삼척은 31건인데 1만 3,000㎡, 1만 3,000㎡면 약 4,000평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수수ㆍ고구마 31건에 6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했고, 이거 어떻게 지원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피해보상기준을 보면 피해금액의 70%~80% 정도를 보상해 주면서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 제도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인명피해 그런 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피해면적이라든가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봅니다. 삼척 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유해조수들이 다리 부러져 가지고 오면 치료해서 다시 풀어놓습니까? 고라니나 이런 것…….

현재 멧돼지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까?

일단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발견 즉시 사살해서 매몰 처리하기 때문에…….

고라니는요?

고라니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들어오면요?

들어오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3회 이상 안 하면 영업이 정지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순 위원님은 죽이라는 소리를 차마 못 하더라고요. 저는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체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돼지 한 마리가 몇 ㏊에 있어야 되죠? 국장님, 한 마리당 몇 ㏊가 맞는 거죠?

적정분포가 몇 ㏊인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0.34㏊라고…….

예? 한 마리가 0.34요? 그러면 집돼지보다도 더 좁게 있으라고요?

0.34㎢이니까…….

그러면 멧돼지가 새끼를 몇 마리 낳습니까?

10마리 내외라고 보시면…….

잘못 알고 있습니다. 15마리 낳습니다. 돼지 젖꼭지가 몇 개입니까? 12개예요. 15마리 중에 3마리 내지 2마리는 도태가 됩니다, 젖꼭지를 못 물어서. 1년 뒤에 그 12마리가 다시 또 12마리를 낳는 거예요. 1년에 2번을 낳아요, 2번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돼지를 잡아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강릉, 삼척이 유해조수 포획 그것에 금지가 돼 버렸네요?

강릉, 삼척, 양양인데요, 돼지열병이 생기면서 그게 취소가 되고 접경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돼지가 하루 저녁에 몇 ㎞를 갑니까? 100㎞ 이상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더 자료를 보시고 추가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감사요구자료 146페이지의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감시책으로 주민홍보 사업은 2건 하시고 보호대책 사업은 3건을 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저감사업은 6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행감 때, 강원도 내 미세먼지 발생요인 연구용역을 금년에 줬어요. 줬는데, 강원도 내 배출원에 의한 영향은 14%에서 31%, 국외지역, 강원도 외 지역이죠, 거기에서 오는 게 한 70% 내외라고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장님이 봤을 때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는 어느 분야의 종사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취약계층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인구 분포도로 봤을 때 고소득이나 저소득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자가 미세먼지까지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업종별로 보면 농업 분야가 가장 노출이 많이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마스크 지원 같은 경우도 저소득자 위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여유가 되고 충분하다면 필요성이…….

이것은 농정국하고 지역 농협하고 대비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농가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은 돈 안 들이고 보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싸지 않으니까…….

이것은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입니다. 132페이지, 생태계 교란식물과 관련한 것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작업을 국비 지원받아서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 많은 물량을 다 못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게…….

늘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도 늘어날 것 같아, 그렇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예,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 편의적인 입장에서 하시는 것 같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에요? 굳이 이것을, 정말 제거 효과가 있다면 추진을 하겠지만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환경단체라든가 기타 그러한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오픈을 해서 하려면 대대적으로, 생태계교란종이 있는 지역에 사업을 100%로 한번 하시든지, 어느 시군 하나를 선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100% 투입을 하셔서 그 결과를 한번 보시든지. 여러 시군에 걸쳐서 하지 마시고 한 시군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 효과가 좋으면 연도별로 다른 시군을 이어서 가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하시는 건 어떠세요?

사업방식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생태계교란종이라는 게 식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황소개구리나 붉은귀거북 같은 경우도 그런 종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황소개구리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식물 쪽에 이렇게, 녹색국에서 하다 보니까 식물 쪽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지역으로 시군을 한번 선정해서 1년간 집중 제거작업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크면 그다음 다른 시군으로 해서 사업…….

알겠습니다.

순환식으로 해서 하는 걸로, 연도별로.

시범적으로 할 필요성은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하고도 협의를 해 보십시오.

정부에서 겨우 지원해 주는 게 민통선 이북 지역만, 생물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국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국비를 확대해서 받는 방안을 함께, 시범 시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하는 것도 한번, 하나 정도는 적극적으로…….

18개 시군 중에 1개 시군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한번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내년 행감 때 보고 한번 드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예산 확보부터 추진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득형 산촌주택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의원배지를 달고 나서 처음 행감 때도 국장님한테 이 주문을 했어요. 상당히 위험스러운 사업을 진행한다. 결국은 이렇게 포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국비사업을, 그렇죠? 국비사업을 포기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부분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건축설계를 추진하게 됐어요?

행정절차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국비가 없어진 부분은 사실 전체 70%에서 30%로 줄면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 도로를 새로 닦으면 국비 지원이, 기반시설 쪽으로 저희가 국비를, DMZ평화지역사업으로…….

아니, 보세요, 국장님, 그건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던 부분들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부대적인 사업이고, 국비 쓰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아니라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건축설계가 들어갔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은 무조건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합니까? 할 만한 지역에 하셔야지.

그래서 처음에 규모를…….

규모 문제가 아니에요, 규모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기 어려운 사업이에요, 또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고.

지금부터 제대로 한다고 봐 주시면…….

이거 다시 검토하세요. 어차피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났잖아요. 여기서 재검토하십시오. 국비 빼고 도비사업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30가구 정도 하겠다, 1단계로 10가구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시 검토하십시오.

이 부분은…….

그렇게 조급하게 이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강원도가 산이 많고 산촌이 많은 가운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제가 와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시려면 시범사업이 될 만한 입지 여건을 가진 데에서 하세요. 어떻게 화천이 입지 여건에 맞는다고 보세요, 임대주택이?

저희가 이 사업을, 아무튼 최적의 장소를 찾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장소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유림이나 지역적 여건을 봤을 때 거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을…….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도비사업으로.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주문합니다.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하십시오. 하시고, 이 부분은 정말 도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가 났어, 그리고 제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규모를 축소해서 도비사업으로 가겠다.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나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그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 입지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사업 명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선정된 장소가 문제란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시라는 건데, 그 부분은 일단 결정난 걸로 그냥 하고 다른 부분만 공약사업이니까 추진하겠다, 도지사 의지사업이니까 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검토 안 하고 하십니까? 지사님이 하라면 무조건 해야 돼요?

산촌주택의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인정하는 가운데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예산낭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휘부 눈치 보는 거예요? 검토해서 보고하십시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1회씩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실시하기 전에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신도현 위원입니다. 인삼농가에서 인삼을 수확하면 영농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예.

먼저 도정질문도 한번 했었는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시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폐기물 사업장의 범위라고 해 가지고 생산에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폐기물이 5t 이상 나오면 사업장 폐기물로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농가에서 하는 것은 폐기물이 5t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 생활폐기물로 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를 해 줘야 된다고요. 본 위원이 도내 시군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양구군 같은 데는 폐차광막이나 폐차광지를 20㎏짜리 마대에 담아 가지고 소각장으로 가져가면 소각장에서 유압절단기로 잘라서 소각로에 넣어서 태운다고요. 그러면서 t당 6만 4,000원을 받아요, 양구군에서. 그렇게 받고 소각을 해 주는데, 그다음에 횡성 같은 경우도 그것을 자루에 넣어서 1t 미만 차에다가 실어 가지고 가면 ㎏당 50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것을 소각해 주는데 물량이 너무 많으면 모아놨다가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화천군 같은 경우도 40㎏이나 50㎏ 마대에다가 넣어 가지고 가져가면 t당 5만 원의 처리비를 받고 소각을 해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몇 개 시군만 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이것을 안 해요. 그냥 농가에서 알아서 해라. 농가에서 하려면, 이것을 25t 차에다가 하려면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을 줘야 돼요. 그 처리도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전부 잘라 가지고 시멘트공장에 보내면 거기에서 연료로 사용하거든요. 이 문제는 도에서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그렇게 안 해 주니까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산속이라든가 인근 농경지에 전부 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것을 누가 갖다놓았는지도 몰라 가지고 그것을 행정에서 또 치워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시군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받고 모아놨다가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환경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서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잖아요?

예.

그전에는 귀를 잘라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귀가 양쪽에 있어서 안 되니까 꼬리를 잘라서 가지고 가면 돈으로 보상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시군마다, 이것을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를 주라는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멧돼지, 고라니를 포획했을 때 포획보상금이, 지금 금년도만 보면 멧돼지 한 마리에 1만 원을 주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군에서는 5만 원을 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아 보니까 1만 원을 주는 시군이 1개 시군, 그다음에 3만 원을 주는 시군이 2개 시군, 4만 원을 주는 시군이 6개 시군, 5만 원을 주는 시군이 9개 시군이에요. 이게 시군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들이 자꾸 올려준다고요. 어느 군은 5만 원을 주는데 우리는 왜 4만 원을 주느냐고 하면 또 올려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도비로 일부 지원을 해 주면서 조정을 해야지 돈을 하나도 안 주고서, 시군비로 하고 있는데 얼마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떤 예가 있느냐면 포획하시는 분들이 보상금을 많이 주는 데에다가 갖다준다고요, 그것은 자기들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멧돼지 한 마리의 행동반경이 100㏊인데,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에는 몇 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현재 정확하게 조사되진 않았지만 8만 4,000마리 정도…….

아니, 그 100㏊ 안에 몇 마리가…….

서식밀도가…….

네이버로 찾아봐야 합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8마리가 있어요. 8마리가 있다 보니까, 개체 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멧돼지들이 백화점으로 가고 고속도로에서 자살하고, 얼마나 살기 힘들면 고속도로에 가서 차하고 박아서 자살을 합니까? 지금 국가적인 재앙에 와 있어요, 동물보호단체가 나서 가지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온 산천에 그물을 치고 철조망을 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수렵허가를 못 내 준다고 하는데 못 잡게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얘들이 이 밑으로 다 왔는데. 이건 거의 99%를 잡아야 합니다. 환경부에다가 일망타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이번에 다 잡아야 합니다, 거의 90% 이상을. 다 잡는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하겠지만, 99%만 잡고 1%는 내버려두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안 된다고 하면 모든 피해보상은 환경부에서 다 책임지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강원도도, 환경부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하면 용인하겠다고요. 이제는 강원도도 그렇게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을 안 한 농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농가에 갔는데, 돼지 10마리가 집 앞에까지 와서 다 작살내서 신고를 했는데 8마리만 잡아갔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새끼 2마리가 돌아다니더래요. 그러니까 어미는 죽었는가보다,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돼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고요. 꼭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백두대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몇 쪽?

15쪽요.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백두대간 쪽이 멧돼지 피해를 더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환경부 쪽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원사업이 적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늘려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더 늘려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공모사업 같은 것도 많이 늘려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목재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16쪽요. 이 부분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180대가 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다고 합니까?

일단은 펠릿재료가 기름값보다는 싸다고 여겨지는데요. 수송비라든가 이런 쪽을 추가로 지원 요청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펠릿보일러를 지원해 주니까 받아 가지고 설치할 적에는 비용이 절감되는데 설치를 해 놓고 펠릿을 구입하려고 하면, 펠릿공장에서 멀다 보니까 수송비 때문에 한 차가 되어야지 싣고 옵니다. 몇 포만 실어달라고 하면 돈이 안 돼 가지고 실어주지도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이 일반보일러를, 화목보일러를, 요즘 벌채를 하면 화목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해요.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고 쉽게 구입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는 없는지, 굳이 이 펠릿보일러만, 이것을 구입해야 산림청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산림청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이 공장을 차려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이것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펠릿이 20㎏ 한 포대당 8,000원 이상…….

요즘은 기름값보다 더 들어갑니다. 요즘은 석유값이 싸 가지고 오히려 석유보일러가 낫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 펠릿보일러회사를 먹여 살리려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일반보일러로 하면, 지금 아무데나 나무가 많으니까 거의 일반보일러를 선호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가로수를 정리하면서 나오는 것을 이 보일러가 있는 집에다가 실어다주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안 가도 돼서 일거양득이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이 땔감으로 쓰고요, 연료비도 절감하고요. 그런 쪽으로 좀,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차 추가질의를 마치고 2차로 또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폐석면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처리대상이 주택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5만 899동인데, 축사하고 창고하고 기타를 합하면 한 4만 동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축사하고 창고, 기타는, 앞으로 이것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주택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주택도 보면 5만 동 중에 3만 2,000동 정도가 아직 잔여물량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을 해도 다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상으로는 내년도부터 비주택,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통계상으로는 도내에 한 3만 채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20년을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잔여물량이 주택만 3만 2,025동이 남아 있는데 이 3만 2,025동 중에 주소 불명인 주택이 있죠, 그렇죠? 혹시 주소 불명인 주택을 파악한 것이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파악된 건 없습니다.

아, 파악된 것은 없어요?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보다는 도리어 주소 불명이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이 더 파손이 심각하고 미세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더 심하다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보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람이 안 살아서 오히려 더 파손이 심하고 비산먼지가 더 많이 날아다니는 그런 문제점이,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 뒷장에 보면 도비보조가 2018년만 되어 있어요. 2017년에는 시군비하고 국비로 했고 올해도 보면 국비하고 시군비만 배정이 됐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조기에 해결하려면 도비가 투입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지난해하고 올해 도비를 세우지 않은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도비를 같이 매칭해서 해야 사업이 잘 돼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아마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쪽 부서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시군 고유의 사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요,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2020년도에는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0쪽을 보면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이 유수율 제고와 물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현대화사업이 예산을 절감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일단 현대화사업을 하면, 제일 큰 문제가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누수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91%더라고요. 그런데 산간지역이나 낙후지역에는 아직도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미급수지역이 있던데, 나중에 예산이 절감되면 그 지역도, 사실 조건 때문에 아직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인구 대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분들도 어차피 저희와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예산이 절감되면 미급수지역에도 이게 보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세요. 지역민들 중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을 보면, 저희 강릉에 금진항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옥계에 탑스텐호텔이 있는데, 거기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된다는, 그래서 옥계 금진항 지역주민들이 그 호텔 앞에 가서 수차례 시위도 하시고 강릉시에 민원제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강릉시하고 호텔하고의 어떤 민감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수차례, 어찌됐든 그 항으로 바로 오염수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쪽 부근의 생태계를 다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하천의 폐수라든가 공기질, 공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도가 직접 합동단속까지 나가는데요,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76쪽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맨 아래에 시군총량제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시행계획 초과 시군이 있고 수질개선계획 달성 시군이 있는데 초과 시군하고 달성 시군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군까지는 아직…….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지금 목표수질을 환경부하고 강원도가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요…….

협의는 지난번에…….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예.

저희 도에서 요구한 것을 환경부에서 반영을 안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예,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합의가 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그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환경부안대로 그냥 될 경우에 강원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시군은 어디라고 보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도 경계지점의 수질을 측정하는데요, 그중에 영월이 조금,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그러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 계획을, 물론 영월군에서도 세우겠지만 강원도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예를 들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좀 확대해 준다든가, 이런 조치를 강원도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필요로 해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수질보전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질보전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될는지…….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 신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환경부가 강원도 요구사항을, 지금까지 하신 것을 보면 그동안 제도개선 요청을 공식적으로는 5회를 했고 비공식적으로는 12회 이상 했다고 그랬는데 변할 기미가 별로 안 보이죠?

변화는 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영월권의 목표수질을, 영월권이라고 하면 영월ㆍ평창ㆍ정선을 다 포함합니다. 그쪽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아직 협의가 안 된, 합의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사실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 합의단계까지 가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논리를 적용해서 영월권 상류도 좀 올리려고 하고 있어서, 일부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설명회 때 제시된 것보다는 조금 올라갔는데 도 입장에서는 좀 더 올려야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저희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특히 강원남부지역이 남한강상류지역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볼모로 잡혀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중에서 끝까지 저항을 했던 곳이 여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면 이 수질오염총량제가 꼭 필요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개발행위도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직 개발단계에 못 미쳤는데도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달래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수시설 배출부하량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려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준다든지 국비를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환경부에다가 건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시군에서 너무 저항이 심하다,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무엇을 달라 이런 얘기를?

그런 건의는 이미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건의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목표수질과 관련해서는 수질을 올리는 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도개선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월ㆍ평창ㆍ정선 쪽의 수질 특성이 비가 올 때 굉장히 고농도로 나오기 때문에, 고농도로 나오는 부분을 빼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면 사실상 수질을 더 높여주는,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그게 초과가 안 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고농도로 나오는 이유가 고랭지채소에 대한 흙탕물…….

그 영향이 큽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뭐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한 농도를 올리고 낮추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뭐 흙탕물 저감사업비를 더 많이 배정을 해 준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강원 남부지역에도 예산을 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업무보고 75쪽의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 맞춰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녹색국에서 도 자체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그린존을 설치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까?

다 됐다고 보고요, 지금 고성 한 군데만…….

아, 고성 한 군데만요?

예.

사실 제가 예산심사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강원도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업을,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걱정에서 실태조사를 했더니 원주시 같은 경우에 1일에 500명이 들어온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린존에 500명이 들어오려면 하루 종일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야 되는데 실제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나요?

원주 같은 경우는 문막 쪽인데요, 여기가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버스를 타고 기다리는 버스정류장입니다. 작년도에 폭염 때문에, 폭염이 엄청 심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휴게시설처럼?

휴게시설 겸 그린존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건설교통국 쪽에서도 그런 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당 1개소에서 2개소 정도를 지원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이용이 많은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부분들도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나요?

대부분 버스정류장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 군데를 빼놓고요.

제가 이 부분을 행감 때 이야기드리는 것은, 어쨌거나 우려됐던 사업이었는데 정말 1일에 500명씩 드나들고 또 폭염 시에 다른 측면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면 그 효과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했어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실제적인 현황,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측면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이것을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이 부분을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향후에 이런 사업들은 목적을 한 군데에만 두지 말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측면이 더 고려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설치하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난 부분들을 봤는데, 미세먼지 부분 때문에 전통시장에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죠?

예.

아마 녹색국에서 안 하고 경제진흥국 쪽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진행된 이 사업도, 사실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인들은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효과도 미미하다, 그래서 녹색국 환경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사업검토를 할 때는 영향력을 충분하게 발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고 갈 필요성이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 행감 때도 조금 물어봤는데요,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이것도 환경과에서 한 것인가요?

구축은 저희가 하고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3개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재선충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재선충에 대한 것은 소나무하고 잣나무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일반방제활동 이외에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죠?

방제라는 것이 베어내는 것도 방제이고요, 주사를 놓는 것도 방제이고요. 요즘 항공방제를 지향해서 드론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춘천이 제일 많고요. 전반적으로 경기도 인접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들을 보면 이게 발생한 시군이 있고 또 발생하지 않은 시군이 있는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따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또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것이 더 퍼져나가지 않게 하는 어떤 조치사항들이 있습니까?

일단 발생이 안 된 시군은 예찰활동이라고 해 가지고요, 예찰단도 따로 있지만 항공예찰을, 산림청과 시군 직원들까지 탑승해서 정밀하게 살피고 있고요, 색깔이 뻘겋게 변했다든가 이런 것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저희가 철저한 검사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만약에 발생됐다고 그러면 그 주위 20ⅿ 이내는 전부 다 베서 파쇄나 소각처리를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관리하는 과에서 방제전략 같은 것을 제대로 수립해 가지고, 강원도 하면 소나무니까 그 소나무에 대한 부분들이 잘 보호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 96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관련입니다. 검사실적이 2018년도에 31건이 부적합이고 2019년도에 16건의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의 내용을 보면 2017년도는 38건의 부적합이 나왔고 2018년도는 45건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는 40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항목 중에 라돈이 있는데 라돈 초과시설이 10개 시설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감사요구자료하고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안 맞죠?

…….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수질검사의 중요성이 이번 언론보도에, 얼마 전에 강원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강릉시 연곡면 신왕리에서 우라늄하고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번 보건환경연구원 행감 때도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의 관리는 녹색국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정수진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업지역에 지역상수도 보급을 좀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는 노후관 교체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상수도관이 오래전에 신설이 돼서, 한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녹물이 나오죠, 그렇죠?

예.

부식이 돼서 녹물이 나오다 보니까 시내권의 인구밀집지역에서 노후관 교체를 요구합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 신설보다는 노후관 교체 쪽으로 시군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라늄이 금년도부터 검사 기본항목으로 들어갔죠?

예.

라돈은 감시항목으로 들어갔고요, 그렇죠? 우라늄하고 라돈이 정말 심각한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금년도부터 우라늄이 기본항목으로 들어가서 검사를 해 보니까 저희 강원도 내에도 상당한 지역에서 우라늄이 발생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마을상수도에서. 그렇다고 하면 정수시설도, 뭐 일부 시군에서는 조치를 해서 음용을 하게 합니다만 진짜 음용을 하시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역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셔서 우선사업이 될 수 있게끔, 국비와 도비를 매칭해서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정을 도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한정된 예산으로, 상수도 부분은 하수도 부분보다 국비가 덜 지원이 되고 있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신청을 받고, 한 몇 년간의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금속, 라돈 이런 것이 나오는 데를 위주로 수치를 한번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라늄하고 라돈이 검출된 지역이 상류지역에 어떤 오염시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질 자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모르고 계속 그 물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불안감 해소차원에서라도 우선사업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대관령 산악관광 활성화 관련 근거법령 마련이 있어요. 연구용역도 2019년도에 하셨고 민간 TF팀에서 정책건의도 하신 것 같아요,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을 해 달라고.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국회의원 중에, 저희 강원도 내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이 있는 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저희가 관심은 다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이것과 관련해서 강원도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아니, 설명은 했는데 정말 그 국회의원이 인상을 받아 가지고 법령제정을 하겠다고 기본안을 만드셨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공청회도 좀 하고요, 국회의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한번 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온 이후에…….

없죠?

9월부터 10월까지 다니면서 다 만나 가지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오고 나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색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도에서, 녹색국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추진하잖아요. 대부분 환경문제에 걸리는데, 법령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을 한 분 제대로 안 잡으면 이게 제정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열심히 해 달라는 얘기예요. 행정적으로 계속 TF팀을 구성해서 국회에 건의하고, 여러 사람한테 건의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한 분만 잡으세요, 한 분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몇 분 중에서 염동열 국회의원님께 제일 앞장서서 대표발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구체적인 안까지 갖다드렸고, 그래서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 법령이 특별법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회관에서 공청회도 정말 규모 있게 열려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번 열려야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 몇 명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는 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활동이 필요하니까 국장님도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특히 염동열 의원님이 관심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도 주문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조기에 제정이 돼서 이 부분이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139페이지, 감사요구자료입니다.

130…….

139페이지요, 인삼 폐차광막 및 폐차광지. 2017년부터 발생 및 처리량이, 확인하셨어요?

예, 139쪽.

인삼 폐차광막하고 폐차광지 처리현황인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처리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처리비는,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까지는 마을단위에 일단 모아놓고 모아지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수거업체, 업체명이 뭐더라, 거기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수거를 해 가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근데 처리방법에 원인자부담은 뭐예요? 그리고 군소각장…….

발생비용이죠, 처리비용에 대한 것은 원인자부담이 원칙이라서 도비 보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발생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1t당 처리비용이?

이건 인삼 소유주가 소득을 위해서 한 것이니 개인에 대한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국장님, 소상공인이나 농업이나 어업, 임업, 그다음에 이런 특화작물 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자기 사업 합니다. 공익사업 한다고 요새는 공익형직불금 얘기도 나와요.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나라 국민을 위하고 세계인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범주에서,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국장님이 이 부분을 개인사업으로 치부하시고 말씀하시면 저는 듣기 거북할 뿐더러 안타깝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함을 느껴서, 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주문을 주셔서 예산과에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안타깝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랬습니다.

내년도에 요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나오겠네요? 작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t당 가격 얼마 해서…….

t당 비용은 한 6만 4,000원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걸로 했어요? 홍천 기준으로 해서 t당 얼마 정도…….

일단 3,0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3,000만 원인데, 홍천에서 나오는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홍천의 양이 얼마냐면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586t이에요, 그렇죠?

예.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재 발생되는 전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방치돼 있는 폐기물을 일단…….

과장님, 어림짐작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무슨 지원을 하려고 할 때는 홍천 발생량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어림잡아 586t, 작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계획했다고 해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얘기가 돼야 하지 않아요, 공무원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에서 발생된 양이 작년에 586t인데요, t당 비용이 6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요액은 3,700만 원 정도가 돼서 도비 3,000만 원 정도를 일단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까지 매칭해서 하면…….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예산 심의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 부분은 명료하게 설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141페이지예요. 치유의 숲, 학교 숲이 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봤는데, 제가 강릉시 도의원입니다, 그렇죠?

예.

강릉시에는 한 학교도 없어요. 솔향의 도시라서 그런지 하나도 없습니다. 명상 숲, 학교 숲 가꾸는 대상이 되는 데 무슨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학교나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없는 건지, 제가 여기서 신청을 하나 해도 되겠어요? 제 초등학교 모교입니다. 주영초등학교라고 있는데 벌판이에요, 숲이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숲이 없었고 지금도 숲이 없습니다. 없는데 운동장 가장자리 쪽을 보면 그래도 숲을 조성할 만한 면적이 조금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신청한다기보다는 검토는 한번 해 주십시오.

시군에서 신청이 먼저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

녹색국에서 강릉시에다가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한번 좀…….

조사를 해 보고 평가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돼지 얘기 또 나오네요. 요즘 유해조수를 신고해도 출동을 잘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몰라요? 요즘 포수들이 출동을 잘 안 해요, 잡아와도 한 마리에 5만 원 이렇게밖에 안 주니까. 실탄이 하나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

모르죠? 실탄이 좋은 게 1만 5,000원 해요, 한 발에. 그거 맞으면 다섯 발자국도 못 걸어가요. 4,000원부터 1만 5,000원까지 있는데 4,000원짜리는 열 발 쏴도 그냥 도망가고, 제대로 맞아야 하고 그래서 포수들이 좋은 실탄을 씁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여러 발 쏴도 어디 도망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두 방 쏘거든, 두 발 내지 세 발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와서 5만 원 받아봐야 실탄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름값도 안 나오고. 전에는 왜 갔느냐 하면 쓸개를 팔아먹을 수가 있었어요. 요즘은 쓸개 안 삽니다. 왜 안 사는지 아십니까? 돼지열병 때문에 다 돼지열병 걸린 줄 알고 안 사먹는 답니다. 이래서 이제는 수렵허가를 해 줘도 돼지를 안 잡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녹색국에서 강원도만이, 강원도에 돼지가 제일 많아요. 수렵허가를 해 주면서 실탄 지원해 주는 것을 해 가지고 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도비ㆍ시비 지원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꼭 개체 수를 확 줄이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농가에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돼지열병 때문에 마리당 보상금을 27만 원씩 주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20만 원 주고 도비ㆍ시군비 매칭해서 7만 원을 더 주고 있는데 그게 적정선이라고 보고 정 안 되면,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도비라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구제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줘도, 이게 왜냐하면 포수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꼭 둘이 갑니다. 둘이 가서 양쪽에서 포위해서 쏘는데 둘이 쏴도 두 발 내지 세 발씩은 쏘거든요. 좋은 실탄을 쓰면 하루 저녁에 4만 5,000원 내지 3만 원어치는 없어지거든요. 그런 애로사항들이 다 있더라고요, 얘기하는 게요.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실탄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농어촌 생활용수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로 하는데, 요즘 귀농ㆍ귀촌하고, 축산농가들 중 떨어져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상수도도 안 들어가고 또 가뭄이 오면 간이상수도에도 물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요즘 소형관정이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농정과에서 하는 것. 농어촌 생활용수에 대해서 녹색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 줍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관을 노후 도시지역에,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도시하고 농촌을 구분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면 지역은 농어촌 생활용수라 해서 신설, 확장, 취ㆍ정수시설, 관로정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무튼 강원도가 지리적 여건 때문에 거리가 서로…….

독농가에는 이렇게 해 주는 게 없습니까?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여건이 맞으면 다, 다는 아니어도 해 준다고…….

해 준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시군 어디로 보냅니까?

시군 환경 파트, 환경과…….

환경과로 갑니까?

예, 그쪽으로 보내고 있죠.

상수도보호과로 가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나 환경…….

상수도사업소?

부서마다 다르니까…….

18개 시군 상수도사업소에 420억씩 내려가는데, 도의원이 그래도 힘을 쓸 수 있겠네요? 거기까지 잘 들었고요. 실탄 부분은, 요즘 돼지열병 때문에 잘 잡지 않으려고 하니까, 쓸개도 사지 않고, 고기도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꼭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는 그렇고, 과장님들께 여쭤볼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선 먼저 어느 분부터 해야 할까요? 위원장님,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소기웅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상용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소장 소기웅입니다.

소장님 부임해 오시자마자 동해안 산불이 나서 고생이 많으신데 오셔 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시는 게, 지금 달리 추진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평소 소방서에서 하던 업무하고 달리 지금 소장으로 오셔 가지고 하시는 업무가…….

소방 업무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 동해안산불방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동해안 6개 시군에 대한 통합적인 산불 자원 관리, 그다음에 신속한 출동,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기 때문에 정책사업은 하지 않고 있고요, 오로지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응만?

예, 그렇습니다.

불나면 가서 끄는 것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인데……. 불이 나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불나고 나서 대응하는 것은…….

사전적인 예방 홍보기능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중에서 대비단계, 그러니까 복구를 제외한 예방ㆍ대비ㆍ대응단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한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불이 안 나게 해야 하는데, 녹색국 소관이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대응책이 별로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센터가 있는데 하시는 역할들이, 센터가 있으면 불도 안 나게 해야 하는데 불이 자꾸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어쨌든 불이 나면 조기에 진화를 해 주시고 불이 안 나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적인 예방 대응책은 동부지방산림청과 동해안 6개 시군, 저희 도 산림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동해안은 불이 나니까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 박경아 소장님을 발언대로…….

박경아 자연환경연구공원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충분히…….

5분만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소장 박경아입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연구원에 대해서 존속시켜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018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방문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하시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로 미약하나마 저희 자연환경연구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존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에 부적절한 것 같지만…….

거기까지는 답변을 안 해도 되고요.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지난해 농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후에 중ㆍ장기대책을 세워서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페스티벌도 새롭게 진행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이나 또 일반인이나, 물론 어린이를 포함해서,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해서 진행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연구공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까?

대책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예산이 수반…….

아니, 계획 같은 것은 여기서 얘기해야죠.

담당 소장으로서 예산 수반이 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청해도 사실 재정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자연환경연구공원 직원들은 집행부에서 예산 안 세워주고 있으면 손 놓고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예산이 많이 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교육청 예산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약이 맺어져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갖다 쓰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 일부를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경쟁인데, 일반 업체들도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섭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환경연구공원에는 직원들도 많고 유능한 인재들이 더 많은데 또 시설도 그 정도면, 거기서 조금만 더 보완하고 이러면,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집행부에서 예산 지원도 될 텐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어떤 대책이 안 나오니까…….

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아까 정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 수립이라든가 향후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용역을 아직도 진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환경연구공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죠?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19명입니다.

19명이죠?

예.

19명이 근무를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그분들의 급여가 상당할 텐데, 1년 동안 19명이. 그런데 이제 용역을 하고 이런다면, 그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했어도 용역이 나왔을 텐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금년도 1월 달에 자체적으로 활성화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용역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2,000만 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특화된 체험프로그램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이고요. 일단 기본적인 활성화계획은 만들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달마다 계속 달라져서, 평균 연 5만 명이었던 인원이 금년도부터 입장객 수가 10%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성과를 말씀드리면 조금 달라진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달 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보면 여름철에 별자리 관찰행사도 있고, 8월 달에 에코캠프, 그리고 9월 달에는 반딧불이 가족캠프, 이게 새롭게 시작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진로체험 등등 이렇게 달라진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 늘었다고 하니까, 사실 10% 늘어난 것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체험프로그램,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 기관끼리는 조금만 움직이면 협력체계를 갖기가 상당히 수월한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소장님을 더더욱 발언대에 세운 거예요. 제가 이런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잘하십시오. 잘하면 성공할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요구자료 115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115페이지를 보면 시군별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 좀 상세하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낫겠어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고 부족하면 담당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저도 이게 생소한데, 사실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 원주하고 강릉에 자연경관보존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철원하고 화천을 보면 명승지 등, 유적지 등으로 돼 있거든요. 맨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해제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해제절차가 있고. 산지는 보전지역과 불보전지역으로 돼 있죠?

예.

그러면 이 내용이 보전지역을 불보전지역으로 바꿔준다는 내용입니까?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제한지역에서 해제시키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요.

지정해제 요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경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제 질의 요지가 뭐냐 하면, 자연경관보존과 명승지 등, 유적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것을 제한지역으로 묶었잖아요, 그렇죠?

예.

제한지역으로 묶은 이 내용을 다시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의해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는 자연경관보존이나 명승지 등을 풀어줄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완화가 됐고, 사유재산도 여기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정해제되는 부분들은 대개 공공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도로, 철도 등으로 산지전용 제한을 해제해 준다든가 아니면 재해예방시설 등 이런 것, 그런 쪽을 위주로 해서 전용되는 것이지 경관이 좋은 곳은 계속 유지가 된 다음에 아마 해제가…….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도 그 보전지역을 절대 풀 수 없다는 불가방침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완화되었느냐를 지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절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명승지라든가 태백산맥ㆍ소백산맥 산줄기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빼 놓고는…….

하나만 더 하고 답변을 주세요. 제가 절의 신도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사찰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조계종에 소속돼 있는 전통사찰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사찰이 있거든요. 전통사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풀어주는 이런 부분, 뭐라고 합니까, 전통사찰은 보전지역에서도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찰은 이게 안 풀리더라고요. 개인사찰에 다니는 신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을 제기해서 오늘 내용을 알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보전산지도 여건이 맞으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완화가 된 걸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도내 양묘장 조성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조합이라는 단체에서 한 게 있고, 원주나 강릉 이쪽을 보면 개인적인 종묘장인 것 같습니다. 한 10개의 종묘장이 있는데, 강원도의 종묘장 열 군데에서 강원도 산림에 필요한 종묘를 생산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물량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중에 특수한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외지에서 가져오거나 이런 경우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이나 이런 쪽은 모르겠고 개인이 하는 쪽은 시설현황에 온실동으로 쭉 돼 있는데, 사실 온실동 외에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묘장 열 군데의 시설은 완벽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통일양묘장이라고, 지난해인가요? 고성에서 할까 아니면 철원에서 할까, 적합지를 찾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통일양묘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고성의 양묘장, 그리고 철원지역의 협력센터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먼저 철원지역에 남북협력센터처럼 해서 조성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국비 요청도 하고 했는데, 산림 쪽 직접사업으로 해서 기재부로 넘겼습니다. 넘어가서 설계비가 반영돼 있는데, 아마 예산 계수조정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성은 아직 진행이 덜되고 있는 상태, 전체적인 흐름은 현재 남북교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잘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아마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철원 쪽에서 반 정도 하고 고성 쪽에서도 반 정도 이렇게 사업을 분할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진행은 하고 싶은데 풀리는 게 아직…….

남북관계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철원만 기재부에…….

요청은 했는데 그것도 어려워지는 걸로…….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시군별 벌채현황하고 굴취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 벌채현황하고 굴취현황요.

예.

쉽게 얘기하면 굴취는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뒤쪽에 보면 소나무 반출현황이 있어요. 소나무 반출현황이 ’17년하고 ’18년 쭉 있는데, 굴취가 되어야지 반출이 될 것 아닙니까?

소나무 반출은 굴취가 아닌 베어내는 것도 같이 반출로…….

베어낸 것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여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제시가 된 건가요? 반출에 대한 것을 살아있는 것을 반출하는 부분들로 제가 판단해서, 내용이 조금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14쪽~15쪽을 보게 되면 임산물하고 산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산림 부서에서, 산림소득과에서 산채라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죠?

페이지수를 다시 한번…….

업무보고 14쪽~15쪽을 보면,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림 부서에서 산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작죠? 어떻게 보면 농업 분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산림 분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사실 묘한 부분들 때문에, 장뇌삼하고 산양산삼 그 구분도 임야에 있으면 산양산삼으로 표기가 되고 일반토지에 있으면 장뇌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구분,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제약을 받고 있는데, 사실 산채에 대한 것을 농정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산림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농정 부서하고 산채에 대한 관리, 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큰 영향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7쪽의 연도별 산채류 수출현황을 보니까 ’17ㆍ’18ㆍ’19년도에 수량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금액도 증가를 했고. 그런데 뒤쪽에 시군별 산채 재배현황 해서 나와 있는 데 보면 지원현황에 있어서는 거꾸로 ’17년부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산물 재배한다든가 산채 재배하시는 분들도 강원도 임업을 위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 번 정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부분들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배품목의 중복이라든가, 산에서 재배하느냐 전답에서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산채 쪽은, 산나물 쪽은 대부분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연구사업도 하고 지원사업도 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 분야에 대해서도 농가보다 임가가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출에 대한 것은 아직 산채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지원도 부족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에 있는 산채농가들이 연구회 활동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보고 19쪽에 산림경영계획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최근에 강원도에 태양광산업 해 가지고 많이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 부분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원도 임업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해가 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다가 요새 태양광산업 자체가 소득원에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주춤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죠?

태양광에 대해서, 특히 저희 쪽은 산림파트니까 산림파트에 대한 것은 산림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현재 아마 산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굉장히 어렵다. 경사도는 15도 이하랄까, 아니면 산지전용ㆍ이용에 대한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봐서는 산림에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은 처음 산림청에서부터, 계획단계부터 세밀하게 따져서 우리가 접근을 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잡종지로 지목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했는데, 어쨌거나 산림경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게 8월 2일 날 제정이 돼서 시군별 지자체에서 밀원지 조성에 대한 것을 조례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얘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산림경영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관리 측면이라든가 산림소득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 보니까 밀원수 조성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움직였던 데가 약 여섯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관리 측면에서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림사업과 함께 신경을 써야 되는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관리 해 가지고 68쪽에 있는데요. 이건 지금 구제역 이후에, 2010년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진행됐던 매몰지들에 대한 관리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에, 이게 동물방역과하고 수질보전과하고 영역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죠?

매몰시키는 것까지는 농정국 소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하수ㆍ침출수 사후관리 쪽은 저희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후관리 쪽에서는,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홍천 지역에서 사체 처리된 것을 퇴비화 작업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그쪽에서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돌아왔던 그런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18개 시군에 매몰지가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안정화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마 수질보전과에서 이런 영역까지 다 관리를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다못해 시군에 공문이라도, 공문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사안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질보전과에서 진행을 하면 아마 향후에 이런 일들 없이 처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9쪽하고요, 감사요구자료 144쪽~1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소나무재선충은 방제를, 예방주사 같은 것을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데도 올해 6개 시군에서 발생을 했어요. 예방주사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방주사는 효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선충 관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영월 주변인 홍천, 횡성, 정선이 뱅뱅 돌아가면서 다 해 가지고, 영월도 잔뜩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선충 발생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반 산림병해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감사요구자료를 보면 143쪽에 2017년도 발생면적이 나옵니다. 4,606, 이게 단위가 ㎡인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입니다.

㏊예요? 여기 단위가 없어서……. 2018년도에는 배로 늘었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 현재는 줄었는데,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이 해마다 줄어든다든가 늘어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2018년도에 갑자기 확 늘어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재선충도 마찬가지고 솔잎혹파리도 마찬가지고 주원인은 기후변화라고 보시면…….

기후 때문에, 그러면 기후로 인해서 발생면적이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걸로 알겠고요. 강원도는 솔잎혹파리에 대한 방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나무 주사, 수간주사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솔잎혹파리도 수간주사 형식으로?

예.

그런데 경상북도 같은 데서는 천적을 활용해서 예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그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강효덕 산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강효덕입니다. 과거에는 천적인 먹좀벌을 배양해서 했는데 그 효과보다는 약제방제가 훨씬 효과가 좋아서 천적방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약제방제를 하면, 소나무 숲에 가고 그러면 등산객들도 그렇고 뭐라 그럴까, 피톤치드도 덜 나올 것 같고 몸에 안 좋지 않나요? 그래서 천적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공감은 하는데요. 오히려 천적보다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약제방제로 개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상도에서도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적을 활용하는 것은 안 하고 있다고요?

예.

강원도에서도 천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전에 해 보신 적은 있고요?

예, 있었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에서 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아, 없어졌습니까? 그게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선녀벌레라든가 이런 게 발생해서 산림 인접지에 있는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방제를 협업해서 같이하고 계시나요?

농업 부서하고 협업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녀벌레 피해 면적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여튼 발생되면 바로 농업 부서하고 협력해서 같이 방제하고 있습니다.

방제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줄일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요구자료 136쪽입니다. 132쪽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태계 교란식물 있잖아요?

예.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134쪽을 다시 보시면 교란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썼는데 태백시에 3,100만 원을 썼어요, 2018년도 기준입니다. 삼척시에 3,100만 원 썼어요. 정선군에 3,000만 원, 거의 다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확인하셨죠?

예.

그런데 제거실적을 보면 태백시가 3만 8,450, 여기는 단위가 나왔죠, ㎡. 삼척시는 22만 ㎡, 정선 같은 경우는 34만 8,000㎡. 이게 투입한 금액은 같은데 제거면적은, 제거실적은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거죠?

저는 이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풀이냐 아니면 다른 식물이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거를 중장비로 했느냐 아니면 봉사활동으로 하면서 간식비를 준 거냐 또 아니면 인건비로 한 것이냐 이런 차이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시군마다 투자액은 같은데 제거실적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은 왜 그런지, 적은 돈을 들여서 넓은 면적을 제거한 곳은 뭔가 수범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같은 돈을 투자하고도 제거실적이 적은 데에는 이렇게 좋은 수범사례를 전파해 주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예.

어차피 돈은 같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민통선 일원에는 국비를 주면서 다른 지역에는 왜 국비를 안 주는 겁니까?

일단 민통선 일원에 국비를 주는 것은 민통선은 생태계가 잘 보전이 돼서 보존종이 많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생태계 교란종을 없애야 된다는 취지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강원도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국비를 안 주고 있어요?

예,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게 전시효과, 사업효과가 확 드러나지 않는 거라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조금만 방관하면 교란식물이 확 번지고 이렇잖아요? 이것을 잘하고 있는 데는, 여기도 물론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예산을 차등 배정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강한 인센티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란식물 제거를 잘하고 있는 데에는. 그리고 교란식물로 지정된 건 아니지만 칡넝쿨도 일반 수목 성장에 많은 방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칡넝쿨 제거사업은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환경부 지정 21종에 대해서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식물 같은 경우는 14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거한다고 해서 나무처럼 어떤 법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칡넝쿨은.

예, 그렇습니다.

산 천지가 전부 칡넝쿨로 덮여있는 곳이 많아서 칡넝쿨 제거사업도 일부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이 번져있는 데는요.

칡넝쿨 사업은 산림파트에서 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