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하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환경공단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8년도 및 201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강형신 이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형신 이사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신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강형신
하병문위원장
앉으십시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강형신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강형신입니다.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많은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위원님들을 이렇게 저희 공단에 직접 모시고 금년에 추진한 주요 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대구의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수립되었고, 그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처리장 운영실태 평가, 반부패 청렴도 평가 등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금년 5월에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으로 기관장이 대통령 표창, 기관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장관 표창 등 많은 경영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2016년부터 대구시로부터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을 수탁받아 충전기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친환경 전기차 선도도시 대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구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통한 대기질 개선업무를 금년 12월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공단은 도로 분진흡입차량 관리·운영을 함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하여 효율적인 도로 미세먼지 제거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공단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하여 전 역량을 집중하고 지속적인 경영 개선활동을 통해서 공단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최고의 환경전문 공기업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혜안으로 과감 없이 지적해 주신다면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섭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심임섭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이태호 경영지원처장입니다. 하종인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이상대 운영지원처장입니다. 김일관 청년감사실장입니다. 최정훈 신천사업소장입니다. 류종길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장성태 달서천사업소장입니다. 김두식 북부사업소장입니다. 류호인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백상우 달성사업소장입니다. 박석도 성서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손위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 강소성에서 기술교류회 때 기업 간의 계약 체결 40억원 또 150억원에 달하는 기술수출상담을 이루어내심과 그 외에도 수출계약이나 기업 간 공동사업 추진 또 업무협약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을 강형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께 수고하셨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백번 잘 하고 한 번 사고 나면 말짱 헛것일 겁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고를 보니까 2016년도에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2017년도 2월에도 1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2018년,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매년 이렇게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이러한 일련 사고 후 안전관리대책은 세우셨나요? 세우셨다면 안전관리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워낙 안전사고가 매년 있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뼈아프게 저희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의 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바로 11월 9일날 또 가스 폭발사고가 나서 그때 제가 감사받으면서 아마 위원님께 굉장히 사죄를 드리고 다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금년도 2019년도에는 아직까지 큰 사고가 없어서 저는 뭐,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바 크게 이런 공단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3대 취약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화기, 전기, 밀폐공간, 이 세 가지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 외부 안전전문가를 많이 작년에 6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검토를 시키고. 지금까지 올해 금년도에 총 99건의 작업에 대해서 이런 분야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한 후에 시행을 했습니다. 내부에서도 안전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안전드림닥터팀을 각 사업소별로 사업소장이 단장이 되어서 이 닥터팀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안전사고를 보니까 늘 보통 10월달, 11월달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9월 16일부터 내일까지인 11월 15일, 2개월 간을 안전사고 예방 특별강조기간으로 설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안전교육을 정말 철저히 하고 긴급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특별히 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안전점검을 각 사업소별로 2회씩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10월, 11월, 12월 이런 개월 분기에 사고가 잦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없어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최근에 신천사업소 소화조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2심 판결이 나왔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사님이 보시기에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2심에서 다시 또 금고 9월의 유죄가 나왔습니다. 아마 사회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감독책임에 대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은 좀 더 변론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태손위원
판결문에서 보듯이 결국 공단의 과실이 인정된 것 같은데 공단이 그 재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으로서 따로 특별히 준비한 거는 없습니다만 변호사와 잘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변호사와 수시로 상의를 해서 재판이 여러 번 있으니까 그때그때 건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사고에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피해가 개인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구환경공단에서는 안전대책 마련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또 향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유념해서 더욱더 철저히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이사장님, 업무보고 5쪽 상단의 신천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과 관계되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68만 입방미터고 1일 10만 입방미터를 신천 상동교까지 이송해서 방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천 건천화 방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58만 입방미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금호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냥 방류합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홍인표위원
10만 입방미터를 거기 이송해서 방류하는데 쉽게 예산이랄까, 이게 어느 정도 듭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사실 이것 이송펌프를 저희들이 관리·운영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직접 그 펌프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료가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이것 이송하는 데는 그러면 대구시가, 펌프장만 대구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대구시에서 아마 하천관리 차원에서, 그 물을 보내지 않을 경우에 건천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 물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10만 입방미터라는 이 양을 조금 더 증설한다든지도 대구시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은. 맞습니다. 그렇게.
홍인표위원
그렇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쪽의 정·현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참고하면 정원이 482명인데 우리 직제규정에 있는 정원은 408명입니다. 77명이나 차이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직제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직이 있고 공무직이 있는데 지금 별도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 일반직만 있고, 저희들 공무직이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숫자가, 정원이 75명이 있습니다. 그 숫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정이 다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직 정원규정이 있고 공무직 정원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이 직제규정이 그러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홍인표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홍인표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408명이라는 거는 지금 일반직 직제.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홍인표위원
그 일반직하고 차이 나는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일반직, 공무직은, 우선 공무직은 좀 새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만 저희들 말씀드리면 그전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단순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관로점검을 한다든지 순찰을 한다든지 식당에서 음식 조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홍인표위원
제가 볼 때 이 직제규정은 이사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은 이거 이외에 별도의 인원이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없고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우리 공단에서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마다 수혈을 해서 그 인원을 이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이 정원은 일반직이라고 말씀하셨는 이것 408명이 맞고 나머지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단이 필요로 할 때마다 인원을 뽑아서 쓴다는 것입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홍인표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경영본부장입니다. 저희들 지금 일반직은 직제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은 내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규에 각 분야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 내규도 곧 규정으로,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규정으로 변경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때그때 인원을 변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딱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진 인원만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내규로 정해져 있다는 이런, 그러면 이것 차이 나는 77명 같은 경우는 내규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인원만큼 지금 우리가 뽑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의 허가를 받아서.
홍인표위원
예.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대구시에서 공무직도 정수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내규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 내규 자료를 나중에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자료 뽑아서 주세요. 지금 곧 사본을 하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예. 지금 바로 좀 주셔도 됩니다. 별도정원 10명이 있는데, 이것 임금피크제 관련 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10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관련된 인원은 어디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지금 별도정원은 저희들이 2016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들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연차별로 일정 금액을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정년을 앞두고 3년차부터 5%, 7%, 그다음에 17%를 떼가지고 그 금액으로서 신규인력을 뽑도록 했는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퇴직 3년차부터 시작해서 뗐는 그 금액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별도정원으로, 용어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일반 직원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상 정원과 현원 차이 15명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그 차이는 지금 공로연수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공로연수가 지금 13명이 있고 그다음에 파견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하단에.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중요한 표시해서 일반직 정원 초과사유 해서 23명.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23명. 지금 과부족 15명이 더 많은 숫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 정원 초과된 인원이 23명이라는 이야기지요? 공로연수 13명.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파견 4명.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23명이라는 이야기지요?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이 정원하고 현원과 과부족 자체가 지금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4쪽의 정·현원에 보시면 네 번째 칸의 일반직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394명이 지금 정원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지금 408명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 이후에 증원된 부분까지 해서 40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정원이 39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417명으로서 이 차이를 보시면 지금 23명 과부족이 형성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사회 때 저희들이 실증화시설 운영인력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제거차량 운영인력하고 그런 부분을 시로부터 배정받음에 따라서 정원이 40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다음부터는 이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할 때 정규직 따로, 급수별로 따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계약직이 별도 인원으로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네요.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야만이 이런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홍인표위원
수성알파시티에 충전기가 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1개소는 3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6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설치한 부분은 우리 공단이 설치했는 겁니까? 혹시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종인
하종인미래전략처장
예. 미래전략처장 하종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시설 이관받은 부분.
홍인표위원
받았습니까?
종인
하종인미래전략처장
예.
홍인표위원
도시공사에서 3기 설치했는 부분도 같이 이관을 받았습니까?
종인
하종인미래전략처장
예. 같이 받았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런 상태입니까?
종인
하종인미래전략처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한 곳은 도시공사에서 설치하고 한 곳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치했습니까?
종인
하종인미래전략처장
예.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환경공단에서 설치하든지 어디에서 발주한다든지 이런 차이이지, 충전기를 설치하는 발주부서랄까, 이런 데에 따라서 그 충전기 설치의 내용 면이 좌지우지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종인
하종인미래전략처장
예.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곳에 6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인
하종인미래전략처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6기가 설치되어 있느냐? 이게 우리 시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2기씩 세 곳으로 나눈다든지 그러면 그 범위를 훨씬 광범위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할 텐데 한 곳에 6기를 설치해 놨단 말입니다.
종인
하종인미래전략처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현재 설치된 위치도 상당히 외진 곳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기씩 세 곳으로 나누어서 설치한다든지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종인
하종인미래전략처장
그 부분은 당초에 여태까지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장소를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군이라든지 해당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받아가지고 원하는 곳만, 원하는 곳 위주로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 대수도 그렇고요.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인
하종인미래전략처장
예.
홍인표위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인
하종인미래전략처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면 시민들 편의성에 맞추어가지고 한 곳 설치해서 그 인근 범위를 커버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가지고 세 곳을 지정하면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겠지요?
종인
하종인미래전략처장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이라도 그 외진 곳에 6기 설치했는 부분을 어떻게 세 곳으로 나눈다든지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종인
하종인미래전략처장
예. 그 부분은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설치하는 곳은 가능하면 분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분산을.
홍인표위원
자, 우리가 이관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까? 책임이. 우리가 또 이 부분을 대구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까?
종인
하종인미래전략처장
예.
홍인표위원
그렇습니까?
종인
하종인미래전략처장
예. 그 시설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설치하는 부분, 장소라든지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지금도 우리가 설치를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
종인
하종인미래전략처장
예.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종인
하종인미래전략처장
예.
홍인표위원
39쪽의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이때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개선대책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현재 개선공사 2차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공단에서 투입인력이 10월에서 12월달까지 3명, 그 이후에 또 4명 추가 투입이 돼서 함께 이렇게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흘러간 과거입니다만 당초 2013년 6월 공사 때나 2017년 1월에서 2018년 10월달에 1차 개선공사할 때 이때 왜 우리 공단에서는 현장에 인원을 투입하지 않았을까요? 2013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사장님이 안 계셨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저도.
홍인표위원
2017년, 2018년도에는 계셨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끝난다든지 하면 우리 공단이 당연히 인수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라는 걸 아셨을 텐데 어떻게 우리 공단의 인력을, 기술자들을 이렇게 투입을 안 했는지 그 부분이 저는 미심쩍습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이것 한 게, 사실은 이번에 위원님과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비단 상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에서 시공사에 지시를 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성능검사까지 다 받아서 준공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투입됐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또 시공사가 뭐 여러 가지 함에 따라가지고 이번에는 특별히 아마 이렇게 했던 것이지 과거에는 그런 관례가 없었습니다.
홍인표위원
자, 관례는 없었다고 그러지만 상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정말 고철덩어리같이 제 기능을 작동 못 하고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사흘이 멀다 하고 언론에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관장 회의라든지 이런 걸 거쳤을 때 1차 개선공사할 때라도 이사장님이 “우리 환경공단에 이런 인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현장에 투입돼서 이런 부분은 우리도 확인을 거쳐야 안 되겠나? 그래야만이 추후에 유지·관리라든지 운영 면에서 우리가 편리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홍인표위원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없었을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지금까지는 시공사가 책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일단 준공할 때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는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라든지 시공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형성이 안 되어 있었고 또 시와 공단 간에 그런 분위기도 없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홍인표위원
자, 당초 공사가 2013년 6월달에 준공이 되고 그해 10월달에 언론에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제 성능 처리를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 우리 공단 직원이 현장에 2명 투입이 됩니다. 파견이 돼서 관리상태를 이렇게 계속 파악을 합니다. 제가 그 2개월간 파견근무한 직원들 일일 작업보고서라든지 이걸 다 보면 쉽게 하루도 멀쩡한 날이 없습니다. 한 달에 고장을 일으키는 횟수가 부분별이지만 쉽게 40회, 50회, 계속 매일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 작성한 분이 여기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고장의 원인이 뭔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어디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고장이 난다, 이런 원인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우리 공단에서 현장에 파견 나가서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다 이렇게, 저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발생이 되면 윗선으로 지휘계통에 의해서 보고가 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우리 처장님, 아니면 이사장님, 또한 대구시 쪽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지 이렇게 제 성능이 안 나오고 매일 고장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라도 정말, 우리 인적 네트워크는 공단에 다 있습니다. 있으면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대구시 쪽으로 건의를 해서 그때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중지를 모았어야 되는데 이것 다 이렇게 따로 노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들 감추기 바쁘고 보고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그런 것 같으면 1차 개선공사, 소화조 80㎥짜리 더 증설공사할 때 2017년 1월에서 2018년 10월달에 준공을 할 때는 공사할 때부터 우리 공단 직원이 파견되든지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때도 투입을 안 시키고, “투입을 해야 됩니까?”라고 대구시에 이야기를 안 하느냐는 거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저는 대단히 타당하고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뜻은 “왜 그때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전문기관의 역할을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논지로 보는데 저희들이 그런 전문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과연 그러면 저희들이, 뭐 그런 거를 피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홍인표위원
적극성이지요. 적극성. 행정에 대한 적극성.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굉장히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대구시에서는 아직 환경 분야에 전문기관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 번 건의를 합니다만 아직도 대구시에서는 환경공단은 운영기관으로서만 역할을 요구하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상리음식물을 통해서 저희 공단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거를 대구시에서, 뭐 위원님도 인정하시고 대구시에서도 아마 인정을 하고.
홍인표위원
이번에 개선공사 그 개선위원회가 꾸려지고 우리 처장님이라든지 이사장님이 참석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공사과정에 공단 직원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당연하게 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시운전 과정, 그러니까 신뢰성 시험과정이라든지 성능시험과정에 참여를 해야 어느 부위에서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어떻게 해결이 되고 하는 그런 방향이 다 숙지가 될 텐데, 나중에 시운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됐는지 이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차 개선공사를 2018년 10월달에 이렇게 준공을 하면서 언론이라든지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떠듭니다, 제 성능이 이제 제대로 나온다고. 그런데 제가 2월달에 시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2018년 10월에 1차 개선공사 준공하고 난 후의 11월, 12월 결과치를 이렇게 보는데 대구시라든지 정말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산하 기관들이 한마디로 너무나 이렇게 끔찍스럽다는 거지요. 정상적인 성능의 30%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시설을 준공했다고 대구시에서는 대대적으로 떠들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부분에 만약에 우리 공단에서 전문가분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시운전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이렇게 참여했다고 그러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참 많은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끝이 나고 또한 2차 공사에 대해서 개선공사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개선공사를 하고 있지만 환경공단의 적극성이라든지, 이사장님 말씀은 우리한테 별도의 주문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더라도 우리 환경공단이 추후에 그 모든 시설이 끝나고 운영이라든지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꼭 우리가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공사 때나 2013년 6월달에 준공할 때 모든 자료에는 나중에 운영할 기관이 참여를 한 과정에서 시운전을 하라고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하여튼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누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2차 개선공사 때는 우리 이사장님이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좀 적극성을 띄고 하여튼 제대로 된 폐기물시설이 되도록 잘 완료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는 공단이 보다 이런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환경 분야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들 공단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와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구개발지원센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모두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 드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 그 설치 끝나고 나서 우리가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설치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뛰어들어서 전문적인 조언도 하고 자문역할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바 대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투입해가지고 선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꼭 필요하다, 저는 소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다른 곳 환경시설도 같이, 그러니까 고양이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춘천, 청주 이런 부분에 다 거기의 지금 현재 책임자, 운영하시는 분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쪽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거기도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했지만 운영하는 쪽이라든지 시공사 쪽이라든지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중지를 모아서 하고자 하는 열정이라든지 의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현재 90%라든지 이런 처리용량을, 또한 그 뭐랄까, 주위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만큼 업그레이드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대구시는 그렇지 않았냐는 거지요. 다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 있는 걸 덮기에만 급급했고, 누구도 그것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제 성능으로 유지시키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정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홍인표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환경공단의 직원분들 구성, 환경공단 직원분들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도 받았습니다. 자료 받으니까 다 이렇게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데 왜 이런 분들을 이용을 안 하느냐는 거지요. 기가 차지요.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수성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기초시설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환경기초시설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투자한 만큼 또 실질적으로 행정에 대한 책임이 되게 중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원칙과 완벽주의를 꼭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풍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119.8%, 120%쯤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하병문위원장
본부장께서.
김동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
하병문위원장
예. 밝히시고.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경영본부장 민경섭입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에 보면 현풍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단계가 2만 3,000톤 시설이고 그다음에 2단계가 2만 2,000톤 시설입니다.
김동식위원
2만 2,000톤이고.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김동식위원
4만 5,000톤인데.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그래서 4만 5,000톤인데.
김동식위원
4만 5,000톤에서 지금 하고 있는 2만 7,565톤을 하면 61.3%밖에 안 되는데 자료상에는 119.8%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요?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김동식위원
왜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2단계가 지금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준공이 안 된 시설을 가동하고 있어요.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기본적으로 보통 처리량 대비 시설용량은 몇 프로 정도 합니까? 혹시 이 부분에 전문가가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처리량 대비 시설용량은 몇 배 정도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일반적으로는 70~80% 정도 선에서 운영하는 게 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일반적으로 70~80%라는 거는 저도 알겠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평가할 때, 환경부에서 하는 평가할 때 80% 선이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식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80% 이하라야 되는 거지요?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감점이 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료는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119.8%라는 처리용량을 적어놨는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2단계도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풍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의 COD라든지 총질소량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다른 하수처리장에 비해서 되게 높게 나와요.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지은 시설들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여기는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제 제지공장에서 1차 처리한 물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단계 시설공사할 때 계획상으로 보면 제지폐수가 전체 양의 한 30% 정도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제로는 46%, 거의 한 50% 정도가 제지폐수,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지폐수가 한 1만 3,000톤 정도, 그다음 나머지가 하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단계 처리, 지금 2단계는 아직 환경공단으로 넘어온 거 아니지요? 그냥 임의로 가동되고 있는 거지요?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비상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제지공장의 하수를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운영되지는 못할 테고.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어떤 관점을 말씀하시는지?
김동식위원
제지공장의 하수, 폐수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제지공장의 그 종이 부유물들이 미생물들을 감싸서 이게 지금 정수가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제지공장의 하수, 폐수만 별도로 1차적으로 받아서 이것을 걸러서 다시 넣든지 뭐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김동식위원
그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지금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2단계 공사에 대한 시공사에서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법적인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법적 문제가 중요한 게, 법적 문제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것 우선 지금 하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장 폐수를 별도로 모아서 외부에서 1차 처리해서 현풍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또 오존처리시설이나 아니면 기타 등 처리시설을 좀 더 강화시켜 주는 부분,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도 공법 선택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지요. 그지요? 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대구시가 북부하수처리장 자리에 통합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김동식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게 달서천의 22만 4,873톤과 북부처리장의 10만 3,160톤을 거기에서 처리하는 거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2개를 합치면 32만 7,000톤쯤 되는데 현재 처리해야 될 용량이 32만 7,000톤이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0% 수준으로 가동을 한다고 치면 뭐 정확하게 계산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최하로 한 35만 톤 정도 용량은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계산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용량이 이런데 30만 톤짜리를 만들겠다,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직 자료를 정확히 받지 못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냥 기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만.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하수용량이 33만 톤쯤 되는데 30만 톤짜리를 만들어서 이걸 다 처리하겠다는 것 이게 정상적인 기술방식인지.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아마 상당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80% 수준으로 하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의 현풍처럼 23만 톤짜리 처리용량에다가 27만 톤을 처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100% 넘게 처리를 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현풍은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사실은 다 합치면 4만 6,000톤짜리.
김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풍에 2차가 없다고 치고 120%로 가동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용량이 초과되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단적인 경우 미처리 방류할 수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그냥 처리용량만큼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류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가 만들고 있는 이것 30만 톤으로 처리하겠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건데 이걸 그대로 지금 밀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공단 입장에서야 나중에 이것 민투방식으로 하면 운영도 환경공단이 안 할 거니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최소한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집단에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구시와 협의를 하면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지요. 염색공단에서 나오는 뜨거운 폐수를 지하화 처리해서 한다는데 이것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설이고 처음 하는 거라서 이것 또한 좀. 우리 여기 환경공단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분야의 박사님들도 계시고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분들의 의견을 내서 분명히 이런 우려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물론 다 짓고 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걸 민투방식으로 해서 민간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대구시 전체에 대한 환경시설에 대한 책임은 환경공단이 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요, 기초시설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통합지하화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단이 그 협의체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를 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도 제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식위원
꼭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하나는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달성2차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2019년도의 수입이 1억7,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위탁운영비, 수입, 대구시에서 받은 겁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김동식위원
대구시에서 1억7,700만원을 받아서 실제로는 2억8,500만원을 잡으면 1억원 이상은 그러면 환경공단 예산으로 별도로 잡은 겁니까? 수입액이 1억7,700만원이고 예산액에는 2억8,500만원이거든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저희들 2명의 인력이 그걸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올해부터는 사실은 예산을 축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1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차액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아니요. 지출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구시로부터 1억7,700만원을 받았으면 예산을 잡을 때 1억7,700만원을 잡아서 그다음에 최종 지출액은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수입 1억7,700만원에 예산은 2억8,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 1억원 정도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 운영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데, 거기 운영에서 수익이 난다면 “거기에서 1억원 수익을 내서 2억8,500만원이 되었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나?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자체 따로.
김동식위원
예. 알아보시고 한번 연락 주십시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 환경기초시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이사장님과 공단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신천, 서부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대구시의 7개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이렇게 위탁받아서 하수를 처리하는데 사실 이게 아까 보면 그 기준치보다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우리가 또 그런 부분도 배출방류수가 부적합한 그런 부분들이 가동이 안 되었을 때 문제점, 이런 부분은 아까같이 고스란히 전부 다 방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반면에 지금 성서소각처리장도 보면 제가 감사 때 환경공단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까같이 1호기가 중단이 되었고 또 2·3호기가 내구연한이 이게 15년이라고 그랬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장상수위원
이게 실제로 넘어갔을 때 다 이것 보면 예측하기로는 2023년도에 개체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중간에 안 될 때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또 지금 우리 대구시의 방식들은 보면 민투방식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장상수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환경공단은 대구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유지를 하는 그런 쪽에 몰입하고 있는데 자꾸 민투방식으로 헤쳐나간다면 환경공단의 인원 감축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은 뭐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위원님께서.
장상수위원
이사장님 생각에는 민투방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답하기 좀 그렇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성서소각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성서소각장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도 아마 상당히 민자냐, 재정이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입장은 폐기물을 만약에 성서마저도 또 민간으로 한다면 대구시에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다 민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폐기물정책 수행이 여러 가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배출농도도 사실 저희들은 기준보다 10분의 1 내지 20분의 1까지도 정말 대구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합니다마는 민간이 운영할 때는 꼭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출량 기준의 거의 한 70~80% 수준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농도도 문제, 또 매립장을 사실은 지금 시가 운영하고 있는 문제 등 서로 연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을 볼 때는 저는 성서소각장은 민자보다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서 보다 공공성을 더 확보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물론 사실 민투방식들은 어차피 이윤추구의 목적이 있고, 어떻게 보면 공공성은 아마 그래도 우리 환경공단에서 하는 게 시민의식에서 더 많은 그런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개 하수장의 방류수에 대해서 전자에 기사가 났습니다. 플라스틱 다량 검출,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미세플라스틱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이 부분이 사실 최근에 문제가 되어서 저도 수치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아주 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생태계라든지 또는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 바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연구를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하수처리수나 또 우리 먹는 수돗물에 대한 그런 미세플라스틱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총인제거시설이나 마이크로필터나 이런 쪽의 고도 하수처리시설을 통해서라도 사실 미세플라스틱 제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발 빠르게 지금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환경공단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른 행보를 해서 여러 다방면에 건의도 하고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단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모든 국가나 이런 차원에서 연구가 좀 더 선행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구뿐만 아니라 5개 환경공단이 있는데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할 때는 상당히 수정할 방법들, 빨리 또 어떻게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적인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 놓을 것이 아니고 상당히 앞서가야 될 입장인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수돗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유해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구만이라도, 또 어차피 성과를 받고 있는데 더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서 이거 상당히, 대구가 페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과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축적된 부분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아까같이 연구박사들도 많이 계시고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쪽에 우리가 이제는 물에 관계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IT보다 앞으로 더 시장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공감합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술적인 그런 것 잘 축적을 해서 세계에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적을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획기적인 그런, 글로벌 시대에는 획기적으로 1등 선두주자로 못 달리면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누적하면 수출하는 데에도 우리 기술 수출이 상당히 연구결과들도 있을 거고, 지금은 연구 그런 특허도 많이 갖고 있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은 기술개발 분야에 대해서 산산학 같이 공동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기업의 R&D 지원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축적 노하우를 잘 살려서 우리가 대구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런 세계적인 추세에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태손 위원님 하세요.
이태손위원
대구의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기관으로서 타 시·도의 물을 먹고 있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다시 한번 더.
이태손위원
대구의 물산업클러스터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대구의 물을 먹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고요. 제가 여기 주요 업무에 보니까,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을 보니까 급속충전기가 있고 완속충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이거 급속충전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지금은 사실 거의 급속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좀 개수, 여러 가지 양적인 확대를 위해서 아마 완속충전기가, 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완속충전기는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특별한 수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보통 4시간 내지 그 이상 걸리기 때문에 밤새 주차하는 이런 부분에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공공시설물에 이렇게 30분 내로 할 수 있는 게 급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했던 대부분 8대가 다 급속입니다. 앞으로 급속 위주로 계속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서 완속을 하면 3시간 이상 장시간이 필요한데.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렇다고 해서 1시간 이상 꽂아놓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안 됩니다.
이태손위원
그것 안 되잖아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런데 완속은 저희들이 뭐 지금.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완속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3시간씩 꽂아놔도 됩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거 어떻게.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급속은 1시간 이내고.
이태손위원
급속은 1시간 이내고.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이태손위원
완속은 몇 시간 꽂아놔도 관계없습니까?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주차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런 문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거 3시간 꽂아놓고 시장 볼일 다 보고 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공충전기는 거의 다 급속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중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쉽고. 여기 주말농장을 무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기 전부 공단지대인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북부사업소 소장님이 한번 말씀.
이태손위원
사업소 내 무상 운영을 한다고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던데.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소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장
나오셔서 신분 밝히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북부사업소장
북부사업소장입니다. 현재 북부에 44세대쯤 해서 할 수 있고 적게 한 3평씩, 2평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주로 환경관리공단이 있는 곳은 주변에 주민들이 없는 곳에 있던데 어떻게 주민들이 활용하는가 해서.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주말농장이 지금 북부만 있고요. 북부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양호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금호강 바로 옆에 있어서 공기도 굉장히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납니다. 아주 좋은 여건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달서천이 아니고.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김동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이태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제가 좀 보태어 말씀드리면 충전은요. 10회 충전을 하면 그중에 1회는 완속충전을 반드시 하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그거에. 휴대폰 배터리를요. 계속 우리가 급속충전만 쓰잖아요. 그러면 휴대폰 배터리 수명이 짧아져서 꼭 급속충전만 계속 못 하게 하거든요. 완속충전을 한 번씩 하게 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10회에 한 번은 완속충전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술이 더 좋아져서 이제 그런 게 없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제가 말씀을, 아직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집행부하고 서로 상호 협력관계가 잘 안 된다. 이사장님, 동의하시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집행부라고 하면 어디를.
하병문위원장
대구시.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아, 대구시와 공단 간에.
하병문위원장
우리 과가 어느 과, 어느 과 있지요? 이사장님, 연관되는 과가 녹색환경국에.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 녹색환경국의 수질개선과에.
하병문위원장
수질개선과.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또 자원순환과도 좀 연관이 있나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자원순환과도 관련됩니다.
하병문위원장
또.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또 하나가 저기 기후대기과도 관련됩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오늘 공무원이 왜 출석을 안 했나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공무원이 대구시에서.
하병문위원장
아, 과장은 안 오시고.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수질개선과의 담당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시에서 환경공단 만든 지가 한 16~17년 됐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19년 되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그런 공단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홍인표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시 집행부에서는 서로 상호교류도 안 되고 나 몰라라.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 우리들,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지요? 정말 피 같은 돈인데도 시행착오를 계속 거치고 환경기초시설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팀장님 오셔서 제가 이야기를 못 하지만 국장님을 진짜 모셔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리음식물도 그렇고 달성소각장, 현풍처리장 문제점이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이사장님, 전문가로 환경부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것 언론이고 어디고 제대로 된 역할이 없잖아요. 지금 상리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미뤄지고 그런 상황이고 한데. 그런데 하물며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왜 대구시 집행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전부 유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아마 기본적으로 예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개발해 주고 기부 받고.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시장님 입장에서도 아마 시의 예산이 충분하다면 다 재정사업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환경기초시설이 다 1,000억원대, 지금 통합지하화는 6,000억원 이렇게 되니까 시의 재정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일단 민자로 아마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우리가 이사장을 공모해서 뽑았을 때는, 전문가가 이렇게 오셨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환경부 쪽하고 연관되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대구시는 시대로 서로 상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오신 지도 1년 넘었잖아요. 그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앞을 내다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물론 집행부 쪽에서 어떤 사항을 논의하고 집행부 기관에서 논의된 부분 갖고 할 수 있겠지만 좀 앞장서서 이런 역할에 좀 조언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아니라는 것 이야기도 좀 해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 뽑아놨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도 이렇게 위원회에 와서 논의도 좀 하시고,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게 첫째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민자로 예를 들어갖고 하수처리장, 우리 달서천이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달서를 북부로 다 통합하고 달서 쪽을 상업시설로 하고. 맞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지하화하고.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우리 지난번 녹색환경국 보니까 6,000억원 정도 들여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래 했을 경우 우리 환경공단에 직원이 몇 분, 400명 있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4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고용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그래 통합했을 때, 민자로 갔을 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노사관계에 전혀 관계없이 일할 수 있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일단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대구시민을 위한 정책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닌가. 다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이 충분한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조언을 드릴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와 소통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대구시 환경국과 대구환경공단 간에 환경사업, 현안사업에 대한 정기 간담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출범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대구시의 기술적인 문제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민자가 계속되면 고용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충분히 논의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지금 현재는 수처리 위주로만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공단 사업역량을 확장해서 앞으로 대기라든지 또 자원 분야, 예를 들면 당장 이번 12월달부터 시범운영하는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 문제라든지 그래서.
하병문위원장
지금 북부처리장에는 몇 분 정도 근무하십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북부처리장에 몇 분 근무하시냐고요. 북부하수처리장.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아, 지금.
하병문위원장
대략 대충.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40명 정도.
하병문위원장
달서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달서가 60명 정도.
하병문위원장
60명 정도. 예. 그래서.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앞으로 지금 당장 그런 쪽으로 해서 상리가 2021년부터.
하병문위원장
예. 이사장님, 알겠는데 오시고 얼마 안 있다가 노사관계가 좀 시끄럽다기보다 우리가 상리음식물처리장 방문했을 때 여기 노조 측에서 항의도 하시고, 이렇게 묵언으로 노사 그걸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이 지금은 어떻게 서로 대화가 많이 됐나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노사 간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때 한 원인은 맹 이런 고용 문제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난 그런 문제.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이사장님을 이렇게 공모해서 전문가를 모셔온 것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설령 민영화하더라도 기술력 이런 거는 노하우를 갖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환경공단에 대해서 직원들이. 민영화한다고 다 그걸 아예 배제하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저하고 조금 전에 회의하기 전에 이야기한 부분이 제주에도 갔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이 사례를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런 부분도 있으면 그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좀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위원회에도 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또 보여주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영화한다고 무조건, 물론 시의 방침이, 시에서 시장님도 방향이 서고 모든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겠지만 그 방면에는 우리 환경공단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 본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것 명심을 좀 해주시고 말보다도 한 가지 행동으로 좀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안전 문제인데 우리 이태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자꾸 외주기업에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외주공사가 많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위험하고 하니까 외주 쪽으로 줘서 안전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위험사업을 외주 주는 건 아닙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건 아니더라도 외주기업에 줬기 때문에 그만큼 좀 뭐라 그럴까, 책임감이라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서로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상황이 뭐 어떻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사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아마,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되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만 이 시설이 대부분.
하병문위원장
이제 노후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평균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도 상당히 큰 공사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0만원 이상짜리가.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전문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인력 배치가 되어 있나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지금 본부에.
하병문위원장
몇 분.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안전관리과에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5명 가지고 됩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없던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아, 오셔갖고?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전에는 없었어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없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어떻게 보면 사고 터지고 만들었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사고가 워낙 우리 공단의 큰 이슈기 때문에.
하병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그런 위험물 다 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 뭐 화학물 취급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위험물취급관리자격증.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여기 그런 안전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참 위험한.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래서 본부에서 안전관리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래 체계적으로 좀 계획도 수립하고.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다섯 분이 지금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물론 본부뿐만 아니라 각 사업소에서도 공사책임자들을 안전책임자로 같이 지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안전담당자가 한 80~90명 됩니다. 물론 구인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안전도 하고 품질도 동시에 향상시키는.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어려운 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그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안전교육은 구체적으로 정례화되어 있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거의 지금은 안전교육은 굉장히 예전보다 강화를 시켜놔서 사실은 1년에 한 두 번씩 워크숍도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가서.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이사장님 오셔갖고 뒤에 하늘색 잠바 우리 고생하시는 분도 다 계시지만 변화가 상당히 많았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우선 조직 면에서 본부에 팀을 하나 만들었고 예산도 안전예산을.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전부 노사관계도 그렇고 보면 청렴도 1급 달성하고, 내년에 목표가 그렇네요.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다는 거네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것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겠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장
직원들이 평가해야지.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서로 좋은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하셔갖고 전자에 이야기한 집행부하고의 상호 교류 문제.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거는 네 일, 내 일 따지지 마시고. 진짜 전문가를 모셔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보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중요한, 소위 말하는 돈이 안 새어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고, 특히 안전에 대해 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위원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공단이 정말 환경 문제에서 가장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다른 기관이 없습니다. 대구에서 환경공단만큼 환경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기관이 대구시의 환경정책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그동안 그런 면이 좀 미흡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구시와 더 소통을 강화하고 저희들이 좀 더 역할을 해서 대구시 환경정책이 정말 앞서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청렴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늘 강조하고 우리 공단의 직원들이 가장 제일 1번 관심사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강형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대구환경공단의 운영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환경공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