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박갑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8년도 및 201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박갑상위원장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 전 직원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섭 관리부장입니다. 허준석 건설부장입니다. 김준태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신경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2쪽, 도시철도 건설현장 안전대책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본부장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도시철도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3호선의 경우에 물적사고가 5건이고 인명사고가 6건 났습니다 그리고 1호선 서편 연장 경우 거기에도 물적사고 2건에, 인명사고가 11건으로 도시철도 건설할 때 마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4명입니다. 맞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니 올해 2019년 4월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이라고 나옵니다. 본부장님 이것 쉽게 말해서 산업재해예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인증 받은 것 맞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 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각 산업현장에 재해 예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고를 줄여보자 하는 목적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이 도시철도 3호선 건설하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공사 현장에 가중관리를 한다면 더 안전하게 사고를 줄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을 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산업재해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초로 2010년도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따라서 민원을 해왔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이 같은 인적, 물적 사고가 있었다는 말인데 사고 원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 사고는 100% 안 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사고가 생겨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1호선, 2호선 그때에 비한다면 코사(KOSHA)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는 상대적으로나 획기적으로 사고가 준 것은 맞고요. 공사 중에 물건들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인부들이 높은 곳에서 이동하거나 작업하다가 추락사고도 있고 몇 가지 그런 일이 안타깝게도 생겼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본부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2010년부터 물론 1호선, 2호선에 대비해서는 사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3호선 공사가 1, 2호선보다는 훨씬 수월했습니다. 지상으로 가다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덜 났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2010년도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 난 것은, 사망사고도 2012년 이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행감자료에 안전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없던데 건설현장 노동자 안전교육은 얼마마다 실시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도 보통 죽전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매일 공사 시작할 때 아침에 20분 이내로 현장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공사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분기별로도 정기교육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2주에 1번 정도는 저희들이 안전위해평가라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 또 관리자들, 감리, 대구시 공무원, 이렇게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공사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인들을 공유하고 그것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설명에 의하면 안전교육은 나름 철저하게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본부장님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마 하는 방심이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관리개선 부분과 건설노동자, 물론 실수, 부주의 등 철저한 안전교육을 해서 개선 가능한 부분도 있을 텐데 건설하는 동안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서 단 1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고 더욱 현장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20~22쪽, 공사계약 내역 관련입니다. 본부가 추진 중인 큰 공사가 지금 죽전역의 서편출입구 개선공사와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공사입니다.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거기에 우리 공사 금액이 100억 이상입니다. 물론 거기에 지역제한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모두 일반경쟁, 공동도급방식으로 계약됐습니다. 맞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거기에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비율이 40%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49%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과 금액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죽전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업체라고 할 수 있는 교보건설에서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는 50%이고요. 그다음에 1호선 하양 연장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업체, 대구업체와 경북업체가 49%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거기에 우리 행안부 예규에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는 다 충족하고 있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하양 연장의 경우는 49%이고, 죽전역 서편출입구 개선 공사는 현재 50%입니다. 충분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전역 서편출입구 개선 공사는 대표자가 우리 지역업체라서 1% 더 많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기본적으로는 행안부 예규에 맥시멈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49%까지는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죽전역 같은 경우는 도급공사 시행된 교보건설이 원도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9% 넘어서 50%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는 우리 지역업체, 행안부 지침에 충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본부장님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에 대표자가 우리 지역업체라면 비율을 더 높여서 입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공사와 다르게 특정 조건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 이것도 보통 행안부 예규에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40%까지는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특별히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맥시멈 49%까지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맥시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용역계약 내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반경쟁에서 우리가 지역업체 참여보장 방안이라든지 업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용역 같은 경우는 3.0원 미만 공사, 그런 것들은 지역업체에게 가점을, 지역업체를 끼고 공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점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사실상 받아야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적용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공사를 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이 3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용역의 경우에.
황순자위원
용역에.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역을 하면 지역업체를 끼고 공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외부업체가 지역업체를 끼고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비단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소관 부서의 위원님들이 우리 건설본부라든지 도시재창조국에 다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웬만하면 외지업체보다 지역업체를 건설공사의 수주로 우리 지역 건설업계의 상황이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일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타 지역에서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게 없다하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철도건설본부는 어떻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고요.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하는 공사는 할 수 있으면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최대한 지역업체에게 공사의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자고 늘 서로 마음을 다짐하면서 같이 일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건설본부에서는 행안부 예규에 수주할만한 지역업체를 많이 충족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 건설업계에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다방면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79쪽,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이 우리 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구축, 예타면제사업 대상에서 대구시가 2순위로 올렸지요? 올려가지고 올해 1월에 아쉽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추진하는 과정에 올해 4월에 경제성 향상 방안을 위해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한편 최근에 희망적인 것이 지난 10월 31일 국토부에 광역교통비전2030을 발표하면서 엑스코선 건설과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이 추가 검토 대상에 포함 되었네요? 이것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살려가지고 건설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거의 앞서가지고 경제성 향상 방안을 위해가지고 용역을 15개월,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4월에 줘서 한 게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혹시라도 6개월 사이에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용역은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간보고가 내년 1월경 할 예정이라서 지금은 실무적으로 조금씩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내년 초 되면 조금 더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경제성 향상 방안 용역이기 때문에 여러 노선들을 저희들이 늦게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알파시티 부근에서 몇 가지 노선들을 검토해서 그중에서 좀 더 B/C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계속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노선을 약간 변경해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몇 개의 노선을, 복수의 노선을.
김원규위원
인구가 많은 쪽으로 해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노선을 검토시켜 봐가지고 더 타당성 있는 노선이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계속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그 중간보고가 1월쯤 나오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1월경쯤 중간보고 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타제도가 올 5월부터 변화가 있었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경제성평가 비율이 다소 낮아지고 균형발전도 비중을 두고 주민생활여건 등 사회적 가치에 가점을 주는 등 조금은 유리해졌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B/C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잘 나와야 통과되는데, 혁신도시 연장선은 지금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대공원, 수성의료지구, 혁신도시 등 문화·의료산업을 잇는 대구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시철도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진 중인 용역 결과만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진행 사항을 면밀히 챙기면서 어떻게 하면 예타통과를 잘할 수 있고 예타를 높일 수 있는지 힘을 쏟아주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77쪽입니다. 1호선 하양 연장, 지난 5월에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끌다가 기공식을 했는데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현재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협의보상에 많이 임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토지 면적기준으로 볼 때 대구 구간인 1구간은 한 30% 정도, 경북 구간인 2구간은 한 35% 정도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규위원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사업은 결국은 보상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공기가 지연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보상사업도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수용재결도 빠르게 신청해가지고 계획대로 2022년에 꼭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하양연장선은 1호선이 1991년도에 기본계획 확정을 하면서 그때도 하양까지를 해야 한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양까지 못하고 안심이지요, 안심입니까? 1호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1호선 97년도에 연장되고, 결국은 그러니까 하양은 28년간 주민들이 철도에 희망을 품고 만들어진 노선이기 때문에 꼭 이번만은 더 늦추지 마시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작년 행감 때에 건설본부는 메트로에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철도공사 행감을 했는데 본부 행감 때 제가 미쳐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업 자체를 도시철도공사에서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때 홍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시민들이 1호선을 이용해서 대구공항을 접근합니다. 그럼 주로 달서구, 중구, 수성구 2호선 환승해가지고 가면 아양교역에 내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몇 년간 1호선 역사마다 편의시설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직접 느꼈고 제가 작년 7월 1일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달서구의 노인 한 분하고 또 달성군의 몇 몇 분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양교에 내리니까 대구공항을 가야하는데 캐리어를 끌고 가니까. 그것은 특히나 금호강 밑에 되어가지고 많이 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엄청 불편하다.’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마침 제가 현장에 간 날에 또 어떻게 됐냐하면 여학생이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낑낑대더라고요. 제가 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1년 전에 홍 사장님께서 적극 그것을 검토하고 추진을 해보겠다. 공항이 하루 이틀, 1, 2년 안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왜 그 편의시설 할 때 그것은 빠졌는지.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현재 교통국 철도시설과에서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고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검토하겠다는 말이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포함시켜서 추진 계획 수립할 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80~81쪽, 업무보고자료 28~29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과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건설이 추진 중에 있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2개 출입구 개선 외에도 아직 출입구가 없는 역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 진행 중인 곳이 두 군데이고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일곱 군데 됩니다.
김성태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사를 할 적에 동시에 하면 효율적인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환승의 문제, 도시 지하공간 개발과 도로 개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건설이 다 끝나고 운행 중에 자꾸 출입구를 개선하는 사안인데. 이런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자꾸 별개의 공사가 시작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초에 처음부터 깔끔하게 4곳을 다 출입구를 냈으면 좋은데 저희도 처음에 당초 공사를 할 때 지하철 전체 노선망하고 연계선이라든가 지하 공영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비워두었는데 그 이후에 계획이 변경되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필요 없게 되니까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불편을 겪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역사의 모든 방향에 출입구를 빨리 하면 좋기는 좋겠는데 사실 한 군데 하는 데도 200억원 정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재정 압박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태위원
물론 제일 큰 이유가 재정의 문제인 것 같은데 처음에 돈이 많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재차 공사를 하면 비효율성이 높고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7군데가 출입구 개선 사업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순서가 정해진 것이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용역을 과거에 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급한 순서가 나옵디다. 해서 시민들이 많이 다급하게 이용하는 장소부터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 두 군데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반고개역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동대구역이라든지 이런 쪽부터 진행을 시키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사업을 할 것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여건을 활용해서 민간 개발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방안, 이렇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물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사부터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연차별로 차근차근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가능하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해야 도시철도 이용이 활성화도 되고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죽전역 서편 출입구 개선 공사가 한창인데 거기에 민원이 제기된다는데 민원 내용이 뭐죠? 주로 건설에 관련해서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까? 지난번에는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사 일과 관련해서 1순위 업체를 뽑은 적이 있었는데 그 1순위 업체가 막상 뽑고 나니까 공사함에 있어서 지하 여러 가지 하수도관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사기법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나서 결국 2순위 업체하고 계약을 한 바 있고 이런 것 때문에 1순위 업체가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보면 제기된 내용이 설계상의 부분인 것 같은데 달구벌대로 성서 양방향으로 설치가 안 되느냐, 이런 민원이 있는데.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죽전네거리 쪽은 서북 측에 성서 방향 그쪽으로 출입구, 서쪽 방향으로 출입구가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와룡로, 북측 쪽으로 내 주면 안 되느냐,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느 쪽이 가장 수요가 몰리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거기 현장에 가보면 환기구가 있습니다. 환기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지형을 고려해서 최적 방향을 잡은 상황입니다.
김성태위원
구조적으로 시공이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상 그쪽을 안 하면 하기가 어려운.
김성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쪽으로는 더 이상 추가 계획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고 구조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시민들에게 잘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공사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 적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출입구 관련해서 엘리베이터가 있고 어떤 데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지금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에스컬레이터는 설치를 양면, 그러니까 다른 방향에 설치를 안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꼭 그것은 아니고요. 보통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동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엘리베이터는 한 곳 정도는 확보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엘리베이터 하나에 의존해서 이동하라고 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도 보완해서 설치를 더 하는 형편입니다.
김성태위원
이동량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설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진천동 진천역에 보면 거기에 인구밀집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한 쪽으로는, 반대쪽으로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한 쪽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사실상 이용하기가 편리하잖아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꼭 진천동뿐만 아니고 인구밀도가 높고 이용도가 많은 데는 그런 에스컬레이터도 설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시설 관련된 설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우선 필요한 수요 측면에서 가장 고려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의 기준을 법의 근거를 참고해서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라서 결국은 이동하는 인원들을 생각해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설치를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다음으로 월배차량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배지구에 급속한 도시화가 되고 97년도 건설 당시의 상황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제는 주거지역이 밀집해서 주변에 시민들이 소음에도 시달리고 현재 도시가 발전이 되어서 거기가 역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곡까지 지하철 가는데 상인역 쪽에 지하철 월배차량기지가 있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도 시장님 공약이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주민들도 상당히 빨리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철 월배차량기지 주변에 아파트 대단지들이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저에게도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해 오고 묻고 하는데 추진 상황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아파트들이 많아서 거기에 지역발전 차원에서는 옮겨야 안 되겠나 생각을 저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구도시공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내년 상반기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김성태위원
자료에 따르면 계획이 2027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차량기지를 먼저 이전을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이전한 다음에 후적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 꼭지가 있는데 개발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2027년까지 계획이 되고 있고요. 그것 끝나고 나면 후적지를 개발하는 것은 2029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전은 2027년까지 후적지 개발은 2029년까지.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월배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저도 제가 지역구라서 이런 내용을 우연찮게 하게 되었는데 공약사항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차질 없이 잘 기지창이 이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여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사자료 76페이지 부채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채무총액이 6,756억원 정도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차익금까지 합하니까 7,400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1호선 하양연장선, 죽전역 출입구 개선사업, 엑스코선, 혁신도시연장선 이 모두 건설하려면 사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 다 완성하려면 어느 정도가 들어갈까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선 제일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엑스코선을 하려면 총액으로 7,169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올렸던 혁신도시 연장선 그것은 6,900억원 정도, 그리고 또 4차순환선 하려면 1조5,00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3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향후에 공사과정이나 또는 시일이 지나면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1호선 하양연장 공사 같은 경우에 공사총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면 대구시에 지하철이 완성되는데 드는 총 비용이 10조 정도 되고 지금 한 7조 약간 못 미치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3조, 그러면 결국은 현재로서는 3분의 2가 완성되고 3분의 1 정도가 남았다, 이 정도 예산만 가지고는 그렇게 추론하면 되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엄청난 금액인데요. 자동차 등록 시에 채권액 일부 면제도 시행하면서 도시철도채권 매출액도 크게 감소된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비 확보, 또 그다음에 채무관리 방안도 좀 많이 철저히 준비도 하고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 도시철도만 생각하면 도시철도채권 발행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 2015년까지는 1,000억원 정도 채권을 발행해서 수입을 잡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 전체로 따지니까 리스차량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등록을 하면 그만큼 시 세수가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개를 계산해 보니까 도시철도 채권을 면제를 해 주더라도 타 시·도로 넘어갈 리스차량이 우리 시로 등록을 해서 우리가 세수를 잡는 것이 네트로 두 개를 다 계상을 해도 700억원 정도는 더 시 세입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도시철도채권 쪽은 옛날보다 발행을 한 500억원 수준으로 줄이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대구시가 세입을 더 많이 얻도록 이런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게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형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부당한 재원 확보 노력도 필요하고 또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81페이지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건설 추진 현황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북쪽에 두 군데 출입구를 개선하는 것이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마도 예정된 것은 삼성전자 방향하고 한 쪽은 삼각교통섬이라고 그렇게 투입되었는데 삼각교통섬에 출입구를 내면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되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교통섬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동쪽으로 교통섬에 내리면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교통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초 초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초안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하면 장애인분들이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횡단보도를 또 건너야 되는 위험이 있고 우회전하는 교통 운행에도 방해 받고 이런 요인들이 발견되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동쪽으로 연장을 해서 안전한 인도 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자문회의 결과 의견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수정해서 교통안전을 좀 더 강화하고 장애인들도 보행 편의를 좀 더 확보하도록 수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중입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때 반영이 충분히 된다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현장에 가보고 초안대로 할까 고민하다가 초안보다는 개선안이 보행자 장애인분들한테는 더 편하고 교통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수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조금 늘어나네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사비는 그렇게 되면 20억원 정도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20억원이 더 들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아직 개선되지 않은 편측 정류장이 있는 곳이 7군데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음 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반고개역, 동대구역 이런 순차 지역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죽전네거리 이 공사도 2015년도 12월경에 계획을 확정해서 착공은 3년 정도 지나서 되었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이 공사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죽전네거리.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죽전역 공사는 내년 말경까지는 공사를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9월경에 당초는 준공목표이기는 한데 약간은 늘어나도 내년 말까지는 끝내려고 목표를.
김대현위원
공사라는 것이 사실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다면 죽전네거리 이 공사만 하더라도 확정된부터해서 준공까지는 5년이라는 세월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아직 계획 확정도 안 된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했던 반고개역이라든지.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작년에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우선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한 다음에 기본계획, 설계 진도를 나가려면 몇 년 소요는 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한꺼번에 모든 공사를 하면 좋기는 좋은데 한 군데 죽전역 하는 데만 해도 200억원 이상의 거금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시비로 해야 됩니다, 100%. 그런 관계로 해서 욕심껏 다 하지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죽전역 끝나고 나면 서부정류장역, 끝나고 나면 다음 역, 이런 식으로 좀 속도조절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예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다만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그런 것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반고개역이라든지 동대구역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확정이 되며 어떻게 될지 개략적인 시점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선은 개략적으로 서부정류장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2022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쯤 반고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만촌네거리 만촌역,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대구역 이런 것들은 재정사업으로 한다기보다는 인근에 민간개발을 진행하고 있거나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런 민간개발사업자하고 연계해서 공사를 제안서를 받아서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민간사업자라고 하면 예컨대 아파트.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를 들면 만촌역 같은 경우에는 남부터미널이 없어지고 거기에 민간개발사업자가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하는 와중에 민간개발사업자가 만촌역에 출입구를 내는 것을 제안서가 와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현재 버스운영과하고 검토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을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비라기보다는 민간개발자사업가 함께 그것을 내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022년도에 서부정류장역이 공사가 끝난다고 가정할 때 순차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그냥 끝나는 시점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 확정.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22년도에 공사 착공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2021년도 한 해 전에 설계에 들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지금쯤은 계획은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계획이 확정될 수는 없는데요. 2022년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보면 거꾸로 봐서 2021년에는 설계를 해야 공사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런 순서로 잡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서부정류장 끝나면 다음 어느 역이 되었든 조금 더 수요가 많은 곳에 할 예정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여하튼 간에 이런 편측 정거장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하여튼 이 불편함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사시기를 앞당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대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살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계속감사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지요? 업무보고 7쪽 봐주시겠습니까? 순환선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향후 건설계획, 도시철도 순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구청, 두류, 현충로, 만촌, 동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두류라고 하는 것은 두류역을 의미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두류역 전에는 어느 역이지요. 계획된 것으로 보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도 기본적으로 서쪽은 두류공원역 거쳐서 남쪽으로 안지랑역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이 순환선은 만평역, 신평리역, 두류역, 안지랑역 이렇게 거쳐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만평역에서 내려와서 두류역으로 내려와서 만평역에서 평리네거리 내려가서 신평역네거리 남쪽으로 가서 두류역 거쳐서 안지랑역, 현충역 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확정이 된 겁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구시 철도망 기본계획을 2018년도에 수립을 했을 때 그때의 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진행되다가 중지된 상태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도시철도기본계획은 2018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 노선을 트램을 도입하는 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교통국의 도시철도과에서 신교통수단 검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는 여기 있는 4차순환선 계획을 다른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현위원
제가 이 부분에 교통국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다시 본부장님께 드리냐 하면 어쨌든 이런 계획이 최소한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만 내정 내지 예상되고 있는 노선이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조금 전에 만평역, 두류역, 현충로역 이 노선은 원래 4차순환선 대구도시철도망 기본계획 안에 들어 있었던 계획이고요. 그것은 2018년도 계획이 일단은 국토부에 제출된 계획이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노선 쪽은 대구시 교통국에서 신교통수단 검토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계획 노선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선 외에 다른 형태로, 더 넓은 코스를 도는 다른 형태도 검토 중에 있는 것일 겁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만약 대구시가 앞으로 신교통수단 검토용역 철도망 용역계획을 검토,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존에 2018년도에 수립했던 대구시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새로운 계획 노선안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하신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서구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민주당 의원 구의원 한 분은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특히 재건축 조합장들 사이에서 그래도 그나마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구를 가로지르는 유일한, 가로지르는 것이 없는 서구만 있다가 그나마 우리 서구를 하나 가로지르는구나. 늦게나마 지하철 또는 전철 이런 혜택을 보는구나 하고 알고 있고 심지어 이 노선을 갈 거라는 것을 예상해서 분양하는데 홍보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트램 도입과정 이야기에서 여기로 안 지나가고 KTX 역사에서 죽전역으로 바로 간다는 언론보도나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어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들 대구시의 공식적인 것은 2018년도에 수립한 대구시 도시철도망 기본계획, 이것이 저희 현재의 계획이고, 그것이 국토부에 공식적으로는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교통국에서 검토 용역 중에 있는 신교통철도망 계획안은 향후 그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진다면 그것을 다시 공론화해서 충분히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그때 다시 공식적인 대구시철도망 계획안을 국토부와 상의해서 바꾸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 검토 용역은 연구 용역이지만 그것이 곧 당장 수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대현위원
여하튼 간에 서구민들 사이에서는 그게 신기술이 되었든 새로운 공법이 되었든 서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서구민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구시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이고 용역을 통해서 결론이 나오면 하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현재 원 안, 이 안에 대해서 서구민들은 많은 희망과 앞으로의 미래를, 지하철 시대도 도래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조금 유념하셔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4차순환선망도 서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든 안이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대구역사하고 주변 개발 계획도 서구의 미래 발전을 담기 위해서 충분히 청사진을 놓고 고민하는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구의 장기발전 계획과 관련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만약 변경이 되어야 된다면 변경, 또 기존을 고수해야 된다면 기존을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서구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잘 소통하면서 만약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 나갈 때도 있기 때문에.
김대현위원
만에 하나 용역 결과가 지금 확정된 이 안이 아닌 저쪽에서 바로 외각지역으로 가는 안이, 그런 용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김대현위원
그 이후에 공청회라든지 연관 절차를 통해서 또 주민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거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대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여튼 설사 용역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대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 안은 참고하는 안이고 그것이 나오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변경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전에 충분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서구 주민, 또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종합적인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지하철 없는 서구민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우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감사자료 5쪽에서 13쪽을 참고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여기에 제가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목 중에 보면 도시철도 건설 지원 해가지고 예산액이 2018년도 겁니다. 5쪽, 9억5,400만원인데, 집행액은 3억3,000만원 하고, 집행률은 34.7%, 잔액이 한 6억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사무관리비 3,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2019년도를 비교해 보면 예산액이 10억6,000만원에 9월 30일 현재 집행액이 한 3억 정도 쓰고, 한 7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예산도 많이 남았는데, 2018년도보다 예산을 더 잡은 이유가 있는가요? 9억5,000만원에서 10억을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이 건은 저희들이 도시철도 3호선 건설하면서 그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구시가 담합행위를 한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면 정확한 손해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확한 금액을 아직은 뽑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금액을 올려놓은 상태고 그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통해가지고 상정이 되면 확정된 금액을 앞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데 그런 절차 차원에서 현재 저희들 법원에서 감정인 선정 절차가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라서 잠정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건설 지원에 사무관리비이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시책추진업무비가 속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안을 집행률이 한 35%밖에 안 되는데 2019년도에도 예산을 보면 10억을 잡아 놨다 하는 그 이야기를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았냐 하는 그 내용이고, 이게 만약에 집행이 많이 됐으면 관계가 없는데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9억5,000만원을 잡아놓고 6억2,000만원이 남았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지원 예산액이. 6억이나 남도록 과다 예산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 10억을 잡았는데 현재 9월 30일까지 3억을 썼다. 7억이 아직 남아 있다 하는 그 이야기에요. 이것도 연말까지 가면 돈이 많이 남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이런 항목들이라.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기서 금액 중에 많이 남은 부분이 예비비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제가 항목별로 보는데 물론 예비비도 2019년도는 2억6,000만원이고 2018년도에는 5억2,000만원이 남았는데 5억을 빼더라도 보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도 6억 중에 대부분이 예비비.
박갑상위원장
예비비를 2018년도는 5억 잡고 2019년도를 보면 얼마 잡았냐면 2억6,000만원 정도 잡았어요. 예비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5억도 잡았다가 2억6,000만원도 잡느냐. 아니면 예산 전체 액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임의적으로 넣어서 예산액을 맞춘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산, 산출 담당하시는 분 잘 아실 텐데 왜 예비비를.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비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 조정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공사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비용도 그렇고 불확실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연하게 잡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각 집행부에서 5억씩을 과다로 잡았다, 이게 70개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엄청나다. 그것을 다른 사업에 예산을 쓰지 못하니까 예산은 매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니까 특별히 일이 있지 않으면 대동소이하게 가거든요. 증액사유도 분명히 나타나야 하고. 그래서 이런 미집행액을 다른 쪽에 예산을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숫자를 근본적으로 뺏어가니까 다른 부서에서 못 쓴다 이거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부분 더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또 보면 도시철도 운영지원비 이것도 그래요. 보면 운영지원비도 여기에 우리가 행정운영경비 이것 보시면 2018년도 맨 그래요. 8억6,000만원이 남았었다고 2018년도에. 거기에도 보면 인력운영비인데 보수비, 인력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돈이 이만큼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을 많이 쓰겠다고 했다가 안 쓴 건지, 이것은 우리가 예산액을 맞출 수가 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남는다는 거지요. 8억이나 남도록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보면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한 25억 남네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인력운영비가 과도하게 된 부분은 저희들 정원에서 6급, 7급 직원들 TO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TO는 6급, 7급이 많은데 현재 와 있는 현원은 8급 직원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인사과에서 발령 낼 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더 경험이 풍부한 고참을 보내달라고 인사과에 부탁을 하고는 있는데 대구시 전체 인사 운영상 8급분들을, 하급 분들을 우리 본부에 보내다 보니까 전체 인건비를 계산해보면 원래 저희들이 잡은 것보다 훨씬 적어져 버리는 그런 이유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우리가 실제로 6급 TO를 주고 인건비를 운영비에 산출했는데, 실제로는 오는 것은 8급이 왔다. 그것을 예측을 잘 하셔야 돼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측이 아니고 저희도 원래 TO대로 받아야 되는데 인사과에서 인사 운영상.
박갑상위원장
그게 매년, 2018년도도 그랬고, 2017년도는 제가 지금 안 봐서 모르겠는데 2019년도 그랬단 말입니다. 20년도 과연 어떻게 잡을 거냐. 만약 6급 TO로 잡아가지고, 물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대구시 인사시스템상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돼서 예산 8억이 미집행 됐다, 6억이 미집행 됐다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 아니냐.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만 저희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직 부서에서 TO를 정식으로 매년 조정하는데 조정을 한다면 모를까 우리가 6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인사 운영상 8급을 보내면 오히려 저희들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6급을 받아야지요.
박갑상위원장
본부장님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로 실속적이고 현실적으로 짰으면 이런 미집행 잔액들이 우리가 다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할 것도 못하고 또 깎아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로 편성만 해놓고 안 쓰고 있는데 나중에 연말에 가서 남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인력운영비하고 늘어나니까 연금부담금도 자동적으로 많이 편성되고 몇 프로니까 남는 것도 똑같이 비례해서 남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우리는 네 가지로 봤을 때, 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4억원 같으면 다른데 사업 하나 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78쪽입니다.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추진 관련인데 이게 아까 보고하신 대로 보면 올 연말 하반기에 확정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11월인데 12월까지로 보고 올 연내에 확정 나는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간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형편상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 1차 전경회의를 빨리 열어야 되는데 그것을 연내에 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태라서 예타 결정은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되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희망보다는 중앙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도 그렇고 여기에 다 보면 올 연말 하반기에 다 완료한다고, 예타 통과 된다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말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아까 김대현 위원님께서도 대구선입니까? 노선을 바꿀 수 있냐, 없냐 이야기하시는데 이 엑스코선도 나중에 제가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엑스코 1전시관과 2전시관 사이에 역이 형성되는 걸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타 들어간 자료에. 노선이,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그게 유통단지에 있는 전체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거세게 온다고.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엑스코 서편으로 해서 신기공원 앞으로 가서 이렇게 동쪽으로, 검단공단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저도 봤을 때 엑스코선이 엑스코 1전시관, 2전시관 사이에서는 이것도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이것은 나중에 예타가 다 되면 노선도 꼼꼼히 살펴서 어느 쪽으로 가야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희들 일단 예타 통과가 목표이기 때문에 통과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엑스코선 이게 만약 예타가 내년 1월이 되었든 내년 상반기에 됐다고 보면 개통 하는 것은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확정나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현재 계획으로는 2027년도 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2027년, 준공 목표. 그럼 착공은 실시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내년에 만약 예타 통과가 된다하면 그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한 2년 가까이 더 걸립니다. 기본계획 끝나고 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 절차를 거쳐서 최종 2027년까지는 준공 목표로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하여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연경이 거기에 보면 택지개발이 다 되고 입주를 시작하면 약 2만명의 인구가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버스로써는 사실 감당하기 어렵다. 입주할 예정 주민들이 저한테 계속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 엑스코선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2만명 인구를 보고 엑스코선을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에 2만명 플러스 알파가 있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엑스코선 자체가 확정돼야 그 주변, 이시아폴리스, 금호워터폴리스 이쪽도 개발 진척이 될 거고 해서 그런 것을 터득해서 나중에 그때가 개발이 되면 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인구유입 요소가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제 질문이 조금 앞서 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자꾸 다져놔야 예타가 통과되나 잘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 좀 하시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 다음에 감사자료 82쪽을 보시면 하도급 현황 및 기성금 지급 실태 관련 내용입니다. 82쪽에 보시면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에 여기 보면 원도급 업체가 교보건설로 되어 있는데 교보건설이 대구업체입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대구업체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하도급 업체, 이것은 여기 보면 유성기초가 경북 칠곡이고, 에스티알이 경북 경산이고 그 외에 3개 업체는 대구인데, 대구에 업체가 없어서 경북에 소재하는 업체를 해 놓은 건지, 아니면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런 업체를 한 건지. 어떤 유형입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보통 회사에서 원도급 업체가 공동도급 형태로 사업 구상안을 짤 때는 자기들이 시공능력이라든가 경험, 또 지역업체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안을 잡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보면 각각 분야마다 건설, 토공, 구조, 도장, 계측, 다 달라서 업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컴비네이션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이게 우리가 도시철도 건설본부에서 ‘지방업체는 안 되고 대구업체가 우선적으로 해라’ 이런 관계규정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여기에 보통 하도급 할 때 지역업체가 가급적이면 많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권장은 하시겠죠. 그런데.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의무로 할 수는 없어서 권장을 가급적이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만약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이 82% 더 밑으로 자꾸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고 하도급률을 보고 더 필요한 경우에는 부실공사도 방지하고 할 겸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따져서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박갑상위원장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우리, 물론 본부장님이 시공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 소재하면서, 물론 당사자들은 표현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업체나 우리나 기술이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 기존 하던 업체들만 계속 기술 향상이 되고 참여를 못하고 대구에 있는 업체들은 자꾸, 물론 자기들은 기술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인정은 안 해주고 공사 참여가 적어지니까 점점 떨어지게 되어가지고 결국 이런 업체들이 나중에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행감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도급을 줄 때 항상 지역업체를 많이 넣어 달라. 그다음에 신생업체를 넣어달라고 늘 부탁하고 주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전체로 공사 금액을 줄 거면, 경북업체가 큰 금액을 다 가져간 것 같아요. 금방 여기 보니까. 하여튼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권장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업체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어찌보면 배려라 하는 것도 특혜라고 비춰질 수 있는데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저희들이 지역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지역업체가 선정이 많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그랬듯이 심사를 하게 돼도 계속 그런 쪽으로 강조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 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심사하시는 것 심사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이게 하도급률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회사가 이런 식으로 공사를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자격적격성 그런 것을 따져보고 종합적으로 타당한지 따지는,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자격적격 여부는 정량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심사하실 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보게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를 들어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자격 적격여부 이것은 주관적인.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심사위원들이 여러 분야에 다 섞여서 함께 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하여튼 지역업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물론 하는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는 없어야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자료 24쪽 용역계약 관련해서 도시철도건설 본부에 용역은 기술 용역인데 지금 이 업체수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지요? 용역업체가.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용역하는, 발주하는 부분들이 다 달라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태위원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는 용역은 대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용역회사가 이런 분야도 하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용역이 통상적으로 3.2억원 이상은 전국 경쟁입찰,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3.2억원 미만의 용역 공사는 지역제한을 시켜서 지역업체에게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업체는, 계약은 33건에 총 79개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79개사 중에서 지역업체는 47개사가 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지역업체가 47개사라고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59%가 지역업체입니다.
김성태위원
업체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약회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계약한 79개사 중에서 지역업체가 47개사가 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지역업체라고 하면 대구를 말하는 거예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렇게 많아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퍼센트로 치면 59%가 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계약방법이 일반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이렇게 대체로 나눠지는데 제한경쟁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한경쟁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품 같은 경우는 3.2억원 미만, 그리고 일반 종합공사 같은 것은 100억 미만, 전문기술공사는 10억 미만, 그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지역 제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구지역으로. 그 대신에 만약 대구지역 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대구지역 업체로만 경쟁을 붙일 수는 없고 대구 지자체 인근, 경북도까지 포함시켜서 제한경쟁을 걸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경쟁 대상을 많이 넓히고 하네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10개 업체면 더 넓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10개 미만 업체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중에 뽑다보면 너무 부실업체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접 지자체까지 범위를 넓혀서, 우리 같은 경우는 경북도 업체까지 넓혀서 제한경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이 제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찰금액이 많을 경우에 얼마부터 일반경쟁을 하고 있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100억 이상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고요.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되면 경쟁입찰을 시켜야 되고 물품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3.2억원 이상 되면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김성태위원
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반이나 제한경쟁이나 입찰을 해서 입찰 과정이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러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절차를 진행해서.
김성태위원
조달청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15개 업체가 선정했으면 그중에서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추려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표준치가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가진 업체가 일반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는다거나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달청에서 심사를 할 때 공사에 맞는 업체의 과거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실적 기준, 그리고 관련된 업체의 업력,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또 특허공법을 소지하고 있느냐 등 기술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성태위원
몇 개 항목입니까? 실적, 기술력.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 수십 개 항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몇 점 만점입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정량적인 요소를 쪼개서 쭉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기준에.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정한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맞추어서 거기에서 바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정량적인 것은 정량점수를 매겨서 거기 점수하고, 그것은 기술력 점수죠. 그런 것하고 더하기 그 업체가 제시했던 가격, 예를 들면 같은 값이면 공사 값을 적게 써내야지 대구시가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입찰했던 금액 점수하고 기술력 평가했던 것을 합산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결국은 그러면 조달청의 그 자료에 의해서 합산해서 바로 결정한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달청에서 뽑아주는데 뽑아주는 기준이 제시된 가격하고 그다음에 기술력, 두 개 점수를 평가한 것을 합산해서 최고로 적합한 업체를 뽑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추려서 몇 개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브리핑을 받는다거나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조달청에서 최종적으로 바로 결정한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원클릭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공사의 경우에 만약에 100억원 이상 공사가 있을 경우에 100점 만점을 놓고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수행능력, 시공경험이 많으냐, 기술력이 있느냐, 신인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수행능력을 44점, 그리고 입찰가격 제시했던 것 그것을 30점 이렇게 하고 기타 이렇게 쭉해서 합해서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92점 이상이 되는 업체를 적격업체로 뽑습니다. 만약에 92점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부실한 업체로 봐서 다시 재입찰을 하도록.
김성태위원
가격점수가 몇 점입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가격입찰이 30점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조건이 기술력이 똑같다면 만약에 100억원 공사 같으면 좀, 적정가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써내는 업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최저가를 써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너무 최저가를 써내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했던, 아까 가격이라는 것은 무조건 싸게 써내면 평가를 잘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김성태위원
그러면 업체 표준치가 되는 실적이라든지 회사 경제력이라든지 기술력, 가격 이런 여러 가지가 객관적인 기준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자료를 세부지침에 대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적격심사 평가 기준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세출예산 6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 2018년에서 2019년 예산인데 중간쯤에 보면 도시철도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보셨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게 보니까 전년도에 도시철도 운영 지원이 1,754억원, 집행률 99.6%, 올해 운영될 게 2,096억원, 앞으로 더 나가겠지요. 현재는 89% 집행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차이를 보니까 약 20% 인상이 되어서 342억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바로 아래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공사 운영 지원이 작년에 780억원이고 올해는 1,024억원, 약 30% 인상이 되어서 244억원이 인상되어서 30% 인상인데 도시철도 운영 지원과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의 차이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6페이지 중간에 도시철도 운영 지원 1,754억원은 저희 시가 도시철도공사에 지원하는 운영비 총액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밑에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지원하는 중에서 순수하게 도시철도공사가 1년에 운영비로 쓰는 돈 780억원을 지원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도시철도공사가 철도를 운영하면서 1년에 무임승차를 시켜 주어서 입는 손해가 전체 예산에서 철도공사 운영비의 한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 가까이.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한 돈이 그 밑에 도시철도공사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보전이라고 729억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크게 봐서 합하면 1,754억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1,754억원은 본부에서 공사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출 가는.
김원규위원
전출해서 집행은 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보면 작년 경우 보면 예를 들어서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 49억원인데 줘서 49억원을 다 썼단 말입니다. 여기도 남는다든지 모자란다든지 모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무임승차는 작년이나 올해 같이 나가는데 729억 얼마 나가는데 여기에도 예산을 집행하고 공사에서 가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감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늘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은 남게 되고 그 부분은 다음 해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공사에서 자체에서 잉여금으로 넘깁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로 반납 안 되고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공사에서 연말에 쓰고 남는 잔액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면 저희들이 대구시 예산실로 다시 예산을 되돌려서 다시 예산을 짜게 됩니다.
김원규위원
공사의 관리감독 감사는 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사에서 자기들이 결산을 한 다음에 남는 것은 공사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고 있다가 다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것은 교통국 철도시설과에서 업무감독과 관련된 부분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시설과에서 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교통국 철도시설과에서 합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54억원이 철도 운영 지원이고 공사 운영 지원이 780억원인데 대중교통 시내버스 준공영제 때문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지원이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종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1,754억원이 아니고 밑에 780억원이 그런 성격이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780억이 도시철도공사가 순수하게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김원규위원
공사 운영 지원이니까 준공영제 버스 운영 지원 같이 그런 형식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밑에 보면 729억원 해서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무임 같은 경우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보전금액이고 운영 지원 780억원 이것이 교통국에서 버스준공영제로 인해서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금과 같은 성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임수송은 별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철도공사 운영 지원 780억원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인력을 운영하면 인건비가 나가고, 봉급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원규위원
그렇겠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것하고 관련된, 경영과 관련된.
김원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철도운영 지원이 작년에 1,754억원, 올해 2,096억원, 342억원 인상되어서 20%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5년 자료하고요. 공사 운영에 대한 최근 5년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운영에 있어서는 혹시 공사 쪽으로부터는 운영, 여기는 운영 지원 하나만 항목이 되어 있는데 세부항목을 알 수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인건비, 동력비, 위탁관리비 이렇게 해서 쭉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가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대중교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철도지만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져야 됩니다. 지금 결국은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지 못하면 버스운영재정지원금과 같이 시가 부담을 굉장히 크게 떠안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버스 타고 있다가 지하철로 갈아탈 때 환승을 하지 않습니까? 무료로. 그 부분은 바로 밑에 있는.
김원규위원
아니 준공영제. 환승은 상관없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준공영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교통국 버스운영과에서.
김원규위원
준공영제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이 철도공사 운영 지원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도시철도도 대중교통이고 버스도 대중교통인데 올해 버스 같은 경우에 1,300억원 정도를 벌써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재정지원금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철도공사에 마찬가지로 작년에 780억원 했다가 올해 1,024억원이 나가니까, 올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 780억원이 뭐냐 하는 것은 버스 운영은 시 교통국에서 운영비를 주듯이 철도 쪽에 1, 2, 3호선을 돌리려면 운영비가 들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맨 도시철도공사에 돈을 780억원을 주게 되는데 그게 성격으로 치면 대비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안에 보면 1, 2호선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49억원이고 올해도 37억원인데 이게 토목시설물 안전진단을 매년 하는 모양이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매년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철도 1호선, 2호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도시설은 통상 20년 경과하게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거해서 안전진단을 1호선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원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도 작년에 궁금했는데 철도공사와 철도건설본부와 교통국에 있는 철도시설과 3개 기관이 얼키고 설켜서 자금 집행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철도공사에서 편성을 해서 본부로 올릴 것 아닙니까? 본부는 본부대로 편성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금 집행은 결국은 시설과로 넘어갑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렇게 됩니다. 보통 처음에 예산을 짤 때 도시철도공사에서 먼저 자기들이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 안을 짭니다. 초안을 짜면 그것을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을 1차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다른 예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총괄안을 짜서 철도시설과로 넘깁니다. 철도시설과에서는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운영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긴 예산 중에서 도시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들이 사업들이 제대로 맞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철도공사 운영 사업이 시에서 확정을 하게 되고 의회로 넘겨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김원규위원
본부에서는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 예산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을 경유해서 교통국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것이 부당한지 그런 것들을 1차는 필터링을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교통국 철도시설과에서 업무감독 차원에서 접근성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따져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많이 물으려고 하니까 복잡하고 앞으로 차차 묻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원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산 신청한 과정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작년에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부분에서 그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만, 자금은 계속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조직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통국에 철도시설과를 만약에 없애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안으로 업무를 모든 것을 이관해서 조직개편하게 되면 그런 업무는 없어집니다. 그냥 본부에서 다 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지금은 교통국 내에 철도시설과를 과 단위로 만들다 보니까 업무가 약간 그런 식은 생겼는데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업무 분장은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장한 대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복잡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개편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순환 관계다, 그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전체 시 조직 차원에서 아마 조직개편 검토를 하면서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까 6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 양궁단 지원, 여기 건설본부에서도 양궁단체가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하철공사에서 장애인 양궁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 4명 정도하고 감독하고 5명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적은 인력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좋은 성적도 내고 해서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또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작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런 사회환원사업 일환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도시철도공사.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공사로 넘겨서 공사에서 장애인양궁단을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가 아니고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산 자금 흐름이 작년에도 복잡하다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가 지하철공사의 운영비 모든 것은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정해서 다시 이관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한 꼭지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보면 가로수 담쟁이가 도시철 궤도빔에 근접해서 안전운행에 위협을 하고 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시의 여름을 표현하자면 대프리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소관 부서에 대구시 전역을 더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푸른 녹색 가꾸기로 권장한 적이 있는데 이런 넝쿨식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3호선 지하철이 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리 철조물 위에 미관상 보기가 좀 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넝쿨식물을 심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또 대구시의 여름철 환경 개선도 좋고 여러 가지 녹색식물을 심음으로써 환경개선에 좋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철도 3호선 기둥에 휘황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일정 높이, 위로까지 다 올라가면 철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허리 밑으로 국한해서는 기둥을 활용해서 담쟁이 넝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시녹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모 구청에는 그것을 철거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본부장님께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도시녹화나 시 차원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철도 부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도시녹화를 철도시설 기둥을 활용해서 하고요. 단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나무 같은 것이 너무 높게 잡아서 해서 가지치기가 하나도 안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3호선 운행에 앞에 시야를 가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고 위험 이런 차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안전운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급적이면 녹화도 많이 된 상태로 운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전에부터 도시철도 고가다리뿐만 아니라 일반 고가다리 있지 않습니까? 고가도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고가도로 밑에 거기에 철빔된 다리에도 푸른 녹색 가꾸기 하자고 제가 구에도 몇 번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언론보도를 보고 모 구에서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본부장님께서 인지하셔서 위에 전시하듯이 잘만 정리하면 대구시 환경미화에도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하셔서 그것을 없애지 말고 잘 가꾸어서 잘 관리만 하시면 안 되겠나 노파심에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3호선 같은 경우에도 나무들이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초래하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도시녹화를 잘 유지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녹화관리 잘 하시고 관리만 잘해 주시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 동촌역 있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대구에서 역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동촌역 맞습니까? 1호선이지요? 역사가. 지하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지하에 있으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것이 한 쪽에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계단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동촌 지역의 주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너무 깊어서 이것도 죽전역처럼 에스컬레이터를 달아주어야 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돈도 많이 들잖아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엘리베이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한 쪽밖에 없고 이쪽에 또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각 위원님 별로 발언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님께서 도시철도 건설 재원 확보 및 채무관리 방안 마련과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 공사 추진 시 시민 안전 최우선을 당부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는 1, 2호선 편측 출입구 개선 계획의 면밀한 추진 및 시민 홍보와 월배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께서는 도시철도 건설 현장 안전대책 지적 및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율 확보 방안 마련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께서는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건설사업의 철저한 사업 추진과 1호선 하양 연장사업의 진행 상황 지적 및 정당한 보상을 당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