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주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며 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세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의회사무국장 오세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세윤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원활한 의정활동에서 현재 집행잔액 부분이 1억 2,4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의정활동비 2,200만 원, 월정수당 4,700만 원, 의정공통경비 3,000만 원 해서 ‘향후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시기가 12월 다 되어 가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현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원님들 11월, 12월 2개월간 집행예정이고 전액 집행될 것으로 보이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자료 출력할 때보다 더 집행이 됐는데, 자료에는 안 나타났는데, 2,000만 원 정도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37일간 하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말까지는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3,000만 원 남은 것 중에서 집행이 1,000만 원 더 됐다는 겁니까?

예, 1,000만 원 더 돼서 지금 2,200만 원 정도……

그러면 2,200만 원 남아있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예정이죠?

회기 중에 계속 식사도 하고 활동도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식대라든지 의원님들 의원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소요가 됩니다. 실무자하고 분석했는데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통경비가 지금까지 총 6,200만 원 중에서 현재 2,000만 원이 남았다면 4,000만 원을 집행하고, 10개월 동안에 4,000만 원 집행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000만 원 부분은 계획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주로 사용하신 부분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해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해서 그쪽에 활용을 했습니다. 100일 회기 중에 40%가 하반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행감이나 예산안 심사를 하시다 보면 의원님들이 생각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향후 집행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1년 동안에 6,0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11개월이 흘러간 상태에서 2,000만 원이 남았다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몰아서 쓴다든가, 사용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예산을 계획적으로 해서 사전에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서 연중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월별 형평에 맞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8페이지를 보시면 열린의회 모니터링 카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의사당 1층 휴게실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방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인데요, 군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잘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 거의 대부분 매일 잠겨있는 1층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비치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청 내용을 이용자들이 늘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혹시 추가적인 진행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1층 도서관이 당초 건립 당시에 면적 확보를 위해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넣다 보니까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도 1,000권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걸 휴게실로 옮겨서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문서고와 같이 하다 보니까 상시 개방이 안 되어서 문을 잠가놓고, 열어줘야만 열람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책을 이쪽으로 옮겨서 도서관이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옮겼을 때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청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회의방송과 관련해서 현재 북구의회는 본회의 영상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의회로 방문해서 본회의를 방청할 여건이 안 되는 군민들을 위해서 혹시 영상회의록을 공개하거나 게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밖에 단체도 그렇고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개방은 어렵고, 일단 본회의장 회의진행 상황은 내년도 홈페이지 에 영상을 공개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 정도, 상임위원회 활동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본회의장만 공개하는 걸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 그게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회의는 공개를 하는 겁니까?

예, 예산이 통과되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걸로, 2,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 1층에 휴게실에 가면 외부에서 읽을 수 있는 책자를 준비하는 거는 좋은데, 의회 휴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 다수가 누구냐면 의원님들을 만나러 온 분들, 의회 민원을 볼 일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차도 있고, 책자도 있고 TV도 있지만, 거기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볼 일을 보러오셨고 또 의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외부에 도서관에 있는 책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정활동 홍보책자 그리고 각 분기별로 의정활동을 한 내용을 책자를 만들든지 정리를 해가지고 휴게실에 비치를 해놓는다면, 자리에 없을 때 대부분 휴게실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휴게실을 이용하면서 의회 의원님들 활동하는 내용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홍보 책자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다면 지금 1년에 한 번씩 의회홍보 책자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기 정도로 해서 규모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정리를 해가지고, 분기 정도정리를 해서 의회휴게실이나 의원님들 방에 비치하면 오시는 분들이 의정활동 부분에 홍보도 할 수 있고 외부에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소식지나 홍보책자가 4번을 발간하거든요. 그런 책자들은 휴게실에 비치해서 열람을 하면 되는데, 의원님들 개인 활동하는 자료들이 있을 경우에 선거법으로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개인 활동에 관한 것은 고민을 더 해보고요,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책자는 같이 비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의회활동을 뭐 하는 지 알 수 있도록……

개인의 치적 부분으로 책자를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가 됐다면 의회 공공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활동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의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되는 부분은의원님들 방이나 휴게실에 비치해 놓으면, 오시는 분들한테 자기 자랑하고 있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개인 자랑을 하기보다는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은 외부에 어느 정도 홍보나 알릴 필요도 있기 때문에 책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고민해보고요,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예산 부분에 국내여비나 사무관리비는 연말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연중 사업계획에 집행계획을 짜서 연말에 몰린다는 것 없이 일정에서 미리 연중계획에 포함시켜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국장님 행감책자 10페이지와 1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정활동해서 2018년도에 의원국제교류 및 타 시·도 의원국외여비가 4,750만 원 전액 지출돼서 집행잔액 제로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4,750만 원에 기지출이 3,552만 원 1,000원, 잔액이 1,197만 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왜 발생했습니까?

2018년도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열 분 다 한꺼번에 해외견학을 다녀오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외여행관계로 잡음이 있다 보니까 각 집행부연수에 맞춰서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장 두 분이 못 가셨고 한성환 의원님께서 가시려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의원님들 전체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안 좋은 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의논하셔서, 한 분당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갔다오면 깔끔하게 끝나고, 개별로 따로 가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비싼 데 가면 의원님들 자부담이 많아지고 조금 싼 데 가면 여유가 있고 하다 보니까 형평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국장님 부연설명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에 국외연수를 함께 가다 보니까 연수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올해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다 함께 못 가고 행정 부서에 위탁 비슷하게 따라가다보니까, 해외연수 날짜가 잡혔을 때 의원들 간의 쌍방의 소통이 없다 보니까 서로 눈치 보다 보면 어떤 사업 외에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는 사무국에서 의원들 해외연수는 전체 일괄적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처음에 의사당을 설계할 때에 층별로 의원들이 한 층에 다 있고 행정이 한 층에 다 있고, 이렇게 당초에 설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나 의논을 겪고 난 다음에 경건과 행복이 분리되어 층별로 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들어와서 의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몇 층에 있는지, 2층에 와서 찾다가 없으면 3층에 올라가고 3층에 없으면 2층에 가고, 한 층에 없다 보니까 그런 번거로운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두 개 층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의원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경건과 행복이 분리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설계되어 있는 내용이 당초에 층별로 해가지고 의원, 사무국 도면이 있었습니까?

그때 확정은 안 하고 설계 중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님은 따로 떨어져도 되는데 의원님들은 한 층에 해달라고 해서,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공간이 작기도 해서 회의실도 하다 보니까 했었는데, 제가 할 때까지만 해도 한 층에 의원님들 다 계시고 나머지 층에 의장, 부의장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돌아오니까, 그때 건축 마무리 하면서 의원님들 생각해서 그런지 아직 모르겠는데, 제가 할 때만 해도 그때 의원님들 의견이 한 층에 있어야 의사소통도 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회의실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면적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오니까 2, 3층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때 신청사가 건립되고 앞에 의원님들이 얼마 생활 안 한 상태에서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와서 1년 가까이 생활해보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소통의 문제가 있었고요, 민원인들이 왔을 때 혼돈 부분도 있있었는데, 사무국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 사무실, 전문위원실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이나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느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경건과 행복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한 층에 의원님들 방을 만들고 한층에 의회사무국 행정을 볼 수 있는 부분과 회의실을 만들면, 전체에 있는 분배 자체가 배정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회의실은 회의실 대로 한 층, 사무국 같이 모으고, 한 층에 의원실 부분을 도면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고, 도면 보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의사당은 의원님들 사용공간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가장 맞거든요. 당장 결론날 거는 아니지만 의원님들 간에 이 기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검토해보고, 새로 하려면 인테리어 비용도 상당히 들고 하니까 시간도 필요해서, 의원님들간의 의견을 해보고 집행부와 생각을 맞춰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그렇다고 당장 그렇게 하겠다기보다는 도면 자체 안을 만들어주신다면 의원님들과 검토를 해보고 효율적인 부분,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상태의 장점도 있고 합쳤을 때 장점도 있고 하니까, 일단 도면 부분에 안을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일 마지막 부분에 민원이 ‘의회에 바란다’ 부분에서 들어온 부분이 굴화강변그린빌에 벤치 설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으로도 민원을 받았었고 의회 홈페이지에도 의회에 바란다 쪽으로 접수가 됐었는데, 집행에 해당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도 그 얘기를 전달했었고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의회에 바란다’로 이 부분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때도 조치가 안 되어서 다시 집행부에 가서 그 부분을 챙겨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거 하는 데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박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 접수되어 있는 민원이나 청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거는 집행부에 이첩,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장의 종이로 해서 각 의원님 방에 갖다놓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일단 집행부에 이첩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지역구 의원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한테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가능합니까?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집행부에 이첩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부분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진행사항,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조치가 되고 나면 바로 결과보고로 두 번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민정 위원님.

국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에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지적이라는 것보다 저야 5분 발언을 하면서 그냥 얌전히 글만 읽는 게 아니라 PPT도 만들어서 해야 되고 해서 아마 사무국에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잘 알지 못 했는데 전날 밤 9시에 나와서 문구 수정한 걸 바꿔놓고 가셨다길래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시의성 있는 발언을 할 때 발언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수정하고 싶은 욕심 같은 것들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 혹시라도 바뀌게 되는 부분은 화면이 준비 안 되면 지면상으로 브리핑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무리하게 전날 밤늦게 나오시기보다 프리하게 설명해주시는 게, 서로 같이 가는 가족이니까요, 그 부분은 감사하면서도 조금은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것도 요청을 드리면 많이 도와주시고 오 국장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서 든든하고 좋습니다. 해외연수 아까 말씀 많이 하셔서 여기 계시니까 한 의원님 못 갔던 부분도 죄송하고 그렇더라고요. 내년에 갈 때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확실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설정을 잘 잡아서, 함께 가게 되면 경건위나 행복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고요, 사례를 여러 가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최적의 장소로 갔다올 때 이걸 심의하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해외연수에 관련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종료 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2일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