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병래 의원 발언
병래
이병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일반인 두 분이 참석하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언성을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청인 모두를 퇴장시킬 수 있으니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행정안전부 주관 시ㆍ도기획조정실장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금일 회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지방(차환)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지방(차환)채 추가 발행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지방(차환)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준호 재정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홍준호입니다. 2020년도 지방(차환)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차환)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2020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및 시민생활 개선사업의 확대로 시비 부담분이 증가하여 소규모 개별사업의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고 일반회계 차환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발행하는 지방채 차환은 2020년 일반회계 지방채 차환 발행으로 총 16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2020년도 지방채 발행은 총 세 건 3765억원이나 지역개발채권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은 발행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또한 2020년 인천시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 2506억과 별도한도액 1059억원을 합한 3565억원 중 1600억원을 발행하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지방채는 모집공채로 발행할 예정이며 이자는 1.8에서 1.9% 정도 예상됩니다.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여도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19년 대비해서 채무비율도 다소 완화되고 잔액도 다소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시가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홍준호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윤
박세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지방(차환)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차환)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발행한도액 2506억원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차환채 1600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해연도 일반회계 차환 대상 사업은 체육진흥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비 중 1854억원을 차환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차환 발행은 2020년도에 상환시기가 도래한 지방채 사업에 대하여 차환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257회 임시회에서 지역개발채권을 포함한 216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바도 있으나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민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차환채를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향후에도 효율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반복되는 추가 발행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채무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추가 발행 시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지방(차환)채 추가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재정기획관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홍준호재정기획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사항에 보면 향후에 저희가 추가 발행할 예정인 사항은 2020년도에 도시공원의 실효제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시설ㆍ공원 사업에 대해서 한 1000억원 규모 정도를 발행할 예정이 있고요.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정건전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부채가 더 늘어나거나 부채비율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을 최대한 적정하게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홍준호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재정위기단체에서 계속 있었죠?
준호
홍준호재정기획관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아직도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지방채 발행은 어쩔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동의하지만 이런 시민과의 소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과의 정확한 이해도를 높이고 재정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재정기획관
저희가 지난 2030 미래이음 발표할 때도 관련 이해 주민분들 모아놓고 사실은 저희 인천시의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렸고요.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예산과 관련된 것 그리고 지방채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예산ㆍ재정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지난 발행된 고율이자 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먼저 선 갚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고율이자를, 차환채를 줄이시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재정기획관
저희도 지속적으로 기존에 아마 2010년도, ’12, ’13년도 이때 빌린 지방채들이 고율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상환하려고 저희 채권을 갖고 계신 분들과 협의는 하는데 사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따지면 중도상환하는 것이 실익이 없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율채는 나름대로 어쨌든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 채무에 우리 시가 집행해야 될 의무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안전기금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청에도 줘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0년 추정치에 채무비율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포함돼 있나요? 잠재적 부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준호
홍준호재정기획관
아닙니다. 여기에는 금융부채만 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잠재적 부담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학교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2030 미래이음에 발표했듯이 그런 부분도 저희가 대폭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같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재난기금 관련된 것도 저희가 할 게 많았는데, 전입할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올해 추경부터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2020년에도 잠재적 재정부담, 여기 미래이음 재정 분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갚아 나갈 계획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준호
홍준호재정기획관
네, 특히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밝힌 대로 그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성혜
조성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아까 지방채 확대, 발행해도 시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보다 세출에 대해서 좀 더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홍준호재정기획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가용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늘상 하던 사업들 그 다음에 경직성 경비나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같이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세출구조를 나름대로는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본예산에는 나름대로 담긴 담았는데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계속 지속해서 세출구조에 대한 부분은 점검해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김준식위원
원안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지방(차환)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2020년도 서민생활 개선사업의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사업에 대한 지방채 1600억원을 발행하는 사항으로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지방(차환)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지방(차환)채 추가 발행계획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홍준호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