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장승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f 2019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승재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자료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가 두 달 남짓 남은 오늘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응원 덕분에 해양건도 입지를 더욱더 견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진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내년에는 어민들에게 좀 더 보탬이 되는 사업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구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이명준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설기호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 답변 순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오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조승만 위원님 먼저 하시죠.
조승만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미래 먹거리 창출, 미래 해양신산업 추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75쪽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조승만위원
지금 해양쓰레기 오염이 심각하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에 쓰레기 발생률을 보니까 1만 8444톤으로 보고서에 기재가 됐네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해양쓰레기 처리를 지금 대부분 어떻게 하시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대부분 소각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소각하고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재활용률이 되게 낮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바닷가 주변의 쓰레기 그것도 심각하지만 지금 유인도의 쓰레기가 더 심각하대요.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1위라면 유인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4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리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처리 관련해서 혹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계획된 그런 사항 있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올해가 지난해보다 예산도 많이 반영했지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30% 이상 증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환경지킴이라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지킴이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킴이사업이 지금 현재는 서천과 태안을 중심으로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관련 예산인 국비와 도비를 더 많이 투입해서 유인도에는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지킴이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해양쓰레기 지킴이가 군별로 한 서너 명씩 있는 것 같은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럼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수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분들이 수거를 해서 모집해놓으면 저희들이 대행하는 업체에서 배로 또 육지로 이렇게 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세요? 유인도 쓰레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선을 신청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내년도에 국비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저희 도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도에 48억이 배정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2년 동안 건조를 해가지고, 그게 쓰레기 전용선인 거죠.
조승만위원
전국적으로 해양쓰레기가 심각하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 수거선을 한 대씩 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그래서 충남도에도 신청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 도는 우선 해수부에서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보통 쓰레기 수거인력 같은 경우요, 국비가 30%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제 자료를 보니까 국비는 10%, 지방비가 거의 90%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인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인력 28명을 서천, 태안에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숫자가,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118명을 요구했어요. 그런 인력 같은 경우는 30%고요, 어떤 사안마다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운반선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고 단위사업마다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국가적으로 해양쓰레기가 바다오염의 주범이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 노력을 많이 해서 해양쓰레기가 바다 오염으로부터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또 다음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도내에 인공어초를 계속, 여기 보면 1478쪽 인공어초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내에 인공어초가 22개 해역에 보니까 여러 가지 어초종류가 있더라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117억 9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 설치를 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3년 동안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설치를 했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해양수산관리공단 거기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약 한 40%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충남도내에 살포된 인공어초, 설치한 인공어초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인공어초는 공사를 할 때 공사비 15%를 사후관리 예산으로 의무적으로 책정합니다. 사후관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해서 30년까지 하더라고요. 효과조사는 첫 회는 5년에서 또 10년하고 그다음에는 10년 주기로 하는데 사실 보면 5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실태조사 한 거를 사진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검증을 할 수 없는 거여서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국가공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관리주기를 보니까 5년 단위로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쓰레기라는 게 어느 해는 더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태풍이 온다든가 해서 특별히 더 많이 몰릴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관리주기를 촘촘히, 지금 5년 주기로 한 거를 좀 짧게 한 2년 주기나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오늘 마침 정광섭 위원님께서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자료를 보면서 고민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수산자원공단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한번 도 차원에서 어떤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한번 정도 스크리어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실태조사와 효과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더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인공어초 사후관리를 잘 좀 해서 정말 서해안의 각종 어류가 거기에서 산란 또 서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483쪽인데요, 지금 수산자원연구소를 활용해서 각종 어패류 이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치어, 치패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금년에 대하라든가 여러 가지 새조개라든가 이런 거를 방류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새조개를 방류해가지고 금년에 종자생산을 성공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죽도 앞바다에 뿌려보니, 잠수사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인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실은 6월 달에 30만 패를 뿌렸는데 새조개의 특성이 물에 넣으면 어느 정도 큰 거는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종패를 뿌릴 때 조수간만의 차, 유속 또 어떠한 크기 때에 뿌리는 게 더 안착률이 좋은지 이거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승만위원
금년에 제가 주변 어부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서해바다의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고갈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종패라든가 치어를 생산해가지고 방류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이 성장한 것을 수확한다, 도에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그런 것조차 안 하면 잡을 어족자원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 역시도 전적으로 조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재 해양환경 변화로 감소되는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가가치 높은 그런 건강한 수산종자 방류 이런 거를 지금보다는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어업인들의 생산량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에 39억 7000만 원 방류실적이고 2018년에는 44억 4300만 원인데 금년에는 예산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방류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준 이유는 뭔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산편성 과정에 뭐 있을 수 있지만 도 자체사업은 조금씩 늘었지만 전체 예산액은 사실 줄어서 2017년도 수준이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류사업을 고부가가치 있는 어종, 패류 이런 중심으로 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현재 새조개가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해서 언제 뿌리는 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더 챙겨보고 관련 예산도 점증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해안의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현장 가서 어부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충남도에서 어족자원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방류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한다, 도의원이 거기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부탁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내년도에 정말 많은 어족자원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492쪽인데요, 낚시어선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낚시어선 때문에 바다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특히 낚싯줄을 그냥 바다에 던져가지고 많은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도 이번에 공부했는데요, 낚시어선 납추가 해양오염이 된다는데 용출이 되는 기준이 ㎏당 90㎎ 이상이 용출될 때 유해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담당자랑 이게 여담입니다만, 낚시어선이, 만약에 한 배에 20명이 탔을 때 개인당 500g짜리로 했어도 20명이면 10㎏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면 이미 용출이 오버되잖아요. 해수부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을 물어봤는데 현행 납추 유통사용에 있어서 사용규제나 단속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측정하는 데도 애매모호하고. 앞으로 납추 유통 이전 생산단계부터 친환경낚시추를 제작·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해수부의 입장을 저희들이 어제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떤 뚜렷한 기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1000여 척이 동시에 바다에 집어넣었을 때 용출량은 분명히 오버되잖아요.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낚시추가 친환경추가 있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냥 낚시추가 아니라 도복을 한 그런 낚시추가 있다고 하던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있습니다. 친환경낚시추를 제작, 지금도 일부 판매되는데요, 납추를 기업에서 대량생산해서 어떤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해서 추적하기도 사실은 어렵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생산자 표시가 없이…….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제도적으로 우선 관련법이 만들어지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권으로 우선해야 그 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제재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기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우리 관내에 낚시어선이 1000대가 넘기 때문에 어선관리를 잘 해서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494쪽 도내 부잔교 설치대상 있잖아요. 2017년부터 3년까지 부잔교를 많이 설치했네요, 보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이 사항도 보면 죽도하고 남당리 궁리항이, 지역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부잔교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그거는 참고를 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속동항 전망대 설치하는 거 이것은 50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조승만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네, 관광 거네요. 아니, 여기 자료에 있기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아름다운 섬 가꾸기, 누구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해가지고 삽시도를 비롯해서 9개의 섬이 들어가 있거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KBS TV를 우연히 아침에 며칠 전에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섬 죽도가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도가 어딘가 했더니 홍성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서 가장 쉽게 수도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섬, 아름다운 섬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소개하는 과정에서 화장실도 없고 휴게실도 없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 이런 것을 행정관서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어디 인천인가 거기서 오신 분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휴게실 또 부잔교 이런 거를 설치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문 많을 줄 알아요. 한정된 시간이고 위원님들이 각자 각자 다 준비해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축약하셔서 설명이나 이런 거는 다음에 들으셔도 되고 또 예산심의 때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그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웠으니까. 오늘은 위원님들이 준비를 다 하셨거든요. 기회를 다 드려야 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보다는 여태까지 해온, 9월 말까지 해온 사업들 그거에 대해서 의문나는 거 직접 감사를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정광섭 위원님 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한준섭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7월 2일 자로 오셨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7월 2일 자에 왔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업무파악은 다 못하셨을 것 같네요. 워낙 해양수산국 업무가 방대해가지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나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충남도 예산의 2%네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한준섭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 예산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는 전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사님께서 이번에 VIP를 모시고 충남해양신산업 전략이라든가 수산세에 비해서 해양 관련 예산이 적습니다. 최소한 10%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늘 입으로만 매일 행정 다 하시죠. 우리 충남도가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2위, 3위라고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라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위원님들께서 더 목소리 좀 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는 데 많은 보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희들이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이하 여기 있는 과장님들, 어떻게 보면 충남도의 대표이사께서 많이 줘야 될 그런 부분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따라서 수산국 직원도 부족합니다. 아시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 팀 하나, 과를 신설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여력이 안 되어서 팀 하나는 신설합니다. 해양생태팀.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팀을 신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을 증원받아서 신설해야지 있는 인원 가지고 오작오작 거기서 그냥 북 치고 장구 쳐서는 하나마나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인원증원 받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가뜩이나 지금 해양수산 하면 바다 쪽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놔두고서 그 내에서 일한다고 하면 하나마나죠. 몇 명이라도 증원할 계획 있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5명을 요구해 놨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해 준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긍정적으로 지금 지사님께서, 사실은 그것도 실무부서는 안 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사님께서 결심을 해 주셔가지고 팀 하나 신설됩니다. 그래서 국가해양정원이랑 생태해양복원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강원도가 우리보다 어선세력이라든지 수산세력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205명 정도가 된다고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보고서 5쪽 봐 주시지요. 태안 달산포 일원 40만㎡에 사업비 340억 원으로 2022년도까지 해양치유센터 한다고 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비확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제가 회의 전 2시 50분에 박완주 의원실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내년도 5억 확보하는데 다른 시도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태안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아까 왔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340억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작하면 2022년도 말이면.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실시설계 도비 5억 보태가지고 10억까지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3년인데 3년 안에 그거 그렇게 되어서야, 사업비 5억 확보해서야 사업되겠어요, 이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우선 5억을 보태는데 도비와 군비를 보태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부터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설계는 끝나야 3년 동안사업해서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올해 5억이 확보되었어야 되는데.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조금 문제가 있을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니 뭐 그…….
광섭
정광섭위원
문제 있어요. 빨리빨리 간단간단히 하자고요. 어쨌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2위를 하는 바람에 사실 1위한테 올해 사업을 빼앗겼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5억을 담아가지고 국비까지 10억을 담아서 실시설계를 시작하면.
광섭
정광섭위원
늦었지만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잘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같은 경우도 질문할 건 굉장히 많아요, 섬에 살다 보니까. 어느 어른이 그랬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저도 넓은 데서 보다 보니 질문할 건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요, 대산항 환황해 거점 해가지고 카페리취항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카페리항 롱옌항은 ing상태고요, 위옌항은 7월 달에 다시 항로가 개설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교통해운이라고 한국파트너를 50 대 50 합작을 해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한국파트너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답보상태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 이유는 사업성이죠,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사업성이고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데 그거 가지고도 채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는 것 같고 지금 사실 교동해운 같은 경우는 한국측 파트너만 있어도 한다는 거거든요, 롱옌항이랑 또 다르게.
광섭
정광섭위원
그걸 운영함으로써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중국에서 우리 대산이 현재 여객선 다니는 항로로는 최단거리 아닙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최단거리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드문제로 인해서 딜레이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거 더불어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이 서산 대산항으로 배가 들어오면, 여객선이 들어오면 우리 충남에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다시 버스 타고 서울로 가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뭐가 없는 것이죠. 물론 안 오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대산에서 직접 버스타고 간다고 하면 우리 충남도에 득 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것도 우리 충남도에 거기에 대한 관광부서라든지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뭔가 좀 만들어 내줘야지 이 상태로는 와도 우리 충남도에는 큰 이득이 없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만약에 취항이 확정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충남도가 참여할 수 있는, 충남도를 반드시 경유할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미리 준비를 해야지. 어느 정도 되면 톱니바퀴 맞춰가듯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같이 가야지 배만 딱 닿고 나서 중국 사람들이 왔는데 충남에는 볼 거 없으면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이라든지 다른 수도권 쪽으로 다시 간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중국측의 모객하는 여행사들과 프로그램을 짤 때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죠.
광섭
정광섭위원
같이.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모종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인센티브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맞춰서 가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고민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0페이지 보면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섬 조성인데요, 이게 연료운반선이 있어요, 건조가. 내년까지 89톤, 21억 어느 정도 진척되어있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연료운반선이 거의 마무리되어서 내년 3월경에 취항 예정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가지고 다시 위탁으로 운영할 것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게 지금 보령, 서천, 홍성 3개 시군을 커버하면서 그 운영 주체는 보령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런데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국비 21억이?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행안부 공모사업인데요, 제가 이것을 잠깐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광섭
정광섭위원
각 시군에서도 그러면 이 사업비를.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공모해가지고 이건 된 거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홍성, 보령, 서천 같이 공모해가지고, 그러면 각 시군에서 어느 정도 투자했겠네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21억 짜리인데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시비만 들어가 있는데요, 8억 3000.
광섭
정광섭위원
8억 3000이면 서천 얼마 이렇게 있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니요. 보령시가 참여는 하는데 다만 공모할 때 보령시가 주도적으로 8억 3000을 부담하면서 어떤 시너지를 이렇게 한다, 자기들 보령만 쓰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서천, 홍성까지 커버하겠다고 하면서 공모에 응모할 때 그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 운반선이 무엇을 운반하는 겁니까? 자동차 싣는 선처럼 하면서 연료를 싣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여기 운반선은 LPG랑 난방류, 연탄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석유, 가솔린 이것만 딱 하는 게 아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자동차 전용선을 만들 어서, 자동차는 아니지만 자동차를 싣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도서라 아무래도 자동차를 해서 접안을 한다면 뭍에서 필요한 데 하려면 자동차에,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태안군에도 유인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의도?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가의도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가의도에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도 와보셨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연료를 여객선에 못 싣는다고 해요, LPG통 같은 거. 저는 LPG통을 싣는 줄 알았더니 못 실어서, 거기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사시잖아요. 60∼70 가구가 사는데 그분들이 다 하나씩 둘씩 배에 사가지고 와서, 배달해 주는 게 아니고 섬 주민들은 차에서 받아가지고 다른 배를 이용해가지고 와서 다시 자기 오토바이에 싣고 자기들이 직접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섬을 LPG통이 아닌 지중화로 파이프를 해서 선착장 바닥 주변에 연료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주입을 하면 일반 LNG처럼 계량기를 가지고 연료를 사용하면 돈만 내는 시스템을 제가 좀 했어요. 그 방법을 해보니 지금 차도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차도선에 LPG차량을 못 싣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료운반선을 건조한다길래 혹시 이런 배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가 싶어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선박공동 이용을 위한 3개 시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네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우선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 태안, 서산, 당진 이쪽에.
광섭
정광섭위원
또 따로 하나?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무엇인지 궁금해서, 만약에 도에서 운행하는 거라면 우리 태안군의 가의도도 LPG운반차량을 싣고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해봤고요, 이것은 보령시에서 8억 3000을 내서 한다는 얘기시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어촌지역 교육력 강화라고 해가지고 어촌 6차산업화 시범마을 안정화 관리지원해서 우리 대야도하고 중앙어촌계가 있는데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가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대야도는 두 번가봤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행사 때 갔다 오셨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무창포는 아직.
광섭
정광섭위원
무창포가 아니라 중앙.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중앙은 가봤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부분들은 행사 때만 가시지 마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가보세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 부분들이, 늘 우리는 그래요. 뭐든지 사업이 준공되면 사후관리가 안 돼요. 잘하고 있는지 않는지 확인을 안 해요. 문제가 되면 왜 이게 운영이 안 되는 지 파악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준공만 떨어지면 끝이야. 그 뒤로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씩 가 주셨으면 좋겠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빨리빨리 할게요. 부남호 해수유통을 통한 해안생태복원 한다고 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내년 2월 납품이라고 했는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1월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월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실 최종 용역보고 하기 전에 나오면 그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간담회할 때 저희들이 대략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시간을 별도로 또 만들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쉬운 게 아니고요, 예산도 도에서 얼마 정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저도.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태안군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많고 또 하나 홍성하고 보령호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시설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보다는 어떻게 보면 축사가 많은 홍성호나 보령호 쪽을 오히려 해수유통을 해서, 거기는 우리 B지구처럼 시설물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거기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우리 쪽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군의원 할 때부터 저희 지역도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려면 워낙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양쪽에 사업들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고 해서 시설이 없는 홍성호나 부남호 쪽 거기도 농사를 지어야하기 때문에 하류측은 바닷물 유통을 하더라도 상류측 3분의 1 정도는 보를 막아서 거기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번 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려봅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천리포항 포락지 관련해서 용역 중지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용역 중지되어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중지할 일이 아니라 매듭을 지어 주셔야 돼.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저도 현장에는 안 가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워낙 땅주인이 완강해서 제가 봐서는 소송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의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만간에 소송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송으로 가든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 문제가 이렇게 온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문서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했었더라면 괜찮은데 그냥 구술로 해가지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걸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보고 받아가지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한번 주인하고 협의해 봐서 정 안 되면 최후통첩 하셔가지고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보도자료에 보면, 인공어초 사후관리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공어초를 투입한 지는 오래됐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아까도 해양쓰레기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 어업인들로 인한 그물 같은 거 바다에 처넣다 보니까 폐그물 걸리고 뭐 걸리고 쓰레기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 지금.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돈은 태안만 해도 얼마야 이게. 인공어초는 9만 2014개가 투입이 되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인공어초를 투입하는 목적은 물고기 등의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여 수산계 자원을 증대하고 어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샘플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번 인공어초 투입된 데 가서 잠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닷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아까 조승만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저도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 사진 이런 첨부까지 해서 결과를 받고 있는데 폐어구 수거 이런 것도 현재 보니까 ’14년부터 ’18년도까지 폐어구 이런 해양쓰레기를 50톤 수거한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했어도 어초에 걸려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면 산란장으로서의 기능이 안 돼.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샘플링조사를 해보자. 올 사업 집행은 얼마큼이나 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올 사업도 척척 진행되는, 더디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 사업비가…….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증인석에서) 계약은 완료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김종섭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은 완료가 됐는데 사업은 아직 못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내일모레가 저거고, 겨울바다 인공어초 넣기 쉽지 않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착공에 따른 선급 기성금 집행하면 70%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계약만 했지 어초는 아직 안 넣었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어초는 내년에 넣어야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사업비만 주고 어초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게 행정 처리하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어초도 지형에 맞게, 옛날부터 그런 것만 무조건 갖다 넣을 게 아니라 지형에 맞는 어초를 개량해서 물고기들이 산란할 수 있는 그런 어초를 개발해서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하고요. 또 하나, 계속 중복되네. 아까 조승만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귀어하는 분들이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귀어 자금으로 보통 한 3억을 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창업자금이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사업자금으로. 그런데 그게 신용상태에 따라서 2억도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어요. 그건 수협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주로 오는 사람들이, 바다에 어업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낚시어업도 어업은 어업이죠. 주로 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낚시어업만 하려고 오는 거야.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가족이 오는 게 아니고 1인 한 사람이 몸만 오는 거야. 그 사람이 몸만 와서 낚시어업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계수단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될 수 있으면 가족이 정말 어촌에 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지 단순히 그냥 자기 혼자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낚시어업만 하려고 낚싯배만, 대부분 귀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70∼80% 낚싯배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꼭 좀 체크해 주시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자격이라든가 요건을 할 때 이런 것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귀어·귀촌이라는 게 가족이 안 오고 혼자 와서 하는 거를 대상으로 넣을 때 대출, 융자 대상 범주 이런 게 사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김종섭 과장님 말씀은 수협에 갈 때 교육 받고 낚싯배를 사면, 배 산 걸 가지고 가면 저걸 준다는 거예요. 수협에서 대출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아는 거 아니에요. 수산국은 낚싯배를 샀는지 뭘 샀는지 사업을 뭐로 하는지를 안다 이 말이죠. 그런 거를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낚싯배가 아닌 어촌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착자금이 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만 계속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만 간단히 할게요. 수산연구소장 지금 공석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수산연구소장 자리가 보통 연구·지도·수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내년 1월 1일 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구소장 자리 채워놓으셔야 됩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채워놓을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채워놓아야 되는데 연구직·지도직·수산직 다 좋죠. 관련된 부분들인데, 여기 관련 없는 부서라고 하면 무슨 부서가 될까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마 행정직 아니면 토목직이겠죠.
광섭
정광섭위원
토목직도 거기에 아주 관련 없는 부분은 아니겠죠, 어쨌든 사업을 거기서도 하니까. 그런데 행정직은 거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여기에 행정직도 계시긴 하겠지만 다른 직은 몰라도 여기에 행정직 가는 건 본 위원은,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인사까지 이 말 저 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저도 섬에 살면서 군의원, 도의원 하면서 지금까지 낸 역할은 수산직이나 연구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수산연구소니까 연구 관련분야 아니면 지도 관련분야 사람이 가지만 소장이라는 자리가 꼭 어떤 전문적 지식도 좀 있지만 조직을 아우르는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소장은 연구직 아니면 수산직 아니면 지도직이 와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대로 꼭 그렇게 되길 본 위원도 바라겠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위원님들이 그러한 말씀 주신 거를 제가 지휘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장시간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질문 드렸는데요,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여러 가지 하셨어도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시간 많이 저거하신 것 같아요.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하실래요?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해양쓰레기는 처리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처리요?
대영
김대영위원
일반쓰레기로 처리할 수 없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일반쓰레기로…… 지금 사실 해양쓰레기는 거의 일반쓰레기로 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처리물로 해서.
대영
김대영위원
처리비용이나 이런 거에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육상은 톤당 21만 원이면 해안가는 32만 원, 수중 침적된 거는 한 250만 원 이렇게 엄청 많이 차이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 이유가 뭐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염분 이런 게 있고 뭐라고 할까요, 어떤 플라스틱 종류 이런 소재가, 다른 거에 비해서 유해성분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수거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대영
김대영위원
수거비용 말고 처리비용.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처리비용이요? 처리비용이 톤당 이렇게 차이 많이 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수거비용은 별도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처리비용이 이렇게 차이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처리비용이 있고, 수거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처리단가가 이렇게 차이나는 건데 처리단가에는 육상이 21만 원입니다. 잠시만요. (직원과 대화중) 수거 운반에서 처리까지가 육상이 21만 원, 해안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32만 원 그리고 수중침적쓰레기가 25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처리비용은 구분 안 해봤습니까? 수거비용하고 처리비용하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그거는 아직, 죄송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 해양쓰레기가 일반쓰레기로 안 들어가고 뭐라고 하죠? 특정폐기물로 들어가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특정폐기물로 돼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염분이 있다는 것뿐인데 음식쓰레기는 그럼 염분 없습니까? 그것도 특정쓰레기로 해서 처리비용을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시도에 우리 해양수산국 담당 국장님들이 모여서 해양쓰레기라 하더라도 음식쓰레기도 있는데 왜 그건 특정폐기물이 아니고 해양쓰레기만 특정폐기물이 되냐 이거죠. 독극물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육상에서 나오는 쓰레기보다 더 많이 공해를 배출하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을 설명해서 처리비용 단가를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해양쓰레기가 어디서 주로 나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해양쓰레기가 육상이 한 61%?
대영
김대영위원
육상에서 한 6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해양으로 흘러들어온 쓰레기가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육지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강을 따라 들어와서 해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다음에 배나 이런 데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부유 쓰레기가 있고 해저 쓰레기가 있는데 부유 쓰레기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부유 쓰레기도 장마 때라든가 태풍 오고 이러면 엄청나게 도서지역 해안가로…….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양이 많아지는 건 아는데 이것으로 인한 피해상황 같은 거 혹시 점검해본 적 있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직 피해상황을 연구기관에서 실증 검증을 해가지고 발표되고 이런 거는 자료를 못 봤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해양쓰레기를 국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쓰레기 전체 비용을 국가에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책임도 없는 겁니다. 국가 전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쓰레기가 1년이면 한 14만 5000톤 가량 발생하는데 수거량은 반도 안 되게 수거가 되고 있거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반도 안 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충청남도 바닷가라고 하면 충청남도에서만 나오는 쓰레기도 아닙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위에 경기도…….
대영
김대영위원
경기도 쪽이니 북한 쪽이니 중국에서 밀려오는 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가 책임을 지고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중앙정부가 100%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너네도 어느 정도 일말의 책임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비율을 8 대 2로 하든지 7 대 3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쓰레기를 특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전환시켜줘야 된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 해수국에서 아까 조사를 안 해봤다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양쓰레기로 인해서 양식장 피해, 관광지 피해 그다음에 선박 피해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쓰레기 수거하기만 바쁘다는 것은,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 데이터를 제시해서 쓰레기가 어디서부터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한 1년이나 2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어필을 해야 그 사람들도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민들이나 특히 선박 안전문제, 부유 쓰레기 중에서 가볍게 떠다니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배 같은 데 스크루 같은 것이 걸려가지고 정지되기도 하고 운행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매우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용역조사를 필히 하셔야 됩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아가지고요, 저희 충남이랑 전라남도 이런 데는 이미 용역을 했고요, 경상남도도 현재 용역 중입니다. 발생원인 이런 걸 분석해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정책에 또 예산 확보하는 데 활용하려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용역을 아직 조사한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처리비용…….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해양쓰레기 원인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부 조사를 해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쓰레기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은 이미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강에서 나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논산 쪽에 수거장치를 한다고 했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실은 논산에서 하려고 했는데 당초 4월 달에 하다가 논산에서 자기네들 실증도 검증도 안 된 거는 못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서천에 계약이 이미 돼서요,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시설이 완료됩니다, 1억을 들여가지고.
대영
김대영위원
그럼 금강에서 흘러나가는 쓰레기는 한 어느 정도, 몇 % 정도 수거가 가능합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우선 서천에 시범적으로 하고요, 여기에서 효과가 검증되고 하면 해안가로 나가는 큰 지천에 이런 시설을 도비 들여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1억 들여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영
김대영위원
강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해안가 주변에 작은 소하천들도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실태조사를 다 하셔가지고 향후 어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계획을 짜셔야 되고, 해양에 관련돼서 관광문제도 그렇고 어업문제도 그렇고 안전문제도 그렇고 해양쓰레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대단히 큽니다. 이런 것들을 잘 용역을 하셔가지고 정부에 촉구를 하시고 반드시 해양쓰레기는 우리 지자체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필히 정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해양쓰레기를 특정폐기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전환하는 문제 그다음에…….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쓰레기 처리비용.
대영
김대영위원
처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문제를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항상 수고하시는 거는 아는데 우리가 해양 쪽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행감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782쪽에 최근 4년간 불용액 20% 이상 부진한 사업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불용률이 해양수산국이 8건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많습니다.
이계양위원
다른 실국보다는 건설교통국이나 수산자원연구소는 없고 재난안전실이 3건, 종건소에 2건, 교통연수원이 1건, 사실 지금 자료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들이 오늘 보니까. 해수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오늘 수정해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수정자료 조금…….
이계양위원
바뀌어서 퍼센티지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일일이 따져왔는데. 그런데 그쪽에서는 63%인데, 아마 불용액이 19억인데 6억하고 3억 정도 빠지니까 1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전체가요?
이계양위원
예,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넘어 갑시다, 일단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10원도 안 쓴 게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3건이나 되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2017년, 2018년 연거푸 어선용 LED등 설치교체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2년 것이 1500만 원인데 신청자가, 수요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거고요, 또 2017년도에 8억짜리 분해성 어구 보급인데 공급업체가 부도 나서 생산이 중단돼서 사업비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이계양위원
부도 나서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지금 100% 불용액이 발생한 거는 저희들이 해수부에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해수부에서 획일적으로 시도별로 분배해서 준 예산이랍니다, 저희들이 원해서 받은 국비가 아니고. 해수부에서 어떤 생분해성 어구 보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양 정화 차원에서 시도별로 수산세에 맞춰가지고 나눠주는 예산인데 마침 공급업체가 부도 나서 생산이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계양위원
국가 중앙해수부에서 나눠준 예산이네요,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내려온 예산이죠.
장승재위원장
확실해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맞아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다만 문제는 어업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생분해성 어구라는 것은 바다에서 그냥 자연분해가 되는 어구인데…….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제가.
이계양위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장승재위원장
생분해성만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외의 것도 많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어선용 LED.
장승재위원장
그거 전부 다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 보낸 예산이냐 이거죠. 생분해성은 그렇다고 치고.
이계양위원
어선용 LED사업.
장승재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생분해성 어구 그거는 부도 나서 그렇다면서요. 이거는 국가에서 내려 보낸 거라면서요. 그건 이해하는데 그 외의 것도 다 그러냐 이거죠.
이계양위원
저는 그것도 이해 못해요. 생분해성 어구가 한 업체예요? 우리나라에 한 개밖에 없나?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글쎄 그것까지는…….
장승재위원장
답변 잘하셔야 돼요. 국비 반납현황 여기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전부 다 우리 충남도나 어민들이 신청 않고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낸 돈이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어선용 LED등 설치·교체 이거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이계양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쓰고 안 쓰고가 문제라고. 정책이 문제라니까, 정책이. 아니 2017년, ’16년도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18년도에 또 세워져. 10원이고 20원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정책이 과연 이렇게 세워서 맞느냐 이거예요. 맞느냐, 안 맞느냐 정책이.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전년도에 전혀 수요가 없었는데 또 이듬해에 관련 예산을 세운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계양위원
이런 건 최소한,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업인들 어가 소득을 국가 주도로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한다면서요. 그러면 5년마다가 되는데 그럼 우리 정책도 5년마다 한 번씩밖에 못 세우겠네. 지금 우리 해수국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농·어가 쪽은 매년 나오고 있어요. 농·어가 수, 농·어가 소득현황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런데 어가는 지금 소득현황 이걸 어떻게 잡아요? 그냥 나눠요? 한번 정해지면 5년 동안 똑같은가? 우리가 5년마다 한다면서요.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봐요. 팀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이계양위원
아시면 대답하시라고.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김종섭입니다. 어가 인구는 5년에 한 번씩 통계청에서 발표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어가 소득이나 경제 이것은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도별로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각 시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전국 시도 광역수산과장 회의에서 매년 해달라고 어업소득도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국가에서 5년마다 해. 그러면 우리 해안가에 근접해있는 시군이 몇 개죠? 보령, 서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산까지 7개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7개 시군들의 가구소득은 어떻게 나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글쎄요. 시군별로 가구소득은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국 단위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계양위원
그러면 우리 어가소득을 전국 단위를 가지고 있다면 전국에 있는 어가가 소득이 똑같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전국 평균치로 샘플을 뜨는 거니까 내내 농가소득도 표면집단을 떠서 그 안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이계양위원
그건 통계치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이계양위원
그런데 어업은 그게 전혀 없잖아요. 인구수도 5년마다 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요청하면 인구수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온 자료입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5년마다 하는데 우리 어업 여기 보면요, 고령인구 혹은 몇 년에 몇 명, 몇 년에 몇 명 다 나와요. 이게 우리 충남의 현실이고요, 어업의 현실이에요. 이래가면서 무슨 통계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 시군별 어업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년에 비슷하게 그냥 나눠주기 아니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이 요즘은 신청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설정하죠. 획일적으로 분배하고 이러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그냥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를 들어가지고 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특정한…….
이계양위원
국장님! 우리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엄청난, 언제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균형발전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군별로 어가소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럼 정책적인 반영은 어떻게 합니까? 5년에 한 번씩 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어가소득이라든가 어가부채, 어업인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계양위원
통계자료가 없잖아요. 5년 만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맞나? 우리는 말이죠, 정책을 세우는 데 수치상의 변화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수치도 모르면서 주먹구구로 여기는 이쁘니까 더 주고 공모사업도 “너네들 해라, 이런 거 나왔으니까 해, 서산에서 하든지 태안에서 한 군데 해” 이렇게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계양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를 들어가지고 갯벌 생태복원이다 하면 그 지역에서 신청을 했다고 전혀 주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급한 곳, 생태복원에 따른 효과가 더 높은 데를 먼저 사업을 하지 그렇게 신청을 했다고 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군별 어가소득이나 통계수치를 보고 “아, 그래도 이쪽에 이런 곳이 꼭 가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세우는데 기본베이스의 자료가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요즘은 1억 이상 규모 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거점관광단지 엊그저께 할 때도 태안이랑 원산도가 왔지만 그때는 전부 다 외부전문가 다섯 분, 전문가들이 심사하도록 공무원들이 개입 않고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이계양위원
심사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근거로 심사를 하냐 이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 사업의 성격에 맞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업의 성격에 맞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충족이 되는지 앞으로 그 사업을 줌으로써 이 지역보다 생산효과, 유발효과가 더 큰 데 이런 데를 줍니다.
이계양위원
그거를 뭘 근거로 판단하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전문가들의 식견으로 하시는 거죠.
이계양위원
식견으로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이계양위원
그렇게 되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당연히 어떤.
이계양위원
국장님, 물론 그렇게 해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식견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기본 거기에 해당되는 통계는 다 활용을 하죠. 통계를 전혀 활용 않는 건 아니죠.
이계양위원
어떤 통계요? 지금 농어촌에는 국가주도로 5년마다 어업통계를 내고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저도 깊게 알지를 못해가지고 일의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과 대화)… 어가소득, 어가부채 이런 것은 매년 나오기는 하는데 지역별 특히 시군별로 통계가 안 되고 전국 단위 평균소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계양위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군이 취합이 안 되면 도에서 나올 수 있고 도에서 안 되면 국가에서 나올 수 있나요? 기본베이스가 시군부터 시작하고 리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데 발표를 않는 것인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가소득, 어가부채는 매년 나오는데 이게 지역별로는 안 나오고요, 통계청에서 나오는 샘플링 따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서천이나 보령이라든가 태안 이렇게 지역별로는 공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요, 우리 시군이 과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정책을 어떻게 펴고 안 펴고는 우리 위원들 크게 뭐하지는 않아요,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런데 시군 것이 제일 먼저 올라와야 도가 나오고 도가 나와야 전국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수부에서 이거 없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이다, 내년부터라도 정책을 세우는 기본베이스부터 우리는 깔아야 되겠다는 거죠. 농·어가 시군별 비교표가 있어야 시군에서도 “아, 이쪽 시군에는 뭐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소득이 높으니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뭐를 하자, 정책 투입을 하자”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이계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통계청에서 자료를 발표하고 조사를 하고 샘플링을 뜨고 하는데 이게 시군 단위로 도 단위로 공표가 가능한지 또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지, 구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들 시군 수산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만약에 국가에서 안 하면 우리 시도에서라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정책을 세우는 데 어떤 근거에서 이쪽에 어떤 정책을 쓰고, 어떤 정책을 쓰고 이거를 할 수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계양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것도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요, 우리 해수국하는 어업인들, 해수국에서 어촌가구하고 농촌가구의 보조금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구체적으로는 비교 안 해 봤습니다. 농가나 어가들에 주는 보조금 이런 것을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이계양위원
우리 해수국이 사실 하는 일은 보니까 보조금이 엄청 많더라고 요. 보조금은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돈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정책적으로 기반시설이나 이쪽에 투자하는 게 어떻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사실은 유통분야 이런 것은 어떤 거점단지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보조금도 보면 자담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저희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기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반시설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할 수 있는 분야의 정책들이 있나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민하고 농민들의 보조금 차이는 거의 곱 차이나요. 그렇다면 지금 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보조금을 줘서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촌어민들 이 스스로 자생해서 어가수익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실은 보조금 주는 사업은 대부분 어떠한 1차 산업만이 아니고 2차, 3차 산업을 해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죠. 요즘은 생산보다는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계양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지금 보조금 집행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반시설보다는 직접 생산에 들어가는 것이 더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정책 자체를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실은 그런 사업이 어떤 지역에 생산되는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에 같이 보조금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감사기관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허투루 쓰는 일은 전에보다도 없습니다.
이계양위원
국장님, 제가 허투루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책 자체를 우리가 보조금 도와주는 식보다는 어업인들, 어촌들의 기반시설을 낫게 해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어촌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확대하고 고민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현행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이계양위원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먼저는 통계자료에 대한문제인데 통계자료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통계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계양위원
그것을 꼭 위에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도 자체 내에서라도 개발해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 정책은 이러이러한 수치에 의해서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4차 항만기본계획에 관련해서…… 몇 시까지 할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4차 항만기본계획에 보면 당진항 부곡지구 항만배후단지 조성 8개 항만 관련해서 32건으로 2조 8500억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걸로 압니다. 이게 행감자료 917쪽에서 918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음 달이면 4차 항만기본계획이 확정예정이 되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앞으로 12월에, 거의 확정보다는 사실 5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내년에. 중앙 항만정책심의회 때 최종 확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 시간이 내년 3월까지거든요.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신청한 32건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사님 세종가실 때 해수부장관, 지난번에 한 번 건의드렸습니다만, 항만기본계획에 충남도의 계획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러 가실 예정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4차 항만기본계획이 내년 5월이면 확정되는데 거기에 특별위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시적이라도 운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우리 도에요?
이계양위원
예.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항만계획이 한번 세워지면 몇 년 주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10년 주기로 합니다.
이계양위원
10년의 계획을 우리가 발주하면서 특별위원회 하나 없이 이걸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라도, 5년 단위로 뭐를 하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중간에 변경을 5년 후에 합니다.
이계양위원
그때는 전문가들 중심, 해수부 관련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용역도 폭넓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올해 8월 13일에 용역사업자 활동사무실 방문한 적이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방문했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업검토 동향파악을 했고 8월 20일과 21일에 해수부 주관 항만별 간담회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를 크게 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무적인 것은 이계양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항만공사 설립 관련해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박완주 의원님께서 서해안 중부권에 항만공사 설립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수부 주관으로 설립 타당성 검토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했어요. 어제그제 12일 날 했는데 충남은 당진, 서산, 경기도 평택 대산청, 평택청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충남 쪽은 대부분 공사가 있어야 된다 하고 평택은 기존의 경기도 항만공사가 평택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활용한 지방항만공사지만.
이계양위원
그 건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타 시도의 경우는 사실요, 우리 집행부에서 4차 기본항만계획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시를 하더라고요. 해수부에서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 해수부의 기조실장이나, 행정부지사나 도지사님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행보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사님은 올봄에 해수부장관을 직접 방문해서 강력하게 주문도 하시고 했습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우리가 하는 데에 너나 할 것 없이 해수부뿐만 아니라 집중, 10년을 계약하는 거예요, 10년을. 그런데 해수부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행정부지사나 기조실이나 이쪽에서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휘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사실은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는 행정부지사가 어디를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인터넷 치면. 제주도도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지역 숙원사업을 듣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충남은 안 나와요, 인터넷 뒤져서 안 나와. 그래서 안 하는 줄 알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지역 정치인들을, 지휘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 정책 간담회라든가 방문을 통해서 수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내년 3월이니까 앞으로도 3∼4개월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2조 8000억이라는 돈을 요구했는데 그게 100% 반영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그거보다 더 큰 금액도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정책개발 한다면.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조만간에 지사님 모시고 한번 해수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계양위원
고맙습니다. 항만공사 설립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이계양위원
사실 본 위원이 애지중지해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뭘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까 박완주 의원이 긍정적인 일로 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국가항만공사가 잘 아시다시피 부산, 인천, 울산, 여수, 광양 네 곳이 있는데요,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해수부 장관께 평택당진항, 당진평택항, 대산항 이런 항이 있는데 서해안 중부권에서 항만공사가 설립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주문을 해서 장관께서 필요성, 당위성 등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12일 날 경기도 충남 관련 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서산 같은 데도 대산항이 당연히 있으니까, 대산항에 물동량이 엄청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필을 많이 했고요, 해수부도 어떤 지자체 간의, 경기도와 충남 간의 의견차,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앞으로 저희들한테 －그때는 간담회를 했지만－ 정식으로 공문으로 기관에 의견을 개진한답니다. 그러면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항만공사 설립 관련 타당성 용역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이계양위원
하여튼 이구영 전 수석님이시고 과장님으로 계신데 사실 열심히 하는 거, 저한테도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 경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엄청 어려운데 현대자동차나 무슨 제약 이런 데 보면 이게 전부 다 평택 가서 수출입을 통과시켜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물동량하역작업도 거기서 하고. 이거는 충남에서 하면 좋잖아요? 하역비가 비싸서 그러나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항은 컨테이너·잡화·자동차 그런 공용부두 또 자동차 부두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당진항 같은 경우는 제철 철강으로, 민간전용 부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이 4차 항만계획에 그런 잡화부두를 만드는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려고.
이계양위원
지금은 전혀 못 하나요, 당진항에서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 충남지역에서 사실 현대자동차도 있고 서산에 오토벨리 같은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계양위원
서산에서도 지금 다 평택으로 가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렇게 선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렇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저번에 우리 의정토론회 때 해양수산연구협의회에서 그걸 그때의 문제제기를 하려고 해서 시간이 없다 해서 막았어요. 그 대신 제가 행정질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알아보겠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진에 부두가 있으면 잡화부두가 컨테이너부두가 부족해서 아니면 시설이 열악해서 지금평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두선상이나 보면 평택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 잡화부두나 컨테이너보다 적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공영부두가.
이계양위원
공영부두가 적음으로 인해서 그런 건 우리 충남도에서 이번에 바꾸어서 항만계획에 담아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차 항만기본계획에 공영부두 조성이라든가 항만 배후단지 개발 이런 걸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사실 경제하고 밀접된 부분, 공영부두나 컨테이너부두나 이쪽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도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부두 이런 것은 어떤 경로, 절차과정,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 국장님을 탓할 일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 대대적으로 충남도가 관행으로 해 오던 거거든요, 그냥. 제가 질문할 때 우리 한 국장님이 거기 계셔서 이런 문제인데 도 전체의 어떤 관행문제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홀대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하도급률이나 이런 것을 봐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 같아요. 충청남도에서 생산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부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서라도 우리 부두에서 나가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기업이랑 항만을 관리하는 주체와 예를 들어가지고 당진항에 자동차 전용부두를, 선정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들려면 그런 관계 설정이라든가 시작을 처음에 할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택항이 그렇게 된 것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가지고 기업의 차원에서 손익을 따져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당진 쪽에 어떤 성숙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런데 그런 관계, 그런 자동차 전용부두를 왜 평택 쪽에서만 했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는지 그런 거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지금 하역작업이라든가 수출물량 돈이요, 자동차만 해도 2조 원이 된대요,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2조 원이 당진이나 서산에서 됐다고 했을 때 경제유발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하역하는 사람 다 먹여 살릴 정도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우리가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정책이든지 해양정책이든지 뭐를 했을 때 충청도에서 생산해서 남 좋은 일을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모를까 우리도 있는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항만공사를 설립하는 와중에 배후도시라든가 이런 거는 이구영 과장님이나 한준섭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하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해양쓰레기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지금 후쿠시마, 일본하고의 얘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국민적인 건강의 우려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유통하는 수입산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아요? 일본산 수입되는 양.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 비중은…….
이계양위원
잘 모르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계양위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자료라 제가 해수부 자료를 볼게요.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국내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총수가 3595건이랍니다. 이게 해수부 자료예요. 그런데 충남은 279건, 경기도 거는 561건, 인천은 390건, 전남은 369건, 강원도는 394건, 적발 건수는 우리 충남이 5위를 해요. 그런 건 나와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이계양위원
특별히 따지자는 얘기 아니니까요, 지금 우리 규모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수산물 원산지 확립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이랑 장항지원 또 시군 담당자들, 명예감시원들이 현재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 462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350회 지도점검을 해서 11건에 대해서 위반행위를 단속,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자료에 의하면요, 일본산을 거짓으로 표시된 것이 15건이 발견됐대요. 일본산을 갖다가 일본산이 아닌 걸로 표시한 사람 15건, 우리 충청남도에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일본산하면 소비자들이 기피를 하니까 일본산을 갖다가 러시아산도 붙이고 이런 사례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보니까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것도 많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언론상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충청남도에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산지표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니 만큼 철저하게 점검과 확인을 해야 된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물어봤는데 우리 수산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현재 도내 소비자들도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경우가 확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산 원산지인 걸 국내산 또 러시아산으로 표시 위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이라든가 장항지원 이런 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단속을 더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자료 건하고 항만 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여태까지 계속 해왔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통계 그런 거는 아까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들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양위원
만약에 국가에서 하는 거 외에 우리가 필요한 통계가 있다면 도에서라도 예산을 하고 연구용역을 해서 해양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감사합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없이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다 하셨나요?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첫 행감이시겠네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저도 날밤샜어요. 행감자료하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3쪽 우리 행감자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93쪽이요?
전익현위원
예,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니까 총 3개년에 5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2017년에 2건, ’18년에 2건, ’19년에 5건이 5000만 원 이상 큰 금액인데 긴급한 행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여성 기업인과의 수의계약 이게 사유로 되어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나름대로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했겠지만 사유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특히나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같은 거는 계속 반복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필요, 계약사유에 들어있는 거는요, 저희들 2018년도 해양정책과에서 서해안연안환경 측정망 모니터링 이거는 사실 2016년에서부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계속 해오는 연차사업이라 충남발전연구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또 해양정책과에서는 충청남도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이것도 사실은 연차사업이거든요. ’18년도에도 내내 똑같이 충남연구원에서 해오던 거라 연계성, 연장선상에서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축적된 자료 또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먼저 했던 연구원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아무리 충남발전연구원이라 하더라도 계속사업의 일환이다 또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해도 문제가 없나 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법 25조 수의계약…….
전익현위원
법적근거 이런 부분들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야 시간이 절약이 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203쪽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203쪽이요? 예,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3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거는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겠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연 2회 또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아니한 위원회도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왜 이런 것인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연안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1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이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안 심의인데 관련한 심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관련법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야만 돼서 또 그런 거를 심의할 때는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명기가 돼 있어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법령에서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꼭 구성해놓고 해야 되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2017년도, 2018년도는 3회, 1회씩 있었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운영을 안 했다고 해서 폐지하고…….
전익현위원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개최를 안 하고 있음에도 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위원회 구성을 하면 위원회 구성에 따른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심의수당은 조금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하겠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별로 예산도 있을 테고 집행내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진할 경우, 결국은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또 자원낭비를 줄이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겠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소규모 1000㎡의 공유수면매립지 그런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올해 사실은 그러한 소규모 공유수면매립 심의 건이 없어서 올해 개최를 안 한 겁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위원회 운영을 성실하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법령에 규정이 돼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예산낭비, 예산운영의 효율성까지 저하되지 않도록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얼마 전에 충남 대표 수산물 선정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앞으로 1년 단위로 할 건가요, 아니면 몇 년 단위로 할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갈 건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대표 수산물 선정은 연 단위는 없습니다. 연구적으로도 갈 수 있고 지사님이 혹시 바뀌시고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어족이 변화가 있다든가 했을 때 대표성이 상실하면 그때 바꿀 여지는 있지만 그전까지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익현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충남의 대표 수산물을 선정해서 발표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산물 소비촉진,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 인정을 하고요, 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공정성 있게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부분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쉽게도 몇 가지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문을 보면 설문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꽃게가 우리 충남의 대표 수산물로 선정이 됐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꽃게 주 생산지가 과연 어디라고 봐야 옳을까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꽃게는 충남 많은 곳에서 하는데, 태안, 보령, 서천에서도 꽃게가 나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라든가 어민들 또 네티즌들을 조사했는데 지금 보면 꽃게와 주꾸미, 대하 이렇게 최종적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 꽃게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익현위원
아니, 그 꽃게 최대 생산지가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볼 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남, 전북, 경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획고는 충남이 제일 많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 충남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꽃게의 다수가 어디인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꽃게 유통이요?
전익현위원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꽃게들이 주로 어디에서 나오고 생산되는 꽃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최종 선정을 하셨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 유통량은 수입산도 있을 수 있고 타 지역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서해안 꽃게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지역에서 나는 꽃게는 전량 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우리가 서해안 꽃게를 지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남의 대표 수산물을 하는 거지 서해안 대표 수산물을 우리가 선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의 대표 수산물, 왜 우리 충남지역 어민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물 촉진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어촌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지금 충남의 대표 수산물을 선정한 거 아닙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당연히 서해안바다에서 꽃게 나오죠. 지금 우리가 서해안 대표 수산물을 선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에 앞서서 최소한 우리 충남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못지않게 자신 있게 지속적으로 생산 유통되는 수산물인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실 저희들이 종합평가할 때 수산물, 최종 순위가 5개 정도 있었는데 꽃게, 대하, 바지락, 김, 주꾸미였었는데 선발할 때 기준이 뭐냐면 대표성과 차별성, 지속가능성, 활용성 이런 거를 종합점수를 냈는데 꽃게가 1등으로 나온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1등으로 나왔냐 그게 문제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대표성과 차별성, 지속가능성, 활용성 이런 거를 전부다 평가를…….
전익현위원
그럼 생산지는 충남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니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꽃게라는 게 연평도에서도 잡히고 여러 곳에서 잡히는데 충남…….
전익현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굉장히 실망적이네요. 충남의 농산물 뭐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수입해 와가지고 충남에서 많이 거래되면 충남의 대표 농산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하고 같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이 꽃게라는 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어류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도민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대표 수산물로 순위를 뽑은 게 5개가 꽃게, 대하, 바지락, 주꾸미가…….
전익현위원
이 순위도 자꾸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설문결과를 저도 보고 있는데 응답한 설문조사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세요, 국장님. 응답자 지역은 서천, 홍성, 당진입니다. 물론 서천, 홍성, 당진이 우리 연안에 있는 우리 충남의 대표 지역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렇지만 이 3개 지역이 충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업도 공무원, 회사, 주부가…… 사실 왜 공무원, 주부, 회사원이 설문조사의 응답자 대상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익현위원
다양성 있으려면 고루 고루 해야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누가 생각해도,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 뒤에 공직자분들 계시지만 충남의 대표 수산물 하면 당연히 기본적인 베이스가 뭡니까?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어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기본베이스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꽃게가 당연히 어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익현위원
어종인데 사실 인천 쪽에서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생산되는 인천의 꽃게가 우리 충남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게 더 많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경기도보다 저희들이 한 9배 정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는.
전익현위원
언제 거 자료입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18년도 거 자료입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1년이 지났는데 ’18년도 거 가지고 그게 자료가 됩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18년도 것도 그렇고요, ’17년도 거, 전체적으로 보면 ’14년부터 ’18년도 거까지 꽃게 생산량을 전남, 전북, 경기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충남이 2만 6716톤인데 경기도는 1940톤입니다, 생산량이.
전익현위원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그 근거 하나를 가지고, 생산량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본 위원은 ’17년도, ’18년도 자료를 가지고 하신다면 아무리 그 자료, 데이터가 옳다손 치더라도 최하 ’19년도 거, 지금이 ’19년도입니다. ’19년도 중간보고 최종선정이 10월 달에 한 거 아닙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17년, ’18년 자료를 가지고 한다는 것도 옳지가 않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런데 꽃게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전남, 전북, 경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전익현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응답자의 56%가 서산, 서천, 홍성, 당진이에요. 응답자의 84%가 공무원, 회사원, 주부입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설문방식입니까? 이거는 서천, 홍성, 당진 어종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최소한 충남도민 전체 골고루 분포를 시켜서 조사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익현위원
아니, 설문조사가 다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얼마든지 하늘과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객관적인 선정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시군별 순회간담회,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했거든요.
전익현위원
아니, 그걸 안 했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한 거는 맞는데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현재 꽃게가 유통되는 어느 지역, 국장님 내일이라도 아니면 이번 주말에라도 시장에 가셔서 이 꽃게가 어느 지역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본 위원이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마 절반 이상이 인천 쪽에서, 윗 지방에서 우리로 유입되고 있는 꽃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대표 수산물이 얼마만큼 충남의 수산물 얼굴로 정책적으로 가지고 갈 건지 그걸 묻는 건데 국장님이 무슨 수입산, 타 지역, 이렇게 와도 괜찮다라는 오해할 수 있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도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런 부분은 당초 취지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설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문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느 대상자로 해서 응답을 받아냈는가 여러 가지 설문조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그 설문이 타당성, 공정성을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홍성, 서산, 당진 아닙니까. 그러면 충남의 대표 생산물이 아니라 서천, 홍성, 당진의 대표 생산물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샘플을 딴 거는 바닷가 분들, 그 지역의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표성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고요, 거기서 그만 할게요. 그다음 유부도 생태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얼마 정도 진행이 됐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유부도 생태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국비 같은 경우 생태계복원 100%, 9억 3900만 원이 다…….
전익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전체적으로 공정률은 저희들이…… 12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부도 건은. 그래서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복원사업을…….
전익현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유부도 갯벌복원 68억입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국장님, 현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한 5개월 됐습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해양수산국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써 63억이면 적은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은 사업만은 아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유부도는 우리 충남 유인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역 유부도 주민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거 해양수산국장을 맡으시면서 보고 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 바쁘시니까 그랬으리라 짐작이 가지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도 지금 수산국장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 도서만큼이라도 다녀보려고 합니다.
전익현위원
한번 가 보셔야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빠른 시일 내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잖아요? 빠른 시일 내로 한번 가보셔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이 보고 받는 거하고 실제 한번 가보셔서 느끼는 거하고 많이 다르리라고 보고 있고요,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복원사업이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생태복원과 관련되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일부는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반대 내용이 뭔지가 중요하죠. 제가 대신 몇 가지만 요약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심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 축약을 해서 불러드릴게요. 지금 68억 7000만 원 사업이네요. 그렇게 해서 갈대, 모새달 군락을 제거하고 갯벌을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호안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반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이 갯벌복원사업은 갯벌복원사업을 가장한 토목공사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갯벌은 건강성과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갯벌을 급속히 변화시켜서 서식환경이 나빠지고 있고 또 휴식공간을 위해서 폐염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원사업을 가장한 토목공사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갈대와 모새달이 유부도에서도 필요 없다, 역설적 표현입니다. 갈대와 모새달은 유부도 고유종이고 섬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공사가 유부도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부실한 생태계 기초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물새류 조사를 1월과 8월 두 차례 하고 바로 공사착공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생태계에 대한 기초조사가 부실하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독단적인 사업추진입니다. 이러한 대규모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활동가나 전문가 의견보다는 비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복원사업 이거는 유부도 갯벌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물새의 휴식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히려 역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생태복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이야기드리는 것은 이분들의 주장이 100% 옳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100%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부 옳은 이야기, 타당성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부임하시고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 가보셨냐 그 이야기를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유일하게 충남에서 정기여객선이 안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유부도.
전익현위원
유부도입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몇 곳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몇 곳 없습니다. 한 군데입니다. 유부도 한 군데예요, 국장님, 예? 유인도서 중에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외도 같은 데 한 명 사는데 그런 데도 사실은 안 가고 있는데요.
전익현위원
유인도서 중에서 유일하게 유부도에 정기여객선이 없어서 본 위원은 물론이고 옆에 계신 태안의 정광섭 위원님께서 조차도 부정기선이라도 건조를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촉구할 정도고요, 지금 정기운항하는 유인도에 도서운임을 지원도 해 주고 있죠, 100%?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하고 있습니다. 5000원까지 1인당 해 주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20% 해 줘요. 상한선 5000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더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75세 이상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일부 그렇게까지 해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다니는지 알아요? 개인 기름때서 개인 쏘내기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부정기선이라도 지금 해줄 형편이 안 되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부정기선 같은 거 건조는 저희들이 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담아지는.
전익현위원
알아요, ’25년에 한다면서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무책임하게 놔둬도 되는 겁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위원님도 곡해생각 안 하시면 좋겠는데 서산 같은 데는, 당진 같은 데는 사실 도선을 시비로 건조해서 부락민들한테 운영비도 일정 부분 주고 하는데 저는 아쉬운 것이 서천군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가져와서 도와 어떻게 고민해가지고 풀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충남도에서 어찌 되었든지 지도 감독해야 될 상급기관 아닙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건 저희들도 한번 해보는데요, 사실은 군수님의 의지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웃으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서산이랑 당진 같은 데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익현위원
안 하면 왜 너희들 안 하냐고 얘기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 과장님들이랑 해서 뭔가 만들어서 다른 시도는 하는데 왜 못하느냐?
전익현위원
그 어려운 일 말고 충남에 많은 유인도서가 있는데 지금 다 부정기선이라도 다니고 있고 여객선 다니고 있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75세 이상 무료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부정기선 건조하기 전까지 우리 도하고 군하고 5 대 5가 됐든 얼마가 됐든 이렇게라도 하자 제안이라도 해보셨어요? 그 말씀하시는데 한번 여쭈어보고 싶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는 어떤 게 선이고 후인지는 모르지만 기본은 시장·군수가 자기들 지역의 도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좀 고민해서 사업을 제안하는 게 바르게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유부도 문제는 서천군에 담당 팀장님들이 가가지고 “전익현 위원님께서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군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문도 사실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천 군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는 그런 게 아쉽다는 걸 말씀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시설 개선하는데 거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선착장도 150m인데 100%를 또 연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특수한 지역이라 준설을 해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90㎝가 퇴적이 된대요. 그래서 접안시설을 만들어도 1년에 90㎝씩 퇴적되는데 계속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전익현위원
참 국장님 답답하시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래서 부정기적으로.
전익현위원
자꾸 그렇게 나가시면, 유부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압니까, 제가 잘 압니까? 국장님! 유부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압니까, 제가 잘 압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위원님, 이것은 서천군이랑.
전익현위원
아니 충남에 유인도서가 몇 개입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33개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죠? 그 중에서 유일하게 부정기선도 안 다니는 데가 유부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25년도까지 부정기선 띄워보려고 하고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랬잖습니까? ’25년이면 지금부터 5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현실적인 안이라도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빠져나가는 식으로, 거기 토사가 왜 쌓이는지 아세요? 그동안 한 번도 투자된 적이 없어요. 도에서 정부에서 토사가 쌓인다고 해서 한 번이라도 토사를 준설해 준 적 있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군산청에서 금강하구 수리현상 변화 조사용역에서 유부도 항로 준설할 경우 매년 90㎝씩 퇴적된다는 결과를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서천군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년 부정기선 건조 전에라도 뭔가 이렇게.
전익현위원
당연히 뭐라도 지원을 해 줘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 해 주고 220만 도민이면 다 똑같은 도민인데 어느 지역에, 유인도에 사는 어민들한테는 배도 띄워주고 운임도 깎아주고 지원해 주고 하면서 너네들은 배 없으니까 너희 돈으로 다녀라, 옳은 정책입니까, 지금?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서천을 더 채찍해서.
전익현위원
서천을 챙기라는 게 아니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더 채찍해서 저희들이랑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건해소에서 엊그저께 보령소방서도 다녔지만 유인도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화재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이해 가시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전부 다 수돗물이 나오기 때문에 유인도서에서 화재가 나면 아무리 출동을 빨리한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령소방서 같은 경우 도서에 호스릴소화전을 설치했어요. 그렇게 해서 초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유부도는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왜 할 수 없다고 보세요? (웃으며) 국장님, 할 수 없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직원과 대화)
전익현위원
국장님! 할 수 없어요. 호스릴소화전을 바닷물을 끌어서 할 수가 없어요. 상수도가 나와야지. 그러면 유부도에 상수도가 지금 들어갈 수 없죠? 다른 유인도서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고 있어요, 유부도만. 그러면 지금 정수사업을 하려고 하죠? 먹는 식수라도 개발하기 위해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정수도 아직 안 되고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안 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유부도입니다. 그래서 유부도 한번 가보셨냐고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유부도가 충남의 외딴 섬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섬입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이 왜 꼭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익현위원
어떤 이유로 그분들이 그렇게 차별대우를 받아야 돼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서천을 다음 주에 꼭 출장을 가가지고.
전익현위원
한 번 가셔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현장도 보고 서천군 관계자 또.
전익현위원
우리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빗물 받아서 살고 있어요. 하여튼 유부도…… (웃으며) 자꾸 국장님이…….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꼭 출장 가서요, 그 현황도 파악해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갯벌 복원관계, 반대의 목소리, 우려하는 부분 이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질문드릴 게 잔뜩 한데…… (웃으며) 6시가 다 되어가네요. 국장님하고 이렇게 갈 일이 아닌데. 지금 갈 길도 멀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괜찮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거 다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어구수선장의 추진이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어항을 어촌발전과 연계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4개 시군에 어구수선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군데도 되지 않고 있어요. 서천의 경우 장항읍 장암리 159-1번지이게 도유지입니다. 한번 서천을 비롯해서 4개 시군을 적극 검토하셔서, 이것도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송림항, 백사포구, 원수포구, 월포항, 장포항 어항보수 보강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금강수계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비용 분담 분명히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차단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내년도 안에 한다고 하셨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12월 초면 다 공사 완료됩니다.
전익현위원
금년 안에?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계약 이미 되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부분하고요, 장항신항 내 정박시설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구두로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만인프라 구축사업은 어촌경쟁력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고 이 또한 도지사 공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멸치어업의 금어기 조정이 필요하고 자하젓 어업면허, 금강하구 실뱀장어 신규면허 등 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산자원의 안정적 관리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어업인 소득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구이김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강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 또한 도지사 공약이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인데 치어방류하고 바다목장사업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선원 보험이 현재 4톤을 상대로 가입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산어업인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현재 4톤 가입을 3톤으로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요, 물김 용수하고 폐수 해결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해양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명품 4대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또한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수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산물 최저가 보장제 이 부분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산물에서는 많은 정책이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수산물 분야에서는 상당히 미흡해 보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촌 6차산업화를 위해서 어촌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어촌지역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수산업의 특화기업 육성방안을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VIP께서도 그랬고 양승조 지사님께서도 해양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수산업 분야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데 연계해서 일자리를 마련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한국폴리텍 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5년째 되고 있지만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그거 다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장내웃음
이계양위원
내일까지 해야 돼요.
장승재위원장
저기요, 지금 아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열심히 받아 적으시는데 그거를 하나 복사해서.
전익현위원
예, 드릴게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장승재위원장
복사해서 질문내용을 드려서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전익현 위원님,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번 장항항이랑 유부도 관련해가지고…….
장승재위원장
잠깐만요, 그거는 서면으로 하시고 지정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우리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다섯 분이나 바닷가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현안부터 시작해서 우리 충남 해양에 대해 상세히 질문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포괄적인 질문을 할게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지정근위원
바다나 농촌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쉽게 농민들은 봄에 씨를 뿌리죠. 그리고 잘 가꾸어서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파종을 할 때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를 고려해서 파종을 하죠. 바다도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별 특산품이라는 게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지정근위원
쉽게 태안하면 해삼, 서천하면 김, 보령하면 대구, 천수만하면 대하, 새조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대한 특산품이 있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환경이 바뀌다 보면 그 특산품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확이 돼야 되고 또 품질도 맛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만족이 돼야죠. 그래야지만 특산품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해수국에서 보면 어떤 수산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류사업도 하고요, 종패에 대한 방류사업도 하는데 과연 진짜 효율분석은 되느냐, 쉽게 생태계가, 환경이 파괴돼서 진짜 속된 표현으로 썩은 물에 종패나 어종을 방류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거 같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 남당리에서 대하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대하는 백사장항에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남당리에서 잡혔죠. 그러다가 백사장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대하가. 그래서 백사장항에서 잡은 대하를 갖다 －남당항에서 축제를 성공하는 바람에－ 거기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익현 위원님하고 잠깐 대표 수산물 꽃게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봐도 꽃게는 서해안 우리 충남보다는 경기도가 아니라 인천 쪽에서 더 잡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꽃게 수확량은 인천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충남에서도 서천하면 김, 그래서 김에 대한 황백화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쪽에 대해서 투자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천수만 쪽을 자꾸 복원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종패라든지 어떤 종자를 방류하는 부분도 좋지만 생태를 복원하는 게 우선적인 거 아니냐.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근시안적인 정책도 좋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철갑상어를 연구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이거를 농가에 보급했어요. 철갑상어가 보통 7년 이상 커야지만 거기에서 캐비어가 생산이 돼요. 처음에 철갑상어 보급한 데가 벌써 7년, 8년이 됐습니다. 캐비어가 생산이 됐어요. 그런데 캐비어를 판매할 판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 농가는 7∼8년을 경제적인 손실을 본 거예요, 시간과 비용과.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게 판로, 그런 부분까지 앞을 내다보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우리 해수국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치어, 종패 이런 방류사업을 하는데 그런 효과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류하면서 방류효과 분석을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어디에 의뢰 하냐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효과분석을 해서 경제효과가 1 이상 나오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4단계 조사한 거 ’16년∼’18년도 한 거 보면 경제효과가 보통 2.13∼2.79 이렇게 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치어방류, 종패방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우량품종 특히 저희 도만의 바다환경에서 자라면서 상품가치가 있는 어종, 패류 이런 중심으로 방류를 확대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구 같은 거, 오징어 같은 거는 사실 서해안 어종이 아니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긴 새로운 어종이거든요. 이렇듯 보급하면서, 철갑상어를 예로 들으셨지만, 사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앞으로 향후 시장성이라든가 소비패턴 이런 것까지 좀 더 연구해서 어종을 선택하고 종패도 뿌리고 이런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귀어학교라고 운영을 하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귀어학교는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내년 3월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도 뭐냐면 과연 귀어학교에, 어촌에 대한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정착할 수 있게 어떤 스킬을 가르치고 그런 부분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분들이 과연 어촌에 들어와서 적응할 수 있느냐? 분명 쉽게 물고기 잡는 법은 가르쳐줄 수 있지만 그분들이 그 환경에 들어와서 같이 적응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기존의 어촌계라든지 아주 무서운 장벽이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책을 하시니까 꼼꼼히 살펴서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지금 효과분석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거는 맞아요,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경제성 평가 결과가 2015년도 거만 달랑 하나 줬어요. 요청을 내가 ’19년도 9월 30일 기준까지 했는데 ’15년도까지 딱 주고 조피볼락, 꽃게, 대하 딱 이거 세 가지만 나온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정근위원
보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형도 위원님.
형도
김형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준비한 게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에 관한 건데요, 이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는 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는 당연히 격렬비열도는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이자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국가연안항으로 지정돼서 국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시설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관리도 되는 것이고 우리 충남의 관광자원화로도 쓸 수가 있고 우리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격렬비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각 시도 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상당히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약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연해산이나 개발여건 불리로 해가지고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국가기관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그 사람들하고 타협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 한 일이 없어요. ’19년도에 한 거,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19년도 4월 달, 자료보고 하는 거니까.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개발 건의했어요, 건의.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도에서 해수부로 건의를 했는데 해수부에서는 대꾸도 안 한 걸로 이렇게. 2019년도 8월 달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 해수부간담회에 참석해가지고 지정 필요성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지정 필요성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쪽에서는 대꾸도 안 했는데 일단 항만 지정을 하려면 항만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절차니까. 기본계획에 반영 안 되면 전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려고 우리 충남도가 정말로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게 그냥 용역 하는데 건의, 필요성 설득, 1년에 두세 번씩 이것도 일부러 간 것도 아니고 해수부 간담회에 어차피 다 참석을 해야 되니까 간 김에 한마디하고 간 김에 한마디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의지가 없다, 완전히 우리 충청남도식이다, 우리 충청남도식으로 가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다, 이거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할 의지가 우리 충청남도에 분명히 있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의원님들께서 해수부장관께 당위성 이런 거를 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번에 충남 출신 국회의원 누가 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제가 정확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거를 했고 지사님께서도 해수부 방문하셨을 때 연안항 지정의 필요성 이런 거를 분명히 장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지사님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셨을 거고 일이 많으니까 이걸 정말로 할 의지가 있으면 우리 국토위원회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야지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국토위원회 의원이 어기구 의원이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께서 힘을 많이 써주고 있어요.
형도
김형도위원
적극적으로 해양수산국에서 박완주 의원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야죠. 박완주 의원한테도 하고 해수부에도 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만 관심 있는 거지 전라도 의원들은 관심 없어요. 경기도 의원들이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톱니바퀴처럼 촘촘하게 하고 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쫓아다녀야 되고 발품 파는 거밖에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관리연안항이 지정될 때까지 집요하게 다녀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앞으로는 두 번 가면 안 돼요. 딱 두 번 갔잖아요. ’19년도 4월 달에 한 번 가고 8월 달에 한 번 가고. 이번 연도 다 끝났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사실은 박완주 의원님도 다섯 달밖에 안 됐지만 한 7∼8차례는 만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해수국 업무, 뉴딜사업이라든가 치유산업 이런 거를 해서 알음알음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김태흠 의원님도 그러시고.
형도
김형도위원
일곱 번 갔으면 조금 갔는데 한 20번 정도 가야 됩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5개월에 20번, 1년에 50번 가야 돼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격렬비열도는 경제성 분석 차원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보이고 있지만 해수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보호 관리해야 된다는 인식은 함께 공유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의회에서 도울 일 있으면 도울 테니까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위원님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감사라는 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는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가 있잖아요. 위원님들 오늘 다 못하신, 아마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시간 때문에 준비하신 거에 30%도 질문 안 하신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요, 의원 해가면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위원님들은 잘 아실 텐데 언제든지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요, 공무원분들을 언제든지 불러서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정기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항상 뭔가 의심나고 한 거는 수시감사를 하시든 질문을 하시든 수시로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의정활동의 요령이기도 한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오늘 다 못하시는 거 같아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시로 필요한 거 있으면 자료요구하시면 됩니다. 꼭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만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1년 내내 해도 되니까, 그게 또 위원님들의 어드밴티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다 못하신 거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아까 유인도서가 13개라고 그랬나요? 거기에 지금 정기선 다 들어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33개입니다.
장승재위원장
33개 참, 13개가 아니라. 다 들어가요? 서산에 우도 앞에 있는 조그만 섬이 뭐죠? 유인도섬. (○증인석에서 분점도.) 분점도, 우도 지금 정기선 들어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도선이 들어갑니다.
장승재위원장
도선이 들어가죠? 분점도는? 분점도도 들어가요? (○증인석에서 들어갑니다.) 분점도에 접안해가지고 들어가나요? (○증인석에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요? 분점도에서 배타고 우도로 가가지고 타는 거 아닌가? (○증인석에서 같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차 항만기본계획에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대산항에 잡화부두 그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넣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넣었어요? 실려지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집어넣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됐고요. 또 아까 대산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광섭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사드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 차지하지마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대산항 여객선 페리호, 여객선이 캔슬 됐던 거는 사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0.001%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고 대산항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콘테이너항으로서는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위옌항하고 롱옌항은 거의 물 건너가는 것 같고요, 위옌항하고 하는 것도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관광인프라가 없어요, 대산에. 대산에 서산에 뭐 보러 오겠습니까? 단지 가깝다는 이유 하나로 와가지고, 본 위원장이 이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어차피 해운사는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럼 손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님을 싣고 오면 그 사람들이 각자 버스타고 관광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행사에서 버스를 대산항에 댈 거란 말이에요. 대가지고 거기 배에서 내리는 관광객 싣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산, 충남 이쪽으로 많이 올까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요, 싣고 가서 경주나 서울로 다 빼버려요. 그럼 충남은 별로 득 되는 게 없겠죠. 그래서 하는 게 체류형 관광아이템을 개발해라, 제가 서산시의회에 있을 때도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광객이 대산에 와서 지갑을 풀 수 있는 아이템을 줘야지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내려놓으면,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한 거 같아서 이건 차후에 또 고민을 본 위원장하고 해볼 필요는 있어요. 또 아까도 지자체하고의 협업문제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산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거는 서산시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단지 충남도 역시도 거시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서포트를 해야 된다, 그 역할을 충남도도 여태까지 전혀 안 하고 있었다. 사실 대산항 컨테이너 말고요, 저거 할 때 충남도에서 뭐 역할 한 거 있어요? 포트세일 할 때 충남도에서도 가나요? 서산하고 중국 애들하고 포트세일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거기 충남도에서 참여한 적 있나요? 없었죠? 충남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충남도에서 대산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는 나와요. 아까 김형도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충남도처럼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항상 보면 대산항 하는데 전혀 역할을 안 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국비반납 현황을 보면요, 해수국이 국비도 많이 받아오는데 반납도 엄청나게 해요. 여기 보면 반납 사유들을 쭉 적어놓으셨어요. 아까 김종섭 과장님이 국비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그런 거고.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증인석에서) 어구가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렇죠? 나머지는,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집행을 제로로 하고 바로 반납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자료 저한테 주셨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비반납 현황 ’17년부터 ’19년까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9쪽에 어촌산업과에서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이게 숫자가 맞아요? 천 원 단위니까 30만 원이에요? 청양군수가 사업을 포기했네요? 이게 0자를 하나 덜 붙인 건가요, 30만 원이 맞나요? 2017년 사업, 9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이네요.
명준
이명준어촌산업과장
(증인석에서) 3억인데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렇죠? 그렇고요,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오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증인석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쭉 보면 그 위에도 사업 포기, 사업 포기자 발생 해가지고 1억 2000, 2억, 1억 5000 쭉 해가지고 국비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제로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거 외에도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 쭉 각 국에 전부 다 요구를 해봤는데 수산국이 제일 많아요. 역설적으로 말을 한다면 반납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액도 많고 사업양도 많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게 결코 행정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반납을 했겠죠. 그래서 반납사유를 쭉 적어 놓으셨는데 어쨌든 간에 해양수산국 소관에 국비반납이 가장 많다, 이거는 원인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식시설 이런 거 보니까 사업 포기해서 전액반납이 많거든요.
장승재위원장
아니, 집행률이 제로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쭉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런 현상들이 왜 유독 해양수산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인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세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거는 지적당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은 그렇지 않게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지 공무원분들 나무라고 잘못된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거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는 이만큼만 하고요.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준비한 거에 한 30%도 질문을 못하셔서 아쉬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상 질문 더 이상 받지 않겠고요. 필요하신 사항은 수시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셔서 감사가 됐든 질문이 됐든 일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끝낸다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크시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