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에 참석하시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정책의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향후 추진되는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유대길 행정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이재삼 감사관, 김선태 총무과장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행정국장 유대길.

유대길 행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오늘 감사를 받는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삼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선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 외에 과장급 간부는 업무보고 시 별도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사를 통해 평가받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였으나 미흡하거나 교육현장으로 더 다가가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늘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삼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이근규 서기관입니다. (인 사) 반부패청렴담당 윤효 서기관입니다. (인 사) 공공감사단장 이운재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관 일반현황, 주요 자체감사 활동,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입니다. 감사관실의 정원은 109명으로 일반직 104명, 전문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감사 및 조사업무, 부패방지ㆍ청렴업무와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 28쪽입니다. 주요 자체감사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자체 감사 활동은 현장중심ㆍ예방중심의 감사를 통한 학교 자율경영을 지원하고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유치원 감사를 통해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원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 40개 교 그리고 직속기관 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중이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33개 교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취약분야에 대한 업무개선 중심의 특정감사와 공사립유치원 303개 원(사립 264, 공립 39개 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2쪽입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반부패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경기교육 청렴공연단을 운영하는 등 참여와 소통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8명의 시민감사관을 운영하여 감사 참여 및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고 역량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이재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총무과 일반현황,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셋째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및 교육훈련 운영, 넷째 민원봉사실 운영, 다섯째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정무직 1명을 포함한 75명 및 교육공무직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 및 청사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및 역량개발, 민원 업무, 청사이전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의 일환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중견관리자 선발을 위한 2019년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제를 시행하여 승진대상자 90명을 선발하였으며 2020년에도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제를 계획하여 9~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2019년 7월에 지방공무원 1,494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는 등 전국 최대규모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 우대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2019년에는 모범공무원과 교육행정활동 유공공무원, 퇴직공무원 등 총 336명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및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경기교육과 함께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올해 신규 지방공무원 896명을 선발하였으며 공개채용에서 미달되었던 시설분야 공무원 결원보충을 위해 추가로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44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기교육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개발과 지방공무원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성장단계별 교육과정 및 각종 직무교육과 6급 교육공무원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급인력 양성과정으로 고급관리자과정, 교육정책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신속ㆍ친절ㆍ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6만 9,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9,000여 건의 제증명 및 2,000여 건의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간 경쟁 유도를 통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1년간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행정서비스를 지도ㆍ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소속기관 민원처리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ㆍ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고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의 준수와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한 경기교육 행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에듀콜센터 운영입니다. 경기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문의 및 민원사항을 전문상담사를 통해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1396 경기에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총 8만 8,000여 건의 상담을 통해 도민, 학부모,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였으며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 콜센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입니다. 교육자치 및 지방자치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도민 편의 증진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이전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와 교육정보기록원이며 광교신도시 내 경기융합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대지면적은 4,000㎡, 연면적은 4만 3,366.24㎡로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624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 3월 청사 신축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적정으로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 3월 자체투자심사를 적정으로 통과하였고 2018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하였으며 2018년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의견에 대한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조달청과 맞춤형 서비스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8년 11월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의 상호협력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월 조달청에 설계공모를 의뢰하여 2019년 5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후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0년 3월 말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 4월 공사 입찰공고 후 8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2년 5월 준공 예정으로 2022년 6월에 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투시도 및 조감도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

김선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호규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현상봉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신현택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국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및 예산현황 순입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행정국은 5과 20담당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해서 정원 123명에 현원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분장사무 및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학생을 배치하고 기존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2019년도에는 단설유치원 5개 원, 초등학교 24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1교 등 총 37개 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학교 설립절차는 학생배치 수립단계, 심의단계, 예산편성 및 시설공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심의단계에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학교설립이 가능합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최근 5년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승인율은 2015년도에 31%, 2016년도에 29%로 매우 낮았다가 그간의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인해 2018년도에 75%, 2019년도에 71%로 상승하여 현재 지역별 과대ㆍ과밀학급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공립유치원 확대사업은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통해 유아의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취원대상 유아를 적기에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택지개발지구 등 교육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단설, 병설유치원의 신증설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국정과제인 공립유치원 취학률 40%를 달성할 계획이며 유아 공교육 수요에 지속적으로 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및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2019년 4개 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였고 향후 12개 교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교에는 지역별ㆍ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산 지원으로 교육여건개선 및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63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사업은 체계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한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사립교원 신규채용 공개전형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원 채용 비리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38개 법인, 226개 학교를 대상으로 법인, 재정 등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학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4~67쪽입니다. 사학시설사업 현장지원 행정을 통해서 사업집행의 사전검토와 주요공정 공사지도 등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현장지원담당에서는 학교현장중심 온라인 통합시스템인 e-DASAN 현장지원을 운영하여 학교업무에 필요한 통합자료 검색ㆍ질문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으로서 교육안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에서 매년 학교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학생생활안전인프라 구축ㆍ운영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학교안전지킴이ㆍ방과후 부모지킴이 운영, 고화소 CCTV 보급, 학교주변 스쿨존 통학차량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 안전 생활화를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교사 안전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단 운영, 학교안전책임관 연수, 찾아가는 학부모 안전교육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사업은 학생들이 체험위주의 안전교육ㆍ훈련을 통해서 안전의식, 위기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종합형, 소규모, 교실형, 이동형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2019년 1월에 양주시 광적생활체육공원 내에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1월에 조직을 설립하여 시범운영 등을 거친 후에 2020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평학생야영장과 연천학생야영장을 소규모안전체험관 건립부지로 선정하고 2021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또한 유휴교실을 활용한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2019년도에 개관 5교, 공사 진행 중 2개 교, 사업비 지원 예정 1개 교이며 2017년 6월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체험 교육 실시를 위해서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 1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수ㆍ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별 시설격차 해소 및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단위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현장실사 및 선정절차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은 2017년도에 4,311억 원, 2018년도에 4,361억 원이며 2019년도에 3,895억 원입니다. 2020년 단위사업 예산수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경기도 관내에 신설학교는 282교, 개축 1교, 체육관은 123교를 건축해서 현재 운영하였고 체육관 67교의 관리운영권은 만료에 따라서 현재 체육관은 56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민자사업 신설학교 임대료는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 학교시설 임대료 지급과 관리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BTL교 유지관리ㆍ운영 성과평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급금 등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소규모 BTL 관리운영권 만료 예정학교에 대한 공동점검 및 인수인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은 학교부지 내 학생교육과 지역주민에 필요한 공공에 관련된 시설을 복합적ㆍ입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설학교, 기존학교 유휴공간, 적정규모학교 육성교를 대상으로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 등 운영교가 34교고 추진교 22교 총 56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생활SOC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학교 환경위생관리 강화사업은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신설학교 용지의 선정 및 기존학교 주변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환경위생 관리를 위해 학교석면 안전 유지ㆍ관리, 공기질 관리, 먹는 물 위생관리사업 등을 강화해서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관리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기오염 대응 실무매뉴얼을 수립ㆍ시행하여 미세먼지 발생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ㆍ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공기정화장치 설치교에는 임대 및 유지관리비로 9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교실에는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을 통해 조속히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82~83쪽입니다. 교육시설물 안전관리는 교육시설 안전점검과 적절한 건축물 보수ㆍ보강을 통해 학교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2년간 건축물 총 326동에 대해서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40년 도달 건축물 최초 정밀점검과 4년 주기 재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보수ㆍ보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3종 시설물 지정을 통한 정기점검을 통해서 학교시설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4~85쪽입니다. 소방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은 화재 확산 방지와 초기 진압을 통해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화문ㆍ방화셔터 1,489개소에 122억 원, 스프링클러 175개 원에 286억 원을 투자하여 소방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에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행정국)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환경일보 정재형 사무국장님과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 대표님, 경기교육시민연대 박용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의정모니터링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링을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수원시 거주 이정희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질의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 및 부서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면 김경희 위원님부터 한 분씩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행정국에 요청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학교 환경위생 관리 강화에서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인이 어떻게 되는지 소속과 전문자격이 있으면 전문자격자가 어떤 분이신지 주시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별로 학교환경 위생에 관한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업무분장한 담당자와 그다음에 지원청에 담당자가 어떤 분이신지, 만약 보건이면 보건 아니면 환경이면 환경 이렇게 분류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리하시는 분도 각급 학교별로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냥 학교장이면, 학교장은 다 하겠지만…….

학교별로요?

이것은 좀 나중에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학교별로 그렇게 미세먼지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는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마 보건환경과 관련되어서 담당자가 주로 예를 들면 보건교사 업무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로 그냥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한번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미세먼지도 학교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지원청에서만 관리하는 건 아니죠?

미세먼지뿐 아니라 보건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의 교실환경 자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보건교사 업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주시고 지원청에 미세먼지를 관리하시는 담당자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 취지를 알겠으니까…….

도교육청에는 지금 행정국에서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담당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원청과 각급 학교별로 담당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이거 미리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설과도 행정국에서 하죠?

네, 시설과도 저희 행정국 소관입니다.

전기안전검사라는 게 있죠?

네.

그거 본청과 각 지원청 안전검사업체 계약내역 최근 3년간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총무과장님, 신청사 입주예정 부서 및 기관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신청사 내 구내식당 평면도 및 식당에 달린 부대시설계획 자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학교별로 공기질 측정기 반영예산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올해 상반기 공기순환기 입찰한 기준, 소음하고 필터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감사실에서 요청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속기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율곡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네 곳의 2019년 종합감사 현황 및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율곡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 군데 3년 치 수의계약 지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없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학교별 화재발생 현황 3년 치 좀 주시고요. 응급처치교육 현황 선생님 따로, 학생 따로 좀 주시고요. 2년 치만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학교시설 복합화 계획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은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선정위원 명단 그리고 선정기준표 1차ㆍ2차, 공모유치원 명부 1차ㆍ2차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은 대체인력뱅크 현황 및 실적에 관련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행정국에 요청합니다. 올해 신축해서 개교한 학교 중에서 개교 예정일에 개교하지 못한 학교만 명단하고 예정날짜, 실제 개교날짜 그래서 개교 연기사유하고 조치사항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는 올해 10월 23일까지 215곳 감사를 마쳤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사립 122개, 공립 10개 해서 132개 교가 감사처분이 확정되어 있는데 감사거부 유치원 19곳, 비공개 64곳 그래서 19곳하고 비공개 64곳 된 곳 명단하고 사유만 제출해 주시고요. 안성 행복한유치원도 감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안양 하나유치원도 감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감사결과와 처분결과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하나는 지금 처분이 확정되어서 해당 유치원에 결과 통보하고 이의신청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만나서.

본 위원도 한 두 가지 신청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과 본청 및 25개 교육청 이름 및 옆에 직급만 적어 주세요. 다시 말해서 현상봉 과장 5급이면 5급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과 이외에 파견 나간 직원들 있죠, 시설과 직원들. 재무담당관에 설우선이 나가 있으면 그렇게 나간 직원들, 설우선 재무담당관실에 몇 급. 그리고 사립시설팀도 있죠? 그 시설팀까지 해서 이렇게 시설담당 전 직원들 이름과 몇 급인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직들 지난 3년간 퇴사한 직원 이름과 급수 그리고 휴직자 명단, 휴직한 이유가 육아인지 질병인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인지 이거 주시고요. 제가 이거 책자를 보니까 1교 2캠퍼스가 있네요? 폐교를 이용해서 1교 2캠퍼스,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문화의 장, 지역주민에게는 교육ㆍ복지ㆍ문화 공간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7개 학교 있던 거 자세히 주시고요. 혹시 1교장 2교감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폐합되어서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장이 되고 초등학교 교감, 중학교 교감이 될 그런 학교가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이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속기관 중 율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교육연구원, 교육연수원, 언어연수원, 평화연수원 이런 직속기관들 다시 말씀드려서 숙식을 하는 직속기관 중에 방화문ㆍ방화셔터ㆍ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의 떠오르는 에이스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더 있다고요? 한 번 더 해 주세요.

최근 5년간 방화셔터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자체 검수한 거 말고 방화문과 방화셔터 오작동 신고ㆍ제보가 된 사례가 있는지 지역청별로 알았으면 좋겠네요, 5년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작동 접수 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제보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요청하신 분만 드리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오전 내로 주셔야, 오늘 사실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오늘은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넘어가면 오늘은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추가발언, 추추가발언, 추추추가발언까지 제가 계속 드릴 테니까요. 10분 내에 꼭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통상적으로 학교를 지으면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을 갖습니까?

건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물에 대한 겁니다.

요즘 내구연한이라는 게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딱 몇 년이 내구연한이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그것을 향후에 평가해서 등급상으로 매기는데 현재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40년 이상 이렇게 돼도 안전등급상으로는 B등급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등급으로 인해 가지고 평가하는 바람에 오래된 학교들이 환경개선사업비로 과도하게 지출되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석면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석면공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아 가지고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학교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개선 공사를 해도 예산이 많이 드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사실 신축비용에다 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석면공사만 하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다른 공사와 병행해서 석면공사가 걸리면 예를 들면 뭐 이중창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학교의 리모델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래된 학교들을 보면 석면공사, 안전도공사, 외벽개선공사, 창호공사 그런 걸 합치다 보면 학교 신축 공사비하고 버금가더라고요. 그래서 30~40년 정도 된 학교들한테는 거의 뭐 신축을 하는 게, 차라리 애초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늘 그렇게 걱정하시고 특히 구도심에 대한 낡은 학교들에 대해서, 신도시와의 격차에 대해서 그간에 계속 말씀 주셔서 저희도 하여튼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를 강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특별한 대안은 없고 현재 하고 있는 게 성남시 같은 데 재개발하면 학교를 다시 개축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은 현재 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환경개선공사가 순서가 뒤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석면공사를 안 하니까 소규모 환경개선공사비가 예산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불용으로도 있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석면공사부터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사실 석면공사는 그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학교장의 단독 결정도 아니고 운영위원회까지도 상정을 해서 우리가 석면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학교에서 좀 반대하고 시기를 늦추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계획에 따라서 착착 공사가 되지 않고 좀 많이 지연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학교 시설을 하다 보니까 복합화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시설 지금 보면 학교 플러스 체육관 해서 수영장 그리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학교시설을 개방해라. 그래서 혁신교육 3.0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교육 모멘텀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합화시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정책방향으로 복합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 잘 아시지만 금년도도 생활SOC를 결합한 복합화에 대해서 전체 11개 중에서 8개가 저희 경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자체가 이 복합화에 대해서 투자할 의향만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복합화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항공고라고 해 가지고 교명도 개명했지만 이번에 교명 개명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모집생들이 초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지금 학생들도 학교도 고무되어 있고 기존의 학부모들도 지금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이름만 바꾸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시설을 하고 학생들하고 학교가 같이, 또 학부모하고 지역사회가 같이하는 그런 복합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특히 말씀하신 그 항공고는 현재 광명시청에도 이 내용이 접수가 돼 있어서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좀 많이 힘써 주셔야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지자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제도 시장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광명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안배하면서 광명동초가 지금 MOU를 맺은 상태고요. 광명 항공고가 계약을 지금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러고 안서중 같은 경우에는 구름산지구 안에 새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복합화하는 걸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학교 공사를 하다 보면 다양한 공사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술직들의 다양한 기술적 역량이 필요한데 그 교육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학교현장이 미세먼지나 석면이나 신설학교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공무원이 임용되면서 전에는 해당 학과, 해당 자격증에 한해서 임용이 됐지만 지금은 자격증 소지자는 가점으로만 해서 임용되다 보니까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이 빠른 시일 내에 그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설과에서 나름대로 멘토링이라든지 현장교육을 충실히 시켜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모집할 때 보면 기술 자격증 플러스 해 가지고 경력 중시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규 기술직을 모집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44명에 대해서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해당 자격증 소지자와 현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력직공무원을 채용하도록 지금 공고를 내서 원서접수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직이나 교원들이 있습니다. 시도 간 교류 현황은 어떻습니까?

시도는 인사혁신처나 교육부에서 서로 인사교류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매칭이 되면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럴 때는 서로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님.

네.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미세먼지 때문에 임기 내에 전 학교에 체육관을 완공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학교의 부지가 부족하거나 없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데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부지가 아예 적어서 건폐율이나 이런 문제로 체육관을 짓지 못하는 데에는 지금 저희가 실내체육시설이나 이런 걸로 검토를 하기 전에는 체육관의 규모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에 3차 협력사업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유대길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우리 시설국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아이들 안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 같은데 아까 소방안전시설 개선 84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취지가 뭐라고 그러셨죠? 소방방화문이라든가 방화셔터라든가 스프링클러 등 이 시설이 설치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학생 보호죠. 일단 화재가 났을 때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죠? 유독가스라든가 어떤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특히 이 방화셔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얼마 전에 9월 달에 경기도 지역은 아니었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접했습니다. 뭐냐 하면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초등학교 아이가 그 밑을 지나가다가 가방 때문에 방화셔터를 미처 통과하지 못하고 목이 끼어서 질식사를 당해요. 지금 의식불명 상태인데 혹시 그 기사 접하셨습니까?

제가 그 기사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교육청은 그 사건 이후로 소방서와 협력해서 전수조사까지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늘 이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행정국에 아이들의 생명에 가장 직결되는 이 예산이 너무 미흡해요. 지금 방화문, 방화셔터 현황을 볼게요. 개선대상 학교 수를 몇 개로 집계하셨어요? 총 개선대상.

저희가 2019년까지 개선율이 15.2%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죠?

네.

2020년에 몇 개소예요? 몇 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2020년도 예산으로 개소 수를 따지면 한 1,489개소 정도 하는데…….

그런데 총 개선대상 학교 수는 몇 개예요?

학교 수는 한 197개 학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 개선해야 될 게, 내년도에 할 경우 1,000여 군데가 혜택을 못 받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잘못 봤나요, 숫자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상당히 미미하게 투자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저희가 방화문, 방화셔터 투자예산 계획은 2024년까지 100%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전히 지금 1,000여 군데에서 한 500군데씩 계속 위험에 노출되죠.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돼도 문제고 또 화재랑 관계없이 이런 오작동으로 아이가 생명을 잃은 사건까지 있는데 그럼 이거 전수조사 어떻게 하셨어요? 개선대상 학교 수를 선정한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하셨어요, 도교육청에서?

저희가 지역에 공문 내려 보내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공문 내려 보내서?

제가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아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께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빨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공문을 하달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이상이 없는지를 보고받은 건지 아니면 소방서와 유관기관에 협력하거나 그 방화셔터의 위탁업체하고 다시 공지를 줘서 위탁업체가 관리점검을 한 건지 그것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교육환경개선과장 신현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청에 공문을 발송했어요. 유지관리업체하고 학교관계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취합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방서라든가 전문기관에서 하거나 위탁업체가 전문적으로 한 전수조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유지관리업체하고 학교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취합한…….

그러니까 협의를 한 거지 위탁업체가 안 했을 수도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 들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더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경남사건을 보면 단순히 오작동이 아닙니다. 안 되고 있었어요. 쭉 안 되고 있다가 자동으로 계속해서 경보음이 안 울리니까 제가 한 경위로, 이건 경찰조사 중이라, 선생님이 수동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하교시간에 이걸 작동시켜요. 이게 우리는 세월호 때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큰 아픔을 당하면서 이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늘 되새겨 왔습니다. 포항 지진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이게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시설에서, 지금 보면 개선대상 학교 수가 2,398개잖아요. 이걸 다 한다고 그랬을 때, 내년도에 당장 다 한다고 그랬을 때 추정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방화셔터 중에서 전체 개선하는 데 한 2,660억 정도 들어갑니다, 총.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게 2020년까지 하면 한…….

24년까지 하면?

네.

그래서 하나 아이러니한 게 2020년은 120억인데 2021년부터 왜 이렇게 꾸준히 500억씩 증액되죠?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왜 내년에는 당장 500억이나 1,000억 정도 규모로 못 늘리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의 예산사정상 사실 이 정도밖에는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산사정상 아이들 생명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만약에 오작동돼서 화재 났는데 유독가스 금방 퍼지거나 아니면 정말 도망가야 될 시점에 오작동으로 방화셔터가 닫히면 정말 섬뜩한 일 아닙니까?

그 말씀에는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드리고 사실 예산심의할 때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산사정이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되는 예산보다는 좀 미흡하게 반영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누적된 예산이 많아요. 교육환경개선금 아까 집행액이 1조 400억 정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자료에? 총 학교로 된 집행액.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 학교로 집행은 됐으나 실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묵혀두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많죠. 묵혀둔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학교의 공사 특성상…….

한 6,000억 이상이죠?

네.

그렇게 6,000억 이상이 있고요. 그다음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집행되고 아이들한테 쓰여지지도 못한 예산이 많은데 안전에 대한 예산은 정말 시급하게 저는 편성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산의 여러 항목 중에 이 편성비율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왜냐하면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에 비해 20년 예산집행액이 계획으로 잡아놓은 게 현격히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명이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은 강력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도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늘 얘기하시는데 제가 서울시랑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8ㆍ9급만. 지금 서울시 정원은, 물론 공무원 전체적인 명수에서는 서울시교육청보다 경기도교육청이 많습니다. 다만 8ㆍ9급의 비율을 비교해 봤을 때는 경기도교육청이 전체 급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반 이상이 넘어요. 40% 이상 육박합니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분들 말고요. 물론 그것은 전에 쭉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제가 국장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지금 당장 그런 비율에 대해서 아주 늘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게 기술직 증원과 베이비부머 퇴직과 맞물려서 갑자기 신규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사실 전체 인원의 25% 이상이 저경력자로 되다 보니까 인원은 많은데 업무를 배우는 시간 때문에 지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중견의 기술직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의원면직한 현황 그러니까 어떤 사유든 이 기술직공무원의 자리를 떠난 현황을 보면 실제로 5급ㆍ6급ㆍ7급에서 이탈자가 많아요. 스물 몇 분씩 매년마다 휴직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분들이 일당백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 삼십 분 정도가 연마다 경기도교육청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시나 아니면 대학으로 가죠, 공기업으로 가거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든 통계상으로 제가 봐도 경기도교육청이 기술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이나 발주금액이나 다 단연 톱입니다. 그 얘기는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기술직들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물론 선도적으로 노력은 해 주시고 계신 거 제가 인정합니다. 계속 충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8급ㆍ9급분들 전문성 함양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기술직이 7급부터 6급부터 5급 그 이상 급수들이 왜 자꾸 의원면직하거나 떠나가는 상황이 많은지 처우개선도, 분명히 이건 고충을 들어주셔야 돼요. 전수조사 해 주실 거죠?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행 법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다 조치하고 있는데 사실 말미에 말씀 주신 처우개선 부분은 이게 어떤 급료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무원이니까 법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기본적인 조직문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술직이라서 하대받고 있는 조직문화고요.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이번에 46명 탈락자분을 충원 중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영어를 봤어요, 기술직공무원을 뽑는데. 아이러니하죠, 참.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인사혁신처에도 얘기를 해 주세요. 기술직공무원들에게서 영어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퍼센티지가 될 수 있습니까? 현장기술과 전문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46명 중에 물론 자격증과 경력직으로 나누셨는데 이 뽑는 46명도 경력 채용입니다, 물론 자격기준은 있으나. 그래서 경력직들이 들어오셔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졸취업자들 그다음 국가적으로 천명한 거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맞춰서 특성화고 졸업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총무과장님. 수능이 199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수능이 중지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작년도 지진 때문에 한 번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지진이. 2017년 11월 15일…….

아, 17년인가요? 죄송합니다.

포항 지진 때 처음으로 포항에서 일주일 연기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에서 방화셔터 때문에 한 학생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렇게 사후에 조치만 하실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모든 걸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행정국에 많은 시설과 직원들이 있겠지만 한 2~3년 지진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내진보강 신경 좀 덜 쓰고 있는 것도 맞고요. 만약에 이 김해사건이 경기도에 있었다면 아마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이런 말씀 안 드렸어도 방화셔터, 방화문, 스프링클러 다 설치했을 겁니다. 사후에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꼭 예방 차원에서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연이어서.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방화셔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틀 전에 경기도율곡연수원에 행정감사를 나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소방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정말 여기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올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정말 사고 나면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 좀 있으면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안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시설이라기보다 아무튼 안전에 관한 건데요. 저는 옥상출입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옥상출입문이 보통은 우리가 실내에서 실외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옥상이 실외잖아요, 그렇죠?

네.

복도가 실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문 개폐 작동하는 것을 그렇게 마련해 놓는데 그러면 옥외로 나가서 다시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를 해 놔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희생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생각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나. 희생당하고 난 다음에 아마 조금 개선은 했었을 거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고. 학교에서는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중적으로, 만약에 학생들이 나갔을 때 구조 요청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어떻게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그러지도 못한 경우의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폐 장애아인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 ‘아, 여기 난간 있으니까 여기로 그냥 가볼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세세하게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특히 방화문, 방화셔터, 옥상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편성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여기에서 학교시설 쾌적성 청소비로 25억인가요?

네.

25억이 편성되어서, 25억이 다 이게 학교에 배분된 건가요?

이것은 지금 학교에다가 무조건 배분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쾌적성 청소가 필요할 때 예산을 그때그때 배정을 해 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적성 청소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지금 학교에 석면공사를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부터도 그렇고 학생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공사 한 학교들은 쾌적성 청소를 의무적으로 저희가 시킵니다.

그러니까 석면공사한 곳만?

그렇습니다, 그 학교.

그 학교만?

쾌적성 청소라는 게 석면공사 한 그 교실만 한다는 게 아니고 그 학교를 전체 청소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서 좋아지게 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석면공사는 안 하지만 석면만큼 유해한 유해물질이 많은 낡은 학교들은 청소를 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청소비가 없어서. 학교운영비로 청소하죠, 보통?

네, 청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운영비로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운영비 아껴야 되잖아요. 청소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구석구석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잘 안 되고.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놓고 정화장치도 놓고 등등 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정화장치보다도 더. 혹시 학교시설 쾌적성 청소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학교운영비로 청소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도 한번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청소를 그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하여튼 위원님의 학생들 건강을 생각하시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라는 부분을 주고 있고 또 그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쓰는데 그 방향에는 동의하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교회계 예산집행지침에다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몰라도 이런 것까지 저희가 전체를 다 예산 지원하기에는 또 학교자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그런 낡은 학교들에서 청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민주주의사회라고 그래서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난 다음에 그 학교 집행하는 데에서 자율적으로 하니 학교마다 조금 학생들이 차별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 마인드에 따라서 어떤, 그리고 교장선생님 마인드에 따라서 학생들만이 아니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사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사는 업무분장이 많이 되어 있고 어떤 교사는 업무분장이 많이 안 되어 있고, 많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교장선생님도 아마 업무가 많은데 어떻게 분장을 시켜야 될지 엄청 고민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이 위에서 보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지원청별로라도 이렇게 업무가 거의 똑같은, 이거 지금 석면 같은 경우는 공사한 데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석면공사를 하면 쾌적성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소는 전 학교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 학교가 다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떤 학교는 또 전문가가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보다 이렇게 업무가 똑같은 것들은 지원청에서 담당자를 좀 더 둬서, 이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한번 개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이에 보건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저는 보건교사 편이 아닙니다. 보건교사 편이 아니라 학생들 기준에서 봤을 때 보건교사한테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교사만이 아니고 영양교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영양교사도 산업재해에 대해서 영양교사가 그런 업무분장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건교사에 대해서 보건환경에 관한 거니까 보건환경법에 따라서 환경에 관한 것도 모두 보건교사가 업무를 받아야 된다, 저는 조금 난센스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다 보면, 각자의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교사들한테 많은 업무를 분장한다 그러면 교사의 역할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보다 행정업무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학생들한테 서비스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좀 틀렸나요?

아닙니다. 위원님 생각이 틀렸다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학교의 업무분장은 기본적으로는 학교장한테 있는 겁니다. 있고, 다만 학교에서 특수직렬 교사들이 몇 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이런 분들은 그런 특정한 목적을 두고 교사를 두기 때문에 상위법인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도 보건교사는 이러이러한 직무를 해라 임무가 나와 있고 영양교사도 또 그 임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 간 거니까 그 임무를 하는데 업무량이나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을 봤을 때 업무폭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 한다면 이것은 학교장이 충분히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학교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학교장이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아하니.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요새 관심이 많은 보건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급이 48학급인 학교에 보건교사가 1명입니다. 초등학교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하루에 만약에 130명~150명 온다고 그러면 그거 업무하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어떤 때는 우유급식에 관해서도 아마 보건교사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학교별로 이제 조금…….

그런 것처럼 이것저것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업무가 지금 환경에 대해서는 더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이 많이 생긴 것들은 지원청에서 좀 지원을 해서 몇 분의 그런 담당자들을 둬 가지고 학교에다가 조금, 요새 시설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우리 애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따가 추가로 제가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명 2019년도 예산, 명시이월을 시킨다든가 순세계잉여금 넘길 때 그 기준점이 12월입니까, 1월입니까, 2월입니까?

지금 저희 도교육청 예산은 회계연도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12월 31일?

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시설 쾌적성 청소비가 지난해에는 아마 20억이 편성되어 있었네요, 맞나요? 2017년도부터 우리가 일명 석면공사 때문에 편성한 건데 올해 얼마나 썼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겨울공사라 12월 말로 청소하면 지금이면 거의 썼어야 되는데.

지금 2019년도가 한 25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석면공사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이거 배정을 다 해서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다 썼어요?

네. 배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배정을 해 버리나요? 석면공사를 하는 데는 쾌적성 청소비를 먼저 배정을 해 준다?

같이 예산을 줍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교장선생님들한테 “석면교체사업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위원장님, 저 올해까지입니다. 내년에 오시는 교장선생님 하게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마 홍보가 안 됐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숙학교들이 많잖아요, 기숙학교, 요새? 기숙학교들이 밤에 야간에 들어가는 양쪽에 차들을 대놓다 보니까 사실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들이라든가, 특히 학교들 중에서도 기숙학교들은 야간에 불이 났을 때 과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숙학교를 대상으로 행감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학재단 학교법인의, 63쪽이거든요. 기본재산 보유 현황조사에서 재산 내역을 변동상황 관리하고 수익률 분석했다고 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재산보유 현황과 수익률 분석 및 토지의 수익창출 방안 모색한 자료, 이 자료만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행감 준비 너무 열심히 하느라 목이 쉬셨네요. 오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최근의 정보에서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현황 자료 제가 전달하라고 했는데 받으셨나요?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자료요?

네.

어떤 자룐지?

경기도로부터 받아서 특수학교 담당부서에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모르시나 본데요?

특수교육과에 전달됐으면 아마 그쪽에 전달이…….

그러니까 특수학교 설립……. 특수학교 설립은 행정국에서 하시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공공주택지구 19개소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검토를 추후에 하실 텐데 특수학교 관련해서 설립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신규 택지지구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시기에 하시죠?

택지가 처음 개발이 되면 최초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필요하면 요구를 합니다, LH나 이런 데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다 공공개발을 해서 경기도나 LH나 하남도시공사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특수학교, 일반 유ㆍ초ㆍ중ㆍ고는 인구당 산술식이 있으니까 하시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적용할 것인가 검토하시는데 특수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택지개발지구 중에서 특수학교나 이런 수용률이 낮은 데를 먼저 요구하는데 예를 들자면 전국 평균이 한 28.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수용률의 평균이. 그래서 그거보다 낮은 데에는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이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대로 설치가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수학교는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요구하면 되는데 기존 도시는 님비현상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좀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택지를 개발할 때 특수학교를 먼저 집어넣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특수학교가 부족한 지역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택지지정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우리 경기도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시흥이나 광명지역은 특수학교가 전무합니다. 이런 데에 택지 개발되면 당연히 우선 요구를 하는데 좀 높은 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수학교 대상이라고 딱 어떤 잣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급에 들어가는 학생이나 특수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국 평균 28%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특수학교가 있다라면 지역을 이사를 가서라도 보내고 싶은 게 장애인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일 텐데요. 고양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은 편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네, 거기는 국립도 있고…….

국공립, 사립도 있고 해서. 그런데 고양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몰려 있다 보니까 수요가 더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학교 진학에 대한 부분에서 초등학교는 고양에서 다니다가 중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정원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를 진학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기도 내에서 19개소에 대해서 특수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를 우리가 먼저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해서 예산과 또 그 지역에서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수요인지를 우리가 먼저 판단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자료검토 요구가 왔을 때 일반학교와 같이 배치를 해서 들어가서 먼저 건설을 하지 않는 이상 님비현상 때문에 학교를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 검토 이전에 특수학교부터 먼저 검토를 해서 그 설립계획과 예산확보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28.2%가 전국 평균이다 그랬는데 저희가 현재 수용률이 그거보다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확충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낮은가요?

우리가 22%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것으로 알겠고요.

참고로 좀 말씀을 올리면 31개 시군 중에서 자치단체마다 다 특수학교를 요구하는데 현재 경기도만 해도 11개 지역이 아직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정이 없는 지역에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양에만 세우시라는 게 아니라 19개 지역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광명, 시흥 이런 데도 이번에 중규모택지로 해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확보를 최대한 하는 게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자료를 의회로 예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특수학교에 대한 설립계획은 별도로 잡고 있지는 않고 지자체별 골고루 들어가는 정도의 기준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없는 11개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위원님의 방향성대로 택지개발이 들어오면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초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급…….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수학급도 지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 아시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특수학급을 많이 담고 있지요.

잘 아시겠지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수요에 맞는 행정을 해 나가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미 발표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 전에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립학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행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안과 거기에 따른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사립학교 정원이나 입학정원 조정에 대해서 서울시는 1회, 2회, 3회에서 입학정원을 축소하거나 학급 수를 축소하는 방향을 적용하고 있는데 경기교육청은 의견 주신 게 “별로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서 안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입학정원이나 학급 수 감축이 사립학교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학교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맞죠, 학급을 줄인다면.

그렇죠. 그게 바로 운영비와도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학급 수나. 그런데 학생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는 의견이 이해가 안 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 평준화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일방배정을 하잖아요, 지금 현 시스템이. 그렇게 있고 또 비평준화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전체 학생들의 정원을 생각해서 학급을 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균형, 저희가 학급을 줄였을 때 학생들의 통학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게 학생들의 피해로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여쭤본 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문제가 있는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런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지금 추가로 여쭤봐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문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에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릎 꿇은 어머니 사진 보셨나요?

본 기억이 납니다.

감사관님 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보셨나요?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짠했는데요. 사실 제가 요즘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교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강서구에 출마한다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게 맞을까요?” 특수학교를 설립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한방병원 짓는 거였거든요. “아니면 한방병원을 지었을 때 당신에게 득표가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20명의 학생들에게. 과연 정치인이기 때문에 꼭 한방병원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님비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 2003년도에 서울경운학교 이후에 17년 만에 2019년 올해 처음 나래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설립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경기도에 11개까지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아, 꼭 이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2018년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동년 11월 22일 행정감사 시에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 매입형 공립유치원 추진과 관련해서 유대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선정 평가기준이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1차, 2차 할 때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평가기준을 변경했다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 저희 생각으로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급 수 자체도 변했잖아요.

저희가 학급 수도 기존적으로 공립으로 생기는 단설유치원의 기준 수 이상 학급으로 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소규모 유치원을 일방적으로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이 바뀌었다 하는 부분은 매입형 유치원은 특성상 어떤 모집공고를 냈을 때 신청한 유치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정해진 개수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된 현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게 기준이 바뀌었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에 탈락한 사립유치원한테 2차에 다시 응모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사립유치원과 도교육청 간의 계약서 또는 협약서는 언제 체결했습니까?

계약서라는 뜻은 매매계약서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매매계약서는 저희가, 매입형 유치원은 현재 2020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마 대금은 그때서나 지급이 될 거고 현재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준비만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탈하는 유치원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사전에 매도자에게 이행사항을 설명을 해 준다든지, 설명이 아니라 이행사항 그리고 학부모들의 동의 여부 그리고 내부 비품시설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문서화해서 서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그 정도는 계약서는 아닐지언정 협약서에 담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거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일단 감정평가를 할 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건물과 토지 그리고 공장물 중에서 특별히 어떤 운동장에 설치된 이런 문제없는 것들은 저희가 감정평가에 반영을 하고 교재교구나 이런 부분들은 공립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아교육과에서도 이 부분은 인수를 받아서 쓰기는 어렵다 하는 입장이라서 새로 공립으로 만드는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인 간에 그러한 매매거래도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서로가 확인을 하고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그것을 계약서 내용에 담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용인에 아이미래유치원 같은 경우는 서로 서류를 가지고 반려를 한다, 아니면 못 받아들인다,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차적인 하자에 의해서 파생된 것 아닙니까?

절차적인 하자라기보다도 위원님 아시지만 여기가 학부모들이 동의를 안 해서 다시 설립자가 거둬들였다. 설립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바꿔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아예 미리 예산을 잡아서 계약금이라도 먼저 주면 이게 방지될까 하는데 궁극적으로 본다면 계약금을 줬다고 그래서 그것은 설립자와 우리와의 관계이지 학부모들의 입장은 사실 그거하고는 좀 별개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이 아마, 특히 아이미래유치원에 대해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 홍보를 저희가 더 많이 해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미래유치원 측에서는 계약이 아니니까 파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철회하는 그러한 가장 큰 이유로 드는 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이 반대를 한다. 7 대 3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립 그대로 가야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 의견이 7 대 3의 반대가 우세하게 나온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아마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어떤 원아들을 케어해 주는 이 방식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우려사항이 통학버스가 없지 않냐, 아니면 늦게까지 돌봐주지 않지 않냐 이런 염려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을 때 통학차량을 운행할 거고 방과후수업 늦게까지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저한테도 “도와주세요.” 해 가지고 메일로 여러 건이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게 지금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셔틀버스 운영방안이 학부모들한테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사전에 교육청에서 너무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매도의사를 정확하게 냈던 이유는 가장 큰 게 그거래요. “너무 많이 시달려서 놓고 싶다. 당장이라도 내려놓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도하겠다.” 다 그렇게 표명을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교육청에서 좀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부, 이번에 처음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원아가 맡겨져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방식이든지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이런 아이미래유치원 사건이 뒤늦게 벌어져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설립자의 신청에 의해서 받고 해서 다 끝났는데 갑자기 학부모들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나는 매각을 할 수 없다.”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또 재발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낭비도 상당히 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도에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홍보도 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된다면 상당한 페널티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교육부하고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용인의 아이미래유치원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절차적으로?

지금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공공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사업지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 같으면 안 팔면 수용도 하고 하지만 이건 사인재산이기 때문에 본인 설립자가 안 팔겠다고 하면 저희가 솔직히 강제로 이걸 매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에듀파인인가 그 시스템 자체를 닫아놨다 그런 소리도 저는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행정적인 그러한 페널티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페널티는 주어지는데 어찌 됐든 저희 나름대로 이걸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용인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선의의 학생들은 지금 11월부터 처음 학교로 해 가지고 입학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들 입학이나 학사일정에 너무 많은 차질이 있어서 선의의 피해를 학생ㆍ학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원아모집도 중지시켜 놓고 이런 상태라서 저희가 새 학년도 시작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죄 없는 원아들이 교육을 못 받는 이런 사태는 없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철두철미하게 신경 좀 잘 써 주셔서 선의의 피해학생들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하는 데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님이 진정한 에이스였네요. 작년에 건의하신 걸 받아들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전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교에서는 옥상문을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까, 닫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기획과장 피성주입니다. 원래 제가 아는 바로는 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법은 개방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안전 때문에 닫죠?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군포 화산 사건으로 해서 군포 쪽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밖에서도 문을 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15년부터 19년 특정감사 실시현황을 요구했고 기관명, 감사기간, 처분일시, 조치일시, 감사담당자명이 제출된 서류를 봤습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감사관에서 지금 감사 처분일시가 최대 2년까지 가장 긴 처분일시가 있고요. 대다수 60일 이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에 11조 감사결과 보고는 감사관은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합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다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특정감사 시 30일 이내에 보고합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교육감님 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약간에 차질은 있지만 30일 이내에 보고에 대해선 최대한 지키고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조 감사결과의 처리, “60일 이내에 문서로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0일 이내 지키고 있습니까?

제출된 통계자료와 같이 저희들이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규칙도 지켜야 되죠?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규칙도 우리 경기도교육청 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다수가 최장 2년을 하는데 다른 감사기관이나 학교는 대다수 기일을 지키는데 유독 사립유치원만 이렇게 처분일시가 길어진 이유가 잘 납득이 안 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정확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하다가 위법사실이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에 한 1년 가까이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그 이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되면 처분일시에 고발을 하면 됩니다. 그것까지 기다려서 2년씩 갖고 있을 이유는 아니죠.

2019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이 상반기에도 계셨고 저희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감사처분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하신 거죠, 60일 안 지킨 거?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맞죠?

네.

위반 당사자들 징계를 해야 되죠?

저희들이…….

징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의를 줬어요? 경고 줬습니까?

위원님께서 23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한 사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라는 특별한 사정을 조금만 헤아려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감사일수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공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잠시만 나와 주세요.

김종운 산본공고 교장 김종운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지난 10월 약 한 달 전부터 교장선생님 마음이 상당히 힘드실 텐데 우리 교장선생님도 공무원이시죠?

김종운 네.

지금 교장선생님이 여기 왜 나온 것 같습니까?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종운 산본공업고등학교가 학교명 변경 추진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학교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 준수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신 거죠?

김종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읽어본 순간 교장선생님이 큰 실수, 실수보다는 학교명 변경 찬반의견을 조사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은 51 대 48로 찬성이 51%ㆍ반대가 48%, 학부모는 찬성이 50%ㆍ반대가 47%. 이 학교명은 교사들이 바꿉니까?

김종운 아닙니다. 최종 학교선정위원회에서…….

교사분들은 거기 근무지죠, 그냥 직장근무지?

김종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장이름을 바꾸는데 관여를 하셨는데 문제는 교직원 여론조사 했더니 68%가 찬성이고 31%가 반대입니다. 이것을 토털로 봤더니 찬성이 52%ㆍ반대가 46%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위원회도 가부동수 부결이라고 대다수, 50 대 48이면 이게 바꾸는 게 맞습니까? 여론이 아직 바꾸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 시기인데 왜 교사들의 의견을 넣어서 이렇게 교명을 바꾸는데, 제가 봐서는 교장선생님이 앞장서신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명이나 이름은 여론이 7 대 3이든지 8 대 2든지 대다수 비등할 때 그 여론을 반영해서 법을 바꾸든지 하는 거지. 아니, 51 대 48, 50 대 47인데 학생ㆍ학부모가 별로 동의 안 하는 사안을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야기를 시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아니, 교명 바꾸자고 학생들이 막 80~90% 바꿔달라든지 학부모가, 전혀 동문들도 의견도 없고요.

김종운 네, 동문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교직원은 거기 직원들이 왜 여기에 관여를 합니까? 그다음에 절차는 더 문제예요, 더 문제. 이 찬반의견 조사를 했으면 여기에서 충분히 아직 이 교명 바꾸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교장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종운 판단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한 번 추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찬성이 높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학교 부임하다 보니까 너무나 학교가 열악해서, 특히 충원율이 50%밖에 안 되어서요.

네,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사유가 안 됩니다. 내용을 채우셔야지 이름 바꿔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별로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진행됐지만 그 과정도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이해하시고 분명히 잘못하셨죠?

김종운 네, 인정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학교설립과장님.

학교설립과장 강호규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행위를 하셨어요, 학교설립과에서. 7월 4일 날 산본공고에서 자료가 왔는데 2019년도 제1차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승인”이라는 조건을 붙여줬어요. 승인이 무슨 뜻입니까, 승인? 교명을 바꾸는 데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학교는 학칙을 개정했는데 이 승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인정해 준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학교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줬죠?

네.

그런데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그 자료 가지고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분명히 이 안에는 자문을 해 준 거죠, 자문. 자문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학교는 그것을 해서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다음 절차가 뭡니까? 교육지원청에 교명선정위원회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로 보고하는 거죠?

네.

이것을 안 거쳤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용 중에 그걸 처음에 정확하게 명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붙임자료에 적용을 2020년 3월부터 적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학교에…….

그 밑에 별표 하고 “경기도의회 의결 시 2020년 3월부터 적용 가능.” 이 글자를 삽입해 줬어야죠. 잘못했죠?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 간략히 올리면 지난번 위원회에서 이런 교명에 대해서 절차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성 위원님의 말씀부터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방식에 대해서 아예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승인이라는 이 부분도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의회의 어떤 최종 의결이 되기 전에 이런 표현을 쓴 것까지도 저희가 내년도의 지침에 전체를 반영해서 의회와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또 저희가 혹시 월권처럼 비춰지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추가질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박덕동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노사협력과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는 다음번 교육협력국 소관입니다.

다음번인가요?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좀 더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우선 전기안전 관련하고 안전점검하고 소방안전점검 이 계약내용 자료를 소방안전 관련해서 받아보니까 일선 지원청이 특정업체한테, 내가 5년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한 3년간 자료만 봐도 60~70% 이렇게 몰아주고 있어요. 수의계약식으로 하는데 그게 어떤 오해가 있냐 하면, 이게 학교에서 한 100~200만 원 사이의 안전점검인데 거의 인건비입니다. 뭐 이렇게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 또 와서 점검을 어쩌다가 한 번씩 하고 이런 정도고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묘하게도 특정업체한테 거의 몰아주는 현상이 많아요. 우리 감사관님도 이런 거 확인하셨나요? 확인 못 했죠? 뭔가 이거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로비성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업체에도……. 사실 교육청 관련된 그만 두신 공무원들도 계실 수 있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한다, 이게 지금 일반 업체들 항의성입니다. 일반 업체들이 가서 좀 영업을 하려고 하면 난공불락, 문자 그대로 전혀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다, 또 이건 어떤 계약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학교 현황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청별로 가서 보면 지원청 산하의 학교들 계약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관리가 됩니다.

특정업체가 이것 전체를 장악하고 있고 계약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좀 검토를 할 거고요.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사실 소방이나 전기 같은 경우, 특히 소방 같은 경우가 용역비계약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 저도 과거에 행정실장으로 근무할 때 보면 우리 학교의 소방에 그래도 면면이 알고 있는 맨날 하던 업체가 아니까 아마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아마 그렇게 계약이 된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거를 1년이나 2년 정도나 이렇게 하면 몰라도 2년, 3년 연속해서 그 업체만 해 주고 다른 업체들 어떻게 굶어 죽으란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한 학교, 두 학교도 아니고 거의 60~70%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데는. 그러니까 이거는 공평성 문제에서 정말, 나는 이거 제가 좀 더 파고 싶은 생각, 감사 전문이니까 한번 파 보세요. 이거 분명히 문제 있을 겁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이런 용역계약에 대해서 좀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공문을 저희가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관님 생각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제도적 예방장치로서 일상감사라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매라든가 제조 그리고 용역 그다음 공사 이렇게 나눠서 금년도에도 한 600여 건 정도를 저희들이 사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계약 관련해서 사전 감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만 지난번 행감 때 직속기관에서 위원님들이 아주 크게 말씀하셨던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사실 어떤 제도개선 방안의 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기는 했어요? 확인은 했습니까? 이렇게 한 업체한테 몰아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셨어요?

매년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회자료라든가 국감자료 데이터를 보면…….

아니, 지금 우리 지원청에…….

학교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하고 있죠.

계약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바로 알 텐데. A, B, C 있잖아요. 계약관계에 대해서 특정업체한테 너무 몰아주고 있는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가서? 그거 아시면서도 그냥 넘어가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그리고 또 공정거래라든가 어떤 특혜시비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한…….

지금 여쭤본 것은 그걸 확인을 하신 경험이 있는지, 몰라서 확인을 못 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역청과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전수확인을 다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약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 관련된 것은 감사 중의 기본이라고 보는데 계약이 공정하게 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걸 놓쳤다는 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또 놓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놓치지 않고 확인하면서도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 또한 더 이상한 일이고 제가 볼 때는 감사관님이 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의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얘기했으면 세게 얘기할 판인데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네. 성준모 위원님 이따가 한번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아니, 이거 참 심각해요, 내가 아무리 봐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이것을 한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학교 준공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준공이 예정된 기간에 제때 된 적이 거의 없어요, 학교공사가. 거의 없다는 얘기는 앞당겨서 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맨 미뤄져요, 미뤄져. 그래서 이유가 뭐냐, 원인을 한번 써라 했더니 일기가 안 좋아서, 동절기……. 이유가 다 똑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아주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고 답변한 겁니다. 제가 아는 우리 지역의 학교만 해도 이런 관계로 이런 사유로 연장된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기가 연장돼서 계약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답이 천편일률이야, 거의. 동절기 공사, 우기에 의해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 근데 가서 내용 보면 하도급업체가 속 썩이는 일이 주로 많습니다. 공사계약 내로 지급을, 공사비용 지급을 제대로 못 해서 하도급업체들이 속을 썩이고 일을 안 하거나 또는 하도급업체가 스스로 능력이 안 되서 지연시켰다거나. 깊이 파고들면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려면 문제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해 놓고 이걸 문제라고 하면 계속 공기연장은 걱정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공기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건 심각하다고 봐요.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학교공사기간 정해놓고 미리 당겨서 하는 사유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께서 미진하다, 답변이 천편일률적 아니냐 하는 거는 사실 전체적인 통계에 의한 그런 사유를 저희가 적시한 것이고…….

파악을 제대로 안 한 거죠.

이게 근본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근본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신설 교부금을 주는 시스템부터 저희가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것을 학교 중투심사하면 그때 이듬해 내려 보내주다 보니까 설계하고 그 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해서 개교하는 이 시스템이 1년 정도는 당겨져야 된다. 그래야만 가능하다 이래서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적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 그중에서도 대다수의 대형공사들은 골조공사할 때 예를 들어서 특정 건설노조에서 장악을 해서 공사를 못 하게 한다든가 또 기후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특별히 여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기후문제로 공사를 못 한다든가 많은 그런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교부방식 시스템을 조금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좀 당겨서, 2년 전 교부가 아니라 3년 전 교부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미진한 건 다음 보충질문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두 분 더 하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은 할 게 너무 많아서 다음에 보충질의에 단독으로다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2019년 10월 7일 교육부에서 공문이 옵니다. 어떤 공문이냐면 “유사금융상품 가입으로 인한 피해 예방 안내” 혹시 이런 공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직접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시도학교안전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걸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특히, 관리자 등이 허가되지 않은 유사금융상품 가입을 중개ㆍ알선하는 행위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될 예정임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치고는 세죠, 발언이?

네.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으면 그 회사에 학교에서 보험을 들면 안 되겠죠?

유사수신행위를 할 수 없는 기관…….

이 업체명까지 박아서 왔으면 학교에서 이 업체에 보험을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될 예정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행감 중에 한 40개 학교가 들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적발은 됐어요, 저한테. 그러면 엄중하게 조치는 누가 해야 될까요? 감사관님이 하셔야 되겠죠? 교육부에다 제가 이 리스트 주고 엄중하게 조치해 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확인해 볼 건가요?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도 주십시오. 두 번째, 2017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제목은 “경기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협조요청” 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본청 및 각 부서, 직속기관에 발송을 했어요. 공문 내용이 뭐냐 하면 “각 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체명이 ‘경기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례적으로 특정업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 PPT자료 준비해 주세요. 특정업체를 쓰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율곡연수원 감사결과 90% 이상을 이 업체에 인쇄와 출판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들으셨나요?

네, 속기록 봤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해도?

계약법상 아마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는 법상으로는 아마…….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죠?

네.

감사관님, 뒤에 명함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경기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명함입니다. 저 명함에 이상한 거 없습니까? 오른쪽 귀퉁이 봐 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 귀퉁이 상부에?

경기도교육청 로고…….

마크가 찍혀 있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제 꺼주세요. 직속기관이에요, 여기가? 이 업체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입니까, 아니면 투자를 한 겁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누가 알고 계세요, 세 분 국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이게 아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라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받은……. 경기도교육청 마크를 명함에 찍었으면 경기도교육청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연관이 있는 기업체인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 계신 분 없어요?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이에요, 여기? 아니죠?

직속기관 아니죠.

출자기관도 아니죠?

아마 경기도의 학생들이 80% 이상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학생이 참여를……. 그러면 저 사업체가 기업 아닙니까, 협동조합도?

네, 협동조합이죠.

영리단체 아닙니까. 비영리단체인지 영리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영리…….

비영리 공익을 하는 단체인데 그러면 그런 단체는 저렇게 명함에 경기도교육청 마크를 찍어 가지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감사관님? 행정국장님, 경험 많으시니까. 명함에 저렇게 찍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찍어도 되는 겁니까, 저렇게? 간단하게,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보기에…….

부적절합니까, 적절합니까? 그것만.

적절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관님, 부적절합니까, 적절합니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전반적으로 이 문제도 감사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경기도교육청 명함을 찍고 다니고 이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지만 95% 이상 업체에 몰아주고, 나중에 다음 주에 또 할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협동조합에 대한…….

협동조합 말고요, 발주 준 담당자나……. 제가 시간 때문에 다음에 다시 자세히 얘기하겠는데 어쨌든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총무과가 경기도교육청에서 1등 한 게 있어요. 뭘 1등 했게요?

어떤 분야…….

2019년 상반기 전보내신서 희망부서에, 내신부서에 총무과가 1등 했습니다. 내신이라는 게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부서를 5급 이하 적어 냈는데 총무과 1등, 감사가 2등, 학교지원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등수가.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가 인기가 많네요, 직원들한테?

아무래도 전보내신서 부서별 지원 보면…….

알겠습니다. 1명도 지원 안 한 과가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교육급식과, 적정규모추진단, 특성화교육과, 문예교육과, 학생안전과, 재난예방과, 안전관리과, 여기는 1명도 지원을 안 했어요. 왜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교육국 쪽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한 경향도 있고요. 격무부서 기피현상에 따라서…….

내년에는요, 인사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로 해서 내년에는 여기가 1명도 지원 안 하는 사람이 없게 고민을 하십시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 전보 시 본인의 희망을 우선으로…….

여기가 일은 많고 감사받으면 징계받고 승진에 문제되니까, 거의 모든 관공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사적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무평정 시 우대평정을 제공…….

그거 고려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봤는데 초과근무 현황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면 이게 개인별인데 500시간 이상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지방교육행정주사, 지방시설관리서기, 지방공업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이거 개인입니다. 지방시설주사, 지방공업서기, 장학사, 지방교육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타임 벨 울림)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리하세요.

정리할까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이게 500시간 이상 톱 제일 많이 한 담당자들 초과근무시간입니다. 여기 직렬을 불러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시설이 많죠, 압도적으로?

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것도 해결하십시오.

정기ㆍ수시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서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부당수령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죠, 시설직들이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업무분장을 검토해서 더 많이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휴직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아시죠? 황병직을 비롯한 마을협동조합? 정확하게 감사하셔 가지고요. 예산 전에 보고해 주세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뜻입니다. 전체의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간단한 의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육행정 여기는 전보내신서 내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주로 저희가 2년 차 이상을 전보내신으로 받고 있는데요. 1년 차 이상도 인사고충에 따라서 거의…….

아니,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전보 내신 분들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한 분? 그러면 그동안 우리도 엄청 힘들다는 거 아시고요.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감사관님, 제가 시민감사관 자료를 감사내용 지적사항과 처리사항, 감사횟수 및 참여횟수를 달라고 했는데 뭉뚱그려 주셨어요, 총 숫자로.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관에 대한 최근 3년간 감사횟수 및 참여횟수 and 지급수당을 개인별로 주십시오. 이름 전체가 ○○

안 들어가고 적어도 성 씨라도 나오게 해서 전체 횟수 대비 몇 번 참여했는지 표시를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제가 자료를 경기도 초ㆍ중ㆍ고 활용가능 그러니까 유휴교실 현황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3년 치를. 지난번 기사에 의하면 경기도에 유휴교실이 천몇백 개 있는 걸로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천몇백 개는커녕 뭐 숫자가 엄청 적어요. 갈수록 적어지고 있어요, 유휴교실이. 그리고 오히려 유휴교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초ㆍ중ㆍ고 합쳐서. 그나마 유휴교실이 2개, 3개 있는 곳들도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이에요. 유휴교실이 제로라는 사실은 그 지역에 학교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새로 지을 수 없다면 적어도 있는 학교에 유휴교실은 좀 충분히 가질 수, 충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 지역의 모든 학교에 제로라는 얘기는 간신히 일반학교 운영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기사에 보면 엄청난 유휴교실이 있는 걸로 그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그것은 좀 오보입니다.

그 오보에 대해서 정정보도자료 해 보셨어요?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 안 나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천몇백 개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모 국회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체 학교에 실 수를 다 더한 거에다가 현재 학급 수만 딱 빼 가지고 나머지가 오천몇백 개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었고 이 부분은 좀 기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한 거고. 저희가 지금 현재 유휴교실의 개념은 쓰고 있는 교실은 어떤 용도로 쓰든지 그것은 유휴교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 가능한 교실 그것을 유휴교실로 잡다 보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신문기사와 현재의 데이터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유휴교실 숫자가 239개 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그것이 앞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는 교실입니다. 나머지는 다 쓰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 질문은 나온 수치를 어떻게 쓸 것이냐가 아니라 아예 제로화되어 있는 지역에, 유휴교실이라는 게 사실은 그 학교에서 국장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특별실이 아니더라도 학교 내에 필요로 하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일반교실 내지는 법정 특별실 이외에는 용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있는 저희 지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휴교실이 있는 지역과 비교했을 때 학생들에게 쓰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럼 이런 유휴교실 제로지역인 학교들에 대한 어떤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면 증축계획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을 여쭙는 겁니다. 아마 법정 한도까지 대부분 많은 학교가 지어지기는 했을 거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의외로 많아요. 이런 걸 대책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저희 북부가 지금 거의 제로화예요, 대부분.

하여튼 이게 유휴교실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일 처음에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도 데이터상으로 학생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이런 행감을 계기로 해서 일단 쓸 수 있는 교실들을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예 유휴교실이 없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게 현실 교육재정 여건에서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증축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계획하신 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그러니까 학생 수가 부족하게 되면 아이들 주소지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분산배치에 급급하고 그러한 계획은 없이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그냥 즉각 즉각 그렇게 대응하겠다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경기도는 사실은 학생이 늘어나는 지역이잖아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럼 적어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만이라도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만이라도. 실태현황이 나와 있어야죠. 지금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전체 학생 수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평균 유ㆍ초ㆍ중ㆍ고 해 가지고 1년에 3만 명씩 감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정 신도시나 특정 지역의 쏠림현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학생 증감추이도 자료조사를 했어요. 이 책자에 담겨있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요. 학교 수는 크게 안 늘어났는데 학생 수는 조금씩 늘어났어요. 대동소이하거나 조금씩 늘어났거나. 많은 대부분 지역들이요. 그러니까 3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게 와 닿지 않는 숫자입니다.

지금 그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국장님 말과 다르다 그러면 이 자료조사가 잘못됐든지 국장님 말씀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경기도 전체를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 섹터별로는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어느 특정 한 지역만 한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했어요, 그것도 지역별로. 줄어든 지역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아주 극소수가 줄어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요, 일부 지역은.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임시방편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때 알아본 바에 의하면 7개, 8개 지역은 계속해서 늘어날 지역이잖아요, 경기도 내에서.

네, 일부 지역은…….

그런 지역만이라도 적어도 중장기계획은 나와 있어야 하는 거고 향후에도 지역 지역별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지역만이 아니라 감소되는 지역에 대한 것들도 저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안을 작성하셔서 꼭 저희 교육위원회에 협조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나중에 저희에게 주시면 그거하고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면서 그 계획서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작년 행감에도 했었고 그때 업무 또는 추경 이런 거 할 때도, 조례 심의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아는데 우리 경기도에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에서 “여자” 자 들어가는 게 많다고 했었어요. 그때 분명히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고 향후에 논의를 해 보겠다. 단, 학교 내에 동문들이 반대할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논의해 보신 적?

네.

어떤 결과 있었나요?

지금 어떤 특정 성을 표시한 학교가 일단 평등권이나 어떤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각도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질의도 했었습니다. 질의했는데 인권위에서의 답은, 저희가 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계속 안 해 주다가 지금 저도 사실 행감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안 해 줘서 직원들이 인권위에 쫓아가서 답을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이 답의 내용이 저희가 기대한 답이 나온 게 아니라 인권위원회는 어떤 특정한 성적 차별이나 이런 차별로 인해서 차별받은 사람이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올려야만 거기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답을 줄 수 있지 일반적인 질의회신이 어렵다 이렇게 답이 나와서…….

알겠습니다. 인권위원회 답은 받을 수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국 입장에서 학교나 기타 하다못해 한두 군데라도 논의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단위형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난번 조례에도,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궁여지책으로 학생들도 확보해야 되고 학교 운영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교명을 기존에 사용하던 교명을 버립니다. 그분들도, 그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또는 선배들도 그 교명 버리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후배들을 위해서 교명을 바꾸는 데 힘을 합쳤을 거고요.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옛날 일제시대의 잔재예요. 남자와 여자의 교육을 분리시켰던 시대에 남성성에는 강조 안 하고 남성은 당연한 걸로, 여성성을 특별히 대우해 주는 것처럼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로 갔던 거였죠. 그것을 지금 우리는 관습, 관례화해서 그냥 계속해서 써왔던 거예요. 앞에 학교이름이 교명이 똑같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좀 세상이, 이게 제가 지난번에 제 의견이 아니었고 그때 안양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이게 발단이 되어서 대단히 그때 인터넷상으로는 이슈가 됐던 사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1년이 지났는데 논의조차 한 번이 없었고 이러한 게 한 번도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독자적으로 동일 성을 가진 학교들이 여러 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남녀공학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없애기는 좀 어렵고요.

교명선정위원회 할 때, 저도 구리남양주지역의 교명선정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자 또는 남자의 성을 특별히 지칭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외대상에. 이미 교육청에서 이러한 것을 묵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 이후에 그런 단서조항이라도 들어갔었어야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으면서 인권위원회에서 1년 동안 답을 안 줬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찾아가서 닦달을 하니까 직접적 개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답변을 줬다라는 건 너무 회피성 답변 아닙니까?

정리해 주세요.

위원님께 그렇게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걸로 비춰질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 학교뿐 아니라 요즘 여경이라든가 여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언론에 이게 성차별이다…….

그럼 다른 데 다 성이 평준화가 된 이후에 교육계가 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김미리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오늘은 시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하여튼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학교의 구성원들이나 동문, 학부모, 학생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오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하기는 조금…….

국장님, 알겠습니다. 답변만 길어지고 같은 말인 것 같아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자료가 왔는데 부실하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이거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의거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내년도 예산반영 현황을 주십시오. 각 교실별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둬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유근식 위원님.

자료가 왔습니다.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이 왔는데요. 적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했으면 아마 사상자나 인명사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명사고 현황을 좀 주십시오.

또, 최세명 위원님.

제가 전에 엊그제인가 이쪽 통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전달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금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뒤에 계시죠? 여기 같이 하고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지원사업 이거 관련된 내용, 공문이나 MOU나 현황 보니까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관련된 결재하신 공문하고 내용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명 위원님 건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민규 위원님.

증인에 대해서만…….

네, 증인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 세 분은 먼저. 그리고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아, 자료요청 덜 되신 거예요? 그럼 박덕동 위원님 자료 덜 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 감사관님께 자료 인권위에서 권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5년간 달라고 그랬는데 온 걸 보니까 이행된 거 달랑 3건만 왔는데 인권위에서 권고 내려온 것들 5년간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자료가. 그것을 이행한 것, 이행 못 한 것 구분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자료요청하신 거 있는데 부실하다든가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전에 말씀드렸던 방화셔터도 그렇고 신고건수 그래서 이게 오작동 됐다, 혹은 결함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 5년간 제보가 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건수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좀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주셔야 위원님들이 질의하십니다. 아셨죠? 행정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많이 먹었습니다.

감사관님도요?

네.

총무과장님?

네.

그럼 오후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증인 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제가 증인 신청한 감사관실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한아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실 한아름입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본회의 시간에도 문제를 한 번 제기를 한 적은 있었는데 자료요청을 통해서는 지금 한아름 변호사님 하시는 일이 어떻게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료요청상으로서는. 그래서 좀 뵙자고 했습니다. 처음에 교육공제회로 들어오셨었던가요?

한아름 처음이라고…….

경기도교육청, 처음에 인연 맺을 때.

한아름 2013년도에 변호사자격 취득한 후에 저는 사기업에 있었다가요, 2015년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몇 년 근무했었죠?

한아름 2015년부터 2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한아름 그때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다른 곳에 취업이 돼 가지고 이동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선거캠프에도 계시지 않았나요?

한아름 네.

그것 때문에 그만두셨던 건 아니고요?

한아름 아니, 그거는 시점이 전혀 다른 거고요. 2017년도에 제가 그만둔 것은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한 지방공사에 취업을 하게 돼서 거기 또 다니게 됐습니다.

교원공제회 들어올 때도 경쟁자가 한 분 계셨죠?

한아름 그것까지는 제가, 다른 지원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지원자가 한아름 변호사한테 치어서 자기가 밀려났다고 생각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감사, 진정 이런 거 해 왔던 건…….

한아름 2017년도에…….

그건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났어요, 그렇죠?

한아름 그 뒤로는 제가…….

벌써 한아름 변호사는 거기 나와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우리 교육청으로 또 들어오셨는데. 시민감사관 상근자로 들어오셨어요.

한아름 네.

모집할 때 2월 모집에는 안태원 시민감사관이 합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안 하셨나요?

한아름 그때도 지원했습니다.

그때는 떨어졌었던 거예요, 한 번?

한아름 네.

그리고 다시 4월에 공공감사단에서 공고를 냈을 때 들어온 건가요, 그럼?

한아름 네, 맞습니다.

시민감사관실이 아니고 공공감사단에서 공고를 낸 게 맞나요? 제가 자료요청했더니 2월 것만 와 가지고 그래요.

한아름 공고는 제가 아마 인사 쪽에서 난 걸로 알고……. 어느 단에서 공고가 났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거기도 이사로 계시더라고요.

한아름 네.

거기서는 월급 주나요?

한아름 전혀 아니고 제가 월급, 거기는 조합이라서 조합원이 되려면 1주, 2주 이렇게 해서 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들어오고 학부모님들도 들어오실 때…….

한아름 변호사를 저도 처음 뵙는데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정말 곳곳에 경력을 벌써 쌓으셨어요. 이한복 정책기획관님하고는 언제부터 아는 사이세요?

한아름 제가 2018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연구원에 있을 때 연구원장으로 계셨습니다.

선거캠프에서는 몰랐고요?

한아름 선거캠프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인가요?

한아름 네.

그럼 교육청에 들어와서 알게 된 사이고?

한아름 네.

그 인연으로 캠프에도 같이 계셨을 거고.

한아름 맞습니다.

이후에 다시 또 상근자 시민감사관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한아름 네, 맞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시민감사관 상근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아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감사법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TO로 들어오셨잖아요.

한아름 네, 맞습니다.

시민감사관의 고유 역할을 하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한아름 그렇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공공감사단 소속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시민감사팀이 따로 있어요, 전광희 팀장님이 계시는.

한아름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거기 안 계시고 공공감사단에 계실까가 제가 궁금해요.

한아름 일단은 원칙적으로 업무배치에 관한 것은 아마 감사관의 재량사항이어서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증인도 많고 일이 많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5분 안에 좀 해 달라 그래서 궁금한 거 정말 너무 많은데 오늘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찾아봬도 된다면 언제 한번 직접 방문을 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한아름 네, 얼마든지요.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고 교장선생님.

김화순 안녕하세요? 평택고등학교 교장 김화순입니다.

멀리서 이렇게 발걸음하게 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평택고가 인조잔디 관련해서 감사를 받으셨죠?

김화순 네, 그렇습니다.

2019년 4월에 받았고 대충 감사내용을 보니까 많이 어겼네요, 규칙을?

김화순 네, 어긴 것이 있습니다.

일단 학부모나 교직원 의견수렴 안 했고요.

김화순 서류에는 없지만 했습니다.

저는 조사결과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충진재 철거 및 포설이 불균형하게 시공됐고요.

김화순 네, 일부 그렇습니다.

사진도 제가 봤는데 불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기준표도 2018년 것이 있는데 그 전 걸로 해서 업체가 바뀌었죠, 그렇죠?

김화순 나중에 그걸 알았습니다, 감사 중에.

학교들은 참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얘기하면, 2018년 게 있는데 기존의 업체가 바뀐 거면 그 기존 업체가 이거 항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18년 기준으로 하면 업체가 다른 업체로 된다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지금 몇 t을 계약했냐 하면 25t을 계약하셨죠?

김화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충진재를 깐 건 몇 t을 까셨습니까?

김화순 18t으로 1차 깔았습니다.

그리고 1차로 깔고 그다음에 잔여 7t은 어떻게 하셨죠?

김화순 7t은 일단 1차로 깐 그 충진재 상태를 보고 깔기로 하고 보관을 그 업체에서 했습니다. 학교에다가도 할 수 있고 업체에다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보관상 문제가…….

그 대금은 지불했습니까, 25t 다?

김화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7t을 깐 거에 대해서는 영수증이나 이런 건 있었고요?

김화순 네, 물품보관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 들어오기 전에 받은 겁니까, 감사하고 나서 받은 겁니까?

김화순 그때 맡기면서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 들어오기 전에 받으신 거예요?

김화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억울하셨겠네요, 이 감사내용을 보니까? 학교에서는 별 문제없이 한 건데 감사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셨죠?

김화순 아무래도 저희가, 나중에 뭐 감사 중에 알았습니다만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는 거는…….

감사 처음 받을 때는 억울하셨죠?

김화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받는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평택 주변 분들한테 좀 표현하셨겠네요, 그렇죠?

김화순 아무래도 학교 구성원들한테는 제가 왜 감사를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좀 억울하다, 그렇게?

김화순 처음에는 제가 왜…….

아니, 그러니까 주변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김화순 제가 모르니까, 왜 감사를 받는지 몰라서 참, 학교장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감사가 부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

김화순 부당하다고는 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감사에 대해서 갑자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교장선생님은?

김화순 아니, 감사는 저는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다른 분들한테, 평택에 이쪽에 있는 분들한테 이의제기한 적이 없으신지…….

김화순 제가 과정을 설명했지 감사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이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김화순 네.

그러면 이의제기한 적은 없다? 그럼 학교 자체에서는 이 감사에 대해서 그냥 주변에 이의제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김화순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없…….

김화순 네, 주위에서 오히려…….

교장선생님, 증인선서하셨습니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김화순 없습니다.

그럼 이의제기 안 했고 그 밑에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주변에 이의제기한 거 없습니까?

김화순 감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했지 감사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선서하셨죠?

김화순 네, 했습니다.

여기 감사 담당했던 분 나오셨나요, 감사담당관실에?

네,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감사관님 말고 감사 담당했던 분.

반부패청렴담당 윤효 서기관이 관장하고…….

여기 나와 계세요?

네, 와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에 나와 보세요.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 윤효입니다.

평택고에 감사 들어가면서 주변에 전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없나요?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전화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사하냐고, 평택고 관련해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받은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신분 밝힌 분들은 없고요? 증인이시죠? 다 증인선서하신 거죠? 다시 여쭤볼게요. 이 평택고 감사 관련해서 왜 이걸 감사하냐고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전화로 무기명으로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거 누가누가 했습니까, 이 감사를?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직원들 다 나와 있습니까, 여기?

담당 사무관이 밖에 대기실에 있습니다.

잠깐 오라고 하십시오. 사무관님, 여기 잠깐 나오십시오.

특정감사 김은선입니다.

사무관님, 이 감사 진행하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왜 여기 평택고를 감사하냐고 전화나 이런 거 항의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4월 달에 접수되고 나서 처음 할 때 교장선생님이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납득이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그때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감사할 때 한 30~40분 정도 통화를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이의제기했을 거고 그다음에 행정실장은요?

실장님은 전혀 반응이 없으셨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는요?

외부에서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님하고 운영위원하고 한번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오시면 단독으로 오셔서 감사관님한테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따로 전화 받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김화순 네.

감사 충실히 잘 받으라고 얘기하셨다면서요.

김화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학부모랑 오신다고. 왜…….

김화순 아니, 감사과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감사과정은 저희들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랑은 왜 갑니까?

김화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아까 30~40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감사를, 특정감사를 무기한으로 시행이 돼서 내가 왜 감사받는지를 몰라서 학교장이 적어도 감사받는 이유를 알아야지 구성원들한테…….

학부모는 왜 알아야 됩니까?

김화순 구성원들이니까 당연히 아셔야죠.

아니, 감사할 때, 이 제품 선정할 때는 학부모 의견수렴도 안 해 놓고 꼭 그럴 때는 학부모를 대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도가?

김화순 학부모님들이 가서 따지겠다고 하셔서 제가 오히려 참으라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민원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는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물론 서운한 게 있습니다. 수사까지 받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감사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감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교장선생님은 잘 받았고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김화순 좀 서운한 점은 있습니다만 제가 징계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결과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장선생님, 감사받는 이유를 모르셨다고요?

김화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감사관님, 감사 나갈 때 왜 감사받는지 이유를 설명 안 하고 감사가 나갑니까?

저희들은 사전 통보를 하고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받는 이유를 모르신다는 게, 이게 말씀 같은 소리세요?

김화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엔가 특정감사 공문을 받았고요. 그 전에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아니, 감사받는 이유를 모르신다면서요.

김화순 그러니까 인조잔디 보수 때문에 나왔다는데 제가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 보수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무관님한테 그 담당 감사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또 자꾸 물어봤습니다, 왜 나오는지 정확하게. 근데 사무관님이 전화를 하셔서…….

교장선생님, 사실 사방팔방에 말씀하셨잖아요.

김화순 제가 사방팔방에 말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한테…….

누가 됐든 학교구성원이 됐든 운영위원이 됐든 학부모위원장이 됐든 사방팔방에 말씀하신 건 맞잖아요?

김화순 맞습니다. 아니…….

근데 뭘 감사받는 이유를 몰랐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 와서 감사받는지를 어떻게 모릅니까?

김화순 나중에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금품수수고 나발, 그건 감사받은 후에 나오는 거죠. 감사받는 이유는 아셨을 거 아닙니까?

김화순 몰랐습니다.

감사관님, 감사 이유도 안 대고 나갑니까, 감사를?

위원장님, 이 감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실지 감사를 제가 직접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감사가, 여기는 두 번이나 감사를 해서 감사과정 속에서 충분히 감사의 목적이라든가 내용은 다 공유가 됐습니다.

감사받는 이유를 몰랐다는 건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

김화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김은선 사무관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 때문에 감사를 나간 것이다. 한 2~3일 정도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무기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무기한으로 되어 있냐, 특정감사면 뭔가 좀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 놓고 만약에 필요하면 연장도 할 수 있는 건데…….

감사결과 부실로 나오지 않았나요? 문제가 생겼죠? 감사결과 문제 있었죠?

김화순 인정합니다, 그거는.

있으시면 그 말이죠. 그걸 뭐 문제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김화순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감사받는 이유를 처음에 모르신다면서요.

김화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물어 봤습니다, 감사반한테. “왜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물었는데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감사반들이. 그래서 나중에 가서 사무관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부실공사 때문에 그랬다고. 처음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있어서 그랬다고 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부실공사.

그거는 감사받는 과정에 나온 거 아닙니까, 금품수수는. 처음부터 금품수수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죠?

네, 처음에는 인조잔디 전반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가 과정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했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그걸로 착수한 건 아닙니다.

일단 교장선생님 앉아 계시고요. 증인들 다 앉아 계세요. 이따 더 질의를 할 예정이니까요. 다음에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평택기계공고 교장선생님 나오셨어요?

김광회 네. 평택기계공고 교장 김광회입니다.

제가 지금 기사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금품수수 논란’ 평택 모 고교 직원, 수천만 원대 외상공사” 또 한 가지는 “‘금품수수ㆍ외상공사 논란’ 평택 모 고교 감사 착수” 그러니까 금품수수는 당사자들끼리 은밀히 이루어졌던 거라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학교 직원이 외상공사 논란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외상공사라는 게 어떤 과정에 공기관에서 외상공사를 합니까?

김광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김광회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외상공사라는 표현이 왜 나왔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짧게 말씀해 주세요.

김광회 그 동일 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공사를 한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야지만 공사를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존경하는 송치용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경기도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3월 말, 3월 중에 동일한 전기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 관련된 전기공사가 병행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이라고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김광회 그 절차를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회를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거는 기획해서 결재만 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서류 하나 하는 데 몇 시간씩 걸립니까? 정상절차 밟아서 결재라인이 있을 테고 책임자가 사인을 해야 그게 발주가 되는 거지 직원이 그럼 업체한테 와서 공사를 시켰어요?

김광회 직원이 시킨 부분이 있고요. 공사 내용만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재 없이 공무원이 업체를 불러서 전기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김광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택공고 행정실은 일처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행정절차를 위반한 겁니까?

김광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위반했는데 공사대금은 지급했어요?

김광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못했다는 부분은 그때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업자가 요구했던 그 공사 내용과 실제로 진행을 했던 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정확히…….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아니, 관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주문서 넣어 가지고 그 내용대로만 하는 게 일반적인 거지. 그럼 업자가 알아서 선도 50m 깔 거 100m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불편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결정 안 하고 공사를 시켰다고 그걸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행정실장님은 도대체 뭐하는 직책입니까? 기계공고에는 행정실에 몇 분 계세요?

김광회 행정실에 행정직원, 실장님 포함해서 5명이랑 그다음에 시설팀 5명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직원은 몇 급에 무슨 직입니까?

김광회 그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는 6급 시설팀이었습니다.

학교에는 몇 년 근무했어요?

김광회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2년 하신 분이 6급이고 한데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십니까? 그럼 교장선생님 전혀 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사후에 아셨겠네?

김광회 3월 달에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그 시설팀의 담당자랑 또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같이 협의를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때 실장님은 한 두 번 참석을 했다가 그 이후로는 참석을…….

아니, 교장선생님은?

김광회 저는 같이 협의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결재를 하셨어요?

김광회 결재보다는 그날그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아니, 보고를 받으시는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는데 사인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광회 그때 당시에 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끝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문제는 지금 이게 수사 중입니까, 감사 중입니까?

김광회 감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에 경기교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추가질문도 다른 여러 건이 있는데 지금 행정 쪽에 너무나 미숙한 부분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교가 많아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지금 감사는 완결됐나요?

10월 30일 자 news1에 이것이 기사가 되면서 저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만 핫라인 신고를 통해서 내부고발로 들어온 겁니다. 학교관계자의 내부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4일 날부터 감사 착수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감사결과까지 나오자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내부고발로 됐다고요?

네.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내용에는 금품수수까지 거론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행정절차를 이렇게 무시하고 어기고 이것은 뭐 말도 안 되는 행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이나 조직을, 행정을 책임지는 유 국장님이나 문제점을……. 이런 것은 교육청으로 해야 돼요? 거기는 고등학교니까 또 직속이겠네요, 본청에? 상급기관이 어디에요, 평택기계공고?

저희들이 감사총괄팀에서 직접 감사를 착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시고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일벌백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의 증인에 대해서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산본공고 교장선생님에 대한 질의는 본질의할 때…….

짧게, 시간 주십시오.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드릴게요.

산본공고. 경기폴리텍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김종운 산본공고 교장 김종운입니다.

아니, 저기가 되지 않았어요? 학칙 개명됐으니까 폴리텍고등학교 아니에요?

김종운 저의 실수로 내년 3월 1일 자부터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나 홍보가 급한 마음에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시죠?

김종운 네.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 때문에 어쨌든 경기교육청 소속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새롭게 이 조례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셨을 겁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소속된 우리 교직원들까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운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산본공고 교장선생님 마음고생 많으셨죠? 성준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행정절차는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집행할 때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헤아려지는 부분들은 우리 직업계고가 전반적으로 많이 위태위태합니다. 아이들 취업률과 입학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해 주셨고 또 입학시기가 10월 달 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홍보가 불가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에서 해 주신 거 맞죠?

김종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헤아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경기직업교육 위해서 더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종운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더 열심히, 특성화고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담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미숙 위원님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하셔도 됩니까?

선생님께?

아니, 증인들한테 하실 말씀……. 어느 선생님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좀 넋이 나갔습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산본공고가 저희 군포에 있습니다. 산본공고가 참 어려운데요. 저희 군포지역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를 받을 만한 인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 아마 교장선생님께서 정말 마음이 급하셔서 학생들을 빨리 내년에 많이 모집을 해 와야 되겠고 급한 마음에 아마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연 과정상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특성화고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의 특성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군포에서 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담2 김미숙 위원님. 다음 덕담3 유근식 위원님.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산본폴리텍고등학교 확정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종운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명에도 광명공고가 사립이지만 경기항공고로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모집을 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정원초과를 해 가지고 탈락자를 누구를 탈락시켜야 될지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기폴리텍고등학교도 지금 정원초과가, 모집 끝났나요?

김종운 지금 1차했는데 51% 모집이 됐습니다.

모집 초과하기를 기대하면서 성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운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증인들을 이제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못 한 말씀 있으셔도 하고 싶다 그러면 1분 내로 해 주세요, 박세원 위원님.

평택고 교장선생님?

김화순 평택고등학교 교장 김화순입니다.

그럼 감사결과에 따라서 최종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긍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화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받아들여야죠.

아니, 그러니까 수긍 못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김화순 일단 징계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보관증 썼다지만 25t 해 가지고 7t은 업체에 놔두고 돈은 다 지급하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김화순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더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수긍하셔야죠. 이거 수긍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화순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김화순 네, 맞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평택고 관련해서 감사관님은 이거에 대해서 연락받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저희들이 성실히 감사를 해 왔고요.

외부에서 연락받은 거 없으시냐고요.

특별히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의, 교장선생님도 마음고생 많으셨기 때문에…….

아니,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것만 물어볼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여기 다 제가 볼 때는 위증인데? 이상입니다.

송치용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1분만. 우리 성준모 위원님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송치용 위원님 오후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감사관실에 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특정감사 시에 우리 파주 예일유치원, 예은유치원 감사를 아주 성실히 하셔서 전국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고요. 그 이의신청이 올해까지 이어지다가 재심결과가 얼마 전에, 두 달여 전에 나왔죠. 그리고 이어서 원심 확정판결을 받고 나서 다시 유치원 측에서 행정심판 청구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감사도 잘했고요. 또 이후에 감사결과에 불복해서 절차를 취하지 않아서 검찰에 고발까지 했어요. 의정부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났고 이에 또 불복해서 2차 고발까지 했습니다만 의정부지검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에서 법무부에다가 의정부지청 검사를 감찰해 달라고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잘 됐네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송 모 검사한테 이 사건이 재배당이 되어서 저희가 청와대에 이의신청을 해서 담당검사를 지금 바꿔서 진정에 대한 감찰은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집요하게 고발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학부모들은 10원도 환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지난 용인교육청하고 파주교육청 감사에서도 같이 열심히 이런 범죄는 끝장내자고 호소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감사를 진행해서 150억에 달하는 회계부정 금액이 나왔고 수십억에 달하는 횡령금액에 대한 학부모 환수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줄줄 국민의 세금과 학부형의 교비가 새고 있다는 정황 증거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교재부터 증거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1,000원밖에 안 하는 교재를 2만 7,000원에 판매한다고 그랬더니 어젯밤에 설립자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송 의원님 말씀하신 교재는 1,000원이 아니라 연구비만 2억을 지급하고 인쇄재료 그리고 직원이 7명이고 영어는 내외국인 십수 명을 고용해서 해서 2만 7,000원이 맞다는 취지 같아요. 그래서 엉터리 음해성 보도로 피해를 준 저를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심지어 교우와 목회자들을 동원해서 우리 정의당 대표이신 심상정 의원을 찾아가서 항의 집회하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무관님, 이것 좀 감사관님한테 전달해 주실래요. (자료전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교재가 2만 7,000원짜리인데요. 제가 괜히 1,000원이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공립단설유치원 원장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페이지가 20페이지 안쪽 되고 크레파스 칠하고 하는 건데 2만 7,000원이라는데 이게 보통 5,000원 정도 하고 5,000원도 세다. 이것이 보통 사립유치원이 수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그랬어요. 이거 한번 또 보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페이지가, 안에 내지가 8쪽이에요. 그냥 빈칸이 있죠. 이것도 2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5종이면 13만 원인가 된대요. 그럼 수혜성경비로 걷을 수 있는 한 달 13만 원이 그대로 이 교재 다섯 가지 이렇게 해서 13만 원이 그냥 나가요. 그리고 무 하나 1만 5,000원이고. 성남 소속 예정유치원 가서 급식관계 알아보라 해서 알아보셨더니 1.6배에서 최고 6.5배까지 급식단가가 높아요. 한번 보시죠? 이거 교육청 감사내용은 아닌가요, 교재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과거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온 사람이고 한 20년 이상 교단에 있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교수학습 자료를 많이 학교에서 제작을 합니다. 표지만 오프셋 인쇄를 하면 제작과정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몇 쪽짜리 이것이 2만 7,000원이라는 것은 아마 인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그것이 없더라도 좀 과다하게 보여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유치원에 대해서 과거에 감사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을 당한 처지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유치원들은 금년 연말부터 내년 1월까지 재감사 일정이 잡혀 있는 유치원들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것은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의를 제기하면 유치원 측에서는 감사 중인데 아직 감사결과 안 나왔는데 왜 자꾸 명예를 실추시키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 감사관팀하고 일정을 협의했다, 내년에 하기로. 왜 자꾸 몰아치느냐고 저한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협의를 해 주셨습니까, 1월 달에 하기로?

저희들이 전체 감사물량 계획상 12월과 설립자가 동일한 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파주와 성남과 용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2월에 1곳이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3곳은 내년 1월에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체 감사물량 계획에 내부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 발언에서부터 꾸준히 지금 유치원의 전수감사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여름날 소나기 지나가듯 그냥 후루룩 지나가서 한 번만 맞고 피하면 된다, 이런 우려를 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거 같아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 행복한유치원 감사가 끝났고 안양 하나유치원도 감사가 끝났는데 안양 하나유치원은 바로 또 이의제기를 했다고 하시죠? 그래서 지금 결과를 제가 알 수 없죠?

지금 감사결과 통보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감사처분을 해서 그 결과를 수감기관에 통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통보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통보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이의신청하기 때문에 저희 들이 아마 12월…….

그럼 이의신청을 한 건 아닌가 보네요?

아직까지 전혀 이의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통보되고 아마 그 유치원에서 수령하고…….

그럼 그 통보한 거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들이 이의신청 끝날 때까지가 사실 감사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를,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유치원 감사에는 좀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직접 감사관실에…….

설립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근규 총괄과장님도 뵙고 이운재 단장님한테, 이 숲속반디유치원이에요, 같이 안성 행복한유치원 설립자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하나유치원은 시흥 궁전유치원과 내외지간이시고요, 원장님이. 그래서 이 두 유치원은 횡령금액이 확정이 돼서 학부모환수금도 있거든요. 수억씩 있습니다. 12억, 5억 해서 17억이 있어서 페이퍼컴퍼니가 밝혀져 있으니 그 페이퍼컴퍼니를 좀 알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교육청 감사관실은 모른다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감사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물 감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안성 행복한유치원 감사결과가 아이들 급식비로 교직원까지 먹은 거 3년 치 2,400만 원밖에 보전조치 된 게 없어요. 분명히 2014년, 15년도서부터 동일한 수법에 의해서 동일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부정한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정말 허무한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교직원 급식비 내역 현황, 다시 할 순 없나요?

제가 말씀을 좀, 발언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물 감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필요하시면 이번 국감에서 전국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 진행 현황에 대한 데이터 비교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감사횟수가 부족하거나 감사처분액이 부족하거나 고발건수가 부족하거나…….

저는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 행복한유치원 제대로 수사하거나 감사하면 이거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사를 한다면 더 밝혀낼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4팀의 감사팀이 있고 14팀이 각자 독립된 권한을 부여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사를 해 왔는데 저로서는 감사환경이 3년 전이나 5년 전에 아무런 회계자료가 없던 시절과 지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행복한의 예를 들어서 9,700만 원의 자체보전에 대한 처분을 확인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많거나 적거나 한 표현으로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인…….

감사관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예전에 같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감사를 했던, 지금은 다른 부서에 가 계신 분들하고 하면 정말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제가 아까 증인발언을 조금 덜 해서 자제를 안 시킨 거 같습니다. 일단 추가발언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한국교육안전공제회, 발음도 어렵네요. 이걸 저희가 얘기를 같이는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저도 따로 제보를 받고 해서 행정적인 거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잘 해 주시니까 제가 그 나머지 부분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심 판결 7월에 나온 거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험ㆍ증권ㆍ은행업 허가를 안 받은 사람이 유사행위를 할 경우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 위험성은 뭐냐 하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모인 금원들을 어디다 사용하거나 빼돌려서 원금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 살짝 보기에는 유효한 거 같은 계약으로 봤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 피해자 사건도 실제로 직접 해 봤던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투자상품 같은 거 괜찮은 거 있다고 받습니다, 돈을. 돈을 받아 가지고 이자도 줘요. 이자 주고 받아 가지고 수신고를 쭉 늘립니다. 금융피라미드 많이 보셨죠? 그거처럼 제가 맡았던 사건이 굉장히 허접한 팀이 했었던 건데 한 300억 정도 모아 가지고 그거 들고 돈 어딘가 없어지고 사람이 한 셋인가 자살하고 뭐 그렇게 해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피해규모가 굉장히 큰데 생각보다 돈 찾기가 쉽지 않고 처벌도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유사수신행위인데 지금 말한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걸린 거고요. 왜냐하면 보험업법 허가를 받지 않고 보험업 비슷한 걸 했다는 명목으로 1심 유죄가 나왔는데 아까 박세원 위원님도 요구했고 저도 요구한 게 “이거 학교에 언제 알렸느냐?” 해서 공문이 10월 달에 나갔어요. 제가 지원청 돌면서 확인하니까 10월 정도에 각급 학교로 나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가입을 하고 있다는 점의 문제는 이 돈을 갖다 나중에 찾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학교운영비를, 제가 지금은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릴게요. 사기꾼이라든가 혹은 들고 튈 수 있는 사람 등등, 이거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다가 저희 운영비하고 예산을 공무원분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갖다 주신 거예요. 감사관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실태를,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처벌받고 난 시점 이후에도 가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제가 내용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 실태를 확인하고 이거에 대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될 게 이걸 안 이후부터는 약간 공범 비슷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교가 “몰랐다.” 하고 “그냥 좋은 건 줄 알고 들었다.” 하면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데 안 이후부터는 저희 예산을 다른 데다 빼돌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그래서 그 심각성 일단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진짜 머리 아픈 문제는 제가 맡았던 사건들의 사기꾼들은 투자가 괜찮은 곳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 뭐 누구 유력자의 친척이다, 공무원이다, 이런 퇴직자 같은 사람들 데려다가 얼굴마담을 시킵니다. 믿어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외관 형성을 하는 거에 저희가 허가를 줬어요, 그렇죠? 저희가 주무관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서울에서 허가를 못 받아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안 된 걸 경기도교육청이 허가를 내줬죠. 그래서 추후에 법인, 저희 주무관청 담당하는 과에 이건 책임을 물을 건데 이것도 일단 문제고요. 외관 형성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도움을 준 거예요. 그리고 1심 판결문 일부 발췌된 기사내용에 보면 이 사람들이 공익사업을 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좋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감형을 했다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아까 요구드렸던 마스크 협력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마스크 밑에도 보면 지금 여기 경기도교육청 마크하고, 보이나요? 경기도교육청 마크 밑에 한국교육안전공제회 마크 두 개 같이 써놓고 나눠주는 사업, 이게 10월 9일 자로 시행이 됐다면서 그때 나눠줬다고 돼 있고 이 사업이 들어간 게 1심 판결 나기 전 한 5월 정도에 왔다 갔다 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쨌거나 비영리법인이고 돈을 마구 분배를 할 순 없으니까 법인에다 쌓아놓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유사수신행위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피해자들이니까 그 돈 부당이득으로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피해자가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돈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 쌓아놓고 어떻게 쓰는지 지금 비영리법이긴 해도 정확하게 모르시죠? 모르고 그리고 1심 판결 나서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뒤집힐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될 거 같아요, 보험업 허가 없으니까. 그럼 그 돈 다시 줘야 되는데 이거 판결 감형받고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마스크, 아까 보니까 5만 개를 나눠주는 걸 경기도교육청하고 같이 했는데. 허가 가지고도 지금 따질 건데 이거 판결 직전에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 교육청하고 마크 둘이 같이 찍어 가지고 학교에다 나눠줍니다. 이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광고금지규정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데 경기도교육청이, 이거 광고잖아요. 마크 둘이 같이 찍혀 있습니다. 1심 판결 난 직후에 이게 배포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쪽에서 무상으로 준다고 한 거니까 돈으로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양쪽이 둘이 마크를 찍어 가지고 각급 학교에다 이거 배포를 합니다. 그럼 학교에서 보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교육청이 인정하는 단체구나.’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공익사업이죠, 판결 직전에 이거 아마 계획서 냈을 겁니다. 감형 요소가 되는 것도 도와주신 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든 뭘 줄 때는 보통 대가가 있잖아요. 이게 돈으로는 확실히 문제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받은 거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받아 가지고 배포를 하셨다는 거는 여기다가 공신력을 주시고 광고를 도와주시고 감형에도 도움을 주신 겁니다. 감사관님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도 지역, 직속기관 감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제기를 하셔 가지고 이 이사장으로 있는 분에 대한 교육계에서 퇴임하신 분이 교육부의 고위관료를 지내고 하는 것들은 익히 제가 그 이전부터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관련 부서가 또 지금 우리 행정국의 관련 부서도 있지만, 사업 관련해서. 허가 부서가 이 자리에는 없지만 또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관련 부서와 그다음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판결이 난 이후에 가입학교 현황이라든가 전체를 찾아보고 그다음 계획에 대한…….

저도 허가부서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거는 따로 할 문젠데 제 말은 그 시점이, 이 사업도 처음 기안이 들어온 건 5월인가 그래서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이었고요. 판결이 7월이고 기안 들어온 건 5월이고 그리고 인터넷 기사가 뜬 게 9월인가 10월 사이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게 실제 배포가 된 게 10월인가 그렇습니다. 제 말은 그게 소식이 어떤 식으로 전해졌든 간에 저희가 허가를 해서 법인격을 준 것도 문젠데 그 뒤에 단도리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다른 공무원분들 징계대상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없게 해서 식구 보호부터 일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산이 계속 흘러나가고 있고. 그리고 광고하고, 이거 광고를 갖다 계속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처리도 좀 어떻게, “너네 이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 이것도 단도리를 쳐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지도감독 부서가 미래교육국에 평생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 쪽에서?

그쪽에서 아마 직접 지도감독을 직속기관 행감 때 이 문제가 터진 그 직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감사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거고 그럼 추후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으실 계획이십니까? 피해가 확산이 안 되게 빨리빨리 못 막은 걸 감사관님이 이제 어떻게 감사를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사실 인허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그 인허가를 했던 부서가 1차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감사의 사후부서이지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평생교육과가 후속조치를 신속히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 하고 인허가 과정이나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가입한 학교 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고의성이냐, 과실이냐를 살펴보는 것들을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실로 몰랐다,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분명 공문이 각급 학교로 나갔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부터는 과실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걸 몰랐다는 건 과실이 아니에요. 그 점은 정확하게 하셔서 감사관님께서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엄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적의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