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학교, 대동, 나산, 해보, 월야면에 지역구를 둔 정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소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정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함평군수 권한대행 나윤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1회 함평나비대축제, 2019국향대전을 어느 해보다도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슬땀을 흘려주신 군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본의원은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늘 배우는 자세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정직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등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일들을 점검하고 미진한 점을 보완?발전시켜 미래를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하여 함평군수 권한대행 나윤수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권한대행 나윤수 부군수님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단상으로 이동) 권한대행님 2019 국향대전이 지난 축제와는 차별화된 축제운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였고 입장료 또한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며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는데 권한대행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해 치밀한 계획 하에 다양한 볼거리 등 현장준비 등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가장 큰 빛그린 국가산업단지가 월야면 월야리 일원과 광주 광산구 덕림?삼거?동호동 일원에 총규모 4만07만㎡로 사업비 6,059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로 광주 소재 184만 7,000㎡, 함평소재 79만 8,000㎡ 총 264만 5,000㎡를 조성하고 있는데 당초 준공예정일이 금년 말이었으나 내년 말로 연장되었고, 2단계사업으로 함평소재 142만 6,000㎡는 금년 11월에 착공 예정으로 당초 준공목표가 2022년 말에서 2023년 6월로 변경되어 착공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전년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2단계사업인 함평월야지구 기반시설 공사가 2022년 준공예정인데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적 있으며 아울러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그때 가서 뭔가를 기획하면 늦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지만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지난 4일 광주 글로벌모터스와 현대자동차 간 완성차 위탁 생산 업무 지원 계약이 체결되어 금년 12월 기공식을 앞두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 함평에 무엇이 들어서고 어떻게 대비해야 함평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업체는 우리 군이 많이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현재 빛그린산단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 이후 회의 개최실적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한대행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래 TF팀을 구성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

단지 TF팀을 구성하는 목적은 부군수님, 빛그린산단이 우리 함평군으로 오면서 우리 함평으로서는 가장 큰 국가기업이고 또 큰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TF팀이 구성이 돼서 운행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함평을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맞춰가지고 뭔가 좀 큰 그림을 종합적으로 그려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하나 진척,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근데 본의원이 보고받은 내용으로 보면 2018년 4월 13일부로 TF팀이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죠? ○

그러면 본의원이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점은 나중에 확인하고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빛그린산단이 공단으로써 어떤 역할, 공단으로써 확정이 되기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현재 11년이 지났습니다.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빛그린산단에 1차 사업부지와 2차사업도 올 연말에 착공해서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 와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차공정 즉, 광주광역시와 월야면 외치리 일부 우리 함평군하고 광주광역시 구간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빛그린산단은 하루가 다르게 진척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평에서는 지금 진척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몇 가지 사항은 그 부분은 TF팀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TF팀이라면 빛그린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우리 함평에 자리 잡기 이전에 우리 함평의 전체적인 9개 읍면을 놓고 밑그림을 그려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부군수님 TF팀이 운행이 되고 있으면 그 구성원이 있죠? 그 구성원 중에 우리 공무원이 계실 것이고 또 학계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 ○

전남발전연구원. 거기에 두 분이고요. 그렇다면 공무원님들도 거기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에 팀의 일원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함평군을 전반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직공무원 출신이라든가 함평군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한두 분 정도는 거기에 투입을 시켜서 함께 고민해 보시는 시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법에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부군수님 현대자동차 부지에 약 30% 정도가 우리 함평군 땅으로 되어 있죠? ○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경계조정 때문에 우리 함평에 상당한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 ○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만약에 동의를 하시는 계기가 된다면 서로 기브앤테이크요. 서로 주고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 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말씀에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죠? 꼭 그렇게 가야 합니다. 부군수님, 빛그린산단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옴으로써 현대자동차에 뭐랄까요? 같이 협력해서 차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될 겁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 이런 어떤 업체들이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이 본의원으로 봐서는 우리 함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단 빛그린산단이 월야면에 인접해 있다하더라도 월야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보, 나산, 대동, 학교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뒤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SOC사업 즉 도로망이 확충된다면 빛그린산단에서 불과 10분에서 15분 거리에 하청업체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물론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지역에서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저희들 입장하고는 상당한 어떤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자동차가 올 연말에 착공되는 걸 알고 계시죠? (2단계 착공이) 아니, 1단계. 현대자동차 기공식이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

광산구에 허가신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월경에 허가가 떨어지면 12월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내년 21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돼서 21년 하반기면 생산체계에 들어간답니다. 그렇다면 생산체계 들어간 이후에 우리 지역에 공단을 하고 어떤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고 할지언정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이미 모든 걸 다 자리잡아버렸는데. 그래서 방금 부군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 공사가 확정된 걸 봐가지고 완성되는 걸 봐가지고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부군수님과는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은 가급적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 바로 뭔가 만들어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농공단지를 하나 만들더라도 몇 년 걸립니까? 장소 정하죠, 부지 매입하죠, 또 토지이용계획 시설 해야죠, 기본설계, 실시설계, 입찰, 공사하다 보면 얼른 한 5년 정도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보면 너무 성급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부분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새로 TF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

제가 드린 말씀은 부군수님께서 잘 아셨다가, 물론 여기에 지금 실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두 다 앉아 계십니다마는 우리 함평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빛그린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단입니다, 국가산단.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함평에서 일단 선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2단계 사업이 금년 11월 말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현황과 2단계 착공계획에 대한 우리 군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군수님 며칠 전에 월야에 소재지에 있는 LH 빛그린산단 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1단계도 그렇고 2단계도 그렇고 광주광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함평군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비 끝날 때까지 그 이후에도 우리 군하고 행정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더만요. 거기 실질적으로 사업단에서 LH 뭡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인가요? ○

주택공사죠? LH 말고요. 거기서는 일종의 공사만 하고 지자체에서 요구사항이나 이런 어떤 것들은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하대요. 그게 맞습니까? ○

빛그린산단에는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는 못 들어간다고 하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어제 그저께 제가 산단에 가가지고 실무자 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빛그린산단에 대한 광주형 일자리 현대자동차가 들어섬으로써 배후도시, 우리 군에 입주하는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우리 군에서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LH과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의원이 파악했을 때는 LH는 국가기관이면서 사업성을 1순위로 따집니다. 개발해 가지고 이윤발생이 안 되면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현재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야의 2,500세대 즉 10만 평. 10만 ㎡죠? ○

10만 평을 택지로 조성하는데 LH에서는 상당한 계산을 두들고 있을 겁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만약에 이윤을 낼 수 없다면 포기할 것인가, 냉정합니다. 현재 본래 그쪽에 용역비로 예산 세웠던 거 이번 추경에 삭감했죠? ○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LH하고 관계가 원만히 잘되는 입장에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LH와 함평군의 유기적인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예를 들어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자기들은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향후 이런 어떤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호남대에서요? ○

그런데 상징적으로 일반기업보다도 LH에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저희도 그래서) 훨씬 공신력도 있고, (맞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뭐랄까요? 케이에스마크랄까요? 인정을 더 해 주기를 원합니다. ○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

현재 부군수님 월야면에 영풍목재라고 혹시 아십니까? ○

그러시죠? 월야에 영풍목재가 있고 상무지구에 센트럴파크호텔이라고 같은 업을 하는 회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만 그분 출신지가 월야면 출신입니다. 그래서 영풍목재 그 부지에다가 아파트 800~1,000세대를 짓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물론 빛그린산단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만 주거지역으로써는 괜찮을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얘기를, 발표를 지역에서 해도 된다. 그런 확신에 찬 언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입니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가 형성되면 지방도 825호선인 나산면 용두리를 경유하여 물류이동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장이 SOC사업으로 우리 군과 약속한 빛그린산단에서 우리 군 경계인 나산면 용두리 선박~공항까지 도로확장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마 부군수님도 알고 계시죠? 지난번 축제에 이용섭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많은 군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물론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라든가 청내에 변화가 있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단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광역시의 관계자분들과 우리 함평군이 어떤 소통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데 부군수님 제가 알기로는 다른 채널에서 들어보면 거기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더라고요. 현재 얼마 전에 몇 번 그쪽을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나주혁신에서 빛그린산단 정문으로 연결된 4차선 도로 완공단계에 있죠? 그렇죠? 부군수님? ○

거기 삼거동에서 함평군으로 들어오는 즉 용성자동차학원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어요. 우리 함평하고 모두에 말씀드려야 던 825호선과 연계된 그 구간까지 약 4.2km 정도 되거든요. 그 구간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 혁신도시에서 빛그린산단 정문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도로를 막아버리고 s자로 해서 다시 그 길로 돌아서 진입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즉 뭔 얘기냐면 그 도로가 마무리되면서 뭔가 소통이 됐다면 그 도로에서 기존에 현재 함평에 들어오는 도로가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 확인해서) 그것도 우리 실무자 분께서 현장을 가셔가지고 체크를 해 보시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가 저에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도로가 살아야 합니다. 그 도로가 살아서 광주광역시 공간이 끝나고 거기에서 825호가 우리 나산면 삼축리로 연결돼서 국도 24호와 딱 마주치게 되면 우리 함평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도로망 구축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나산 황곡교에서 월야로 들어가는 838호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까지 확포장된다면 빛그린산단에 들어오는 모든 업체들이 우리 함평으로 와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지금 825호선 관계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만 825호선이 굉장히 우리 함평군으로서는 중요합니다. 어쩌면 거점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825호선인나산면 용두리에서 나산면 이문리 황곡교까지의 도로 확포장에 대해 전라남도에서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구간까지만 확정이 되고 남은 구간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예산투입 대비 도로이용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도 24호선과 연결되는 나산면 삼축소재지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25호 확장관계, 광주광역시 연결도로 그 부분이 완벽하게 되고 나서 물론,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나산면 황곡교까지만 도에서 설계를 한다고 하거든요.그러면 황곡교에서 나산 삼축리까지 그 길은 지금 뭐랄까요? 계획이 없는 걸로, 물론 부분적인 선형을 잡는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던 내용대로 그것이 원활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도로망이 구축이 안 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그걸 염려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꼭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야면 일부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면서 지가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월야면 지역을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현재 부군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루트를 통해서도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월야, 해보, 나산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실 예로 우리 월야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다면 2~3년 전에 비해서 약 3~400% 인상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실 것이 해보농공단지 처음에 시작할 때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6만 원씩 부지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도 보통 3~40만 원 갑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농공단지를 한두 개 만들려고 해도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고 소모가 된 반면에 분양가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상승하다 보면 또 들어오는 업체들이 조마조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 이상의 토지상승을 막는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지금 수요자는 많습니다. 매도자가 없어요. ○

감사합니다.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지역 내 일자리창출과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부분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입니다.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국가산업단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평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자리로 이동) (추가 시간요청) ○

다음은 함평 양민학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단상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단상으로 이동) 실장님 군민을 위한 복지증진 업무 추진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함평 양민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중 공비토벌을 담당한 국군부대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면서 1950년 12월 함평군 등 일원에서 무고한 민간인 1,818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입니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함평 민간인 집단 희생을 확인하고 조사한 보고서에 적시한 희생자만 898명에 이르지만 국가 차원의 배상을 받은 이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1988년 전라남도로부터 비영리 민간단체로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함평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발족되었으며, 지금까지 연 900~1,200만 원의 추모행사비를 지원받아 27회 동안 위령제 행사를 진행해 오면서 매년 책자를 발간하고 유족회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을 하여 오고 있지만 우리 군의 대처는 미흡한 실정으로 유족회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의 경우 당시 국군에 의해 570여 명이 학살되었으나 거창군사건사업소를 건립하여 거창 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창사건 추모공원 관리와 희생자 합동위령제, 추모식 봉행, 유족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매년 3억 6,000여만 원의 국비지원과 7,000만 원의 군비를 지원받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양민학살 희생자는 1,29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10월 30일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향후 우리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여순사건 있죠? 여순사건도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이죠? ○

부대만 다르죠? 제주 4?3 사건도 마찬가지죠? 거창도 마찬가지이고. (예) 그리고 어디입니까? 저쪽 함양인가요? 함양이죠? 그쪽도 같이 뭐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함평보다도 훨씬 더 적은 인명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성격에 입안하다 보니까 그쪽은 일부 앞전, 앞전 정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국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비 3억 6,000만 원을 매년 지원받고 있고, 우리 군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평도 물론 우리 실장님 답변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런 어떤 유사한 단체들이 많음으로써 함평양민학살만 운영비를 주게 되면 그 어떤 단체에 반발이 있을 것이란 답변서를 봤습니다. ○

그런데 현재 여기 부분은 사단법인입니다. 다른 데는 사답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런 어떤 근거를 무시하고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군도 이제는 현재 상당히 준비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위원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그 안이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 상정돼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거의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함평군도 늦었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실장님께서도 뭔가 폭넓게 생각하셔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서 1,292위 영령들을 위해서, 또 그 많은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양민학살유족회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유족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지역개발업무 추진 관련에 대하여 투자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단상으로 이동) 1970~8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개설 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 또는 동의만 받아 마을진입로 및 마을안길이 개설된 후 행정재산으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사도와 관련하여 도로이용자와 토지소유자 간 마찰이 발생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관내에서의 사례만 보더라도 수십 년간 마을 안길로 사용해 온 길을 일부가 자기 소유라는 이유로 진입로 입구에 쇠말뚝을 박고 쇠사슬을 설치하여 차량의 출입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등 주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 당하여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언젠가는 행정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함평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물론 법률적인 문제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피상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함평군에서 방금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체 필지라든가 평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나온 게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라도 그런 어떤 준비를, 어떤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군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도 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마을에 가보면 마을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꼭 매입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토지주인의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제부터라도 함평군 9개 읍면을 전체적으로도 하면 대충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

지금 이러한 사항들은 제가 질문하는 내용 외에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