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자석에 이학건 기자님께서 참석하고 계시니까 유념하시고 감사 방법이나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더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건 기자님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해양수산과장 라남근.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본 위원장이 지정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쪽에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 28쪽에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옥상 누수 종합점검내역, 30쪽,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 추진현황, 36쪽, 천일염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 37쪽에 고창 소금 전시판매장 운영 상황, 추가 자료로 바지락 인공종자 중간육성 시범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및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식당부분 사용료 검토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센터 운영 조례 및 조례 10조의 규정에 따라 1,000분의 10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였으며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자의 연장 허가 요청에 따라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기존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하여 연장하였습니다. 갯벌축제 평가 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개선 요구는 지역 축제 평가 용역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축제평가회를 개최하여 부족한 점과 개선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보완하여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고창갯벌축제 활성화 제안은 축제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대안 요구지적이 있었고 홍보관 운영, 갯벌인형극 등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과 다수의 지역주민이 기획부터 참여해서 적극 했습니다. 작년보다 향상되고 차별화된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는 우리 군에서 골재연장 허가를 위한 한수원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해권리자 75건 동의서 미제출 및 구시포어항 해수욕장 2차 피해 조사 실시를 위한 합의서에 의한 용역계약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한수원 원고의 재연장신청을 거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에서 2017년 5월 15일 피고 고창군수가 패소하였습니다. 어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는 구시포 해상에서 장재석 외 2인이 수상관계법령에 정한 어업의 방법인 무허가 새우형망어구를 사용하여 젓새우를 포획하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 검거되어 우리 군의 행정처분이 의뢰되어 어업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불복하여 장재석 외2인이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에서 2019년 6월 29일 원고 패소하였습니다. 28페이지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옥상누수 종합점검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 풍천장어 관련 식품산업 거점단지의 초석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이 옥상누수로 인하여 가공공장 입주업체 참바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가공공장 가동 환경조성과 기간 경과에 따른 반복적인 옥상부 방수 보강 비용 발생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 예방차원에서 지붕 설치 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금번 2회 추경에서 보수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옥상부 누수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구시포항 이용 고도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은 임시 물량장, 방파제 연장, 선양장 조성, 연육도로 준공, 물양장 부지조성 등 국가 시행분 사업이 2018년 12월에 완료되어 2019년에 고창군으로 관리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국가 환경 개선사업 10억 원을 확보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누락되었던 어항 내 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시설, 연결시설은 70%정도 완료되었고,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0년 12월말까지는 완료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에는 해경서, 어업지도선 사무소, 수협 수산물 복합센터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일염이 식품으로 분류되면서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거 국가예산 바닥재, 포장재, 체험자동화 기계, 반자동 기계, 전동 대파기 지원과 전북도에서 수산물 위생 안정성 향상과 명품화를 위한 시설확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신청 등 염전 생산여건 변화에 따른 전동 대파기 지원 등 잔여사업들은 사업포기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창 소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고창 염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고창 소금 명품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고창 소금 전시판매장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부터 고창천일염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인턴 1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행정에서 소금전시장으로만 운영하다보니 직접 소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많은 요구를 반영, 판매장 기능으로 살리기 위하여 2019년 6월 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7월부터 9월에 걸쳐 위탁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현재 위탁 희망업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창천일염을 생산, 가공, 판매 관련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도 소금생산단체의 가공업을 하는 업체에서 참여의사가 있어 연내에 협약업체를 협약하여 2020년 3월부터는 소금판매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자료 1페이지 바지락 인공종자 죽간육성 시범사업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인 고창바지락은 새만금 종자 생산 중단에 따른 종자 수급 악화로 중국산 종자 수입이 약 70%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성 및 품질저하로 명성과 그동안 브랜드 이미지가 쇠퇴하고 있어 바지락 활성화를 위해 어가가 필요로 하는 품질과 생존율, 우수한 고창토종 우량종자 개발 및 시기별 종자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대량생산 보급 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관내 종자 수요량인 50억 개체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준인 1억 개체 생산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9년도에는 여름과 겨울철 계절성 극복과 육상에서 키운 종자를 판매 사이즈로 안전하게 빨리 클 수 있는 중간 육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된 종자는 하전 어촌계 어장에 살포하여 어촌계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고창군 종자 대량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중국산 종패 시장 잠식을 견제하고 100% 토종종자로 대체하여 침체된 관내 바지락 양식사업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사업비, 지금 보니까 천일염 산업 육성지원 사업 안에 2억 3,890만 원을 써서 완료했다고 쓰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더 설명가능하실까요?

예. 가능합니다. 해주 2개소하고 저수지 정비 14개소, 파레트 2,002개를 했고요. 톤백 400개를 해리농협에 하고 파레트는 2년간 총 2,200 지원했습니다.

2018년도 사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019년에 똑같은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또 3억 2천만이 되어서 28% 진행되어 있다고 쓰여 있고요. 또 밑에 사업추진을 보니까 천일염 산업 육성지원 사업 해가지고 해리농협 15어가, 양수기 122개, 배수로 정비 한 개, 이렇게 해서 지금 완료라고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2019년도 육성 쪽으로 양수기 200대와 레일통 131개, 배수로정비 15개소, 톤백 4,600개를 지원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염전 상황에 따라서 올해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양수기 122개, 배수로 1개소, 톤백 4,500개를 지원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지원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 염전에 생산부분이 일부 걸려서 지금 못하고 해서 생산자들이 반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2018년도에 양수기 지원은 안 하셨나요?

예.

안 하셨어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양수기 지원을 하셨다고 쓰여 있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잘못 된 건가요?

아니,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지출사항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지원하시고 올해도 똑같이.

작년에는 저수지 정비 14개소, 해주 2개소, 양수기 48개, 해서 7,400,

작년에 양수기 48개는 어디로 가고 올해 또 양수기 122개는,

양수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16개 부분에 있어서 판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설치하다 보니 개수가 많이 필요,

양수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2018년도에도 방금 말씀하신 48개가 들어가고 2019년도에 또 200개 했다가 안 되니까 122개 하시고. 양수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현장인가요?

예.

그러면 작년에 2018년도에 사업계획을 하셨을 때 양수기 지원이라고 하셔서 세부내역을 맞추셨을 텐데 자료 맞추셔서 금액하고 다 맞추셔서 줄 수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 세부집행내역하고 2019년도 세부집행내역 사용하신 것, 자료 하셔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주셨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드려야 되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글자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들어왔어요. 이거 행정감사 자료라고 지금 성실하게 주신 것이죠? 아무튼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운사 소금 전시판매장 운영권에 대해서 지금, 지금까지는 직영을, 전시판매장 홍보로 하다가 봄에 이걸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업체들하고 지금 천일염 하시는 분들이 상황이 천일염에 대한 염전을 지속적으로, 부분이 하나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공업자랑 판매하시는 분들이랑 함께 운영협의체를 구성했어요. 여러 번에 가서 민간 모집공고를 했는데 안 되어서, 그랬더니 이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협의체가 지금 11월중에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의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서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11월, 올해 안에는 마무리 짓겠다고,

거기 위탁료는 얼마로 책정했었죠?

230만 원 정도.

230만 원을 그때 해서 바로 봄에 의회 보고 할 때는 이걸 바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위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천일염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 위주로 위탁자를 모집하려고 하다보니까 상황이 천일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 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왜 꼭 천일염 하는 사람들만 이 위탁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공, 생산하시는 분들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가공생산하시는 분들, 소금에 관심이 있고 소금을 판매 하고 있는 분들은 다 공고를 해가지고 해야지, 천일염하시는 분들만 그 사람들한테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봄에 의회한테 보고했죠? 거기에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할란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소금 위주로 판매전시장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가공하시는 분들이, 죽염 하시는 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서 운영협의체를 구성, 올해 안에 11월중에 마무리해서 올해 안에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행정인턴 한 명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 세웠잖아요. 리모델링 예산.

협의체 하시는 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말을 하기를 홍보시설 부분을, 거기가 예를 들면 판매장이든지 구분이 안 간다. 그래서 전광판 설치를 해주면 고맙겠다고 안에 시설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필요에 맞춰서 하겠다고,

소금 전시판매장 이것은 판매보다는 고창 천일염 홍보 차원에서 이 판매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영을 우리가 전시 홍보를 하려고 보니까 어느 정도 2013년도에 이것이 됐죠?

예.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인턴을 하나 채용해서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2018년도까지 하다보니까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서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봄에 위탁을 주기로 했는데, 그때 의회 과장께서 보고 할 때 여기에 고창농산물 판매전시장으로 변경을 할란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건 안 된다. 소금 전시를, 소금위주로 판매전시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바로 위탁 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딜레이 되고 또 이것이 안 되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인한테만 이걸 지목하지 마시고 고창군 전체적으로 위탁자를 모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탁자를 전체적으로 풀어서 모집해서 거기에서 소금도 팔고 거기에 해양수산과가 소금전시판매장을 소금을 기틀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보고를 해서 이렇게 빨리 운영이 되어야지 계속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못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추진해나가는 데로 우리 행정이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행정에서 추구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던 것을 지속 빨리 빨리 해줘야 맞지 계속 딜레이 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요. 어제 기획실 행감할 때도 본 위원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갯벌축제하고 바지락 축제를 며칠 사이에 하죠?

바지락은 제일 맛있을 때 5월 초에 하고요. 갯벌축제는 여름에 하다가 현충일 6월 달 정도로,

그러니까요. 이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축제할 계획은 혹시 없나요?

바지락은 약간 판촉행사 개념이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갯벌은 그 시기가 추워서 조금 그런데요.

그러면 갯벌을 여름에 더울 때 해야지. 같은 시기에 5월 달, 6월 달 바로 바로 바지락 축제, 갯벌축제 겸하다 보니까 고창군민, 또 내지 관광객들이 보는 시선이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이건 하전하고 만돌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간이 짧은 부분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바지락은 판촉행사, 축제라기보다는 판촉행사여서 물건을 많이 팔려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들을 함께 주민들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우리 고창군에, 물론 해양수산과만이 아니고 여러 축제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가 겸직된 행사가 막 이렇게 계속 하다보니까 축제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위주로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제 행감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 동원을 안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 동원 않고 행사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 업무에 치중을 하면서 그 축제에 담당부서에서 축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사 하나하면 사람동원하려니까 공무원들한테 읍면에 이장들, 공무원들 동원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군민 내지는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줘야 이것이 좋은 축제지 강제로 인원 동원하는 축제는 축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참고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봉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이 불편하세요?

감기기운이 있습니다.

질의를 살살해야 쓰겠네. 우리가 국도비 반환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480만 원, 50%만 쓰고 반납을 했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홍보가 부족이에요?

신청자가 없습니다.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금 어업이나 농촌이나 일손이 딸려서 죽을 판인데 이게 신청자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홍보부족인 것 같아요. 사실 50% 국비를 반납해버리면 그만큼 어업인들한테 사실 실질적인 일손 돕기가 안 되잖아요. 농촌이나 축산인이나 어느 농가든지 일손이 딸려서 난리인데 어업인 도우미도 똑같은 그런 것 아닌가요? 다른가요?

일을 하던 어업인이 아파가지고 그런다든가,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손 돕는 거잖아요. 물론, 기술도 있어야 하겠지만, 이게 아마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잘 해야 쓰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패류종자 지원 살포가 있죠. 패류가 뭐예요?

바지락이라든지,

바지락 종자죠? 거의 패류종자 살포는 거의 100% 바지락 종자죠?

가무락하고 동죽하고 한 70%차지는 합니다.

바지락이 70%정도 차지하나요?

예.

동죽은?

동죽은 지금 예전에는 많이 안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와서 체험장에서 많이,

동죽은 1킬로에 얼마쯤 가요? 종패가.

올해는 가격이 싸지고, 한 1,250원 해가지고 25,000원 가고요.

1킬로에 1,250원?

예. 예전에는 4만 원씩 갔는데.

4만 원이 뭐예요? 1망에? 1킬로 말하는 거예요. 1킬로. 1,500원에서 2천 원 사이겠네요.

거의 2천 원씩 갔었는데. 올해는 1,250원,

바지락은?

바지락은 2천원 내지 3천 원 정도,

여기 보니까 중국산은 1,500원, 국내산은 2천원 써져있네요. 그러면 패류종자는 뭐예요?

바지락입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패류도 1,500, 2천원 간다는 거잖아요. 5쪽 보세요. 과장님 방금 말한 거 진실이에요. 정확히 맞는 거예요.

예.

5쪽 한번 보세요. 2018년도 패류종자 살포지원 패류 126톤. 그렇죠? 4억 4천만 원, 그러죠?

예.

이거 계산해보세요. 1톤당 얼마고 1킬로당 얼마인지 다음장, 옆에서 계산해주세요. 그 뒷장 2019년도 패류종자 살포지원 패류종자 110톤 3억 7,539만 4천 원. 톤당 가격과 킬로 단가 계산해보세요. 얼마인가. 3,412원 나오고요. 3,429원 나옵니다. 킬로당. 이건 뭐예요?

가무락하고 백합이.

과장님. 본 위원이 전자에 물어봤잖아요. 동죽하고 바지락이 거의 차지한다고. 킬로 단가 1,500원에서 2천 원 간다고 말 했잖아요. 동죽도 1,500원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3천 원대가 넘게 나와. 어떻게 된 거예요?

백합이라든지 가무락을 어촌계에서 희망을 했을 때 넣으면,

그러면 아까 바지락이 70%라고 했죠?

예.

동죽은 몇 프로에요? 과장님. 이거 자료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킬로 단가 3,500원대 잡혔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이렇게, 무조건 풀로 해서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가무락하고 백합이 들어가면, 가무락이 들어가면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자료 제출 해주세요. 가무락 얼마, 바지락 얼마, 동죽 얼마, 명단까지 싹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요. 이 자료를 제출 안 했으면 몰라. 킬로 단가 1,500원에서 2천 원 했으면서 이렇게 나오면, 제 계산이 틀렸나요? 옆에 계산해보니까 맞죠? 톤당 가격이 341만 2,672원이야. 킬로 단가가 3,412원이에요. 1킬로당, 바지락으로 하더라도 동죽을 하더라도 백합을 하더라도 이건 수치가 안 맞아요. 과장님. 이러한 실수,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지락 인공종자 중간 육성지원 사업 작년부터 매년 3억씩 지출하고 있어요. 일단 과장께서 설명한 거 다 인정합니다. 인정한다 치고 본 위원이 집행내역을 요구를 했어요. 집행내역. 똑같아. 해양수산과. 집행내역 통으로 해놨어요. 통으로. 이걸 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집행내역 주라니까 인건비, 이게 뭐야. 2억 7,400만 원 관리비 4,600만 원 제휴비 5,300만 원, 기타 2,700만 원 그래서 3억. 19년도에도 인건비 1억 9,970만 원, 관리비 4,460만 원, 재료비 2,870만 원, 재료비가 무엇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전기료가 무엇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유류비가 무엇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 이게 자료입니까? 어떻게 위원들이 알 수 있겠어요? 이게 행감 자료에요. 행감 자료. 통으로 줘버리고 통으로 먹을라고 하나요? 그래서 바지락 종패 시범사업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저도. 당연히 해야 되고. 바지락 육성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내역을 가서는 과연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전기요금이 과연 어떻게 들어가고,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내놔야 우리 위원들이 2020년도에도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하고 계속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거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뭔가 확고한 데이터를 내놔가지고 위원들이 인정하고 참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할 것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도 상당히 힘들어요. 한 가지 예로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지금 16억 4천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보수비로. 장호어촌 광승리 매년 얼마씩 투자를 해요. 운영비로, 해양수산과 판단 잘해야 합니다. 우리 고창군 재정을 물 말아먹는 하마에요. 하마. 저도 심원이 지역구라 해양수산과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장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지적도 안 합니다.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해양수산과 예산 잘 판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원금도 정확히 데이터를 받아서 지원해야지 물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옥상누수 종합검점 및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면 금년 7월 달에 2회 추경에서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해온 게 없어. 해온 게 없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하고 물론, 어떤 위원님께서는 정밀진단을 거쳐야 한다. 어쩐다 해서 행정에서 하는 일에 자칫 자꾸 꼴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양상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수산과장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따 냈으면 서둘러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으면 해명을 하고 돌파해서 나가서 금년 안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것도 않고 있어요? 자료상으로 보면 아까 김미란 위원님 말씀대로 해양수산과에 고생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한 게 있어야죠. 뭐를 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세요. 7월 달에 2회 추경 예산이 편성됐는데 한 게 없어요. 이렇게 투닥 거리고 할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옥상 누수 분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이고, 마을회관 누수 되는 것은 보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씩으로 덮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 한 방울도 안 샙니다. 서둘러서 해야지, 정밀검사 한다고 해서 몇 천만 원 또 쓰고 결국 같은 답을 가지고 또 시간 끌고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박차를, 차고나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물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또 비바람이나 폭풍 같은 것을 대비해서 골을 얕게 해서, 예산절감성도 있지만 뭔가 16억 4천만 원이 다 안 들게끔 해서 예산절감해서 끝낼 수만 있다면 좋죠.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누수가 되고 있어서 자꾸 시끄러움이 나고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밀검사 하라고 하니까 여기만 하는 데에도 7, 8, 9, 10, 11, 12, 6개월이나 걸립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손도 못 대고 있고? 이러면서 2회 추경 예산을 확보를 뭐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요. 소금전시판매장 15년도부터 자료 한번 보십시오. 15, 16, 17, 방문객 수를 평균치를 알아보니까 7,800명이에요. 평균치가 3년 동안에 7,800명이에요. 그런데 19년도에도 7,800명이에요. 조사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냥 평가치를 올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전시하고 판매한 세월이 벌써 5년이에요. 전시판매장 효과가 뭐예요? 있으나 마나 할 것 같으면 없애버리든가 하세요. 그리고요. 과장님이면 한 부서의 책임자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할 때 질타를 당하지 않을 부분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야지. 주눅 들어서 다 죽은 사람마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못 믿어 해요. 어떻게 당신들을 믿겠습니까? 잘한다는 것은 잘한다고 홍보도 하고, 행정감사에서, 못한 것은 못했다고 시인도 하고 그것이 행정감사장 아니에요? 화가 나서 못 듣겠어요. 여기에서.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조민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도,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했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요구했을 때 구체성이 없이 와요. 통으로. 해양수산과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라면,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번 회기에 조금이라도 우리 고창군의회 발전을 위해서 또 고창군 미래를 위해서 내일까지는 안 되지만 다음 18, 19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남은 기간 동안에 있는 자료는 통으로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바지락 인공종자 중간육성시범사업에 대해서, 사실 전번 회기라고 해야 하나요? 봄인가,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질의도 하고 답변도 했지만 그냥 그대로 시행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는 통장사본까지 해서 다 제출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바지락 양식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종패를, 어린 종패를 넣었을 때 대부분 회수가 안 되죠? 유속에 따라서 다르다고는 하데요.

우선 지금 2018년도 넣었던 것에 대해서 아주 성장률이 좋았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2019년도 거는 사이즈가 작은 것을 넣어서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보면 큰 문제없이 올라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 내년정도 지나면 조금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다 속에 있는 거라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하겠지만 그건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말씀대로 믿고 다만, 지금 민간업체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하죠?

예.

거기에 100%의존해서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을 3억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네요?

지금 바지락 종자는 국가적으로도 경제성이 안 맞아서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민들도 그렇고 새만금이 2016년 기점으로 해서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걸 알고 50%이상을 올려버렸어요. 가격을. 그러면서도 좋은 종자가 안 오고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군에서는 그런 이 종패를 확보해야 될 것이냐, 문제하고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해수부도 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한번 군에서 시범적으로 해봐라. 하는데. 일단 조금씩 생산하는 것들은 지금 기술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량으로 저희들은 1년에 50억 개체가 필요한데 그런데 50억 개체를 생산하려면 패류는 1억 개체를 생산해야 대량생산이 가능한 기본단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 개체를 생산하도록 했더니 거기에서 1억 개체는 3억 가지고는 못한다.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발생이 됐고, 그래서 연구소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돈은 500만에서 천만미 정도 생산하는데 9원 이상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3원만 처음에 줘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못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못 맞추기도 하지만 육상에서 그렇게 크게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도 수산 연구소라고 하나요? 기술연구소라고 하나요? 어쨌든 동호에 있는 수산연구소에서 바지락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그런데 거기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생산은 되는데, 대량생산이 예를 들면 저희들은 필요한 게 대량생산이잖아요. 그런데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지도 못하고 있고, 저희가 2015년도, 14년도에 군으로 50억을 땄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군도 지금 대량생산은 못하고 연구체제 비슷하게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사업비를 반납했었거든요. 50억을요. 그러고 나면 포기를 할 것이냐, 민간인들한테,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도 수산 연구소가 고창에 있죠? 고창에 있으면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작 된지, 80년대부터 시작했다면 2, 30년 동안 꾸준히 해왔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제일 노하우가 가장 많죠? 민간이 많나요?

그런데 이제 행정에서 하면 양을 대량으로 생산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이 비용을, 이 예산을 이를 테면 도비확보가 되든 안 되든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위탁을 해서 해줄 수 있듯이, 그렇지 않아요? 도에 도 수산연구소에 시설이 부족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라도 확보를 하면 그런 방안도 있잖아요. 우리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우리만 해야 하는, 수산연구소에서 하면 우리가 쉽게 가져다 쓸 수 있지만 민간에 지금 해놓고, 제가 똑같은 질문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기술력이나 사용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술력 확보해나가는 과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민간인이 가지고,

그러면 그 업체한테 막말로 이야기해서 그냥 특혜주고 우리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로또 당첨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자, 그렇습니다. 중국산 가져오니까 비싸다는데 여기에서 만약 생산비가 많이 든다고 여기에서 비싸게 팔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지금 생산 참여하시는 업체가 그분들도 거꾸로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냐면 만약에 이걸 지금 사명의식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바지락은 종패가 대량생산하기가 쉽지 않아서 바다 속에다가 키우는, 축제식, 중간육성 부분을 1.5cm정도는 최소 되어야 지금 상황에서는 어민들이 좋아라 하거든요. 그런데 1.5cm정도 키우려면 육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바다 속에서 키워야하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그 이상 키울 수 없다. 그 부분이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촌계라든지 자기들은 종자새끼만 해서 넣어주면 우리 어민들이 같이 키워서 본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과장님 생존율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빠르지 않고 이쪽은 유속이 빨라서, 또 새만금의 조류에 의해서 다를 수 있잖아요. 생존이 안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자꾸 소유권도 없는 그곳에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것이 잘되면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지원은 아니고 저희가 시범으로 실제 생산가능한지를, 저희들은 바지락은 생산은 가능한데 대량생산이 가능한지를,

길게 하면 그러니까요.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어디든 회사에서 특허를 받거나 기술을 갖는 것은 그 회사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빛을 내든, 대출을 받든 누구한테든 자기자본을 가지고 그걸 연구해서 자기 것 화를 시켜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군에서 순수하게 다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것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혜시비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공감을 하면 미리 대책을 세우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해야지. 단 한마디로 이야기 할까요? 여기 금후추진 계획에 보면 자료에 바지락 대량생산기반구축 해가지고 국가사업 확보 추진 있죠? 종자 생산업체, 어촌계, 군 협의하여 총사업비가 30억에서 100억이에요. 이런 무개념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30억에서 100억을요. 자, 어디 가든, 예를 들어서 10%, 30, 40억, 30억, 50억 이렇게 하는 거하고 30억이면 70%차이에요. 100억 하고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료에 대한 부분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1차 처음 생산하기 전에는 수조면적이랑 먹이생물 해가지고 200억 정도 필요하다고 처음에는 했었는데. 이걸 생산하다보니까 육상에서 그렇게 많은 생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겨서 만약에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육성장 바다 속에 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육상에다가 막 투자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바뀌는 것은, 발언이 바뀌면 안 됩니다. 어차피 회의록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중국산 이렇게 했는데, 그 기술력은 중국에서는 70년대부터 해왔다면서요. 종자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양도 많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그런 3억 이상 안 들 거 같아요. 간단히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한 5억이 든다고 해도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 기술력을 가지고 오고 다음에 종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여기에서 하면 어떻냐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끊임없이 돈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돈은, 지금 시범하는 것은 작년에 1차적으로 진짜 1억 개체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인지, 말로만 한다는 것인지, 진짜로 한다는 것인지 그런데 행정기관이라든지 연구소에 말을 하니까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하고 또 갯벌연구소에도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실패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거꾸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안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실제 중국 부분들이 중국에서도 기술을 우리나라 쪽으로 와지고 지금 바지락 생산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기술은 올라와 있는데 대량생산기술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중국은 조금씩 해서 다 수입하나요?

중국은 크게 키워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대량생산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 3억이 들어갈 거 기술력이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파견해서 그 기술을 충분히 배운 다음에 그 시설을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기에서 계속 실험해서 끊임없이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

예산 투입은 안 하겠고,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중국은.

잠깐만요. 여기 금후계획에 원전기금 3억 이건 아닌가요? 예산투입이.

시범생산 3년, 3번을 해보기 위해서, 1차적인 1억 개체 생산가능한지, 2차적으로 아까 말씀한 파도에 쓸려가는데, 조그마한 걸로 가능한지 그리고 계절을 극복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진짜 바다 속에서 어느 장소를 국한시켜서 종자를 생산해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축제식이나 바닷가를 우리나라 상당한 큰 면적에다가 하는 식으로, 자연 생산하는 방식을 택해서 하다보니까 잘되는데 저희는 그런 면적도 없고.

과장님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정리를 합시다. 오랫동안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종패를 넣었을 때 0.5m를 넣었든 2m를 넣었던 바닷물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자체적으로 휩쓸려 가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시험도 가두리식으로 막아서 합니까? 어촌계 거기다 넣죠? 공동어장.

예.

거기다 넣을 뿐이잖아요. 안 넣을 때 얼마인지 파악을 해놨어요?

우리 고창은 종패가 서는 것이 아니고 다 갔다 넣는 지역인데요.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만 해도 바지락 4, 5년씩 키웠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사이즈보다 5m보다 적은 2m 조금 더 큰 쌀알만 한 것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년 단위로 생산을 하다보니까 큰 2.5cm 중국산을 가져다 넣거든요. 우리 충청도는 1.5정도 넣고, 우리가 이번에 18년도에는 큰 것을 0.5cm를 넣었더니 지금 올해 성장도를 조사해보니까 2.6cm 아주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19년도는 절대 0.5cm로 맞출 수가 없다. 자기들은 사업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미 예전에 우리가 쌀알만큼 했던 시기만큼 해서 그걸 생산을 해줘봐라 해서 바닷가에 넣었는데. 지금 우리가 모니터링을 가서 해보면 그게 잘 성장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도가 팍팍 보이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물어봤더니 1년 정도 했다가 그다음연도부터 잘 큰다고 하기에 그것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보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종패생산에 있어서 사실은 넣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말만 믿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

현장 가서 확인하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다 속에 들어가서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최종적으로 생산량이나 대량생산에 대한 기술력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내년에는 원전기금으로 3억을 한다? 예산서에 지금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있나요?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다만 그러면 지금 종패생산을 하면 이것이 특허권인지 사용권인지 모르겠지만 사용권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네요?

예.

그러면 그걸 1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도 똑같이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네요.

지금 가장 문제점은 경제성이, 경제성 확보하는 건데. 경제성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아니요. 이야기를 길게 하지 맙시다. 경제성이 있든, 없든, 나중에 경제성이 있으면, 민간한테 주고 경제성이 없으면 우리가 안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세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실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쓰세요. 협약서를 써서 사용권은 고창군에 있으니, 사용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용권에 대한 명확한 저기를 서류로 받으세요. 그걸 고민하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특혜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차남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다행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우리 고창, 또 AI나 여러 가지 지나가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담당직원이나 과장님이 상당한 노력 끝에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4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어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이 이게 어떤 사업이죠? 8개소에 8,656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명칭이 약간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원한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에서 개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명칭을 깨끗한 축산농장 명칭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시책보고 때 질의한 것 같아서. 깨끗한 축산농장이라고 이게 지금 명칭이 가물가물해서 질의를 합니다.

사업명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혼동이 되어서, 기억이 나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8쪽에 보시면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기자재, 여기 축산농가 기자재라고 하면 소모품 같은 것도, 소모품은 아니죠. 소모품은 아니고, 거기에 쓰는 기구도 다 기자재, 기구까지도 지원을 하나요? 축산농가에서. 기구.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벌통 농가에 소초광이나 벌통 같은 것 이것도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떠한 조례가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예. 농어업 경영체 육성에, 양봉산업 육성으로 해서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면 18년도에도 지원을 받고, 19년도에도 계속 지원을 받게 돼요. 같은 농가들이. 소초광 지원도 이것도 양봉농가가 똑같은, 그런 같은 뭐랄까요? 고창읍에 양봉 기자재 지원이 고창읍에 있는 벌 작목반 아닌가요?

아닙니다.

따로 있는 거예요?

고창군에서 양봉을 사육 하시는 분들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과장님 18년도에 양봉기자재 지원 고창읍 김만연 외 100호라고 했어요. 19년도에만 양봉기재재 지원 고창읍 김남진 외 96호 그러면 고창읍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은 놔두고 양봉기자재로 봐서 고창읍 김남진 외 96호는 어떤 사람이고 고창읍 김만연 외 100호는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기자재를, 기구라고 했어요. 소모품이 아니고 어떤 친환경 퇴비나 그런 것은 아니고 기자재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기자재를, 똑같은 작목반에 똑같이 이중,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그게 가능한가요?

이것은 양봉 기자재라고 해서 소초강은 양봉을 이러고 열어보면 그 안에 소비가 10개씩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자재거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처음에 소모품비냐? 아니면 기계로 영구 가지고 있느냐, 그것부터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말씀은 그것을, 소모품비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소모품을 기자재로 지원할 수 있어요?

자재는 자재입니다.

과장님. 지금요. 우리 군에서 농기계 지원, 똑같은 지원 5년 이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전자에 질의를 먼저 그것부터 물어봤잖아요. 이게 소모품비냐, 아니냐, 그거부터 물어봤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구도 지원 가능 하냐고 해서,

제가 양봉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지금 과장께서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돼요. 이 양봉 소초강이 소모품 기구인가요?

소모품입니다.

그러면 소모품을 기자재라고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축산농가 산란계 종이난좌, 맨 위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번 쓰면 다 소각하고 없앱니다.

아,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한다?

예.

그러면 축산농가들, 벌 농가들도 혜택이 상당히 참 좋네요. 우리 농어민들은 농기계 5년 안에 지원을 못 받아요. 소모품은 그런 것은 지원을 받지만 이런 기자재는 지원을 못 받는데. 이것을 소모품을 기자재로 명칭을 해서 지원을 받는다? 조금 그러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는데요. 기계 장비, 대형,

알았습니다. 이해는 했으니까.

사후관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쓰겠네요. 지원 목에서 과연 이게 기자재로서 지원을 물론, 할 것 같으니까 한다고 하겠지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양봉 농가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알죠. 지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른 농업인들한테나 수산인들한테 형평성에 축산인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알고 일단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나중에 검토해보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AI나 구제역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32쪽에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제 양계 농가는 놔두고요. 여기 결핵으로 살처분하는 것이 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 2억 7,4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18년도에는 2,100만 원, 19년도에 1억 1,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두수가 34두, 8두, 46두거든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더니 17년도에는 두당 평균치를 놓고 보는 거예요. 두당 590만 원 돈이 지출이 됐어요. 두당.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18년도에는 두당 260만 원 꼴이에요. 19년도, 올해는 320만 원 꼴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살처분 당시에 가격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때당시? 그러면 우리가 보상할 때 그때 현 시가로 해서 몇 프로 해주나요? 100% 다 해주나요?

예. 100% 다 해줍니다.

그러면 시가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축협공판장이나,

결핵으로 살처분하는 소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는 거죠.

가격은 현 시세에 나오지 않습니까? 공판장에서. 두수, 암소, 수소, 거래 내역이 다 있습니다.

지금요. 시중에, 뭐랄까요? 밖에서 보는 소들이나 모든 가축들 동향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물론 보상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판매장에서 등급을, 가격을 결정한대로 준다. 지금 소가 A플러스 2플러스 차이가 엄청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도 소를 키우고 있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500kg짜리가 2플러스냐 원 플러스냐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돈을 지급할 때 어떤 기준을 놓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냐는 거죠.

아까 원플, 투플 하는 것은 축산물을 잡아가지고 경매를 하는 사안이고요. 축산물이고. 산지가격입니다.

산지가격도 이렇게 1년 사이에 18년도하고 17년도하고 3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위원님. 평균으로 내니까 그렇게 되고요. 송아지도 있고 딸린 것도 잡고 다 살처분 하고 하면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산지가격으로, 그러면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봉희 출하 농가가 소를 가지고 와서 산지가격을 어디에서 받아와야 해요?

축협에 있는 산지가격 전산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가져오면 준다?

아니,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서 가격을,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축협, 행정 이렇게 시험소 해서 가격결정을 해서 그것을 도에다 전달하면 도에서 그것을 주어도 된다.

이것도 국비, 도비 지원이 있죠? 순수한 군비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80%가 국비고요. 10%도비, 10%군비,

그래요? 군비나, 도비나, 국비 다 우리 세금이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양봉농가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쓰겠어요. 좀 그러네요. 이해는 했어. 본 위원이 이해는 했는데. 다른 농가들하고 형평성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남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34쪽 축산악취저감 미생물 생산시설 현황 쪽에 지금 고창 부안축협에서 이거 가동한지가 작년도 4분기부터?

예. 하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액상미생물이든지 분말이든 간에 우리 관내에서만 소모하지는 않을 것이고.

관내 축산농가한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서만? 양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소모를 합니까? 생산량 전액을?

가능합니다. 오히려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전체 놓고 보면 기술센터 나오는 것, 고창 부안축협 나오는 것 해도 2, 30%밖에 안 됩니다. 미생물 사용량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일 처음에 1쪽에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나 이쪽에서 지적한 내용에 공이 합이 보니까 51억이 이게 어떻게 해서 양돈농가 악취 제거하는 사업에 이렇게 투자가 되는가, 사실 의아해서 전문위원님 보고 여기는 자료가 안 나와 있으니까, 세부내력이. 알아보니까 국도, 군비, 융자 자부담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악취 개선하는데 노력하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지금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과연 양돈농가 쪽에 이렇게 악취제거 하는 이 사업비로 여기 서류상으로 봐도 51억이라는 돈이 어쨌든 소요가 되는 형편이거든요.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축사까지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합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어떤 민원인 생겼을 때 행정조치 제일 마지막 단계가 어디에요? 악취에 대한 민원이 나왔을 때 마지막 단계.

생태환경과에서 합니다.

그 부분에서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미생물 생산 이 부분이 매일처럼 8톤씩 생산이 되면 매일처럼 8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 일요일 빼고 나면 이 많은 양들이 우리 고창에서 다 소요가 될까, 분명 외지로 나갈 수 있는 양도 되겠다 해서,

이게 8톤인데요. 실질적으로 습식은 최대 용량이 8톤인데 축산농가 공급 주문에 의해서 이렇게 생산하다보면 실제 그 양은 다 안 나옵니다.

이 부분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매출내력이, 사용처. 어디인가는 쓰임새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이 내력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가공급 현황을,

현황도 좋고 아무튼, 사용처. 그거 하나 해주시고요. 축산과에서는 이거 지금 감사 지적사항 이거에 대해서 큰 아우트라인으로 지원만 할 따름이지 세부적인 조치사항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네. 민원대응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출장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는 우리가 축산 쪽에서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도 계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원화 되어서 축산 관련된 내용이나 축산부서에서 어떤 제재도 하고 무엇도 하고 어떻게 일률적으로 나가면 좋은데 아까 민원인에 대한 행정조치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게 같이 병행했었거든요. 단속하고 지원하고 같이 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지금 그동안에 뭐가, 축사 양성화를 해줬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요?

원래 9월 27일가지 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중앙에서 아직 진행 중인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연장을 최대 우리 군에서는 2개월에서 1년까지 하도록 그리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양성화 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아야 해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우스 축사도 있잖아요. 하우스는 건축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축이 들어가면 그것도 축사 건축물로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흥덕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문화마을을 조성한 목적이 있어. 그런데 문화마을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50m도 안 떨어진 그 지역에 양성한다고 허가를 내줘버렸어. 저는 몰랐는데 2년 전에 그걸 내줬더라고. 하도 민원이 많이 생겨서. 내 개인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인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양성화를 해줬다고 쳐. 군에서 허가를 내준 거란 말이에요. 허가를 내줄 때 그 축사만 보고 내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에 따른, 쉽게 말해서 문화마을 조성해놓고 옆에 축사 마을 양성화를 시켜줬으니 그 문화마을은 어떻게 살라고 해줬느냐, 나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현재 어떤 축사가 어디 이전하거나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축사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그 축사만 가지고 적법화를 해주는 거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적법화 해주는 거지 증축하거나 늘리거나 이전하거나 그런 상황이,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거기는 이전을 조금 뭐라고 할까? 종용을 해야 한다고 할까? 그 이야기를 해서 옮겨줘야 돼요. 대다수 문화마을 주민을 위해서. 50m도 안 떨어졌다니까. 그런데 그런데다 양성화를 시켜준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요.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일단, 양성화를, 그건 허가에요. 허가잖아요.

예.

그 허가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행정소송 해야 돼요?

그건 아니고요. 건축, 어차피 무허가라고 하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으면 어차피 환경과하고 건축부서에서 인허가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그 부분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무허가로 하면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하우스라니까 하우스.

그래도 건축물로 보니까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생태환경과에서 가축사육제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규정을, 마을 안에 있는 축사를 밖으로 빼낸다는 조항을 넣어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을 때 그 2차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무부서니까 알고 계시고. 혹시라도 오늘 이후에라도 그 지역을 가보세요. 축사를. 아마, 어떻게 이런데다 양성화를 해줬을까 하는 생각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들 거예요. 갈 때는 도로, 건설과 도로관리 직원하고 같이 가. 거기가 농어촌 도로일거예요. 도로를 거의 한 3분의 1은 점령해서 축사가 되어 있어. …그거 놔두지 뭐하지, 폐지 놔두지, 그 사람이 그 지역 사람은 어렵게 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아무리 참고 이해하려고 해도 안 돼. 거기에다가 아까 차남준 위원이 말한 또 개를 또 키워. 개가 문화마을 이집 저집 다니면서 똥을 싸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해결해줘야 돼요. 이거 환경과든 건설과든 한번 같이 가서 오늘이라도 가서 사진 찍어서, 내가 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면장은 충분히 알아요. 한번 이야기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사람 좀 살게, 문화마을 사람 좀 살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9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상생경제과장 정길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할 사안과 페이지를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1쪽,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1쪽에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 16쪽에 각종 MOU내역 및 이행상황 그리고 사후관리, 27쪽에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44쪽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45쪽에 태양광 설치 민원처리 내역, 49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및 지원금 산정내역, 51쪽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추가자료 1페이지에 고창사랑 상품권 운영, 추가자료 4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청년상인 창업지원, 그리고 장보기 도우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상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관련업무 대응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송전선로 지중화 등 관련 업무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계획입니다. 실증단계에서는 송전선도 지중화는 하지 않았으며, 시범확산단계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송전선로 관련 논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택시 적용마을 확대입니다. 42개 마을에서 금년에 6개 마을 추가해서 현재 48개 마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풍정 지역 주차장 조성사업은 8월 23일 날 완료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소송사건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단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산업단지 설명 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상권 청구소송입니다. 이 부분은 고창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업 추진 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으로 삼성화재에 지급한 판결금 7,854만 6천 원에 대하여 시공사인 삼호토건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삼호토건이 부도되어 구상금 회수가 불가하여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 부동산인도 가처분 건입니다. 이 부분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동산 인도 가처분을 신청한 사항으로 …부동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60.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화물차고지 조옥현씨 건은 이주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하고 공사까지 현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하단에 이경호씨 건과 하단에 신해순씨 거는 미풍정 부지조성 사업,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되어 주차장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옥현씨 건도 상단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각종 MOU내역 및 이행상황 사후관리입니다. 첫 번째 엄지식품은 2020년까지 현재 MOU가 체결되어있습니다. 현재 지금 건축을 위한 설계를 회사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정도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송 건은 2021년까지 건축계획으로 현재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온쿡과 라온 시스템은 공장을 준공해서 온쿡 공장은 가동 중에 있고. 라온시스템은 이번 달에 가동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계획조성 면적은 84만 8천 평방미터이며 분양은 64만 평방미터입니다. 분양가는 평당 25만 7,850원입니다. 현재 한결영농조합법인과 고창 황토배기 청정고구마 영농조합법인 등 2개 법인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분양가격과 입지여건 등을 적극 홍보해서 조기에 산단이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소송 건입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건입니다. 일성건설과 성우토건에서 29억 7,600만 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쟁점은 연약지반 여부, 압밀침하 발생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법원감정인이 7월 19일 날 감정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8, 9차 변론을 완료를 하고 10차 변론이 11월 20일 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법원 판사님께서는 본인이 가시기 전인 1, 2월 전에는 1차 판결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다려볼 사안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유치권 부분입니다. 당초에 성우토건이 2015년 7월 23일 날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화해권고 내용이 감정보고서가 제출되면 고창군에 땅을 인도를 하라고 당초 그렇게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감정서가 제출이 되자 당초 유치권자인 성우토건이 아닌 일성건설이 다시 재유치권을 행사해서 저희가 현재 10월 24일 날 법원에 부동산인도 가처분 신청을 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개발 및 실시 계획 변경 건은 현재 산단을 제한업종하고 유치업종을 일부 공급 면적을 변경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 달 중에 변경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44페이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서남해상 풍력단지는 부안 위도와 구시포 앞바다에 2.5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증단지 60MW트는 11월 30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범과 확산단계는 전라북도에서 현재 부안군과 고창군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 중에 있고 12월이나 1월 정도에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상하만 전력시험센터 앞에 69.3MW 21기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위원회에서 10월 16일 날 관련기관에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고 저희 고창군도 이번 주 내에 의견을 제출한 계획입니다. 45페이지, 태양광설치 민원처리 내력입니다. 저희 고창군에 접수된 태양광 민원은 2,069건이며 허가된 건수는 1,663건입니다. 취하, 불허가 등을 통해서 현재 허가된 건수는 고창군에 1,481건이며 전북도에서 허가한 817건, 산업부에서 한 건을 포함해서 현재 허가된 건은 2,306건입니다. 이중에 현재 사업개시 해서 운영 중인 것은 637건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은 지금 전력 연계가 안 되어가지고 보통 3년 내지 5년을 기다려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 고창군은 현재 168MW가 용량이 초과되어있는 상태로 접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49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및 지원금 산정내역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은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을 포함해서 30억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벽지노선은 손실 투자액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적자노선은 90%를 지원했습니다.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을 위해서 2대에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어촌버스 LED행선지 안내판 설치 지원을 위해서 9,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0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금년에 486대에 1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창 행복버스는 2대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는 과속방지턱 설치, 반사경 설치, 과속카메라 설치 등 9개 사업에 7억 4,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가자료 1페이지입니다. 고창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45억 9,700만 원이 판매된 것으로, 어제 기준으로 49억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 환전율은 70%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고창사랑상품권 활용 현황입니다. 농생명지원과에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사업에 28억 9,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30억 9,300만 원을 상품권을 활용해서 판매하였습니다. 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창업지원을 위해서 2명에 1,500만 원씩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보기도우미는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해서 매년 두 분을 고창 분으로 채용해서 현재 어르신들 장보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생경제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85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5억을 투자해서 전통시장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환경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시설보수라든지 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환경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전통시장에 활성화, 전통시장의 변화는 시설의 개보수로 인해서 변화와 우리가 목적하는 환경의 변화,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은 1차적인 부분이고요. 사실은 현재 상인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얼마죠? 전통시장에 투자하는,

내년 예산이요?

예.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에 18억하고 문화관광사업에 10억 해서 28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80억에 한하는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마만큼 문제에 대한, 전통시장의 변화나 활성화에 대한 그 문제점을 접근을 못했다. 방향을 전환을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전통시장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본들 동네 주차장 됩니다. 상인들이 거기를 찾아주는 주민들의 시장을 보러오는 주민들의 주차장이 되어야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동네 인근의 주차장이 됩니다. 해도 해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접근의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감사장이네요. 방법이 틀렸다고 까지만 저는 지적을 하겠고요. 그에 대한 답변만 해보세요.

일단 사람이 오려면 환경도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뒤편은 장날 때 보면 거의 차량 교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접근하려면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시장 뒤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용률도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동네슈퍼 동네마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활시장의 역할은 이제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에 모여들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전통시장으로 모여들까요? 본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전통시장은 사실은 다양한 품목이 없습니다. 품목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이 변화가 필요한데 저희 나름대로는 교육도 시키고 선진시장도 같이 견학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쉽게 변화에 적응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먹거리를 많이 시장 내에 유치를 해서 다양한 품목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장되는 전통시장에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 광장시장이 거의 사라지기 직전에까지 놓여있었습니다. 폐쇄직전까지. 그런데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됐고 외국관광객들이 서울의 광장시장을, 전통시장을 찾게 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은 접근의 방법이 틀렸지 않느냐, 고창군 관광지에 130만이 선운사에 모입니다. 1년에. 모양성에 약 54만이 옵니다. 축제를 제외하고요. 최고의 관광객이 오는 곳이 선운사에요. 그다음이 모양성이에요. 모양성에 오는 관광객이 우리 전통시장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까요? 60만 정도에서 몇 명이나 찾을까요?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입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모양성에 오는 관광객들이 10분의 1이라도 백분의 1이라도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가, 그 변화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광장시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상품개발을 해야 합니다. 상품개발 할 것을 주문을 하고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산단이 거기서하죠?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산단이 지금까지 총 투자액이, 매입비에서부터 총 투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589억 정도 됩니다.

부채는 380억이었나요?

지방채를, 예. 맞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틀림없이 이랬을 겁니다. 산단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산단에 분양가격이 아마 우리가 시설투자를 한 것을 충분히 여기에서 분양하고 난 후에는 이 금액이 우리 군비가, 군비로, 재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산단이 시작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2012년 시작했으니까 7년 정도,

몇 년이요?

현재 7년 정도 됐습니다. 201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자를 우리 군비에서 부담한 것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자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됐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이자액은 80억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군비 80억을 이자로 부담을 했으면 우리는 그 80억에 대한 지역에 투자가, 그마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을까요? 낭비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결과를 이야기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낭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80억이라는 이자가 낭비였고 그다음에는 부채상환을 하기 위해서 380억 정도를 부채, 지방채입니까?

지방채 380억을 빌렸습니다.

상환은 얼마나 했습니까?

308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72억 정도가 지금 부채 상환을 못하고 있죠?

상환자체가 도래는 2028년까지이기 때문에 72억에 대한 상환일이 도래가 안 되어서,

300억을 상환을 할 때에는 우리 지역개발 사업이든, 지역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줄여서 사실은 상환을 했어요. 어디에는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비가 이 상환으로 갔습니다. 8년 동안에. 이거는 책임을 통감을 누가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해야 될까요? 의회에서 승인을 잘 못해줘서 그런가요? 사업시행을 행정에서 잘 못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가 잘했네, 못했네, 보다는 상황여건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 흐르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589억이라는 이 돈이 어딘가가 우리 지역에서 사용해야할 돈을 예산을 여기에 투자한 꼴이 되었습니다. 제때에 재시기에 예산이 투입이 됨으로 인해서 효과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가 잘못 투자함으로 인해서 낭비의 성격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누군가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의회에서 잘못 승인했으면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죠. 행정이 잘못기획을 했으면 행정 또한 책임을 져야죠. 지적으로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다 하기 이전에 어떤 문제점이 우리 예산에 총체적인 규모를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산단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산단 최대한 법적 마무리해서 분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죠. 지금까지 결과가 그렇다. 지적사항으로 이건 감사니까 제가 대안을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대안은 이다음에 시책보고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임정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상생경제과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죠? 5쪽 봐주세요. 그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내지는 청년 취업지원 인건비 지원. 이걸 계속 연차사업이죠?

매년 사업은 오는데요. 저희가 산정을 하고 나면 저희가 사업결정을 하는 것과 채용시기가 틀리다보니까 이월되는 형태로, 이어지는 형태로, 형태는 보여 지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사실은 사업이 끝나는 사업인데, 새롭게 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새롭게 편성하고 해야 하는데 이월이 계속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월이 되고 또 이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사회적 기업 지원하는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대상을 사회적기업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지침에 해당되는 업체를 공모를 합니다.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해요?

저희가 기업에 안내를 해서 안내를 하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인력에 맞게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료에 보면 작년에 지원했던 그 기 기업 내지는 단체에 똑같이 지원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만 계속 그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협조의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만 지원 폭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만 합니까? 사회적 기업이 고창군에 몇 개에요?

저희가 기업을,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 지원한 곳은 안하고 순차적으로.

지원한 곳은 안 한다고 했는데 보면 작년에 했던 곳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수요가 수요만큼 저희가 10명 있으면 10개 업체가 다 들어오면, 12개, 15개가 들어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업체도 지원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체가 대부분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 지원하다보니까 매년 지원하는 업체가 또 지원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농업인들이 받는 농기계라든가 저온창고 내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한 번 받으면 5년간 수혜 혜택 못 받는 것 아시죠?

보조금, 농민들하고 지원해주는 보조금하고 저희 일자리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부분하고는,

틀린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청년일자리 기업을 신청하는 기업하고 또 범위가 단순히 몇 개만 이렇게 지원하는데 고창군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기업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다 했다고 그래요?

저희가 대상은,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과장님 앞으로는요. 고창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청년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14개 읍면이 똑같이 혜택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를 쭉 보는데 어떤 특정 기업만 이렇게 주는 것 같아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 어떤 말씀하시는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이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들 특히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고용창출이 무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쪽은 지원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기준 내에서,

기준이 어디에서 어디에요? 기준을 지방자치제 법으로 만드는 겁니까?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도비도 있고,

도비만 있으면 군비 매칭은 안 해요?

매칭 하고 있습니다.

매칭하면 우리 지방자치제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야지. 왜 도에서 하는 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군비를 매칭하지 말아야지.

도에서 이 부분을 지침으로 해서,

그러니까 도에서 지침을 했다고 하면 도비만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고창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고창군민이 고루 혜택 보는 것이 마땅해요, 아니면 도에서 30%주고 70% 군비 매칭 하라고 해서 매칭 했으면 그놈을 가지고 도에서 조례 만든 그 안대로 한다면 계속 수혜 보는 사람들만 보고 나머지는 뭐하라는 거예요? 고창군이 필요한, 지방자치 시대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10명 의원이 있고 10명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행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창군에 맞게끔 고창군에도 농사짓는 사람들도 크게는 인부를 10명에서 20명까지 고정적으로 쓰는 곳이 있고 한두 명 쓰는 곳이 있고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기업내지는 농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공히 예를 들어서 올해는 A라는 기업이 이런 혜택을 봤으면 내년에는 B라는 사람도 보고 이렇게 공평하게 가야지 매일 A라는 사람만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또 도에서 이렇게 안이 내려왔다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군비 매칭, 올해 절대 안 세울 겁니다. 그래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지적사항으로 넘겨주고요. 44쪽 한번 봐주세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오고 있습니까?

실증단지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우리 고창에 74킬로 해안 어민들 피해는 어떻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실증단계 한국해상풍력하고 어민들하고 직접 보상협의가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개별보상으로 진행되는,

그런데 모모 어민들은 거기에 대한 우리 바다가 완전히 축소되고 이제는 어디다 그물 놓을 때가 없다고 민원 들어온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주장하는 바는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행정에서 허가는 내줬죠?

행정에서 내줬습니다.

해상풍력 허가를 내줬으면 어민들 피해보상 건도 행정에서 같이 함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해요? 허가는 내주고 어민들 피해의 건은 어민들하고 해상풍력 기업하고 같이 알아서 해라? 그건 안 맞잖아요. 이것도요. 본 위원이 민원을 두어 번 접수를 한 게 있습니다. 솔직히 해상풍력에 그쪽에 가서 바다의 그물을 놓으면 정말 꽃게라든가 많이 걸리고 하니까 서로 나눠가면서 놓는데 지금은 해상풍력이 들어오면서 어디다 그물을 놓을 곳이 없어서 서로 앞 다투어서 그물을 놓고 있는데 때로는 그물을 못 놓을 때가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군에서는 대처하고 있느냐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해상풍력 허가를 준만큼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갖고 어민들이 과연 어떤 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가도 우리 행정이 알아봐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범확산단지를 하면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라북도와 저희 고창군이 같이 참여해시 실증단지에서 현재 피해가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사항들이라든지 현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도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같이 회의참석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고 개별 용역기간에 진행하는 상황도 계속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현재 열띤 토론을 거치면서 앞으로 시범확산단지가 많이 진행이 되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어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상풍력이 들어섰으면 보상이라도 짭짤하게 받아야 해요. 그래야 어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아까 설명 중에 다음 페이지 45쪽이요. 태양광 설치 민원처리 내역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전하고 우리 행정하고 지금 교류하는 게 있죠? 선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서 태양광 발전연계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 한전 쪽에서는 변전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까지 변전소를 하나 설치해야겠다. 이렇게 현재 협의가 들어온 상황이고 논의가 있다가 현재는 잠시 보류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보류된 이유가? 왜 보류됐어요?

저희가 산단 진행하는 부분하고 한전에서 설치하려는 변전소 위치가 조금 상이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서로가 행정이나 한전이나 또 이렇게 태양광 설치 민원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공히 수혜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내 뜻이 안 맞다고 해서 그걸 보류해놓고 네 뜻이 안 맞다고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피해는 물론, 고창군에 태양광 허가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는 우리 군민도 있고 외지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볼 거 아니에요.

태양광 부분은 양면이 있습니다. 저희 접수된 사항만 봐도 허가가 저희 고창군만 1,488건인데 태양광 시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이익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 허가해주는 저희 과에서는 또 다른 민원이 또 있습니다. 개발행위 과정이라든지 주민피해상황도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창군민뿐만 아니라 외지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고창군에 어떤 것이 이익인가는 여러 가지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한전하고 우리 행정하고 군에서 허가를 이렇게 많은 지역민이 됐든 외지인이 됐든 허가를 2천여 건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내주고 내줬으면 사전에 이런 허가를 안 되면 사전에 허가 차단을 할 방법은 없어요?

현재로는 허가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개별법에 개별행위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불허가 되는 것이지 사업법 가지고는 태양광이 들어오면 저희가 제제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태양광 사업도 민원이 된 만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농어촌버스 운행 현황 있죠. 47쪽, 여기 공음면 하고 법성면 사이에 운행 폐지되고 성내면하고 정읍시하고 구간이 폐지가 되었잖아요. 금년도에. 그런데 대산에서 영광 같은 곳이 민원이 되니까 2회 증설했죠? 민원이 많이 되니까.

예.

민원 안 되고 가만히 있는 곳은, 공음, 성내는 대안이 없습니까? 대안 안 세우고 있죠?

성내 부분은 행복버스로 해가지고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해드렸고요.

공음은 어떻게 했어요?

공음은 현재 영광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영광버스 하루에 2대 밖에 안 다녀요.

사실은 버스노선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여객에다가 농어촌버스 지원사업으로 얼마나 예산을 주죠?

올해 30억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해결은 100% 안 되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를 노선을 조정을 하려면 대한여객에서는 저희한테 추가증차에 대한 부분을 사실 또 지원해주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100% 다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공음 쪽에는 추가로 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투입을 못하면 택시라도 해줘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법성하고 공음 사이를 버스를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해룡 장곡리 일원, 칠암리 일부 이쪽은 농어촌버스가 안 다니면 그쪽 지역주민이 불편한 사항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가 아까 마을버스 확대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을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불편한 마을에 대해서는 사실은 1km거리제한을 배제를 하고 불편해소를 위해서 마을택시를 넣어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마을택시라도 넣어서 해소가 될 수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솔직히 제 생각은 어떤 생각도 하느냐면 면단위별로 소형버스 투입하고 대한여객에다 지원하는 그걸 가지면 충분히 면단위 운영하겠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앞으로는 구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여객한테 질질 끌려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30억, 31억 예산을 주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돈 안 되는 곳은 노선 폐지하고, 돈 되는 곳은 가지고 가고. 안 맞잖아요. 우리가 30억 31억 예산을 줄 때는 농어촌 어려운 버스, 정말 백지 이런 데를 도와달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군민들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여객하고 절충할 때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서 의회에서 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농어촌, 솔직히 고창에서 공음, 고창에서 대산, 고창에서 흥덕 이런 곳은 직행 버스 다녀요. 대한여객 새내버스가 안 가도 직행버스가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오지는 직행도 안 다니고 시내버스도 안 다니면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자고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각별히 그쪽에다 강하게 압력을 넣어서라도 이런 부분에 폐지된 노선이 꼭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해주세요.

버스노선은 최대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딘가는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택시라도 넣어서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영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을 보면 검토해본 결과 행감의 장소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자료에 의했을 때 사업규모가 48만 8천 평방미터, 그러면 당초 토지매입규모도 이 면적이었나요? 아니면 이 면적보다 훨씬 많았나요? 84만 8천 평방미터보다는 당초에 매입 규모가 훨씬 많았겠죠?

확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면적은 제외했을 테니까. 분양계획 면적이 64만 평방미터 약 19만 3천 평방미터, 이렇게 환산해보니까, 사업규모 대비 75% 수준이에요. 그래서 25%는 도로 등에 포함되는 기반시설이겠구나. 이렇게 추측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분양계획대비 면적 예를 들어서 64만 평방미터, 19만 3천 평, 그런데 여기에 분양가가 25만 7,850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100% 분양을 다 맞췄을 때 현재 이 분양가격을 맞췄을 때 497억 6,500만 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589억이라고 아까 했으니까 수치상으로는 약 91억이 손실,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손실인데 나머지 아까 25% 기반시설 쪽에서 차지하는 고정자산 쪽 이쪽에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에 수익성 창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군 입장으로 봤을 때 가치는 있으나 수익성이 없으므로 어차피 이 손실금은 눈에 보이는 이 금액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양가 산정이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게 맞나요?

분양가는 분양가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끄럽던 일들이 전부 마무리가 되고 자료에 나와 있는 데로 100%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에 손실이 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행감 자리인데.

예산규모하고 분양가만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부분은 분양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게요. 왜 그러냐면 물론,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의 목적이 본 위원이 자꾸 91억 손일이 나니까 이 부분 가지고 목적을 삼을 수는 없었겠죠. 물론 인구유입이라든가 많은 목적들이 있고 이게 당초에 추진할 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런 관계를 굳이 변명 겸 해서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이미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어가는 산업단지 조성이 100% 분양이 완료가 된다고 해도 총사업비 투자비도 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과연 이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 결국 어떤 결론으로 봐서 참 일이 묘하게 됐다. 이런 사업도 12년부터 추진해서 이 고심을 하면서 해가는 것인가,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실을 감내하고 라도 고창군에 이점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업유치를 통해서 세수증대라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경제적인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단순히 개발을, 민간 같으면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분양을 해서 투자비를 더 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단순히 투자비 회수개념이 아니고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산단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으로 해서 논할 것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료상으로 나타난 이걸 근거로 했을 때 그게 정당하다는 식의 표현은 결코 옳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분양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업체들이 이제 올 수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에 보완할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뭔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유치권이 풀리면 현장을 빨리 들어가서 기존에 공사를 한 것 중에서도 훼손된 것이 많이 있을 것이고 조기에 완공해서 분양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봉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아마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아마 상생경제과에다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제가 힘들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간단하게요. 방금 선배 위원님. 진남표 위원님이나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산업단지가 유치권 행사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을 할 수가 있나요?

분양하고 유치권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걸 인정하고 조건을 걸고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나중에 또 유치권이 안 풀리면 해지반환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 계약을 상생경제과에서 하나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놓고 계약을 하나요?

현재 상황을 이야기고 행정적인 부분이 안 되면 이 부분은 해지하는 걸로,

그렇다면 몰라도 지금 유치권이 다시 실행이되잖아요. 2015년도에 했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겨우 해놨는데 일성건설이죠?

예.

이게 또 전자로 보면 언제 끝날지 몰라. 솔직히. 그러잖아요. 물론,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그러죠?

저희가 예상은 당초에 성우토건에 대해서 법원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현재 재판장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과장님 오기 전 과장들도 그 말을 다 했습니다. 5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어요. 본 위원이 처음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8월 달에 준공한다고 했어. 10월인가 준공한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까지 넘어갔는데. 본 위원이 무엇을 걱정하느냐면, 과장님 말씀 잘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결영농조합법인과 황토배기청정고구마가 이 분양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년 예산에 상당한 예산을 신청해놨어요.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이게 안 될 경우에는 허황된 예산을 세워,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정고구마하고 한결 조합법인이 막대한 예산을 군에서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는 금방 풀린다고 하지만, 이게 언제는 안 풀린다고 했가니요. 이게 일성건설이 유치권 할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일성건설이 유치권을 해소하면 또 다른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보통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염려차원에서 분양을 하더라도 그것을 전제로 놓고 분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때문에 나중에 시책보고 때 이 사업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돼요. 기획실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조서를 다 봐서 알겠어요. 그런데 보통 예산이 아니야, 내년부터, 당장 내년부터 한다는 거야 하지도 않았는데. 참 웃기는, 우스운 행정이야. 초등학생도 이런 예산을 안 세울 텐데 해놨다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51쪽 보실래요.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잘하고도 계시는데 행감 자료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17년도에 6건에 47개소, 18년도에 6건에 41개소, 19년도에 376개소 9건 처리를 했다고 했어요. 올해 19년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용 면에 가서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도 이거 시설을 했어. 그런데 첫 번째 19년도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공음학원농장 외 53개소, 반사경 설치 보수공사 204개소를 했어요. 이 2가지를 놓고 봅시다. 그러면 반사경 설치나 과속방지턱이나 17년도, 18년도 한 개도 안 했어. 한 개도 안 했어. 행감자료를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과속방지턱하고 반사경은 2018년도까지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같이 추진할 때 건설과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과에서 2018년도 자료를 뽑을 때 과속방지턱하고 반사경은 현재 포함이 안 되어있고요. 과속방지턱하고 반사경은 내년부터는 다시 건설과에서 업무를 다시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 상으로 그 부분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할게요. 그러면 인수인계 받을 때 그것도 다 안 받는 것인가요? 교통안전시설물이에요.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안 되겠는가요?

말씀이 맞습니다. 데이터를 같이 비교를 했어야 하는 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받아드리고요. 한 가지 더요. 고창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지금 60억을 발행을 했어요. 상당히 좋은 효과도 있고 여기 보니까 상품권 활용,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러 과에서 많이 하고 사회단체에서도 하는데 일반인이 구입한 현황은 안 나타나나요?

농민수당을 뺀 것을 하면,

농민수당 말고,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인이 다 구매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29억 정도가 농민수당이고요. 나머지 65만 원, 70만 원, 이 부분은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28억도 우리 농민수당을 명분으로 해서 군에서 해서 준거잖아요. 그런데 고창사랑상품권을 만약에 이봉희라는 개인이 구매한 현황은 안 나오느냐고.

저희 직원들이 구입한 것이 2억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일반판매가 19억 정도 되니까 17억 정도는 일반판매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7억 정도가, 데이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기타는 저희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 시스템 상에 농협, 확인할 수는 있는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은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치만, 총 집계만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인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은 혹시 없나요?

현재까지 할인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이게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전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다 기록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반구매자 현황이 일절 없기에, 일단 그러면 17억 정도는 일반인이 구입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네.

예. 관에서 구입한 것이 30억이니까 그 정도,

판매는 100% 다 판매를 했나요?

현재 49억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농민수당까지 해서 49억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있고만요.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차남준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시간이 보편적으로 한 시간 하는데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플랜카드를 걸어서 고창군 미담사례 불편신고 혹시 플랜카드 봤나요?

봤습니다.

거기에 수십 건의 민원이 왔습니다. 미담사례는 딱 한 건 있었어요. 뇌동마을 입구에 반사경 설치를 해줬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몇 번 신신당부해서, 그 사람 모릅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분이 전화가 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찌했든 필요한 곳에 해줬기 때문에 칭찬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민원에 방지턱이나 또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상생경제가 담당으로 되어 있죠?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간단히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요. 도산마을 앞에 굴다리라고 해야 하나요? 고속도로 밑에, 그리고 넓은데 2차선. 거기는 평균적으로 1년 정도에 한 번 사망사고가 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해야 하는데. 물론, 경찰서도 필요하고 우리 군에서도 우리주민이 얼마 전에도 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어떤 때는 불구가 되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법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겠지만 그 아래 라이트를 켜준다든지, 이쪽은, 그래서 한 쪽은 신호등을 켜놨더만요. 한쪽은. 거기 신호등을 달아놓으니까 반대로 옛날 구)도로로 차들이 또 엄청 다녀요. 그러면 이런 건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지적사항도 되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군정질문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다만, 분양실적 2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있죠? 계약을 썼겠죠?

예. 했습니다.

계약서를 주시길 바라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해상풍력 44쪽에 있는 해상풍력은 여기에서 허가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는 의견만 개진하고 허가는 산자부 소관입니다.

의견개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상풍력 여기 말고 동촌풍력도 또 하나 생겼더라고요.

예. 현재 저희 고창군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산업부에 접수가 되어서 저희한테 고창군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고창군청의 대응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상풍력에 대한 장단점 비교, 그래서 현지 견학,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일로 현지견학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확산단지 관련해서 고창, 부안 민간협의회 구성해서 전문가와 같이 갈 계획입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고창군 바닷가에 있는 동호, 상하, 심원. 이 세 곳에 있는 지역구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해외를 가자는 표현이 아니고 최소한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도에서 하니까 안 된다기 보다는 의견개진이 우리 상생경제과장께서 알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해당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이라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다 할 이야기는 있어요. 다만, 지금 장단점을 비교를 하러가고 현재 시설이 설치 되어있는 곳을 견학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고창군에 있는, 고창군 결국 협의를, 산자부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 앞 바다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성을 갖는 우리 군에 있는 그쪽 지역구에 최소한 지역구 위원님들이라도 서로 배려를 해서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저희 고창군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같이 가는 것이 낮지 않겠는가, 왜냐면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미 민간협의회가 따로 구성이 된 상태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는데 그쪽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실 본 위원은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성단계에서부터 혹시 먼저 안다면 대응을,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에 와서 다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보내주라 마라 하겠습니까?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부안군 의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고창은 도의원이 가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민간인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민간인도 가는데 어찌 보면 주민의 대표가 거기에 가서 같이 보고 또 의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농어촌 버스는 공사는 아니죠. 농어촌버스 대한여객, 공사 아니죠? 사기업이죠?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고창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예.

전에 1회 추경인가요? 2회추경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저번 회기 때 추경 때 2억 원을 해주면서 본 위원이 조건부라고 자꾸 했어요. 조건부는 없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과장께도 아니면 회사 측에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실행이 됐는가요?

지금 그쪽에서 체력단련실을 600만 원 들여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안마의자도 추가로 설치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테면 예산심의 때 다시 다루겠지만 최소한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죠. 2억, 거기 가서 식사하셨습니까? 아침에. 식당에서 식사해보셨어요?

식사는 안 했는데요.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열악하잖아요. 실제로 열악해요. 그 부분은 개선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예산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2억을 준, 그렇게 해서 2억을 거기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대로는 못하지만, 기왕이면 조건부로 줬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약속을 안 지켰다고 봐요. 형식적으로 하고. 물론, 그 사람들은 예산 쓸 때 많고 적자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최소한 2억도 안 해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업체 측에 다시 한 번 촉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건 얼마든지 그 용역 하는 과정에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쪽에서 요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봤어요?

사실은 저희가 다른데 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적지는 않아요?

업체에서는 사실 저희가 적다고 합니다.

업체는 당연히 적다고 하지, 그런 이야기를 뭐 하러 해요? 거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이번에도 인건비 5% 인상분도 반영을 해서 해주고, 인건비 인상분을 저희가 사후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업체 입장에서는 인건비 인상분까지 사실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임정호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대한여객을 싹 없애버리고 우리 고창군 자체에서 전체 운영하는 것 연구 해봐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 인력도 쓰고 여러 가지 혜택이 나올 테니까 그걸 용역을 줘보라니까. 용역비 세워 볼 테니까.

자료를 보니까, 부안군은 같은 경우에는 40억을 줬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다 이야기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용역비 세울라니까 올리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군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설령 불만이 있는 부분도 해소되어버릴 수 있어요.

저희가 예산편성해주시면 개편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여객 버릇을 고처 버려야 돼. 또 어쩔 때는 눈이 많이 오면 안 들어가요. 본 위원이 가서 나무란 적도 있어. 주민들이 기다리면서 발 동동 거리고 있는데 안 들어가. 이 대한여객 자체를 우리 고창군에서 다 없애버려야 돼. 한번 검토 해봐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뭔 행사장 가면 기관장 인사에 소개할 때도 다 들어가더만.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생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재난안전과장 김호겸.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업무보고 형식을 띠면 안 되니까 감사다운 질의를 해주시고 간략하게, 알아듣게 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쪽에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0쪽에 각종 MOU내역 및 이행상황, 사후관리, 36쪽에 생태하천 복원 정비사업 추진상황, 38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56쪽에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58쪽에 마을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현황, 그리고 추가자료 1쪽에 골재채취 허가 및 신고내역 최근 5년간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계장 최진호 팀장은 대기실에서 대기 중에 급한 민원이 발생하여 고수천 현장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일이에요?

예. 민원이 발생해서요. 민원이 끝나는 대로 바로 오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상생협력사업 중 재난대비 마을경보 방송망 설치는 의회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방호약품 비치사항 홍보개선 건은 매년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 교육과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하면서 갑상선 방호약품 비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무더위 극복을 위한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 건은 올해 무더위 극복 추진사업으로 생수, 쿨스카프, 쿨방석 등을 재난취약계층 및 무더위 쉼터에 지급하였고 터미널 4개소에 얼음을 비치하고 14개 읍면에 살수차를 운행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개선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적합한 허가사항이 불허가 되어 소송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골재채취 사업장 관리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은 골재채취 허가사업장을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풍수해보험의 자부담을 낮추는 방안과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5월부터 일반계층 주택보험의 경우 군비 부담률을 높여서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당초 47.5%에서 9.3%로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말 현재 전년대비 147%가 증가한 5,745건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보험가입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풍수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각종 MOU내역 및 이행사항 사후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과 한수원간 신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생발전 협력을 위해 지난 2016년 9월 22일 고창군과 고창군의회, 한국수력원자력간의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협약내용은 온배수 열활용 시설 원예단지 조성에 100억 원, 재난대비 마을경보 방송망 설치에 10억 원, 노동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50억, 휴양시설 신축에 140억 원입니다. 재난대비 마을경보망 설치사업은 완료하였고 노동저수지 개보수사업은 사업위치를 조정하고 온배수 열활용 시설 원예단지 사업은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28일에 한해를 대비하여 운곡댐의 발전용수를 영농기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수원과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재난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협약사항입니다. 이 협약은 재난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기초 소방설치를 위한 협력사업으로 지난 5월 28일 고창군과 고창군의회, 고창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2회 추경에 군비 1,500만 원을 확보하여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형 경보형 감지기를 700가구분을 구매하였습니다. 현재 고창소방서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0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존하여 수생태의 건강성 증진과 쾌적한 자연 환경을 보존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고수천, 외정천, 선운천 등 3개 하천에 사업비 460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8.9km의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외정천은 현재 공정율 75%로 2020년 8월 완료예정이며 고수천은 현재 공정율 89%로 2020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인 선운천은 2020년 2월까지 실시설계와 원가심사, 생태하천 복원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완료하고 내년 3월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동지구 등 3개 지구에 총사업비 317억을 투자하여 3.5km의 하천을 정비하고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음 건동지구는 금년 6월에 준공하였고 해리 금평지구는 양만장 어업피해 보상금 금액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어 내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장 만화지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어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하여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입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9년도에 기금 조성액은 이월금 5억 4,600만 원, 도보조금 2억 5,700만 원 전입금 1억 8,600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 등 총 9억 9,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3개 사업에 5억 1,400만 원으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사업 30개소에 101억 5천만 원, 소하천 준설 21.3km에 6,400만 원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만돌 배수펌프장 기능보강 사업 3억 원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마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현황입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마을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은 현재 고창군 410개 마을에 4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3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21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입니다. 골재채취 허가 및 신고내역 최근 5년간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골재허가 현장은 11개소로 현재까지 채취 중인 5개소, 복구완료 된 현장은 1개소, 복구중인 현장은 무장 월림지구, 대산 상금지구, 성송 암치 지구, 무장 월림지구, 고수 장두지구 등 5개소로 허가 기간 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이봉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원전 주변지역이 전에는 5km에 30km로 늘어났죠. 비상대피지역. 그래가지고 경보방송망을 다 설치를 해요. 아쉽게도 성내가 커트라인에 걸렸어요. 성내도 해당사항이 되죠?

물론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성내도 그러면 30km이내이기 때문에 경보방송망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저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재난안전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마을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가 3, 40% 불과했었는데, 올해 지금 내년에 60개만 하게 되면 고창군 전 560개 마을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성내만 물어보니까. 다른 데까지,

성내도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내년에 다 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년까지 100% 성내는 빼버리지 마세요.

예. 저도 목표가 올해 내에 마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완료가 목표였지만 아쉽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마무리 하고 좋은 모습으로 떠나면 좋을 텐데. 그동안 우리 고창군 재난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들하고 동고동락 하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우리 의사과에 한 2년 넘게 있었죠? 한 달 반 남았죠?

예.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능방재교육에 대해서 27페이지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과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신경 써서 잘해주시라고 했는데 올해 보고를 보니 뭐죠 이거? 어떻게 설명을 받아야 하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협조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봐 봐요. 28페이지. 교육 5회, 105명. 2018년도에 행정감사 했을 때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교육 예산이 없어요? 없어서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답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4년마다 한 번씩 연합훈련을 하거든요. 이번에 연합훈련에 치중이 되어서 조금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조금,

제가 2018년도 행정감사할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신경 써서 2019년도에 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보고가 더 저조하게 들어오시게 되면 본 위원이 뭐 하러 이런 거 행정감사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변화를 시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역자체 여건이 이렇게 위험한 시설물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안전을, 교육을 받고 대처능력을 키우자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냥 고개를 끄덕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교육을 못시킨 것입니까? 말씀해보세요. 여기 예산 얼마 되어 있어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방사능방재 교육, 주민교육예산.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5회해서 다 소진했습니까?

거의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방사능방재 교육이,

2018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위원님 자료를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전팀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진방재 교육이 또 있습니다. 원전팀에서 한 것이고요. 재난관리팀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6번에 걸쳐서,

그 교육도 800만 원 안에 예산이 같이 인가요?

따로입니다.

800만 원 가지고만 이야기하시게요. 800만 원 가지고 지금 5회차 교육을 해서 105명 교육을 시키셨어요. 잘 시키셨죠?

죄송합니다. 실적이 부족해서. 저희가 교육하려고 하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이,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앞으로 커가는 아이들이잖아요. 아무 지식도 없이 아무 안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대로 그냥 맞이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른들로써 해줄 수 있는 문제에요? 교육이잖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찾아가는 지진방재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에 6번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4월 4일 날은 선동초등학교,

지진방재 교육 안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사랑 배치해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게요. 여기 800만 원에 대한 예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하고 세부 내역서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지진, 그거 2가지 서류 준비해서 보고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군정질문하면서 원전팀에는 전문가를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 기억하십니까?

예.

물론, 인사팀에도 할 겁니다.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까?

그때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과락으로 인해서 채용이 안됐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한 명이 응시를 하셨는데 시험에 과락이 되어서 채용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산자부에서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고창분소가 설치가 되도록 지침이 개정되어있습니다.

뭐가 설치돼요?

민간환경감시센터 고창분소가 설치할 수 있도록 산자부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10월 26일자로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2명이 채용되어서 그 역할을 내년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감시센터는 고창군에 속해 있나요?

고창군에 설치할 겁니다.

아니, 고창군청 소속으로 되는 거예요?

일단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영광군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영광군수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분소는 고창군수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인데 그걸 내용상하고 형식상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이 고창군수하고 영광군수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합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말할 때 거기서는 환경감시센터를 하는 것이잖아요. 원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를 테면 지금 말하는 지원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원전 발전소 주변지원사업도 있고, 고창군 관내에 있는 지원사업도 있고 모든 것을 포함한 방사능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진, 환경감시센터는 말 그대로 위험요소에 대한 감시잖아요. 달라요. 행정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대처한다고 해도 됩니까?

일단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설치가 되고 아마, 지속적으로 원자력 전문직을 채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데 시험 봐서 과락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채용을 하는 어떤 조건이나 여건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는 어쨌든 시도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진호 계장이 와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물을 게요. 여기 이 현 지점에서 상단에 월암 앞에다가 저류지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칠암, 7천 몇 평, 평수로 말하면, 이건 저류지에요. 동네 앞에다가, 지난번에도 이걸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단에 지금 그림과 같이 데크가 깔려있죠?

그렇습니다.

데크까지 자갈, 모래, 모든 것이 쌓여서 데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면적이 굉장히 많은 면적입니다. 위에 상단에다가 7만 4천여 평의 저류지를 만드는 면적만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는 준설을 하지 아니하고 데크까지가 올라와 있어요. 모래자갈로. 이렇게 방치하고 상단에다 저류지를 만든다면 그 상단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여기에서 수용할, 여기를 거쳐야 하는데 고창천을 들어오려면 시가지를 들어오려면, 어떻게 과연, 용도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동천 하천 개수사업, 고창천 개수사업, 고창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싹 검토가 될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지금 말하는 건, 이렇게 수십 년을 방치를 해놨는데 데크 높이까지 쌓여있다니까요.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무슨 신규사업이다. 그리고 실제로 노동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별거 없어요. 여기까지 안 옵니다. 곧바로 대안동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여기는 월산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량이에요. 지금 저류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지점이에요. 과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내가 묻는 이야기는 이렇게 까지 방치하고 하류지역을 이렇게 까지 방치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성 있는 건가, 답변만 해달라는 거죠.

제가 하천 관리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관리차원이 아니라니까. 이게 어떻게 관리차원이야. 수십 년을, 데크를 뭐하려고 놔요 그냥 지나다닐 수가 있는데. 골재채취를 해도 무장면에 있는 골재채취장 그 이상 나옵니다. 물론 이제 자갈이 안 나오고 모래가 안 나오고 돌덩이가 나오니까 그러지.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죽하면 그림으로 제시를 했어요.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 이렇게 까지 방치한 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해를 시켜줘요.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봐 봐요. 장을 넘겨가면서 봐요. 표1, 표2, 표3, 표4, 표5 봐 봐요. 데크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은 없을 것이고 그냥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 때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답이 안 나와요.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하지 말아 달라. 천이 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달라.

예. 죄송합니다.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