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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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로 인하여 14일과 15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와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요섭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군민의 복지 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해 7개팀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책자 1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진안군 여성일자리 지원센터가 양성평등 진흥 유공단체상을 수상하였고,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전북도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이 전국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진안시니어클럽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지원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독거노인 119 비상전화기 보급, 복지우체통 설치 등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고, 장난감도서관 이전, 청소년만화카페 설치 추진 등 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취약계층 발굴관리 및 국가유공자 예우입니다. 취약계층 발굴 관리 강화를 위하여 사례관리기능을 일원화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 총 329개소에 복지우체통을 설치하였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쪽,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기초수급자 탈수급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85명에게 자활근로를 지원하고 있고, 54명에게 자산형성을 위한 통장가입을 지원 중입니다. 다음 5쪽, 사회보장급여 수급대상자 발굴‧관리입니다.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수급자 118가구를 신규책정하고, 기초연금수급자를 235가구에게 확대하는 등, 사회보장급여 지급대상자를 총 454가구로 늘리는 한편,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해서 부적격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노인의 삶의 질 향상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진안군 노인의 84%인 7,175명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총 1,235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로당 327개소, 사랑나눔방 150개소, 노인대학 6개소, 총 483개소의 노인복지시설과 노인회 등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 등을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여성의 사회참여 및 건강‧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9월까지 총 21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여성1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올해 10개소에 안심비상벨을 추가 설치하여 총 45개의 점포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건강‧가정지원사업 업무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한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활기찬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서 청소년시설 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총 20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4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확대를 통한 보육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및 권익증진입니다. 2,825명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단체 4개소 및 장애인시설 7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906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페이지를 말씀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지금 2019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실운영 생계급여 부분에 집행 잔액 불용잔액이 지금 불용액이 5억 2천 8백이 남았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5억 2천 8백만원

정옥주위원

또 기초연급지급 여기가 또 7억 8천 1백만원이 남았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어떻게 이렇게 불용예상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국비보조금이 많이 보조가 된 부분이어서요. 도 실무부서하고 금액을 조정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감되어서 지금 변경내시가 와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감되어서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2회 추경 이후에 변경내시가 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실질적으로 한 1억 6천 정도만

정옥주위원

급여가 감이 되어서 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국도비 보조금액이 감되어서 왔다 그 말씀입니다.

정옥주위원

보조금액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많이 오나요? 보조금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여유가 있게 옵니다. 이것이 모질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근데 조금 이런 부분은 예상보다 더 많이 온 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

남아도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그래도 대충 대상자가 파악이 됐을 건데 이렇게 많이 남는가 싶어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여쭈어보고 또 27페이지 보면 실과소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한 번도 안한 위원회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있고, 양성평등 위원회가 있고,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위원회가 있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고, 아동복지심의원회가 회의를 한 번도 안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한 번도 안했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를 한번도 안해서 이게 지금 성인지예산 같은데 반영이 좀. 이런 회의를 계속해야 성인지예산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얼마나 반영이 됐나 싶기도 하고 왜 안한 이유가 다 필요해서 위원회는 만들어 났을 건데 왜 여성부분에 이렇게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는가 궁금해서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제 규정상 위원회는 만들도록 되어있어서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요. 특별히 안건이 있어야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안건 수요가 지금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안건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위원회 이런 것은 좀 한번쯤 있을 법도 한데 한 번도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수요가 없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진안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안전하면 좋긴 좋은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요새는 성인지예산을 반영을 많이 하라고 또 추세가 그러니까 없으면 다행인데 좀 또 회의를 열어야 또 자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위원회를 하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회를 부쳐서 뭐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차원인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옥주위원

발생했을 때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개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위원회를 연다고요. 그런 개념은 아닐 것 같은데 위원회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규정을 다시 한 번 잘 따져봐서요. 꼭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옥주위원

아니 위원회라는 것이 꼭 사고가 발생해서 열어야 되는 것은 사고대책본부이지 그게 위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할 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사회복지과가 원체 일도 다양하고 복잡한 것은 아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도 운영회도 한 번씩 열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52페이지 보면 제가 경로당 지원 사업을 매년을 단위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10명단위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러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정옥주위원

난방비하고 난방비는 뭐 10명이나 5명이나 상관이 없는데 간식비는 진짜 나누어야 되고 세분화 되어야 되고 운영비는 뭔가요? 뭐 뭣이 포함이 되어서 운영비로 들어가나요? 운영비라는 항목에는 뭐가 포함이 돼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뭐 전기료도 포함이 되고요. 사무비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전기료, 사무비 그러면 간식비만 처분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난방비 운영비는 뭐 10명 단위나 5명 단위나 상관이 없겠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양곡 7포대씩 요기저기 주는 거는 이건 국가에서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손을 못 댄다고 했고 이게 간식비는 다섯 분 드시는 거하고 열분 드시는 거하고는 엄청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왔고요.

정옥주위원

그래서 제가 3년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행감 때마다 작은 동네는 이게 넘쳐나고 큰 동네는 모자라니까 이걸 다섯 명 단위로 조정을 해서 좀 모자란데는 보충을 해주고 작은 곳은 좀 넘쳐나는 걸 방지를 하자 그 차원에서 다섯 명단위로 그렇게 3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열 명단위로 나누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행정절차를 다 완료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2020년도부터는 다섯 명단위로 시행하려고 지금

정옥주위원

큰 마을회관에 맨날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그러고 작은마을회관은 보면 남아서 떡을해서 문 닫을 때보면 떡을 해서 갈라서 나누고 이런 형국이라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난방비하고 운영비는 어차피 다섯 분 가르나 열 분 가르나 어차피 똑같아요. 이건 전기세, 난방비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 간식비 만큼은 진짜 조율을 해야 된다고요. 다섯 분하고, 열 분하고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것은 꼭 조정을 해주세요. 진짜로 내년부터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건 확실히 해주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책자에 보니까 없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잘 못 찾겠네요. 시니어클럽하나 물어볼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시니어클럽 만든 목적이 뭐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우규위원

일자리사업 그러면 지금 시니어클럽 만들기 전에 우리 사업 없었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말고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을 만들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존에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여러 8개 수행기관이 있었는데 진안군청 빼고 7개가 있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또 시니어클럽을 만든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기존 일자리사업은 단순하게 노임 살포격으로

이우규위원

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노임 살포격으로

이우규위원

노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노임을 살포해서 단순 길거리 청소랄지 단순작업을 통해서 그냥 일자리만 유지하는 차원해서 시장형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나가게 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저희가 당초에 생각할 때 시니어클럽을 만들 때는 우리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들이 각 기관마다 비슷한 것도 있고 방대하게 있어서 시니어클럽이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에 일자리 사업관련 된 사항을 아까 양질 노인일자리도 창출하고 현재 있는 일자리 같은 것들이 잘 운영 컨트롤타워 같은 형식이 아니고 시니어클럽도 하나 지금 수행기관중 하나라는 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재하고 있는 수행기관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도록 하면 되지 시니어클럽 만들 필요 없죠. 우리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근데 이젠 이것을 개소한지가 얼마 안 되고

이우규위원

아니 개소가 아니고 그걸 당초에 처음에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갖고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건지 이게 만들어 놓고 차츰차츰 일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시니어클럽을 왜 만들었고 시니어클럽을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 진안군 노인일자리 사업을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로드맵이나 목적을 정확히 갖고 계셔야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시니어클럽이 기존에 있는 수행기관하고 똑같다. 하나의 기관에 수행기관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시니어클럽할 거 없죠.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기존에 있는 수행기관들이 지금 시니어클럽이 하고 있는 것들을 업무를 붙여서 하면 되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말씀주신 것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아우르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클럽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시니어클럽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계획 세우셨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반적인 수행계획을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자료를 준비하면 안 되죠. 지금 시니어클럽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19년 1월 1일부터 계속 했잖아요? 계속하기 전에 이게 정확하게 계획이 나와서 운영이 되어야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9월

이우규위원

과장님 예산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시니어클럽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이 정확하게 운영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시니어클럽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로드맵이 없다고 보여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계설비로 해서 7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연장리 농공단지에 나눔푸드

이우규위원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시니어클럽 처음에 하려고 했던 목적대로 왜 운영하려고 하고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 진안군 어르신들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있는 일자리 창출들을 일몰할건 일몰하고 새로운 걸 할 건하고 지금 수행기관들이 지금 각자 수행기관들이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어서 여러 있는 수행기관들을 컨트롤하고 예를 들어서 중복되어있는 것들은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들은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니어클럽하고 있는데 제가 집행부에서 보니까 운영기관자체도 없는 것 같아요. 현재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이 현재 있는 수행기관하고 똑같은 하나 수행기관을 하나 더 만든거다라고 밖에 안보여 진단 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주도적으로 진안군 노인일자리 사업에 컨트롤타워가 들어와서 잘 엮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여기서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가지 마시고 명확하게 어떻게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진안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계획 세워서 하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미 시니어클럽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전체 어린이 집이 몇 명 어떻게 되어있나요? 현황이 책자를 잘 못 찾겠어서 말씀 못 드리겠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현황은 의원님께서 보충자료로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이우규위원

이 책자를 잘 못 찾겠어요. 어디 있는 지를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전체 어린집이 영아반, 유아반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영아가 얼마고, 몇 명이고 유아가 몇 명입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군에 어린이 마령어린이집, 진안어린이집 등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별 입소

이우규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영아하고, 유아가 몇 명 있냐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전체요?

이우규위원

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영아가 408명이고요. 유아가 464명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지금 영아 우리 어린이집에 영아반에 지금 영아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등교해야 되나요. 등원해가지고 아이가 117명, 유아가 116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다른 영아나, 유아는 어떻게 있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그런 아동들이 26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지원을 받지만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는 십만원에서 이십만원정도까지 양육수당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잘 양육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아이들을 그 시간 때에 보내지 않아도 집에서 자기들이 잘 돌본다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어린이집을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영아가 408명이고 유아가 464명인데 실지로 우리 어린이집을 등원하는 영아가 117명, 유아 116명이란 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인제 인구정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잘 뭐 원해서 보육을 해야 되는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어떻게 집에서 보육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우규위원

예를 들어서 A 예를 들면 어느 면에 어디 리에 있는 어린아이는 두 살 영아인데 어떻게 해서 원에 안 오고 있고 어떻게 보육되고 있는지 현황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죄송합니다. 이번에 만 3세 아동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의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잘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명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영아뿐만 아니고 우리 유아도 5세까지 3세까지 한다고 하는데 5세까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집에서 어떻게 보육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미흡하면 대책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다음에 다문화 하나 더 하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다문화관련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12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이주여성들에 학대라든지 폭력행위 등에 노출된 게 어느 정도 입니까? 그런 경우는 보고 받은 게 있고 현황가지고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폭력행위요?

이우규위원

집안 내에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이시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각 과마다 각 계마다 각 팀마다 업무가 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업무가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피드백이 전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주여성들이 국내에서 우리진안에 와서 잘 적응하고 잘 정착할 수 있는 기틀도 만들고 또 가정폭력에 대해서 그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잘 수시로 상담하고 면담하고 해서 정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는 업무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폭력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별거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40명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명확히 파악하고 그분들에 삶이나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잘 체킹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업무 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사회복지과 팀이 7개나 있는 거예요. 세분화 하다보니까 근데 팀을 나누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현황도 파악이 안 되고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사회가 꼭 존재하고 있냐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까지 질문에 답한 요지를 보면 위원장님.

박관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부위원장입니다. 감사자료 4쪽을 보면 수어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해서 희망하는 군민들에게 수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설 검토를 얘기를 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이 사항을 좀 말씀 좀 진행사항을 말씀 좀 해주시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금년 4월 달에 수화교육 관련해서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사항은 인제 어쨌든 군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필요해요. 이거 우리지금 농아인들이 많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씩 만나면 이렇게 인사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고 우리 또 담당우리직원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도 다 파악을 해서 수어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한번 좀 수어교육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수요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제가 한 5분 발언 내용인데요. 효행장려교육 및 지원을 강화하자고 제가 그때 발언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효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릴 때 그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년도에 효에 대한 인성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주시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일단 우리 직원들부터 강사초청해서 교육이라도 한번 시키고 차차 주민들한테도 확대를 하고 효 문화 팀을 신설을 하는 것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고요. 조례도 제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교육예산에도 내년에 편성해서 그렇게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데 이제 또 거기서 이 각 읍 면민의 날 행사랄지 뭐 재난 때 그분들이 이렇게 밥에 대한 봉사를 해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데 지금 밥차가 없어가지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도에서 밥차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원하는 건 밥차를 하나 여기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을 진안군에서 해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재난 시랄지 면민의 날 행사 때 요청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 관계를 좀 요청이 됐기 때문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걸 잘 검토해서 밥차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사적으로 한번 들었기도 했고.

준열

조준열위원

사적으로 들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아니. 신청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사적이 아닐텐데 공식적으로 지금 거기서 요청을 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사적이 무슨 사적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쪽에서 우리 부서로 예산 요청을 했는데 지금 검토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어쨌든 그런 관계는 우리 지역에 하나 자산이고 또 앞으로 그 필요시 사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 책자에 보면 1쪽에 그 성과가 있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 독거노인 119비상 전화기 보급해서 지금 100명 가구를 지금 이렇게 보급이 됐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이 대상자는 어떤분들을 이렇게 해서 보급이 됐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중에 그 상황이 건강상태나 주거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 선정을 했고요. 대당 1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도 100명에 대해서 더 보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 사항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 보급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작동법 같은 것을 좀 자세히 알려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버튼하나만 누르면 바로 119로 연결되게.

준열

조준열위원

119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예.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를 둘로 나눠야 될지 그걸 제가 그냥 한 얘기는 아니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하시는 거나 이런 걸로 볼 때는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업무가 많아서 다 답을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인지 모르고 계시는 건지 업무가 많아서 그러시는 건지 제가 지금 분간이 안가거든요. 별로 아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팀이 많아서 일이 많아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팀장님들이 제대로 과장님을 보필을 못하시는 건지 제가 분간이 안가요. 아까 우리 조준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어디 몇 페이지나? 23쪽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지급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고 그러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기준이 뭐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제 상시에 운영이 되지 않거니 규모가 작은 데는 인건비가 좀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뭐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 뭐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 랄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며칠 이상 그 직원 근무를 해야 된다 랄지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코디네이터 인건비도 있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어디가 있어요. 인건비 나가는 게. 전체예산중에 몇%에요 인건비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원액이 5억 5백만 원인데 인건비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자료는 없지만 지급기준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안내지침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작년에 3억8천2백만 원 지원했죠?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거 보조금 결산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3억8천2백중에 인건비가 얼마였는지 모르신단 얘기에요? 몇%인지? 아니 결산 받으셨으면 3억8천2백중에 인건비가 얼만가는 알으셔야죠. 그래서 그러고 또 올해 5억5백만 원을 올려줬으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인상요인이 뭐가 있고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얼만지 인건비는 얼마나 올랐는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로 2억2천3백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2018년도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3억8천2백중에 2억2천 인건비란 말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금년도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5억5백중에 인건비가 예산서 올라올 때 얼만가 올라 왔을 거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얼마로 올라왔어요? 인건비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억2천3백입니다.

김광수위원

2억2천3백.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말 그래도 자원봉산데 전체 사업비 중에 50%가 인건비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거의 50%가까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턴데 인건비가 50%를 차지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보실 때 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많다고 생각은 듭니다.

김광수위원

생각만 하실 일이 아니고 아니 자원봉사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가서 자원봉사 자진해서 봉사 하는 게 자원봉사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원래 의미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면서.

김광수위원

이게 누구를 위한 자원봉사센턴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5억5백중에 2억2천이면 딱 50%가까이 되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50%가 조금.

김광수위원

50%가 조금 안되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누구를 위한 자원봉사센터냐고요. 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에요? 아니면 진안군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제 인건비가 많아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원봉사 센터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말 자원봉사는 솔선수범해서 다들 자원봉사센터에서 뭐 하신다고 그러면 면에서 계속 몇 분씩 막 가서 다 봉사해주고 하더만요. 무료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도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런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이 필요한데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김광수위원

직원들 연봉이 얼마씩이에요? 공개한번 해봐요. 개인정보라 못하는 거예요? 자료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급근거에도 보면 진안군 사회복지 협의회 진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급여법 하고 시회복지 사업법 시행령 이렇게 해서 상위법이 있어요. 그러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진안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7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상위법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느 법이에요? 뭔 법이에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어느 법 뭐 어느 근거로 해서 어느 법이 있으니까 우리 조례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명칭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천상 사회복지과는 둘로 나눠야 되겠어요. 나눠야지 혼자 과장님이 7개나 다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34쪽에 보면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및 지원 현황 이렇게 있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거기가 4억3백정도 되시는 고만요. 예산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 2억2천6백이에요. 51% 52% 지금 쓰고 있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심부름센터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산 받았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심부름센터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요구하는대로 물건도 대신 배달도 해주고 방문해서 도움도 주고 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뭐 전구를 갈아 준다 랄지 아니면 요청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일상생활 도움까지도.

김광수위원

우리 지금 군청에 민원팀 있잖아요. 어디 안전재난과에 있던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전구도 갈아주고 집도 수리해주고. 가스도 점검해주고 생활민원지원팀인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는 뭐하시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생활 민원팀에서요?

김광수위원

이거 중복 되는 거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는 보일러랄지 수도랄지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 요하는 부분까지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김광수위원

생활 민원팀에서 하는 예산하고 우리 사회복지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예산하고 생활 민원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1년에 들어가는 그 민원 우리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 저소득층 해주는 예산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파악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김광수위원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 심부름센터에서 2억2천6백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1년 동안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주시라고요. 다 받을 수 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좀 주시고. 아니 2억2천6백이 들어갔으면 우리과장님이 오늘 여기 업무보고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넣었으면 2억2천이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요구를 하면 그건 좀 갖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오신 거예요? 자 이상으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전 한 가지 주요업무 추진사항 4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데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밑에 보면 자산형성지원해가지고 54명이 있는데. 보고계신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4쪽 말씀 하시는 건가요?

정옥주위원

예. 4쪽. 밑에 지금 보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희망 키움 해가지고 2명 있고 희망 키움1 해갖고 2명 있고 희망 키움2 해갖고 34명 있고 내일 키움 해갖고 16명 있고 청년 희망 키움 2명이 있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게 무슨 단계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설명을 좀 총 54명인데 2명은 무엇이고 34명은 무슨 단계고 이 단계 단계 인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단계 단계는 아니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대상자가 다르고요.

정옥주위원

그럼 희망 키움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본인이 통장을 만들어서 일정금액 그러니까 5만원이나 10만원 정도를 본인이 적립을 하면.

정옥주위원

다달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그만큼을 더 적립을 해주는.

정옥주위원

본인이 넣은 만큼 행정에서 넣어준다는 얘기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몇 달 정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정옥주위원

3년 동안 계속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3년하고 끝납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다달이 넣어주는 것이죠.

정옥주위원

다달이 정기적으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또 여기 희망 키움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희망 키움도 이제 대상자 유형이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옥주위원

여기는 금액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0만원으로 고정이 되어있고요.

정옥주위원

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희망 키움1같은 경우에는 5만원이나 10만원을 넣고 그러고 있습니다. 희망 키움은 10만원으로.

정옥주위원

2는 10만원. 여기도 3년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내일 키움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내일 키움도 5만원하고 10만원으로 구분이 되어있고요. 이것은 대상자가 자활사업 참여 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청년 희망 키움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 연령이 만15세에서 39세까지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정옥주위원

앞에 3가지 유형은 연령구분은 없어요? 남녀 뭐 성별구분 없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없고요. 희망 키움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대상이 되고요. 청년은 연령기준이 있고요. 내일 키움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자가 해당이 되고요.

정옥주위원

자활근로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기간은 다 3년이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두어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복합타운 어디하고 유치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전주 가톨릭 예.

이우규위원

제가 보니까 그 복합타운설치 및 운영조례를 쭉 보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노인이 행복한 진안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 기능을 갖춘 노인복지타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노인이 입소해서 행복하려면 거기 종사자들도 행복해야 당연히 입소자들이 행복하겠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언제 파업했습니까? 요양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금년 5월 3일 날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5월 3일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분들 파업해서 합의서에 요양원 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이 입소하는 대로 다시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그것대로 했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협의한데로 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확인하시고 명확히 말씀하셔야 되요. 그러면 완전히 복귀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11월 1일자로 복귀했습니다.

이우규위원

11월 1일자로 몇 명 현재 복귀 했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30명입니다.

이우규위원

요양보호사 30명 복귀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한명 개인사정 때문에 복귀 안 해서 29명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분은 복귀를 하라고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기간이 없이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우규위원

입소 어르신은 몇 분 이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73명입니다.

이우규위원

현재 입소 어르신이 73명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73명이면 몇 명이 요양보호사가 채용이 되어야 되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9.2명입니다.

이우규위원

29. 이면 몇이어야 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9명으로 해야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왜 30명을 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니까 저희가 1명은 복귀는 하라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우규위원

그런데 왜 복귀를 하라고 했냐고요. 협의서대로 안하고 복귀를 하라고 했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대기자들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입소를 받으려면.

이우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그분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고 파업하고 6월 7월 8월부터 계속해서 그랬는데 입소 안 시켜 줬잖아요. 합의서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일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입소 복귀 일자에요. 11월 1일 마지막 입소했고. 이게 입소자들 한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안줘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입소자들 개인별 요양급여를 요청한 내역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9월 달에 몇 명 입소한지 아세요? 자 보세요. 9월 30일자에요. 73명이에요. 73명이면 몇 명이 필요해야 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9.2명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그전에 왜 11월 1일 날 입소 시켜줘요? 9월 30일 전에 이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입소했으니까 당연히 합의서대로 하더라도 당연히 요양보호사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9월 30일자로 73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우규위원

아니 이거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러니까. 잠깐 보여주세요. 자 9월 급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여주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이우규위원

몇 명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73명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근무자들이 합의한 대로 입소를 하려고 그렇게 애타게 우리 과장님한테 수차 얘기하고 했는데 합의한 대로 입소를 안 시켜준 거 아닙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이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어떻게. 노조위원장은 퇴사를 했어요. 책임지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게 그 파업이 불법파업입니까? 저는 그 합의서가 적당하고 공정하게 합의서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합의서가 있다고 하고 노사가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합의서대로 하더라도 분명히 위반한 사항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위반한 사항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할거냐는 거예요. 노동자의 가장 큰 기본권리는 파업권입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노동자가 파업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파업했다고 복귀를 안시켜줘. 업무를 그것도 다 인정하겠다 합의한대로. 합의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고 요양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수탁 협약사항 보겠습니다. 위수탁 11조에 보면 운영등 지원이라고 있어요. 요양원은 자체적인 수익금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1차적으로 법인이 자체 충당하고 1차적으로 법인이 자체 충당하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진안군이 2차적으로 부족분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공단 수입금하고 저희 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하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또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매년 5천만원씩 전입하고 일반인들이 후원금을 구하면서 5천만원을 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도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5천만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1차적으로 다 하고 난 뒤에 한다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최초 위탁기간 2015년도부터였거든요. 그때 협약서에는 5천만원 부분이 있었는데요. 재계약을 하면서 그 5천만원 부분이 없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빠졌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왜 빠졌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빠진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금년에 법인 전입금으로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요양원 인력현황 한번 볼게요. 그럼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요양원 인력이 우리 요양 관련된 이게 기준이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거기에 기준에는 사회복지사가 1명인데 2명이예요. 왜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기준에는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왜 2명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요양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한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사회복지사는 기준대로 두었으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파업해가지고 복귀하는데 그건 복귀 안시켜주고 그렇다는 것이 옳다는 얘기에요? 지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럼 뭘 어떤 걸 지도한다는 거예요? 2019년도 7월18일에 간호사 1분하고 위생원을 1분 채용합니다. 그 채용 어떻게 채용했죠? 채용절차 보고 하셨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공고절차 거친후에

이우규위원

어디에다 공고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워크넷에 공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거기만. 거기에다만 공고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리로 와보세요. 과장님한테 19조 좀 읽어보라고 하세요. 19조 한번 읽어보세요. 과장님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법인은 복지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법인은 복지타운의 직원 채용시 기준에 적합한 관리 및 운영요원에 자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법인은 복지타운 직원의 채용을 진안군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채용 원칙으로 한다.

이우규위원

어디에다 공고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됩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왜 안하고 아까 워크넷에다 해서 하죠? 그렇게 합의서가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위탁 우리 진안군하고 위수탁 협의서예요. 이거 준용하지 않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이우규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인은 복지타운 직원의 채용을 진안군 홈페이지 등에 15일간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원칙이에요. 근데 뭣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근데 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우규위원

당연하죠. 홈페이지는 기본 틀에 있는 거고 다른 거에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등에는. 홈페이지를 빼고 다른 걸 한다는게 아니에요. 이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홈페이지 말고도 다른 데에 공고를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홈페이지 또는 이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된다라고 하면홈페이지가

이우규위원

진안군 홈페이지에 안해도 된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저도 국어 좀 했는데 이렇게 그것을 그렇게 법조문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 맘대로 임의대로 해석하면 안돼요. 유권해석을 하면 이건 있는 대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데에다가 등에 하면 된다고 그렇지 여기에다가 뭐하게 진안군 홈페이지라고 명확히 기명을 하겠어요. 진안군 홈페이지 등에. 이건 뭐냐면 우리 진안군에 있는 우리 진안군에 있는 분들을 되도록 이면 채용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사가 2명인데 거기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인건비 보조 받지 않는 직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법인 전입금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운영비 인건비가 아니고 거기서 전입하는 3천만원은 운영비라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렇게 위반한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잘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떤 어떤 처분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정 지시를 하고요. 이 시정 지시에 법인에서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우규위원

시정 지시가 처분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위탁운영 협약을 해지할 수까지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하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행감자료에 없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이 사업이 지금 하고 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언제부터 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007년 6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2007년부터 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사업명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해가지고 쭉 하다가 2009년, 2011년도에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바뀌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자격 요건이 서비스 관리자하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또 나중에는 노인 돌봄이, 독거노인 돌봄이 이렇게 명칭이 바꿔가면서 이분들이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하는 일이요?

김광수위원

예. 업무의 중요성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도를 놓고 볼 때 과장님이 볼 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다고 계시는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큰 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중요한 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분들을 대상자들을 보면 안전 확인, 말벗 서비스, 생활 교육 그 다음에 서비스 연계해서 다른 것들 복지지원 발굴 연계 등 이분들이 이 일을 해야 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막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분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이 대상자 선정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 진안군이 몇 명이에요. 61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619명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서비스 대상자요?

김광수위원

예. 지금 받고 있는 분이 619명이에요. 맞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맞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아세요? 누구누군지 아시냐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 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제외 대상은 누구에요? 제외대상은 또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거기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으시는 분,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 계신 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받으시는 분, 국가 보훈처 보훈섬김이 작업을 받으시는 분, 기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업, 바우처등 정기적으로 방문 전화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제외대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제외 대상이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619명중에 중복되시는 분들 없어요? 619명중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실히 없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시스템으로 확인을 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제가 왜 길게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러면 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25명이 계셨잖아요. 진안군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25명이 계셨었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진안군에서 우리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독거노인 분들의 복지를 책임지시는 분들이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간제로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우리 군에서 채용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독거생활 하시는 분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기간제로 하시다가 이번에 공무직으로 2018년 2월 9일날 일괄 다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 드렸어.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2명은

김광수위원

아니 어째든 간에 빠지신 분은 빠지고 어떤 몇 분인가요? 이게 21명이고만요. 21명이 공무직으로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중요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시던 분들이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민간위탁으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종합서비스로 갑니다.

김광수위원

종합서비스로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일자리가 없어지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으로 보고 전환이 되는 것 입니다. 사업 자체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 돌봄서비스가 종료가 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이 되는거잖아요.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군청에 들어와서 일상적인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속 이 업무에 종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채용 목적 자체가 독거노인 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이 바뀌더라도 주체가 바뀌더라도 그 업무에 종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맞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619명을 지금 관리를 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독거노인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분들이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필요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채득한 그 기술이나 노하우가 전문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 619명에 대해서 한 분당 25명 내외로 관리를 하시는데 누구보다도 이 한 분이 25명 관리하시는 분들이 21분이 관리하고 계시는 24명내지 25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수저가 몇 개이고 그 분이 뭣이 불편하고 어떤 복지서비스를 해줘야 되는가를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이 같이 가서 그 일을 해주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게 처음에 이 돌봄서비스를 하고 이분들이 생활관리사나 독거생활관리사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을 하시는 목적이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을 우리 군청에 공무직으로 모셔가지고 다른 일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가지실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채용 당시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하지 않은 시군이 많은데 저희 군하고 순창, 장수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 배경이나 상황이 어찌 돼서 그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공무직

김광수위원

어찌 돼서 모르는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한 신분이기 때문에 현대 이 분들에 대한 그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르신들 돌봄서비스를 해야 될 분들이 우리 군청에 와가지고 공무직으로 와서 면사무소나 다른 데에서 군에서 다른 업무 뭘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업무에 맞냐는 얘기에요. 안 맞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맞죠. 맞아요? 안 맞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군청에나 면사무소에 공무직으로 와서 가서 뭣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5시간씩 다른 공무원들은 8시간 근무하는데 5시간 근무하시고 퇴근하시고 청사 청소를 하실 것인지 아무 대책도 없잖아요. 지금 이 21분의 인원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잘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인사부서는 우리 사회복지과한테 떠넘기던데 어제 행정지원과장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나 공무직에 대한 인력관리는 인사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은 조율할 수 있지만 권한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전환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위원회를 하기 전에 각 사무소장님이 과장님이 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공무직 전환을 시켜주십시오. 우리 부서에 누구누구를 공무직 전환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전환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요.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여기 보면 개선안에 이번에 공무직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공무직들 엄청나게 많이 해줬는데 뭐 자치단체, 출연 출자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 있는 분들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하게끔 이렇게 개선이 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너무 빨리 적용한 것 같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물론 이분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로 가서 하게 되면 자기 일자리나 뭐 안정적인 보장이 몇 년이 보장될지는 불안감 때문에 우선 편하게 그냥 공무직이니까 군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분들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619명 지금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그분들의 전향적인 사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기존의 그 어르신들 65세 되어서 독거노인이신 분들을 본인들이 그렇게 케어해주고 돌봐주셔서 잘 계시고 제도가 운영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또 다시 위탁업체가 30~40명 또 뽑아서 그 분들 또 관리하고 할라면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619명 어르신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또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 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불안이나 안정 이런 것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 민간 위탁업체 나중에 선정하게 되면 거기 아직 어떻게 하라는 그것은 아직 없나요? 자세한 내용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는 조건에 단서를 달아서 이 분들에 대한 채용을 우선적으로 보장을 하라 하고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김광수위원

법적으로 가능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원하지 않고 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을 해서 그런 대화가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안한다고 하니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진안군청 인사관리 규정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없어요? 우리군 자체적으로 인사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인사규정에는

김광수위원

다른 분들은 공무직일 경우에 다른 분들은 8시간 이상 공무를 하는데 이분들은 5시간만 근무를 하신다매요. 차후에도 그렇게 채용하실 계획이라매 행정지원과 답변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냐는 얘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김광수위원

어느 자치단체 국가에서 어떤 인원을 관리하고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할 때는 기간제는 뭐 몇 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기간제로 해도 그건 기간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나 수행하는데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 기간제로 그 사업을 하는데 6개월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해서 기간제로 그것은 가능한데 공무직이나 정규직 이것은 그런 식의 운영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5시간 어떻게 같은 공무직으로 군청에서 월급을 주는데 5시간만 근무하고 가라고 기간제는 그렇게 해도 돼요. 공무직은 그건 안될 거 같은데 법적으로도 검토해보셨어요? 그 부분. 아니 우리 과장님들 내가 월급 조금 받을테니까 나는 4시간씩만 근무하겠소. 그게 가능하냐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렵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다시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619명을 생각을 하시라고 좀 해주세요. 이분들한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저도 한 두어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감사자료 13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예산이 3억 2천1백이 서 있는데 불용예산액이 3억 2백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불용사유가 사업 미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 관련 예산입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그대로 불용시킨다는 얘기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이월이 예상되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지출예상액으로 1천9백만원을 잡아 놨고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이게 어디 작업장인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굿데이

박관순위원장

굿데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3층 증축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사업 추진할 것입니다.

박관순위원장

금년에 못했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이런 걸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놨으면 바로바로 시행을 해주시어야지 이렇게 내년으로 미루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세워져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두 번째 질문은 14페이지 기금 현황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이 17억 3천6백이 세워졌는데 2015년도에 2천만원을 지출했고 2018년도에 1억 1천9백을 사용 했고 2019년도에는 1억 3백을 사용했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근데 57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지원 내역을 쭉 보시면 나와 있는데 앞뒤가 돈이 틀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박관순위원장

지역자활센터를 보시면 14억 6천6백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기금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회계가 다릅니다.

박관순위원장

달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이 기금 아니에요? 자활센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자활센타 운영하는 예산은 사업비고요. 이것은 기금이라고 해서

박관순위원장

기금이 자활센타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활기금인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이나 자활기업이나 자활센타에 융자를 해주는 별도의 자금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아 그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제가 자활센타 운영기금이라고 해서 똑같이 봐 왔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름이 같아서 조금 그렇게 착오가 된 거 같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래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5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55페이지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디 행사장이나 가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일비를 지급하고 합니까? 난타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책임자만 일비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행자에 대해서 여비나 일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점자교육이 있는데요. 우리 진안군에 시각장애인이 236명이나 되는데 점자교육은 몇 회나 실시합니까? 바로 55페이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예산은 1억 6천5백이 세워져 있는고만요. 근데 이 3가지를 하는데 1억 6천5백이 세워져 있는데 점자교육을 진안군에서도 하고 있는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점자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1년에 몇 일정도나 하고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날짜까지는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래도 몇 회 한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리고 바로 옆에 54쪽 보면 장애인 야간돌봄이 사업이 있는데 장애인을 야간에도 돌보는 사업을 해요? 여기도 6천 1백만원이 서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10명에 대해서 18시부터 22시까지 야간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러면 6천1백만원은 지도사들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지도사가 몇 명이나 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야간에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3명이었어요. 야간에만 이렇게 하는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특별수당쪽으로 들어가셔야겠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특별수당은 공통적으로 근무자에 대해서 조금씩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사회복지과가 일이 많은 것은 아는데 꼼꼼이 좀 챙겨주시라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행감자료 57쪽 한번 볼게요. 자활센타 자활 관련해서 혹시 이 자료는 갖지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이우규위원

자활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공적업무 아닙니까? 아니면 사적업무입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공적인 기관입니다.

이우규위원

공적업무를 하는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19년 5월 31일날 전 센타장님이 퇴직을 하고 시니어 클럽으로 가셨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거기서 2분이 가시고 거기에 있었던 실장님이라고 하신 분이 센타장이 되셨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그분이 2018년도에는 3급 11호봉이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3급 11호봉 그런데 2019년도에 센타장으로 가면서 2급 15호봉이 되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 봤더니 2018년도에는 자활센타 운영비 부족으로 직원들이 실제 호봉을 적용하지 못하고 2019년도에 실제 호봉을 적용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이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 수치로나 도표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호봉이 무슨 고무줄인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근데 이런 사유를 보면 그 자활센타 운영비를 저희가 그 유형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딱 그만큼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나 사업비를 책정해서 직원 인건비도 주고 있는데 호봉이 높게 책정되어 있을 경우에 인건비를 더 줘야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봉 적용을 높은 호봉이 맞은데 그렇게 책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는 인건비가 줘야 되는데 못주니까 호봉을 밑에 부분으로 적용을

이우규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적게 주면 센타장이나 이런 분들은 2급 1호봉으로 실장도 3급 1호봉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최대로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적용한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줄어가지고 운영비 예산이 안세워지면 이분들이 내년에는 2020년에는 센타장 2급 1호봉, 실장 3급 1호봉, 팀장 4급 1호봉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이게 맞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럴려면 이 부분을 예산을 우리가 더 줘서 호봉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부분은 더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지금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영비가 적어서 호봉수를 계산을 못했다. 그러니까 센타장 갔으니까 호봉수를 제대로 해서 올려서 적용한다. 그럼 매년 호봉수가 다른건가요? 2017년도에 호봉수가 다르고 18년도에 호봉수가 다르고 19년도 호봉수 달라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이분이 14호봉이었는데 18년도에 운영비가 줄어서 11호봉으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분이 2019년도에 15호봉이잖아요. 이 15호봉 맞다고 하면 2018년도에 11호봉 아니었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13호봉이었겠네요? 말씀대로 하시면 운영비가 제대로 됐으면 아니 운영비에 따라서 호봉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운영비에 따라서 호봉수가 달라진다. 그런 뜻인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호봉수가 운영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호봉은 근무 연한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니까요.

이우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근데 운영비가 적어서 그 호봉만큼 적용을 해서 급여를 줬다 그 말씀입니다. 호봉이 달라지지는 않겠죠.

이우규위원

그러면 호봉수가 그렇게 했는데 월급만 그렇게 받았다. 그 월급만 11호봉으로 받았다. 그런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기재가 14호봉이어야지요. 11호봉이라고 하면 안되지 이게 기재가 잘못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다 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자활이나 모든 우리 위탁기관 이런 기관들이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이렇게 기재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국가가 70%를 주고 있는 자활센타 운영에 국가가 임금을 착취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운영비를 적게 줘서 그 사람들을 호봉수를 적게 해서 월급을 적게 줬다 그런 뜻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임금을 호봉에 맞게 줄려면 다른 운영비를 좀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호봉에 맞춰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것은 그게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호봉수를 줄여가지고 노동을 착취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자활센타를 운영하도록 우리가 국가부터 지원하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국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자활센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호봉을 줄여가지고 임금을 착취했다 그런 뜻이다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갑자기 물어 본게 아니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그 과에서 자료 요구한 사항을 제출한 사항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제출한 사항이고 여기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추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죠. 추후에 나중에 다 얘기한다고 하면 돼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사항은 분명히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따로 보고하면 책임이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렇게 계속 답변 추후에 답변하시겠다. 추후에 자료 내겠다. 이렇게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하면 저 행정사무감사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및 소관업무에 대해 정확한 내용 숙지 후 이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해당 실과소에 대해서는 실장 및 국장에게 제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점을 각실과소장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 어떻게 보면 과장님 부군수님께도 의원님 뜻 충분히 전달해서 더 많은 숙지와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성진명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성진명입니다. 2019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55.3km 및 지적 기준점 D/B화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생업소 식품안전 지도점검을 통한 군민의 위생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1.1기준과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도로, 상․하수도 등 전산화로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가 군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봉사행정이라 생각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역점사업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저희 과는 7개팀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 직원 참여하에 매주 월요일 환경정리를 실시하고, 매일 팀장들로 구성된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 민원안내, 민원서류 대서 및 부서안내 등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방문한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더욱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쪽 안전·친절한 위생업소 문화정착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위생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식품판매업소와 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점검과 지도를 통하여 한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쪽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과세의 표준이 되므로 전문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군민 누구나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는 도로명 주소사업의 완전 정착을 위해 기존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함께 신규설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명 주소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을 통한 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산화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도로 굴착시 정확한 위치추적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 6,070점중 3,142점의 지적기준점 D/B화로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8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경계를 바로잡고 경계를 벗어난 건축물에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현 위치를 중심으로 성과물을 작성, 이웃간의 경계분쟁 해소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9년도 진안읍 군상1지구, 원단양지구, 용담 회룡지구를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진안읍 군하지구, 성수외궁, 정천무거, 상전회사교동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쪽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있는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공정율 65%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입주자 모집은 특별공급 75세대, 일반공급 25세대로 2019.11.29 모집 공고 예정으로 우리군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5세대로 고시에정입니다. 10쪽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마을회관과 모정의 신축 및 개보수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9년 마을회관 113동, 모정 56동 등 총 169동(2,031백만원)을 추진하여 주민 화합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관내 모든 마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2020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 대아월랑아파트, 신용연립주택 잔지를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도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물의 보수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 군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은 100동, 빈집정비사업은 144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 준공가구 약 20%(36가구) 개별 면담을 통해 지속 독려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빈집정비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빈집 신청자가 많아 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리와 임대차 계약자에 대한 현금급여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급가구 하나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저 소득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2019년도 125동으로 완료 97동으로 77.6%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말 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완료자에 대한 현장확인,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기초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보증금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3동/30백만원(10백만원/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대상자 발굴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을 돌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성진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뭐 좀 한번 여쭤 볼려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1년에 여권이 몇 분이나 발행을 하시나요? 여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여권요?

김광수위원

정확한 숫자는 그렇다 치고 지금 여권 사진을 타 시군은 군에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여권을 만들 수 있게끔 한다는 데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럼 비용도 적게 들고 우리는 지금 운영 안하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불법인가요? 사진 찍으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사진을 본인들이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갖고 와서 하는데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여권을 급히 내야 될 이런 상황이면 전주시하고 어디인가는 바로 민원봉사실과에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출력을 해서 거기서 여권을 만들어 주는 데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거 한번 확인 안해 보셨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민원들한테 여권 만드신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시행하는 시군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다른 시군 한번 확인해가지고

김광수위원

우리도 여권 만드는 꼭 여권사진만 따로 가서 찍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희한하게 왜 여권사진만 그러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여권사진 한번 찍어서 바로 현장에서 찍어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타 시군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우리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적용할 수 있으면 우리 민원인들한테 여권 사진 찍는데 몇 만원씩 하는가 보더라고요. 가격은 모르겠는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감사자료 7페이지 그 밑에 보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2019년도에 지금 대상이 107건이었는데 완료가 70건이었고 지금 접수가 25건에 미부여 농가는 12건은 철거로 되어 있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건 대상이 아니고 철거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건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철거한다거나 취소하거나 신청을 안하다고 해가지고

정옥주위원

신청을 안하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리고 금후 계획에 보면 지금 2020년 6월까지로 적법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할 사람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주관 부서가 농업정책과였는데요. 지금 환경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가지고 환경과에서 주관 부서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인제 건축허가 관련되어서 협의가 들어오면

정옥주위원

그럼 기간이 또 연장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그때 한번 연장이 된 걸로 아는데 그때 기간은 끝난 걸로 알았는데 그 기간인가요? 이게 연장이 또 된 건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한번 연장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020년 6월까지는 완전히 적법화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게 승인해준 기간이에요? 2020년 6월이 완료 기간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때까지는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대상이 되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지금 빈집 직권 철거 비용이 7천2백만원을 세워 놨다 지금 대상자 없음으로 불용액이 7천2백만원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 집주인 승낙 없이 직권으로 철거를 한다고 세워 놨던 그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말씀하셔 가지고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6동정도 이렇게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에 이렇게 추진계획을 5월 15일자로 2회 추경에 세웠던가 해가지고 추진계획을 안내를 했었고요. 직권 철거 공고 및 제안회를 7월8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처음에 성수면에서 2건이 직권 철거하겠다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면담을 했더니 직권 철거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철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2건은 빈집 내년도에 한 건은 빈집 철거 대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직권 철거 대상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아마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게 쉬운 일은 아닐거라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사실 각 읍면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확인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해가지고 이장님들을 통해서도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우리 농어촌 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여러번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그 답변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입주자 모집 조건 및 임대조건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전북개발공사 또는 진안군이 임의 산정 및 임의 조건 제시가 불가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임대주택 원래 건설목적이나 취지가 어떤 걸로 이걸 했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주거가 취약한 그런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100세대를 전북개발공사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렇게 짓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주택에 취약한 서민들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이우규위원

제가 보니까 최근에 개발공사에서 공고 내죠. 특별 공급한다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공고는 아직 안났습니다.

이우규위원

추천 요청을 했죠. 추천 요청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요청을 보면 몇 세대인지 아세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5세대 추천 받았습니다.

이우규위원

5세대 추천됐는데 우리 진안군에 추천 할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진안군에서 추천할 수 있는게 5세대입니다.

이우규위원

진안군에서 추천할 수 있는게 5세대라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천하는 거고 진안군에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 철거민, 다문화, 한부모가족이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민 그때 그쪽에 학천동 위험경사지구 할 때 그 철거민들이 있습니다. 철거민 2세대가 있고요. 장애인 1세대, 다문화가족 1세대, 한부모가족 1세대 그렇게 총 5세대

이우규위원

그러면 95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95세대는 어떻게 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나머지 기관 추천이 총 10세대인데요. 국가유공자가 2세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1세대, 북한이탈주민 1세대, 공무원 1세대 이것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자녀가구 10세대, 신혼부부 30세대, 생애최초 20세대, 노부모 부양 5세대 그렇게 특별공급을 하게 되고요. 25세대는 일반 분양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우규위원

일반 분양으로 그럼 일반 분양의 조건은 어떻게 돼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일반 분양조건은 이게 전체적으로는 주택청약을 6개월 이상 들어야 되고요. 무주택자라야 됩니다. 주택이 없는

이우규위원

무주택자여야지만 무주택 세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세대.

이우규위원

그럼단독 세대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단독세대는 상관없습니다.

이우규위원

단독세대는 상관없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세대만 구성되어있으면

이우규위원

예를 들어서 부부가 따로따로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이우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단독 그 공개는 확실히 제가 전북개발공사에서 이거 하는 사업이라 그 부부간에 분리가 되어있으면은 그 사람은 한 가구로 봐가지고 안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부부가 하려면 이혼해야 되겠네요. 이혼해서 단독세대 해야 되겠네요. 주민들의 생각은 그런거 같아요. 아파트를 진다고 하니까 위치도 좋고 전망도 좋고 그래가지고 우리 진안군에 많이 혜택이 될지 알았더니 우리 진안군에서 하는게 없고 다 개발공사에 다 권한을 줘버리고 우리는 하나도 권한이 없다 그렇게 주민들은 그런거 같아요. 혹시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근데 사업주체가 전북개발공사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지금 있고요. 저희들이 진안군민한테 저기를 주기 위해서 진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지를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지적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적 관련해가지고 지적의 기준점을 도군점 이런게 있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게 있는데 기준점을 재설치하고 폐기하고 복구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예요? 정확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기준점을 각 지역에 설치를 해놨는데요. 그런것들이 하다보면은 폐기가 되거나 망실이 되고 그런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것들을 조사해가지고 폐기된 것들은 재설치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런 기준점이 위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바뀌는 건 아니죠.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다른 공사 같은 것을 하다보면은 기준점 박아놓은 것이 기초점 그런 얘기라고도 하죠. 삼각점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 파괴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마다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재설치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기준점을 재설치한다고 그래서 기준점이 바뀌면 지적색이 좀 틀어질텐데 이걸 왜 재설치를 하는지 기준점도 변하면 안되는거 같은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망실되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 망실되고 그래서 그렇다는거죠. 망실되거나 공사를 하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파괴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아까 잠깐 감사보고내용에서 보면 우리 주거급여를 지원하잖아요. 주거 급여 수급자들한테 그러면 지금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집을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금 급여는 임차료, 전월세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요. 현물급여는 도배, 장판이라든가 간단한 보수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을 급여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중위소득 100분의 44이하인 가구인데 아까 우리 임대주택 있잖아요. 아까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여러 사회 취약층들이 들어가게 되면 임대료가 예를 들면 정확하게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임대료 우리가 지원합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 임대료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그렇죠.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원하고 또 임차료도 매년 임대 아파트니까 임차료도 지급하고 그럴 수 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임차료가 그렇죠. 그 임대료를 지원해줄 수 있는거죠. 주거 급여 대상자

이우규위원

그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전월세니까 주거 급여 대상자가 된다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주거급여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 아파트를 져서 임대 보증금을 해서 3천만원에 월 30만원이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주거 우리가 지원 대상자라고 하면 3천만원도 주고 아까 액수에 따라서 월 10만원을 주든 20만원을 주든 그 임차료도 지원한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니죠. 3천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 임차료.

이우규위원

전월세니까 전세라고 하는 것은 임대 보증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임차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 보증금도 우리가 줘서 그분이 임대료가 끝나면 당연히 우리 진안군에 다시 귀속을 하겠지만 이렇게 빌려 주냐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알겠으니까 그 주거 급여 수급자가 혹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분이 임대료라든지 임차료가 없어서 깨끗하고 새로운 집에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은 안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가능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2천만원까지는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임대 보증금을 그게 어디 법에 그렇게 임대 보증금을 2천만원을 조금 올려줄 수 없어요? 저게 2천만원이 넘잖아요. 임대보증금 2천만원 넘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여기 이 아파트요?

이우규위원

예.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게 평형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44㎡타입은 2천27만원정도 그정도로

이우규위원

50 몇 평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59타입은 3천 백만원

이우규위원

그니까 아까 얘기한데로 주거 급여 대상자가 지원 대상자가 해당이 돼서 내가 당첨이 됐어요. A라는 사람이 근데 보증금이 없어. 근데 아까 50몇 평에 3천 백만원인가 3천 이백만원인데 2천만원주면 천 백만원이 없어 소용없잖아요. 그런 것들 대책 빨리 세우시라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돈은 여기서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거기에다가 줘서 그분이 임대를 해지하면 우리가 그 돈을 임대료를 우리가 회수하면 되는거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빨리 그런 것 대책 세우셔야 돼요. 임대하기 전에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하나만. 위생 관련돼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일반 음식점 보통 1년에 우리 관내에 식당 몇 번 정도 위생 점검 하시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3쪽에 보시면은 이게 나와있는데요. 3. 4회정도 이렇게 일반 음식점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3. 4회? 정기점검입니까. 아니면 수시 점검입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정기도 하고 수시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정기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수시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 점검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우리 진안군의 위생 점검하는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정기라든가 수시 그런 기준은 없고요. 주기별로 이렇게 식중독 발생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무슨 행사같은거 있을 때 사전에 점검하고 그런걸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군민들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안전 담보하실 수 있겠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계속 식중독 한 번도 안 일어난 것이 진안군 이어서

이우규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생점검에 관련해서 전반기하고 하반기 한 번씩 정기점검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식중독 위험이나 노로바이러스 위험이 있다던가 이러면 수시점검을 한다든가 그게 위생점검에서 위생관련 된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셔야지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수시로 뭐 아무 때나 한다고 그러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도에서도 수시로 점검하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이우규위원

아니 그것이 그러니까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이라니까 도에서 하라고 하든 안하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죠. 당연히.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스스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정기 점검을 1년에 한번 한다든지 대대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고 수시점검에 관련된 사항은 뭐 할 수 있다 이런 걸 정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위생점검 해가지고 적발돼서 과태료를 받은 업체가 몇 업체가 됩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위반이 1건 적발됐고요. 식품 등 취급기준위반이 2건 그래서 조치 사항으로 시설 개소 명령이 1건 있고요. 과태료가 2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제조 및 가공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위반이 1건, 식품제조가공업에 시설 기준위반이 1건, 영업자 준수 위반이 2건,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서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이 2건, 그래가지고 조치의 내용으로는 시설 개소 명령 1건, 영업정지가 2건, 과태료가 2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과태료가 2건이요?

그럼 과태료가 동일 위반사항으로 과태료를 두 번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올라가나요 계속? 세 번해도 과태료가 좀 올라가고 네 번해도 계속 해도?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1차에 50만원이고요 2차 되면 100만원, 3차는 150만원 이렇게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이우규위원

계속 과태료만 올라가고 마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이우규위원

언제까지. 100번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까지 위반하면 뭐 정지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그런 규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3차까지 해가지고 계속 되면 영업정지처분

이우규위원

3차까지 위반하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3차까지

이우규위원

그럼 한 번 위반한 업소는 또 언제 가서 점검합니까? 매번 가서 합니까 한 달에 한번 합니까 어떻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한 3개월 정도 후에 다시 가서 점검하는 것으로

이우규위원

아무 기준이 없다는 거네요? 위생점검 관련해서 아무 기준이 없다? 그냥 과태료만 예를 들어서 50만원 맞고 그 다음에는 100만원 맞고 그 다음에 세 번 맞고 그 다음에는 영업정지 이것이 기준만 있지 한번 우리가 정기점검할건지 수시점검할건지 이런 기준도 없고 또 한 번 위반한 업소는 언제 가서 점검한다던지 기준도 없고. 한 달 안에 한다든지 이런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 써미트에서 한번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3월5일날 나갔었고 3월 22일날 그 다음에 6월 18일날, 11월 11일날 이렇게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19년도 3월달에 한 번 위반 했어요. 2019년 12월 31일날 이렇게 위반했어 그럼 연도가 바뀌니까 그 다음에는 한번 그 다음에 또 위반하면 한번입니까 아니면 연속으로 세 번 되는 겁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연속으로

이우규위원

그거 어디 규정에 있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1년 이내면 이렇게 연속으로

이우규위원

연속으로? 그러면 1년이 넘어가면 상관이 없다고 앞에 것은 없어진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니 기간으로 봐서요. 개월 수로 따져서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점검을 해야 매달 점검을 해야 1년이 넘어가면 그 개수로 따지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기간도 없고 언제 하는 이런 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1일날 위반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31일날 위반을 한번 했어 그 다음 연도 1월2일날 위반하면 다시 새거가 되는 거네 1년 넘었으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3차로 합니다.

이우규위원

어떻게 뭔 기준으로 뭔 근거로 하냐는 거예요? 과장님 그 위생점검 관련된 지금 과장님 말씀 우리 그 식당이나 이런데에 외부인들도 많이 오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기준도 갖고 있지 않고 우리는 당연히 기준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외부에서 온 분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깨끗이 관리하고 위생점검도 잘하고 그래서 아무 식당에나 가서 식사해도 아무 문제없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될거 같은데 이렇게 인식할 거 같은데? 자 올해 가기 전에요 정확히 정기점검은 어떻게 하고 법률이나 딱 규칙이나 뭘 정해서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시고 잘 하셔야 된다는게 그 기준 만드시고 수시점검도 만드시고 또 한 번 과태료를 받은 업체는 예를 들어서 뭐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한달에 한번씩 점검해서 세 번이나 뭐 이렇게 점검하면 아 이분은 정기점검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자체기준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예 조준열 부위원장입니다. 감사자료 26쪽을 보시면 건축허가 현황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2019년도에 117건이 있는데 시골에 있는 그 농막이랄지 또 뭐 저온저장고 이런거 설치할 때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들어가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농막에다가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떤 처리절차를 해서 지금 해야 되는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화장실은 아마 정화조 설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럼 정화조도 어떻게 복합민원으로 같이 하는가 아니면 환경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가 지금.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같이 지금 복합민원으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리고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 3평 이하는 뭐 그냥 건축물 해주는데 3평 이상은 또 그것이 뭐 설계를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런 문제가 있다면서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3평 이하는 이제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지금 저온창고 대부분이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쪽에서 건축물 대장을 요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대부분 이런 것을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런데 그 그런 농민들께서는 뭐 그런 건의가 없었어요? 3평 이상 이였을 때 설계를 꼭 해야 하는 가 설계부담이 굉장히 많다던데 150만 원정도 간다면서요. 그래서 그분들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니까 그런 민원이 있더라도요. 저희들은 그 보조 사업은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 또 이렇게 건축물대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농업정책과가 서로 협의를 해서 뭐 표준설계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해서 좀 하는 분들의 분담을 경감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제 보조사업 그런 시설물은 이제 부기등기가 이렇게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제 표준설계라던가 그런 것은 한번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예. 한번 타시군도 한번 알아보고요. 타시군도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은 그냥 이렇게 그런 설계 없이 처리를 해주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타시군도 알아보시고 그런 법칙 검토를 해서 좀 그 주민들이 이게 좀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예.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2쪽에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이 있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지금 뭐 팀장님들께서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잘한 걸로 보지만은 특히 이제 그 민원인들이 보면 점심때 교대 근무할 때 그럴 때가 좀 문제가 있어서 가끔 전화가 와요. 그래서 좀 그런 교대 근무 때 확실히 교대해서 그렇게 그분들 그 이런 응대 같은 거랄지 이런 거를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좀 그런 사항을 해주셨으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그래가지고 점심때는 그 지킴이를 팀별로 돌아가면서 지킴이를 해가지고 밥도 이렇게 시켜다가 사무실에서 먹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창구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공무직들이 있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런 있는 분들도 책임성 있는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배치가 되가지고 이렇게 좀 할수 있도록 그래서 좀 이 책임성이 그 민원처리가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공무직들한테 그 아이디를 딱 부여를 해가지고 본인이 책임지고 민원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또 좀 친절하게 좀 잘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도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예. 조준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저는 아까 그 위생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게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커피집이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커피 집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때 그러셨던 거 같은데 여전히 그런가요?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그때. 아니 요새 추세가 이제 일회용 컵도 못쓰게 하고 다 그릇 잔을 쓰는데 거의 다 입을 대고 마시잖아요. 뜨거운 커피 같은 경우는 또 뜨거운 음료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소독이 된다고 치는데 갈 때 마다 좀 걱정스러운 것이 제가 그때 아마 그 소독기 살균소독기 그걸 권장을 좀 해보면 어떠냐 했더니 뭐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그때 팀장이 아니였던가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셨던가요?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라 뭐 지금 식중독이 발생 된 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식중독이 발생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커피집이 엄청 지금 늘어나가지고 올해 뭐 지금 술보다는 커피가 주가 되는 세상이 돼 버렸는데 이게 그 어떻게 씻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소독하는지도 모르겠고 늘 또 이게 사람들이 입을 대고 마시는 잔이기 때문에 뜨거운 종류는 더군 다가 소독이 된다고 치더라도 냉 음료나 시원한 스무디 종류 그런 음료를 마실 때는 그게 걱정을 안할 수 가 없거든요. 세척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그 살균기를 권장을 하면 어떠냐 식기 살균기를.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손을 못 대는지 아니면 좀 개도라도 좀 하고 계시는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소독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겨울철이라 좀 덜 하려나 모르겠는데 여름에는 솔직히 가서 냉 음료 마시기가 좀 걱정 될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뭐 그릇 씻는 과정을 본분들이 눈에 띄어서 또 그런 분들도 계셨고 안보면 뭐 솔직히 걱정을 안 하는데 눈에 띄어 가지고 걱정 하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을 금지하라고 그렇게.

정옥주위원

그니까 그걸 못쓰게 하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쪽으로 단속대상입니다.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해가지고.

정옥주위원

수시로 이 컵을 수거를 해서 대장균검사라도 좀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라도 어떻게 단속이 되어야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진안에 커피집이 몇 개나 되나요? 숫자가? 이제는 뭐 일상이 되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모임하면 다 커피 집을 다가서 마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너무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 소독기 같은 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씻어서 넣고 상시 좀 소독이 된 상태로 좀 우리가 그 눈으로 라도 그거라도 보고 마셔야 좀 안심이 되고 하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다하셨습니까?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예. 다른 더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한 두어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아까 우리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빈집직권철거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주 이유가 뭐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 이제.

김광수위원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그 대지 면적이나 이 면적에 그 빈집이 있는데 철거를 하고 나면 다시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건폐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될 건데 그것도 요인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빈집이 이렇게 빈집이 있고 나중에 여기 안사시다가 나중에 와서 다시 와서 살으셔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이걸 빈집을 철거를 해버리면 현재는 건폐율이나 이런 게 안 맞게 아마 넓게 되어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겁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러면 그 집을 빈집을 철거를 해버리면 나중에 지을 경우에는 건폐율도 따질 것이고 다시 건축 허가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직권으로 빈집철거를 해준다면 현재 나중에 설령 우리가 철거를 하고 다시 집을 지을 경우에는 현재 평수를 인정을 한다랄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좀 효과를 볼 것도 같은데 그건 불가능한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불가능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권철거를 했더라고 그 건축을 할 때 에는 건축법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직권철거를 이렇게 좀 꺼리는 경우는 그 소유자들이 자기 빈집이라도 자기 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철가하는 것을 반대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나중에 라도 이제.

김광수위원

그럼 그 철거를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다 삭제가 되어 버리나요? 없어져 버리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철거를 하면 이제 말소를 시키죠.

김광수위원

건축물 말소를 시킨다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안하겠네. 내 재산이 없어지는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지만은 나중에라도 또 와서 이렇게 다시 짓는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지을 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지가 한 80평뿐이 안 되는데 현재 건물이 한 50평이 지어 졌다 던가 이게 80평 대지에다가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지으려고 하면 50평을 못 짓잖아요.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도 좀 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빈집 철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현재 100평 50평 땅 대지 위에 30평 정도의 내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데 이걸 철거를 해버리면 나중에 다시 건축신고를 할 때는 대지면적 대비 건폐율이 40%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20평뿐이 못 짓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직권철거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건축법을 위반해서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불가능하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빈집철거 안되겠는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모정관계 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모정사업을 보니까 18쪽입니다. 행감자료 사업용56개에 4억 8천 6백만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민간자본보조로 모정 신축하는 걸 보면 3동에 지금 올해 지금 이게 올해죠? 3동 용담 와룡, 성수 도통, 부귀 이랑, 4천만원씩 1억 2천이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

분당 4천만원씩 1억 2천을 지원했어요. 3동하는데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소규모 모정은 13동하는데 1억 4천 2백이 들어갔거든요. 동당 1천 8백만원에서 1천 2백만원 지금 소규모 모정은 어떤 형태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조달청 같은데서 거의 찍어서 나오는 그런 형태의 모정입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소재지권 정비사업 같은데 하면 부귀 로터리에 이렇게 지어놓은 것들이 있죠. 로터리에 쉼터에 운동기구랑 있는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부귀요?

김광수위원

예. 그런 게 천만원대 안 가는가요? 한 천 2백만원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천만원에서 한 천2백만원 천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그 시설이 지금 현재 농촌에 인구도 줄고 충분히 제가 볼 때나 그거나 신축 민간자본보조로는 이것 보고 무슨 모정이라고 그러죠. 명품모정?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

명품모정보다 이 소규모 모정 천 만원에서 천 2백만원이게 지금 조달청에서 딱딱 갖다가 조립해주는 거 이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셨죠. 그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소규모 모정이 숫자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3동하는데 1억 2천 들어갔는데 13동하는데 1억 4천이면 예산 부분이나 민간자본주다 보니까 동네에서 자꾸 그렇게 꼭 명품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죠. 유지관리비 이런 면에서 훨씬 소규모가 낫거든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아직도 지금 보니까 설치 안 한 되가 서른하나나 있고만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

33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누가 하신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소신 것 책임을 가지고 소규모 시설 상당히 나는 좋게 보이던데 깔끔하고 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김광수위원

유도를 해서 예산도 좀 절감을 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도 좀 줄이고 신축하는 기간도 단축도 신축하는데 며칠 안 걸리더구먼요. 이것은 하루에 몇 개씩 하드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냥 조립하는 그런 형태라서요.

김광수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시골에 모정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금 가서보시면 없어요. 사실은 모정 이용하는 마을 보셨어요? 여름에 몇 분 겨울에는 거의 뭐 방치하고 있고 그래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런 방향으로 한번

김광수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인제 우리도 예산심의 때 신경 쓰겠지만 민간자본보조로 모정 신축하는 경우는 아예 과에서 막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주민들 설득해서 명품모정이라고 지어놓고 또 그냥 나무 소나무 그거 해놓고 곰팡이 나고 바닥도 안 닦고 그냥 썩고 이거 소규모 이것은 거의 뭐 처리가 되어가지고 덜 하더만요. 확실히 주민들도 없고 그러니까 과에서 설득해서 소규모로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고요. 33개를 4천만원씩 하면 12억이고만요. 근데 천만원씩 하면 3억 3천이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도하고 하시게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방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주신 것 중에 빈집정비하고 직권철거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 하는데 과장님 빈집정비는 그 집주인 정비를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정비하는 거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본인이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게

이우규위원

직권철거는 주민이 당연히 치우지 않으려고 하지만 주변 경관이라든가 도저히 폐거같이 흉물같이 있기 치우라고 해도 안치우고 요청안하고 그래서 직권으로 철거하는 겁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당연히 직권철거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행정력으로 좀 소송할 수도 있고 불편하고 일이 많이 들긴 할 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익비를 적극적으로 안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지고요. 혹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직권철거를 꼭 해서 그분들에 그분에 재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나 미관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걸 잘 좀 해주세요. 법에 명시되어있으니까 법대로 하는 거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 기금현황이 나오네요.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그런데 여기 주요재원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중 60%는 지자체, 40%는 도의 기금으로 재원조성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성해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거 기금 조성해가지고 업소들 개보수라든가 그거 할 때 빌려주는 걸로

박관순위원장

기금조성 목표치는 있어요? 얼마를 조성한다. 이런 내용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들 정해진 목표는 없고요. 지금 빌려주는 것은 도에 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거 도에 있는 것으로 많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러면 진흥기금을 모으는데 있어서 과징금을 받는대서 이것을 별도로 모집하는 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과징금으로 이렇게

박관순위원장

지자체에서 60%, 도에서 4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해가 좀 안가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군에는 60%로 정립을 해놓고 도에다가 도 기금에 다가는 40%이렇게

박관순위원장

과징금 받은 것 중에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받은 것 중에서

박관순위원장

그러면 이 재원을 쓴 곳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조성만 해놓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보수라든가 식품업소 수리 같은 걸 할 때 그 기금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박관순위원장

융자해준다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7페이지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현황이 나오는데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온 사업입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2015년 12월부터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운영상황을 보면 순회방문해서 237회 어린이급식소 레시피, 식단 등 급식지원에서 1,016회 이렇게 1년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까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어린이 집이 18개소가 있기 때문에 누계로 하기 때문에

박관순위원장

1년 누계에요. 이게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그러면 수시로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서 수시로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어린이 급식센터가 저쪽에 홍삼한방센터 그쪽 2층에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센터가 별도로 있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센터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팀원한명이 있고

박관순위원장

여기 장소가 안 되어있어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원센터가....

박관순위원장

사업개요에 주소가 안 되어있어서 제가 민원실에서 직접 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

박관순위원장

어린이 급식관리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지셔 봤어요? 지원액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내용은 타시군에 비해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원액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천2백만원 더 군비로 보조를 더 해주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어린이 급식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그리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새로운 레시피 같은 거 만들고 그럴 때는 정옥주 위원님도 가보시지만 가서 이렇게 저희들도 가서 맛도 보고 점검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양수현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입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군민 선호를 반영한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30회 추진하였으며, 마이골작은영화관은 지난 4년간의 운영을 통해 10월 누적관람객이 22만 8천명으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페이지, 역사인문 문화자원 발굴사업으로 지난 9월 2일 도통리 청자요지가 진안군 최초로 국가 사적 제551호로 지정되었으며. 주민편의시설인 성수면 작은목욕탕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역도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효과 창출과 진안군청 역도부는 7개 대회에 출전하여 27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2019년 진안홍삼 축제는 3년 연속 20만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추진입니다.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장르와 짜임새 있는 내용으로 자체기획 및 공모 공연 10회, 도립국악원 여름을 여는 1004 콘서트 락 콘서트,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지원 등 총 30회의 문화공연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생활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동호회 공모사업으로 35개 팀을 지원하였고, 타 지역과의 교류활동, 한마당 행사, 홍삼축제 시 동호회 참가 공연 등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6개소 공립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고, 사랑방 역할을 하는 친화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활SOC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백운 흰구름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부귀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20년도에 조성 완료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진안문화의집 포함 8개소의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이 언제든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열려있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 7개소, 전통사찰 2개소 등, 총 24건의 문화유산 보수·정비를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문화재 보수·정비로 문화재 보존 및 활용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통리 청자가마터 문화재 지정 및 정비사업입니다. 성수면 도통리 청자가마터는 우리나라 청자의 발생과 전파과정 등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 동안의 유적조사를 통해 상당한 학술적 성과를 거두어 올해 국가 사적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유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후속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야문화유산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입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자 전북가야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동향면 대량리 제동유적과 용담면 월계리산성, 서비산 봉수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이들 유적에 대한 추가조사와 운봉리 산성 등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진안역사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역사박물관은 고고관, 민속관, 기록관 등의 상설 전시와 각종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국태민안의 염원, 화양산 황단’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성수면 작은목욕탕 조성입니다. 성수면 작은목욕탕은 차질 없는 공사 일정으로 금년 11월에 준공완료 예정이며 건축물 사용승인과 목욕탕 영업신고 등을 마치고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족도 높은 주민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8개의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연인원 3만여 명의 동호인들이 체류하면서 22억 원의 지역경제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내년에도 엘리트 역도대회 등 9개의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입니다. 소년체육대회 역도 종목 유치를 통해 역도의 고장 진안을 대내외에 알리고 역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진안홍삼축제입니다. 올해 홍삼축제는 전년보다 10일 정도 앞당겨 기간을 확대하여 5일간 진행하였고, 전 군민이 함께 준비하고 적극 동참한 결과 22만 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대한민국의 대표 건강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관광객의 집중화로 인한 교통대란은 내년에는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상가의 관외 노점상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북부상가 번영회와 협의하여 진안단체․업체로 임대 검토 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축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진안군 지역축제입니다. 홍삼축제 이외에 군 조례로 지정된 축제는 고로쇠축제, 수박축제, 꽃잔디축제입니다. 봄, 여름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였고 하반기에는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마이산소원빛축제를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만족도 높은 축제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양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축제기간이 5일이나 긴 시간동안 또 축제 준비하시고 그 인파대란에 다들 교통정리 하시느라 애들 많이 쓰셨고요. 하여튼 축제는 성공적이라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하시고 하니까 성공이라고 보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예전에 계속 있었던 행사를 향우회 팀에서 전주에서 하던 행사를 올해 같은 해에는 해줬어야 되는데 올해 장마피해로 인해서 진짜 수박부터해서 농가는 완전 수입이 다 반토막이 났거든요. 작목마다. 그런 상황에 올해같은 해에 농수산물 판매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 행사를 안했음에도 행사비 또 향우회 행사비는 2천만원씩 업 시켜서 행사 지출해줬던 것이 아쉬웠고 또 행사장 내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농수산판매장을 그렇게 가설을 하라고 했음에도 그게 좀 급조되다 보니까 너무 부실해서 농산물판매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판매가 저희 눈에는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부진했던 게 보이고 또 이제 인파는 많았어요. 인파는 많았는데 솔직히 행사자체가 외형적으로는 방대해 보이고 그러는데 너무 실속이 없는 그런 행사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셨는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먼저 농수산물 판매 부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밑에 주차장 쪽으로 해서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주차장 쪽으로 밑으로 해서 이게 미리 계획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가 나중에 의원님들이 지적하니까 급조로 하다보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구색도 안 갖추어지고 홍보도 안 되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한가지....

정옥주위원

준비도 안 되고 그랬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어찌 않아 그런 면이 있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철저히 기획이 되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다면 그 부스도 아마 그렇게 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관광객들 동선이

정옥주위원

그렇죠. 주차장 옆에 그 부분은 해줘야 거기서 사고 바로 가야하는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쪽부분 저도 조금 금년도에는 너무 나름대로 잘못 됐다는

정옥주위원

그리고 지금 향우회 행사 하신지가 몇 년 되었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실은 파악을 못하고

정옥주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준지가 행사 지원해준지가 한 3년 5년 계속 됐나요. 2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금년까지 3번째라고 말씀주시는 구만요.

정옥주위원

저는 농사꾼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정으로 고향을 생각하고 그러신다면 고향 어머니 아버지들이 형편이 어떤가를 살펴서 그래도 좀 따른 같은 행사비로 행사를 치러줬으면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농산물이 반토막이 나고 못 팔고 난리가 난 지경에 거기서 뭐 하나구매 선뜻 먼저 구매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행사비 자체가 2천만원 올려서 한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그 부분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정으로 고향을 생각해서 고향을 좀 와서 즐기고 싶으면 좀 그 부분도 생각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싶고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지원을 우리가 계속 100%이렇게 다 해줘야 되나 싶은 아쉬움도 있고 또 트로트 페스티벌을 지금 5회째 했나요. 지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15년부터 다섯 번째

정옥주위원

우리 지역가수들이 거의 10명정도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6명 파악하고 있는

정옥주위원

활동하는 분이 대여섯명 정도 되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6명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정규방송이 전국방송으로 나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농산물판매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도 사람도 거기서 끼워서 키워 갈 때가 안됐나 싶기도 하고 우리가 어쨌든 돈을 우리가 지불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우리도 몇 회가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우겨서라도 거기 좀 그래도 좀 미달되는 가수들 자르고 우리 가수 두어 명씩 키워서 끼워 넣어서 우리도 좀 그렇게 키워갈 때도 되지 않나 싶은 아쉬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전국단위로 방송이 송출이 되고 방송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저 개인적인 생각도

정옥주위원

그러니까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중간에 끼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이 구색을 갖추어서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내 집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식구를 우리가 키워줘야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진안에서만 우리관광객들 전국단위로 이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보니까 유명한 가수들을 보러오는데 과연 구색이 맞느냐는 말에 변론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유명가수는 끼고 그래도 지역가수 끼워서 키워가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도에요. 실은 당초 큐시트가 짜질 때 MC가 나와서 소개하지 않고 그냥 식전행사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정옥주위원

하나만 아니고 우리도 한두 어 명씩이라도 진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끼워 키워갔으면 좋겠다고요, 이 행사를 계속 할 것 같으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정해지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는

정옥주위원

그런 조건을 걸어서 갔으면 좋겠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조금 더 조건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큰 행사 치르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위박물관을 가을에 두어 번 올라가 봤어요. 명인명품관하고 두어 번 올라가 보니까 그 왜 카페 했던 자리를 계속그냥 거기 치운지가 몇 달 되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본인 내보내고

정옥주위원

한 1년 안 되가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물품 임대하고 실질적으로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은 5월달 초부터니까요. 5월달부터니까 한 5개월정도 됐다고 봐야되겠고만요. 5~6개월

정옥주위원

말 듣기는 가위가 무궁무진 계절별로 테마별로 전시를 다르게 해서 하네 저 갈 때 마다 가위는 항상 그대로 있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의원님 그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가위는 1,561 종이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가위가 그러니까 언제 다른 가위를 보는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2층에 있는 가위를 금년도에 다 수장고에 집어넣고 수장고에 있는 591점을 꺼내서 다 2층에다 다시 전시를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새로 해놓았다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언제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정확한 날짜는 9월 10일부터 전체 교체해가지고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명인명품관도 가보면 아줌마 한분이 계시는데 지금 뭐 관장님 사모님이라고 해서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5시 좀 못되어서 거기를 갔는데 한분이 퇴근한다고 저분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라고 그래요. 사모님이라고 5시에 퇴근을 한다고 하더라고 두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 체험 객 없을 때는 거기도 별로 변화가 없이 그러니까 두 분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런 것 같고 도대체 거기도 운영비를 대주는 의미를 모르겠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죄송한데요. 실은 명인명품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정옥주위원

아니 아니긴 아니어도 그러니까 두 군데를 가보면 가위박물관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되는 판인가를 모르겠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가위박물관은

정옥주위원

거기는 가위박물관 카페자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금년도에 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그 장소로 하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지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항상 문이 걸어져 있던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옥주위원

열쇠로 채워져 있던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프로그램 할 때는 개방을 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지금 거의 개방을 해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열쇠 채워져 있던데 갈 때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상시개방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 프로그램 저희들이 지금

정옥주위원

문이 열려 있다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가서 쉴 수 있는 자리로 마련 해놓았습니다. 의자까지

정옥주위원

책상이나 의자는 있어요. 안에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있는데 유리문이 열쇠로 잠겨 있다고요, 자물쇠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안 잠겨있습니다. 의원님.

정옥주위원

안 잠겨있다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열어놓고 있습니다. 상시 개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시 개방 중에 저희들이 학생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정옥주위원

그런데 왜 제가 갈 때마다 잠겨 있었을까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혹시 월요일 날 가신 건 아니죠?

정옥주위원

하여튼 제가 잠겨 있으면 또 찍어올게요.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줘야 어떻게 거기를 시설을 보강 뭘 한다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도 시설 보강한다고 2천만원인가 3천 5백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예산계에서 아마 칼질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뭐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체험을 하신다고 하면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거기 안에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를 체험시설로써 공간만 확보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정옥주위원

아니 인테리어를 뭐해요. 거기 카페자리인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여러 기존에

정옥주위원

카페 있던 자리인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뭐라고 그러죠. 커피숍으로 쓰던 그런 뭐라고 그럴까 취사를 해놓고 뜯어내고 내부적으로 시설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뭣하시려고 인테리어를 하냐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일반인들 쉼터하고 체험장으로써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정옥주위원

쉼터가 카페이상 더 쉼터 인테리어 뭘 필요로 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벽면하고요. 실은 유리창도 전체적으로 싹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집 같으면 그렇게 리모델링 또 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하여튼 체험장으로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쉼터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요. 지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쉼터 및 체험장으로써요.

정옥주위원

체험장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 내가 이해가 안가네 거기를 그러면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삭감당하셨어요. 예산계에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정확한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고요. 아마

정옥주위원

거기서 왜 삭감을 했을까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뭐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따진 것은 있고요. 그리고 도위원님께서 한번 이쪽에 오셔가지고 특별 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으로 1억원을 내년도 추경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를 해줄 수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정옥주위원

확보 해 줄 테니까 뭐해달라고 하던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실은 그런 이력을 받으면요. 저 개인적인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가위박물관하고 월례 숍 있죠. 숍하고는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부분에 그 리모델 부에 전체적으로 다 막고

정옥주위원

어디를 막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 가위박물관하고 지금 아까 쉼터 활용한 장소 있잖아요. 실은 거기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서보시면 1m 이상 인형이 되어가지고 실은 동선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정옥주위원

그래요. 이만큼 떨어져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막아서 동선 확보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내부 쉼터기능이나 체험관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싶어서 요구된 예산이었거든요. 1억이

정옥주위원

그러면 도의원님이 1억 주신돼요. 하라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확실한건 모르겠는데 예산계에서도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3천 5백만원 요구한 것을 아마 칼질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의원님들이 질문하셨을 때 질문한 내용에 관련 팀장들은 옆에 나와서 과장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칼질이나 이렇게 험악한 말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얼마나 억울하시면 칼질이라는 말씀을 쓰시겠어요. 축제 고생하셨고, 행정감사 40쪽에 보면 축제기념품, 살거리, 즐길거리 잘 해놓으셨는데 살거리라는 것은 관광객들이 우리 마이산홍삼축제에 와서 우리 인삼하고, 홍삼제품 군수가 인증한 품질인증인삼 인증제품을 사가는 거죠. 우리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판매를 하시는 거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쪽 인삼 수삼판매는 나름대로 큰 성과 거두었는데 실질적으로 홍삼축제를 하는데 품질인증 받은 진안홍삼 판매는 좀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스를 좀 매년 하신다고 그러면 군수 인증 받은 홍삼제품을 판매하는 부스는 어느 한 공간으로 다시 재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거기 아니고 위에 올라가는 쪽에 있고 막 어떻게 좀 숫자를 줄여서 참가 업체를 정 부스가 부족하면 올해는 어느, 어느 업체하고 내년 어느 업체하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좀 해야지 이걸 띄어 놓아가지고 한쪽에서는 이 집중 모든 제품은 음식점도 그러고 거의 이게 같이 붙어있어야 서로 비교도 하고 하면서 이 제품이 홍보가 돼서 팔리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가만히 보면 우리 진안군수가 인정한 품질인증 진안홍삼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정확하게 소비자들 관광객들한테 내 제품에 대한 확신 있는 설명들이 엄청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진안홍삼이 왜 좋고 어느 면에서 다른 회사나 품질면에서 앞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 같고 또 부스가 제가 볼 때 좀 짜임새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홍삼판매장이 부스가 좀 음식판매 하는 데나 홍삼부스판매나 형태가 똑같아요. 똑같이 천막 쳐서 똑같아.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을 파는 데인지 홍삼제품을 파는 데인지 구별도 안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하게 된다면 집중을 좀 시켜주시고 내년부터는 한군데를 이렇게 좀 해주시고 진안군수 품질인증 홍삼제품을 판매를 하려면 좋은 위치 잘 선정해서 같이 하고 제품에 대한 설명서 하나도 제대로 없어요. 진안홍삼이 왜 좋고 이걸 먹으면 저도 몇 군데 돌면서 물어봤어요. 이것을 한 박스 60개 들었나 30개 들었나 그걸 사시면 이것을 하루에 몇 개씩 며칠을 먹어야 효과 있냐 했더니 그분들 답변이 그래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 효과가 다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 말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체질도 틀리고 먹는양도 지속적으로 큰 효과를 본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또 제가 볼 때는 이 도우미들 있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홍삼제품에 대해서 홍삼연구소든지 어디든지 전문가들이 코너별로 많이는 못 나와도 인삼판매 하는데 우리 진안 홍삼제품을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나 도우미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어느 관광객이 오면 진안 홍삼제품 충분히 붙잡고 관광객을 붙잡고 설명하고 설득해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판매해갈 수 있는데. 거기 상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일반 그냥 시장에 가게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아요. 와서 사면 사고 안사면 말고. 그래서 앞으로는 진안 홍삼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요새 그 뭐죠? 관광 가이드들도 어디 나와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홍삼제품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홍삼축제 기간전에 홍삼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해서 옷도 같이 좀 쭉 같이 입혀드리고 그 분들이 관광객이 오면 우리 홍삼제품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해서 소비자들이 이해를 하고 사갈 수 있게끔 해줘야한다는 얘기예요. 홍삼 파시는 분들은 업자 오시는 분들은 그냥 와서 오세요 한잔 드셔보세요 그러고는 말아. 어느 정도 홍삼제품에 전문 있는 분들이 배치가 돼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제가 재작년에는 다른 제품하나있고 올해는 또 다른 코너에 가서 세군데 코너에 가서 두어시간씩 이렇게 모르겠어요. 진안군의회 의원이라고 하면서 의원이 홍보하니까 믿고 좀 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 식의 코너에서 누가 배치가 돼서 판매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전문가가 배치가 돼서. 그렇게 하면 우리 진안홍삼축제에 충분한 효과가 있고 다음에 진안 갔더니 홍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와서 먹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선 방향으로 내년에는 그런 제도도 한번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고생많으세요. 우리 축제예산 얼마나 되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축제팀에서 축제위원으로 보내는 그냥 대행사비는 8억5천이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예산은 12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타과까지 하면 한 10억5천만원정도 되고요.

이우규위원

우리가 지금 축제한지가 얼마나 됐죠? 홍삼축제 한지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올해 6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전라북도 평균 이렇게 축제 예산을 보면 한 11억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보면 타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그게 각 시군의 대표축제가 그렇다는 건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11억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는 얼마나 되는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한 15, 16억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홍삼축제 예산이 얼마냐 그래서 저는 잘 모르고 한 30억쯤 되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따져보니 10정도 되더라고요. 예산 많지는 않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낫고 그 전보다는 좀 나아질 텐데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좀 잘 연구해서 축제를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 올해하고 내년에도 하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상반기 때 하고 하반기 때도 하고 그랬거든요? 상반기 때는 금척파우치 그거하고 홍삼양 만들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한지장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략사업과로 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일자리 사업 같은 거 하면 사실 이거 특별히 문화체육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본 사업은요 이걸 첫 번째 목적이 이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은 일자리 창출차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관내 어려우신 분들이 축제에 같이 참여하고 함께한다는 그런데 의미를 두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일부를 판매했어요?

이 판매는 기념품사업에서 판매를 최소화 하고 잘 홍보하고 우리 홍삼축제도 홍보하고 어쨌든 우리가 금척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잘 만들어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 받으신 분들은 좋다고 그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죠 도서관?

도서관 저녁에 몇 시까지 운영하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공립하고 사립도서관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되어있는데 도 도서관 관리조례에는 시간이 명시가 되어있어요. 근데 진안군 우리 지금 도서관 관리 조례에는 시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고요. 지금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대부분 공립은 그렇게 하고요. 한군데를 제외한 곳은 하고. 일부 사립은 사립도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그 학생들이 있잖아요. 독서실 같은걸 만들어 달라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9시까지 하고 가라고 한다. 이렇단 말이에요.

독서실의 개념 도서관의 개념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12시를 넘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좀 잘 검토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거 지금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은요. 우리 지금 국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이나 사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래도 접근성이 좀 좋은데 위주로 멀리 떨어진 곳은 아무래도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가능하면 접근성 있고 활용도가 좀 높은 국립도서관이나 사립도서관까지 연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절충을 해서 가능한지 협의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시행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가장 필요할 게 뭐가 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예전에 모 전주 시장님이 한 15년전에 있잖아요. 전주시가 불 꺼지지 않는 도서관을 주창하시고 24시간 도서관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진안군이 학생들이 공부하겠다는데 12시까지도 무슨 협의하고 과장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산 세우고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통합한 거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무슨 법상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서관에 운영을 위해서 사서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전관리를 해서 남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시간적으로 늦게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는 해봐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거 안되면 기간제를 뽑아야죠. 아이들이 공부하겠다는데 그것을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기간제나 사서나 못하겠다면 더 이상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가능한 쪽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주식회사 써미트에서 체육회로 공문 보낸 거 혹시 아시죠?

진안군민 할인중단의 건 해가지고.

이거 대응 어떻게 하셨나요? 체육회가 우리 진안군 단체죠? 직속단체.

지금까지는 체육회장이 군수님이시고 이거 어떻게 대처 하셨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거 경과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려나요? 아니면 결론만 말씀을 드릴까요?

이우규위원

결론만 말씀주세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결론만이요? 이 부분은 써미트 김장수 회장의 일종의 좀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요. 말도 안되는 욕심을 부리는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재를 위해서 써미트 관계자를 만났어요.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만났는데

이우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협의를 하고 중재를 할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 협회측은 당사의 신뢰와 우의를 기만하고 당사에게 터무니없는 손해를 부담시키고 피해를 주는 귀 협회의 갑질 행위에 당사는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우리 진안군 직속산하기관에다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 집행부가 중재한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협회는 미수금 대행 대금을 아직도 지급을 안했다는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요 터무니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우규위원

터무니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구별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김장수 소장을 만나러 갔는데 김장수 회장이 만나주지를 않는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김장수소장을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서 진안 우리 골프 동호원들이 기존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우규위원

혜택 받는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혜택이야 안 받으면 되지 쪽팔리게 그거 안 받으면 되는거고.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환멸을 느낀다 당신들이 나한테 돈 줄 것도 안줬다 사기쳤다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을 했는데 우리 진안군에서 가장 큰일하고 공정하고 해야 될 진안군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김장수 소장 만나가지고 중재하려고 했다는 말씀이 말이 안 되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체육회하고요 관계자들이 현지방문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법적조치를 나름대로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까지 이런 걸 법적조치 안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법적조치 당연히 해야죠. 아니 법적조치 우리 진안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조치해야죠. 아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이라면 모르지만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는 사항을.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죄송한데 내용을 실은 오늘 좀 봤다보니까요 그 동안에 검토를 충분히 못했고요.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것도 과장님 보고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혹시 내용보고 받으셨습니까?

국장님 받으셨는데 어떻게 과장님 경로를 과장님 통해서 안 받으시고 다른 경로로 받으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이런 거 발생하면 체육회에서 담당계장한테 이런 사항 있다고 보고를 할거고 보고를 과장님이 받고 보고를 받아서 국장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담당 주무과장님은 모른다고 하시고 국장님은 받으셨다고 하면

그러면 받으시고 특별한 지시하신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을 받으셨으면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명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진안군 우리 책임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체육회는 우리 군수님이 체육회장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공식화 하지 않고 공식해서 어떻게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건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건데요.

체육회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체육회에 대해서 그만한 함당한 당연히 책임이 있어야 될 거고요.

아니 체육회 안에 골프협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관리하고 우리 집행부도 그 사용처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결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잘 정확하게 실태 파악하셔서 우리 진안군이 잘못했으면 우리 진안군에 있는 골프 동호인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써미트는 분명히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바로 진위를 파악하시고 이우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확실히 종결지은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예 조준열 부위원장입니다. 감사자료 13쪽 진안군 문화재 인적자원을 활용한 홍보활성화 방안인데요. 제가 지금 5분 발언한 내용인데요 특히 수선루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추진 관련해서 어제 저도 좀 9시 KBS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보물이 지정예고 됐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전북일보에 또 이렇게 보도도 됐고 그래서 국승호 기자님께도 보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지정 예고기간이 30일 되는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30일입니다. 14일서부터요 30일까지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예고가 끝나야 정식 보물로 지정되죠?

예 어떻든 긴장 늦추지 마시고 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리고 다음 장 14쪽 보면 전병관 선수 홍보 안내판이라든지 기념비 이런 것들 홍보물 설치하도록 제가 그 때 5분 발언한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게 요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조금 보고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전병관 선수하고 고향에 어머니도 사시고 작은아버지도 사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내부적으로 가까운 사람 소통하는 사람은 우리 최병찬 역도부 감독이 같이 활동을 해서 소통이 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최근에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병관 선수를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해서 미국이 이중국적이 허락이 안되다 보니까 미국 국적을 취득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은 포기한 걸로 그리고 아예 미국에서 기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전병관 선수가 현재 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고 뭐 그 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미국에 가서 최종적으로 살고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관심이 조금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관심이 좀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병관을 내세워서 포스트 전병관을 내세우기 위한 시기적으로도 조금 많이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주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병관의 의지고 전병관의 어떤 활동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안군에 홍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성패가 좌우가 될 텐데 뭐 사는 곳 자체부터가 미국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적은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얻을 만큼에 저희들이 앞으로 접하기 어려울뿐더러 나름대로 전병관의 그 어떤 관심이나 이런 부분을 이끌어 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지금 혹시 전병관 선수하고 통화는 해봤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통화가 안 됩니다. 지금 통화를 몇 번 해보려고 역도부 감독을 통해서 몇 번 절충을 했는데 통화가 안 되고요.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한번 어머님은 지금 원강정 마을에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서 그 분하고 한번 통화도 해보고 해서 그 분들이 홍보대사 그것은 만약에 안 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분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금메달 땄기 때문에 그런 안내판일지 이런 기념비 정도는 이렇게 원강정마을 생가랄지 마령중학교, 역도경기장 이런 데에다가 해서 이것이 하나의 관광자원화입니다. 지금 있는 것도 이렇게 만들 판인데 관광자원화해서 그렇게 하면 외지에 온 사람들도 우리 진안군에 전병관선수가 이렇게 여기서 자랐고 이렇게 해서 안내판을 보고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더 말씀드린 것인데 그분이 여기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것은 후차 문제고 우리가 그 사람 전병관선수가 그동안에 올림픽도 따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판을 만들어서 홍보하자는 차원이에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관의 이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안내판이나 기념비, 역도경기장 관광자원화 부분은 일단은 전병관 선수의 일단 의지를 들어 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필요하다면 우리 군민 여론도 좀 추렴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쪽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29쪽에 보면 전통문화전수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대관 현황을 보면 24회 이용객이 1,016명이 이용을 했어요. 대관 수입은 470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행사 때 가보면 여기 전통문화전수관이 그쪽에서 위탁해서 관리는 하지만은 시설이 아주 낙후 돼가지고 조명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보면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정비가 되지 않냐 그런 맘이 들어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전통문화전수관 1층 왼쪽 공연장에 들어가면 실은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LED등으로 전체를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노력 했는데 실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도에 확보하려다 못했고 하여튼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1층 강당은 조명을 개선하지 않는 한 활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하여튼 안되면 내년 본예산에 혹시 안되면 추경이라도 꼭 확보해서 그 시설을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래요. 보니까 행사 때 보면 너무 침침하고 또 LED로 하면 절약도 되잖아요. 설치비만 좀 더 들어가는데 그것도 좀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리고 홍삼축제인데요. 감사자료 36쪽에 보면 자세한 건 다들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참 3년 연속 20만명이상 이렇게 관광객들이 방문했다는 것은 저도 볼 때는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에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개선사항이랄지 문제점 이런 사항도 좀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배부해 드린 허호석 시인께서 향토시인께서 저한테 이것을 보내왔어요. 홍삼축제 때 병행해서 마이산 부부사랑축제를 좀 같이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또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보시고 이 사항을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마이산이 부부산이고 부부사랑이기 때문에 축제를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이쪽 북부이지만 남부쪽에가 상당히 좀 그쪽이 축제가 없으니까 돌탑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하여튼 감안해서 부부사랑축제를 같이 한번 병행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사항을 공유하고 또 그쪽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한번 좀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축제프로그램에 충분히 검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조준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10쪽에 보면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위탁도 있고 직영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진안 역사박물관 여기에 지금 2억 2천9백만원씩을 들여서 직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2억 2천9백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거기 지금 저희들 역사박물관에 2억 2천9백만원 중에 유물수집하고 보존 관리로 인건비가 한 1천8백만원정도 되고요. 저희들 재료비로 한 6백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조사 및 연구비로 2천1백만원, 자산취득비 일부 1백만원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설 및 기획전시회에 필요한 예산이 한 5천만원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전시 설비 및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3백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시설비로 상설전시실 개편공사 하는데 2천만원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런 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상설 특별전시기획을 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들 내년도

김광수위원

그럼 매년 이정도 들어가나요? 지원이 예산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 상설전시도 하고 특별 전시 및 운영 22회, 2회 이게 뭔 말씀인가 나 이해가 안가네요? 추진 상황에 보면 진안역사박물관 특별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22회중 2회 이게 특별전시를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특별전시는 2회 했고 교육프로그램은 22회 운영했다 지금 그렇게 표기를

김광수위원

교육프로그램은 22회 운영을 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참석하신 인원은 누가 어느 분이 대상인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관내 주민들이고요. 주민들이 무슨 옛 지도 속 진안여행 찾기라든지

김광수위원

몇 분이나 와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22회를 하셨으면 몇 분이 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냐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찾아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업무 추진이나 행감 자료를 내셨으면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알고 오셔야지 22회를 운영을 하셨으면 몇 분이 누가 참석을 하셨는지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참말로. 어쨌든 간에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잘 좀 운영을 해주시고. 과장님 나중에 하시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것 말씀을 드릴게요.

김광수위원

그래요. 주세요. 그럼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총 22회이고요. 문화가 있는 날 교육 체험프로그램이 9회, 조림초등학교 주민참여 제안사업 강의 및 체험이 2회,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하는 전시 읽기가 2회 운영, 동향중학교 자유학기제 역사주제 교육 체험교육이 1회, 안천초등학교 현장체험 교육 1회, 국립민속박물관 지원사업 및 옛 지도 속 진안여행 6회 운영, 진안 마이골 교육 한마당 진로체험행사 진안교육지원청에서 했던 내용이 1회 있고 그래서 총 회수는 22회 그렇게 추진이 되고만요.

김광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내실 있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우리 이우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무진장 골프인 동호대회를 했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산심의 때부터 이게 공모도 안해 놓고 공모했다고 내용에 그런 보고를 하고 어째든 간에 문제가 있는 대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일이 터지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예산 보조를 받으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심의를 받을 때도 허위문서로 공모도 안해 놓고 공모했다고 허위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 가서 했으면 잘 집행하고 일이 없어야지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래도 진안에서 골프를 하신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진안에서는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뭐 그러실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자주 발생이 이런 일이 발생 했다는 게 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 보조금을 받아서 협회에서 운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지 몰라도 안 가셔야 되실 분들도 가서 골프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골프협회에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회비를 얼마를 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참가비를 정당하게 다 내셨다고 하시면 별 문제는 안 되지만 참가비를 안낸 상태에서 골프협회에서 주최하는데 가서 식사대접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참가비들 다 내셨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1인당 12만원씩인가 낸 걸로 제가 참석은 안해서요. 13만원씩 낸 걸로

김광수위원

전 회원이 참가비로 13만원씩 내셨고만요. 그러시면 별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참가비도 안내고 이런 상태에서 하기야 3천만원 갖고 그 대회 많은 인원이 할 수는 없었겠지만 꼭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골프장에 가서 이런 행사를 치렀다는 자체도 좀 그렇고 앞으로는 좀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 보니까 사립 작은도서관은 무슨 개념이에요? 사립 작은도서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5군데가 지금

박관순위원장

5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군에서는 하나 관여를 안하는 겁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관여를 않는 건 아니고요.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비는 지원 않지만 도서구입비라든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도에서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개소 사립도서관도 시설비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사립도서관도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부터 2개소 지원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금년에 사립도서관 만든 데가 어디어디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금년도에 시설 보완한 데요?

박관순위원장

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성수면 북카페 뜨란하고요. 진안사랑도서관이고만요. 2군데요.

박관순위원장

지금 이곳에 도서는 몇 권이나 준비돼 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공립 작은도서관 6군데는 마이 8,869권, 노계3동이 10,050권, 흰구름이 12,153권, 동향이 7,919권, 숲속이 2,025권, 푸른꿈이 3,164권 이렇게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공립도서관은 그렇다 치고요. 사립도서관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립도서관은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사무감사 자료를 내놓으시면 좀 그런 것들 파악해가지고 해주셔야지요. 지금 우리 사서 분들 인건비는 월 얼마나 됩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1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2천1백만원정도 됩니다.

박관순위원장

2천1백만원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1개 공립도서관에 공이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는 같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인건비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사서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는 같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도서비용만 틀리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아니 운영비만 틀립니다. 운영비가 많이 틀리다고 봐야지요. 왜 그런고 하니 운영비는 그 면적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비가 틀리다고 봐야 됩니다.

박관순위원장

아니 공공도서관 활용을 이렇게 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사립도서관이 있다는 게 저는 오늘에서야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립도서관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군정 질문한 내용인데요. 그 사원, 서원에 대해서 문화재 심의를 좀 해서 문화재를 만들고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신청대상자가 하나도 없네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하반기 때 그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가서 신청을 받아 봤고요. 2019년도에도 받아 봤고 2차례에 걸쳐서 실은 받았는데 서원이나 사원에 대해서는 실은 신청한 곳이 한군데도 없었어요.

박관순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보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위원회에 제가 같이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위원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문중이나 문종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쉽게 생각하면

박관순위원장

그렇게 질문할 때는 그건 제외하고 유림에서 관리하는 그 서원이나 사당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