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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본회의2019-11-14

김형실 의원 프로필 보기 →

함형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동완입니다. 제3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11월 8일 김일용 부의장외 6 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11월 8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일용 부의장외 6인이 발의한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반대 촉구문과 김형실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김일용 부의장 외 5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손미자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김용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함형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통일부, 강원도의회 및 전국 시군구 의회에 같은 날 발송하였으며, 원안 가결된 고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외 8 건과 수정 가결된 고성군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함형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4일 1일 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반대 촉구문(김일용 부의장 대표발의)(김일용․함형완․김용학․손미자․함형진․송흥복․김형실 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반대 촉구문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일용 부의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부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부의장입니다. 국방 개혁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반대 촉구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 이유로 지난 10여년 간 고성 군민을 비롯한 접경 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군부대 및 군장병과 서로 협력하며 밀접한 상생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안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군부대 통폐합 및 군장병 감축 계획은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존립 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정부와 국방부의 일방적인 국방정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국가안보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접경지역 발전 계획을 수반한 국방개혁을 새롭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촉구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반대 촉구문.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부대 통폐합 및 군장병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군부대는 올해 안으로 해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이며 지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지난 70여년 동안 고성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물론 군사 훈련에 따른 소음 및 먼지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 왔다. 이로인한 지역발전 저해 및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 속에서도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군부대 및 군장병과 서로 협력하며 밀접한 상생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안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군부대 통폐합 및 군장병 감축 계획은 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 피해 등 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이 자명하고, 이는 주민의의 생존권과 지역의 존립마저 걱정해야 할 위기이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정부와 국방부의 일방적인 국방정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제라도 국가안보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접경지역 발전 계획을 수반한 국방개혁을 새롭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정부는 고성군이 평화 지역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주기를 주문하며, 우리 고성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방부 유휴지 활용 계획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우리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국방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접경 지역 주둔 군부대 통․폐합 및 군장병 감축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국방부는 고성군에 인구급감 및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방개혁과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을 주민의 재산권보장, 생활편익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제정하고, 접경 지역에 대단위 국책 사업을 추진해라. 2019년 11월 14일 강원도 고성군 의회 의원 일동 이에 따른 촉구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및 전국 시군구의회 등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반대 촉구문에 대한 질의 토론은 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형실 의원 대표발의)(김형실․함형완․김용학․손미자․김일용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다섯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932호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안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고성군의회 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조례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7건에 대하여 한글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8조까지 법제처 알기 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 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 일본식 용어 표현을 정확성, 편의성, 간결성 있게 정비하여 알기쉽게 정비하였고, 안 제2조부터 8조까지 초대의회 개원 시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조례의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담당 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빈입니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8일 김형실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32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중심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고성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등 조례 7건에 대하여 규범에 맞는 띄어쓰기와 용어순화, 어려운 한자식 용어, 비민주적인 용어를 정리하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의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의원 발언대 이동)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의원 자리로 이동)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일용 의원 대표발의)(김일용․함형완․김용학․손미자․함형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용 부의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부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933호 고성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고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고성군의회 공인 조례를 전부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부터 4조는 인영의 내용과 글씨체, 규격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공인의 교부 및 등록 보관 관리, 날인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에는 재등록 및 폐기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담당 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 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 입법 예고는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전문위원

고성군의회 공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8일 김일용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 1933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공인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원 내용은 공인종류 추가, 공인규격과 관리방법, 재등록 및 폐기 방법 등을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고성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미자 의원 대표발의)(손미자․함형완․김용학․함형진․송흥복․김일용․김형실 의원 발의)

「……」

10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미자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934호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안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고성군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조례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2조부터 제4조에는 의원이 준수 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및 입안 했을 때 그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의원의 의원직 외 겸직에 대한 신고 사항과 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안사항 신고 내용, 고성군 및 공공 단체와의 영리 목적 거래 및 관리인 제한 사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입안 시 징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담당 부서 의견, 성별 영향 평가 결과, 규제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전문위원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8일 손미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34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안사항 등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과 겸직에 대한 신고 사항, 수의계약 제안 사항 신고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제고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본 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토론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김용학 의원 대표발의)(김용학․함형완․손미자․김일용․김형실 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10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학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935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의회 소관 규칙 중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조문을 중심으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게 일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규칙 6건에 대하여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7조까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 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 일본식 용어 표현을 정확성, 편의성, 간결성 있게 정비하여 알기쉽게 정비하였고, 안 제2조부터 7조까지 초대 의회 개원 시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조례의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상위 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일부 규정, 즉 연장자 우선을 다선자 우선으로, 4분 자유 발언을 자유 발언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전문위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8일 김용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35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중심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규칙 6건에 대하여 띄어쓰기와 한자식 용어, 권위적인 용어 및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의장․부의장 선거 시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 우선에서 다선자 우선으로, 4분 자유 발언을 자유발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토의 및 합의가 있었기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의회 규칙 일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함형진 의원 대표발의)(함형진․김용학․손미자․송흥복․김일용․김형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10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함형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936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규칙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규칙 제명을 “고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고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심사기준 및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 10조부터 제11조에는 “출장계획 및 출장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담당 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전문위원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8일 함형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36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외연수 등의 기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출장 보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내실 있는 제도운영 및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없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 2020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고성군수제출)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광입니다.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고성군 대외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외협력기금 실효성을 고려했을 때 일반 예산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고요. 현재 기금은 1억 2천만 원인데 일반 예산으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하고 예산 조치, 그 밖에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강원 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출연금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연구원에 출연금 5천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강원연구원 출연과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전문위원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37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28일 제정되었으며, 최초 기금 설치 이후 군비 출연 1억 원과 이자 수입을 제한 수입이 없고, 기금 집행 실적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으로 국내외 교류 추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대외 협력 기금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38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도내 전문 연구기관인 강원연구원 출연금을 2020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 사업비 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행 과제 선정 및 평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강원 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성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일부개정 되어 여비 조례 개정 내용을 국내여비,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과 실비 지급제 도입, 사후 정산원칙과 현재 자치단체 규칙에 지정된 월액여비 지급 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여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 됨으로서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인 지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민업무수행 15일 이상 상시 출장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 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규정을 안 제2조 제2항 안 별표 2에 규정하였으며, 출장여비, 숙박비, 자동차 운행의 실비지급 기준 등 규정을 안 별표 1에 규정하였습니다. 출장여비 신용카드의 사용, 여비 정산 신청기간, 방법 등에 대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표를 안 별표 2에 규정하였으며, 기타 현행 조례 띄어쓰기 등 오류 내용 정비를 안 제1조, 제3조 2에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간담회 때 설명을 미리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전문위원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8일 고성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39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숙박비 지급 현실화, 신용카드 사용 및 정산 방법과 상시 출장 공무원에게 합리적인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15일 이상 상시 출장 공무원 지급 대상, 월 지급한도액 및 실비지급 기준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비 현실화, 실비 지급 제도 및 공무원 여비에 합리적 지급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송흥복․김형실) 선출(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송흥복 의원과 김형실 의원을 제3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