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아니 그렇다면 66쪽 7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가 하교가 ‘굣’이라고 시옷받침이… ○

그거 맞아요. ○

뒤에가 없을 때는 하교고 길이 있을 때는 하굣길이고. ○

이상입니다. ○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안순영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부의안건은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남어촌지역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의 발전방향과 수산업을 포함한 공동발전 등 시대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의회 설립개요는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약안 주요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목적은 전라남도 시군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지역 현안사항과 공동발전을 추가목적으로 하며 구성은 도내 어촌지역 16개 시군 즉 목포, 여수, 순천, 광양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영암, 완도, 진도, 신안군입니다. 조직은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선출됩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기능은 어촌지역 보유자원의 보존여부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공통 행정수요 파악,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공동협의?조정?처리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 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군부담금으로 연간 300만원이며 2020년에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제정 규약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 구성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해당 없습니다. 소관 부서의견으로 전남도내 15개 시군 공동규약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등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 16개 시군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물을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어촌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어촌지역의 경쟁력강화, 균형 및 공동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현재 13개 시군이 협의회에 가입된 상황입니다.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은 검토결과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조 보면 회비 및 분담금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회비하고 분담금이 결정되어 있나요? ○

지금 연 300만 원 되었습니다. ○

회비가 300만 원인가요? ○

통틀어서. ○

분담금은? ○

같이 합해가지고. ○

여기 17쪽 경비부담에 가서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필요한 경비 및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정해진 바가 다를 것 같은데요. 17조1항을 보면 2항도 마찬가지고 300만 원으로 못이 박아져 있다고요? ○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시군들 회의를 했습니다. 16개 시군 모여서 연 300정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건 잠정 합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

3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는가요? ○

근거는 자세하게 나온 거는 아니고요. 그 정도가 들지 않을까 의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

아, 근거는 없는데 그냥 무작정 300만 원으로 해 놨다고요? ○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

여기에 보면 지자체별로 해안선 길이라든가 지자체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가 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300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

처음 발족하는 창립시기라 그렇게 해 놨습니다. ○

조금… 본위원은 의문은 가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해안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남해 쪽은 길지 않습니까? ○

완도나 진도나 섬이다 보니까 그렇죠.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그런 데는 어차피 경비를 조금 더 공통으로 300만 원씩 정하는 것보다는… ○

그런 부분은 안을 갖고 가서 또 회의를 해서 협의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조례를 결정해 주면 아마 그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규약안에 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지금 300만 원씩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

그건 외부적으로요.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협의해 가지고 시군 간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변동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보면 13개 시군이 협의회에 가입된 상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앞으로 3개군이 더 해서 16개 군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아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 시군인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서 13개 시군 규약안이 확정된 상태이고 3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전문위원께서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

13개 군이 현재 하고 있으면 이 금액에 대한 것이 책정되어 있고 지금 추가로 하시는 분들은 따라가면 되지 왜 13개 시군인데 따로 300만 원이 잡혀 있나 해서. ○

아닙니다. 16개 시군이 맞습니다. ○

주요 분야에 보면 출산?육아?교육 지원까지 들어있네요. 왜 이 부분은, 출산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

이건 공동적으로 노력하자는 얘기입니다. 16개 시군이 모아서 중앙정부에 얘기할 때에 이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건의하든가 사업을 수행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해안선 거리에 따라서 조금은 조정도 되어야 하지 않나 저도 그 생각은 드네요. ○

예, 알겠습니다. 예산규모하고 어선 수나 어촌관리 규모하고 해안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규칙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함평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에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험금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동법 제4조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ㆍ보험 가입 지원 조례이며 참고로 전라남도에서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570만 원의 도비보조금에 군비 2,000만 원을 더하여 총 2,570만 원을 2020년 본예산에 편성 요청한 상태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 과 의견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군민의 안전수요에 대한 부응에 기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을 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허정임 의원입니다.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유료주차장을 연중 이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민을 대상으로 연 정기주차권 발행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 중 ‘주차요금은 별표1을’ ‘주차요금은 별표1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임 의원 자리로 이동) ○

허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허정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 유료주차장을 연중 이용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연 정기주차권으로 확대 운영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연 정기주차권 이용대수가 10대 이내로 한정된다고 신설을 해 놨네요. 그러면 10대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다음 사람은 연 정기주차권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조금 걱정됩니다. ○

10대로 못을 박아놨나요? ○

예, 10대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

예, 그렇게 하세요. ○

왜 10대를 지정했느냐면 기존 주차장 대비 연중으로 하다 보면 20대, 30대 무한대로 하다 보니 평일 낮에 주차공간이 좁다하여 상가 상인회 회장님이 10대 정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으로 하다 보면 40만 원 정도 되니 신청자는 많지 않을 거라, 그러나 연으로 환산했을 때 한두 명 있더라도 편리하게 조례를 만들어 달라. 상인회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검토한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글쎄요, 10대로 못을 박아놓은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상인회라든가 다방면 쪽에서 연구를 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10대보다는 자율적으로 10대가 됐든 15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주차장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10대해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면 15대도 할 수 있고 또 10대도 너무 많다 싶으면 5대로 줄일 수 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얘기예요? ○

그렇죠. ○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차대수가 현재 몇 대입니까? 대수 대비해서 연중 해버리면 계속 세우는 차가 많아서 평일이나 낮이나 개인이 대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한 40만 원 정도 되니까 연으로 끊을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을 해봐서 숫자가··· 너무 많이 선호하게 되면 다음에 가서 또 재정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조례를 쉽게 바꾸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례가 조금 안 맞다고 해서 바꾸고 조금 저기한다고 해서 바꾸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0대로 못을 박지 말고 그 사업부서에서 주차공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연중 주차권을 끊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더 나을 것 같네요. ○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론 연 주차권도 좋습니다. 군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쭤봅니다. 만약에 주차장이 풀로 찼을 때 연 주차권을 얻고 싶은데 차를 못 세울 경우는 어떻습니까? ○

그게 상황과 상반된 얘기인데 제안하신 허정임 위원님께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대 이내로 의원발의하신 거고. ○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은, 뭔··· 목욕탕이에요? (삼성사우나) 삼성사우나 있죠? 제가 목욕탕을 보통 6시부터 8시 사이에 샤워를 하러 가거든요. 차가 풀로 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주차하려고 그 부분에 댈 때도 있었고 못 대고 밖에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 주차권을 발행했고 끊었다면 그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것 아니에요. “왜 내 차를 주차권을 끊었는데 주차를 못해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그래서 김영인 위원님께서는 탄력적으로 주무과에서 운영을 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김형모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미 장기주차권을 끊고, 거기에 어떤 자기의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형평성의 논리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죠. 일단은 허정임 위원님이 발의하신 말씀처럼 10대 이내로 했으니까 이것을 한번 조례안대로 운영을 해 보고 조금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조례안을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어째요? 김영인 위원님. ○

조례를 한번 제정하면 1~2년 안에는 개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군민들이 보기에도 조례를 밥 먹듯이 뒤바꾼다는 안 좋은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하거든요. 사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대충 몇 사람이 정기주차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조례를 적용하고 물론 그런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조금··· ○

근데요. 연 정기주차권 신설. 이 부분은 주야간 했을 때 한 달 사용료가 50만 4,0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50만 4,000원을 주고 24시간 계속 파킹해 놔도 되나요?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이런 사항이 되어 버린다고요. 예를 들어서 대수가 많이 늘어났을 때 내가 필요치 않고 외출할 일이 없으면 마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 김영인 위원께서 염려했던 그런 내용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

그렇기 때문에 연 정기주차권을 김형모 위원께서는 연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

지금 그 말씀인가요? 김형모 위원님! ○

그쪽에 무게중심을… ○

아예 없앤다? 정기주차권을? ○

왜 그러냐면 그것이 만약에 기왕 군민들 목멘 소리가 없다면… 아마 틀림없이 제가 경험삼아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가보면요. 6시, 8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주차장이 가득차요.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그렇습니다만 저도 한두어 번 정도는 밖에다 주차를 했었다니까요. ○

그렇게 있는 것이 야간만 한다면 문제거든요. 주야간을 함께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이 초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안대로 한다면. ○

제가 보충 설명할까요. 상인들도 주차장이 없다 보니 공영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상인회장이 저한테 왔어요. 이러이러하느니 연 주차권을 많이 하면 평상시에 주차를 못하니 한 10대 정도만 해 줬으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가격문제로 인해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가격도 정하지 않냐. 그러면 50만 4,000원은 정상가격의 어찌 보면 한 달씩 하자면 4만 원 정도 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50만 4,000원에서 30%를 할인해서 10대인데 그분 말씀은 그래요. 우리 상가에서도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주차비 계산해서 많이 할 사람은 없지만 그중에 상인들이 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건 좀 해 달라. 그리고 목욕 다니는 사람들은 낮에 잠깐잠깐 하지만 상인들은 장날 차를 놔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온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도 안 된다. 그런데 10대 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인회에서 오신 분이, 허정임 위원님께서는 아마도 이런 것 같은데. 장날에 장을 보러 오셔가지고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있다가 정기요금을 놔뒀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함평분, 관내 소상공인들, 상점하시는 분들, 장날 외부에서 오신 분들 말고. ○

말고, 소상공인들이? ○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연중 정기주차권 이 부분이 싼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야간 한다고 해서 50만 4,000원씩 내고 여기에다 과연 파킹을 할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

어떻게 할까요? 일단… 김영인 위원님? ○

나는 10대를 삭제하고 업무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10대까지 묶을 수도 있고 사업부서에서, 10대를 했는데도 여유공간이 있다? 그러면 5대를 늘려서 15대도 할 수 있고 만약에 10대를 했는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 5대로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10대로 딱 못을 박는 것보다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될 수도… ○

10대를 해 놓으면요. 열 사람만 해 주고 (열 사람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꼭 10대로 못을 박는 것보다는 5명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열몇 명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우리 허정임 위원님? (예) 이해가 가셨다면 김영인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

이게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테 만약에 10대가 넘어지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하면 누구는 해 주고 안 해 주냐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건데… 주차장만 넓으면 10대 아닌 20대도 해도 되겠죠? ○

거기가 몇 면인지 몰라요? 주차장? 40대 중에 10대도 많은 편이네요. 적은 편은 아닌데. ○

그러니까 40대라고 생각하면 10대는 많아요. ○

그렇죠. ○

그러면 자기가 월 정액금액을 내놓고 차를 그 자리에 세울 수 없을 경우에 ○

그것도 민원소지죠. ○

장애인주차권을 구입하는 분들이 기득권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

우리 함평군 전체적으로 40대 공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실까? 그건 더 될 것 같은데. ○

아니요. 그렇게 안 많아요. 많아야 40면이에요. ○

그러면 여기를 탄력적으로 한다로 바꾸면 더 많이 오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

그건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까요. ○

‘탄력적’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합시다. 김영인 위원께서 비고란 5항에 연 정기주차권 이용대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인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영인 의원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김영인 의원입니다. 함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호 함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수탁자에 대한 위탁료 부과기준을 관련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에 재산 평정가액 용어정의를 안 제8조의2와 안 제8조의3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에 수탁자 위탁료 부과기준을 관련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수탁자의 위탁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함평군 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 임산물과 그 가공제품 등에 대한 판매촉진과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식재료 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24조까지는 운영방법, 직영 및 관리위탁,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수탁자 사용료 등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자리로 이동) ○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김영인 위원께서 대표발의의하신 함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함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재산평정가액의 정의 및 수탁자의 위탁료 신설과 위탁료 부과기준을 관련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 또한 운영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함평군 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제품 등의 판매촉진과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4조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제6조에서는 해당위원 해촉을 군수가 하도록 하고 있어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제4조제3항의 내용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신 것 같습니다. ○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함평군 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

정현웅 의원입니다. 함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목적 및 용어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책무를,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참여자 수난구호 활동의 참여자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양경찰서장 또는 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지원금의 환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수정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정현웅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민간구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촌각을 다투는 해양사고 특성상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민간에 대한 수난구호 활동을 장려하여 민간의 활발한 구조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의 정정에 대해서 이상으로 제25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