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만덕1동, 만덕2동, 만덕3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9년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동 행정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요구 시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기봉 만덕2동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왼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장 최기봉 (만덕1동장, 만덕3동장 손들고 선서)
성택
김성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덕2동장님께서 대표로 오늘 출석한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반갑습니다. 만덕2동장 최기봉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 3동을 대표해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만덕2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최기봉 만덕2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만덕1동 김성수 동장님, 만덕2동 최기봉 동장님, 만덕3동 이일호 동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만덕2동에 자랑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특색 있는 마을공동체 구성과 마을 해설사, 마을기자단 등 운영을 하시고 각급 단체에 다양한 지역봉사활동을 청소년 자전거 투어라든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며 또 제8회 만덕 사람들의 가을 은행잎 축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교기관 등에 참여도 많이 하시고 또 복지특공대 구성해서 복지대상자를 열심히 발굴하시고 식사지원도 하시고 또 물품배부 수색대, 취사대, 보급대 만덕 사람들의 창간호 책자도 발간하시고 청년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동에 비해서. 제가 또 가까이 있으니까 다 지역구지만 가까이 있는 지역구라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평가 실적도 보면 많은 상을 받고 있는 만덕2동에 늦게나마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래도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만덕2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12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지적사항이 1건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잘하고 계시지만 또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그 중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확인 소홀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시정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얼마 전에 저희 친척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하면 요양병원에 있는 할머니께 위임장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날짜상간으로 수억 원대의 재산이 넘어가서 지금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홀 지적사항이 있으니, 이 위임장 확인 소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지적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게 다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날짜기재 하나를 뭐 빠뜨렸다든지 어떤-물론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사소한 그런 실수로 지적되는 것이고요. 계속 신규직원들이 보통 창구에 앉게 됩니다. 인사이동이 자주 있다 보면 아직 좀 교육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면 그런 사소한 것을 빠뜨린 거지 큰 어떤 누락사항은 아닌 겁니다, 예.
기태
김기태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걸로 인해서 큰 사건이 없었기에 천만다행인데 지금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눈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친척이 지금 소송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직무교육 충분히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셔도 정말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없도록 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만덕1·2·3동 김성수 동장님, 최기봉 동장님, 이일호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정기종합감사가 제가 알기론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만덕1·2·3동이 대상이 되어서 지적이 많고 지금 전혀 없는 동은 이번에 대상이 안 되어서 그런 걸로 아는데 그래서 만덕1·2·3동이 다 지적이 많고 조금 차이는 동마다 있는데 한 동에 1개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3동부터 할게요. 만덕3동 13-5페이지 보면 주민등록 정정신고 처리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만덕2동 최기봉 동장님께서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동사무소에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이 거의 열에 열 명 정도가 전부 신규 임용되어 오는 직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주민등록 정정신고가 잘못되어서 주민등록 기재사항에 무슨 문제가 발생된 이런 사항은 아니고 감사를 하면서도 신규직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업무교육차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한 번 업무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런 부분으로 지적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지금 처리결과가 거의 다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사실 여러 건 중에 며칠에 누가 그래서 어떤 징계를 받았다든지, 주의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징계까지 가는 그런 단계로 오지 않고 현지 시정으로 그렇게 다 처리가 됐고 다 보완 완료된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어쨌든 경험이 조금 적으신 직원분들이 근무를 해서 그런 일이 좀 많이 발생한다하는데 그럴수록 조금 더 선배공무원분들께서 좀 잘 지도를 해주셔서 이런 건수가 줄어들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결과를 이렇게 통일로 적지 말고 뭐 간단하게 일시라든지 주의나 징계 이런 부분까지 표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다음엔 만덕2동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동에도 보면 여러 건이 있는데 12-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 소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지 처분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수급자의 생활실태 현장 미확인 및 지출증빙내역 검토 미흡으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월 26일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연찬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아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앞으로 좀 더 교육을 착실히 시켜가지고 이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따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이 없었으며 제출된 지출 서류에 검토 확인 없이 점검표를 그냥 작성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앞에 만덕3동과 마찬가지로 다음에는 기록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더 발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만덕1동에 나머지 한 개 하겠습니다. 만덕1동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1-4페이지 제일 밑에 농지원부 자료정비 등 관리 소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만덕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조금만 신경 쓰면 지적되지 않을 경미한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농지원부 자료정비 등 관리 소홀 이 부분은 바로 현지 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경작을 하시는 분들은 1,000㎡ 이상 경작을 하게 될 때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임차인들은 임차기간을 소유주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임차기간이 완료된 농지원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작을 하는지 어떤지 그런 자료를 정비를 해서 새올시스템에 수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사항은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완료된 것은 새올에 수시로 정비해라고 뜹니다. 뜨는데 감사기관에 이런 부분이 두 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현지 시정조치를 했고 그래서 이게 반복 지적되는 사항을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지적이 될까 생각을 해 보니까 업무편람이 있습니다. 사실 민원업무편람이 있는데 그 편람에는 이러한 감사지적사례라든지 이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지만 업무편람에 담당자별로 어떤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을 좀 표시를 해서 활용을 한다면 업무 인수인계할 때도 간단하게 용이하게 업무 인수인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유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보충질의를 또 드리자면 지금 특히 만덕1동 같은 경우에는 산 쪽에 이렇게 농사짓는 데가 막 지저분하게 많더라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기준 면적 이상은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관리를 다 해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만덕1동장
예.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가 수가 209세대 정도 됩니다. 다른 동에 비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개인이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매매를 한다든지 임차를 하는 이런 부분을 동 공무원께서 이것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만덕1동장
매매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농지원부를 발급 받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경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1996년도부터 아마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사용해왔던 임차인들은 농지원부 발급이 되지만 신규로 계약 임차를 하는 경작자에 대해서는 농지원부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관내에서는 한 209세대정도 많은 분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걸 혹시나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비료 이런 공급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만덕1동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또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데, 보면 외관상 진짜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자기 밭과 다른 밭의 경계를 위해서 아주 플라스틱이나 지저분한 게 있는데 그런 규제는 할 수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만덕1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지도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범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농지에 나갈 때는 좀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만덕1동 김성수 동장님 그리고 만덕2동에 최기봉 동장님, 만덕3동 이일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시고요. 두 분은 구청에서 뵙다가 오늘 동사무소에서 처음 뵈었는데 얼굴이 너무 환해서 반갑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일호 동장님은 말로 1호, 2호하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도 참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덕천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갔었는데 며칠 전에 끝난 은행잎 축제를 덕천2동 주민자치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벤치마킹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멋졌다고 어쨌든 얘기가 자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축제를 위해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만덕2동을 오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만덕1·2·3동이 문고 이용률이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높더라고요. 높은데 만덕2동 오니까 역시나 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래서 이용률이 높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만덕이 다 높으니까 만덕1동 동장님께서 대표로 만덕1동은 문고에 보니까 새마을에서도 책도 기증을 하고 그렇게 이용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만덕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덕1동 사무장할 때도 문고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었고 또 동장으로 와서 보니까 한 7～8년 지나서 보니까 그대로 금고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원인을 보니까 우리 동에는 마을문고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에서 매달 신간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10만 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단체가 든든하니까 신간도서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구입이 되고 하니까 상당히 독서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또 독서 감상문이라든지 독서 왕 선발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게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 문고를 이용하는 주된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만덕1동장
다양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다양합니까?
성수
김성수만덕1동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만덕1동 같은 경우에는 만덕디지털과도 많이 거리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작은도서관을 원하고 계신데 동사무소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잘 하고 계신데 계속적으로 신간을, 어쨌든 신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만덕1동장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새로운 책을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걸 많이 구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만덕1동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는 협소하지만 신간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상학경로당에 작은도서관이 지금 내년도 되면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만덕1동 김성수 동장님 그리고 2동에 최기봉 동장님, 3동에 이일호 동장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 여러분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12-8페이지 보시면 공용차량 사고내역이 3건으로 다른 동에 비해가지고 많거든요. 사고내역을 보니까 앞 범퍼를 교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이 좀 부족한지 아니면 운전미숙인지 여기에 대해서 최기봉 만덕2동장님 답변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김동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운전미숙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사건은 조금 상대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과실이 상대차량에 더 큰 걸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직원들 운전미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로 운전대를 ‘가급적 너희들 잡지마라’ 그렇게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좀 앞으로는 교육을 좀 시켜서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통된 사항인데 어제도 지적한바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조례에 관련해서 좀 안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각 동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다 포함해가지고 25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각 동에 보면 제가 책자 여기에도 보니까 1동에도 부위원장이 2명이고 2동에도 2명이고 3동에도 3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하고 맞지 않는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조례를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각 동 다 이렇게 맞게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예. 만덕2동장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별도 운영규정을 세부규정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만덕2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하면요. 임원 구성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위원장 2명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번 축제만 하더라도 홍보팀은 따로 있고 또 이렇게 자금을 마련하는 팀이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치위원이 25명이더라도 분과를 나누진 않았지만 부위원장님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셔야 되겠다, 한 분으로 오시면 좀 힘들다. 이래서 운영규정에 2명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동선
김동선위원
만덕2동에서만 지금 현재 그렇게 내부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거고,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조례에 보시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이렇게 두게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만덕1동장
세부운영규정을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마다 조금 부위원장님을 저희동도 마찬가지고 2명 또는 3명 두는 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운영규정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준용을 해야 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만덕1동장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규정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3동에도 말씀드릴까요?
동선
김동선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 내용이 다 비슷한데 왜 상위 조례를 안 따르느냐 이러니까 안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두 분씩, 세 분씩, 네 분씩도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자치회에 이걸 자꾸 권고를 해야지요. 형식적으로는 자기들이 3명을 하든 4명을 하든 하는데 이렇게 서류로 낼 때는 진짜 부위원장이면 부위원장 이렇게 서류가 올라와야 되는데 위에 상위법령이 있는데 왜 그 밑에 자체적으로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사용 하냐 이 말 아닙니까?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실제 김성택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근데 그 말씀은 위원장님이 다 하셔서 드릴 말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요. 실제 이게 보면 저희 만덕3동 같은 경우는 지금 부위원장이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라는 게 동에 보면 실제 다른 단체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감투를 씌워놔야 특별회비라 해서 돈을 좀 더 많이 거둡니다. 저희 동에도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김○
장이
장이부위원
이 조례에 적용을 시키면 실제 김○
장만
장만부위원
부위원장인데 나머지 두 분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자치위원회라도 돈이 또 좀 있어야 다른 단체에 지원하든지-만덕1동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 조례엔 맞지 않지만 우리 동에 형편상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덕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에도 이와 유사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게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일이라서 어쩔 수는 없지만 사실 이 내용을 모르는 자치위원들도 있을 거예요. 밑에 그냥 신규회원들도 그런데 위에는 법령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치위원 회원들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위의 법령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하루아침에 그걸 바꾸지는 못하지만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각 동에서 회의를 할 때라든가 안 그러면 위원회 새로 위촉할 때 이럴 때는 그걸 이야기를 꼭 전달해 주십시오.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실제 위원장님 자치위원회 젊은 분이나 또 전에 김명석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여성, 청소년 또 장애인 등 이런 사람으로 가급적 권고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래 보면 1동, 2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3동 기준으로 보면 고문님들을 제외를 하게 되면 19명 정도 되는데 자치위원을 하실 분이 실상 거의 없습니다. 비용 부담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회활동에 바삐 움직이다보니까 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비는 월 3만 원을 내고 또 특별회비 해서 30만 원을 내고 이래하는데, 일반회원이. 비용적인 부분도 삶이 좀 팍팍해서 그런가 상당히 저희들이 자치위원을 확보 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공용차량 사고내역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덕2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사고내역과 공용차량정비내역이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정비내역이 건당 30만 원 이상이면 기재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앞 범퍼 수리가 57만 8,000원이고 또 한 건이 99만 2,000원인데 이 수리에 대한 게 어디서 수리를 했는지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정비내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왜 기재를 안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자료12-8페이지요.」라는 위원 있음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옆에 그 금액이 30만 원 이상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저희들이 정비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어디서 했는지 작년에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했지요?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걸 알고자 함이고 한데 여기 수리한 금액이 두 건이 다 초과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표기를 안 했냐는 거지요.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관내에 엘리트종합정비고요. 두 번째는 롯데정비, 세 번째도 엘리트종합정비로 관내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2019년 7월 24일 사고 난 게 평일인데 화명119안전센터 부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왜 관내를 벗어나서 화명동에 사고가 난 건지?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그날 소방행사관련으로 갔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명예사회복지 역량 강화교육 현장 행사 갔다 오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게 화명119센터에서 했습니까?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예. 화명119센터와 연계한 교육이었는데 갔다 오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다음에 하실 때는 꼭 이 부분을 표기하면 아주 간단한, 눈에 뻔히 보이는 내용인데 이런 것은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눈에 보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덕1동에 김성수 동장님, 만덕2동에 최기봉 동장님, 만덕3동에 이일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사실 만덕은 만(萬)가지 덕이 있는 동네라서 그런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특색 있는 복지활동들이 있어서 만덕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나눔 가게 발굴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고, 만덕2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특공대 활약이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만덕3동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다 살펴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만덕2동에 복지특공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협력을 이루어냈다는 부분에서도 좀 특색이 있었고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이 월등히 많았어요, 만덕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동은 100여 건에 불과한데 만덕2동은 537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복지특공대 활약이 뒷받침되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만덕2동장님께서 복지특공대 활약상을 소개시켜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 게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복지특공대는 고독사 예방이라는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를 줄이라고 그러니까 72시간이 지나서 죽음을 찾으면 고독사다. 해서 그 안에 사망자를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당장은 실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고독사를 없애려면 사람들끼리 관계 맺기를 자꾸 해줘야 된다고 만덕복지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복지사들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실적을 자꾸 하다보면-이것은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인데-실적만 하다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적을 무시하고 우리 관계 맺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관내에 은행축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주민들이 정말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가가니까 많이들 해 주시더라고요.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내 놓는다든지, 장어집에서 장어탕을 좀 내 놓겠다,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청소년을 위해서 매달 한 10세트 내겠다, 미장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커트를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막 해 주니까 저희들이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명패를 붙여주면서 나눔 가게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50개정도 만들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배달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계속 매일 가지고 오는 대로 배달하니까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배달하는 팀을 만들고 요일을 정하자. 그래서 매주 화요일 12시, 1시 그때 가지고 오면 분류해서 가져가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팀 이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나눔 가게를 찾는 데는 ‘수색대’, 배달하는 사람들은 ‘보급대’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밥이라도 같이 먹게 하자 옛날에는 반상회라고 했는데 밥 반(飯)자를 써서 밥상회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한 장소에서 밥을 해줬습니다. 하다가 우리는 살짝 빠져 나오려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밥을 먹도록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나씩하나씩 만들어주면 서로 서로 알게 되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할 수 있는 기력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는 2개 반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1개 반 늘었는데 그게 3～4년 만에 2개 반으로 늘었는데 이게 천천히 가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는 분들이 ‘취사대’.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하시는 분들끼리 자기들 나름대로 특공대라고 하니까 이름을 지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가지고. 기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단체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 그러니까 단체에 가입하면 거기에 약간 소속된다는, 구속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회비도 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단체에 가입을 안 하고도 순수한 자원봉사를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은 복지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스스로가 다른 이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정을 기울인다는 부분에서 되게 감동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복지특공대가 복지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장님을 비롯한 복지관련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길을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만덕1·2·3동이 모두 잘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릴 건데요. 올해 초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희망톡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생겼는데 만덕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플랫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저조한데다가 가입자 수도 타동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희망톡을 어떻게 좀 복지사업들과 연계해서 활용을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각 동별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만덕1동장
만덕1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눔 가게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피로감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눔 가게에 가서 반찬이나 이런 것을 받아와서 분류를 해서 찾아갑니다. 방문을 해서 밑반찬을 제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보살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동에는 나눔 가게가 한 30군데 정도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피로감을 호소하는데 이런 희망톡이나 카카오톡을 좀 활용한다면 그분들의 사각지대분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도입,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사실 만덕1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만덕1동 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된지도 꽤 됐는데 그런 것도 좀 변경한다든가 타 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브랜드 네이밍을 해서 덕천3동은 한울타리라는 이름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화명1동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키워드로 묶기라는 메뉴를 만들어서요, 기본적으로 복지 관련해서 질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공통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클릭만 하면 그 질의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미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카톡창에 답변이 올라오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벤치마킹해서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덕2동장님께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예.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복지통장님들이 하고 있는 이웃돌봄데이사업에서 이 부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희망톡에 제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조금 더 위원님 말씀처럼 전파를 하고 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만덕3동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톡을 개설해서 만덕3동에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다소 이용률은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일단 홍보나 가입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만덕3동 같은 경우에는 73명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또 지역복지공동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기하고 그다음에 단체에도 회의를 통해서 가입을 권유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원 전체하고 단체톡을 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무슨 재난 그다음에 복지 관련해서 이런 민원사항들이 있으면 단체톡에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고 있는데 단체밴드 이 부분이 하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희망톡에 접목을 시켜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접근방식이 현재까지 다 오프라인에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망톡이라는 좋은 매개체가 있으니까요, 온라인상으로도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지대상자들 중에서는 사실은 대면해서는 도움을 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서 그런 분들은 오프라인에서라도 조금 더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싶은 바람이 있어서 꼭 희망톡을 활성화해서 정책에 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만덕3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덕3동은 업무평가실적을 보면 정말 다방면에서 모두의 노력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정말 우수수합니다. 최우수가 몇 개나 되고 하는데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13-23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련 개·보수 현황에 3건의 공사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했는지는 나타나있지 않는데, 이 3건이 어디에 했는지 지금 확인이 됩니까?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13-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이영란부위원장
13-23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 창고 설치공사는 지하에 보면 계단 밑에 창고가 있어서 그것은 창고는 아니고 실제 계단 밑에 칸막이만 해가지고 약품하고 약을 치고 나면 유류 이런 것 남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보관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또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백종학 의원님의 도움으로 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바로 위에 당초 건물에 보면 2층에서부터 난간식으로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보관함을 만들었습니다. 공사업체는 주식회사 금진기업이라고 해서 관내 새마을단체원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 청사 지하창고 확장·정비공사 이 부분은 우리 동사에 보면 옛날에 저수조가 지하에 있었습니다. 저수조를 그대로 공간만 차지하고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벽을 잘라서 출입문을 달아서 지금 눈이 오거나 하면 상당히 물품을 보관할 게 많은데 지하주차장에다가 적재를 해 두다 보니까 상당히 찾아오는 민원들의 주차장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창고로 만들어서 방재창고형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금진기업이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빌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재단장하고 방재단원하고 같이 공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은 두 분들의 노력,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공사를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동 청사 핸드레일 설치공사는 우리 동사가 3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층하고 3층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의실도 만덕2동처럼 2층에 있고 여기 계단이 좁고 해서 안전상 위험이 있고 노약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핸드레일이 필요하다 해서 핸드레일 공사를 했습니다. 이 핸드레일 공사는 구포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구엔지니어링에서 이 공사를 완료합니다. 핸드레일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덕은 참 퍼펙트하시네요. 업체도 작년에는 만덕에서 업체이용에 대해서 참 지적할 게 많았었는데 관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역시나 감사지적사항을 완벽하게 잘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 앞에 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수프로그램에서 눈에 띄는 게 5060 新(신)장년생애경력설계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끝난 프로그램이긴 한데 내용에 보면 ‘노년 초입을 맞이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세 인생에서 노년 초입은 아니겠지만 인생2막을 준비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 참 막막할 때인데 이 교육이 좀 좋은 교육이라고 여겨지는데 혹시 교육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받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렇게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동장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면 우수 프로그램 선정한 기준이 뭐지요, 그러면?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공모사업으로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로당 갈 나이도 아니고 신장년이라는 걸로 해서 회사는 퇴직을 하고 틈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인생2막을 살아가는 설계를 하는 이런 분들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우리 복지사무장님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보면 종류가 21가지 중에서 최고 많은 인원이 참여한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인데 동장님께서도-물론 복지사무장님이 옆에 계시겠지만-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3동에서 참여인원이 최고 많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것을 동장님께서 관심이 없으시니까 조금 그러네요.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관심은 있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기억을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가 좀 나빠서요.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왜냐 그러면 각 지역마다 5060이 제1직장을 그만 두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씀이지요. 이런 사례를 들어서 수강자들이 정말 좋았다 그러면 각 동으로 전파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간단하게 설명이 된다고 한다면 복지사무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만덕3동복지사무장
만덕3동 복지사무장 김영미입니다. 이영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60신장년생애설계교육은 저희 동 주민축제행사 시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주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을 했었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복지가 무엇인가. 그때 50대, 60대의 연령층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동 특성상 보면 50대, 60대가 남여인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겨냥을 해서 노인준비교육을 하면 어떨까, 노후준비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업비는 교육지원과의 평생학습네트워크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비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센터에 문의를 한 결과 노사발전재단과 그다음에 생애설계전문가협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강의 프로그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참석률이 어르신이다 보니 상당히 참석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하면서 부산알기프로그램을 만덕2동장님 도움을 받아서 마무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교육 후에 그러면 수강자들의 달라진 사항이 제일 큰 게 하나 있다면 어떤 겁니까?
영미
김영미만덕3동복지사무장
예. 수강자분들은 동에 대한 문턱이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넣으면서 강의내용으로 사회봉사에 대해서도 강의를 잡아서 노후가 봉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쪽의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봉사자분도 저희들이 여섯 분 정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중 최고 우수프로그램인데 다른 동장님들께서도 프로그램이 워낙 많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원투쓰리에 들어가는 것 정도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만덕3동과 만덕1동에 같이 하겠습니다. 만덕3동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 50～60대 이상 잘 나누어 배려한 흔적이 보입니다. 횟수도 많고 특히 다른 동에 비해 초등학생의 프로그램 횟수가 많고 참여인원도 많습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만덕3동 관계자분들과 공무원께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더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동사무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니까 시간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의 참여율이나 관심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들도 보면 자녀에 대한 미래의 욕심이나 자녀의 미래발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관심도가 좀 높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도 시간이 되면 배낭여행, 영어교실 초급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덕1동 김성수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특화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정말 따뜻합니다. ‘따뜻한 한 끼’, ‘고독사 예방 1인가구 건강음료배달사업’, ‘고쳐줘서 감동이야’, ‘같이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 식구’ 제목만 들어도 따뜻하고 감동이 전해집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랑을 열심히 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덕1동과 만덕3동이 또 같은 부분이기도 한데 만덕1동 동사무소가 위치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하철 입구라서 편리하지만 주차장이 없고 주민들께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에 건물도 낡고 협소하고 문제점이 많은데 아파트로 인해서 엄청난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만덕1동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만덕1동은 지금 현재 인구가 1만 명 정도 넘어갔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5지구 1단지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총 입주하는 세대는 3,646세대입니다. 그리고 1지구가 1,677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지금 현재 동 청사여건을 보면 그게 새마을금고하고 동 청사를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하다 보니까 주민행복센터 용도에 걸맞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차도 한 대 댈 곳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난감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지구 1단지 1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 1,677세대 중에 한 500세대가량이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직원도 저희들이 보면 정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직원 증원문제도 저희들이 중기인력 수요신청을 해서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도 앞으로의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새롭게 지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사를 이전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 어떻든 거기에는 현재 부지가 먼저 이전을 한다면 부지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확보도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전을 해야 한다면 어떤 장소에 이전할 건지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부지도 저희들이 물색 중에 있고 5지구 개발 당시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공공청사용 부지가 확보되었더라면 그쪽으로 이전해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이 난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문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청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데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또 우리지역의 지역구의원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이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이것은 행정력 소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아파트가 큰 세대가 들어오는 것은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허가를 내면서 함께 복지센터도 들어갔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주민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늦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모두 차를 갖고 있습니다. 차를 주민센터가 만덕3동도 굉장히 불편하고 만덕2동에 오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사실은. 언제든지 작지만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앞으로는 어쨌든 그런 동사무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포항에 신도시를 제가 가 봤는데 너무 정말 우리 구청보다 더 좋다 할 정도로 동사무소가 주민들이 오갈 수 있는 주차장이 크게 만들어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늦었지만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만덕1동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만덕2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POOL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6월 5일 구입한 물품취득비에 보면 321만 2,000원이 POOL예산으로 쓰여 있습니다. POOL예산을 쓴 이유가 뭡니까?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소음발전기라는 것을 구입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만덕천 살리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만덕천에 가서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거기 전기를 끌어당기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무소음발전기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도 이번에 은행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만덕권역에서는 고치공동체, 복지관 그다음 생활협동조합(생협) 이런 곳에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마는 발전기를 전기를 끌어당겨 쓸 수가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발전기를 구입하게 되었고요. 특히 무소음으로.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만덕천 살리기가 올해 처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한 행사입니까?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올해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 하는데 문제점들이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해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하면 정상적으로 해서 예산을 청구하면 되는데 POOL예산이 보면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에 대한 필요성에 보면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할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 집중관리예산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불가피한 게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그런 필요성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굳이 활용해야 되냐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상세한 내용은 앞에 6월 것이라서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그 당시 워낙 많은 행사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공통12에 보면 물품구입비에 이것도 아마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인한 게 449만 8,000원이 정상적으로 취득 후 구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랬으면 되는데 왜 POOL예산을 쓰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내용은 조금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그런데 별도로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앞의 것이라서 제가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답변을 그러면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만덕1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3페이지인데요. 통장위촉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입니다. 이게 각 동마다 다른데 이 평가항목으로 배점을 주는 것은 기존 통장하고 또 희망을 원하는 통장과 똑같이 배점을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만덕1동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존통장을 재위촉할 때 평가하는 그런 항목 및 평가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통장 임기가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을 하게 되었을 때 기존 통장을, 아직 임기가 연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요. 또 만덕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촌이 많다 보니까 새롭게 하고 싶은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똑같이 이것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만덕1동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장 위촉은 올 2월에 행정지원과에서 시달된 통·반장 관리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항에 보면 기존 통장의 경우에는 통장활동평가에 의해서 위촉가능하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13통 같은 경우에 7월 1일자로 재위촉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통장활동 실적평가표에 의해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통장이라든지 그런 통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동장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가 만약에 그러면 연임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 점수를 배점을 했을 때 몇 점 이상이 되면 되고 이하가 되면 탈락이 되는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만덕1동장
예. 그 기준은 있습니다. 60점 이상 평가가 되어야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내부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60점 이하가 되어서 현재까지 탈락된 분이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만덕1동장
지금 현재 이 기준은 사실상 모든 것은 공개모집을 하면 제일 좋은데 통장 중에서도 평소에 활동을 잘한다든지 우수한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기준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통장님들을 저희들이 사실상 재위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든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표준안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사실은 상위 조례에서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행정지원과와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는 통장을 특히나 아파트촌에서는 하실 분들이 많을 거란 이야기지요. 많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만들어야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존통장님이 물론 열심히 해가지고 익혔으니까 더 잘 하시겠지만 또 새로이 업무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주택은 찾기가 힘들어서 많이 어렵겠지만 아파트는 그런 게 아니리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만들어서-이게 보니까 동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배점하는 게-그러니까 만덕1동도 그렇게 만들어서 누구나 하고 싶은 분, 열의가 있는 분이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만덕1동장
알겠습니다. 더 우수한 통장님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건의부터 질의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 동에도 그렇고 재무과에도 그렇고 차량정비를 관내업체로 이용하자고 했는데 지금 여기 둘러보니까 작년 12월에 또 사상구에 있는 한일카센터를 재무과에서 이용했고 이런 게 좀 나오는데 이야기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똑같이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30만 원, 20만 원 하는 정비내역도 내년에는 위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돈을 좀 낮출 거예요. 낮춰서 자료를 받을 건데. 일단 블랙박스도 설치 안 된 차가 너무 많고 요새는 어떤 차는 기본으로 블랙박스가 달려 나오는 차도 많은데 블랙박스가 달려있어야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정확히 파악도 되는데 블랙박스가 없는 차도 많고. 차량을 이제 각 동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재무과에서 다 했지만. 그러니까 차량관리에 대해서 작은 소모품이라도 관내를 좀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처리내역을 보면 이것은 공통사항인데 일단은 그 이야기 드리기 전에 12-31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2019년 3월 29일에 우수시설 준설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겁니까? 올 초에 이야기가 나온 건데, 만덕2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예. 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시설 준설 요청이 만덕동 861-3번지 건하고요, 그 위에 보시면…
성택
김성택위원장
아니 이게 예산이 들어가야지…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아니, 그 2건이 같은 건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조치가 안 된 게 총 4건이 있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만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만덕1동에 만덕사 말고 만덕2동에 동신아파트하고 화신아파트 옆에 만덕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그 위에 승수로가 그냥 낙엽만 쌓인 것을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승수로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지요, 건설과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산을 확보가 되어야만 되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에 되면 승수로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냥 낙엽만 걷어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준설을 한번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사람들이 요청하는 게 준설 수준이 건설과에서 가보니까 준설 가지고는 안 되겠다,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그렇지요. 건설과에서는 준설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매번 비만 오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위치가 이 위치거든요, 만덕2동에서는. 이것을 원인을 해결할…
성택
김성택위원장
준설은 한번씩 해 줍니까?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저기는 준설이라기보다는 낙엽을 걷어내야 되는데요. 인건비문제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한 번씩 와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게 계속 거기가 숲이 많이 지다 보니까 하고 나면, 돌아서면 낙엽이 쌓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제가 화명2동에 도로가에서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덮개 자체가 요새는 안으로 뭐가 유입이 안 되는 그런 덮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몇 년 전부터 준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 앞 가게에서 통하고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긴급준설을 했었어요. 하고 나니까 그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낙엽이 안 들어가게 하는 덮개가 있더라고요. 돈이 조금 비싸긴 비싸지만 그것은 예산을 받아서 할 정도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이게 지금 하수와 배수로 부분은 지금 와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승수로는 만덕사 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산 가운데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런데 이게 요청이 들어온 게 그 사람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설정도를 해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중간, 중간에…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그 밑에 배수로나 하수로 준설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요. 이 건하고 더 있습니다마는…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게 위의 것과 같이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지금 건설과에서 예상하고 있는.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건설과에서 이것은 조만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 몇 번 이나 하고 지났는데 이게 올 초의 일인데 이게 얼마나 큰돈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예. 한 번 더 이야기해가지고요.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이 정도는 알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밀려있는 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해가 넘어가는데 안 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3-31페이지입니다. 만덕3동.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2019년도 2월인데 이것도 예산확보 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덕천로에서 호산스포렉스 거기서부터 저 럭키1차 아파트 올라가는 사방-저번에 저 태풍피해로 물이 넘친-입구까진데 거기는 지금 거리가 한 130m 정도 됩니다. 그 가로수에 덮개가 보면 맨들맨들한 이런 철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행자들이 미끄럽다 해가지고 교체를 요구한 사항인데 이건 1개가 아니고 개수가 여러 개 됩니다. 예산 확보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한다하는데 저희들이 예산부분까지는 행정관찰제로 해서 우리가 건의나 요청은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뭐 품샘이나 단가 이런 것은 모르기 때문에 예산금액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제가 이걸,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주민센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건의를 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잘 안된다고요. 그리고 모든 게 조치완료가 되어있는데 이게 보고일시하고 조치가 얼마나 걸려서 조치가 됐는지 사실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잘 모르잖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조치를 했는지, 못 해준다고 답을 받아도 그게 조치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고 내년부터는 조치날짜를 상세히 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는가 진짜 완료가 되었는가, 답만 받았는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바빠 가지고 주민센터에 자주는 못 가지만 화명2동하고 금곡동에 가면 작은 문젯거리는 사실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큰 문제 조금 전 이런 것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든가 안 그러면 얘기했는데 얘기가 잘 안 되더라 이러면 그런 걸 저한테 토스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그 과에 전화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찾아서 이것 왜 안 되는가 해서 미팅을 한 번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접수가 누가 받고 담당자가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접수를 받았을 때 신속하게 조치를 간소화해가지고 요새는 경찰청도 요새는 다 그렇게 청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접수만 받아놓고 던져놓고 구청에다가 또 민원을 열어놓고 답 기다리고, 여기서 물어보면 거기에 이야기해놨으니까 좀 기다려보면 된다 해서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주민센터에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각 동에서는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예. 행정관찰제로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의해서 단체밴드라든지 이런데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해당부서로 행정관찰제 보내는데 이것은 따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답변을 문서로 받는 것은 없고 처리부서에서 내부망에 그대로 그냥 답을 올려만 놓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치내용도 보면 거기에 올라져있는 걸 저희들이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완료된 것은 완료하고 안된 것은 예산확보 후에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치완료된 것은 재차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상에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조치날짜를 앞으로는 기재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조치가 얼마나 걸리는지. 보고일시하고 조치날짜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사실 구청에서도 그게 만약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노 이렇게 우리가 질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치에 대한 최종날짜를, 그 기간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기재를 좀 해주십시오.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예. 자료를 보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또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만덕3동은 사고내역이라든가 교통위반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몇 개동에 그런 내역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주거지전용주차장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만덕 같은 경우는 보면 세 동이 1동, 2동이 다 그런데 일단 2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0페이지에 보시면 위탁기간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수입현황이 이때까지의 수입이란 말인지 아니면 수입이라는 것은 받았단 이야기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입인지 위탁기간과 수입금액이 전혀 안 맞고 있잖아요. 1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감기간이기 때문에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표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전체적인 데이터를 그렇게 맞추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다 다릅니다. 그니까 각 동마다 기간이 다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만덕3동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도 아마 수납금액은 받은 걸로 기준해놓은 것 같은데요. 왜냐 그러면 미납자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그러면 언제까지의 수입금액을 나타낸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위탁업체가 주차면수에 의해서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액을 표시한 겁니까?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데이터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2020년 6월까지 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위탁기간하고 이것하고 연계를 하시면 이것은 맞을 수가 없지요.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수입현황은 어떻게 체크한 겁니까, 그러면?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기간은 이런데 데이터는 작년부터 이게… 그러니까 위탁자가 바뀌면 그런데 지금 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영란부위원장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바뀐 경우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다시 따로 별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만덕만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거든요? 왜냐 그러면 2020년 9월까지 표기를 해가지고 수납한 금액을 가지고 미납이 몇 명인지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으로 표기된 위탁업체가 지금 134면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바뀌었을 때는 100면 이하로 하라고 아마 지침이 나간 것 같은데 아직 조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이분은 너무 잘 하셔가지고 다들 이분한테 관리를 맡아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장애인인데 아침에 차를 다 빼고 나면 주거지주차장 주변에 자기가 청소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주거지주차하시는 분들이 꼭 이분은 좀 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연세가 70세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몸도 안 좋으신데 이분은 참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이하게 이분은 100면 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직업적인 부분하고 봉사하는 부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직업이겠지요. 직업이다 보니까 직장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3년 이상 되면 업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3년은 지났을 거라 생각하고 규정을 한 후부터 아마 올해까지가 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3년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규정대로 해야 된다면 이 사람은 그만 둬야 될 상황이겠지요. 그것은 단체에서 지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면수를 더 늘려 달라고 하는데도 많은데 이분은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이분만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 면은 내놔라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단체에서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예. 인정할 정도입니다. 이분은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영란부위원장
공무원의 잣대가 예외를 둘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규정이 한 사람이 너무 독점을 하고 있는 것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어쨌든 좀 잘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예. 독점을 해서 뭔가 잘못되기 때문에 독점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분은 그 규정에 어째보면 이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워낙 드셔가지고 몸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까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나이 일흔 넘으신 분께서 이런 정도 수입이 나오면 누구라도 아마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객관적으로 합니다. 내년에 기간이 되었을 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만덕2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치기에 앞서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담은 공직을 떠나는 이일호 동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소문이 어찌 된 것인지 아직까지 제가 신청서를 내고 이런 적은 없었는데 말이 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 연말이 아니고 내년 6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지금 어느 분이 그 저를,
성택
김성택위원장
내년 6월에 못 뵈니까 미리 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예.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해서 이런 것도 빨리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에 부산직할시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1979년도 8월 6일에 임용을 받아서 지금 한 40년, 41년째입니다. 그동안 기간으로 보면 진짜 행정에 박사가 되어야 되고 한데 제가 공직생활을 착실히 안 한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무실에 같이 있는 후배공무원들한테는 제가 지내온 것을 발판으로 나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런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여태까지 아무런 사고도 없이 지내온 것을 저한테는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시 아니면 사실 동에 오기가 어렵고 사실 동장님을 몇 번 밖에서는 뵈었지만 자주 못 뵙고 지역의원들도 계시지만 그분들 말고도 이런 말씀 한 번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사실은 최기봉 동장님은 구청에서 우리가 계속 많이 뵈었는데 동장님은 또 따로 뵐 시간이 잘 없어서 한 번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일호
이일호만덕3동장
예. 이번 회기 시작되면서 청소행정과에 있다가 청소과장하면서 하도 애를 먹어가지고 희망을 해서 7월 1일부로 다시 동장으로 오다보니까 의원님들을 이렇게 많이 뵙지를 못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덕1동, 만덕2동, 만덕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동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금곡동,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9년 한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동 행정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요구 시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병환 금곡동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장 최병환 (화명1동장, 화명2동장, 화명3동장 손들고 선서)
성택
김성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곡동장님께서는 대표로 오늘 출석한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반갑습니다. 금곡동장 최병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동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곡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최병환 금곡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금곡동 최병환 동장님, 화명1동 임석택 동장님, 화명2동 이문섭 동장님, 화명3동 이태경 동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곡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특화사업추진을 보면 다른 동과 다르게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에 맞춰져있고 인원이 다른 곳보다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다가서는 금곡동 주민자치회의 성공을 바라며 지켜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43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4개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북구장애인협회에서 158면을 위탁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저희 북구 금곡동에는 4개 단체에서 주거지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장애인협회에서 현재 38면, 14면, 14면 그래가지고 장애인협회에서 전체가 158면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전체가 158면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2개소에 34면은 무료 개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그것은 아파트 옆에 있는 공지로 골목길에 있는 주차장인데 거기는 수요가 없습니다. 주로 아파트 안에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수요가 없는 지역이라서 무료로 현재도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금곡에는 대기자는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대기자는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없습니까?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다른 곳에는 대기자는 있는데요.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여기는 전체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골목길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대기자도 없고 상당히 주거지주차장도 적은 편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 7월 29일 장애인 가족 일자리 왜 마을청년회에 넘어갔나 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주거지주차장 관련 내용인데 장애인위탁관리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장애인협회에서 1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니까 만료가 됨으로 인해서 그 4구역에 대해서 장애인협회와 청년회가 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청년회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심의를 거쳐서 잘 하셨는데 5인 미만 반복 민원이 이래가지고 조치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도 신문에 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또 설득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3회 정도 저와 이렇게 면담을 하고 했었습니다. 결과가 끝나고 나서. 그래도 자기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 내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처리할 때 그래도 본인들은 안 해주니까 또 불만이 있겠지만 많은 면담을 통해서 신문보도 이런데 안 나올 수 있도록 민원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관리를 또 그런 식으로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장애인협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금곡동 최병환 동장님 그리고 화명1동 임석택 동장님, 화명2동에 이문섭 동장님 그리고 화명3동 이태경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금곡동 사실 처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역시 최고 복지수혜를 받는 동답게 장애인시설이 너무 잘 되어있다고 느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서 2층에 오니까 또 장애인 휠체어 전용충전기도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을 위한 배려를 느꼈고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동복지행정평가도 최우수를 받으셨네요. 하여튼 많은 복지정책을 펼치셔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4-23페이지를 보시면요. 옆에 북카페가 너무 멋지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는데 뒤에서 문고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지금 7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부실한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거기 북카페가 들어온 지가 이걸 리모델링하고 나서니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당초에는 문고가 여기에 안 있고 저 밑에 금곡역 주변에 장애인복지관 5층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을 때는 아마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여기로 옮기고 나서는 이 주변에 주로 노인분들이 좀 많이 거주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좀 적은 것 같고 또 금곡도서관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면에서나 양질의 책들도 많으니까 젊은 층에서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도서구입비 120만 원은 연간 도서구입비지요?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연간 도서구입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신간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몇 권정도 준비가 됩니까?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12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준비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조금씩 도움 받아가지고 중고라든지 이런 걸 갖다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자가 워낙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이용자가 없다 그러면 너무나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 자체가?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그래도 조금씩은 오고 하니까 방학 때가 되면 또 학생들도 조금씩 오고 수요는 방학 때는 좀 많았다가 안 그럴 때는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에 기존에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시설에는 북카페가 폐지가 된 겁니까?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거기는 이제 안 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안 갑니까?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거기서 그러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도서관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도서관으로 가고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거기서 가깝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께서. 그 주변에 많이 사실 몰라서 못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2층에 있지 않습니까, 북카페가? 지나가다가 눈으로 보면서 보이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만 일부러 올라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 올라오게 되면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널리 조금 홍보를 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잠깐 머물렀다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펼쳤으면 합니다.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금곡동 최병환 동장님을 비롯한 화명1·2·3동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북구에서 그래도 제일 최고로 잘사는 권역에 계시지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개동 제가 거의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곡동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화명1동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종합관찰제 각 동마다 건수가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일단 4개동에 보면 답변이 조치내용이 거의 ‘정비완료’ 아니면 ‘조치완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완료가 되고 조치가 완료 되면 물론 좋은데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담당부서에 이관만 했다 해도 그냥 완료라고 다 되어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는 다음에는 일자라든지 담당자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고, 5-26페이지에 보면 화명1동에는 연번 37번에 2018년 12월 7일 화단 배수로 설치 요청인데 정비불가가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종합관찰제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조금 자세하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연번 37번에 대해서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산성터널 올라가는 부분 터널 입구 부분 거기 보면 화단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화단에서 비가 오면 바로 도로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도로부분이라든지 결빙이 됐다든지 하면 차량사고가 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행정관찰제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불가로 청정녹지과에서 답변왔는데 그 사유는 터널 바로 위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시설물도 있고 또 두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인공지반으로 토피 부족에 따른 집수정 및 배수로 이런 시설물 설치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답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는 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건설과나 도로를 관리하는 도시관리과에 다시, 이 사항이 지난 10월에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 다시 통보를 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이게 지금 2018년 12월이고 지금 2019년 12월을 거의 곧 앞두고 있습니다.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그걸 안 되면 그때 바로 처리해서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한다는 자체는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사실 이것은 작년 12월에 행정관찰제가 보고가 됐었고요. 저는 1월에 와가지고 사실 이 사항을 주민들이 건의를 안 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고 나서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다가 건의를 하고 한 상태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앞에 지금 11월 7일에 건의가 들어온 것은 부서에 이관하고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고 계시다가 또 다시 주민이 그 건의가 들어오지 않아서 몰랐다는 데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한 번 와서 동네에 문제가 생긴 것은 지속적으로 뭐 동장님은 금방 오셨겠지만 또 다른 직원 분은 계시던 분이 있잖아요. 그걸 처리를 해야지 부서만 옮겨놓고 정비완료 아니면 불가 그리고 다시 겨울이 왔더니 결빙이 생길라 지금 와서 논의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안 된다라고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이유를 대서 안 된다고 하면 사실 동에서는 하부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따지기가 좀 뭐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게 담당부서가 서로 조금 어려운 점도 제가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동장님 답변이 주민이 더 이상 민원이 안 들어 와서 몰랐다 그 말씀은,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그 부분은 사실은 파악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해서 올 겨울이 되기 전에 거기에 못하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화명2동에 질의하겠습니다. 2동도 앞의 내용은 똑같고 6-18페이지 보면 15번에 2019년 1월 7일에 자전거도로 훼손 정비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및 기간소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화명2동장
위치가 화명새마을금고 앞인데 주민신고가 있고 나서 저희들이 관찰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훼손된 상태가 당장 시급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서 다음에 차후에 되겠다 싶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선 교통과에서는 시급한 부분부터 하고 도로꺼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단 부분적인 보수는 시행을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것은 큰 건이 아니라서 밀렸는데 지금 통행에 별 이상이 없습니까? 안전에도 이상이 없습니까?
문섭
이문섭화명2동장
예. 저희들 확인한 결과 통행에는 지금은 이상은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조치내용에 일부는 어떻게 수정을 했는데 크게는 다음에 조치하겠다 이렇게 기록해주시고.
문섭
이문섭화명2동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화명3동에 질의하겠습니다. 7-17페이지에 이것도 같이 자전거 도로가 21번과 26번이 2009년 1월 18일과 2월 22일 자전거도로 정비가 지금 예산반영 후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태경
이태경화명3동장
예. 이 부분은 금곡대로변에 설치되어있는 자전거도로가 일부 원인을 보니까 가로수가 너무 많이 우거지다 보니까 뿌리가 많이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원인을 해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약간 파손이 되고 들고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순찰 결과 이걸 저희들이 행정관찰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10월 중에 조치한다고 답이 왔었습니다. 답이 왔는데 제가 10월 말에 와서 확인해보니까 정비가 완료되어서 전체적인 보수는 안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뿌리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자전거도로를 보수를 한 상태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현재는 완료가 됐네요?
태경
이태경화명3동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금곡동에 질의하겠습니다. 금곡동에는 4-28페이지에 33번에 보면 인도파손 보수요청도 올 2019년 2월 21일 신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정비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이것은 10월말부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공교롭게도 행정감사 앞에 두고 정비가 빨리 빨리되어서 행정감사를 자주해야 되겠네요.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하여튼 10월에 실시를 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어쨌든 4개동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조금 더 세심히 살피셔서 자료도 더 상세히 해주시고 꾸준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금곡동 최병환 동장님, 화명1동 임석택 동장님 그리고 2동에 이문섭 동장님, 3동에 이태경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화명1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5-34페이지인데 동 예산요구 미반영사항으로 승강기 설치 예산이 있는데 지금 3층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신지?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예. 저희 동은 다른 동과 달라서 옥상에 화단식 밭을 가꾸어서 거기에 어려운 독거노인도 같이 나눠먹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 체험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가 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선거하면 선거홍보라든지 이렇게 다 2층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4만 5,000쯤 되니까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겠다 해서 추경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4층, 5층도 아닌데 걸어다니면 이렇게 운동도 될 듯한데,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그게 약자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전에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보충질의인데 금곡동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 관리 주차 관련해서 이번에 심의에서 밀려서 청년회에서 이번에 하게 되었네요?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계신가요?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그게 장애인단체에서 다음에 무슨 대책이라도 있나요?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그것은 다음에 1년, 계약기간이 1년이니까 그 이후에 또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내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동선
김동선위원
심사기준은 알고 계십니까? 관리체계, 체계적인 관리에서 뭐 미흡했다든지 뭐 어떤,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심사표가 저희들이 심사 표를 만드는데 주로 관리능력부분과 마을기여도 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단체에서는 세 군데를 현재 또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는 1개 구역을 올해 처음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서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화명1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동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올해 지금 두 건이 처리가 됐는데요. 화단 정비 공사하고 홍보물 제작인데 지금 계약업체만 나와 있고 주소가 안 나와 있는데 업체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올해 시행한 화단 정비 공사는 그 주소가 구포3동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싸마을 만들기 홍보물 제작은 화명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 관내를 잘 이용해주셨는데요. 다음에 여기 각 동마다 물어보지 않고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주소를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추경 때 보도블록 2,500만 원 승인난 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예. 주차장 바닥이 오래되어서 안 좋아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사실 동에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전부 다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이 있다 보니까 이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참 공사는 또 꼼꼼하게 챙겨야 되니까 저희들이 설계서를 만들면서 또 구청 관련부서에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는 완료됐고 계약도 맞춰서 어제 착공에 들어갔고요. 내일부터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예. 마무리가 다 될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그 민원내용이 뭐 차량 타이어를 파손시킨다 그랬는데 이게 화명1동 동사가 옮긴지가 얼마나 됐지요?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2013년입니다. 2013년에 옮겼는데 거기에 보면 바닥이 밑에 콘크리트 치고 이렇게 했으면 안 꺼지는데 그냥 흙 위에다가 바로 인도 블록식으로 조성이 되어있어서 거기에 차가 왔다가니까 꺼짐 현상이 일어나서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 동사가 기증받은 동사였습니까?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예. 롯데카이저 아파트 입주하면서 기증받은 것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서비스 기간은 다 지나간 거네요?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네.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처리를 잘하셔가지고 이번에 하고 나면 지금 그 보도블록 깐 지가 벌써 10년도 안 됐는데 재교체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이번에 할 때는 기초공사부터 단단히 해가지고 그래도 몇 십 년을 써야 되는 거지 차가 다니는 도로도 아닌데 너무 빨리 교체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금곡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공용차량 현황을 보면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이 봉고 1톤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꼭 1대씩 있는데 이렇게 1대씩 장착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장착하지 않은 사유라기보다는 항상 사고라든지 그런 것은 있겠지만 도난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블랙박스를 달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네요?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공용차량 사고내역을 보면 타 동에 비해서 지금 사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잦은 사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지 사고를 줄이는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저희 동이 아마 운전하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타 동에 비해서 사고도 잦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사고가 난 뒤에 다른 교육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항상 사고 나기 전에도 주지는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운전자가 워낙 많으니까 아마 그런 소홀함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직원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 여기 공용차량 질서위반 내용을 보면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위반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는 또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그런 과태료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비록 저희들이 물론 개인적인 잘못은 있지만 공무를 처리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위반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더러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산으로 좀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조금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물론 뭐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도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글쎄요. 속도하고 신호위반이 어쩔 수 없는 불가피성이라고 공무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물론 될 수 있으면 다 지키려고 하지만 아주, 아주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불가피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맞습니다.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내야 될 사고도 있고 위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해야 될 위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앞으로 교육 많이 시켜주시고 또 다른 동보다 사고가 전혀 없는 동으로 좀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화명2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에 71번을 보시면 재선충 감염된 소나무 정비 요청이 지금 아직도 정비 예정이라 나와 있거든요? 재선충 감염은 그 주변에 급속도로 감염되는 줄로 알았는데 이게 왜 아직까지 정비 예정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바라겠습니다.
문섭
이문섭화명2동장
예. 이 장소가 우신자연공원인데 여기 보면 솔밭경로당이 공원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자주 가고 하는데 거기 소나무 재선충이 뭐 가지치기만 해서 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약품처리라든지 그런 전문기술자가 소요되는, 또 수령이 오래되어서 나무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청정녹지과에서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해주겠다 그래서 정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 감염된 나무 치료하는 비용이, 얼마를 지금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화명2동장
그 비용이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녹지과에서는 비용이 지금은 연말이 되어서 전혀 비용이 없다고 해서 연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 한다고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니까 약품비용이 고비용인지 제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화명2동장
아무래도 사다리차도 와야 되고 전문기술자가 와야 되고 그런 사항이라서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현재 확산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섭
이문섭화명2동장
예. 당장 시급한 그런 확산 사항은 아니고 소나무 재선충이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확산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보통 뉴스를 보면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가 생기면 그 주변에 확산되기 때문에 베어서 약품처리를 해서 꽁꽁 묶어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라난 나무에서는 확산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병에 감염된 나무 특히나 소나무 재선충인데 이런 민원은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섭
이문섭화명2동장
예. 그래서 저희도 제가 보기에는 비전문가니까 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뭐 다른 감염되지 않는 나무는 예방주사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감염된 것은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영란부위원장
감염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신처리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섭
이문섭화명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청정녹지과에 한 번 더 알아보고 이 부분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화명2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금곡동 최병환 동장님, 화명1동 임석택 동장님, 화명2동 이문섭 동장님, 화명3동에 이태경 동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맞춤형복지정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각 동별로 특화된 사업들이 있어서 금곡동부터 차례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곡동은 숫자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대상자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어서 복지업무에 임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업무가 과중할 것이라는 생각이 숫자만 봐도 딱 와 닿는데요. 우선은 지난해 복지사각지대사업 발굴건수가 1,176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굉장한 숫자인 것 같았고 또 한 가지 특이사항으로는 가가호호 지킴이단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무려 지킴이단 숫자만 해도 88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사업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애로사항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저희 동은 영구임대단지가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임대단지마다 복지관들과 연계를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가호호 지킴이단은 각 복지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 인원수는 800명, 대상자가 2,000여명 그렇게 주로 방문은 주 1회 혹은 2회 한 3명 이렇게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전화로 오케이친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톡으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오면 안전한 것으로 서로 알아가는 이런 사이이고 또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웃을 각 층별로 서로 이웃을 돌보자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동에서 하는 것은 주로 죽 지원을 한다든지 또 안전한 집 만들기 해가지고 아주 약자 이런 분들은 화장실에 안전바를 만들고 또 화장실 앞 입구에 미끄럼방지패드를 놓고 있고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아주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로 밖으로 잘 안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소규모이지만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모아서 꽃 기르는 이런 사업도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니까 나오신 분들도 아직도 좋아라하고 이런 사항들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복지대상자들한테 복지혜택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필수적인 것은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져야지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사업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다음은 화명1동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명1동 같은 경우에 가장 인상이었던 부분은 희망톡 부분이 그나마 우리 북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가입자 수도 가장 많았고 또 한 가지 특이사항으로는 질문사항을 키워드로 묶기도 해서 미리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선정해서 답변도 바로 올라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희망톡을 좀 활발히 활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예.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화명1동은 젊은 층이 많고 수급자가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가구가 209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희망 화명1톡이라고 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동의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 그리고 명예복지공무원 이런 명예통장님 또 기타 단체원들에게 저희들이 가입을 독려해서 133명까지 되어 있는데 평소에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발견되면 바로 톡을 한다든지 또 그 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문의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답변해 준다든지 하여튼 그런 게 효과가 있어서 이런 사항을 좀 더 홍보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가입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우선은 희망톡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서 우리 구의 역점시책 중의 하나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희망톡을 좀 다른 동에서도 활발히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음은 화명2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명2동에서는 제일 특이사항으로 보였던 게 ‘어벤져스와 함께 놀자 동네 한 바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성과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섭
이문섭화명2동장
예. 어벤져스와 함께 놀자는 주 1회 이상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즉 복지통장이나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저희 공무원들이 우리지역의 취약계층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구호물품이나 아니면 어떤 지원 사항에 대해서 찾아가서 안내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담도 해서 민간자원도 연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명3동에 대한 질문인데요. WITH-YOU 멘토링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좀 특이사항은 1대1로 매칭을 해서 복지대상자들을 돌보는 사업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화명3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화명3동은 아무래도 조금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동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관내에 오피스텔, 원룸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곳에 독거노인이 사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하고 1대1로 멘토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어떻게 사시는지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가면 이분들이 조금 경계심을 안 두기 때문에 자주 찾아보고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 동에서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추가적으로 화명1동 동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얼마 전에 시작된 저장강박세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화명1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번 정도 청소를 해서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었으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독거노인세대에 대해서 생일잔치를 해드립니다. 생일잔치를 해드리면서 가구에 방문을 하니까 버려야 할 가구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실 본인이 요령을 몰라서 치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치워드리고 다시 정리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독거노인과 1대1 멘토링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여러 가지 쌓이면 다시 가서 치우는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해도 깨끗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분은 사실 저장강박증은 아니시잖아요.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타동에서는 혹시 저장강박증을 앓고 계신 분이 있어서 본인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에 거부감을 일으켰던 사례는 전혀 없는 것인가요?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저장강박세대는 저희 동에는 아직 한 20세대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청소를 시키려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설득하는 작업부터 해서 동의를 얻기까지 상당히 힘이 들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해줘도 주기적으로 2～3년 이상 되면 다시 또 쓰레기를 모으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힘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추후에 정신과 치료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대상자가 너무 많이 거주를 해서 업무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다른 동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금곡동장님께 질의합니다. 4-51페이지에 금곡동 사각지대 발굴 실적이 10개 건수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임대료 체납자 공적지원 서비스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대상자를 하는지,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입니까? 4-51페이지입니다.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차상위대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차상위계층입니까?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금곡동에는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을 해주면 또 옆에서 ‘아이고, 나는 공짜로 임대료 지원 받았다.’ 이러면 옮겨 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이런 부분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워낙 급하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급하니까.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동장님 어쨌든 제가 오늘 질의를 거의 금곡에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곡동이 우리 지역에서 제일 어려운 곳이고 동장님이 제일 고생하시고 직원들도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하고 힘드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으니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여러분도 그래서 앞으로 더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사실 저는 별로 상관없고요. 하여튼 직원들도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직원 여러분께서도 너무 힘드시면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무엇이 힘들다 이러면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화명3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체육문화행사 내용인데요. 아마 장미축제에서 행사를 한 것 같은데 동 행사지원으로 구비가 5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사생대회와 가족프로그램인데 동의 규모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33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적은 인원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화명3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구에서 준비한 주민자치회 공동체형성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응모해서 500만 원 구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은 장미공원 안에서 야외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당일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절반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우천만 아니었으면 야외에서 했으면 아마 예년 같은 경우에 한 800명 정도 했었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올해는 날씨가 안 받쳐줘서 좀 적게 모인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은 이것은 꽃놀이인데요, 일종의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비가 오는데 실내에서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화명3동장
예. 실내에서 저희들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2층 회의실에서 돗자리를 펴고 거기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또 비는 시간에는 마술이라든지 저글링공연도 일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겹지 않도록 공연도 준비하고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호응은 좋았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일정이 5월 18일인데요, 5월 18일이 주말입니까?
태경
이태경화명3동장
예. 주말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장미공원은요, 우리 북구에서 유일하게 꽃을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울산 장미공원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기는 하지만 마땅히 구경할 곳이 없는 북구에서는 정말 별천지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내행사로 그칠 게 아니고 사실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북구의 전 주민이 꽃구경을 사실 가고도 있고요, 그런 축제를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사를 조금 더 확대를 하셔서 한다고 하면 5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화명3동장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전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사생대회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 사생대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동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태경
이태경화명3동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화명3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도 사생대회는 한 부분이고 조금 큰 부분이지만 저희들 축제를 해서 여기 보면 축제명도 ‘이웃이 보여요, 장미마을 이웃사촌’ 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 중 하나가 사생대회가 있고 공연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우천관계로 인원수는 적었지만 주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서 북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큰 축제가 되면 또 동장님께서도 구 예산을 더 청구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북구 구민들이 다 즐길 수 있다고 그러면 생태공원 연계해서 충분히 좋은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장미공원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는 정말 명소이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화명3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화명1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명동은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특화사업 5-35, 5-36페이지에 보니까요. 아이들을 위한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아이 키즈마켓이고요, 그리고 8번에 출산축하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2번은 약간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8번에는 비예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출산가정에 출산용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예. 저희 동에서 하는 출산축하용품 북-step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명동에는 유일하게 화명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동에 있기 때문에 화명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화명복지관에 출산용품 지원해주는 게 뭐냐 하면 아기들 걸음마 신발 그게 있습니다. 그게 축하용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출생신고를 하러 오는 엄마에게 지원을 합니까?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예.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그때.
이영란부위원장
어떤 퍼포먼스가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특별한 퍼포먼스는 없지만 다들 좋아하십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키즈마켓은 이게 전시되고 있는데 동사무소 내부에 전시가 되는 겁니까?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예. 동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한 2～3평정도의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입을 수 있는 안 입는 옷을 모아서 저희들이 수거를 했다가 다시 깨끗하게 세탁을 하든지 정비를 해서 걸어놓으면 그게 필요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1,000원에서 3,000원정도 모금함이 있습니다. 그 모금함에 내고 가져갑니다. 자율이기 때문에 그냥 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 130만 원정도가 모금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금액을 떠나서 요즘 보통 가정에 한 자녀가 거의 대부분인 가정이 많은데 아이들이 금방 커버리면 옷을 사기도 그렇고 어쨌든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벤트 같거든요.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화명3동이나 화명2동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추천해 줄만한 그런 특화사업이다, 그지요?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많이 알려서 필요한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고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도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도 나왔던 말인데 금곡, 화명1·2동에 사고가 많습니다. 보험처리를 하지만 보험수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필요이상으로 지출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교육을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운전을 어떻게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고 막 그렇게 바빠서 아무나 운전해 나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딱 정해진 분들이 해서 앞전에 만덕1·2·3동은 박아서 앞 범퍼 교체가 거의 다 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 했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운전이 너무 미숙한 사람한테 급해도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됩니다. 큰 사고, 인사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큰일이 나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화명1동에 보면 사고는 났는데 정비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좀 알고 싶고, 1개는 주차장에서 그냥 박은 것 같고 하나는 밖에서 한 건데 사고는 있는데 정비내역이 없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6월에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전기차 복지전용차량인데 노인분들 가구를 방문하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살짝 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차는 수리할 정도가 안 되고 조금 기스가 난 정도이고 상대차량은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해서 한 48만 원정도 보험료가 나갔고요.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게요.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 내역이 지금 안 적혀있는 거네요?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30만 원 이상인 내용이 빠져 있네요.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렇고 두 번째 것은 저희들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당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동에 주차해 놓은 동차를 민원이 와서 차를 빼다가 저희 동 차량은 파손했는데 100%보험처리는 안 되고 상대방 처리로 해서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수리가 완료되었네요?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것도 수리내역을 적어서,
석택
임석택화명1동장
우리가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역확인은 안 되고요.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어떤 사고인지 모르니까 눈에 들어오게끔 기재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빠졌네요. 지금 화명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에는 정비내역이 없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섭
이문섭화명2동장
예. 첫 번째 사고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도시그린아파트에서 부딪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옆의 도어가 손상되어서 상대차량은 보험처리하고 저희차량은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피해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에 내역이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차된 차량에 제초작업민원 때문에 나가다가 차를 돌려 나오다가 접촉사고가 생겼는데 상대차량 모닝차는 후미등이 손상되고 저희 차량은 물적피해가 없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런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상세히 적어주십시오.
문섭
이문섭화명2동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말씀드릴 것은 각동마다 같은 지적사항인데요. 처리내용 접수일자하고 처리결과일자를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는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것을 우리가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처리접수일자하고 처리일자를 다음부터는 기재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의 민원접수사항입니다. 4개동에 보면 타동도 마찬가지인데 단체원들 인원이 파악이 정확한 게 아니고 완전하게 다 틀려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예를 들어서 청년회, 바르게, 새마을 이런 것들이 정확한 인원이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정확하게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 스물 몇 명씩 안 많습니다. 청년회도 보면 체육회를 해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회원들이 없어가지고 몇 년 안에 청년회가 없어지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이 청년회가 2십 몇 명씩 적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원들이 없어서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넣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감사 자료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부분은 도와주고 해야지, 맞지도 않는 인원을 적어서 올려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파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를 마치기 전에 금곡동장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담은 공직을 떠나는 최병환 동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처리금액까지」라고 하는 위원 있음
병환
최병환금곡동장
등 떠밀리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합니다. 하여튼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주민도 그렇지만 직원들도 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 제가 보니까 워낙에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별 잘못도 없는데 저희들은 그냥 배려해 줘야 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조금 어떤 식으로든 보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성택
김성택위원장
금곡동장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