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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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춘기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춘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과 정양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보고순서 기본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안 해도 되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는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강성환 국장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이춘기 과장님을 비롯해 곽수종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지금 1-53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사회복지관 관련해가지고 많은 질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53페이지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에 6개의 사회복지관에서 24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관이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저희 구에는 복지관이 9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 직제가 신설돼서 지도팀이 있습니다마는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회계 관련된 사항이나 후원금 관리에 대한 부분이 많은 지적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상의 주의, 시정 조치가 지금 대부분이고, 재정상으로는 조치하는 사안이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들 지도점검 결과표가 1-53페이지에 행정상 여러 가지 주의, 시정 이런 사항들로 조치를 했습니다. 복지관에는 현재 재정상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재정상 조치를 하게 되면, 없는데 환수 같은 것은 없지만 복지관에서 일부 보조금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 있고,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다든지 부당집행을 하게 되면 환수를 합니다만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복지관에서는 없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작년에 지금 복지관 보니까 공창, 금곡, 남산정하고 덕천, 동원, 만덕, 화정,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재정상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는 한 건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도에 비정규직에 대한 명절수당 지급이 잘못돼서 지침에는 못주게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소송단계에서 구청에서 패소를 하게 된 그런 사례가 한번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복지관 9곳 중에 4곳이 보니까 주의를 받고 한 곳이 범죄경력조회, 이런 부분들이 4군데가 적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인력충원 사전에 범죄조회경력을 실시를 해서 범죄자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를 해야 되는데 왕왕 아직까지 복지관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나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반드시 채용 전에 범죄경력조회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복지관에서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부분은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속으로 많은 지적이 복지관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입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 이런 부분도 좀 나와서 복지관 운영에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한다거나 동일사례가 누적해서 계속 발생되면 5차년도 끝나고 나서 그다음 해에 수탁할 때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복지시설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노고에 항상 힘들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점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보충질의입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강성환 국장님, 자리에 배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올 한 해 동안에도 북구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매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 복지관이다, 복지시설이다, 이런 지도점검이다, 잘하시라. 또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시설 부정수급 관련해서 이런 것 없도록 해달라. 매년 우리가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안 해온 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시설 지도팀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팀이 신설되고 안 되고 이전과 이후가 방향이 많이 다릅니까? 아니면 더 강화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어떤 시설의 점검된 부분들이 조금 더 점검이 더 안 된다든지 아니면 더 지도가 잘 된다든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올해 처음 직제가 개편되고, 시설지도팀이 신설돼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저희 과 내에서, 시설지도팀에서 총괄해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팀에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여타 그 부분의 교육을 받는다든지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더 과거와는 다르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해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지적되는 사례가 좀 축소되도록 또는 또 동일사례가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한다하더라도 매년 또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가 복지관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직을 한다거나 새로이 업무분장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새로이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부득이 또 부적절한 회계지출사례라든지 각종 대장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올해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습니다만 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회계관련 교육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해서 밴드를 개설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코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사실은 복지행정과장을 하면서 복지시설지도팀을 신설하는 것을 제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하셨습니다.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유는 우리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한 150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복지업무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시설을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사회복지공무원 전체가 경력이 아직까지 일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조금 제대로 조금 지도점검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설을 점검하는 이 부서는 부산시에 이 전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앞으로는 이런 팀을 만들어서 좀 역량을 업시켜가지고 김효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복지관하고 조금 우리가 말하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위주가 아니고, 사전에 컨설팅을 거쳐서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지도팀이 이제 신설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성과는 저희들이 한번 6개월 정도 해보고, 분석해서 또 내년도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아무래도 올해 팀이 7월 1일자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물론 지적사항이 이렇게 동일사례가 반복될 수는 있겠지만 내년에는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이제 팀이 1년 동안 꾸려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어떤 정책들이 구정에 좀 녹아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윤미리 팀장님께서도 워낙 일도 깔끔하게 잘 하고 하시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보충질의입니까?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강성환 국장님, 같이 함께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이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두 분께서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주의, 시정, 주의. 거의 다 주의, 시정으로 다 끝나있습니다. 재정상의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있고요. 현재 지금 수위조절이 지도점검 할 때 수위조절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문제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는 어떤 단계이고, 시정은 어떤 단계이고, 과태료부과 어떤 단계이고, 환수조치는 어떤 단계고 하는 부분들이 수위조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위수탁 업체들이 거의 위수탁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누락이 되는 건지 아니면 3회가 시정이 됐는데 시정조치가 3회까지 가면 무슨 또 조치가 있는 건지 그런 수위조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과 개선조치를 하게 되고, 또 고의 및 중대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행정지도에는 두 가지로 주로 조치를 강구를 합니다. 주의, 시정 이렇게 두 가지로 행정지도를 하게 되는데 주의처분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경미한 위법부당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교정이나 원상회복이 불가하거나 공익에 비추어서 시정 요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럴 때는 주의를 줍니다. 그다음에 시정은 경미한 위법부당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주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이렇게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매년 지도점검을 몇 회 합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매년 정기지도점검은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누적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시정조치를 했는데 다음 연도에 또 지적이 됐다, 그렇게 할 경우, 그냥 주의하고 시정조치로만 끝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그게 매년 반복되면 법적으로도 어떤 페널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다음 그다음 해 위탁을 할 때 저희들이 심사표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점수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장 먼저 거기에 반영되는 게 공신력 부분에 있어서 법인의 적격성을 먼저 따져봅니다. 거기에 감사 및 점검사항에 배점이 6점이 부과되어있고, 그다음에 지적사항 조치에 6점이 점수가 부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배점표에 의해서 다음 수탁 때 이런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수위를 먼저 여쭤본 이유가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 하는 지도점검인데 거의 주의, 시정, 주의, 시정으로 다 끝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봐주기 행정이 아닌가,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위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할 때 장선어린이종합복지관을 갔었습니다. 지금 장선, 자료에 의하면 지도점검에 따른 처리내용이 2018년도부터 해서 9월까지 시정, 주의가 11건입니다, 11건. 전부다 시정, 주의예요. 그런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후원금 세입세출처리 부적정 그다음에 예산과 결산보고사항에 세입세출과목 불일치, 그다음에 예비비 편성 부적정 및 예비비한도 초과편성, 그다음에 지출과목 편성 부적정 이런 예산부분에서 전부 다 주의를 맞았어요. 시정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완만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번 9월에 법인운영규정 미준수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법인회계 집행부적정, 이 부분에 시정, 주의가 하달됐는데 지금 조치 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장선복지관에 조치 중인 사항은 장선복지관은 법인소유사항으로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조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조치된 부분은 그냥 시정, 주의로 정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사회가 안 열렸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역시 이사회 지난번에 관련부분도 장선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법인관계는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법인에 관련된 사항은 희망복지과에서 별도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국장이 좀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선복지관 저 사건 문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익제보형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된 사항을 저희들이 우리 복지부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여기를 보니까 이 감사자료에는 지도점검 현황의 기간이 9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로 되어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소관분야는 복지정책과가 아니고, 희망복지과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희망복지과 또 감사하실 때 질의를 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여기에는 주의, 시정 이런 사항밖에 없는데 재정상 부분에 조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그것을 갖다가 지적한 이유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상에 너무 완만한 행정을 한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지방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복지4과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그 해당부서에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추가질의 말고 1-17페이지부터 해가지고 1-19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법률 제3조,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해가지고 각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님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많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북구 사선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복지업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복지가들한테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복지포인트는 현재 부산시 최초로 우리 북구에서 2018년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3년차 이상한테 연간 1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10만 원입니까? 차등 지급은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총 그러면 이렇게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회복지사님들한테 드리는데 현재 북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현재 172명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지금 희망복지과로 업무분장이 되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업무분장이 됐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사회복지사는 그러면 계속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희망복지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희망복지과에서 정리를 해서 복지정책과로 배당을 해주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복지포인트에 관한 업무는 과거에 복지행정과에서 하던 것을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예.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합니다. 강성환 국장님, 이춘기 과장님 이하 복지정책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복지시설지도팀이 새로 이번에 신설이 되었고, 신설된 것에 대하여 저도 기대가 지금 많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것은 자꾸 파헤쳐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도 찾고 갖고 가는 이런 틀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그런 방향을 바꿔서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하는 감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팀이 신설된 것으로 저도 듣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작년에 제일 이슈됐던 것이 지침들이 보건복지부 지침 다르고, 부산시 지침 다르고, 여기에서 오는 혼란 그리고 그게 가이드책자에 그냥 끼워만 넣어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지침이란 자체는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는데 그것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부산시는 역으로 더 처우가 안 되는 열악한 방향으로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사님들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앞으로 예방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업무 가이드라인 지침, 이게 매년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변경될 때고 있고, 안될 때도 있을 건데 변경되는 것 있을 때는 앞으로는 그것을 별도로 정리를 하셔서 별도공문을 좀 발송해주셔서 복지관 담당자들이 꼭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재발 안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도점검에서 물론 경미한 사항은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경미한 사항들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 발생할 것들을 지금 이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복지관에 나눠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잘한 수범사례, 그다음에 지적된 사례, 이것을 나눠서 좀 좁혀서 앞으로 업무하는 데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김명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하신 각종 지침이 변경됐을 때 그 부분만 별도로 조금 발췌를 해서 강조를 해주면 회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부적정한 사례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 정말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는 따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발췌를 하고, 관련법도 개정되면 즉시즉시 별도로 발췌를 해서 각 그 복지관에 또는 그 시설에 배부를 해서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에 보면 지적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동일 유사한 사례들도 있고, 또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이러한 사례집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업무를 공유를 하면 복지관에서도 꼭 회계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들도 그런 사례를 공유를 하다보면 업무담당자가 바뀐다하더라도 언제든지 투입되어서 원활하게 회계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사항들을 보완해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 팀장님도 오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신설한다고 왔습니까? 같이 왔습니까?

주종

곽주종복지정책팀장

예.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우리 주무팀장은 사회복지전문가이고 복지행정과에 장애인팀장을 하다가 이번에 주무팀장으로 옮겼고, 우리 윤미리 팀장하고 정은아 팀장은 이번 7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처음 맡았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면 곽수종 팀장은 복지전문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주종

곽주종복지정책팀장

사회복지만 30년 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30년 한 게 아니고 저도 사회복지자격증도 있고 그런데. 우리 윤동철 위원, 김효정 위원, 질의를 보게 되면 지도점검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사회복지지도 점검현황을 보게 되면 아주 복지점검을 잘했다고 사실 보고 있거든요. 여기 전부 다 보면 지적이 어떤 복지관에 대해서 한 건도 안 된 것도 아니고 주의, 시정, 주의, 시정 만덕 같은 데에 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무 할 일은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주의, 시정, 주의, 이 부분들이 안 될 수 있도록. 또 이게 행정처분은 못하잖아요, 복지관에. 지적이 됐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사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강성환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전에 지도가 필요하다. 잘못되었을 때 거기 가서 이것 뭘 했나 이런 것보다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될 수 있도록, 재발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하다. 아까 그것 강성환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데요. 보니까. 사전점검이 필요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됐던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통보는 하겠습니다만 한 번 더 제고를 해서 좀 보내줘서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성복지관 같은 데 가서 보면 종업원들이 어린이집 아까 이춘기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사가 갑질을 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느끼고 왔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알다시피 잘못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감사가 갑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꼭 그렇게 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성환 국장님 배석해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평소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기 복지정책과장님과 팀장님,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정양훈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고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17페이지에 보면 아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서 복지포인트제도를 말씀하셨는데, 맞춤형복지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는 사실상 어느 타 구보다는 복지수혜대상자가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노고가 정말로 대단히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맞춤형복지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참 잘됐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른 어떤 특별한 노력들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양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주민도시가 복지를 관장하다 보니까 우리 복지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이 조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김명석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제정을 처음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복지사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 문제는 저희들이 16개 구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매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김명석 위원님께서는 왜 3년 이상만 지급하느냐? 조금 더 대상자를 확대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내부방침은 아마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1년 이상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복지포인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타부분에 저희들이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매년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비용이 1인당 한 2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일시에 확대를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 현실이 사실상 너무 열악하고 힘든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복지포인트제도도 하고 있고 하지만 조금 더 우리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관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들을 좀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의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북구가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사업 시범구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정되기 위해서 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고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도 드립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우리이웃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도 제가 답변드려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통합돌봄사업은 제가 죄송하지만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니고, 희망복지과 소관인데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상반기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통합돌봄사업이 전국에 16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26년도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인통합돌봄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국비라든지 시비를 지원을 해줄 때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하다보니까 지금 앞에 예산심의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한 7억 1,000만 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희망복지과에서 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것이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다음에 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이번 달에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우리 구에 방문하셔가지고 이 진행사항을 현장점검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부서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협심해서 노력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국장님,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돌봄활동가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보면 모든 통합돌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돌봄활동가를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통합돌봄선도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전체 3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33가지 사업 중에 관련된 부서가 물론 희망복지과가 총괄을 하지만 여기에 주민복지과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외부기관에 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부서가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우리 복지정책과가 사업을 하는 사업이 돌봄활동가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에는 아시다시피 영구임대아파트가 많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돌봄활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호흡기질환이라든지 또는 수술 후에 퇴원하고 나면 돌봄 부재로 인해서 증상이 더 악화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수술 후에 각종 맞춤서비스를 연계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복지관과 연계를 합니다. 연계를 해서 9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영세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동원복지관, 공창, 화정, 덕천, 남산정 복지관, 이렇게 5개 복지관을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퇴원하는 어르신들한테 공공서비스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케어플래너 양성을 우리 복지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룹 내에서 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이 형성되고, 아울러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연중 365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이 모든 사업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 활동과 양성사업들이 모든 통합 돌봄에 있어서 사실상 제일 핵심적인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선도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돌봄활동가에 대한 알찬 교육이 되어서 수준 높은 복지정책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두 하시는 대로 저희북구가 어느 구 못지않게 아주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다음에 BF심사,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BF심사가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심사에 대한 인증기준이라든지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BF인증제도는 아시다시피 장애인들한테 이동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015년도 7월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한 건물입니다.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BF인증을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가 되어있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BF의 인증절차는 예비인증과 본인인증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예비인증은 설계단계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인증서를 교부하는 형태이고, 본인인증은 건물이 준공단계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본인인증을 명판을 교부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 교부하는 기간은 전체 한 7개 기관이 됩니다만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해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실상 BF심사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심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처분의 결과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법적으로는 의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도 7월 이후에 신축공공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불이행시에 별도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법적 미비라고 봐지거든요. 왜냐 하면 의무는 부과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조치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보건복지부지요? 산하에, 이런데 질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이행을 조치하는 사항은 없지만 이 부분은 설계단계에서 이미 BF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여부를 충분히 따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공공건물은 BF인증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상 준공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이 좀 불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관련단체 여러 단체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우리 구에서 덕천3동에 치매안심센터가 지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치매안심센터하고 구포1동에 대리마을커뮤니티센터가 지어졌습니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BF인증심사 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인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이제 대리마을커뮤니티센터라든지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이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건축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대리마을커뮤니티센터는 1종 근생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허가가 마을회관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치매안심센터도 역시 용도는 1종 근생시설로 되어있는데 이 건물은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기 때문에 BF의 허가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것이 대리마을커뮤니티센터 자체가 마을회관이고 1종 근생시설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안 된다는 것은,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건축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BF대상에는 빠져있다고 그렇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BF대상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물론 이제 저희들이, 예. 복지정책과인데 그 시설에 따라서,

태식

김태식위원

그 판정을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건축용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

태식

김태식위원

그 용도에, 이 법률에 보면 그게 마을회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확인을 한번 해보시지요. 용도별 건축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4항목에 보시면 이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따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누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다보면.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무부서에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거나 관에서 건물을 지을 때 관계부서하고 사전에 미리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계대상들을 공지를 해서 협의를 한다면 미리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반영을 하든지 지금 다 지어놓고 대상이 사실상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도 사실상 증축개념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판단하기는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복지과에서 다른 타과들하고 의논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안 될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공공건축물 신축 시에는 관련부서에서 저희 과에 BF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그 설계서를 검토를 하고, 빠진 부분은 보완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대리마을커뮤니티센터 이 시설인데 이 부분은 따로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BF라고 하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이지 않습니까? 아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BF인증을 받은 기관이 총 9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총 9군데인데 2015년 이후, 7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든 신축된 건물은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적인 기준에 맞은 건물들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9군데는 9군데 외에 다른 건물들은 없습니까? 그러면?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물론 9군데 외의 건물도 있습니다. 물론 신축건물에 해당되지 않고 과거에 있던 예를 들면 주민센터가 대표적입니다만 그런데도 BF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공건축물에는 BF인증에 준하도록 다 권고를 해서 거의 대부분이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 BF수준에 맞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지요. 구포대리마을커뮤니티센터는 한 번 더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고, 우리 덕천3동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증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축 같은 증축입니다. 우리 구청관내에 사업하는 것들이 리모델링이라고 말을 하지만 신축개념의 리모델링을 거의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BF인증을 받자, 인증을 받는데 그치자는 것이 아니고, BF인증을 받는 취지가 어떻든 장애인, 여성, 아동 이런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BF인증을 받고, 그 시설물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자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신규 신축건물에만 해당이 되지만 신축건물 이상의 그런 리모델링이나 증축인 사업에는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이런 것들도 BF인증을 받으라고 권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물론 치매안심센터,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축 같은 그런 형태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방비로 증축된 건물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고, 저희들이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해서 우리 BF인증 수준에 맞도록 설계도 하고, 준공단계에서 저희들이 검토도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심사대상에서는 제외되어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방비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BF인증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시설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대부분 지어지는 신축건물들이 장애인, 임산부, 노인, 아동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협조를 좀 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이 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협회에서 매년 공공기관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옵니다. 점검을 와가지고 어떤 부분이 시설이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구청입니다. 어디 다른 데 볼 것도 없이. 우리 구청에 지하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지하 대회의실에 행사를 하게 되면 장애인들 못갑니다. 이유 다 아신다 아닙니까?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도 시설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그것을 일거에 뭘 하려하니까 수반되는 소요예산이 좀 많이 들다보니까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맞습니다. 구청이라든가 주민센터는 오래된 건물이고 다시 그것을 BF인증에 맞도록, 규격에 맞도록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신축이 아니지만 리모델링이 신축격의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협의는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 기타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장애인분들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동휠체어 보급 및 안전교육을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보장과의 업무, 여기에 직제표 같은 것을 보면 장애인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가 사실은 복지정책과에 장애인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에는 장애인 관련돼서 수급비 정도, 이런 것만 조사를 하는데 휠체어나 보장구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받아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돈은 예산은 그렇게 나가더라도 관리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 장애인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만 장애인보장 기구수리 같은 사업은 사실 특별회계가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수리부분은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효정

김효정위원

수리가 필요하다든가 이것을 사야 되는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지원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이런 데 보면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매년 전동휠체어 관련 안전사고라든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질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왜냐 하면 장애인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좀 이관을 받아서 하시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도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는 7월 1일자 직제개편을 해놓고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희망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관시켜서 일원화 시켜놨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을 해야 효율적인데 지금 업무가 희망복지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몇 달 안돼서 다시 바꾸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자로 부서를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전동휠체어 관련해서 민원이 생활보장과에서 들어와서 정신지체 같은데 본인이 아니고 동생이 자기 형님의 휠체어를 전동으로 해주라.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자기가 운행을 못하는 정도의 지체장애자한테는 수동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이 봐주는. 전동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생활보장과에서 하지? 그래서 지금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조정이라든지, 예산은 생활보장과에서 집행이 되더라도 업무추진은 장애인팀이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애인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한번 더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장애인 전동휠체어 관련해서 이런 저런 사고 문제 때문에 안전교육이다, 뭐다, 계속 질의를 드려왔던 것이고, 아마 지난 1월에 영도구 임대아파트 내에서 아마 모자입니까? 사고가 난 사건 때문에 그때 오거돈 시장님도 예산지원을 해라, 거리를 장애인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도시관리과하고 업무가 협업이 좀 돼야 될 부분인데 장애인들이 사실은 인도나 좋은 길로 다니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차도로 다니고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도에는 한번, 몇 번 질의를 드렸고, 좀 요구를 드렸습니다만 잘 안돼가지고 도시관리과나 장애인팀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정말로 장애인들이 자주 통행하는 왕래하는 그런 지역만큼은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적으로 그런 거를 좀 만들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영도구에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16개 구군 자체적으로 합동으로 시하고 저희들도 점검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곡동에 뇌병변 복지관 주변에 일대를 했는데 지금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동휠체어 부분은 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김명석 위원님 계십니다만 금곡동 하고 덕천동 쪽에 영구임대아파트 주변에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한번 관련부서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한번 일제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단체를 참여를 시켜서 전문가를, 필요한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또 도로개선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어떻든 그런 사고가 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장애인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한 도로를 좀 다닐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주민 중심의 포용복지 구현과 장애인 복지와 국가보험자 대상자 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통하여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제공에 노력하시는 이춘기 복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감사자료 행감자료 1-53페이지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현황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재정사항, 조치사항. 재정사항 관련해서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아직 재정적인 조치사항이 없었다 말씀하셨고 과장님은 재정상 조치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정적 지원 조치사항이 발견되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화명종합복지관 2018년도 거였네요. 이거는 2019년 9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입니까? 점검기간. 18년도 맞지요?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53페이지. 2018년도 했지요? 아까 답변이 2018년도 관련해서 답변했습니까? 안 그러면 2019년도에 관한 답변을 했습니까?

「점검기간입니다.」하는 이 있음

「점검기간」하는 이 많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2019년도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1-53페이지, 54페이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답변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 행감자료가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자료가 제출되었지 않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자, 이춘기 과장님 보세요. 이춘기 과장님 답변하기 그러면 복지정책팀장님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답변을 해 주세요. 부서에서 해도 됩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현황 1-53페이지는 2018년 9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사회복지관에 나가서 점검한 기간이 되겠고 점검한 내용은 2018년도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지요. 아까 위원들이 질의할 때도 2018년과 2019년을 묶어서 그렇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자료요청한 사항에 화명종합복지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에 따른 처리내용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미실시해서 시정처분 요구를 했고 조치일자로 2018년 7월 1일자로 주식회사 스탠다드 ENG로부터 5만 9,000원을 회수완료함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선복지관 관련해서 2018년도 지도점검에 따른 처리내용으로 해서 후원금 홈페이지 공개 부적정 그다음에 소득세 원천징수업무 소홀해서 시정처분요구하고 2018년도 7월 13일에 미징수된 사업소득세 6만 6,000원을 징수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고 기타 소득세 과다징수로 해서 5만 9,000원을 환급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가족수당 과다지급해서 시정처분요구를 했고 2018년도 6월 27일에 보조금 8만 원을 여입을 했습니다. 이런 재정적 조치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전혀 표기가 안됐다는 걸 지적합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금방 강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18년도 분이기는 하지만 2018년도 상반기에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올해 점검한 사항이 아니고 2018년도 상반기에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2018년도 여기 보시면 화명복지관같은 경우는 7월 15일에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고 7월 11일에 조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재정상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2019년도에 점검한 부분은 2018년 작년도 점검한 부분 이후부터 점검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재정상 조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3년치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2018년도에 가서 점검한 사항이 2018년도에 재정상 환수가 완료된 사항이고 올해 행감자료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2018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2019년도 점검일 때까지 점검대상을 점검한 결과 재정상 조치사항은 없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작년 2018년 지도점검 조치사항은 여기 표기가 안됐다는 말씀이죠?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예. 행감자료에는,

광진

강광진위원

행감자료에는 표기가 안 되어있다. 그러면 작년 행감자료는 재정상 조치사항이 표기되어 있습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아마 작년 거에는 이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나중에 확인을 좀 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1-33페이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해서 지도감독 내역해서 사회복지관 현황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회복지관 보조금 인건비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이용요금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왜냐 하면 공창복지관 나란히교실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 15만 원을 책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덕천복지관같은 경우에는 동화야 놀자 해서 월 6만 4,000원 패키지는 월 9만 원 발달재활서비스같은 경우에는 월 22만 원 교육청 마중물 서비스해서 월 10만 원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서비스해서 월 18만 원 이렇게 지금 3가지만 수입을 따져본다 하면 2억 2,000하고 3억 1,000만 원이 수입이 들어옵니다. 3가지 프로그램 운영비만 따져보더라도 덕천복지관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장선복지관도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서비스 월 12만 원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바우처라 해서 정부지원 12만 원을 받고 본인부담금 2만 원을 받아서 14만 원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화명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영어교육으로 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월 9만 원씩 해서 지금 영어교육만 해서 8가지를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근 17억 7,000만 원이 나옵니다. 지금. 보조금을 받고 지금 후원금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로그램료를 과다 책정해서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주요재원은 아시다시피 보조금하고 자체사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익사업하고 후원금사업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사업은 대부분이 복지사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에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단지 프로그램에 보면 영세민밀집지역에 특화프로그램해서 복지관에 2,000만 원씩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유료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용료는 다소 보시기에 복지관이 하는 게 비싸지 않느냐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운영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프로그램에 20% 범위 내에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료로 책정할 때에는 사회일반 유사한 업종이라든지 그런 데 비교도 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의 타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비도 참고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 유료를 책정하는데 이거는 그냥 복지관에서 임의로 이용료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실비부분은 다른 여타 복지관하고 유사하고 그래서 조금 자료로 보시기에는 사실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금액이 비싸지 않느냐는 인상을 주는데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된 것은 없고 다만 유료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용료 부담에 이용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사회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많이 받고 후원금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료를 과다 책정해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에서 이렇게 이용료를 복지관운영위원회 심의결정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이용료가 수입은 받지만 거기에 부과되는 지출사항이 예를 들면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지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순수입으로 100% 다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수입에 들어왔다가 지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고 조금 전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용료가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도를 해놔야 되는데 사실 다른 복지관하고 형평성 유사 민간업체하고의 균형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용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서 좀 저렴한 이용료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에 보면 사회복지사법에 보면 제42조에 보조금 등에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죄송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칙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35조 벌칙조항이 있는데 이 벌칙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치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벌칙조항이 있으니까 형사적인 벌칙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회계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부정사례가 있으면 그에 따른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애인관련 사업인데 그것도 지금 활동보조자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소지가 우리 구에 되어 있어서 우리 구로 이첩된 사항입니다만 활동보조자가 한 3년간 부정수급을 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이 감사자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환수조치를 1차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있으면 엄중하게 그에 따른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강광진 위원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공창복지관 나란히교실은 발달장애인 성인 8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적장애인자입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분을 온전히 케어를 하면 밖에 직장생활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청소년부터 공창복지관에서 성인해서 20대 중후반까지 와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지관에서 이걸 우리가 운영하기가 장애인복지관도 아니고 해서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이고 그래도 학부모들이 간절히 요구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지금 현재 8명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했을 때 120밖에 안돼요, 월. 월 120해서 전문가가 두세 명이 붙어서 이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들이 특수한 프로그램들은 금액이 올라가 있는 거지 일반적인 노래교실, 서예교실은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금액들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논리로 일반프로그램으로 같이 간주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하루종일 여기에 매달려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부터 해서 퇴근시간까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그런 점을 좀 현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복지관마다. 그다음에 자체에서 보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요금을 받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단속이나 그걸 할 근거가 없잖아요.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없잖아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복지관의 자체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돈을 받잖아요. 받기 때문에 이거는 구에서 이거는 감시하고 감독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이라기보다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별로 요금을 받을 때는 저희들한테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복지정책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민간에서 받는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 비싸게 받을 수 없고 단지 조금 전에,

종학

백종학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는 뭐냐 하면 자체에서 운영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 구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이 보조금이 합리적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거를 감시감독하는 것이고 복지관에서 자체 내에서 운영위원회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돈을 받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우리 구청에서 신고를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규칙이나 규약이나 법이 되어 있어야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비싸다 안 비싸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간섭이랄까 할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우리 구청에서도 이걸 가지고 신고를 해라 해서 금액적으로 3만 원를 받으면 3만 원에 대해서 비싸니까 2만 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규칙이나 규약이나 조례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걸 답변해 보세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거기에 관련된 조례는 현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서 이용료가 책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이냐 또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일차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감과 또는 자율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너무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개입하게 되면 복지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는 승인을 하지만 여타 복지관이라든지 민간기업하고 비교를 해서 비슷한 수준이나 그 이하 같으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면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복지관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리를 해 보십시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전문위원님 저 부분에 대해서 규칙이나 조례가 있으면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 대한 점검 같은 걸 해서 효율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자체에서 복지관 스스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수강료 같은 이런 것을 받는 것을 하게 되면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법이 있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해서 또 구청에서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받는데 비싸게 받는다 할 수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했고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관련조례에 1년에 한 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그러니까 12월이 되겠죠. 1개월 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민간기업하고 타 복지관하고 이용률을 비교를 해서 문제가 없다 싶으면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턱없이 이용료가 비교해 보니까 비싸다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하향조정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니까 법규정에 되어 있어서 비싸다 안 비싸다 하는 것을 비싸다는 규정을 제재를 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되어 있으면 해야 되지만 임의적으로 신고만 하고 안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자율적인 부분이고 우리는 왜냐 하면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감시하는데 거기에 중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이거 시정조치한 일정 안 있습니까? 그죠. 시정한 일정 뒤에 재정사항 하는 이쪽에 여기에다가 시정해 놓은 다음에 행감자료할 때에 어느 장선종합복지관은 뭡니까? 주의 비지정후원금 지출 부적정해서 그다음에 언제 조치를 했다는 날짜를 다음 자료할 때 꼭 좀 기록해 주셔서 자료를 좀 내주시면 아까 전에 강광진 위원님 질의한 부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감사자료 작성할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시정날짜를 같이 병기를 해서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복지관 내에 비영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사업이 있고 자체수익운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도점검하실 때 그런 것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긴 하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건 아니지만 들여다보기는 하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거기에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뭐였냐면 자체수익사업과 자체수익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말고 그다음에 시설투자비라든지 복지운영비라든지 기능사업보강비라든지 이런 데 쓰이면 되는데 지방보조금을 가지고 그걸 보강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설투자비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걸 예를 보면 1-54페이지 보면 후원금하고 적립금이 충분히 있는데 그리고 또 복지관마다 행정기관의 수익금의 몇%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 것 있죠?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수익금의 몇% 적립하는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복지관의,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없습니까? 복지관 적립금. 행정기관에서 적립하는 그런 것처럼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비비처럼 적립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있더라고요. 수익금의 7%정도. 그런 게 없다는 것도 조금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넣어줘 가면서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지도점검을 다하고 계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본질의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본질의 하세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1-21페이지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9월 30일까지 하나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10월부터 2019년도 9월 30일까지 불용액이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불용액이라 하는 것은 예산을 확정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그걸 지급을 못한 아니면 사용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죠?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측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걸 예산을 낮게 잡아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왜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먼저 해 주시고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지금 1-26페이지하고 22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내역이 18년도, 19년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체가 장애인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사업은 국시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같은 경우는 3회 결산추경 때 불용이 예상되면 결산처리를 하고 어느 정도 반납해서 처리가 됩니다만 국시비는 사업이 완전히 연말까지 종료되고 난 이후에 그 반납액은 다음연도에 반납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전혀 자료에는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에는 구비가 반영되지 않고 이번 본예산 때 올라올 예정입니다만 발달장애인 토요프로그램 그 사업이 구비가 항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이 2개 자료만 봐도 2년간 발생한 내용인데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발달장애인 거의 다 장애인인데요.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적게는 20% 그다음에 많게는 한 50%정도가 적용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3회 추경과 본예산이 계속 이어질 건데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 비목이 뜨면 한 20% 정도 삭감해도 사업이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장애인 항목에 불용액이 발생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장애인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혜택을 받으려면 이 사업 자체가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당초 우리 예상하기를 보건복지부에서는 본예산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일단 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시비도 그에 따라서 반영하게 됩니다. 이게 전년도 비교해서 올해는 이만큼 신청할 것이다 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다음 해에 우리가 집행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대상자가 전년도에는 좀 많았는데 그다음 해에는 신청자가 적어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적어서 발생한 예가 되겠고 장애인가정 출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 2년치 자료가 그대로 2개 다 적용이 안 되고 다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갈수록 예산 신고한다 그럴까 이런 부분에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비목이 나오면 한 20%정도 삭감해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잔액이 발생되는 그만큼 예산낭비 우려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대부분이 국시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누가 어떻게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보류는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해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추경에 요구사항이 있다 하면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서 건의를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복지정책 예산 전체 중에 이런 비목들이 복지사각 여하튼 복지비로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복지사각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시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반납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들도 예산수요를 좀더 명확하게 해서 중간에 추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은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예산에서 신청했던 사람들의 숫자에 맞춰서 예산편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봐지고 불용액이 남는다고 봐집니다. 왜 하느냐면 북구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 숫자가?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북구에 장애인들이 1만 6,000여명 정도가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집행액도 있지만 불용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홍보부족이다 물론 홍보를 해도 거기에 장애인들이 거기에 신청한 해당자가 안 되게 되면 없으면 불용액은 남을 것 아닙니까? 남는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이쪽으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몰라서 접수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1만 6,000명 되는데 이런 부분들 홍보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이 안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몰라서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러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발굴해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사회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복지통장도 있고 한데 이런 각종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정말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0페이지 장애인등록현황입니다. 지금 2017년도부터 19년까지 보니까 해마다 장애인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청각, 지적, 자폐성, 신장 이 부분은 계속해서 장애인 수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구에는 매년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애인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뭐라 합니까? 증가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해 놓은 게 많습니다만 어쨌든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여러 경우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또는 재해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사고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장애인 분류가 1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등급이 다 다르죠?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등급이 다릅니다. 다른데 장애인 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나누어져 있었는데 금년도 7월 1일자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장애인한테는 폐지가 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과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1급에서 6급까지 있다가 지금 2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분류가 되고 4급에서 6급까지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렇게 2가지 장애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등급이라는 용어 대신에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정도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 대신에 장애정도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첫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인 욕구라든지 여러 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조사를 하는데 일단 개인욕구에 맞도록-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서비스 맞춤형이 가능하게 되었고 보다 더 강화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다음에 활동서비스 대상이 과거에는 1급에서 3급까지가 주되게 받았습니다만 현재는 그게 폐지됨으로 인해서 모든 장애인이 과거에 1급에서 6급까지 모든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장애급여도 과거에는 15시간 정도였는데 1시간이 늘어난 현재는 16시간 정도 확대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장애인맞춤 서비스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신청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장애인맞춤, 장애인이 직접 동 복지센터로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장애정도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장애서비스 조사한 결과를 다시 동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장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7월 1일자로 장애인등급이 폐지됨으로 해서 신청건수는 있습니까? 계속해서 신청 받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현재 신청건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하니까 지금 11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 자체를 동으로 하다 보니까 취합된 건수는 파악된 것은」하는 이 있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직 폐지 이후에 통계자료는 아직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에 팀장들이 전문이고 이러면 위원장한테 신청을 하고 바로 답변을 하세요. 감사할 때에 우리 팀장들이 주무팀장들 있지요? 바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신청을 해서. 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이소.

동철

윤동철위원

질의 중에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아, 예.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러면 장애등급을 제도 변경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도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기존에 1급에서 6급 되어 있다가 분류가 되면서 그거는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따로 신규로 신청 받을 필요가 없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제일 문제가 홍보인 것 같아요. 장애인 등급 7월에 폐지되었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도 시기도 많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서 저희들쪽에 배부를 하면 저희들이 동으로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부도 합니다. 기타적으로는 우리는 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홍보하고 있고 각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관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도 좋습니다만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한테 별도로 노령연금수급대상자한테 통보하듯이 개인적으로 홍보문을 제작해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복지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70군데로 파악된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적사항을 보니까 CCTV 관련해서 5건, 성범죄경력조회 지연 또는 미실시 이런 것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지출 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크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3군데가 관점인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에 특히 성범죄경력조회 이런 것은 필수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특히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사고가 발생한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성범죄 관련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급기관에 조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시에 의해서 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성범죄의 유무라든지 성관련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퇴직금 퇴직적립금 지급 부적정 이런 부분은 어떤 사유입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동철

윤동철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몇 군데가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1-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여기 자료에 보면 유림아츠에 7군데가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지출 부적정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원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인 무배당교보백세연금보험에 지출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려서 이게 금액이 1,100만 원 정도 여입조치를 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거는 뭡니까? CCTV영상정보가 60일 미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계속해서 CCTV, 어린이집 CCTV, 유치원 CCTV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5군데가 적발되었어요. 이런 사항들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또래또하고 롯데카이저하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지적내용을 보면 거실카메라 1대 저장내역이 어떤 이유에서든지-고장이 났든지-확인이 불가한 그런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서 과태료 20만 원을 처분한 게 되겠고 또 롯데카이저 같은 경우에도 CCTV 영상정보가 2008년도 9월 28일부터 해서 2008년도 10월 11일 사이에 60일정도 저장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역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어린이집 점검은 얼마마다 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정기는 말고 그러면요? 수시는? 그래서 이거는 CCTV 이 부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2년에 격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하는 이 있음

「수시는 특별점검이나 보건복지부 주관이라든지 시 주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지금 어린이집 원장은 대부분이 여성원장님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직 기기조작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법을 거기에 착안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어쨌든 CCTV조작을 잘못 함으로 인해서 저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 기기조작의 미흡을 통해서 CCTV가 안 나온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항들은 그럼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CCTV가 확보가 안된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고의로,

동철

윤동철위원

고의든 아니든 어린이집에 CCTV가 안 돌아갔다는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 예측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작동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작동이 잘 되는가를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현재까지는 인력이 그렇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수시지도점검은 아직 못했습니다. 정기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시정명령을 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CCTV작동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것을 지도점검할지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아니죠?

태식

김태식위원

예. 본질의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민간위탁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행감자료에 1-2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심의위원들의 선정기준이 있는 걸로 압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장

팀장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답변 하셔도,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위원자격 말씀이지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위수탁 선정심의.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민간 위탁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전체 7명으로 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위원 여섯 분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2명이 들어가도록 되어있고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니, 선정기준 말씀하시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 선정. 위원자격 말고 선정기준 말씀입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아까 지도점검내역도 다 포함이 되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의 선정심사 기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해서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관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북구의회 의원님은 선정심의위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은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에는 별도로 요청을 해서 하도록, 여태까지 할 때는 의원님들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지금 현재 심의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여덟 분이시지요? 총?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할 때 7명에서 9명 정도로 해가지고 합니다. 여기는 위원장,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관련 소관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시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이 3명입니다. 공무원이 3명에 학계전문가 2명, 현장전문가 3명, 그다음에 복지개발원에 1명,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관련해가지고 1-5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탁선정위원회 회의운영 내역이 있습니다. 북구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적합여부 및 선정심의를 했습니다. 2019년 6월 4일 날은 부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안건으로 2019년 6월 24일 날은 가결이 되었습니다. 별첨자료에 121페이지하고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부결과 가결의 결정적인 요소가 뭡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복지관 수탁선정 심의할 때 1차 부적격으로 해가지고 탈락이 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가지고 적격자로 분류가 되었는데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1차 부적격 판단을 내릴 때 주요요인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수탁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구체적 방향제시가 좀 부족하다는 게 큰 요인이 있었고, 또 법인전입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법인전입금 확보하는 방법이 좀 미비하다. 그리고 직원들 전문성 향상방안이 좀 미약하다고 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부적격으로 1차에 부적격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나서, 2차에 다시 적격으로 가는 거는 1차에 심의를 할 때 그런 질문자의 미비한 부분을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2차에 와가지고 충분히 그 답변을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의 발표를 하고, 또 직원의 어떤 전문성 강화 방안도 제시함으로 해서 적격으로 그렇게 심사가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무슨 선정위원회 뭐, 기준이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부적합을 판정을 받고 법규에는 한 달 이내에 다시 열리게끔 그렇게 되어있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법규에는 탈락자라고 해서 재응시 하지 말라는 그런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특히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장애인협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 수탁공모를 하게 되면 타기관이 응모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부적격 되었을 때 부족했던 부분을 상당히 보완을 해서 응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적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예. 보충질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북구장애인복지관이 1차에서는 부적합으로 부결이 되었고, 2차에는 가결이 되었는데 위원들 면면을 보니까 김○○, 이○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사람이 달라져서 이제,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위원회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재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위촉할 때,

효정

김효정위원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 저도 조례를 찾아봐서 알고요. 재위촉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잘못하면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위원회 회의 그런 발언요지를 보니까 협회에서 수탁 당시 법인전입금을 5년 동안 1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수탁이 되었을 때 2,689만 원만 내고 1억 원은 다 못 채운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할 방법은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법인전입금 이것은 사실 꼭 얼마를 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법인전입금은 심사기준표에 배점항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점항목에 점수가 전체 100점에 전입금 확보가 5점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얼마를 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를 내겠다고 해가지고 위탁을 받았다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탁기간이 끝났을 때 그에 따른 전입금을 다 내지 못했을 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은 뭐 그것에 대한 다음 해 수탁할 때 참고로 하고 별도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번에 선정이 되었을 때도 법인자부담 승낙서라고 해가지고 총 5년 동안 2024년까지 1억 원을 내겠다고 또 도장 찍고 다 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재할 방법이 없겠네요. 그러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아, 5,000만 원 좀 줄어들었네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법인전입금에 이 부분은 사실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지시설 수탁제도개선 전문가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의 내용이 보면 서로 찬반이 좀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법인전입금은 법인의 전문성보다는 재정능력을 너무 우선시하면 수탁자의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좀 반대하는 게 있고, 그래서 법인전입금 제도 이것은 좀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좀 있습니다. 그런 반대가 있고, 또 한 쪽은 사회복지법인 특성상 지속적인 이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법인전입금은 필요로 하다, 하는 그런 전문가의 찬반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인은 전문성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지만 법인전입금은 규정된 게 별도로 법에 제시된 게 없고 해서 일단은,

효정

김효정위원

내겠다고 약속만 하고 안내면 그만이다, 이 말씀밖에 안되잖아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만이라기보다는 어떤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인전입금을 안내면 다음 자기가 수탁을 원할 경우에 배점이 어느 정도 참고가 되고 하는 그런 경우,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문제는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 답변하셨다시피 대부분 구에서 장애인협회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쭉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제재조치가 될 수가 없어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1차에는 아마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자기능력에 좀 애로가 있으니 이번에 수탁할 때는 1,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해서,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지요. 아니면 법인전입금을 현실성 있게 좀 낮추든가, 본인들이 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현실적으로 금액을 많이 낮춰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납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한 측면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또 한 가지는 북구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구장애인협회에 회장을 맡고도 계시고, 법인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회장님께서. 이분이 아마, 지난 언론을 봤었는데 어느 당에, 시 당에 부위원장이다, 해가지고 크게 한번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직 맡는 거야 개인의 자유이지만 선거기간이 도래하고 할 때 중립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지난 지방선거 때 장애인복지관 차량이 저희 지역구, 어느 지역구에 사람을 투표소까지 모셔다주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한번 제재가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것은 꼭 필히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오늘 이 부분을 처음 말씀을 제가 들은 것이 아니고, 과거에 김효정 위원께서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한번, 사적으로, 이런 공식적인 회의석상이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한번 해왔습니다. 해보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 경우는 단체에, 할 수 없는 단체가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할 수 없는 단체가 뭐냐 하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이고, 그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바르게살기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을 말한다. 이래가지고 딱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고, 이 3개 단체에 상근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이분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공식선거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식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선관위에 이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무방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상 어찌 보면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관련법이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도 당사자도 아마 검토를 한 것 같아요. 되어있으니까 지금 현재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고로 그 점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근데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이동시키는 건 안돼요.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보충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설에 우리가 구에서 위탁한 시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절하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하나는 영상 하나만 틀어주시지요. 건의사항인데요. 방청객에 여기 계시는 허ㅇㅇ 회장님 오시는지 모르고 애초부터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티브로드 영상입니다. 하나 보시고 제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뉴스 시청) 이게 이제 영구임대아파트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한 기사입니다. 물론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나 이런 데서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복지정책과에 건의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영구임대아파트가 금곡동, 김명석 위원님 지역구고요. 덕천동, 저희 지역구에 밀집이 되어있어요. 근데 영구임대아파트만을 위한 정책적인, 특이한 점은 저희가 특별한 어떤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저렇게 정말 사회적으로 약한 계층인데 주거복지마저 저렇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살펴볼 때가 아닌가 싶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기 우리 덕천3동의 주공아파트인데 등록된 정신지체장애만 83명이고요. 사실은 등록하지 않고 경미하게 그러니까 정신장애인을 감안하고 사시는 걸 판단해보면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올해인가 저희가 마이홈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덕천2주공에. 아직 금곡동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기관이 상당히 좀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정신적 질환문제라든가 저장강박 문제라든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집에 어떤 보수적인 수리나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신질환환자들 또는 사람들 간의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보건소에서도 자주 오시곤 하시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복지4과를 주관하시는 부서이시니만큼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좀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는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생활을 거의 못할 정도로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관에서도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인권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적절한, 경찰이라든지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때그때 적시에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구임대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지요. 정신질환자도 그렇고, 그분들 때문에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사회적 약자 분들을 위해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촘촘하게 저희가 사회관계망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선제적으로 내년도에는 좀 적절한 정책들을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효정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했으니까 정책에 잘 반영해서 그걸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정양훈 위원님이 질의했고, 우리 김효정 위원님이 보충질의한 것을 지금 또 보충질의 성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시행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시행 2018년 사회복지분야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북구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강성환 국장님, 이춘기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하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이런 사항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양훈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들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단독신청을 했고, 그 업체가 5년 동안을 했는데 65.2입니까? 평가점수가? 65.2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게 적격판정이 몇 점 이상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기본점수는 70점입니다.

김명석위원

70점 이상이지요. 그러면 즉 말하자면 이게 단독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65.2점밖에 안 받았다는 것은 이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 기관이 문제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아까 주된 원인도 말씀을 주셔서, 답변을 주셔서 그렇게 중복되는 것은 제가 질의는 안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직원들이 28명에 대한 교육비지출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역량을 강화 안하니까 이용자 만족도가 70점? 그 지역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만족도가 7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단체라는 것은 협회의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라는 겁니다. 이런 단체에다가 전문적인 것을 맡겨놓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거예요. 그 잘못을 누가 견제를 하고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1차 심의위원들이 정말 객관적 판단을 해서 했다. 그러면 2차에서 이 업체를 탈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기관을 그대로 적어놓으니 다른 기관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자꾸 방관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두 번째 왔을 때는 보완된 게 거의 없어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두 번째 회의록을 보면 1-126페이지 이○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조례만 있습니다.

은아

정은아장애인복지팀장

조례만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11조에 보면 이 조례에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규칙을 안 만들었지요?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일단은 제가 줄그은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제6조 위탁운영, 제5항이지요? 제5항이고, 제1항에 따라 복지관리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2, 4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반복지관, 이것 우측에 있는 거는 우리 장애인복지관인데 같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것은 저 4항에 보면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1차에 단독으로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지속성이나 계속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기관이 그냥 다 공개모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눈치보고 공개모집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제안하고 싶은 것은 위수탁이라는 것은 저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갱신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 이거지. 평가를 해서 그 평가점수는 70점이 아닌 80점으로 가자.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80점이 안되면 그 기관은 탈락시키고 새로운 기관을 2차 모집을 해서 그때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70점 이상 되는 데에 주는 게 저는 이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관련규정이 사회복지사법 관련규정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원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에도 1차에도 1개, 장애인복지관 협회에서 왔고, 2차에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업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3차에 수탁자가 평가를 해보니까 점수가 좀 낮아서 부적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차에서 보완해가지고 됐던 사항인데 조금 전에 관련규정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 기존에 수탁을 받은 법인이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평가해서 재갱신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동진복지관이 했습니다만 동진복지관이 스스로 못하겠다고 해서 아마 그 장애인복지관이 수탁자로 선정이 돼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조금 자격이 소위 말하면 운영능력이 조금 미흡한 그런 법인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미흡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통해서 복지관 운영 업무능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요. 공개모집이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외가 밑에 나왔듯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규칙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제가 조례를 강제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 수탁을 5년마다 한번씩하기 위해서 거기에 쏟는 비용들이 엄청나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존에 오랫동안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 80점이 되면 인정을 해주고, 아니면 그냥 평가에서 탈락시켜서 새로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다른 업체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공개모집할 때는 새로운 것은 왜 80점을 하자하면, 자기가 잘했으면 그대로 하는데 새로 하는 데는 새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점수가 또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70점으로 완화시키자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70점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규칙에 담는다고 약속을 하면 시행규칙으로 담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그 약속이 안 되면 시행규칙이 아니라 그냥 규칙이지요? 그렇지요? 규칙에 다음번에 약속이 안 되면 저는 조례로 이것을 강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위탁운영부분에 대해서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갱신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계속해서 응할 경우에, 계속해서 위탁기간이 끝났음에도 다음에 하고자 할 때 그때 갱신여부를 저희들이 평가표를 통해서 그렇게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조례를 검토를 해서 미비한 점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자, 지금 이 부분의 해석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뭐냐 하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그다음에 2항에 구청장 위탁계약 만료 1개월 전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항 재규정에 따라 수탁대상자는 기존의 수탁자를 포함한다. 이것은 기존의 수탁자를 포함한다고 되어있고, 기존 수탁자는 여기에 입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4항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은 3항이라는 규정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3항에 재계약규정에 따라 수탁대상자는 기존의 수탁자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3항에 열어놨습니다. 근데도 4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존에 있는 업체에게 계약 갱신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를 평가를 해서 줄 수 있다는 여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본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만들든지 이 부분을. 안 그러면 시행규칙에 맞는 게 부담스러우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이 조례 관련해서 운영된 부분에 서로 조례의 연관성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불비한 게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내년에 들어오는 데는 없지요? 내후년이지요? 2021년에 재위탁이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지켜보고요. 상반기 때에 어떤 조치가 안 취해지면 하반기에는 제가 조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1-11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북구에 등록된 장애인활동보조기관이 지금 현재 5개 기관입니다. 여기에 과장님, 종사하는 활동보조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활동보조인 수는 5개 기관에 보면 제공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용자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합계를 해보면 활동보조인 수는 540명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용자하고 활동보조인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제공인력, 예. 제공인력자가 540명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장애인들을 보조해주는 인력에 대해서 묻는 건데 1대1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아

정은아장애인복지팀장

아, 제가 그러면, 장애인 1명이 활동보조인 2명을 쓸 수도 있고, 그것은 꼭 숫자가 같다하거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급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급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되고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급여는 이 재원은 국비가 70%, 시비가 30%해서 전체 재원이 됩니다. 되는데 제공하는 기관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평균에서 한 25%정도를 제공기관이 수익을 가져가고, 활동보조자가 약 한 75%를 가져갑니다. 시간당 금액은 대략 1만 2,9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만 2,900원. 예. 근데 과장님 최근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가 약 25일 정도 국비와 시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급이 지연된 경우가 있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 말에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 때문에 지급이 안됐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지급 지연된 사례가 이 사업에 한해서는 매년 연말, 11월 전후로 해서 지급이 지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워낙 전국적으로 방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수요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경우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시간도 늘어나고, 장애인 수혜 받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수요예측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지연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이 예산이 우리 구에 보면, 전체 약 한 3회 추경까지 하면 약 한 162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비가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 구에서 이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받아가지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용자는 전자바우처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BC카드를 사용하듯이 사용을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입력이 다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수를 제공자한테라든지 활동보조자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대상자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수요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매년 발생되지만 조금 시기적으로 9월 말에 앞당겨서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국시비가 내려와서 10월 31일 날 조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보면 국가나 시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매년 이렇게 보면 항상 이맘때 되면 11월, 12월, 연말 지나가지고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국가나 시에도 본 예산할 때 충분한 수요예측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업을 시켜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해당 지자체에서도 좀 건의를 올려야만 그래야만 지금 해당지자체에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이로 인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활동보조인이다 아닙니까? 그분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게 근거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국비확보 시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해 연도에 예산확보 할 때는 1차적으로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확보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수요예측은 그해 말이 되어야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큰 덩어리로 전년도 본예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맞추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유독 이번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그런 수요가 커서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는 조금, 매년 지연사례를 해소하는 것은 자체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를 경유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좀 더 수요예측이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것이 보통 보면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해에 또 그것을 본예산으로 삼아가지고 하다보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렇게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 플러스,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11월, 12월 사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내년도의 본예산에 편성을 해줘야만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마냥 우리 구에서 사실은 500여명이 있는데 활동보조인이, 급여가 안 내려와 있다고 해가지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지연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1차적으로 시에 지연사항을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사업비를 교부해달라고 통보한 거하고 같이 최대한 예산을 빨리 교부에 달라고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도 그걸 건의 받아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제공기관에다가 사실 지연되게 되면 제공기관에다가 저희들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제공기관에도 저희들이 이런 사실을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를 해주면 이 5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가장 밑에 있는 신체장애인복지 북구지부가 사실상 다른 4개 단체에는 조금 자체적으로 재정여유가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장애인복지회 신체장애인 북구지부에서 아무래도 좀 재정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우리 구에도 건의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줄 수 있도록 시를 경유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이게 제공기관에만 대책을 미루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방금 그 설명을 듣고.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대책도 적당히 세워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누구나 많든 적든 간에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급여생활을 합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라고 예산이 없다고 마냥 그렇게 활동보조인들에게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것보다도 제공기관 간에도 협의도 많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구에서 자체도 사실상 예비비라는 부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기껏 하면 한 달 정도 예비비를 돌려쓰는 그런 방법인데 그런 방법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의 재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긴급한 상황에 예비비라도 돌려서 쓸 수가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는데 사실상 보조금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재해복구사업에는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나와 있는데 보조금사업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이번 계기를 통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활동, 이번에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상급기관이나 중앙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건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 1-71페이지 보면 장애인활동지원현황 및 실적 해가지고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개요하고 내용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추진실적하고 활동보조인 인건비 지급기준 해가지고 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네요, 시간당 해가지고. 3번에 장애인지원 추진실적에 보면 2018년도에 이용자수가 683명 나오고, 그다음에 집행액이 단위가 천원 단위입니다. 예산액하고 집행액 금액이 똑같은데 이 금액이 얼마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2018년도는 예산액이 117억 원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이용자수로 나누면 1명당 1년에 2018년도 사용한 금액이 맞습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제가 답변,

광진

강광진위원

예. 하십시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장애인활동 보조는 꼭 우리 구민만이 우리에게 5개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산시민이면서 다른 구에 주소를 둔 사람도 우리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 구민이 다른 구에 있는 제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꼭 이 예산액 대비해서 이용자수에 곱해서 3으로 나누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의 주민이 우리 구에 와서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타구의 주민이, 장애인이 이용을 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용자수가 683명이 아니고 실제로는 더 된다는 말씀입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이용자수가 이게 정확하지가 않네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그렇지요. 우리 구의 주민이 다른 구에 가서 이용을 했으면 그것은 우리 구에 통계가 지금 안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구에, 예를 들면 동래구의 제공기관을 이용했었으면 그쪽의 제공기관에 이용자수로 잡혀있고 우리 구에는 잡혀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액 대비해가지고 683명을 나누어보면 1명당 1,718만 원을 이용을 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자수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활동 1-70페이지 보면 급여 월 한도액이 나오거든요. 1구간부터 해가지고 15구간 특례까지 나오는데 1구간이 월 한도액이 최고 높은 데가 이제 622만 1,000원을 갖다가 한 달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례구간 해가지고 61만 원까지 한 달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팀장님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최고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더 사용한다고 한두 명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놓은 금액은 과다하게 잡았는지 아니면 사용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아

정은아장애인복지팀장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등급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4구간으로 되어있었는데 이제 폐지되면서 이렇게 좀 구간이 많이 확장되고 금액도 많이 커졌는데 최대한 많이 쓰시는 분들 보면 한 200만 원 정도선 아래로 쓰고 계신데 이것은 예전에 4구간이었을 때는 기본급여가 있고, 추가급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4구간에 부여되는 급여와 추가급여가 따로 따로 해서 나갔는데 지금 이 15구간으로 정해진 폭넓은 구간은 예전에 추가로 되던 그걸 합해져가지고, 그냥 이 표만 보기에는 금액단위가 커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비교했을 때 물론 폐지되면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맞으나 예전에 추가되던 급여가 이 표 안에 한꺼번에 같이 들어갔다. 예전에는 구분이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들어가서 조금 단위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은아

정은아장애인복지팀장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확대되고 있는데,

은아

정은아장애인복지팀장

정말 최일구간을 쓰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수급자 선정위원회에 국민연금공단에 회의에 한번 가 봐도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광진

강광진위원

확대는 해놨는데 사용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판단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은아

정은아장애인복지팀장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곤란한 게 이용자는 확대되어서 서비스가 확대되었는데 최중증까지는 아직, 다른 구는 저희가 모르겠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한 최중증 받는 분은 현재 없는 것이지, 구간이 늘어나면서 또 서비스도 많이 확대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추진 실적에 이 이용자수를 갖다가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는 겁니까? 타구에 사용한 실적도 우리가 북구에서 데이터를 낼 수가 없는 겁니까?

은아

정은아장애인복지팀장

저희 구 시스템에는 안 잡히고 그 구의 제공기관에 이용되는 건 그 구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에 타구에서 이용하는 우리 북구주민의 수는, 우리가 알 수 있나?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추진실적은 이용자수 이것은 우리 이 5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공기관을 통해서 이용한 숫자이기 때문에 타구에 있는 이용자수도 있고, 또 타구에 이용한 사람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전체가 다 잡혔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지금 예산액이 지금 ‘11735098’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액도, 그냥 짜 맞춘 느낌이 듭니다. ‘11735098’. 그다음에 2018년 장애활동 시비추가도 ‘1155566’, 집행액도 ‘1155566’,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잔액 없이.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용자하고 제공기관하고 인건비하고 다 지급을 하고 나면 끝이 나는데 2018년도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해에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는 자료에는 일치가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 그 반납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납액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납액이 없고, 돈이 모자랐는데 그래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는 같이 맞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이 모자랐다면 그래도 이 끝자리는 다를 건데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늘어갔다는. 원래 돈이 모자랄 정도였다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이 맞춰놓을 수밖에 없지. 마이너스로 표시를 안 하고.

광진

강광진위원

하여튼 추후 사용하는 사용실적을 갖다가 계속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짧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짧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기록도 있고 해서 정양훈 부위원장님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강광진 위원 말씀하신 그것,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면 되지 그러면. 그걸 갖다가 괜히 오해 사게 그렇게 하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자료에 제가 의정활동자료로 장선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다음에 화명종합사회복지관에 인건비를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비공개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현재 복지관, 장선종합사회복지관하고 화명종합사회복지관에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관장님 이하 사회복지사분들한테 이렇게 과장님, 대리, 사회복지사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 인건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상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과제량이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관 관장 1호봉은 얼마, 2호봉은 얼마, 그 기준이 다 내려옵니다. 관장,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호봉제로 이렇게 임금이 지급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1년에 한번 호봉이 올라갑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근데 제가 온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호봉수가 안 올라갔는데도 월급이 인상된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봉이 올라갔는데도 월급이 인상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3개월에 한번 인상된 사람도 있고, 이게 제가 기준을 물어 본 이유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하고 여기에 오픈은 못하겠지만 그것을 한번 이 자료를 보고 저한테 준 자료를 보고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도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양훈 위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점검을 철저히 한번 해보십시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예. 인건비는 아마 본인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다시 받아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한번 해보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강성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생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배수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3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및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 및 역점시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 외 정달성 팀장님 외 팀장님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6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 실적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도 보니까 2017년에 지금 광고물 불법광고 19건, 1,842장 부과가 4,279만 원으로 부과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21건에 263장으로 3,571만 원 부과되고 2019년 9월 현재까지 37건 1,167장으로 2,542만 원 과태료 부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단속을 하면 작년의 2배 정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전단광고 위반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증가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그러하면 주무팀장 있지요. 팀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한테 해서 팀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팀장님 팀장님 답변하세요. 팀장님 관계 없습니다.

은화

이은화광고물관리팀장

앉아서 말씀드리면 됩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은화

이은화광고물관리팀장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동철

윤동철위원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지요?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은화

이은화광고물관리팀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광고물관리팀장 이은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단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도에도 행감할 때 많은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해서 올해 저희가 단속을 많이 실시해서 이걸 단속을 해야지만 계속 무자비한 살포가 조금 살포를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때 단속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불법전단지 처리를 위해서 저 또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도시관리과 과장님, 팀장님께서 신경써주신 덕분에 많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폭탄전화를 계속해서 걸고 있습니까?

은화

이은화광고물관리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전화를 했을 때 그 업체가 몇 개가 파악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한번 전화를 하는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종학

백종학위원장

팀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답변하세요.

동철

윤동철위원

폭탄전화 예산하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맨 처음 1시간 동안에는 일차 적발 시 20분 주기로 전화를 하고 2차 적발 시에는 20분 주기로 2시간 동안 앞에는 1시간이고 2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고 그래도 적발될 적에는 10분 주기로 3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미발견 시에는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올해 몇 개소에 전화가 갔는지 파악이 됩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그거는 계고가 1,353개 업소입니다. 현수막 221, 벽보 898, 전단 23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전단지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어떻죠? 전년도에 비해서.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지난해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보여서, 전단은 82%가 줄었고 현수막은 65%가 줄었고 벽보가 46%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가 화명동에만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는 불법전단지를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상가 중심으로 화장실쪽에 전단지가 많습니다. 명함도 많고 전단지 이거를 또 접착제로 해 가지고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민원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상가마다 화장실 1층 또는 그 위층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유동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 주무님 화면 좀 보여주시죠. (사진 보면서 질의) 광고는 우리가 업무를 마치고 나서 단속하고 있죠?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주1회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일정치가 않더라고. 주1회가 될지 10일에 한 번이 될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마지막 단속이 9월 2십 며칠이죠? 9월까지 현재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 자료가 9월 24일인가 25일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나씩 하나씩 넘겨주세요. 화명동에서 이거를 다 찍었습니다. 총 13군데입니다. 그런데 과연,

종학

백종학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 과연 이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지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거는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나와서 뭘 하는지 묻고 싶어요. 아니 눈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면 이해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보십시오. 전단지를 처리하니까 마사지가 저런 식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나가서 단속하는데 뭘 단속을 합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했던 실적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단속자료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처리가 안 됩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화명동 상가지역 1층 화장실에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어있는 전단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광고물관리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에어라이트로 표현되는데 식당의 에어라이트를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관련법령에는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1.5이고 높이가 저렇게 3m정도 되는 것은 부피가 면적이 4.5㎡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산출을 하면 132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당업의 경우에는 가뜩이나 요즘 자영업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1회에 132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준비해 주신 스포츠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법광고물이자 무단적치물이므로 계고 후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에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저기 보니까 777마사지포텐 이런 데는 2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화명동이 시급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거 좀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꼭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도시미관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통행불편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동철

윤동철위원

교통과하고도 어제 상의를 했습니다. 노점상 차량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과에서도. 그런데 이게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아마 11월 말부터 교통과 대대적으로 이 부분 단속을 하겠다 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농협 말고 이 앞쪽에 베스킨라빈스 마주 보는데 횡단보도 제가 맨 처음에 그쪽을 지적했습니다. 그쪽은 학생들이 학원을 마치고 지나가는 이 자리거든요. 그런데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애들 안전에 위험하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달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과 동일한 건인데 구포성심병원 앞에부터 자연수산까지 상습적으로 차량이용 노점행위를 하고 있어서 저녁시간대에 교통행정과와 합동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화명동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7대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안타깝게도 파리 쫓기식인 그런 실정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도 불법전단지 하나는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차근차근 정리하면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 주무님 사진 하나만 넘겨주세요. (사진 보면서 질의) 1번입니다. 지금 혹시 배관 이전설치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적 있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지하철 무슨 역입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화명역 3번 출구 앞입니다. 배관파이프 이전 건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사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산시 교통공사 강ㅇㅇ 담당하고도 통화를 하고 지금은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데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하고 유모차가 지나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좀 상의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보충질의 하고 비슷한 맥락이라서 시설물쪽이기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배수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해주신 것 잘 알고 있고 즉각즉각 대처를 잘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폭탄전화 관련해서 엄청 많이 줄었다 하는 것 저희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 등 나가보면 정말 전단지가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잘 된 사업들은 더 강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에어라이트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되어 온 지적사항인데 이게 보니까 일차적으로 저희가 작년인가 한다현 과장님 계실 때 의회하고 같이 젊음의 거리를 한번 캠페인을 하자고 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같이 치워 봤는데 에어라이트같은 경우에는 발견이 되면 업주한테 일차적으로 경고를 하잖아요. 경고를 하고 안치우면 2차적으로 강제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안 찾아가면 그만이지요. 왜냐 하면 과태료 내는 것보다 에어라이트 1개 더 만드는 게 더 싸게 치니까 그래서 근절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파리 쫓는 거랑 똑같다고 하셨는데 단속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의지를 갖고 물론 인원이라든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은 알지만 집중단속 말고는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겠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존중해서 당장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전단지 위주와 그다음에 에어라이트는 접어서 다시 넣는 것을 위주로 계도 단속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물론 요즈음에 경제가 워낙 침체되어 있으니까 상인들한테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통의 주민들을 위해서나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그런 작업도 분명히 강하게 한번쯤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시설물 관련해서 말씀드릴텐데 도로점용시설물 중에 각 동이나 각 마을마다 가장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 게 전신주나 통신주나 주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런 시설물들이 도시미관상에도 저해가 되고 주민들도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공중전화박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만 시정이랄까 조치가 되고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비교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면서 질의) 이게 왼쪽 게 2015년도 자료이고요. 오른쪽에 같은 데에 현재 모습입니다. 이것도 앞에 거는 2015년도 숙등역 앞에 거고요. 지금 현재 숙등역 앞에 겁니다. 저는 제 지역구만해서 몇 군데를 찍어봤는데 저런 게 있음으로 해서 불법투기가 정말 많이 됩니다.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전봇대 옆에 이런 거 쓰레기라든지 무단적치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없는 경우에는 주변에 여쭤보고 물어보고 하니까 전화기를 안 쓰신데요. 정말 쓸 것 같으면 관리가 되게끔 하나쯤 놔두면 되죠. 저기는 거리가 500m도 안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한 개쯤 놔두고 정비해서 쓰면 되는 건데 저런 게 영 관리가 안 되어서 이번만큼은 KT나 이런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필요한 거는 놔두고 관리를 하되 필요없는 것은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불법투기 하지마라고 현수막이나 붙이고 하면 저게 근절이 안 됩니다. 저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등역 앞 2개소는 KT하고 협의해서 요즈음 전부 휴대폰을 다 가지고 다니는데 공중전화박스가 2개씩정도는 필요없을 것 같으므로 KT와 협의해서 하나 정도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지금 공중전화박스는 우리가 도로점용허가기간을 정해서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도 하고 있죠.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그래서 KT하고 잘 협의해서 휴대폰 보급률도 높고 한데 숙등역 앞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는 지금 저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KT에서는 어디 어디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하셔서 필요없다고 하는데는 덕천동뿐만 아니라 북구관내를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창하게 큰 사업을 해서 도시미관 잘 해봅시다. 이것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의 가까운 곳부터 시정을 해 나가는 게 안 좋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 1월 13일에 보행 막는 통풍시설·사용 않는 전화부스 걷어낸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탁 트인 보행길 사업이라고 해서 2022년까지 4년간 모두 203억 원을 들여서 진행하겠다고 언론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이 언론보도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이게 각 구군으로 공모를 보행로 실태조사를 마쳤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까? 혹시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전체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데 어제 아래 도시재생과 주관으로 숙등마을 일원에 내년도에 200억짜리,

효정

김효정위원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고요. 이거는 위에 통풍시설이나 전화부스 걷어낸다고 각 구군마다 공모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런 겁니다. 저런 거 없애자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이것은 도시재생과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통풍구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전화부스는 여기 과잖아요. 도시관리과 부서지 않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시에서 하달 내려온 게 없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북구를 디자인하다는 사업으로 덕천교차로 일대는 정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문서는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아마 관련부서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관련부서가 도시관리과,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로 내려 보내줍니까? 그러면?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정상적인 경로라면,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정달성 팀장님 보셨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달성

정달성도시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팀장 정달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추진하는 방식이,

효정

김효정위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요. 탁 트인 보행길사업이라고 해서 4년간 203억 각 구군마다 하는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1월인가 나왔어요.

달성

정달성도시관리팀장

그 건은 제가 조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통상 이게 보행의 안전 보행을 위한 기본적인 지장물일 때는 전신주, 통신주, 환풍구 이런 부분들을 이설하지 못하면 시인성을 높여서 보행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교통행정과에는 위험도로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저번에 공모사업 형식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탁 트인 보행환경사업개선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해당부서에서 그런 사업이 걸맞은 사업들을 다시 발굴해 내면 행정지원과에서 취합을 해서 다시 시에다가,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우리 구 도시관리과에 공모 내려온 것은 없다 그렇죠.

달성

정달성도시관리팀장

시인성 직접적으로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떻든 KT나 우리구의 예산을 들여서 치우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혹시 시비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공모같은 걸 지원해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잠깐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명을 듣다보니 덜 익숙해서 놓친 것 같은데,

효정

김효정위원

탁 트인 보행길사업이라고,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지난 화요일에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해서 간부회의하면서 200억 원 규모의 보행길 개선사업에 대한 준비사업들을 4개 정도 발굴해서 그렇게 보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200억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숙등역 인근 도생재생사업이죠. 그건 제가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그 안에 보행길 관련된 내용은 있을 수 있는데,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보행길 사업만 200억 원짜리로 그렇게,

효정

김효정위원

20억짜리 아닙니까? 200억짜리 사업은 없고 20억짜리 사업은 올해 공모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겠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거를 묻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이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공모가 내려왔냐 안 왔냐,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서 어제 아래 보고회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같은 시설물 관련된 거라서 주민자율게시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관내는 주민자율게시판이 총 27군데가 설치되어 있다고 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사진 보면서 질의)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자율게시판이 거의 다 저렇게 덕지덕지 붙어있고 차량으로 가려져있고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상태가 많을 겁니다. 아마. 특히 저희 관내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포, 덕천, 만덕은 주택가이고 해서 저렇게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아서 27군데 정도 같으면 정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맨 마지막 사진 좀 보여주시죠. 지금 저기는 상황이 저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양평인가 그렇더라고요. 아크릴로 저렇게 비나 눈이나 풀 같은 걸 안 붙여도 되니까 관리가 정말 용이할 것 같아요. 딱 넣으면 돼요. A4용지 같은 걸. 돈도 얼마 안할 것 같거든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지난해에 구포동에 설치한 2개소가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런 형태로 설치를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27군데 중에 2개소는 저렇게 관리가 되고 나머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나머지 부분이 김효정 위원님 지역구처럼 저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저도 지나면서 본 적이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 일자리사업을 활용해서 기간제 인원을 11명 썼는데 그분들을 주민자율게시판 집중정비하는 데도 작업을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저런 형태로 다 전환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27군데에서 2군데 빼면 25군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거 예산 별로 안들 것 같아요. 아크릴로 해서 짜맞춰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걸,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물론 견적은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앞에 할 적에도 200만 원 이상 1개소에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산출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은 못했지만 추경 때에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앞서 말씀드린 공중전화박스랑 마찬가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도시미관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큰 사업들도 중요한데 실생활에 정말로 눈에 보이는 저런 것들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자율게시판이 금곡동에 국민은행 지점 맞은편에 이번에 새로 정비되어서 했는데 거기도 아크릴로 안 되어있어요. 집게로 되어 있어서 날아다니고 억수로 지저분하거든요. 금곡동에 금곡나루 마을신문에 해결해주세요 하고 실려 있는데 그 내용도 다시 보여드릴 거니까 거기는 새로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계속 이야기들이 저거는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건데 다른 거는 다 정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챙겨줬으면 하고요. 위원장님 본질의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본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4-38페이지 보면요. 도로점용료 고액체납내역이 나옵니다. 고액체납자가 11건이 되어 있는데요.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1,886만 5,560원이 됩니다. 여기 도로점용을 하는데 진출입로니까 도로점용 맞죠?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지금 체납되는 이유들이 어떤 이유들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재산이 있는 부분은 토지건물 등에 대해서 압류조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로 크게 많지는 않은데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서 지금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진출입로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도로점용료를 안 되면 허가취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점용허가가 나갔는데 체납금액이 있다고 해서 허가취소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듯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체납금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도로점용료가 매월 납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1년에 2회 납부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1년에 2회 납부합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김명석위원

이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제일 많이 체납된 게 280만 이ㅇㅇ 제일 밑에 있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몇 회기 분이 체납됐죠?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관련서류를 한번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별도로 주시고,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김명석위원

지금 이분들은 이 도로를 점용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서 이런 체납들은 실질적으로 체납이 이거는 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래봅니다. 자기는 계속 도로를 점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체납을 해서 안 갚으면 이용을 못하도록 제한조치를 규제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돈을 바로 낼 수 있는 것들인데,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4-36페이지, 4-37페이지, 4-38페이지 다 같은 맥락의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번에 4-47페이지에 2번에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도로 2018년도에 도로점용료 부과를 59건을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872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허가사항을 보면 1번부터 25번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부과건수는 이렇게 931건이나 되는데 도로점용허가사항은 25건밖에 없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1번부터 25번까지 25건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허가기간을 10년 단위로 하는 도로점용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목록에 나와 있고 여기서 일시점용허가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루짜리 이틀짜리 공사를 위한 건들인데 그 부분은,

광진

강광진위원

표시가 안 되어있네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물론 도로점용허가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일시적인 점용으로 건수가 너무 많아서,

광진

강광진위원

1번은 일시적인 점용인데요. 지금. 한달 두달 정도 가량 되는데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10번도 그렇고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지금 일시점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루이틀짜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록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은 하루이틀짜리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같은 맥락인데 행감자료 4-9페이지 각종 세외수입부과징수 총괄현황하고 행감자료 4-70, 71, 72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조사 결과 및 처리내역 해서 도로무단점용현황이 나옵니다. 동별로 해서 표시되어 있는데 구포동이 18건으로 제일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변상금 부과내역을 집계를 해 보니 구포동 주민이 좀 많이 발생되어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3번에 도로무단점용자 조치내역을 보면 무단점유현황이 나옵니다. 구포동이 점포가 많습니다. 점용목적에 보면 주택도 있고 기타점포 기타점포가 많이 있네요. 나오는데 지금 8번에는 보면 변상금 부과액이 4,854만 300원이나 됩니다. 이게 1년에 2회 부과되는 거 맞죠?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렇게 1년에 많은 2회정도를 부과하는데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9,7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원 가까이나 되는데 이렇게 기타점포를 운영하면서 1억 원을 1년에 내면 이거는 이렇게 낸다고 하면 적자인데 이게 과태료 체납액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구포시장 건이 되겠습니다. 구포시장에 전체 부과금액이 4,800만 원 정도이고 납부액은 3,300이고 체납액이 1,5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구포시장 그러면 상인회에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2010년경에는 최초 부과를 했을 적에는 각 상점에 개별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는데 그뒤에 상인회에서 부탁으로 자기들 상인회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받아서 개별점주로부터 징수를 해서 우리 구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다가 또 지금 현재에는 옛날로 다시 환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개별점포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상인회에서 징수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체납액의 원인도 되겠군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행감자료 4-9페이지로 가서 지금 아까 그 원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보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현황에 보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징수율 대비 체납액이 지금 징수율이 제일 저조한 항목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징수율의 23%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변상금도 44%밖에 안 되고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가 17% 제일 저조하고 그다음에 기타 그다음에 변상금 순으로 제일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징수율이 23%로 제일 저조하고 그다음에 기타 그다음에 변상금이 68%로 그다음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징수율 자체가 저조하다 보니까 3년간 통계로 봤을 때는 계속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 징수율이 2017년에는 44% 2018년에는 59% 그리고 2019년에는 67% 이래서 전체적으로 좀 낮은 편인데 이것은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자진납세를 최대한 납세자가 거부를 하는 실정인데 납부자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리고 고유재산에 관해서는 압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변상금은 그렇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체납률이 제일 저조합니다. 이것도 같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징수율 낮은 변상금 과태료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북구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수현 과장님 여러 팀장님들 직원분들 노고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포트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11페이지 보시면 북구관내 ‘소규모 싱크홀은 관리 안하겠다는 북구’라는 부정적인 언론보도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8월 26일자 ‘사고도 억울한데 포트홀 피해라니’라는 부산일보에 나온 기사도 북구에 거주하는 북구담당 부산일보 기자님께서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김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자료번호 공통10번 언론부정보도에 대한 조치내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료번호 11번 4-74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도로지반침하현황 및 예방관련 추진사항 이 자료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언론부정보도는 국제신문에서 지난 8월 16일에 보도하였는데 왜곡보도도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내용 중에 북구관계자는 싱크홀을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싱크홀을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부산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2019년도에 부산시 GPR탐사발견 공동현황이 있는데 우리 구는 37개소로 사하구 76개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서 관리효율화 및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면적이 1루베(1㎥) 미만인 38개소는 평소와 같이 주2회 주변지역 순찰 및 이상징후 발견 시 즉각 불찰 및 복구토록 하고 규모가 1㎥이상 되고 언론보도된 싱크홀 20개소는 해당지역을 싱크홀 발생 지도에 표시하고 해당 발생지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반경 50m지역을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찰 후에 별도로 관리대상에 관찰결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이상징후 발견 시에는 즉시 굴착 및 복구조치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개선된 것입니다. 방법을 개선하였는데 신문사에서 조금 방향을 다른 쪽으로 잡아서 그렇게 기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에 싱크홀 지도를 제작해서 부산일보, 국제신문, 시사매거진, 데일리한국 등 이런 신문과 티브로드 등 방송에 소개되는 등 이런 긍정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는 싱크홀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도 타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싱크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대응에 대해서 접근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싱크홀이나 포트홀 같은 경우에 그냥 방치하다보면 나중에 더 큰 사고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작은 병도 초기에 나을 수 있는 것을 더 큰 병으로 키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현재 싱크홀과 포트홀이란 말이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개념적으로 구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다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포트홀은 도로의 표면에 난 흠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적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는데 도로 표면에 난 흠집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싱크홀은 공동이 되겠습니다. 도로 밑에 구멍이 크게 나 있다 그 구멍이 1㎥미만인 것은 소규모이고 1㎥이상인 경우에는 좀 커서 사고위험이 좀 높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태식

김태식위원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싱크홀과 포트홀에 대한 지도를 제작해서 각동에 내려보내서 동별로 통장님들한테 포트홀 관리사로 임명해서 상습발생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포트홀 지도 제작한 것들을 물론 동에도 보내 주시고 하지만 주민의 대표인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제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들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요즈음 싱크홀이나 포트홀 사고가 사실상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벌써 두세 차례 정도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에 대한 구제대책이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제대책이라든지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도로를 이용하다가 도로시설 불비 등으로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게 되면 손실보상 국가배상제도를 해결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고등검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국가배상제도를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 홍보자료로 넣어서 두세 달 연속적으로 넣어서 주민들께 홍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반인들이 이런 피해구제 절차들도 잘 모르고 있지만 알아도 사실상 피해입증하는데 있어서 피해자가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 기간들도 굉장히 길고 고등검찰청의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심의위원들 자체가 전문성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구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들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국가배상제도밖에 대안이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박 주무님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보면서 질의)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도표를 보시면 현재 보면 우리 북구가 부산진구와 그다음에 사상구, 사하구가 있는데 헌재에서 기각판정된 건수가 사실상 최상위로 달리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래 보면 판정하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심의위원회 낮은 전문성도 문제이지만 각 사건마다 현장을 나와서 그분들이 피해현장을 모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도로관리하는 기관에서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청구권자가 제출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고 판단하겠지만 이를 토대로 한다면 일반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고 당한 거도 억울한데 책임여부를 피해자한테 돌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이거를 의결을 올릴 때 스스로 도로관리 부실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그런 의견을 너무 제한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배상판정을 받는데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소재들도 조금 가볍게 해줘서 개선방안들이 나와져야만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데 올바른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가 이래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서 배상이 여의치 않아서 못 도와드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더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피해자가 국가배상 청구했을 때 가급적 피해자의 입장에서 답변서를 써서 고등검찰청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경제적으로 물론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고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거든요. 구제제도가 국가배상심의제도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그 이전에 피해예방을 위해서 각 구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거 하나만 더,

종학

백종학위원장

아니, 있다가 하세요. 왜냐 하면 속기록하는 게 그게 있어서 김태식 위원 나중에 좀 질의하도록 하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사54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13페이지, 예산사업 중 불용액 발생 단위사업 조서해서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2018년도, 2019년도 연속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명이 국·공유재산관련 측량 수수료 등 해가지고 2018년도에 500여만 원이 99.4%가 불용률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84.5%가 불용률이 발생되었고요. 다음에 대형 적치물 정비가 333만 원 측정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불용액이 130만 원 발생되었고, 2019년에도 대형 적치물 정비가 340만 원 예산편성 되었는데 불용액이 한 200여만 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놓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20년에는 예산에서 감액사유인 것 같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7년, 2018년, 해서 측량수수료가 2017년에는 예산액이 503만 5,000원이었는데 불용액이 500만 원이나 되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예산액이 600만 원인데 불용액이 510만 원이나 돼서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건은 지역에서 지적관련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로를 포함해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황측량을 통해가지고 지적공사에서 실시하는 현황측량을 통해가지고 경계를 획정해서 상대 민원인들이 다 수긍해서 민원이 해소되는 경우인데 이런 건이 민원이 발생 안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는 유난히 또 지적관련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250만 원정도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형 적치물 정비 건 이것도 2017년에는 불용액이 130만 원, 2018년에는 불용액이 197만 5,000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태풍이나 재난에 대비할 때에 중기를 임차하게 됩니다. 임차하게 되는데 2017년, 2018년도에는 큰 태풍이 안 와서 중기 임차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또 태풍이 너무 많이 와서 중기 임차는 하지 않았지만 도로복구에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0년 예산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바로 다음 장입니다. 4-14페이지, 4-15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 적립현황 및 지출내역에 보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보상금 지급해가지고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해서 1,260여만 원을 갖다가 보상금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4-15페이지를 보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수의계약을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에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업체네요. 1,900만 원의 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건은 용역명은 이제 불법현수막을 휴일에 수거보상을 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900만 원을 용역을 수의계약을 받았는데 이 문제가 있는 게 용역성과 활동실적에 보면 불법현수막 수거 8,206건을 갖다가 2019년도에 추진 중에 있다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불법수거 현수막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가 또 보상금을 갖다가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말입니다. 지출내역에 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이 업체가 과연 그러면 휴일에 수거를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또 보상금 지급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됩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불법현수막을 제거할 수 없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시와 협약된 광고물 단체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3년 계약, 2017년에 최초로 했었는데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와 왼쪽 편에 보시면 기금 지출내역과 이것은 또 용역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2건이 같은 건입니다. 전체 계약금액은 1,900만 원이고 그중에 9월까지 1,266만 4,000원을 지출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광진

강광진위원

과장님, 아니, 용역사업에 1,900만 원을 계약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 수거보상제 보상금을 갖다가 지금 받은 것입니다. 9월까지 1,260여만 원을 갖다가. 그러면 별건이지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수거실적이 월 평균 758개 되어있고, 수거 목표량도 9,000개로 정하면서 매월 활동하고 난 뒤에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사진, 정비전후 사진을 다 첨부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 사실상 빼야 되는 지점을 이 단체에 다 알려줘서 우리가 개수에 관해서는 사실상 분쟁이 있을 수 없는 경우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여하튼 본 위원은 지금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가 또 보상금을 갖다가 지급받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의혹이 좀 상당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이 매년 계약을 하지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020년에는 다른, 시에서 추천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몇 개 업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있지요? 그러면 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수의계약하는 기준이?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시에서 협약을 통해서 광고물 단체를 정해놨는데 그중에 한 곳을 우리가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단체가 활동을 열심히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다른 단체로 위탁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는 있는데 이 관련 자료를 위원님을 한번 찾아뵙고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본 위원은 의혹이 있으니까 매년 계약을 해야 되고, 또 부산시에서 추천한 업체가 복수로 있으니까 이 수의계약은 불법현수막 휴일수거보상, 그 업체가 수의계약할 때 타업체로 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다가 이제 제시합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건 전체에 대해서 한번 찾아뵙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가 주말만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하루 개수가 몇 개까지 인정을 해주지요?

은화

이은화광고물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월 750개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만큼 못했을 때는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월 750개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한 주에 2∼300개, 한 주에 많으면 그 이상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월 기준이니까?

은화

이은화광고물관리팀장

예. 예.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750개 미만일 때는 삭감을 하고, 750개 넘었을 때 750개만 인정해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은화

이은화광고물관리팀장

그렇지요. 정액제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750개 이상, 뭐 800개, 900개를 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이 나갑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월 750개 넘었을 때는 750개만 해주고, 그 미만일 때는 삭감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1,900만 원이라는 이 자체가 용역계약은 연 계약을 했지만 지금은 월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은화

이은화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안 맞는 게 750개 못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딱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화

이은화광고물관리팀장

그게 아니고 1,266만 4,000원은 9월까지 월 158만 원정도 되거든요. 그걸 지급한 누계가 지금 1,266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연간 1,900만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1,900만 원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지금 9월까지가 지금 이겁니까? 그러면 전체가 지금 다 750개, 1,90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9는 1,400인데?

은화

이은화광고물관리팀장

죄송합니다. 9월 말로 끊었기 때문에 9월 말은 10월 달에 나가서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계산상은 8개월이라고요? 봅시다.

은화

이은화광고물관리팀장

예. 8개월 하면 됩니다.

김명석위원

1,900 나누기 12 곱하기 8. 8개월이네.

은화

이은화광고물관리팀장

예. 답변 죄송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지 우리 강광진 위원님이 이해가 되시는데 이게 1,900만 원이었지만 한꺼번에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월별로 지급을 해서 750개 미만일 때는 삭감을 하고, 750개 이상일 때는 750개만 인정해준다. 그래서 지금 8월까지 지금 지급된 내역이다.

은화

이은화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7페이지 보면 폭설대비 효과적 도로 제설체계 확립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제설체계 개선사업으로 이 사업들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북구도 사실상 과장님, 겨울철에는 상시적으로 제설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북구는 산비탈 지대가 많기 때문에 눈이 내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이걸 먼저 제설을 하지 않으면 바로 눈이 얼어붙어가지고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도시관리과에서 기존에 사람이 보통 노동력으로 염화칼슘을 직접 살포를 했는데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고, 힘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살포식 기계장비를 도입을 해서 각 동에 1대씩 그때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돼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니까 수고도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을 보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제설작업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사용을 해봤거든요. 참 잘 만들어졌다, 도입을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평지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그래도 제설, 눈이 내리더라도 빨리 녹고 차가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는데 산비탈 지역에 있는 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정산, 백양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비탈 지역에는 그 수요가 다른 데보다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1대씩 더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말씀처럼 구포3동이나 덕천3동 이런 데는 거의 뭐 비탈이 너무 심한데 동네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1톤 트럭에도 장착될 수 있도록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짧게 하십시오. 우리 정양훈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들이 지적했던 불법전단지 근절대책으로 인해서, 불법전단지는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해결책을, 불법전단지 제로화나 그다음에 전파라치 운영 등으로 해가지고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연계해가지고 전단지는 거의 100% 없어진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스에어풍선 같은 경우도 작년도 행감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단지에 집중하다보니까 그게 조치가 좀 안된 것 같은 부분 같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조치 취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볼라드 부러짐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도블록, 그다음에 소파공사하는데 이런 데에 빠른 조치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화명동 와석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와석교차로에 와석버스정류장 대림힐스상가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자전거길이 있고, 그다음에 대림힐스 앞에 보도블록이 쭉 깔려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통신사 한 서너 군데 있고, 그렇게 있는데 예전에 대림힐스 공사차량이 진출입로로 사용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민원을 한번 제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림힐스아파트, 그다음에 공동주택 쪽에 그다음에 상가 쪽의 재산이다, 그래가지고 도시관리과에서 공문만 그냥 보내고 사후조치를 안하시더라고요. 바로 버스정류장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하지만 공동주택, 대림힐스상가 쪽에 보도블록은 공문만 띄워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조치사항이 없어서 지금 그게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너무 튀어 오르고 사람들의 굉장히 왕래가 많은 곳인데 지금 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점 다시 한 번 더 대림힐스상가 쪽이나 대림힐스아파트 쪽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간단한 공사 같으면 도시관리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할 테니까 양해 좀 부탁한다고 말씀드리고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자주 지나가는 편인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관리 입주자 대표회에서 그 부분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이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것을 즉시 보수를 해서 지나가는 분들이 위험에 노출 안 되도록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관리소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내일은 공문을 생산해서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관리소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빨리 공사를 시행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관에서 직접 나서게 되면 저번에 그 전자랜드 앞에 보도블록 침하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들 말씀하시니까 바로 조치가 취해지시더라고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면적이 작다보니까, 작고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서 조금 해드린 부분이 조금 있고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대림힐스 상가 앞에도 굉장히 주민들이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더 심해져있어요. 그리고 또 구간도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구간이 넓은데 지금 보도블록이 뒤집어져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돼갖고 되어있습니다. 진출입로 하는 그쪽만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여하튼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좀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정 안되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협의를 좀 거쳐서 빠른 조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21페이지, 공용차량 현황관련입니다. 지금 보유현황을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봉고 3대하고 포터, 현대, 5톤 덤프 2대 있습니다. 구입일자가 봉고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봉고Ⅲ로 해가지고 1톤이 차종이 똑같은데 지금 현재 구입금액이 1번에 보면 2017년에 구입한 게 2,770여만 원을 구입했고, 2014년도 최근에 구입한 것은 1,370여만 원을 갖다가 구매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구입은 재무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소요요청, 보유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사항이라 저희가 직접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여하튼 자료가 도시관리과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입의 투명성을 갖다가 제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 3번에 보면 공용차량 교통질서위반 내역이 있는데 과태료 금액이 금액이 13만 원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부담을 하나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당연히 저 운전자가 자기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행감자료 보시면 5번에 공용차량 보험가입현황이 있습니다. 이 역시 도시관리과 행감자료에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5번, 6번 보시면 현대 5톤 덤프가 차종이 똑같은데 5톤 덤프로 해가지고 보험금이 하나는 5번은 32만 원, 6번은 115만 1,000원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이건은 미안합니다. 저 차량구입연도하고 또 사고발생여부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번, 보유현황 보시면 5번, 6번에 구입일자 보시면 하나는 2009년, 하나는 2011년 해가지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사고 난 차량이 ㅇㅇㅇㅇ 덤프트럭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다 보니까 보험료가 할증이 된 것 같습니다. 2번 사고내역 보시면 ㅇㅇㅇㅇ호가 보험료가 115만 1,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위에 1, 2, 3번 보시면 1, 2번은 보험료가 비슷한데 3번하고 차이가 조금 납니다. 한 22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도 사고 때문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헌 차인데도 보험료가 높은 것은 이번 감사기간 전에 사고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번 같은 경우에는 구입일자가 2019년 3월입니다. 3월인데 불과 지금 6, 7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큰 사고가 난,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신차이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높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무튼 자동차 보험가입 시에는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고 복수견적을 받아가지고 최저보험료를 낸 보험회사와 계약체결을 할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 하나 더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행감자료 맨 마지막 4-77페이지하고 4-78페이지입니다. 간판개선 사업추진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에 낙동대로변 간판개선사업을 했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포만세거리 간판개선사업을 갖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데 계약방법에 보시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지방계약법 43조라고 돼가 있는데 시행령이 빠졌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43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약업체가 지금 썬코리아가 지금 두 용역의 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계약업체가. 지금 경쟁입찰을 안 하고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지방계약법에서 이런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이 협상에 의한 계약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같은 업체가 2개년도 동시에 공개입찰에서 선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계약에, 입찰에,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제 기억에는 거의 뭐 한 10개 정도는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업체라고 합니다. 지역을 부산으로 한정하다 보니 3개 업체가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참여를 하였고요. 공개입찰이라 하더라도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금 발주자와 제안사가 가격, 기술분야에서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술점수가 80점이고 가격점수가 20점입니다, 지금. 심의를 할 때. 그리고 심의하는 기관은 발주자가 누구입니까? 북구청이지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북구청 어디에서 지금 계약심의를 갖다가 합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모든 자료를 기초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재무과 경리팀에 의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심의주관부서가 그러면 도시관리과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민간인이 참석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인들과 공무원 한 분, 우리 구청공무원은 아닙니다. 시 산하 공무원 한 분이 참여해서 블라인드로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민간인은 몇 명 참여합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7명 참가하였습니다. 관련서류를 한번 가져와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계약의 투명성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지금 제가 설명할 때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한 업체에서 두 가지 사업을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이 업체가 한 거리는 똑같은 디자이너의 거리가 똑같이, 공장제품형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차별화를 두고 그 거리마다 특색 있는 간판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좀 바뀌면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강광진 위원님께서 주민설명회에 2번씩이나 참석해주시고, 우리 김태식 위원님께서도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낙동대로변 간판개선사업을 3억 2,8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지역여론이 좀 부실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하면서 지난번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역주민들에게 많다는 것을 계약업체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하셔서 잘 보셨다시피 주민협의체 위원님들, 민간인 위원님들 주변상인님들이 디자인안에 대해서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 만족하신 것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이 지난해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을 초안을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빨간펜 들고 여러 수십 개소를 다 고쳐서 그렇게 해서 최종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음 주부터, 지금은 공장에서 간판을 제작 중이고, 다음 주부터 현장에서 설치작업이 들어갈 것인데 설치를 해놓고 보면 낙동대로변 간판개선사업 건은 사실상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끝까지 좋은 의견 내주시면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향후 이제 구포만세거리 간판개선사업을 갖다가 시공에 들어가는데 향후 조금 다른 거리보다 구포만세길이라는 차별성이 있다 아닙니까? 다른 거리보다. 그 특징이 좀 잘 나타나도록 간판에서. 간판이 아니고 또 다른 기타 거리에 간판시설을 할 수 있으면 구포만세길의 역사성, 전통성을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볼라드가 장애인이나 보행자나 유모차가 다니는데 오히려 더 안전의 역행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 만덕동에는 볼라드를 다 뽑았습니다. 앞으로도 설치를 할 때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서 설치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참 불편합니다. 차도 같은 데 그런데 차가 이래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볼라드를 박아놨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앞으로는 설치할 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리고요. 오늘 윤동철 위원님께서 화명동에 에어라이트를 단속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우선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단속을 하는 부분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35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했으니 일주일 안에 유예기간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가서 고지를 한 번 해주시고, 집중적으로 단속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속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노점상, 이게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파리 이거 음식물에 앉은 거 휘두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금방 휘두르고 나면 날아가 붙고 이러는데 더더욱 노력 좀 해주시고요. 우리 김효정 위원께서 게시판에 대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구정연설을 한 것을 구청장이 보게 되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도시, 이것 뭐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게시판은 아까 사례가 2군데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설치를 하려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예산을 올려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꼭 내년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좀 올려주세요. 이것은 바꾸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KT공중전화박스, 이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철거할 전화박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도시관리과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KT공문으로 보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또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