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미향
허미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9년 한 해 동안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 및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황경숙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미향
허미향위원장
황경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조상진부위원장
예, 질의에 앞서 우선 우리 황경숙 국장님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국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님 행정감사 준비에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제가 한 4회차, 5회차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업무의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요청을 좀 다소하게 되었는데 이 자료라 하면 어찌 보면 우리 국, 과장님의 마음입니다, 얼굴이고. 모든 일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의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을 하느냐 또 그리고 주도면밀하게 일을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민지원 과장님께, 김동환 과장님, 한 번 물론 뭐 무척…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많은 자료를 받으면서 다소 첫 자리에서 이래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애요. 앞으로 우리가 이게 시스템이 좀 되려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해가지고 의원은 집행기관에 자료요청, 자료조사 요청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그 주민지원과에 어떤 내용을 제가 요청을 했냐면 남구장애인복지관장 교체내용 및 재선임내용, 공모, 정관, 내규 등등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 달랑 이거 한 장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내규로 하면 인사에 관련 내규던데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하나 이 지금 왜 제가 자료요청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남구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이 총화적 결과물이라 보입니다. 굉장히 소통이, 이런 자료를 하나 주면서 “어? 의원이 왜 이렇게 요청을 했지?” 한 번 리스폰스(response)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던져놓고 끝. 뭐 어찌 보면 상당히 단어 자체가 마음에 어떻게 읽혔냐면, 뭘 요구했는지? 왜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저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우선 우리 과장님이 그 남구장애인복지관장 교체내용 및 재선임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 전달을 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알고는 계세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그 조상진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한 요구사항이 그 장애인복지관 관장 교체내용 및 재선임 내용에 대해서 공모라든지 내규 규정 등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복지관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 받은 거를 위원님께서 한 장 받았는데 저희 인사규정하고 이래 같이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온 게 인사 관련으로 부분적으로 전혀 그 관장 선임에 대한 내규들은 전혀 내용이 없더라고요, 없고. 우선 하나, 내용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굉장히 유감을 좀 표명하고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저희들이 물론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관장이 바뀌는데 가니까 전에 국장님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울림마당인가, 행사장을 가니까 어? 나중에 보니까 교체가 돼가 있더라고요. 우선 이게 지금 우리 관장 교체의 그 평균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관장은 이래 한 번 임용이 되면은 평균 2년 정도 하고 또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 뭐 갑자기 교체가 됐는지?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앞에 그 기존 하시던 조성혜 관장이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8월 경에. 그래가지고 공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간단한 이 선발내역에 보면 1차, 지금 5명이 응시를 했더라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조상진부위원장
5명을 응시를 해가지고 2차가 보니까 4명에서 압축이 되어가지고 지금 선정이 됐는데 우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걸 봐가지고는 제가 뭐 첫째 좀 의아했던 거는 너무 궁금도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먼저 좀, 이 자료조치를 했는데 우선 서류요청을 좀 할게요. 일단 어떻게 지금 공개적으로 전형이 되어가지고 면접이 어떻게 됐는지? 공모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1차 제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내일도 좋고 이런 자료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좀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황경숙 국장님을 비롯하여 간부님들 그리고 공무원 분들,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성실하게 자료를 또 제출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저희 공무원에 관한 건 아니고 이제 방금 앞에 존경하는 조상진위원처럼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질의를 추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채용에 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혹시 주무님 자료를 보내,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앞전에 저희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저희 구에 그 과장이 사무국장 자리로 승진을 조금 하고 싶다고 문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규정상 이 분이 특별승진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진급이 힘들다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다시 시에 한 번 더 의뢰를 해가지고 이 분이 특별승진이 되는 줄 문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시에서도 특별승진규정상 이 분은 사무국장으로 갈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사항은 지금 기존 근무하면서 하게 되면은…
철현
김철현위원
내부규정이 있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승진 소요 연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산시 규정에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근데 시 규정에 있는데 이 분이 3년을 근무했고 시에서는 5년 이상 과장을 해야지 사무국장으로 갈 수 있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주무님 자료 한 번 넘겨주시면 안 됩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실은 10월8일 날 구청 이제 뭐 지적사항에서도 인사위원회 운영에 부적절하다고 표시가 돼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이제 이 과장 분이 10월11일 금요일 날 퇴사를 했더라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이제 저희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15일 날 사무국장 및 과장채용을 한다고 이제 15일부터 29일까지 서류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30일 날 다시 사무국장으로 원서를 넣은 거죠? 그리고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보면 1월, 11월1일 날 사무국장으로 다시 온 거죠? 그리고 과장도 새로 신규로 채용했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게 편법이 조금, 저희가 뭐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산시에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 직급별 정원기준이 있었습니다. 직급별 정원기준이 있다 보니까 아까 김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직에 있는 분이 5년이 경과해야 그 직에서 자동승진이 가능한데 그런 분 대상이 없었습니다, 직급별 정원이 있다 보니까. 근데 자격기준은 또 공개채용을 하면 자격기준은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은 하려 하면은 전부 공개채용을 해라, 그래 저희들이 시에나 물어보고 답변을 했던 걸로…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저희 남구에 감만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남구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부장자리가 공석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내부승진을 이제 과장을 부장으로 해주려고 하는데 그 연차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기다려주고 있는데 지금 방금 같은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선례가 됐기 때문에 다른 기관도 이렇게 편법적으로 진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철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고 이래 했는데 그게 일반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산시 규정하고 장애인복지관 규정이 달랐습니다.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의 규정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감만복지관이라든지, 용호복지관이라든지 남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전체 직급별 정원으로 안 되어 있고 총 정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만복지관은 14명, 용호복지관은 16명 이런 식으로 직급별로 정원이 안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 알아보고 그랬는데 근데 장애인복지관만큼은 그게 사무국장 1명, 1급 뭐 1명, 부장 1명 이런 식으로 직급별 정원으로 딱 부산시에서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아까 김철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A라는 사람이 그 자격, 공채로 하면 자격요건이 되는데 그 자리에 있어서는 그게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그 부분도 알고는 있는데 이제 편법을 이용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편법은 아니고…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퇴사를 했으면 그 퇴사한 이유가 보통 개인사유로 퇴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퇴사한 사람이 보름 만에 더 좋은 자리에 이게 왔다는 게 의심스러운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으니까 “하려면 느그 그만 두고 공개채용의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만 이제 누가 봤을 때 보통 이제 퇴사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 퇴사한 사람이 지금 이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분이 2급에서 1급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급여가 50만원 이상 더 받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거죠, 저희 구에서 그렇게 따지면. 다른 지금 뭐 기관에서도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 언급한 것처럼 감만복지관, 그 다음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석이 있는 사람들이 내부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전체 정원이 달랐습니다, 그 규정이.
철현
김철현위원
그니까 이게 시의 장애인복지관은 보통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관리감독…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전부 100% 시비로…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도 이제 이번에…
김동환주민지원과장
1억3,900만원
철현
김철현위원
1억3,000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 분의 배우자 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실은 부산시의 시의원이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누가요?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게 되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알고 사전에 조율했어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누가 시의원인지, 누구인지는 저희들은 알 바도 없고…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직원들도 그 분의 배우자가 이제 시의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인 거는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묵인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알 생각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는 사항이었고 복지관에서 물어왔을 때 무조건 우리 시에도 알아보니까 이거는 “직급별 정원이 되어 있으니까, 공개채용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선례가 되면 계속 이렇게 권장을 하실 겁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반복지관은 이렇게 안 됩니다. 일반복지관은…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장애인복지관은…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철현
김철현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례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이런 식으로 진급을 해라고 독려를 하실 겁니까, 그러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독려는 아니고…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그거 뭐…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공개채용을 하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그니까 그렇게 한 방법 자체가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합리적인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이 관계로 부산시 감사도 지금 저희들이 와서 확인을 하고 갔거든요? 이 관계는 공개채용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저는 이 사실을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을 조사했는데 지금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파장이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럼 밑에 이제 팀장도 과장에 진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도 또 내부에서 과장을 또 데리고 왔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잡음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일반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의 그 직급별 정원이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만큼 저희들도 부산시에 이런 거 좀 통일을 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퇴사한 직원들이 이렇게 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구에서 그런데 이번에 유독 장애인복지관에서 과장도 퇴사했다가 사무국장으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앞에 지금 과장으로 오신 분도 퇴사한 직원이 다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이 관계가…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반갑습니다. 백석민위원입니다. 민선7기 들어 두 번째 행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많은 자료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한 것은 격려하고 또 불합리한 사항은 지적하여 보다 나은 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감사의 본질인 만큼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더욱 오늘 행정감사가 발전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과장님 주변에 복지에 대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과장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우리 구는 현재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중에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그 기금은 관련법으로 의무적으로 기금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근데 사회복지기금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조례근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기금의 개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하고 양성평등, 기초생활보장인데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과에서 관련법으로 제정하도록 기금을 존치하도록 하게 돼있고요. 양성평등도 저희 상위법에 「양성평등기본법」42조에 지금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시 여성정책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걸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말씀하시다시피 노인개정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로…
백석민위원
하고 있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2019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주민복지과 감사자료 60페이지에 보면은 노인복지에서 776만원, 양성평등에서 800만원, 기초생활보장 1,010만원 정도 이렇게 그 지출이 돼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 노인복지개정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연합회, 체육대회, 문화유적탐방 행사에 지원하고 있고, 양성평등개정은 경력단절여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축제 그다음에 한마당행사, 한부모가정 아동 밑반찬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개정은 자활종사자 및 참여자교육비,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자활사업단 점포 임차보증금 지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은 최근 금리하락으로 기금수익도 줄어들고 있고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현재 수용을 하고 있는 목적이 생각이 드는데 굳이 현재 26억이라는 기금을 묶어놓고 복지기금을 폐지하고 그 기금으로 다른 필요사업에, 26억이 큰돈이거든요? 그거를 솔직한 말로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하면 할 수 있는데 기금을 26억을 묵혀놓고 이 기금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업에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과 소관이어서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단 법률적으로 사업수익도 있고 지금 자활센터에 또 사업비로써도 지금 법령에도 존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존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양성평등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평가항목이라는 부분들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법에도 되어 있고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일반회계에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때까지 그렇지 못한 이유가 지금 모든 사업들이 특히 저희 주민복지과의 사업이 기금에 모든 것들이 민간의 경상보조사업에 보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회, 노인복지관,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이제 보조성으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보조금예산액 상한제에 걸려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면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또 사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넘기게 되면은 이 상한제에 걸리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저희 때문에 다른 뭐 소액이긴 하지만 다른 사업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율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백석민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 구군 중에 지금 7개 구가 운영되고 나머지 구는 다 폐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기금이…
백석민위원
그래서 이런 다른 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안 하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26억이란 큰돈을 기금으로 이래 묵혀놓지 말고 우리 남구에 또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우리 그 남구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18%가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현재 그 경로당 이용률이 과거보다 볼 때 급격하게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어르신 분들께서 경로당에 올해 현재 사용률 실태검사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경로당에 참여도가 좀 많은지, 작은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가 두 분을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이용률에 대해서 가장 잘 가시는 시간이 11시 대 오후 2시 대로 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보통 경로당에 문제가 한 번, 두 번이 아닌데 한 해, 두 해가 아닌데 보통 보면은 그 경로당의 어르신 분들이 계속 오래전부터 있는 분들은 숫자가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어르신들께서 좀 젊은 어르신들께서 좀 들어, 경로당에 찾아가면은 보통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젊은 사람말로 “텃세가 너무 심하다. 아이고 더러워서 못가겠다.” 이런 유머 풍설이 많이 돌고 한 해, 두 해 그 들은 적이 아니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해결 방법을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 동에서 근무할 때도 그런 민원들이 한 번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경로당에서 어떤 여가생활을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 문현노인복지관을 지금 준비 중에 있듯이 복지관에서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좀 여가생활을 누리고 친구도 사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좋지 않으냐, 이제는 향후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거나 뭐 이전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복지관을 통한 여가생활을 저희들이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니까 경로당에 우리가 가보면은 우리도 의원들도 인사를 하러 방문을 자주 갑니다. 가면은 뭐 할 게 없어가 맨날 식사하고 나면 한 2시부터 자는 시간, 전부 쫙 일직선으로 이래 누워가지고 주무시고 그런 거를 볼 때 너무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좀 두뇌발전이 되는 게임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개발을 해가지고 이래 해주면 어르신들이 활기롭게 경로당이 좀 젊어질 수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보니까 맨날 10원짜리, 잔돈 한 100개 바꿔가지고 고스톱치고 이런 경우밖에 없더라고, 오락이라 하면은,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나 이런 오락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가지고 경로당을 돌면서 어르신들이 진짜 즐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웃음치료사를 한번 강사를 동원해가지고 한번 돌린다든가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바꿀 의사는 없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게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 지금 지역사회 내에 관계기관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20개소가 1년 과정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레크리에이션, 체조, 노래, 민요 같은 것들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노인회 지회에서는 지금 여기는 누적경로당 수가 415개나 됩니다. 지금 참여하시고 있는 업체기관들이 꽤 16개 기관으로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봉사단이라든지 고려병원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발봉사도 하고 미술도 가르쳐드리고 체조도 하고, 안마도 하고 웃음치료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415개가 지금 그렇게 연계가 돼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청이 지금 4분기까지 36개소에 찾아가는 또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해서 강사를 채용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시즌 아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로당이 있으시면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광경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혜택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인회 지회하고도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 좀 게임을 어르신만 아, 저기는 우리가 표현이 경로당, 어르신만 생활하는 놀이터. 어린이로 치면은 이렇게 인식보다는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가서 우리 손자 아닙니까? 전부 손녀들이 찾아가서 할머니한테 가서 게임도 같이 할 수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거를 좀 운영을 하면은 청소년도 같이 찾아가고 외손자도 찾아가고, 친손자도 찾아오고 그리고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마련하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건 없는데 좋은 의견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우리 청소년도 경로당에 찾아가서 어르신을 존경하는 마음도 키우고 또 오락도 하고 이렇게 젊은 청소년들이 찾아오면 어르신들이 좋아하거든요, 대부분. 누구 손자를 떠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무쪼록 그다음에 또 경로당에 내가 순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냉장고, 여름에 냉장고가 이리 뭐 고장이 난다든가, 가스가 충전이 안 돼가지고 냉장고가 갑자기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냉장고에 대한 이런 여름철에 에어컨 이런 점검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꼭 우리 어른한테 연락이 오면은 가서 또 고쳐주고, 또 연락이 오면은 가서 고쳐주고 이거보다는 좀 체계적인 시스템, 우리한테 연락이 안 와도 여름이 딱 6월 달 같으면, 5월 달부터 점검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좀 사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세척을 하면서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언제 또 어느 순간에 고장이 날지는 저희가 가늠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에게 민원이 접수되면 또 현장 가서 서비스를 보내드리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아무튼 간에 그 복지과에서 우리 팀장님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참 다른 팀에서도 열심히 하지만은 전화가 우리가 이래 하면은 빠른 속도로 그 경로당에 이런 부분을 처리를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원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백석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로당에 청소년과 연계해서 봉사활동시간을 준다든지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좀 긍정적으로 조금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진부위원장
예, 오전에 그 우리 주민지원과 김동환, 우리 과장님 그 서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우리 어째보면 행정의 달인이셨던 거 같아요. 그 자료 받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하고 받는 과정에서 1차, 한 13개 부서별로 받았는데 그 서류에서는 아까 아침에 이야기했던, 오전에 이야기했던 자료가 왔고 따로 자료가 더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놓친 것에 대해서 그 죄송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과연 정말로 우리 행정하시는 분이 자료는 완벽하시구나, 다소 저도 소통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라고 따지고 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또 조금 너무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안 물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좀 자책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묻고 또 이래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선 우리 강미정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 과장입니다. 강미정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정말로 일자리경제 과장님하고 멀리 그 상품권 때문에 1박2일, 혼숙은 아니지만은 숙박해가면서 일을 하는 모습에 굉장히 존경하고 우리 남구가 일하는 그 업무도 있구나, 또 열심히, 다 열심히 하지만 적극적인 업무에 감사드리고요. 하나 질문을 좀 드리면 로드킬 부분에 이렇게 지금 우리 남구에 보통, 달에는 아닌 것 같고 일부 자료를 받은 게, 이것도 보면 뭐 맞춤식으로 줬던 거 같아요. 제가 황룡산 주변 야생동물 서식현황하고 로드킬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황룡산 주변에 대한 로드킬에 대한 차에 박혀서 죽은 동물 이런 거 겠죠, 그렇죠? 이 부분을 주셨던 거라고요. 주셨던데 남구 전체가 지금 로드킬 처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청소행정과 소관이라서…
조상진부위원장
아, 그렇군요. 일단 그거는 예, 예. 두고 그다음에 저 지금 우리 이번에 남구 대연5동 쪽에 멧돼지가 출현된 업무는, 우리 맞습니까, 과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조상진부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자, 윤현섭과장님부터,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부서 업무도 좀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아, 너무 죄송합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지금 로드킬 부분에 보통 이 현재 황룡산 주변이라는 단어만 썼더니 그 자료만 주셨더라고요. 보통 한, 몇 두 정도가 우리가 지금 수거가 되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저 자료상으로는 작년 12월 기준해가 419마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약 한 400두 정도, 400마리 정도가 이게 로드킬로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치워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황룡산 주변 저쪽에는 17마리 정돈데 전부다, 거의 다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고. 거의 98% 정도가 고양이, 95% 고양이고 한 5% 정도가 개라고 보면 됩니다. 멧돼지는 이번에 한 며칠 전에 대연5동에 내려와가지고 사살됐는데 우리 보통 같았으면은 우리 청소과에서 그걸 또 치웁니다, 그것도. 저 야생동물이라도, 멧돼지라도 이게 죽은 거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가 되는데 이번에 아프리카 열병 돼지바이러스 그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긴급하게 와가지고 그거는 다시 또 검사도 하고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조상진부위원장
그럼 연이어서 지금 조금 전에 그 우리 지금 생활 근거지에 지금 현재 업무가 약간 환경위생과하고 구분이 덜 되지만 우리 남구 전체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moment)라고 보고 저런 멧돼지가 이래 출몰을 하면서 지금 대연5동에 이렇게 사람이 다친 건 아시죠, 지금 현재 이 업무에 대한 주무업무가 좀 맞습니까, 우리 환경, 청소과가? 예?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그건 환경위생과장.
조상진부위원장
조금 있다가 계세요,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로드킬 부분만 굉장히 그 계속 좀 한번 더 질의를 좀 해야 될 게 한 400두 정도면 주로 이 부분이 일단 우리 청소과에 전달되기까지 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 낮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종사원들이, 환경관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우리 저 부서로 바로 오면은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 책임 구역에 가서 바로 이렇게 수거를 해옵니다. 불과 한 1근무시간 이내, 1시간 이내 다 이게 청소가 수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6시 우리 퇴근하고 나서는 우리 선별장에 당직자가 한 명, 여기 로드킬 담당 당직자, 전담하는 당직자가 근무를 섭니다, 밤에. 다음날 익일 9시까지 그래서 밤에 당직실로 접수를 받으면 당직실에서 바로 선별장으로 연락하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수거를 해오고 이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저도 신고를 해요. 신고를 최근에도 한 뭐 2주전 정도에 정말로 굉장히 뭐 혐오스럽잖아요.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물론 신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죠. 다수의 주민들한테 굉장히 막 피가 막 얽혀있는 그런 동물사체를 본다는 게 저도 굉장히 그거 한데 그래서 우선 이 부분들이 전달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접수 후 업무 처리시간들을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본위원의 지금 질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1차 하나가 이게 처리하는 거는 우리가 한 두당 얼마 주죠, 처리비용을?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우리는 당직의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입찰로 줄라고 했습니다. 입찰했는데 2,000, 몇 백만원 되니까 인건비 상승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동물협회에서도 아예 안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환경관리원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 환경관리원이 했어도 도로에서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주고 이게 헬멧, 안전 장구끼고 가라고 이러는데 우리는 당직하면 당직비 개념으로.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그 용역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의 차이 때문에 지금 우리 직원이 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한 두당 얼마씩 주는 용역비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두 당 주는 게 있고 또 아예 이게 용역을 하루에 한 건도 없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아예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데도 있고 그런 방법은 그런데 몇 군데 그러지 않고도 또 어떨 때는 또 그 가격차가 안 맞아서 우리처럼 환경관리원이 하는데도 있고, 우리는 환경관리원하고 그래 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시간을 앞 당기는 방식이 그 근거지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빨리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뭐라해야 되나 대리운전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어떤 노력에 대한 위험수당 아니겠어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런 대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 환경 쪽에서 하신다면 이런 부분도 향후에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한 거 나름 이렇게 제도적 보상에 대한 한번 저 체계를 한번 고민을 해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한테도 힘을 실어주는 말씀인 것 같고요. 내년에는 뭐 기타 이게 수당인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위험한 데에 대해서, 하는데 대해서 사기역량과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하여간 동물 사체가 긴 시간 동안 놓여져 있는 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스템이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환경위생 강부열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뭐 우리 황령산에 대한 그 야생동물서식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뭐 없더라고요. 지금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조상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야생동식물의 어떤 서식 현황 이 부분은 실제 그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래 조사를 하는데 10년에 한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산지역에 어떤 전반적인 부분만 하지 황령산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서식을 조사한 어떤 반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어떤 그 요구자료에 대해서 그 상황만 이렇게 언급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앞으로 한번 해볼 의향은?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우리가 이 우리가 관내에 황령산뿐 아니라 장자산도 있고 또 조그만한 어떤 우룡산이라든지 이런 산이 있는데 실제 이 서식을 조사를 하려면은 용역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허락이 된다면은 어떤 예산이 반영되고 허락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그 어떤 이 동물뿐 아니라 식물, 어떤 생태계 쪽도 한번 이렇게 용역을 실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과장님 고라니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황령산에?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고라니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저는 직접 사체도 보고, 직접 산에 가서 이렇게 뭐 물론 한 4, 5년, 5, 6년 전이겠죠. 봤는데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 자연보호협회라든지 아름다운남구추진협의회 회원들을 통해가지고 먹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선 저 핵심은 지금 멧돼지 출현에 대한 향후 그 우리 주민까지 지금 다치게 될, 사실 우리 행정이라는 거는 예방이잖아요, 예방이고. 지금 현재 전염병도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황령산은 그냥 우리 생활공간입니다. 어떤 큰 먼 산이라고 보기로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멧돼지가 이래 나타났다는 거는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대응방식이나 어떤,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실제 이제 저희들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야생보호, 조수보호에 관한 어떤 법률이여야 가지고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어떤 이번 사건은 사실 멧돼지가 도심지에 종종 이렇게 출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산시에는 기장이라든지 금정산 또 강서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남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우리 위원님께서 이 현황을 파악을 하는 과정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남구에 이런 멧돼지 출현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사건, 사고 있었는지 근데 실제로 없었고 언론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전에 한번 보니까 CCTV에 작년에 한번 또 재작년에 한번 이래 나타난 사항이 있었고요. 올해는 이 멧돼지가 이렇게 도심지에 출현해가지고 경찰이 사살을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멧돼지 출현에 대해서 포획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이제 사실 남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해운대 수영, 남구 또 진구 이렇게 포괄적으로 포획단이 6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에도 저희들이 어떤 신고를 잡혀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 분이 사실 6명 가운데 남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화 연락을 하니까 사실 그게 다른 일 때문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온다하더라도 이 사람이 와가지고 총포, 이 파출소나 가가지고 총포를 이 그걸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는 데는 좀 늦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선 지금 그 이렇게 우리 주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가해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예방의 업무가 우리가 최선의 업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상황에 발생, 그런 발생했다면 지금 저 멧돼지 출현의 그 경로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역학조사나 이 향후 결국은 황령산 아니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그런 입구를 막아야지 또 제2의, 제3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인데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나타났다고 봅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황령산에는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는,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강서나 금정산 또는 기장 쪽에 있는 산에 서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먹이를 찾아서 도심지를 내려오다 보니까 심야에 도심지를 가로 지르다 보니까 이렇게 황령산, 우리 남구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단어예요. 지금 우려하는 게 지금 우리 멧돼지의 그 번식력이나 이런 행태는 우리 조금 뭐 조금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기초상식으로 번식력이, 개체수 번식력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보통 한 마리에 뭐 4.5두 또 태어난 지 한 2년만 돼도 또 번식을 하는,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우려하는 게 본위원이 지금 우리 황령산에 과연 서식했을 때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다소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로로 왔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단어로 갈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근거 제시를 좀 할 수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상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정말로 뭐 운 좋게 도로로 넘어 왔다하면 다소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황령산에 서식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큰 화를 초래하는 그리고 업무에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그래서 황령산에 내지 주변에 우리가 조금 동, 식물들이 조금 위협적인 들개도 좀 있어요. 개들이 떼로 다니는 것도 일전에 지금도 있지만 이런 부분으로 좀…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저희 황령산에 서식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획단을 통해 가지고 황령산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 취할 수는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서 전자 이야기한 거 두 가지죠. 지금 현재 저 부분을 그냥 우리가 제일 그 안정감 있는 단어로 도로로 왔다는 단어도 편안한 단어지만 만약에 서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초반전에 초기에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큰 화로 오기 때문에 1차 한번 동식물 이런 기회에 동물부분들이라도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의견 제시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예.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한번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조금 더 이 부분이 제2, 제3의 이런 건들이 발생되었을 때는 정말로 우리 그 행정하는 부분에서 다소 알면서도 그 화를 만드는 부분이 되니까 한번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령산이고 부산시내에 있는 금정산이나 이렇게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네다리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어느 산에 있다고 국한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굳이 뭐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뭐 몇 마리 있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마리가 있어도 2년 지나면 새끼를 4마리씩하고 번식력이 빠른데 그거를 뭐 용역차원을 떠나가지고 지금 주민이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낮에 지금 멧돼지가 한번 출몰하고 나면은 거리를 나서지를 못 할 정도로 조금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그 포획단 6명이 남구에 한 분있다 하면은, 말이 포획단이지 그거는 형식적인 거밖에 될 수가 없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 뭐 절차대로 꼭 해야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현장중심으로 조금 일을 조금 추진해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사실 어떤 멧돼지 서식, 포획 부분은 사실 우리 남구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실제 아까 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기장이라든지 또는 뭐 강서나 금정, 이 산지가 많은 지역에 사실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이제 출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 이 포획단을 조성해가지고 유해조수포획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포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또 아울러 최근에 어떤 그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돼지, 그러니까 멧돼지에 대한 부분 포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체수를 줄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면 포획단이 부산시내에 지금 6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그 권역별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남구권역에 6명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면 남구에 상주하는 분이 아까 한 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멧돼지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포획을 하고 뭐 사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출몰, 나오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만약에 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포획을 어떤 하자 이런 계획이 수립이 진행이 된다면은 그렇게 추진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서 예방차원에서 한다면은 저희 구에서도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떤 예방차원에서 멧돼지가 서식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시에 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예방차원에서 조금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예,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주민지원과장 김동환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가 그 남구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많이 이어갔는데 혹시 앞으로 이 제도적으로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좀 생기지 않도록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구종합사회복지관뿐 만 아니라 저희 부산 남구에 있는 전체복지관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뭐 이제 강부열과장님도 부산시에 적극 건의한다 했으니까 과장님도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김철현위원님께서 이래 지적해주신바 보니까 부산시 지침이 일반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그 정원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복지사들이 불이익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점을 잘 저희들이 그 명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 지적해주신 만큼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복지관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이번에 행감때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민간의 위탁을 주는 이유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이제 이 용역을 줘서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뭐 기본적으로 이제 종사자의 뭐 이런 근태라든가 이런 거 조금 보고 하니까 실은 저희가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금 겸직을 하면 뭐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이제 뭐 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겸직을 해도 관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최근 5년 동안 여기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지금 A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대학교 강의를 계속 뛰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집단에서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 월급도 내고 그다음에 또 강의를 해서 강사료도 이제 챙기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 복지사들도 우리 시비 보조금이나 이런 거 받아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만큼 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복무 형태가 돼야 된다고 의원님 말씀대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그 복무업무시간 중에 그 출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그 저희들도 이번에 5년치 자료를 뽑아보니까 한 2명 정도가 있는데 과거에는 아마 그게 그 지침이 아마 조금 미비 되었는가, 그 명시가 안 되어 있다가 최근에 지금 자료가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지침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월 12시간 이상이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신고를 우리 올해 그 지침 변경된 거 보니까 그것도 우리 구에 신고를 해야, 하고 나서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이제 앞에 보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월 12시, 시간의 개인 연차를 사용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은 강의는 3시간씩 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까지하면 이 시간 오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도 그러면 이거는 가이드라인에 지침도 어겼지만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김철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법령정비가 조금 그 늦게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앞에 것까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향후 지금 이번에 된 만큼 또 이것도 각 복지관에 저희들이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은 A, B 복지관 두 군데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 기관에도 이제 이런 사례가 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때 자료를 안 제출한 기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신경써가지고 면밀하게 이번 기회에 좀 자료를 한번 받아봐서 점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 저희들이 이번에 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전 복지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취합을 한 건데 한번 지도점검하면서 다시 한 번 유사사례가 있는지 그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어떤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잡아가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또 추가로 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후원금에 관여해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이번에 자료를 한 번 받아 봤는데 그 남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 직원들이 동일하게 66만원을 냈더라고요, 일정하게. 이런 거는 뭐 자발성이 아니라 강제성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듭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래 지금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후원금이라든지, 종교행위라든지 이런 걸 그 강요하면 안 된다고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고 또 각종 매뉴얼 업무, 사회복지 업무매뉴얼에 따라서 또 재차 공문도 보내고 이래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래 지금 이번에 그 후원금 내역을 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부 복지관에서는 또 정액으로 이렇게 냈는데도 있고 또 어떤 복지관은 3,000원, 5,000원 이래 내는데도 있고, 또 안 내는데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희들이 자료는 받아 보니까 절대 강요한 거는 없다 하는데 관례적으로 그 1, 2만원씩 이래 그 장애인복지관 같은 거는 내셨더라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 만나시는 분들은 이제 관장님 위주로 만나다 보니까 이제 강제성이 없다 하는데 지금 실은 제가 밑에 이제 종사자들을 만나보면 후원금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배우자 아니면 친인척을 동원해서 이 계좌를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후원금을 내게 하는 그런 기관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이번 기회에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번 뿌리를 뽑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뭐 후원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감만종합사회복지관에 보니까 이제 뭐 여기 직원이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후원금이 금액이 400만원 이상으로 지금 후원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2년을 근무하고 후원금을 400만원 이상을 냈다, 이거는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저도 자료를 이번에 받아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래 함 확인해 봤습니다. 구두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앞에 옛날에 근무하시던 그 관장님이셨는데 그 앞에, 그 앞에는 이제 수녀님이 관장님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 집안에 좋은 일이나 무슨 경조사 이런 일 때 좀 자기가 적극적으로 솔선을 하셨다 이래하더라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하고 조금 틀리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분도 대학교 강의 같은 거 뛰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후원금으로 그냥 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 자료를 저희가 제출 요구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이 대학교 강의를 뛰신 분들은 여기에는 두 개의 기관이지만 실제적으로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거의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민간 위탁에, 과장님 부서에서는 일은 정말 잘하고 있지만 저희가 민간에 준, 이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는 한번 손 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출강 분야도 한번 더 저희들이 재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그 김은경과장님께 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그 복지관에 있는 구내식당도 이제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거 맞으시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여기 복지관에 구내식당 내용을 보니까 일 평균 이용자가 이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1일 이용자 그 50명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수가 미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왜 그러는 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실제로 저희가 50명이 1일 이용 인원인에 대해서만 저기 11월 이제 경유식당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등록이 50명 이상 일지라도 실제로 또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인 상황도 발생은 합니다. 근데 남구복지관은 특별히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인원이 급격하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재개발은 저희가 10년 전부터 이 지역에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부터 대응을 했으면 이용자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건데 갑자기 이제 이걸 재개발로 핑계를 대니까 이 부분은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 공사가 이제 진척이 된 거는 요근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사도 가시고 오시는 부분들도 남구복지관이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 진입하시기에, 오시는 부분들이 조금 힘드시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저희가 2,500원씩 1인당 지원해주는 거 맞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저희가 50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30명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액이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가 이게 보조금이 잘못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실제로 50명 이상은 이제 자격이고요. 왜냐면 저희가 매 분기별로 정산을 받았을 때 실제 평균 이용에 대해서 주니까 지금 이번 4분기에는 30명 분이 나가겠습니다. 이제 돌아보면은 실제로 이용하신 인원보다 더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결과에 따른 어떤 실질적인 이용 인원에 대한 그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행정적으로 실수였다는 부분들도 저희는 인정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 보조금은 반환한다거나 그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반환하는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한 게 1식 2,500원이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정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별하게 다른 데 사용하신 건 아니고 뭐 식단이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어르신들 식비에는 전액 다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뭐 불법적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반환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4분기에 금액을 줄였고 내년부터는 지원 자체를 정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뭐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우암동 같은 경우가 지금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또 지역 내에 가장 좀 뭐 빈민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남구지역으로 보면? 근데 여기에 있는 가장 필요하신 대상자에게 이 혜택이 30명인데 인원이 안 되어서 뭐 이걸 자른다는 거는 이것도 복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복지관과 같이 고민하면서 계신 분들이 그 지게골복지관에는 계속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식당자체를 이제 아마 폐쇄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반찬이나 식사배달 사업들이 또 저희가 있습니다. 거동이 조금 더 불편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전환하면서 그 외에 분들은 지게골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이 부분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지금 남구복지관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홈페이지도 없고 그다음에 따로 평소에 뭐 이제 홍보를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재개발로 대상자가 오지 않는다, 모든 걸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면 진짜 이게 실질적인 복지가 필요할 때는 대상자 발굴을 먼저 해서 이 인원수로 50명 이상으로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게골복지관이 지금 위치가 문현동에 있지 않습니까? 우암동에서 다시 문현동으로 밥을 한 끼 먹으러 가는 것도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어르신들이 실은 이 경로, 무료,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거는 복지관에 그냥 혼자 밥을 먹기 싫기 때문에 와서 같이 주변에 지인들도 보고 이용,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뺏들어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냥 한 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저한테 꼭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감은 그 어느 업무보다 진중한 태도와 성실한 모습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시간에 조금 조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이 시간이 딱 졸릴 시간인데 조시는 분을 앞으로 앉으실까요? 그러면 많이 안 졸리실 건데. 백석민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지원과 과장님! 오늘 과장님 좀 많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웃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주민지원사업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 다복동사업이 있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다복동사업에 대해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다복동사업은 2018년대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1억2,000만원 받아서 저희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해서 했고, 올해는 또 재선정 되어가지고 부산시 전체 9개구에서 해가지고 올해는 용호복지관에 저희들이 민관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용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돌봐주는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우리 다함께 행복한 동네를 만들자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부산시 공모사업에 했습니다.
백석민위원
사업취지가 참 좋은 사업이다. 그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다복동사업 복권기금신청 및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사업이 폐지된다고 부산일보에 기재가 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현재 저도 기사로 들은 정도입니다, 예.
백석민위원
왜 부산시에서 다복동사업 복권기금신청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폐지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관계는 어떻게 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저희들도 언론에 통해서 정도로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부산시에서 다복동사업 복권기금신청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폐지시킨다고 하셨는데 2019년도 부산시 다복동 광역지원단이 해체되는데 남구는 그러면 2018년부터 2년 동안 다복동플러스 사업 공모하여 민관협력사업,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교육, 특화사업 등을 잘 추진하였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폐지되면은 우리 남구에 앞으로의 사업이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백석민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잘 추진해 왔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역량이나 또 매니저역량 이런 게 강화됐고 또 동별로 필요한 특화사업도 각 복지관 별로 이래 나눠서 이래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그걸 또 추진한다는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다른 방향이면 뭐 대충 어떤 방향입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런 복지기금을 뭐 다른 방향으로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아직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 복지가 더 후퇴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부산시에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백석민위원
예,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정도로 듣고 오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처우개선에 관련해가지고 15일 날 우리 시청 앞에서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것도 저희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집회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듣기로는 이제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처우개선에 있어가지고 복지관 별로 인원, 정원 이런 거를 좀 이래 주장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런 부분에 이 사업을 폐지한다는 그런 신문지상도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사전에 또 우리 그런 좋은 사업을 폐지하기 전에 구청에서도 확실한 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를 원만하게 잘 단도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일단 우리 복지가 그걸로 인해서 많이 후퇴되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또 시에 다른 협력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아무쪼록 잘되고 있는 사업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백석민위원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나쁜 감정은 아니고요.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다복동 관련해가지고 백석민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다복동사업이 이제 없어지지만 우리 구에는 촘촘네트워크라고 해서 생겼지 않습니까?
웃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게 이제 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복동사업으로 그걸 사업비로 저희들이 재정을 하고 그때 의원님들도 오시고 개소할 때 모시고 그랬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난 2일 날 서울 성북구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하고 40대 세 딸이 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체계라든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외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그리고 방안 이 정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복지, 지금 다복동사업 한창 추진 중에 있는데 그래서 동별로 한 2,500명, 한 동별로 100여명 정도 이래 되시는데 그분들을 촘촘복지단 해갖고 명예사회복지단 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계속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도 하고 어떻게 이웃을 돌봐주는, 이웃이 이웃을 돌봐주는 그런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저희 구만의 이런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단전, 단수 이런 데 가구들에 배부하는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부해가지고 또 신고를 할 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25개 우리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시가스라든지 전기검침 또 야쿠르트 이런 25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하시다가 이 집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저희 구나 언제든지 연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촘촘복지단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외에도 이제 이런 걸 잘 발굴해가지고 저희 지역주민들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로 질의를 하면 지금 저희가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구, 군이 지금 부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걸로 1개씩 정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까지 예산내역을 보니까 이제 시비로 운용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의 변동이 전혀 없더라고요, 시에서 내려온 게.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푸드마켓의 문제점은 지금 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한 번에 포괄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 여기 푸드마켓에 일하시는 종사자가 지금 한 근무경력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2010년도에 입사해가지고 한 9호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다른 구를 제가 비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9호봉에 대한 인건비가 예를 들어 3,000만원이라 가정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는 2호봉의 인건비가 2,200만원이라 가정하면 800만원이 저희는 인건비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실은 운영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시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디든 이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이 연차가 계속 올라가면 이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인건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쓸 수 없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 65에서 70% 정도 이래 집행이 되고 있는데 총금액의 인건비로. 지금 그래서 이 분이 대신에 그 굉장히 노하우 경력이 좀 많다보니까 초보 사회복지사님보다도 후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그래서 그 작년, 재작년에도 우수 푸드마켓으로 시에서 점검하는데 하고 있다고, 저희 또 실무자회의를 이렇게 한 번씩 하면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좀 운영비를 이제 인상해줄 때가 한번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만큼 그것도 한 번.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별도로 측정을 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동일하게 가야지 이게 푸드마켓이 잘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좀 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하면 복지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의 인건비를 조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2017년에 관장님 월급이 예를 들어 8,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2019년에는 이제 인건비가 6,000만원, 금액이 2,000만원 더 삭감이 돼있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이거 자료를 받아보고 체크를 하면서 이게 왜 그러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그 당연히 연간 1년 치를 이래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용호복지관하고 감만복지관은 9월, 이 자료제출 시점 당시에 9월 말 기준으로 제출을 했고 또 남구복지관은 12월 말 기준으로 1년치를 계상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그거를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차이나는 거는 호봉하고 그 법인의 자부담에서 조금 차이가 났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남구에 있는 기관으로 선정을 하면 지금 2019년 인건비가 7,900만원 정도, 8,000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최고액이더라고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이 있을 건데 이 금액을 넘어서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남구복지관 관장이 호봉이 27호봉이었습니다, 제일 많았고. 용호가 그 24호봉이었습니다, 관장이, 현재 2019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감만이 19호봉이었고 호봉에 따른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기본급하고 이거는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에 대해서는 좀 법인별로 좀 차이가 났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자부담이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후원금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후원금은 15% 이내로 저희가 인건비를 제공해라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것도 있고 법인에서 하는 것도 있고.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세부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나올 수 없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나중에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병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래 서 계셨는데. 생활보장과장님!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김종원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항상 어려운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7페이지 관리번호 4번에 보면은 여기 사업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이 게이트웨이인가요? 이게 자활사례관리라는 게 이게 무슨 일을 혹시 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이병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는 처음에 자활사업에 들어오시면 개별상담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한 3개월 정도 있으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런 분의 개인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은 참여인원이라는 게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이 46명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상담하는 분들이 46명이란 말입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46명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상담을 받고 있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여기 보면은 세부내역에 참여인원해가지고 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총 230명인데, 총 230명에 지금 여기 한마디로 인건비가 나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상담을 받으면서도 돈을 받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지급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아, 그래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이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도 그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렇습니까, 괜찮은 거네요. 이거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업단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사업단을 또 한번 골라보고 이렇게 해가 맞는 곳으로 취업을 시키고 하는데 실제 취업률은 좀 낮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또 근로능력이라든지 근로의지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상담만 받고 그냥 3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수익, 그 인건비만 받고 그리고 그냥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게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3개월인데 우리 남구에서는 지금 2개월씩 해가지고 총 3회, 6개월까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6개월 동안은 인건비를 지급 하겠네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어느 정도 나가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금액은 게이트웨이가…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당.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약 한 달에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시간은 하루 종일 있습니다. 8시간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8시간 그냥 가서 상담 받고 일하는 데 그냥 가서 견학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을 받는단 말입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파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금융상담 그다음에 세무상담 이런 쪽도 출장을 와서 강의를 해주고 해서 그런 것도 받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지금 이분들이 현재는 46명인데 이분들 중에서 한 몇% 정도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현장으로 갑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한 2, 3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2, 30% 같으면…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한 10명 정도, 예.
병준
이병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너무 의미가 별로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차상위라든지 긴급지원 하는 그런 거하고 뭐 어떻게 의미가 다를까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긴급지원은 실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현재 돈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과에 긴급지원 담당 부서입니다만 그 의료비라든지, 실직이라든지 해서 긴급생계비를 지급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긴급하다기 보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 기초작업이라고 보시면은…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이 분들 46분, 지금 현재 이분들에 대한 그러면 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병준
이병준위원
거기서 이제 전적으로 하는 거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사례관리담당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기준은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기준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처음에 자활사업 참여자가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무조건 게이트웨이로 갑니다. 가가지고 2개월 상담을 하고 일자리가 있으면 나가시고 아니면은 2회 연장해서 총 6개월까지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기초수급자가 그러면 이거는 4대보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돈이 나가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다 가입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기초수급자나 다른 별도의 어떤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 수익이 있으면 그거는 기초수급자로 그거는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비로 생계비를 받으면은 돈을 노임을 받으면은 그 받는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를 하고 생계비는 적게 줍니다, 그 금액만큼.
병준
이병준위원
생계비만 적게 주고 나머지 혜택은 기초수급자라도 다 나머지 혜택은 다 받고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그 돈보다 이 돈이 더 낫겠네요, 그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일을 하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 사례관리하는 사람 한 명이 자기가 임의로 자기 하고 좀 아는 사람들 어떤 기준이 없이 바로 선정해가지고, 돈 줄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6개월 동안 그냥 있다가 돈만 받아가고 그러고 나서 “나하고 안 맞네” 하고 일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선정은 동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시면은 그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기준에서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40%입니다. 40% 인원에 들어오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이내에 들어오시는 분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을, 그 기준을 나중에 저한테 좀 주세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저한테 좀 주세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한테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게 여기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은 관리번호 5번에 여기는 사업단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남구 지금 자활센터에 운영하는 거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여기도 지금 공동작업사업단이라든지 호두과자, 우리 휴카페까지 같이 있네. 그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여기에 임대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그 임대 월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사업을 사업장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활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활센터에서 그 지급을 하는데 매출액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제가 왜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에는 보면은 지출내역만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이 내용만 보면 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여기에 올라오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왜냐면 여기는 지금 월세에 대한 내용이 지원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사업단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번호 4번에 있는 230명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에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145명입니다. 저 게이트웨이까지 합해가지고 그리고 구 직접시행은 주로 각 과에서 환경정비라든지, 벽보제거라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동이라든지 해가지고 85명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 그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58명 그다음에 41명, 이 분들이 지금 여기 사업단에 여기 지금 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의 인건비를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대로라면은 월세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라 나와 있어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월세는 지원이라기보다 매출액 수익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헷갈린다고요. 왜냐면 수익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수익을 올려서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배분이 되고 그 수익이, 이 사업단에서 올라오는 수익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제가…
병준
이병준위원
지원되는 것만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4페이지, 4페이지 오륙도 휴카페를 예를 들어서.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휴카페밖에 없어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준
이병준위원
예, 예.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휴카페를 보시면은 맨 밑에 매출액 및 수익금을 보시면 올해 9월까지 총 매출액이 1억3,820만원입니다. 여기서 카드, 매출액 지출이 카드비가 74만2,000원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거는 제가 다 봐서 이해 다 했습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다른 부분은 한 개 한 개 내역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전체 매출액이 올해 한 9월까지 4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그 4억4,000만원이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지금, 그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그 자료를 사업단 별로 자료를 9월까지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걸 주실 때 그래야 제가 휴카페처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매출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그런데 지금 여기 관리번호 4번, 5번대로만 지금 보자면 여기대로 보자면 우리가 그냥 지원만 하고 여기서 올라오는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지 하나도 없고 그지예?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다음자료 작성할 때 사업단 매출액 및 그 지출에 관해서 다 넣어서 하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에도 이 자활센터에 대한 부분 보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창업 등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결과 확인점검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자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지금 어떻게 여기에 있는 이 인원들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발전을 해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그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휴카페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두 분이 취업을 해서 나가셨는데 두 분이 꼭 연관되는 취업에 나가신 거는 아닙니다. 그리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실제 연관이 돼서 나가는 분들은 좀 적고 이 앞번에 학교에서 청소하시던 분들이 직접 고용된 분이 전부 한 10명 이상 있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게 답니까, 이 많은 인원 중에서?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병준
이병준위원
아직 파악 안 하셨네 그러면?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아는 부분은 그 정도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작년에 행감 때 그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악을 하고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지금 올해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지금 그렇게 나갔고 올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85명이 그 등급이 상향이 됐습니다. 등급이 상향이 된 게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가 주거급여 쪽으로 올라온다든지 그렇게 하신 분들이 총 85명입니다. 취업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를 이렇게 주실 때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와야 제가 질문 안 하고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죠? 그런데 이대로만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려면 이거는 우리가 마냥 지원만 해주고 인원은 그대로고, 안 그렇습니까?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다음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아,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사업단이라든지, 뭐 빨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할 때 사업장은 누구 앞으로 돼있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사업장은 센터 앞으로 돼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자활센터 앞으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이병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 남구 대학로 청년창조발전소 지금 보면 이게 가장 일자리경제과에서 핫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 설계도면하고 앞에 내부내역을 한번 다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 현장도 직접 방문을 해보고 하니까 실제로 저희가 받은 설계도면하고 이제 건축물하고 면적에서 증축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7월1일 자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오고 나서 청년창조발전소 업무를 도시재생과로부터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파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청년창조발전소는 2017년도에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39억의 예산을 받아서 그 건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존에 그 대학가에 있는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지역이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이고 그 준주거지역의 조건이 건폐율이 60%이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기존 아마 건축 기존 소유자가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추측은 되는데 약간 건폐율이 오버돼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돼있었는데 현재 그 상태 그대로 청년창조발전소가 건물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건축법 위반이 맞는 거죠, 지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당시에 아마 우리가 매입을 하기 전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저희가 잘못을 한 거를 떠나서 이제 저희 관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 지금 저희 관에서 불법건축물을 갖고 있는 자체가 지금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몇 달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팀장도 새로 오고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김철현위원님 질의를, 또 지적을 하셨고, 하시고 하시니까 그 방안은 제가 판단컨대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불법적으로 조금 튀어나온 부분을 공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폐율을 맞추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에 건물을 새로 이제 교정, 수정을 하려고 하면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또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고 해서 그렇게 또 검토를 해 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과장님 그 사업을 7월1일 자 인계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인계를 받았나요, 혹시 건물에 대한 불법성이 있다는 걸?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7월1일 자로 받을 때 제가 너무 많은 업무를 제가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그때는 미처 못 했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인수인계과정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것도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지적을 한 부분이 그 이후에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행정에 문제가, 서로 소통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금 인수인계과정에서 더 면밀하게 제가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이 과정에서 설계를 건축을 하신 업자 분과 업체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아예 이 건축법을 하려고 하면 매입 말고는 답이 없다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입을 또 하려고 하니까 부지비용이 또 너무 이것 하나 때문에 비싸지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단속하는 기관에서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고 이 부분은 청장님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청장님 알고 계십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청장님께서도 지금 이제 약간 저희들이 건축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고 향후에 그 수정이나 적법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뭐 단기간 안에 저희가 위법사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제 개인, 제 판단에는 단기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옆에 보면 지금 청년창조발전소 그 주변에 건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든지 해서 건폐율을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들지 지금 최소 한 7, 8억은 건물매입과 그다음 부지조성을 주차장 조성을 하려면 7, 8억은 들 것 같고 또 그 건축주, 그 집 현재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을 또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좀 어렵다고 제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은 청장님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저희 관에서 하는 것만큼은 불법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하나 사례를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15년? 16년, 17년, 18년에 걸쳐가지고 우리 대연동 그 못골시장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우리 옛날에는 지역경제과였나? 그런 형태로 계속 진행돼오면서 굉장히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주민, 이용객 입장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지적하고 한 사항들 중에 그 주차장 카드사용 부분에 좀 보니까 적절하게 그게 한 3년 채 안 되라고요? 어떤 차원에서 이번에 카드사용에 대한 게 주차장 부분이 접근이 됐는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못골 골목시장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제가 업무파악 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조상진 부위원장님께서 못골 골목시장 주차장에 결제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7,000만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그 무인결제시스템으로 하려고 지금 반영요청을 해놨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굉장히 3년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던데 결정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저기 못골시장 주차장 부분들이 보면 2017년도 보니까 총 매출이 보니까 1억 그다음에 2018년도 보니까 1억2,300 그다음에 2019년도 현재 9월까지만 해도 1억3,200이 되더라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이용객들이 늘어나는 바람직한 지금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면 주차장 지출부분에서 보면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8,3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높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면서 기존에 주민들이 거의 지금 저희들이 뭐 마트 등 가면 무인주차서비스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일상적으로 서비스부분에서 한 분이 굉장히 컴팩트(compact) 하게 운영을 해요. 지금 한 네, 다섯 분이 하시던데 우리가 주차 엘리베이터라 합니까? 주차타워, 그쪽을 하고 또 정산을 하는 두 기능을 하시는 거 보면 딱해요. 딱한데 조금 전에 이 주차서비스, 카드서비스, 무인 카드서비스가 되면 조금 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거라는 게 본위원의 관점이고요. 서비스 품질 향상이 좀 생길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매출을 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냐면 결국은 우리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거를 지역주민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조상진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이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신다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무인주차시스템을 또 설치를 하면 아마 직원인건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수입대비 지출이 또 줄어드니까 그만큼 적립이 많이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못골시장 상인회에서 이 수입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한 어떤 시설 차원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좀 상인회와 의논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도 이용객이자 사용 시설을 해보거든요, 해보는데. 1차 지금 밤 10시까지가 시간한계가 활동범위 안에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데 무인주차했을 때는 조금 더 폭 넓게 사용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그 요금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상인 시장에 와서 고객들이 물건을 샀을 때와 일반적으로 나 같은 경우 물건도 안 샀을 때 똑같아요, 요금체계가. 이 부분에 대해 이왕 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물건을 하나라도 샀다, 뭐라도 증표가 있다든지 그렇게 빡빡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샀다라는 말만 해도 할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부위원장님 그 의견이 저도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마트나 그런 데 가면 이제 백화점 같은 데 물건을 구입하면 뭐 얼마 이상 물건을 구입하면 한 시간 무료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회하고 의논을 해서 못골 골목시장에서 얼마 이상 물건을 구매하면 몇 % 할인이라든지 그 부분을 협의해서 내년에 추진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고정비는 다소 지금 무인서비스로 인해서 더 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익이 생기는 일정부분들은 할인율로 뭔가 그러면 시장도 더 또 찾아오는 고객들도 주차장 서비스 받으면서 편리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상인회 부분에 전체인데요. 1차 저희들이 이런 공공 전통시장이든 상인회가 다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시고 그 지역 상권발전을 위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왕 우리 구청에서 해당부서에서 상인회의 실질적으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회의에 대한 내용들이나 그리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몇 명의 인원이 뭐 점포수가 200개다, 130개다, 이건 다 회원이 아니거든요. 점포수나 상인수로 해가지고 그게 상인회 회원 수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거기서 움직이는 행태들이, 실제 근거를 한번 찾아가지고 좀 더 독려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방안이 뭐가 있는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별히 상인회의 어떤 회의라든지 상인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특별히 제가 좀 염두에 두진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위원장님 어떤 지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못골 골목시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상인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참여하는 행태들이 우리가 뭐 간섭을 하는 거는 극히 좋진 않아요. 자율적인 게 훨씬 생태계를 조직을 발전시키는 건데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거기 회의 수당이라든지 등등 뭔가 독려를 해야 합니다.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 개인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상권발전을 위해 일을 애쓰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두 가지의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연동 같은 경우도 옛날에 천막을 다 해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선, 전선사업을 하죠,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못골 골목시장 노출전선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더 직접적으로 필요한 소비자, 상인 쪽으로 접근을 하려면 이 상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려운 데가 어딘지, 아픈 데가 어딘지 진짜 불편한 데가 어딘지 또 그런 전선이 필요한 데가 어딘지를 면밀히 알 수 있는 분들이 상인회이거든요? 물론 일부 남용되는 데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폭을 넓히자, 조금 더 독점적 지위를 줄이자는 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회원 수를 더 배가하고 상인회 참여 인원수를 배가하면서 좀 더 폭넓은, 이왕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한다면 좀 더 손이 좀 소외받는 데가 덜 되도록 회원 다수들한테 좀 혜택이 가도록 하는 그 방안이 어찌 보면 상인회 움직이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 내지 독려, 그리고 또 의사결정을 내릴 때 상인회 쪽의 의견이 전체 회원 수, 점포 수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시스템이랄까, 그런 안들을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 업무에 적극 의원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용호 2, 3, 4동의 강건우위원입니다. 우리공원녹지과장님!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수준입니다.
강건우위원
자료를 굉장히 많이 들고 오시네요. 저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이번 태풍 때에 우리 이기대 쪽에 돌낙석 뭔지 아시죠?
장내 웃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예, 그게 언제 처음에 이루어졌죠, 발생시기가?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19일 날 태풍이 발생했을 때 그때 낙석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조치는 어떻게 취해져 있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일단 그 등산로 입구 쪽에 그 산책로 입구 쪽 양방향으로 해가지고 출입을 통행, 금지할 수 있도록 안전로프하고 철선이나 이런 거를 지금 입구에 통제를 해놓았고요. 주변에는 그 산책로를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플래카드를 주요지점에 설치를 해뒀습니다.
강건우위원
출입금지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지금 현재 11월 달 아닙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아직까지 아무조치를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기대 산책로에는 남구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7월 달부터 8월, 9월, 10월, 11월 거의 4개월의 기간 등의,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안 취해지니까 주민들이 제가, 저도 아시다시피 주민들하고 소통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볼 때마다 욕 들어 먹어요.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보완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석이 이제 발생하고 나서 그쪽 그러니까 용호중대 쪽에서 농바위 그 구간이 암반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진단 자문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구청장님도 지시도 있었고 해서 7월29일부터 해가지고 8월12일까지 이제 자문을 3번에 걸쳐서 이제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고 그 이후에 시 재난기금이 8월2일 날 재배정이 됐습니다. 재배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이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설계하는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용역을 두게 됐습니다.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용역금액이 한 450만원 정도의 굉장히 가격도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업체를 저희들이 좀 찾다보니까 기간에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 걸려가지고 9월19일부터 해가지고 10월18일까지 설계용역을 시행을 해서 이제 설계는 완료가 됐고 10월31일 날 지금 발주가 됐고요. 11월19일부터 해가지고 12월18일까지 공사를 지금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전 구간에 대해서 전문가하고는 한 3회 정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이제 ATC 걷기대회 뭐 이런 거 정비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쭉해서 전체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시비를 좀 요청을 했는데 좀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은 사실 행정적으로는 문제없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 뭐냐면요. 주민들은 답답해 죽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4개월의 기간 동안 출입금지만 시켜놔놓고 일이 어떻게 되어간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구청에 전화하겠습니까? 동네를 돌아다니면 맨날 그 욕들어 먹는다니까요. 사실은 그 출입금지 붙였을 때 ‘지금 안전진단 중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업체가 안 나오면 ‘업체를 찾는 중’이라고 안내문 하나만 붙여줘도 구청에서도 일 잘한다는 소릴 들을 거고 우리 의원들도 '아, 그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안내에 관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업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꼭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오륙도 해파랑길 있는데, 스카이뷰 있는데 카페 쪽에 보면 절벽, 해안절벽선 따라서 이제 쓰레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민원이 수차례 지금 들어왔는데 청소행정과, 저희 환경미화원하고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분들하고 해서 다음주 내에 관할 정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뭐 청소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너무 급경사지가 되어가지고 사실 지금 인력들이…
강건우위원
안전문제가 좀 있지요?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래도 일단은 이번에는 그렇게 조금 더 신경 더 청소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난중에는 제가 우리 황경숙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따로 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 청소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사실은 아시다시피 남구에서 유일하게 관광자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거기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사실은 저는 남구차원이 아닌 부산시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뭐 부산시에서 그런데까지는 아직까지 신경을 너무 안 쓰던데 사실은 남구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해안은 쓰레기가 흘려 흘려가서 같이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우리 청소과장님도 같이 한번 어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25페이지에 관리번호 17번에 유엔평화공원 물놀이 운영.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업무보고 말씀이십니까?
강건우위원
행정감사자료에 보시면 관리번호 17번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실은 이렇게 책 예쁘게 해주기, 번호까지 딱 가르쳐주고 제가 최초잖아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 편하시잖요, 그러면.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마지막 장에.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강건우위원
사실은 물놀이 이번에 하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은 이번에 행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의 문제점이 생겼지만 사실은 이제 안전 쪽으로는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는 게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큰 사고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전 쪽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이게 저는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데요. 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염두해 주시고요. 그 안을 한번 만들어 봐주십시오,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산으로 저는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요청을 했다가 반영이 안 되고 기부금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식을 보면 기부금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여건이고요. 지금 평화공원에 그 쪽에 이제 물놀이장을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그 지형이 그 평화공원 중앙광장 쪽에 경사가 지어져가지고…
강건우위원
경사 있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좀 물을 이렇게 담소를 해두면 유아들 정도는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조금 키가 큰 그런 체격의 초등학생들은 좀…
강건우위원
초등학교 5학년들은 키가 저만합니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안전사고 생길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고려를 해봐야.
강건우위원
안전판 ‘다이빙하지 마세요.’ 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게 우리가 소독수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물에서 놀다가 밖에서 왔다리 갔다리하다가 다시 물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밖에서 아들 또 맨발로 왔다갔다 했을 때 세균들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저 백운포도 그렇고 이번에 평화공원도 그렇고 소독수가 한 번도 안 깔려있더라고요.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물을 하루에 한 번씩 다 교환을 했습니다. 했고 그 세균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그 약품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쪽에 그 의무요원을 두었습니다. 의무요원을 두어가지고 환자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이상 증세가 있고 하면…
강건우위원
간단한 건 압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눈병이 없어서 이제 그렇죠. 눈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애들이 풀장 안에 들어가버리면 사실은 쉽게 쉽게 전부 다 얼마든지 또 난리날 수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게 소독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갖춰주고 나서야지요.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것 좀 꼭 챙겨주시고요. 사실은 이번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물놀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서민들이 좀 많아요. 그 애들이 그쪽으로 또 수영도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은 서민들은 이제 부모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시간도 잘 없습니다. 자기들이 삼삼오오 이렇게 손을 잡고 옷 가져가서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아, 조금 보람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엔 우리 집행부는 정말 좋은 안건으로해서 이렇게 했구나,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큰 혜택이 되는데 좀 감동이었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강건우위원
관리번호 6번에 보시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건우위원
예비사회적 기업지원 및 육성현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영세합니다. 그렇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건우위원
지금 이제 육성현황만 나와 있지 어떤 식으로 여기를 지도 감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힌 게 없어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도 감독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비, 우리 구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서 총 13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5개, 예비사회적기업은 8개입니다. 그 사회적기업은 우리 그 남구, 부산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은 지금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5개밖에 없고 예비사회적, 부산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과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 한 예비사회적기업 3개가 있는데 저 우리 남구에서는 이 사회적기업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예산지원이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재정지원을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그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분야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전문인력 지원이라든지, 사업개발비라든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총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은 국비, 시비포함해서 2억7,000만원, 사회개발비 지원은 한 2억원 정도 되고 사회보험료 지원은 4,42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벌써 4억7,000, 8,000, 800만원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집행액이 3억1,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큰 돈이 집행되고 있는데 관리 감독으로 어떤식으로 하느냐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중에 그 노동청하고 우리 구에서 합동점검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22일과 11월25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는지 여부를 그 점검토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왜냐면 이게 걱정되는 게 사실은 이게 예전,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명목상으로 만들어놓고 돈만 받아놓고 도망가는 경우 사실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까다로워져서 이제 그런 확률은 적어졌겠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조금 더 열심히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사회적인 기업으로 진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저희들 눈여겨봐주고 챙겨주면 본인들도 열심히 할 건데 대략 대략적으로 그냥 대충 대충 넘어가다가 보면 똑같이 그냥 그 돈만 먹고 이번에는 실패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다른 거 해서 공모해서 집어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거든요.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유념해서 정부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노동청만 너무 믿지 마세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김은경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저희 관내에 이제 경로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178개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중에 남자 분하고 여자 어르신들이 같이 사용하는 경로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지금 17만4,000원이 저희가 관내에 이제 경로당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남자어르신하고 여자어르신의 이제 나가는 비용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차등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의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인구가 남자, 여자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면 두 개의 경로당으로 봐야 되는데 금액이 17만4,000원이 동일하게 나가면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 지원비라는 그 정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 규모가 크거나 동일 건물 안에 남녀가 별도로 있거나 이런 부분에 이용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드리는 곳이 11군데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게 이제 그게 경로당 회장님을 통해서 10만원을 추가되는 게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경로당…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회장님이 27만4,000만원을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보통 이제 남자어르신이 회장이라면 여자에 있는 이제 같이 생활하시는 뭐 방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 돈을 균일, 균등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로당이 어디인지 대략 느낌이 오는데요. 한번 방문도 하셨는데, 여성 그 할머니께서. 사실 회장님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내부적으로 남자어르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께 이제 말씀드리기를 할아버지께도 저기 할머니들이 부식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말씀을 들어놨는데 저희가 이런, 일단 두개 분리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내부적으로 어르신들끼리 또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에서 이렇다, 저렇다 또 뭐 나눠라, 어떻게 해라 부분은 저희가 그냥 민원 상대의 입장에서 그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면 아예 지침을 그냥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쓰는 분의 남자에 얼마, 여자에 얼마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어르신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물품을 구입이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자체가 등록 경로당 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 경로당 등록에 대한 부분이 안에 남녀가 따로 있다해서 구분해서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안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좀 소통하시고 타협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좀 질의할 게 이제 저희가 11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제 지금 저희 구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가 보니까 이제 3월11일부터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뭐 조금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월18일 날 이제 공사를 시작했고 근데 이제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현재 10명으로 운영은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좀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설치기준 자체가 아동 1인당 3.3㎡로 한 평 정돈데 이제 전용 면적이 66㎡ 이상입니다. 근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20명 기준으로 10명만 들어와도 이게 시설 안이 꽉 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영상의 10명 정도는 이제 한 2, 3명 정도만 더 받으면 더 이상 받기가 수용 자체가 조금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할 때는 이제 정원을 20명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10명으로 하면 자체가 사업계획서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시설 기준 면적으로는 20명이라는 걸로 설치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저기 했지만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운영 안에서 그 센터장님이 이제 아이들 입소를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예를 들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그 지원금액 가, 나, 다로 해서 차등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금액자체도 차등으로 지급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다함께는 아직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시설이여서 그런 그 상세한 어떤 차등지급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 시설 설치할 때 인건비하고 설치비 정도가 지금 지원되었고 2020년도에 지금 국, 시비로 이제 연간 225만원 정도가 지원하겠다는 그 계획 정도만 있지 차등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아직.
철현
김철현위원
법령에 대한 뭐 그런 근거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수에 가, 나, 다에 대한 유형별로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도 학생수가 없으면 이제 뭐 운영비라든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원수가 그러면 더 이상 늘어나기도 힘들다는 실정을 알고도 계속 구비가, 뭐 시비가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가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뭐 적극적으로 시나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다함께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조금 다른 점은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무료로 지금 가고 있고요. 다함께는 실비를 아이들이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여서 지금 뭐 가, 나, 다형으로 구분하는 거는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뭐 지금 기준으로써는 뭐 몇 명 이상, 뭐 이런 등급조정에 의한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서 차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결실아동 급식비를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관리, 50페이지입니다. 지금 편의점 정도가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몇% 정도 됩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편의점이 지금 전체 245개 중에 138개 정도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되네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 취지 자체가 이제 뭐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취지로 알고 있는데 편의점 음식을 먹으면 이 부분도 아이들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뭐 이거는 저희 관내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로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식당을 조금 더 노력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결실아동에게 급식비, 저기 급식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게 일단 영양적인 차원은 일단 두 번째고 결실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 그 올해에 한 일반 음식점을 17개소를 증가해가지고 결연했습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는 20개소 정도가 결연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4,500원 단가가 이제 5,000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해봤을 때 요즘 아이들이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세대들이 편의점 이용을 너무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결실아동이라하면 부모가 같이 없이 혼자서 식당에 들어 가야되는 이런 아이들만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편의점 사용이 다른 어느 곳보다 더 편리하기 때문에 돈을 증액한다 하더라도 이 이용률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지금 용당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에 따른 동보다는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정 식당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지역은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좀 신규로 해서 계속 편의점이라도 그러면 계속 조금 늘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작해서 용당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업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김은경과장님 계시니까, 저희들이 한참 많이 토의했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어째보면 지혜를 많이 모아야 될 사항같아요. 예산과 지역 우리 그 어린이집 수요 공급의 그 굉장히 이제 공간에서, 지금 우리 남구 쪽 원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7년, 18년, 19년, 2000년, 내년도 이래 예측을 해보면 정원보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현재 남구는 80% 재원율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자료만 해도 벌써 정원에서 현원하고 굉장히 정원보다 현원이 미치지 못 하던데 지금 현재 저희들 남구가 이렇게 출산율, 지금 내년도 어떻게 올해하고 내년도 어떻게 예측하고 있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드린 걸로는 0.819% 남구로…
조상진부위원장
그렇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1% 밑에 0.98 정도 되나, 그런데 그 사이에도 준수하지 못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 어린이집 이렇게 운영에 대한 방향성이 내년도가 추정한다면, 추정한다면 다소 지금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아이의 수용공급이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내년을 예측해본다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접근할 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는 민간이나 이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좀 신뢰를 가는 국, 공립 쪽으로 지금 가기를 많이 설치가 되기를 많이 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십여 년, 15년 전에 어린이집 확대방안을 해가지고 민간어린이집 많이 생겼고 가정어린이집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시설이 조금 좋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운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가정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실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은 저희가 보육정책으로써 제안을 하는데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국공립의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채워드려야 되지 않은가, 욕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도 지금 국책사업으로도 국공립 전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그러면 신설이, 국공립 신설이 가야, 신설로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신설보다는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하는 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으냐 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민간에, 도시공사에 또 기부금이라든지 하나금융 협약을 통해서 국공립 전환과 국공립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종에 대해서는 또 어린이집 설치와 별개의 지금 어머니들과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원장님들이 크게 바라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지금 또 거기에 이제 국공립이 들어가는 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약간의 위기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설치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육아종을 짓는데 92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거기 1/3이나 해당되는 30억 돈이 외부에서 공립을 넣게 되면 들어오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이제까지 남구만 저기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국공립이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그 부분을 넣어서 짓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계자인 원장님들도 굉장히 환영하는 지금 센터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반대를 하지 않는데 조금 전에 수요 공급 부분에 다소 지금 아이디어를 서로 토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 저기 대연5동쪽 SK아파트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거기는 그러면 아직까지 유치 그 뭡니까?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이 형성이 안됐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며칠 전에 민간어린이집 70명 정원으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SK아파트가 최근에 되었고 그렇다면 좀 더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어째보면 최초 본위원이 듣기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니 그쪽은 조금 더 자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배치되는 거 같은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4층 건물을 짓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전에 하나금융과 협약한 23억 돈을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대연지구가 거의 90 몇% 이상을 상위하고 있습니다, 재원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돈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어쩌면 1타2피의 역할, 육아종에 이미 국립을 뺀다 해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을 뺀다 해서 아, 공립어린이를 뺀다 해서 계산적으로 1/3이 그 건축비가 절감되는 게 아니고 그 공립을 넣은 조건으로 육아종하고 같이 공유시설하는 쪽에 사업비가 다 녹아있거든요. 원장님들의 어떤 얘기 중에는 그럼 1층 제외하고 육아종만 순수하게 지어달라, 그런 계산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사실 23억 돈을 그 반영하기 위해서는 1층 전체 면적 230평을 다 육아종, 국공립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120명의 정원을 70명으로 축소를 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70명 정도면 저희 거의 14억 이내 7억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금융하고 얘기를 해서 그 공유시설 면적까지 다 지금 공립어린이집에 부대시설로 인정을 받아서 총 23억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아종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피해갈 수 없는, 최소한의 저희들이 이렇게 감안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구요. 원장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말 육아종이 필요하다면 이거는 또 우리가 인정해줄 수밖에 없고 또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위기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해서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설치를 하자, 말자의 문제는 이제 넘어서서 운영에 대한 방안들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넘어가면 우선 굉장히 그 민방위교육장, 어째보면 보건소가 들어오려 했던 대치되는 공간들 인데 저희 지역구고, 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간다면 지금 몇 개층이죠, 지금, 현재 육아종?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4층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4층에 지하1층입니까? 현재 지금 어린이집이 한 몇 평 정도로 그러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100, 310㎡ 정도로 1층에 공립어린이집을 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120명의 정원을 공립을 다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원장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축소, 최소 축소한 게 이제 70명 정원으로 해가지고 310㎡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그 지역에 설치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라해가지고 어머니들이 어떤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타 구에 면적하고 우리, 타 구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10개 시설이 만들어 지는데 6개 정도가, 4개가 설치되고 2개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타 구에 아까 10군데가 되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육아종에 중에.
조상진부위원장
육아종합센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집이 같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6군데.
조상진부위원장
6군데 지금 4군데는 지금…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미설치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지금 육아종이 이제 요근래에 국책사업으로 되었는데 2014년도 이전에 지어진, 그때 지어진 데는 자체가 육아종 자체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현재 면적에 물론 뭐 다 원장님 이야기들만 제가 들어가지고 현재 뭐 원장님들은 정말로 꿈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꿈나무, 말 그대로 지어달라는 안이던데 이렇게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현재 면적가지고는 다소 협소하다라는 의견을 어떻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타 구에 최소 660에서 1,000㎡ 정도이고 저희는 지금 순수 육아종만 1,520이고요. 그 부대시설까지 합하면 1,900이 넘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우선 저 안에 내용물이죠. 이제 어린이 부분과 보통 기적의 놀이터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등, 좋은 사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런 어린이집에서 조금 적응하기 힘든 아이들이 좀 많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사각지대의 어떤 보육을 해주는 역할도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안에 들어갈 콘텐츠들은 어떤 어떤 내용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70명 정원으로 저희가 50명 정도는 일반아동으로 하고 20명을…
조상진부위원장
그 말고 지금 나머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 콘텐츠, 아까 말씀드린대로 2층, 3층은 육아종이고요. 4층은 대강당이나 회의실, 1층에 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제가 물은 단어하고는 좀 다른데 그 안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아까 도서관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상담소라든지 이런 좀 조금 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놀이, 놀이터가 있고 아이들 도서관도 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데도 있고.
조상진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굉장히 조금 더 전문가들과 많은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설립만 된다 하면 그 부분에는 더욱 더 전문가님들을 저기 하고, 또 보육시설 원장님들, 어머님들의 수요욕구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물론 다 만족할 수 없겠지만 저 지금 조금 더 설득하는 시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악을 해가지고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선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주민지원과 김동환과장님!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즘 장애아로 태어나기보다 성장하면서 이제 언어가 느리다, 발달자폐나 ADHD나 후천성장애가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남구에 등록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발달장애인은 지금 한 8, 9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등록 안 되어있는 아이들도 좀 있겠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우리 구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활동지원사업이라든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관리번호 11번에 보시면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 사업을 구상한 곳은 어디입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그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일부가 들어가는데,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부산시에서 하고 있으면 이제 이 수업에 관련돼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바우처로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동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자격이 되면은 바우처 발급을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신청하는데 보통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대기 순서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한 10개 프로그램 정도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10개 중에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대충 알고는 계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맨날 오면서 1 대 1로 바우처처럼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기 “동화야 놀자”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보면은 그룹수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사회복지관에 신청을 보니까 4, 5명 정도 정원이 채워져야지 수업이 가능하더라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기간이 시작되면은 이게 그 기간부터 12개월까지가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럼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조금 기다리면 한 달이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맞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이건 일반아이들과 발달장애인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일반아이들은 착석이 가능해서 이렇게 수업을 가능하겠지만 이제 발달장애나 자폐를 약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착석도 안 될뿐더러 이제 일반아이들보다 배울 수 있는 점도 있지만은, 부모님들은 가서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해서 다른 수업을 이걸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2개월까지 채우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런 게 인지가 됐다고 하면은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이 수업 말고 다른 쪽으로 유도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말 되면은 한 해 이 프로그램, 10개 프로그램 이 뿐만 아니고 1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공기간에 대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또 서비스추진단 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수요자 측에 저희들은 제공기간 또 수요자 측에 랜덤으로 무작위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찾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개선을 할 건지, 안 그러면은 폐지를 할 건지, 또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이런 것을 피드백을 해서 프로그램을 부산시에서 또 정하게 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화야 놀자”는 이런 수업에 관련돼서 그런데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이 사업이 계속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잘됐단 말이잖아요, 맞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데이터랑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이게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체를 우리 구뿐만 아니고 16개 구, 군 다 딱 10개 프로그램을 부산시 지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고선화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번에 그 상황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실태를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지원기간이 12개월이면 1년에 48회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치료가 다 가능하면 좋은데 이 수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혹시? 바우처 사업은 1년으로 끝입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바우처 사업 1년 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부산시 이 프로그램을 한다 하면은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요. 이 아이가 만약에 이 수업을 연계하려고 하면은 바우처 사업이 끝나면, 일반으로 전환되면, 이 수업을 할 수 있는지?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 수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수업비용이 바우처 사업했을 때 비용하고 일반비용하고 같은지 그것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것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비용도 비싸고 대기자가 워낙 많더라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1, 2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는 커가고 있는데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엄마들이 수업을 많이 받으러 가시거든요. 그런 것도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이거는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는 어느 제공기관에 가시더라도 되도록 돼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조금 느릴 뿐이다, 조금 산만하다, 장난이 심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지면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이걸 좀 관심 있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가서 실태를 해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청소과장님 주무실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보고 계시는데.
웃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백석민위원
항상 깨끗한 남구 환경을 노력하시는 우리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현재 남구 전체 한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CCTV는 94대, 고보라이트는 22대 그리고 결합형CCTV가 67대, 이동식이 5대.
백석민위원
총 그러면?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전부 다 더하면.
백석민위원
한 188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한 100대, 200대.
백석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시카메라, 무단 감시카메라가 목적이 단속위주지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당초에 2011년도 이전부터 설치할 때는 이게 단속이 위주,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된 것이라는 그런 목적 하에서 설치된 건 사실입니다.
백석민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참 CCTV를 무단투기를 한다하는 건의를 드리면은 또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무단투기카메라에 적발돼서 단속한 건수가 연간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저 CCTV로 해가지고 적발되는 건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법적규제 때문에 얼마되지 않습니다, 얼마되지 않고, 사실 우리 무단투기 단속반이 새벽이나 저녁에 또 아니면 또 일일이 보고 찾고 해서 그래가 투기 단속하는 건수가…
백석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력으로 투기하는 게 정확한 단속이고 CCTV 단속은 거의 없다 이 말씀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거의 없는 건 아닙니다. 도합 합해가 273건 정도 되는데. CCTV로 단속되는 건 한 60몇 건 정도 되고 주로 이게 바로 현장에서 적발하고 쓰레기를 뒤져서 옛날 전근대적으로 그래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면 CCTV를 봐가지고 이게 단속을 분명히 이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이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물어도 답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저게 자체가 옛날에는 단속의 목적이었으나 단속과 적발의 목적이었으나 저게 이제 계도와 홍보, 이게 있다라는 그거로만 인해서 이분들이 무단투기를 안하도록 하는데 주목적으로 이 목적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 고보라이트로 바꿨습니다. 본질적인 홍보, 계도로 가야지 이게 지금 CCTV 저게 사실 통신료도 8만8,000원입니다, 한 대당. 통신료 또 이설비 한 대 설치하는데 450만원, 도합 합해가지고 한 9,000만원 정도 이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고보라이트 올해도 4대 설치…
백석민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럼 CCTV를 새로 설치를 하셨던데?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시비지원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못을 박아서 내려와요.
백석민위원
그래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 CCTV 안 하고 우리가 이동식으로 하겠다.”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CCTV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가면 쓰레기가 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CCTV를 설치했으면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벌금을 과감하게 좀 하고 이래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니까 아이고 이거 버려도 된다하는 마음으로 뭐 여기저기 다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단속을 좀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CCTV를 달았는데 거의 뭐 전시용, 말하자면 겁주는 그 정도의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게 완전 무용지물이 안 되겠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완전 전시용은 아니고 안전센터 저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또 찾고 이렇게 합니다, 찾고. 그러니까 검거율이 우리 또 검거율하면 경찰서 같은데 우리가 적발하고 우리가 사람을 알아도 적발하기를 상당히 이게 탐문하고 이래야 되니까 특히 그거 큰 범죄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데 애로점이 있어서 적발한 건수가 억수로 좀 저조하다는 거고.
백석민위원
그리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 구의원 분들한테 자기 집 앞에 “새벽에 갖다놨다.” 이래하면 전화가 바로 옵니다. 오면은 불법 투기한 거를 구의원이 계속 전화 받아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자주 그냥 치워주고, 치워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그러면 우리 구의원도 또 주민센터나 또 과장님한테나 또 팀장님한테나 전화해가 “이것 좀 치워주이소” 이렇게 좀 마냥 부탁하기도 참 난감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투기가 근절되려면 좀 과감한 단속, 주민한테는 미안하지만 불법을, 법을 어겼으니까 과감한 단속이 안 필요하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또 행정이 매년, 작년 이때도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하는 그런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 변화, 1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가 행정이 없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동네에 우리 환경미화원이 동네에 몇 분 투입이 되십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로청소가 거의 한 57명 정도, 우리 도합 91명이 있습니다. 91명 기동반하고 또 선별장에 7과 가로청소는 57, 월, 수, 금은 동에 들어갑니다. 동에 들어가고 오늘도 문현2동에 대거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인력도 요새 점점 사회가 이게 발전되고 넓어지면서 우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가로 도로만 쓸고 하면 됐는데 심지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어제부터 해가지고 문현2동은 저장강박증이 있는 문현2동에 거기에 지금 오늘, 어제 오늘, 어제 15t 치웠고요. 오늘 또 치우는데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암동 저기에도 그거 우암동장님이 억수로 수고스럽게 공익하고 끄집어 3일 동안해서 끄집어 낸 거, 우리가 또 15t 처리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의 범주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힘듭니다, 힘들고.
백석민위원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이 말 아닙니까, 따지 보면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지만은 지금 저번에도 그래서 올해 또 인력 3명 증원했거든요.
백석민위원
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증원했는데.
백석민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동에 한 동에 1동, 2동 문현동을 따지는 것 같으면 1, 2, 3, 4동에 환경미화원이 몇 분 투입됩니까, 동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우리는 동마다 이래 동에는 월, 수, 금 한 명씩 오전에 들어갑니다. 월, 수, 금 들어가고 자기 구역에, 동에 들어갑니다. 그럼 동장님이 시키면 그걸 하는데 우리는 거리 한 5.5km 자기 구역을 거리로 따지지, 이게 행정 동 구역으로…
백석민위원
그래서 거리로 따지는데 한 분이 하니까 항상 주민들께서 불만이 “거리가 쓰레기투성이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내가 행정감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다 해서 과장님이 잘못해서 내가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데 보통 한 분이다 보니까 큰 도로, 중앙도로만 이렇게 싹 쓸고 이래 가시던데 소방도로, 골목길 소방도로 이런 데는 엉망입니다, 소방도로는. 그래서 그러면 중앙도로 상가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청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는 쓰레기가 없어지는 게 보이는데 골목도로, 소방도로는 보면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로 주차난만큼 쓰레기경쟁입니다. 그런 소방도로 청소, 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아침에 와서 주도로부터 하고 나서 좀 인근에 주도로와 지역도로 그것 조금 청소하고 또 월, 수, 금은 동에 들어가 동장님이 관내에 지저분한 도로라든지 다른 데 해라, 그건 동장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오전에는 월, 수, 금을 할 수 있도록 동에 들어가서 동장님 지시를 받아라 했거든요? 월, 수, 금 아닌 그날은 자기가 봐보고 그 지역적인데 해야 될 데를 하도록 했는데 아마 그게 일부 좀 미흡한 데도 좀 있고 그런가 봅니다. 제가 다음에 교육을 시킬 때 철저하게 시켜서 더 깔끔한 청소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제가 그 본인 위원 생각은 그런 불법투기를 많이 하니까 불법 CCTV도 크게 단속에 효과가 없다 이라니까 주요 요소 요소 이거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요소 요소 이런 데 상가 집이라든가 가정주택 골목이라든가 이런 쓰레기를 많이 투여하는 그 부근을 토대로 해가지고 큰 스티커를 그 집에 단속, 무단투기 단속의 집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좀 붙이고 군데 군데 “아이구 단속하면 저 집에서 고발하겠구나” 이런 홍보도 사실 안 괜찮습니까? 스티커만 제작하면 되기 때문에 ‘불법투기의 단속의 집’ 딱 붙여놓고 또 좀 많이 버리는 부근에 '불법투기의 단속의 집' 이런 식으로 많이 붙이다 보면은 경계심을 “아, 저 집에서 단속의 집이니까, 내를 쳐다보고 있겠지” 이런 홍보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언은 목적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뜻을 아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좋은 방안은 다시 나중에…
백석민위원
하다보면 하도 답답해서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골목골목이 요소 요소 단속의 집, 단속의 집, 단속의 집 이래하다보면 그럼 그 사람이 귀찮으면 “아이고, 난 단속의 집 안 할란다.” 이러면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한 달에 한 5장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단속 있으면 좀 신고를 해주십시오.” 이러다보면은 그 단속의 집을 토대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자꾸자꾸 범위를 넓혀나가면 좀 투기가 좀 근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보라이트 계도장비 그거를 설치를 한다 과장님 많이 하셨다했는데 이게 설치를 하면은 어느 보통 한 며칠 정도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설치기준이 어느 정도 날짜를 두고 합니까, 한 군데 설치를 하시면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고보라이트 이게 요새 참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번에도 4대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22대인데 이거 한번 설치 해놓고 나면은 어떤 때는 조금 빨리하는 데는 분기, 1분기에 한 번씩 돌려주는 데가 있고 또 그러고 그리해도 잘 근절 안 되는 데는 6개월, 1년 동안 이래 놔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저쪽에 또 근절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잠시 해놨다가 딴 데로 옮기면은 또 그 자리에 버립니다. 일단 거기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안 버리는 거 봐가면서 우리가 끄집어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옮기고 그래 합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참 쓰레기 이게 참 주차장도 민원이 많지만은 쓰레기 이것도 참 가면 갈수록 너무 고질적인 문제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행정력을 좀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근절이 단속을 과감하게 못하니까, 좀 간접적인 단속이 될 수 있는 그런 강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주민들께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죄송한데 김동환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과장님 복지관에 우리 지원금이 지금 우리 분기별로 나가고 있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면 1년에 4번 나간다, 그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설하고 추석명절 때 휴가비가 거의 인건비 중에서 6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업무상에 지원비 나가고 나면 또 지원비 받고 나면 업무보고를 또 해야 되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래서 조금 현장에서 업무를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지원을 하지 말고 그냥 반기별로 해갖고 1월에서 6월까지, 7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하면 1월에서 6월할 때는 설, 명절보조금을 보너스를 지원할 수 있고 업무가 한결 수월해지고 업무량도 줄고 그래서 이제 복지관에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허미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매월 저희들한테 월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월 교부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이렇게 교부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만큼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반기별로 꼭 지급될 수 있도록, 작년에 아마 예산안 심사할 때도 한번 의원님께서 한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시에 건의가 잘 안 되던데 안 되면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금이 되는가 확인해보고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 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