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행정관리국장 배기석 (행정관리국장 취합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전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지호 기획팀장입니다. 박호영 구정홍보팀장입니다. 박현주 예산팀장입니다. 서정무 감사팀장입니다. 이영옥 조직법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성과, 내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배기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근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황석한 세무과장입니다. 박용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 성과 및 2020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소장 박성률입니다. 보고 전에 먼저 저희 조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득 보건행정과장이십니다. 다음으로 장희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팀장이 오늘 자녀 수능 관계로 연가를 내서 담당자인 김미정 의무 담당자입니다. 다음으로 감염병예방 최인숙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 류정숙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강 유소숙 팀장입니다. (소개 받은 과장과 팀장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영도구민의 건강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 그리고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동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선영 서무팀장입니다. 진성연 사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업무성과, 2020년 업무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근식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예술회관의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호식 시설경영팀장입니다. 김혜숙 공연기획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문화예술회관의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성과 및 2020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서 개선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셨는데, 그중에서 인제 5페이지 보시면 ‘흰지팡이여행’이라는 시각장애인 전용 사이트에 원래는 올리려고 하셨다가 ‘보이스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시각장애인에게 영도소식지 배부를 하겠다,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던데 이 보이스아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도입 시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당초에 시각장애인이라고 적은 것은 일반 심한 장애인, 덜 심한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각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한 225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구청 홈페이지나 흰지팡이여행 사이트를 보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다가 저희들 탑재를 해서 하면 심한 장애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지금 하게 되면 어차피 보조인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 보이스아이는 시각장애인이 동등하게 인쇄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변환용 QR코드를 적용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하면 심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활용이 가능하다 해서 그것을 하는데 약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에는 그 예산을 반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다른 데라든지 이런 데 어떤 방법이 가장 그분들한테 효과적인 방법일까 예산 대비 효용성을 따져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3천만 원이란 예산이 인제 단회성으로 한번 투자하면 계속 하는 건지 연간 투자해야 하는 건지…….

매년.

매년 3천만 원이나 하네요. 이게 실은 흰지팡이여행은 보니까 942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소요예산으로, 그런데 인제 다양한 계층, 저시력 어르신들도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보이스아이가 그러면 일종의 프로그램 앱 같은 거네요.

이게 소식지를 하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음성변환용으로 적용해야 되니까 할 때마다 새롭게 편성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계약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간 계약을 맺어서 매번 소식지 발행될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 방법은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배부하고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내년에 모바일로 영도소식지를 구민들한테 보내는 방법을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게 우리 영도구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가입된 영도구민이 한 3천 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모바일로 소식지 주요 내용을 한 20페이지 정도 만들어서 보내는 방법, 그 방법은 내년에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흰지팡이여행도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 가지고 일반인이 로그인이 안 되고, 들어가려면 인증을 받아야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가봤더니 또 내용 보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흰지팡이여행은 예를 들어서 약 1천만 원 안 되는 예산이 드는데 보이스아이는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했을 때 저시력 어르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앱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른들은 거의 못 쓰신다고 봐야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들이 점자 영도소식지 발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부수를 늘린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점자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한 부에 약 4600원, 4680원, 한 부에 5000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좀 더 지금보다도, 지금 양이 한 30부 정도 발행해서 관련 기관에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부수를 더 늘리는 것도 심한 장애인들한테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정리가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방금 점자판 원본을 부수를 좀 늘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1만 3000원짜리 30부, 매달, 12개월 해가지고…….

아, 1만 3000원요?

예, 468만 원 예산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 명수에 비해서는 부수가 많이 적기는 한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용률은 어떨까라는 걸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안 받아왔지만 이 각 동이나 복지관에 비치되어 있는 영도 점자 소식지를 가져왔는데 보면 여기에 손때가 하나도 안 묻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아예 이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걸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 명이나 올까 말까하는 정도,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현재도 실용성이 별로 없는데 ― 무조건 하긴 해야 되겠지만 ― 실용성이 없는데, 발행부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게 시각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책 중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건데, 지금 점자 영도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훨씬 높고 하니까 많이 발행을 못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신청한 분들이거든요? 점자 소식지를 받고 싶다 하는 그분들이 신청자도 한 일곱 분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한번 점자 소식지가 필요한지, 구독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그러면 한번 의향이 있는 분들은 어쨌든 읽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와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보고 지금은 뭐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점자도서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이런데 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 추경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무조건 발행부수를 늘린다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이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5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 진행 중이 9건입니다. 총 9건 중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중에서 패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라든지, 만약에 소송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원고와 피고로 하고 있는데 만약 구에서 패소가 됐다면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요?

예, 예. 금액이 상당히 많던데요?

보통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100% 패소가 될 수도 있고요. 일부 패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야 될 게 있으면 배상을 하고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변호사비를 줘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건명이 ‘2018구합20499’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대선조선인가, 하여튼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자기가 대출채권을 출자전환을 해서 주식의 67.27%를 보유한 과점주가 되었는데 취득세 신고를 안 했다’ 이래 가지고 취득세 부과청구를 했는데 그게 인제 우리가 잘못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과한 것을 감액 처리하고, 그다음에 상대 측에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들이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은 그쪽에서 청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해서 넘어간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임료를 줘라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줬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사건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흰여울 쪽에 도로가 붕괴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소송해 가지고 결국에는 패소했지요?

소송은 안 했습니다. 소송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그때 우리가 아마 용역을 하면서 사유가 건축으로 인한 사유는 아니다, 사망위험, 무너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소송도 없고 사건은 그렇게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에는 소송을 한다 해 가지고 3억 5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구가 패소됐다 해가지고…….

작년에도 위원님이 아마 그런 것을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사건번호로 보면요, ‘2019가합47182’ ‘정산금’ 해 가지고 부산도시공사하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이게 원고가 한 12억 이상 됩니다. 원고가 청구금액이 12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2억이 들어가고 정산을 위해서 민사가 들어왔는지. 금액이 제일 많은 금액입니다. 보통 보면 한 6천만 원인데 이것은…….

예, 이 사건은 동삼동 하리지구 복합개발 하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정산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 최종 정산내역에 대한 정산금 이체를 요구했는데 피고가, 우리가 부가가치 손실 정산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한 나머지 금액만 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가세 관련해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이 소송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승소하면 관련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이게 항소심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지게 되면 하리특별회계 쪽에서 이게 아마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하고의 일입니다.

그러면 승소 가능성 부분에서 자료라든지 녹취록 있나요? 설명회라든지 자료, 이런 것 확보해 가지고 승소할 수 있도록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건이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구 법무팀에서 법무담당자나 아니면 각 부서의 담당직원, 그래서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조금 소가가 크다든지 그다음에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경우에는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지금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두 분이 선임되어 있는데, 그분들 별도 사건으로 선임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주 사건이 특수하다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 그 관련 전문가를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가 최선주 변호사님하고 변혁권 변호사님 맞지요? 지금 변호사로 선인된 분이 두 분이 있던데 그분이 전문 변호사 맞습니까? 그분이 대표법인 안에서 변호사를 씁니까?

법무법인 안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위촉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표 변호사는 정재성 변호사하고 사건을 하는 사람은 박중규.

사이트를 보니까 최선주 변호사로 되어 있는데요. 대법원 사건 번호 쳐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정재성, 박중규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중장기개발계획 현황을 보시면 영도발전 비전203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5년 2월에 용역을 해서 11월에 용역이 추진되었고, 비용이 98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도비전 2030 이것을 유지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중장기개발계획이 부산발전연구원한테 그때 당시에 금액이 1억 정도 들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했는데 지금 2030계획이 그때 당시에 2015년도 11월 달 해서 12월 달에 (청취불능) 2016, 2017, ’18, ’19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10년 단위 계획을 돈을 1억 가까이 주고 수립을 했고, 지금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한다면 최소 용역비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줘야지 과제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2030에 나온 여러 사업들이 물론, 지금 예를 들면 봉래산 정상에서 송도까지 가는 케이블카도 있고 뭐, 조금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들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업들도 다른 부분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도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또다시 용역비를 들여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지해변에 짚라인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2030비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최종 용역보고랑 이런 걸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도발전 비전2030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냐?”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 거의 폐기된 것처럼 뭐,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것 뭐 그대로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라도 폐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걱정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폐기가 되지 않고 향후 계속 이 부분을 이용해서 계획들 세우고 있는 부분에서 역할들을 해야 될 거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다 한다면 지금 비전2030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던 감지해변 종합개발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또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2030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은 지금 우리가 매년 중점 관리대상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도 약 32개인가 세 개인가 그 정도 사업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체크를 해나가고 계속 사업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책자도 나오고 했는데 주로 주요 내용들에 보면 ‘남항 외항 방파제 건설’ 이런 것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위원님들 좀 아시겠지만 그게 지금 부산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타당성 용역이 2억을 들여 가지고 이게 지금 내년 12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내년 연말에 해수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각 단위 사업은 국비로, 전액 국비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총 사업비가 한 8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일단은 그런 것들도 기본적인 계획은 2030 계획에 들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도 지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지금 2030계획은 홈페이지에도 탑재되어 있으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 해 가지고 그 안에도 있습니다. 이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은 사실은 부산시에서도 앞에 전임 시장님도 그렇고, 태종대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은 사실은 거기가 여러 가지 문화재보존구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스텐빌딩이라든지 스텐빌딩 말이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30계획에 처음 나왔었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 스텐빌딩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잘 아실 겁니다. 스텐빌딩도 되어가고 있고, 조내기고구마 역사박물관, 그다음에 봉래동 물양장 보도개선, 그다음에 마린테크노 폴리스 해 가지고 청학동, 봉래동 일원 해서 여기에 굵직굵직한 7대 핵심 사업들은 전부 진행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 나머지는 일반적인, 꼭 개발계획만 장기 비전계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 도시 및 주거환경계획, 문화관광계획, 환경녹지계획, 교통계획, 사회복지 평생계획,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가지고 한 권의 책이 나와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도 다 거기 계획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녹아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이것을 빼서 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영도구의 개발계획으로 할 만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사업들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서 착안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2030계획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쭉 해나가고 있고, 제가 개인 생각인데 2030 미래비전 계획을 세우면 지금 10년 단위 계획 세운 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또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의 계획들, 그다음에 상위 부산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우리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장기 개발계획에 있던 영도발전 비전2030 같은 경우에 그렇게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고, 7대 사업이나 이런 것도 진행하고 계신 부분인데, 짚라인이나 이런 사업들이 결국에는 그 감지해변 개발계획이나 이런 데서 토대가 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2030계획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2030계획에는 없었고 지난번에 앞에 시장님이 발표하신 그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내놓으셨거든요. 거기에도 딱 짚라인이라고 된 것은 없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태종대 안에는 스카이워크, 출렁다리, 감지해변에 호텔, 뷰티관광, 중리산 저쪽에는 스텐타워, 서바이벌 게임장, 짚라인, 그런 계획에는 부산시장님 발표한 계획에는 짚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 계획에는 짚라인이 들어있었던 거고.

그게 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저희 중간보고회나 출연보고회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이 기반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저희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 ‘아, 장기개발계획 이런 부분에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구나.’ 그러면 저희가 이해가 좀 더 빨리 되었을 텐데, 그런 장기계획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계획 없이 뭐 짚라인만 딸랑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계획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녹아서 들어있었던 부분은 미리 인제 설명을 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으면 오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부산시에서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부산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에 따른 안전감찰’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시정을 일곱 건 지시를 받으셨는데, 이게 지금 연번을 보시면 7번 불법광고물 정비 소홀이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3개월이 지나는 시간동안 ‘처리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또 완료됐거나 한 게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저도 자료를 보고 이 자료를 내고 난 이후 시점에 저희가 다시 조치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일단 그 40페이지 보면 ‘처리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완료가 됐고, 3번에 보면 ‘가로수 식수대 정비 부적정’ 해 가지고 ‘영도구청에서 새마을정신탑 외 5개 구간’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워낙 구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일부 보완해 나가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완료가 다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완료가 됐단 말이지요?

예, 각 부서에서 공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저는 ‘처리중’으로 되어 있길래 3개월이 지나는 동안 뭐 하고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43페이지 보시면 우선순위 조정내역서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안에 있고. 그래서 거기서 사업명에 보시면 ‘동삼동 롯데캐슬아파트 앞 신호체계 개선’ 부분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1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신호체계를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 한진로즈힐에서 내려갈 때 좌회전 부분 신호를 받고 나서 롯데캐슬 앞에서 그게 빨간불이 진행이 되면서 좌회전 차량들이 막히는 문제들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 부분은 이야기해서 신호체계를 고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예산이 또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동삼동 롯데캐슬 앞에 신호체계 개선 같은데요, 그게 대기신호가 길어 가지고 아파트 들어가는 신호를 비보호 좌회전으로 개선했다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예산이 1000만 원씩이나 들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우리 예산팀장이 한번…….

그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별도로 올렸습니다. 집행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신호체계 개선을 하는데 돈이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길래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신호체계를 한번 수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교통과랑 협의해 가지고. 좌회전이 들어올 때 그 부분이 빨간불이 되다 보니까 좌회전 차들이 밀려 가지고 직진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 신호체계를 변경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변경을 이제 교통과랑 영도경찰서랑 이야기해 가지고 체계만 바꿨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신호체계 개선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000만 원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이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일단은 저희들은 그 체계가 해당 부서에다가 가능한지 검토를 시키고,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의결을 하는데, 아마 1000만 원 같으면 산출기초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동삼 롯데캐슬 앞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부분이더라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한 질문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했던 중장기 개발계획 관련된 부분인데 중장기 개발계획을 왜 세우는 걸까요? 왜 세우는 걸까요, 중장기 개발계획을? 실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국내외 상황이 변한다든지 거기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발전계획을 수립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실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나갈지 비전을 보여준다는 측면이고, 실은 그것이 왜 그러냐면 구에서, 우리가 최소한 구 내에서는 6백여 명의 직원들이 있고, 나아가서는 12만 명 조금 모자라지만 구민들이 봤을 때 과연 우리 영도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 하니까 그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기 위한, 지침적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제 그 말인즉슨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어떤 사업을 일으키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그 사업은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미리 공시가 되어야 되고, 공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최소한 5년 정도는 생각을 해야 예산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특히,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도 책정을 하고 진행이 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서 갑작스런 어떤 예산반영이라든지 갑작스런 사업들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것의 목표로 시사하는 바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2030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도 아니었지만 그때도 2030 수립할 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고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게 결국은 하나의 성과품으로 나오고, 우리 다 공감을 하고, 그 당시의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다 해서 나온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단위 계획을 물론 부산발전연구원이 우리 부산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원이라 하겠지만, 그 10년 단위 계획이 과연 우리가 10년 동안에 그대로 착실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도 근본적으로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목표 이런 것을 설정하고 가는데, 가다 보면 주위의 여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국가의 방향이라든지, 부산시의 방향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비전에 없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이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우리 방향이 맞다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계획이 10년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계획대로 가지 못하고, 다만, 우리가 중간 중간에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실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구정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것이 소수에 의해서 주도되기보다는 다수의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게 여기의 기본 정신으로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최근에 일어나는 사업들은 솔직히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영도발전 비전2030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게 아니고 매년 세우잖습니까? 매년 점검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더라도 수시 점검해서 수정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얻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뜻인데, 어떤 사업이 일으켜지는데 대해서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사업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기에 대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항상 갑작스러울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공감을 얻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특히나 영도발전 2030같은 경우에 저도 공감 못하는 부분들 많거든요? 그렇다면 2030을 폐기할 거냐, 아니냐를 넘어서 그게 아니라 그 중간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앞으로 갈 거다, 아니다, 이미 구청장님도 바뀌었고, 새로운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떤 걸 개선하겠고, 또 어떤 부분은 수행하겠고 하는 부분들을 딱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태종대권 개발계획은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때 우리가 따라가는 부분이지, 거꾸로 그것을 우리가 차용해서 쓰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우리 계획으로 만들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부산시 태종대권 종합관광개발계획을 부산시에서 세운 것 중에서 우리 영도는 이것을 쓸 거고, 영도발전 비전2030 중에서는 어떤 걸 우리가 할 건지, 취사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 중점적으로 진행하겠고, 나머지는 차순위로 미루겠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도 있고 해버리면 이미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걸 하지 않을 건지를 예측을 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못하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세운 적이 없고, 공감을 서로 한 적이 없고, 구청 내에서 그러한 최소한 5급 이상의 지도자 리더급 중에서 공감하는 그걸 만들어놔야 다른 부서로 옮기시더라도 ‘아, 이런 건 할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가보면 완전히 새로운 사업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은 좀 곤란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에도 중리 쪽에 인제 전망 데크 설치 해가지고 전망할 수 있겠다 하신 그 부분도 솔직히 공약사항에도 없었고, 2030도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그냥 나왔어요. 그다음에 짚라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이것 계획이 언제 나왔느냐고, 올해 초 못 봤는데 하니까 올해 초부터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올해 초 없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중순부터 들어와 가지고 올해 추경으로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4월 이후로 진행해서 오는데, 그것을 그렇게 급히 진행해야 될 만큼 누구의 생명이 걸린 것도 아닌데, 이런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나, 중리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결국 추경까지 반영해 가지고 7억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들이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사업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구정을 하면서 모든 것을 사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실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때그때 상황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부터 다 반영이 되어서 가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구정을 하다 보면 ― 가정일도 마찬가지겠지만 ― 그럴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원칙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꼭 지금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태풍 때문에 절벽이 무너졌다 그러면 몇 십억을 들여서라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졌으면 당장 해야 됩니다. 그런 급한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전망대가 올해 반드시 설치를 하지 않았을 때 영도구가 망하느냐, 짚라인을 올해부터 추진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짚라인을 못하느냐, 아니면 짚라인 말고 딴 걸로 하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면 자, 이제 영도구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먼저 공표를 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2030이 태우든 변경을 하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리 공시를 하고 공감을 얻어서 자, 갈까 말까, 그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있어줘야 되는데 일단 그것을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다음부터 하려니까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투를 입은 다음에 안에 티셔츠를 입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사업도 없고요.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사업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중기도 없고요. 단기적인 계획도 단건에 대한 계획만 갖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태까지 구청에서 구정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은 좀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계획을 세우고 그 해에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예산을 받아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그래서 그 예산이 통과되고 합당하다고 보면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태워서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공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어떤 계획을 세우면 3년 걸린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만에 하려고 하니까 계속 오바이트가 되는 거죠. 솔직히 중리 바닷가 전망대 얘기했을 때도 공감 못했습니다. 전혀 안 되는데 꼭 해야 된다고 사정사정하고 부서에서 올라오시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면이 받치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꼭 나쁠까? 일단 가보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절차상에서 적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사업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기개발계획 이런 데 좀 태워서 가야 될 거대한 사업을 마치 도로 포장하듯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맞지가 않거든요. 마치 종료시점을 정해놓고 거기 맞추려고 하는 억지스러운 사업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 겁니다. 태종대권을 개발하는데 태종대 개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부산시도 개발계획을 세울 때 태종대권역만 하는데 2년 걸렸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 가지고 시장님이 떨어질 정도였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 영도 내에서 태종대에 뭔가 사업을 일으키는데 그것도 간단한 사업이 아니라 큰 사업이면 충분히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중리산 관광순환도로 낸 그것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의 제기를 듣고 이야기도 하고 나가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려면 꼭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감을 얻고 동의를 얻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구청장님도 오셔 가지고 도로 개설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시 검토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부적으로?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갑시다 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런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의회에서도 아직까지 공감했다는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은 이미 결정난 것처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진도는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의회에서는 거수기도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공감할 수 있는 이 계획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 계획을 올렸어요. 그 계획이 승인이 났어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성도 검토하고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모두 무시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기, 장기개발계획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이건 하고 싶고, 하기 싫고가 있으실 거잖아요. 이게 꼭 해야 되고, 아니고를 떠나서라도. 최소한 이건 하겠다는 이건 결정하실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이건 꼭 하겠다는 사업을 정해놓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10%만 해도 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30 아시겠지만, 10조 들어가나요? 그 돈 들여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몇 백 억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이건 하겠다고 결정을 해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가 안 나오면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지금 2030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들을 우리 구정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각 부서에서 하는 일상적인 업무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판단하는 건 무리고 그런 건 하면 되는 거고, 그중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2030개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자체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지만 방침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신성환입니다. 일반 기업체이든 관공서든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진행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도구 내에서도 지금 언론사 상대로 상당하게 돈이 지급되는 상황이던데, 현재 보면 연합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이용료 해서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사업성과로써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언론 대응력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어떤 게 있습니까?

연합 프리미엄 뉴스 말씀이십니까? 그게 지금 연합 프리미엄 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일 어떤 때는 두 번 아니면 한 번에 걸쳐서 구정에 관련된 홍보자료를 한 50개 정도 언론기관에 매일 배포하고 있습니다. 매일 배포하고 있는데 그건 배포하는 언론사 기관만 가는 거고, 저희들이 연합에 주게 되면 연합에서 관리하는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다 나갑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구정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연합에는 우리뿐만 아니고 부산시 모든 구·군에서 가입해서 구정홍보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이라는 게 주관적인 판단일까요? 아니면 데이터가 있는 걸까요?

객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내는 언론사는 약 50개 정돈데 인터넷 뉴스해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 연합에서는 우리가 자료를 주면 연합에서 모든 언론기관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연합에 뜨면 그건 바로 모든 언론사에서 실시간으로 받아서 게시하기 때문에 저는 연합이 하는 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역신문 홈페이지 내에 구정홍보 사이트를 구축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990만 원, 1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홈페이지를 띄워 봤고요. 국제신문 홈페이지를 띄워 봤는데 여기 어디를 들어가야 우리 영도구를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제가 알아왔거든요. 여기 보면 작게,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는 ‘동네북’에 들어가야 알 수 있고, 국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행정뉴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16개 구·군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하던데, 이게 과연 독자들이 이걸 보는지, 카운트가 되고 있는지, 과연 홍보의 효과가 있는지, 이 돈을 들여서 가성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의심이 되거든요.

예,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게요.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일반인들이 부산일보, 국제신문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영도를 쳐서 검색해서 뉴스를 확인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어디든 가서 영도구를 쳤을 때…… 지금 기사를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 주면 자기들이 다 안 실어주거든요. 좋은 거 있으면 싣고 일반적으로 안 실어줍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자료 주는 게 바로 그 코너에 다 실리게 되어 있거든요.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 쫙 실립니다. 실리면 우리가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그 내용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에 들어가서 찾는다기보다 여기 실리면 네이버에 실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료들을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서 잘 안 실어주거든요. 일반적인 사건 사고 아니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행정자료를 주면 그게 연동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노출된 기사가 우리 영도구 홈페이지, 그러니까 ‘동네북’이라든지 보니까 매일 업로드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행사나 이런 것들, 결과나 이런 것들 많이 올려놓으시던데 영도구 홈페이지에서는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연동이 될 수 있게 두 개 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구청 홈페이지의 용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구청 홈페이지 아마 그거부터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국제신문이나 이런 데 가면 있다고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거의 홈페이지로 들어올 텐데, 아니면 최소한 홈페이지에서 그쪽에다가 링크로 연결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혹시 우리가 다 업로드는 못해도 링크만이라도 설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동영상이랑 사진을 행사 때마다 굉장히 많이 찍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했겠지만 지금은 생산되는 데이터들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차량까지 구입하고 기간제도 한 명 고용해서 같이 다니고 있는데, 생각 외로 생산된 콘텐츠가, 공유되는 양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뒤에 자료에 보면 나오는 게 유튜브에 17회 업로드했고 몇 회 업로드했고 나오는데, 그게 편집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하기 어려운 건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실은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장비를 사서 많은 영상들을 찍는데 제가 이번에도 들어가서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해서 동영상을 보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번에 공모전 낸다든지 해서 영상 찍고 하는 것도 다 그 팀에서 했기 때문에 로드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일을 많이 해서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닌데, 간편하게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최소한 예를 들어서 동영상은 많이 못 하더라도 사진자료 같은 건 조금 더 풍성히 공유하는, 홈페이지 용량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 부분은 서버 용량을 늘리더라도요. 들어가서 행사 사진을 보면 단체사진만 올라와 있어요. 좋은 사진들이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서 김치를 나눠졌다고 하면 단체사진 한 컷, 체육대회를 했다고 하면 축구 단체사진 한 컷 이렇게만 가다 보니까 그 외에도 많이 찍으시던데 더 좋은 사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정보로 흘러가지 않을까, 오히려 개인의 사진이 공유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아카이브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만약에 궁금해서 조회해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자료는 어떻게 제공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제안 드릴 건 아니고, 그 부분에서 고민을 조금 같이 해주시면 영도구에 살아있는 데이터로 지금 생산되는 자료들이 더 효율적으로 잘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홍보에 대해서 잠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과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구정홍보팀이 혁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진만 찍고, 행사장에서 사진 한 컷 찍으면 사진기사는 구청에 들어와 버리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구정홍보팀이 주말도 없이 계속 밤늦도록 모든 행사 다니면서…… 제가 늘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거 급하게 달리면 오래 못 간다. 천천히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영상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달라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자료를 좀 보니까 동영상 콘텐츠도 우리가 만든 게 24건 정도 만들었고, 우리가 각종 공모에 또 많이 나갔습니다. 다섯 번 정도 나갔거든요. 환경부에서 하는 음식물 쓰레기 CF 공모전에 나갔는데 굉장히 참신하고 이건 제가 대상감이다 싶었는데, 거기는 뭐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예선 탈락한 것 같고, 인사혁신처에도 우리가 적극행정 한 번 했고 거기서 우리가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그게 대상이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지진안전 국민행동요령에도 출품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연락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국민참여 청렴콘텐츠라고 어제 우리 직원들 청렴교육을 하면서 영상을 틀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게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하는 부산광역시 관광홍보콘텐츠라고 해서 원도심권 영도, 중구, 동구권에 대한 관광 영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모해놨는데 그게 지금 1차 통과하고 2차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에 올렸는데 최소한 많은 건 6백 이상 최소한 2백, 3백 이런 건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팀을 항상 격려도 해주시고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참고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일부는 외주를 하더라도 일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겠냐,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잘 하고 계신데, 생산·제작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 잘 하고 계신데 거기에 욕심이라면 욕심일 수 있겠지만 플러스 공유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더해서 유튜브에 위험한 영상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게 올라왔습니까?

중구에서도 경고를 먹어서 영상을 많이 내렸다고 알고 있는데, 특정인 얼굴 특히, 정치인 얼굴이 강조되는 유튜브 영상은 올리는 건 선거법에서 위배될 수 있다, 선관위에서 제재가 들어와서 내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상 보면 늬우스 올라온 영상에 보면,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하면 구청장님이 인사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다음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다.”하고 다시 구청장님이 인사하는 얼굴이 올라와요. 그다음에 무슨 행사하면 또 구청장님 얼굴이 올라와요. 그거 다 빼야 되거든요. 그걸 그대로 같이 영상으로 올리는 건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구에서는 구청장님 얼굴이 너무 클로즈업 되거나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위반이라고 경고가 와서 유튜브 보시면 그런 영상들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올렸다가 다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선관위에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특히,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주의하면서, 안 되면 선관위에 직접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모든 부서에서 하는데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우수기 재해취약지 예방감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찰기간이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우수기 재해취약지 예방감찰 사례입니다. 감사기간이 5일 정도 되어 있고 영도구 일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뒤쪽에 보니까 지적사항 되어 있는데, 청학1동에 우정길 66 하면 이번에 태풍 와서 하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막혀서 집이 침수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다섯 번 정도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해마다 보면 물폭탄 떨어져서 관이 막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을 했으면 처리할 수 있었는데 항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고 나서 사후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한 다섯 번 정도가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까?

저희 감사부서가 어떤 그런 일반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고, 저희들이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하는 와중에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 있는 도시안전재해시설물 감찰해서, 재해위험지 안전감찰해서 한 5일간 현장을 방문하면서 하고 보니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감사계 직원 두 명 정도가 육안으로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게 하는 그런 걸 하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다 감찰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원이 들어오면 가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 우리 감사계로 진짜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민원 해결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국민권익위로 가든지 해서 마지막 종착역은 감사계로 내려와서 감사계에서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민원을 받아서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 27일에 물이 막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안에 대여섯 번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를 했으면 이런 피해가 없는 부분이 안 있었겠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한번 저나 감사팀장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서에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서도 나왔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수립 사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젊은 층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성장도시를 만드는 전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에 보면 자연적, 사회적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저출산 대책, 정주환경 개선 대책, 젊은 층 인구가 유입되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시책 발굴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5분발언을 했던 내용이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보고 있는데, 실제 지금 보면 청년 관련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게 하려면 사업이 많이 시행되어야 할 겁니다. 정책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정책들은 결국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데 영도구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서 지금 국·시비 내려오는 거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진행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러한 사업들 말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이 추진 정책사업이나 추진 중인 정책사업들을 봐도 실제로 와닿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었을 때 제가 5분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전담팀이 없으니까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못 하고 계획 수립이 안 되니까 당연히 사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기획을 제대로 좀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제 위원님 5분발언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가 기획실에서 정책을 잘 펴서 영도의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제가 장담하기 어려운 입장이지만 어제 그 말씀을 듣고 인구정책팀이 부산에 과연 몇 군데나 어느 구청에 있느냐 봤습니다. 보니까 사하구하고 진구하고 팀이 있더라고요. 부산시에는 아직 팀은 없는 상태이고요. 우리가 올해 조직 진단하면서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정원을 한 명 더 주었습니다. 사람을 한 명 더 준 이유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은 한 명 더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 명 더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정책하는 팀을 만든다는 것은 6급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최하 세 명 정도가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기존의 인력을 늘리지 않는 이상 하나의 팀이 생기면 하나의 팀이 빠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나의 팀을 만드는 게 우리 구청은 진짜 어렵습니다. 한 팀을 만들면 다른 팀을 하나…… 물론 사람만 많으면 팀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부서에서 인력을 우리한테 계속 늘려 달라고 요구가 오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을 안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은 한 명 가 있습니다. 가 있고, 어쨌든 이게 지금 시에서도 아마 추세가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추세가 그러면 일이 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행정안전부에서도 기준 인건비를 잡아줄 때 그 인력을 하나 더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팀 만든 것까지는 검토는 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정구는 관련 팀이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걸 통해서 청년 관련 팀이 하나 꾸려집니다.

예, 금정구는 내년 1월 1일부로 청년팀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팀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청년 기본 조례가 확실히 이 부분을 보조할 수 있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팀을 만드는 거거든요.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사정이 낫습니다. 인구 감소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낫습니다.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뭔가를 해서 진행을 해야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에 효과를 볼 수 있지, 다른 구에 다 있는데 뒤늦게 만들어서는 그 효과를 못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기획을 하셔 가지고 저희 부서에 있는 분들 힘든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앞으로 영도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결국 인구가 다 줄어들게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 인원수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선제적으로 막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다른 구·군에 있는 분들 진행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도구 행정 하는 거 보면 대부분 그렇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구는 하고 있고, 몇 개 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수준 되면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도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시책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결국은 각 부서에서 하는 모든 일이 인구와 별개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각 부서의 모든 건 결국 인구와 결부되어 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일반 단계부터 그 부분을 감안하는 사업계획이 되면 조금이라도 (인구가) 유입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특별한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우리 인구를 유입해 오기는 정말 어렵지만은 ― 물론 그런 시책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 우리 구청에서 하는 어느 부서이든, 무슨 일을 하든 다 결국 인구 유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입안할 때부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부의장님이 먼저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 가지고 살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19년, ’17, ’18년도 사업 내용을 보시면 오히려 ’18년도, ’17년도에서 보시면 좀 창의적인 예산들이 집행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 영도구에 기이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주민들이 제안하는 어떤 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게 말하자면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소파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주민예산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하수구 정비, 보도블록 교체, 도로 보수, 계단 개선, 가로등 설치도 있네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할 목적으로, 민원용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집 앞에 보도블록이 불편하니, 내가 다니는 도로가 불편하니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일반 민원에 가까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에 밑에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를 하자, 전자적 지문 등록스캐너를 하자, ’18년도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장을 설치하자,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자 등 우리가 그냥 일반으로 시행하지 않던, 각 부서가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 사업들 중에서도 좀 그동안에는 미뤄왔던,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게 그냥 단순 민원 건이면 소파사업으로 돌려버리고 진짜로 해야 될 사업들을 선별적으로 기준을 강화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어차피 이걸 하게 되면 한두 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무수히 올라오는 건 중에서 선정을 해서 가는데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걸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아이디어가 가급적이면 기존에는 추진하지 못했던 걸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보도블록 같은 건 신청해서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은 주민들한테 많은 제안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우리 영도구 예산에 참여하는 것을 ― 어쩌면 권리죠. ―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많이 참여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들어오는 건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 그게 대동소이 사실 이런 내용들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부산대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분이 시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시에서 위원들이 해서 채택이 되었어요. 채택이 되어 가지고 그걸 지금 시에도 엘리베이터가 4×4, 16억이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저쪽 두 대 이쪽 두 대 16억인데, 시에도 주민참여예산을 자기들이 잡고 있는 총괄 금액이 한 40억 정도 밖에 안 된다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만 16억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시민들한테 들어오는 제안사업은 수용을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걸 시장님이 “특별교부금으로 영도구에 내려줄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교금을 신청해놨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시로 직접 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많은 것이 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딱 어떻게 못을 박아놓지 않았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결국 건설과에서 하는 소파사업이나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 내용들이 많거든요.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냥 거기다가 하라고 하고, 그 나머지를 추려서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이 이분들이 굉장히 또 의욕이 넘치시더라고요. 현장을 다 갑니다. 우리가 자료를 미리 드리면 다 가보고 와서 “그건 안 된다. 그건 일부만 혜택을 보는데 왜 그런 걸 하노.”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가급적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굳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못을 안 박아둬도 각 부서에서 시행할 수도 있거든요.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운영현황 추진기간에 보면 참여예산을 어떻게 진행했는지가 나와있는데 예산학교를 개최한다든지 참여단의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계도교육을 하고 참여의지를 끌어올리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려고 노력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끝은 아니고 계속 진행해 가실 거고 참여예산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고 할 수 있는 범주도 넓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중에서도 제안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해달라, 오히려 더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안 될지 몰라도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방향성들을 잘 제시를 해주시고, 관내 다니는 것도 있지만 좋은 사례 같은 것을 잘 소개를 해주시면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예산을 조금 더 쓰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조례 관련 말씀을 드린 거고, 주민참여예산 말고 구민참여예산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플래카드를 걸어서 영도구에 관심 있는 분들을 별도로 모았습니다. 별도로 모아 가지고 타운홀미팅을 했어요. 외부강사도 들어오고 해서 순수한 구민을 모셔서…… 근데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순수한 구민이라고 해도…… 오셔 가지고 거기서 또 많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분임조를 짜서 예산을 뭐 하자고 해서 내용도 나오고 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거기에는 각 동별로 분과위원회까지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례까지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구민들이 지금은 참여예산이, 예산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편성뿐만 아니고 집행의 과정까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연계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데 주민들이 공모사업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미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 해서 공모를 냈더니 구에서 “예산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양준모 위원처럼 소파사업처럼 건수만 있는, 열세 건, 열 건 하는데 실제 한 건이라도 좋은 걸 할 수 있으면 3억이든 2억이든 한 건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대체로 보면 49건의 신청 건수가 들어와서 여섯 건, 2018년 44건 신청해서 여섯 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한 효과적인 사업 한 개라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말씀하고 일맥상통했는데 부산시에서도 지금 참여예산 파이를 한 40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 10억, 20억 해서 다 반영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나름대로 청장님도 이건 엄청 신경 많이 쓰거든요. 가급적이면 예산 배정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예산팀에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리하고 어찌하다 보면 결국은 3억 정도 가고 있는데 다문 얼마라도 계속 주민참여예산은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하신 말씀은 내용들이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고 해도 저희한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안건이 올라오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실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온 내용들이 우리 혁신협의회 지난번에 하면서 국민(청취불능)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 부산시 주민, 영도구민, 공무원 해서 많은 제안을 받아갔는데 그 제안이 ‘아 이 제안은 꼭 해봐야 되겠다.’는 획기적인 제안들이 사실은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좋은 어떤 건의라든지 있으면 위원님들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가 좋은 의견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결정 부분에서…….

우선순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열세 건 중에서 지역에 따라서 배분한 것 아닙니까, 지역 동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약간 우스갯소리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자기 동에는 제척사유가 되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거기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을 가보고 우리 예산계 담당 직원하고 현장을 돌면서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보다 더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갔다 와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가급적이면 다 이렇게 반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석 총무팀장입니다. 최정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정석 행정팀장입니다. 방수진 단체지원팀장입니다. 강정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첫 번째 공통질의 사항 부분입니다. 뒤쪽에도 연계된 내용이 쭉 나오기는 하는데 어울림문화공원에 이번에 체육시설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 민원에도 나와 있지만 ‘기존 체육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를 하려면 일단은 기이 이용자가 불편을 덜려고 하면 자기가 이용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정구장이 지난번 계획안에 보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부산시에서 공공건축으로 해 가지고 설계공모를 해서 하는 걸로 바뀌어서 실행이 딜레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까지 채용이 되는지, 일단은 요구되는 게 정구장이 현재 폐쇄되는 걸로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옥상으로 그때 정구장을 옮기는 걸로 얘기됐던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축구장이 존치가 가능한지, 운동장으로써 기능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행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들이 정구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번에 의견을 낼 때 당초에는 옥상부분을 해서 하려고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의견 내기로는 이게 옥상에다가 그걸 설치를 하면 2층을 다시 슬라브를 쳐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그래서 그것은 안 맞다 해서 저희들 그 부분은 변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옥상부분은 바로 하고 정구장 시설은 옥상에는 안 하는 걸로, 그걸 하려면 하중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비용 문제가 많이 따른다고 시에서 의견이 와서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 부분은 그쪽에는 안 하는 걸로 옥상에는,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1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테니스장하고 그라운드 골프, 유소년축구팀 이래 가지고 일반 주민들 한 60명 해서 한 120명이 지금 그 운동장을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대체 부지를 나름대로 확보를 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는 중이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저쪽 청학동 위에 올라가는 배수지 부분, 거기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에 도시공사에서 돈을 한 생활SOC사업이라 해서 한 15억 정도를 지원을 해준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청학동 해돋이 배수지가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그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이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정구장 이렇습니다. 축구 이런 부분은 지금 운동장이 2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것 같고, 배드민턴 부분도 학교 안의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제일 문제가 테니스, 정구, 족구장, 족구가 옛날에는 청학동 특공대 거기에 있다가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족구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영도환경시설사업소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족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내년도 계획을 15억 정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보시면 뒷면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테니스장 한 면하고, 족구장 한 면 현재 건설할 계획으로 3억 6천 정도 되어 있고요. 해돋이 배수지 쪽에다가 지금 현재 테니스 한 면하고 족구장 한 두 면 정도, 그다음에 도개공 안에 가니까 201동 뒷면에 보면 기존 시설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거기다가 테니스 한 면하고, 저희들이 배드민턴 한 면 해서 한 15억 정도를 이번에 도시공사에 어제 공문을 좀 보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일단은 15억을 받아서 도개공 허가를 받아서 내년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운동장 조성하고, 저번에 정구장 그때 만들었을 때 조성 비용이 상당히 들었을 텐데 그것을 폐쇄를 하고 다시 새로 이전해 가지고 만든다라는 부분이 아예 그냥 다른 데다가 실내체육관을 만들었으면 이미 지나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행정 전반을 봤을 때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예산 사용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쉽거든요?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좀 이 부분 하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까는 것만 해도 얼마 전에, 마린축구장 교체하는 것만 해도 거의 10억 가까이 들었나요? 트랙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정도 든 것 같은데, 그 정도 인조잔디만 바꾸는데도 그만큼의 돈이 드는데 우리 체육관도 물론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 돈이 굉장히 10년도 못쓰고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최근 우리 영도구 시설 대부분 오래되었는데 10년 안 된 시설은, 되게 젊은, 굉장히 새로운 시설인데 이것을 자리가 없어서 이걸 없애고 가는데, 보니까 이 시설을 옮길 수 있는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게 맞았던 게 아닌가, “꼭 여기서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부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때 2018년도 공모신청을 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부지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막상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구 땅이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도 다른 대체부지만 있었으면 굳이 거기다 있는 시설을 없애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대체부지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은 됐지만 일반 민원인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체육관을 짓는다 하면 민원은 해결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민원인이 왔을 때도 그런 부분을 누누이 저희들이 답변을 했는데 구에서 대체부지가 없다 보니까 거기 외에는 체육관 할 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부지를 저희들이 공모를 선정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2017년도, ’18년도 주요 사업에 보시면 동삼동 게이트볼장 추가 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18년도에는 특교금 하고 구비 해 가지고 83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비용들이 발생을 하면서 시설보강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실제 게이트볼협회 소속되어 있는 회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자료 검토 후) 지금 게이트볼의 현황을 보면 한 클럽에 28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28명 들어가 있는 게이트볼협회에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결국에는? 게이트볼장 추가 공사 부분인데, 시설 협소 문제도 해소했고, 이용자 쉼터 보수하는 부분도 하였고,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 사업 현황에 보시면 그 내용 중에서 우리 영도구에는 애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들이. 애들한테 좀 지원되는, 애들이 체육시설 이용하거나 할 때 불편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불편한 사항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그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에 리틀야구단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있었는데, 리틀야구단도 저희들이 해양대학교도 다녀보고, 야구장 자체가 또 어느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동안은 처음에 혁신도시 안에서 좀 하다가,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해양대학교에서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크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특별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체육시설의 부족, 테니스장이라든지 족구장 그런 걸 확보해달라고 회장님들이 한 번씩 이야기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24개 단체가 있습니다. 24개 단체가 있고,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16개고, 준회원이 8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어디를 보더라도 청소년 관련한 단체들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유소년 축구팀은 어디에 해당돼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그냥 우리가 일련의 ‘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해서 이번에 16개교 한 거지, 그게 따로 저희들 더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영도구에 학교 말고도 유소년축구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되는 게 없습니까, 전혀?

(팀장 의견 청취 후) 그것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도구에 리틀야구단이 있는데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역에 소속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리틀야구단도 제가 봤을 때 타 구도 일부 리틀야구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부모들이 그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야구를 하다 보니까, 구에서는 앞에 청장님 계실 때는 조금 관심을 가진 모양인데 지금 아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는 단장을 아예 청장님이 맡으셔서 하는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영도구에 있는 청소년 애들한테 투자되는 비용들이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전체를 다 짚어보고 있는데 너무 부실합니다. 너무 부실하고, 애들이 지금 운동장도 하나 제대로 못 구해서 남구까지 가서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주말에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도 쫓겨날 판국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언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애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애들을 그런 식으로 지금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영도구에서 선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도구가 먼저 해줘야지요, 영도구 애들인데. 남구 가가지고 더부살이 하듯이 애들이 끼어서 마치고 운동하고 있고,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거기 운동장 야간조명부터 시작해서 시설물까지도 싹 다 지원이 돼서 지금 운영을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얼마나 가서 기가 죽어서 돌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야간에 돌아올 때 안전상의 위험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희 영도구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보호를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도 해줘야 되고. 돈이 1, 2억이 들어도 1, 2억 정도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설물이 해양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10억, 20억 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영도구가 선제적으로 먼저 나가서 “아, 시설물 우리가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 영도 애들은 여기서 운동할 수 있게끔 도움을 달라.”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보면 어린이 체능캠프, 청소년 체능캠프, 이 두 가지랑 영도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 어린이 체능캠프랑 청소년 체능캠프 같은 경우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비 전액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유소년 축구대회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런 애들이 이제 각종 대회를 나가거나 그러면 우리 영도구에서 지원해주는 게 따로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 대회 나가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항이 없는 거지만 지금 대회는 전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를 나갈 때 애들이 지원을 받고 하는 게 전혀 없는 부분이지요?

예.

지금 영도구에 있는 애들이 밖에 대회 나가가지고도 결국 사비를 다 들여 가지고 밖에 대회를 나가고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리틀야구단은 영도구 마크 달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도구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어쨌든 대회를 나갈 때 영도구 마크를 달고 나가는데 영도구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면 그 애들이 마크를 달고 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애들이 선수반이 있고, 취미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미반은 운영을 할 때 그냥 선수를 뛰려고 하는 애들이 아니고 취미로 하는 겁니다, 취미로. 생활체육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조사하면서 ‘아, 영도구가 이렇게 어린애들이나 청소년이나 유소년한테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구나.’라는 실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결국에는 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애들 키우기 힘들어서 밖에 나가서 애 키우는 집도 되게 많습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좀 더 지원이 돼야지, 영도구는 있어 보니까 애들 키우기 정말 좋더라 그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놀이마루2, 가칭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시너지효과 발생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투자가 안 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체육부터 시작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공감하고, 아까 게이트볼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청소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게이트볼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때도 애들 리틀야구단 때문에 저희들이 해대에 찾아가서 운동장을 좀 개방해라, 그러니까 그게 펜스 치는데 한 50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도 학교에서도, 그날 청장님께서도 새로 오신 총장님하고 이야기했다는데 학교시설하고 운동장을 좀 개방해라, 그래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저희들 관내가 체육시설 자체가 아시다시피 운동할만한 장소도 없지만, 그날도 제가 이 밑에 혁신도시를 가보니까 테니스장도 보면 일부는 비어있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어보니까 비어가 있기는 있던데 그런 부분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말에는 자기네들이 쉰다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쉬면 좀 지역주민한테 평일 아니면 토, 일요일에는 좀 개방할 수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 지역에 시설은 부족하지만, 우리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같으면 저희들이 평일이든 공휴일이든 다 일정을 잡아서, 시간을 잡아서 계속 운동장을 사용하면 되는데, 제가 가서 봐도 주말에는 많이 비어 있거든요, 평일에도 비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역시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혁신지구 테니스장도 있고 있으니까 협조를 하고,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봐도 정말 영도가 열악하지만 초등학생이라든지 젊은 애들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그게 또 영도지역에 결국 애들이 들어와야 지역이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그래서 노인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젊은 층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그 지역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지역 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하면 저희들 생각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자원봉사센터 이전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이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민간인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하는데 여기 회의실도 없고, 상담실 조차도 없는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면 조속히 이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청경 한 명이 증원이 됐고, 타 구에 비해서 다섯 번째로 주차면수가 많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나 일이 있을 때는 상당히 복잡한 게 사실이거든요. 구청 안에서도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또 구청 외부에서도 한라아파트 보면 상가 앞에 주차장을 그어놨는데 상가입주민들이 6만 원씩 매달 내고 주차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와 가지고 주차를 해서 불편이 생기고, 구청 후문 쪽에 플러스아파트라든지 빌라에도 대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다툼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물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구청 청사 내에 타워식이라든지 주차빌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계속 이상 없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생각할 때 장애인복지관에 있고 하는 게 그게 자원봉사센터가 교육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옛날 봉래4동사무소에 거기를 하려고 신청을 몇 개 부서가 냈습니다. 냈는데 그게 전체적인 공간을 다 사용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가 지금 건강지원센터가 들어가고 이래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했는데 저게 하려면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면 면적이 들어가야 되고, 면적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도개공 2단지라든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게 건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건 저희들이 지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청사 주차장 부분도 작년에도 우리 신기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타워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타워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차하는 것보다는 주차장 지어놓고 차가 더 빨리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평일에는 큰 무리가 없어요. 없는데 이게 행사라든지 할 때는 차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좀 복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때 한시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 직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2부제를 한다든지 해서 그날은 차를 안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될까, 저희들이 돈만 많이 있으면 타워를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구청 청사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큰 행사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자제를 하고 해서 요즘 또 직원들이 너무 민감하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면 말이 많습니다, 노조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큰 행사 있을 때는 저희들 사전에 노조하고 협조하든지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부산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단체복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728만 원 구입을 했는데 선수단 체육복을 4만 원짜리를 구입을 했는데 이 체육복 구입을 할 때 메이커라든지 아니면 선수들이 원하는, 아니면 종목에 따른 옷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체육복을, 단복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가다가 보니까 작년에는 시민체육대회에 갔드만 각 구별로 입장을 해 가지고 입장식을 하면서 그 점수를 매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단복을 입고 온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그냥…… 저희들은 작년에 그냥 갔거든요. 가서 보니 너무 초라하고 이래서 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시장님께서 그 행사를 개최하지 마라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체육회 안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안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하게 된 그것은 일단 ― 체육회 이사님들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옷을 해드렸는가 모르겠는데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2, 3년 동안 옷을 입는다는 조건 하에 이번에 이사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해드린 거고, 선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안 해도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지역업체가 드라시나가 있다 보니까 드라시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6만 원, 한 7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는 걸 한 4만 원 정도로 낮춰 가지고 참가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상의만 청색으로 하는 것으로 ― 옷은 괜찮던데 ― 하여튼 그것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이게 매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참가선수들한테도 내년까지 2년은 입는다, 늘어나는 선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드라시나에서 자기들이 추가로 몇 벌 해주겠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는 입는 걸로 해 가지고 이번에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돈을 좀 부담을 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옷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점은 물론 관내 업체는 맞습니다. 드라시나가 관내 업체인 건 맞는데 물론 6만 원짜리를 4만 원 해주니까 싸게 해줬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데 왜 꼭 관내 업체를 살려야겠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 다른 메이커는 선정의 기준에 들어가지도 않고, 왜 꼭 드라시나만 해야 되냐, 아웃도어 용품인데 체육행사에 이게 맞느냐…….

예, 그때 우리가 이사님들하고 의원님들 해준 옷은 드라시나 옷이 아니고 따로 저희들이 했고요. 다른 업체에서 했고, 같은 값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것 아닌 것 같으면 저희 관내 업체도 안 괜찮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옷을 하게 된 거고, 선수단만 한 거고, 이사회라든지 의원님들한테는 우리 체육회 옷은 저희가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 시민체육대회 들어가는데도 728만 원 들어갔고, 75페이지 보면 여성생활체육대회 2만 원짜리 옷에도 드라시나가 들어가고 하는데, 너무 드라시나만 채택을 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조금은 좀 특혜성 같은 느낌도 솔직히 들거든요. 제가 너무 오버스러운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이나 다른 관계자들이 원하시는 그런 쪽도 조사를 해서 종목이나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여론을 만들어서 해야 될 건데 너무 한쪽만 밀어주는 것 같아서 드라시나만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생긴다 하면 다른 업체에도 한번 선정기준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정하기는 어렵고 체육회장님이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84페이지 보시면 자랑스런 영도인상 시상부분에서 선정 기준하고 후보자 접수를, 후보자를 보면 거의 유관단체장이나 유관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관단체 활동하지 않는 사람은 시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영도인상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세 개 부문 하다가 그것을 좀 넓힌 이유가, 전에는 ‘구민대상’으로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영도인상’으로 하는 이유는 영도에 계시는 분들이 또 밖에 나가서 영도를 알리고 해서 좀 확대를 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5개 부문으로 했고, 신기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게 각각 단체에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라든지 단체에서 장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관할 동장이 추천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 보시면 주민도 30인 이상 연서를 한다든지 해서 신청은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일곱 분을 받았지만 신청하는 방법은 꼭 기관단체장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기관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추천을 하면 동에서 동장님이 해 가지고 추천을 올린다 아닙니까?

동장이 또 자기 관할 자기 지역의 주민을 추천할 수도 있지요.

유관단체도 아닌 분이 매월 봉사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서 후보에 올라오지 않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번 거론하지만 그분은 매월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면서 자기들 1365봉사시간이 거의 2천 시간, 3천 시간이 넘습니다. 후보자 보면 여기에 정창석 그분은 작년에도 또 올라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분은 한 대여섯 번 후보자로서 선정 안 되고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분은 걸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 인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 마라 소리는 못할 것 같고, 저희들 최대한 올라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걸 민간위원님들 다 해 가지고 심의를 객관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저희들이 또 바르게 단체장님이 자기들 추천해오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작년에도 올라왔습니다, 이분이.

구에 심사위원이 있는데 심사위원 들어가면 전에 이미 한 달 전에 자료를 공개를 하던 걸 비공개를 해가지고 심의회는 공개해도 된대요. 당일 들어가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결국 봉사실적으로 보는 경우와 활동사진인데 세 개 단체만이 활동하는 사진 말고 일반 민간인은 그런 자료도 없는 편이고, 또 1365 봉사실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고, 오로지 추천만 받고 사진자료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자랑스런 영도구민상 선정하는 부분이 안 있겠나, 확실한 상을 준다면 영도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특히 엄청난 대우를 줘야 됩니다. 상만 줘놓고 그분들에게 대우를 안 해주면…… 예를 들어서 영도구에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대우를 해주시면 상에 대한 이미지는 더 클 수 안 있겠나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일전에 계획을 한 번 세워봤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영도인상 받으신 분들 오면 예우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민간……. (팀장에게 ― 미리 안 줬나?)

이번에는 미리 못 드리고 당일 날 바로 배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당일 날 와서 저희들이 사전에 시간이라든지 쭉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민간인 되시는 분이 당일 날 와서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며칠 전에 드려서 자료가 공개가 안 되도록 해서 그분들도 보고 오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예술 부분이 생기고 나서 신청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고, 문화원장님께서 아마 추천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장진국 씨 이분이 영도문화원에 오래 근무를 하시고 문화 그쪽에 하다 보니까 추천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내년에는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앞에도 할 때 꼭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겠다, 심사를 똑바로 해서 받을만한 자격이 되는 분한테 줘야 된다, 한 명 들어왔다고 한 명 주는 건 제가 봐도 안 맞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분이 정말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각 5개 부문이 있으니까 그 부문에 정말 일조를 하고 뭔가 영도구를 위해서는 한 게 인정이 될 때 상을 줘야 누가 보더라도 영도인상이 말이 맞는 거지. 작년에도 상을 주고 보니까 서로 자기는 안 받으려고 했다고 하고, 그 사람은 또 왜 받았냐고 해서 말이 있고 했었는데, 참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자기도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았냐 그런 부분도 있고, 앞에 쭉 포상 받으신 분을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받을만한 분은 거의 다 받은 것 같거든요. 정 대상이 약하다고 하면 한 해를 쉬어 가면서라도 정말 받을만한 분이 받아야 상에 대한 가치가 있다, 또 그분들에 대해서 행사할 때 예우를 갖추고 자리를 한다든지 그래야 그분이 자긍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상을 없앨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예 상 자체를 없애면 논란도 없을 거 아닙니까? 상 자체가 없앤다는 게 매년 주거나 건너서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분은 받아야 된다는 모든 사람의 동의가 있을 때 특별상으로 주는 것도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말 큰 상을 받아오셨다든지 그렇게 해서 영도구를 좀 널리 알리셨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님이 치하하는 부분에서 상을 주는 건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논란들이 있다면 차라리 상을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는데 이게 상이라는 것이 중구는 보니까 또 다른 상이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있고, 중구 조례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구별로 나름대로의 상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일단 그래서 조금 넓힌 게 기업하시는 분들도 영도를 위해서는 하고, 아까 출향인사 중에서도 영도를 빛낸 명예 그것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영도인상이 그 사람이 상을 받으면 누구나 받을만하다는 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보시면 구민소통참여단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소통위원회 구성했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구정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구정을 잘 운영하자는 취지로 소통위원회가 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소통위원회가 구민소통위원회가 아니고 구민민원접수위원회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에는 소통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구민들의 민원만 접수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민소통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례들 발굴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만 접수 받을 것 같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야 동 센터라든지 저희 의원들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부분인데 굳이 소통위원회라고 만들어서 민원 접수하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나갈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따나 주민들 민원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취지에 맞게 다양한 구청 정책이라는 것도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도 권역별 소통위원회를 합니다. 권역을 나눠서 할 건데, 그래서 구청에 그런 측면을 벗어나고 해서 민원만 하는 것보다도 정말 저희들이 발전적인 방향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소관 조례상 명기된 각종 기본계획 등 수립 의무가 있는데 영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 미수립이었는데 매 2년 계획 수립 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수립하고 올해는 수립을 안 한 걸로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2018년도에 수립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83페이지.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에서 연간 운영 계획은 매년 저희들이 3개월 전에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자치분권위 조례는 아마 2년마다 계획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니고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입니다.

’18년도에 수립한 계획입니다.

지금 2015년도…….

담당 소속이랑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팀장 김정석입니다. 이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가 2015년 8월 달에 제정이 되고 2016년도부터 2년에 한 번씩 제정되는 걸로 조례는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계획은 수립된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보고 내년에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을 챙겨 보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통합으로 다 자료를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영도구에 있는 조례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부분이 있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획이 수립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계획이 수립 안 됐다는 건 그것 관련 사업도 진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계획이 있어야 사업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다 각 부서별로 챙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청년 기본 조례도 조례는 있지만 기본계획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 시발점이 된 조례가 아마 그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준비하라는 부분이 있으면 준비를 하셔야죠. 준비하셔야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내고 그 관련된 사업을 하실 거면 예산도 신청하실 거고, 예산 신청을 하시면 의원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해 볼 거고, 아,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영도가 좀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세세하게 좀 챙겨 보셔서 계획 같은 것도 철저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페이지가 없는데 제가 이 부분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축구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올라오셔서 저랑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지금 100% 다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도 작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영도환경(사업소) 소장님입니까? 만나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구청에서는 마린구장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영도환경사업소에서는 너거가 관리하라. 문제가 많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전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린구장은 인터넷으로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환경사업소 쪽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몇몇 분들이 전화가 오셔서 전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단체 종목하고 현황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받았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축구협회 이분이 그대로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전무이사 김재식이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직도 전무이사로 등재가 되어 계십니다. 이 부분 정리 그때 하시기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이게 명단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 봤더니 2019년 10월 1일 날 수정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들이 클럽에 현재 이희준 회장이 되어 있고 전무이사 김재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축구든 뭐든 간에 그전에는 거의 전무님께서 하셨거든요. 지금은 저희들이 거의 체육회 주관해서 이번에 체육대회하고 축구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축구협회에 대해서 전무이사를 바꾸라고 하면 이건 자기들 클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마 권리 행사하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관리는 전부 다 제가 알기로 그쪽에서 하는 걸로 제가 그때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축구협회에서는 관리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렇다면 이분이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축구협회에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회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축구회에서 전무이사님이 이런 부분들 문제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이건 고발감이지 않습니까? 고발, 고소감인데 그런 부분에서 회의를 한 번 해서 징계위원회나 열린 적이 있습니까?

축구협회에서 말입니까?

축구협회나 체육회에서?

체육회에서 한 적은 없고요. 축구협회에서도 제가 알기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문제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 이사를 바꾸라, 마라, 이 소리는 참 그래서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그겁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교체가 되든지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발생을 안 했고, 결국에는 이분에 대해서 징계나 이런 건 회의는 전혀 열린 적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관리는 마린구장은 영도구에서 직접적으로 하게 되었고,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교체가 안 된 시점에서 그런 말이 또다시 불거진다는 게 원인이 어떤 거겠습니까? 결국 원인이 이분이라는 거거든요. 원인이 이분이 아니면 그 얘기가 다시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건 영도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체육회 자체에서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그거에 대한 징계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안 열렸다, 저 같으면 아무런 제재도 안 받는데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재발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교체를 하든지, 징계를 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도 그때 당시에 양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양보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불거지고 영도구에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이제는 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 말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쪽에 영도환경 한 번 해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보고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축구협회에다가. 계속 그렇게 말이 나온다면 그때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정리하는 걸로 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한다면 저희들이 축구협회에 정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도 계속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계속 계시는 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올 겁니다. 계속 영도구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나야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이분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도 전무이사를 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힘이 좋으신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처벌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뉘앙스도 없었고 그런 조치도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제대로 좀 이 부분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도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환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총괄표를 볼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각 단체마다 일괄적으로 다 금액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표가 있어 가지고 100만 원 줬다든가, 95만 원 줬다든가 차등한 게 있네요.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새마을문고 영선1동 분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 영선1동 분회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혹시 지금 파악이 바로 될까요? 영선1동 새마을문고.

제가 알기로 지금 문고가 두 군데만 현재 문고가 결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선1동 새마을문고를 2년 전에 활동을 하다가 당선이 되면서 탈퇴를 했거든요. 2년 전에 회장님이 안 계셨고, 그 이후에 영선1동 새마을문고는 아예 활동을 안 했습니다. 방금도 확인했는데 활동을 안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5페이지 점수를 보면 95.6점을 받아 가지고 2019년도에 105만 원을 지원 받았거든요. 활동을 안 했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95.6점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100만 원, 105만 원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작년에 지급한 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돈은 지급이 되었고, 회장님은 안 계시고, 활동을 안 하셨는데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영선1동만 유일한 새마을믄고 분회가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는 95.6점 받고 오히려 지원금도 105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거든요.

(팀장 의견 청취) 그러면 이게 지금 2018년도에…….

2018년도에 10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18년도에 제대로 썼다고 평가했으니까 95.6점 받아서 2019년에 105만 원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평가받고 105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을까요? 영수증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보고가 되었고 그걸 다 검토를 하셔서 한 겁니까? 내역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평가항목 자체가 동에…….

활동을 아예 안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101페이지 보시면…….

105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동분회 영선1동. 활동도 안 했는데 돈은 지급되었다고, 그러고 카드 사용내역은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카드는 어디에 썼을까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자료는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정말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했다고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체가 전부 다 허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싶어서 제가 방금까지도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활동은 전혀 안 하고 있다…….

문고는 저도 정확한 그거는……. 이번에 또 문고회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보니까 기존 영선1동도 아마 앞에 문고하고 이게 지금 새마을하고 어떤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데 저도 2018년에 정확한 실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없는데 평가한 건 아니지 싶은데…….

활동을 전혀 안 했는데 뭘 가지고 평가를 했을까요? 오히려 금액은 상향이 되어버렸고, 그러면 제대로 관리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가 전부 다 허위죠. 그렇다면 영선1동을 보면 다른 동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충 한 건지, 제대로 결과를 낸 건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돈이 지급이 되었고 사용된 내역도 있을 건데 그 내역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서류가 들어온 게 안 있겠습니까?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먼저 나왔던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실은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 장애인복지관에 시 감사였나요? 그거 나와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해야 한다고 통보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감사한 건 알고 있고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적사항을 제가 들으니까 왜 자원봉사센터가 장애인복지관에 있냐고 해서 복지관 감사하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지적사항이 뭔지, 옮겨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체 모였을 때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센터장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가야 한다고 알고 있고, 장소는 고민이라고 들었습니다. 보면 일단 이건 제가 멀리 가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삼2동 사무소가 조만간 저쪽에 개발 완료가 되면 이전하게 되고 말하자면 공실이 될 텐데, 거기가 활용 가능성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걸 말하자면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 놓으시면 거기 관련해서 논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특히, 영도구 다른 지역도 자원봉사센터 잘 돌아가고 있겠지만 영도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영도구가 재정이 부족한 만큼 인력에 대해서 자원봉사에 기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좋은 장소를 물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같은 의견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좀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 부분에서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력 한 명이 로드체킹 하면서 수시점검 및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조치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력 한 명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하고 계신 건지……. 51페이지 보시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두 명 하다가 한 명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상태 점검을 하시는 분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생각 외로 체킹이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드체킹의 뜻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 이게 고장이 났구나. 작동이 잘 안 되는구나.”하고 체크하고 오신다는 뜻인데, 그런데 해수천에 있는 시설도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고요. 늘 민원이 나오고 있는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 외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관리부서가 달라서 체킹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보시면 부서별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몇 개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동네체육시설이 관내에 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또 산지 안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 한 분이 상당히 다쳤다고 해서 목장원에 직접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게 다치는 게 거꾸로 매달리는 부분을 나이 드신 분들이 아마 그 운동기구를 ― 혈액순환 잘 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보니까 우리는 해놓은 시설은 등받이가 다 되어서 안전한데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설치를 또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사고 난 이후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동기구가 많은데 도는 것도 한계가 있다, 사고 이후에 써 붙였습니다. 장비가 뿌아졌다고 하면 구청으로 바로 연락을 해달라든지 해서 안내문을 전부 시설에다 ― 책임 소재가 있거든요 ―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 했고요. 혹시 운동하시다가 불편하다든지, 기구가 파손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 과로 해주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한 명이 로드체킹을 한다고 하지만 하루 안에 다 돌려고 하면 온 산 아래 다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하시다가 불편하면 바로바로 연락을 주면 여기 운동기구가 파손됐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갈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착을 다 했고 최대한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로드체킹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연 몇 회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그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력 투입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 명이 계속, 연간 주중에는 계속 돌고 계시는 거네요?

예,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산 속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개소로 따지면 연간 못해도 다섯 번씩은 다니실 것 같은데요. 40여 군데 있지 않나요? 뒤에 자료 보니까…….

마흔세 개.

45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한 다섯 번 정도 다니시면 상당히 많이 다니시는 거긴 한데, 2, 3개월에 한 번씩 다니는 거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있는 부분이고, 바닷가 쪽은 절영산책로라든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시설물 안에 있는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산지 안에 있는 거 이런 거 일반적인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쉬운 게 행정지원과는 관리하는 게 45개소로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을 한 명을 돌릴 수 있지만 해양수산과라든지 이런 데는 몇 개소가 안 되니까 오히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로드체킹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민원이 오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혹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로드체킹 하는 게 몇 개 더 입혀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장소를 연간 3개월에 한 번씩 간다고 하면 자주 가는 건데, 고장이 잘 나지 않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런 걸로만 설치를 하게 되는데 차라리 나머지 시설들도 구청 내에 있는 건 항상 보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엉뚱한 곳에 있는 것들도 같이 체킹하는 게 실은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보셔 가지고 책임은 지더라도 체킹은 여기서 해주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2018년도 지원액 대비 2019년도에 삭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규로 들어온 곳도 있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A, B, C 평가 받은 것 외에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20% 삭감이 됐던데, 앞에서는 5% 내외 삭감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에서 10%. 그런데 20% 삭감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영도구 여성자원봉사회는 어떤 곳인지, 신규로 들어왔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구 여성자원봉사회는 단체장이 누구신가요?

111페이지.

제가 회장님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되고, 이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자른 곳은 10%,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데는 했고, 여성자원봉사회가 올해 신규로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관내에서 아마 봉사단체로 활동을 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들 첫 해에 그때 150만 원 신청했는데 첫 해이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100만 원으로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 회장님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게 구 단체라고 볼 수 있나요? 지역 동 단위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 단체인가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동 단위 수준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아마 구 단위에서 계속 봉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 단위에서…… 그러면 규모가 조금 있으시겠네요. 기존에 오래 활동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구에서 지원하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평가를 하셨을 테니까…….

올해는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신청액 자체가 20% 삭감되어서 올라왔던데 삭감이면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운동 그 지회 말입니까?

예.

이게 제가 작년에 하여튼 시에 가서 보조금 예산이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사유를 한 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조금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돈이 깎였거든요, 작년에 저희들 해 가지고.

작년에요?

예, 예.

작년 지원은 51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올해 2019년 때 돈이 삭감이 되었는데 아마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 그건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 평가는 A를 받았습니다. 98점 만점에 가깝게 단체 중에서는 제일 높은 점수를 받으셨는데, 현재 이거는 많이 의문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자진 삭감은 아닌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이게 뭔가가 문제가 됐다고 하기에는 98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건 제가 한 번 작년에 우리 보조금 섭외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에 질문드렸던 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연결해서 질문을 더 드리면 혹시 다른 분들 질문하실까봐 줄였었는데, 다목적구장이 117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 실적에 보면 예약률이 가장 높습니다. 2019년도 영도마린축구장이 422회, 다목적 테니스장이 26회였는데, 다목적 구장 같은 경우에는 554회 예약 건이 있거든요. 현재로는 가장 이용도가 높은 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없어지고 새로운 대체부지를 찾고 하는 부분에서 현재는 축구장 대체부지는 말씀을 안 하셨고 다목적 테니스장 부지 이전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안이 지금 없다는 얘기시거든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현재도 대부분 행사 우리 다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 현재 이용하시는 축구팀이 다섯 개 팀이 계시거든요, 우리 어울림문화공원에서.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동삼조기회부터 유소년FC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있는데 오전 07시부터 하는 분도 있고 09시, 낮시간대에 하는 분도 있고 또 밤시간대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린구장에 축구장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낮시간대에는 그 부분을 얼마든지…… 마린구장이 보면 낮시간대에는 비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운영만 시간타임 잘 조정해서 한다면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는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건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만 하면 이분들이 축구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왕에 계속 늦어지고 있고 공모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검토하는 수준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대체부지로 이런 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남해 해경 그쪽에 실내체육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예산 때문에 난리인데, 거기 땅을 협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내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라도 필요하면 자기들이 내주겠다고 했거든요. 땅을 주는 건 아닌데 반영구적으로라도 무상 대여를 받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은 15억도 예산을 받아간다고 하고요. 거기가 엎어서 같이 가는 게 안 낫겠나, 우리가 거기다가 예산 또 추가로 줘 가지고 15억 가지고 못 만드니까 또 돈 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럴 바에야 어차피 만드는 거 우리 60억 예산 되어 있고, 돈 모자라가지고 주차장 만든다고 추가로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 15억 더 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시설을 만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고, 접근성 면에서도 솔직히 동삼동 쪽은 축구장도 동삼동에 다 있고, 청학동이랑 봉래동 쪽 일대에는 이런 시설이 워낙 모자란데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전에도 실은 공석에서도 얘기했고, 사석에서도 얘기는 했었거든요? 동삼동에 꼭 만들 필요가 없다, 제가 동삼동 구의원이라 하더라도 저쪽에는 운동시설 뭐 좀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영도구에서도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지역민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때도 자기들이 체육관 때문에 해경에서 저희하고 우리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이 실내체육관을 짓겠다 하는데 얼마나 교부를 할지도 저희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 공간만 된다면 그런 운동장을 해주면 아까 말마따나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의 축구팀 개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땅만 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것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상대적 비용이 많이 줍니다. 정구장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없어지고, 축구장도 그대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현재는 70억짜리 만들지만 나머지 비용을 하면 80억, 100억짜리 예산이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70억짜리 만들지만 한 이삼십 억 절감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검토를 해주시면 조금 뭐 반년이라도 늦어지더라도 훨씬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111페이지 보면 2019년 사회단체 보조금 3개 단체 중에서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가 2018년도에 51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3개 단체 보면 바르게 1700만 원, 자총 2900만 원인데 하필 새마을운동지회는 5100만 원입니다. 사실 많이 지급했다 아닙니까? 제가 영도구에서 3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바르게나 새마을, 자총하고 있는데 이때 2018년도에는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는 5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5100만 원 지원을 했습니까? 평가가…… 그때부터 5100만 원이면 너무 과대 지원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2018년도 보조금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마을은 저희들이 보면 지도자, 부녀회, 문고 이 3개가 되어 있거든요. 바르게하고 자총은 또 단일 단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새마을이 비용이 많은 것 같고, 아마 2018년도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한 서류를 보면 정확히 나오지 싶습니다만, 일단 새마을단체가 3개가 되어 있다는 것, 거기에서 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5100만 원 중에서 나간 게 3으로 나누었다 이 얘기죠? 회원 수, 문고, 부녀회 이래 해가지고 5100만 원 나누었다 말입니까?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깁니다.

주로 보시면 새마을지회는 ‘지회’ 아닙니까? 지회 같으면 지회 소속이 그 안에 보면 새마을단체도 있고, 부녀회, 문고 회원들 3개를 관리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 당시 5100만 원이 나간 것은 몰라도 2018년도에 저희들이 그 당시 보조금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그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양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사실 제가 지역구 돌면서 제일 많이 민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뭐 체육시설은 갖추어져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 되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추가로 시설 설치도 있는데 직원 한 분이 전체를 관리하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직원을 증원시켜 가지고 관리도 해야 되지만 제일 큰 게 안전사고입니다. 최근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이것은 사실 위험합니다. 주민들도 또 보면 6,70%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있지만 산 쪽으로 가니까 봉래산하고 태종대 공원 쪽으로 가면 시설이 페인트 자체가 다 노화되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손잡고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시설이 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보면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재정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두 달쯤 돼도 방치되어 있고, 그 부분 민원은 안 넣었습니다, 바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운동기구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수리 순찰 안 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그때도 봉래산을 청장님하고 돌면서 시설을 확인을 해보니까 솔직히 일부 방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산 안쪽에 다 있다 보니까 그것을 솔직히 하루에 다 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거꾸린가 목장원 뒤에서 하다가 다쳐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보고 철거를 해라, 괜히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시설해 놓은 걸 갖다가 이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에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안내문도 부착하고 또 거기는 계속 운동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운동하다가 고장이 나면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해주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달려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그때 가서 교체가 되면 교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연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 연구를 많이 해서 하여튼 신속하게 그때그때 고장 나면 수리가 되고,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의 한계는 늘 있습니다.

수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찌 되느냐 하면…… 그 기구하고 쉽게 말해서 나사라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천 부분에서도 자기들이 해 가지고, 천을 해 가지고 보기에, 미관상 보기 싫은 경우도 많아요. 어떤 지역에는 자기가 또 시설 관리를 공원에서 회장처럼 해 가지고 자기가 월권행위 하는 경우도 있는 걸 봤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88페이지 보면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에서 하는 44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랑 자총 같은 경우에는 11개, 12개씩 각각 사업을 하고 있고요. 새마을운동에서 44개 사업 하니까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공경문화운동 중에 ‘흰여울 주말장터’하고 ‘더위야 물러가라’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일단은 단위사업에서 맞지 않는 사업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새마을에서 왜 ‘흰여울주말장터’를 하고 ‘더위야 물러가라’를 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주최는 아니겠지만 아마 보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이 좀 그런데 사업계획에서 보면 연 인원이 1800명, 1500명입니다. 다른 사업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새마을운동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저희들 처음으로 한시적으로, 이것은 자기들이 평소에 하는 고유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저쪽에 흰여울문화마을 입구 쪽에 그것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당초 해양수산과에서만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부치고, 그리고 셀러들이 오는데 거기 셀러도 많이 오지도 않고, 이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기왕 일을 시작했으면 뭔가 활성화를 시키자 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나름대로 우리 과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다 모여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유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그 기회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좀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새마을이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막상 해보니까 문제는 새마을이 가 가지고 그 옆에 준비도 하고 이런 관리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저게 인제 세일러들이 물건이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저걸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런 ‘더위야 물러가라’ 이 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너무 그러면 사람들이 오는데 먹거리도 해야 안 되느냐, 그 애들 그냥 물건 파는데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한시적으로 부녀회들이 들어가서 한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정확하게 정례화 된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쪽 부분도 새로 재정립을 해서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아마 새마을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그런 사항에서 이번에 새마을이 들어가서 거기서 오신 분들한테 오뎅도 좀 팔고 그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오신 분들한테 주변 정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새마을이 들어갔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야 될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예, 그것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아무래도 업무의 명확성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총 이렇게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자기들의 원래 취지와 맞게끔 사업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새마을운동에서도 보시면 ‘국경일 태극기 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에서도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똑같은 운동이자 캠페인이잖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겹치게 되는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이 새마을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것 같고요, 예산을.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각자의 단체를 만들었을 때 이유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체 인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행사하고 저런 행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취지에 맞게끔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 취지에 안 맞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포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진짜 목적에 맞는 사업에 투자를 좀 더 늘려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 있는데 간혹 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기 단체의 어떤 목적사업에 맞는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한 부분대로 어찌 보면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아까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 단체 목적상에 맞는지를 판단을 해보고 과감하게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고 해서,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생활체육 관련 청소년 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강조하셨지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면 영도구청장기 유소년 축구대회는 간헐성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평소에 실력을 갈고 닦아야 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평상시 체육활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단일성입니다. 딱 그때만 참여하고 더 이상 앞뒤로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호의성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좀 단위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가 조금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생활체육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각의 사업도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좀 운영해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 많이 하게 되고요. 우리 노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것, 혹은 생활체육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강사 육성을 해서, 고용을 해서, 수시로 주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해서라도 운동을 시켜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성인들은 솔직히 알아서도 운동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또, 자기들이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성인들은 재정적 지원이 별로 없어도 되지만 어린이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야구라든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재정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야구, 축구, 테니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걸로 규정하지 못하는 일반 체육들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발달 대상으로 하는,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체육활동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실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참여비를 내더라도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든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한 건데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그런 도장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인제 학원 이것저것 다니다 보면 그런 것 감당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소한 소득수준을 생각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이라고 할지라도 좀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구에서 지원하면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균등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체능캠프라든지, 청소년 체련캠프 같은 것들을 조금 해체해서 예산 운용한다고 좀 생각해보시면 주말에라도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그런 역량이 또 우리 체육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 체육인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얼마든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체능캠프라든지 청소년 체련캠프는 저희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단순히 체험활동 겸해서 하는 그런 측면이고, 아까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좀 예산도 앞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좀 혜택을 줘 가지고 그 애들이 우리 관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소년 같은 이런 걸 정례화를 해 가지고 애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 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아까 체육회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지금 체육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앞으로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 어린애들한테도 이렇게 꼭 어른들만 포커스를 맞출게 아니고 청소년들결국 이 지역에서 잘 돼야 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체육회와 의논도 해보고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