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서 개선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셨는데, 그중에서 인제 5페이지 보시면 ‘흰지팡이여행’이라는 시각장애인 전용 사이트에 원래는 올리려고 하셨다가 ‘보이스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시각장애인에게 영도소식지 배부를 하겠다,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던데 이 보이스아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도입 시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3천만 원이란 예산이 인제 단회성으로 한번 투자하면 계속 하는 건지 연간 투자해야 하는 건지…….

매년 3천만 원이나 하네요. 이게 실은 흰지팡이여행은 보니까 942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소요예산으로, 그런데 인제 다양한 계층, 저시력 어르신들도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보이스아이가 그러면 일종의 프로그램 앱 같은 거네요.

이게 제가 보니까 흰지팡이여행도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 가지고 일반인이 로그인이 안 되고, 들어가려면 인증을 받아야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가봤더니 또 내용 보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흰지팡이여행은 예를 들어서 약 1천만 원 안 되는 예산이 드는데 보이스아이는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했을 때 저시력 어르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앱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른들은 거의 못 쓰신다고 봐야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관련한 질문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했던 중장기 개발계획 관련된 부분인데 중장기 개발계획을 왜 세우는 걸까요? 왜 세우는 걸까요, 중장기 개발계획을? 실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실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나갈지 비전을 보여준다는 측면이고, 실은 그것이 왜 그러냐면 구에서, 우리가 최소한 구 내에서는 6백여 명의 직원들이 있고, 나아가서는 12만 명 조금 모자라지만 구민들이 봤을 때 과연 우리 영도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 하니까 그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기 위한, 지침적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제 그 말인즉슨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어떤 사업을 일으키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그 사업은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미리 공시가 되어야 되고, 공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최소한 5년 정도는 생각을 해야 예산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특히,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도 책정을 하고 진행이 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서 갑작스런 어떤 예산반영이라든지 갑작스런 사업들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것의 목표로 시사하는 바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예, 그래서 실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구정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것이 소수에 의해서 주도되기보다는 다수의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게 여기의 기본 정신으로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최근에 일어나는 사업들은 솔직히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영도발전 비전2030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게 아니고 매년 세우잖습니까? 매년 점검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더라도 수시 점검해서 수정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얻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뜻인데, 어떤 사업이 일으켜지는데 대해서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사업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기에 대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항상 갑작스러울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공감을 얻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특히나 영도발전 2030같은 경우에 저도 공감 못하는 부분들 많거든요? 그렇다면 2030을 폐기할 거냐, 아니냐를 넘어서 그게 아니라 그 중간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앞으로 갈 거다, 아니다, 이미 구청장님도 바뀌었고, 새로운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떤 걸 개선하겠고, 또 어떤 부분은 수행하겠고 하는 부분들을 딱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태종대권 개발계획은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때 우리가 따라가는 부분이지, 거꾸로 그것을 우리가 차용해서 쓰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우리 계획으로 만들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부산시 태종대권 종합관광개발계획을 부산시에서 세운 것 중에서 우리 영도는 이것을 쓸 거고, 영도발전 비전2030 중에서는 어떤 걸 우리가 할 건지, 취사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 중점적으로 진행하겠고, 나머지는 차순위로 미루겠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도 있고 해버리면 이미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걸 하지 않을 건지를 예측을 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못하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세운 적이 없고, 공감을 서로 한 적이 없고, 구청 내에서 그러한 최소한 5급 이상의 지도자 리더급 중에서 공감하는 그걸 만들어놔야 다른 부서로 옮기시더라도 ‘아, 이런 건 할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가보면 완전히 새로운 사업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은 좀 곤란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에도 중리 쪽에 인제 전망 데크 설치 해가지고 전망할 수 있겠다 하신 그 부분도 솔직히 공약사항에도 없었고, 2030도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그냥 나왔어요. 그다음에 짚라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이것 계획이 언제 나왔느냐고, 올해 초 못 봤는데 하니까 올해 초부터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올해 초 없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중순부터 들어와 가지고 올해 추경으로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4월 이후로 진행해서 오는데, 그것을 그렇게 급히 진행해야 될 만큼 누구의 생명이 걸린 것도 아닌데, 이런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나, 중리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결국 추경까지 반영해 가지고 7억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된 것 아시죠?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들이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사업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꼭 지금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태풍 때문에 절벽이 무너졌다 그러면 몇 십억을 들여서라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졌으면 당장 해야 됩니다. 그런 급한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전망대가 올해 반드시 설치를 하지 않았을 때 영도구가 망하느냐, 짚라인을 올해부터 추진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짚라인을 못하느냐, 아니면 짚라인 말고 딴 걸로 하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면 자, 이제 영도구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먼저 공표를 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2030이 태우든 변경을 하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리 공시를 하고 공감을 얻어서 자, 갈까 말까, 그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있어줘야 되는데 일단 그것을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다음부터 하려니까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투를 입은 다음에 안에 티셔츠를 입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사업도 없고요.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사업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중기도 없고요. 단기적인 계획도 단건에 대한 계획만 갖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태까지 구청에서 구정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은 좀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계획을 세우고 그 해에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예산을 받아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그래서 그 예산이 통과되고 합당하다고 보면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태워서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공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어떤 계획을 세우면 3년 걸린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만에 하려고 하니까 계속 오바이트가 되는 거죠. 솔직히 중리 바닷가 전망대 얘기했을 때도 공감 못했습니다. 전혀 안 되는데 꼭 해야 된다고 사정사정하고 부서에서 올라오시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면이 받치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꼭 나쁠까? 일단 가보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절차상에서 적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사업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기개발계획 이런 데 좀 태워서 가야 될 거대한 사업을 마치 도로 포장하듯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맞지가 않거든요. 마치 종료시점을 정해놓고 거기 맞추려고 하는 억지스러운 사업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 겁니다. 태종대권을 개발하는데 태종대 개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부산시도 개발계획을 세울 때 태종대권역만 하는데 2년 걸렸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 가지고 시장님이 떨어질 정도였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 영도 내에서 태종대에 뭔가 사업을 일으키는데 그것도 간단한 사업이 아니라 큰 사업이면 충분히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중리산 관광순환도로 낸 그것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의 제기를 듣고 이야기도 하고 나가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려면 꼭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감을 얻고 동의를 얻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구청장님도 오셔 가지고 도로 개설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시 검토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부적으로?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갑시다 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런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의회에서도 아직까지 공감했다는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은 이미 결정난 것처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진도는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의회에서는 거수기도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공감할 수 있는 이 계획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 계획을 올렸어요. 그 계획이 승인이 났어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성도 검토하고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모두 무시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기, 장기개발계획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이건 하고 싶고, 하기 싫고가 있으실 거잖아요. 이게 꼭 해야 되고, 아니고를 떠나서라도. 최소한 이건 하겠다는 이건 결정하실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이건 꼭 하겠다는 사업을 정해놓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10%만 해도 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30 아시겠지만, 10조 들어가나요? 그 돈 들여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몇 백 억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이건 하겠다고 결정을 해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가 안 나오면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예, 관련해서 노출된 기사가 우리 영도구 홈페이지, 그러니까 ‘동네북’이라든지 보니까 매일 업로드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행사나 이런 것들, 결과나 이런 것들 많이 올려놓으시던데 영도구 홈페이지에서는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연동이 될 수 있게 두 개 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국제신문이나 이런 데 가면 있다고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거의 홈페이지로 들어올 텐데, 아니면 최소한 홈페이지에서 그쪽에다가 링크로 연결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혹시 우리가 다 업로드는 못해도 링크만이라도 설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영상이랑 사진을 행사 때마다 굉장히 많이 찍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했겠지만 지금은 생산되는 데이터들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차량까지 구입하고 기간제도 한 명 고용해서 같이 다니고 있는데, 생각 외로 생산된 콘텐츠가, 공유되는 양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뒤에 자료에 보면 나오는 게 유튜브에 17회 업로드했고 몇 회 업로드했고 나오는데, 그게 편집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하기 어려운 건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실은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장비를 사서 많은 영상들을 찍는데 제가 이번에도 들어가서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해서 동영상을 보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번에 공모전 낸다든지 해서 영상 찍고 하는 것도 다 그 팀에서 했기 때문에 로드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일을 많이 해서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닌데, 간편하게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최소한 예를 들어서 동영상은 많이 못 하더라도 사진자료 같은 건 조금 더 풍성히 공유하는, 홈페이지 용량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 부분은 서버 용량을 늘리더라도요. 들어가서 행사 사진을 보면 단체사진만 올라와 있어요. 좋은 사진들이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서 김치를 나눠졌다고 하면 단체사진 한 컷, 체육대회를 했다고 하면 축구 단체사진 한 컷 이렇게만 가다 보니까 그 외에도 많이 찍으시던데 더 좋은 사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정보로 흘러가지 않을까, 오히려 개인의 사진이 공유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아카이브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만약에 궁금해서 조회해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자료는 어떻게 제공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제안 드릴 건 아니고, 그 부분에서 고민을 조금 같이 해주시면 영도구에 살아있는 데이터로 지금 생산되는 자료들이 더 효율적으로 잘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일부는 외주를 하더라도 일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겠냐,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잘 하고 계신데, 생산·제작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 잘 하고 계신데 거기에 욕심이라면 욕심일 수 있겠지만 플러스 공유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더해서 유튜브에 위험한 영상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에서도 경고를 먹어서 영상을 많이 내렸다고 알고 있는데, 특정인 얼굴 특히, 정치인 얼굴이 강조되는 유튜브 영상은 올리는 건 선거법에서 위배될 수 있다, 선관위에서 제재가 들어와서 내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상 보면 늬우스 올라온 영상에 보면,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하면 구청장님이 인사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다음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다.”하고 다시 구청장님이 인사하는 얼굴이 올라와요. 그다음에 무슨 행사하면 또 구청장님 얼굴이 올라와요. 그거 다 빼야 되거든요. 그걸 그대로 같이 영상으로 올리는 건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구에서는 구청장님 얼굴이 너무 클로즈업 되거나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위반이라고 경고가 와서 유튜브 보시면 그런 영상들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올렸다가 다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김기탁 부의장님이 먼저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 가지고 살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19년, ’17, ’18년도 사업 내용을 보시면 오히려 ’18년도, ’17년도에서 보시면 좀 창의적인 예산들이 집행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 영도구에 기이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주민들이 제안하는 어떤 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게 말하자면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소파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주민예산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하수구 정비, 보도블록 교체, 도로 보수, 계단 개선, 가로등 설치도 있네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할 목적으로, 민원용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집 앞에 보도블록이 불편하니, 내가 다니는 도로가 불편하니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일반 민원에 가까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에 밑에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를 하자, 전자적 지문 등록스캐너를 하자, ’18년도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장을 설치하자,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자 등 우리가 그냥 일반으로 시행하지 않던, 각 부서가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 사업들 중에서도 좀 그동안에는 미뤄왔던,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게 그냥 단순 민원 건이면 소파사업으로 돌려버리고 진짜로 해야 될 사업들을 선별적으로 기준을 강화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어차피 이걸 하게 되면 한두 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무수히 올라오는 건 중에서 선정을 해서 가는데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걸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아이디어가 가급적이면 기존에는 추진하지 못했던 걸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보도블록 같은 건 신청해서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운영현황 추진기간에 보면 참여예산을 어떻게 진행했는지가 나와있는데 예산학교를 개최한다든지 참여단의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계도교육을 하고 참여의지를 끌어올리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려고 노력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끝은 아니고 계속 진행해 가실 거고 참여예산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고 할 수 있는 범주도 넓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중에서도 제안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해달라, 오히려 더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안 될지 몰라도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방향성들을 잘 제시를 해주시고, 관내 다니는 것도 있지만 좋은 사례 같은 것을 잘 소개를 해주시면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예산을 조금 더 쓰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첫 번째 공통질의 사항 부분입니다. 뒤쪽에도 연계된 내용이 쭉 나오기는 하는데 어울림문화공원에 이번에 체육시설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 민원에도 나와 있지만 ‘기존 체육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를 하려면 일단은 기이 이용자가 불편을 덜려고 하면 자기가 이용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정구장이 지난번 계획안에 보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부산시에서 공공건축으로 해 가지고 설계공모를 해서 하는 걸로 바뀌어서 실행이 딜레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까지 채용이 되는지, 일단은 요구되는 게 정구장이 현재 폐쇄되는 걸로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옥상으로 그때 정구장을 옮기는 걸로 얘기됐던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축구장이 존치가 가능한지, 운동장으로써 기능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행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운동장 조성하고, 저번에 정구장 그때 만들었을 때 조성 비용이 상당히 들었을 텐데 그것을 폐쇄를 하고 다시 새로 이전해 가지고 만든다라는 부분이 아예 그냥 다른 데다가 실내체육관을 만들었으면 이미 지나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행정 전반을 봤을 때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예산 사용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쉽거든요?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좀 이 부분 하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까는 것만 해도 얼마 전에, 마린축구장 교체하는 것만 해도 거의 10억 가까이 들었나요? 트랙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정도 든 것 같은데, 그 정도 인조잔디만 바꾸는데도 그만큼의 돈이 드는데 우리 체육관도 물론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 돈이 굉장히 10년도 못쓰고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최근 우리 영도구 시설 대부분 오래되었는데 10년 안 된 시설은, 되게 젊은, 굉장히 새로운 시설인데 이것을 자리가 없어서 이걸 없애고 가는데, 보니까 이 시설을 옮길 수 있는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게 맞았던 게 아닌가, “꼭 여기서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부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예, 아까 먼저 나왔던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실은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 장애인복지관에 시 감사였나요? 그거 나와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해야 한다고 통보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전체 모였을 때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센터장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가야 한다고 알고 있고, 장소는 고민이라고 들었습니다. 보면 일단 이건 제가 멀리 가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삼2동 사무소가 조만간 저쪽에 개발 완료가 되면 이전하게 되고 말하자면 공실이 될 텐데, 거기가 활용 가능성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걸 말하자면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 놓으시면 거기 관련해서 논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특히, 영도구 다른 지역도 자원봉사센터 잘 돌아가고 있겠지만 영도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영도구가 재정이 부족한 만큼 인력에 대해서 자원봉사에 기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좋은 장소를 물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같은 의견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좀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 부분에서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력 한 명이 로드체킹 하면서 수시점검 및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조치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력 한 명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하고 계신 건지……. 51페이지 보시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수시로 상태 점검을 하시는 분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생각 외로 체킹이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드체킹의 뜻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 이게 고장이 났구나. 작동이 잘 안 되는구나.”하고 체크하고 오신다는 뜻인데, 그런데 해수천에 있는 시설도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고요. 늘 민원이 나오고 있는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 외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관리부서가 달라서 체킹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수시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로드체킹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연 몇 회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인력 투입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 명이 계속, 연간 주중에는 계속 돌고 계시는 거네요?

그래도 개소로 따지면 연간 못해도 다섯 번씩은 다니실 것 같은데요. 40여 군데 있지 않나요? 뒤에 자료 보니까…….

45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한 다섯 번 정도 다니시면 상당히 많이 다니시는 거긴 한데, 2, 3개월에 한 번씩 다니는 거니까.

이건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쉬운 게 행정지원과는 관리하는 게 45개소로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을 한 명을 돌릴 수 있지만 해양수산과라든지 이런 데는 몇 개소가 안 되니까 오히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로드체킹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민원이 오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혹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로드체킹 하는 게 몇 개 더 입혀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장소를 연간 3개월에 한 번씩 간다고 하면 자주 가는 건데, 고장이 잘 나지 않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런 걸로만 설치를 하게 되는데 차라리 나머지 시설들도 구청 내에 있는 건 항상 보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엉뚱한 곳에 있는 것들도 같이 체킹하는 게 실은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보셔 가지고 책임은 지더라도 체킹은 여기서 해주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2018년도 지원액 대비 2019년도에 삭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규로 들어온 곳도 있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A, B, C 평가 받은 것 외에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20% 삭감이 됐던데, 앞에서는 5% 내외 삭감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에서 10%. 그런데 20% 삭감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영도구 여성자원봉사회는 어떤 곳인지, 신규로 들어왔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구 여성자원봉사회는 단체장이 누구신가요?

이게 구 단체라고 볼 수 있나요? 지역 동 단위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 단체인가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동 단위 수준 밖에 안 되는데…….

구 단위에서…… 그러면 규모가 조금 있으시겠네요. 기존에 오래 활동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구에서 지원하게 됐다?

그건 뭐 평가를 하셨을 테니까…….

그리고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신청액 자체가 20% 삭감되어서 올라왔던데 삭감이면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에요?

작년 지원은 51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여기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 평가는 A를 받았습니다. 98점 만점에 가깝게 단체 중에서는 제일 높은 점수를 받으셨는데, 현재 이거는 많이 의문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자진 삭감은 아닌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이게 뭔가가 문제가 됐다고 하기에는 98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에 질문드렸던 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연결해서 질문을 더 드리면 혹시 다른 분들 질문하실까봐 줄였었는데, 다목적구장이 117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 실적에 보면 예약률이 가장 높습니다. 2019년도 영도마린축구장이 422회, 다목적 테니스장이 26회였는데, 다목적 구장 같은 경우에는 554회 예약 건이 있거든요. 현재로는 가장 이용도가 높은 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없어지고 새로운 대체부지를 찾고 하는 부분에서 현재는 축구장 대체부지는 말씀을 안 하셨고 다목적 테니스장 부지 이전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안이 지금 없다는 얘기시거든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현재도 대부분 행사 우리 다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왕에 계속 늦어지고 있고 공모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검토하는 수준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대체부지로 이런 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남해 해경 그쪽에 실내체육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예산 때문에 난리인데, 거기 땅을 협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내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라도 필요하면 자기들이 내주겠다고 했거든요. 땅을 주는 건 아닌데 반영구적으로라도 무상 대여를 받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은 15억도 예산을 받아간다고 하고요. 거기가 엎어서 같이 가는 게 안 낫겠나, 우리가 거기다가 예산 또 추가로 줘 가지고 15억 가지고 못 만드니까 또 돈 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럴 바에야 어차피 만드는 거 우리 60억 예산 되어 있고, 돈 모자라가지고 주차장 만든다고 추가로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 15억 더 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시설을 만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고, 접근성 면에서도 솔직히 동삼동 쪽은 축구장도 동삼동에 다 있고, 청학동이랑 봉래동 쪽 일대에는 이런 시설이 워낙 모자란데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전에도 실은 공석에서도 얘기했고, 사석에서도 얘기는 했었거든요? 동삼동에 꼭 만들 필요가 없다, 제가 동삼동 구의원이라 하더라도 저쪽에는 운동시설 뭐 좀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영도구에서도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지역민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 비용이 많이 줍니다. 정구장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없어지고, 축구장도 그대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현재는 70억짜리 만들지만 나머지 비용을 하면 80억, 100억짜리 예산이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70억짜리 만들지만 한 이삼십 억 절감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검토를 해주시면 조금 뭐 반년이라도 늦어지더라도 훨씬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88페이지 보면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에서 하는 44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랑 자총 같은 경우에는 11개, 12개씩 각각 사업을 하고 있고요. 새마을운동에서 44개 사업 하니까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공경문화운동 중에 ‘흰여울 주말장터’하고 ‘더위야 물러가라’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일단은 단위사업에서 맞지 않는 사업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새마을에서 왜 ‘흰여울주말장터’를 하고 ‘더위야 물러가라’를 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주최는 아니겠지만 아마 보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이 좀 그런데 사업계획에서 보면 연 인원이 1800명, 1500명입니다. 다른 사업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새마을운동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아무래도 업무의 명확성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생활체육 관련 청소년 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강조하셨지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면 영도구청장기 유소년 축구대회는 간헐성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평소에 실력을 갈고 닦아야 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평상시 체육활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단일성입니다. 딱 그때만 참여하고 더 이상 앞뒤로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호의성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좀 단위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가 조금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생활체육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각의 사업도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좀 운영해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 많이 하게 되고요. 우리 노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것, 혹은 생활체육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강사 육성을 해서, 고용을 해서, 수시로 주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해서라도 운동을 시켜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성인들은 솔직히 알아서도 운동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또, 자기들이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성인들은 재정적 지원이 별로 없어도 되지만 어린이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야구라든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재정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야구, 축구, 테니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걸로 규정하지 못하는 일반 체육들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발달 대상으로 하는,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체육활동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실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참여비를 내더라도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든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한 건데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그런 도장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인제 학원 이것저것 다니다 보면 그런 것 감당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소한 소득수준을 생각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이라고 할지라도 좀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구에서 지원하면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균등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체능캠프라든지, 청소년 체련캠프 같은 것들을 조금 해체해서 예산 운용한다고 좀 생각해보시면 주말에라도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그런 역량이 또 우리 체육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 체육인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얼마든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