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차승연 의원 발언
경선
유경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창석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청소, 소음, 환경, 건축, 주택 등의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구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올해부터 미세먼지 통합관제시스템과 신호등 및 전광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대형 공사장 노후건축물 등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여 추진 의지가 있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은 협의체 구성 운영 등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난지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고양시 주민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고양시, 서울시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 수탁업체가 무단으로 증축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함으로써 개보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법성 확보와 (청취불능)계획 변경 신청 등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더디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내내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성과 중심으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재정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도시재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일단 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저희 서대문구의 빈 집 현황 자료 좀 주세요. 현재까지 1년 이상. 우리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그거에 맞춰서 빈집 현황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선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냥 합의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안 되시는 거예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도 조합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도 한 바 있는데요 조만간 11월 중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리고 과선교 공사비 책정 그것은 저희 직원 어떤 분이, 물론 행정감사 때 자료 다 보겠지만 과장님 주신 자료 혹시 과장님도 다 보셨습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현재까지는 보지 못 했고요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보고 있으시면 과장님도 좀 놀랄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 내용에서. 이미 우리 조합에서는 공사비 미리 선불금도 주신 거 알고 계시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하다고 청구했고, 4월에. 우리 주민 간담회 할 때는. 그런 문제는 어찌됐든 제가 감사 때 과장님이랑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도 직원이 어떻게 그걸 찾아내셨나봐요 과장님.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녹지교량을 못하게 된 사항이라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설명회도 했었는데 1-2구역 푸르지오 주민들은 녹지교량을 건립하지 않는 한은 과선교를 건립 못하게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과선교 하나만 건립하는데 그렇게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느냐. 당초 계획에는 2개면 예치된 113억이면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설계도서를 8월에 제출을 해봐라 해서 제출받아서 그때 한 번 검토를 했더니 평균단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발견해서 그래서 지금 재설계를 하는 과정중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예컨대 4월에 우리 설명회할 때는 못 나왔던 내용이 그나마 7월에는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 몇 달 사이에 찾아서 다행인데, 어찌됐든 철도가 나다니는 철도교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자체가, 그 많은 세월 동안 몰랐다는 자체가 여하튼 누구의 잘못인가는 면밀히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료 주실 건 주시고. 우리 홍제2구역 앞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제 정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원래 거기가 정문이었어요. 그러다가 고은초 앞으로 간 거죠. 도로 폭 때문에.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아니요, 처음에는 고은초가 정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서 요청이 주출입구를 이쪽으로 하겠다 해서 현재 공사 중인 통일로변으로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언제쯤 끝나요? 되게 더디게 가던데, 공사가.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아마 끝날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12월 초에는 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지금 목표는 11월 말일이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도래되겠죠? 우리가 신호체계도 지금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돼야 되니까 준공이 빨리 되시면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준공 이후에 아파트 주민들이
경선
이경선위원
설문조사 다 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하시던데.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아파트 주민들이 아마 신청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준비는 다 하셨더라고요. 서명도 다 받으시고 준비는 다 하셨고 하니까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여하튼 과선교 부분 이야기는 과장님마저 잘 보세요. 저도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자료가 방대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거기 보시면 조합의 문제, 우리가 구의회에서 알고도 그것을 잘 모르셨는가 싶을 정도의 문제점도 나올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고 자료만, 빈 집 현황 주십시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 가재울7구역 있잖아요, 지금 일몰제 적용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내려왔다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는 동의서를 75% 이상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한 번 찾아왔길래 저희가 한 번 보자 했었어요. 제가 먼저 요청해서 와서 하길래 그 정도 가지고는 정말 진행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총회를 하면 80% 이상은 받아서, 나중에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를 시켜라 했더니 아마 80% 가까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하면 통과만 된다면 조합이 설립될 것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 추진위원장님이 누구시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함까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여기가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하시고나서도 위원장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계속 바뀌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꼼꼼히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일몰제가 적용 안 되고 조합 설립을 하게 된다면야 어차피 궤도로 올라가고 있다니까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추진위 단계에서 위원장도 계속 없는 부재된 상태로 쭉 진행이 되고, 사실 총회를 하면 위원장 선출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렇죠.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지역에서 거의 몇 개 안 남은 재개발지역이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죠.
승연
차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봐주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안 되게 하라 이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저희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볼 부분만 정확히 봐주시고 분쟁이 없도록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몰제 적용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해는 하고 계신 거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지금 다 홍보가 돼가지고 모든 조합원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19페이지 바른 조합 운영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전 조합 임원들 다 해서 저희가 강당에서도 하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면 좋은데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인터넷으로 조합 운영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자체도 조합원들한테, 사실 조합원들이 봐야 이게 투명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렇죠. 각 조합원들이 자기 사업 구역은 인터넷상으로는 다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승연
차승연위원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있는지 모르니까 보지를 않으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가 좀 조합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 쪽에 말을 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자주 보시라. 이렇게 하든 아니면 우리가 그런 홍보물을 발송해서 이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고 하든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정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우리 서대문마당에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는 눈이 많아야 결국은 더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죠.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저희가 서대문구마당이라든가 그런 데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가재울8 재개발지역 지금 점검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거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제3구역 민원이 폭주하던데 다 정리가 됐습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각 아파트별로 민원 하고 있는데 그린아파트가 가장 치열하게 민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시공사하고 그린아파트 측하고 거의 근접하게 보상, 합의금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주 민원이 학생들 통행하는 시간에 차량통행을 금지시켜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걸 몇 번 시공사에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냥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걸 체크해서 계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세무서를 국세청에서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주출입구가 설계도를 보니까 변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돼 있던데 지금 현재는 3구역 공사가 끝나면 학생보행로가 그쪽으로 인도가 생기겠지만 현재는 인도가 없잖아요. 휀스가 쳐져있어서 그냥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거기를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학생들을 어떻게 유도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학교 인근이다 보니까, 어차피 출입구를 바꿀 수 없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 철저히 그쪽에 협조를 부탁해서 학생 통행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장
홍은13구역 시공사가 바뀌었습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나인건설이 시공사였는데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를 바꿨고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바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조합에서 아파트 마감재 관련해서 많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공사가 처음에 받아주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시공사를 바꾸게 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공사 입찰공고까지 했고 10여 개 업체 현대부터 해서 좋은 시공사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건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바꾼 건 알겠고. 그러면 지금 현금청산을 하는 사람도 있고, 현금청산이 다 이루어졌나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럼 만약 시공사가 바뀌면 어떻게 정리되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건 상관없이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대출 안고 가면 되는 거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예. 상관없이 조합에서 해서 허그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은행대출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 시공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난 혹시라도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장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세대별로 임대아파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몇 세대 당 몇 세대가 들어와야 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정하지요? 다 틀려요 지금 보니까. 1,116세대는 168대가 임대아파트가 들어가고 더 작은 820세대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12개동짜리도. 이것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한 구역에 대해서 전체 아파트를 계획을 할 때 보통 전체 아파트 수요의 한 15% 이상을 임대아파트로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걸 아마 17%로 올릴 계획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들이 15%에서 17% 이 정도 임대아파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17% 올려주게 될 경우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변화라든지 혜택이 있나요? 시에서 그런 제도가 있나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임대아파트 일정 부분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세밀한 기준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 잘 모르겠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임대아파트를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를 지으면 원가로 서울시에서 다 매입을 합니다. 임대아파트를 그냥 뺏기는 게 아니고 조합이 서울시에다 판매를 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건 아는데 그러면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얘기네요. 많이 지으면.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원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임대아파트 더 많이 유도를 해서 지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연희제1재개발 건으로 해서 앞에서 데모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보통 평균이 열두 분에서 열다섯 분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데 전체 평균하면 열두 명 정도는 매일하는 것 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56명으로 알고 있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현재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거예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추가 분양을 150명 받았고 다른 구역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조합원수 비율로 했을 때 해서 약 87% 이상이 분양신청을 받았고 4% 정도가 안 받았기 때문에, 다른 구역 같으면 평균 60, 70% 정도 분양신청을 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요즘 아파트 시세라든가 이런 게 가치가 커져서 분양신청을 많이 한 편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한테 집회하시는 분은 대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 건물이 감정가격이 상당히 큰 건물들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 2, 3명은 작은 빌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부동산 가치가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런데 왜 큰 걸 가지신 분이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걸 가지신 분이 나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가치가 작은 걸 가지고 있으면 분양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큰 걸 가지고 있으면 매매도 잘 안 되고 수익이 난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분들은 그 집을 가지고 있어야지 임대수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분들 앞으로 대책은 없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어르신분들이 거의 나와 계시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거기 누가 리더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공OO 씨 그분이?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안타깝네요. 해결방법이 없다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저희가 기회를 줬는데 전에는 반대했던 청산자들도 대부분이 다 신청했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구청장님과 면담을 두 번이나 하면서 그렇게 설득을 시켰는데도 본인들이 거부를 해가지고, 본인들은 여기서 재개발하지 말고 집을 놔둬라, 그런 거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어차피 포함시켜야 될 부분 아니에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현재 법상으로는 100%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덕현
김덕현위원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할 수는 없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강제로 되는 사항이죠.
덕현
김덕현위원
하여튼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직원들 현황에 대해서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플러스 해놨잖아요. 구분을 안 해놨네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이건 우리과만 그런 게 아니고 양식상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기술직이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작년에 말씀하실 때 행정직이 많아서 기술직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기술직 확보를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없어 가지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훈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택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먼저 팀장님들 휴가가 두 분이나 되신 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차피 이 날짜에 하시는 것도 다 아실 텐데. 작년에 우리 감사할 때 감사담당관이 안 계셔가지고 의회에서 엄청 뭐라고 하신 적도 있잖아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사연이 있어서 과장이 간단히 휴가로 처리했는데요. 한 분은 사무관 승진을 위한 역량평가교육에 들어갔고 또 한 분은 부인이 수술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 여러 사정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는 어차피 일정을 미리 아시니까. 북가좌6 주택재건축은 지금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동의율은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재건축은 토지하고 사람하고 동의율을 맞추는데 재개발은 1/2 토지에다가 75% 사람으로 맞추는데 재건축은 토지동의율 2/3 그 다음에 사람 75%입니다. 그런데 동의율이 80.2%인가로 사람을 맞췄어요. 토지도 70% 정도 됐습니다. 68% 정도 되는데
승연
차승연위원
토지 같은 경우에 구청 땅을 제외하고 지금 여기 찬성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그게 전에는 2011년도까지 추진위 때는 동의로 안 보고 토지를 뺐어요. 그 다음에 조합설립 때는 국공유지를 자동으로 동의한 걸로 보고, 관에서 동의해 준 걸로 보고서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공유지는 동의율에서 뺐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것까지 포함을 하면 대부분 다 동의했다고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그러면 토지 동의율이 90 몇 %씩 올라가죠. 저희는 참고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동의한 걸로 간주합니다. 국공유지는.
승연
차승연위원
여기도 이 정도 동의율이면 앞으로 진행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하시겠네요.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총회를 제가 참석을 안 했지만 총회 속기록이라든가 관계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무 잡음 없이 총회가 잘됐거든요. 참석인원도 1,200명 중에서 400명 가까이 되고. 그리고 원래 총회 끝나고 나면 민원이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민원이 안 들어와요, 지금. 그거 보면 순조롭게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저2구역 관련해서 보고를 진행된 게 없어서 생략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건 여기에다 청소년센터인가 건립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플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얼마 전에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 86명인가 그분들한테 우리가 안내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구역해제가 돼야만 청소년수련관 이런 걸 할 수 있지 구역이 해제가 안 되면 아무 것도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구역해제를 위한 양해 안내문을 보냈는데 한 10분 정도는 구역해제를 찬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지금 현재 방식으로. 이런 사람들 다수가 있어서 그분들의 의지가 중요하지 우리가 아무리 플랜을 갖는다 하더라도 구역해제가 안 되면 어려워요, 사실.
승연
차승연위원
최근에 구청장님인가 부구청장님께 이 관련해서 보고하신 내용 있잖아요.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있죠.
승연
차승연위원
그 보고자료 좀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정확한 게 아니고 임의로 만든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임의로 하셔도 제가 계속 청소년수련관에서 여쭤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내용 없고 그러니까요.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 위법건축물이나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도 전화드리면 답이 없으니까 그걸 다 처리하셔야 됩니다, 양성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지금 다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이행강제금 나오기 전에. 저는 이 부분이 보통 보면 공문만 이게 위반입니다. 언제까지 처리하십시오. 2차 공문 보내고 이행강제금 공문 보내고 이러는데 직접 대면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든가 아니면 공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서 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안 되고 처리하지 않으시면 이행강제금 물고 처리되면 이행강제금 물지 않는다, 이것만 단순하게 말씀해 주셔도 처리가 되시잖아요. 그걸 자세히 대상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우리가 사실 그분들이 적발이 되면 전화나 방문으로 오시지 서류만 받아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해서, 사실 저희들도 전화 와도 해 드릴 것도 없는데 서로 괜히 핑퐁하고 있는 느낌안 거잖아요. 바로 다이렉트로 저희가 먼저 이 부분은 이러이러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타구에서 측정하고 이러면 보고도 해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어차피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저한테 온 민원 대부분 다 이행강제금 나오기 전에 조치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밀도있게 대면행정 하겠습니다.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잠깐 위원님 관련 보충설명을 현저 2-2구역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역해제를 위해서 했다는 건 아니고 현저2-2구역이 그 동안 너무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지역 주민들한테 방향성을 묻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해제를 요청하신 분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고 우리가 그분들을 해제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 청소년수련관 설립하는 것도 반대하지는 않는데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그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조사용역비를 이번에 예산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 거기가 거의 10년 넘게 그 상태로 돼 있고 사람 살지도 못할 정도로 이미 돼 있잖아요. 그게 서대문 관문에 그렇게 있으니까 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처리해야 된다 생각하고 거기 청소년수련관을 지으시든 뭘 하시든 그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과 현원은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난 번 공동주택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드렸던 부분인데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에서는 인원이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다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해서 한 분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했어요. 그것 외에 임대사업자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해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앞으로 채용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건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마친...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안 나왔는데 그건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승연
차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한 현황과 국토부에서 어떤 지원이 됐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북가좌동 휴먼타운 커뮤니티센터 저는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한 느낌이어서.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그게 우리가 협의체가 있어서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봤어요. 협의체가 우선 구성이 되면 지금 계약기간에 입주된 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내보낼 수 없고 계약이 완료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단 휴먼타운 자체에서 구성해야 되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휴먼타운 협의체는 구성될 일이 없어 보이잖아요.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그게 있어야만이, 운영 주체가 있어야 명분이 생기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게 차라리 각 부서에 그 공간을 쓰실 곳으로 알아보고 해서 그게 나오면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비나 이런 걸 처리하고 시에서 넘겨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던 거고 서울시도 그 목적에 맞게 건물을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도 사실상 지금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건데 그 규정을 또 우리한테 들이밀면서 너네는 협의체 못 만들었으니 관리할 수 없다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저는 그 목적과 관련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특히 우리 주민들이 이용 못 하고 있는 이 과정을 좀 벗어날 수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주십사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현저동 말했잖아요, 그 자료 저도 함께 주시고 우리 재정 위원님들 다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밖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한양아파트, 인왕산 현대, 홍제원 현대상가 그 부분은 꼭 체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료로 받을게요. 우리 홍제1구역 무상양여 국공유지 98억에서 20억 양도되고 나머지 금액 있었잖아요 78억. 그거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소송 진행되는 게 있죠? 그 현황에 대해서 행정소송, 행정심판, 민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행정하고 행정심판은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4건 2건.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소송이라는 게 좀 빨리 안 끝나거든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이 그냥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 건축물이 만약에 주택을 매매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가설주택으로 지어놓은 것을 그분들이 모르고 구입했는데 나중에 그거 발견됐을 경우에 그 무허가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매매로 안해서 소유권이 변동됐다고 해서, 전 사람이 했다고 해서 민원이 다소 있어요. 그런데 그건 승계해야 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만약에 필요없다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그렇죠.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덕현
김덕현위원
본인들이?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네. 그리고 이건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계속 쓰고 싶으시다면 요즘은 워낙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게 딱 맞게 건축을 하거든요. 옛날 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 찾아먹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혹시 건축법이 바뀌다보면 추인이라고 해서 사후 준공처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내해 드리는데 보통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따져보면 그게 추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필요 없으시면 자진 철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구청에서 철거는 안 해주고요?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전에는 철거반을 운영했었는데, 참고로 제가 마지막 철거반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행정 벌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60㎡를 신축한 다음에 84㎡까지, 위반 면적까지 84㎡까지는 5년만 부과를 하면 면제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건축업자들이 엄청 악용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 포함해서 85㎡ 이하도 철거시까지 계속 부과하는 것으로. 대신에 소급은 안 하고 4월 23일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적발한 것은 계속 부과 그 이전에 적발된 것은 5년 부과하고 현금 부과는 안 하는 대신에 무허가건물 위반이라는 건 찍히는 거죠.
덕현
김덕현위원
양성화는 안 되고 그냥?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또 공동주택에 놀이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시죠?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모래 같은 것도 검사를 하나요?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안 하고 주로 안전점검 위주로. 만약에 모래 같은 게 라돈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받는 건 없고?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하면 그 놀이시설 보면 모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모래에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섞여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반려동물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챙겨줬으면 합니다.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짧게짧게 할게요. 수도암 건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수도암 건은 그분이 그 위에 무허가건물 2동을 갖고 있어요. 토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분하고 조합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하면 길을 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어요. 계단 내주고 하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시공사가 왔습니다. 조합에서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인 시공사 대림에서 와보니까 그것을 존치하고서 공사하고 향후 준공되었을 때 출입시설 문제라든지 여러 복잡한 게 많아가지고 그것을 현금보상 내지 다른 시설을 구해가지고 보내드린 다음에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합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최소한도 이 달 안에는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금액이 문제네요.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금액도,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런데 최00 원장님이 거기서 먼저 팔고 나갔는데 그것을 안 팔았으면 한 6, 7억 정도 이익이 나요. 그런데 그것을 팔아버렸어요 자기 토지하고 건물을. 그래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그건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셋이 합의할 부분이라 저희들은
경선
유경선위원장
해결은 되네요.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종교는 뭐가 문제죠? 홍은6구역.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대종교는 크랙이 가고, 금이 가고 소음이 납니다. 그게 주 민원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지어달라는 거예요? 이건 조합하고 건설사하고의 문제 아닙니까?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그렇죠.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건 우리가 개입할 일은 아니네요.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2-2구역 사면공사가 다 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민원인 한 분 해결이 됐습니까?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그거 제가 알기로는 땅을 좀 파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만 파는 것을.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죠?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글쎄요, 그것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안 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이 그 옆의 것을 다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도로를 내는 부분만 사려고 하시니까 이게 위원회에서 그게 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그렇죠.
경선
유경선위원장
지금도 그걸 고수하고 있어요?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것도 구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고.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이번에 일괄적으로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민원이 아주 폭주를 하던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계획 같은 게 전혀 없습니까? 언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분들이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계획이 혹시 구에서 시에서 없는지.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그건 저희 구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대안이라든가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고요 시라든가 그런 데서 대안을 제시해야지 저희 입장에서 대안 제시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되는 구역은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몰제에서 해제가 됐다든지 이렇게 묶여있는 곳, 취소된 데 이런 곳은 계속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도 서로 부담스러운 일이고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나이 먹어서 소득도 없는데 이게 자꾸 나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양성화밖에 없는데 그것을 마냥 양성화시킬 수도 없는 거고 어느 한시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지역적인 특성상 우리가 그런 지역이 많다 보니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우리 구에서 질의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분들이 하소연을 많이 해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법은 또 그렇게 안 돼 있고.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방안을 강구해서, 서울시에 질의해서, 이분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강제부과금을 계속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소득이 없는데. 그런 걸 서민정책을 생각한다면 계획을 세워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대답만 하지 마시고.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현실적으로 진짜 대안을 내는 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렵고 향후 지역이 발전되다 보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돼서
경선
유경선위원장
많이 줄은 건 아는데 아무튼 그분들도 보호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양성화 시키는 방안이 뭔가.
재훈
박재훈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구청 부서 업무분장이 변동이 있을 거라고 듣고는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시재생하고 도시관리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등이 부서마다 너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부서 업무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저는 도시계획 핵심 파트가 어딘가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관리과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왕시장 주변 이것도 도시재생과로 넘어간 거죠? 업무가.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재생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 전체적인 그림을 도시관리과가 짜고 그중에 재생 관련된 부분은 도시재생과가 추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같은 부분들을 저는 굳이 도시관리과가 쥐고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건 주택과나 도시재정비과로 좀 보내고, 이런 업무 조절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짜는 역할. 그러니까 도시를 어떻게 우리가 미래상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헤드쿼터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국장님도 좀 감안해서 협의할 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인왕시장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뭔가 의지를 갖고 저번에 유진상가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지금도시재생과가 업무를 가져갔다고는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일자리경제과든 도시관리과든 도시재생과든 간에 유진상가에 대해서 좀 명확한 비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유진상가를 허물 건지 그대로 둘 건지, 그대로 둔다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왕좌왕 같거든요. 서울시는 거기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구가 협력이 어떤 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을 이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 구는 유진상가를 존치시킬 거예요 없애고 싶으신 거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유진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홍제천은 지방하천으로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 위에다가는 주거시설이나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나 종로구나 이런 데 보면 하천 위에 있는 건물들을 다 철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내부순환도로를 하면서 철거를 하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고 그래서 존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에서 19년도에서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그러한 우리 하천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하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하천관리과에 찾아가서 담당팀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유진상가가 건물이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성북 같은 경우는 D등급 또는 E등급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철거를 시작했던 것이고 하천관리과에서 근본적으로 하천 위에 있는 이런 건물은 철거하는 것은 원칙으로 되어 있고 또 하천기본계획도 원칙으로 철거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도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하천을 복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건물이 C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주택국에서는 아직 건물이 양호하니까 철거할 대상은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A, B, C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후순위로 이게 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 지구단위계획 하에서는 지금 유진상가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계획에 받아들여서 넣을 사항이고요. 현재 유진상가 있는 것은 존치되어 있는 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서울시는 저번에 우리 가좌역 쪽에 하려고 고민했던 마켓투어를 여기다 해보고 싶은 그런 의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구가 유진상가에 대해서 약간 존치를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존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현재 그것이 1, 2년 후에 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언제 한다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도 서울시가 관심이 있을 때 협의를 빨리 해서 유진상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지 다른 부서에서 유진상가에 돈을 또 투입하려고 했을 때, 이게 존치면 적극적으로 투입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여기다 계속적으로 돈을 투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저는 서울시가 의지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서울시 하천관리과에 저희들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이건 저는 하천 관리뿐만 아니라 실제 여기에 의지를 내고 있는 쪽은 상권이나 이것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켓투어를 고민하시는 부서 이쪽하고도 좀 고민을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일자리경제과나 재생추진과에서
승연
차승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도 시의원들이나 이야기할 때 구는 이런 입장이다를 말할 수 있는데 뭐 입장이라고 할 만한 느낌도 없거든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근본적인 것은, 그것을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저희 도시관리과의 생각은 그것을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안전치수과도 그런 생각은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닌 거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결과는 나왔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1월 10일에 심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몇 가지 보완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서 12월 중에 올릴 계획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시에서 지금 보완하라고 한 부분 그것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사업 있잖아요 연세대 서문 인근 사업. 저는 이 사업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61페이지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대학교가 9개가 있잖아요. 9개 전체 대학교 인근 도로 현황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명지전문대 근처에 사는데 거기도 특정부분이 굉장히 어둡거나 좀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주변 이렇게 하는 건 특히나 젊은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또 그럴 때 사고위험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꼭 연세대 서문 이쪽 부분만 아니라 전체 대학 주변에 원룸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내년에는 명지대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꼭 명지대뿐만 아니더라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서대문경찰서 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서대문경찰서에서 그것을 지정을 같이 해가지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연희로8길 13일대 안심귀가길 조성 이 사업 다 끝났어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이번 말에 끝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거 11월까지 완료라고 해놨는데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11월 말까지 완료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완료된 부분 자료로 주세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번 항목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제권 개발 사업에 이것저것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간판정비사업은 상당히 깨끗하게 잘 된 것 같아요. 하하호호도 하천부지에 지은 거 아닙니까?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하천부지 위에 복개한 부분 위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거기다 활력소를 지어놓고 여러 행사를 하고 있는데 방문객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며가며 들어보면. 주민들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예.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고 시간대별로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보건소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활용한 데이터 나오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력이 충원됐나요? 인력이 보강된 것 같은데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인력이 보강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운영을
경선
유경선위원장
제가 알기로 보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예산만 해주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어쨌든 시설을 지어놓고 내가 보기엔 활용도가 떨어지면 의미가 퇴색되니까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차승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인왕시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게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당초 시장개발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인왕시장에 있는 분이 반대하셔서 지금 도심형재개발사업으로 다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내가 보니까 지주들 몇 분이서 동의를 안 하고 자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방향을 완전히 튼 겁니까?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걸로 바뀐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시장내 의견이 분분해요. 거기 얘기는 듣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 없고 설만 무성하다 보니 시장 내에서 서로 이권 알력이 생겨가지고, 이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상인들간에도 불협화음이 많고 아주 요새 좀 시끄러워요, 그쪽이.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정리를 빨리해서 딱 방향을 정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주변에 투기 세력까지도 가세를 해서 부동산까지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리를 빨리, 교통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10월초까지 건축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 담당별 사무분장이 좀 변동이 있지 않나요? 건축1팀하고 2팀하고 민원업무처리 관할이 좀 바뀌신 것 같던데.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건축1팀이 좀 바뀌었습니다. 1팀이 남가좌, 북가좌동으로 가고 2팀이 홍제동으로 가고 그게 최근 수정됐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변동 이유는 있나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직원 업무현황 배치 차원에서 변동을 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의회에도 변동됐음을 알려주셔야지 건축 민원이 저희한테 오면 그 부서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하다 보니까 바뀌셨구나 해서 그쪽으로 전화는 드리고 있는데.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런 부분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부설주차장이나 중형 및 대형건축물 점검하시고 나면 조치를 요청하고 그게 시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시키시잖아요. 그래서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1차 공문으로 뭐가 어떤 부분이 위반됐고 또 2차 공문 보내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공문 보내시는데 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도 전화 오면 건축과에 전화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서 제가 또 민원 넣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양성화 안 되니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행강제금 나오기 전에 처리는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관계를 맺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셔서 직접 대면하고 그분들한테 이 상황이 양성화가 안 되고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지금 이행강제금 나오기 전에 처리하시면 이행강제금 부과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대부분 다 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민원 들어와도 어떻게 해결 안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전화해봤자 똑같은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게 서면상으로 시정지시 1차 하고 2차 하고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는데 예고는 많이 합니다. 하는데 대면이라든가 직원들이 직접 전화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전화를 하든가 대면을 해 가지고 이해설득을 시키고 시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희가 어쨌든 이행강제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개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주택과, 건축과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 파악하셨으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보면 건축안전센터가 새로 생겼잖아요. 여기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지금 안전센터는 팀장 1명, 직원 2명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내년 1월에서는 전문인력 3명을 충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전문인력은 어떤 전문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전문인력은 건축법에 정한 안전센터, 서울시조례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기계기술사, 토질·지질지방기술사 이런 분들 중에서 3명을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채용을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내년도예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내년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일단 1월에 공문 시행을 해서 2월중으로는 채용할 것 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지진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나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특별예산으로 원래 5억 예산을 상정했는데 4억 6,000 정도로 상정해 놨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건축물의 지진 대비해서 안전진단을 하신다는 거죠?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운영을 하고 안전진단은 별도로 위험건축물이 나오면 그때
덕현
김덕현위원
대비는 안 하시고 그냥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 인력가지고 대비는 하고요 특별히 위험건축물이 나온다든가 특별히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하고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희동 관련해 가지고 건축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건 우리 구의회 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번에 한 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분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마무리하면서 방음벽을 허물었잖아요. 그런데 부직포로 전부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 방음이 전혀 안되는데도 거기서 굴삭기로 막 두드리고 하니까 굉장히 피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주말에 그것을 행했으니까, 주중도 아니고 주말에 그렇게 하니까 그 민원인은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진행에 있어서 주말에는 가능한 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주말에 쉬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르죠.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공공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중대형 건축물 점검을 하셨는데 102건을 했어요. 불법 증개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외에는 다른 행정적인 조치가 없습니까?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행강제금까지 하고 더 할 수 있다면 관계기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개축하면서 이웃간에 문을 낸다든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건물로 개축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민원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런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건지. 민원이 들어오면 나갑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지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해서 건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위반이 해당된다면 시정명령을 하고 행정처분절차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당사자간 최대한 합의시키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여기 위반건수는 나왔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죠?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과거부터 일부 위반건축물 관리한 건 매년 부과해서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 적발된 건 현재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연말 되면 다 정리되겠네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아까도 어느 부서에 얘기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축주 보니까 20년 30년 된 건물들이 많아요.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대형건물도 있고 개인 주택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신 노인분들인데 200만원씩 300만원씩 강제금, 부과금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대책을 못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걸 중장기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선
유경선위원장
못내면 압류 들어갑니까?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만약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되면 체납절차에 따라서 압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압류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압류까지 하면 대부분 납부는 하게 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특히 서대문구는 노후된 주택이 많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이 되는 곳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냥 존치 돼 있는 그대로 남아있는 곳들이 대부분 더 못사는 동네에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미리미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행정 계도를 나가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분들이 원하는 건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는 고민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고민을 같이 해서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양성화 방안 고민해서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10년 전인가 한시적으로 풀었던 게 있더라고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2007, 2008년경에
경선
유경선위원장
한 번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걸 알고 계세요. 그때 못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렇다라는.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생활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류도 좋고 다 좋지만 달랑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경선
유경선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미세먼지 신호등 있잖아요 그거 설치해 놓은 곳이 총 8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시는데 위치가 구청 앞하고 쭉 있는데 구청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위치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신호등이 설치되려면 통신과 전기 둘 다 연계가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유지에 설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횡단보도에 있는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교통신호등과 혼선을 불러일으킬 만한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절대 설치하면 안 되어서 외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구청 그 위치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런데 구청에 신호등을 설치해 놨는지 유심히 안 보면 정말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도 그렇지만 특히나 홍남교사거리, 내가 그걸 보고 위치가 저기가 맞는가 싶더라고요. 거기도 잘 안보여요 거의. 그래서 나는 ‘왜 여기에다 설치해놨지?’ 그거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 환경과에서 미세먼지측정기하고 신호등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도 있고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남가좌동 주민들께서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실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예산으로 설치를 하니까 좀 수량을 조정해서 남가좌동 부근에 원래 주민참여예산 설치하기로 하셨던 분들이 원하는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량을 하나 양보하시고 다른 거, 설치 위치는 주민들이 동의하는 곳에 설치된 것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주민들이 동의해도 보이지가 않는데. 그 위치를 주민들이 요구했었어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것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곳에 하려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추가로 설치하실 때는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쪽으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이 대화의 논지가 좀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그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때 설치할 때 저랑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것을 신호등처럼 만들다 보니까 신호등으로 오인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길까봐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다른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신호등처럼 할 게 아니라, 전 맑은대기팀장님한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른 곳은 나비 모양으로 만들거나 그렇잖아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호등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서 시각적 효과를 높여야지 지금 여전히 이 상태를 위치를 어디로 할까 이 고민으로 하다 보면 여전히 똑같은, 내년에 더 설치했는데 왜 또 거기에 설치했느냐 이 논지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나비 형태로 하여서 사인물의 형태로 그냥 보기 좋은 사인물, 광고물 형태로 제작되어서 미세먼지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신호등이 설치된, 미세먼지측정기가 설치된 구가 있습니다. 그 구가 그 구의 상징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것을 만든 것인데요 저희도 만약에 이것을 더 확대하게 된다면 적극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래 백련시장 같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신호등하고 헷갈린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공원 쪽에 하시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텃밭사업 그게 시행한지 얼마나 됐지요? 상자텃밭.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상자텃밭은 아주 오래 됐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운영 실태를 중간점검 하십니까?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올해는 도시텃밭관리사를 운영하면서 기존에 조성된 텃밭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올해 기존에 다 조성된 곳들 24개소를 진단했는데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적은 재료비를 투입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개선하는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상자텃밭을 개인들이 분양받아 가신 수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8년도 상자텃밭을 분양받아서 이미 1년이 지난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70명에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해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고 다음에 어떤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사항도 받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모니터링 하는 건 좋은데 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도시농업 활성화죠.
경선
유경선위원장
농업 활성화 내가 보기에 10년 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지금 형식적으로 해 놓고. 저희도 아파트에 노인정에 계시는 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명 지정해서 하잖아요. 운영비가 지원되지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뭔가 지원금이 있던데.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화단이나 공원은 모르겠고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분들이 무료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금이 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텃밭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조성할 때 말고는.
경선
유경선위원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민 분 중 아무나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공동체에서 서로 정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 말고는 구에서 텃밭을 조성한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인력을 지원하거나 하는 사업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조성하는데 기금이 지원이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안 돼요? 그거 누가 담당입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일자리로 연결해서 하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이 있음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저희는 텃밭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해가 됐습니다. 그걸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텃밭을 어린이들이 지역에서 어르신도 그렇지만 보면서 힐링까지야 안 되겠지만 내가 스스로 기르는 기쁨, 어린이들이나 유아들이 동네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똑같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왜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좀 체계화 시켜서 모니터링도 한다니까 전문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저도 미세먼지통합관제시스템 그걸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서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현재 신호등을 더 설치할, 2020년도 사업에 예산안을 냈는데 20년도 예산에는 낸 바가 없고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의사를 밝히는, 저희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시고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아까 들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깨끗한 서대문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청소행정과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107쪽 보면 2구역하고 4구역이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구역이 넓어서 그런 건가요, 이유가 따로 파악되는 게 있는 건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일단 영업 중인 영업장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동인구가 많아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고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확인이 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 부분 2구역하고 4구역에 좀 더 인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 건수 자체로 많이 나오잖아요. 좀 더 기동단속반을 확보해서 여기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인원 재배치에 대해서 검토해서 같이 추가 편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기동단속반에 곳곳에 잘 돌아다니시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쓰레기가 그냥 방치된 곳들이 있잖아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즉시 치우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꽤 오래도록 놔져서 아예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정도 이후에는 그런 곳도 한 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네,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관련해 가지고 금천구의 도시광부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거기 재활용정거장 만들고 주민자치위원들, 어르신들이 재활용을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분리도 하시고 그러세요. 저층 주거지에 이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금천구 독산4동에서 이 도시광부 정책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도 지금 벤치마킹 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를 좀 확보해서 정리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구에 적용할 만한지 한 번 좀 판단해서 계획같은 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제주도 갔을 때 서귀포도 이런 쓰레기정류장 운영하고 있고 천연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쯤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아이스팩 수거함. 그것도 지금 강동, 송파 이런 데서 굉장히 주민호응이 좋은 정책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우리 구도 그런 타구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타구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파악해서 우리 구 적용 여부 계획 이런 것을 좀 수립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107페이지 그린라이트 설치하고 있고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걸 하게 되면 무단투기가 숫자적으로 적어지나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고보라이트 말씀하시는
동화
이동화위원
예.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고보라이트는 저희가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아무래도 새로 설치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서 그런지 1차적인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야간에는 확실하게 표시가 나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어떻게 나가나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게 실적이 좋다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향후계획에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연세로나 신촌 쪽에 많이 밀집된 걸로 아는데 거긴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꽤 고민을 오래 한 결과 일단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달이면 발주가 나갈 거예요. 시제품도 이미 조달등록 돼 있고 해서 실시하는 걸로 설치장소에 대한 주민들 협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쓰레기가 있는 곳에 쓰레기가 모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소량이지만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내년 예산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보인다면 일단 최대한 설치를 더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 실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동화
이동화위원
쓰레기통의 디자인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봤을 때 너무 지저분한 느낌이 안 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연세로 쪽은 워낙 단속이 심해서 쓰레기통을 놔주면서 단속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쓰레기통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이것들이 잘 이행돼서 쓰레기 없는, 단속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단속하는 분도 그렇지만 단속 당하시는 분도 굉장히 기분이 언짢으실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서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쓰레기도 없고 단속 당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107페이지 4구역이 가장 많은데 이건 어떻게 확인해서 현장에서 적발된 건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적발건수는 과태료 부과 건수입니다. 최종적인 과태료 부과 건수고 계도 건수는 현장에 워낙 기간제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된 숫자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단속건수가 246건이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 거기는 현장에서 단속한 그 실적 아닐까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만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대체적으로 이 지역만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한 겁니까?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차승연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상가가 밀집돼 있다 보니, 사람들이 많다 보니 생긴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단속이 능사는 아니어서 저희가 만약에 단속을 마음먹고 했다 그러면 보시는 숫자의 2배 이상이 나왔을 거예요. 저희가 주민들의 유대관계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감정싸움이 나지 않는 선에서 현장 직원들이 요령있게 하도록 얘기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속 건수보다는 계도를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단투기기동반을 운영하면서 기동차량이 변화가 있죠?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차량은 숫자조정하고 이런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기동차량도 그렇고 수집운반차량하고 도로청소차량이 많이 바뀌었네요, 내용이.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차량이 작년 초보다 비교해서 1톤 차량 기준으로 하면 4대가 빠졌어요. 작년에 있던 단속기동반의 숫자를 5개로 현실화하고 순찰차량 2대로 운영하는 걸로 시스템을 바꾼바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작년에 기동차량이 6대인데 12대로 바뀌었어요. 현황을 보면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104페이지 기동차량은 기동단속반 차량하고 별개로 저희가 운영이라기보다 1톤 차량이 차고지에 유휴차도 있고 필요치 않은 매각 진행 중인 차량도 숫자는 현황으로 포함 돼 있는 겁니다. 현재 뛰고 있는 기동차량은 7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찰차까지.
덕현
김덕현위원
작년하고 현황이 6대인데 12대로 바뀌고 압롤 11톤 차도 3대에서 2대로 빠지고 2.5톤도 6대에서 3대로 줄어들고 내장탑도 1톤도 신규로 있네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탑차는 숫자를 변화를 준 적이 없는데 차량 변화는 없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작년도 245회 임시회 보고한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245회 때 실수가 있었으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면 거기서 노면 청소차량이 5대고 1대가 추가되고 분진흡입 8.5톤도 1대가 추가됐어요.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차량증감은 있었습니다. CNG차량 교체도 있고 노후차량 대폐차도 있었고 분류를 조금 바꾼 것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하신대로 기동차량 분류도 유휴차 같은 경우에 차량 비고난에 넣기 뭐해서 대기차량의 성격으로 기동차량 숫자를 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직원현황도 보니까 8급이 많이 늘어났네요. 이유가 뭐예요? 5명이 늘었는데 이게 기동반 들어오신 분들인가?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9급으로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구 전반적인 사항이긴 합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적정한 시기에 하다보니까 8급 숫자는 작년보다 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운전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 직원뿐만 아니라 운전원들도 신규 채용되고 2년 정도 되면 다 승진하니까 8급 숫자는 더 느는 게 정상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사교류 때문에 생긴 얘기예요.
덕현
김덕현위원
9급도 비슷하고 8급만 유난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자료 주세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인력현황하고 차량현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증감현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난지음식물자원화시설. 우리의 숙원인 자원화시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번에 한 번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전반적인 말씀은 지난 번에 따로 보고드린 내용이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주민 설득이나 관계기관 협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현재 설계 전 단계 사전절차 이행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관계기관 협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양시나 서울시하고 협의는 여기 문서상에 나오건 안 나오건 수시로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설계 전 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약심사라든지 설계 발주 전에 해야 될 일들 특히 아까 보고드렸던 서울시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 2주 전에 통과도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넘어야 될 산들이 여전히 많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지금 서울시와 은평, 서대문, 마포 공조해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죠?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런데 공조의 틀이 좀 흔들립니까? 은평에서 뭐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은평은 기관적으로 저희한테 구청과 구청간의 이견은 저희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지난 화요일은 (청취불능)라고 분류시설에 대해서 은평에 시설 짓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24명 저희 쪽에 신고하고 집회를 하신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저희가 MOU 형식으로 3개 구 같이 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MOU를 철회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분들 중에 일부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 환경시설은 필수시설이고요 일단 처음 질문하신 기관간의 이견은 현재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MOU를 철회해달라는 주민들의 이유는 뭐예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이유는
경선
유경선위원장
혐오시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혐오시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그분들의 얘기는 큰 그림에서 한 3년 정도 같이 반대시위를 하시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셨고 사실 맞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하게 내버려둘 게 아니라 환경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고, 환경부가 잘못한다. 그 다음에 은평 주민 입장에서는 은평뉴타운으로 국한을 하면 뉴타운의 경우에 이미 뉴타운이 들어설 때 소각장이라는 것을 안고 시작했는데 다른 지역의 시설을 더 받는 것도 불합리하거니와 거기다가 서대문, 마포의 시설까지 받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요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혀 근거없는 내용은 아니네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래요. 잘 협의해서 끌어가시도록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저희가 휴게실 방문했잖아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것 보고 우리 모두 느낀 점이 많았는데 그에 대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올렸나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지적하신 내용 많이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단 내년도에 미화원휴게실 주택 매입을 위한 예산을 일단 일부 상향조정 조치했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심의가 따로 추가로 있을 예정이니까 상세한 내용은 다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도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미화원휴게실 구입을 위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하여간 환경개선은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잘 조절해서 꼭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