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전체수량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새로 가지치기 일부를 실시해봤고 그대로 놔둬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회생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절반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싹 안 튼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내년 봄 정도 지켜보면 활착이나 발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무 식재 시기는 대체로 봄철하고 가을철 위주로 많이 심고요. 수중에 따라서 약간의 특성은 있겠지만 봄철부터 심으면 활착률이 좋고 또 가을철에는 영양분이 뿌리에서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가을철에 식재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삼기에서 곡성 들어오는 소나무가 당시에는 소나무 옮기면 대체로 죽는다는 말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름에 옮겨심은 것들도 상당수 되는데 대체로 많이 활착을 했더라고요.

그쪽에 심은 것은 산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심었더라도 그쪽은 습지가 좀 있는 부분이어서 한번 현장 확인해보고 상세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염두 해 두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4년도에 발생했던 상왕산 소송 관련된 사항 있으시죠? ○

예.

그거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일단 2심 판결은 끝났고요.

아니요, 처음부터 어떻게 이게 진행됐는지. 이 소송이 어떻게 해서 됐고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고. ○

2014년 4월경에 숲 가꾸기 작업을 산양삼 재배지에서 숲 가꾸기 작업을 한 3일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뒤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협의를 여러 번 거쳤는데 결국에는 소송까지 일단 진행이 됐고요. 아마 2015년도부터 소송이 진행이 돼서 1심 판결은 저희들이 군에서 일단 승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45억 당초 청구금액은 45억입니다만 8억 상당으로 일단 판결은 일부승소를 피고 쪽에서 한 걸로 해서 돼있는데 판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대법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왜 1심에서 승소한 것을 어찌 2심에서 원고 1부 승소로 돼있는지 과에서는 파악하셨나요? ○

그건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호사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군수님께서도 아까 업무 중에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3년 정도 2심 쪽에는 흘러왔는데 자주 바뀌다보니까 연관성이 없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조금 부족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3심 상고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

예.

그것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

그 부분은 저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법 공부해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보조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하면서 산양삼을 심은 데를 야생들쥐가 다 파먹어서 실질적 소득을 보는 분들이 없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과에서도 잘 대처를 해서……. 주민분이 손해를 봤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정확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잘 대처해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가로수 조성 및 소공원 관리사업에 압록에서 고치 구간 거기는 지리산권 관광사업단에서 가로수 식재하고 계시죠? ○

지리산권에서인가는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왕벚나무를 한 2억 정도 사업비로 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뿐만이 아니고 지리산권이든 어디든 가로수를 조성하면 과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우리 계획에 맞는, 거기서 무작정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또 사업비 갖고 와서 아무데나 식재하지 않게끔 컨트롤을 산림과에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지리산권과는 사실 관광과하고는 유기적인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현황들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사후관리는 아마 산림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을 한번 확인해서, 기존에도 많이 식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같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2019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15건을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지원된 농가에 대한 후속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분야에 대한 정인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관련 신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인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농민신문이고 농촌지도자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여성농업인 신문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농정과와 저희가 구독자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품목은 그러한데 FTA대응품목에 6종의 과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떫은감이 포함되어 있어서 원예팀에서 지금 이 사업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매실 가격이 정말 오르지 않고 있으나 고품질의 과실 중에 매실은 좋은 값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인프라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주님들의 역량향상, 자립할 수 있는 역량향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판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 내부사정으로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예, 내부 형편이 있습니다. 따로 그것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매실사업단으로 발족해서 순천시와 곡성군이 전략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마케팅 또는 제품개발을 위해서 굉장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제품개발 같은 것은 충분히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성분이 있어서 훌륭한 제품이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야 하고. 앞으로도 사업비가 내년까지 있으니까 한국매실사업단과 협력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중국을 겨냥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마케팅에 조금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내권의 한정된 숙소를 조금 더 승화시키고 싶어서 10개소를 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주셔서 10개소 모두 성공적으로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성숙시켜서 5개소 정도를 추가 지원해서 총 15개 정도를 민박업소로 발전시켜가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사업 지금 진행 중이시죠? ○

예.

더 확장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부지매입예산을 세우면서 군 예산 형편을 고려하여 1.1ha 계획으로 부지매입예산을 수립했는데 감정평가액이 조금 낮게 나와서 여유 예산이 명시시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부지매입을 위해서 추가로 감정평가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매입이 되면 자투리 시간이라도 그 부지를 활용 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가 맞는다면 한우농가가 조 사료를 심고 나서 사업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의 진행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13페이지의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은 백 번, 천 번 이야기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을에 부군이 콤바인 앞에서 운전하고 뒤에 그늘에서 쉬시다가 안타까운 생명이 사고를 당하는 일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농민 분들은 안전교육을 너무 등한시하시거든요. “괜찮아.” 그러는데 이것은 백 번, 천 번을 강조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서 꼭 귀중한 생명을 놓치는 사고가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농기구임대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도복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장성군에서 크로스콤바인을 2대 정도 가져다 농정과에서 벼를 수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크로스콤바인이 없어요. ○

예.

그런데 이 두 크로스콤바인은 대용량이라서 우리가 비치할 수 없고 보조사업도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은 계속 이걸 놔둘 것인지……. 그래도 이게 다른 시군에서, 이게 단위가 한 마지기라고 하나요? 그걸 베는 데에 비용도 비싸요. 다른 콤바인은 5만 원이고 이건 7만 원씩 받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비를 가져다 우리가 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이 시점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방법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 애로사항은 3년 전부터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 분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저희도 여러 번 실무진과 검토했지만 임대사업 지침으로는 대형트랙터 같은 것을 비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 저희 임대사업장에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출동을 위해서 비상용으로 필요한 기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보니까 군에서 보유를 못하고 인근에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농정과와 저희가 같이 검토해보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굉장히 의견이 엇갈립니다. “대농들에게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냐, 대농은 자기들의 자구노력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올해 같이 도복피해가 많이 있었을 때는 신속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농정과와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2019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16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기술보급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인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받고 오신 분들이 3분이나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기가 후끈 느껴집니다. 열정이 느껴지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7페이지에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직도 체리, 플럼코트 성공 확신하신가요, 과장님? ○

앞으로 2020년도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산보다는 판로에 신경을 써야 되서 저희는 지금 농협과 같이 연계하여 포장디자인부터 판로까지 다방면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이 몇 년 후에도 큰 목소리로 나올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채소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이 있는데요. 멜론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포전 같은 것 때문에. 포전을 잡고 명품화 사업으로 이끄실 열정 있으시죠? ○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농협에서 가격의 안정화를 주지 못하고 있고. 농산물시장에 가도 옛날에는 농협직원이 한 분 상주해서 경매를 하면 우리 멜론을 좋은 가격으로 받게끔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상인한테 낸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력 차원 속에서 농협과 잘 이야기해서 안정적으로 멜론농가의 멜론 가격을 상향으로 잘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포전도 잡고 명품화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 다시 한 번 열정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지 관리는 단기에 되는 것이 아니고 1∼2년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선 올해는 예정지 관리가 마무리되면 연내에 심어야 하는데 자료에 나온 것처럼 태풍호우로 인해서 관리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니오, 재배부터 가공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연작피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시범포를 운영해서 시험을 연구한 결과 그래도 연작피해에 대한 방지법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작기라 생각되고, 지금까지 토란을 재배하고 난 다음에 벼농사를 대체하는 윤작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소득과 연계하고 채소작목을 연계할 수 있는 윤작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양애향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여 중점 추진한 20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탁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매스컴에 간호사님들이 신생아를 학대한다든가 또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학대하고 이런 모습이 매스컴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매스컴에서 접하다보면 요양보호시설이나 병원 쪽에서 요양사분들이 치매분들이나 환자분들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목욕도 시키고 그러다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요양시설은 주민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고 노인전문병원은 지금 보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도 한 번씩 나가셔서, 옛날에 제가 군립노인전문병원의 환경이 굉장히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환경이 깨끗하고, 그다음에 환자분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게끔 보건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환경과 인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프로그램은 따로 성별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성 어르신에 대한 것도 염두해 두고 프로그램 개발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문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 드릴 순서는 곡성 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등 10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배출된 오수는 적정하게 처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처음 업무보고 하신 것 같아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공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가서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최고 많이 듣는 얘기가 “왜 나는 안 해주냐”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번 사업계획은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옆에 잠깐 조금 떨어져 있는 나는 왜 안 해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난감해서 “아, 이것은 어떠어떠한 사업 때문에 확장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있어서 이쪽은 이번에 빠진 것 같고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본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팀장님들한테 문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의 확실한 유권해석이라든가 내규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정해놓으면, 누가 얘기하면 되고 누가 얘기 하면 안 되고 그런 것 없이 정확하게 룰을 갖고 있으면 저희들도 다니면서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아, 사업소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번에는 안 되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특히 또 하수도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제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골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도 군민인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런데 경제성 논리를 따지면 그게 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정확한 룰을 갖고 흔들림 없이 지내시다보면 저희 의원들도 편할 것 같습니다. “사업소에서 이런 이러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상수도나 하수도에 그런 규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규정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 맨홀로부터 20m 이내라든지 상수도도 상수도관로가 마지막 집에서 20m나 이렇게 돼있는 데까지는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벗어난 데는, 물론 수요자가 요금을 내기 때문에 더 원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요금이 부과가 되더라도, 그 시설공사비가 부과가 되더라도 납부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m라든지 벗어나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가깝지만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고 또 굉장히 돌아가는 길이 먼 곳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군수님한테도 그런 부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규정은 지키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