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정대운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조정실장과 각 담당관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네.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네.

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비전전략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공공기관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인구정책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행정심판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규제개혁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정보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재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보화정책관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오늘 자리에 없습니다. 다음은 문정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보미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태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규철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재경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국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계영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9쪽의 일반현황 또 19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부터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한 도민중심의 정책개발과 도정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간 소통과 협력의 협치행정 구현을 위해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22건의 공동협력과제를 발굴하였고 시군 정책연구과제 13건을 채택해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도와 시군 간의 우수정책 상호교류를 위해서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추진했고 예선과 본심사를 통해서 시군 우수 구매정책 3건을 선정, 시군 확산이 필요한 도 정책 3건도 같이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지원을 위해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정경기 구현을 위한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 생활적폐청산ㆍ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불공정, 불합리한 법률ㆍ제도 등 15건의 도민제안을 포함한 총 41건의 생활적폐청산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ㆍ평화ㆍ복지 등 민선7기 핵심 도정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먼저 공정경기 구현을 위해서 공정국 신설 및 특별사법경찰 기능을 강화하였고 노동ㆍ청년ㆍ인권 기능확대를 위해서 노동국을 신설하고 청년정책관, 인권담당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강화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743명의 소방인력을 증원한 바 있고 아울러 기능ㆍ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운영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경기도의 미래 발전상 제시를 위해서 경기비전 2030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전략적 대응을 위해 69개 핵심과제를 선정, 집중관리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해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인식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지금까지 시군 권역별 토론회, 교육 등에 2,5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지난 4월에 개최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는 3만여 명이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 도민과의 약속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 활성화로 생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통합 온라인 도민참여 플랫폼 ‘경기도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지표 개발 등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시군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도정운영 성과 및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기적 실적관리, 정성지표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선제적이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정책포럼 및 시군 우수시책 경진대회, 남성육아 참여사업, 영화관과 G-버스를 통한 영상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돌봄 지원강화를 위한 자녀픽업서비스 사업을 발굴, 현장수요 중심의 정책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경기도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년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서 255건 1,679억 원을 일몰ㆍ감액 결정을 하였고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배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정비 정책연구를 통해 원금의 적극 활용 및 운용부진 기금에 대한 폐지ㆍ통합ㆍ일몰 등 단기 및 중장기적인 정비방안을 마련, 재정건전화의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주민투표 도입, 홈페이지 개편 등 주민참여예산 내실화 및 소통강화로 20년 예산안에 26개 사업, 1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기구 활성화 및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등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정책 수혜대상과 소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정ㆍ평화ㆍ복지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를 통해서 시군 사업은 14건, 총 600억 원을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지역개발채권 감면을 2019년도에도 연장함으로써 도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도 감면 연장을 위해 규칙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추진으로 지방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나 본격적인 민선7기 공약ㆍ역점사업 등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의 증가와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지출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도정 핵심사업을 선정, 중앙부처, 국회 등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 정책세일즈를 통한 2020년 국비확보에 총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2쪽부터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평가의견 도출을 위해 경영평가단의 구성을 다양화했으며 피드백 강화를 위해서 부진기관 4개 기관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평가시스템의 효율화를 제고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을 추진하여 채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상반기에는 18개 기관에 110명을 채용하였고 하반기에는 18개 기관에 160명을 채용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작년 말 도입된 노동이사제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9개 기관에서 노동이사 임명을 완료하였고 7개 기관에서 임명절차를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규제 개선을 통해 경기도를 혁신하고 도민의 법률복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신산업 육성과 성공 사례 창출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서 화성 동탄2신도시 일원에서 PM 서비스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와 시군 순회간담회를 통해 현장규제 발굴과 개선에 힘썼으며 한부모가족 고졸자녀 자립기간 지원 연장 등 민생규제 32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동ㆍ북부지역 지원을 위해서 연내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사업 마련과 원스톱 규제해소 현장컨설팅 및 국조실 간담회 등을 통해 고양화훼유통센터 건립 등 동북부 규제 12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이 소극행정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신뢰를 통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정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대 핵심과제 46개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 및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제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법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리한 도민의 입법 참여를 위해 인터넷 도민발안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청내 변호사 4명을 활용하여 1,669건의 맞춤형 법률자문을 실시하였고 소송사건의 체계적 관리 및 소송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소송 지원을 확대하고 1,776건의 상담을 실시, 임대차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고 납세자보호관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납세자 권리구제 및 고충민원 처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행정심판 처리 및 생계형사건 전담 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며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11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ㆍ공감 그리고 안전이 함께하는 ICT 기반의 미래형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버스정류장 주변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였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 지원, 주기적인 반복처리 업무의 자동화 등 디지털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로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 경기도정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도민 누구나 소통ㆍ공감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작ㆍ운영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정보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 PC 840대와 정보통신 보조기기 553대를 보급하였으며 6,90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5개 부서에서 운영 중인 총 94개 정보시스템을 통합 유지관리하고 사전 장애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각종 정보서비스 및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침해 대응 강화를 위해 상시 정보보호체계를 운영 중에 있고 365일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과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실시 등 사이버침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보안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안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고 8건의 보안기술 관련한 아이디어를 발굴, 생활밀착형 IT기기의 보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고 외곽지역, 통학로 등 범죄취약지대를 중심으로 581개소에 CCTV 2,324대를 확대 설치하고 저화질 CCTV 2,000대를 금년 말까지 고화질 CCTV로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포천, 양주 2개 지역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 구리시는 현재 금년 말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3쪽부터 51쪽까지 있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기타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탁드리며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에 대한 소상하고 세밀한 답변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위원장님 허가를 받아서 소관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을 통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감사에 앞서 출석해 주신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정책과 곽성덕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바쁘신 와중에도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사항은 다른 내용에 앞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5분의 본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추가질문 시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위원장이 감사상황 및 질의순서에 따라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 증인 등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정책기획관, 담당관, 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추가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추가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 지방세 세목별 징수 실적을 월별로 하고 현재까지의 징수율을 분석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거 세정부서에서 받아야 돼서 저희가 받아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2019년 말고요, 2019년하고 2020년 이번에 편성된 각 실과별 실링 배분현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추가 자료요청. 없나요?

제가 하나 할게요.

유광혁 위원님.

화상회의시스템 이용횟수 있죠? 그거 5년 치 좀.

화상회의.

네, 그것 좀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자료요청. 없나요, 자료요청? 없죠? 먼저 질문에 앞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장시간 발언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자리에 앉아도 동의해 주시죠. 앉아서 해 주시고. 또 정책기획관이나 담당관, 팀장, 실무자들은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세요. 아시죠?

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오늘 우선은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신 담당 공무원분들께 치하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여기서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모시려고 그랬는데 알아서 잘 나와 주셨네요.

얼굴이 안 보여서요.

네, 첫 질문부터 조금은 까다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제가 띄어놓은 신문기사의 제목을 제가 시기별로 쭉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부실한 보조금 지원사업, 공무원은 압력을 행사했고 단체는 보조금을 꿀꺽했다.” 경경련에 대한 이야기고요. 보조금 부당집행에 대한 전 지사의 비서실장 그리고 그 당시 예산담당관에 대한 재판이 쭉 시작되었죠. 그리고 지금 밑에 잘려서 안 나오는데요. 지난해 11월 15일 1년 딱 됐네요. 비서실장과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내용은, 이 사건 난 것은 아는데 그 판결결과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죄가…….

계실 때였거든요. 11월 15일 날 판결났기 때문에 전 예산담당관의 재판결과는 유죄로 판결이 났고…….

벌금 받았다고…….

벌금 500만 원입니다. 아마 벌금 수준에서는 상당히 높은 벌금을 받은 거예요. 거의 일반적으로 아주 그렇게 높은 벌금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는데 혐의가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정확하게 이 내용은…….

잘 모르시는군요.

이것은 제가 사건기록은 아는데 그 공소사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지방재정법 위반이고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특별조정교부금, 제가 늘 입에 달고 사는 특별조정교부금……. 아, 화면이 안 나오나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일반예산에서 절반으로 깎였던, 뮤직런이라고 하는 평택 사업의 특조금 절반을, 깎였던 예산의 절반을 다시 실어버립니다. 그 일을 했던 게 전 비서실장과 예산담당관이에요. 물론 이건 2015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꼭지만 봐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일면을, 단면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서 말했던 경경련의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전달되었고 그것을 해당 단체가 꿀꺽 먹었다는 것이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저희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기관이나 불법적인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셔서 아마 지적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투자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투자심사위원회는 연간 어느 정도의 액수를, 어느 정도의 예산을 다루는 조직입니까?

제가 어떤 위원회인지…….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

네, 투자심사위원회가 저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의 예산을 다루냐고요?

저희가 1투자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본청 소관의 사업을 하는 거고, 이것…….

담당자께서 설명을…….

실장님, 잘 모르시니까…….

담당자가 해 주세요.

아니, 위원회 내용을 알고 싶으면 답변을 과장을 통해서…….

아니에요. 됐어요, 됐고.

네.

내용이야 당연히 투자에 대한 심사죠. 거의 건당 작게는 50억, 많게는 100억 이상 다루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에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될 분이 들어가셨어요. 바로 지난번 2015년의 사건으로 작년 11월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으신 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여기 전 공무원 이희원 씨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올 1월 1일부로 위촉이 됐어요. 다시 말하지만 건당 50억~100억 이상의 정말 중요한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하는, 어느 조직보다도 공정과 합리를 중요시하는 이 조직에 전 예산담당관 그리고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 분이 여기에 위촉되는 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위원으로 위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관련 절차를 밟았겠죠. 관련 절차에 지방재정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적이나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전과기록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 조례나 투자심사위원회에 위촉이 안 되면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촉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지방재정법 위반, 심지어 현직에 있었을 때 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던 11월에 유죄판결이 났고 2018년 1월부터 이미 소송에 걸려서 당사자로, 용의자로 지목됐던 사람이 2019년 1월 1일 날 이 자리에 오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 위원님, 위원으로 위촉된 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으로 위촉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사법적 판단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거나…….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확정되거나 그런 것들이 이런 조례나 위촉사항에 저촉되면 임명을 할 수가 없고요. 저촉이 없으면 임명이나 위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을 위촉하는 데 문제되는 게 없었다?

네, 만약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법적 판단 상 문제가 돼서 위촉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아마 위촉이 안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촉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위촉, 법적 검토…….

그럼 법리상 문제가 없으면 위촉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심지어 관계된 법령에 이미 엄청난 범죄사실이 결정된 사람인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회 위촉이 들어갈 때 제1차적으로 보는 것은 법적 자격요건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맞춰서 그걸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거를 심사를 거쳐서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사가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전 예산담당관이었고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현재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위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기…….

잠깐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제5조의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그것도 다른 지역도 아니고 경기도,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데 이것이 품위의 손상 문제가 아닙니까? 이 지금 불법의 문제가.

그건 위원님, 위헌 판단에 따라서 법의…….

실장님, 잠깐만요. 신정현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판결은 아마 나중에 된 것 같아요, 확정은.

확정은 11월 15일이고요.

실장님, 판결 확정되기 전에 아마 위촉이 된 것 같아요. 맞죠?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되고…….

판결 이후입니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판결 이후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장이 봐도 좀 이런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 위원 다 기조실 소관인 건 맞는데요, 위원님. 이걸 제가 위원님, 제 소관에 있는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확인해서 내 공무원 출신이니까 누구 해 주고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요. 저는 하지도 않고 출신이 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일단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검토할 의사는 있나요?

지금 신정현 위원님께서 해촉 사유를 얘기하셨는데 해촉 사유 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해촉 사유가 핵심질의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뽑은 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조국 정국에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당사자가 연루됐냐, 안 됐느냐. 심지어 연루되지도 않았고 불법의 소지가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그 자리에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그만큼 국민적인 감정과 여론은 이 부분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촉되기 두 달 전 11월에 이미 재판결과가 났고 훨씬 전 2017년부터 이미 소송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뻔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사람 명단 올라와서 그 사람의 내력을 봤을 텐데 그 이력을 확인하고도 이 사람을 제1투자심사위원회에 위촉한다라는 것, 아까 실장님 말씀 실언하신 것 같은데요. 실장님 보고 다 일일이 검토하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실장님은 최종 책임자시잖아요. 그리고 현업에 있는 실무자들은 확인했었어야죠.

저기 위원님, 저 실언한 적은 없고요.

그게 실언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규정과 절차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여기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런 전과가 있는, 지방재정법, 예산담당관직에 있던 사람이 불법의 소지가 이미 판결이 난 상태에서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활동을 이제까지 1년 해 왔습니다.

불법이…….

1년 해 왔습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 여부는 투자심사위원회 위촉에 관련된 조례와 관련법에 따라서 판단해서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 법의 규정에 위반이 안 됐으면 위촉이 되는 거고 위원님 지적처럼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눈감아주기라고 보고요. 실장님, 최종적으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확인은 다 했는데 실무자가 법적으로 문제없어서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문제가 없다면 그 옆에 비고란에다가 이 사람 유죄판결 받았다고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못 봤다고 그러면 실무자가 제대로 보고 안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유죄판결이…….

이거 아셨으면 이 사람 위촉했겠어요?

위원님, 유죄판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여쭤볼게요.

유죄판결…….

그 옆에 비고란에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유죄판결 받았습니다. 벌금 500만 원 됐습니다.”라는 게 비고란에 있었다면 실장님은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뽑아.” 이랬을까요?

제가 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와 법적과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구분이 됩니다. 제가 심정적으로 위원님처럼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그 위원의 전문성이나 다른 것이 이 위원회에 적합하다는 비중이 더 크다고 그러면 그건 같이 비교형량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은 조례나 규정에 “무슨 무슨 전과, 무슨 무슨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라는 것을 어기고 넣었다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 어느 조례가 어느 전과까지 특정합니까? 이것은 국민의 상식이고 합리죠. 지금 해당부서에 있으면서 있었던 불법을 지금 그것에 대해서 횡령, 배임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등장했는데 이것을 알고도 지금 위촉했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검토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는 것 맞지 않습니까?

위원의 법적 선임 부분과 행정적이나 심정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심정적인 것 물어봤습니까?

다른 소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을 위촉할 때는 공무원을…….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옆에 이 사람이 이러한이러한 문제로 불법적인 문제, 보조금 비리의 문제, 재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비고란에 이 사람 적혔다면 이 사람을 그래도 선임하라고, 그 자리에서 선임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그 위원의 성격과 그 위원회에서 향후 하는 활동내용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위촉돼도 상관없다?

되고 안 되고의 판단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여기 있는 다른 위원님들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이상의 무슨 전과기록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죄송하지만 공무원들 간에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위원장 누가 됐습니까? 위원장 전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위원장 호선하게 되어 있죠?

네.

어떻게 위원회의 위원장도 전 여성가족국장, 이미 은퇴한 사람 불러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요.

아마 호선이라 그 전에는 민간인도 하시고 그랬을 겁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요.

여성위원 4명을 뽑는데 여성위원을 뽑는 기준이 여성가족국에서 추천을 해 달래요. 그럼 당연히 공무원과 관계된 사람들 뽑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성위원은 통상 여성국의…….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지금 위원장으로 호선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 퇴직 공무원, 전직 공무원, 위원장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지만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퇴직 공무원들 재임기간에 어떠한 사업, 어떠한 직원, 어떠한 부서 또 심의ㆍ의결과 기간, 과정 중에서 연루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해관계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 공무원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 역시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더군다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라고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는.

이 사람 민간인입니다.

전임, 어떻게 민간인을 호선합니까?

그 조례에 보면 민간인 중에서 하든지 당연직 공무원…….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지만 이 사람은 최근까지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제1투자심사위원도 제2투자심사위원도 전부 다 전직공무원이에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 위원장님 53년생이시기 때문에 제가 공직 하고도 한참 전에 퇴직하신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위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공직에 30년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위원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퇴직 공무원이나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위촉된 위원회가 꽤 많은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민간위원으로 표현하기에는 30년 이상 공직에 있었고 이미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공직자 안에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실장님. 다시 말하면 앞서서 이희원 씨나 그리고 위원장단이나 현재 공무원 간에 서로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결국은 제 식구 챙기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퇴직 공무원하고 전직 공무원이 도정에 참여하는 부분은…….

도정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장에 선출하는 게 맞냐라는 것이죠.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퇴직 공무원이나 전직 공무원이 도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법 아니면 어떤 계약직으로도…….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람이 투자심사위원으로 위촉됐던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아무리 돌려서 말씀하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 진행됐다라고 말씀하셔도 이것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분을 투자심사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경위, 적절성을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감사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본 겁니다.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감사관실이나 혹은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위원님도 지금 공개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게 저는 더 오히려 이상합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들어왔을까? 저는 이거는 우리 기조실에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기조실에서 이 정도의 인사검증이 안 됐다는 것 혹은 인사검증 했지만 그럼에도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비판받고 있으면 “책임지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사하고 필요하면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의 위촉이 잘못된 것 아니냐 얘기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이런 사람이 위촉된 게 적절하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이나 법적으로 위촉여부나 행정적이나 심정적인 건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 위원회에 그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지 그거 맞는지의 판단에 제일 중요한 게 조례상에 나와 있는 법적 절차, 근거, 자격 등을 보는 겁니다. 그걸 다 봐서 선임을 한 겁니다, 위원님.

아무 문제 없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선임이 됐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다?

네, 그렇게 하고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심정적인, 그런 식으로……

이것이 어떻게 심정입니까? 이미 이 사람이 법적으로 지금 위반한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심정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법적이나 이거 이외에 다른 걸 지적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과 법적인 건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위원회 선임할 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법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런 걸로 그렇게 됐다 그래서 다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배제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분이 선임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요.

아니, 위원님…….

이렇게 선임된 것은요, 지금 오늘 이 날짜로 바로 뉴스에 떠도 온 국민의 공분을 살 일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임종철 실장님의 태도 역시나 제가 분노하는 것 이상으로 도민들이 분노할 문제예요.

그거는 위원님 지적은 또 일리가 있을 수 있으시지만 위원 위촉이나 그런 위원회 성격에 대한 부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하고 보충질의 때 추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자리 좀 앉아도…….

앉으시고요. 실장님.

네.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검토를, 신정현 위원님께서 이러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라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위촉 후에 해촉 사유 이런 부분 등이 있는데…….

판단을 해 보시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활동하시면서 그분이 그런 것을 범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검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질의 순서가 갑자기 바뀌어서 제가 당황스럽긴 하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일단 참고인분도 오셨는데 먼저 질의하고 하는 게 또 맞는 것도 같으니까요. 저는 지난 우리 민간사무위탁 관련 조례 심의과정에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고유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발의권, 조례제안권에 대한 집행부의 권한을 벗어난 침해행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많이 파악하고 계실 거니까요.

정책기획관 안동광입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일단 집행부가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위원들의 조례 개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법적 근거가요?

조례 제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그게 좀 포괄적으로 질문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협의는 가능하다고는 하던데, 협의는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으니까.

사전협의라고 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상의하고 그런 절차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법에 규정돼 있는 것들은 사실은 꼭 필수적인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이 또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드리는 부분도 있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전에 저희 집행부에 조례를 발의할 때는 저희가 하는 걸 좀 이해시켜 드리는 측면도 있고 내용을 설명드리는 측면도 있고…….

집행부까지…….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사전에 수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법률에 대한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간, 그러니까 집행기관이니까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네,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과의 그런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위원님들 입법활동을 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사무위탁 관련해 가지고 제정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대략적으로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 지금 저희가 재의요구를 한 상태에 있고요. 지금 의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걸로,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제정을 언제, 지금 그 재의된 안건이 언제 발의된, 그러니까 상임위를 통과했는지 알고 계세요?

2019년 5월 7일 날 의원 발의 조례안이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본회의 심의에서 원안가결된 게 2019년 5월 28일입니다.

그거 말고요. 처음 당초에 이게 계속 개정을, 일단은 재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개정, 개정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던 거잖아요?

네.

최초에 그 외부감사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조례가 언제였어요? (정책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거는 2018년 11월 13일 날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참고인 오셨잖아요. 그 당시에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정책기획관님께서 구체적으로까지는 이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제가 경과들을 한번 쭉 적어본 거예요.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사무위탁 조례가 11월 13일 날 공포가 됐어요. 그때 혹시, 공포가 됐는데 그때 처음에 발의자 누군지 아시죠? 발의하신 의원님이 누구시죠?

곽성덕 도시정책과 곽성덕 주무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최만식 의원님이 발의한 걸로 기억합니다.

네. 수정안 발의는 누가, 수정안 제안을 했었죠? 수정안 제안은 누가 하신지 아세요, 누가 했는지?

곽성덕 아, 수정안 발의……,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때 심의과정 기억하실 거예요. 당초에 이 외부감사인에 대한 회계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 의한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가 하죠. 혹시 그때 당시에 공인회계사들은,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받을 때 일반적인 기업인 경우에는 상장기업이거나 아니면 자산규모 500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규정으로 매출액과 자산규모를 다 합쳤을 때 120억 이상이라거나 이런 기업들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조례안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그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나서 우리가 같은 위원들하고 심의과정을 거쳐서 발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수정안을 제안했던 거예요. 회계전문가의 범위를 넓혀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비용추계를 한 게 200만 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무수탁을 3억, 4억, 5억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10억 정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업들이 200만 원씩 부담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게 사무수탁자에 대해서도 부담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그만큼 또 비용 더 지불해 줘야 되니까 우리 혈세 낭비도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이걸 범위를 넓혀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수정제안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면 12월 19일 날 뭐, 1월 2일까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12월 19일 날 공인회계사가 공문을 접수하고 나서 2019년 1월 2일 날 법무담당관하고 기획담당관의 고민을 서로 자문 의뢰를 하고 받아 놓고 2월 1일 날 입법예고할 때까지, 하여튼 저희가 수정발의하고 해서 통과가 됐는데 제가 수정제안을 하고 공포까지 한 조례에 대해서 저하고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곽성덕 18년 12월 당시에는 실무적으로 초안을 작성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작성할 때는 당초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거에 공감해서 다 포함시켰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 뒤에 공인회계사에서 정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검토를 거친 끝에, 법률자문 의뢰하고 거친 끝에 문제점을 수용해서 결국 회계사만 한 사항입니다.

그럼 시행안이 공포, 그러니까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까지는 저한테 얘기한 적은 없으셨죠, 발의한 의원에게.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곽성덕 2월 14일 정도에 위원님에게 사전 설명했었습니다.

언제요?

곽성덕 그 당시에 위원님이 해외에 체류 중이시라 해외체류에서 돌아오시고 나서 전화로 일정을 잡고 14일 정도에…….

1월 14일이요?

곽성덕 2월 14일.

2월 14일. 지금 시행령 입법예고를 2월 1일 날 하셨는데요?

곽성덕 네, 그런데…….

예고 후에?

곽성덕 그 전에 발의한 최만식 의원님께는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당시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했잖아요.

곽성덕 네.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개정 취지가,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취지가 어떤 건지는 알고 계셨을 건데 2월 14일까지 저희 위원들한테는 전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곽성덕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요, 3월 13일 날 저희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당초의 입법 취지에 맞게끔 조례안 수정을 다시 재차 아마 개정안을 제출했던 겁니다. 3월 13일 날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런데 금융위 질의를 3월 4일 날 하셨죠?

곽성덕 네, 맞습니다.

3월 4일 날 우리 조례 개정안이 예정돼 있을 때 미리 하셨죠?

곽성덕 네, 맞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할 겁니다.”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어요.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 가지고 하셨어요, 그렇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조례 개정안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이라고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저 밑에 보시면 “관련 질의자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금융위원회에 해석을 요청.” 이렇게 돼 있어요. “1. 갑설 2. 을설, 갑설-사업비 정상 검증은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범위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니까 세무사가 가능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공인회계사는 원래 들어가 있죠?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분쟁이 없었어요, 당초에. 그거 인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원래 조례에 들어가 있었죠?

곽성덕 당초에 다 열어놨었습니다.

아니, 원래 공인회계사가 하느냐 마느냐는 쟁점이 아니었죠?

곽성덕 네,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 질문에 보시면 갑설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못 해요, 그렇죠?

곽성덕 동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계사의 직무범위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곽성덕 저렇게 질의 자체가 갑설, 을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설, 을설을 하는 건 맞는데요. 갑설을 하게 되면 공인회계사가 못 한다고요. 저 질문대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비 정상 검증이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금융위원회에서요? 그러면 공인회계사 못 하는데 저런 걸 유권해석이라고 받아 가지고 당연히 을설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인회계사법 2조에 따른 직무에 사업비 정상 검증이 안 들어가면 공인회계사 당연히 못 하죠. 유권해석을 저렇게 받으신 거예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유권해석을 통상 올릴 때는 예정되는 조례안이나 규정 안에 나와 있는 핵심을 뽑아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쟁점이 아닌데 쟁점으로 다 삼았다는 거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실무자나 실무부서에서는 사업비 정산을 기존에 회계사가 했는데 세무사가 가능하느냐? 그게 제일 큰 쟁점이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는 세무사가 된다고 보는데…….

아니에요.

이게 회계사를 전담하고 있는 금융위에서 판단이 필요하니 아마 유권해석을 넣은 걸로 제가…….

자, 이거 봐 보세요. 최초에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은 뭐였냐면요, 문제점이 뭐냐면 회계감사라고 우리가 당초에 조례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 오인이 되니까. 그래서 사업비 정산검사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했던 거예요. 최초에 공인회계사가 의견을 제시했을 땐 뭐냐면 회계감사는 회계사만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줬던 거였어요.

네.

정산검증이 이거에 맞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저렇게 돼 있던 것이었고요. 그러면 저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우리는 안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산검증이 회계감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냐 마느냐에 대한 결국 쟁점이 된 건데 당초 질의는 이런 거였는데 어쨌거나 지금 갑설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사업비 정산검증이 회계사의 고유직무가 아니라면 우리 이 조례에서 회계사도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금융위원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못 하죠. 저희가 봤을 때도 공인회계사 할 수 있다고 봐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질의를 그렇게 해 버리면 금융위에서는 절대 그렇게 갑설로 답변이 못 나가죠. 그런데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 나중에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조례안이 입법예고도 되기 전에 해당 문건을 그대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아니라고 답변을 받아내서 일단 우리가 심의하는 데 부담을 느꼈고.

받아낸 건 아니고요.

아니, 받았어요. 어쨌거나 예고하고 나서 미리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더 명확하게 하자고 해 가지고요. 이제는 회계감사가 아닌 업무를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재차 개정안을 또 제출했었죠, 더 명확하게 하려고. 그때는 아마 입법과정에서 우리 김강식 위원님께서 사전에 유권해석을 받는 데서 부담을 느껴서 우리가 알려드리지 않았었어요. 알고 계세요?

곽성덕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잘못 꿰어진 유권해석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애당초에 질의를 할 때 공인회계사냐 세무사냐의 업무영역 싸움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사무위탁 사무의 사업비 정산이라고 표현하셨나? 그 범위를 조금 도민한테 오픈을 시켜서 꼭 회계사만 아닌 걸로도 그와 유사한 기능의 정산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넓혀 놓자, 그런 측면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공인회계사로 한정해서 판단해서 모든 걸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세무사가 안 돼버린 상황이 됐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네.

공무원은 일단은 상위법, 정부부처 유권해석상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신 거잖아요, 지금.

아니, 제가 말씀을…….

아니, 제가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저는, 집행부는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일단은 조례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고 집행을 하시면 되는데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전적으로 유권해석을 미리 받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유권해석을 한 게 잘못됐고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계속 “아니랍니다, 아니랍니다.” 답을 받아내신 거란 말이에요.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항상 저희가 집행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 집행부에서 항상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상위법…….

의회가 왜 집행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시느냐, 사후에 따지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건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다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그래서 조례를 할 때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께도 한번, 중간과정에서 그런 유권해석 절차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도 제가 오늘 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사전에 그 사업비 정산내역에 대한 부분을, 해석권을 저희 집행부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제가 그걸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구현을 해서 모든 사람, 왜냐하면 정산받는 범위라는 게 정해진 게 없으니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제가 그때 한 번 건의드린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 그 당시에 내용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시행규칙에다가 담는 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시행규칙에 담으려고 하다가 안 된 건데 시행규칙에 담겠다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이제 와서는.

아뇨, 위원님, 조례에 명확하게 회계사ㆍ세무사의 업무범위를 조례에 박아버리면 그 상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으니 조례 내용에 그 역할ㆍ범위를 어느 정도, 지금 위원님 취지처럼 모든 도민이 그러한 세금을 낭비해 가면서 하지 않게끔만 두루뭉술 담아……. 아니, 두루뭉술 표현은 죄송하지만 좀 포괄적으로 담아주시면 시행규칙에서 충분히 저희가 해서 세무사뿐만 아니라 회계 전문교수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아마 그런 건의도 드린 적이 있어요, 위원님께.

저희 참고인 가셔야 되니까 제가 오전이라도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하고 통화해 보셨어요?

곽성덕 기재부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의견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곽성덕 기재부에서는 조금 검토를 해서 보내겠다고 했었습니다.

아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곽성덕 단정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기 이 조례의 개정과정에서 쟁점은 일단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냐 아니냐고 그다음에 금융위의 질의회신의 내용 중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다른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인회계사법의 고유업무를 다른 사람이 못 한다고 돼 있죠?

곽성덕 네.

그리고 타 법에 규정돼 있는지 여부, 타 법에서 허용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한번, 그게 더 쟁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곽성덕 타 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 가능한데 저희가 조례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일단 세무사법에 관련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세무사법을 관장하고 있는 기재부의 의견이 중요할 건데 기재부에서는 의견을 안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곽성덕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누가 받으셨어요?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세무사법 부합여부 관련 질의는 세무사법 해석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정책기획관님이 저한테 기재부에서 립서비스한 거라고 그렇게 표현까지 하셨던 것 기억나세요?

위원님, 그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에 보면요. 이건 5월 30일입니다. 우리 조례 통과되고 나서 7일 정도 있다가, 서울시의 경우는 오히려 원래부터 아마 공인회계사만 하던 것을 세무사로 확대하기로 조례를 개정했고요. 개정을 추진 중이고요. 서울시의회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회계기록을 검증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에 해당해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고 기획재정부는 세무사가 세무사법에 나열된 업무 외에 사업비 정산ㆍ검증업무를 한다고 해서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임.” 기재부에서 이렇게 또 의견을 줬다고 했어요. 유선으로 통화했다고 해서 날짜까지 다 기재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유선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공문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 의견이. 그런데 공문으로 안 왔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이것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 범위를 넓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다 좋은데 공무원은 법이나 제도에,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누구든 문제제기를 한다고 그러면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요. 상위법 위반 여부는 다 해당부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

해당 부처의 의견을 물어보고 해당 부처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걸 따를 수뿐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재부에서 이게 세무사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줬다고 그러면 저희가 역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기재부는 명확하게 주지 않고 금융위는 명확하게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를 물어봤으니까 아니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지난번에도 물어봤잖아요. 의원들이 조례 개정할 때 항상 유권해석 매번 매번 받습니까, 사전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 보면 그러니까 되는 부분보다는 안 되는 걸 탁 찍어서 안 되는 걸 받아 놓고 나니까 그다음 행동에 제약이 생겼다 아마 이런 위원님 의견이신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명확하게 받아 놓고 나니까 다른 아무것도, 위법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냐 아마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유권해석이나 아니면 무슨 질의회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안 하려고, 아니, 안 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런 걸 좀 절제해서 하려고 제가 그때 모두에 조례에는 좀 포괄적으로 담아주시고, 제가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시행규칙이나 밑의 하위 조례나 이런 하위는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실장님, 지금 시행규칙에 담으려고 하다 이 문제가 생겼는데 왜 계속 똑같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그러세요, 계속.

아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 사업비 정산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조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위원님. 원래 상위법이나 어느 법에도 1억 미만 그건 받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 넣은 거예요, 이걸 너희 받아라. 그렇다는 얘기는 조례에서 그걸 풀어주시면 상위법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제가 그때 위원님께 건의드렸습니다. 아니,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에 사업비 정산을 받으라고 돼 있으면 제가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조례에 박혀 있거든요.

실장님, 작년 12월 달에 조례 개정과정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을 거예요. 중간에 한 번 확인했는데 시행규칙 개정과정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제가 왜 확인을 했느냐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영상위원회에서 그 당시에도 저한테 한번 누군가가 물어봐요. 자기가 3,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2장 합쳐서 3,000만 원 받았는데 회계감사 받아오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밑에서는요. 우리 현장에서는요. 그냥 관행적으로, 실무적으로, 으레적으로 그냥 감사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명확하게 조례안에 규정해 줌으로써 편안하게, 그러니까 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가만 놔두면 지금도 회계감사 받아오라고 한다니까요.

우리 마무리 좀 합시다, 많이 지났으니까.

위원님, 그건 법 규정 사안하고 실제 관례적인 건데 원래 그 전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부과할 수도 있어요. “야, 너 이것 받아와.” 그렇지만 안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들어가버리면 그때는 안 부과할 수 있는 재량이 싹 없어져버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 “그러면 조례에서는 좀 포괄적이고 도민을 위하는 측면에서 규정을 하고 규칙이나 이런 걸 할 때 제가 위원님께 상의드려서 범위를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초의 취지에 항상 공감한다고 하시면서도요. 이 질의회신 과정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기재부에 의견서 제출하실 때도 그랬고 저희하고 협의한 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논의를 하고 우리가 법률 위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정리해서 진행을 해 나갔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공인회계사회가 오고 나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개정과정에서 3개월 동안 공인회계사회는 왔다 갔는데 혹시 세무사회 왔다 갔어요? 공포하는 과정까지요?

곽성덕 도시정책과 곽성덕입니다. 제 기억으로 그 이후에 세무사협회에서 방문했던 걸로…….

입법예고하고 나서 그랬죠?

곽성덕 네, 입법예고 끝나고 나서.

일단 처음부터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께서는 저한테 그래요. 제가 세무사니까 그러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입법과정에서 세무사들한테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 동생도 세무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저한테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원래 다른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취지나 이런 건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정산이나 이런 사업비 검토를 잘해서 사무위탁을 투명하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구현하는 방법에서는 법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가 나왔을 때도 위원님께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임 위원님, 두 분이서 끝나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마무리를…….

사실은 위원님께, 저희들이 집행부의 이런 과정이 사실은 다른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군데로 몰아감으로써 저희가 선택의 해석권이 줄어든 건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관례상 저희들이 해 오는 게 상급기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저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안의 내용이 상위법에 적합해야 조례 제정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라도 상위법에 위반되면 행안부 가면 저희가 재의요구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이 조례를 제안하는 데 있어서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방해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방해, 그러니까 결과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전적으로 이렇게, 집행부는 해석기관이에요. 집행기관이고 진짜 해석기관이잖아요. 조례가 개정취지에 걸맞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대해 생각 없이 계속 위에다 물어보는 이런 행위는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나 이런 걸 사전검토할 때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해하려는 그런 건 위원님, 추호도 없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할 필요도 저희가 없고요.

처음 잘못 꿰어진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임 위원님 고생하셨고 우리 참고인은 돌아가도 되겠나요? 참고인은 돌아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되게 설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뒤 좀 봐주시죠.

네.

미안합니다, 뒤돌아보게 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저희 공무원입니다.

그렇구나. 이분은요?

저희 공무원입니다. 직원입니다.

이름이요.

김용 대변인입니다.

아뇨, 그 전의 분은요?

저분은 정진상 정책보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분은요?

김현지 비서관입니다. 위원님, 제가 저희 직원도 모르는데 다른 실국의 직원까지……. 우리 기조실 저기 있는 주무관도 모릅니다, 이름을.

네.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워낙 열띤 그게 오가서 분위기 식히느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십니다.

실장님, 저기 세 분하고 저기 맨 마지막 사람하고 같은 반열인가요, 아닌가요?

반열 여부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위원님 사진은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모르는 사람 보다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 사람하고 반열인지 아닌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위원님은 위원님의 역할이 있으시고 공무원은 또 공무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저 세 사람 반열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특조금이 모 국회의원 이름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열에 못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생겼나 해 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국회의원님 이름으로 나가는 지역구도 있습니다.

그게 참 특이한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 반열에 끼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들이 보면 실 모라고 그러던데, 저 사람들을. 저도 그러면 그 안의 실 모 속으로 저도 좀 끼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 뒤에 보시면 됩니다. 그냥 뒤로 돌아 앉으시죠. 저기 많이 보신 분이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저랑 대화도 좀 하시고. 저분하고 공직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면 이해를 하셔요. 받아들이셔요. 그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또 단호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사님이. 그런데 공직자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 답변하시면서.

어떤 측면에서…….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직자들은 규정에 맞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상황에 따른 어떤 논리가 있는데 지금 두 분이 그걸 말씀하셨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만 주장을 하니까 계속 언쟁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서 고발을 할 겁니까, 여기서? 아니잖아요.

저는 임 위원님 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분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저기다 올려놨는데 저분 반열에는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공직자가 좀 경직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라고 좀 재미나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시군 정책연구 현황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옛날에도 우리 실장님하고도 언성도 높고 그랬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칭찬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잘했더라고요. 2009년.

가평 것, 네.

그렇죠? 아이고, 창피하게 가평 게 들어가 있네요, 거기가. 죄송합니다. 이게 속 보이는 건 아니고요. 가평 것 없어도 잘했다고 그러려고 했어요, 진짜로. 가평군 저것 만드느라고 제가 고생을 엄청 했는데요, 저렇게. 어쨌든 간에 2009년도에 연구과제가 저렇게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정책실현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잘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미래…….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비전전략담당관이죠?

네.

그래서 저것들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2개는 중간보고회가 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시군정책 현황을 보시면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것도 2019년도 것, 이번에 발주된 겁니다. 그래서 전부 착수보고회하고 선정 후 연구철회, 연구계획 수립 중이 있는데요. 이것 조금 늦어지는 것들은 왜 늦어지는지 혹시 그것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담당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거 한번 과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세요.

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입니다. 지금 연구가 늦어지는 부분들은 경기연구원에서 연구가 나와서 시에서 그걸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한번 물어본 겁니다. 특별하게 물어볼 게 없어서.

위원님, 저희가 시군의 연구과제가 그전에 민선6기, 5기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7기 들어와서 위원님 지적처럼 시군과제를 저희가 많이 서포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 자료가 좀 늦어졌어요, 저한테 줄 때. 제가 신청한 게 오래전인데 그 자료가 왜 늦어졌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료가 늦어진 이유를.

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입니다. 저희가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마치고 나서 그걸 시군에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시군에서 직접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는 과정에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늘 관리를 하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명단 작성해 가지고 수시로 파악을 하셔서, 늦게 주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세요? 빨리빨리 들어가시고.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 부분은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입니다. 이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요. 대규모사업들이 있고 일반규모사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도 지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사님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시상금이 100억씩 나가잖아요. 80억, 60억, 40억 이렇게요. 그런데 사실은 정책공모사업은 지자체들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고 또 저렇게 100억씩 나가는 돈이 7분짜리 발표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저분들은 딱 공모가 뜨면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500이고 1,000만 원이고, 지자체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 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그거 급격하게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PT해요.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해요. 얼마나 비합리적이죠,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잘못된 느낌이 드세요?

네.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 공모사업 자체가 과거에 민선 6기 남경필 지사 때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 시군에 특조금사업을 주면서 한 20억, 30억 이렇게 사업이 가다 보니까 시군에서 요청사항이 대규모사업을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사실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돈 준 사람 입장에서는 100억을 10억씩 10명한테 주는 게 저희 권한이 세집니다. 그런데 그걸 몰아서 한 놈한테 100억을 주면, 어쨌든 간에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지적처럼 시군에서 응모를 하는 결과가 그런 식으로 용역 줘서 컨설팅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성공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요?

네, 저기 보시면 모 시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광명동굴인데 모 시군이면 저게 어디죠?

동굴은 여러……. 광명이네요, 광명동굴 보여서.

그렇죠. 시군에서 항의 들어올까 봐. 모 시군에서. 광명동굴.

저런 성공도 있고 그래서 시군에서 많이들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식으로 되면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건 왜 성공했냐 하면 거기다 써 놨어요. 1912년~1972년 그다음에 2011년 광명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쭉 운영해 오다 2015년도에 창조오디션에 들어간 겁니다. 쭉 해 오던, 경험을 갖고 해 오던 사업을 하니까 성공하더라.

네, 맞습니다.

7분짜리 갖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패, 모 시군입니다. 진짜 창피해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저기 보이시죠, 모 시군이 어딘지 모르시죠?

이거는 어딘지…….

다행입니다.

추측은 할 수 있는데요.

동네 창피하니까. 음악역 1939죠? 저게 100억짜리예요. 저거 7분짜리 PT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그런데 저게 왜 실패했는지는 2014년 창조오디션에 대상 수상해서 100억 가지고 한 건데요. 2018년도에 준공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이거 한번 보시죠. 경기도에 100억 공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330억을 들여서 됐어요. 이래서 가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준비도 없이 7분 하기 위해서 갑자기 100억 들여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30억을 갖다 들이밉니다. 그리고 매년 위탁을 줬는데요. 22억 가평군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9월 말 기준, 올 2019년 9월 말 기준, 오천……. 죄송합니다. 저거 문제 있는데요. 5,700만 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밤새서 해 가지고. 5,700만 원뿐이 안 됐어요. 저기에 430억을 들이고 매년 20억씩 주는데요. 5,700만 원. 이게 7분짜리의 전형적인 실패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겁니다. 순간의 7분 PT가, 바로 저거, 지금 경기도는 30년을 저것 때문에 머리 아플 겁니다. 아니, 경기도가 아니고 가평군은. 가능하시면 저거 실장님께서 경기도가 매입해서 운영을 살려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고민 좀 해 보세요.

네. 그런데 위원님,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군에 공모사업을 할 때 안에서 7분짜리 혹은 무슨 컨설팅 받아서 하는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들었고요. 시군에서 잘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저희가 그래서 사업을 선정할 때 부지를 매입했느냐, 절차를 이행했느냐 혹은 가령 토지주의 승낙을 받았느냐 이런 어떠한 사전적인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미리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그런 게 높을수록 저희가…….

죄송합니다. 실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2분뿐이 안 남아서 욕먹을까 봐. 그런데 아까 모든, 그때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지사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모든 능력이 지사님처럼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의 단점인 겁니다. 서울대학생이 절대 과외를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지사님 같으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거 잘 설득을 하시고요. 저도 지사님 스타일입니다.

공모사업 할 때 시군에 이런 걸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선정하는 데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아까 제가 칭찬했잖같요. 괜히 칭찬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공모를 주거나 돈을 줄 수 있도록…….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거 전략이 된 것들 있잖아요. 선택이 되면 저렇게 충분히 검토해요, 전문가들이.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100억씩 줘야죠, 그게 진짜…….

알겠습니다. 사전 기본계획이 있다든가 용역을 했다든가 이런 걸 고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가 붙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나름대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관리해 달라 그러는데 시군에서는 주로 돈을 많이 달라 그래 가지고요. 저희들이 제일 그게 저기인데.

그러든가 아니면 지역의 매칭비율을 한정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아까 모든 지자체장이 다 지사님 같지가 않아요.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지자체장 능력들이.

시군의 책임성 강화 이런 걸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고민 좀…….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겁니다, 공약비. 가난한 동네면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도지사님 공약사업에 대한 비용인데요. 국비는 빼고요,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입니다, 여기가. 잘 안 보이시네요, 그래도. 여기 수원시는 뺐습니다. 저번에 제가 수원시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어 가지고. 그래서 고양시부터 했습니다. 수원시 잘못 얘기했더니, 제가 그래서 수원시는 빼고요. 고양시는 도비가 36.5%인데 시군비는 63%예요. 그렇죠? 여기 잘사는 동네는, 저기 고양이 계시긴 한데 잘못 얘기하면 혼날까 봐. 34.7%하고 그다음에 여기 용인시는 63.3%입니다. 이게 시군비예요. 여기 도비고 오른쪽 게 시군비. 그런데 여기 동두천시를 한번 보시죠. 여기, 여기. 우리는 도비가 18%고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가난한 동네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도비매칭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지사님 공약사업들입니다. 지사님 공약사업 하기를 우리 같이 가난한 동네가, 그거 쭉 보시면 가평도 18.2% 그다음에 연천군도 25%, 30%는 못 넘습니다, 도비가.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저거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향후에 조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등보조 저희가 적용도 하는데 아마 그래도 조금 많이 가평이나 이런 데…….

지사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를 가난할수록 좀…….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점검을 하고요. 조금만, 1분만 더 주시면. 저거 전부 사업 다 구분하실 수 있어요? 무슨 사업인지.

각 분야별 사업이 다 있는 거죠. 경제분야도 있고 도로사업도 있고 농정사업도 있고.

그렇죠? 다 과에서 하면 되죠, 저거?

해당 책임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과에서 하면 되고요. 이거는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에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예요.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이건 정책공모사업, 이거는 균특사업, 이거는 생활SOC사업입니다. 그렇죠? 잘 모르겠죠, 이렇게 놓으니까? 구분이 안 가죠?

재원의 이걸 좀 구분하신 것 같네요, 재원 나가는 부분을.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각 사업별로 구분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공통된 점은 공모사업으로 심사해 시군에 배분합니다. 저 모든 사업을 기획조정실에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면 그만입니다. 그냥 뿌려 가지고, 공모 뿌려 가지고 와서 심사하면, 위원회 구성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업명이 있으면요, 사업의 특징들을 살려서 특별조정금이면 특별조정금을 꼭 써야 될 부분들, 1차 균형발전이면 균형발전사업에서 해서 딱 그 사업명만 보고도,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저거 다 똑같아요, 내용들이 거의. 사업들이. 왜냐하면 공모사업은 그냥 시군에 쫙 뿌립니다, 내용들을. 그럼 시군에서 쫙 해서 올려요. 올리면 그거 쫙 배분합니다. 그거를 꼭 실과부서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면 균형발전실의 열두 명, 열네 분이 그 일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기조실에서 한 팀이 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특조하고.

그런데 위원님, 그건 제가 조금 생각이 틀린 게 이게 사업에 그렇게 해서 그냥 한 군데에서 다 해 버리면 해당 실국이 그 시군하고 그 사업을 할 때…….

아니요. 저거는 다 특별하게 나가는 돈들 아닙니까, 실국별 사업이 아니고.

가령 예를 들면 1차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 우리 균형실 주관으로 아마 실국에서 받아서 북부지역에 조금 배려해 주는 사업인 거고 주민참여예산은…….

저거 다 저기서 시군에 뿌려서 받는 거거든요, 공모를.

이건 다 시군하고 협의하고 해당 실국하고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부서들이 있어요, 특조금은 기획실에서 하죠. 정책공모 기획실에서 하죠. 균특사업은 저기서 하죠, 균형발전사업. 생활SOC사업도 균형발전실이죠?

아니,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주는 결정은 예산실에서 하지만 사업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게 도로가 우선순위가 되느냐 이런 걸 봅니다.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게 사실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이면 똑같이 그냥, 왜 그러냐 하면 시군에서는 어떤 건 정책공모사업으로 올렸다가 어떤 건 42번 노후구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올렸다가 그게 안 되면 균형발전사업으로 올렸다가, 그게 안 되면 균특사업으로 올렸다가, 그게 안 되면 생활……. 시군에서는 구분이 없어요. 시군에서는 재원이 모자라는 것들을 그냥 갖다 끼워 넣기 하는 겁니다. 거기서 되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시군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으셔서 좋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느냐 하면 저거 하고 나서 1차 3,000억 갖다 주고요, 6개 시군에. 그리고도 변한 게 없습니다. 더 낙후가 됐어요.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사업특별회계가 뭐 하러 있어요, 저거. 실패할 걸. 바로 그거에 맞춰서, 지역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역균형에 맞추는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기도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경기도의 역할이고. 경기도도 사업을 집행하면 제가 봤을 때 32개 시군이 돼 버려요. 그냥 지자체예요. 그냥 기초지자체. 그런데 경기도는, 경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 있어요, 광역이. 효율성 때문에 광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자체보다. 그 효율성은 우리가 모든 자원이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을 그런 걸로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배분, 진짜로 그 항목에 맞는 사업…….

이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죄송하고요. 약속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거 뜻이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아까 부드러웠는데.

약속이요?

네, 약속.

그거는 뭐 정해지거나 서로 정하고…….

여기 있습니다, 바쁘니까.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줌”입니다. 이거 네이버에서 베껴왔습니다. 네이버가 편하긴 하더라고요. 금방 만든 거예요. 저거 뒤에 한번 보세요. 제가 실국별로 실링을 배분하고 먼저 옛날에, 자료가 제333회 기획재정위 제2차 회의에서 실장님이 저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실국별로 실링배분을 갖다가 요청, 기획실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나중에, 여기 맨 밑에가 없네. 실장님께서는 제가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요.

작년 예산심의 때 말씀…….

네, 그런데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저희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다.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요구자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드린 걸로 아는데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아니요. 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별로 최소한의, 우린 기획재정위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도 어디 가서 어깨에 힘도 주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는 저희한테 서비스 정도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실링, 그러면 알겠습니다. 실국별 실링이 사실 기재위도 그런 예산심의를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실국별 실링이 배분이 되면, 편성이 되면 저희한테 보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약속.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때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뭘 지적하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실장님 많은 설명하셔서 좀 쉬시라고 증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예전에 보니까 한 번도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공공기관담당관과 함께 행감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분야가 뭐냐 하면요,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입니다. 네.

경영평가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개인적은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어요.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공정성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만족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지만 최대한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는 어렵고요.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들 평가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이 어떤 거죠?

기관이 건전하게 운영이 됐는지 그다음에 기관의 성격ㆍ목표에 맞게 비전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조직, 인력문제, 경영문제까지 다 평가합니다.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설립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협업을 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보자 해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인 경기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잘 평가가 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보니까 기반영역하고 성과영역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평가를 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반영역은 공히 비슷한 사항들을 평가하는 것 같고 성과영역은 그 기관에 맞게 그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맞죠?

네, 기관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평가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 경기연구원 2019년도 평가예요. 이게 지금 저희 요구자료 별첨으로 되어 있는 건데 2019년도 83페이지예요. 이게 띠지가 들어가 있어요. 녹색으로 띠지가 있는데 마지막 띠지의 83페이지예요. 이 속지가 좀 틀리거든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녹색 장부터 시작했을 때 83페이지거든요. 찾으셨어요?

관광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공사 평가결과.

이 속지 녹색지가 있는데 맨 마지막 녹색지부터 해서 83페이지에 경기연구원 게 있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거기 성과영역을 한번 보자고요. 거기 기관 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특성지표의 적정성, 연구과제의 수행성과, 도정현안 대응능력 강화 이렇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보니까 밑에 두 가지는 잘 되어 있어요. 100점으로 환산하면 94점, 100점인데 특성지표의 적정성은 백분율로 환산하면 35점이 나와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 데이터가?

지표를, 각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끔 지표를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를 설정하는 게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난이도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다시 평가하는데 그 점수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지표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평가했었을 때?

난이도가 낮게 지표를 설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 난이도가 뭘 의미하는 건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 그 지표를 설정할 때 달성하기 쉬운 거라든가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쉬운 쪽으로 많이 지표를 선정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지표를 누가 만드나요?

지표는 각 기관에서 일단은, 저희가 지표 설정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관과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 지금 특성지표 적정성이 이 정도, 35점 백분율로 환산될 정도로 낮게 나왔는데 가능한가요? 평가담당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평가위원회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요. 어떤 기준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지표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도 제가 미처 발견 못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이것의 의미를 이해하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원인이 어떤 건지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관 사업성과 지표 데이터를 보면요. 이거 되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왜냐하면 세 가지가 관계성을 갖고 적절하게 나와야지 잘된 경영인 거거든요. 이게 무슨 데이터를 의미,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부지표를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하고 협의를 하신다 했잖아요?

네.

협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관의 특성에 맞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희는 어려운 지표를 원하고 거기는 약간 난이도가 낮은…….

어렵다 쉽다라는 거보다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설립 목적에 맞게 잘하던 방향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쉽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범위 내에서 지표를 설정합니다.

쭉 한번 보자고요, 이제. 그다음 페이지에 종합의견이 나와 있어요. 첫 단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재정정보관리에서는 점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84페이지.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라고 한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에 관련돼 갖고 지표를 만들어야 할 때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낮대요, 재정 부분이. 그러면 보자고요. 기반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예산운용 및 집행의 적정성에서 점수가 백분율로 환산하면 상당히 또 낮아요. 여기는 특성이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산운용 및 집행의 적정성이 어떤 거예요, 지표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찾아보세요. (공공기관담당관, 자료 확인 중) 아니, 이거 거의 비슷할 텐데, 다른 기관들도.

지금 이게 지표가 세부지표를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나중에 별도로 안 되겠습니까?

아니, 계속 이 부분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다른 기관들도 있는 건데 이 지침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표가 세부지침이 다 나와 있는데요, 세부지침에 대한 자료가 지금 딱히 없어서…….

비슷해요, 다른 기관들도 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돈 얼마큼 많이 벌었냐가 재정건전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이 돈 버는 데인가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특성들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 “너희가 돈을 잘 못 벌고 있네?”라는 게 평점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보조금도 있지만 지원금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탁사업을 얼마큼 잘 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걸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영업을 해야 되는 기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반영이 돼 있고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재무경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도가 없는 기관은 그만큼 평가할 때 평가 비중이 낮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지속적으로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뭔가 지금 여기에 제동이 걸린 거예요.

저희도 보면 재정정보 부분 관련 배점이 8점밖에 안 됩니다, 다 합쳐도.

8점이요?

네.

전체 배분 볼까요? 리더십 5점이고요, 전략 6점이고요, 조직 6점이고요, 재정정보가 8점이에요. 이게 낮은 건가요?

네. 재정관리, 정보관리 해서 8점입니다.

이게 낮은 거예요?

어떤 재정의 운영 건전성은…….

사실 낮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경기연구원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냐를 여쭤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연구기관은 돈을 벌어들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배점과 봤었을 때는 이 비율이 좀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평가요소로 들어가야 한다면 지금보다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종합평가했었을 때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연구원의 특성이고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평가지표 설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논의가 돼야 실질적으로 기관 평가하는 데 적절하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해마다 얘기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또 계속 같이 갔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되었다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종합평가에 임금과 성과연봉에 관련돼서 내부만족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리더십 파트거든요. 그런데 리더십의 점수가 좋게 나와요, 80점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관 성격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경기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이다 보니까 연구원의 특성이 연구과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큼 질이 높은 연구를 잘 했느냐가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연구원 자체에서도 양 평가에서 이제 질 평가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 평가요소가 포함이 되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죠.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연구 분야에 관련해 가지고 과제가 있고 논문이 있죠?

네.

그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나요?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국가의 발전 및 경기도와 소속 시군의 경쟁력 강화,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함으로써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연구원들은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평가하는 게 과제죠? 단기 과제도 있고 중장기 과제도 있고 이슈 앤 브리프도 있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평가해 주셔야 되죠?

네.

이와 별개로 한번 여쭤볼게요. 논문 게재에 대해서 평가요소로 집어넣은 이유가 뭐죠? 논문하고 과제는 좀 다른 거잖아요. 논문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논문을 게재하려면 연구원 개개인 스스로의 역량개발 그런…….

스스로의 역량개발을 스스로가 하면 되지 이거를 경기연구원 평가하는 데 넣어야 되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개인의 어떤 역량개발을 약간 소홀히 할 수 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정말 잘못 아시는 거예요. 연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거예요. 연구원들은 자기 능력개발을 해 가지고 논문 게재를 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그런 전문분야에 대해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전공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으면?

평가의 일부분입니다마는 이거 전부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경기연구원의 설립목적, 연구원들이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과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과제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수도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매년 증가를 요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랑 설립목적과 개인의 학술연구활동에 대한 논문 게재를 평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매년 증가를 체크하는 것보다 일단은 목표…….

아니, 그러니까 논문과 과제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논문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표가 있으니까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지표를 왜 넣었냐고요, 여기다가.

적정한 목표는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잘못 얘기하시는 거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 주체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과제, 설립목적에 근거하는 과제수행을 평가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외에 연구원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을 왜 평가하시는지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왜 강요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역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를 왜 평가하시느냐고, 기관에서.

위원님, 그거 조금만 제가 보충말씀드리면 일반 대학에도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업 이외에 논문 실적 등을 항상 학교에서도 챙깁니다.

아니, 그건 알고요. 실장님…….

저희 측면도, 그러니까 연구원도 원래 연구원의 능력이라는 게 그걸로 측정이 돼야 되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도, 저도 고공단으로서 교육실적을 제출합니다. 저도 제 자신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실장님.

네.

제가 지금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위원님, 제가 실장이니까 설명을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아니, 담당을 하시니까 담당은…….

주요 목적은 각 연구 개개인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

아니, 자꾸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학자로서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학술활동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기관에서 평가하는 게 맞냐고요.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외에 개인적인 학술활동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압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전년 대비 몇 % 향상, 전년 대비 몇 % 향상, 이거 한 10년, 20년 지나면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표 설정제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 설정하는 지표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럼 연구원의 입장은 뭐예요?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클레임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어디 연구기관을 가도 설립목적에 관해 연구원에서 활동을 잘하는 걸 평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학술활동에 대해서 지표로 평가한다는 것은 제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수님들 만나도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하여튼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무리해 주세요.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여쭤볼 것들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법률이 왜 있는 거죠? 목적.

각 지자체에서 출자ㆍ출연을 해서 공공기관을 세웠을 경우에 그거를 재정효율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도정 목표에 맞게 혹은 아니면 도민들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게 해야죠.

일종의 그 경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잘 돼서…….

네,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합리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잘 하라는 건데 관리하기 위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기관이 25개인가요?

26개입니다.

아, 26개인가요?

시장상권진흥원이 엊그저께…….

아, 거기 들어가 가지고?

네.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지금 좀 전에 앞서 김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경영평가 이런 것들의 대상으로 그런 경영들을 잘 관리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경기도도 모법에 따라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조에 보면 준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16조가 어떤 내용이냐면 “경기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외에…….” 이런 내용들로 해 가지고 뭘 준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조에 보면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간, 그렇죠? 직영기업이나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나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준용상에 보면, 여기 공기업으로 되어 있는 리스트에 보면 사단법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르면 적용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단법인 어떤 기관, 저희가…….

지금 경기도체육회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아니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아니라 저희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이거는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이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그거는 출자ㆍ출연법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어떤 범위 안에요?

경기도…….

경영평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기본조례에 따르면 지금 경영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경기도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도.

네.

그럼 그 모법, 상위법에 따르면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은 적용되지 아니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상위법하고 상충돼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경영평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영평가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 조례에 도가 해당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게 돼 있는데 상위법 위반이잖아요. 아까 법령 얘기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래서 제 얘기는 상위법에 위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포함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장애인체육회나 체육회가 지금 전체 예산이 거의 다 도비가 들어갔는데…….

한번 보세요.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도비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경영평가라고 하는 거는 운영에 대한 부분들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보조사업을 주고 보조사업은 내보내고 그저 정산받아서 나중에 남으면 수익이 되는 게 아니라 출연금하고는 달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여기는.

네, 반납 받습니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수익 날 수가 없죠.

경영이라는 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본인들 회비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럼 아까 경기, 제가 알고 있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데가 킨텍스하고 주식회사…….

아니요, 그러니까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은 이게 아까 제가 보니까 이 부분들은 예전에 보니까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었어요.

위원님, 이게 아마 과거 것이지만 보조기관의 책임경영하고 효율적인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도가 2006년부터 경영평가를 첫 시행했는데 보조기관의 책임경영, 효율적 경영개선 목적으로 2006년부터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두 군데는 같이 평가를 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2008년도에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는 부분들 안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이 2015년 1월 5일 날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상위법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이 제정됐고 그에 따라서 이것들이 경기도 출자지방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가 2015년 1월 5일 날 제정이 되면서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서에 대한 내용은 그 전에는 규정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도가 그냥 했을 수 있었겠죠, 상위법이 없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2014년 3월 24일 날 시행이 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러면 거기에 2조에는 “이 법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그렇죠?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데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이건 실적평가를 하든 뭘 하든 하는 부분은 맞는데 여기 들어있는 건 지금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2006년부터 기관의 투명성과 이런 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같은 그런 부분 등이 있어서 아마 그 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한 건 차치하더라도 법의 적용 여부를 물어보시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번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영효율화 대체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어차피 거기도 도비가 다 들어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와 유사한 평가는 해야죠, 저희가.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거기도 하자는…….

거기도 공기업법에 따르는, 네. 맞습니다.

법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거 아마 법에 맞게끔…….

그렇게 따지면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은 여기 포함되지 않으니 다른 사항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도, 해야 된다면. 왜냐하면 돈이 많이 상당히, 큰돈이 나가니까.

그러면 위원님, 이 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16조2항 “도가 해당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 자체도 이 문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저는 지금 상위법에 위배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보조사업들을 하는 경우라서, 왜냐하면 경영이라고 하는 건 본인들이 사업을 주고 그걸 운영해서 수익을 내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경영평가를 받는 건데 이 부분의 사업은 사실은 보조사업으로 주는 거니까 관할부서에서, 실국에서 보조사업은 따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 경영평가에 따른 것들로 인해서 저것도 주고 있잖아요.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조사업을 갖고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도 저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아마 같이 여기에 들어가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경영평가보다는 이 사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가 돼야지 이 부분들을 경영평가랑 연계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법과 부서하고 의견협의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나머지, 26개에서 2개가 빠지면 나머지 24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기업들 3개가 빠져나가고. 그렇죠? 경영평가를 받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에 경영평가 지표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거에 따라서 하는 경영평가의 지표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2개, 그러니까 나머지 공기업들은 어쨌든 경영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점수 분포도도. 그런데 여기 보면 나머지 기관들도 공기업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따르면 사업목적의 성격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또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원기관들이 있고요. 사업들을 경기도체육회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처럼,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을 받아서 그걸 뿌려주는 형태의 사업들을 하거든요. 이건 경영이라는 것들을 하기에, 수익을 내거나 이런 구조에 대한 부분이 아니니까, 재단의 성격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성격들이 대개 다른데 지금 보면 지표들이 거의 획일되어 있는 기반영역이나 성과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들에 평가지표가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3개 기관들조차도 3개가 다 동일한 지표가 아니에요. 각 기관에 맞춰서, 경영효율 성과가 어떤 데는 24점이지만 경영효율 성과가 어떤 데는 18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요사업에 대한 점수들이 각각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표가 모두 똑같다 보면 이 기관들의 성격이 다 다른데,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성과평가를 하면 낮은 점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성과를 내기가 좋은 구조로 돼 있는 데들은 계속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 부분들의 지표를 저희가 몇 년도부터 직접적으로, 경기연구원에서 넘어온 게 언제죠?

그거 아마, 그건 제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의 개발을 좀 나누고, 이게 한 방에 하면 편하기야 하겠죠, 수행기관이, 똑같이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의 성격들을 분석하는 데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참여를 해서 성격들을 나누고 분석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줘야 제대로 된 경영평가가 되고 그 경영평가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의 경영이 합리화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게 도민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김우석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획일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평가를 올바르게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 데들은 계속 낮을 수밖에 없고 연구기관이 무슨 실적을 내는 부분들로 경영을 평가한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아까 돈 번다는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돈을 버는 부분은 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가 기타 경제 관련 공공기관에도 제가 주문하는 바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과제라든가 수탁사업을 국비라든가 타 공모사업에서 받아오는 걸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걸 평가할 때…….

네, 저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할 때 아까 우리 김우석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그런 자기계발 실적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가는 평가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안 했는데 너는 했으니 조금 더 플러스 준다.”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경기연구원이나 다른 연구기관들은 사실은 학술적인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정책적 연구의 기능들을 되게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그런 일들의 양도 꽤 된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얘기하자는 건 경기연구원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성격에 맞도록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돼야 된다.

네, 그건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평가할 때 사실은 이게 다 실국이 있잖아요, 관련된 부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국의 사업들을 주고 그 부분들을 논의하고 예산을 세우고 반영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국의 의견들이나 실국의 평가들이 여기에 반영되지가 않아요, 경영을 하는 데.

저희들이 의견조회는 하는데 지표 개선할 때는 아까도 우리 담당관이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책임은 결국 공동책임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너희들 하라고 했으니까 너희 맘대로 해서…….” 이게 아니라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은 실국들이 있으니 그 실국들의 의견들도, 평가들도 저는 지표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조회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저희가 등급을 나누잖아요, S부터 D등급까지.

네.

최근 한 3~4년 동안 S등급이 나온 데가 있나요? 한 군데도 없죠?

S는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는 등급을 만들어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D? 네.

다 그냥 B. B가 14개예요, 전체 중에서. 5개 구간으로 나눠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 S는 아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나오지도 않은, 이게 왜냐하면 점수가 너무 높아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 S라는 게 어느 정도 S로서의 가치나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낮춰버리면…….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S가 나오지도 않는 기준이에요.

그건 경영평가가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공공기관들이.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달성을 할 수 없는 기준, 그게 95점이에요. 사실은 95점 이상을 맞으라고 하는 건, 그 부분들은 좀…….

아마 달성 가능성 여부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그냥 꿈처럼 만들어놓고 “이걸 너희들이 달성하려면 훨씬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불합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경영평가에 대한 동기유발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왜냐하면 B에 거의 다 집중돼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 같으면 25개가 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14개가 B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거꾸로 D등급도 없어요. 그러면 그 구간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재조정하셔서 이 부분들을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S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정해 놓고 하면 곤란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제가 한 1분만 할 건데 아까 좀 전에 임채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에서 그 취지는, 저는 제가 그 부분들을 발의했는데 저한테 논의를 하러 오시질 않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상당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취지는 앞서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취지였어요. 제가 그런 수탁사업들을 하고 그 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이게 실질적 업무는 회계감사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냥 확인해 주는 부분들 정도예요. 그게 되게 단순한 업무를 용어적인 표현 하나 때문에 이걸 회계사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 짓는 부분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걸 떠나서 여기 아마 공무원 오래 하시다가행정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누가 됐든 그 부분들을 체크해 주는 정도면 다 될 수 있는 정도니까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건데 이 부분들이 너무 시작부터 잘못된 게 이 부분들이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들 때문에 발생된 것 같다는 얘기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대표발의자 누군지 아시죠?

네.

저한테 얘기하신 적 아무도 없어요, 한 분도.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조금 저희가 경직되게 법적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까 임채철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저희가 운신의 폭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고 두 번째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무자가 소통한다고 했는데 아마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의원입법 관련된 소통이나 사전협의는 저희들이 그건 더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사전협의는 왜 대표발의자하고는 안 하시는 거예요? 설명도 안 하시고.

그건 만약에 사전에 그렇게 협의가 왔었으면 사실 상의를 드리고 해야 될 사안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감 때 제가 CCTV통합관리센터에 경찰이 상주, 경찰을 증원해 달라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정원을 확보해 가지고 29개 시군이 확보된다고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질의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임종철 실장님, 경기북부청에 1년에 몇 번 가시나요?

북부청에 제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갑니다.

아, 두 번 정도 가세요?

두 번하고 개별 시군 출장은 또 별개고요.

북부청에 가실 때 보통 소요시간이 한 4시간 정도 걸리시죠?

그렇죠. 왕복 한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갔다 오시면 사실상 운전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 큰 피로도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간이나 일정을 봐서는 아무래도 하루 일과의 많은 걸 차지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상 효율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울시로 관외출장을 가는 게 3년에 대략 900억 정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거리에서 낭비하는 실국장, 과장을 길국장, 길과장이라는 비유를 쓰게 되고 거기에서 낭비되는 시간적인 것들, 예산의 이야기들, 행정에 대한, 특히나 행정에 있어서는 또 많은 의원님들이 가시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 의전을 하는 공무원의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경기도에 지금 현재 화상회의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구축돼 있나요?

상황실에서 별도로 하는 것도 있고 개별 개인 PC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처음에 초기구축을 할 때는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들었죠?

저희가 영상회의시스템 2007년에 구축을 했는데 그때 당시 시군 것하고 같이 연결하는 걸 포함해서,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47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유지보수 비용은요?

그것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것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요구했지만 화상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대면행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얼굴 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대면보고라는 부분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를 더 많이 선호하실까요?

그게 아무래도 사안의 심도 깊은 논의라든가 또 화상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화상회의라는 것들이 긴급재난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로 하는데 사실 화상회의라는 개념이 대체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률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래요. 상급자나 상급기관에 대해 어떤 눈치 보는 것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말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겠죠, 말 못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런 것 다 포함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스마트시티나 등등 어떤 빅데이터를 얘기하고 선제적인 스마트워크라는 개념을 추구하는 시대와는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사실상 현 기술로 봤을 때는 현장성이나 대면보고에 있어서 그걸 보충할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많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홀로그램이나 기타 등등의 보완조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국에 대한 이용률이나 전수적인 것들로 해서 연구용역을 맡겨서 효율적인 스마트워크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동광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좀 모실게요.

정책기획관 안동광입니다.

2018년 12월에 오셨죠?

금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조직개편에 관해서 일하시는 것 맞죠?

네.

애초에 기획재정위를 선택해서 온 대부분의 경기북부 위원님들이 사실상 안 계실 때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군관협력담당관실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좀 많아요.

군관협력이요? 네.

네. 현재 안행위에 이관이 됐죠. 맞죠?

네.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에 계시진 않았지만 현 기획관님으로서 생각하시기에 군관협력담당관실이 안행위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북부에 균형발전실이 있고 경기북부의 어떤 균형…….

유광혁 위원님,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제가 얘기를 그래도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넘어간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하고 이번에 사실 데이터정책담당관은 또 집행부에서 건의해서 저희 소관했던 부서가 다른 데로 이관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상은 실제적으로, 실리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재위에서 맡는 것들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기획관님으로서 소견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앞으로 모셨어요.

위원님, 그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적절치 않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부분이고…….

좋아요. 그러면 데이터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시죠.

데이터정책담당관실이 그쪽으로 간 건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을 만들었고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아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아니, 핵심이라는 게 DNA라는 표현을 하는 것 맞죠?

네, 보통 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빅데이터 자체가 4차 산업혁명에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4차 산업혁명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4차 산업혁명을 저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빅데이터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아예 기조실에 데이터정책담당관실이 있으면 그걸 못 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볼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게…….

4차 산업혁명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카테고리가 있던데 한 열여섯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사회복지, 식품건강, 문화관광, 보건의료 등등등. 이게 사실 경과위로 넘어가면서 정책담당관이라는 직함도, 직책도 없어지는 거죠?

잘 못 들었습니다. 정책담당관…….

데이터정책담당관이요.

직함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신…….

그쪽 경과위로 이관이 되면 그쪽에 해당되는 실국장의 직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나 빅데이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있고 강조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축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보이지 않죠?

저희 기조실의 특성이 사실은 전 실국을 조정하고 협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실하고도,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건을 긴밀히 협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 실국을 같이 연관돼서 이해해야 된다면 기조실에 있어야죠. 경과위에만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선택을 위해서 저희가 그때 고민이 되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네, 선택을 한 거죠.

저희는 그게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경과위에 있느냐 아니면 기재위에 있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더 좋은지에 대한 건 나중에 결과로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4차 산업 관련된 과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를 설득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설득할 만한 자료요?

네. 선택을 했는데 설득을 할 수 있는, 여기 있는 기재위 위원들을 이해시킬 만한 근거자료가 있냐는 얘기예요. 선택을 했던 의지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실국을 세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성과로써 저희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는데 뭘 매번 기다려 달래요?

실국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성과로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성과로만 보여주겠다?

네.

좋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상 아끼는 소관부서였는데 현재 거기 현재 결원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악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한테 기다려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하고 큰 연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조실에 있었을 때 데이터정책담당관실의 문제점은 뭐라고 하세요? 진짜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힘을 쓰고 어떻게 신경을 많이 쓰고 싶은데 어떤 걸 개선했어야지 그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사실 기조실에 있을 때는 제 소관 과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럼 이것 담당자 누구십니까?

지금 공석입니다. 담당국장인 정보화정책관이 공석인데요.

담당국장은 공석이고 대답할 사람 없으면 제가 어떻게 또 질의를 합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이 아무래도 총괄책임이라. 그 데이터 관련된 업무는 당초에 출발을 위원님도 아시지만 정보ㆍ통신…….

실장님! 질문에 정확한 얘기만 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 기조실에 정보통신…….

어떤 점을 개선했어야 그전에 있었던 데이터정책담당관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었느냐, 그 문제점을 아시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은 있는데 아마 위원님 생각하고 좀 틀릴 것 같아서 제가…….

그 알고 있는 것 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데이터정책담당관실은 저희가 원래 빅데이터가 트렌드가 되고 해서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데 그게 전산, 정보 이런 부분이 오리엔트가 되다 보니까 저희 기조실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데이터를 관련해서, 데이터 관련 된 IT라든가 관광산업 이런 것들이 산업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경제실로…….

실장님, 질문이랑 답이 자꾸 엇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 그렇게 드린 겁니다, 틀릴 것 같다고.

그래요.

분명히 제 생각과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럼 제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전에도 몇 번, 업무보고 때도 연구원이랑 데이터정책, 빅데이터 쪽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네, 많이 하셨죠.

기획관이나 정책담당관을 만나 뵙지는 않았나 봐요, 문제점을 모르시는 것 보면. 제가 일을 잘하게끔 해 주고 싶은 거거든요. 환경을 만들고 싶은 거고. 그쪽에서 가장 힘든 건 사실은 인원이죠, 양질의 직원에 대한 채용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큰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업무예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안에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보통 연봉도 세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경과위로 간다한들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개선되고 우리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인력보강을, 아마 연봉이 굉장히 셀 것 같은데. 지금 과장도 굉장히 우수한 인력을 채용한 건데 그거 한 번 그쪽 실하고 상의해서 그런 인력보강을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기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셨다고 그랬고 지켜봐 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경과위로 이제 이관이 되는 건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상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약간 신뢰도가 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기간 동안에 문제제기를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이 점에 대해서 문제점 인식도 안 돼 있고 개선도 하지 못했던 부분이 보이니까. 사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인력보완, 아까 데이터……. 위원님, 아까 데이터 사이…….

사이언티스트.

그거 한 번,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인력보충 방안을 데이터정책담당관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선택해서 중점을,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는 건 사실 존중은 해 드리겠는데 무엇보다도 사실 저희 위원들이 바랐던 거는 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정책에 대한 발굴이었어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앞으로 일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지도 사실 저희는 질문으로 남아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선택ㆍ집중에 따라서 아까 우리 담당국장이 얘기한 대로 경제의 산업적 측면을 4차 산업 측면으로 봐서 한 건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 데이터와 관련돼서 복지…….

제 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도정에 필요로 한 데이터 기능은 있습니다.

그럼 현재 빅데이터 관련된 위원회가 있거든요. 저희 기재위원이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랑 제가 그쪽 위원회에 속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사실 두 번인가 열렸나요?

네.

지금 그 과에서 소관하는 위원회인가 보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두 번만 형식적으로 열리고 이런 개선점이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제가 그 과에 얘기해서 그건 활성화 좀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잘 키우고 싶었던 자식인데 다른 집안으로 보내려면 옷도 잘 입히고 배도 부르게 보내고 싶은 마음인데.

알겠습니다. 인력보강 한번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앞서서 질의했던 투자심사위원회의 이희원 씨에 대한 추천서, 그분에 대한 추천, 제가 지금 전해 받기로는 내부추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어떤 경위로 추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추천서 서류 일체를 중식 이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네.

올 1년간, 2019년 경기도민을 위해서 참 애쓰셨고 공직자들 마찬가지로 애써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경기도의 경지면적 있잖아요.

경지면적이요?

농지면적. 얼마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16만 2,000㏊.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재배면적이 7만 8,000㏊ 그리고 농가가 11만 4,000호. 그리고 종사자가 29만 9,000명. 우리가 쌀생산량이 39만t, 전국 생산량이 386만 7,000t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경기도 보니까 10% 정도 돼요, 대체로. 농가도 전국의 12% 정도 되고 경지면적도 한 10%. 실제 경기도가 1,36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지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16만 1,000㏊에서 아까 7만 정도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절반이 채 안 되네요.

그래서 실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농업으로 가서 농업을 전문직업으로 하기가 실제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면 실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농사짓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농사짓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농업발전에도 많은 문제가 됩니다.

아니, 어떻든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실제 농사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국가도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도 농업에 대해서, 미래농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농정해양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조실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그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농사지을 수 있겠어요?

사실 전 농사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귀농귀촌사업을 저희 지사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농업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트렌드 4차 산업에 대비한 스마트팜 같은 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연로화가 되고 줄어드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농민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내년 2020년도 농민기본소득으로 잡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현재 농정국에 기본연구하고 실험을 위해서 한 27억을 실험하고 조사하는 비용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농민기본소득이 2020년도에 농민들한테 지급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현재는, 그 27억 갖고 설계를 해 가지고 시범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급은 안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그걸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려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하고 있는데 농민기본소득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에서 실행도 하고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같이 실험에도 포함을 시켜서 하면서 농민기본소득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고 부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청년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실증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농민기본소득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규제개혁담당관님 나와 계시나요, 여기?

누구.

규제개혁담당관.

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규제중첩비율 분석자료 보셨죠?

네, 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입니다.

보셨죠?

네, 규제현황에 대한 자료를…….

안 보셨어요?

중첩규제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광주시가 2.49 그리고 양평군이 1.79, 이천시가 1.75, 구리시가 1.59, 여주시가 1.56 이게 뭘 가리키는 거죠?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