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조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양질의 직업 알선, 다양한 직업교육 및 단계별 여성창업 지원을 통하여 도민이 일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문진영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님과 소속 간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진영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유재석 상임감사 나오셨습니까?

네.

이동재 경영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양동균 고용성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흥재 청년일자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이철 경기도기술학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문진영 대표이사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진영 대표이사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문진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영 대표이사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문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저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일자리재단은 민선7기 도정 추진방향과 함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최초이자 거의 유일한 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일자리사업의 다양화 및 전문성 제고와 재단 차원의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 전 직원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2월에는 공익적일자리팀을 신설해서 공익적 사회서비스 분야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동시에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단은 실효성 있는 수요자 중심 일자리 연구를 통해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영역 발굴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기술학교의 교육훈련과정을 다변화하고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 과정의 신규 도입에 있어 운영 효율화 방안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고용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일자리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일자리재단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감사로 활동하고 계신 유재석 상임감사님이십니다. (인 사) 이동재 경영기획실장님이십니다. (인 사) 양동균 고용성장본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흥재 청년일자리본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이철 경기도기술학교장이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재단의 일반현황, 2019년 핵심사업 추진성과, 전략방향별 추진성과 그리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제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립 및 연혁입니다. 저희 재단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 7월 29일에 설립하였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연계, 취업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일자리 정책개발과 일자리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페이지 조직과 인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조직구성은 1실 3본부 1학교 20팀 1TF팀으로 9월 말 기준 정원 180명, 현원은 임원 포함하여 151명입니다. 일자리상담사를 포함한 무기계약직 81명과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유기계약직 83명을 포함하여 총 3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 통합공채가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는 결원에 대한 충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올 연말이면 180명 정원을 다 채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저희 재단은 모두 1개 실과 4개 본부가 있는데 모두 4개의 지역으로 산재돼 있습니다. 우선 부천에는 경영기획실, 고용성장본부 그리고 청년일자리본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은 재단 운영과 일자리사업 기획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용성장본부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서비스 운영과 사회적경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장년층ㆍ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연계서비스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본부는 청년 구직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위해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해외취업지원, 청년일자리박람회, 청년일자리 정책 발굴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편 용인과 의정부에 위치한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여성의 취ㆍ창업 향상을 위하여 진단-교육-알선-사후관리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와 북부 각각 2개씩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의 경기도기술학교에서는 뿌리산업 중심의 6개 학과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액은 1,389억 원으로 자체사업을 포함한 출연금 333억 원, 공기관 위탁사업 예산 1,056억입니다. 출연금 330억 원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서비스, 경기일자리센터, 기술학교, 꿈날개 운영 등 14개의 자체사업과 재단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 351억 원 대비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한 사유로서는 기본경비 자체절감과 더불어 기술학교 운영사업을 기본경비에서 사업비로 편성함으로써 기본경비가 감소되었고 J-버스 등 자체사업의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조정에 따라서 사업비 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단은 경기도,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용인시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총 58개 사업, 예산 1,056억 원의 규모로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019년도 신규 위탁사업은 24개 사업으로 대표적으로는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단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기회 확대와 도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재단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두 번째 취ㆍ창업 역량향상, 세 번째 고용유지 지원, 네 번째 일자리사업 연구, 다섯 번째 재단 인지도 및 조직역량 제고라는 5대 전략방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방향별 사업의 추진성과는 잠시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019년 핵심사업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올해 2019년도 네 개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둘째는 새로운 시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셋째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넷째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고도화 사업으로써 세부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성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단은 공익적사회서비스 분야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동시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중년 컨설턴트 78명을 선발하여 도내 49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1:1 매칭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사회적경제기업 49개 사에는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판촉마케팅비 200만 원씩을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개보수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7개 사를 선정하여 총 5,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내 노후산단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동시에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산단에 소재하고 있는 7개 사를 선정하여 10월 말부터 문화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방향은 기존의 단순한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도움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권 퇴직자들의 인생 2모작 지원과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활용 소상공인 금융주치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현재로선 14명을 선발해서 활동 중이고 11월 현재 46명의 금융주치의를 추가 선발 중에 있습니다. 셋째, 일생활균형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가사ㆍ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가구와 또한 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단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워킹맘ㆍ워킹대디들의 자기돌봄 휴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 단체의 판로확대 및 홍보마케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올해 말까지 웹사이트와 모바일플랫폼을 구축하고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교통운수 분야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을 저희가 부분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의 6개 분야 중 재단은 교통운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운수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조합형 마을버스 육성 등 교통운수 분야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연구하여 실제 정책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보고자료의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새로운 시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희 재단은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발굴해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형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입니다. 공익 및 공공 분야에서 일 배움 기회가 민간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은 지금 현재 167명이 20개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28개 사회적경제단체에서 근무하면서 일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 중에 27명은 저희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의 일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취업으로 연계되었고 향후 나머지 사업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전담상담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간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과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학이 공동으로 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한 이후에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 6개 대학에서 모두 300명의 학생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매년 2개 학교씩 범위를 확대해서 2022년도에 가면 모두 12개 학교에 600명의 학생이 참여하게 되는 명실상부한 경기도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성 제고를 통한 역량강화와 취업지원입니다. 재단은 여성, 청년, 중년층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4060 재취업지원사업은 중장년의 도약과 성공적 노년기를 준비하기 위한 종합전직지원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중장년층의 호응은 매우 높고 모두 6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3개 사업이 완성되어 있고 앞으로 올 말까지는 3개 사업이 마무리 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목표 대비 현재 취업자 수는 856명으로 목표 대비 132%의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재단은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IT전문기술 직업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고숙련ㆍ고학력 심화과정으로 참여자의 95%가 취업하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과정은 100% 수료율과 95%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중 4명은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을 승인받았고 20명은 라인에 이모티콘을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아리 형태로 8개 과정을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50%가 취ㆍ창업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동아리 8개 중에서 2개가 협동조합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역사무 커리어 레벨업 과정은 무역ㆍ국제물류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서 기업 맞춤형으로 설계된 실무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에 3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채용예정기업 123개를 발굴하여서 실제적인 취업연계 지원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도 1회 추경사업에 반영된 일자리사업으로 일본과 동남아, 미주지역의 취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140명을 대상으로 현지어 교육,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그리고 해외취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인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경기도 내 건설인력 수요대비 5만 ,2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고 저희 건설현장이 외국인근로자로 잠식되어 가고 있는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4년간 숙련건설기능인력 6,000명 양성을 목표로 현장실습과 국내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부문인 한국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일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 10월부터는 ALC 조적, 철근, 조적, 미장, 타일 등 분야에서 400명 대상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에 저희 재단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ALC 조적과정 40명입니다. 또한 건설노동자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그리고 동절기 한파를 피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쉼터를 안산, 수원, 성남에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쉼터는 근로자 대상 쉼터 제공과 더불어 안전교육, 건강상담, 경기도 정책홍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과제인 저희 재단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집니다. 재단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서비스를 통해서 고용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잡아바 서비스는 운영 2년 만에 회원 75만 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두 19만 건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셋에는 고용지원정책, 직업훈련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 정보가 망라되어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자체의 대표적인 고용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잡아바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하는 그런 우수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군과 공통 모듈을 개발해서 도-시군 통합접수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기도 주요사업인 청년기본소득,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통장은 물론이고 시군 일자리사업으로 확대해서 2019년 4월부터 6개 시군의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접수서비스를 저희 잡아바에서 대행해서 잡아바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도-시군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히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구인기업의 채용정보를 입체적인 콘텐츠로 제공하는 탐나는 기업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탐나는 기업관에서는 경기도 내 기업에 2,343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탐나는 기업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7% 거의 대다수, 거의 절대적인 대다수에 해당되는 이용자가 이 탐나는 기업관이 구직활동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탐나는 기업관에 참여하는 기업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8%가 탐나는 기업의 콘텐츠를 기업홍보와 구인에 활용하였다고 응답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탐나는 기업관은 정보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하며 효과적인 방식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략방향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면 양해를 구하고 그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주요성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고용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업실적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온라인서비스는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와 함께 오프라인에서는 경기일자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일자리센터에서는 상담, 취업알선, 서류 및 면접컨설팅, 동행면접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구직자에게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일자리센터의 적극적인 취업연계 지원사업으로 2019년 10월 기준으로 모두 2,137명의 취업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는 목표치인 3,600명의 취업실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28페이지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재단은 계층별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층 대상으로는 방금 설명드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과 대학생 취업브리지사업 외에도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일자리정책을 제안하는 경기도청년일자리 해커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 연말 12월에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또한 재단은 고교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31개 교 1,422명의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취업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또한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4060 재취업 지원사업과 5060 대상의 민간일자리 창출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기도 5060 이음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5060 이음일자리사업은 2019년 12월 참여기업과 근로자 200명을 지금 매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단은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중장년, 여성, 청년,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채용박람회에는 모두 6,592명이 방문해서 3,274명에 대한 현장면접을 지원하였고 이 중에서 264명이 취업하는 실적을 얻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재단은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4개의 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 남부에서는 경기남부광역새일센터와 경력개발형 IT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능력개발본부 북부에서는 북부광역새일센터 및 일반형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새일센터를 통해서 모두 4,606명의 경력보유여성이 신규 취업자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사전예방사업과 함께 새일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시군에 대해서 상담사를 파견하고 또한 이들 시군 새일센터에 상담사 직무 교육, 지역맞춤형 과정 개발, 새일센터 간 광대역 홍보 추진 등의 광역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발굴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핵심과제에 해당돼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취ㆍ창업 역량향상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재단은 구직자의 취ㆍ창업 역량향상을 위해서 온라인 컨설팅 및 교육, 또한 성장단계별 여성창업지원, 취업유망직종 발굴과 계층별ㆍ직종별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컨설팅 및 교육 플랫폼인 꿈날개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꿈날개 서비스는 경기도와 여성가족부 협약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 교육, 진단, 취업상담, 이력서 클리닉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두 46명의 취업상담사, 4명의 모의면접관, 3명의 직장적응상담사가 온라인 재택근무형태로 근무해서 전국적인 광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온라인 교육 모두 800개 콘텐츠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아울러 취업상담, 이력서 클리닉, 모의면접, 직장적응상담, 창업멘토링 등 온라인 취ㆍ창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창업 원스톱 서비스 구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하단의 그림과 같이 이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인 여성을 특화한 창업지원 서비스로 성장단계별로 여성창업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서 창업관심단계에서부터 창업 후 3년~7년 미만의 성숙단계까지 창업교육, 창업상담을 실시하고 창업공간을 제공하면서 원스톱으로 여성에게 특화된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성장센터는 저희가 포스트 BI라 그래서 포스트 창업보육센터인데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창업성장센터가 되었습니다. 51페이지 취업역량 향상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에 위치한 여성능력개발본부 남부와 의정부에 위치한 여성능력개발본부 북부에서는 지역특성과 그리고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각 다른 형태의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부여능본부에서는 고학력ㆍ고숙련 심화과정으로 여성 IT 전문교육을 특화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현재 IT 전문교육을 통한 취업자는 334명이고 현재 6개 과정 121명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취업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북부여능에서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분야별 직업교육 2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특성과 기업수요를 반영한 전문기술교육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해외취업 교육 및 알선을 지원하는 경기도글로벌잡스는 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취업유망직종 교육을 통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새로운 직종의 수요를 발굴해서 구직자의 계층별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틈새 직종을 개발한 보험총무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과정 수료 전에도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취업률이 83%에 이르는 높은 취업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별 세부성과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4페이지 경기도기술학교 기술인력 양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은 화성의 경기도기술학교를 통해서 뿌리산업기반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기계, 전기에너지, 특수용접, 컴퓨터시스템, 멀티디자인, 자동차정비의 6개 학과를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야간 및 주말 3개월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직자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재직자직무능력향상교육으로 AutoCAD 등 4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평생교육차원의 자동차오너정비 등 1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기술학교의 평균 취업률은 89%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 고용유지율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사업은 앞서 세 번째 핵심과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서 66페이지는 취ㆍ창업 역량향상 사업별 추진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보고자료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9페이지 고용유지 지원사업의 주요사업 및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금전적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층의 신규유입을 촉진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취업근로자의 고용유지 증대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10월 말 현재 청년연금은 4,532명이고 2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총 1만 4,688명을 대상으로 529억을 지원하였으며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앞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복지포인트는 2019년 10월 현재 1만 2,930명에게 11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고용유지 사업이기 때문에 근속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장기근속률은 2018년 선발자 기준으로 85.7%, 2019년 선발자 기준으로는 96.6%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비교하자면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대졸취업자의 1년 미만 근속률이 52.7%임을 감안할 때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 실제적인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근로자의 고용유지 증대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모두 5개 산단 7개 노선에 출퇴근 버스인 J-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용자 편의와 사업 고도화를 위하여 버스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통근버스 앱을 도입했고 운행노선을 조정했으며 노선을 확대해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 동월 대비 9월 말 기준 5만 7,952명이 출퇴근 버스를 이용했으며 이 수치는 전년 동월 이용자 3만 2,724명에 대비하여 무려 2.3배의 이용자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페이지 우수기업의 발굴 및 인증입니다. 재단은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과 좋은 일자리 정보를 통한 고용유지 강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해서 세무우대, 금리우대 등 23개 항목의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실시됐기 때문에 10년째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49개 사가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하반기 신규 인증과 인증연장 기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개 기업을 선정해서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에서 74페이지는 고용유지 지원사업별 추진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페이지 일자리사업 연구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고용이슈를 분석하고 일자리사업의 성과향상과 계층별 일자리정책 지원 및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일자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동향 및 고용브리프를 발간하고 있고 지역고용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 일자리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자체 연구를 통해서 일자리사업의 사업설계, 집행관리, 성과평가, 분석 및 정책 환류의 성과관리체계 도입을 제시하고 경기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일자리재단의 조직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개편방안의 핵심은 일자리사업의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저희 재단의 위탁사업비만 1,000억이 넘고 경기도의 일자리사업을 모두 다 합치면 1조 2,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례대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서는 내년도에 일자리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도 경기도기술학교 교육훈련과정 개편 방안과 건설기능인력 양성 사업의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79페이지에서 85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재단 인지도 및 조직역량 제고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타깃형 온ㆍ오프라인 통합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이용자 증대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잡아바 앱 다운로드, 취업수기 공모전, 잡아바 친구소환, 잡아바 캐릭터 잡기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회원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잡아바 누적회원은 75만 명 그리고 공공 취ㆍ창업 분야 1위를 기록하였고 잡아바 앱 다운로드는 3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부 소통채널인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포스트 내 재단계정을 개설하여 카드뉴스, 동영상, 웹배너 형태로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고 전파된 정보에 댓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도민과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직업상담사 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체계화된 직업상담사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상담서비스 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일자리센터 상담사 515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에 참여한 참여자 중에 91.5%가 매우 만족하다는 설문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센터는 일자리센터의 실무중심 직무매뉴얼 700부를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분야별 전문 멘토단과의 온라인 상담지원, 도-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간 소통채널 마련 등 광역기능 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시군 일자리 통합지원을 위한 일자리 광역대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개 시군과의 일자리사업 광역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잡아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서 시군 일자리정보 미스매치 해소, 행정낭비 해소, 홍보연계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92페이지에서 95페이지 인지도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상황 이것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작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건의 시정요구, 4건의 처리요구와 함께 37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총 4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완료처리되었으며 주요한 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번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심의위원회 운영상 집행부가 참석하지 않았고 평가기준이 불명확하며 심사위원의 재량에 의한 주관적 평가를 통해서 일자리 우수기업이 인증된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반드시 집행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평가기준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과 서울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의 기준표를 참조하여 도와 협의를 거쳐서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명칭은 성평등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는 경력단절여성이란 표현을 지양하고 경력보유여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용어로써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때에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단은 2018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경기도기술학교 산학협력교육을 선정하여 실시하였고 과정 특성상 남성이 선호하는 교육과정 비율이 높다는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멀티디자인학과 3D 과정을 개설하였고 보다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 사업 수행 시에도 평가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저희 사업에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직원 모두는 국내 유일의 통합적 일자리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공공정책의 영역 중에서 일자리사업이 가장 시대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서 업무 난이도가 어떤 공공정책보다 가장 높으며 또 그런 만큼 우리 시대에 화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저희 일자리재단의 직원은 우리나라 다른 어떤 일자리사업을 하는 기관하고 비교해서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정예요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으로, 우리 국내 최고의 일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으로 한층 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 CSR 3년간 평가결과. 공공기관 사회 가치 실현에 대한 이 조례에 의해서 CSR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3년간 평가결과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2018년ㆍ19년 학교들, 38개 교ㆍ46개 교 있는데요. 이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인지 구분해서 그리고 몇 명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 만족도 조사 설문내용이 어떤 건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취업 현황 및 미취업 학생 사후관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담당하는 팀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송영만 위원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졸업 전후 기능사자격 취득 현황 있으면 좀 제출을, 최근 2년간 있었던 게 있으면 졸업 전후로 해서 해 주시고요. 필기시험을 면제받는지. 기능사 시험 볼 때 면제받는지 아닌지, 만약에 그거와 관련해서 법령이 있다면 법령도 하나 복사를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함께 여성능력개발본부 남부ㆍ북부, 고용성장본부 이렇게 해서 기능사자격 취득 현황이 있다면 같이 함께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사, 여성능력개발본부 북부와 남부의…….

자격시험을 봐서 패스가 됐는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면 되죠.

네.

그다음에 맞춤형 일자리상담센터 시군별 상담사 배치 현황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상담일지를 샘플로, 기록된 걸 샘플로. 어떻게 기록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매뉴얼을, 네.

아니, 매뉴얼 말고요.

실질적인 상담…….

상담일지 진짜 쓴 거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 전반기…….

한 가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상담일지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지우고. 개인과 관련된 건 지우고. 이름을 지우면 되죠. 성만 쓰고 나머지는 지우면 되니까.

네.

아니, 다 내라는 게 아니고 샘플 한 장만 내라는 거예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9년도 전반기 중ㆍ장년, 청년, 여성 계층별 채용박람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전반기 때는, 아니 후반기에는 아마 11월 달에 할 계획인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전에 18년도에 했든지 아니면 2019년도 전반기에 한 것이 있다면 그거를 좀 현황하고 개최결과 그리고 실적 이거를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 위원입니다. 2020년, 내년도죠. 일몰사업. 예산 미확보로 일몰이 예상되는 사업 리스트, 예산액 포함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도 예산불용액, 2019년도 예산불용 예상액, 사업별.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입니다. 13쪽에 고용환경 개선사업 7개 사에 총 5,000만 원을 지원하고 1개 사당 1,000만 원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일반현황, 대표자하고 소재지하고 표기돼 있는 일반현황 하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13쪽에 일생활균형 지원 플랫폼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토대 마련 사업 중에서 15개 기관 참여 협의를 완료했다고 했어요. 그 기관 목록을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서 18페이지 보면 여성능력개발본부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원래 계획서. 어떻게 하고자 했던 사업계획서하고 실적이 나왔다면 그 실적도 하나, 간략하게도 괜찮습니다.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정책연구팀 연구자료에 2020년 신규 일자리사업 타당성검토 자료하고요. 주 52시간 근무제와 취업자 증감 및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조사 보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받았는데 자료가 너무 희미해서 숫자가 잘 안 보입니다.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장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은 2020년도 일몰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작년도와 금년도 사업 중에 일몰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과 일몰된 사업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고용비율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노사간담회 회의자료도 더불어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경기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스마트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했는데 상담실적이 이건 뭐 상담한 내용이니까 놔두고 취업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취업실적 분석자료를 업종별로 해서 좀, 지금 돼 있을 테니까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입니다. 전체 직원 중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유기계약직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72페이지에 보면 J-버스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경기도일자리재단 사외이사 현황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자료로 내용을 거의 알 수가 없어서 정관규정하고 그리고 사외이사 명단에 계신 분들 성함을 가린 건 이해하지만 주요경력은 간단히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마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데요. 위원장으로서 74페이지에 기업 채용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요. 입체적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이 업무를 수행한 회사의 어떤 이력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 주시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됐는지 그거 주시고요.

기업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콘텐츠 개발 위탁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수탁입니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업력이라든지 상세하게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콘텐츠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일반 업체들, 지금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일자리재단에서 콘텐츠와 관련해서 위탁을 주는, 지금까지 위탁을 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들 상세내역들, 그 회사 상세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같이 보충해서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체 사업에서 각각 저희가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 위탁.

위탁을 주는 업체들이 있으면 그런 걸 전부, 그 업체들의 업력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그거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해 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상세하게 좀 주세요.

네, 저희가 파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정말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사업이 정말 힘드실 건데 문진영 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님들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바가 2018년, 2019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로 연속 수상하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문진영 이사님 오셔서 조직이 조금 변동이 되었네요? 경영기획실에 홍보마케팅팀이 신설되고 고용성장안전본부에 서비스기획팀이 없어지고 기술학교에 건설기능인력양성TF팀을 신설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변동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영기획실에 홍보마케팅팀을 신설했고요. 홍보와 마케팅을 같이 운영해서 고용성장본부보다는 경영기획실 전반적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고용성장본부에서는 공익적일자리팀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팀을 만들었고요. 일자리지원팀 역시 경기도의 고용 성장을 하기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창출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지원팀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기술학교에서는 건설기능인력양성TFT인데 아직 조직 개편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TFT로 있고 내년 초에 팀으로 승격시킬 생각입니다. 건설기능인력양성은 방금 제가 보고자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년 동안 6,000명의 건설기능인력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이 취임사에서 학교에서 가르친 학식을 접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공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문 이사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김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마 두 가지의 저의 어젠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사업. 그것은 공익적일자리팀으로 신설됨으로써 구체화되고 있고요. 저희 공익적일자리팀은 요즘 정부에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계속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임금보조형 그런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거는 정부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전문성에 특화된 저희 재단에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49개 사에 지금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다양한 형태의 경영ㆍ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공익적일자리팀에서는 J-버스라든지 또는 안산 같은 경우는 안산시 상인대학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난 1년 동안 저희 재단이 노력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젠다는 연구기능의 강화입니다. 체계화이고 과학화입니다. 사실 보면 저희 일자리재단을 염두에 둔 말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정부의 공공출자ㆍ출연기관의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 연구가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고 사업 따로, 연구 따로 하는 그런 경향을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왔을 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일자리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사업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정책연구팀의 사업을 그냥 단순히 일자리연구, 일자리연구는 고용정보원이나 한국노동연구원이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자리사업에 특화된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그것은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저희 재단만 하더라도 일자리사업 위탁사업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도비, 국비 다 합해서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통칭하면 1조 9,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례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부처에서 아이디어를 세우면 이걸 그냥 시행하고. 그런데 시행했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지,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책연구팀을 일자리연구센터로 승격해서 거기에는 기존에 정책연구팀과 더불어 일자리평가팀을 하나 새롭게 신설해서 일자리연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지금 공공기관담당관이라든지 일자리정책과에 올렸는데 이게 도에서는 아직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성과를 본격적으로 측정하고 또 이에 대해서 반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확답을 주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우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내년도, 아니 내년도가 아니라 올해군요. 핵심사업 중에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 취업브리지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사한 사업은 있는데 이와 같이 대학생 취업브리지사업이라고 해서 대학교하고 기업이 서로 공통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해서 한 학기를 운영하고 마지막 졸업 한 학기에는 그 기업에 실제 현장실습을 감과 동시에 학점을 따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이거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과문의 소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사업 같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해서 졸업하면 4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희 4년제하고 2년제 다 되는데 4년제는 4학년 1학기에 시작합니다. 2년제 대학은 2학년에 시작해서 1년 과정입니다. 1년 과정에 쉽게 얘기하면 3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 동안은 그 대학에서 그냥 일반 교과과정을 또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4학년 1학기가 되면 그 기업과 대학이 공통으로 개발한 교과과정을 통해서 한 학기 이수를 하고 그리고 4학년 2학기가 되면 실습을 나가서 졸업을 함과 동시에 취업과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전공과정하고 이 참여기업하고 매칭 같은 건 어떻게…….

그게 바로 지적해 주셨듯이 가장 힘들고, 사실이 사업의 관건이 대학교를 잘 선발하고 학생을 선발하는 것보다는 기업하고 어떻게 매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6개 대학을 선발할 때 그 대학에게 기업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업을 다 협약을 맺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대학에만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6개 대학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대학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경기도에서는 매년 2개 학교씩 늘려서 2022년이 되면 12개 학교에 600명의 학생을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과정이 5개월 그다음에 실습과정이 5개월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업을 받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보다는 중도에 다른 데 취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건 뭐 취업하면 더 좋은 거고요. 중도에 탈락, 그러니까 4학년 1학기가 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마 중도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간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도 간략하게 해 주셔야 되지만 대표이사님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네, 답변 간략하게…….

시간을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 우리 경기도일자리와 관련된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 이하 직원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고 격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감사이니 만큼 제가 이거 간단한 거 몇 가지는 짚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는 게 오히려 추가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 증감과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건설기능인력양성사업 관련해서 벌써부터 2018년도에 이미 공약을 했던 사항인데 2019년도까지 넘어와서 2019년도 9월 달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정원 증감을 벌써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넘어왔어야 되는데, 집행부가.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정원이 180명에서 213명, 그래서 33명을 더 늘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건설기능인력양성사업이 11명이나 증원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인원 정원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너무 힘이 들 텐데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에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2020년도나 돼야 아마 정원이 증원되는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능인력양성에 있어서 직영과 위탁의 비율을 조정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 직영을 최소한 30% 정도로 유지해야 이 건설기능인력양성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제가 묻는 질문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한다든지 그걸 제가 답을 듣고 싶은 건데, 다른 것보다 인원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비정규직이 채용 됐습니까?

채용이 1명 됐습니다.

1명, 일단은 1명이라도 늘어난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것 때문에,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정책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이거는 집행부에서 양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정규직은 5명이 있고요, 이 TFT가. 그리고 최근에 많이 보강돼서 유기계약직을 4명까지 늘린 상태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채용을 했다는 거죠, 비정규직?

네.

그래서 지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전 산하단체를 제가 다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정규직이 216명 중에서 비정규직이 96명이에요. 그래서 44.4%가 비율상 비정규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 지금 경기신보 같은 경우에는 331명 중에서 57명, 14.7%밖에 없어요, 비정규직이. 그다음 경기과학진흥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9명 중에서 55명, 26.3%. 적은 데 차세대융합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48명 중에서 18명, 37%. 경기도일자리재단보다 다 적다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것.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논의도 필요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 비정규직 줄이는 거에 대한 건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게 맞다. 일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인원 안 채워주고 하라고 일을 시키면 그건 당연히 비정규직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걸 애초부터 인원을 안 주면 일이 진행 안 되게끔 뭔가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비정규직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6% 정도, 지금 많이 낮아져서 26%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융주치의 사업이 국비인데 퇴직 금융인들을 저희가 선발하고 훈련시켜서 소상공인들을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으로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그래서 그런 증가효과가 있었고요.

문진영 이사님, 웬만한 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좋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최근 4년간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실시한 연구 시정에 반영된 비율을 제가, 반영율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도, 2017년도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정책 개선방안 연구 이거에 대한 거는 정책반영이 됐고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 효과성 연구 이것도 경기 청년 구직지원금과 관련돼서 됐고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정책 도입방안 기초연구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업반영을 했는데 실제 연구와 관련돼서 전체적인 걸, 뭐 한 30% 정도가 정책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같으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구를 하면서. 다른 데 경제과학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연구원 이런 데 보면 거의 100% 정책반영을 한다. 그리고 안 된 곳이 있다면 경제과학연구원 이런 데가 2017년도에 42.8% 정도 되고 2018년도에 62.5% 정도 이렇게 정책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연구를 함에 있어서 연구를 하실 때에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도정에 반영이 되든가 아니면 진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되든가 정확한 연구가 돼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가장 경기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5060세대 재취업, 창업과 관련된 성공사례 이런 것이 있다면 연구를 하셔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잃는 게 60대, 50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전 생각하고. 여성과 관련돼서 4060 재취업, 창업과 관련돼서 앞으로 성공사례가 있다면 그런 걸 연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그런 쪽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아무래도 연구한 결과도 분명하게 나올 것 같고 일자리도 더 늘어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본연구과제, 수탁과제, 수시과제 이렇게 했는데 기본연구과제는 실질적인 일자리사업에 반영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일자리연구였기 때문에 제가 올해부터는 일자리 기본연구과제를 정책반영도가 높은 그런 연구과제로 전환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잠깐 자료들을 다 보고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위탁사업으로 58개 사업에 대한 1,056억의 사업을 하시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060 남성 쪽이 일자리와 관련돼서 3건을 하는데 46억 7,000을 배정했어요. 그리고 청년일자리와 관련돼서 14건을 해요, 14건. 그런데 그게 895억 6,000만 원을 배정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성과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데 30건을 해요. 그중에서 예산이 92억 8,000만 원이 배정돼 있어요.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딘가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청년한테 몰려 있고 여성한테 몰려 있다는 거죠.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5060세대가 가장 어려운데 거기에는 예산배정이 안 되고 사업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배정에 대한 연구가, 일자리와 관련돼서 연구가 필요하다. 그걸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반영이 202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고령화사회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5060세대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정책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한 2개 남았는데 그거는 추가 때 제가……. 10분 내에 다 끝내려고 했더니 답변이 좀 길어서. 일단 이런 걸 제가 요구하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허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자리재단 공기관 위탁사업 중에서 안산시와 협약을 맺고 대응하는 사업이 있죠?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150명 대상으로 7억 5,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운영됐고 150명을 대상으로 안산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컨설팅하고 그리고 60명에게는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일자리재단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안산시에서 위탁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와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알선, 취업, 창업 등의 실적은 어떠신지요?

그게 안산시 자체의 통계는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평가는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마 종료된 이후에 일정한 평가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하여튼 일자리재단이 19년도에 위탁사업이 5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이 도와 시군으로부터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특히 시장상권진흥원이 설립된 만큼 사업의 성격상 시장상권진흥원이 하는 게 맞고 저희가 사실 맡을 때부터 안산시에서 굉장히 필요하지만 안산시청의 인력 가지고는 일자리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1년 동안 셋업을 하고 그리고 안산시에다 넘긴다 이것이 저희의 기본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J-버스에 대해서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J-버스 18년에 동일의 3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였고 탑승인원은 전년도에 3만 2,000명에서 올해 9월 달까지 5만 8,000명, 2배 이상 사용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증가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증가가 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선 앱을 설치했고요. 모바일 앱을 해서 이게 언제 어디서 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노선을 좀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5개 산단에 7개 노선의 배차간격을 좀 줄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8,000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이 반영 안 돼서 내년도에는 걱정이 큽니다.

지금 산단 중심으로 J-버스 운행한 것은 교통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미진한 게 아니고 전년도에 3만 2,000명이 사용했고 올해 5만 8,000명이 이용하고 더 이용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못 받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도하고 얘기했을 때에…….

이게 원래 출연금사업으로, 이 J-버스 사업은 출연금사업으로 하다가 도 위탁사업으로 갔는데 도에서는 출연금사업으로 하다가 위탁사업으로 간 사업을 일괄적으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절감해서, 아마 도에서 예산을 미반영한 이유는 저희 출연금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심층적으로 이게 과연 출연금사업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추경에서라도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가능할지를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늘어나고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서로가 협조를 해서 올해 다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한테도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도하고 하는 부분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 요구자료의 15페이지를 보면요. 산하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구매 현황을 잠깐 봤어요. 자료 보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경기도일자리재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현황을 보면 서울의 오피스메카하고요, 이 오피스메카 경기테크노파크도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피스메카가 사회적기업인 건 사실이지만. 경기도에도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일본……. 여기서 보면 한정되어 있어요. 홍익 몇 군데 한정을 해서, 지역도 한정으로 쏠려서 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일자리재단이 그래도 경기도 전체를 품고 있으니까 전체에 있는 시에서 조금씩이라도,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같이 구매를 해 주고 그래야지만 사회적기업들이 골고루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가능하면, 특히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구매절차를 가능하면 경기도 소재 기업에 하겠다는 것이 저희 재단의 원칙이고, 그런데 오피스메카가 여기 보니까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 골고루 시단위로, 31개 시군에 사회적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현황으로 해서 쭉 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명도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규직, 무기계약직, 유기계약직 정확하게 딱딱 나눠서 편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공무직으로 해서, 공무직이 무기계약직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눈 가리고 아웅이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구분을 따진다 그러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유기계약직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공무직으로 바꿨다 그래서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해 주셔서 좀 더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갔더라도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성과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어제 보니까요, 일자리재단이 공개한 바에 의하면 고용률이 9월 기준 61.9%가 돼 있어요.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증가했습니다, 0.5%. 알고 계신가요, 대표님?

고용유지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용유지 어떤……. 근속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아, 전체 사업 중에 고용유지사업에 들어가는 비중이 61.4%.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4월에는 62.3%, 5월에 62.7, 6월에 62.5, 7월에 62.8, 8월에 62.1 보다 지금 9월이 최저치 같아요. 조금씩, 작년보다는 늘었는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고용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용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고용률은 전국적……. 어제 그제 정부에서 고용동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전체 전국에서는 고용률이 61.7%로 약간씩 높아졌는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 62.2%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비해서 약간 높은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고용률 자체는 전반적으로 전월, 그러니까 작년 동월 대비해서 0.2%가 상승하고 있고요. 또 실업률도 조금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어제 그제 13일 날 정부의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상황은 약간 호전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젊고 또 산업이 밀집돼 있는 관계로 고용률이 더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 63%까지 올라간 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현재 62.2%이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월 모니터링하고 결과 공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고용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대책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요, 청년기본소득 신청서류 간소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좀 신청서류가 복잡했죠?

복잡했습니다.

복잡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조금 간소화시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청서류 때문에 저번에 신청률이 기대에 못 미친 건 아니었나요?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경기도의 일자리정책과하고 저희 재단에서 논의한 것이 결국은 민원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잡아바의 도-시군 통합접수시스템에 있어서, 소위 말해 법문 용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 단계,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사항에서 추진 프로세스를 잡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요. 또 사업별로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또 도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간소화하는 것도 그 자체가 또 굉장히 관료적인 시스템에 맞춰야 됩니다. 하여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별히 개정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소화해서 신청률에 변화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신청서류가 복잡하면 그냥 경기도가 베푸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솔직히 기본소득은 특혜적 시혜가 아닌 경기도 모든 청년이 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소화한 것은 잘한 거라고 박수를 보내고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제 느낌은 홍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이거 경기도 정책이잖아요. 이것도 좀 군부대랑 협조를 해서 홍보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만 20세 100만 원씩 해서 25만 원씩 네 번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도민들이 알권리를 몰라서 못 받을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홍보 좀 잘…….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좀 꼭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180명인데 현원이 151명이에요, 대표님.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사자도 15명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퇴사율이 높은데 이렇게 퇴사율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저 개인적으로 그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업무 난이도가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업무 특히 도에서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로서는 일방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 높은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실제 도 채용과정이 자꾸 지연되면서 저희 정원에 비해서 계속 줄어서 각각 개개인의 직원들이 업무의 하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4개 지역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불가피하게 할 때 인사이동하면서 퇴사를 결심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4개의 이질적인 기관이 2016년에 하나의 기관으로 됐는데 아직까지 하나의 기관으로서, 완전한 재단의 하나의 기관으로서 원팀이 되지 못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 재단이 2017년에는 산하기관의 내부고객만족도가 거의 최하였고 2018년에 조금 올랐고 올해 저희 목표는 한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짧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대책.

네. 우선 인센티브를 통해서,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업무분장을 경영기획실에 부탁해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는 파악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강구 중에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높은 만족감을 갖고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수행 중인 일자리사업을 보면 고용정보원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사업을 평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자체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혹시 평가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일자리 상담사들 같은 경우 개별적인 성과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의 일자리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못 하시는 거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단만 해도 위탁사업이 1,050억이고 경기도 전체로 보면 1조 9,000억에 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없다는 게 사실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저희 일자리재단의 정책연구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봄부터, 여름부터 일자리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을 저희 연구팀에 의뢰해서 프로젝트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의 정책실에 올렸고 지금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성과가 부족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업은 일몰시키고 성과가 좋은 사업은 또 예산을 증가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서 재단도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아까도 인력이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 확보도 하시고 아니면 집행부랑 의논도 하시고 도움을 얻을 게 있으면 말씀도 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년부터는 일자리사업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 앉아서 이렇게 답변해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르신 대우를 확실히 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이렇게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실무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과다하게 요구한 자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쨌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점차 일자리, 경제가 자꾸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일자리재단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다. 또 일자리정책에 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 큰 기대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혹시 이사님, 조례 한번 읽어보십니까?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운영 조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장애인정책도 있잖아요.

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재단이 소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올해 장애인 일자리박람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시행을 하셨습니까?

스마트박람회, 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장애인 채용 일자리박람회를 저희 재단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지부하고 같이 공동주최를 해서 취업박람회를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상당히, 장애인들이 그런 박람회의 기회가 없었는데 박람회 기회를 굉장히 고마워했고 굉장히 호응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스마트산업분야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했는데 거기에는 53개 기업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참여구직자가 500명이 넘었고 그리고 현장면접을 300명이 넘게 했고 그중에서는 25명이 취업됐습니다.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 보시니까 성과를 아주 많이 거두셨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소홀히 해 왔었어요.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3040이라고 하죠.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여기에도 실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가 통계청의 고용통계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고 할까요? 준비하는 차원의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고려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네. 저희 재단에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청년하고 여성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 있고 또 저희 재단이 출범할 때 당시에 일하는 청년시리즈라고 해서 지금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이 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DNA 안에는 주로 청년 위주로 돼 있고 또 여성능력개발본부 북부ㆍ남부가 합쳐져서 여성능력개발본부를 하면서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이 많이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대, 40대에 대한 취업지원은 지금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통계자료를 보면 40대의 고용률이 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모수를 통제한 고용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재단에서 신사업발굴을 하기 위한 TF, 정식 TF는 아닌데 그거를 지금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층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한번, 이거는 경제의 어떠한, 경제가 자꾸 후퇴하고 있는 그러한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한데 일자리재단에서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경기도가 시행하는 일자리정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자리재단에서 그 전부를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 경기도 내의 부처별로 하고 있는 일자리 항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재단에서 그걸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실무진에서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경기도 전체 일자리 그러니까 국비, 도비 또 시도에서 일어나는 거 다 합하면 1억 9,000정도 되고요. 그중에 순수 도비로 되는 것이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는 5,8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5,800억 정도.

네.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는 한 1,050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의 전모,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체 일자리사업의 전모를 저희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정책연구팀이 연구센터로 면모를 갖추게 되면 거기에 일자리사업의 평가 연구기능을 강화한 연구사업 평가팀을 구성해서, 그 연구사업 평가를 하려면 일단 전모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자리재단이 단순하게 취업정보나 제공하고 이런다면 사실 의미가 없겠죠.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연구를 하고 성과가 도출이 돼야 되고 향후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 또, 집행부에 요구해서 일자리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보니까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요. 액수로 볼 때도 5,800억에 해당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재단에서 5분의 1에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정도의 일자리업무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아직은 일자리재단의 어떠한 역량이 부족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점차 그런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일자리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이 맞다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작년과 쭉 비교해서 여러 가지 미스매칭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구인 마찰적 요인이 좀 증가하고 있다. 구조적 요인이 감소한다는 것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금방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또 감소한다니까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찰적 요인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잡아바를 통해서 홍보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잡아바는 일자리재단의 최첨단에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찰적 요인이 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잡아바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홍보부족인 건지 잡아바 역할이 그래도 좀 미흡한 것인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찰적 미스매치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미스매치가 큰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저희 재단에서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잡아바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꿈날개라든지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찰적 요인에 있어서 또 정보의 미스매치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건의 미스매치가 크지 않습니까? 근로조건이 구인업체와 구직자 사이에 미스매치가 큰데 그 갭을 어떻게든지 줄이려는 그런 노력으로 지금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해서 고용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고용유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근속률도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경기도의 특히 제조업 중심 경기의 전반적 하락 그에 따른 미스매치의 증가 이거는 사실 경향적으로 관철되는 그런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 특히 저희 재단과 같이 전체로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재단의 예산과 행정력을 가지고서는 대세를 뒤집기는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잡아바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는 물론 그 통계를 어찌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컨대 통계가 경기도의 어떠한 전체 구인ㆍ구직을 관련해서 볼 수도 있고 일자리재단에 뭔가 구인만 했던 그러한 통계숫자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자리재단이 어떠한 시군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러한 측면. 또 하나는 우리가 사적인 일자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전부 현장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민간 일자리와도 같은 네트워킹이 구성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들이 마찰적 실업에 대한 해소를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연구팀이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사님, 현장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취임하시고 나서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저희 재단의 사업이 현실 세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많이 보려고 했는데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특히 말씀하신 대로 현장밀착형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혹시 대장 위에 더 높은 계급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 아닙니까?

병장입니다, 병장. (웃 음) 병장들이 대통령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다음 병장 위에 뭔지 아십니까? 답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장입니다, 현장. 현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무시하고서는 일자리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장을 반드시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농사짓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방금도 우리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취업 미스매칭이 참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나름 좋아지고는 있지만 만족할 만은 하지 못하다는 데 아쉬움을 표하고요. 본 위원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조직 및 인력관리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이죠.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그리고 취업ㆍ창업 역량강화, 고용유지 등의 어떤 조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단이 설립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1실 3본부 1학교 20팀 1TFT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원은 180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인원이 151명 맞나요?

네, 맞습니다. 151명입니다.

그러면 정원 대비 인원이 약 80% 수준인데요.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원 대비 75명이 결원상태였고요. 현재도 29명이 정원 미달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1년 동안 일자리재단을 운영해 오면서 업무량이나 업무능력 조사나 평가나 이런 부분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하셨나요?

경영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영진단을 했을 테고. 일단은 정원을 책정할 때는 어떤 사업계획이나 추진목표가 있음으로 해서 정원이 책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늘 부족한 상태에서, 정원 대비해서 부족한 상태로 일을 한다는 것은 직원들을 혹사시킨다든지 추진목표의 사업을 다 이루지 못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이 지난 1년 동안 제가 재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반성하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약 29명이 모자라서 저희 직원들의 업무부하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올 한 해 동안 정원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공채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된 것도 있고 또 통합공채를 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저희가 뽑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 하반기 12월 말까지는 28명을 추가 채용함으로써 정원을 1월 1일부터는 100%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연말 기준으로 정원을……. 그러면 정원은 제대로 책정이 되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과도하게 업무 오버로드가 걸렸다는 얘기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합공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난해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고요. 올해도 또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미리 개선할 소지가,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인력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딜레이 되거나 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또 직원들이 너무 혹사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잠깐 거기서 덧붙여 얘기하면 유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고요. 공무직도 일부는 포함이 되고 일부는 포함이 안 되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공무직이 포함되고요.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지면 공무직이 정규직에 들어가지만 저희 정원으로 보면 공무직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립을 잘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금방 빨리 가기 때문에 여쭙고 싶은……. 우선 행감자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19쪽 여성능력개발본부 3년간 교육인원 및 수료인원, 취업인원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요. 살펴보면 2017년도 교육인원 대비 수료인원이 94%, 취업인원은 수료인원 대비 66%고요. 2018년도 비슷합니다. 2019년도는 아직 완료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미루어 예측하면 취업인원은 대략 62%, 수료인원은 한 89%, 90%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교육은 우리가 모집을 할 때 취업과 연계되도록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들어오죠?

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취업연계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에서는 연계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또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징검다리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부서에서 최고의 목표치는 얼마인가요, 취업률이?

저희는 각 사업별로 좀 다른데 여능 같은 경우 에는 지금 교육 중인 교육사업이 상당히 많고요. 기본적으로 취업 연계형으로 한다면 저희 목표는 100%입니다. 100% 다 해야 되고. 그런데 북부 여능의 일정한 수업,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취업연계라기보다는 약간 생활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취업을 다 채우기는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100% 다 취업이 되면 좋은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다른 이유, 어떤 이유로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미스매칭의 그런 부분도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은 본인이 그런 과정을 선택해서 올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신청합니다.

취업을 목표로 오는 분이 대부분이고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100%는 어렵지만 60% 정도 수준의 취업률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파악도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임교육으로, 우리 교육에 입소하신 분들은 하여튼 본인이 원하는 한 다 취업을 시킨다 이런 책임교육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고요, 이번은 마치겠습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행감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다.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잘 찾아내지 못했고요. 정말 큰 기관을 이끌고 있는 대표님께서 1년 사이에 굉장히 업무파악도 정말 잘 돼 있으신 거 같고 조직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재단을 대표하는 취업 콘텐츠인 잡아바 그 사이트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에 3,600명 취업 알선을 한 거로 보고를 해 주셨고 그게 목표인데 2,137명이 벌써 취업 알선을 받았다고 보고해 주시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활성화돼서 목표한 것을 연말까지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력사업인 청년일자리 연계 사업들 그게 성과를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지만 그냥 제목만 보기에도 청년들이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신 부분들인데 특정지역과 협력해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사업을 하셨어요.

네.

그 사업에 대해서는 31개 시군에 골고루 의향도 묻고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공경쟁의 의미, 공정의 의미를 부여해서 한 사업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업을 앞서 보고하시면서 앞으로는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해서 진행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쪽으로 가도 우리 경기도가 목표로 하는 공정한 세상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기조와 맞게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대표님.

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앞서 보고하시면서 J-버스 사업이 예정상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중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아쉬운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 속내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J-버스는 절대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단분들을 만나 보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가장 원하는 게 J-버스고 또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 한 3만 5,000명 이용하던 것이 올해 10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5만 8,000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요도 있고 원하는 사업인데 예산반영에서 누락됐다는 게…….

일단 그래서 저희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이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을 생각하고 계시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공백 이전까지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그렇게 해서 이어서 됐으면 좋겠고.

공백을 이어서 하고 추경을 하면 본격적으로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년에는 조금 더 산단도 늘리고, 지금 5개 산단에 7개 노선인데 이거를 10개 산단 이상으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올해 한 사업까지는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었죠?

도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면밀하게 살펴보진 않았는데 김포시에 산단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정말 교통환경도 열악한 편이어서, 이음버스라고 해서 이런 산단에 지원되는 버스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경기도사업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얼핏 기사에서도 보고 ‘아, 정말 좋은 정책을 하고 있구나.’ 했었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돕는 그런 거는 중앙정부에서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시군에서도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전체를 보게 되면 출퇴근버스를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산단이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럴 것입니다. 일반버스들이 있는 데도 있으니까.

일반버스회사 그게, 그러니까 일반노선하고 중복되지 않고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은 우리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1개 산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산단이 있는데 가능하면 산단을 좀 늘리고. 그런데 노선은 산단까지는 허가를 받고 산단 허가받은 데는 노선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개 산단까지는 늘리는 것이 사실 지금 경기도 내 산단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짚어보는 연유는 김포시도 배려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봐 주십사라는 겁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런저런 현장에도 나가고 이러면서 부탁드렸던 용어를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이건 좀 부정적이라고 그래서 경력보유여성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했는데 그렇게 전부 다 살펴서 기재해 주신 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혹시 31개 시군에 있는 새일여성센터 맞나요? 새일센터?

네.

본부장님께서 순회해 보신 적 있으셔요?

네?

본부장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홍춘희입니다. 31개 시군에 저희가 총 스물아홉 군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요. 미지정지역도 8개의 시군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네 군데라는 게…….

저희가 광역새일 두 군데하고 또 경기IT새일하고 북부새일해서 스물아홉 군데 중에서 네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규모가 좀 있는 곳들을 우선 순회를 해 보셨네요?

저희 일자리재단에서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용인의 두 군데랑 그리고 안양에 방문한 적이 있고요. 사실 다는 못 가봤는데요. 저희가 남부ㆍ북부에 협의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센터장님들과 담당하시는 상담사선생님들과 항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 방문해서 저희 사업홍보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까닭은 앞서 우리 윤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다녀봐야 그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가지 김포 예를 들어서 또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 김포가 제2기 신도시 하면서 한강신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김포가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 한강 신도시 안에 입주해 있는 세대들의 평균연령이 35세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사는 분들의, 주거하는 사람들의 평균연령이 35세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대개는 취약 전 아동 혹은 저학년 아동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듣는데 그쪽에는 돌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아이들 방과후.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우리 아이 맡아줄 곳을 찾는 그런 공고가 개별로도 많이 붙는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적인 제도나 이런 데에 제한이 많다 보니까 쉽게 믿고 맡길 그런 돌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우리 여성본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도 아이들 돌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경기도에 사업계획만 있어 가지고는, 정말 원하는 곳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하거나 그런 목소리를 못 들으면 조금 다른 쪽으로 가기 쉽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이게 본부에서 잘 안 되면 행정조직을 이용해서라도 권유하고 살펴봐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심민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대표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경력단절보다는 경력보유여성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행감자료 내에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보유여성으로 표현해 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시정돼서요. 앞으로도 이런 발 빠른,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된 부분들이 발 빠르게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질문드리는 게 102쪽에 처리결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청년들이 일자리재단의 정보접근에 취약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잡아바 서비스 고도화사업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잘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그러면서 또 청년정책에 있어서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행복위원회 같은 것들을 제안했는데 지금 조치결과상에 보면 경기도청년거버넌스를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청년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계획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완료돼서, 지금 사실은 작년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청년행복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직접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단에서 청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거버넌스라는 것은 결국은 사업을 처음부터 조직하고 실행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은, 청년들한테 받고 예를 들자면 청년정책위원회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무슨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 할 때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받아서 참여하시긴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위원회와 같은 청년들로 구성된 독립된 위원회를 아직 만들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청년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저희 청년사업을 모니터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구성할 때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각별히 해서 다양한 청년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돼서 청년정책협의회나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된 시군이 있습니다. 고양시나 시흥시, 성남 몇 군데, 앞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시군에 있는 청년정책협의회나 위원회에 활동하는 청년들하고 공유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정책적 협의나 의견수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서 나중에 계획하실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다양한 기술학교 곳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관련해서 직업교육 말씀드렸는데 제가 엊그저께 최근 기사를 서치해 봤더니 대표님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네, 간담회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나 제안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기술학교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이나 또는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사업에 들어오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은 제도권 바깥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청년자립지원센터 연합회가 있는데 그분들과 일주일 전에 저희가 사전미팅을 해서 취업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취업하기 어려운 청소년, 그것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전협의를 했고요. 12월 말에는 기관 간의 MOU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구조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금 저희가 사전미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 학력 대비 일자리의 질하고도 굉장히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에 증가요인이 예전처럼 어떤 문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대안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유학 이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그리고 공교육에서 어떤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게 이어지는 게 청년일자리, 중장년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거기 자립지원센터에 계신 분이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잡아주지 않으면 청년, 중장년, 노인까지 계속 사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공공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일자리특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기관 방문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용역을 특별위원회에서 3040 일자리 부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특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자리 곡선에 있어서 2018년도에, 올해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경력보유비율과 그다음에 미혼, 비혼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비취업 경력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관련해서 지표를 만들었는데 그 상태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늘 용어적인 부분에서 상위법에서 하는 경력단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지금 30년이 넘었지만 M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부분이 개선, 최근에 거기도 30년 걸쳐서 M커브 곡선이 바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U타입으로, 역 U타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그러니까 지적된 부분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제 일자리 부분이 거기서 지표상의 곡선 커브는 바뀌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또 아닌 이런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의 경력단절,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일자리 고숙련, 고학력에 대한 부분들이 한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이런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재단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2019년에 청년정책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플랫폼 역할을 했던 잡아바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건지, 이게 청년층에 맞춤 플랫폼인 만큼 특별히 청년들의 감수성, 청년들의 눈높이. 이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지역별 청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제공돼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잡아바는 고용정보 결집된 걸 서비스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청년정책플랫폼은 일종의 주거, 문화 그리고 일자리 포함해서 하는 청년포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올 말에 구축할 예정이고요. 청년포털로 경기도정책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거기 담아서 제공하는 포털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년정책플랫폼입니다. 잡아바하고는 사실 일정한 차별성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가 단순하게 어떤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생활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변화되는 흐름에 맞춰서 청년들이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자료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경기도 5060 이음일자리사업 관련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막 시작한 거라 사업의 진행과정은 사실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상담인력 8명과 행정인력 2명으로 해서 일자리매니저 업무를…….

네, 10명.

지금 현재 수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자리하고 근로자를 매칭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건데 지금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시는 업무를 확인했을 때는 워크넷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선별해서 동행면접을 하는 그런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수행하는 게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명을 지금 선발해서, 5060 이음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임금보조사업 같은 거거든요.

잠시만요. 200명이 지금 다 선발이 된 상태입니까? 앞으로 200명을 목표로 하겠다인 거고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8명을 뽑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여덟 분이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가 뭔지를 여쭤본 거예요..

아, 지금 현재. 저희 행정매니저 10명이 있고요. 지금 200명이 다 선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년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고용성장본부장 양동균입니다. 5060 이음일자리는 기업하고 취직이 안 되신 분들을 매칭시키는 사업인데요. 일단 행정매니저분들하고 상담매니저분들은 기업을 일단 발굴합니다. 기업에서 몇 명이 필요한지 그거를 받고요. 그다음에 취업자 200명을 또 찾으러 다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 플러스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직자를 구하는 방법이 워크넷 말고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 건지. 상담으로 되어 있으셔서.

지금 구직활동을 저희가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탐나는 기업 한 2,300군데 하고요. 그리고 경기일자리센터에 있는 기업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포스터 주면서 사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우려하는 바가 지금 200명을 1년 동안 취업시키겠다. 근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 거 아실 겁니다.

네.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회를 하셨는데 상공회의소하고 기업관계자 30명. 아까 말씀하신 현재 수상을 했거나 하는 업체들인 거 같아요.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리를 만드는 것을 찾아다니시는 역할을 하시는 건데 사실상 이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3개월 동안 단기 그리고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 3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건데 이거하고 매우 유사한 사업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장년인턴제 진행됐던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장년인턴제 같은 경우도 진행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워크넷에서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찾는 기업을 워크넷에서 검색하고 오는 인원에 대해서 상담하고 하는 그런 업무들이 주를 이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별도로 이런 지원을 해서 한다고 할 때는 기업들이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직접 면접을 하거나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손을 덜어주는 역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니저가 10명이다라고 했을 때 이 인원이 많다 적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정말 하셔야 되는 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만 제가 볼 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거고요. 이분들이 그냥 나는 그 기간 동안 일하고 가면 돼. 그리고 20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맞출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땐. 저는 이게 인원을 설정해서 목표치를 잡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지만 어찌 됐든 목표를 잡으셨으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뤄지는 과정에 기업에 부담을 준다거나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시는 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아니고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인데 노사협의회 회의록 제출하셨습니다.

네.

제출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2018년도 3월에 노동자 측 요청안 중에서 경력산정방법 개선이 있습니다. 경력산정 기준표에 부합되지 않는 경력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그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 들어오기 전에 경력산정을 할 때 경력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느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자료제출을 안 했을 때 저희가 경력산정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이걸 경력산정용으로, 다시 경력증명서를 보게 되면 리카운트를 해 달라.

잠시만요. 근데 회의록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의록 내용은 마치 경력산정 기준표에 부합되지 않는 경력이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 내용 설명을 부탁드린 건데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사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경력산정에 관해서는 노사협의 때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지금 경력산정에 대한 게 두 번 나왔었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이때는 답변을 사측에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경력산정 시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A라는 기업에 근무를 했는데 그 기업이 없어진 경우에요. 그 기업이 없어졌을 때 본인들은 이거를 경력으로 산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저희 재단에서는 그 요청을 받아들일 기업…….

혹시 그 기업이 일반 사기업이거나 그랬던 건가요?

네, 사기업입니다.

그다음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말씀드린 것은 2018년도 3월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나온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산정되지 않아야 될 경력이 산정됐거나 했기 때문에 나온 회의내용이라고 제가 파악했고요. 그게 아니라면 설명해 주세요. 이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9월 회의록에 보시면 “무기계약직 경력인정 범위를 개선해 달라.”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에 유관기관 해석을 경기도 관련 기구만 해당하는 것에 대해 동일 업무인 경우에 유관기관 범위 확대해 달라.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사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땐 뭐라고 답변을 해 주셨냐 하면 “본 건과 관련돼서 문제점 및 타 기관 적용사례 등을 조사하여 검토하겠다.”가 전부였습니다. 두 개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상반된 답변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경력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뭐 누가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까지는 문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한 가지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땐 아무래도 사측에서 답변을 하신 거니까 사측에 유리하게 답변을 하시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개의 회의록 비교해 보시면 두 개 입장이 상반돼 있기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에서 하시는 일이 일자리전문기관으로서 새로운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진영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어쨌든 18년도 총예산과 19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무려 265억 7,600만 원이나 줄었어요. 경기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65억이 줄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뭐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연금이 줄었고요. 출연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350억이었는데 지금은 333억으로 17억 감소했고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238억이 감소했거든요. 여러 가지 감소요인이 있는데 출연금 6억 7,000이 감소된 이유는 우선 저희 자체 절감 노력도 했었고 그리고 구매를 할 때, 교육기자재나 이런 걸 구매할 때 한꺼번에 구매하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구매하면서 출연금이 절감되는…….

대표님,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듣기로 하고. 하여튼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을 좀 더 올해는 긴밀하게 움직여서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제실의 예산이 다른 기타 복지나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교육사업이나 복지나 이런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먹거리를 창출하는 부서가 우리 경제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하여튼 예산을 늘리는 데 우리 일자리재단에서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핵심과제 네 번째 20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양성 공급을 통한 좋은 건설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을 아주 야심차게 펼치셨는데요. 경기도 내 건설인력 수요 대비 5만 2,000명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4년간 숙련건설인력 6,000명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직영을 숙련건설기능인 양성을 직접 하는 게 40명 정도, 현장 전문가와 기업맞춤형 쪽으로 해서 조적 분야를 해서 40명 기능인력을 공급할 것 같고요. 또 위탁사업으로 올해는 360명으로 해서 민간훈련기관을 활용해서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철근, 조적, 미장, 타일 이런 분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후반기에 하는 사업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교육 구성하는 과정은 다 꾸며졌나요? 지금 현재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탁사업 업체를 선발해서 일부에서는 교육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 직영해서 ALC 조적은 12월에 교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5만 2,000명이 모자란다고 하지만 인력사무소 가면 아침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나라의 건설인력 일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교육을 수료하면 어떤 특전의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선 대표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자격증은 지금 안 되잖아요, 이 기능인력들이. 그래서 교육을 받은 교육증서로서 경기도에서만큼만이라도 경기도에서 발주하거나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현장에서만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뒤지지 않고 우선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우선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혹시 찾지는 않으셨습니까?

저희도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고요. 가능하면 공공발주, 경기도 내에서 공공발주한 사업장에 우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는 우리나라가 인력 수급이 5만 2,000명이 모자란다고 하지만 현재 건설 인력시장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되돌아가는 사람이 좀 더 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자리재단이 제일 나중에 행정감사를 받는데요. 경과원 또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일자리사업을 만드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도통 뿌리산업을 육성하는 데가 없어요. 그나마 일자리재단에서 뿌리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커리큘럼이 빈약하지 않은가? 뿌리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빈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제도약을 뿌리산업이 이룬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뿌리산업이 기초가 돼서 4차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뿌리산업 없이 4차산업으로 갈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른 데서도 뿌리산업을 다 회피하는데 일자리재단에서만큼은, 우리 뿌리산업에 6대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산업 전반의 활동으로서 공정기술이 뿌리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뿌리산업을 소홀히 해서는 진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주요 분야가 제조업의 뿌리산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정작 이 뿌리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일자리 찾는 데 소홀함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 소재ㆍ부품ㆍ기술도 뿌리산업에서 기초가 다 올라간단 말이죠. 아까 6대 뿌리산업, 기초산업 가지고.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경기도기술학교의 커리큘럼을 변형해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변형할 때 이 뿌리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가지고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봤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보통 요즘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첨단 얘기 많이 하는데 물론 첨단산업,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AI를 중심으로 해서 IoT, 3D 프린팅과 같은 첨단산업에 대한 하이엔드 테크놀로지의 기술교육도 필요하지만 저는 뿌리산업의 첨단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뿌리산업이 첨단기술로 무장될 때 이게 첨단산업기술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학교는 기본적으로 뿌리산업 중심이라고 해서 첨단을 포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교육기자재를 통해서 첨단기술, 뿌리산업의 첨단기술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위원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거를 하면 좋을 텐데 실지로 지금 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의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냥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로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사업도 그들의 의견이 반영된 거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청년일자리정책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재단에서 먼저 청년복지정책과에 연락을 하시거나, 청년정책관이 이번에 새로 오셨거든요. 먼저 연락을 하셔서 내년도, 올해가 안 되면 2020년도 사업은 이미 다 결정됐으니 2021년도 사업에 대해서라도 여름 전에 먼저 소통하시고 그들하고 같이 사업을 새로 발굴해 나갈 수 있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도로 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의시간은 오후 2시가 아니라 오후 7시, 평일이면 오후 7시, 주말이나 이렇게 해야지 청년들이 모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반영해 주셔서 오후에 늦게 일하시거나 주말에 하시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신다면 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중에 사실 정책연구팀의 청년전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조치결과 가장 첫 번째에 나와 있는데요. 실지로 박사급 연구진이 청년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청년 관련 연구를 계속 그분께서 맡아서 담당하시도록, 즉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가를 만드시겠다 이런 뉘앙스로 써놓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원 증원 시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실제로 2019년에 정책연구실에 증원이 있었습니까?

증원은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증원계획은 있습니까?

저희 정책연구팀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연구센터로 발전하기 위해서 10명의 정원을 지금 도에 정원 증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센터에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인력이 최소한 10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해서 증원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몇 명인지 답은 받지 못한 상태가 되겠네요?

답을 받지 못하고 좀 어렵다는 답은 받았습니다.

1명도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어렵다는 답은 받았습니다.

만약에 증원계획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관련인데요.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이 아마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죠?

네, 예산은 축소됐습니다.

아, 반은 아니라 조금 축소가 돼서 진행이 됐는데 그때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기도 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진행하자라고 해서 아마 감액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많이 받아 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산하기관과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서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1명, 2명도 있고 많게는 5명, 6명 정도까지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이게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모집을 했고 3차는 내년도 3월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 1차, 2차, 3차로 갈수록 일단 신청률,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지원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분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160명 기준으로 해서 1차는 80명을 뽑았고요. 그때는 다 뽑았는데 2차에서 80명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차 모집을 한 거고요. 2차에서 80명을 다 뽑지 못한 것은 사실 신청인원은 80명이 넘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실제 자격이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63명만 뽑았고 그리고 또 160명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3차 모집을 해서 3월부터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3월부터요? 3월까지 수행이 되는 거고요.

네, 3월까지죠. 3월까지입니다.

방금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자료를 보다가 이게 지원자는 있는데 뽑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살펴봐서 제가 자료요청을 또 따로 개인적으로 한 기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해 주신 대로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신청공모도 다 받아봤는데 자격 미충족 신청자가 많다는 건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봤는데 정말 해당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그게 “또는”이라는 말로 취업취약계층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소득으로 나눠놨죠. 중위소득 백분위 이하인 분들도 되고, 그러니까 둘 다 되는 거잖아요.

A or B입니다.

그런데 그 취업취약계층 중에서도 청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야를 넓혀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신청자격에 대한 설명이 많이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청자격 요건을 너무 많은 걸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그냥 한 분야로만 묶어서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이미 신청을 해 보셔서 알지만 제가 연령대 분포도 받아봤는데 거의 80% 가까이가 그 청년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였어요. 그러면 이게 굳이 그렇게 넓은 연령대로 열어놓을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냥 취업취약계층 모두도 다 좋긴 하겠지만 그분들이 신청한 비율은 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취업취약계층의 한 40%.

그런데 그 취약계층 중에서도 장기미취업자를 제외한 취업취약계층은 얼마나 되는지…….

한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 그분들도 일단 일자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조금 더 신청률이라든가, 이분들도 여기에 사회적기업이, 여기에 지금 취업 받기를…….

기업…….

기업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조금 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중에서 비중이 가장 많은 걸로 내년도 사업에는 조금 더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지원자격…….

분명히 기업에서는 청년들을 선호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60대 이상은 아예 1명도 뽑히지가 않았더라고요. 지원자도 많지 않긴 했지만.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직무능력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게 주로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청년들에 초점을 맞춰서 장기미취업자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의 장기미취업자들에 대해서만 받아도 충분히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혹시 나왔나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자리정책마켓 관련인데요. 일자리재단에서 일자리정책마켓에 대해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일자리정책마켓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정책마켓에 대해서 굉장히 잘 준비해 주시기를 저희도 기대했죠, 아무래도 일자리재단이니까. 그런데 신청을 하셨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정책마켓은 시군 중심으로…….

시군 중심이고 산하기관은 2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산하기관이 총 6개 신청했고 그중에 두 곳이 선정됐는데, 융합기술원과 경기도시공사였습니다.

저희는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마켓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갖고 있듯이 저희 일자리재단에서는 당연히 저희도 신청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또 다르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마켓에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싱크탱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효과적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아니면 일자리재단의 특성에 맞춘 그런 일자리를 새로 발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든 시군에 꼭 다 나눠줘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자리재단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새로 만들어내는 것 또한 새로운 일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 특성에 맞게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났는데요.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온 게 있어요. 고은정 위원이나 김중식 위원이 자료요구한 거 다 왔습니까?

지금 막 왔어요.

지금 왔어요? 왔으면 됐고. 송영만 위원님, 일부 미제출한 거 왔나요? 다 왔어요, 자료?

네.

이제 다 왔어요? 지금 바로 다 온 거예요? 그럼 됐고요. 자료는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추가질의에 들어가겠는데 추가질의에 앞서서 본질의 위원님들 다 했으니까 제가 아까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기업체험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콘텐츠 업체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 업체가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업체더라고요, 교육컨설팅. 그런데 채용콘텐츠랑 교육컨설팅이랑 차이가 있잖아요. 나는 기업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배점을 어떻게 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제한경쟁입찰을 갖다가, 사실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단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세 업체 나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세 업체 다 공교롭게도 서울 업체들이에요. 그리고 규모가 제법 있어요, 작은 데도 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자그맣게 하는 이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안 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던 거고요. 물론 보통 이 사업자에는 그 업무가 들어가게끔 만들어놨죠. 그런데 이 회사들의 특성들이 뭐냐 하면 오더를 따면 자기네가 업무수행 안 합니다. 이 홈페이지 제작 정도, 이런 콘텐츠 정도면, 내가 여기 책자에 나온 거 슬쩍 봤어요. 아직 이게 안 나왔나 봐요. 그렇죠? 완성 아직 안 됐죠? 완성됐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면 저한테도 한번 제출해 주셔보고요.

네.

왜냐하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걸 전문으로 하는 작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도내에도. 그럼 그런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서울이야, 보면. 일자리재단뿐만이 아니라 거의 업체 구성돼서 들어오는 거 보면 경기도업체들이 정말 없어요. 특히 콘텐츠 같은 경우에 기초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큰 무리가 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들 영세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워낙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남이 오더 받는 거, 자기네가 자체를 못 받으니까 남이 받아오는 거, 그냥 자기네가 일은 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은 오더 딴 데에서 그냥 수수료 떼고 “너네들 이거 얼마에 할래?” 그리고서 찾는 거예요. 이 금액에 맞춰줄 수 있는 하청업체를 찾아서 그냥 넘겨주면 끝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그런 일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 하청을 주더라도 도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서울서 오더를 따 가져가면 경기도 업체는 절대 할 수가 없죠. 도내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신경을 쓰시라고 제가 사실은 이런 자료를 받아 본 거고요. 다음부터는 좀, 오더를 갖다가 어디서 딸 수 없는 업체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경기도에. 그러면 적어도 그런 차원에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컨소시엄이 됐든 어떤 역할을 줘서 일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짚어본 거예요.

네, 위원장님 말씀 꼭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게 일자리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들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과거부터 계속 어떤 지적을 하면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슬그머니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위원들이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시스템상 도내 업체들이 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 못 드린 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재단 사무소가 부천에 있고 의정부, 용인, 화성 네 군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재단 소유가 아니죠?

네, 지금 저희 주사무소는…….

도와 부천시 소유로 알고 있는데, 임차기간이 혹시 어떻게 되죠?

저희 주 사무소 원미동에 있는 것은 내년 12월 말이 임차종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기술학교하고 여능 북부ㆍ남부는 임차기간 상관없이 우리가 도 소유기 때문에 쓸 수 있고 부천에 청년본부가 입주해 있는 그 건물은 아마 주인이 바뀌어서 12월에 새로 2년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임차료는 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 어떤가요?

저희 임차료를 내는 것은 지금 청년일자리본부만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의정부에, 북부에서 행사가 있어서 여성능력개발본부를 한번 슬쩍 들러본 적이 있어요. 한번 슬쩍 들러본 적이 있는데 외벽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더라고요. 타일 떨어지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공사하고 있나요?

네.

그거 보고 참 어떻게 저런 데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그때 해 봤었는데. 그러면 임차기간이 부천이 언제 끝나는 거죠?

내년 12월 말입니다.

내년이면 한 1년 정도 남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부천이 임차기간이 끝나면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앞으로?

저희는 공공기관 간에 선의의 협조를 해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연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하고 계약연장을 기대하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 부천시하고 임대 재계약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부천도 임차기간이 곧 만료가 되고요. 의정부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비스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용인시에 있는 도시계획……. 용인시가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 남부의 건물이 소재되어 있는 그 이후로 도시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시티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부천 주 사무소하고 용인 여성능력개발본부 그리고 부천에 있는 청년일자리본부가 플랫폼시티의 용인에 재개발될 때 가능하면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입주하는 것을 생각하고 타당성 조사를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네, 청사 신축 타당성…….

그런데 용인의 경우 플랫폼시티가 제가 보기엔 1~2년 만에 될…….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진행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진행하되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앞서 업무보고하시면서 일자리연구센터 설립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원을 보면 현원이 151명이고 180명 정원인데 그러면 몇 분이 부족한 건가요?

29명 부족합니다.

29명 정원을 염두에 둔 연구센터 설립 계획이신가요?

순차적으로 올 말까지 지금 채용하고 있고요. 채용 중이고, 그래서 180명을 채우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에 요구하는 것은 33명의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 213명을 요구하고 그중에는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연구를 담당해서 할 수 있는 연구인력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3명 중에는.

증원 요청한 것 중에 열 분을 연구인력 쪽으로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네.

그런데 앞서 보고하실 적에 집행부하고 잘 소통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좀 부탁,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따로 한번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 공감이 가냐 하면요.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이 거의 보면 전부 다 공공기관 위탁사업이고 일자리, 구직도 전부 25개 산하기관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원 충원을 위한 공개모집 이런 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자리재단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말 일자리연구 그런 것을 해 보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욕구시면 저희들이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재단의 규모가 너무 큽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커졌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들어보면 여러 개 기관들이 산하에 산재해 있으니까 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욕심 같아서는 여성 쪽에는 일자리재단하고 분리해서 위상도 좀 높여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희 재단이 4개의 이질적인 기관이 하나의 재단으로 통합된 지 지금 3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여성능력개발본부 북부ㆍ남부는 다른 본부나 다른 일자리와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저희 전 직원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하나의 재단 안에 있는 본부로 많이 화학적으로 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3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또 이걸 분류하는 것은 또 다른 용역이라든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관들도 본부가 전부 다 여기 저기 흩어져 있고 너무 규모가 큰 것 같고 그래서 능률이나 이런 것 쪽에 한 번 더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조직진단을 한 거로 제가 들었어요.

네, 조직진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들으셨나요?

조직진단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단위 본부별로 너무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일자리재단으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사실 저희가 받았고요. 지금으로서는 재단이 예를 들어서 여성능력개발본부도 고용성장본부의 사업하고 사실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인 꿈날개 같은 것도 잡아바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연동될 정도로 긴밀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기술학교가 아직까지도 상당히 지역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또 기술학교는 특성상 굉장히 독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본부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기술학교를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3년 차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든 융합해 보려고 애쓰는 단계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좀 더 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30초만.

네.

일자리재단 하면 “여기서는 이것이 정말 특성화돼 있어.”라는 그런 사업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거냐 하면 대학생들이든 청년이든 특정 취업군을 발굴해서 경연하는 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거든요. 대개 보고된 내용들에 의하면 일본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 쪽에 해외취업 알선이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학 졸업을 하고 나면 정말 고급인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급인력들이 원하는 해외일자리 그런 거를 특화해서, 대표님 인맥이나 능력으로 보면 해외에 있는 유수기업이라든가 인력풀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이런 좋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쪽에 취업알선을 해 달라라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서 이 청년들로 하여금 공개경쟁을 시켜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가면 청년들을 위한 이런 좋은 공개된 일자리 경연이 있다. 여기 한번 응모해서, 그럼 좀 명예롭기도 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한번 기획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이런 멋진 취업기회가 생겨.” 이런 거를 공식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업부서와 상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시킬까 그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대표님, 작년 행감 때 제가 공공기관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말씀드렸어서 경기도기술학교를 해 봤더니 이게 너무 남성위주의 결과가 나와서 올해는 멀티디자인학과 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3D.

네, 3D 관련해서 어쨌든 분석평가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어쨌든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경기도 성평등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에도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들도 좀, 물론 그 조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결산 보고과정에서 멀티디자인학과하고 3D 관련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대로 된 수치, 정확한 정보통계가 있어야 그게 또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행감자료 210쪽에서 211쪽 보면 경기도북부 여성전문직업교육 운영 현황을 제가 봤더니 자격증과정과 취창업 실무과정이 있는데 이게 좀 다양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전체 교육과정 중에서 미용이나 조리과정 교육생을 30% 이상 선발하고 또 강사양성과정 같은 경우도 대체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 한정적으로 개설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부?

네, 북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북부 여성전문직업교육과 마찬가지로 28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굉장히 과정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아까 지금 안 계신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IT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나 고학력 경력보유여성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아까 M커브 말씀드렸습니다만.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는 경제활동을 일ㆍ가정 양립을 하기 어려워서, 육아 이런 부분 때문에 돼 있고 그다음에 40대 중반 이후에 일자리에 다시 재진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통계수치들이 OECD나 IMF에서도 이런 현상이 한국경제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북부 여성인력개발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 교육과정들이 문화센터에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교육과정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IT나 CT 이 관련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고퀄리티의 교육시스템을 권역별로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북부하고 남부하고 일정한 역할분담을 한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간 생활상의 능력을 증진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많이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DNA가 있어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측면이 있는데 글쎄 요즘 세상에는 안 맞죠. 요즘 세상에는 그야말로 지역적 구분 없이 IT나 그것을 고학력ㆍ고숙련ㆍ고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경력보유여성들이 분명히 있겠고 그분들을 위한 거기에 걸맞은 교육프로그램을 북부에서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북부만 그런 게 아니라 남부 쪽도 하지만 권역별로 하면서 이거는 병행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아까 제가 M커브 말씀드렸듯이 30~40대 초반에는 그렇지만 결국은 남성들은 60대 이후에 일자리를 잃고 찾으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 일자리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일에 참여하는 비중도 높고 M자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남성들은 거기에서 내려오는데 여성들은 60 이후에 이제는 그만 일ㆍ가정 양립에서 내려와야 할 시점에 다시 또 산업현장에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필요에 의해서 실버일자리에 대한, 여성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런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의 변화도 필요하고 3040의 여성일자리 그 부분이 결국은 대졸 초반, 그러니까 미혼 여성들의 일자리하고 같이 또 연계성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이런 식의 관례적인 일자리교육 시스템은 이제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꾸 아까 연구센터 말씀하셨는데 연구센터가 아직 갖춰지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20쪽을 보면요.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이 핵심과제로 되어 있어요.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년간 6,000명의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도표를 여기서 보면 이거 가지고는 좀 이해가 어려워요. 경기도 내 건설인력 수요 대비 5만 2,000명 부족은 어디서 나온 통계 숫자입니까?

도시개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온 거예요?

건설인력개발원.

건설인력개발원. 지금 현재 기술인력들이 있을 텐데 5만 2,000명이 현재 부족…….

그 5만 2,000명은 절대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에서 지금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 외국인근로자들을, 사실 그 5만 2,000명의 상당수가 외국인근로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만 2,000명이라고 한다면 국내 건설근로자로 다 채웠을 경우에 나온 수치입니다, 5만 2,000명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벽인력시장 저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오기 전에…….

네, 알겠고요. 4년간 6,000명 숙련 건설기능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2019년도에 400명 이게 10월부터 하는 거예요?

네,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하는데 400명 30억 6,800만 원 사업비로 기술학교 증축 및 리모델링도 하고 기술인력 양성도 하고 뭐 그런 겁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400명 중에 직영을 40명밖에 못 하고 있고요. 그 40명은 ALC 조적인데 그거는 저희가 특별히 교사를 마련하지 않고 할 수……. 자동차 튜닝장을 비워서 재배치하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직영을 저희 생각으로는 30% 정도를 유지해야 이 건설기능인력 양성에 소기의 성과를…….

그 말씀은 아까 들었고요. 그러면 내년도 2020년도에 1,400명 교육을 목표로 잡았고요. 사업비는 7억이에요.

네.

7억으로 1,400명 교육하고 실습장 건립하고 해외프로그램도 하고…….

죄송합니다. 70억입니다.

70억이요?

네, 70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70억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21년도, 22년도는…….

100억.

100억씩 2,100명.

네.

이게 70억 갖고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건축 신축을 위해서 85억을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건설기능훈련센터를 건립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산이 85억이고.

네.

이게 미확보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 확보가 되지 않으면 목표달성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2020년에 1,400명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위탁의 비중을 높이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위탁으로?

네. 그런데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기존의 자동차 튜닝장을 비워서 하고 있는 ALC 조적 과정을 계속 저희가 유지하면 내년도에 120명을 저희 직영에서 할 수 있고 1,280명은 위탁으로 해서 1,400명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건설기능훈련센터를 건립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임시 대책으로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위탁으로?

그건 불가피하게 위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예산확보는 안 되는 거예요?

도에서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실 쪽에서는 150억 예산을 책정한 걸로 보고받은 걸로 아는데요, 우리 쪽에서. 그 부분은 어쨌든 최근, 시간이 지났는데요.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자리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관련 예산들이 충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방편으로 임시 야외교육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테니스장을 헐어서, 지금 테니스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임시 야외, 그걸 정 안 되면 거기에 야외교육장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적 같은 경우는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잠깐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이 현장에서 1개월 실습을 한다 그러는데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실제적으로 품질이나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대기업이나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허락을 하나요?

그래서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와 업무협약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부하고는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협약을 했어요?

네.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현장감하고 또 경영하는 쪽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인데요.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4쪽과 15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구성하는 문제하고 운영하는 문제에서 교통운수 분야를 우리 일자리재단이 대행하게 돼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견적으로 또 한번 드린다면요. 교통운수 분야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운영에 있어서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추진체계를 보면 도 교통국장, 민간전문가를 공동 분과장으로 위촉하고 분과위원으로 담당 공무원 및 사회적경제기업가 10명 내외를 이렇게 내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 내정이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내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자 출신의 도의원으로서 지금 택시노동자나 버스노동자들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판단했을 때 버스 분야나 택시 분야의 노동자들이 사회적약자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주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운영그룹에 포함을 시켜서 이 사람들과도 현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문제를 긴밀하게 대처해 나가는 위원단의 구성으로 넣어서, 일원으로 넣어서……. 지금 구성단에 안 들어갔잖아요, 노동자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라도 구성원으로 넣어서 자기들도 이렇게 해서 사전에 대표 추진단에 들어가면 공유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내년도도 임금교섭문제로 또 어떤 노사분규도 예고, 늘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문제도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도 운영하고 있다는 면모를 자기들 스스로가 인지를 해서 여기 우리 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할 거고 하면서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괜찮지 않은가 하는 제 사견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고 내년도도 주 40시간 근무 최대 52시간제를 실현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없지 않아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당신 노동자들도 우리의 동반자다라는 인식을 갖게끔 추진단에 추가적으로…….

네, 정책추진단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끌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거 관련해서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2019년 11월이잖아요. 혹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경력산정 기준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뭔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없으신 건가요?

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노사협의회를 하면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항상 일자리재단의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사업이 굉장히, 이렇게 표현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흩뿌려 놓은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아마 작년 행감 때도 좀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중복되는 사업이나 계속되는 조직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노사협의회에서도 한 번 안건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여기는 도청의 어떤 사업추진이나 일정이 약간 일방적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어찌 됐든 지금 생각하실 때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사업이 진행될 때 일자리재단의 의견은 몇 퍼센트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도하고 저희는 일자리사업에 관해서는 한몸이라고 봐도 되고요. 처음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같이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몇 프로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경기도에서 일자리사업 관련된 필요한 것이 상의가 오면 협의과정은 분명히 거칩니다. 상의가 오면 저희가 미세조정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다, 만다 이거는 도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고 저희가…….

그럼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충분한 상의를 거치고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어떤 요구사항 없이 진행돼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미세조정의, 어떤 정책이 하나의 현실세계에서 작동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적 저희는 일자리정책과하고 초기부터 긴밀한 협조를 하고,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그 부분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어떤 일정 추진이 있다거나 사업계획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거는 제가 어쨌든 집행부를 진행할 때도 말씀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자리재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협의를 하거나 의견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와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주시고 그러한 사업계획이 몇 년간 진행되다 보면 조직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자리연구센터를 말씀하셨어요.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일자리연구센터에서 뭔가 큰 틀을 잡고 진행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 아닌가.

맞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계획하실 때 일자리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한 것이 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반영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고요. 사실은 연구결과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이것이 현실성,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반영할 것이고요. 사실은 연구 따로 있고 사업 따로 있어서 연구는 잘돼 있는데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 연구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도 여러 기관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 경기도의 고용상태 및 노동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스탠스를 전반적인 노동시장이 아니라 일자리연구라기보다는 일자리사업연구에 특화돼서, 특히 센터를 발족했을 경우에는 연구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일자리연구센터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중복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가 좀 궁금했고요. 그런 의도시라면 사실 조직에 대한 문제랑 떨어뜨려서 생각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프로젝트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연구프로젝트 결과를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입니다. 자료를 받아 본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재단 직원 현황 중에서 일반직이 139명 있는데요. 그 139명 중에 계약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일자리재단 정규직의 151명이…….

151명 중에 일반직이 139명이에요.

일반직하고 연구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직 내에 계약직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계약직은 없습니다.

계약직은 없고. 그러면 지금 최근 3년차 입ㆍ퇴사 현황 중에서 일반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만료돼서 그만두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 속하는 겁니까?

계약직이 지금 말씀하신 게 유기계약직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 정원에 있는 유기계약직에 그분들은 없고요. 유기계약직 중에 사업의 종료와 더불어, 계약의 종료와 더불어 퇴사한 분들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현재 여기 일반직으로 봤을 때 일반직 5급 해서 계약만료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정원 내에 있는 일반직에 있는 건지 정원 외에 있는 건지.

정원 외에 있습니다.

정원 외에 있는, 그럼 결국에는 유기계약직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유기계약직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눠놓은 게 정원 내, 정원 외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인데 공무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공무직은 실질적으로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정원 내, 정원 외로 구분하는데 직원들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나가는,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은 어느 직군이며 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은 어느 직군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출연금이 기본적으로 기본경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가는데 정원 외는 사업비로 나갑니다.

정원 내는 인건비로 나가고요.

인건비로 나가고요.

정원 내는 인건비로 나가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 내에 있는 분들은 정규직이고 정원 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정규직, 정규직이 아닌 거죠.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니까 자기 정년만 연장받은 것뿐이지 정규직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정규직하고 복지나 임금이나 성과나 보너스나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진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진 않잖아요.

똑같지 않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다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그리고 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내놓고 “우리는 정규직이다.” 하면 모양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규정상 정규직은 고용의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자를 보통 정규직으로 보고요.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지금 피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만 받으면 다 정규직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직군을 새로 낳는 거나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규직 같은 중간에 이렇게 놨는데 이거를 과연 정규직으로 보고 대표께서 이걸 인정하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하나라도 포함해서 정규직화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 옛날에 IMF 시절 이전 쪽의 고민도 가져볼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있고 유기계약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유기계약직이 계약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재계약한 분들은 있습니까?

네. 그런데 같은 동일 업종의, 예를 들어서 동일 사업, 동일 업종에 재계약할 순 없고요. 그분들이 일단 퇴사를 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에 유기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은 계십니다.

그런 게 계속 모순에 모순을 낳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약을 어쩔 수 없이 정규직화를 못 시켜 주니까, 무기계약도 못 시켜 주니까 계약 10개월로 하든지 1년 해서 끝내고 다시 다른 사업, 잡으로 봐서 일을……. 일은 열심히 하는데 쓸 만한데 제대로 써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서로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한번 상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공무직의 직급체계를 도입하려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 사실 저희 순회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번 공무직으로 들어오면 어떤 직급에 대한 승진이 없이 쭉 평생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월급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공무직에서도, 적어도 우리 일자리재단에서만큼은 공무직에 있어서도 직급체계를 도입하자. 그렇게 지금 프로젝트를 해서 컨설팅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지금 공무직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2%는 공무직 직급체계를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데 48%는 지금 공무직의 직급체계 도입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분들은 원래…….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청에 있는 청소노동자들도 실질적으로 근속연수의 차이뿐이지 직급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분들은 30년 이상 돼도 근속의 차이에 20만 원, 30만 원 그런 차이지 나머지는 차이 없는데 어쨌든 동일 임금, 동일 직무를 한다 그러면 현재 상황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공무직에 직급을 둔다는 것은 좀 그렇고, 공무직에서 진짜 더 똑똑한 사람들이 정규직화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놓는 게 더 맞는 거죠. 그 틀에서 살 게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된다라면 그 틀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걸 놔주는 게 더 맞다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통합공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하면서 통합공채에 지원을 해서 정규직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면 얼마든지 좋은데 사실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무직에 있어서 직급체계를 동원하고 가능하면 수당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거를 지금 고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지금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일자리재단은 복지나 임금이나 성과나 보너스나 이런 부분들에 정규직 대비해서 서운하지 않게…….

공무직은 인건비가 출연금에서 나오고요, 유기계약직은 사업비에서 나오는데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유기계약직들도 웬만하면 빠른 시일 내로 서로 무기계약직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시성하고 지속성만 인정된다면 공무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도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죠?

네, 국비사업.

보통 연 몇 건이나 참여하고 계시죠?

1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네.

작년에만 12건이고, 아, 올해요. 올해 12건이고……. 아니, 아니, 올해가 5건이죠? 올해 5건이고…….

올해 5건, 12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2억 6,000만 원.

5건이고 작년이 2건이고 재작년은 6건이거든요. 지금 우리 재단인력은 부족하지만 실제로 공모사업에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현재 우리 재단의 인원은 좀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이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 취임 초기부터 저희 재단이 일자리에 관해서 일류의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비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지금 바로 김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일류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비사업을 많이 따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려한 결과가 이렇고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의 업무피로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업무난이도가 워낙 높은 데다가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시대의 경제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새롭게 공부를 해 가면서 일자리사업을 만들고 실행을 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비교적 규격화된 일을 하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인력이 부족해도 여기에 지금 계시는, 참석해 주신 간부님들의 의욕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자기 부서별로 핵심 사업이라든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타령할 필요 없이 과감하게 중앙정부 예산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예산을 따내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더 철저히 준비해서 경기도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1시간 정도 이상 질의 답변을 받을까요? 오전에 이어서 지금 질문 못 한 거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잡-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산업단지 전세버스 운행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내에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일반산단, 국가산단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346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잡-버스를 운영하는 게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거, 돈을 받아서 하는 거 4개소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직접 해서 운영되는 게 9개소 되는 거 같아요. 아니, 국토부가 하는 게 8개, 경기도가 하는 것이 9개 그다음에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곳이 5개 노선에 7개 노선. 이게 맞습니까?

5개 산단에 7개 노선.

네.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을 잠깐 제가 보니까 안성 같은 경우에는 37군데, 아니 화성 같은 경우에는 산단이 27개 산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한 대만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성이요?

네?

화성? 화성에 동탄?

네, 동탄.

동탄 그게 전세버스 허용 고시 산업단지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모돼 있는 게 어디로 갔는데. 이 노선과 관련돼서 지금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파주, 용인, 안성 이런 곳 같은 데도 역시 마찬가지고 배치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3억의 예산밖에 배정이 안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단을 좀 늘리고 또 노선도 좀 늘리려면 아무래도 3억 이상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늘릴 생각은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어느 정도까지 계산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출연금 사업으로 했다가 위탁사업이 됐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3억이 전액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의 확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도와드릴 일 있나요?

그러면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뭐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산업단지 주변은 주차장이 협소하고 이래서 잡-버스가 많이 운행돼야 되는데 시군에서 같이 협조가 되어져야만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약간 욕심을 내서 지난해에 3억이니까 이게 워낙 좋으니까 7억으로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협조를 받아야 될 곳이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하고 협조만 구한다면 시군에서 얼마든지 협조를 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자체적으로만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이거는 단체와 근로자 대표들과 함께 움직여줘야 이런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서 2020년도에는 잡-버스가 산업단지에 골고루 배정되는 데…….

원안대로 7억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실질상 근로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층별 박람회 결과를 제가 잠깐 봤어요. 2018ㆍ2019년도.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그리고 청년일자리 박람회, 여성취업 박람회. 중장년 1억 5,000이고요, 청년 1억 5,000 사업비를 가져가고 여성은 5,000만 원 가지고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채용 현황을 잠깐 봤어요. 중장년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155명 정도 했고 2018년에 청년일자리 박람회는 똑같은 1억 5,000을 가지고 했는데 81명, 취업이. 그리고 중장년은 155명. 여성취업 박람회는 5,000만 원을 가지고 2018년도에 253명을 했어요.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과 관련된 게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뭔가 정책적으로 펑크가 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잘 따져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우선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이런 일자리 박람회가 저희 재단에서 주최하는 것 이외에 다양하게 박람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종의 쇼핑을 다니듯이 일자리 박람회를 다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일자리의 수준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대로 다른 중장년이나 여성에 비해서 채용에 실적이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더욱더 박람회를 조금 더 구인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여성능력개발본부 2년간 자격증 현황을 봤는데 2018년, 2019년 이 자료 주신 것은 여성능력개발본부 것만인가요? 북부ㆍ남부 다 나눠져 있는 거 아닌가요? 함께 토털로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격증이 지금 북부입니다.

네?

지금 한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 미용사 이건 다 북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자격증은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요?

그건 저희 홍춘희 본부장님이.

저희가 북부에 정보화과정으로 자격증과정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홍춘희 본부장님이 함께 관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자료 내실 때 함께 딱 만들어서 주셨어야죠.

네,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실 때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질의할 때도 편하고 그런데 제가 다 뒤졌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취합해서…….

자료 함께 묶어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 것은 다음번 예산,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지금부터 질의해서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예산의 반영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하게 주셔야 저희가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건 분명하게 제가 짚으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학교와 관련돼서……. 자료가 여기 체크해야 되는데.

위원님, 그러면 좀 이따 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 제가 3년간 CSR 평가결과를 봤더니 2017년도 그냥 사회적책임 관련 현황조사 외 평가받은 적이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매년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일자리재단이 평가를 안 받았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운영 조례에 강행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신청에 의한 거라는 답변을 듣고 저희가 CSR 조사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지났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기업 사회책임 조사를 신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일반기업이니까 그렇지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이걸 안 했다는 건 전 책임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사실 운영 조례에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신청하셔서…….

네, 내년에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공기관 책무인 것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신청하셔서 매해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14쪽에 제가 고교취업활성화 사업 세부내역 받아봤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 그러니까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모집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취업률하고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취업이 잘 돼서 한동안 이 특성화고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 또 이게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모집도 그렇지만 전부 다 우리가 획일화되게 대학만 가는 그런 교육시스템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방법에서 이 고교 취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미취업 학생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차년도 2월 졸업 후 1년간 취업통계 및 집계관리 기간을 연장해서 미취업자 관리를 하고 이 사각지대 축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기간 이미 연장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일자리재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안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보입니다.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이 고교 졸업생들이…….

미취업자.

네, 미취업 학생들이 일자리에 있어서 사각지대도 되지만 취약계층으로 또…….

취업취약계층으로 됩니다.

취업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정보에 또 문외한, 차단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연장과 더불어서.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대표님께서 관련 참여하는 학교하고 일자리재단에서 소통은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 활성화 교육을 해야 될지 언론에도 나와 있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제언할 수 있다면 직업계 고등학교도 이제……. 직업계 분야에 있어서도 여기도 좀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안을 해서 학과에 대한 부분도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 기술학교에 고등학교 3학년생이 와서 배우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주신 고졸 미취업자 관리하는 데도 여성능력개발본부하고 기술학교에 정보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성화고에서도 2+1 형태로 기술학교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작년에도 제안했던 부분 중에서 직업계고 말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에 그냥, 학교에서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고판에 붙여져 있는, 그게 관심이 있어서 보이는 친구들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더라도 다른 직업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계 고등학교도 기술학교나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는 직업계고에 한정된 거잖아요?

종합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네.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사실 시험 때 되면 그냥 엎드려 자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계속 엎드려 자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학생들이 뭔가 본인들이 직업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선 할 수 있는 곳이 일자리재단이라고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취업상담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하고 네트워크 같은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부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좀 더 써도 될까요?

네. 쓰세요.

일자리재단이 31개 시군에, 아까 우리 송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잡-버스도 그렇고 다 시군에 요즘 뭐 일자리가 최대 화두이기 때문에 시군 일자리 부서들하고 일자리재단하고의 소통과 협력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례적으로?

광역성 문제인데 저희가 광역성을 발휘해야 될 게 경기일자리센터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새일센터 그것의 허브성, 광역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네트워킹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무매뉴얼, 예를 들어 저희가 상담직무매뉴얼을 책자로 완성해서 각 시군에 뿌리면서 가능하면 저희 일자리재단을 중심으로 각 시군의 일자리사업이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이 스스로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일종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광역성 한다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경기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한 30%밖에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은 또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잡아바를 통한 통합지원시스템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지금 6개 시군밖에 안 돼 있는데 그거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지원 광역 확대를 위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저희가 계획하고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대응협의체, 일정한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그 안에 들어와서 이거 가지고 얘기가 될 테니까 현재 17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광역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광역으로서의 기능을 시군과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요. 기술학교와 관련된 거 이거 잠깐 짚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경기도기술학교 최근 2년간 자격증 취득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걸로 이렇게 빼서 주다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CAD하고 CAM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몇 퍼센트가 합격을 했는지 그거 좀 보고 싶었었는데 그게 안 나와서. 그래서 혹시 그 자료가 있는지, 없으면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CAD하고 CAM 과정.

CAD/CAM. 기계CAD/CAM 과정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반도체와 관련된 설비를,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CAD하고 CAM 과정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장비 구입한 걸 제가 잠깐 봤어요, 물품 취득한 걸 3년 치를 달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CNC머시닝센터가 한 대, 여기에 들어온 거 보니까. 그다음에 범용선반 그다음에 머시닝센터 한 대. 범용선반은 5대를 샀더라고요. 그리고 수평형 머시닝센터. 제가 보니까 이게 대개 그런 과정에 쓰는 기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 대, 두 대 이거 가지고 어떻게 60명이 교육을 받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제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더 구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스차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그런 게 지금 한창 차량 구매하고 이제 수리할 때가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한 차 구입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기술학교에. 그런 부분 이런 걸 좀 확대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확보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첨단기계과에 대한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아, 취득 현황을 저한테 준 거네요. 기계 현황이 아니니까. 지금 기계 현황은 이런 거니까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분 있으면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뿌리산업이지만 뿌리산업 자체가 첨단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현재 교육기자재 수준이 조금 낙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육용 장비 추가 10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5,000만 원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고 하이브리드 엔진 시뮬레이터라든지 변속기 시뮬레이터 이런 거를 10억 추가 요청을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와 기능사 인력을 송출해 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있는 반도체 선반ㆍ밀링과정에 있는 그런 데 현장을 좀 다녀봤으면 좋겠다. 저는 거기 가봤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방문 안 하면 ‘아, 진짜 이 기회 없이는 취직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한눈에 느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기술학교 관계자분들하고 집행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함께 그런 데는 문진영 이사님께서 한번 방문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거수) 질의하실 겁니까?

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자료가 늦게 도달이 돼서. 2018ㆍ19년 예산 불용 예상액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50% 이하 미집행된 불용액 예상되는 거 짚어보겠습니다. 자료제출한 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연구가 예산이 2억 세워졌는데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네요? 1억 2,000만 원이 불용 예상되고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임차 이것도 4억 7,850만 원을 세워서 55% 정도 집행이 예상되고요. VR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세워서 이건 아예 집행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지금 공모 중입니다.

공모 중이에요?

네.

올해 집행은 다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늦어져…….

전체 다?

6,000만 원입니다. 늦어져서…….

6,000만 원도 기간은 남았으니까. 그러면 됐어요, 확인이 됐으면 됐고요. 앞으로 집행을 다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페이지 234쪽, 아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었는데 제가 잠깐 이석을 한 관계로, 또 저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사업이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사업으로 대학 전공과정하고 기업 현장실습 연계를 통한 채용기회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 5월까지, 22년까지 12개 교로 확대하는 지속사업이에요, 4년 동안.

네, 매년 2개 교씩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확대시키는데요. 지금 이게 처음 기획한 것처럼 6개 학교가 올해 2개씩 해서 12개 과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 전부 다 300명인데 50명씩 이 분야의 학생들을 다 충족시킨 건가요?

저희가 6개 학교에 50명씩 300명을 지금 사업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과정이고요. 거기에 지금 각 대학에서 300명을 다 채우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진로를 바꾸는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올 연말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대학마다 전공을 2개 과정으로 했는데 일단은 이게 기업하고 현장실습이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아마 과들이 대부분 이공계 계통의…….

대부분 이공계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려되는 게 시범사업이고 처음 하는 사업이긴 한데 22년까지 지금 12개 교를 늘리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사업은 이공계에 지나치게 편중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칫 이공계에 가야만 취직이 잘 되는 것처럼, 물론 이공계 취직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같이 청년층의 취업난이 힘든 상황에서는 다양한 전공을 가지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구조가 이 취업브리지사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22년까지 4년 지속사업이니까요.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내년에는 이공계가 아닌 학교도 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생들 50명이 다 참여 안 했다, 한 학교당 참여하는 것이 미흡하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를 좀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6개 학교에 2개 과정씩 하는데 거의 100% 다 이공계 쪽입니다. 사실 공공취업에 관해서 공공서비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건 오히려 인문사회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고민하고요. 지금 이공계는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중간에 이탈되고 그러더라도 300명은 다 수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에 2개 학교를 더 늘릴 때 지금 말씀 주신 이공계를 벗어난 인문사회계 쪽의 과정을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융복합을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에는 9월에 기업초청사업단 인재양성 중간보고회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9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 결과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초청,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학교 모집하는 데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기업, 거기에 많은 협약기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9월에 기업을 초청해서 사업단 인재양성 중간보고회를 기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10월에는 지금 협약기업 127개를 협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명이 얘네들이 다 교육과정을 마치게 되면 실습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실습을 나갈 때 협약을 맺어야 되니까 지금 127개 학교랑 협약을 하고 그 협약을 하기 위해서 9월에는 중간보고회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 또 이 대학들도 전부 다 남부 중심입니다, 북부에 물론 대학이 없지만. 예를 들면 섬유 쪽이나 가구나, 대진TP 이쪽 같은 경우는 섬유 쪽 그다음에 가구 쪽 이런 부분이 또 특성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기업체들이 있고요. 기업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연계하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국비사업, 아까 송영만 위원님 올해 5개 사업한다고 했는데 지금 행감자료 맨 마지막에 3D 디지털패션 전문인력 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일몰사업이었어요, 2019년에 끝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업자료를 보면 굉장히 호응도 좋고 취업률도 높았던 사업인데 국비사업으로 일몰된 사업…….

국비사업이 일몰됐죠.

일몰된 사업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서 다시 사업성이 좋았고 했던 부분들은, 일자리재단에서 그 국비사업 중에서 일몰사업 중에서도 좀 괜찮았던 사업들은 다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국비 일몰사업 중에 호응도가 높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출연금으로 하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 차,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 보면 일생활균형 지원 플랫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을 받았어요.

15개 기관.

그런데 여기 보면 다 그냥 일률적으로 지역에 있는 YMCA나 YWCA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게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요.

우선 가사노동 관련해서 공공서비스에서 가사노동 그 3개 기관이 가장 대표적이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없는 도시들에서는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로 YWCA 중심으로, 사실 약간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고민 안 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소외된 지역들에 대해서도 균형을 잡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똑같아요. 사회적경제의 성장지원 고용환경 개선사업 현황도 보면 7개의 사업을 했는데 이거는 좀 기준이 궁금한 거예요. 재원을 지원하기로 한 이 선정기준이 뭐였는지.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고용환경 개선사업 현황이라고 나온…….

아, 7개에 5,000만 원 지원한 거 있습니다. 저희도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했고.

공모해서, 지원사업인가요?

지원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였나요? 기술학교 저희가 방문을 한 번 해 봤는데 그때 교육장비가 낙후되고 노후화된 걸 그때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추경으로 교육용 장비 추가 요청을 10억 규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신규 및 노후된 교육기자재 교체용으로 10억을 지금 계상해서 추경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자가 17년에 287, 18년에 좀 줄었어요. 보니까 257명, 19년에 263명 맞습니까? 제가 자료는 이렇게 받았는데. 좀 감소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유가 있나요?

네. 전반적으로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률, 그러니까 기술학교의 신청률도 전반적으로 지원율도 떨어지고 지금 수료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학교장님을 포함해서 저희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요즘은 워낙 청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또는 자격증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고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기술학교가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봤을 때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반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학생들이 4인 1실의 기숙사를 거의 싫어하는데 저희 기술학교에는 여전히 4인 1실 기숙사의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급식의 문제도 요즘 젊은 학생들에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학교의 여러 가지 면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수요자에 맞춤하게 전반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장일 위원님이 전통 뿌리산업교육 중심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도 4차 혁명시대에서는 하이엔드 테크놀로지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하여튼간 취업률이 90%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사회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과정의 개편 그다음에 교육장비 최신화를 통해서 기술학교를 찾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본질의랑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사실 일자리재단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가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정말 한시적인 일자리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지만 원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지금 그나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자리재단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지만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사회의 대전환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야 성장시대에 우리가 늘 익숙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시대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반열에 올라갔다고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자리재단도 기존에 해 왔던 일을 잘 다듬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미래로 가는 길에 있어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구상을 하겠죠.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현실은 사실 당장에 목구멍이 포도청인 분들한테 적어도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제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로 가는 길목에 제조업의 일자리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결국은 그 외에 서비스 업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일자리재단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저희 의회와 잘 소통해서 정말 서로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진영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주 18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일은 오전 10시에 황해청, 오후에 소통협치국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