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윤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농정해양위원회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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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진흥센터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을 맡은 박윤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불철주야 애써주신 김종훈 소장, 옥천석 소장, 안용기 센터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왔습니까?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장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왔습니까?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장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장 나왔습니까?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종훈 소장이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훈.

윤영

박윤영위원장

그러면 먼저 김종훈 소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훈입니다. 평소 축산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강순근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규현 도축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준용 질병진단팀장은 병가 중이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축산물성분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바이오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종 해외전염병팀장입니다. (인 사) 송웅석 도계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화 조류질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석 서부축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변재웅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박준조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김정태 아프리카 돼지열병 TF팀장입니다. (인 사) 아프리카 돼지열병 TF팀은 11월 1일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2019년 주요성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는 연혁,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 재산 등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주요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해외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해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시험소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시예찰과 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의 동향을 살피고 분석하고 있으며 발생 시 즉각 대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상시예찰 검사로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닭, 오리, 가금 관련시설 등에 대하여 상시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구제역 감염축 검색을 위한 예찰검사와 예방접종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안성 2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로 조기에 종식시켰습니다. 구제역 백신 항체가가 저조한 농가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하는 등 구제역 백신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기검색을 위하여 전 양돈농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시험소 관할 김포 소재 2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긴급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가축전염병 진단 및 예방지도입니다.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으며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결핵병과 브루셀라병 감염축 색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결핵병은 젖소 1세 이상 전 두수와 한육우 1세 이상 거래소 및 번식소 등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축 조기색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6농가 406두 양성축을 색출하여 모두 살처분 폐기하였습니다. 브루셀라병은 집유장에 납유하는 원유에 대한 월 1회 검사, 한육우 암소, 거래소 및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대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북 소재 농장의 송아지를 구입한 농가에서 1두의 양성축이 발생하여 살처분 폐기하였고 더 이상 추가발생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등 돼지 전염병 검사와 설사병 등 돼지 소모성 질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농가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질병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닭 사육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뉴캐슬병, 추백리, 가금티푸스 등 닭 전염병 검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가별 질병 모니터링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의심되어 의뢰한 가축에 대한 발생원인 분석과 예방법 등 방역대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꿀벌 질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약품을 공급하는 등 축산농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원료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검사입니다. 관내 도축장에 매일 시험소 소속 수의직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도축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축 의뢰된 가축에 대한 생체ㆍ해체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이 된 43만 마리의 가축을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축된 식육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항생제와 같은 유해물질 및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잔류물질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58마리를 폐기하였고 해당 가축을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는 잔류원인 조사와 6개월간 특별관리농가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식용란 농약 검출사건 이후 식용란과 산란노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제가 된 식용란은 없었으나 산란노계 4농가에서 잔류농약기준이 초과되어 폐기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원유 위생등급에 대한 공정한 검사와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한 유방염 검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 유통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품 2,467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결과 12건의 부적합 제품을 적발하였습니다.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 폐기토록 조치하고 허가관청에 통보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대형 유통매장, 식육판매점,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유통ㆍ판매단계의 식육과 식용란을 수거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문제가 된 축산물은 없었습니다. 한우 둔갑 판매와 축산물 이력제 위반을 적발하기 위하여 소고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70건을 검사하여 비한우 4건, 유전자 불일치 12건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7쪽 유용미생물 생산 및 실험실 안전환경 관리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질병 예방,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액상 212t, 분말 54t 등 모두 266t의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영세ㆍ방역 취약농가 등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실험실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시설보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실험실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안사항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축산산림국에서 어제 보고하였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추가로 보고하겠습니다. 21쪽 조류인플루엔자ㆍ구제역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ㆍ구제역 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인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14년 이후 매년 발생하였으나 작년 3월 17일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습니다. 구제역은 금년 1월 안성에서 소 2건이 발생하였으나 강력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로 인접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여 28일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시험소의 특별방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고대응, 정밀진단, 역학조사 등 3개 반 29조 58명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단방역 강화와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관리를 위하여 가금농장, 전통시장, 계란 집하장 등에 대한 점검과 AI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농장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가 검사와 예방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ㆍ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요소별 예찰을 강화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오리농장은 월 2회, 육용오리는 출하 전 및 폐사체에 대한 AI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와 과거 발생농장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주 1회 AI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 하반기 일제 접종이 11월 20일까지 추진 중입니다. 12월 중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 8건, 건의 3건 등 모두 11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존경하는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축산 발전과 시험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동물위생시험소)

윤영

박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석 소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입니다. 현재 북부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윤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11만 두의 살처분과 21만 7,000두의 수매ㆍ도태를 위한 방역이 시작된 결과 3일 전에 모두 매몰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진형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옥봉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오윤록 도축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안길호 해외전염병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희 축산물성분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공영문 역학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심항섭 도계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대은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2019년 주요 추진성과 및 추진업무,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쪽입니다.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의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물 안전성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7팀 1지소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 49명에 현재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조를 위하여 공무직원 24명, 군대체인력 공중방역수의사 12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5쪽의 주요기능입니다. 주요기능은 결핵ㆍ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및 병성감정ㆍ질병진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구제역 등 해외전염병 차단방역, 도축검사, 축산물가공품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 및 재산입니다. 2019년 세입은 도축검사 및 원유검사 등 검사수수료로 11억 100만 원이며 세출은 57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7%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은 토지는 22필지 6만 5,413㎡이며 건물 7동 4,223㎡입니다. 장비는 가축질병진단, 축산물검사장비 등 146종 3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비전 및 정책목표는 현재 경기북부 휴전선 근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가축전염병 청정화 등 비전과 정책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2019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19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해외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검사, 가공ㆍ유통축산물 안전성 검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교차감염되는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결핵병은 1세 이상의 모든 착유목장에 대하여 연 1회 한ㆍ육우는 번식농장을 중심으로, 사슴은 의뢰ㆍ의심되는 농장을 대상으로 5만 7,816건을 검진하여 24농가에서 99두를 색출, 도태하였습니다. 브루셀라병은 거래되는 1세 이상 모든 소에서 혈액검사와 집유장에 납유되는 우유검사 등을 통하여 5만 4,098건을 검진하여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돼지질병 방역은 종돈장 및 양돈장과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항원ㆍ항체 모니터링 2만 5,054건을 검사하여 전 두수 음성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비발생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주요 가축전염병입니다. 양돈농가의 소모성 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으로써 혈청 및 도축병변 검사를 통한 진단자료를 토대로 농가별 질병양상을 분석하여 백신프로그램 제공 등 가장 적합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4,918건을 검사하여 소모성 질병을 개선하였고 닭 질병 방역은 종계장의 추백리 검사, 뉴캐슬병 검사, 가금질병 관리사업에 2만 6,308건의 가금질병을 검사하여 양계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정밀진단은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부검 및 실험실 정밀진단을 통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대책 및 치료법을 제시해 주고자 1만 376건을 검사한 결과 법정전염병 64건을 발견 조치하였습니다. 12쪽 해외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입니다. 금년 9월 16일 경기북부지역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 최초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도내 9건이 발생하였으나 방역지역 및 완충지역 등 2만 3,547건에 대한 방대한 검사와 전 직원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총력대응으로 현재 10월 9일 이후 추가발생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구제역 항체가 조사 및 백산항체 저조농가에 대한 집중예찰을 실시하여 3만 9,358건을 검사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을 위하여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SE 소 해면상뇌증 청정화 유지를 위해서도 기립불능우에 대한 도축장 검사를 1,020건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13쪽 생산단계 위생검사입니다. 도축검사에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5,972만 6,000여 마리에 대한 생체 및 해체검사를 실시하여 62만여 두에 대한 불합격 처리를 하였습니다. 식육 안전성 검사입니다. 도축한 식육 내에서 항생제, 농약 등 유해물질이 잔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3만 8,517건을 검사하여 기준 초과된 47건을 검출, 행정조치하였고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미생물검사 1만 3,236건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 21건을 적발하여 해당 업체에서 원인분석한 후 재발방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원유, 식용란 위생검사입니다. 목장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한 성분검사 9만 5,154건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유가 공급되도록 하였으며 식용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80종류에 대한 항생제 및 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1,282건에서 부적합 1건을 발견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14쪽 가공ㆍ유통축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축산물가공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관내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생산되는 식육, 우유, 알 가공품 1,537건의 성분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17건이 검출되어 허가기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지도하였습니다. 대형유통매장 식육안전성 및 소고기 유전자 검사는 계약된 백화점 및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600건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유통 중인 한우고기 둔갑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서도 유전자 검사 285건을 실시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정되었습니다. 15쪽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저희들이 2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과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북부지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책입니다. 지난 9월 16일 파주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현재 관내 7건, 경기도 9건, 전국에 1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방역지역 설정, 발생농장 살처분 및 역학농장 집중예찰, 완충지역 검사, 야생멧돼지 확대 검사 등 긴급차단방역 추진으로 10월 9일 이후 추가발생은 없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저희들이 56농가에 11만 1,320두를 살처분, 매몰, 렌더링하였고 151농가에 21만 7,000두를 수매ㆍ도태 및 매몰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충지역 4개 시군에서 257농가를 대상으로 3주간 3회에 걸친 광범위한 모니터링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2,128농가에 2만 5,524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결론되었습니다. 또한 고위험 야생멧돼지 검사를 위해서도 현재 포획하고 있는 375두의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인규명을 위하여 발생농장 5곳에서 야생동물 10마리를 포획ㆍ검사하였습니다. 고양이 9마리와 조류 1마리가 되겠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는 비특이반응, 고양이에서 나왔지만 2차 검사에서는 최종 음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검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포획 틀과 기타 여러 가지 원인조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용 생물안전실험실을 건립하고 확진기관을 인증하여서 추가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으로써 북부지소 청사신축 건입니다. 현재 북부지소는 남양주 화도읍 마석우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실험실 등 건물 안전시설의 보강이 시급하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2억 900만 원 및 1회 추경에 친환경인증 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축 건축비 55억 8,0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동물위생시험소)

윤영

박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용기 센터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안용기입니다. 항상 경기도 축산업과 축산진흥센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진흥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표 종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종광 신성장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현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과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연혁,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 등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 및 정책목표,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우량가축 개량을 통한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실현과 축산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마련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여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가축 개량 및 연구, 재래가축 유전자원 발굴 및 보존,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품질관리검사 체계 구축, 승용마 생산기반 구축 및 승마산업 저변 확대를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3쪽입니다. 종축개량 및 우량종축 생산ㆍ보급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맞는 종축개량 및 우량종축 생산ㆍ보급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을 위해 후보 씨수소 2두 선발을 목표로 4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능력 암소 21두를 매입하였고 우량송아지 자체 생산으로 당대검정 실시 등 보증씨수소 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량종축 생산ㆍ보급 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확충과 실험장비 구입, 한우 수정란 및 우량종축을 생산ㆍ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조사료 생산 및 품질검사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통한 자급사료 확대 및 사료비 절감을 위해 2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필요 장비를 구입하고 보유한 초지와 사료포에서 양질의 조사료 38t을 생산ㆍ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조사료 품질 고급화를 위한 조사료 품질검사를 금년에 5개 시군 625건을 분석하여 농가경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연구개발사업과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사업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은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을 위한 시험돈을 제공, 질병모델 형질전환 돼지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형 씨돼지의 확대 보급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과 협력하여 우수종돈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기반 확대와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칡소 정액 공급사업은 동결정액 300개를 생산, 안성시 등 4개 시군에 보급하였으며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여주시 등 9개 시군 565두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말산업 저변 확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도내 말산업 대중화를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학생 대상으로 유ㆍ청소년 말산업 진로체험 29개소에 1,126명을 지원하였으며 경기ㆍ강원 권역의 승용마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거점번식지원센터 운영비 1억 2,600만 원으로 시설개선과 장비, 물품을 구입하여 농가 교배ㆍ번식 등 승용마 생산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승마교육센터 설치 및 승용마 동결정액 생산ㆍ연구사업입니다. 유ㆍ청소년 말산업 진로체험 교육 확대를 위해 17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유ㆍ청소년 실내 승마교육센터 건립 및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말 사육농가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승용마 동결정액 생산ㆍ연구를 통한 다양한 품종의 교배지원으로 승용마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현안사항입니다. 경기도 자체 씨수소 생산사업은 국가 한우개량체계와 차별화된 가축개량 모델을 구축하고자 자체 선발지수 개발과 매입 고능력우의 번식으로 생산된 송아지를 당ㆍ후대 검정을 통해 경기도 자체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고능력 정액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도 자체 보증씨수소 생산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가축개량 지원 사업 지침 및 관련법 개정을 농식품부에 건의하였으며 고능력 한우 85두를 확보하고 자체 번식을 통한 우량송아지를 생산, 당대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고능력우 확보와 농가 의견수렴, 관련법 개정과 관련 중앙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경기도 자체 보증씨수소 생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ㆍ건의하신 사항은 모두 9건으로 이 중 8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1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축산현황 및 간부명단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다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 축산업과 축산진흥센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진흥센터)

윤영

박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유ㆍ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설치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한 11.8%가 증가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농업예산은 반대급부로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하고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또 축산진흥센터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확정된 내역하고 삭감되면 삭감된 내역도 좀 기재해 주시고 특히 시군이나 아니면 축산농가에서 수요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각 사업소에서 그걸 조정해 가지고 조정한 내역하고 그리고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내역 이렇게 자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장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센터 2010년 이후에 토지매입 현황 있으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유ㆍ청소년 말산업 진로체험 운영 관련된 이용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선 답변할 기관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물위생소장님을 비롯한 두 센터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김종훈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훈입니다.

김성수위원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고위험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는 생물안전실험실을 보유하고 있고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확진판정을 내리는 정밀검사를 할 수 있죠?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시설은 구비돼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구비돼 있어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진판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확진판정은 현재 법적으로 저희가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 고시가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 그게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실험실 내에 검사장비라든가 이런 게 다 완비가 돼 있다는 이야기죠?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충분치는 않지만 당장 시급한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지정을 받는 데에도 무리가 없다는 이야긴가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당장 지정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검사물량이 많으면 장비가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장비 구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추가장비 구입을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예산 확보하셨나요, 내년도 예산에?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원래 당초 본예산에 그게 계획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반영은 못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반영 못 했어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김성수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시급한 것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됐습니다.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소장님. 지금 경기북부 지역의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판정이 내려지고 있죠?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도 생물안전실험실에 대한 건립 이 부분이 좀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 구비돼 있는 시설이 조금 등급이 약합니다. 근데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어찌 됐든 ASF 전용 생물안전실험실 건립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건립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거 예산 반영이 됐나요?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성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됐다고요?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내년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김성수위원

아, 그래요?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김성수위원

그럼 1차 추경에 지금 할 생각으로 계신 거네요?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추경에는 못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내년 본예산이요?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됐는지.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내년 본예산…….

김성수위원

자료에는 지금 추경으로 돼 있어서…….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20년 추경에 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후년에 건립하신다는 이야긴가요?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내후년까지. 일단 저희들이 건축이라든지 중간 준비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그래요?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고 나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동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동시에요?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김성수위원

아무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당장 소강상태에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추후에도 계속 여지는 있잖아요, 발병에 대한 여지는 있잖아요.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부 쪽에서 주로 또 많이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

성수석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안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승기 위원입니다. 김종훈 동물위생사업소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훈입니다.

백승기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소 결핵병이 2017년, 18년, 19년을 이렇게 보면 17년도에 조금 나왔다가 18년도에는 잠잠했다가 19년도에 확 늘었습니다.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백승기위원

가축질병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특히 소 결핵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으로는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축산농가가 아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주기적 검사를 실시해서 농장을 청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백승기위원

소 결핵병 관리제도는 2016년 11월부터 소 거래 전 사전검사가 의무화되면서 대폭 강화되었는데 그러나 올해 9월 기준으로 소 결핵병이 도내 50농가의 약 505두에서 발생했다고 지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발생 두수가 상당히 늘었고 업무보고에 보면 전체 두수도 나오고 2017년, 18년, 19년 현황도 나옵니다. 소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발생농가와 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우려되고 결핵병 검사는 젖소의 경우 착유목장 전체의 12개월령 이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12개월령 이상 도축 또는 매매 목적으로 거래되는 한우 및 육우, 번식우는 사전에 결핵병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핵병이 양성 또는 양성 의심 판정된 소와 함께 사육된 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따라서 과거 결핵 발생이력이 있는 농장에서 거래되는 소에 대해 추적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전파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은 하고 있는지.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과거 발생농장은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면 이런 농가는 횟수를 늘려서 하시나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우선 횟수도, 예를 들면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지만 그다음 해에도 반드시 저희가 검사하도록 그렇게 검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핵병이 발생된 농가는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백승기위원

왜냐면 농장을 청결하게 하는 농장들은 거의 발생이 안 되는데 보편적으로 좀 불결하게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들 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백승기위원

집중적인 검사를 요청드리고. 지난 7월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방역상 필요한 경우 6개월 이상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검사 의무대상 확대계획은 있는지.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고시에 따라서 양성농가가 나오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 농가만을 위주로 합니까?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양성농가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변 500m까지 확대해서 주변 농가까지 함께 검사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꼭 그런 식으로 해서 결핵병 소가 유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소 결핵병은 소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질병이므로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지게 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 결핵병 확산 방지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소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결핵병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숙주에서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검사를 다양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년도부터 거래소만이라도 먼저 의무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검사대상을 더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승기위원

소 결핵병은 사람에게도 감염된다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 항생제나 백신이 없는 만큼 철저한 검진 및 사육농가 농장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은 농장주들한테 교육이나 홍보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런 것도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말씀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네. 그다음에 원유 잔류물질검사 시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 전인가요? 2017년도 살충제 계란 파동이 한창 문제가 됐고 항생제 및 살충제 잔류물질검사가 지속적으로 강화됐는데 축산물 내 항생제 및 잔류물질 문제는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이슈가 되었어요. 축산물은 매일 우리 국민들 식탁에 오르는 식품으로 아주 잔류물질 문제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용 항생제 및 살충제 등 식육 내 잔류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검사량 및 검사대상물질이 확대되고 업무량도 급증되고 있는데 우리 축산물 성분분석팀 잔류물질검사 인력현황은 적정한지, 지금 현재 인원하고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얘기해 주시죠.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현재 저희가 축산물 성분분석 검사인력 직원이 10명에서 좀 보강해서 지금 11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검사대상하고 물량이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럼에 따라서 인력은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승기위원

우리 국민들 식탁에 오르는 소, 계란, 돼지고기, 이 모든 게 한 번 문제가 되면 국민들은 엄청 쏠림현상이 심각합니다, 아주 상당히.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소비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 나가고 그래서 농가들은 가격저하로 상당히 힘든데 이런 검사 같은 것은 향후 증가될 거라고 치면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빨리 하셔서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종훈 소장님, 향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치면 인력을 더 충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은 있으신지.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렇게 미리미리 요청드립니다.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다음에 지금 동물위생사업소가 ASF 검증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까?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아직 인증기관으로 인증받지 못했습니다.

백승기위원

우리 국무총리님이 김천까지 내려가는 것을, 우리 경기도 동물위생사업소에 장비도 있고 다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급한 것은 급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행정력에 이런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장비도 다 있고 인력도 다 있고 한데 왜 검증기관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아직 관련 법적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규정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근거 마련을 위해서 입법예고가 돼 있고요. 그게 11월 말까지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중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저희가 바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 법은 아주 악법이네요. 그렇죠?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9월 달에 발생되리라고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만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백승기위원

소장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싹 쓸고 북한까지 왔다고 했을 때 우리 경기도 축산부서에서는 진짜 초비상으로 이리로 뛰고 저리로 뛰어다니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단 한 시간이 급하고 일분일초가 급한데 그걸……. 이거 피로 검사하나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혈액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혈액을 빼서 김천까지, 뭐 헬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또 차로 갈 텐데 김천까지 갔다가 다시 또 검사해 갖고 나오는 시간이 허비되는 게, 농장은 소장님, 살처분이 들어가게 된다고 치면 농장주들은 눈에 피눈물 나는 거예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동의합니다.

백승기위원

근데 우리 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 동의하고요. 그걸 계기로 이번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바로 저희가 ASF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팀장 아까 소개하셨는데 팀장님 밑에 팀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2명이 경기도 다 커버하는 거예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진단, 그러니까 저희가 확정기능만 없을 뿐이지 평상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를 못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발표할 수 있게…….

백승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번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하고 정말 힘들고 고생하시는데 경기도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그런 팀 만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 팀장하고 팀원 2명 주고서 경기도를 다 커버해라 이게 형식이지 뭐예요. 이왕 주실 때, 받을 때 제대로 받으세요. 제대로 받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셔야지 팀장 1명에 팀원 2명 주고서 경기도 31개 시군 다 커버해라, 뭐 세 분이서 몇 개 시군 나눠서 나가야 되겠네.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판정을 저희가 하는 것뿐이지 저희 본소도 있고 북부시험소도 있고 각 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시료채취도 하고 일반적인 검사는 일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검사만 저기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긴급하게 조치한 겁니다.

백승기위원

동물 전염병에 대해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위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농식품부나 국무총리실을 그냥 바라만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연천 사태 터진 것을 봐서도 그렇고. 아니 렌더링 사업 처리를 하는데 용량이 부족한데도 그냥 무조건 살처분해서 쌓아놨다가 침출수 유출되고 이런 게 결국은 인원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김종훈 소장님, 향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제대로된 인력, 경기도를 위해 목소리를 낼 거,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소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영

박윤영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님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소장 안용기입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FTA 개도국 지위 상실이 되면 우리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수석

성수석위원

FTA 개도국 지위 상실이 되면 우리 축산분야도 많은 위축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FTA 대응해서 자체적으로 보증씨수소 개발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래가축 보존 차원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어쨌든 그래서 보증씨수소도 경기도 지방에서 처음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집행률이 40.4%예요. 12월 중 집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된, 덜 된 이유하고 12월 중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연내 추진이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월사업으로 진행한 것이고요. 이월시키는 거고 나머지 12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서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석

성수석위원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수석

성수석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집행이 늦어진 거고 12월 중에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연말에 집행가능한 것은 다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면 한우개량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은 다 수립돼 있는 겁니까?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집행이 잘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102페이지에 보면 동결정액 수정란 농가보급 현황에서 보면 올해 많이 감소했어요. 작년도 18년도에는 6개 시군 700개소에서 올해는 4개 시군 400개로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것은 칡한우정액 보급사업인데요. 저희가 연간 500개 공급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9월 말까지 300개를 공급한 것이고요. 추후로 추가로 더 공급할 계획입니다, 200개는.

수석

성수석위원

200개 더 공급할 계획이다?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씨수소는 한 두만 지금 선정한 거지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후보 씨수소가 2마리가 선발돼 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2마리가 선발돼 있고 우량암소는 몇 두가 선정되어 있는 거지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매년 한 30두씩 매입을 해서 그것을…….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면 이 씨수소 선정을 통해서 생산된 동결정액을 농가에 보급하는데 농가에 보급할 때는 다 전액 무상으로 하는 건가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칡한우정액은 무료입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냥 한우는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한우는 아직 정액은 저희가 공급할 수가 없고요.

수석

성수석위원

개정이 확정돼야 되는 거고.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지요.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돼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씨수소 생산을 하고 종축관리사업이 경기도 지역특성에 맞게 한우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우산업 경쟁력, FTA 또 개방되니까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다음은 신성장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ㆍ청소년 승마교육센터가 명시이월되네요. 이유가 뭔가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그것을 진흥센터 내 설치를 목적으로 국비 5억하고 도비 10억 해서 15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런 절차상 좀 지연되다 보니까 연내 사업추진 완료가 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수석

성수석위원

그리고 또?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관계도 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모든 게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다 뒤로 미뤄지는 상황인가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위원님, 저희는 종축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사업들이 많이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면 지금 신성장 축산산업이라고 유아, 청소년 말산업 진로체험 운영 또 승마교육센터 설치 모든 것들이 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진로체험은 저희가 그래서, 외부인들이 저희 센터에 방문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진로체험이라고 해서 직접 학교에 가서 그걸 해 갖고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아, 진로체험은 마무리가 됐다?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특이한 상황에서 호응도하고 수요자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진로체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획이 25개소에 1,020명을 계획했는데 9월 말까지 29개소에 1,12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엊그저께까지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35개소에 1,619명인가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만족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상당히 좋다는 건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로체험을 한 다음에 설문조사까지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수석

성수석위원

아, 설문조사해서 만족도 조사가 좋게 나왔다.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면 승마교육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어쨌든 명시이월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다 세워져 있는 상황인가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세부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말산업 육성은 승마인구나 또 수요자들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업이지요? 교육과 체험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말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한 기반을 좀 더 확충해서 경기도의 축산경영 능력이 제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장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사업소장님! 아니, 앉아서 하세요. 앉으세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훈입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이 2018년도에는 148억이었는데 19년도에는 114억으로 한 30% 이상 줄었어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런데 특별한 큰 사업이 있었나요, 18년도에?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18년도에 BL3 공사를 좀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BL3 공사예산이 한 55억 됐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환

소영환위원

55억이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러면 올 예산은, 내년 예산은 어떻게 돼 있나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내년 예산은 올 수준으로.

영환

소영환위원

네?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올해 수준으로.

영환

소영환위원

올해 수준이면 똑같아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큰 공사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본사업 약간 증가되는 그 정도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없으세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 관련은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고요.

영환

소영환위원

네?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본예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특정해서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예비비나 특조금 이런 걸로 우선 대처하고 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북부사업소도 좀 줄었는데요, 예산이 12% 정도.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북부동물시험소장 옥천석입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2018년도에 특별한 사업이 있었나요?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지난해 저희들도 주차장 증축 공사가 한 8억 8,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몰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저희들은 사실 한 2억 정도 실제적으로 올해 예산은 증가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내년에는요?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내년 예산은 증가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내년에요?

천석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영환

소영환위원

그리고 축산진흥센터.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안용기입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아까 성수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승마교육센터 들어서는 위치가 어디지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 진흥센터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30%면 아예 설계만 하시고 아직 손 못 댄 것 아니에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것은 올해 설계까지만 마무리가 되고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이게 올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니에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런데 늦어져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렇다는데.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것도 그렇고 인허가 절차관계상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영환

소영환위원

그럼 이게 다 지어지면 운영을 직접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건가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직접.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영환

소영환위원

그리고 승마 관련해서 축산정책과에서 업무이관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 맞나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 진흥센터 업무로 되어 있다가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축산정책과로…….

영환

소영환위원

다시 이관.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말산업 정책업무는 다 이관이 됐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정책과로?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러면 진로체험도 나중에 정책과로 넘어가겠네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영환

소영환위원

이 사업 외에는 다 정책과에서 하겠네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국비 수반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 축산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

성수석부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윤영

박윤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삭감내역만 달랑 내셨는데 이렇게 내시지 마시고 동물위생시험소의 전체 예산을 예산부서에다 신청한 내역이 100원이면 예산부서에서 100원을 승인했다는 그 사항까지 다 넣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어디 보니까 1개만 달랑 적어서 내셨는데 본 위원이 이거 보려는 이유는 각 부서별로 실링을 줘서 사실상 실링 범위 안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려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학교급식 예산이 656억이 늘었는데 그 늘은 것만큼 다른 예산에서 삭감시켜서 실제상으로 우리 농업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세히 내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시간을, 오늘 달라는 게 아니고 자세히 만들어서 다음 주까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훈입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니까 동물방역위생과 업무보고 내용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업무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축산산림국하고 시험소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업무적으로 어떤 관계가 되고 또 직렬별로 업무를 각각 하는 것인지 함께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는 크게 동물방역위생과하고 연계가 돼 있고요. 실제로 동물방역위생과는 시군하고 행정적인, 법적인 업무 그런 걸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는 시군하고 별개로 예찰이라든지 검사라든지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업무보고 보면 가축전염병 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 똑같이 하고 이런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어서 사실상 사업소는 별도의 기관이잖아요. 맞지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축산산림국장의 결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라인으로 움직, 예산회계도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그래서 업무가 중복되면 안 된다. 분명히 선을 긋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업무를 양쪽에서 똑같이 나눠서 한다면 별도의 시험소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하고 분명히 업무를 선을 긋고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명심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업무보고 말씀드린 자료는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 저희가 다 직접 하고 있는 업무고 아마 축산산림국에서 들어간 자료는 저희 자료뿐만 아니라 시군 자료까지 전부 다 통합해서 작성하다 보니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축산업무에 대해서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시험소에서 하는 부분하고 동물위생과인가 거기가 하는 업무는 분명히 구분돼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는 분들이 보면 괜히 기관만 늘려서 업무하는 걸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분명히 선을 긋고 하시기를 바라고.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여기에 조직을 보니까 행정지원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북부도 마찬가지로 지원팀이 있는데 행정지원팀은 대부분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종훈

김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소위 총무, 인사 그다음에 계약업무 같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하여튼 제가 위생시험소의 이 업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축산센터, 축산지원센터인가 거기에 여쭤보려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수고하셨고요. 축산진흥센터장님, 잠깐.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소장 안용기입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에 기구와 인력을 비교해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동물위생시험소나 북부동물위생시험소나 똑같이 보면 각 팀이 있고, 그러니까 사업부서, 연구부서 딱 있고 행정지원팀이 있이요. 그러니까 다 분류가 돼서 업무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축산진흥센터만 보면 구조가 증축관리팀하고 신성장축산팀 이렇게 딱 2팀 사업팀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다가 팀에서 행정, 그러니까 뭐 계약이나 이런 전반적인 행정까지 다 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사업소는 전부 다 행정지원팀이 있는데 왜 여기 센터만 없어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사실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조직관리부서나 이런 쪽에도, 전부터 계속 행정관리팀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전체 축산산림국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축산정책과로다가 조직개편 건의를 해 가지고 국장님이 아마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가 조직이 잘못됐다면 과거에, 과거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축산진흥센터가 종축장에서부터 쭉 변천사가 있는데 사실상 과거에는 하라면 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조직을 진단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 안 되면 축산산림국으로 다시 들어가야죠, 이게 안 되면.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상 종축장의 기능을 해야 되고 또 신성장 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려면 기능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어요, 그게?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지난 7월 달 조직개편 때도 사실은 그 행정관리팀 설치 관련해 가지고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팀은 좀 어렵고 일단 행정직 직원이라도 보강을 해 준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었는데 막판에 가서 그게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저기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조직관리부서하고 행정관리팀 관련해 가지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본 위원이 어제 축산산림국의 업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산업과 관련돼서 기금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오늘 하려고 준비했는데 보니까 그 업무가 정책과로다가 다시 넘어간 것 같아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 업무가 7월 1일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정책업무가 축산정책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다 정책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그런 업무가 이관된 부분도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로 이관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이 이를테면 인사부서에 좀 적극적으로다가 얘기를 해서, 기능적으로 사업소가 생기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소는 뭐 팀이 7개, 8개, 9개씩 되는데 달랑 2개 팀 가지고 사업소가 운영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이 좀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완료된 걸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센터장님. 어제 그…….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소장 안용기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어제 김종석 축산국장님이 “축산진흥센터가 진위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이게 진위면이에요, 아니면 남사면에 있어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남사면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근데 왜 진위면이라고 그래요? 뭐가 맞아요, 맞기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용인에 있는 거랑 평택에 있는 거랑 전혀 어감이 틀린데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말씀을 드리세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사면 봉명리에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위면에 있는 게 아니라 남사면에 있다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2020년도에 리모델링 예산 세우셨죠?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관사 리모델링.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이거 몇 실을 갖다가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올해 예산은 10실 규모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우리 자료에는 9실인데요? 관리3동에는 8실, 관리1동에는 1실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거는 내년도 예산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2동 10실에 대해서 리모델링…….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총 19개 실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반영.

종섭

남종섭위원

우리 관사가 총 몇 동, 몇 실이 있어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3동에 19실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19실이니까 전원 다 하는 거네요? 지금 근데 여기 보면 인원이 스무 분으로 돼 있어요. 이게 한 분씩 다 들어가나요, 거기에?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지금 아직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지금 일부 공실이 있긴 있는데 추가로다 들어갈 인원이 있기 때문에…….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진흥센터에 근무를 하게 되면 관사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유사시 질병 발생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거기서 이동제한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활을 해야 되고…….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1인 1개씩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1인 1실씩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1실에 그러면 기준이 몇 평짜리예요, 그게?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게 2동, 3동은 일반주택 한 25평 정도 규모 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근데 1명씩 쓰기에는 너무 크지 않아요, 그게?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평상시에 계속 거기서 살면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유사시에 그거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비어있으면 그거 어떻게 관리해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전에는 처음에 저희가 2001년도에 광주 곤지암에서 그쪽으로 이전할 때는 사실은 그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거기서 거주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수원이나 이런 쪽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공실이 되면 집은 언제든지 빨리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스무 분이 있는데 19개의 실을 만드는데 유사시에는 1인 1실로 다 이걸 사용하겠다. 그런데 1명이 쓰기에는 넓은 23평짜리면 한 4인 가족이 써도 남는 건데 이걸 하겠다. 그래서 19개를 다 2020년까지 수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좋아요, 뭐 1인 1실 써도, 머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이거는 한 3개월만 방치하면 집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이 관리는 하기는 해야 돼요. 리모델링하는 걸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그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건 전담 직원이 있으니까 추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요, 사람이 안 사는데. 아니,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만약에 23평 같은 경우에는 한 서너 분이서 잠시 기거하는 거면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필요에 따라서 그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답변이 좀 그런데요. 제가 물어보는 거에 정확하게 사람이 안 살아도 이게 관리가 된다, 아니면 관리계획이 있다 이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거는 추후에 저희 직원들이 1인 1실을 배치해 가지고 리모델링한 다음에 그걸 본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가족이 들어와서도 삽니까?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가족이 들어와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네,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전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죠? 지금 무기직 그 관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무기계약직은 지금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

종섭

남종섭위원

한 분 들어가서 지금 기거를 하고 계세요? 무기직 몇 명이세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무기관리직이 지금 총 9명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총 9명이면 다 그 근처 사세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대부분 그렇고 한 분은 멀어서 거기 사용을 한다. 근데 이게 감사에 걸렸어요, 경기도 감사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에 걸려서. 무기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걸 저희가 행안부에도 관련된 것을 건의를 했고요. 도의 자산관리과에도 그거를 건의한 상태인데 아직 답변이 안 왔거든요.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우리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거주를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아니다.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사실 무기계약직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현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시로 현장에서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 관사에서 거주할 저기는 되는데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거가 감사에 지적이 된 건데 도 자산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도 맞지 않는 게 만약에 감사에 지적을 당했으면 지금 무기직이 거기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 의지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정확하게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를 해 봤는데 감사결과하고 상관없이 무기직이 거기에 거주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판단을 해 주셔야지 그럼 지금 뭐 아무 법령에도 없이 그냥 그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판단이 내려졌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공무원 거주용으로 이게 관사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근데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에 부당차별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금지 조례가.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는 해도 된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법령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이행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지금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인식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런 걸 묻고 싶어요. 지금 여기 동물위생사업소의 조직도에 보면 정원 외 인력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것도 저는 별로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 밑에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축산센터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정원 외 인력 왜 표시 안 했습니까? 보고서에. 아니, 여기 조직도에 지금 정원 외 인력이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정원 외 인력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정원은 20명에 현원 20명 다 지금…….

종섭

남종섭위원

정원 외 인력이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정원 외 인력은 무기계약직만 9명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단기계약직은 없어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무기계약직 아홉 분 계세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근데 왜 여기다가 표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여기다 표기를 해 주세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이 밑에다가 그냥 “정원 외” 하지 말고 여기다가, 무기계약직도 지금 직원 아니에요? 직원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 센터장님…….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관사도 당연히 아까 그 조례에 의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어디서 생활을 하냐고. 이런 인식 자체가 지금 안 돼 있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무기직이 같은 식구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같은 식구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셔야죠. 지금 차별을 두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하나부터. 그런 인식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지금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 안에 계셔야죠.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들도 같이 저기를 해야 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그 안에서 당연히 기거를 하고 그런 어떤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아직도 해결을 못 했어요, 그거를. 그거는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인식도 바꿔주시고요, 그거를.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 무기관리직 관사 거주하는 직원은 저희가 저기해서, 그 관사에서 퇴사해 가지고, 저희가 생활관이 또 있거든요, 1인 생활관이. 그리로다가 옮겨 가지고 지금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뭘 옮겨요, 같이 쓰면 되지. 지금 또 다른 얘기하시네. 1인 관사가 아니라 같이 똑같이 쓰는 19개 중에 1개를 쓰실 분이 쓰셔야지 그걸 또 차별을 해 가지고 관사에다가, 1인 사용하는 데다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잘못됐잖아요, 감사결과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를? 1인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속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나가지 못했을 때는 1인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지금 19개 해 가지고 직원들이 거기 전원 다 쓰지도 않는데, 남아있는데 이분은 1인 관사를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그거. 아니, 식구입니까, 아닙니까? 그분이.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식구가 맞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식구가 맞으면 똑같이 해야죠, 그러면.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안 그러면 감사결과가 맞는 거죠. 인식 자체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 이후에 토지 매입하셨죠?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12억 주고 한 4,000헤베 정도 토지 매입을 해서, 이거 왜 하셨습니까?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게 유ㆍ청소년 실내 승마교육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그거를 매입한 건데요. 거기가 지금 축산진흥센터하고 연접돼 있어 가지고, 사유지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소유주가 거기다가 복토를 하고 건축허가까지 이미 다 맡아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거기 와서 건축물을 짓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 센터 내에 방역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인데. 일단 그쪽에 승마, 아까 지으려고 하는 게 뭐였죠, 아까 그게? 승마교육센터 설치 자리 그 밑에 있는 거잖아요, 부지가. 초입에. 지금 땅을 산 데가.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 센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접해 가지고.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초입에, 지금 정문 오른쪽에 있는 그 땅이, 지금 복토해 놓은 게 다 그 땅 아니에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거 맞죠? 초입부터 들어가는 거.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근데 원래 계획이 승마교육센터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 땅을 전체 다 매입했다는 거예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원래는 그 목적은 아니었었는데 17년 당시에 그때는 거기가 사유지로 돼 있어서 민간인이 거기 들어와서 건축허가까지 맡고서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거를 매입하게 된 겁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방역 차원에서 매입을 했다고요? 저희가 그걸 승인해 준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승마교육센터도 설치하고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교육장 활용이나 지금 체험학습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렇듯이 그 자리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땅을 매입해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역 때문에 이 땅을 매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방향이 조금 틀린데요. 원래 그곳에다 동물 테마파크나 주말동물농장이나 이런 어떤, 굉장히 땅이 크잖아요, 그쪽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땅이? 원래 그런 계획이 없으셨어요, 거기에? 아니, 방역 때문에 그 큰 땅을 매입해요, 그 앞에. 활용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매입을 했으면. 그거 뭐 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다. 아직 계획이 없지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지금은 거기다가 실내 교육승마센터 만드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지금 그 안에 있잖아요, 천막 쳐서.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것은 임시로 돼 있는 거고요. 정식적인 건물로 실내 교육승마센터를 만들려고 계획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좀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행정지원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지원팀이 없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니까. 어쨌든 거기는 그냥 종축장으로만 쓰실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활용도 가치를 높여서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더 활용도 가치를 높여서 계획을 세워…….

종섭

남종섭위원

그래야 조직에도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종축장으로 쓰면 어떻게 보면 종축 관리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가 이렇게 넓은 땅이 필요하고 또 토지매입이 필요합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장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