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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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 및 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승범 국장 및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허승범 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오늘 2019년 의정모니터단 김세연 님께서 방청하고 있으십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교통국장 허승범.

재훈

조재훈위원장

다른 증인은 앉아주시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입니다. 항상 경기도 교통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교통본부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필현 교통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동근 교통정책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올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본부 기구는 1본부 1부서 2팀으로 9명 정원에 현원 8명입니다. 결원 1명은 현재 채용절차 진행 중으로 이번 달 중 임용 예정입니다. 부서별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교통본부 예산규모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 새경기 준공영제 등 교통 공공성 강화 사업으로 4억 7,500만 원, 새경기 준공영제 운영지원 사업은 도ㆍ시군의 재정지원금 27억 8,000만 원으로 총 32억 5,500만 원입니다. 2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경기도민의 쾌적한 이동권 확보가 목표입니다. 교통공사 설립추진 등 두 가지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주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부터는 교통공사 설립추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교통본부는 경기도 내 버스, 철도, 광역교통시설 등 대중교통 통합관리를 위한 교통공사 설립지원 및 조기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9년 8월부터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 실무협의를 수행하며 2019년 10월 교통본부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교통공사 운영계획 및 사업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설립 타당성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교통공사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경기도형 준공영제 도입 추진입니다. 경기도형 노선입찰제는 경기도민의 쾌적한 이동권 확보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한정면허의 노선입찰 경쟁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서비스 향상과 재정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2019년 10월 노선입찰 방식의 경기도형 준공영제 제3자 시행협약을 체결하였고 시범노선 16개 노선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 노선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후에 2020년 신규노선을 추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헌욱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중간중간 필요할 때 위원장께 요청하시면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순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교통본부가 저희 행감의 주요 증인이라고 판단되고 도시공사 사장은 직제상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편제만 그쪽에 가 있지 업무는 교통국 소관으로 판단되니 질의 답변에 대한 답변은 주로 정필현, 맞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정 본부장께서 하시고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에 관련된 큰 틀에서의 교통 관련된 부분만 도시공사 사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명근

오명근위원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를 많이들 하셨지만 어제 못 한…….

재훈

조재훈위원장

우리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거기 마이크가 없으니까.

명근

오명근위원

어제 못 한 부분 몇 가지만 허승범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보면 완료된 게 박태환 과장님, 그때 안성 스타필드 때문에 우리 평택에 몇 차례 오셔서 안성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대원고속, 안중에서 청북을 통해서 남부터미널 가는 시외버스가 있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작년 3월 4일 날 운행이 개시가 돼서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주민들은 증차를 요청하는데 아직 탑승인원이 지난번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안중에서 출발해서 청북신도시에 KB은행 옆에 정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청북고등학교, 거기가 한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번 정차를 하고 가는 게 어떤가 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중간에 한 번씩 정차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나 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조속히 업체하고 협의해서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어차피 17번 도로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청북 어연한산공단 거기하고 두 군데 설 수 있게끔 업체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강남 가는 게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평택에는 전국에서 미분양이 최고 많습니다. 지금 개발되는 게 고덕신도시를 비롯해서 1,176만 평 정도 되고 16만 5,000가구가 분양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피가 평택이 제일 높습니다. 그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아마도 교통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청북이나 시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다 이사를 들어왔다가 교통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을 출발해서 청북을 경유해서 강남 가는 운행을 할 수 있는 버스 신규노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위원님, 안 그래도 평택은 잘 아시다시피 크고 작은 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들도 많이 발표됐고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시차가 있다 보니까 입주해 계신 분들 많이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인 광역개선대책이라든가 큰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라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특히 교통공사가 설립이 돼서 평택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2신도시, 3신도시가 발표돼서 하는데 LH공사에서 사전에 주민 개발부담금을 받지요? 도로개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게 보통 고덕신도시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를 보면 도로 광역교통망이 10년 동안 못 하고 있는 게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들어선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려니까 민원도 많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입주자들한테 받은 분담금이기 때문에 도로부터 개설하고 택지개발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통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시설이 먼저 들어감으로 인해서 불편이 많은데요. 다만 제도적으로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딱 마쳐야 된다는 그런 제도적인 규정이 사실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시행하시는 쪽에서는 그걸 조금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단위별로 챙겨봐 가지고 늦어지지 않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아마 주택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도 12월 2일 날 고덕신도시 때문에 4차 회의를 합니다. 회의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시행을 안 하고 집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도민들 피해가 안 가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제도 말씀을,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짧아서 못 했지만 광역 준공영제 지금 경기도에 접수된 게 몇 개 시군입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노선입찰제 말씀하시는…….

명근

오명근위원

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현재 입찰공고 중인 것은 12개 노선 160대가 되겠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저희가 모집한 거는 26개 노선 19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보니까 19개 시군만 됐더라고요. 나머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수요를 제출해서 그 제출한 사업내용 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시군들은 아마 사업계획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때 당시는, 지난 6ㆍ13지방선거 때는 준공영제 한다고 전부 공약들 했는데 많이 빠진,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누락이 돼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은 어떻게 된 건가 분석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택에서도 1건 동삭동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노선을 한번 제출은 하셨는데요. 이게 기존의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노선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은 제외됐고요. 저희가 계속 평택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언제나 제일 먼저 질의하시는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화도ㆍ수동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워낙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는 웬만하면 질의하지 말라고 사전에 선포를 하셔 가지고……. (웃 음)

재훈

조재훈위원장

선포는 아니고…….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도 제가 어쨌든 편제상, 교통본부의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도지사이겠지만 이 편제상으로는 도시공사 사장이신데 기본적으로 답변이 가능하신 건 하시고 구체적인 건 우리 교통본부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경희

문경희위원

1페이지 좀 볼게요. 일반현황 조금 전에 보고해 주셨는데 새로 부서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부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력편성이 제대로 돼야 합니다.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명 부족하지요? 다급 인원입니다, 전문계약직.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원래 어떤 인원이 보충돼야 하는데 아직도 인원이 보충되지 않은 그 부서는 무엇이고 언제 보충될 계획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실까요?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지금 채용절차 다 끝나서 이번에 바로 임용이, 오늘내일 임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영ㆍ법학 쪽의 인원 1명이었고요. 기존에 여러 번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못 뽑다가 지금 아마 세 번째 공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채용홍보를 해서 이번에 5명 정도가 지원해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대 경기도가 직원채용공고를 하는데 계속 없었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이게 저희가 공고…….

경희

문경희위원

너무 근무조건은 안 좋은가, 아니면 홍보가 덜 됐습니까?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그런 것도 약간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미달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1년 계약직이다 보니까…….

경희

문경희위원

너무 단기계약이구나.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단기계약이라 거기다가 명시를 합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다급은 단 1년 단기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한 분 보충한 것만 1년 계약직인가요?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전원이 1년 단기계약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장기고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교통공사가 설립되면…….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교통공사에서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교통공사 설립까지만 사실은, 저희 한정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경희

문경희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사업의 연계성이 필요해서 모집할 때는 1년 단기로 모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1년만 일하고 교통공사 설립되면 다 빠져야 될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의 업무 연속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통공사가,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교통본부 인원을 모집한다고 생각하니까, 애당초부터 조직에 대해서 서로 책임지지 않고 ‘나는 1년까지만 이 사람을 모집할 거야.’ 이렇게 업무를 접근하기 시작하면 업무가 연속성도 안 되고 고용이 보장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1년밖에, 지금 우리가 1년만 고용하고 교통본부가 1년 후에 반드시 설립이 돼요? 그러니까 교통공사 설립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수탁사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맡긴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탁기관에서 맡긴 조건이 그런 것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재량이 일체 없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저기, 문경희 위원님.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허승범 국장이 대답을 해야 될 이야기예요.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제가 이 부분만 마저 마무리하고, 위원장님.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편제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위탁사무를 맡는 곳이기 때문에 위에서 한 것만 맡는다고 하시지만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편제상 경기도시공사내부에 편성되어 있는 모든 직제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저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모든 시스템이 최고 결정권자가 ‘나는 그냥 이 부서가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용인하고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여기에 대충 관할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일이 잘 되는 걸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 누구나 다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고 챙겨주고 관심 가져줘도 일이 잘 될까 말까예요. ‘그냥 임시로 둥지를 여기에 틀어놓고 이 둥지는 여기 외인부대 같은 둥지야. 그러니 나는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에 나는 여기 그냥 조금 품어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모신 이유도, 모신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편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경기도시공사가 교통공사 설립의 전초기지다, 교통본부가 그 안에 어쨌든 둥지를 틀고 있는 한은 좀 더 관심 갖고 책임소재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걸 한 번 더 좀 각인을 시켜 드릴 생각에 이 자리에 모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력충원에 대해서도 1년 단기의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업무연계성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경기도시공사는 우리 교통국 아래에 산하기관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 살짝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다. 애당초 우리 집행부는 거기가 교통을 같이 관할하기 때문에 업무상도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업무에 “나는 여기에 책임이 없다.” 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일이 꼬였을 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상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의 그다음 것. 제가 질의를 과하게만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저희는 어찌 됐든 10월 10일 날 교통본부가 출범이 됐고 그 자리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나오셨던 것만 봐도 아, 여기에 관심 갖고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업무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구나를 봤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께 오늘 질의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교통본부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어떻게 업무를 관장하시고 업무에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있나요? 어쨌든 새로운 부서가 나의 편제 안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교통본부의 경우에는 저희 편제상으로 좀 임시조직입니다만 실질적인 역할은 교통공사설립추진단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설립 추진을 대비해서 미리 노선입찰제도 준비하고 있고 또 교통공사 설립 추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 업무의 중요성과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교통본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본부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본부장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나 교통본부의 경우에는 추후 교통공사가 설립되면 별도의 공사로 편제가 이루어지고 지사님, 도의 산하기관, 별도의 산하기관이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존중을 해서 경영의 어떤 자율권을 부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편제상 내부 지원, 그러니까 간접적인 여러 지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 주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애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얘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사실은 저희는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주요업무가 도시개발 관련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도시개발에서 교통은 결코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때때로 제 의견도 개진하고 있고 협의도 하고 필요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교통공사가 설립되더라도 교통공사와 도시공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업무협조나 관심은 굉장히 크고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하명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지사님 모신다는 그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통본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사실확인만 하고 제가 질의를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경기도시공사의 회의체 자체에 우리 교통본부장이 함께 그 회의체에 참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독립체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본부장님은 본부장님의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 직제상 모든 권한이 있고요. 경영회의라든지 또 임원회의라든지 또 이사회라든지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만 교통본부 업무상 그 회의에 다 참석했을 때에 업무지장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율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의, 중요한 회의들은 참석하시기도 하고 또 자기 재량상 모든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좀 참석을 안 하셔도 저희가 또 양해해 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어찌 됐든 그러면 이거네요. 경기도시공사의 직제상 회의 시스템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 대신 회의 참여는 자율적으로 한다.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결과가 어찌 됐든 이게 임시기구라 하더라도 경기도시공사의 편제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의 의도가 저 위원장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도 편제에 머무르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돕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발언하신 “이재명 지사의 하명 업무”라는 표현은 옳지 않아요, 하명 업무는 아니고 이재명 지사의 정책사업이겠죠, 그렇죠? 도민을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하명 업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읽으면서 지나쳤는데 의정모니터단 김세연 님이 어느 분이시죠? 한번 손 잠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 (인 사) (박 수)

경희

문경희위원

박수 치는 건 아닌데.

재훈

조재훈위원장

의정모니터단 님만 박수 받으셨어요, 여기서. 자, 계속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그리고 이제 질의는 정필현 본부장이 나와서 발언하세요, 관련된 질의이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김인영위원

아마 허승범 국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김인영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교통본부가 10월 10일 날 출범식을 했는데요. 목적은 교통수단 통합관리,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준공영제 운영ㆍ관리, 광역교통시설ㆍ환승주차장ㆍ환승정류장 확충, 신교통수단ㆍ버스 운영 등 주요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본부가 설립됨으로 해서 31개 시군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 여기 시내권만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기본적으로 도의 업무하고 시군의 업무가 교통 분야에서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의 업무를 할 예정이고요. 다만 시군에서 하기 어려운 업무, 최근 들어서 지하철 노선이 연장되면서 시군에서 도시철도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또 위탁을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 교통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인영위원

이제 버스, 택시, 전철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통합적으로, 31개 시군도 통합을 같이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교통본부가 설립됨으로 해서. 각자 지금처럼 하면 큰 역할이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31개 시군도 같이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해 주길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저희도 31개 시군 교통 담당자들, 부서장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김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쪽에서도 조금 공사에다 거는 기대도 많고 아마 상당 부분 업무를 조금 위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벌써 끝나셨어요?

김인영위원

네.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그럼 이어서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형

권재형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통본부에 대한 질의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교통본부, 교통공사의 설립이 도지사의 하명이라고 했었던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유감을, 아니, 제대로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조재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고, 모든 사업이나 정책은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저희 의회 또한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함께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발언하실 때 모든 분들은 신중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통본부 인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번에 교통공사가 세워지게 되면 현재 있는 직원들은 무에서부터 다시 또 채용이 돼야 되는 건가요?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일단은 위수탁협약서에서는 이관을 되는 거로 해서 다 승계를…….

재형

권재형위원

승계를 해 드리고 있잖아요.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네, 승계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번에 1명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참 그것이 불가사의했었지만 현재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좋은 인재를 조기에 먼저 선발해야 되는데 좋은 인재들은 다 빠져나가게끔 하는 그런 채용구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8월 달에 4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4명 그리고 이번에 1명이 지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의정부에 본부가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는 수원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공고가 나갈 때는 근무처는 오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화성, 동탄 그쪽이 많은 거예요, 수원으로 출근할 줄 알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의정부니까 출근시간이 2시간, 2시간 반 걸리니까 거기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다 충원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해 가지고 무리 없이 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제 다음 발언을 미리 들킨 것 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한 의지를 가진 분들이라면 참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장소 때문에, 출근시간 때문에, 저도 오늘 출근하는 데 거의 2시간 50분 걸려서 의정부에서 와서, 제가 의정부 출신입니다. 2시간 50분 걸려서 지금 4년간 다니고 앞으로 그 이상도 다닐 수 있는데 좀 의지가 있는 분이 앞으로 채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응모했다, 응모라 그러나요?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네, 응시.

재형

권재형위원

응시. 응시했다가 떨어지더라도 다음번에 교통공사로 됐을 때는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죠?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초기 인력은 2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네, 그렇죠. 이렇게 응시하셨던 분들이 또 인재풀이 되는 거니까 다음번에 공사 했었을 때 그분들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응시하는, 모집공고의 방법이 그런 남부 쪽에만 집중돼서 할 수 있게 혹시 한 건 아닌가요? 경기북부에 인재 엄청나게 많거든요. 연천서부터 포천, 남양주, 구리에 수원 이상의 인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인재가 많으니까는 우리 교통국이나 직원들이 다 지금 경기북부의 북부청에서 있잖아요. 그런 상징성도 있는 곳인데 당연히 앞으로 저 또한 경기도교통공사가 경기북부에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경기북부의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는 해 보셨나요? 앞으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일단 공사가 설립돼서, 지금 위치는 저희가 아직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공사 위치는 정해지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북부나 남부나 관계없이 최대한 좋은 인력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부의 인력, 훌륭한 인재가 많은 건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채용공고라든지 그런 걸 예상해서 출퇴근하는 지점을 오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아마 북부의 훌륭한 인재는 많이 채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네, 하여튼 경기북부든 경기남부든 모든 좋은 인재들, 경기도의, 전국으로 봐야죠. 전국의 모든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채용공고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이 건설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국이 있고요. 아주 중요한 부서들이 있죠. 그다음에 건설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철도가.

재형

권재형위원

아, 철도항만. 철도항만물류국이 있죠. 철도항만물류국만 빼고 나머지가 다 경기북부청사에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에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철도항만물류국 또한 의정부 북부청사로 와서 이화순 부지사님 직제 아래에서 소통이 되면서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함께 모여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날이 와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공사 본청은 어디에 있죠? 수원에 있죠?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게 뭐죠?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균형발전본부, 예전에는 북부본부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균형발전본부로 개명을 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소관이 거의 여기 본청에 많이 되어 있죠?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청에서 소통도 하기 편하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가 설립이 되게 되면 교통공사의 본청은 경기북부 쪽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설립이 돼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할 때도 그러한 부분을 좀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교통국이 경기북부에, 우리 북부청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업무 보는 데도 더 수월할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고 그다음에 허승범 국장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가지고요, 사실은 입지선정은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북부 쪽으로다가 가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우리 허승범 국장님.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지금 도 산하 공공기관 있는 것도 조금 북부나 북동부나 이런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공사의 전신인 교통본부가 이미 의정부에 자리잡고 있어서 아마 유리한 조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도시공사 사장님이시죠?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도시공사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시고 그리고 도시공사에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일부는 북부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저희도 북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향후 도시공사의 경우에도 북부, 지금 균형발전본부가 있습니다만 그 기능을 더 확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부 쪽에 저희가 일부 사업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생각도 검토를 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한 상태이고요. 지금 교통공사 같은 경우 물론 결정은 교통공사 설립 후에 하시겠지만, 설립하면서 추진하면서 하시겠지만 북부 쪽에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하여튼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에게 도시공사 사업도 경기북부에 한번 검토해 보라 했다는 말, 하여튼 경기북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특히나 전국의 도로율이라든가 교통의 상황이 전국에서 경기북부가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통본부가 경기북부에 자리잡고 그다음에 경기북부의 교통난 해소에도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될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란

김직란위원

오늘 함께해 주신, 이틀째 고생하고 계시는 허승범 교통국장님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의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이신 이헌욱 사장님, 정필현 교통본부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 함께해 주신 증인 네 분과 참고인 또 여러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경기도 의정모니터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국토 균형발전인가 또 실제로는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교통공사에 대한 부분을 미리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업무의 가장 유관성은 대답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채용공고 같은 경우도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어디에 근무한다고 기재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응시하는 분들을 어떻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경기도교통공사가 어느 쪽으로 갔을 때 가장 합리적인지 생각하셔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관이 하나 움직인다는 것은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대답하실 때 신중하게 대답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경기교통공사 관련해서 지금 교통본부가 세워진 근본적인 취지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에 대한 포부나 목표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지요.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은 1차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끝났고요. 지금 2차를 해 가지고 2차 행안부 심의를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금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12월 13일 날 내부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1월 중으로 행안부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에 설립 관련 과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년 중으로 공사 설립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현재 네 가지 사업을 크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공영제 대행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달 내로 아마 업체선정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3개월 준비기간 지나면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운행개시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응답형버스입니다. 수요응답형버스는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고 수요가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금년 중으로 각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내보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노선을 선정해 가지고 2021년에 버스를 구입해서 직접 저희가 운송면허를 받아 가지고 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철도부분이 있습니다. 철도부분은 지금 가장 약점 중에 하나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경기연구원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기는 철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초기에는 협상대행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운영까지, 운영도 처음에는 역사운영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는 전체적인 노선운영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역환승시설 문제입니다. 광역환승시설인데 저희가 도에서 연차별로 환승시설 확충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시설별 환승주차장, 우선적으로는 접근하기 쉬운 게 비용이 적게 드는 환승주차장입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 먼저 접근해서 사업화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어제도 말씀 나왔지만 사실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환승해서 서울이나 수원 오고 싶어도 환승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를 끌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도 곳곳의 주요지점에 환승주차장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승용차로 환승까지 와서 환승해서 버스나 철도를 이용해서 주요 교통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사업성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주요지점은 나오는데 시골 면단위로 내려가서 하게 되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 더 질문드릴 게 있어요. 저희 도민이나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게 공사일 수 있습니다. 공사는 공공이지요. 그런데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그 공사에 대해서 직원이나 그다음에 공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부분에 목표를 두고 계신가요?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일단은 저희도 가장 큰 목적이 ‘도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자.’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보다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더 뛰어난 그런 도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 와서 처음 본 게 서울시는 교통관련 인원이 한 3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도 있고 주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한데 경기도 와 보니까 도내에 그런 게 없어요. 108명 있더라고요, 정원이. 그래서 ‘아, 이게 서울시보다는 많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목표는 공사가 도를 보조하면서 가장 도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새로 생기는 조직에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새로운 조직에서는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공사의 처음 시작할 때의 큰 뼈대가 됩니다. 그 부분이 흔들리시게 되면 공사가 변질되는 것이지요. 그에 대한 부분을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경기도교통공사는 서울과 인천과 경쟁과 동시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 경기도교통공사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서울과 인천과 어떻게 협조하시고 어떻게 돋보이실지 그에 대한 얘기 한마디 해 주시지요.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일단 말씀드리면 경쟁관계이면서도 협조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거는 그쪽이랑 많은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번에도 서울시 교통운영과 가 가지고 얘기한 사항이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도민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럼 당신들 경기도민 안 들어가면 경제 많이 흔들릴 텐데.”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교통이니까 그쪽 교통 실무부서라든지 협의해 가지고 원활하게 서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굉장히 도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본부에서 교통공사로 가시기 전에 1년 남으셨지요?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네.

직란

김직란위원

우리 경기도교통공사가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보다 도민을 위해서 더 어떤 특색 있는 교통공사로 태어날 것인지, 우리는 중앙정부와 어떤 독보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래서 경기도교통공사가 서울과 인천교통공사보다 더 나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저희 행정감사에서는,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명확한 플랜이 있어서 도민들이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중교통” 그러면 “경기도교통공사” 떠오를 수 있게 그렇게 플랜을 마련하시길 요청드리며 마지막으로 의회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 발언은 제 발언인데요. (웃 음)

직란

김직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손드신 김경일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공사 잠깐만,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가 하려고 하는 교통공사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일단은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는 일단 버스 위주로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철도노선도 경기도가 상당히 길고 예산도 만만치 않게 투입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철도도 좀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조금씩 조직을 키워나갈 예정인데 철도도 당연히 2025년 이후로는 위탁계약이 끝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작업을 해 가지고 협약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부분은 가져오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좌우지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교통공사가 철도를 배제하고 버스 위주의 그런 정책을 한다는 건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그다음에 현재 지금 하시는, 경기도에서 이관된 업무가 있나요?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경기도에서 이관된 업무요?

경일

김경일위원

네, 교통국이나 기타.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위탁대행업무로서 준공영제 운송자 모집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평가 그다음에 아직은 진행이 안 됐지만 정산이라든지 서비스평가 업무는 저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수탁 협약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로 해서 저희가 그 일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경일

김경일위원

향후 받아야 될 사항들이나 지금…….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향후 받아야 될 게 일단은 몇 가지 추진되는 사업은 있는데 지금 저희 설립 단계에서는 아직 오픈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가장 큰 거는…….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관된 업무는 저희가 행감이나 기타 저기를 할 때 우리 본부장님한테 교통공사에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교통국에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그게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반반 나눠져 있어 가지고요. 노선설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마 공공버스과에 문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서비스평가, 입찰, 정산 그쪽은, 운영 쪽은 저희 쪽에 질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본 위원이 답답해서 어떻게 됐든 그 부분들을 한번 여쭤봤고 이거는 제가 차후에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인력부분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후에 인력 충원하실 때는 철도나 그다음에 버스 전문가그룹을 초빙하셔서 실질적으로 교통공사로서의 역할이 잘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갖고 있는 충원된 인력을 보면 사실은 제가 보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향후에 많이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초기니까. 앞으로 잘 하시도록 건투를 빌겠습니다.

필현

정필현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오늘 증인으로 오신 서울교통 사장님이신가요? 어디시지요?

서울운수 사장님 좀 잠깐 나와 보시죠. 서울운수 사장님이시죠?

한 분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두 분 불렀는데 한 분밖에 안 오시고.

지금 오너이신가요, 아니면 전문경영인이신가요?

대주주 따로 있지요?

저희가 왜 우리 사장님 모신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 774번은 노선이 왜 줄었어요?

버스회사가 요청을 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저쪽의 노선이 축소되면 버스회사나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사항입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회사는 이 노선을 자른 건가요?

한참 작업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제가 그쪽 부분들도 확인을 해 보고 충전소나 이 부분들은 사실 핑계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보면 분명히 주 52시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의 노선이 길어지니 이 부분들을 서울시와 같이 요청을 해서, 서울시 담당하고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별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해 줬다고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울운수에 지금 노선이 774번, 705번, 761번, 7722번, 7723번, 7734번, 9709번, 9703번, 9711번, 733번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여객은 790번, 799번, 85번, 850번, 55번, 100번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요?

네, 774번이 서울운수.

이게 서울에 있는, 차고지가 진관동에 있는 거지요?

이게 전형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운수하고 서울여객이 이런 사항이에요. 서울운수만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지금 다 꼬리 자르기, 노선 축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회사의 이익 때문에. 버스회사는 지금 보면 경기도나 이쪽에서 보조금을 갖고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본 위원은 공공성도 상당히 많이 가미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사장님! 버스회사는 공공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너무 시민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생각 안 하고 임의적으로 노선을 축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서울여객은 저희 보조금이나 기타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나요?

이익하고 부합되지 않는 게 뭐예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때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가질의를 한 번에 그냥 쓰실래요?

경일

김경일위원

아닙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게…….

재훈

조재훈위원장

참고적으로 증인분들은 오전까지만 있으시게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추가질의를 이어서 쓰세요, 제가 드릴게요.

경일

김경일위원

네, 그럼 추가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774번이 지금 서울 노선이라는 얘기시잖아요, 서울 준공영제. 그런데 보통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개 다 경기도 분들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공공성이 가미돼 있는 버스라는 얘기예요, 서울이든 경기도든. 그래서 공공적인 측면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운수 본사 이쪽 부분에 정비직은 한 몇 명이나 돼요?

정비직이요?

그 자료는 제출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진관동에 서울여객이 1명 그다음에 서울운수 이쪽에 그것도 진관동에 같이 있는데 7명, 해서 총 8명이 100여 대를 정비하고 있다. 그래서 법정인력에 많이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보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도 한번 자료를, 가셔서 정비나 이 부분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것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여객은 정비직이 1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보해 준 부분들이 이게 지금 맞지 않는 얘기인가요?

10대당 1명. 그럼 한 10여 명 돼야 되는 게 맞네요. 서울여객이 버스 대수가 몇 대나 되는 거죠?

서울운수는요?

한번 이 부분들을, 정비직 한 40명 되신다고 그러니까 서울여객하고 서울운수하고 리스트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0명이면 지금 한 260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5대당 1명 정도씩 되는 건가요?

정비하는 데가 지금 진관동, 서울 그쪽으로만 알고 있는데 다른 데도 정비하는 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이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보 더 말씀드리면 사무실을 운영할 때 보면 복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열악하다는 제보가 와 있어요. 그래서 청소나 기타 일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휴식공간도 없고 그다음에 배차하는 데 문제가 좀 있어서, 특히 경기도 노선은 불법적인 배차로 인해서 불법적 운행도 지금 자행되고 있다. 이 부분들도 지금 제보가 들어와 있거든요.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의 완벽한 회사예요, 서울운수가. 서울운수하고 서울여객이 하나도 지금 문제가 없는 그런 회사인 것처럼 말씀 주시는데 현실하고 돌아가는 상황은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그 BMS나 이 부분들은 지금 다 달고 운행을 하고 계시죠?

그 BMS 자료는 매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그…….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세요.

경일

김경일위원

네, 마무리 금방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 서울운수나, 특히 서울운수의 서울 노선을 뛰는, 경기도에서 뛰는 이쪽의 노선을 축소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볼 거고요. 오늘 제가 요청드린 그 자료는 따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복지체계하고 배차에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는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비직 40명은 꼭 제출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노선 축소나 이 부분들은 굉장히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경영을 하실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생각하셔서 꼭 그렇게 일을 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 파주시나, 이 노선 축소할 때도 파주시나 기타 이 부분들이 계속 부탁을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대체적인 노선을 가져오자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발언 좀 할게요. 그러니까 버스회사는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회사예요, 강한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재정지원이, 지금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꼭 서울시 노선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3분의 2 이상이 타는데 거기서 버스회사의 이런 생각 때문에 노선이 줄거나 막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파주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다 지금 이게 진행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하셨을 때 앞으로는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경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대로 계세요. 서울운수는 서울 영업권인가요?

서울 시내고, 서울여객은 경기 거고?

우리 교통국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받아볼게요. 서울운수에 서울에서 지급된 보조금, 서울운수에 대한 것과 서울여객에 지급된 보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비교할 수 있게 자료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심정환 대표님, 수고하셨는데요. 저희가 증인으로 배경석 대표님과 심정환 대표 두 분을 요청했는데 한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자마자 “건강상의 사유에 대한 진단서나 병원 입원확인서를 갖고 와라.” 했더니 안 갖고 와요. 이것을 우리 점심 먹기 전 1시까지 가져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하십시오. 아셨나요, 집행부?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이것은 종이 한 장으로 그냥, 본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 한다라는, 종이 한 장으로 양해될 만한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배경석 대표님, 급여 받으시나요?

심정환 대표님도 받으시고.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급여 받는 것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가 읽어드릴까요? “본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운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동대표인 심정환 대표가 회사의 경영 전반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금번 증인출석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건강진단서나 병원 입원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지금 그게 없대요. 그러면 안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심 대표님은 증인으로 참석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잘 하신 거고 우리 배경석 대표께는 저희 오전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가 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하세요, 집행부.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 이어서 하실 위원님이……. 아, 그리고 질의는 증인 오신 분들 우선으로 먼저 해 주세요. 오전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김인영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김인영위원

네. 조인행 증인, 용남공항리무진 사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리무진은 적자가 얼마나 발생했으며 경기도로부터 올해 9월에 운영개선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용남공항리무진 대표이사 조인행입니다.

김인영위원

적자가 얼마 발생했는지 하고요. 경기도로부터 올해 운영개선보조금을 얼마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적자 총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요. 운영개선지원금은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6억 2,800을 수령하였습니다.

김인영위원

올해는 받은 것 없고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올해 지원금은 내년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6억. 그것 적자 발생한 것도, 여기 다른 분들도 와 계시죠?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김인영위원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버스가 경기공항리무진회사로 한정면허일 때는 노선권의 소유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도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됐지만 현재 용남공항리무진은 갑작스런 남경필 지사 말기인 작년 6월에 무리하게 시외버스면허로 전환되어 노선권의 소유가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넘어가 계속 적자가 발생한다면 계속 보조금을 도민의 혈세로 주게 되는데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우리 조인행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우선 2018년도 운영개선지원금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는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신규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선정과정에서 요금이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로 전환이 되면서 23%가 감소되는 그 원인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매출이 적어졌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80여 대의 차량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준비하다 보니까 초기에 그런 부대비용이 집중적으로 비용처리가 돼서 그런 운영개선금이 발생됐고요. 올해 저희가 6월까지 가결산을 해 본 결과로는 올해 3월 달에 요금인상이 있었고 지금은 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부터는 그런 운영개선지원금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그럼 차량은 지금 80대인가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김인영위원

24% 매출이 감소했었는데 올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안 받아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안 받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인영위원

혹시 이제는 공항버스 노선을 용남공항리무진이 소유하고 있으나 이 노선을 다른 회사로 양도ㆍ양차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전혀 없습니다.

김인영위원

전혀 없습니까?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 뒤에, 앉으세요. 왜 자꾸 서서. 의자도 갖다 드렸는데.

김인영위원

한정면허일 때는 경기공항리무진에서 근로조건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회사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바뀌면서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사갈등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모든 노동조합의 그런 조건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했고요. 저희가 공항리무진을 운영하면서 지금 두 번의 임금협상을 했는데요. 올해 52시간 단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위원회까지 가서 노사협상을 하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그 후에 실질적으로 임금부분이 한 80만 원 정도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인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협상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처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영위원

그럼 80만 원을 2년 동안 올렸다고 하셨는데 다른 업체는 얼마를 올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수원지역 평균으로 보면 한 50~6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인영위원

2년에 걸쳐서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김인영위원

그러면 용남은 다른 곳보다 임금을 더 많이 올려주셨다는 거죠?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공항 말씀이신가요?

김인영위원

네.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다른 업체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김인영위원

노사갈등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52시간 단축문제 때문에 노사 간에 그런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에 올해 임금협상에서는 그런 입장 차이 때문에 조정까지 가는 절차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지금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인영위원

네, 우리 사장님이 보기에는 다 해결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위원

적자폭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안 되셨나요? (용남공항리무진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작년도 회사 손익계산서상은 47억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도에서 운영개선지원금 감사결과상으로는 9억 8,200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47억씩이나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 지원금을 6억 얼마 받으셔 가지고 그러면 41억 이상은 회사에서 손해 보셨다는 건가요, 작년에?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그거는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초기에 그런 차량이나 그런 부대시설 비용이, 감가상각이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4년에 걸쳐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의 비용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장부상의 기록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김인영위원

장부상이지요, 이거는? 차가 노후되고 그래서 운영하는 데 손실은 아니지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장부상에 47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손익계산서상에.

김인영위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47억 적자를 본 것은 아니고 차량이 노후됐거나 그런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47억이 난 걸로 나오는 거지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하여튼 초기의 비용은 이렇게 47억이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용남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7억 적자도 보고 그랬는데 6억을 했으면 41억이 적자라는 건……. 직원은 전부 몇 명입니까, 거기에 지금 전체?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공항리무진 말씀이시죠?

김인영위원

네.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저희가 현장직원은 38명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남버스라인에서 면허를 받아서 인수했기 때문에 기반 일반직원은 저희 본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영업소장과 노무부장 포함해서 2명이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2명이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그러니까 소속으로 돼서 전담으로 관리하고…….

김인영위원

아니, 총인원, 총인원.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총인원은, 나머지 일반관리는 저희 본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공동관리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김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희

문경희위원

보충질의로 갈까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증인 질의이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뀐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적자규모를 47억 적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적자라기보다는 그 사이에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용남공항으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버스 같은 것이 꼭 구비돼야 되는 것들이 구비되지 않아서 전세버스로 충당하다가 버스도 구입하고 이런 것에서 적자가 난 것이죠?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일부 전세버스 투입비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80대의 차량이 다 초기에 신차로 구입이 되다 보니까요.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순수한 운행수지 적자는 아닌 거지요. 이거는 초기, 우리로 치면 사업을 하자면 초기 물품구입에 대해서 초기 물품구입비 정도라고 할까요, 투자비용.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그 부분도 크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금이 23%가 인상됐기 때문에 매출액 자체가 감소된 게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잠깐만요.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턴을 했던 이유가 버스요금 인하정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남경필 도지사 때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해 준 거잖아요, 원래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23%를 2018년 기준 2019년도에 인상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버스요금을 올해 인상하셨잖아요, 올 3월에.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2018년도 저희가 면허를 받으면서 23%가 인하됐고요. 올해 3월 달에 국토부에서 13%의 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면허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상으로 보면 순수하게 12% 정도가 인하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냥 하나의 노선으로 여쭤볼게요. 망포역에서 인천역까지 공항버스 운영하시잖아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이게 노선이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로 턴하기 전에는 얼마였어요, 노선요금이?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제가 그 표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요금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외버스는 거리비례제라는 계산방식을 활용하고 있고요. 한정면허는 망포역에서 타서 안양을 거쳐서 인천공항을 간다면 안양요금과 망포역 수원 요금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시외버스로 전환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점은 아마 요금인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포인트를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금인하를 경기도민에게 좀 더 사실은 서비스의 질도 고려해야 되지만 요금인하가 포인트여서 한정면허로 가지고 있던 경기공항리무진을 용남공항리무진으로 시외버스면허를 내주면서 굳이 바꿨던 이유가 도민에게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유로 면허를 바꿔주고 면허기간 만료됐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요금인하 효과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23% 인하됐다가 전체적으로 13% 국토부 전체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면서 지금 아마 그래도 인하효과는 12%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운임비보다는 아직 낮은 운임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망포역에서 출발하는 A라는 노선으로 가정을 하면 그 노선에 중간 정류장이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점에서 출발하는 망포역만 비교를 했을 때에 요금인하 효과가 크지 않지만 그 중간중간에 해당되는 정류장에서는 아마 최대 30% 이상 요금이 다운되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적으로 12%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직까지는 12%의 요금인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께서 용남공항리무진 6억 2,800만 원 정도 지금 운영개선지원금 받으셨는데 사실은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까지 합하면 약 7억 원 정도 지원을 받으셨어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게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6월 2일 신규발급, 용남공항리무진이 2018년 6월 2일 일반면허로 신규를 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원받은 예산액인 거지요? 그러면 6개월 정도 지원받은 건가요, 7억 원 정도가?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개월 수.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 거죠? 그런데 올해 3월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올 3월에 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운영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예측하는 이유는 뭔가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은 청소년 할인 부분이고요. 크게 저희가 보면 그런 청소년 할인금이 있고 또 6억 3,000을 저희가 받았던 그런 적자에 대한 운영개선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개선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은 회사가 적자가 생겼을 때 발생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올해 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당분간 적자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개선지원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청소년 할인금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한정면허일 때는 청소년 할인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의 특성상 그런 교통약자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인가된 요금보다 그런 청소년 요금을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청소년할인의 인원이 발생된다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청소년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조금 전에 당분간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적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가요? 그 당분간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글쎄요, 그 부분이 다른 비용증가와 결부를 해야 돼서 제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도 대략 경영하시면서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예측도 하고 검토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제 예측으로는 한 2~3년 정도까지는 그런 운영개선지원금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아까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했기 때문에 구간별로 요금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금인하의 효과는 무려 30%가 된다라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아니요, 가장 인하가 많이 된 정류장에서는 30%까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평균적으로는 여전히 12%…….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평균적으로는 현재 12%.

경희

문경희위원

네, 12%는 하고 있다라는 그 자료를 저희 집행부를 통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김직란 위원님 하십시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원

김명원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될 때는 용남고속버스라인이었다가 용남공항리무진으로 사업자 선정이 된 거지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명원

김명원위원

그 과정을 보면 그때 사유가, 갑자기 신규법인을 세워서 사업자 선정이 된 그 이유가 뭐였죠?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특위 때 제가 위원장님께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자 공고할 때의 조건은 그런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희망자에 한해서 고용승계를 한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노조에서 원하시는 운전직 사원분들만 저희 회사에 고용승계를 하면 되는 의무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전에 경기공항리무진의 노동조합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모든 부분이 그런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도와 노동조합과 저희 회사의 그런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고용승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급여가 저희 회사보다는 공항리무진 급여가 높기 때문에 경기공항의 기존급여를 가지고 우리 회사로 와서는 그런 기존의 노조와 노노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 노조와 삼자가 심사숙고한 회의 끝에 그러면 신규법인을 만들어서 어떤 노조의 고용승계를 100% 보장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때 기존에 있는 용남고속버스라인 근로조건하고 경기공항리무진의 근로조건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났었지요, 임금이?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아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당시에 저희 시외버스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약 7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게 몇 % 정도예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70만 원이요?

명원

김명원위원

네.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70만 원이면 한 15% 이상 나는 걸로.

명원

김명원위원

그래서 4월 초부터 별도법인 설립에 대해서 협의회를 한 것 같은데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명원

김명원위원

그 별도법인 설립에 대한 안이 어디서 나온 거지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안이라는 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간단하게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면허가 전환되는 부분만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노동조합의 생존권에 문제도 있다 보니까…….

명원

김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제안을 한 거예요, 누가?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누가 제안을 했다기보다 경기도와 저희 회사가 회의를 하다가 그런 안이 나와서 도출을 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러니까 누가 먼저 제안을 했냐 이거예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글쎄요, 그거를 누가 먼저 제안을 했냐기보다는 그런 대안이 별도법인밖에 없었다라고…….

명원

김명원위원

그러니까 용남고속버스라인이 먼저 제안을 했는지 경기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그 부분은 제가…….

명원

김명원위원

그리고 이 제안이 4월 초에 제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5월 말까지 용남고속버스라인에서는 거절을 했어요,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5월 31일인가 밤을 새면서 이야기하고 6월 1일, 6월 2일 새벽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수용을 했는데 거절을 하다가 결국 수용한 이유가 그때 뭐였죠?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원인은 그런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됐었고요. 만약에 그때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노동조합에서 저희 쪽으로 입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의 운행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인건비 부담이 가지만 어떤 그런 교통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 과정에서 용남고속버스라인이 수용하게 된 거는 시외버스로 바뀌게 되면 결국은 적자에 대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결국은 받은 것 아닌가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운영개선지원금이라는 부분은 10억이 적자가 났다고 해서 10억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적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운영개선지원금을 보고서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혀 저희 사업자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업 초기에 대해서 대부분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명원

김명원위원

그러면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까지는 적자를 보게 되는데 작년 6개월 동안의 그런 적자를 운영개선지원금으로 6억 이상 받는 게 타당한가요, 사실?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그 부분은 제가 타당하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시외버스라는 경기도의 제도상 그런 적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운영개선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된 공항리무진 버스도 적자가 났다라고 하면 그런 경기도의 운영개선금 지원 제도를 따라야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러니까 운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모든 사업의 초기 1년이고 2년이고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업 초기에 투자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운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신청하는 것 자체가 좀 저희들은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결국은 운영지원개선보조금을 투여하는 게 혈세를 낭비한 걸로 보고 있고 처음에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전환을 한 이유는 결국 요금인하와 서비스 개선이라는 그런 정책을 보고 한 건데 결국은 현시점에서 판단하기에 그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정책은 실패했다고 우리가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혈세 낭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한 겁니다,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명원 위원님의 질의가 조인행 대표한테 가는 게 아니고 교통국장한테 가는 거예요, 이 말은. 교통국에 계시는 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하나만 간단히 여쭐게요. 용남고속 대표님 이름이 뭐죠?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조인행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니, 용남공항리무진 말고 용남고속.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동일인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 동일인이에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재훈

조재훈위원장

경남고속 대표 이름은…….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경남은 남경훈 대표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남경훈 대표가 남경필 대표 친동생이지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재훈

조재훈위원장

우리 조인행 대표님은 남경훈 대표랑 절친이지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아닙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제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그건 아닙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엄청 친하지요? 잘 알죠?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당연히 잘 알고요. 그런데 저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니, 그런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어서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란

김직란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용남고속, 용남공항리무진이 수원에 소재하는 버스업체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이 수원 출신으로서 질의하는 거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지만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의 발전상을 세우기 위해서 질의드림을 함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함께해 주신 용남공항리무진 사장 조인행 사장님, 노조지부장 이기천 지부장님 그다음 참고인으로 경기공항리무진 상무 이경섭 상무님 이 세 분이 함께 이 관련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버스노선에 대한 면허는요, 경기도가 다 알다시피 노선권을 가지고 일정 기간마다 갱신권을 행사했습니다. 2018년 6월 안에 남경필 지사 재직시절에 한정면허가 시외버스면허로 전환되었습니다. 허 국장님, 어제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 경기도가 100% 업체에게 보전해 주는 업체의 수입 맞죠? 앉아서 대답하세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청소년 할인 결손으로 인한 비용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저희 버스업체의 운송수입은 요금과 청소년의 할인 결손보전금이 합쳐서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고속이 10억 4,500만 원, 태화상운이 6,400만 원을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하자마자 부당신청해서 부정수급하였고요. 경기도가 현재 환수조치하였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한정면허일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시외버스로 전환하자마자 부정수급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어떤 경우인지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여기에 용남고속에서 신설법인으로 용남공항리무진이 생긴 지금 한정면허로 있었던 공항버스노선이 시외버스로 전환됐습니다. 다행히 용남공항리무진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국장님, 제가 질문드릴 것 있습니다. 운송수입에서 운송원가를 빼면 운송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운송수지를 기준해서 적자보전금이 저희 경기도에서 돈이 나가죠. 운송원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운송원가에는 실제로 임금 같은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임금은 일일이 조사를 하십니까, 업체에서 주는 데이터대로 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임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부 인정원가라고 그래서 업계평균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준을 먼저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한 것을 두고 실제 업체에서 얼마나 줬는지, 그래서 그 기준보다 높을 때는 기준까지만 지급하고요. 기준보다 낮을 때는 그 실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대부분 높습니까, 낮습니까?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연료비 부분이었고요. 인건비는 지금 실비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렇다면 말씀 한번 여쭤보죠. 이기천 노조지부장님, 임금에 대한 부분이 회사에서 경기도에 보고하는 내용과 실제적으로 받으시는 비용이 똑같습니까?

기천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노조위원장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왜 확인을 하실 수 없죠? 노조면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회사에다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못 하셨나요?

기천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노조위원장

재정지원금조차도 경기도에서 공개적으로 열람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훈

조재훈위원장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직란

김직란위원

데이터를 알 수 없어서 우리의 임금이 제대로 경기도에 보고되는지 알 수 없고 경기도는 업체가 임금을 신고하기 때문에 비공개, 영업비밀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가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러면 회사에다 청구하시지 왜 청구 안 하셨죠?

기천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노조위원장

회사는 제가 청구했을 때는요, 저희가 임금인상분을 갖고 청구를 한 게 아니고 2017년, 18년도 것 임금을 갖고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때의 비용만 알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때 비용은 지금 임금인상으로 인한 부분하고 다를 텐데 그거 기준해서 임단협을 하셨습니까?

기천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노조위원장

그것도 기준을 했고 현 경기도 지역의 인근지역과 비례를 해서 요구안을 작성해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조인행 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용남공항리무진의 임원과 관리직의 임금 평균이 얼마인가요? 복리후생비까지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괜찮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일반사원, 운전직, 정비직 평균도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군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현직에서는 5,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본인은 얼마 받으세요? 대표님! 대표님은 임금을, 어차피 서면으로 올 건데. 대표님은 얼마를 받으세요, 연봉으로?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공항리무진에서 6,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연봉으로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러면 용남고속에서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용남고속에서는 2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시군요. 용남고속은 모태라서 그런지 2억이고 용남공항리무진은 6,000이면 차이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러면 일반사원, 운전직, 정비직 평균 얼마인지 모르시니까, 이기천 노조지부장님, 평균 얼마 받으시나요?

기천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노조위원장

저는 근무일수별로 받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근무가 지금 꽤 오래되셨죠?

기천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노조위원장

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최저에서 최고까지 얼마 받으시는지 대충 알고 계시겠네요?

기천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노조위원장

최고는 13일. 아, 최하는 13일이고요, 최고는 20일 조금 넘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금액으로 말씀해 보세요.

기천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노조위원장

금액은 한 370 정도에서 400 조금 넘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요금인상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그랬습니까?

기천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노조위원장

아니, 평균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부 대표자들. 거기에 맞춰 갖고 받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임금협상하실 때 평균 다 조사해서 임금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일단 알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군요. 물론 회사의 입장에서 임금을 오픈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경기도민의 가슴이 떨리게 파업을 합니다, 요금인상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금인상을 해 준 이유가 원래는 임금을 인상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하겠다, 52시간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명확한 데이터로, 노사 간에 임금을 책정하는데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단협이 결렬되고 파업을 한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가슴 떨리게 노사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아까 전에 8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조인행 사장님.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직란

김직란위원

80만 원은 회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신 건가요? 왜 그러냐면 47억이 적자신데 올해 임금인상해서 80만 원을 올려줬다고 하셨어요. 그럼 회사가 이득이 많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기업이 적자 난다고 해서 임금을 동결이나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그런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회사가 적자가 나더라도 직장폐쇄를 하지 않는 한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네, 이걸로 답변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지부장님, 노조지부장님은 80만 원이란 걸 요구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쉽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타결되셨죠?

기천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노조위원장

2018년도의 임금협상 때 근무일수 하루가 축소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임금인상률로 16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게 전년도의 인상분이고요. 올해는 총 35만 6,600원 정도가 인상이 된 겁니다. 명절상여금으로 한 200만 원, 전반기ㆍ하반기. 그리고 임금인상으로 19만 원이 된 겁니다. 2년간에 걸쳐서 그 정도 부분이 인상된 겁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서로 타협을 잘 보셨는데 그러면 지금 노사관계는 도민서비스에 별 영향 없이 굉장히 원활한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기천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노조위원장

내부의 일이고 집안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시간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양해를 좀 구해시죠,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차피 오전까지 증인분들 하시는 걸로 했으니까요.

직란

김직란위원

조인행 사장님의 이번에 임금협상, 임금은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고 경기도도 회사의 영업비밀이라서 알 수 없고 보고하는 대로 책정합니다, 운송원가에요. 그리고 노조에서도 데이터를 알 수 없어서 추론해서 임금협상을 하고요.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버스파업을 한다고 하고 도민한테 피해를 고스란히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는 아침에 버스가 오나 안 오나 고민하다가 극적타결이라는 신문기사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조인행 회장님은 임금협상이 이번에 만족스러우셨는지, 향후에 도민서비스, 버스 운송체계에 별 탈 없이 노사가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셨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이번 협상을 계기로 더더욱 노사가 협조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보공개가 요청이 안 돼서 임금협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은, 급여에 대한 부분은 노조에서 저희 회사보다도 더 정확한 금액을 알고 있고 공개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정보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조인행 사장님의 말씀이 있는데 뭘 모르신다는 거죠?

기천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노조위원장

저희는 노동조합 조합원들 급여에 대한 건 제가 알고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럼 총 운송원가에 해당하는 총 임금을 알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인지하겠습니다.

기천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노조위원장

네.

직란

김직란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운영개선지원금, 전년 기준해서 당년도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송수입에는 운영개선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저희는 수입은 요금과 청소년 할인 보전금만 잡히는 것이지 실제로 운영개선지원금은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수입에, 데이터에 있지 않은 것이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최종적으로는 수입이 되겠고요. 저희가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운송수지를 다 확인을 하고 거기서 적자 난 부분에 한해서 일정 부분, 적자의 일정 부분을 운영개선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평균 운영개선지원금을 얼마 정도 지급하시고 최대 얼마까지 지급하셨는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회사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란

김직란위원

아니에요. 평균으로 하시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저희가 올해 운영개선지원금으로…….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외버스가 지금 14개 회사가 있고요. 거기에 총액으로 14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회사당 10억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1년에 한 회사가 10억 정도를 받으시는 건데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운영개선지원금이 15~20%가 평균치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36%까지 지원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데이터인지 물어보시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동안에 저희가 몇 년 치 적자분에 대해서 운영개선금을 지원한 비율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비율입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조인행 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한 것처럼 이번에 저희 예상을 벗어난, 용남공항리무진에 보조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 요금인하의 목적과 공공성의 강화라는 목적으로 한정면허가 시외버스면허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금부분은 제쳐두고 운영개선지원금이, 공공의 돈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6억 2,800만 원이 지급될 건데 적자가 발생하셨다고 했어요. 무슨 적자가 발생했는지 47억에 대한, 약간 구분을 해 주시죠. 운송수입이, 그러니까 요금이 얼마의 적자가 있으시고 초기 투자비에서 얼마의 적자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위원님, 그런데 그거는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아, 그러십니까?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게 구분이 왜 안 됩니까? 47억 적자하고 감가상각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걸 구분해서 자료로 주세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그러니까 전체 저희 손익계산서 나와 있는 결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러니까 결산서에 47억이라고 했잖아요, 적자 부분이. 그 적자 부분을, 포션을 주시라고요. 감가상각 포션이 뭐 25억 이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버스 엔진오일 교체비가 뭐 1억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를 나눠주시라는 거예요. 47억을 포션으로 나눠서.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부분적으로 나눠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저희 초기에, 아까 전에 언급하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경기도가 전세버스 투입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손실로 잡으셨어요, 아니면 그 전세버스만 그런 게 아니라 혹시 그 당사자였던 노조지부장 이기천 지부장님, 당시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했을 때 요금할인이 회사로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천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노조위원장

네, 있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몇 % 있으셨죠?

기천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노조위원장

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전세버스는 우등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요금을 적용합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 보고하셨습니까, 조인행 사장님?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그 부분은 보고도 당연히 됐고요. 그 인천공항은 28석을 넣게 되면 50% 요금을 할증받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세버스는 41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할증이 안 된 정상요금을 받았고요. 김포공항은 할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상요금을 받았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교통국장님, 운영개선지원금은 작년 기준해서 올해 당월에 지급됩니다. 작년에 요금할인을 50%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손실분도 함께 운송원가에 포함돼서 운영개선지원금에 산정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맞습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렇다면 회사가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요금을 인하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도민의 혈세로 지금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지금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요금이 국토부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요. 또 일부 고급차량, 우등차량과 관련해선 할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차량은 할증으로 운행했고 고급차량이 아닌 전세버스는 원래 기본요금으로 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운영개선지원금에는 일부 운송수지에 대한 적자가 포함됐다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런데 전세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운행을 했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기준이니까, 우등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를 운영했을 때는 그 가격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했고 그걸 또 재정으로 메꿔줬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47억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버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버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것은 회사와 경기도가 했던, 회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회사의 경영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금인하도 너무나 많은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50% 감면해 줬어요. 그것도 회사의 경영이죠. 왜 그러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그에 대한 부분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지금 운영개선지원금의 퍼센티지로 계산이 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갔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렇다면 교통국에서는 이런 걸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물론 우리 허 국장님께서는 7월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인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부분은 짧은 시간일지라도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운영개선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그렇다면 미리 회사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이게 협의로 되지 않는다면 의회와 협의했어야 되는 것 아닌지 그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이게 한정면허에서 일반 시외면허로 전환되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사실 한정면허였다면 그 운임 자체도 운수업자께서 알아서 책정을 하시고 그러면 알아서 수익도 하시고 저희는 재정지원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일반 시외면허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는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시외버스요금 기준에 의해서 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우등버스를 운행했으면 요금할인, 그러니까 요금할인이 아니고 우등버스로 하면 할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할증요금으로 계속 다녔으면 재정지원금이 덜 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냥 40인승 이상이 되는 일반버스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에서 할증되지 않은 기본요금으로 다니라라고 하는 그런 거를 준수하신 거기 때문에, 업체가. 거기에 따른 운송손실이 난 거는 또 재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행정상에는 그게 맞습니다. 행정상은 법대로 하는 것이죠. 법대로 하신 건 맞는데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직란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시간 많이 갔어요. 곧 마지막 최종질의 한 번 더 드릴게요.

직란

김직란위원

하나 하고 최종질의해도 됩니까?

재훈

조재훈위원장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썼어요.

직란

김직란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넘어가시고.

직란

김직란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말도 안 되게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잘 하고 서비스 좋고 도민도 만족하고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노조도 좋고 회사도 좋고 다 좋아진 상태의 이 알토란 같은 회사를 강제로 뺏어서 경남고속에 주려다가 불현듯 반발이 심하니 가장 친한 용남고속에 준 것이다. 이거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도 다 알아요. 허니 운영개선지원금은 안 들어가도 될 돈이었는데 들어간 건 맞잖아요. 운영개선지원금을 경기공항리무진한테 줍니까? 이경섭 상무님!

고인

참고인

이경섭 네.

재훈

조재훈위원장

경기공항리무진 할 때 운영개선지원금 받아본 적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경섭 아니, 없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거봐요. 세금 낭비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형열

서형열위원

제가…….

재훈

조재훈위원장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열

서형열위원

않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얘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삼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기공항리무진이 용남고속에 가는 것을 제가 조금 내용은 알지요. 그래서 남경필 지사의 지시로 어느 날 갑자기 잘 하고 있는 회사를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용남으로 넘어가지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용남에서 경남으로 넘기려는 완충지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위도 했고. 그렇다면 이거를 만든 거는 공무원들이에요. 도민의 세금을 축낸 거는 공무원들이 결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지금 허 국장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홍 국장인가 그때 있었지요? 여기 그때 교통국에 계셨던 과장들도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눈은 살며시 감고 있지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인행 사장님이 여기 왜 왔나 싶어요. 왜 왔을까요, 여기? 두 번씩이나. 뭔가 있어서 온 것 같지요?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했는데 리무진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버스는 한 대도 구입하지 않은 회사가 어떻게 공항노선을 그냥 수주했어. 그래 가지고 안 되니까 전세버스를 투입했어. 또 급하다 보니까 80대를 사느라고 이렇게 했어. 다 이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위를 통해서 해 보니까 남경필 지사는 출두를 않고 이제 하급공무원 하나가 다치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 우리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공무원들이 상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의회도 그거를 묵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인행 사장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고 그러지만 이런 지도자의 한 지시가 국민세금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우리가 이런 언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증인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도자 하나가 결정 잘못하니까 전부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지도 않아요. 또 처벌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회사 경영을 하더라도 진짜 도민의 세금을 축내지 않고 정말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럴 마음 있어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오늘 오신 거는 지금 매 맞으러 온 거예요, 이 앞에 특위에 오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회사 경영도,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경남여객에 팔 용의는 없지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전혀 없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볼 거예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끝까지 경영 잘 하셔 가지고 노조들, 어려운 기사들 잘 대우해 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최근 얼마 전에 조인행 대표님, 남경훈 대표 만났지요? 최근에 언제 만났지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제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면 만나지 않아서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공식적인 행사는 언제였지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저번 주에 조합 행사가 있어 가지고 잠깐 봤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렇지요. 자주 보지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희 버스업계는 다 아는데요. 남경훈 사장…….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저희는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가깝지 않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저는 가깝다고, 아주 가깝다고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김직란 위원님 준비하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마지막 최종질의 드리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일단 질의 기회를 주신 건교위 위원님들 또 조재훈 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9개월 만에 2019년 3월에 요금인상이 되었습니다. 요금표 아시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혹시 띄워줄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관련자료를 들어 보이며) 없으면 그냥 이거로 보겠습니다. 면허전환 전후 운영개선지원금 지원내역을 조금 전에 말했고요. 경기도 공항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비교를 보면, 이거 저번에 저희가 특위 할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이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띄워져 있는 게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냥 이걸로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 그거는 인원수 부분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요금에서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 요금에서 2019년 3월 1일 이후의 요금은 전부 다 올랐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요금인하 아직도 12% 정도 있을 거다. 그건 어떤 특정노선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가 경기고속, 용남공항리무진, 지금 태화상운이 삼진고속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요금비교, 경기도 공항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면 적자가 없어요. 전부 다 올랐습니다. 제일 파격적인 건 가장 열악한 전곡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버스는 1만 5,491원입니다. 여기가 가장 멀어요. 거리비례제가 되니까 가장 버스도 많이 오지 않는 곳이 가장 요금도 많이 내는 이상한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공항 한 번 이용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내고 차도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안 좋은 구조로 현재 도민서비스가 바뀌었다는 얘기도 드리면서 2019년 3월 1일부로 저희가 요금도 올랐지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데이터 좀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항 이용객수를 보겠습니다. 공항 이용객수 데이터를 보시면, 저는 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본을 관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줄었을 거라고 저의 예상을 빗나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공항별 전체 이용객수 보겠습니다. 김포 밑에 인천 있습니다. 지금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매일 70% 이상 감소했다는 기사를 봤지만 실제로 김포 증감률 7.7%, 인천 1.3%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말이에요. 그다음 장 넘겨주세요.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공항별 전체 이용객수 보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객 수 보시면 눈에 보이시지요? 그렇다면 지금 공항을 이용하는 노선을 경영하는 사업체는 2019년 3월 1일부로 요금인상이 되었고 마이너스 하나도 없습니다. 이용객수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자를 볼 수가 없지요. 앞으로 운영개선지원금 안 받아도 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적자가 안 나는데 운영개선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도리어 흑자가 엄청 나시겠지요. 올해 처음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딱 행정감사에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심히, 우리 1만 1,000원만 냈던 전곡 기존의 요금이, 2018년 6월 이전에 1만 1,000원을 냈던 전곡-인천공항이 1만 5,491원을 냈고요. 여기에 시외버스가 국토위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서 얼마까지 낼 수 있을지 앞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운영개선지원금을 받지 않을 만큼 흑자가 계속 납니다. 이용객수는 지금 7년도부터 9년도까지 일본 경제보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남공항리무진이라는 회사 자체는 완전 굉장히 황금노선을 가진 굉장히 좋은 회사로 평가되지요. 시외버스노선은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회사의 몸값은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노사 간의 임금협상으로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경기도에서 거론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임금협상으로 인해서 노사 골이 깊어지면 도민서비스가 잘못되겠지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요금이 인상되고 이용객수가 많아지는데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지셨죠, 조인행 사장님?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서비스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존의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운영을 했던 모든 기사분들을 고용승계했고요. 거기에 있던 현장직원들을 고용승계해서 또 신차로 다 80대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전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도민서비스가 말인가요?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이용자서비스, 도민서비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이기천 노조지부장님, 현장에 계시죠?

기천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노조위원장

네.

직란

김직란위원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기천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노조위원장

작년까지만 해도 서비스에 대해서…….

직란

김직란위원

잠깐만요. 여기는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에서 말씀을 하는 만큼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요. 회사로 돌아가셔서 불편하다고 해서 도민서비스가 좋다고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장점을 얘기하셔도 상관없지만 단점을 숨기지는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통국에서 향후에 계획 잡을 때…….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미 증인선서하셨으니까요, 잘 하실 겁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말씀하시죠.

기천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노조위원장

초기에는 정착이 못 돼서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특위 위원회에도 두 번이나 참석을 해 가지고 제가 위원님들 요구사항도 있었고 해서 제가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현재 나오고 있는 민원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발권기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승객이,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도민을 위한 정책인지 저도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지금 앱을 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승객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물며 차를 아침에 못 타고 가시는 분들도 200~30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내려오는 승객이 더 많아지고 공항으로 가시는 승객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내려올 때는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1시간 40분, 2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저희 버스를 이용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 될 데가 경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리가 잡히면 다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씀만 저한테 반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와 보시라, 얼마나 승객들이 불편해하는지를 한 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걸 강요받고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발권기 사업 저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기까지입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국장님한테. 현금 받으시지요?

기천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노조위원장

현금을 받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발권기 예약제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직란

김직란위원

현금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까?

기천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노조위원장

많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께서 며칠 전에 동전을 받는 계측기를 한번 해서 카운팅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님, 현금 수령에 대한 수익금은 업체에서 보고하는 대로 받으시죠? 조사 안 하시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아닙니다. 현금과 관련된 것도 저희가 다 조사를 합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 조사할 수는 없고요. 업체에서 현금관리와 관련된 거는 CCTV로 다 조사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로 일부 현금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CCTV도 확인하고 또 상하반기에 한 번씩 현장 직접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본 위원이 너무 과도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샘플링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샘플링은 업체에서 CCTV를 언제 다 오픈할 수 있습니까? 그나마 업체의 도덕적인 잣대에다가 맞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현금계측기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했을 때 거절하셨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아마 현금계수기 도입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도입한 사례도 있고 도입했다 폐지한 사례도 있고 다 했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일부 현금을 많이 하는 노선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카드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훈

조재훈위원장

자자, 국장님! 그 얘기는 이 건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잘렸다고 하는데 그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잘렸다고만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논의하시고. 용남고속리무진에 제가 엊그제 출장 갈 때도 그걸 타고 갔는데 현찰 냈어요. 현찰 내고 표 받아 갖고 어느 분한테 툭 드리고 갔는데 경기도에서 샘플 하지 마시고요. 사람 제일 많은 날 찾아서 몰래 가서 카운팅 한번 해 보세요. 박래혁 팀장이 책임지고 해요. 네?

래혁

박래혁교통국버스정책팀장

네.

재훈

조재훈위원장

몰래 어느 날 가는지 모르게, 어느 날 가는지 모르게 그냥 옆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카운팅하세요, 직접.

래혁

박래혁교통국버스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니, 보면 알거 아니에요, 현찰 내는지 카드 내는지. 질의 이어서 하세요.

직란

김직란위원

현금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앱을 이용하지 못하고 예약제에 서툰 사람들, 현금을 들고 와서 태워달라고 하는 아주 옛날에 가졌던 그런 운행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갈등하지요. 기사분과 버스 타려고 하는 우리 도민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공항에서 말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 교통국에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연히 아셔서 업체 대표님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현재 막 나타나고 있어요. 심야공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추가하려고 하시지요, 교통국 허 국장님?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거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한 4개 정도 노선, 도민들이 보통 11시 정도면 기존의 공항버스가 끊기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많이 이용하시는 노선을 한 4개 정도 기획을 해서 그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새벽 한두 시까지 추가로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기존 우리 업체들하고 그 업체의 연장선상에서 심야버스를 확대하는 것이겠네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기존 버스노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할 거고요. 기존 버스노선이 혹시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도 같이 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현재 들으셨지요? 심야버스를 증설하는 것은 알다시피 도민서비스의 확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하는 과정과 3월 1일까지의 9개월과 현재까지의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수익과 문제점과 도민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없다는 것 또한 본 위원이 지금 여쭤봤었는데 공항 이용객수 월마다, 업체마다 취합을 해서 경기도가 컨트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있으신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공항 이용객수 말씀하셨던 건가요?

직란

김직란위원

업체별로 말입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버스운행,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하면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월마다 업체에서 이용객수가 노선별로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왜 줄어드는지 그런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저희가 운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년 내에 그 적자나 운행기록이라든가 적자, 수익과 관련된 거를 파악할 필요는 있는데요. 사실 매월 그거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께서 제안을 해 주시면 그런 자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은 많이 이미 초과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직란 위원님 준비한 것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아니면 다른 분 하시고.

형열

서형열위원

그 정도로 하시죠.

재형

권재형위원

마무리하시죠.

직란

김직란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마무리하는 발언시간 드릴게요.

직란

김직란위원

심야공항버스가 노선이 더 늘어나고요. 심야공항버스 노선이 22년까지 25개로 확대될 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공항과 도내 주요 거점지역을 연계하는 심야공항버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모든 곳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항버스입니다.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심야는 할증이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요금이 일반 낮에 운행하는 것보다 더 높을 확률이 많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 이용객수가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로가 물론 더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정책을 요청드리며, 제가 마지막으로 참고인으로 나오신 우리 이경섭 경기공항리무진 상무님, 임금협상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시외버스 전환을 하면서 고충이 많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만약에 한정면허로 있었을 때는 실제로 파업을 하셨었는지, 만약 이런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본 회사는 했는지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시간은 제가 드립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리 참고인이신 이경섭 상무께 발언을 좀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직란 위원님이 또 먼저 하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잘 먹고는 사시는지 그리고 법적인 문제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해결돼 가고 있는지 좀 중간 현황보고를 잠깐만 해 주시죠.

고인

참고인

이경섭 네, 감사합니다. 이경섭입니다. 먼저 김직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노사관계, 한정면허일 때 노사관계나 지금 시외버스에서 하고 있는 임금협상노사관계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운전자들의 어떤 자긍심, 그런 부분에서 한정면허일 때는 우리가 임금을 다른 데보다 좀 대우를 후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정면허의 특성상, 공항버스의 특성상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서비스를 상향조정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보다는 복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후하게 하면 그게 시너지 효과가 돼 가지고 운전사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잘 하게끔 유도화됐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우리 회사의 임금구조가 서울공항버스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높은 상태에서 임금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경기도 시외버스의 어떤 버스조합의 임금인상률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해 왔기 때문에 별 뭐 노사 간의 어떤 서로 다툼이나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회사는 한마디로 멘붕이죠. 그래서 저하고 일부 직원은 지금 소송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법에 계류 중이고 아마 11월 27일 날 변론종결하고 1월 달에 2심 고법에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고 뭐 다른, 저희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참고인으로 온 거는 재정지원 관련해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정면허는 모든 재정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항버스는. 그래서 심지어 청소년 요금할인 제안, 어린이 요금도 저희가 할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한 번도 뭐 손실보전금을 청구해 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재정지원을 받았던 적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이경섭 상무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통국장 이하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벌였는지.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원

김명원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입니다. 결국 우리가 운영개선지원금으로 6억 3,000 정도 지원을 했고 그리고 한정면허일 때는 청소년 할인 손실지원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외버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한 10억 정도 나갔다고 그랬던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6억…….

명원

김명원위원

6억. 합해……. 아니, 그러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아, 청소년…….

명원

김명원위원

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10억.

명원

김명원위원

네. 그러면 운영개선지원금 6억 3,000에 청소년 할인 손실지원금도 한 10억 했기 때문에 도민의 혈세가 16억 3,000이 나간, 결국은. 한정면허일 때는 그것 나갈 필요가 없었는데 결국은 시외버스면허로 바꿨기 때문에 16억 3,000이 지원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금액이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아, 6억. 그러면 그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은 7,600. 7,600하고 그래서 한 7억 이렇게 나가고 전체 할인 지원금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7억이라는 도민 혈세가 한정면허일 때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됐고. 그리고 서비스는, 서비스 질이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다운됐다고, 낮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카드문제라든지 지금 현금으로 내는 비율이, 이렇게 앱을 사용하기 힘드니까. 만약 지금 이경섭 상무님, 그 당시 경기공항리무진 할 때는 버스정류장에 짐을 날라주는 이런 인원들도 사실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고인

참고인

이경섭 지금은 용남도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똑같이 시행을 하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시행하고 있기는 있다 이거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명원

김명원위원

네.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상황이 변화되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또 가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리 노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청은 또 새롭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면허전환이 정책 실패였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사실은 공항특위 위원장으로서 했었던 결론이 정책 실패라는 거를 결론으로 내고 그걸 부각시키려고 했고 그것에 대한 정책 책임자가 결국 남경필 전 지사였다 이거를 결론 냈는데 지금 경기도 직원 중에 팀장 한 사람만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의 입장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정책 실패로 해서 책임 있는 책임자가 피해를 보지 않고 그거를 고의적으로 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위에서 그런 정책에 의해서 말단에 있는 팀장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실제 피해를 보는 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징계위원회가 어쩔 수 없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열리긴 열릴 것 같은데 그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나가주기를 바란다 이런 걸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우리 김명원 부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 주셨고요. 우리 서형열 위원님께서 또 큰 틀에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저도 현찰을 내고 타고 갔다 왔어요. 2019년도에 용남고속리무진의 현찰수급 현황을 자료로 좀, 아주 상세한 자료를 좀 주세요.

경희

문경희위원

카드가 안 돼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현찰을 내면, 현찰 내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현찰을 냈고, 굉장히 많아요. 주머니에 1만 원짜리 그냥 내고 표 받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던데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아까 김명원 부위원장님께서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실무직원의 그런 부담과 관련해서 신경 써 주시고 발언해 주신 거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을 하는 일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도 다 그런 많은 부분 중의 한 부분으로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어서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한정면허에서 일반면허로 전환을 하면서 요금인하된 부분은 사실 다 많은 부분들께서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전곡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일부 조금 오히려 더 부담을 많이 지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그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발권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한정면허에서 일반면허로 전환하면서 발생됐다기보다는 저희가 국토부랑 같이 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이용하면 서서 가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안심하실 수 있도록 예약제를 하면서 생겼던 부분들도 좀 있는데요. 또 현장에서는 그런 취지로 그 발권기나 예약제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 또 불편한 부분이 생기신 거는 저희가 조금씩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불편함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 자료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주시면, 아니, 최종 종합행감 할 때까지 주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자료 꼭 주십시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우리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네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분들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조사를 하고 조금 전에 김명원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번복되지 않도록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오전 행감은 증인 위주로 했고요. 이것으로 증인 행감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서형열 위원님이 발언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제가 행감을 마칠까합니다. 경기도의 버스 쪽에 관계되는 누구라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경남고속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다. 제가 우리 남경훈 대표와 조인행 대표가 친하다는 거를 어떻게 알까요? 버스 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거예요. 둘이 굉장히 친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예측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공산이 커졌다고 저는 오늘 봤어요. 우리 조인행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그리고 김직란 위원님의 자료에 의하면 이게 굉장한 알토란 같은 회사가 돼 버렸어요. 돼 버릴 거예요, 돼 버리고 있고. 그럼 이 회사를 친하다고 줄 것 같지 않아, 제가 보기에는. 원래 약속은 그렇게 돼 있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형열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발의하신, 질의하신 대로 일단은 도민들의 편안한 버스 이용을 위해서 조인행 사장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집행부 허승범 국장께서는 쓸데없는 도ㆍ국민의 세금이 새는 일 없도록 집중관리하시고. 그리고 이경섭 상무님은 법정싸움 중이시니까 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노조지부장님께서도 어차피 경기공항리무진에 계시던 분들이 거의 다 가신 거잖아요. 옛날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측과 잘 협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서형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가면서 다시 한번 도민들을 볼모로 잡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않아야 합니다, 이거는. “않기를”이 아니고. 자, 그렇게 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진행했던 분이 아무 책임 없이 지금 넘어가 있고, 남경훈 씨의 형 되시겠죠? 엉뚱하게도 지금 하위직, 뭐 하위직은 아닙니다. 5급 팀장이면 사무관이신데. 엉뚱하게 관계공무원만 책임지고 다치는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우리 허승범 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우리 조인행 사장님도 일단은 맡으셨으니까요. 도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됩니다. 유념하시죠?

인행

조인행용남공항리무진사장

네.

재훈

조재훈위원장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오늘은 내가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 1번.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으로 뺏긴 것 같아요. 우리 오명근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양보하신 것 같아요.

형열

서형열위원

우리 국장님, 이틀 차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간단한 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정부는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지방이양사무로 이제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M버스 환승할인 지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일단 버스사무가 지방이양사무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주장하는 논리고요. 보조금법 시행령에 버스사무에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령, 대광법이라든가 여객 운수사업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광역급행버스, 소위 말하는 M버스와 관련해서는 다 정부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기재부의 논리만 알려진 거라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M버스 환승할인 지원금을 그동안은 저희가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못 하니 교부세를 통해서 준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비가 부담해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조항이 한시조항으로 돼 있어서 19년도까지만 교부세에 포함시켜서 M버스 환승할인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그 한시조항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부세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 그다음에 M버스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에 “이거는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될 사무고 그 사무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국가가 100% 부담하는 게 맞다.” 이렇게 계속 문서로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사님이랑 같이 국회에 찾아가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광역급행버스의 경우 면허권자가 국토부잖아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럼 면허권자가 국토부인 만큼 국가가 도와 협력하여 M버스 환승할인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광역버스도 국가사무화하려고 지난 5월에 지사님하고 국토부장관이 합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M버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조례를 만드는 거는 조금 타이밍상 적절하지 않다. 일단 광역버스나 M버스가 명확하게 국가사무고 국가가 원칙적으로 부담을 한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지방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조례를 만드셔야지 미리 지금부터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국가에서는 아마 M버스 관련해서는 “지방에서 하려고 하니까 너네가 다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사전에 좀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증인들을 세우고 얘기를 했지만 지도자들의 판단이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걸 축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직원들 계시지만 위원들이 질타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또 간부공무원들이 다 되실 텐데 그런 준비를 해라.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감사관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의 목적이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공무원 하나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잘 알고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국장님은 잠깐 앉으시고 우리 택시과장, 너무 심심한데 나오셔서…….

윤기

김윤기교통국택시교통과장

택시과장 김윤기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이번에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기사들은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의 부담은 늘어났어요. 저도 택시를 타 보니까 그냥 20% 이상 오른 기분이더라고. 그래서 시민들의 주머니는 좀 얇아졌는데 기사님들은 좋아하는데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몇 %나 개선됐다고 조사를 해 봤나요?

윤기

김윤기교통국택시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난 5월 4일 날 택시요금이 올라가고 이후에 저희가 실제로 이게 종사자들한테 얼마나 득이 가는가를 2회에 걸쳐서 샘플링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결과 고양시 같은 경우는 요금인상 전보다 약 10% 정도의 처우가 개선된 걸로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산시는 약 17%, 가평군은 무려 한 40% 정도가 운수종사자의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분석은 됐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는 뭘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이거는 저희도 다시 한번 금년 12월에, 이건 샘플링분석을 한 건데 다시 한번 12월에 더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려고 하는데…….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가평군 같은 데가…….

윤기

김윤기교통국택시교통과장

문제는 가평이나 연천이나 이런 데는 1회 탑승 후에 운행거리가 길다 보니까 거리비례로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통체증도 수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체증이 없기 때문에 높게 나온 것으로 일단은 잠정 추정을 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짧게 짧게 대답해요. 내 얘기는 그렇다면 40%가 개선됐다면 우리 도민들의 주머니가 더 가벼워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20%가 올랐다면, 한 15%나 20%가 개선됐다면 좋을 성 싶은데 그것도 연구과제이지 않느냐, 나중에.

윤기

김윤기교통국택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도민들의 호주머니를 생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5월 4일 날 요금인상과 동시에 도민들께서도 불편함을 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했다는 말씀을 첨부드립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서울 차가 경기도에서 영업을 많이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아요.

윤기

김윤기교통국택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인근에 접해 있는 우리 구리시라든가 하남시라든가 이렇게 가까운 데, 오산에 가서 서울 차가 영업할 리는 없고. 그런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어요?

윤기

김윤기교통국택시교통과장

사실상 그게 서울하고 접경하고 있는 시군들의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서울,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기타 지방에서도 시와 도 간에 상존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합하고도, 양대 조합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구역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나는 고민은 항상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실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단속을 위해서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든가 뭐 하고 있다든가, 택시업계가 여러 가지. 그런 고민만 하지 말고 뭔 실행할 거를 가져오시라 이거예요. 예산을 달라고 하든가 뭐를 하든가.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고민만 하지 말고 우리는 실천을 하자 이거예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이번 행감에서 “고민”, “연구”, “검토” 징하게 얘기를 많이 듣네, 진짜. “이렇게 하고 있다.”, “할 계획이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시라고. 그리고 택시 서비스평가 그거 나왔어요, 용역이?

윤기

김윤기교통국택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종 결과보고가 11월 22일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이고 11월 22일 날 최종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면 전부 용역회사에서 한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교통국의 어떤 뜻도 가미가 되는 거예요? 용역회사에서만 해서 되겠어? 여기서 평가한 거는 없나요?

윤기

김윤기교통국택시교통과장

결과보고하게 되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도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는 저희가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열

서형열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한 두어 가지만…….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니, 질의는 하시는데 국장님이 답을…….

형열

서형열위원

아니, 택시과장한테.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 택시과장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부분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은 보조하는 형태를 취해 주세요.

형열

서형열위원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윤기

김윤기교통국택시교통과장

그래서 그때 최종 결과보고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최종 결과보고에 담아서 저희가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그거는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사고를 많이 낸 상습 운전자들 있지요? 재교육 지금도 잘 시키고 있나요?

윤기

김윤기교통국택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윤기

김윤기교통국택시교통과장

그것도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사고율이, 동일인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한 20~30%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됐고. 그러면 택시 차선이탈대책 용역 준다고 그랬잖아. 그거 한번 용역했나요?

윤기

김윤기교통국택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이거야 말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나오는 기기들이 주행속도 60㎞ 이상에서 작동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이거를 부착했는데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고 아예 기계를 접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내에서 25㎞에서 작동되는 기기가 지금 생산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도내 택시의 평균 주행속도를 알아본 결과 평균 21㎞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로 작동되는 기기에 대해서 실제로도 이게 얼마나 효과 있는가를 교통안전공단하고 저희하고 업계하고 같이 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먼저 한번 연 후에 그 결과를 갖고 저희가 확대…….

형열

서형열위원

내년에 언제?

윤기

김윤기교통국택시교통과장

내년에 일단은 저희가 1월이고 2월이고 바로 이건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꼭 하세요. 하고 보고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교통국택시교통과장

네. 왜냐하면 귀한 재원을, 도민의 혈세를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가는 게 옳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윤기

김윤기교통국택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원

최승원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2층버스 도입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2층버스 도입 목적이 입석률을 줄이고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맞지요, 국장님?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맞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운행 중인 2층버스가 몇 대인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지금 207대 정도 됩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도표 좀 보여주십시오, 이제. 오늘도 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신 것처럼 2층버스 도입이 4년 됐는데 207대입니다. 쭉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입석률 변화입니다, 2층버스. 보시면 쭉 입석률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17년부터 18, 19는 입석률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저희도 지금 입석률을 최소 5%까지는 낮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변하기는 했지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부분은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2층버스만의 입석률은 올해 조사한 바로는 한 4%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승원

최승원위원

저거는 광역버스 전체 다이니까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저건 광역버스 전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러니까 2층버스는 4%.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2층버스도 좀 더 도입하고 현재도 출퇴근시간대에 전세버스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전세버스도 더 도입하고…….

승원

최승원위원

그러니까 2층버스 관련된 예산도,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2층버스에 투입된 예산이 579억 맞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올해 120억.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승원

최승원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예상하고 계시나요, 2층버스. 120억?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내년도……. 네, 금년도랑 동일합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120억.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승원

최승원위원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맞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이런 어마어마한 경기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입석률이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다행이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또 전세버스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맞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러면 추가예산이 또 투입되는 거거든요. 입석률 제로를 위해서 도입된 저 2층버스가 조금 더 뭐랄까, 방법을 달리하든가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도표 보여주십시오. 이게 시군별 출퇴근시간대 평균 입석률인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입석률이 무려 경원여객 그쪽은 23%나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입석률이 많은 데는 입석률이 줄어들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저희 도민들한테 교통편의시설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맞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혹시 이런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사실 올해 언론에도 한번 2층버스 도입했는데도 여전히 입석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버스 도입한 노선을 올해 3개 시점 정도 조사를 해서 한번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했는데요. 대부분은 사실 저희 인구가 계속 외부에서 유입됨으로 인해서 출퇴근 수요 자체가 늘어난 거였습니다. 저희는 혹시 운행준수율을 낮춰 가지고 인가된 것 미만으로 운행하지 않나 살펴봤는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은 운행준수율 100% 이상으로 뛰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수요가 많은 거기 때문에 공급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저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입석률이 많은 지역들은 추가로 더 차량을 투입하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리고 2층버스 관련돼 갖고 아마 도민들도 평가 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국회에서도 지적된 부분이었는데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이 데이터에는 없습니다. 표에는 안 나오는 거고, 2층버스 사고가 몇 건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건 국회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사고는 제 기억으로는 100건 내외 정도, 저희가 도입하고 나서 한 100건 내외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2층버스…….

승원

최승원위원

2층버스만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117건이 일어났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승원

최승원위원

뒤에 계시는 팀장님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사고원인이 운전자 부주의입니다. 94%가 운전자 부주의로 2층버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70건으로 246명이라는 도민들이 중경상을 입으셨어요. 국회 차원에서도 이거 관련된 법안도 개정하고 한다는데 경기도는 이거와 관련돼 갖고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먼저 조금 오해하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117건이 2층버스라서 생긴, 2층버스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생긴 전부가 그거는 아닙니다.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운전자 부주의, 그러니까 운전자가 단층버스를 운행했어도 일어날 사고였던 거고요. 2층버스 구조적인 특성, 높이가 높아서 일어난 사고는 한 4, 5건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승원

최승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지요. 버스의 구조적인 측면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운전자 부주의로 일어났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층버스가 일반 광역버스나 이런 것보다는 높잖아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저는 2층버스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로.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거 지금 교육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요. 시범적으로 2층 최상단부에 센서를 달아 가지고 그 센서가 충돌이 예상되면 미리 경보를 알려주는 것도 시범사업으로 하반기에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도입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하고 계신 거예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몇 대…….

승원

최승원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지금 10대에 대해서 최근에 시작해서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거는 데이터가 쌓이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경기도 버스정책의 가장 큰 화두가 준공영제잖아요? 얼마 전에 준공영제 추진하면서 1인 2교대 근무제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1일 2교대.

승원

최승원위원

1일 2교대.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사실 현재 법령 주 52시간 도입에서는 1일 2교대까지 강제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승원

최승원위원

네, 그거 압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300인 이상의 버스업체는 올 7월 1일부터 관련법령 적용을 받아서 현재로서는 300인 이상은 다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인 이상 299명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받는 데도 지금 계속 인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기준으로 해서 약 300명 정도가 모자란 상태입니다. 아까 50명~299명 그 사이 크기의 회사…….

승원

최승원위원

300인 이상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사자?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아닙니다. 300인 이상은 이미 다 정착이 됐고요. 50명 이상 299명까지 그 중간크기의 회사들은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으로 한 300명 정도 더 추가 충원을 해야 되는…….

승원

최승원위원

300명밖에 안 됩니까, 충원이?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승원

최승원위원

그러면 지금 다 충원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계속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법 개정된 이후로 제가 파악하기로 한 2,800명 정도, 2,750명 정도 계속 충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까지는 다 얼추 맞추지 않을까, 50명~299명 회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 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50명 미만 회사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50명 미만은 지금 회사 부족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맞춘 상태로 판단됩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러면 거의 1인 2교대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1인 2교대, 1일 2교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 52시간.

승원

최승원위원

그러니까 주 52시간도 지금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승원

최승원위원

제가 추가질의도 계속하겠습니다. 주 52시간도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지금?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맞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거에 맞춰서 52시간을 맞출 수 있는 인원이 다 충원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탄력근로제 형태로.

승원

최승원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데이터 좀 열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버스운수종사자 입ㆍ퇴사 수입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퇴사자가 저렇게 많은데 이게 운수종사자를 맞출 수……. 입사자하고 퇴사자가 있지만 퇴사자가 더 많으면 그만큼 있는 인원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런데 그거는 입사자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사자, 퇴사자…….

승원

최승원위원

원래 모자란 인원이 있었잖아요. 원래 모자란 인원이 있었는데 퇴사자도 저렇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현재 추세로 보면 맞출 수 있습니다.

「순증된 인원이 3,000명이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원

최승원위원

운수종사자 교육에 의해서 양성도 되고 또 추가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위원님, 보시면 18년도 입사자, 퇴사자 차이를 보시면 약 1,200명이고요. 올해도 입ㆍ퇴사자 차이가 보면 한 1,800명입니다. 그럼 순증 한 3,000명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9년도는 취업인원 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돼 가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90명 정도가 취업하고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590명이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승원

최승원위원

얼마 전에 버스운전자 운수종사자 국토부 시행규칙이 8월 달에 바뀌었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 음향 좀 틀어주세요. 앞의 부분만 한 15초 정도 틀어주시면…….

14시45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46분 동영상 상영종료

여기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들으셨죠? 국토부에……. 아, 제가 그거는 알고 있어요, 팀장님. 국토부가 이 시행규칙을 하기 전에 경기도에 의견조율을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8월 말에 그 시행규칙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하신 분들이 한 한 달 반가량 취직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버스회사에서 이분들을 취직시키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전문위원실 통해서 경기도에 얘기했고 그 이후에 제가 이것 소급적용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화를 받으신 분은 국토부 사무관님이시고 전화를 하신 분은 버스운수 양성교육을 받으신 민원인이세요. 그럼 지금 저 사무관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대응을 안 하신 건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저희가 일단은, 저 전화통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을 텐데요.

승원

최승원위원

저 통화내용은 간단히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 사무관한테 전화를 하셔서 자기는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받았는데 그 전에 1년 이상 운전면허 경력이 안 되면 8월에 그 시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취직을 못 하고 있다. 이거를 좀, 시행규칙이 발표되기 전에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소급적용해서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문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무관의 대답은 우리가 경기도에 의견제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아무 말이 없어서 그냥 자기네들은 8월 달에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의견조율을 안 내신 건 맞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건의한 대로, 무조건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만 버스운수종사자로 취업할 수 있는 조항을 조금 변경해서 버스운수 양성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취업을 하실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고, 건의를 드린 거고 그 내용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이야기를…….

승원

최승원위원

이 시행규칙의 중점은 자꾸 양성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 버스면허 소지가 얼마 안 돼서, 뭐랄까. 미흡해서 사고가 날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을 국토부에서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국토부에서는 시행규칙을 바꾸면서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의견조율을 할 때 그럼 소급적용을 해 달라고 답변 한 번만 해 주셨으면 그냥 끝나는 일인데 그걸 소홀히 하셨다는 거예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런데 보통 소급적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건의한 대로 개정이 됐으니까 다른 의견을 안 드린 건데……. 저희가 예측 못 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인 케이스가 나온 거라서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우리가 아무 말을 안 했다라고 저희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건 아니고요. 국장님, 그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버스운수종사자 양성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분들이 8월 이전에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못 하게, 경기도에서 조금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나중에는 이게 다시 바뀌기는 했지만, 한 달 반 후에 한 10월 달 정도에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식적인 공문이 내려와서. 제가 그것도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그 중간 사이에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뭔가 미스테이크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한 달 반 사이에 그 운수종사자, 버스회사에 취직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인데요. 상식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쪽에서, 국토부에서 개정을 해서 이걸 적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급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고려를 했으면 그런 부분을 부칙으로라도 둬서 올해 양성자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소급적용 된다라고 이렇게 부칙을 만드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까지 저희가 미리 고민을 해서 건의를 같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건의 못 드려서 그렇게 민원인 같은 경우가 생겼던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저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사무관한테 통화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지금 안 된다.”라고 민원인이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분 생각에는 경기도가 잘못한 겁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생각해 보세요. 국토부에서 자기네가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이거는 소급적용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명확히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지 도에서 얘기를 하면 되고…….

승원

최승원위원

저 사무관 얘기로는, 제가 국장님하고 이거로 다투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저 사무관 파일을 들었을 때는 경기도에서 의견개진이 없어서 그냥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의견개진을 했으면 그걸 당연히 8월 이전에 양성교육 받고 경력 1년 안 되는 분들도 취업할 수 있게 그런 걸 행했을 텐데 경기도에서 아무런 의견이 없어서 자기네들은 시행규칙을 그냥 발표했다는 거거든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반기나 작년부터 많은 교육을 해 왔는데 그분들이 법 개정되면서 바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한 건 저희가…….

승원

최승원위원

그리고 양성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종료가 되더라도 대형버스 경력이 1년이 안 되면 지금 취업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규칙이 바뀌어서.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양성교육 이수하면 그 1년 제한조건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시행규칙이.

승원

최승원위원

아, 그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승원

최승원위원

양성교육을 받으면 1년의 경력이 없어도 취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건 제가 잘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경일 위원님.

경일

김경일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많지만 그래도 또 저희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얼마 전 5분발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노선입찰제를 하려면 한 130년이 걸린다. 보니까 그 답변서를 주셨는데 이 답변서에 경기에서 경기 가는 버스는 제외해서 그렇게 안 걸린다. 그래서 130년이 걸릴 걸 20년으로 확 줄이는 아주 기적을 행하셨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뭐 저희가 기적을 만든 거는 아니고요. 대상노선을 좀 줄여서 카운트를 했던 겁니다. 모든 시내버스를 다 노선입찰제로 바꾸는 게 아니고 광역 운행을 하는, 저희가 서울이나 인천으로 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안에서도 시군을 넘나드는 이런 광역만 한정했을 때는 그 대상 대수가 약 4,7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수를 조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좋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다음에 다음 장 한번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보시면 “일반형 시내버스와”, 그 밑에 제3조 “일반형 시내버스와” 그다음 1항에 “일반형”, “일반형” 그다음 맨 밑에 보면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저 조례에는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가는 버스도 다 간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경기도에서 경기도 버스를 제외하고”라고 오니까 130년에서 20년으로 확 주는, 이 기적을 행하셔 와 갖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다음에 하나만 좀 더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께서 “경기도 노선입찰제 적용 일반 시내버스까지 확대함”이라는 내용을 내셨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맨 밑에 보시면 “조례안의 핵심은 노선입찰제 적용 대상 범위를 기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광역버스에서 좌석형ㆍ일반형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기에서 경기로 가서 이거를 뺀다는 거는 애초에 이게 좀 잘못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너무 대상이 많다 보니까 작위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서 이렇게 수치를 줄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조례의 내용이나 지사님이 발표하셨던 내용이나 경기도 내 모든 시내버스를 다 포괄하는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단계적으로 우선해야 될 거를 중심으로 아마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그러니까 답변서를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허위보고에 가깝다. 국장님께서 이것도 취사선택하셔서 받아들이셔야지, 이걸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조례도 이거 집행부에서 발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도민들은 헷갈리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한 20년 정도 가까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와요, 노선입찰제를 하려면 한 20개씩 한 2022년도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20년이 걸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준공영제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도 사실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따져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수공위형 준공영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년 전에 통보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한 40일 정도 남지 않았어요, 통보해 주기 전까지?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거는 내년 말로 종료하는 거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죠?

경일

김경일위원

아니,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수공위형은 어떻게 하실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이걸 40일 이후에는 하시든 아니면 안 하시든 통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계속할 때는 별도의 통보가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제도상으로. 그런데 현재로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공위형이든 노선입찰제든 사실 너무 초기단계고 별로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희 경기도에서는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가는 그 노선입찰제를 중심으로 가겠지만 기존에 시작했던 수공위형 준공영제도 운영해 보면서 장단점을 서로 노선입찰제랑 비교를 해 봐서 노선입찰제를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조금 병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점에서 수공위형 준공영제를 종료해야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본 위원도 그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수공위형도 준공영제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노선입찰제도 준공영제인데, 20개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16개 선이고 그다음에 직행좌석형은 또 국토부로 넘기신다고 그랬잖아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내년에도 아마 노선에 보면 직행좌석형도 거기 일부 포함돼 있고, 그게 만약에 국가사무로 넘어가 버리면 저희가 하려는 노선입찰제의 노선이 굉장히 주는 것 아닙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일단 광역 부분은 많이 줄게 될 겁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반버스로까지 다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일반버스는 또 경기도 안 하신다며.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아, 그거는 저희가 오해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준공영제는 지역별로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맞는 준공영제, 파주시에 맞는 준공영제 그다음에 연천, 양평 이렇게 여기에 맞는 준공영제, 지역별로 찾아서 수공위형이 됐든 노선입찰제가 됐든 그 부분을 찾아서 그 지역에 맞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전제가 돼야 될 게 있어요. 노선입찰제를 하려면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이지만 노선 어떻게 갖고 오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묻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노선을 갖고 올 수 없는데 노선입찰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지사님의 핵심공약이고 본 위원도 사실 그 뜻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거기다 노선입찰제를 갖고 오는 부분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지난 임시회 때도 아마 김경일 위원님께서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것 관련해서 용역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경기교통공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심판자 역할이었고 선수들은 다 버스종사자들, 버스회사들만 있었는데 이 버스회사들이 서로 간의 경쟁은 있지만 운동경기로 치면 관중들을 위한 그런 경기를 안 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담합하는 그런 형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심판자 역할로만 그걸 어떻게 조정하기 어려우니 저희가 플레이어를 하나 넣겠다. 그게 경기교통공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일

김경일위원

말씀 중에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예전에 드렸잖아요. 버스회사가 지금 독점이에요, 지역에 다 독점이에요. 그다음에 지역에 가보시면 하는 업체들이 다 독점업체예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컨트롤 못 합니다. 여태 하려고 했지만 경기도교통공사가 생긴다고 해서, 이게 뭐 플레이어를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강제를 해야 돼요. 여태 많이 해 왔잖아요. 강제하지 않으면 컨트롤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임 국장님한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신임 국장님한테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서 투명하게 그 부분들을 잡고 있어야 해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준공영제 시행하면 도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들은 항상 이런 방안들 그다음에 BMS시스템도 상시 볼 수 있어서 감찰을 하든 불법행위가 있든 이 부분도 계속 페널티 주고, 만약에 정 안 되면 회사도 바꿀 수 있고 노선도 바꿀 수 있고 노선도 다시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안들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손 못 댑니다. 그 부분들을 주시고 제가 노선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992년도하고 2002년도 대법 판례에 보면 저희 노선이 “특허권에 준해서”라는 표현을 잡아서 이걸 무슨 사적영역으로 넣었는데 보통 보면 특허권이 한 20년 정도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다시 한번 재판을 청구하셔서 노선을 원초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의 판결을 받아볼 수 있는 법률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또 우선적으로 또 하나 비수익 노선부터는, 저희 경기도 조례에 보면 비수익 노선이나 노선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80% 정도,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정해서 여기에 있는 적자율이 높은 부분들부터 회수를 해 와야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위원장을 향하여) 연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비수익 노선부터 하나씩 하나씩 갖고 와서 저희 경기도가 이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꺼번에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어떠신가요? 한번 의향이 있으신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거는 법적으로 추가로 논하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보조금을 상당히 받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사적인 이익을 보장받고 그것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는 부분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비수익 노선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좀 미미하기는 하지만 공공형버스라든가 벽지노선 운영하는 것들 이런 건 한정면허 형태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교통공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직접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면 오래 걸리겠지만 기존의 시장을 공공에 부합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버스회사가 사실은 노선을 가져갈 때 1원 한 푼 내고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상속이 되고 매매가 되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가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보면 노선 확보하는 안이 없으면 노선입찰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해요. 그것도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가야 할 길이라 그 부분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표준운송원가를 만들었잖아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런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가 저희가 한 4,500 정도 기사한테 책정이 돼 있을 거예요. 월 370 정도 되겠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노선입찰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경일

김경일위원

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인건비가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고 싶은데 지금 준공영제하는 노선이 하는데 거기가 월급 자체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다들 아까 오전에도 그런 우려 부분, 민영제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받고 있는지 운수종사자 임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공시하고 외부감사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감사된 자료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다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회계법인으로 해서 별도로 그 자료를 다 검증하고 추후에도 세무관서 자료하고 다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임금과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중복되게 여러 전문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많은 자료를 상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너무 많이 우려를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우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여력이 있으시면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도 한번 도입하면 어떨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도. 왜 웃으세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얼마나 갑갑하고 그러시면 그렇게 얘기하실까 그런 생각도 한편 들면서도요. 저희가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인 사용주가 되고 또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아니,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저기 했지만 버스회사 못 믿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항상 공공의 기능이 필요할 때가 이럴 때 또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차후로 노선을 줄 때는 임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제대로 주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 부분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현재도 인센티브제도에 직원분들의 복리후생비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회사가 재정투자를 하는지를 판단…….

경일

김경일위원

5점 주나요, 5점?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정확한 포션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건비와 관련된 거 말씀드리면 인건비 체불 여부를 5점 배점하고요, 체불할 경우에 마이너스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복지시설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5점 그다음에 노동법령, 휴게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5점. 그래서 그런 것 정도 한 15점…….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금액이 얼마 들어가느냐는 안 들어가 있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이거는 배점만, 전체 100점 만점에서 배점기준표를 말씀드린 겁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니까 급여를 예를 들어서 450 정도 주기로 약속했는데 인건비를 그 밑으로 줬다. 그럼 거기에 대한 페널티나 인센티브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당초 주기로 한 거를 안 주게 되면 노동자분들께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으시고요.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준공영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돈이 운수노동자들한테 제대로 들어가느냐예요. 표준운송원가가 다 딱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서 장난칠까봐 그러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장난 못 치게 직접 주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이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해서 노동자들이 제 대우를 받고, 아까도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 데이터도 주셨지만 무지 관두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서울시내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때 세미나 갔더니 금액이 70만 원 정도인가 차이가 나면 미련 없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출퇴근 희생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준공영제를 하면서 서울시와 같거나 거의 비슷하게 해 주면 이직도 별로 없거든요. 저희가 준공영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여서 국장님이 그 부분들은 머릿속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그리고 시간이 2분 남았으니까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참, 직행좌석형 국토부 소관으로 가는 거는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전에 질의할 때 보니까 이게 조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서 확실하게 오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어떻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5월에 국토부장관하고 저희 지사님께서 합의한 내용이 문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 지금 국토부에서 기재부나 내부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7월 정도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바뀔 수도 있다고 들리는데, 그게 합의를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항도 궁금하고,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하고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그다음에 민선7기 정부가 가면서 준공영제가, 사실은 이 노선입찰제가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확하게 대안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만약에 이 부분들이 어렵다면 어떤 방식의 준공영제인지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지사님께 예를 들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가 같이 얘기하고 또 괜찮으면 도의회도 같이 해서 큰 그림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이 2년, 몇 개월 지나면 저희가 전반기를 돌잖아요. 한 7, 8개월 뒤면 전반기를 도는데 그때 전까지, 20개씩 한다고 이것만 덜렁 내고 20개도 못 할 것 같아요, 열 몇 개 갈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 큰 그림을 지금 머릿속에 그려서 제시도 하고 이 길로 가야 한다고 이미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있는 준공영제도, 수공위형도 지금 없앤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러면 나중에 지금 있는 거, 20개씩 늘렸다가 2020년 이후에 지금 있는 거 50몇 개 다 없애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됐든 안을 내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들을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께서 그 안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유념하고 관련해서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큰 그림도 그리면서, 저희는 사실 노선입찰제 이제 막 첫걸음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응원하고 대안도 내고 도의회도 최선을 다해서 가겠습니다. 같이 상의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교통공사가, 지금은 교통본부인데 공사가 왜 생기는 거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아까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대중교통들 또 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한 게 한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공공이 주도하는 그런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승시설과 관련된 것들도 대규모 광역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친환경이라든가 미래시대에 맞는 교통서비스를 준비해야 되는 역할 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도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노선입찰제 버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도까지도 저는 다 컨트롤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버스노선을 가장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노선입찰제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흑자노선을 도에서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없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렇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오히려 새롭게 개발하는 지역에 필요한 그런 노선들을 공공이 주도를 해서 기획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렇습니다. 신도시가 개발이 될 때 아무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을 먼저 선점해서 그다음에 처음에 시범단지 입주할 때는 버스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거 그것까지 해소를 해 드리면서, 그때는 당연히 적자가 나겠지요. 그거를 우리 공공이 커버를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단지가 들어와서 교통 인프라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면 그때는 서로 입찰을 받고 싶어서 줄을 설 거예요. 우리 지역의 예를 들면 미사강변도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아무도 버스를 운행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을버스들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그재그로 해서 일단은 적자로 다니다가 나중에 노선권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 보면 당연히 노선이 지그재그로 가다보면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시티투어를 하게 돼 있어요.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려고 다른 단지까지 돌아서 가는 그런 행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맡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경기교통본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공공버스과장님도 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도가 높으시고 일을 잘하시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TIMS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 가지고 42억 원, 43억 원 가까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궁극적으로는 정책방향이 완전월급제 이전에 전액관리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택시가 어떤 형태로 운행되는지 실시간으로 이게 검증이 가능해야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어떤 택시가 어디 서 있고 이게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는 그 택시가 어느 위치에 있어서, 지금 사실 서울에서도 그런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태까지 예전에 우리가 법인택시회사와 택시운수종사자 간의 불신, 현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사납금제가 생기고, 불신해서 사납금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월급제를 못 했던 거였잖아요.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양심을 갖고 있는 분이 손해를 보는 시스템이었고, 과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완전월급제의 어떤 베이스가, 기반이 조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얼마나 완벽할지는 사실 조금 도입해 보고 운영해 봐야 될 거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갖추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TIMS시스템은 첫째, 완전월급제를 실행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택시의 위치에 승객을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게끔 시스템을 조성하겠다는 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권역을 좀 광역화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택시의 위치가 정확하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장님, 법인택시 기사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개인택시면허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도에서는 그런 순위를 정하고 있지 않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저희가 직접 면허를 발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렇죠? 실제로 운수사업법에 대략의 규정이 있고 그 외에 각 시군의 조례로 순위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군별로 비슷하긴 하지만 살짝 살짝 순위가 약간 바뀌어서 그리고 또 시군의 어떤 인구추이나 아니면 택시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불이익을 보고 어떤 부분은 약간 수혜를 받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최소 20년 정도 이상의 무사고를 하신 분이 못 받는 시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12~13년 정도만 하셔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택시면허가 지금 현실적으로 사고팔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산권이라고 보는데, 시군 어디 산다는 거에 차별받고 그런 거는 저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례로 고양시 같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보니까 택시 1순위가 고양시 소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성실의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양시 소재 택시를 10년 이상 운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2번이, 2순위가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운전하다가 바로 6개월 안에, 예를 들어서 파주에서 한 3년 운전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무사고로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디 시 소재” 이런 거는 “경기도 소재”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아예 그냥 “대한민국에서”가 제일 좋겠지만 각 지자체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고양시나 하남시에서 평생 살려고 마음먹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떤 조례의 지침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상위 기관의, 국토부의 저기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김진일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의견에도 많이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시군 단위로 해 놓은 취지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시군의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시군에 계신 의원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를 현재 상태에서는 존중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다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커다랗게 편차가 나서 어쩔 수 없게 내가 태어나고 지낸 곳에 있다는 죄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는 좀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유연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법인택시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하남시.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시밖에 없나요? 하남시밖에 없나요? 큰일이네. (웃 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보세요. 이 법인택시가 회사가 하나면 하남시 관내 택시운전을 계속 해야, 10년 이상 운전을 해야 개인택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회사가 하나밖에 없으니 그 대표님이 임금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표님이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마.” 하면 그분이 10년을 운전했건 20년을……. 무사고 10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국장님?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어렵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가만히 멀쩡하게 운전하다가 뒤에서 누가 받으면 또 경찰에 신고돼서 그게 건이 들어가면 그게 무사고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 법인택시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인택시가 하나라서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규정이 이렇게 너무 뻣뻣해서 문제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택시운전자분들께서도 자발적으로 조합택시 비슷하게 자기가 자치적으로 운영을 해서 서비스를 높이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어저께 제가 준비를 하셨으면 한 거를 지금 좀……. 그러니까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이 2017년도 수원시의 경우……. 위원장님, 시간 좀 잠깐. 2017년도의 경우에 1억 8,000이고 2018년…….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추가질의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네. 2018년도에 2억 3,600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14억 9,000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랐고 그다음에 각 보조금은 업체별로 지급돼서 노선별 산정은 불가능함이라고 자료를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지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원지역의 시외버스 운영개선지원금이 2017년, 18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9년도 올해, 그러니까 2018년 실적에 대한 지원금이 올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용남공항리무진이 그동안 시외버스 영업을 안 하다가 작년부터 새롭게 들어오면서 그쪽에서 영업을 하면서 운행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개선지원금이 들어간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다른 경진여객이라든가 용남고속버스라인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렇게 흑자로 경영을 해 오다가 최근에 갑자기 적자폭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개선지원금이 대폭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용남공항……. 우리 공항버스특위도 했지만 용남공항리무진 전 회사가 그 노선이 한정면허 됐을 때는 경기공항리무진이었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셨던 분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우수한 회사고 서로 들어가고 싶어서, 아주 처우도 좋고 급여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아서 수원이 아니라 거의 경기남부에서는 굉장히 서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회사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경영상태도 굉장히 좋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대략적인 내용이 맞습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저도 전해 듣기로는, 직접 확인해 본 바는 아니지만 전해 듣기로는 근로여건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데 그런 회사가 갑자기 2018년도에 버스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전세버스를 투입하면서, 그 당시에. 갑자기 또 2018년도에 또 이렇게 6억 2,800만 원 정도의 도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상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더 훌륭한 회사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비용상으로. 그런데 그러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멀쩡히 잘 운행이 되고 모범적인 회사를, 갑자기 이렇게 돼 가지고 도비가 6억 2,800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매우 좀 이상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셔서 조금 말씀은 드렸었습니다만,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사실만 놓고 보면 재정지원금이 안 들어가다가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데 재정지원금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나빠진 결과가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용남공항리무진이 18년 6월부터 운행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남공항리무진이 18년 6월부터 연말까지 운임수입 그거랑 경기공항리무진이 전년 동 기간에 올렸던 수입을 서로 비교해 봤습니다. 그 수입이라는 거는 도민들이 공항에 가기 위해서 낸 요금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바뀌면서 요금수입이 약 29억 원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이 29억 원 정도 덜 내고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같이 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입 부분과 관련된 거는 그런 부분이고요.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주 자세히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었습니다, 경기공항리무진은 지금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용남공항리무진에 계신 분들은 전에 경기공항리무진에 근무하고 계셨으니까 회사가 바뀌면서 불편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계속 재무현황 조사하면서도 같이 운수종사자분들 목소리도 좀 듣고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네. 그리고 보조금이 업체별로 지급돼서 노선별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선별에 대한 적ㆍ흑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산정을 함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우리 회사는 계산을 해 보니까 적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노선별로 좀 맞춰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산정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산정을 하고 계신데 어떤 영업비밀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산정이 불가능할 수는 없거든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맞습니다. 사실 적자 난 노선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무조건 뭉뚱그려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적자 난 노선을 파악해서 적자 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도 보고 적자노선 이외에는 다 흑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흑자노선에서 흑자분의 일부를 적자노선에 한 50% 정도 메꾼다는 가정하에 그거를 감하고 남은 적자만 갖고 저희가 보조금을 어느 만큼 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주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늘 산정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흑자가 나는 걸 전부 적자에다가 상계를 해 가서 그 차액을 갖다가 보전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신데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런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충분히.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흑자가 많은데 적자가 조금 있다고 그래서 적자에다 보전해 주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면에서 볼 때 흑자 나는 기업이 적자노선 있으면, 사실 공공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적자노선을 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너네 흑자 나니까 우리 적자노선 하나도 지원 안 할게.”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비즈니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는 그냥 털어버리자. 우리는 흑자만 갖고 할게.” 그렇게 되지 않을 정도로, 물론 흑자 난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무조건 흑자 났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 적자 부분을 메꿔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 피해는 도민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그걸 전액을 다 상계를 해 버리면, 차라리 상계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엎기가 싫으니까 이 적자노선 다 없애버린다 이 말씀이시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바로 우리 교통본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교통본부에서 어느 정도 MS를 갖고……. 마켓 셰어(market share)라고 있는데 MS를 갖고 가지 않으면 휘둘리는 겁니다, 업체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20% 이상은 공영버스 가야 된다고 봐요. 그게 적자노선이나 아니면 농어촌 제외하고 진짜 핵심노선, 예를 들면 8002번, 9302 이런 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거는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경영을 잘못하고 경기도의 지침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내 노선이 뺏길 수가 있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도민 혈세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컨트롤하지 못한다.”, “어느 업체가 차를 빼면 도민에 피해가 온다.” 이런 말씀은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통본부 본부장님도 오늘 앉아 계시는데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잠깐. 보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조금 규정이라는 게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런 규정이죠, 조례에?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맞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그럼 지침에 꼭 어느 정도 준다라는 내부지침이나 그런 게 있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일차적으로는 버스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규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회사가 흑자노선도 있고 적자노선이 있는데 흑자노선을 아예 감안 안 하고 적자노선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흑자 난 부분에 있어서 흑자액의 절반 정도를 적자노선에 메꾼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적자폭이 줄어들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적자폭을 갖고 예산수준에 맞춰서 감액된 적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네. 그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 이야기대로 보조금 관련해서 이거를 조절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업을 해서 사업 포기하는 선이, 노선이 많이 나와야 노선입찰제를 실제로 가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운영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침이라든지 특별히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걸 감안해 가지고 보조금 관련한 예산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잘 먹었습니다.

오진택위원

오전에 하려다가 오전에 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저께 연계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솔동이, 자꾸 새솔동만 얘기해서 좀 그러는데. 지금 현재 1만 5,000, 내년이면 새솔동이 한 2만 5,000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새솔동에서 화성시청까지 가는 버스노선 시간 알고 있습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국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참 솔직해서 좋아요. 솔직해서 좋은데 새솔동 거기 인구가 지금 1만 5,000, 1만 7,000 되고 내년 4월이면 한 2만 5,000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새솔동에서 화성시청, 새솔동이 화성시입니다. 안산 끝자락에 있는 사동 옆에 있는 새솔동이 새로 생긴 동인데, 송산그린시티 거기 내에 있는데 국장님이, 새솔동 주민이 업무를 보려면 다 화성시청으로 가야 돼요, 모든 업무가. 그런데 국장님이 새솔동에서 화성시청까지 가는 버스노선을 모르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누가 아세요? 답변해 보세요.

병오

김병오교통국광역버스팀장

광역버스팀장 김병오입니다. 지금 현재 새솔동에서 화성시청 가는 버스는 마을버스 50-8번이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몇 시간에 한 번 가요? 하루에 몇 번 가요?

병오

김병오교통국광역버스팀장

하루에 8회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마을버스?

병오

김병오교통국광역버스팀장

네.

오진택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8회면 3시간에 1대지요? 3시간 정도가 되지요?

병오

김병오교통국광역버스팀장

1시간에서 2시간인데요. 제가 이 버스를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확인했는데 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진택위원

아니, 거의 없다고 마을버스로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지금 없다고 해서 노선을 안 만들어주고 버스를 안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을버스로다, 조그만 마을버스로 대체한다? 1만 5,000, 2만 명 되는 주민들을.

병오

김병오교통국광역버스팀장

그래서 화성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마을버스로 운행하다가 수요가 많이 늘면 시내버스로 한다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오진택위원

언제 했습니까?

병오

김병오교통국광역버스팀장

유선상으로도 계속 했고요. 전에 오진택 위원님 모시고 7월 달에 한번…….

오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아, 생각을 해 보세요. 1만 5,000명, 2만 명이 되는데 시청 일을 보려면 주민의 손과 발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1시간, 2시간씩 돼서 마을버스를 타고 시청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치가 맞는다고 생각해요? 버스노선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른. 버스노선이 지금 얘기해서 한두 달 후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오

김병오교통국광역버스팀장

네.

오진택위원

그럼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 내년이면 폭주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대책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병오

김병오교통국광역버스팀장

화성시하고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진택위원

그거 잘못된 거지요?

병오

김병오교통국광역버스팀장

네.

오진택위원

해야지요. 1만 5,000명, 2만 명 되는데 버스가 없고, 지금 주민들이 불안한 게 뭐냐면 마을버스는 조그매요. 그렇죠?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오

김병오교통국광역버스팀장

네.

오진택위원

그런데 대형버스, 큰 버스 1대라도 해서 움직이게끔 해 주셔야지 지금 와서 노선 만들고 하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것 좀 해 주시고. 국장님, 이것 좀 보세요. (오진택 위원, 교통국장에게 자료 전달) 이게 11월 8일 날 처리답변을 냈네요, 주민들이. 이건 화성 새솔동에 있는 주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랑시티자이는 협회에서 보낸 건데 거기는 사동인가 그렇지요? 거기지요, 바로?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 어떤 아파트가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민원을 넣었는데 안산시에서는 사동 90블록 자이아파트 입주 시 맞춰 10번. 그렇죠? 10번 송산에서 중앙역, 10-1번 푸르지오6차-상록수역, 88번 사동-중앙역, 99-1번 송산-본오동, 5609번 푸르지오6차-여의도 그다음에 광역버스 3102번 송산-강남역 이렇게 돼 있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위원

이게 어디 회사입니까, 버스회사가?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경원여객…….

오진택위원

10번이 경원이에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게…….

오진택위원

10-1은?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10-1도 경원여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88은?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지금 언급하신 게 다 경원여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다 경원여객이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오진택위원

경원여객이 안산이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오진택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안산지역에는 자이아파트가 입주되면 차를 넣겠다 그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입주도 안 한 거예요, 아직. 새솔동은 벌써 입주가 1만 5,000명, 2만 명 됐는데 차가 안 들어와, 경원에서 증차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솔동하고 안산 사동 거기하고 경기도 주민 아닙니까? 다 같은 경기도 도민 아니에요. 그런데 왜 경원여객이 이런 행패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제 저한테 온 겁니다. 새솔동에서는 차를 증차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안산에 있는 자이아파트는 입주가 될 시점이 돼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검토하겠다. 이게 6개 아닙니까, 차가. 이렇게 검토하겠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경원이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넣어줘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새솔동 사람들이 난리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경원여객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국장님이 생각 좀 잘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경원여객이 안 되면 다른 회사 입찰해서라도 새솔동 주민들이 앞으로 2만 5,000, 3만, 5만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시청까지 가는 것도 노선 좀 다시 검토해 주시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위원

그게 맞잖아요. 이거 답변에 온 거예요. 경원여객에서 안산 자이아파트협의체한테 보낸 자료를 제가 국장님한테 드린 거예요. 국장님 이거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안산 자이하고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경원여객이. 그렇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진택위원

이거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와 같이, 이분들이 안산 환경교통, 대중교통과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노선 단계적으로 자이 경유하도록 하겠다. 신설 버스회사와 이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번 다 같은 경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솔동에 증차를 안 하고 그 차가 여기 들어간다고 그러면 새솔동은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리로 들어가야 되니까, 차가. 경원여객이 증차를 안 하고. 그러면 새솔동 사람들은 시간이 더 걸리는 거지요. 차 수가 더 주는 거지요, 시간이. 오늘 이렇게 하더라도 같이 증차를 해서 자이아파트 돌 수 있게끔, 순회를 할 수 있게끔 차를 증차를 더 해야 된다. 제가 하는 말 맞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안산에서 10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선을 입주단계에 맞춰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그랑시티자이 입주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라서 표현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새솔동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 연계해서 노선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진택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진택위원

내가 드렸으니까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됐으니까 제 생각은 ‘야, 잘됐다.’ 이 생각이에요. 그렇죠? 경원여객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새솔동도 같이 붙었잖아요. 같이 붙은 거야, 그냥. 개천 하나 넘어야. 이때 해서 같이 하면 더 일이 수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리고 52시간 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승원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300인 이상은 다 됐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러면 50~299인 거기는 한 330명이 모자라요, 인원이?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약 300명 정도 모자라는 거로. 시내버스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진택위원

50인 미만은 17명, 그렇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오진택위원

이렇게 해서 347명을 앞으로 충원해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한 달에 40~50명. 그렇죠? 이렇게 인원충원을 한다고 그러면.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최근 추이를 보면 아까 최승원 위원님께서도 자료로 보여주셨는데요. 작년에는 1,200명, 올해는 1,600명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100명 이상씩 지금 늘고 있어서 추세로 보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아, 그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오진택위원

그리고 이게 52시간제 도입 후 근무일수가 줄었는데, 시간이. 운수종사자 월급이 어떻게 변했나요? 52시간 안 될 때하고 지금하고 수입이.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지금 총액기준으로는 조금 일하시는 시간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뀌면서 16시간 정도 줄어들었고요. 임금도 한 10% 이상, 12% 정도 총액기준으로 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서울하고 한 16% 차이 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마지막 올해 임금협상한 결과까지 보면 그렇게까지 차이가 더 나지는 않고요.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오진택위원

이게 행감자료 Ⅱ권의 645페이지 보면 경기도가 격일제, 탄력근로제 13.1일, 1일 16.2시간 해서 월급이 373만 원, 서울이 1일 2교대, 인천도 1일 2교대, 21일 해서 서울은 9시간, 인천은 9.5시간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서울하고 한 41만 원 정도 차이 나요. 그렇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 위의 만근일수에서 조금 차이가 나서 그걸 서로 곱하면, 감안하시면…….

오진택위원

한 달 버스기사님이 하는 법정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한 달.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 걸로…….

오진택위원

한 208시간 정도 하면 되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200시간 조금 넘는 정도 됩니다.

오진택위원

그런데 이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41만 원 차이 나면 얼마예요? 1년이면 거의 490~5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러니까 경기도의 버스기사가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후 차원에서 버스회사는 자기네들이 보조금 타가면서도 내 적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고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 운수종사자들을. 본인들은 그렇게 봉급도 많이 타가고 대표이사는 봉급도 큰 그룹 같은 경우 1년에 몇십억씩 가져가면서 종사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덜 주니까,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버스 타이어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사람도 신발이 중요하고 차도 타이어가 중요한데 절약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재생 타이어를 써요. 그렇죠? 재생 타이어하고 생 타이어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명이. 가격과 수명. 모르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제가 가격은 한 절반 전후로 차이가 나는 걸로는 들었습니다.

오진택위원

가격이 한 30~40만 원 가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정확한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 타이어에 비교해서 한 절반 내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6월에 했는데 작년에는 왜 7월에 했어요, 점검을? 사용실태점검을.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상반기에 그때 처음 주 52시간제 도입되는 첫 분기여서 그 업무 때문에 바빠서 6월 달에 못 하고 조금 늦게 했다고 합니다.

오진택위원

재생 타이어는 사실 아시다시피 여름이 되면 내구성이 안 좋아서 팽창을 해요. 그렇죠? 타이어 팽창하면 가다가 그냥 폭발하는 거야, 그렇죠?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버스 뒷바퀴가 후진하면서 터져 가지고 사람 다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점 주는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점수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 타이어는 새 거로 하고 그리고 버스회사가 다시 어느 정도 몇 개월 하면, 1년이나 이렇게 되면 다시 뒤로 밀어요, 그렇죠? 뒤로 밀고 다시 앞바퀴, 앞바퀴가 중요하니까, 일단은. 내가 그걸 안 갖고 왔는데 버스회사를 내가 몇 군데 따라가 봤어요. 타이어가 한쪽이 재생 타이어야, 그게. 덜커덕 덜커덕 덜커덕 하더라고. 그게 떨어져나가는 겁니다. 타이어를 다시 거기다 입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태조사하고 평점을 매길 때, 인센티브 줄 때 타이어에 중점 좀 많이 두고 해라. 왜? 경영진은 싸게 하려고 들고, 그렇죠? 국민의 안전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인데 만약에 60㎞, 70㎞씩 막 달리다가 그게 파손이 됐다고 생각할 때는 심각한 거예요. 운전수가 잡지를 못해, 한번 도로에 서면, 차는. 그래서 그거 좀 점검할 때, 점수 할 때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오전에 안 해서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5분만 하세요.

오진택위원

네. 그리고 점검실태를 보니까, 점검실태를 보세요. 난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한 거지? 제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전 점검 결과 업체가 1,352건으로 지적사항이 254개.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조치결과. 안전 일제점검 결과를 보세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오진택위원

몇 개예요? 1,352건?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이건 재생 타이어 건만 아니고 다른 거 다 포함한…….

오진택위원

네, 그래요. 포함해서.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계가 1,352예요. 그런데 이거 계산해 보세요. 제가 계산하면 1,304개인데 어떻게 1,352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합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진택위원

네. 시내버스, 시외버스, 특수 2대, 전세 620대, 209대, 시외버스 3대, 시내버스 470대 하면 이게 제 계산에는 1,304대인데 왜 1,352, 이 숫자가 틀리죠?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만 제 계산에는 1,352가 맞는 것 같은데요.

오진택위원

맞아요? 470, 3, 209, 620, 2 맞아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1,352가 맞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가 470이라고 그랬지요? 시내버스가 470.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시내버스 총합계는 518건입니다.

오진택위원

여기 시내 47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어느 자료를 보시는지 제가 잘……. (교통국장, 오진택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확인 중)

오진택위원

여기에 보면 그럼 이게 복합이 된 건가요? 470으로 돼 있잖아, 조치한 게. 그렇죠? 중복이 된 거네요. 그렇지? 중복이 됐어요, 중복이.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순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 470으로 돼 있더라고요. 1,352건의 조치사항에.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쪽 부분은 통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오진택위원

네, 그거 다시 해 주시고. 제가 종합감사 할 때까지 경원여객 보조금 나간 거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별도로. 저한테만 주세요, 제가 별도로 볼 테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조금, 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위원

네. 실태 좀 보시고, 이제 1분 남았는데. 그리고 운전기사분들, 아니, 파주인가? 파주 보니까 80대가 한 분이 계세요. 그렇지요? 파주예요? 파주인가 포천이 80대가 한 분이 계신데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80세 되신 분이 계세요, 포천. 80세 이상 거기 한 분이고 70대가 89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비정규직은 아마 다, 정년을 초과하신 분들은 촉탁직이나 기타 비정규직 형태로 재고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데가 있어요, 시흥교통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는 기사분들의 저기가 많이 틀릴 거예요.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많은지를 이거 한번 조사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은…….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을 초과하신 분들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부 갓 입사하셨던 분들은 1년 내외로 비정규직으로 했다가 전환하는 경우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6개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오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할 텐데요. 우선 교통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으로 한 7억 원 필요하다 이렇게 내역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 내용을 보고하신 적이 있으시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이걸 강화라고 하는 것은 현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로 어떤 시스템을 더 설치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강화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대표 콜을 한 10회 정도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전에 장애인들과 관련되는 상임위원회에도 있어서 이 시스템으로만 구축되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계한테만 의존해 놓고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는 거에 전혀, 1명 정도이든 아니든.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교통이동약자들이 만약에 밖에서 대기한다라고 하면 계속 안 됐을 때, 물론 이게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왕복이 안 되고 편도로만 이용하게끔, 시외지역 같은 경우에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권역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시군별로 다 다르게, 안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일단 대표 콜을 해서, 내가 어떤 걸 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오늘. 제가 썼을 때 불편하더라는 얘기예요. 열 번 했는데 마지막까지 국장님이 보셨지만 제가 통화를 못 했고 나중에 자동응답서비스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앱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교통약자잖아요. 그리고 교통약자 중에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신체는 괜찮지만 시각장애인들,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어떤 욕구가 다 담아져야 되는데 일단 이건 너무 불편하다. 현재 시스템의 대표 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라는 것이 문제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들을 한번 해 보세요. 그냥 시스템으로 해 놓고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안 되면 그냥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지금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곤란하다. 그리고 각 지역에 이동지원센터가 있어요, 시군별로. 그거는 관내 이동할 때 쓰는 겁니다, 병원에 갈 때. 광역이동지원센터라는 건 각 시군과 시군 경계선을 넘나들 때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더 서비스를 해 주는 거죠, 교통약자서비스. 그래서 오늘 이것은 국장님도 바로는 안 되셨잖아요. 그러면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도 활용하기 쉽지 않은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전화 1통 할 때, 물론 손이나 이런 곳에 장애가 없는 사람은 하기도 좋겠지만 시각장애가 있거나 겨우 남에게 의존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의존해서 했다거나, 장애가 있기 때문에 편리한 시스템을 원하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편치 않습니다. 현재 시스템도 편치 않은데 여기에 고도화 사업은 지금 현재 시스템의 어디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설명으로?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사실 고도화 사업은 18년도 예산으로 해서 이미 실시가 종료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고도화 사업이 마무리된 건데 지금 시스템이 이런 거예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직접 시스템 자체는 고도화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이나 이런 부분이 몰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예약이 몰릴 때가 아니라 이게, 우리도 통화 중일 때, 예를 들어서 통화 중 벨도 안 울려요. 지금 전화해 보셨잖아요. 그냥 아예 먹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대표 콜이 불통되는 이런 건 기본적인 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 있고. 적어도 운영자 1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콜센터에. 그냥 기계로만 작동하고 무작정 기다리고, 이건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례를 실효화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좀 저희가 체크할게요. 그 예로는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던 제 조례부터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혹시 여기 그 조례가 준비되면 우리 국장님께 서포트를 해 주시고요. 조례 6조에 보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예요. “교통안전사업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 시군 교통안전사업은 경기도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되어 있어요. 최근에 경기도교통위원회가 개최된, 작년과 올해 몇 건 정도 개최됐는지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개최를 했으면. 왜냐하면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 하기 전까지 자료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는 현재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노령운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역화폐로 드리는 시스템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갖춰 달라, 하다못해 교통표지판.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안전 시범사업을, 교통안전기술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신기술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요청을 종합감사 전까지 해 주세요. 2018년, 19년 2년간 경기도 교통안전 공모사업 뭐가 있었는지 자료 주시고요. 교통안전 공모사업이에요. 그런 다음에 시범사업 실적은 또 뭐가 있었는지. 조례를 검토하고 그걸 정말 실효적으로 우리 행정에 반영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조례 하나 가지고. 그리고 교통안전 신기술 박람회 이런 걸 하면 뭐합니까? 그거를 정말 지원하고 보급한 활동이 있는지를 주십시오.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통위원회 개최한 것 주시고 교통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최를 했으면. 위원회 구성요건 이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은 종합감사 때 자료를 보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공모사업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몇 건은 있을 테고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조례는 조례이고 선택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년도 업무보고와 2019년 2월 때 업무보고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주신 업무보고서 가지고 있습니다. 과만 조금 바뀌었지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조례에 의거해서 신기술 보급을 하거나 이런 사업을 혹시 우리 공무원분들이 기존에 있는 그대로만 고수하셔서 새로운 일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런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는 안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해마다 나오는 단골메뉴예요. 왜냐하면 예비비로 쟁여져 있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아마 감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이걸 말씀드렸지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을 좀 발굴해 달라, 그리고 그 기일을 준수해 달라. 그런데 기일은 사업을 선정해서 잘 준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감 조치사항에도 날짜를 잘 준수하셨다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2020년도 예산안에도,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해마다 3개년의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2018년도에도 977억이 예비비였고 2019년에는 1,049억 그리고 2020년도에는 1,319억. 그러니까 많이 걷혔겠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많이 걷히고 또 그만큼 우리가 세출을 하지만 그 외 사업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제가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356페이지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용계획. 2019년도는 “13개, 579억 원” 이렇게 썼는데 그 아랫줄에 “※” 해서 “예비비(1,050억 원) 사용계획”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왜냐하면 갈수록 예비비가 늘어가기 때문에 이러다간, 한 3개년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계속 쟁여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냥 “예비비 사용계획”은 두리뭉실하게. “GTXㆍ광역철도” A, B, C 없이 “1,895억 원”. 최근에 예타가 통과된 GTX B까지 하면 A, B, C가 다 예타가 통과되고 GTX A는 사업을 이제 착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쓸 것인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1,895억 원, 화물차고지 58억 원, 환승시설 299억 원, 신규사업 14개소에 3,169억 원을 2020년에서 2023년간 투자 예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4월에 2020년도의 것을 승인받고 그 계획을 아는데 2021년, 22년, 23년 3개년은 모르는 거잖아요. 의회에…….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계속사업 이외에…….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계속사업인데 얼마씩 하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의회에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 부분을 “예비비 사용계획” 해서 딱 두 줄로만 땡 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규모가 나올 정도면 좀 더 성의 있게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과연 향후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짜임새 있게 잘 쓰여지겠는가. 예비비가 이렇게 1,000억 이상 단위로 남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체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해마다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 행감 때 발언을 보잖아요, 저희가 속기록을 통해서. 매번 해마다 이것이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지금은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나름. 이렇게 쓰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략적인 계획이다. 좀 더 짜임새 있는 계획으로 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라는, 다시 한번 의회에 관련되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사업 공모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게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업도 좀 더 발굴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귀속분의 10%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 사업에 도로사업이 이번에도 아마 실링을 그렇게 많이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파이가 있는 것인지도 좀 짜임새 있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이것도 이번 종합감사 때 구체적인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어떻게 할 건지 종합감사 때 안을 좀 가져 오십시오. 이렇게 안 되는 거면 장애인들이, ‘장애인이라고 지금 무시하냐?’ 이렇게 아예 콜이 안 되는데 무슨 수로 광역이동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지 제가 이 당사자면 정말 오늘 화가 너무 많이 났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보건복지국 쪽하고 의논을 한번 좀 해 보세요. 이 수혜 대상자는 보건복지국의 복지 대상자예요. 그런데 콜은 여기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어떻게 불편하고 어떤 장애인들이 있어서 무엇이 불편하겠는가가 상호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시스템만 가동하니까. 적어도 장애인이나 교통약자 등과 관련된 복지시스템의 일부잖아요, 이게. 보건복지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제안을 드리고요.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자료요구.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자료요구. 네, 김경일 위원님 자료요구.

경일

김경일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20년도에 노선입찰제 하는 내역이 있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 자료 지금 주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심사위원회 확정이 조만간 될 텐데요. 확정되고 나서 보셔도 괜찮으실까요?

경일

김경일위원

아, 네. 몇 개 노선이나 되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지금 26개 노선 들어와 있고요. 아까 우려하셨던 것처럼 반납이나 이런 것 말고 신설된 신규 택지지역 쪽이 18개 노선이 들어와서 나름 조금 의미…….

경일

김경일위원

그럼 신설은……. 이게 언제 끝나죠, 심사가?

「다음 주 월요일.」하는 위원 있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다음 주 월요일 날.

경일

김경일위원

네, 월요일 날 끝나시면 바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수요응답형 복지택시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용인, 안성, 포천, 여주, 양평, 이천, 가평 7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17년에 운행대수가 549대였고 편도기준 운행횟수는 10만 4,790명이 타고 다녔는데요. 2019년 말을 보면 6,851대에 16만 8,838명이 이용을 해서 60%가 증가했습니다. 이천시를 보면 2018년도 2만 3,686건에서 19년 현재 2만 2,274건이에요. 1달 평균 2,000건 정도가 되는데 하루에 한 70회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기준은 각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인영위원

어디는 보면 버스정류장에서 1㎞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 1일 운행횟수가 4회 이하인 마을 용인, 포천은 그렇고요. 이천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600m 이내에 버스승강장 없는 마을 이렇게 다 따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 1대에 우리가 지원하는 돈도 상당히 많습니다. 적게는 몇백부터 거의 1억 가까이 1년에 지원이 되는데 여기 7개 시군에 1억씩 지원하고 있죠, 대부분? 한 시군에 1억씩 지원해서 50 대 50 매칭사업이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구입비 관련해서…….

김인영위원

아니, 요금으로다가. 택시요금 지원으로다가. 수요응답형 복지택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평균적으로 보시면 말씀해 주신 대로 5,000만 원 정도고요, 도비부담. 그래서 평균 시군별로 1억 원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시군에서 5 대 5로다가 도에서 준 것만큼 또 시군에서도 사업비에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버스도 제가 복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촌입니다, 여기가. 용인이 대도시라고는 하지만 용인도 면 단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버스가 들어가기 어렵고 인구가 적은, 뭐 버스는 들어갈 수 있더라도 인구가 별로 없는 마을은 더 확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벽지나 오지 쪽에 버스를 투입하는 것보다 수요응답형 복지택시나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재정적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더 확대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이 부분이 그래도 보시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2017년도에 약 10만 명 이용하시다가 한 60% 이상 늘어서 16만 명까지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영위원

그래서 운행기준을 바꿔서 어렵거든요. 500m, 1㎞ 이렇게 기준을 두니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리를 짧게 만들어서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버스 투입하는 것보다는 한 동네에 예를 들어서 20가구가 사는데 한 번만 택시가 운행해도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6회 정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당 1일. 그런데 그것도 다 활용 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복지택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운행기준을 줄여 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행ㆍ정산방식이 아직도 수기로 하는 데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시군별로 상황이 다양해서 아마 수요가 많지 않은 데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인영위원

지금은 그러다 보면 우리 버스 지원에 대해서도 계속 현찰 내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기가 아니고 시스템이, 여기에 보면 용인하고 이천은 돼 있는 거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인, 이천, 안성, 포천, 가평 이런 지역들은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여주하고 양평이 안 돼 있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확대를 하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광역버스,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 파주 얘기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고양시, 김포시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언론자료에 보면 몰래 감차, 지역주민들 반발로 계속 나오는데 김경일 위원님 건교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모르고 차가 몰래 감차됐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아마 특정업체하고 우리 직원들이 더 신경을 써서, 여기 이런 일이 생기면 아마 직원들만 또 다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 신문에 보면.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김인영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단도리 잘하셔서 그런, 특히 공무원도 다치지만 지역주민들 갑자기 출근하다가 차 없어지면 막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돼 있는 2019년 4월 29일 본 위원이 개정조례 했던 법안 좀 띄워주시고요. 페이지는 저희 자료 703페이지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보겠습니다. Ⅱ권 703페이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Ⅱ권 703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수수료 교부내역을 보면 17ㆍ18ㆍ19년도가 있습니다. 17년도에 저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하는 데가 굉장히 숫자가 많고요.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2019년 4월 29일 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예비비 많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많이 거두는 시군에 부담금 징수율 80% 이상인 시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70% 이상으로 낮추고 교부금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8부터 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잘 거두어들이는 시군에 인센티브가 많이 나가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건수, 2018년도 건수, 2019년도 건수들을 보면 마이너스 난 곳도 있고 이런데요. 실제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시군 징수교부금 담당자들 통해서 확인을 해 보면 아무래도 징수교부금 관련된 비율이라든가 또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상향조정해 줘서, 위원님이 개정을 통해서 상향을 해 주셔 가지고 많이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담금 징수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징수하는 부서 담당자의 고충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방법에 문제가 좀 있거나 약간 틀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부분이 있어서 이직을 원하거나 타 부서로 가는 걸 원한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여기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께서 이직률이 많지 않습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만 이직률 현황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실제로 그때 그런 민원이 있었으니까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실제로 징수교부금의 인센티브가 높아져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있는지도, 한번 독려하는 차원이잖아요, 연말에. 그렇게 하시면서 한번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제 자료 431페이지. 431페이지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긴급대처 애로 발생구역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각 시군에 대체적으로 공통되는 게 소화전 위 불법주정차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과태료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 지역 민원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불러서 과태료를 내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가 소화전인지 알고 여기다가 대지 말라는 거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과태료를 물리려고 하는 측과 몰라서 여기다 댔다는 측의 민원이 발생해서, 화면 띄워놔 주시죠.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최근에 발의했고 우리 안행위에 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왜 이걸 띄워드리냐면 소방용수시설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되, 또 일부 물어보니 시장ㆍ군수 쪽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사고하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요. 소화전 위에 차를 세워놓으면 언제 끌어내고 언제 소화전 열어서 불을 끄겠습니까? 그래서 안행위에서 지금, 전국에 2,700개가 좀 넘어요, 지하 소화전이요. 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 요청해서 그걸 개선하는 예산의 반영 부분을 비용추계한다고 가져가셨습니다. 그 있는 부분을 저희 안전사고 긴급대처 애로 발생구역 실태 및 대책과 함께 우리 안행위에 지금 제출돼 있는 거와 함께 살펴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관심 가져주세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저희 440페이지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는 2018년 4월 26일부터 4월 30일, 만족도가 4.5%가 넘습니다. 그럼 굉장히 만족스럽죠, 5점 만점에 4.5점이면요. 그런데 2019년 9월 현재 보면 만족도 조사가 미실시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올해에도 또 했어야 되는데 아직 상반기 때 못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연내에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만족도 조사는 해 봐야 되고요.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저희가 가끔 뉴스 보잖아요?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으니 실제로는 사전알림서비스가 얼마나 만족한지, 우리가 뭘 개선해야 되는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니까 올 12월 안에 계획을 가지고 오시고 언제까지 한다는 보고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631페이지 보겠습니다. 631페이지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여쭙겠습니다. 지금 2016년, 2017년 비교하면 2,850대 증가로 10.7% 증가했고요. 2017년에서 2018년 2,376대 8% 증가했습니다. 2019년과 2018년 4,320대 13%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현황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왜 증가했는지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 물어보냐면요, 어린이 관련한, 교통약자 어린이지요? 그러면 차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차가 이렇게 증가했는지 그거는 경기남부ㆍ북부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해서 한번 콘택트를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지방경찰청 통해서 입수를 했고요. 연도별로 변한 이유는 구체적으로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단속이나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조금 더 신고가 많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실제로 2013년에 이 법이 개정됐는데 그러면 등록은 언제부터, 16년부터 했는데 최근에 뭐가 개정이 된 게 있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최근에 개정된 건 아니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13년도에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조례가 제정돼서 도에서 직접 인증을 해 주려는 사업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다음 연도에 바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청에 등록을 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조금 미흡한 대답인데요. 18년에서 19년 동안 급격하게, 한 3%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4,300대 정도가 더 많아진 거거든요, 경기도 내에. 그 이유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네 번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한 최근에 현장방문을 하지 못하고, 뭐 시설 볼 곳이 없어요. 그런데 허승범 교통국장님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함께 참석해 준 걸 감사하다고 드리면서요. 각 시군에는 교통약자이동센터가 있고 기술지원센터는 수원에 경기도 전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당연히 국장님은 보셨고요. 다른 분들은, 그림 좀 띄워주세요. 여러 가지 불편한……. 네, 그거, 금방 그 사례 좀 보시죠. 실제로 저희가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실제로 저희가 많이 겪는 거예요. 다녀보면 도로가 기우뚱하거나 실제로 부서졌거나 또는 중간에 전봇대가 있어 지나가지 못하거나 나무가 있어서 겨우 한 명이 지나가거나 유모차가 지나가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군이 요청을 하면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다음 그래프 보여주세요. 네, 저 그래프. 저기에 보면 국장님도 참여하셨다시피 시군 이동편의시설 검토현황에 가만히 보시면 남양주시와 의정부시, 안산시가 요청을 많이 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저희 경기도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이 요청하면 기술지원센터가 나간다는 건데 저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인구가 많은 수원시부터 부천시, 용인시 거의 신청 안 해요. 그렇지요? 신청을 안 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기술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개선책으로 설계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잘못되면 다 공사하고 또 뜯지 않습니까? 예산낭비의 표본이에요. 그랬을 때 이 기술지원센터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국장님한테 여쭙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기술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시군 사업 시행하시는 쪽에서 선택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곳도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시는 곳도 있는데요. 사실 기술지원센터에서 기본적인 것들부터 많이 챙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꼭 기술지원센터가 나가실 필요가 없는 부분도 사실 많아요. 충분히 기본적인 상식 수준의 것들도 안 지키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조금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가급적 조금 대규모 공사라든가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추려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저 부서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교통국에서 어디하고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될까요? 지금 무슨 과에 있으시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과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줘서 별도의 민간조직이 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실제로 저 컨트롤하는 데가 택시정책 쪽 아닌가요? 택시정책하고 저거하고 맞는 건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택시정책과의 업무 중에 교통안전 쪽이 한 부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7월 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주무과, 광역교통정책과에 있었던 교통안전 기능을 택시정책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지금 택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저는 광역교통정책과에 있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택시정책과에 가있어서 뭐가 잘 되고 있을까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딱 이름에 안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교통과, 이름을 사실 택시하고 교통복지, 안전 이런 거를 다 어울리는 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건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택시정책과가, 실제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데 택시정책과에 가 있으면, 글쎄요. 본 위원은 광역교통정책과에 가는 게, 기존에 계시던. 조직개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재고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의회랑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643페이지 버스시설개선 관련 정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버스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질의에서 버스회사에 스팀청소 해 주는 거를 도비를 준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는 회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청소하는 것까지 도비를 주고. 2017년도부터 보면 여기도 있습니다. 청소비를 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거를 경기도민, 시민단이 와서 만약에 본다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도비를 줘요. 청소는 자기네가 좀 남는 돈으로 해야죠. 흑자가 남으면 도에다가 세금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자도 보전해 주는데 하물며 세차비도 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스팀청소비도 줘요. 이게 굉장히 저는 아이러니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시설개선을 시민이나 도나 사업자나 한 테이블에 앉아서 무슨 시설을 개선하는데 이거는 도가 꼭 해 줘야 된다, 이거는 자체 내로 해야 된다 이런 토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시설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시군 담당자들 또 사업자들하고 기본적인 의견을 나눠서 최종적으로는 버스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적절성을 한번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앞으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은 도비로 지원하진 말아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잠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좀…….

직란

김직란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유래가 있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이런 사업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과거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도에서 재정지원금을 하면 그 지원금을 갖고 알아서 안전시설에도 투자하고 노동자 복지시설, 청소 같은 분야까지 하기를 생각하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재정지원을 해 줬는데 사업체들이 그걸 다 그런 쪽으로 활용을 잘 안 해서 오히려 지원해 주던 몫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억지로라도 쓰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출발은. 그런데 물론 지금 모습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지원도 다 해 주는데 추가로 더 그쪽에서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지원해 주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자부담을 더 넣어서, 일부는 넣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넣어서 본인들이 직접, 사업자가 해야 될 거라는 걸 좀 더 각인시켜 가면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행감에 버스업체에서 청소업체를 따로 경영하는 데와 자체 내로 청소를 하는 데를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최근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거 하나 띄워주시죠. 신문기사. (영상자료를 보며) 버스요금 올렸는데도 여전히 버스기사는 불친절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버스기사는 여전히 불친절합니다. 돈만 계속 올립니다. 도민의 민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도민 서비스는 계속 좋다고, 잘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조금 생각해 보면 버스기사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버스기사가 회사로부터 불만이 있으니까 자기도 친절하기가 곤란한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청소를 버스기사를 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버스기사님이 자체적으로 좋아서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은데 청소까지 하고 가야 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그에 대한 자료 한번 파악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기사, 지금 세차비까지 드리고 스팀세차까지 시켜 드리는 마당에 관심 가지고 자료 한번 연구하시고 조사 한번 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청소현황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체별로 한번 현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벌금, 과태료 등 조치실적 및 피해보상 내역이 있는데요. 용인의 경남여객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 과태료는 있는데요. 피해보상 내역이 없어요. 이건 왜 없는 건가요? 건수도 2건이나 제일 많은데요.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추가, 5시까지 해 주세요. 2~3분.

직란

김직란위원

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위원님, 아직 그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파악하셔서 하시고요. 마지막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택시기사에 대한 것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인천일보 “승객 안전 내팽개친 ‘사고 택시 셀프 수리’” 택시회사에서 수리를 한 것을 모르는 도민과 또 택시회사 안에서 수리한 걸 모르는 운전기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안전을 담보해서 탈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수리한 걸 아는 사람은 탈까요, 안 탈까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만약 안에서 할 수 없는 범위의 수리를 한 거를 아신 분이 있다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그럼 아마 좀 꺼려질 것 같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렇죠. 모르는 사람만 타는 겁니다. 아는 분은 안 탑니다. 안전을 담보하는 대중교통 아직 아니지만, 택시. 사고택시 셀프 수리, 사고가 난 택시를 또 그 택시회사가 수리를 해요. 전문 정비업체에 안 갖다 주고요. 저거를 적발하지 못하고 저걸 단속하지 못하는 우리 교통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우선은 저 언론보도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사실 운수종사자의 주장하고 사측의 주장하고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체를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 건에 관련해서는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상 추가적인 정비를 하는지는 저희가 한 번씩 종합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 부분을 조금 소홀히 했는데 시군하고 합동점검하면서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관련된 거는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관련돼서 방심하고 경영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강한 여러 가지 대책을 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선입찰제의 예상노선이 올해는 16개 노선이고 내년에는 26개 노선이라고 그랬죠? 그중에 신설이 18개, 8개 노선은 반납한 노선인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나머지는 반납이나 폐선입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반납 내지는 폐선. 앞으로 반납 내지는 폐선이 더 나올 걸로 보시는가, 예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것은 상시적으로 반납ㆍ폐선노선은 일정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정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 이야기는 보조금을 어느 정도 계속 해 주니까 반납을 잘 안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혹시 해 본 적 없으신가 하고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보조를 해야, 저희가 원래 애당초 보조하는 취지, 폐선하지 않고 유지를 하느냐 그 적정 수준을 맞추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흑자부분을 어느 정도 적자노선에 서로 상쇄해서 하느냐를 저희가 계속 고민해 오고 버스정책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해서 사실 계속 지금 좀 높여오고 있습니다, 흑자로 메꾸는 부분을. 그래서 재정이 덜 들어가게. 그렇게 해 온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네. 심도 있게 잘 논의를 해서 노선입찰제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저 보충질의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네, 추가질의. 최승원 위원님 추가질의.

승원

최승원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하나는 제안이고요, 하나는 자료요청이랑 질문이 좀 있어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 저상버스 사업을 하고 계시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저상버스는 보통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인가요, 아니면…….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광역은 별도의 저상모델이 아직 개발이 안 돼서요. 지금 대부분 시내일반형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마을버스도 그러면 저상이 없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없는 걸로……. 최근에 마을버스형으로 쓸 수 있는 작은 저상버스가 개발됐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마을버스 노선 자체가 보통 보면 도농복합지역에 많이 다닙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보통 거기에 어르신들,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마을버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안인데, 시내버스나 이런 쪽은 저상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장애인분들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마을버스도 저상버스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쪽에 진짜 교통약자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 갖고 경기도 내에서 따복택시도 하고 계시고 그런 측면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국내 기업에서 마을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중형 저상버스를 시판할 계획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내년 언제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내후년 본예산쯤에는 마을버스에도 이런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입니다. 제14조, 제가 개정조례한 건데 철도 및 버스 등 육상교통의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에 대한 대응인데요. 이거 긴급운행 등에 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이거 수립되어 있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요. 수립된 계획을 갖고 지금 관련 유관기관, 특히 코레일 쪽하고 실무협의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원

최승원위원

관련 자료가 있나요, 혹시? 관련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기본계획 수립한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제가 이거 오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조금 더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승원

최승원위원

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코레일 쪽하고도 실무적인 내용은 다 정리가 돼서 코레일하고는 “기관 간에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자기들도 공식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업무분담 매뉴얼도 만들어 놓으셔야지 나중에 이게 딱 발생이 됐을 때 각 부서별로 분담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여간 대응 잘 해 주셔서 이 조례 관련돼 갖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상호

유상호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네, 유상호 위원님. 간단히.

상호

유상호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한정면허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택시 종사자들의, 운수종사자들 처우개선비 지원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윤기 택시교통과장님하고 함께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31개 시군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 9만 9,674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이니까 이게 1년에 한 6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총 한 92억 정도가 2019년도에 처우개선비로 지원이 됐는데 그 당시에 평택시와 동두천시에 한정면허자들이 있습니다. 그 운수종사자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됨으로써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한정택시면허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전에보다 상당히 운수에 대한 타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전과 달리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죠, 이분들도. 그런데 그 당시에 개선비용이 좀 가능한지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셨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올해 평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도비에서 지원하는 금액 정도를 시비로 부담을 해 왔던 상황이고요. 동두천 경우에는 준비를 못 하고 있다가 올해 추경으로 해서 올해 지원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예산에 동두천이나 평택에 있는 한정면허택시도 다른 일반면허택시 운수종사자랑 동일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지금 총 얼마죠, 그 예산편성이? 그냥 한정면허택시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총 해서 94억. 저희가 별도로 구분은 안 하고요, 총 다 해서 94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총 다 해서. 그러면 평택시하고 동두천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아도 경기도에서 일괄 다 지원 가능한 거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런 상황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저희가 일단 회사에 넣으면 회사에서 운수종사자 개인한테 전달을 하고요. 그 내역을, 저희가 통장에 찍힌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증빙자료로 다 받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아, 자료를 받습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저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변화를 요하고 뭔가 문제점들을 제시할 때 그것을 빨리 고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형평성 문제도 있고 불만을 많이 말씀하시기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김윤기 택시교통과장님께서 아주 이걸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조례를 거의 일부개정을 하려고 전체적으로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또 이게, 개정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돼서 상당히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마지막으로, 경기방송 지분현황 요청한 자료를 잘 가져왔는데요. 여기 지분현황을 보면 심기필 주주가 10%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심기필이란 사람이 재일교포인지 아시는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예전에 나왔던 언론보도 자료에는 재일교포라고 돼 있는 거는 본 적이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과장님도 재일교포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홍수

배홍수교통국교통정보과장

교통정보과장 배홍수입니다. 저도 언론사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일본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그리고 (주)호주건설이 21.16%로 나와 있는데 호주건설 대표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건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호주건설 대표가 아마 심기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확인들을 좀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여기 기타가 또 5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심기필이라는 주주가 실제로는 대주주고 2011년도에 아마 40%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고발이 돼서, 40% 이상을 가지면 문제가 생긴다 해서 고발해서 아마 지분을 분산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의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확인이 되면 좀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및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과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와 또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8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허승범 교통국장과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정필현 경기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및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