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깊은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배의자 선생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박용배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김종수 북부지원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올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추진,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연구원 역량강화 순입니다. 보고서 9쪽에서 10쪽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도유지에 2020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연구원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40억 원으로 2018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까지 사업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품, 위생용품 등 상시 안전관리,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의약품 등 품질검사, 식품 등 미생물검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식품, 위생용품 등 상시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위생용품 등의 생산ㆍ유통단계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로 식품사고 사전예방과 안전한 먹을거리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명절, 김장철 등 시기별, 계절별 성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가정간편식, 편의식품, 유통되는 위생용품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사시설이 없는 중소 식품 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하여 품질검사와 기술지원으로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식품 안전성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구원 자체적으로 수거ㆍ검사를 실시하는 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 등 기준규격 강화에 따른 위해항목과 영양성분 위주로 사전 검사하여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식품의 보관방법에 따른 품질변화 조사, 나무젓가락 등 목재류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등 도민이 제안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안전한 먹을거리가 유통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 의약품 등 품질검사입니다. 신종 유해물질 및 집중관리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한 유통 전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하고 있으며 유통 중인 의약품 및 한약재 등에 대해서도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소규모 의약외품 제조업소 제품에 대한 위탁품질검사와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충 완화와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식품 등 미생물검사 강화입니다. 식중독 사전예방과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하여 유통식품, 조리식품, 의약품 등의 위생세균과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은 식품 및 원재료를 대상으로 식중독균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통식품 중 식중독균 정량규격 설정을 위한 미생물오염도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염병 진단 및 역량 강화,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감시, 감염병 유행예측 조사, 식중독 확산 방지 사업입니다. 보고서 17쪽 감염병 진단 및 역량 강화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법정 감염병 병원체의 신속한 규명과 진단능력 향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년 대비 7배의 환자가 증가하고 집단발병이 많은 A형간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환경, 식품, 비상급수에 대한 검사에 주력하여 전국 최초로 조개젓에서 A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인력 전문교육과 외부 정도평가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진단능력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감시입니다. 메르스, 홍역 등 해외유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뎅기열, 지카 등 해외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고위험 병원체 상시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목장 주변 토양과 도내 대규모 행사장 공기 중의 탄저균 조사 등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감염병 유행 예측 조사입니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등 대규모 유행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도내 협력병원과 합동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의 감염병 원인체의 신속한 규명을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병 발생에 따른 원인체 감시와 해수면 기온상승에 따른 서해연안 해수 등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 감시, 감염병 매개 모기류의 활동 감시 등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감염병 예측 조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쪽 식중독 확산 방지입니다. 학교 등 집단급식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병원체 검사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식중독의 원인을 신속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제조업소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원인 규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농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 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이 도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물류센터, 백화점 등 대형매장의 유통농산물과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주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농산물은 즉시 압류, 폐기하고 위반 농산물의 생산지 해당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통보 조치함으로써 유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입니다.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의 유통 수산물에 대한 유해 중금속 및 잔류 동물용 의약품 등의 검사와 학교급식 납품수산물 식재료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냉동수산물의 기만행위 모니터링을 위해 얼음막 증량검사를 실시하여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 안전성 확보입니다.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와 유통 농수산물 전반에 대한 방사성물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였으며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성물질 검출 이력이나 오염 우려가 높은 일본산 식품 등 수입식품을 집중 검사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민이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도민과 함께하는 지식 나눔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투고 확대 등 전문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시험검사 능력평가, 정밀 분석장비 교정 등으로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관련 행정 및 연구기관 간 정보 교류를 통해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도민과 함께하는 지식나눔입니다.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과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학탐방교실 운영, 장애인 위생의식 강화를 위한 보건교육, 동ㆍ하계 방학기간 중 도내 보건분야 대학생 맞춤형 실험실습 교육, 농수산물 유통종사자 교육 등 연구원 전문성을 활용한 체험교육으로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2019년 연구과제, 29쪽 2019년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1쪽에서 37쪽까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8건이며 완료 17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중 사업은 생리대 검사 및 기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올해 연구과제로 선정ㆍ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 보고 시 성분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위해성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공무원들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이 있었거든요. 완료되었는데 그 인력 충원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자료 추가자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박태희 위원님.

김장철 유해성 물질 검사 하셨죠?

네, 했습니다.

올해 것만 일단 그 결과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니까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조사 20건 하신 그 결과하고 조치내용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하나는 보고서 24쪽에 있는 농수산물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를 세부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홈페이지 운영 관련한 예산 이걸 한 5년 동안, 이게 홈페이지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셨다면 업데이트 내역까지 해서, 예산하고 관리 업데이트 내역 이걸 5년 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고 2018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의 자료, 5년 치니까 그전의 자료는 드리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비교하기 더 쉽겠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PLS 제도 전후에, 그러니까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홍보활동이나 안내활동이나 계속 작업들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 활동내용이 지금 정리돼서 보고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제도가 시행되기 전후의 적발 건수, 농약잔류물 적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변화되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혹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질문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에는 새로운 보건환경연구원을 가보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가봤습니다.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무난히 개원을 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다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장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언제 건립한 겁니까?

1989년도에 저희가 이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정든 곳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아마 새로운 곳에 가면 또 새로운 시설과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기존에 익숙하지 않았던 점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미처 거기에 생각지 못한, 시설이 미비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처음에는 보충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연구원이 들어가면 오랫동안 여기서 과업을 수행해야 되고 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설계하고 설비 같은 거를 잘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걸 정말 심사숙고해서 초기에 이거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가꾸어 가시는 분들이 잘 해 놔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처음에 설립될 때 우리가 서류상에 문제는 없었나.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도립정신병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서류 미비로 인해서 저희 경기도가 굉장히 곤란을 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경기도시공사로 위탁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경기도에는 보면 대체적으로 경기도 건물을 지을 때 도시공사랑 아니면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도시공사로 가게 됐죠?

건설본부에 위탁하는 방법과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해 봤을 때 건설본부에서는 지금 설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건축을 할 때 공사부분에서는 건설본부에서 맡을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 와서, 저희 연구원에는 설계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설계와 함께 전반적으로 공사까지 전체적으로 다 위탁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와서 도시공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했을 때보다 도시공사에 위탁했을 때 보니까 16억 원이 증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설계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건설본부는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없지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공사 했을 때 16억 원의 차액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계를 의뢰할 수는 없었습니까?

설계를 의뢰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절차라든가 아니면 그 설계가 적당히 잘 되어 있는지의 그런 판단,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계를 담당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아닌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 연구자의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URS라고.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저희가 요구하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 설계를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를 판단하고 그거를 감독할 수 있는 실력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보니까요.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도지사에게 보고가 되고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는 잘 밟았는지?

지금 도지사 행정권한의 위임사항으로 저희가 설계를, 공사를 어디에 위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국장한테 위임사항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의거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제가 볼 때는 도지사의 승인이 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도지사의 명을 받는 거고요. 저희가 건축방법을 도시공사를 선택하냐, 건설본부를 선택하냐 하는 것은 실국장의 위임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실국장에게 위임을 했으면 도시공사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까지가 담당 업무라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승인을 받았는지 한번,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는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승인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내부방침 보도자료에 이게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설계가 변경, 설계가 아니라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에 신청을 한 게 공사비로만 볼 때 한 300억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원장님이 보고한 거는 329억 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0억 원이 넘는 것 같은데, 공사비가.

현재 공사비가 최종 392억 원입니다.

392억 원에는 앞으로 일어날 감리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순수한 공사비가 지금 392억 원입니다.

그래서요. 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저희가 300억으로 공사비를 책정한 거는 2014년 공공건축물 기준단가 용역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300억 원을 정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공사를 시작한 것은, 설계가 끝난 건 2018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물가상승률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 신재생에너지가 11%에서 21%로 법정의무비용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내진설계를 한다는 등 법정의무비용이 늘어나서 300억 원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우리가 이 설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어서 이거에 전문성을 가진 도시공사에 맡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도시공사는 이거 할 때 내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문가로서 예측할 수는 없었나요?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은 것은 그 이후에, 예산을 책정하고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한 이후에 도시공사에 맡겼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반영해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지금 원장님을 질책하는 거보다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교훈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연구원 같은 경우 굉장히 특별하고 목적이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현장방문을 가 보니까 어떤 공간적인 뭐라고 그럴까, 비효율성이 있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저의 생각도 있었고 또 설명도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살펴보게 됐는데 보니까 환경연구원에는 URS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처음부터, 이게 연구실인데 실험실 연구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특성상 보안이 되게 중요한데 출입통제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설계가 됐나요?

네, 지금 59억을.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저희 실험자들의 요구인 URS 반영이 안 됐고 또 실험시설의 공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높이기 위해서 59억을 증액했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정전실험장비라든가 소방시설, 공조설비 이런 것들이 다 미비해서 보완이 되면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꼼꼼히 챙겼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맡겨놓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다 보니까 하나씩 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처음 설계됐을 때부터 실행했을 때 공간의 효율성 또 사업비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작년도 아니고 이미 진행이 다 되고 내년에 들어가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그냥 지어놓고 부족하면 별도의 공사를 진행해서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될까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별도의 공사로 진행되는 사항은 또 저희가 아파트를 보더라도 처음에 입주했을 때 서비스, AS 받는 거랑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했을 때 AS 받는 거랑 별도 사항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 공사진행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별도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하나하나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이런 총체적인, 본인이 생각하는 이거는 참 문제가 있었다,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했었다 이런 게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입주하고 직원들이 불편하고 요구했던 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또 추가 공사가 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실시설계가 끝난 후에 처음에는 예산이 지금 반영한 대로 공사를 하고 별도 공사를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하에 저희가 59억을 증액하게 됐고 보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 충분히 지시를 하고요.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건강이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전한다, 단순히 설립했다 이거 이상의 앞으로 30년, 50년 동안 정말 경기도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초창기는 아닙니다만 공사비 증액하는 데 일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특히 태양광 설치를 별도로 해서 에너지 자급자족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었는데 그건 공사는 잘 되고 있지요?

태양광 공사도 해서 10억 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열, 에너지 절약에서 지열로 7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종현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공직자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 주창했던 신축건물에 대한 장애인 생산비율 5%가 달성되셨나요?

아직까지 5%는 달성하지 못했고요. 지금 4.98% 달성했고 신청사 이전할 때 가구구입비가 2020년에 반영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조금 반영해서 5% 이상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애인 비율 5%를 계속 노력, 원장님이니까 담당 직원님께 감사 말씀드리시고요. 장애인들의 생산품 구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공서가 발주하는 공사는 최소한 5%는 기본적으로 구매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드리고 꼭 준공이 날 때 현관 입구에다가 “본 건물은 장애인 생산품 5% 달성”이라는 현판 있죠? 그거를 하나 꼭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애형 위원님께서 건물의 안전과 건물의 시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쪽 금곡동 주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됐던 건물인 거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민원의 발생은 잘 해결됐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 간에는 건물에 대한 불신이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이 외관, 조경이라든가 주민친화 건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부지는 잠종장으로 사용했던 부지에서 1만 4,000㎡ 정도의 부지를 신축부지로 하다가 LG빌리지 주민들이 근처에서 무단 경작하던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한 1만 1,000㎡의 토지인데 그것까지 저희 연구원으로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지를 임시주차장, 저희 직원들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LG빌리지 주민들께서 주민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 달라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주차장 사용은 안 하고 거기에 잔디를 조성해서 주민들과 같이 어떤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환영의 숲이라는 그런 녹지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저희 연구원에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친화 건물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된 그런 친화적인 공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건물에 대한 조경과 거기에 대한 수목 그다음에 일부 CI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민감한 사항인데 여러 가지 경기도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연구원도 계시고 여러 분들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런 거는 저희도 다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으셨죠.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거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기강이 해이됐다는 그런 의견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연구원이 지금 현재 정원 247명에 그다음에 공무직까지 합하면 한 3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굉장히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굉장히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 일부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4~5월쯤에 간부직원들, 특히 저희 간부직원들의 일탈의 문제가 종종 대두되고 있어서 간부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했고 또 직장 내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은 최고의 청렴성과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모범이 되는 걸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실망의 소식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원농수산물센터가 신축이 되죠, 지금 신축공사를 하고 있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쨌든 농산물검사소가 또 입주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원시와 협의하고 있죠?

수원시하고는 지금 현재 농산물검사소가 위치되어 있는 건물은 가장 늦게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화 시설이 된 건물에 이전을 하는 걸로 해서 2021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리농수산물시장을 먼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현장하고, 시료 채취하는 현장과 검사소의 거리라든가 이런 게 편의성이 좀 안 갖춰진 것 같아요. 한참 돌아서 제가 갔던 기억이 있는데 수원에는 그런 새로운 신축건물이 들어설 때 샘플링하고 검사하는, 저희 검사소가 그런 거를 수원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단거리에서 신속하게 검사해서 그 제품에 대한 판정과 동시에 제품 출하를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협의하고 있으신 건가요, 수원시하고?

지금 수원시하고 위치는 선정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샘플의 보관 용이성, 이동 용이성이라든가 또 저희 검사원들의 이동 용이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보안이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해서 수원시하고 위치 선정은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 위치 선정이 적절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원장님? 잘 됐나요?

네, 지금 담당부서장이 적당히 됐다고…….

제가 구리에 가서 느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수원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그걸 처음부터 수원시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저쪽 구석에 들어가서, 저희가 한 두 번인가 계단을 오르고 내려서 갔던 기억이 있어서 수원시에서는 최대한 단거리에서 검사할 수 있게끔 수원시와 협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농산물검사소는 다 도매시장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임대를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수원은 지금 신축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실무진끼리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검체 운반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저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저는 이번에 너무 감사했던 건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서 이게 든든하구나.’ 제가 이런 걸 느꼈던 건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북부의 임흥빈 팀장님께서 저희 경기도와 서울의 늘 갈등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기피시설에서 나오는 오염, 그중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잘 검사를 해 주시고 그 결과로 반영이 돼서 저희가 고발을 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서울시로부터 수정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받는 근거가 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동시에 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주민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이 문제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 고양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워낙 오래된 기피시설이어서, 이게 전국에서 유례없는 시설이어서 음식물, 분뇨, 쓰레기 이런 세 가지가 다 함께 있는 시설은 전국에 거기뿐이 없는데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요. 한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것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농수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2018년에 잔류농약 검사에서 1ㆍ2위를 달렸던 게 깻잎하고 쑥갓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깻잎하고 쑥갓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한번 쳐다보게 되거든요. 이거 적어도 안전한 건가 이렇게 되는데 깻잎뿐만이 아니라 여기 2018년 잔류농약 검사에 보니까 무도 무 뿌리, 무요. 무 자체가 뿌리죠. 무하고 잎을 검사하면 이파리에서 훨씬 더 잔류농약이 많이 나오고, 대부분의 잔류농약들은 이파리에서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원인이 이게 같은 하나의 몸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파리에서 농약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뭐라고 원장님은 보고 계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이미 뿌리는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땅까지 침투하는 농약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노출이 가장 잎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적한 잎이라든가 아니면 표면적이 높은 잎에는 농약이 잔류가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쑥갓이나 상추 이런 것들이 많이 검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뿌리는 일단 땅에 대한 침투가 잘 안 되고 또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 비가 오거나 그다음에 물을 뿌리거나 주거나,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농약은 이파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나요?

농민들이 그렇게 되면 뿌리나 마나인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파리에 침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또 한 번 뿌린다는 거죠?

네,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비가 온다고 100% 내려가지는 못하고요. 그렇지만 일부 제거는 됩니다.

그리고 들깨에서 왜 농약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예전에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들깨는 가장 아무렇게나 뿌려놔도 잘 자라는 식물인데 왜 거기다 농약을 뿌리냐라고 하는 걸 역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사시사철 푸른 잎채소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 여름에 뿌리는 건 벌레나 병충해로부터 문제가 없는데 하우스, 겨울에도 푸른 잎채소를 먹어야 되는 이런 경우여서 약을 더 많이 쳐야 되고 성장촉진제도 심하면 넣어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잔류농약 검사에 있어서 계절별로 조금 다르게 검사를 하는 샘플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여름에는 들깨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한겨울에 들깨를 채취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올해 2018년도에 가장 많이 검사를 했던 게 버섯류에서는 표고하고 느타리였고요. 그다음에 채소에서는 상추 그다음에 시금치, 얼갈이, 열무 이런 순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농약 검사를 의뢰하는 게 애초에 검사를 하겠다는 샘플링을 하실 때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지금 농약 검사 샘플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직접 채취해서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민원인이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채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상추라든가 이런 걸 샘플링하는 건 가장 반입이 많이 되고 가장 소비가 많이 되는 채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요구자료에 답변으로 주신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이 요구하셨던 114쪽에서부터 121쪽까지의 이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 들어간 자료인가요? 시군 요구자료 그다음에 연구원 자체, 이게 다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사한 전체를 다 지금 취합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시군이 요구하는 건 전체 샘플링의 몇 %나 차지하나요, 대략? 대략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30% 정도 됩니다.

30%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샘플링해서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럼 작년에 1, 2위로 나왔던 쑥갓, 시금치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올해 샘플링 검사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건 어느 정도 나올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 올해는 9월 30일까지다 보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또 취합하다 보면 비슷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거를 할 때는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샘플 그다음에 다소비되는 제품 이런 순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12월 말쯤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자료는 저희가 깻잎하고 쑥갓이 1ㆍ2위를 달렸던 자료는 2017년도 검사결과 자료였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2018년도 잔류농약 안전검사 현황이에요. 그랬는데 쑥갓은 한 번 의뢰를 해서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샘플링을 할 때에 샘플링을 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에 1위를 달렸던 건 적어도 2018년에는 좀 비슷하게라도 검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 샘플링하는 기준을 여쭤본 거고요.

위원님, 117페이지에 2018년도 쑥갓인데 360건을 검사해서 저희가 15건을 부적합 냈거든요. 쑥갓 그다음에…….

그게 몇 쪽에 있죠?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117페이지에.

그다음에 116페이지에는 들깻잎이 430건 검사해서…….

쑥갓 360. 그다음에 2019년도에 121쪽에 보시면 ‘숙갓’은 뭐예요, 숙갓. 쑥이 아니라, 쌍시옷이 아니라 그냥 시옷으로 돼 있는 맨 윗줄이요. 121쪽의 숙갓 이건 뭐죠? ‘숙’하고 ‘쑥’의 차이가 뭐죠? 이거 오기 아닌가요, 오기? ‘쑥갓’을 ‘숙갓’으로 하신 건가요? 121쪽 맨 윗줄에 보시면 ‘쑥’이 아니고 ‘숙갓’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김치 담글 때 갓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치 담글 때 먹는 갓.

아니, 그건 홍갓, 청갓 이렇게 얘기하지 숙갓이라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이게 아마 제품명에 농민 생산자께서 ‘숙갓’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숙갓’ 이렇게 쓴 것 같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확인을 시켜 드릴까요?

어쨌든 282, 2019년도에 280, 쑥갓은 282회를 했다라고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 ‘숙갓’은 다른 채소의 종류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 홈페이지를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한 것도 예산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는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경기도민에게 생활정보로 정보 제공하는 기능까지도 저는 연구원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런 정보 제공은 일단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런 중요 정보는, 대기환경 정보는 바로 모바일 앱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정보들,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모바일 앱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보건과 환경에 대한 정책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제안을 두 번째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도민들이 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되고 그런 예산을 반영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정보를 제공할 때는 어려운 용어로 하지 마시고 2차 가공을 해서 도민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안전을 강구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쉬운 언어로 정보들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예요.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됐으므로 짧게 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는 지금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나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유해한 식품이라든가 부적합 식품은 정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식품안전에 대한 앱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9월 30일까지 한 38건 정도를 거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수거를 하거나 업무 하면서 도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정보에 대해서는 계속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금 도민들한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지금 ‘식품나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G마켓, 11번가 그다음에 다시 G마켓, 위메프 그다음에 식품안전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보통 요즘에는 원클릭으로 해서 들어가지 이렇게 막 두 번, 세 번 클릭해서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가거나 다른 걸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식품안전나라라고 하는 것도 죄송하지만 저 처음 질문을 통해서 들었고요. 그렇다면 일반 경기도민이 ‘내가 먹는 먹거리 안전한가? 어디서 검색해야 되나?’라고 하는 건 아직도 여러 번 클릭하거나 찾아, 찾아서 시간 내서 들어가거나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번의 클릭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지금 앱의 홍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앱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앱을 필요하다고 해서 개발했을 때 그걸 활용하는 분들이 적다 보면 그게 또 예산의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통합적으로 다 같이 해라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물환경정보시스템 서비스라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통합하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통폐합하라는 그런 주문도 있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저희가 보건복지국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정부 정책하고 같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식품안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안전나라 들어와 봤더니 이건 전국 정보에 더 치중해 있고요. (타임벨 울림) 경기도 정보만 특화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방사성물질안전급식위원회를 구성해 주셔서 방사성물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 윤미혜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정희시 위원장님이 제출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농산물 안전검사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한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19년도의 식품별 정밀검사 실적에서 농산물에 대한 검사가 지금 수산물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일본 방사능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섭취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수산물이나 다른 것에 비해서 저는 더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방사성물질 검사는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한 1,850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가 학교급식이라든가 집단급식시설의 급식 원재료에 대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관련해서 수산물의 오염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검사에 치중을 하였고요. 그리고 방사성안전급식관리위원회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조금 확대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비해서 약 5% 정도 검사건수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연간 1,800건에서 1,900건 정도이기 때문에 수산물을 늘리다 보니 농산물을 약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줄인 게 아니라 조금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방사성물질 검사를 100건 정도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농산물을?

네, 그래서 농산물 쪽으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치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년 수준보다 조금 더 추가하는 수준이 돼야지 너무 그쪽 한쪽에 치중하게 되면 지금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257건인데 수산물은 800건이 넘어요. 너무 많이 차이나지 않게, 뭐 그 부분도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농산물에 대한 부분도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하실 거죠, 내년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위생용품 등 상시 안전관리에 있어서 보면 다소비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가 있어요. 그게 부적합이 26건이 나왔는데 어떤 종류가 이건 부적합이 나오죠?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조리식품, 그러니까 냉면육수라든가 그다음에 과자류 이런 쪽의 제품인데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계절별 성수식품 집중 수거ㆍ검사도 하시죠? 지금 김장철인데 김장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김장철은 지금 현재 2019년도 올해 김장철 검사로 10월 말부터 11월 현재까지 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액젓이라든가 이런 조미식품하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그리고 채소류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올해 검사결과 가공식품에서는 부적합은 없었고 잔류농약만 2건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그걸 알려주는 거죠?

결과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적합 제품은 부적합통보시스템이 식품안전처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회수 조치되고 폐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김장철이기 때문에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원재료에 대해서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액젓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공식품에 대해서 하나요, 가공품에 대해서?

가공식품도 하고 그다음에 무, 배추, 갓, 파 이런 식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왔을 때 지금 김장철이고 바로바로 모든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데에 공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배추가 어디에서 나온 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래도 이게 도민들이 알기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홍보하시죠?

바로바로 홍보는 안 되고 지금 저희가 부적합이 났으면 바로 즉시 부적합통보시스템에 입력하면 그게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있으면 회수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트에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누구고 언제 들어왔고 그다음에 부적합 항목은 무엇이고 검출결과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다 정보가 지금 부적합통보시스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나서 얼마 정도 안에 나나요?

검사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가 한두 시간 내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절상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올리지 않으면 지나고 나서 알아서 특별히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집단급식용 대해서 특사경에 의해 식품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특사경이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사경이 수거를 해서 와서 하는 거예요?

특사경에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집단급식소에서는 주로 어떤 거를, 식자재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완제품 나갔을 때에 대한 부분인가요?

집단급식용 식품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원재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조리식품에 대해서 의뢰를…….

조리해 놓은 식품에 대해서도 같이?

그렇습니다.

조리했을 때 또 그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리한 식품에 대한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요즘 보면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해서 가정간편식이라든지 편의점식 같은 경우도 한다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죠? 그냥 무작위로 편의점 들어가서 하나요?

배달앱에서 유통되는 식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수거로 수거해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식품안전처에서 기획수거를…….

편의점 같은 데에 보내기 전 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 편의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통되고 있는 거.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때그때 통보 없이 나가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나가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특별하게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똑같이 그냥 결과를…….

식품에 대한 결과는 지금 똑같이 처리하고 있고요. 부적합 난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고 있고요. 부적합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가 완료된 뒤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용 기구라든지 용기포장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재질별 잔류ㆍ용출물질 집중검사가 있는데 주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담기 전에 용기에 포장된 부분을 일부분 수거해서 하나요?

네, 지금 포장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빨대라든가 이렇게 용기 포장이…….

요즘 대부분이 식품 같은 거를 포장용기에 하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부분보다 포장용기를 썼을 때가 더 많거든요. 용기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표본을 추출해서 하나요?

시군 관장 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매장에서 저희한테 수거해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수거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용기에 대한 부분도 식품처럼 그때그때 똑같이 게재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기에서 그런 게 검출됐을 때는 생산자한테 연락하나요, 공장이나 이런 데?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민원인이 의뢰를 했을 때는 생산자한테 통보해 주고요. 시군이나 저희가 검체를 수거해서 검사했을 때에는 생산자 해당 시군 또 의뢰한 해당 시군 그다음에 식품안전처 이렇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럼 결과는 환경연구원에서 받지는 않나요?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통보해 줄 수 있는지…….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요?

네, 조치결과.

행정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그걸 결과도 확실히 받아서 조치에 대한 부분까지 해 줘야 저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던 것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방사성물질 하면 제가 알기로는 버섯류나 이런 종류에 좀 많이, 그거는 이렇게 박혀있는 경우는 차가버섯이라든지 능이버섯 이런 데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공식품에 대해서 방사능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건 왜 그렇죠?

지금 방사능이 많이 나오는 제품들이 버섯류하고 그다음에 견과류, 캐슈넛이라든가 헤이즐넛 그다음에 베리류 이런 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사능이 나올 수 있는, 나올 우려가 되는 식품들을 대부분 수거해서 검사하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이 지금 검출된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은 제품을 수거해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을 가장 많이 검출하는 곳이 경기도라고 지금 식약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해입니다. 어제 환경부에서 장전마을주민 건강 영향조사 발표돼 가지고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요. 이쪽 퇴비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발생돼서 암 발생률이 많이 높게 나타나고 사망자도 많이 나타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경기도에는 대기질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네 군데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분분석 장비를 통해서 이런 유해물질들이 미리 좀 예측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대기성분측정소를 네 군데 설치한 거는 미세먼지에 대한 성분측정을 하기 위해서, 성분분석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냥 미세먼지만?

네, 그래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황이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대기 오염물질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데 이렇게 비료공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배출, 대기와 함께 건강에 영향이 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역학조사가 필요한데 그 역학조사에 필요한 장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한 역학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발암물질 성분이 대기 중에 있는, 어차피 대기질 성분분석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분석될 수 있는 기능까지는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온 성분이 어느 정도였는데 이 공장이 들어선 이후에 이온 성분이 많아졌다라든가 이렇게 어떤 원인 분석을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커져서 주민들이 청원을 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단계로 가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 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기성분측정소에 이런 기능이 좀 더 추가될 수 있는지 오늘 기사를 보고 그게 좀 궁금해져서.

저희가 성분측정소를 설치한 목적은 고농도 미세먼지일 때 이 고농도가 국내외 영향인지 아니면 국내의 영향이면 어떤 배출원이 갑자기 비산먼지가 많다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이런 영향이 있는 건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상시와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추진 목적이, 설립 목적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그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희가 성분측정소를 설치하고 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많은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해서 그런 기능이 추가될 수 있으면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능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환경위원회 행감 있으셨죠? 거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적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죠?

청사 신축을 했을 때 녹슨 자재로 지금 청사를 짓고 있다라는 이창균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저희는 도시공사에 지금 위탁공사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시정조치를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같이 원장님께서 보고받고 그런 건 없으신 건가요? 그건 전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그냥 책임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공사 중간 중간에 보고받고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도시공사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다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의 요구조건이 있을 때는 저희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런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과정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청사가 완공되면 그 안에 매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편의시설들이 들어가나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나요?

네.

1층에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기존 청사에도 없나요, 지금?

기존 청사에도 없고요. 저희 청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을 때는 한 200여 명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들어가는 인원이 한 240∼25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주하는 곳도 좁다고 하는 상태여서 들어가서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지 그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변에 공원도 많이 조성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많이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방문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면 혹시 그런 편의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청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만약에 그런 편의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사회적경제나 여성기업 쪽이나 아니면 장애인, 취약계층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 그쪽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안 들어온다고 하니 좀 그렇네요. 그런데 편의시설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쪽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간 확보부분에서, 공간 활용부분에서 그것이 설치가 될 수 있을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설치가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그다음에 장애인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사회공헌사업들로 많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게 있을 때는 꼭 소외계층을 먼저 생각해서 위탁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다른 데에 비하면 훨씬 짧은 자료여서. 저는 사실 이번에 파주나 북부에서 돼지열병이 많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혹시 보건환경연구원도 같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동물에만 되고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남양주 초소에 저희가 예방차원으로 점검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순환하면서. 그 부분은 조금 고생은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다 같이 고생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 남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쭤봤고요.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사실 북부 접경지역과 관련되어서 말라리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말라리아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보건, 안전, 전염병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들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6월 12일 날 접경지역 자체에 접경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건문제나 감염병과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태풍이나 산불이나 재난 관련 문제는 공동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하신 적이 있고요. 물론 북한 쪽에서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없어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남쪽에서 최대한 준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북부지역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거와 관련돼서 준비하고 계신 거나 바뀐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북부에서 감염병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말라리아입니다. 북부에서부터 위험이, 모기가 접경지역을 내려와서 지금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복지건강국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말라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에 대해서 지금 7개 시군 12개 지점에 모기 유문등을 설치해서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말라리아모기 밀도하고 그다음에 말라리아 유충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통일을 대비해서 혹시라도 더 저희가 활동을 강화할 생각으로 준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라리아나 이렇게 대응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갈 질문이 아니었는데 이쪽으로 잘못 간 질문이 있더라고요. 북부 특화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와 가지고, 그러면 북부의 중요성에 비해서 지금 특화사업이 아예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말라리아와 관련되어서는 좀 집중해서 그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향후 더 북한과 관련되어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준비들,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북부와 관련되어서 검사건수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게 있는데요, 60페이지에. 그거 보면 다른 부분들도 그렇긴 한데 유독 미생물검사팀에서 부적합과 관련된 비율이 연도별로 보자면 2017년에 부적합 비율이 8.2%에서 2018년에 10.9%, 2019년에 14.2% 점점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검사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검사들이신 거죠?

북부지역 미생물검사팀은 법정감염병을 검사하고, 세균 부분이죠. 세균 부분의 법정감염병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식품의 위생, 세균에 대한 검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이 느는 것은 CRE라고 해 가지고 카바페넴 내성균 검사를 2018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양성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률 때문에 부적합률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남부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북부만 그런 게 아니라.

남부도 마찬가지인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검사건수가 북부보다 많다 보니까 비율은 그렇게 눈에 띄게 증가되지는 않지만 카바페넴, CRE 검사에서 양성률은 남부나 북부나 다 8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미생물검사팀을 보니까 결핵, 매독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세균들 이런 거 같이 하시는 팀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팀에서 하는 업무들이 점점 부적합이 늘어나고 있고 세균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와 관련되어서 유연하게 그 부분을, 그만큼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유병률이. 그럼 유연하게 대응하고 계신지. 조직의 인원수를 더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한 대처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사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인원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 공무원 조직이 인원을 늘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2018년도에도 지금 한 8명의 보건연구사를 보충했고요. 2019년도에도 농산물안전성검사를 위해서 2명의 보건연구사를 지금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도 2018년도에 2명을 더 배치를 해 가지고 감염병 검사하고 식품 검사에 지금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필요하면 저희도 항상, 올해는 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인력계획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에 결핵환자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특히 고령 결핵은 아프리카 수준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엉뚱한 얘기지만 사실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게 매독도 다시 증가하고 유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대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계속 나고 있고요. 아까 실적에서 보면 노로바이러스도 계속 유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 인력이 없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보충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유행병들이 계속 바뀌고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건대 기존에 조금 줄어들 때는 좀 축소하고 또 새로운 유행이 늘어날 때는 그쪽으로 좀 더 인력을 배치하고 그래서 유연하게 조직 내에서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너무 오래된 연구기관이나 오래된 기관들이 굉장히 경직되게 자기 담당업무만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질환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전체적인 업무조직과 관련된 컨설팅 같은 것도 받으시고 유연하게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연구원 인력운영은 도청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도 조직부서에서 지금 저희 인력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내부적으로 원장인 제가 부서 배치라든가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도에서 용역을 주고 전체적으로 도 직속기관과 도 자체기관에 대해서 조직 용역을 한 결과 저희 연구원에서는 부서 내의 배치라든가 그런 건 보건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쪽에는 미세먼지를 위해서 물환경부서에 1명 정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진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은 업무량에 비해서 적재적소에 각 부서별로 배치가 돼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너무나 많은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무한정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행정수요라든가 업무 증가에 따라서 유연하게 내부적으로 배치하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설이지만 내년 6월 30일 날 정년이긴 하지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전문성 있게 일을 해 오신 건 맞고요. 퇴직하시기 전, 정년하시기 전에 어쨌든 고정돼 있으면 어쩔 수 없더라도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라도 좀 가지고 계시다가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 그때그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유연성 있는 조직 운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 기후변화가 심하죠? 기후변화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가을에 진달래가 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웃 음) 우리 연구원장님, 몇 년 전에 건물 신축 확정이 되고 나서 굉장히 해맑게 웃던 기억이 나는데 신축을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첫 질문을 제가 하면 언제까지 계시냐 이걸 질문하고 싶었는데 또 그 말씀이 나오셔서 내년 6월이 가기 전에 신축이 다 완공되고 원장님이 자리 마련하시고 해서 우리 또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후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원장님 얼굴 상황으로 봐서는 업무를 더 해도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웃 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후배들이 저 나가기를 많이 기다려서요. 자리를 물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도 오래 해도 괜찮겠는데. 감사를 드리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특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자리에 또 계셔서 아마 그동안에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맡은 임무를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은 양주하고 인연이 참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먹는 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에 생수 생산업체가 몇 군데 있죠. 그런데 그 생수 생산업체 관련돼서 혹시 수질검사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생수업체가 지금 14개소가 있는데요, 경기도에. 생수업체 관리는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고 수자원본부에서 유통되는 생수를 수거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검사결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어떻게 잘 나오고 있나요, 지금?

부적합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적합 나왔을 때는 어떻게 수자원본부…….

수자원본부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수…….

경기도 수자원본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수 같은 경우에는 생수 제조업체의 원수라고 그러나, 집수정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채취하는 것과 그다음 제품수라 그래 가지고 제품에 담겨져 있는 걸, 유통되고 있는 걸 수거해서 검사하는데요. 검사결과 부적합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통되고 있는 샘플을 가져다가 조치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결과 나온 것 있으면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올해 것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상수도 보급률이 한 98%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사각지대가 좀 있습니다. 대부분 농촌지역이고 또 농촌지역은 대부분 노인층의 어르신분들, 독거노인분도 계시고 아니면 노부부가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지역에 있어서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시잖아요. 그 지하수와 관련돼서 수질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마을 상수도라든가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시군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저희가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라돈에 대해서 지금 전수검사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라돈 검사와 우라늄 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한 320여 군데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농촌지역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군과 협조하셔가지고, 특히 경기북부지역이나 양평이나 안성ㆍ이천지역 같은 농촌지역이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또 경기북부지역은 넓잖아요. 넓고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적 여건이 상수도를 보급하기가 쉽지 않은, 저는 100%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또 농촌지역분들의 수질에 관련돼서 시군하고 협조해서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수도하고 또 요즘은 새로 신도시가 건설되면 지역난방공사가 온수나 급수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가 되나요? 어떻게 수질검사나 그런 걸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급수전이라든가 옥내배수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는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경우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나 아니면 설치업자 또는 사용하는 분들이 의뢰를 하면 저희는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그런 역할은 저희 연구원은 없습니다.

그럼 그건 그쪽 시군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하지만…….

검사 의뢰를 하는 경우 저희가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군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도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올해 인천 붉은 수돗물이나 평택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었는데 대부분 보면 수돗물은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인성 감염병이 될 수 있고 또 온수 같은 경우는 피부병으로 발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치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게 발병이 되면 집단 발병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요즘은 거주형태가 아파트인 공동주택 형태인데 그런 부분의 수질 부분에서는 ‘당연히 제대로 이루어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자료를 한 2개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급식 관련돼서 20건 정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단체급식에 있어서 저희가 무료급식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무료급식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 연구원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이런 곳에서는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해 주고 있는데요.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한 예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무료급식소가 일단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무료급식소는 영양사를 두고 관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식품이나 그런 것들이 기부 받아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쪽에서는 어쨌든 식중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무료급식소라 하면 저희가 무료라는 것에 있어서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부분인데 저는 무료급식소도 안전과 예방 차원에서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사실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도 아마 시군 위생부서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무료급식소에서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가 돼서 저희가 검사를 했을 겁니다. 역학조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예는 없었고요.

대부분 무료급식소에서 발병이 나면 잘 안 알려요, 급식이 끊길까 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시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자료 오면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원장님,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경기도에서 돼지열병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검사기관으로서 일정 부분 기능도 수행해 주셨지만 또 한계점도 있고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연구원에 생물안전실험실이 최고 등급이 몇 등급 시설까지 들어가 있죠? 북부하고 남부하고.

3등급 시설이 있습니다.

북부 쪽에?

북부는 3등급 시설이 없고 2등급 시설만 있고요.

북부는 2등급까지 있고 남부 쪽은 3등급?

네, 본원에 3등급 시설과 2등급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돼지열병바이러스 검사는 3등급에 해당되는 검사였나요?

돼지열병바이러스는 지금 인체감염병이 아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안 하고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수행하는데 아마 3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준은 3등급 수준이고. 그러면 검사장비는 사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도 검사는 가능한…….

네, 가능합니다.

부분이었지만 확진 권한이 없어서 김천까지 검체를 갖고 가서, 시료를 갖고 가서 검사해서 그 결과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고 필요성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도 건의를 했지요? 그건 어떻게, 시설비를 건의하신 겁니까?

아니, 확진 권한을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만 요청하셨어요, 아니면 실험실에 대한 시설 개선 예산도 요청하셨어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요청하고 도 축산산림국에서 요청한 사항이라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권한은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면 이번과 같이 이렇게 긴급하게 검사를 해야 되고 기존에 장비가 있음에도 활용을 못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와 유사한, 지금 검사는 가능한데 권한은 없는 그런 질병들이 또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체 감염에 법정감염병이 120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능한 것이 대략 60~70여 가지 정도 되는데요.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간헐적으로 발병이 된다고 하면 그건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돼지열병처럼 경기도에 많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건 저희 지방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저희가 이관을 받을 그런 생각은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지금 연구원에서는 업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도 보유하고 있고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검사인력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발생 이후에 요청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미리 발생하지 않더라도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권한이 있더라도 중앙 차원에서 관리를 할 때는 관리를 하고 긴급하게 지방에 관리 권한이 이양될 때에는 바로 즉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이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의 건의까지도 모든 검사에 대해서 장비와 검사 수준을 가지고 미리 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인체감염병은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이기 때문에 권한이 꼭 국가에만 있다 또 지방에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험 검사방법이 공인된 검사방법이 있어야 그 방법대로 검사를 해서 동일한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공인된 검사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부처인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방법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돼지열병의 사례를 보면 김천에 있는 검사소에서 검사한 방식으로 그 기술, 우리도 검사기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거는 우리는 지정을 받지 않았지만 그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기술에 의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를, 검사장비는 이쪽에 있고 검사결과를 확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검사하는 방식은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이게 인체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처럼 동물감염병인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검사기관으로 지정은 돼 있지 않은 상황지만 최근에 의료 쪽에 보면 원격진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장비와 동일한 검사를 타지에서 시행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검사를 시행하는 권한이 있는 곳에서 인정을 하면 그것을 동일한 검사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 차원에서 꼭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의 장비로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혹시 있냐는 말씀이거든요.

검사기관 지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장비로 검사를 해야지만 그 결과를 인정한다는 거죠?

네, 그 지정된 기관은 그만큼 교육을 받고 숙련된 것을 인정해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정된 장비가 아니더라도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처음에 질의드리고 답변하신 것처럼 발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지정은 받을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우리 경기도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고 장비 운영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할 거잖아요. 이런 예산도 수반돼 가지고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어떤 어떤 검사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단지 법과 제도에 의해서 권한이 없는 그런 항목들을 한번 뽑아보시고 그런 교육을 하고 그걸 지정받기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서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원도 지금 경기도에서 발생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적어도 경기도에서 확진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또 숙련도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족구병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검사를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검사를 이양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데 경기도에 수족구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확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차츰차츰,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에서 발생되는 감염병들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열병 같이 도민들이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여론도 형성되고 하니까 사실 중앙정부에서 검사 권한을 이렇게 이양해 준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또 안일하게 갔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부지원은 생활안전실험실 2등급?

네, 2등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좀 괜찮나요?

북부지원 2등급도 지금 인증받아서요,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또 책임자도 교육을 받고 책임자의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생물안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도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2등급 검사실이 그 정도면 되는 수준이에요?

네, 국가에서 인증받기에 충분한 시설…….

아니, 등급의 수준이 아니라 환경.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떠냐 이거죠.

환경은 북부지원 같은 경우에도 시설을 준비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약간 노후화는 됐지만 저희가 실험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계속 개보수를 해 가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처럼 3등급으로 실험실을 요구하면서 관련된 예산도 국가에 요청해 보는 것은 어떤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BL3 실험실은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운영경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인력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BL3 실험실을 이용하는 병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또 경기도에도 많이, 지금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되게 특수한 경우인데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북부지원보다는 본원에서 거점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하다, 문제는 없다?

네, 인체감염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동물감염에 대해서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경기도에서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이러스의 무서움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 못한 바이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기본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고요. 사안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조성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여러 생각을 담고 지금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기존에 절차,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예전의 그런 시설이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은, 특히 경기도와 같은 광역정부가 다 일정한 역할을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기존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 경기도 동물위생검사소입니까?

위생시험소.

실험소?

시험소.

아, 시험소. 시험소하고 서로 협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협조를 해서 한번 제안을, 아까 120여 개 중에 우리가 한 60여 개 한다고 그러는데 당장 수족구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꼭 먼저 필요한 부분부터 요구를 하고 또 동물에 관련해서는 동물시험소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좀 건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위원장님. 인체감염병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렇게 시도에서 확진을 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면, 교육을 받고 인정된다고 하면 이관할 마음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직원들의 교육과 이런 시설을 보강을 해서 차츰차츰 이관을 많이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을 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 중에 조경계획하고 옥상 녹화 적용 부분 이 그림을 봤는데 거기 4층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이렇게 그림상으로 아주 멋지게 나오는 것 보니까 제가 굉장히 뿌듯한데 혹시 발전용량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실제로 이 태양광 설비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아,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 작은 시설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 되면 1년에 한 2,000∼3,000만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량은 16㎾이고요. 그다음에 22%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22% 적은.

아니, 그러니까…….

냉난방 부하의 22% 이상 적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22%라는 것보다도 금액으로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추가로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편익을 예상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나중에 그걸 좀 조사해서…….

투자한 금액은 10억 정도 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모르시니까 오늘 끝나기 전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면 작은 건 아니거든요. 보충질의, 조성환 위원님.

이어서 하니까 괜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 각 지역에 최근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물놀이 공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질검사에 대한 요청을 좀 드린 적이 있거든요. 물론 시군에서 의뢰가 오고 이렇게 검사가 시행되기도 하지만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그렇게 가동되는 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시행을 좀 해 보셨나요?

네, 위원님.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물놀이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관에서 관리하는 게 379개소입니다. 그리고 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관에서 관리하는 건 지금 수질검사를 수자원본부랑 같이 한 차례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눈병이라든가 말씀하셔서 35개소에 대해서 엔테로바이러스, 그러니까 눈병이라든가 수족구라든가 이런 걸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35개소에서 한 군데도 검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운영 중인 수경시설에서는 대장균이 좀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수경시설이 나름대로 관리는 잘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절기 놔두고 또 가동들이 본격적으로 될 텐데요. 그래도 검사 한 번 더 하셔서 경기도에 집단으로 발병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힘써 주셨으면 하거든요.

매년 6월부터 가동을 전국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 정도 되면 수자원본부랑 합동점검으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시면 그 결과를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고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했다, 안전하다 이런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는 거기까지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수자원본부에서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랑 같이 한다.”라고 언론보도를 잠깐 했는데 아마 지방지에만 나와서 위원님이…….

그러니까 했다, 결과가 이렇다.

아, 결과를요?

결과까지를 알려줘야 안심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많이 확대를 했다 그랬나요?

수산물 검사를 지금 5%,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5% 확대를 해서 1,100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활어도 적용이 되나요?

네, 활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방사능 문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고 지금 후쿠시마, 또 내년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연 올림픽이 열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활어가 일본에서 탑재된 채로 많이 들어오는데 활어까지 조사를 했을 때, 검사를 했을 때 과연 방사능 피폭수량이 검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움직이는 생물체고. 그래서 바닷물도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 같이 담겨져 오는. 바닷물 그냥 버리고 활어만 우리 국내로 들어왔을 때 바닷물도 같이 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문제가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아니죠, 일단은?

네,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 업무, 지금 바닷물 같은 경우는 환경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의 소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쪽에서 어떠한 그런 관련된 자료를 우리 국민들이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닷물 검사라고 하면 위원장님, 그러면 일본해의 바닷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산물 자체를 지금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체를 구하는 건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수돗물도 검사하고 다 하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샘플에 의뢰되는 거라든가 저희가 샘플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지 바닷물 자체를 저희가 방사능 검사를 못 한다,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문제는 부산이나 이쪽으로 들어올 건데 그렇지만 그 수산물이, 바닷물을 포함한 수산물이 우리 경기도까지도 들어올 건데 한번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리고 또 증명을 해 내고, 그걸 또 온 천하에 알려야 되고 이런 게 우리 의무가 아닌가요?

저희가 원산지 세탁이라든가 일본산…….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바닷물을 버리고 있고 또 오염된 바닷물이 흘러서 혹시 대한민국 해안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해류가 우리나라 동해까지 오거나 서해에 오기까지는 10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면 또 굉장히 희석이 돼서 현재 있는 방사능이 많이 반감기가 지나고 없어져서 굉장히 희석이 많이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후쿠시마 앞바다의 바닷물이 해류로 해서 한국에까지 온 그 바닷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물이 담겨 있는, 활어가 담겨져 있는 채로 올 때 그 상태에서의 바닷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활어를 담아올 때.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 저희가 조사 차원에서 활어를 보관하고 있는 수족관이 있습니다. 그 수족관을 혹시 원산지가 만약에 일본산이다 그러면 그 수족관, 일본산 수족관에 대한 물 검사는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닷물에 대한 검사는 샘플링 하는 곳이 상당히…….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 하면 활어를 하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니까 바닷물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처음 들어왔을 그 당시의 바닷물을. 제 말이 잘못 전달이 되나요? 탱크에 담겨져 올 것 아닙니까? 탱크 안의 활어 말고, 활어도 해야죠. 그런데 탱크에 담겨져 있는 그 바닷물.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수산물품질검역원에서 하고 있고 또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식약처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통되면서 수산물…….

그런데 지금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 가지고 떠들어내 가지고 나타낸, 검사를 한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되냐 이 말씀이에요.

유통되는 수산물을 검사하기 때문에 그 바닷물을 확보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한번 언론에 알려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절차라든지 이런 쪽을 먼저 생각하실 거니까, 원장님께서는.

네.

그런데 그걸 다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정을 파악해 보고요. 식약처라든가 수입 수산물을 검사하는 곳에 지금 어떤 형식으로 되고 있는지를 실정을 파악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절차에 따르지 말고요, 어떨 때는. 새로운 세상은 다 그거 따르다 보면 되지가 않아요.

조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사업을 하는 건 절차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저의 짧은 소견으로 파악하기에는 샘플링하는 것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과 함께 실정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되는 쪽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원장님, 내년 6월 달에 퇴직하시죠? (웃 음)

네, 제가 대답해 놓고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제가 매일 출근하거든요. 열려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PLS 시행 전후 부적합 적발건수 변화 보니까 시행 전하고 후하고 뭐 큰 변화된 건 안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기준이 강화되기 전부터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검사한 게 기존의 PLS 제도 이후에 0.01마이크로그램(㎍)인가요, 뭐라고 그러나요?

밀리그램(㎎).

아, 밀리그램. 그게 적용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실험이, 품목이 빠진 건지, 어떻게…….

위원님, 품목이 빠진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PLS 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장비도 많이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3종에서 340여 종으로 항목도 늘려서 더욱더 정확한 검사를 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적합이 변화가 없는 건 그동안 우리 경기도와 또 연구원, 농림부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여러 가지 관계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교육과 홍보를 한 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식약처라든가 농림부에서도 등재된 농약이라든가 기준규격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믿어도 되는 거죠?

네,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도 물어봤었는데 지난해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는 검사를 잘 안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작을 하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도 검사했는데 그동안 부적합이 꽤 높았는데요. 올해는 부적합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가 교육이랑 홍보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가장 걱정이 됐었거든요. 로컬푸드 직매장이 보통 농민분들이 어르신들 또 소작농분들이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희가 PLS 제도 시행하기 전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농사를 작게 짓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짓는 그 부분들이,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PLS 제도 자체를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데이터에는 데이터가 다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다 포함돼 있는 자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매장까지 다 포함되어서 이 정도 수치면, 또 이 정도 부적합률이라면 상당히 홍보도 잘 됐고 그리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새롭게 되는 데도 있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간이키트로 검사를 하잖아요, 그거를 갖고 판단하고. 그런데 그 간이키트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니까 저희도 교육도 많이 하고 리플릿도 배포하고 했지만 출하단계의 농산물을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민간 분석기관에서 검사를 자체적으로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속성검사도 하지만 이렇게 정밀검사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도도 많이, 올해 저희가 시행한 바에 의하면 부적합도가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반면에 더 많은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느슨해지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PLS 제도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등록되어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관리가 되어 있었지만 미등록되어 있는 작물에 대해서도 또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농민분들께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농민분들이 한 가지 채소나 작목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작목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전에 등록되어 있던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되고 있지만 등록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준이 적용돼 가지고 그건 혼란스러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고,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은 했었는데 지금 검사 결과를 보면 준비는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안심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검사하시랴, 신축하시랴, 거기에다가 또 연구까지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경기복지재단하고 또 집행부하고 정책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생산해 내는 것이 실제로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또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책도 선도적으로 또 개발해 내고 그런 걸 하는데 내년에 복지재단의 김희연 정책실장님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논의해서 한두 꼭지 정도 같이 연구를, 제가 여기 17개 연구하신 것도 봤는데 이 중에서도 사실 우리 의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제 예산이나 정책으로 연결됐으면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과거 데이터들도 보면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것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우리가 매달 한 번 정도니까 한두 개 정도 이거는 꼭 정책적으로 한번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연구를 같이. 큰 틀은 기존 정책커뮤니티에서 우리 의회가 예산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실제 내용을 한두 꼭지 정도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2020년도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과제 선정할 때 사실은 경기연구원을 비롯한 시군에다가 공모 주제를 달라고 공문을 띄웁니다. 그래서 올해도 6월 한 달 기간을 주고 띄웠는데 사실 저희한테 그런 주제를 준 곳이 현재까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는 건 아닌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복지재단 김희연 실장님이요? 그래서 한번 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를 들면 PLS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PLS 시스템의 도입 전과 후 이런 추적조사를 한번 한다든지요, 예를 들면. 해서 의회하고 연구를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제가 하나만.

최종현 부위원장님.

제가 갑작스레 생각이 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이 언제 됐죠? 설립이 언제 되신 거죠?

1946년 위생시험소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성부 위생시험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서 먹거리에 위험이 있다고 한 번이라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먹거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저희가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시시때때로 언론보도는 하고 있습니다, 농약이 검출됐다든가 이렇게 기준규격 검사에서.

아니, 그런 거 말고 증권의 증권거래소면 사이드카처럼 이 물건은 위험하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그런 적이 한 번 있나요? 그런 건 한 번도 없나요?

저희 지방정부 쪽에서는 안 하고 그거는 중앙의 식약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런 권한도 없고 한 적도 없는 거죠?

네, 김치에 기생충알이라든가 멜라민이라든가 국가적으로 문제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통솔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에서 각자 발표해버리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식약처가 돼 가지고 식약처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의 특수한 뭔가가 있어도 그거 식약처로 넘겨서 식약처에서 그냥 해야 되는 거네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네요?

식품제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유통망이기 때문에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충 및 추가질의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종합감사도 있으니까요. 그때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특별히 모니터감시단으로 와주신 배의자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