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가족여성연구원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애쓰신 정정옥 원장님을 비롯한 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는 저희가 평생교육국과 관련한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여성가족국 관련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집니다. 남은 감사기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공공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바람직한 정책들은 더욱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정정옥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겠어요? 아까 확실하게 줄여놓았기 때문에 그쪽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정옥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한 한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정옥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기획본부장과 정책연구실장을 맡고 계신 최윤선 박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평등사업실장을 맡고 있는 안태윤 박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영지원실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지영 경영지원팀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파트장으로 여성ㆍ일자리 파트의 정혜원 박사이십니다. (인 사) 가족ㆍ아동ㆍ청소년 파트의 김미정 박사입니다. (인 사) 기획홍보 파트의 노재윤 선생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영지원 파트의 김지영 팀장이십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원의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첫 페이지의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보시는 것처럼 연구원의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은 연구원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민법 제32조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2005년 개원한 후 올해로 운영 14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 밖의 연혁과 주요사업은 자료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쪽에 인력과 조직입니다. 연구원의 총 근무인원은 9월 30일 기준으로 50.8명이며 정원 28명 중 정규직은 23.8명입니다. 이에 무기직과 일반행정직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23.8명이라는 기준은 저희 시간선택제 박사 3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무기계약직으로 인한, 2019년 2월 1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을 포함한 22명과 위촉직, 대체계약직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연구원의 현재 조직구성은 1본부 3실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기획본부와 정책연구실과 교육기능과 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성평등사업실과 기획과 홍보, 경영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지원실을 두었습니다. 하부조직으로는 성평등사업실 안에 경기양성평등센터와 젠더거버넌스센터, 경영지원실 안에는 경영지원팀이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양성평등센터는 올해부터 여성가족부가 지역 성평등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에서 시범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의 예산입니다. 2019년 연구원 예산 총액은 약 67억 7,000만 원이며 이 예산은 경기도 출연금 43억 8,900만 원에 공기업대행사업과 수탁용역사업과 이월금 등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수입ㆍ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 미션과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성평등하고 더불어 행복한 경기 실현을 미션으로 경기도의 변화를 이끄는 여성가족정책 솔루션 뱅크를 2019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솔루션 뱅크에 대한 내용은 주어진 연구를 수행하는 싱크탱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해법까지 제시하는 솔루션 뱅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을 담은 것입니다. 연구원은 이와 같은 미션과 비전 실행을 위해 소통과 참여, 혁신과 전문성, 사회적 책임의 4대 핵심가치와 성평등 가치와 성주류화 전략 확산과 현안 진단과 선도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성평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지속ㆍ혁신성장 시스템 운영에 대한 4대 전략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전략방향과 연계된 2019년 5대 경영목표는 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대 경영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가족분야 균형발전 및 실효성을 고려한 정책이슈 개발, 민선7기 공약실현과 도 여성가족정책 비전 개발 연구, 성주류화 지역 협력체계 구축과 생활 속 성평등문화를 확산, 전사적 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 이행, 내외부 고객 접근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이러한 전략방향과 경영목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 정책연구사업 분야입니다. 자료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원은 소통과 체감하는 여성가족정책 연구를 추진사업 방향으로 두고 올해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방향에 따른 핵심부문별 과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공약실현과 도 여성가족정책 비전 개발입니다. 대표적 과제로는 민선7기 공약과 연계된 과제인 경기도 성평등 목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입니다. 또한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수급방향 및 정책방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완료되는 경기도민 사회차별과 사회통합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군 지역 간의 성평등 격차 완화를 위한 연구들입니다. 도내 31개 시군의 여성가족분야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로서 성평등 분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성평등 목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비롯하여 시군별 국공립어린이집 수급전망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연구와 경기도형 돌봄체계 구축방향을 제안하는 연구들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12쪽입니다. 연구원은 분야별 현안에 대응하는 연구과제도 꾸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폭력피해자 근로환경 실태와 종사자 처우 및 정책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와 부모들의 올바른 자녀양육ㆍ교육을 위한 경기도형 부모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12쪽에서 14쪽까지의 연구과제 현황을 보시면 자체연구과제는 10월 중 착수된 1개 과제를 포함하여 총 29건이며 경기도와 시군 등 외부 수탁과제는 총 18건을 수행 중입니다. 특히 올해 수탁과제 중에서는 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경기도 조손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를 비롯하여 올해 초 경기도 체육계 미투 이슈에 대응하는 연구로서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스포츠 인권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연구과제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14쪽의 이슈동향입니다.

죄송한데 이슈동향은 자료로 해 주시고요.

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정책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여성가족 관련 주요이슈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경기WiFi를 매주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4쪽과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6쪽에는 저희 연구원의 정기포럼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10월까지 약 10회의 정기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성평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성평등사업의 추진방향으로 크게 성주류화 지역협력체계 구축과 생활 속 성평등문화 확산의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네 가지 추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책담당자의 성인지 역량강화와 성별영향평가의 현장전문가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성평등교육 확대를 위한 도민 생활 속 성평등의식 제고와 성평등 민관협치를 위한 젠더거버넌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자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내용과 10월에 도의회의 성인지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의원 대상의 성인지정책 과정 교육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공무원 특성에 따른 교육콘텐츠와 체육계 지도자ㆍ선수별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8쪽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에 컨설팅 사업에 주력하고 그 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번째로 역랑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대표적 사업으로 지역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컨설턴트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원 내에 강사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분야의 전문강사를 위촉하고 교육하여 강사의 질을 높이고 매년 강사풀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풀을 통해서 각종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전문여성DB 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이 인원은 1,41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19쪽 생활 속 성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연구 분야에서 말씀드린 체육계 미투 대응을 위한 연구과제 외에도 수탁사업으로 경기도 체육계 성평등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도자와 선수 대상의 교육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을 연구원이 올해 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은 경기양성평등센터를 통해서 성평등교육과 소모임 공모사업,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젠더공감 NOW, 생활 속의 성평등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교육ㆍ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분야의 강사를 도내 사업체와 각급 학교 등에 상시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에서 보이시는 꿈과 끼를 찾는 경기교육나눔사업은 성인지 관점의 진로체험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경기도 내 지원사업으로 작년부터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젠더거버넌스 확산 사업입니다. 연구원은 젠더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킹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위원회와 6개 분야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 정책제안과 의제발굴 활동과 함께 문화 확산과 캠페인, 젠더거버넌스 모델의 지역 확산을 위한 시군 성평등정책관 워크숍도 운영 중입니다. 자료 21쪽은 올해 4년 차 추진하는 도민공모 연구지원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과 23쪽은 기관 경영부문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작년부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에 따른 사회적 책임경영 수준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기관 운영과 행정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청렴ㆍ반부패 활동 외에도 올해는 연구사업 윤리제고를 위한 카피킬러 표절검사 시스템을 도입ㆍ운영 중입니다. 이 밖에도 23쪽의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공기관 핵심과제인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침 제정과 교육 등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경영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각종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특히 지역 내 소통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으로 부임 후 첫 번째 주요사업으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아홉 차례에 걸쳐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정례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료 2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의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도정연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또한 성평등 문화와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내부역량과 조직문화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과 2월 완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노동이사제 도입, 구성원들의 역량강화와 노사협치를 위한 여러 경영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2019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27쪽부터 35페이지까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료집에 상세하게 기록돼 있으므로 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료 39쪽부터는 지난 3년간 연구와 교육실적, 이사회 명단과 연구원 간부명단을 참고자료로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이 소관 업무를 비롯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정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특별히 자료요청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자료요청이 아니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질의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없으시죠? 네. 그러면 먼저 김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정정옥 원장님 이하 연구위원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여성연구원의 주된 업무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게 주된 업무죠?

연구와 교육사업이 주된 업무입니다.

교육사업도 같이.

네.

오늘 업무보고 12쪽과 또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요구자료 80쪽, 117쪽의 최근 3년간 자체과제 및 위수탁과제 수행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오셔서 17년, 18년, 19년 이런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전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정책과제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연구과제가 선정돼서 행정상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도 인지하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 수행규칙을 개정해서 연구과제 선정절차 및 규정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원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대한 윤리나 기타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내부 연구과제에 대한 내부 워크숍 과정과 또 그것에 대한 3년 치 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내부점검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다시 연구과제를 재검토하는 2차 검토과정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아까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꼭, 그 수정된 내용을 우리 연구원에서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위원의 주제선정 및 과정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이건 추후에, 오늘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가 출연금을 지원해서 만들어진 게 재단법인 가족여성연구원이 맞아요. 그런데 연구의 과제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이나 경기도나 다 같은 한 가족이고 한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도에다가 계약금을 받고 수탁과제 수행을 진행한 것이 총 4건이에요. 4건이고 그 비용이 아마 1억 5,400만 원으로 비교적 조금 높은 그런 과제에 속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 경기도가 출연한 가족연구원이 경기도 것을 수행하는데 왜 이렇게 일정한 수탁을 받아서 하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 가족여성연구원의 예산은 도 출연금, 예산을 받아서 하는 비용은 약 46억 정도였습니다. 그 비용으로는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에 좀 무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예정된 과제의 수를 넘어서는 것이 중간에 현안과 시기에 따른 과제가 새롭게 도출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체육계의 미투운동과 체육계의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으로 저희가 수탁받아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원래 계획된 거라면 그 예산의 범위가 가능한데 시대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갑자기 돌출된 연구과제를 하다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통상적인 어느 정도의 정해 놓은 그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갑자기 무리하게 많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저희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인력을 지원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그 내용이 자료집에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연구 수행한 과제를 보니까 2017년이 58, 18년이 53, 19년에는 46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실적이 해가 가면, 물론 양적이 아닌 질적인 내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구실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자체적인 게 실적이 감소했다면 외부 거라도 일반적으로 증가된다면 거의 수치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도 감소했고 외부의 숫자도 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7년, 18년 계속 과제 수가 줄어들었던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연구원이 시간선택제를 합쳐서 16명입니다. 16명이 약 40개가 넘는, 거의 50개에 가까운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질의 강화도 물론 필요하지만 최소한 연구의 기본적이고 현안과 제안에 대한 도출이 가능하려면 앞으로도 저는 과제 수가 많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양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제의 숫자에 치우치지 않고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직원별로 수탁을 받는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임연구를 하시는 분이 1년에 1개 내지 2개만 하시는 분이 있고 동시에 어떤 분은 3개 내지 4개까지 진행하는 그런, 물론 차이점은 있겠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어떤 연구위원은 1개, 2개, 어떤 분은 3개, 4개.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분장의 비율에 대해서는 물론 각자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여성분야, 어떤 분은 아동분야 한다면 과제의 내용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업무의 비중을 그래도 우리 연구위원들께서 너무 무리가 가지 않게 어느 정도 공평성을 유지해 주는 것은 따로 조정을 누가 하나요?

2019년도 상반기에 조정역할에 대해서는 아마도 전임 원장님께서 기본조정을 하고 가셨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원장의 공백기간이 있었고요. 저는 와서 제가 원인분석을 했습니다만 저희 기관에는 3명의 시간선택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은 주 3일 근무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과제가 2개 내지 3개 정도, 수탁과제 합쳐서 3개 정도가 주어져 있던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서너 개. 그러나 저희 연구원에 특히 여성학과 사회학을 하시는 박사님들은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여성학과 사회학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연구원에 그 분야의 연구가 집중되어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의 개인적인 역량도 포함돼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과제가 대단히 포괄적인 과제, 실태연구라든가 또한 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그 과제는 기간이 긴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제는 두 달 반, 세 달로 가능한 과제도 있었습니다. 소제목의 과제, 구체적인 과제, 이런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부여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각 연구원들이 힘들다는 말은 모두 합니다만 나만 힘들다는 말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임 풀타임 연구원, 80년대 사회학 그다음에 90년대 여성학, 20년 들어 가족학이라고 있는데 우리 사회학의 한 분야가 점점 변천사가 있었어요. 새로운 시간선택제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기존에 연구원님들의 전공과목이 없었던 과거 학문의 형태가 새롭게 막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새롭게 임용할 때는 기존 연구원님들의 전공이 아닌 새로운 분야를, 새로 그 분야를 저희들이 연구업무를 해야 하니까 또 그렇게 뽑는다면, 임용을 시킨다면 그런 분야가 해결될 것 같아요. 가급적 연구위원님들의 전공과 연구가 중복되지는 않는 거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무리하게 그분에게 많이 주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무리하지 않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타이머를 저희가 한 3분 늦게 했기 때문에 13분 하셨습니다.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손을 막 드는 바람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요. 혹시 다 못 하실 경우에는 5분 이내로 추가발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가능한 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타이머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연구원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1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료에 67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를 않아서. 67억이죠?

네.

67억 중에 예산의 분포도를 보면 대개 그것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연금에 있죠?

출연금은 약 46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43억이라고 지금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43억, 네.

출연금에 의지한 우리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작년에도 질문했던 건데 우리도 재단법인 연구원이고 서울에도 여성가족재단이 있죠. 거기는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한테 준 자료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130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 재단의 두 배 정도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성 분포도도 알고 계시나요, 예산의?

네?

예산이 어떻게 두 배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울재단의 경우에는 연구 부분의 출발보다는 사업 부분과 지역…….

그렇죠. 맞습니다. 출연금도 있지만 자체사업 그다음에 시설운영 이런 것들 다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높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난 8월에 이재명 도지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경기도 본청 산하기관 25개 공공기관 조직개편 결과 “가족여성연구원이 연구원과 업무 중복된 곳이 아니냐?” 업무 통폐합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셨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네,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가 큰 반발을 일으키면서 존속으로 가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 조직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죠? 정말 필요한 이 조직이 자꾸 이렇게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때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여성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 결과 및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230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검토용역 결과를 제가 A4용지 한 장 받으려고 이것을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 231페이지에 보면 검토용역 개요, 주요내용, 연구진 그다음에 기타사항으로 해서 “본 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의회의 재단설립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면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함.” 그냥 이게 연구원의 의지이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자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지금 현재 저희가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고민한 자료를 객관화시킬 수 없어서 자료가 이렇게 나간 점은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7년도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경기여성재단 전환 타당성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 20일 날 서울여성가족재단에 대한 벤치마킹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조금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지가 어떠신 거예요?

의지는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 부분에서 연구 파트는 대단히 강화돼 있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사업 파트는 아직, 성평등 분야는 상당히 체계적이나 가족ㆍ아동ㆍ청소년 분야에 대한 교육이나 기타 솔루션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정책과 연구와 교육 쪽으로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이나 이것을 사업의 전환이나 이런 쪽은 생각이 없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 연구원의 의지는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이 “우리 정말 존재가치가 있는 연구원이에요. 이런 일로 언급되는 것이 우리 연구원의 위상에도 맞지 않고 원치 않아요. 이런 이런 자구책을 용역도 했고 가지고 있으니 위원님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렸는데 답변을 달랑 이렇게 보내셨어요. 왜 이럴까, 이전에 보고하신 것을 제가 하나 받아봤는데 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이 소홀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연구원의 방향이 이런 것입니까, 혹시?

그동안 연구자료의 내용은 그것에 대한 우려점이 간간이 행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한 바로는 현재 하는 일의 약화가 아니라 조금 더 보강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과 사업 파트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요.

네, 동의…….

연구원의 이 연구를 제가 함께 해 보면서 굉장히 순도 높고 그리고 이번에 조손가정도 제가 지켜보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정말 생활밀착형 연구용역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런 좋은 연구를 하는 이 기관이 왜 자꾸 이런 식이 될까, 그것을 보면 그 정책용역 결과가 정책과 예산과 이렇게 편성되는 이 과정이 좀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가족협력위원회나 연구원이나 정말 같이 한몸이 되어서 정책도 만들어내고 사업도 만들어내야 하는데, 비전센터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방향성을 잃어서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힘이 나지 않아서, 열심히 각자 노력하고 있으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자꾸 엉뚱하게 불합리하게 논의되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편에서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에 대한 애정이 높으심에 대한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위원님과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다면 원장님, 이런 자료 내시는 걸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됐던 겁니다. 제가 이 자료 보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연구원의 의지가 도대체 뭐지?

제가 자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방향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긴밀히 협조해 주시고 연구원이 정말 잘한다, 꼭 필요한 조직이다, 우리 성평등을 위해서도 경기도 전체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다라는 것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들에게 수탁과제가 혹시 집중되거나 업무분장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염려해 주시는 말씀에 저도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원분과 함께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학교 밖 청소년 연구용역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잠깐 들으면서 이 연구에 퀘스천이 있어요. 이게 맞나? 학교 밖 청소년, 그러면 원장님 답변해 보시다가 아니시면 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도 좋겠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과연 몇 명이고 그리고 이 연구과제에 몇 명의 인터뷰나 몇 명의 상황을 실었는지 이거 답변할 수 있겠어요?

제가 숫자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추정치가…….

학교 밖 청소년 11만 명입니다, 경기도가. 몇 명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조사를 했는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네. 위원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대신 답변하실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요? 원장님, 앉아서 대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요? 네, 앉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장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탁자 빼주시고. 구두 신으시고 오래 서 계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말씀하세요, 실장님.

감사합니다.

정책연구실장 최윤선입니다.

마이크 대고 해 주세요.

정책연구실장 최윤선입니다.

다른 마이크 없어요, 다른 마이크?

그 사이에 준비를…….

네.

이 연구는 전민경 박사가 하고 있고요. 11월에 종료되는 과제입니다. 지금 이 과제 굉장히 애먹으면서 하고 있고요. 이 추정 자체가 어려워서 애먹고 있지만 지금 조사를 대안학교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제가 정확한 거는…….

몇 명, 몇 명이에요?

정확한 거는 지금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메모를,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질문지가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데 이 질문지, 설문지 어느 분의 의견으로 이렇게 설문지가 작성이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연구는 연구책임자가 설계합니다. 연구책임자와…….

질문지의, 설문지의 이 설계에 대해서 일선에 연구객체?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 학교 밖 청소년들,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 사항까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 중에 꿈드림에 있는 아이들은 소수예요. 대부분은 대안학교든 대안기관이든 그다음에 흩어져 있든 이 게 현실 상황인데 지금 대안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설문지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네.

그거를 알고 계세요, 우리 연구원님도. 그렇다면 방향 수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걸 왜 안 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미 되어 있는 거라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연구결과가 옳게, 필요한 연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 네. 제가 확인하고요. 저희가 연구를 연구책임자가 하지만 아마 전문가 자문이나 또 현장에 있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설문지가 지금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있잖아요. 왜? 학교 밖 아이들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이 설문지를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설문지입니다. 그들은 대안교육기관을 스스로 선택한 아이들일 수도 있고 공공교육에 대해서 다른 뜻을 가지고 스스로 홈스쿨링이라든지 그렇게 패배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아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길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 설문지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체킹하고 나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정말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당연히 대안교육기관에서 이 설문지를 안 받아들이죠. 이걸 알았어요, 도중에. 그런데 왜 방향 전환이 없었습니까? (위원장을 향하여) 혹시 제 시간 다 된 거 아니에요?

네, 질문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는 답변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요.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성남 출신 한미림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의 질문이 과제물을 많이 못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인원이 부족해서라고 한 걸로 이해가 되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이 정책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산을 준다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아니, 두 번째에 대한 이해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의 부분이 아니라 현재…….

아니,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신다면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제도와 이 과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그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순세계잉여금 3년 거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잉여금 구성비가 매년 10%가 계속 넘어요. 10%가 계속 넘는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매년 이렇게 일단 잡히는 이유는 가장 크게는 수탁사업의 약 2%의 비용들이 남아서 그것이 누적된 거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2018년도, 19년도에 임원들의 공백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럼 인건비에서 남는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원장과 경영지원실장에 대한 자리나 이 부분의 공백기간이 아주 길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와 관련된 기타 부분이 많이 누적되어서 일어난 현상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비용이 남아서 그런다고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공백기간이 있어서 인원채용을 못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한 거잖아요?

저희 연구사업은 1년 계획돼 있는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과 함께 중간중간에 수탁과제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인력 공백이 길었던 사람은 원장 자리의 관리직과 또 경영지원의 관리직 역할이었기 때문에 사업수행의 직접적인 비용하고는 관계가 조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원의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 하면 인원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잡을 때 그거를 예측해서 예산을 덜 잡든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매년 이렇게 잉여금의 구성비가 10% 이상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잘 조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년 이렇게 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운영과 사업의 예측이나 착오 그리고 예산의 과다계상 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 했거나 아니면 방만한 예산집행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제가 검토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거의 6개월, 현재도 지금 경영지원실장의 자리가 공석입니다. 또 하나 전문연구원에 대한, 퇴직 연구원에 대한 자리도…….

그러니까 그런 것 또한 예측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제 의견입니다.

네, 2020년도에는 예측해서 잘 계획해서 고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가 또 남을까요?

약 4억 5,000 정도가 총 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18년도보다는 반이 줄기는 했네요?

네, 저희가 중간사업에 대한, 현안사업이나 기타 영역을 조금 확대하는 일들에 대한 사업비로 저희가 43억 정도의 출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연구과정이나 교육사업의 수행에 부족한 부분을 일부 그것으로 충당한 비용이 일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사업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비자금이라고 흔히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과도하게 10% 이상 남는다는 것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후년에는 더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WiFi 잘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WiFi 보내주신 것 중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선거제도”라는 자료가 있어요. 혹시 그 자료 만드신 박사님 여기 계신가요?

네. 담당 박사님 정혜원 박사님이십니다.

아, 정혜원 박사님이세요?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서운했던 점이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포커스를 국회의원에 많이 맞추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광역의원들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포커스가 국회의원에 굳이 맞춰졌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ㆍ일자리파트장 정혜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여성ㆍ일자리파트장이고요. 제가 WiFi랑 관련해서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편집위원회에서 WiFi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광역이나 기초지자체 의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그때 자료를 낼 때 주로 국회의원 중심으로 했던 지점들은 저희가 좀 미흡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사님, 전국에 광역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한 800명이 안 돼요. 730명인가, 40명인가 그 정도 되고. 지자체 의원들이 한 1,300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계산을 해 봤더니 국회의원 300명까지 다 치면 0.0004%예요. 우리가 보통 상위 1% 이런 얘기를 하는데 1%도 아니에요. 0.0000……, 이 사람들이 정치라는 행위를 하는데 박사님,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제가 가장 간결하게, 명확하게 된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정된 재원에 대한 권위적 분배라는 것을 저는 정치라고 배웠는데 이런 소중한 일을 하는 행위에 그중에 800명이 광역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경기도의회에서 142명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없이, 그분들은 정치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대단히 정치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죠. 24조, 25조 되는 것을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거를 미스하셨다는 것은 저는 좀 대단히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의원들의 역량이 요구가 되어질 거고 또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될 터인데 지금의 포커스를 국회의원에만 맞추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박사님들이 가져야 될 인식에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일자리파트장 정혜원 저희가 그때 다루었던 WiFi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슈분석이나 다른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광역과 지자체를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연구들은,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보고서도 그렇고 주로 이슈를, 현안을 중심으로 한 이슈분석도 그렇고 WiFi도 그렇고 전부 다 저희는 광역이나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128호 같은 경우에는 “6ㆍ13 지방선거의 여성대표성”하고 관련된 것들도 하고 있고요. 이슈분석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지방선거 중심으로 해서 대표성이나 경기도 현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의원 중심으로 국회의원만 다뤘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 실제로 저희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지방, 당연히 저희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기 때문에 경기도 그리고 시군에 기반한 정책이나 이슈들을 발굴하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기여성연구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를 첨언으로 드리겠고요.

ㆍ일자리파트장 정혜원 네.

마지막으로 저는 지방분권이 더 강화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의원들이 닥터나 로이어(lawyer)처럼 정당 안에서 학습하고 훈련된 사람들이 하는 전문직으로 인식이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리고 광역의원이나 지자체 의원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 주민들께서, 도민들께서 높이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일자리파트장 정혜원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20년에도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많은 연구과제 발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사님들이 하시는 이 소중한 연구가 저희의 의정활동과 도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보다 한 스텝 더 나가신 그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운선 위원님, 짧고 간결하게 시간도 아주 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남운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내년에 총선이기 때문에 여성의 대표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는 얘기를 왜 안 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강의자료를 이 WiFi에서 많이, 지금 광역 대표성에 대해서 많이 저는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해요. 지금 내년 총선을 겨냥한 그런 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성공천 30% 계속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동수 문제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남운선 위원님의 지적이 명확하게 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죠.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전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연구원에 찾아가는 시군 간담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네.

거기에 보니까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18년도까지는 두 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12개 각 지역 시군에서 개최를 했는데 19년도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일몰된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8년도는 담당 시군 공무원 간담회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성격은 사실 원장의 의지와 내용이 많이 담긴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진행이 잘되지 못했던 걸로 확인됐고요. 저는 이것을 파악한 것이 한 달 후에 파악하였고요. 이것에 대한 문제는 2020년도에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찾아가는 간담회를 31개 시군에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전임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시행했던 사업이었는데 전임 원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한 건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게 맞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부임해서 미처 초기에 이 사업을 챙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파악한 것은…….

이건 어찌 됐든 경기여성연구원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을 미처 제대로 못 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여성연구원에서 계속 추진되었던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을 미싱(missing)하는 것은 우리 원장님의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중간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제가 약 10회에 걸쳐서 유관단체 간담회를 모시고 한 일로 사실은 하반기에 대체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2회에 걸쳐서 시군구의 양성평등위원회를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난 결과 제가 이 과제는 직접적으로 의지를 갖고 찾아가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 연구원들, 저희 직원들 모두에게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한 미싱(missing)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도, 2017년도에 토론회 및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 토론회하고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각 지역에 있는 현안사안을 파악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간담회를 통해서 각 지자체나 시군을 위한 어떤 정책발굴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간담회 작년 2018년도의 결과를 2019년도에 반영했는지를 여쭤보시는 겁니까?

2017년도에 간담회 해서 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또는 연구나 또는 사업 등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지 또 20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오면서 이런 실적이 있는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 이 간담회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그런 결과가 있었는지.

그 결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지금 마음이 급해서 잘 못 찾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대답하실 수 있는 박사님 해 주세요. 분명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장 최윤선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했던 보육도 있고 여성친화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시군하고 협의해서 주제가 여러 개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여성친화도시를 받은 경우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용인시 같은 사업을 한 경우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시군에 관련된 현안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제가 참여했던 의왕시나 이런 데는 새일센터를 유치하는 데 그 토론회가 의미 있게 반영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리스트로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아마 부분적으로 결과보고에는 있겠지만 저희가 다 했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후라도 그걸 명확하게 작성해서 제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연구되었던 리스트를 봤는데요. 다문화가정, 이주민여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연구의 주제를 쭉 훑어봤더니 다문화가정의 연구주제 포커스가 대부분 다문화의 여성 그리고 가족 이런 거에 한계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다문화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했고 그 다문화여성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미 청소년이 됐거나 또는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그런 다문화 2세들에 대한 연구가 전혀 전무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다문화세대가 세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있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3년 치 연구자료 제목과 함께 관심 있는 분야를 몇 가지 연구과제를 쭉 훑어봤습니다. 그러나 문장내용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의 부적응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녹여져 있으나 실제로 그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서 연구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도 역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각적 생각이 현재까지는 어른을 중심으로 한 적응에 대한 관점이었으나 지금은 2세들에 대한, 성장이 이미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과 그것의 정서적 지원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그 과제 꼭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찾아봤더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2018년도? 17년도에 1건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1건 또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추정 및 현황 분석이라는 주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경기 학교 밖 청소년……. 아니다, 아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경기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2017년도에 있었죠, 맞죠? 그리고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추정 및 현황 분석이 올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학교 밖 외국성장청소년들의 진로지원 방안…….

앉으셔도 됩니다.

진로 방안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보면서 이 연구가 지금 거꾸로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도정 공약 중에 하나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는 학교 밖 청소년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거나 그 규모를 추정하는 게 쉽지 않아서 아마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연구라고 하면 기본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이, 이게 그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텐데 아마 그때는 또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연구 안에 일부라도 아마 정책대상이 되는 규모추정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연구를 의뢰받았을 때 기존에 그동안에 우리 여성연구원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그 기본자료 베이스는 있는 건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보충해 나가는 그런 식의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안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으나 더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하면서 연구과제 개발하고 연구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질의내용이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찾아가는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성과가 있었고 이후에도 반영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내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아시죠? 여러 가지 고발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는데 찾아가는 토론회는 그거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인데 사람을 모으려고 하니 위원님들 지역구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동원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찾아가는 토론회 해도. 그런데 위원님들 지역구에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지 특별하게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게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정정옥 원장님, 행감 처음 받으시는데 많이 떨리시죠?

네.

지금 요구한 자료에 보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정책과제, 수탁과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책임연구원의 역할은 뭐죠?

책임연구원의 역할은 어쨌든 그 과제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제별로 할 때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비롯해서 몇 명 정도가 한 팀을 이루고 있나요? 과제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대부분이 현재 저희 연구과제를 훑어보면 1명의 책임연구원과 또 1명의 위촉연구원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또 과제의 방대함과 외부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위촉 내지는 초빙연구원이라는 외부인력도 함께해서 1명 내지 2명 혹은 3명의 연구원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동일 책임연구원이 그냥 같은 달에 연구가 마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3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달에 끝나고 또 6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달에 끝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3, 4개월에 하는데 같은 달에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책임연구원의 역할이 전체적으로 그 연구과제를 다른 연구원들도 있지만 그것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종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마지막 달에는. 그런데 책임연구원이 한 달에 연구수행과제가 2건, 3건 막 겹치다 보면 좀 연구의 질이나 평가부분에서 어떠한 누수현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최윤선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가능하면 연구원들도 기간을 겹치지 않기를 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장기과제 같은 경우는 대규모 실태조사 같은 걸 할 경우에는 기간이 장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중간에 수시로 들어오거나 하면 마감기간을 저희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연구 전체 수행관리를 맡게 됐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특히 연구원들하고 협의해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연구기간을 조정하거나 동시에 여러 연구를 한꺼번에 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연구의 질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3년간 보니까 연구원에서 포럼이나 세미나를 많이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2017, 2018년도에 비해서 세미나 수가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포럼 포함해서요. 2017년도에는 22회, 2018년도에는 23회 했는데 2019년도에 8회로 대폭 감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역시 연구과제가 하나 진행되면 그것에 따른 포럼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는 포럼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소수가 이 내용을 집약해서 정책으로 가져가야 될 내용이 있고 다수의 유관기관들과 공유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구별해서 진행하였던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 포럼이 매월 한두 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과정이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포럼으로 나타나는 걸로 프로세스가 일관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내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전체 관계자들을 모셔놓고 함께 공유하고 정책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포럼을 이끌어 가자라는 의지가 포함돼 있고요. 현재 9월, 10월까지 포럼이 진행된 바로는 8건이 아니라 약 11회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전 원장님과 지금 현 원장님의 입장이, 방향이 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전 원장님은 18년도, 17년도에 이 많은 20회 이상의 포럼과 세미나 그런 것을 개최했는데 지금 2019년도에 8회에 그친 것은 원장님의 견해가, 정책방향이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오래 계셨으니까 최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종전에는 예를 들면 포럼이나 정책토론회로 다 묶여 있지만 그 안에 예를 들면 시군 간담회나 계층별ㆍ지역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성격에 가까운 포럼이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카운트돼 있었고요. 아마 저희 원장님도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실 거고요. 지금 저희가 정기포럼이라는 용어로 올해 행감 자료에는 수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쓴 사람은 되게 명확한데 보시는 분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정기포럼은 정책연구실에서 연구와 관련해서 그래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그때 시의적절한 과제가 마감되는 걸 중심으로 한 번씩 해 보자 해서 한 10회 정도로 계획되어 있던 연구기반의 정기포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사업실에서도 굉장히 비슷하지만 찾아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보면 결코 줄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지금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이렇게 현격히 줄었잖아요. 22회, 23회에서 8회로 다운된 것은 포럼이나 정책토론회 같은 세미나의 개최 수가 확 줄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전까지 한 것은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포럼이나 정책토론회 아니면 세미나 그런 것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연구과제를 하나 설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걸 정책과제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이게 그냥 23회에서 8회로 주니까 뭔가 좀 우리 연구원의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인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니까 2017년이나 18년도에 보면 포럼이나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그걸 연구과제로다가 다시 승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현재까지도 8회의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서 5개의 연구과제를 또 채택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정책토론회나 포럼 같은 게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 자료에 봐도 이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줄어든 횟수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도 귀담아듣는 것이 그래도 본 연구원에서 아마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포럼을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니까 포럼에 누군가를 모시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판단과 함께요, 위원님들이 꼭 같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같이 와서 들어주셔서 저희한테 힘을 좀 불어넣어 주시면 훨씬 질 좋은 포럼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입장을 물으니까 원장님은 오히려 우리 여가교의 도움만 요청을 하는데요.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참석을 할 거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안산 출신 김현삼 도의원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년도 성인지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꼭 원장님 아니어도. 안태윤 실장, 말씀하시죠. 앉아서 말씀하세요.

경기양성평등센터장 안태윤입니다. 내년도의 성인지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는 내년 8월 이후에 예산 컨설팅할 때 얼마나 의뢰가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시군도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성인지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런 거고 그것이 가능한 시점은 내년 8월 달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가 끝난 이후가 되겠네요?

네.

제가 그 지점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질의응답을 하는 건데요. 행안부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시에 성인지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020년도 경기도가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성인지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볼 땐 기획조정실장한테 물어보면 금방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내년 8월 달이 돼야, 8월이 돼야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핵심 연구원으로서는 사실은 부적절한 답변이에요, 소극적인 답변이고. 그거 알아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거든요?

네, 저희…….

굳이 내년도 결산검사가 끝난 이후에 알아보겠다고,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아무런 역할을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성인지예결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가 매년 지침으로 내려 보내는 성인지예산 관련 그것도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도가 예산편성을 할 시에 성인지예산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에 이를테면 우리 연구원의 특성상 지침은 아니더라도 의견이 전달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 없이 내년 8월 달 돼야 알겠다, 제가 볼 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연구 파트가 있고 사업 파트가 있고 우리 사업 파트에서는 그 성인지예산 관련된 컨설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올해 수행한 성평등 목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기반해서 성인지예산 운영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했고요. 지금은 짧은 이슈분석 연구를 준비하면서 도의 예산 담당 쪽하고, 성인지예산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 여성정책과하고 함께해서 2020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을 발굴하는 연구를 지금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산 배정뿐만 아니고 성인지예산으로 반드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사업을 지금 발굴했고요. 그 이슈분석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모두 전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YTN 뉴스를 보니까 차기연도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그 성과물을 내놨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기사가 나온 적 있어요. 정말 형편없다, 기자가 보기에. 이건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 가지고 실제로 성인지 관련 예산도 아닌데 성인지예산이라고 분류하고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경기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성과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무작위로 성인지예산도 아닌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인지예산도 아닌데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해서 전체 항목만 키우고 이를테면 비율을 높이는 그런 경우를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일 때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에 기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활동을 뛰어넘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에 차기연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지침이 최초로 내려오는 시기가 보통은 5월입니다. 5월인데 그 정도 시점에는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도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편성의 어떤 기준과 원칙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시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위원님…….

제시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뿐만 아니라 과별로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전에 컨설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를테면 실국 단위 넘어가면 사실은 실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손을 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이를테면 존재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미처 찾지 못했는데 지금 초고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초고가. 2020년도의 성인지예산은 202개의 사업에 약 2조 7,514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과제 분석을 지금 보면 현재 사업에 직접목적사업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간접목적사업이 158개로 지금 분석되고 있고요. 사실은 총예산의 92.1%가 주어져 있다고 현재 연구과제에서 밝혀지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직접 성인지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을 다시 잘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발표한 성인지예산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1조 3,100억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2조 6,245억 원, 올해 얼마냐면 3조 4,000억 원이에요. 매년 10% 정도가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증가 퍼센티지로 보면 대단히 바람직스럽죠? 그러나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YTN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형편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를테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일 때 경험했던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를테면 일정한 목표를 정해 주니까 그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성인지 관련 사업이 아닌데도 막 끼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모든 사업이나 정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예산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차기연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는 시점, 그 시점이 5월이에요. 5월경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경기도는 차기연도의 예산편성을 할 때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 방향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내용까지도 제시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자체사업 목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의식은 다 이쪽 연구 파트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이 과제가 내부적으로도 제안돼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제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이후의 분석으로만 그치지 말고 사업이 집행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저희가 연구와 사업을 잘 긴밀히 협력해서 그 부분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5월, 6월경에 성인지예산 관련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경기도 예산편성의 방향과 내용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간이, 짧게만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가장 큰 개선방향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저는, 생소한 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마케팅이라고 봐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끝낼까요?

특별히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이러저런 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서 많은 토론이나 포럼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연구원의 연구내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연구원의 연구 질적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젠더 부분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할 정도로 아주 성과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활동들, 성과 있는 내용들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예를 들면 도 단위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경기연구원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제 제안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연구원의 경우에는 자체고유사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를테면 연구원이 항상 보면 지사 주변에 있어요. 연구원이 항상 보면 지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지사가 갖고 있는 주요한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항상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은 보면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존폐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재명 지사한테 이를테면 단순히 잘 보여라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한 가치와 정책들에 대해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영역 내에서 많은 사업들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한테 좀 눈에 보이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이버하고 다음을 들어가 봤는데 우리 원장님은 산하기관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장 정도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원장님 이름을 치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력이나 기관 이름, 약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올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나와 있는데 다음이나 네이버에는 원장님 이름을 치면 어떤 분인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원장이면 산하 공공기관장으로서 본인을 오픈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이를테면 원장님은 이 연구원의 얼굴이자 스피커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SNS 시대에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삼 위원님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연구원이 지표나 목표치를 제시해서 명확하게 기조실이라든지 기조실이 안 되면 도지사하고라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예산서를 보면 그 지표나 목표가 동일하게 연도 수만 바뀌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목표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의 성인지예산. 도서관에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필요할까요?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이용하는 숫자가 중요한가요? 그런 식으로 대부분 돼 있어요. 심각합니다. 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연구원의 각 성주류화 정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그런 목표를 갖고 일을 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좀 전에 성인지예산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부천 출신인데 부천에는 성인지예산서가 상임위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지예산이, 국감에서도 이번에 질의가 됐었어요. 왜 성인지예산이 성인지예산의 필요성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고 지금 엉뚱하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는 입장,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뭘까?’ 물론 상임위별로 다 달라요. 특히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기가 용이하죠. 하지만 건설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를 막막하게,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건 여기 계시는 박사님들이 성인지예산을 보시고 이게 어떤 초점인지를 파악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의뿐만이 아니라,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예산서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에 여성ㆍ남성이 몇 명이 오는지가 아니라 도서관에 어떤 책들이 누구를 위해서 왜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게 성인지다, 이걸 성인지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면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한번 해 보고요. 우리 책자 19쪽에 보면 학교 내, 그러니까 체육계의 성폭력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교 내의 운동선수와 운동선수끼리 그다음에 지도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이 상당히 많고 고소ㆍ고발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을 위한 성교육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에 관련된 성폭력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노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평진원과 연계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교육들을 좀 직접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교육들을, 제가 지금 여기 연구원에서, 물론 연구와 과제 그다음에 사업들을 연계해 나갈 수는 있는데 큰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교육사업들은 집중,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직접이 안 되면,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있는데 지금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또 경로당에서 폭력들이 잔잔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 묻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식개선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함께 연계를 해서, 우리가 직접사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요양보호사 성추행사건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 그분들이 방어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이것들을, 제가 왜냐하면 요양보호사 측에서도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그분 가족들에게 일정적인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폭로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그렇게 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의견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것들을 재고하셔서 이후에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 성교육을 하고 있어요. 언제 하냐면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보면 11월, 12월까지 학교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 강원, 제주만 있나요, 또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청소년 젠더 역량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교육과 함께 젠더 역량교육도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한다면 청소년들이 이후에 성장을 하면서 성교육뿐만 아니라 젠더의식에 관한,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 겪고 있는,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겪고 있는, 특히 위원장이 겪고 있는 것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교육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교육들도 함께 좀, 작지만 투입이 된다라면 이 청소년들이 성장했을 때는 젠더라는 관점을 지금 현재의 우리처럼 바라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일 중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컨설팅이 아마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31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에 약 40명의 컨설턴트들이 방문하거나 자료를 받아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것이 2020년도에는 31개 시군이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분석을 컨설팅을 받도록 저희가 촉구하고 제안하는 것인데요. 옛날에는 성별영향평가에 관심이 갔던 반면에 올해는 좀 더 집중적으로 예산분석 컨설팅에 집중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31개 시군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또 두 번째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기타 저희가 체육계의 미투운동 이후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도자나 선수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실시한 결과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는 현재의 조건은 아예 학교에, 특히 체육학과에 들어가서 이 교육을 실시해서 미리 예방하는 교육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내부에서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된 일들을 저희가 기획하고 고민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또 하나 청소년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 저희가 꿈과 끼를 찾는 경기교육나눔 이런 쪽에서 청소년들이 성평등에 대한 진로탐색과 함께 고민들을 나누고 있고요. 젠더거버넌스센터에서 집중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이 문화를 확산시키는 소모임 운동과 참여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좀 더 확대 또 좀 더 현장중심으로 밀착해서 저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들, 아까 기관 연계에 대한 좋은 제안도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5개월 동안 지켜보는 과정에서 같이 움직인 사업에서 가장 활발한 영역이었는데요. 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게 다수 부분의 교육이 아니라 소수의 워크숍을 수차례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교육적 효과가 없다라는 내부진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내의 성교육은 어느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교에요, 아니면 중학교에요, 고등학교에요?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러면 운동선수와 지도자가 교육을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받나요?

올해는 아직 학교는 아니고요. 올해는 선수와 지도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다는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 학교에 대한 것들은…….

성평등사업실장 안태윤입니다. 체육계의 교육은 저희가 지도자와 선수를 구분해서 대학생선수와 직장운동부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청소년은 교육청 담당으로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폭력 때문에 운동선수가 있는 학교가 폐쇄되는, 경기도 내에서 학교 운동선수가, 뭐라 그러죠? 폐지, 그러니까 아예 운동선수 그게 없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중학교 선수와 선수끼리, 선수와 지도자끼리, 선수와 선수끼리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꿈나무 아이들이 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학교 자체가 운동부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학교, 직장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린 선수들이 있는 그런 학교도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력이 된다라면, 여력이 안 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청소년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체육회로부터 대학생과 직장운동부만 요청을 받고 수탁을 받은 상태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올해에는 전체 총 448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젠더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로는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강사를 파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양성평등센터에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 1일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사실상 교육청의 협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내용 안에 젠더교육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학부모단체의 반대가 있었고요. 학교에서도, 보건교사협의회에서도 이것을 공문을 보내주기 어렵다라고 해서 사실상 젠더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면에 드러내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큰 백래시가 있다는 말씀을 꼭 저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도 성평등교육이라고 하지 못하고 젠더교육이라고도 하지 못하고 성인지 감수성교육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서 겨우 실시하고 있는 예정이고요. 북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보건교사협의회에서 반발이 있어서 인원수가 대폭 감소해서 10명 이내로 줄어들었고요. 다다음 주와 그다음 주에 시작하는 남부에서의 교육에서는 40명이 현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젠더교육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성인지 감수성 다 말씀을 드려서 저는 최근에 저희 경기도에서 많이 조례 건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성평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정의도 내리고 그럴 수 있는 기관이라고 여겨져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서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혹시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목이라든가 이런 표현에 있어서 어떻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평등에 대한 이해는 인간 모두의 인권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을 중심에 둔 평등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현재 지금 경기도여성연구원 직책에서 사용하는 명칭 중에서도 성평등사업실장, 경기양성평등센터장 이렇게 용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정부가 성평등에 대한 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양성평등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탁받은 사업이 양성평등센터로서의 명칭을 여성가족부에서 부여받아서 이 명칭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자체 연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 제목에 보게 되면, 가령 발간호수 129호에 보게 되면 “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의 외침” 여기서 성평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옆에다가 “양성평등주간 기념해 다양한 행사 개최” 이렇게 같이 썼어요, 한 제목을. 앞에다가 성평등, 뒤에 양성평등. 특별히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사용했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성평등 조례가 있듯이 성평등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관을 정하거나 양성평등센터에 대한 명칭은 여성가족부의 명칭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평등, 성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신체적이든 사회적이든 젠더든 섹스든 거기에 남녀 말고 또 다른 성이 있나요?

네, 저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성이 있다고 생각…….

아니, 개념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1995년도 9월 5일 날 북경에서 했던 여성대회에서의 젠더에 제3의 성이 있냐고요. 거기에 분명히 남과 여의 성을 표현하는데 신체적 구분을 하다 보면 거기에 차별성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 사회적 구분을 통해서 양성을 평등하게 대우하라는 의미에서 젠더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이렇게 시작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의미적으로 유추해서 많은 분들이 혼용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해석은 자유예요.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전적 의미라든가 통념적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이라는 표현에서는 남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신껏 말씀드리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객관적 의미로 봤을 때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자체 연구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직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표현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평등 내지는 양성평등이라는 의미는 동일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또 다른 부분이 있나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경기도에 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그 표현이 서로 상이하지만 결국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관습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기타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 장애든 남녀든 약간의 신체적이든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별을 금지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구분하는 것하고 현재 우리가 생물학적이든 아니면 젠더든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구분에 있어서 지레짐작으로 우리는 성평등이든 양성평등이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자꾸 사회적으로 다르게 보려고 하고 용어적으로 다르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다 양성평등으로 바꿔가야 되는 것인지,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성평등으로 통일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주류의 성이 양성은 분명합니다. 주류의 성은 양성이 분명하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족여성연구원이기 때문에 용어의 표현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바이든 트렌스든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젠더를 정의했을 때는 남녀의 구분을 사회적으로 정의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려해서 제3의 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려일 뿐이지 그 정의 속에 들어가서 젠더 자체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특정인 단체라든가 특정인, 어떠한 개념을 가진 분들이 자꾸 제3의 신체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론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혼동하거나 혼용하거나 객관적 기준을 갖지 못하게 되면 기타 일반사회에서도 혼동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가족연구원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사업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은 대부분 성평등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간간이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에 양성평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최근의 어떤 사연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직책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평등사업실장 겸 양성평등센터장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3자가 봤을 때 ‘아,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좀 다른가 보다. 양성평등은 양성을 명시하고 성평등은 제3의 뭐까지도 포함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우선 가족여성연구원에서부터 용어를 정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혹시 용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영어라든가 외국어 표현의 다양성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성이라든가 표현에 국어사전적 의미라든가 현재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하셔서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 가지 네이버나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성평등 개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적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 거기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혼선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헤아려서 연구자료로도 혹시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그리고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금지라든가 이런 것도 명확히 해 주셔야 그래야 일반인들도 또 우리도 혼선의 우려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간에 대한 인권으로 해석을 해서 설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에 수용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들려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지점이 무엇인지 오늘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 봤을 때 “성별”, “남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관습이나 모든 게 인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3의 성까지 할 수 있도록 남ㆍ여ㆍ중까지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성평등이라는 포함 속에 명확하게 남녀기준이 명시돼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라든가 성 소수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차별금지를 통해서 충분히 보호하고 그분들의 인권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 속에서 용어정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가능한 한 저는 조례에 근거한 것이 우선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법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은 독립적으로 분명히 자치법규는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모든 부분들이 정리가 되기를, 혼용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추가질문 있으신 분, 간단하게. 저희가 중간에 휴식 없이 마무리하고 그냥 식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원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되느냐라고 하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아마 인건비 부재로 인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는 다 소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다 소진을 했고 오히려 정책개발비 그다음에 성평등사업비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건 아까 제가 잉여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분기별로 쪼개서 어느 부분에 예산이 많이 이렇게 남고 부족한지 잘 관찰하셔서 2020년도에는 더 좋은 정책으로 경기도여성 우리 위원회가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미처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합니다. 오신 지도 얼마 되시지 않았고 행감을 하다 보면 또 당황하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는 기간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런 행감이 있을 때는 많이 공부를 하셔서 위원님들 앞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점심 얘기 괜히 했나 봐요. (웃 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본청 우리가 할 때, 주무부서 할 때 추가질문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원장님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여성국 할 때도 출석해 주시고요. 못 하신 거는 위원님들은 그때 더 추가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경기연구원과의 차별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격적으로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대안으로는 재단, 재단이 대안이다. 결국은 정책과 교육과 그리고 연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뭐냐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 올해 안에. 내년도에 들어가려면 실제로 빠른 시일 내에 주무국하고 의논하셔서 예산반영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컨설팅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도 예산에 개입을 해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11명의 위원들이 제각기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연구원님들이 밀착형으로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수시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과제라든지 의정활동에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원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이 어느 분이, 어느 박사님이 어떻게 어떤 과제에 중심이 있는지 이런 걸 사실은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이 사실은 열한 분이 다 각각의 관심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분야를 나눠서 위원님들과 그리고 연구원들과 밀착형으로 의정활동과 연구가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기연구원보다 이슈 선점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본부장님도 안 계신데 본부장님은 왜 채워지지 않는지 부분, 왜 그만두었는지. 사실은 인사관리나 조직관리 그리고 승진승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이런 궁금한 게 많은데요. 그 부분은 이후에 다음 월요일 날 다시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또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어서셨으니.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정옥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향후 정책에 반드시 집행되기를 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