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별감사 실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실시하고자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위원입니다. 이거는 어느 부서라기보다도 해당 과에는 전부다 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타당성조사,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 건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전부 우리 구에서 지금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시행할 계획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보고를 받은 예비타당성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계획이 있는 부서는 중간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된 부서는 마무리된 것을 적어도 상임위에는 꼭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고, 이게 왜 그런고하니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하고, 중간에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또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결말이 날 거다 하는 것도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통제라든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낭비 성격이 있는 부분도 또 일부는 보여 지는 그런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우장산동 주차장문제로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청장님하고 관련부서들 국·과장들하고 이렇게 같이 받았는데, 제가 중간보고를 받는 과정에 그 업체에서 말이죠, 타당성조사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뭡니까 그런 어떤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다른 사업 건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 예비타당성이라는 것이 그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또 적절한 쓰임이 있는 것도 우리가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들어간 부서는 전부다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죠. 우리 강서구가 올해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시고 주민들 또는 구민들의 생활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여러 차례 의회도 방문하시고 또 의원님들을 설득도 하시고 그래서 조례를 또 제정을 했습니다. 그죠? 조례를 제정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수고를 하시고 또 우리가 구민들에 대한 생각의 깊이가 아주 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협조를 하고 한바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 시에서도, 비슷한 생활안전보험이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각은 좋고 또 발상의 어떤 인식에 구민들의 생활의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인식의 생각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시와 말이죠, 시와 어떤 생각의 공유, 이런 것들이 좀 결여가 돼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안전보험이 서울시에서 거기서도 시행이 되면 우리 구는 이걸 접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하고 적지 않게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신경을 관계공무원들이 쓰고 한 것이 다 무의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말씀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의원이나 또 시에 관계되는 부서하고 생각의 공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게 돼있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앞서 가면서 구민들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또 시와 적절한 어떤 관계, 또는 소통의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것이 올라오면 우리는 신속하게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사업자체를 접어야 할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에는 규모가 우리 구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죠? 1천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 60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장되는 것부터 또 보험료가 들어가는 것부터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좀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타구에서도 하고 있고요. 시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좀 갑작스럽게 얘기가 나온 부분이라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저희가 그렇다고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안전관리부서를 질책할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좀 앞서 가는 생각은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시와 공유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안전관리과에는 우리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얼른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규모라든가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든가 또 예산의 규모라든가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실시했을 때 우리에게 또 발생하는 어떤 주민편익,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말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역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용역사도 우리가 공인된 바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고하니 총 한5억 2200만 원정도 들죠, 총액이? 그렇게 '22년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마는 조금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더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앞으로 향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관련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잘 설득을,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게 천안시에서 인증을 받은 후에 이걸 다시 또 취소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자체에서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소상한 소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조상연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는 예산의 상당부분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예산이 많은 부분이 거기에 할애가 되고 사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미끄럼방지 페인트죠. MMA라고 하죠, 그죠? 일명. 거기에 예산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작년에 예산절감의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우리 과장님이하 부서에서 미끄럼방지 페인트칠을 시작부분하고 끝부분하고 이렇게 잘라서 도색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 올해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탈길이나 또는 구릉지 이런 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시행이 못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또 이 MMA페인트칠에 대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미끄럼방지라든가 보호구역에 미끄럼방지포장 등 해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시작부분하고 끝부분 포장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2019년도 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이라든가 내리막 이런 데는 미끄럼방지 포장 자체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할 수 가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신경 써서 미끄럼방지 포장하는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워킹스쿨버스 확대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워킹스쿨버스는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오전 12시부터 2시까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2시간동안 녹색어머니회 주관으로 해서 어머니들이 애들 하굣길을 돕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워킹스쿨버스가 36개 학교 중에 21개교인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7개 학교인가는 아마 저희가 아, 자세하게 보고 드려야겠네. 하여튼 저희가 지금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 목표가 4개 학교를 실시하는 걸로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목표를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사업은 안전한 사업이고 어린이보호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연초에 계획을 공문서 같은 걸 학교에 보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왜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이 사업자체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아이들을 단체로 하교를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구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학교라는 곳이 대단히 폐쇄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외부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가 충분히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교에서 혹시 요청이 없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서 홍보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죠. 주차관리과에 체납징수가 문제죠. 체납징수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체납 건이 어디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이 체납이 된 부분들도 많고 한데 이 징수방법의 한 유형이 통장압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예금압류가 있습니다.

통장압류가 있는데, 주차위반 체납이라는 것이 아주 고액은 아니죠. 고액은 아니고 50만원이라든가 100만원이라든가 또 많아야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10단위도 있고 이런데 통장을 압류하면 우리나라의 현 경제생활의 실정으로 보면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비됩니다. 뭐든지 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시행은 대단히 신중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건 조금 무리한 조치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50만원, 100만원 갖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거는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일단 이게 바로 압류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예고부터하게 되니까 그러면 조금 더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 통장압류를 시행한 거는 없습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주차관리과의 어떤 대민, 애민사상도 이렇게 있다고 보여 지고요. 또 주차관리과의 거주자우선주차 알림서비스에 대해서도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전화를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더 많은 군데에 거주자주차장을 쓸 수 있는 그걸 좀 많이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유주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거주자우선주차. 거기 비어있을 때 이렇게 댈 때 어디 연락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유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는 신청하고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ARS 번호판을 설치해서 바로 신청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걸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주신 관내 도로정비공사, 관내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공사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내 도로정비공사 연간 단가 2019년 원사업자 지금 낙찰 받은 업체 이름이 뭐죠? 제가 불러 드릴까요? 주신 자료 첫 줄에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도울건설.

2018년 수급사업자, 즉 하도 받은 업체 이름이 뭐죠?

예, 도울건설입니다. 순풍산업이 원청사고요.

아니, 제가 수급사업자만 여쭤봤어요.

예, 도울건설입니다.

2017년 수급사업자는요?

흥일토건입니다.

흥일토건하고 도울건설하고 다른 회사인가요?

대표자는 같은 걸로 돼 있습니다.

2018년에 사명을 변경했더라고요. 똑같은 회사죠?

예.

2016년 수급사업자는 누구죠?

흥일토건입니다.

'15, '14, '13, '12, '11년 빼고 2010년까지 수급사업자가 모두 흥일토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1년만 유일하게 제일토건이네요? 혹시 제일토건과 흥일토건이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1월달에 와서, 같은 업체라고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같은 업체로 확인됐어요?

예.

그럼 2019년도까지 2010년도부터 모두 동일한 회사가 강서구 관내 도로정비공사는 독점을 하고 있네요?

예.

위 거론된 업체들 종합건설면허, 전문건설면허상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강서구 양천로

양천로 583번지로 돼 있습니다.

우림블루나인 A동 2503호 맞습니까?

예.

면허상 사업자 주소가 동일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도울건설, 제일토건, 용산토건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 건설사가 가족인건 알고 계셨습니까?

예, 이번에 알았습니다.

도울건설은 어머니, 제일토건은 아버지, 용산토건은 아들. 10년이 넘도록 같은 회사가 수급사업자로 선정이 되다가 올해는 드디어 소위 로또라고 하는 원사업자까지 획득을 했네요. 맞습니까?

예.

예. 다음은 관내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공사 연간 단가로 가봅시다. 2019년 수급사업자 누구입니까?

2019년은 수급자는 없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제일토건으로 돼 있는데요?

예, 제일토건 맞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자료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주신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일토건 맞습니다.

2018년 수급사업자는 누구입니까?

도울건설입니다.

'17년, '16년, '15년, '14년 다 동일한 회사네요?

예.

강서구 도로정비공사,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공사는 특정업체 독점입니까, 강서구는? 올해 마곡지구 SH에서 13억씩 둘 다 내려와서 계약금액만 55억이 넘어요, 올해 금액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절돼야 된다? 아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마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4인간의 거래를 갖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면허 문제가 없거나 사업지 주소상의 문제가 없으면 아마 적정성 보고서에도 문제없다고 이렇게 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실을 계속 알고 있으면서도 아마 내년에 또 들어올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하도급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대한 조례」가 2016년 5월 18일날 제정이 됐네요.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제13조 (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이행 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수시로 점검 · 평가한다. 하도급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14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 하도급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한다. 제15조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조례가 있어요. 물론 명확하게 지정해서 어떤 데는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을 벗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올해는 원사업자가 됐어요, 그 가족기업이요. 세 가족 모두 다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각자 법인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에 어긋나진 않아요. 그런데 셋 중에 하나 걸리면 가족이 다 하는 거죠. 올해 2000만 원이하 수의계약도 구청장 방침으로 1년에 1개부서 4개까지만 동일업체로 사업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 자체가 대외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경쟁력 있는 여러 업체들이 경쟁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에 합리화하라는, 장려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담합입찰이던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2017년 지능범죄수사대 조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위윈 그때도 몇몇 업체들은 처벌도 받고 공무원 징계도 받고 했지만 강서구는 저촉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이후에 이 업체는 사명 변경하고 입찰담당직원 명의로 대표자 명의 3개월 했다가 다시 대표가 가져오고, 동일한 회사가, 세 가지 회사가 동일한 사무실에서 명찰 하나 3개 붙여놓고 여기는 도울건설, 여기는 제일토건, 용산토건 구분해 놓고 종합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 강서구 건설관리과 지적 다 피해가면서 수급사업자 적당히 교대로 수주해 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금천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원청을 했던 2017년 운서건설, '19년 삼주건설도 금천 소재 가족회사예요. 이 두 회사가 받으면 무조건 제일토건, 도울건설로 모두 밀어줍니다. 은평구 자료보면 2008년, 9년 양도 양수 소재지 변경 해가지고 2018년 사명 변경해 갖고 다 세탁해서 강서구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법은 정말 잘 피해 갔더라고요. 법꾸라지라고 하죠? 강서구가, 물론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년간의 자료들을 보면서 동일한 업체가 보도든 도로든 모든 부분을 독점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한 번쯤은 우리가 구 차원에서 한 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연간 단가의 특성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요구되는 공사이므로, 변명은 아닙니다. 변명은 아닌데,

신속한 공사가 필요한 거는 추경이나 특교가 내려왔을 때 얘기죠. 애초에 계약할 때 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업체고 이 사람들이 또 노원이나 이런 데서 낙찰을 했을 경우는 또 노원구에 있는 관내 업체로 또 해주거든요. 그런 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짬짜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나눠서? 저희가 받으면? 이 업체가 진짜 노원구에서 입찰 받아 갖고 노원구에 있는 일정 특정업체한테 줬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얘기가 들리고 하다보니까 향후에는 이런 특정업체가

강서구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가족기업 몇 개가 지금 좌지우지 한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노원구 사례가 어땠는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법에 문제가 있다면 지난번처럼 2017년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를 하겠죠.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외부에서 감사를 하겠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도 자정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전담팀과 2년 전에 2017년 조사를 주관한 서울시 지능범죄수사팀, 그리고 서울특별시 하도급부조리 신고팀에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이에 대해서 더 나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고민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도, 사실은 지금 저도 사실 답을 찾지 못하겠어요. 내년에 또 들어올 겁니다. 또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또 자재창고를 제가 방문했지만 그 자재창고만으로도 저희가 사실상 그 업체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고민하고 우리 집행부가 조금이라도 이런 업체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강서구 이거 우리 거야. 누가 손 대. 우리 가족이 다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부터 혹은 큰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 좀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향후부터는 특정업체가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도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특정업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서 소송을 걸겠죠. 제 말은 특정업체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정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특정업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주문한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를 위반한 택시운수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몇 군데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엔진오일, 제동장치, 주행장치, 완충장치, 전기장치 기타 등 간단한 정비 업무는 자동차정비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정비기능사 자격증과 운전면허 등 자격증 소지한 자가 간단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화재발생이 빈번합니다. 엔진과열, 또한 엔진오일이 바닥이 떨어졌을 때 사소한 담뱃불로 상상도 하지 못할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몇 군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어요. 맞죠?

예,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후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면 다음단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우수 및 모범사례입니다. 서울시 시설공단 자료를 보니까 드디어 따릉이 자전거 보급률이 25개 구청 중에서 6위로 올라섰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도 한층 깨끗해졌고요. 특히 젊은이들이 주말마다 따릉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또 출퇴근 시간에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6위까지 올라섰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전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는 건의사항입니다. 강서로 31길 아시죠? 신월초등학교 후문.

예.

신월초등학교 후문 담장 주변 불법 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월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운동장을 개방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교장선생님을 만나 보신 적은 있나요, 설득하시기 위해서?

거기 공사나, 그러니까 아예 주차장 조성하는 것 때문에 만나 뵌 적은 있는데 교장선생님 혼자만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조성은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조금 교장선생님께서 우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주민들 간에 주차문제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마음고생이 심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교장선생님을 잘 설득해서 공영주차장을 당장 만들기는 어렵더라도 조금 임시개방형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건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수 및 모범사례입니다. 이번에 주차관리과보니까 서울시 투자심의를 거쳐서 시비지원 예산확보로 등서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했던데

내년부터 공사 들어갈 겁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수사례로 꼽고 싶고요. 또 하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다양한 징수방법이 있어요. 징수활동이 있는데 2019년도에 찾아가는 수납서비스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 재정에 기여하도록 한 것은 역시 우수사례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우수사례가 있는데요.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 추진이에요. 이게 보니까 2018년 하반기에 거주자우선주차 공유계획을 수립해서 조례까지 개정했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4월 1일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했고, 5월 1일부터 공유주차사업을 확대시행을 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여한 바 우수사례로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건의사항입니다. 재난안전체험박람회가 있던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김포 롯데몰에서 하는 거고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김포 롯데몰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김포 롯데몰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횟수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니까 유관합동으로 했더라고요. 각 기관에서 나와서, 기관에서 안전에 대해서도 했겠지만 또 기관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했더라고요. 유관기관 합동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재난안전체험 및 또한 각 기관을 홍보하기 때문에 직업체험으로도 그게 좀 효과가 있는 거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예, 경찰 역할 훈련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좋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잠실 롯데몰에 있는 키자니아 혹시 한 번 가 보셨어요?

저는 아동이 없어가지고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동이 없어도 한 번 꼭 가 보세요. 우리 재난체험박람회하고 좀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는 기관만 참여시킨 게 아니라 또 기업체를 참여시켰어요. 그래서 기관은 기관대로, 기업은 기업체대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평상시에도 굉장히 호응이 대단해요. 수익도 엄청나고 또 일자리창출도 효과가 있고요. 우리도 재난안전체험박람회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재난안전체험 및 직업체험장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죠. 다음은 안전관리과 우수 및 모범사례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도시공원 및 구립 어린이집,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한 바닥재 표본검사를 실시한 것은 우수사례로 평가합니다. 또 하나, 행안부 실시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기관표창과 특교세, 포상금 교부받은 것은 또 모범사례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분야, 자치구 25개 평가에서 2017년도에 우수구, 2018년도 최우수구, 올해는 대상 1위를 차지하셨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것을 우수사례로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물관리과는 우수사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크고 작은 태풍이 많이 왔습니다.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지금도 기억하시겠지만 9월 7일 링링 태풍의 위력은 대단해서 우리 모두 가슴을 졸이게 했습니다. 풍수해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풍수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 위원입니다. 각 부서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요구자료에 분명히 넣어서 우리 입찰에 관해서 했는데 전부 다 내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게 해서 다시 내가 했는데 그거는 차질 없이 화요일날까지 주시기로 했으니까 주시길 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입찰에 있어서 공개입찰이 있고 전자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업체와 업체 소재지, 그리고 대표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부분이 한결 같이 다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걸, 그걸 보자고 숫자 보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의도를 충분하게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전부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차질 없이 화요일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주민들이 불법 시설들 몇 개 때문에, 몇 사람 때문에 60만 강서구민이 불편을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민원제기도 되겠지만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원들한테는 수없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그것이 전달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도. 그냥 우리가 듣고 우리가 소화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든 행정을 하는 것은 60만 강서구민을 위해서지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 시설이라든가 도로무단점거라든가 이 부분도 자료요청을 다시 자세히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자료요구를 한 거는 각 동의 이 부분의 소재지를 요구했는데 각 동의 그냥 몇 개, 몇 개만 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좀 해서 시간 내에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제가 의원 4선하면서 처음 내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과장님들하고 내가 이야기를 안 했고, 국장님하고만 내가 단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답게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했고, 아마 과장님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따로 이야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분도 이제는 개선해갈 것은 스스로 조금씩 개선을 해야 맞다. 그냥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식의 부분은 맞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도시교통은 사업부서입니다.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들이고 부서장들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바쁘고 항상 민원도 제일 많고 고생도 많은 거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부 다 알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의원들이 요구를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하는데 언제 공사를 하는지를 몰라. 어느 날 보면 파헤치고 공사를 하고 있어. 또 주민들 민원으로 해서 공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서. 그 공사를 어느 날 보면 파헤치고 있는데 주민들이 물어봐. “의원님, 저거 무슨 공사예요?” 우리들이 전혀 모르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업무처리, 또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성의를 갖는다면, 예를 들어서 A동이라 하면 A동에 어느 공사가 들어간다면 ‘아, 그거 오늘 그렇지 않으면 내일 어느 공사를 그 쪽에 시작을 합니다. 의원님, 알고 계십시오.’ 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간주처리는 우리가 참 쉽게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주처리예산은 제가 그래서 이번에 와갖고 8대에 와서 간주처리 보고방식을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 각 부서별로 어느 과에 속하는가, 이런 부분도 해서 의원들이 바로 연락을 다 할 수 있게끔 그거는 조금 고쳐서 조금 이해가 가게끔은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는 것은 우리 예산이고 또 보고할 사항입니다, 의회에.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쉽게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 했지만 간주처리예산도 포함해서 그걸 전부 다 똑같이, 우리 예산하고 똑같이 해서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은요. 해당부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의원들의 질의가 뭔가, 이해가 안 가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그 의도에 맞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들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똑 같이들 하지 마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선배가 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정년퇴직을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같이 자리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하고 한 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냐면 이 분들이 한탄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으악새 우니 가을인가 봐.’ 그랬더니 ‘낙엽 밟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겨울눈이 와버리더라.’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몰랐다. 그런데 우리 후배들은 그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후배들도 마찬가지더라. 왜 그러냐면 그때 왜 내가 좀 더 주민들 의견, 내가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못했던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말 내가 찾아서 의욕적으로 해야만 그게 나중에 남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시키는 대로 위에 지적 안 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후회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예산 가지고, 여러분들 돈 가지고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줘야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런데 하려고 안 해. 모든 걸 타성 그대로 이거는 안 되면 안 됩니다. 알아보지를 않고.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바늘구멍만큼이라도 길이 있나 한번 먼저 찾아보자. 찾아보고 그 구멍이라도 있으면 한 번 길을 모색을 해보자. 이런 성의를 갖고 대처해 주라는 내가 부탁을 가끔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좀 더 공무원 여러분도 주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같이 공유해 가면서 서로 협조해 가면서 일을 하면 훨씬 가볍고 더 능률이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같이 서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같이 손잡고 같이 들고 강서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같이 한 번 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님에게 발산빗물저류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내발산동 739번지 일대 안전교육센터 면적이 확정된 후에 발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면적 확정된 거를 보고 받으셨나요?

아직 설계공모만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면적까지는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가 기본설계 정도가 완료되면 아우트라인의 바닥면적이 나오면 저희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복개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올해 먼저 선행사업을 할까 하다가요.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 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20년 본예산 구비 15억 편성 요구, 이거는 현황이 어떻게 됐나요?

원래 시에서 시비특교금으로 47억을 다 준다고 그랬었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다 받으면 다른 부분에서의 예산에 문제가 생긴다는 우리 예산과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양보를 하는 걸로 했고요. 그 자료 작성 당시에는 15억으로 했고, 예산편성은 현재 편성안은 20억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소진될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서에서 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걸 중간보고를 하면 직무에 대해서 어떤 비밀누설이 돼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가 어려운 면도 일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직무에 관해서는 비밀유지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히 고지하시고 타당성 검토는 전부 다 중간보고들을 하세요.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어저께,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집행부의 1년 동안 행정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열심히 자료를 검토하고 또 질의를 하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깊이 어떤 부조리나 또 행정 행위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예산에 대한 부적절한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깊이 파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어떤 뜻을 잘 파악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물론 옛날이라고 하면 지방자치제도가 생기기 전이죠. 감사원 감사, 또 서울시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또 자체 감사, 구청. 그런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걸러줬는데 지방자치제도 이후에는 의회의 기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또는 조사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의회의 기능에 거의 맡기고 있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 행사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구정 질문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자료요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구민의 삶에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교통국장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 반영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