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19-11-15

회의 전체 보기 1346턴

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환경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

먼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곽재욱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터미널 남자화장실 천연효모로 해 가지고 악취저감제 설치했다고 했는데 가보셨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냄새 안 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주 양호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그쪽 기사분들 얘기로는 한 11시 정도까지는 정갈한데 사람이 붐비는 점심시간 때 이후에 약간 지저분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청소하시는 분한테 그때 깨끗이 해 주라고 해야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화장실 긴급호출벨 달았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어디 어디 달았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총 235개소 설치를 했는데요. 올해 185개소 해 가지고 거의 100%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가지고 긴급으로 울린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호출된 거.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많이 울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벨이 울린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범죄로 해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런 혐의는 없었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직 혐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오솔길 자전거 대여점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자전거 평균 수명이 몇 년 정도?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거기 대여료는 작년에 9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수리비가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빌려갈 때 확인하고 가져왔을 때 확인할 거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도 사실은 오솔길 다니면서 문화광장에서 정읍사공원까지 타고 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보면 정상적인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골라서 타니까. 근데 특별하게 그 안에서 타고 반납 받을 때 그것이 다 일일이 확인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반납할 때 확인을 해야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니, 근데 저희가 정읍사공원 갈 때는 아저씨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정상적인데 광장 내에서 타는 말 그대로 주말에,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위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좀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행정절차는 다 마쳤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 매입인데 아마 순조롭게 매입이 된다면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분연료화사업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우분연료화사업은 당초에 정읍,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를 해 가지고 추진했다가 작년도에 김제시에서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실한 시설 중에 하나인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 당시에 교부금 받은 3억 원을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이 됐고요. 지금은 현재 우리 시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충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언제쯤 나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금년 말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2022년, 앞으로 3년 후에는 아마 완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장성군이 지금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정상철 위원님이 기자회견 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세 번째 장성군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의 대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칭변경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반대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최근에 있던 2007년도 그 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할 때는 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도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용역을 줘서 대응방안을 찾았고요. 지금 장성군하고 우리 시하고 인접시군에서 서로 대립되고 하는 부분은 안 맞고. 제가 화요일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환경부 국장을 불러서 방문을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먼저 이슈화하고 여론화 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 어차피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 측에서도 일절 대응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화하고 이슈화해서 좋은 저기는 아니다 해서 차분히 대응을 하고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대응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가 있죠? 환경과에?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무슨 내용인가요? 설명 좀 해 줄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조례의 내용은 친환경제품을 만드는 회사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들을 우선구매한다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6조를 보면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해서 다음연도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는 2015년 이후에는 올라온 것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구매이행계획서 올라온 것이 없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는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 같고요. 잘 챙겨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불법폐기물 발생현황에 조치내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부면 덕안리에 있는 불법폐기물 1,400톤은 무엇인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6번항에 고부 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발생된 사건이라 자료요구는 2018년 10월 이후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 기재를 하라 해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불법행위자를 색출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불법행위자요. 버린 양반. 그거 버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행정처리 내용이나 행정대집행 계획이나 불법폐기물 처리방법과 예산 있으면 예산대책 설명 좀 해 줘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1억 8천만 원 국비 지원을 확보를 했고. 지난번 청와대에 불려가서 상당히 혼도 나고 했는데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12월까지 처리를 하고 구상권 행사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구속된 양반이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사실 어렵다고 봐야 하고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경윤

고경윤위원

어차피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국에서 13개 시군이, 우리는 조금 양이 적은 편인데 사실은 지금 조폭들이 동원되고 토지 임대를 하고 밑에 졸병을 두고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전부. 내용을 알아보니까. 구상권 행사는 최대한 무엇을 찾아보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은 다 해야 되니까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1억 8천 정도 들어갑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거 빨리 처리 좀 해 주세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있죠?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일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작년도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마스크 거점사업에서요. 그 부분은 2개. 그다음 전기자동차 사업. 이 3개 분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행경유차 조기폐차는 현재 23억 8천만 원 정도가 올해 358대 선정돼서 폐차를 지금 했고요.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경우는 65세 노인 및 아동 33,000명에 대해서 약 10만 8천 개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대상이 마을 786개 마을 수에 대해서 했고요. 어린이집 72개소, 유치원 39개소, 지역아동센터 30개소를 대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토탈 지금까지 현재 168대를 보급했고요. 올해에는 80대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진공흡입차량 2대로 해서 매주 지금 현재 도로변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렁이 있죠? 이게 어떤 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렁이가? 지렁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렁이는……

경윤

고경윤위원

지렁이 분변토 있죠? 생산시설 현황을 보면 어떤 사항은 신고고 어떤 것은 허가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지렁이 사육시설은 폐기물재활용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하루 처리량이 5톤 미만일 때는 신고고 5톤 이상일 때는 허가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렁이 먹이가 슬러지죠? 이거 어떻게 보면 폐기물 아닌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래서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재활용시설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시에서도 무분별한 지렁이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할 거 아닌가요? 조례는 없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런데 그 조례가 아니고요. 상위법에 제한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러운 사항인데요.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상위법이 없으면 동네 앞에 집 앞에서 해도 허가 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 아닌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 삼는 것이 집단민원 처리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그 지침을 받아서 주민들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보충적으로……

경윤

고경윤위원

원래 시에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가 없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왜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민원이, 법적으로는 저희가 제약이나 제재할 말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단민원 처리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주민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액비살포 단속하시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관내에 57대 GPS차량이 장착돼 있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액비운반차 GPS 다 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액비통에다가 주인도 모르고 갖다 붓는 현상은 무엇이고 그분을 찾아내라고 해도 못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사실은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드문 경우라고……

경윤

고경윤위원

액비통 보면 넘치게 생겼어요.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인이 날마다 와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경윤

고경윤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철거하게 된 사항에 저렇게 다 부서진 곳에다 액비를 갖다 붓는데. 작년 사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장마 지고 비 오면 저것이 넘칠 거 아닙니까. 저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리고 액비차량이 몇톤씩 싣고 달려요? 20톤인가요, 몇톤인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농가분들이나 동네사람들은 너무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된다고 많이 그래요. 이것을 적게 15톤이나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도해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업체로 하여금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환경과가 굉장히 민원이 많고 자료를 보더라도 소송이나 과태료 부분이 많이 있는데. 방금 고경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잘 아는가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곤충사육시설 해서 들어오면 개발행위가 농민은 현재 면제되잖아요? 농업목적으로 한 시설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안 되요. 99% 태양광이 되요. 이렇게 불법을 잘 찾아서 하고 있는데. 고경윤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문득 사용한 내용이 지난번에도 고경윤 위원님이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정해서 도시개발행위 조례 정해서 거리제한을 걸었는데, 환경과에서는 가축사육 이용에 관한 조례 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리를 만들어서 사실은 아까 말한 재활용신고, 폐기물 처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폐기물 재활용 처리를 득해야 되죠? 지렁이 사육.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 지역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 때도 나름대로 자료 검토해 보고 하는데 폐기물이 중금속이 평균 기준치 내에 든 폐기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하물며 제지공장에 나오는 슬러지, 오니마저도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평균치를 놓고 보니까. 비소가 무엇인가 봤더만 피부암, 폐암, 암을 유발시키는 중금속이더라고요. 사실 현재 축사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다 해서 폐기물이 땅속에 침투 못하게끔 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지렁이 사육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 위에다가 토지 위에다가 슬러지를 갖다 놓고 지렁이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한 번이라도 사육하고 밑에 토질 중금속 검사 한 번이라도 해 봤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올 5월달, 6월달에 농장 두 군데 분변토를 검사했는데요. 초과돼서 과태료 처분이 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익산……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장점마을.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마을에 마을주민들이 암에 많이 걸려서 사망하고 지금 현재 뉴스까지 오늘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듯이 한 번 환경이 파괴되면 살릴 확률이 많은 돈 들여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지렁이가 가축으로 들어가고 곤충이 가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마을로부터 아니면 지금 현재 축사 거리제한처럼 조례로 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요. 그래야만 지금 현재 소송, 환경과에 이런 업무를 근절시키는 방법은 한 번 과장님이 이 자리 떠나서 추후에 환경과 전문, 환경직들이 다 모여 있는 환경과에서 검토하셔서 어떤 게 좋겠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답변 기다리는 거 아니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도 이건 바로 우리가, 중금속은 계속 누적인데. 심각성이 굉장히 있구나, 이건.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곤충사육시설 해서 건축허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들판 한 가운데거든요. 사실 곤충 키운다면 작물에 피해는 주겠죠. 어떤 대책도 없어요. 근데 곤충은 사육 않는데요. 태양광 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는 법으로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참고로 한말씀.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환경법상에 가축사육제한 조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법상에 지렁이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복형

이복형위원장

환경법에는 아니고 축산에는 가축으로 들어가고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죠. 저희 환경법상에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가축사육 거리제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복형

이복형위원장

축산인데요? 가축으로 들어가는데.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환경법상으로는 또 다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무튼 추후에 검토해 보셔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고 하는데 한 번 환경부에 질의도 해서 가축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정해서, 거리제한을.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은 합당한가 부당한가 의견도 한 번 들어보시고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추후에 검토해서 환경 파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맹점을 이용하거든요.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맹점을 이용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단서조항을 붙여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조건부 승인을 해 주는 것도 법적 구속력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상당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읍시 조례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서 결론낼 일이 아니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좋은 얘기입니다. 관련부서 전부 협의해서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리제한은 추후에 논의할 일이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백제가요 오솔길 향토마을사업회라고 지금 거기에서 자전거 대여점 관리를 하고 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거기 지금 2개 마을에 주민들이 사업회 회원입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월령하고 부전 향토사업단입니다.

정상철위원

향토사업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인원이, 사업회라고 하는데 사업회에 소속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대표가 있습니다. 혼자 하면서 사업회 하고 대표도 하고 임원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회라고 하면 마을공동체나 이런 의미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친절하지 못하고, 이런 게 자주 발생을 해서. 저도 거기 자전거를 대여해서 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친절하지 못해요. 아쉬우면 걸어가라는 식이고 자전거가 다 낡아가지고 고장 나고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 다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해 버리고 아주 불친절하거든요. 이런 거 개선점을,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세워지지 않고 계속 여기에다만, 꼭 거기에다만 해야 됩니까? 어차피 위탁을 하게 된다면 다른 데다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당초에 주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변마을 사업단에다가 위탁계약이, 물론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문화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수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하는데 그냥 여기에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익의 목적으로 위탁을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익성이 무조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공익성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해야 될 행정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들이 많고 민원이 많은데 놓아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꼭 월령하고 부전마을만 그 인근 마을입니까? 엊그제 과장님이나 환경과 공직자분들하고 같이 솔티 생태숲을 다녀왔지만 그 솔티마을 주민들 보세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뭐라도 하나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을도 인근 마을인데. 저도 그걸 당해봐서 감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는 건데 아주 불쾌해요. 여기 가서 자전거 한 번 빌리려면 정말 불쾌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타지를 않아요. 자전거를. 거기서. 돈 비용 천 원인가를 내고 타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주민여론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 이용객들의 여론을 잘 들어서 여기에다가 다시 대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자전거가 고장 나고 하면 그 때 그 때 정확하게 다 수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타 보면. 그거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부탁드리고요. 동진강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비를 반납을 했네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정산해서 잔액 반납한 겁니다.

정상철위원

잔액?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매년 예산을 가지고 올 때 몇 개 업체를 하겠다. 계획서가 있어가지고 하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도 동진강유역 폐업하고 철거하려고 하는 축사들 신청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순번을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납하지 말고 더 세워서라도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해야지 왜 반납을 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정산불용액 반납하면 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보험료, 기타……

정상철위원

시설비가 아니고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집단민원 진정서 처리결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 자료에는 장소나 주소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서류 해 주실 때 이걸 꼭, 장소가 어딘지를 알아서 저희가 알 거 아닙니까? 이름도 한 자씩을 성함을 지워버려서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행정소송까지 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행정소송 현황에 13쪽 폐쇄명령 처분취소청구. 이게 입암 가리대돈사인가요? 13쪽.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가리대 겁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김성경 돈사 맞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1심까지 간 건가요? 2심 진행 중인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1심은 기각이 대고요. 2심 진행 중입니다.

정상철위원

2심 진행 중에 있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아직 법적인 판단이겠지만 우리 시에서 생각하실 때는 이것도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심도?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저희가……

정상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집단민원 진정서 처리결과. 13쪽 위쪽입니다. 적법화를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2019년 3월 10일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설치허가 시정경고에 따라 적법화 실시 가능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류 결과가. 우리 시에서는 적법화를 해 줄 수가 없다 라고 처음에 했었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는 적법화에 불허처리를 했는데. 사실 수사지휘결과 소송자료 근거에 의해서 적합 불가 안내했다고 저희가 보냈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에서 9월달에 시정공고가 내려왔습니다. 이 시설은 말 그대로 그 전에 있는 시설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걸 적법화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정상철위원

그 전에 있는 시설이라도 무허가였었는가보고만요.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적법화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희가 시설을 확인해 보니까 용도변경이 된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적법화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해 줬습니다.

정상철위원

해 줬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14쪽에 행정소송 현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볼 때는 성함이 안 써져있어서, 중간에 한 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두 분이 부부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맞습니다. 부부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건 왜 처음부터 소송이 걸린 거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퇴비사를 축사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는데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축사가 아니라 퇴비사로 판명됐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이 농장주하고 대화를 했을 때는 농장주는 그 퇴비사도 처음에 자기는 여기에다가도 돼지를 키울 수 있다고 해서 서류를 넣어서 시에서 그걸 승인을 해 주고 난 뒤에 시에서 잘못됐다고 지금 이렇게 했다 라고 저는 들었어요. 처음부터 시에서 서류를 가지고 제출을 했을 때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 내주고 난 뒤에 그것을 다시 해 버리니까 지금 소송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민원을. 어떤 게 사실인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적법화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준공처리를. 준공처리를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것은 축사가 아니라 퇴비사였다는 것이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법화 대상이 아니다.

정상철위원

퇴비사도 과장님, 원래 돈사나 축사 하게 되면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아닌 이상은 퇴비사도 적정으로 설계도면이나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위치나 이런 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할 때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 자리가 퇴비사인지 아닌지 원 도면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 행정에서 원 도면을 확인을 못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을 가서 나중에 봐서 했다고 하시는데 입암 김성경씨 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확인을 최초에 서류가 들어오면 가서 확인을 했어야 되요. 서류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항공사진이나 이런 걸로만 보고 판단을 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공사하라고 해 놓고 나중에 현장 가서 준공검사나 이런 걸 가서 보려고 하니까 이건 아닌데. 그 때 판단하면 늦는 거예요. 행정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행정을 모든 서류가 복합민원이나 이런 게 지금도 있습니까? 15일 복합민원이? 부서 간에 협의하는 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15일 안에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민원인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럴 때 부처 간에 첨부현장도 확인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현장 확인이 중요한 거죠. 어떤 것이든지. 환경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지 않았느냐. 민원의 소지는 그래요. 제가 이분의 얘기를 어제 저녁에도 참 제 귀에 듣지 못할 정도로 험담을 저한테도 하고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공교롭게 어제 저녁에 어디서 만났는데 정말이지 이 문제 가지고 자기는 억울하다 하면서 별 소리를 다 해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런 식의 소리를 안 듣게 처음부터 잘 살피시고 가장 중요한 게 현장점검이다. 처음부터 서류가 들어오면 현장을 제일 먼저 가서 봐야 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업체. 그거 가지고 지금 용역 맡기셨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직 용역, 이번 달 안에 진행……

정상철위원

아직 용역은 맡기시지는 않았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곧 시행할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가부간에 결정이 난다는 거네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용역이 아직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에 덧붙여서 방금 그 내용을, 아마 그 민원인은 그런 것 같아요. 시에서 적법화에서 합격이 되니까 시설을 이미 다 해 버렸거든요. 원래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들어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행정의 착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사실 한 쪽에는 원래 퇴비사는 쓰고 있었지만 건축물관리대장상인가? 돈사로 표기가 돼 있다더만요. 이게 우리 시에서 적법화에 가능하다고 해서 그분은 시설을 다 완공을 했어요. 준공에 가서야 이것은 퇴비사였었기 때문에 적법화에 맞지 않다 라고 하면 그 돈은 누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신고하기 전에 그런 시설들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신고하기 전에?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사전에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적법화 신고를 중간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신고하기 이전에 축사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말 그대로 아직 신고도 처리가 안 됐는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축사로 개조를 하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축사로 개조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응을 적극대응이냐 소극대응이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런 시민들의, 민원은 양쪽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시각에 따라서 논점이 달라지는 게 환경이라 아마 실무담당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의 미래에 있어서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오솔길 특산품 판매점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매출액이 연 460만 원이네요? 특산품 판매점 매출액이. 연 460만 원이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토산품 판매점이요?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이거 30%가, 마진율이 30%라 하더라도 이게 얼마입니까? 138만 원 정도죠? 연간 특산품 매장에서 수익률이 높게 잡아서 138만 원입니다. 인건비 얼마 나갔습니까? 1,664만 6천 원이 나갔어요. 수익은 138만 원 내놓고 인건비는 1,6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토산품 판매점 관련해서 저도 그 전에 팀장으로 있을 때도 회기 때마다 나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기가 토산품 판매점을 일종의 전시장 개념으로 구색을 맞추기 위한 전시장 개념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이익을,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장소보다는 뭔가 오솔길, 내장산이라는 입구에 그런 전시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토산품 판매점이 개점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은주위원

토산품 판매점이 좀 창의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소가 토산품 판매하는 곳하고 아까 말이 많았던 자전거 대여소하고 같죠?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우리 자전거 대여소 말 많아요. 1인체제예요. 누가 봐도.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편의점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자전거 대여하시는 분이 판매점도 운영하시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 특산품 판매점을 이 편의점으로 넣으세요. 인건비 1,600만 원 정리되고요. 오히려 다른 물건들도 꽉 차 있으니까 특산품 관리에도 서로 상품끼리의 활성화돼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인건비 이렇게 매출 수익이 138만 원 나는데 인건비는 1,660만 원이 나가는데. 그리고 어차피 위치도 똑같은 곳에 있고. 그러면 특산품 매장을 여기 오솔길 편의점으로 넣고. 그리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이렇게 시민들이 이 자전거 대여소에 말이 많은데 직영으로 전환하세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우리 정읍시에 음식물쓰레기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체가 정읍시 직영하고 현대환경이 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현대환경에 3년간……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생활쓰레기입니다.

김은주위원

예, 생활쓰레기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이게 지금 현대환경하고 정읍시로 나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아주 복잡한 구조로 이렇게 됐어요. 오래 전 일이지만. 유성엽 전 시장님이 계실 때 노조하고 갈등이 있었고 그게 재판까지 가서 노조가 승소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노조가 상처뿐인 승소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쪼개진 거예요. 원래는 다 직영이어야 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지금까지 2017년부터 2019년 3년 동안 우리가 현대환경에다,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아직 용역이 결정이 안 됐다 그래서. 그런데 용역 결정 안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우리 정읍시에서 현대환경에 준 위탁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73억 2,800이 넘어요. 3년간. 현대환경에다가 수집 운반을 위탁을 하고 73억 이상을 줬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본 위원이 현대환경 노동자들의 급여표를 달라고 할 때 거절했습니다. 못 주겠다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환경과는 현대환경에다가 위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의 업무가 뭡니까? 관리감독이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 또 행감에 있어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위원에게 현대환경에서 급여표를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굉장히 불쾌하고요. 아니, 어떻게 위탁을 준 정읍시에 급여표를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는 계십니까? 현대환경에?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위탁을 줬으면 노동자들 처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자가 또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현대환경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감사 의뢰도 가능하거든요.

김은주위원

감사하십시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자체 감사가 어려우면 의뢰해서 한 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게 두 가지 문제로 제가 감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동일한 노동을 생산하는. 동일한 노동의 가치를 만들어내면 급여도 동일해야 됩니다. 정읍시 직영이나 현대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현대환경이 그걸 거부했고요. 두 번째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개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개근해서 그 양에 따라서 우리가 73억을 3년간 줬죠? 개근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희 시 광역매립장 내에 개근대가 있습니다. 그 개근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개근하는 것 얼마나 가서 살펴보셨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거기 상주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상주하고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는 어디선가 들은 얘기가 있겠죠. 개근할 때 불법적인 어떤 행위가 있다 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했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은주위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전부터 현대환경 이전에 있는 위탁회사에서도 나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당초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단가라는 게 뭐냐면 그 다음 해에 얼마 정도의, 올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총량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연도에 발생될 예상량.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는 인정을 하고 그 이후 것은 저희가 정산처리 해 주는데, 그렇게 간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톤을 계약을 했어요. 100톤 계약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톤당 단가. 그럼 105kg까지는 저희가 처리를 그 금액으로 하고요. 95톤이 나와도 100톤 금액에 맞춰……

김은주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절대, 의구심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김은주위원

믿어보겠습니다. 하지만 환경과는 관리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어떤 잡음이 들린다면, 그동안 감사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자체감사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감사 실시하고요. 직영하고 현대환경 노동자들하고 급여체계 살펴보시고 그 부분 한 번 살펴보시고. 원래대로라면 다 직영이어야 되요. 그 전에 노조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돼 버렸는데. 그건 넘어가고. 감사 실시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내장산. 자연국립공원이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국립공원이죠.

김은주위원

국립공원은 그 안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뽑아서도 안 되고 밖에 있는 것도 씨앗 한 톨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옮겨 심어도 안 되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내장산은 우리 정읍에 굉장히 큰 보물입니다. 지켜야 될 자연유산이고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될 우리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국립공원에다가 나무 하나를 옮기고 또 그 안에서 옮기는 것도 원래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립공원 내에서 나무를 옮겨도.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걸 봤어요. 국립공원에 산책로 올라가는 쪽에 단풍나무를 가로수, 가로수예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가로수용 단풍나무예요. 그것을 굉장히 많이 양 옆으로 식재를 많이 해 놨는데 식재를 한 것도 비어있는 곳이 아니고 그걸 심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다 파헤쳐서. 그래서 쭉 다 양쪽으로 심어놨어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단풍나무는 또 원래 가로수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목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단풍나무가 이렇게 옮겨심기에 적절한 나무인가. 옮겨 심어서 굉장히 모양이 안 나오는 게 단풍나무가 그 중 하나예요. 그리고 가로수로 심어도 정말 몇십년이 지나야 자리를 잡아요. 국립공원에다가 외부에서 가로수용 단풍나무를 갖다 국립공원에 심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분야는 저희 소관……

김은주위원

산림녹지과에 물어봤더니 환경과에서 했던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것은 생태숲 관련 사항 같은데요.

김은주위원

아닙니다. 생태숲은 또 다르고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으신가 봅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쪽은 어쨌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만약에 우리가 심었다 하면 사전에 국립공원공단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김은주위원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의 협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심으셨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파악이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건 급한 문제가 아니니. 이미 심어져버렸고 하니 그것에 대한 적절성을 나중에 한 번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다른 분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정읍시민들은……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 단풍나무 식재라든가 그런 사업은 한 적이 없거든요.

김은주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저희가 그쪽에 사업을……

김은주위원

근데 제가 산림녹지과에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일단 이후에 산림녹지과 하니까 그 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은 이제 환경과 업무는 아닌데 어제 지역경제과 하면서 도시민들 난방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같은 국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수성동을 도시가스로 전환하라고 했더니 이유 세 가지를 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현재였어요. 벙커시유를 지금 우리보다도 경제적 환경이 좀 더 어려운 나라에서도 난방을 벙커시유로 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읍은 단독가구에서 때는 기름보일러도 그렇고 단독가구 특히 고령이고 독거하시는 노인분들 단독가구도 도시가스로 전환이 시급하고. 그다음에 수성동에 거기는 대단지 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때는 벙커시유가 굉장히 수성동의 공기를 오염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분배를 해서라도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쪽이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도시가스 개별난방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은주위원

다른 과가 돌아가는 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보세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주공 2단지하고 3단지……

김은주위원

결국은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니 확인해 보시고 지역경제과하고 연대를 하셔가지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더 환경과에서도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입구까지는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하도록 돼 있고. 내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내부 지원을 하다 보면 개인 집도 다 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김은주위원

개인 집도 해 줘야죠. 개인도……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시 부담이. 지금까지는 개인 집도 진입로 입구까지만 해 주면 개인이 부담을 해서 가는 처리를 해 왔는데.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 엄청 찾아왔어요. 주공 2단지, 3단지 자치회장님분들이. 우리 시 전체 다 해 줘야 된다. 그럼 시 부담이. 그리고 전에 했던 데는 다시 환수해 달라고, 전부. 공동주택이건. 그런 게 있어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안 하신다는 건가요? 차후에 그것을 못한다는 건가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2단지나 3단지는 지금 진입로까지는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가스공사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김은주위원

지원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원조례에는 입구까지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부.

김은주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김은주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수성 2단지, 3단지는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가능해요. 본인들이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을 하셔야죠.

김은주위원

비용의 문제인데 몇대몇으로 부담을 하느냐, 보조금이 얼마 있느냐. 그것에 대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입구까지 하는 것은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안에는 본인들이 저기하는데.

김은주위원

개인 단독주택들도 50%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그 50%는 해 줘야 가스공사에서 해 주는 부분이고. 전부.

김은주위원

그 나머지 부분이……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나머지 부분이 한 12억, 13억 소요가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지금 먹고 살만 하고 3만 달러 이상 가다 보니까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전 시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죠. 집단민원, 집단의 역할. 사실은 20년 전만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읍시 축산 제1도시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했어요. 그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발맞춰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에 환경과장님이나 어쩔 수 없어. 이게 환경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20년 전만 해도 환경에 대해서 크게 누가 이의제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세상이 변해서 보니까 사람이 먹고 살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환경이 이슈가 되는데. 간단히 얘기할게요. 미세먼지 폐차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오토바이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오토바이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오토바이는 지금 현재 원료 자체가 경유가 아니고 휘발유지 않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지자체는 오토바이도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잘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담당자보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건 폐차가 아니고 이륜자동차 폐차가 아니고요. 전기이륜자동차 지원사업. 아마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나.

재오

김재오위원

맞아요. 오토바이도 오래 된 것 폐차시키면 전기로, 간단히 얘기하면 배터리로 해 주는 오토바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어요. 어디 지자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잘 안 보이네요. 저게 뭐냐면 가축분뇨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씨가 낸 거예요. 옹동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한 번 보세요. 10월 4일날 보냈는데 10월 몇일날까지 마감해 가지고 환경과에 보냈는가.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0월 23일날 보완요청을 한 걸로 나와 있고만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 전에. 10월 14일날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지역주민의 동의, 가부 의견서를 물어가지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환경과에서 대단히 잘못한 부분들이 저런 것들이에요. 지금 보면 가축분뇨 관한 사업계획서예요. 그 양반. 이 양반이 자격이 내가 있는가 없는가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한 번 해 봤어요. 그랬더만 2년간 영업수지계산서를 첨부를 해야 해요. 근데 영업계산 첨부가 전혀 안 돼 있어. 그리고 자기 자본이 2019년 5월 전까지만 해도 2억밖에 안 돼. 2억. 그랬다가 2019년 5월 9일날 7억으로 늘어났어. 증자를 5억을 했어요. 아시는가요? 사업계획서 그 사람 낸 것이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다음에 땅 면적을 4,990평방미터만 신청을 했어. 여기 보면요. 근데 그 땅은 5,880제곱미터예요. 말도 안 되는 서류를 냈는데. 그리고 그 양반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았는데 그것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10월 30일날까지 승낙서를 받은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비춰드릴까요, 서류? 한 번 보세요. 토지승낙 언제까지 돼 있는가. 10월말까지 됐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가 보완요청을……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나하고 과장님하고 언쟁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도 서류를 냈는데 우리 옹동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주민 의견을 받아오라고 했다고요. 그 서류도 맞지도 않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뭐 때문에 얘기하냐면 이것이 공문 가는 동시에 지역에 갈등이 생깁니다. 자,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은 찬성해. 어떤 사람은 반대해. 지역주민들 갈등이 생겨요. 우리 지역구에 지금 5년째 갈등 생긴 건이 있습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서로 고소 고발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끼리 엄청나게 갈등이 생겨있는 상태예요. 근데 나는 환경과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서류도 맞지 않는 이런 것을 갖다가 면사무소에 공문을 딱 던져버리니까 받아오시오 하니까. 거기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도 몇 명 있어. 어느 지역에 돈을 1년에 3천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동네에서 노인양반들 이장 통해서 도장 찍으시오, 도장 찍은 동네가 있고. 또 젊고 뭐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문제는 뭐냐면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아무리 민원일망정.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해야지 다른 보완이란 것을 해 가지고 다시 했을 때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어야지. 저런 말도 안 되는 서류를 보내고 있는데 그 사람 민원인이라고 무조건 그렇게 하면 되십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옹동 건은요. 저희가 보완요청을 하는 자체가 이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 본 결과 여기 사업계획서가 미진한 게 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10월 17일날 다시 보완요청을 회사에다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원님께서 서류를 제대로 검토 안 하고 검토가 안 됐으면 반려라든가 처리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냐, 그런 뉘앙스를 느끼는데요. 일단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은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에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환경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단민원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류가, 아까 말했던 토지사용승낙서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다시 또 보완해 가지고 왔습니다. 오기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요청을 다시 한 겁니다. 10월 17일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첫째, 서류를 잘 검토해 가지고 어떤 역할이 안 된 자격도 안 된 사람한테는 그런 것을 보완요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째서 그러냐면 지역주민의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최고 큰 것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그 갈등을 우리 환경과에서 유발시키고 만들었다. 그것이 문제지, 보완요청을 하는 것은 다음에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 정확히 서류를 갖출 때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10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서류를 신청을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 해 가지고 만약에 허가가 나갔다고 하면 허가권만 팔고 돈 2억밖에 없는, 자본금 7억밖에 없는 사람 날라갔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어쨌든 계획서도 첨부해서 해야 하는데 그 첨부 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경영수익이 어떻게 되느냐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렇지만 이 서류상으로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재산이나 자본금, 이게 있냐 없냐. 폐기물관리법상으로 그것은 따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완을 요청한 것들이 뭐냐면 이 서류상에 아까 말씀드린 토지사용승낙서가 10월 17일까지 끝나는데 이것을 넣었다는 것은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서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하라고 해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법상에는 아무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단민원을 발생시키는 유발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결과에 따라 수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론 저희들이 나중에 심판이라든가 소송을 통해서 그분들은 권리를 주장했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지역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갈등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우리 정읍시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으로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재삼 또 얘기하지만요. 과장님. 그 서류가 그렇게 미진한 서류를 갖다가 옹동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오라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원인은 그것이라고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하셔봐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앞으로는 주민들 동의서를 받기 전에 사실은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반려를 하든 취소를 하든 하고 그리고 주민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같이 말씀하시면, 민주사회에서 분명히 어딘가는 있어야 해요. 어딘가는 있어야 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공문을 그렇게 했을 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앞으로 조심스러워서, 우리 옹동이 아니더라도 서류를 받았을 때는 서류검토를 해 가지고, 모든 신청이 그렇잖아요. 서류검토를 먼저 한 다음에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민원인이라고 서류 냈다고 해서 그것을 막 공문을 보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서류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환경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나무를 저렇게 심었어요. 김은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길래 내가 현장에 가서 사진 진작 찍어놓은 것입니다.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 번 보시라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보기 좋네요.

재오

김재오위원

저런 것 안 올리려고 했는데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길래. 우리 공무원들이나 환경과에서 앞으로라도 무슨 일 있을 때 저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갖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한 부분 같이 환경이 정말로 저울로 달아서 평균을 갔을 때 지역발전이 되고 지역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어려운 자리에 계세요. 민원 많고 역할 많아야 할 부분인데. 그러나 과장님이 중심을 딱 잡고 정확히 해 주는 것이 제일 정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사회에 환경문제,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년 전만 해도 축산이 제1도시라고 축산에 모든 것을 올인을 했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오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또 말하자면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산에 뭐 때문에 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하러 가서 지게지고 가서 나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산에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가요. 생활여건들이 그렇게 변했어. 그래서 환경과도 빨리 변하면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했을 때 우리 정읍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러나 옛날 환경만 가서 주장하고 개발만 주장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환경이 너무 밀접하고 시대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지난번에 팀도 기후변화팀도 하나 더 생기셨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쪽에서는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시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대기질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것은 좀 있다 여쭤보고. 오늘 아침에 전북일보나 일반 일선 기사들 보니까 장전마을 관련한 기사가 나왔던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셨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는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관내. 혹시 그런 데하고 연연돼 있는 마을은 없으신가요? 그 전에 거기 어딘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정해마을.

이상길위원

정해마을. 지금 현재 그 정해마을은 어떻게 다른 부안하고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저희가 또 위원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다 방문을 했던 결과인데.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부안군에서 무인악취포집기를 거기 설치를 했거든요. ppm농도가 기준이 500ppm인데 1,000ppm 이렇게 나왔어요.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법적 조치를 전부 취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길위원

부안 쪽에 공문을 보낸 게 7월 30일인데 그 시간 이후에 부안군에 어떤 대응이라든지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가 있으신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부안군에서 3회 이상 초과됐기 때문에 악취신고대상 지역으로 이번에 고시해서 아마 내년 초에는 확정이 될 겁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처리절차는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만큼 강화가 되는 거죠. 현재 기준이 500인데요. 강화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체크했던 데가 배출구입니다. 배출구기 때문에. 배출구 기준이 아마 50% 이상으로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쪽에다가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의 얘기를 들었을 때 보면 거기 트럭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회도로로, 우리 관내로는 통행하지 않나요? 지금은?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현재 부령산업이 상당히 경영이 안 좋은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요. 사장이 암으로 투병 중이라 경영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 차량이 자체가 거의 없다고……

이상길위원

그동안에는 많은 악취를 발생시켜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는데 경영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반입량이 적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악취도 덜 발생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보면서 갑자기 정해마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환경피해가 있어서 비산먼지도 날리고 분진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지금 당장에는 피해는 안 날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는 어떤 질병의 발생요인이 될 수 있고 암이나 다른 기타 질병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내용처럼 지자체장이 사과의 내용을, 사과하는 말을 할 정도로 행정관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마디 덧붙이면 주변에 정읍시 관내뿐만 아니고 주변에, 예를 들면 산업단지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주변에도. 또 인근에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고. 결론은 요령 좋으신 분들이 꼭 인근 경계에 있는 데다가 어떤 악취민원을 발생시킨다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그 인근에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를 내서. 교묘하게. 그래서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해서 타 인근 지자체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서로 간에 협조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화면에 쓰레기를 수집하고 폐기하고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하는 건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게 일반 시내를 다니다 보면 거의 아침이면 규격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일반 생활쓰레기를 아무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서는 저걸 선별해서 가져갈 여력이 안 되요. 무조건 다 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일반 시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내용물까지 확인해서 아무 데나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을 단속을 해 줘야 쓰레기 양도 줄어들 것이고 또 시에 쓰레기 처리비용도 줄어들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우리 동지역에 보면 사실 원룸지역이 좀 많습니다. 일반 원룸지역이 수성동, 상동, 시기동 원룸지역이 저런 현상이 많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은 감시단 2명을 채용해서 저런 부분들을 사실은 추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수거하는 체계도 지금은 한 번쯤 고려해 볼만한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이상길위원

처음에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을 때는 상당히 잘 지켜지기도 하고 그만큼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저는 잘 진행이 돼 왔다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게 안 지켜져서 시내가 거의 전 주변이 다 쓰레기장화 비슷하게 돼 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인식들이 너무 많이 지키지 않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인식들이 생겨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규격봉투 외에 내놓는 쓰레기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그것은 용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불법투기자들을 단속을 해 줘야 저는 시민들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청소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정말로 너무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기에 일일이 다 챙기시기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 관련해서 단속반들을 2명 가지고 전 시내를 단속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이동식 CCTV를 몇 대를 구입해서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 번 강력히 단속하는 부분으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는 84개, 그 외 지역은 이동식으로, 한 번 저희가 다른 것도 검토를 해 볼게요.

이상길위원

그렇게 많은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단속돼 있는 근거는 거의 여기에 첨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속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계도 차원에서 많이 했을 뿐이지 단속은 거의 안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자료에도 있지만 과태료 부과 10건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렇게 많이 생활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데 단속건수가 10건이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은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런 부분들을 정말시민들의 았고 전환이 되는 때까지 정말로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추경에 크린하우스 예산이 섰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부분이 어디 어디 위치에 현재 설치가 되고 있는지.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6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칠보, 산외, 입암. 마을명으로 말씀드릴게요. 칠보면 원백암하고 산외면 정량리 원정마을, 입암면 봉양리 봉양마을, 입암면 하부리 원하부, 산내면 장금리 백필, 태인면 태흥리 삼리. 현재 설계는 거의 완료됐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들도 예를 들면 시내 쪽에 읍면동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전부 다 읍면지역입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동지역은.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동지역은……

이상길위원

장소나 이런 것들이 현장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시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대부분 다 면지역에 마을 공터, 마을회관 앞에. 보통 거기에 설치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처음에 대기환경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해서 많은 대수가 조기폐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지난번에 업무담당자한테도 제가 그런 부분을 여쭤보기는 했는데 일괄로 몇 년 기준. 이렇게 해서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2005년도까지인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2005년도까지입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봤을 때 2005년도에 등록을 했던 차인데 어떤 차는 한 달이면 100km를 타는 차도 있을 것이고 어떤 차는 1,000km을 타는 차도 있을 것이고 1년이면 10,000km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0,000km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일괄로, 연도별로 폐차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냐. 결론은 많은 km를 운행하는 차들이 오염배출원이 더 많은데 그런 차들을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환경부서에서 선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도나 중앙기관에 회의를 간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장들이 가셔서, 이건 정말로 일괄폐차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많은 양을 배출하는 차들이 우선시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 등록 기준에서 보면 20만km, 30만km 탄 차가 있을 것이고 2만km, 3만km을 탄 차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도 예외조항을 둬서 이래야만 여러 대를 폐차를 해서 효과를 얻는 것보다 한 대를 폐차하는 것이 여러 대를 폐차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처음에 당초 시작할 때는 2005년 이전 시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강제폐차가 아니라 본인들의 자율에 의해서 하는 자율폐차입니다. 저희 시에서 당신 차 폐차시키십시오 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면 폐차 대상이니까 폐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자동차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검사기준을 경유차 같은 경우는 검사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기준치를. 그게 제일 우선시 돼야 될 부분 아니냐. 검사요건은 강화시키지 않고 조기폐차 하는 것만 신경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도나 환경부 회의가 있을 때 그런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농촌에 멧돼지나 고라니 폐해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혹시 개선점을 찾아보시고 개선을 찰 수 있는 대책이 마련 되셨는지 여쭤볼게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피해보상도 완화를 시켰고 기존에는 설치기준에 따라서 80%, 60% 그런 식으로 차등을 줬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농가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80%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었고요.

이상길위원

폐해 예방을 위해서 전기울타리 설치작업도 지원하고 그러시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지난번에 김재오 위원님하고 저하고 농업기계박람회를 갔을 때 우연히 어느 한 업체의 사진을 봤어요. 업체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소리를 통해서 방제하는 방제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자료화면을 보며) 저건데 회사 이름은 안 나왔어요. 태양광으로 해서 저기서 소리가 발생을 하면 멧돼지, 고라니, 조류들이 소리의 주파수, 데시벨에 따라서 방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방송에도 한 번 제가 본……

이상길위원

본 것 있으시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호랑이 소리 등이 근접하게 되면……

이상길위원

그런 호랑이 소리나 큰 동물들의 그런 소리는 아니고 주파수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전기울타리 작업보다는 저렇게 현대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굳이 오래 전 전기울타리식만 고집해서 하시지 마시고 시설을 지원할 때 다른 방법도 연구 한 번 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한 마디 하고 싶어서요. 예산을 좀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잔다리목을 쭉 걸어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늘 느끼는 건데 주로 인테리어 하는 가게라든가 광고업을 하는 가게 앞에는 일반적인 쓰레기가 아닌 산업폐기물로 분류해야 되는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있어요. 그것도 길가에. 그래서 교통과하고도 아마 공조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자전거 길을 점거해서 그렇게 쓰레기를 쌓아뒀으니까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환경과 쪽에서는 그 인테리어업체라거나 광고업체 같은 경우에 내놓은 쓰레기들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물건들이 많아요. 어제 제가 봤던 것은 광고가게 앞인데 형광등 깨진 것, 그런 것들을 잔뜩 박스에 담아서 밖에다 내놓았어요. 앞에. 그것도 자전거 도로를 지나가는 곳을 점거를 해서.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라거나 신체적으로 돌발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지나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비점오염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밖에다 쌓아놓는 그 적치물들이 비점오염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도 일도 많고 또 그것을 단속할 인원이 충분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산발적으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줘버리면 이거 5년 안에 절대 이런 상황 안 생깁니다. 상가 앞에. 과일가게라든가 그런 데서 손님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밖까지 물건 내놓는 것, 그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도심에 비점오염의 원인이 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권리를 방해하는 상가 앞에 적치물들 단속인원 예산 세우셔서 불시에 한 번 하고 과태료 때리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 지금 악취, 정해마을에 악취포집기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1년 예산에 악취포집기가 얼마나 잡혀있었습니까? 2019년도. 몇 대 설치하려고 했죠, 정읍시에?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올해 4대에 1억 2천.

정상철위원

지금 다 설치가 됐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게 고정식이에요, 이동식이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까 행정소송 걸려있는 부부가 하고 있는 거기 마을에도 설치가 됐나요? 소성 대성마을.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고정식 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왜 유독 자기 농장에다만 하냐고 막 불만을 제시를 하긴 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더 늘릴 계획이신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2대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예산서가 아직 안 나와서 못 봤는데 내년 예산에 그런 동네 한 가운데 마을 한 가운데에 있는 돈사. 개선도 하지 않고 하는 돈사들을 매입을 하겠다는 예산을 농림부에서 받았서 세운다 어쩐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부분은 축산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축산과에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1차적으로 한두 곳을 정해서 악취에 관련돼서 돈사를 매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묻는 겁니다. 과장님. 쓰레기를 지금 주52시간 근무 때문에 쓰레기 수거작업을 아침에 하죠? 생활쓰레기.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7시부터 5시까지.

정상철위원

지금은 동절기다 보니까 아침 새벽에 보는 일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쓰레기를 골목에서 매집을 해다가 대로변에 내놓잖아요. 근데 그게 혐오감을 준다. 제가 한 번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어떤 걸 봤냐면 큰 마대 같은 것에 같이 넣어서 놓아두는 걸 봤는데. 지금도 모집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쓰레기를? 현재도?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명 소도로, 골목길은 현대환경에서 지금 수거를 하거든요. 일단 이동을 시키려면 차가 골목길은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개별 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일명 집하장 성격이죠. 대로변 거기에 집하를 하면 거기서 수거차량이 수거를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전자에 이상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는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로변에 쓰레기를 놓아두면 거기에서 침출수가 흘러가지고 도로에, 아침 출근시간에 횡단보도에 딱 섰는데 옆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란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데. 그게 골목에서 현대환경에서 수거해다가 대로변에 내놓으면 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주52시간 근무 때문에 새벽에 일을 못한다. 청소용역하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데. 그걸 예전의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침시간에 그게 눈에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정상철위원

지금도 사실은 제가 과장님한테 여름에 교육 다녀오시고 바로 그것을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그 전에는 쓰레기를 다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지금은 보기 좋게라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서 빨리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구나 라고는 느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한 번 보세요. 이 시간이 저녁 6시가 막 되기 전이었던 시간입니다. 어딘지는 아시겠죠? 이게 삼화그린 아파트 맞은편입니다. 상가 맞은 편. 사람 어디로 가죠? 한쪽은 차가 막았지, 한쪽은 쓰레기가 저렇게 막아져있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행정적으로 계도를 아무리 해도, 지금 저게 규격봉투도 아니잖아요? 여기가 항상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이에요. 거의 매일 쓰레기가 저기 쌓여있어요. 저기를 가보면 저 주변 자체가 오염이 돼 가지고 침출수로 오염되고 냄새가 많이 나요. 행정에서 정읍 시내 동지역 다 매일 밤까지 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건 알아요. 이것은 동사무소에 이통장님들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고 계도가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환경과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초저녁에 저렇게 내놔버리면. 쓰레기 내놓는 시간을 정해주든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희들도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시민들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해서,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과장님, 국장님. 정읍역 광장에 화장실 없죠? 알고 계시나요? 1층 광장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옆에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항상 서있습니다. 이분들이 노상방뇨를 해요. 화장실이 없어서. 2층까지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저녁시간에 특히. 관광안내소나 농산물 판매소에서 택시 사장님들이 거기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서 또 퇴근 후에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가 우리 시 땅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화장실 설치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라는 환경과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해서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데. 지금 관광안내소 철거 예정이잖아요? 그 부지는 어디 땅입니까? 모르시나요? 그건 다른 부서에 물어봐야 되나요?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철거하시고 거기에 화장실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조그마하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양면성이 있는데요. 지금 노숙자가 한 20명이 그쪽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정도 노숙자들이 불을 내고 저기를 한 부분이고. 화장실을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전부 점유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

그것은 방법론에서 연구를 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관광안내소, 일단은 그쪽을 상시 개방하는 걸로 하고 추후에 철거됐을 때 검토를 하는 걸로.

정상철위원

철거하시기 전에 논의를 해 달라는 거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다 철거하고 난 뒤에 나중에 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때서야 거기에 뭘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거기 역전 파출소가 있는 자리 바로 옆이니까 화장실 조그마하게 짓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여러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유료화장실로 전환을 하든 이 화장실 조례에 보면 공공화장실,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이 있습니다. 유료화장실로 만들어놓고 노숙자들은 못 들어가게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택시 단풍콜이나 여기에 택시회사에다가 거기에 비밀번호나 이런 것을 해 주고 그분들만 들어가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론은 얼마든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재생사업 분야에서 매입을 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한 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택시승강장 맞은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맞은편 얘기입니다.

정상철위원

진짜 시급합니다. 화장실이.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것도 좋은 안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과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솔티숲을 다녀왔어요. 거기 정상에 탐방안내소가 있었습니다. 간이 컨테이너 같은 걸로 있었는데. 저도 그 길을 많이 다녀봤어요. 과학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남자들은 화장실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남성분들은 산에 다니면서 별로 구애를 안 받습니다. 여성들은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여성화장실은 사실은 남성화장실보다는 3배 정도가 많아야 됩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게 현실이에요. 거기를 찾아오는 정읍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서 화장실 한 칸 가지고 다수의 여성분들이 단체로 오시든 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 숲이 굉장적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하면 여러 분들이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에 대한 것도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어찌됐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남성하고 여성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그런 게. 그것도 비율에 맞춰서, 꼭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더 편의시설이라고 보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환경과에서 지금 하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다 해 가지고 산림과로 넘기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월령습지 관리는 가건물이나 안내소나 화장실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환경부에서 해도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화장실 거기 하나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하나, 간이식으로 하나 놓아뒀더만. 뒤에.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엊그제 공사해서 거기에다 설치한 것 같은데?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맞습니다. 근데 거기가 일반 우리 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처럼 거기다 하려면 사실은 화장실 비용보다 일단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수도가 들어와야 되고.

정상철위원

거기 지중화 다 돼 가지고 올라가 있잖아요. 전기. 어제 위원장님도 들었습니다. 그분이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중화 해 가지고 전기 다 들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전기는 들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수도가 지금 좀 그렇다는.

정상철위원

생태습지에 물 많이 있더만요. 아무튼 거기에 가서 관리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물으셨어요. 여기에 우리 시나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그 화장실이었어요. 여성화장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게 환경과에서 조례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 번 그것도 여기에서 실무에서 못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질의하고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멧돼지, 고라니 포획단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우리 시는 29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협회에……

재오

김재오위원

협회가 있어가지고 분포도가, 본 위원이 알기는 산내에 2명.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한 부분이라 금년도에 권역 조정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포수들 잡을 수 있는 사람들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인원 증가는 상당히 어렵다 해서 권역별로 내년 1월부터는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을 권역별로 해 줘야 하지, 산내에서 멧돼지가 나왔는데 사실은 시내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 40분 걸립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현재 산내에는……

재오

김재오위원

2명 있어요. 내가 잘 압니다. 그걸 모르고 내가 질문하겠습니까? 현재 2명 있어요. 산내는. 근데 산외, 칠보, 옹동. 전체 우리 정읍시 땅 면적이 38.5%예요. 다 산으로 있어. 최고 피해가 많은 자리가 어떻게 보면 5개 면이에요. 잘 아시잖아. 영원, 고부, 아무래도 거기는 적고. 어때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포획단도 그쪽으로 많이 있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저번에도 내가 말을 했는데 얘기를 안 들길래. 지금 협회에다 주다 보니까 협회에서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협회에다가 그러고 있는가 해서. 협회에다 좀 해서. 사실은 우리 시내에서 산내까지 가면 40분 걸려요. 40분. 아무리 빨리 가도. 멧돼지가 나왔는데 40분 만에 어디 갑니까? 거기 현장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바로. 그래서 지금 산내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포획단을 2~3명 더 늘려주고 칠보도 좀 해서 달라는 얘기예요. 숫자를 못 늘린다면 배분을 해야지. 시내에다 놓아두면 뭐합니까? 포획단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 예? 과장님. 국장님. 그건 강력히 요구합니다. 포획단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포획단 총무한테도 그런 얘기를 전했고요. 내년도에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장에 지금 고구마나 옥수수나 산외, 산내는 엉망이에요. 내 지역구라고 해서 내가 계속 이런 발언을 하면 자기 지역구만 챙긴다고 얘기가 나올까봐 내가 않고 저번에도 말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바로 원인행위해서 그쪽으로 배분을 했어야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협의 전부 했었고요.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몇 번 강조를 해서 했는데 경찰서에서 전국에서 30명이 넘는 포획단을 운영하는 저기는 없다 해서 강력히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 쪽으로 얘기를 해서라도 포획단을 늘리는 것이 상책이거든요. 최고 방법은. 권역 조정을 또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지역이 있고. 문제점은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전부. 그래서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부터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부분이고요. 좌우지간 멧돼지가 출몰했는데 정읍시에서 오면 40분 걸리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논리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숫자가 조정이 안 되면 그 사람들 빼놓고 이쪽을 복구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협회한테 무엇을 시가 꼼짝 못해 가지고 협회 얘기만 다 듣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갑질 아닌 갑질을 협회에서 하고 있더만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쨌든 여기서 감사 자리기 때문에 더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바로 다음 달이라도 조정해서 그것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현재는요. 산내, 산외, 칠보 쪽에 2명이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분이 아니고 다른 포획단 단원이 거기에 2명이 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마세요. 멧돼지가 내일 나와요, 오늘 나와요, 9시에 나와요. 있습니까? 참, 말씀하시면. 느닷없이 멧돼지가 나왔다고요. 어느 때 나오고 고라니가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정읍서 산내까지 오면 40분 걸린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 사람들 조정해 가지고 12월달 안에 해 주세요. 만약에 안 해 주면 지역주민들하고 하여튼 역할을……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4분 됐는데요. 저는 환경과가 진짜 우리 정읍시청에서 제일 고생하는 과라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가 다음 부서를 점심식사 하고 하기로 보냈으니까.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제가 다음에는 한 시간 30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드려보겠습니다. 17페이지를 제가 보니까요. 한 농장이 지렁이 분변토에 대해서 처벌을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랬음에도 다시, 6월 7일날 처벌 받았는데 8월 7일날 두 달 후에 위반을 또 했어요.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보관장소 위반은 사법처분 했더라고요. 보관장소가 예를 들어서 비유 좀 해 보겠습니다. 이 실이 보관장소라면 이 실에다가 보관장소면 이 밖에는 보관장소 위반이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또 보관시설 외 보관은 뭡니까? 이 실 위에다 하면 그것도 보관 위반이죠? 다른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창고에다가 원래 두기로 했는데 창고 외에다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이 실에다가 현재 보관장소 이 실이라면 이 실에다가 보관 안 하면 보관 위반이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맞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이 실 외에다 보관하는 것은 그것도 보관 위반이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저는 이분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개인감정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사실 아침에 뉴스 나온 바와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축사시설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렁이, 이게. 그런데 6월 7일날 500만 원 처분을 받았는데도, 아마 한 5천이나 5억 때렸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벌금이 적은가 그 이후에 다시 또 위반을 해서 100만 원 과태료 냈거든요. 이렇게 옆에 보면 지적사항을 보니까 폐기물 신고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했는데 준수사항이 무엇인가 했더만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가 준수사항이고만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또 위에 지금 현재 500만 원 벌금 문 데는 폐기물재활용 기준위반이더라고요. 기준을 보니까 기준이 되는 어떤 표본이나 기본. 기본을 위반할 때는 500만 원인데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할 때는 또 100만 원이더라고요. 이번이 초범이라면 말을 않겠어요. 근데 재범 이런 정도는 아마 더 엄한 사법처분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환경과가 정말 이렇게 두 시간씩 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조금 전에 전자에 가축 이용에 관한 법률, 아니, 조례로 거리제한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 정해주는 거리를 초과해서 지금 정읍시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리제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듯이 정말 이 지렁이나 악이용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더 기준을 강화해서. 그게 안 된다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정해서라도 거리제한을 엄격히 해서, 이건 또 중금속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이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이거 꼭 과장님에게 간곡히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렁이로 또 누범이 되면 가중처벌하는 걸로 해서 폐쇄명령을 내리든 이런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강하게 하면 이런 지적을 또 받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 굉장히 악취로도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 축산과는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돈을 주니까 다 좋아라 하는데 환경과는 냄새 난다고 단속하면 다 싫어합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과 직원님들 이런 고생을 모두가 같이 시민이 덜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문득 궁금한 게 있어서. 지렁이 얘기가 나와서 한 번 여쭤볼게요. 항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렁이사업을 따내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기가. 그래서 그것을 다 해 놓고 웃돈을 얹어서 그 지렁이사업장을 매매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인사라든가 여기 저기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냥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겠죠. 그렇게 해서 지렁이사업을 따내서 그것을 웃돈을 받고 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사적인 거래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김은주위원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허가 내기가 이게 힘들다 보니까 허가만 받아놓고 허가 받는 순간 이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사업권을 갖다가 매매한다는 얘기죠?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 부분 환경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세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일단은 지렁이사업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크게 제약 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최대한으로 그것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를 찾다 보니까 집단민원 유발사항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을 하고 지금 있거든요.

김은주위원

말이 자원화사업이지……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조정위원회 올린다는 자체가 사실은……

김은주위원

말이 자원화사업이지……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불허를 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지렁이농장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역농촌에서 하나의 소득사업으로 괜찮다 소문이 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반폐기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니. 그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처리비용을 받고 제대로 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야지에다가 야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악취가 유발되고 결국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실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권이 아마 안 나오니까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나.

김은주위원

시골 어르신들이 지렁이 자원화사업 하니까 지렁이를 키우는 곳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동의를 다 해 주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에 산업폐기물이 들어오고 또 주변 일대 땅은 다 오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냄새가 나고 하니 민원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 사업을 만들어놓고 민원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매매를 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지렁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 사업을 허가를 내주실 때는 그 사업을 따내고자 하는 사람이 주변분들한테 가져온 승낙서만 보지 마시고 주변 어른들한테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고지를 합니다. 사전에 해당 지역 읍면장님들한테 사전에 구두로 이런 사업이 이쪽에 들어올 예정이다. 지역주민들한테 환기시킬 필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주위원

필요가 있다 라고 이장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읍면장들한테 이런 폐기물재활용시설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렁이농장을 포함해서 어떤 가축분뇨든 폐기물재활용시설이 들어오게……

김은주위원

지역주민들에게 그 설명을 관에서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일단은 그 사업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김은주위원

유도를 하는 건데 의무사항인가요, 유도를 하는 건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니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업주에게 맡겨져 있는 거죠, 그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든요. 사전에.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온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관에서도 그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김은주위원

주민들에게 하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해당 읍면동장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내주면……

김은주위원

읍면동장을 통해서만 통보하신 거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김은주위원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나중에 또 환경과에서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민원, 아까 김재오 위원장님 멧돼지 저기한 것만 가지고도 동네주민들하고 같이 와서 어떻게 해 버리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처음부터 그럴 소지를,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처음부터 그럴 소지를 없애야 나중에 민원으로 인해서 행정이 낭비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 이런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확실하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 신고자 준수사항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보관장소에다 보관하지 않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현재 가지고 오는 업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희가 그 폐기물처리는 올바로시스템이라고 입력하는 관리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니 온 업체가 어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우산농장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우산농장.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이번에 적발된 사항으로는 1산단에 있는 동원페이퍼 슬러지를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는 지금 행정처분 했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이 부분은 동원페이퍼가 위반한 사항은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위반을 했죠. 왜냐하면 중금속 기준치 오버를 해서 나간 것은 위반사항이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다면 이 처리장소에 갔을 때는 위반이 아니지만 장소 외에 간 것은 위반이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김미옥농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명 거기서, 분변토라는 것은 어쨌든 지렁이농장에서 원료를 받아다가 생산한 생산품이 분변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원페이퍼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거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에서 분변토를……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죠. 생산품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해 보니까.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해했습니다. 동원제지에서 나온 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비소 부분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죠. 슬러지 처리에 적법한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비소 부분이 기준치 내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곽재욱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곽재욱 환경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재해위험수목 제거작업 하고 계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걸 어떤 사람들한테만 해 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사업목적이 태풍이나 강풍이…… 넘어져가지고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동네 이런 데도 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읍면동에 모든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작년하고 올해 한 몇 건 정도 하셨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작년에 한 700건 정도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697본 작업을 마무리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11월 현재 한 730여 본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말까지 진행을 하는데 현재 한 85% 이상 600본 이상 제거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시민들은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재해위험수목 작업이 다른 시군보다도 전라북도에서는 김제하고 우리 정읍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상당히 특수시책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시민들 반응이 호응이 좋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가 노령화 도시여서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나무 베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 시에다가 더 의존을 하는 것 같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어른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좀 관심 갖고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산림소득작물 보조금. 예산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 이런 거 없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소득사업이 대개 농림사업으로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보조결정을 하고 사업 조기에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전부 농가마다 사정이 특히 토지문제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규격을 맞춰서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아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세 분 정도가 포기를 했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좀 포기를 하셔도 개인 사정은 다 있겠지만 상반기나 좀 일찍 포기를 하시면 후순위자가 그 사업을 갖다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개 조금 늦게 11월, 12월 다 돼 가지고 포기를 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갖다 다른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올해도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포기자는 일찍 해서 후순위자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에 저희가 더 독려를 해서 반납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사업자 확정되면 재촉해 가지고 반납 없도록 해 주시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공원이나 시설물 관리, 화장실 이런 것은 좀 잘 되도록 있는 것 같아요. 공원 같은 데는 기능을 많이 하잖아요. 시민들 쉼터도 되고 편안함 이런 거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거 더 좋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보다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시 관내 총 공원지역이 도시공원으로 법정공원이 53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즐겨찾는 아양산공원도 있고. 수성동에 근린공원도 있고. 수성동에 있는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90년대 택지개발을 하면서 법정공원으로 어느 일정면적의 공원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너무 형식적인, 주택공사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우리 시에 관리전환이 된 내용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승인해 주셔서 3개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조금 현대감각에 맞게. 나무만 심고 나무만 있고 벤치만 있는 이런 단순한 기능을 떠나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금년에도 진행을 했고. 부분적으로 야간경관도 넣어서 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아직 남은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리모델링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잘 가꿔주시고요. 가로경관 조성사업 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고생하고 계시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잘 되죠, 우리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규모는 우리 시 규모는 대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가 가로경관 조성을 해서 가로수도 관리하고 하단, 또 여러 가지 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꽃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됐는데 거기서 꽃도 매년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50만 본 정도 생산을 해서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꽃묘는 몇 가지 심어요? 많지는 않은 것 같던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대표적으로 봄꽃으로 펜지, 페추니아, 메리골드, 사루비아, 일일초. 가을에는 국화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식재를 했고요. 겨울에는 꽃양배추를 일부 화단이나 주요 지점에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식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앞으로도 그냥 그대로만 할 거예요? 어떻게 다시 개선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 다른 방법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펜지나 페추니아나 메리골드 같은 것은 지난 수년간 꽃을 저희가 식재 관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꽃매장이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온실 난방, 겨울에 꽃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조금 안 돼 있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생산해서 식재하는 꽃에 한계가 있는 것을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꽃도 시대에 맞게 다양성 있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잘 검토해서 다양성 있게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느 시에 가면 꽃이나 가로수나 심어진 것 보면 그 시에 뭐라고 그럴까. 얼굴이라고 봐야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도 이제 특색 있게 무엇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로수 관리현황이라든가 애로사항도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올해부터 단풍나무 가로수를 봄부터 모양을 잡아서 조형을 해서 작업을 했고. 수성동 지역도 가을에 작업을 했습니다. 가로수가 시내권 단풍나무, 왕벚나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고 보면 저희가 도로 시설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 확포장하는 부분에 거기가 편입이 되면 가로수가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거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도로 여건이 가로수 생육에는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보호구도 좀 적고. 그런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는데. 그런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구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벚꽃로 나무가 나무의 특성상 퇴화가 되는 나무거든요. 보통 50년 내지 60년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기형적인 벚나무도 있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벚꽃이 봄에 어느 정국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명품 벚꽃길인데. 계속 보식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심의하실 때 보실 수 있겠지만 현재 결식구간이 아니면 수형이 아주 불량한 나무, 이 나무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하는 나무까지 전부 조사를 하니까 75본이 나옵니다. 내년에 한꺼번에 보식을 해 가지고 우리 벚꽃길 명성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로수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특히 도로변에 있는 상가에서 많이 민원을 말씀을 하십니다. 시야 간판 가리는 문제도 있고. 낙엽이 지면 배수구도 막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민원도 제기하고. 심지어는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지역도 일부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해 가지고 가로환경 관리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고부 가는 쪽 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서해안에서 오는 차들이 그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쪽에 보면 그쪽은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심은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서 별로 법적인 제한사항이 없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가로수는 당연히 도로변에 심어지는 나무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가로수를 심는 데는 제한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식재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도로 부속물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 안전, 보행자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도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검토해 가지고 수종이라든가, 일단은 익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검토해 가지고 삭막한 도로환경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쪽은 차가 많이 다니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소나무 재선충 얼마나 많이 발생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상반기 중에 아시겠지만 처음에 2017년도에 신태인 연정에서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망제동 일대에서 발생을 했고 금년에는 소성에서 발생을 했는데, 상반기 4월인가 5월달 발생한 이후에는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찰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소나무 가지가 마른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가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정을 의뢰합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검정을 거기서 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천여 건 이상 검정을 의뢰했는데 현재 이식한 추가 발생 지역은 없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볼이 되면 소나무 하나가 그 일대에 죽는 문제가 아니라 소나무 생산농가에 막대한 경제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가축 전염병하고 비슷합니다. 이것도 현재 소나무가 나가려면 생산확인표를 확인 받아가지고 감염 여부를 확인해서 나가니까 소나무 생산농가도 불편하고 행정수요도 많이 필요하고. 2년이 기간이 듭니다. 2년이 있어야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런 절차가 행정절차가 없어지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서 예찰하고 행정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많이 관심 가지셔가지고 잘 되게 해 주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도심 내에 조림사업은 구 도로라든가 구 시가지가 끼어있으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읍시는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2019년도 조림사업이 주로 편백나무를 많이 했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거든요.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진행해 가지고 절차가 이렇습니다. 일단 산주가, 위원님도 도로변에 다니시다 보면 정읍뿐만 아니라 군데 군데 부분적으로 나무가 개벌, 전체적으로 비워진 상태거든요. 산주는 그것은 영림계획 인가라고 해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목상회라고 하죠? 나무를 하시는 분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 후에 매년 봄에 조림사업이 되는데. 보조조림을 하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편백이라든가 백합나무라든가 소나무 한정이 돼 있는 것은 산림청에서 현물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나무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직접 양묘협회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묘목이 생산되지 않고 2년 내지 3년 전부터 전국에 있는 조림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10헥타 정도.

김은주위원

우리 정읍에 편백나무 공급한 조경업체가 몇 군데였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조경업체가 아니고요. 양묘협회에서.

김은주위원

협회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조경업자들이 납품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협회에서 아예 계약재배가 돼서 온다는 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하고 계약해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협회는 어디에 위치한 협회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전라북도협회가 있고 전국협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의 편백나무를 심은 협회가 어디에 있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상교동 쪽에 있죠.

김은주위원

우리 정읍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두 군데가 양묘를……

김은주위원

그렇게 나무를 공급할 수 있는 협회가 몇 군데나 되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전라북도는 네 군데로.

김은주위원

정읍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정읍은 두 군데.

김은주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할 때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어느 협회를 할 것인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도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김은주위원

도에서 배정을 해 주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직접 배정을 해 줍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내장천변로 단풍나무길.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원래 단풍나무가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굉장히 어려운 수목을 정해가지고 했음에도 상황을 보니 좀 있으면 굉장히 단풍터널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 같고. 근데 빈 곳들이 좀 있어요. 단풍나무가 원래 자리 잡기가 힘들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조금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시내권에는 적합한 나무는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근데 내장하고 가깝다 보니 수종을 이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관리는 잘 되고 있고. 군데 군데 좀 빈 곳들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정읍시에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환경도 굉장히 조성이 잘 될, 우리 환경에도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 빈 곳 없게 관리해 주시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제가 원래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하실 때 천변에 벚꽃나무 관리.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거기가 군데 군데 빈 곳도 많고 죽고 병든 나무도 많은데. 저도 들여다 볼 때마다 딱히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기는 했어요. 그 부분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아까 환경과에서 제가 할 때 들으셨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국립공원 내에 단풍나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누가 봐도 억지로 갖다 군데 군데 꽂아서 심어놓은 것 같은.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봄에 찍어놓은 것이거든요. 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에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저렇게 그늘져서 저기다 심으면 이미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요. 왜 국립공원이 됐겠어요. 나무가 충분하거든요. 자연생태로 가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자기들끼리 나고 자라고. 훌륭한, 이미 숲이 훌륭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인 것이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국립공원에다 이게 뭡니까. 저것은 나무들이 워낙 많아서 최소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최소한의 길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지나다니기에 최소한만 해 놓은 거예요. 나무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가까지 점령을 해서 저렇게, 누가 봐도 저 사업을 억지로 그냥 하려고 다 심어놓은 것이고. 저 수종을 봤을 때 가로수용이잖아요. 저걸 국립공원에다가. 보통 국립공원은 DNA검사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무. 외지에서 나무가 들어오면. 원래 거기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하고 같은 수종인지 아닌지 DNA검사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자료화면을 보며) 저걸 심으려고 저렇게 멀쩡한 땅을 다 파헤쳤어요. 국립공원을.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자연스럽게 자란 단풍나무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밑에서 올라가는 것부터가 다르죠? 가로수목하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게 국립공원에 있어야 되는 나무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제가 조경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아까 그렇게 심어진 나무는 절대 이렇게 안 자란대요. 이미 수형이 잡혀있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인데 국립공원으로서 자연스러운 생태계를 보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조경수를 보면서 걸어가게 된 거예요. 이 결과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배경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월달에 내장산 행락질서 평가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유관기관, 국립공원관리사무소도 있었고 내장산 상가번영회, 관련 실과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봤는데요. 첫째는 단풍나무를 식재한 배경은 상가번영회에서 우리 내장산 단풍나무가 너무 퇴색되어 있다. 조금 더 인위적으로라도 식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금선계곡 올라가는 좌우측 산책로에 심어져 있거든요. 당연히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협의를 했고. 저희가 원하는 장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런 지역보다도 임야. 공안지라든가 그런 지역에 식재하기를 저희는 원했어요. 근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장소를 지정해 준 겁니다. 지정해 가지고 위치까지. 저희가 식재작업을 할 때 관련 국립공원 측에서 직접 감독을 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작업을 했고요. 우리가 시에서 식재하고 싶은 장소는 아니었다. 배경설명 드린대로 상가번영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고. 그 전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주문 단풍나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명품 단풍 하면 첫손가락으로. 그것도 자생하는 단풍나무가 아닙니다. 60년대, 70년대에 인위적으로 심어진 나무이고. 내장저수지 위부터 내장사까지 심어진 대부분 내장산 단풍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육안으로 보고 가시는 단풍나무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의 모든 나무가 인위적으로 심어진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문 단풍나무도 그렇고요. 저희가 심고 싶은 장소는 실질적으로 임야, 공안지 같은 데 심고 싶었습니다.

김은주위원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정리할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요. 단풍나무는 유묘 때부터는 10년, 15년까지는 음수거든요. 햇볕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다 보니까 저 나무가 위에 상층 나무 때문에 햇빛이 피합돼 가지고 고사될 일은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3분의1 가량은 고사됐어요. 가서 한 번 봐보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워낙 산만해지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산림녹지과에서는 저곳에 심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다는 거죠? 애초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다른 지역을 원했죠.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에다 저걸 식재하고자 하는 의지는 산림녹지과는 없었어요. 그런데 상가번영회의 의견을 듣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상가번영회가 언제부터 국립공원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생겼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 측에 이야기 한 게 아니고요.

김은주위원

국립공원에 심어놓은 것이니까. 도대체 내장 상가번영회는 힘이 어디까지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취지가 그런 식으로……

김은주위원

그러면 저기에 식재한 업체명은 어디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반 조경.

김은주위원

일반 조경업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정읍업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거기서 최근 3년간 관급공사 받은 것 자료 좀 있다 갖다 주십시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도 점심 이후라 노곤하기는 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방금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관급공사를 한 업체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해 주세요. 공사계약 집행내역을 보니까. 10쪽입니다. 여기에 주식회사 수림, 산림조합, 창연, 태산임업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있는데 계약방법이 견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2인 견적, 제한경쟁, 일반경쟁 이렇게 있습니다. 견적입찰, 수의계약, 일반경쟁, 제한경쟁 설명을 아시는 대로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것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 주로 큰 금액은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견적입찰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견적입찰은 어떻게 하는 게 견척입찰입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분야가 대부분 조림사업이라든가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임도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제한입찰 같은 경우는 공원시설물 같은 것, 조경, 시설업을 자격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산림조합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먼저 설명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8,800만 원이 넘어가면 도내 입찰로 갑니다. 금액상. 우리 도내로 했을 때 토목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유동적이지만 50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토목, 산림법인업체가 만약에 도내 입찰로 풀었을 때 낙찰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한 5% 미만 정도 되니까. 우리 정읍시만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8,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금액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200에서 8,800 사이 같은 경우는 관내에 산림법인체가 숲가꾸기 같은 데는 3개 업체가 있고요. 현재. 좀 유동적입니다. 토목 같은 경우는 5개 업체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제한경쟁 입찰을 견적입찰을 받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일반업체 가는 것은 공원시설물 같은 경우는 일반조경업체까지 참여하는 식으로 계약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 분야에 대해서.

정상철위원

제한경쟁을 하는 것은 조달에 등록을 해서 일괄, 투찰을 해 가지고 거기서 1위 업체를 뽑는 게 제한경쟁으로 한 겁니까, 이게? 11쪽에 보면 연번으로 23번부터 해서는 제한경쟁이 쭉 이루어졌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역제한을 둔 거죠. 지역제한.

정상철위원

지역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로 한 거예요, 아니면 정읍권 내로 한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정읍권 내로.

정상철위원

정읍권 내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읍권 내로 했는데 이 산림사업이나 1억 이상은 도로 해야 되지 않나요? 계약금액이 1억 8,700인데. 1억 5,700, 1억 3,200 이렇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한이라는 것은 전라북도 제한을 건 겁니다. 지역제한.

정상철위원

맞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보면 금액이 좀 클수록 이왕이면 우리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산림조합이라는 법인체가 안정적으로 있어서 거기에다 주고 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뭐하지만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업체, 아무래도 조합에서 계약을 하면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우리 지역분들이 가서 작업을 하고 장비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올해 2019년도 산림조합에 계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한 20억 정도.

정상철위원

20억?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년에 비해서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작년 수준입니다.

정상철위원

작년 수준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그 전에도 시의회에서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많은 말씀도 주문도 주셨고 그랬는데. 비교를 하시면 알겠지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최대한 숲가꾸기라든가 조림사업이라든가 기타사업 같은 경우는 법인체가 사업을 조합에 다 몰아주는 식으로 진행이 안 되고 다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을 얼마를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런 상한선을 두고 있는 건 아니고. 임도사업 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조림이나 숲가꾸기 같은 것은 읍면별로 나눠가지고 해서 구역 구역 나눠서 사업을 해서 산림법인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한 사업과 그다음에 일반 산림사업법인이 한 사업과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일괄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전체 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폭염저감시설 설치공사나 이런 것들은 조경면허여야 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조경시설물이죠.

정상철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은 조경시설에 대한 것은 면허가 없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조합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제한경쟁으로 풀었던 이 사업이 금액이 많게는 2018년 지역특화조림사업에 2억 4,400짜리가 있어요. 산림조합에 줬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23번 연번부터 30번까지 보면 다 1억 9,300, 1억 8,700 이렇게 하는데 제한경쟁으로 취약시설 정비사업, 쉼터, 놀이공간 조성사업. 이것은 조경시설물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산림사업에 한정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산림사업에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산림사업에만. 임대, 숲가꾸기, 조림, 도시숲, 이런 산림사업에 정의가 돼 있거든요. 이런 지역은 산림조합에서 시설물 면허가 있더라도 산림사업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엄밀히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아닙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저희가 올 초죠? 산림조합에 단체장이 바뀌면서 저희하고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한 적이 있어요. 왜 계약을 안 해 주는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많이 해 줬는데. 이렇게 보니까 계약 예전과 동일하게 했으면 더 이상 저희 청에 불만적인 요소를 말할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전혀 그런 것은 의식하지 않고요. 의식할 이유도 없고.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산림사업에 한해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부분에서.

정상철위원

과장님. 단풍백리길 조성사업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게 지금 정확하게 길이가 우리가 말하는 단풍백리길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사업 중에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위치는 내장산IC 있죠? 용산호로 해서 칠보 반곡리까지 진행되고.

정상철위원

수청리 쪽으로 넘어서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수청리 넘어가지고 갈재.

정상철위원

그러면 정읍천 상동교에서부터 지금 자전거 길로 쭉……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단풍백리길은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거기는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별도로 지금 조성을 한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도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보식한 내용 있습니까? 단 한 그루라도 보식을 새로 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사가 된 건 하자보식을 시켰습니다.

정상철위원

몇 주 정도 하셨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매년……

정상철위원

거기를 심을 때 보니까 굉장히 수종이 큰 나무를 처음부터 심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부러.

정상철위원

그랬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단풍나무가 속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효과를 빨리 거양하기 위해서. 상당히 나무를 선별해 오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나무가 주로 정읍관내에서 묘목으로 컸던 나무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도 가지고 온 겁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섞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철위원

섞여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근데 단풍나무가 수형 특성상 지하구가 높아야, 자전거 길에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시민들 혹시라도 안전 염려도 있고. 지하구가 높아야 하는데 단풍나무 특성상 지하구가 분지가 밑에서부터 가지가 나옵니다. 방침은 당연히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나무를 우선적으로 소비를 해야겠죠. 불가피하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일단 단풍백리길에 9천 주가 넘게 9,700주 정도가 단풍백리길에 지금 심어져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거기에 심었던 나무는 그러면 지금 천변에 심어졌던 나무하고 수종이 차이가 좀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비슷합니다. 규격도 15전. 12전에서 15전. 근원경. 그 규격으로 처음에 식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어디에도 안 빠지게 잘 해 놓으려고 엄선해 가지고 이를테면 검수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 내장IC 쪽에서부터 첨단산업단지 쪽으로 심으셨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는 드문드문 나무가 그렇게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 나무는 내장로에 있는 나무를 이식한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구입해 온 게 아니라.

정상철위원

아무튼 지금 상동교에서부터 자전거 길에 심어졌던 단풍나무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안 좋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상동에 지금 자전거 길에 심어져 있던 단풍나무는 어디에다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나무가 너무 좋아요. 보기에도 좋고. 맞은편에 내장에 진입하는 도로 쪽에도 그걸 더 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식재를 하고 싶은데 4면이 급경사지역이라 나무 앉히기가. 저희도 그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 구간별로 4면이 법면이 경사가 심한 구간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정상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가로수길이나 이런 길을 조성을 하고 벚꽃길도 오래 돼 가지고 벚꽃나무가 고사도 되고 수종이 많이 노후화 됐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KTX가 정읍에 정차를 하고 KTX에서 요즘 자전거를 타고 열차에다 싣고 와서 라이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 길. 이 철도부지의 옛 구 길을 따라서 가는 데 다른 나무를 조성을 해서 계절별대로 변화가 있는 자전거 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저희 지역구도 되지만 이상길 위원님 지역구하고 겹칩니다. KTX에서 내려서 상교동을 통해서 입암으로 가는 옛 길 있어요. 제일장례식장 쪽 길이. 차량 통행이 조금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한 쪽은 철도부지예요. 전부. 그리고 농장 경작지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작지가 있는 곳에 가로수나 이런 걸 큰 나무를 심으면 농사가 잘 안 된다고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한 쪽은 철도부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팝나무든 아름다운 수종들 있잖아요? 쭉 조성을 해서 자전거 길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검토나 이런 걸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해 가지고.

정상철위원

그렇게 해서 원점회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게 무슨 신문인지 아시죠? 한국임업신문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신문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신문구독이 있어서 봤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도비가 360만 원. 맞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시비가 1,400만 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신문은 구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몇 부나 구독을 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한 273명. 대상자가 누구냐면 우리 시에 농림가, 임업후계자, 산림소득인, 이런 분들한테 월간지거든요. 주간지.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자부담은 없이 구독물 전액을 저희가 해서 그분들한테 배송을 시켜주게 한다는 얘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임업신문 이게 전주에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합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중앙에서.

정상철위원

이 신문을 전라북도로만 제가 한 번 계산을 대략 해 봤어요. 14개 시군에서 2억이 넘게 주는 겁니다. 돈을. 주간지에. 한 달에 네 번 부수가 발행이 돼서 임업인 후계자한테 주는 신문입니다. 이 신문이 과연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주간지 한 번 보는데 신문 값으로 2억이 넘게 주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도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따지면. 제가 이 신문을 봤습니다.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다 지원이 가능하고 2청사에서도 묘목재배 이런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뿐만 아닙니다. 2청사에 보는 신문도 엄청난 돈을, 똑같은 농업인신문, 농업경영인신문, 농업무슨신문. 똑같은, 농민신문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게 필요할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이 되는데. 사실 농업이나 축산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임업인들한테는 정보, 다양한 방법으로 요즘은 인터넷도 좋고 그러는데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임업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정상철위원

저희 시에도 각종 언론, 기사, 신문, 이름도 모르는 신문들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본인들이 돈을 주고 봐야지 이거까지도 우리 시에서 도비 조금 타가지고 이게 매칭사업처럼 된 거예요. 도비를 받아오면 무조건 시비 여기 대응해 가지고 주게끔 해서 한 겁니다. 맞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 4~5년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도비 받지 마세요. 그러면 안 줘도 되잖아요. 도비 조금 받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런 것은 퍼주기식으로 복지를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생각 좀 해 보시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누구든지 이것은 건들여줘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말 안 하면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토석채취 허가. 몇 개 업체죠, 정읍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현재 옹동에 4개 업체가 있고요. 산외에 3개 업체 해 가지고 총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5개 업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여기 토석채취 처음에 허가 냈던 만큼 지금 다 채취를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몇 년 정도 보십니까? 마무리가 되려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들 현장방문도 하셨고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 보셨으니까. 보통 오래 된 것은 20년 넘게 한 업체도 있고. 지금 본인들이 채취 계획량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보기로는 80% 이상 다 채석이 됐다.

정상철위원

80%?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길게는 3년 안에 지금 옹동에 있는 석산은 다 작업이 종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토석채취 허가는 필요하고, 물량이 있어야만 어떤 건설공사든 할 거 아닙니까. 레미콘 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도 토석채취 허가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정상철위원

아니, 서류가 들어오면 허가 내주실 거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사실 옹동에 있는 석산 5개가 전부 저희 시에서 소에 패소를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나간 허가지입니다. 전부.

그러면 과장님. 저 혼자만 질문 오래 하면…… 이 토석채취 허가. 저도 익히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패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은 전혀 없나요, 이 토석채취장에? 과장님이 인지하실 때 불법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경계침범 확인이 돼 가지고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철위원

그러면 경계침범을 해서 속된 표현으로 하면 더 파먹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재판 진행 중이고 소송을 걸었지만 나중에 그게 업체 측의 잘못이라고 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재판이 아니고요. 저희가 적발을 했거든요. 사건 해서 송치를 해야죠. 사건 송치를 해야죠.

정상철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허가면적보다 더 많이 지금 공사를 했잖아요? 자기 개인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금액분으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임야가 아니기 때문에 환수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사람이 업체에서 벌금을 받겠죠.

정상철위원

벌금만 낼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넓게 파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근데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이 우리가 조사를 했으니까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사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데. 이렇습니다. 대면적, 아니면 어느 정도 육안으로 확인이 될 만큼 가서 진행했으면 애시당초, 저희가 그걸 처음부터 잡았어야죠. 그게 맞고요. 발파를 하다 보면 ...,도 있고 여러 가지 경미하다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정상철위원

과장님. 거기에 경사 4면이 높은데, 현장을 가 보시면 중간 중간에 5m씩 해서 소단을 만들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가서 직접 소단에 올라가서 전부 다 측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사실 경사도 급하고 그래서.

정상철위원

그러면 저걸 전수조사를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가능합니다.

정상철위원

전체, 이 5개 업체를 정확하게 최초에 토석채취 허가 면적 그대로 그 범위 그대로, 또 지열선도 지켰으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어떤 장비나 이런 걸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어디다 의뢰를 해야 됩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업체에다. 측량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는 방법.

정상철위원

지금까지 전체 업체를 다 전수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없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이거 전체 다 전수조사를 꼭 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어떤 불법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산림이 엄청나게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39억, 19억, 이 정도 내 가지고 그거 원래대로 복구 절대 못합니다. 아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건축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나중에 그런 시설 들어오고 혐오시설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다 용도 쓰는 건데. 예전에 방송이 익산에서도 문제가 터졌고 군산에서도 문제 터졌고 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행정에서 나중에 나는 끝나고 전역하고 나가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내년 예산에 추경에 넣더라도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어디가 불법이고 어디가 합법인지는 정확하게 해서 거기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건 절대적으로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전수조사 해 주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12페이지에 보시면 유한회사 현영이라는 데가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중희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정읍에 있겠지만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칠보에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칠보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중희위원

제가 아는 회사하고 틀린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김중희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신태인에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김중희위원

신태인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 회사가 가로수를 할 수 있는 업체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김중희위원

철거업체로 알고 있는데. 현영이라는 데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다른 면허를 또 해서 업체……

김중희위원

태영이 있고 현영이 있는데 그 현영이라는 데가 가로수도 관련된 업을 갖고 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 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김중희위원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신태인 업체로.

김중희위원

올해 여름에 하북동에 공단. 공사를 인도공사를 했거든요? 산림과에서 발주한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인도공사는 아닙니다. 첨단산업과입니다.

김중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인도를 했는데 거기 플랜카드에 보면 플랜카드 확대를 해 보면 산림녹지과라고 써있어요. 발주처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거기는 공원정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 지역은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김중희위원

저기에 지금 도막 코팅을 하면서 나무가 한 세 주에서 다섯 주 정도가 그 로선에 다 고사가 했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느티나무.

김중희위원

다 고사했다고요. 거기 고사한 것에다 물병만 달아놨어요. 그게 살겠습니까? 안 살지. 왜 이런 걸 지적을 하냐면 그 공사를 하면서 뿌리들을 다 건들여버리니까 다 고사를 했고. 신태인 같은 경우 내가 박수진 주무관한테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실내체육관에서 왕인여고 밑에 다리까지 굉장히 벚꽃이 피면 예쁩니다. 그것도 뿌리를 다 건들여놨어요. 이 벚꽃나무가 시들시들해서 말라죽어요. 근데 왕신여고 밑에서부터 역전까지 인도 도막 코팅을 했는데 거기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건들지를 않았어요. 건설과든 산림과든 그쪽에 업무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막 파재껴가지고 뿌리를 다 건들여가지고 그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사가 됐으면 다른 걸로 보식을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냥 말라비틀게, 흉물스럽게 놓아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태인 터미널에서 감곡 쪽으로 나가는 신 길이 나는 데 있어요. 가로수와 가로수가 7m인가요? 6m인가요? 8m?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8m입니다.

김중희위원

그것도 좀 식재도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렇다 치게요. 그건 예산에서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산불감시원. 운영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몇 분 하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74명.

김중희위원

74명에서 76명인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중희위원

총예산이 8억 정도 됐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중희위원

2019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중희위원

지금 한 분당 월 수령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급여가 66,800원이고요.

김중희위원

6만 6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800원.

김중희위원

최저시급 적용해서 하는 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주차, 월차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일기가 좋았을 때 정상근무 했을 때는 200정도 됩니다.

김중희위원

그럼 산불감시원이 근무처가 어딥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초소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초소근무하는 지역이 7개. 그다음에 나머지는 순찰근무를 하고 계시죠.

김중희위원

순찰근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중희위원

지역은 어떻게 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맡은 지역이면.

김중희위원

감곡이다 하면 감곡……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구역을 자기 근무지역을 지정을 해 줍니다.

김중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물론 정읍시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런 걸 운영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제가 뭘 느끼냐면 봉고차를 타고 대여섯 명이 평지에서 놀아요. 근무를 않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고 보다 보면 요즘에는 CCTV가 360도 회전하는 게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봉우리에다가 산을 카메라를 달아서, 재난안전실 있잖아요. 저기에. 모니터링 하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번에 남양주시를 의원들이 갔더니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1년에 8억이란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러면 산불감시원이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신고를 제대로 합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해요, 아니면 일반주민들이 119를 통해서 신고할 확률이 많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감시원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감시원들이요, 이게 보직이에요. 보직이라니까요. 집에서 놀아요. 놀면서도 수령을 해 가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선착순이 아니게 어느 정도의 패널티를 적용해서 점수제로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하면 쭉 해요. 70세 먹을 때까지. 그런데 얼마 전에 신태인에서 산불감시원이 한 명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아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분이 이장님을 하시면서 산불감시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서로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불감시원의 그런 부분들을 알아봤더니 아주 보직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시골에서 노인 일자리를 65세 이상 나가면 노인센터를 가면 27만 원도 타려고도 난리나는데, 그거 떨어지면 난리나요. 노인양반들은. 근데도 머리가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보직을 찾아서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해는 A라는 사람이 하고 내년에는 B라는 사람이, 순번제로 하든지. 많아요. 근데 한 사람이 변고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주구장창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 이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8억이란 예산을 들일 것 같으면 좀 더 예산 세워서 각 봉우리에다가 CCTV 설치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멀리 봤을 때는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성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중희위원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 업체들 개인이 나무를 납품하는 경우도 있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김중희위원

읍면단위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계약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사급자재 사업에다가 사급자재로 구입을 해 가지고 식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개인이 납품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만약에 혹시 있으시면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이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북동이나 고사된 부분들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들도 유념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미관상도 안 좋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 업체에 이야기 해 가지고 재식을 시키든지 하고. 산불감시원도 근무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약을 보면. 산림과에 계약을 보면 아까 산림조합이 한 20억 했다고 하고. 내가 보니까 그 정도 됐는데. 계약률이 87.3%, 8%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보통 수의계약이. 입찰 아니고. 여기 뒷장을 보면 한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95%를 준 이유는 뭡니까? 수의계약 해 가지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업비가 조금 소액 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약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규모도 아니네. 마지막 장에 수의계약 집행 용역계약 한 번 보세요. 주식회사 대성기술. 95% 됐잖아요. 천마종합건설 95%. 밑에는 88%. 한 번 보셨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계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서가 있으니까 답변드리기가 좀……

재오

김재오위원

계약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래도 자료를 줄 때는 산림과에서 줄 거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낙찰률은 저희가 확인 가능하죠. 발주금액 해 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은 내가 항상, 행정이란 것은 평균적으로 해야 한다. 평균. 누구한테 어떤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누구한테 손해 줘서도 안 되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우리 정읍시에서 한 20억 해 갔는데 산림법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사업비가 거의 반절 이상 가져간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사람들 입찰해서 정말로 운 좋게 입찰이 돼야 가능하지. 운이 좋아야 입찰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형평성은 좀 맞춰야 한다고 봐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산림조합이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부분은 이것은 안 되요. 행정이. 어차피 이 회사들도 각 업체에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갖고 있고 다 우리 정읍시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더 주는 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류 가지고 보면 그럽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재선충 소나무가 신태인에서 2017년 4월에 발생됐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아직 재발생 안 돼 가지고 해제됐습니까, 해제 안 됐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우리 정읍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봄에 소나무 재선충이 소성지역에서 발생이 4번이 됐습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년이 지나야 청정지위를 찾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신태인은 발생이 안 됐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신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읍으로 구역을 잡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나무 재선충이란 건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잘 알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최초에 88년 부산 ...,에서 발생이 됐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전국에 퍼지고 있어요. 쭉 보면. 자료를 보면. 전국에 퍼져 있어. (자료화면을 보며) 소나무 재선충 유인제예요. 등록. 특허. 우리 정읍시도 작년에도 내가 이런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특허는 냈지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서 우리 정읍시도 집중적으로, 우리 정읍시는 조경수 농가들이 제가 알기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600억 농가가 되요. 지금. 1년 총 예산액은 몇십억이 됩니다. 지금도 소나무가 조경수가 잘 안 팔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는 사람들은 몇억씩 매출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정읍지역에 소나무 재선충이 전반적으로 번진다면 소득 면에서도 엄청난 피해가 와요.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기 때문에 담당직원들, 계장님은 알 것인데. 이거 한 번 검토해서 꼭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 소나무 재선충이 만약에 더 이상 번진다면 우리 정읍지역 조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타격이 옵니다. 지금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조경수 하면 옹동면이 있는데 정읍은 잘 몰라도 조경수 하는 사람들 옹동면을 잘 압니다. 그렇게 농가가 많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산림과에서 당연히 수익을, 산을 이용해, 우리 산이 43.8%인가 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 면적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런 면적에서. 우리도 산을 바라볼 것이 아니야.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치수 목적으로, 나무가 없으니까 치수 목적으로 심었어요. 아까시나무도 막 심은 이유가 뭐냐면 땔감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산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런 문제가 있고. 산림과에서 보니까 우리가 9월 4일날 현장방문을 갔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9월 4일날 현장에, 옹동……, 이번 9월달 현장방문. 광역매립장 3공구 조성사업. 이건 환경과고. 우리가 이렇게 갔는데. 두 군데 지적사항을 했어요. 답변 오기가 참. 답변은 읽지 않겠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석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원리원칙대로 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행정이란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 어떤 미스 나는 것은 서로 보완하고 하게끔 해줘야. 또 석산은 어딘가 또 있어야 사업을, 우리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역할 조정을 잘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해서 않게끔 하고 역할을 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사업자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한 번씩 질타를 받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옹동이 다섯 군데인데 사실은 거기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제가 2014년도에 의원 돼 가지고 협의체 구성해서 이장님 외 일곱 분하고 업자하고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을 만나서 식사도 서로 상의도 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지금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100%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50%, 60%는 돌아가요. 한 마을에다가 너희들이 돈을 버니까 분담금을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분담금을 지금 내고 있어요. 저번에도 안 내길래 내가 강하게 석산에 가서 얘기해서 다시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그 돈 가지고 그 사업을 하더라고. 나름대로 그 전에도 석산을 하는 사람들도 그 전에도 그 돈이 다 들어갔어요. 특수한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갔다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감사자료를 보면 감사자료 지적이 없으니까 지적이 없음.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감사자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소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감사자료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니까 감사자료 없음.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책을 보고 저는 현장 요구서 엊그제 왔길래 이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협조해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산불감시도 김중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인력이 있어야 마지막 인력이 가서 현장에 가서 또 끄는 것 아닙니까. 불이 만약에 소규모 났을 때 초기에 대처를 해야 해요. 그 전에는 2002년도까지만 해도 연세 제한이 없었어요. 산외에서 엄청난 불이 나가지고 저희 농장이 4,500주 소나무가 다 불탔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 뒤에 나이 70세 제한을 하고 있는데. 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아까 지적한 부분 같이 이장님 하고 산불감시도 해. 그리고 한 번 들어왔다면 평생 해. 칠십 먹을 때까지. 좀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김재오 위원님이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74명에 대해서 중요 부분, 주민번호, 개인정보 빼고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중희위원

제가 덧붙여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산불감시를 하면서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고스톱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 해에 국한돼서 그 사람을 10년이면 10년 동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테이션으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우다 보면 임야로 번져서 불이 나죠. 초동대처를 해야겠죠.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실의 근무여건에 맞게 하자는 거예요. 현실의 근무여건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어디서 방에서 어떻게 불이 나는지 알고 어디서 고스톱 치면서 어떻게 불이 난지 압니까. 어차피 정읍시에서 인건비를 주는데. 저도 농촌의원이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미치겠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자기네들 일자리 떨어지면 27만 원 못 받는다고 지역 읍구 의원들한테 바짓가랑이 잡고 사정하지. 산불감시원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민원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 온리 그냥 개인. 근데 현실에 맞는 행정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감시원 근무관리 잘 하겠고요. 근데 보완책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중희위원

개인적으로 얘기하시죠. 나중에. 그리고 지금 정읍시에 보호수가 몇 종입니까?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76본이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76본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중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번 장마 때 저기가 북면 원당마을입니다. 그 밑에 희뜩한 건 물이에요. 비가 많이 차가지고. 근데 보호수예요. 오른쪽 중간 부분에 보면 표지석이거든요? 표지석.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보호수 표지석입니다.

김중희위원

표지석은 해 놨는데 돌로 다 막아놨어요. 저렇게. 못 들어가게. 제가 볼 때는 산림과에서 보호수 정도면 어느 정도 철제든 울타리를 예쁘게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보완책을……

김중희위원

잘 해 가지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래야지.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출향인들이 지역 방문해 가지고 왔는데 정읍시는 왜 보호수를 이렇게 한대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예산, 다는 한 번에는 못 하잖아요? 어느 정도 제도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하반기 현장방문 시 임산물6차산업단지 방문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위원님들이 세미나실이나 교육실 등은 지양하라고 했는데 아예 회신이 없는 것 같아요. 산림과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공간을 갖다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용역은 몇 번이나 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용역은 리모델링 한 건 있고요. 옆에 증축하는 두 건.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비가 52억 5천만 원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나 되는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반절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반절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반절이면 얼마예요? 17억 5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26억.

경윤

고경윤위원

26억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언제쯤 이게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내년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운영이 문제겠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건물을 짓다 보면 운영이 문제인데 이게 애물단지가 되요. 모든 건물이. 어떻게 보면. 초기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 하고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에 산림 레포츠시설이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루지나 짚라인과 같은 유사사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거기는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같은 시설이 두 군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2020년 7월 1일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된 도시공원은 어디 몇 군데나 되는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은 56개가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아양산공원, 초산공원, 성황산공원, 시청 뒷산. 세 개소를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체 필지는 한 19필지가 되는데 그 중에 선택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으로.

경윤

고경윤위원

몇%나 매입돼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58.7%. 저희가 계획된 매입대상 임야의 58%를 매입을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잔여부지는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잔여부지는 한 151헥타 정도 남아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51헥타면 몇 필지나 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필지 수는 좀 많습니다. 258필지에 151헥타가 남아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공원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개인재산권도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개소를 공원을 매입할 계획이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과감히 제척을 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문에 모든 걸 검토해 가지고 잘 해 보겠다고 하면 짐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역할이……

이상길위원

너무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고생이 많이 되겠어요. 시내 근처에 시민정원 만들어졌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네 군데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한 군데는 완료를 했고 세 군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1,800만 원씩 한 곳당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하셔서 하셨고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근데 이게 관리는 후에,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사업 구상할 때부터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돼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신청을 할 때 사유지라든가 개인 사유화해서도 안 되고. 예산이 투입이 됐으니까. 사업이 마무리 되고 관리를 방치한다든가 또 시에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유지관리는 마을회에서 사업 전체를 유지관리 한다. 확약서를 받아놨습니다.

이상길위원

보조금이 들어갔을 때는 사업목적에 맞게 구성이 되고, 완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보면 조금 시간 지나면 그것이 관리가 안 돼서 전부 다 시로 넘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관리주체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의 일부를 어떤 관리비 차원으로도 예비비를 갖고 계시다가, 완성은 해 놓았지만 더 알뜰하게 관리를 하려면 뭔가 충족이 돼야 되지 않겠나. 관리주체한테만 관리만 하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해 놓고 장기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면 흉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저희도 당연히 예산이 투입이 됐으니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 안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데. 여기 산림 훼손에서 지금 현재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토석채취 하는 데 말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법적 조치는 아니고 행정절차이행을 하고 있는.

이상길위원

어딘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금붕동.

이상길위원

금붕동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다른 시민들이 이걸 보면서 누군가가 이 얘기를 왜 안 해 주나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신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원래 복합민원으로 해 가지고 건축행위를 위한, 당초에 우리 부서에 사업계획서가 산지 보전으로 원형보전지로 남아있는 지역이 훼손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현재 공사중지를 시켰고 그 부분의 계획을 변경계획서를 만들어서.

이상길위원

지금 공사중지가 돼 있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국유림사무소에서는 사법조치 의뢰를 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고. 행정에서는 공사중지를 두 군데서 나가있습니다. 산지전용분야가 있고 개발행위분야에서 공사중지를 했고. 조금 있다 오후 4시에 관계부서 시장님실로 전부 불러서 대책회의를 해서 최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러세요? 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어제 그제 전부 저를 비롯해서 4개 실과에서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싹 현지 나가서 조치를 했고. 시행자를 잡아야겠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은 종업원일 뿐이고 해서 시행자측에 공문도 보내고 저기했을 경우는 이행을 안 할 때는 법적조치를 전부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를 해서 하는 것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제재조항은 없겠죠. 그러나 정읍에 어떤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정말 눈에 바로 보이는 그 지역. 거기에 불법행위가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또 시민들도 많은 여론이 그렇습니다. 저길 시에서 방치하고 저렇게 놓아두는 이유가 뭔지.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해결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공사 진행을 하게 생겼으면 빨리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취소를 하든 방법을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요. 제가 산림녹지과에서 복합민원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복구비예치명세서에 지금 보증보험을 끊어서 했겠죠. 8억 4,700만 원이 1차에 복구예치통지서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재산정 통보를 해서 4억 2,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차이가 났냐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정상적인 복구비는 그 면적 비하면 한 1억 2천 정도. 담비가 있습니다. 산림청. 당초에 설계 가져온 부분하고 옹벽 부분이 조금 조정이 돼 가지고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시민들의 민원, 또 그것이 불합리하다 라는 얘기들을 여러 사람들이 하기에 제가 오늘 행정감사장이라 그 얘기를 한 번 여쭤보았고. 또 4시에 관계공무원 부서별로 해서 대책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원만한 결과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정읍사 문화공원 무장애길, 또 아양산 대규모 도시숲, 유아숲 조성을 하시는데 여기 전체 예산이 4억, 20억에다가 5억 3천. 지금 전체 들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35억 정도.

이상길위원

35억 정도, 전체적으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유아숲까지 하면 거의 다 완성이 돼 가는 단계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읍사공원 앞면에는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상길위원

근데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홍보도 하고 하겠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정읍사공원하고 아양산은 어찌 보면 성황산하고 양대 축으로 우리 시민들의 도심공원에 있는 공원, 어디에다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홍보의 대책은 어떻게 돼 있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유아숲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운영위원도 인력도 들어가야 하고 하니까. 현재도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 봄부터 더 잘 관리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상길위원

분기에 한 번씩 시정신문도 나가고 또 시정소식도 나가고. 일종에 어떻게 보면 다른 방송매체에도 그렇고 열심히 많이 홍보를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접근성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정읍사 예술회관이 있는 데서 가는 길이 주된 길인데 다른 탐방길이 자연스럽게 여러 군데로 나눠져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센트럴카운티에서 올라가는 산책로, 진입로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계획하고 이게 같이 관련이 됩니다. 전체적인 아양산, 지금 우리가 조성한 부분 포함해서 윗부분, 또 전체적인 계획을 아양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아양산 전체에 대해서 장기플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했듯이 홍보도 잘 하셔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정말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유지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도 하시고 업무적으로도 많이 부탁하고 약간 질책성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산림녹지과가 정읍의 전체 산림행정을 다 책임지는 곳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인원을 보니까 약 18명 정도 되시는데 녹지직은 15명 되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산규모는 요즘에 3~4년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감이 있으셨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특수성이 있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토지 매입비가 조금……

이상길위원

그런 것 제외하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한 2배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럼 총액 기준에서는 얼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3~4년 전에는 한 100억 정도였고 지금 현재는 한 200억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현재 인력으로 예산규모는 배가 됐다는 얘기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유럽 공무해외연수를 갔을 때 면적이 넓은 나라들을 가면서 산림에 대해서 참 감탄하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제일 선호하는 직업이 산림관리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부럽다. 정읍이 어떻게 보면 전체면적은 약 45%에서 50% 사이에 산림면적인데. 이게 삶의 질을 위해서 힐링공간을 위해서 더 잘 가꿔야 되지만 이게 꼭 나무를 키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림으로 만들어간다든지 해서 더욱 더 산림녹지과에서 더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은 업무들이 과중한데 놓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직 관련한 부분도 국장님께서 지금 현직이 계실 때 산림녹지직들도 많은 인원 수가, 부족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산림하고 환경 분야가 상당히 저번에도 시장님한테 간부회의 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오는데 조직관리를 할 때는 총무부서에서 전혀 신경을 거의 안 쓰는 편이에요. 다음 저기 때는, 이번에 환경 분야도 팀 하나 늘어났고 산림 분야도 업무량이 저기해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어느 팀한테 어떤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를 눈 여겨서 볼 때 산림부서도 상당히 격무부서고 하다 보니 조직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원 확충이 더 돼서 다양한 파트에 관심을 더 두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어떤 부분이 잘됐나 잘못됐나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인원이 적정하고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한데 일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질타도 해야 되지만 어느 부분까지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저는 질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누가 질타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산림부서에서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향후에 조직파트에서 조직관리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 대비를 해서 의견을 조직파트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여기에 예산액은 뭐고 집행액은 뭡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집행은 계약금액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계약금액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옆에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입찰을 했더만요. 전자입찰 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으면 100% 전자입찰이 나올 수 있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집행액에는 설계변경 해 가지고 추가공사 발주한 부분도 있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100% 이렇게 주고.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남기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정읍시가 2천만 원 이상 입찰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조례를 개정해서 정읍시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 포함 2천만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을 해야 한다 라고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의논 한 번 나눠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매년 우리가 감사에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현재 입찰을 한다면 1년에 13% 이상은 일을 더 하잖아요. 같은 돈으로요.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유독 다른 데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관대행사업비를 우리가 농어촌공사 주고 산림조합에 주는데 농어촌공사는 입찰합니다. 입찰해요. 투명성 있게 입찰합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으로 또 다시 설계해서 재입찰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농어촌공사는 거기에 전문직들이 있어서 설계를 하죠? 이 비용도 자기들이 수입으로 잡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산림조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설계하죠?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계약해서 자기가 공사를 다 하죠. 산림조합이요. 항상 저희들이 전에도 정말 입찰해서 98%, 100% 나온 이런 사례가 나와서 전에도 제가 7대 때도 지적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제가 오늘 현재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지방계약법을 조례를 개정해서 정읍시청뿐만 아니라 정읍시 예산은 모든 예산은 공기관대행사업비 포함 2천만 원 이상은 입찰해야 한다 라고 조례를 개정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 때……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보니까 어디는 차액이 있고 어디는 차액이 없고 그래서. 거의 보면 없어요. 거의 보면 100% 계약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것만 개선되더라도 정읍시가 1년에 13% 정도는 일을 더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산지전용 신고가 많이 있네요, 정읍시에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태양광이 최근에 많이.

복형

이복형위원장

산지전용 신고하면 전용부담금 내고 하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작년 12월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는 산지전용을 했는데 일시사용허가로 바뀌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용부담금 없이 그냥?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전용부담금이 생겼죠. 일시사용허가이기 때문에.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에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전에도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신재생에너지 면제사유가 있어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에는 면제를 해 줬고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이제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의해서 면제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2018년, 19년도에 한 것은 산지전용부담금을 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안 냈죠. 전에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언제부터 냈는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작년 12월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산지일시전용 신고로 나갑니다. 그 후에는 현재 1년 가까이 태양광 관련해서 신청이 없습니다. 전혀.

복형

이복형위원장

산지에서는? 전용부담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절 태양광 관련해서.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소 좀 수월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요. 마을 집 철거하는 데다가 태양광을 한대요. 이럴 수 있냐 라고 이분하고 처음 통화한 것이거든요. 지역구 의원님이기 때문에 하소연 한 번 하고 싶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마을 동네 한 가운데에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임야에서 태양광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우수사례입니다. 벌채로 해 가지고 태양광 나간 지역이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은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운동기구가 지금 마을에서 원하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옛날하고 틀려서 그 전에 설치해 놓고 안 쓴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건강들 챙기다 보니까 없다고, 노인양반들도 쓸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라도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 좀 세워가지고 좀 더 해 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운동기구는 매년 2억 정도 세워가지고 읍면동 분기별로 한 5천만 원씩 해서 4회에 걸쳐서 해 오고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동네가 많잖아요. 할 데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00% 증액해서 4억 예산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내체육관. 임대료를 지금 우리 조례보다는 좀 덜 받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인근 고창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개방을 한다는데. 다른 데도 많이 돈 쓰는데 싸게 해 가지고 적정하게 해서 이용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들은 궁극적으로는 이익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고 시민 모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공감을 갖고 그런 식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전기세랑 다 예산 있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좀 받고 이런 것 같더만.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시민들이 건강해야 시가 건강한 거 아니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롬볼장. 거기는 냉난방기 놓았어요? 전기 승압공사를 했잖아요. 그거 놓는다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롬볼장.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그거 냉난방기 아직 안 놓았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냉난방기는 거기에 설치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좀 해 주셨으면,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이 불편하고 하니까. 여름쯤 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자기 몸도 힘든데.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금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했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길래. 현재 정읍시에 야외 운동기구 시설한 것이 이용률이 현재 몇% 정도 된다고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률이라고 하면……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지역에 인근 예를 들어서 마을이면 마을에 설치돼 있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계산하기에 참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또 이용하시는 분이 마을 어르신들이고. 저희가 또 설치하는 것은 2개 종목 정도 체육시설 설치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그런 이용률 목적을 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소장님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의원생활 하면서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민원과 그 부분에서 시달리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한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면 시골지역에 일례로 덕천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마을마다. 이런 데가 있고 어떤 면 같은 경우는 10%도 안 된 데도 있고. 이런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자체를 이용을 하냐? 안 하거든요. 저희가 7대 때 한 번 제안했던 내용이 그 때 복지여성과였죠. 그 쪽에서 지금 농촌지역에서 야외운동기구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보다 1년 365일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 내에, 지금 거의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현재 좌식사이클, 벨트 마사지. 이런 정도면 1개 경로당에다 약 200만 원 정도. 이 시설 가지면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시설사업소에서 매년 2~3억씩 예산 세워서 어디 특정 마을, 특정인, 여기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돈을 절약해서라도 저쪽 합쳐서 한다면 각 경로당, 칠백몇십개 경로당에 남녀노소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좌식사이클. 그분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강도 있게 하실 분은 강도 있게 할 수 있고. 또 약하신 분은 약할 수 있는 이런 기구거든요. 근데 지금 설치해 놓고 거의 무용지물인 이것은 우리가 배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지역구만 해도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야외운동기구는, 저도 제일 처음에 출마할 때는 선거공약에도 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너무나 안 쓰도록 있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서 정말 누가 힘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 안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고려 한 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은 안 받겠습니다. 고려 한 번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도 한 번 해 보시고. 얼마나 이용하는가.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요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없는 분들이 왜 우리 마을은 없어? 우리 마을 해줘!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 내에도 보면 안 쓰도록 있는 것이 거의 70~80%는 진짜 안 쓴다고 보면 될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칠보물테마유원지 운영현황에 보면 금년에 안전사고가 2건이 발생했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칠보물테마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건은 어린 아이가 물 수영하는 데 그 안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주 수영장이 있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보조수영장이 있는데 보조수영장에서 놀다가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조금 다친, 타박상이 생긴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고. 또 한 건은 광주에서 온 남자분이 원래 고혈압 계통의 병세가 있던 사람이 갑자기 떨어져서 긴급하게 인공호흡 형식으로 해서 병원에 후송해서. 둘 다 신체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지금 물테마 이용자가 작년대비 한 6,400명이 줄었는데. 대부분 외부 이용객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인근에 물테마유원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예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요즘에 신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세 군데가 있고요. 가까운 데는 모악산에도 지금 그게 만들어져서 저희 시설보다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시설들이 좋아서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내년 정도에는 장성댐 이쪽에도 한 군데가 만들어지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갈수록 더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2010년도 준공 당시 여기에 한 9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고 매년 시설개선 명목으로 몇억씩 투입이 되는데. 단순히 수영장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사계절관광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사계절 물테마가 여름철 한 철만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계절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체험관이라든가 생태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은 없고 가을에 저희가 국화 식재를 넓은 곳에, 작년에 일부 했고 올해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습지가 있어요. 올해 예산으로 올린 부분이 있는데 그 습지를 메워서 나무 식재도 해서 여름에 학생들이 방학 때나 이럴 때 놀러와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내장산 워터파크 광장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것을 타고 놀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너무 무질서해서 사고 위험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여름철 같은 때는 해가 길고 또 그러기 때문에 많이 오고. 토요일날, 휴일날은 적당하게 가까운 곳에 시민들이 놀 곳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많이 놀러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아까 위원장님이나 황혜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운동기구가 3구짜리가 얼마죠? 500정도 되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사실 모르겠어요. 동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읍면단위 가보면 다음달에 이장님들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그분들도 공약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운동기구를 자꾸 놔달라고 해요. 그것을 해 가지고 다시 이장님을 연임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공약인 것 같아요. 엄청 힘들어요. 사실은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시설관리사업소도 내방해 가지고도 개인적으로 부탁도 그랬는데 욕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물론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종 예전에 방충망 같이 샤시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부터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진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딱 하지 말아야지, 진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하는 운동기구가 녹슨 운동기구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이장님을 한 번 더 하시려고 그러는지 계속 해 달라고 해요. 전부 거짓말쟁이가 돼 있어요. 하나씩밖에 안 주니까. 한두 개씩밖에 안 주니까. 진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태인축구장 부분이 토지 매수율이 몇%나 됐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태인축구장은 총 매입필지가 73필지 정도 되는데 저희가 41필지 정도 매수해서 66% 정도 토지 매입이 돼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근데 정읍시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꼭 축구장을 지으면 한 개 반을 지어요. 어디 룰이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의 문제인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중희위원

전에 모 시장님 때부터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복지도 좋고 다 좋아요. 체육도 다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좀 틀에서 벗어났으면 하겠어요. 한 개 반. 한 개 반. 왜냐하면 물론 한 개를 쓰고 반 코트에서 몸을 풀 수 있는 그건 좋지만 어차피 힘들 때 처음에 할 때 확실히 서치까지 하면 더 좋다. 이번에 신태인 운동장도 서치 반대쪽 했잖아요? 조도가 맞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3개인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조도가 낮아서 100룩스 정도 나오거든요. 축구경기를 할 때면 300룩스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좋게는 한 500룩스 나와야 되고.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야간경기를 한 번 해 봤더니 보이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밤에 공 차는 것하고 똑같더라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다음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서 해 주시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인조구장 지금 다시 교체작업을 하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인조잔디구장이 우리가 보통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면 최소 6억 정도 들어갑니다. 6억 정도 들어가는데 다시 옛날 것을 걷어내서 폐기물 처리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기타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가서 저희는 지금 신태인을 8억 예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8억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그럼 초창기에 했을 때 단가는 얼마였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초창기에 했을 때는 그보다는 낮겠지만 한 5억 정도 했을 거라고, 4~5억 정도.

김중희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는 기반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더 들어갈 거예요. 근데 추가로 교체작업을……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반공사 빼 놓고 그 윗부분.

김중희위원

신태인 인조구장 했을 때 초에 얼마나 들어갔냐는 거예요. 공사비가. 토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28억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중희위원

이번에 입찰 하셨어요, 이거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김중희위원

입찰로 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그렇게 됐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업체 선정은 어디 업체가 된 것은 제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입찰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입찰을 했다는 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몇 군데가 들어왔나요, 대략?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인조잔디하고 토목기초공사하고 분리가 돼서 입찰을 했는데요. 인조잔디는 입찰을 몇 개 업체가 됐는지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고요. 업체만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 별도로 나중에 그 관계, 입찰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왜 그걸 여쭤봤냐면요. 건설 쪽에 가면 볼트, 너트의 차이로도 특수공법이라고 하고. 인조구장은 쉽게 말하면 암묵적인 묵시적인 내정을 해 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그런 소리도 들여요. 그리고 또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공단지에 관련된 사람들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해 버려요. 2천만 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나도 농공단지에 사업체 하나 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걸 왜 내가 여쭤보냐면 좀 할 때 투명하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그래서 입찰을 정확히 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입찰은 정확히 했고요. 농공단지에 설치했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생산을 하는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농공단지에 업체를 차려놓고 직접 생산은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물건을 갖다가 대납하는 데도 직접생산증을 당초에 맡을 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인조구장 가보셨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뭘 느끼셨어요, 과장님은? 그런 민원 안 들었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쿠션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인조잔디구장을 교체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 시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김중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원인이 왜 그렇다고 못 들으셨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유지관리가 늦었죠. 그동안에 쭉 해 왔었어야 되는데.

김중희위원

제가 거기 가서 하루 운동을 한 번 했거든요? 허리가 돌아가겠더라고요. 뇌진탕 걸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머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인조잔디 그것을 어느 정도 ...,을 한 다음에 칩을 어느 정도 많이 깔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면바닥에서 공을 차는 것 같아요. 착지가 불안해 가지고 돌지를 못해요. 인대가 다 늘어나고 허리가 다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축구동호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크골프 같이 어르신들이 운동화 신고 많이 하셨다고 하더만. 근데 왜 파크골프를 거기서 그걸 하게끔 놔둬가지고 그 좋은 운동장을 다 망쳐놨어요. 쉽게 말하면 축구선수가 갓쓰고 공차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운동장을 운동장의 여건에 맞는 것을 종목을 해 줘야 하는데 축구장에다, 물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하다가 좀 더 진화된 것이 파크골프인데 파크골프를 거기서 운동화 신고 다 해 버리니까. 최소한 골프화고 아니더라도 축구화라도 신고 했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것이다. 이게 육안으로 보면 민들민들 합니다. 얼마나 누워버렸는가. 인조구장이.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잘못 운영을 해서 내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1년도 안 됐는데 운동장이 평평하게 잔디가 다 누워버려가지고. 그거 브러쉬로 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다 누워버려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미 다 늦어가지고.

김중희위원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과장님도. 그런 것은 조금 어느 정도 맞게끔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물론 이 자료에 보면 공모사업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운동장에 맞는 여건의 종목을 해야 한다. 실내체육간 안에서 축구화 신고 공은 못 차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하고도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미팅을 하지만 저는 솔직히 어차피 시설관리사업소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행감 때니까 맞는 스포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시설을.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금 선배 위원님들이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운동기구 손방실이 됐을 때 수리가 필요한 것이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유지보수를 하려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주로 어떤 부분에서 유지보수를 하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운동기구를 일정기간 설치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일단은 외관상으로는 녹이 발생을 해요. 녹이 발생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녹 예산 유지관리비가 천만 원 매년 세워서 그런 걸 정기적으로 분기에 4번 정도 점검을 해 가지고 녹 제거하고. 그다음에 허리돌리기라든가 보통 운동기구가 안에 보면 베어링이 있습니다. 그 베어링을 교체를 하고. 또 용접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요. 용접 부분, 베어링 교체, 페인트, 와이어줄 교체, 이런 것이 있는데 수립안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원 한 명을 해서 정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하고 저희가 못하는 금방 말씀드린 베어링 교체라든가 용접 부분은 저희가 못하거든요. 그런 것은 공업사를 통해서……

정상철위원

운동기구가 한 개 업체에서 전량 납품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러 개 회사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하든 뭐해서 납품을 받아서 설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규격이 다 틀리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 업체가 계속 생산업체가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부도 나가지고 없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할 건데.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베어링 부분이나 부수적인 자재들 구입을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대부분 제품들이 거의 복잡하고 고가의 제품들이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회사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제품들은 거의 맞는……

정상철위원

호환성이 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까지 호환성이 없는 것은 없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황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십니다. 야외운동기구다 보니까 야외에도 설치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바닥부터 부식이 올라옵니다. 이제는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비가림을 요구해요. 비 안 맞게 해 달라는 거죠. 길을 가던 나그네가 비를 피하려고 헛간만 빌려주세요 해서 빌려줬더니 마루 빌려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안방 내달라고 하는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의원이 돼서 마을을 돌아다녀보면서 그런 민원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 때 생각하는 게 밖에 운동기구보다는 마을회관 안에다 해 드리는 것이 한두 개라도 해 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 계속 밖에다만 해 주는 운동기구는 이제는 시대적으로도 뒤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시설사업소에 보면 영조물배상 조례가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제가 보니까 야외운동기구에 운동 중에 사고를 당했다든가 하면 이 조례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관련돼서는 정읍시에 야외운동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 하면 일괄적으로 회계과에 이거 다 되어 있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전혀 빠진 곳은 없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이걸로 인해서 그 운동기구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떤 사고나 이런 게 있던 적이 있었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정상철위원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이 운동기구가 야외에 있다 보니까 동네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운동기구가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려넘어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명절 때나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있죠? 아이들,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하다가 다칠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까처럼 밖에다 하는 운동기구보다는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태인하고 정읍체육관 내진성능평가를 하셨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가등급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내진성능평가는 하게 되면 내진성능평가가 기간이 어떤 일정기간이 돼서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기간이 되면 그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것도 하지만 거기에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보수방법을 제공을 해서 그 건물이 제대로 내진성능에 지진이나 이런 것에 안전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어요. 내진성능은 어떻게 나왔냐가 아니고 일부 부재, 철근 같은 것을 보강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하도록.

정상철위원

철근을 보강하라는 건 건축물 안에 들어있는 철근을 어떻게 보강을 하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철근이 예를 들면 내진성가평가라는 것은 철근이 2개 들어가 있으면 1개를 더 넣어서 3개를 넣어가지고 좀 튼튼하게 하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1개를 더 넣도록 내진성능평가에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영조생모유적지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시설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인 입구 쪽.

정상철위원

여기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 지금 비가림시설비로 2천만 원이 2019년도 예산에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시설 하셨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 판매장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판매는 저희가 직접 판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임대를 줘서 임대자가 식당 칼국수 운영을 하면서 거기를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가 농축산물 판매량은…… 당초에는 농축산물 판매만 판매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후에 농축산물 판매 및 휴게점 음식으로 조례를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식당을 농축산 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영조생모유적지 만남의 광장 관리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영조생모 숙빈최씨가 칠보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고향이. 그런데 저희가 무언가 국비도 받고 여러 가지 그 때 당시 이런 걸로 인해서 조성이 된 건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위패랑은 다 여기에 있지 않고 또 경기도에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식당에다 관리차원에서 해 주고 하라고 했지만 나머지 비가림시설 또 예산 들어가서 해 주고. 거기 분수대도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분수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분수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1년 12달 분수 하고 있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다 보면 밤에는 분수를 꺼야 되지 않습니까? 낮에는 일정시간 운영하게 돼서. 저희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하신 분이 임가 성씨인데 그분이 밤에 끄고 아침에 켜고 그런 실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를 들이고 해서 지어놓은 겁니다. 거기에 블로그나 인터넷을 보면 그곳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방문객들이 관광객들이 코스로 거기를 들렸다 갈 수 있도록 치밀하게 해서 뭔가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관리비는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장입니다. 그것만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공산품을 팔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고모네장터도, 저희가 고모네장터를 가보았습니다. 원래 고모네장터는 로컬푸드예요. 그런데 공산품을 팔아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거기 그 벌판 같은 데다가 그걸 지어주고. 엄청난 시비, 국비, 도비가 낭비가 된 겁니다. 그게. 지금 거기도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아주 좋은 것이거든요? 좋은 곳에 좋은 위치에 잘 해 놨어요. 그런데 방문객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문객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어찌됐든 처음부터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해서 무엇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만 해야죠. 계속 거기에 목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최소한 관리비 정도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비가림시설을 2천만 원 들여서 또 해 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야정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필야정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동묘지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지금 토지 매입, 설계는 완료됐고 내년 초에 발주하려고 그럽니다마는, 발주는 지금 됐고. 지금 발주 중이고요. 토지 매입 부분이 있는데 두 필지 정도가 되요. 그 두 필지를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두 필지가 협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용절차를 밟아야 될 상황……

정상철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거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시립묘지에서 거기에서 웨딩홀 쪽 방향 두 필지가 있습니다. 도로 사이에.

정상철위원

지금 거기에 분묘는 전부 다 이장이 됐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전부 이장은 안 됐고, 저희가 필야정 활터로 사용할 토지 내에는 130개 묘지가 있어요. 저희가 토지주분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 더해서 총 360개 묘지가 있는데 저희가 해결 우선 해야 할 묘지는 130개 정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 파묘하고 이장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어요. 아직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거의 다 됐고, 정읍시 부지 안에 들어있는 묘지는 다 됐고. 지금 나머지 활터 안에 들어가야 할 130개하고 저쪽에 또 있는 것 총 합쳐서 360개는 아직 처리를 못했죠.

정상철위원

그건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착공하게 되면 바로 토지 협의가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토지수용을 한다고 해서 거기 묘지가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묘지는 유연분묘가 있고 무연분묘가 있는데 유연분묘는 대부분 주인, 후손들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무연분묘도 상반기에 공고를 해서 처리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처리하도록.

정상철위원

필야정 이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렇게 보고 계시는고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설사업소가 우리 정읍에서 시설을 다 관리하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예산이 얼만큼 정읍시 들어간지 아시는가요? 우리 정읍시 시설사업소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읍시청, 면단위, 읍면동, 체육관 다 합쳐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당초 건립한 부서가 있고 저희는 이관 받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소장님? 어차피 시설관리 하니까 그 정도 기본은 파악을 갖고 있어야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가 사실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관리를 못하고 방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지금은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건물이 있다면. 많이 있어요. 제가 조사한 건데. 우리 정읍시에 건물이 500여 개가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다 관리하면. 거기 보면 관점에서는 또 관리할 수 있는 역할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시설만 개조하고 시설만 지으려고 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해서 있는 건물을 잘 쓸 수 있는 리모델링도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건물을 30년 넘었다고 무조건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관리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이상 들어가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비가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지방단체장들이 지금 생색내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지었다 보니까 예산이 몽땅 들어가는 거예요. 태인에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한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13억인가 들어가서 해 놨는데. 지금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관리비, 임대료 몇 년치 못 받았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료 못 받은 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임대료 못 받은 것 있습니다. 담당직원한테 물어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료 못 받은 것은 거의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알아봐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파악이 됐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몇 년 동안 거기가 문 닫고 있었습니까? 제가 거기 지역구입니다. 몇 년 동안 문 닫고 있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문을 폐쇄를 해서 그 사람이 영업 못한 것을 저희한테 배상요구를 했어요. 3,500만 원을 배상요구를 해서 임대료를 못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못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어서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 사람이 또 요구하는 것이 손해배상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안 받기로 하고, 또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을 저희가 안 물어주기로 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그렇게 임대료를 면제해 주고 합니까? 그 양반이 3년간을 방치, 태풍에, 3년간을 방치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그 자료는 받아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고. 정확히 임대료 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료 안 받은 것은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우리도 임대료 안 받으려니까 합의하자 해 가지고 지금 합의한 것입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임대료 안 받고 재위탁을 줬는가. 말씀 한 번 해 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불법 개조한 부분이 있어요. 불법 개조해서 그 사람하고 해제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원상복구를 요구를 했는데 그 양반이 그 부분을 원상복구 하려면 소요,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지연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입장이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 개축, 불법 하면 원상복구 하게끔 되어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그것을 우리 시설사업소 소장님이 안 지켰어. 당연히 해야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가 자료를 좀 줬으면 하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하여튼 연 350 임대료를 받아서 2년간 임대하는 걸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년간씩 임대계약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임대계약기간이 올해 연말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입니다. 내년.

재오

김재오위원

2년이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죠. 어쨌든 임대계약서도 한 번 봐야 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 어쨌든 그것은 여기 감사장이니까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야외운동기구도 어느 정도 평균 있게끔. 행정에서 면사무소에서 어느 면은 주고 어느 면은 하나도 안 줘버렸어. 자료를 보면. 어째서 그렇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평균 나눠서 저희가, 읍면동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골고루 배분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곳이 꼭 필요한 위치인지. 그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읍면동별로 균형 있게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장이 계약을 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에는 좀 더 형평성 있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안 된 읍면동부터 먼저 설치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항상 하는 얘기예요. 행정은 저울로 다는 식으로 평균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설사업소에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 시설사업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은 우리가 존치를 해야 하고 어떤 시설물은 매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다 못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그것을 올해 안에 2020년 안에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도 건물이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 보면 옛날 복지회관이라고 면단위 지어진 복지회관 방치된 부분도 있어요. 정읍시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보면 정읍시장이 문화마을, 태인에 문화마을 가면 노인당이 정읍시에 있고 정읍시 땅으로 다 돼 있어. 노인당 회관도.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언젠가는 한 번 대대적인 시설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설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건전성 있게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해서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 검토를 했으면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한말씀 드리면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체육시설에서 관리하지만 체육시설 아닌 것도 관리,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가 다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야. 부서마다 갖고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것은 어디 부서에서 하려나 모르겠지만 시설사업소 관리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과하고 관리부서하고 협업행위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은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제가 지금 현재 2018년, 19년 한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느 동은 8개 지역을 가고 어느 지역은 한 군데도 안 가고 어느 지역은 100% 끝난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읍시 행정에서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대로 저울로 달아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23개 읍면동으로 나눈다면, 제가 얼추 저희 지역을 놓고 생각을 해 봐도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년은 걸려야 정읍시에 이장님 아까 공약사업에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안했던 내용은 제가 ...,같으면 이 제안 안 합니다. 소장님도 기회 있으면 그걸 한 번 이용해 보시죠. 국장님과 소장님과 체격이 다 틀리잖아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자기 체력에 맞게끔 할 수 것이 좌식사이클입니다. 아마 운동기구 중에서 최고 좋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골이나 어디 가서 보면 거의 노인당에 보면 노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해서 복지여성과에서 지난번에 경로당 지원 있었는데 여기하고 같이 한다면 3년이면 이장님들 공약 이행할 것 같아요. 3년이면 끝날 것 같아요. 20년이. 정말 좋은 기구이고 정말 내 호주머니의 돈처럼 생각하고 내 가정에 기구로 삼는다고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 제가 추천한 내용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현재 보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형평 안 맞잖아요. 어느 동은 8개 주고 어느 읍면은 하나도 안 주고 어느 읍면은 100% 다 설치된 데도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형평에 맞게 해야 하고 하는데. 아마 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칠백몇십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없는 데. 이런 데 야외운동기구를 요청, 젊은층이 많이 있는 이런 데는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걸 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직접 한 번 야외운동기구도 이용해 보고 나이드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도 보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추천했던 내용도 해 보시고. 그러면 벨트마사지 같은 것도 굉장히 노인양반들이 좋아라 하거든요. 거의 이용해요. 다수가 이용할 수 것 추천해 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 번 고민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위원

저 한 가지만.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이상길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어느 지역은 8개라고 그러는데, 그게 상교동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는 1~2개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좀 더 해 달라 부탁을 해서 한두 군데는 더 된 것 같습니다. 이게 1년치만 보니까 그렇지 3년치를 평균치를 내서 한 번 또 보면 다른 결과 차이는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고. 보통 운동기구 설치는 한 3~4년을 평균치를 놓고 판단을 하면 거의 형평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시내동에 가까운 분들이 젊은층들이 있다 보니까 요구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읍면동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지역별로 편차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필야정 이전 관련. 그것 때문에 지금 연쇄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필야정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지어져야 될 기상과학체험관이 못 지어지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야정이 자꾸 미뤄지는, 미뤄진 만큼 기상과학체험관이 못 지어지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결정이 됐고 지금 이전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다음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나중에는 계속 수년이 되다 보면 국비로 기상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짓기로 한 것도 수년되다 보면 예산을 우리가 제 때 가지고 올 수 없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부지 매입은 끝났고 문제는 분묘가 260개 정도가 있습니다. 분묘 이장을 내년 4월까지 최대한, 무연분묘가 또 95개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차이행을 최대한 빨리 해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빨리 진행시켜주시길 기대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주천삼거리 생활체육공원. 그것은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으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미 협의된 토지가 아홉 필지가 있습니다. 미 협의 토지가 아홉 필지가 있는데 그 아홉 필지 중에서 종중 토지가……

이상길위원

이번 예산이 약 7억 돼 있지 않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총 매입해야 할 토지가 24필지인데 저희가 2018년까지 매입한 토지는 15필지. 지금 미 매입된 토지가 9필지인데. 이 9필지 중에서 국방부 토지가 6필지가 있어요. 그 국방부 토지는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고. 주천생활체육공원으로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세 필지는 당초에 토지주한테 국방부로 넘어올 때 다시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는 당초 소유자한테 넘어가도록, 쉽게 얘기하면 환매는 아닙니다마는 환매하도록 국방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국방부 토지로 편입이 될 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야 할 토지가 세 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 토지주한테 넘어간 것이 두 필지가 넘어갔고 한 필지는 지금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가 매입해야 할 토지는 총 아홉 필지 중에서 세 필지가 개인 토지로써 그것이 곤란스러운 문제가 되겠고요. 나머지 여섯 필지는 국방부 토지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상길위원

올해 예산이 7억이 선 걸로, 정확하게 7억이 맞는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안 섰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금 용역비만 섰지, 용역비?

이상길위원

용역비만 섰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용역비는 1억인데 그것은 뭐냐면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도는 주천생활체육공원으로밖에 용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토지가요. 그래서 그 용도로 사용하려고 지금 저희가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게 지난년도까지는 다른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예산서나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정확하게 선 건지 안 선 건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요.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생활SOC사업.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한테도 와서 설명을 하셨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쪽에 해서. 40억이었는데, 그 때 산출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가내시가 됐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가선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2020년 지원액이 13억이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맨 마지막 장입니다. 보고서에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장 앞에. 전주시도 에코시티 국민체육센터가 되어 있고. 4개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해 가지고 나왔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연차사업비로 2020년도에 13억 국비 지원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비용, 연차사업으로 지금 이걸 할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이게 지원이 되면 어떤 것부터 할 겁니까? 철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사실은 거기가 본부석사업비가 29억 있고 운동장사업비가 30억 해서 총 59억이 본부석 및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사업이 수영장 건립이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SOC복합사업으로써 저희가 별도로 각각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수영장에도 관리요원이 들어가야 되고 본부석에도 관리요원이 들어가야 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고. 또 이것을 복합적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또 주고. 저희가 나중에 유지관리 할 때도 이로운 점이 있고 그래서. 수영장 건립이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4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영장하고 본부석하고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총 3개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는 2019년도에 본부석하고 운동장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약간 보류를 해서 지금 수영장이 확정이 됐거든요. 국비 40억이. 그것하고 해서 같이 추진을 내년 상반기에 같이 추진을 하려고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몇 년 정도, 언제까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영장 건립하고 본부석 리모델링하고 운동장 다시 조성하고 이런 부분 3개 사업을 2022년 상반기까지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빨리 하면 2021년 12월달에 준공을 하겠고 만약에 준공이 그게 안 된다면, 행정절차가 그렇게 쭉 안 된다면 2022년 봄에는 준공을 해서 시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을 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욕적으로 대통령께서도 건강한, 아까 처음에도 황혜숙 위원님 얘기했지만 정읍시민이나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하고 시도 건강하다고 하는 의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체육진흥지역처럼, 거기가 체육진흥지역인가요? 전부 다? 운동장 있는 곳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정상철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앞으로도 거기 체육시설이 계획 들어올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 옆에 축구장도 들어올 것이고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가 공원구역인데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일대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인데 무언가 예산을 가져다가 건축을 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는, 복합단지로 거기가 될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체육에 관련돼서는 정읍의 중심지 역할을 할 건데.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봐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뭔가를 빨리 빨리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건축물이 들어서고 제대로 된 시설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 선정이 되어 있길래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회의 끝나고 회의내용 한 번 더 듣기로, 감사 끝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환경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