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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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에 대한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창원교육지원청 송승환 교육장님,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 허금봉 단장님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여섯째날인 오늘 친환경적이며 친기업적인 경남의 수부도시인 창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창원 지역에 특히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같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시설감리단장 및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15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승환 교육지원국장 정상율 행정지원국장 김선일 초등교육과장 한금조 중등교육과장 강주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강계천 체육건강과장 박혜숙 행정지원과장 박진우 교육재정과장 박영숙 지역사회협력과장 제효현 교육시설과장 오창섭 학교지원센터장 김형자 용호유치원장 윤양수 창원남산유치원장 주득선 창원진달래유치원장 송연화 창원한별유치원장 이은희 토월유치원장 홍경혜 한사랑유치원장 김혜숙 진해유치원장 박회자 내동초등학교장 김진호 대방초등학교장 박소제 동산초등학교장 김광룡 반송초등학교장 김영숙 북면초등학교장 김차숙 성주초등학교장 김향숙 소답초등학교장 박계기 신방초등학교장 김영기 용남초등학교장 안정옥 용지초등학교장 윤덕인 창원남산초등학교장 최천학 창원초등학교장 성경은 창원한들초등학교장 이수광 토월초등학교장 송숙경 화양초등학교장 박외호 가고파초등학교장 손득춘 가포초등학교장 권민애 교동초등학교장 공옥순 교방초등학교장 양재욱 무학초등학교장 김순욱 북성초등학교장 이분헌 상남초등학교장 박순임 안계초등학교장 차유미 양덕초등학교장 손연식 용마초등학교장 김성근 진동초등학교장 강정순 진전초등학교장 이성수 합성초등학교장 김원종 해운초등학교장 백정기 현동초등학교장 김병남 호계초등학교장 정경영 덕산초등학교장 김종식 안골포초등학교장 최점순 안청초등학교장 하은숙 용원초등학교장 선정화 웅동초등학교장 박영구 풍호초등학교장 이숙남 경원중학교장 이연옥 대방중학교장 양기수 도계중학교장 최태석 명곡여자중학교장 윤혜경 반송여자중학교장 정기조 삼정자중학교장 정권섭 창북중학교장 양창수 창원동중학교장 박치갑 창원여자중학교장 김호주 창원중학교장 이수영 팔룡중학교장 최영길 구암중학교장 이수은 내서중학교장 김희상 마산삼진중학교장 김정우 마산서중학교장 남행주 마산제일여자중학교장 심희자 삼계중학교장 최태환 성지여자중학교장 이미선 합포여자중학교장 김병진 호계중학교장 오문호 동진중학교장 정희탁 석동중학교장 양연규 웅동중학교장 조종호 진해신항중학교장 이종보 진해중학교장 유병십 경남관광고등학교장 백덕희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장 신상익 창원고등학교장 정한구 창원공업고등학교장 박근형 창원과학고등학교장 정영권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임종대 창원사파고등학교장 김관용 창원중앙고등학교장 한지균 창원토월고등학교장 김정한 마산가포고등학교장 최수경 마산고등학교장 문정식 마산공업고등학교장 박영호 마산삼진고등학교장 강상석 마산여자고등학교장 강영호 성지여자고등학교장 조형관 태봉고등학교장 김주원 한일여자고등학교장 이기선 진해고등학교장 강신영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유영광 진해여자고등학교장 정성모 창원예술학교장 박정희 경남전자고등학교장 서명석 경남미용고등학교장 서연수 창원천광학교장 박인호 경남혜림학교장 윤인숙 창원동백학교장 박노근 진동도서관장 최미희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 단장 허금봉 감리1과장 김철환 감리2과장 김영소 감리3과장 남영희

표병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창원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오늘 감사가 지역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증폭되기 때문에 엄정하게 실시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조영제 부위원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장인 만큼 엄숙한 분위기를 위해 박수는 생략함을 고지합니다. 강철우 위원입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박삼동 위원입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장규석 위원입니다. (인사) 교육전문위원실 김인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류해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관내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입학원서를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특성화고 교장 선생님께 우선적으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오후에는 귀교하셔서 입학원서 전반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관광고등학교, 창원공고,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마산공고, 한일여고, 경남전자고, 경남미용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2개의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지원청과 시설감리단에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승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교육청 및 창원교육지원청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승환입니다. 2019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표병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 교육전문위원실 두 분 전문위원님께 창원 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임석관 교육지원청 간부와 관내 교장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참석하여 주신 임석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전창현 대외협력총괄 서기관입니다. 황둘숙 의회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율 교육지원국장, 김선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한금조 초등교육과장 외 8명의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 관내 기관 및 학교에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원용호유치원 윤양수 원장 외 6명의 단설유치원장입니다. 가고파초등학교 손득춘 교장 외 36명의 교장입니다. 진동도서관 최미희 관장입니다. 석동중학교 양연규 교장 외 24명의 교장입니다. 창원사파고등학교 김관용 교장 외 25명의 교장입니다. (인사) 표병호 위원장님, 조영제 부위원장님, 강철우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창원 교육 가족 모두는 창원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동안 경남 교육의 발전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창원 교육 가족은 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 시민의 품격을 갖추는 창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창원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 시정할 점에 대하여 지도, 조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창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 창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교육행감_6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창원교육청)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송승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불참공무원에 대한 통지를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안형준 중동초등학교장, 조영봉 평산초등학교장, 정영배 진해냉천초등학교장, 황욱 창원명지여자고등학교장은 연가, 병가, 출제위원 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금봉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장 허금봉입니다. 평소 경남 교육시설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상남도의회 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앞으로 우리 시설감리단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설감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감리1과장입니다. 김영소 감리2과장입니다. 남영희 감리3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교육행감_6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시설감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창원교육지청 행감 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지역중심의 마을학교 운영협의체가 29명 구성되어 있죠? 협의체 구성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름은 기재 안 하셔서도 되고요. A 누구, B 누구, 29명에 대해서 구체적 약력을 표시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정 장애인 고용 비율을 아마 다 못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 장애인 고용 비율이 몇 명인데 지금 현재 몇 명을 고용했고 몇 명이 부족하다는 그 내용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삼동위원

장규석 위원님 한 것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박삼동위원

최근 2년간 신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부마민주항쟁이 되어 있는데 부마민주항쟁 자문위원, 감수위원, 집필위원, 검토위원 명단과 자기들이 현재 하고 계시는 업이 무엇인지 해서 전화번호는 필요 없고 그것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사 중등교재 제작 및 배포를 10월, 12월에 한다 했는데 이게 다 됐으면 저희한테도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신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역중심의 마을학교, 골목의 사회학 이렇게 있습니다. 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결산내역서를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추진도 구체적 내용으로 월별로 제출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운영협의체 회원 명단, 운영 규정이나 지침이 있으면 같이 포함하고요. 마을학교 협의체도 역시 회원 명단을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또 실무위원에 창원지원청, 시청, 시의회, 마을학교 대표 등 29명의 명단과 1차 회의 내용,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되어서 얼마나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되겠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한 가지 자료 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창원지원청 관내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2018년, 2019년 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이쪽에 지역을 두고 있는 원성일 위원입니다. 오늘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제 지역구 관할에 있는 부분에서 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먼저 2018년도, 2019년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별로 발생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성과지표, 학교폭력 예방 만족도 설문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별로 설문지 내용을 샘플링식으로, 그래서 초·중·고 설문지가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점검을 좀 해 보려고요. 그다음에 237페이지 최근 2년간 연구시범학교 운영 현황 중에서 용원중학교에서 했던 여학생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사업명, 시범학교에 했던 사업명에 대한 보고서를 양이 많지 않다면 전체로 주시고, 많다면 요약을 해서, 특히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초·중학교 학생들 흡연 교육 프로그램에 보면 지금 프로그램 내용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참석 인원부터 그다음에 학교별로, 흡연 교육 프로그램을 기관별로, 특히 보면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 된 곳이 다른 데 가보니까 인건비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2018년, 2019년 각 학교별 생존수영 관련해서 대상, 그리고 학교별 시행 실적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설·병설·사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수가 많긴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 각 학교별 퍼센티지, 학생 수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2019년도 것만 창원교육지원청에 보면 징계가 20건이 있습니다. 20건에 대한 징계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건에 대한 징계 내용, 경고·주의 빼고 징계 내용에 대한 것만. 이병희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창원지역 고등학교 3학년 중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그다음 이륜원동기 면허 소지자 이렇게 구분해서 내주시고,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조잔디 관련해서 2018년, 2019년 인조잔디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 내에 유해물질 검출 검사 의뢰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고, 태양광 발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기숙사 관련해서 기숙사 수용 인원, 학생들에게 받는 경비, 이것은 학생들로부터 총 거둬들이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 사실인데, 4만5,000원을 받는다고 저에게 답변서에는 그렇게 내놓고 나중에 ‘이것보다 더 받는 것이 없느냐?’ 하니까, ‘무슨 세, 무슨 세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받는 금액 그대로 해 주시고, 실별 인원수, 사감 유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형식을 그대로 갖춰주십시오. 그다음에 운영 방법, 직영이냐, 만약에 학교에서 직영을 한다면 학교 회계에 세입·세출 여부, 세출은 학교 회계로 들어온 근거와 세출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들어오고 얼마 썼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입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들어온 것 같으면 1억원 중에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고, 기숙사 운영비로 얼마 들어가고, 보수비로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임대를 했다면 임대계약서, 그다음에 세입 회계. 임대를 했으니까 학교로 돈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 회계 관련 자료, 그다음 기숙사 전기료 납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창원교육청 관련해서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도교육청에 보고한 4건인가, 5건인가 있죠,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태풍 미탁, 거기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으로 보고했던 자료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따로 만들지 말고, 도교육청으로 공문화해서 냈던 자료를 저에게 그대로 주시고, 혹시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창원지역에 지금 고압선 관련해서 2개 학교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학교 이름 아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어딥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상일초등학교하고 내서중학교하고 그 사이를 통과합니다.

이병희위원

거기에 2018년도, 2019년도에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한전하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자료를 뽑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전부 다 교육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협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2018년, 2019년 간에.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협의를 여러 차례 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협의 했으면 날짜, 협의 내용, 저에게 주시고요. 감리단, 시설감리단 소속 직원 중에 2018년, 2019년 징계를 받은 사람, 징계 사유, 처분 결과, 소속, 이 중에는 시·군의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직 포함입니다. 그다음 남해 꽃내중학교 개교 당시에 수목에 대해서 수목을 납품받은 종류, 그다음에 수목별 단가, 그다음 감리단 24명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비율. 여기는 예를 든다면 이해하기 쉽게 1명의 감리단 직원이 몇 개 학교를 담당한다는 식의 비율을 낼 수가 있죠, 단장님.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시설감리단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하자보수 학교 발생 현황과 하자보수 학교 완료 현황, 또 학교 미처리 현황. 감리단 기술직 직원이 2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자격증 취득 현황을 해 주시고,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임대차 계약 현황, 임대료·관리비, 계약서, 기관 운영비까지 지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임대료·관리비 지출 현황과 기관운영비 지출 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장

추가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세출 부분, 전년도 이월액 중에 명시·사고, 계속비, 예비비 지출액, 그다음에 이·전용금 증감액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 요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 중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추가 자료 좀.

표병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삼동위원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사업에 보면 세부적으로 자료는 잘 나와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액 편성된 것과 1차 추경에 예산편성된 사업 총액하고, 어떤 사업에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대다수 미집행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또 총액은 얼마인지 당초에,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창원교육장님! 어제 날씨도 추웠는데, 창원지역의 수능은 무사히 잘 치렀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하여튼 어제 하신다고 교장 선생님부터 전체 교육 관계 가족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참, 날씨가 어제는 춥더니만 오늘 되니까 한파가 없어지고 훈훈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저희들이 어찌 보면 결산하는, 감사하는... 오늘 하루는 숙연된 모습을 부탁드리고, 특히 감사 부분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이 차후에도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편한 마음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 교육장 재량으로 실시된 사업 중에서 잘한 사업이 4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1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혹시 교육장 재직하면서 미흡한 점, 또는 아쉬운 점이 있으면 하나 정도, 제가 질의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여러 개 중에 그중에 하나만 집으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골목의 사회학 프로그램을 들고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 집, 학교, 집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 고장과 친화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어른이 되어도 도시지역에 살면서도 특별하게 자기에게 기억에 남는 일도 없고요. 지역 사랑에 대한 의식이 계속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탐사를 통해서 삶을 좀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도 함양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 이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사들도 호응이 많아서 우리가 탐사단을 구성할 때 어떤 경우에는 600명이 신청하는 바람에 그것을 추려낸다고 혼쭐이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창동 도시재생프로젝트하고 우리 프로그램하고 맞닥뜨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에도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시청의 정책프로그램에 많이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일,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은 한 개.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미흡한 점은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제가 계속 공언을 해 왔고, 그쪽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역의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통해서 지원도 좀 받고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음악·미술·뮤지컬 이런 곳에 종사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다른 청에 비해서 많이 시행이 되었지만 그것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원성일위원

문화예술도 있지만 체육도 있잖습니까? 또 체육은 미흡한 적이 없습니까, 혹시 체육 쪽은.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체육활동은 제가 워낙 체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예술 안에 체육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원성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보면 지적 건수가 11건, 그다음에 건의 사항이 8건인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2017년도에 감사했던 지적 사항이라든지, 건의 사항 등 총 19건 중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몇 점 정도 주고 싶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거의 다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이 2015년~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연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한번 보면,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2015년~2017년에 통합관제센터 연결하는 CCTV 설치 및 화질 개선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보면 죄송합니다만 지역 의원과의 소통 강화라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그 내용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 의원들과 소통 강화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작년 경우에는 두 차례 치렀고요. 올해도 한 차례, 의원님 초청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교육협의회를 가지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모두 참석하셨고요. 그때 우리 도의회 의원님께도 초청장을 보내드리고 또 참석을 간청도 했는데, 바쁘셔서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시의회에서는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원들과 함께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께서 많은 요청도 하셨고, 또 교장 선생님께 부탁도 의원들께서 많이 하셨고, 제대로 되었습니다. CCTV 관련해서는 그 안에 자료가 아직까지 설치 안 한 학교가 세 학교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교육부 기준으로 하면 100만 화소만 되면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100만에서 190만 화소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세 학교 이렇게 되었지만, 이미 세 학교도 2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교체가 되어서 현재는 저화질 CCTV는 없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시의원들하고는 잘 되고 있는데 도의원들하고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각종 감사·조사 시 2018년에 보면 175건이 지적이 됐고, 2019년에 보면 243건이 됩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것이 수치상으로 증가했던 것은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불투명 때문에 특별감사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적발 건수가 전체 퍼센티지로 하면 94% 가량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감사 지적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한 것 없습니까, 올해는. 상반기에 없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큰 건은 없습니다.

원성일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3년간 내용을 보면 수행평가 시행 지침 미준수라든지, 그다음에 수행평가 채점 소홀이라고 해서 경고를 2번 받고 주의 4번 해서, 총 6번을 받았는데요. 교육장님께서는, 최근에 수시부터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이런 지적 사항들은 솔직히 식재료 구매 특정 브랜드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선하면 되지만, 수행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제로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지속적으로 채점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도 노력하고 있고, 단위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 수준이 아니고 징계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좀 위중하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양형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감사가 2년간 저희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것들이 많고요. 계속 시정이 되고 있는 것은 보이는데, 지적 사항 건수가 유치원 때문에 늘어난 건수인데, 보니까 지금이나 2018년도나 2019년도나 비슷하다 하기에, 내년도는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자료를 지금 요구했는데, 오후에 들어오면 세부 사항을 제가 좀 하겠는데, 창원지역에 최근에 학력 저하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학교 폭력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개선되어야 되고, 또 이것을 해야 되는데, 2017년도를 보면 심의 건수가 381건 정도, 그리고 2018년도는 504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의 심의가 좀 문제가 많아서 재차 교육청으로 재심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학생들의 전학 조치라든지, 퇴학 처분은 사실은 심각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나중에 피해 학생 자료 요구를 중간에 하겠지만,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기타란이 있습니다. 18건하고 25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어떻습니까, 올해 2019년도는 우리 교육장님, 심의 건수가 좀 줄고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아직도 여전히.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504건으로 대폭 증가해서,

원성일위원

이유가 무엇이죠, 그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던 학부모들이 이 정도는 친구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도, 세태와 더불어서 작은 것 하나마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모들의 정서적 반응이 좀 민감해졌다는 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넘어 온다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인력 구성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도교육청에서 마련해서 우리한테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데, 대충 인력 구성이 장학사 두 분, 변호사 두 분, 그리고 행정 요원 두 분, 공무직 이렇게 해서 인원이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기존 했던 것 중에서 학부모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변호사야 당연히 법률관으로 들어오겠지만, 다양한 계층들을 잘 반영하셔서 구성을 해 주시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최근에 2019년 8월에 도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발표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해마다 정기적으로,

원성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8월 올해 한 것.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그때 할 때 초등학생의 응답이 계속 높아가고 있거든요. 금연도 마찬가지지만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까지 더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혹시 계획된 것이나 준비된 것이 있으면.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평소에 초등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교 폭력도 자꾸 연령이 뚝뚝 떨어지고 있지만, 그 외에도 심각한 것이 초등학생 쪽으로 전이되어서 하향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의 정상화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성적 위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함께,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학생지도 측면이지만, 문화적으로 깔려있는 것까지 학교가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성일위원

교육장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교육장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실제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중학생 위주로 학교 폭력이나 금연 부분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쪽에, 여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시지만 아마 그쪽으로 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부분, 예방 부분도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삼동 위원님 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오후에는 특성화고 교장 선생님들이 귀가를 하기 때문에,

표병호위원장

그래요,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특성화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제가 양보할게요.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것을 잠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송승환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 관내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7개 학교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지금 행감 자료에 대한 준비가 안 됐어요. 행감 자료 346쪽 한번 보십시오.

강철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강철우위원

특성화고등학교 부분에서는 박삼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아, 하신다고요?

강철우위원

예,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뒤에 하시면 되고, 박삼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아, 하신다고 했습니까?

박삼동위원

예.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안 하신다고 그런 줄 알고.

박삼동위원

오전에 하고 귀가를 하시기 때문에 한 분도 질의를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표병호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지금 자료가 없어요. 특성화고가 6개 있는데,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 해당 없음’ 이렇게 왔거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저도 봤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교육장님 선 김에, 교장 선생님한테도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306페이지에 보면, 실습비 지원 현황 집행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집행 내역을 보면 많은 학교는 22만4,000원이 있고 19만3,000원이 있는가 하면, 8만1,000원이 있고 8만2,000원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하는 교육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특성화고등학교에 관련된 말씀이죠? 306쪽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지원 현황은 아마도 학교 특성에 따라서 공고 같은 경우에는 실습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고등학교는 다를 것 같습니다.

박삼동위원

경남관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어요? (

덕희

백덕희경남관광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표병호위원장

마이크 좀 주시고요.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1인당 8만1,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실습비가 적다든지, 많다든지, 적정하다든지 이런 것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

덕희

백덕희경남관광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관광고등학교 교장 백덕희입니다. 실험·실습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되는 공업 학교하고 상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가사 계열하고 관련되는 실습비가 그것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기준 단가가 나와 있는 대로 도교육청에서 실습 자료에 대한 기준을 주면 저희들이 학생 수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만1,000원이 기준에 맞게 되었다는 말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방금 하신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말한 것은 실습 자료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교육장님,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지금 교복도 똑같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일정하게 줄 수 있는 방법, 좀 더 해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22만원이 있는가 하면 8만1,000원이 있으면, 아무리 프로그램이 어떻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턱없이, 이것은 1인당 나와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 봐주시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창원공고 교장 선생님! (

근형

박근형창원공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원공업고등학교 교장 박근형입니다.) 지금 1인당 19만3,0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 9월 30일 자 자료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집행률이 38%밖에 안 되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3/4분기의 것이 적용이 안 된 모양입니다. 3/4분기가,) 3/4분기가 뭡니까? 9월 30일까지 나온 자료 같으면 4분기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38% 집행됐다는 것은, 4분의 3이 지나고 4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어째서 돈을 이렇게, 줘도 집행률을 적정하게 못 썼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3/4분기 재료가 다 들어와야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되는 시점은,) 이 자료가 9월 30일까지라고 했잖아요. 경남전자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창원기계공고, 경남관광고도 54%, 56%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9월 30일자 하면 4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쓰는 비율을 봐서라도 이것은 집행률이 제대로 안 맞다. (

종대

임종대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임종대입니다. 그것은 9월 30일 자의 도교육청에서 다시 실험·실습비가 배부가 됐습니다.) 언제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9월 30일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자연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69%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그 시점이 9월 30일이고, 돈이 들어온 것이 9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아, 그것은 더욱더 교장 선생님이 말씀이, 저하고는 이견이죠. 그러면 9월 30일 집행내역이 56%인데 나머지 4/4분기에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실습비를?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것,) 9월 30일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려고 들어오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지금 NCS 비용 중에 기자재를 다시, 저번에 추경을 한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창원기계공고는 어떤 내용을 아이들한테 실습해서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그 내역서를 좀 뽑아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고요. 창원공고도 마찬가지고. 월별로 실습 프로그램을 하는데 연중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중 계획이 있으면 한 달에 아이들한테 실습비가 얼마고, 어떻게 지출이 되고 하는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그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경남전자고등학교, 경남관광고, 창원기계공고, 창원공고, 그 네 군데. 제가 부여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도 좀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필요 없고 자료만 주면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창원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교육장 송승환입니다.

이병희위원

오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모집 입학전형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까, 교육장님이?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일정이 거의 이즈음이라는 정도만 짐작했지 오늘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정확하게 일정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표병호 위원장님은 아는데 왜, 실질적으로 창원교육의 수장은 일정도 모르고 있어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아직까지 특성화 고등학교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그 날짜 모르는 것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하고 일치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논리로 가면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내 옳다 네 그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오늘 이 상황이 교육장님은 그런 내용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시고, 여기에 감사를 하러 온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학생들 수급이 그거 하다는 것을 알고 오전만 수감을 받고 나가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일치를 하니, 안 하니 그런 소리부터,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이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죠? 학생들 실습실 사고 이후에 학생 수급 문제나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특성화 고등학교가 힘든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아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창원교육 수장으로서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들 모아 놓고 한번 대책회의 한 적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것은 제 소관 밖의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의 관리부서는 도교육청이고 우리 창원교육청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의논하거나 이런 것을, 변명 같지만 그것은 제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도교육청의 정책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서로 어긋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물론 직제상 고등학교는 창원교육청 행정 범위를 벗어난 것은 맞지만, 현재 교육장님은 창원교육청의 교육장님이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관내에 일어나는, 고등학교든 모든 학교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교육장님한테 있는 거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부분 부분마다 다릅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분 부분별로라든지,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나 교육장이라 하면 창원교육의 수장은 맞죠? 아닙니까? 중학교까지만 창원교육장이고 고등학교는 창원교육장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고등학교의 많은 부분이 교육장이 관여,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이병희위원

아니,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내가 이거 본청에 가서도 교육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이 맞냐고 한번 여쭤볼 테니까, 저는 생각이, 작년 그 사고 시점을 기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육장이고 창원교육의 수장이라면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모아 놓고, 대책회의라는 것이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창원에는 지금 각급 학교에 몇 명의 3학년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이 사고와 연관해서 학생들이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지 않을 방법은 뭐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내가 할 도리가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겁니까? 최소한의 교육장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책임 유무를 떠나서.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책임 유무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맞으시다면 저는 교육장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뭔 이야기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 문제에 대해서,

이병희위원

아니,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심각성은 우리 교육가족이면,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만 심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병희위원

아니,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오늘 입학을 처음, 그거 뭡니까? 서류를 받는 일정을 우리 교육장님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교육장님이 굉장히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질의 요점은 창원교육장으로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의 수장으로서 의논은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걸 교육장으로 가치가 있니 없니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질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사안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시설과 관련한다 이러면 응당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하고 토론해야 되지만, 특성화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나선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월권행위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원서접수 일정은 제가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고 해서 특성화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전무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이병희위원

아니, 관심이 없다, 그걸 영역 밖이라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모아 놓고 한번 대책회의를 했느냐 물었을 때도,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대책회의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 대책회의는 담당 소관 부서인 도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창원기공 교장 선생님! (

종대

임종대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원기계공고 교장 임종대입니다.) 제가 기억에 있는 분이 창원기공 교장 선생님밖에 없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은 굉장히 답답하시죠?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가 처해 있는 입장에 대해서 학교 관리자로서 희망적이지 못한 데 대한 것은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매우 답답합니다. 저희들 특성화고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 금방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매우 답답하다고,) 아! 매우 답답하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내가 지금 무슨, 혼란스럽게 이야기를 들어버리니까 교장 선생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무슨 말인지 그걸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교육장님한테 특성화 고등학교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니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한번 모아서 창원교육청 차원에서, 창원교육청 교육의 수장으로서 한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대책이라도 가져 봤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영역 밖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마 교육장님께서는 업무적으로 이 업무를, 특성화 고등학교 업무를 많이 안 보시니까 그걸 영역 밖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은 대책을 교육장님께서 만드시는 것보다는 저희 특성화고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그 모습, 간담회라든지 이런 형태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집니다.) 아니, 저도 질의의 본뜻이 그겁니다, 질의의 본뜻이. 아니, 내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 힘든 것을 같이 나눠서 지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마 교육장님께서는 대책의 어떤 권한은 없고, 간담회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앉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오해하지 마시고 제 질의의 본질을 좀 읽어, 이래버리면 나중에 완전히 깽판되어 버립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것도 제 탓입니까?

이병희위원

아니, 지금 이거 좀 심한 거 많은데, 자꾸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돌려버리고 하면 질의하는 사람이 짜증난다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컨설팅단,

이병희위원

아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전국 단위를 하면서 우리 창원에 엊그제 온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교육장님!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자리는 한 번도 하지 못했지만 자리를 한번 해서 걱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이설이 뭐 있습니까? 꼭 무슨 두부 자르듯이 내 영역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면 너무 흑백논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오전에 특성화고 관련해서, 교장 선생님이 오후에는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특성화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부분에 감사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가 어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교육장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표병호위원장

감사 자료 302쪽에 보면 3년간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취업) 현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가 아까 여섯 군데 있다고 그랬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일곱 군데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일곱 군데인데 여기 자료에는 왜 다섯 군데밖에 안 나왔어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전자고하고 미용고가 기타 학교, 학력인정 학교 이렇게 분류가 달라서 거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리고 346쪽에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 현황이 있어요. 자료를 일부러 제출 안 한 것인지, 자료 제출 의무 소홀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 제출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 생각인데 아마 도교육청 창의인재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줄 알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관리 안 하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불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마 담당부서가 달라서 해당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참 심각한 부분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특성화고 관련해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물론 지역적인, 경제 문제도 있지만 사회 전반에 대해서 특성화고의 존폐 위기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지금 운영 현황에 대한 것, 입학 정원이 몇 명이고 입학률이 몇 명이고, 교장 선생님들한테 묻고 싶은데, 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입학 정원에 대한 것, 100% 다 차 있는지, 만약에 차지 않았다면 입학설명회를 몇 번 정도 했는지, 이런 걸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야 되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가.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도교육청과 긴밀히 연결해서 빠른 시간 안에 자료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래서 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한 것을 좀, 수석님! 다음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감사 자료 제출 의무 소홀에 대한 것을 문제를 좀 제기해 주시죠,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은 시간이 없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뭔가 좀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제출이 안 되고 하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사회적인 문제, 특성화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이라도 제출 요구를 해서 감사 대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또 특성화고 관련해서,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교육장님, 자리하십시오.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해서 오전까지만 하고 오후에 가셔야 되니까, 우리가 흔히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해서 많이 위기를 느낀다라고 얘기하지만 뭐가 도대체 무슨 위기인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정원 미달 사태가 일어난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졸업을 하고 나서, 졸업 시기든 졸업되기 전에 현장실습을 나갈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 그것이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든 아니면 또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문제든, 그리고 향후 졸업을 하고 나서 진로와 관련된, 취업이든 진로와 관련된 이런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원시 관내에는 지금 창원기계공고, 그리고 경남관광고등학교, 창원공업고, 그다음 마산공업고, 그리고 아까 했던 학력인정 학교로서 경남전자고등학교, 경남미용고,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아까 일곱 개라고 했잖아요? 하나가 어디예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한일여고.) 한일여고. 한일여고라는 것은 마산무학여고하고 다른가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한일여고. 이게 보면 창원기계공고는 학생 수가 1,179명, 경남관광고는 693명, 창원공업고는 630명, 마산공업고등학교 668명, 한일여고는 709명, 그다음 경남전자고는 200명, 경남미용고는 276명. 표상으로 나타날 때 보면 학교 정원이나 학생 수가 그렇게 적어 보이지는 않아요. 혹시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2018년이든 2019년이든 정원이 미달된 학교 교장 선생님, 혹시 있으신가요? 어느 고등학교죠? (

근형

박근형창원공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원공업고등학교입니다.) 창원공업고등학교입니까? 공업고등학교 한 군데만 있어요? 정원 미달 학교. 아니, 우리 교장 선생님들 와 계시잖아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경남전자고등학교.) 경남전자고등학교, 두 군데인가요? 그러면 창원공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마이크를 드시면, 대표로 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창원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서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을 바라보고 학교를 바라볼 때 교장 선생님이 느끼기에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

근형

박근형창원공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미달 사태가 벌어졌는데 일단은 실습생 사망 사건으로 해서 대대적인 보도가 되고 그에 따른, 학부모들이 특성화고에 보내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제일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일반고도 작년에 160명 미달이 됐어요. 일반고에 미달이 되다 보니까 일반 학부모들이 특성화고 가는 것보다는 일반고로 대부분 성적이 낮아도 진학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묻고 싶은 내용도 그중에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일반 고등학교에도 정원을 배정하면 미달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미달이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라서 미달인 것인지, 아니면 학령인구가 줄어듦으로써 나타나는 정원에 대한 책정, 쉽게 말하면 정원을 몇 명 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판단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의 우리 학생 수와 그리고 이것이 경남도에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집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적정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인원이 도대체 몇 명인 것인지, 그죠? 제가 보기에 창원기계고등학교는 지금 학생 수가 1,179명인데 현재 창원기계고등학교에 과연 1,179명의 학생들이 와서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교육 기능과 이런 것들이 감당할 만한 부분에 있는, 과연 그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학교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적으로 그것이 담보되느냐 하는 질의도 또 제가 하고 싶은데,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한 학교에 1,179명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미달되는 이유가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과는 무관하게 특성화 고등학교가 미달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난번에 했던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보내기 싫은 이런 인식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경기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취업이 상당히 70% 이상의 어떤, 2017년도에 저희 학교가 80%의 취업률을 가졌는데 2018년도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30%대로 훅 떨어졌어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대학입시 정책과 관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대학을 가야 되는, 대학을 가지 않으면 사회적인 인식 그다음에 그런 서열화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특성화 고등학교, 예전에 말했던 실업계 고등학교든 어쨌든 간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소위 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얻고 사회에 나가서도, 쉽게 말하면 차별받지 않고 자기의 실력을 능력껏 발휘해서 그와 관련되어서 충분하게, 그냥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면 근본적 문제가 저는 해결된다고 봐요. 이 문제인 것이지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에, 어쨌든 그런 문제라고 보면 지금 현재의 교육정책을 가지고라도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와 관련해서 정원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 당국과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현재적 상황에서 어쨌든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신입생 모집, 그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의 대책에 대한 문제들은,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 관내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관련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노력들을 해야 될 지점들이 분명하게 있고, 또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장님이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저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표병호위원장

교육장님, 다시 자리에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해서 교육장님이 관할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담당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02쪽과 관련해서, 입학률은 아까 한 군데 빼고 다 100%라고 그랬죠? 아까 송 위원님,

송순호위원

두 군데 빼고.

표병호위원장

두 군데 빼고. 우리 박삼동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 지원비 포함해서 예산 지원에 대한 형평이, 지금 또 차등이 있어요. 302쪽 보시면,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아까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다음에 취업자 수하고, 이 수치상에도 보면 현격히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학교별로 취업 관련 업무담당 교사 수가 차이가 있어요. 제일 많은 숫자가 창원기계공고인데 여기는 2017년도 34명, 2018년 33명, 2019년도에 31명으로 줄어들었고, 가장 적은 숫자가 마산공고인데 3명, 4명, 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것은 학교 실정에 따라서 그런가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표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학교의 조직이, 예를 들어 특성화 고등학교 같으면 취업 부서가 따로 조직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 조직상. 그 부서에 교원 수가 3명으로 되어 있는 학교는 아마 그걸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성화 교육 전공 교과 선생님들은 사실은 모두 다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닌가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래서 아마, 창원공고 교장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표병호위원장

중복된 개념으로,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취업담당을 전담하시는 부서냐, 아니면,

표병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 그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

종대

임종대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원기계공고 교장 임종대입니다. 취업담당 선생님은 별도의 행정에 있는 분도 있지만 학교 실정에 맞게 그 부서를 구성하게 됩니다. 현장실습이나 취업에 대한 구성을 할 때 그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인원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취업담당, 취업을 종용해서 출장을 가는가요? 그분들이 가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취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취업지원관들이 대부분 출장을 갑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에 지장이 많아서 가기가 좀 어렵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은 이유가 학생 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기 때문에 취업을 담당하는 선생님 수가 많습니다. 각 과별로도 있고 또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많으면 학생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기에 좋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학교는 여기 숫자에 비해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한 가지 아까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취업지원관이라고 그러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취업지원관 있습니다.) 취업지원관 출장 일수에 대해서, 그 뒤에 한번 보실까요? 교육장님,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출장 횟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취업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해야지, 자꾸 특성화고가 침체한다, 침체한다 이 말만 하시는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 벌써 나와 있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장님, 그것은 교육장님께서는 아마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창의인재과를 통해서 할 때는 교육부를 통해서 취업지원관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게 각 학교에 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각 학교마다 지금 뽑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취업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이, 출장 나갈 때 취업지원관이 나가는데 수치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들 졸업하면 어딘가, 취업을 하든지 진학을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담당관이, 보세요. 수치상에 나와 있잖아요. 점점 줄어들고,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졸업하면 끝이 아니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의인재과에서 계획을 잘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창의인재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창의인재과에서 취업지원관이나 이런 것을 배정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서 창의인재과가 각 학교마다 인원을 배정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답변이 그게 아니고, 예산 배정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창의인재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할 것 아니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예산이 배정되면 취업지원관을 학교 실정에 맞게, 또 적당한 인원을 각기 학교에서 모집을 해서 구성을 해서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편성이 집중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 횟수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 말고도 있습니다. 학교 자체의 운영비를 가지고도 고용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지금 말씀이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창의인재과에서 예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출장 횟수가 줄어든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잖아요. 왜 출장 횟수가 줄어드느냐, 해가 갈수록. 그 얘기를 하는데 창의인재과에서 예산 집행을 정확하게 안 해서 출장 횟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장님,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취업 업무 담당 교사 수입니다. 이것은 교사 수이기 때문에,) 아니, 교사 수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취업 담당자 총 출장 일수가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학교가 어떤 기업을 방문을 할 기회가, 또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교마다 이것은 여건이 달라서 출장 일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학교가 며칠을 나간다 이런 것은 될 수가 없고,) 제가 수치를 이야기할게요. 창원공고는 2017년도에 51회 나갔고, 2018년도에 296회 나갔어요. 여기는 증가했어요. 여기는 증가했고, 금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156회, 수치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기는 증가했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거의 줄었어요. 다 출장 횟수가 줄어들었고 학생이 졸업을 하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놓고 취업을 해 줘야 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니까, 예산이 집행이 정확하게 안 되어서 출장 횟수가 줄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저희 학교,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 사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많은 기업에 지금,) 교장 선생님, 그것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어렵더라도 출장 횟수만큼은 그 전보다 더 많이 나가야죠. 그래야지 취업률도 높이고 그런 것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발굴에 대한 출장 일수는 많아질 수 있지만 실제 발굴이 되어서 저희들 취업지도를 하고 사후지도를 하는 이런 횟수들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은 발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오전에 특성화고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본 질의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특성화고등학교 조기에 학교에 가셔서 지금 어려운 특성화고의 현실을 반영해서 입학 모집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질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 위원이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특성화고에 대한 심각한 현시점에서의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자리는 교장 선생님이나 여기 같이 함께 계시는 각 직속기관장님들이 어떤 지적을 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공부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본청에 가서 나중에 우리가 상의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타 지역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특성화고뿐만 아니고 고등학교에 질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도청 소관이다, 관할이다 하고 이렇게 공을 넘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수의,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그래도 창원교육지원청이라 하면 초·중·고등학교를 아우르는 단체가 바로 지역 교육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 요소요소에 테마마다 업무적인 관장하는 범위는 지역청도 될 수 있고 광역 도교육청도 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창원교육청 소속에 초·중·고가 있다 보니까 오늘 피감하러 교장 선생님들도 함께 참석을 하셨는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업무분장이, 관장이 아니다 하면 도 본청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쪽에 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아무튼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은 여기 계시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해외인턴십 사업이 있죠? 마산공고, 그리고 창원공고가 여기 해당이 많은데, 마산공고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

영호

박영호마산공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해외인턴십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마산공고가 많이 해당이 되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아마 수십명 정도, 한 30명에서 50명 정도가 6개월 정도 장기간 해외인턴십 실습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마산공업고등학교장 박영호입니다. 지금 호주 해외인턴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인턴십을 도에서 하는 게 있고 교육부에서 하는 현장 글로벌 학습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거기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순된 그런 단점들이 너무나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교육부 사업이 더 많아요. 교육부 사업을 받아서 이전수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난해 애로사항이, 단점이 많았는데 보완을 해서 다시 꼭 호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선진 이공계의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일본이나 독일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또다시 호주로 이렇게, 옛날에는 호주 시드니였는데 지금 멜버른으로 갔네요. 갔는데, 거기에 지금 커리큘럼이라든지 그 과정들이 교장 선생님으로서 만족을 하시느냐 이 뜻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만족합니다.) 만족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듯이 교장 선생님들이 가장 학생들, 예를 들어서 지도라든지, 아니면 신입생 만족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학교의 가장 수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선생님으로서 책임감과 그런 권한이나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여 해외인턴십처럼 이런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동료 위원들이 매사 말씀드리는 게 특성화고에 대해서 만큼은 예산이나 인력이나 더 해 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말씀을 하시고, 그게 지역 교육청에, 창원교육장님의 소관이 아니면 도 본청에 창의인재과를 가든, 안 그러면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부분에 해 주시면 도움 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선책을 내놓으셔야죠. 동의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은 오후에 가시는 것으로 위원들이 전부 다 동의를 했으니까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일곱 분의 교장 선생님까지도 의논을 하셔서 도 본청으로, 우리가 본청 감사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앉아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정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창모 기획관님, 오늘 제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데 감사장에 특성화고 관련해서, 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본청에서 담당 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되는 게 창의인재과인데, 특성화고 관련해서 여기서 만약에 질의를 안 하면 나중에 본청 감사할 때 교장 선생님 다 대동하실 것입니까?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제가 감히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교육장님께서,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교육장님에게 위임해 드린 일의 종류가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실 때 교육장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실무선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료 작성을 할 때 현장에서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와 토론하지 못하는 그런 자료를 세세하게 구분해서 자료 작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운영상의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고민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해라고 얘기하시는데, 감사받을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오늘 특성화고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준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아니, 최소한 자료 하나 제대로 안 하고, 답변하면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고 이렇게 넘기기나 하고 이런데, 이래서 감사가 되겠어요? 심각합니다. 이것 비단 창원교육청뿐만 아니라 감사 나가면 몇 군데가 자료를 제출 안 한 데가 있어요.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한 소홀, 위반으로 정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나중에. (

좌석에서 –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몇 날 며칠을 다 자료 준비하고 연구하고 와서 질의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안 되어서 감사를 어떻게 진행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에 의하면 도교육청 감사할 때 특성화고 관련해서 교장 선생님들 출두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봐봐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하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입학을 위해서, 입학 사정을 위해서, 또 그런 일과 때문에 배려를 하고 위원님들이 이러는데, 물론 오전에 질의가 집중된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오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 질타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파악을 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도록 하시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일정을 마치고 더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

강철우위원

한 15분 남았는데,

표병호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명품 교육 도시 거창 출신 소속이 없는 강철우입니다. 저는 6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답변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답변이 되시는 분이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지원청입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영숙입니다.

강철우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항목을 보면 자산수입이 3,000만원, 이자수입이 914만원, 기타수입이 6,300만원, 합계가 9,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자산수입은 저희가 학교에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그런 공작물 교체하고 그것을 매각한 수입대금과 그리고 폐교를 하나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계획보다 세입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은 학교에 목적사업비를 내려줬을 때 집행잔액을 교육청으로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를 저희가 학교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잔액이 반납된 것이 지금 여기에 수입이 잡혔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창원지원청에서는 자산을 매각한 대금이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이관되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이 돈은 다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이관됐겠네요?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세입이 잡히면 바로 납부를 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 914만원도 이관되고, 자산수입 3,000만원도 이관 다 되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세입 금고로 바로 불입을 합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2018년도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8년도 자산수입하고 또 이자수입, 기타수입 세 건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제가 2018년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49억원이 이관됐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 이관됐는데 도교육청에 이관된 부분에서 창원교육지원청으로 지금 환원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그것 파악됐어요? 100% 환원됩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환원금액은 금액에 따라서 율이 좀 다릅니다.

강철우위원

율이 다른데 100% 환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자산에 상응하는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렇게 잘하고, 지켜지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지금 매각대금은 그 율에 따라서 환원을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매각대금 하는 기준이 있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런데 100% 정창모, 저기 계시는 분이 다 내려간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올해 폐교 매각은 도에 예산이 잡혀서 지금 현재 어디에 활용할지가 방안이 안 섰기 때문에 내년도 1추에 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토지, 건물을 매각한 자산수입은 토지, 건물을 매각하는 지역에다가 학교 주변 시설, 또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재산 중에서는 지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한 땅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일단은 그게 교육 예산에 들어왔고요. 그 매각대금을 저희가 활용하는 데는 재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을 위한 활용용도는 없었습니다.

강철우위원

학교시설에다 투자하면 됩니다. 주민들 환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아이들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재산에 대한 환원 부분은 또 학교로 저희가 돌려줍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폐교가 열네 곳 맞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열네 곳입니다.

강철우위원

폐교 매각대금과 대부 중인 폐교 등 대부료도 우리가 여기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지금 초·중학교에 대한 폐교는 저희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수입, 매각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모든 금액은 다 도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결국 교육지원청에서는 밑에 잡일만 하고 있어요. 어차피 도로 다 주잖아요?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도 세입 금액에 잡혔다가 다시 그 비율에 따라서 환원,

강철우위원

비율에 따라서 또 환원되지만 이런 부분도 시원하게 도교육청에서 하라고 해요. 뭐하려고 교육청에서 합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서는 자산수입은 세입 처리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돼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원래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그러니까 예정액을 예산에 잡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먼저 잡아야 또 세출을 할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의 건전성과 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폐교가 유상대부 여덟 곳이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또 미활용 폐교가 관리계획에 보면 매각 계획이 하나, 보전관리 3개, 자체 활용 계획이 2개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으로 끝납니다. 알고 계시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노력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실행을 해야 되죠. 매각이나 대부 없이 보전만 하고 있는 것은 손 놓고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또 세출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세출 부분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봤습니다. 예산현액이 1,565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1,565억원.

강철우위원

1,565억원 맞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104억원 정도 되죠? 아! 1,042억원이네요. 1,042억원이죠? 여기 보면 집행률이 한 34%입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은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대신에 12월 현재까지 학교여건개선사업 집행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10월 말 현재 집행금액이 595억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8% 정도 됩니다.

강철우위원

38%요?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11월 현재 지금 제가 간단히 한번 봤는데 아예 집행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예 손도 안 됐습니다. 예산이 묻히고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1추에 757억원이 잡혔습니다, 시설비 예산에서. 그래서 아직 발주가 안 된 것도 있고 좀 있고,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다른 것은 올 연말까지 집행 가능하겠어요?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시설비는 집행은 불가하고 명시이월이,

강철우위원

불가하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결국은 명시이월해야 되고 또 그중에 사고이월이 발생하면 사고이월 시킬 것이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제가 2018년도 창원 결산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학교여건개선시설 사업비 예산현액이 760억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월액이 얼마냐 하면 159억원, 집행잔액이 76억원, 그래서 236억원 정도가 명시이월되거나 또 사고이월된 처리금액이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몇 % 정도 차지하겠습니까? 거의 한 30%가 불용처리됩니다. 이런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일단 이 예산 자체가 추경에 예산 재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다 하기에, 당해연도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참 답답합니다. 교육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계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예산 집행의 품의서를 작성하고 교육장님 결재를 받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 금액에 따라서 제가,

강철우위원

2,000만원 이상은 다 받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결재까지 난 상황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고,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육장님께서 직접 결재까지 했는데 그러면 시원하게 해결해야죠. 왜 이렇게 사장을 시킵니까? 이월시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사정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철우위원

특수한 사정이 다 있죠. 이게 능력 아닙니까, 능력.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교육과정 운영 중에 현실적으로 시설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많아서. 그래서 방학 중에 하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처럼 1추에 시설 예산이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것을 짧은 기간 안에 다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제가 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학교여건개선 사업비 예산현액이 한 766억원 정도 됩니다. 파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파악했어요, 안 했어요? 학교여건개선 사업비가 766억원, 파악했어요?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2018년도 말씀입니까?

강철우위원

예, 예산현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

강철우위원

2019년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565억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학교여건개선시설 사업비가 약 얼마 정도 증액됐냐 하면 790억원이에요. 한 800억원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제대로 집행되겠어요?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한계 초과인데 여건을 개선해야 될 학교는 많고, 그리고 지금 전년도, 올해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집행해야 될 금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강철우위원

아까 10월 말 기준 해서 38%, 11월과 12월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전년도 대비 한 204% 정도, 배로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이 돈도 마찬가지로 다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또 불용처리, 이월시킴으로써 사장시킵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하면 학교시설개선은 한 57% 정도 되는데 기타 다른 경비와 같이 평균을 하면 84%까지는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철우위원

최대한 집행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창원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 박삼동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두 배 가까이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많이 감사드립니다.

강철우위원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감사합니다!

강철우위원

학교여건개선 사업비가 두 배 이상 증액됨으로 해서, 또 시설직 직원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강철우위원

그러면 시설직 직원이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지금 시설과도 마찬가지고 저희 재정과도 마찬가지고,

강철우위원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도교육청 인사 담당 과장, 이진철 과장님, 박종훈 교육감은 뭐하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은 충원하지 못하고 도교육감의 꼭두각시 인력과 홍위병들을 충원하고 있는 실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필요한 인력 충원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과 실천이 따라야 되고 책임감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사장시키지 않도록 교육장님 책임하에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술직 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원하는 총무과에 알아보니까 사실상 8명을 덜 뽑았더라고요. 8명을 덜 뽑게 된 게 합격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과락 제도가 있습니다, 기술직 시험에. 거기에 일반교과는 국어, 영어, 한국사고요. 건축직의 경우 전공교과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계획, 건축구조 같은 데서 기술직은 높은 점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같은 데서 과락이 생겨서 사실 기술을 전공한 사람은 안 뽑히고요. 그리고 앞에 교양교과에 잘된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뽑히는 사례가 있어서 8명을 증원시켜 주고 싶었지만 도교육청에서 인원을 뽑지 못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충분히 제가 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인사담당 과장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뽑아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충분하게 시험 문제를 그 응시생 수준에 맞게끔 출제하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교육장님, 인정하시죠?

일동웃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전국 공동 출제,

강철우위원

그렇게 어렵게 하니까 작년에 못 들어온 것 아닙니까? 쉽게 적재적소에 맞게끔 인력을 충원해야죠. 이것이 도교육청 인사담당 과장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추가 질의는 김경수 위원님이 있는데, 앞서서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1분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잠깐만요, 자료 요청을. 본청에 해당되는 건데요. 특성화고 자료가 미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취업 현황, 전 학교 특성화고 경남 전체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운영 현황하고, 그다음에 창원교육지원청에 지난번에 좋은 일을 하셨는데, 각 학교 내 친일잔재 제거 작업 실적을 요구합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하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고등학교도 창원지원청에서 담당합니까?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이 검사를 따로 관리합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천

강계천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강계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서 행동특성 검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이트를 통해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지원청에서 직접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수위원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교육청에서 토털 관리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계천

강계천학생학부모지원과장

관리는 합니다만 실제로 하는 것은 학생들 개개인이 합니다.

김경수위원

개개인이 하는데 1, 2, 3학년이 매년마다 합니까? 안 그러면 2학년 한 학년만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계천

강계천학생학부모지원과장

...

김경수위원

잘 모르시죠? 모르시면 일단 됐고요. 진주의 안인득입니까? 조현병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몇 개월입니다. 몇 개월 뒤에 마산에서 이웃집 할머니 살해한 학생 사건이 일어났죠?

계천

강계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김경수위원

우리 학생 정서 행동특성 검사를 하는 이유가 아이들의 정신적인 이상 징후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거의 다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안 한 학교를 봤어요. 안 한 학교를 달라고 하니까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여기 전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혹시 오셨나요? (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표병호위원장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저는 추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김이 약간 샜습니다.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1차 추경에 본예산보다 과다하게,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하겠지만, 조금 전에 학교 특성상 뭐 이야기하고, 1차 추경예산 편성이 본예산보다 많이 된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돈이 많이 내려오니까 쓸 데가 없어서 무조건 배정을 한 거거든요. 답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이 어렵다, 방학 중에 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현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방학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연중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예측 가능한 그런 것이 쭉 나오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청의 교육장은 전체적으로 받아서 일목요연하게 하면 되는데, 이것이 학기가 안 맞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부적인 것을 보니까 1차 추경에 한 것이 억원이 넘는 것도 완료가 된 것이 있고, 본예산에서 3억원 이상 된 것이 미집행된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매년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여기 교장 선생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의논을 해서 정상적으로 집행 잔액을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교장 선생님들도 있으시지만 돈 안 벌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을 몇 개월, 6개월 이상 사장시켜놓은 돈이 수십억원이 된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안 맞다.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좀 잘하고, 제가 오후에 추가로, 1번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위원

1분만, 딱 1분 30초만.

표병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께서 시설직 인원에 대해서, 채용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심각한 마음에서 했는데 좀 웃자고 가볍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혹여 그 부분에서 속기록도 있고 하니까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사라고 것은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조직 사회에서 피라미드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직의 직원들을 보면 지금 현안을 보니까 현재 간부부터, 9급부터, 신입 사원부터 쭉 보면 단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끝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열몇 명을 충원을 하려고 했는데 과락으로 인해서 덜 뽑혔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개선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직에는 왜, 다른 행정직이나 일반직에는 수십 대 일이죠? 공무원 되기 위해서, 지금 고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 시설직에 들어오지 않는다?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행정직이나 시설직이나 다 요소요소에 우리 직원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시설직에 있는 직원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진급이라든지,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외받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상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진급을 하는데 조직표를 뽑아서 보면 위에, 소위 말해서 일반직, 죄송합니다, 행정직이나 이렇게 직렬이 많이 되어 있어요. 시설직이 물론 행정직보다 적은 수치에서 비율을 따져서 얼마만큼의, 소위 말해서 간부급을 비율상으로는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좋은 인재를 받아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육장님 간단하게 한 30초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술직이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서 대우받는 것이, 약간 홀대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차제에 이것이 개선되면 저는 우리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도 도움 이 되고, 아까 계속해서 특성화고 진학률의 문제 이런 것도 작은 부분이지만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공계를 전공한 학생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또 사회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떨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직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다른 직렬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한 바가 있다면 이것은 대대적으로 한번 토론을 통해서 개선해서 똑같이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조영제위원

예, 좋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고 좋은 개선책이 있으면, 대안이 있으면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으로 인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성화고 교장 선생님은 오후에는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교육장 송승환입니다.

장규석위원

진주 출신 장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창원 관내에 관악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26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토털 운영 학교가 41군데로 되어 있는데,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작은 챔버하고 작은 합주단을 포함하면 그 정도입니다.

장규석위원

진주의 문산읍에 있는 해봄에 악기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기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임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창원 관내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의 관악기 청소 부분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물로 씻어서 여러 가지 세균을 세척하는 방법도 있고, 안에 깊숙이 그리고 틈새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곳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주에 있는 진주중학교의 관악기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의뢰를 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황색포도상구균이라든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균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소비자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하니까 악기 케이스에서 납, 카드뮴 같은 여러 가지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금속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창원지역에서, 모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기적인 청소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부분, 크는 아이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규석위원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하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악기들을 세척을 해서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방치 악기가 총 9종에 1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비싼 악기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악기들은 누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말라붙어서,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면 쓸 수 있는 악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수리비 과다, 부품 부재, 물론 사는 것보다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사는 것이 낫겠죠, 그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중고 악기를 해봄에다가 이관을 해서 수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크게 부족합니까? 이것을 수리하려면 각 지역 학교별로.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우리 관악단, 또 관현악단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예술거점학교가 되면 도에서 좀 지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서 다른 자체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사회단체나 다른 데의 도움을 얻어서 악기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 우리가 교육청에 보면 예산이 좀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친다고 신경을 쓰고, 사실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곳곳에 있는 데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있으면 말씀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운영비 중에서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절약된 부분을 이 악기 쪽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악기도 수리를 1년에 한두 번씩 한다든지, 세척을 하게 되면 사용 연한도, 내구 연한도 길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기 지금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 나와 계시는데 좀 한번 곳곳을 점검을, 제 이야기를 좀 이따가 들으시고 점검을 해 보시고, 제가 이번에 지적하는 두서너 가지뿐만 아니라 절약할 수 있는 돈들이 곳곳에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꼼꼼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감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악기 소독 관련해서 제가 관악부가 있는 학교에 한번 알아보니까, 세척료가 좀 큰 악기 튜바 같은 이런 악기는 한 30만원 들고요. 호른처럼 관이 많이 구부러진 악기는 50만원 정도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웅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원 수가 11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여지를 예산 항목에서 도교육청이 조금 허락을 해 주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남아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좀 전용해서 쓰면 악기 세척 정도는 충분히 예산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하고 의논을 잘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 문제 부분이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학교에 있어서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여자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데, 집에서 밥을 하고 나면 제일 뒤처리 문제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교장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설거지 아니겠습니까?

장규석위원

설거지하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치 곤란, 이것 칩을 받아 가지고 앞에 내놓으면 가져가는 것이 문제인데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학교마다 인원수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들쭉날쭉합니다. 그 원인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음식물 수거업체에 조금 문제가 있고, 거기에 관리하는 영양사님이라 할까, 그쪽에서 관리를 잘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데이터 통계는 보통 정확합니다. 학생 식수 몇 명에 몇 개월만 데이터를 내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달에 얼마 나온다는 것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쭉날쭉 많이 발생되는 것은 결국 음식물 쓰레기 업체에서 조금 용량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니까,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발효식 기계로 해서 처리를 한답니다. 현재 시중에 특허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기가 가격은 좀 비싸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쓰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습관에 젖어 있다 보면 그 습관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한번 벗어나서 해 보면 ‘아, 이것이 편리하구나.’ 그런 부분이 있고, 발효식 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사님들이... 왜냐 하면 그냥 학생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붓다 보면 숟가락하고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숟가락·젓가락이 기계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다시 수거를 해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싫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분리수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음식물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딱딱한 물건은 이렇게, 그냥 일반 쓰레기는 분리, 그것도 교육적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쭉 보니까 여기도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학생 식수 인원이 줄었는데. 어느 한 학교, 창원기계공고만 보면 조금 늘어나고 그랬는데, 200명 이상 제가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원도, 경비도 절약하고, 한 곳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2년만 절약하면 기계를 한 대 살 수 있습니다. 기계는 보통 5년, 10년 갑니다, 특별히 고장이 안 나면. 고장 나더라도 부품비가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2년 동안에 해서 5년 치 하면 3년이 절약이 됩니다, 재원이.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장님이 한번 점검을 하셔서, 학교별로 과연 어떤 것이 타당한지 점검해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음식물 처리기를 기존에 쓰고 있는 학교가 2개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12월 중에 11개 학교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전 학교에 음식물 처리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 잘 하시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환경도 보호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리고 통학버스, 제 질의가 몇 가지 됩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통학버스 운영 현황에서 용역을 줬을 때 하고 직영을 했을 때 하고 어떤 것이... 물론 편리성에 대해서는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날 수 있는데, 비용 절감 면에서는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용역이 훨씬 절감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용역이 절감된다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제가 의령교육지원청을 가니까 그것을 계산을 해서, 용역 대비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기사 인건비하고 2,000만원 정도 절감된다고, 저기는 2,000만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경상남도의 직영버스가 239대입니다. 239대를 계산을 하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2,000만원을 계산했을 때 1년에 47억원이 절약이 됩니다. 물론 우리 기사분들이 정년이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년에 도달된 학교들은 한번 점차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정말 꼭 있어야 될 학교는 놔두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비용 절감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싶은 곳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데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면 그 예산들을 엄청나게 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실행을 해 보시고요. 다음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인데, 조달우수제품을 선정을 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선정하는지 아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게 주로 시설과 쪽에서는 조달우수업체를 지정해서 바로 계약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이 있습니다.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우수제품 5개를 우리가 선정하는 거죠. 그러면 무작위로 2개가 더해져서 7곳의 대상 업체를 해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라서 전자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조달우수업체 거기에는 하나가 뜨기도 하고, 두 개가 뜨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 계약이 되면 다른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 특정 업체가 많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우리 도의회하고 도교육청에서 경남 업체에 수주하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 해당되는 업체가 철제창 같은 경우에 하나밖에 해당이 안 되는 바람에 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2,000만원 이하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수의 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조달우수제품도 쉽게 말해서 담당자의 손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쪽에 도와줄 수도 있겠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선정위원회,

장규석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리 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게 문제입니다.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한 것하고 검사를 좀 해서 하는 것하고, 사실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이 조달제품들이 사급하고 보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 1.5배, 2배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똑같은 제품인데도. 물론 그 돈들이 누가 가져가도 다시 수익을 봐서 사회에 어차피 쓰고 하면 경제가 돌아간다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공평해야 되거든요. 항상 불공정·불공평한 데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또 문제가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창원교육지원청 2,000만원 이하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한 군데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쪽 학교에 가 보니까 한 2,000만원 이하로 그 제품을 해 보니까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서, ‘어디서 했느냐?’, ‘거기서 했다.’ 그러면 거기가 잘하니까 그 사람을 그냥 계약했다 이러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업체들은 항상 와서 좀 써 주라고 요청하고, 또 여러 가지 로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주 찾아오고 이야기 한 사람에게 하나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시설에 결정을 해야 될 사람은 절대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한 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한 지역에 가 보면 어느 A업체, 보면 나오잖아요.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면 A업체가 눈에 쭉 띕니다.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 조달우수제품이라고 해서, 혹시 도교육청에 이 제품을 써 달라고 요청하면, 여기 시설과.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장규석위원

시설과 누구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시설과장님.

장규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내가 경상남도교육청을 돌아보니까, 금속제 창호 부분에 있어서는 일진이 독식을 하고 있어요.

창원 같은 경우에도 27억2,300만원 정도를, 지금 현재 일진이 2018년부터 2019년 올해까지 27억2,3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일진이 지금 우리 경남 업체인데 창호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경남에서 조달 우수 제품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경남에는 조달 우수 제품이 1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지역 업체를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골고루 하기 위해서는 마스 제품을,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그것은 전국 경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경남 업체가 참여하기가 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업체를 쓰다 보니까 창호 같은 경우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창호 같은 경우조달 우수 제품 부분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달 우수 제품하고 아닌 것하고, 사실은 그 제품 거기서 거깁니다. 도토리 키 재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조달, 아무리 우수 업체라도 한 업체에 27억원이라고 하는, 지금 1년 후반기인데 거의 2년 동안에 27억원, 지금 보니까 30억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끝까지 가면, 올 연말까지 가면. 거기에 30억원을 한 업체에 준다 하는 것은, 그것도 여기 창원교육지원청 시설과 직원에 의해서 선정된다 하는 것은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조달 우수 제품을 저희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행정 절차도 있지만 그 품질을 조달청에서 일단은 보증을 하게 됩니다. 검수라든지 또 샘플링이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달 우수 제품하고 아닌 제품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검사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적인 면에 가면 조달 우수 제품은 조달청에서 이미 보증을 합니다. 그리고 조달 우수 제품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1개 업체밖에 없는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조달 우수 제품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백지장 한 장 차이인데, 그러면 안내를 해서 당신도 조달 우수 제품으로 등록하십시오, 경남 업체 중에. 지금 보면 조달 우수 등록하고 안 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것도 조달 등록된 것이 사급보다도 가격이 비싼 것 아시죠?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예, 조달 우수제품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험실이라든지 갖추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자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경비가 좀 많이 듭니다.

장규석위원

영세업자 아닌 곳도, 지금 일진 여기보다도 더, 조달을 등록 안 했을 뿐이지 더 건실하고 튼튼한 업체들이 경남에 많이 있습니다.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 부분들은 오면 우리 시설과에서 안내를 해서 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관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회에 불미스러운 행동이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공직자로서 그만한 불명예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저희들이 공정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교육청마저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다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일부 시중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아요.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까지 개선을 안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이유도 많고요.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창원은 너무 복잡합니다. 공직자가 핑계를 대면 안 되지만 그런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마 있습니다. 그것은 좀 개선해야 될 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교육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육청 자체만이라도 그러한 부분들, 27억원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여기에서 10%만 해도 2억7,000만원이고, 20% 같으면 5억4,000만원의 순수익이 납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래서 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시설과에서 주로 조달 우수 업체 그걸 수주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은 또 우리 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양쪽 과의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재정과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저한테 이야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시설과 쪽에서는, 시설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위원회 조직하고 외부 위원들 해서 또 검증하고 이런 절차들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안에서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해서, 그러면 내부에서라도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해서 내부 심사,

장규석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하는 것하고 심적으로 견제 장치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또 안 그러면 일진 여기보다도, 또 다른 지역 업체라도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혼납니다. 지방세 받아서 교육하면서,

장규석위원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러면 지방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실한 업체를 같이 안내를 해서 충분히 그럴, 지금 현재 이 업체보다 더 큰 업체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조달 등록해서 공평하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우리 교육장님 집에 아드님, 따님 있는데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그냥 해 주면 다른 자식들은 불만 없겠어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당연히 불만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투명하게 운영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재정과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것, 나는 정말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이렇게, 의심을 받고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과감히 이걸 지금 현재 해 오던 관습을 타파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 시설과장님 어떻습니까?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현재 여기 창원교육지원청 제일 크기 때문에 수주 물량이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선,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다른 여러 군데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왕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또 장단점이 있는지 그것부터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노력은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계약과 관련해서는 조달계약에 관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법령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위에서 정해 놓은 규칙을 우리가 위반하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장규석위원

맞습니다. 그 위에서 잘못된 것은 밑에서부터 이런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정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위에 자꾸 건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알겠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감리단장님 잠시만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감리단장 허금봉입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자료는 아직 못 받았는데 지금 신설 학교 사후 감리 점검해서 하자 보수한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일단 됐습니다. 지금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 누수가, 사실 감리단에서는 사후에 하자 보수로써 점검하고 그렇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하자 보수 기간에 따라서,

장규석위원

그러면 누수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지금 방수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3년 되어 있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되어 있고, 우리가 하자 점검은 1년에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1년에 2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년 이내에 하자 보수가 생긴 학교들이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5개년 신설 학교 중에서 23건 생겼었는데 21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현재 2건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로 치면 김해 모산초, 그다음에 진주 예하초,

장규석위원

진주 무지개초등학교는 하자 보수 기간이 벗어났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하자 보수 기간이 3년을 경과했고, 우리 감리단에서는 준공 이후에 1년까지는 저희들이 하자 관리를 합니다. 1년까지 하고, 1년 이후에 하자가 다 완료되고 나면 지역청에 관리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주 무지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1년 이후에 저희들은 물론 이관했습니다만 3년이, 방수기간이 3년을 일단 지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규석위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장 선생님들이 보통 1년 있다가 가시고 그러다 보면 하자 보수 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하자 기간 안에 하자 보수 보증서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도 넘길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신설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발령을 받아 가면 하자 여부가 있는지, 보통 조그마한 것은 그냥 내버려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 감리단에서 충분히 고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교장 선생님들 발령 받아 가면 거의 다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허다히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장규석위원

그리고 지금 망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죠? 먼젓번에 왔다 가셨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장규석위원

망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방수만 예를 들어 봅시다. 방수는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방수는 일단 우리가 주로 새는 부분에,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섰을 때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비가 오지 않으면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비가 왔을 때 사용자들이 저희들한테 그 불편사항을 알려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감리단에서 지금 그것도 기본적으로 모르고 계신다 말입니다. 비가 안 오면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화장실이나 일반... 우리가 물을 담아서 직접 방수 시험을 하는데,

장규석위원

그러면 옥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구멍 전부 막아서 물을 실어서 1주일 내지 열흘만 놔두면, 1주일만 놔두면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나오는데 지금 쉬운 일을, 그런데 그런 점검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다 말입니다, 신설 학교에.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여하튼 위원님 지적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좀,

장규석위원

실질적으로 하기가 뭐 어렵단 말입니까? 그것은 게을러서 못 하는 겁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한테 물구멍 전부 막아놓고 물 좀 틀어서, 물 실어서 1주일만 놔두라고 하면 물 새는지 안 새는지 다 나오는데 그걸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여하튼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런 방법을 알았으니까 다음에 하는 학교에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감리단에서 최소한의 점검 부분도 생각을,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지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금이 가고 물이 새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새로운 곳에 오면 1년, 2년 있다 가 버리면 또 그다음 사람이 있다가 그냥 아이들, 주로 장마철이 여름이 되니까 여름에 비 조금 새면 지나가 버리고, 곰팡이 쓸면 곰팡이 지우고 페인트 좀 이렇게 하고 나면 그냥, 3년 지나가 버리면 우리 교육청 돈을 가지고 또 방수를 몇천만원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리단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장규석위원

특히 꼼꼼하게 해서 기초적인,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을 비스듬히 천장을 짓지 않는 이상, 그냥 평평하게 짓는 지붕들은 물 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일반 건물들도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방수를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물이 새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 지나면. 그것은 사전에 점검을 해 보면 나올 겁니다. 쉬운 방법인데 안 하고 있어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장규석위원

다른 것도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장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자료를 조금 요청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골목의 사회학 추진 내용에 보니까 연수회 담당자 연구회도 있고, 그다음에 탐사 연구회, 그다음에 연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회학 연구회 담당자 연수 선생님은 매회 때마다 어느 선생님인데 어떤 강의 내용을 가지고 연수를 했으며,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다음에 연구회가 48팀, 62팀 이렇게 있는데 연구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동아리에 보니까 중학교 30팀 해서 8,300만원, 고등학교 30팀 해서 4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동아리 운영 장단점하고 동아리 운영 실적하고 동아리 운영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감리단장님! 잠도 좀 깨고 정신 바짝 차려봅시다.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감리단장 허금봉입니다.

이병희위원

단장님!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사진을 보이며) 이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스트로브잣나무,

이병희위원

스트로브잣나무?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스트로브잣나무는 한 그루에 단가 얼마 정도 합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저희들이 단가는 6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남해 꽃내중학교, 기숙형 중학교인데 여기 감리는 도교육청 감리단에서 했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저희들이 감리를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감리의 책임이 뭡니까? 감리는 왜 합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학교 시설을 품질 높게, 시공에 하자 없이 견실하게 짓고 또 우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하여튼 하자 없이 견실하게 짓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또,

이병희위원

책임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저희들은 하여튼 설계된 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중에 부족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일반 학교의 교육자들이나 학교 행정실 또 교육가족들이 감리단에 대한 믿음은 시설에 대한 최종적인 준공을 위해서 감리단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입주를 하는 것이죠, 그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단적인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게 무슨 잣나무라고 그랬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스트로브잣나무입니다.

이병희위원

스트로브잣나무는 키가 얼마나 크는 나무입니까? 키가 얼마나 크는 나무예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

이병희위원

감리단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몰라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그 분야는 사실상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이병희위원

이병희 의원이 꽃내중학교에 가서 사진 찍어 갔다는 것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들었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최소한 확인은 해 와야 되는 것이 예의입니까, 아닙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확인을 했었는데 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병희위원

그러면 뭘 알아왔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

이병희위원

이 수목이 심겨 있는 데가 어딥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

이병희위원

안 보셨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이 나무가 심긴 곳이 어디입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기숙사동 앞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기숙사동 앞에?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

이병희위원

건물 그늘 밑에 빈 공간에 심겨 있어요. 이게 수목이 커 나가는데 최소한 이 나무의 3배는 큰답니다. 그런데 위에 이렇게 천장이 뻗쳐 있는 곳에 이런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준공 검사를 했다 말입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

이병희위원

그래요? 이게 몇 그루입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식재된 나무는 154그루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단장님!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깥의 것은 이해하자 이겁니다. 이 건물 밑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몇 그루인지 묻는 겁니다. 단장님!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이병희위원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경상남도 시설감리단의 정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나무를 심어 놓고 어디 학교 준공을 한다 말입니까! 심을 자리에 나무를 심으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키가 3배나 커가는 나무를 1층 그늘, 그것도 콘크리트 그늘 밑에, 이해가 갑니까! (사진을 보이며) 이게 꽃내중학교 현장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일단 확인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장소로,

이병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때까지 그냥 있었는데 빠른 시일 내는 무슨 빠른 시일 내. 아니, 의원이 그 자리에 다녀갔다면 뭣 때문에 갔는지, ‘왜 거기 왔다 갔다 하더노?’, ‘그 나무 때문에 그렇다.’ 하면 ‘나무가 왜 그렇노?’, 물어는 보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생각합니까? 턱도 아니게 학교 가서 사진이나 한 컷 찍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2018년 하자 보수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주셨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단장님!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단장님 집을 짓는다, 개인 집을. 1년도 안 가서 비 찔찔 새면 어떻게 합니까? 단장님 개인 집을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

이병희위원

여기 하자 보수에 거의 70∼80%가 누수입니다, 누수! 전부 옥상 방수 아니에요, 이거! 조금 전에 장규석 위원님 지적하는, 내가 대답하는 태도부터, 단장님! 단장님 개인 집 짓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하겠습니까! 그 예로 밀양초등학교에, 내가 내 지역 일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밀양초등학교 옥상에 누수가 되어서 천장 내려앉은 것 압니까, 모릅니까? 아시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

이병희위원

여기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집 지어서 한 해도 안 넘겨서, 아니, 이런 시설감리단 같으면 자격이 뭣 때문에 필요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업자한테 잘 맡겨서 집 지어서 비가 새면 또 교육청 돈으로 옥상 방수해 주면 되고, 여러분들이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 제가 고함지른다고, 이해하십시오. 정말로 이것은 개판이에요, 개판! 한두 군데라야 말을 안 하지. 아니, 세상에 도의원이 해당 학교에 가서 사진 찍고 전부 다 자료를 수집해서 갔다는데 수목이 몇 그루인지, 그게 왜 거기에 생겼는지 확인도 안 하는 사람이 단장이에요! 단장님, 변명 한번 해 보십시오.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

이병희위원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자! 김해 임호고등학교, 당시에 옹벽 경사도가 몇 도였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임호고등학교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 당시 BTL로 지어진 학교가 되어서 사실 감리단에서는,

이병희위원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우리 감리단에서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시설과에서 합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시설과에서 하고,

이병희위원

시설과에서?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시설과보다는 우리 감리단이 기능적으로 제대로 분석할 수 있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것도 안 합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저희들이 업무 분장상 현재 임호고등학교는 본청에 BTL 관련해서,

이병희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묻습니다, 알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그래서 안에 상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좋다. 그것은 또 시설과로 갑시다. 경남교육청이 우리 경상도 말로 진짜 꼴짭합니다. 이쪽에 이야기하면 이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쪽으로 넘기고, 물론 업무는 있겠죠. 경남교육의 목적이 열 가지는 됩니까? 한 가지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네 할 일이 있고 내 할 일이 따로 있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

이병희위원

그러면 율하2초 그것은 맞죠? 시설,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맞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우리 감리단에서 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리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율하2초가 공사하다가 내려앉은 것은 왜 내려앉았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 내가 지금 변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왜 일어났냐고 묻는 겁니다. 왜 났어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저희들이 1층 공구리 타설 중에 밑에 동바리 부분이 그 당시, 사실상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변병 같습니다만 그때 며칠 간 장기적으로 비가 와서 또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여하튼 저희들이 철저하게 못 챙긴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책임 통감을 어떻게 합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지금 그 이후에 각 현장들을 더욱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챙기게 하고,

이병희위원

여기 감리 책임 공무원 어떻게 했어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지금 아직까지는 다른 특별한 제재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병희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죠? 다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감리단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는 뭐 했습니까? 뭐, 뭐 했습니까? 뒤에서 적어주면 그냥 읽는 것 하려고 왔어요? 율하2초가 단장님 말씀대로 관리감독의 의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함으로 해서 붕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붕괴사고가 일어나면 공기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공사비도 늘어날 것이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우리가 그것은 별도로 더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체 측이 자기들의 시공에 불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아니,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봐준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휘어진 철근을 다시 씁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구조가 데크플레이트 구조라고 일반 철근이 아니고 철판 슬라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량을 다시 재시공했습니다, 철거해 내고.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금액이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모른다 이것이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추정해서 한 1억원 정도는 더 들어간 것으로,

이병희위원

뭐라 합니까? 단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일단은 일차적인 감리단에서의 책임은 통감하시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책임은 지휘 책임까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담당 공무원과 여기 있는 반장들, 각 과장들부터 감리단장까지.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그렇게 안일한 조처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그 사고로 인한 금액이, 그러면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서 다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현재는,

이병희위원

그 사람들은 안전 잘 지킨 것 같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중 돈 들어가죠? 공사금액에 대해서 이중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추가금액이 발생됩니다.

이병희위원

추가금액이 발생되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추가금액 안 준다 이 뜻 아닙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은 그렇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그로 인한 변경은 저희들은,

이병희위원

돈을 안 준다?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책임 없는 것도 아니죠. 돈 안 준다고 책임 없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세상에 학교 건물을 짓는데 분명히 일반, 제가 거기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공사하고 관련 없는 무뢰한이라도 맨땅에 지지대를 세워서 그것이 하중을 어떻게 견딜지 예측 못 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래도 이런 부분을 눈도 꿈쩍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고 나서 뭐하면 도교육청 돈으로 하고 나면 시마이고, 빨리 묻어버리면 그만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창초등학교 화재사고 그것은 시설과입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그것은 지역청에서 처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또 김해교육청입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정책기획관님, 그것은 담당별로 해서 내가 증인 요청을 해 놨으니까 그대로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예, 준비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자랑이 아니고 도의원이 자료 준비한 것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임호고등학교 것입니다. BTL 관련해서 책이 한두 권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전부 그 자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물어야 답이 나올지 정말로 석 달여를 고민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여러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겨낸다는 것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하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답변을 안 해 주고 돌려치기를 하려고 해서 사실확인을 위해서 제가 직접 남해꽃내학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단장님께서는 제가 그 학교를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하여튼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나름 그 학교에 대해서,

이병희위원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행정사무감사 잘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벌써 서너 달 전부터 자료 챙기고 다 준비한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 담당 단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답변하면 저는 도교육청 가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지만 이제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한 사람 징계 줘서, 도의원이 징계 요청해서 무엇하겠나 하지만 이러한 사안을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도교육청 감리단의 속성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008년도 준공한 건물들이! 위원장님, 감리단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조금 이상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잠시만,

표병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삼동위원

교육장님, 부마민주항쟁 지역사 중등교재 ‘불 꺼!’ 집필위원 구성현황을 내놨는데요. 저 이런 자료 안 받겠습니다. 이사 박ㅇㅇ, 교수 정ㅇㅇ,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박삼동위원

교육장님, ‘불 꺼’! 책자 발간할 때 집필위원 안 써요? 그리고 생년월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감사장에 위원이 자료 달라 하는 데 이름을 안 밝혀준다? 이것은 자세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감사를 어떻게 해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확인해 보고 제공해도 되는 것 같으면,

박삼동위원

정보공개요청은 생년월일을 달라 하는 그것도 열람해 보자 하면 열람할 수 있잖아요, 감사장에서. 그것 안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왜 왔어요? 이런 자료 안 받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오면.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해명을 해서 나중에 자료에 대한 정확한 확인 후에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오전에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잠시 했는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꽃내중학교 보면 본예산에 3억3,900만원 했는데 1원도 안 썼어요. 이것 무엇 때문에 안 썼습니까?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오창섭입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신 꽃내유치원 설계비 미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내유치원은 창원 북면 지역에 설립하기 위한 유치원인데 현재 부지 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사업이 보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체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예산을 3억3,900만원을 해 놓고, 그게 말씀이 1학년 답이에요? 유치원 답입니까? 이것은 답이 아니잖아요?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유치원은 처음에 사실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숲유치원 용역비도 역시 10원도 안 썼습니다, 그렇죠?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산초 병설유치원 교실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1,000만원을 쓰고 2억3,400만원을 아직까지 추진 중입니다, 그렇죠?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예.

박삼동위원

또 교실 리모델링한다고 추경에 3억1,900만원 받고요. 예산 편성을 2억4,500만원에서 1,000만원 썼는데, 2억3,400만원 안 썼는데 또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이런 것은, 그 밑에 또 보면 교실 리모델링 2실 하는 데 3억1,900만원도 있지만 그 밑에는 책걸상은 910만원이, 이것 리모델링도 안 했는데 책걸상은 어떻게, 사물함하고 이것은 어떻게 교체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완료했습니까?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숲유치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숲유치원은 자금 지출이 없지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업무 자체가 현재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마쳤고, 또 설계용역 발주를 위해서 TF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집행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만 자금 지출이 일체 없기 때문에 잔액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동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저희들이 학급 증설에 따른 부분으로서,

박삼동위원

과장님, 우리 본예산 언제 통과시킵니까?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작년 10월쯤 됩니다.

박삼동위원

보통 이것 끝나고 나면 12월에는 본예산 다룰 것 아닙니까?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추진한다고 해서, 제가 1년 동안 제대로 10원도 안 쓰고 우겨서 3억3,000만원 이렇게 해서 내 재산을, 돈을 3억원이나, 2억원이나 빌려서 안 주고 나는 유용하고 이러면, 쓰면 이자는 얼마 들게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업무를 어디에 하느냐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면 핑계 대는 것 같아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동산초등학교 이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앞에 1,000만원 이것은 설계비를 지금 발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치원 자체, 도 쪽에서. 앞에 숲유치원은 1회 추경 때,

박삼동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동초 병설유치원 교실 리모델링 이것도 1,200만원만 쓰고 안 썼거든요.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예, 설계비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10월 21일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억9,200만원 10월 21일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10원도 안 썼습니다, 밑에 또.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이게 앞에 사업기간에 설계,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넘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쭉 마찬가지고요. 33번에 한번 보십시오. 신설 예정 유치원 교육환경평가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인데 집행액 2,100만원을 쓰고 완료가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5,8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 적절한가요? 이런 것을,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이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 그런냐면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저희들 시설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사립 부분, 유치원 부분, 또 수용시설, 각각 나눠서 있는데 공립이 많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 자료를 취합해서 올린 것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런데 취합해서 올려도, 여기에 정책기획관님하고 교장 선생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완료를 1차 추경에 해서 했으면, 집행잔액이 쓴 돈보다 많이 남았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것은 안 맞잖아요. 이런 것 단디 챙겨 주십시오. 그다음에 78번에 보면 대암초 배수로 설치 이렇게 해서 예산액은 2,640만원인데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2,640만원 남았어요. 이것 자료라고 올린 거예요?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

박삼동위원

교육장님,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 쭉 제가 지금 체크를 한번 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은 정말 예산 효율성이라든지, 적절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서에 가는 것 같으면 연중 할 것인지, 방학 기간에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잘 가려서 1차 추경에 올릴 것, 본예산에 올릴 것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좀 더 집행잔액이 적게 남을 것이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저는 해 봅니다. 이것을 가슴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예, 면밀히 검토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삼동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표병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입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자료를 뒤에 받았는데요. 2년간 2,000만원 이하 관내 수의계약 현황 여기 보면 이 두꺼운 것을 탁 펼치니까 으뜸인테리어에 가장 많은, 지금 창원 관내에 인테리어 업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어느 자료,

장규석위원

지금 수의계약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방금.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영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이 자료는 교육청 자체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발주된 자료를 다 모아서 올린 것입니다.

장규석위원

학교에서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물론, 학교에서 이것 발주를 한다는 말이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지금 여기 올라온 자료는 학교 발주입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재정지원과입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

장규석위원

교육재정과에서는 혹시 이쪽 업체에 해 달라고 요청한 그런 것은 없겠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모두 다 2인 이상 수의 공고를 해서 하는,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지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리고 사파고등학교, 삼정자초 보면 원에어시스템 해서 냉난방기를 전부 다, 이게 입찰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전부 다 금액들을 쪼개기식으로 해서 발주를 했어요. 같은 학교인데 천 몇 백만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분리발주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규석위원

금지하고 있죠? 분명히 분리발주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밑에서 했든,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일단 지금 여기 목록에 있는 것은,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제가 봐도 이상한, 어떻게 편의를 봐주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서로 보기 안 좋은 그런 계약들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꼭 실천하십시오. 아까 교육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육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돌아오면 그때는 깊이 있게 팝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감리단장님,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방수거든요, 신설 학교가. 5개년 제가 왜 달라고 했냐면 방수를 한 번 하면 보통 5년입니다. 5년 동안은, 방수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방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몇 ㎜ 하고 계약서에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그것 점검해 봤습니까? 어떻게 점검합니까? 몇 ㎜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점검합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저희들 계측기로도 하고,

장규석위원

계측기로 어떻게 점검합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시방서대로 저희들 다,

장규석위원

그래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아까 방수, 물새는 기본적인 것도 점검 못 하시는데 어떻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전부 다 학교에 방수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다른 것까지 더 파고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서 말을 안 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리단이 얼마만큼 부실하게 지금 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단 1개만 입증하기 위해서, 보통 3㎜ 시방서에 되어 있다면 3㎜를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찢어서 점검하면 됩니다, 그 부분만 다시 땜빵하면 되고. 그것을 안 한다는 결과 아닙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그 방식은 합니다. 하는데, 다른 방법을 또 혹시나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장규석위원

그러면 이야기하시면 되지, 제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방법 한다고 하는데 제가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검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신설 학교 반드시 물 실어서, 어려운 것 아닙니다. 물 틀어놓으면 됩니다, 구멍 막아놓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10일 정도는 해야 됩니다.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 앞으로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망경초등학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찢어서 확인합니다.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장규석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단장님, 거기 잠깐 계십시오.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꽃내중학교 신축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감리수행 실적이 기성검사 4건, 기술검토 8건, 자재 검수가 52건, 용역지도가 3건, 수행 실적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꽃내중학교 수목 식재 도면상에 하자가 있는지 이상 유무에 대한 것도 제출 같이 해 주십시오.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표병호위원장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마을운영 학교 이것도 보면 교육지원국장 정ㅇㅇ, 이것 다시 자료를 주든지, 안 그러면 가지고 가든지, 이렇게 하면 저 감사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가져왔네요. 미안합니다.

표병호위원장

가져왔습니까? 감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 가지고 잠시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생존수영 관련해서 질의를 할 것이니까 자료를 챙겨서 나오세요. 보니까 창원에 초등학교가 110개 학교가 있다, 그렇죠?

혜숙

박혜숙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박혜숙입니다.

송순호위원

110개 학교인데 2018년, 2019년 3학년, 4학년 수영 실기교육을 해 보니까 다들 10시간 해서 모든 학교가 수영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혜숙

박혜숙체육건강과장

예,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어쨌든 10시간이다, 그렇죠?

혜숙

박혜숙체육건강과장

예, 하루 가면 2시간씩 해서 5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생존수영 관련해서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가요? 이게 법령이에요, 교육부 지침이에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혜숙

박혜숙체육건강과장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는, 2018년도부터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는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송순호위원

2018년도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혜숙

박혜숙체육건강과장

예.

송순호위원

2019년도에는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혜숙

박혜숙체육건강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것 실시하는 게 어디에 근거를 하냐고요. 그게 교육부 지침이에요?

혜숙

박혜숙체육건강과장

교육부 지침입니다.

송순호위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혜숙

박혜숙체육건강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면 2018년도에는 3학년에서 6학년, 올해는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도록 매뉴얼에 이렇게,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혜숙

박혜숙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교과교육 편성 과정 지침에 나오면 각 학교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수영 실기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과를 편성을 할 것이잖아요, 단위 학교에서?

혜숙

박혜숙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3~4학년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혜숙

박혜숙체육건강과장

저희 창원 지역에는 수영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14개 시설장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14개 시설밖에 없어서 그래서 수영장에 수용 가능한 것이 1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3학년, 4학년 정도가 수용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실시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렇죠?

혜숙

박혜숙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교육부 지침과는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혜숙

박혜숙체육건강과장

지금 대상 학년이 다 연습을 하면 좋은데 이것은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반드시 수영장을 가야 만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년을 줄여서 저희들은 3학년, 4학년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제가 나중에도 확인할 것인데, 수영이라든지 각 학교별로 보건교사 배치, 또 각 학교별로 사서 전문인력 배치,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법령은 아니지만 지침을 교육부에서 만들고 또 보건교사라든지, 학교에 있는 사서 전문인력은 법령에 의해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혜숙

박혜숙체육건강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침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단위 학교에서나 단위 교육청에서 법과 지침에 어긋날 수밖에, 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게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 지침이 이렇게 했으면 이 지침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그런 제반, 기반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갖추든, 국가에서 갖추든,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갖추든 간에 이런 시설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침만 내려버리니까 결국은 단위 학교에서는 지침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혜숙

박혜숙체육건강과장

그런데 수영은 단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반드시 수영장에 가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송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영장에 가야 되는데, 물론 수영장에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수영장에 간다고 보는데, 창원에서는 3~4학년밖에 수영이 안 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교육부 지침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도록 지침을 내리면 이 지침에 의거해서 학교에서는 뭐냐 하면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교과과정에 편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지침에 의거하자면. 그런데 편성을 해 놓고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예 창원교육청에서는 3학년하고 4학년만 교과과정에 편성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혜숙

박혜숙체육건강과장

마·창·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학교에서 쉽고 안전하게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대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 수를 고려할 때 3학년, 4학년만 적이하게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3학년, 4학년만 학사 일정에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부 지침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지침을 어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실제로 단위 교육청에서든, 학교에서든 교육부 지침을 어길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침을 어기지 않도록 하려면 그것과 병행해서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교육부가 세우든, 교육청이 세우든, 아니면 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세우든,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교육청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노력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노력을 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년 2020년에도 이것 계속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혜숙

박혜숙체육건강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전히 창원은 3학년, 4학년만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내수영장이, 밖에 단위 수영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조립식 수영장이든 이동식이든 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대 하니까 컨테이너형으로 해서 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시설까지 갖추어서 생존수영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교육청에서는, 또 학교에서는 그것을 교과 과정에 편성을 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우리 수영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실습을 하려고 하면 지자체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창원시와 계속해서 그 의견을 주고받았고, 심지어는 제가 ‘늘푸른전당’을 우리한테 이관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늘푸른전당’ 정도 하나의 시설이 있으면, 교육 과정 시간을 탄력적으로 잘 조정해서 많은 학교 학생들을 수용해서 실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자체도 재정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무산됐습니다. 차제에 제 생각인데, 우리 창원청처럼 이렇게 학생 수가 많고, 학교가 많은 곳에는 적어도 우리 청에서 쓸려고 하는 수영장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순호위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진주에 가니까 진주교육청과 관련해서 수영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학생 수영장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학생 수영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창원 같은 경우도 보면 마·창·진 통합되면서 했던 지점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자치단체와 잘 협력을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교육부에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부에서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잘 협력을 해서 생존수영 교육과 관련해서 지침에 의거해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조립식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한 500만원에서, 제가 보니까 500 몇 십만원 하더라고요. 제가 그 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학교 단위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 돼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것을 검토해서 한번, 법적으로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혜숙

박혜숙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리고 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가 지역사회협력과인가요, 교육시설과인가요?

효현

제효현지역사회협력과장

지역사회협력과장 제효현입니다.

송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유치원과 관련해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제로였는데, 그나마 1년 사이에 어쨌든 설치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단설은 7개 중에서 5개를 설치했고, 병설은 여전히 적네요. 설치 대상은 32군데인데 2군데밖에 못했고요. 사립은 본래 설치 대상이 95곳인데46곳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율은 48.4%인데, 사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가로 설치한 거예요, 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효현

제효현지역사회협력과장

사립 같은 경우는 본래 설치한 데도 있고, 기존에 사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곳에서는 스프링클러 기능까지, 또 지진 내진 설계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신설 유치원과 관련해서요?

효현

제효현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스프링클러와 관련해서 애를 쓴 것은 단설유치원 5곳에 설치한 이것밖에 없네요.

효현

제효현지역사회협력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27일 소방법 개정에 따라 기존 학교 내 병설유치원이 과거에는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던 이 시설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면 노인이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유아들이 24시간 거주하다 보니까 면적에 상관없이 소방시설을 갖춰야 된다 하는 의무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병설유치원 87개 유치원 중에 스프링클러 2개가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초등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이 존재하고 있고, 학교에서 소방시설 용역을 줘 가지고 소방시설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2019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2020년 상반기까지는 병설유치원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럼 2019년 본예산하고 1회 추경까지 포함을 하면 2020년 상반기까지 병설유치원, 설치 대상 유치원 38곳이 다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효현

제효현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지금 예산 반영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단설 2곳은, 하지 않은 2곳은?

효현

제효현지역사회협력과장

단설...

송순호위원

단설유치원 7군데 중에서 5군데가 되었잖아요.

효현

제효현지역사회협력과장

아, 지금 안 된 곳이 창원 한별유치원하고 토월유치원입니다. 이곳도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 가지고,

송순호위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효현

제효현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순호위원

예산 반영이 되어 있고,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병설유치원 설치 대상 유치원이 38곳이고, 그러면 총 87곳 중에서 38곳을 제외하고 나면 이것이 몇 군데인가요? 49군데가 안 되나요, 대상이 안 되는 곳이.

효현

제효현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곳은 설치를 안 할 예정인가요? 유치원 연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에 설치 대상이라는 말이죠, 병설유치원도.

효현

제효현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30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49곳은 스프링클러가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법적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추후에 법적 대상이 아닌 곳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할 계획인가요?

효현

제효현지역사회협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럼?

효현

제효현지역사회협력과장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병설유치원이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다가 노유자시설로,

송순호위원

그러면 면적에 상관없이 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죠?

효현

제효현지역사회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차후 계속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낸 거죠. 병설유치원이 87곳, 설치 대상 유치원 수 38곳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설치 대상 유치원 수가 38곳이 아니고 87곳이 되어야 되죠. 아니, 뭐가 착오가 있나요?

효현

제효현지역사회협력과장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아니, 착오가 있냐고요? 87곳 다 의무 설치 대상이에요?

효현

제효현지역사회협력과장

87곳이 우리 법적으로 보면 의무는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법적으로 보면 의무 대상인데, 그러면 설치 대상 유치원 수를 38곳으로 표기한 것은 어떤 의미죠?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예.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87개 중에 38개는 저희들의 법적 설치 대상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설치합니다. 나머지 49개 유치원은 교실이 한두 실로 작기 때문에 저희들 법적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유치원은 대신에 다른 소방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한두 실을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에는 조금 안 맞다.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더 강화되면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아니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조금 전의 지원사회협력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시설과장님은 지금 적시된 대로 보면 유치원이라도 연면적 300㎡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고, 그 이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해 놓은 건데,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런 거예요. 법적 의무대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300㎡ 이상이 안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 250㎡의 면적을 가진 병설유치원이 있다. 300㎡ 하는데, 250㎡은 설치 안 하잖아요.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기준에 충족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병설유치원이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법적인 대상을 먼저 완료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2020년 상반기 되면 거의 다 완료되는데, 2020년 완료가 되어 있으니까 내년 2020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조금씩 편성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이 말이에요.

창섭

오창섭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여기까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교육장님, 저희들한테 배당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요청을 해서 앉아서 공부 좀 하려고 자료 요청하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학교지원센터 역할 및 현황 자료를 이병희 위원님이 요청해서 제가 보니까, 창원·마산·진해가 센터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센터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박삼동위원

따로 있진 않고,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은 마·창·진 별도로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과거의 마산교육청, 과거의 진해교육청에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여기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현직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신 공무원들이 있나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우리 정규 직원들입니다.

박삼동위원

정규 직원들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받을 자료는 없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시설감리단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계약 현황은 여기 책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사본이든, 복사본이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표병호위원장

예. 교육장님 이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 하고 계신가요?

강철우위원

예.

표병호위원장

아, 그래요.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위원

위원장님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우리 시설감리단 자료가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됩니다. 앉아서 하세요. 공사 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데 필요한 자격이 있습니까, 단장님.

일동웃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시설감리단에서는 우리 학교, 또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건축면적 85㎡ 이상은 건축사의 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철우위원

짧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우리 시설감리단에는 임기제 공무원 건축사가 3명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기술직 공무원과 같이 우리가 감리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질의할 때 필요한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오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강철우위원

현재 감리단에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9조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3명입니다.

강철우위원

여기 3명이 임기제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임기제 공무원입니 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2018년~현재까지 전체 감리가 64건입니다.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강철우위원

그리고 총 공사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현재 3,100억원 정도 됩니다.

강철우위원

얼마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우리가 감리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한 3,100억원 정도 됩니다.

강철우위원

64건에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강철우위원

총 공사비가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강철우위원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단장님!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강철우위원

행감 자료라는 것은 최소한 기본은 지켜야 되거든요. 64건에 대한 금액이 총 공사비가 얼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계산기로 다 두드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시원하게 해 주면 저도 시원하게 질의드릴 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부분이. 5,400억원입니다. 3,000억원이 아니고요. 평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64건 중에서.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

강철우위원

모르시죠? 이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행감 자료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것 아닙니까? 84억원 정도 됩니다. 자, 좋습니다. 기본 감리가 52건, 총 공사비 금액이 3,100억원 정도 됩니다. 총 116곳입니다.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강철우위원

우리 감리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감리 건수 대비 감리 업무 수행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시설감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부 다.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저를 포함해서 지금 23명이 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기술직 아닙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21명입니다.

강철우위원

행정직이 3명이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저를 포함해서 21명입니다.

강철우위원

21명이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강철우위원

지금 전체 감리 64건 중에서 총 공사비가 200억원이 넘는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파악 안 해 보셨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5개 학교 정도 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분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밀 분석가입니다. 13건입니다. 5건 아닙니다, 13건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제가 의문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 우진건설하고 세진건설 있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거기는 200억원 공사를 2건씩, 2건씩 해서 4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14건 중에서 우진건설, 세진건설이 200억원 공사를 2건씩, 2건씩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2건씩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감리 업무의 수행 인력이 부족하면 부실 감리가 우려되고, 결국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수업권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저희들이 전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상주 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전 직원들이 풀가동으로 해서, 담당자를 우리가 감독을 임명해서 상시 현장을 체크하고, 또 점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실시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감리단은 적정하다는 뜻이죠? 우리 이병희 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면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자 발생 처리 현황을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 18건 중에서 11건이 누수로 발생했습니다. 또 2019년에도 하자 발생 처리 현황을 보면 8건 중에서 6건입니다. 거의 73%, 75%가 누수로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저희들이 누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감독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단장님이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땜방식 처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단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 2017년에 이월액이 3억5,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2018년도도 이렇게 발생합니다, 2억9,400만원. 이렇게 해마다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저희들 전체 예산에서 시설부대비라 하면 그 사용 용도가 주로 출장비입니다. 출장비가 저희들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신설 학교는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걸쳐서 공사 기간이 됩니다. 올해 착공하면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저희들이 주로 공기가 잡힙니다. 그러면 한 해에 다 못 쓰고 그 이듬해까지 계속비 이월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여기를 보면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입예산 한번 보십시오. 세입수납액이 얼마입니까? 3억5,000만원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3억원씩, 3억6,000만원씩 이월되고 불용처리됩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강철우위원

2019년도 제가 기관운영비를 한번 봤습니다. 기관운영비는 누가 답변이 잘 되겠어요? 단장님, 기관운영비 답변 되겠어요? 좋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운영비를 보니까 직속기관 운영에 1억5,8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지급된 내역을 한번, 어느 어느 것이 됐는지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여기에는 이번에 2월 15일 자 기구 개편에 의해서 저희들이 2청사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다가, 지금 현재 경남무역회관이라는 개인 건물에 저희들이 임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비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비 내용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9,000만원 이상이 지금 증가되었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우리 임대비가 한 9,800만원 정도 되고, 또 그다음에 임차비도 한 3,400만원 정도.

강철우위원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우리 기관운영 관리가 6,500만원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임차료로 해서 지금 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료 관리가 1년에 1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전에 어디에 사무실이 있었습니까, 2청사라고 했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2청사에.

강철우위원

2청사는 어떻게 임대를 했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2청사는 우리 자체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는 아니고,

강철우위원

2청사에 있다가 쫓겨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까?

일동웃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2청사 기구가 확대됨으로 해서 도교육청이 미래교육국이 하나 새로 신설이 되고, 또 직원들 숫자가 늘어나고 해서, 2청사에서 저희들이 옮겨야 직원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리단은 외부로 나가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임대로 현재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철우위원

감리단의 임대료가 비싸다는 뜻입니다. 2청사에 있으면 그냥 학교시설 아닙니까? 그냥 거기 그대로 써도 되잖아요. 그만큼 감리단 부분에서는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쫓겨납니까? 자리 차고앉아 있어야지요. 또 돈은 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도록, 돈이 지금 1억원씩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창원에 보면 미활용 폐교 향후 관리 계획에 6개 폐교 중에서 활용 계획이 있는 폐교를 시설감리단 사무실로 이용하면 관리비 및 임대료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동웃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저희들도 사무실 이전 때문에 상당히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본청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사무실로 쓰기가 그렇게 탐탁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청하고 활용 계획도 많이 우리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물론 여기 임대료가 1억원 정도로 많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독립된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독립된 건물의 관리비도 상당히 발생되더라고요.

강철우위원

폐교 자체 활용 계획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학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은 도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 점검 및 기술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순회 점검 하셨어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업무를 상당 부분 저희들이 감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강철우위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순회 점검을 했느냐고요. 기술 지원해 줬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기술 지원은 현재 공업직이 없는 교육청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공업직은, 우리 단장님 공업직 아닙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저는 공업직렬입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또 전문가이시죠. 전기 전문가 아니십니까, 방금 보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강철우위원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리고 감리단이 일을 해야 됩니다. 순회 점검 및 기술 지원을 통해서, 전기요금이 선택제가 있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1, 2가 있고, 또 역률이 있죠. 진상이 있고 지상이 또, 우리 전문가시니까, 심야전기 적상 오류 등을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한 적 없죠? 다 파악해서 이것 해 본 적 없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제가 지역청에 있을 때는 그런 걸 했는데, 지금 현재 감리단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제 감리단에서 이걸 하셔야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강철우위원

전문가 아니십니까? 재생에너지 시스템 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 모든 설비 분야를 점검한 적 있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현재는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없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강철우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감리단에서.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강철우위원

이병희 위원님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태양열 때문에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전기가 거꾸로 돌아가는지 옳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답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감리단에서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검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감리단에서는 직무유기를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전문가이시면서, 전기에 최고의 설계사 아닙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2019년에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 안 세워 봤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현재는,

강철우위원

이제 세우세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단장님!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강철우위원

당연히 좀 세워서 해 주세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아까 임대형 민자사업 분기별 성과 평가 결과 공개는 시설과에서 한다고 했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현재 담당업무는 시설과에 부서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업무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BTL에 대한 부분에서 공사라든가 감리라든가 잘못됐을 때는 어디에서 합니까? 당연히 시설감리단에서 해야 되죠. 왜 안 합니까? 다른 시설감리단이 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BTL사업 부분에서 파악해 봤어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강철우위원

어디 하고 있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광주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강철우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어디 있어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전남교육청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감리단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왜 안 합니까! BTL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다른 시설감리단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업무를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이병희 위원한테 발뺌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좋습니다. 시설감리단은 감사관에서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교육청 감사 두 번 받았습니다.

강철우위원

두 번 받고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강철우위원

거기에서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지적받은 사항은 우리 감리 안전관리비 정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무적 경비 부분에서 조금 지적받은 것이 2건 정도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행감 처음 받아보시죠, 그렇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처음입니다.

강철우위원

앞으로 행감을 자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십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상당히 부족해서 공부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시설감리단도 마찬가지로 정밀 진단해서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원래 목소리가 작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지금 시설감리단의 자료 제출을 봤는데요. 창원교육지원청 시설과 이게, 사실은 우리 이병희 위원님 자료 제출을 쭉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한군데 편중되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유추해석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이렇게 해서 시설 감리관, 시설과, 지금 현재는 창원교육지원청 시설과로 있는데요. 한 분은 시설과 징계가부금이 33만원 해서 3배 99만원 했는데 과연 33만원으로 이게 끝이 났을까, 이게 사실은 단적으로 드러난 예입니다.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군데 편중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고 한군데 그렇게 몇십억원이 갈 수도 있고, 몇억원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들 지금 현재 시설 계약관리직에서 업무를, 보니까 교육시설과 있는데 시설과도 계약담당 부분에 배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감봉 3월로 해서, 사실은 이거 약합니다. 영원히, 시설직이 아니라 그냥 내보내야 됩니다, 사실 단돈 1원이라도 이렇게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래야, 지금 이렇게 스리슬쩍 처리하고, 속된 말로 하자면 얼마 해 먹었을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지금 이 한 분 이름은 들먹이기 뭐합니다만 계약 관련 직에서 제외했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것도 살펴보셔야죠. 지금 현재 한 분은 시설감리단에 있고, 한 분은 창원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과에 있고. 우리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만약 큰 사고가 나면 교육장님도 책임을 지셔야죠. 지는 것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전부 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간접적 증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런 분들은 그 직에서 배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원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계속 질타만 하니까 제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잘하신 부분인지, 올해가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번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창원교육지원청에서 다른 데 비교해서 아주 좋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목하고 교가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교장 사진도 옛날 일제시대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철거를 완료했고, 지금 철거가 아직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질의를 통해서 좀 밝히고자 하는데요. 일제 잔재 청산 이 자료 보셨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거기 교장 사진에 보면 성호초등학교는 지금 철거를 완료했고, 마산고등학교가 아직 1층 역사관에 있는데 이게 일부가 아직 제거가 안 됐습니까? 어떻게 정리가 안 됐지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마산고등학교 같은 경우 제가 그 역사관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마산고등학교 설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도별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는데 게시용으로 옛 교장 선생님의 증명사진 같은 것이 크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1회에서부터 쪽 하다 보니까 그쪽에 학교의 역사를 정리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른 역사관 함양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한번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의견을 보내 놓았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래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교가 부분은, 내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데 교가는 아무래도 좀 바꾸기가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작곡가가 친일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교동초등학교나 봉덕초등학교 이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 모양, 교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이즈카향나무 또는 향나무인데, 향나무도 일제시대 때 부의 상징이고 일제를 상징하는 그런 권위수단으로 학교에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대책을 보니까 일제 잔재 청산의 필요성 및 교목 교체 추진사업을 홍보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홍보하실 거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다음에 전수조사 및 해당 학교 교체를 독려하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얼 살리기 교육을 연수 강화를 통해서 한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100주년, 의미 있는 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 지역에, 사실은 광주 학생운동보다 더 많은 숫자가 우리 경남 지역의 독립을 위해서 학생운동을 벌였다고 해요, 그건 고증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자료가 뚜렷하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향후 우리 창원 지역에,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이 누군가가 학교별로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그분들의 대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생존해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대로 나름대로 우리가 민족 얼을 되살리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민족 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런 교육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단 몇 명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돼요.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일제시대 때 개명을 통해서 이름이 네 글자로 되어 있는, 저도 가서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분을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찾아서 아까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록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포함해서 그분들에 대한 행적을, 우리가 평가를 재평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우리 경남 창원 지역에 반드시 찾아야 될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없다면 반드시 계획을 좀 수립해서, 일반인이 가서 생활기록부를 뒤지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교 담당자는 또는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또는 해당 직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직책의 직무 규정을 바꿔서라도 그분들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우리는 기록연구사가 따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소통이 잘 되어서 지금 그 역사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일단 개교 100년이 넘는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창원은 좀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삼진 의거도 있었고 웅동도 있었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성호초등학교, 창원초등학교, 창원초등학교 경우에는 그때 직접 참여하셨던 어른께서 아직도 생존 중입니다. 그런 자료를 학교도 보유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역사 자료로 그걸 수록해 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교육장님, 그런 의지가 있다 하니까 다행스러운데요. 사실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옛날의 그런 기록을 들춰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일제의 만행을 어느 정도 규탄하고 그런 것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는 오전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장님이 답변을 안 하실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9년도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관련 예산집행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강좌와 비강좌가 있는데 강좌에 대한 것이 강사수당에 대한, 강사비에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학교별로 다 천차만별이고 그런데, 일부 학교는 강좌 50분에 3만5,000원 주고, 80분에 7만원 했고, 비강좌 보면 면접에 대한 부분이 어느 학교는 5만원 줬고, 어느 학교는 11만 원 줬고, 어느 학교는 10만원 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천차만별이고 왜 그런지, 일관성이 없어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지침은, 도교육청에서 기준액은 학교에 알려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사료를 정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이게 운영위원회 소관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리고 시간 양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

표병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위임을 한다 해도 강사비 지급 규정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를 초과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도교육청에서 너무 과하면 학부모에게 부담이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허투루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침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좌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논술 같이 일대일로 대면한다거나 이렇게 될 때는 조금 강사료가 높기도 하고, 예술강사는 조금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도교육청 감사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감사 건에 대해서, 9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감사지적을, 제가 요구한 것은 징계 건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2019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창원교육지원청은 총 233건 중에서 징계 해당되는 부분이 12건입니다. 그중에 징계 인원은 20명이고, 유독 여기에 보면 12건 중에 11건이 유치원 징계 관련입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지금 집행된 돈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개인 착복한 돈부터 시작해서 규정에도 없는 부분에 대해 집행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감사를 한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치원 운영과 상관없는 교사 모 씨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유치원 계좌에서 지출한 부분이 있고 또 148회 걸쳐서 개인 소유 차량의 주유비로 집행한 돈도 있고, 12회에 걸쳐서 급식비 예산으로, 사무직원 자가로 아주 맛있게 드셨네, 생대게 러시아산. 이렇게 배달해서 간식비로 160만원어치가 지급됐어요. 교육청 행정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2019년 1월 30일까지 총 91회 걸쳐서 증빙자료 없이 지출된 돈이 이렇게 있고,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관련해서 향후 지도 점검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또 몇 차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지금 현재도 우리는 유치원 점검을 3개 과에서 함께 나갑니다. 교육재정과, 그리고 지역사회협력과에 유치원담당, 4개 과에서 갑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에 유치원학비지원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초등교육과에 유치원담당 장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난 다음에 감사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요즘 유치원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사립 유치원에서 특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없고 정확하게, 그분들도 같은 제도권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듬어 안을 때는 안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교육장님이 좀 챙겨주시고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9쪽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한 집행 현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사용처가 어디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교육 현안사업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 긴급 자금으로 투입할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교육 현안?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사용처는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사용하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49쪽에 2018년도, 2019년도 사업 내용에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특별재정수요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처리 안 한 것은 한 건도 없고요. 올해 아직까지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유독 올해 들어온 것이 재해와 관련해서는 공제회에 신청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수선하는 비용이 나와서 이 자금을 투입 안 한 것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 지침 안에 보면 긴급하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은 좀 풍족한 편이니까 가능한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 요청에,

표병호위원장

교육장님, 마이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이게 지금 작전이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자금 투입이 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해 오면 검토해서 가능한 한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이게 지금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대한 지원비는 사용처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요청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러니까 여유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 책정된 재원을 다 소비하지는 못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아니, 그거 소비하면 안 되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러면 또 이월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용액 처리를,

표병호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파악하는 바와 같이 이런 예산은, 지금 2018년도와 2019년도 일부 예산 한 것 있는데 이게 금년도 9월 30일까지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과 부합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필요한 곳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것은, 사용처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야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재정 보전을 해 주는 거죠, 학교에. 운영비 보전의 성격이 이 항목에는 들어 있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그 속에 여러 가지 제시되어 있는데,

표병호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한 재정수요가 여기에 해당되는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도,

표병호위원장

방과 후 교실 환경개선사업, 도서관 시설개선, 이거 일반 예산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일반 예산을 다 쓰고 난 뒤에 모자라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저희가 예산 심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래서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용처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사용처 범위를 살펴보면 기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범위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지금 이게 특별한 교육수요가 집행되는 것이 있는데 유사 성격 제도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은 중복 편성이, 그렇게 재정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사용처에 대한 부분이 일반 예산에 편중되어서 해야 될 부분인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서 앉아서 답을 하십시오. 계속 서 있으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저는 앉아서 해도 힘이 드는데. 단설 유치원 설립에 보면 본예산에 57억원이고 1차 추경에 48억원인데, 이렇게 해서 105억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어디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232 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우간다나 키르기스스탄, 아주 좀 생소한 나라인데 특별하게 이런 나라를 지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하고 교류가 있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우리 지구촌에 힘든 나라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아프리카 학생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함께 보고 그들하고 교류하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살만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런 처지에서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았듯이 우리도 그런 아이들과 교류도 증진시키고 또 커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될 때 지구촌에 평화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의 안목을 넓혀주기 위해서, 우간다를 고집한 것은 제가 우겨서 우간다로 작년에 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먼 거리라서 경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학생 수를 좀 늘리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올해는 키르기스스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도 소득 순위가 141위 정도 되는 아주 못 사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24명의 학생들이 우리 교직원들하고 함께 가서, 저도 가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했었는데 아주 감동적이고 뜻깊은 열흘을 보내고 왔습니다.

박삼동위원

옛날에 보릿고개 이전 그 시절을 간접 체험, 6.25체험을 간접체험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선발은 또 어떻게 했으며, 간접 체험을 해도 충분한데 굳이 저 멀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교류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또 이 나라들이 희망이 우리처럼 이렇게 해서 있는 나라도 아닌 것 같던데 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먼 20∼30년 뒤에 그 아이들도 성장할 것 아닙니까? 우간다의 아이들, 키르기스스탄의 아이들. 그런 국제교류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나라에 큰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삼동위원

자매결연을 맺어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사는 모습,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너희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산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들을 선정한 과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우리 6.25 간접 체험하듯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지역중심 마을학교 운영 현황을 보니까 강사료가 141만원 1회 해서 되어 있고요. 제가 그 밑에 세부 내역을 보니까 조끼가 400개를 했는데, 5,500원 400개를 해서 220만원 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400개를 했는지 또 강사료가 그 밑에 2018년도 세부 내역에 보면 이준혁 외 6명 해서 108만원 강사비가 되어 있고, 그 뒤에 또 보니까 마을 놀이터 강사수당 지급 10회 10만원씩 해서 100만원 되어 있고, 이 강사료가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임차를 했는데 차량 임차 용역료 지급 1대 해서 80만원짜리가 있고 또 차량 임차비가 25만원 해서 2회, 30만원 1회 이렇게 해서 80만원짜리가 있고 또 70만원짜리 1대가 있고 또 2만원짜리 3대 해서 6만원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세부적인 내역을 좀 더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을신문을 제작했는데 이게 일회용인지 아니면 매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고 있는지 또 신문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인지 신문을 한 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부 내역에 보면 회계연도가, 이것은 또 달라서 그런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해서 끝이 나야 되는데 1월 3일 마을학교협의회 해서 2만4,000원, 교사 연수활동 해서 떡 3만9,000원 또 마을 교사 연수활동 20명 참석 32만원, 신문 만들기 자료 제작 9만3,000원, 이것은 제가 볼 때 1월에 쓴 것은 잘못 집행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꿈자람 안민마을학교 강사비 이것은 1회 해서 34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하게 답은 필요가 없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감리단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거기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율하2택지2초 이게 지금 율산초등학교거든요. 이름이 최근에,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율산초등학교인데, 그때 거푸집이라고 합니까? 데크플레이트죠? 데크플레이트가 기울면서 2명이 다쳤죠, 그렇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3명입니다. 환자는 3명입니다.

김경수위원

그때 3명이 다쳤는데, 사고 난 당일에 그때 자료를 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사고 나기 3일 전에 폭우가 많이 왔었잖아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폭우가 많이 왔고, 그러면 데크플레이트가 2층이니까 밑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그것 뭐라고 합니까? 서포트, 우리 지지대를 받치잖아요? 파이프로 된,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동발이.

김경수위원

예, 그것을 받치면 서로 바닥이랑 위를 밀고 있어야 그게 제대로 지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지반이 약해지는데 그냥 일반 상식선에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그때 담당자분이 하셨던 말씀이 시공업체에 전화를 해서 비가 왔으니까 잘해서 지지대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라고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 했다고 보고, 그 말만 하는 게 끝이 아니고 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했었어야 돼요. 창원, 감리단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 정말 가까워요. 한 15분 거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가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냥 잘했겠지 생각하고 공사를 계속하다가 기울어져서 3명이 다쳤잖아요, 그렇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나이 많으신 60대도 있었고 40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인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실수로 한, 불가피한 천재지변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사고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날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9℃ 정도 넘어갔어요. 39℃ 정도 넘어갔고 사고 난 시각이 아마 3시 40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정확하게 2시 10분입니다.

김경수위원

보통 보면 야외에서 하는 건설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 지침에 권고안이죠, 강제성은 없지만. 폭염경보가 내리면, 그때 저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폭염경보라고 재난문자가 오잖아요? 경보 문자를 받았는데, 2시 10분에 사고가 났어요. 원래 권고안에 보면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에서 하는 노동자들은 휴식을 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고를 합니다. 다른 시설도 아니고 교육시설이잖아요? 아이들이 하는 그런 시설에, 우리 교육청에서 짓는 시설에 그냥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 사람들도 어느 학생의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들어와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했을 때 부모가 다친, 아빠가 다친 그곳에서 공부를 해서 과연,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봐요. 현장에 제가 가보면, 모산초등학교 할 때 가보면 항상 현장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감리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그때 봤어요. 스무 몇 명이서 이것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하니까 1팀, 2팀, 3팀이 있지만, 지역별로 나눠놨더라고요. 항상 아침에 출근도 거기로 바로 하시더라고요. 정말 바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규,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별 책임감리를 두든지, 물론 거기에 대한 단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감사를 하면, 관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감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설계하고 시공하는 사람보다 두 배, 세 배의 수준에 있어야 감리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 사람보다 모르는데 저는 감리가 되지를 않는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전문가고 그렇게는 부족하다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게 감리지, 그런데 전문가도 아니고, 상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대한 감리가 되는 것인데 상주하고 있지도, 제가 갔을 때는 항상 없었어요. 모산초등학교에도 개교가 안 맞춰질 것 같아서 지역구 손덕상 의원한테 연락을 받고 가니까 없더라고요. 전화하니까 서류 준비하고 있다고 본청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고 난 데도 가니까 현장에 안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봐요, 인력 관리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직원을 채용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하면 많은 유능한 프로젝트 관리직을 해서 그 공사 끝나면 건 바이(by) 건 해서 그 사람이, 물론 책임소재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나가고 나면 끝이니까. 그 대신 그 사람이 그 분야에 계속 일을 하고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충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전모도 안 쓰는 경우도 많고, 거기 감리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우리 담당이 아니라서 말 못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안전모 안 쓰고 일하는데도. 그 자체가 감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감리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고,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급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무언의 압박을 가하잖아요? 우리는 3월 며칠이라는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교육청은요. 준비를 하려고 하면 1월 말 돼야 준비하고 가구 넣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눈감아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항상 쫓긴다, 마지막에 하는 것은 준공이기 때문에 쫓긴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업무시간 그때 일하는 것은 저는, 실내공사를 그때는 하든지 해야지, 거기에 야외에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앞으로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만큼은 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여러 개 사건이 한 5건 있는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단장님한테 말씀 다 드렸고요. 여기 교육청 가면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사실은 우리 금붕어처럼 계속 똑같은 말을 지금 2주째 하고 있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거기 가면 다른 것을 하고 싶어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오는데 할 게 이제 고갈이 되어버렸어요, 창원까지 오니까. 그래서 여기에 교장 선생님이 많이 와계시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은 잘 몰라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이게 보통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로 언제쯤 배부가 됩니까? 이게 보니까 집필, 발행인이 교육감님이고요. 총괄기획이 장운익 초등교육과장님이거든요. 이게 내용이 안에 뭐냐 하면 애들이 처음에 학교 가면 어떻게 적응을 하고, 부모가 이사를 갔을 때도 어떤 전입신고 절차를 밟고, 예를 들어서 예비소집일에 갔다가 그 사이에 이사를 가면 어찌해야 되나 모르니까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가입학할 때 주는 게 정상이에요, 보통 1월 8일. 그런데 지금 8개교는 입학날 준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별로 이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학교 가기 전에 보면 어떤 부모들은 한글을 다 배우고 가야 되는지, 안 배우고 가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면 한글수업 시수가 원래 27교시였는데 60 몇 교시로 늘었으니까 한글 모르고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부모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이게 길라잡이가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진짜 늦게 준 데는 3월, 창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에 준 데도 있어요. 3월 20일에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청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각 학교로 분명히 저는 12월에 배부가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1월 10일 전에 예비소집을 꼭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년에는 이것을 여기 온 교장 선생님들하고 교육장님이 공문을 날리든지 해서 같이 이것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가방 안전덮개 있죠? 제가 이 자료는 늦게 와서, 이것은 솔직히 신선한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방 안전덮개 있죠? 오늘 내가 아까 받아보니까 가방 안전덮개가 개선이 됐더라고요. 가방 안전덮개를 보통 보면 배부하는 날짜가 입학날 주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80점 정도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 현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혹시 오셨나요? (

병남

김병남현동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정말 박수 치고 싶어요. 1월 7일 가입학날 주셨더라고요. 유일하게 한 학교예요. 제가 가장 원하는 게, 진짜 100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학생 수가 적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1,100명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준 거예요. 당연히 애들이 처음에 갈 때 그 길에 가장 필요한 게 초기 한 달이에요, 그 가방 덮개가. 나중에 되면 솔직히 그게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가입학날 줘서 가는 입학식날부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 책자 주면서 꼭 같이 나눠주시고요. 진짜 다른 지역에는 4월에 준 데도 있어요, 가방 안전덮개를. 그것은 진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좀 이것을 빨리 주고,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갈 때 제가 운전해서 어디 나가다 보면 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퇴근하고 가다 보면, 한 3~4시에 들어가다 보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게 왜 그렇냐면,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부모님은 자식을 생각해서 정말 안전하게 가라고 가방 덮개를 꼭 해 줘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보내는데, 지금은 가방 덮개 모델이 지퍼가 안 달려있거든요. 이번 것 보니까 달려있더라고요. 그것 벗겨야 안에 있는 학용품을 꺼낼 수가 있어요, 책이나. 그러면 벗기고 학교에서 마치고 올 때는 선생님이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아이들한테 꼭 하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부모의 마음으로. 자기 자식이면 안전하게, 우리 부모는 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할 때 안 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아이들한테 대한다고 하면, 못 하는 아이는 “내가 해 줄게.”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며칠만 지나면 아이들이 해내요, 그 가방 덮개는. 지퍼가 달렸지만 또 옆으로 여는 모델도 있고 여러 모델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벗겨서 사용하는 게 나올 거라고요. 지금 지퍼 달리는 바람에 제가 봤을 때는 자동적으로 개선은 되었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안전우산, 안전우비 이런 것 만들면 뭐합니까? 안 하고 다니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니까 이것은 꼭, 여기 일선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담임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보내라고 해 주고요. 그것도 당부드리고 싶고요. 제 시간이 넘지는 않았죠? 제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다목적강당 청소랑 여기에 천장형 냉난방기 있죠? 이것 청소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권고하더라고요. 여기도 청소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노후화가 됐는데, 이게 요즘에는 키트까지 달아요, 공기청정 방법으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코디님이 와서 정말 잘해 줍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전화 안 받으면 “내일 갈까요? 모레 갈까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와서 하는데, 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 가지고 우리 의지가 없으면 안 하게 돼요.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키트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라고 돈 준 적도 없고 그 비용을 학교운영비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년에 예산이 제가 예산서를 잠시 봤는데 잡혀있더라고요. 내년에는 하겠지만, 돈을 주면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런데 그 청소를 1년에 두 번이거든요.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면, 시에서 하는 복지시설 보면 두 번이더라고요. 그 두 번도 같이 청소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공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모든 사업이 필요가 없어요. 실내 강당에 먼지가 많은데 공기청정기,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더 해로워요.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도 실내 강당 청소한 게, 강당 없는 데도 있지만 83군데가 최근 5년 내에 했더라고요, 83개 학교가. 그러니까 채 50%가 되지는 않아요. 강당 없는 것 빼고도 제가 받은 자료는 안 되니까 그 청소도 내년에 돈이 나가니까 용역비 해서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석면 해체 있죠? 석면 해체공사 보통 방학 때 많이 하잖아요? 맞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석면 해체하다 보면 해로운 게 많이 나오고, 방학 때 방과 후나 예를 들면 돌봄은 안 하나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래서 학교별로 석면 공사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창원에 한 예를 들면 잘하는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 시설을 이용해서 돌봄 서비스를 합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한참 생각을 해 보니까, 최근에 광주에서 언론에 나왔잖아요? 이것 해로워서 하는데 그런데 돌봄이나 방과 후 학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인원수가 제법 있어요, 방과 후 오고 돌봄 오는 아이들이. 그러면 그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은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학교에 그 아이들이 잠시 가서 한다든지, 아까 방금 말씀하신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1명의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100명, 많게는 200명 정도 있어요. 방학 때도 거의 정상운영이 돼요, 돌봄을 보내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도 분명히 건강권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석면 공사할 때는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저는 진행을, 그 아이들도 소중한 우리 교육청 아이들이잖아요? 그것도 꼭 생각하셔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를 하든, 아니면 옆에 있는 근교에 있는 학교로, “이번에는 여기로 하고 너희가 석면을 제거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하자. 받아줘.”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하여튼 일선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미래가 밝아지고요. 꼭 당부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성일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것입니까? 예, 하세요.

원성일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2018년도 용원중학교 연구학교 운영 결과보고 여학생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주제를 요약해서 달라고 했는데, 너무 요약해서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검토보고서 온 대로 통째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흡연에 대해서 초등학교 흡연학생이 3명 있고, 중학생 흡연학생이 33명 정도 이렇게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흡연 실태조사 미실시한 데가 13개교고, 그다음에 중학교도 학교 흡연 실태조사 미실시교가 10개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했으면, 미실시한 데는 혹시 할 계획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챙겨보고 빠진 학교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다행히 흡연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그래도 학교 흡연 실태조사 실시를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미실시됐으면 해당 학교장님 계시면 제가 불러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더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만큼, 지금 학폭하고 흡연 부분들이 상당히 일선에 계신 교장 선생님부터 아마 선생님들이 앞으로 인성 관리하는 데 제일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주치고 부딪혀야 됩니다. 이것을 피해 갈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의무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교육장님, Wee센터 지금 창원에 10개, 마산 분원 5개, 15개 있는데 2017년도 보니까 상담 건수가 6,188건 정도 되거든요. 올해는 지금 Wee센터 상담 건수가 어떻습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못 살펴봤는데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성일위원

그 안에 지금 배움터지킴이 이분들 역할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해 보니까, 배움터지킴이 역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따로 질의하신,

원성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건수도 Wee센터에 대해 물어봤고, 또 우리가 학폭 관련된 부분에서 배움터지킴이라는 분이 계신다 아닙니까? 이분들 만족도라든지, 거기 배움터지킴이 이분들이 학교에 만족도라든지, 어떻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아마도 교장 선생님들께서 배움터지킴이 활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4만원 이상 지불할 수가 없어서 긴 시간을 학교에 종사 못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등교시간에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일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일정한 시간만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으로서는 조금 더 배움터지킴이 근무시간이 늘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교장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지금 자료를 제가 앞에까지는 계속 요구했는데 오늘 창원교육청은 안 했습니다만, 어떤 분은 1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지금 3년, 4년째 하는 분도 계시고, 직업도 다양하시고 또 나이도 너무 고령화된 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시대가.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배움터지킴이는 이왕이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쪽에 전직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뽑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께서 교장 선생님한테 당부도 하셨고, 또 큰 힘이 되어 주십사 하고 좋은 소리를 했는데 저는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특히 제가 알기로 교장 선생님께서 매일 오시는 것이 아니고 2년 단위로 한 번씩 오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감사에 대한 취지를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전에 먼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학폭 지금 제일 많이 있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2018년도에 학교폭력이 제일 많이 일어난 학교의 이름을, 명칭을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칭찬도 중요하지만 죄송하지만 한 분한테 해야만 이 부분에 심각성을 느끼고, 감사 자리가 그냥 시간 때우고 간다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오전에 감리단장님부터 해서 많은 질책을 했지만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앞으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2018년도에 학폭이 제일 많이 일어난 학교가 어디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담당자가 파악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성일위원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나와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자료 가지고 있을 텐데 학폭 담당자,

계천

강계천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강계천입니다. 우리가 파악을 할 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것을 하나하나 보고 들어오면 접수를 합니다만 어느 학교에서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느 학교에서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건수가 어느 학교가 제일 많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왔으면 보고 이런 부분에서 할 것인데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계천

강계천학생학부모지원과장

대체로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성일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작은 데가 많으면 안 되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경각심을 더 줘야 되고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솔직히 지금 폭력이 자꾸 최저로 가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덜 하지만 앞으로 초등학교, 여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시지만 아마 학폭에 대한 대응 논리 이런 것도 앞으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노하우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예방되는 부분도, 그렇죠? 그리고 혹시 학교장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누가 이것 하시죠? 어느 부서입니까? 혹시 여기 관련되는, 관리하고 계시는 분, 어디입니까?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잠시 나오세요.

금조

한금조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한금조입니다.

원성일위원

저희들이 학교장 출장비라든지, 기관장들 출장비 이렇게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제출한 것 쭉 보면,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어찌 보면 작은 돈, 1만원, 2만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잘못돼 버리면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솔선수범해야 될 분이 장이고 학교장입니다, 그렇죠? 제가 구체적 숫자는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할 테니까, 다만 여기 보면 학교장님들의 활동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좋은 자료다. 어차피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교육위원의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어느 학교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혹시 감사라든지 하실 때, 유독 모 교장 선생님께서는 전부 다 출장 목적이 학교장 회의 해 가지고 쭉 있어요. 제가 전부 다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학교장 연수라고 해서 2018년 9월 18일부터 해서 2018년 11월 11일까지 쭉 학교장 연수, 그런데 이 학교장 연수한 부분을 다른 데 학교장님하고 일정을 맞춰보니까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다만 너무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은 다 상세하게 이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런 것 가지고 사소하게 도의원이 이야기한다는 것이 우스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냥 와서 하루만 때우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2년 뒤에 또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 근거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제가 솔직히 인명이라든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지만 가면 갈수록 자꾸 인명도 나올 것이고 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질타를 아마 집중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창원교육장님, 저도 창원에 지역구가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더 당당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교육장님 다른 교육장님에 비하면 사실 예비금이나 이런 것 보니까 청구를 거의 안 한 것도 꽤 많던데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당당히 해야 됩니다. 할 것은 해야 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교육계가 교장 선생님부터 되기를 제가 희망도 하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이른 아침부터 장시간 감사받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창원교육지원청은 타 시·군 교육청하고는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규모나 이런 차원에서 심지어 광역 시·도만큼의 규모, 크기 정도 되는 지역 교육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감사를 창원 지역은 이틀 내지 3일 정도 받아야 본래 맞지 않습니까? 통합되기 전에는, 마산, 창원, 진해가 분리될 때는 그랬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 의미에서 위원들이 살펴볼 자료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양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각 학교 단위의 교장 선생님 다 오셨는데 혹여 내가 대답하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같이 공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깜깜이 자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만 해도 한 20분 정도 이야기해야 될 사항인데 50쪽, 111쪽, 112쪽, 169쪽, 146쪽, 157쪽, 303쪽 등 자료에 대한 부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물론 담당 제출하는 분은 이해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감사위원들이 그 부분에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감 자료 248쪽을 보시면 교원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나와 있습니다. 2017년 대비 2019년 명예퇴직 교원은 86명에서 148명으로 약 1.7배 정도 증가를 하였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고등학교 교원은 24명에서 63명으로 2.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40명 정도 폭증을 하였다고 보는데 이렇게 명예퇴직이 증가한 이유는 교육장님, 혹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앉아서 말씀해도 됩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명예퇴직에 대한 개인별 동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다를 것이지만 공통적으로 제 생각으로 명예퇴직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의 교육환경이 예전처럼 쉽게 선생님들이 편하게 교육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측면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맞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러다 보니까 일찍 퇴직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제가 시간이 많고 하면 교육장님의 좋은 고견도 듣고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이, 답변이 바로 나와서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조금 전에 잘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계시는 선생님들로부터 또는 퇴직한 선생님들로부터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저희들은 교육위원이니까요. 그래서 현장의 고민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훈육하는 데 너무 환경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연연하는 것보다는 몇 년 당겨 나가겠다 이게 학교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게 다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가슴 아픈 일인데 심지어 아이들이 밖에서, 복도에서 떠들고 하면 옛날 같으면 선생님이 한번 지적을 하면 아이들이 다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렇게 훈육하고 지도하기보다는 문을 스스로 닫는다, 교무실 문을 닫고 내가 저기 현장에 끼어들기 싫다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할 정도로 하는 게 현장입니다. 사실 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들과 눈을 맞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아이콘택트 하는 아이들이 한 클래스에서 심지어 5명이면 족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엎드려서 자는 학생들이 3분의 1이면 양호한 분위기이고 반 이상이 엎드려 있다는 것이죠. 혹여 거기서 선생님이 등짝이라도 때려서 일어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런 현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고 오늘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평소에 경험해 오신 경륜과 풍부한 덕망으로 정말 선생님들이 마지막까지 교단에 계실 때까지 우리 아이들 지도하고 훈육하는 데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지막 선생님 자존감 좀 지켜줄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또 교육장님께서도 교장 선생님들과 항상, 교육장님은 참 잘하시잖아요. 각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과 이런 간담회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학교의 현장을,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도 살펴보지만 여러 가지 좋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 좋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현장이 현재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이런 부분에 정말 여기 계신 관리, 현장에 있는 최소 단위의 관리자 교장 선생님들의 역할이 ‘나 떠나면 그뿐이다’ 이런 것보다는, 옛날 속담이 안 있습니까? ‘충언은 역이이나 이어행’이다. 좀 위에서 말하면 듣기 싫지만 그러나 우리 교육을 위해서,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중심에 서서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심각한 시대가 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쨌든 명예퇴직도 그것과 관련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쉽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행감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교육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 질의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잘한 부분, 부족한 부분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마을학교와 골목사회학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보실 때, 물론 제가 이런 질의는 좀 그것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학생들 과목에 사회가 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지금도 사회가 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사회와 사회학이라고 하면 어떤 차이점이라 할까, 정의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실까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초등학교 교과 이름으로 ‘사회’, 그 사회라는 것에 ‘학’자를 붙인 것이니까 사회하고 동일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학’이라고 붙인 이유는 인문학 이러면 너무 철학적이고 깊이가 있어서, 우리 주변의 삶을 관찰을 통해서 살펴본다는 의미로 인문학이라는 말을 대체해서 제가 사회학이라는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좋습니다. 교육장님의 그런 교육 철학이나 정신에서 그렇게 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로 우리가 사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물이나 역사적인 현실이나 이렇게 볼 때 객관적일 수 있다. 사실에 바탕한 것을 ‘이것이 이것이다.’ 하면 그걸 어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사회라면, 사회학이라 하면 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사물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성이나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거기에서 지도하는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가 될 수 있고, 외부 강사가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의 가치에 따라서, 지도함에 따라서 아이들이 주관적 태도로, 그러니까 사회학 쪽으로 간다면 혹여 성인이 되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인식, 어떤 가치관이 스스로 성립되지 않고 타인에 의해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번 시정연설 중에서 마을학교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셨습니다. 두었는데, 우리 교육청이 역점을 두는 정책은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 혁신, 미래교육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마을 교육 공동체 구축이다. 미래학교는 학교가 담장을 넘고 마을이 학교를 품어주는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마을학교 정책 배경과 운영 실적은 앞으로 더욱 확대한다고 이렇게 천명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정책이 정말 다각적으로 검토된 이후에 이런 마을학교 정책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왜 마을학교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느냐 하면요, 학교의 내적 혁신과 관련해서 학령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급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로 지금 다가온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정상적인 정책은 학교의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서로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혹시.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은 수요자의 입맛에 맞춰서 교육을 하기보다는, 교육은 수치에 의해서, 여론 조사에 의해서도 교육의 정책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치로써도 안 되고, 여론 조사로도 되지 않고, 심지어 예산을 가지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무한 경쟁시대에 정말 우리 국가를 책임지는, 미래의 국가를 짊어지는 미래세대로서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학교의 학벌이나 이런 것은 높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수준은 세계의 유수 대학과 만약에 견주어 보면 여러 가지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마을학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학교의 제도적인 공교육을 떠나서 계속 담장 밖, 울타리 밖 이렇게 만약에 교육을 한다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미래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리고 AI 등 기술이 보급되면서, 사실 지식전달자가 교사가, 교원이 중심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AI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서 교사의 지위와 역할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이것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과학기술 발전으로 교육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인데, 이러한 흐름에 명백하게 역행한다고, 저는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범대 졸업하고 교대 졸업하고 정말 교원 되기가, 요즘 교대 졸업해도 100% 바로 임용이 안 되죠? 좀 대기를 해야 되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리고 사범대 나와서 뭡니까, 순위고사를 받고 임용고시 받고 하려면 요즘 고시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런 정예 되어 있는 교육 전문가가 즐비하고,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교육 현장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교육적,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그런 분들, 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이 학교 틀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이런 분들의 검증되지 않은 교사로서의 문제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예를 들어서 생각나시는 대로 몇 가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어떤?

조영제위원

지방교육자치제. 왜 우리가 자치, 자치 안 합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이탈되고 싶고, 우리 지방에 순수한 행정이든, 교육이든 자치행정을 하고 싶다라고, 지방자치교육 행정의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첫 번째로 제 생각으로 하나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단위가 지금은 중앙정부로부터 하향식으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조영제위원

예.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렇게 될 때 지방자치가 원활해지면 지방 단위에서 주체적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이 꿈꾸는 이상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창원이면 창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교육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거기에 대한 권한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전제에서 저는 교육의 지방자치제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특히 이런 걸 통틀어서 정의를 내리자면 첫째는 교육 자치니까, 우리 교육 집단이니까 교육의 전문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일 큰 것이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의 단체, 지방자치도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이런 정책들이 과연 맞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로부터 중립성이 만약에 의심받는다면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존립 근거는 정말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조금 전의 그 정의가 맞다면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래서 우리 마을교사들의 인적 사항을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이 자료를 주셔서 봤거든요. 보니까 마을교사 경력들이, 물론 이분들의 사회적 경력은 우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부모이고, 이분들이 교육적인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해서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미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 교육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보면 직선제 교육감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것은 우리 창원교육지원청하고는 관계는 없죠, 현재 마을학교가. 도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있는 사업을 창원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 거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아닙니다.

조영제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마을학교를,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조영제위원

자체적으로 마을학교를 하는 겁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어떻든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이 혹여 내 주위에, 선거를 하시는 선출직 교육감님으로서 내 주의에 측근들, 고생하는 측근들한테 혹여 마음만 먹으면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이 가능하겠죠? 이럴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은 역행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위원님께서 약간 확대 해석을 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음학교에, 지위에 대한 이름이 마을교사 이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종사하고 있는 교원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 속에 마을 교육과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 교육과정은 당연히 법적으로 검증받은 교원이 하게 되어 있죠. 하고 난 다음에, 방과 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럴 때 아이들이 다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마을에 있는 분들이 모두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아이들을 함께 보살펴주자는 그 차원에서 만든 마을학교 개념입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말씀을 잘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자, 우리 교원들, 교육 전문집단의 선생님들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여 그것이 돌봄이 필요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각각 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주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서 매칭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런 돌봄을 하고 있고, 우리가 돌봄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학교 제도 틀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강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봄을 하고 혹여 그렇게 교육적인, 부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전문 강사나, 물론 교사·교원 자격증 받고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강사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이런 학부모, 지금 예산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2억2,000만원 정도 되고, 몇 억원 정도 수준인데, 이것이 지금 창원에서 시작을 해서 양산·김해·밀양 8개 지역을 한다고 홍보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 마을학교에 책임자는 말 그대로 마을교사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이분들은 당연히 인건비가 많이는 안 돼도 조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자원 봉사 차원입니다.

조영제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강사료 들어갑니다. 강사료가 있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여비 정도 보전을 해 주는 것이지,

조영제위원

여비가 80만원, 50만원, 7월, 8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횟수가 아주 많습니다. 1회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자가 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한테 임금이 지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능 기부를 한다 할까 그렇게 계속한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틀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면, 이렇게 하다가 좀 요구를 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형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쯤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더 검토해야 된다. 왜 본 위원이 그러냐 하면 여기 명단을 보니까, 마을학교협의체 구성 29명에 대한 명단을 우리 동료 위원님께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교육청 관계자 당연직 들어가고, 또 좋습니다. 의회해 가지고 시의원이 두 분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학부모대표 해 가지고, 아마 마을교사 같아요. 그런 분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정치적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시의원이 두 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의원이 하는데, 마을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혹시나 특정 정당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특정 정당이 두 분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자체가 사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다 공유를 하세요. 하고, 그런 부분에 정말 좋은 정책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는 질의가 좀 다릅니다마는 도청과 교육청 간의 공동협의체, 교육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그 구성하고 나면 여기에 있는 교장 선생님 말씀도 듣고, 명색이 교육 위원들이 그래도 의회에서는 전문가들이라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얘기를 듣고 발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교육협의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꼭지가, 목표가 신문에는 다 났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밑에서 정말 우리 공감하고 그런 것도 충분하게 우리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마을학교가 행복지구,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행복나눔학교, 행복 뭐 학교, 그리고 각 행복지구로 나가면서 마을학교와 연계된다,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우리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과 소통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몇몇 분들이 전문가다 해서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이걸 구성을 해서 접목을 한다면 나중에 그분들, 우리가 아까 걱정했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미래교육에는 우리 지금 자원, 인원 경남의 5만여 가족과 전국에 있는 50만 교원들의 설 자리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되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마을학교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창원교육청에서 시작된 것은 제가 공모 교육장으로 들어올 때 공모계획서에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제 나름대로 구상했던 사업의 이름입니다.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면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그런 순수성은 조금 인정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당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한 분은 원래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실제로 마을학교 사업을 하고 있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시의회에 마을학교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시청과 우리하고 같이 일대일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두 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그냥 위촉을 해 버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민간단체나 학교를 위한, 주위에 도움을 주고 하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 데 예산을 보조 사업으로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사업도 많고, 그런 정도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이 창원지역교육청에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전 학교와 연계해서 해나가는 사업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교육장님 혼자서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권의 비 제도에 있는 소위 단체들이, 아니면 개인의 그런 분들의 면면을,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이런 마을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교육장님이 거기에 ‘아,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 주실 겁니까? 그걸 학교 전체의 공적인 영역에서 같이 어떤 꼭지를, 교육의 큰 틀이다 하는 것은 엄청난 이것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교육장님의 순수한 철학이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본 위원 혹여 너무 확대해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정말로 신중해야 되고요. 이것 교육지원청뿐만 아니고, 우리 창원뿐만 아니고 8개 다른 지역에도, 우리 선임 교육장님이시고 교육장님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크게 호응을 얻고 다들 좋다, 좋죠. 정말 여기서 약속해 주실 것은, 그것이 돌봄 정도이고 순수한 봉사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혹여 그분들이 현실적인 제도권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몇 년 후에는 파워가, 파이가 커지면 교육장님의 힘으로서 그 사람들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 지금의 어떤 흐름 아닙니까? 그걸 잘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지금 오고 있는 종사자들을 보면 목공 기술자, 제빵 기술자 이런 분들로 해서, 실습할 때 우리가 빵 굽는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핀란드, 스웨덴 이쪽에서 목공 전공하신, 가구 전공하신 분 이런 분들한테 자원 봉사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이들이 가서 실습 정도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특별히 교육과정을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수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의식 같은 게 다른 쪽으로 갖추어지도록 하거나 이런 강좌 프로그램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을학교 사업이고요. 골목의 사회학은 그것하고 전혀 별개로,

조영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우리 지역을 알자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영제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됩니다마는 어느 한 마을공동체에 있는,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학부모 말씀도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다른 영역에서도 충분하게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골고루 살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교육장님도 오늘 모두 말씀에 이런 큰 틀에서 한다. 교육감님이 시정 연설을 하는데 꼭지에 크게 담장을 바꿔서 마을교육체가 우리가 나아갈 전체의 방향인 것처럼 하는 자체가, 다른 동료 위원들이나 모든 학부모나 시민·도민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좀 살피셔서 유념하시고 그런 교육정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리단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감사자료 때문에, 남해 꽃내중학교에 가서 이것 현장 사진 다 찍어 오신 것 보셨죠? 아까 이것 보셨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표병호위원장

직접 보시겠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이 수종이 뭐라고 했죠?

이병희위원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잣나무.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잣나무. 죄송합니다, 스트로브잣나무.

표병호위원장

이것은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감리 수행 실적에 대해서 기술 검토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성검사 4건에 대해서 했고, 기성검사는 지금 보니까 전기공사 감리만 했네요. 아, 용역 지도가 3건, 전기 용역 감리를 한 것이에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전기는 개별법에 따라서 외주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기술 검토 18건 중에, 누가 감리하셨습니까? 여기 감리 1과장님, 2과장님, 3과장님 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기술 검토한 거요.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기술 검토는 우리 임기제 건축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단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표병호위원장

기술 검토 중에 아까 비가 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었어요. 여기도 2018년 6월 29일에 미장하고 방수하고 조적 공사와 관련해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이상 없이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하자 없이 전부 다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의견서에 의견이 있어야, 아니 기술 검토를 했으면 뭔가 의견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됐든지, 양호하다든지.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한 번 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리고 2019년 2월 18일에 조경 수종을 변경했어요. 수종 변경 내용이 뭔가요? 뭐에서 뭐로 변경했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그 당시 내용은 제가 상세한 것은,

표병호위원장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여기에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기술 검토 중에 설정 보고 검토, 2019년 2월 18일, 조경 수종 변경이 있어요. 수종 변경 내용이 무슨 나무에서 무슨 나무로 변경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님들이 답변하세요. 감사를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추가 자료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단장님이 모르면 과장님이라도 답변을 하셔야죠. 왜 아무도 답변을 안 해요.

조영제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대신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모르는데 무엇을 답변을 하노, 내용을 모르는데.

표병호위원장

마이크 좀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앉아서 하십시오.

철환

김철환감리1과장

감리단 감리1과장 김철환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김철환 과장님, 지금 마지막에 기술 검토 사항 중에 설정 보고 검토가 있는데, 2019년 2월 18일에 수종 변경한 것이 있어요. 결정적인 내용이 수종을 뭐에서 뭐로 변경했습니까?

철환

김철환감리1과장

수종 변경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 수종 위치가 부적절한 위치에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이것 안 됐죠. 잘못 됐죠. 수종 변경을 했다는데, 그러면 위치변경이라고 해야죠. 아, 참. 감사에 임하는 것이 영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장님, 아까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공간 혁신에 대해서,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하자에 대한 부분을 수시로 전화를 받아요. 도대체 돈을 들였는데 이렇게 하자가 많은데 학교를 어떻게 가겠느냐, 비만 오면 새 가지고 아이들이 교실 들어가기 싫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아까 장규석 위원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이면 이렇게 하겠느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돈 많이 들여서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똑바로 하셔야 되고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감리단은 저희가, 그래서 교육청도 마찬가지잖아요. 감리단을 믿고 무언가를 시설을 하고 감리를 맡겨야 되는데, 검토보고서 이런 내용조차도 제대로 안 하는데, 이게 무슨 감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식재에 대한 도면을 제출했어요. 제출했는데, 수종 식재에 대한 것에 이런 내용은 없어요. 학교 건물 밑에 식재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제가 보기에도,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여기 스트로브잣나무, H2.0이라는 건 높이를 이야기하겠죠. W는 폭을 이야기할 것이고, 2m짜리, 1m 되는 잣나무를 심었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을 몇 개를 했느냐 하면 154종, 산정 수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물 주변에 있는 내용이, 건물 밑에 식재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면에. 잘못 된 거예요. 이것 잘못 됐어요. 뽑아서 옮겨야 돼요, 이걸. 그 비용 누구에게 청구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옮겨야 되는데, 그 비용 누가 할 겁니까? 경험이 많으신 이병희 위원님은 예사롭게 안 봤어요. 저희가 꽃내중학교 갔을 때 그냥 예사롭게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다 보고, 학교 시설물도 보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지부터 시작해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어떻게 심어져 있는지 보고, 우리한테 얘기한 것 조용히 가서 사진 찍어 왔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각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도면 내용을 보셨습니까, 단장님.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잣나무 154주가 심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 밑에 심은 것은 여기 도면에 표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식재 위치를 변경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문제거든요. 나무 한 그루 옮기는 데 비용이, 옮기는 비용, 살리는 비용까지 다 해서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예산 편성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낭비에요, 예산 낭비. 잘못된 예산 집행, 감리 허위, 정확하게 기록하십시오. 이것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가 처음에 그 질의를 드렸는데 단장님이 내용을 파악하셨으면, 나무를 옮기겠다고만 이야기를 했으면, 옮기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그죠?

금봉

허금봉시설감리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니까 진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창원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많이 앉아 계셨는데 이제 한번 서 보십시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창원교육장 송승환입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저도 굉장히 순한 사람입니다. 왜 웃습니까? 교육장님도, 제가 오늘 줄곧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편향되고 이런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장내웃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줄곧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일초등학교 하고 내서중학교.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 건수가 언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초 발생이.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최초 2016년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2016년도에,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이병희위원

문제 제기를 해서 한국전력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화 시설을 해 주겠다고 교육감이 담보 받았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지요? 언론상.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게 2017학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2017년도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딱 뽑아서 있잖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7년도 같으면 지금 공사가 다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아직까지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거 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협의할 겁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래서 지금 한전하고 우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이 지난 5월 이후에 계속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내서중학교를 우회해서 도로 밑으로 해서 광려천 하천 아래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곧 주장해 왔고, 그다음에 한전 측에서는 그게 어려워서 탑을 아주 높이겠다는 겁니다. 높여서 더 공중으로 띄어 올려서 학교를 건너가게 하면 괜찮겠다고 자꾸 그걸 고집해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어디 사는지 아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밀양.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송전탑 문제 때문에,

이병희위원

765.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대한민국 전기 고압 중에 가장 큰 고압을 가지고 있는 765 밑에 산다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은 154라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154㎸.

이병희위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교육감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전하고 지중화 사업을 해 주기로 담보 받았다고 확약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냐는 거죠. 자꾸 이렇게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이고 홍보에만 치중하면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원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고, 여기 밀양 건도 1건 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초동중학교. 초동중학교도 해당이 되거든요. 경남에 3건입니다. 그런데 창원에 2건, 밀양에 1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빨리, 지금 자꾸 이렇게 시간을, 그 이후에 저한테 이 자료에 회의했다, 회의했다 내용 보면 한 열 몇 번 되거든요. 그것을 회의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절충선을 가지고 빨리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한전의 의견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고 또 학부모 의견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제가 그때 당시에, 2017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한전 담당자가 밀양 출신이라서 확인을 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기로 마지막 종결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런 상태라 하면 누가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한전에서 지하 10m 밑으로, 거기까지 매설해 주겠다고 했다가 금방 3m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병희위원

아니, 그게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빨리, 능력 있는 교육장님 계시고 대단히 훌륭하신 교육감님 계시니까 빨리 종결을 좀 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또 헛방이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100일 남았으니까, 100일이면 시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관내 학령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퍼센티지가 대충 얼마 정도 줄어들어 갑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지금 올해 중학교 가는 학생은 오히려 늘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은 단계적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계속 줄어드는데 얼마만큼 줄어들고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200여명씩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한 해에?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200여명 더 되지 싶은데, 창원 관내에 전부 다. 그렇죠? 200여명은 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골 학교는 시골 학교대로, 중소도시는 중소도시대로,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대도시 내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심이 나눠지고 그 속에서 굉장히 학교가 지금 혼란스럽다는 것도 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 관내 학령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며, 학교가 진정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여기에 대비하는 것이 될 것인지, 한번 이런 계획을 세워 보신 적은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교장 선생님들하고의 소통이야 정식적으로 안 했지만 그런 견해들은 제가 늘 청취하고 있으니까 듣고 있고요. 우리 나름대로는 대책이,

이병희위원

들으시는데 대충 견해가 어떻습니까? 들으셨다면.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학교 통폐합을 통해서 학교를 줄이려고 하지만 교장 선생님들은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를 살리면서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자는 쪽이 교장 선생님들은 생각이 우세합니다. 현실적으로 학생은 줄고,

이병희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작은 학교도 좋고 소학교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없는데, 가면 갈수록 더한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 당국에서.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우리도 해야 되지만 시장이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병희위원

예?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시장이,

이병희위원

아!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시장이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전체 인구가 줄면 자동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아마 시에서도 인구 증가 대책을 좀 세우고 있고요.

이병희위원

시에서는 해야 되는데 직접 교육 수요자인 우리 학교에서는 안 해도 되네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아니요. 시가 할 때 우리가 협조할 부분은 교육 역량을 강화해서 교육 서비스가 좋아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창원에 거주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정책을 계발하고,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적극적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학교가 작은 학교든 소학교든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주목적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학령 인구 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에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꼭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교육지원청이 선제적으로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질의지만 이것은 꼭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교장 선생님들도 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자는 학생이 25명 기준으로 하면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심한 학교에. (장내소란)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말도 안 되지!)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 뒤에 뭐라고 합디까? 학교에 직접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와 하노,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좋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입니다.

이병희위원

예?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학교 운영을 잘하시는,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입장으로서는 70% 정도가 잔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70% 정도 자는 학교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그래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책임이 크시네요, 그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장내소란) 교장 선생님! 시간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잠시만 좀 집중해 주십시오. 저 이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재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난으로 드리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자! 학생이 학교에 와서 잡니다. 담임 선생님이든 교과 선생님이든 깨웁니다. 학생을 깨웁니다. 그러면 첫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아이들이 짜증내죠, 욕설과 함께.

이병희위원

에이씨!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반응이 에이씨! 좋은 말로. 속기록에 남을까 싶어서 그다음 반응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 현장이, 학교 선생님이 내가 가르치는 내 제자가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주무시는 제자를 깨우면 “에이씨”가 겁이 나서 포기합니다,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이 선생, 마 자게 나둬라, 깨우지 마라.” 저 그 이야기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그 지역에 끝나고 제가 집에 있으면 교장 선생님 한두 분은 꼭꼭 전화가 옵니다. “위원님, 이것만큼은 바로 좀 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내가 그 학교에 안 있는데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웃을 일 아닙니다. 이런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설 곳이 없고, 선생님이 설 곳이 없으니까 교장 선생님은 관리자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계십니다. 학교 하나 지키려고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해야 학교 현장이 살아나겠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아이들이 과거 우리 시대의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학교 와서 자는 것을 탓할 수 없다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아니요. 지금 자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하니까 “우~” 해 버려서 좀 싱거워졌지만, 교장 선생님 자기 학교는 안 그렇다는 거죠. 물론 아무도 안 자는 학교도 있습니다. 수업 혁신이 일어나서 배움 중심 수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학교들은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수업 혁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선생님들은 과거의 학생들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빨리 적응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우리가 연수를 통해서 계속 그런 능력을 배양해 주기 위해 노력해 왔고,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학폭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꾸짖으면 나중에 폭력으로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것이 접수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할 때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 교육 현장이 너무 이상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 맞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선생님도 바뀌어야 되고, 사회도 바뀌어야 되고, 교육장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이병희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것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 현장이 유행을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주무시는 분들을 깨우면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학생의 본분 아닙니까? 그 본분을 망각하기 위해서, 본분을 바꾸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유행 때문에 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예? 뭐 때문에 잔다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교육의 새로운 경향을,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자는 것이 나쁘다 좋다 이런 것보다, 자는 현장을 내가 교육자로서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깨우면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이 방금 전에 학폭으로 몰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 학교 관리자나 선생님이 제대로 교육이 된다고 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앞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될 문제는 거기에 적응해 나갈 문제고, 현실은 너무 이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해 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교육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강한 학생의 본분을 가르쳐야 될 책무도 가지시는 것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학생이 학교 가서 주무시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교육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한번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의 길을 올바르게 살려주시는 창원교육의 수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 제가 이 문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면허 소지자, 이륜자동차 면허 소지자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하니까 창원교육지원청 관할에서 이렇게 얼마만큼 된다 해서 왔습니다. 이 수치는 제가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여기에, 그 학교에서 파악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든 아니든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심지어는 서부경남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부경남 쪽에 있는 학교 학생이 벤츠를 타고 학교 울타리 밖에까지 와서 대놓고 등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보를 받고 거기에 가니까 벤츠가 대여 있습디다. 학생이 타는 것을 제가 사진까지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있으니까 해도 되지요. 여기 교장들 다 아시다시피 요즘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중학생들이 아버지 키 가지고 나와서 사고 내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허를 가진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운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륜자동차. 특히 오토바이를 타는 아이들이, 퀵서비스 아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거 하는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퀵서비스를 해서, 제가 이것은 밀양에 하는 애한테 물어봤는데 열심히 하면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동기 부여가 굉장히 전파력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헬멧도 안 쓰고 죽기 살기로 다니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사고 나면 2차, 3차, 한 집안이 완전 몰락합니다. 피해를 본다 안 본다 이것을 떠나서.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생들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모아서, 요즘 경찰서에 의뢰하면 안전교육 철저하게 시켜줍니다. 그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교장 선생님들 오늘 들으셨으니까 아마 다 하실 거라고,

이병희위원

저는 지금 교육장님한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저도 교장 회의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학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창원에도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누비자도 많이 타고 다니고. 자전거 안전교육 합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단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안전교육 시간을 학교에서 연간 15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항목 중에는 교통안전 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자전거 타는 학생들 교육 시키는 학교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거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안 하는 학교가 있겠습니까?

이병희위원

몇 개 학교 없잖습니까? 손 내려 주십시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전거를 이렇게 타라 저렇게 타라 그게 교육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몇 대 갖다 놓고 타면서 교육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 자전거 타는 사람이거든요. 자전거를 굉장히 심하게 탑니다. 그런데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한번 타 보는 것과, 이것은 경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절대 다르답니다. 우리 학생들 그냥 모아 놓고 자전거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자전거 10대를 갖다 놓고 운동장 한 바퀴를 돌면서 이때는 어떻게 멈춰야 되고, 발은 어느 발을 먼저 내려야 되고 하는 이런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표병호위원장

질의 시간 초과됐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각 학교별로 교육장님이 지시하셔서 교장 선생님이 책임지고 자전거 교육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인조잔디 관련입니다. 교육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2년 전까지 인조잔디 난리를 피웠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2018년, 2019년도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학교에, 그때는 유해물질이 엄청나게 나와서 학생이 무정자가 된다는 둥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유해물질 안 나옵니까? 왜 검사 안 합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검사 주기가 2016년에 했고요. 2020년 내년에 도교육청에서 전면적으로 하는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때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멀쩡히 깔려 있는 인조잔디를 걷어낼 때 뭐라고 해서 걷어 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유해성분이 많다고,

이병희위원

유해성분이 방출된다고 해서 걷어냈죠, 그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거 걷어냄과 동시에 버릴 자리도 없는 것을 한꺼번에 다 파 뒤벼서 난리굿을 쳤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유해물질이 안 나오냐 이겁니다, 검사도 의뢰 안 하도록. 학교에서는 그때 다 했거든요. 경남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각급 학교에서 의뢰를 했다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창원교육지원청이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고 경남교육청이 이런 행정을, 벌떼 같은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내년에,

이병희위원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학교를 다 다녀봤습니다. 일본, 인조잔디 다 깔려 있습니다. 유치원 학생이 거기 앉아서 소방차 불러다 놓고 안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실내 유치원 놀이터가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레탄 다 깔려 있고 인조잔디 다 깔려 있습니다. 싱가포르, 우리보다 환경에 약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겠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너무 한 사람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온 학교 학생이 전부 다 무정자가 되는 것처럼, 무정자 아시죠? 아이 못 낳는 거.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험악스러운 표현을 쓰면서 운동장을 걷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을,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한 사람의 뜻으로 그때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도 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마치 발암물질 때문에 모두가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깔려 있는 학교에는 전부 다 암 걸려 있겠네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들끓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이병희위원

아니, 교육장님!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시비 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러면 다시 깔겠습니까? 걷어냈는데,

이병희위원

자! 됐습니다. 인조잔디 관련은 제가 월요일 본청 가서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기숙사 관련 하나만,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요.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창원경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세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오늘 출석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출석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학교 교장 선생님 중에 출석 대상이 있고 없고 그렇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우리가 지난 2017년도에,

이병희위원

아! 출석했던 사람은 출석,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담당자, (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료는 저희 재정과에서 받았습니다.) 자료만 재정과에서 받아서 나는 아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까?

교육재정과장 박영숙입니다.

이병희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사립학교 기숙사 현황 이렇게 해서 제가 요구한 대로 자료가 왔는데, 다른 학교는 똑같이 공공요금, 기숙사 복리증진, 시설관리, 일반관리, 사감실 운영, 급식비, 세출 합계 이렇게 해서 양식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학교는 양식이 다른데, 맞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임대를 합니다. 그런데 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 제가 임대한 것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는 없다 이렇게 딱 해 놓았습니다, 그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인 이사장이 사비로 이 시설을 해서 학교로 임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계약서가 없다고 지금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이병희위원

뭐라고요? 법인 이사장이 뭐 우째요?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사비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사비로?

표병호위원장

그것은 좀 위험한 이야기인데...

이병희위원

아니, 학교,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학교에서 만들었습니까? 임대자가 만들었습니까? 과장님, 이거 어디에서 보내 온 겁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학교에 의뢰를 해서 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자료가 자료라고 보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뭐라고 보입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

이병희위원

저는 세상에 이런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정책기획관님!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예.) 이 학교 교장, 참고인으로 교육청 할 때 좀 오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 교장, 참고인. (

인수

김인수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과장님도 이거 보니까 이상하죠?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 준 자료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학교는 똑같습니다.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이게 양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양식을 이렇게 똑같이 해서 있고 없고, 편차는 금액 차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만 딱 그렇습니다, 이 학교만. 그런데 이사장이 사비를 얼마나 들여, 지금 도교육청에 가서 경일고등학교 지원하고 기숙사 환경개선 한 것 내역 뽑으면 알겠죠.

표병호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똑같이 자료 요청 다시 하시고요.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아까 그 말씀은 취소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이미 “이사장이...”해 버렸는데 그것은 우야노. 그러면 나도 못 들은 것으로 할까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예의. 아니, 위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일동웃음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지금 말 부풀려서 합니까? 아니죠? 과장님도 이거 뭔지 모르겠죠?

영숙

박영숙교육재정과장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부실하시답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종치니까 태양광시설은 본청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교육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할게요. 학교급식은 보니까 시정하고 주의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지금 교장 선생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급식차가 오는 것, 우수농산물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김치라든지 도내 생산하는 것, 지금 감사 제도만 삭제를 했지, 지도 감독은 된다 말이죠. 제가 서면질의를 넣어서 다시 정확하게 학교에 한번 받아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정상대로, 규정대로 식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아이들한테 급식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단설유치원을 제가 보니까, 현원과 정원을 받아보니까 지금 창원진달래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46명인데 현원이 146명으로 되어 있고요. 중동초 병설은 정원이 60명 되어 있는데 19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증설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 갑갑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1년에 줄잡아서 200명 정도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창원숲이라든지 동산초 병설이라든지, 사파초 병설을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지금 현 시대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예산이 얼마 드는가는 모르겠는데 창원숲유치원이 2억6,000만원입니다. 2억6,000만원 가지고 124명에 대한 것을, 학급 수 6개를 어떻게, 설계용역비만 이런지 모르겠는데,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설계용역비가,

박삼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짓는 것에 최소한 한 50억원 이상 들겠거든요. 이런 것을 지어서 과연 움직일 것이며, 그 주위에 사설 사립유치원이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그대로 보고 나만 살고자 국비가 들어가서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쓸 것이냐를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답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현재 교육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복지 가짓수가 몇 가지가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25가지가 된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50가지가 넘습니다. 전부 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런 쪽으로 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사회단체에서도 개인적으로 주고, 또 교육청에서도 주고, 이중 삼중으로 계속 지원이 됩니다.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교장 선생님들, 지금 현재 올해 우리 빚을 얼마 낸지 아십니까? 57조원 냈답니다. 내년에는 61조원 낸답니다. 그런데 여기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복지 예산에 이렇습니다. 내년 예산 증가분의 절반인 20조6,000억원이 증가합니다. 계속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서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 곳간이 지금 비죠? 여러분들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비죠? 그런데 제가 다른 데 가서도 그러고, 자산의 부채가 20%가 되어야 가장 재산의 부가가치도 높고 경제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빚이, 부채가 40%가 넘습니다. 그러면 계속 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갚으면 부도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도 안 내는 것 같으면 무엇입니까? 명맥을 유지해 나가면 여기 계시는 자제 분들이 전부 다 선심성 쓰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대단히 지금 현재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복지 분야가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게, 벙끗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또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대단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는 이제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복지가 이중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삼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 교장 선생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것은 지금 현재 곳간이 비고 있으니까 막아달라고 건의서를 우리가 배우는 학교에서도 올려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힘이 더 세시니까 국가기관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박삼동위원

교육장님 아까부터 내가 답변하는 것 보니까 갑갑하게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꼭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줄어든다고 유치원을 안 지으면 안 됩니다.

박삼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아이가 없어진다고 유치원을 안 지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어린이집에,

박삼동위원

잠시만요. 지금 교육장님 예산이라면, 내가 돈을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지을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경상남도 학교 병설유치원에 1명 있는 데가 5개 학교가 있고요. 최고 1년에 지원되는 게 1명당 900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고 700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병설유치원에 5명 이하로 있는 데가 50개 학교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 대단히 심각하게, 돈으로서 예산을, 지금 현재 교육의 질을 따져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활용을 하면서 교육의 질도 높이고 할 수가 있는데도 네 것이 냐, 내 것이냐, 나는 세월만 가면 한 달에 월급 나오는데, 이런 사고방식이 비일비재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고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월요일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하니까 본청에 가서도 소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1명, 2명 되는 아이들 모아서 단설유치원 세우면 되니까,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 1년에 최소한 200명씩 줄어드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학교에 한 학급씩 줍니다. 1년에 한 학교에 한 학급씩, 줄잡아 서 15명에서 25명 줄어듭니다. 그런데 자원이 없는데 지어서 그것도 앞으로 5년만 있으면, 정원이 지금 현재 단설유치원 짓는 데 60명씩 짓습니다. 60명씩 지어서 돈 50억원 이상 들여서 거기에 또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한 달에 운영비는,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요. 사립유치원을 잘 활용해서 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좀 더 완화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사립유치원을 매입을 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무조건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 점은 동의합니다. 사립유치원 매입은 동의합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할 수가 없죠. 위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해서, 다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건의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의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답은 안 받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상황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신문에 나왔는데요. 97개 시·군·구의 인구가 줄어 사라질 위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8곳에 42%가 격감을 하고 있고요. 1년 새에, 8곳이 나중에 사람이 하나도 안 살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런데도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안 세운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거든요. 답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상황이 이렇다고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에 해서 올리면 하든지, 안 하 든지, 또 나중에 단상에 세우든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상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전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래도 저희가 애초에 시간을 책정할 때는 9시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시설감리단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에 대한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