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강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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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저번과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복지 부안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팀별 핵심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여 왔으며 주요 추진 성과를 말씀 드리면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 마을별 희망지기 837명을 위촉하고 부안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촘촘한 위기 가구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1,463가구를 발굴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종사자 156명에게 연 15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일하는 청년의 자립 기반을 위한 저소득 청년희망통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맞춤형 생활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80회를 운영하여 2,001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보호가 꼭 필요한 세대의 권리구제를 위해 생활보장심의회를 통해 421가구, 654명을 국민기초수급자로 추가 보호하였으며, 행복이음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보장수급자 22,941가구에 대한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해 103건의 환수결정을 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노인일자리를 발굴, 2018년 1,225명을 2,001명으로 확대하였으며 홀몸어르신에 대한 체계적인 돌봄을 위해 홀몸어르신 4,42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566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472개 전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였으며, 노인의 날 행사를 확대하여 3,5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하여 호국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지원 금액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국가유공자 289세대에 문패를 달아드려 자긍심을 가지시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복지관의 노후된 버스를 교체하였고 전동보장구 충전소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친절, 청결 향상을 위해 외식업소 80개소에 대하여 업소별 1:1 맞춤형 방문 교육을 통한 종사자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취급업소 2,71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우수업소에 대하여 입식테이블, 외국어 메뉴판을 지원하여 글로벌시대에 맞는 외식업소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창의적인 공공서비스를 기획하는데 부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항상 부안군 사회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부안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을 위해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관해서,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먼저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혹시 있나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년에 마을희망지기라고 해서, 마을에 계시는 이장님들은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추가로 부녀회장이나 전직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이나 마을에서 조금 더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희망지기 837명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산을 통해서 전기가 단전됐다든가 상수도가 단수됐다든가 또, 장기적으로 고액의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그 분들에 대한 위기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거의 배 가까운 긴급지원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현재 1,950건의 복지위기 가구에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 3권에 193쪽, 제가 청구한 자료 한 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네.

강세

이강세위원

복지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입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공요금 체납, 의료 위기, 주거 위기, 고용 위기, 기초수급 탈락, 시설 입퇴소 거기 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많은 수가 늘어났네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네.

강세

이강세위원

또 연계서비스 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 법정 차상위, 긴급지원, 민간지원. 이렇게 여러, 다각으로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올 4월에 새로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비 체납. 그건 여기에 빠졌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공공주택관리비 체납으로 저희가 연계한... 주거 위기에 그 부분이 포함은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비 체납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가...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사실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실이라든가 그런 데에 방문을 해서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자료 확보는 못 하고 홍보는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런 것이 엄청 파악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좀 더 대화하면 어느 분이 복지사각지대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좀 그 부분도 노력을 좀 해주시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휴폐업 사업자 정보.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정보. 이 부분도 우리 부안군에서는 빠진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자살, 이런 부분도... 그로 인해서 자살이나 자살시도가 또 되기도 하구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살하지 않기 위한, 그리고 정말 힘들게 아무도 거둬주지 않는 그런 삶은 정말 불행한 삶이다. 그분들을 위해서 ‘복지라는 것은 이 사각지대에 해야 된다.’라는 각오를... 많은 복지도 해야 되겠지만 이 사각지대 복지가 없이는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몇 가지 빠진 부분들 다시 수정해서 내년도에는 복지사각지대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이강세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저희 복지에서는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복지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또한 의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도와서 정말 좋은 사회, 훌륭한 우리 부안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네, 이태근 위원입니다. 현재 공공 실버주택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더라고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현장에 가서 봤더니 우리 군내의 독거 노인들이 참 앞으로 삶의 질이 향상이 되겠다. 아주 참 좋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실버주택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입주자 모집을 했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 신청현황은 어떻게 되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116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1순위 자가 13명.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2순위 자가 81명.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3순위 자가 22명, 그렇더라고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럼 이 분들은... 입주는 언제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내년 3월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내년 3월이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 때 모집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순위는 국가유공자이면서 국민기초수급자가 1순위, 그리고 2순위는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 2순위. 그다음에 3순위는 일반이 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연령 제한은 어떻게 됐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공고일 당시에 65세 이상.

태근

이태근위원

그때 공고일이 몇 일이였나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6월이였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6월 11일인가 그랬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이제 UN에서 정하는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규정을 해서 노인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연금수혜자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어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실버주택 입주 시기는 2020년 3월 경인데, 모집대상자 선정 기준은 65세 이상, 6월 11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상 65세 이상 노인은 지금, 금년에 54년 생들을 65세 노인으로 본다 이말이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65세, 54년생이 6월 12일부터 31일까지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은 여기 1, 2순위에 해당이 되면서도 그 날짜 제한 때문에 신청조차 못하는 그런 경우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구제라는 것은 안 맞고요. 차후에 이 분들의 입주가 80% 입주가 다 안되었다든가 이 분들 중에 무주택이 아니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중간에 뭐 퇴거를 하신다든가 그랬을 때에 이제 또 그 때 또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그 때, 65세 이상 54년생들이 금년에 65세 이상으로 노인 반열에 들어선다. 그런데 6월 11일 공고일 현재로 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분들이, 65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공고를 하면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입주는 20년 3월에 입주를 하니까 54년 12월 31일생까지 했더라도 하등의 문제될 건 없었잖아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사실은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1, 2순위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 달 때문에 거기에 도전조차 못해보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고일을 지정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몇 달 때문에 신청조차를 못했는데 3순위자들이 된다고 할 때, 그 1, 2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주 억울하다 그 말이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 신청자들 심사를 하고 있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은 116명 중에서 탈락자도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공실이 생길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저희가...

태근

이태근위원

추가 모집 공고를 하는 가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탈락자들을 이렇게 대기로 되어 있고 그런게 아니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2월 달 정도에 재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리고 운영 중에 공실이 생길 경우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그때도...

태근

이태근위원

그때그때 공고를 하는가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때그때 공고를 해서?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는 예비입주자 대기자들을... 예비입주자들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니, 그런데 예비입주자를 순서를 정해, 예비 번호를 부여해준다고 하면은 아까같이 그런 손해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예비 입주자를 정할 때는 저희들이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입주자로 하고...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니, 아예 신청 조차를 못해가지고 예비 입주자에도 못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가능해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무주택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아예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이니까 예비 입주자에도 못들어가시는 분들이고...

태근

이태근위원

아니, 그르니까 예비입주자라 하면 116명 중에서 80명을 우선 선정을 하고,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은 빠지지만 자격이 되는 사람은 예비 입주자로 대기 명부에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54년 6월 1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을 했는데도, 이 1, 2순위에 해당이 되는데도 아예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예비 순위에도 못 들어가니까 구제 방법이 없다 그 얘기죠.

종충

이종충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네.

종충

이종충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이태근 위원님께서 실버주택에 대해서 나이 제한이랄지 공고 일자 가지고, 첫 번째, 6월 12일 이후에 출생한 54년생에 대해서는 신청조차도 못하고 1, 2순위 가지고 3순위가 만약에 80세대에 포함이 됐을 때, 오히려 연령 때문에 그런 손해를 보지 않냐 그런 요지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하게 연령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재산이랄지 거주지, 주민등록상의 현재 부안군에 되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적격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주택이 되었든 민영 주택이 되었든 대게... 우리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공고를 현재 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지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쓰겠고. 다만, 여기에서 특별한 의원님이 우려한 만큼 방법이 있는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입주자는 40%까지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40%가 안되고 20% 미만일 때에는 추가로 별도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그런 애로사항, 문제점이, 말씀한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대책이 있으면은 바로 말기??해서 추가 모집할 때 반영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네, 이해는 하겠는데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예비입주자를 준다고 하면 그런 자격이 되면서도 그 대상에 조차 끼지도 못하는 그런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 번 신중히 더 검토를 해보셔야겠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네. 다음에는 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나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어느 자료를 보면 어르신 일자리이고, 어느 자료는 노인일자리이고. 어떤 게 맞습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명칭은 ‘노인일자리’가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니, 그 부분을, 우리가 용어를 정확히 사용을 해야 되니까 통일을 해서 쓰게요. 노인일자리?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최근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우리 부안군이 17년도, 18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아주 급격히 늘어났어요. 우리 사회과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부안군 어르신들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마련을 해줘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희망자는 2,561명이였는데 일자리 선정되신 분들은 2,001명이더라고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약 560명이 탈락이 됐어요. 또,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노인은 자료에 보면 13,870명이더라고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일할 수 있는 자격 노인 수에 비해서는 일자리 수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겨우 14%에 불과하다. 앞으로 얼마든지 노인일자리에 대한 발굴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한다고 하면 일할 수 있는 노인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미 전국 시도에서 160개가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또,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우리 부안군하고 순창군만 제외하고 엊그제 고창군도 지정이 됐고, 금년 초에 진안군이 지정이 됐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12개 시군에서 클럽이 15개∼16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잘 아시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시니어 클럽을 이렇게 법으로 권장하고 타시도, 시군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 이제 행정기관에서도,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는 노인회, 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고유 업무를 처리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지역 실정에 꼭 맞는 일자리를 발굴을 한다든지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는 좀 미흡하니까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 군보다도 군세가 훨씬 적은 무주군의 경우를 보면 그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한 일자리만 금년에 1,420명.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거의 맞먹는 숫자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군은 금년에 59억 사업비를 투입을 했는데, 무주군 같은 경우 43억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시니어 클럽을 잘만 운영을 하면 우리 부안군도 노인일자리 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보다도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시니어 클럽이 절대적으로 우리 부안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시니어 클럽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들이 시장형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에서,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이제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시장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부안군에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그렇게 꼭 필요하다라고는 많이 그렇게 느껴... 거기에 대해서 시장형 사업을 추진을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회에서 시장형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노인회에서 시장형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에서 시장형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시니어 클럽이 없어서 많이 불편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태근

이태근위원

이제 부안군 노인회가 타 시군 노인회에 비해서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시니어 클럽이 운영이 되면 꼭 시장형 뿐만이 아니고 공익형, 공공 일자리 사업들도 지역 실정에 맞는 많이 발굴을 해서 하더라고요, 타 시군의 경우를 보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상호보완을 해서 한다면 아주 효과가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방금 답변한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 있으세요?

종충

이종충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무주군의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또 수행기관 중에서 우리 노인회에서 또 하는 시군 중에서 우리 부안군이 군단위에서는 제일 앞서있고요. 시단위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항구적으로. 다만 이제 공익형이랄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시장형이랄지 다른 서비스형이랄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우리 부안군 노인일자리 위탁 기관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주 잘들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더 잘하면 우리 군에 이익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는데 연간 2억 5천 내지 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2억∼3억 투자해가지고 20억∼30억 사업을 더 한다면 투자대비 효과면에서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다음에 경로당 없는 마을 관련해서 간략히... 최근에 준경로당 지정 관련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다고 그랬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회신은 아직도 안 오고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 협의요청 한지가 오래되는데? 여지껏 결과가 없어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공문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도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요. 제가 다음주 정도라도 복지부를 한번 더 방문을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긍게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가지고 포퓰리즘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고. 그런데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그걸 주문하고 싶어요. 공문으로만 보내서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군민들 복지와 직결이 되는 문제니까 직접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서 이런 내용이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복지과장님, 우리 부안군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우리 이강세 위원님께서 서두에 질문하셨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작한 마을 희망지기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3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읍면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을 837분에 대해서 마을 희망지기로 위촉을 한적이 있지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장님들도 있고요, 부녀회장님, 그리고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부안읍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라든가. 또, 마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살필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희망지기 활동을 하면서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보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당이나 보상은 없고요. 1년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굉장히 잘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3일날 희망지기로 위촉되신 분들을 회의실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또 하려고 합니다. 복지 사료 관리라든가 위기 가구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 분을 모시고 교육을 실시하고 또 우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부안군에 복지사각지대에서 정말로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에는 우리 부안군이 그래도 관광지 명소로 아주 이름난 지역이 바로 부안군 아닙니까요? 그런데 위생업소에 대한 그 부분을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홍보는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드라고요.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앞두고 몇 군데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친절 청결 향상에 굉장히 앞장서면서 이렇게 하시는 업소가 있는가하면은 개중에 그렇지못한 업소들이 눈에 보이게, 눈에 띄는 업소들이 이렇게 있드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외식업소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제적인 환경 기반조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외식업 식탁 업소로 전환 시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앞으로 2023 잼버리를 위해서 우리 부안군을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은 우리 지역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쩌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식당이 좌식보다는 입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청결하고 친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친절하지 못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많이 하지만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입식 테이블 사업도 지속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보면은 직원님들도 같이 함께 병행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는 것을 본 위원이 좀 느꼈어요. 뭐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 관광객들이 최고 많이 밀집되어 있고 많이 찾는 지역에, 우리 지역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이 정말로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 업소에 갔을 때 느끼는 쾌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을 앞두고 격포서부터 주욱 살펴본 결과 그런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기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안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관광객들한테 부안에 갔더니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아쉽고 저기더라. 그런데 왜 우리가 부안을 선호하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코롬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곡히 이렇게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홍보를 계속 이렇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아울러서 우리 외식업소에 전체적인 것은 아니겄지만 지금 보험에 가입이 이렇게 많이 되아 있지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개중에는... 지금 그것도 규모가 이렇게 있습니까? 보험 가입하는 규모가?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보험 가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 규모가 큰 음식점들은 보험 가입이 다 되어 있는데 영세한 음식점들이 보험이 일부 가입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격포에서 손님들이, 열 몇분들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분이 식중독 증세가 있다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로 그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식사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소 주인양반께서 우리 집에서 식사하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죄송합니다 어느 병원이든지 가셔서 치료 잘 받고 저기 하십쇼라고 그런 사례를 본 위원이 목격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하고 가신 냥반들이, 께서 제가 쭉하니 좀 진상을 좀 파악한 결과 이 업소는 정말로 우리 주인 냥반께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너무나 친절하게 잘 해주시드라. 그런데 식사를 하고 가서 몇 분이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식사한 것이 아다리가 되었는가 그것은 모르잖아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분들께서 격포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갔는데 몇 분이 저기해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이 양반들께서 그 격포 식당 주인께서 그 환자분들한테 찾아까지 가가지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치료비 다 계산하고 온 사례가 지금 격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뭐 공개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이 부안을 찾으시는 관광객들이 또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많이 유입하고 찾아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세심하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세심하게 교육도 계속 저기 하시지 말고 이렇게 시켜서 우리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조금이라도 저기하지 않게코롬 최선을 다하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시겠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6쪽, 기초수급자 맞춤형 급여 확대 지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이강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마는 현재 부안군 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 급여 대상자가 2019년 현재 4,013명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 지급되고 있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용님

이용님위원

기초수급 대상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이나 발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탈락이 되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탈락이 되면 기초수급대상자들의 어려움도 있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어떤 어려움과 고충이 있는가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민기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수급자 맞춤형 급여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 분이 국민기초수급자를 신청을 했으면 신청해서 해당이 되면 모든 급여가 책정이 되거나 중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제외가 되거나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는 맞춤형 급여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일단 하시면 그 분의 소득 인정액이나 생활 상태를 조사를 해서 생계급여가 필요한지 주거급여가 필요한지 차상위 대상자가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자들의 수는 갈수록 조금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수급자에서 이제 탈락을 하거나 제외가 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그런 중지나 탈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분들한테 때로는 폭언을 들을 때도 많이 있고요. 또, 심적으로 굉장히,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성공무원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언을 한다든가 때로는 협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국민기초수급자도 수급자이지만 저희가 이제 기초연금이라든가 사회보장 급여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구가 2만 3천여 가구가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1년에 2번은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그 시기에는, 확인·조사를 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또, 처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잘 알겠는데요. 생활 환경이 나아졌다기 보다는 금융 정보가 공개가 돼서 기준이 엄격해져가지고 탈락이 많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전산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용근로를 하시면 그 분들이 일용근로를 하시는지 파악이 안됐는데 지금은 세무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조사가 되기 때문에 부정 수급을 하시는 분들이 적어졌다는 거죠.

용님

이용님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양 의무자 소득이 약간 올라가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그런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계획에서도 보면은 권리 구제와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누락없는 대상자 관리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부안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활보장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꼭 필요한 세대를 위해서는 지원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보완 질문 하겠습니다. 공공 실버주택 건립 부분에,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도 부안읍에 신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용님

이용님위원

여기에다가 공공 실버주택까지 건립이 돼가지고 읍에 인구가 편중이 되고 있는데... 면 지역에서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실버주택까지 가세가 되가지고 인구가 편중이 되고 있는데... 인구 분산 정책이라든가 면 인구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면 지역에 실버타운을 건립하는 계획도 한 번 세워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부안읍에 실버주택이 건립이 됐고, 저희가 이번에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부안읍 주민을 대상으로만 한 게 아니고 부안군을 전체적으로 대상을 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그렇게 많이 초과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은 읍면에서 신청한 세대는 얼마나 되나요? 비율로?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데이터가 없구요. 제가 나중에 한 번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장은아 위원입니다. 먼저 음식자동판매기 위생점검 및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판기 영업 현황 내용을 살펴보면 29개소로 되어 있네요. 맞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위생점검 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에 6월에 3일을 통해서 1위를 했고, 2019년도에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위생점검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제 19조네요.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자동자판기 부분에서 굉장히 위생점검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장은아 위원님 말씀처럼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청결이라든가 위생상태 점검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생계 직원들의 한계도 있고 해서 연 1회로 정기점검을 했는데 앞으로는 많이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위생은 우리 군민의 건강과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품 위생에 좀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앞으로 횟수를 늘려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보충 질문드릴께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올해 2,561명이 신청을 했는데 2,001명만 선정이 되었어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560명이 탈락이 되어 있는데... 포인트는 우리 노인일자리를 더 늘려야 된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주목적이 되는 것 같아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신다고 했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이게 노인일자리 선정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신청을 하시면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을,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고 있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1년에 연초에 하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내려와서 추경에 한 번 더 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지켜보면은 어떤 어르신은 내가 일자리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119 급하게 불러서 조치를 취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어쩌면 집에 있었더라면 더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나마 일자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이 건강에 대한 어떤 부분은 선정할 때 그런 기준은 없나봐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일자리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면접을 할 때 건강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상태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으셔서 눈에 띄게 이 분이 거동이 불편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 선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가 직장에 가입하게 되면 직장건강검진? 뭐 이렇게 해서 직장에 근로를 하겠다라고 서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는 그런 부분은 어려운 건가봐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두 번째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1년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다시 선정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선정이 되었어, 그런데 내년에는 어떤 이유로, 아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내가 떨어졌어, 선정이 안됐어. 그럼 이 분들은 그 동안에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생계하고 직결돼서 일을 하고 있다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굉장히 박탈감에 시달려서 또 건강을 더 해치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해야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회 생활한다고 해도 고용에 대한 어떤 불안에 시달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떡하든 노인일자리 사업이 더 확대되어서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더 일할 수 있고 더 건강을 찾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청년희망통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통장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근로자나 차상위에 속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군에서는 청년희망통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청년들에 대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청년희망통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도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뿐만 아니라 중위소득의 100%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로 별도로 해서, 저희 군에서 별도로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중위소득이라 하면 4인 가구의 461만 3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7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안에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중위소득 안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지, 저희가 농공단지라든가 프랑카드도 걸고 농공단지 쪽에 가서 많이 홍보도 하고 했는데 아직은 실적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거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충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금 소득 기준을 조금 더 확대를...

은아

장은아위원

기준 확대?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조건의 결격 사유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우리 청년들이 빈곤층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근로를 통해서 자존감이나 자산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복지,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될 것 같아요. 우리 복지갈 길은 아직 먼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부안군은. 본 위원 생각은 아까 자료도 검토를 해봤지만 복지의 갈 길은 아직도 멀었다.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함께,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 꼭 이 부분 당부드릴께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네, 김연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시대가 됐고, 경제적으로도 세계 11위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만큼 모든 계층이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라면 저소득층, 장애인 그리고 노인층도 포함이 됩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연식

김연식위원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해서 생계유지 지원이 아닌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복지가 지금 저소득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도 장애인이라든가 또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많은 분들의 복지를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실무 부서에서 방향을, 생각을 어떻게 잡느냐 이건 생계를 위해서 저소득층 지원해주고 굶지않게 하기 위한 그런 생각과 의도에서 지원하는 것과 이제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닌 어려운 사람, 장애인들이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영유할 수 있고 다른 일반인들이 문화 혜택을 받는데 그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문화 생활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을 역점을 두고 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런 지향점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혜택의 폭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해주실 거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주문하고.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표 분과 업무 팀별 주요 사항중에 어르신 복지팀에 경로당 운영 지원사항이 있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경로당 운영 지원사항이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무튼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농촌지역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경로당 운영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고 경로당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이 건강과 생활을 영유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맨 뒤에 자료를 보면은 우리 군에 472개 경로당이 있고, 지금 61개 마을이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미설치된 61개 마을에 대해서도 어떠한 빠른 시기내에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472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잘되고 많은 마을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활용, 이용도가 낮은 경로당이 있고... 차등이 좀 있죠? 그런데 지금 지원은 일률적으로 양곡지원이라든가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되고 있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식비만 회원 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간식비 정도가 아니라 양곡지원이라든가, 지금 마을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끼를, 식사를 해드시는 경로당이 있고, 점심, 저녁까지. 그리고 이제 숫자가 많고 적음이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리고 적게 운영이 되는데는 지원을 차등을 둠으로 해서 활용도가 낮으면은 지원도 적어진다더라, 우리 기왕에 좋은 혜택으로 경로당이 지어지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같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활용을 하자. 그럼 더 활성화 계기도 되고. 실제로 숫자가 많은 경로당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무 부서에서는 정부 지원기준이 있고, 그런 것을 이유로 내세웁니다마는 정말로 고민하고 많이 이용을 하는 분들이 좀 지원이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간식비만 차등을 두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가면 다 잘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매일 가서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경로당하고 활성화 되지 않는 그런 경로당하고...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곡이나 그런 부분들이 적다고 하시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현실은 지금 알고는 있잖아요, 실무 부서에서.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연식

김연식위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 현장 가보면 잘하고 있다, 많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연식

김연식위원

뭔가 조사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으면 확실한 조사 방법으로 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해야 된다. 지원하는 것을 낮게 하는 것보다는 활용 인원이 적은 데는 적게 줘도 되고, 많이 필요한 데는 많이 줘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고 하면 그것을 현실이 어쩔 수 없다 넘기지 마시고, 정말 깊이있게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많이 활용하는 데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장은아 위원님께서도 많이 검토를 해주셨는데 금년들어서 인원은 많이 확대 됐다고 하고 있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군 노인회에서 직접 관장하는 노인일자리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읍면에서, 면 단위에서 직접 면에서 채용하고 활동하는 노인일자리는 그대로 있다. 금년 연초에 읍면 재조정을 하면서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들어가지고 한참 논란이 되고 했던 사항을 아시죠? 그런만큼 실제 면단위에서는 면에서 채용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읍권의 노인회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일자리는 늘어나게 되니까 농촌지역 면단위에서 노인 분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사실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사실 어르신들은 그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관리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다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일을 직접 하는데는 숫자를 많이 늘리는 데에 사실은 관리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에 100명 당 전담요원을 배치를 하는데 면사무소에서는 100명 이상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량을 배정을 할 때는 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데이터를 대충 보면은 부안읍권이나 한 100여 명 돼지, 면 단위는 20∼30명 수준이에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은 대폭 거기에서 뭐 배로 늘리거나 그렇게까지 원하지도 않고 30명이다 하면 한 35명 정도. 다소 약간이라도 늘리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조정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서두에 언급했듯이 모든 계층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네, 문찬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정책에 관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했던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이나 이태근 위원님, 장은아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군이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7번째로 노인층 인구가 많습니다. 노인층 인구 비율이 14%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20%를 초과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안군의 노인층 인구 비율은 몇 %나 됩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31% 조금 넘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문찬기위원

우리 군은 31.24%.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문찬기위원

그러면 20%를 초과하면 초고령화 사회인데 우리는 11%를 더 초과했다는 얘기에요. 초초고령화 사회이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문찬기위원

그래서 노인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외로움, 건강, 안전 측면에 따라서 바라봐야 하며 행정 보편적 수요로 인식을 전환하고 노인일자리와 복지 등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2018년도에 1,255명, 그리고 예산이 34억 3,3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는 2,001명에 59억 4천만으로 74%가 증가를 했어요. 이 증가한 수치는 우리 군만 증가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냐.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상향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군이 인근 시군보다는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군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많이 사업비를 가져왔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이 아닌 순수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들은 얼마나 됩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찬기위원

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순수 군비 사업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국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문찬기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그럼에 따라서 경쟁률도 높은데... 이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수급자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되고요. 그 분들 중에서, 수가 많으니까,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노인일자리 선발과정에서 탈락하신 분들 불만은 나보다 생활 조건이 좋은데 하며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선발된 사람 중에는 아들, 딸 공무원. 그다음에 좋은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은 사위가 공무원이고, 아들이 좋은 직장을 다닌다. 그다음에 좋은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데 의원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더라고...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분의 이야기가 맞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노인일자리 선발 기준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에서 되어 있다 이러한 개선책이 필요한데 내년에 이제 시행할 때는 이런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선정을 할 때는 노인일자리 시스템에 입력을 해가지고 전산에서 그 분의 소득이라든가 재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지. 사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이다 보니까 전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선별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이의를 제기를 하면은 전산 시스템에서 선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내에 있는 그 분들의 생활 여건을 전부 다 비교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선발됨으로써 불만의 요인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스템에서 선발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 시스템이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에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인가. 어느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자체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렇다면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면 단위를 보면 어느 사람의 생활 정도가 어떻고 그런 것을 다 눈으로 볼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사례를 제시한 사람들, 생활 정도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탈락돼서 불만을 제기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좀 더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찬기위원

내년 선발할 때는 개선안이 나와서 그 개선안에서 적정히 합리적인 해야할 사람이 꼭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 국장님 답변 한 번 주시죠.

종충

이종충행정복지국장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요. 읍면별로 기초 선발 기준이 똑같을텐데, 그 잣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상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 재산상의 문제랄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총괄해서 현실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들, 그렇게 해서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문제만을 가지고라도 지역의 노인 어르신께서 불만이 없도록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부안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노인 복지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군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저희 어르신들의 83%가 기초연금 수급을 현재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홀몸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홀몸어르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실버 카(Silver Car)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사업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만의 특별한 사업, 노인 복지를 위한 특별한 사업,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질문 한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는 행정 그대로 보조비 매칭한 사업을 하는데 불과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체 사업을 개발해서 우리 농촌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어르신들이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이 필요한 데 그런 대책이 없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노인, 어르신 이미용, 목욕탕. 전북의 경우 고창군에서도 하고 8개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비, 만 7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월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천원짜리 목욕탕을 하기 때문에 하서, 계화, 상서가 논란해가지고 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인근 시군에서 목욕료라든가 이미용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목욕료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반려를 받았고요. 국민기초수급자로 한정을 하면은 수급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편중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까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설령 우리 군이 어느 도로 포장을 1년 늦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 있는 것 아니다. 지금 그 노인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런 복지대책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느슨한 것 같다. 자체적으로 용역도 필요하고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서 지원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1,912명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중증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어떤 내용인지 내용은 알고 계시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문찬기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이 주치의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라든가 만성질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를 받는 부분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군 중증장애인 중에서 건강 주치의 사업에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건강 주치의 사업으로는 지금 전국적으로는 한 800여 명 정도가 그 사업에 수혜를 받고 있고요. 주치의는 전국적으로도 87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현재 전주하고 군산, 김제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고요. 활동 의사는 7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주치의사가 건보에 신청을 해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의사분들이 안계십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지금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홍보에 의한, 내용을 잘 모른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치료비를 3만원을 부담하는 이런 부분.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의사들이 수가(수가)가 낮기 때문에 참여를 꺼려한다. 이런 것땜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중증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부담을 낮춰야 하는데, 이런것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 정책 제안할 때 건의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복지부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 경로당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 경로당 예산이 정리추경이 끝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남는 예산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렇죠?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 후와 본예산을 집행할 때 그 기간, 몇 개월입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1개월 정도...

정기

김정기위원장

본예산해서 1월부터 바로 진행하나요? 그러면 겨울에 동파가 되면, 마을 보일러가 동파가 되면 어떻게 수리합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수리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장

예산 지원 안해주고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장

보일러와 동파 관계가 큰 공사가 되다 보면 예산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나오는데 그걸 마을에서 해야 합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모든 예산이 부기가 달려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저희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그 부분을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본 위원이 저번에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다른 부분의 예비비도 중요하지만 겨울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비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꼭 검토해서 적극 수용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지금 군청에 실과 소독 몇 번씩 합니까? 1년에?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군청에서 경로당이요?

정기

김정기위원장

군청이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아! 군청 실과 소독이요?

정기

김정기위원장

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한 번.

정기

김정기위원장

한 달에 한 번?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장

경로당은 몇 번 정도 소독합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절기에 방역, 읍면사무소에서 할 때...

정기

김정기위원장

연막방역?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장

연막 방역은 그냥 연막 소독이고요. 군청이나 이런 읍면은 다 소독을 해주는데 지금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청소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네. 여러 위원님들이 어르신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재무과에서는 2019년을 완벽한 과세자의 정비 등 9개의 핵심 과제를 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재무관리로 건전 재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 분야에서는 지방세 부과액 전년 대비 102%인 42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9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리 분야에서는 지역 제한 입찰 및 지역 업체와의 우선 계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25억원의 최대 이자 수익을 올리고 290억원의 세외 수입 확보로 군 재정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공간관리 구성을 위한 군청사 중축, 주민과 공감하는 면청사 건립 등 회의자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청사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납기내 징수율이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와 현장 조사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공사감독제가 의무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 조사 철저 및 운영실태 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와 적극적인 체납 징수가 미흡하였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제 조사 및 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제정 위탁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더욱 적극적인 군민 지방행정 소통행정을 통해 부안의 신성장 동력추진이라는 든든한 재정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2쪽, 작은 목욕탕 확대 설치 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이 하서하고 위도면이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계화, 상서가 내년에 설치 운영될 예정이고, 다음에 동진, 보안, 줄포에 설치가 되면 나머지 면들에 작은 목욕탕 시설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지금 인구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전체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변산 같은 곳은 목욕탕이 있고, 또, 동진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부안읍이 가까워서 목욕탕 하는 분들이 굉장히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고려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진즉부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시설을 하고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어떤 면은 시설이 되고 어떤 면은 계획이 안되고 하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형평성 원칙에는 어긋납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또 방침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정 시행이 언제 됐느냐 민원이 많습니다. 언제쯤 시행될 수 있는지.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전에는 10년마다 한번씩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아직 그런 행자부에서 계획이 없고, 이제 주기적으로 하면은 조만간에 실시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조가 실시가 되면은 세원이 누락되는 것도 확보되고 해서 행자부에서 하려고 하니까요. 아직은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10년 정도 주기로 한다는 것,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10년 주기라고 하면은 2013년도에 시행을 했어야 하잖아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6년이 지났는데,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 자료 14쪽, 주민참여공사 감독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가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16건에 15억 8천만원 정도, 그렇게...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럼 지금까지 3천만원 이상이 16건이 전부입니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대상이 되는 주민참여사업 현황을 보니까 올해, 2019년도하고 2018년도부터 했던 것은 좀 더 몇 군데 더 있나요? 아니면 실시했었던 때가... 언제부터 이 감독제 운영을 했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지금 18년도부터 실시는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유명무실하게 했고요. 올해도 그렇게 크게 강화해서 한 것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더 강화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그게 미흡한 부분이라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감독제를 실시하게되면 좀 잘... 타이트하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철두철미하게 지키면 어느 정도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단축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중에서 그렇게 예방 차원에서도 감독제를 실시해야 하고, 또 현장에서 물량 변경해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꼭 실시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를 재무과에서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행 부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시행부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경리 업무 팀장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그리고 감독 업무 수행 실비를 지급 한다는데 지금 그게 얼마... 1인 실비로 나가는 건가요? 아님 공사의 실비로 나가는 겁니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실비 2만원 정도...

강세

이강세위원

네, 그러니까 공사?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공사.

강세

이강세위원

한 공사?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한 공사에 1일.

강세

이강세위원

1일에?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네, 그래요. 실비를 좀 많이 책정을 하든 뭐 해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이지 않은 주민참여 공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다음은 공유재산 시스템 개편으로 업무 효율 향상 및 체계적인 관리 지원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우리 부안군도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지금 현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취합을 해서 이렇게 총괄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관리가 잘 안돼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전수조사를 잘하는 위탁 업체에다가 한 번 맡겨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 번 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업무 보고에 넣었습니다. 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1만 3천 필지 실태조사, 공유재산 그 용역인가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재산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건물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시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그래도 큰 건은 좀 알고 있습니다. 격포에 있는 골프장 할 수 있는데, 30만 평이라든가. 아니면은 저쪽, 전라 좌수영으로 운영된 곳이라든가. 이런 큰 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유재산관리를 해야 부안군이 잘 살 수 있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큰 건 보다도 작은 건이고, 작은 건물이 있더래도 우리 부안군에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건물이면 너무 노후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토지면 너무 잡초가 무성하게 컸든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가야지. 제일 공유재산이 있는 곳은 더욱 더 더 지저분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아 저기는 군유지야. 그렇게 표현하고 말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도 좀 접근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찾아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에는 읍면에서도 관리하고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돼서 총괄로 관리가 됐는데 전체를 이렇게 용역을 맡겨서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 관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 번 해보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공유재산... 아까 서두에도 시스템 개편, 이런 부분이 말씀 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제 공유재산이 공시지가 입력. 예전에는 입력하고 하면 한 1∼2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10분 정도가 되면 모든 정보가 이렇게 공유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해서 재산 공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한 제가 공유재산 자료를 보니까 거기 금액이 6,940억 정도로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고서 21쪽입니다. 보고서 21쪽에 보면 거의 한 6,942억.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7천억 정도.

강세

이강세위원

아, 거의 7천억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한 8,79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구요. 또 ‘지방재정 365’라는 전라북도 전체, 대한민국 전체 금액을 표시한 것이 지금 부안군이 8천...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8,800억 정도.

강세

이강세위원

네, 8,8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치가 다 다른 이유가...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우리가 현재 보고 자료에는 건물하고 토지만 넣어 있고요. 또 결산자료나 이런 것은 또 구축물이라든가 기계, 기구, 공작물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가지고 가액이 이렇게 달라진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넣어져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선 토지하고 건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보고 드리고 그 실태조사를 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었군요. 그리고 타시군보면 2조... 가까운 옆에, 그리고 완주 쪽에 보면 거기도 한 2조 이상, 지방 재정 365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이 8,800 밖에 안된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의 생각이 지금까지 국토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위원님 생각이 맞고요. 그 부분은 국비를 타다가 어떤 시설물도 건설하고 그렇게 해서 가액이 늘어난건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 부안군의 실정을 보면 자치단체장이 자주 바뀌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른데보다 뒤처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우리도 배전의 노력을 해서 그런 완주, 고창 못지않은 군을 만들려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마 그 군들은 아마 지방교부세도 우리보다 세 배 이상 받을 것 같애요. 우리는 8천억이고 거기는 2조 3천억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군 공유 재산을 너무나 매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쓸모있게 매각을 하고 그리고 쓸모있게 늘려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는... 우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세외수입 증대가 필요하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징수 업무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여기 보고서 앞 부분에 핵심목표에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겠다. 세입 징수 부분에 그런 식으로 목표를 뒀는데, 사실 이것은 초과 달성보다도 당해연도 징수 대상이 있으면 백프로 대상을 해야만이 그게 목표지 않습니까? 목표를 하향으로 잡습니까? 이게 지금 상향해서 목표를 채운다는 표현이 보이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부과대 징수를 하면 백프로 징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목표지만, 또 안내고 지방세를 안내가지고 그런 부분이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현행년으로 체납액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상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과년도를 생각하고 그렇게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그렇지마는 목표 자체는 당해연도 분에 대해서는 백프로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야만이 그 목표치에 근접하고,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과에서도 전년 부과액 대비 초과 달성했다 그런 성과보다는 금년도 징수 대상 대비 몇 프로를 달성했다 그게 실질적인 성과로 보는데... 이제 아무튼 우리 군이 세입 징수 업무에 대해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시상금도 받은 바 있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한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앞으로는 목표를 하향 목표로 두지 말고 백프로 목표를 두고 백프로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보고서 17쪽에 있습니다만 지금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현재 26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19건 정도 있는데요. 시기 미도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한 15∼6억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은 국민의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정말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색출하고 받아내야 된다. 국세청에서도 가끔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징수전담반을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이게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타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지방소득세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외지에 있는 사람들, 특별 여비를 확보해서라도 고액,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받아내도록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만이 우리 징수율도 높이고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작년에 못 받았는데 금년에 어쩔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 계시는 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고액체납자가 누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네, 여기 금후 계획에도 예금 압류를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최선의 방법인데 체납자들이 예금 예치를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고... 무튼 그 부분은 우리 세입 징수팀에, 우리 세정팀에 의지에 따라서 그 고질자. 고액체납자를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처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한가지 더, 관내 공사 물품에 대해서 납품 물품, 자재 구매를 하는데.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 제품을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수시로 거래된다. 그런 상황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은요. 그 회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농공단지 업체를 1인 수혜 계약을 해주려고 해도 제품이 거기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분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내용은 얘기를 안하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사실 관계만 가지고 기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엊그저께 보면 부안뉴스 신문에 나오고 그런 것이 그냥 팩트만 가지고 관점을 달리해 써서 그런 경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군수께서도 관내 열악한 환경에 농촌지역에 농공단지의 회사를 설립해서 우리 군에 세금을 내면서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관급 자재를 구입을 할 때 배려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회사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문도 많이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해두고, 이쪽에 관내에서 제품이 생산된다 하면은 아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런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만은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부분을 보충해서 세외 수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216억원에서 295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변산에 있는 도교육청 연수원 매각대금 82억 정도가 포함돼서 늘어났습니다.

김광수위원

교육 연수원 부지 말씀이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래서 증가한 부분이고만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최고 낮은 우리 부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이렇게 개선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세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무에 이렇게 연찬을 통해서 향후 지방 재정의 확충에 좀 역할을 좀 잘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다음에는 작은 목욕탕 관련해서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2014년 3월 25일에 하서면에 작은 목욕탕이 처음으로 이렇게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위도면과 계화면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작은 목욕탕을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작은 목욕탕은 읍면에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미 하서, 위도, 계화는 개장을 했기 때문에 보안하고 상서, 동진면, 아울러서 주산면까지 아니, 줄포면까지 설치 예정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13개 읍면 중 6개 읍면이 남았습니다. 부안읍을 제외하고 나면은 주산, 행안, 변산, 진서, 백산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변산에는 이미 목욕탕이 있다고 하는데, 변산의 대명 목욕탕은 젊은 분들이나 대명 목욕탕은 이용하지, 나이 잡순 양반들은 이용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명 목욕탕이 5∼6천원 하는데 나이 잡순 양반께서 돈 천원 내고 하서로 옵니다, 변산 양반들이. 천원 내고 하서에서 목욕하고 버스타고 다시 들어가도 3천원 뿐이 안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깨끗이 목욕하고 3천원 벌고 내가 간다 변산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면민들께서. 그런다고 보면은 앞으로 우리 부안군에 군수님께서 공약 사업에도 분명히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우선은 위원님 의정활동 하는데 참 어렵겠구나 생각이 들구요.

김광수위원

네.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그런 부분을 지역 여건이나 다른 이유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요구가 많으면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기설치 되어 있는 지역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감안하시고 하셔서 작은 목욕탕이 앞으로 필수로 되야 된다. 지금 하서가 천원씩을 받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 작은 목욕탕이 있지만 격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하서에도 남탕, 여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서면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역에 작은 목욕탕이 있다 보니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참 깨끗하게 이렇게 목욕하니 너무나 좋다. 호응이 너무나 좋으셔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미설치 되어 있는 지역도 작은 목욕탕이 우리 민선 7기 군수님 임기내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네, 이태근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은 현년도 부분은 부과대 징수율이 97.4%로 양호한데 과년도 부분은 221억 2백만원 중에 9억 2천5백만원. 징수율 44%로 아주 저조해요. 세외수입 역시 20억 5천7백만원으로 25.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극히 저조한 이유는 뭐에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통상적으로 이 징수 절차를 보면은 처음에는 계보를 하고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순으로 징수 활동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고질체납자, 무재산 이런 경우는 고질체납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과년도 부분은 징수 절차가 어렵고 지금 현재 현년도에는 징수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95%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우리 군 고액체납자는 어떻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태근

이태근위원

고액체납자는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어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지금 1백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봐가지고.

태근

이태근위원

그럼 고액체납자가 몇 명, 얼마나 됩니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고액체납자가 지금... 1백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미만까지가 243명이고요. 1천만원 이상이 26명, 그래가지고 269명을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도 갖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공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집행할 때 거기에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태근

이태근위원

뭐 예전 같으면 출국 금지를 시킨다던지 정보 공개를 한다던지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명단 공개도 하고 있고 뭐 그런...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 절차들은 다 하고 있어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고액·고위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지만 가장 대표적인게 서울의 38기동대.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 경우가 있고. 타 지자체에도 보면 특별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대게 보면 상하반기, 아니면 연말에 겨우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수시로 징수팀에서 관외 출장도 가고 있고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읍면 직원하고 통합으로 이렇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 지금 세무직 공무원이 몇 명이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세무직 공무원 23명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23명이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23명 중에 현재 재무과 이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한 13명 정도가...

태근

이태근위원

13명?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실제 세무직 공무원은 10명만 재무과에서 근무한다는 거에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세무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이 없어서 이렇게 징수 실적이 낮은 건 아닌가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전문직 공무원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의지가 좀 부족하고 또 징수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안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인력 관리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과거부터 세무직 공무원들이 타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23명 중에 13명이 타부서에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재무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 아주 문제가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도 공무원 채용을 요구를 했었는데 과락이 나와가지고...

태근

이태근위원

아니, 지금 채용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세무직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채용해서도 또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자치행정담당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태근

이태근위원

그거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직렬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그렇게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세무직을 이렇게 선발하는 이유도 전문직, 전문성을 위해서 세무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고. 이게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세무직렬이 새로 신설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재무과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돼요. 지휘부서나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가지고 세무직 직원들이 재무과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취급하면서 이런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내지는 이런 체납액이 없도록 열심히 해야될 것 같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또 전에 본 위원도 경험상 보면 번호판 영치하는게 효과는 좀 있어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말하자면 기동 처리반을 만들어서 연중 운영을 해야 효과를 낸다. 뭐 꼭 그 시기에, 연말에 한 번 가서 하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두번 슬쩍해서는 일소하는데 큰 도움이 안돼더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다음에 계약행정 관련해서 질문할께요. 자료를 보면은 2018년도에 부안군에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총 계약 실적은 1,990건에 1,254억 3백만원.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은, 총 계약 중에 수의계약 실적은 1,668건에 516억 5천6백만원으로 건 수 대비 83.7%. 금액으로는 41.2%의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몇 년 동안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는 417건에 93억 5천만원, 2015년에 568건에 143억 1천4백만원, 17년도에 866건에 239억 6천5백만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1,668건에 516억 5천6백만원으로 수의계약 건 수 및 금액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 이유를 한 번 살펴봤더니 18년 이전에는 나라장터분이 포함이 안됐다가 2018년부터 나라장터분까지 포함이 돼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급격스럽게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그런 부분은요, 여성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을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원래는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하인데 2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까지 여성 기업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돼가지고 그런 액수가 좀 늘어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럼 2019년도, 금년도의 수의계약 현황은 어떻게 돼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19년도... 수의계약이...

태근

이태근위원

아니, 그 내용은 별도로 알려주시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여성 기업 우대한 실적은?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여성 기업이 한 20건 정도 이렇게... 20개 회사에다가 이렇게, 여성 기업을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한대로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 기업 우대해서 그렇게 급격스럽게 늘어났다고는 생각이 안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 관내 지역업체나 계약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했는데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지금 엑셀 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회 있을때마다 원가 심사나 설계 납품시 과다 설계로 지적을 받은 업체 또는 시공 부실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한 이런 업체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앞으로 계약을 할 때나 이런 경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했었어요. 이렇게 계약 당시에 이런 페널티를 적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거의 그런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런 부당제재를 받으면은 계약을 안해줍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별도로 제가 이제 관리는 안했지만 거기는 우선 배제해가지고 숫자는 카운트는 안하고 해당되는 업체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태근

이태근위원

여하튼 그 부분이 철저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어도 관내 사업자들을 만나보면 일부 특정인, 특정업체에 많이 편향이 된다는 불평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과 다르게 다른 눈으로 보고 불평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업체가 공정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다음, 그 재산관리부서에서 5천만원 이상 고가 장비나 미술품 등 관리하는 품목들이 있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고가 장비로 관리하고 있는게 몇 종이나 되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87건에 한 109억 정도 그렇게...

태근

이태근위원

미술품이나 이런...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미술품은 27건 정도.

태근

이태근위원

27건이요. 미술품도 보니까 많게는 2천8백만원에서 10만원짜리 까지 다양하게 있네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면 최근 신청사 신축 이후에 고가의 미술품이나 이런 뜻있는인사들로부터 기증을 받은 것이 꽤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관리대장을 구비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 장비들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가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관리·점검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점검을 하고요. 또 총괄적으로 우리가 또 관리하도록. 이번에도 차량에 대해서 일제히, 이렇게 관리·점검을 하였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런 고가의 장비나 미술품 등이 본 위원 지역으로도 과거에 있었던 작품들이 안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대장과 실제를 잘 파악을 해보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제들도 내구 연한은 넘지 않았는지, 제대로 작동은 되는지, 또 실제 사용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끝으로 군청 주차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상 부지 중에 경찰서 관사 부지하고 관련해가지고 대체 상호 교환 문제 등으로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결이 잘 되고 있어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여하튼 최근에 와서 지하주차장 관리를 신경써서 하고 있고 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하는데는 좀 불편해소가 됐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대신 주변 도로에는 불법 주차가 난무하고 있고, 이 근방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군청 주차장 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잘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경찰서장님하고 내용이 잘 돼 가지고 잘 추진될 것 같고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너무나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200면 주차장은 완성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역 업체 계약 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자료에 의해서 살펴보면 기간은 올해 1월달부터 9월 30일까지해서 제출을 해주셨네요. 지역 업체 계약 건수가 1,319건. 관외 업체 계약 건수가 1,111건. 그리고 계약 금액을 살펴보면은요. 지역 업체 계약 금액은 약 256억. 관외 업체 계약 금액은 624억. 맞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지역 업체 계약 실적을 높여야 하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실적 부분이 부족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일정 가액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이제 미만 가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에서 또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 부분은 뭐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전에 이 내용으로 존경하는 문찬기 위원님이 항상 업무보고때나 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우리 부안군에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우리 지역 업체의 계약 실적을 높여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포인트라고 짚어주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릴께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노력해주실거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네, 문찬기 위원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방체납세는 2018년도에 13억 7천4백만원, 금년에는 15억 3천8백만원입니다. 연도폐쇄기를 49일을 앞두고 체납자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소유 재산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지금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저번 지적하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 징수 절차를 살펴보면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 압류나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정리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지금 45일 동안 일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다 한다면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2백만원 이상은 명부 관리를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절차에 의해가지고 압류 또는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진행을 했는데 실적을 어느 정도나 되냐는 말이에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실적이 지금... 2018년도에는 3,334건에 14억 1천4백만원. 그런데 올해에는 3,176건에 17억 1천8백만원 이렇게.

문찬기위원

많이 재산 압류를 해서 징수 효과를 누리고 있고. 천만원 이상 고액 또는 고의성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이나 동산을 압류하고 신용불량 등록 등을 해서 행정 제재 내지는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방세 안정을 위한 이와 같은 노력을 한 실적이 있냐.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지금 2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6명으로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체납 사유가 이렇게 무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10억 7천7백만원을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결손 처분은 법적으로 잘하겠지만 행불이라든가 무재산, 이런 경우에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는 잘 이행을 하고 해서 결손 처분을 했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그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해당되는 부분만 결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자에 대해서.

문찬기위원

지금 체납지방세 시효 소멸이 5년이죠, 시효가. 지난 4년간 결손 처분 현황을 보면은 6,869건에 5천1백만원이 시효가 소멸돼서 결손 처분을 했어요. 시효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 고액체납자가 은닉된 재산이라든가 생활 정도가 여유가 있게 보일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재기해서 조세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2016년 10월 10일 수원지법에서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체납지방세 중 시효 소멸이 된 결손 처분자 대상 중에서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조치할 대상자는 있습니까? 앞으로 5년 시효가 되는 대상자 중에.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 재무과에서 기동반을 운영해서 책임징수제를 확립을 하고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상담을 통해서 체납자의 어려움을 듣고 분담 내지 체납 유예를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현재 체납자... 읍·면에서 그런 부분, 단순체납자는 맞춤형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최근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의 개념을 발표를 했어요. 적극행정이란 무엇이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이런 행위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면책 책임을 부여하고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공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표한 것을 보면, 세정 분야에서. 어려운 중소 기업인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징수 기간을 연장해주는 유예해주는 이런 제도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적극 그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우리 군에서도 분납도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징수 이외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하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해결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에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 용역의 종류는 학술용역 그리고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산편성해서 예산 확보한 것을 보면은 2019년도에는 연구용역비로 87억원. 그리고 금년에는 20억 2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금년에 11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용역심의 과정에서 과업 지시나 성과 부적절 등으로 탈락된 용역 건수는 있습니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탈락된 것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실과에서 2천만원 이상 용역 의뢰가 오면 전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는 얘기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은... 외람된 말씀인데요. 재무과에서 운영을 안하고 기획담당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내용을 좀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문찬기위원

자료는 재무과에서 냈던데?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취합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운영위원회는 기획담당관에서...

문찬기위원

과장님 한 번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기획관 하셨으니까, 기획담당관을 하셨으니까.

종충

이종충행정복지국장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용역 발주 현황이 있는데 발주 현황입니다. 용역과 심의에서 대상되는 그 용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재무과로 계약 의뢰하는 그 건수가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을 하셨으니까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용역 결과는 고도의 과학 기술 등이 업무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용역물이 방치되거나 또 담당 공무원이 그 용역물에 대해서 짜깁기를 했다고 평가절하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이걸 용역을 해야 하느냐. 용역이 너무나 남발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보다 더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충

이종충행정복지국장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마 짜깁기를 한다든가 아마 이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용역 결과를 가지고 업무에 백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백프로 활용하지 못한 이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좀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이렇게 실시를 해서 앞으로 용역 과제 결과를 업무에 최대한 백프로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용역과제를 검수하는 부서 공무원들의 생각. 아까 짜깁기처럼 평가절하하는 이런 발언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용역물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완성된 용역물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서 시간낭비, 예산낭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충

이종충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은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군에 종합건설업체가 몇 개가 등록이 돼 있습니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지금 현재 27건입니다, 종합건설업은.

문찬기위원

27건이 등록되어 있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네. 전문건설업이 이제...

문찬기위원

전문건설업은 백 한... 십 한... 8개 정도?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121건.

문찬기위원

121건.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121건, 정확히.

문찬기위원

숫자가 늘어났고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네.

문찬기위원

자, 지난 2년간 우리 군에서 발주한 시설비 예산 편성된 내력을 보면 2018년도에 1,883억원. 그다음에 금년에 총 3,655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를 외부업체가 싹쓸이 할 정도로 수주를 한다. 우리 안방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업체, 우리 군내 업체들은 자금력이나 기술력, 고용유지, 기술개발 등,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제의 사용 등이 요원한 상태다. 그래서 모두가 힘들고 그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난 2년간 전체 3,651억원을 시설비로 세워서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그럼 과연 우리 관내업체가 수주가 되었냐. 우리 관내업체 수주율이 얼마나 돼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관내업체 수주율이 65% 정도 그렇게...

문찬기위원

제가 알기로 통계로는 95% 정도 외부 업체가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아까 수의계약 하는 거, 1년에 한 500억 정도.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문찬기위원

이 정도지,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 업체. 우리 종합건설업체가 수주를 못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렵단 얘기에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우리는 1군에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탈락이 되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당 업체로 하여금 하도급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원청이 외주업체라 하더라도 하청은 군내 업체한테 줄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우리 지역의 자금이 유출이 안되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고 많이 권장을 해줘야... 이거 뭐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니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계약 부서에서 권장을 많이 해서 유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고. 우리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농공단지가, 부안에 3농공단지까지 있고, 줄포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제 미래전략담당관실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 내에 26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에서 생산 제품을 얼마나 쓰고 있냐. 전액 사용해 주고 있냐.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거의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부당 제재 대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생산이 안돼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 중에 우리 농공단지 업체가 생산 안하니까 다른 지역 제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설에 의하면 우리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 별도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설이 있어요, 설이. 자, 그러면 다른 시군의 경우는 어떠냐.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보호를 해준다. 그리고 우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지방계약법 25조, 그다음에 농공단지 정비법에 의하면은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 우선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다. 무늬만 농공단지 아닌 직접 생산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는데 우리가 보호를 안해준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입소문 나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은 우리 농공단지가 2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분양을 하면 270억 정도 세외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듣고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겠느냐. 농공단지는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은 우리 경리관이신 국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주시죠. 앞으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종충

이종충행정복지국장

매해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또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권장하고 주문하는 사항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안군 지역 업체의 수주 확대 및 보호 지침이 내규로 발령이 돼가지고 그 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제나 물품, 장비 이런 것들 공고문에 명시하도록 지금 현재하고 있고요.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외 대상. 이를테면 민원 야기를 시킨다든지 제품의 질이 저하된다랄지 또는 단가가 높다랄지 호환성이 맞지 않는다랄지. 이런 사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장비나 자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한번씩 보면은 금액이 큰 이런 단가가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큰 하자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계속 지역 업체의 계약 얘기까지 말이 나오셨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용역이나 공사나 물품을 보면은요, 자료에 다 있습니다만은. 그 계약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계약 건수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56%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업체를 저희들이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업체를 살려야만이 아까 기술 개발이랄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문찬기위원

농공단지 입주 기업가들이 이런 불만의 소리가 안나오도록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 우리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셔야 된다.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네.

문찬기위원

다음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이나 장은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전문건설업체가 121개가 등록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고. 지금 내수 경제가 부진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모두가 어렵다. 이러다 보니까 세금이, 국세가 안 걷히다 보니까 내년도 교부세가 우리 군 같은 경우도 200억 정도가 감(감)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선 6기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과 민선 7기 2018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수의계약한 건수를 비교를 해보면 민선 6기에는 281건에 97개 업체가 650억 공사를 수주가 되어 있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문찬기위원

민선 7기 들어서는 494건에 150개 업체, 948억원이 발주가 되었어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문찬기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현황을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통계로, 감사 자료로 분석을 해보면 J건설, 10건에 3억 2천9백만원. 전체 수의계약 건에 3.3%를 차지하더라고, 보니깐. 그다음에 T건설, 10건에 2억 9천4백만원, 2.9%. 그다음에 S건설, H건설, J건설, T건설 이런 업체들에 계약이 편중이 되어 있다. 군수께서도 실링제를 운영하겠다 천명하셔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몇 개 업체에 편중된 것 아니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그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팩트만 보면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건설 회사가 업을 갔다가 몇 개씩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콘, 철콘, 조경식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철콘에다가 석면해체도 있고 지하수 시설물 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이 갖는 회사는 업종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관내 전문건설업을 가진 분들 많은 불만이 있잖아요. 군수님께서도 실링제를 운영한다고 고루 혜택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편중이다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이것들은 그대로 이행하고 있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이행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안군 행정관리 건물 중 불법 건물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자세하게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본 위원이 오전에 추가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재무과장님이 그 전 근무지가 행안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장

행안면에 있는 초가집 건물, 있죠?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네, 그쪽은 다 합법적입니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이쪽 도로 부지에 이렇게 좀 불법이 있고요, 또 군유지 상에 있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해서 거기 한 5건 정도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

김정기위원장

총 9동에 3건이 합법, 6건이 불법입니다.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네, 그 정도.

정기

김정기위원장

네. 왜 불법 건물을 관리하고 있죠?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그당시에는 국유지 상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초가집을 운영토록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적인 사항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건물을 했어야 하는데 그거 지어놓고 나서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것이 간과돼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거를 합법적으로, 불법이란 것을 알고 그런 후 부터는 좀 더 관리를 해야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군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군에서 이게 불법이다, 자진 철거를 해라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그렇죠. 자기를 자기가 고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네, 고발하기에 앞서 군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뭔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행안면 같은 경우는 지금 스포츠파크가 있지만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읍에 가깝고요. 주민들이 모일 장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아마 그런 장소로 활용하려고 만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뒤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쪽에 건물을 앉히고 뭔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용폐된 도로에다가 건교부나 이런데서 관리가 잘 안되니까 거기에다가 꽃도 심고 하다가 그런 초가집을 설치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한 번 검토해가지고 그 불법은 시정 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합법은 합법대로 합법적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네, 행안면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공간이니까 국토부꺼 땅을 활용해서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광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여러 활용면에서 쓴다는 부분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합법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뭔가 새로운 시설물들을 만드는 부분도 꼭 재무과에서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총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고려를 하도록 하고요. 해당 읍면에도 통보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기세을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군민 감동의 고품격 민원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직원 모두가 소통하고 적극적인 업무로 최선을 다하며 많은 성과를 이룬 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 성과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 2건으로 국도비 18억 9천1백만원을 확보해서 백산면 회포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진서면 운호마을 아름다운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계화면 대규모 축사 허가 신청에 불허가 처분으로 새만금 지역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전하였습니다. 또, 쾌적한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택개량, 희망의 집 고쳐주기, 빈집재생사업 등을 추진해서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야간 여권 발급을 운영, 제증명 확대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지적재조사를 실시해서 부안읍 신운지구, 서외지구, 봉덕지구, 변산면 유유지구 지적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였습니다. 지목변경 직권처리, 공유토지 간편 분할, 토지이동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적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도로명주소 사용 주민편익을 위하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을 설치하였고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도 만전에 기하였습니다. 또, 적정한 토지 가격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부동산 중개업 계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불만, 고질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응대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창의적이고 전문력있는 우리가 민원콜센터를 도입하고 부서장 민원상담제를 운영해서 민원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시 주민간의 토지 경계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 토지 분쟁 위원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하십니다. 민원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부안읍사무소 앞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죠?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이게 1개소인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올해는 우선 1개를 설치하고 내년에 2개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2개는 어디 어디에다가 이렇게 놓으실 계획인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주목적이 민원인이 아무데서나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24시간 개방되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성모병원하고 혜성병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이용하면서, 많이 이용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세

이강세위원

현재 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2대는 어느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사무소 바로 옆에다 그렇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장애인?

강세

이강세위원

네. 장애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2대 구입.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그것은 이제 24시간이 아니고 읍사무소하고 군청 민원실에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또 24시간 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하고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여권 야간 발급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만 하루 하는 건가요? 지금?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화요일날 하루 8시까지 야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권 민원인이 업무 시간에 찾지 못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입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도입하다 보니까... 언제부터 도입을...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올해 9월 중순경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혹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화요일날 한 건 내지 두 건 이상은 꼭 오시더라고요.

강세

이강세위원

그럼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좀 늘려서, 그리고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업무 시간 외에도 좀 여권을 찾아간다든가 발급 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가지고 지금 실적이 한두개면 그렇게까지 홍보가 덜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또 가져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물론 이제 홍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체감이 거기까지 못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열심히 더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1일 평균 잡고 여권 신청 내지 발급하는게 몇 건 정도 되는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보통 6월에는 400건 정도 됩니다, 월별로.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약 한... 200건 정도는...

강세

이강세위원

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월.

강세

이강세위원

네, 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그렇게 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월 200건 발급을 하고 화요일은 1∼2건이다 그러면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무쪼록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고생하시고 있고요. 제가 또 약간 다른데 청사가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고, 공공청사. 유니버셜 디자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우리가 고속도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병원같은데 보면, 길을 쭉 가다보면 내과, 외과, 신경외과 갈 수 있도록 길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네.

강세

이강세위원

보셨죠?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네. 이해갑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고속도로에도 보면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부안, 이쪽으로는 행안. 이쪽으로 표시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공공청사 내지 이런 곳에 이런 걸 설치를 하게 되면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약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과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군 공공청사에 특히 민원실에라도 설치해서 보다 많은 민원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민원콜센터를 설치해가지고 나름 민원인들도 만족하지만 찾아오시는 민원인도 충분히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주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친절도가 첫 이미지부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 한 번 하시겠습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충분히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검토해서 아마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노인 인구가 많고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아주 편하게 민원 업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네, 김연식 위원입니다. 민원과는 민원팀, 지적팀, 토지관리팀, 공간정보팀, 건축허가팀, 주택관리팀. 6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 팀별로 보면은 모두가 다 군정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서로 조직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수행을 할 것이라 믿고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민원과는 5만 3천 명의 군민의 의해서 존재하고 부안군청은 군민을 위한 공직자로 재직을 하고 있죠?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만큼 우리 군청 공직자의 민원만족도, 친절도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민선 7기 들어서 도로 하나 더 개설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강조해왔던 공직자의 친절도, 민원만족도를 지금도 달성하지 못했고 모든 군민한테 백프로 만족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민원콜센터를 설치를 해서 뭔가 군민에게 더 친절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본 위원도 몇몇 위원님과 더불어서 세종시 민원콜센터도 벤치마킹하고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느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민원콜센터의 하는 일이라든가 앞으로 민원만족도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께서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부안군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해야 하지만은 그 이전에 민원콜센터를 설치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꽉 채워가지고 친절마인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고하니 이를 테면 주정차장이 있으면 이런 것을 민원콜센터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1년 내내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의식할 수 있는, 한단계 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더 잘 할 수 있는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일부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보면은 시행하기 전에는 다소 의문이 가는 그런 시행 제도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민원만족도, 친절도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시도해서 우리 군, 부안군 공직자의 친절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친절도, 민원만족도는 지금 민선 7기까지 수차례, 수없이 공무원, 공직자 친절 교육을 했습니다. 띠 두르고 아침마다 인사하고 구호 외치고. 그러다가 또 군정이 바뀌면은 또 다른 부분이 강조되고. 지금은 많이 예전보다 좋아졌다 하더래도 또 군민들의 욕구는 그마만큼 더 올라갑니다. 그마만큼 공직자의 의식 개혁이 정말로 중요하다. 의식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느냐. 지속적인,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친절도를 향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 민원과 직원부터 친절에 대한 강종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눈맞춤. 그러니까 팀장, 직원, 창구 직원. 이렇게 구분해서 매주, 한 30분씩 토론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보고서에도 친절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친절 교육, 그리고 미소 친절 운동을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각 부서뿐만 아니라 읍면사무소가 중요합니다. 읍면사무소는 노인분들, 민원인분들이 수시로 방문하는 기관인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불친절하다, 어른들이 가면 알은체를 안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공직자들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친절해야 된다. 그리고 ‘군민에 의해서 내가, 공직자가 존재한다.’ 그런 의식을 365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동안 각 실과 부서 민원인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안내하고. 한동안 했었죠? 그리고 읍면사무소도 정말 열심히 한동안 했었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 이게 멈추고. 또 자기 일이 바쁘다고. 이게 군민을 위한 친절,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 자세야 말로 법무부 법정의 일을 하는 공직자가 맡은 본분 중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가 다른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의, 7백 여, 천 여 명의 공직자가 민선 7기 때 확 바뀌었다. 그것만큼 개선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민선 7기 성공 요인의 하나라고 봅니다. 아무튼 읍면 포함해서 각 실과, 미소, 친절도를 높이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뭔가 성과가 변화가 느껴지는만큼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 해주시죠.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그것을 언급해서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새롭게, 또 읍면 직원님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진짜로 민선 7기가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친절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군청 강당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읍면 직원들은 민원에 바쁘다 하고 참석율이 낮습니다. 아무튼 전체 전 직원들이 그런 친절 교육을 전문 강사로부터 자주 몸에, 피부에 와 닿게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고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아무튼 민원과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주문 사항들이 있지만은 이번 감사에서는 친절도,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개선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명심하고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민원만족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친절서비스에 대한 매주 교육과 아울러서 친절 봉사하는 것을 앞장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의 민원만족도는 2017년도 평균 9.1%에 그쳤고 2018년도에는 9.2%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는 10월 말 9.5%로 매월 구심점 근처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민원만족도가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 실정인데 민원만족도는 바로 부안군의 이미지이고 얼굴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만족도 재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최근 일입니다. 우리 군민이 민원실을 찾아와서 민원 업무 처리를 하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분명히 아닐 것으로 보고 이 업무는 처리를 못합니다 민원인께 그렇게 했습니다. 왜 안되냐 안되는 이유를 대랑게 서류상 절차가 미비해서 안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민원인은 1시간 반을 걸쳐서 부안군청을 오신 분입니다. 안된다고 하니까 바로 이 분이 김제로 갔습니다. 김제로 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의회사무실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부안군청이 이런 공무원들이 있으니 이게 되겠냐고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하시고 저기한다고 하지만 직원님들의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에 정말로 이분이 굉장히 과격한 얘기까지도 막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피해를 봤지만 우리 군민들이 찾아와서 민원 업무를 볼 때 안되는 일이라도 이 부분을 자기가 업무 처리를 못할 경우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직접 문의해서 상담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해가지고 결국엔 김제가서 업무 처리를 하고 왔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직원 한분, 한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추호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과장님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로 군민들이 다시금 이런 일로 불미스럽게 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분 검증까지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공개 안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섬진강 댐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1977년 이후에 부안군에 대규모 간척지인 창북리 및 돈지, 계화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주를 했습니다. 당시 도시개발 계획을 조성할 때 200평방미터 이상 주택은 건축물 적용을 했습니다만은 100평방미터 이하 주택은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 대장 관리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지난 7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언급해가지고 직원하고 같이 구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건축물대장이 미등재된 가장 큰 원인은 80년대 말, 건축물 등재 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우리 부안군에서 지방세 과세 내력으로 어렵게, 그런 내력도 알고 계시는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주민들을 지금이라도 행정에서 나서셔가지고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쩌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열정이 너무 깊으셔가지고 저도 한 번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해결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어더라고요?

김광수위원

네, 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지금 현 법하고 아무리 매칭을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대장을 보니까 999건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대장이 없는 부분이 210건인데 매우 많은 건 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현재라면 해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전문가들하고 더 연구를 해서 한 번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찌되든지 이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찾아서 해결책을 찾아주셔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네.

김광수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말로 전문가들을 의뢰하셔가지고 검토해서 누락되는 분들의 조금이라도 치유를 하기 위해서라도 꼭 실천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네.

김광수위원

다음에는 축사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이행강제금 횟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지만 지금 연말까지 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328건에 7억 2천8백만원이라는 과징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2017년도에 98건에 1억 7천7백만원. 2018년도에 148건에 3억 5천6백만원. 2019년도에는, 자료에 보면은 지금 10월, 11월, 12월까지면 거의 마무리가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9월 말 현재 82건에 1억 9천4백7십7만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월 말까지 7억 2천8백8십만원에 대한 이 금액은 어떻게 쓸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저희가... 물론 축사에 관련된 이행강제금을 했으면은 마땅히 거기에 써야하는데 지금 그런 체제가 안갖춰져 있고, 실제로는 그것을 세수로, 세입을 잡아서 예산에 종합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자료를 보면은 90%가 축사 이행강제금입니다, 90% 이상이. 지금 자료보면은 축사 아닌 이행강제금은 불과 몇 프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축사 이행강제금이 몇 프로, 일반 이행강제금이 몇 프로. 자료로 이렇게 제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네.

김광수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태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난 업무 보고때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그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수몰민 주택 중에서 60평 이상 주택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에 되었어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그 이하 30평 이하 건물은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서 관리 대장에 등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본인들이 신청을 한 건축물은 등재가 됐는데 미처 몰랐다든지 해서 신청을 못한 주택이 빠져 있어요. 그런 주택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70여 건 된다 그랬죠?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210건.

태근

이태근위원

210건?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은 최근에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래서 민원이 야기가 됐고.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은 지난 80년대 말에 건축물관리대장... 우리 군에서 지방세 과세 대장으로 쓰기 위해서 그때 전산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일부는 입력이 되고, 일부는 누락이 돼서 빠졌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들은 그때 당시에 군에서, 행정에서 잘못해가지고 누락이 됐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사실은 그것이 아닐지라도.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그말이에요, 벌써 한 40여 년 됐는데 지금까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벌써 210건이나, 계화면 지역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행정에서 어떤 형태로든간에 이 처리 방침을,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된다. 더군다나 이것이 관리대장 등재를 하려면 뭐 평면도나 배치도, 설계비해서 한 2백5십만원, 현황측량비 5십만원해서 가구당 한 3백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죠?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한 2백만원 정도...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되지만 지금까지 이런 걸 챙겨주지 못한 우리 행정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휘·보고 내지는 이런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처리 방안을 만들어서 구제 대책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또 그와 관련해서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시스템을 보면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을 받을 때 구주소하고 신주소가 변경이 되어서 발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은 아시죠?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왜 그러죠? 그거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기존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도로명 새주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건축물관리대장도 주택이기 때문에 도로명이 기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로 한 번지에 여러 주택이 있는 경우, 또는 지번이 잘 안 맞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부안군 전체 건축물관리대장이 약 32,900건이 됩니다. 그런데 신주소가, 도로명 주소가 기입이 안된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8천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건축부서 담당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8,000건이라는 그런 숫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일시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할 또는 합병토지. 토지 번지하고 건물 번지가 다른 경우. 또, 산번지를 일반 번지로 등록 전환한 경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할 것 아니겠어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옛날 지적전산화 할 때 보면은 많은 인부를 써가지고 이렇게 처리한 경우를 봤어요. 그때처럼 인력 부서에 일시에 인부임이라도 지원을 받고 해서 이 전산 작업을 빨리 완료를 해야 군민들한테 좋은 지적 민원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계화지구 건축물관리대장과 같은 맥락으로 같이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적극적으로 처리 한 번 해주셔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것이 아까 김연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민원실이 정말 군민들한테 친절하고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하는 그런거하고 맥락이 또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이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아까 1개소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라고 그랬죠?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읍사무소 앞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읍사무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밖으로 뺐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태근

이태근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 전용 발급기를 2대를 더 운영을 하겠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 무인민원발급기, 우리 과장님 한 번 이용해보셨어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많이 하고 있고요.

태근

이태근위원

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또 주민들이 오면은 같이 하기도 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어때요? 이용하는 데에는 불편하지 않아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불편이 없는데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용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나도 이용을 해보면. 물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글씨도 적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안내하는대로 버튼을 눌러서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를 어느 경우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또 주민등록등초본을 띨 때 이전 주소를 다 나오게 띠어야 하느냐 그냥 현재 주소만 나오게 띠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내가 쓸때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그런 점이 많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하물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와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무인발급기가 읍사무소에만 있으니까, 뭐 많은 곳에 있으면 모르지만. 거기에 최소한 연세가 많은 양반들이 와서 이용을 할때는 누군가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장은아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께서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보충 질문드릴께요. 제가 모 신문을 살펴보니까 ‘공무원은 많은데 주민은 불만인 전북’.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봤더니 “전북 거주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조사가 됐다,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는 민원에 대한 만족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게재가 됐더라고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그래서 제가 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각 급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전북도와 완주군, 익산시, 남원시 등은 우수 이상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읍시, 순창군, 진안군, 부안군. 이렇게 네 곳은 컨설팅이 필요한 정도인 미흡으로 분류가 됐어요. 여기 평가에서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2019년도 이 만족도 조사에서는, 민원처리 만족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85.93점으로 나타났고. 부안군청 민원처리 만족도는 85.3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읍면사무소 민원처리 만족도는 86.57로 나타났어요. 어찌 두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물론 민원만족도가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제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써 진짜 통감합니다. 좀 더 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만족도를 심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하니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디에서 그것을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자체적으로 한 것은 좋게 나오고 또는 타기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주민 만족도를 공개적으로 한 부분이 전적으로 백프로 믿는다 그런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 스스로 평가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지만은... 하여튼 믿어주십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런 결과를 놓고 볼때는 지금 잘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군의,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 뭐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어쨌거나 우리 주민이 실질적으로 몸소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명심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22쪽에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택개량 지원 정책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개량이 되었어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주택개량 사업은 농촌 주택입니다, 이것은.

용님

이용님위원

네, 증축이나 리모델링 빼고.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올해 90동 추진을 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여태까지 지원해 준 실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아, 여태까지.

용님

이용님위원

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지원했던 거.

용님

이용님위원

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2000년도부터 그것을, 시책을 추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제가 충분히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네. 거기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주택개량 융자가 최대 2억원,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최대 1억원 융자로 되어 있는데 건평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토지 구입비라든가... 신청하면 신청하는대로 다 해주는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또 선정을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은 융자 부분은 금융 기관입니다. 그래서 금융 기관에서 일단 토지 내지 건물을 감정을 합니다. 감정 대비 얼마하기 때문에 최대 2억까지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평균 얼마나...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평균 보통...

용님

이용님위원

한 동 하는데.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7∼8천 이렇게 융자받는 걸로. 평균적으로 보면.

용님

이용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주택개량 선정 지원 대상자한테는 무슨 혜택이 좀 있나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농가 주택으로 되면은 저리(저리), 장기 대출이 되고, 또 목돈을 안들이고 융자로써 충분히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또 세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용님

이용님위원

맞죠?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빈집철거에서 슬레이트 3백만원, 기타 지붕 1백만원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데 창고나 부속사가 많이 있잖아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래서 창고나 부속사를 철거하는데는 지원하는 그런 금액은 없는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레틀을 없애는 환경부서에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주 주택이 아니고 부속 건물, 창고나 축사, 이런 부분도 일제 조사해서 지원할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부속사들이 파손되어 있거나 벽돌이, 담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가지고 정비가 시급하거든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용님

이용님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시행을 해줬으면 합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원 친절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군청을 방문했을 때 처음 방문하는 곳이 바로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용모나 언행에서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 전 공무원의 친절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금년 상반기 전북 행정평가연구원에 의뢰해서 군민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우리 군청에 대해서는 85.94%, 그다음에 읍면에 대해서는 85.30%로 나왔어요. 읍면에 대해서는 주산면이 100%, 그다음에 행안이 95%, 줄포가 94.29%.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실제 그러면 민원인들이 군청에서 민원을 보고 가면서 만족하는 만족도는 얼마나 되냐. 우리가 민원처리를 하고 민원 조사를 하잖아요. 지금은 민원인들한테 감성적인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민원을 처리하고 가는 분들에게 민원 업무에 대해서, “만족하냐, 불편을 끼쳐드린 것 없느냐.” 이런 전화 멘트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모니터링 해보니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대체로 만족하냐, 아주 만족하냐.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얘기에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평균적으로 92%가 만족하다라고 조사가 되었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창구 민원이나 이런 직원들한테 일단 먼저 목례, 눈으로 먼저 인사해라, 그리고 뭔가 필요로 하면 말을 먼저 걸어야만이 친절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분명히 우리 부안군 공무원의 친절도가 높아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군 공무원들의 정원이 1,07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정규직이 749명이고.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문찬기위원

공무직이 321명, 그래서 1,070명. 우리 군 인구는 얼마냐. 6월 말 53,671명. 그러면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는 얼마냐. 53명 조금 더 되잖아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문찬기위원

그러면 민원 서비스의 질이 높아야 하는데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야, 우리가. 전라북도는 105명, 전국적으로는 158명. 인구 비례해서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53명이면 담당하는 수가 아주 적은데, 그런만큼 민원 서비스의 질이 높아야 하는데 민원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 대체적인 질이 그런 것이니까. 민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군청에 오니까 민원실에서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다, 친절하더라.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보상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행정적 착오, 민원처리 지연 등 민원인에게 피해 발생시 민원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물론 소송이나 어떠한 보상이 분명한 것은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많은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제도를 우리가 마련한 것은 없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험제도인데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는 보험 공제를 많이 들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읍면 직원까지 합해서 얼마.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고 있고. 또 건축, 건축부서에서도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과오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불이익을 줬을 때는 보상. 이렇게 해서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군청에 예산이 계상된 금액이 있어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없죠?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문찬기위원

지금 공무원들의 행정 착오나 단순한 업무 과실,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보상한 실적이 현재는 없습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공무원의 실수를 근거로 재고하는 보상제의 특성상 공무원 스스로 이 제도의 시행에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의 71%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6개 시군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보상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데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존경하는 문찬기 위원님께서 들려주신 내용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또한 적극행정이라고 보고 우리 군도 행정 착오 민원 보상제 운영에 관한 제도의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은 공사 중단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 부안은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관광 부안의 이미지에 알맞지 않게 주변 경관을 해치는 공사가 중지된, 장기 방치된 건물로 인해서 많은 이미지 훼손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내에 방치되어 있는 그 건축물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격포에 있는 변산요트,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변산리조트. 그렇게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 방치된 건물은 안전 등급이 D등급이면 주기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고 E등급이면 정밀 안전 점검 결과 즉각적으로 보강 조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변산리조트는 20여년간 장기 방치하고 있거든요.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안전도는 D등급 이하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안전도에서는 지금도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안전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설 구조 자체가 20∼30년 전에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시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실무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공사 중단돼서 장기 방치된 건물은 변산의 수려한 아름다운 미관을 해친다. 그리고 그것을 두면 둘수록 안전도가 하락해서 안전 사고 발생을 야기한다. 그리고 또 사업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추진이 어렵고. 정부 지원 없이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주 어렵다는 얘기죠. 언제까지고 방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처리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 해주시죠.

종충

이종충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간에 서너개 정도의 대규모 장기방치된, 공사가 중단된 이런 건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건물주하고 앞으로의 사용 계획이랄지 채권 관계랄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그 건축주와의 면담을 통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방안이 없다라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부안 관광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그런 사례를 예방하도록 그렇게 검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축사이행강제금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