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19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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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2019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증인출석 대상자 중 박창근 인재양성과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현승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인재개발원 원장 신현승 교육지원과장 김영로 전문교육과장 김성명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신현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승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 원장 신현승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인재개발원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물심양면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영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성명 전문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 박창근 인재양성과장은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질병 상 휴직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간 나름대로 교육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시고 개선안을 주시면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신현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현승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조자료의 3쪽에 보시면 아래 쪽에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이 11기까지 되어있습니다. 요즘에는 공채 합격한 자가 신규임용이 되려면 의무적으로 교육이수를 해야 되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는 합격자를 필요에 따라서 교육 받기 전이라도 현업부서에 배치를 했었는데요, 법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행안부 법 규정이 원 배치 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교육요청들이 많은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수용을 못해서 교육을 못 시켜주는 사례가 있다고 시·군 관계자들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유인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 9기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시·군의 요청이 많아서 12기까지 늘렸다가 현재 11기로 조정해서 11기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필요한 교육은 이제…….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11기까지 하더라도 시·군에서 요청한 인원을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현재.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현재 저희들이 12기까지 하다가 인원이 신청자가 적어서 11기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현황표가 있습니까, 혹시?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12월 말까지 655명이 교육을 안 받은 상황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1월 언제까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12월 말 기준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12월 말까지요? 그러면 600명이 교육을 못 받으면 시·군에서 배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초에.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임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임용은 시장·군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교육을 안 받고 임용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시장·군수가 임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니까 분야별로 응급하게 근무를 해야 할 직원이 있고 공채로 들어온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시장·군수가, 먼저 교육을 시켜서 임용을 해야 되지만 임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각 시·군에서 가장 많이 밀린 데가 고창입니까? 그러면 교육일수가 나오지를 않아요? 12월 말까지? 약 600명이 교육을 미이수…….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현재 신청한 인원은 다 수용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600명이 신청을 안 한 신규임용자라 이 말이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600명에 대한 교육계획들이…….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내년에 이제 신청할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을 확대를 해서 각 시·군이 법 위반 없이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올해 교육 마무리하고 내년도 수요에 따라서 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교육을 잘 시키셔서 시·군에서 인재개발원이 교육을 못 시켜서 우리가 업무에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여러 사후대책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요구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관리자 조서나 인재개발원에 가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 이분들 성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성함을…….

대중

김대중위원

개인정보에 특정인의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지, 공공기관에 가서 강의하셨는데 강의하신 분 성함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성함, 주민등록, 전화번호 이런 것이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도청 총무과 팀장님이 와서 강의하셨는데 총무과 팀장님 성함만 기재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외부 어디에 공개하는데요? 아니, 인재개발원 원장님, 과장님들 성함이 공개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보호대상이에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보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 국정원 직원이세요? 요구자료 24페이지 보면 과장급 이상 관리자 조서 보면 성만 기재하고 이름은 별표로 제출하셨어요. 이게 무슨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에요? 그리고 강사수당 집행내역, 강사별, 강사풀 이런 게 어떻게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에요?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분의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집 전화번호나 주소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특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설명해보세요. 특별히 말씀하실 게 아니라.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성명하고 보직이나 이런 것이 되면 개인의 정보가 확실히 유출이 가능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개발원에 와계시는 교육생들은 어떤 강의에 누가 오는지 전혀 모르고 강의를 수강하시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의계획표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인재개발원의 강의계획표 보면, 도민들이 접근해서 들어가면 강사님이 누군지 안 나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나오죠.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는 나오는데 왜 수감자료에는 안 내는 거예요? 강사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수강을 하든지 결정을 할 것 아니겠어요? 거기는 공개하는데 의회에서 내라는 수감자료는 왜 이름을 공개를 안 해요? 제 판단으로는 이거 개선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잘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관련해서 집합교육하는데 강사들이 공직자도 계시고 민간인도 계세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부적으로 강사에게 드리는 수당의 지급기준이 있겠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이 아시는 개략적인 기준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민간인인 경우에.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기준이 있으시겠고요, 민간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민간인인 경우에는 현직 장·차관급, 자치단체나…….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인인인데 장·차관을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민간인인 경우에.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민간인인 경우는 저희들이 전·현직 기준으로 해서, 뭔 기준이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있는지 보직이 무엇이었는지…….

대중

김대중위원

등급이 몇 가지나 돼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등급이 특급하고 1급, 2급 이렇게 있습니다. 보조강사까지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급, 2급, 보조강사까지?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가장 흔한 게 전문가예요, 구분이.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가 중에서도 특급, 1급, 2급, 보조강사가 있을 수 있겠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달리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전문가라고 이렇게 썼는데 전문가들끼리도 차이가 많이 나고, 보니까 시간당 15만원씩 드린 전문가도 있고 시간당 불과 3만4천원씩, 3만3천원씩 드린 전문가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간으로 쪼개서 얘기했을 때고요. 특급 같은 경우는 최초시간이 30만원에다가 추가시간이 20만원. 1급 같은 경우는 최초 1시간이 20만원에다가 추가 10만원, 30만원이고요, 2시간 기준으로 해서. 2급 같은 경우는 13만원에 7만원, 추가가 그렇습니다. 보조강사는 6만원 플러스 3만원 이렇게 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6만원 플러스 3만원 하면 2시간 하면 9만원인데…….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9만원이고 1시간 당으로 하면 4만5천원씩.

대중

김대중위원

13시간 하고 45만원 받은 경우도 있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런 경우는 현장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받기는 어렵고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최저기준을 따지더라도 13시간을, 예를 들어서 4시간씩 나눠서 했다고 치면 얼마입니까. 6 플러스 3, 3, 3 하면 15만원이잖아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4번 하면 60만원인데 시간으로 나누면 3만3천원밖에 안 돼요. 어떤 분은 비슷한 시간 하고 270만원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비슷한 시간 하고 40여만원 받으신 분도 있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급, 1급, 2급, 보조강사로 나누는 내부적인 기준이 객관적인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은 전부 공개 안 하셨어도 직위를 보면 알 만한 분들을 보니까 기준이 정확히 적용됐는지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등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개인의 신상에 관계되는 문제라서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도 없고, 제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셨나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등급 결정을 잘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등급 결정을 그분이 와서 교육과목에 맞는, 교육생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강의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고 적정한 수당을 드리는 게 옳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수강을 안 해서 그 내용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사회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지위만 보고 필요 이상으로 특급강사 대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런 점을 철저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소중한 교육생들의 시간, 예산이 사회 명망가들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게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법 때문에 심지어는 과장님들 이름과 다 이렇게 엑스, 엑스 되어있어요. 점점점, 자료 보니까. 그런데 다른 실·국은 최소한 공무원 간부급들은 이름을 하는데 여기만 하는 이유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간부 공무원을 비실명화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점검을 못한 상황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나중에 행감 끝나시고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보니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한이 있는데 여기에 당연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도청으로서는 이걸 목적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되죠. 다만 예외규정에 정보주체의 동의도 있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고, 재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자료요구권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거잖아요, 행감절차에 의해서.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법률 외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법에서 명시하는 사상이나 신념이나 정말 내밀적인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걸 제공해야 저희가 제대로 행정감사를 할 수 있지, 만약에 저희가 특정업체에 대해서 행감을 하려고 하는데, 특정업체에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지를 알려고 하는데 특정업체의 실명조차 여기에 자료요구에 없다면 그건 아예 행감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에도 그건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법률자문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그거 관련된 거 보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감사요구자료 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찬회 때인가요? 현재 구내식당 운영을 점심에만 한다고 그랬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동안에 지난 3월인가 4월에 도에서 공무직 채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5명이 있어야 숙직이 가능한데 한 사람이 부족해서, 이를테면 주 52시간 초과하는 관계로 숙식제공을 못했는데 이번에 공고가 나서 15명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해서 15대 1 정도 되는데 내일 아마 필기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직이 채용될 걸로 보면 5명이 차집니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숙식이 가능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정원 5명 중에 현재 4명이고 1명만 뽑으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못 뽑았던 이유는 공무직 시험도 공채이기 때문에 사회나 국사 관련된 시험에서 과락을 맞으면 뽑을 수 없는 구조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 채용은 사회하고 국사 두 가지 시험을 봅니다. 그것이 과락이 나오면 채용이 안 되고요, 저번에는 한 사람도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했고 이번에는 다수가 지원이 돼서 채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직전에 자치행정국장님이었으니까, 인사 쪽을 다루셨으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이게 조리원을 뽑거나 아니면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 만약에 1명이나 2명 뽑을 때 이게 과락제도가 있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개선할 점은 없는지 그 부분 견해 부탁합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저희들도 조리원 같은 경우는 사회, 국사를 꼭 봐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없애달라 했는데 노조하고 도하고 협의한 사항이어서 금방 그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시험을 봐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차라리 시험을 국사가 아니라 식품영양 쪽, 관련된 분야를 시험 보는 것도 건의를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것이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공무직이 청소부터 도서, 문서, 조리 이렇게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시험을 바꾸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아까 말한 도서, 사서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사서.

세훈

두세훈위원

사서, 환경미화 그다음에 조리. 오히려 조금만 더 신경쓰면 여기 들어왔을 때 업무와 전혀 상관도 없는, 막연히 단순 암기시험보다는 차라리 관련분야 시험 2개도 아니고 하나만 보면 오히려 더 그게 효율적일 수, 물론 출제비용은 들겠지만 좀 그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한번 관련된 과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요, 원장님도 그런 부분 한번 관련 과에 건의 부탁드립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질문드려도 될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김영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마이크 꺼주세요. 과장님, 지금 하루에 교육생이 몇 명이나 되죠?

영로

김영로교육지원과장

보통 한 250∼3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죠? 그러면 연간 교육생이 토털 몇 명이나 돼요?

영로

김영로교육지원과장

연 한 5만명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연간 5만명 정도가 남원의 인재개발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그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5만명이라는 숫자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영로

김영로교육지원과장

연인원 5만명인데 저희들은 솔찬히 많은 인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인재개발원에 와가지고 교육을 듣는데 인재개발원 자체를 보면 공간이 가장 넓은 데가 1층 공간이에요. 굉장히 넓어요. 그게 몇 평이나 되죠, 1층 공간이?

영로

김영로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전체…….

성임

홍성임위원

바닥 면적이, 1층의 바닥 면적이 몇 평이나 되나요?

영로

김영로교육지원과장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바닥 면적을 알려고 한 건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넓은 면적이에요. 그런데 연간 5만명, 하루에 300명, 400명 와가지고 교육을 듣는데 그 교육생들을 위한 후생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루종일 받다 보면 점심시간 같은 때는 사실은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는데 현재 운영하는 것은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자판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커피랄지 녹차, 이런 음료수 같은 차 종류를 먹으면서 교육생들이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층 공간에 우리 도의회 1층 같은 커피 마시면서 교육생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휴게소 같은 것을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로

김영로교육지원과장

홍성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다른 시도의 인재개발원을 보면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음료자판기를 설치를 하고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영로

김영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초에 그러한 시설을 갖추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2020년도 예산에 올렸나요?

영로

김영로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올리지 않고요. 저희들이 시설비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도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를 가보면 1층에 전라북도의 홍보물품이 전시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장된 것 같아요. 사장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생들이 1층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홍보물품조차도 교육생들이 잘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휴게소를 설치해서 우리 교육생들한테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주면서 또 홍보물품도 한번 같이 쳐다보면서 하는 어떤 일거양득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으로 홍보물품을 판매하는 곳에 어느 정도 새시로 돼가지고 공간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를 조금 늘리든지 아니면 예쁜 파티션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큰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거를 설치한다고 계획을 하고 계셨으니까 이왕에 하는 거 예산 투입해서 우리 교육생들이 편안하게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김영로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교육생들 편의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1층 공간에.

영로

김영로교육지원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나 두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명에 대한 부분, 그거는 너무나 우리 행정이 지나치게 위축이 되어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법상의 해석을 요구하는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리고 인재개발원 핵심리더 성적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제가 3년간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물론 개입할 여지나 이런 게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꾸린 거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연수경비 같은 경우도 계약금액이죠? 이거 결정하는 방식이 여행업체 모집공고문을 보니까 경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 이내로 그냥 그대로 주더라고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우리 어디 간다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이게 어떤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 간다 하면 업체에서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금액을 두는 이런 형식으로 되는가 봐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일반 납품과 마찬가지로 최저가로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개인당 나라별로, 국가별로 또는 도시별로 등급이 정해진 여비규정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해외의 경우에 354만원이면 354만원 범위 내에서 도시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 상한가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가지고 오느냐가 교육생들이 관심을 갖는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같은 돈 가지고도 내실있게 방문프로그램을 짜는 데가 선정이 되는 그런 관계로 되어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솔직히 여행업체가 정말 전문성이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지역별로, 여행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교육생들한테 홍보를 해야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한번, 경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인재개발원 소속 인솔공무원 참여현황을 보니까 인솔자가 팀장이나 주무관이 아닌 과장이나 원장이 인솔자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2017, 2018, 2019, 지금 상반기에 다 진행이 됐잖아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다 원장님들이 인솔자로 참가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최고상위자가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으나 교육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의 방향이라든지 향후 계획수립과정에서 필요한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부당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인솔자예요, 인솔자. 인솔자로 원장님이나 과장이 참여를 해요. 이 부분도 어쨌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가야 하는 이유, 이런 게 아니면 저는 팀장이나 아니면 주무관이 가서, 그들은 그런 과정에서 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또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 정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원장님 말씀 엄중히 받아들여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딱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문제의식을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 누가 가는 게 효율적인지, 효과가 있는지 차후에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2 신규채용에 관련해서 3항에 보니까요, 근로자 신규채용 시 인사부서는 사용부서와 협의하여 채용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법이나 아니면 조례나 규정, 도 규칙에는 명시적으로 꼭 국사, 사회를 시험 봐서 40점 이상을 맞아야만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저는 우선 어쨌거나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시험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으로 국사, 사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관련 규정 시험과목을 봤으면 권하고요. 두 번째는 남원처럼 외지랄지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공고를 내도 이런, 특히 또 시험을 봐도 관련 과목 국사, 사회나 과락 40점 못 넘어서 채용을 못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채용을 협의해서 도저히 시험으로 뽑으면 우리는 못 뽑는다 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뽑기를 권합니다. 이번에는 15명 왔으니까 40점 이상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후에 뽑을 때 무작정 시험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뽑는다가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하다 안 되면 관련된 규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유도리를 발휘하시기를 권합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고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신현승 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현승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홍영근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전라북도소방본부 본부장 홍영근 소방행정과장 강동일 방호예방과장 백승기 구조구급과장 전미희 119종합상황실장 김광수 전주덕진소방서장 제태환 군산소방서장 구창덕 익산소방서장 백성기 정읍소방서장 김종수 남원소방서장 조용주 김제소방서장 윤병헌 완주소방서장 유우종 고창소방서장 박진선 부안소방서장 전두표 무진장소방서장 박덕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영근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동일입니다. 방호예방과장 백승기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전미희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광수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제태환입니다. 군산소방서장 구창덕입니다. 익산소방서장 백성기입니다. 정읍소방서장 김종수입니다. 남원소방서장 조용주입니다. 김제소방서장 윤병헌입니다. 완주소방서장 유우종입니다. 고창소방서장 박진선입니다. 부안소방서장 전두표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박덕규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1만1천여 전북 소방가족은 그간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영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영근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수상을 많이 했어요. 소방청장님을 비롯해서 국무총리까지 7개 분야를 했는데 1만여 소방본부 조직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공직기강확립 자율적 내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징계현황을 보면 증가했어요, 2018년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무관리를 철저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인력 2만명 증원에 따라서 많은 신입 직원들이 옵니다. 대부분 기존의 직원들보다는 신입직원 위주로 복무라든가 공직기강확립 위반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단계부터 철저히 맨투맨 식으로 교육한다든가 그다음에 본부 차원에서도 인력보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음주운전 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나머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위반의 징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박이라든가 기타, 개인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관리라든가 근무기강을 확립토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2018년도에 음주가 1건이었는데 2019년도는 2건이 적발되어 있어요. 아직 지금…….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음주는 2017년도에 3건이고 작년 2건인데 왜 2건으로 되어있냐면 2018년도에 했던 게 우리한테 통보와가지고 징계를 했기 때문에 2건입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소방공무원님들이 근무기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제가 지금 2019년도 징계현황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야 할 부분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 소방헬기 때문에 언론에 자꾸 오르내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만 10월 31일날 독도 해상에서 헬기가 추락됐고 엊그제 모악산에서 구조할 때 아마 논란이 있어서 늑장출동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근 더 관심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우리가 지금 2년 후면 헬기 새로 오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2020년까지 도입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문승우위원

우리가 1997년도부터 지금 현재 헬기를 운항하고 있어요. 제가 구조과장님한테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정비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더욱더 완벽을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년밖에 안 된 헬기가 추락을 했어요. 우리는 23년인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16년, 기령이 16년이 됐습니다.

문승우위원

23년…….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기령이 26년 됐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

이런 부분도 정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 200만 도민에게 편안한 소방본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생방 제독차 진행상황을 말씀해보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25억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11월 2일날 1차 개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한 개 업체만 했고 그다음에 오늘 2차 개찰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혹시 유찰이 된다고 그러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유찰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제품사양서라든가 규격에 맞출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2차 유찰을 통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 쪽을 하시는 거예요, 해외 쪽을 하시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보통 해외 쪽에 했던 게 우리 규격서라든가 다목적으로 화생방 포함해서 유약물질까지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해외업체의 차량이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됩니다. 국내 업체는 실제적으로 규격서를 맞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제독차도 그러지만 사다리차 그런 부분도 우리 국내에서 제작을 않는 모양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니요, 국내에도 사다리차는 대부분 제작해가지고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내 익산에도 관련 특장차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차를 12대씩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17층용. 그다음에 15층용이 고가사다리고 굴절차는 12층까지 갑니다. 그런 보편적인 차량은 국내의 특장업체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젠바우어라든가 화생방 제독차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 수요자의 측면에 맞추는 데에 국내업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전라북도는 몇 건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구급대원이 올해는 3건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출동단계부터 경찰과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해가지고 그 3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는 벌금 300만원, 하나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한 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과 협업해서 초동수사 단계부터 엄정하게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예방추진대책으로 3인 탑승 구급차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직할대는 전부 다 3인 구급대로 탑승률이 100%고요, 다만 후발대하고 지역대는 2인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력 보강에 따라서 향후에 전부 3인 탑승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폭행, 폭언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사기를 잃을까 걱정이에요.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서 직원들이 그런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본부에서 2개반 6명의 별도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또 우리 변호사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담을 통하고 또 고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직원들 장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만족하고 있는데요, 옛날 보면 TV에 ‘정부에서 안 사줘갖고 내 돈으로 샀다’ 그런 부분은 안 나오겠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 체력검진을 미실시하는 직원들이 많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13% 정도가 미실시하는데 대부분이 질병이라든가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가벼운 깁스를 한다든가 골절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미실시한 사유를 제한하고 추가적인 실시를 통해서 미실시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내 3년간 821명이에요. 진단서로 대체하신 분이 375명이고, 전북일보에 난 걸 내가 갖고 왔는데 이런 부분도, 소방대원님들의 체력이 첫 번째 아니겠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

이것을 자기의 체력을 마이너스가 되어있는 상황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런 진단서를 갖고 안 받는 거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체력검정 자체가 근평이라든가 우리 직무성과에도 같이, BSC 평가에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문승우위원

아무튼 그건 아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

그건 아시고, 군인과 경찰의 경우는 연령대별로 체력검정기준을 통과해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것도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고 우리 소방본부도 반영하고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근평하고 성과급에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200만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과표 상에 체력단련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준수해서 체력의 향상을 위해서 각종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전 발언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인 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은데 일단은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영근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팀장님, 추진상황보고 40쪽 한번 봐주시죠. 소방홍보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이 가장 긴장되고 가장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그렇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어제 수능일에 우리 소방본부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어제 우리 구급상황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험생 관련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전진배치를 통해서 어떤 구급사항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제도 정읍에서 수험생이 하나 있었는데 응급처치를 통해서 병원에 이송 않고 시험을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행히 큰 탈 없이 어제 치러졌는데요,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혹시 수험생들을 위해서 홍보 같은 걸 좀 하셨던 게 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 우리 교육청하고 포항 지진을, 경북이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는 구급차를 수험장에 전진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그런 조치까지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사전에 교육청하고 공감은 이루어놓고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어제 순천에서 가슴 아픈 소식 들으셨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아이들이 시험 보기 전에는 경찰, 소방, 구급, 보건소 다 나와 있어요. 시험을 마치고 나올 때는 관공서에서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소방이 좀 나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홍보나 운동을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향후에 그런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도 챙겨보도록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수험생이 시험 끝나고 나서 영화관이라든가 다중업소에 많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유관기관, 또 영화관과 이렇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비상대기 상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우리나라 연간 자살 인원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세계 1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년에 약 1만5천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전쟁 시나 가능한 인원이고요. 아마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재난 중에 이보다도 더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 재난이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해방 이후에 없었죠? 이제 자살도 재난입니다. 동의하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자살을 시도하는 요구조자가 있거나 예방을 위한 이런 홍보도 이제는 소방본부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우리 보건 관련 소관 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또 자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상황실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심리 쪽으로 하는 게 있고 바로 비상연락을 통해서 삼자통화를 한다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요원에 대한 교육도 또 연계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소방본부에는 자살시도를 하는 사람을 위한 프로파일러 같은 건 없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경찰은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연계는 뭐 제가 경찰, 소방 다 갖추라는 건 아닙니다. 경찰하고 연계는 잘 되고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차질 없이 좀 해주시고요. 이어서 수감자료 1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의용소방원 현원 및 배치현황이에요. 우리 의용소방원이 소방서에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으시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실제적으로 의무소방원 자체가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예전에는 돼있었는데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진압이라든가 구조활동에 직접 투입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에 기타 소방 갔다와서 수관정리를 한다든가 또 행정보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특히 우리 임실에 있는 체험관에 의무소방원을 많이 배치해가지고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109명인데요. 이 109명이 없다는 가정하에 업무량을 소방공무원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안전체험관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없으면 1 대 1로 대체하지만 나머지 소방서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없어도 되는 인원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인구감소로 병력감소가 우려돼서 이제 순차적으로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 폐지할 거라는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미 일몰시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모르는데 정해져 있고 그래서 2만명 증원과 맞물려서 의무경찰도 없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다 맞물리기 때문에 2만명이 충원이 다 되면 충분하게 우리 소방인력 부족현상은 없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경찰청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경찰청은 일반 경찰공무원 이외에도 행정직을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업무보고나 작년 행감에서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경리, 회계, 급여 부분 소방공무원께서 내근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규직이 아니라서. 그럼 이제 우리 소방도 이런 업무를 별도 행정직 공무원을 선출을 해서 경찰처럼 운용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소방업무라는 게 실제적으로 비상이 걸렸을 경우에 다 동원해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실제적으로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소방력이 보강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 해경이 실제적으로 방재파트가 다 일반직입니다. 그래서 해경이 그만큼 일반직을 끌어안고 전문성을 하면서 해경청으로 독립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제에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의용소방원 불은 안 끄지만 안에서 행정업무 할 거고요. 또 이제 행정직 업무는 행정직에 맡기고 우리 소방직은 소방 고유의 업무, 본연의 업무를 했으면 합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차후에 필요하다면 그런 제도도 경찰이나 말씀하신 대로 해경의 제도를 따라서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질문 드립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또 옆의 위원님께서 방문했던 예산회계 분야, 이런 부분을 좀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적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우리 인재개발원에 그런 실무교육과정 개설했고 또 중앙학교에 교육도 시켰고 그다음에 조달교육원에 전문교육을 시켜가지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차제에,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력채용을 한번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분들 경력채용하면 제복 벗고 행정만 퇴직할 때까지 할 건데 굳이 소방공무원으로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행정직으로 뽑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문승우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헬기 조종사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헬기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뽑아가지고 하면 배치하기 전까지 일정 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야간비행이라든가 계기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이분들이 보통 공군 파일럿 출신들인가요? 아니면 해군에서 하는 헬기 조종사 출신인지 아니면 육군에서 나와서 하는 조종사 출신인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대부분 뭐 상관없이 몇 천 시간 이상의 경력자가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해경에서 오신 분도 있고 대부분 군에서 육군 소방헬기라든가 그다음에 항공대라든가 공군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항공대 구조구급대 운영규칙에 따라서 기본비행이라든가 야간비행, 계기비행을 한 달에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항공대에서 야간비행까지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헬기, 비행기가 사고가 났을 때 보면 물론 결체의 문제도 있지만 또 조종사들의 실수도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뽑을 때 경력 우대자를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사고 난, 아까 우리 문승우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거기가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모든 첨단장비를 다 갖추고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기종을 지금 선택하셨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TF팀을 내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일반 회사라든가 그다음에 운영하는 기종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헬기사고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는 기체결함, 인적으로는 조종사의 과실, 환경적 요인으로는 기상악화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난 기종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부사례를 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특히 안전성을 제일 우선에 두고 우리 전북소방에 가장 적합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28일하고 29일은 우리가 제작사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있습니다. 6개사가 참여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 전반적인 과정을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 전북도 환경에 가장 적합한 소방헬기를 선택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지금 보통 헬기 1년에 평균 얼마 정도 운영하는 데에 소요가 되나요, 돈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빼고 나서 약 4억원 정도가 그 정비비라고…….

김이재위원

4억원? 정비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정비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연료비라든가 그 정도. 인건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조종사가 6명, 정비사 4명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나머지 기본적인 운영비용은 약 4억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번 소방헬기 구입하실 때는 첨단장비들이 탑재된 헬기를 구입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우리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길가에 가다 보면 심정지 환자들을 위해서 심폐재생하는 거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ABS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던데 이게 안 열려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구급함과 마찬가지로 연락을 주면 비번을 바로 알려주셔가지고 할 수 있게…….

김이재위원

거기에 연락을 하면 비번 해갖고 문을 열게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공개된 장소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외부에 공공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부분에서는 분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건장치를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4차혁명시대에 지금 와있잖아요. 우리 화재현장이랄지 아니면 산불감시용으로 4차혁명시대에 맞는 그런 기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드론 그리고 소방로봇이라든가 하는데 소방로봇은 지금 상당히 앞서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드론이죠? 드론은 보통 지상에서 몇 m까지 가능한지 알고 계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기종에 따라서 좀 다른 걸로…….

성임

홍성임위원

보통 그래도 평균적으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100∼200m.

성임

홍성임위원

한 150m 정도밖에 못 가는데 굉장히 활용도는 높고 많아요, 활용 값어치가. 우리 전라북도 본부 플러스 일선 소방서에 드론이 몇 대나 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드론이 이제 총 3대가 있는데요, 군산에 2대, 부안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구입한 게 아니고 기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31일까지 우리 소방청하고 연구원에서 경찰청 합동으로 해서 재난관련 드론을 한 450억 정도 들여가지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그게 편리적으로 개발되면 우리도…….

김이재위원

아직 개발이 완료가 안 됐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김이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소방청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개발이 되고 이게 완성이 되고 이게 판매가 된다고 하면 이 드론은 꼭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때에 멧돼지가 출몰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또 범죄현장에서 도주를 할 경우에 드론을 띄우게 되면 굉장히 손쉽게 이거를 찾아낼 수 있고 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조정이 다 되면 구매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걸 구매를 하게 된다면 드론 한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게 뭐 1천만원짜리도 있고 2천만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기종은 좀 다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물론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손꼽을 만한 드론의 성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공중에서 정확한 재난현장에 입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주 필요한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드론은 공중에서 찍기 때문에 정말 소방화재현장이랄지 이런 데에 필요할 것 같아요. 꼭 많이 구매해주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들여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미리 교육을 받아가지고 드론자격증을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현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는 드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드론 전문교육은 15명이 받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2019년도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그다음에 드론관련 자격자가 19명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소방특수구조단이 생기면 거기에 중점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산 같은 데는 화학사고라든가 그게 많이 나기 때문에 또 곳곳 수요가 많은 데 위주로 비치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드론을 운영하는데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적극 지원해서 많은 자격증 취득자를 양성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개발이 돼서 이제 저희가 보급을 받을 수가 있다면 14개 시·군 소방서에는 이게 최소한 한 대씩은 필요하겠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해상사고도 마찬가지지만 드론 택시, 드론 조종기까지 지금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하고요, 교육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수 사상자.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유해화학 물질이 누출됐다든가 또 우리가 군산에서 OCI에서 작년도에 두 번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재들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기 힘든데 그런 화학물질이라든가 노출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까 앞에 위원님이 화생방 제독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또 화학전문 구제들을 지정, 운영하는 등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다수 사상자가 많이 나는 것은 대형 건물과 대형 요양병원 아니면 대형 병원, 요양원 이런 데에서 다수 사상자가 많이 나는데 현재 지금 소방서별로 이 다수 사상자에 대한 대원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 재난발생 구급대응훈련을 우리가 소방서별로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상자 30명 이상을 가상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대응할 건지, 또 기존 사상자를 어떻게 이송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이라고 해가지고 재난의료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건당국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 1회잖아요. 그런데 이런 집합건물에서는 다수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요. 한꺼번에 많은 사상자가 나잖아요. 그런데 1회는 좀 적지 않나요, 횟수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게 전반적으로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점관리대상이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양병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서별로 월 1회 이상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여기 42쪽에 나와 있는 거 거기 보시면 훈련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이런 단계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의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훈련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지 적응훈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해서 아무리 평상시에 해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가의 여부도 우리가 평가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는 시나리오 위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각본 훈련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 대로 이게 연 1회는 좀 적으니까 이거를 2020년도에는 횟수를 좀 늘리셔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게끔 이거를 시나리오대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걸 대응훈련을 하셔야 돼요. 좀 횟수를 늘리셔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성임

홍성임위원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연 2∼3회는 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딱 연 1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식사도 맛있게 하셨고 졸리시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장님들은 모처럼 오셨는데 졸리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필요하면 해당 관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우리 수감자료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본부의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입장료 수입이 1억9천만원 정도가 있어요. 9월 30일 기준으로. 어디 입장료 수입인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대부분 임실 체험관.

대중

김대중위원

체험관? 그런데 임실 체험관 관련해서 보면 9월 30일 현재 입장료 수입이 좀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르죠? 302페이지에 보면 9월 말 현재 입장료 수입은 2억300만원 정도로 돼있어요. 302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왜 다른 겁니까? 기준은 같은 9월 30일 기준인데. 뒤에서 이유를 파악하는 사이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4천여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항목들인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파악되는 대로 옆에서 서포트 좀 해주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과태료 처분…….

대중

김대중위원

과태료는 그 위에 있잖아요. 과징금 및 과태료는 2,200만원 정도가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17건 해서 3억4,470만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입이에요? 전혀 모르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서무 누구예요? 서무. 뒤에 서포트 좀 빨리 해주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게 우리 불용물품, 불용차량에 관한 매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게 되고, 그 외 수입 같은 경우는 계약불이행금이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왼쪽에 6페이지에 있는 건 우리 소방본부 전체를 기재한 것이고, 소방본부 것만 구분하면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불용품 매각대 그리고 그 외 수입이 있는데 여기도 그 외 수입은 3억6천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종류가 좀…….

대중

김대중위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외 수입의 대표적인 게? 불용품 매각대는 뭐 그렇다 치고 그 외 수입 전체가 3억6천이고 본부가 3억4천 정도인데.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교육부 3억원짜리 하트세이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교부금 형태로 우리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게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여러 건이 있지도 않으면 본부장님이 그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서 바로 즉답해주셔야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입장료 수입이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9천하고 2억300하고 1,300만원이 차이나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확인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에요. 답변을 주시는 게 본부장님 하실 일이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잘 확인하시는 사이에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세출을 보면요,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를 봅니다, 27페이지. 각 소방서별로 집행률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관서는 70% 이상, 어떤 관서는 45%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나요, 관서별로?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소방행정과의 소방…….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관서별로 제일 밑에를 보세요. 특별한 사유들이 있어요? 큰 사업들을 집행하느라고 그런 것인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 관련해서는 소방청사라든가 지역대 신축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도 두 군데의 지역대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각 소방관서의 일반운영비를 한번 봐주세요. 소방활동지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3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주덕진소방서를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방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9월 말 현재 11.3%예요. 그래서 소방관서별로 비교해보면 완산서 6.3%, 군산서 30%, 익산서는 75%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김제소방서는 93%, 남원은 82%, 11% 지출한 관서가 있고 80%를 초과하는 관서가 있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소방공무원 피복구매 예산관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중

김대중위원

늦게 구매하고 일찍 구매하고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소방피복 개정에 따라서 하반기에 구입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보시면 알지만 적게 지출한 데는 10%대고, 88.6%를 집행하는 관서도 있어요. 날씨 추워지기 전에 동복 사셔야 되고 더워지기 전에 하복 사셔야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 조달구매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11월 중에는 이런 부분 다 해소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눈 오기 전에 동복 준비하셔야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이 업체가 계약이전불이행을 하고 포기하는 바람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8월달부터 추진했는데 유찰되고 또 입찰 포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늦어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88% 집행한 고창소방서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고창 같은 경우는 8월달에 이미 피복 관련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서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방정부건 중앙정부건 막론하고 재정 신속집행해서 경기부양하라는 중앙정부의 방침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실 텐데. 근무복 사는 거나 피복 사는 게 매년 반복되는 업무잖아요. 또 같은 애로사항은 매년 있어왔을 테고, 비슷하게. 그거 좀 미리미리 하셔서 집행을 제때 하셔야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8월달에 1차로 했었고 나중에 유찰됐기 때문에 11월 중에는 이 부분은, 피복 관련해서는 구매를 통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우리 연간 화재가 동절기에 3분의 1 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날씨 여건상. 그런데 이런 세출예산을 쭉 보다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률이 전혀 제로인 예산들이 있어요. 아마 행사를 아직 진행하지 못해서 예산을 쓸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행사들도 비교적 소방수요가 적은 계절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월동 대책기간에 가거든요. 그래서 10월 중에 많이 행사가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통계를 뽑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0월 중에 대부분 많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하고 지금 현재 감사시점하고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보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특정 관서 지목하지는 않겠는데, 여비도 거의 안 쓴 관서가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여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행사가 워크숍이라든지 연찬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는 거의 다 소진될 걸로 예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정 소방수요 많은 계절에 행사도 하고 아까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하면서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좀 면밀하게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또는 우리 위원님들의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우리 소방본부에게 여러 가지 지적, 건의, 당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조치내용이라고 해서 지금 수감자료에 표시를 해주셨어요. 천편일률이에요.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음, 결과는 완료’ 서로 논리모순 아닌가요? ‘적극 검토하겠음, 결과는 완료’ 이렇게 하면 검토하기로 한 것이 본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의 최종 답변은 아니시잖아요. 해결책을 내놓고 지적, 건의사항을 말 그대로 개선을 하시고 완료라는 표현을 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특정 페이지의 특정 답변은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노력하겠음, 검토하겠음’ 그리고 결과를 ‘완료’라고 하시면 완료한 사항은 다시 안 쳐다보실 거 아니에요, 추진 중인 사항만 점검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의회의 지적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로 오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감사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이 됐었는데 소방관들의 근무 특성상 동시에 같이 외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선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식사를, 적어도 중식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당부도 드리고 건의도 드렸었어요. 진척이 좀 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공무직 채용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방향 그다음에 부식비 지원하는 방향, 그다음에 우리 전북도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직 관련해서는 총무과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가지고 의뢰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힘들다 그런 답변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화재출동 간식비를 작년도 추경에 5월부터 세워가지고 1인당 만원씩 지급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정액 급식비가 내근하고 외근하고 한 10식 이상이 차이나거든요. 내근 같은 경우에는 20식, 외근은 30식 정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행안부하고 소방청에 정액 급식비를 내근하고 외근하고 근무 특성을 반영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재청이건 우리 전라북도의 관련부서건 본부의 건의에 대해서 별다른 회신이 없는 상태이군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을 저쪽 행안부에서도 이걸 굳이 꼭 문서로 보내야 되냐.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의하신 걸로 만족하시는가요, 본부장님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무슨 총무과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대중

김대중위원

총무과하고 하실 게 아니라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전라북도정 책임지고 있는 지휘부하고 직접 담판하시든지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본부장님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목숨 걸고 있는 부하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직원들의 사기하고도 직접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강하게 요구하세요. 다들 아쉬운 소리 하는 것처럼 인사담당자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에게 가서 좀 강하게 요구하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의회에서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좀 하시고, 그러셔야지 언제까지 같은 얘기 반복하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언제 개선되나 이런 희망고문 이제 그만하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화재보다도 구조구급 출동이 많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구급차 관련돼서 비응급 하는 것이 약 41%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실질적으로 비응급 환자 관련해서 국감이라든가 언론에서 많이 논란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해가지고 비응급 탑승률 자체가 작년도, 올해 포함해서 한 건도 통계상으로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언론보도에 나왔던 41%가 넘는다는 것들은 뭐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인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실질적으로 이용현황 통계상으로는 2017년도부터는 이용한 사람이 없는 걸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상습적으로 요청한 사람들이 50여 명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안내를 해가지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구급차 출동할 때 기준들이, 문의를 해서 이런 사항들은 안 된다 이렇게 통지를 합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이송거절 사유를 설명하고 대체이송수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 같은 데서 면 단위에서 1대뿐이 없는 구급차들이 그런 경미할 때 수송하다가 또 아주 급한 응급환자가 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대비를 좀 잘해서 민원인한테도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고 또 긴급한 응급환자는 신속히 수송하고 이런 체제를 좀 잘 갖춰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저희가 잘 대응해서 그런 불편이라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존에 성남에서 119 출동보고서가 유출이 돼서, f(x) 출신 가수가 이거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그런 출동보고서가 언론에 노출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대책들이 좀 있으신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주요 문서에는 대외유출주의라는 적색글씨로 상단에 표시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소방공문에 대한 관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소방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SNS 등에 유출방지 교육도 하고 그것은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처벌이 되는가요? 기준이 된다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비밀엄무 의무 위반이라든가 개인정보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중하게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용근

박용근위원

엄중하게 어느 정도 처벌이 되냐고요. 그런 걸 알려줘야지, 다른…….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직까지는 경기도도 지금 직위해제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거든요. 우리도 그 수준으로 일단…….

용근

박용근위원

직위해제 정도는 너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파장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직위해제라는 것은 파장력도 크고 또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엊그저께 나왔던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신입직원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더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자료에 보시면 소방헬기 운항실적을 2017년도에서부터 2019년도까지 자료를 제가 봤어요. 대개 저번에 독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났던 거와 마찬가지로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3년간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야간훈련이 별로 없어요. 2019년도에 보니까 시간대를 체크해보니까 세 번 정도밖에 없었고요, 2018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원래 야간비행 훈련시간들이 몇 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기준은 세 달에 1시간 하도록 돼있습니다, 야간비행은.

용근

박용근위원

석 달에 1시간. 그런데 그 기준보다도 여기 훈련내용들 보니까 거의 육지 쪽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헬기를 하다 보면 뭔 용어가 있지만, 이렇게 바다 면이 하늘로 봐가지고 바다로 추락하는 그런 사고 유형이었잖아요? 그래서 해안가 주변에서 훈련을 좀 강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들이 좀 있으신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위도에서 이렇게 환자 이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육지 위주보다는 섬에서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송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균형을 맞춰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육지 주변, 해안가 주변에서 훈련들을 좀, 야간훈련 겸 해서 안전하게, 물론 훈련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두 번이나 있는 것 같아요. 부안 위도에서 전북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있고, 전북대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있었는데 전북대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한 것은 긴급한 환자였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병원 의사들이 판단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송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송을 시키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협조를 해서 합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의사 판단 때문에 그러겠지만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73쪽 수감자료에 2018년도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그다음에 감사기관 감사실 지적사항 이렇게 연내에 유사한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지적된 것들은 다음에 보완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이 됩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도에 특히 위원님들이 감찰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의 지적 있어가지고 우리가 인력을 좀더 보강해서 항상 컨설팅을 계속 각 서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현재까지 10개 소방서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고요, 거의 70건에 대해서 조치하고 지금 4개의 소방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서 결과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컨설팅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소방본부에서 감사관실에 파견된 분이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한 분 나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소방감 체제가 되게 되면 청문감사관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대비를 위해서 기동감찰반을 확대 조직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한다든가 해야 될 텐데 그런 대비들이 좀 돼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향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3천명에 가까운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이라든가 청문감사관제도를 도입해서 항시 감사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해서 좀더 청렴하고 또 내부적으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 그런 상시기구가 필요하다고 충분하게 공감하고, 향후에 그런 청문감사관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 우리가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 준비해주시고요.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돼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 1일 8시간 범위에서 최대 할 수 있게 돼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시간당 얼마씩 주게 돼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시간당 1만1,4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북도에는 실제적으로 1인당 연간 37시간, 41만4천원 정도…….

용근

박용근위원

37시간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37시간 41만4천원 정도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수당기준도 타 시도하고 유사합니까, 아니면 시도별로 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수당기준은 똑같습니다. 전국에서 법에 의해서 또 소방사 3호봉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고, 다만 시간을 연간 어느 정도 할 건지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의소대가, 예전에는 뭐 캠페인하고 봉사활동하는데 시간수당, 출동수당을 지급해가지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엄격하게 화재활동이라든가 또 소방활동 위주로 지급하는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소방 소집수당 관련해서 여러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고 그랬으니까 정확히 기준을 잘 정하고 또 활동에 맞게 이렇게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을 잘 점검,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유사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근무관리라든가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에서는 화재나 구급, 구조 등을 사안별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몇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골든타임은 구조하고 구급이 좀 다릅니다. 아니, 구조하고 화재는. 화재는 7분으로 돼있거든요. 신고서부터 현장 도착 시까지. 왜 그러냐면…….

김이재위원

7분?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7분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왜 7분이냐면 화재가 발생하면 8분이 지나면 최성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최소한 1분 전에 도착해서 화재진압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구급차 같은 경우는 심정지가 보통 4분에 오기 때문에 5분 내에 도착해서 할 수 있도록 구급차는 5분 이내를 골든타임으로 설정해서 그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출동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이라는 게 충청북도에서는 이걸 도입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소방차 우선 신호제인데요, 실제적으로 시라든가 경찰이라든가 합동근무하는 데서 수동으로, 만약에 소방차가 가면 신호등을 개폐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 시스템을 19개소 이번에 했는데 오면 우리가 실시를 누르면 소방차량이 출동할 수 있게 신호를 멈춰가지고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럼 저희 도는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선신호 시스템은 실제적으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소방청에서 관련 과하고 경찰청에서 했는데 추천하지는 않더라고요.

김이재위원

이게 좋은 거라면 우리도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왕에서 실제적으로 소방차가 자동적으로 신호를 개폐하는 그런 모듈이 개발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한번 설치하는데 신호등 하나에 2천만원 정도 드는데 이제 지자체 예산하고 병행해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행안부라든가 적극 논의해서 정말로 우리가 신호 때문에 출동하는데 어려운 그런 지점을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대응해서 그런 훌륭한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문승우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헬기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헬기에 대한 것은 그만하겠습니다. 군산에 지금 소방정이 있죠? 소방정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소방정은 소방정장이 실질적으로는 별도로 인원을 확보해서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방정 대장은 우리 직제상으로는 소방령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방경이 소방정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제독차가 유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유찰이 되게 되면 이제 수의계약하게 되는 건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끝났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개찰돼 유찰이 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작주문해서 한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11월에는 배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이쪽을 보면 소방본부에서 직할화학구조대를 설치, 검토하겠다 했어요. 구조대는 어느 시에 할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건 실제적으로 특수구조단이 우리하고 제주도만 없거든요. 그때 했을 경우에 가장 수요가 많은 화학구조대 자체는 아마 군산 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룡동에 해경부지가 우리 본부 쪽으로 돼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향후에 그 부분은 항만 119안전센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학구조대가 설치부지로 이렇게 같이 겸용해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은 나름대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제독차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25억5천이라는 그 큰돈을 들여서 차가 오는데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

구조대 본부를 화학구조대 직할로 설치할 것을 미리 해서 내년에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안 하면 내년에 차가 오는데 지금 검토해가지고 예산도 안 세워놓고 검토만 해놓고……. 공무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행감에 오셔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발뺌을 하시는데 내년에 차가 오는데 지금 검토해가지고 내년에 해경부지를 만약 한다고 하면 그놈을 부셔서 다시 신축도 하고 하려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화학차가 내년도에 도입이 되면 일단 비응 119안전센터에 일단 비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산 해양경찰서 청사에 대해서는 항만 119안전센터하고 화학구조대 통합 청사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충분히 사전에 밟아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40억, 4천원도 아니고 40억인데 예를 들어서 올려서 예산이 안 섰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우리 소방력 보강 계획하고 세울 때 다 반영해가지고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차가 오면 거기에 대한 인력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뭐…….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일단 화학전문구조대는 올해 3명을 추가로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아, 그랬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

이 장비가 와가지고 장비를 운영하지 못하는 대원이 계시면 그 장비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오기 전에 숙달된 대원을 만들어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합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하 화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별도로 화학 경력채용자를 채용 중에 또 있습니다. 사전준비를 통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 거 있으면 보고를 의회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 작년에도 말씀드린 선유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2명, 119 구조대 차 1대가 배치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차가 하나 있어요. 거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9 구급차 3인 구급대 같은 경우에는 직할센터 위주로 돼있거든요. 나중에 후발대라든가 지역대에도 그 수요를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비응도 센터에서 선유도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평일은 20분에 들어갈 수 있고 30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두 시간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고군산 지역대도 신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헬기를 충분하게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같이 연합작전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헬기 띄우면 좋죠. 예를 들어서 기상이 안 좋아서 못 띄우고 지금 헬기, 이번에도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가 모르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답답한 답을 말씀하시고 해요. 저쪽에 있어서 오는 시간이 걸리고 기상이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상이 안 좋았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천상 차로 가야 되는데. 여하튼 선유도 부분은 거기는 이제 관광지가 됐어요. 그 부분 본부장님이 꼭 협의를 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119안전체험관 문제점은 본부장님이 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현장도 갔다왔는데요, 내용이 많지만 인력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콘텐츠도,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도 좀 맞게 새롭게 개발해서 활동성 있게…….

문승우위원

아니, 개발은 잘 됐는데요. 지금 많이 늘었어요. 2018년도 1만2천명, 그다음에 2019년도는 12만4,582명. 지금 외국인도 배 이상이 늘었는데 외국인하고 우리 도민들하고 체험하는 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대부분이 80% 이상이 우리 도민들이 거의 합니다. 학생들하고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북 도내 도민들은 학생들이 우선이고요, 그 이외의 시간을 조율해서 외부인력을 받아가지고 체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8 대 2고만요. 우리 도민이 8, 그다음에 외국이나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2 그렇고만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다른 시도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불편사항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느끼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저희도 지금 내년도 수요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일단 그 일정 외의 다른 사항을 외부인력이라든가 또 일반인이라든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하루 최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하루 최대 지금 현재는 180명 받고 있습니다. 6개조 해가지고.

문승우위원

180명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하루 최대 모든 교육과정을 풀로 한다고 하면 1천명까지 가능합니다.

문승우위원

1천명? 그러면 1년 하면 몇 명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15만명 정도.

문승우위원

정확히 몇 명이에요? 대강 15만 몇천 명 되겠지만. 15만명 정도 됩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 우리가 평균 연간 한 15만명 이상씩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보니까 교육부 학생 안전체험센터 공모사업에서 3억 받았고만요. 축하드립니다. 좀 많이 해서 한 30억 받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열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하트세이버라는 게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응급상황 시에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신고를 못해가지고 골든타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항별로 해가지고 신고를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하고 내년 연말부터는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제가 이제 소방본부 행감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하나 왔어요. 헬기가 출동 시 군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못하고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헬기가 떴다. 그 비용을 받냐, 안 받냐.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안 받습니다.

문승우위원

안 받죠?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민이니까 안 받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문승우위원

대한민국 사람은 무조건 안 받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리 대한민국은 구급서비스 자체를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돈 찾으셨으면 반납하셔야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체험관 수입 차이는 카드 수수료의 차이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종료 후에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본부장님, 2억300만원이 입장료인데 그중에 1,300만원이 카드 수수료예요? 카드를 어디서 고리…….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죄송한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7페이지 1억9천으로 기재된 것은 9월 1회차, 9월 15일 기준으로 기재된 액수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페이지 제일 오른쪽 위에를 보세요. 뭐라고 쓰여있어요? 7페이지 제일 오른쪽 위에를 한번 봐주세요.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제일 위, 표 위에?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을 작성하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15일자를 30일로 기준하면서 현행화시켜야 되는데 현행화하지 않고 기재하면서 그런 차이가 난 것 같고요. 302페이지는 2억300만원으로 돼있는 건 9월 2회차,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차이가 보름 차이 때문에 이렇게 액수가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업무 미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자료 며칟날 제출하셨어요? 의회에 수감자료 제출 언제 하셨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10월 30일날 제출했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10월 30일날 제출한 수감자료에 하나는 9월 30일 기준이고 하나는 9월 15일 기준이라는 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을 하면서 하나는 세입처리 마감한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입장료 수입을 이렇게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9월 30일로부터 30일 지나서 수감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아까 답변에도 1,300만원 차이가 카드 수수료 차이라는 답변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답변이시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질의만 우선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각종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의회에 대해서 93페이지 7번 항목에 보면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이다라고 보고하시고 그에 관심이 있으신 모 위원님에게 가서 보고하신 걸로 되어있어요, 추진결과를. 행자위에도 보고를 하셨던가요?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셨어요?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계신다는데 우리 행자위에도 보고가 되어있나요, 그 대책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잘 모르시나요? 관심 있는 위원님에게만 가서 하시고 소관 상임위에는 보고 안 하시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소대는 모든 위원님들, 소관 상임위를 떠나서 다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미 하셨다니까요. 진작에 하셨는데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하셨냐 이 말이에요. 전체 39분을 일일이 다 찾아뵙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직제로 보고를 해주셔야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실적 및 예산지원 내역이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을 보면 실적에서도 구체적인 활동내역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2019년 9월 말 현재 2018년 소방 및 재난활동보다 50% 미만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40% 남짓 수준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변하나요? 소집수당 지급기준이 강화돼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인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기 때문에 예방활동보다는 현장활동을 한 위주로 체크하고 또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소방 및 재난활동이 2018년 19만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2019년 9월 말 현재 8만4천명에 불과해요. 다른 활동을 많이 했느냐 보면 주민친화활동은 2018년에 4만명이 참여했는데 2019년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2만5천명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의용소방대원 활동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의소대의 활동이 월동 준비해서 많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중

김대중위원

의소대의 활동시기가 계절별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차이도 있고요. 작년도에 많이 차이 났던 게 작년도에 제가 의소대의 관련청에서 했지만 전국 단위 행사가 좀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동원된 행사가 많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작년 대비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연말 통계를 가지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산지원 내역을 보겠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작년, 금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소집수당, 장학금, 피복비 등 대개 거의 균일하게 매년 지급되고 있는데 장학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5억2,300, 올해는 5억2,900으로 대동소이한데요, 장학금 지급현황이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장학금을 세워진 예산보다 적게 지급하고 불용처리하거나 반납한 예산이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장학금은 중·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위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약간의…….

대중

김대중위원

지급하고 남아서 반납받은 예산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얼핏 봐도 2018년도에 고등학생, 대학생 지급한 장학금 합계는 4억7천여만원입니다. 4억8천만원 정도 되나요? 4억8천만원 남짓. 금년에는 합쳐서 5억 남짓. 이렇게 되죠, 암산을 해도? 예산은 5억2,900이고 작년엔 5억2,300이에요. 그러면 금년에는 2천만원 이상, 작년에는 3천만원 이상. 남아야 맞잖아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피복비가 일부분 소집수당, 2∼3천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장학금 질의하고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장학금에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집수당이라든가 피복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우시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수요를 맞춰서 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산을 세울 때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예산 이렇게 통으로, 풀비로 세워서 마음대로 이렇게 전용해서 쓰나요? 지금 중요한 말씀 하시고 계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향후에는 이런 용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일단은 2∼3천만원 갭이 있는 게 실제적으로 소집수당이라든가 피복비로 일부 지급한 게 있어서 2∼3천만원의 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갭이 발생하는 이유가, 2017년, 2018년, 2019년 보세요. 전체 의용소방대 정원은 8,220명으로 동일합니다. 시·군별로 시·군 지역 소속 의용소방대원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대개 의용소방대원 숫자에 비례해서 장학금 대상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발기준은 뭐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선발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생들…….

대중

김대중위원

대상은 그렇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적이에요, 의용소방대원의 경제적 능력이에요, 활동실적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 선발대상은 3년 이상 근속한 모범 대원의 자녀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이 가장 우선 고려되는 사항이군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근속. 3년 이상 근속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정원이 100명인데 10명 줬으면 정원이 1천명인 데는 100명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물론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데 적정한 학생이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골지역하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연령이 높은 의소대 같은 경우는 그 대에 해당하는 데에…….

대중

김대중위원

의용소방대원은 활동 상한연령이 제한돼 있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6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제한돼 있는데 고등학생, 대학생이 다 그 나이면 자녀를 가지고 계신 게 비슷하지, 어떻게 시·군별로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도 균형을 잘 맞추도록 차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이제 정리합니다. 예산 세우실 때는 전년과 비슷하게 세우고 실제 운용은 임의대로 적용하시고, 장학금 지급기준은 있으되 시·군별로 편차가 있었고, 맞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개선하시겠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감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지금 전체 분량은 많아 보이지만 특정 몇 개 자료 빼고 나면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그 몇 장을 혼자 작성하는 게 아니고 업무담당자가 다 달려계실 것 아니겠어요. 1년에 한 번 의회에 제출하는 수감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작성하시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반기에 화재안전 특별조사 하셨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몇 월에 하셨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1월부터 올해가 2단계…….

성임

홍성임위원

그니까 상반기에 몇 월에 하셨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상반기 1월부터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니까 상반기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상반기 언제 마치셨어요, 조사를?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1월부터 상반기는 6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조사가 지금 끝났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몇 % 지금 적발이 됐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올해 적발 건수 대비 1만여 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기준…….

성임

홍성임위원

몇 % 적발하셨어요?

임서

홍성임서위원

그니까 과반수 이상 지금 적발이 됐죠? 그걸 건수로 하면 1만 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68건.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렇게 많이 됐는데 지금 이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어느 것이 가장 많이 적발이 됐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소방안전관리가 제일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리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다음에 전기, 건축, 가스 순으로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무허가 위험물 저장, 차단기 콘센트 접지 등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적발이 됐잖아요. 상반기에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 내지 조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조치 대책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거 대책 있어요? 나왔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현장에서 자체 현지시정도 있지만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입건이라든가 가채로 조치를 하고 하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 기간통보를 한다든가 또 시정명령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는 구축한다고 그렇게 우리 백승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데이터 구축하셨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니요, 지금 그걸 내년도에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통해서 작년도에 1차 특별조사, 올해 2차 특별조사 그 데이터를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나중에…….

성임

홍성임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신다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구축해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를 전부 통합을 해갖고 화재안전 특별대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신다는 얘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걸 꼭 해주시고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많은 가짓수에서 적발이 됐더라고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그런데 이 가짓수를 따져보니까 전부 화재하고 직결이 되는 그런 적발 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꼭 구축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화재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방관련 법규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별로 보면 소방기본법은 줄었어요, 전년에 비해서.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유지법도 건수가 줄었습니다. 물론 소방시설 공사업법도 줄었어요. 다 줄었는데 이렇게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고 불법주정차 관련 과태료 단속 건수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럽니까? 단속을 안 나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잘 법규를 지켜서 그런 건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제 후자가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제천·밀양화재를 겪으면서 이런 부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하면 힘들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자발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을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주민들이 뭐 불법주정차를 안 하고 단속을 잘 지켜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단속을 잘 안 나가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서부 신시가지 음식점 상가를 늘 가는데 양쪽 면에 주차를 해가지고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건수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주민들이 잘 법을 지켜서 그런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단속을 잘 안 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면 타당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협조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차 양보운전, 길 위의 모세의 기적이라는 게 예전은 뉴스거리였지만 요즘은 일상화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홍보라든가 또 계도라든가 또 단속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단속이 부족했다 그러면 지자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같이 협업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도로에 주차했을 때 노란 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 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하는데 두 개가 그어져 있는 데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다음에 하얀 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경찰하고 협업해가지고 그런,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이런 부분의 다중밀집지역 같은 데는 절대적인 불법주정차로 지정해서 상시 단속하고 지자체한테는 사람이 단속하는 것보다 CCTV를 통해서 단속하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자체하고 협업해가지고 향후에 CCTV 단속 곳을 늘리면서 좀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특히 이게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상가나 시장 주변에 굉장히 많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물론 자주 나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화재가 많이 나는 시장이나 상가 주변이나 아니면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는 자주 나가셔야 되죠. 특히 이제 단독주택이 밀집돼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랄지 이런 데는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자주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상가 주변이나 시장이나 상습 주차지역엔 어느 정도 나갑니까, 지금?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각 소방서별로 어떤 그…….

성임

홍성임위원

모르고 계시죠? 모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소방서에서 나가는 것까지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이렇게 답을 막 지어내서 하지 마세요. 정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관련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주 나가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제 귀에 들리는 소식은 또 어떻게 말이 들리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반발을 한다, 그렇잖아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불법주정차, 화재가 났을 때 차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무서워가지고 혹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이 생기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고질적인 민원이 일어날 소지에 있는 데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함으로써 해결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특히 서부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CCTV를 많이 다세요. 달아서, 뭐 그거에 대한 증거가 나오니까 반발을 해도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지자체와 이렇게 협동해서 단속을 많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불편해요, 다니기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희도 그 출동애로 정체구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지자체하고도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내 위험 건축물에 대한 점검도 혹시 소방에서 하고 있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어떤 위험……. 재난 등급?

기영

김기영위원

예.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재난 등급에 관해서는 일반 재난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대상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특별조사 때 같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그러면 학교도 관리대상 건물인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학교도 우리 소방대상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재난위험 시특법에서 A∼E등급이 있고 그 이하의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A∼E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할 때 위험요인까지도 우리가 같이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타 시도는 모르겠는데 전라북도를 보면 많은 관공서 건물들은 한 50년 되면 신축들을 해요, 그렇죠? 이유는 시민이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60∼70년 된 학교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관공서는 학교보다 적은 인원이 아침 한 8시부터 저녁 7∼8시까지, 야근을 하더라도. 그런데 학교는 아침 8시부터 밤 11∼12시까지 사용을 하는 정말로 다중이용시설이에요. 혹시 학교 대피도나 비상등 같은 거 점검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소방이나 전기시설 포함.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별도로 교육연구시설에 학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특별조사를 7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1년 2개월 동안 별도의 특별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혹시 각 시·군에 있는, 전주 시내는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 외 시·군에 있는……. 공립은 안 그래요, 상대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점검을 했을 때 안 좋게 나와서 교육청에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1년 2개월 동안 해가지고 개선권고는 972개소에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통보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회신을 받았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건축이라든가 가스, 별도의 기관별로도 이걸 통보를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관공서에서는 50년만 되도 신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 학교는 1층은 65년, 2층은 75년. 전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3층은 80년대 초. 그렇게 증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학교에 대한 점검이나 위험도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일제점검을 한번 해주시고요. 특히 일정 기간, 30년 이상된 학교는 반드시 해주십시오. 해주시고요, 의소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7쪽부터인데요. 일부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문과도 같은 맥일 수도 있는데요. 덕진소방서의 경우 의소대 관리 일반운영비를 보면 9월 30일 기준 73%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완산은 좀 이따 보고요. 군산, 익산, 정읍은 50%도 안 돼요. 이유는 어디에 있죠, 의소대의 경우는요?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에서 의소대 행사가 엊그저께도 완주에서 있었지만 이게 연말에 좀 많이 몰려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익산의 경우를 일정을 봤습니다. 9월달에 있었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마 우리가 완주 거기에 할 때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좀…….

기영

김기영위원

이 비용이 그 비용으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다 동원된 비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정읍 같은 경우 50%에 상당하는 2,200이 완주 행사에 정읍 지역…….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다는 사용 안 하는데요, 일부 대부분이 좀 많이 그쪽에 사용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큰 예산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저희가 완산소방서 점검 때 현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의용소방대 설치 취지는 어디에 있죠, 본부장님?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관련 법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법률적인 근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처음 의용소방대를 설치했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우리 관서인력이 부족했을 때 소방방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었고요. 관설 소방력이 확대되면서 의소대 역할 자체가 소방업무 보조활동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방력 공백 메우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내 동 지역에는 의소대가 없고요, 많지가 않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 소방직이 국가직도 되고 또 많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센터, 지역대가 신설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면 지역에 소방센터가 없을 때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신설이 돼서 동 지역이나 똑같은데 그 인원을 같이 유지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좀 들고요. 그 의문이 드는 근거는 면 지역을 가보면 의소대 대원들이 다 소재지 인근 위주예요. 즉 센터 바로 옆에 거주하는 분들이지, 소재지부터 먼 곳에 있는 거주하는 분들은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제는 센터가 그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면 지역도 이렇게 놔둬야하는지 궁금한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에서 이게 항상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거든요. 관설 소방력이 많이 비치됨으로써 의소대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실제적으로 생활안전이라든가, 왜냐하면 안전복지 차원으로 주민의 취약한 점을 정확하게 지키는 이웃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안전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시대의 상을 변하고 그다음에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안전복지 측면에서 의소대의 역할을 해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생활안전 측면, 안전복지 측면에서 그 역할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면 지역에 가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의소대가 전부는 아니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의소대는 정년이 있다고 하셨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60세까지.

기영

김기영위원

60세죠. 면 소재지 위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시골에 60세 미만이 안 계세요, 구성하기도 힘들고요. 또 하나 의소대를 하시는 분들이 자율방범도 하시고요, 자율방재단도 하고. 꼭 의소대가 아니더라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기능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동일한 인원으로 유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소한 의소대의 인원을 축소하는 것도 그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본부장님 나서서 직접 한번, 최소한 그 지역의 여론을 보시고 필요한 곳은 축소하시는 게 어때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역할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에 맞게 어떻게 의소대를 조직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도 방호팀장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행스럽게도 법에 이상을 규정하지 않고 최고 상한을 규정했더라고요. 그렇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이하는 본부장님께서 결정하셔도 돼요, 규칙으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전문대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또 의소대도 지역대의 개념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제도상, 운영상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야 맞는 거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사항을 고민해서 한번 제도 개선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끝으로 정말 전문대가 필요한 곳은요, 대부분 면 지역이 그런데 면 전체의 인구보다도 큰 아파트 한 동이 더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소방교육 시키고 그분들 의소대로, 방금 얘기했는데 전문 의소대로 가입하거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고층화되고 또 인명피해 우려가 많습니다, 화재가 나면. 그런 부분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거주하면 더 안전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초동조치가 가능하지 않겠냐. 저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주민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입주할 수는 없어요. 아파트 입주 조건에 소방교육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라도 교육을 시켜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장님들 교육단체들이 있어요, 협회나. 오히려 그분들을 의소대 대원으로 편입하는 게 낫지, 인원도 이제 어느 정도 부족한, 자원이 부족한 면 지역을 계속 동일한 숫자로 유지한다는 건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서 조직이, 소방공무원이 2,874명이에요? 그다음 의용소방대가 8,220명이고 의무소방 109명, 사회복지 50명 해서 1만1,253명이에요. 이 조직이 엄청 큰 조직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문승우위원

바람 잘 날 없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

제가 오전에도 이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징계 부위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어떤 사람은 견책이고 어떤 분은 정직 3개월이고 그렇습니다. 품위유지 해가지고 음주운전 이게 같은 건데 익산은 견책, 그다음 전주덕진은 중징계 해가지고 정직 3개월. 이 이유가 뭐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표창 감경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승우위원

표창? 이 표창 받은 거?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감경하는 건 개인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특히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6월 25일 이후에 엄청나게 강화가 됐습니다. 정지하고 취소, 정지 같은 경우에는 정직하고 감봉, 그다음에 취소는 강등에서 정지까지 좀 강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이 자료 있죠? 뭐뭐 해서 왜 견책, 이분은 견책 당한 이유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든가 그런 부분 자료 있으시면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공무원인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견책받고 나는 왜 중징계를 받았지?’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장비가 453대예요. 소방차가 433, 헬기 1대, 소방정 1척. 지금 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 있잖아요, 정비. 이것을 각 소방서별로 하는가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걸 취합하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 예산집행은 소방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소방서별로?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이게 얼마 정도, 우리가 433대를 하는데 유류비가 얼마 나온다, 그다음 소모품이 얼마 나간다, 그다음에 수리비 하는데 얼마 나간다는 것이 소방본부에는 집계된 게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취합은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한 소방헬기 1대 1년에 쓰는 소모품비가 한 4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펌프차가 지금 114대예요. 그럼 1대당 출동 순서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겠지만 이 관리는 그럼 어디서, 행정과장님이 하시는가요, 방호예방과장님이 하시는가요? 누가 하시는가요? 전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행정과의 소방장비관리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 부분도 2017년도부터 쭉 들어간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2017년도는 100원이 들어갔다든가, 2018년도에는 80원 들어갔다든가 이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교분석을 한번 할 거니까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것이 뭐냐면 내년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 우리 각 시·군 소방서에 출동을 하려고 했는데 차량이 고장났다 그런 경우는 몇 건이나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건 별도로 파악을…….

문승우위원

본부까지는 보고를 않는가요? 보고하면 각 시·군 서장님들이 혼나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은데.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전에는 장비라든가 노후차량이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있으시면? 그럼 보고를 안 한 거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보고 안 했는데 지금 했다고 하겠습니까? 차량이 많으니까 이놈 가서 시동 걸어서 안 걸리면 이쪽 차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우리가 오전, 오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차량정비를 교대점검 때 하고 근무에 임하기 때문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체크 해가지고 출동 전에 조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승우위원

아니, 사람도 나이 먹으면 고장납니다. 그걸 뭐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우리 14개 시·군의 소방서에서 몇 번이나 있는가 한번 파악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최근 5년간 의용소방대원 훈포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의용만 포상을 한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포상을 하고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하고는 실링이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고 우리가 순위를 해서 올리면 최종적으로는 중앙에서 다시 공적심사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올리면 훈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관상까지 별도로 정합니다. 우리가 정해서 후보자만 중앙에 올려주면.

문승우위원

그럼 우리 전북 소방본부에 14개 시·군 소방서에서 서장님들이 올려놓으면 추천을 받아서 우리 본부에서는 뭐 행자부로 올리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니요, 소방청에 올립니다.

문승우위원

그럼 소방청에 올려서 그 부에 또 하는고만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소방청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순위를 결정합니다. 훈격을 결정해가지고 이제 행안부에 넘기면 행안부에서 다시 결격사유를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문승우위원

우리 소방본부 대원이 상당히 많은데 한 3천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B라는 사람이 받는다든가 C가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불이익이 없게끔 본부장님 꼭 지켜주셔야 돼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그건 저도 평상시의 생각이 조직 운영하면서 신상필벌이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또 서운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저희들이 조직이 적은 조직 같으면 금방 표시가 날 수 있어요. 이 큰 조직도 각 서에 들어가보면, 저희들이 듣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완산서를 가잖아요, 4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들이 100%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갖고 간다는 얘기죠. 서장님이 어떻게 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갑질을 한다, 갑질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 부분도 저희 의원들한테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훈포장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도 점검할 것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제 본부장님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제 두 달 다…….

문승우위원

두 달 다 되셨죠?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9년도는 전 본부장님이 거의 하고 가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2020년도부터는 이제 본부장님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14개 시·군에 있는 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체적인 것을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행정 전반에 걸쳐서는 공정이 화두가 되도록, 또 그 공정이 적용되는 그런 조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서 징계 이런 걸 보면 도 감사실하고도 협조를 가끔 하는가요? 소방본부 감사실에서만 하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도에서 지금 우리 소방관서를 직접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쪽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도 감사관실에 직원도 하나 파견나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문승우위원

아, 그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하시는 분들, 3천명 되는 데서 2∼3명 이건 별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 우리 도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 소방본부 대원들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자꾸 나타나면 자꾸 우리 도민들이 불신할 거 아니겠어요? 그 불신을 막기 위해서 지금 본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천명 되는 조직에서 이거 음주 한두 건 안 나올 수도 없고, 한 30초 남았는데요. 뭐 품위유지, 폭행도 있고 건전한 이성교제도 있고. 이런 것은 이성교제는 어떤 거예요? 한번 말씀 해보세요.

장내웃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불륜입니다.

문승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6초 남았어요. 그럼 그 직원들끼리…….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유부녀하고 이렇게…….

문승우위원

같은 우리 직원들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래서 언어를 순화시켰습니다.

문승우위원

잘 부탁합니다, 우리 도민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15페이지 보니까요, 의무소방원 현황 있네요.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니까 각 소방서에 한 10명 내외의 의무소방원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소원수리서 받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년에 한 번 정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경찰서에서 의무경찰 했는데요, 그 당시 전반기 때는 서장님이 관리 안 하시고 하반기 때는 서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직접 관리를 했는데, 비서실에서 나와서 직접 소원수리도 받고 하니까 훨씬 대원들의 의견이 반영 돼서 의무경찰 복무할 때 많이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밑에를 잘 챙기는 상관은 또 잘 되셔가지고 서장 하시다가 나중에는 서울청장까지 하셨으니까 꼭 좀 의무소방원님들 잘 좀 챙겨주시고요. 서장님들이 직접 한번 소원수리서 비서실 시켜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료 149페이지 폭행, 매 맞는 소방관 현황 있는데요. 지금 법률안 제출 됐나요? 이런 현장출동 나가서 소방관들한테 어떤 폭행이나 이런 거 할 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정 의원이 의원입법 발의해가지고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도 국회의원 요구자료 보니까 대부분 다 소방 윗가지 분들이 타깃이고 소방경부터는 거의 한 명, 그다음에 소방령, 소위 말해 간부급님들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소방본부 및 소방재청 간부님들이 직접 챙겨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부하직원의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항상 소방재청 또 관할 상임위 국회의원들께 이 부분은 직접 챙기셔서 부하들이 이런 현장활동할 때 이렇게 다치지 않게. 법이 강화되면 일반인도 많이 조심합니다. 우리가 음주운전 강화되니까 전부 더 몸 사리듯이, 아무튼 꼭 좀 챙기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김기영 위원님께서 의무소방대원 자녀학자금 문제를 했는데 이 학자금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인데요,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기존 조례가 고등학교, 대학생까지니까 중학생을 뺀 이유는 뭡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무상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장학금 관련 예산도 우리가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대학생만 해당되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장학금이라는 게 사실상 대원들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로잖아요. 그래서 기존 장학금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어차피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중·고 다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넓혀서 확대해보는 게 어떻나 저의 의견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공식적으로 등록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해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안 받은 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이제 만약 무상교육이 되면, 전면 되면 현 조례상으로는 이제 고등학생한테는 지급대상이 아니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 한번 소방본부와 함께 조례 개정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지금 완주가 680명이에요,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런데 나머지 아까 고창, 부안은 610, 650인데 거의 장학금 지급액이나 이런 것들 보면 좀 꽤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마 대상 수 차이에 의한 금액 차이일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느 정도 의무소방대원에 비례해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일부 현격하게 차이가 난 것은 의소대원 중의 5%를 배정했는데 완주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모집했는데 지급을 원하는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데로 많이 배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대학교 자녀가 없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게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없는가요? 아니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취업을 고등학교만 하고 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대학생이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할당은 비율에 맞춰서 했는데 그걸 채우지 못한 부분은 다른 의소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의 수상실적이라든가 모범적인 우수활동을 한 시·군에 대해 인센티브 형태로…….

세훈

두세훈위원

내년에 하실 때 이 부분 좀더 신경써서……. 완주서장님!

우종

유우종완주소방서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장학금 부분, 실제로 포기하는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꼭 챙겨서, 완주가 또 680명이면 대원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덕진에서 올해 완주가 떨어져 나왔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렇게 보니까 원래는 770명이었어요. 작년에, 의용소방대가. 그런데 떨어져 나오니까 덕진이 140명, 완주가 680명이에요. 사실상 우리 국주영은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덕진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광역은 큰데.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 보시고 지역적으로 분포가 어느 정도 골고루 되게 해야, 또 실질적으로 불 끌 때, 화재 진압할 때 실질적인 도움 받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하고 또 군 지역의 읍면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 의소대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전문대라든가 만들어가지고 활성화하거든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작업, 아마 저쪽 덕진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 있잖아요. 다른 데서도 그런 전통시장 전문 의소대를 구성해가지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답변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1분 남았는데.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여기 조례에 보면 등록금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하기로 돼 있어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20% 가산해서도 관계없다고 하고. 이 기준에 1인 산정기준을 제시해주시고요, 조례 상 1인 산정기준. 그 기준에 우리 조례에 현재 실질적으로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지급이 됐는지, 과하게 지급은 안 됐는지 그 부분 자료 만들어서 꼭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그 위원님한테만 갖다드리지 마시고 전문위원실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본부장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취임이 9월 23일날 하셨죠?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취임식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남부시장으로 가서 현장활동 지휘도 이렇게 해주셔서 강한 소방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천명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체력검정 관련된 내용들 3년간 보니까 유독, 전국적으로 약 12위 정도 돼요. 그런데 미검정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건강상 이유로 못 받으신 분이 거의 한 70∼80%가 돼요. 우리 소방서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천명하셨는데 아프신 우리 소방관들에게도 지원책이라도 해서, 사전에 그런 계획대로 잘 준비를 해서 우리 소방관들께서 아프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과표상에 세 번에 걸쳐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동에 따라서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이라든가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꾸준히 할 수 있게 하고 또 동호회에 그런 활동을 활성화하면 좀더 체력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휴게공간이라든가 동료들 간의 운동 서클이라든가 이걸 부양을 해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본부장님의 방향을 잘 설정해서 모든 대원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77페이지 보니까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5천만원 이상, 그다음에 또 1천만원 이상의 낙찰률이 90% 이상 됐던 것을 좀 뽑아서 위원님들께 그 사유를 좀 전체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데가, 지금 전주 시내, 익산, 군산에 진입 못하는 데가 자료에 보니까 9곳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홍영근 본부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영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순서인 전주완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전주완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준식 전주완산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전주완산소방서 서장 안준식 소방행정과장 김창목 방호구조과장 박재균 현장대응단장 김병덕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안준식 소방서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전주완산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주완산소방서 소방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도내 최초로 소방서 단위의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서에서 수감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서의 행정사무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창목입니다. 방호구조과장 박재균입니다. 현장대응단장 김병덕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완산소방서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주완산소방서 소방가족은 앞서 말씀드린 주요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안준식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준식 소방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정말 전라북도의회 최초로 완산소방서에서 행정감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영광은 저희가 권한이 커졌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알아야 여기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더 많이 돕기 위해서 이런 행정감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추진상황 보고 45페이지요. ‘전국 최초, 화재피해자 임시피난대책 추진’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처음 도의원이 됐을 때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든 어디든 화재가 났을 때 보니까 어떤 소방본부 이런 데서 임시거처를 마련해 준 곳이 없어서 조례를 한번 마련해 볼까 그런 생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텔이라도 일주일 정도 모텔비 지원 이런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서 완산서에서 전국 최초로 선도적으로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여기 보니까 요양병원 그리고 찜질방 이 두 가지로 돼있는데 찜질방에서 자려면 많이 불이 켜있고, 찜질방도 좋지만 모텔 정도라도 해서 지금 불나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고 놀래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곳에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또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사람들도 찜질방보다는 오히려 모텔이랄지 불을 꺼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주시청과 연계해서 전주시청에서 비용 지원하는 거죠?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너무나 훌륭한 정책이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덧붙여서 보충설명 드리면요, 작년에 우리 관내에 토탈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때 겨울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샤워하던 사람들이 밖으로 대피했는데 마땅하게 다른 장소에 대피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특히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은 상당히 피난 약자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겨울철에 무방비로 밖에 노출되면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감기에 걸린다든지. 그래서 저희 완산소방서에서는 이런 유사한 요양병원, 요양원, 그러니까 A라는 요양병원에 화재가 났으면 인근에 있는 B라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바로 수용 가능하도록 사전에 다 협의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전주시에서 부담하고 임시피난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우리 완산소방서가 책임지고 그렇게 서로 3자 간에 협약을 해서 책임지고 있고요. 앞으로 좀더 다른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숙박업소라든지 또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다른 업종으로 대피한다든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홍영근 본부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본예산서 보니까 완주서 예산이 편입 안 돼 있더라고요. 올해 1월 말에 개청돼서 그런 것 같아요. 개청됐을 때는 이후에는 예산을 덕진서에서 끌어오든 어디서 끌어왔을 것 아니에요? 1월 말에 끌어왔을 때 그 예산현황 있잖아요. 예산현황하고 아까 의용소방대 장학금 처음에 항목 잡힌 거하고, 그다음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예산 전용해서 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줄인 항목, 그거 제출 부탁합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서에 들어오는데 앞에 주차장에서 훈련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훈련들은 화재현장에서 몸에 익숙함, 몸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서장님.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당연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력검정을 안 받은 인원수가 한 10% 정도 된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수감자료 26쪽에 보면 갑자기 힘을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들것을 들다가 요추부에 염좌가 오고요, 추간판 탈출증이 일어나고 했는데, 물론 이해는 돼요. 60㎏, 70㎏ 가까운 사람을 들것으로 들다 보면 이런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서장님 반면 주의·훈계 경고상황을 보면 체력검정 부정행위 해가지고 전체 서 인원의 3% 가까이 징계처분을 받았어요.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죠.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력검정은 우리 소방공무원한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평가요소이고요. 또 이러한 중요한 평가요소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의롭게 정정당당하게 수검을 했어야 됐는데 일정 부분 좀 자기 기록을 유리하게 수정하다가 전산입력과정에서 그게 적발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10명인데 한 조 전체가 적발됐습니다. 한 사람 조장이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기록표를 가지고 전체 6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깐 대기하는 과정에서 필기구로 예를 들어서 6을 8로 고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유리하게 고쳤는데 그래서 그 조 전체가 이런 불이익처분을 받았는데 소방서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시민들은 소방공무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뜻하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 합동감사가 우리 완산서만 이루어졌던 건가요, 도내 전체 감사 중에 이게 발견이 된 건가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체력검정은 각 소방서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체력검정이 끝나면 바로 오후에 전산입력을 시키는데 그 전산입력과정에서 개인별 측정기록을 보니까 숫자가 자연적이지 않고 인위적으로 수정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영

김기영위원

정부합동감사가요, 완산소방서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전라북도 전체 소방서에 대한 감사에서 적발된 건지.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감사에 지적된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적발된 것이고 본부에서 체력검정은 주관하는데요, 저희들이 체력검정을 준비하고 본부에서 전산입력하고 본부에서 전산입력, 우리 서 3층 회의실에서 전산입력과정에서 적발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본부장님! 현장 보셨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요, 전라북도 전체 서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관련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지금 완산서만 그런 게 아니죠? 완산소방서만 지금 이런…….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완산소방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적발은 완산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적발이 된 거고요. 차후에 이런 부분이 다른 10개 소방서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징계한 것은 주동자는 불문경고를 하고 나머지 동조자는 처벌을 경고나 주의처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이후에 다른 소방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적발은 안 됐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도감독하고 또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엄중 조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저희가 완산소방서에 오늘 처음 방문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긴장을 하셨겠지만 저희도 이렇게 와가지고 감사하는 거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큽니다. 수감자료 38쪽 보시겠습니다. 거기 세부사업에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고요, 통계목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2개의 통계목이 있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잠깐, 수감자료가 아니고…….

성임

홍성임위원

수감자료 38쪽입니다.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본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완산소방서 수감자료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완산소방서예요, 완산소방서 예산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서장님, 찾았어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 통계목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개의 통계목이 있는데요, 무슨 차이입니까? 서장님!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잠시,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성임

홍성임위원

자료 아직 못 찾으셨어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아니요, 자료 찾았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행감을 하시는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무슨 차이입니까?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밑에 있는 3억6,200만원…….

성임

홍성임위원

위에 있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위에 있는 그것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출동수당이라든지 자녀장학금이라든지 교육여비라든지 그런 예산이고요. 다른 예산은 아마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서장님! 이거 서장님이 결재 안 하시나요? 이거 9월 30일자로 책자가 나왔는데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사업비에 대한 부기 목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부기 목이 아니고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데 행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위에 거 지원경비는 집행이 52% 하셨는데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집행액이 50%나 남았어요? 48%가 왜 남았어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의용소방대 예산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홍성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11월 현재 해 보니까 75.6% 했는데요,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11월 기준으로 몇 %, 75%예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75.6%.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한 달 남겨놓고 25%를 쓴다는 얘기네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지금 소집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소집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남았는데 이거 예산책정을 잘못하신 거죠.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그렇지 않고요. 11월달, 12월달에 의용소방대원 활동이 많이 겨울철에 집중돼 있습니다. 남부시장 철시 확인이라든지 또 특히 11월달, 12월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주택에 소방시설이 소화기라든지 감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일제조사를 해야 되는데, 임실군하고 우리 전주완산 관내에.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일일이 주택에 대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알아듣고요. 의용소방대에 도움을 요청해서 하는데 너무 집행이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3월부터 계속하셔야지 이렇게 12월에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나머지 액을 갑자기 집행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내년부터는 참작하셔서 집행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세부사업에 소방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산소방서에 대한 소방활동 지원이죠?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9월 30일 기준으로 6.3%밖에 안 돼 있어요. 이거 이유는 뭡니까?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위원님께서 지금 소방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6.3%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 피복구입 예산이 좀 저조한 부분입니다. 아마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개정된 피복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구매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산소방서에서는 7월달 정기인사 이후에 7월 인사 전에 피복 받고 다른 소방서에 가면 그쪽에서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7월 정기인사 이동 후에 구매를 하자 해가지고 8월 중에 구매 추진해서 10월 중에 납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0월에 납품이 완료됐는데 이 책자는 9월 30일이라 지금 이렇다는 거죠?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거의 다 집행이 됐나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76% 완료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도 24%가 남았네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건 예산책정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11월달, 12월달에 다 집행 가능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가능해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다 집행한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에.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맨 밑에 봅시다. 맨 밑에 위에 부서기본경비 보면 거기 국내여비가 다 집행이 됐네요? 2,900만원이. 여비가. 부서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집행이 다 100%예요. 9월 30일날 집행이 다 됐어요, 여비가.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100%가 아니라 0%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 집행이 하나도 안 됐죠?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됐나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저희들이 9월 30일 기준으로 공공운영비하고 국내여비가 집행이 제로 상태인데요. 저도 수감자료를 작성하고 검토해 보니까 0%가 돼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실무자가 사실은 회계업무를 처음 보고 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공공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가 우리 소방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서장님!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여비가 무슨 여비입니까?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우리 부서에서 쓰는 국내여비인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인데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안 나간 거예요, 아니면 나갔는데 집행이 회계처리가 잘못돼서 안 된 거예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소방관서의 국내여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의 여비가 9,400만원 해가지고 9월 30일 기준으로 84.4%인데 제가 오늘 보니까 96.3% 집행을 했더라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그러니까 밑에 보면 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냐고요,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안 나간 거예요, 아니면 나갔는데 회계처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 둘 중의 하나만 답해 주세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여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회계실무자가 큰 것부터 우선 다 소모하고 부서경비는 그다음에 쓰자. 왜냐하면 실무자가 처음이다 보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여비가 각각 몫이 다른데 위에 거 단위가 큰 것부터 여비를 쓰고 밑에 거 단위가 작은 것은 나중에 쓴다는데 이게 규정에 맞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부서기본경비는 각 과별로 해야 되는데 회계처리하는 직원 자체가 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미숙하면 기관장이 이거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뭐하러 몫을 나눠요? 그냥 몫을 합쳐 가지고 여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면 되죠, 이렇게 쓰려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희가 안전감찰팀에서 안전컨설팅할 때 이런 미숙한 부분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 가지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93쪽 보겠습니다. 다시 서장님께 돌려주세요. 193쪽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47번에 전주완산이 시작하는데요. 서장님!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이게 도 소방본부 수감자료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찾았어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한번 같이 보시게요. 거기에 보면 기업들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조치사항을 보면 전부 자진개선, 자진개선, 자진개선. 다 자진개선이고 다른 거 보면 조치명령, 기관통보인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진개선이 뭔가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점검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현재 화재안전 특별조사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있습니다.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화재안전 특별조사인데 화재안전 특별조사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자진개선이 뭡니까?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자진개선이라는 것은 업체에서 스스로 개선하도록 계도기간을 줘서 개선하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완산소방서에서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자진개선했나. 언제 합니까? 이것을.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안전 특별조사는 한 달 동안 자진개선 기간을 두고요. 한 달이 지나서 확인해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명령 조치를 해서 시정조치를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조치가 몇 월 며칟날 이루어졌죠?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그 부분은 각 대상별로, 9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게 맨 마지막인 9월 30일에 했다고 칩시다. 한 달 계도기간 둔다고 했잖아요. 그럼 10월 말이면,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이죠?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11월 15일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한 달이 지났죠?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이 결과 나왔어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뒤에 누가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자진개선했나 안 했나 그 자료 주세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우리 실무자 팀장 얘기로는 확인한 결과 다 됐다고 보고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볼 때 147쪽에서 어디까지냐, 147번에서 198번이면 몇 개죠? 전문위원님! 몇 개죠? 147번에서 198번이면 몇 개예요?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52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52개의 건인데 이게 전부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확인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자진개선한 걸 다 일일이?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일일이 다 하셨죠?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거 다 개선됐는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타이머가 없긴 한데요, 아무튼 마음속의 시계를 가지고 10분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넘기면서 다 해 버리니까 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한 꼭지씩만 일단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7페이지를 보니까요, 최근 5년간 소방차량 사고발생 현황을 제가 봤어요.보니까 2015년도에 사고가 1번, 그다음에 2016년도에 2번, 2017년도에도 1번, 그런데 2018년도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는 어떻게 4번이나, 줄어야 될 상황에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는지 해서 제가 뒷장을 보니까 다른 건 괜찮지만 우리가 화학차 같은 건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여기서 말하는 화학차는 우리가 위험물을 싣고 다니는 화학차가 아니라요. 이런 위험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화 약제를 싣고 다니는 그런 화학차이기 때문에 일반 소방차와 같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구조차 같은 데는 환자들을 급히 싣고 가거나 그럴 건데 이렇게 부주의로 사고가 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한 교육도 좀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사실은 2019년도에 4건의 소방차량 사고가 있었는데요. 전부 다 대부분이 경미한 사고로 전체 4대 다 수리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들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미한 피해인데, 그중에서도 구급차사고 같은 경우는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다가 조수석 후면부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서 바로 처리한 상황인데요. 하여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일 특별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예비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특히 매월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활용해서 각 팀별로 분석하고 토론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욱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정원을 보게 되면 294명이에요. 22페이지입니다. 수감자료예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문승우위원

294명인데 현원은 280명이에요. 보면 소방행정 전체가 전부 정원이 다 똑같은데 평화센터만 1명이 부족하고 방호구조과가 1분 부족하고 소방행정과는 11명인데 정원 1명이 추가고 임실센터가 76명인데 62명이에요. 14명이 지금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소방 조직개편이 금년도 상반기 4월 26일날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서 정원이 개편됨과 비교해서 소방행정과 1명, 방호구조 5명 해서 총, 또 특히 임실센터 4개 지역대 중에 3개 지역대 오수·강진·관촌 정원이 지역대별로 3명씩 9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이 증가되었는데요. 이 부족 인원은 아까 오실 때 보셨지만 신규채용자 예정자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아, 교육자들이 내일 끝난다고 했던가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다음 주에 교육 끝나고요.

문승우위원

그럼 다음 주에 끝나면 그분들은 부족한 데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본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아마 내년에 바로 보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문승우위원

아, 내년 1월달?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특히 임실 결원이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대에 3명씩 보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9명이 내년에 보강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임실센터 같은 경우에 인원이 14명이 부족한데 그 진행과정은 관계가 없겠어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특별한 지장은 없고요. 단지 임실 결원이 많은 이유는 지금 화재 취약대상이 많은 전주시 지역에 현원을 우선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바로 내년에 신규채용자를 보강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본부장님 빨리 보강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추가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3인 구급제가 직할센터만 했다고 했잖아요. 정원이 지역대가 많다 보니까 임실 같은 경우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319명이 지금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소방시설 저소득층한테 무상공급해서 3,016가구를 무상으로 지급했다고 했어요.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통계내지 못했고…….

문승우위원

자료로 해주시고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 보면 BSC가 그때 완산서도 최우수 서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올해도 최우수 서입니까?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작년 2018년도 하반기에 우리 완산소방서가 BSC평가에서 1등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BSC평가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3등을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작년에는 1등 한 것 같은데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작년 하반기에 1등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렇죠? 지금 기억이 나서 보니까 자격증 111명, 승진시험에서 16명이 됐다고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1등 목표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축하드립니다. 꼭 1등 하십시오. 그다음에 33페이지를 보면 3년간 소방장비 매각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연수 초과 및 노후 이렇게만 돼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인지, 2005년식인지 2016년식인지, 2018년식인데 10만㎞가 넘어서 매각을 했다든가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차량 출구 연월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판단을 2018년, 법이 바뀌었죠? 노후차량이더라도 차량이 괜찮으면…….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럼 이 매각한 차량이 서장님이 봤을 때 정확히 노후돼서 매각한 거예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펌프차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요. 1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12만㎞ 이상 운행을 하면 불용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불용처리를 기간이 됐고 12만㎞를 다 운행했다 하더라도 다 무조건 불용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장비심사위원회에서 연장할 건지 안 할건지…….

문승우위원

그거 알아요. 법이 바뀐 지 알죠?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법이 바뀐 지는 알죠?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문승우위원

거기에 적용을 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적용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문승우위원

요즘 차랑이 좋아져 가지고, 정말 좋아진 거 알잖아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5년 타도 20만㎞ 타도 차 좋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차 정말 좋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경비 절감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비심사위원회에서 연장할 것인지 불용처리할 것인지 결정해 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홍영근 본부장님! 제가 아까 발언한 화재피해자 임시피난대책 추진 완산서에서 서 단위 추진했는데 이걸 소방본부 차원에서 남은 10개 서에도 확대해 볼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요. 만약 비용이 든다면 이 관련 조례 검토도 같이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안준식 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손님들 맞다 보면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올 때 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화장실도 비누도 새것 놓고 여러 가지 깔끔하게 잘해 놔서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서를 찾았을 때 이렇게 환하고 깔끔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전에 전주시 여인숙 방화사건 관련돼서 사망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때 사망사고가 화재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혹시.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그때 8월 19일 새벽 4시에 발생된,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방화에 의한 화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살인을 목적으로 한 방화인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세 사람이 동시에 사망한 사건인가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70세 이상의 참으로 어렵게 사신 분들인데 파지를 주워 가지고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 어려우신 분들이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우리 완산소방서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인가요? 거기하고.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여기서 5분 정도 아마, 서노송동이기 때문에요, 가깝고요. 바로 관할구역이 노송센터가 있는데요, 노송센터에서 한 1분 안에 도착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그 당시 때 노송센터에서 1분 안에 도착했었고만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한 사례이고만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화재는 4시에 발생했는데요, 신고접수 받고 출동 진행하고 그래서 현장 도착시간은 4시 5분에 도착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여인숙 화재방화사건에 준해서 우리 완산소방서 내에 그런 화재가 날 수 있는, 방화를 했을 때 그런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인덕여인숙 화재 이후에 저희들이 소규모 영세한 여인숙을 완산 관내에 일제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한 5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개소는 아예 철거가 됐었고 12개소는 폐업이 됐었는데요. 나머지 4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 봤는데 대부분 한 2개 정도만 양호하고 나머지 38개소가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지났다든지 또는 가스시설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상당히 불량한 율이 높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런 소규모 여인숙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화재 예찰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소규모 여인숙에 대한 별도의 소방순찰이라든지 정해서 하는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남부시장 밑에 예전에 선화촌이라고 하는데 선화촌이라든지 또 예전에 선미촌, 그쪽에 예전에 성 집결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쪽은 저희들이 화재특별경계지구로 지정해서 노송센터라든지 교동센터에서 소방차를 가지고 순찰 돌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근

박용근위원

완산소방서 쪽에는 남부시장뿐만 아니라 밀집된 여러 상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찰 순찰을 강화를 시켜서 저번과 같은 불상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하셨나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했습니다. 많이 떨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우리 완산서가 6센터 4지역대 이렇게 구성돼 있죠?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잘 못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센터 4지역대로 구성돼 있나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대 중에 구급차가 없는 데도 있나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강진지역대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죠?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청사가 협소하고요.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형소방차도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부지를 매입해서 2021년도에 청사를 이전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가 관할 구역이 3개 면이잖아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는 보고자료 보니까 구급활동이 전혀 없어서 인근 지역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돼있나 봐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보강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완산서 의용소방대 정원이 650명인데 현원은 지금 614명으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예, 614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이가 어떤가요? 점점 정원을 못 채우는 정도가 심해지는가요, 정원으로 맞춰가는 추세인가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지금 결원이 된 지역이 대부분 임실군 시골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의용소방대에 대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계속 미달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세는 어때요? 결원이 많아지는 추세예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결원이 많아지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본부에서도 여성대, 남성대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남성대, 여성대를 혼합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원하는 답이 나왔고요. 오늘 수감 준비하느라고 연초에 예상치 못했던 예산을 집행하신 것 같은데 살림살이 괜찮으시겠어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지금 추가로 집행된 금액은 그다지 많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소화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이크도 빌려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마이크 빌려왔는데요, 마이크만 빌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책상까지 빌리려고 했는데요, 책상까지 빌리면 혹시 이게 언론에 노출되고 그러면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피해가 될 것 같아서 책상은 저희들이 사용하던 책상을 그대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안준식전주완산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떨었다는 말씀에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마음이 약해지셔서 더 질의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두세훈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처음이잖아요? 현지에 현장 나와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처음인데 아무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신 흔적이 보여요. 아무튼 우리 안준식 서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와계시는데 아까 의회에서 했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완산서에 예산 좀 보내주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여기에서 내년도 우리 업무 추진할 때도 많이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 전체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할 좋은 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승우 위원님께서 차량 관련해서 했는데 처음 우리가 7대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1대를 내용연수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더 쓸 수가 있다 해가지고 1대를 더 연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해가지고, 그만큼 연장된 만큼 예산도 절약되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당연한 겁니다. 우리 14개 시·군 소방서에서 조금만 절약을 해주시면 엄청난 이익이 될 겁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내용연수 1년 전에 우리가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까 홍성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 관련해서, 처음에 경험이 있는 분을 그 자리에 앉히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좀 유념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민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안전이잖아요. 그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소방본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안준식 소방서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준식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완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전주완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라북도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전주완산소방서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