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 혁신성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혁신성장국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 중 유희숙 국장이 병가의 사유로 인하여 11월 12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희숙 국장을 대신해 혁신성장정책과 전해성 과장이 혁신성장산업국을 대표해 선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에 양해말씀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혁신성장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해성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혁신성장산업국 혁신성장정책과장 전해성 주력산업과장 나해수 탄소융복합과장 임노욱 신재생에너지과장 이성호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어서 2019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성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혁신성장정책과장 전해성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우리 김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산업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혁신성장산업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성장산업국에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력산업의 체질 강화와 생태계를 복원하고 미래 신산업을 발굴·육성해서 성장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답변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전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문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유희숙 국장님께서 병가 중이어서 전해성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 실무과장님들의 답변을 구할까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요, 지역산업 진흥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평가가 하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전년도 S, S에서 올해 B로 하락이 됐는데 하락된 원인이 뭘까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때 평가할 때 저도 관여를 해서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S, S로 기존에 좋게 평가를 받다가 금년에 B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과제가 좀 도전성이 약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기업의 성과 부분에서도 조금 미흡했지 않냐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도전적인 자세로 성과목표도 높게 잡아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저희 다짐이 있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시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가 좀 미흡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직시를 못하고 방향을 다르게 잡았다던가.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좋게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받았던 그 기준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준비를 한 것인데 평가위원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목표제시나 이런 것이 성과 창출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평가가 너무 좋아서 적극성이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로 받아들이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반성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이왕이면, 이게 금액도 작은 게 아니에요. 320억이잖아요, 이쪽도. 320억이나 들어가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평가가 이렇게 낮게 됐다고 한다면 어쨌든 사업 부실로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평가부에서 좀 올라갈 수 있고 사업도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요. 앞으로 더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아침부터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만기위원
요구자료 1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시면 탄소기업 육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은 투자유치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결과를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쭉 보니까 2015년부터 탄소기업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곳은 18개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MOU 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만기위원
예. 탄소융복합과장님하고 할까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니 질문하시면…….
김만기위원
현재는 18곳으로 돼 있는데 4곳만 되고 있는가요, 2곳이 되고 있는가요? 실제 착공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기업의 현황을 물어보시는 거죠?
김만기위원
예, 기업현황을 묻는 거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자료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부족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금년도 2019년도에는 탄소기업 투자유치를 2019년 유치목표는 10개사였고요. 현재 저희가 유치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7개, 2019년도에 2개, 2017년도에 3개 해서 전체 하면 12개사가 유치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만기위원
현재 자금 사정을 이유로 전부 포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2개 업체만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투자실적 중에 가동이 2건, 준비가 12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포기가 좀 있는데요, 중도 포기가 6건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은 이엠코리아라는 회사하고…….
김만기위원
현재는 2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곳인데 실제로는 동일한 기업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저기 잠깐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앞서서 소속과 성명 말씀드리고 답변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전해성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김만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업상황이라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앞으로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들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기업에 관해서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탄소기업 육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2번, 3번 쭉 탄소융복합과 이렇게 보시면 통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범위가, 예산 세워진 범위가 작은 게 100억이에요. 500억원, 무슨 300억, 탄소 상용화 중심 기술개발 해가지고 500억, 또 탄소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540억, 탄소 전략 강화 해가지고 150억 이렇게 돈이 많단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도 현재 투자유치 실적은 초라합니다. 없어요, 지금 실적이. 물론 성과도 없고 아직까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탄소기업이 많지 않아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예.
김만기위원
그 대신 기존 기업을 탄소소재로 활용한 제품 생산으로 탄소기업으로 변모하는 것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쯤에 보면 대표적인 탄소기업인 일본 도레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50년이 소요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50년이 걸려야 됩니까?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도레이에서 소재를 생산하고 개발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까지 하는데 50년 정도가 소요됐고요. 중간에 저희는 2013년부터 2016년 정도 탄소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앞으로 50년까지 안 가고요, 한 4～5년 내로 기업유치라든가 또 탄소섬유, 곧 탄소섬유가 개발되면 지금보다는 성장하는 속도가 좀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만기위원
처리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여기다 50년을 써놓은 것은 우리도 50년이 걸리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조치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책자에 들어있는 것은. 그런데 기존 순수 탄소소재 중심의 탄소산업 육성에서 현재는 탄소융복합 부품소재 산업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예.
김만기위원
바뀌어가지고 하는데도 제일 밑에 보시면 최종 완제품 생산기업 중심의 기술개발로 전환해 나갈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자동차나, 조선, 기계 분야 이런 데도 우주항공 여러 가지가 많겠죠. 친환경으로 이렇게 확대하려는 것은 참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소재부품 중심의 기술개발을 하면서 최종 완제품 생산을 할 때까지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막대한 과도한 예산 낭비지 않냐. 완제품 생산할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지금 탄소소재가 좋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이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플라스틱 제품이나 철강 제품보다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적용하는 부분이…….
김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제품 생산할 때까지 지원을 한다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5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과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정도를 넘어 고기를 잡아 입에 넣어주겠다는 식의 기업지원 방식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기업도 자생력이 없고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탄소소재를 적용해서 제품 생산해서 홍보하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곧 적용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요.
김만기위원
50년이 만약에 걸린다고 그러면 과장님 몇 번 바뀌어야 됩니까?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50년까지는 안 걸리고요. 저희가 탄소 비전 발표할 때도, 8월 20일날 대통령 오셔가지고 비전 발표할 때 2028년도까지 1조를 투자해서 효성에서 탄소를 2만4천t을 생산하면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되고 지금보다도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저희가 기술개발 단계까지는 지원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고 완제품 생산할 때까지는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자생력도 없어지지만 우리 예산도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갖다 퍼부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전라북도에서도, 예산이 많으면 좋겠죠. 많이 갖다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자생력도 잃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 소재라는 부분이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 범위가 작아서 복합재까지 합쳐서 하는 부분까지 해서 좀더…….
김만기위원
물론 탄소 분야 떠나서 나노 분야까지 소재를 응용해가지고 하신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취지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면 지원이 엄청 많다니까요. 조금이 아니고 지원이, 책자 보조자료 추진상황 한번 보십시오. 조금인 것이 150억이고 많으면 500억, 600억 막 그래요, 이게. 그래서 탄소 분야만큼은 물론 전라북도에서는 끌고 나가야 할 주력사업이기도 한데 과장님 답변하신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희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써놓으신 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까지는 50년이 걸린다고 해놨어요, 답변에다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도 50년이, 아니 25년 간다고 칩시다, 그냥. 절반으로 빨리 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이 없지 않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라북도 탄소융복합과장님께서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는 것이지만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제공할 것은 제공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서 예산 낭비도 시키지 말고 또 기업의 자생력도 키우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기업 자생력을 최대한으로 키울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신재생, 따로 하죠?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궁금하니까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익산에 구 마동주민센터에 300억원을 들여서 이 콘텐츠 서비스센터를 짓겠다, 리모델링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조자료 42쪽입니다.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올 12월까지 마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관련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지금 예측으로는 내년 2월경에 개소가 될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아무것도 준비하는 게 없는데 개소가 어떻게 된다는 건가,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주세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TF팀 구성해서 박차를 가하라,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말씀들이 안 계시고 여기서 읽어보니까 12월달에는 구체적인 어떤 전략, 계획 이런 것들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이 내년부터 공모가 되고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한 20명 정도로 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동안 실제 회의도 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서울에서 기업유치 활동도 실제 올해 했었고요. 지금 가장 핵심은 내년도에 핵심기술개발 분야에 최대한 전북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는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전북도민분들께 홀로그램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홀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저부터도 홀로그램이 뭐냐 이야기하면 무엇이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며칠 전에 국화축제와 더불어서 홀로그램 엑스포를 원광대학교에서 했어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참관해서 보니까 정말 ‘아하,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관이랄지 이런 것들도 말로는 하겠다, 한다 이렇게 해놓고 어떤 액션들을 전혀 안 취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원래 홍보관을 익산역 어디 부근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익산역뿐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청 어느 곳에도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홍보관도 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홀로그램이라는 산업 분야가 신산업이어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쩌면 홀로그램 엑스포가 그런 일환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 그때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 잘 살려서 다양한 홍보방법, 효과적인 홍보방법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홀로그램 분야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또 익산시가 선도적인 어떤 입장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언적인 측면에서 선점하는, 그리고 미래의 신성장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무궁무진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평근 위원입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TP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위원회 중복 기능과 예산 낭비에 따른 위원회 통폐합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과학기술위원회하고 탄소발전위원회 통폐합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비 2억원이 들어가는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탄소, 자동차, 기계 일곱 분야에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8천만원이 들어가는 탄소발전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어서 제가 위원회 기능 중복과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제가 그동안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테크노파크에서는 지적하니까 약간 인정을 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중복성 배제 그다음에 이런 필요성을 인정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 그래서 2019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보겠다고 확인이 됐는데 여전히 2019년도에도 통합되지 않고 이렇게 분리된 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예산 낭비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에 탄소발전위원회 활성화 지원 해서 TP에 인건비가 3,600만원 또 연구수당이 340만원, 이건 과학기술위원회 별도예요, 이것은. 별도로 탄소발전연구위원회에 나간 예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건비 3,600, 연구수당 340. 그리고 TP에서 2017년도에 또 다른 관련기관 참여업체에다가 5천만원을 또 별도로 지급했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인건비가 3,300이고 연구수당 400이 이렇게 지출되었는데, 이렇게 중복이 됐다고 지적을 하는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아마 금년에도 이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의지로 보여지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위원회하고 탄소발전위원회가 기능이 중복돼 있지 않냐라는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후로 저희가 이 두 위원회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각각 구성에 몇 가지 차이가 있고 위원회를 합치는 것보다는 현재 2개가 기능을 하고 있으니 존속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이 그렇게 도출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 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탄소산업발전위원회는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근거해서 만들어져서 일단 근거가 달리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위원회는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성장동력산업 발굴을 위해서 전문가들 중심으로 연구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년 약 40여 개의 과제를 발굴하는데 이런 것들을 국책사업화하고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산업을 찾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산업발전위원회는 탄소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인력양성, 또는 탄소기업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방안 이런 쪽으로 특화해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과학기술위원회하고는 약간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과학기술위원회는 전체예산이 2억입니다. 탄소산업발전위원회도 8천만원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TP의 인건비 이런 것은 세부항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미를 부여하자면 농식품이나 바이오, 자동차, 기계, 신재생, 융복합, 소프트웨어 이런 분야들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탄소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전라북도의 미래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됨에는 확실하지만 의미를 부여하자면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탄소위원회만 특별히 이렇게 별도로 특별대우를 받으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탄소를 특별하게 조례를 만들고 그런 것은 탄소를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거든요. 전략산업인데 기업이 사실은 발전해야 산업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소기업 발전방안을 조금 정밀하게 면밀하게 수립해서 지원을 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산업도 중요하지만 탄소가 특별하게 더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하여튼 집행부의 의지는 여전히 별도 분리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앞으로 탄소발전위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지금도 내부검토를 통해서 통폐합이 가능하다면 예산 절감과 기능의 중복성을 피해서 통폐합하는 게 옳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내부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정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까 제가 언급한 2017년도 활성화 지원 예산에 TP에서 참여기관에 5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여기는 어떤 예산이고 어디에다 준 겁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2017년도에 5천만원이요?
평근
오평근위원
예, 자료로 없나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혹시 탄소 관련된…….
평근
오평근위원
탄소발전위원회, 탄소발전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산에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참여기관에 TP에서 5천을 다른 기관에 또 줬더라고요. 이거 확인이 지금은 안 됩니까? 어느 기관에 어떤 목적으로 주었나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자료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근
오평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직접 과장님이 설명을…….
평근
오평근위원
아시면 상관없죠.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탄소융복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그쪽 전발연에다 의뢰해서 연구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5천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디요?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전북발전연구원에다가요, 탄소발전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연구용역비로?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기왕에 언급이 되었으니까 과학기술연구위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위원장을 정무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을 시켰더라고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지금 조례 개정작업 중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요, 조례 개정을 하면서 부지사를 도지사로 격상시키고 환경, 문화관광, 복지여성보건국장을 위원으로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 취지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보면.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과학기술이 우리 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인식하에, 그러려면 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이 막대하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위원장이 정무부지사로 돼 있는데 도지사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분과도 말씀하신 대로 늘리고 위원 수도 늘리는 쪽으로 지금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이 워낙 중요하고 기업 경쟁력에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정책화하고 그래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겠다 그런 취지, 그다음에 저희의 포부가 담겨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과학기술위원 명단 20명 보니까 전부 다 기관의 장들이나 대학의 교수들이나, 이런 기관의 장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그런 목적에 부합해서 활동을 하시려면 격들이 맞아야 되는데 유독 생물산업진흥원에 가니까 실장이 들어와 있는데 왜 원장이 아니고 실장인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위원을 선정할 때는 아무래도 위원회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데, 물론 원장님이 더 역량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원장님이 들어와서 활동하실 수도 있지만 실무 차원에서 보면 실장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위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직은 조례에 어떤 직에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는 분들이고 위촉직은 저희가 찾아서 훌륭한 분들을 위촉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과학기술위원의 역할을 우리 실장께서 잘하겠다라고 판단해서 넣은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추가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평근
오평근위원
명단을 쭉 보니까 전부 다 기관의 장들이 들어와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과학기술위원회 위상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할 분야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들인데 유독 여기만 실장이 들어와 있어서 좀 뭣한 얘기지만 급에 맞는 그런 명단이 보강이 돼서 활동하는 게 취지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건 이대로 끌고 가실 겁니까? 그 실장으로.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아마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본부장이 들어와 있고 전자부품연구원도 본부장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생물산업진흥원은 실장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걸로…….
평근
오평근위원
여기 한 군데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제가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기왕에 한 거니까 잘 해나가시고 아까 내가 의미 있게 말씀드린 통폐합이나 이런 것은 내부검토를 통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잘 좀 해보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부에서도 사실은 여러 얘기들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지만 제 개인 생각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된 직원 또 우리 부서에서 같이 토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까 탄소발전연구위 얘기하셨는데 늘 염려가 돼요, 탄소 얘기만 나오면.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지 모르지만 전주시의회 때부터 지켜보면, 물론 탄소가 쉽지는 않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오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기왕에 만들어져서 활동하게 되면 탄소발전위원회의 활동이나 성과 이런 것을 잘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전해성 과장님 국장님도 없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테크노파크를 혁신성장정책과에서 담당하나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전해성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TP 증빙자료 213쪽을 보면요, TP 자료예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개방형 연구실이 어디에 있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혁신도시 안에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올해 여름에 개소를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게. 전주요, 완주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전주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전주?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전주 경계 넘어서 완주로,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완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구실을 어디에서 마련하기로, 지금 완주로 돼 있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치는 완주군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연구실을 어디서 마련하기로 했어요? 당초에 현물을. 당초에 혁신성장국하고 이거 할 때 어디하고 하기로 연계했어요? 어느 시·군하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저희는 전주시나 완주의 어디로 하겠다 약속한 것은 없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없어요? 누구예요? 담장 팀장. 팀장한테 들어보게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혁신도시팀장
혁신도시팀장 이동현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것이 완주에서 당초 하기로 했죠?
동현
이동현혁신도시팀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현물로 제공한다고 했죠?
동현
이동현혁신도시팀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완주에서 현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130여 평의 월 임차료 363만원으로 1년 치 임대료만 해도 약 4천만원 이상 임차료를 우리 전북도에서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출하고 있죠?
동현
이동현혁신도시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국가 직접사업으로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영석
황영석위원
어쨌든 우리 전북도를 통해서 테크노파크로 줘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 돈이 됐든. 완주군에서 안 내고. 그러죠?
동현
이동현혁신도시팀장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당초 공모사업을 기획하면서 완주군과 맺은 협약에는 개방형 연구실이 완주군에서 현물을 투자하기로 돼 있는 것이 맞죠?
동현
이동현혁신도시팀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 내년까지 우리 전북도에서 이대로 지급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 내년 치까지 우리 전북도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죠?
동현
이동현혁신도시팀장
예, 이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하는 건데 임차료 포함해서 임차료는 일부고요, 나머지는 오픈 랩(Open Lab) 연구기관들, 그런 기업들, 그런 종사자들이 모여서 서로 기술 공유도 하고 발전방안 모색하고 그런 활용도로 하는 거지…….
영석
황영석위원
현물로 집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 추진이 아니라. 그러면 완주군에서 예산 확보는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건물 임대료 그 예산 확보.
동현
이동현혁신도시팀장
지금 현물로…….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예산이 완주군으로부터 현물로 하겠다는 예산 확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현
이동현혁신도시팀장
그런 공공기관 연계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 6개월 사업인데 그 기간 중에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할 수 있어요? 2022년까지.
동현
이동현혁신도시팀장
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계획이 아니라 해야지, 당연히. 전북도에서 왜 완주군에다 하고 있는 것을 줘? 전주시는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알아보고. 혁신도시 내에 하게 돼 있으니까.
동현
이동현혁신도시팀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거 알아보세요. 그러면 개방형 연구실 공간을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죠?
동현
이동현혁신도시팀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혁신도시 지금 공공기관이 엄청 비어 있잖아요. 실적확인을 위해 개방형 연구실의 운영실적 자료를, 우리 오후까지 하죠? 부위원장님, 오후까지 하죠?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예.
동현
이동현혁신도시팀장
위원님, 오픈 랩(Open Lab)은 이번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이 실적을 오후 심의 전까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동현
이동현혁신도시팀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하도 우리 과장님이 4개 과를 전부 다 공부하다 보니까 놓치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는 가고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과 치까지 다 공부하시느라고 놓친 것 같아서 그냥, 멍하죠? 답변할랑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한 계단 윗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과장님을 무시해서 내가 팀장한테 여쭌 건 아닙니다. 자세히 알고 싶어서 실무한테 물어본 거니까 이해하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12쪽 한번 봐주실래요? 탄소융복합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탄소융복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탄소복합재 적용 주얼리 개발생산기업 지원사업 잘 알고 계시죠?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시행주체가 전북테크노파크인데, 그러죠?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제 손에 주얼리 벨트 있죠, 이거. 이게 무슨 제품인지 아세요?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탄소소재를 적용한 주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요?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예, 어제 저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어제 점심에 여길 가서 이거 홍보용으로 책이 왔어요.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좋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지금 탄소소재로 만든 팔찌예요.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탄소섬유를 가지고 디자인한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죠. 가볍고 또 예쁘고. 여기 보니까 맨 처음 2018년에 만들었던 것은 좀 투박하고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시해 놓은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생산단가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판매단가는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지만 생산단가도 저렴해서 틀림없이 탄소와 주얼리가 믹스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사업비가 2019년으로 끝나요.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작년하고 올해 2년 사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기왕에 만들어놓은 상품인데 이제는 홍보를 하고 또 전시도 하고 이렇게 판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들한테 맡겨놓기가 어딘지 모르게 좀 마음에 부담감이 있더라는 것들이에요. 제가 어제 보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또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런 전라북도에서 좋은 사업들을 펼쳤으니, 이제는 시제품이 나왔으니 그게 판로까지 개척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가 도와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철수 부위원장, 강용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시제품 제작을 예산작업 하기 전에 됐다 하면 홍보해서 판매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했을 텐데요, 자체적으로 결과물이 너무 늦게 나오다 보니까 홍보 자체를 그쪽에서 생각을 안 했어요. 사업이 끝나는 걸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표본으로 시제품이 만들어지면 하나의, 그랬던 것 같아요. 탄소와 주얼리가 혼합한 어떤 것을 시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까지, 판매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작품성으로 만들어내는 것까지만 그분들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 판매까지 이어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어제 가서 보고 느꼈던 것은 이것은 판매까지도 판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확신들을 가졌거든요. 물론 내년도 사업에 이 예산들을 끼워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 차제에 도에서 약간의 어떤 도움들이 있다고 한다면 도울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저희도 어제 가서 느꼈던 것 중에 그런 홍보하고 판로 개척하는 부분을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 요청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어제 갔다 와서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T2B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홍보, 판매하는 부분을 지원해줬거든요.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익산의 도의원이니까 저부터도 만약에 그것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한다면 여기 핀도 하고 반지도 차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실질적으로 하고 다니겠다, 그렇게 해서 홍보 역할을 하겠다, 그것이 시제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청년 이런 젊은 창업자들도 있고 그래서 아들도 같고 정말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들어서 이런 분들한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전라북도가 나서서 좀 도울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고 왔어요.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T2B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쪽에서 일부 주얼리가 빠져 있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잊지 마시고 제가 감동을 좀 먹었거든요. 노력하는 어떤 모습들을 거기에 먹어서 오늘 홍보 차원으로 딱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알겠습니다. 기업 애로사항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과장님도 차고 다니십시오.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예. 저는 어제 가니까 안 주던데 위원님은…….
정수
김정수위원
준 게 아닙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추진상황에서 페이지 27쪽 한번 봐주세요. 탄소밸리 토탈허브시스템 운영비가 3천만원 있습니다. 이게 탄소융복합과에 서있는 예산인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TP 할 때 문제제기를 했는데 들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같이 계셨었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자료 제출도 많이 요구했습니다. 이게 1억 사업으로 해가지고 TP에서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회의비도 지출되고 사무용품도 지출되고, 사무용품조차 240만원이나 지출이 됐어요. TP에서도 사무용품비로 100만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탄소융합기술원에서도 사무용품비로 13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용역 하나 받아서 사무용품 구축하려고 하셨는지 어쩐지, 그러고 연구수당이며 전문가활용비까지 해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들이 굉장히 지출이 많이 돼서. 그런데 저는 또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어디서 관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것은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이 시스템 구축을 했고 시행주체가 전주시 산하에 있는 탄소융합기술원 있잖아요?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예.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역은 TP에서 했고요, 또 운영관리비는 도에서 예산이 따로 3천만원이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이 저희한테 3천만원이나 따로 있어야 될 필요가.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3천만원은 운영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어디로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도비 3천만원을 탄소융합기술원으로 저희가 교부를 해서 탄소융합기술원에서 그 경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영심
최영심위원
제 생각에는 탄소융합기술원의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TP에서는 탄소밸리 토탈허브시스템 구축해놓고 자기네들 운영권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로 통합을 해야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메뉴하고 딱 시스템 들어가 보면 1억 들인 시스템이 아니에요. 딱 메뉴가 4개밖에 없어요. 공지사항, 최신소식, 기술지원사업공보, 정부정책 이거밖에 없고 논문하고 지식재산권 올려놓고 연구개발과제, 장비, 박람회, 학회 딱 그런 거 그냥 일방적으로 올려놓은 것밖에 없고 이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나 책자, 논문 그냥 홍보하는 거지, 논문은 여기에 올려놓지 않으셔도 맘만 먹으면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 탄소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탄소융복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당초에 구축되는 단계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탄소기업하고 그다음에…….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 설명은 작년에도 받아서 그 홈페이지 구축이 왜 됐어야 됐는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얘기는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미 2017년도에 해서 된 사업인데 되는 과정부터가 부실했고 1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지만 결과물 자체가 부실하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운영이 잘되고 있으면 이걸 문제삼지 않죠. 구축이 왜 됐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축과정부터 결과물부터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요.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하고 서버 구축하는 것하고, 원래 당초에 TF팀을 구성할 때 도청하고 TP하고 탄소융합기술원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모여가지고요, 탄소발전위원회에서 일단 정책 건의가 들어왔고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단 차후에 운영은 논문이나 관련 자료들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데가 KCTECH이기 때문에 탄소융합발전연구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구축은 TP에서 하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분화시켰냐는 거죠. 그게 비효율적이잖아요.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자료가 나올 만한 게, 기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이 기술원이나 연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목록을 알고 싶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기업 동향이라든가 탄소기술 동향이라든가 이런 신규 동향들을 한곳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를 그냥 한곳에 묶으면 되는 거예요.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단순히 서브 도입한 거예요. 서브 도입한 비용이 그만큼 들어간 거고요. 그래가지고 운영 자체를 갖다가 개발돼 있는 것을 그 서버에다가 개발을 해서 그 서버 운영은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이 홈페이지 관리까지 이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서버 구축하고 운영까지 해서 그리고 하시는 데까지 하고 여기에서 3천만원 운영비가 있는데 이 운영비까지를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금년에는 사이언스 소식을 받는 소식지를 연결하는 부분에 3천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서버 운영이나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일부 들어가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운영비라고 여기 적혀 있는 거하고 지금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운영비요?
영심
최영심위원
탄소밸리 토탈허브시스템 운영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다는…….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운영비 안에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목록을 정해서 알려주시고요. 이 예산 자체 목록을 정확하게 목을 알려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한 대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운영주체 다르고,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가나 또 행정기관에서 또 가정에서도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협력업체도 모집하죠.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관들이 많이 있죠. 출연기관들, 기타 다른 기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기관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협업을 위해서 협력업체를 선별할 때는 그 협력업체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협력업체에는 전공 분야, 그 사업에 유능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일을 맡겨야만 일이 원활하게 잘 수행이 돼서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옳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업하는 사업체에서도 대형 공사라든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계약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잘 선정해서 잘 끌고 나가야 아마 그 계약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행정에서도 아까 출연기관을 잘 관리해서 잘 끌고 나가야 예산 낭비도 되지 않고 즉, 행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시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서 과장님 답변에 저번에 어느 기관, 여기에서 기관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참석하셔서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관리의 주체는 즉, 성장산업국이 맞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성장산업국에서는 몇 개 출연기관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현재 에코융합섬유연구원하고요, 테크노파크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 그렇게 3개…….
철수
김철수위원
3개 기관인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3개 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일단은 에코섬유연구원은 5억 정도 되고요, 테크노파크는 국가사업을 직접 하는 거여서 제가……. 저희가 운영비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테크노파크는요.
철수
김철수위원
전혀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니요. 사업은 있을 수 있는데 운영비조는 없다는 얘기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비, 사업비까지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해요. 사업비도 들어갈 것이고 운영비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것은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건 위원님, 자료로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그건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을 걸로, 저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 뽑아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사실. 그러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마 어느 과보다 어느 국보다도 많을 걸로 봅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저희가 도비 매칭이 있어서 사업비 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 역시 국민의 세금이고 또 도민의 세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체 관리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책임요? 우선은 직접적으로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 저희도 이제 TP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 책임에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책임이 조금 불분명한데 제가 보는 것은 그 책임은 우리 도에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기관 아닌가요? 이 기관들이 전체가.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도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날 오셔가지고 질문에 답변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과연 그게 전문가 집단인가. 그걸 맡겨놓고 그러한 집단에다가 어떠한 일을 과제를 줘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날 오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제가 우리 국 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때 옆에서 배석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짐작해서 보면 아마 답변이나 이런 게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좀 미흡하다고 느끼신 것 같고요, 저도 일부분은 그 심정적으로 위원님 느낌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각각 우리 직원들이나 위에 구성원들, 팀장들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표현과정에서 약간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느끼는 것이 저희한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 집단에서 답변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저희한테 답변하는 태도가 불성실한 게 아니고 전문가 집단에서 답변하는 그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R&D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인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R&D는 연구개발인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문가 집단을, 과장님도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저는 관리하는 사람이죠, 전문가라기보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문가를 모셔다가 우리의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가입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저희 부족한 부분을 이제 그분들의 전문성으로 채우는 거죠.
철수
김철수위원
예, 채우는 거죠.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 전문가 집단이라는 수장이 너무 부족하더라. 기술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거 과제가 어려운 것이라 하다 중도 포기를 한다? 그러한 업체에다 또다시 사업을 계속 몇 회에 걸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혁신성장국에서 관리감독하는 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몇 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보면. 그 기관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자질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조직으로부터 업무보고라든가 감사라든가 또 예산이라는 걸 보고받지 않고 직접 거기 관리감독하는 국도 우리 지사를 상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저희 생각은 우선은 혁신성장산업국에서 우리 관련 기관들이 잘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직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어떤 질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규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은 좀 노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규정을 넘어서서 그렇게 하기는 직원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에 우선 관리를 잘하고요, 혹시라도 그래도 안 되면 위원님,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한테 우선 맡겨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노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조직한테는 물어봤자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감독하는 부서에 내가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내용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그러네요.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남아 있는 예산부터 제가 우리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저런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제재를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날 잘못된 기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준 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지원을 했는데 과정에 있어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했는데 사소한 실수로 해가지고 경비 지출이 좀 잘못됐거나 그런 경우는 정산해서 그건 환급받아서 그렇게 하면 시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주 악의적인 경우라든지 사업 자체를 그르쳐버렸다든지 이런 경우는 환수도 하고 참여 제한도 해서 다시는 사업하는 데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죠.
철수
김철수위원
가장 잘못된 게,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사업을 하다 보면 실수도 참 처음 생각과 달라서 반납도 하고 중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연구개발과제를 전문가한테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선정과정이 3 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돼서야 쓰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한 것같이 답변을 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저희는 혹시 업체가 정말로 악의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그러면 형사고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아니나 그 조직을 이끄는 장으로서 답변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 그러한 큰 방대한 조직을 운영해 오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서야 쓰겠느냐, 그 관리의 책임은 과장님부터 국장님, 도지사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조직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각별하게 유념해서 기관하고 소통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비슷한 맥락에 문제 있는 사업이 뭐였냐면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사업도 최근 4년간 자료를 봤더니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11개 기업이 사업비도 환수당하고 또 형사고소 건도 있고 보니까 채권추심 중에도 있는데 지금은 이 사업이 위탁을 해서 그쪽 TP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잡아줘야 될 방향성, 지침, 세부적인 그런 거, 아니면 한 기업을 평가할 때 1차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부실기업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지정이 돼서 내려보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향성을 잡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감독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저도 같이 드릴게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려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하면서요, 사실은 처음에 선정할 때 그 회사가 어떤 곳이고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도록 하고 그런 절차가 있기는 한데 아마…….
강용구위원장
파트를 잘 구분해서 해당 부서에서 할 일 또 TP에서 해야 될 역할 이런 것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앞으로 그러한 과제들이 수행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거며 또 저쪽에서는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리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어디 과에서 관리하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저희 겁니다.
강용구위원장
거기 행감을 하다 보니까 그쪽 조직이 우리 도 출연기관이지만 정부의 산하, 뭐라고 그래야 돼요, 거기를?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전문 연구기관?
강용구위원장
연구기관으로서 입장이 스탠스(stance)가 좀 어정쩡한 관리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을 어떤 형태로 조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지를 확실히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필요하겠더라고요. 본인들도 지금 스탠스(stance)가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이게 도 출연기관인지 정부 연구기관인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걸 한번…….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현재는 정부 연구기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어서…….
강용구위원장
우리 조례를 정리해야 돼요. 그 당시에 정부 연구기관으로 갈 때 저희가 조례를 없앴어야죠. 그런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우리 도 출연기관으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에 일원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도 난감해라 하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시간을 두고 토론을 해서 어떠한 조직으로 볼 것인지를 명확히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또 아울러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그것도 잘 알고 계시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사업기간이 2023년도까지예요. 그래서 에코에다가도 주문했지만 좀 앞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늦어지면 결국은 소재개발이나 연구사업이 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2023년도 가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업 단축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그쪽이 아무래도 전문인력이 건축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그래서 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용역사업에 들어갔다고도 다 들었는데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요구자료 33페이지 보시게요. 2019년도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 한번 보시게요. 세 번째 보면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해가지고 단순 서면심의했어요. 그러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강용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처음 한 거죠? 지금 이게. 결산심의도 서면심의를 받았고, 2018년도에. 계획심의도 서면심의를 받았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 내용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주, 완주에서 혁신도시 때문에 생기는 이익 일부를 도하고 같이 적립을 해서, 내년까지 적립입니다. 35억 목표인데요.
강용구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8명 위원회인데 이것도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금현황이나 그런 거를 같이 이야기하고 위원회에서 대면심의를 해야지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 이런 회의를, 두 번 했네요, 두 번. 하면서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안일하게 해가고 있는 게 아닌지, 이 부분도 그러고 보조금 심의도 웬만한 건 서면심의로 다 대체를 해버리고. 그것도 있고 또 바로 밑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전북뿌리산업 육성 조례에 관련해서 12월달에 개최하려고 이것도 하고 있죠? 위원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이 육성 조례에 따라서 계획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추진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것은 개최횟수는 주기적으로 하겠다 이런 건 없고요, 구성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아직은 횟수는…….
강용구위원장
뿌리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1년간 매년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도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뿌리산업 발전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가겠다, 방향성이라도 설명을 하고 위원회 개최를 해야지 12월달에 하겠다는 거는 결과보고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년도 또 신년 거를 하든가.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내년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강용구위원장
처음 계획 당시부터 추진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도 그렇고, 밑에서 두 번째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도 심의안건이 없어요. 부안 신재생단지 일이 올해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단지 분양에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할 만한 안건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올해 그러면 거기 유치실적이 없어요? 분양된 게 없어요? 기업이 올해는. 지금 한 필지인가 남아 있던데. 이성호 과장님께서 직접 이야기해 보시죠, 분양 올해는 없었던 건지.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이성호입니다. 전체 NGE아시아로 분양이 다 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작년 7월에 계약해서 납기가 지금 연말까지…….
강용구위원장
작년에는 그러면 심의위 열어서 하신 거예요?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저희한테는 이 자료가 없어서 2019년도 것만 보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금년에도 분양단지 심의와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 사안이 좀 생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한 건이 없었다는 거죠? 그쪽의 분양실적이.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분양과 관련된 안건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대한…….
강용구위원장
거기 위탁사업이나 뭐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개최 필요성이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아무튼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를 잘 활용하는 방안, 물론 바쁜지 압니다. 서로 위원들 한번 소집하기도 힘든지도 알지만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중요성 이런 걸 알면, 위원회가 그 위원들이 참석 안 하면 과감하게 대체도 하세요. 전문가들 와서 여기에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런 것도 하셔야지 그냥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급하거나 아주 경미한 사안이 아니면 실제 위원님들 모여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뒤 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안전보호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전체공정률 10% 진행됐죠. 그 뒤에 주력산업과도 보면 전체공정률이 18%도 있고 38페이지에도 17% 공정률도 있고, 지금 10%대도 있고 40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테마체험시설 구축사업 공정률이 0%예요. 42페이지 보세요. 2019년도 기준 미흡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해당 없음, 0%도 그냥 해당사항이 없다는 내용인지.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테마체험시설 구축은 내년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내년까지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우선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행정절차가 약간 지연된 측면은 있는데 내년까지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어떤 역할만 하고 있어요? 테마체험시설 구축사업에서. 이성호 과장님 직접 답변하시죠.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서 작성하는데 한 3개월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제안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할 건지 조달청에 의뢰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하는 기간을 잡았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검토기간이에요, 아니면 조달청에 의뢰가 다 된 거예요?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했고 당초에는 조달청에 의뢰하면서 최저가입찰로 의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80% 이상의 최저가입찰로 내용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달청하고의 협의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이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강용구위원장
올해 이거 예산도 잡혀있나요?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예산 잡혀있습니다. 20억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럼 또 이월시키겠네요?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이월시켜야 할 것 같고요, 내년까지는 60억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래서 봤더니 2019년도 기준 미흡현황 및 향후계획에 해당이 없다고 그래서 일을 다 잘하고 있는가 보다 했더니 10% 사업들 이런 건 어떻게, 8%는 그렇다 치고, 수소차는. 내년도나 1～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률이 너무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진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미흡한 사업들도 수두룩하다. 거기에 대해서 박차를 좀, 물론 애쓰고 계신지 알아요. 바쁜지도 알고 성과도 그만큼 내고 있는데 두루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들 보면 전라북도의 경제하고 연결된 막중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더 고심을 해당 과장님들께서 집중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김만기위원
요구자료 1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적사항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려고 말씀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수입이 날로 줄어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말씀하신 것이 체험 콘텐츠 관심과 흥미도 감소됨에 따라 수입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테마체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죠? 이게 시설이 낙후되고 그래가지고 수익이 자꾸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 TP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체험시설 예산이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가 60억이 섰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김만기위원
60억이 서있는데 이렇게 보면 60억만 서있지 2019년도, 2020년도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0%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조금 주는 추세에 있다. 그것은 체험시설이 아무래도 새로운, 그러니까 그동안 기존에 방문했던 학생도 많을 것이고 시대 상황에 좀 뒤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새로운 콘텐츠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사업은 내년까지 60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만기위원
이 사업비는 테마체험관 노후시설로 인해서 리모델링하는데 60억원이 섰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 콘텐츠를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만기위원
업그레이드시킨다고 해서 60억이 섰는데 2019년도, 2020년도에 해가지고 바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절차가 좀 늦어졌다는 지적이시죠?
김만기위원
2020년도에도 돈 쓸 건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60억만 세워만 놨지 어디에도 아무런 집행했다는 게 없어요. 0%예요. 여기 40쪽을 보게 되면 40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도 0이고 집행률도 0%, 전체공정률도 0%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우선 금년도 예산은 20억이고 내년도에 40억을 집행하기로 예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데 조달청에 의뢰를 한 상황인데 이게 금년에 집행이 20억이 어렵다 해서 이월을 한 상황인데 내년에는 60억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획된 기간 안에 공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이거를 집행을 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조자료 43쪽을 보시게 되면 다시 수익이 올라가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에다 테마시설 바로 옆에다가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라고 해가지고 225억원을 들여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김만기위원
현재 집행률, 공정률을 보니까 6% 정도 공정이 돼 있고만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멀티플렉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또 부안군비…….
김만기위원
아니,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테마시설 리모델링과 멀티플렉스 두 사업 내용을 보면 첨단기술을 활용한 VR, AR 실감형 테마체험시설이 공동적으로 포함돼 있고 두 사업을 따로 추진할 경우에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225억원을 들여가지고 다시 스마트융복합테마시설단지를 새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굳이 6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겠는가. 그 바로 옆에다 또 짓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흐르고 그래서 콘텐츠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거기는 주로 에너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 체험시설이. 지금 국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풍력, 태양광 등등 연료전지 이런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고요, 멀티플렉스 이것은 새만금을 향후에 개발하면 새만금의 미래가 있잖아요. 그 새만금의 미래 그다음에 2023년 열리는 잼버리대회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의 신산업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새로운 VR, AR, 익산에 하고 있는 홀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육성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 일환 중의 하나로 저희가 국가 국비를 따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까는 에너지관이고 이쪽은 새로운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그런 산업 카테고리가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우리가 볼 때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시간을 한 30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비가 97억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고 도비도 81억이나 들어가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사업이 비슷해요. 신규로 하는 것이나 거기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이나,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바로 옆에다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굳이 60억원을 들여서 그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가. 또 한꺼번에 같이, 물론 멀티플렉스 사업은 4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2%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 6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한꺼번에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빨리 해가지고 끝내려고 했던 것인데 2019년도에 손도 안 댔단 말입니다. 2019년도에는 손도 안 대고 2020년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2개를 같이 해버리면 돈이 조금 낭비가 적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신재생에너지 콘텐츠 중심으로 해서 잼버리를 겨냥해가지고 ICT 콘텐츠 중심의 멀티플렉스로 구별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자체 교육프로그램이나 시설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시설이 따로 짓더라도 거의 비슷한 시설입니다. 그렇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는 예산 목도 다르고 주체가 다르고 해서 내용은…….
김만기위원
예산이 서있으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김만기위원
이것은 써야 되고 이것은 안 써야 되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관련하고 여기는 4차 산업하고 관련된 것이어서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 의도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만기위원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계용역이 현재 추진됐습니까, 추진될 예정입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공유재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향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테마체험시설이 이거 2개를 통합시켜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사업을 합치면 돈이 285억원짜리 대규모 사업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2개를 한꺼번에 같이 할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진행도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 2019년도부터 한다는 것이 6% 돼 있고 60억짜리는 0%예요. 그래서 2개를 합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묻고 싶어서 그래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예산의 주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기도 다르고 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처음 생각하는 것이어서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께 그걸 답하기가 좀…….
김만기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60억짜리하고 225억짜리하고 사업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25억짜리를 추진해가지고 옆에다 짓는다면 60억짜리를 굳이 6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물론 압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는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2개를 합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애초 계획한 것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가지고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에너지관에 가서 본 거나 우리가 만드는 멀리플렉스가 똑같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쪽하고 이쪽이 전혀 다른 세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김만기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225억짜리 지어놓아버리면 지금 있는 그 건물에 60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놓아도 들어갈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수익이 전혀 나지를 않아요. 안 그래도 계속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다 6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으로 하는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오전에 이어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제가 아침에 요구했던 자료 잘 받았고요, 테크노파크에다만 관리감독 맡기지 말고 우리 전북도에서, 우리 혁신산업국에서 관심 갖고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TP 별도자료 경제국 요구자료였어요. 654쪽입니다. 3D프린팅사업 보급 확산 해갖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참여인원이 아주 급감했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3D프린팅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특히 학생들의 참여가 아주 급감했어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총사업비 2억씩 줬어요. 그런데 인원은 총인원 학생이 2016년도에 2,156명에서 2017년도에는 46명으로 2018년도에는 251명으로, 재직자는 2016년도에 454명에서 143명, 2018년도에는 139명으로 줄었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에 117명에서 2017년도에는 70명, 2018도에는 117명으로 이렇게 급감했어요. 2017년 학생 수가 10분의 1 정도 급감했죠? 그거 보면 그 정도 했어요. 별도자료 경제국 치 자료 654쪽에 나와요. 그런데 2018년도에도 사업을 인원이 이렇게 줄었는데도 계속 추진했어요. 그 추진한 이유가 뭐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해서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렇게 줄었으면 꼭 하다 잘못되면 중단해야 할 거 아닙니까? 2017년도에 중단해야지 2018년도까지 끌고 간 건 뭐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3D프린팅이 너무 중요한 사업이어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교육하면서 초창기에 많이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수요가 이제 줄어서 5년 만에 종결한 사업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적정한 예산 집행을 5년으로 잡고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종료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교육생이 많이 늘어나서 종료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처음보다는 후반기에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대로 잘 종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계획대로 종료가 잘된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서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정부 돈이니까. 이런 것은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과감히 중단을 해야지. 그리고 바꿔야죠. 올해는 뭘로 바뀌었어요? 3D프린팅융복합기술지원사업으로 바뀌었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지금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2019년도에는 그걸로 바뀌었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잠깐만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그걸로 바뀌었어요, 제가 자료 받아보면. 그래갖고 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3D프린팅융복합기술지원사업으로.
영석
황영석위원
바뀌어갖고 기업 시제품 제작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사업을.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기술지원하고 재직자 설계교육도 하고 또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사업으로 해서 기술지원사업으로서 진행을…….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올해부터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하세요. 그리고 기존 장비를 그대로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가요? 장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장비는 기존에 저희가 들여놓은 장비 그걸 활용하고 있죠.
영석
황영석위원
신규로 장비를 구입이나 지원한 것은 없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후에 신규 장비는 일부 들어온 게 있는데요, 3종 정도 들어왔고요, 대부분은 그전에 구축했던 장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들어왔죠? 신규 장비도. 기존 장비를 활용하면서?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3D프린팅 산업 보급 확산에 아까 성공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패했어요. 인정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거 살펴봤을 때는 실패한 작품이에요. 성공한 사업이 아니여. 인정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인원만 봐도 그래요, 인원만 봐도. 감소된 것 보면 성공이 아니야, 이건. 어쩔 수 없이 정부로부터 갖다 한 사업이니까 그냥 그럭저럭 끌고 간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앞으로 3D프린팅융복합기술지원사업으로 명칭만 변경하지 말고 내실 있게 실효성 있게 진짜 더 분발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구자료 667쪽 한번 봐주실래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LED산업단지 현황 말씀하시죠?
정수
김정수위원
예, LED산업단지 현황 및 기업유치, 분양실적입니다. 당초에 함열읍 용안면 일원인데요, 바로 동지산 밑에 땅인데 평수로 따지면 10만평. 당초에 LED협동화단지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랬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30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포기를 했고, 그리고 중국에 콘카그룹 투자협약을 하고 그때 그 당시에 또 사드 문제가 터졌어요. 그렇게 해서 또 중도에 포기가 됐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어요? 거기가.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산업단지는 준공이 됐고요, 금년 1월에 단지는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정상 산업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를 그 조성할 당시에. 그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국 업체가 얘기를 하고 있다 할 때 저도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논이었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조성하고 있을 때 봤는데 단지는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하는 단계이고요, 유치활동을 익산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게 아직 성과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성과가 미흡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준공도 늦어졌던 이유는 문화재 발굴‧조사기간이 변경돼서 당초에 2013년에서 2016년 3년…….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원래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됐는데 2018년까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 1월에 준공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액이나 이런 것도 막대하고 이러는데 손해 보는 것은 또 기정사실화돼 있고 또 그쪽에 있는 함열 북부권에 있는 주민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시와 적극적으로 도가 협업해서 이것을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도에서도 기반 조성비로 돈을 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단일기업으로 딱 들어오면 정말 참 좋은 곳인데 폭을 좀 넓혀서 소규모의 기업들도 많이 유치하면 괜찮잖아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업유치 활동하는데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조자료 34쪽 한번 봐주실래요? 보조자료 34쪽 혁신성장 R&D플러스사업이에요. 좀 전에는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이었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름이 그랬는데 이름을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변경했습니다. 다른 사업들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애시당초에 이렇게 바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은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지원사업, R&D연계 기술애로 해소 지원사업은 R&D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우리 의회에서도 2년 전인가요? 3년 전 그때 지적이 좀 있었어요. 중복된 것을 정리하고 사업을 명확히 하라는 주문을 위원님들께서 주셔서 저희가 고민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종전에 해오던 사업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종전 이름을 병기를 해놓은 거예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혁신성장 R&D플러스사업을 다시 또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때는 저희가 이 작업을 전반적으로 보고 대대적으로 검토작업을 했었거든요. 향후에는 종전 명은 없애고 위에 있는 지금 쓰는 용어로 통일을 해야죠. 그런데 연속사업 계속사업 같은 거 있을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름하고 지금 이름이 달라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한 사업인데 사업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들은 수혜를 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일일 수도 있고 또 중복성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 어떤 것들이거든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런데 이 발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3-3, 4, 5 이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처음 시작할 이름하고 지금 여기 다르게 2개를 변경하는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한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상황들도 그때 시대에 맞게끔 변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돈된 이런 행위들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연구용역과제를 주면 그것이 1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차수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이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바꿔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와도 일맥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고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좋다. 그래서 딱딱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행정에서는. 그 내용입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평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660쪽에 8년을 끌어온 산업용지 결국은 해지로 가는 것 같은데 지난 2011년 1천억 정도 투입이 돼서 완공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가 당시에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상용화 실증 또 제품 생산과 체험 기능까지 겸비한 아마 국내 첫 특화단지로 기대를 모았는데, 결국은 산업단지 미분양 사태가 계속되면서 속앓이를 해오다가 2012년 말에 NGE아시아 회사와 산업용지 31필지 전체면적에 대해서 투자협약을 맺고 2018년 분양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파악이 안 되는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에너지단지를 잘 조성해놨는데 분양이 좀 더디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 취지로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NGE아시아라는 회사가 여기에 분양을 받아서 기업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분양 체결을 했느냐고요? 거기하고. 거기 자료에 보니까 2018년 분양계약을 체결했던데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분양대금 49억을 납부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분양계약을 했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분양 잔금 납부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됐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렇죠.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결국은 지난달에 분양해지를 고지했죠? 사실인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분양해지 의견을 NGE아시아에서 전북도에 제출한 거죠.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최종 고지했나요? 분양해지를. 독촉하다가 해지한 거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 신재생과장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양 계약금 납부를 2018년에 했고요. 그다음에 분양 잔금 납부 촉구를 저희가 금년 5월에도 했고 7월에도 했고 8월에도 해서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독촉을?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독촉을요. 그런데 잔금 납부를 안 하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은 거죠. 저희가 그래서 자문의견을 지금 회신한 상태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분양해지 공문을 11월 1일날 발송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해지를 발송했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공문을 보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야심차게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금까지 냈잖아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처음에. 49억.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왜 독촉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했을까요? 배경을 알고 계신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NGE아시아의 정확한 의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추정하기로는 아무래도 일반 주식회사는 가장 큰 목적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업계 상황이 지금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판단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아마 해상풍력 관련된 사업이 지연된 데 따라서 업계에서 좀 머뭇거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이 회사는 결국은 안 하겠네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분양해지 공문을 보내면…….
평근
오평근위원
답변이?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아직 안 왔는데요, 만약에 해지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이 건은 끝나는 거고 향후에 그 회사 방침이 바뀌어서 또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저희도 향후 일은 아직 알 수가 없죠.
평근
오평근위원
분양대금이 총 얼마인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분양가가 평당 22만7천원이어가지고 전체가, 분양대금은 49억이고요, 계약금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10%인 4억9천만원을 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계약금은 4억9천, 총금액은 49억. 그러면 만일에 이 회사가 끝내 응하지 않고 해지하게 되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하면 계약금은 저희한테 귀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귀속이 돼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세입으로.
평근
오평근위원
결국은 8년간 미분양 사태로 이렇게 왔는데 또다시 먼지만 날리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기업유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 올 때까지는 누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1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책임도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하여튼 차제에 애로가 물론 있겠지만 우리 전라북도나 TP나 서로 공동된 책임을 가지고 빨리 분양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지적 깊이 받아들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수입 이걸 지적을 했었습니다. 운영 수익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탁관리를 꼭 TP에서 해야 되느냐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테마파크를 또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이 현재 들어가 있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더군다나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위탁을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관람객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콘텐츠 부족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콘텐츠를 풍성하게 새로 채우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TP를 운영기관으로 한 것은 거기는 단순하게 건물 관리만 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테크노파크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연구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고 용역도, 자료도 갖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운영하는데 그래도 전문기관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이해는 하는데, 계속 이렇게 적자가 쌓이는데 60억을 투자해서 그 60억 투자한 것만큼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지 않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이 위탁을 당연하다는 듯이 TP가 해야 하는 걸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넘어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TP 아니어도 누군가가 운영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니까 덤빌 수 있는 어느 단체고 이제 없는 거예요, 이렇게 60억이나 또 투자를 해놓고 보니. 그리고 또 하나, 내년에 군산 새만금산업단지 내에 새만금 에너지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그것도 TP에서 맡게 됐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고 나니까 새만금산업단지 내 거기도 TP에서 하고 또 도에서 60억이나 투자를 하고 하니 우리가 덤벼도 되지 않으리라는 그냥 모든 단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고 그럼에 의해서 TP가 더 노력의 의지가 떨어져서 계속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TP가 이 운영을 할 때 좀더 개입해서 탄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는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충심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시설인데 안일하게 관리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동기부여를 가지고 굳은 결심으로 이 기관이 운영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려면 다른 좋은 기관보다도 더 훌륭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TP에 그냥 별 절차 없이 바로 주면 TP에서 그런 노력을 덜 할 거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이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11월 6일에 산업부 공모에 아까 새만금 에너지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가 지금 TP로 결정이 됐다고 말씀드린 그 준비를 지난 4월부터 TP에서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했죠. 사실 이 준비를 TP에서 했는데 TP에서 하도록 그렇게 놔뒀어야 되는 건지 저는, 그러니까 TP에서 준비하니까 당연히 TP로 가는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TP에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TP에 의존해서 이 행정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최종적인 거는 이겁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저희 도가 TP에 너무 의존해서 안일하게 행정을 처리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데요, 오전에 김철수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거 일맥 통한다고 생각하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비슷한 맥락이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부서로서 책임을 지고 이런 우려하는 내용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도 마음을 새롭게 위원님들 지적을 깊이 받아들이고요. TP하고 관계설정 그다음에 사업에 성과를 내기 위한 도의 역할 저희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89쪽부터 나와 있는 출연 사업별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결과자료를 봐주시면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2019년도 사업이 쭉 나와요. 사업명부터 추진기관, 출연금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기관하고 출연금을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TP 사업이 36개나 돼요. 36개나 되는데 그다음으로 많은 데가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이 2년 동안 20건이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비교를 해보면 2019년도 사업에 17건이 TP 사업이에요. 그리고 11건이 자동차융합기술원 사업이에요. 나머지는 1～2건씩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도 1건, 전자부품연구원도 1건, 에코섬유연구원도 4건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테크노파크에 편중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입장을 줘보세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우선 테크노파크의 위치 그다음에 역량 이런 것이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도 관련 분야가 그렇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기관에 쏠림현상처럼 객관적인 데이터에는 나오는데 실제 인원도 많고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 직접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빚어졌는데요, 저는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한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연 성과를 제대로 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사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그만큼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테크노파크 할 때부터 가졌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들에 대해서 과하게 청구된 부분도 있었다 지적을 한 바도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테크노파크에요,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 사업으로만 해서 내려간 게 253억이에요. 2년 동안 내려간 게요. 그리고 2019년도 한 해에 내려간 게 130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별 성과에 대한 거는 공부를 미처 못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네 없네를 여기에서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들어가고 사업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미흡하다라는 게 지금 이 행감의 지적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도에서 정말 아무리 거기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지만 그 전문가 집단을 움직여야 되는 전문가가 사실은 도청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 도에 계시는 분들은 몇 년 계시다가 움직이시고 몇 년 계시다가 움직이시면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거기가 이제 얘기를 하시면 여기는 꼼짝없이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는지 이게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예산이 테크노파크에서 올라오면 도에서는 깎으실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가 아니신데. 그럼 깎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올라온 예산 그대로 올리는 거고 하다 보면 사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거죠, 이미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좀 공부를 하시고 역량을 키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관리감독을 빡세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는 거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저희도 꼼꼼히 따져보고 사업 입안 단계부터 또 평가는 지역사업 평가단이 있어요. 거기서 평가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정산 같은 건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정확하게 지적도 하고,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앞서 오전에도 제가 질문은 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 해보자라고 질문한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받아들이는 게 잘못 받아들이지 않나 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었죠? 지원금액이 그 출연금액이 얼마고 거기 예산이 얼마인가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도 매칭비가 있어서 거의 200억 가까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렇죠. 앞서 최영심 위원께서 다 조목조목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질문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저도 거의 같은 질문 요지라서 간단하게 드릴게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혁신성장과에서 하는 사업만 해도 과장님 몇 건인가 기억하시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몇 건이나 됩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공식적인 자리라 정확한 건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조금 틀려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거의 100건 가까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주력산업과 또 탄소융복합에서도 하고 지금 출연하고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또 거기에 수소지게차 사업도 거기에다 하는가요? 그렇죠? 그래서 갈수록 너무 테크노파크 의존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위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고. 물론 거기에 좀 느끼는 게 있습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느끼는 게 있으시다면 여기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담당 과장님으로서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침에 그 내용은 결국은 우리 지역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라는 충정에서 말씀드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결국 저희가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과연 우리 지역사회 산업발전에 또 경제성장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효과를 내서 실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부가가치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 같은 걸 느끼고요,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기계, 자동차, 조선, 소프트웨어, 바이오 농생명, 수소차까지도 거의 거기에 몰아주고 있어요. 몰아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에서 볼 때 그 기관이 가장 기술력이 풍부하고 인력도 우리 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서 거기다 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했던 사업들 보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느껴요. 그러면 그 부족한 원인이 뭔가를 찾아서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걸 다시 판단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과에 혹시 여기 관련된 전공하신 직원 계십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우리 과에 전문직 한 분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몇 년이나 근무하신 분이에요? 무엇을 전공했고 몇 년이나 근무하신 분인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공과 기계공학 쪽을 전공했고요, 근무는 10년가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때 사업에 비교해서 관리감독을 주문한 것 같아요. 관리감독 기관에서 감독을 잘하려면 우선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하다면 더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관리가 잘되고 감독이 잘되어서 우리 지방 기업체 어려운 우리 기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정말로 진단을 해봐가지고 꼭 지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분들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모든 전체 기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앞으로 잘 진단을 해서 뭐가 부족한 것인가 잘 살펴서 그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5쪽에요,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있죠. 125페이지.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요구자료이신가요?
기학
나기학위원
예. 보면 공모 미선정돼 있습니다, 이게. 미선정 원인은 경쟁이 과다하다, 치열하다 이렇게 미선정됐고 8개 광역지자체단체 중 1개가 선정이 됐어요. 어떤 지자체가 선정이 됐어요? 이게요. 그냥 이건 제가 진행하고 제가 중요한 것만 물어볼게요, 그럼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1개가 충북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충북이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 규모로 해서 새만금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또 있어요. 그 사업과 이 사업과 차이는 뭡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공모사업에 저희가 탈락한 다음에 같은 사업에 다시 도전하는 사업이죠.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같은 사업인데 한 번 저희가 탈락을 했고 다시 도전을 하는 거죠.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다시 탈락된 그 사업을…….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정부부처가 다른 곳인데 다시 저희가 재도전을 한다 그 취지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별도자료인데 우리 지역형 군산형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일자리사업이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쪽으로 치중이 돼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하는 지자체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이쪽에 전기자동차 사업을 하는 지자체들이.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전기자동차 사업은 지자체가 많은데요, 전기자동차 분야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는 승용차, 명신 컨소시엄은 승용차잖아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나해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러셔도 될 것 같네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협의해서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해수
나해수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나해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시대가 자동차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여러 지역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좀 하고 있고요, 경남도 전기상용차 하고 있고 광주도 그렇고 강원도도 초소형자동차 이렇게 많은 시도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는 그 명신은 SUV로 일단 시작을 하면서 또 1.5t 트럭 또 15인승 이하 버스를 중점으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새만금단지에 클러스터 지금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은 에디슨 버스가 주 생산품이고요. 나머지 대창이나 에스엠피 그런 데는 초소형, 소형 위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지자체마다 특화돼 있습니까? 어느 지자체는 이런 종류만 어느 지자체는 이 종류만 이렇게 특화돼 있는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 생산을 하는 건가요? 그 영역이 문제거든요, 영역. 예를 들어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아까 SUV차, 그러면 승용차 부분만 군산에서 생산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들도 그냥 같이 막 혼합해서 생산을 서로들 앞다퉈서 하려고 하는 건지.
해수
나해수주력산업과장
전기차의 특성이 전에는 대기업 완성차 위주로 생산을 했었는데 전기차는 아무래도 부품업체든 IT업체든 사실은 굉장히 손쉽게 진입을 하고 있는 게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 명신 같은 경우는 SUV를 먼저 선점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초소형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시도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을 앞으로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에디슨 같은 경우에 버스는 상당히 앞서서 이미 수출도 진행을 했고 국내에도 다른 함양에도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다양하게 버스 종류를 개발해서 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차가 모터하고 배터리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 손쉽게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전기차, 예를 들어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좀 부품이 많고 그래서 복잡한 기관도 있지만 전기차는 그러지를 않죠?
해수
나해수주력산업과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너무 쉽게 뛰어들고 있고. 이 어벽이 조금 있으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니까 우리 지자체는 SUV만 생산하자, 저쪽은 상용차를 생산하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조금 있다가 이 시장이 조금 있게 되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어벽이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점에 갔을 때 서로 같이 생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같이 공멸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전라북도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미리 대비를 하고 거기에 편승하지 않게끔 다른 우리만의 특색 있는 전기차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거든요.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특별한.
해수
나해수주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걱정하시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공용화된 핵심부품들을 만들어서 그런 기술을 보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이 아주 공용화돼서 쓸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지금 어차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R&D나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찌 됐든 저번 추경을 통해서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어떤 R&D 지원은 좀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 해 주셔서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도록 그런 R&D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한 4～5년 정도 후에 그때 되면 이게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각 지자체별로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전라북도가 뒤쳐지지 않게끔 그런 쪽에 치중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이거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저기만 해드릴게요. 군산지역에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내려왔는데 전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실제 예산 중에 우리 고용위기에 처해 있는 실직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예산은 얼마 안 되더라. 그때 아마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18년도에 내려온 것이 1,723억이었고 이번에 내려온 것이 3,954억입니다, 올해. 그래서 이걸 잠깐 받아보니까 1,723억이 내려왔을 때도 근로 실직자 지원한 것이 13%였어요, 비율로 봤을 때 그쪽에 투입한 금액이, 예산이. 그런데 이번에는 7%로 떨어졌어요, 3천 얼마가 내려왔을 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얘기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도 1,723억일 때 그냥 단순 비율로 봤을 때 7.7% 정도대였고 이번에 3,954억이 나왔어도 7%대였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근로 실직자 지원사업이 13%가 7%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올해는 어떤 사업을 개발을 못했다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비율로 봐서도 아주 실직자들한테는 지원된 것이 없다, 적어졌다 이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수
나해수주력산업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산업위기지역은 고용지원사업이 있고 산업위기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같이. 그런데 말씀하시는 근로자, 실직자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하는 사업들은 아마 고용위기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인데요, 그 사업들이 끝나고 발굴되는 시점인 걸로 아는데 제가 그 부분은 사실은 고용위기 쪽은 담당을 안 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자료로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은 어찌 됐든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쪽으로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은 그렇게 콘텐츠를 잡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근로자, 실직자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인데요, 그쪽은 일자리경제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답변은 좀 어려워서요,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체보완사업이라든가 그것도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도 비교를 해보면 하여튼 약간의 그런 저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좀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면 좀더 파악하고 그때 또다시 제가 지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주력산업과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탄소산업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613쪽 탄소 글로벌 네트워크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균특 예산과 도비 65억을 포함해서 총 110억으로 지원해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올해 보고서에는 사업기간은 동일하지만 총사업비가 138억5천만원으로 작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맞는가요?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총사업비가 138억이고요, 2019년도 사업비는 16억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도보다 늘어난 것이 맞는가요?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5년째 사업을 추진했죠?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성과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지금껏 5년 동안 독일, 인도, 미국 등 대학 및 기관들과 9건의 협약을 체결했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도내 업체들이 참가는 했습니다. 그러나 수출실적을 보면 20억원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이외에도 투자실적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금년도 9월에 비에스엠이 3년간 10t 정도의 탄소섬유를 수출하는 14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3월에는 프랑스 JEC 월드에 가가지고 거광엔지니어링이 탄소 양궁부품을 수출하는 걸로 해서 6억 규모의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솔라시도 코리아 사(社)에서 JEC 월드에 참여해가지고 태양광 모듈 수출계약을 11억 규모로 했고요. 그래가지고 한 2건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6건 정도의 해외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6건이면 얼마나 되는가요?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24억 정도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래서 투자금액 대비해서 볼 때 너무 부족한 것이 보이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투자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성장산업국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5시10분 감사종료